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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적법한 재산 관리를 위한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안)

2025. 11.

	(학 교 행 정 지 원 과)

교직원 업무부담 경감 및 적법한 재산 관리를 위한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 계획(안)

학교 등기촉탁 관련 “서류지원” 및 “절차안내” 를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및 적법한 재산관리 도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학교 신·증축 등으로 등기사항 변동 발생 시,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부동산 등기 누락 등으로 인한 권리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행정적 문제 발생 우려

□ 추진근거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44조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재산의 관리자)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등기등의 절차)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5조(증자보고)

○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주요업무계획

□ 추진방향

○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지 않는 재산 등기 업무 지원으로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재산 등기 누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재산 관리체계 확립

○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신청을 통한 등기촉탁 업무 안내

Ⅱ		추진내용

□ 주요내용

○ (기 간) 2026. 1월 ~ 2026. 12월(상시)

○ (대 상)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사립 유치원 제외)

※ 2025년 등기촉탁업무 지원실적 : 51교 58건 (2025.11.24. 기준)

○ (내 역) 교육감 소유 공유재산 및 법인 소유 재산 등기촉탁 업무 지원

[※ 사립학교: ‘교육용기본재산’에 한함]

○ (방 법) 학교 신청에 따른 등기촉탁 서류 작성 지원 및 절차 안내

□ 업무흐름도

추진절차		추진방법		추진대상		비고
❶ 등기촉탁 신청		건축물 대장의 생성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각급학교 (사립유치원 제외)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❷ 등기대상 검토		신청 내역 및 관련 자료 검토(서류 또는 현장 확인)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확인		학교지원단
❸ 등기촉탁서 작성		등기촉탁서 작성 및 회신 - 학교에 공문시행(촉탁서 및 안내자료 첨부) - 등기촉탁 신청교에 등기절차 안내		학교지원단
❹ 등기신청		학교에서 등기국에 촉탁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등기촉탁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기촉탁서 접수 및 처리		각급학교 ⇣ 인천등기국 or 강화등기소
❺ 등기결과 확인		등기 완료 여부 확인(3일 내)		각급학교

Ⅲ		세부 추진내용

□ 대상 및 방법

○ (대  상) 건축물 대장의 생성(신축) 또는 변동이 있는 경우

- 당해연도 신·증축 및 철거한 건물

- 과년도 단순누락 외 기타 사유로 인하여 등기 처리되지 않은 건물

- 명의인 표시변경: “교육감”, “사립학교 법인명”첨기 등

☀ 유의사항: 건축물대장의 부존재 또는 미처리 등 건축물대장이 최종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촉탁 불가

○ (방  법)

- 학교의 지원 신청(홈페이지) → 학교지원단 등기촉탁서 검토·작성 후 신청 학교로의 공문 시행

○ (지원범위)

등기촉탁서 작성, 제반 서류 준비 및 등기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지원

촉탁서 작성 오류 및 첨부 서류 미비 등으로 각하·기각된 경우,

등기촉탁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 지원 실시

☀ 등기촉탁서 제출과 등기신청 수수료 지불 등은 학교에서 처리

Ⅳ		향후 추진계획

○ (‘25. 12월) 2026년 학교 등기촉탁 업무 지원계획 수립 및 학교 안내

○ (‘26. 1월 ~ 12월) 학교 신청에 따른 등기촉탁 업무 지원(연중)

Ⅴ		기대효과

○ 등기 관련 업무 지원을 통해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재산 권리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 도모

【붙임】  1. 공유재산 등기촉탁 지원 신청방법 1부.

2. 등기촉탁서 접수 안내 1부.

3. 등기촉탁 공문 서식(공립학교) 1부.

4. 등기촉탁 공문 서식(사립학교) 1부.

5.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액 1부.

6. 수수료 관련법령 1부.

붙임1		등기촉탁 지원 홈페이지 신청 방법

① 학교지원단 홈페이지(http://edus.ice.go.kr)에 접속하여 등기촉탁 업무지원 메뉴 선택

② 지원신청(학교) - 우측하단 등록(클릭) - 신청서 작성

③ 신청건 처리가 완료되면 댓글이 달리고 진행상태가 완료로 변경됨

붙임2		등기촉탁서 접수 안내

제출(지참)서류

☞ 공문, 촉탁서(직인),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현황도), 위임장(직인), 공무원증, 수수료(현금)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구역: 강화군을 제외한 인천내 모든 구, 군 ◼강화등기소 ◦관할 구역: 강화군
강화등기소	등기국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 ◦차량 5부제 실시 중 (※ 강화등기소도 접수절차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과 동일하나 등기상담, 은행업무 등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1층 등기신청절차 안내실(필요할 경우에만) ◦업무: 기본적인 서류검토 -대부분의 경우 사전검토 불필요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붙임2] ◦1층 무인발급기실 – 무인발급기 현금, 카드 납부가능 2층 신한은행 – 현금납부만 가능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촉탁서 뒷면 첨부
			◼1층 등기운영과 ◦서류 정리 순서 - 공문-촉탁서(뒷면영수필확인서)-건축물대장-도면-위임장 - 공무원증 지참 ◦촉탁서 접수 - 번호표 순번에 따라 접수창구에서 촉탁서 접수

붙임3		등기촉탁 의뢰 공문 예시 (공립학교)

	인천○○학교

수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또는 강화지방법원 강화군법원 강화등기소장)
(경유)
제목	건물 증축에 따른 등기촉탁 의뢰

1.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제47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4조

2. 우리학교 공유재산(건물)의 증가(증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기촉탁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촉탁 내역

소재지	등기목적	등기세부내역	비고
인천광역시 ○○구 ○○로 ○○	건물의 증축	○○ 1동 증축(○○○.○○㎡)

붙임  등기촉탁서 및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인천○○학교장
																			00/△△
★◉주무관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학교- (20 .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붙임4		등기촉탁 의뢰 공문 예시 (사립학교)

	인천○○학교

수신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또는 강화지방법원 강화군법원 강화등기소장)
(경유)
제목	건물 증축에 따른 등기촉탁 의뢰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4조(등기등의 절차)

2. 우리학교 교육용기본재산(건물)의 증가(증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기촉탁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등기촉탁 내역

소재지	등기목적	등기세부내역	비고
인천광역시 ○○구 ○○로 ○○	건물의 증축	○○ 1동 증축(○○○.○○㎡)

붙임  등기촉탁서 및 관련 서류 일체 1부.  끝.

								인천○○학교장
																			00/△△
★◉주무관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시행		○○△△학교- (20 .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붙임5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액

붙임6		관련법령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

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신탁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