2023년 학교 공유재산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2023.  1.

[학교행정지원과]

2023년 학교 공유재산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안)

I. 지원 개요

1. 추진배경

□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업무가 생소하여 실제 등기촉탁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 호소

□ 부동산 등기 누락 등으로 권리보전 미조치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

2. 목적 및 추진방향

□ 공유재산의 권리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학교에서 평소 다루지 않는 생소한 공유재산 등기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원활동을 통해 교직원의 업무 부담 해소

□ 공유재산 등기누락으로 인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유재산 관리 제고

3. 관련근거

□「2023 인천교육계획」 “학교업무 지원 강화”

□「2023년도 학교행정지원업무 추진 계획」(학교행정지원과-8101(2022.12.3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44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

II. 추진계획(안)

1. 주요 내용

□ 지원 기간: 2023. 1월 ~ 12월 상시

□ 지원 대상: 관내 공립 학교 전체(국립, 사립 제외)

□ 지원 내용: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의 등기촉탁 업무 지원

□ 지원 방법: 신청에 따라 등기촉탁 서류 작성 지원 및 절차 안내

2. 업무흐름도

등기촉탁 신청		▪건축물(토지)대장의 생성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각급 학교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 지원 신청 (붙임1 참조)
등기대상 검토		▪신청 내역 및 관련 자료 검토(서류 또는 현장 확인)
학교지원단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확인
등기촉탁서 작성		▪등기촉탁서 작성 및 회신
학교지원단		- 내부결재 후 촉탁서 등 자료 홈페이지 업로드 - 등기촉탁 신청 학교에 등기절차 안내 - 필요시 관련 서류(건물 도면 등) 학교에 요청
등기신청		▪학교에서 등기국에 촉탁서 및 관련 서류 접수
각급 학교		- 등기촉탁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인천등기국 or 강화등기소)
학교지원단		- 학교 요청 시 학교 담당자와 동행하여 촉탁서 접수
등기국		- 등기촉탁서 접수 및 처리
등기 결과 확인		▪등기 완료 여부 확인(3일 내)
각급 학교

3. 추진 일정

□ 2023. 1월 : 2023년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수립

□ 2023. 1월~ :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학교 안내

등기촉탁 신청에 따른 촉탁서 작성 지원(연중)

4. 2023년 등기촉탁 업무 지원 세부 사항

□ 지원 대상교: 공립 학교 및 유치원 509교(2023.3.1.자)

※ 2022년 등기촉탁업무 지원실적 : 54교 77건

□ 지원 대상 및 방법

가. 지원 대상: 건축물(토지)대장의 생성(신축)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1) 당해연도 신·증축 및 철거한 건물

- 표시변경등기 ·증축: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 증가

·멸실: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 감소

- 소유권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생성(별도건물 증축, 신축 등)

2) 과년도 단순누락 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건물

3) 명의인 표시변경: “교육감”첨기 등

4) 지원제외대상: 건축물대장의 부존재 또는 미처리 등 건축물대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촉탁 불가

나. 지원 방법: 학교의 지원 신청(홈페이지) → 학교지원단 등기촉탁서 작성 후 내부결재 → 학교지원단 파일 업로드(홈페이지)

※ 실제 인천지방등기국에 등기촉탁서류 제출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수행하여야 하나, 생소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 학교 사정 등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청학교에 한하여

등기국 방문시 학교지원단 업무담당자가 동행 접수 가능(수수료 학교부담)

5. 기타사항

□ 지원의 범위

학교지원단은 등기촉탁서 작성 및 제반 서류 준비와 등기신청 당일 등기국에서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안내까지 지원

등기촉탁서 제출과 등기신청 수수료 지불 등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사정에 따라 동행 접수 신청 가능

□ 촉탁서 작성 오류 및 첨부 서류 부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등기촉탁의 문제가 없을 때까지 제반 업무 지원

붙임  1. 공유재산 등기촉탁 지원 신청방법 1부.

2. 등기촉탁서 접수 안내 1부.

3. 등기촉탁 공문 서식 1부.

4.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1부.

[붙임1] 공유재산 등기촉탁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ce.go.kr/main.do?s=edusupport)에 접속하여 공유재산등기촉탁 업무지원 메뉴 선택

○ 지원신청(학교) - 글쓰기(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건이 처리가 완료되면 목록에서 제목에 댓글이 달리고 진행상태가 완료로 변경됨

○ 신청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 화면상에 촉탁서가 첨부되고 댓글이 달림

[붙임2]                등기촉탁서 접수 안내

제출(지참)서류

공문, 촉탁서(직인),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대장의 첨부도면), 위임장(직인), 공무원증, 수수료(현금)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구역: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내 모든 구, 군 ◼강화등기소 ◦관할 구역: 강화군
강화등기소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차량 5부제 실시 중 (※ 강화등기소도 접수절차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과 동일하나 등기상담, 은행업무 등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1층 등기상담실(필요할 경우에만) ◦업무: 기본적인 서류검토 -대부분의 경우 사전검토 불필요
			◼2층 은행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붙임2] -현금수납만 가능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촉탁서 뒷면 첨부
			◼1층 등기운영과 ◦서류 정리 순서 - 공문-촉탁서(뒷면영수필확인서)-건축물대장-도면-위임장 - 공무원증 지참 ◦촉탁서 접수 - 번호표 순번에 따라 접수창구에서 촉탁서 접수

[붙임3]

	인천○○학교

수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또는 강화지방법원 강화군법원 강화등기소장)
(경유)
제목	건물 증축에 따른 등기촉탁 의뢰

1.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47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4조

2. 우리학교 공유재산(건물)의 증가(증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기촉탁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촉탁 내역

소재지	등기목적	등기세부내역	비고
인천광역시 ○○구 ○○로 ○○	건물의 증축	○○ 1동 증축(○○○.○○㎡)

붙임  등기촉탁서 및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인천○○학교장
																			00/△△
★◉주무관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학교- (20 .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붙임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