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

2026 기간제교원 호봉 업무 지원 추진계획

2025. 12.

2026 기간제교원 호봉 업무 지원 추진계획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
기간제교원 호봉 획정 지원 “학교 밖 이관” 과제 실행 착수 기간제교원 전력 조회 후, 호봉 획정 참고 자료를 단위학교에 제공 지원 (‘25. 8월~, 학교지원단 단계적 지원)

Ⅰ		추진배경

□ 기간제교원 채용 증가에 따른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ㅇ 학교 역할과 기능 확대, 교원의 복무체계 다양화에 따른 휴·복직 사례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채용 사유 증가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가중

※ 2024. 4. 1. 기준 학교급별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참고)

□ 학교 현장의 호봉업무에 대한 지원 요구 증가

ㅇ‘20년 학교지원단 개관 이후 공립교원 호봉획정과 더불어 기간제교원 호봉 획정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제시

□ 한정된 인력으로 다수의 기간제 교원 지원을 위한 단계적 이관 추진

ㅇ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호봉 오류를 예방하여 기간제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교원 호봉 획정 단계적 지원 체계 운영

구분	2025		2026
지원대상	·유치원 및 특수학교	□	·유치원 및 특수학교, 초등학교 까지 확대

Ⅱ		추진방향

□ 추진방향

추진

목표

추진

방향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 지원을 통한

교육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행정 환경 조성

	현장이 체감하는 학교현장 지원					전문성 기반 행정 신뢰구축					인력풀제도와 병행한 효율적 운영 지원

주요

과제

		◾ 복잡한 호봉 산정 절차를 지원단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부담 경감 ◾ 기간제교원 본인의 권익보호 및 급여 정확성에 대한 만족도 제고
체감형 지원
		◾ 정규 교원과 동일한 기준에 따른 제도적 신뢰 확보 ◾ 호봉획정 전문 인력 및 사례 기반 지원으로 전문성 확보
전문적 지원
		◾ 채용-인력풀 등재-호봉업무지원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 호봉 산정 관련 업무 소요시간 및 민원 감소
효율적 지원

지원

전략

◾ 지원방법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지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	(단위학교) 호봉획정 업무 경감 효과
			□	(학교지원단)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성화

□ 총괄흐름도

지원

흐름도

학교		기간제교원 채용시				채용(예정)자 호봉획정 지원 절차
기간제 교원채용 담당자						학교 지원단 요청	↗	인력풀 미등재	→	① 호봉획정 서류 지원
	→	학교 자체 채용 시	→	공고 실시	→
							↘	인력풀 등재	→	① 호봉획정 서류 지원 + ② 추후 서류제출 불필요
	→	학교지원단 인력풀 활용 시	→	공고 미실시	→	학교 지원단 요청	→	채용예정자 서류 및 호봉획정 자료 학교 송부
※ (학교지원단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 시) 공고 미실시 및 호봉획정 등 채용서류 지원

Ⅲ		추진개요

□ 추진목적

◦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호봉 오류를 예방하여 기간제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지원 체계 운영

□ 추진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8조(호봉의 정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 인천 학교현장지원 강화 방안 100선 (‘25. 7월)

□ 추진개요

◦ (대상) 학교에서 자체 채용한 공립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 「기간제교사 인력풀」 기존 등재자는 학교행정지원과로 채용서류 공문 요청

(“2025년도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계획”, 학교행정지원과-1819, ‘25.02.17)

◦ (시기) 연중 상시

◦ (내용) 기간제 교원 채용 시 호봉 획정 지원

- 신규채용 시 호봉획정 적정성 검토

-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 시 호봉인정률 등 예규 검토

※ 단,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른 변동만 있는 경우는 학교 자체 나이스 승급 처리

호봉획정의 최종 확정은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실시

□ 학교지원단에서 지원되는 호봉획정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최종 확정 실시

Ⅳ		세부추진계획

추진

절차

	① 지원신청					② 서류제출					③ 결과통보					④ 계약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호봉 획정 지원 신청					[내부메일] 유형별 서류 제출					[공문] (학교지원단 → 학교)					호봉확정 및 계약

① 지원신청

◦ (기한) 채용 계약 7일 전까지

※ 전력조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지원신청 기한 반드시 준수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97호)

◦ (방법) 학교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담당 교원이 신청 (로그인 필수)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홈페이지-학교행정지원-기간제교원 호봉 업무 지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기존 등재자는 학교행정지원과로 채용서류 공문 요청

(“2025년도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계획”, 학교행정지원과-1819, ‘25.02.17)

② 서류제출

◦ (방법) 유형별 서류 제출

유형1

인력풀 등재 미희망자 - 학교담당자가 내부메일 송부 (스캔본, k에듀파인 > 업무관리 > 내부메일)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식1】 기간제교원 호봉획정표(엑셀)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학교행정지원 >기간제교원 호봉 업무 지원

증빙서류		비고
학력	￭ 대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 입학년월-졸업년월 반드시 기재 필요, (휴학기간 있을시) 성적증명서
경력	￭ 대학원경력: 학위 (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 기타경력: 경력증명서 - 담당업무, 직위, 주당근무시간, 방학 중 근무여부 등 포함	호봉획정 지원이 필요한 경력만 증빙서류 제출
기타	￭ 휴‧복직, 징계로 인한 승급제한기간 등은 (초안)호봉획정표 상에 명확히 기재

근무기관이 폐업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아래의 서류 3종 모두 제출)

□  폐업사실 증명서

→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공단자료)

→ 사업장 명칭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취득일자와 상실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정부24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검색 > 발급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당시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

→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유형2

인력풀 등재 희망자 - 기간제교원이 직접제출 (원본, 등기 또는 방문)

등록서류		비고
필수	☑ 홈페이지 신청: 학교행정지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지원	[서식 다운로드] 학교행정지원 >기간제교사 인력풀 지원
	①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② 기간제교사 인력풀 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증빙서류		비고
필수	④ 교원자격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된 경우 가림 처리) ⑤ 대학교 졸업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제출) ※ 입학년월-졸업년월 반드시 기재 필요, (휴학기간 있을시) 성적증명서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증명서, 대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제출로 등록 가능 (자격 취득 및 졸업 후 증빙서류 재제출 필요)
	[퇴직교원] NEIS 인사기록 카드 ※ NEIS인사기록카드는 퇴직교원 본인이 시교육청 민원실에 팩스 민원 신청하여 발급 (초등은 최종 근무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민원실)	증빙서류 ④⑤⑥⑩ 생략 가능
선택	⑥ 【서식6】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호봉에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력이 있을 경우 작성하여 제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⑦ [학위수여자]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⑧ [병역해당자] 병적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⑨ [개명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자] 주민등록초본 ※ 초본 발급 시 주소변동내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발급 ⑩ [경력이 있을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⑪ [14호봉 제한자] 퇴직 관련 증빙서류(공문 등) 또는 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해당 있을 시 제출

③ 결과통보

◦ (방법) 공문으로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참고 자료 송부

④ 계약

◦ 호봉획정 참고자료 검토 및 확정,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계약

※ 학교지원단에서 지원되는 호봉획정 자료는 참고자료이므로, 반드시 해당학교에서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최종 확정 실시 (「공무원 보수규정」,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

Ⅴ		유의사항

◦ 신청기한(채용 계약 7일 전) 미준수 시 우선 지원 제외

◦ 호봉획정에 필요한 서류제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업무관리시스템 내부메일로 제출 (ICE-mail 및 쪽지 불가)

◦ 근무기간 중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만 있는 경우는 학교 자체 나이스 승급 처리 (Q&A 6번 참고)

◦ 「기간제교사 인력풀」 기존 등재자는 학교행정지원과로 채용서류 공문 요청 (“2025년도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계획”, 학교행정지원과-1819, ‘25.02.17)

◦ 학교지원단에서 지원되는 호봉획정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참고자료이므로, 해석의 차이로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결 또는 각종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

◦ 호봉획정 지원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드시 검증·확인 후 호봉확정 및 계약 실시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 서부, 북부, 강화 : 한덕수 주무관 (☎ 453-1622)

□ 남부, 동부 : 최윤 주무관 (☎ 453-1626)

붙임1		기간제교원 호봉 획정 업무 지원 Q&A

□ 1. 학교지원단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채용 시 자체 공고를 통한 채용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 학교지원단 “기간제교사” 인력풀이란?

- 기간제교사의 채용업무 절차를 간소화하여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는 인력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 학교지원단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통한 채용 시 채용 공고 및 1차 채용 심사“ 과정 생략 가능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 및 사전 공개	해당 기관장(부서장)
		⇓
채용공고 및 1차 채용 심사		생략 가능 “채용업무경감 효과”	인력풀활용 (학교지원단)
		⇓
2차 채용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면접, 수업실연 등) 후 1순위 선정	해당 기관 심사위원회
		⇓
최종임용		◦ 임용: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해당 기관장(부서장)

- 2차 전형 실시: 기관장(교육지원청 이상 교육행정기관은 부서장)은 인력풀 등재자 중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조회·선정하여 2차 채용심사 실시

※ 2026학년도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중등교육과-42711, ‘25.12.11.) 참고

□ 2.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시 14호봉 제한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경우 호봉획정표를 작성하나요?

□ 14호봉 제한자의 경우 근무연수는 5년까지 인정됨.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 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했을 때

※ 14호봉 제한자는 명예퇴직, 정년퇴직, 연금관련 서류 제출로 호봉획정표 갈음(호봉획정표 작성 생략 가능)

※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경력서류 받은 뒤 호봉획정표 작성 필수(호봉제한자 표기)

□ 3. 기간제교원은 호봉재획정이 가능한가요?

□  계약 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불가하나(정기승급도 미적용)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호봉재획정 가능

1) 동일 기관 1개월 이상의 연장 계약할 때(기존 계약기간 1년 미만도 가능)

2)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별표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별표2]의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 재획정 가능

※ 기간제교원은 정기승급 미적용

□ 4. 사범계 교원자격증과 비사범계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비사범계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채용될 시 사범계 가산연수(1년) 인정이 가능할까요?

□  실제 임용되는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하는 기산호봉과 달리 사범계 학교 졸업으로 인한 가산연수는 임용되는 과목과는 무관하게 적용하므로 사범계 가산연수 1년은 인정이 가능함

□  채용예정자는 채용 서류 제출 시 소지한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모두 제출 시 사범계 가산 연수는 인정받을 수 있음

□ 5.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일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일반 학급을 담당한다면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인정이 가능할까요?

□  일반 학급을 담당한다면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 연수는 인정받을 수 없음

□ 6. 기간제교원이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호봉획정은 어떻게 하나요?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별표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별표2]의 정교사(1급) 자격 취득에 따른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일에 합산하여 호봉재획정을 함

□  단,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으로 인한 호봉 상승만 적용, 근무 기간 누적은 미적용 또한 별도의 호봉획정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득하고 나이스 승급처리 시행

□ 7.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다른 과목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호봉을 가산할 수 있나요?

□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중복으로 취득으로 인하여 기산 호봉을 추가로 상향 인정하지는 않음

□ 8. 학력과 경력의 중복 시 호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예시) 1997. 2. 21. 대학졸업, 1997. 1. 20. 회사 입사

□  학력과 경력의 중복을 판단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학기단위로 함.

대학은 졸업일에 상관없이 2월말일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1997. 1. 20. ~ 1997. 2. 28.은 학력과 경력의 중복으로 봄)

□ 9. 교원이 임용 전 교육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기간에 기간제교사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교원이 임용 전 교육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경력은 ‘입학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학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수학기간’ 만을 인정하며, 대학원에 다니지 않은 휴학기간 중의 재직기간은 경력에 산입함

□ 10. 초등교원이 사범대 4년 졸업 후 교대 4년(초등2정) 졸업한 경우 학력 인정방법은?

□ 복수의 동등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기타 중복되는 동등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함. 또한, 예규 [별표3](비고 2) 관련 해설을 보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1개 학교외의 수학 연수는 80%의 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사범대학교 4년 졸업 후 교대 4년 졸업하고 초등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교대 4년은 학령인정, 사범대학교 4년은 경력으로 80% 인정될 것임

□ 11. 근무경력이 중복 될 경우 산정 방법은?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함. 기간제 교원 경력 중 중복되는 기간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붙임2		각종 서식

각종 서식

【서식1】 호봉획정표(초안) 작성 예시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1】 호봉획정표(초안) 작성 예시 [학교작성용]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은 기간제교원 전력조회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등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자격, 최종학력 확인	당해연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호봉획정 업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전력조회 대상기관	전력조사 회보	성명, 생년월일, 해당 기관 경력 사항 등	당해연도
채용에 관계된 교직원	해당 학교의 채용업무 간소화 및 정보제공자의 편의 제공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최종학력, 경력, 자격증, 채용여부, 채용만료일 등	당해연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호봉획정 업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본인의 정보를 삭제(파기)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 전항 이용·보유기간 내에 개인정보의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함

위 신청인은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자료로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