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학교 공유재산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2022.  1.

[학교행정지원과]

2022년 학교 공유재산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I. 지원 개요

1. 추진배경

□ 대부분의 학교에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한 업무가 생소하여 실제 등기촉탁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

□ 부동산 등기 누락을 최소화 하여 향후 권리보전 미조치로 인한 문제 발생 우려

2. 목적 및 추진방향

□ 공유재산의 권리보전에 따른 공유재산의 적정한 활용과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학교에서의 공유재산 등기 업무 미숙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해당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 경감

□ 공유재산 등기누락으로 인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전 예방

3. 관련근거

□「2022 인천교육계획」 3-3-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학교업무 지원 강화”

□「2022년도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업무 추진계획」(행정지원과-2111(2022.12.3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 제44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

4. 주요 내용

□ 지원 기간: 2022. 1월 ~ 12월 상시

□ 지원 대상: 관내 공립 학교 전체(사립, 국립 제외)

□ 지원 내용: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의 등기촉탁 업무 지원

□ 지원 방법: 신청에 따라 등기촉탁 서류 작성 지원 및 절차 안내

II.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일정

□ 2022. 1월 : 2022년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 수립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해당 업무 분야 정비

□ 2022. 1월~ :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학교 안내

신청에 따른 등기업무 지원(연중)

2. 2022년 등기촉탁 업부 지원 세부 사항

□ 지원 대상교: 공립 학교 및 유치원 506교(2022.9.1.자)

□ 2022년 등기촉탁 예상건수: 50교(60건) 내외(신축 10건, 변경 50건)

(※ 2021년 등기촉탁업무 지원실적 : 33교 43건)

□ 지원 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 건축물(토지)대장의 생성(신축)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1) 당해연도 신·증축 및 철거한 건물

- 표시변경등기 ·증축: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 증가

·멸실: 기존 건축물대장의 면적 감소

- 소유권보전등기: 건축물대장의 생성(별도건물 증축, 신축 등)

2) 과년도 단순누락 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가 처리되지 않은 건물

3) 명의인 표시변경: “교육감”첨기 등

4) 지원제외대상: 건축물대장의 부존재 또는 미처리 등 건축물대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촉탁 불가

□ 지원 방법: 학교의 지원 신청(홈페이지) → 학교지원단에서 등기촉탁서 작성 후 파일 업로드(홈페이지)

※ 실제 인천지방등기국에 등기촉탁서류 제출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장이 수행하여야 하나,

업무 미숙, 학교 사정 등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신청학교에 한하여 등기국 방문시 학교지원단 업무담당자가 동행 또는 대리 접수 가능(수수료 학교부담)

3. 업무흐름도

			등기국		학교지원단		학교
계획수립					․ 지원계획 수립 및 안내
신청,검토					․ 등기 대상 검토 (서류 또는 현장 확인)		․ 등기촉탁 지원 신청 (홈페이지)
촉탁서작성					․ 관련서류확인 ․ 촉탁서 작성 및 회신 (홈페이지 탑재)		․ 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건축물대장, 도면 외)
등기신청			․ 등기촉탁서 접수 ․ 등기 처리		․ 등기절차 등 안내 (요청시 접수 동행, 대리접수)		․ 등기촉탁서 제출(등기국)
지원결과					․ 만족도 조사		․ 3일내 등기완료 확인

4. 기타사항

□ 지원의 범위

학교지원단은 등기촉탁서 작성 및 제반 서류 준비와 등기신청 당일 등기국에서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안내까지만 지원하고 실제 등기촉탁서 제출과 등기신청 수수료 지불 등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에 의해 동행 또는 대리 접수 가능

□ 촉탁서 작성 오류 및 첨부 서류 부족 등으로 각하 또는 기각 되었을 때는 등기촉탁의 문제가 없을 때까지 제반 업무 지원

붙임  1. 공유재산 등기촉탁 지원 신청방법 1부.

2. 등기촉탁서 접수 안내 1부.

3. 등기촉탁 공문 서식 1부.

4.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1부.

[붙임1] 공유재산 등기촉탁 지원 홈페이지 신청방법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http://www.ice.go.kr/main.do?s=edusupport)에 접속하여 공유재산등기촉탁 업무지원 메뉴 선택

○ 지원신청(학교) - 글쓰기(클릭) - 신청서 작성

○ 신청건이 처리가 완료되면 목록에서 제목에 댓글이 달리고 진행상태가 완료로 변경됨

○ 신청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내역 화면상에 촉탁서가 첨부되고 댓글이 달림

[붙임2]                  등기촉탁서 접수 안내

제출(지참)서류

공문, 촉탁서(직인),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대장의 첨부도면), 위임장(직인), 공무원증, 수수료(현금)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구역: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내 모든 구, 군 ◼강화등기소 ◦관할 구역: 강화군
강화등기소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차량 5부제 실시 중 (※ 강화등기소도 접수절차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과 동일하나 등기상담, 은행업무 등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1층 등기상담실(필요할 경우에만) ◦업무: 기본적인 서류검토 -대부분의 경우 사전검토 불필요
			◼2층 은행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붙임2] -현금수납만 가능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촉탁서 뒷면 첨부
			◼1층 등기운영과 ◦서류 정리 순서 - 공문-촉탁서(뒷면영수필확인서)-건축물대장-도면-위임장 - 공무원증 지참 ◦촉탁서 접수 - 번호표 순번에 따라 접수창구에서 촉탁서 접수

[붙임3]

	인천○○학교

수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또는 강화지방법원 강화군법원 강화등기소장)
(경유)
제목	건물 증축에 따른 등기촉탁 의뢰

1.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47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4조

2. 우리학교 공유재산(건물)의 증가(증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기촉탁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촉탁 내역

소재지	등기목적	등기세부내역	비고
인천광역시 ○○구 ○○로 ○○	건물의 증축	○○ 1동 증축(○○○.○○㎡)

붙임  등기촉탁서 및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인천○○학교장
																			00/△△
★◉주무관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학교- (20 .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붙임4]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