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교직원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계획

2025. 2.

	(학 교 행 정 지 원 과)

			목 차

Ⅰ. 추진 개요	1

Ⅱ. 추진 내용	2

Ⅲ. 기대 효과	4

[붙임1]	직장교육 강사풀 열람 신청방법 5
[붙임2]	직장교육 강사풀 등록 신청서(서식) 6
[붙임3]	직장교육 강사풀 정보 정정(삭제) 신청서(서식) 7
[붙임4]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관련 법령 발췌 8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지원을 위한 2025년도 교직원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계획

□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관련 강사풀 명단 제공으로 단위학교의 직장교육 실시 지원

□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교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공직가치 함양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 2

❍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주요업무계획(안)」

(학교행정지원과-10026, 2024.12.26.)

□ 추진목적 및 방향

❍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실시 지원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체제 구축

❍ 연수를 통한 교직원의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

□ 추진경과

연도	지원 분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2020년	소규모학교 의무 직장교육 지원(성희롱 예방)	15학급 이하 공립 각급학교 (95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지원
2021년	교직원 직장 교육 강사풀 운영	국·공·사립 각급학교	직장교육 강사 명단 제공 (2021. 이후 계속)
2022년	교직원 4대 폭력예방 통합교육 지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교직원 4대 폭력예방 강사 지원
2023년 이후	교직원 6대 법정의무 통합교육 지원	국·공·사립 각급학교	교직원 6대 법정의무 강사 지원

Ⅱ		추진 내용

□ 지원기간: 2025. 1월 ~ 12월 상시

□ 지원대상: 국·공·사립 각급학교

□ 지원내용

➀ 학교지원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직원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 강사풀 참여 희망자 홈페이지 접수 및 승인

- 강사 인력풀 구성(6개 분야)

구성 분야	관련 법령	교육 시간	비고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시간
성희롱 예방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1시간
성매매 예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시간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2	1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1시간

➁ 직장교육 강사 선정 지원

- 학교에서 강사 선정이 어려울 경우, 희망강사 선정 후 요청 시 매칭 지원

□ 업무흐름도

직장교육 강사풀 구성 및 이용 안내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내 직장교육 강사풀 메뉴 ❖ 강사풀 참여 희망자 홈페이지 접수 및 승인
학교지원단
학교별 일정 수립 및 출강 요청		❖ 학교: 일정 수립, 강사 선정(강사풀 활용) ※ 강사 선정이 어려울 경우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지원신청 시 학교지원단에 등록된 강사와 매칭 지원
학 교
교육 실시 및 강사수당 등 지급		❖ 교육 실시 전 강의 수락 및 강사 카드, 원고등 요청 및 확인 ❖ 교육 실시 후 지침에 의거 학교에서 수당 및 원고료 지급
학 교
강사풀 현행화 및 관리		❖ 강사풀 연중 상시 접수 및 승인 ❖ 강사풀 등재 정보 정정 ‧ 삭제 요청 반영
학교지원단

□ 강사풀 활용 및 지원

❍ 강사풀 운영 흐름도

구분 순서			강 사		학교지원단		학 교
모집
					․상시 접수
접수‧확인			․홈페이지 등록		․접수번호 부여 및 등록 승인
열람					․열람 권한 승인		․열람권한 신청
							․인력풀 열람
강사 선정 (학교 선정)			․강의 수락 ․강사카드 등 서류제출				․강의 일정 수립 ․희망 강사 선정
							․일정 및 강사 확정
강사 선정 (지원 신청)			․강의 수락 ․강사 카드 등 서류 제출		․학교 희망 강사 매칭 (1~3순위 순서대로 연락)		․희망 강사 1~3 순위 선정
							․일정 및 강사 확정
교육 실시 및 강사료 지급			․출강				․직장교육 실시 ․강사료 지급
관리					․수시 승인 및 자료 현행화

강사 선정이 어려울시

❍ 강사풀 열람

➀ 열람 권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강사풀 열람은 등록자(강사) 본인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으로 제한

➁ 권한 신청: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 행정업무지원 - 교직원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홈페이지 링크: http://edus.ice.go.kr/>

Ⅲ		기대효과

❍ 직장교육 강사풀 명단 제공을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 안정적인 강사 수급을 통한 교직원 직장교육 관련 업무 간소화

□ 붙 임

【붙임1】	직장교육 강사풀 열람신청 방법
【붙임2】	직장교육 강사풀 등록 신청서(서식)
【붙임3】	직장교육 강사풀 정보 정정(삭제) 신청서(서식)
【붙임4】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관련 법령 발췌

붙임1		직장교육 강사풀 열람 신청방법

	강사풀 열람 권한 신청방법
* 홈페이지 <직장교육 강사풀 열람 신청> 게시판의〔다운로드〕참고 * 승인 2~3일 소요 * 열람 권한 보유기간은 신청일 기준 6개월로 설정되며 기간만료 시 재신청
① 학교채용지원 ② 교직원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 ③ 교직원 직장교육 강사풀 열람신청 ④ 다운로드

□ 열람 권한 부여 후 이용 방법

1	강사풀 검색	2	강의예정자 선정	3	강의가능 여부 확인	4	서류 확인
지역⋅강의분야 등 조건 검색		강의예정자 선정		인력풀 강사에게 강의 가능 여부 확인		강사 선정 완료 후 해당 강사에게 강사카드, 원고 등 요청

붙임2		직장교육 강사풀 등록 신청서

직장교육 강사풀 등록 신청서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연락처
약 력 (별첨 가능)	최종학력
	현소속					직 급
	소지자격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명				취득일자
	강의경력	강의기간			기관명						강의분야
	대표저서
	기타
강의계획 (별첨 가능)	자유롭게 기술
확인사항	1.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어 학교로부터 우리 지원단에 통보될 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 있으며 강사풀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강사풀 등록이 출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합니다.
상기와 같이 직장교육 강사풀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3		직장교육 강사풀 정보 정정(삭제) 신청서

직장교육 강사풀 정보 정정(삭제) 신청서
성 명			관리번호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e-mail
신청 내역	정정	※정정하려는 내용과 그 사유 작성
	삭제	※삭제 이유
직장교육 강사풀 등록 정보의 정정(삭제)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붙임4		직장교육 강사풀 운영관련 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생략-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2조(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21. 7. 13.>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ㆍ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ㆍ단체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

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6., 2016. 11. 22., 2021. 7. 13.>

1. 해당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이하 “성폭력 예방교육”이라 한다) 실시. 이 경우 기관ㆍ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생략-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략-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생략-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생략-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생략-

②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