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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고등학교 지역이해"에 대한 총 583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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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지역관련 연구 소논문.hwp HWP 파일 다운로드
    주제 : 섬지역 중학생의 고등학교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학교명 : 강남중학교 교 사 : 김 종 섭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섬 지역에 사는 중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될까? 연구자는 섬 지역에서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진로수업과 진로진학상담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섬 지역 학생들의 곤란한 진학 환경 특성을 알게 되었다. 중학교 2,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한다. 이 시점에 학생들은 자신이 진학할 학교가 어디인지 고민한다. 그러나 섬 지역이다 보니 갈 수 있는 학교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여러 도서 지역 중에 강화지역의 경우, 일반고 3곳과 특성화고 2곳이 있다. 학교 숫자로 보면 비교적 다양한 고등학교가 분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적성의 면에서 보면 특성화된 학교는 제한적이다. 강화지역의 중학생 중에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 인천 시내의 특성화고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통학 거리가 너무 멀어 등하교 시간을 맞추어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한다. 교통편으로 버스가 있지만 갈아타야 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90분에서 1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런 상황은 서해5도 같은 외딴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더욱 심각하다. 그들은 다양한 진로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섬에 있는 일반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 섬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내륙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불평등한 진로진학 환경에 놓여있다. 인천 시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 성격, 적성에 따라 본인의 원하는대로 비교적 수월하게 진학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되지만, 섬지역에서는 통학할 수 없거나 시간적,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며 어렵게 통학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섬 지역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진학 지원방법을 탐색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가. 강화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로희망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 섬지역 학생들의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할 기숙사 건립‧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초문헌 탐구 가. 도서 지역 교육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전라남도를 사례로- (박성현, 이태겸, 2019) 1) 섬 지역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법제도 대안 제시 2) 서해5도 지역의 교육경비 사례 검토 나. 켄터키(Kentucky)州 교육개혁이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 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 전라남도 교육을 중심으로(황윤환, 2019) 1) 민간 기관들이 연합하여 주도한 상향식 개혁 2) 교육 전반에 걸친 옴니버스식 개혁 3) 학생들의 학업 향상을 위해 교육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개혁 4) 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한 개혁 5) 지속적이고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는 개혁 등 추출 2. 시사점 가. 서해5도와 같은 섬 지역에서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필요하면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 나. 민간 기관들이 연합하여 섬 지역의 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건립 및 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화고 진학에 따른 거주 여건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수행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1) 섬 지역 학생 현황 및 연구 대상 학교 조사 2) 강화지역 중3 학생들의 진학 희망 현황 3)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섬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4)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섬 지역 기숙사 지원 정책 방안 나.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 섬 지역 청소년의 교육환경 상황 2) 현황 조사 - 도서 지역 기숙사 지원 현황(고등학생, 대학생) 3) 문헌 조사 및 인터뷰 - 도서 지역 교육 현황(도서, 연구 논문, 보고서 등) - 강화지역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인터뷰 - 인천광역시교육청, 강화군청 기숙사 관련 서면 질의 및 답변 2. 연구수행 절차 - 연구 대상: 섬 지역 중학교의 선정 (2023. 2~3월) 지역 강화군 옹진군 중구(영종) 학교(학생수) 강화중학교 외 8개 학교 대청중학교 외 4개학교 *공항중학교외 4개학교 비고 *대규모 학교(600명이상)는 제외 자료: 2022 학교 알리미 참조 - 바람직한 섬 지역 학생 진학 모델 탐구 (3~8월) - 학교 방문 계획: 섬 지역 중학교 진로전담교사와의 협력을 통한 학생들의 현재 진로 경로 파악 (3~4월) - 인천지역 직업계고 안내 및 기타 전공, 입학전형방법 파악 * 마이스터고등학교 : 인천전자마이스터고, 국립인천해사고 2개교 * 특성화고 :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외 27개교 -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희망하는 고등학교 관련 설문조사(9월) - 검사결과에 따른 직업계고등학교 진학 희망 학생 교사 상담 (10월) - 인천 시내 특성화고 진학 희망 설문검사 결과 검토(10월) - 섬지역 지자체의 대학생 진로진학 지원 기관 방문 또는 전화 (7~9월) - 강화군에서 강화군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운영하는 장학관 탐방 및 담당자와의 면담 (3월, 9월) - 다른 지역에 있는 섬 지역 학생 지원 방안 또는 다른 나라의 외톨이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례 탐색(2~11월) - 인천광역시 교육청 직업계고 관련 담당 부서 서면 질의 (9월) - 인천지역 특성화고 방문 및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입학 지원 관련 의견 청취 (3월~12월) : 특성화고 계열별(공업계열, 상업정보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각 3개교 -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에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가산점 부여 가능성 모색 * 월별 활동 계획 월 활동계획 비고 2023년 3~4월 -진로진학 해외 자료 탐색(칸아카데미-Career) -섬 지역 학교 진학 개선방안 기초작업 실시 -대상학교 선정, 진로검사 선별, 학교 방문계획 -진로교육 관련 도서 선별 칸아카데미: khanacademy.org 2023년 5~6월 -진로 전공서적 선정 및 해외 진로관련교육 사례 발굴 -섬 지역 대상학교 방문 및 진로검사 실시 -결과에 따른 상담 및 설문 조사 2023년 7~8월 -진로진학 해외 자료 학습(칸아카데미-Career) 및 정리 -섬 지역 대상학교 방문 및 진로검사 연속 진행 -지자체 진로교육관련 우수기관 탐방(기숙사) 2023년 9~10월 -진로진학 해외 자료 정리 -섬 지역 학생 진로검사 정리 및 설문 통계 -직업계 고등학교 및 교육청 담당자 의견 청취 2023년 11~12월 -진로진학 해외 우수 사례(이스라엘) 알아보기 -교원연구년 결과 보고서 작성 -타 지역 또는 기관의 섬 지역학생 관리 실태 알아보기 전라남도/경상남도 2024년 1~2월 -진로진학 해외 자료 학습 및 최종 정리 -외국의 진로교육 자료 작성 II. 본론 1. 섬 지역 학생 현황조사 및 연구 대상학교 조사 인천광역시에서 도서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학교는 아래와 같이 강화군, 옹진군, 중구(영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천 섬지역의 학교와 전체 학생수 지역(재적수) 강화군 옹진군 영종 학교(학생수) 강남중(139), 강서중(27), 강화여중(505), 강화중(491), 교동중(27), 동광중(73), 서도중(7), 승영중(73), 심도중(34) 대청중(16), 덕적중(13), 백령중(85), 연평중(24), 영흥중(110) *공항중(930), *영종중(730), 용유중(48), *하늘중(604), *중산중(910) 영종지역에는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면서 신도시가 형성되어 대중교통과 같은 인프라가 비교적 잘 되어 있으므로 섬 지역 대상학교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서해5도가 있는 옹진군과 강화지역, 이 두 곳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관(기숙사)을 살펴볼 것이며 특히 강화지역을 중점으로 진학 희망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2. 설문조사 (강화지역 중3 학생들의 진학 희망) 가. 조사 대상: 강화지역 중학교 3학년 나. 조사 방법: 각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통한 3학년 진학 희망 조사 다. 조사 일시: 2023년 10월 라. 조사 내용: 강화지역 중3 학생들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희망 인천 강화지역의 중3학생의 특성화고 진학희망자 중학교 학생수 강화중 강화여중 강남중 승영중 심도중 동광중 서도중 강서중 교동중 동광중 합계 중 3 학생수 145 171 37 23 13 20 0 0 16 20 445 특성화고 희망인원 9 7 7 4 3 0 0 0 0 0 30 백분율(%) 6.2 4.1 18.9 17.4 23.1 0 0 0 0 0 6.7 마. 시사점 - 전체 비율이 비교적 적은 소수(6.7%)지만 이는 강화 학생들이 이미 인천 시내의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착되어 지원동기가 저하되어 있음. - 인천 시내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의 직업계열 진학 희망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함. - 강화지역의 희망하지 않는 고등학교로 진학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므로, 중3 과정에서 직업계열 고등학교 적성이 부합한다면 진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3. 인천지역 직업계열 고등학교와 학과 현황 가. 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28개교) 특성화고 인천 지역 학과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강화군 영상미디어과 계산공업고등학교 계양구 스마트기계과 스마트설비과 전기제어과 식품생명과학과 컴퓨터정보전자과 인천소방고등학교 미추홀구 소방기계과 소방설비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전기과 문학정보고등학교 미추홀구 회계금융과 비서사무과 스마트미디어과 플랫폼경영과 서비스마케팅과 소프트웨어개발과 웹툰시각디자인과 부평공업고등학교 부평구 그린자동차과 하이테크가공과 스마트건설과 전기과 스마트자동화과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부평구 스마트디자인과 인테리어과 패션코디네이터과 바이오식품과 조리과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중구 국제물류과 국제관세과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동구 호텔경영과 관광외국어과 외식조리과 인천금융고등학교 남동구 금융사무과 유아보육과 웹툰애니메이션과 펫뷰티케어과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미추홀구 자동차테크과 건축디자인과 메카트로닉스과 정밀기계과 전기과 도시건설정보과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서구 제품디자인과 도예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과 인천보건고등학교 서구 보건간호과 보건의료서비스과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 미추홀구 미용예술과 시각영상디자인과 식품외식산업과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미추홀구 부사관경영과 항공서비스과 SNS마케팅과 콘텐츠디자인과 인천생활과학고등학교 연수구 토탈미용과 패션스타일과 조리과학과 인천세무고등학교 서구 세무회계과 국제무역과 베이커리카페과 디자인콘텐츠과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중구 회계금융과 글로벌비즈니스과 경영사무과 IT크리에이터과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인천반도체고 예정) 중구 반도체소프트웨어과 반도체장비과 IT융합통신과 IT통신과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중구 항공경영과 금융회계과 세무회계과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미추홀구 실용음악과 연기예술과 드론영상과 실용무용과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연수구 해양경찰학과(파일럿) 아쿠아반려동물과 식품외식산업과 해군부사관과 해양경찰학과(엔지니어) 인평자동차고등학교 부평구 자동차학과 AI소프트웨어과 인천재능고등학교 동구 스마트통신과 스마트전자과 스마트전기과 차세대반도체과 AI로봇과 스마트건축과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미추홀구 항공정비과 항공기계과 항공전자제어과 항공전자과 인천바이오과학고등학교 미추홀구 바이오제약과 바이오화학과 스마트전자과 스마트전기과 스마트자동화과 한국주얼리고등학교 서구 주얼리디자인과 한국글로벌셰프고등학교 강화군 조리과학과 총 29개교 102개 학과 * 강화지역 특성화고는 기숙사 있음. 나. 직업계열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등학교 (2개교) 마이스터고 인천지역 학과 인천해사고등학교 중구 기관과 항해과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미추홀구 전자제어과 전자회로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전자과 총 2개교 6개 학과 * 마이스터고는 기숙사 있음. 4.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섬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 현황 파악 가. 옹진군 장학관(기숙사) - 설립목적 : * 옹진군 관내 출신 대학(원)생들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 관내 열악한 교육환경을 꿋꿋하게 극복하고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쾌적한 면학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 - 옹진지역 출신 대학(원)생을 위한 옹진장학관 1개소 - 옹진군의 경우 대학생이 장학관(기숙사)에 거주하나 가족 중 특성화고 입학할 경우 특별히 기숙사에 함께 거주할 수 있음. 나. 강화군 장학관(기숙사) - 강화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위한 장학관 4개소(서울3, 인천1) - 옹진군과는 달리 고등학생은 입사 불가능함. - 실제 강화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진학 희망할 경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인천에 있는 장학관임. - 최소 옹진지역과 같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함. - 장학관 관련 강화군 조례를 개정하여 고등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미성년자로서의 학생지도는 관련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5.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강화군청의 섬 지역 기숙사 정책제안 및 질의 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정책제안 및 답변 ○ 질의1. 인천 섬 지역 중학교 학생들(예비 고1)이 인천 시내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공동기숙사(거점)를 운영하여 기숙사에 교사를 파견하여 지도 가능한가? ○ 질의2. 강화군이나 옹진군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섬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관(기숙사)을 고등학생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력 가능한가? ○ 답변. 귀하의 제안요지는‘인천의 도서 지역 중학생들이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에 지원하여 통학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를 운영하거나, 강화군 또는 옹진군에서 운영하는 장학관(기숙사)에 고등학생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안하는 의견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 실행 가능성 측면 도서 지역 중학생들의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기숙사 운영은 바람직한 사항이나, 기숙사 신축은 교육공동체나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수요조사 및 타당성 검토(수혜 인원의 적정성, 지속성, 형평성 등) 이후 결정되어야 하는 대규모 재정 투자사업이며, 특성화고 공동기숙사 신축운영은 부지 선정 및 학교가 다른 고등학생(미성년자)들의 생활관리 및 교사 파견 등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창의적 대안 측면 강화군이나 옹진군에서 운영 중인 장학관(기숙사)은 해당 지자체 출신의 대학(원)생을 위한 교육복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지역(강화군 3개 장학관, 옹진군 1개 장학관)에 운영 중이라 인천 시내 소재 특성화고 입학생의 입사는 장학관(기숙사)의 설립·운영 측면이나 입사 자격 요건 측면에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자체의 의견이 있습니다. □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 도서 지역 중학생들이 평준화지 역 일반고에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직업계고에 입학하는 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역차별의 문제가 있어, 또 다른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직업교육과 강** 장학사 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서면 질의에 따른 회신 ○ 질의 강화에 사는 중학교 3학년 학생(예비 고1)들의 기숙사 지원 가능한가?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인천 시내의 특성화고를 진학 할 수 있도록 장학관 또는 기숙사 운영이 가능한가? 1) 현황 및 문제점 - 인천의 도서 지역(강화군, 영종도, 기타 섬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지만, 인천 시내의 특성화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없는 관계로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인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과 섬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의 형평성(교육기회)에 큰 문제가 발생함. 예를 들어 강화지역 중3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이 바이오, 로봇, 기계, 전자, 통신, 보석가공, 디자인, 자동차 등등의 분야인데 인천 시내로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통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인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에 비교하여, 섬 지역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단계에서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임. - 어쩔 수 없이 일반고(강고,덕고,여고)로 진학하여 흥미를 잃고 동기도 읽고 무의미하게 생활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다만, 영상미디어고, 글로벌셰프고 2개의 적성은 찾을 수 있으나 부족함) 2) 개선방안 - 인천 시내에 섬 지역 중학교 학생들(예비 고1)을 위한 공동기숙사(거점)를 운영하여, 인천 시내의 다양한 특성화고에 다님으로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아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음. - 섬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관(기숙사)이 강화군이나 옹진군 지자체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그곳에 고등학생들도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안이 필요함. -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면 미성년이므로 기숙사 등에 교사나 전문진로상담사를 파견하여 지도하는 방안도 필요함. - 가장 바람직한 안은, 섬 지역 중학생(예비 고1)들을 위한 기숙사를 인천 시내에 운영하며, 일과 후에는 교사나 사감을 활용하여 학생지도를 하는 방안임. 3) 기대효과 - 섬 지역에 산다고 교육접근기회를 접할 수도 없는 불공평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음. - 학부모님들의 생활비 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음. -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적성을 찾아 실현할 수 있음. ○ 답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강화군에서 운영 중인 장학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사생의 자격)에 의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예비 고등학생은 미성년자로서, 성년인 대학생보다 물리적·정신적으로 더욱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바, 기존의 장학관 관리인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교사나 전문진로상담사를 파견하여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내부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현재로써는 장학관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화군 자치교육과 최기* 주무관 연락 다. 강화지역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와의 인터뷰 ○ 질의 : 강화의 중학교 학생들이 인천 시내의 특성화고에 진학이 적은 이유에 대해 진로진학상담교사로서 말씀해주세요. ○ 답변: - 특성화고 진학시 통학의 문제 (대다수 진로교사의 의견임) - 학생은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나 부모님이 반대함. - 학부모의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 부족 - 강화지역 내에 특성화고 부족 라. 시사점 - 답변에 있는 ‘특성화고 지원을 위한 기숙사 운영은 바람직한 사항’인 줄은 알고 있으나 기타 여건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한다. 청소년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고르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이다. 학부모님들이 특성화고 진학에 부담인 것은 통학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 도서(섬)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교육의 불평등이다. 그러므로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뿐만 아니라 정신연령이 낮아지는 고등학생을 위한 장학관이나 기숙사가 필요한 시기이며, 조기에 진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여 특성화고와 같은 직업계열로의 진학을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고등학생들도 적절하게 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1. 섬 지역 학생을 위한 특화된 기숙사의 필요성 강화지역에서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 그러나 거리상으로 너무 멀어서 선뜻 원하는 직업계열 고등학교로 갈 수 없는 현실이 큰 벽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섬 지역 학생들의 직업계고 진학에 기숙사 운영 등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변화가 온다면 학생들의 진로설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강화지역(섬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섬 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기숙사 설치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 2. 기숙사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공동기숙사가 운영된다면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학생 측면 인천지역의 직업계열고등학교 32개교 109개 학과 중에 본인이 진로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다. - 섬 지역 중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진로 경로를 제시하여 본인의 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잘 설계할 수 있다. - 섬 지역에 학생들이 주거공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부담 없이 갈 수 있다. * 학교 및 교사 측면 - 섬 지역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으로 불평등하고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섬 지역의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안해 준다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꿈을 펼칠 수 있다. - 일반고 이외의 직업적 성격을 띤 시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세울 수 있다면 이는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섬이 있는 전 지역에서 학생의 진로 적성을 위한 진학방법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 섬 지역에 교사 자원이 필요할 때 역량 있는 진로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자체 기여도 측면 - 다른 지역의 섬 지역 교육 관련 기관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섬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활발하게 되어, 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인천 시내의 직업계고등학교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최소한 평등하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 실제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3개의 서울시 기숙사의 호응도는 아주 높은 편이며, 학기 초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하여 추첨하는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교육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으므로, 섬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섬 지역 공동기숙사를 운영한다면 섬 지역 학생들의 꿈과 진로설계에 날개를 달아주어 살맛이 나는 강화도가 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새롭게 운영되는 강화군의 인천지역 장학관에 「강화군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 고등학생도 입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더없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강화지역에는 기숙형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인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섬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나, 거꾸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천 시내의 학교로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관이나 공립 기숙사가 세워진다면 큰 자부심을 품고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좇아서 꿈을 키워나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3. 기숙사 이외의 대안 측면 -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고교 특성화 학급 개설 및 온라인 과목 운영을 통해 섬 지역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들이 더 연구되어야 하겠다. - 인천 시내 홈스테이를 통한 섬 지역 학생들 주거 지원도 연구가 필요하다. -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인천 시내 통학 학생들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 Ⅵ. 성과공유 및 확산 계획 1. 연구결과 강화군, 옹진군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은 인천 시내 직업계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불평등한 교육환경 가운데에서 가고 싶어도 기숙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꿈과 적성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고등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지원해줄 분명한 필요가 있다. 강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장학관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장학관 운영 조례를 수정, 개정하여 고등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보고서를 통해 섬 지역의 학부모님들은 여태껏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의 적성을 계발하는 것을 포기하다시피 살았으나, 기숙사 운영의 중요성을 알게 되므로 더 적극적인 진로 정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와 함께 학생들도 더욱 주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며 형평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성과공유 지금 바로 섬 지역 특성화고 진학생에 대한 기숙사가 운영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섬 지역 학생들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발전 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화, 옹진지역에 있는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의 협의체를 통해 성과들을 공유하며, 나아가 공평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자녀교육, 학교 교육은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으로부터 발전될 수 있다. 지역 신문과 지역 교육공동체 등에 결과보고서를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기숙사 운영에 대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박성현, 이태겸(2019) 도서 지역 교육의 현황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도서연구 제31권 제4호. * 서용완, 이충민(2020) 도서 지역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연구 제32권 제1호. * 황윤한(2019). 켄터키(Kentucky)州 교육개혁이 도서벽지 및 농어산촌 지역 교육개혁에 주는 시사점.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7권 제1호. * 이선례(2021). 거점기숙형 중학교 실태분석을 통한 소규모학교 적정 규모 정책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이승일(2011).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의 교직원 운영 체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 이혜정(2017). 기숙형 중학교 운영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분석. 한남대학교. 인터넷 사이트 * 옹진군 장학관 http://www.ongjin.or.kr/inspector/introduction.jsp * 강화군 장학관 https://www.ganghwa.go.kr/open_content/main/part/job/dorm_join.jsp
    • 2_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학교_정이화 (1).pdf PDF 파일 다운로드
    지역과더불어성장하는학교 2026.01.28 정이화 인하대학교 - 4P읽걷쓰 루틴을 적용한 지역연계교육과정 전학공 운영모델 미래의 교육방향 OECD(2019) 학습나침반 2030 학생의 행위주체성과 효과적 학습환경의 기반 교사, 동료, 지역사회= 집단적 영향력을 위한 학습생태계의 핵심 구성원으로서의 교사, 정책입안자, 학교리더, 지역사회 단체와 구성원, 대학, 연구기관 등의 다중 이해관계자들의 체계적 지원과 협력, 복잡한 상호작용이 요구됨 OECD(2025) 교육2040 사업본부_ OECD 교수나침반 생태계 접근법 우리의 교육방향_2022 개정 교육과정 성격 가.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 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제시“ 나. “학교와 시도교육청, 지 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협력적으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구성방향 마.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강화” 사. “교육과정 자율화, 분권 화를 기반으로 교육 주체들 간 협조체제 구축를 구축하여 학 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 합한 학습”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특성에 기반한 교육 설계 가. “학습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 회 제공” 나. “학습이 학생의 삶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다.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주제(개념)중심, 탐구기반 지역연계 학습 문제의식 17개 시도교육청의 ‘지역연계 교육과정‘ 다양한 명칭 [인천] 지역연계교육과정 [서울]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경기] 지역교육협력, 미래교육협력 등 [부산] 지역연계교육과정(feat. 고교학점제) [대구] 지역사회 연계활동, 지역체험, 기관연계 [광주] 마을교육과정, 지역기반교육 [대전] 지역연계 프로그램 [울산] 학교연계교육과정, 지역특색 교육과정 [세종] 지역특성 맞춤교육(고교-대학) [강원] 지역교육과정 [충남] 마을기반교육과정, 대학연계 교육과정 [전북] 지역연계형 교육과정 [전남] 학교교육과정의 지역화, 마을교육과정 [경북] 상생마을연계 교육과정, 지역사회연계교육 [경남] 마을연계교육과정 [제주] 지역연계 교육 운영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의미 확인 지역연계 교육과정 정의 재구성 교육구성원과의 공동의 목표확인 전학공을 통한 본격적인 지역연계 교육연구 [교육과정의 본질의 길을 잃다] 모호한 의미, 너무 많은 사례 문제 의식 우리의 질문 무엇이 지역연계교육과정인가?? 학교는 지역과 무엇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가? ?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지역연계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 구체적 목적 전학공을 통해 지역연계교육과정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 필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지역과 만나야 하는가, 어떤 것이 지역연계교육과정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 필요 인천 ‘지역연계교육과정’의 정의에서 길을 찾다 교육구성원 모두의 가치와 목표가 반영 지역 및 학교특색 파악 지역사회 문제와 현안 파악 명확한 목표의 설정 지역특성을 연계한 핵심역량 학생들의 실천역량 지역 현안을 기반으로 한 교과 및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결과물 활용 실행연구 action research_(kemmis & mctaggart, 1998) 교사 또는 연구자가 학교현장 또는 수업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해결책을 직접 적용하고 실천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고 실행하면서 연구와 실천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연구 방법 지역연계교육과정 4P 읽걷쓰 모델 개발 ‣ 실천지원단 운영(20명의 초중고 교사) ‣ 연구회의 및 워크숍 ‣ 전문가협의회 ‣ 사례조사 모델 개발의 시작 지역연계교육과정 4P읽걷쓰 전학공 운영 모델 P1 현상 - 관찰 phenomenon 지역&학교 특성 지역현안 파악 [P0] 숙의과정 교육구성원의 공동의 교육적 가치 공유 루틴화, 일상화 P2 문제 - 질문 problem 지역현안 연계 탐구질문 생성 P3 과업 - 탐구 project 지역연계 수업설계 학교-지역 네트워크 P4 실천 - 행동 practice 지역연계교육과정 실천과 성찰 전제: 전학공을 비롯한 교사 공동체가 P1~P4단계를 따라가다 보면 질 높은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전학공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고 실천할 것인가. > 지역 및 학교 연구 + 읽걷쓰 기반 탐구학습 설계 연구 질문1.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질문2.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단계 2단계 지역 및 학교연구 [문제/주제/개념] 중심 읽걷쓰 기반 탐구학습 설계 연구 P1 현상 - 관찰 phenomenon 지역&학교 특성 지역현안 파악 P2 문제 - 질문 problem 지역현안 연계 탐구질문 생성 P3 과업 - 탐구 project 지역연계 수업설계 학교-지역 네트워크 P4 실천 - 행동 practice 지역연계교육과정 실천과 성찰 현상-관찰 지역&학교 특성 지역현안 파악 P1 • 지역사회를 능동적으로 관찰하 고 인문적, 자연적 현상을 충분히 파악 후 지역사회의 현안과 문제 를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분석 교육구성원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학교는 어떤 곳이고,현안은 무엇인가? 1단계 : 우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은 어떠한가? (구성요소: 자연환경, 인문환경, 교육환경) 2단계 :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 문제는 무엇인가? (구성요소: 지역 내 사회문제 및 현안, 지역특성에 따른 이슈, 지역 내 교육 현안) 3단계 :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천할 가치는 무엇인가? (구성요소: 학교의 비전과 인재상, 지역특성을 연계한 핵심역량, 교육적 가치) 세부질문 핵심질문 우리 지역 현안 중에, 무엇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것인가? 1단계 : 지역사회 현안이나 문제 중에 어떤 주제로 지역과 연계하여 융합 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가? 2단계 : [P2-1단계]의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주체(교사, 학생 등)는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인가? 문제-질문 지역 현안 연계 탐구질문 생성 P2 • 도출된 문제나 이슈를 기반으로 한 수업 주제를 탐색하고 해결을 위한 질문을 생성하는 단계 세부질문 핵심질문 현안/문제 발견 • 서구 검단 쓰레기 매립지 주변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 원인, 현황 논의 • 먼지와 분산 발생 • 대규모 운송차량으로 인 한 위험 • 선사유적지 유물 발견으 로 인한 보호 시급 해결방안 탐색 • 대규모 개발로 인한 주민 들의 피해 인식 공유 •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연대 검단 지역 역사적 가치 재 인식 지역연계 주제설정 1. 우리 동네 대규모 개발 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연대 방법 2.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개발 방안 교육주체의 고민과 실천 • 교사: 학생이 지역과 직접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 록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 • 학생: 주민의 피해상황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 할 수 있는 참여의식 전학공 사고의 흐름 학교급, 학습자 수준에 따라 현안/문제 해결이 아닌 주제/이슈 탐색, 이해로 설정할 수도 있음. 운영사례 – 원도심/초등학교 운영사례 – 원도심/ 중학교 운영사례 – 원도심/ 중학교 [참고]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형태 P1 – P2 – P4 1. 원도심형 지역형 주제형 다문화형 생태환경형 역사문화형 2. 신도심형 다문화형 생태환경형 역사문화형 3. 농어촌형 다문화형 생태환경형 역사문화형 학교와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단계 :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업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구성요소: 과업설정, 교과유형, 교육방법, 교육목표, 학습내용, 결과물, 평가) 2단계 :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구성요소: 인적자원, 물적자원) 3단계 :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 또는 사람들과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는가? 과업-탐구 지역연계 수업설계 학교-지역 네트워크 P3 •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탐색하는 단계 • 학습과제와 유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 계획 및 실행 세부질문 핵심질문 1단계. 문제/주제/개념 기반 탐구학습 설계 연구_교육과정 설계 주제, 개념, 정하기 • 지역문제(이슈) • 지역특성 주제 • 교과 공통 개념 공동의 목표 확인 [지역연계교육 렌즈 장착] • 지식이해: 이해해야 할 것 • 기능과정: 할 수 있는 것 • 가치태도: 실천할 수 있 는 것 • 목표 확인하기 • 핵심 질문 만들기 학습 범위 설정 [아이디어 회의] • 연계할 교과목/단원 범위 결정하기 • 각 교과/단원에서 수행 할 목표 공유하기 평가 및 평가기준 설정 • 동료평가 • 교수평가 • 루브릭 • 체크리스트 • 채점 가이드 • 결과물 도출 계획 지역연계 학습활동 계획 • 지역에 관한 활동 • 지역을 위한 활동 • 지역을 통한 활동 • 지역사회 교육자원 선택 및 활용방안 결정 • 활동방법: PBL, 탐구 등 • 4P 읽걷쓰 설계 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계획 • 운영시기, 운영순서 • 쉬운 것 > 어려운 것 • 중요한 것 > 부차적 • 결과물 활용 • 지역사회 환류 방안 • 성찰, 평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 도출 <지역연계교육과정의 핵심> 1. 지역연계 활동이 먼저 결정되지 않는다. 2. 탐구기반 실천중심 방법 채택 다양성 존중 세계시민 [국어] 온 책 읽기 [국어] 영화 시나리오 작성 [사회] 지역사회 갈등 사례 조사 및 해결방안 탐 색 [도덕] 지역사회 다문화 문 제에 대한 토론 [미술] 영화 콘티 만들기, 그 리기 [음악] 다양한 문화권의 음 악 편집 후 영화 삽입 설계사례 – 신도심/초등학교 융복합 교과 간 연계 설계사례 2– 구도심/중학교 단일교과 PBL 설계사례 2– 구도심/중학교 단일교과 PBL 설계사례3 –원도심/중학교 비교과활동 지역연계 교육과정 평가 사례_실천지원단 과제와 결과물에 따른 평가방법 차별화 필요 구체적 평가기준에 대한 전학공에서 합의와 개발 필요 2단계.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탐색 지역연계 교육자원 인적자원 / 개인자원 •지역: 지역사회 주민, 학부모 •활동가: 마을교육활동가, 생태활동가, 문화예술인, 지역상인, 학부모 봉사자 •전문가: 마을교육전문가, 사회복지사, 문화예술교육사, 향토사학자 등 인적자원 / 단체자원 •지역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교육협의회, 교육자치회 등 •공공기관: 시청, 구청, 의회, 주민센터, 공공기관, 지역복지관 등 •교육기관: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 지역교육센터 등. 물적자원 •생태환경형: 공원, 숲, 갯벌, 습지, 텃밭, 놀이터 등 •역사문화형: 박물관, 역사관, 기념관, 유적지 •체험형: 공방, 체험장, 소방서, 도서관, 수련관 등 •상업문화시설: 도서관, 영화관, 수련관, 시장, 가게, 공연장 등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유형 연계방법 직접탐색형 • 현장기반탐색 • 정보기반탐색 • 직접 전화 및 이메일 • 기 구축된 시스템활용 (인천교육플랫폼, 우리마을교육자치회) 공공기관활용형 • 학교 공문을 통해 기관담당자 협조요청 • 홍보실, 민원실, 대표전화 • 직접 홈페이지 접수 신청 협력형 • 전학공, 학년회의 등 기존의 성공경험을 토대로 기관정보 활용 • 학부모자원 활용 • 학교 사례를 통해 수집 연계형 • 직무연수, 장학활동에서 만난 인적 네트워크 활용 • 주민자치회 협력 • 교육청의 마을연계 모델학교 사업 참고 • 기관과의 업무협약 전학공을 통한 자료관리가 매우 중요함 학교-지역 간 네트워크 유형 소통협력과정 1. 직접 유선 or 이메일 연락 2. 학교장 or 담당자 명의로 공문 발송 3. 기관 신청 시스템에 따라 예약1. 목표기관이나 자원 탐색 2. 자원확정 후 연계방법 결정 교내협의 정보수집 접촉 연계 및 협의 STEP1 STEP2 STEP3 STEP4 1. 기관 실무자와 1차 연락 2. 세부 협력범위 및 지원확인 3. 확정 1. 전학공을 통한 지역연계 교 육과정 설계 2. 전학공 협의를 통해 지역연 계 교육자원 탐색 [고민] 전학공 중심 네트워크 역할 1. 주제별/교과별 분담 2. 역량별 분담 3. 협력형 분담 운영사례 – 원도심/초등학교 2단계: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운영사례 – 원도심/ 중학교 2단계: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지역연계 교육과정은 우리학교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1단계 :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결과는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 (구성요소: 수업나눔, 프로젝트 수업의 재설계, 프로젝트 결과물의 지역사회 활용) 2단계 :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구성요소: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 고차사고력) 3단계 : 우리 학교는 지역연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성요소: 인식적 차원, 제도적 차원) 실천-행동 지역연계 교육과정 실천과 성찰 P4 •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및 실천 • 지속적 운영을 위한 반성과 성찰 세부질문 핵심질문 1단계. 수업나눔 및 지역연계 수업설계 공유 학교 모든 교육구성원 간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동의 수업나눔을 통한 수업 개선의 방향과 발전방향 공동 논의 2단계. 결과물 환류 운영사례 – 원도심/초등학교 [지역사회와 공유 및 환류방안] 1. 선언문 공유 - ‘어린이 선언문’ 학교 홈페이지, 지역 신문, 주민 커뮤니 티 등에 게시. - 지역사회 연대의식 확산 2. 주민 간담회 연계 - 교육결과와 학생들의 제안을 실제 주민회의에 전달 - 발표회에 주민을 초청하여 공유 분석사례 – 원도심/ 중학교 3단계. 지속가능한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성찰 교육적 가치 공유 다차원적 노력 협력화 민관학 거버넌스 내실화 주민(단체)과의 정기교류 유관기관과의 상호합의 및 협력체결 학교자원 개방 전문화 교사의 지속적 연구, 전문성 강화 전학공 운영 및 역량개발 교과목 연계 수업나눔을 통한 개선 행정화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의 지원 강화 현장중심의 빠른 행, 재정 지원 지역연계 운영조직 구축 지역연계 교육플랫폼 활용 및 확대 개발화 지역사회 의제 발굴 및 해결참여방안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결과물의 재활용 및 콘텐츠화 주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개발 모델의 구성 단계 별 질문과 구성요소 구성요소세부질문핵심질문4P 자연환경, 인문환경, 교육환경우리 지역의 특성은 어떠한가?P1-1 교육구성원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학교는 어떤 곳이고 현안은 무엇인가. P1 [현상-관찰] 지역사회의 문제, 이슈, 교육 현안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해결해야 할 현안과 문제는 무엇인가?P1-2 학교의 비전, 학교의 인재상 지역 핵심 역량, 교육적 가치 우리 학생들이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실천할 가치는 무엇인가?P2-3 지역사회 현안이나 문제 중에 어떤 주제로 지역과 연계하여 융합수업을 구상할 수 있는가? P2-1 우리 지역 현안 중에 무엇을 교육과정과 연계할 것인가. P2 [문제-질문] -[P2-1]을 통해 교육 주체(교사, 학생 등)는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할 것인가?P2-2 과업설정, 교과유형, 교육 방법, 교육목표, 학습 내용, 결과물 및 평가 지역연계교육과정을 반영한 수업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P3-1 학교와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P3 [과업-탐구] 인적자원 /물적자원교육과정과 지역 교육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P3-2 직접탐색, 공공기관, 협력, 연계 지역연계교육과정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 또는 사람들과 어떤 방법, 어떤 과정을 통해 만나는가? P3-3 수업나눔, 수업 개선, 결과물 활용지역연계교육과정 운영 결과는 어떻게 환류할 것인가?P4-1 지역연계교육과정은 우리학교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P4 [실천-행동] 지식/이해, 기능/과정 가치/태도, 고차사고력 우리 학교 학생들은 지역연계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P4-2 인식적 차원, 제도적 차원 우리 학교는 지역연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P4-3 [정리] 모델의 구성 단계별 질문과 구성요소 [정리] 지역연계교육과정 4P읽걷쓰 모델 특징 지역연계교육과정 일상화 • 교사의 지역연계교육과정 실행역량 강화 • 4P단계 실행을 통한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루틴 형성 지속가능한 교육 • ‘왜 지역을 연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숙의과정 • 지역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한 성찰 • 본질적인 목적의식과 교육공동체의 합의 주도적인 운영 교육과정거버넌스 실천 •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주도적 운영 설계 • 루틴을 통한 주도적 교육환경 조성 및 자원연계 • 학교, 지역사회, 학생 및 학부모의 협력적 참여 • 핵심질문과 세부질문을 통한 상호적 연계구축 특징  지역연계 교육과정의 의미를 실천하는 과정  전학공, 협의체를 통해 운영 가능한 과정  지속가능한 루틴화 과정 지역연계교육과정 4P읽걷쓰 모델 기반 컨설팅 or 전학공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제안 지역연계교육과정 4P읽걷쓰 모델 기반 컨설팅 or 전학공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제안 질의응답 감사합니다.
    •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조례)(제7166호)(20240108).pdf PDF 파일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법제처 - 1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8.] [인천광역시조례 제7166호, 2023. 11. 30.,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 고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 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 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 61 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 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 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선도 2.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 등 학교폭력예방 교육 3.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심의·의결 및 대책시행 에 대한 평가 2. 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한 재심 청구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 발생 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인천경찰청 장에게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④ 교육감과 인천경찰청장은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관련 자료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 다.<개정 2022.12.30.> 제7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2.7.28., 2023.11.30.>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법제처 - 2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 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업무를 총괄하 고,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 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 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역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위 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둔다. ⑥ 지역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지역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 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전 심의수당·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 여 지역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성숙한 교육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공무원·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련 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 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 치·운영 중인 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위원회로 본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 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 제4조(경과조치)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 략)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법제처 - 3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 ㊹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이후 생략 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법제처 - 4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 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법제처 - 5 / 5 - 국가법령정보센터 ㊵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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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1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5. 5. 22.]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폭력대책과) 044-203-6978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 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 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 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 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시행일: 2025. 8. 1.] 제2조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 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2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 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 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2025. 1. 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 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 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3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 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 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 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 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 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5. 1. 21.>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ㆍ치 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25. 1. 21.>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 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 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4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 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 항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 표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 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 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 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3. 10. 24.>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 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 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 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 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 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신설 2025. 1. 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 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5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 1. 21.>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 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 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6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 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 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 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9. 8. 20.]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 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 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 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 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 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7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 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 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3. 10. 24.>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23. 10. 24.> [제목개정 2011. 5. 19.]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 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8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 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 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 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 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 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 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 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5. 8. 1.] 제16조의4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 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9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 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 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 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 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10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 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 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 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 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 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 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11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9. 8. 20.]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 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 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 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 삭제 <2023. 10. 24.>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 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 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12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 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 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 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 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 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제20670호, 2025.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제처 - 13 /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제20670호)(20250522) 책갈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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