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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경찰관"에 대한 총 7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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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2026-02-26 수영장 시설 현황표 기본 정보 기본 정보 - 수영장명, 주소, 대표전화, 홈페이지 수영장명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대부북동 1984) 대표전화 032-890-5011~2 홈페이지 https://ggmsec.ggbada.co.kr/ggmsec/kor/main.do 위치 정보 시설 세부 현황 수영장 시설 세부 현황 수영조 어린이전용 수영장여부 레인 생존수영 실기교육 수용 규모 (1일 기준 교육 가능 최대 인원) 승강기 설치 유무 체험장 면적 수심 개수 길이 이안류 162㎡ 1.8m 없음x 없음x 없음x 30명 유(전용2대) 침수선박탈출 128㎡ 2.3m 30명 해양생존 467㎡ 1.2~2.3m 60명 정보제공승강기 설치 유무 : 수영장 접근성 및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한 승강기 설치 유무 확인 수영장 사진 이전 다음
    인천학교지원서비스 > 생존수영 실기교육 > 공공 수영장 정보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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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pdf PDF 파일 다운로드
    이화여자대학교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5 업무 매뉴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08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 10 1. 학교폭력 사례회의 6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63 3. 유관기관 정보 67 1.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12 2.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13 3.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 17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20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07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1 1.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24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 31 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42 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54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3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59 목 차 3 양식 1-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70 양식 1-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72 양식 1-3 학생 작성 확인서 73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74 양식 1-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78 양식 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79 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82 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83 참고자료 1-3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91 참고자료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95 Ⅴ. 양식 69 Ⅵ. 부록 81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 * 요약본 내 일부 용어는 축약된 형태로 기재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조사관 또는 전담조사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전담기구 → 전담기구 •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전담조사관 활동의 일원화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러두기 5 • 사 후 지 도 - 피 해 학 생 적 응 지 도 - 재 발 방 지 노 력 - 주 변 학 생 교 육 • 자 체 해 결 통 보 - 학 생 ·보 호 자 통 보 - 교 육 (지 원 )청 보 고 • 관 계 회 복 프 로 그 램 운 영 - 상 담 - 프 로 그 램 참 여 사 전 예 방 (상 시 ) 학 교 사 후 조 치 • 예 방 교 육 - 관 리 자 - 교 직 원 - 학 생 - 학 부 모 • 예 방 활 동 - 체 험 학 습 - 캠 페 인 등 • 실 태 조 사 - 학 교 단 위 - 학 급 단 위 등 • 상 담 /순 찰 - 위 (W ee ) 클 래 스 - 교 내 지 도 - 교 외 지 도 • 조 치 이 행 - 피 해 학 생 보 호 조 치 - 가 해 학 생 선 도 ·교 육 조 치 • 학 생 부 기 재 • 가 해 학 생 보 호 자 특 별 교 육 학 교 학 교 / 학 교 폭 력 제 로 센 터 / 심 의 위 원 회 학 교 학 교 전 담 기 구 심 의 학 교 폭 력 제 로 센 터 제 로 센 터 심 의 위 원 회 • 접 수 - 조 사 결 과 보 고 서 확 인 • 보 완 사 항 확 인 - 피 ·가 해 사 실 - 증 거 자 료 등 • 사 례 회 의 개 최 - 조 사 +결 과 검 증 • 보 완 조 사 (필 요 시 ) • 심 의 위 개 최 - 조 치 결 정 • 조 사 결 과 확 인 심 의 위 원 회 학 교 생 활 지 도 (상 시 ) 학 교 자 체 해 결 /관 계 회 복 • 갈 등 조 정 - 학 업 및 진 로 - 보 건 및 안 전 - 인 성 및 대 인 관 계 - 그 밖 의 분 야 • 관 계 개 선 - 학 급 활 동 - 외 부 전 문 가 초 청 프 로 그 램 • 학 생 지 도 - 조 언 - 상 담 - 주 의 - 훈 육 - 훈 계 - 보 상 학 교 폭 력 접 수 및 초 기 사 실 확 인 분 석 / 조 사 관 배 정 조 사 관 사 안 조 사 • 접 수 /초 기 대 응 - 신 고 ·접 수 대 장 기 록 - 피 해 ·가 해 학 생 상 태 확 인 - 최 초 학 생 작 성 확 인 서 접 수 - 접 수 보 고 서 작 성 - 학 교 장 보 고 - 보 호 자 및 해 당 학 교 통 보 • 분 리 /긴 급 조 치 (필 요 시 ) - 피 해 ·가 해 학 생 분 리 - 피 해 학 생 긴 급 조 치 - 가 해 학 생 긴 급 조 치 • 교 육 (지 원 )청 보 고 (사 안 접 수 보 고 서 ) - 신 고 개 요 - 피 ·가 해 학 생 상 태 - 분 리 및 긴 급 조 치 여 부 - 조 사 관 배 정 요 청 여 부 * • 접 수 내 용 분 석 - 조 사 의 긴 급 성 - 다 문 화 ·장 애 여 부 - 관 련 학 교 - 학 생 의 연 령 등 • 조 사 관 배 정 - 학 교 방 문 일 확 인 - 배 정 적 합 성 검 토 (저 학 년 , 성 별 등 ) - 배 정 인 원 (1 명 또 는 2 명 이 상 ) • 학 교 방 문 - 관 련 학 생 및 학 부 모 면 담 - 추 가 학 생 작 성 확 인 서 접 수 - 목 격 자 면 담 (학 생 , 담 임 교 사 등 ) - 증 거 자 료 인 수 • 전 문 가 의 견 청 취 (필 요 시 ) - 의 사 , 변 호 사 , 특 수 교 육 ·상 담 전 문 가 등 • 보 고 서 작 성 (사 안 조 사 보 고 서 ) - 사 안 개 요 , 경 위 • 조 사 결 과 보 고 - 전 담 기 구 , 제 로 센 터 심 의 위 원 회 개 최 요 구 취 소 요 청 시 (피 해 학 생 측 자 체 해 결 동 의 시 ) 심 의 요 청 조사 관 배정 요청 보 완 요 청 제 출 통 보 자 체 해 결 사 안 자 체 해 결 불 가 사 안 학 교 전 담 기 구 사 안 조 사 ・ 관 련 학 생 및 보 호 자 등 면 담 ・ 전 문 가 의 견 청 취 (필 요 시 ) ・ 사 안 조 사 보 고 서 작 성 ・ 조 사 결 과 보 고 (학 교 장 ) 자체 사안 조사 희망 시 * 학 교 의 장 (이 하 ‘학 교 장 ’이 라 함 )은 사 안 접 수 보 고 시 학 교 폭 력 전 담 조 사 관 을 배 정 해 줄 것 을 요 청 하 거 나 , 학 교 폭 력 전 담 기 구 에 서 자 체 사 안 조 사 를 실 시 하 도 록 할 수 있 음 교 육 지 원 청 학 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 7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Ⅰ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01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란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목적 -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9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02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가해학생 및 목격학생 면담 • 추가 학생확인서 접수(최초 학생확인서는 학교에서 접수) • 관계인 면담(보호자, 관련교사, 담임교사 등) •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 증거자료 수집(CCTV, SNS 등) 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개요, 경위, 피·가해사실 확인 결과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 포함) 파악 등 라.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 학교에 사안조사 보고서 원본 및 관련 자료 제출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마. 사례회의 참석 • 사례회의 참석하여 사안조사 결과 설명 등 바. 제로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보완조사 실시 사.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자문 요청 아.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11 1.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2.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3.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 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2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01 내부 외부 학교전담경찰관 (SPO)자문 유관기관 협력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의 협조사항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 면담 시 안내사항 (보호자) 학교폭력 제로센터 가. 학교폭력 제로센터 : 조사관 배정, 통합 지원 및 관리 나.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 학교, 제로센터와 긴밀한 공유 다. 학교의 협조사항 :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교에 협조 요청 라.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 보호자) : 신뢰와 회복을 위한 안내 마. 학교전담경찰관(SPO) 자문 : 조사관 지원 및 협력 바.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 사안조사 및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3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 내용02 가.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 학교방문, 사안조사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 - 학교 전담기구,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학교, 제로센터와 공유)] ( )교육(지원)청 ( )학교 담당조사관: ○○○ 접수일자: 접수번호: 방문일시: (1차) 00.00.(0요일) 00시 방문장소: ( )학교 ○층 ○○실 담당교사: 000-0000-0000 학교전화: 유형: 성폭력 관련학생: 구분 내용 확인 비고 사안 접수 접수 공문 확인 ◯ 접수 내용 확인 ◯ 피해: A(○○중, 2학년, 여, ○○장애) 가해: B(○○중, 3학년, 남) 신체적 성폭력 사안 제출 자료 확인 ◯ CCTV, 목격학생 확인 요청함 SPO에 수사상황 요청함 참석 대상 조사관 및 동행자 ◯ 조사관 A, 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이○○ 학교 담당자 ◯ 책임교사, 교감(조사 후) 조사 대상자 ◯ A학생(15시), B학생(16시) 확인 사안 파악 사안 분석, 질문사항 정리 ◯ 대상별 질문지 지참 특이사항 ◯ 피해학생(지적장애), 성폭력 신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지 않음 분리, 긴급조치 ◯ 분리(7일), B(출석정지 5일) 협조 요청 대상자 안내 ◯ 동선, 시간 분리하여 학생 안내 면담 시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각종 확인서 양식 등 추가 조사 일정 OO.OO.(O요일) OO시 목격학생 면담 예정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4 나.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는 학기 초 각급학교에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학교 방문 전에 담당교사에게 안내 및 협조 요청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 협조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의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 관련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주세요.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 사안조사는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세요. • 조사관의 피·가해학생, 목격학생, 관련교사, 보호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주세요.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주세요.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5 다.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용)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에 대해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관련학생 면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전달하고 안내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학생용)] 이번 일로 걱정도 되고 힘들 텐데 참석해 주어서 고마워요. 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생이 협조해 줄 사항을 몇 가지 안내할게요. • 조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 질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답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저와 면담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서에 써 주세요. • 확인서를 쓸 때, 표현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6 라.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보호자용)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에 대해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보호자 면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전달하고 안내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보호자용)]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걱정과 심려가 크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조사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부모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또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질문을 못 들으셨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 질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대답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조사를 마친 후 제출해 주세요. • 조사 중에 고성이나 폭력적인 언행 시 면담을 중단하고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자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지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7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03 학교폭력 접수 / 최초 확인 [ 학교 ] • 사안 접수 / 초기 대응 - 신고·접수대장 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학교 통보 • 피·가해학생 분리 / (필요시) 학교장 긴급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가해학생 긴급조치 •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 보고 - 신고 개요, 피·가해학생 상태,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학교장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실시) ▼ 사안 분석 / 조사관 배정 / 사전준비 [ 학교폭력 제로센터 ] [ 조사관 ] • 접수내용 분석 - 사안 접수 보고서 확인 - 조사의 긴급성, 다문화·장애학생 여부, 학교급, 연령 등 분석 • 조사관 배정 및 자료제공 - 학교 방문일 확인, 배정 적합성 검토 (저학년, 성 사안 등) - 배정 인원 : 1명 또는 2명 이상 - 조사관에게 사안 접수 보고서 등 제공 • 배정된 사안 분석 - 학교폭력 사안접수보고서 등을 통한 사안 파악 • 사전 준비 - 학교 담당교사와 방문 일정, 장소, 동선 등 협의 - 대상별 질문지 등 준비 ※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활용 ▼ 사안조사 / 추가 확인(대상별 면담) [ 조사관 ]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8 • 학교 방문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및 제출 - 담당교사와 사전 면담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조사관→학교)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안내 (조사관→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피해학생측 동의 안내 포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관 ]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개요, 경위 등 • 사안조사 결과 보고 - 학교장(전담기구), 교육(지원)청(제로센터) - (조사관→학교, 교육(지원)청) 사안조사보고서 제출 ▼ [학교]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사안 • 학교장 자체해결 통보 및 보고 -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교육(지원)청) 사례회의 개최 • (교육(지원)청) 보완 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자문 조사관 역할 사례회의 참석 제로센터 요청 시 보완 조사 ▼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치결정 및 통보 • 심의/의결 : 학교폭력 여부, 조치 의결 / 분쟁조정 조사관 역할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가해학생 서면 통보 ▼ [학교] 사후관리 • 사후 생활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재발방지 노력, 주변학생 교육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04 가. 조사관의 업무수행 기본 수칙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학생 이름, 성별, 가·피해학생 및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에 조사 시작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부모 면담 시 존칭,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존중의 태도 유지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CCTV 등 민감한 자료 요청 시 담당교사 및 제로센터와 사전 협의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21 나. 조사관 업무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1) • (공간)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외부*에서 학생을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음 * 다만 학생 및 학부모가 외부에서 만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별도 공간 등 안전한 공간을 제로센터 업무담당자와 협의후 조율 가능 • (공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 등 활용 • (조사 전) 학생 이름, 성별, 가·피해 관련 내용 확인 후 조사 시작 • (조사 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도록 안내 후 조사 • (자리배치) 조사관은 학생의 옆자리가 아닌 마주 보고 앉고, 일정 거리 확보 • (조사 중)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차별이나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 중) 성 관련 질문이나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 활용 시 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2)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의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사전협의 후 조사관 배정과 유의사항 점검 • 필요시 학교 내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동석 협조 요청 가능 • 관련 전문가나 성폭력 담당 조사관 활용 • 대상 학생이 이성인 경우, 동성의 조사관 배정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2 다. 조사관 업무 시 아동학대 예방 방안 아동학대 예방 방안 (1) • (공간)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외부에서 학생을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음 • (공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 등 활용 • (시간) 약속된 일정과 시간 엄수. 미리 도착 • (시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조사는 피해야 함 • (조사 전) 심신이 불편한 지 확인, 필요한 조치 후 조사 진행 • (조사 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도록 안내 고지 후 조사 • (조사 전)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위기학생, 가·피해학생 등 사전 파악 단, 편견이나 선입견, 무시나 비아냥, 감정 개입 주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 (2) [조사 진행중] • 불량한 태도나 문제행동 시 직접 지도하지 않고, 교원의 협조를 요청 • 화가 나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 •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적절히 유지(엄격, 무서움 X) •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차별이나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의 • 강요나 취조 등 무리한 조사, 사안과 무관한 질문하지 않기 • 추가 조사나 보호 등 요청 시 전담기구에 고지한 후 대응 • 학생 의사와 무관한 사과, 화해 종용, 관계회복 등 무리한 요구 주의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확인 권장 (충분한 의견 청취 기회 제공)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23 1.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 Ⅲ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4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01 • 사안조사 절차 흐름도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학교 학교 전담 기구 심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폭력 접수 초기 사실 확인 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보고 조사관 배정 전담기구 사안조사 조사관 사안조사 • 접수/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확인 - 학교장 보고 - 관련학교 통보 • 초기 사실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피·가해학생 분리 (24시간 내) - 피·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 교육(지원)청 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 (필요시) 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 • 관련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 학교 방문 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사전 확인 • 학교 방문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 결과 보고 조사관 배정 요청시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5 가. 조사관 배정과 학교 방문 1) (학교→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요청 - 학교는 피·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사안 접수 보고서 (관련학생들의 조사 가능한 시간 기재), 학생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한다. 이때 조사관 배정 요청이 함께 이루어진다. 2) (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사안의 성격, 관련학생들의 학년, 성별, 조사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사관을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한다. 3) (조사관) 배정 후 사안 분석 - 배정을 통보받은 조사관은 학교의 책임교사, 관리자 등과 유선 연락을 통하여 ①책임교사, 담임교사 등 면담 가능 시간 및 장소, ②관련학생 조사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조사관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으로부터 사안 접수 보고서 및 학생 확인서 등을 전달받게 되는데, 학교 방문 전 해당 자료 등을 분석·검토한다. 나. 사안조사 진행 1) (조사관) 학교 방문 – 교사 면담 - �조사관은 사안조사에 앞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학생들에 대한 기초 사실을 확인한다. 부록의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2) (조사관) 학교 방문 – 관련학생 조사 ▪사안조사는 각 피해사실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명료화해야 하고, 가해학생의 인정여부를 확인 해야 하며, 쟁점발생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쟁점을 줄여나가는 과정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6 - 조사관은 책임교사,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기초사실을 파악한 후 관련학생 조사를 시작한다. -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학생의 의견은 모두 학생 확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조사관 역시 조사 내용을 메모지나 부록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피해 관련학생 면담 학생확인서 작성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가해 관련학생 면담 학생확인서 작성 필요시 증거자료 수집 각 피해사실 주장 각 피해사실 기록 각 피해사실 확인 또 다른 사실 확인 인정여부 기록 또 다른 사실 기록 가해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사실 (쟁점)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1) 피해사실 확인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피해사실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당시 목격학생 유무, SNS 캡처, CCTV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피해 상황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7 (2) 가해사실 확인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을 가해학생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이 인정하는 피해사실의 경우는 다툼없는 사실이며, 가해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사실의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이 된다. (3) (조사관→학교) 사안조사 후 학생 확인서 등 제출 - 조사관은 사안조사시 받은 학생 확인서 원본과 증빙자료 등을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한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학생 확인서와 증빙자료 등을 스캔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 담당교사는 부록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작성 관리 양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관과 주고받는 자료 목록(자료명, 자료형식, 분량, 제공 일시와 방법, 제공자 및 수령자명, 폐기일 등)을 기재하고 자체 관리한다. (4) 증거자료 수집 - 목격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객관적 사실을 파악한다. -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 특히, 쟁점의 경우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조사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 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8 증거자료 수집 요령 ▶ 목격학생 진술서 - 관련학생이 지목하는 목격학생을 확인해야 함 - 학생들은 자신과의 친분 정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취합해 본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목격학생 진술은 많을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큼 ▶ CCTV영상 - 학교 내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 협조를 통해 영상확보를 할 수 있음 - 경찰 신고 사안인 경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녹취자료 - 적법한 녹취인지 확인해야 함 - 사건 당시 관련학생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여야 함 ▶ SNS 캡처 자료 - 학생 간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경우 SNS를 통한 사안이 다수이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함 - 본인 동의하에 캡처 자료 전달받아야 함. 관련학생이 미동의시 미동의한 사실 에 대해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음 3)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파악 -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조사관은 조사 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조사관은 피해사실 확인, 가해사실 확인,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9 Q.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A.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 (객관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4)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 관련 확인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해당 요소에 관한 판단 근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록 [참고자료1-2]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0 Q.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란? - 관련 근거: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A.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점수로 판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함. 이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세부내용 부록 [참고자료 1-2] 참조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02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면담의 이해 -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면담 진행 시 충분한 공감을 통한 라포형성, 사안 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분한 라포형성 : 각 대상자별 감정, 쟁점 및 요청사항 파악 • 객관성 : 사실 중심의 객관적 정보 확인 • 전문성 : 기본 절차 및 법률, 지원제도의 이해 • 중립성 : 편견, 선입견을 배제한 공정한 중립적 접근과 태도 나. (학교 방문 전) 사전 준비 단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효과적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전 유선 및 서면으로 담당 교사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 학교(교사)측 주요 내용 • 방문일정 및 조사장소 확인 •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대상자 동선 확인 • 사안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 세부 발언 • 방문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 대상 확인 - 사안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일정을 알려주세요. - 사안조사를 위하여 학교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2 세부 발언 •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대상자 동선 확인 -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 피·가해측의 동선과 조사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고려하여 양측이 만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사안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 - 학교측이 전달한 사안접수 보고서와 학생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몇 가지 확인 및 질문드려도 될까요? -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장애, 다문화 등) -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나요? - 관련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또는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조사 시 미리 유의하거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 특이사항 등 조사를 위해 참고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유 요청드립니다. 다. (학교 방문 후) 사전 준비 단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방문 후 대상자별 조사 전 담당교사와 면담을 통해 효과적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 학교(교사)측 주요 내용 • 사안내용 및 현재 진행사항 확인 • 비밀보장 및 안전(건강상태) 확인 • 관련 대상자 욕구 확인 • 향후 공유 방안 안내 등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3 세부 발언 • 현재 진행사항 확인 - 해당 사안에서 학교장의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 여부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사실 확인 이후 추가 발생 사안이나 갈등 등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비밀보장 및 안전(건강상태) 확인 - 조사 시 학생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조사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하는 공간에 타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와 협조 요청드립니다. - 관련학생들의 현재 건강 및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조사 전 학생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안내 요청드립니다. • 관련 대상자 욕구확인 - 학생 및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 및 욕구 등에 대해 학교가 파악한 정보 및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향후 공유 방안 안내 - 학교(교사)측에서 말씀해 주신 바탕으로 관련 대상자의 이야기 충분 히 들은 후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추가 필요 정보, 지원이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드리겠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4 라. (학생 대상) 사안조사 단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관련 대상자에게 본인 확인 및 조사관의 역할과 조사 목적,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한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 관련학생측 (피해, 가해 등) 주요 내용 • 본인확인 • 조사관의 역할 안내 • 조사 목적 및 절차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사실 확인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 욕구 탐색 등 • 관계회복 및 화해의지 등 세부 발언 • 인사 및 본인 확인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게 된 전담조사관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 혹시 긴장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학생(보호자)의 이름과 학년, 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조사관 역할 안내 -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5 세부 발언 • 조사 목적 및 절차 안내 - 오늘 사안조사를 통해 학생에게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안처리를 돕고자 합니다. - 약 00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안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잘 협조 부탁합니다. - 오늘 이루어지는 조사는 비밀이 보장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주면 됩니다. • 유의사항 안내 -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시 질문이 중복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안조사를 하는 도중 힘들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 사안조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미리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학교에 제출한 자료 외 추가로 조사관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현재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 상대학생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 상대학생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6 세부 발언 • 사실 확인 피해 - 혹시 사안을 떠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 혹시 사안을 떠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힘들다면) 시간을 조금 가질까요? -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 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 상대학생은 사안 발생 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가해 - 발생한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혹시 불편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해요. 하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통 -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해당 사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관련학생은 각각 누구이며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나요? 혹은 반복되었나요? -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 이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 관련 증거자료가 있나요? - 관련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나요?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7 세부 발언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피해 -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 치료가 완료되었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가요? 혹은 치료 예정인가요? 추가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 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공통 -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감정)이 들었나요? 현재 생각(감정)은 어떤가요? • 욕구탐색 -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사안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대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나요? - 상대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관계회복 및 화해 의지 확인 피해측 - 상대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 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가해측 - 사안 발생 후 상대학생에게 사과했나요? - 상대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8 세부 발언 공통 - 평소 상대학생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상대학생과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나요? - 현재 상대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나요? * 부록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활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의 기본판단요소 확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확인) 마. (보호자 대상) 사안조사 단계 필요시 조사관은 관련학생의 보호자 대상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 • 관련학생 보호자 주요 내용 • 사실 확인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욕구 확인 등 세부 발언 • 사실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사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9 세부 발언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및 건강은 어떤가요? - 학생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욕구 확인 - 학생과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보호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 기타 - 도움받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보호자 면담 시 유의사항 - 보호자 대상 조사 진행 시 보호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그 힘듦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다면 이후에는 더욱 신뢰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인 자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소통하고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0 바. 마무리 단계 사안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추가 질문 여부 확인, 학교장자체해 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추후 진행과정 등 안내 후 조사가 마무리된다. 대상 • 관련학생측 (학생, 보호자 등) 주요 내용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추후 과정 안내 세부 발언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혹시 조사관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추가로 조사관에게 전달할 자료가 있나요?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학교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이후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할 점을 약속하고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학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과정 안내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거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1 • 면담 시 유의사항 - 비언어적 표현 (p.21) 조사관 업무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참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면담 진행시 조사관의 말투, 목소리 크기와 높낮이 등의 표현 방식에 따라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정, 손짓, 자세 등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ood) •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조사 시 위축되거나 부담, 두려움 등의 복합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적당한 눈 맞춤과 끄덕이기 등 비언어적 표현은 면담 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위한 면담 시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Bad) •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다른 곳을 보는 등의 비언어적 태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학생들은 사안조사 시 서면 작성을 할 때 무엇을 써야 할지 어려워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어떤 점이 어렵고 도움을 주면 좋을지 물어보는 등 세심하게 도와 주세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2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03 가. 사안조사 보고서란 - 조사관의 사안조사의 결과가 모두 담겨있는 결과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 관련학생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 학교폭력 사안 개요 및 관련학생 주장, 쟁점, 판단 근거 등 필수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사안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서류이다. *부록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참조 (1차 조사□ / 보완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 분리기간: 2일 (예시) (1일~7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4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5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나. 사안조사 보고서 구성요소 1) 신고접수 일자, 조사관의 소속 및 성명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 학교폭력사안이 신고접수된 일자와 사안조사 일자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안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2) 사안 유형 (해당 유형 모두 체크)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체크한다. 아래 칸은 해당 사안의 핵심 유형 및 중요도 순서로 기재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6 Q. 학교폭력이란?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3) 관련학생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 관련학생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관련학교의 사안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가해학생이 학생선수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비고란에 가해관련, 피해관련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때 쌍방이라면 피해 관련/가해관련으로 기재한다. Q. 가해학생이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A. 학생 선수로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대회 참가에 불이익이 발생함. 2021년 2월 교육부·문체부 및 관계 기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대회 참가가 제한됨.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7 4) 사안 개요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을 행위 유형, 시간, 장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심의위원회는 사안개요에서 서술된 내용의 범위에서 심의하므로, 사안개요 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신체폭력 - A는 2025.5.○. 1교시 수업 중 1-1 교실에서 B에게 주먹을 3차례 휘두름 - A는 2025.5.○. 1교시 수업중 1-1 교실에서 주먹을 3차례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일으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 A는 2025.5.○. 1교시 수업 중 교실에서 B에게 ○새끼라고 말을 함 - A는 2025.○월○일부터 2025.○월○일경까지 SNS메신저를 이용 하여 B에게 ○새끼, ○발 등의 발언을 15여 차례에 걸쳐 함 - A는 2025.○월○일경 SNS단체대화방에서 “B는 우리와 안 맞으니 앞으로 놀지 말고,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말자” 등의 말을 함 금품갈취 - A는 2025.○월○일. B에게 ‘만원만 빌려줘 그러면 더 안 때릴게’라고 협박하여 1만원을 이체받음 - A는 2025.○월○일. B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때리 겠다고 말하며 2만원을 받음 성폭력 - A는 2025.○월○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미상의 여학생 의 다리를 1회 촬영함 - A는 2025.○월○일. C의 자취방에서 B가 씻고 나오자 수건을 끌어당 긴 후 B의 신체를 만짐 - A는 2025.○월○일. SNS메신저를 통해 중요부위가 포함된 사진을 B에게 보냄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8 5) 사안 경위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 A와 B는 평상시 같은 반 학생으로 어울리는 친구임 - 2025.OO.OO. B는 A에게 A의 별명인 ‘○○○’이라 부름. A는 격분해 B의 얼굴 을 4회 주먹으로 침 - 2025.OO.OO. A는 B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B는 답하지 않음 - 2025.OO.OO. B는 담임교사에게 A와의 일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담임교사는 상호 사과를 하게 하였으며 서로의 사과를 받아들임 - 2025.OO.OO. B의 부모는 A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의 부모는 치료비만 입금하며 별명을 부른 행위를 문제삼음 이에 갈등이 커진 B의 부모는 같은 날 A를 형사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함 - 2025.OO.OO. 전치 3주 진단의 상해진단서 제출 - 2025.OO.OO. 전담기구의 1차 사실 확인 - 2025.OO.OO.~ 2025.OO.OO. A학생 분리 - 2025.OO.OO. 조사관의 사안조사 실시 6)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 여부 가해자과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과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분리기간: 2일 (1일~ 7일) - 접수보고서 및 책임교사를 통하여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9 -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측의 의사,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장은 분리기간 1일~7일 범위 내에서 분리기간과 분리장소 등을 결정한다. Q.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란? A.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함. 이는 사안 접수 초기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아님.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학교장 긴급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함. 7)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파악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 조사관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견을 작성한다. 해당 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주관적 감정에 따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 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조사관은 조사하며 확인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여부를 기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0 8) 쟁점사안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 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 쟁점이란, 가해·피해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한다. -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목격학생 진술서, CCTV영상, 녹취자료, SNS캡처자료 등). -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쟁점을 위주로 심의하여 사실관계로 인정할지 여부를 의결하게 되므로, 주요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작성 예시) - 피해관련(A): B가 A에게 “O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다 - 가해관련(B):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는다 - 목격학생(C): 당시에 다른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B가 욕을 하는 것은 들었다. B는 평소 욕도 자주 쓰고 O새끼야 라는 말도 쓴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1 - 피해관련(A): B가 먼저 때렸고 나는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가만히 있었다. - 가해관련(B): 내가 A를 때린 것은 맞으나 B가 먼저 욕을 했고 때릴 듯이 해서 내가 A를 때렸다. - 목격학생(C): B가 먼저 때린 것은 맞으나 A가 손가락으로 욕을 한 후 멱살을 먼저 잡았다. 이후 B가 많이 때렸고 A가 맞다가 B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다. - 피해관련(A): B가 나의 엉덩이를 만졌고 나는 B에게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나 B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 가해관련(B): 나는 A와 장난을 친 것은 맞으나 A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 CCTV 확인: CCTV 확인결과 최초 A, B가 장난을 치고 있었으나 3분 정도 지난 후 B가 A의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된 장난에 A가 B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A의 저지 후에도 B는 계속 A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2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심의의결 시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시 부록 [참고자료 1-2] 참고 - 긴급조치: 학교에서 피·가해학생에게 내린 긴급조치 전체 확인하여 기재 -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현황 :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확인하여 관련 사실 요건에 맞게 기재 10)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조사 시 인지한 다양한 내용을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3 기록한다. - 성폭력 사안인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지 등 기록한다. - 관련학생이 다문화 학생인지를 기재하고, 양측이 치료비 분쟁이 있는지 학교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되었는지 등을 기술한다. - 특히 언론 보도된 사안일 경우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요약 기술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필요성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 등을 기록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04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조사, 사실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5 가. 조사 공간 및 시간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간 • 학교 내에서 조사 • 외부에서 만나거나 개인적 연락하지 않음 • 독립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 등 활용 시간 • 약속된 일정과 시간 엄수 • 30분 전 미리 도착(장소 확인, 학교 관계자 면담) • 수업시간 조사는 가능한 피해야 함(학습권 보장) 나. 조사 단계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조사 전 •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교사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금지 • 학생의 연령, 성별, 장애 정도, 위기학생 등 사전 파악 • 심신이 불편할 경우 필요한 조치 후 조사 진행 • 선입견 또는 사건에 대해 예단 금지, 개인적인 감정이입 주의 조사 중 •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조사 • 불량한 태도나 문제행동 시 직접 지도하지 않음(교원 협조 요청) • 화가 나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 •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유지 •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 차별, 민감 발언 금지 • 강요나 취조 등 무리한 조사하지 않을 것 • 충분한 의견 청취 기회 제공 • 반말 사용 금지 • 불필요한 추가조사 지양 (질문지 등 지참) • 추가 조사 시 전담기구에 고지한 후 대응 조사 후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비밀유지 의무 이행 • 사안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철저, 외부 유출 금지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6 다. 자주 제기되는 사안조사 민원 및 대처방안 1) 학생 및 보호자 •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민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전 예상 조사 시간이나 종료 시간 확인 등에 대해 담당 교사와 소통 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담조사관은 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방법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 권위적인 태도, 위압적인 말투, 욕설, 고성 등은 반드시 금지합니다. • 조사 전 가해학생으로 낙인찍고 조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결 전까지는 관련학생입니다.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이 인지할 수 있게 질의해야 합니다. 2) 학교 •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학교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사안조사 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전에 조율하여야 합니다. • 초기 조사를 잘 계획하여 불필요한 추가조사를 줄여야 합니다. - 사안접수보고서, 학생확인서를 참고하여 조사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조사하여야 합니다. • 조사관련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사항을 지양해야 합니다. - 실제 조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외한 학교 측에 과도한 요구(식사 제공, 교장실 사용이나 방문 등)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7 라. 조사관 사안조사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안 관련 비밀유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해·피해 중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중심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사안에 관한 판단은 심의위원회의 몫이며, 사안조사 과정에서는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사안조사 방법 및 관련 법률 등을 자세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안조사 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면 관련학생, 학부모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8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9 1. 학교폭력 사례회의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 유관기관 정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 Ⅳ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0 학교폭력 사례회의01 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을 보고함 가.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1) 조사관의 사례회의 참석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객관적 요건 미충족 사건 또는 피해학생 측 부동의 사건)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 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때 조사관은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조사 결과를 설명(보고)한다. 2) 조사관의 사안 보고 방법 - 조사관이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교육 (지원)청(제로센터)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조사관을 사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보고받을 수 있다. -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과 쟁점 등을 사례회의에 보고하고 사례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나. 학교폭력 사례회의 역할 1) 사안조사 결과 검토 - 조사관의 사안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제로센터)는 조사관이 보완조사를 하도록 한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보완조사)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1 2)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예시) - 중대사안 신고 여부 - 전문기관 연계 여부 - 분쟁조정,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부 -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 1) 참석 대상 -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외부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폭력, 언론 보도 사안 등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 방법 -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법령상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나, 회의 결과에 따른 보완조사 요청 등 결과 보고(내부결재)는 필요하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기를 확인하여 사례회의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학교폭력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 (예시) - 학교폭력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원활한 사례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내부 구성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2 - 사례회의 운영과 준비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도록 한다.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 (예시) 1) 사례회의 일정, 참석 대상자, 회의 장소 확인 2) 사례회의 안건 확인 - 해당 사안조사 내용 검토 및 핵심 쟁점 논의 3) 사례회의 자료 준비 - 사안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4) 사례회의 진행 - 개회, 참석자 확인, 사안조사 결과 보고, 검토 및 논의 - 보완조사 여부 결정, 그 외 논의사항 등 5)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통지하여 추가조사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02 조사관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사안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함 가. 조사관의 심의위원회 참석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 이때 조사관은 교육장,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한다.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므로, 조사관은 본인이 담당한 사안의 심의위원회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과 쟁점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 관련 진술은 회의록에 작성되는데, 추후 회의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4 나. 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지위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임(법률 제12조) 심의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5 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작성 및 공개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함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관련 분야 전문가란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6 라. 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 일시보호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 학급교체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7 유관기관 정보03 • 학교폭력 관련학생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일상 생활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을 수 있다. • 이에 조사관은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보호 방안,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의 정보 숙지와 적절한 접근을 통해 학생이 일상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하는 협력이 중요하다. 가. 주요 기관 기관 지원 내용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24시간 운영.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 긴급구조 실시 위(Wee) 프로젝트 •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지원 기관 • 위(Wee)클래스 : 학교 단위 상담실 •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단위 상담센터 • 위(Wee)스쿨 : 시·도교육청 단위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여가부 운영) • 1388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민간 단체 푸른나무 재단 • 1588-9128 전국학교폭력상담전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자가족 협의회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지원기관 ‘해맑음센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 열린의사회 • 상다미쌤 카카오톡 채팅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 지원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8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법률상담전화 •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도 보호 및 지원제도 지원 내용 출석일수 산입 • 피해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불이익 금지 •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 금지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으로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견 및 진술 조력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의 보호 및 지원 • 피해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 (필요시) 통역 지원 학교장 추천 전학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 교육환경 변경 전학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요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 배정 피해학생 상급학교 우선배정 •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가해 측 보호자 부담, 단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피해비용 선지원 후 가해학생 측에게 상환 청구 진술조력인 제도 •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지원 안내 및 연계(법률구조, 국선변호 등) 출처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안내서 일부 발췌 (202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지원은 17개 시도별 일부 상이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9 양식 1-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양식 1-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양식 1-3 학생 작성 확인서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1-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양식 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양 식 Ⅴ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0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학교명 교감 성명 담당자 (책임 교사) 성명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접수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 처리 접수ㆍ 인지 경로 * 피해자 직접신고 * 담임, 보호자 신고 * 주변 학생 신고 조사관 배정 요청 조사관 배정 요청 ⃞ 학교 자체 조사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2025.OO.OO.)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제1항 에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분리학생 예외 시행 ⃞ 미시행 ⃞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 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분리기간 ○일 사실 확인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양식 1-1 V. 양식 71 관련학생 성명 학교명 성별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기타 사항 (경찰신고, 고소, 소송 여부 등)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112 또는 117) 신고 (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학생 조사 가능 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 ex. 2025 3. 9. ~ 3. 12. 위(Wee)클래스 분리 중이므로 해당 기간 ※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48시간 이내 보고)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접수일자: 접수번호: 방문일시: (1차) ΟΟ.ΟΟ.(Ο요일) ΟΟ시 방문장소: ( )학교 Ο층 ΟΟ실 담당교사: 000-0000-0000 학교전화: 유형: 관련학생: 구분 내용 확인 비고 사안 접수 접수 공문 확인 접수 내용 확인 참석 대상 조사관 및 동행자 학교 담당자 조사 대상자 사안 파악 사안 분석, 질문사항 정리 특이사항 관계회복 프로그램 분리, 긴급조치 협조 요청 대상자 안내 면담 시 준비물 추가 조사 일정 ( )교육(지원)청 ( )학교 담당조사관: ⃝⃝⃝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양식 1-2 V. 양식 73 학생 작성 확인서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필요한 도움 작성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작성 학생 (서명) (학교) 최초 학생 작성 ⃞ (전담조사관) 추가 학생 작성 ⃞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5,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 양식 1-3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4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 분리기간: 2일 (예시) (1일~7일) (1차 조사□ / 보안조사□)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양식 1-4 V. 양식 75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 된 내용 기재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6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V. 양식 77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참고]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확인서 등을 묶어서 기재 가능 • 책임교사는 위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함 • 사안 종료 후 조사관은 모든 자료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폐기하고 서명함 ※ 17개 시도교육청별 관리 방법 참조 책임교사: ΟΟΟ (서명) 담당 조사관: ΟΟΟ (서명) 연 번 자료 명 구분 자료 형식 자료 분량 제공일 제공 방법 제공자 자료 폐기 폐기일 폐기자 1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피해 (이ΟΟ) 인쇄물 2쪽 2025. 3.14(금) 직접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2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가해 (정ΟΟ) 인쇄물 1쪽 2025. 3.14(금) 직접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3 보호자 확인서 가해 학부모 PDF 2쪽 2025. 3.14(금) 이메일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4 5 6 7 양식 1-5 V. 양식 7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앞) (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사진 (반명함판) (3cm ✗ 4cm) ◯ ◯ ◯ (성명) ⃝⃝교육(지원)청 소속 : ◯◯교육(지원)청 직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성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촉기간 :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발급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Tel) 000)000-0000 (대표 행정전화번호 명기) 양식 1-6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0 V. 양식 81 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참고자료 1-3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참고자료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부 록 Ⅵ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2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인적 사항 ⃞ 본인 확인 (학교, 학년, 이름, 성별 등) ⃞ 특이사항 확인 (다문화, 장애 여부 등) 사안확인 ⃞ 발생 시기 ⃞ 발생 장소 ⃞ 발생 기간 및 반복 여부 ⃞ 사안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 관련학생 정보 (인원, 연령, 동일교 여부 등) ⃞ 학교폭력 신고 정보 및 신고 이후 진행 상황 학생상태탐색 ⃞ 피해정도 (신체,정신적, 재산상 피해 등) ⃞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복구 여부 ⃞ 병원 방문 및 진단 여부 등 ⃞ 현재 심리·정서 상태 ⃞ 학교폭력 발생 이후 어렵거나 힘든 점 욕구탐색 ⃞ 현재 가장 큰 어려움 ⃞ 학생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 ⃞ 보호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 ⃞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대안 (질문의 예시: “만약 원하는대로(말한대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해결되기를 바라나요?”) ⃞ 현재 가장 큰 어려움 및 도움 필요 사항 등 관계탐색 ⃞ 현재 관련학생의 관계 ⃞ 관련학생들의 사안 발생 전 단계 ⃞ 앞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상대측과의 관계 정도 비밀보장 ⃞ 비밀보장 안내 향후진행과정 ⃞ 향후 진행과정 안내 자체해결안내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Ⅵ. 부록 83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 본 자료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기본 판단 요소 및 부가적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각 기본 판단요소별 의미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확인사항 (예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자료는 추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추가 보완·개선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및 부가적 판단 요소 ]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4 1 심각성 판단 요소 ‘심각성’의 의미 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양태 및 결과가 중대한 정도를 의미함 ‘심각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성폭력 여부 및 피해의 정도 - 신체적 성폭력 여부 - 언어적 성폭력 여부 - 성적 이미지 또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여부 • 폭력 유형의 복합성 여부 및 정도 - 단일 유형의 폭력행위 발생 여부 및 정도 - 복합 유형의 폭력행위 발생 여부 및 정도 • 집단폭행 여부 및 집단폭행의 주도 여부 - 가해학생 2명 이상의 집단폭행 여부 - 심의대상 가해학생의 집단폭행 주도 여부 • 폭력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특성 -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 전자기기를 활용한 피해 발생 여부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의 특성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 여부 - 야간 또는 이른 새벽 시간에 발생한 폭력 여부 •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폭력 행위의 위험 정도 - 사용된 언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의미하는 맥락에 대한 확인 -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5 - 폭력 내용에 허위사실 포함 여부 - 폭력 내용의 전파 정도 •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의 수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정도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관련 전문가의 진단 및 내용 -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 및 두려움의 정도 2 지속성 판단 요소 ‘지속성’의 의미  일정한 시간 또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계속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의미함 ‘지속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폭력행위 자체의 지속 여부 - 폭력행위가 계속된 시간 확인 - 폭력행위가 지속된 기간 확인 • 폭력행위 자체의 반복 여부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기간 확인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횟수 확인 - 장소를 이동 또는 변경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는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6 • 사이버폭력 행위의 지속 여부 - 전자기기, 사이버공간 등의 활용으로 폭력행위가 지속된 정도 - 전자기기, 사이버공간 등의 활용으로 폭력행위가 확산된 정도 - 가해학생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행위의 확산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 3 고의성 판단 요소 ‘고의성’의 의미 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폭력행위 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의미함 ‘고의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폭력행위 전 피ㆍ가해학생 간 관계와 마찰 여부 - 관계에서 친밀감, 힘의 균형 정도 확인 - 마찰로 인한 의도적인 보복행위인지 여부 • 폭력행위의 사전계획 여부 - 폭력행위의 지시 및 주도 여부, 사전모의 등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있게 된 이유 - 인적이 드문 곳,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폭력행위를 했는지 여부 •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여부 -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정도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7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반성 정도’의 의미  가해 학생이 발생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해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의미함 ‘반성 정도’ 판단 시 고려 사항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신고 이전에 가해학생의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학교폭력 해당 사안을 인정하는지 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 성실히 참석했는지 여부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가해학생의 사과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 참여 의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정도 •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 피해학생과의 추가적인 갈등 또는 보복행위 발생 여부 • 맞신고 제기 여부 (보복 등 악용 여부 등) 세부 확인사항 (예시)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화해 정도’의 의미  양측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상황을 이해 및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 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의미함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8 '화해 정도’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피해학생과 보호자 대상 사과 또는 관계회복(화해) 여부 - 합의서 제출, 재산상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복구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여부 • 상호 간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여부 (고소·고발 취하 여부 포함)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 정도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사과를 받거나 화해할 의지 정도 등 • 관계회복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 세부 확인사항 (예시) 6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가중 및 경감 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의미 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합산 점수로 산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의미함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조치의 횟수, 받은 조치의 종류 - 이전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학생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않아도 선도가능성 판단시 고려 가능)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9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횟수 - 이전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학생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않아도 선도가능성 판단 시 고려 가능) • 사안발생(접수) 전 평소 생활태도와 사안접수 이후의 생활태도 변화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충분한 교육적 조치인지 - 피·가해학생의 성별 및 나이 고려 - 사안의 유형 고려 - 가해학생의 생활태도 및 교육환경 고려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조치인지 - 피·가해학생의 성별 및 나이 고려 - 사안의 유형 고려 - 피해학생의 심리상태 및 학교생활 고려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 학기 말·학년 말인지 여부 -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인지 여부 -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인지 및 몇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중 요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의미  피해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함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가중 여부 및 정도를 판단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0 •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확인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지 확인 - 학교 교육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지 확인 -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애가 중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당시) 피해학생의 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애인지 확인 - 학교폭력 이전에 피해학생과 친분관계가 있는지 확인 -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학생인지 확인 • 폭력행위가 피해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 피해학생의 장애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인지 확인 - 피해학생의 장애를 이용한 폭력행위인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91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교사 <질문 예시안> -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 면담에 참석을 원하시나요? - 관련학생들의 현재 건강 및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나요? - 관련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또는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해당 사안에서 학교장의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 여부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조사 이후 추가 발생 사안이나 갈등 등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조사 시 미리 유의하거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 접수보고서를 확인하였는데, 몇 가지 확인 및 질문드려도 될까요? - 학생 및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 및 욕구 등에 대해 학교가 파악한 정보 및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전 준비 단계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3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2 학생 <질문 예시안>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현재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 상대학생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 상대학생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 사실 확인 -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해당 사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관련학생은 각각 누구이며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나요? 혹은 반복되었나요? -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 이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 관련 증거자료가 있나요? - 관련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나요?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피해)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 (피해)상대학생은 사안 발생 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감정)이 들었나요? 현재 생각(감정)은 어떤가요? 준비 단계 Ⅵ. 부록 93 - (피해)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 (피해)치료가 완료되었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가요? 혹은 치료 예정인가요? 추가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 (피해)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피해)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 욕구탐색 -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힘들거나 불편했던 상대측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나요? -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사안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대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나요? - 상대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관계회복 및 화해 의지 - 평소 상대학생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상대학생과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나요? - 현재 상대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나요? - (피해)상대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 (피해)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 (가해)사안 발생 후 상대에게 사과했나요? - (가해)상대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가해)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상대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4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혹시 조사관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추가로 조사관에게 전달할 자료가 있나요?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학교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보호자 <질문 예시안> • 사실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및 건강은 어떤가요? - 학생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욕구 확인 - 학생과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보호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준비 단계 Ⅵ. 부록 95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본 사례는 예시를 위한 각색된 사례임 * 사안번호: ( ⃝⃝⃝ )학교 2025-( ⃝⃝ )호 신고접수 일자 2025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 010-0000-0000 사안조사 일자 2025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 010-0000-0000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중학교 2학년 ⃝반⃝번 A 남 - - 가해관련 ⃝⃝중학교 2학년 ⃝반⃝번 B 남 - - 피해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B는 큰소리로 A에게 “A야! 여기로 와!” 라고 불렀으나 A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저×× 귀가 병×인가봐!” 라고 말함. • 이 말을 들은 A는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보고 귀××이래! 네가 더 병×이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림. • 그날 밤 21시경 A는 자신의 SNS에 맞고 있는 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공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나만 ×됐네!” 라고 글을 게시함. 이를 본 C가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A와 B는 OO중학교 2학년 O반 재학생임. 현재 같은 학원에 다니며 어울려 지내는 사이임.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A를 본 B는 자신의 큰소리로 “A야! 여기로 와!” 라고 불렀으나 A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저×× 귀가 병×인가봐!”라고 말함. 옆에 있던 C와 D는 “A는 ×× 이래!”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웃음. • 이 말을 들은 A는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보고 귀××이래! 네가 더 병×이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렸고 C와 D의 만류로 중단됨.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4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6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B는 코피가 많이 났으며 보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코의 통증으로 조퇴함. • 사건 당일 오후 보호자와 병원 치료 후 코뼈 골절로 3주 진단받음. (진단서 제출) • 사건 당일 저녁 21시경 A는 자신의 SNS에 맞고 있는 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공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나만 ×됐네!” 라고 글을 게시함. 5분 후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이를 본 C가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함. • 사건 발생 다음 날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학교로 전화하여 A를 학교폭력 으로 신고함. • 학교폭력 신고 후 익일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교사를 통해 A보호자의 동의 후 연락처를 전달받아 유선으로 현재 B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함. A의 보호자는 B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A에게 “저×× 귀가 병×인가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A가 B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B의 행동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되기에, 현재 들어간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함. •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상해진단서와 함께 A를 경찰에 신고함. • 2025년 O월 OO일 전담기구의 1차 사실 확인 진행됨. • 2025년 O월 OO일~OO일 A학생 분리조치 진행됨. • 2025년 O월 OO일 A학생과 B학생 대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실시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 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5일간 시행 (2025년 O월 OO일 ~OO일)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충족되지 않음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충족되지 않음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충족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충족됨 자체해결 동의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Ⅵ. 부록 97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급식실에서 발생한 신체폭력 사안의 발단에 관한 인식 차이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급식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A가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함께 밥을 먹으려고 불렀 던 건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서 당황스 러웠고 목격학생이 많아 창피했다. • “저×× 귀가 병×인가봐!”라는 표현은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 라 A가 기분 나빠할 줄 몰랐으며, 해당 표 현은 들리고 내가 큰소리로 A를 부른 건 들리지 않았다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 같 아 더 불쾌하다. • B학생 확인서 • 급식실 CCTV (2025년 O월 OO일)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급식실에서 B가 부르는 소리는 듣지 못 했으나 내 이름과 함께 “병×”이라는 비 속어가 들려 돌아보니 B가 친구들과 웃 으며 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얼굴을 때렸다. • A학생 확인서 목격학생의 진술 등 • B가 A를 보고 반가워하며 같이 밥을 먹게 자리를 맡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큰 소 리로 A를 불렀고 A가 들었을 것 같은데 반 응이 없자 B가 “A는 귀가 병× 인가봐!” 라 고 말했다. 웃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A가 B에게 달려들 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고 A의 코 에서 피가 많이 났다. • C학생 확인서 주요 쟁점 2. • 신체폭력 사안 이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사이버폭력을 추가로 가한 A의 행동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사건 당시 코피가 많이 나고 코가 부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별다 른 사과가 없어서 속상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 밤 SNS에 날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A의 태도와 C가 SNS 캡처한 내용을 전달하 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었다 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 • C가 제출한 B의 SNS캡처본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8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B는 평소에도 나를 포함하여 다른 친구 를 놀리는 표현을 자주 한다. B가 날 자극 하지 않았으면 때리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렸으나 잘못된 행동인걸 알고 5분 정도 후 바로 삭제하였다. • B가 SNS를 볼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인데 보게 되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미안하다. 목격학생의 진술 등 • A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도 오히려 B를 저 격하는 SNS를 공개적으로 올려 당황스러 웠다. B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 것 같 아 캡처하여 전달했다. 주요 쟁점 3. • 치료비, 위자료 지급 요청에 대한 양측 보호자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 보호자 주장 내용 • B가 사안 발생 이후 식사와 수면을 제대 로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코뼈 골절로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안 발생 원인을 B의 행동으로 탓하는 A 보호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경찰 에 추가 신고를 하였다. • 사안 발생 당일 촬영한 B의 사진 • B의 병원 진단서 가해(관련) 학생 보호자 주장 내용 • B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A에게 “저×× 귀 가 병×인가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 면 A가 B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B의 행 동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지만 친 구들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따로 신고하 지 않았다. • 현재 발생한 치료비는 근거가 명확하기 에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위자 료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 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Ⅵ. 부록 99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A는 급식실에서 주먹으로 B학생의 얼굴을 때린 사안(신체폭력) 발생 이후 당일 밤 SNS에 B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함(사이버폭력). •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던 다수의 학생이 신체폭력 사안을 목격함. • SNS에 게시하고 5분 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개 글을 올려 다수의 대상이 게시글을 확인함. 학교폭력의 지속성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신체폭력 사안 발생 후 당일 저녁 21시경 SNS에 저격글을 게시하였다가 5분 후 삭제함. 학교폭력의 고의성 • A와 B의 진술에 따르면 사안 전 별도 갈등 및 마찰은 없었다고 함. • A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에게 병×이라고 표현하는 B의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신체폭력을 했다고 함. • C와 D가 B를 때리는 A를 말렸으며 이후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으나 당일 저녁 SNS에 저격글을 게시하였고 5분 후 삭제함.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A는 사안 발생 후 분리조치로 인해 5일 간 B를 볼 수 없었으며 B에게 별도 사과의 표현은 하지 않음.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양측 보호자간 화해 정도) • B측 보호자는 A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A측 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 였다고 함. • A측 보호자는 B보호자에게 유선 1회, 문자 2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함. 단, B측 보호자가 요구하는 향후치료 비와 위자료는 지불 의사가 없다고 함.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양측 학생간 화해 정도,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B학생은 A학생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의사가 있다면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함. • A학생은 사과의 시기를 놓친 것 같아 후회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B학생에 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함.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0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2024년 5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신고되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함(피해학생은 다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해당없음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중학교 1학년 2024-00-00 학교장 자체해결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A, B 학생 보호자간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의견 차이 있음. B보호자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별도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2 연구진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현정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연구협력관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길경섭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사) 고재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주무관) 집필검토진 송은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연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김경신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박대광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기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 변국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학 교 폭 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발행처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 | 2025. 02. 20. 디자인 | 프로시디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10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5 업무 매뉴얼 이화여자대학교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비매품/무료 9 7 9 1 1 9 9 1 4 1 5 1 3 90370 ISBN 979-11-99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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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조 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내용연수(고시)」개정·시행 알림 1. 관련 가. 물품관리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나. 조달청 물품관리과-3005(2024. 12. 26.) 2. 위와 관련하여 「내용연수」(고시)를 일부 개정(2025. 1. 1.시행)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속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내용연수」개정전문 1부. 2. 「내용연수」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조 달 청 장 수신자 대통령경호처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세청장,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세청장,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상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대 통령비서실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법무부장 관, 법제처장, 병무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산림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소방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여성가족부장관, 외교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인사혁신처장, 재외동포청 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 청장, 통계청장, 통일부장관, 특허청장, 해양경찰청장, 해양수산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환경부장관, 국회사무총장, 방위사업청장, 우정사업본부장, 우주항 공청장, 검찰총장,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장 주무관 사무관 과장 전결 2024. 12. 27. 송준오 성세훈 김상헌 협조자 시행 물품관리과-3014 (2024. 12. 27.) 접수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둔산동) / http://pps.go.kr 전화번호 070-4056-7171 팩스번호 0505-480-1419 / junosong@korea.kr / 비공개(5)
  • 본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관련한 학교 현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을 「학교와 교육(지원)청, 경찰청이 함께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학사연)」 모임 및 학교폭력 대응 담당자 간 토론과 검토 과정을 통해 엄선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책자입니다. 본서의 근거는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교 육부의 고시 및 지침,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관계 법령과 판례 등 이며, 이를 참고하여 기존에 발간한 「2023년 학사연 627」를 일부 수정 및 보완하 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의 여건과 환경(학교급, 성별, 연령,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이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개별 사안마다 맞춤형 대응을 하기에는 담당자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학교 학교폭력 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자가 개별 학 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준거를 통해 적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본서와 같이 학교폭력 사안 대응 가이드 를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담당 업무를 맡은 선생님의 업무 처리에 도 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특수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 집필진의 의견과 다른 입장과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CONTENTS 제1장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 ·····························2 2. 인지 및 상담･신고･통보 ·························································································5 3. 은폐와 축소 ·············································································································7 제2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1. 전담기구 구성 및 구성원 ····················································································10 2. 전담기구의 업무 및 활동 ····················································································14 3. 전담기구 심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15 제3장 사안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대응 1.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등 초기 대응 ···························································20 2.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지체없이 분리 ·····································································27 3.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32 4.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35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확인 조사 1. 사실 확인 조사의 법적 근거 및 조사시 유의사항 ················································42 2. 사실 확인 조사 시 유의사항 ················································································46 3.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사실 확인 ······················································49 4. 진술 거부･기피 시 사실 확인 ············································································51 5. 쌍방 사안의 사실 확인 ·······················································································53 6.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사실 확인 ······································································54 7.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안의 사실 확인 ·······························································57 8. 증거확보와 사실 확인 ···························································································60 9. 성 관련 사안의 사실 확인 ····················································································62 10. 소통이 곤란한 사안의 사실 확인 ·······································································70 11.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 확인 ·····································································74 12. 타 학교 관련 또는 다수 학생 관련 사안의 사실 확인 ······································77 13.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실 확인 ·········································································86 14. 심의위원회 조치 전 학적 변동 ·········································································87 15. ｢소년법｣에 의한 학교장의 통고 ·········································································88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5장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근거와 이해 ···································································92 2.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절차 ··················································································94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1.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100 2.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이행 ····················································································101 3. 가해학생 선도조치이행 ·······················································································103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교육 이행 ·····················································114 5. 유예생, 대안교육 위탁생 등의 조치이행 ····························································117 6. 조치이행과 출석일수 산입 ··················································································118 7.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조치 ·················································································119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1. 학교폭력 관련 보고의 종류 ··············································································122 2. 사안인지 보고 ·····································································································123 3. 사안접수 보고 ·····································································································124 4. 긴급조치 보고 ···································································································125 5. 사안조사 보고서 ·······························································································126 6.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 ···················································································128 7.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129 8.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129 9. 관련 학생 조치결정 통보 ···················································································130 10. 조치이행 결과 보고 ························································································134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1.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유보 ·····················································136 2.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141 3.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146 4.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정정 ····························································153 CONTENTS 제9장 정보공개 1. 정보공개 ·············································································································156 2. CCTV 등 영상자료공개 ······················································································163 제10장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학생 치료비 공제 1.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공제 범위 ···································································166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절차 ··················································································168 제11장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1. 행정심판 ·············································································································172 2. 행정소송 ·············································································································177 제12장 분쟁조정 1.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와 기간 ···········································································182 2. 분재조정 및 화해와 합의 ···················································································184 제13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187 부록 2024 학교가 알아야 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Q&A ······200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1장 학교폭력의 개념 1. 「학교폭력예방 및 책에 관한 법률」의 이해 2. 인지 및 상담･신고･통보 3. 은폐와 축소 2024년 학사연 581+α 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이해 1. “학교폭력”이란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 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판례(서울고등법원2018. 12. 21. 선고 2018누48405)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한정하지 않고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이 타당하다.  판례(수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구합69781) 학교폭력예방법’의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판례는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 적용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 일어나 는 행위까지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2.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와 수사기관의 처분은 어떻게 다른가?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 - 학교폭력은 학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교육장(행정청)의 교육적 처분 - 행정청(교육장)의 처분이므로 일정 기간 경과 시 기록 삭제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수사 불가 -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은 「형법」 등을 적용한 강제 사실 확인 조사 불가  수사기관의 처분 - 「형법」･「소년법」 등에 의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분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수사 - 처분을 받는 경우 범죄 경력으로 남아 불이익으로 작용 3.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학생이란? -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 학교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2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동법 제61조에 의한 학교 소속 학생이 아니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불가 - 유치원생,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시설 교육생, 대학생 등 적용 예외 제1장 학교폭력의 개념 | 3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학교폭력 으로 규정(「학교폭력예 방법」 제2조)  학교 밖 폭력도 학생에게 피해 발생 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 발생 장소 또는 발생 지역을 불문하고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5. 학생에 대한 제적생, 자퇴생, 보호자 등 성인의 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 는가?  행위자 불문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으로 처리 - 수사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피해아동이 피해보호조치를 위해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접수 해야 함(피해보호 조치만 가능) - 가해자인 성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및 처벌함. 6. 성인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학교폭력으로 규정 - 학생이 일반인에게 한 폭력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적용 불가 - 해당 학생은 학칙에 의한 학생선도위원회 징계 및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 7.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란 무 엇인가?  신체적 피해 - 상해, 폭행, 감금, 약휘, 유인을 비롯한.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힘껏 밀기, 침 뱉기, 물 뿌리기, 다리걸기, 어깨치기 등 치료 여부를 불문한 신체적 폭력 피해 - 신체 내, 외부적 상처 포함  정신적 피해 - 언어폭력, 공갈,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스트레스, 트라우마, 대인기피 등 참을 수 없는 정서적 폭력 피해  재산적 피해 - 치료비, 수리비 등 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2024년 학사연 581+α 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8. 유예생도 학생에 해당 하는가?  유예란?(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질병, 발육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 - 교육받을 의무를 일시 유예받은 학생(초･중학생만 해당)  유예생도 학적 관리되는 학생 - 유예생도 「학교폭력예방법」에 적용되므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2024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166쪽 참조) 9.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속 학생도 「학교폭력예방법」이 적 용되는가? 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가능 - “인천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남부교육지원청 관할), “청라달튼외국인학교”(서부교육지원청 관할)는 각종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적용 대상 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학교 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는 학력인정시설이므로 ⸀초중등교육법⸥ 상 각종학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불가 10. ADHD 학생의 폭력행위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 처리해야 하는가?  장애학생이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정서・행동, 자폐성, 의사소통, 학습, 건강, 발달지체, 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사물의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나(형법 제10조제1항) ADHD 학생은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처리 - 정신장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행위 당시 정상적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 로 볼 수 없음(판례) 제1장 학교폭력의 개념 | 5 11. 학교폭력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  정당방위란?(형법 제21조 제1항)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판례(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5 판결) -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 목적의 행위는 침해행위의 정도, 방위행위의 정도, 상당한 이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 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손바닥으로 툭툭 친다고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한 경우(과잉방위) - 주먹으로 맞는다고 하여 몽둥이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등 - 비례의 원칙 적용 - 정당방위 해당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2 인지 및 상담･신고･통보 12. 인지와 신고･상담･통보는 어떻게 다른가?  인지란? -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알게 됨(사전적 의미) - 상담, 신고, 현장 목격, 통보, 보고, 언론보도 등 방법에 제한 없이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즉, 인지는 상담･신고･통보를 포함하는 개념  상담이란? - 문제를 해결하거나 궁금증을 풀기 위하여 서로 의논함(사전적 의미) - 고민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대화 등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  신고란? 피해 당사자가 해당 기관(부서)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 ※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학교에서 많은 시간 학생들과 함께 보내는 교사는 학교폭력 징후를 발견 가능 - 학교폭력 상황 감지･인지 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개입 - 감지란? 학생들의 행동 또는 교실 분위기 등에 의해 학교폭력이라 느끼어 알게 되는 것 2024년 학사연 581+α 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3. 상담교사가 상담만 한 경우 인지라 할 수 있는가?  신고한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상담을 통해 피해내용을 알았다면 인지에 해당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제4항) 14. 보건교사가 응급처치 중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안 것도 인지라 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 인지’에 해당 - 인지란 방법에 제한 없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것 - 상담, 신고, 현장 목격, 보고･통보, 언론보도 등으로 알게 된 것도 인지에 해당 15. 상담 중 학교폭력을 인지했으나 해당 학생이 상담을 취소한 경우 인지라 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 인지’에 해당 - 상담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았다면 인지에 해당 - 취소는 별개의 사후 행위 16. 복도를 지나던 교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목격한 경우 인지라 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 인지’에 해당 - 교원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제4항) - 최초 사안 인지 교사는 그 사실을 전담기구(학교장)에게 보고 -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통상적인 마찰, 장난과 구분 필요(두 학생간의 평소 관계, 힘의 불균형 등을 파악하여 신고여부 판단) 17. 보고와 통보의 차이는 무엇인가?  보고란? - 수직적 관계에서 하급자(하급기관)가 상급자(상급기관)에게 하는 상황 및 의사 전달  통보란? - 동일 직급이나 동급부서 또는 수평적 관계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 관계에서 하는 일정한 상황 또는 의사 전달  보고 또는 통보 방법 - 서면, 구두, 전화, 정보통신망 이용 등 보고 방법에 제한 없음 제1장 학교폭력의 개념 | 7 3 은폐와 축소 18. 학교폭력 은폐, 축소란 무엇인가?  ‘은폐’란? - 덮어 감추거나 가리어 숨기는 것(사전적 의미) - 즉, 처음부터 의도를 갖고 감추거나 숨기는 행위 -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받고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무마한 경우 은폐 의혹 야기  ‘축소’란? - 모양이나 규모를 줄여서 작게 하는 것(사전적 의미) - 학교폭력 사안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처리하는 것 19. 담임교사가 화해를 이유로 보고 없이 종결한 경우 은폐, 축소에 해당하는가?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담임교사는 사안 종결 권한이 없음 - 사안 종결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권한  보고(신고)없이 임의 종결 시 은폐, 축소 의혹 야기 20. 은폐, 축소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은폐, 축소 행위자는 징계 대상(「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0항) -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 또는 소속 교원이 학교폭력 발생 경과 및 결과 보고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2 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1. 전담기구의 구성 및 구성원 임기 2. 전담기구의 업무 및 활동 3. 전담기구 심의 및 학교폭력 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 2024년 학사연 581+α 1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전담기구 구성 및 구성원 21. 전담기구는 누가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가?  구성 주체 및 구성원(「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 - 구성 주체: 학교장 - 구성원 예시: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 -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은 학부모로 구성 22. 전담기구 구성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전담기구 구성 인원,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임의로 설정 가능 - 다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로 구성해야 함 예시 전체 구성원(명) 5 6 7 8 9 10 11 12 학부모(명) 2 이상 2 이상 3 이상 3 이상 3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23. 상담사, 복지사 등 교사가 아닌 사람을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가?  학교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담당교사), 학부모 등으로 전담기구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학교장은 교사가 아닌 상담사, 복지사 등도 구성원으로 임명 가능 24.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누가 위촉하는가? 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 단,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장이 위촉(「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란? - 신설 학교, 소규모 학교 등 제2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11 25.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위촉 절차 규정이 있는가? 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명확한 절차 규정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 진행 가능 1) 가정통신문･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부모 단체를 통해 자원자 모집 안내 가능 2)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원자 명단 전달 추천 요청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 26.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상 특별한 자격 요건 규정 없음 - 단, 반드시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학부모 자격 발생 - 자녀가 해당 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 학부모 자격 없음 - 기타 구체적 자격 요건은 전담기구 구성권자인 학교장이 설정 가능 27. 전담기구 구성원인 학부모의 자녀가 전학, 자퇴, 졸업을 한 경우 해당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 학부모란? -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보호자 - 전학, 자퇴, 졸업 등 해당 학교 소속 학생 신분을 상실한 자녀의 보호자는 전담기구 구성원 자격 상실 28. 학교운영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 없음 - 자녀가 해당 학교 소속 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구성원(학부모) 활동 가능 29. 유예생의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 자격이 있는가?  유예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질병 등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 - 학칙에 의거 학적 관리되는 소속 학생 - 따라서 그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 자격 유지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0. 전담기구 구성원 중 전근, 보직 변경 된 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 자격이 유지되는가?  교사는 소속 학교 재직 시에만 전담기구 구성원이 될 수 있음 - 소속 학교 재직 중 단순 보직 변경의 경우 전담기구 구성원 자격 유지 - 보직 변경과 함께 학교장이 전담기구 구성원에서 해촉하는 경우 자격 상실  전근 간 교사는 소속 학교 교사가 아님 - 따라서 전담기구 구성원 자격 상실하므로 새로이 구성해야 함. 31. 자녀 2명 중 형은 졸업 예정자, 동생은 입학 예정자인 경우 그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 전담기구 구성원 활동 가능 - 전담기구 구성 시점에 형제 중 1명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됨 - 당해 년도 3월 이전 전담기구 구성 시 재학 중인 형의 학부모, 3월 이후 구성 시 동생의 학부모이므로 전담기구 구성원 활동 가능 32.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 규정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함 - 전보, 보직 변경, 자녀의 전･출입 또는 자퇴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효과적 33. 전담기구 구성원을 해촉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을 준용하여 해촉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상 해촉에 관한 규정 없으나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장이 위촉하므로 해촉 가능 34. 전담기구 구성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해야 하는가?  다른 법률에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경찰에 조회의뢰 가능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10호) -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담기구 구성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규정 없음 - 전담기구 구성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의무 없음 제2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13 35. 학교장이 전담기구 운영 규정을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 는가? 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규정 없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의 제정･심의권 있으나 전담기구 운영 규정 심의 권한 없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전담기구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의무 없음 36. 전담기구 운영 규정과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을 단일 규정으로 혼합하여 제･개정할 수 있는가?  ‘전담기구 운영 규정’과 ‘학생선도위원회 규정’ 혼합 제･개정 불필요 -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장이 제정(「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전담기구 운영 규정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장이 제정(「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37. 전담기구 구성원(학부모)에 대한 여비 지급이 가능한가?  학교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7항)  전담기구 운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적용 기준경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가능 - 각 학교별 전담기구 운영 규정에 해당 규정 삽입이 효과적 2024년 학사연 581+α 1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 전담기구의 업무 및 활동 38. 전담기구는 어떤 업무를 하는가?  전문상담(교)사의 학교폭력 관련 상담 결과 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2항)  사실 확인 및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부의 여부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동법 제13조의2) 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동법 제17조 제4항)  피해 및 가해학생 지체없이 분리(「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심의위원회 조치사항 이행 협조(「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1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 보고 (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  성폭력 등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조사 의뢰(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8항) 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여부 심의(교육부 사안 처리 가이드북) 39. 전담기구 각 구성원의 담당업무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상 각 구성원의 담당업무 규정 없음 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전담기구 각 구성원의 업무 분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설정 제2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15 3 전담기구 심의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40. 전담기구 심의란 무엇인가?  전담기구 심의란? 1) 신고 접수된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2)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4호･5호･6호･7호 조치사항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 - 재학중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적이 없고, 조치결정일이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만 심의 대상이 됨 41. 학교폭력 사안 인지 시 반드시 전담기구 협의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하는가?  협의와 심의의 사전적 의미 - ‘협의’ :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함 - ‘심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토의함  전담기구 업무 관련 협의 - 전담기구 구성원 2명 이상이 사실확인 등 사안처리 과정에 상호 협력하여 토의하는 것 - 협의(회의)를 해야 할 의무 규정 없으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의무 없음  전담기구 업무 관련 심의 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심사 토의하는 것 2) 학교폭력 가해학생 4호･5호･6호･7호 조치사항 삭제여부를 심사 토의하는 것 - 법률상 심의는 반드시 하는 것이 원칙 42. 전담기구 심의 개의 요건은 무엇인가?  전담기구 심의 관련 절차 규정 없음 -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 따라서 전담기구 심의 관련 절차 규정은 학교장이 정하는 것이 원칙  학교장이 전담기구 운영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일반적으로 각종 회의는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 - 신속히 전담기구 운영규정을 만들도록 해야 함. 2024년 학사연 581+α 1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3. 전담기구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심의하는가?  전담기구와 전담조사관 사실 확인 활동에 의해 확보한 사안 조사자료를 근거로 심의 - 관련 학생, 목격자 등이 작성한 확인서 등 활용 - 담임교사 및 전담기구 구성원,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사안 조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활용 44. 전담기구 심의 시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참석시켜야 하는가?  법률상 전담기구 심의에 관련 학생과 보호자 참석시킬 의무 없음 - 전담기구 심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담기구의 고유 업무 -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조사자료를 토대로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 - 따라서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 참석이 필요하지 않음 45. 전담기구 구성원인 학부모도 전담기구 심의에 참석할 수 있는가?  전담기구는 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전담기구 심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전담기구의 고유 업무 - 전담기구 구성원 중 관련학생과 사적 관련 깊은 경우 참석을 기피하도록 함. 46. 전담기구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 가능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 없음 - 다만 전담기구 심의 후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은 필수  의무적 회의록 작성 대상(「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 등 -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록 작성, 관리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사실 확인 조사 기구 -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심의회가 아님 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성 가능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 없음 - 다만 전담기구 심의 후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은 필수 제2장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 17 47. 타 학교 관련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 결정되는데 가해학생 학교도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하는가?  피･가해 학교가 다르더라도 모든 학교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담기구를 심의를 통해 자체해 결 가능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피해학생 측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근거로 학교장 자체해결을 결정할 수 있다.  자체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모두 진행(⸀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각 학교 간 신중한 협조 필요 48. 전담기구 심의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여부 판단 권한 없음 - 학교폭력 여부 판단은 심의위원회의 권한 -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 조사,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만 가능 49. 전담기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가?  모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은 반드시 전담기구 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①항에 따라 1~4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해결로 해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경미한 사안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50. 피해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가해학교도 피해확인서, 서면 의사 확인서 등 피해학교에서 제공받은 자료까지 첨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야 하는가?  가해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료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가해학교에서도 SOS 시스템에 심의 관련 자료 일체(SOS 시스템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일체를 탑재. 다만,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는 피해학교로부터 받아서 탑재 51. 전담기구 심의에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 참석 가능한가?  전담기구 심의에는 전담기구 구성원만 참석 가능 - 전담 경찰관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므로 전담기구 심의에 참석 불가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3 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1.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등 초기 응 2. 가해자와 피해학생 지체없이 분리 3.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4.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2024년 학사연 581+α 2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등 초기 대응 52. 사안 접수 등 초기 대응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 최초 사안 인지 사실 기록 유지 - 최초 인지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 환경 및 조건 변화로 과장, 확대, 축소 또는 왜곡, 변질 가능성 우려 - 최초 인지자는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 ‘사안 인지보고서’는 사안 접수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행위별 일시, 장소, 피해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 최초 사안 인지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 관련 학생, 목격자, 신고자 대상 최초사실 확인 또는 확인서 작성 - 관련 학생 상호 간 정황의 일치 여부, 관련 학생의 사실인정 여부 등 파악 - 최초 인지 상황, 사실 확인 내용 서면으로 작성 보고  관련학생 분리 및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집중 - 출혈 또는 고통 호소 등 해당 사안으로 인한 관련 학생 간 감정 상태 확인 - 격앙된 감정 상태로 인한 추가폭력 발생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즉시 분리 또는 안정 유지 -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마덜’ 제도 안내 및 지원 희망 여부 확인 - 24시간 이내 피해 주장 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분리 의사 서면 확인 후 조치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여부 검토 및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제2호 조치 필수 - 피･가해학생 및 그 학부모에게 전담조사관의 조사실시 희망 여부 확인  전담기구 또는 전담조사관의 사안 발생 현장 방문 확인 -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 - 현장 흔적 또는 증거자료 수집, 촬영 등 - 현장 흔적, 사진, 음성녹음, 통화기록, 이 메일, 문자메시지, 진단서, 보건실 진료 기록, 119 신고 기록 등 확보  신속한 보호자 통보 및 연락체계 유지 - 자녀의 주장 등 제한적 정보를 신뢰하는 보호자의 감정 고려 - 수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사실의 확대 재생산 차단 - 향후 처리 절차 및 제반 규정 내용 안내  처리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 유지 - 갈등 요인에 의한 부정확한 정보 확대 차단 - 보고서, 메일, 메신저, 문자, 우편 등 방법으로 기록관리 - 면담, 상담, 증거확보, 통보 등 사실확인 활동 결과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관련 법규 숙지 - 관련 학생(보호자) 주변에는 반드시 조력자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 - 관련 법규 및 매뉴얼을 명확하게 숙지하여 대처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21 53. 사안 접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SOS 시스템)’ 활용 - SOS 시스템 접속은 회원 가입(EPKI 인증서 등록) 후 사용 가능 - SOS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재된 양식 활용 탑재 보고  사안 접수 시 ‘사안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사실 그대로 사안 내용 입력 - SOS 시스템 ‘학교폭력 사안발생 보고’란에 사안 내용 입력 저장 후 학생부장교사, 교감, 교장 승인 후 교육지원청으로 발송 보고 54. 사안 접수 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는가?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SOS 시스템)’ 활용 관리 - SOS 시스템에 등재된 ‘사안카드’에 사안 내용 입력 관리 55. 사안 접수 시 ‘사안인지보고서’, ‘학생 확인서’ 등 작성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가?  SOS 시스템 상 사안 처리에 필요한 양식 등재되어 있음 - 메인 화면 우측 상단 ‘학교폭력서식파일’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56. 사안발생 현장에서 심리 불안정한 학생에 대한 초기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위(Wee) 클래스 보호 및 상담 - 관련 학생 보호 격리 및 상담 실시 - 학교장(전담기구) 및 보호자에게 신속히 보고･통보  필요 시 전문 치료기관 이송 - 이송 시 상담교사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동행 - 신속히 학교장(또는 전담기구) 및 보호자에게 보고･ 통보 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통보 - 서면보고서는 향후 학교의 절차 처리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가 됨 2024년 학사연 581+α 2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7. 사안 인지 후 보호자 통보는 어떻게 하는가?  보호자 통보 방법에 제한 없음 -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방법에 제한 없음. 단, 통보 사실 보고서 작성 보고 - 인지 내용(신고받은 내용)을 사실 그대로 통보 - 통보 시 2024 사안처리 요령 책자 119쪽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보호자 안내용 서식) 활용 58.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고교 졸업자) 사안도 접수 처리해야 하는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도 의무교육 대상자 - 고교를 졸업한 전공과 학생도 고교 교육이 연장되는 특수 교육상황으로 인식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함(2020 5.19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1571 시 교육청 사안처리 업무담당자 협의 결과 통보) 59. 따돌림 사안으로 접수하였다가 학교장 자체해결 종결 이후 다시 새로운 과거 폭 력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접수 처리해야 하는가?  학교장 자체해결도 법률적 사안종결 - 자체해결 종결된 사안은 재론 불가  처리되지 않은 새로운 피해 주장은 반드시 접수 처리 - 과거 피해 주장도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재학 중 피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 법률의 절차에 따라 사안처리 필수 60. 사안을 인지한 경우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보고는 서면(사안인지 보고서)으로 하는 것이 원칙 - 신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이용 가능(추후 서면보고) - 보고는 결재권자에게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근거를 남겨 명확히 하는 것 - 보고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 - 보고서는 학교와 교사 보호 및 안정적 사안 처리를 위한 기록 - 보고서는 사안 처리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자료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23 61.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닌 교원이 사안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가?  교원이 학교폭력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경우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닌 담임교사, 보직교사 등도 사안을 인지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안인지 보고서’ 작성 보고 62. 익명 전화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익명 신고의 이유 파악 1) 폭력 피해의 고통 또는 상대에 대한 두고움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 2)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제3자의 고통을 보고만 있기 힘든 경우 3) 경쟁 대상의 작은 실수를 비난하려는 경우 4) 피해 상황의 수치심을 숨기고 싶은 경우 등 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 전화 통화 등 익명 신고 일시･ 장소, 통화 경위, 통화내용, 통화자 등 기재  ‘사안 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사안 접수 -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실 확인 -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자체해결 처리 가능 - 피해학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고내용만으로 해당 학생 처리 곤란 63.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사의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판례(2014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 85쪽) - 수업, 현장 체험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폭력 또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발생한 학교폭력은 교사에게 배상책임 있음 - 그러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방조치를 하는 등 충분히 노력한 경우 법적 책임은 없음 - 즉,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 없음  교사의 중과실이란? -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학교폭력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 -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 2024년 학사연 581+α 2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64. 재학 중 피해 사실을 다른 학교로 전출한 이후 신고 한 경우 어디서 접수 처리해야 하는가?  사안 인지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소속 학교와 관계없이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 - 신고받은 학교는 사안 접수와 동시에 해당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통보 - 신고･통보 접수 학교는 상호 협조하여 사실 확인 조사 처리 65. 보호자 상담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보호자 감정 적극 수용 - 분노, 억울함, 불안감 등을 표현하는 보호자의 감정 최대한 수용･공감 - 불신감 조장 또는 책임 회피･전가 언행 금지 피해 상황･경위 등 사실대로 정확히 설명 - 단편적 정보(자녀 진술)에 의지하게 되는 보호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법률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적극적 의지 표현 - 힘없는 자가 피해를 본다는 부정적 잠재의식 해소 - 학교장 자체해결 등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및 진행 과정 논리적 설명  예단 금지 및 신중한 용어 구사 - “경미한 사안이다”, “ 낮은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등 예단 금지 - 심의위원회 조치 전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관련 학생’으로 호칭  상대의 동의가 없는 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금지 - 전화번호 등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그 뜻을 상대에게 전달 동의 시 제공  화해 또는 합의를 이유로 사안 무마 불가 - 화해, 합의는 심의위원회 조치･판단의 참작사유, 사안 무마는 은폐･축소 의혹 야기  자체해결 동의 강요 절대 금지 - 교육적 차원의 화해 중재는 가능하나 자체해결 목적의 화해 금지  보호자 소통으로 신뢰 획득 - 연락체계 유지, 진행사항 수시 소통, 보호자 협조체제 유지  교권 침해 상황에 적극 대처 - 녹음 및 촬영 등 법적 대응 의지 표현,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 및 기록 유지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25 66. 단순 학교폭력으로 접수했다가 성폭력 사안으로 확인 된 경우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성폭력 사안으로 확인 즉시 SOS 시스템에 수정 보고 -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및 서면(ice talk) 보고 필수 - SOS 시스템 상 해당 사안카드 내용 수정 67. 사안 발생 보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사안 인지 후 48시간 내에 보고(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인지 시점은 사안발생 사실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학교장이 알게 된 시점, SOS 시스템 상 사안접수 보고서를 학교장이 확인한 시점 - 가능한 최초 인지자의 ‘사안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접수 - 긴급한 경우 메신저 보고 후 서면보고 가능 68.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조치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온라인 공개 사과문 게재를 요 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상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 없음 - 조치를 원하지 않음을 이유로 미접수 시 은폐, 축소 의혹 야기 우려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따라 접수 처리  가해학생의 인권도 보호 대상 - 공개 사과문 게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새로운 폭력(명예훼손 등) 유발 가능 - 상대 보호자에게 위 주장 전달은 가능하나 강제 불가 69. 보호자에 대한 사안 발생 사실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호자에 대한 인지 교사의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접수 내용,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 및 조치내용 등 사실대로 정확하게 통보 - 전화, 메시지, 인터넷 등 통보 방법에 제한 없음  전담기구의 보호자 통보(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예시)’ 활용 가능 - 통보 일시 및 통보 방법 기록 유지(보고서 작성이 효과적)  통보 후 수시 통화 등으로 소통 - 법률 등 제 규정에 따라 향후 처리 절차 안내 2024년 학사연 581+α 2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70. ‘쌍방’ 사안이란 무엇인가?  ‘쌍방 폭행’이란 법률적 용어가 아님 - 쌍방이란 동일 사안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대항하여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사안을 의미  상대방의 피해 주장에 대해 과거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쌍방 사안이 아닌 새로운 별건 사안에 해당 - 그러나, 관련 학생이 동일한 경우 단일 사건으로 병합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71. 담임교사 등 사안 인지자의 보고, 통보,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신고 의무 1)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 19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성폭력(법률이 정한 성범죄 모두) 2)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4)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학교장에 대한 교사의 보고 의무 1)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4항 - 교원이 사안을 인지한 경우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보고･통보 72. 보호자(학생)에 대한 통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학교폭력 발생(신고접수) 사실 통보 - 구두, 전화, 메시지 등 통보 방법에 제한 없음  긴급조치 및 자체해결 사실 통보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면) - 학교장 자체해결 사실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사실 통보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시 통보  심의위원회 조치이행 통보 - 교육장의 조치사항 이행 협조 요청서(공문) 접수 시 통보 - 특별교육 기관과 협조하여 교육 일정 확정 후 이행하도록 서면 통보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27 73. 피해 신고를 했다가 쌍방 사안임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취하할 수 있는가?  신고 취하는 불가 - 학교는 신고에 의해 사안을 인지했으므로 반드시 접수 처리  신고 취하 인정 시 사안 은폐 의혹 야기 - 전담기구는 즉시 사안 접수하여 처리 - 다만, 법률 요건 충족 시 자체해결 가능 74. 피해학생이 피해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확인 과정에서 가해학생도 상대 학생으로 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쌍방 피가해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동일 사안에서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과거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 이는 쌍방 사안이 아니므로 가해학생의 신고를 별건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원칙이나 대상이 동일하므로 병합 처리 가능  동일 사안에서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 쌍방 사안에 해당하므로 일괄 사실확인 조사 - 가해학생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접수를 원한다면 추가 접수 가능 - 심의위 개최요청 시 병합 처리 2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지체없이 분리 75.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의 취지는 무엇인가?  동일 학교 학생 간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일시적 현장 초동조치 -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2차 피해방지, 고조된 갈등 상황 완화 목적 (2021.6.22. 학교생활교육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안내)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전략)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후략)” 2024년 학사연 581+α 2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76. 「학교폭력예방법」상 ‘지체없이 분리’에서 지체없이의 시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 ‘지체없이’란?(대법원 2001.3.9. 선고2000수124 판결) - “가능한 빨리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마친 후”라는 의미 즉, 합리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  ‘즉시’란? - “어떤 일이 행하여지는 바로 그때” ‘즉시’는 ‘지체없이’ 보다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사정에 따라 분리 조치를 실시함(‘지체없이’ 개념은 ‘즉시’의 개념을 포함) 77. 분리의 대상은 누구인가?  원칙적으로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공간 분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106(2021.6.2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내”) - 단, 피해학생이 스스로 분리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 분리가능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선도조치 등으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공간 분리된 경우 예외  지체없이 분리 관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 준용 - 위 특례법은 “가해자(교사 포함)를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라고 규정하고 있음 -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분리 대상 설정이 가능하나 만약 피해학생이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가해학생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 78. 지체없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 이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 1호: 피해학생이 분리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2호: 가해자(교사를 포함)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3호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긴급선도)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 을 따름 79. 피해학생의 가해자에 대한 분리 여부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 구두, 서면, 문자, 이메일 등 법률상 방법의 제한 규정 없음 - 다만, 매뉴얼상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 확인서’ 서면으로 확인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29 80.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의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란?  인지 접수 당시 동일 학교 소속 가･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때를 말함 - 방학, 개교기념일, 방과 후 등 휴업일, 공휴일에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분리 예외 사유에 해당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업일, 방학 등 종료일이 임박하여 인지한 경우 교육활동 시작 첫날 분리 (2021.7.12.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81. 지체없이 분리의 세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기초사실관계 파악 - 학교폭력 사안 접수 ② 피해학생의 분리 반대 의사 여부 확인 ③ 사안인지 보고서, 분리 의사 확인서 등 사실관계 자료 검토를 통해 분리 대상, 방법, 기간 등 확인 ④ SOS 시스템 사안접수 보고 ⑤ 지체없이 분리  전담기구 협의(필요 시) - 전담기구 구성원 내부 협의 ② 분리 대상, 방법, 기간 등 협의 ③ 학교장 보고 및 결재  분리시행 - 학교 내 별도 공간에 가해학생 분리 ② 최대 3일(72시간) 범위 내에서 분리 시행 - 지체없이 분리 사실 보호자 통보 82. 지체없이 분리의 절차 중 ‘기초사실 확인’이란?  기초사실 확인이란? - 동일 공간에서 교육활동 중 인지 확인 -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 정도 -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정도 - 관련 학생간 갈등 정도 83. 지체없이 분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학교 내 별도 공간에서 가해학생을 분리  분리기간 동안(최대 7일, 또는 168시간 이내) 교육자료 제공, 원격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 보장 - 교내 Wee 클래스, 상담실, 보건소,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등 관리 가능한 공간 활용 - 교내 공간 부족 시 가정 보호, 교외 도서관, Wee센터 등 교외장소에 분리 가능 - 가정 등 교외 장소로 분리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분리 기간은 분 단위,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시행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3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84.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관련학생의 학년 또는 학급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하는가?  동일 학교 내에서 발생한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법령 상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분리 조치 시행 - 단, 관련학생이 학년 또는 학급을 달리하는 경우 이미 공간 분리 상태이므로 쉬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등에 마주치지 않도록 화장실 등 공용 시설 사용 제한, 등･하교시간 차등 적용 등 85. 피해 및 가해학생이 구분되지 않는 학교폭력의 경우 분리 조치하여야 할 대상은? 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 학생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반영하여 분리 대상 파악 - 기초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오인신고 또는 학교폭력이 아님(폭력 없는 금전 거래 등) 등으로 확인된 경우 분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 중이라면 취소할 수 있음 86. 가해학생으로 신고당한 학생이 수일 후 맞대응 피해 신고하는 경우 누구를 분리해 야 하는가?  동일 사안으로 맞대응(쌍방 주장)하는 경우 - 이는 쌍방 주장이므로 각각 분리 의사 확인 후 각각 분리 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맞대응 하는 경우 - 이는 별개의 새로운 사안이므로 별건 접수 후 상호 분리 87. 쌍방향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가?  가해자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 스트레스 등 예상 가능 - 원칙적으로 분리 조치 시행 - 다만,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나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과 같이 피해학생과 가해자가 온라인 공간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방향 원격수업 상황은 별도 분리 불필요(2021.7.12.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88. 소속 학교가 다른 피･가해학생이 지역 연계 공동교육과정의 수업, 위탁교육에 참 여 하는 경우에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 보호라는 법률의 취지 상 관련학생이 동일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분리 조치 필요 - 피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피해학생의 분리 의사를 확인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 사실 통보 - 가해학생 소속 학교의 협조하에 공동교육과정 수업에서 분리 -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또는 직업위탁 교육기관 위탁생이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라도 분리 절차 동일하게 적용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31 89. 분리된 가해학생에 대한 교과 학습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분리 조치 기간 중에도 가해학생의 학습권 최대한 보장 - 관련학생의 접촉･대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과학습(지필, 수행) 평가 계획 마련 등 학교장의 노력 필요 90. 분리 조치 종료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일단 종료된 분리조치의 기간 연장은 불가 - 다만 학교장은 분리조치 종료 후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보호조치 가능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가능 91. 사안을 접수했으나 지체없이 분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지체없이 분리는 사안발생 인지 후 24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간 내에 분리하지 못했다면 신속히 피해학생의 의사를 확인하여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 92. 지체없이 분리 기간 산정 기준 및 방법은 ?  지체없이 분리 당일 포함 기간 산정 - 지체없이 분리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 휴업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 예시 1) 금요일(일과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인지하여 3일간 분리한 경우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 3일로 계산 2) 금요일 일과 종료 후,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인지하여 3일간 분리한 경우 - 월요일부터 3일로 계산(21.7.12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2024년 학사연 581+α 3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93. 피해학생측에서 가해학생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접수시 가해학생 긴급선도 2호 조치 의무 부여(「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추가 내부결재를 받아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조치 가능 - 학교장 판단으로 긴급조치 후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 SOS 시스템 사안접수 보고 시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를 첨부하여 보고, 사안접수 보고 이후 긴급조치를 할 경우 에듀파인 내부결재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 2호(접촉 및 접근금지) 조치는 고의적으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다만, 무의도성을 가장하여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는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음 94.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의 요건 및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의 요건 -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95.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어떻게 다른가?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피해학생 측에서의 요청일 있을 경우 학교장의 임의 조치로 결정 여부 판단하여 부여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결정 시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보고 - 피해학생에게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서면 통보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학교장 판단에 의한 임의 조치로 1호(서면사과, 3호(학교봉사), 5호(특별교육), 7호(학급교체)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 부과 가능 -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2호(협박 및 접근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은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시 의무적으로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 가해학생에게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서면 통보 - 심의위원회 추인이 있는 경우 교육장 조치로 효력 발생 - 추인받지 못하면 학교장의 조치로서 효력 상실  긴급 조치를 결정하였다가 자체해결 된 경우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학교장이 직권 취소 후 교육(지원청)청 보고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33 96.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만 하면 의무적으로 긴급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 긴급 보호조치는 학교장의 임의적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긴급 보호 요청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여부는 해당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장의 임의적 판단에 의함 97. 학교장은 무엇을 근거로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전담기구 및 전담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 가능 - 최초 인지자의 사안인지 보고서, 전담기구 및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보건교사의 응급조치 보고서, 상담교사의 상담 결과 보고서, 진단서 또는 치료기록 등 참고 98. 긴급 보호조치 후 가해자가 자퇴생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가해자가 자퇴생인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해당 - 가해자(자퇴생) 조치는 불가하나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능 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그대로 유효 - 심의위원회에 긴급 보호조치 보고 필수 99.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 긴급 보호조치를 위한 전담기구의 서면보고(내부결재) 예시 인지자의 사안인지 보고 → 보건교사의 응급조치 상황 보고 → 상담교사의 상담 결과 보고 → 진단서 또는 치료기록 등 자료를 근거로 긴급 보호조치 필요성에 관한 의견 제시 → 피해학생의 요청 → 학교장의 판단(전담기구의 서면보고 SOS 시스템 상 결재를 통해 긴급 보호조치 여부 결정) 100.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한 경우 보고 및 보호자 통보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SOS 시스템 상 양식 활용 학교장 보고 및 결재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도 법률상 조치 -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보 2024년 학사연 581+α 3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01.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시 보호자 통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 - 등기우편, 인편, 직접 전달 등 방법에 제한 없이 통보 가능 - 통보 시 그 사실을 기록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 102.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은 반드시 이행할 의무 없음 - 그 이행 여부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판단하나,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관심 103.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교육장의 조치와 같은 효력이 있는가?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행정청(학교장)의 임의적 조치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시까지 효력 발생 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 심의위원회의 추인 불필요 104.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후 자체해결한 경우 그로 인한 결석은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 학교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일수 산입 가능 - 출석일수 산입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 결정 105. 부상자 치료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교내 보건실 응급치료 및 병원 이송 - 보건실 응급조치 중 추가 치료 등 위급 상황으로 판단 시 즉시 119 등 지원 요청 및 보호자에게 상황 통보 - 이송 시 담임교사 또는 보건교사 동행이 효과적 - 출혈 또는 고통 호소 등 상황에 동요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 유지  응급치료 등 조치 상황은 서면(사안 조사보고서) 보고(SOS 시스템 탑재) - 긴급 보호조치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 부여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35 4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106.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의 법적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의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요건 - 학교장이 가해학생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조치 여부 판단 107.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요건 중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란 어떤 경 우인가?  학교장의 판단에 의함 - 학교장이 선도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모든 상황 - 학교장이 선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긴급 선도조치 가능 108.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긴급 선도조 치를해야 하는가?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의함(「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조치는 아님 - 학교장이 선도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긴급 선도조치 가능 - 그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109.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가 가능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가?  가해학생 선도조치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학교 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한 번에 병과 조치가 가능한 조치: 1호, 3호. 5호와 6호, 7호 각각 또는 동시 부과 가능  긴급 선도조치를 1차례 결정한 후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 선도조치를 결정할 수 있음 2024년 학사연 581+α 3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10. 가해학생 긴급 선도(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조치 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다’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출석정지)를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다’ 함은? - 긴급 선도조치(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해 달라고 설명하는 것 - 그 설명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따르지 않는 경우 의견을 들어야 할 의무 없음 111. 긴급 보호조치 기간이 만료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긴급 선도조치 를 요구하는 경우 조치 가능한가?  긴급 선도조치는 학교장 판단에 의한 임의적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 피해학생(보호자)의 요구가 있음을 사유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가 아님 - 피해 감정에 좌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 112.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절차 예시 ① 사안 접수 및 보고 → ②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 ③ 긴급조치를 위한 내부결재(학교장 승인) → ④ 해당 학생(보호자) 서면(긴급조치 결정서) 통보 → ⑤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요청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의 긴급성 판단 요령 - 피해학생의 불안정 심리 상태 및 추가 폭력 또는 보복 가능 여부 확인 - 가해학생과 보호자의 반성 및 화해 가능 여부 확인 - 담임교사 및 전담기구 구성원 의견 청취 등 협의 - 긴급 선도조치의 긴급 사유를 들어 내부결재(SOS 시스템 활용 가능)  긴급 선도조치 사실 보고･통보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SOS 시스템 활용 가능)및 추인 요청 - 해당 학생(보호자)에게 신속히 서면(긴급조치 결정서) 통보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37 113.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는 어떤 경우 할 수 있는가?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가능한 경우(「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1. 2명 이상의 고의적 지속적 폭력 행사 2. 전치 2주 이상 상해 3. 보복목적 폭력 행사 4. 기타 피해학생 보호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치 전 반드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따르지 않는 경우 듣지 않아도 됨(「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우선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도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해당 - 조치 후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제6항) - 해당 학생(보호자)에게 조치내용 서면(긴급 선도조치 결정서)통보 114. 학교장의 긴급조치는 취소가 가능한가?  취소 가능 -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도 공익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유발생 시 철회 가능(행정행위의 철회)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는 행위자인 행정청만이 가능  긴급조치 후 학교장 자체해결한 경우 - 학교장이 직권 취소 가능 - 긴급 출석정지로 인한 결석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결석으로 인정하여 출석 인정 가능(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115. 긴급 출석정지(6호) 조치 시 그 출결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미인정 결석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 출석정지 조치란? 등교는 가능하나 일시적으로 수업 참석을 정지시켜 피해학생 격리･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반성의 기회 제공  긴급 출석정지 조치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함 -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교장의 긴급 출석정지 조치 효력 소멸 2024년 학사연 581+α 3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16. 학교장은 무엇을 근거로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여부를 판단하는가?  긴급 선도조치를 위한 전담기구의 서면보고(SOS 시스템 결재) - 인지자의 최초 사안 인지 보고 - 보건교사의 응급조치 상황 보고 - 상담교사의 상담 결과 보고 - 진단서 또는 치료기록 등 자료를 근거로 긴급 선도조치 필요 의견제시  학교장의 판단 - 전담기구의 서면보고 결재를 통해 긴급 선도조치 여부 결정 117.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보고･ 통보해야 하는가?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한 경우 반드시 보호자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 학교장 결재(SOS 시스템)를 받아 심의위원회 보고 및 보호자 통보 - 보고 받은 심의위원회는 추인 여부 결정 118.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 방법에 제한이 있는가?  처분의 통보는 문서로 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통보 방법에 제한 규정 없으나 서면주의가 원칙 - 우편, 직접 전달, 인편 전달, 이메일 등 송달 방법에 제한 규정 없음 119. 긴급 선도조치 이행을 거부･기피 하는 경우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 이행 거부 또는 기피 사실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이행 고지･통보 사실 및 해당학생의 거부･기피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 - 학교장 결재 시 학칙에 따라 학교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로 추가 징계 가능 제3장 사안 접수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와 긴급조치 등 초기 대응 | 39 120. 학교장의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 긴급 선도조치는 학교장의 임의적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가능 - 긴급 선도조치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은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조치로 효력 발생 121.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는 어떤 효력을 갖는가? 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 상실 - 심의위원회의 추인 거부 시 긴급 선도조치 효력 소멸 - 미인정 결석을 처리된 기록은 인정 결석으로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122. 타학교 소속 가해학생에 대해 피해학교에서 긴급조치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하는가?  피해학교의 요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 없음 - 긴급 선도조치는 소속 학교장의 권한 - 소속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긴급 선도조치 여부 결정 - 피해학생의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 - 학교 간 긴급 선도조치 필요성 협조 검토 필요 123. 전담기구 심의에서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를 결정한 경우 반드시 긴급조치를 해야 하는가? 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가능 (법 제17조 제5항) - 전담기구 심의에서 긴급조치를 결정했다하여 학교장이 반드시 긴급조치를 해야 할 의무 없음 - 전담기구 심의로 가해학생 긴급조치 결정 시 ‘전담기구 또는 전담조사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학교장 결재를 받아 긴급조치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4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24. 지체없이 분리 기간 종료 후에도 격리를 원하는 경우 긴급 조치로 다시 격리할 수 있는가?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또는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로 격리 가능 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의 종류 1호(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진정성 있는 사과편지 작성 전달 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추가폭력 우려 시 조치 - 3호(교내봉사) : 도서정리, 상담실 정리 정돈 등 모멸감･수치심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도 -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중 택일 가능 - 6호(출석정지) : 등교는 할 수 있으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조치. - 7호(학급교체) : 가해학생 소속 반을 다른 반으로 이동교체 - 긴급조치는 각각 또는 동시 부과할 수 있음 단, 6호, 7호 조치는 2명 이상의 고의적･지속적 행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보복 목적의 폭력 등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 긴급 선도조치 시 반드시 보호자 서면 통보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4 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1. 사실확인 조사의 법적 근거 2. 사실확인 조사 시 유의사항 3. 구두, 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의한 사실확인 4. 진술 거부, 기피 시 사실확인 5. 쌍방 사안의 사실확인 6. 가정폭력, 아동학 관련 사실확인 7.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사안의 사실확인 8. 증거확보와 사실확인 9. 성 관련 사안의 사실확인 10. 소통이 곤란한 사안의 사실확인 11.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확인 12. 타학교 관련 또는 다수 학생 관련 사안의 사실확인 13.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실확인 14. 심의위원회 조치 전 학적 변동 15. 「소년법」에 의한 학교장의 통고 2024년 학사연 581+α 4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사실 확인 조사의 법적 근거 및 조사시 유의사항 125. 사실 확인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장에게 보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 -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및 학부모 조사 및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수행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8조 -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 활용 126. 사실 확인이란 무엇인가?  사실 확인이란 관련 학생 주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위여부 파악 활동 - 관련 학생, 목격자, 신고자 대상 확인 - 교사의 현장 확인 및 보호자 면담 - 각각의 주장과 관련된 입증자료 확보 등  사실 확인의 절차 및 방법에 제한 규정 없음 - 조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 등 노력 필요 127. 사실 확인은 누가 해야 하는가?  최초 사실 확인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의 권한이자 의무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구체적인 피해ㆍ가해 사실 확인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배정 조사가 원칙 - 학교의 장과 피해ㆍ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동의할 경우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 가능 - 단, 중대한 사안이나 은폐, 축소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조사관 배정  전담기구는 학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의해 교감,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 - 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 전담기구 구성원 또는 소속 교원은 사실 확인 가능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43 128. 학교폭력 관련 학생 의사에 반하여 사실 확인조사를 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 확인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 - 교육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 및 학부모 조사 및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 수행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사실 확인은 수사기관의 수사와 다른 개념 - 수사기관의 수사는 범죄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진실규명 활동으로 제한적 강제 개념 포함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사실 확인은 학생 보호와 선도를 위한 것으로 교육적방법 필요 129. 법률 개정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가? 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 행위 당시 법률 적용이 원칙이나 관련학생에게 유리한 법률 적용 가능 1) 조치 대상이 아니었던 행위가 개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된 경우 구법 적용 2) 경한 조치 대상이었던 행위가 개정 법률에 의해 중한 조치 대상이 된 경우 구법 적용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내용 상 조치 내용 변경 없으므로 개정법률 적용에 문제 없음 130. 사실 확인 조사는 반드시 출석 면담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가?  사실 확인 방법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 - 사실 확인은 관련 학생 주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진위여부 파악 활동 - 관련 학생, 목격자, 신고자 대상 확인 및 각 주장 및 진술의 입증자료 확보 활동  사실 확인을 위한 담당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필요 - 면담, 서면, 이메일, 문자, 편지, 전화 등 방법 활용 가능 - 관련 학생 진술은 자필 서면 진술이 원칙이나 반드시 면담해야 할 의무 없음 131. 보호자 의견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 보호자 의견서는 필수요건이 아님 -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서면 의견서 제출 가능  자녀에게 들은 내용을 구두 또는 전화로 주장하는 경우 - 주장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 안내 - 면담 중 구두 주장 내용은 전담기구 조사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작성되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전달 2024년 학사연 581+α 4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32. 교사가 관련 학생을 대신하여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도 되는가?  교사의 관련 학생 확인서 대리 작성 불가 - 관련 학생 확인서는 해당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 - 작성의 임의성, 합법성 문제 야기 - 교사의 학생 확인서 대리 작성 시 사실의 왜곡, 과장, 축소 우려  관련 학생이 확인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 면담을 통한 사실 확인 후 면담 보고서로 작성 보고 가능 - 보호자가 자녀와 대화하여 서면 제출 가능 133. 사실 확인 시 중점 확인 내용은 무엇인가?  학생 확인서 작성은 6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도록 지도 - 학교폭력의 이유 및 현장에 있었던 사람 등 구체적 상황 - 각 관련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욕설, 비속어, 행위 동작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응급조치 등 피해 정도와 치료 기간, 장애 발생 가능성 등 피해 상황 - 사용 도구, 이용 방법 또는 2인 이상 집단행위 여부 - 감금, 강요, 약취･유인 등 신체 자유 제한 여부 - 각 관련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 뒷담화 등 비난 내용의 사실 또는 허구성 여부 - 피해 금품 내역 및 사용 용도와 반환 여부 - 영상, 문자메시지 등의 유포 범위 및 방법 -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심각성 여부 - 피해학생의 요구사항 - 화해 및 반성 정도(갈등조정 희망 여부) 등 134. 확인서 작성 시 강요나 협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 는가?  확인서는 자유의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최선 - 강요나 협박에 의한 확인서는 무효 - 강요나 협박 없이 작성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의심하게 하는 반증 자료 - 따라서 강요나 협박 여부 확인 내용 기재 불필요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45 135. 담임교사가 보호자 면담, 현장 방문, 증거자료 수집, 기관단체 협조 등 사실 확 인을 한 경우 반드시 서면 보고해야 하는가?  교사의 사실 확인 활동은 학교장의 위임에 의한 행정업무 - 따라서 교사의 사실 확인 활동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  보고 방법에 제한 규정 없으나 서면보고가 원칙 - 서면보고는 해당 교사와 학교의 정상적 사안 처리를 담보하는 자료 - 말로 보고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보고 사실 여부 또는 보고 내용의 불확실성에 의한 책임 공방 우려 - 보호자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응 곤란 -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에 지장 초래  보고서(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의 제목은 양식에 제한 없이 활동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 가능 -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사실확인 조사를 한 경우 서면보고 서(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SOS시스템으로 보고 136. 담임교사, 전담기구 구성원 등 교사의 사실 확인 조사 활동 시 반드시 보고 해 야 하는가?  교사의 사실확인 조사 활동은 법률적 행정업무 - 따라서 교사의 사실 확인 활동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원칙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사안 관련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 확인 등 현장방문, 증거수집, 유관기관･단체 협조 등 활동은 모두 사실확인 조사 활동에 해당  보고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서면보고가 원칙 - 서면보고는 해당 교사와 학교의 정상적 사안처리를 담보하는 근거자료 - 구두 보고는 시간 경과시 보고 사실 여부 또는 보고 내용의 불확실성에 의한 책임 공방 또는 보호자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응 곤란 - 구두 보고는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자료로 활용 불가  보고서(사안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양식에 제한 없이 활동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제목으로 작성 가능 - 전담기구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물론, 전담기구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확인 조사한 경우 서면 보고서(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SOS시스템 보고 2024년 학사연 581+α 4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37. 관련 학생 확인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가?  확인서 작성의 형식적 요건 또는 양식 없음 - 자신의 인적 사항과 함께 6하 원칙에 의해 가･피해 상황 구체적으로 작성 - 학생 확인서 작성 전에 면담형식으로 학생이 작성해야 할 내용 정리하도록 상담 효과적  피해(가해)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 예시1 A, B, C, D 등 여러 명이 나를 둘러싸고 A가 “못생긴 것이 너무 나댄다”고 하자 모두 따라 웃어서 속이 상했다. ※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목격자 또는 관련학생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2 장난을 하며 놀다가 000 이 “야! 씨 발 놈아! 너 나 이겨?”라고 하기에 화가 나서 “ 이 새끼가! 너 죽을래?” 라고 하며 주먹으로 000의 얼굴을 한대 때렸다. ※ 구체적 행위 내용은 목격자, 방조자, 동조자 구분 판단을 가능케 함  관련 학생의 감정 표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예시 “속상했다”, “쪽팔렸다”, “죽이고 싶었다” 등 감정 표현은 정신적 피해의 표현으로 심의위원회의 조치・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 2 사실 확인 조사 시 유의사항 138. 가해학생 사실 확인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훈계 또는 비난 자제 - “너 때문이야”, “그게 뭐하는 짓이냐” 등 자존심 유발 언행 자제  피해학생의 충격과 피해 정도 고지 -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와 고통을 알려 스스로 반성하도록 지도  관련 학생 주장 경청 - 주장 내용을 최대한 경청하여 신뢰감 조성  낙인 또는 체벌 금지 - 체벌 또는 가해 사실 공표 등 낙인찍기 금지  재발 또는 보복 위협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 피해학생 비난 문화 형성 차단  일시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조사 - 다수 관련 학생 간 허위진술 공모, 권유, 위협, 담합 차단  학습권 보장 - 수업 시간을 피하여 상담・조사하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효과적  원칙적인 향후 진행 절차 설명 - 법률의 규정, 사안 조사 진행 절차 및 방법, 준비사항, 조치내용 등 절차 안내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47 139. 피해학생 사실 확인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위로와 지지 - 피해학생의 억울함, 고통, 불안함을 위로하여 심리적 안정 도모  피해 내용 공감 - 피해학생의 감정 상태, 교우관계, 가정환경 등 고려  학습권 보장 - 수업 시간을 피하여 상담・조사하되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효과적  보안 유지 - 교실, 교무실 등 다수인 이 있는 공간에서의 피해조사 자제 - 익명 처리, 비대면 서면 진술 가능  욕구 파악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파악, 대책 강구  향후 진행 절차 및 보호조치 등 내용 설명 140. 절도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단순한 절도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단, 보복목적 또는 괴롭힐 목적의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가능  사실 확인 조사요령 - 일시 장소, 피해 물품, 피해 상황, 피해 전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구체적 확인 141. 사실 확인 또는 보호자 면담 시 관련 학생 이름과 진술 내용을 거론해도 되는가?  서로의 성명 또는 주장내용 거론 가능 - 사실 확인 또는 조치 결과 통보 과정에 자연스럽게 성명과 진술 내용 인지 - 성폭력 등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익명 처리 가능  목격자 등 참고인 등의 성명 및 진술 내용 - 목격자 등의 개인정보와 진술 내용 절대 보안 유지 2024년 학사연 581+α 4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42.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선도조치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처리 불가 - 그 목적과 처리 방법,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학생선도위원회 처리 불가 - 학생선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학칙상 징계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하는 교육장의 행정 처분 143. 관련 학생 사실 확인 조사 시 보호자 동석 가능한가?  관련 학생의 심리적 안정 확보 차원에서 동석 가능 - 보호자의 동석 신청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 필요성 인정 시 동석 가능 - 미성년자인 관련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동석 가능 144.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 면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교사가 동석해야 하는가?  교사의 화해 중재 의무 규정 없음 - 보호자의 화해 중재 요청이 있더라도 반드시 중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단, 교육적 차원에서 화해 중재는 필요  화해 중재 요청 시 - 보호자의 감정대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 - 화해 중재 요청 사실을 상대 보호자에게 전달하여 동의 여부 확인 - 상대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화해 중재 가능 - 상대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요청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후 중재 중지 - 동의 없는 상대 보호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누설 행위  화해 중재를 위한 교사의 현장 동석 신중히 대응 - 교사와 보호자 관계, 현재 상황, 교사의 중재 기법 및 능력 등 고려 ※ 피가해 양측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 도움 요청 가능 145. 방학 전 심의위원회 조치(5호)가 있었으나 개학 후 가해학생을 보는 것이 두렵 다며 추가 조치(학급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조치 가능한가?  추가조치 불가 - 신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 조치 불가  학교의 현명한 대처 필요 1) 상급 학년 반 편성 시 자연스럽게 학급교체 또는 교육환경 변경 등을 사유로 학급교체 가능 2) 관련 학생 상호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일정 기간 동선 분리되도록 지도 3) 피해학생 심리상담 또는 전문적 치료는 물론, 그 기간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는등 배려 가능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49 146.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반드시 14 일 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야 하는가?  ‘사안 인지 후 14일 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규정은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침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 7일간 연장 가능(SOS 시스템 ‘심의연기’ 승인 필요)  14일 이내 란? - 사실 확인,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완료까지의 기간(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 피･가해학생의 양측 동의로 갈등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 사안처리 기한을 도과할 경우 피해학생이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유보에 동의하였다면 갈등조정 완료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유보할 수 있 음(갈등조정자문단 운영 계획 참고) 3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사실 확인 147. 직접 면담 불가한 관련 학생과의 통화상황은 어떻게 보고하는가? 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전화 통화상황은 전담기구 구성원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활동에 해당 -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사안 조사보고서 ‘내용’ 작성 요령 - 통화 일시 및 통화자,ᆞ 통화 경위, 통화내용, 작성일자, 작성자 등으로 구분 작성 - 가능한 작성자의 감정 표현은 자제 - 사실 내용만을 구체적으로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 작성, 전담 조사관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구에서 확보된 자료 조사관에게 전달 148. 전화 통화만 가능한 가출 학생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사실 확인 가능 - 통화(문자) 일시, 장소, 시간, 대화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 관련 학생 동의하에 통화내용 녹음 후 녹취록으로 작성 보고 가능  주변 동료 학생 상대 사실 확인 가능 - 주변 동료 학생 등의 전달 등 중개로 간접 사실 확인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5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49. 입원 치료 등으로 관련 학생이 말은 할 수 있으나 글을 쓰지 못하는 경우 어떻 게 해야 하는가?  면담 사실 확인 가능 - 문병 등으로 대화하여 확인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 - 이때, 보호자 등 동석자가 있다면 입회 상황까지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  보호자 동의하에 조사내용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가능 - 이 경우 보호자의 확인 서명 시 더욱 효과적 150. 해외로 출국한 가해 관련 학생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확인 가능 - 그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해당 이메일, 문자메시지 첨부 151. 따돌림 사안의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떻게 하는가? 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감정을 우선으로 함 - 따돌림 사안은 다수가 특정인을 언어적, 심리적으로 괴롭히고도 그 행위자들은 대체적으로 사실을 부인하 는 경향성이 특징 - 피해일시 및 장소, 상호관계, 주변 상황, 현장에 있었던 자, 행위자의 구체적 발언 내용, 문자메시지 등 피해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 - 피해 진술에 따라 관련자 진술, 목격자 진술, 현장확인 보고, 문자 검토보고 등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 후 반복 확인 조사 필요 152. 피해학교의 통보를 받고 사안을 인지했으나 가해학생의 무단가출로 소재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호자를 상대로 가출일시와 사유, 연락 방법 확인 - 보호자에게 접수내용 사실 통보와 동시에 가해학생 소재 확인 - 통보 사실과 대화 내용 보고서로 작성 보고 또는 조사관에게 전달 - 보호자의 가출인 신고 여부 확인  주변 친구 상대 확인 - 확인되는 친구들을 상대로 연락처 파악 - 연락처 파악 시 직접 통화 또는 친구의 중계를 받아 확인 가능 - 이 경우 확인 사항 보고서로 작성 보고 또는 조사관에게 전달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51 153.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인을 초대한 후 특정인을 비난한 행 위에 대해 제3자가 신고했으나 피해 당사자는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사안 인지 교사는 학교장 및 해당학생 보호자에게 보고･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 사안 인지 시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로 하여금 가･피해 사실을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4항)  피해학생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 정한 절차 규정 준수 - 인지 교사는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및 보호자 통보 - 전담기구는 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사안 접수 보고(SOS) 및 보호자 통보 여부 확인 - 전담기구는 증거자료 확보 및 보고서 작성 또는 조사관에게 자료 전달 - 피해를 주장하지 않으면 종결 처리, 피해 주장하는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 조건에 성립하지 않으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한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처리 154. 보호자가 파일 형태로 다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자료 제출 방법은 당사자의 권한 - 제출되는 자료는 모두 접수, 사안 조사자료로 활용  제출자료 접수 시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 요령 - 접수일시 및 장소, 제출자, 제출 경위, 제출자료 내용 또는 목록 등 기재 - 전담기구 또는 전담 조사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에 접수자료 첨부 4 진술 거부･기피 시 사실 확인 155. 관련 학생이 출석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관련 학생 사실 확인은 면담에 의한 자필 학생 확인서 작성 제출이 원칙 - 그러나 출석 진술에 의한 자필 학생 확인서 작성 제출 강요 불가 - 원한다면 집에서 자필 또는 워드 작성 제출 가능 - 필요한 경우 추가 작성 요청 가능 - 집에서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하는 것이 효과적 2024년 학사연 581+α 5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56. 피해학생의 진술 기일 연기 요청으로 14일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실 확인을 위한 피해 주장은 필수 - 피해 주장(진술)은 가해학생 조사의 근거자료  반드시 확인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면담(주장) 내용 보고서로 작성 활용 가능 - 조사자와 피해학생의 전화 통화내용 보고서로 작성 활용 가능  필요 시 7일간 연장 가능 - 진단서, 소견서 등 소명자료 첨부 후 연장하는 것이 효과적 157. 가해학생이 장기 결석을 하거나 자퇴를 하겠다며 등교하지 않는 경우 사실확인 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조치이행 완료 시 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 변동 제한(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조치상황 관리’ 참고) - 자퇴 처리도 학적 변동에 해당 - 심의위원회 조치 확정 및 조치이행 완료 시 까지 학적 변동 제한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이 있어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등 치료비 지원이 가능 하므로 퇴학 행정처리를 유보  장기 결석 시 사실 확인 - 전화, 문자, 가정통신문 등 방법으로 간접 사실 확인 가능 - 보호자 또는 친구에게 적극 협조하도록 설득 - 이 경우 그 주장 내용과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 간접 조사가 곤란한 경우 보호자 의견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 자퇴를 신청한 경우 - 자퇴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권한 - 자퇴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진행 보류 후 신속히 사실확인 완료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자퇴 처리시 학생신분 상실되어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 불가 - 단,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자퇴 불가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 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후 자퇴 관련 행정처리 가능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53 158. 관련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진술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헌법 제12조)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의 사실 확인은 법률상 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사실 확인 협조 요청은 가능하나 진술 강요는 불가  진술 거부도 의사 표현 - 진술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 제출하도록 요청  진술 거부에 대한 서면 제출 요청 거부 시 - 면담 또는 통화 사실 및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보고서 작성 보고  진술 거부와 확인서 작성 거부는 별개의 개념 - 진술 거부는 사실 확인에 불응하는 것 - 확인서 작성 거부는 사실 확인에는 응하나 서면 작성을 거절하는 것 - 전화, 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으로 반복 진술요청 가능하나 강요 불가 - 사실 확인 협조 요청 등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활동은 그때마다 누가 기록을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시 자료 제출 5 쌍방 사안의 사실 확인 159. 서로 싸워 한쪽은 상처가 있으나 다른 한쪽은 상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사실 확 인해야 하는가?  가・피해 구분은 피해의 경중이 아닌 폭력 행위 여부에 따라 구분 -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항한 경우 쌍방 사안이 될 수 있음  판단은 심의위원회의 권한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은 공정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자료 제공 - 가・피해 구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2024년 학사연 581+α 5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60. 교육장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행위를 거론하며 자신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안은 별개의 사안으로 접수 처리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 또는 접수 여부 판단 권한 없음 - 전담기구는 의무적으로 신고내용 사실 그대로 접수하여 사실 확인  기 처리된 사안임에도 접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 동일 사안은 재차 심의 불가 - 충분한 설명에도 접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 161. 사안 접수 후 사실 확인 중 쌍방임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 1) 추가 접수를 원한다면 신속히 접수하되 기존 사안과 병합 처리 - 이 경우 접수번호는 2개가 되나 일시에 사실 확인 조사 - 피해 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2) 추가 접수 없이 기존 사안에 포함하여 사실 확인 가능 - 기존 사안 조사와 병행하여 추가 사실 확인 조사 - 추가 사안 사실 확인 기록도 기존 사안 기록과 병합 처리 가능 6 가정폭력･아동학대 관련 사실 확인 162.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가정 구성원이란? -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55 163. 아동학대란?  아동학대란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164. 보호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를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특례법) 우선 적용  보호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아동학대 사안 처리 절차 준용 - 수사기관(112) 및 시군구(아동학대 전담부서)에 우선 신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 - 학교폭력으로 접수 가능하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하여 교육(지원)청 보고 후 접수하지 않고 종결 처리(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323(2020.9.14.)호) 165.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요청으로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으나 진술 거부 등 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관련 학생의 진술 거부권 인정 - 사실 확인은 면담에 의한 자필 확인서 작성 제출이 원칙이나 확인서 작성 제출 강요 불가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 준용하여 수사기관 신고 처리  간접 조사 가능 -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일지, 인지 교사의 사안 인지보고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안 통보서 등 활용 가능 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가 없으면 사안종결처리 가능 166. 아버지(계부 포함)에 의한 가정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하여 심의위 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진술 기회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행위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상실 청구 가능(아동복지법 제18조제2항)  친권자인 부모 이외에 친족관계에 있는 성인도 보호자 역할 가능 - 아동학대 행위자의 친권 인정 곤란 - 엄마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조부모, 고모, 이모, 삼촌 등에게 진술 기회 부여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5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67. 고교생 형의 폭력으로 중학생인 동생이 우울, 불안, 자살 징후를 보이는 것을 상 담교사가 인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동거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는 가정폭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형의 폭력은 가정폭력임과 동시에 학교폭력 - 인지한 상담교사 또는 전담기구 교사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 전담기구는 사안접수와 동시에 신속히 사실 확인 조사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및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여부 심의 결정 168. 피해학생 보호자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가해학생을 야단치며 구타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일단 학교(교실)에서 나갈 것을 반복 요구 -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 녹음 및 촬영이 효과적  거부 시 형법상 퇴거불응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 - 관리하는 건물(학교)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 처벌(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온 업무를 위력(고성, 위협 등)으로 방해한 자 처벌(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보호자(성인)의 고성, 구타는 아동학대에 해당 - 교실에 있던 모든 학생은 피해 주장 가능 - 별건(아동학대)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후 교육(지원)청 보고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57 7 수사기관 수사 중인 사안의 사실 확인 169. 경찰의 통보로 인지한 사안에 대해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피해학생(보호 자)이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실확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수사기관의 처분과 교육장의 조치는 별개임을 설명 - 수사기관은 「형법」,「소년법」 등에 의한 처분,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를 하는 별개의 조치 - 수사기관은 고소에 의해 사건접수를 하나 학교는 인지하면 의무적으로 접수 처리 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한 경우 - 학교장은 경찰서장에게 자료제공 요청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 경찰에 공문으로 자료제공 요청하거나 조사에 응하도록 보호자 설득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 진술 거부도 의사 표현이므로 서면으로 의사 표현하도록 요청 - 서면 의사 표현까지 거부 시 그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 수사기관이 접수한 신고내용(경찰 통보내용) 또는 가해학생,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 확인 가능 170. 피해학생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학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가?  경찰은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교육과 선도 목적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에 의한 사실 확인 - 경찰에 대한 보호자의 고소는 형사처분을 요구하는 것일 뿐 교육과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와 는 별개 문제 - 경찰에 대한 고소가 있더라도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사안처리 171. 경찰에 의해 소년부 송치된 가해학생에 대해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 조사를 유보 했다가 법원의 판결 결과를 보고 처리할 수 있는가?  수사기관의 수사와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조사는 별개 문제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의한 교육과 선도목적 사실 확인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법」 등 형벌 법규에 의한 형사처분 목적의 조사 - 전담기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실 확인 후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소년부 송치란? ｢소년법｣ 제2조, 동 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으로 심리 조치하는 것 - 즉 혐의를 인정하여 ｢소년법｣에 의한 조치를 하게 되는 과정 2024년 학사연 581+α 5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72. 경찰 수사 결과 ‘일부 혐의 인정 소년부(가정법원) 송치’ 했다는 통보가 있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기관 통보도 사안 인지에 해당 - 즉시 접수하여 사실 확인 조사  ‘일부 혐의 인정 소년부 송치’란?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 내용 중 일부는 인정되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이므로 가정법원에서 ｢소년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 - 법원의 판단으로 ‘감호조치’,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 교육적 조치 가능  법원의 조치와 심의위원회 조치는 별개 - 법원 처리와 관계없이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심의위원회는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실 확인 자료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판단 가능 173. 학교폭력 신고가 있었으나 상호 화해시켜 종결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형사처분 목적의 경찰 수사와 교육과 선도목적의 「학교폭력예방법」 조치는 별개 - 경찰의 화해 종결 통보는 경미 사안에 대한 자체적 훈방권 행사 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실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기관 통보(경찰의 통보)도 인지에 해당 - 사안 접수 및 사실 확인 조사,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174. 피해학생이 추가폭력의 두려움으로 가해학생 인적 사항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강제 사실 확인 조사 불가 - 최초 인지자(담임교사)가 피해 상담 일시 장소, 구체적 상담내용을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 사안 접수 후 보호자 면담, 피해 진술 요구 등 진행 사항마다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보고(학교폭력 사안 처리요령 참조)  해당 경찰서장에게 가해학생 인적 사항 제공요청 가능 - 공문으로 협조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59 175.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상황 파악 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도 접수 처리해야 하는가?  SPO(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여부 판단 권한 없음 - SPO(전담 경찰관)는 경찰(117)에 접수된 사안의 수사 대상 해당 여부 판단  사안을 인지한 전담기구는 반드시 접수 처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경찰의 판단과 관계없이 접수 처리 176. 경찰에 체포(유치장 수감)된 관련 학생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찰에 면회 신청하여 면담 확인 가능 - 면담 중 대화 형식으로 사실 확인 후 면담일시, 장소, 시간, 면담상황을 보고서 작성 후 보고 - 가능한 보호자와 동행하는 것이 효과적  보호자 대화를 통해 사실 확인 가능 - 관련 사실에 대해 보호자가 알고 있는 내용 청취 후 대화 내용 보고서로 작성 보고  피해학생 최초 사실 확인서 바탕으로 전담조사관이 경찰서 면회 신청하여 진행 177. 경찰의 사안 통보가 있었으나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학생이 사실을 부인하 는 경우 접수 처리해야 하는가?  사안 인지 시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경찰의 사안 통보도 인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접수 처리 -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해당 통보기관과 협조 확인  관련 학생의 진술 거부 또는 사실 부인도 사실 확인 조사에 해당 - 사실 부인을 이유로 사안 방치 불가 - 신속히 접수하여 기간 내(14일 내, 추가 7일 연장 가능)에 처리 2024년 학사연 581+α 6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78.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통보받은 사안의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사안 접수 및 보고 1) 공문으로 통보받은 경우 - 전담기구는 수신 공문을 근거로 사안 접수 및 학교장 보고 2)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받은 경우 - 최초 수신자가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학교장(전담기구)에 보고 - 전담기구는 이를 근거로 SOS 시스템에 학교폭력 발생 보고 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실 확인 -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행위 내용 확인 - 관련자가 많은 경우 사전모의 여부, 역할 분담, 해당 학생의 지위와 역할 등 확인 - 유형적･물질적･정신적 지원 여부 등 확인 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피해학생 진술로 관여 사실이 없거나 우연히 현장을 보고 구경만 한 것으로 확인되면 목격자에 불과 - 피해학생에 의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관련 학생으로 구분 - 부인하더라도 사실 확인 조사 후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학교장 자체해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체해결 가능 -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해결 가능 8 증거확보와 사실 확인 179. 보호자가 상대 학생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제출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 가 능한가?  녹음은 공인기관 작성 녹취서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 - 녹음내용의 객관성, 임의성 확보 필요 - 증거능력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녹음내용 제출의 문제점 - 유리한 내용으로 가공, 편집 가능 - 녹음내용만으로는 대화자 및 상호 관계, 대화의 임의성 여부 확인 곤란 - 녹음은 발언 당사자가 누구인지 추가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 발생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61 180. 관련 학생 보호자가 CCTV 영상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CCTV 영상 확보 활동은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조사 활동 - CCTV는 전담기구에서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  학교장 명의의 협조 공문으로 CCTV 영상 관리 주체에게 협조 요청 가능 - 영상 관리 주체에 대한 관련 학생 보호자의 직접 확인 요청도 가능  CCTV 영상 관리 주체는 자체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 판단 - CCTV 영상 제공 협조 상황은 보고서로 작성 기록관리  CCTV 영상 자료는 심의위에 제출, 심의위 조치결정에 반영됨을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 자료 제공이 불가한 경우 181.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제출하는 자료는 모두 접수 및 전담 조사관에게 제공 - 접수 시 그 상황을 ‘사안 인지 보고서’ 작성 후 제출자료 첨부 - 접수일시 및 장소, 제출자, 제출 상황, 제출물 내용 등으로 기재 작성 182.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 사실 확인 조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오인 신고란? - 현장에 있었다고 신고되었으나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폭력 상황으로 목격했으나 사실은 장난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다수 학생 관련 사안에서 복장, 체격 등이 비슷하여 착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 학교장 판단으로 종결 처리 가능한 상황 - 제3자가 신고한 사안 조사 결과 오인 신고였던 경우 - 담임교사 관찰로 발견된 학교폭력 의심 사안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 위 경우에도 피해학생(보호자)가 오인을 인정할 경우 사안종결 처리가 가능하나 피해학생(보호자)이 심의위원 회 개최를 요청하면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참조) 2024년 학사연 581+α 6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9 성 관련 사안의 사실 확인 183.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 성폭력이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폭력 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란? - 성 행동을 하지 않는 선택과 거부할 수 있는 자율성 - 원하지 않는 성 행동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 184. 성폭력의 초기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성폭력 사안 인지 시 대응 -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 신고와 동시에 보호자 통보 - 보호자 통보 시 교사의 신고 의무 등 신고의 불가피성 설명 - 피해학생 심리안정 및 씻지 않은 상태로 의료기관 진료 - 외상이 있는 경우 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 - 피해학생의 가출 또는 주변 불신감 조성 예방 관리 - 신속한 보고 및 적극적 사안 처리 185.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안에 대한 교사의 수사기관 신고 의무의 근거는 무엇인가? 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제34조 제2항)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제9조 -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교육･치료시설 관련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 18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안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아청법｣ 제67조 제4항)  징계 대상(｢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63 187. 성폭력을 인지했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교사는 신고 의무자(｢아청법｣ 제34조 제2항, 제67조 제4항)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 대상이 됨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 반드시 필요 -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처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 - 사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신고 필요함을 설명 188.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 2호)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시 교사의 신고 의무 발생 - 학교폭력 사안 처리 대상임 189.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에 “성폭력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학교 폭력예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제2항의 입법 취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한 것 (2008.3.14. 법률개정 취지문) - 즉,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  성폭력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선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기 위한 것 - 「학교폭력예방법」 우선 적용 시 충분한 가해자 처벌, 피해 보호 곤란 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른 법률의 규율 대상이 다름 - 「학교폭력예방법」는 관련학생 보호와 교육･선도, 다른 법률은 행위자 처벌  교육부 지침(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고) -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은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정 대처 - 성폭력도 학교폭력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상 적절한 조치 필요 2024년 학사연 581+α 6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90. 조건만남(성매매) 거부를 이유로 폭행한 경우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가? 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매매 강요 행위는 성폭력(｢아청법｣ 제14조제1항) - 성매매(조건만남)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 191. 상담 중 과거 성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아청법｣ 제2조 제2호) - 성매매 과정에 약취･유인, 공갈, 협박, 강요 등 폭력이 있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 - 학교폭력 해당 시 전담기구는 전담 조사관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심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등 적극적 처리 - 성인 행위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  성범죄 인지 시 교사에게 신고 의무 발생 - 112, 117 등 즉시 수사기관 신고( ｢아청법｣ 제34조 제1항, 제2항)  자의에 의한 성매매 시 - 학칙에 따라 학생선도위원회 조치 가능 192. 전담 경찰관(SPO)이 성폭력 사안을 신고(통보) 받은 경우 어떤 절차로 처리되 는가?  전담 경찰관이 학교의 신고(통보)를 받은 경우 - 전담 경찰관에 대한 학교의 신고(통보)는 수사기관 신고에 해당 - 신고(통보) 받은 전담 경찰관은 그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 후 수사팀 연계 등 지시에 따라 처리  전담 경찰관이 117의 지시를 받은 경우 1) ‘수사 지시’인 경우 - 신고자 연락, 피해 내용 청취 및 사실관계 등 확인 조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범죄혐의 인정 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연계 2) ‘학교전담경찰관 연계’인 경우 - 신고자 연락, 피해 내용 청취 - 사안에 따라 여성･청소년수사팀 연계･교육･면담 등 맞춤형 조치 3) ‘참고자료 하달’인 경우 - 신고자 연락 불가 - 자체 예방 활동 자료로 활용(｢교육부･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65 193. 보호자 상담을 통해 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송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피해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보호자 상담도 인지에 해당 -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는 의무적으로 접수, 사실 확인 - 전담기구에서 피해주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종결 처리  관련 학생이 서로 용인하여 주고받은 상황은 폭력이라 보기 곤란 - 관련 학생의 진술이 매우 중요 - 피해 주장이 있다면 성폭력(성희롱) 사안으로 수사기관 신고 의무 발생 194. 성폭력(기습적 입맞춤)에 대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조치를 원하나 피해 보호자 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사안 인지 시 전담기구는 의무적으로 사실 확인 조사 및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4항 및 제13조의2) - 사안 인지 시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접수 처리  성폭력 사안 인지 교사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 신고(｢아청법｣ 제34조 제1항) 195. 타인의 ID를 도용하여 다수 학생에게 음란정보를 전송한 경우 전송받은 학생 전 원을 피해학생으로 보아야 하는가?  피해를 주장해야 피해학생에 해당 - 전송받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각각 다를 수 있음 - 피해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로 보기 곤란하나 참고인(목격자)으로 활용 가능 전송받은 모두가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 피해학생은 일시에 한 장소에서 최초 사실 확인 조사 가능 196. 성폭력 사안을 보고하는 경우 관련 학생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되는가?  성폭력 사안 보고는 은폐･축소 의혹 예방 및 신속한 상황 파악과 적정 대응을 위한 행정작용 성명, 연령, 학교, 용모 등 성폭력 관련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정보공개 금지 (｢아청법｣ 제31조) -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는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으므로 실명 처리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6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97. ADHD 학생이 학급단체 채팅방에 올린 음란행위 표현 글을 본 학생들이 수치 심을 호소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아동복지법｣ 제29조 - 성희롱이란? 성적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희롱(음란정보 전송)행위는 성폭력에 해당 가능 - 신속히 접수하여 사실 확인 - 행위 글 출력 증거물 확보 198. 학생이 교사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친구들과 돌려 본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가? 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만 학교폭력에 해당 - 위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불가 - 학칙을 적용한 학생선도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 피해교사는 수사기관 고소 가능 199. 동의하에 자신의 알몸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나 전송받은 자가 피해 신고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신고를 받았으므로 접수 처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동의된 행위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접수 처리 - 전담기구는 조사관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 및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성폭력(성희롱)으로 의심만 되어도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 신고 - 인지 교사는 의무적으로 수사기관 신고(⸀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아청법 제34조) 200. 초등학교 재학 중 고교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현재 대학생인 가 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의 학생만 적용 가능 - 행위 당시 학생이었다 하더라도 현재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학생이 아니라면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불가 - 현재 성인(대학생)인 가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처리  피해자가 현재 학생이라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가능 - 사안 접수 및 사실 확인 조사, 전담기구 심의와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67 201. 초등학교 1학년 A가 여학생 B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한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는가?  성적 발언, 음란물 전송 등 언어 또는 감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 - 신속히 접수 보고 및 보호자 통보 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 의지 고취 - 보호자가 어린아이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조기치료 필요성 설명 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통한 치료가 효과적 - 법률 제17조 제1항 5호(심리치료) 조치로 치료 강제 가능 - 5호(심리치료) 조치 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부과 불필요 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속히 117센터 등 수사기관에 신고 202. 피해학생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가해학생은 합 의된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적극적인 사실 확인 필요 - 관련 학생 간 관계, 당일 음주 경위, 피해 현장 상황 등 구체적으로 확인  과거부터 친분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 관련 학생의 친분관계 형성 과정, 신고 이유와 경위, 진술의 일관성, 그동안의 감정 다툼 여부, 진술과 현장 위치･형태･구조 등 일치 여부 검토 203. 수사기관 통보로 성폭력 사안을 인지했으나 신분 노출을 우려한 피해학생이 진 술을 거부하여 가해학생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경찰서장에게 개인정보 제공요청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제1항) -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 불가(동법 제2항)  신고받은 기관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신고받은 기관(수사기관)에 사안 내용 통보 요청 가능  실명 진술 및 실명 보고 - 관련학생 인적 사항, 사진 등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유의하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2024년 학사연 581+α 6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4. 경찰에 신고된 강제추행(강제 신체접촉) 사안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심 의 위원회 조치 결정이 가능한가?  수사기관 수사와 심의위원회 조치는 별개 문제 - 학교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계없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심의위원회는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조치 가능 단, 판단이 곤란한 경우 수사 결과를 보고 조치･결정한다고 결정 유보 가능 205. 성희롱 피해 신고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오 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성희롱이란? - 휴대폰,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 성적 문자나 영상 등을 전송하여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사안 조사자료 신중히 검토 - 학생 확인서, 사안 조사보고서, 문자, 영상 등 증거자료 신중히 검토 - 상호 친분관계, 최근의 만남 또는 감정 다툼 여부 면밀하게 검토 판단 - 교제 중 주고받은 내용도 피해학생이 수치심 모멸감을 주장하면 성희롱 해당 가능 - 판단은 심의위원회 권한 206. 타 학교 학생의 ‘폭행에 의한 조건만남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제 공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폭력에 의한 성매매(조건만남) 강요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 소속이 다른 학교 학생 간 사안이므로 해당 학교 통보 - 학교간 협조하에 사실 확인 조사 - 소속 학생 확인서 및 사안 조사보고서 등 사안 문서로 자료 공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2조  피해학교 전담기구 주도로 사실 확인 조사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결정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69 207. 아버지의 성추행을 엄마도 묵인하여 피해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다음과 같은 경우 보호시설 입소 가능 1) 피해자 본인이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미성년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3) 친족에 의한 피해자 등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피해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208. 남자친구의 음담패설에 대해 처리는 원하지 않으나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는경 우 어떻게 하는가? 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 표현은 수치심 또는 모멸감의 표현 - 음담패설 내용 등 피해 감정 및 사실적 표현을 확인하여 학교폭력 사안 접수 - 사실적 음담패설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1:1 상황인 경우 당시 현장 상황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황증거로 확보 - 전화 또는 문자 내용 확보 209. A의 ‘조건 만남’을 통한 성매매 사실을 B가 타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A가 B 를 폭행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2개 사안으로 구분 또는 1개 사안으로 접수 병합 처리 가능 1) A에 대한 B의 명예훼손(성매매 사실 유포), 2) B에 대한 A의 폭력 등  19세 미만 아동의 성 매수 행위는 성범죄 - A의 성 매수자가 확인되는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신고 2024년 학사연 581+α 7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10. 성폭력 사안을 인지하였으나 피해학생은 물론 보호자까지 동의한 행동이었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오인 또는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안은 종결 처리 가능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스스로 오인신고 임을 인정하는 경우 -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참고)  사안 종결의 이유와 근거 서면보고 - 관련학생 확인서 이외에 보호자 면담 및 전화 통화 사항 등 사안 조사보고서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 ※ 관련학생이 만 13세 미만으로 간음,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성폭력에 해당하므로 이후 절차에 관하여 교육청에 문의 10 소통이 곤란한 사안의 사실 확인 211. 디지털 N번 방 사건 또는 라이브 스코어 등 온라인 상에서 가해학생은 확인되나 피해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학생 여부 또는 개별 여부 등) 사안은 어떻게 하 는가?  관련 사실 인지 시 반드시 사안 접수 처리 - 사실확인에도 끝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체 종결 ※ ‘학교장 자체해결’이 아닌 ‘사안종결’ 임에 유의  자체종결 후 행위 학생에 대한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등 선도 가능 212. 관련 학생이 의식 불명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보호자 진술 또는 서면 확인서로 대체 가능 - 보호자 자신이 확인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제출 - 보호자가 서면 확인서(의견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구두 주장만 하는 경우 그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으로 보충 가능 213. 관련학생이 다문화 학생인 경우 사실 확인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용 가능한 언어로 확인서 작성 가능 - 다문화 학생 지도 전문가 또는 전문 통역사 참석 하에 사실 확인 가능 - 외국어로 작성된 확인서는 전문 통역사 번역문 첨부(교육청 지원 요청 가능) - 그 상황은 보고서로 작성 보고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71 214. 가해학생이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사실 확인 조 사는 어떻게 하는가?  병원 치료 중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 확인 조사 - 입원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등을 받아 입원 사실 및 치료 기간 확인 - 확인된 내용 보고서로 작성 보고 및 전담 조사관에게 전달 - 보고서를 근거로 처리 기간 연장 가능 - 피해학생 확인서,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등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215. 학업숙려중인 가해학생이 장기결석, 연락 두절 등으로 사실 확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학업 숙려 기관에 협조 요청 - 해당 학생의 장기 결석 및 연락 두절 상황, 동료 학생 관계 등 확인 - 보고서(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보호자 등 가족 대상 확인 - 전화, 우편, 메시지 등으로 조사에 응할 것을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반복 고지 - 그 상황은 보고서(사안 조사보고서)에 작성되도록 조사관에게 전달  집에서 작성 제출하는 학생의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등으로 가해 진술 대체 가능 - 직접 면담 진술이 없어도 목격자 진술, 각종 보고서 등 각종 자료가 있다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216.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는 모욕적 낙서에 대해 근거 없이 감정 다툼 중이던 학생 의 행위로 단정하여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학교폭력 사태 인지 시 지체 없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따라서 즉시 접수하여 원칙적 절차 진행  사실 확인 조사 요령 - 관련 학생 간 감정 다툼의 원인과 상황 확인(학생 최초 확인서 작성)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은 주변 친구들(참고인) 상대 사실 확인 및 관련 학생 진술 비교 검토 - 전담기구 심의로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2024년 학사연 581+α 7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17. 피해학생은 폭력 피해를 주장하지 않으나 그 보호자가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강 제 심부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 고려 - 장기간에 걸친 학교폭력의 반복적 학습효과 또는 폭력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에 따른 무감각 대응 상태 고려  보호자의 피해 신고가 있으므로 사안 접수 - 보호자의 피해 신고에 의한 보고서(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실 확인 - 피해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학생 상대 사실 확인 필수 - 피해학생 진술은 보호자의 피해 주장으로 보완 - 심리검사 등 피해학생의 심리적 상태 진단 - 학생과 보호자 주장은 주장 내용 그대로 기록  학교장 권한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218. 학교폭력 피해로 자퇴한 학생이 2년 후 학교폭력 신고를 했으나 가해학생 대부 분은 이미 졸업한 상태이고 일부만 재학 중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피해자가 자퇴생인 경우 현재 학생이 아니므로 접수 불가 - 학생이 아닌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 제기 안내 219.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학생이 ‘신고 취하 확인서’를 송부해 온 경우 어떻게 하는가?  학교폭력 신고는 취하 불가 - 자체해결 처리를 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진행을 통해 처리 - 신고 취하 확인서를 근거로 진행 중인 사실 확인 조사 등 사안 처리 중지 불가 - 특히, 송부되어 온 취하서의 진위 여부 확인 문제 발생  신고 취하 확인서도 사안 조사 자료 - 신고 취하 확인서 접수 사실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 신고 취하 확인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에 해당  진정성이 확인되는 신고 취하 확인서는 판단의 참고자료 - 전담기구 심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판단 자료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73 220. 가해학생이 내용 없는 형식적 확인서를 제출하며 자기변명만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전담 조사관의 면담으로 사실 확인 가능 - 조사관의 면담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 전달 221. 다수 피해학생 중 일부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 사안처리가 가능한가?  자퇴생은 학생이 아니기에 처리 불가 - 현재 학생이 아닌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 불가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현재 학생인 경우만 조사 가능 - 현재 재학 중인 피해학생만 사실 확인을 통해 처리 가능 - 학생이 아닌 자퇴생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소제기 안내 222. 전공과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 처리해야 하는가?  전공과 학생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도 의무교육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교육 연장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식 필요 (2020. 5. 19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1751,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담당자 협의회 결과 통보”) 223. 유예생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행위자는 물론, 보호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유예생란? -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교육을 받도록 학칙에 의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 피해학생 중심 구체적 피해 사실 확인 - 6하 원칙에 의한 구체적 확인서 작성 제출 및 증거자료 확보 등  보호자, 주변 친구 등 대상 사실 확인 - 전화, 문자, 우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사안 접수 사실 반복 통보 - 통보 사실은 반드시 보고서(사안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등 기록 유지 - 보호자의 가출인 신고 또는 실종신고 여부 확인 기록 유지 - 주변 친구 대상 직접 또는 문자 등 접촉 사실 확인 기록 유지 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증거자료, 각종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 진술 없이 조치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7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1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 사실 확인 224. 관련 학생이 서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공정하고 명확한 관련 학생 진술 확보 - 완전히 일치되는 진술 확보 곤란 - 상반된 진술을 한다 하여 허위 또는 잘못된 진술이라 단정 자제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목격자 등 참고인 진술 또는 각종 증거, 정황증거 등 확보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 확보 제공 - 확인되는 사실은 보고서로 작성 보고  정황증거란? - 지문, 알리바이, 현장 환경 등 행위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225. 관련 학생의 진술이 상반되고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가? 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전담기구는 사안 인지보고서 등 보고서와 가･피해학생 및 목격자 확인서 이외에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사진 등 확보된 자료 제출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상 의견제시 가능 예시1 A학생은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B학생은 평소 친분이 있어 머리를 살짝 건드렸다고 진술한 경우 - “때렸다”를 “살짝 건드렸다”고 표현만 달리했을 뿐 서로의 주장이 전혀 다르다고 보기 곤란함 예시2 A학생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집에 못 가게 했다고 하나 B, C, D학생은 서로 어울려 다녔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경우 - 참고인 진술에 의해 1:3이라는 힘의 열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75 226. 1명의 피해학생을 다수 가해학생들이 괴롭혔으나 가해학생들 모두 사실을 부인 하는 경우 대질 확인을 할 수 있는가?  다음과 같은 경우 대질 조사 자제(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 제69조 참고) 1)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 방법 사용 필요 1) 피해학생 상대로 폭행 일시, 장소 및 경위, 당시 가해학생 수, 가해학생의 복장, 언행, 상호 호칭 등 구체적 확인 2)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의 진술 내용이 기록되는 병원 진료기록부 입수 확인 3) 가해학생 개별 분리 조사로 사실 확인 등 227. 용변중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보는 것에 놀라 신고했으나, 행위자는 노크를 했 으나 응답이 없어 들여다봤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전담기구 및 조사관 사실 확인 후 자체해결 및 심의위원회 개최 -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관련 학생 주장 내용 충분히 수용 -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사안이므로 목격자 등 대상 사실 확인 - 각 진술 내용 비교 검토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실 확인 모두 조사 결과보고서로 작성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인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관련 학생 확인서 및 각종 보고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전담기구 심의 -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사안 조사자료 일체 첨부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228. 위협적으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는 다수 학생의 폭력에 대한 피해 신고가 있 었으나 보복이 두려워 목격자 진술을 기피하는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  우선 피해학생 상대 구체적 사실 확인 - 피해 일시･장소,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 등 현장 상황, 행위자들의 구체적 행위 내용, 주변 학생들의 반응까지 세밀하게 확인 - 피해학생의 구체적 진술은 추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며 현장에 있던 학생 등은 목격자(증인)로 활용 가능  목격자 진술 기피 시 - 구두 확인 후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 대면 면담 곤란 시 집에서 목격 사실 작성 제출도 가능  목격자 진술 사실 및 진술 내용 절대 보안 2024년 학사연 581+α 7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29. 상급학교 입학예정자의 학교폭력 사안은 어느 학교에서 처리해야 하는가?  학교는 소속 학생에 대한 조사와 조치만 가능 - 입학 예정자는 상급학교 소속 학생이 아니므로 현재 소속 학교에서 접수 처리 - 사안 처리 중 입학 완료 시 상급학교에 사실 확인 조사자료를 첨부 이송 - 이송받은 상급학교에서 추가 사실 확인 조사 등 사안 처리 230. 담임교사도 사실 확인 조사 또는 보호자 통보를 할 수 있는가?  학교장은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 사실 확인 조사는 학교장의 업무 지시에 의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사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조사 - 2024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 접수 시 사실 확인조사는 교육지원청의 전담 조사관 배정 조사가 원칙이나 학교의 장과 피해ㆍ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학교 전담기구에서 조사 가능 - 학교, 피해ㆍ가해학생의 동의로 전담기구에서 조사하는 경우 학교장의 업무 지시가 있다면 담임교사도 사실 확인 가능 - 보호자 통보도 사실 확인 업무의 한 부분이므로 학교장 결재를 받아 담임교사가 통보 가능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77 12 타 학교 관련 또는 다수 학생 관련 사안의 사실 확인 231. 1명의 가해학생을 상대로 피해학생 2명이 각각 학교폭력 피해 신고를 하는 경 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각각 개별 접수 또는 1개 사안으로 접수 처리 가능 1) 각각 개별 접수하는 경우 - 피해학생 중심 개별 사안으로 접수 가능 - 이 경우 전담기구는 1개 사안으로 병합 사실 확인 가능 2) 1개 사안으로 접수하는 경우 - 가해학생 중심 병합 접수 가능 232. 여러 명의 가해학생이 일시, 장소를 달리하며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 효과적 처 리 방법이 있는가?  발생 일시 중심으로 사안 파악 필요 1) 발생 일자 별 참석자, 각 행위 내용, 피해학생, 피해 내용이 각각 다른 경우 - 피해학생 중심 여러 개의 사안으로 접수 처리 - 사안별로 자체해결 요건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자체해결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처리 2) 발생 일자 별 관련 학생이 동일한 경우 - 1개 사안으로 일괄 접수, 병합 처리 가능 233. 집단싸움의 경우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관련 학생 그룹별 분류 사실확인 - 그룹 구성원 간 서로 입을 맞춰 허위진술 하지 않도록 차단 - 전담기구는 가급적 동시간 대 여러 학생 동시 최초 확인서 확보 노력  그룹별, 관련 학생별 진술 내용 검토 - 동일 내용, 상반되는 내용 분류 추가 확인 가능  피해 상황 등 증거자료 확보 -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CCTV 영상 또는 휴대폰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 판단은 심의위원회 권한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실 확인 2024년 학사연 581+α 7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34. 1명이 여러 명을 폭행한 사안의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1명이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학생을 수차 폭행한 경우 1) 피해학생 중심 일자별 여러 개 사안으로 분리 접수 처리 가능 - 피해학생 의사 확인으로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가해학생은 반복 조치 받을 수 있음 2) 1개 사안으로 병합 접수 처리 가능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이 경우 가해학생은 1회의 조치를 받게 되나 중한 조치 받을 수 있음  1명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 - 1개 사안으로 접수 1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피해학생 중 자체해결을 희망하는 경우 자체해결 가능  1명이 각각 다른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 1) 피해학생 중심 여러 개 사안으로 접수 처리 가능 - 각 피해학생 의사 확인으로 개별적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각각 개별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2) 여러 개 사안으로 접수 1개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 1개 사안으로 병합 처리 가능 235. 1명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했으나 사실 확인 중 가해학생이 추가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의사를 우선함 - 가해학생 추가 접수 후 일괄처리 - 다수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다면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  자체해결 및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피해 관련 학생이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를 밝히고 전담기구 심의로 객관적 요건(4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피해학생 건만 자체해결 가능 - 자체해결 요건 4개 항 중 단 1개라도 미충족 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79 236. 타학교에서 통보받은 사안의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가?  통보받은 내용 보고 1) 공문으로 통보받은 경우 - 수신 공문을 근거로 사안 접수(SOS 시스템 입력) 및 학교장 결재 2)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받은 경우 - 수신자가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학교장(전담기구)에게 보고 - 전담기구는 이를 근거로 사안 접수(SOS 시스템 입력) 및 학교장 결재  사실 확인 조사 - 전담기구 및 조사관에 의해 해당 학생에 대한 조사 가능 - 학교 간 사실 확인 조사자료 공문으로 공유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학교별로 구체적 행위 내용, 해당 학생의 지위와 역할, 행위, 상황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교사 행위 또는 사전 인지 여부, 유형적･물질적･정신적 지원 여부 등 확인 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 피해학생 진술로 관여 사실이 없거나 우연히 현장을 보고 구경만 한 것으로 확인되면 목격자에 불과 - 피해학생에 의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관련 학생으로 구분 - 부인하더라도 사실 확인 조사 후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자체해결 - 관련 학생 모두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이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체해결 가능 237. 특정 학생 지시로 다수 학생이 모여 1명을 폭행 한 경우 어떻게 사실 확인해야 하는가?  지시받고 현장에 모인 학생은 모두 관련 학생 - 폭행 지시자(교사자) 포함 관련 학생 모두 사실 확인 대상  구체적 사실 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분류 1) 평소 모임으로 알고 참석한 단순 참석자 2) 단순 모임으로 알고 참석했다가 주동자의 지시에 의해 위력 과시한 동조자 3) 폭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참석했으나 방관한 경우 4) 단순 모임으로 알고 참석했으나 사실을 알고 전혀 가담하지 않은 참석자 5) 참석했다가 폭력을 보고 적극적으로 만류한 경우 등  각 관련자의 구체적 행위 내용(발언, 행동, 표정 등)을 확인서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서에 기재 - 관련 학생의 행위 내용에 따라 구분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8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38.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다수의 폭력에 대해 피해학생이 다수의 가해 학생을 지목하여 신고했다가 그 중 1명에 대한 신고를 취하할 경우 어떻게 하 는가?  학교폭력은 신고 취하 불가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반드시 사실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취하 의사와 관계없이 접수 처리하는 것이 원칙 - 신고 취하를 이유로 해당 학생 제외 불가  자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 중심으로 가해학생 일부라도 해당학생에 대해 자체해결 의사가 있는 경우 자체해결 가능  취하는 심의위원회 판단의 참작 사유에 불과 - 1명에 대한 신고 취하(자체해결 동의)를 이유로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불가 239. 가해학생 1명이 일시 장소를 달리하여 같은 피해학생을 수 차례 폭행 한 경우 효과적인 사실 확인 방법이 있는가?  1개 사안으로 접수 처리 가능 - 수차 피해가 있었으나 관련 학생이 동일하므로 1개 사안으로 접수하여 병합 처리 가능  사실 확인 조사요령 - 먼저 발생한 사안부터 일자별로 사실 확인 - 고의적, 지속적 폭력에 해당하므로 폭력의 이유 구체적으로 확인 240. 경찰에서 통보받은 타학교 학생 관련 사안의 해당 학생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 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3 - 학교장은 학교폭력과 관련 개인정보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 가능(제1항) -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 요청에 한 응해야 함(제2항) - 공문으로 해당 경찰서장에게 가해학생 인적 사항 확인 요청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81 241. 같은 날이지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개별적 폭력을 당했다 고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장소를 달리한 집단폭력인 경우 - 1개 사안으로 접수하여 1개 사안으로 접수 처리  시간과 장소가 다른 개별 폭력인 경우 - 각각 개별 사안으로 접수 처리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 사실 확인 조사요령 - 집단폭력 또는 개별 폭력 여부 및 가해학생 간 상호 관계 확인 필요 1) 집단폭력인 경우 ⦁피해학생 중심 각 가해학생별 행위 내용 구체적으로 확인 ⦁각 가해학생 본인의 행위 내용 및 타 가해학생 행위 내용까지 확인 ⦁각 가해학생 진술에 따른 추가 확인 2) 개별 폭력인 경우 ⦁개별 사안으로 각각 사실 확인 조사 242. 사실 확인 조사 결과 4명의 관련 학생 중 2명은 현장에 있기만 했을 뿐 실재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학생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학생은 모두 관련 학생 - 오해 또는 착각하여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학생에 해당 - 현장에 있기만 했어도 피해학생의 두려움 대상이 되었다면 관련 학생에 해당 - 실재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학생은 두려움을 갖게 됨  전담기구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만 있을 뿐 판단 권한 없음 - 사실확인 결과 2명만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전담기구에서 제외 불가 - 각 관련 학생의 구체적 행위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서 작성 보고 - 판단은 심의위원회 권한이므로 가해학생으로 심의 요청이 될 경우 제외 불가 243. 20명의 학생이 들어와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9명이 1명을 따돌림 한 경우 20명 모두 관련 학생에 해당 하는가?  행위자만 관련 학생에 해당 - 단톡방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20명 모두를 관련 학생이라 보기 곤란 - 20명 중 단톡방 검색을 통해 9명의 행위를 알고 있는 자는 참고인(목격자)에 해당 ※ 행위자란? 직접 행위를 하거나 예비, 음모, 동조 등 가담자  피해학생이 20명 모두를 지목한다면 모두 관련 학생에 해당 -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 관련 학생의 개별 행위 내용 구체화 - 개별 행위 내용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차등 조치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8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44. 동일 학교 학생 4명이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하였으나 그중 2명은 사안 인지 전에 전학을 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는 소속 학생에 대한 조사와 조치만 가능 - 전출자 소속 학교에 사안 통보 및 학교 간 확인서, 보고서 등 자료 공유 협조 - 14일 내에 사실확인,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까지 완료 단, 기간 내 처리 곤란 시 1회 7일간 연장 가능  학교 간 협의 방법에 제한 없음 - 전화, 문서, 이메일, 메신저 등 방법에 제한 없이 기록 가능한 방법으로 협의 245. 사실 확인 조사 중 관련학생 진술에 의해 피해학생이 주장하지 않은 추가 가해 학생이 확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 한 경우 사실 확인 조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인지란? 신고, 고발, 상담, 목격자 진술, 기관 통보 등 사실을 알게 되는 것 - 관련 학생 진술로 인지했으므로 관련 학생으로 추가 인지하여 처리  포함 처리하지 않는 경우 - 향후 피해학생 주장에 따라 추가 처리해야 하는 상황 발생 246. 피해학생 보호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아 가해학생의 사과문 제출을 전제로 확인 서를 받고 종결했으나 사과문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마한 사안의 전형적 문제점 - 신속히 접수하여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법률적 절차 진행 없는 사안 종결은 법률적 효력 없음 - 확인서 제출 등 사과를 약속하고 화해했다 하나 사과 거부 시 강제 불가 - 사안 접수 후 사실 확인,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 247. 1년 전 학교폭력 피해 신고에 대해 가해학생이 일부분만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한 처리 가능 - 과거의 사안도 피해 신고가 있으면 접수 처리 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 사실 확인을 통해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관련 학생 주장의 진위 여부 및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최대한 다수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 확보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83 248. 운동부 선배에 대한 폭력피해 신고가 있었으나 보복 폭력을 우려한 보호자가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반드시 사실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 사안인지 시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접수 처리 - 14일 내에 사실 확인 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결정. 단, 필요한 경우 7일간 연장 가능 ※ 다만, 피해추정학생이 피해주장이 없거나 피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먼저 사안종결처리, 이후 피해추정학 생의 피해 상황이 확인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때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 가능 249. 甲에 대한 A의 사이버 뒷담화 문자에 동조하여 B, C, D가 욕설 댓글을 달고, E가 甲에게 발신자 번호 없이 욕설 전화를 했으나 A B, C, D, E가 누군지 모 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다음과 같이 구분 접수 처리 가능 1) A의 뒷담화 문자 작성 행위 - 모욕 또는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 2) B, C, D의 욕설 댓글 행위 - A의 동조자에 해당 3) E의 욕설 전화 행위 - 욕설 전화는 E의 언어폭력에 해당  가해 행위자 미확인으로 정상적 사안 처리 곤란 - 우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행위자 규명 - 피해 사실 확인되나 가해 행위자가 성인인 경우 가해행위자 조치 불가(아동학대 처리) - 가해 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조치 가능하나 소속이 다른 경우 해당 학교 간, 해당 심의위원회 간 협조 필요 250. 말다툼 중 상대의 발길질을 피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감정적 발길질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 - 직접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폭력(발길질) 행위가 있었으므로 피해 주장 가능  신고 등 폭력 사실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접수 처리(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 신고받은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수 거부, 보류 불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 인지했으므로 신속히 사안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에 따라 처리 2024년 학사연 581+α 8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51. 피해학생은 수차례 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나 가해학생을 지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안조사 방법상 조사자의 창의성 발휘 필요 -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목하지 못하는 경우 - 음주 등 인사불성 상태에서의 폭력인 경우 - 갑자기 당한 폭력인 경우 - 심야 암흑 상황에서의 폭력 여부 등을 고려 피해 사실 확인 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변 학생을 상대로 확인 - 공개장소인 경우 목격자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CCTV 확인, 설문조사 실시 가능  피해학생 상대 구체적 면담 조사 - 피해 일시, 장소, 시간대별 구체적인 피해 경위와 내용, 이동 경로 등 확인 예시 화장실 또는 식당, 교실 등 발생 시 누구와 어떤 경로를 거쳐 갔는지 확인, 동행자 및 목격자, CCTV 영상으로 확인 가능 252.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전학 간다 는 것을 단톡방에 올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단톡방 내용 검토 필요 - 보복 또는 폭력 목적 전학 내용의 경우 학교폭력(협박) 해당 가능 - 단순 전학 의사 전달이라면 규제 불가 - 그러나 피해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 사안 접수 처리  추적 관리 필요 - 학교 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연계하여 해당 학생 비노출 관리 - 추가 폭력 예방 노력 필요 253. 117신고센터로부터 A와 B가 싸웠다는 통보를 받고 사실 확인 결과 A를 포함 한 7명이 B를 폭행하고 동영상 촬영하여 유포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다음과 같이 2건으로 구분 가능 1) A와 B의 싸움은 쌍방 사안 2) A 포함 7명의 B에 대한 폭력 사안은 집단 폭력사안 - 각각 개별 사안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 특히, 2)항 사안은 다수 학생에 의한 폭력 사안으로 그 일시 장소, 상황, 각 행위 내용이 다를 것이므로 별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  A와 B의 싸움 중에 A를 지원하는 6명이 폭력에 가담한 경우 - 병합하여 일괄 사실 확인 조사 후 1건으로 처리 가능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85 254. 졸업식을 마치고 상급학교 진학 배정이 확정된 시점에 인지된 사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학기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일까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졸업식을 했더라도 2월 말까지는 소속 학교 학생 신분 유지 - 사안 인지 시 사안 접수 및 이후 사안처리 절차 준수  2월 말 이전 발생 사안은 현 소속 학교에서 접수 - 14일 내에 처리 가능하다면 현 소속 학교에서 절차 진행 처리 -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까지 절차 진행 곤란 시 배정된 학교에 통보 - 통보받은 상급학교에서 추가 절차 진행 255. 학교폭력으로 자진 전학을 약속했던 가해학생이 그 약속을 이행치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보호자)의 요구를 이유로 전학 유도, 강요 금지 -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진행하여 처리 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절차 진행 없이 전학 권유, 강제 불가 - 약속 미이행으로 인한 민원은 학교의 책임 - 타협에 의한 무마는 법률 위반  가해학생 자진 전학을 이유로 자체해결 또는 사안 무마 절대 금지 - 반드시 사안 접수, 사실 확인 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절차 준수 256. 인천과 경기 학생들 간의 사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신고받은 기관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 - 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 후 관련 학교 간 협조하여 자료 공유 - 이때 통보 및 협조는 문서로 하는 것이 효과적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은 관내 학생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만 가능 - 지역에 관계없이 각 학교 전담기구 또는 조사광은 소속 학생 조사 후 확인 내용 공유  법률이 정한 요건 충족 시 자체해결도 가능 - 각 관련 학교별 전담기구 심의로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하에 자체해결 가능 - 요건 미충족 시 공동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8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3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사실 확인 257.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가･피해 응답 내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응답 내용은 있으나 관련 학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후속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인, 처리 - 후속 설문조사에서도 관련 학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계획 등 대책 마련 후 내부결재로 종결  관련 학생이 확인되는 경우 -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따라 처리 - 사안 접수 보고 및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 사실 확인 후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교사가 임의로 종결한 경우 - 사후에라도 사안 접수 후 원칙대로 처리 258. 신고가 있었으나 담임교사가 임의로 정리한 사안이 실태조사 응답 내용으로 기 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실태조사 응답도 신고 및 인지에 해당 - 신고가 있었음에도 무마된 경우 은폐 의혹 야기 우려  신속히 접수하여 사실 확인 조사 처리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자체해결 가능 - 요건 미충족 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87 14 심의위원회 조치 전 학적 변동 259. 전담기구 사실 확인 조사 중 관련 학생의 전학 또는 자퇴가 가능한가?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사안 접수 시 부터 심의위원회 조치이행 완료될 때까지학적변동 제한(학교생활기 록부 기재요령) 1) 심의위원회 조치 기피를 목적으로 전학하는 경우 - 전학 행정처리 보류 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시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완료 후 전학 처리 2) 예정된 거주지 이전 등 불가피한 전학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인사발령장 등으로 사실 확인 후 전학 가능, 전입교 관할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와 공동심의위원회 가능 - 교육감 보고 및 전입 학교 협조 3) 사안인지 전 전학을 간 경우 - 전입 학교에 사안접수 및 처리 통보 협조 4) 고등학교 퇴학의 경우, 퇴학 행정 처리를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이후로 유보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 가능 260. 주거이전 등 개인 사정으로 전학이 예정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이행과 별개로 자진 전학이 가능한가?  예정되었던 전학과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는 별개의 문제 -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는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법률적 조치 - 법률적 조치는 개인적 사정까지 고려하지 않음 - 우선 심의위원회의 전학 조치이행 후 개인 사정에 의한 전학 가능  전학 조치를 받고도 개인 사정으로 먼저 전학 간 경우 - 심의위원회 조치 미이행 사실이 전입 학교에 통보되어 또다시 전학 이행 261. 가해학생이 사실 확인 조사 중 스스로 전학을 가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심의위원회 조치 확정 및 조치이행 전 학적 변동 제한 - 전학 신청 시 일단 접수 후 심의위원회 조치 확정 시까지 전학 절차 유보 - 신속히 사실 확인, 전담기구 심의 및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조치 확정 시 조치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전학 절차 진행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8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5 ｢소년법｣에 의한 학교장의 통고 262. 「소년법」에 의한 통고란 무엇인가?  10세 이상 19세 미만 비행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이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소년법⸥ 제4조 제3항) 263. 「소년법」에 의한 통고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 저촉행위 소년  우범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으로서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 - 음주소란,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264. ｢소년법｣ 조치 적용대상 및 통고권자는 누구인가?  적용대상(｢소년법｣ 제2조, 동법 제4조 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9세 미만 소년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3.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자  통고조치권자(｢소년법｣ 제4조 제3항) - 해당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학교장, 사회 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 제4장 전담기구 및 전담 조사관의 사실 확인 조사 | 89 265. 학교장이 통고를 하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가? 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 학교장 재량 권한 - 단, 사전 보호자 설명 시 효과적 266.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통고가 가능한가?  교권 침해행위도 통고 가능 - 교사에 대한 모욕, 폭행, 재물손괴 등 교권 침해행위 시 통고 가능 267. 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가?  서면 통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소년부로 우편발송 - 통고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 민원센터 메뉴 중 ‘통고’를 검색하여 양식 내려받기 가능 ※ 인천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소년 보호 접수(032-620-4317) 268. 통고 시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 1호(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감호 - 10세 이상자에게 6개월간 부과( 6개월간 연장 가능 )  2호(수강명령) - 12세 이상자에 대한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 3호(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자에 대한 200시간 이내 봉사명령  4호(단기 보호관찰) - 10세 이상자에 대한 1년간의 보호관찰  5호(장기 보호관찰) - 10세 이상자에 대한 2년간의 보호관찰(1년간 연장 가능)  6호(소년 보호시설 감호위탁) - 10세 이상자에 대한 6개월간의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6개월간 연장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9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69. 법원에 통고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 사건접수 - 학교장 등의 통고 접수  조사･분석 -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조사관이 조사･분석  심리 개시 여부 결정 - 조사 결과를 보고 심리 개시 여부 결정  심리 - 법원이 정한 기일에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출석하에 비공개 심리 진행 - 이때 법원은 심리상담 조사, 화해 권고, 처분 전 교육을 할 수 있음  보호처분 결정 - 심리결과 필요시 보호처분  7호(소년 의료보호 시설 위탁) - 10세 이상자에 대한 6개월간의 병원, 요양소 등 의료보호 시설 위탁 - (6개월간 연장 가능) 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세 이상자에 대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단기 소년원 송치) - 10세 이상자에 대한 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자에 대한 2년 이내 소년원 송치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5 장 학교장 자체해결 1.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근거와 이해 2.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절차 2024년 학사연 581+α 9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근거와 이해 270. 학교장 자체해결의 근거와 요건은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 1.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27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1호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란 무 엇인가? 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자체해결 요건 중 한 부분에 해당 272. 진단서를 제출 한 경우에도 전담기구 심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 심의는 법률적 의무이므로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확인을 해야함. 273. 전담기구에 제출된 진단서는 반환 가능한가?  전담기구에 제출된 진단서는 반환 불가 - 진단서는 심의위원회에 제출되는 사실확인 자료 -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제5장 학교장 자체해결 | 93 274. 자체해결 요건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2호의 ‘재산상 피해 즉 각 복구’는 언제까지인가?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까지 재산상 피해복구 - 가해학생 보호자가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그것을 인정한 경우 포함 -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비 포함 275. 자체해결 요건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3호의 ‘지속성’은 어떻 게 판단하는가?  지속성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전담기구의 합리적 판단 기준에 의해 임의로 판단 가능 276. 자체해결 요건 중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4호의 ‘보복행위’ 여부 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보복행위란? -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폭행한 경우 - 피해자, 목격자, 가담자, 증거자료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 277. 학교장 자체해결 후 관련학생에 대한 상담교사의 상담 지도가 가능한가? 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한 관련 학생 상담지도 가능 -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음 278.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작성 시 금전적 보상 내용도 기재해야 하는가?  금전적 보상 여부는 자체해결 요건이 아님 -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4개 요건 충족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체해결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9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절차 279.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서면 확인 2. 학교폭력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참조)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 진행 필요 1) 사안접수 2) 전담조사관의 사실확인 조사 - 관련학생 및 목격자 등 진술 및 CCTV,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 확보 3) 전담기구 심의 및 심의위 개최 여부 확인 - 사실확인 자료 등 자료를 근거로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2주 이상 진단서 제출 여부, 재산상 피해 즉각 복구 및 복구 약속 여부, 폭력행위의 지속성 여부, 신고 등에 대한 보복행위 여부) ① 자체해결 요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 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 자체해결 가능 ② 자체해결 요건 모두 충족되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체해결 불가,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 여부(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의사 확인서) 확보 4) 전담기구 심의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 학교장 결재로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결정 280.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필수 자료는 무엇인가?  전담기구 심의에 필요한 사안 조사자료 - 사안 인지보고서, 관련 학생과 목격자 등 확인서,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 사진･메시지･영상 등 각종 증거자료, 타학교 또는 기관 협조 공문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 281. 화해(합의)를 이유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한가?  화해(합의)는 심의위원회 심의 참작 사유에 불과 - 화해(합의)는 심의위원회 판단을 위한 교육부 고시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판단자료 - 화해(합의)와 관계없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 제5장 학교장 자체해결 | 95 282. 학교장 자체해결 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중 1명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 학교장이 자체해결 하려는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서면 의사 확인 -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의사 확인서 등 서면으로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 법률상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의사 일치 필요, 불일치하는 경우 자체해결 불가 - 학생과 보호자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283.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한 4개 요건에 충족되나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된 사안은 취소가 가 능한가?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이전까지 취소 가능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취소 서면 징구 - SOS 시스템에서 심의위원회 취소 요청, 자체해결 처리 후 교육(지원)청 보고 - 이때 심의위원회는 개최요청 철회로 간주하여 심의하지 않음 284.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 할 수 있는가?  자체해결도 행정청(학교장)의 처분 -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선도위원회 조치 불가 -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선도위원회 조치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회피 목적의 편법 사용 불가 285. 학교장 자체해결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불가 -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요청 가능 1.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조사과정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  기존 조사자료 활용 추가 조사 실시 - 자체해결 처리되었던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중히 처리 2024년 학사연 581+α 9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86. 성범죄 사안에 대해 자체해결이 가능한가?  자체해결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상 행위 유형에 따른 자체해결 제한 규정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가능 - 성폭력 사안은 중대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판단 287.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은 관련 학생(보호자)에게 어떻게 통보해야 하는가?  행정청의 조치는 문서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처분 행정청, 담당자 소속･성명･연락처가 기재(행정절차법 제24조 제3항)  자체해결도 행정청(학교장)의 조치 - 서면, 유선, 문자 메시지 등 제한 없으나 기록 유지 288. ‘자진 전학’을 조건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한가?  ‘자진 전학 조건’은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체해결 가능 289. 자체해결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 선도가 가능한가?  필요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 - 전담기구 구성원 및 교직원에 의한 상담, 캠페인 활동 등 290. 1명의 가해학생이 타학교 소속 학생 다수를 폭행한 경우 자체해결이 가능한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규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자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 각각 개별적으로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자체해결에 동의한 학생만 자체해결 가능 - 학교 간 충분한 협조 필요 제5장 학교장 자체해결 | 97 291. 다수 학생이 다수 학생을 폭행한 경우 일부 피해학생만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 우 자체해결 가능한가?  선별적 자체해결 가능 - 피해학생 개별로 가해학생 개별에 대해 자체해결에 동의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가능 292. 쌍방 사안의 경우 자체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쌍방 사안의 경우 관련 학생 모두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 - 관련 학생 모두 피해학생 입장에서 자체해결 동의 필요 - 이중 단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체해결 불가 293. 피해학교에서 자체해결하더라도 가해 학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가?  자체해결권자는 학교장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가 있다하여 반드시 자체해결해야 할 의무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의한 자체해결 4개 요건 충족하더라도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요 청 가능  학교장의 신중한 판단 필요 -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우선으로 판단 294. 피해학생이 사이버 댓글 작성자에 대한 피해(뒷담화, 따돌림)를 주장하면서 만 류 댓글 작성자까지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경우 자체해결 시 만류 댓글 작성자 는 관련 학생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 피해학생이 거론했던 가해학생은 모두 관련 학생 - 만류 댓글 작성자 포함 자체해결 처리 -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공정성 문제 제기 우려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6 장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1.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2.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이행 3. 가해학생의 선도조치이행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교육 이행 5. 유예생 및 안교육 위탁생의 조치이행 6. 조치이행과 출석일수 산입 7.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조치 2024년 학사연 581+α 10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295.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시 첨부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 필수 첨부 자료 - 관련 학생, 목격 학생 등 확인서(확인서) - 관련 학생 긴급조치 보고서(필요시) - 사안 조사 결과보고서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  기타 첨부 자료 - 사안 인지보고서 - 보호자 의견서 - 사진, 영상, CCTV, 문자 등 각종 증거자료 등 296. 심의위원회 참석을 위해 결석하는 관련 학생의 출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 출석으로 인정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인정 출결로 처리 - 심의위원회 출석을 위한 조퇴, 결석 등(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53쪽 참조) 297. 심의위원회 출석 요청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 청취 가능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할 의무 없으나 최대한 참석하는 것이 효과적 - 출석 진술 이외에 서면 진술,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가능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01 298.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은 취소 가능한가?  다음 요건 해당 시 취소 가능 1) 자체해결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2)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개최 취소 의사를 표명한 경우  취소 요청 절차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에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서면(취소 요청서) 제출 2) 심의위원회에 대한 학교의 개최 취소 요청 보고(SOS 시스템 상 심의취소 요청 절차) 3) 심의위원회의 개최 취소 - 취소 결정 시 개최요청 철회로 간주 299.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취소가 결정된 경우 학 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자체해결 처리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첨부 후 자체해결 보고 2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이행 300. 피해학생은 반드시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내 조치 - 이행할 의무 없음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교육장은 학생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즉, 피해학생 보호조치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사 2024년 학사연 581+α 10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01. 피해학생 보호조치(상담 및 치료) 이행을 위한 결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출석 일수 산입 여부는 학교장의 권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 -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학교장 판단으로 출석 일수에 산입 가능  전담기구에서 내부결재 - 상담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영수증 등 첨부하여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 302. 학교장 자체해결 처리되었으나 두려움에 등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 가능한 가?  출석 일수 산입 여부는 학교장의 권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 일수 산입이 가능  전담기구에서 내부결재 - 등교하지 못하는 사유를 충분히 제시하여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 303.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 지정한 기관을 이용하여야 치료비 지원 가능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및 2호 (일시보호) 조치 시 교육감이 정한 기관을 이용해야 그 비용을 학교안전공제 회에서 지원 가능 - 향후 치료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도 안전공제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2호) 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받은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법률 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약국 등 보건의료 기관은 제한없이 이용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호) 304.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피해학생이 스스로 전학을 원하는 경우 주소이동 없이 전학이 가능한가?  교육환경 변경 차원의 전학 가능 -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에 대해 전학 배정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 교육환경 변경 필요성 인정 여부 판단은 학교장 권한 - 필요성 인정되면 학교장은 서면으로 교육감에서 전학 추천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03 305. 피해학생 1호(심리상담 및 조언)를 받은 경우 Wee클래스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가?  Wee 클래스에서 이행 가능 - 피해학생은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이행 의무 없음 - 그러나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학교폭력예방 법⸥ 제19조 제1항) - 이때, 피해학생은 Wee 클래스 이용 가능 3 가해학생 선도조치이행 306.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과를 교내에 공고할 수 있는가?  개인정보란?(「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 에 해당  공고 불가 - 가명 또는 000 등 실명 거론 없는 공고도 학교의 특성상 쉽게 해당 학생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 가능 -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해당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 - 가해학생도 보호받아야 할 대상 307. 교육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집행이 정지되는가?  집행정지란?(「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행정청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 - 행정심판의 청구만으로는 행정청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만으로 집행정지 불가 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정 가능  집행정지 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조치 집행에 문제없음 -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 인용한 경우 원래 상태 회복 곤란 - 그 경우 조치 집행 유보가 효과적 - 학생부 기재는 조치 즉시 기재 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수정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0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08.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가해학생의 조치이행 의무도 정지되는가? 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통보서 접수 시 그때부터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 까지 교육장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처분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 통보서 수령 시 그 이행 의무도 일시 정지 -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처분 속행 정지 불가 309. 2024.4.11. 교육장의 3호(학교에서의 봉사 10시간 : 이행기간 2024.4.19.∼ 2024.4.30.까지) 조치 통보를 받고 2024.4.15.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 을 하여 2024.4.23. 집행정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3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 가해학생의 조치이행을 전제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 2024.4.23.부터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치 집행 유보 -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해학생의 조치이행 의무 유보 -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 조치이행 기간 경과 후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 - 조치 미이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집행정지 결정 통보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지 310. 행정심판 청구인용 또는 기각 시 유보되었던 조치는 즉시 집행 가능한가?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기속 - 즉,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청구 기각 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05 311. 가해학생이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스스로 전학 가겠다고 하는 경우 전학 가능한 가?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76쪽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 불가피한 전학의 경우 전입 학교에서 조치이행 - 학교폭력 사안 접수 이전 예정된 이사, 보호자 직장 이전 등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 312. 가해학생이 조치를 이행치 않고 자퇴할 수 있는가?  조치 미이행 자퇴 가능 - 조치 미이행 시 학적 변동 제한 규정 적용 가능 - 그러나 학교장은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자퇴 의사 제한이 불가능하므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자퇴 처리 313.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으나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우 그 이 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시 현실적으로 조치 집행 불가능 - 조치 집행 유보 후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할 때 이행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재학 중인 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한 경우 해당 학생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소년원학교(분류심사 원) 전학으로 간주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 소년원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징계 규정 적용 불가 - 소년원학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된 학생의 위탁 기간은 소속 학교의 출석 일수로 계산 2024년 학사연 581+α 10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14.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 학생 또는 사실 확인 조사 과정에 있는 학생도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이 되는가? 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 제도 -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제공하여 학업 계속 기회 부여  가해학생 조치와 학업 중단 숙려제 운영은 별개의 문제 - 가해학생 조치 미이행, 기피 등은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이 아님 -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라 판단된다면 가해학생 조치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가능 315.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 중인 가해학생의 조치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 소년분류심사원 수용 시 가해학생 조치이행 불가 - 법원의 처분 후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때까지 이행 유보  소년분류심사원의 학생 수용 관리란? -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전 「｢소년법｣」제18조제1항에 의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 관리하는 것 -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원의 심리기일까지 해당 학생 수용 관리 -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 심리기일 전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심리상황 등 심사보고서를 가정법원 제출  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학생 처분 - 감호처분 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 처분 결정 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해당 학생은 소년원학교에 전학한 것으로 인정 316.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으나 조치이행 전 재차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선행 조치는 어떻게 이행하는가?  선행 조치는 추가 폭력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이행 - 선행 조치는 확정된 교육장 조치로 유효 - 추가 폭력 사안은 신규 사안으로 접수 처리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07 317. 분노조절 장애(ADHD)학생의 학급 전체 학생 대상 폭력에 대해 일부 학생만 피 해를 주장하여 조치(1호 서면사과)를 받은 경우 반 전체 학생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가?  교육장의 조치는 피해주장 학생에게만 법률적 효력 발생 - 법률상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만 피해학생으로 인정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에게만 사과 이행 의무 발생  반 전체 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은 공개 사과와 다름없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 공개 사과는 따돌림 등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 318. 가해학생 1호(서면사과) 조치이행에 대해 피해학생(보호자)이 그 진정성을 문제 삼아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하는가?  사과의 진정성 판단 주체는 피해학생 - 피해학생의 감정에 따라 진솔한 마음으로 한 사과도 거부되는 상황 발생 - 최선을 다한 진정성 표현 필요  진정성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작성할 의무는 없음 - 재작성 제출 강요 불가하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문 작성 지도가 사전에 필요 - 가해학생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동의한다면 요구에 응하도록 지도 가능 319. 가해학생 1호 조치(서면사과)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서면사과 절차 규정 없음 - 관련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도와 창의적 노력 필요  서면사과서 작성 요령 - 제목과 양식에 관계없이 가해학생이 진솔한 사과의 마음을 담아 작성 - 서로 간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사과 내용이면 충분 예) “내가 너에게 상처를 주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이제 생각하니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도록 하자.” - 작성자(가해학생) 서명 필요, 보호자 또는 교사의 서명 불필요  서면사과서 전달 요령 - 관련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교사의 지도하에 전달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 - 관계 회복을 위한 교사의 교육적 지도 필요 - 단, 피해학생이 직접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간접 전달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0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20. 가해학생 1호(서면사과: 조치결정일로부터 10일 내 이행) 조치를 받고 학교생 활기록부 기재유보 중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이행 기 간은 언제까지인가?  집행정지 인용일이 조치이행 기간 이내일 경우 -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치이행 유보  조치이행 기간이 지나 집행정지가 인용이 된 경우 - 집행정지 인용과 관계없이 조치 미이행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 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의 효력 정지 의미 - 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 정지 - 즉, 조치사항 이행 의무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효력도 그 상태에서 정지 321. 사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강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가해학생이 1호(서면사과)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9조)  서면사과조항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2023.2.23., 2019헌바93, 254(병합)) - 「학교생활기록부」조건부 기재유보와 연계 설득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안내  「학교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유보(사안처리 요령 참조) - 가해학생에 대한 1,2,3호 조치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 조치 미이행 또는 정한 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경우 기재 322. 가해학생 2호 조치(접촉, 협박, 보복 금지) 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 특별한 절차 규정 없음 - 담당교사의 창의적 노력 필요 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가해학생의 의도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 - 추가폭력 또는 보복폭력 예방 - 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의도 없음을 가장하여 접촉하는 경우 추가조치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설정 - 기간 설정 없는 경우 그 기간은 졸업 시점까지 유효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09 323. 가해학생의 2호(접촉금지) 조치이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 하는가?  2호(접촉금지) 조치는 괴롭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조치 - 일상생활 중 자연스러운 접촉은 가능 - 조치이행 기간 중 접촉에 대해 피해학생의 피해 주장이 없다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324. 가해학생 3호 조치(학교에서의 봉사)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 특별한 절차 규정 없음 - 학교장의 계획에 따라 조치이행 - 모멸감 또는 수치심을 주지 않는 방법 선택 추진 - 서류정리 보조, 도서관 정리 정돈, 학습도구 정리･관리 등 자긍심 주는 방법이 효과적  학습권 보장 - 휴식 시간, 방과 후 시간 이용 325. 4호 조치(사회봉사)를 받은 가해학생이 그 이행 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가?  특별한 절차 규정 없음 - 가해학생 조치(사회봉사) 이행 계획 수립 후 시행 - 영리 목적 사설기관이 아닌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공공기관 협조 선택 - 협조받은 기관과 일정 조율하여 확정되면 이행하도록 해당 학생에게 서면 통보  교육장의 조치는 강제조치 - 해당 학생은 선택권 없음 - 다만, 학생 스스로 선택한 경우 학교장이 검토하여 승인 가능 326. 4호(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이행 대기 중 별건 사안으로 다시 6호 (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4호(사회봉사) 조치이행과 6호(출석 정지) 조치이행은 별개 문제 - 4호(사회봉사) 조치이행은 관련 기관 협조 등 학교의 행정적 절차 진행 필요 - 4호(사회봉사) 조치이행을 위한 결석은 출석 일수 산입 가능 - 사회봉사는 학습권이 보장되는 일과 후 또는 공휴일 실시 가능  6호(출석정지) 조치이행은 관련 기관 협조 불필요 - 6호(출석정지) 조치 시 그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 효과적 이행 방법 - 6호(출석정지) 기간 중 4호(사회봉사) 조치이행이 효과적 - 분리 이행은 해당 학생 및 학교 편의상 비효율적 2024년 학사연 581+α 11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27. 가해학생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이행을 위해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 5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중 택일하는 조치 1) 특별교육 진행기관 선정 - 조치이행을 위한 특별교육 기관 선정 및 일정 공문 협조 - 반드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 교육 일정 확정 - 확정된 일정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이행 안내 2) 심리치료의 이행 - 교육감 지정기관 안내 - 해당 학생이 학･내외 전문가 선택 가능 - 면허 있는 의사 또는 자격증 있는 전문상담사 선택 328. 가해학생 5호 조치(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이행을 위한 교육감 지정기관 은 무엇이며 부가적 특별교육은 어떻게 되는가?  교육감이 정한 기관 이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0조) 1.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보호･재활 센터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 활동 시설 3.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교기관 등 6.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교육감 지정 특별 교육기관에 대해 시교육청 홈페이지(학교생활교육과 자료실) 검색  5호 조치로 인한 부가적 특별교육 - 5호 조치로 인한 별도 가해학생 부가적 특별교육 없음 - 보호자는 법률 제17조 제13항에 의한 부가적 특별교육 이행 의무 발생 - 심리치료 조치 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없음 329. 가해학생 5호 조치 중 ‘심리치료’ 조치를 받은 경우 사설 대안학교의 가족 동반 체험학습을 심리치료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심리치료는 전문적 치료행위이므로 인정 불가 - 대안학교는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가족동반 체험학습 참여는 단순 행사 참여에 불과하여 심리치료로 인정 불가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11 330. 가해학생이 ADHD 장애학생인 경우 조치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ADHD 등 장애로 인한 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 ADHD는 치료 가능한 질병 - 장애를 이유로 면책 불가 - 심의위원회 5호(심리치료) 조치 병과 필요  보호자의 인식 전환 필요 - ADHD 증상은 치료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소통 - 사안 발생 시 즉시 관련 학생 격리 - 치료에도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일시 자가 치료 또는 입원 치료 설득  심의위원회 조치는 강제조치임을 고지 - 조치이행 시 결석 처리 없이 안정적 치료가 가능함을 설득하여 치료 전념 331.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계속 등교가 가능한가?  6호(출석정지) 조치는 등교 금지가 아니라 수업 참석을 금지 시키는 것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 처리되나 해당 학생 등교는 가능 - 해당 학생 등교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상담실 지도’, ‘과제물 지급 가정학습’ 등 실시 332. 가해학생 6호 조치(출석정지) 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 6호 조치는 일시적 수업 참석 금지 조치 -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에서의 교육, 상담실 상담 등 적절한 교육 방안을 강구 -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333. 6호(출석정지) 조치는 시험, 방학 등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이행하는가?  6호(출석정지) 조치는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 - 시험, 수학여행, 방학 등 출석 수업 상태가 아닌 경우 분할 이행 가능 - 내부결재 후 처리 2024년 학사연 581+α 11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34. 가해학생 7호 조치(학급교체) 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격리 조치 - 최대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접촉하기 곤란한 반으로 교체  심의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조치 결정 필요 - 한 학년 1∼2학급인 소규모 학교에서 학급교체 조치는 효과적이지 못함 335.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가해학생 7호: 학급교체) 사항을 방학 중 이행할 수 있는 가?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관계기관 기속 - 심판청구 인용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기속(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기각의 경우는 처분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방학 중이라도 신속히 학급교체를 위한 절차 완료 후 해당 학생(보호자) 통보 336. 가해학생 8호 조치(전학)이행은 어떻게 하는가?  8호 조치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소속 학교 변경 조치 -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학교 선택권 없음 - 교육장으로부터 조치 결과 통보를 받은 학교장은 지체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학교 배정 요청(학교폭력예 방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교육감(교육장)은 의무적으로 학교 배정 - 교육감(교육장)의 학교 배정 시 학교장은 해당 학교로 학적 서류 이관 337. 3호(학교에서의 봉사), 5호(특별교육) 조치를 받고 이행 후 스스로 전학을 갔던 학생이 다시 원적교로 전학을 온다고 하나 가해학생의 평소 행위로 보아 추가 폭력이 예상되고 당시 피해학생 역시 매우 두려워하는 경우 복교를 거부할 수 있는가?  스스로 전학 간 학생의 복교를 거부할 근거 없음 - 「학교폭력예방법」 상 전학 조치를 받고 강제 전학 된 학생만 원적교 복귀 불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4항) - 3호와 5호 조치이행 완료 후 스스로 전학 학생은 위 규정 적용 대상 아님 - 복교 거부는 헌법 제11조(평등권), 제10조(행복추구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 있음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13 338. 교육장의 조치(전학)가 있었으나 조치결정 통보서가 반송되는 등 보호자와 연락 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전학 처리 가능한가?  교육장의 조치 효력은 해당 문서(조치결정 통보서)가 해당 학생(보호자)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도달 주의) - 문자전송, 직접 방문 전달, 학생 편에 전달 등 전달 가능한 방법 동원 전달 - 가능한 방법 동원 전달했음에도 전달 곤란한 경우 상황 보고서 작성 보고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법률적 강제조치 -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339. 교육장의 전학 조치를 받은 특성화고 학생의 전학은 전입 학교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  교육장의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강제조치 - 법률상 학교장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특성화고 학생의 전학 조치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학교장은 공문으로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교육감은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전학 갈 학교 배정 - 해당 학생은 의무적으로 교육감이 배정한 학교로 전학 2024년 학사연 581+α 11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교육 이행 340. 법률상 특별교육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가해학생 선도조치로서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5호) -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기간 명확히 설정 - 교육장 조치 결과 통보 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 - 해당 학생의 조치이행 거부 시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가능  부가적 특별교육 1) 가해학생 대상 부가적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 학생이 2호∼4호 또는 6호∼8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 이외에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 아님 2) 가해학생 보호자 대상 부가적 특별교육(「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 학생이 2호∼4호 또는 6호∼8호 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 이수 -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내에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41. 가해학생에 대해 8호(전학) 조치와 5호(특별교육) 조치를 병과 한 경우 부가적 특별교육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 8호 조치로 인한 부가적 특별교육 1) 학생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 8호(전학) 조치로 인한 부가적 특별교육 의무 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부가적 특별교육 시간 설정 부과 2)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및 교육부 지침에 의해 5시간 이상의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의무 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시간 설정 부과  5호 조치로 인한 부가적 특별교육 1) 학생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 부가적 특별교육 없음 2)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에 의해 학생과 함께 5시간 이상의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의무 발생 -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시간 설정 부과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15 342. 부가적 특별교육은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가?  부가적 특별교육 이행 기간에 대한 절차 규정 없음 - 학교장(전담기구)의 해당 교육기관 선정 및 일정 조정 등 행정적 절차 추진 필요 - 교육기관의 협조하에 확정된 교육 일정을 통보해야 이행 가능 - 보호자가 3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확정된 시간과 장소 안내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참조) - 학생과 보호자는 확정 일정 통보에 따라 해당 일자에 이행 343. 가해학생 5호 조치 중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가해학생 5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중 택일적 조치 - 가해학생 행위에 대한 효과적 경각심 고취 및 추가 폭력 예방을 위한 선택적 조치 - 분노조절 장애 등 장애로 인한 행위의 경우 교육보다는 치료가 우선이므로 심리치료 조치 선택이 효과적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근거로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 1) 특별교육 선택 조치 시 학생은 부가적 특별교육 없으나 보호자는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의무 발생 2) 심리치료 선택 조치 시 학생은 물론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의무 없음 344.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부가적 특별교육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게 해야 함  학교장(전담기구)의 준비 1) 관련 교육기관 섭외 및 특별교육을 이수 일시 장소 확정 2) 학생(보호자)에게 확정 일정 서면 통보 3) 학생(보호자)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학교에 이수증 제출 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 실시 가능 345. 가해학생의 부가적 특별교육을 교내 Wee 클래스에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가?  부가적 특별교육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 해당 학교 Wee 클래스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이라면 부가적 특별교육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1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46.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교육을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대신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3항 - 가해학생이 특별교육 이수 시 해당 학생 보호자도 함께 교육 이수 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란?(아동복지법 제3조) 1)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2)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친권자란?(민법 제909조 제1항) 1) 부모 또는 양부모 2) 혼외자 또는 이혼한 부모의 자는 부모가 협의하여 친권자 지정(협의 불가시 가정정법원에서 직권 지정)  후견인이란?(민법 제928조)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1명 지정 - ‘후견인의 지정이 없는 때에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후견인이 된다.(민법 제932조)‘  위 규정에 의해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역시 친족관계(직계혈족)에 있고 미성년자를 보호, 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에 해당 - 특별교육 참여 가능 347. 해당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특별교육 일정을 확정, 통보했으나 교육기관의 사정 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난 경우 그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가?  그 이행을 거부, 기피하는 등 보호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능 - 교육기관 사정상 교육 미진행은 보호자에게 귀책사유 없음 -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348.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가적 특별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보호자의 특별교육 불응 사실 교육감에게 서면 통보 - 특별교육 불응 시 학교장은 교육 일정 통보 후 3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 인적사항을 교육감에게 통보 -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교육감은 1개월 안에 특별교육을 받을 것과 미이수 시 과태로 부과 대상임을 14일 내에 추가 서면 안내 - 추가 서면 안내에도 불응 시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시 보호자는 14일 내에 이수(이수증 제출) 또는 불응이유서 제출 - 이수증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개시 - 불응 이유서 제출 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과태료 부과여부 재결정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17 349. 중증환자 등 거동이 곤란한 보호자가 양육하는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가적 특별 교육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가?  「아동복지법」 제2조 및 「민법」 제909조 제1항, 제928조, 제767조 규정 준용 가능 - 친권자, 후견인 이외에 조부. 조모. 백부. 백모. 고모. 삼촌. 등 친족(혈족)이 보호자 대리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상 보호자 범위 규정 없음 - 반드시 부모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보호자가 특별교육 의무 이행 350.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자녀가 자퇴를 하거나 졸업을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은 해당 자녀가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치가 유효하므로 자녀가 퇴학 또는 졸업으로 학적이 소멸할 때에는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도 소멸 5 유예생, 대안교육 위탁생 등의 조치이행 351. 유예생의 학교폭력도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대상이 되는가?  유예생도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 - 사안 접수 및 보고, 사실 확인 조사, 전담기구 심의,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등 원칙적 사안 처리 가능  조치 및 이행 - 교육장 조치는 가능하나 그 조치이행은 재취학 및 복교 이후에 처리 352.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4호(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 치이행을 위한 절차 진행은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이행 협조 및 결과 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1항, 제3항) - 가해학생 조치이행을 위한 학교장의 협조는 법률적 의무 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가 아니므로 조치이행 협조 의무 없음 - 대안학교 위탁생의 학적을 관리하는 원적교에서 이행･관리 2024년 학사연 581+α 11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6 조치이행과 출석일수 산입 353. 피해학생의 결석은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한가? 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일은 출석일수 산입 가능(⸀학 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 - 보호의 필요성 및 출석일수 산입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 -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보호 및 출석일수 산입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작성 보고 - 이때 진단서, 진료기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 354. 피해학생 보호조치(1호: 심리상담 및 조언)를 받은 피해학생의 결석은 무제한 출석일수 산입이 가능한가?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결석을 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는 가능  학교장은 피해학생 결석의 타당성에 대하여 판단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출석인정 처리 여부에 대하여 판단 필요 355. 가해학생이 조치이행을 위해 결석하는 경우 출석일수에 산입 가능한가?  가해학생이 3호∼5호까지 조치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 일수 산입 가능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2항) - 3호(학교에서의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행을 위한 결석만 출석일수 산입 가능 - 특별교육기관 발행 이수증, 출석 확인 등 증빙자료 신중히 검토 제6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과 관련학생의 조치이행 | 119 356. 학교폭력 쌍방 사안으로 피･가해 조치를 모두 받은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한가?  쌍방 사안의 경우 관련학생 모두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 1)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피해학생 보호)에 의한 출석일수 산입 가능 -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2항(가해학생 선도)에 의한 출석일수 산입 가능 - 3호∼5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조치이행과 관련된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보호의 필요성 및 출석일수 산입 여부는 학교장이 판단 - 쌍방조치를 받은 경우 위 규정에 의해 모두 출석일수 산입 가능 - 피해학생 보호조치 관련 결석 또는 가해학생 조치이행을 위한 결석 여부 사실 확인 필요 - 상담사실 확인서,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특별 교육기관의 이수증, 출석 확인 등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 7 조치 미이행 시 추가 조치 357. 가해학생이 조치(4호:사회봉사)를 받고도 가출, 결석, 지각을 반복하며 조치이 행을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5항 가해학생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추가의 조치 요청 가능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2조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조치 요청 가능  처리 절차 1) 거부와 기피의 고의성 판단 - 가정 사정 또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결석, 지각, 가출 등 의도적 행위 여부 검토 2) 조치이행을 위한 학교장의 반복적 행정적 절차 진행 및 통보 - 가해학생 조치는 해당 학생의 선택권 없는 강제조치 - 조치이행을 위한 반복적 사회봉사 기관 지정 및 일정 확정 통보 3) 반복적 통보를 했음에도 거부 기피하는 경우 - 고의적 거부･기피 사실 증빙자료 첨부 교육장에게 서면 통보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 신속히 통보 -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 요청 2024년 학사연 581+α 12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58. 학교장 긴급 선도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그 이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어떻 게 해야 하는가?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0항) - 긴급 선도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반드시 징계 - 전담기구는 의도적 거부･기피 사실에 대한 보고서 작성 내부결재 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선도조치 359. 가해학생 조치(6호: 출석정지)를 받았으나 방학 중이고 개학 후에는 상급 학년 이 되는데 그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6호(출석정지) 조치는 수업 참석을 금지하는 조치 - 방학 중에는 수업이 없으므로 이행 곤란하나, 피･가해학생 분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 결정(즉시 이행 또는 추후 이행)  교육장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조치는 강제조치 - 학생 신분이 유지되는 한 반드시 이행 - 학년 변경 후에도 이행 - 내부결재를 받아 개학 후 조치이행 360.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가적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 교육장의 교육 이수 조치에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교육감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절차(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참고) 1) 학교의 처리 절차 - 3개월 내 특별교육 이수하도록 보호자에게 시간과 장소 안내 - 미이수 시 해당 보호자 명단 교육감에게 통보 2) 교육감의 처리 절차 - 학교의 통보를 받은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1개월 내에 이수하도록 재통보 - 재통보 후 1개월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과태료 부과에 불응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징수 3) 보호자 이수 절차 - 예고 통보 후 14일 이내에 특별교육 이수 후 이수증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없음 - 타당한 불응 이유서 제출 시 타당성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여부 결정 -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교육 이행 의무 유지됨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7 장 각종 보고 및 통보 1. 학교폭력 관련 보고의 종류 2. 사안인지 보고 3. 사안접수 보고 4. 긴급조치 보고 5. 사안조사 보고서 6.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 7.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8.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9. 관련학생 조치결정 통보 10. 조치이행 결과 보고 2024년 학사연 581+α 12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학교폭력 관련 보고의 종류 361. 사안 처리와 관련된 보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사안인지 보고 - 최초 사안 인지자의 보고 - 사안인지 일시 및 장소, 인지 경위, 인지 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교육부 사안 처리 가이드 북, 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령 등재 양식 활용  사안 접수보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안인지 보고를 근거로 ‘SOS 시스템’ 사용 48시간 내에 보고 -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 결재는 SOS 시스템 자동 상신 승인(결재) - ‘SOS 시스템’ 상 자동 문서 생성  긴급조치 보고(조치 시):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감(교육장) 및 심의위원회에 대한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또는 가해학생긴급 선도조치 사항 보고 - ‘SOS 시스템’ 상 자동 문서 생성  사안조사 결과 보고 -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 조사 활동 누가 기록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 관련 학생･보호자 등 상담, 기관 협조, 신고 의무 이행, 증거자료 확보 활동, 전담조사관 시인조사 보고서를 최종 보고 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 - 모든 접수 건에 대해 전담기구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필수(사안종결 건 제외) - 학교장에게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 -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판단 근거자료 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교육감(교육장)에 대한 학교장의 사안 종결(자체해결 처리)보고 - ‘SOS 시스템’ 상 자동 문서 생성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요청－교육(지원)청 -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심의 개최요청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자체해결 미동의 시 요청 - ‘SOS 시스템’ 상 자동 문서 생성  조치이행 결과 보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피･가해학생 조치이행 이후 결과 교육(지원)청 보고 - ‘SOS 시스템’ 상 자동 문서 생성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 123 362. 학교폭력 사안 관련 각종 보고는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가?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는 행정청(교육장, 학교장)의 행정업무 -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이 복합적으로 준용되는 행정청의 행정업 무  행정청(교육장,학교장)의 행정업무는 서면주의,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 효력 발생 ※ 서면주의 :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 ※ 도달주의 : 행정청의 처분은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각종 보고는 서면주의 원칙 - 서면보고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 따라서 6하 원칙에 의한 서면보고가 원칙 2 사안인지 보고 363. 사안인지 보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 사안 대부분은 학생 또는 보호자 신고로 인지 - 신고는 통상적으로 최초 담임교사 등이 받아 전담기구에 구두로 전달  인지자 또는 전달받은 자의 기억력 한계 - 시간 경과 또는 전달과정에 인지 사실 축소, 과장, 왜곡 등 부작용 발생 - 민원 발생 시 전달 내용 또는 전달 여부에 대한 내부 갈등 발생  최초 인지자는 반드시 보고서(사안인지보고서) 작성 보고 - 인지 일시 장소, 인지 경위, 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보고 - 이때 작성된 인지보고서는 전담기구의 사안 접수 및 사실 확인의 근거자료 364. 사안인지 교사는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가?  학교장(전담기구)에게 보고 - 사안인지, 사안 처리는 학교장의 위임에 의한 담당 교사의 직무상 의무 - ‘사안 인지보고서’ 작성 전담기구에 전달하면 충분 - 전담기구는 사안 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사안접수 2024년 학사연 581+α 12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65. 사안 인지보고서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 사안 인지보고서는 최초 사안접수 및 사실 확인 조사 기초자료 - 사안 인지보고서는 사안 접수 근거자료이자, 관련 학생 사실 확인 조사의 근거자료 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 보고의 근거자료 - 발생 일시, 장소, 관련자, 발생 이유, 발생상황 등 보고 기초자료  사안 인지보고서는 전담기구 심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기초자료 -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 심의의 근거자료 3 사안접수 보고 366. 사안 접수 및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사안접수 및 보고는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공식화하는 최초 단계 - 학교장 및 교육감(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게 사안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 공식절차 진행 -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공식화하여 은폐, 축소 예방  ‘SOS시스템’ 활용 접수 및 보고 - 사안 인지보고서를 근거로 인지 후 48시간 내에 SOS시스템 사안카드에 입력 접수 - 사안카드 저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되고 승인(결재)자 상신 후 승인(결재) 시 교육지원청으로 자동 보고됨  성사안 인 경우 유선보고 병행 -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일단 메신저로 보고 후 차후 서면보고 가능 367. 관련 학생 성명을 익명으로 기재할 수 있는가?  피해 관련 학생 요청이 있는 경우 익명 처리 가능 - 단, 최초 사안 접수 기록은 원본이 되므로 반드시 실명 기재 - 사안접수 보고 등 각종 행정 보고서는 가능한 실명 기재가 효과적 - 외부 발송 문서 등 익명 처리 가능 368. 사안접수 보고 시 신고 또는 인지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 6하원칙에 의해 인지 내용을 사실대로 간략하게 기재 - 접수일시 및 장소, 접수 방법,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장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 기재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 125 4 긴급조치 보고 369. 긴급조치 보고의 근거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피해학생이 긴급 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 1호(심리상담 및 조언), 2호(일시보호),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기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를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370. 긴급조치 보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 하는가?  긴급조치는 학교장 판단에 의한 임의적 조치 - 학교장은 전담기구의 긴급조치 필요성 보고(내부결재)를 참고하여 판단 - 전담기구의 긴급조치 필요성 보고에 대한 학교장 결재에 따라 긴급조치 여부 결정  긴급조치 결정 시 해당 학생(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 'SOS시스템 양식 활용 보고 및 통보 - 제17조 제4항에 따른 제2호 조치도 서면 통보 371. ‘긴급조치보고서’ 양식상 사안 개요(조치원인)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가?  6하 원칙에 의해 접수한 내용과 긴급조치의 필요성 간략하게 기재 - 조치 일시 및 장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요청 내용, 사안 내용 등을 간략하게 정리 기재 2024년 학사연 581+α 12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72. ‘긴급조치보고서’ 양식상 사안 개요(조치원인) 여백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양식은 수정･변경 사용 가능 - 사안 개요(조치원인) 여백 확장 또는 별지 사용 기재 가능 5 사안조사 보고서 373. 사안조사 보고서는 어떤 경우 하는 것인가?  사안조사 보고서는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 각 구성원의 사실확인 조사 활동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으로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 -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 구성원 활동으로 취합된 확인서, 사안 조사보고서, 각종 증거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한 보고 - 전담기구 심의 및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심의 판단 자료 - 관련 학생(보호자) 또는 변호사 면담(상담), 전화, 문자전송 등 상황 - 성폭력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상황 - 타 학교 관련 사안의 통보 등 학교 간 협의 상황 - 수사기관, 법원 등 기관 협조 상황 - CCTV, 문자 메시지, 폭력 도구 확보 등 증거자료 확보 활동 상황 - 관련 학생의 진술 거부 등 사실을 확인 상황 등 보고 374. 사안조사 보고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안조사 보고서는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의 활동 사실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 전담기구는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 시 학교폭력 관련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할 의무 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  사안조사 보고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판단자료 -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보고서는 전담기구 심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 127 375. 사안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는 사안 조사 일시 장소, 대상, 사실 확인 조사 경위, 사실 확인 내용 등 구체적으 로 기재 - 수시로 작성된 학생 확인서, 사안 조사보고서, 각종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작성 - 사실 확인 내용 및 전담기구의 의견까지 제시하는 종합 결과 보고서 376.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상 관련 학생의 진술을 대응하여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 관련 학생 진술 내용은 100% 일치 불가능 - 학생 확인서, 사안 조사보고서, 진단서, 증거 등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각 학생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학생 의 주장을 작성 6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 377.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는 어떤 경우 하게 되는가?  전담기구 심의 결과보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규정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 -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의 사실확인 조사 관련자료를 근거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및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 의사 서면확인 여부 확인 - 학교장의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기구의 의견제시 - 학교장 내부결재로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 결정 378.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6하 원칙에 의해 작성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4개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의 결과 내용 기재 ※ SOS시스템 등재 양식 활용 2024년 학사연 581+α 12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79. ‘전담기구 심의 결과보고서’ 양식상 ‘전담기구 판단 근거’ 란 무엇을 말하는가?  전담기구 판단 근거란? - 관련 학생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목격자 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안 조사보고서 등 전담기구의 모든 사실 확인 자료를 말함 380. ‘전담기구 심의 결과보고서’ 양식상 ‘자체해결 가능 요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한 다음 요건 의미 1. 2주 이상 정신적･신체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 진단서 제출 여부 검토 심의 2. 재산상 피해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 가해학생의 피해복구 또는 피해복구 약속을 피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인정하는 지 여부 검토 심의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 여부는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4.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및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 포함 - 신고, 진술, 증언, 자료제공을 이유로 한 폭력 행사 여부 검토 심의 7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 381.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는 어떤 경우 하게 되는가?  전담기구 심의 결과 객관적 요건 4가지 충족 및 피해관련 측에서 자체해결에 동의할 경우 - 학교장 결재(내부결재)로 자체해결 확정 - 확정된 자체해결 사실을 교육감(교육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게 보고 382. 학교장 자체해결 보고서 작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양식 중 ‘사안 조사내용’은 확인서, 사안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작성 ※ SOS시스템 등재 양식 활용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 129 8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383.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은 어떤 경우 하는가?  다음과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의 자체해결 요건 4개항 중 1개라도 미충족인 경우 3) 자체해결 처리 후 재산상 피해복구 약속 불이행 경우 4) 조사과정에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의 추가 확인 경우  자체해결 4개 요건 모두 충족 시에도 위 1)항의 경우 반드시 개최요청 384.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의사는 언제 확인하는가?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모두 충족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 확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작성 - 현실적으로 사실 확인 과정에 동시에 확인하게 됨 385. 자체해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불가 -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가능 1)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 불이행 2) 사실확인 과정에 미확인되었던 사실이 추가 확인된 경우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작성 제출 386.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시 첨부 자료는 무엇인가? 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문서(S.O.S.시스템)에 다음 자료 첨부 1. 필수자료 1) 학교장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2)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의사 확인서, 3) 심의자료 일체(사안인지 보고서, 관련학생 및 목격자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긴급조치 보고서, 전담기 구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보고서, 사안조사 보고서, 각종 증거자료(CCTV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 서, 폭력도구 등)) 2. 선택자료 1) 기타 심의 의결에 필요한 자료 2024년 학사연 581+α 13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9 관련 학생 조치결정 통보 387. 학교폭력 신고접수 시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인 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받은 기관은 관련 학생 및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통보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3항 - 통보받은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 ※ 지체없이란? - 신속히 통보하라는 의미로 해석 388. 타학교 학생 간의 폭력사안 인지 시 반드시 해당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 학교폭력 현장 목격 또는 인지 시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의무적으로 즉시 신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 위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  따라서 학교폭력 인지 교사는 반드시 해당 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함 389. 교육장(학교장)의 조치결과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행정청(교육장･학교장)의 처분은 문서로 해야 함  「행정절차법」제15조 제1항 - 처분의 효력은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 「행정절차법」제14조 제1항 - 송달 방법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도 가능  「행정절차법」제15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받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컴퓨터 입력 즉시 발생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 131 390.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서’ 상 ‘사안개요’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하는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당사자에 대한 의무 부과 또는 권익 제한 처분 시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리 방법,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 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 의무적으로 통지 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서’ 양식상 ‘사안개요’는 위 「행정절차법」 규정상 ‘처분 원인이 되는 사실’에 해당 - 기재 내용에 대한 구체적 규정 없음 - 6하 원칙에 의해 사안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기재 가능 391. 관련 학생(보호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는 반드시 등기로 해야 하는가?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가능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서면주의가 원칙 - 위 규정에 따라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 가능 - 향후 민원 대응을 위해 등기우편 통지 권장 392. 관련 학생(보호자)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학교폭력예방법」상 규정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규정 준용 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 -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절차법」 적용 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 - 의견제출 기한 통지는 청문 시작일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 청문(심의위원회 개최) 개시일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 「행정절차법」제22조 제4항 -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 불청취 가능 - 출석을 원치 않고 서면 확인서로 대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지 2024년 학사연 581+α 13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9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뒤바뀌어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 행정청의 처분에 오기･오산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지체없이 정정 후 당사자에게 통지 394.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 기재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가?  ‘조치 결과 통보’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따른 교육장의 행정조치 - 조치 결정의 오류, 착오로 인한 오기 등 행정청(교육장)의 명백한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임의 수정 및 변경 불가 - 행정청의 명백한 잘못에 의한 경우 행정청(교육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정정 가능 395.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의한 교육장의 조치 통보는 기간 제한이 있는가?  피해학생 보호조치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 시 교육장은 피해학생 동의를 받아 7일 내에 해당 조치 -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하에 7일 내 해당 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 -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선도조치 요청 시 교육장은 14일 내에 해당 조치 -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보호자 동의 없이 14일 내에 해당 조치 396. 피해학생 1명, 가해학생 9명에 대한 조치결정 내용은 어떻게 통보되는가?  교육장의 조치는 관련 학생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서면 통지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이의제기(행정심판 청구) 및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등 권리행사 보장(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참고)  다음과 같이 통보됨 1) 피해학생에 대한 통보 피해학생 본인에 대한 조치와 가해학생 9명 전원의 조치내용 모두 통보 2) 가해학생에 대한 통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본인 내용만 각각 통보 제7장 각종 보고 및 통보 | 133 397. 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 시 피해학생 성명은 익명 처리되는가? 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교육장은 관련 학교에 익명 통보 가능 - 관련 학교 접수대장 기록상 실명 확인가능하므로 익명 통보 가능 - “김00” 또는 A, B 등으로 익명 처리 가능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는 실명 통보 필요 - 관련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권 보장 및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치료비 청구, 각종 소송권 보장에 필요 398.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있는 경우 ‘조 치결정 통보서’ 상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는가?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보받을 수 있음 - 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으로 “조치 없음” - 심의위원회의 “혐의 없음” 결정으로 “조치 없음” - 심의위원회의 “증거불충분” 결정으로 “조치 없음” 10 조치이행 결과 보고 399.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이행 여부 결과도 보고해야 하는가? 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 제3항) -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조치 결과 보고 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이행은 피해학생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으로 보고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3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00. 가해학생 선도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가해학생 선도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강제조치 - 가해학생은 의무적으로 조치이행  가해학생의 조치이행을 위한 관리 필요 - 가해학생의 조치이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 필요 - 가해학생 스스로 조치이행 방법 선택 불가 - 관리 부실 시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행 관리 방치 상황 야기  조치 미이행시 추가 절차 진행 필요 - 긴급조치 거부･기피 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7항) - 가해학생 조치 거부･기피 시 심의위원회의 추가 조치 요청(⸀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 부가적 특별교육 미이행 보호자 과태료 부과(⸀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 제1항) - 1호, 2호, 3호 조치 미이행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취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401. 가해학생 선도조치 이행 여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가해학생 조치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양식 활용 관리 - 이행 여부 지속적 관리 - 이행 여부 결과 보고(학교폭력 사안 처리요령 양식 활용)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8 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1.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유보 2.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3.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4.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정정 2024년 학사연 581+α 13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유보 40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근거는 무엇인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1. 해당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 중(초등학생의 경우 조치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403.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기재유보’란 무엇이며 ‘조치사항 이행’이란 무엇인가?  조치사항 기재유보란?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사항은 지체없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하는 것이 원칙 - 다만, 1호(서면사과) 또는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 사항은 그 이행 완료를 전제로 기재를 잠시 보류하는 것  조치사항 이행이란? - 교육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는 것 404. 동일 학교급에 재학 중(초등생의 경우 조치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조치 를 받은 경우란?  동일 학교급이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재학중인 단위학교  다시 조치 받은 경우란?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 중 조치 받고 전학, 복학 포함 3년 내에 같은 중학교(고등학교) 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 초등학교 재학 중 조치 받고 전학, 복학 포함 3년 내에 같은 초등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37 40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 2020. 2. 28.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0. 3. 1.부터 접수 사안부터 시행  유보 기준 시점 - 신고일 기준 - 2020. 3. 1. 이전 신고된 사안은 2020. 3. 1 이후 1호 또는 2호, 3호 조치를 받더라도 기재유보 불가 40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대상 조치는 무엇이며 유보 조건은 무엇인가?  기재유보 대상 조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 기재유보 조건 -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사항 이행완료 -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 조치를 받고 동일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의 경우 조치 받고 3년내에) 추가 조치 받지 않았을 것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407.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시 학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 는가?  ‘가해학생 조치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 -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 수령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 위 관리대장에 기재 관리 - 교육장이 정한 기간 내 불이행 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408.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를 받고 이행을 하다가 중도 포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어떻게 하는가?  조치사항 이행이란? - 교육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는 것  중도 포기 또는 거부는 조치 불이행으로 간주 - 중도 포기 또는 거부 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내부결재) 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교육과 지도를 위한 설득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 2024년 학사연 581+α 13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09. 가해학생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했으나 그 후 이행하는 경 우 유보대상이 되는가?  교육장(심의위원회)이 정한 기간 내에 조치사항 미이행 시 그대로 학생부 기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후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이므로 기재유보에 해당하지 않음 410. 가해학생 조치(1호, 2호, 3호)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고 ‘가 해학생 조치 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중 전출을 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조치 받은 가해학생 전입교에 기재유보 사항 통보 - 전출교에서 전입교로 해당 관리대장 이관 411.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 3호(교내봉사) 조치를 받고 이행을 완료했으나 6학년이 되어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하는가?  제3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 중(초등생의 경우 조치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 - 기 유보된 조치사항 포함 추가 조치사항까지 모두 입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호) 412. 2호(접촉금지) 조치를 받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중 피해학생이 의도적 접 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무의도성 빙자 접촉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추가 조치 가능 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심의위원회 조치 시 미이행으로 간주 - 따라서 사안 접수 및 사실확인, 전담기구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절차 진행 필요 1) 교육장의 “조치 없음” 결정 시 - 계속 이행으로 간주 기재유보 지속 가능 2)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 시 - 기 유보되었던 조치사항 포함 다른 조치사항까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39 413. 가해학생 3호(교내봉사: 조치결정일로부터 10일 내 10시간) 조치를 받고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입력을 유보할 수 있는가?  조치이행시 기재유보(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가능 - 조치내용에 따라 이행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유보 - 기간 내 미이행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절차의 속행에 영향주지 않음(⸀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 행정심판 청구만으로는 기재유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교육장 조치 효력 정지되므로 기재 유보 414. 교육장이 가해학생 1호(서면사과), 이행 기간(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조치를 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조치 후 20일이 지나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 행정지 결정까지 받은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 입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통보서 수령일부터 교육장 조치 효력 정지 - 조치이행 기간 10일을 남긴 상태에서 교육장 조치 효력 정지 1)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 시 ⦁기각 결정 통보서 수령 즉시 정지되었던 교육장 조치 효력 재개 ⦁잔여 조치이행 기간(10일) 동안 계속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유보 ⦁기간 내 미이행 시 즉시 입력 2)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시 ⦁인용 결정 내용에 따라 수정 변경 처리 4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와 관련하여 학교장은 행정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사항을 통보받지 못하는데 그 경 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즉시 통보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결정 사실을 통보받는 즉시 통보 -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 통보서 수령 즉시 서면 통보 2024년 학사연 581+α 14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16. 교육장 조치(조치 후 30일 내 서면사과)에 대해 가해학생(보호자)이 행정심판위 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이행 기간(30일)이 경과 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 학교장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 가능(「행정절차법」 제25조) - 행정청의 처분에 오기･오산 또는 그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정정 가능  부작위로 인한 불이익 발생은 행정청의 명백한 잘못에 해당 - 집행정지 결정 사항은 그 후속 처리 담당 학교장에게 반드시 통보할 사항 - 행정청의 명백한 잘못에 해당하므로 교육장의 사후 통보를 근거로 학교장은 직권 정정 가능하다고 보여짐 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교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통보 필요 -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여부 통보 417. 학교생활기록부 입력과 교육장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행정심판 청구는 교육장(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이의제기 수단 -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 처분(교육장의 조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행정심판법 청구 이외에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교육장 조치 효력 정지 -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의해 즉시 입력  행정심판 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행정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최종 기간 - 기간 경과 시 행정처분 신청 불가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41 2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418.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근거는 무엇인가?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업 성취도･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 작성･관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내용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 제7조(인적사항, 학적사항 입력) - 제8조(출결상황 입력) -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18조(자료의 보존) 419.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누가 해야 하는가?  학교 생활기록 자료입력,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 담당 사용자 수행 원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4조 제1항)  사용자란?(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제3항) -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 420. 학교장이 자체해결 처리한 사안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가?  학교장 자체해결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불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은 교육장의 조치를 대상으로 함 - 자체해결은 교육장의 조치가 아닌 학교장의 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대상은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사항 - 즉, 가해학생으로서 교육장 조치를 받은 내용만 기재 2024년 학사연 581+α 14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21. 가해학생 8호(전학), 9호(퇴학)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디에 해야 하 는가?  24학년도 신입생(1학년): 학교폭력 통합관리대장에 즉시 기재  24학년도 신입생(1학년)외 모든 학년: ‘학적사항 특기사항’ 란에 즉시 기재 -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즉시 입력 - 교육장의 조치 결정 일자(교육장 내부결재일)를 기준으로 입력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8호에 의한 전학 조치를 받음(2024.03.08.) 422. 2월 말(졸업 시점)에 접수되었으나 3월 말 상급학교 진학 후 교육장 조치가 있 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어디서 하는가?  가해학생의 졸업 이전학교(사안접수 당시 재학중이었던 학교)에서 기록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를 구분하여 기재 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판단(학교 폭력 사안처리 요령 참고) 423. 가해학생이 받은 7호(학급 교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 가?  24학년도 신입생(1학년): 학교폭력 통합관리대장에 즉시 기재  24학년도 신입생(1학년)외 모든 학년: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즉시 기재 -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근거로 즉시 입력 - 교육장의 조치 결정 일자(교육장 내부결재일)를 기준으로 입력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7호 학급교체 조치를 받음(2023.06.08.) 424. 가해학생이 받은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가?  24학년도 신입생(1학년): 학교폭력 통합관리대장에 즉시 기재  24학년도 신입생(1학년)외 모든 학년: ‘출결 특기사항’ 란에 기재 - 교육장으로부터 조치결정 통보서를 받으면 학교장 내부결재를 받고 조치 결정 일자(교육장 내부결재일)와 함께 입력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른 사회봉사(10시간) 조치를 받음 (2023.05.18.)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43 425. 가해학생 1호(서면사과), 2호(접촉금지), 3호(교내봉사)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어떻게 하는가?  조치를 이행시 기재유보 - “가해학생 조치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관리대장” 작성 관리  조치 불이행 또는 다른 사안으로 다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기재유보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즉시 기재 - 교육장의 조치결정 통보서 수령 시 조치 결정일자 기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 예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3호에 따른 교내봉사(10시간) 조치를 받음 (2023.03.18.) 426. 학교생활기록부는 언제까지 보존･관리해야 하는가?  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기록부Ⅱ는 준 영구 보존(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5년간 보관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교육청 자료관으로 이관 보존 관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427. 가해학생 조치를 받고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경우 학교생활기 록부에 입력된 기록은 어떻게 되는가?  기재사항 그대로 유지 - 향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또는 행정소송 법원의 판결로 조치내용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정 변경 - 그 경우에도 최초 교육장의 조치 결정 일자(내부결재일)는 변경하지 않음 - 조치결정 이후 가해학생 측에서 즉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즉시 입력  1호, 2호, 3호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인용되는 경우 - 재결 결정일 기준으로 조치이행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재유보 - 재결 결정일 기준으로 조치이행 기간이 지났다면 기재 2024년 학사연 581+α 14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28.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전학조치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된 경우 이미 이행한 가해학생의 원조치(6호 출석정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기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 청구 내용이 인정된 경우 행정청은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따라서 - 학교생활기록부 상 가해학생 기재 사항을 전학 조치로 수정 변경 - 조치 일자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 - 출석정지가 취소되었다면 출석인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정정 - 가해학생에게 수정 변경 내용 통지 - 교육감(교육장)에 대한 전학 학교 배정 신청 429.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병과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가?  교육장의 조치내용만 기재 - 부가적 특별교육 내용은 기재사항이 아님 예시 1. 1개의 조치만 받은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2020.06.17.) 2. 별건으로 2개의 조치를 받은 경우(조치결정일이 다른 경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2020.06.17.)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전학 조치를 받음 (2020.06.30.) 3. 병과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내용 각각 해당 영역에 입력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430. 유예생인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가?  유예생도 학생 1) 당해 학년도 유예된 경우(조치 받은 당해 학년도에 유예) - 학적 반영 취소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 입력 - 즉, 유예 취소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 입력하고 다시 유예 2) 이전 학년도 유예된 경우(이전 학년도에 조치 받고 유예된 경우) - 정정 대장을 통해 입력 - 이름으로 해당 학생 조회-학생 찾기-정정 대장 작성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45 431. 분쟁조정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는가?  분쟁조정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불가 - 분쟁조정 결과는 교육장의 조치가 아니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대상 아님 432.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부가적 특별교육 사항 또는 조치이행 사실도 학교생활기 록부에 입력해야 하는가? 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 또는 조치이행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아님 - 가해학생의 부가적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사실은 기재 대상이 아님 433.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은 학교장 긴급 선도조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해야 하는가? 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은 긴급 선도조치는 교육장의 조치로 효력 발생 - 교육장 내부결재와 동시에 행정청의 처분으로 효력 발생 -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입력 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지 못한 학교장의 긴급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불과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434. 학교장 긴급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일부만 추인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어떻게 하는가? 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한 부분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즉시 기재 예시 출석정지 10일의 긴급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5일로 추인한 경우 추인된 내용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2024년 학사연 581+α 14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3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435.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언제 삭제되는가?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2024.3.1.자 신고접수된 사안에 한함) 1) 초, 중,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학교폭력조치상황 관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2)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2023.3.1.~2024.2.29. 2023. 2. 28. 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학적사 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47 436.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상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한 대상 조치는 무엇이며 그 요건은 무엇인가?  대상 조치(「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단, 2023. 2. 28. 이전 7호 조치는 자동 삭제 대상 - 단, 2023. 2. 28. 이전 8호 조치는 삭제 심의 대상  요건 - 조치를 받은 후 다른 사안으로 다시 가해학생 조치(1호, 2호, 3호)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437.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인 ‘졸업과 동시’란 언제를 말하는가?  ‘졸업과 동시’의 의미(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 재학생의 경우 - 졸업식 이후 2월 말일 사이 교육 정보시스템상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2. 학업 중단자의 경우 - 해당 학생의 학적 유지 경우를 가정한 졸업 시점 43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시기인 ‘졸업 2년 후’, ‘졸업 4년 후‘란 언제를 말하는가?  ‘졸업 2년 후’, ‘졸업 4년 후’의 의미(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졸업 연도 2월 말일로부터 2년 후, 4년 후 439.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가해학생 1호, 2호, 3호 조치 기재사항은 반드시 졸 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는가?  1호, 2호, 3호 조치는 단서 요건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3호)  단, 2023. 2. 28. 이전 7호 조치에 한하여 단서 요건 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2023. 3. 1. 이후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4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40.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된 가해학생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 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조치 기재사항은 언제 삭제할 수 있는가?  4호, 5호, 6호, 7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 조항 충족 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8호 조치는 졸업 직전 삭제 불가, 졸업 2년 후 삭제  단, 2023.2.28.까지 신고접수 사안의 경우 7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8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단서 조항 및 전담기구 심의 충족 시 졸업 직전 삭제 가능 (이상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1호) 441. 중3 학생이 2024.10.20. 5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 삭 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 조치 결정일(2024.10.20.)로부터 졸업학년도(2025년 2월 말)까지 6개월 미경과되었으므로 삭제신청 불가 - 졸업예정자인 해당 학생의 졸업 기준일은 2월 말 442.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관련 6개월 미경과 규정 기간의 기산점은 어떻게 계산되 는가?  6개월의 시작점은 심의위원회 조치 요청에 대한 교육장 내부 결재일 - 학교생활기록부 삭제신청을 위한 6개월 마지막 날은 학기가 종료되는 2월 말 예시 ⦁2024.6.18.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교육장 내부결재 시 학기 종료 시점인 2025. 2월 말이면 6개월 경과 ⦁따라서 삭제신청 가능 443.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도 전담기구에서 삭제 여부를 심의해야 하는가?  전담기구 심의 대상 - 원칙상 졸업 2년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하는 4호, 5호, 6호, 7호 조치  1호, 2호, 3호 조치는 의무적 졸업과 동시 삭제이므로 전담기구 심의 불필요 (이상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49 444. 12월에 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삭제도 6개월 경과 규 정이 적용되는가?  3호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이므로 조치이행 여부 및 재학 중 다른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 필요  확인 결과 - 기재유보에 해당할 경우, 졸업 시까지 기재유보(학생부 미기재) 상태 유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학생부 기재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 44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관련 전담기구 심의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  필수서류 - 학생신청서,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특별교육 이수증(또는 확인 공문 등),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등 446. 2023학년도 4호(사회봉사) 조치를 받고 자퇴한 1학년 학생이 2024학년도 다 시 1학년으로 재입학 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언제 삭제되는가?  퇴학, 자퇴, 휴학, 유예 등 학업 중단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Ⅰ,Ⅱ)는 재취학, 재입학 등 학적 회복 전까지 보관(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조) - 정상적으로 재학 후 졸업할 경우 2027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가능(단,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447. 2023. 10. 4.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고 그 이행을 완료한 후 자퇴를 하였다 가 재입학한 2025. 2. 졸업 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언제 삭제되 는가?  조치결정일이 2023. 10월임에 따라 해당 학생이 재입학하여 정상적으로 재학 후 졸업일(2월 말일) 이후 2년 후 삭제,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단, 2024. 3. 이후 6호 조치를 받은 경우 4년 후 삭제(단,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 자퇴는 졸업이 아님 2024년 학사연 581+α 15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48. 11월에 5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언제 삭제 되는가?  5호 조치는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 - 11월에 5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년도 2월 말까지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므로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449. 학교생활기록부 1호, 2호, 3호 삭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전담기구의 삭제 대상자 명부 작성 - 졸업예정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검토 확인 - 삭제대상자 명부 작성 및 내부결재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삭제대상자 명부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삭제담당자 지정 3) 삭제 담당자가 해당 기재사항 삭제 - 삭제 담당자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삭제 결과 통보 4) 학업성적괸리위원회의 전담기구 통보 및 학교장 보고 - 삭제 결과 최종 확인 후 전담기구에 서면으로 통보(내부결재) 5) 단, 동일학교급(초등학생인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 폭력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호, 2호, 3호 조치는 조건부 기재유보 450. 학교생활기록부 4호, 5호, 6호, 7호 기재내용 삭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전담기구의 삭제 심의대상자 선정 - 졸업예정자 학교생활기록부 중 조치 기재사항 검토 - 단서조항 확인 4호, 5호, 6호, 7호 조치를 받은 후 다른 사안으로 다시 가해학생 조치(1호, 2호, 3호 조치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고, 조치를 받은 후 졸업일(2월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선정 2) 해당 학생에게 삭제신청 안내 - 졸업 2년 후 삭제가 원칙이나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함을 안내 - 별지 양식(‘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활용 3) 삭제 신청서 접수 및 심의 자료 수집 - 학생의 신청서 접수 - 담임 의견서, 학생 및 학부모의 조치이행 확인서(이수증), 학생 신청서, 기타 참고자료(상담인력 의견서, 피해학생 의견서 등) 수집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51 451. 2024학년도 재학 중 가해학생 1호 조치를 받은 후 다른 사안으로 다시 8호 조 치를 받은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신청이 가능한가?  졸업과 동시 삭제심의 신청 불가 - 1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제2항)  8호 조치는 졸업 4년 후 삭제(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1호) 452. 유예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언제 삭제해야 하는가?(24. 3. 이후 조치)  유예생의 1호, 2호, 3호 기록 삭제 -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졸업 시점에 삭제  유예생의 4호, 5호 기록 삭제 -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절차에 따라 삭제(전담 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유예생의 6호, 7호, 8호 기록 삭제 -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절차에 따라 삭제(6호, 7호 조치는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 4) 전담기구 심의 및 심의 결과 보고 -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조치 후 교우관계(피해학생과의 관계), 교육활동 참여도 등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 등 종합적 심의 결과 보고(내부결재) - 별지 양식(‘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대상자 심의결과보고’) 활용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삭제대상자 명부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삭제담당자 지정 6) 삭제 담당자가 해당 기재사항 삭제 - 삭제 담당자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삭제 결과 통보 7) 학업성적괸리위원회의 전담기구 통보 및 학교장 보고 - 삭제 결과 최종 확인 후 전담기구에 서면으로 통보(내부결재) 8) 해당 학생(보호자)에게 결과 통보 2024년 학사연 581+α 15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53. 타학교 재학 중 가해학생 2호 조치를 받은 학생이 다른 사안으로 7호, 또 다른 사안으로 8호 조치를 받고 전학을 왔으나 모두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삭 제 가능한가?  2호 조치는 6개월 미경과 규정과 관계없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  7호, 8호 조치는 6개월 미경과 규정과 관계없이 졸업 4년 후 삭제 454. 유예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삭제 관련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이란 언제를 뜻하는가?  입학 이후 중도 유예처리 없이 계속 재학한 경우의 졸업 시점 예시 2022년 중학교 입학자의 일반적 졸업 시점은 2025년 2월 말일 455. 2024학년도 타학교에서 8호 전학 조치를 받고 전입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 재사항을 졸업과 동시 삭제할 수 있는가?  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 대상이 아님 456. 2024학년도 타학교 재학 중 가해학생 1호, 8호 등 2회의 조치를 받고 전학을 왔으나 유예와 재취학을 반복하다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은 언제 삭제 하는가?  1호 조치의 삭제 -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계속 재학)를 가정한 졸업 시점에 삭제  8호 조치의 삭제 -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4년 후 삭제 제8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삭제･정정 | 153 4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정정 45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수정, 변경이 가능한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임의 수정･변경 불가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정하되 학적반영이 완료된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정정 절차 준수 - 이때 최초 조치･결정 일자 내용은 최초 입력내용 유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458. 교육장의 6호(출석정지)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으나 행정심판위 원회에서 다시 조치하도록 재결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은 어떻게 해 야 하는가?  교육장의 처리 -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6호(출석정지) 조치 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치 - 조치사항 학교장 및 관련학생에게 통보  학교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정정 -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정정 - 다만, 최초 입력 일자는 그대로 유지 459. 교육장의 3호(교내봉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했으 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치사항 정정 - 법원의 취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삭제 460. 교육장의 1호(서면사과)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했으나 행정심판위 원회에서 3호(교내봉사) 조치를 하도록 재결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내용 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치사항 정정 - 1호(서면사과) 조치가 3호(교내봉사) 조치로 변경되었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 정정 - 다만, 최초 입력 일자는 그대로 유지 2024년 학사연 581+α 15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61. 교육장의 7호(학급교체) 조치에 대해 행정법원의 인용에 따라 4호(사회봉사 10 시간)조치로 변경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행정법원의 재결은 관계 행정청 기속 - 법원 결정문 수령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내용 정정 - 입력 일자는 최초 입력 일자 그대로 유지 - 내용만 4호(사회봉사 10시간) 조치로 정정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9 장 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CCTV 등 영상자료공개 2024년 학사연 581+α 15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정보공개 462. 학교폭력 사안 처리상 정보공개는 어떤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공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심의위원회는 공개 불가, 단 회의록은 공개(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요청)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가능  판례(대판 1992.6.23. 92추17) 행정기관(학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기속행위 463. 공공기관의 정보란 무엇이며 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가? 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공공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464.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 정보공개 청구 방법 1)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서 제출 - 청구인이 학교에 서면 청구서(정보공개요청서) 작성 제출 2) 구두 청구 가능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 요청 조서 작성 기명･날인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방법 -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서(정보공개 요청 조서) 제출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결정 시 해당 정보공개 가능 제9장 정보공개 | 157 465. 민사소송 목적으로 상담일지 등 사안 처리 자료 공개가 가능한가?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자료는 공공기관(교육지원청)의 기록물 - 공공기관의 기록물 열람 및 복사 등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개 여부 결정  학교폭력 관련 비밀의 범위(「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 관련학생 및 가족의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 -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외부 누설 시 당사자 간 논란의 우려가 명백한 사항  학교폭력 관련 비밀누설 금지(「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 또는 수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자, 고발자 관련 자료 누설 금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사소송은 분쟁 당사자 간의 다툼 - 학교가 제공하는 자료는 당사자 상호간 유･불리 판단자료로 작용 - 학교는 객관적 입장 유지하여야 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466. 수사기관의 사안 조사자료 제공 협조 요청 시 제공 가능한가?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4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  학교장이 제공 여부 결정 - 공문으로 요청받고 구체적 사용 목적 및 용도 확인 후 관련 학생의 자료 등을 공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467.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 7호를 근거로 학교폭력 사건 관련 사건보고서 및 증거자료 일체에 대한 사본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가?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목적 자료 조회, 제공 요청 근거 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필요시 공공기관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규정  제공은 가능함 - 학교장이 목격자 확인서 등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공 거부 가능 2024년 학사연 581+α 15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68.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교내에서 학생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해야 하는가?  학교는 학생의 교육과 안전이 최우선 - 보호자에게 경찰의 협조 요청 사실 사전 통보 - 경찰과 보호자가 직접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방과 후 또는 휴식 시간 중 수사 협조 가능 469. 교사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작성한 문답서는 공개 가능한가?  교사가 작성한 문답서는 사안 조사자료 -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 자료 - 공무원(교사)이 작성한 공문서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상 사안 조사자료는 비밀에 해당 - 관련 학생 개인정보, 심의 의결 관련 발언 내용, 누설 시 당사자 간 논란 우려 470. 관련 학생 본인 확인서는 공개 가능한가?  확인서 작성 주체는 작성자 본인 -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기 또는 자녀가 작성･제출한 확인서 공개 요청 시 공개 가능 ※ 상대학생 확인서는 공개 불가 471. 사안 접수 대장은 공개 가능한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 관련 학생 개인정보 - 심의 의결 관련 발언 내용 - 누설 시 당사자 간 논란 우려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 사안 접수 대장은 관련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 따라서 비공개 제9장 정보공개 | 159 4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료 중 공개 가능 자료는 무엇이며 그 근거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 제1항(비밀누설 금지) - 사안처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 관련 학생 개인정보, 심의 의결 관련 발언 내용, 누설 시 당사자 간 논란 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불가) - 단,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회의록 공개 신청 시 성명 등 개인정보사항 제외하고 공개  「개인정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보공개에 관해 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공개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 473. 분쟁조정 과정에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안 처리 자료 공개가 가능한가?  분쟁조정 대상은 대부분 사안 처리와 관계없는 손해배상 의견 조정 - 사안 처리 업무 수행자들은 업무 중 지득한 비밀 또는 자료 누설 불가 - 특히 확인서 등 사안 조사자료는 분쟁 당사자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비밀 자료 - 자기 확인서 및 회의록 이외의 자료 공개 불가 474. 피해 사진 등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제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가? 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 불가(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 다만, 회의록 공개는 가능하나 그 내용 중 개인정보 사항 제외하고 공개 - 「심의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 함은 회의상황은 물론, 회의에 관계된 자료 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 로 이해됨 -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의제기 등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공개로 이해 - 따라서 원칙적으로 반환 불가 2024년 학사연 581+α 16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75.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입증자료로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공해야 하는가?  제공 가능 - 회의록은 관련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공개 신청 시 의무적으로 공개 - 단, 성명 등 개인정보 사항 제외하고 공개(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치료비 청구는 피해학생 권한 - 회의록은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공개 요구로 공개 가능 - 즉, 피해학생이 회의록을 공개 받아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  학교안전공제회도 학교폭력 업무 수행자 - 회의록 등 사안 조사자료 제공 가능 476. 보호자가 관련 학생 3명의 확인서 공개를 요구하는데 가능한가?  공개 불가 - 본인 확인서를 제외한 관련 학생의 확인서 공개 불가 477. 손해배상 소송을 목적으로 친구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진 사안의 상담일지 등 조사자료는 공개 가능한가?  공개 불가 - 공개 시 분쟁 당사자 간 논란의 우려가 명백한 자료는 비밀에 해당(「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소송 목적 자료는 공개 시 분쟁 당사자 간 논란의 우려가 명백한 자료에 해당 478. 변호사가 회의록 및 각종 보고서 등 사안 조사자료 공개를 요청하는데 공개 가 능한가?  회의록 이외에 사안 처리자료 공개 불가 -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 다만,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공개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록만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되 개인정보 사항 제외, 공개(⸀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했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학생,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 누설 불가(⸀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1항) -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 불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제9장 정보공개 | 161 479.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이유로 상대 학생과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그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하는가? 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인적 사항, 연락처는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 불가  소송 중 해당 법원의 명령(결정)이 없는 한 공개 의무 없음 - 자료제공 거부 가능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 480. ‘조치결정 통보서’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재교부가 가능한가?  분실한 경우 재교부 가능 - ‘조치결정 통보서’는 관련 학생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송부되는 행정문서 - 관련 학생들의 행정심판 청구 자료가 되는 중요 자료 - 재교부 시 내용 수정･변경 불가 481.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가?  문서 송부 촉탁이란? -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촉탁(신청)하여 문서 제출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문서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문서를 보내도록 하는 서증 신청 - 국가기관, 법인, 병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흔히 이용 - 통상 선임된 변호사가 법원의 권위를 빌어 신청 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 없음 - 공문 상 송부 촉탁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구체적 사실 확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확인 시 거부 가능 - 내부결재를 받아 문서로 답하는 게 원칙 482.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을 거부하자 판사가 다시 관련 학생 확인서 제출 명령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법원의 명령은 법률에 의해 이행 의무 발생 - 법원의 문서 송부 촉탁은 이행 의무 없으나 명령은 이행 의무 발생 -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 2024년 학사연 581+α 16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83. 회의록 내용을 요약해서 공개해도 되는가?  작성된 회의록 내용을 요약 공개하는 경우 조작 의혹 야기 우려 - 개인정보 사항만 삭제하고 원안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 484. 화해를 이유로 상대 보호자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상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보호자 연락처는 개인정보 - 당사자의 동의 없는 연락처 제공은 개인정보 누설 행위 - 연락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완만한 표현으로 상대 보호자 동의 여부 확인  제공 동의 시 연락처 제공 가능 - 제공 거부 시 연락처 제공 불가 -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화해 목적 이외에 보호자의 사과 또는 보상 요구 등 부정적 의도가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여 신중히 대처 485.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은밀히 전학 온 학생에 대해 가해자인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와 피해학생의 주소, 연락처 등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정보 주체(피해학생)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 가능(「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 해당 학생 및 현재 보호 양육자의 의사 확인 필요 - “있다, 없다” 로 답하기보다 “확인 해 줄 수 없다”로 답하는 것이 효과적 486. 전담기구의 구성원인 학부모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정보공개 청구는 접수하되,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하는 전담기구 심의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 - 심의 당사자인 학부모 구성원 명단이 공개된다면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유권해석) 제9장 정보공개 | 163 2 CCTV 등 영상자료공개 487. 보호자가 CCTV 영상자료 열람을 요구하는데 공개 가능한가? 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지침」제15조(교육부 2014.2.12.)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 가능 1. 정보 주체(영상에 나타나는 사람)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필요 -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 확인 필요 488. 성추행 사안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공문으로 학교의 CCTV 영상자료 제공을 요 청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 「학교 내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지침」 제15조(교육부 2023.)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공 가능 - 제공 거부 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함  자료의 제공은 행정업무 - 문서로 요청받고 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CCTV 영상자료 제공 시 USB에 복사하여 제공 - 문서상 USB가 첨부되어 제공된다는 사실 기록 - 제공 후 인수증 수령 등 방법이 효과적 489.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TV 영상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등장인물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공개해 달라고 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는가?  공개 곤란 -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정보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판례 2012 두 25729) -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새로운 정보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10 장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학생 치료비 공제 1.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공제 범위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절차 2024년 학사연 581+α 16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공제 범위 490. 피해학생 치료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 근거는 무엇인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피해학생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 -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시･도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구상권 행사 가능 -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담거부 등 갈등이 있는 경우 우선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를 받아 치료 가능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제회법) 제18조 제1항 2의2 - 공제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급･구상권 행사 업무 수행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피해학생 지원범위)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의료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등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491.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치료비 청구 시 지원 범위 및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1) 요양급여 지원범위 - 입원료, 진찰, 처치, 수술(성형 포함), 재활 치료, 인공치아 보철, 약제비,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 피해학생(보호자)이 부담한 금액 2) 안전공제회 법에 의한 피해학생 상담, 일시보호 등 및 치료 기간 - 치료 기간: 2년이 원칙이나 1회(1년) 연장 가능 - 일시보호 기간: 30일(⸀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했으나 피해학생의 치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 학교안전공 제회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안전공제회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기간의 치료비만 부담(학교안전공제회의 판단) - 피해학생 보호조치 기간은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서 등을 참고 -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치료 기간 등은 설정하지 않는 것이 효과적  치료비 이외에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만 우선 부담 제10장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학생 치료비 공제 | 167 492.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 공제 청구 시 필요서류 - 공제급여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청구자 통장 사본 및 학교폭력 피해임을 입증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493. 심의위원회에서 수사기관 수사 결과가 있을 때까지 조치유보 결정한 사안은 학 교안전공제회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피해학생 지원범위)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의료법, 지역보건법, 약사법 등에 따른 의로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약국 등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심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결정이 없으면 안전공제회는 치료비 부담 거부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치료비 만 부담  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선도조치 결정이 없으면 안전공제회는 치료비 부담 거부(예: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 학교 안전사고(학교폭력)가 발생한 경우 공제 가입자는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 -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은 지체없이 공제회에 통지(「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학교는 우선 학교폭력(성폭력) 발생 사실을 공제회에 통지 - 피해학생은 일단 자비로 치료 후 조치･결정 시 치료비 영수증 등 첨부 공제급여 청구 494. 서로 다른 학교 학생 간 사안의 쌍방 조치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쌍방 조치시 관련 학생은 가해학생이며 동시에 피해학생 - 따라서 해당 보호자는 가해학생 보호자 의무 부담  각각 치료를 받는 경우 - 위 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서로가 상대학생 치료비 부담 의무 발생 2024년 학사연 581+α 16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495. 교육감이 지정하지 않은 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안전공제회에서 그 치료비 공제를 거부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2호 - 1호(심리상담 및 조언) 또는 2호(일시보호) 조치를 받은 피해학생은 반드시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치료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3호 - 3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를 받는 경우 제한 없이 의료기관, 약국 등 이용 치료 가능  교육청 피해학생 보호조치 기관 지정 담당자에게 문의 496.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성인에 의한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장이 가･피해학생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서만 치료비 부담 -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는 치료비 비지원 - 본 건 치료비는 가해 성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절차 497.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피해학생 보호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 공제급여 청구서 양식에 “조치결정 통보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학교의 협조로 청구하는 경우 - 학교와 안전공제회가 공유하는 공제급여 관리시스템(전산)에 접속 해당 사항 입력 - 조치결정 통보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첨부 -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문의(T 032-437-7900) 제10장 학교안전공제회의 피해학생 치료비 공제 | 169 498.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관리 시스템(전산) 상 가해학생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까지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청구인과 협의 처리 - 보호자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알지 못하는 내용은 임의 기재 가능 - ‘있다’ , ‘없다’ 등으로 기재 후 그 사유 부기 가능 - 모르는 내용은 “1111” 등으로 작성자가 임의로 공란 채우기 가능 499.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이 살던 집을 팔고 전학을 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가?  다음 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3) 「소득세법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4호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전학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11 장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2024년 학사연 581+α 17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행정심판 500. 어떤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2항). 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 행정청이란?(「행정심판법」 제2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 또는 사인(私人) - 부작위란?(「행정심판법」 제2조 제2호) 행정청(교육장)이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501. 행정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가?(청구인 적격)  행정심판 청구권자(「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으로 심판을 제기하고 본안에 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1) 취소심판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제1항) 2) 무효 등 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제2항) - 행정청의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일정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제3항)  피해학생 본인의 조치 취소(변경) 또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조치 취소(변경), 가해학생이 본인의 조치 취소(변경) 청구 가능 제11장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 173 502. 행정심판 재결의 의의와 종류 및 효력은 무엇인가?  재결의 의의 :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표시  재결의 종류 1) 각하: 청구기간, 청구인적격 등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판단 심의 조차 거부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1항) 2) 기각: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인 주장을 배척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2항) 3) 인용: 심판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 재결의 기속력(⸀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 재결이 있는 경우 피청구인과 행정청을 기속 - 재결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 발생 - 재결에 하자가 있거나 위법하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 그 효력 인정 503.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조치를 높여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 청구 가능. 따라서 피해 측이 가해학생 조치를 가중하도록 행정심판 청구 가능 504.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효력 발생(「행정심판법」 제48조 제2항) - 즉,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문이 청구인에게 도착 되는 경우 효력 발생 505.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상대학생에게도 영향이 미치는가?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행정행위 -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상대 학생에게도 영향을 끼침 2024년 학사연 581+α 17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06.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 불가 507.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국외에서 청구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 조치결정 통보서 수령 후 실질적으로 처분 내용을 안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508.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 교육장의 조치가 성립한 날, 즉 ‘조치결정 통보서’를 당사자가 받은 날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 실제적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09. 행정심판 청구 시 준비서류는 무엇인가?  행정심판 청구 시 준비서류 1) 행정심판 청구서(소정 양식) 2) 조치결정 통보서 3)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 4) 가족 관계 증명서 5) 청구 대리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6) 기타 증빙 자료 510.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 기속 - 재결 내용에 따라 처리  행정심판위원회는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 형식으로 재결 1) ‘파기환송’이란? 행정청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보완 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처분하게 하는 것 2) ‘파기자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을 파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처분 제11장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 175 511. 조치결정 통보서를 송부하면서 이의제기 기간을 안내하지 못한 경우 언제까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 가능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났어도 청구 가능 512. 보호자의 입원 등 사유로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 야 하는가?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2항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 내에 행정심판 청구 가능 - 불가항력 사유 소멸 후 14일 내에 청구 가능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4항 - 어떤 경우에도 사유 소멸 후 14일이 지나면 심판 청구 불가(불변기간)  불가항력이란? -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저항 불가능한 힘(사전적 의미)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3항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즉, 조치결정 통보서 수령 후 180일이 지나면 청구 불가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났더라도 청구 가능  정당한 사유란? - 일반인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  청구인 준비사항 불가항력,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판단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1) 불가항력의 경우 - 행정심판 청구서에 서면 불가항력 사실, 불가항력 소멸 사실 및 입원확인서, 의사 소견서 등 입증자료 첨부 제출 2) 정당한 사유의 경우 - 심판 청구서에 정당한 사유 및 입증자료 첨부 제출 2024년 학사연 581+α 17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13. 사립학교 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행정심판법」 제1조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시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  학교폭력 관련 교육장의 피･가해학생 조치(처분)은 행정청인 교육장의 조치 - 따라서 사립학교 학생 또는 보호자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 514.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므로 조치이행 유보했으나 행정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가?  행정심판 청구 기각 통보 즉시 교육장의 가해학생 처분의 효력 재개 - 집행정지 결정도 효력 상실  행정심판 청구 기각 통보 즉시 관련학생 조치이행 의무 재개 - 단,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경우 그때부터 다시 조치이행 유보 515.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전화 통보를 통해 알고 있으나 조치결정 통보서를 송 달받지 못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진행되는가?  행정청 처분의 효력 발생은 서면주의, 도달주의 적용 - 처분서(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 발생  청구 기간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기산 - 조치결정 통보서 수령으로 그 내용을 안 날부터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 송달은 컴퓨터에 입력 시 도달된 것으로 인정(제2항) -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진행되지 않음 516. 쌍방조치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이의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쌍방조치 시 관련 학생은 가해학생이면서 동시에 피해학생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모두 행정심판 청구권 행사(이의제기) 가능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 청구 불가(⸀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11장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 177 517. “학교폭력 아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판단에 의한 교육장의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  행정심판 청구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 - 법률 제17조의 2가 보장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는 청구권  “조치 없음” 결정도 행정청(교육장)의 조치 -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해서도 청구권 행사 가능 518.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심의위원회가 재개되는 경우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다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가?  「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 - 청구 인용 시 행정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 - 심의위원회 재개하여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시 진술 기회 부여 가능 2 행정소송 519.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 제기할 수 있는가? 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520.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  무효 등 확인 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 하다는 것을 확인 요구하는 소송 2024년 학사연 581+α 17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21. 행정소송 제기는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하는가?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 가능 - 즉, 행정심판 청구 없이 곧장 행정소송 제기 가능 522.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는가?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경과 시 제기 불가(⸀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523.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교육장 조치의 집행이 정지되는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 행정소송(취소소송) 제기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음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효력 정지 524. 행정소송의 판결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 기속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 있음 525.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 청취 목적으로 담당 교사 출석을 요 청해 온 경우 그에 응해야 하는가?  법원의 명령이 아닌 요청이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 없음 - 출석 거부 시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집행정지 여부 결정 예상 - 물론, 해당 교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더라도 그 판단은 법원의 몫임 - 가능하면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장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 | 179 526. 행정소송의 취소 판결만으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판례(대판 2000.5.12. 99다70600)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단정할 수 없음 527. 행정소송 소장에 기재된 소송물 가액(5,000만 원)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 소송물 가액(5,000만 원)이란? -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 - 원고적격에 해당함을 표시하기 위한 것 - 원고가 임의로 평가하여 제시한 금액에 불과 - 즉,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수치로 산정한 것 - 이는 청구인 적격 및 변호사 비용 산정에 활용되기도 하나 배상과는 별개 528. ‘재결’, ‘심리’ 등 행정심판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 의미를 알 수 있 을까요? 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 “심리”란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사실관례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기타의 자료 등을 수집, 조사하는 것  “심리기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청구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정한 날짜  “구술 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심리 방식  “서면 심리” 당사자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방식 2024년 학사연 581+α 18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29. 행정심판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심판의 청구서 제출(청구기간 확인) → 처분청(교육청 해당) 답변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회부 → 심리 → 재결(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심리결과 처분청 및 청구인 송달) * 행정심판청구서는 처분청 위원회 중 한곳에만 제출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12 장 분쟁조정 1. 분쟁조정 상 및 절차와 기간 2. 분재조정 및 화해와 합의 2024년 학사연 581+α 18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1 분쟁조정 대상 및 절차와 기간 530. 분쟁조정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 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분쟁조정 대상(「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31.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문서로 신청 - 피해학생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쪽이 신청 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 내용 -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및 연락처 - 분쟁조정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사유 532. 분쟁조정은 신청만 하면 개시되는가?  신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분쟁조정 개시 가능 - 동의 없으면 분쟁조정 거부 또는 중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사유 1) 당사자 중 한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상대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허위신청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장 분쟁조정 | 183 533.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입･퇴원 사유는 의료진만이 판단 가능 - 퇴원했더라도 증세 악화 시 재입원 가능 - 의사 진료기록에 의한 입증이 효과적 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폭력 피해로 입원 시 그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부담 - 치료비 부담 문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처리  합의와 분쟁조정 - 합의는 금전적 배상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 문제는 분쟁조정 대상 - 단, 손해배상 관련 조정 불가 시 민사소송 절차 안내가 효과적 534. 분쟁조정은 누가 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 심의위원회의 분쟁 조정권(「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1항)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 가능  교육감의 직접 분쟁조정 가능(「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6항) -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이 다른 학생 간 분쟁 시 교육감이 직접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신청 - 분쟁 당사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신청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개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 개시 -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당사자 중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 - 허위신청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분쟁조정의 종료(「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성사 - 1개월이 지나도록 조정 불성립  조정 성립 시 합의서 작성 - 분쟁 당사자와 조정 주체가 서명날인 2024년 학사연 581+α 18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35. 치료비 및 손해배상 합의 요구에 학교가 개입해야 하는가?  분쟁조정 대상(「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 치료비 문제는 분쟁조정 대상 아님 - 치료비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 가능  손해배상 문제는 분쟁조정 대상 - 당사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실패 시 민사소송 진행  학교는 위와 같은 규정 안내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치료비 청구 절차 등 위 사항 안내 - 학교는 분쟁조정에 직접 개입 의무 없음 536. 분쟁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 「학교폭력예방법」 상 분쟁조정 신청 기간 규정 없음 - 심의위원회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사실 확인 조사 중 또는 심의위원회 조치 후에도 분쟁이 있다면 신청 가능 2 분재조정 및 화해와 합의 537. 분쟁조정과 화해 중재는 어떻게 다른가?  분쟁조정 - 분쟁조정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법률적 권한  화해 중재 - 교육과 선도 목적으로 행하는 설득과 권유 - 화해 중재는 필요하나 지나친 화해 중재는 편 가르기 등 오해 야기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 제12장 분쟁조정 | 185 538. 교사는 반드시 화해 중재를 해야 하는가? 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교육적 차원의 화해 중재,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지나친 화해 중재 노력은 은폐･축소 의혹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공정성 유지  보호자 간 화해 중재 의사가 있으면 화해 중재 시도 가능 - 어느 일방이라도 거부한다면 중재 중지 - 보호자 모두 동의하는 화해 중재도 교사는 반드시 동석해야 할 의무 없음 539. 분쟁조정 성립 시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가?  분쟁조정 성립은 가해학생 조치 판단의 참작 사유에 불과 - 분쟁조정 성립을 이유로 전담기구 사실 확인 취소 또는 유보, 심의위원회 미개최, 개최 취소, 가해학생 미조치, 조치 중지, 취소 불가 - 분쟁조정 성립 시에도 반드시 「학교폭력예방법」 규정에 의한 절차 진행 처리 540. 피해 보호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보호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학교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 합의란? - 합의란 경제적 배상 등 조건을 전제로 피해의 고통을 인내한다는 동의 - 화해는 조건 없는 용서와 이해  학교는 분쟁조정 절차만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 -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시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동의 필요 2024년 학사연 581+α 18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41. 교육장의 조치(3호:교내봉사)가 있었으나 경찰 신고 후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배상 요구는 피해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 - 치료비 문제라면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를 받아 치료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배상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 신청을 받아 분쟁조정 가능 - 의견 상충 시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 불가피  학교는 경찰 신고 사안에 개입불가 - 경찰은 「형법」, ｢소년법｣ 등을 적용 형사처분을 위한 수사 전개 - 「형법」 등 현행 형사법 규정상 10세 미만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불가 -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소년법｣ 적용 조치 가능(범죄경력 미기재) - 만 14세 이상자는 벌금ᆞ 징역 등 형사처분 가능(범죄경력 기록됨) - 학교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542. 화해 중재(권유)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 관련 학생 서로 용서하고 납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 -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에게 사과해야 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도의적 책임상 보호자도 사과 가능 - 교사는 화해 중재 의무 없으나 교육적 차원에서 화해 중재는 필요 ※ 지나친 화해 중재는 오히려 불공정(편들기) 의혹 야기  교육적 차원의 화해 중재(권유)도 담당자를 지정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 - 화해를 원하는 보호자의 의사 확인 - 그 사실을 상대 보호자에게 전달 - 동의하는 경우 중재 543. 화해 중재 시 사과 편지, 화해 확인서, 화해 요청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가?  화해는 조건 없는 용서와 이해 - 해당 학생의 자필 사과서 작성 전달로 효과적 화해 가능  보호자 시각의 화해는 조건을 전제로 한 합의 - 보호자 감정으로 하는 화해는 진정한 화해라 보기 곤란 - 서로 간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경우 화해서 작성 가능 학교･교육청･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2024년 학사연 581+α 제13 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2024년 학사연 581+α 18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44.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 62586(처분 사유 고지 의무)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① 처분의 제목, ② 당사자의 성명, ③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④ 의견제출 및 방법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조치 중 어느 조치를 할 것인가를 미리 통지할 수는 없지만 처분 상 방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심의위원회 개최 원인이 되는 학교폭력의 일시, 장소, 행위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의미)을 통지해야 한다. 545. 서울행정법원 2015. 7. 9 선고 2015 구합 53169(협박과 학교폭력)  피해학생은 원고에 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는데 “1초 안에 불을 못 붙이면 면상을 뜯어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학교폭력에 해서는 경우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교육목적과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546.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 구합 76957(갈등 관계로 인한 전학 조 치의 불가피성) 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처가 불가피하다.  이 사건은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고,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나아갔으며,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흉터가 남게 되는 중한 결과를 낳았으며, 원고와 그 부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목격 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피해학생을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 감정적 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 원고는 과거 학교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위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받고 이행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시 학교폭력을 일으켰다.  합의가 되지 않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고 학교의 구조상 같은 학년은 같은 층에 배치되어 서로 격리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전학 조치는 불가피하다. 제13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 189 547.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 구합 71358(초1 학생의 위협적 행동)  원고가 학교 운동장에서부터 주차장, 강당 옆 계단까지 쫒아가 나무막 기로 때릴 듯이 휘둘러서 피해학생이 울음을 터트린 것은 신체에 한 유형력 행사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미숙하고 규범의식을 제 로 정립하지 못한 만 7세의 어린 아동인 점, 부모들 이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감정이 상하여 화해를 하지 못하는 등 학부모 간의 갈등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호 및 5호 처분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면사과 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취소한다. 548. 서울행정법원 2016. 6. 3 선고 2016 구합 742(보호자만 참석한 자치위원회 의 적법성)  원고에게 참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원고는 참석하지 않고 그 보호자가 참석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 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서로 싸우면서 상처가 발생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원만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였고 서면사과는 가장 가벼운 조치인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549. 2015 구합 1856(장난의 고의성 인정) 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의자를 빼내 11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꼬리뼈 골절)을 입힌 사안에 한 전학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피해학생이 의자에 앉으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저앉게 하려는 의도로 의자를 뺀 사실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 따라서 원고의 가해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환 유형력 행사로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550. 2014 구합 250(학교폭력 범위의 확대 해석)  문자메시지로 욕설을 전송하고 따돌림을 했다는 이유로 3호 조치를 받은 사안에 해 사안 조사 미흡, 처분 사유 통지 미비, 의견진술 기회 침해 등 절차상 하자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 학교폭력은 정의 규정에 나열된 폭행,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 모욕 역시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동일하게 보아 그 성립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다. 2024년 학사연 581+α 190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51. 2013 구합 21609(분쟁 조정권 고지 의무)  학교폭력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을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해학생 측 등 분쟁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항을 사전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가해학생에 한 조치를 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552. 97다 15258(교사의 배상책임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 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 학생의 전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 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553. 경기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2012 행심 41(사안 조사보고서 공개 문제)  사안 보고서 내용 가운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 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 「학교폭력예방 및 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호의 비공개 상 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정보 중 위 비공개 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 부당하다. 554. 2012 두 25729(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 비공개 합법성 )  CCTV에 녹화된 영상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됨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녹화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갈무리한 다음 각 그림파일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상 정보에 해당하는 얼굴 등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새로운 동영상을 만드는 것은 공개 청구취지 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개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제13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 191 555.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0213 판결(명예훼손의 범위) 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556.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 29481 판결(무고의 성립요건) 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의 남용이라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 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음. 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 고소인의 행위가 피고소인에 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557.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 13646 판결(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 감독 의무) 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 감독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신하여 감독을 해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 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에 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558. 인천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 고단 6739(보호자의 교실 난입 호통)  자신의 딸(초등 6학년)을 따돌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과 후 학습 중인 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년아! 이게 미쳤나! 라고 큰소리로 모욕하여 1년 이상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와 모욕을 하였다.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2024년 학사연 581+α 192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59. 대법원 2003.7.11 선고 2002다48023 판결(행정소송의 집행정지 효력과 범위) 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정해져 있는 처분에 한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여 손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 - 그 집행정지의 효력 또한 당해 결정(행정처분) 주문에 표시된 시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시기 도래와 동시에 당연히 소멸함 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처분 기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음 - 집행정지 결정이 당해 결정의 주문에 표시된 시기의 도래로 실효되면 그때부터 당초에 정해진 기간(집행정 지 당시 일부 진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56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5 판결(정당방위의 상당성)  외관상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 방은 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경위,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됨 561.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타인 간 대화 녹음의 불법성)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3인 간의 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562.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4771(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여 처분 상 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을 하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휴 폰으로 한 처분은 하자가 중 ･명백하 여 무효이다( 법원 2019.7.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고). 제13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 193 5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0.2019.4.11. 합헌(학교폭력예방법과 초･ 중등교육법 상 징계의 차이점) 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조치는 해당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을 상으로 한 경우가 학교폭력 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취해질 수 있는 반면에, 학교폭력예 방법상 징계조치는 피해학생에 하여 학교폭력이 가해졌음을 전제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 도･교육을 위하여 취해지는 것으로 그 징계사유, 징계조치의 취지 및 내용 등을 달리한다. 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상 징계조치가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조치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입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규율하는 사안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다. 564.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270(학생 신분 상실 후 가해학생 조치의 효력)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 정하는 처분을 받은 학생이 졸업 등의 사유로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을 상실하면 원칙적으로 각 조치 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 원고가 받은 제1호, 제2호, 제6호 조치는 위 원고가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조치 처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위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내역이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졸업함으로써 더 이상 원고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여지가 없어졌고, 출석정지 조치는 원고의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도 없게 되었다. 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각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565.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469(의무적이지 않은 전담기구 심의)  원고는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전에 전담기구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담기구 심의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도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측 요청에 따라 개최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기초로 한 것이고, 전담기구는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에 한 보고 의무만 부담할 뿐 구속력 있는 최종적 결정을 할 권한이 없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앞서 전담기구 심의가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 과정에 전담기구 심의 여부, 전담기구 심의와 관련된 필수적 서류 수집 여부, 전담기구 구성의 적법성 등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024년 학사연 581+α 194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66.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30(자체해결시 가해학생 측에 대한 진술기회 부여)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학교폭력사건을 자체해결할 수 없다.  가해학생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은 교육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심의위 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체해결 여부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 측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567.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731(사안처리 가이드북 미준수와 절차적 하자)  원고는 3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에 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다. 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을 인지한 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또는 지침에 불과하여 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정한 기간을 도과하 여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학교폭력예방법 및 그 시행령 에 학교폭력 책자치위원회의 개최 시기를 정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68.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030(심의위원회 간사의 심의위 참석의 절차적 하자)  원고는 심의위원회 간사가 심의 절차에서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 내용에 관여하였으므로 심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 심의위원회 간사가 심의위원들에게 관련 법령, 사안의 경과와 내용,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한 조치 별 내용 등을 설명하고,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사실, 심의위원들이 표결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사실만으로는 간사가 이 사건 처분 내용에 관여하였다고 보기어렵다. 제13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 195 569.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82(변호사의 심의위원회 참석의 합법성) 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 상자가 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한다( 법원 2016두33339판결 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는 가해학생에게 있어 중요한 신분상 불이익에 해당하고, 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학생은 자신에 한 조치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570.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282(당사자의 심의위원회 참석과 변호사 조력 방법)  원고와 부모는 심의위원회에 변호사를 동하여 출석하였고, 원고의 리인인 변호사는 회의 전 과정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인 원고가 직접 회의에 출석을 한 이상 원고에게서 우선적으로 의견 및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위원장이 변호사에게 “잠깐만요, 변호사님은 말씀하실 자격이 없으시죠.” 라고 한 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볼 여지가 있다.  나아가 원고의 변호사가 원고를 신하여 직접 위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원고나 부모에게 회의 진행 중 관련된 조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571. 대구고등법원 2018누2620(고등학교 진학 후 중학교 재학시 발생 사안 처리의 적법성)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발생 시점이나 징계 시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가해학생에 한 조치에 관해서는 그 조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나 공소시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학교폭력의 발생 이후에 상급학교로 진학하였다고 해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초･중학교 졸업 무렵에 발생한 학교폭 력에 하여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학하는 이상 가해학생에 한 조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어 법 적용의 사각지 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이 중학교 재학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당해 가해학생이 소속된 고등학교장(現 교육장)은 가해학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4년 학사연 581+α 196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72. 서울고등법원 2018누70570(형사소송의 무죄 선고가 심의위원회 조치에 미치 는 영향) 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 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폭력 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원 2018. 4. 12. 선고2017두74702판결 등 참고) 573.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480(가해학생 조치 후 형사소송의 불기소 처분 영향) 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한 조치 원인이 되는 사실의 인정은 형사소송에서와 같이 엄격한 증거능력을 갖춘 증거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와 같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성적인 자기결 정권을 제 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 성적인 접촉이 있게 된 경위 및 성적인 접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은 경찰서에 원고를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원고에 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원고의 입장에서 피해학생이 이 사건 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강간의 고의를 배척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이 사건 행위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 다고 볼 수도 없다. 574.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443(긴급 출석정지 조치 절차상 학교장 의무)  학교장은 출석정지 처분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그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출석정지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그 효과 등에 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가해학생이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그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긴급 출석 정지 조치에 한 사전 의견청취절차 또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제13장 학교폭력 관련 주요 판례 | 197 575.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443(추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긴급 선도조치의 위법성)  긴급조치 처분의 ‘긴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한 추인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았다면 해당 긴급조치 처분은 법령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추인 절차는 자치(심의)위원들에게 긴급조치 처분의 내용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위원들 간의 당시 긴급한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76.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959(보호자가 불참한 사실확인 조사의 정당성 )  원고들은 학생들의 상담이 보호자가 동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학교 관계자가 아동의 진술을 부당하게 유도하는 등 그 상담 과정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절차적 장치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상담일지의 기재는 이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에 한 상담 과정에서 그 보호자의 동석이 이루어지거나 영상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나 상담사가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는 특별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조사과정에는 행정절차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엄격한 절차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없다. 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9759(보호자 동의없이 받은 사실확인서의 효력)  원고들은 교사 및 교장의 직무유기(사건의 축소, 은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등 위법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보호자의 동의도 없이 확인서를 받는 등 악의적 절차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학교측이 부모의 동의 없이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78.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77(고의성 없는 과실행위는 학교폭력 아님)  사안조사 보고서에는 목격학생 5명이 원고가 B의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는 부분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 과실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과실로 인한 행위라도 그에 해 사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과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추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처분의 상이 되는 행위를 가해학생이 과실로 B의 뺨에 손이 닿은 행위로 본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추가판례)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학교폭력’의 개념도 고의적인 행위를 주로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해에 의한 학교폭력은 원칙적으로 고의에 의한 상해만 이에 해당하고 과실에 의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년 학사연 581+α 198 | 학교,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연구모임 579.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917(조치별 세부적용기준 미적용 조치는 재량권 일탈)  피고는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행위 및 태양, 가해학생들의 가담 정도 및 반성정도,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정도 등을 충분히 심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치 수위를 정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다른 가해학생과의 형평 등 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인다. 이는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마땅히 고려했어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580.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285(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수집한 화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그 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화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81.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9765(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조치의 정당성)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학교장(現 교육장)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행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조치사항의 정도가 정당하다면 이 사건 전학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 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해학생의 모욕적 발언에 화가 풀리지 않아 이 사건 가해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피해학생에 한 고의적이고, 심각하며,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무제한적인 보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1.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 01. 사안 배정이 되면 전담조사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① 배정된 사안 개요 분석 ② 학교 방문 전 질문지 작성 등 사전 준비 ③ 학교 방문 - 담당교사와 사전 면담 - 피･가해 관련학생과 면담한 후 학생확인서 및 증거자료 확보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 ④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추가 보완조사) ⑤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할 때 참석 가능 0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중 전담조사관이 배정된 이후 학교에서 필수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관련학생을 분리해서 면담할 수 있는 장소 마련과 시간 확보 ② 최초학생확인서 등(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③ 성관련 사안,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위기학생, ADHD 등 민감정보를 사전에 전담조사관에게 공유 03.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전 책임교사가 전담조사관에게 알려야 하는 필수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사안 개요 안내(일방사안, 쌍방사안 여부/피해관련학생의 피해주장 등) ② 관련학생의 긴급조치, 분리조치 ③ 면담 조사 시 유의사항(성관련 사안, 장애여부, 다문화여부, ADHD 등 민감정보 사전 공유) 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조사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한 명당 30분 내외로 피･가해 관련 학생 면담 ②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에 배석은 가능하나 질의응답은 주로 관련학생과 진행하며, 학생 면담이 끝난 이 후 학부모 면담으로 의견 청취는 5~10분 정도 진행 ③ 목격학생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사관과 사전 협의로 진행 가능 05. 교사 동석 없이 보호자의 동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① 교사 동석 없이 보호자의 동석 가능함. ② 보호자는 학생이 조사받는 같은 공간에 있으나, 전담조사관의 질의응답은 주로 학생과 이루어지므로 조금 떨어진 자리에 배치될 것을 안내 06. 피･가해 관련학생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전담조사관 배정 원칙을 안내 ② 학교와 피‧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 동의할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조사 가능하며, 이 경우 “전담조사관 미배정동의서” 제출 ③ 전담조사관 미배정에 일부만 동의할 경우에는 전담조사관 배정 원칙 적용 2024 학교가 알아야 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Q&A 07.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조사를 희망했으나 다시 비희망으로 변경된다면, 전담조사관 조사 취소가 가능한가요? ① 학교와 피‧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 전담조사관 비희망으로 동의할 경우 전담조사관 취소가 가능 하며 “전담조사관 미배정동의서” 제출 ② 취소 절차는 조사일 전에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연락하여 취소 요청 08. 목격학생 보호자가 전담조사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목격 학생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① 전담기구에서 목격학생 조사 가능 ② 목격학생이 진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면 면담조사로만 진행 가능 09. 전담조사관 배정은 언제 되나요? -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하면 2일 이내 배정됩니다. 10. 전담조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할 때 학교와 상의 없이 학부모와 전담조사관이 직접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나요? - 전담조사관과 학부모가 직접 연락은 허용하지 않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조사관 일정 조율 11. 보호자 의견서도 책임교사가 받아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책임교사가 직접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책임교사에게 보호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전담조사관에 게 전달 12. 전담조사관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나요? ① 일반사안은 교육지원청별 전담조사관 인력풀에 의거하여 배정 ② 민감사안, 성사안의 경우 전담조사관의 성별,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배정 13. 전담기구에서 최초 진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에게 추가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최초 진술서의 내용이 부족하거나 진술 내용이 바뀐 경우에 추가 보완 조사 요청 가능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중 01. 전담조사관이 피･가해 관련학생과 면담할 때 동석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① 보호자의 동석이 가능함을 안내 ② 동석한 경우에 주로 면담과정은 학생과 이루어진다는 절차를 안내 ③ 보호자 면담은 학생 면담이 끝난 후 5~10분 이내에 가능함을 안내 02. 변호인(대리인)이 동석하고자 할 때, 변호인이 학생 대신하여 진술하여도 되는가? ① 변호인이 동석하는 경우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서” 제출 안내 ② 변호사의 의견 청취는 가능하나 학생과의 면담을 기본으로 하므로 변호사의 학생 대리 진술은 불허 03. 변호인(대리인) 동석 시 행정절차는 무엇인가? ① 사전에 “대리인 선임허가서” 제출 안내 ②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기는 전담기구 심의 전까지 제출 또는 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 04. 관련 학생이 증거자료를 전담기구에 제출했다. 사안조사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담조사관에게 증거자료를 사본으로 전달해도 되나요? ① 전담조사관에게 증거자료를 사본으로 전달이 가능하며 사안조사 이후에는 반드시 두고 가도록 안내 ② 전담조사관은 교육청에서 위촉할 때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보고 서 또한 조사 이후 반드시 삭제하도록 교육을 받았음. 05. 전담조사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추가 진술서 작성을 누가 하나요? ① 전담조사관에게 학생 추가 진술서 작성 요청 가능 ② 전담조사관과 대면 협의할 때 추가 진술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학생의견서 양식 제공 06. 전담조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증거 등의 관련 자료를 직접 받아서 학교에 전달할 수 있나요? - 전담조사관이 직접 받아 원본은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는 전담조사관에게 사본 전달 07. 사안조사 희망일에 관련학생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할 경우, 전담조사관 일정 조율은 누가 해야 하나요? - 관련학생의 불참으로 인해 전담조사관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경우에는 학교 책임교사와 전담조사관 이 일정을 조율하고 변경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알림. 08. 조사에 대한 민원 처리 부서는 어디인가요? ① 교육지원청에 민원 내용 전달 ② 민원 내용을 교육지원청에서 확인 후 전담조사관에게 민원 내용 안내 ③ 학부모의 민원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와 전화 통화 가능 3. 학교폭력 사안조사 후 01.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은 언제까지이며, 학교에서는 보고서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① 사안조사가 마무리 된 날로부터 2일 전후로 SOS시스템에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② 연계학교 사안일 경우 관련학교 조사가 모두 마무리 된 후 2-3일 이내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02.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책임교사가 수정할 수 있나요? ①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긴급조치 등의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만 수정 가능. ② 이외의 수정사항은 전담조사관에게 수정 요청 03. 전담조사관에게 전담기구 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전담기구에 참여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만 가능 04. 조사 이후 다른 전담조사관으로 교체하여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① 전담조사관의 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다른 전담조사관으로 교체하여 배정 가능 ② 이 경우 새로운 전담조사관에 의해 처음부터 재조사 진행 05. 1차 조사가 미흡하여 재조사가 필요할 때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①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재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전담조사관에게 전달 ② 학교 측에서 재조사 일정을 교육지원청에 전달하면 전담조사관과 협의 후 학교 방문 및 재조사 진행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흥복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인천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최상욱 인천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감 안도희 인천광역시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장 박도담 편집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덕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이기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수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설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장경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배수경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고민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박자현 검토위원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경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민정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성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기만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희연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진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소화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정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상우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유안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소영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효진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강승우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호진 북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문하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효진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인호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최호성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지은 2024 학사연 581+@ 발행일 2024년 10월 발행인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길 9
    •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제06229호)(20190923).hwp HWP 파일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시행 2019. 9. 23.] [인천광역시조례 제6229호, 2019. 9. 23., 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032-420-849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 내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장실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2.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예산을 편성 하고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③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조(안심보안관) ① 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자치구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협조) 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학생과 교직원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감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교육감은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29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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