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겸직 허가"에 대한 총 5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게시판 (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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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3. 산업안번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4. 소규모 공사(보수), 용역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5. 안전작업 허가서
6. 계약과정 정보공개 시스템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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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하고, 새로 휴직을 허가받는 것으로 현 휴직에 대한 복직원과 대상자녀를 변경하는 휴직원을 동시에 제출
3) 아빠의 달 육아휴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
첨부파일 (총 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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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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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2025. 3. 1. 시행)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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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5. 1. 1. 시행
개정 2015. 4. 1. 시행
개정 2025. 3. 1.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교육공무직원과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이하“근로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교육
지원청(이하“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이하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조례, 시행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이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말한다.
2. “관리총괄부서”란 근로자의 인사·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근로자의 정·현원, 배치, 업무,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4. “사용기관”이란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 등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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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6.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7.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8.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란 사용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객지원종사자
나. 주차관리원
다. 배식차운전원
라. 일반시설관리원
마. 시설물청소원
바. 당직전담실무원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은 각급 기관 근로자의 채용권자이며,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게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사전에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평가항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원서접수 마감일 3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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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경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2항부터 제3항의 채용공고 절차에 관하여 5일
이상 게시하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파견·퇴직·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3. 재공고의 경우
⑤ 채용권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호에 준하는 사항
⑥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2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대체인력풀에 등록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2. 일시·간헐적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2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각급 기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채용권자가 판단한 경우
⑦ 채용권자는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한다.
⑧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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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원칙)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여 신규 채용
하여야 할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교육공무직원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별표]의 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일시·간헐적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4. 근로자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채용구비서류) ①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채용관계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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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부
7.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 제18호 서식]
9.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19호 서식]
10.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기본계획」에 따른다.
제7조(근로계약) ① 근무유형은 방학 중 근로하는 경우(상시근로자)와 방학 중 근로하지
않는 경우(방학 중 비근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사용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그 외의 근무유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참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채용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④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및 휴게
4.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5.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제8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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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채용된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1. 1년 이내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③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와 동등하게
한다.
④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근무수행 능력이 미흡한 때에는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분증)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사용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발급받은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의 효력)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3장 복 무
제11조(복무의무)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사용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사용기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는 직무를 친절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근로자는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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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근로자
(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출근, 결근) ① 근로자는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 업무시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근로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근무상황)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산 처리가 가능한 경우 이에 의한다.
② 근로자가 휴직 등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근로자의 업무) 근로자의 업무는 채용된 직종의 업무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기관의 장이 사무분장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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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겸직 허가) ① 근로자가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에게 미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출장) ①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장비는 사용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과 병급 할 수 있다.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급 기관 근로자의 인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소속 교직원으로 임명하되, 전국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조합”)의 요청 시 조합의 추천을 받은 1명을 포함하며, 필요시
본청 공인노무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기타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근로자 채용계획 적정성 등 채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근로자의 제55조 해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제62조제1항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사항
5. 제69조 징계해고처분에 대한 재심의
6.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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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이하 “본청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20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해고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및 회의내용을 공개 할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는 관계부서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⑦ 인사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총괄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배치 ․ 전보
제21조(배치·전보) ① 교육감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관에
배치, 전보 등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배치·전보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총괄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전보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를 다른 사용
기관으로 전보를 명할 수 있다.
1. 기구개편, 정원조정, 과원 및 결원 등으로 인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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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다른 사용기관으로 순환전보 하는 경우
3. 징계처분 및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
② 교육공무직원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 정원조정, 과원 및 결원 등으로 인해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③ 관리총괄부서는 전보 발령 시 근로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23조(휴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별지 제8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서 휴직을 허가
해야 한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1호의 경우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요양기간
2.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진단서 필수):
1년 이내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 해당기간
4.「병역법」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5. 단체협약 제14조【조합전임】에 따라 조합전임을 인정한 경우: 전임기간
6. 제40조에 따른 육아휴직: 3년
7. 단체협약 제10조【공민권의 보장】에 따라 휴직을 인정한 경우: 해당기간
8.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9. 본인의 학업으로 해외 유학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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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휴직 만료 30일 이전에
휴직(연장)원[별지 제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여부는 휴직 만료 기한 내에
결정하고, 연장기간은 사용기관의 장과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 이내로 한다.
③ 휴직자는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용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은 1년(기간 중의 휴일·휴무일을
포함한다)의 범위 내에서 동법에 따라 지급받은 휴업급여와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차액을 보전한다.
제24조(근로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제23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9호는 근로기간에 포함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휴직 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25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사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중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사용기관의 장은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원직의 소멸 등 원직복직이
어려울 때에는 관리총괄부서 및 본인의 의견을 들어 원직과 유사한 직종에 복직
시키도록 노력한다.
③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에는 휴직 이전과 다른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장 근로조건
제1절 근로시간
제26조(근로시간) ①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으로 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학교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 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행정
기관의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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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무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준비, 대기, 마무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병가에도 동일하게 1일 8시간으로 적용한다.
④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다만, 사용기관의 장이 근로자의
기존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다.
⑥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경우 제1항 및 제3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27조(휴게시간)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③ 학교에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28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기관의 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③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한다.
④ 학교 근로자가 제29조제1항제3호의 근로자의 날, 제4호의 재량휴업일에 1일
7.5시간 근로 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경우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 본조의 내용 중 야간근로에 관한 사항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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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휴일 ․ 휴가 등
제29조(유급휴일) ①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 중 320일 근무를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방학 중 포함된 공휴일은
본 조의 휴일로 보지 아니함)
3.「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4.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연간 4일이내)
5. 방학이 시작되는 주 및 방학 중 근로하는 주의 주휴일
[방학이 시작되는 주나 방학 중 근로하는 주에 1일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토,일) 전액 지급]
② 당직전담실무원은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당
직종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2. 1인 근무자의 경우 월 4회, 2인 교대 근무자의 경우 월 2회 지정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제2조제4호(설날)·제9호
(추석) 및 설날·추석의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단, 주휴일이
월요일인 근로자의 주휴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주에 추가로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한다. 해당 대체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무자의 전년도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결정하되,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1에서 4인
경우는 0.5일로, 6에서 9인 경우는 1일로 한다. 단,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방학의 사유로 14일이 미달되는 경우 14일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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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기간은 회계연도 기준(교육행정기관은 1월 1일, 학교는 3월 1일)에
따르고, 중도 채용된 자는 채용된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수 산정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산정일수보다 불리
하지 않도록 한다.
④ 연차 유급휴가는 1년에 한하여 자유로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기관의 장에게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사용기관의 장은 미사용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사용권이 소멸한
시점의 다음 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 유급휴가사용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⑦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⑧ 교육청 지침에 따라 재계약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당직전담실무원(퇴직 이후),
시설물청소원(퇴직 이후)의 경우 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한다.
⑨ 제59조(정년)에 따른 정년퇴직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제31조(특별휴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별표 3]의 경조사 등에 해당할 시 소정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며 휴가 기간 중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단, 수업휴가는 무급)
② 특별휴가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 또는 휴무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해당 자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5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본인 결혼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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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병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한다.
1. 업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라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병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병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총 일수에 포함하지 않되, 30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 산입한다.
③ 제1항의 병가를 7일 이상 사용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진단서 첨부 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1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병지참, 병조퇴 및 병외출이 1일 근로시간에 달할 때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33조(공가)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인정하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각종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해 출석을 요청
받았을 때
3.「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의 규정에 따른 선거 및 투표에 참가할 때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할 때
7.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교 지정으로 출입이 차단되어 출근이 불가능할 때
8.「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9.「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10.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1.「학교급식법」및「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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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모성보호
제34조(생리휴가) 사용기관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35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6조(출산전후휴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유산․사산휴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사산한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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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유산·사산 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38조(난임치료휴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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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육아휴직)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④ 육아휴직은 3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제42조(수유시간) 사용기관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43조(시간외·야간·휴일 노동) ①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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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사용기관의 장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1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⑤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7장 임금 및 퇴직급여 등
제44조(임금 지급기준) ① 근로자의 임금은 교육감이 정한 지침 또는 기준에 의하여 지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이 없는 경우 또는
업무의 특성 및 근로자의 능력·경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월급제, 연봉제, 시급제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5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날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신규채용, 전보, 휴·복직,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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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임금의 공제)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3. 조합비(조합과 체결한 유효한 단체협약이 있고, 조합원인 근로자가 조합비일괄공제
동의서를 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47조(비상시 지급)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8조(결근 시 임금의 감액) 근로자가 결근,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감액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기관의 장이 합의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① 단시간근로자(주 40시간 미만인 자)의 근로
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제26조(근로시간)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소정
근로시간이 1일 7.5시간(주 37.5시간)인 자는 1일 8시간(주 40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하며
단시간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3조(휴직)제1항제2호, 제27조(휴게시간)제3항, 제29조(유급휴일)제1항제1호·
제2호·제4호·제5호, 제30조(연차 유급휴가), 제32조(병가), 제5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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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원칙으로 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존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사용기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중간정산) 사용기관의 장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52조(휴업수당) ① 사용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기관의 장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퇴직 ․ 해고 등
제53조(퇴직 및 퇴직일)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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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54조(의원면직) 근로자가 원(願)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고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5조(해고)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
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병가·휴직이 허가할 수 있는 기간을 경과하고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경우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어 경영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당해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근로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제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6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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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할 수 있다.
③ 출산전·산후의 여성 근로자가「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제5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기관의 장이 제58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해고의 예고)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9조(정년)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단,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의 경우 65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이 도래한 달이 3월부터 8월이면 9월 1일, 9월부터 2월이면
3월 1일에 퇴직한다. 단,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정년이 도래한 달이 1월부터 6월이면 7월 1일에, 7월부터 12월이면
익년 1월 1일에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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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징계 등
제60조(징계사유)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6. 사용기관 장의 승인 없는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할 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공금횡령·유용, 배임이 인정된 경우
9.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청렴의 의무 위반)
10.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할 때(청탁금지법 위반)
11.「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
12.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1조(대기발령)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조사) 중인 자
2.「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조사) 중인 자
3.「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조사) 중인 자
4.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기발령을 실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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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징계의 종류 및 감경)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문서로 훈계하는 것
2. 견책: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는 것
3.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하는 것
4.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
5.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징계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국가 및 지방 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국고금 관리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금 및 보조금,「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횡령·
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7.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8.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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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징계의결요구) ① 사용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사건을 관할하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견책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절차를 생략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경위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 통보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5조(징계 양정) 징계 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6조(징계의결 통보)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징계처분) 사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징계결과 통보) 징계처분 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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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재심의) ①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징계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징계의결재심청구서를 본청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청구 취지
2. 재심의 청구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본청 인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심회의는 제64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 단,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다.
③ 본청 인사위원회가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징계의결 요구자 및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표창)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0장 인사기록 및 평가관리
제71조(인사기록의 작성 등) 사용기관의 장은「근로기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사항 등을 기록한 인사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의한 전산 처리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2조(근무성적평가) ① 사용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교육행정기관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근로자 업무성과서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최근 1년간을
평가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실제 근무기간(휴가 및 휴직 등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자
2. 1년 이내 기간제 근로자
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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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자와 확인자는 사용기관의 장이 정한 자로 하며, [별지 제17호 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각종 인사·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기관의 장 및 관리총괄
부서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제73조(교육훈련) ① 교육감은 예산범위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필요시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새로운 기술 또는 교과과정개편, 배치전환 등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
④ 본조에 의한 직무교육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한다.
제74조(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다.
② 사용기관의 모든 교직원 및 근로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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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안전보건
제75조(건강진단) ①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산업안전
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만, 사무직은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은「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배치전·
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근로자는 사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76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사용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급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 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77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 위험설비를 제거
하거나 효력을 잃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자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기타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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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흡연, 건조, 소각 등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할 것
8. 화기를 사용한 자는 확실하게 소화처리를 책임지고 그 취지를 담당자에게 보고할 것
9. 「산업안전보건법」및「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13장 재해보상
제78조(재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이 보상한다.
제14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7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지속적·반복적으로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 폭언으로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지속적·반복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소외시키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경력과 동떨어진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만 시키는 행위
5.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발령,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하는 행위
6. 휴가·병가·휴직 등 법령,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사용이 보장된 쉴 권리
행사를 이유로 비하하는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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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 예방 조치부터 사후
조치까지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한다.
④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전 구성원들에게
공개적ㆍ공식적인 방식으로 안내한다.
⑤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전보, 인력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동 강도 강화, (특정)
노동조합 탄압 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⑥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⑦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제8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사용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게시하거나 근로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1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위자에 대한 징계
2. 행위자의 배치전환 또는 피해자와의 업무상 분리
3. 피해자의 배치전환, 휴직,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경우 관련자의 진술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조사과정에서 (잠정)피해자 및 증인을 보호해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제기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를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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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별도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동안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83조(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징계)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교육 수강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5장 취업규칙
제85조(취업규칙의 비치) 사용기관의 장은 이 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6조(취업규칙의 변경) 이 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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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 1. 1. 시행〉
제1조(각급 기관 취업규칙 폐지) 교육감 위임 없이 각급 기관별로 제정·시행되었던 취업
규칙은 2014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구육성회직원의 근로조건)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각급 기관의 취업규칙 중,
구육성회직원(구학부모회직원) 한하여 적용되었던 사항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부 칙〈2015. 4. 1.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3. 1. 시행〉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 폐지) 2018년 9월 1일 제정 및
2020년 7월 1일에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은
2025년 3월 1일자로 폐지한다.
제3조(직고용으로 전환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9월 1일자 용역에서 직고용으로
전환된 근로자들과 2018년 9월 1일 이후 신규채용된 당직전담실무원과 시설물청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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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교육청 지침을 통해 1년 단위 기간제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단, 2018년
9월 1일자 용역전환 당직전담실무원 및 시설물청소원의 경우 2022년 2월 8일 시점으로
65~69세 4년, 70~74세 3년, 75~79세 2년, 8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후
퇴직한다. 퇴직 이후 교육청 지침에 따라 기간제 재채용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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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정당한 직무상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였을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3.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5.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6. 사용기관 장의 승인 없는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
할 때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7. 사회적
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
하였을 때
(1) 성관련
비위
[별표 1-2]와 같음
(2)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3) 그 밖의
품의유지의무
위반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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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8. 공금횡령·유용, 배임이
인정된 경유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9.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 1-3]와 같음
10.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해고 해고 정직-감봉 감봉-견책
부정청탁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11.「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
[별표 1-4]와 같음
12.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정직 감봉 견책-경고
- 37 -
[별표 1-2]
성 관련 비위 징계 양정의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징계사유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폭력
범죄
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해고-정직 정직
다.공연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라.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마.카메라 등을 이용한
쵤영 등 행위
해고 해고 정직 감봉
바.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2.「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해고 해고 정직 감봉-견책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8 -
[별표 1-3]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 양정의 기준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수동 능동
1.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공한 경우
정직 – 감봉 해고 - 정직 정직 해고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 - 정직 해고 - 정직 해고 해고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해고 해고 해고
- 39 -
[별표 1-4]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1.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배식차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4.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
운전부터 산정한다.
나.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다.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고-정직
라.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고-정직
2.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3.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5.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정직
6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고-정직
나.사망사고의 경우 해고
다.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①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1) 해고-정직
2) 해고
②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7.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가.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나.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정직
- 40 -
[별표 2]
징계의 감경기준
기존 징계 감경된 징계
해고
정직
감봉
견책
정직
감봉
견책
경고
- 41 -
[별표 3]
경조사 휴가 및 특별휴가 일수표
1. 경조사 휴가 일수표
구 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ㆍ외(증)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일
※ 비 고
1.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2. 경조사 휴가 일수표 상 경조사의 사용방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에 준용하여 적용함
- 42 -
2. 특별휴가 일수표
구 분 대상 일수
유사산 배우자 3일
가족돌봄(유급) 본인
3일
(셋째자녀부터 자녀
1인당 1일 추가)
군입영 본인(군입영자녀 입영당일, 수료식 등) 1일
임신보호 본인(휴식이나 병원진료) 1일2시간
육아시간
본인(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돌봄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2시간
재해구호 본인(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 피해) 5일
수업휴가
본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필요일수
(무급)
장기재직
본인(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본인(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본인(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본인(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부모휴가 본인(4세 이하 자녀, 부부 합산) 5일
학습휴가
재량휴업 4일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해 사용
최대 4일
※ 비 고
1.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자녀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같은법에서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별도 사용 가능
2. <재해구호휴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근로자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근로자는 5일 이내 사용가능
3. <임신보호>은 「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사용 불가
4. <육아시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사용 불가
5. <가족돌봄·임신보호·부모휴가·육아시간 및 장기재직 등 공무원과 취지 등이 동일한
특별휴가>의 사용대상 및 사용방법 등은 공무원에 준용하여 적용함
- 43 -
[별지 제1-1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양식은 매년「인사관리기본계획」상 양식 적용
(표준)근로계약서(안)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과 교육공무직원(이하“근로자”)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중 선택 후 나머지 문구 삭제)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 고정
나. 업무내용[직종명: ] (← 교무·행정·전산·과학·구육성회 대체는 교무행정실무사(통합)으로 채용)
- 직종의 제반업무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기타업무
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가. 근로시간
- 시업시간: - 종업시간:
나. 근로시간(방학 중) - 방학 중 실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직종만 별도 시간 기재(해당없을 시 공란)
- 시업시간: - 종업시간:
다. 휴게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방학 중 휴게시간: oo시 oo분부터 oo시 oo분까지 – 해당없을 시 공란)
※ ‘가’~ ‘다’사항은 발령 시 해당기관의 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주휴일 및 근무형태
가. 근로일: <예시> 월요일~금요일
나. 주휴일: <예시> 일요일 (← 주 1회만 부여)
다. 근무형태: <예시> 상시근무자 /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 기타
라.“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예시>
- 무기계약근로자인 경우
가. 20 년 월 일부터 정년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신규로 채용된 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 기간제근로자인 경우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채용사유 : (예시) ☆☆실무사 ○○○의 육아휴직 대체] (← 필수 기재)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원 근로자가 조기 복직(충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44 -
5. 휴일·휴가
○ 기타 유급휴일, 휴가는「근로기준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
직군 취업규칙」(이하‘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가. 지급형태: <예시> 월급제 / 시급제(원근로자가 월급제 직종이면 ‘월급제’단,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시급제’)
나. 구성항목
- 기본급: 원 (‘시급제’계약인 경우, 기본급이 아닌 ‘시급’으로 변경하여 기재)
- 제수당: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시급제’는 제수당 항목 삭제)
다. 지급방법·계산방법
- 임금은 매월 ○○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근로자 명의의 예금계
좌)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방학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기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인천광역시교육감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관인)
직인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삭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무 위임을 받아
사용기관장 : 인천○○학교장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 . .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서약서 1부.
위 근로자 ○○○은(는)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성명 : ○○○ (인)
관인생략
- 45 -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양식은 매년「인사관리기본계획」상 양식 적용
(표준)근로계약서(안)(단시간 근로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과 교육공무직원(이하 “근로자”)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채용사유 : (예시) ☆☆실무사 ○○○의 육아휴직 대체) (← 필수 기재)
※ 본 채용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원 근로자가 조기 복직(충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계약해지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일 경우 ☞ 해당기간까지 채용하되, 회계연도 관계없이 1년 이내로 채용
‣ 근로자 미발령 대체 기간제일 경우 ☞ 해당기간까지 채용하되, 회계연도 단위로 채용(최대 1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고정)
나. 업무내용[직종명: ] (← 교무·행정·전산·과학·구육성회 대체는 교무행정실무사(통합)으로 채용)
- 직종의 제반업무
- 사용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기타업무
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가.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모두 같은 경우 하단의 표 삭제 가능(단,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필수 기재)
-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면서 학기 중과 방학 중 근로시간이 서로 다를 경우‘방학 중’의 하단표 추가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매주 요일
나. 휴게시간: oo시 oo분부터 oo시 oo분까지(방학 중 휴게시간: oo시 oo분부터 oo시 oo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없음’ 문구 기재)
다.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6 -
4. 근로일, 주휴일 및 근무형태
가. 근로일: 〇요일 ~ 〇요일 (※급식배식원의 경우 “미급식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문구 추가)
나. 주휴일: (예시) 일요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없음’ 문구 기재) (← 주 1회만 부여)
다. 근무형태: 상시근무자 /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 기타(배식원 등 상시·방중비 해당없는 경우)
라.“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일, 주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5. 휴일·휴가
○ 기타 유급휴일,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이하‘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가. 지급형태: 월급제 / 시급제(원근로자가 월급제 직종이면 ‘월급제’단,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시급제’)
나. 구성항목
- 기본급: 원 (‘시급제’계약인 경우, 기본급이 아닌 ‘시급’으로 변경하여 기재)
- 제수당: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시급제’는 제수당 항목 삭제)
다. 지급방법·계산방법
- 임금은 매월 〇〇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방학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기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에 의한 사무 위임을 받아
사용기관장: 인천○○학교장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 . .
성 명: ooo (서명 또는 인)
붙임 서약서 1부.
위 근로자 ooo은(는)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성명: ooo (인)
관인생략
- 47 -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양식은 매년「인사관리기본계획」상 양식 적용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당직전담실무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과 근로자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중 선택 후 나머지 문구 삭제)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 고정)
나. 업무내용(직종명: 당직전담실무원)
- 당직전담실무원 직종의 제반업무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기타업무
다.“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가. 근로시간
- 시업시간: <예시> 16시 30분(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9:30으로 한다.)
- 종업시간: <예시> 익일 08시 30분
나. 휴게시간
- <예시> 주중(7.5시간): 18:00~19:00, 23:30~06:00
- <예시> 토·일 및 공휴일(11시간): 12:30~13:30, 17:30~18:30, 22:00~07:00
다.“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일, 주휴일 및 근무형태
가. 근로일: <예시> 월요일 ~ 일요일 (배치기관의 근로일을 적용한다)
나. 주휴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고정)
다. 근무형태: <예시> 상시근무자(2인 교대 근무) (← 2인 교대 근무자는 문구 고정, 1인 근무 시 “2인 교대 근무”삭제)
라.“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무기계약 근로자인 경우
가. 20 년 월 일부터 정년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신규로 채용된 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48 -
5. 휴일·휴가
○ 기타 유급휴일, 휴가는「근로기준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가. 지급형태: 월급제 / 시급제(원근로자가 월급제 직종이면 “월급제”단,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시급제”)
나. 구성항목
- 기본급: 원 (“시급제”계약인 경우, 기본급이 아닌 “시급”으로 변경하여 기재)
- 제수당: 당직전담실무원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시급제”는 제수당 항목 삭제)
다. 지급방법·계산방법
- 임금은 매월 ○○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방학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정년
가. 근로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기간제근로자는 7.정년 삭제)
8. 기타
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0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4조 1항에
의한 사무 위임을 받아
사용기관장: 인천○○학교장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서약서 1부.
위 근로자 ○○○은(는)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성명: ○○○(인)
관인생략
- 49 -
[별지 제1-4호 서식] ※(표준)근로계약서(안) 양식은 매년「인사관리기본계획」상 양식 적용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표준)근로계약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과 근로자 ○○○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중 선택 후 나머지 문구 삭제)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가. 근무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나. 업무내용(직종명: )
-
- 직종의 제반업무
- 기타 학교장이 지시하는 기타업무
다.“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가. 근로시간
- 시업시간: <예시> 08시 30분
- 종업시간: <예시> 16시 30분
나. 휴게시간: <예시> 12시 00분부터 12시 30분까지
다.“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일, 주휴일 및 근무형태
가. 근로일: <예시> 월요일 ~ 금요일 (배치기관의 근로일을 적용한다)
나. 주휴일: <예시> 일요일
다. 근무형태: <예시> 상시근무자 / 방학 중 비근무자(연간 320일 근무) / 기타
라.“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로일,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무기계약 근로자인 경우
가. 20 년 월 일부터 정년퇴직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신규로 채용된 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 50 -
5. 휴일·휴가
○ 기타 유급휴일, 휴가는「근로기준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임금
가. 지급형태: 월급제 / 시급제
나. 구성항목
- 기본급: 원
- 제수당: < > 직종의 지급 조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 지급방법·계산방법
- 임금은 매월 ○○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근로자 명의의 예금계
좌)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방학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정년
가.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단, 시설물청소원은 65세로 작성) (기간제근로자는 7.정년 삭제)
8. 기타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 . .
인천광역시교육감
직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4조 1항에
의한 사무 위임을 받아
사용기관장:
근로자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서약서 1부.
위 근로자 ○○○은(는)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성명: ○○○(인)
관인생략
- 51 -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또는 특수운영직군)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 시간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고 계약해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 52 -
[별지 제3호 서식]
신분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진)
소속 직종
성명(한글) 생년월일
성명(영자)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신청사유 [ ]채용, [ ]전입, [ ]분실, [ ]훼손, [ ]기타
분실사유
(분실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 기재.)
붙임 사진 2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 53 -
[별지 제4호 서식]
신분증 양식
홍 길 동
Hong. K. D.
〇〇〇학교
사 진
( 3 × 4 )
No. 001
신 분 증
소 속 ○○○○기관(학교)
직 종 ○○○○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0000. 00. 00.
20 . . .
○○○○장(인)
☎(032) 000-0000
- 54 -
[별지 제5호 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결재란
신분증
번 호
소속
발 급
년월일
직종 성 명
생년
월일
신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
고
- 55 -
[별지 제6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직종명: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 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56 -
[별지 제7호 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1. 직 종 명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자 택 주 소 :
5. 겸 직 사 유 :
6. 겸직신청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본인은「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 겸직 사유 증빙서류 첨부
○○○○장 귀하
- 57 -
[별지 제8호 서식]
휴 직 (연 장) 원
□ 인 적 사 항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채 용 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 주소
□ 휴직 신청 내용
휴직 사유
(상세히 기술)
희망 휴직(연장)기간 20 . . ～ 20 . . (총 일)
취업규칙 제 조 항 호에 해당
※ 휴직 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휴직 전 까지 제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휴직 · 휴직 연장)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 58 -
[별지 제9호 서식]
복 직 원
□ 인 적 사 항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채 용 일
담당업무
자택전화번호 휴 대 폰
현 주소
□ 복직 신청 내용
휴직 사유
휴직기간 20 . . ～ 20 . . (총 일)
복직 희망일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직원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 59 -
[별지 제10호 서식]
사 직 원
□ 직 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사직일(최종근무일) :
상기 본인은 사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사용기관 : ○○○)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 (서명 또는 날인)
○○○○장 귀하
- 60 -
[별지 제11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 종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
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종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61 -
소 속 직 종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서 면 진 술 서
- 62 -
[별지 제1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종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 63 -
[별지 제14호 서식]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종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귀 하
참 고：징계 해고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
운영직군 취업규칙」제69조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4 -
[별지 제15호 서식]
징계의결재심청구서
근
로
자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징
계
의
결
요
구
자
기관명 대표
소 재 지 (☎ : )
재심의 청구 취지
재심의 청구 이유
(별지 기재 가능)
위 근로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귀하
구비서류
1. 징계의결서 사본
2. 사건 관계기록
- 65 -
[별지 제16호 서식]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업무성과서
성 명 평가대상기간 직명 생년월일 채용일
○○○ . . . ~ . . . 년 월 일
1. 업무추진실적 또는 주요업무성과 (평가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2.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
○ 교육훈련 수료 : ( )시간
○ 포상 등 기타사항 :
※ 교육훈련 수료 및 포상 등 기타사항은 평가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3. 직무수행태도평가 감점 해당사항(평가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 : ①총 ( )점 감점
○ 무단지각
○ 무단조퇴
○ 무단결근
○ 무단이석(장시간)
○ 대민불친절 및 민원야기
○ 직무소홀
○ 직무명령 불이행
○ 각종행사․교육 무단불참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2)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회 감점(1)
○ 정 직
○ 감 봉
○ 견 책
○ 경 고
○ 직원 품위손상
(범죄, 채권압류, 음주운전,
사생활문란 등)
( )회 감점(6)
( )회 감점(5)
( )회 감점(4)
( )회 감점(3)
( )회 감점(3)
※ 상기 감점은 1회당 감점임
- 66 -
[별지 제17호 서식]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근무성적 평가표
1. 피평가자 인적사항
직 종 근 무 지 성 명
담당업무 평가기간 20○○. ○. ○. ~ 20○○. ○. ○.
2. 근무성적 평가표
[평가점수 : A : 20~18점, B : 17~15점, C : 14~12점, D : 11~9점, E : 8점 이하]
구분 평가항목
평가점수
A B C D E
평가자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점(②)
확인자
1. 직무지식
2. 업무능력
3. 책임감/협조성
4. 친절도/청렴성
5. 성과달성도
소 계 점(③)
합 계 점(④=②*0.5+③*0.5-①, 소수점반올림)
※ 평가성적 : 탁월(86～100점), 우수(71～85점), 보통(56～70점), 미홉(41～55점), 불량(40점 이하)
3. 평가결과 및 평가자 종합의견
평가결과 종합평가의견
실 적
능 력
※ 평가결과 : 평가성적(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재
20 . .
평가자 직위(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직위(직급) : 성명 : (인)
(뒤쪽)
- 67 -
※ 평가요령
1.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을 숙독한 후 평가하며 절대평가임
2.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가 끝나면 평가항목별 점수를 더해서 합계란에 기재
3. 평가자 종합 의견란에는 피평가자에 대한 특기사항이나 요망사항, 능력개발, 필요사항 등을 기재
※ 평가항목별 정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정 의 평 가 기 준
1. 직무지식
담당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실무지식, 이론지식
A.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업무를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B. 자기가 담당한 분야에 필요한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C. 필요로 하는 지식은 평균적인 수준에 달해 있어 지식 부족에 의한 문제는 별로 없다.
D. 일부지식의 부족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위자의 지도/조언이 때때로
필요하다.
E.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처리에 문제가 많아 맡길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2. 업무능력
주어진 업무목표를
일정에 맞게 완결
하고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는 능력
A. 모든 업무에 있어 일정계획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및 대안제시를 하고, 결과가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B. 업무의 중요도와 일정계획을 체크하여 일정을 잘 지키며 업무결과도 만족스럽다.
C. 업무 일정 기일을 잘 지키나, 업무 결과는 약간의 보완을 요한다.
D. 업무계획은 일정대로 끝내는 경우가 적으며, 또한 업무결과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E. 업무를 일정에 맞게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업무결과에 오류가 많아 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책임감/
협조성
자신의 역할이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하여 기대에 부응
하려는 노력을 하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동료 및 다른 부서에
협력하려고 하며,
전체적 발전에 부응
하려고 하는 자세
A.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어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전체적 발전을 위해 자발성을 보인다.
B. 자신의 역할/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대하여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있는 교직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C. 자신의 역할/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직원간 업무협조는 다소 소극적이다.
D.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력이 충분치 않아 업무에 큰 지장을
끼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며, 학교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자각이 부족하여 업무에도
소극적이다.
E. 자신의 역할/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임회피 내지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일을 완수하지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 주변과 분쟁이 많다.
4. 청렴성/
친절도
맡은 바 업무를
청렴하게 처리하고,
교직원 및 민원인
에게 친절하게
서비스 하려는 자세
A.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확고한 윤리관으로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지원에 적극적이다.
B.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상당히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C.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다소 청렴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지원에 다소 적극적이다.
D.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성이 다소 부족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다소 마찰을 일으킨다.
E.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청렴하게 처리하지 못하며, 교직원
및 민원인과 분쟁이 잦다.
5. 성과달성도 사업계획에 의한
목표달성도
A. 목표대비 : 100%이상, B. 목표대비 : 95%이상, C. 목표대비 : 90%이상
D. 목표대비 : 85%이상, E. 목표대비 : 85%미만
평가점수 : A : 20~18점, B : 17~15점, C : 14~12점, D : 11~9점, E : 8점 이하
- 68 -
[별지 제18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채용 후 아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됨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학교(기관)장 귀하
결격사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해당되는 사유로 비위 면직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69 -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서식은채용상황에따라재구성하여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기관명)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채용절차
진행 중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연락처,
자기소개, 학력, 경력·자격사항, 전자
우편주소
본인 식별·확인,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채용업무 절차 추진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채용확정
후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검사결과,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
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장애정보, 국가유공자정보
등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전형 절차 완료 후 5년
(합격자는 준영구 보관)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이용 목적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결격사유조회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기간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ㅇ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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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 쓰는 교직 실무 Q&A
교직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학교생활
발간등록번호
인천교육-2025-0373
※ 본 자료집은 2025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관련 지침·법령·매뉴얼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시에는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육정보시스템(NEIS)
1-1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003
1-2 업무포털 아이디는 어떻게 생성하나요? 005
1-3
교육정보시스템(NEIS) 개인 인증서 및 기관마스터 인증서 만료일자를
연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006
2-1 학교 밖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009
2-2 EVPN 패스워드와 인증서 패스워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013
3 교육정보시스템(NEIS) 전출자료 요청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014
4 교육정보시스템(NEIS) 학적 생성일과 학적 반영일은 언제를 뜻하나요? 015
5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016
학급경영
6-1 ‘질병결석’과 ‘출석인정 결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21
6-2
질병(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출결 처리를 해야
하나요?
023
7 경조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는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024
8
출석 인정 결석 기간 동안 학생이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25
9
미인정결석 학생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학교와 교사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026
10 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 기준과 학생 출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027
11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여학생들의 관계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9
12
학생 상담 시 기록 및 관리 방법,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031
13
효과적인 학급 알림장(앱, 홈페이지, SNS 등) 운영 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033
14 학부모와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요? 035
CONTENTS
학급경영
15 학부모 민원(불만 제기) 발생 시 응대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037
16 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예, 휴대전화)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39
17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의 초기 대응 및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41
18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 내외(전문기관 등) 연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43
19
학급긍정훈육(PDC)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등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045
20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따돌림 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047
21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등교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하나요?
049
22 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051
23
주의가 너무 산만해서 수업 시간에 방해가 심한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053
24
학생이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학습지를 찢어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055
25 학급운영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057
26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하여 사고 발생 대처 등의 과정에서 교사로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060
교수학습
27 자신만의 교육철학과 신념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65
28
임상장학(수업나눔, 수업초대, 수업동행)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066
29 학부모 공개 수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068
30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운영 시 유의사항과 지원 방법은
무엇인가요?
069
31
이주배경학생 지도 시 고려할 점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나 기관은
어디인가요?
071
32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업과 어떻게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나요? 073
목차
연수
33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연수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077
34 교사 자율연수비 지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078
35 교육·교과연구회나 전문적학습공동체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080
36-1 법정 의무 교육(연수)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나요? 082
36-2 온라인 연수 진도가 모두 끝난 후, 이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83
36-3 연수 결과(이수증 등)는 어떻게 관리하고, NEIS 개인 연수 실적에 등록하나요? 084
37 연수로 인한 출장을 갈 때 여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086
38
필수 이수 연수 외에 교사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천할 만한 연수 분야나
과정이 있나요?
087
K-에듀파인 업무관리
39 K-에듀파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091
40 문서등록대장에서 문서는 어떻게 찾나요? 093
41 공문서 기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095
42 공문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규칙과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99
43-1 공문의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101
43-2 정보 공개 제한 근거에 1호~8호가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102
44 기안(접수) 시 해당 과제카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4
45 파일의 용량이 커서 첨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106
46-1 작성한 공문을 외부 기관에 어떻게 발송하나요? 107
46-2 외부 발송 문서의 본문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109
CONTENTS
K-에듀파인 업무관리
47 결재자가 문서를 반려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10
48 결재(또는 접수) 완료 후 공람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111
49 이미 접수한 문서의 결재경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112
50 비전자 문서 이관은 어떻게 하나요? 116
51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여러 기관에 발송할 때,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117
K-에듀파인 학교회계
52 물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품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21
53-1 구입 품목이 많은데, 간편하게 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3
53-2 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5
54 예산을 기존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6
55
집행을 완료했는데, 예산 항목이 잘못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경
가능할까요?
127
56 성립전 예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128
57
품의 저장 후에는 수정 버튼이 비활성화되는데,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9
교원인사
58 인사이동과 전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133
59-1 전보희망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135
59-2 인사 발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37
60 인천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가 언제쯤 확정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38
목차
교원인사
61 임용 전 경력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39
62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사기록 추가 및 변경 사항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0
63 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알아두면 되나요? 141
64 호봉 승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디에서 나의 호봉을 확인할 수 있나요? 142
65 교사가 할 수 있는 휴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44
66
교원의 겸직(외부 강의, 저술 활동 등) 허용 범위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46
교직원 복지
67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151
68 이전비(이사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153
69 교직원공제회의 주요 혜택과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155
70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직원 복지 혜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56
급여
71 내가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59
72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160
CONTENTS
복무
73-1 연가(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는 어떻게 상신할 수 있나요? 167
73-2
교육정보시스템(NEIS) 근무 상황 승인 요청 후 결재 상태가 상신 진행 중일
때 상신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9
74
교육공무원의 휴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용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170
75 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72
76
시간외 근무(초과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74
77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언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75
78 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177
79-1 출장(근무지 내, 근무지 외)은 어떻게 상신할 수 있나요? 178
79-2 출장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출장 신청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180
79-3 내가 가는 출장이 여비 지급인지 여비 부지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82
교육활동 보호
80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85
81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께서 무리한 요구나 민원으로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할까요?
188
유치원
82
1학급 병설유치원에 발령을 받았는데, 업무가 정말 많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요. 유치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91
83 유치원 놀이 및 행사를 위한 교구, 자료 대여 서비스가 있나요? 192
84 유치원 수업 준비가 막막해요. 참고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193
85
유치원에서 교사가 신청하고 관리해야 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확히 어떤
예산을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195
목차
유치원
86 유아의 장기 결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96
87 유치원 신입생 입학 상담 때 학부모에게 무엇을 안내해야 할까요? 198
88 매일 아침 울면서 유치원에 오는 유아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199
89 학급에 발달이 늦은 아이가 있어요. 학부모님과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까요? 201
90
5세 학급 유아 학부모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할까요?
203
초등
91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교과 평가 선행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7
92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209
93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작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10
94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212
95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상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214
96 교사용 지도서를 E-book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16
97 학생들을 만난 첫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17
98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 기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218
99 학년 초 3월 한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220
100
수업 진도 계획을 바꿔서 수업을 할 경우, 학년초 제출한 교육과정 계획과
달라져도 되나요?
221
101 초등학교 다른 학급의 보결 수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22
CONTENTS
중등
102 학기 초 교과 수업 첫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225
103 ‘학업중단숙려제’가 무엇인가요? 226
104
고등학교에서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227
105 중등학교 교과 수행평가 실시 전 NEIS 선행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228
106-1 중등학교 교과 지필평가 실시 전 NEIS 문항정보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30
106-2 중등학교 지필평가 실시 후 성적표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232
107 중등학교 교과담당교사가 NEIS 상에서 출결상황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234
108 중등학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NEIS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235
특수
109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입학적응 기간동안 실시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241
110
장애이해교육의 법정 근거는 무엇이고 교직원 대상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법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242
111
중증장애학생 지도시 학부모 상담에서 교육적인 활동보다 돌봄 위주의 보육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로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요?
244
112
특수학교에서만 재직해 다음 전보와 관련하여 다시 특수학교로 갈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지원할지,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갈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특수교사로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것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45
113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시간이나 운영 전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246
114
특수교사의 수업 현장에는 자원봉사와 특수교육실무사와 같이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인력과 협업하여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247
115
특수교사로 첫 발령 받게 되어서 수업을 하다보니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248
목차
기타
116 첫 발령 후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251
117 아이스톡으로 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53
118 재직증명서, 공무원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56
119
교사의 품위 유지를 명목으로 염색과 손톱에 관해서 지적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관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258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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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쓰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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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정보시스템(NEIS) 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1-1
학교 업무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학교 업무담당자가 [정보지원과]로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참조번호/인가코드를 보내주어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1. 인증서 신청·발급 방법
가. 신청서 작성 후, 공문(K에듀파인)으로 학교 업무담당자가 [정보지원과]에 제출
나. 인증서 발급 여부 통보(SMS, 이메일) 후 신청자가 인증서 발급 수행
1) 휴대폰으로 발급인가 문자메시지(SMS) 발송
2) 메일을 확인하여 참조번호/인가코드 조회 후 인증서 발급
※ 메일을 받지 못했어도 발급인가 후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
에서 직접 발급 가능함
☞ 절차: 인증서발급/관리 → 발급/재발급 → 참조번호/인가코드 조회 → 발급
※ 대국민공개여부 “비공개 6호”, 열람제한기간을 “영구”로 설정하여 발송
2. 인증서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가. 신청서에 성명, 이메일, 휴대폰번호 등 누락, 오타 없이 모두 기입
※ 혼동되는 영문자 및 숫자(i과 l, 6과 0 등) 표기 주의
나. 외국인(원어민) 성명은 반드시 나이스 인사기록에 있는 성명과 똑같이 작성
다. 신청서 파일에 문서 암호를 설정하지 말 것
라. 임시비밀번호는 숫자 8자리로 설정
※ 잘못 작성된 신청서는 다시 공문 발송하여야 하며, 인사 발령마다 인증서 재발급이 필요한 것은
아님(기존 인증서 사용 가능. 단, 타시도 인증서는 재발급 필요)
3. 인증서 발급 불가의 경우
가. 아래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전의 서식을 사용한 경우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행정 > 정보창고
- 전자서명인증센터(https://www.epki.go.kr) 자료실
나.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개인정보 취급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임시비밀번호가 잘못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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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학교생활 119
※ 신청서 서식([관련 문서] 참고하여 목적에 맞는 신청서 선택)
- 개인용: 교직원, 교사 등 일반 개인의 신원 확인용
- 특수목적(업무)용: 학교 신원 확인용(업무명별 1회)
- 관인(기관)용: 특정 업무만을 위한 인증서(기관별 1회)
- 서버용: 시스템 소유자 신원 확인용(시스템별 1회)
[관련 문서] 교육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방법 안내(매뉴얼)
1. 공인인증서 신청서(개인용, 전자관인용, 특수목적용, 서버용)
2. 인증서 발급 관련 유의사항
#교육정보시스템 #NEIS #나이스 #인증서 #발급 #EPKI #참조번호 #인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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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업무포털 아이디는 어떻게 생성하나요?
1-2
1.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2. 나이스 업무포털 화면에서 ‘사용자 등록’ 클릭
3. [내부사용자]에서 <이름*> 작성 후, <소속*> ‘조회’
4. <인증서> 에서 ‘인증서 선택’ 후 GPKI 등록
5. <사용자 아이디*> 입력 후 중복체크
※ 한 번 생성한 아이디는 영구 사용(인사발령 시 사용자 등록 불필요)
6. <저장>
#NEIS #업무포털 #아이디 #사용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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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학교생활 119
1-3
교육정보시스템(NEIS) 개인 인증서 및 기관마스터 인증서 만료 일자를 연장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3
1. 인증서 만료 전, 만료 일자 연장 방법
가.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웹사이트(https://www.epki.go.kr/) 접속
나. 웹사이트 상단의 '인증서 발급/관리' 메뉴에서 '갱신'을 선택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경우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다. 만료일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선택
라. 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면 인증서가 갱신
2. 인증서 갱신 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해결 방법
가. 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인증서라고 뜰 경우
이미 재발급 신청을 했거나, 인증서를 다른 PC 또는 이동식 저장매체로 갱신했을 경우, 또는
인증서를 직접 폐지했거나 이미 만료 일자가 지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일련번호가 맞지 않을 경우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맞는지 확인 후, 맞다면 인증서의 키 파일에
손상되었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RA, LRA)에 문의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다. 알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였다고 뜰 경우
이동식 저장매체의 쓰기 방지 탭이 설정되어 있거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인증서 파일이 읽기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기 방지 탭을 해제하거나, 파일 속성을 변경
하여 읽기 전용을 해제한 후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3. 인증서 갱신 관련 유의 사항
가. 인증서 갱신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가능
나.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에는 갱신이 불가능하며, 재발급을 받아야 함
재발급 절차는 인증서 신규 발급 절차와 동일하며, 소속된 기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다. 인증서 갱신 후 업무포털(NEIS) 로그인 시 사용자 정보가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경우,
나이스 업무포털 상담센터로 문의
(나이스 사용자 지원 교육청 상담센터: 1600-0755 / 중앙 상담센터: 1566-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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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①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발급/관리]→[인증서 갱신]을 선택
② 갱신할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를 입력
③ 인증서 갱신 여부 메시지를 확인하고 갱신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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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의 처음부터 함께하는 학교생활 119
[참고] ➀ 기관마스터는 나이스에서 학교업무분장상 담당자 지정 및 K-에듀파인에서 업무영역 기관관리자,
재정영역 기관관리자를 지정하는 역할을 함
➁ 기관마스터 인증서를 인계받았을 경우 https://www.epki.go.kr 웹사이트의 '인증서 발급/관리'
메뉴에서 '키갱신'을 선택하고 「사용자ID 및 권한관리 지침」 개정 알림'(공문게시 23-55890,
2023. 12. 12.)에 따라 내부결재를 받아야 함
#NEIS #인증서 #만료 #갱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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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2-1
학교 밖에서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먼저 EVPN을 신청해야 합니다.
EVPN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기서 잠깐! EVPN이란?
→ 교육기관 외의 외부 인터넷으로 나이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시스템
1. 업무포털-나이스 접속
2. 기본메뉴-원격업무지원서비스-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선택
3. 화면의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
4. 사용기간이 자동으로 설정(3개월로 기본 설정)
→ 6개월까지 변경 가능(수동으로 입력하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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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신이 사용할 VPN패스워드(집에서 EVPN 접속 시 패스워드)를 설정
6. 요청사유(예: 자택 내 원격업무를 위함)를 입력
7. 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클릭
8. 사용자명 우측의 클릭
9. 원격업무 목록에 미상신 목록을 클릭하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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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안문서상신이 뜨고 기관에서 정해진 결재선에 따라 결재자를 지정
(대부분의 경우 EVPN의 결재라인은 교감-교장)
11. 내용 확인 후, 상단 우측의 클릭
12. 결재가 완료되면 원격업무지원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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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를 통해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접속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업무망에서 나이스를 통해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사용 승인 신청
2. 검색 포털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업무지원시스템’ 검색
3. 웹페이지 https://evpn.ice.go.kr/custom/index.html 접속
3. 설치 프로그램을 설치
4.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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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N 패스워드와 인증서 패스워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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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N 패스워드: 집(또는 외부망)에서 EVPN 접속 패스워드
*인증서 패스워드: 교육행정 전자서명 개인인증서 패스워드
@여기서 잠깐! EVPN 사용 시 인증서는 필요 없나요?
→ EVPN 로그인 시 2차 인증 및 업무포털 로그인 시 인증서는 꼭 필요합니다. 재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복사는 잊지 마세요!
※ PC내 C:\GPKI 폴더 전체 복사
#EVPN #재택업무 #원격업무 #인증서 #비밀번호설정 #원격업무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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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 전출자료 요청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1.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의 전입학 서류 송부요청이 온 경우,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의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NEIS) 등에 입력하며,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를 원적교에서 보관합니다.
※ 각종 자료: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출결특기사항 포함), 평가자료(교과평가, 학기말 종합의견,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누가기록 포함) 등
2. ‘각종 자료’에 대한 입력 및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학적(전출입) 업무 담당자는 전입교로
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에 기록된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기록된 조치사항을 공문을 통해 전입교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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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 학적 생성일과 학적 반영일은 언제를 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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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신입생의 학적 생성일은 학년도 시작일로 일원화함에 따라 학년도 시작일로 함에 따라
3월 1일로 합니다.
전출(입)생인 경우의 학적반영일은 전출(입)한 날짜를 뜻합니다.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
기간이 없이 처리해야 하므로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처리합니다(방학 중 포함). 만약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는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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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5
1. NEIS에서 학급 학생 출결 체크 방법
가. NEIS 접속 후 학급 담임 탭을 선택, 학적 메뉴의 출결관리를 클릭합니다.
☞ 나이스-학급담임-학적-출결관리
나. 해당 탭에서 출결관리를 선택하면 학생의 일일출결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진
① NEIS의 학급 담임 탭 – 학적 메뉴 – 출결관리 클릭
② 입력하고자 하는 월을 선택 후 조회하면 해당 월의 출결 조회 가능
③ 출결을 입력하고자 하는 학생의 날짜 칸을 클릭하면 세부적인 출결 사항 입력 가능
- 학생의 출결 상황에 맞는 항목 선택: 지각, 조퇴 등의 경우 ‘/’ 표시를 하여 구체적인 교시를 기록
가능
- 사유란에는 출결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여 저장
- 학생이 장기간 결석할 경우, 연속출결입력을 사용하여 한 번에 저장하며, 사유는 ‘비고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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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출결 입력 시 유의사항
가. 학급시간표 관리에서 시간표를 입력하지 않으면 출결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출결 입력 전, 학급
시간표 입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절차: NEIS 상단 메뉴의 학급 담임 탭 → 교육과정 → 시간표관리
→ 학급시간표관리
※ 출결을 입력하고자 하는 주차에 시간표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함.
나. 출결 입력 오류 시 해당 출결 사항을 클릭하여 초기화 후 다시 입력합니다.
다. 매월 마감일에 월별 출결을 마감합니다.
☞ 절차: NEIS 상단 메뉴의 학급 담임 탭 → 학적 → 출결관리 → 마감하고자 하는 월 조회 → 마감
※ 마감 취소: 마감된 달의 출결을 수정하려면, 해당 월부터 역순으로 마감 취소 후 수정하고
다시 순서대로 마감해야 합니다.
라. 대체휴일 등 출결 사항 입력이 불가능한 날짜는 출석 입력 칸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마.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서류는 단위 학교 출결 규정에 따라 별도 보관하며, 서류상 날짜와 NEIS에
기록된 날짜를 꼭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바. 학교의 학생 선수 출결 처리 방법은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교별
지침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NEIS #출석 #출석관리 #학급시간표
현장에서 바로쓰는
학급경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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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해당 경우
∙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
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초 ․ 중등교육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6-1
‘질병결석’과 ‘출석인정 결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6-1
1. 질병결석
구분 내용
해당 경우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환경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증빙자료 결석 신고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등
출결처리 결석
2. 출석인정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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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경찰청 「소년업무규칙」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
증빙자료 해당 경우별로 상이(2025학년도 학적업무도움자료 p.59~62 참고)
출결처리 출석
#질병결석 #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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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질병(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출결 처리를 해야
하나요?
6-2
질병(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인한 결석은 학교에서 ‘질병결석’ 또는 ‘출석인정결석’ 중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구분 질병결석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해당경우 법정감염병 외
법정감염병
(참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
증빙자료
결석 신고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
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등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
료 확인서 등) 등
출결처리 결석(결석일수 합산) 출석(결석일수에 미포함)
#질병결석 #병결 #출석인정결석 #감염병 출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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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는 무엇이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7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 경조사에 의한 결석의 출결처리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유의사항]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함.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기간 산정 시 재량휴업일, 공휴일, 토요
일은 불포함하여 해당기간 내에서 학생은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로부터 처리할
수 있음.
2. 제출서류: 경조사 확인서(양식), 경조사 상황별 증빙서류(청첩장, 부고장 등 단위학교
규정에 따름)
#경조사결석 #인정일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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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인정 결석 기간 동안 학생이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출석 인정 결석 기간 동안 학생이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출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1. 출석 인정 결석은 감염병, 법정 전염병, 학교장 승인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기간 중에도 학생이 원격수업(실시간, 콘텐츠형, 과제형 등)을 정상적
으로 이수하면 해당 일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처리 방법
가. 학생이 원격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수 증빙(로그인 기록, 과제 제출, LMS 진도율, 실시간 출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 교과 담당교사는 원격수업을 정상 이수했음을 확인해 출석부 등에 출석으로 기록합니다.
다. 행정 시스템(NEIS 등)에는 ‘출석 인정 결석’ 기간 중 원격수업 이수 시, 해당 일자를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라. 만약 원격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3. 관련 지침
가. 원격수업 이수 기준(보통 차시별 출석, 3일~1주일 내 이수 등)은 학교 또는 교육청 운영 지침에
따르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실제 출석(원격수업 이수) 여부를 반영해 기록해야 합니다.
나. 단, 고위험군 학생 등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
1. 출석 인정 결석 기간 중 원격수업을 정상 이수하면, ‘출석’으로 인정
2.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출석 인정 결석’ 처리
3. 모든 증빙 및 기록은 NEIS 등 학교 행정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
실제 학교별로 세부 기준이나 시스템 입력 방식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교무실 및 교육청 담당 부서에
세부 지침을 추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인정결석 #원격수업 #출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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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정결석 학생 발생 시 보고 절차 및 학교와 교사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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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일(1일)~2일
가.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소재･안전 확인
나. 업무담당자에게 사안 발생 안내
다. 나이스 [학급담임] - [학적] - [출결관리] - 미인정결석 입력
2. 3~6일 차
가. 출석 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 가정방문 ⇒ 내교 요청 ⇒ 경찰협조 등
나. 업무담당자에게 사안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
다. 나이스 [학급담임] - [학적] - [출결관리] - 미인정결석처리지속
3. 7일차
가. 나이스 미인정결석 학생 등록 및 대상 학생 보고
나. 집중관리대상 선별･지정 시 집중관리카드 작성 및 탑재
다. 최초 보고
- 담임: 나이스 [학급담임] - [학적] - [미인정결석학생관리] 입력 ⇒ 담당자 연락
- 담당자: 나이스 [학업중단] - [미인정결석학생관리] - [미인정결석학생 관리]에서 대상파악 ⇒
오류사항 점검 ⇒ 즉시(3일 이내) 보고
4. 8일 이후
가. 미인정결석 관리 지속 시 정기보고
나. 담임: 월말 소재･안전 확인 ⇒ 변경사항 입력 ⇒ 담당자 연락
다. 담당자: 대상파악 ⇒ 오류사항 점검 ⇒ 익월 1일자 보고
(※ 관리주기 예외 사항 확인 및 처리)
5. 복귀 보고
가. 출석･학적 변동 등 나이스 미인정결석 관리에서 제외되면 변동 즉시(3일 이내) 복귀보고
(※ 소재･안전 확인된 경우만 복귀)
나. 담임: 복귀일자･사유･변경사항 입력 ⇒ 담당자 연락
다. 담당자: 대상파악 ⇒ 오류사항 점검 ⇒ 즉시(3일 이내) 보고
라. 학업중단 사유로 미인정결석관리에서 복귀 시 ⇒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현황 등록･지속 관리
[참조] 2025 미취(입)학 및 미인정결석 아동(학생) 관리 매뉴얼
#장기결석 학생 #처리절차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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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 기준과 학생 출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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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와 출결 처리 방법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과 교육부·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출결 처리 매뉴얼에 따라 운영됩니다.
1. 감염병 발생 시 등교 중지 기준
� 법정 감염병 등교 중지 대상(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감염병 유형 질병명 예시 등교 중지 기준
제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전염 우려가 없을
때까지
제2군
수두, 홍역,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인플루엔자(독감) 등
각 질병별 격리 해제 기준 충족
시까지
제3군 결핵, 한센병, 성홍열 등
의사의 진단에 따른 전염 우려가 없을
때까지
기타 코로나19, 백일해, 일본뇌염,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관리청·교육청 지침에 따름
2. 학생 출결 처리 방법
구분 처리 방식 비고
출석인정결석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결석
처리하지 않고 출석 인정
나이스 코드: 출석인정결석
증빙 서류
의사의 진단서, 진료확인서, 격리통지서 등
질병명과 격리 기간이 명시된 문서
보건교사가 확인 가능
등교 재개 조건
의사의 ‘전염 우려 없음’ 소견서 또는 해제 기준
충족 확인
보호자 제출·보건교사 확인 후
등교
3. 처리 절차
가. 보호자 연락
- 학생이 감염병 의심 증상 호소 → 가정에서 병원 진료 안내
나. 의료기관 진단
- 진단서·격리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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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 제출
- 보호자가 서류를 담임/보건교사에게 제출
라. 출결 처리
-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석’ 입력
- 사유란에 감염병명과 격리 기간 기재
마. 등교 재개
- 격리 해제 후, ‘전염 우려 없음’ 또는 ‘등교 가능’ 확인서 제출
4. 유의사항
- 감염병 출석인정은 법정 감염병과 교육청이 인정한 일부 감염병에 한함
- 증빙 서류는 학년도 종료 후 1년 이상 보관
- 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질병은 질병결석으로 처리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은 교육부·교육청 긴급 지침을 우선 적용
#감염병 발생 #등교중지 #출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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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여학생들의 관계 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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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고학년 여자학생들 관계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학생들을 만나본 선생님들도
해마다 새롭고 조심스러운 숙제랍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학생들을 지도해 봅시다.
1. 먼저, '학생들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
- 고학년 여자학생들은 정말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죠. 어른들 눈에는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학생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한
큰일일 수 있어요.
가. 관계가 곧 '나'인 시기: 이 시기 학생들에게 친구는 세상의 전부. 친구 관계를 통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안정감을 느낌
나. '단짝'과 '무리'의 형성: 나와 마음이 맞는 단짝을 만들고, 비슷한 학생들끼리 무리를 지으려는
경향이 강함.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를 밀어내거나, 자기들만의 비밀을 만들면서
갈등 발생
다. 감정의 롤러코스터: 호르몬의 영향으로 감정 기복이 아주 심함. 아침에는 "영원한 단짝" 이었다가도,
점심시간에는 "너랑 다시는 안 놀아!"가 될 수 있는 시기임
라. 교사의 조언: 학생들의 다툼을 봤을 때, "왜 이런 걸로 싸우니?"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라고 먼저 감정을 읽어주는 것부터 시작. 학생들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음
2. 교사는 '심판'이 아닌 '안내자'가 되어야 함
-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누가 잘못했어?"라며 판결을 내리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가장 피해야 할 태도예요.
가. 섣부른 개입은 독: 교사가 한쪽 편을 드는 순간, 다른 학생에게는 '편파적인 선생님'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나. 학생들 스스로 해결할 기회 부여: 교사의 역할은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코치'가 되는 것임
3. 구체적인 지도 방법
가. 각자 이야기 들어주기(분리 상담): 갈등이 생긴 학생들은 각자 따로 불러서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함.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 없이 듣기'임
나. '사실'과 '감정' 분리하기: "A가 나를 째려봤다"는 사실과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점을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주기. "A가 너를 째려봤을 때, 너는 어떤 마음이 들었니?" 등의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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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전달법(I-Message)' 가르치기: "너 때문에 화나!"(You-Message)가 아니라, "나는 네가 그런
말을 해서 속상했어."(I-Message)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알려주기
라. 함께 해결책 찾기: 각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그때 함께 모여서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기. 학생들이 직접 "서로 사과하기",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하도록 하기. 교사는 그 과정을 안내와 격려만 하기
4. '예방'이 최고의 지도
-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학급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이걸 '관계 중심의 학급 경영'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가. 자리 바꾸기: ‘한 달에 한 번’과 같이 정기적으로 모둠별로 자리 자주 바꾸기. 고정된 무리가
생기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
나. 협동 학습의 생활화: 경쟁을 부추기는 활동보다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성공할 수 있는 모둠
활동이나 프로젝트 학습 계획하기
다. '칭찬 샤워', '친구의 좋은 점 찾기' 활동: 의식적으로 서로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시간을 정기적
으로 가지기
라. 학급 회의 활성화: "우리 반에서 친구를 속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즐거운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같은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5. 동료 교사, 학부모와의 소통
가. 상담 교사 활용: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도움 요청하기.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갈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
나. 학부모와 소통: 학부모님께는 '고자질'이 아니라 '교육적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 접근. "가정에서도
OO이가 친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협조 구하기. 단, 절대
다른 학생의 흉을 보거나 탓을 해서는 안 됨
#고학년 #여학생 #또래관계 #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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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 시 기록 및 관리 방법, 그리고 비밀 보장의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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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담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교육적·법적 책무가 동반되는 전문 활동입니다. 따라서 상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며, 학생의 비밀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 상담 시 기록·관리 방법과 비밀 보장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기록 및 관리 방법
가. 기본 기록 원칙
- 상담일지 작성 필수: 상담 목적·내용·결과·추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
- 사실 중심: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서술, 학생 발언, 관찰 내용, 상담자의 개입 등을 객관적
언어로 서술
- 정기적 점검: 지속 상담은 회기별 기록 후 총괄 기록 작성
나. 기록 보관
- NEIS 학생상담 기록: 학생 개인별 상담 이력 관리(주요 상담은 전산 입력, 관리)
- 학교 자체 상담일지: 위기 상담, 학부모 상담, 전문기관 연계 내역 포함
- 보존 기간: 관련 지침(통상 학적과 동일 기간, 5년 이상) 준수
- 보안 관리: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암호화된 전산 시스템에 보관
다. 공유 범위
- 상담교사, 담임, 학교장 등 업무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유
- 학생 동의 없이 불필요하게 다른 교사나 학생에게 노출 금지
2. 비밀 보장의 원칙
가. 기본 원칙
- 학생 상담의 핵심은 신뢰 → 학생이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약속
- 상담 초기에 반드시 설명:
“상담 내용은 비밀로 지켜주지만, 네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은 알려야 할 수도 있어.”
나. 비밀 유지의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 동의 없이도 보고·공유 의무가 있음
1) 자·타해 위험(자살 시도, 폭력 위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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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법정 보고 의무 사안
- 아동학대 →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 신고 의무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교장 보고
3) 범죄 행위가 확인된 경우 (예: 불법 촬영, 약물 등)
다. 절차
- 해당 사안 발생 시, 학생에게 알리고 보호적 관점에서 조치
- 학교장 및 전문기관에 즉시 보고 → 상담 기록에 경과 상세 기재
#학생 상담 #기록 #관리 방법 #비밀 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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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학급 알림장(앱, 홈페이지, SNS 등) 운영 방법과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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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에서는 종이 알림장보다 사이버 알림장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클래스, 클래스팅, 아이엠스쿨 등의 앱이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 알림 체계를 통일하기도
하고,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알림장의 목적은 학교(학급)과 가정(학생)의 소통을 통해 가정에서는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학교에서는 꼭 알려야 할 사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정에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각 사이버 알림장의 기능을 사전에 탐색하고, 나의 학급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학급 알림장은 너무 많은 기능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과제 제출이나 공지방,
앨범 등으로 간단히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림장 내에서 익명 댓글이나 학생의
참여를 과하게 허용하여 불필요한 사이버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 효과적인 운영 방법
가. 전달의 명확성
-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날짜, 장소, 준비물, 시간 → 볼드·색상 강조
- 목차화·항목화: 긴 문장보다는 불릿·숫자 활용
- 반복 안내: 중요한 사항은 2회 이상(알림장+가정통신문)
나. 정기적 운영
- 고정된 시점 공지: 예) 매일 오후 4시, 매주 금요일 주간 알림장
- 예측 가능성: 학부모가 패턴에 익숙해지면 혼란 감소
다. 다양한 채널의 활용
- 앱(하이클래스, 클래스팅, 아이엠스쿨 등): 푸시 알림 기능 활용
- 학교 홈페이지: 공식 자료 업로드, 장기 보관·검색 용이
- SNS(밴드, 카카오톡 채널 등): 빠른 소통 가능하나, 비공식 채널이므로 주의 필요
라. 양방향 소통
- 댓글·확인 버튼 등으로 학부모 참여 유도
- 질문 가능 창구는 제한적·공식적으로 → 교사 업무 과중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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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시 주의할 점
가. 개인정보 보호
- 학생 사진·영상 게시 시 반드시 보호자 동의 필요
- 오픈 채팅방·공개 SNS 활용 지양
나. 공·사 구분
- 사적인 연락(개별 카톡, 늦은 밤 전화) 지양
- 공식 채널 중심 소통: 업무량 과중과 불필요한 민원 방지
다. 내용 표현의 중립성
- 모든 학부모가 보는 글 → 특정 학생 언급·비교 금지
- 비판적 어투·감정적 언어 사용 금물
- “협조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긍정적 요청 언어** 활용
라. 업무 경계 설정
- 즉시 응답 요구 금지 → “문의는 ○○시 이후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업무 시간 외 대응 불가’ 원칙 명시
#학급 알림장(앱, 홈페이지, SNS 등) #운영 방법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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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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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담은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과 학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인 준비와 기술, 그리고 태도가 필요합니다.
1. 상담 전 준비
가. 기초 자료 준비: 상담 전에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부모가 상담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기록
나. 목표 설정: 학부모와의 대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담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
다. 상담 공간 확인 및 조성: 학부모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실을 깔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 교육 관련 서적을 비치하여 전문적인 이미지 부각
라. 시간 약속: 학부모와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상담 일정과 날짜 조율
2. 상담 시 유의사항 및 방법
가. 경청: 학부모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공감하는 태도. 학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비언어적
신호(표정, 눈맞춤, 자세) 사용
나. 긍정적 태도 유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
다. 명확하고 정확한 말투: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언어 사용
라. 객관적인 자료 제시: 표준화 검사, 진로 검사, 상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 제공
마. 개선점에 대한 언급: 학생의 개선할 점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에는 장점과 더불어 개선점을 언급
바. 균형 잡힌 시각: 학생의 문제로 상담이 시작되었더라도 학생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먼저 언급하여 분위기 환기
사. 개별화된 접근: 학부모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상담을 준비하고, 융통성 있는 태도 유지
3. 효과적인 질문 활용
가. 구체적인 질문: 피상적인 질문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학부모의 대답에서 학생에 대한 정보
탐색
- 학교에서 보이는 행동 특성과 관련하여 집에서는 어떤지, 이전 학년까지는 어떠했는지 질문
하여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나. 개방형 질문: “자녀의 어떤 점이 가장 걱정되시나요?” 와 같이 부모가 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 활용
다. 학부모의 생각과 느낌 묻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대해 학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질문하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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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담 후
가. 피드백 제공: 상담 후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모색
나. 실천 계획: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다. 지속적인 소통: 정기적인 연락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공유하여 학부모의
지속적인 노력 격려
5. 기타 고려 사항
가. 신뢰 구축: 학부모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
하며, 지속적으로 소통
나. 공감대 형성: 학부모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마음을 공감하고 지지하며,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다. 개방적인 태도: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며, 비난적인 태도는 피함
라. 전문가 연계: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6. 참고자료: 교육청 내 학부모 상담사
-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학부모상담사: ☎ 770-0179
- 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학부모상담사: ☎ 510-5429
-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학부모상담사: ☎ 460-6027
-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학부모상담사: ☎ 560-6663
-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학부모상담사: ☎ 930-7816
학부모 상담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학부모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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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불만 제기) 발생 시 응대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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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불만 제기)은 교사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원칙을
알고 대응하면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학부모 민원 응대 절차
가. 학교민원 접수 창구 절차
보호자
➡
학교
온라인
시스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통누리’
학교민원대응팀
(접수, 검토, 배분)
교육부 ‘이어드림’(시범운영교)
대표전화(유선)
나. 학교민원대응팀 협의
- 민원 성격 분류: 생활지도 관련 / 학업성적 관련 / 시설·행정 관련 등
- 학교 공식 입장 협의: 단순 교사 개인 의견이 아닌 학교 입장으로 응대
- 필요 시 학부모 면담은 교감·교장 배석 하에 민원인 보호조치(CCTV, 녹음기, 비상벨 등)가
가능한 민원면담실에서 진행
- 사실 확인: 학생 진술, 다른 교사·목격자 확인, 규정 검토
- 결과 안내: 공식 문서·전화·면담을 통해 안내(기록 보존 권장)
- 해당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회복 노력, 학급 사후 관리(학급상담프로그램 등)
2. 민원인 응대 시 유의사항
가. 응대인의 태도
-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 “불편을 느끼셨군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경청: 불만 제기 시 즉각 반박하지 않고 충분히 들어줌
- 사실 확인 약속: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객관성 유지: 사실과 규정 중심, 감정적 언사 금지
- 즉답 회피: 해결·약속은 관리자와 협의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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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적·행정적 유의점
- 모든 과정 기록: 통화 기록, 상담 일지, 민원 처리 결과 → 추후 분쟁 대비
- 비공식 대화 지양: 카톡·개인 연락이 아닌 학교 공식 연락망·공문 활용
- 아동학대·학교폭력 의혹 제기 시: 지체없이 학교장 보고
다. 관리자와의 협력
- 학교의 장이 공식 책임자 → 교사는 사실 전달 및 교육적 설명 역할
- 교감·교장 배석 하에 면담 시, 교사는 교육적 전문성을 강조하고, 행정·제도적 책임은 관리자와
분담
- 학교 입장 일원화: 교사와 관리자가 다른 입장을 보이면 갈등 심화 → 반드시 사전 조율
#학부모 민원 #학부모 불만제기 #응대 절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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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유의사항
1. 사전 예방
학교 규칙·학급 규칙에 소지 물품
관리·사용 규정 명시
학부모·학생 동의 절차 필요
2. 필요성 발생
학습권 침해(수업 방해), 안전 위협(위험물
소지 등) 시
임의 조사 불가, 정당한 사유 필요
3. 동의 확보 학생 본인 동의 하에 확인 자발적 제출·확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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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들의 소지품(예, 휴대전화)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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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아무 때나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교사 마음대로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2023. 09. 01.자로 고시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3장 12조 8항을
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학생의 소지품이 위에 명기한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조사가 가능합니다.
1. 기본 원칙
가. 헌법상 기본권: 학생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가짐
나. 교사의 지도권: 교육활동 보호 및 학급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지품 확인 가능
- 따라서 임의·강제 조사 금지, 필요성과 정당성·비례성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
2. 소지품 조사 가능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교 규칙에 학생의 생활지도 사항 포함 가능
나. 「학교구성원 인권 조례(인천광역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 가능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대응 매뉴얼」: 위법·위험행위 예방 목적일 때 학교장의 승인 하에 가능
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 3장 12조 8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음
3. 소지품 조사 절차(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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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방법 유의사항
4. 불응 시 학부모에게 연락, 학교장·생활지도부 협의 강제 수색은 금지, 법적 문제 소지
5. 기록·공유
조사 사유·방법·결과를 간단히 기록 → 생
활지도부·학부모 공유
투명성 확보
4. 허용되는 예시
- 시험 시간 부정행위 의심 시 감독 교사가 휴대폰 확인
- 교내 폭력·불법 촬영·흡연 등 안전사고가 발생해 명백한 증거 확보 필요할 때
→ 학교장 지시·보호자 참여 하에 조사 가능
- 교칙에 따라 수업 중 휴대폰을 수거·보관(사전 안내된 절차에 따라)
※ 2026년부터 ‘수업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가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학교가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을 학칙
으로 정할 수 있게 됨.
5. 금지되는 행위
- 무조건 전원 검사: “오늘은 휴대폰 다 꺼내서 검사” → 인권침해 소지
- 비밀 대화·사진 강제 열람: 학생 동의 없이 개인 SNS, 메시지, 사진 확인
- 차별적 조사: 특정 학생만 낙인찍듯 반복 검사
#학생소지품 조사 #처리절차 #허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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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사의 초기 대응 및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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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내 사전예방교육과 상시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학교폭력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담당교사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
합니다. 이 때, 같은 학급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담임교사는 되도록 신속하게 두 학생이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안(예: 성 사안 등)일 경우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한 교사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대응(사안 발생 즉시)
가. 피해 학생 보호
- 안전 확보: 즉시 분리, 심리적 안정 도모
- “괜찮니? 지금 네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처럼 안정감을 주는 말 사용
- 신체적 상해가 있는 경우 **보건실 → 필요시 119 및 보호자 연락**
나. 가해 행위 중단
- 현장에서 즉시 중단 조치
- 강압·위협 없는 차분한 언어 사용
- 다른 학생 앞에서 망신 주는 언행은 피하고, 별도 공간 분리
다. 사실 확인은 최소한으로
- 교사가 직접 조사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었던 사실을 간단히 파악만
- 상세 진술 요구 금지(이는 조사권한이 있는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경찰의 역할)
- 기록은 객관적 사실 중심: 시간, 장소, 상황만 메모
2. 즉각 보고 절차
가. 담임·목격･인지 교사
- 즉시 학교장 보고(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①항)
※ 보고를 누락하면 교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나. 학교장
- 학교폭력 사안 접수로 공식화
- 학교폭력전담기구(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을 대체하는 조직)에 회부
- 필요 시 경찰·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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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 처리
- (업무담당자)학교폭력 사안 관리 시스템 입력
- 보호자(피해·가해 모두)에게 즉시 연락 → 사실 공유
3. 사안 처리 흐름 요약
- (초등) 사안 발생 → 피해자 보호 및 가해행위 중단 → 학교장 보고 → 디딤돌 프로그램 → 전담기구
조사 및 조치 논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이관 → 조치 결정 및 통보
- (중등) 사안 발생 → 피해자 보호 및 가해행위 중단 → 학교장 보고 → 전담기구 조사 및 조치 논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이관 → 조치 결정 및 통보
4. 교사가 유의해야 할 점
- 중립적 태도 유지: 피해·가해 학생 중 누구 편도 들지 말기
- 직접 화해 시도 금지: “사과해라, 화해하라”는 말은 2차 피해 우려
- 모든 상황 기록: 날짜·시간·장소·행동을 객관적으로 메모
- 비밀 보장: 불필요하게 다른 학생·교사에게 알리지 않기
- 피해 학생 사후 관리: 상담, 학부모 협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
5.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의 초기 대응 및 보고 절차
가. 신고 접수 및 사실 확인
나. 학생 상태 확인 및 피/가해 사실 확인
다. 학교장 보고
라. 보호자 및 해당 학교(타학교 관련 시)에 통보
마. (필요시) 긴급 분리조치 실시 및 가해학생 선도
바. 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 #교사의 초기대응 #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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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학교 내외(전문기관 등) 연계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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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은 담임 혼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크기 때문에, 학교 내부 지원
체계와 외부 전문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학교 내 지원 연계
가. 담임교사 1차 대응
- 학생 관찰 및 상담 → 위기 징후 기록(행동변화, 학업결손, 대인관계 문제 등)
- 학부모와 1차 소통(가정 상황 확인 및 협력 요청)
나. 전문 인력 활용
- 전담기구: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교감·교무부장
- 위기 학생 선별검사(행복학교, 기초학력 진단 등)와 연계: 마음EASY, 정서행동특성검사
- 위기 정도에 따라 개별지도계획(IEP 수준의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가능
다. 학교 차원 지원
- 학교폭력, 자해·자살 위험, 학습부진 등이 함께 나타날 경우
→ 교내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 위기 학생 사례회의(교사·상담사·보건교사·행정 참여) → 다각적 개입 방법 논의
2. 학교 외 전문기관 연계
가. 교육청·교육지원청
- Wee센터: 학생 개인상담, 심리평가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기 장·단기 대안교육 위탁기관 (심리·학업·관계 회복 집중 지원)
- Wee센터 긴급 지원: 자해·자살 등 긴급 사안 시 즉각 개입
- 학생 마음바우처(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자살시도, 저소득층, 취학계층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강화: 교육지원과)
- 치료·연계 거부학생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사업 ※http;//svs.smhrc.kr
→ 남부: 황원준정신과, 북부: 바오로병원, 동부: 새희망병원, 서부: 참사랑병원
- 정신과 입원치료+수업 병행 병원형 위센터: 도담학교(중·고생, 참사랑병원)
- 부적응학생 장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5기관
→ 성산효마을학교, 하늘샘학교, 푸른꿈학교, 한오름학교, 늘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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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형 위탁교육기관: 희망오름학교, 조아학교, 마음더하기학교, 킬리안공감학교
- 가정형위센터: 행복한가정(중·고 여학생), H2O(중·고 남학생), 사랑나무(초등)
- 자살시도학생: 지역사회연계(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 지속 사례 관리
- 병원형Wee센터(참사랑도담학교)
나. 보건·복지·여가부 기관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서 불안, 우울·불안·ADHD 등 전문적 치료 연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위기청소년 맞춤형 상담·자원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의심 시 필수 연계
다. 병·의원 및 전문 클리닉
-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 클리닉
- 필요 시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학습 및 학교생활 조정(출석인정결석, 시험시간 조정 등)
3. 연계 절차(흐름도)
- 담임 발견 → 1차 상담 및 학부모 협의 → Wee클래스(상담교사) 의뢰
→ 학교 사례회의(위기관리위원회) → 필요시 교육지원청 Wee센터/외부 전문기관 연계 → 사후
모니터링 및 학교-가정-기관 협력 유지
4. 교사가 유의할 점
- 기록화: 관찰일지, 상담일지, 학부모 통화 기록 등 반드시 보관
- 비밀보장: 불필요하게 타 학생·교사에게 노출하지 않기
- 협력적 태도: 학부모에게 낙인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치료’가 아닌 ‘지원’이라는 표현 사용
- 지속 모니터링: 외부 연계 후에도 학교 내 담임·상담교사가 정기적으로 피드백 확인
#정서행동 위기 학생 #학생 지원 #학교 내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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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긍정훈육(PDC)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등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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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교 현장에서 체벌·권위 중심 생활지도가 아닌, 학생의 자율성과 회복, 공동체성을
살리는 생활지도 방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접근이 학급긍정훈육(PDC, 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 회복적 생활교육(회복적 정의, Restorative Practices)입니다.
1. 학급긍정훈육 (PDC: Positive Discipline in the Classroom)
가. 특징
- 제인 넬슨(Jane Nelsen)의 ‘Positive Discipline’ 이론에 기반
- 엄격함(Firmness) + 따뜻함(Kindness)을 동시에 지향
- 벌이나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유도
- 학급회의(Class Meeting)를 핵심 기제로 활용 → 민주적 참여, 문제 해결 경험
나. 핵심 원리
- 소속감과 중요감(Belonging & Significance) 충족
- 실수는 학습의 기회
- 존중 기반의 규칙 만들기
- 문제 해결 중심(“누구 잘못?”보다 “어떻게 해결?”)
다. 예시 활동
- 학급회의에서 규칙·문제 논의
- 학생이 스스로 정한 역할과 책임 운영
- 문제 행동 시 “처벌” 대신 “책임 있는 선택”을 안내
2. 회복적 생활교육(Restorative Practices)
가. 특징
- 학교폭력, 갈등 상황에서 처벌보다 관계 회복을 우선
- 잘못한 학생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변화 기회 부여
- 피해·가해자·공동체가 함께 대화하여 상처를 치유
나. 핵심 도구
1) 회복적 질문(Restorative Questions)
-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니?” “무엇이 필요하니?”
- 가해자에게: “네 행동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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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클 대화(Circle Talk)
- 원형으로 둘러앉아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의견 나누기
3) 회복적 대화 모임(Conference)
- 갈등 당사자와 주변인이 참여해 관계 회복·합의 도출
3. 그 외 효과적인 생활지도 접근
가. PBIS(긍정적 행동지원, Positive Behavioral Interventions and Supports)
: 예방적·체계적 생활지도, 규칙 준수 행동을 구체적으로 강화
나. SEL(사회정서학습, Social Emotional Learning)
: 자기이해·자기조절·공감·의사소통·관계기술을 수업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도
다.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 인권 존중을 바탕으로 학생 자율성과 책임을 키우는 생활지도
4. 교사가 배울 수 있는 방법
가. 연수 참여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연수원: 회복적 생활교육, PDC, SEL 관련 직무연수 개설
- 교육지원청 단위: 학급긍정훈육, 회복적 서클 실습 워크숍 운영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찾아가는 관계중심 생활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 '생활교육
플러스' 개설
나. 전문 단체·기관
- 한국PDC연구회: PDC 이론·실습 연수
- 한국회복적생활교육학회: 회복적 대화, 서클 진행자 양성과정
- YMC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민간 교육기관 연계
다. 자기연수·실천
- 제인 넬슨의 『학급긍정훈육』, 케일 프리머의 『회복적 정의』, 국내 연구 사례집 활용
- 실제 학급에서 작은 학급회의, 서클 타임부터 시작
- 교사 동료와 사례 나누기, 수업-생활지도의 경계 허물기
#학급긍정훈육(PDC) #회복적 생활교육 #효과적인 생활지도 방법 #배울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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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언어폭력, 따돌림 등)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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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언어폭력·따돌림 등)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SNS, 메신저, 게임 채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쉽게 발생시키고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 중심 생활지도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모두 중요합니다.
1. 사이버폭력의 특징
- 익명성: 가해자가 쉽게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음
- 지속성: 한 번 유포된 글·사진·영상은 삭제가 어려움
- 확산성: 피해 사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공유
- 시간·공간의 무경계성: 학교 밖·밤에도 발생 가능
2. 예방 방법
가. 교실 내 예방 교육
- 사이버 윤리 교육: 인터넷 사용 예절, 디지털 시민의식 강조
- 사례 기반 수업: 실제 SNS·메신저 사례를 바탕으로 토론
- 디지털 리터러시: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습관 교육
- 학급 규칙 제정: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존중·배려
나. 정서·관계 중심 활동
- 회복적 서클: 사이버 상황을 주제로 한 대화
- 학급 긍정훈육(PDC) 활용: 책임 있는 온라인 행동 강조
- SEL(사회정서학습): 공감 능력·자기통제력 강화
다. 가정 연계
- 학부모 연수·가정통신문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강조
- 자녀의 SNS, 게임 사용시간·대화 태도에 대한 점검 안내
3. 발생 시 대처 방법
가. 교사의 초기 대응
- 피해 학생 보호: 즉시 상담, 안전감 확보 (피해 사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 증거 확보: 캡처, 대화기록 저장 → 삭제 전에 반드시 보관
- 사실 확인: 가해·피해·목격 학생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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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고 및 절차
-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사안조사, 전담기구 심의 등 실시
다. 학부모 협력
- 피해 학부모에게 상황 설명 및 심리치유 안내
- 가해 학부모와는 정서적 공감 속에서 재발 방지 협력
라. 전문기관 연계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112 등 신고
- 청소년1388: 긴급 상담
- Wee센터: 지속적 심리상담 및 회복 지원
4. 지도 시 유의 사항
- 즉각적·공식적 대응: “그냥 넘어가라”라는 태도는 2차 피해로 이어짐
- 학생 비밀 보장: 피해 사실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 공유
- 기록 관리: 상담일지, 보고서, 증거자료 → 감사 및 법적 분쟁 대비
- 회복적 접근: 처벌뿐 아니라, 피해 회복·관계 회복 병행
#사이버폭력(언어폭력, 따돌림 등) #예방 #발생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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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등교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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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등교를 거부할 때,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1. 등교 거부의 원인 파악
가. 심리적, 정서적, 환경적 요인: 학교나 학습에 대한 불안감, 학교 폭력이나 친구 관계의 문제, 학업
성적에 대한 압박, 가정 문제 등
나. 불안 및 공포: 학교라는 장소에 대한 내적인 불안, 공포, 우울감 등의 원인 가능
다. 분리 불안: 특히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원인일 수 있으며,
분리불안은 양육자와 떨어지는 것을 순차적으로 연습하여 해결할 수 있음
라. 학교 내에서의 따돌림: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 왕따, 사회적 배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
마. 학업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부담, 높은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 과중한숙제와 시험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음
바. 사회적 불안: 낯선 사람과의 대화나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 학교에서의 상호
작용을 두려워할 수 있음
사.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학교에서 겪었던 폭력이나 체벌, 부적절한 교사의 대처 등이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음
아. 가정 환경의 영향: 부모의 과도한 기대, 가정 내 불안정한 상황, 부모의 갈등 등이 학생에게 심리
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
2. 단계별 대처 방법
가. 학생의 감정 이해 및 공감: 학생이 학교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감정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지하게 들어주어야 합니다. "학교가 두렵구나, 그럴 수 있어"와 같이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학생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
나. 불안 요인 파악: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점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여
불안의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학교와 소통하여 해결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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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긍정적이고 안전한 환경 조성: 짧은 시간 동안 학교에 가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도록 도와줍니다. 학교에 가는 준비 과정이나 일상적인 루틴을 일관되게 유지
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라.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학교를 재미있고 긍정적인 장소로 묘사하고, 학교에서 재미있는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즐거운 순간을 강조하여 학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음
마. 강압적인 태도 지양: 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보내거나, 학교에 가야 한다는 압박을 과도하게 가하는
등 강압적인 접근은 오히려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음. 학생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는 것은 피해야 함
바. 전문가 상담: 학생의 불안이 심각하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아동 심리 전문가나 상담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심리 치료, 인지 행동 치료 등은 불안과 공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사. 학교와의 협력: 학교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의 상황을 공유하고,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
3. 추가적인 지도 방법
가. 가정-학교-병원 연계: 가정, 학교, 병원이 협력하여 학생을 돕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학교의
역할이 중요
나. 정신 건강 문제 평가: 불면, 우울, 감정 기복, 불안, 공황 등의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전문가를 찾아 평가와 치료를 받아야 함
다. 개별화된 접근: 학교 공포증의 원인이 다양하므로, 개별 아동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라. 학습 지원: 학교에 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학습 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습 지원
계획을 세워 학습 결손을 최소화해야 함
마. 대안 교육: 학교 부적응이 심각한 경우, 대안학교를 고려할 수 있음
#등교거부 #대처방법 #학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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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친구의 물건을 훔치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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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상황 파악 및 침착한 대응
가. 즉각적인 질책은 피하고, 사실 여부부터 명확하게 확인
- 감정적인 표현 없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
- 관련 학생, 피해 학생, 주변 목격자의 이야기를 개별 면담 또는 조사서 작성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
- 교실 전체 앞에서 언급하거나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유의
나. 확실한 증거 또는 정황이 없는 경우 ‘단정 짓는 언행’은 금지
- 의심 단계에서는 명확한 확인 전까지는 열린 자세 유지
2. 도벽 행동이 확인된 경우의 1차 지도
가. 학생과의 1:1 비공개 면담 실시
- 정죄하거나 낙인찍는 것이 아닌,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접근
- “왜 그랬을까?”,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와 같이 마음을 여는 질문으로 시작
나. 도덕적 인식 제고 및 공감 능력 지도
- 피해자 입장에서 느낄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 나의 행동이 친구와 나의 관계, 학급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기
다. 학생의 ‘자발적 인정’과 ‘회복’이 핵심
-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돕고, 물건을 돌려주거나 사과 편지를 쓰는 등의 회복 행동을 유도
- 교사의 판단 아래 피해 아동과의 중재 시간 마련 가능(강제적 사과는 지양)
3.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경우의 2차 지도
가. 학부모 상담을 통한 공동 지도
- 학생의 행동 배경과 가정 환경을 함께 파악
- 상담 시 비난보다 협력적인 접근이 필요(예: “○○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상담 및 생활지도 전문 인력 연계
- 학교 전문상담교사, Wee 클래스, 외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정서적·심리적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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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동수정 프로그램 적용 가능
- 예: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 공감 능력 교육, 가치관 내면화 활동
4. 학급 차원의 예방 및 회복적 문화 조성
가. 교실 내 ‘신뢰와 안전’에 대한 약속 만들기
- ‘내 물건을 믿고 둘 수 있는 교실’이라는 공동체 규범을 함께 설정하고 공유
- 교실 규칙 게시 및 정기적인 생활 나눔 시간 운영
나. 정직과 책임의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인성 교육 병행
- 역할극, 사례 토의, 이야기 나누기 활동 등으로 ‘정직의 의미’,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
대한 교육 실시
다. 회복적 생활교육 기법 활용
- 문제 발생 시 처벌보다는 회복적 대화, 피해-가해 중재 활동 등을 통해 신뢰회복 중심 지도
5. 지도 시 교사의 유의사항
가. 학생의 행동이 곧 그 아동의 인격이 아님을 기억
- 낙인, 조롱, 폭로, 분리 등의 방식은 절대 지양
나. 초기 지도에서 교사의 대응이 향후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줌
- 공감과 경청을 기반으로 하되,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기
다. 학생 개인이 아닌 전체 학급의 문화로 접근
- 문제행동을 단순히 징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회복의 기회로 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물건 훔치는 학생 #도벽 #지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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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너무 산만해서 수업 시간에 방해가 심한 경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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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의 행동 파악 및 원인 분석
가. 행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단순 산만, 주의력결핍(ADHD) 등 특성인지 확인
- 주의 산만이 계속 반복된다면 관찰 기록지를 통해 시간·상황·행동 유형 분석
나. 가능한 원인 예시
- 흥미 부족, 좌석 배치 문제, 학습 난이도 불일치, 교우관계 문제로 관심 끌기 행동, 정서적 불안
(불면, 스트레스 등), 특수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수업 중 교사의 지도 전략
가. 수업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조용히 개입
- 이름을 부르거나 주의를 주는 대신, 가까이 다가가기, 가볍게 어깨 톡톡
- 말 대신 시선 교환 또는 손짓 등의 비언어적 표현 사용
-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히되 감시 느낌이 들지 않게 배려
나. 수업 참여 기회를 자주 제공
- 질문에 답하기, 보드판 정리, 발표 도우미 등 긍정적인 역할 부여
- 활동 중심 수업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몸을 움직일 기회를 포함
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 교사의 반복되는 지도에도 학생의 수업 방해가 심한 경우 학교의 학칙 및 지침에 따라
‘수업 중 교실 밖 분리’ 조치 시행 가능
- 학교 관리자와 소통 및 협력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지원 및 대응책 마련
3. 수업 외 개별 지도 전략
가. 개별 면담을 통해 행동 이유 공감하기
- “수업이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됐던 거야?” 등 정서적 접근
- 무조건 혼내기보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볼까?” 식의 해결 중심 대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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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은 목표 설정 후 강화하기
- 1교시 집중 성공 → 스티커 1개, 집중 3일 성공 → 칭찬카드 제공
- ‘집중 도전판’ 또는 ‘나만의 집중 노트’ 활용 가능
다. 학부모와의 연계
- 가정에서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 수면/식사 체크 필요
- 부모와 비난 없는 협력 관계 유지
라. 상담실 및 전문 인력과 연계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또는 Wee클래스 연계로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파악하며 ADHD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름
① 담임교사의 행동 관찰과 기록을 기초 자료로 활용
②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학생의 전반적 생활 모습 공유
③ Wee클래스 또는 전문상담교사에게 의뢰하여 심층 상담 및 외부 기관 진단 안내
④ 진단이 확정된 경우,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 및 행동중재 기법 적용
⑤ 필요시 특수교사·보건교사·학급지원 인력과 협력하여 학습 적응 지원
#주의산만 #수업방해 #지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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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 시간에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학습지를 찢어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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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업 중에 친구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습지를 찢는 행동은 즉각적인 감정 대응보다
차분하고 단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1. 현장 즉시 대응
가. 감정적 반응 자제
- 목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음
- 잠시 숨 고르기 후 ‘차분하고 단호하게’ 말함
(예시) “지금 네가 한 행동은 수업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잠깐 자리에 앉자.”
나. 안전 확보
- 주변 학생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거리 유지
- 필요 시 인근 교사, 교무실, 행정실 도움 요청
다. 행동 중단 유도
- 짧고 명확한 지시:
(예시) “학습지를 찢는 행동은 멈추자.”, “지금은 수업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2. 사후 조치
가. 개별 면담
- 수업이 끝난 후 학생과 1:1로 대화
-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와 감정을 먼저 듣고, 규칙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지시킴
- 문제 행동과 학생의 가치·욕구를 분리해서 접근
(예시) “네가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욕설과 물건 훼손은 해결 방법이 아니야.”
나. 학부모 연락
- 사실 중심으로 전달 (욕설 내용·상황·학생 반응)
- 감정적 표현 대신 사실·시간·행동 중심 기록 활용
다. 생활기록 및 보고
- 학교폭력 가능성 있는 경우 → 교감·교무부장·생활지도부와 즉시 공유
- 반복 행동 시 → 학교생활기록부 특기사항, 상담 기록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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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방적 접근
가. 학기 초 규칙·결과 설정
- “수업 중 욕설·물건 훼손 시 어떤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학급 규칙에 명시
- 규칙 제정 시 학생 참여를 유도해 수용도 높이기
나. 감정·행동 조절 교육
- 짧은 호흡법, 타임아웃(잠깐 자리 벗어나기) 등 대안 행동 안내
- ‘화가 날 때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시각 자료 교실 게시
다. 관계 회복
- 갈등 이후, 회복적 대화를 통해 관계 복원
- “앞으로 수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재설정
4. 꼭 기억할 점
가. 즉시·공개적 꾸중은 최소화 →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반발이 커짐
나. 행동-결과의 연결: 감정이 아니라 규칙과 약속 위반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인지시킴
다. 반복·심각 시 → 학교 생활지도위원회, 전문 상담 연계, 학부모 면담
#수업방해 #문제행동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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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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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비(학급자치비)란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급에서 자율적
으로 집행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집행 가능 항목은 주로 학생의 생활 교육 및 상담, 학급 교육
과정 및 행사, 학급 자료 발간 등입니다. 운영비의 집행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카드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1. 학급운영비 집행 가능 예시 항목
가. 생활교육(상담활동)
① 학생 생활교육(개별, 집단상담 활동 등) 소요 경비
- 식사비, 간식비 등
② 학부모 상담 소요 경비
- 다과, 음료 등
③ 가정(시설, 기관 등) 방문 소요 경비
- 음료, 학용품 등 (단, 여비는 출장비로 지급)
④ 학급 운영을 위한 보상 물품
- 칭찬 도장, 보상용 문구세트, 스티커 등
⑤ 병문안 소요 경비
- 음료수, 위로 용품 등
나. 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행사
①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사제동행 행사
-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문화예술 관람: 관람료, 간식비 등
- 문화예술 체험 행사 참가: 체험비, 간식비 등
- 스포츠 관람: 관람료, 간식비 등
- 등산 및 캠핑 참가: 입장료(체험비), 간식비 등
- 봉사활동, 캠페인 활동: 소요물품, 식사, 간식비 등
② 학급 학예회: 필요 물품
- 소품 구입, 의상대여 등(단, 학교단위 학예회는 학교예산으로 처리)
③ 학급 바자회: 필요 물품
- 미니 현수막, 사진 인화비 등
④ 학급 단합대회: 필요 물품
- 체육활동, 단체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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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급 단체(학생용) 의류 구입
- 수학여행, 수련(야영)활동, 현장학습, 체육대회 등 (예) 티, 모자, 깃발 등
⑥ 학급 생일잔치
- 선물 구입비, 간식비
다. 자료 발간
① 학급 신문 및 학급 문집 발간
② 학급 앨범용 CD 및 DVD 제작
③ 학급 UCC 콘테스트 소요물품 등
※ 각종 상품권 및 학습준비물, 일반 사무용품 및 정보화 장비 소모품은 구입 불가하며, 위에 명시
(생활교육, 학급행사, 자료발간)하지 않은 항목 중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
2. 학급운영비의 집행 절차
단계 업무처리 주체 시기 비 고
1단계
학급운영비 관련 안내·설명 교무실
3월
전체 교사 대상으로
사용 방법과 절차 안내사용 절차·정산서 작성방법 안내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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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개산급 지급 요구(일괄처리)
학년,
전체 학년
3월
각 학년이나 전체학년 기안자
지정 기입 작성
�� ��
3단계 개산급 지급(일괄처리) 행정실 3월
개산급액 담임교사
계좌 입금
�� ��
4단계 학급운영비 집행 담임교사 학기중
집행 항목에
맞게 집행
�� ��
5단계
집행 후 정산 절차에 따른 정산 및
정산 증빙자료 일괄 제출
학년, 전체
학년
집행
완료시
정산 절차에 맞게
정산서 제출
※ 일반적으로는 개산급(사용 예정 금액을 사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지만, 개산급을 적용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므로 행정실 문의 후 집행해야 함.
3.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①~② 중 하나
① 구매내역(품목)과 구매금액이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② 구매금액이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 거래명세표(견적서)는 사업자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 또는 간이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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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금을 사용한 경우: ①~③ 중 하나
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원본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금지
②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견적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금지
③ 시내버스 등 영수증 첨부 불가 시 수령증 등 증빙서류 첨부
다. 증빙자료를 분실한 경우(또는 전산자료의 내역이 휘발된 경우)
①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사(스캔)본,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발급한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복사(스캔)본/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금지
#학급운영비 #학급자치비 #집행가능 #집행절차 #개산급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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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하여 사고 발생 대처 등의 과정에서 교사로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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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정식 명칭: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및 시·도지부)의
제도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의 개념
가. 법적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나. 운영 목적: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교직원의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다. 가입 범위: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전원과 교직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자동 가입)
2. 보장 범위
� 보상 대상
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정규수업, 실험·실습, 체육활동,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나. 등·하교 중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통학 중 발생한 경우
다. 학교장 승인 하의 활동 중 사고
- 방과후학교, 동아리, 공식 경기 등
� 보상 내용
가. 치료비(의료·한방 포함), 간병비, 후유장해 보상금
나. 사망보상금, 장례비
다. 재산 피해(안경, 보장구 등 일부 제한)
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특정 조건 충족 시)
3.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대처 절차
가. 응급조치
- 학생·교직원 안전 확보 및 응급처치
- 필요 시 119·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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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장 및 행정실 보고
- 사고 경위, 시간, 장소, 목격자, 응급조치 내용 보고
-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다. 공제회 청구 준비
-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피해자 또는 보호자 작성)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의료 서류 첨부
- 사고경위서: 담당 교사 작성 → 학교장 확인
라. 공제회 접수
- 학교에서 공제회 지부(인천지부)로 청구서류 일괄 접수
- 심사 후 보상금 지급
4. 교사의 역할
단계 교사의 주요 역할
사고 직후 즉시 응급조치, 안전 확보, 119 신고 여부 판단
현장 기록 사고 사진·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보고 체계 준수 학년부장·교감·교장 및 행정실에 신속 보고
서류 지원 사고경위서 작성, 보호자 안내 및 청구서 작성 지원
사후 예방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교육활동 안전 점검
5. 유의사항
가. 사고 발생 즉시 보고가 중요(늦게 보고하면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
나. 학교장 승인 없는 사적 활동 중 사고는 보상 제외될 수 있음
다. 등·하교 중 사고는 통상 경로에서 벗어나면 보상 불가 가능성 높음
라. 교사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동일 절차로 신청 가능
마. 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청구 가능(완치 후 최종 청구)
6.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회 연락처
- 학교안전공제회(인천지부)
▪ 전화: 032-437-7900
▪ 홈페이지: https://www.schoolsafe.or.kr/school/login.do#none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청 절차 #유의사항
현장에서 바로쓰는
교수학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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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교육철학과 신념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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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철학 수립을 위한 자기 탐색
가. ‘나는 왜 교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기
-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 기대하는 교사로서 나의 모습, 나만의 가치관을 서술
- 구체적인 학생과의 기억, 학습에 대한 관점, 교사의 역할, 교육하고자 하는 학생, 평가에 대한
철학, 전문성을 쌓고자 하는 영역 등을 중심으로 회고
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실’에 대한 이미지 구체화
- 내가 지향하는 교실의 모습, 학생들과의 관계, 수업 풍경 등을 심상
- 유아기·학생 시절 만났던 좋은 교사의 기억도 함께 돌아보기
2. 다양한 교육철학과 사례 탐구
가. 국내외 교육 철학자 및 교사 에세이 읽기
- 존 듀이, 파울로 프레이리, 하브루타, 칼 로저스 등의 교육철학 접하기
- 현장 교사들의 교육 에세이 탐독
나. 교육 관련 독서 모임 또는 교사 연구회 참여
- 지역 교육청, 교사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교육철학 독서 모임’이나 ‘수업 성찰 모임’ 참여
- 타인의 철학을 듣고, 내 생각을 말하며 점진적으로 나의 언어로 정리하는 연습
3. 실천을 통한 철학 구체화
가. 나만의 ‘수업 신념’과 ‘생활 지도 원칙’ 정리
- 학기 초 업무 계획서나 공책에 명시하여 늘 점검
나. 수업 일지나 성찰 노트 작성
- 한 주에 한 번 등 주기적으로 수업이나 생활지도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및 오늘 하루
교사로서 기뻤던 일, 도전이 되었던 일을 짧게 기록함
- 꾸준히 쌓이다 보면 일상 속 교육 가치가 자연스럽게 정리됨
4. 동료와의 교류를 통한 성찰
가. 학년 또는 학교 내 동료 교사와 ‘수업/지도 성찰 대화’
- 교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 또는 자율적 모임을 통해 ‘최근 수업 중 가장 뿌듯했던 순간’,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대처 방법’ 등을 나누기, 동료를 통해 나의 가치가 반사되어 보이기도 함
나. 교사 주도 연수 및 수업 나눔회 참여
- 교내형･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사설 교사 모임, 교육청 교사 연수 등에 참여하여 동료 교사의
철학과 실천을 직접 듣고 나누기
다.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피드백 수집 및 검토
#교육철학 #교육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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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장학(수업나눔, 수업초대, 수업동행)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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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장학은 신규 교사 및 저경력 교사에 대한 집중 장학으로, 교사와 교감·교장·수석교사 등이
수업 계획부터 수업 실천 단계까지 지원하는 장학입니다.
1. 임상장학의 개념
가. 정의: 수업 과정을 중심으로 교사와 컨설팅담당자(혹은 동료 교사)가 함께 계획·관찰·분석·
협의하여 수업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장학 활동
나. 특징
- 개별 맞춤형: 해당 교사의 필요와 요청에 맞춰 진행
- 협력·지원 중심: 평가가 아니라 도움과 성장을 목표
- 과정 중심: 수업 전·중·후 전 단계 포함
다. 주요 형태
1) 동료 임상장학: 교사들끼리 서로의 수업을 관찰·피드백
2) 자기 주도 임상장학: 본인이 목표 설정, 관찰·피드백 요청
3) 컨설팅 장학 연계 임상장학: 교육청에서 구성된 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해 지도
2. 임상장학의 절차
단계 내용 핵심 포인트
1. 사전 협의
(Pre-conference)
장학 목적·목표·관찰 중점·수업 주제
협의
교사가 원하는 개선 포인트 명확히
2. 수업 관찰
(Observation)
합의된 관점에서 수업 진행 및 기록 객관적 관찰·세부 기록
3. 사후 협의
(Post-conference)
수업에 대한 피드백, 개선 방안
모색
장점·개선점 균형 잡힌 피드백
4. 후속 지원
(Follow-up)
필요 시 자료 제공, 추가 연수,
재수업
지속성 있는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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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상장학 준비 방법
가. 교사 입장 준비
1) 목표 설정: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가?’를 구체화
예) 학생 참여율 높이기, 질문 기술 개선, 시간 배분 조정
2) 수업안 작성: 관찰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목표·활동 순서·평가 계획 포함
3) 학습자료 정리: 수업 흐름과 자료 활용 계획이 명확해야 함
4) 관찰 관점 공유: 미리 ‘여기를 중점적으로 봐 주세요’라고 요청
나. 컨설팅 담당자·동료 입장 준비
- 관찰 도구 마련: 체크리스트, 기록지, 영상 촬영 여부 사전 합의
- 관찰자 역할 인식: 비판보다 지원·제안 중심
4. 임상장학에서 좋은 피드백 방법
가. 구체적: “질문 후 대기 시간을 3초 더 주면 학생 참여가 늘어날 것 같아요”와 같은 행동 중심
피드백
나. 균형 잡힌 시각: 장점 2~3개 + 개선점 1~2개
다. 공동 해결책 제시: “다음 차시에 이런 활동을 넣어보면 어때요?”처럼 대안 제안
#임상장학 #임상장학 준비 #임상장학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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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개 수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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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은 자녀의 학교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규 교사로서 학부모 공개 수업은 부담스럽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준비
가. 공개수업 일정 확인
나. 교실 위치 및 출입 방법 안내
다. 학생 지도: 저학년의 경우 수업 당일 긴장할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할 수 있게 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학부모 수업 참관 시 유의사항 안내
가. 자녀의 수업 태도 관찰
나. 교사의 수업 방식 살펴보기
다. 나의 자녀와 다른 학생을 비교하지 않기
라. 사진 및 영상 촬영 금지 안내
3. 학부모 공개수업 수업내용
가.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소집단 협동 학습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토의·토론 중심으로 수업
나. 교과 내 영역 간, 교과 간 내용 연계성을 고려한 수업: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다. 학생 맞춤형 수업: 다문화 가정 배경, 가족 구성, 장애 유무, 남녀의 역할, 종교, 학력과 직업 등
학습자의 개인적·사회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편견과 고정 관념,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 수업
4. 수업 내용 선택 시 고려할 점
가.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나. 교사의 교육 철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가?
다. 학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직접 느낄 수 있는가?
라. 수업이 끝난 후에도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학생과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가?
#장학 #학부모 #공개수업 #학부모 공개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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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는 통합학급 운영 시 유의사항과 지원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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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포함된 통합학급의 담임이 된다면, 3월에 해당 특수교사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IEP(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또는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학기 중 발생하는 돌발상황 등에 대처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또한 학급의 일반 학생들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특수아동의 학교 및 학급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원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주로 특수교육실무사 또는 사회복무요원이 지원 인력으로 상주하며
일과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돕습니다. 이외에 각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재활치료, 심리
상담,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영 시 유의사항
가. 개별화된 이해와 접근
1) 장애 특성 파악: 발달장애, 지체장애, 시각·청각장애 등 유형별로 학습·생활지원 필요가 다름
2) IEP(개별화 교육계획) 확인: 특수교사가 작성한 IEP에 따라 수업·평가·생활지도 조정
3) 의사소통 방식 존중: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수어, 그림카드 등 필요 시 활용
나. 학급 분위기 조성
1) 또래 이해교육: 학기 초 ‘다름 이해하기’ 활동(편견 예방)
2) 역할 부여: 가능한 범위에서 학급 내 책임과 참여 기회 제공
3) 차별 없는 규칙 적용: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필요 시 합리적 조정
다. 학부모 소통
1)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정기적 연락
2) 특수교사·보호자·담임 간 삼각 협력체계 유지
2. 지원 방법
가. 특수교사와의 협력
- 수업 전·후 수시 협의
- 특수교사가 제시한 지원 전략을 통합학급 수업에 반영
- 공동 수업(Co-teaching) 또는 부분 수업(Parallel teaching)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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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별 맞춤 학습 지원
- 수업 차시 조정: 난이도·속도 조절
- 평가 조정: 시간 연장, 문항 축소, 대체 과제 활용
- 보조 인력: 특수교육실무사, 통역사, 활동지원사 협력
다. 사회성·또래관계 지원
- 협동학습·짝활동 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또래 연결
- 또래 도우미제 운영
-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인사하기, 부탁하기, 차례 지키기 등) 통합
라. 외부 자원 연계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지원(언어·작업·물리), 보조공학기기 대여
- 지역사회 기관: 복지관, 발달센터, 상담센터 등
3. 참고 법령 및 제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통합교육 원칙
- 교육부 「통합학급 운영 가이드라인」: 학급 환경·수업·평가 조정 기준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침
- 특수교육지원센터: https://www.ice.go.kr/iss/main.do
･ 자료실: 통합학급 길라잡이, 특수교사 일반교사 협력 도움자료, 진로진단 전문기관 연계 등
- 통합교육 관련 직무연수
#특수교육 대상 학생 #통합학급 #유의사항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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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https://kr.allim2.kr): 인천 다문화교육 알림 및 자료
2. 중앙다문화교육센터(www.nime.or.kr): 이주배경학생 교수학습자료, 교사용 매뉴얼, 학부모
다문화교육자료 등 방대한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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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지도 시 고려할 점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나 기관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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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은 정책용어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다문화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모두 포함
하는 개념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주배경학생은 언어, 문화, 생활 환경 등에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을 돕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어 능력을 확인해주세요
이주배경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언어’입니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
예비과정(Pre-school, 지역 기관 연계 위탁교육), 한국어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낯선 환경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이주배경학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긴장, 위축감, 외로움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우관계
및 어울림 활동을 위해 또래 멘토 등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다문화상담, 통역 지원,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정과의 소통이 중요해요
이주배경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역시 한국어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통신문 다국어 버전을 활용
하거나, 인천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통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차별없이 존중받는 교실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접목하면 좋습니다. 교과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학교 내 활동에서 상호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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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두의 한국어(https://korean.edunet.net):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한국어
능력검사 및 맞춤형 학습컨텐츠 제공
4. 다문화 가족지원 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 적응지원, 통계자료
제공, 가족상담 지원 등
5. 각 지역별 가족지원센터: 시, 군, 구 등의 지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며,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 실질적인 오프라인 교육 지원
#다문화학생 #이주배경학생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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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업과 어떻게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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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단발성 행사보다 정규수업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
입니다.
교과 연계 아이디어, 수업 운영 전략, 평가·확장 방법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교과별 연계 아이디어
교과 연계 주제 예시 활동
국어 의사소통과 공감 갈등 상황 대화문 쓰기, 역할극으로 비폭력 대화 실습
도덕 인권, 배려, 책임 학교폭력 사례 토론, 피해·가해·방관자의 입장 분석
사회 법과 규범, 공동체 청소년 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조사 후 신문 만들기
미술 표현과 메시지 “폭력 없는 학교” 포스터·캘리그래피 제작
음악 감정 표현과 공감 우정·화해 주제의 노래 만들기, 가사 분석
체육 협동과 규칙 준수 팀워크 게임 후 갈등 상황 해결 전략 토의
창체
(자율·동아리)
인성·안전 교육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기획·실행, 또래 상담 활동
2. 수업 운영 전략
가. 상황 중심 학습
-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학습(PBL)
예: “단톡방에서 친구를 놀리는 글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모둠별로 제시 → 토론 → 실행 계획 작성
나. 역할극·모의 상황
- 피해자·가해자·방관자 역할을 번갈아 맡아보게 함
- 각 역할에서 느낀 감정을 공유하며 공감 능력 강화
다. 협력 학습
- 팀 프로젝트: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영상 제작
- 공동 목표를 달성하며 자연스럽게 협동·배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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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폭력 대화(NVC) 훈련
- 관찰 → 느낌 → 욕구 → 요청 네 단계로 의사 표현 연습
- 감정 어휘 카드, 대화문 예시 활용
3. 평가와 확장
가. 형성평가
- 토론 참여도, 발표 내용, 포스터·글쓰기 완성도 등을 수업 중 평가
- “나의 갈등 해결 계획서” 작성하여 자기 성찰 기회 제공
나. 학급 운영과 연계
- 매달 ‘우리 반 친구의 좋은 점 칭찬하기’ 활동
- 학급 회의에서 갈등 해결 안건 다루기
다. 지역·전문기관 연계
-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초청 강의
- 상담사, 또래 조정 전문가와 워크숍 진행
4. 수업 속 자연스러운 메시지 심기
- 교사가 수업 중 사용하는 언어 자체를 존중·배려 중심으로 유지
- 학생 발언을 경청하고 차례 지키기, 의견 차이 존중을 시범 보이기
- 규칙 위반 시 ‘처벌’보다 ‘회복’ 중심 피드백(회복적 생활교육 접근)
#학교폭력예방교육 #수업연계 #수업 #평가
현장에서 바로쓰는
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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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연수 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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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포털 로그인 후 나이스에 접속
2. 왼쪽의 기본메뉴-인사-인사기록-기본사항를 선택
3. 연수 탭을 클릭하여 연수 기록을 확인합니다.
#NEIS #나이스 #연수 #연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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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율연수비 지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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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율연수비는 교사의 자기 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자율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기준
- 교육부 장관 및 17개 시·도 교육감이 승인한 직무연수(특수분야, 원격연수)와 관련된 연수 경비
(학습 중인 연수 교재비 포함)
-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직무와 관련된 분야 직무연수
-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된 활동 분야 직무연수
- 직무 관련 공인(국가, 민간) 자격증 취득 연수 및 대학(원) 학비
- 직무 관련 자기 계발 도서 구입 지원(직무, 전산, 어학, 인문 등)
-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등 직무와 관련된 학원(자율연수) 수강료
※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적으면 지원 제한할 수 있음
2. 예산 지원 금액
가. 1인당 최대 250,000원
※ 휴·복직자, 신규교원,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근무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15일 이상
근무 시 1개월 근무 간주)
※ N개월 근무한 경우
① 1개월 해당 금액: 250,000원 / 12개월 = 21,000원(백원단위 절상)
② N개월 지원 금액: 21,000원 × N개월
예시) 6개월 근무 시 21,000원 × 6개월 = 126,000원
3. 지원 제외
-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지원받은 경우
- 전자책 서비스 구독료(무제한 이용료) ※ 전자책 개별 구입은 가능
- 개인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를 사용한 경우
- 직무 관련성이 낮은 자격증 또는 면허 취득(공인중개사, 운전면허 등)
- 헬스 PT, 종교행사, 스포츠 레슨, 공예 등 실제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각종 교육 등 건강, 종교,
단순 취미활동을 위한 교육비
※ 특수분야 등 직무연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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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고시용 도서, 자녀가 사용하는 문제집 및 참고서 등 직무 관련성이 낮고 자기 계발과 무관한
도서 구입
- 스마트폰 및 PC 애플리케이션 구매
- 직무와 관련 없는 물품 구입
※ 학습 중인 연수 교재(재료비)는 가능하지만, 그 외 직무수행과 관련성이 적으면 지원 제한할 수
있음
4. 제출 서류
- 연수 이수증 사본 및 연수경비 납입증명서(영수증)
- 도서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입 영수증(거래명세서)
- 자격증, 자격증 취득 응시표
- 대학, 대학원 학비 납입증명서
- 성명, 과정명, 수강 기간이 명시된 학원(자율연수) 수강확인서 또는 수료증
5. 유의 사항
- 개인카드로 구입 시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 불가
-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경우 포인트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
- 도서 구매 시 지역 서점 우선 구매 및 온라인 비회원 구매 권장, 도서 구입 시 포인트 적립
관련 안내 참조
#교사자율연수비 #자율연수 #지원금액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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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과연구회나 전문적학습공동체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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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과연구회’는 현재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교육·교과연구회’가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로 통합되었고, 2025년에는 교과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즉, 예전의 ‘교육·교과연구회’는 지금의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중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와 교과교육연구(회)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 드립니다.
1. 전문적학습공동체
가. 개념: 교직원 공동의 가치와 비전 아래 앎과 삶을 연결하는 읽걷쓰 교육의 실천을 통하여 교직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결대로 성장을 추구하는 학습 조직임
나. 형태: 교내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형태 교내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대상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초·중·고·특수·각종·기타 학교
유·특·초·중·고·각종·기타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구성
학교 안 동일 관심 구성원들의 자율적
구성
학교(기관)간 동일 관심 구성원들의
자율적 구성
유형 교육과정형, 수업·평가형, 생활교육형 교과교육연구(회)형, 주제형
내용
교육과정 분석, 수업·평가 방안, 생활교육
방안
교과의 전문성 신장 및
주제별 심화 연구
원리
4P 읽걷쓰 루틴
(현상-문제-과업-실천)
4P 읽걷쓰 루틴
(현상-문제-과업-실천)
예산 학교별 예산 계획 수립 공모사업혁신운영제 목적사업비
2. 교과교육연구(회)형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가. 대상: 유·특·초·중·고·각종·기타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근무 교직원 10인 이상 30인 이내
(사립유치원 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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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 학생의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과 교육 전문성 신장
다. 연구 내용
- 2022 개정교육과정 연계 과목별 깊이 있는 수업·평가 설계 및 수업·평가 성찰
- 교과 특성에 따른 AI·디지털 교육 활용 수업 연구 및 학습 방법·자료 개발
라. 가입 및 신청 절차
1) 가입: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 선택
-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에 문의하여 가입
- 개인이 희망 교직원과 공동체를 직접 조직
- 이미 운영되는 공동체에서 추가 회원 모집 시 신청
2) 신청 절차
- (12월) 공모 설명회
- (12~1월) 연구 주제별로 희망 교직원끼리 공동체 조직
- (1월) 운영 계획서 제출(공모사업혁신운영제 사이트)
- (1~2월) 공모 심사
- (2~3월) 심사 결과 안내, 추가 회원 모집(공문 게시판 활용)
- (3월) 최종 계획서 제출
- (3~4월) 전문적학습공동체 지원금 교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매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세워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학교혁신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ice.go.kr/hyuksin/na/ntt/selectNttList.do?mi=11332&bbsId=1387)에 탑재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계획을 참고하거나, 전문적학습공동체 나눔마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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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교육(연수)은 어떻게 이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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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연수 플랫폼
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https://www.ieti.or.kr/)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수 플랫폼
- 필수 법정 연수 대부분을 온라인 이수 가능
- 연수 신청 탭에서 법정의무과정 목록 확인 후 수강신청
- 통합 로그인(NEIS 인증) 연동
나. 에듀넷·티-클리어(https://www.edunet.net)
- 교육부가 운영하는 전국 교원용 연수 플랫폼
- 인천교육연수원과 유사한 콘텐츠 제공
- 보완용 또는 대체용으로 활용 가능
다. KERIS 종합교육연수원 (https://www.cet.keris.or.kr)
- 특정 연수가 인천교육연수원에 없을 경우 활용 가능
라. 중앙교육연수원 및 교육업체(아이스크림, 티처빌 등) 원격교육연수원
2. 연수 관련 유의 사항
가. 법정 의무 연수는 매년 12월 이전에 이수 완료 권장
- 학교에서 실적 점검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중복 수강 지양
- 동일한 연수를 여러 플랫폼에서 중복으로 이수할 경우, 실적 1회만 인정됨
다. 이수 여부는 NEIS에서 최종 확인 필수
- 교육청 보고 시 NEIS 등록 여부로 판단되므로, 반드시 ‘이수’ 처리 여부를 확인
라. 연수 이수 후 교내 공람이나 기록 제출이 필요한 때도 있음
- 학교 방침에 따라 연수 결과보고서 또는 수료증 출력 후 제출 필요 가능
#법정의무교육(연수)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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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수 진도가 모두 끝난 후, 이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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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 수강 후 기본 이수 처리 절차
가. 대부분의 플랫폼은 진도 100% 완료 시 자동으로 ‘이수 처리’ 됨
나. 단, 일부 플랫폼은*최종 확인(수료 시험, 설문 제출 등)을 요구하므로 ‘과정 종료’ 단계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이수 처리됨
2. 이수 여부 확인 방법
가. 연수 플랫폼 내의 나의 수강과정 또는 이수증에서 확인 가능
- 이수 상태(진행중/이수완료/미이수 등) 확인 가능
- 이수증 출력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 가능
나. NEIS(나이스)에서 확인
- NEIS 업무포털 → 기본 메뉴 → 인사 → 인사기록 → 기본사항 → 연수 → 이수 실적 확인
- 평균적으로 이수일 기준 1~3일 후 자동 반영됨
3. 이수 처리 관련 유의사항
가. 진도율이 100%여도 '설문조사'나 '종료 확인' 미실시 시 미이수 처리될 수 있음 → 수강 완료 후
‘학습종료’ 버튼 또는 설문 완료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나. 강의 재생 시 배속, 건너뛰기 사용하면 이수 누락될 수 있음
→ 일부 플랫폼은 정상 시청 시간 기준으로 이수 처리
다. 이수증 수동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청 시, 플랫폼 내 이수증 출력 후 제출
라. 이수 후 NEIS에 연동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수기관에 문의
→ 보통 2~3일 이내 연동되며, 누락 시 연수 담당자에 확인 요청
#온라인 연수 #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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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연수 결과(이수증 등)는 어떻게 관리하고, NEIS 개인 연수 실적에 등록하나요?
36-3
1. 연수 이수증 발급 및 NEIS 등재 절차
가. 이수 기준 충족
- 원격연수 상시 과정의 경우, 학습자가 이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강의실 홈에서 직접 ‘이수 처리’
및 ‘NEIS 전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자동 이수 처리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이수 기준 충족일의 다음날 24시 이후
(최대 약 2일 소요)에 자동 처리됨
나. 이수증 발급
- 이수 처리가 완료되면 ‘나의 학습방-이수증’ 메뉴에서 즉시 이수증 발급(인쇄 또는 PDF 저장)이
가능
다. NEIS 전송
- 이수 처리 후 ‘NEIS 전송’ 기능을 이용해 연수 실적을 NEIS 시스템에 등재
- 이 때, 나이스 개인번호가 없는 경우 전송 처리 불가
2. NEIS 등록 현황 실시간 확인
- 2025년부터 ‘나이스 전송 후 등록 현황 표시’ 기능이 도입되어, 전송 후 처리상태·각 단계별 이행
일시 등 전송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경로: [나의 연수(나의 학습방)] → [수강 과정] → [이수 탭]
- 해당 기능을 통해 본인의 연수 내역과 NEIS 등재 여부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음
3. NEIS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가. 이수 처리 전 반드시 ‘나이스 개인번호’, 이수 정보, 근무기관 등 개인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함
- 특히 기간제 교사, 타 시도 전입 교사는 개인번호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 확인 경로: 나이스(NEIS) → 인사 → 인사기록 → 기본사항(E10~, 10자리 번호)
나. 수정 방법
- 수강 신청 전: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수강 중/이수 후: [나의 학습방] → [수강 과정] → [수강 중/이수 탭] → 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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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EIS(나이스) 연수 실적 재전송
- 수강 신청 시 잘못된 개인번호를 입력했거나 이수 후 번호가 변경된 경우, 정보 수정 후 ‘NEIS
(재)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연수 실적을 재등재할 수 있음
- 재전송 절차: [나의 학습방] → [수강 과정] → [이수 탭] → 각 강좌 우측 ‘정보 수정’ 클릭 →
변경된 나이스 번호 입력 및 저장 → ‘NEIS(재)전송’
5. 요약
가. 원격연수 이수 후, 이수증은 즉시 발급 가능
나. 이수 정보는 강의실에서 직접 ‘NEIS 전송’ 또는 자동 등재 가능
다. 개인정보(나이스 번호 등) 확인 및 수정, NEIS 재전송 절차를 반드시 숙지
라. 전송 후에는 ‘등록 현황 표시’ 기능을 통해 실적 등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연수, 실적 등재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연수원(원격연수 담당) 또는 학교 담당 부서(연구부 등)
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수결과(이수증 등) #NEIS 개인 연수 #연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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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로 인한 출장을 갈 때 여비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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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이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출장
명령이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 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근무지 내 출장인 경우
가. 기준: 동일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 왕복 12km 미만인 출장
나.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 출장지에서 중식을 제공 받을 경우, 중식비 제외
다.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국내출장을 2회 이상 같 경우에도, 출장비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함
라.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최단이동거리 기준)
마.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여비를 감액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지 외 출장인 경우
- 크게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4가지 종류로 지급
구분 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제1호 해당자 실비 실비 25,000원 25,000원
제2호 해당자 실비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 70,000원
25,000원 25,000원
※ 제1호: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2급 및 3급
(국장급만 해당) 공무원
제2호: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포함)
※ 출장지에서 중식을 제공 받을 경우, 중식비 제외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공무원 여비규정 제28조
#출장 #근무지내 #근무지외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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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이수 연수 외에 교사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추천할 만한 연수 분야나 과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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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 연수는 최소한의 필수 과제라면, 그 외의 연수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교육 철학·현장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 교수·학습 역량 강화
가. 수업 관련: 백워드 수업 설계, 개념기반 탐구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거꾸로 수업
(Flipp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 등
나. 평가 관련: 과정 중심 평가, 성취평가제 기반 평가, 서·논술형 평가 문항 제작 등
나. 디지털 교육 관련: AI·코딩 교육,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육용 앱·플랫폼(구글 클래스룸, MS
Teams 등) 등
2. 학생 이해 및 지원 역량
가. 생활지도·학급경영: 학급긍정훈육법(PDC),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언어 사용법 등
나. 상담 및 학생 지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이해, 아동·청소년 상담 기법, 진로·진학 상담 등
다. 특수·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해, 통합학급 운영, 개별화교육계획(IEP) 작성법 등
3. 교원 전문성 및 진로 역량
가. 리더십 역량: 교감·교장 승진 대비 리더십 과정, 교육 리더십, 조직 관리 등
나. 교육과정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등
다. 연구 역량: 교원 연구방법론, 질적·양적 연구 기초, 논문 작성법 등
4. 미래 사회 대비 역량
가. AI·미래 교육: 인공지능 교육, 빅데이터 이해, 디지털 윤리 등
나.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이해, 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등
다. 환경·생태교육: 기후위기 대응 교육, 환경 프로젝트 수업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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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사의 자기 돌봄 역량
가. 힐링·웰빙 연수: 마음챙김 명상, 교사 소진 예방, 감정노동 관리 등
나. 예술·체육 연계 연수: 음악·미술·체육 활동을 통한 교사 자기성장 및 수업 적용 등
6. 이수 방법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연수원: 정기·방학 중 연수 개설
나. 교육청 내 각 부서: 연수 신청 안내 관련 공문 수시 참조
다. 온라인 원격연수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원격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 등
라. 대학·전문기관 연수: 한국교육개발원(KE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마. 민간 기관: 사설 연수(비용 발생 가능) 및 교육업체 원격연수원 등
#필수이수연수 외 #역량강화연수 #추천연수 #전문성 #교육철학 #자기계발
현장에서 바로쓰는
K-에듀파인 업무관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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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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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에듀파인이란?
K-에듀파인은 2020년 문서시스템인 업무관리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을
하나로 통합하여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2. K-에듀파인 시스템 접속 방법
가. 학교에서 접속
① 업무포털(https://ice.eduptl.kr)을 통한 접속
② K-에듀파인(https://klef.ice.go.kr)으로 직접 접속
③ 업무용 메신저(ICE-Talk)을 통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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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자택 등)에서 접속
- 원격업무지원서비스(https://evpn.ice.go.kr): 나이스 사전 신청 후 접속
#K-에듀파인 #문서시스템 #재정시스템 #접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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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등록대장에서 문서는 어떻게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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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관리-문서함-문서등록대장을 선택
①
②
③
2. 제목에 해당 문서의 제목, 키워드를 입력한 후 조회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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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만으로 찾기 어렵다면, 펼치기 버튼을 눌러 문서번호, 기안(접수)자, 발신기관명, 등록
일자 등을 입력한 후 조회하여 문서 검색 가능
①
②
※ 문서등록대장(다년도검색) 메뉴를 통해 다년도(1년, 2년, 3년, 전체(2020.1.~현재)) 생산/접수문서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음.
#K-에듀파인 #문서등록대장 #문서함 #문서검색 #문서찾기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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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기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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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재정보탭] 작성하기
가. [결재정보] 탭 작성하기
① 문서관리카드기안 창이 뜨면 제목 작성 후 과제카드를 선택합니다.
(적당한 과제카드가 없는 경우 학교 과제카드 담당자에게 문의)
② 대국민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 O : 비공개
- 본문 또는 첨부파일에 비공개 정보 X : 공개/부분공개
③ 직원열람제한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번호, 민감정보 등), 징계 등이 포함된 문서는 반드시 영구로 선택
※ 대국민공개여부는 해당 공문을 민원인이 정보공개 청구하였을 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직원
열람제한은 해당 공문을 학교 내 직원이 열람해도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대국민공개여부
비공개 문서를 직원열람제한 설정안할 경우 소속기관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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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재경로지정] 버튼을 클릭 후 해당 결재선을 지정합니다.
- [처리방법]은 결재자 역할에 따라 검토, 협조, 병렬협조 등 선택
⑤ 교육청 등 외부로 공문을 보내야 할 경우 [수신자지정] 버튼을 눌러 기관을 선택합니다.(수신자
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내부결재임)
※ 외부기관 공문 발송 방법은 [Q.46-1] 참조
⑥ 파일 첨부를 해야할 경우 [파일추가] 버튼 또는 해당 파일 드래그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문] 탭 작성하기
① 예시 또는 안내가 있는 경우, 이를 지우고 본문 내용을 작성합니다.
- [결재정보] 제목과 [본문] 제목은 서로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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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작성 시 번호 부여: 1. à 가. à 1) à 가) à (1) à (가) à ① à ㉮
※ 붙임 파일이 1개일 경우 번호 생략, 2개 이상일 경우 일련번호(1, 2, …) 부여하며, 붙임 파일명은
첨부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
② 본문 작성 완료 후 오른쪽 상단 [결재올림]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내부결재, 개인정보 검출 등 안내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한번 더 확인
- [결재올림] 창에서 대국민공개여부, 직원열람제한 설정을 다시 확인한 후 [확인]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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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공문서 #기안 #내부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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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를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규칙과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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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 작성 4가지 유의 사항
가. 정확성: 정확한 용어 사용 및 문법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며 올바른 표현으로 사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나. 용이성: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다. 성실성: 성의있고 진실하게 작성하되,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무시하는 듯한 표현은 피하고
적절한 경어를 사용합니다.
라. 경제성: 표준기안문 등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며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1건 1매로 작성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공문서 작성 TIP!
가. 항목이 두 줄 이상이면 둘째 줄부터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하기
- (SHIFT+TAB) 단축키 활용하기
나. 본문이 표로 끝나는 경우 표 아래 왼쪽 한계선에서 2타 띄우고 ‘끝.’을 표기
다. 숫자 표기 방법
- 날짜: ‘0’은 표시하지 않으며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 표시.
(예시) 2025. 4. 22.(토)
- 시간: ‘0’을 표기하며 시 분은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 (예시) 14:30 / 08:30
- 금액: 금액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필요시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
(예시) 금205,580원(금이십만오천오백팔십원)
라. 본문 내용 작성 및 띄어쓰기 방법은 Q.24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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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문 제목 앞 부분에 핵심 내용을 표기하는 ‘공문핵심용어 표시제’ 활용하기
- 핵심용어와 제목을 통해 공문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문
핵심용어
공문핵심 용어 설명 학교 처리
[제출]
･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업무관리, 자료집계, 인편)이 필요한 공문 보고, 자료 제출
[협조]
[설문]
[출장]
[연수]
[공모]
･ 학교가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할 협조 요청 공문
･ 설문조사, 의견 수렴 등
･ 회의 참가 등 공식적인 출장 요청 내용의 공문
･ 연수 개최, 연수 신청 알림
･ 학교, 교사, 학생 대상의 모집 내용이 있는 공문
자체 시행
(확인, 선택)
#K-에듀파인 #공문서 #공문서작성 #작성방법 #내부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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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공문의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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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공개: 본문, 첨부파일 모두 공개로 설정
2. 부분공개: 본문은 공개, 첨부파일은 1개 이상 비공개로 설정
3. 비공개: 본문, 첨부파일 모두 비공개로 설정
#K-에듀파인 #공문 #공개 #비공개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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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제한 근거에 1호~8호가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43-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통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를 제한할 경우 6호를 체크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나.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마.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바.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2)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3)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5)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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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아.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국민공개여부 비공개 선택 시 [관계법령] 버튼을 눌러 비공개 사유 확인 가능
#K-에듀파인 #공문 #공개 #비공개 #정보공개 #개인정보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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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접수) 시 해당 과제카드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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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카드란 문서나 메모 등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처리하는 사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파일철
입니다. 나의 과제에서 조회되는 과제카드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1. 과제카드 칸 우측 돋보기 모양을 클릭
2. 나에게 지정된 단위과제카드 목록에서, 기안(접수) 하려는 문서와 관련된 과제카드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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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안(접수) 하려는 문서와 관련된 과제카드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교 과제카드 담당자
에게 해당 과제카드의 담당자 지정 요청
※ 과제관리-나의과제 메뉴에서 나에게 지정된 과제카드 목록 확인 가능
#K-에듀파인 #과제카드 #기안 #접수 #담당자지정 #과제관리 #나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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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용량이 커서 첨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45
첨부파일은 최대로 첨부할 수 있는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부결재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경우 10MB, 그 외 기관(행안부유통)의 경우 5MB까지 첨부가능합니다.
한글 파일의 경우 파일 탭을 클릭하신 후, 모바일 최적화 문서로 저장하기를 활용하면 간편
하게 첨부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결재의 경우 인쇄물 별도 보관(비전자* 관리), 외부 발송의 경우 담당자의 메일 또는
인편 제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비전자 관리 : 종이 등 전자적 방식이 아닌 형태로 생산·접수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등록·이관하는
기록물 관리 절차
※ 비전자 문서 등록 주요 절차는 Q.50 참고
(예시) 붙임 현장체험학습 답사 보고서 6부(비전자). 끝.
#K-에듀파인 #파일첨부 #용량 #첨부파일 #용량제한 #업로드 #용량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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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작성한 공문을 외부 기관에 어떻게 발송하나요?
46-1
1. 관련 공문에서 발송기관을 확인하여 기안문의 결재정보에서 수신자지정 버튼을 누릅니다.
※ 내가 접수한 문서를 회신할 경우 내문서함 – 접수한 문서에서 해당 문서를 열고 [회신] 버튼을
클릭하면 제목, 관련정보, 수신자가 자동 입력됩니다.
2. 수신자지정 창에서 발송할 기관을 찾아 선택합니다.
가. 조직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전기관을 트리 구조로 표시
나. 공용그룹: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을 그룹별로 등록 관리
다. 지역그룹: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산하 기관을 그룹별로 등록 관리
라. 행안부유통: 행안부 전자문서유통센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송신이 가능한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외
공공기관)을 트리 구조로 표시(ex. 타시도 학교, 주민센터 등)
※ 수신자가 많을 경우 □수신자표기명 체크하여 수신자명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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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재가 완료되면 시행문은 기안자에게 [발송대기] 문서로 확인. [발송대기]에서 조회된
문서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문서의 내용 확인 및 발송처리 가능
4. 발송처리를 선택하면, 수신기관으로 공문 발송
※ 수신자지정 시 자동발송을 체크하면 결재 완료 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K-에듀파인 #외부기관 #다른기관 #발송 #수신자지정 #조직도 #발송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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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외부 발송 문서의 본문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46-2
결재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의 경우, 문서관리 – 결재 – 문서진행에서 회수 후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재가 완료된 문서의 경우, 외부 발송 문서 중에서 발송 대기인 상태일 경우 해당 문서를
발송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모든 경우에 결재가 완료된 문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K-에듀파인 #외부발송문서 #결재완료문서 #발송대기 #발송보류 #재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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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자가 문서를 반려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47
1. 문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할 때
가. 진행 중인 문서를 조회([업무관리]-[결재]-[문서진행])합니다.
나. 해당 문서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다. 탭을 누릅니다.
라. 문서를 수정한 후 결재를 다시 올립니다.
2. 문서를 삭제할 때
가. 진행 중인 문서를 조회합니다.
나. 해당 문서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다. 탭을 누릅니다.
라. 삭제의견(예: 내용수정)을 작성합니다.
마. 문서를 삭제합니다.
※ 여기서 잠깐! 회수, 공람, 결재경로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진행 상태가 반려가 아닌 진행 문서만 가능하며 문서관리 – 결재 – 문서진행에서 회수, 결재경
로변경 버튼을 눌러 처리합니다.
#K-에듀파인 #반려 #문서진행 #삭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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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또는 접수) 완료 후 공람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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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에듀파인 - 문서관리 - 기안한문서(또는 접수한문서) 선택
2. 공람을 변경하고자 하는 문서 목록을 체크하고 버튼 선택
3.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조회하여 설정한 후 확인
※ 이미 공람을 완료한 경우 변경(삭제)할 수 없습니다.
#K에듀파인 #문서진행 #공람변경 #공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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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문서의 결재경로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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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문서의 결재경로 변경은 진행 중인 문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경우 변경
하고자 하는 담당자에게 공람한 후, 별도로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문서관리 – 결재 – 문서진행 메뉴에서 재지정할 공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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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문의 결재정보 탭에서 결재경로지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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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지정할 담당자를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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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경로에서 업무관리자와 업무담당자 중 업무역할을 선택하여 지정한 후 확인 클릭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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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문서진행 #결재경로 #결재경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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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 문서 이관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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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문서는 회의록(생산의무기록물), 회계기록물(증빙서, 결의서), 계약서 등 전자문서가 아닌
수기형 기록물을 말합니다. 전자문서의 첨부파일로 등록한 수기형 기록물은 첨부물분리등록,
교무실 및 행정실에서 생산 및 접수된 비전자 문서는 비전자문서등록 후 문서고로 이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의 비전자문서 이관 담당자의 안내를 참고합니다.
1. 첨부물분리등록 방법
: 첨부물분리등록이 필요한 문서를 체크한 후 첨부물분리등록 클릭 – 분리등록제목과 쪽수 입력 –
파일추가 - 저장
2. 비전자문서등록 방법
가. 비전자문서등록 버튼 선택 후 ‘비전자문서등록’ 팝업창에서 등록구분에 접수 또는 생성을 선택
나. 과제카드를 선택
다. 대국민공개여부, 열람범위, 열람제한 등 선택
라. 추가할 첨부파일이 있는 경우 첨부
마. 접수자, 업무담당자 등 경로정보 입력
바. 시행종류, 원기안(발신)부서 등 접수 정보 입력
사. 등록구분, 기록물형태 등 관리정보를 입력
아. 본문과 첨부를 포함한 전체 쪽수를 입력
3. 비전자문서 이관 방법
가. 표지와 색인 목록 인쇄
- 과제관리 - 나의과제 - 해당 과제 카드 클릭 - 표지색인 - 생산년도 입력 - 비전자 선택 -
인쇄
나. 처리과/생산연도/보존기간별로 보존상자에 넣어 이관목록과 함께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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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여러 기관에 발송할 때, 한 번에 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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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임에도 개인정보(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등)를 포함하는 경우 한 번에 여러 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해당 기관에만 보내는 것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위탁학교에 출석협조공문을 보내는 경우 비슷한 내용을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결재를 올리기에는
번거로우니, 해당 위탁학교 학생의 정보만 입력하도록 본문 내용을 달리해서 한 번에 결재를
올리는 방법(일괄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재정보 및 결재경로’와 ‘본문’ 작성 후 우측 상단 [안추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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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음 작성한 내용이 그대로 ‘2안’에 복사되어 있으므로 다른 기관에 해당하는 대상만
본문 수정 후 결재정보(2안) - 시행정보 – 수신자지정 다른 기관으로 지정함.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안, 4안 계속 추가해서 수정할 수 있음
※ 외부 기관 발송하는 방법은 Q.11-1 참고
#K-에듀파인 #외부기관 #다른기관 #발송 #수신자지정 #안추가 #일괄기안
현장에서 바로쓰는
K-에듀파인 학교회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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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품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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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는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 강사료, 원고료 등의 구입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재권자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품의를 신청하는 방법
가. K-에듀파인 좌측 상단에 업무관리를 클릭한 후, 학교회계를 선택합니다.
나. 좌측 상단의 사업관리-사업담당-품의등록을 순서대로 선택한 후 제목과 개요(구입목적, 구입
품명, 구입금액 등)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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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산선택을 선택한 후, 담당 사업의 예산을 선택합니다.
※ 만약, 해당 사업의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산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를 요청합니다.
라. 예산 선택 후 행추가를 통해 품명, 규격, 수량, 예산 단가를 입력한 후 저장을 선택합니다.
마. 저장 후 생성되는 결재요청 탭을 클릭하면 업무관리로 연결됩니다.
※ 비전자 문서 등록 주요 절차는 Q.50 참고
#K-에듀파인 #학교회계 #품의 #품의등록 #사업관리 #사업담당 #행추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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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구입 품목이 많은데, 간편하게 품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3-1
1. K-에듀파인에 접속 후, 업무관리 – 학교회계 – 사업관리 – 품의/정산을 선택
①
②
③
2. 품의등록 – 예산선택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에 알맞은 예산을 선택
①
②
3. 품목내역 옆의 ‘파일업로드’를 클릭하고, 엑셀 서식 내려받기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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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일을 내려받으면 나타나는 항목에 구입 물품과 관련된 사항을 입력
5. 다시 품목 내역의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구입 물품 행이 자동으로 입력
6. 이 방법 외에도, 품목내역은 한 개의 행으로 간단하게 입력하고 구입 물품 목록을 아래
에 파일로 첨부하는 방법도 있음
#K-에듀파인 #학교회계 #품의 #품의등록 #품목 #엑셀서식 #품목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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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53-2
1. 사업관리카드 및 예산 점검하기
가. K-에듀파인 접속 후 왼쪽 탭에서 학교 회계를 선택합니다.
나. 학교 회계 - 사업관리 – 사업관리카드를 클릭하여 예산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예산이 보이지
않는 경우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따릅니다.
2. 예산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 업무와 관련된 예산 목록을 행정실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권한을 요청합니다.
3. 성립전 예산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목적사업비의 경우, 성립전 예산이 신청되지 않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목적사업비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② 사업 담당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성립전 예산 신청서를 작성 후 결재를 받아 예산 담당자
에게 전달합니다.
※ 성립전 예산 신청서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실 예산 담당자에게 문의
③ 예산 담당자가 예산을 편성하는 결재를 올린 후, 해당 결재가 완료되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K-에듀파인 #예산 #예산사용 #품의 #권한 #목적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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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기존의 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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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성립과는 달리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본예산이란,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1년 동안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수립한 예산 운용 계획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면, 이후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4~5회 개최되므로, 예산 사용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서 예시 (양식은 학교마다 상이)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요구서 #학교별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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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완료했는데, 예산 항목이 잘못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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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항목을 집행한 후, 예산항목(과목)에 착오가 있을 때 ‘과목 경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예산 항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목 경정을 요청하면, 행정실 업무
담당자가 변경 처리합니다.
1. (예시1) 과목 경정 요청 내부결재
1. 관련: 00학교-0000(2025. 00. 00.)
2. 과목 경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가. 사유: 지출 품의 중 예산 선택 오류
나. 내용
품의내용 품의금액 오류과목 경정과목
000 물품구입 700,000원 기초학력지도 교과활동지원
끝.
2. (예시2) 과목 경정 요청 내부결재
#과목경정 #예산항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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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전 예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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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 사용’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8조(예산총계주의)’에 따르면 학교회계의 모든 세입·세출은
학교회계 예산에 편입한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1. 용도가 지정되어 소요 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은 수익자부담경비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집행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성립전 예산요구서 예시
#성립전예산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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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저장 후에는 수정 버튼이 비활성화되는데, 작성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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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를 등록하고 ‘저장’을 누르면 결재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수정이 불가한 비활성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관리] – [문서관리] – [기안] – [재정기안] – ‘문서’ 선택 – [반송] – 사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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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다시 ‘품의목록’에는 품의 상태가 ‘품의결재요청 → 품의저장’으로 바뀌어 제목을 다시 클릭하면
수정 가능하도록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듀파인 #K-에듀파인 #품의수정 #품의 #반송 #재정기안
현장에서 바로쓰는
교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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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과 전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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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을 포함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 등)의 인사이동과
전보는 「교육공무원 임용령」과 각 교육청 인사관리 지침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정기전보
가. 시기: 매년 3월 1일
나. 대상: 근무연한 만료, 승진, 전직 등
다. 주요 목적
- 순환근무제에 따른 인력 재배치
- 휴직·파견·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 조직 활성화 및 교육력 제고
라. 형태
1) 관내 전보: 동일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간 이동
2) 청간 전보: 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이지만 교육지원청을 달리하는 학교로 이동
3) 교류: 타시도교육청과의 상호 교환 근무 형태
2. 비정기전보
가. 시기: 매년 3월 1일, 9월 1일
나. 사유
- 징계처분을 받은 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 당해 학교에서 3회 이상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자 등
*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세부기준 중 비정기전보 참고
다. 형태
- 결원 보충 전보: 공백 인원 충원
3. 승진·전직
가. 승진: 동일직렬 내에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임용(교사 → 교감, 교감 → 교장, 장학사 →
장학관 등)
나. 전직: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교사 →교육전문직원, 교육연구사→장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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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 분야 전보
가. 도서·벽지 지역 전보: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 제도와 연계
나. 특수학교·특수학급 전보: 특수교육 자격·경력자 우선 배치
5. 전보 유예 및 조정
가. 전보 유예: 연구·정책 추진학교 담당자, 정년퇴직 2년 이내인 교원, 교육상 특별 필요로 교육
지원청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나. 조정 전보: 동일 학교 전보 대상자가 과도하게 많을 경우, 일부를 1년 범위에서 유예, 조직
안정성을 위한 전보 시기 조정
6. 발령 형태
가. 전임: 원소속 학교에서 완전히 이동
나. 겸임: 기존 업무 유지하며 다른 기관 직무를 병행
다. 파견: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 후 복귀
#인사이동 #전보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유예 #승진 #전직 #전임 #겸임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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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희망서는 언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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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기준으로 전보희망서 작성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작성 시기
가. 정기 전보
- 보통 전년도 11월~12월경에 다음 해 3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위한 전보희망서 제출 안내가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 8월 말 전보(학기 중 인사, 유･초등만 해당)는 5~6월경에 작성 안내
나. 비정기 전보
- 각 교육지원청 비정기전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인사 담당 부서에 신청 가능
※ 단, 비정기전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사유서·증빙자료 필요
2. 작성 방법
가. 전보개요설정: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개요설정으로 진행
나. 전보희망서 마감 일정 확인 및 전보희망서 작성. 교감선생님이 안내한 일정에 맞추어 전보희망서
작성 및 증빙자료를 준비
다. 전보기본사항 입력: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희망기본상황관리로 진행
라. 근무경력환산점 등록: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희망기본상황관리 - 근무경력환산점 탭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
마. 가산점 등록: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희망기본상황관리 - 가산점 탭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
바. 친인척교원 등록: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희망기본상황관리 – 친인척교원 탭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기재
사. 전보 희망지 등록: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희망기본상황관리 - (청간) 전보 희망지
관리 탭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
아. 전보희망서 작성 및 제출: 나의 메뉴 - 전보 - (초중등) 전보희망기본상황관리 - 전보희망서 출력
탭을 수행한 후, 전보희망서 출력본 검토 후 이상이 없으면 제출처리 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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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출처리 후 마감처리 수행. 단, 전보희망서 마감처리 후 전보희망자는 전보희망서 수정이 불가능
함을 숙지
차. 교감선생님께 전보희망서 출력물 및 증빙서류 제출
3. 유의 사항
가. 근무연한 미도래자: 비정기전보 사유 해당 시 신청 가능
나. 가산점 적용: 도서벽지, 특수학교, 연구학교, 보직교사 경력 등은 전보 서열 평정점에 반영되므로
반드시 증빙서류 첨부
※ 희망지가 반드시 배정되는 것은 아님
#전보희망서 #정기전보 #비정기전보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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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표 시기는 언제이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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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인사 발표 시기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원 정기 인사는 보통 연 2회 이루어집니다.
구분 시기 발령일자
1차 정기 인사 1월 말 ~2월 초 3월 1일자
2차 정기 인사 7월 말 ~8월 초 9월 1일자
2. 인사 발표 확인 방법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접속(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 주소: https://www.ice.go.kr
- 경로: 홈페이지 메인 → 채용/시험 → 인사 → 교원 인사
나. 학교 공람
- 학교로 공문이 전달되어 교무실, 교감 또는 교무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함
다. NEIS(나이스) 업무포털에서 본인의 발령 내역 확인
- NEIS 로그인 → 기본 메뉴에서 인사 이동 내역 확인 가능
- 단, 전체 인사 발령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로 확인해야 함
3. 인사 발표 시기 관련 유의 사항
가. 정확한 발표 날짜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인사 발표일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발표 당일 공지사항 형태로 공개함.
- 보통 2월 초, 8월 초 평일 중 오후 2시~3시 사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우가 많음.
나. 인사 일정은 인사위원회 심의, 타 시도 교류 결과 반영 등 내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특정 날짜로 확정할 수 없음.
다. 발표 당일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접근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해두는 것을 권장
#인사발표 #인사발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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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가 언제쯤 확정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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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자 추천을 위한 공문이 접수되면 교감선생님(유치원 원감선생님 추가)
또는 연구부장에 의해 공지됩니다.
1. 연수대상자 확정 시기
가. 하계 자격연수 대상 : 5~6월 경
나. 동계 자격연수 대상 : 11~12월 경
※ 대상자 선발: 예산 범위 내에서 과목별 배정 인원에 맞추어 선발하며, 신청인원이 배정인원보다
많을 경우 선발기준에 따라 탈락자 발생
2. 주요 연수 운영 시기
가. 초등ㆍ중등 일반 교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자체 연수 개설
- 하계 자격연수 : 7~8월 (약 15일 내외 일정)
- 동계 자격연수 : 1~2월 (약 15일 내외 일정)
나. 특수 및 희소 교과(비교수교과 포함) 1급 정교사 자격연수
- 외부 연수기관 위탁 개설
- 하계 자격연수 : 7~8월 (약 2~3주 내외 일정, 연수기관에 따라 다름)
- 동계 자격연수 : 1~2월 (약 2~3주 내외 일정, 연수기관에 따라 다름)
※ 신청자 수가 최소인원 미달인 경우, 연수가 미개설될 수 있음
#1정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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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경력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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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 근무했던 곳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발급: 전(前) 근무 기관으로부터 경력증명서 발급
반드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민원 접수)여야 하며, 누락되는 내용(기간, 근무처,
근무처 구분, 직급 등)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야 함
2. 제출: 경력증명서를 새 근무지의 담당 부서나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3. 이후 [NEIS 인사기록-기본사항-임용전경력]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임용전경력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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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 인사기록 추가 및 변경 사항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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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인사 기록 사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NEIS-기본 메뉴-인사-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신청]으로 직접 신청
2. 직접 개인정보 변경 신청이 불가한 사항의 경우, 공문을 통해 인사 기록 정정을 진행
해야 하며, 정정 신청 기간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학교 및 기관의 인사 기록
담당자와 자세한 사항 협의 후 진행
- (초등) 9월~11월 중 2회(일반, 평정) 교육공무원 나이스 인사기록 정제 안내 공문 발송
- (중등) 3월 중 교육공무원 나이스 인사기록 상시정제 안내 공문 발송
#인사기록변경 #개인정보변경신청 #인사기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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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떤 점을 알아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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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교사)의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등의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진과 관련된 항목에는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 가산점’이 있습니다.
1. 경력평정
- 경력평정은 경력평정 기간을 평정하는 것으로, ‘기본경력(15년)+초과경력(5년)’으로 총 20년간에
대해 70점으로 배점
2. 근무성적평정
- 교사의 경우, 다면평가(40점)+평정자(교감 20점)+확인자(교장 40점)로 평정되며, 반영비율은 최근
5년 이내 평정점 중 가장 유리한 것 부처 3개년 선택 후 최근부터 34%, 33%, 33%로 반영
3. 연구성적평정
- 연구성정평정에는 교육성적과 연구실적으로 구분. 교육성적의 경우에는 자격 연수와 직무연수 내용이
포함. 연구실적의 경우에는 연구대회 입상실적(전국 규모와 시도대회 규모에 있어 차등 부여됨)과
학위취득 실적이 포함
4. 가산점
- 공통가산점(연구학교+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직무연수+학교폭력예방)과 선택가산점(6종) 항목이
있음. 이중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력 또는 실적으로 10점 이내가 부여
※ 시교육청 홈페이지 – 부서자료실(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에 (당해연도) 평정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외 상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음.
#승진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교육공무원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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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승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디에서 나의 호봉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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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봉 승급의 개념
- ‘호봉’은 교육공무원의 경력에 따라 책정되는 봉급 단계
- 호봉 승급은 근무연수, 경력, 근무성적 등에 따라 1호봉씩 올라가며, 봉급이 인상
- 「교육공무원보수규정」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 지침에 근거
2. 호봉 승급 절차
가. 승급 주기
- 정기 승급: 매 1년마다 1호봉씩 자동 승급
- 승급기준일 = 최초 임용일 또는 전 호봉 승급일
- 근속기간: 휴직·파견·무급결근 등은 승급 기간에서 제외됨.
- 승급 제한: 근무성적이 일정 기준 미달 시 3개월~1년 승급이 늦춰질 수 있음.
나. 승급 심사
- 매년 교육지원청 인사담당 부서에서 ‘승급대상자 명단’ 작성
- 심사 기준
1) 근무성적평정 점수
2) 교육연수 이수 실적
3) 징계 여부
※ 심사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달 1일 자로 호봉 승급
다. 특별 승급
- 1정 정교사 연수 이수 후 1호봉 조기 승급
3. 나의 호봉 확인 방법
가. 온라인(NEIS)
1) [NEIS 대국민 나이스 포털](https://neis.go.kr) 로그인
2) [기본메뉴] → [기본사항] → [승급기록]
3) 현재 호봉, 호봉획정일, 다음 승급예정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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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여명세서
- 매월 NEIS 또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조회·출력 가능
- 상단에 현재 호봉과 봉급표 기준액 기재
다. 행정실 문의
-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에게 문의하면, 인사기록카드로 정확한 호봉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가. 경력 인정: 교원 경력, 군복무, 사립학교 경력, 유치원 경력 등은 신규 임용 시 호봉 산정에
반영됨(경력 합산을 위해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나. 휴직·파견: 일부 휴직(육아휴직, 병가, 무급휴직)은 승급기간에서 제외
다. 성과 미달: 근무성적평정이 낮거나 징계 시 승급이 유보될 수 있음
#호봉 승급 #승급주기 #나의 호봉 #호봉기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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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근거 요건 기간
경력인정여부
봉급 수당 구비서류
승급 승진
직권
휴직
질병 제1호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요양
1년 이내
(1년 연장)
미인정 제외
7할(결핵8할)
1년 초과 5할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휴직원
진단서
(공상
증명서)공상으로 장기요양
3년 이내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인정 인정 전액지급
병역 제2호
병역복무를 위한
징집 또는 소집
복무기간 인정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입영증명서
행방
불명
제3호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 소재 불명
3월 이내 제외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증빙서류
법정
의무
수행
제4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이탈
복무기간 인정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증빙서류
노조
전임자
제11호
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
전임기간 인정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청원
휴직
유학 제5호
학위취득목적
해외유학, 1년
이상 외국에서
연구 또는 연수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인정
5할
인정
5할 지급
(3년 이내)
공통수당
-5할지급
(3년이내)
기타수당
-미지급
휴직원,
입학허가서,
유학계획서
고용 제6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 교육기관
임시 고용
고용기간
인정(비
상근은
5할)
인정(비
상근은
5할)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고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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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할 수 있는 휴직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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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휴직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직권휴직
- 직권휴직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휴직이 이루어지는 제도
- 이는 특정 사유 발생 시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필요
-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자휴직 있음
2. 청원휴직
- 청원휴직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휴직 제도로, 직권휴직과 달리 본인의 의사로만 가능
- 유학휴직, 고용휴직, 육아휴직, 연수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 휴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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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근거 요건 기간
경력인정여부
봉급 수당 구비서류
승급 승진
육아 제7호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양육 위한
남·여 교원이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
7의2 만 19세
미만 아동의 입양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분할 사용 가능)
1년
이내
10할
셋째
이후는
최대
3년
인정
인정 미지급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0-6개월:
월봉급액(0-3개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12개월: 월
봉급액의
80퍼센트
하한은 모두
70만원
휴직원,
진단서,
가족관계증
명서
7의3 불임 및
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미인정 제외
7할
1년초과 5할
공통수당:
보수와 같은
비율 지급
기타수당: 휴직
사유별 차등
지급
휴직원,
진단서,
학교장의견
서, 서약서
연수 제8호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내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3년 이내
학위취
득시
재획정
5할
인정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입학허가서
가족
돌봄
제9호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3년 이내)
미인정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가족돌봄휴
직신청서,
휴직사유입
증서류,
학교장의견
서
동반 제10호
배우자 외국 근무,
또는 제5호에 해당
3년 이내
(3년 연장 가능)
미인정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증빙서류
자율
연수
제12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1회)
미인정 제외 미지급 지급 안함
휴직원,
회의록,
연수계획서
[관련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휴직 #직권휴직 #청원휴직 #휴직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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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겸직(외부 강의, 저술 활동 등) 허용 범위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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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의 겸직(외부 강의, 저술·출판, 기타 영리·비영리 활동) 관련 규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겸직 허용 범위
� 원칙
- 교원은 본직 업무에 전념해야 하므로, 영리 목적의 겸직은 금지
- 다만, 교육·학문·문화·봉사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활동은 허가를 받아 가능
� 허용 가능 사례
가. 외부 강의 및 강연·토론
- 교육·학문·연구·예술 관련 주제
- 교원 전문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예: 대학 특강, 교사연수 강의, 학술대회 발표
-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6조
나. 저술·출판
- 교육·학문·문화 관련 서적 집필, 번역, 교재 제작
- 수익이 발생하는 겸직 활동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 근거] 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다. 비영리 활동
- 봉사활동, 공익단체 참여, 학회·동호회 활동
라. 심사위원·자문위원
- 정부·지자체·공공기관·학회 등의 위원 활동
마.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유·초·중등 교육활동의 질 제고 및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는 활동(인터넷 방송, 컨텐츠 탑재 등)
� 제한·금지되는 사례
- 사교육업(학원, 과외) 직접 운영·강의
- 영리 법인 설립·운영 참여
- 교육청 인사·감사 대상 업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활동
-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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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직 신청 절차
가. 사전 허가
1) 외부 강의: 「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의5에 따라 사전 신고·허가 필수
2) 겸직허가: 영리 또는 비영리에 관계 없이 계속성이 있는 경우, 학교장 및 교육청에 사전 허가 신청
나. 신청 경로
1)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양식(나이스→전자문서로 제출)
2) 학교장(유치원 원장 포함) 결재
- 활동 내용·기간·수익 여부·직무 관련성 검토
3) 허가 후 활동 가능
다. 제출 내용
- 신청서
- 활동계획서(강의 주제, 일정, 장소, 주최기관 등)
- 보수(강의료·원고료 등) 지급 계획서
- 이해충돌 방지 확인서
3. 보수(강의료·원고료) 한도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당 지급 상한액이 정해져 있음.
- 민간기관은 상한이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교육청에서 제한을 둘 수 있음
- 하루 최대 6시간, 연간 총 90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기관별로 다를 수 있음
4. 활동 후 보고
- 지급받은 강의료·원고료는 소득신고 대상
5. 유의사항
- 허가 없이 활동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견책~감봉)
- ‘사전허가 → 활동 → 사후보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
- 활동이 반복·장기화될 경우 매회 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점검
#교원의 겸직 #겸직 #허용범위 #신청절차
현장에서 바로쓰는
교직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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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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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근거합니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개념
- 매년 복지점수(복지포인트)를 개인별로 부여하여, 본인이 원하는 복지 항목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
하는 제도
- 포인트 금액은 근속연수, 직급,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해당 연도 말 소멸(이월 불가)
2. 자율항목 주요 이용 분야
구분 내용 예시
건강관리 의료·건강 관련 비용 지원
종합검진, 치과, 한방진료, 물리치료,
예방접종
자기계발 직무 및 자기계발 관련 교육비 지원
어학 강좌, 자격증 취득, 독서·문화
프로그램
여가·문화 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비용 지원
여행 경비, 숙박, 공연·전시 관람권,
체육시설 이용권
가족돌봄 가족 생활 지원 자녀학원비, 보육시설, 출산·결혼·장례 지원
생활편의 일상생활 편의 관련
안경·콘택트렌즈, 헬스장, 차량검진, 보험료
일부
3. 활용 절차
가. 포인트 부여
- 매년 초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포인트를 부여
- 포인트 기준: 기본점수 + 근속연수·부양가족·장애 여부 등 가산점
나. 온라인 신청
- 맞춤형복지포털 접속 https://www.gwp.or.kr
-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각 교육청 연계 사이트) 사용
- 안내에 따라 PAYKO로 전액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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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용·결제
- 카드청구 등록 후 지정 쇼핑몰/제휴업체에서 결제 시 포인트 차감
- 일부 항목은 사후 정산제로, 영수증·증빙자료 제출 시 포인트 환급
라. 증빙 제출
- 영수증, 결제내역, 사용 확인서 등을 시스템에 업로드
- 연간 마감일(11월 말)까지 사용 완료 및 증빙 제출 필수
4. 유의사항
- 연도별 소멸제: 당해연도에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되므로, 상·하반기 나누어 계획적으로 사용
- 일부 항목은 사용 한도와 제출 기한이 엄격하므로, 포털 공지사항 확인
- 경조금·재해구호비 등 일부 복지는 포인트 차감 없이 별도 지급
- 맞춤형 복지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급 불가
5. 활용 팁
- 초반에 전체 포인트를 계획 배분(건강 40%, 여가 30%, 자기계발 30% 등)
- 정기적인 건강검진, 치과·한방 치료 등 필수 지출 항목부터 예약
- 하반기 공연·여행 예약 시 잔여 포인트 활용
- 연말에 소멸 포인트를 막기 위해 도서 구매로 마무리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 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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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비(이사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 조건과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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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이 이전비(이사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복무 지침
1. 이전비 지급 조건
� 지급 사유
가.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아 주소지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 전보, 전근, 신규임용, 파견, 복직 등)
나. 청사 이전으로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 지급 불가 사례
가. 동일 시·군 내 이동으로 통근이 가능한 경우
나. 본인 희망으로 인사 이동했으나 이사하지 않는 경우
다. 신임지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 시간이 신거주지에서 신임지
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
라. 이전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비 신청 안한 경우 등
2. 지급 금액
「공무원 여비 규정」에 기준에 준하여, 가족 수와 이사 거리, 화물 무게 등에 따라 차등 지급
3. 신청 절차
가. 준비 서류
1) 이전비 지급 신청서(교육청·교육지원청 양식)
2) 이사 계약 관련 증빙
- 이사 견적서 또는 영수증
- 새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센터 발급)
3) 인사발령 공문 사본(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가능)
4) 가족 동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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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 경로
- 소속 학교 행정실에 서류 제출 → 교육지원청 인사·재정 부서
→ 시교육청 예산과에서 심사·지급
다. 신청 기한
- 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 이전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안한 경우 이전비 지급 불가
4. 유의사항
가. 실제 이사 증빙이 반드시 필요(계약서, 영수증)
나. 거주지 변경이 ‘전입신고’로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
다. 이전비는 급여계좌로 입금
5. 간단 절차 요약
- 인사발령 → 이사 → 전입신고 → 서류 준비(이사영수증,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 학교 행정실 제출
→ 교육지원청 경유 → 시교육청 지급
#이전비 #이사 #신청조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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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의 주요 혜택과 가입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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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란,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며 회원들에게 저축 상품이나 대출 서비스, 보험, 문화·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혜택
가. 저축: 목돈 마련 혹은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적금 형태의 급여
제도.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저축급여’,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등이 있음
나. 대여: 회원의 예치금을 담보로 한 대출로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큰 금액을 빌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외에도 결혼자금, 의료비 등도 지원되는 각종 대여 상품이 존재
다. 보험: 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은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보험 상품. 주요
보험 상품으로는 ‘종합보험’, ‘암·뇌·심장·치매보험’, ‘질병·재해보험’, ‘간편가입보험’,
‘어린이보험’ 등이 있으며, 다양한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을 제공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교직원공제회의 보험은 다른 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교직원의 직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도 제공
라. 제휴복지서비스: 건강검진 할인, 숙박시설 예약 대행, 문화생활 이벤트 개최 같은 여러 가지 부가
적인 혜택들을 누릴 수도 있음
마. 교직원공제회 사이트: https://www.ktcu.or.kr/index
2. 가입 방법
가. 가입자격 확인: 국공립·사립학교 교직원,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대학 부속병원 교직원,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 등
나. 상품가입: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되려면 먼저 장기저축급여 상품에 가입해야 함. 최소 3만원부터
시작 가능하며, 급여에서 자동 공제
다. 필요 서류 준비: 가입 시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
라. 가입 승인 및 회원번호 발급: 상품 가입 후 급여에서 1회 납입이 처리되면 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번호를 발급하고, 그 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가능
마. 회원카드 및 기념품 수령: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입 축하
기념품도 제공
#교직원공제회 #더케이 #The-K #저축 #대여 #보험 #복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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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직원 복지 혜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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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는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가. 개념: 매년 개인별로 부여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본인이 원하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이용
나. 포인트 부여 기준: 기본점수 + 근속연수 + 부양가족 수 등
다. 사용 가능 분야
- 건강관리: 종합검진, 치과·한방 진료, 안경, 예방접종
- 자기계발: 어학 강좌, 자격증 취득, 도서·교육용품 구입
- 여가·문화: 영화·공연·체육시설, 여행·숙박
- 가족돌봄: 자녀 학원비, 보육, 경조사 지원
- 생활편의: 보험료, 차량 점검, 생활용품
라. 이용 방법: [공무원 연금공단] – [맞춤형 복지포털] – 로그인 후 안내 확인
https://www.gwp.or.kr/wus/cmmn/lgn/login.jdo
2. 휴양·연수 시설 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 위치: 인천 을왕동(본원), 옹진군 선재전당(분원) 등
- 용도: 교직원의 휴양, 연수, 단체 활동
- 시설: 숙박실, 회의실, 휴게 공간
- 예약: 교육청 내부망 또는 수련원 예약 시스템 이용
나. 전국 교육청 연계 휴양시설
- 다른 시·도 교육청 소속 수련원, 제휴 리조트·콘도 이용 가능(사전 신청 필요)
3. 건강·안전 복지
가. 단체보험 가입: 교직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등
나. 예방접종 지원: 인플루엔자(독감) 등 예방접종 비용 일부 지원
다. 심리·의료 지원: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한 상담, 법률자문, 심리치유 프로그램
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치료·보상
4. 생활·문화 제휴 혜택
가. 체육·문화시설 할인: 영화관, 공연장, 체육센터, 놀이공원 제휴 할인
나. 물품·기자재 대여 서비스: 교육자료, 장비, 행사 물품 대여
#교직원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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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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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포털 로그인 후 나이스에 접속
2. 왼쪽의 기본메뉴-급여-급여-나의지급명세서를 선택
3. 조회할 급여지급월을 선택하고, 조회
4. 해당 월의 지급명세서를 통해 급여 확인
※ 실수령액 확인 방법: 스크롤을 내리면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 급여총액 – 세금총액 – 공제총액
#NEIS #나이스 #급여 #지급명세서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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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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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본봉 외에도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급여는 업무 분장이나
가족 수당 등에 따라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교사가 받는 급여와 수당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급여 내역
가. 월급을 받는 시기에 따라 구체적인 수당(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은 변경될 수 있지만,
교사가 받는 본봉과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봉, 2)정근수당, 3)정근수당가산금, 4)정액
급식비, 5)교직수당, 6)교직수당 가산금, 7)시간외근무수당 8)교원연구비 9)명절휴가비 10)성과
상여금
2. 본봉
가. 인사혁신처에서는 매년 초 공무원의 호봉을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인사혁신처-공무원 인사제도
-성과·보수제도-공무원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pm.go.kr/mpm/info/resultPay/bizSalary/2025/#pay2025_8)
나. 대부분의 신규교사는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다. 아래 사진은 2025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에 대한 호봉별 봉급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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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근수당
가. 정근수당이란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나. 주로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보통 6개월 단위로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됩니다.
다. 아래 표는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지급액입니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4. 정근수당 가산금
가.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나. 정근수당이 연 2회 지급되는 것과 달리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다. 아래 표는 근무연수별 정근수당 가산금 월지급액입니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5년 미만 30,000원
5. 정액급식비
가.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정액급식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인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입니다.
6. 교직수당
가. 교직수당은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특수 업무 수당에 해당됩니다.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반 공무원은
받을 수 없는 수당입니다.
나. 교직수당은 250,000원이며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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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직수당 가산금
가. 교직수당 가산금은 교직수당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교사의 업무 성격이나 직책에 따라
지급됩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됩니다.
나. 교직수당 가산금의 종류는 총 10가지로 각각의 내용과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종류 내용 월지급액
가산금 1
(장기근무
원로 수당)
교육행정기관 내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WEE센터 및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 및 수석교사
50,000원
가산금 2
(보직 수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 150,000원
가산금 3
(특수교사 수당)
국·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원, 특수학급 특수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등
5개 항목
30,000원~120,000원
가산금 4
(담임 수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
200,000원
가산금 5
(특성화고 수당)
농업·수산·해운 또는 공업계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교감 및 실과담당교원
호봉별
25,000원~50,000원
가산금 6
(보건교사 수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40,000원
가산금 7
(겸임교장,
겸임교감 수당)
겸임하는 교장 또는 교감
겸임교장 100,000원
겸임교감 50,000원
가산금 8
(영양교사 수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 40,000원
가산금 9
(사서교사 수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 20,000원
가산금 10
(상담교사 수당)
교육행정기관 내의 특수교육지원센터 혹은
WEE센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30,000원
8.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가. 교사도 초과근무를 할 때가 있으며, 이런 경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외근무
수당이라고 합니다.
나. 시간외근무수당(초과분)의 경우 사전에 기관장의 허락을 받고, 저녁에 야근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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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이유는 평일 초과근무 시
1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월 15일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으로 초과근무수당 10시간치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라. 지급대상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조퇴, 외출, 지각 등은 실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실제 출근이 아니므로(41조연수)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19호봉 이하(신규교사 포함)는 시간당 12,363원
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의 경우 월 10시간 분을 지급하므로 123,630원을 매달 받습니다.
9.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
가. 교사가 시간외 근무(초과근무)를 수행했을 경우,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므로, 사전에
신청 결재 후 진행되어야 함.
나. 실제로 교사가 나이스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그 시간만큼 지급받는 수당
다. 시간외 근무는 1일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1시간은 공제하기 때문에(휴일 제외), 수당을
지급할 때는 1시간을 감하여 수당이 지급(예 16:30~21:30→4시간 적용)
라. 신청방법은 나이스 – 기본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탭을 선택하고, ‘초과근무일자, 시간,
하여야 할 일’ 등을 적은 후 승인 요청
마. 시간외근무(초과근무)는 사전 승인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말의 경우 하루 전, 평일의 경우 최소한
그날 오전까지 사전에 보고하고 상신하여야 함
10. 교원연구비
가.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자기계발과 교육 활동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교사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연구나 자료 준비, 교육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연구하는 데 사용
하도록 지원됩니다.
나. 교원연구비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일반적인 교사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항목입니다.
다.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유·초등 교원 중등교원 비고
보직교사 60,000원 60,000원
교사
5년이상 60,000원 60,000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3천원 가산
5년미만 75,000원
75,000원
(78,000원)*
11. 명절휴가비
가. 교사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나.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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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과상여금
가. 교사 성과상여금 제도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헌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나. 크게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되며, 본인의 등급은 학교별 평가 기준표에 의해 책정됩니다.
#급여 #본봉 #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교원연구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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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연가(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는 어떻게 상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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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포털 로그인 후 나이스에 접속
2. 왼쪽의 기본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신청을 선택
3. [근무상황신청입력]에서 연가(연가, 반일연가, 지각, 조퇴, 외출), 병가(병가, 병조퇴,
병외출 등)을 선택
4. 기간, 연락처, 사유, 비공개여부를 입력
5. 기입이 완료되면, 결재를 위해 승인요청-결재자지정-결재승인자 더블클릭 후 저장
※ 결재라인은 학교의 전결규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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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재경로에 결재자 이름이 정확히 있는지 확인 후, 상신 버튼을 클릭
※ 복무 상신 시 참고사항
1.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진단서 제출
2. 비공개여부: 기간, 사유 옆에 체크를 한 경우에는 일일근무상황에 공개되지 않음
3. 교사의 연가 일수는 경력에 따라 다르며,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4. 반일 연가: 반일 연가는 오후 1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5.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 일수에서 차감
6.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6년 이상 21일
#NEIS #나이스 #조퇴 #지각 #외출 #연가 #병가 #상신 #근무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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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교육정보시스템(NEIS) 근무 상황 승인 요청 후 결재 상태가 상신 진행 중일 때
상신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73-2
1. 근무 상황 승인 요청 후 결재 상태가 상신 진행 중일 때 상신 취소 방법
☞ 절차: NEIS 기본 메뉴의 복무 탭 → 개인근무상황관리 → 취소하려는 항목 선택 → 회수
2. 참고 사항
가. 회수 후 상신 했던 항목을 목록에서 지우고 싶을 때: 선택 후 삭제
나. 내용 변경 후 재상신을 원할 때: 회수 후 변경신청을 선택,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을 수정하여
재상신
다. 결재 상태가 완결이 된 상태에서 상신 취소를 원할 때: 기결 취소 버튼을 누르고, 기결 취소
결재를 올려야 상신이 취소됨
#NEIS #근무상황 #승인요청 #상신 #상신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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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휴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용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74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NEIS-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업일 중
연가(지각, 조퇴, 외출 등)를 신청할 때 나이스에 연가 사유(ex.개인용무, 은행업무, 가족돌봄)
등을 기재한 후 상신하여 학교장(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휴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참조
1. 휴가의 종류
가.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나.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 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다. 공가: 교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라.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2. 휴가의 실시 원칙
가.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나.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학교의 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라. 근무상황부는 나이스에 의하여 개인별로 관리하되, 나이스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운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별도로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음
마.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은 교육감(또는 교장)이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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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일수의 계산
가.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 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오후로 구분함
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병가, 공가, 출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휴가는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요일, 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다.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 시간단위로 법정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도 결근에 해당함
4. 휴가의 종류별 실시
가. 연가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6년 이상 21일
※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미사용 연가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허가할 수 없음
나. 병가(일반병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 사용 일수에 관계
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가
라. 특별휴가 - [Q.75] 참조
#교육공무원 휴가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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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유 휴가 기간 비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
5일의 범위 내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제1항
경조사휴가 가족 친척의 경조사
경조사별 휴가일수
참조
출산휴가 임신 또는 출산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 확보
유산휴가
(사산휴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
10일, 30일
60일, 90일
임신기간에 따름
(인공임신중절수술 제외)
배우자
유산휴가
(사산휴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3일
배우자
유산휴가(사산휴가)
기간 내에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난임치료
시술휴가
동결 보전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3일 ▸여성(시술일 당일
반드시 포함)
▸남성: 정자채취일
당일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4일
여성보건휴가 여자 교원의 생리기 (무급)월 1회 1일 분리하여 사용 불가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교원 1일 2시간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등) 제출,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육아시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교원
1일 최대 2시간
36개월 범위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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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휴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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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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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사유 휴가 기간 비고
수업휴가
방통대에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출석수업 기간
법정연가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인정됨
재해구호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
그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원
5일 이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입은 교원의 경우
10일이내)
재난의 피해정도,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수업지장 유무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
가족돌봄휴가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
(유급휴가)자녀에 대한
돌봄사유의 경우
자녀+1일 사용 가능(시간
단위 사용 가능),
장애인인 자녀가 있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연1일(8시간) 유급일수
가산
(무급휴가)자녀외의
가족돌봄시, 유급
자녀돌봄휴가 소진시
일단위로 사용가능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여성교원의 임신검진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 내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제출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 가능
3일이상 사용시 증빙 필요
※ 경조사휴가별 휴가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한 경우) 20(2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입양 본인 20
#교사 특별휴가 #결혼 #출산 #사망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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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초과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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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방법
가. NEIS - [기본메뉴] - [복무] - [개인초과근무관리] - [신청]
나. 희망 날짜와 희망 근무시간 체크
다. ‘하여야 할 일’ 칸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라. 학교별 결재라인에 맞추어 승인 요청
마.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지문 확인 후 퇴근 또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할 때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
※ 시간외근무 희망일이 휴일이라면 휴일 칸에 체크
2.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의 경우
- 1시간 미만: 미지급
- 1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시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로 합산
- 5시간 이상: 4시간만 인정
- 휴일 근무: 1시간 공제 없이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
- 상한 시간: 시간외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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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언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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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신청
- 학기 중(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 및 방학 기간 동안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이스에 의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연수 목적, 연수 장소, 기간, 활동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휴업일은 교육공무원인 교원의 공휴일이 아니므로 수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하여야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사립학교법 제55조의3
• (입법 취지) ‘근무지 외 연수’는 휴업일(방학 등)을 활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등, 교원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연수의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입법 취지와 다르게 단축근무·
조기퇴근·휴가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음.
2. 신청 방법
가. [NEIS-기본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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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상황, 기간, 연락처, 목적지, 사유 또는 용무란에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방학기간 동안 근무하는 날이 있거나 출장이 있거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가 아닌 복무(근
무일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나누어서 신청
다. 마지막으로 결재선을 지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신청 마무리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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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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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가를 사용하는 방법
- 당해 연도 연가를 사용하여 별도의 서류와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2. 국외자율연수를 사용하는 방법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
- 단,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내부결재 필요
가. 인적사항, 연수목적, 세부 일정표 등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작성 및 내부기안 작성
나. 교감-교장선생님께 구두 결재 후 복무 상신 시 항공권 등 첨부
: NEIS - [복무] - [개인근무상황관리] - [근무상황목록] - [첨부파일]
※ 학교 복무 담당인 교감선생님과 미리 협의가 필요하며 나이스 복무상신 시 ‘사유’란에 방문국가
또는 도시명, 출국일시~귀국일시 등 병기
#방학 #해외여행 #국외자율연수 #공무외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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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출장(근무지 내, 근무지 외)은 어떻게 상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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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포털 로그인 후 나이스에 접속
2. 왼쪽의 기본메뉴-복무-개인출장관리-신청을 선택
3. [기간정보 목록]에서 날짜, 시작일시, 종료일시를 설정합니다.
4. [출장기본정보]에서 출장 종류, 여비지급 여부, 연락처, 출장지, 출장목적 등을 입력
※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기입
가. 여비지급 여부
- 출장비가 없는 원격 연수, 출장 등의 경우 ‘여비지급하지 않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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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비를 연수원,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경우 학교에서 중복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여비지급하지
않음’ 선택
- 대부분의 여비 지급 기관은 학교임
나. 추가 출장자가 있는 경우
- 페이지 하단의 출장자 목록-추가를 클릭하여 추가하기
5. 기입이 완료되면, 결재를 위해 승인요청-결재자지정-결재승인자 더블클릭 후 저장(결재라인은
학교의 전결규정 확인)
6. 결재경로에 결재자 이름이 정확히 있는지 확인 후, 상신 버튼을 클릭
#출장 #근무지 내 #근무지 외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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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출장 신청 내용을 어떻게 수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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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변경신청 방법 : [NEIS-기본 메뉴-복무-개인출장관리] 출장목록에서 변경
가. 출장 목록에서 변경할 내용을 선택
나. 변경신청을 클릭
다. 기안문서상신 화면 하단의 [기안내용]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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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상신 요청
※ 결재상태가 상신(진행), 상신(기결취소진행)인 경우에는 회수 후 변경 가능
마. 나이스 근무지내･외 출장 신청 확인 방법
- 나이스 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상신함-조회 클릭하여 결재문서의 진행상황 확인
- 결재문서명 클릭 후, 팝업 버튼 클릭하면 상세보기 가능
[참고] 출장 종류 [관련문서]
출장 종류는 국내출장(관내), 국내출장(관외), 국외출장, 출장(연수) 중 선택 가능
가. 근무지내 출장(=인천 내):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그리고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함.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으로 보나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됨.
나. 근무지외 출장(=인천 외):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
다. 출장(연수): 교육청 및 각종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NEIS #나이스 #출장 #근무지 #상신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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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는 출장이 여비 지급인지 여비 부지급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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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여비 부지급’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여비지급하지 않음’에 체크하고 출장을 상신합니다.
가. 일반적으로 여비 부지급 출장은 다음의 상황일 경우 해당
- 출장지가 2km 이내인 경우 (도보로만 이동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경우)
-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별도의 버스 등을 계약하여 출장지를 간 경우)
- 연수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해 주는 등의 경우 (보통 공문에 기재되어 있음)
※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나 학교마다 교내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에 관리자와 행정실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NEIS #복무 #출장 #출장비 #여비 #여비부지급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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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바로쓰는
교육활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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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의 범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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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을 근거로 운영됩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과 유형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
등
* ‘보호자 등’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 교육활동 중인 교원
다. 교원의 범위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교원 포함)
라. ‘교육활동 중’의 의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
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 체류 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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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활동 보호 방법
가. 예방교육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학기 초 교육활동 보호 안내: 학교생활규정, 학부모 연수, 학생 인권·책무 교육
- 교육활동 예방교육자료 활용
1) 교육활동보호 돋움프로그램(지도안):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자료실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Info.do?mi=11822&nttSn=3308364&bbsId=1711
2)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55쪽(교육영상 링크): 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자료실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Info.do?mi=11822&nttSn=3326239&bbsId=1711
- 교원 연수: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교육, 사례 공유
나.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 조치
1) 피해교원 대응요령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학교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
- 침해 관련자와의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제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요청
2)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개입(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병원 후송 연계 등)
- 교육현장 안정화 조치(피해교원 의사 확인하여 분리조치)
- 필요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증거 자료, 목격자 등 확보
- 침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 소속 교육지원청에 사안 신고: 24시간 이내
3)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활동 보호 원스톱지원 등
4) 경찰·법률 지원 연계
- 폭행·협박 등 형사사건은 경찰 신고
- 변호사 선임비, 법률 상담 지원
다.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 분리조치: 교원 희망 시 7일 범위 내에서 즉시 분리 및 5일 이내 특별휴가
-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및 협약기관 연계지원
- 손해배상 청구 지원: 민·형사 소송 시 변호사 지원
3.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원 체계
가.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 법률 상담 및 자문,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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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공
- 초기대응 및 지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회복 지원 단계별 지침
다.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사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원
라. 심리회복 프로그램
- 내·외부 상담, 집단상담, 교원치유 프로그램 운영
4. 교원이 할 수 있는 예방·대응 팁
- 모든 지도 활동은 교칙·교육과정·공문 등 법적 근거에 기반
- 학부모·학생과의 대화·지시 내용은 기록(문서·녹취) 남기기
-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2인 1조 대응 권장
- 침해 발생 즉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해 공식 절차 시작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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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께서 무리한 요구나 민원으로 육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풀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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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 주신 선생님께서 해당 학부모님으로 인해 많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을 돌보시는게 제일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혼자 끙끙 앓기
보다는 우선 학교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장님과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서 명확
하게 알리고, 더불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 목적: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한 회복과 학교 적응 역량 강화
❍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교육활동 중 소진교원, 학교민원으로 인한 소진교원,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 특이 민원 피해 교원
❍ 시기: 연중 상시
❍ 방법: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내부 상담 또는 협약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
❍ 내용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전문상담사 맞춤형 상담 지원
- 협약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200만원 이내, 보호조치비용 포함)
• 교육활동 중 소진교원, 학교민원으로 인한 소진교원(100만원 이내)
• 아동학대 피신고 및 특이 민원 피해 교원(100만원 이내)
❍ 지원 절차
【 교육활동 침해 및 소진 교원 지원 절차 】
신청
⇨
접수 상담
⇨
방법 결정
⇨
지원
⇨
추수 상담
홈페이지*
전문상담사
초기
면접 상담
내부 상담
또는
협약기관 연계
상담‧치료 지원
상담 종료 후
필요시
개인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협약기관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홈페이지: 인천광역시교육청 → 교육활동보호센터 → 원스톱지원신청 → 심리상담
* 지원대상에 따라 세부 지원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유선문의(☎550-1783~4)
#학부모의 민원 #소진 #교원 치유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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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급 병설유치원에 발령을 받았는데, 업무가 정말 많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요. 유치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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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설유치원은 학급수가 적어 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신규 발령 선생님
뿐만 아니라 경력 선생님도 처음 맡는 업무인 경우 업무 처리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년도 담당자의 기안문 찾아보기
각 유치원마다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전년도 담당자의 이름을
문서등록대장에서 1년치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1년치를 미리 다운받은 후, 시기별로 무엇을 하였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업무는 그 특성상 매년 비슷한 시기에 반복됨
- 해당 유치원의 실정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는 방법은 전년도에 실제로 처리된 기록을 확인하는 것
(에듀파인 - 문서등록대장 – 전년도 – 이전 업무 담당자 이름 검색)
- 1년 치를 검색하여 해당 담당자가 처리한 모든 문서를 목록으로 확인 후, 나만의 업무 일정표 만들기
2. 유치원 업무길라잡이 참고하기
-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https://child.ice.go.kr/)에 교원 회원으로 가입
- 교원지원 - 교원연구자료실 - 유치원 업무길라잡이(2019~2023)파일 다운로드
- 교육과정 편성, 학적, 행사, 현장체험학습, 안전, 유아학비, 특수교육, 학부모 교육, 방과후 과정,
보결 수업, 교육 실습 등‘ 업무 계획과 기안문 예시 참고 가능
3. 각종 계획 및 매뉴얼 참고하기
매년 초에 교육청에서 배부 및 연수하는 ‘인천교육계획’,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유아학비 지원계획’ 등 각종 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변경된 내용 및 중요 사항을 미리
체크합니다.
#병설유치원 #업무 이해 #유아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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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놀이 및 행사를 위한 교구, 자료 대여 서비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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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무료로 다양한 용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하여 대여할 수 있으니 유치원의 수업과 행사에 맞춰 대여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여방법
-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https://child.ice.go.kr/)에 단체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설을
제외한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아이디가 있으며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원지원-교육자료실-대여용품’으로 가면 다양한 행사용 기기(풍선아치, 풍선인형, 팝콘제조기,
솜사탕제조기, 비눗방울기 등), 놀이지원자료, 전통놀이용품, 의상, 무대막 등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 전통놀이에 대해 배울 때,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전통놀이 용품 및 의상을 대여하여 수업
예) 시장놀이를 할 때 솜사탕기를 대여하여 시장놀이 코너 마련
예) 어린이날 행사 때 풍선아치를 대여하여 유치원 입구에 설치
예) 놀이 배경 현수막을 대여하여 놀이할 때 활용
- 미리 신청 후 택배로 받거나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여 수령하고, 사용 후 반납합니다.
#유아 #교구 대여 #의상 대여 #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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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 준비가 막막해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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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현재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놀이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은 유치원 생활 속에서 유아의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유아의 놀이를 다양하게 확장해 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1.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참고
(교육부 사이트 - 영유아 보육·교육 -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자료)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도서(생활주제별) (2015)
- 이전 교육과정에서 생활주제별로 할 수 있는 활동을 모아놓은 지도서입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형태(이야기나누기, 동화, 동시, 새노래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치원에 비치되어 있으니, 지도서를 참고하여 기본적인 수업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3. i-누리(누리과정 포털) 사이트: https://www.i-nuri.go.kr/teacher/index.do
- 교육과정 해설서 및 다양한 현장지원자료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놀이 사례 공모전의 자료
및 다양한 놀이와 관련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child.ice.go.kr) - 교원지원 -
교원연구자료실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개발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장학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5. 유치원 누리과정 수업지원 컨설팅 신청
- 각 학년도별로 수업장학(코칭) 또는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지원
컨설팅 신청 공문 참고)
6. 수업연구대회 수상작 수업설계안 참고
-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child.ice.go.kr) - 교원지원 - 교원연구자료실 -
수업연구발표대회 검색하면 과거에 수업연구대회에서 수상한 선생님들의 수업설계안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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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천교육 e-book 누리집: https://edubook.ice.go.kr
- 장학자료, 교육자료, 교육공동체작품, 연수자료 등 탑재되어 있습니다.
7. 교육(지원)청 및 유아교육진흥원, 인천교육연수원 주관 연수
- 주제별로 다양한 연수들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주제의 연수 공문이 올 때 신청하여 수강
합니다.
8.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공개연수
-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가입하면 좋지만, 가입하지 않더라도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다양한 공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인 첫화면의 전문적학습공동체 게시판에 올라오는
공개연수를 신청하여 수강합니다.
9. EBS방송연구대회 수상작 참고: https://home.ebs.co.kr/study/main
- 전국 교사들이 EBS방송연구대회에 출품하고 수상한 작품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의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예) 33회 입상작 - 동물을 키워요, 나의 책임감을 키워요 / 슬기로운 유치원 정리생활 / 흙 놀이
탐험대의 여행 등
#유치원 #수업 준비 #연구대회 #컨설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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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교사가 신청하고 관리해야 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정확히 어떤
예산을 신청하고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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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와 유아학비 외에도 다양한 교육비를 정해진 기한에 맞추어 신청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업무별로 관련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의 구조를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의 예산 구분은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매년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년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 및 시·도 교육청
에서 발송하는 공문을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산 내용
유치원 운영비 유치원 운영비
유치원에 1년간 교부되는 예산으로 유치원 사정에 맞추어 예산을 배분
하여 사용함. 예산 내에서 추가경정 작업을 통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목적사업비
(해당 학년도에
신청 및
사용하여야 하는
예산)
유아학비
(공립유치원 기준)
- 교육과정비: 10만원
- 교육과정 4~5세 추가지원금: 5만원
- 방과후 과정비: 5세 7만원 / 3, 4세 5만원
무상급식비 영양사와 협력하여 무상급식비 계산 후 공문으로 신청
다자녀 교육비
(공립유치원 기준)
- 다자녀 셋째 이후 자녀: 7만원(학부모 부담금이 있는 경우)
원외체험학습비
(공립유치원 기준)
- 1인당 8만원
공모사업 각종 공모사업비
해당 학년도에 공모하는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교부되는 예산. 유치원에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공모 신청
※ 2025학년도 기준으로 2026학년도 지원금액 조정 가능
#유치원 #예산 #유아학비 지원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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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장기 결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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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으로 인하여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유아학비가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특례사항을 참고하시고, 이 중 8번(질병이나 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과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발생될
가능성이 잦은 사례로 자세히 참고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음의 주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28쪽 참고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함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4.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5. 다음의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유아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ㆍ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7.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
까지 인정) ※ 2025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30쪽 [붙임2] 질병 결석 신고서 양식 활용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연간 최대 30일까지)
- 가족동반 여행,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등으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 미리 ‘교외체험학습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를 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학부모) - 사전 신청서 승인 기안(담임) - 교외체험학습 후
결과보고서 제출(학부모) - 결과보고서 기안(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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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는 지류로 제출하거나, 학부모가 나이스 대국민 학부모 서비스에 가입하여 나이스로 제출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나이스 - 학급담임 - 결석신청관리 - 추가 - 사유: 교외체험학습 선택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출력
-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 초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의 학부모 가정통신문 참고
3. 주의사항
- 해외 출국한 유아는 해외 출국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므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으로 출석인정이 되더라도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해외 출국 31일 이상일 경우, 유아가 귀국 후 유아학비 자격 재신청 필요
- 연속 5일 이상의 장기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주 1회 이상 유아의 안전 확인 필요
#유치원 #장기 결석 #교외체험학습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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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신입생 입학 상담 때 학부모에게 무엇을 안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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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모집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어두면 학부모 방문 시 안내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안내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유치원 교육활동에 대한 안내
- 학급구성, 운영 시간, 유치원 교육과정, 학사일정(재량휴업일 운영방법 포함), 행사, 특색활동, 원내
체험학습, 원외체험학습
- 방과후과정 운영, 특성화 활동, 방학기간, 방학 중 급식 등
2. 유치원 시설 안내
- 교실, 유희실, 화장실, 놀이터 등 시설 안내
- 연 O회 업체 소독, 칫솔소독기 등 위생 관리에 대한 홍보
3. 유치원 원비
- 공립유치원은 크게 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로 운영됨
- 수익자부담에 대한 사항
- 유아학비 자격 변경 신청: 가정양육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전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안내
4. 유치원 급·간식
- 현재 인천 공립유치원은 방학 중에도 위탁매식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5. 유치원 가방, 체육복
6. 유치원 준비물
7. 학부모-교사 소통 방법
- e알리미, 하이클래스 등 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으로 가정통신문 확인
- 교사와의 소통방법 안내
8. 질의응답
#유치원 #신입생 # 입학상담 #학부모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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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울면서 유치원에 오는 유아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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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주 애착대상과 분리되며 나타나는 분리불안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리불안은 기질, 애착, 가정환경, 양육태도, 모방학습,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분리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의 일관성 있는 협력과 유아에
대한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아기 분리불안에 대한 이해하기
유아기 분리불안은 아동 발달의 자연스러운 한 단계로,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아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아이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분리불안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2. 교사의 지도 전략
- 유아의 마음 이해하며 지지하기: 유치원에서는 교사가 부모와 같이 유아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라포를 형성하기
- 유아에게 유치원 하루 일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 안내하기
예) 하루 일과 그림을 붙이며 “오늘은 선생님이랑 인사나누고, 오전 간식 먹고,
OOO을 할거야. 그러다가 짧은 바늘이 4로 가서 4시가 되면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되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보면 금방 집에 갈 시간이 되겠다.”
- 유아에게 특별한 임무 부여하기
예) 간식 나눠주기, 선생님 도와주기 등
- 작은 행동 격려하여 자율성 키워주기
예) “오늘은 혼자 신발을 잘 정리했네”
- 잘하는 놀이를 찾아서 활동에 몰두하도록 돕기, 친구와 즐겁게 놀이하는 경험 돕기
- 유아의 가족사진을 가방에 넣어놓고 다니며 보고 싶을 때 사진을 보도록 하여 불안감 줄이기
- 유치원 적응과 관련된 동화 및 걱정과 관련된 동화 들려주기
· 유치원 적응 관련 동화: 『당근유치원』 ,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나』 ,
『유치원 가기 싫어』 , 『유치원 가지마 벤노!』
· 걱정 관련 동화: 『겁쟁이 빌리』 , 『걱정 상자』 , 『고민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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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부모의 지도 전략
- 자녀와 함께 불안해하지 않기
- 등원 전에 자녀와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심어주는 대화 하기
예)“오늘은 유치원에서 요리활동을 하는 날이래, 맛있게 만들어서 유치원 다녀와서
같이 먹자.”, “오늘 가면 친구들이랑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할까?”
- 일관된 하원 시간 이야기하고 약속 지키기
예) “4시에 엄마(아빠)가 데리러 올거야” 이야기하고 약속 꼭 지키기
- 하원시간이 변경된 경우 교사에게 미리 알리기
#유치원 #분리불안 #지도 전략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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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에 발달이 늦은 아이가 있어요. 학부모님과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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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아이의 발달을 염려하고, 학부모님과 소통하여 유아를 위해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는
열정있는 교사입니다. 유아의 발달이 또래보다 더딘 부분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늦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관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이나 전화로만 전달할 경우 선생님의 진심이 충분히 전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 교사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자료 수집하기
- ‘또래보다 발달이 늦어요’ 라고 하기 보다는 날짜, 장소,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예) 9/5(화) 10:30, 자유놀이 시간
○○는 블록 영역 구석에 혼자 앉아 20분간 블록을 쌓고 무너뜨리는 행동만 반복. 친구 △△가
다가와 "같이 놀자"라고 말했으나, 눈을 마주치지 않고 하던 행동을 반복함. △△이는 OO이가 대
답이 없어 기다리다가 자리를 떠나감.
2. 긍정적인 부분 먼저 언급하기
- 유아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먼저 언급하여 학부모의 마음 열기
- 강점을 통하여 약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보기
3. 발달의 개인차에 대한 이야기하기
-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음. 개개인별로 발달의 속도가 다음을 이야기하기
- 영역별로도 강점인 영역과 약점인 영역이 있음을 안내하기
예) 음악을 잘하는 유아가 있고, 체육을 잘하는 유아가 있듯 OO이는 달리기도 잘하고 신체발달이
매우 뛰어나나,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4. 학부모가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 이야기하기
- 학부모가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유치원과 가정에서 일관되게 지
도할 수 있도록 함
5.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지도해야 교육적 효과가 큼을 이야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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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유치원에서 특수교육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무조건 특수교육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 오히려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을 조기에 받음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래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안내.
- 만약 특수교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다면, 국가와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치료 지원비를 활용
하여 발달치료, 언어치료 등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가정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아이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안내
#유치원 #발달 #특수교육 #학부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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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학급 유아 학부모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는데, 어떤 내용을 안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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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유아를 둔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글을 다 읽고 써야 하는지를 가장 걱정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아의 한글
습득에 관심이 높지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사회성 발달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바탕으로 초등학교로의 원활한 전이·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학부모 상담 내용을 참고하여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모교육시 참고자료: 누리과정 포털사이트-i누리(https://www.i-nuri.go.kr) → 교사누리 → 자료누리
→ 현장지원자료 → 정부개발자료 → 이음교육 → 유보·유초 이음교육 → 자료명: [부모교육자료]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음
※ 학부모가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사항
가. 학교에 대한 두려움 줄이기: 학교는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나. 친구, 선생님과 잘 지내는 '관계의 힘'을 길러주기
- 도움이 필요하거나 속상할 때 말로 표현하기
- 친구와 차례 지키기
다. 자립심 기르기
- 혼자 옷 입고 벗기
- 화장실 뒤처리하기
- 자기 물건(가방, 신발장) 정리하기
- 정해진 시간 안에 밥 먹기 등
-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기
라. 안전
- 집주소, 전화번호 외우기
- 수업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기
마. 학습태도: 배우려는 마음과 집중하는 습관 기르기
- 선생님 말씀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기
-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하기
- 스스로 책 읽는 습관 가지기
-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 기르기
#유치원 #학부모 상담 #초등학교 입학 #생활 습관
현장에서 바로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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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에 교과 평가 선행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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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 학급담임 - 성적 - 평가계획 - 평가계획(안)관리’에서 입력
1. 성취기준관리 탭에서 학년, 교과를 선택하고 조회 클릭
2. 영역명 관리 – 행 추가 - 영역명 입력 후 저장 클릭
(학년별로 작성한 과정평가 계획 문서를 토대로 입력합니다.)
3. 행 추가 - 영역명 선택 - 성취기준 입력 - 평가요소 입력 후 저장 클릭
4. 성취기준(평가기준)관리 탭 클릭
5. 과목 – 조회 – 전과목일괄입력 – 평가단계(3단계) 선택 후 특수문자를 입력
※ 대부분 학교에서 2~4단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평가단계 설정(◎, ○, △ / 상, 중 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결재 완료된 과정평가 계획 문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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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과목 입력을 마치면 평가계획(안)마감 - 조회 – 평가계획안 마감 네모박스(☐) 모두
체크 – 저장 – 승인요청
7. 결재경로 ‘(예시) 학년별 담당자 – 학년부장 – 연구부장 – 교감 – 교장’ 상신
8. 기안문 작성을 통해 결재를 받은 후에는 평가 영역이나 평가 기준을 변경할 수 없음.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신 취소 기안 결재 후 수정해야 함
※ 학교마다 결재경로 다를 수 있으며, 평가계획(안)관리를 학년별 담당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담임
교사가 별도로 처리하지 않음.
#NEIS #평가 #수행평가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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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에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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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경로 : 학급담임 - 성적 - 학생평가 - 교과학습발달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에서는?
→ 학기말종합의견을 토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될 교과별 평가 내용을 관리
1. 직접입력 방법 - 학기말종합의견을 불러오지 않고 직접 입력
가. 학년도, 학년, 반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
나. 왼쪽 창에서 학생명을 클릭
다. 우측에 각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 가능하도록 활성화
- 각 교과별 입력란에 학생의 평가내용을 직접 입력
라. 저장(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저장(삭제)
※ <예시문>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계획(안)관리] - [예시문]메뉴에 입력된 예시자료 검색이 가능하며
해당하는 예시문을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불러와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평가자료편집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의 학기말종합의견과 교사가 기재한 관찰내용을 바탕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기재하는 ‘평가자료 편집입력’ 팝업창이 호출됩니다.
2. 일괄저장 방법 - 학기별 학기말종합의견을 일괄로 불러와서 저장
가. 학년도, 학년, 반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
나. <등록누락자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교과학습발달상황 누락자 조회> 팝업창이 나타나며 교과별
교과학습발달상황이 누락된 학생들 조회
다.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복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교과의 학기별 학기말 종합의견을 교과
학습발달상황으로 저장할 수 있는 ‘교과학습발달상황 - 일괄저장’ 팝업창이 호출
라. ‘학생별’ 혹은 ‘과목별’ 중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
마. 교과학습발달상황에 반영하고자 하는 학기들을 선택
바. 우측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화면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한 후, 일괄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
3. 통합기록 - 교과목 입력란 별도 구분없이 통합하여 입력, 교육과정 편제 정보가 없거나
전출/전입교 사이 편제가 동기화되지 않는 경우 사용
가. 학년도, 학년, 반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
나. <학생이름(전입학)>을 클릭 - <통합기록>탭을 선택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
다. <통합기록입력예시보기> 버튼을 클릭 - 교과목별로 통합하여 입력 가능한 예시가 생성
라. 해당 학생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하나의 화면에서 전교과를 입력하여 저장
#NEIS #업무포털 #학기말 #성적 #학급담임 #학생평가 #교과학습발달상황 #학기말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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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창의적체험활동 누가기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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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자치활동(자율활동) 누가기록
메뉴 경로: 학급담임 -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자율・자치활동(자율활동)관리
가. <누가기록> 탭 클릭
나. 조회
다. 왼쪽에서 활동일자 클릭
라. 학생별 누가기록 개별 작성 후 저장
※ 일괄 작성의 경우: 일괄등록 버튼 클릭하여 활동 내용 입력 후 저장
2. 동아리활동 누가기록
메뉴 경로: 동아리담임 -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동아리활동관리
가. <누가기록> 탭 클릭
나. 부서를 선택한 후 조회
다. 좌측 탭에서 반별시간표에 입력된 동아리활동 일자를 선택
라. 해당 학생의 활동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 일괄 작성의 경우: 일괄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하고자 하는 학생 체크하고 활동 내용 입력 후 저장
3. 진로활동 누가기록
메뉴 경로: [학급담임] -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진로활동관리]
가. <누가기록> 탭 클릭
나. 좌측 탭에서 활동일자를 클릭 - 해당 학생의 활동내용을 기록 – 저장
※ 일괄 작성의 경우: 일괄등록 버튼 클릭하여 활동 내용 입력 후 저장
※ 반별시간표에 등록되지 않은 일자의 활동내용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일자를 직접 입력하고
일자 추가(직접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일자를 등록
4. 봉사활동 누가기록
메뉴 경로: [학급담임] - [학생생활] - [창의적체험활동] - [봉사활동실적관리]
가. 개인별 입력
� 학생 이름 클릭 - 우측에 학교 및 개인 봉사활동의 기입력 내용 조회
※ 1~4학년: 2025학년도 2022 개정교육과정 반영으로 창의적체험활동 각 영역에서 입력 및 반영한
봉사활동 실적이 기재됨. 개인 봉사활동,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본 메뉴에서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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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학년: 2025학년도 2015 교육과정으로 기존 ‘봉사활동실적관리’ 입력방법과 동일하게 직접
입력
� 추가 버튼을 클릭 - 하단에 입력란 행추가
③ 개인, 학교로 구분하여 입력 및 저장
※ 봉사활동의 시작일자와 종료일자(동일할 경우 시작일자만 입력), 봉사활동내용,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 시간 입력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봉사활동 실적을 저장.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삭제할 내용 앞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
※ 단, 창의적체험활동 각 영역에서 반영한 봉사활동 실적은 삭제 불가
※ 출결현황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출결현황조회’ 팝업창이 나타남. 학급의 월별출결현황을 달력 형식
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일자 클릭 시 하단에 해당 일자 출결 현황이 조회됨
※ ‘주간학습가져오기’를 클릭하면 ‘봉사활동 주간학습 내용조회’ 팝업창이 나타나며 일자별 봉사활동
내용 조회 → 내용을 선택하고 주간학습 내용적용하기 버튼 클릭 시 주간학습에 입력된 봉사활동
내용이 ‘봉사활동내용’ 란에 적용됨
※ 학생 성명 앞에 *표시가 있는 경우 나눔포털 연계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이므로 나눔포털
조회를 클릭하여 ‘나눔포털전송자료조회’ 팝업창을 호출. 반영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 확인
처리 후, 일괄반영을 클릭하여 반영
나. 반별입력(2025학년도 5~6학년만 가능)
① <반별>탭 - 조회
② 봉사활동 누가기록을 일괄등록할 대상 학생들을 선택
③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간, 봉사활동영역, 학교/개인 구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봉사활동내용
등을 입력 후 적용
※ 시작일자와 종료일자가 같은 경우 시작일자만 입력
④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봉사활동 누가기록을 저장하거나 삭제 버튼을 이용하여 삭제
#NEIS #업무포털 #학급담임 #학생생활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누가기록 #일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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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시스템(NEIS)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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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하는 항목
입니다. 학기말 또는 학년 말에 가정으로 발송되는 내용이며, 이를 잘 작성하기 위해 평소
학생의 학교 생활을 면밀히 관찰하여 누가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방법
메뉴 경로: 나이스 - 학급 담임 - 학생 생활 - 행동특성및종합의견 탭을 클릭합니다.
①
※ 학기말 내용은 학생부 자료기록에서 입력, 누가기록은 수시 입력합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③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시 주의사항
가. 방학 중 체험활동이나 자기계발 내용은 기재 불가
예시 1> 방학 중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정이 보살핌을 통해 수학 연산력이 향상됨(X)
예시 2> 수업 시간 외에 보충학습을 꾸준히 한다면 실력향상이 기대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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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학기의 경우 1학기의 내용을 수정, 추가하여 작성
※ 종합의견은 학기를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으며, 학기별로 입력하는 경우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직접 입력함.
다. 체육 및 예술 활동은 학교교육 활동을 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라.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실적, 도서출간, 장학생(금) 등의 내용 불가
마.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NEIS #학급담임 #학생생활 #행동특성 #종합의견 #행동특성및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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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학부모 상담 후,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상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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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상담일지를 기록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담일지의 활용 및 중요성
가. 평소 작성한 상담일지를 학부모 상담에 활용한다.
나. 학생 사이의 갈등이 생겼을 때, 기록 내용을 토대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 학기말 생활기록부 작성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에 활용한다.
2. 상담 내용의 기록 방법
가. 나이스 - 학급 담임 - 상담관리 - 상담현황 탭을 클릭합니다.
①
②
나. 오른쪽 위 등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일반교사의 경우 상담분류는 ‘일반상담’,
대분류는 ‘상담’, 을 선택하고, 아래 항목은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택합니다. 일반상담은
상담내용을 입력하지 않고 제목만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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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장 버튼으로 저장하고, 필요 시 업무담당 교사의 상신으로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기록이 불가하므로 상담 내용은 개인적으로 기록합니다. 상세한 기록은 나이스 - 학급 담임 -
학생 생활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탭의 누가기록을 활용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NEIS #학급담임 #상담관리 #상담현황 #상담 #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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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지도서를 E-book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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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용으로 제공되는 교과서 전자 저작물을 활용해 교사용 지도서를 PDF로 볼 수 있음
2.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정 교과서인 경우 국어는 미래엔(엠티처), 도덕은 비상(비바샘)에서
PDF 파일 다운로드 가능
3. 검정교과서인 경우 각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교과서 #지도서 #E-book #지도서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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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만난 첫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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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날 첫 시간은 학생들에게 올해 학교 생활이 기대되는 순간으로 만들어 주는 게 핵심
입니다.
1. 첫 시간 목표
가. 관계 형성: 담임-학생, 학생-학생 간 친밀감 높이기
나. 심리적 안정: 낯설음·긴장 완화
다. 학급 운영 시작: 기본 규칙과 방향 공유
라. 올해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마음 심어주기
2. 활동 구성 예시(40분 기준)
순서 시간 활동 포인트
1. 따뜻한 맞이 5분
자리에서 학생 한 명씩
인사 & 이름 불러주기
“올해 너희와 함께해서 기쁘다”는
마음 전달
2. 자기소개 빙고
/네모 게임
10분
이름, 취미, 좋아하는 음식·색
등을 주제로 빙고나
카드 게임 진행
자연스럽게 서로의 정보 알기
3. 올해 우리 반
슬로건/별명 정하기
10분
모둠별로 아이디어 제시 → 투
표로 결정
주인의식, 소속감 강화
4. 학급 규칙 3가지
만들기
10분
교사가 기본 틀 제시, 학생이 구
체 내용 보완
규칙 준수 동기 부여
5. 짧은 그림책/영상 5분
‘함께’·‘우정’·‘도전’을 주제로 한 자
료 시청 후 소감 나누기
메시지 전달 + 분위기 안정
3. 활동 팁
가. 학년별 변형
- 저학년: 게임·시각자료 중심, 규칙은 간단하게
- 중·고학년: 토론·모둠활동, 학급 운영 계획 함께 수립
나. 짧게 끊어 진행: 한 활동 5~10분 내 마무리
다. 참여율 높이기: 모두 발언할 기회 제공
라. 기록 남기기: 학급 슬로건·규칙은 교실 게시판에 붙이기
※ 참고: 인천교육플랫폼(https://edu-p.ice.go.kr) 의 에듀아이 수업마켓. 사회정서학습(SEL) 활용
#학생들과의 첫시간 #첫시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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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 기간에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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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으로 입학 후 3월 중 창의적 체험활동 34시간을 배정
합니다. 학교는 1학년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한글 해득 교육 등의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진로연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적응활동 기간
- 입학 후 첫 1~2주로 대부분의 학교는 첫 1주일은 적응 중심, 이후 점진적으로 교과 수업, 방과후
활동 등 비중을 확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입학 후 3월 중 창의적 체험활동 34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 1학년 입학적응 보완교재 <신나는 우리 학교> 활용
※ 온통초등교육 - 신나는 우리학교 배너 클릭(로그인 필요)
2. 적응활동의 목적
- 유치원·가정 생활에서 초등학교 생활로의 원활한 전이
- 학교 환경에 대한 심리적 안정 형성
- 학급 규칙, 등·하교 습관, 기본 학습·생활 습관 지도
- 또래 관계 형성 및 학교 구성원에 대한 이해
3. 주요 활동 내용
가. 학교·학급 생활 적응
- 교실, 특별실, 운동장, 급식실 등 학교 공간 탐방
- 담임·교과 선생님 소개 및 학교 직원 인사
- 학급 규칙 만들기(교사·학생 공동 참여)
- 등교·하교 방법, 교실 자리 사용, 물품 정리 지도
나. 생활 습관 형성
- 바른 인사, 자리 정리, 복도 이동, 급식 예절
- 학용품 준비·관리 방법
- 화장실 사용, 손 씻기, 안전한 계단 오르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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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 교육
- 교통안전, 등·하굣길 안전, 학교 내 안전수칙
- 화재·지진 등 비상 대피 훈련
- 놀이시설 안전 이용 방법
라. 친구 관계 형성
- 이름표 만들기, 자기소개 놀이
- 협동 놀이, 모둠 활동
- 학급 친구 인터뷰, 우정 나무 만들기
마. 기초 학습 준비
- 한글·숫자 읽기·쓰기 준비 활동
- 동화 듣기, 그림책 읽기
- 간단한 수 세기, 모양 찾기 게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초기 적응활동 #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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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초 3월 한 달 동안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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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학생들과 지낼 1년을 결정지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학년 초의
부담감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년 초에는 학급 규칙 세우기와
학년 초 관계 형성만 잘 해도 1년 학급운영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학년 초, 학교생활 적응과 교과
학습의 연계,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 연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이루지도록 지원하는 진로
연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학급 규칙 세우기
가. 학급의 규칙을 세우는 방법은 저학년과 중학년, 고학년에 따라 다양함.
저학년일수록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일을 자세히 안내해 주고, 고학년일수록 학생들이
스스로 학급의 가치, 규칙을 정하도록 안내
이렇게 학급 규칙 세우기를 하고 나면 세운 규칙을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학급에 게시하고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
나. 학급 규칙의 예시: 줄 서기, 휴대폰 사용, 1인 1역, 수업 방해 행동 시 대처방안, 민주적 참여, 자기
관리, 공동체적 책임을 담은 규칙 등
2. 학년 초 관계 형성
가. 학급 관계 형성 놀이 등을 통해 친구들을 알아가며 친해질 수 있는 활동도 할 수 있음
나. 활동 예시: 친구 초상화 그리기, 마니또 등
다. 학년 초 관계 형성을 위한 자료 참고사이트:
-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온통 초등교육 사이트(https://www.ice.go.kr/ontong)
- 인천교육플랫폼(https://edu-p.ice.go.kr/)
- 같이교육놀이연구회(https://www.youtube.com/@edutogether_)
#3월 #학급 규칙 #또래 #학기 초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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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진도 계획을 바꿔서 수업을 할 경우, 학년초 제출한 교육과정 계획과 달라져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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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의 관심과 요구,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업진도계획 변경 #교육과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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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다른 학급의 보결 수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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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결수업이란?
보결 수업은 교사의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한 수업입니다.
2. 수업 배정 시 학교에서 편성한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해당 학년, 해당 학급의
수업을 운영합니다.
(예시)
- 기본 내용 확인(컴퓨터 비밀번호, 주간학습 안내, 진도 확인)
- 관련 학습자료 준비 및 수업 진행
- 학급 담임교사와의 상의 후 보결 수업 내용을 정하여 수업 구성 가능
- 급식시간 및 수업 마지막 시간 학생 지도 내용 공유
3. 보결 배정 순위는 학교별 내규에 따릅니다.
#보결
현장에서 바로쓰는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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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교과 수업 첫날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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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의 경우 각 학급별 교과수업 첫 시간에는 교과 수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구성 예)
1. 교과 선생님 소개: 선생님의 교무실 위치 – 질문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오면 되는지 알려주면
좋습니다.
2. 교과 단원 소개: 한 학기동안 배울 내용의 목차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3. 평가 안내: 수행평가 내용과 시기, 영역별 반영 비율과 지필평가의 시험 범위 등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 안내의 경우 교과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이 확정(내부결재)된 이후 수행평가
내용과 시기, 영역별 반영 비율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수업 준비물: 교과서와 필기도구 외에 상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합니다. 예) 학습지,
학습지 보관 파일, 공책 등
5. 수업 규칙: 기본적인 수업 예절 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시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한 번
더 강조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모둠 활동 수업의 경우 수업 시작 전 모둠 형태로 바꾸어 놓기
등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6. 교과 수업 도우미 선정: 한 학기 동안 수업 시작 전 교무실로 와서 수업 진도 안내 및 교실 내
수업 기자재 세팅 돕는 역할을 할 도우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7. 수업 및 평가 운영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
#교과오리엔테이션 #교과첫시간 #첫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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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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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이상 ~ 최대 7주(49일)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대상 - 학업 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학생
- 학업 중단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는 학생
참여 제외 대상 -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하게 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 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는 학교장 의무사항이며, 학업중단숙려제 참여는 학생 선택사항입니다. 자세한 처리
방법은 학업중단숙려제 담당교사에게 문의합니다.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
PDF 파일 및 한글 서식: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청안내 – 조직도(전화번호) - 자료실 –
학교생활교육과 263번 글
#학업중단숙려제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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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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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로서 학급에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이 있으면 상담을 통해 사유를 확인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안내합니다.
※ 학업중단숙려제: [Q.103] 참조
학업중단숙려제를 실시한 후에도 자퇴의사가 변함이 없는 경우, 학교 생활기록부를 마감하기 위해 출결
사항,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행동발달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고, 해당 학생이 수업 듣는 교과
선생님과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 입력을 요청
드립니다.
자퇴하는 학생의 도서 대출 현황 확인하고, 학교에서 받았던 교복, 노트북, 교과서를 반납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담임선생님은 학부모의 자퇴서 작성을 위한 학교 방문 날짜를 정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대면
하여 자퇴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퇴시 필요 서류>
① 자퇴원서
② 학부모 동의서
③ 담임의견서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⑤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거부)확인서
⑥ 주민등록등본
⑦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본
⑧ 건강기록부 출력본
#자퇴생 #자퇴 #학업중단숙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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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교과 수행평가 실시 전 NEIS 선행작업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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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초 연구부에 제출하며 계획했던 ‘교과별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을 토대로 수행평가
실시 전에 나이스에 선행작업을 해야 합니다.
1. 기준 입력
나이스 – [교과담임] – [지필/수행 선행작업] – [성취기준 관리] 선택
‘국가성취기준 가져오기’를 선택하여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수행평가영역 입력
가. 나이스 – [교과담임] – [지필/수행 선행작업] – [수행평가영역관리] 선택 후
조회 – 행추가 선택 후 학기초 계획했던 대로 수행평가 영역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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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행평가 영역명, 학기말 반영여부 X → O 변경, 반영비율, 영역만점 점수
입력 후 성취기준 ‘등록’ 선택
다. 해당 수행평가 영역의 성취기준을 선택하여 입력
3. 수행평가 실시 후 수행평가 결과 입력
나이스 – [교과담임] – [수행평가] – [수행평가성적관리] – [조회] 선택 영역별로 점수 입력 가능하고,
영역별로 선택하여 입력도 가능함
#NEIS #수행평가 #수행평가관리 #수행평가영역 #성취기준관리 #성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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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중등학교 교과 지필평가 실시 전 NEIS 문항정보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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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취기준 입력 : [Q.105] 답변 참고
(과목별로 한 번만 등록하면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에서 모두 사용 가능함.)
2. [교과담임] – [지필평가] – [문항정보표관리] – [과목선택] – [조회]
3. 문항별 내용영역, 성취기준(등록), 난이도 선택, 배점 입력, 정답 입력
선택형, 서답형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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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과 서답형을 모두 입력하였으면 저장 → 마감
#NEIS #지필평가문항정보표 #문항정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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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중등학교 지필평가 실시 후 성적표 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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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지필평가 실시 후 성적 마감이 완료된 후 담임교사의 성적통지표 발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급담임 – 지핑평가 조회/통계 – 성적처리 – 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관리 – 조회
성적표에 ‘개인가정통신문’과 ‘전체가정통신문’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2. 가정통신문 내용 없이 발송을 원하시면 아래 [옵션] 사항에서 ‘가정통신문제외(개별)’,
‘가정통신문제외(전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외에 ‘가정에서 학교로 제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면인쇄’를 선택하는 경우 학생별로 겹치지 않게 양면인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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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하는 옵션 사항 모두 선택 후 학생 전체 선택하여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4. 출력 버튼을 눌러서 인쇄 후 담임교사 날인하여 배부합니다.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님이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
#성적표 #성적표발송 #neis #담임교사 #성적통지표 #성적표가정통신문 #지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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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교과담당교사가 NEIS 상에서 출결상황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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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수 단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과(군)별 이수기준 시간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교과별 이수 시간 충족이
졸업과 직결되다 보니 출결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에 교과담당교사는 수업의 출결 관리를 매
시간 NEIS에 기록해야 합니다.
[교과담임] – [출결관리] – [과목별출결관리] – ‘일자’선택 – 조회 클릭
학급 선택 후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출석상태’란을 클릭하면 / 표시가 생깁니다. 교과
담당교사가 체크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서 사전에 출석상태를 입력했으면 출석 사유와 함께
분홍색으로 /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 9. 9.(화)부터 담임교사도 과목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수업 교시별 출결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출석률'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과목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교차 점검 등 수업 교시별
정확한 출결 관리기 필요합니다. 다만, 과목담당교사가 출결을 입력하고 과목별 ·교사별 출결을
마감한 후, 담임교사가 일출결·월출결 마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 한 경우, '담임교사의
월출결 마감으로, 과목담당교사의 과목별 ·교시별 마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 이수
여부 판별(과목출석율 산정 등)을 위한 학기별 과목 출결 마감은 과목담당교사가 처리합니다. 나이스
교실별 출결 처리 오류는 당해 학년도 내에서만 수정 가능하므로, 과목 '이수/미이수'처리 및 학생부
마감 전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특히 출결처리 결과의 진위 여부 논란, 학생·학부모의 이의
제기 등 업무 곤란 발생 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출결관리 #교과담당교사 #교과출결 #이수시간 #이수시간충족 #교과출결관리 #NE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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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NEIS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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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담당교사는 학기말 학생별로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하 과세특)’을 입력해야 합니다.
과세특은 2차 인증을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1. ‘2차 인증’ 등록 방법
가. [개인설정] – [2차인증] – [2차인증관리]
나. 2차 인증 방법(4가지) ① ARS인증
② 어플을 이용한 M-OTP
③ E-mail 인증
④ 인증번호 인증
모두 사전에 인증과 관리자 승인이 필요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ARS 인증과 M-OTP
인증입니다.
* ARS 인증
① 인증할 때마다 사용할 전화번호 입력 – 인증필요 선택
② 번호 인증 후 ‘등록 및 승인요청’ 클릭
③ 관리자 승인 대기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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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P 인증 방법
① 나이스 OTP 어플 설치
② 어플 내에서 비밀번호 설정 후 나이스 화면에 표시된 QR 코드 입력
③ 핸드폰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나이스에 입력하기
④ 인증이 완료되면 관리자 승인 대기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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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인증 후 과세특 작성하기
가. [교과담임] – [성적처리] – [과목별세부능력특기사항] - 2차인증 진행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작성은 수업 중 교사가 관찰한 사실에 입각하여 학생의 학습 활동과 서·논술형
및 수행평가 등의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실제적인 수행과 성취 정도를 구체적
으로 진술합니다.
또한 생활기록부 작성 연수를 수시로 들으면서 관찰, 평가, 기록에 대한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과목별세무능력특기사항 #과세특 #과세특입력 #NEIS #2차인증 #나이스OTP #OTP
현장에서 바로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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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입학적응 기간동안 실시할 수 있는 활동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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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급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처음 학교로 온 것을 고려하여서 학교와 학급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따른 규칙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익힐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합니다.
1. 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 활동
학교의 주요 시설과 학급에 있는 교구들을 탐색하고 기본 생활과 규칙, 학교 일과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둡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과 함께 이용하게 될 교실, 화장실, 급식실 등 학교 주요 공간을 탐방
하고, 학생이 직접 교실을 꾸미며 소속감을 느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의 입퇴실 시간과
인사법, 시간표 확인 등의 일상 생활 습관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의 기본 틀에 적응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래관계 및 사회성 강화 활동
학생 간 친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학년이 통일 된 경우는 친구 소개
활동 다학년일 경우는 또래 도우미 협력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우 관계를 맺게 하며,
단체 놀이를 이용하여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서
학기 초 학생들의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사회•정서 발달 지원 활동
발화가 어려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카드 혹은 감정 체크리스트
등의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어서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4. 자율성 및 자기관리 능력 신장 활동
학생과 함께 학기 초 학급 규칙 만들기, 자기점검표와 보상 선택하기를 통해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
에게도 자율적 의사결정과 자기관리를 경험하도록 지원합니다. 주별 체크리스트로 학급 분위기와 적응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창의적 체험 활동과 현장 체험학습을 교사가 계획하여
자립심과 사회적 기술을 증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은 개별화교육계획과 함께 구성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입학적응기간 #규칙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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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해교육의 법정 근거는 무엇이고 교직원 대상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법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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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해교육의 법적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장애인
복지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어린이집 및 기타 교육기관의 직원과 학생은 연 1회 이상 장애
인색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직원 대상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 대상 교육 방법
가. 법정 의무교육 및 신고 의무자 교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포함한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 법령, 신고 절차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장애의 정의, 차별 금지, 편의 제공,
고용법 관련법과 제도를 이해시키는 교육을 원격 또는 집합 교육 방식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다. 사례 중심 연수
실제 장애학생의 강점을 활용한 관계 중심의 장애인식개선 교육으로, 수업 사례 발표, 토론을
통해 교직원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연수를 진행한다.
2. 학생 대상 교육 방법
가.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방송 및 영상 활용 수업
장애인의 날 등 특별 행사를 맞아 장애 이해 관련 방송, 영화, 그림책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
하여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합교육 환경 속 협력 학습
통합학급 내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협력하는 프로젝트 및 그룹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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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 관련 도서 읽고 독후활동 하기
저학년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그림책, 고학년의 경우 줄글을 읽고 각 도서에 느낀점을 그림이나
포스터로 제작하여 교내 백일장을 개최하여 학교 전체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대면교육 1회 이상 필수
실시,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편람: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2회이상 실시
▶ (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유치원 및 학교 관리자 연수: 집합 및 원격연수 3시간 이상
#장애이해교육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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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학생 지도시 학부모 상담에서 교육적인 활동보다 돌봄 위주의 보육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로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고
학부모 상담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야 할까요?
111
중증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시 자녀의 건강과 돌봄 부담이 크다 보니 학부모께서 교육 전반에
깊이 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의 고단함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개별화교육계획(IEP) 단계에서부터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돌봄과 교육의 균형을 함께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부모에게
맞춤형 상담을 안내하고, 장애학생활동지원(활동보조)과 같은 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학생의 일상과 배움을 돕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돌봄과 교육의 균형 맞추기
학생과의 교육활동 요소 속에서 일상생활 돌봄과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교육
활동 모두 적절히 이뤄지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나 개인위생 활동 중에도 반복적으로 일관된
그림 카드, 노래, 짧은 인지 놀이 활동들을 삽입하여 기본적인 교육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면, 보호자의
부담이 줄면서 학생에게도 교육적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2. 부모 맞춤형 상담 안내
학부모에게 돌봄과 교육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부모가 중증 장애 학생 양육
기술 워크숍이나 돌봄 스트레스 완화 심리상담 및 교육자료를 제공 받을 기회를 안내함으로써 교육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3. 활동보조 서비스 안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 온라인
으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렇게 장애학생 활동 보조가 선정된다면 선정된 경우 활동보조인(활동
지원사)이 신체·가사 지원, 사회활동(학교생활 포함), 정서 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꼭 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받으며 학교생활 등 여러 환경
에서 자립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학생지도 #학부모 상담 #돌봄과 교육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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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에서만 재직해 다음 전보와 관련하여 다시 특수학교로 갈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지원할지,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갈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서
특수교사로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것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2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특수학교에서만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다음 전보에서
어떤 기관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일반학교 특수학급 근무는
특수학교와는 다른 역할과 환경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교사로서의 성장 방향과
어떻게 연결될지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어떤 활동이 자신의 성향에 더 잘
맞을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보다 적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급 근무의 장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일반학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통합된 교육 환경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행사에서 장애학생이 또래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은 사회성 향상과 공동체 경험을
쌓고,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스스로 습득·모방하게 됩니다.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사 역시 교육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가 직접 학급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창의적 교수법이나
활동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2. 특수학급 근무의 단점
특수학급은 교사 1명이 여러 학년의 다양한 장애 유형과 정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로 통합하여 수업하고자 한다면 수업하는 내용의 난이도와 각각의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방식들에 대한 수업 자료 준비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동안
한 사이클을 돌고 나면, 어느 정도 숙련되니 각각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정리
해두면 다음 해부터는 학급 운영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수학급의 장점 #특수학급의 단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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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시간이나 운영 전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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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외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학교와 같이 다양한 곳에 배치
되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근무시간과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 등하교 지도에 있어서 담임교사로서 아침부터 학부모님과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는 중증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
학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 개별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교육계획을 세우며, 치료
지원비 지급과 생활 지원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수학교 내에서도 중도중복학급의 경우는 보다 소규모
학급 체제에서 세심한 의료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교육활동 구성 과정에서는 학생들은 비장애학생과의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는 점도 고려해서 각 과정 협의에서 이를 고려하여 교육의 방향성과 현장학습,
행사들을 준비해야합니다.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있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각 교과의 수업의 진행 방향과 학생들의 행동 양상에 대해서 다양한 특수교사의 시각에서 심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특수교육 지원 체계의 핵심 기관으로, 장애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무시간은 학교와 달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 근무 체계로 운영됩니다. 방학 기간은
없지만, 센터 교육일정과 개인 순회교육계획 등을 고려해 연가, 학습휴가 등 각종 휴가를 비교적 유연
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특수교육 정책 및 현장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맡습니다. 장애학생 진단·평가,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교원 연수와 학부모 상담, 교육 자료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현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육청, 학부모, 학교를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치료, 보조기기, 복지 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도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 특수교육 지원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별
자원 격차, 인력 부족, 업무 과밀, 행정업무 집중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현장 중심 지원체계, 지역사회 연계 확장, 행정 부담 경감, 효율적
운영 구조 개편 중심의 재구조화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시간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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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수업 현장에는 자원봉사와 특수교육실무사와 같이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인력과 협업하여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간관계 능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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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특수교사는 학생들의 수업 및 생활 지도 과정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다양한
인력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방과후 활동, 등하교 지도 등 교육 및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보조하는 역할을
위해서 특수교육실무사와 자원봉사 또는 공익요원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역할 분담과 의사소통 체계 구축
앞서 말한 것처럼 우선 특수교육실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학생의 교실과 운동장 내 이동 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과 같은 교수-학습 지원
업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생 개별 욕구에 따른 용변 지도, 식사 도움, 옷 착탈, 보조기 착용 지원 등
신변 처리를 도우며, 건강 보호와 안전 생활 지도를 수행합니다. 더불어 또래 관계 형성 지원, 부적응
행동 지도, 행동 프로그램 관리 등 적응 행동 지원 업무도 담당합니다. 해당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 되어야하고 함께 수시로 의사소통하고, 필요하다면 오후의 별도 잠깐 시간
내어 학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티타임을 가지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상호 존중과 배려의 태도 유지
함께 일하는 모든 인력을 동등한 교육 파트너로 인식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자세가 원활한
협업 관계를 만듭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열린 태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에 집중해 대화를 이어가며, 필요 시 중재자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교육 목표와 학생 중심의 공감대
형성이 협력을 촉진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학생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공감대를 형성
하면 협업 동기가 강화됩니다.
3. 교사 스스로도 인간 관계 능력의 개발을 위한 노력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만나보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사 스스로도 연수, 독서, 친목 활동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관리 능력을 키우면 협업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협력 관계 #의사소통 체계 구축 #학생 중심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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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로 첫 발령 받게 되어서 수업을 하다보니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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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준의 학생들과 만나다보면 자연스럽게 선생님과 같은 고민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 주관 특수교육 연수 참여, 국립특수교육원 자료 활용, 멘토-멘티 제도
활용, 관련 서적 및 논문 참고, 현장 연구 및 동료 협력 수업 실천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
할 수 있습니다.
1. 교육청 주관 특수교육 연수 참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특수교사를 위한 다양한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수교육의 최신 이론, 교수법, 평가 방법, 사례 연구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수에 꾸준히 참여해 현장 적용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인천원격교육연수원 및 관련부서 연수 공문 참고
2. 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국립특수교육원과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강좌, 교육 자료,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전문성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 개인 맞춤형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3. 멘토-멘티 제도 활성화
경험 많은 선배 특수교사와 연결되는 멘토링 제도를 활용해 실제 수업 운영, 학생 관리, 사례 대처법
등을 배우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장 경험이 많은 멘토와의 주기적 만남은 실무 적응과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컨설팅 공문 참고
4. 관련 전문 서적 및 논문 꾸준한 학습
특수교육 관련 최신 서적, 연구 논문, 교사 실무서 등을 계획적으로 읽으며 이론적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육계 동향과 법령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시대와 현장에
맞는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현장 연구 및 동료 협력 수업 실천
수업 중 새로운 교수법이나 보조 기술, 평가 방법 등을 실험적으로 적용해 보며 지속적으로 수업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들과 수업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협력적
역량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공문 참고
#역량 강화 #전문성 향상 방법
현장에서 바로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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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령 후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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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연락 및 방문
- 발령받은 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확인합니다.
- 방문 시 교감 또는 교무부장 등 주요 담당자에게 인사합니다.
2. 업무분장 준비
- 업무분장 희망원 작성 및 제출: 희망 부서와 담당 업무를 미리 고려합니다.
- 업무분장 결과는 2월 전(또는 8월 전) 교사 출근일에 안내됩니다.
3. 인증서 발급
- 권한 및 NEIS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NEIS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인증서 미발급 시 업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교실 정리
- 배정 학년 교실 청소 상태 확인 및 환경 정비를 진행합니다.
5. 학년 및 교과 협의
- 학년 내 업무분장 등 학년 운영계획 및 일정을 함께 협의합니다.
- 교과별 수업 계획 및 평가 계획을 작성합니다.
- 교과서·지도서 수령,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수업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교사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6. 학교 시스템 숙지
- 주요 업무 시스템(K-에듀파인, 원격수업 플랫폼 등) 사용법을 숙지합니다.
- 학교 홈페이지와 교직원 소개 자료를 통해 부서별 업무를 확인합니다.
- 교직원 업무분장표 확인 및 주요 담당자 연락처를 메모합니다.
7. 학사일정 파악
- 1년 학사 일정과 월별 주요 행사, 업무를 미리 확인합니다.
8. 새 학년 준비 기간 참여
- 학년 협의, 교과 협의 등 준비 기간 공식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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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급 운영 준비
- 학부모 안내 및 소통을 위한 학급 SNS(예시)를 개설합니다.
- 학생 명렬표 출력, 학생별 특이사항 확인 등 학급 현황을 파악합니다.
- 학생들과 함께 정할 학급 규칙을 미리 구상합니다.
- 1인 1역할 등 학생에게 분담할 역할을 정하고, 운영 방안을 구상합니다.
10. 출결 관리
- 출결 관리 시스템 사용법 숙지 및 결석 보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11. 안전사고 대비
- 안전공제회 등록 방법,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숙지합니다.
#첫발령 #발령 이후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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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톡으로 전화 및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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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의 ‘아이스톡(ICE-Talk)’ 전화·문자 서비스는 교직원의 업무 편의와 교육공동체
소통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용 준비 → 가입 → 서비스 사용 방법’ 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이스톡(ICE-Talk) 개요
- 운영 주체: 인천광역시교육청
- 주요 기능
가. 전화 서비스: 사무실/교무실 번호로 외부 발신
나. 문자 서비스: 사무실/교무실 번호로 SMS, 양방향 문자 서비스(예약 발송, 발송 결과·수신 여부
확인)
다. 연락처 그룹 관리: 학급·학년·학부모·교직원 그룹별 문자 발송
라. 쪽지, 채팅, 메일, 원격제어 등
2. 이용 절차
- 회원가입 → 기관 관리자 승인→ 인증서 등록 → 로그인 사용
※ 메일, 사무실 번호는 승인 다음 날 메신저 반영
- 매뉴얼: 헬프데스크 FAQ/자료실(위치: 메신저 더보기(...) → 헬프데스크 → FAQ/자료실 → 자료실
가. 회원가입 방법 안내
- 회원가입 주소: https://fmx.ice.go.kr:8444/snins/
‧ 에듀파인 사용 가능자: K-에듀파인 사용자 정보가 있는 회원
‧ 에듀파인 미사용자: K-에듀파인 사용자 정보가 없는 회원(예시: 사회복무요원))
- 메신저 아이디: 에듀파인 아이디(사용자 정보는 에듀파인 자료 연동)
- 내선 번호, 사무실 번호 기재
※ 내선번호는 전화기 액정에 표시된 3자리 번호
※ 사무실 번호는 사무실 전화기에서 휴대폰으로 발신하여 표시된 발신번호 확인
- 휴대폰 번호: 모바일 메신저 이용 시 휴대폰 번호 기재
나. 메신저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 (PC)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https://fmx.ice.go.kr:8444/snins/
- 모바일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https://fmx.ice.go.kr:8444/sn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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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정보지원과
➡
정보지원과 →
KT
➡
KT →
정보지원과
➡
정보지원과 →
신청기관
서비스 신청
(매달 14일)
청약 신청
(매달 15일)
청약 완료
(다음달 1일)
신청완료
(SMS-수신함)확인
3. 모바일 전화 서비스 사용
가. 앱 실행 → 전화 메뉴 선택
나. 연락처 직접 입력 또는 조직도-개인연락처 탭에서 등록된 번호 선택 후 발신
(휴대폰 번호 노출 없이 사무실 번호로 발신 가능)
라. 통화기록은 아이스톡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4. 문자 서비스 사용(메신저 SMS 아이콘을 통해 발송)
가. 메시지 작성: 단문(SMS, 90byte 이하), 장문(LMS, 1,000byte 이하), 이미지(MMS)
(단위: 원/건)
구분 SMS(단문) LMS(장문) MMS(그림) 비고
발신료 7.2 23.6 45.2
나. 수신자 선택: 개별 입력 또는 그룹 선택
다. 발송 예약 기능 활용 가능
라. 발송 후 결과·수신 여부 시스템에서 확인
마. 문자 메시지 발송 불가한 경우: 기관 아이스톡, SMS 담당자에게 문자 건수 입력 요청(문자 발송
건수는 학교 예산 한도 내에서 기관 관리자가 설정)
5. 양방향 문자 서비스
가. 교직원의 사무실 전화번호(032-)로 수·발신이 모두 가능한 문자 서비스로 메신저 “sms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나. 양방향 문자 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 확인(sms 메뉴 → 수신함)
문자 수신 가능한 번호 문자 수신 불가능한 번호
다. 문자 요금
- 수신서비스 기본료(월 990원/번호당)는 본청에서 지원
※ 단, 문자 발신료는 건당 사용자 소속기관에 부과됨(4-가 내용 참고)
라. 신청 절차
- 매뉴얼: 헬프데스크 → FAQ/자료실
※ 단, 학교마다 상이하므로 정보부에 문의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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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 방법
- 더 보기(...) → 헬프데스크 → 서비스 요청 → 서비스 등록(양방향 문자 서식 작성)
시스템명 세부 메뉴 요청 메뉴
헬프데스크
(메신저 - 더보기)
서비스 요청
➜ 서비스 요청 등록
· 시스템 구분: UC
· 요청유형: 양방향 문자 서비스
· 요청유형상세: 서비스 신청
- 서식: 헬프데스크 → FAQ/자료실 → 자료실(‘양방향‘ 검색)
- 매달 신청 가능(매달 14일 마감) → 다음달 1일부터 사용 가능
※ 6개월 수신 이력이 없는 사용자는 양방향 문자 서비스 해지 처리(재신청 가능)
6. 유의사항
- 개인 휴대폰 번호 비공개: 발신번호는 개인 사무실번호로 표시되며 양방향 문자서비스 이용 시에도
사무실 번호로 문자를 수‧발신함
- 업무용 한정: 교육활동·학교안내·비상연락 등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연락처 저장·관리 시 법령 준수 필요
#아이스톡 #전화서비스 #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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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교직, 함께 걷는 학교생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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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공무원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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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직증명서 발급
� 발급 경로
가. 나이스(NEIS) 나의 인사정보
- 나이스(NEIS) (https://ice.neis.go.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메뉴: 기본메뉴 [인사] → [인사기록] → [증명서신청]
- ‘증명서 구분’, ‘주민등록번호 표시여부’ 선택 및 ‘용도’ 입력 → 발급신청 → 출력
나. 정부24(https://plus.gov.kr) 활용
- 검색창에 ‘재직증명서’ 입력 및 ‘교원 등 재직증명서 발급’ 선택 → 발급하기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교육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선택, ‘용도’ 입력 및 수령방법 선택 → 신청하기 → 문서출력
다. 학교 행정실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 행정실에 전산 발급 요청
� 유의사항
가. 발급 용도: 금융기관, 대출, 병원, 비자 발급, 자녀 학교 제출 등
나. 온라인 발급 시 출력본 상단에 전자발급 확인번호 기재 → 제출처에서 진위확인 가능
2. 공무원증 발급
� 신규 발급
가. 대상: 신규 임용자, 분실자, 재발급 사유 발생자(승진·소속 변경 시)
나. 절차
1) 본인이 나이스에서 발급 신청
2) 나이스 [기본메뉴] → [복무] → [공무원증발급신청]
- 필수 사항 및 증명사진 등록 후 발급신청
3)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접수 후 발급기관(한국조폐공사) 제작
4) 완성된 공무원증을 본청 및 지원청에서 수령
다. 기간: 보통 2~3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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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발급
가. 분실 시
- 본인이 나이스에서 재발급 신청(재발급 사유 기재)
- 재발급 수수료가 있음
나. 훼손 시
- 재발급 신청(재발급 사유 기재, 수령 시 기존 공무원증 반납)
- 재발급 수수료가 있음
다. 인사이동 시(승진/전직 등)
- 직위 변경 내용 반영하여 재발급 신청
3. 발급 담당 부서
가. 재직증명서: 소속 학교 행정실 또는 NEIS 시스템
나. 공무원증: 본청 총무과(본청 및 직속기관, 고등학교),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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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품위 유지를 명목으로 염색과 손톱에 관해서 지적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관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119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직무 수행 중뿐만 아니라 직무
외에도 교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품성과 행동을 유지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품위란 단순히 복장이나 외모뿐 아니라,
교사의 전체 인품과 윤리적 태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품위 유지의 판단은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사회 통념과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체적 상황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품위 유지 #인품과 윤리적 태도
총괄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김기찬
기획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교원업무지원과장 손성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교원업무지원과 교육연구사 김인희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교원업무지원과 주무관 조학민
개발
위원
인천공촌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박진아
인천귤현초등학교 교사 이 랑
인천능내초등학교 교사 손경호
인천동방초등학교 교사 강서희
인천동방초등학교 교사 최유정
인천부평서초등학교 교사 강가림
인천서흥초등학교 교사 박상현
인천서흥초등학교 교사 최수정
인천용학초등학교 교사 김미현
인천주안남초등학교 교사 원나연
인천청라초등학교 교사 진가연
인천학산초등학교 교사 송민섭
가정고등학교 교사 조하선
인천청인학교 교사 이승현
검토
위원
인천정각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서보령
부개여자고등학교 교사 한수경
인천운서초등학교 교사 신형민
인천일신초등학교 교사 유호성
학익고등학교 교사 한바울
인천청인학교 교사 석은미
발행일 2025. 12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남구 정각로 9 (우) 21554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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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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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Ⅰ 학교운영위원회 ······································· 4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 6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 13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의) ···················· 29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33
제5장 급식소위원회 ·········································· 47
❖ 서식목록 ······················································· 49
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 182
Ⅲ 유치원운영위원회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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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 1장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1.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이다.
□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
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
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자치 체제
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도입배경
□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
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 이에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
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
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
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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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
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이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 기구로
격상(2022.3.1.시행)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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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4.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법령 및 조례]
날짜 주요 내용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의
하위과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발표
1995. 07.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학교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6. 04. 01.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실시
1996. 04. 30.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 제3047호)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 제정(법률 제5,438호, 시행 1998.3.1.)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설치 의무화, 사립은 자율
1998. 01. 13.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3204호)
→ 학부모위원 자녀 졸업 이후 임기 말까지 활동 가능
1999. 08. 31.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제6007호, 시행 2000.3.1.)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필수적 자문기구)
2000. 03. 2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3413호)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 제8069호, 시행 2007.1.1.)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선출
2007. 08. 0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4038호)
→ 제명변경 및 회의록 공개 규정 추가
2008. 11. 2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4221호)
→ 학교졸업앨범 심의사항 추가
2010. 01. 1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4366호)
→ 학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근거 마련
2011. 0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712호)
→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사항 신설, 학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2011. 10. 17.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4963호)
→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사항 신설
2012. 12. 2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518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신설
2016. 06. 22.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625호)
→ 방송통신중학교 조문 추가 및 연임 규정 정비
2018. 11. 05.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011호)
→ 심의사항 확대 및 구체화
2020. 04. 0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98호)
→ 재난 시 우편 및 전자적 투표 방식 허용
2020. 12. 28.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508호)
→ 재난 상황 시 위원 선출 일정 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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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32조)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심의기구
심의기구(2022.3.1. 시행)
※ 법 제32조제1항 제1호: 자문
※ 법 제32조제1항 제7, 8호: 심의 제외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용어의 정의
￭ 자문기구：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 심의기구：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
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 의결기구：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함(각종 징계위원
회, 지방의회 등)
￭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
□. 위원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63조)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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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
〈 자문사항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심의제외 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
가 등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대상자 추천(영
제41조제2항)
◦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영
제42조제3항)
◦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영 제45조제2항)
◦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 및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영 제47조제1항, 제4항)
◦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영
제57조의2)
제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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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
요
11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인천광역
시립학교
운영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법 제63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A6%BD%ED%95%99%EA%B5%90%20%EC%9A%B4%EC%98%81%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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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월별 주요 심의사항
1월
◦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안 수립
◦ 기타 각종규정 정비
2월
◦ 운영위원회 규정정비(학생 수 변동에 따른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 학교운영지원비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수학여행, 학생수련계획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 학교급식 운영 계획안 심의
3월
◦ 학교헌장 및 학칙 제ㆍ개정안 심의(사립: 자문사항)
◦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집행결과 보고
◦ 봉사활동, 클럽활동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 계획안 심의
◦ 교복, 체육복 선정 및 앨범 제작안 심의
4월
◦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계획(춘계)안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사항보고서 작성 및 홍보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
※ 운영위원 연수 실시-학교운영위원회 전반 사항
5월
◦ 대입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
◦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6월
◦ 하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체험학습, 청소년단체활동, 운동부 훈련 계획 등 포함)
◦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 심의(사립 제외)
7월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8월 ◦ 가을 체육대회, 학교예술제 운영계획안 심의
9월
◦ 각종 교육자료 선정안 심의
◦ (추계)현장학습 계획안 심의
10월 ◦ 교복 및 체육복 선정안 심의(익년도)
11월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사립 제외)
12월
◦ 동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사립 제외)
◦ 익년도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 상기 자료는 예시이므로 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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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1. 구성개요
□ 설치 대상 학교
◦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법 제31조)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조례 제3조 제4항)
◦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조례 제3조 제5항)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영 제58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원위원 해당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지역위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구분 임무 근거
위원장
◦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조례 제5조
간사
◦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 또는 유치원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조례
제13조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조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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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
□ 운영위원의 정수(법 제31조, 영 제58조, 조례 제3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수 위원정수
200명 미만 5명 ~ 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명 ~ 12명
1,000명 이상 13명 ~ 15명
◦ 운영위원 정수 산정은 위원 임기 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학생 수의 증감으로 위원 정수가 변경될 경우 해당 학교의 규정 개정 후 위원을 선출한다.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의 위원 정수는 영 제58조에 따른 위원
수 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을 반드시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운영위원 구성 비율(영 제58조 및 조례 제3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소규모학교 등
(학생 수 100명미만 등)
학부모위원 40% ~ 50% 30% ~ 40% 30% ~ 50%
교원위원 30% ~ 40% 20% ~ 30% 10% ~ 45%
지역위원 10% ~ 30% 30% ~ 50% 10% ~ 45%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및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
에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
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와 모든 학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
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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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비율
- 법정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100명 이상 학교)
학생수
운영
위원
정수
(명)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40~50%) (30~40%) (10~30%) (30~40%) (20~30%) (30~50%)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 2 2 1 2 1 2
6 3 2 1
7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8 4 3 1 3 2 3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4 3 2 3 2 4
10
4 4 2 3 2 5
5 3 2 4 2 4
5 4 1 3 3 4
4 3 3 4 3 3
11 5 4 2 4 3 4
12
5 4 3 4 3 5
6 4 2
1,000명 이상
13
6 4 3 4 3 6
6 5 2 5 3 5
14
6 5 3 5 3 6
7 5 2 5 4 5
15
6 6 3 5 3 7
7 6 2 6 3 6
6 5 4 6 4 5
7 5 3 5 4 6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특성을 반영한 구성 비율이므로 위의 표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단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 학생수 200명 미만, 구성인원 6명에서의 교원위원은 1.2~1.8명으로 불성립 되나 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이므로 1명이 적용됨
○ 법정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수
운영위원
정수(명)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30~50%) (10~45%) (10~45%)
100명
미만
5
2 1 2
2 2 1
6
2 2 2
3 2 1
3 1 2
7
3 3 1
3 2 2
3 1 3
8
3 3 2
3 2 3
4 1 3
4 2 2
4 3 1
☞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수는 위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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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영제58조, 조례 제11조)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법 제31조의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74조제1항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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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조례 제9조)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연임이란?
A.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임기 종료 후 다음 운영위원 선출
결과 재선되었을 경우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예1> 2020년 9월 A초등학교 제10기 운영위원으로 보궐선출된 지역위원이 임기(전임자의 남은 기간)를 마치고
2021년 제11기와 2022년 제12기 운영위원 선출 시 재선되었다면 두 차례 연임한 것이므로 2024년
제13기 운영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예2> 2020년 제10기 선출 시 B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임기를 마치고, 2021년 제11기 위원으로
재선되었고, 2022년 2월 자녀 졸업으로 자격 상실된 학부모위원이 2022년 제12기 보궐선출로 B중학교
지역위원이 되었다면 두 차례 한한 연임조건이 충족되어 2023년 제13기 운영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예3> 2021년 제9기와 2022년 제10기, 2023년 제11기 C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학부모의 경우 2024년 제12기(2년)에는 입후보할 수 없으나 2025년 제13기 운영위원에는 입후보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 (시행령 제59조 8항, 조례 제12조)
구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사유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수료 및전학･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이 졸업･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 유지)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지역위원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학부모위원의 자녀졸업 등과,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격 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
※ 선거 공고 시 반드시 자격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등록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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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의 해석
￭ 제한의 대상
-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
-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므
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위를 남용한 거래가 제한됨
￭ 지위남용의 판단 기준 예시(안)
- 아래와 같은 예시(안)을 토대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①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
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도별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③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
한 경우
④ 운영위원과 체결하는 계약의 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⑤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 학교운영위원의 사직(조례 제12조)
◦ 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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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일정(안)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결격사유 조회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확정⋅ 공고
지역위원 선출 및
공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3.4.~
3.6.이전
선관위 구성 후
~ 3.8. 이전
3.18.~
3.20.까지
∼ 3.20.까지
3.21.까지
3.30.까지
4.20.이내
위원회
구성 후
◦ 학교운영위원회 목적, 구성, 기능, 선출일정 및 선출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출에 대한 세칙
◦ 방법 :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는 반드시 실시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해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선출관리위원은 입후보 할 수 없음
◦ 공고내용: 선출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안내
◦ 등록기간, 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선출공보, 후보자 등록 현황, 선거인명부 열람, 투⋅개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정보열람-결격⋅범죄 유무조회 실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 투표 전 미리 받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결격⋅범죄 유무조회 실시결과 이상없는 경우 선출 확정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부모⋅교원위원
당선 결과 공고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 및 결격 사유 조회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위원 당선 결과 공고
◦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 선출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결격사유 조회 기간이 1~2일 소요되니 학교사정에 따라 3.18.~3.20. 사이 학부모 전체회의 일정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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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시기
Ÿ 정시 선출(조례 제4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지역위원: 임기만료일 전날까지 선출
Ÿ 보궐 선출(조례 제9조)
- 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Ÿ 신설학교의 위원 선출(조례 제3조)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정시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주요 점검 사항(제⋅개정)
Ÿ 개정 절차
- 규정 검토(필요시 사전 의견 수렴 실시) → 규정(안) 작성 → 의견 수렴 → 규정(안) 확정 및 학교운영위원
회 심의 → 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공개
Ÿ 무투표 당선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 선거공보 후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경우
☞ 정수보다 부족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Ÿ 개표결과 ‘동 득표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
-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Ÿ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 명시 여부
-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거나, ｢재선거｣를 실시
Ÿ 학부모위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학교에서는 간접선거
를 하게 된 사유 및 방법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 여부
- 학급별 대표 인원수와 학급별 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 포함
※ 학부모 참여율 저조 등은 간접선거의 사유가 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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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전(3/21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 (직접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원칙)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입후보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선거 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선거 홍보문 배포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각각 구성
☞ 구성 인원: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통을 작성
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후보등록 마감 시간은 선거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
◦ 공고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담임교사의 협조받아 학년별로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경력⋅소견 등)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투표방법,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선거인 명부 열람[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가능]
◦ 후보자 기호, 이름, 기표 란 기재
◦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필요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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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에 의한 선출
투표 및 개표
결격사유 조회
당선자 공고
선거결과 홍보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수령 →기표→투입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 하고 개표를선언한 때
◦ 방청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정보열람-결격⋅범죄 유무조회 실시
◦ 개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 안에서 확정
◦ 선관위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선거 홍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투표용지 준비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동일”
◦ 직접투표용 1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1부 제작(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 사인 날인)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시 :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사전 작업
(예 : k-voting 이용시 선거개설,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등록 등 사전 준비)
◦ 가정통신문회신, 우편투표 선거공보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 동봉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입후보 등록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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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를 통한 범죄경력⋅결격사유 유무 조회 실시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② 결격(Y)이 나왔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확인
관련 공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 및 통합조회 업무처리 안내
(총무과-10300, 2020.05.25.),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사용안내(총무과-14824,
2020. 08. 03.)] 매뉴얼 확인 후 조회 실시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기재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투표용지 회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전 투표
투표
개표
선거결과 홍보
◦ 회수 방법
① 학생편 :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② 우편 :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투표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 학부모 전체 회의 전까지 전자투표 개표 후
선출관리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직접투표: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수령 →기표→투입
◦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결과를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 방청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 “직접투표와 동일”
당선자 공고
결격사유 조회
◦ “직접투표와 동일”
◦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시 주의사항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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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전체회의(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병행
하고자 할 경우, 병행 시행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인천광역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위원의 선출) 제4항, 제25조(위임 규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의 방법 시 사전 세부 방법 및 절차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확인⋅점검 사항
투표용지 제작, 반송용 봉투 동봉 및 발송, 학부모 반송용 봉투 봉인 및 반송, 인편 또는
우편회수, 보관, 이중투표 방지, 개표 등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은 서면(반송용 봉투)에 의한 방법을 의미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전 투표 병행 시,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
- 사전 확인 사항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시 : 서비스이용신청, 선거개설,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등록, 수수료확인 등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 전체회의(직접투표)
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으로만 시행하여서
는 안 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한 사전투표와 국가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진행 가능
◦ (간접 선출)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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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원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21일까지)
□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 공립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선출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선출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 후보등록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선거전까지 사퇴가능)
선거 홍보
투표실시
당선자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선거 공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입후보 등록
◦ “직접투표와 동일”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직접투표: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수령 →기표→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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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사립학교
•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분 선거권 피선거권 비 고
교원 ○ ○
[통합운영]병설유치원교원 ○ ○
유치원 교원위원은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
일반직, 기능직 ○ ×
교육감소속근로자 △ × 교직원전체동의
계약제 교원 △ × 교직원전체동의
원어민 교사 ×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선출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를 실시한 후 교원위원 배수 범위의 당선자 추천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선출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 후보등록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선거전까지 사퇴가능)
선거 홍보
학교장 위촉
당선자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투표실시 및 추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입후보 등록
◦ “직접투표와 동일”
◦ 해당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 중 교원위원 정수를 학교장이 위촉
선거 공보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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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위원 선출
□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임기만료일 전까지 (3/30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
□ 선출절차
문서 처음으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완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추천기간 마감 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단지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일 뿐 임시회는 아님)
◦ 당선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에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공문 발송
◦ 지역위원 자격, 선출방법, 지역위원 추천 등 기재
◦ 피추천자의 운영위원 자격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한 후 추천(당선무효 원인이
될 수 있음)
◦ 피추천자의 지역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
◦ 수락 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완료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회의소집 통지 공문
발송(지역위원 추천)
지역위원 추천⋅등록
투표
회의 개최
결격사유 조회
◦ 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발송(학교장의 결재로 시행)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결정은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 추천자 정수 이내일 때 무투표 당선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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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8.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선출시기 : 최초의 회의(임기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자 격 :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 선출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 선출방법
-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 : 최고득표자 당선,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 선출절차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시 잘못 운영한 사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부적정 ➡ 무기명투표가 아닌 위원 추천 및 거수로 선출
1차 투표 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으나 2차 투표 없이 연장자 순으로 선출
◦ 학교장이 안건 발의
◦ 위원장 선출요령과 같음
◦ 부위원장의 당선수락 및 당선인사
◦ 서약서 서명 후 보관
◦ 폐회
◦ 학교장이 회의 진행
◦ 위원장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
◦ 위원장 당선 결정 후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
◦ 학교장은 신임 위원장에게 사회 교대
→ 이후부터 회의 주재는 신임 위원장이 맡음
안건발의
회의 개최
제1안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폐 회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선출
제2안 OOOO 안건 심사 ◦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회의 소집
◦ 회의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 최초 회의는 4월 20일 까지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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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의)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 개요
[안건발의]
• 학교장
• 운영위원 (재적위원 1/3)
→ [안건접수] ←
[의견제안]
• 학생대표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후 운영위원회에 제안
가능
↓
[운영위원]
• 소집공고 통보
• 의안/의사일정 송부
7일
←
[회의소집]
• 학교장/운영위원
(재적위원 1/3)
• 회의 개최 결정
→
[홈페이지 탑재]
• 공고문(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의견수렴]
• 의사일정
• 학부모 사전의견 수렴
↓
• 보고사항
• 회기결정
• 회의록 승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개 회
(본안건 상정)
↓
제안설명 / 심사보고
(원안 / 수정안)
↓
회부
→
←
보고
[소위원회 활동]
질의답변 및 토론
(본안 / 수정안)
• 위원장, 간사 선출
• 안건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내용 보고
↓
원안 / 수정안 표결 → 회의록 작성
↓
• 회의결과 이송
(학교장) ← 산회 / 폐회 →
[홈페이지 탑재]
• 심의결과 공고
• 회의록
• 심의종료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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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안건제안과 회의소집
회의개최 7일 전까지의 기간 의미
• 초일 불산입, 발송주의
• 예시) 회의가 1월 30일에 개최되는 경우
1.22일 24시까지는
반드시 안건 등 도착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회 의
개최일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회기번호 누년으로 회의 차수 부여
•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회기번호는 반드시 누년으로 회의차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최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23년까지 총 1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년 10회 회의
를 개최하였다면, 2025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회의차수는 제121회 임시회(정기회)가 된다.
안전제안
◦ 학교장: 안건제출서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
- 안건발의서(제안자 연명부 첨부)
• 학생건의: 학생 대표등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음
회의소집
◦ 정기회: 소집시기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❶ 임시회소집요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❷ 임시회 회의소집(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
• 집회공고: 게시판, 홈페이지 탑재 등
• 학부모 등 사전 의견수렴
-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학생생활에 밀접한 관련 사항 등은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 임시회 소집요구(위원): 안건 첨부 개별통지
• 학부모 등 방청 안내: 회의공개원칙(조례 제20조)
❸ 회의준비
• 준비사항: 의사일정표, 당일심의안선, 제안서, 소위원회심사보고서 등
• 회의준비물품: 의사봉, 녹음기, 기타필기도구 등
알아두기 회의 차수 부여
-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 산정
-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회의 차수 부여
※ 임기개시일부터 20일이내 소집하는 최초 회의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따라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개최(학교장이 소집)
※ 회의일수 ➡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함(조례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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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최와 결과처리
회의개최
❶ 위원출석등록: 위원출석관리부 준비
❷ 의사정족수(조례 제19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학교생활에 관련되 안건은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가능
❸ 회의순서 : 개회 → 국민의례 → 전회 심의사항 추진결과 보고 및 전회 회의록 승인
(간사) → 안건 심의 → 폐회
※ 의결정족수(조례 제19조)
• 일반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의로 의결
☞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 관련 안건
알아두기 과반수: 반이 넘는 수, 반보다 많은수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❹ 회의록 작성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방청객 포함),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활용할
수 있음
• 회의록 공개 :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비공개 결정사항은 별도 회의록에 작성
(운영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여부 결정)
❺ 심의결과 이송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알아두기 학교운영위원회활동보고서(조례 제21조)
➡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홈페이지⋅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
결과처리
◦ 심의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등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 심의 없이 시행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60조)
-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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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의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영 제59조의3,
조례 제21조)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개최 운영 잘못 운영한 사례
① 회의안건 송부 기간 미준수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미송부 ☞ 발송일 불산입
② 의사(議事)정족수 부족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의 위원 참석으로 임시회 개최 및 4개안건 심의⋅의결 ☞ 과반수 이상 참여
③ 의결정족수 부족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적위원 10명중 6명의 참석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
☞ 규정 개정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④ 회의록 및 학교운영위원회활동보고서 미공개
□ 회의 시 유의사항
Ÿ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Ÿ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Ÿ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Ÿ 일반적으로 위원이 아닌 방청인은 회의 시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Ÿ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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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정
등
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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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개정
□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정규정 공포
◦ 매년 3.1일자 학생 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상위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
◦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규정은 의결되는 즉시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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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예시)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 : 20○○. ○○. ○○
개 정 : 2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8조제1항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
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
월 1일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거 등은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
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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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
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
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
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
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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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선관위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위원선관위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
로 선출한다.
제13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지역
위원의 경우 피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
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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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
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9.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
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
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2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
결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
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
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
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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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
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
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
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
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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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
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5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 ○○ . ○○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 ○○ . ○○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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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예시)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 : 2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등) 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 경우
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 (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 (휴회)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 / ○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 (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일정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등) ①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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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 (의안의 부의)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
고⋅부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
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 (의안의 동의 등)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가 된다.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
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
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안건심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
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 (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
가할 수 있다.
제14조 (발언의 장소)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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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
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 (발언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
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발언시간 등)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보충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토론 참가)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 (표결의 선포 등)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 (표결방법)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 (투⋅개표 상황 점검)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2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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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 (표결결과 선포)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의록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와 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약식 회의록으로 작성
할 수 있다.
제2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존한다.
제2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 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
를 정한다.
제30조 (회의록의 배부⋅공개)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
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
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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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위원회
제31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 (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4조 (소위원회 심사)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
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발언) ①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청취 및 방청)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9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40조 (소위원회 회의록)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이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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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
제 4 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1조 (학교장 등의 출석 요구)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요구
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2조 (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4조 (위원의 사직)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5조 (자격심사의 청구 등) ①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
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6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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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심문과 발언)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
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질 서
제49조 (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0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
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회의장에는 위원⋅관계 교직원⋅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2조 (운영 세칙) 이 회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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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급식소위원회
□ 구성 운영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급식소위원회
구성
급식소위원회
활동
급식소위원회
활동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인 이내(영 제60조의 2 및 조례 제16조)
-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생대표, 외부전문가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
- 단,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 영양(교)사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함)
◦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함
◦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현장의 비교 평가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활동으로 정한 사항
◦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정
◦ 공동조리학교에서는 비 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공동급식관리 소위원회’란
명칭으로 설치⋅운영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에 구성)
◦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함
◦ 정기회 : 연2회 이상 개최
◦ 임시회 운영
-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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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예시)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 : 20○○.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에 따
라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2.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방문
3.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4.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학생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임할 수 없다.
※ 불가피한 경우 : 연임이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별 특수한 여건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교)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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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목 록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수립 및 선거홍보>
1 학교운영위원회구성계획 2 선거홍보실시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1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 1 교직원회의
2 선출관리위원 위촉장 2 선출관리위원 위촉
3 선출관리위원회회의실시 3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실시
4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4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5 회의록, 선출공고문 5 선출공고문
6 후보자등록대장 6 후보자등록대장
7 입후보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 입후보등록서
7-1 입후보 사퇴서 8 입후보자 선거공보
8 선거인명부작성 9 선거인명부 작성
9 학부모총회 안내문
10 투표용지
9-1 무투표실시 안내문
10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11 교원위원선출관련 회의록
11 결격사유조회 12 교원위원 투표결과
12 당선자공고 및 통지 13 당선자공고 및 통지
13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학교장이송 14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학교장이송
<지역위원 선출>
1 지역위원 선출 일정 알림 4 지역위원선출을 위한 회의
2 지역위원 추천서 5 결격사유조회
3 지역위원 추천대장 6 당선자공고 및 통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3 서약서
2 임시회 회의록
<기 타>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홍보(안내장 발송) 2 교직원연수문안(교원위원 선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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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서 식 목 록 2
<안건의 제안>
1 안건제출서-학교장 3 제안자 연명부
2 안건발의서-위원
<회의소집>
1 임시회소집요구-학교장 5 집회공고문
2 임시회소집요구-위원 6 학부모 방청안내문
3 임시회소집-내부결재 7 방청신청서
4 임시회소집-각 위원 8 의사일정표
<회의개최>
1 위원출석관리부 3 안건처리결과 이송
2 회의록
<심의(자문)결과 처리>
1 심의결과홍보 2 심의결과 홈페이지 탑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제안-내부결재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심의안건 제출 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기 타>
1 학교운영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 2 문서접수대장 및 안건접수대장
❖ 서
식
5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 관련
가.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20○○. 3. 31일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제○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헹장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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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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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5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예시)
Ⅰ. 목 적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Ⅱ. 의 의 :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Ⅲ.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구성시기 : 20○○ . 3. 30.까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20○○. 4. 20.까지 선출)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비고
위원정수 ○ 명 ○ 명 ○ 명 ○○ 명
구성비율 ○○% ○○% ○○% 100%
※ 선출인원 : 교원위원은 당연직위원(교장)을 제외하고 선출한다.
3.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선출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비고
선출기간 3. 2 ~ 3. 21 3. 2 ~ 3. 21
선출방법
학부모중에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사전선거홍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홍보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교직원 연수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교장이 학부모 ○명, 교사 ○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각 학교 규정에 의함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못함
선거공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일 7일 이전까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선거인명부작성 3부작성(보존용,열람용,투표용지수령용) 3부작성(보존용,열람용,투표용지수령용)
후보자 등록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거일 5일 이전까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선 거 공 보 선거일 3일 이전까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투 표 실 시 3. 18 ~ 3. 20 3. 21까지
결격사유조회 실시 3. 21까지 해당없음
당선자 공고 당선자 확정 공포 당선자 확정 공포
선거결과 홍보 당선자 확정 후 즉시 당선자 확정 후 즉시 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제외
❖ 서
식
53
4. 지역위원 선출
구 분 지 역 위 원 비고
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 3. 30까지
선출방법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 전문계고등학교 : 2분의 1 이상 사업자로 선출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구 분 위 원 장 및 부 위 원 장 비고
선출기간 4. 1 ~ 4. 20
※ 참고
최초의 회의는 위원의
임기개시 후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나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에 맞춰
4월 10일 이전에
선출바람
선출대상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출방법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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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선거홍보문안】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
과 같이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물 발송기간 : 20○○. 3. ○ ~ 3. ○(○일간)
나. 대상 : 전체 학부모
다. 방법 : 가정통신문 발송, 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홍보문 게시, 주민
자치센터에 선거홍보문안 비치
라.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학부모위원 선거의 일정
(3) 선거절차
(4) 당선자 결정 방법
(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게시홍보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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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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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선거홍보문안】- 가정통신문 예시
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 3. ○.
○ ○ ○ ○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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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선거홍보문안】- 게시홍보문 예시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자문)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명,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임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며 두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함
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자격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졸업의 경우는 당해년도 임기만료일까지)
-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실 ☎○○○-○○○○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
식
57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구성 및 위촉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
1. 관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선출관리위원회)
2. 본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일자 : 20○○년 3월 ○일
나. 위촉장소 : 본교 교장실
다. 선출관리위원 선정 방법 : 학부모는 전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대의원
회에서 추천 받거나 학교장이 직접 위촉(※ 당해학교 규정 참조)하고, 교원은 교
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위촉. 위원장은 호선함.
라. 유의사항 :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마. 위촉자 명단
구 분 성 명 성 별 직 업 비 고
학부모
교 원
교직원
붙임 위촉장 ○부. 끝.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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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5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직 :
성명 : ○ ○ ○
귀하를 ○○학교운영위원회 제○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년 3월 ○일
○ ○ ○ ○ 학 교 장
❖ 서
식
59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회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 실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회의일시 : 20○○년 3월 ○일
2. 참 석 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 장 소 : ○○실
4. 회의안건
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나.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다. 선출관련 일반사항
5. 행정사항 : 회의 실시 후 회의록 비치.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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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예시)
1. (적용) 본 시행(안)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및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자.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 병행)으로 한다.
7. (명부작성) 학부모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담임이 작성하며,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 을 작성한다.
8. (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열람용』을 ○○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9. (명부의 수정)
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
⋅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
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0.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0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0월0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0월0일 17:00까지로 한다.
❖ 서
식
61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방청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한다.
마.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12.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며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개시 0일전까지 각 선거권자에
게 발송⋅게시한다.
14.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15.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방청인의 좌석
나.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다. 투표함
라. 기표소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가. 투표방식은 ○○○기표제로 한다.(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나. 학부모위원은 본교 재학생의 모든 학부모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며, 재학생의 학부모 중 1명에게 선
거권을 부여한다. 단,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에게는 각각 선거권을 부여한다.
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한다.
라.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
는 투표용지의 당해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7.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0000년 0월 0일 (00:00~00:00)로 한다.
18.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출석한 위
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 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
여 교부한다.
19. (투표방청인)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을 지정하여 방청시킬 수 있다.
나. 방청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20. (투표방청과 질서유지)
가.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
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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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투표방청인의 표지
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선출관리위원⋅직원의 경우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2. (개표소의 설비) 선출관리위원회는 방청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
비를 하여야 한다.
23. (개표의 진행)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 진행 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방청인)
가. 개표방청인은 개표방청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내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방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방청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
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0월 이후에, 선거
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은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0월 이후에 선출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
기할 수 있다.
28. (운영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선출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
고하고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당
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9.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
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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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 선출관리위원회 업무분장표 (예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업무분장표 (예시)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자
선출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 선거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게시
○○○
○○○
선출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선 거 인
명부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이 열람토록 함
학급
담임
후 보 자
등 록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학교참여 경력,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 관리번호 기재,
위원장 직인. 위원장 사인 필요
‣ 투 표 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
○○○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명부 확인⋅날인→투표용지 수령→기표→투입
○○○
○○○
개 표
‣ 개표시기 :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 개표주체 : 방청인이 입회하고 선출관리위원 책임하에 실시
○○○
○○○
당 선 자
공 고
‣ 당선자확정：개표 결과 다수득표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자 확정
‣ 공 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확정자 결격
사유조회 후 당선 사실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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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 ○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1. 관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향후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분 기간 비 고
공 고 일 20○○년 3월 ○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입후보등록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선 거 공 보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선 거 일 20○○년 3월 ○일 ○○:○○
붙임 1.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 1부.
2.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3.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 대장 1부.
4.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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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65
【학부모위원】 -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 예시
제 1 차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 의 록 ( 예시 )
선출관리위원장 학교장
20○○년 3월 ○일(○요일) ○○:○○
의사일정
1. ○○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 간사 : 오늘 모임은 제○기 ○○○○학교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학부모위원 선출일정을 확정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먼저 위원장은 누가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다
- 위원장 : 간사께서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 학부모위원 선거일정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
즉, 3월 21일까지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업무추진에 여유를 가지려면 선거일정을 여유 있게 잡
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거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
하게 하려면 자치단체소식지, 지역신문 및 지역유선방
송사 등에도 공고안을 게재,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면 선출일정을 미리 확정하여
공고하여야만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선거일을 3월 21까지는 선출해야 하는
데 여유를 가지려면 3월 16일에서 3월 19일 사이로 결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 ○○일(○)로 선거일을 확정하다
- 위원장 : 간사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선거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 공고일(3.5), 입후보등록(3.5~3.11), 선거공보
(3.12), 투표용지작성(3.13~3.16), 선거일(3.18.
15:00)입니다. 선거공고일을 앞당겨 각종 홍보매체
에 게재하여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께서 말씀하신 선거일정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전위원 이의 없다고 하다.
- 위원장 : 그러면 모든 선거일정은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하고 공고일만 앞당겨 공고하는 것으로 하
고 회의를 마치다.
- 기 록 자 :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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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출공고문
○○학교 공고 제20○○ -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기간 및 방법 : 20○○년 3월 ○일 ∼ 3월 ○일까지(○일간)
【평일: 00:00∼00:00 까지 직접 및 온라인 접수】⇒ 충분한 등록기간 확보할 것
라. 구비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 서
식
67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년 3월 ○일(○요일) ○○:○○
나. 선거장소 : ○○학교 대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체 후보 1인 ○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년 3월 ○일 ∼ 3월 ○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확정자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당선확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에 최종 당선자 안내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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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후보자 등록 대상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 대장
○○○○학교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생년
월일
경 력
학생현황
(학년)
주 소
접수
방법
(직접/온라인)
비고
(신규, 연임
표시)
붙임 :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부. 끝.
결재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위원장
20○○.○.○
협조 간사 교감
❖ 서
식
69
【학부모위원】 - 입후보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사 진
(3×4)
주 소
등 록
기준지
전 화
학생성명 O학년 O반 성명 OOO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해당시 학교운영위원 선출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해당 내용
을 사전에 안내받았음)
예, 아니오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직업
및
주요
경력
추천
사유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0000. 0. 0.
입후보자 성명 ○○○ (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관리
【학부모위원】 -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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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학부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자녀학생 학년반 및 성별, 경력
지역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경력, 직업
교원위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위, 성별, 연령
※ 주민등록번호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수집함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학교 ○○○○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선출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자격 확인 [성명,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경력, 직업]
- 선출 자료 작성(등록대장 : 성명,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주소, 경력, 직업 투표용지 : 성명)
-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성명, 성별,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과 반, 이메일, 연령, 직업]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안내, 선출⋅회의 운영)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진]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함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학교 홈페이지 이용자 및 가정통신문 수령자(본교 학부모 및 불특정 다수인)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교원, 지역) 선출 안내⋅결과 확인, 회의운영 확인
【제공하는 항목】 성명, 성별,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과 반, E-mail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소속 학교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기간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 학교장 귀하
★ 상기 동의서 예시는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등을 조정(증 또는 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
식
71
【학부모위원】 - 후보자 사퇴서
후 보 자 사 퇴 서
1. 위원구분 : 학부모 위원
2. 후보자 성명 :
3. 생년월일 :
4. 사퇴이유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결
재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
위원장
협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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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거인 명부작성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비치 및 열람⋅확인 안내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선거인의 투표확인 및
2중 투표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치 및 열람,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 작성일자 : 20○○년 3월 ○일(공고일 현재 작성)
나. 대 상 : 학부모 전원
다. 수 량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라. 방 법 : 선거인(학부모)은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선거인 명부 3부를 작성
한 후 열람용은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
붙임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각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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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73
학부모위원 선거인 명부
○○학교
연번
학 생 선거인
투표용지수령확인
(서명)
비 고
(선거당일 명부와 다른 학부모 참가 시
사유 및 관계, 성명, 날인)학년반 성명 관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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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학부모총회 개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총회 개최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20○○년도 제○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학부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년 3월 ○일(○요일) ○○:○○
나. 장 소 : 본교 대강당
다.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원
라. 통보방법 : 학생을 통한 안내장 발송, 학교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학부모총회 개최 공고문 1부.
2. 안내장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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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75
【학부모위원】 - 학부모총회 개최 공고문
○○학교 공고 제20○○ -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부모총회 개최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공고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학부모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 20○○. 3. ○. ○○:○○
2. 총회장소 : 본교 ○○○
3.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원
4. 목 적 :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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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문
안 내 장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학부모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본교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부모총회 참석여부
를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여 20○○년 ○월 ○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총회일시 : 20○○. 3. ○. ○○:○○
2. 총회장소 : 본교 ○○○
3.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원
4. 목 적 :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절 취 선 )
학부모총회 참석자 명단
학 생
참석 불참석
참석할 학 부 모 비 고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과의
관 계
성 명
※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며, 부모가 있을 때에는 부모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도 포함됨
❖ 서
식
77
【학부모위원】 - 무투표실시 안내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위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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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7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입후보자 선거공보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발송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명의 입
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학부모들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1. 공보일자 : 20○○. 3. ○ ~ 3. ○(○일간)
2. 공보방법 : 게시공보 및 가정통신문 공보
3. 공고내용 : 학부모위원 후보자 약력
붙임 학부모위원 선거 안내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79
【학부모위원】 - 입후보자 선거공보문 내용
학부모위원 입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명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과 입후보소견을 잘 읽어보시고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 선 거
가. 일 시 : 20○○. 3. ○. ○○:○○
나. 장 소 : 본교 ○○○
다.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라. 선출방법 : 단기명 또는 연기명(규정 제○조)
마. 입후보자 소견발표시간 : 1인당 3분이내
바. 득표수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 당선확정 (규정 제○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기호 성 명 연령 성별 직 업 경력 입 후 보 소 견 비고
1 ○○○ 43 여 자영업
2 ○○○ 36 남 가사업
3 ○○○ 44 여 공무원
4 ○○○ 44 남 사 업
5 ○○○ 46 여 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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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하고 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란과 위원장
사인이 있어야 함(서식별첨)
나. 투표장 설치
- 장소 : 본교 ○○○
- 내용 : 선거인 명부 확인⋅날인 장소, 투표용지 수령 위치, 기표소 시설,
투표함 등 마련
붙임 1. 투표용지 서식 1부.
2. 투표장 배치도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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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81
【투표용지】
NO. 제 ○ 기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용지
기 호 1 2 3 4 5 6 7 8
성 명 ○○○ ○○○ ○○○ ○○○ ○○○ ○○○ ○○○ ○○○
기표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사인)
【투표장 배치도】
투표장 배치도
기 표 소
3
투표용지수령
2
기 표 함
4
선거인명부
대조확인
1
◈ 실무자 참고사항
※ 투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1.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선거인(학부모)에게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견발표 시간제한)
2. 무효표 고지
3. 입후보자 중 동표가 발생될 경우 대책 고지
(예, 연장자 우선 등)
4. 선거인명부 점검(2인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투표
용지를 부모 각각 1장만 수령 등)
※ 투표 실시 순서
1. 후보자소견발표(1인당 ○분 이내)
2. 투표실시 선언(위원장)
3.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투표
4. 투표 종료 선언(위원장)
5. 개표 선언(위원장)
6. 개표 종료 선언(위원장)
7. 개표 결과 집계 및 당선확정자 발표, 이후 결격
사유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 안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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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관련: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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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8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경찰서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해 결격사유(범죄경력)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확인
나.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다. 인적사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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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조에 의거 20○○. 3. ○. 학부모위원 선거결과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코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 3. ○
나. 공고방법 : 본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 가정통신문 발송
다. 공고내용 : 학부모위원 당선결과
기호 후보자성명 투표자수 득표수(순위) 비 고
1 ○ ○ ○ ○ ○(4) 당 선
2 ○ ○ ○ ○ ○(2) 당 선
3 ○ ○ ○ ○ ○(1) 당 선
4 ○ ○ ○ ○ ○(5) 탈 락
5 ○ ○ ○ ○ ○(3) 당 선
6 ○ ○ ○ ○ ○(6) 탈 락
계 6 명 ○ ○
붙임 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2. 당선통지서 1부.
3. 가정통신문 1부. 끝.
○○학교 공고 제20○○ -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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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85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20○○년 3월 ○일 실시한 20○○학년도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별 직 업 학년 비 고
○ ○ ○ 여 자영업 ○학년
○ ○ ○ 남 사 업 ○학년
○ ○ ○ 여 상 업 ○학년
○ ○ ○ 남 가사업 ○학년
20○○. 3.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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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당 선 통 지 서
성 명 : ○ ○ ○
귀하께서는 ○○학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
식
87
학 부 모 님 께
말랐던 대지에 봄비가 내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나뭇가지도 기지개를 켜는 완연한 봄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협조 덕분으로 학기초 어수선했던 학교 분위기도 안정을 찾아 이제는 모
든 학교교육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본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위하여 지난 3월 ○일부터 ○
일까지 ○명의 입후보등록을 받아 지난 3월 ○일 학부모총회 투표결과 ○명의 후보자가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학부모위원을 통한 학교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학부모위원 당선자 명단 >
성 명 성별 직 업 학년 비 고
○ ○ ○ 여 자영업 ○학년
○ ○ ○ 남 사 업 ○학년
○ ○ ○ 여 상 업 ○학년
○ ○ ○ 남 가사업 ○학년
20○○. 3.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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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선거결과 및 관련서류 이송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통보 및 선거관련
서류 이송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투표(무투표)결과 당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2. 학부모위원 선출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이송하오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명단 1부.
2. 선거관련 서류 ○종 ○권. 끝.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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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89
【교원위원】- 선출관련 교직원 연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3월 1일자 인사이동 등으로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교직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출 전 직원연수를 실시하
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년 3월 ○일 09:00(전체 교직원회의 시)
2.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원 연수자료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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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직원연수자료
20○○년 3월 ○일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 두차례만 연임 가능. 임기개시일은 4월 1일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위원의 정수)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명
- 학부모위원 ○명,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명, 학부모 ○명으로 구성하고, 교 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명으로 구성
※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공 고 : 선거일 ○일전까지 공고(※규정에 따라 다름-15일정도)
- 입후보자 등록 : 선거일 ○일 전까지 등록(※최소 7일 정도)
- 선거공보 :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에게 배부(※최소 3일 정도)
- 투 표 :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
- 당선확정자 결정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확정자로 결정
- 결격사유조회 및 당선 확정 : 결격사유 이상 없는 경우 최종 당선 확정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 고 : 선거일 ○일전까지 공고(※10일 정도)
- 입후보 등록 : 선거일 ○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투 표 :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
- 당선자결정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당선자 또는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후 결격사유 이상 없는 경우 최종 당선 확정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3월 30일까지) 선출
(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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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선출관련 교직원 회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
○○. 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교원위
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교직원 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1. 회의 개최일시 : 20○○. 3. ○. 09:00
2. 장소 : 본교 교무실
3. 참석대상 : 본교 교직원전원 ○○명(행정실 직원들도 반드시 참석)
4. 회의안건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나. 학교회계직원 및 계약제교원의 선거권부여 여부(교직원전체동의)
다. 투표방법 : 단기식, 연기식
5. 참고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 ○명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장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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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직원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 3. ○. 09:00
2. 장 소 : ○○학교 교무실
3. 참석인원 : ○○명(교직원 전원)
4. 회의안건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5. 회의내용
◦ 간 사(○○○) : 지금부터 제○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이 ○명(○○%), 교원위원이 ○명
(○○%), 지역위원이 ○명(○○%),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교원위원 ○명중에서 교장인 본인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어 그 외 ○명은
교원들의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한 다수결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 선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을 선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간 사(○○○) :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진행을 맡아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장(○○○) : 우리 교무실에서 제일 연장자이시며 교무를 관장하시고 계시는 교감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 사(○○○) : 동의합니다.
◦ 교 사(○○○) : 재청합니다.
◦ 간 사(○○○) : 또 다른 분 없습니까?
◦ 교 직 원 전 원 : 없습니다.
◦ 간 사(○○○) : 그럼 교감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저를 회의진행 사회자로 선정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사(○○○) : 사회자님 추천에 앞서 질의가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말씀해 보십시오.
◦ 교 사(○○○)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 학교장(○○○)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부장(○○○)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출관리위원의 인원수를 정하고 추천에 의해 구성하는 것
❖ 서
식
93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입후보 등록 의사가 없으신 분을 추천에 의해 선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 사(○○○) : 동의합니다.
◦ 교 사(○○○) : 재청합니다.
◦ 사회자(○○○)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 사(○○○)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면 선 출
관리위원회 위원은 ○명이며 위원장 선출은 선출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출관리위원 ○명을 선출해 주시면 됩니다.
◦ 사회자(○○○) :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선출관리위원 ○명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장(○○○) : 금번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우리 교원위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위원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과정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교감선생님께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
다. 교감선생님을 추천합니다.
◦ 교 사(○○○) : 교사경력이 많으신 분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으로 선출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평소 여러 선생님들과 친분이 두터우신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 교 사(○○○) : ○○○ ○○부장을 추천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름
◦ 사회자(○○○) :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 교 사(○○○) : ○분의 선출관리위원들이 추천되었습니다. ○분을 선출관리위원으로 했으면 합
니다.
◦ 교 사(○○○) : 동의합니다.
◦ 교 사(○○○) : 재청합니다.
◦ 교 직 원 전 원 : 박수로서 동의를 표시함
◦ 사회자(○○○) : 그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
로 ○○○ ○○부장님,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교원위원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선출관리위원들께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로 마치겠습니다.
기록자 ○○○ (인)
결재 담당자 ○○ 교 장
년
월
일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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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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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9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위촉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일자 : 20○○년 3월 ○일
2. 위촉자 인적사항
순 직 위 성 명 성 별 담당교과 비고
1 부장교사 ○○○ 남 ○○과
2 교 사 ○○○ 여 ○○과
3 교 사 ○○○ 남 ○○과
4 교 사 ○○○ 여 ○○과
붙임 위촉장 ○매〔양식-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참조〕.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감 ○○○ 교장 □□□
협조자 간사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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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9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회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 실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회의일시 : 20○○년 3월 ○일
2. 참 석 자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 장 소 : ○○실
4. 회의안건
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나.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다. 선출관련 일반사항
5. 행정사항 : 회의 실시 후 회의록 비치.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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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예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예시)
1. (적용) 본 시행(안)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
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0000. 0.
부터 0000 . 0. 0까지로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자.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출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
하여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출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로 한다.
7. (명부작성) 교직원선거인명부는 간사가 작성하며,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을 작성한다.
8. (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열람용』을 ○○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교직원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9. (명부의 수정)
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
인을 날인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서
식
97
10.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0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0월0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0년0월0일 17:00까지로 한다.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방청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라.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12.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며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개시 ○일전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14.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실시 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15.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방청인의 좌석
나.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다. 투표함
라. 기표소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가. 투표방식은 ○○○기표제로 한다.(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나.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한다.
다.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
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
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
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7.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0000년0월0일 (00:00~00:00)로 한다.
18.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
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
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 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19. (투표방청인)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을 지정하여 방청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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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청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20. (투표방청과 질서유지)
가.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
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
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투표
방청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선출관리위원⋅직원의 경우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2. (개표소의 설비) 선출관리위원회는 방청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
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3. (개표의 진행)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
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 진행 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방청인)
가. 개표방청인은 개표방청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내
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표에 관
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방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방청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의 표지
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0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은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0월 이후에 선출관리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28. (운영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선출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
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9.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
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
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서
식
99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업무분장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 업무분장표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자
선출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 선거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게시
○○○
○○○
선출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선 거 인
명부작성
‣ 작성방법 :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이 열람토록 함
간사
후 보 자
등 록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경력,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 관리번호 기재,
위원장 직인. 위원장 사인 필요
‣ 투 표 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
○○○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명부 확인⋅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
개 표
‣ 개표시기 :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방청인이 입회하고 선출관리위원 책임하에 실시
○○○
○○○
당 선 자
공 고
‣ 당선자확정：개표 결과 다수득표 순으로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자 확정
‣ 공 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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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공명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년 3월 ○일
2. 입후보등록 :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3. 선 거 일 : 20○○년 3월 ○일 ○○:○○ ~ ○○:○○.
4. 공 고 방법 : 교무실,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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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01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학교 공고 제 20○○-○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교원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입후보 등록기간 : 2012년 3월 ○일～3월 ○일까지(○일간)【근무시간이내】
다. 등록 장소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사진1매, ○○실 비치)
2. 선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년 3월 ○일(○요일) ○○:○○
나. 장소 : 교무실
다. 선거방법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교원위원 정수 : ○명
마.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 시간은 ○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함.
3. 당선자 결정
가.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단,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나.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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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입후보자등록대장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대장
○○학교
접수
번호
등록
일자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세)
담당과목
(사무분장)
교육경력
등록서명
또는 날인
비고
붙임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부. 끝.
결재
선출관리
위원
선출관리
위 원 장
년
월
일
협조 간사 교감
❖ 서
식
103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진
주 소 전화
집 032) ~
H⋅P ~ ~
직 위 성 별 연 령
담 당
과 목
사무분장
교 육
경 력
년 개월
본 교
재직년수
년 개월
경 력
자기소개
및
입 후 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년 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 ○ (인)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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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작성
비치 및 열람⋅확인 안내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선거인의 투표확인 및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치 및 열람,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 작성일자 : 20○○년 3월 ○일(공고일 현재 작성)
나. 대 상 : 교직원 전원
다. 수 량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붙임 교원위원 선거인명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각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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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05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학교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투표용지 수령(날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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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투표용지
NO.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투표용지
기 호 1 2 3 4 5
성 명 ○○○ ○○○ ○○○ ○○○ ○○○
기표란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사인)
❖ 서
식
107
【교원위원】- 선거공보게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공보 게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결과 ○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 공보 하고자 합니다.
1.공보일자 : 20○○. 3.○ ~ 20○○. 3. ○(○일간)
2.공보방법 : 게시공고
3.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현황
붙임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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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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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접수
번호
직 성 명 연 령 교육경력 담당과목 비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
식
109
【교원위원】- 선출관련 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회의록
1. 회의일시 : 20○○. 3. ○(○요일) ○○:○○
2. 회의장소 : 본교 교무실
3. 참석인원 : ○○명(교직원 전원)
4. 회의안건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5. 회의내용
◦ 위원장(○○○) : 지금부터 ○○학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기립)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우리 학교의 뜻깊은 날입니다.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운
영위원들의 임기가 20○○년도 4월 1일에 개시하여 20○○년 3월 31자로 만료
됩니다. 이에 따라 제○기 교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교원위원 정수는 여러 선
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
후보자의 등록을 마치고 오늘 교원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당부말씀과 같이 여러 선생님
들께서는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원위원 선출에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일자로 게시한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과 같이 교원위원 입
후보자 등록은 지금까지 ○명입니다.
◦ 위원장(○○○) : 입후보자로는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 교
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럼 각자의 소견발표에 앞서 소견발
표 순을 정하기 위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 교 사(○○○) :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교 사(○○○) : 후보자들은 평소 같이 생활한 분들입니다.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서의 각오라든
지 소신에 대하여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후보자
들의 소견발표는 생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교 사(○○○) : 오늘 이 회의는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입니다.
교원위원 입후보자들은 우리학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들이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소견발표를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은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전체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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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의에서 선출관리위원을 선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는 지난 3월 ○일자로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한 바 있으며 선거공고
제1항 나호에 소견발표 순을 추첨에 의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께서는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나와 준비된 추첨표를 각자 추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다]
◦ 위 원 장(○○○) : 추첨결과에 의한 소견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는 첫 번째 ○○
○선생님, 두번째 ○○○선생님, 세 번째○○선생님, 네번째 ○○○선생님, 다
섯 번째는 ○○○선생님 순입니다. 그럼 ○○○ 선생님부터 차례로 나와 소견
발표를 해 주십시오.
◦ 후보자1(○○○) : 안녕하십니까? (중략)
◦ 후보자2(○○○) : 안녕하십니까? (중략)
◦ 후보자3(○○○) : 안녕하십니까? (중략)
◦ 위 원 장(○○○) : 이상으로 ○분의 소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관리위원들은 나오셔서 투⋅개표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 교부와 동시에 투표 실시
- 투표함 개봉 후 개표요원 중 1명은 한표 한표 발표, 1명은 칠판에다 후보
자별 득표수를 기록
- 개표현황을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명에서 ○○○후보자 ○○ 표,
○○○후보자 ○표, ○○○후보자○표, ○○○후보자 ○표, ○○○후보자 ○표
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
다.○○분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당선되신 ○분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1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록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교사 ○○○ (인)
결재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위원장
년
월
일
협조 간사 교감
❖ 서
식
111
【교원위원】- 투표 결과표
교원위원 투표 결과표
순위 직 명 성 명 득표수 판 정
1 ○○부장 ○○○ ○○ 당 선
2 교 사 ○○○ ○○ 당 선
3 교 사 ○○○ ○○ 탈 락
4 교 사 ○○○ ○○ 탈 락
5 교 사 ○○○ ○○ 탈 락
계 ○○
상기와 같이 투표결과를 확인함.
20○○. 3. ○.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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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공고 및 당선통지서 교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선자를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선거결과
가. 투표일시 : 20○○. 3. ○(○요일) ○○:○○
나. 투표장소 : 본교 교무실
다. 투표현황
총 선거인수 총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표 입후보자 득표수 당선여부
○○○ ○○
○○○ ○○
○○○ ○
○○○ ○
계 명 ○○
2. 당선자 확정 : ○○○, ○○○, ○○○ 이상 ○명
3. 당선자 공고
가. 공고일자 : 20○○. 3. ○.
나. 공고방법 : 본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 가정통신문 발송
다. 공고내용 : 교원위원 당선결과
붙임 1. 당선공고문 1부.
2. 당선 통지서 ○부. 끝.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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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13
○○학교 공고 제 20○○-○호
교원위원 당선 공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투표결과 아래와 같이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성 명 성별 비 고
○ ○ ○ 여 ○○부장
○ ○ ○ 남 ○○부장
○ ○ ○ 여 교 사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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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당 선 통 지 서
성 명 : ○○○
귀하께서는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
식
115
【교원위원】-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이송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통보 및 선거관련 서류 이송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투표(무투표)결과 당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며,
2. 교원위원 선출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이송하오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명단 1부.
2. 선거관련 서류 ○종 ○권. 끝.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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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선출 일정 알림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일정 알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지역위원 추천 및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일정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학부모위원당선자,교원위원당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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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17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일정
1. 지역위원 선출 인원 및 자격
가. 지역위원 선출인원 : ○명(우리학교 규정 제○조)
나. 지역위원 선출기한 : 20○○년 3월 30일
다.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우리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2. 지역위원 추천
가. 지역위원 추천기한 :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00:00~00:00
나. 추 천 자 : 20○○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
다. 지역위원추천서 : “붙임”(행정실 비치)
3. 지역위원 후보자 결격사유조회 : 20○○년 3월 ○일한
4. 지역위원 선출
○ 일시 : 20○○년 3월 ○일 12:00 ~
○ 장소 : 우리학교 교장실
○ 참석대상자 : 20○○년 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
5. 기타사항
지역위원 선출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신 분은 ○○실(☎○○○-○○○○ 담당자)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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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추천서
지 역 위 원 추 천 서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
번 호
-
사 진
(3×4)
현 주 소
연락처
집 032)
H⋅P
등록기준지
주 소 E-mail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해당
( )
미해당
( )
타 학교의 운영위원 겸직여부
해당
( )
미해당
( )
지역위원
추천동의
유무확인
본인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동의 합니다.
피추천인 서명 (날인)
직 업
및
주요경력
추천
사유
위 사람을 제 ○ 기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3. ○
추천자 ○○위원 ○ ○ ○ (인)
○○○○ 학교장 귀하
❖ 서
식
119
【지역위원】- 추천대장
지역위원 추천 대장
○○○○학교
접수
번호
추천
일자
피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세)
경 력
추천인
성명
비고
1
2
3
4
붙임 : 지역위원 추천서 ○부. 끝.
결재 담당자 간 사 교 장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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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관련: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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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21
【지역위원】- 결격사유조회(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경찰서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해 결격사유(범죄경력)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확인
나.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다. 인적사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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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선출관련 회의록
20○○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선출관련 회의록
○ 일시 : 20○○년 3월 ○일(○요일) ○:○
○ 의사일정 : 20○○년 ○○학교 지역위원 선출
● 간사 : 지금부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교장선생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인사말씀
● 간사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는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 들은 지난 3월 ○일, ○일에 걸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으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니다.
학부모 위원 ○○○입니다, 학부모 위원 ○○○입니다, 교원위원 ○○○입니다, 교원위원 ○○○입니다.
다음은 지역위원 추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까지 지역위원추천을 받은 결과 ○명을 추천 받아 3월○일에 신원조회를 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 ○○○가 △△△를 추천하셨고, 교원위원 ○○○가 △△△를 추천하셨습니다.
우리학교 지역위원 정수는 2명으로 정수와 추천자수가 같아 우리학교규정 제○조 ○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전위원 : 이의 없다고 답함
● 간사 : 그러면 20○○년 제○기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 △△△ 위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 간사 : 다음은 운영위원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또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10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20○○년 제1회 운영위원회 정기회(또는 임시회)를 20○○년 4월 ○일
○○:○○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년 3월 ○일 ○:○ 기록자 : ○ ○ ○ (인)
결재 담당자 간 사 교 장
년
월
일
❖ 서
식
123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및 당선자 통지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및 당선자 통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거결과 붙임과 같이 선출
되었음을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역위원 당선 공고 1부.
2. 당선통지서 ○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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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2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 공고 제 20○○-○호
지역위원 당선 공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투표결과 아래와 같이 당선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성 명 성별 비 고
○ ○ ○ 남 사업가
○ ○ ○ 남 공무원
20○○년 3월 ○○일
○ ○ ○ ○ 학 교 장
❖ 서
식
125
당 선 통 지 서
성 명 : ○○○
귀하께서는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
니다.
20○○년 3월 일
○ ○ ○ ○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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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 집회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회(차)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또는 임시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첫 정기회(또는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년 4월 ○○일(○요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각종 안건 심의
4. 기 타 : 위원 자체연수
붙임 정기회(또는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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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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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고 제 20○○-○호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집회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년 4월 ○일(○요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각종 안건 심의
20○○년 4월 ○○일
○ ○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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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개최 알림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 각 위원
(경유)
제목 제○회(차)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 알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회(차) ○○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년 4월 ○○일(○요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각종 안건 심의
4. 기 타 : 위원 자체연수 및 서약서 작성
붙임 정기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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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서약서
서 약 서
직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그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 ○ ○ ○ (인)
○ ○ 학 교 장 귀중
Ⅰ⋅
학
교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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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위원장】- 정기회(또는 임시회) 회의록
제 1 회(차) ○○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또는 임시회)
회 의 록(예시)
학교장 운영위원장
일 시 20○○. 4. ○(○요일) ○○:○○ 장소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실
참 석 위 원
참석 공무원
안 건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
회 의 진 행 내 용
- 개회(간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학교장이 진행을
맡아보시고 선출된 후부터는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위원이 자기 소개를 한
다음 학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 학교장 : 학교장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
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자기소개)
- 학교장 :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인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본교의 운영위원회규정 제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
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
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
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동안 우리 ○○학교운영위
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소견발표를 듣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의 과반수는 ○명이므로, ○표이상을 득표하
여야 1차투표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간사가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가 진행되다)
- 학교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표, ○○○위원님 ○표로 ○○○위원
님이 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실시)
- 학교장 : 다음으로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선출되었기에 사회를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나
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위원장 : (당선인사를 하다)
부위원장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소견발표를 듣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투표가 진행되다)
- 위원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표, ○○○위원님 ○표로 ○○○위원
님이 부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과반수 득표자가 없
을 때 2차 투표실시)
- 위원장 : (부위원장에게 당선인사를 하게 하다)
<그 밖의 부의안건이 있으면 안건 심의⋅자문을 진행한다>
<첫 회의 때 반드시 위원 자체연수를 실시한다>
❖ 서
식
1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1. 관련: ○○○○-○○(20○○. ○. ○)
2. 20○○년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일자 : 20○○. ○. ○
나.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이용
다. 홍보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보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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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3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안 내 말 씀
새로운 학기가 시작 된 지도 벌써 ○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신
지요.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협조 덕분으로 면학분위기도 조성되고 이제는 모든 학교교육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선출하고 제○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통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성별 직 업 학년 비 고
학부모위원 ○ ○ ○ 여 자영업 ○학년 위원장
○ ○ ○ 남 사 업 ○학년
○ ○ ○ 여 상 업 ○학년
○ ○ ○ 남 가사업 ○학년
지역위원 ○ ○ ○ 남 사 업 부위원장
○ ○ ○ 남 공무원
교원위원 ○ ○ ○ 여 교 장
○ ○ ○ 남 ○○부장
○ ○ ○ 여 교 사
20○○. 4. ○
○ ○ 학 교 장
❖ 서
식
133
【학교장- 안건제출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하오니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의안
번호 의 안 명 소관 부서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서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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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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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3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심의안건 제출서 양식】
○○○○○안
안 건
번 호
발의년월일 : 20○○. ○. ○.
제 출 자 : 학교장 ○○○
제안설명자 : 교 사 ○○○
Ⅰ. 제출사유
1.
2.
Ⅱ. 주요내용
1.
2.
3.
4.
Ⅲ. 세부사항 : 붙임
1.
2.
3.
※ 본 서식은 제출 안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 서
식
135
【위원-안건발의서】
안 건 발 의 서
받 음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제 목 :
위의 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발의합니다.
붙임 : ○○○○안 ○부. 끝.
2 0 ○ ○ 년 월 일
발 의 자 : ○○○ 외 인
(안건발의자 연명부 별첨)
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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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3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안
안 건
번 호
발의년월일 : 20○○. ○. ○.
제안자대표 : ○○위원 ○○○
안건발의자 연명부 별첨
Ⅰ. 제안사유
1.
2.
Ⅱ. 주요내용
1.
2.
3.
4.
Ⅲ. 세부사항 : 붙임
1.
2.
3.
❖ 서
식
137
【제안자 연명부】
안건발의자 연명부
□ 건명 : ○○○
연번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학부모위원 ○ ○ ○ 제안자 대표
2 〃 ○ ○ ○
3 〃 ○ ○ ○
4 지역위원 ○ ○ ○
5
계 ○ 명
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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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3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임시회 소집요구 - 학교장】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요구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
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동규정 ○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집회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나.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소집사유 : ○○○의 건 외 ○건 심의
붙임 심의안건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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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39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안건
안 건 명 내 용 발의(제출)자 비 고
※ 별첨 : 심의 안건 ○부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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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4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임시회 소집요구 - 위원】
임시회소집 요구서(위원)
20○○.○○ .○○.
받 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제 목 : ○○학교 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요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소집 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2. 소집 이유 :
3. 소집요구자 : 위원 외 인
소집요구자 서명⋅날인
연 번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학부모위원 ○ ○ ○ 제안자 대표
2 〃 ○ ○ ○
3 〃 ○ ○ ○
4 지역위원 ○ ○ ○
계 ○ 명
❖ 서
식
141
【임시회 소집요구-내부결재】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며,
2. 소집공고문을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청 안내장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인사들이 많이 방청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년 ○월 ○일(○) ○○:○○
나.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실
다. 안 건 : ○○○건 외 ○건
붙임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안건 소집공고(안) 1부.
심의 안건 1부.
홍보안내장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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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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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4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집회공고문】
○○학교 공고 제 20○○-○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
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 ○.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안)
나. ○○○ 실시의 건
다. ○○○(안)
4. 참고사항 :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방청 가능
2 0 ○ ○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 서
식
143
【학부모방청안내】
안 내 장
제목 :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회 방청 안내
학부모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활기찬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방청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
께서는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운영 위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학교발전에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1. 회의일시 : 20○○. ○. ○ ○○:○○
2. 회의장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안)
나. ○○○ 실시의 건
다. ○○○(안)
2 0 ○ ○. ○. ○
○○학교운영위원장 ○○○
Ⅰ⋅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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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14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방청인 신청서식】
방청 신청서
※ 신청서 양식 변경 가능
1. 방청명: 2025년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2. 성명: ◯◯◯ [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수집 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필요)
3. 방청목적:
4. 방청인 주의사항(금지사항)
가.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나.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다.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라.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마.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바.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OOO. OO. OO
신청자 OOO (서명)
❖ 서
식
145
【임시회 소집요구 - 각 위원】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 각 위원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알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아래와 같
이 개최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년 ○월 ○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실
3. 안 건 : ○○○건 외 ○건
붙임 1. 의사일정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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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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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회
14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회
○ 예정회기 : 20○○. ○. ○ ○○:○○ ~ ○○:○○
○ 의사일정
일 시 회 의 진 행 비 고
○.○
○○:○○
1. 개 회
2. 국민의례
3. 운영위원장(학교장) 인사
4. 전(前)회의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
5. 안건 상정
6. 제안 설명
7. 질의/답변
8. 토 론
9.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10. 산회 및 폐회
❖ 서
식
147
【위원출석관리부】
위 원 출 석 관 리 부
제○회(○○회)
○○학교운영위원회
구 분 위 원 명
제○회 ○○회
(연, 월, 일, 시)
위원장 ○ ○ ○ (서 명)
부위원장 ○ ○ ○ (서 명)
위원 ○ ○ ○ (서 명)
〃 ○ ○ ○ (서 명)
〃 ○ ○ ○ (서 명)
〃 ○ ○ ○ (서 명)
〃 ○ ○ ○ (서 명)
〃 ○ ○ ○ 불 참(사전연락 ○)
〃 ○ ○ ○ (서 명)
〃 ○ ○ ○ 불 참(사전연락 ○)
〃 ○ ○ ○ 불 참(사전연락 × )
〃 ○ ○ ○ (서 명)
계
참 석 : ○명
불 참 : ○명
참석률 : ○%
①제00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②○ 00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예시)
학교장 위원장
③◦ 일 시 : 20○○년 월 일( 요일) 17시30분
④◦ 장 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⑤◦ 회 순(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건심의
7. 기타사항 협의
8. 폐회
⑥◦ 상정안건(부의된 안건)
1. 제0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학년도 가을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
3. 20○○학년도 00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4.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에 관한 건
5.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운용 계획에 관한 건
간 사(○○○)
회순1 개회
회순2 국민의례
지금부터 제0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일동경례) -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동묵념) - 바로.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 의 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회순1-1 개회사
학생들의 학습여건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는 학교운영위원님과 교장선생님
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 사(○○○)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회순3 학교장
인 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학교
는 20○○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에서 최고
의 학교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학교 운영
위원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학부모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앞으로도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한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회순4 위 원 장
개의선언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00차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회순5 보고사항
회의록승인
먼저 지난 0월 00일 제00회 정기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0○○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가(안)등 총 7건을 심의한 결과 7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회의록 낭독 및 열람 -
금번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는 학교운영위원 ○○○위
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 및 학교장으로부터 ‘20학년
도 가을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제출에
따라 0월 00일 개최공고를 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회순6 안건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번에 부의된 20○○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
등 총 4건으로 20○○년 0월 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있으십니까?
❖ 서
식
149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안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원안가결 예시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20○○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교장선생님(또는 제안자)께서 제안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또는
제안자(○○○)
20○○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학부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 질의에 대한 답변(생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
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
사봉 3타)
위원장(○○○)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지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5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안건에 대한 의견 내용 생략)
위원장(○○○)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안된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8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1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기권이 1분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제2안 20
○○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수정가결 예시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20○○학년도 00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제안한 교장선생님(또는 제안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또는
제안자(○○○)
20○○학년도 00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학년도 00학교회계
0차 추가경정 이후 목적경비와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경정된 사업
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학부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식
151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교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 질의에 대한 답변(생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학부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상정된 안건의 내용중 ●●●부분은 ◎◎◎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에 대한 사항은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위원(○○○) 상정된 안건의 내용중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정된 안건의 두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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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분은 ◎◎◎으로 고치는 안을 첫 번째 수정안이라 하고,
▲▲▲부분을 △△△으로 고치는 안을 두 번째 수정안이라 하겠
습니다.
위원장(○○○) 이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두 번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2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8표 나왔습니다.
찬성표 2, 반대표 8, 기권 0표입니다.
위원장(○○○) 이로써 두 번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첫 번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8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1표 나왔습니다. 기권은 1표입니다.
찬성표 8, 반대표 1, 기권 1표입니다.
위원장(○○○) 이로써 첫 번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괄상정 예시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에 관한 건과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운용 계획에 관한 건은 모두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관한 안건이므
로 이를 함께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에 관한 건과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운용 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럼 제4안과 제5안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이 있겠
습니다.
❖ 서
식
153
간 사(○○○) 먼저, 제4안 2012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다음은,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운용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안과 제5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안과 또는 제5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 질의에 대한 답변(생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제4안과 제5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지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위원(○○○) (안건에 대한 의견 내용 생략)
위원장(○○○)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제4안과 제5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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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표결은 제4안부터 하겠습니다.
(생략)
위원장(○○○) 찬성 9표, 반대 1표로 제4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제5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생략)
위원장(○○○) 찬성 10표로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운용 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사항 협의> (생략)
위원장(○○○)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으로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으로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시간 <19시 25분 폐회>
④출석위원 10명 ○○○, ○○○, ○○○, ○○○, ○○○,
○○○, ○○○, ○○○, ○○○, ○○○,
④출석교직원 2명 교감 ○○○, ○○○, ○○○
④방청(방청)인 3명 학부모 ○○○, 지역주민 ○○○, 학부모 ○○○
④기록자 간사 ○○○ ○○○(인)
* 생략 부분은 임의적인 생략이므로 실제 회의록 기록에는 포함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서
식
155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① 회의의 명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
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최기관
③ 회의 일시 및 장소
④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⑤ 회의 진행순서
⑥ 상정안건
⑦ 발언요지(회의내용 포함)
⑧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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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서
식
157
【안건처리결과 학교장에게 이송】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안건심의결과 이송
20○○. ○.○ 학교장이 제출한 ○○건외 ○건에 대한 안건심의결과를 붙임 안건상황처리
표와 같이 이송오니 안건이 심의결과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의결과 1부.
2. 안건처리상황표 ○부. 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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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 의 결 과
제○회 학교운영위원회(○○회)
20○○년 ○월 ○일
안 건 명 심 의 내 용 발의(제출)자 심의결과
❖ 서
식
159
안 건 처 리 상 황 표
안건번호
안 건 명 20○○학년도 ○○학교세입⋅세출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자 학교장
제안년월일 20○○년 ○월 ○일
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제○회 ○○학교운영위원회(○○회)
20○○년 ○월 ○일
제○차 본회의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
이송년월일 20○○년 ○월 ○일
비 고
- 계수조정 없음
- 표결결과 : 전원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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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심의결과 홍보】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 부 결 재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홍보
본교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홍보내용 :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2. 홍보대상 : 학부모 및 전교직원
3. 홍보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재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감 ○○○ 위원장 □□□
협조자 간사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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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61
【심의결과 홍보】- 학교홈페이지
회 의 결 과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20○○년 ○월 ○일
안 건 명 심 의 내 용 발의(제출)자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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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제안】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립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2.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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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식
16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조례 제 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
다.”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
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제1항 중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
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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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
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
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
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 1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
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고, 차
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
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
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
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
치한다.
<신설>
<신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
----------------------------.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
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서
식
165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정 : 20○○. ○○. ○○
개 정 : 2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
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거 등은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
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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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
거 공보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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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지역위원의 경우 피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
가로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
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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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④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
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
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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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
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
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
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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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부 칙 (20○○. ○○ . ○○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 ○○ . ○○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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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7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심의안건 제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출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상위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안을 제출하오니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서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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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심의안건 제출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안 건
번 호
발의년월일 : 20○○. ○. ○.
제 출 자 : 학교장 ○○○
제안설명자 : 행정실장 ○○○
Ⅰ. 제출사유
1. 개정이유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
성 및 전문성 제고
2)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3) 기타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개정근거
1) 「초⋅중등교육법」
2)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625호, 2016. 2. 22.)
Ⅱ. 주요내용
1.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
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Ⅲ. 세부사항 :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 서
식
17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 .○.○.~○.○.(7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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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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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 -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학교영위원회규정」제○조(규정의 개정) 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 ○ 학 교 운 영 위 원 장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 제고
나. 법체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다. 기타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나.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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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나.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2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운영위원장 (참조 : 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 담당자 ○○○(전화 ○○○-○○○○, 팩스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 붙임
7.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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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규정 공포】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공포일자 : 200 .○.○.
2. 공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
3. 공포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포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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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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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 제고
나. 법체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다. 기타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나.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000(2021.00.00.)호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공포에 따른 전달사항 알림」
3.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나.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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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공 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학교운영위원장 ○○○
20○○년 ○월 ○일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 ○.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
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
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
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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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
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조례 제 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
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제1항 중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추가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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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예시)
1. ○○학교현황
가. 학급 및 학생현황 (기준 : 작성일 현재)
학 년
1 2 3 4 5 6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및
학생수
나.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학교회계
직 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강사 계 교육행정직 기능직 기타 계
정원
현원
2.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개회실적 및 심의⋅처리결과
회 의 일 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처리결과 공개여부 공개매체
제○회 ○○회 ‘00. . .~ ‘00. . .
(○일간)
○○건외
○건
3. 기타 운영위원회 활동상황보고
4. 학교자율특색사업 실시현황
❖ 서
식
181
【문서접수대장】
문 서 접 수 대 장
(○○학교운영위원회)
일련
번호
접수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서 명
비고
1 ○. ○ 홍길동 외 ○인 ○○○○-○ 안건발의서
2 ○. ○ ○○학교장
안건제출 및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요구
3
4
5
【안건접수대장】
안 건 접 수 대 장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 월 일
접수자인
안건
부의
20○○ - 1
20○○학년도 ○○학교 세입⋅세출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장 20○○.○.○ 제○회
- 2 20○○학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실시(안) 학교장 20○○.○.○ 제○회
- 3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건
○○○외
3명 20○○.○.○ 제○회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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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묻
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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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일 러 두 기
본 묻고 답하기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입
법취지 및 당해학교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 중 명시하
지 아니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ㆍ응답은 지침이나 예규적 성격은 아
니며,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리해석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급학교에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모은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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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격
185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하였으
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
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
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
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
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다.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 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 활동 참여 및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0조).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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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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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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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심의(자문)없이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은 유효한
가? 또한 위원들이 동의했을 경우 사후심의가 가능한가?
법령이 정하는 심의(자문) 사항을 심의(자문)없이 시행했다면,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령위반으로, 시행한 사항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 만약, 시행한 사항이 행정행위인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시행은 무효로 효력 자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은 유지되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시행한 사항이 계약 등 사법상의 행위라면 학교와 거래한 상대방이 심
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할 것이다.
위원들의 동의가 있다 해도 사후심의는 불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동일한 회
의 개최일에 같은 안건을 재심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당 학교 학칙이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한 재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할 수 있다.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한번 결정된 학운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상황
이 바뀌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같은 안건을 동일 회의 개최일에 다시 재상정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장
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검토 시에 심의⋅자문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
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자문 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
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급식업체가 잘
못을 저지른 경우 해당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의 책임여부는 어떠한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이나 급식 업체의 잘못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학운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물론, 특정 운영위원이 공모교장이나 급식업체 선정 등과 관련
하여 부정이 있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는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특성으로 볼 때 학교의 내부조직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학교장과는 독립
된 기관이므로 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고,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 또는 의결함으로써 학교장의 정책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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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
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위원들의 사정으로 심의 개최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로는 학교시설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학교 일정 조정 등 급박
하게 처리할 사항이라서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면 시기를 놓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로는 전쟁, 폭동, 수해,
지진 등의 재난, 전염병 기타 운영위원 중 상당수의 사망, 와병 등으로 운영위원들과의 연락 또는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들이 단순히 업무나 생업 등의 사적 사정으로 참
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운위원들이 모이기 힘들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가 가능한가?
조례⋅학칙⋅정관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서면심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학운위원간 논의를
할 수 없고, 과연 해당 학운위원이 답변한 것인지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서면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회계 예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운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예산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
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다만, 학운위 예산 편성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 중요한 예산이 침해될 경
우 별도 편성은 할 수 없다. 또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학운위원 회의 참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수당지급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며, 다만 여비 지급은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어떠한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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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묻
고
답
하
기
18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
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단위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규정에 교원위원의 구성비가 28.5%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 적법성 여부는 어떠
한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정수로 헤아리나 시행령에서 교원위원의 비율을 30-40%로 정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교원위원의 비율은 이 범위에 들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이
28.5%인 것은 법에 위배된다. 다만,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
율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
여 위원을 선출⋅구성하였다가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
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
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규정 개정시 위원 신분에 대한 명확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
으며,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
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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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법에 선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
영위원회규정이‘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
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이 있는가?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
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
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
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
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 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
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 해야 하는가?
정해진 정수 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
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교직원 전체회의에
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선출관리위원의 자격 문제는 어떠한가?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출관리위원회
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
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다.
소속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여부는 어떠한가?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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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9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무조항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일반조항이며 동 시행
령 제58조제3항은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따라
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동 시행
령 제58조제3항에 의한 위원 구성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위원 구성비율을 일반조항인 동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
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
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
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우리 교육청은 조례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장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
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운영위원 결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천광
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이 결원된 때로
부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
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
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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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
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 하
게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 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
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
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
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학교의 최초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신설학교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모가 바쁠 경우 조부모가 위원선출 등에 대신 참가할 수 있는가?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학부모의 정의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를 의미한
다.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도 포함될 수 있으
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계부모도 학교운영위
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
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아야 한다. 가족구성이
다양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될
수 있다.
※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증빙서류 확인)되는 배우자(계부모)가 학교운
영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때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함
※ [참고]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개선 사항’에 따라 계부모도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란
에 부모로 기재가 가능함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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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
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 (사례 1)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 (사례 2)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
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
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 3)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
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
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당해 임기 중 학부모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선출 당시 후보
자의 득표순으로 학부모위원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
는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학부모위원이 궐원된 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동법 시행령상의 위임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당해 임기 중 학부모위원이 결원된 때에
는 선출 당시 후보자 득표 순으로 학부모위원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다.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국적이 외국인이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가?
참고로, 이 사람은 원 국적이 한국국적이었으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이 외국국적으로 변
경되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학교운
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외국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외국인이더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한 학년에 과반수가 같은 보육단체의 아이들인데 이 경우 원장이 학부모위원을 할 수 있는
가?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상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부모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로서의 자격
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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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의 원장도 당연히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학생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학부모위원의 선
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학부모위원의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당해 학생의 부모
가 진실로 있지 아니한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자 하는 자가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학년별로 정수를 배분할 수 있는가? 학년별로 선출할 수 있
는가?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아닌가?
당해 학교구성원의 고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배
분하는 것이 당해학교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격
제한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학부모가 해당 학년의 학부모위원만 선출
토록 하는 것은 동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학년 학부모가 1학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게만 투표토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위반사례임)
지역위원의 지역범위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상에는 지역위원의 자격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생활근거지
나 사업 활동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이라는 내용만 규정
되어 있지 지역 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리에 생활근거지나 사업 활동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지역위원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당해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지역위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 지역위원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위원은 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지역
외부인사로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
의 관리,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교원위원은 물론 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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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될 수 없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본교 폐지 및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
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조례에서 분교는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므
로, 기존에 구성됐던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연 해산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도 공
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선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모위원 선출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학생을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참석 학부모의
이름으로 작성하는가?
학생을 기준으로 父, 母 모두를 이름으로 작성하여 선거당일 참여자 1인만 인정.
타학교 교사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학교 교사라도 지역위원에 선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
모위원, 교원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나 교사를 제외
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운영위원 선출방식은 연기명식과 단기명식중 어느 방식을 택하여 실시해야 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 결정하여 실시 가능하나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특정인을 선출할 목적으로 운영하여
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선출직 교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
위원과 당연직 교원위원만으로 지역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따라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교원위원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원위원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학부모위원과 당연직 교원위원만으로 지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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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선출할 수 없다.
임기개시일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새로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역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개시 전 까지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기 개시전의
임시회의 효력은 부인된다. 다만, 새로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임기를 같이할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가능하다.
1인의 교장이 다른 학교의 교장을 일시 겸임할 경우, 2개 학교의 당연직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겸임이 가능하다. 조례에 ‘겸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법의 체계상 상위
법을 우선해야 하므로 두 학교의 교원위원으로 겸임 가능하다.
교원노조 전임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는가?
교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업무 이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원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교원노조 전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
역위원(당해 소속학교 제외)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으나, 당연히 교원위원 선출은 불가능하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출관리위원회는 각
각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
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정관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
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법인가? 그리고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다수득표한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 방법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교원위원선출에 관한 절
차 및 추천배수 등에 대해서 사학법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그리고 학교장
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추천자의 득표순위와 달리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
지 않는다.
운영위원 입후보 등록 후 후보를 사퇴할 경우 언제까지 사퇴가 가능한가?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 실시 전까지 후보 사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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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교 규정에 교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시 교원 1인당 복
수추천이 가능한가?
교원위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당해 학교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무자격자인 학부모회 직원이 참여하여 선출한 교원위원과 그 교원위원이 참여하여 선출한
지역위원의 자격여부는 어떠한가?
학부모회직원은 자생조직인 학부모회에 소속하여 업무를 보조하면서 학부모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상의 교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교원
위원의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무자격자인 학부모회 직원의 참여가 교원위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선출은 당연 무효이며,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가 투표권이 있는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후보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있다.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사립학교 운영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가?
사립학교운영위원과 국⋅공립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선출절차가 다름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운영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하고 공립학교 운영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공립학교 운영위원
선출규정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시 결격사유조회 목적용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징구 여부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말고 입후보자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기재로 갈음한다.
학운위원이나 학운위원장에 나이 제한이 있는가?
학운위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다.
재학생 중 본교 학구가 아닌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구에 상관없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일 경우 선출될 자격
이 있다.
“정원외 관리” 학생 부모의 학부모위원 자격 여부는 어떠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첫째, 재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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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의
규정은 초⋅중학교 학생 즉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적용되며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퇴학조치가 가
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원외 관리’ 대상자는 사실상 재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학생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부모는 학부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학생의 부모 두 명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조례⋅학칙⋅정관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법령상 제한은 없다. 하지만, 학운위원의 수는 법률상
최대 15인 이내인데 특정 학생의 부모 두 명이 모두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여 특정 학생 관련자가
의견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가?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로 당선
된다고 할 것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위원 선출 시에 학교장의 유고로 교감이 당연직 교원위원의 자격을 승계한 경우에도 교
감이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가?
학교장이 유고된 경우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교감이 대리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
우의 학교장 직무대리는 직무상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학교장으로서의 신분을 획
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감이 학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원위원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장 유고사유가 발생하여 교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교감 본인은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운영위원 임기 중에 학생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 위원 증원 선출 및 감원 여부는 어
떠한가?
위원의 해당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수 증가로 위원을 증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
개정 후 초과 인원에 대하여 보궐선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수 감소로 위원을 감원하여야 할 경
우에는 규정은 개정하되, 현 위원의 임기는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부칙으로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고 나
와 있고, 특히 제33조 제3항에“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난 후 5년 이상이 되면 괜찮다는 의미인가? 또 운영위원에 출마한 학부모에 대한
학교측의 결격사유조회 의뢰는 의무사항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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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결격사유조
회’를 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신원조회는 당선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또 결격사유조회 유효기간은 언
제까지인지, 운영위원이 일반은행(금융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조회를 해야 하는
가?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조회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결격사유)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학교운영위원 당선 전⋅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된 후에 결
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출 확정 전에 결격사
유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격사유조회 결과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학
교운영위원이 공무원(교원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기본지침(행정자치
부)이다.
지역위원 보궐선거 절차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4항에 의거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없이 학교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지역위원을 선출하면 될 것이다.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사유로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는가? 또한 무투표 당선의 시점은 언제인가?
선거공보는 후보등록자에 관한 사항을 선거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등록 현황을 알려야 하며, 선거
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보 하여야 한다. 무
투표 당선의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통지서를 교부
하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보궐선출이 아닌 한 임원의 선출 시기는 학교규정에 정한 임기 개시일 이후가 합당하며,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시 선출방식을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바꾸고 선거를 실시하여도 되
는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2항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
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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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할 수 있다. 간접선거는 학교의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단지 보궐
선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학교 편의의 간접선거는 적법하지 않다.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학부모 입후보 등록기간 중 입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교직원
이 특정 학부모에게 참여를 권유하거나 전화 접수를 받아 선거 당일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유효한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2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
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선출원칙에 어
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시 교원위원의 투표권 여부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원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으나 선출에 따
른 투표권은 가진다.
운영위원 임기 중 해당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는 학부모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가?
조례⋅학칙⋅정관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정함이 없다면 퇴학과 달리 휴학 중에는
당해 학교 소속(학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 보궐선출이 먼저인지 또는 위원 보궐선출 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인가?
조례⋅학칙⋅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학
운위위원장은 위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 보궐선출 후 위원장 보궐선
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급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지만, 위원 선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 1년, 두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위원으로 연임하여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학부모위원이 아닌 지역위원으로 입후보가 가능한가?
조례의 연임관련 규정에‘학부모위원’과 같은 특정 위원이 아니라‘위원’으로만 명시하여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어느 자격으로든 2차례만 연
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입후보가 불가능하다.
보궐선거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처음 선출된 위원은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데,
잔여임기를 마치고 다음 기수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되는 것을 연임 1차로 보는가, 처음 운
영위원 선출로 보는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이라도 잔여임기를 마치고, 다음 기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처음 선출
은 아니므로 연임 1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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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조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나 불가항력, 사고 등으로 인해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사정 고려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위원이 밝
힌 불참사유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불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8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
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위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도 거래할 수 없는가?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
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② 거래 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즉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는지, 방과후학교 강사 등
으로 채용되는 것도 포함되는가? 운영위원회 회의 후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비용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가?
“학교와의 거래”는 재산상 거래는 물론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고, 운영
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 등으로 채용되는 것도 포함되며,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비용으
로 식사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
며 지위를 남용한 거래만이 금지된다.
③ “지위를 남용하여”의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가?
“지위를 남용하여”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직 판례 등에서 정식 논의되지는 않았으므로 단정적으
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사유를 기
준으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도별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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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부 시도 조례의 경우 “지위를 남용하여”라는 조항이 없어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행령에 따라 지위를 남용한 거래만 금지되는가? 아니면 조례에 따라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가?
시도조례가 거래에 대해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도 상위법 위반은 아니며, 따라서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 출타한 경우 회의소집 가능여부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학칙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보통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
는 경우 참석자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학
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긴급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 또는 사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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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데, 심의가 7일 이후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 기한이 7일 이내밖에 남지 않은 경우, 졸업생
에 관한 긴급 사항으로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나 졸업이 얼마 남지 않
아 7일을 지키면 현실적으로 졸업학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학사일
정 조정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추가로 안건이 생겼
을 경우 수정공고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음 학운위 회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다음 회의를 통해 처리하거나, 기존 회의를 연기하여 연기된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이다.
하지만, 7일의 기간을 둔 취지는 학운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운영위
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연기 등이 없이 예정된 회의에서 추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안건이 기존 안건과 별개로 논의할 가치가 적고 기존 안건에 부수되어 기존 안건을 논의
할 때 당연히 논의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수정공고 후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의 당일 안건 제출시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효력이 있는가?
“긴급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위원장이 인정했다 해도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수는 없다.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
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회의록 승인시 녹취한 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는가? 간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녹
취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전회의 회의록 승인과정에서 회의록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
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회의록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
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녹취한 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간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녹
취 테이프 복사는 불가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
이나, 녹취 테이프는 회의록 작성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보조수단이며,
회의시 회의록의 일정부분을 삭제⋅조정⋅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
필요하므로 대외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포함해야하는 내용과 공개 방법은 무엇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회의록에는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은 회의록의 공개 방법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고 학부모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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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공개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학교구성원 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의록 공개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회의록의 공개 시기는 언제인가?
회의록 중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실무상 회의록이 회의 당일 작
성될 수 없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기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낭독하고
위원의 확인을 거치 후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의 일반적 시기는 차기 위원회 이후가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
차에 대한 사항은 자체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도입한 취지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안건을 효율적으
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
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
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행정실장이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
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 제출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자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장에게 서류제출 또는 답
변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해 학교장에게 서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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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나 답변을 요구할 경우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② 서면으로 ③ 일정기간 전에 ④ 요
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반드시 안건의 심의⋅자문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안건의 심의⋅자문과
상관없는 사실상 학교장의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조사⋅감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 등은 행정체계 내에서의 지도⋅감독권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
영위원회의 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출장 또는 회의 개최시 운영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규
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 여비지급시 타군에 사는 운영위원일 경우 여비를 관내출장(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 관외출장(거리)으로 계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는가?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자격에서 공무원법 제33조의 제한을 받는 것을 근거로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이에 따르면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인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적용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하여 경비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
정하여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심의권에 대한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권한 위임 및 사
후 보고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미 심의를 하였고, 그 부담 경비의 변경이 ‘심사 시에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탄핵시킬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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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
다면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지, 운영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과반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과반수는 절반이 넘은 수로, 1/2이상이 아니고 1/2이 넘는 수이어야 한다.
교원이 소속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서 학운위 회의에 참여할 경우 근무상
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연가, 공가, 출장 등)
‘교원’의 자격이 아닌 ‘자녀의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연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회의록 작성 후 결재는 누구에게 맡아야 하는가?
회의록 결재는 실제 회의 내용과 다름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회의를 주재한 부위원장
에게 결재를 맡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자료) 등에 대해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해
도 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개될 경우 학운위 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학생⋅교
권 보호를 위해 공개가 적당하지 않은 사항 등이 아니라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로 인해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상 책임은 공개한 학운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문제 예방을 위해 공유
전에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위원 정원이 8명인데 3.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명이 전출하였으므로 6명
의 운영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 의사정족수는 몇 명인가?
이 경우 학운위 재적위원은 6명이므로, 의사정족수는 그 과반수인 4명 이상으로 볼 것이다.
회의시 특정 안건에 대해 가부 동수라면 안건 통과 여부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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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가부 동수의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청인이 회의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학칙⋅정관⋅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
로 발언권은 없으며, 학운위의 허락을 받은 경우만 발언이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위원장, 위원 등)의 경력증명 발급 권한과 방법은 어떠한가?
당선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 소속된 기
관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의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 서식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
한 법령에 근거한 경력증명서 서식을 준용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각급 학교에는 여러 가지 내규(성적관리규정, 학적관리규정, 인사자문위원회규정, 당직근무규
정, 학생선도규정 등)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
능) 제1항의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규정은 학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사운영 관련 규정은 교무를 통할하는 당해 학
교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므로 원칙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볼 수 없으나, 학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학기 초에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실행단계에서 내용 및 방법이 대폭 변경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당초의 계획이 대폭 변경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중요사항일 경우에 재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
이다. 만약, 긴급한 사정 등으로 재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
라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교과용도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교육자료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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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선정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업체)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 용
역 등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재무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
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입는 시기에 대하여도 심의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복의 선정, 색상, 디자인 등 사양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고, 교복을 입는 시기에 대하여는 학교측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학교시설공사 시행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가?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당해 학교 운영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다면
심의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사집행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을 통해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생 교복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교복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학부모의 의견을 모으고 결의한 후 학교장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다.
교복의 선정과 변경에 관하여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적인 판단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 모양, 색상, 품질 등
필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검토하고, 교복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실무를 추진할 수 있고, 위원
회가 추진 결과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고, 학교장
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여부, 변경 사항, 시기 등을 결정하여 학부모
와 학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
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
이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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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20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
해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졸업앨범’ 심의시 어느 수준까지 심의 하는 것인가?
학부모의 부담사항인 앨범, 체육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제작 여부,
선정 시 색상 디자인 등 사양 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구체적인 업체선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작방법, 사양, 가격의 적정여부 등
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교육활동 예산이 학년 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학운위 심의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이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각종 견학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해당되
는 내용이라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한 후 이후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활동⋅프
로그램 등은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 활동, 프로그램 등은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심의하였다면,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학년초 심의 당시에는 학부모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뒤늦게 학부모의 부담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제1항 제5호의“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으로
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중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부가 안 되는 졸업앨범을 제작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졸업앨범의 수가 20부가 안된다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하나인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시 교과용 도서를 일괄
선정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교과용 도서를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나중에 학교장
이 선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또는 사후 심의가
가능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정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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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209
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
가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부 교과용 도서를 나중에 학교장이 선정한다 해도 학운위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과용 도서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 부합된다.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업체 선정까지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도 되는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신해 사전 조사를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학운위의
심의 권한 등을 위임받을 수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심의 또는 자문기구이므로, 학운위 자
체도 학교급식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최종 업체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급식관련 안건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 기구인 급식소위원회를 모두 거
쳐야 하는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사전조사 기구로,
학운위 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정한사항이나 학운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전
조사 등을 수행할 뿐이며, 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급식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 교과목 교과서 선정 심의시 한 과목에 대해 지침서가 늦게 도착하여 심의를 하지 못했을
때,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과목에 대한 심의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현행법이 심의권 위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의 소집의 번거로움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심의권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과서 선정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데, 일부 교과서가 미전시되어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지 못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여건이 안 될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교과서 선정위원에게 심의를 위임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권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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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Ⅲ 유치원운영위원회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
(단, 공모원장,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에서 제외)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에 따른 심의사항 외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13
2.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및 구성
단설(공립) 병설(공립)
1. 관련법령 숙지
2.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
마련
① 3월 1일자 원아수 확인
② 위원 정수를 정함
(조례 제6조제2항, 제3항)
1.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고 이를 공포
(조례 제6조제4항)
※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1. 관련법령 숙지
2.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여부 결정
① 병설유치원의 원장이 학교와 유치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②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및 조례 제3조제6항
(별도 설치)
단설유치원
과 동일
(통합 설치)
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마련
① 병설 유치원 대표 및 교원 대표의 정수를 정함
(조례 제3조제6항)
② 조례 전부 변경에 따른 규정 조문 수정
4.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정(안) 제출
☞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안건 위원 개별 통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에 회의개최일자 및 안건 알림
5.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안) 확정
☞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조례 제19조제1항)
※ (통합운영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 위원 선출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각각
선출 후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조례 제4조제2항, 제4항)
3.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정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가.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병설유치원
유아수 2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유아수 20명 미만
[조례 제6조제3항]
유아수
위원
정수
학부모수 교원수
60∼70% 30∼40%
100명
미만
5 3 2
6 4 2
7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8 5 3
100명
이상
9 6 3
10
6 4
7 3
11 7 4
유아수
위원
정수
학부모수 교원수
55∼80% 20∼45%
20명
미만
5
3 2
4 1
6 4 2
7
4 3
5 2
8
5 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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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나. (통합운영)병설유치원
-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조례 제3조제6항)
유치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제19조의6)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14)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제22조의7(회의 소집)
제22조의8(의견 수렴)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1(소위원회)
제22조의12(시정명령)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항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단설 또는 별도운영 병설유치원)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통합운영 병설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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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215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
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
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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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
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 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
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
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
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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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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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
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
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유아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의 경우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22조3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
④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
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를 준용한다.
③ 해당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 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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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단설 및 별도운영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예시)
본 양식은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 병설]에 해당하는 예시이므로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
조의1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
○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유아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본원의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원한 경우. 단,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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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유치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
에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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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
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함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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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
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유치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
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유치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이송하고 유치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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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
성하고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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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운영 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예시)
본 양식은 [통합운영 병설]에 해당하는 예시이므로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
정에 따라 ○○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명,
교원위원 ○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 향후,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정수를 학교
운영위원 정수에 포함할 예정임. 그 전까지는 병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함)
③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명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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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
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
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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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
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위원선관위와 교
원위원선관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및 유치원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
에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
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해당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병설유치원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해당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
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
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
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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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
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함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유아지도를 위하 사항
10.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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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
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
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
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
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
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3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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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는 병설유
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
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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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5조)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2조(기능)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의2(소위원회)
제61조(시정명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학교발전기금)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제14조(임원 선출 및 임기)
제16조(소위원회 설치)
제17조(회의소집 등)
제18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예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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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
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
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
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
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
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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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2
제59조의2(회의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
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
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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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
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
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
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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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
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⑥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
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
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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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
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또는 유치
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 또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6.2.22. 조5625>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
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
장 또는 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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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1조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또
는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J-시교육청 마을협력과-2025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최종본)
책갈피
제32조
문서의 처음
2)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3. 학부모위원 선출
3)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수립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
<안건의 제안>
<회의소집>
<회의개최>
<심의(자문)결과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학부모위원】- 선거결과 및 관련서류 이송
연수(교원선출)
【교원위원】- 선출관련 교직원 회의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위촉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교원위원】- 입후보자등록대장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교원위원】- 투표용지
【교원위원】- 선거공보게시
【교원위원】- 선출관련 회의
【교원위원】- 투표 결과표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교원위원】-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이송
【지역위원】- 추천서
【지역위원】- 추천대장
【지역위원】- 신원조회
【지역위원】- 선출관련 회의록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및 당선자 통지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 집회공고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
위원장,부위원장선출공고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개최 알림
위원장, 부위원장】- 서약서
회의록(위원장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학교장-안건제출서】
안 건 발 의 서
【제안자 연명부】
【임시회 소집요구-학교장】
임시회소집 요구서(위원)
【임시회 소집요구-내부결재】
【집회공고문】
【임시회 소집요구-시행안】
【학부모방청안내】
【임시회 소집요구-위원】
【의사일정】
【위원출석관리부】
【회의록】
【회의결과 학교장에게 이송】
【심의결과 홍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제안】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심의안건 제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정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
【문서접수대장】
【안건접수대장】
6)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container
center
bodyContentTOP
viewwrapCenter2
bodyContent
contentBody
sideCenter
유아교육법 제19조의4(기능)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인천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조례 제6조제2항, 제3항)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및 조례 제3조제6항
(조례 제3조제6항)
(통합운영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조례 제4조제2항, 제3항)
3.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정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22조의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통합운영 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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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어학급 운영 가이드(2025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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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어학급 운영 가이드
목 차 • • •
Ⅰ. 한국어학급 운영의 근거
1. 법적근거 1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4
3.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을 받을 권리 4
Ⅱ. 한국어학급 운영
1. 한국어학급이란 5
2. 목적 5
3. 성격 5
4. 편성·운영 방침 6
5. 한국어학급 담당(담임)교사 7
6.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8
7. 한국어학급 입급 8
8. 원적학급 복귀 9
9. 강사 채용 및 관리 10
10. 예산 관리 11
11. 유공교원 가산점 처리 11
Ⅲ. 한국어학급-원적학급과의 협력
1. 원적학급 담임 및 교과교사의 역할 14
2. 서류의 작성과 관리 14
Ⅳ.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1.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운영 15
2.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평가 27
참고자료
한국어학급 운영 각종 서식(예시) 30
한국어학급 운영 Q&A 93
한국어강사 채용 절차 96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97
강사 등 근거 법령 98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지침 100
한국어 교육지원 자료 및 사이트 102
2025학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어학급 운영 가이드
https://www.ice.go.kr I
I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Ⅰ
한국어학급 운영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어학급 설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법적근거
가. 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나. 초등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다. 중등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 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이주배경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라. 국제결혼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외국인가정 자녀, 난민을 위한 교육지원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2조(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4조(난민의 처우)
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바. 한국어학급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12조(한국어학급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한국어학급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 교육 실시
2. 연령별·수준별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3.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사. 무학년제·복식학급 운영 및 체험학습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 한국어학급에 대한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대한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다문화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
③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등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다양성을 존중하며 조화롭게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등의 한국어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학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학급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2022-33호) :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편성 및 지원
4.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다.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마.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할 수 있다.
3.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을 받을 권리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 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1. 한국어학급이란?
Ⅱ
한국어학급 운영
Ⅱ. 한국어학급 운영
▶ 한국어학급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교육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해 별도의 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별학급 (한국어교육 중심학교)
▶ 한국어학급 운영 형태
• 기초한국어학급
학생별 주당 20시간 내외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는 한국어 집중교육을 위한 한국어 대안교실
• 채움한국어학급
학생별 주당 10시간 내외 한국어교육 운영
2. 목적
가. 한국어 미숙 및 문화차이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주배경학생(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조기 적응을 지원한다.
나.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을 실시한다.
다.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라. 모든 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함께 어울려 배우는 학교의 공교육 기능을 활성화한다.
3. 성격
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령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체계이다.
나. 가족, 종교, 문화, 성, 인종,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학급이다.
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가면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학급이다.
라.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와 원적학급 교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며 이주배경학생의 성장을 돕는 학급이다.
4. 편성·운영 방침
가. (유치원)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 유아가 다수 재원하고 있는 경우, 별도 학급을 마련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초․중․고) 입국 초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교육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위한 별도의 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다.
다. (통합교육) 예체능 등 원적 학급(일반학급)에서 수학할 수 있는 경우 함께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조기 원적 학급 복귀‧적응을 지원한다.
라. (심리‧정서지원) 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비이주배경학생과 통합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한국어학급 운영형태는 위탁형, 직영형으로 구분한다.
구 분
내 용
위탁형
‣ Pre-school (한국어 예비과정) ‧ 출석이 인정되는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직영형
(학교)
‣ 기초한국어학급
‧ 주당 20시간 내외를 한국어 집중교육으로 대체하는 대안교실
‧ 학생 개인별 3개월 이내의 한국어 집중교육 기간으로 운영
‧ 원적학급 적응을 위한 원적학급 수업 참여 시간 편성
‣ 채움한국어학급
‧ 학생 개인별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
바. 한국어학급은 언어, 교과, 생활, 문화면에서 조기 적응과 한국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사. 한국어학급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아. 담임교사가 배치된 한국어학급은 담임교사는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교원으로 하며, ‘담임’으로 배정하고 학교의 교원 수에 포함한다.
자.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를 지도하는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차. 한국어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10명 내외로 편성할 것을 권장하되, 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카. 기초한국어학급 운영교는 채움한국어학급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주 20차시의 집중적인 한국어교육을 받은 후 채움한국어학급으로 승급시킨다.
타. 학교장은 한국어학급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입급·복귀,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한다.
파. 한국어학급은 무학년 복식학급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개별 맞춤형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5. 한국어학급 담당(담임)교사
가. 한국어학급 담당(담임)교사의 자격 및 역할
1) 한국어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을 관리하고 지도한다.
2) 정규 교원이 한국어학급 담당(담임)교사의 역할을 한다.
3) 한국어학급 운영 책임자로서 이주배경학생의 성공적 공교육 진입을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4)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또는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다.
5) 다문화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관련 연수를 연 15시간 이상 이수한다.
나. 학급 관리
1) 한국어학급에 대해 홍보하고 학생을 모집한다.
2) 입급 대상자를 판별하고, 평가를 통해 원적학급으로 복귀시킨다.
3) 한국어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학생의 개별화교육과정을 관리하며 학교적응을 돕는다.
4)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을 진행하며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을 담당한다.
5) 학생의 출석 및 교육시수를 관리하고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6) 원적학급 담임, 업무 담당자 및 학부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교육의 효과를 높인다.
7) 원적학급 복귀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적 지원을 제공한다.
8) 한국어교육과정 및 한국어학급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다. 기타
1) 다문화 친화적인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
2)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원적학급으로 복귀하도록 하여 성공적인 공교육 진입을 돕는다.
3) 한국어교육은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운영하거나 방과후에 운영할 수 있다. 단, 담임교사 배치 한국어학급은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운영한다.
- 예1) 주지 교과 시간: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교육, 기타 교과 시간: 원적학급에서 통합교육
- 예2) 정규 교과 시간: 원적학급에서 통합교육, 방과 후 시간: 한국어학급 집중교육
4)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한 한국어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이주배경학생의 적응을 돕는 동시에 비이주배경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인다.
5) 담임교사 혹은 다문화교육 담당교사는 한국어강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한다.
6) 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수업을 공개할 수 있다.
6.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가.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1)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관리자, 부장교사, 한국어학급 담당(담임)교사, 원적학급 담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한국어학급 담당(담임)교사나 다문화업무 담당교사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한다.
3)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는 최소 3인~5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학교에서 기 조직된 다른 위원회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등)
나.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의 역할
1) 한국어학급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
2) 한국어학급의 입급, 승급 및 원적학급 복귀, 학생 배치, 개별화교육과정 편성•운영 등를 비롯한 한국어학급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사후 심의도 가능하다.
3) 한국어학급 정원 초과 시 복귀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 입급일 기준 체류 기간, 중도입국 여부, 학년, 수학 능력 등을 고려한다.
4)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조직도 (예시)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위원장
교감 ○○○
위원
위원
위원
간사
부장 ○○○
한국어학급
담임(담당) ○○○
원적학급
담임 ○○○
다문화업무 담당 ○○○
7. 한국어학급 입급
가. 대상
1) 국제결혼가정 자녀(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배경학생, 귀국자녀 등 이주배경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생
기초한국어학급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채움한국어학급에서 수업 받기 어려운 학생(기초한국어학급 운영교)
채움한국어학급
이주배경학생 중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생
2) 대상 판별 및 입급 결정
가) ‘모두의 한국어’ 검사 시스템 진단평가 결과 등을 활용하여 대상 판별 후 입급 결정
나)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 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 심의만으로 입급 가능
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급 확정
나. 전·입학 절차
1) 한국어학급의 전·입학 절차
가) 일반학급의 전·입학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이주배경학생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어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전·입학이 가능(초등학교, 중학교)
2) 학급 배정
가) 학령을 고려하여 배정 (2년 이상 차이 나는 배정은 지양)
나) 원적학급으로 배정한 후 한국어학급 입급
다. 학생 모집 및 홍보
1) 한국어학급 운영 안내장 배부를 통해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2) 학생의 면제, 복귀, 취학 등의 상황 발생 시 수시 모집할 수 있다.
8. 원적학급 복귀
가. 한국어학급 학생의 복귀심사
1) 복귀심사는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복귀해야 하는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복귀할 수 있다.
나. 복귀 절차
1) ‘모두의 한국어’ 검사 시스템 한국어 능력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2) 원적학급 담임교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귀대상을 선정한다.
3)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에서 복귀를 결정한다.
4) 기타 예외적인 상황은 운영위 심의를 통해 시행 가능하다.
다. 기간: 6개월~4학기 내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강사 채용 및 관리
가. 담당업무
1) 한국어강사
가) 한국어학급의 한국어 교육과정 수업 나)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다) 근무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2) 다문화언어 강사
가) 한국어학급 운영 보조 강사 ※단독 수업 불가
나)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다) 기타 이주배경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라) 문화이해교육 및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지원
마) 근무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나. 채용요건 _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1) 한국어강사
가)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어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예정자
채용 이후 한국어교육관련 직무연수 이수하고 이수증 추후 첨부
나)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라) 한국어 강의 및 이주배경학생 지도 경력자 우대
마) 외국어 회화 가능자 우대
2) 다문화언어강사
가) 대한민국 국민 및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이중언어(한국어-00어)로 한국어학급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및 통번역이 가능한 자
나) 이주배경학생 지도 경력자 우대
다)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
라)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계약 및 관리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
2) 신규 채용 공모 절차를 거쳐 학교장이 채용 후 계약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한국어강사 인력풀 활용 시 채용 공고 과정을 갈음함)
3)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계약(계약기간은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4)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5)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기간, 근무시간, 시간 강사료 등을 명시함
10. 예산 관리
가. 운영비 집행 기준
1) 한국어학급 목적에 적합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 필요(구체적인 예산 활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원칙으로 함)
2) 학생 급량비 등 복지적 차원의 지원, 자산 취득(준영구적인 기물, 기자재 구입 등) 및 시설구축(교실 리모델링 등)은 집행 불가
3) 현장체험, 물품 구입(의상, 요리활동 재료비 등)비 등이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유의
4) 해외 연수, 교사 개인 연수비 지급 등 부적절한 목적의 예산 사용 불가
5) 원적학급 완전 복귀 학생(원적학급 복귀 후 6개월 이내)은 한국어학급 운영비의 10% 내에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 가능
나. 예산 정산
1) 예산 잔액은 명시이월이 불가하니 잔액 없이 예산 처리
2) 부득이하게 잔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중간 반납 등 여부를 시교육청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11. 유공교원 가산점 처리
가. 가산점 부여 세부 기준 및 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한국어학급 운영교 교사 정원(익년 2.28.자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교사(최대 3인까지)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 한국어학급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 교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 정원 기준
–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12개월)
2)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은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로 함
3)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4) 10%에 해당하는 교사가 1명 미만일 경우 1명으로 함
5) 승진가산점 부여 평정점
- 승진가산점 부여 평정기간: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12개월)
구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부여점수
0.00017
0.005
0.5
나. 유공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1) 가산점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평정 기간에서 제외(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2) 휴가 기간(병가, 출산휴가)이 연속 30일 이상인 경우 평정기간에서 제외
다. 가산점 처리 절차
1) 승진가산점 부여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학년초)
2)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부여 대상자 선정 및 부여 순위 결정
3) 유공교원 명단 제출 시기에 맞춰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승인 신청
라. 한국어학급(한국어교육 중심학교) 운영교 유공교원 활동 지침
영역
내용
세부 사항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한국어학급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한국어학급 학사일정 계획
한국어학급운영위원회 조직·운영
(1차 컨설팅 이후) 운영 계획서(수정·보완) 제출
한국어학급
결과보고서작성
- 학교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운영과 우수사례가 잘 드러나도록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강사 관리
강사 채용 및 관리
강사 채용(공고, 서류 전형, 면접, 계약서 작성)
강사 근태 관리(근무상황부 및 강사 근무일지 확인)
강사 협의회 운영(학기별 1회 이상)
교육활동 지원
한국어학급
학생 관리
학교 이주배경학생 현황 관리
한국어학급 참가 안내 및 신청서 접수
한국어학급 학생 대상 ‘모두의 한국어’ 검사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진단평가 실시(수시)
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학급 배정
출석부 관리, 한국어학급 학사 관리
한국어학급 수료 학생 대상 추수지도 및 해당 학급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지원
학부모 간담회 운영(연 1회)
통역 활용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학기별 1회)
중요한 가정통신문 번역 지원
교재 선정 또는 제작
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 선정
학교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안) 제작 및 활용
평가 및 환류
평가 및 개인별 학습 관리
학기말 한국어능력평가 실시 ‘모두의 한국어’ 검사 시스템 활용
한국어학급 수료 여부 결정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한국어학급 재편성
평가 결과 가정 통지(학기별 1회)
예산 운용
예산 관리 및 정산
연간 지출 계획 수립, 각종 지출을 위한 품의
정산서 작성 및 제출(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전문성 신장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운영 및 이수
- 전교원 대상 다문화 연수 운영(연 2시간 이상)
-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 관련 개인 연수 실시(연 15시간 이상, NEIS 등재된 연수 또는 이수 증빙이 가능한 연수)
Ⅲ
한국어학급-원적학급과의 협력
1. 원적학급 담임 및 교과 교사의 역할
가. 원적학급 담임교사는 한국어학급 학생의 언어 및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고 한국어학급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나. 원적학급 교과교사는 한국어학급 학생의 언어수준으로 목표 도달 가능한 교과학습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다. 학교 상담주간에는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의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상담기록을 작성하고 한국어학급 담임교사는 한국어 수업 시 수시로 필요한 상담을 바탕으로 학생을 지도한다.
라. 교과교사가 학생지도의 어려운 점을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우선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그 외 한국어능력과 관련된 학생지도의 어려운 점은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다.
마. 원적학급 담임교사는 한국어학급 학생의 진로·진학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한국어 능력에 관련하여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의 협조를 구한다.
2. 서류의 작성과 관리
가. 모든 장부와 서류의 작성 원칙: 한국어학급, 원적학급 교사의 공동 작성
나. 관리의 책임
1)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과 성적 등의 법적장부 및 관리: 원적학급 담임교사
2) (중등) 평가 수행 및 성적처리, 지필·수행평가 일람표 관리: 각 교과 담당교사
3) 개별화교육과정, 한국어학급 학생의 입급·복귀 내역: 한국어학급 담당
4) (중등) 출석부 관리: 원적학급 수업 시 각 교과 담당교사, 한국어학급 수업 시 한국어학급 교사
5) 학기 초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 대상 자격에 필요한 서류 작성: 원적학급 담임교사
6) 장학금 신청을 위한 추천서 서류 작성: 원적학급 담임교사
※ 위를 기본으로 하되 학교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Ⅳ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1.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운영
가. 운영체계
1) (교육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으로, 한국어 능력 평가를 통해 한국어학급 입급 여부 판별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을 우선 판별하고,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학교 적응이 어려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요청이 있을 경우 입급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 한국어 능력 평가는 한국어 교육과정 진단도구 및 성취도 측정도구, ‘모두의 한국어’ 진단 검사 도구(korean.edunet.net) 사용을 권장하며 학교 상황에 따라 자체 평가 자료(교사의 판단포함)를 개발, 또는 기출 TOPIK 평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단계별 성취 기준에 따라 중급(4단계) 이하 학생을 입급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권장한다.
-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진학을 위하여 TOPIK 3급 이하 학생을 입급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배치)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 인원 조정 가능
3) (교육 기간)
- 기초한국어학급의 교육 기간은 입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교육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채움한국어학급의 교육 기간은 입급일로부터 6개월~4학기(최대 2년)로 하며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교육 기간을 조율할 수 있다.
- 이전 학교 한국어학급 교육 기간을 포함하여 이수학기를 산정할 수 있다.
- 1/4학기가 지난 시점에 입급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이수학기 산정에서 제외한다.
- 기타 재해 상황 등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이수학기 산정에서 제외한다.
4) (수업시수)
- 기초한국어학급의 수업시수는 학생별 주당 20시간 내외로 한다.
- 채움한국어학급의 수업시수는 학생별 주당 10시간 내외로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제시된 학년별 주당 수업시수를 준수하되, 교과별 시간 배당은 학생의 개인차 및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학생의 한국어 능력 및 학교생활 적응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적 학급에서의 교육과정 이수 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원적학급 환급 후 교육지원
- 원적학급 교사와의 수시 협의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환급 후 학생의 학급 적응을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 고급 이상
원적학급 환급
원적학급 복귀 후 교육지원
상시평가 및 성취도 평가
(수준 재편성 및 환급)
‣ 협력적 모니터링
(담임-한국어학급 교사)
‣ 방과 후, 방학 캠프 등
(중급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등)
‣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등
(교과학습보충 등)
한국어능력
진단 평가
및 학급 배정
(예상학습기간)
입문
(기초)한국어
학급
약 1~2개월
초급
한국어
중급 이하
약 3~6개월
중급
약 3~6개월
< 한국어학급 운영체계(초등) >
한국어 고급 이상
원적학급 환급
원적학급 복귀 후 교육지원
상시평가 및 성취도 평가
(수준 재편성 및 환급)
‣ 협력적 모니터링
(담임-한국어학급 교사)
‣ 방과 후, 방학 캠프 등
(중급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등)
‣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등
(교과학습보충 등)
한국어능력
진단 평가
및 학급 배정
(예상학습기간)
입문
(기초)한국어
학급
약 1~3개월
초급
한국어
중급 이하
약 4~7개월
중급
약 8~12개월
< 한국어학급 운영체계(중등) >
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1) 수준별 학급 편성
가) 무학년제 기반 한국어 능력 수준별 학급을 편성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나) 복수학급의 경우 학교 특성, 학습자의 인지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 군별 수준별 학급 편성이 가능하고, 원적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단수학급 수준별 운영 예시
1~2교시
3~4교시
한국어학급 (무학년)
입문, 초급Ⅰ 학생
초급Ⅱ, 중급 학생
[2] 복수학급 수준별 운영 예시
복수학급
1~2교시
3~4교시
한국어학급A
(초_저학년, 중등_1~2학년)
입문, 초급Ⅰ 학생
초급Ⅱ, 중급 학생
한국어학급B
(초_중·고학년, 중등_3학년)
입문, 초급Ⅰ 학생
초급Ⅱ, 중급 학생
[3] 복수학급 무학년제 수준별 운영 예시
복수학급
1~4교시
한국어학급A
입문 학생
한국어학급B
초급 학생
한국어학급C
중급 학생
< 수준별 학급 편성 운영 예시>
2) 개별화 교육 지도
가)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학습 출발점을 설정하고 개별화 교육 지도 계획을 세워 수행한다.
나)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생활 연령, 학습 특성, 강점, 선행 지식이나 학습 경험, 선호나 흥미, 요구사항, 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내용 및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학급 개별화 교육 지도 계획서(예시_초등)
성명
OOO OOOOO
성별
남
생년월일
00.00.00
학년 반
4학년 1반
언어배경
러시아어
한국어학급 입급일
0000.00.00
원적학급 복귀일
0000.00.00
학생 및
학부모 요구
- 한국어 활용능력을 바탕으로 원적학급에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함
- 한국어 및 기초학습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함
과목
현재 학습성취수준 및 생활실태
1학기 교육 목표
의사소통
한국어
듣기
- 발음이 정확한 편이나 단어나열식으로 말함
- 짧고 간단한 물음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함
- 문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함
- 자기 생각과 느낌을 단어를 나열하여 씀
- 학습한 한국어를 활용해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다.
- 말 차례가 짧은 대화(1~3회)를 듣고 대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두세 문장의 다소 긴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 자기 생각과 느낌을 안내된 형식을 빌려 문장으로 쓸 수 있다.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 4학년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며 단문으로 구성된 글을 읽고 이해함
- 4학년 수준의 연산을 수행하나 평면도형 중 일부만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음
- 4학년 수준의 어휘를 이해하며 독해를 수행할 수 있다.
- 4학년 1학기 수준의 연산을 수행하고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다.
교과
적응
한국어
- 문제 풀이를 위한 단편적인 한국어 어휘를 알고 있음
- 한글을 알고 있으나 한자 기반의 단어에 대한 이해가 낮음
- 문제 풀이를 위한 지시 형태의 한국어 어휘를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 다양한 학습 어휘를 명확히 익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행동발달
및
생활적응
- 바른 자세와 성실한 태도로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임
- 한국어학급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일반학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 교우 관계를 맺는 일에 소극적임
-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
-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초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다.
- 긍정적인 태도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학생 개별화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교시
한국어(1반)
한국어(1반)
한국어(1반)
한국어(1반)
한국어(1반)
2교시
한국어(1반)
한국어(1반)
한국어(1반)
한국어(1반)
한국어(1반)
3 ~ 6교시
원적학급 수업
방과 후 교육지원
기초튼튼
멘토링(다)
기초튼튼
멘토링(대)
기초튼튼
< 개별화 교육지도 계획서 (예시_초등) >
한국어학급 세부 교육 계획 및 평가
월
주
교육목표(성취수준)
교육내용
평가
3
1
친구와 반갑게 인사할 수 있다.
친구에게 인사하기, 친구에게 부탁하기
상(◎)
2
자신의 가족을 소개할 수 있다.
가족 표현, 가족 소개, 친척 소개
중(○)
3
시간표를 보고 준비물을 스스로 챙길 수 있다.
시간표 읽기, 학교 준비물 알기, 수업시간
하(△)
4
⋮
⋮
⋮
5
⋮
⋮
⋮
4
6
7
8
9
5
10
11
12
13
14
6
15
16
17
18
7
19
20
21
22
1학기 종합평가
한국어학급 개별화 교육 지도 계획서(예시_중등)
성명
OOO OOOOO
성별
남
생년월일
00.00.00
과 학년 반
OOO과 O학년 O반
언어배경
OO어
한국어학급 입급일
0000.00.00
원적학급 복귀일
0000.00.00
학생 및
학부모 요구
- 대학교 진학을 원하며 구체적인 진로 진학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 참여를 원함
-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원함
- 졸업 후 진로 진학을 위한 TOPIK 3급 취득을 원함
과목
현재 학습성취수준 및 생활실태
1학기 교육 목표
생활
한국어
듣기
- 단어는 알고 있으나 발음이 부정확함
- 짧고 간단한 명령을 듣고 이해하고 행동함
- 문장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함
- 단어를 나열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
- 자기 생각을 간단한 대화로 표현할 수 있다.
- 짧은 대화를 듣고 대화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두세 문장의 다소 긴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자기 생각과 느낌을 완성된 문장으로 쓸 수 있다.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한국어
진로
(전공
교과)
- 전공교과(에너지,해양)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며 전공 교과 실습에 필요한 어휘를 전혀 알지 못함
- 전공 관련 기능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어를 학습하며 자격증 취득을 준비한다.
진학
(TOPIK)
- TOPIK 기출문제로 시험을 본 결과 1급 수준
- TOPIK 쓰기 영역 문제 이해 불가
- TOPIK 어휘
- 기출 및 예상문제를 꾸준히 학습한 결과 2급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게 됨
- 9월 TOPIK 시험을 접수하고 준비 중
한국어 성취도
및
생활적응
- 진로에 대한 계획이나 정보가 많이 부족함
- 한국어학급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일반학급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 교우 관계를 맺는 일에 소극적임
- 학습 도구 한국어 실력 향상을 통한 전공 교과 수업 적극 참여 유도 한다.
- 특성화고의 특성상 이미 정해져 있는 본인의 학과의 적성 적합성을 확인하여 진로 불안감을 해소 한다.
-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격증 취득 및 TOPIK시험을 준비한다
학생 개별화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교시
원적학급
원적학급
원적학급
원적학급
원적학급
2교시
한국어
(중급반)
한국어
중급반)
원적학급
한국어
(중급반)
원적학급
3교시
한국어
(중급반)
한국어
(중급반)
한국어
(중급반)
한국어
(중급반)
한국어
(중급반)
4교시
원적학급
원적학급
한국어
(중급반)
원적학급
한국어
(중급반)
5~7교시
원적학급 수업
< 개별화 교육지도 계획서 (예시_중등) >
한국어학급 세부 교육 계획 및 평가
월
주
생활 한국어
학습 한국어
평가
3
1
의사결정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TOPIK1 필수 단어 습득
상(◎)
2
친구에게 제안과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력서 작성용어 이해하기
중(○)
3
친구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대학 진학 입학원서 작성해보기
하(△)
4
⋮
⋮
⋮
5
⋮
⋮
⋮
4
6
7
8
9
5
10
11
12
13
14
6
15
16
17
18
7
19
20
21
22
1학기 종합평가
- 일상적으로 접하는 상황에서 간단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상황에서 필요한 글을 읽거나 쓸 수 있음. 정보에 관해 묻고 답하기, 허락과 요청, 메시지의 이해나 교환 등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잠수 기술 용어집」 한국어 학습 결과 Scuber Open Water Diver 모의시험에 합격하였음.
- TOPIK 1 기출문제 풀이 결과 2급 성적에 도달하여 2학기에 TOPIK 2 시험에 응시할 예정임.
다. 교육과정 내용
1) 한국어학급 전체 교육과정
한국어 교육과정(KSL)
한국어학급 연계 체험활동
· 생활 한국어
· 학습 한국어
- 학습 도구 한국어
- 교과 적응 한국어
학교생활 및 한국문화 적응 활동
정서·심리 지원 활동
진로·진학 교육 활동
모국 언어 및 정체성 형성 활동
- 한국어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을 운영한다.
- 한국어 능력 향상(KSL 교육과정)을 중점으로 교육하되 학교생활 및 한국문화 적응, 정서‧심리 지원, 진로‧진학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한국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학습자들이 모국에서 체득한 언어 및 문화적 경험을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입문기
입급 초기 적응
(수업을 위한 교실 한국어)
한국어 해득
초급
학교 생활 적응
(또래,학교문화)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 도구)
중급
한국 사회 적응
(사회·언어문화)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학습 도구, 교과 적응)
< 한국어학급 단계별 교육내용 >
2) 한국어 교육과정
- 목표
생활 한국어 능력과 학습 한국어 능력을 포괄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이와 동시에 상호 문화 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야하는 데에도 목표를 둔다.
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② 모든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함양한다.
③ 학교의 교과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을 기른다.
④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을 기른다.
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인 태도와 정체성을 함양한다.
- 한국어 교육 내용 체계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소통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생활 어휘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 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 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 교육과정 운영 방침
① 한국어에 대한 기초지식뿐 아니라 학습과 관계된 한국어, 학교 및 한국 사회와 관련된 한국어까지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지도한다.
②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 교재를 기본 교재로 하고 그 밖의 교재 중 학습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부교재로 광범위하게 활용한다.
③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학생 맞춤형 개별화 지도를 한다.
④ 학생 언어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한 교구, 활동, 놀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한국어학급 연계 체험활동
- 목표
①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체득함으로써 입학 초기 적응 능력을 기른다.
② 또래, 학교, 한국 사회, 한국문화 등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학교 및 일상생활 적응 능력을 함양한다.
③ 입급 및 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기른다.
④ 올바른 진로 의식 형성을 통해 학생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한다.
⑤ 이주배경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 상호문화 이해 및 존중의 태도를 기른다.
- 한국어학급 연계 체험활동 예시
영역
체험활동
예시
비고
입급 초기 적응 체험활동
• 교실 한국어 알아보기
• 우리 학교 둘러보기 (급식실, 화장실 이용법)
예: 보세요. 들으세요.
예: 물을 내려요. 손을 씻어요.
학교 및 한국 사회 적응 체험활동
• 대중교통 이용하기 (버스, 지하철 등)
• 긴급 도움 청하기 (112, 119)
예: 인천시청 가요?
예: 불이 났어요.
저희 집은 ~~~ 예요.
원적학급 교사와
연계 가능
심리‧정서 지원 활동
• 집단 상담 활동
• 공동체 활동 (협동 수업)
예: 심리진단 검사
예: 멘토-멘티 활동, 놀이활동
상담교사와 연계 가능
진로‧진학 교육 활동
• 진로 기초 교육(초중등)
• 진로 상담 활동(초중등)
• 대학 연계 프로그램(중등)
• 취업 관련 업체 직업 체험(중등)
예: 진로탄력성 프로그램
예: 선배와의 대화
진로‧진학 교사, 원적학급 교사와 연계 가능
모국어 및 정체성 형성 활동
• 모국어 문해력 증진
예: 부모님과 함께 모국어 글자 익히기
예: 모국어 동화 읽기
다문화언어
강사, 학부모와 연계 가능
- 체험활동 운영 방침
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체험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② 학습자의 학년, 한국어 수준 등을 고려, 내용을 재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원만한 교육 활동을 위해 입급 초기 적응 활동을 계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기본적인 학교 규칙, 안전 교육, 한국의 명절과 풍습 등 학교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내용 요소를 지도할 수 있다.
⑤ 심리‧정서 지원 활동, 진로‧진학 교육 활동, 정체성 형성 활동 등 학급 특성에 맞는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4) 교재 및 수업자료
- 한국어 교재
① 주교재
• 국립국어원,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출판사: 마리북스)
• 국립국어원,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출판사: 마리북스)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 교재 > 국내 학령기(초중고)
• 교재 및 익힘책(의사소통 1~4, 학습도구), 교사용 지도서
② 부교재
• 학습자 발달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교재 사용 가능
(예: 신나는 한국어, 찬찬한글, 한글 12주,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학습 어휘 등)
- 한국어 학습 교구 및 실물 자료(주제별 어휘 카드, 한글 자석 교구, 한국어 학습용 보드게임 등)
라. 교수·학습 방법
1) 교수·학습 운용 방침
-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다.
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연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함으로써 실제적이고 통합적인 교수·학습이 되도록 한다.
②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 그림, 그래프, 차트, 표, 어휘망 등 다양한 보조 자료들을 사용한다.
③ 멀티미디어 자료와 정보통신기술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④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에는 성취 기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 어휘, 언어 형식 등을 학습 단계별로 학습자 수준에 맞추어 개발한다.
- 유의미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①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배경 문화를 고려하여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과제 중심 교수법 등 창의적이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한다.
② 개별 활동, 짝 활동, 소집단 활동, 체험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 학습자들이 상호작용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주제 중심 통합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촉진한다.
④ 활동 중심의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⑤ 학습자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도록 학습자의 언어권별, 연령대별 특성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수업 활동을 계획한다.
2) 언어 기능별 교수·학습 방법
- 듣기
① 다양한 유형의 실제적 자료를 제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여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학습 초기에는 듣고 행동으로 반응하기, 듣고 지시대로 과제 수행하기, 듣고 필요한 정보 찾기 등의 활동을 통해 듣기에 집중하도록 지도한다.
③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 전후 관계, 배경 지식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④ 음소, 낱말, 어구, 억양과 같은 구성 요소를 고려하여 의미를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말하기
①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되, 유창성을 높여 가도록 지도한다.
② 초기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오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을 피하도록 한다.
③ 자연스러운 발음, 억양, 어조, 속도 등에 유의하며 말하도록 지도한다.
④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한 단어 발화, 짧은 문장 발화를 사용하고, 천천히 반복하여 말해 주다가 점차 일상적 속도로 말하는 쪽으로 한국어를 구사한다.
⑤ 듣고 따라 말하기, 묻고 답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듣기와 말하기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⑥ 학습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 교사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활동을 통해서 협력적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
- 읽기
① 초기 단계에는 소리와 철자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익혀 문자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한다.
② 소리 내어 읽기를 지도할 때 교사가 발음, 억양, 휴지 등에 유의하여 읽으며 시범을 보이면, 학습자들은 그에 따라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③ 의미 지도, 벤 다이어그램, T차트, 시간 연대기, 그래프 등 그래픽 조직자를 이용하여 복잡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한다.
④ 그림으로 표현된 단어, 간단한 광고,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그림과 문자의 상징성과 기호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⑤ 문자 언어 친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러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⑥ 어휘는 가급적 실물, 그림, 동작, 멀티미디어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 쓰기
① 베껴 쓰기, 보고 쓰기, 듣고 쓰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자를 바르게 쓰도록 지도하되, 점차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② 초기에는 철자 및 구두점 등을 지도하고, 점차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③ 다양하고 실제적인 쓰기 과제 수행을 통해서 학습자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흥미와 자신감을 증진하도록 한다.
④ 학습 목표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통제 쓰기 활동, 유도 쓰기 활동, 자유 쓰기 활동을 단계별로 지도한다.
⑤ 읽은 글을 토대로 새로운 글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읽기와 쓰기를 연계하여 지도한다.
3) 교육 영역별 지도 방법
- 생활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영역
① 초급 단계에서는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집중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설계한다.
② 중급 단계에서는 기초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토대로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습 도구 한국어 능력 함양을 병행하도록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설계한다.
③ 고급 단계에서는 교과 학습 수행에 요구되는 추상적이고 사회적인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설정하고 내용을 설계한다.
④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흥미와 동기 유발을 고려하고, 교실 내 학습자들의 개인차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⑤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해 언어 학습과 문화 이해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설계하여 운용한다.
- 학습 한국어 교육: 학습 도구 한국어 영역
① 교과 학습 수행으로 나아가는 데에 기초, 기본이 되는 학습 도구 한국어 능력 함양이라는 학습 목표와 내용에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선정한다.
② 교실 내 교과 학습 수행에 기초가 되는 교실 한국어를 쉽고 간단하게 습득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고려한다.
③ 지식 축적 및 지적 활동 수행에 기반이 되는 사고 도구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수업을 설계한다.
④ 여러 교과에서 기본 지식 어휘로 사용되는 범용 지식 어휘를 교수·학습한다.
⑤ 영화, 슬라이드, 음악, 미술, 무용 등 구체적인 문화 산물, 협동학습, 문제 해결 학습, 소집단 토의, 문화 간 비교하기, 문화 간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 시뮬레이션, 역할극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른 문화를 다원론적 시각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 한국어 교육: 교과 적응 한국어 영역
① 중급 단계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습득한 학습자가 각 교과의 학습 수행에 적응이 필요한 경우, 교과별 핵심 주제와 용어, 개념 등이 기반이 되는 내용 중심 수업을 설계하여 운용한다.
② 학습자의 언어 발달 수준과 연령이 다양하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제반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교과별 핵심 주제 및 용어, 주요 개념을 재구성하여 제공한다.
③ 교과 학습 수행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 논리·분석적 사고, 상상력, 유추·은유적 사고,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력, 문제 발견, 시각화 능력 등의 신장을 위해 토의, 토론, 탐구·발견학습, 프로젝트 수업, 창의적 사고 기법, 협동학습, 역할놀이, 시나리오 수업 등을 적용한다.
④ 유의미한 학습 맥락 안에서 멀티미디어, 구체적 조작 활동, 도해 조직자 등을 활용하여 교과별 핵심 주제를 이해·적용·분석·평가·창의하도록 한다.
⑤ 교과별 핵심 주제 및 용어, 주요 개념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연계하여 지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언어 사용능력을 신장하도록 한다.
2.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평가
가. 평가 목적
1) 학습자의 교육 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여 환급 및 진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2) 교사의 다양한 학습지도 방법을 유도하여 한국어학급 수업을 개선한다.
나. 평가 방침
1) 교재의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학습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3) 수행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학습 결과를 누적·기록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4) 학습자의 한국어 성취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학기말에 가정과 원적학급으로 통지한다.
다. 평가 방법
1) 한국어 교육과정 진단도구 및 성취도 측정도구, 모두의 한국어 (korean.edunet.net) 자료 사용을 권장하며 학교 상황에 따라 자체 평가 자료(교사의 판단포함)를 개발, 또는 기출 TOPIK 평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2) 한국어 교육 내용에 따라 교사별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언어 기능별 평가 문항은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수행평가 문항(구술, 의견 말하기, 의미협상 의사소통, 보고서 빈칸 채우기 등)을 포함한다.
3) 평가 내용을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수시로 공유하여 학습자의 언어적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학습 수준을 진단·조정한다.
4) 평가는 생활적응, 언어적응, 교과적응 교육과정의 활동내용에 대하여 실시하며 적응 영역별 맞춤형 평가를 실시한다. 언어적응은 모두의 한국어(korean.edunet.net) 자료 사용을 권장하며 학교 상황에 따라 자체 평가 자료(교사의 판단포함)를 개발, 또는 기출 TOPIK 평가지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며 교과적응 및 생활적응은 한국어 융합의 형태로 학습자 수준 및 학급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
<평가 종류별 실시 요령 및 활용 방안 예시>
종류
실시 요령
시기
처리 및 활용
진단
평가
•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 활용
• 자체 제작 평가지(교사의 판단포함)
• 기출 TOPIK 평가지(중등)
매 학기
• 학습자 초기 언어 능력 진단
• 한국어 습득 능력의 체계적 관리
상시
평가
• 한국어학급 수업 중 실시
•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도구 한국어 종합평가
• 한국어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 여부 평가
•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 활용
• 기출 TOPIK 평가지 활용
수시
• 언어 학습 부적응 예방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및 기초학습능력신장
• 학습자별 한국어 수준 진단 및 교수학습자료로 활용
• 진로, 진학지도 자료로 활동
정의적 영역 평가
• 학습 과정 중 평가
•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등 적용
수시
• 추후 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 지도
• 생활 적응 차원에서 지속적인 피드백 실시
라.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1)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의 평가 기록은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원적학급 담임 교사에게 인계한다.
2) 원적학급 담임교사는 한국어학급 담임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습과 생활상의 모습과 성장 정도를 관찰하여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한국어학급 담임교사가 협력하여 종합 의견을 문장으로 기술·평가한다.
4) 평가 결과에 대한 가정 통지는 성취도 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 성취 정도 및 언어 기능별, 영역별 특기사항을 긍정적 측면에서 기술하여 차후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자료가 되도록 한다.
5) 학습자 개인의 성장, 발달,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학생의 언어 능력 향상을 돕는 자료 및 환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참고자료
한국어학급 운영 각종 서식(예시)
※ 학교 상황 및 내부 절차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구 분
제 목
확인 ✔
강사
채용
1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관련 공문 및 채용 계획서(예시)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계획) 제출 관련 공문 및 안건 제출용 계획서(예시)
□
3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공고 관련 공문 및 채용공고문(예시)
□
4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예시)
□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서식(예시)
□
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
7
한국어학급 강사 서류전형 평가 공문 및 평가표(예시)
□
8
한국어학급 강사 면접전형 평가 공문 및 평가표(예시)
□
9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채용 계약 실시 공문(예시)
□
10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계약서(예시)
□
11
한국어학급 강사 서약서(예시)
□
12
채용대장(예시)
□
편성
및
협의
13
한국어학급 참가 신청 공문 및 가정통신문(예시)
□
14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실시 공문 및 회의록(예시)
□
15
한국어학급 협의회 실시 공문(예시)
□
수업
16
한국어학급 개별화 교육 지도 계획서(예시1, 2)
□
17
월간 수업지도 계획서(예시)
□
18
일일교육 활동 계획안(예시)
□
강사
복무
19
한국어학급 강사 복무규정(예시)
□
20
근무일지(예시)
□
21
근무상황부(예시)
□
예산
외
22
한국어학급 강사비 지출 품의서(예시)
□
23
한국어학급 운영비 집행 정산서(예시)
□
24
한국어학급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업무분장 계획서
□
서식 1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획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를 붙임과 같이 계획하여 채용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학년도 한국어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채용 계획 1부. 끝.
○○학교장
서식 2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계획) 제출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계획(안)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붙임 1.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계획(안) 안건 제안서 1부.
2.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계획(안) 1부. 끝
○○학교장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획(안)
안건
번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제안설명자:
202○년 O월 OO일
OOOO학교장
교사 OOO
건 명
한국어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채용 계획(안)
제출사유
공정하고 투명한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 강사의 채용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주요내용
가. 지원 예산
1)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비 2,700만원 교부
나. 채용 현황
채용
사유
채용
인원
채용기간
급여
(시급제)
업무
자격요건
한국어
강사
1명
202○.O.OO.~OO.OO.
(00개월)
주 5일 이하 근무
(1일 2~3시간 09:00~12:00)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간당
(60분)
30,000원
1. 한국어학습 지도
2. 한국문화 지도
3.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 관련 행정업무
1. 언어교육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자격증(3급이상) 소지자
다문화
언어
강사
1명
202○.O.OO.~OO.OO.
(00개월)
주 5일 이하 근무
(1일 2~3시간 09:00~12:00)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시간당
(60분)
30,000원
1. 한국어학습지도 지원 및 생활지도
2.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상담 및 통.번역 지원
3.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1. 이중언어
(한국어, ◯◯)가능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채용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어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예정자로 채용
참고자료
1.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획(안) 1부.
202○학년도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계획
OOOO학교
1. 목적
한국어 강사와 다문화언어 강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으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방침
가.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계획에 의한 절차와 방법 준수
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사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두루 갖춘 자 채용
다. 직무수행에 결격사유(성격, 인성, 건강 등)가 없고 여건에 맞는 강사 선발
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채용 심사표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해 선발
3. 채용 인원 및 절차
가.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 채용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사유
채용
인원
채용기간
급여
(시급제)
업무
자격요건
한국어
강사
1명
202◯.O.OO.~OO.OO.
(8개월)
주 5일 이하 근무
(1일 2~3시간 09:00~12:00)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시간당
(60분)
30,000원
1. 한국어학습 지도
2. 한국문화 지도
3.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 관련 행정업무
1. 언어교육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자격증(3급이상) 소지자
다문화
언어 강사
1명
202◯.O.OO.~OO.OO.
(8개월)
주 5일 이하 근무
(1일 2~3시간 09:00~12:00)
*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시간당
(60분)
30,000원
1. 한국어학급 운영 보조
2.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 모 상담 및 통.번역 지원
3. 기타 교육활동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1. 해당 언어 가능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 대한 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
※ 인천광역시 학교 및 소속기관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 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어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예정자로 채용
나. 채용 절차
순
구 분
내 용
일 시
비고
1
채용계획
수립
❍ 채용 계획 수립
- 자격 요건, 채용심사 위원회 구성, 심사일, 심사 기준 등
202◯. ◯. ◯.(월)
2
운영위원회 심의
❍ 한국어강사,다문화언어강사 채용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 ◯. ◯.(월)
3
채용 공고
❍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결과 발표일 등 포함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202◯. ◯. ◯.(월)
방법1
한국어강사 인력풀 활용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채용지원 –한국어강사 정보 등록
❍ 로그인, 열람권한 신청
❍ 열람권한 승인 후 강사 정보 조회
❍ 면접 대상자 통보
방법2
공고 절차를 갈음함
4
지원자접수
❍ 본교 교무실(또는 담당자 이메일)
- 마감 시간 엄수
202◯. ◯. ◯.(월)
~ ◯. ◯.(월) 15:00
5
채용 심사
❍ 1차 : 서류 심사
202◯. ◯. ◯.(월)
❍ 2차 : 면접 심사
202◯. ◯. ◯.(월)
6
계 약
❍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계약
202◯. ◯. ◯.(월)
7
채 용
❍ 202◯. ◯. ◯자 채용
※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자 2배수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라 판단되면 재공고 없이 적부심사를 통해 채용 가능
4. 채용 심사
가. 1차 서류 심사
1) 일시: 202◯. ◯. ◯.(월) 14:00~16:00
2) 장소: 교무실(2층)
3) 심사위원
직책
직위
성명
심사 관련성
비고
심사위원장
다문화업무
심사위원
다문화업무
심사위원
다문화업무
4) 심사기준: [붙임◯] 참고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인원의 2(3)배 선정
- 서류 접수 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2(3)배수에 미달될 경우, 서류 심사 결과 적격자로 판정되면 2차 면접 실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 동점자가 있을 경우, 2(3위)자까지 2차 면접 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 실시 대상자 중 포기자가 있을 경우, 후순위를 면접자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2차 면접 심사
1) 일시: 202◯. ◯. ◯.(월) 14:00~16:00
2) 장소: 학생자치실
3) 심사위원
직책
직위
성명
심사 관련성
비고
심사위원장
다문화업무
심사위원
다문화업무
심사위원
다문화업무
4) 심사기준: [붙임◯] 참고
- 동점자가 있을 시 1차 서류 심사 결과 고득점자로 선정
- 2차 대상자가 1인 이하일 시 적부 심사(심사위원 3인 모두 ‘적합’에 해당된 자)
※ 총점 ◯점 이상을 적합으로 간주
5. 최종 합격자 통보
가. 일시: 202◯. ◯. ◯.(목), 개별 유(무)선 통보
나. 최종 합격자가 채용 포기 시 심사 순위에 따라 채용
★ 별첨 1. 서류심사 평가표
2. 면접 평가표
3. 면접 평가 집계표
서류심사 평가표(한국어학급 강사)(예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지원자별 평가(점수)
○○○
○○○
○○○
1
교원자격 및 관련 학과
20
초등학교 학생지도와 교사 업무에 관련된 자격 취득사항 및 PC 활용능력이 우수한가?
2
한국어학급
(한국어교육)
지도 경력
15
이주배경학생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관련 경력이 있는가?
3
자기소개서
15
학생을 대하는 기본적 자질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가르치고 대화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적·부 여부
합계
/50
/50
/50
심사위원 확인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서류 심사 세부사항은 당일 채용 심사위원회 결과에 의함.
※ 심사위원 확인은 전자문서 협조 결재로 대신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채용 1차 서류심사 집계표(예시)
인천0000학교
접수
번호
성명
자격 사항
(20)
지도 경력
(15)
자기소개서
(15)
합계
(50)
적합여부
2○-한-01
적합
2○-한-02
부적합
심사위원 확인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심사위원 확인은 전자문서 협조 결재로 대신함.
면접 평가표(한국어학급 강사)(예시)
인천0000학교
지원자 :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
교육자로의 품성
10
학생을 사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도하려는 품성을 갖추었는가?
2
한국어학급강사로의 자세
15
한국어학급 강사로서 사명과 직무에 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3
학습지도계획
15
수업 연구 및 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수준별 지도 계획 및 적절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4
근무수행능력 및 소양
10
학교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지녔는가?
합계
/50
심사위원 확인
직 교사 성명 (서명)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품성
•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을 함께 지도할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교직관
•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보시오.
학습지도계획
• 학습 지도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근무수행
및 소양
•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 보시오.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채용 2차 면접 평가표(예시)
인천0000학교
연번
접수번호
성명
평가 점수
합산
점수
품성
(10)
자세
(15)
학습지도
(15)
소양
(10)
1
2○-한-01
2
2○-한-0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면접위원 확인
교사 (인)
서명은 에듀파인
결재로 대신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채용 2차 면접 평가 집계표(예시)
인천0000학교
연번
접수번호
성명
심사위원별 점수
합산
점수
결과
◯◯◯
△△△
□□□
1
2○-한-01
합격
2
2○-한-02
불합격
3
※예비1
4
※예비2
5
※예비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예비 번호 순으로 채용함.
서식 3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공고 실시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공고를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채용직종 및 인원: 한국어강사 ○명, 다문화언어강사 ○명
나. 채용일정
1) 공고문 탑재: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2) 공고기간: 202○. ○. ○.( ) ~ ○. ○.( )
3) 접수기간: 202○. ○. ○.( ) ~ ○. ○.( )
4) 접수방법: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붙임 202○ 한국어학급 강사 모집 공고문 1부. 끝.
○○학교장
OOOO학교 공고 제202○ – 호
202○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채용 공고(예시)
202○학년도 OOOO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할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년 OO월 O0일
OOOO학교장
1. 모집 :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0명
분 야
인원
수업 시수
근무 기간
지도 내용
한국어강사
1명
주 5회 (월~금)
09:00 ~ 12:00
(주당 14시간 이하)
*학교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202○.00.00.~
202○.00.00
(예정)
• KSL 한국어 교육
• 학습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다문화언어강사
1명
주 5회 (월~금)
09:00 ~ 12:00
(주당 14시간 이하)
*학교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202○.00.00.~
202○.00.00
(예정)
• 한국어학급 운영 보조
• 다문화 가정 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 다문화이해 교육
지 원 요 건
한국어강사
1)초‧중등교육법 [별표2]의 규정에 해당하는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한국어교육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예정자
2)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원(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자
3)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4)(필수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문화언어강사
1)대한민국 국민 및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이중언어(한국어와 ○○어)로 한국어학급 학생의 교육지원이 가능한 자
2)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3)대한민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
4)(필수요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대 조건
1) 한국어지도 관련학과 졸업
2) 한국어학급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이주배경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자
4) 다문화언어강사 연수 이수자
2. 근무조건
가. 근무 기간: 202○년 ○월〜202○년 ○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근무 시간: 1일 2~3시간, 시간제로 주당 14시간 이하 (주 5일 기본, 60분 기준)
※ 한국어 수업시간 외 중간에 생기는 공강 시간에는 시급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 소멸됨
※ 인천광역시 학교 및 소속기관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다. 보 수: 시간당(60분) 30,000원
라.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업무
1)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2)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3) 다문화언어강사와 협력하여 수업 진행
4) 일반 학생을 위한 국제문화 이해교육 지원
5) 기타 다문화(이주배경)가정 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지원
6) 근무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7) 근무시간 10분 전 출근, 정리 후 퇴근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3.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 기간 : 202○. ○. ○.( ) ~ ○. ○.( )09:00-16:00 ※ 마감 시간 엄수
나. 접수 방법 : 본교 O층 OO실 방문 접수(또는 oooooo@ice.go.kr 이메일 접수)
다. 제출 서류
- 원서접수 시 공통 제출서류 -
1) 응시원서 및 자기 소개서
2) 최종학력 증명서(※ 2차 면접 대상은 자격증 원본 대조 확인)
3) 경력증명서 및 병역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4)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동의서
6) 응시원서에 기재된 기타 자격증, 관련 활동 확인서 등
- 한국어 강사 부문 제출서류 -
1) 언어교육 관련 교사자격증(해당자) 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3급 이상)
(※ 2차 면접 대상은 자격증 원본 대조 확인)
2) 외국어자격증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다문화언어 강사 부문 제출서류 -
1) 다문화언어 강사 수료증(원본대조, 소지자에 한함)
2) 여권(F4~F6 등 취업 가능한 비자인지 꼭 확인) 사본(외국인에 한함)
3)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등 기타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 채용 합격자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구비서류
3)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제출) 또는 채용신체검사서 [흉부 X-ray 포함] 1부 (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2021.7.20.)에 따라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 적극 활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함
4) 잠복결핵 검사 확인서 또는 검진결과지 사본 1부
5)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판별 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4. 심사 및 전형 절차
구 분
심사 내용
일시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심사
서류 접수 완료 후
202○. OO. OO.( )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202○.OO.OO.() 15:00 -
(장소 및 상세 일정 추후 안내)
202○. 00. 00.( )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심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안내 예정)
5. 채용서류 반환
가.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함(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나.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 채용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다. 반환청구권 행사 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라. 반환기한 : 반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마. 채용서류 파기 :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 내 요구가 없을 경우 채용서류 파기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전자메일로 신청하는 경우는 채용서류 반환하지 않음
6.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함.
라.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1명이라도 선발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채용하며,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바. 문의처 : 032-OOO-OOOO (통화가능시간 14:00~16:30)
7. 붙임사항
가. 응시 원서 [서식4-1] 1부.
나.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자기소개서 [서식4-2]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4-3] 1부.
라.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서식4-4] 1부.
마.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서식4-5] 1부.
서식 4-1
응 시 원 서
연 락 처
휴대폰
집
※ 접수번호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진
( 3 * 4 )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0000. 00. 00.
영문
연령
만 세
주 소
E-mail
응시분야
※ 한국어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학
력
사
항
기간
학 교 명
학 과 명
졸업구분
소재지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과
년 월
~ 년 월
대학원
학과
학위명
경
력
사
항
직 장 명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기관 경력
근무 지역
(시․군․구까지 기재)
근무지명
근무기간
자
격
사
항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명
취득일자
서식 4-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OO
※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2매 이내)
※ 자신의 교육철학, 학생관, 고유한 수업 방법 등을 간단히 포함하여 기술
202○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인)
서식 4-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휴대폰, 자택전화), 학력, 경력, 자격, 가족관계, 메일, 병역사항,자기소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결과, 기본증명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사항, 범죄경력조회사항,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사항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공지사항 전달 및 관련자료 발송,
자격 확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지원자 평가에 이용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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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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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전형절차 완료시까지 활용,
영구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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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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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결격사유 조회기관
성명(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자택전화)
성범죄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 조회 기간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 .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2. 이용사무(이용목적) :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결격사유 조회
3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4-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1. 1. 2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방법 및 절차
1.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
[방법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https://next.share.go.kr)
[방법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① (담당자) 조회대상자에게 동의서 2종 제출 요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② (조회대상자) 학교에 동의서 제출
③ (담당자)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내부 결재(조회 담당자 공문 공람)
④ (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⑤ (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 결과 확인
① (학교장) 기관 ID, 검증번호 생성
② (담당자) 업무담당자 등록(ID생성)
③ (학교장) 업무담당자가 등록(생성)한 ID를 학교장이 등록
④ (담당자) 사전에 조회대상자에게 ①학교 기관 ID ②검증번호 ③회보서 유형 ④인쇄유형[직접출력, 시설 출력 중 선택] 안내
⑤ (조회대상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온라인 신청
⑥ (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 결과 확인
※ 조회대상자가 직접출력 후 제출한 경우 학교담당자는 진위 확인 실시
※ 교육‧재능기부자가 ① 일일 또는 일회성 프로그램을 ② 금전 등 소정의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위학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음
※ 외국인인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조회 요청
2. 조회 결과 처리
1) 이상 없는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진행
2) 최종 합격자가 성범죄 경력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이 있어 계약이 불가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후 이상이 없으면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
서식 4-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0000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서류심사 결과 보고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서류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서류심사 집계표 1부.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서류심사 평가표 0부. 끝.
○○학교장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채용 1차 서류심사 집계표(예시)
인천0000학교
접수
번호
성명
자격 사항
(20)
지도 경력
(15)
자기소개서
(15)
합계
(50)
적합여부
2○-한-01
적합
2○-한-02
부적합
심사위원 확인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서류심사 평가표(한국어학급 강사)(예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지원자별 평가(점수)
1
교원자격 및 관련 학과
20
초등학교 학생지도와 교사 업무에 관련된 자격 취득사항 및 PC 활용능력이 우수한가?
2
한국어학급
(한국어교육)
지도 경력
15
이주배경학생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관련 경력이 있는가?
3
자기소개서
15
학생을 대하는 기본적 자질과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가르치고 대화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적·부 여부
합계
/50
/50
심사위원 확인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 서류 심사 세부사항은 당일 채용 심사위원회 결과에 의함.
※ 심사위원 확인은 전자문서 협조 결재로 대신함.
서식 6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면접심사 결과 및 채용 대상자 명단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지도 강사 면접심사 결과 및 최종 채용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 면접심사 평가표 및 집계표 1부.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대상자 명단 1부. 끝.
○○학교장
면접 평가표(한국어학급 강사)(예시)
인천0000학교
지원자 :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
교육자로의 품성
10
학생을 사랑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도하려는 품성을 갖추었는가?
2
한국어학급강사로의 자세
15
한국어학급 강사로서 사명과 직무에 대한 책임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가?
3
학습지도계획
15
수업 연구 및 준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가?
수준별 지도 계획 및 적절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4
근무수행능력 및 소양
10
학교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으로 적응해 나가려고 하는 태도를 지녔는가?
소계
합계
/50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품성
•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을 함께 지도할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교직관
• 교사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보시오.
학습지도계획
• 학습 지도 및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근무수행
및 소양
•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 보시오.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채용 2차 면접 평가표(예시)
인천0000학교
연번
접수번호
성명
평가 점수
합산
점수
품성
(10)
자세
(15)
학습지도
(15)
소양
(10)
1
2○-한-01
2
2○-한-0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면접위원 확인
교사 (인)
서명은 에듀파인
결재로 대신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채용 2차 면접 평가 집계표(예시)
인천0000학교
연번
접수번호
성명
심사위원별 점수
합산
점수
결과
◯◯◯
△△△
□□□
1
2○-한-01
합격
2
2○-한-02
불합격
3
※예비1
4
※예비2
5
※예비3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예비 번호 순으로 채용함.
한국어학급 지도강사 채용 대상자 명단(예시)
OOOO학교
- 한국어강사
관리번호
성명
성별
면접심사 결과
비고
서류심사결과
1
2순위(채용)
2
1순위(채용)
3
3순위
4
5
3순위
※ 관리번호는 서류 접수순임.
- 다문화언어강사
관리번호
성명
성별
면접심사 결과
비고
서류심사결과
1
2순위
2
1순위(채용)
3
2순위
4
5
※ 관리번호는 서류 접수순임.
서식 7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채용 계약 실시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여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분
성 명
성별
계약기간
주당 근무시간
보수
한국어강사
14시간 이내
시간당(60분) 30,000원
붙임 강사채용 관련 서류 일체(비전자). 끝.
또는
붙임 1. 한국어학급 한국어강사 채용 계약서(비전자문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록증 사본)(비전자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비전자문서) 1부.
4. 범죄경력조회 결과 회신서(비전자문서) 1부.
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비전자문서) 1부.
6. 통장사본(비전자문서) 1부.
7. ..................................................끝.
○○학교장
서식 8
한국어학급 강사 채용계약서(예시)
○○학교장(한국어학급 강사 채용 기관, 이하 학교라 한다)을 학교라 하고, 다문화언어 강사(또는 한국어 강사)(이하강사라한다)를강사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채용계약서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채용된 한국어학급 강사의 직무와 고용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내용) 강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직 명: 한국어학급 운영 다문화언어 강사(또는 한국어 강사)
2. 근무 장소: ○○학교
가.학교는 필요에 따라 강사를 소속기관 외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담당업무
(한국어 강사일 경우)
가. 한국어학급의 한국어 교육과정(KSL) 수업
나.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다. 근무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다문화언어 강사일 경우)
가. 한국어학급 운영 보조 강사
나.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다. 기타 이주배경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관련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라.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지원
마. 문화 이해교육 및 생활지도
바 . 근무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년 ○월 ○일부터 202○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지)
① 강사는 학교가 지정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강사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필요에 따라강사을 소속기관 외 다른 곳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5조(근무일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근무학교 기관장과 합의하여 시간제로 한다.
② 강사는 주 5일 중 학교가 지정하는 시간 내에서 근무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및 대한민국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1. 강사의 근무시간은 한국어학급 강사의 수업 운영 계획서를 적용하되,학교가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근무기관에서의 주당 실제 근무시간 수는 14시간 이하이며 1시간은 60분으로 계산한다.
3. 근무일의 근무시간(시업과 종업시각)은 아래와 같다.
월
화
수
목
금
9:30 ~ 12:30
(3시간)
9:30 ~ 12:30
(3시간)
15:00 ~ 17:00
(2시간)
9:30 ~ 12:30
(3시간)
15:00 ~ 17:00
(2시간)
4. 근무학교 기관장은 위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평일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강사’는 담당교사의 지도 관리 하에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교육 등을 한다.
④ 강사의 출장 시, 공무원 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⑤ 휴게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방학 중 휴게시간 00시 00분부터 00시 00분까지) (초단시간(1일 4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없음’ 문구 기재)
※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중에 30분 의무
제6조(보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지급형태 : 시급제(주당 14시간 이하, 월 60시간 미만)
2. 급여기준 : 근무기관에서 주당 14시간 이하의 근무
3. 구성항목: (기본급) 시간당(60분) 30,000원
※ 고용보험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사업에서 3개월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임
4. 지급방법·계산방법
-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강사에게 강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복무)
1. 강사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강사는 한국어학급 강사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강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사는 불가피하게 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학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강사는 근무학교의 시설 및 물품 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강사의 부주의로 화재,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강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6.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의 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강사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근무 학교로부터 2차례 이상의 타당성 있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사회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교육부특별교부금 사업에 따른 한시적 사업으로 본 사업이 완료‧폐지된 경우
7. 한국어학급 학생 수의 감소,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사업의 지속적 운영이 어려운 경우
8. 대상 학생의 한국어 교육이 조기 종료되어 더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제9조(계약의 변경)학교는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강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여학교와 강사쌍방이 기명 날인한다.
202○년 월 일
“학교” : 주소
○○학교장 ○ ○ ○ (인)
“강사” : 주 소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성 명 (인)
붙임 서약서 1부.
위 강사 ○○○은(는) 채용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습니다. 서명: ○○○ (인)
서식 9
서 약 서(예시)
본인은 한국어학급 강사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명령을 준수하고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출‧퇴근 시간 및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 인천○○○○학교의 제반 근무 및 계약 수칙을 엄수한다.
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 해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 : (인)
인천○○학교장 귀하
서식 10
채 용 대 장(예시)
채용
일자
소 속
직
성명
채용사항
채용권자
채용근거
기재자
날 인
확인자
날 인
비고
서식 11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참가 신청 안내장 발송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 한국어학급 참가 신청 안내장을 입급 희망 학생 가정으로 발송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2○ 한국어학급 참가 신청 안내장 1부.
2. 한국어 학급 신청 및 학부모 동의서 1부.
3. ’모두의 한국어‘ 이용을 위한 동의서 및 위임장 1부.
4. 에듀넷 회원가입 동의서 및 위임장 1부. 끝.
○○학교장
가 정 통 신 문
한국어학급 참가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202○학년도 OOOO학교 한국어학급 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 각 나라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본교에서 한국어 사용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국어학급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정보제공 동의서 및 뒷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O월 OO일 O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가 기간 : 20△△. △△. ~ 20△△.△△. (예정)
2. 대상 :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중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
3. 내용
- 한국어(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문화, 의사소통 등
4. 방법
- 한국어 강사 및 다문화언어 강사가 지도함
- 정규 수업 시간(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함
※ 자세한 내용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202○년 월 일
O O O O 학 교 장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공기관 : OOOO학교
제공범위 : 성명, 학년, 반, 번호, 성별, 집 전화번호, 보호자 핸드폰번호, 출신국적(부, 모), 생년월일
정보활용 : 한국어학급 운영 및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 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한국어강사 및 다문화언어강사에게 수강 기간 동안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이용 및 보유기간 : 202○년 2월까지
◈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법정대리인) 이름 : (서명)
OOOO학교장 귀하
★ 뒷면의 신청서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학급’ 신청 및 학부모 동의서
학생
이름
성별
OOOO학교 학년 반 번
보호자
주양육자
이름:
연락처
보호자
(주양육자)
학생과의 관계:
학생
국적(출생지):
그 외 가족
사항
이 름
학생과의 관계
성 별
국적(출생지)
학생
양육
환경
한국 입국(거주) 기간
년 월부터 현재까지( 년 개월)
한국어 교육 경험
※ 다문화예비학교, 또는 한국어학당 교육 경험을 기록해 주세요.
학생
학습
능력
※ 학교 학습 도달 정도 등에 대해 기록해 주세요.
학생
특이
사항
※ 건강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학생의 성격적인 면에서 고려할 사항을 기록해 주세요.
지도
요구
사항
※ ‘한국어학급’ 운영에 대해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기록해 주세요.
대상자 : 학생명 ( ), 학부모명 ( )
OOOO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학급에서 한국어를 교육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O년 월 일
확인 : 보호자 (인)
* 모두의 한국어(https://korean.edunet.net/)에서 다국어로 내려받기
* 모두의 한국어(https://korean.edunet.net/)에서 다국어로 내려받기
서식 12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O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협의회 실시(1차)
1. 관련: 202O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O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안건: 한국어학급 학생 입급 및 운영 계획 등
나. 일시: 202O. 00. 00.( ) 00:00
다. 장소: OOOOO
라. 대상: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위원
붙임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학교장
202◯학년도 제1차 한국어학급운영위원회
일시
년 월 일( ) 13:00~
장소
참석
(예) 교감 OOO, 교무 OOO, 부장 OOO, 담당 OOO (이상 4명)
안건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학생 배치 및 운영 방안 협의
제출사유
- 이주배경학생의 언어소통 능력 및 기초학력 신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
심의내용
○ 운영 내용
가. 일시: 202◯년 OO월 – 202◯년 OO월 (기간 내 OO개월 운영)
나. 대상: 본교 이주배경학생 중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
다. 장소: OOOOO
라. 교육과정: 한국어교육과정(KSL),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수립 운영
마. 방법
- 한국어강사 1명(어울반), 다문화언어강사 1명(누리반)이 지도
- 학생별로 주당 OO시간 수업 받음(학습자 수준에 따라 시수 증감)
교육과정 내 국어 시간 및 방과후 시간에 수업을 받음
마. 평가
-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을 통한 진단평가, 성취도 평가 실시
학부모 및 담임교사와의 학생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 실시
학년반
학생명
한국어학급
배정반
담임교사 및 학부모 요청사항
1-1
시O
1반
한국어의사소통능력 향상
1-1
오OOOOO
1반
이주배경학생과의 소통증진, 한국어 및 기초학력향상
1-3
조OO
2반
2-4
이OO
2반
3-1
김OO
2반
○ 참가 기간
- 학생별 최소 1학기, 최대 4학기 참가 가능함
서식 13
○○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협의회 실시(2차)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중간점검을 위한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 00. 00.( ) 00:00
나. 장소: OOOOO
다. 대상: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위원
라. 내용: 한국어학급 운영결과 보고
- 한국어학급 학생 성취도 평가 결과, 개인별 기록일지 등. 끝.
○○학교장
서식 14
한국어학급 개별화 교육 지도 계획서(예시1-초등)
성명
○○○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00.00.00
학년 반
학년 반
언어배경
○○어
한국어학급 입급일
202○.00.00
원적학급 복귀일
202○.00.00
학생 및 학부모
요구
-
-
과목
현재 학습성취수준 및 생활실태
○학기 교육 목표
의사
소통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행동발달
및
생활적응
학생 개별화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교시
○교시
○교시
○교시
한국어학급 세부 교육 계획 및 평가
월
주
교육목표(성취수준)
교육내용
평가
○월
1
2
3
4
5
○월
6
7
8
9
○월
10
11
12
13
14
○월
15
16
17
18
○월
19
20
21
22
○학기 종합평가
한국어학급 개별화 교육 지도 계획서(예시2-중등)
성명
OOO OOOOO
성별
남
생년월일
00.00.00
과 학년 반
00과 00학년 00반
언어배경
00 어
한국어학급 입급일
202○.00.00
원적학급 복귀일
202○.00.00
학생 및
학부모 요구
과목
현재 학습성취수준 및 생활실태
○학기 교육 목표
생활
한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학습
한국어
진로
진학
한국어 성취도
및
생활적응
학생 개별화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교시
○교시
○교시
○교시
한국어학급 세부 교육 계획 및 평가
월
주
교육 목표 및 내용
평가
비고
○월
1
2
3
4
5
○월
6
7
8
9
○월
10
11
12
13
14
○월
15
16
17
18
○월
19
20
21
22
○학기 종합평가
서식 15
[ ]월 수업지도계획서(예시)
소 속: ( )학교
담 당: 한국어학급 강사
성 명:
일자
시수
학 습 주 제
/
/
/
/
/
/
/
/
/
/
/
/
/
/
/
/
/
/
/
/
서식 16
한국어 수업 지도안(예시)
일 시
년 월 일( 요일)
장 소
대 상
( )명
강 사 명
단원명
교 재
(예)의사소통한국어 ( )권
( )단원 ( )차시
수업주제
수업자료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시간
(분)
도입
제시 및
설명
연습
활용
마무리
평가
서식 17
한국어학급 강사 복무규정(예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한국어학급 운영사업으로 고용된 한국어학급 강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 강사에 대한 명칭은 ‘한국어 강사’ 또는 '다문화언어 강사'라고 칭한다.
제3조(책임 완수) 한국어학급 강사는 책임감과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무) 한국어학급 강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 강사의 임무
1. 한국어학급의 한국어 교육과정(KSL) 수업
2. 한국어 지도교재 개발 및 학습자료 제작
3. 근무 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② 다문화언어 강사의 임무
1. 한국어학급 운영 보조 강사
2.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 상담, 통·번역 지원
3. 기타 이주배경학생 교육활동(창의적 체험활동, 다문화교육 행사 등)과 관련한 업무
4. 이주배경학생의 기초학력 지도
5. 문화 이해교육 및 생활지도
6. 근무 학교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 수행
제5조(품위유지)
① 한국어학급의 강사는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저속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인종을 모독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동료 교사의 근무에 방해를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마약, 폭행, 절도 및 기타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
③ 근무시간 중 수업 준비 및 실시에 최선을 다한다.
④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소속 학교에서 교사 및 학생 교육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근무지)
① 한국어학급 강사는 고용자가 지정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고용자는 한국어학급 강사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고용자는 필요에 따라 한국어학급 강사를 소속기관 외 다른 곳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복무)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국어학급 강사는 채용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한국어학급 강사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고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강사는 근무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관리에 주의를 요하며 강사의 부주의로 화재,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강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등이 발생하면 일과 시작 전 혹은 사안 발생 즉시 담당교사(혹은 복무관리자)에게 유선으로 신고한다.(이메일 신고 금지)
5.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 회계직원 취업규칙에 따른다. 그 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은 근무지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② 시간제 근무하는 한국어학급 강사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 수는 14시간 이하로 한다.
③ 한국어학급 강사의 출장 시, 공무원 출장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9조(근무상황부 기록)
결근, 지각, 출장(학교방문, 문화탐방 등)은 근무상황부에 기록한 후 결재받아 시행한다.
제10조(민원)
① 한국어학급 강사는 근무기간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언제라도 담당교사, 소속 기관장, 교육청 담당자에게 민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한국어학급 강사는 근무환경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교사와 소속 기관장, 교육청 담당자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청 한국어학급 강사 업무 담당자는 한국어학급 강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어학급 강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교수 및 평가)
① 한국어학급 강사는 수업안을 작성하고 수업시간을 지키며 학생들의 학습상태를 점검한다.
② 한국어학급 강사는 수업 중 사적인 일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한국어학급 강사는 수업 중 담임교사와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와 언행을 한다.
④ 한국어학급 강사는 수업 중 필요한 내용 및 자료는 사전에 준비하여 밀도 있는 수업을 한다.
⑤ 한국어학급 강사는 수업 중 학생에 대해 담당교사 혹은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평가에 협조한다.
⑥ 한국어학급 강사는 수업 후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수업지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⑦ 한국어학급 강사는 학생을 체벌하거나 교육청/학교나 교사에 대한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12조(수업공개)
한국어학급 강사는 소속기관장이나 담당 장학사, 외부방문객이 수업공개를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서류보관 등)
한국어학급 강사는 퇴근 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연수 관련)
① 한국어학급 강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한국어학급 강사 연수, 기타교육청 집단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 및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지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자체 연수(워크숍, 기타행사)를 실시하며, 이 연수에 모든 한국어학급 강사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이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한국어학급 강사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고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한국어학급 강사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복무사항 이외의 사항)
① 기타 복무사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만료 후에도 근무 중 알게된 학생의 인적사항, 성적 등의 개인정보, 근무 기관의 기밀사항,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서식 18
202◯년 ( ) 월 근무일지 (예시)
소 속 : ( )학교
담당 : 한국어학급 강사
성 명 :
순
날짜
시간 ( )
강사
확인 서명
담당교사 확인 서명
비고
(누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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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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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
21
/
: ~ : ( )
22
/
: ~ : ( )
비고
월 (시간)
합계
서식 19
근 무 상 황 부(예시)
소 속: ( )학교
담 당: 한국어학급 강사
성 명: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비 고
부터
까지
일 수
시 간
서식 20
지출 품의서
회계연도 :
202◯년
품의번호
제 목
202◯ 00월 한국어학급 강사비 지급
품 의
개 요
1. 관련: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운영 계획
2. 202◯학년도 OO월 한국어학급 강사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대상: 권○○ 강사님
나. 지급기간: 202◯. OO. OO. ~ 2025. OO. OO.
다. 지급내역: 시간당 30,000원 × 총 56시간 = 1,680,000원
다. 지급금액: 총1,680,000원
붙임 1.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 근무일지(OO월) 1부.
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강사 근무상황부(OO월) 1부. 끝.
정책사업
요구부서
단위사업
품의일자
세부사업
품의금액
<예산내역>
순번
세부사업
세부항목
산출내역
품의금액
예산잔액
1
2
<품목내역>
순번
내용
규격
수량
예상단가
예상금액
1
2
합계
위 사항을
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
장 귀하
서식 21
202◯ 한국어학급 운영비 집행 정산서(예시)
○○○○학교장 (직인)
※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이 부분 삭제
1. 총괄
배(교)부액
집행액
잔액
비고
28,000,000원
28,000,000원
0원
반드시 잔액
0원 처리
2. 과목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원)
목
집행액
집행 내역
비고
인건비
(110)
00,000,000
- 한국어 강사 인건비
30,000원 × 472시간 = 14,160,000원
- 다문화언어 강사 인건비
30,000원 × 417시간 = 12,510,000원
- 기관부담금(0,000,000원)
산재보험 000,000원
고용보험 000,000원
한국어 강사 계약기간
202○.00.00.~202○.00.00.
다문화언어 강사 계약기간
202○.00.00.~202○.00.00.
운영비
(210)
0,000,000
-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0원
- 한국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000원
-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464,000원
한국문화이해교육(5회)
다문화이해교육(3회)
계
27,000,000
서식 22
202◯학년도 한국어학급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업무분장 계획서
인천0000학교
직위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장 내용
기간
비 고
교사
‣
‣
○○월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운영
총괄
교사
‣
‣
○○월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한국어
학급담임교사
교사
‣
‣
○○월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직 교감 성명 (인)
위와 같이 한국어학급 담당교사의 업무분장을
계획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 3. .
인천 ○ ○ 학교장(직ㆍ사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한국어학급 운영 Q&A
1
Q
한국어학급 강사는 근로자에 해당되나요?
A
☞ 한국어강사와 다문화언어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강사(다문화언어강사) 등에 해당합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2
Q
한국어학급 강사 운영은 주 14시간 이하로 운영하면 되나요?
A
☞ 단시간근로자는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기간(계약기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당 14시간 이하 운영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③항 6호, 「근로기준법」제18조③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단시간 근로자로서 계약기관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겸직·겸업 등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연차·주휴일·퇴직급여 및 4대 보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적용, 타 학교 등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채용 시 다른 학교 및 인천교육청 기관의 채용 여부 확인)
3
Q
한국어학급 강사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A
☞ 한국어학급 강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4
Q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A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 수당(250%)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매주 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① 근무한 경우 100%+150%
② 근무하지 않은 경우 100%(기준: 1주 근로시간/5일, 1주 통상으로 소정근로일)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 매주 12시간 근무할 경우, 12/5=2.4시간)
5
Q
한국어학급 강사의 사회보험 가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 초단시간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범위
사회보험종류
가입
가능 여부
비고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단시간근로자 가입 불가
국민연금보험
×
예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4항 참조 가입 가능
고용보험
〇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주된 사업장 1곳에서만 가입 가능
산재보험
〇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4항.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6
Q
한국어학급 강사의 방학 중 연수 출장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
☞ 한국어학급 강사의 방학 중 연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교육훈련여비 기준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Q
한국어학급 강사 운영 시간에서 1시간은 60분을 의미하나요?
A
☞ 네. 한국어학급 강사 운영 시간에서 1시간은 수업 1차시(1교시 운영 시간) 단위가 아닌 60분을 의미합니다.
8
Q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한국어강사 인력풀 활용 등 한국어강사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A
☞ 한국어강사 채용 시 ① 기존대로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채용 또는 ②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의 학교채용지원-한국어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강사 채용 공고 절차를 갈음하여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정보 등록 열람권한 신청 후 강사정보를 열람, 확인하여 2차 면접대상자를 통보, 서류 접수 후 면접 심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참고 1)
참고 1
한국어강사 채용 절차
채용 계획 수립
➜
홈페이지 공고
➜
원서 접수
➜
학교교육지원단
강사정보 등록 열람
면접 서류 요청
서류 심사
➜
면접 심사
➜
합격자 선정
➜
서류 확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추가서류 징구
➜
계약 체결
[학교교육지원단 한국어강사 인력풀 활용]
강사정보 등록 열람
-기관 및 각급학교-
• 열람권한 신청
• 열람권한 승인 후 강사 정보 조회
▼
면접 서류 요청
-기관 및 각급학교-
• 면접대상자 통보
• 채용 관련 서류 지원 요청
▼
면접
-기관 및 각급학교-
• 면접 심사
▼
계약 및 관리
-기관 및 각급학교-
• 합격자 통보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합격자 추가서류 징구
• 계약 체결
‣ 한국어강사 선정 시 해당 학교에서 강사 자격 등 확인 필요함
(국립국어원-교육-한국어교원 자격-자격증-자격증 부여 확인)
자격증 부여 확인 | 자격증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 강사등록열람 권한 신청은 교직원 로그인 후 가능
‣ 열람권한 신청 및 승인 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강사정보열람신청
참고 2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방법 및 절차
[방법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https://next.share.go.kr)
[방법 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
① (담당자) 조회대상자에게 동의서 2종 제출 요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② (조회대상자) 학교에 동의서 제출
③ (담당자)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내부 결재(조회 담당자 공문 공람)
④ (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⑤ (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 결과 확인
① (학교장) 기관 ID, 검증번호 생성
② (담당자) 업무담당자 등록(ID생성)
③ (학교장) 업무담당자가 등록(생성)한 ID를 학교장이 등록
④ (담당자) 사전에 조회대상자에게 ①학교 기관 ID ②검증번호 ③회보서 유형 ④인쇄유형[직접출력, 시설 출력 중 선택] 안내
⑤ (조회대상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온라인 신청
⑥ (담당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회신 결과 확인
※ 조회대상자가 직접출력 후 제출한 경우 학교담당자는 진위 확인 실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등 채용 시
⇒ 「초․중등교육법」제22조(1개의 근거법령 선택)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복지법」제29조의3 (2개 이상의 근거법령 선택)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기간제교원 or 산학겸임교사 등
참고 3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근거 법령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삭제 <2020. 2. 28.>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삭제 <2020. 2. 28.>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1. 3.>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1. 관련: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2.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 단,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지침
1
목 적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활성화
❍ 한국어학급 담당 교사 승진가산점 제공으로 한국어학급 운영에 대한 관심과 질 제고
2
가산점 부여 세부 기준 및 대상
❍ 선택 가산점(인천교육공헌실적-중심학교 담당교사)
❍ 대상: 한국어학급 운영교
❍ 유공기간: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정 한국어학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교 교사 정원(익년.2.28.자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한국어학급 담임교사, 업무담당교사 반드시 포함)
- 한국어학급 승진가산점 대상자는 담당교사 포함하여 10%에 해당하는 교사로 하되, 3인을 초과하여 승진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교사 정원 기준
❍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은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사로 함
❍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10%에 해당하는 교사가 1명 미만일 경우 1명으로 함
❍ 승진가산점 부여 평정점
- 승진가산점 부여 평정기간: 당해 학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12개월)
- 승진가산점 부여 평정점
구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부여점수
0.00017
0.005
0.5
3
유공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가산점평정 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기간에서 제외(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1조)
❍ 휴가기간(병가, 출산휴가)이 연속 30일 이상인 경우는 평정기간에서 제외
❍ 업무분장 계획에 없는 교원은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함
4
유공교원 활동 지침
영역
내용
세부 사항
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한국어학급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한국어학급 학사일정 계획
한국어학급운영위원회 조직·운영
(1차 컨설팅 이후) 운영 계획서(수정·보완) 제출
한국어학급 운영 보고서 작성
- 학교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운영과 우수사례가 잘 드러나도록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강사 관리
강사 채용 및 관리
강사 채용(공고, 서류 전형, 면접, 계약서 작성)
강사 근태 관리(근무상황부 및 강사 근무일지 확인)
강사 협의회 운영(학기별 1회 이상)
교육활동 지원
한국어학급
학생 관리
학교 이주배경학생 현황 관리
한국어학급 참가 안내 및 신청서 접수
한국어학급 학생 대상 ‘모두의 한국어’ 검사 시스템을 통해 한국어 진단평가 실시(수시)
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별 한국어학급 배정
출석부 관리, 한국어학급 학사 관리
한국어학급 수료 학생 대상 추수지도 및 해당 학급 담임교사 상담
학부모 지원
학부모 간담회 운영(연 1회)
통역 활용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학기별 1회)
중요한 가정통신문 번역 지원
교재 선정 또는 제작
학생 수준에 맞는 한국어 교재 선정
학교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안) 제작 및 활용
평가 및 환류
평가 및 개인별 학습 관리
학기말 한국어능력평가 실시 ‘모두의 한국어’ 검사 시스템 활용
한국어학급 수료 여부 결정
평가 결과에 따른 수준별 한국어학급 재편성
평가 결과 가정 통지(학기별 1회)
예산 운용
예산 관리 및 정산
연간 지출 계획 수립, 각종 지출을 위한 품의
정산서 작성 및 제출(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전문성 신장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운영 및 이수
- 전교원 대상 다문화 연수 운영(연 2시간 이상)
-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교육 관련 개인 연수 실시(연 15시간 이상, NEIS 등재된 연수 또는 이수 증빙이 가능한 연수)
5
승진가산점 처리 절차
가. 학교
❍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단위학교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부여 대상자 선정
❍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 명단 제출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나. 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 가산점 나이스 등재 요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
한국어 교육지원 자료 및 사이트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출처
한국어학급 운영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교육지원 도움자료
(유치원·초등·중등)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편)입학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관리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초·중·고등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외국국적 학생을 대상의 학적관리 매뉴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안내
교육부
모두의 한국어 시스템
(https://korean.edunet.net)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지원 서비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다문화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한국어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초·중·고등학생용 교재
(의사소통, 학습도구)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샘터
한국어 기초사전
(krdict.korean.go.kr)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
※11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타이어, 프랑스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과 보조교재(전자책) 및 영상 콘텐츠
교과어휘 학습용 보조교재 및 영상 콘텐츠
※링크주소는 [다문화교육포털] 내, ‘온라인 학습지원 전자교재’에서 확인 가능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한국문화
교육
한국문화 디딤돌
한국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적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주제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진로·진학 및 상담
교사를 위한 다문화학부모 상담 길라잡이
상담자의 기본자세, 상담기법, 절차 및 연계정보 등 다문화학부모와 상담 시 참고자료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을 위한 다문화학생 이해 등의 이론 및 실제 현장 교사들이 활용 가능한 상담 내용, 지도내용 등 수록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정보 안내
중학교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정보 안내
구분
자료명
주요내용
자료출처
기타
영역
지원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학교 입학(취학, 편입학) 관련 정보
및 교육지원제도 안내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중앙다문화
교육센터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영상
다국어 가정통신문
학교 가정통신문의 51개 주제 제공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 자료
이주배경학생 학력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절차 안내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부모나라의 모국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9개 언어로 개발
※9개 언어(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필리핀어)
13개 국가 외국학교 들여다보기
총 13개국, 각 나라의 학제, 문화, 학교생활 관련 정보 안내
(네팔, 러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다문화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 안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초등학교 학교생활 및 유의사항 등 안내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학교생활 미 준비안내
다문화학생 대상 초등학교 학교 입학 준비 필요 사항 미 유의사항 등 안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안내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다문화학생 성폭력 예방 안내자료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리플릿
사이버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두루책방
한글 문해력을 돕기 위한 e북 콘텐츠
www.두루책방.com
(재)도서문화재단씨앗
&에누마
한국어학급 운영 가이드
기 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과 장 김은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관 김현진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김희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김민주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장학사 노미주
검토 및 편집
인천문남초등학교
교사 김동순
인천문남초등학교
교사 이혜영
인천송월초등학교
교사 이진숙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교사 안지영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우) 2154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9 (구월동)
전화 (032) 423-3303 Fax (032) 420-6537
http://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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