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교행정지원센터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2021.  1.

【학교설립과 학교행정지원센터】

2021년 학교행정지원센터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I. 지원 개요

1. 추진배경

□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업무가 생소하여 실제 등기촉탁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

□ 당해연도 부동산 등기 누락을 최소화 하여 향후 권리보전 미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 예방

2. 추진방향

□ 공유재산의 권리보전에 따른 공유재산의 적정한 활용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학교에서의 공유재산의 공부 등기 업무 미숙으로 인한 권리보전조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적기 지원

3. 관련근거

□「2021 인천교육계획」 3-3-라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통한 인천교육의 내실화”

□「2021년도 학교행정지원센터 기본 운영 계획」(학교설립과-12993(2020.12.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44조

4. 주요 내용

□ 지원 기간: 2021. 1월 ~ 12월 상시

□ 지원 대상: 관내 공립 학교 전체(사립, 국립 제외)

□ 지원 내용: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건물)의 등기촉탁 업무 지원

□ 지원 방법: 신청에 따라 등기촉탁 서류 작성 지원 및 절차 안내

II.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 2020. 12월 : 2021년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수립

□ 2021. 1월~ :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학교 안내

신청에 따른 등기업무 지원(연중)

2. 2021년 등기촉탁 업부 지원 세부 사항

□ 지원 대상교: 공립 학교(유치원포함) 499교(2021.9.1.자)

□ 지원 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 면적의 변동이 있는 건물 및 명의인 표시 변경

1) 당해연도 신·증축 및 철거한 건물

- 증축등기: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 증가

- 멸실등기: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 감소

- 소유권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생성(별도건물 증축, 신축 등)

2) 과년도 단순누락으로 미등기 된 건물에 대한 등기

3) 명의인 표시변경: “교육감”첨기 등

※ 지원제외대상: 토지, 건축물 또는 건축물대장의 부존재, 건축물대장의 정정 등 건축물대장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등기촉탁만으로 등기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지원 방법: 학교에서 공문으로 지원 신청(신청서 첨부) → 행정지원센터에서 등기촉탁서 작성 후 회신 및 등기절차 안내

(요청시 등기국 방문 동행)

※ 실제 인천지방등기국에 등기촉탁서류 제출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수행함

3. 업무흐름도

			등기국		학교행정지원센터		학교
계획수립					․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신청,검토					․ 등기 대상 검토 (학교방문 대상 건물확인)		․ 등기지원 공문 신청
촉탁서작성					․ 관련서류확인 ․ 촉탁서 작성 및 회신		․ 관련서류 제출 (건축물대장, 도면 외)
등기신청			․ 등기촉탁서 접수 ․ 등기 처리		․ 등기절차 등 안내 (요청시 등기국 방문 동행)		․ 등기촉탁서 제출(등기국) ․ 3일후 등기완료 확인
지원결과					․ 만족도 조사		․ 설문참여

4. 기타사항

□ 지원의 범위

행정지원센터는 등기촉탁서 작성 및 제반 서류 준비와 등기신청 당일 등기국에서의 일련의 과정을 안내까지만 지원하고 실제 등기촉탁서 제출과 등기신청 수수료 지불 등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수행함

□ 촉탁서 작성 오류 및 첨부 서류 부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 되었을 때는 등기완료 될 때까지 제반 업무 지원

붙임  건물 등기 촉탁서 예시 1부.

		건 물 소 유 권 보 존 등 기 촉 탁 서										인천○○초 홍길동 510-0000
접수	서기 년 월 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색출	교합		등기필 통 지		각 종 통 지
	제 호
부동산의표시	건물의표시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64-4 인천 용학초등학교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83번길 9 철근콘크리트구조,경량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기타지붕 지상5층 교육연구(초등학교) 지하1층 2,648.3㎡ 1층 2,923.85㎡ 2층 3,275.43㎡ 3층 2,449.19㎡ 4층 2,349.21㎡ 5층 1,292.36㎡ 부1 1층 경량철골구조 경비실 1층 7.04㎡ 이 상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서기 2020년 9월 26일 증축
등 기 의 목 적				건물표시변경
대 위 원 인
등 기 의 무 자
등 기 권 리 자				인천광역시 423 (소관청 : 교육감)
변 경 사 항
등 록 세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면제
신청인 : 인천광역시 (소관청:교육감) 수임자 : 인천○○초등학교장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번길 (남구 주안동 ○○-○) 2020년 10월 일 인천지방법원등기국장 귀중										부 속 서 류
										건축물대장 1부 건물도면 1부 위임장 1부

건물도면

위임장

위     임     장

소속 : 인천〇〇초등학교

직급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 〇 〇 〇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임함

다       음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〇〇-〇번지의 인천〇〇초등학교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5조에 의한 건물촉탁등기 및 이에 부여되는 행위 일체를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천〇〇초등학교장(직인)

인천지방법원등기국장 귀하

등기촉탁업무 위임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제6377호(시행 2020.4.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 5. 19. 조5357>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해당 관서의 장이 신청하여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처분이 확정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나.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일반재산의 관리 및 폐교재산을 제외한 대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관한 모든 업무. 다만, 조례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 중 1개월 이상 무상사용허가는 교육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