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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pdf PDF 파일 다운로드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사안처리 요령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5-0108 2025년 개정판 2 0 2 5 년 개 정 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Contents Ⅱ Ⅲ Ⅳ 부록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2장. 사안처리 흐름도 8 3장. 사전 예방활동 10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4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62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3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5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6 1. 갈등조정 66 2. 분쟁조정 69 [부록1] 피해학생 보호·지원 118 [부록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19 [부록3] 각종 양식 121 [부록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91 [부록5]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18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2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22 2. 신고 및 접수 25 3. 학교의 대응 요령 30 2장. 사안조사 36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6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38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41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47 5. 긴급조치 50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3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58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76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6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81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82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84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84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89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94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97 1. 기재 및 기재유보 97 2. 기재내용 삭제 100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03 1. 행정심판 103 2. 행정소송 107 [참고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110 [참고2]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 112 Ⅰ Ⅰ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2장. 사안처리 흐름도 3장. 사전 예방활동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1장 학교폭력예방법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유예(휴학, 유급 포함)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용어 정의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하기로 함. 7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 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 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사소한�괴롭힘,�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학교폭력이�될�수�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 쳐야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에도�필요시�피해학생에�대해�보호조치를�할�수�있음.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학교폭력�사안처리�적용을�제외할�수�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교육부 「아동학대�예방�및�대처�요령�가이드북」에 따라 운영).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유의사항 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처리 흐름도2장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은 사안접수 보고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사전예방 (상시) 생활지도 (상시) 학교폭력�접수�및� 초기�사실확인 �분석�/ 조사관�배정 조사관 사안조사 •예방교육 - 관리자 -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예방활동 - 체험학습 - 캠페인 등 •실태조사 - 학교단위 - 학급단위 등 •상담/순찰 - 위(Wee) 클래스 - 교내지도 - 교외지도 •갈등조정 - 학업 및 진로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의 분야 •관계개선 - 학급활동 - 외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학생 지도 - 조언 - 상담 - 주의 - 훈육 - 훈계 - 보상 •접수/초기 대응 - 신고ㆍ접수대장기록 - 피해ㆍ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학생�작성� 확인서�접수 - 접수보고서 작성 - 학교장보고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분리/긴급조치 (필요시) - 피ㆍ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접수보고서) - 신고 개요 - 피해ㆍ가해학생 상태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접수내용 분석 - 조사의 긴급성 - 다문화·장애 여부 - 관련 학교 - 학생의 연령 등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배정 적합성 검토(저학년, 성별 등) - 배정 인원 (1명 또는 2명 이상) •학교 방문 - 피ㆍ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학생�작성�� 확인서�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 증거 자료 인수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상담 전문가 등 •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 사안개요, 경위 •조사결과 보고 - 전담기구, 제로센터 ⇨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학��교] 사안조사 •관련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조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9학교폭력의 이해 학교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 심의위원회 ] [ 학교 ] ① 전담 기구 심의 + ② 심의 개최 의사 확인 ⇨ 자체 해결 사안 ①�② 충족 ⇨ [ 학교 ] ⇨ [ 학교 ] 자체해결/관계회복 사후조치 ⇨ •자체해결�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 재발방지 노력 - 주변학생 교육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시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시) ⇧ 자체 해결 불가 사안 ①or② 미 충족 [ 교육지원청 ] ⇨ [ 학교 ]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 학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심의위원회 제로센터 심의위원회 ⇨ •접수� -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보완사항� 확인 - 피·가해 사실 - 증거자료 등 → 보 완 요 청 • 사례회의 ���개최 - 조사결과 검증 •보완조사 (필요시) → •심의위 개최 - 조치결정 ⇨ 심의 요청 학교 → • 조사결과 확인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전 예방 활동3장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교육감의�임무)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7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1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4항).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호).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지역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제2항조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법률 제11조제13항).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대상 횟수 방법 학교장,� 교감 연 1회 이상 ■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참고 참고 참고 학교 관리자(학교장, 교감) 대상 예방교육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3항). ● �(�개념)�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 (배경)�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 ● (주요�내용)�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협조 신학기 초 안내 필요 ●��(관련�자료) 책임규약 가이드북 및 참고�양식(가정통신문, 활동지 등), 구성원별(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안내� 동영상 등 제공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활용�방안)�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집중운영기간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문화�책임규약� 캠페인**운영 * 입학식,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개정 가이드북을 참고해 의견수렴, 서명, 캠페인 추진 참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준 비 계 획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운영계획 수립 • 책임규약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결정 실 시 • 학교 구성원 대상 취지 및 방향 안내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환 류 •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결과 공개 류 • 책임규약 관련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 • 학교 특성 및 여건 분석 [�책임규약�단계별�주요�내용�]    13학교폭력의 이해 1.�책임규약�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 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학교폭력�이해도�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행동에�대한�책임�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교원의�학생생활지도�이해�및�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예시)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예시)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 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교내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에게 알리겠습 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 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5.�◯◯.�◯◯.��◯◯◯�학�교�장 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4장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객관적인�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공감을 통해 신뢰를�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화해를�종용하지�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이외의�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을�단정�짓지�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6 성범죄�관련�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없이�수사기관에�즉시�신고한다. 7 동일한�사안에 대하여�재심�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않는다.8 15학교폭력의 이해 참고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Ⅱ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7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장. 사안조사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학교장 자체해결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학생 확인서 작성 및 가해학생 조치 ● 학생 확인서(1차) 작성 -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가해 관련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시행 1-3 2-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휴일 포함, 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사안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1-3 1-5 긴급조치 (필요�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5항, 제6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가해학생 제6호, 제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음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2-5 2-7 2-8 1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보고 - 온라인시스템에 조사관이 배정받은 사안 조사보고서 탑재 2-1 (2-2, 2-3) 2-4 2-8 2-9 2-10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접수 시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가능 2-1 (2-2, 2-3) 2-4 2-8 2-9 2-10 갈등조정 갈등조정 ●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10-1 10-2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 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자료 일체 � 충족여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사안처리 요령” 참조 � 서면�확인� 및� 보고 ●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보고 3-1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3-2 ● 교육(지원)청에 보고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보(문서, 유선, SNS 등) 3-1 3-2 4-1 ※�교육적�해결�단계�및�분쟁�조정 재발방지대책 노력�및� 관계회복 ● 관계회복프로그램(갈등조정) 운영 - 사안처리 중에도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가능 - 교내 교직원 또는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요청 10-1 10-2 ● 관련학생 개별 상담활동 및 생활교육 등 실시 · 분쟁 조정 ●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 학생·학부모 서면으로 교육지원청 신청 가능 (단, 피·가해학생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야 절차가 개시됨) 6 2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학생 확인서 작성 및 가해학생 조치 ● 학생 확인서(1차) 작성 -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가해 관련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시행 1-3 2-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휴일 포함, 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사안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1-3 1-5 긴급조치 (필요�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5항, 제6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가해학생 제6호, 제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음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2-5 2-7 2-8 2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보고 - 온라인시스템에 조사관이 배정받은 사안 조사보고서 탑재 2-1 (2-2, 2-3) 2-4 2-8 2-9 2-10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접수 시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가능 2-1 (2-2, 2-3) 2-4 2-8 2-9 2-10 갈등조정 갈등조정 ●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10-1 10-2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 관련학 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의사 확인 자료 일체 � 충족여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 관련학생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시 (전담기구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서면�확인 및�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또는 전담기구 자체 조사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 전담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안자료 등의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4-2-1 ~ 4-2-1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학교 및 관련 학생 통보 · ● 학교장 조치 이행 협조 - 관련 학생 조치 이행 협조 후 결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 5-1 5-2 ※ 피해학생의 희망하는 경우 피해학생 전출·전학 시 정보 제공 9-1, 9-2 ※�각급�학교별�보고�교육(지원)청�현황 학교�소재지 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온라인시스템�보고�및�유선�전화�시) 미추홀구,�동구,�중구,�옹진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부평구,�계양구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남동구,�연수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1장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 학교폭력 감지·인지 시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학교폭력이 감지·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피해학생�관찰:�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계회복� 등�피해학생의�구체적인�욕구를�파악한다.�� �•�가해학생�관찰:�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 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가해학생�간에도�힘의�우위관계가�형성� 되어�있을�수�있으므로�관계의�역동을�살핀다.� �•�주변학생�관찰:�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 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사실확인�요령:�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다수�또는�다른�학생이� 보는�앞에서�피·가해�사실을�확인하지�않고�관련학생에�대한�사실확인을�개별로�한다.�학생들의�진술이� 일치하지�않더라도�사실관계를�추궁하거나�대답을�강요하는�행위는�지양하고�객관적�증거를�확인한다.� 참고 교사의 관찰 및 사실확인 요령 •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2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유형 내용(예시)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교내�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메일, 어울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교사의�관찰�및� 상담�실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의 상담 교내·외�순회지도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학교폭력 징후 <가정에서>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2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이버폭력�피해�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2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2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 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3조(비밀의�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 신고의무�(법률�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4항) ● 교원의�보고의무�(법률�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고발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의무�(법률�제21조제1항)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익명으로 학교폭력 신고 가능 ●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피해 및 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보고�및�담임교사�통보 ● �최초�학생�작성�확인서�작성 ● 가해학생�제2호�조치�시행 ●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 보호자�통보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통보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유의(공문 ’비공개’ 설정 필요) �·��학생�대상�성범죄�사실을�알게�된� 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 ●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학생들이�설문지를�편안히�작성할�수�있도록�한다. ���•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비밀을�보장한다.� ���•설문결과가 피해 및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참고 설문조사 유의사항 ● 교내�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방법 신고접수자 학교폭력�신고�접수 신고�접수�대장기록 접수�보고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2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SNS -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외�신고방법 ��•112�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 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 자) #0117 (누리집)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왜�학생들은�신고하지�않을까?� ��•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 서는 안 된다. ��•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밀보장에�대해�학생들에게�꼭�알려주어야�한다.�� ��•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참고 비밀보장 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신고자가�보호자인�경우 ��•안심시키고,�믿음을�주기 - 학교폭력 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 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 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보호자와�협력관계를�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신고자가�학생인�경우 [신고자가�피해학생일�때] ��•피해학생의�상태�파악과�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해결자로서의�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상담자로서의�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 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행동�칭찬과�협력관계�구축 ���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다른�목격학생이�있는지�확인하고,�전체�지도하기 ���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신고자가�주변학생일�때]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폭력�피해�징후를�보호자가�먼저�알아채고�학교로�알려왔을�때,�교사의�입장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나? 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이�직접�신고를�하거나�징후를�보이는�경우가�있다.�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가? 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인지한�학생이�용기를�내서�신고를�하는�경우가�있다.�이럴�때�신고한�학생을�어떻게�지도해 주어야�하는가? 3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3 학교의 대응 요령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의 사실확인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 조사관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 피해·가해학생 상담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 학기 초 각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긴밀 하게 협력한다. ▶�주요�지원체제��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상황 시 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 (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 위(Wee)클래스(학교 단위) - 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 1388 :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로 심리상담, 학교 관련 상담, 가정 문제 상담, 진로 상담 등의 맞춤 서비스 제공 •푸른나무재단(1588-9128) :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참고 외부기관 연계 3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예시) ● 주요�대상별�초기�대응�요령 피해학생� 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보�호�자 조����치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의 학교 방문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녀와 만날 장소 및 시간을 협의한다. • 학교 측의 대응 계획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후 사안조사 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 • 학생이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한다.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우는 학생이 있는지 조용히 파악)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가해학생 조�����치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킨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한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한다. ☞ 가해학생과 대화가 진행된 경우 가치 판단 없이 가해학생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후 조사과정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해학생이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가해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후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사안조사에 협조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교감: 상황 파악, 지시 •책임교사: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 에 따라 기록 •보건교사: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담임교사�또는�교직원 학교장�등�관리자학교폭력�전담기구 ●�신체폭력 ◆ 교직원의�신속한�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강요·강제적�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행동�감지�:�다음과�같은�행동�변화가�있을�경우�학생을�불러서�상담하고�보호자에게도�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조치 - 단순 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피해�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 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두려워하는�피해학생�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조치를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예)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및�가해학생�함께�만나지�않게�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당한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한다. 3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사이버폭력 ◆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피해학생�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피해학생․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 학교장�및�교직원의�즉시�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 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 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비밀보호�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 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학생�조치 -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3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3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조사2장 ● 전담기구�구성권자�:�학교의�장 ● 전담기구�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학교장이�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6조(전담기구�운영�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3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사안접수�및�보호자�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의 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 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사실�확인�및�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체 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가능 ●�교육(지원)청�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1-3>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학교장�긴급조치�여부�심의 •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심의한다. ●�집행정지�결정에�따른�‘가해학생과�피해학생�분리’�심의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법률 제17조의4제3항). ●�졸업�전�가해학생�조치사항�삭제�심의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심의 ※ 다만, 2023. 2. 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를 심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집중보호�또는�관찰대상�학생에�대한�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학교폭력�실태조사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의 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3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교육감의�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상담�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 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8조(전담부서의�구성�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3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조사관의 위촉(임명)과 해촉 ● 조사관 임명·위촉권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법률 제11조의2제4항). 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법률 제11조의2제11항). ■�조사관의�요건�등 �●�조사관의�요건 •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보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관찰 및 조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사관의�임기 • 조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조사관의 임기는 전임 조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또는�교육장은�조사관으로�임명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명을�철회 하거나�해촉할�수�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와 관련은 없으나 장기간 조사관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조사관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관의�역할� �●�학교폭력�사안조사� • 학교폭력 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방법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요청 - 피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청 (법률 제11조의2제4항) •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 면담과정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음 • 필요 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사안조사보고서�작성�및�조사�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사례회의�참석 •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학교전담경찰관과의�정보�공유�및�조사에�대한�학교전담경찰관에�자문�요청 �●�그�밖에�교육감�또는�교육장이�정하는�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참고 교육감이 정하는 조사관의 요건, 역할 등에 관한 예시 4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가해학생�간�관계개선·회복 • 피·가해학생�분리 실시, 필요시 피해학생�긴급보호조치�또는 가해학생�긴급조치 • 피해학생�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도움을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안전한�보호�방안�마련 •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 보고 시, 관련학생의�조사가�가능한�시간과�장소�등을�기입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 지원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 • 조사관이 학부모�면담�요청 시, 장소�제공 ex.�학교�민원�면담실�등 • 조사관이 관련교사 등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 조사관이 접수한�학생�확인서�원본�및�증빙자료�관리�및�조사관에게�사본�및�스캔본�제공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역할은�민감하고�중요합니다. 조사관의�원활하고�안전한�업무수행을�위해�학교의�협조�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편안한 면담 공간(상담실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의 자료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참고 조사관 사안조사시 학교의 역할 조사관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의 협조사항 4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학교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학교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2>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실시 - 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4>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등 �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폭력�접수� 초기�사실확인 가해학생�분리�및� 접수�보고 조사관 배정 조사관 사안조사 전담 기구 심의 •접수/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 보고 - 관련학교 통보 •초기�사실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피·가해학생�분리 (24시간 내) - 피·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교육(지원)청�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필요시)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조사관 배정 요청시 �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 •조사관�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 •학교�방문�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 사전 확인 •학교�방문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보고서�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 결과 보고 �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보호자 안내 사항 참고(53쪽 참고) 단계별 조치사항 4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6>, <양식2-7>, <양식2-8> 즉시조치(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제로센터 (조사관) (자체조사시 전담기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4>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9>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피·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안조사 � 학교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 학교장은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법률 제13조의2제3항)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 자체해결�사안 자체해결�불가�사안 <학교> 자체해결�/�관계회복 <제로센터> 사례회의�/�보완조사�/�관계개선�지원 ■�자체해결�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례회의�개최� - 조사의 완결성·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필요시) ■�보완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 자문 관계개선�지원 학교장�자체해결 심의위원회�심의·의결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4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닌�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학교폭력이�아닌�사안의�처리 - 학교장은 초기 사실확인이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양식 7-2>,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 다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 가능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 지원청에 보고) <양식 7-3>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사실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 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 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참고 참고 참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사안조사의 유의 사항 사안조사 절차(예시) 4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면담�조사] ●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 줄 수 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한다. ● 면담조사 시 면담내용의 녹취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 기간(1회성ㆍ지속적인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정황�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격·체력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면담결과와�관련�정보의�일치)��피해 및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학생의�상호�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 (진술�맥락의�일관성�파악)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지 살핀다. • (목격자�확인)�면담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정황증거�파악)��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 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참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사실 확인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설문조사) 피해·가해학생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지 문항 제작 시 관련학생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4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사안 조사 중점파악 요소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 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해 및 가해학생의 첨예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도 있다. ●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를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유형 중점�파악�요소 신체적�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7조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확인한다. 4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3(관계�기관과의�협조�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전담기구뿐만 아니라 조사관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안조사 시 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참고 참고 참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비밀누설금지 의무 4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7조의2(가해자와�피해학생�분리�조치의�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관련법률 및 시행령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의�장은�학교폭력사건을�인지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지체�없이�가해자(교사� 포함)와�피해학생을�분리하여야�한다(법률�제16조제1항). ���•�분리의�취지 -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학교의�장이�학교폭력�사건을�‘인지’한�경우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기간은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분리 가능(시간 단위 분리할 경우 1일로 간주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파악 요소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양식 1-4> �학교폭력�사안�인지(접수)�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분리기간(1일~7일)은 학교장이 결정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자�분리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 방법 결정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 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분리방법�결정 *�24시간�이내�처리 <　분리 절차　＞ 4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분리의�예외�사유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가해자(교사 포함)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분리가�필요하지�않은�경우 - 관련학생이 소속한 학교가 다른 경우 ※ 단, 위탁교육시설에서 관련학생이 함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는 분리 실시 -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분리기간은�분리방법�결정�시점으로부터�최대�7일�범위�이내에서�실시하되,�제16조제1항제2호�또는�제17조 제5항에�따른�제5호,�제6호,�제7호�및�제17조제6항에�따른�제6호,�제7호�긴급조치가�시행되어�가해자와�피해 학생이�분리된�경우에는�종료된다. -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정의)�4.�“교육활동”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다목 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간을�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참고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4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의 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 집행정지�신청�인용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분리방법 결정 - 예시: 소속학급�내�자리�배치� 변경,� 피·가해학생� 동선�분리�및�생활지도� 계획�수립 등� •분리기간 - 집행정지�기간�동안�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 학교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급교체가 아니므로 다른 반으로의 분리 불가능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분리의사를 확인해야하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과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함. 단,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음. •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하거나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을 연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학교 여건 및 환경, 피해학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함. * 피해학생 상담,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함 •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 시행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 참고 유의사항 5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5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1조(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긴급조치�결정권자�:�학교의�장 ●�긴급조치�사유�:�학교장은�피해학생이�긴급보호를�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장�자체해결�혹은�심의위원회�개최� 요청�전에�제1호,�제2호,�제3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5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긴급조치�결정권자�:�학교의�장 ● 긴급조치�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제17조제4항에 따른 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 긴급조치�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일시 보호(제2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제6호 예시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심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참고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범위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의�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6호 출석정지 조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호 학급교체 조치에 따른 학적변동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이후 반영 ※ 학급교체 조치는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함 ● 학교장이�제17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 한다(법률�제17조제10항). 5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와�학급교체�조치를�할�수�있는�사안은�2명�이상이�고의적·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전치�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학교장이� 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피해학생�및�그�보호자가�가해학생 과의�분리를�요청하는�경우이다(시행령�제21조제1항).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제17조제6항에 따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함 ●�가해학생에�대한�제17조제5항�및�제6항�긴급조치는�심의위원회에�즉시�보고하고�추인을�받아야�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긴급조치로�출석정지를�한�후에�학교장이�사안을�자체해결한�경우,�학교장은�긴급조치를�직권으로�취소 하고�긴급조치로�인한�결석�기간을�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로�보아�결석�기간을� 출석�기간으로�인정할�수�있다. ● 학교장이�긴급조치를�한(내부�결재�시행)�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가해학생이�이를� 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심의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7항).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위(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 우선 학급교체가 추인되면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교체할 학급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우선 학급교체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급교체로 인하여 학교폭력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참고 참고 참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 사항 가해학생 우선 학급교체 시 조치 사항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5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관련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생이 긴장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내용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수 있다.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상담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 으로 상담한다.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학생�상담]� ●�초기 상담 시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 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알려준다.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어, 학생이 안 심하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해학생�상담]� ●�초기 상담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한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가해학생에게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 진심어린 사과란? 단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상대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목격학생�상담]�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목격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가해학생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응한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양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 하는 것은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반응한다. ●�보호자가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가해학생 징계 수위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피해학생�보호자�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이해한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상황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처음에는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전달한다. ※ (예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가해학생�보호자�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됨을 이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중대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 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생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예시)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학생측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고,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지도할 것임을 안내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안내한다. ●�가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보호자 상담 시 유의사항 5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보호자 상담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예시) [피해학생�보호자와�상담하기]�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 사안에 대처한다. ▶�공감과�존중 놀라고 속상했을 보호자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세요.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지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 ○○에게 누구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지? /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었는지?) � ▶�관심과�배려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묻고, 염려되는 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지금 ◯◯ (자녀)는 어떤가요? 몸도 마음도 힘들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 ▶�욕구�탐색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탐색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 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 (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 ▶�신뢰�형성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확인하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확인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 (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현재 경험한 일에 대해 보호자 역시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 (자녀) 보호와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5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보호자와�상담하기]� ●�피해학생의 의견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수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내용�객관적�전달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해주세요.)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O. O. 교실과 운동장에서 △△(자녀)가 ◯◯에게 ◯회 이상 반복적으로 ◯◯ 에게 ‘××’라는 표현을 해서 ◯◯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행동�인정하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 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어 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자녀의 올바르게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 함을 설명해주세요. (△△(자녀)의�행위를�인정하는�경우) “△△(자녀)가 자신이 잘못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행위를�부인하는�경우) “△△(자녀)가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력과�재발�방지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 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호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자녀)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 ▶�신뢰�형성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사안과 관련하여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조사하여 두 학생 모두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실�확인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역시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주세요. • 상대측 학생을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 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또는 재발 시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참고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하기 5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통합지원 3장 학교폭력 제로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의�구성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교육지원청�내 전담부서(시행령 제8조제1항) 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원스톱현장지원단 피해회복·갈등조정�자문단 법률�지원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학교폭력원스톱 현장지원단] 교원, 장학사, 전문상담사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전문상담사 <마덜> [갈등조정자문단] 갈등조정전문가 교육청 변호사, 지방변호사회 등 ●�학교폭력�제로센터�주요�운영�내용 학교�접수�및�요청 학교폭력�제로센터�사안처리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및 조사 요청 � 사안 분석 ⇒ 조사관 배정 ⇒ 사안 조사 � 심의 요청 접수 시 사례회의(조사결과 검증) 및 보완조사(필요시) 피해회복 갈등조정 피해 회복 � 요청 내용 분석 ⇒ 맞춤형 지원 검토 ⇒ 지원단 배정 �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 갈등 조정 갈등 조정 프로그램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법률 대응 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마덜’(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 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의3제1항).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마덜’ 역할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면담(유선 또는 대면)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상담, 치유, 갈등조정 등) 절차 안내 및 기관 연계 - 피해학생의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학생의 일상으로 회복 지원 5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및 핀셋지원(일반 지원, 집중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 및 법률 특강(법나들이) 지원 ●�교육전문가,�상담·복지�전문가,�화해·분쟁조정�등 전문 지원단으로 구성 ●�(일반지원) 단위학교 학교폭력 관련학생 갈등조정 요청 시 전문가 개입 및 조정 활동 실시(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집중지원:�핀셋지원)��지정된 갈등조정 전문가가 대상학교 전담 지원으로 학교의 요청에 따라 회복적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학생 교육, 교직원 연수 및 학생 갈등조정 실시 ※ 갈등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함 ●�인천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구성(20명)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소송 상담 지원,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 지원 ●�학교폭력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학교에 자문 및 상담 지원 ●�학생 대상 학교폭력, 도박 및 생활범죄 등 법률 특강(법나들이) 지원 ��[�피해학생전담지원관�운영�단계�] 피해학생 지원�신청 (SOS시스템) 동의서 � 사안�접수� 및�확인 (학교측 유선 확인) � 피해학생�측� 보호자와 유선통화 � 지원기관� 연계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등) � 피해학생� 모니터링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단위학교 ��[�갈등조정자문단�운영�단계�] 사안처리 컨설팅�신청 (SOS시스템) � 제로센터 통합�접수 � 지원�요청 사항�분석 � 갈등조정 자문단� 매칭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법률지원단�운영�단계�] 피해학생�및� 학교 법률�지원� 신청(공문) � 제로센터 통합�접수 � 지원�요청 사항�분석 � 변호사�매칭 � 법률�자문� 및�소송� 상담�지원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6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장 자체해결제1장 <학교장�자체해결�사안처리�흐름도>� 학교폭력�접수 초기�사실확인 전담조사관�또는 전담기구�사안조사 전담기구�심의 (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 학교장�자체해결 심의위원회 학교장에게 조치결정�통보 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게 조치�결정�통보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함.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부동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 관계회복�프로그램에�대해�안내할�수�있음�� 객관적 요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보고 충족 미충족동의 부동의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6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피해학생�및�그�보호자가�심의위원회�개최를�원하지�않고,�아래�네�가지�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학교장�자체 해결�가능 •�2주�이상의�신체적·정신적�치료를�요하는�진단서를�발급받지�않은�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 •�재산상�피해가�없는�경우�또는�재산상�피해가�즉각�복구되거나�복구�약속이�있는�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1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3(학교의�장의�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6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7-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식4-4-2> -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은 요청서<양식 4-4-2>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학교폭력이�지속적이지�않은�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학교폭력에�대한�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이용한�행위를�포함한다)가�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65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사안�조사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해학생�및�그�보호자의�서면�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구와 조사관은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추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2)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학교장�자체해결�결재�및�교육(지원)청�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양식2-9>,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양식�3-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양식3-2>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양식4-1>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학생�보호자�통보�(서면,�유선,�문자�등�가능)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할 수 있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른다. 이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 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6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갈등조정 및 분쟁조정2장 갈등조정의 개념 갈등조정의 목적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1 갈등조정 ● 갈등조정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일상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법률 제13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3(학교의�장의�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 갈등조정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하며 진행함 ※ ‘학교폭력 갈등조정’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67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갈등조정�프로그램�운영�시�역할�예시안�–�학교�]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갈등조정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갈등조정�프로그램�운영�시�역할�예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 갈등조정자문단 기획 및 운영 ● 갈등조정자문단 역량강화 및 교육 ● 갈등조정 프로그램 사례 관리 갈등조정자문단 ● 갈등조정 프로그램 현장 지원 및 진행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상황에서의 자문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 갈등조정자문단)에서 관계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갈등조정은 필요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운영 방법 사전� 개별면담�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 갈등조정 프로그램�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직접 대면 및 소통) 6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갈등조정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한 측이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단 될 수 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 학교 및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학생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감, 지지 및 응원을 하고, 동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모든 단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양측 학생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 시켜 주도록 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단,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중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법률 제14조제1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참고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가해)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정 했는지 여부 ● (가해)�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 ●�(가해)�잘못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 ●�(피·가해) 사과의 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피해측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여부 ●�(피·가해) 사과했을 때 피해 측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처리를 갈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69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2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법�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5조(분쟁조정의�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7조(분쟁조정의�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8조(분쟁조정의�거부ㆍ중지�및�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분쟁조정의 개념 분쟁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 신체적 피해, 금전적 손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학생 측 책임의 이행을 돕고 추가적인 피·가해를 방지 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민·형사소송 등 사법 단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양측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교육 3주체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또는�교육감은�심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요청할�수�있음(시행령�제27조제4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음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02-598-1640, www.schooljikim.net.) - 분쟁조정을 위한 심의(소)위원회 구성(예시)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분쟁조정을 담당할 특별소위원회를 1개 이상 둘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9조(분쟁조정의�결과�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1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의 대상 분쟁조정의 관할권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기한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 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양식 6>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범위(예시) 학부모위원 비고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3~7명 (소위원장 1인 포함) 1인~3인 학부모 위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 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73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7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Ⅳ 조치결정 및 이행 7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7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1장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 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7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위원회의 지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 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6조(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3조(비밀의�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79조치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의 권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소위원회 역시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되, 심의(소)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위원을 35% 이내로 제한함. 다만, 심의(소)위원회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5% 이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반드시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 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제5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5항) 8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방식 심의기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비밀누설금지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5항).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양식4-3-2)’를 첨부하여 보고 → 교육 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81조치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례회의에 따른 보완 조사 협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학교는 사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거나 보완조사하기로 결정시 제로센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양식3-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2-9>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양식2-1> •보호자 확인서 <양식2-4>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2-6>,<양식2-7>,<양식2-8>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양식2-5>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지 이상)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830(2022.8.3.) 참조, 가해학생이 학생선수가 아닐 경우 필요하지 않음 • 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제출서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의위원회�개최�요청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과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가능 - 보완 조사 가능 사례회의 •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관련학생 조치 심의·의결 심의위원회�개최   8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 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83조치결정 및 이행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피해�및�가해측에게�조치결정�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조치결정이�유보된�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 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 등을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에게�조치결정�통보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조치이행�결과�보고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법률 제19조제3항).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 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8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2장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 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 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2(장애학생의�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85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3(피해학생�지원�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피해자�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8조(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피해학생으로�보호조치�결정을�받은�경우,�학교는�피해학생�및�보호자에게�아래의�사항을�안내하여�지원을� 받을�수�있도록�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시·도교육청 별도 안내) 참고 피해학생 조치 시 안내할 사항 8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해학생�치료비�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 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3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3(집행�기준�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7조치결정 및 이행 ● 제4호�:�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 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삭제� ● 제6호�:�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 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참고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에 따른 전학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 출석일수�산입�:�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 불이익�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한다. 조치결정통보서 마지막 고정문구로 안내 (교육지원청�→�피해학생) 정보�제공�관련�안내 전출·진학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직접 요청 -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9-1> 제출 (피해학생�측�→�학교) 정보�제공�동의서�제출 학교는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양식9-2>를 작성하여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 공문 발송 (학교�→�전입교�및�상급학교) 정보�제공�관련�안내   8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제1항).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위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다만,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 입국·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의�범위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에�추가�고려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조치결정 및 이행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9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2조(가해학생의�조치�거부·기피에�대한�추가�조치)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치이행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2항).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가능 ● 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 제2호�:�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91조치결정 및 이행 •�시간적�범위: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 ‘접촉’의�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리 조치와는 달리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 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5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지정하거나 배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에서 정한다.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참고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4호�:�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5호�:�학내외�전문가,�교육감이�정한�기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제6호�:�출석정지 ��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해야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9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7호�:�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전학 ��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퇴학처분 �� •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학�처분�시�교육감�또는�교육장의�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퇴학�처분�시�학교의�장의�조치사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조치결정�통보�및�이행�안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조치�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 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5항). 학교장 → 교육장(심의위원회)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및 사유 보고 교육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1개월 이내 이행 서면 안내 심의위원회 조치 후 교육장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학교장 → 가해학생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 14일 이내 21일 이내 안내보고 93조치결정 및 이행 • 동일�학교급�내: 당해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조치 결정 통보 시 받은 출석정지 일수를 그대로 기재 한다. 다음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상급학교�진학�시(초→중→고):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출석정지 잔여 일수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상급학교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가해학생�조치�사항을�미이행한�가해학생이�전출�또는�상급학교�진학�시�원적교에서는�전입교�또는� 상급학교에�조치�이행�협조를�요청하여야�함 참고 제6호(출석정지)이행이 당해학년도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퇴학처분 9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5조(과태료의�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95조치결정 및 이행 ▶�조치결정�통보�및�이수�안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조치�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가해학생�특별교육은�‘조치로서의�특별교육’(법률�제17조제1항제5호)과�‘부가된�특별교육’(법률�제17조제3항)� 두�가지로�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제13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13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심의위원회�조치�후 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 교육장�→�보호자 3개월�이내에�특별교육 이수하도록�시간�및�장소�안내 학교장�→�보호자  14일 이내  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14일 이내 보호자�조치�불응/미이수 해당�보호자�명단�통보 학교장�→�시·도교육감 1개월�이내�참여�서면안내� 시·도교육감�→�보호자 9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 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한다.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운영�원칙 - 기관 특성, 학교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 관리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 타 시·도 거주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 개인 상담 실시 : 특별교육에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교육�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이수시간�부과�기준 �교육�대상�처분 이수시간 교육�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보호자·학생 공동교육 가능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특별교육�기관�선정�및�안내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림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특별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참고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97조치결정 및 이행 1 기재 및 기재유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3장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1조(학교생활기록의�기재내용�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제3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6조의2(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9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동시에 부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제17조제4항의 긴급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긴급조치 범위 :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조치결정 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 한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 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 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유예생)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조치 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함.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 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한다. ※�일원화�적용�시기�및�적용�학년 1.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2.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3. 2027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4.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5. 2029년 3월 1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99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 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다.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10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기재내용 삭제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2조(학교생활기록의�관리ㆍ보존�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환 관리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졸업일로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8조(자료의�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1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표와 같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1,�2학년> 학생부�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3.1.�이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2023.2.28.�이전�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2023.3.1.�부터�2024.�2.�29.까지�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2024.3.1.�이후�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10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3학년~6학년>,�<중·고등학교�3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3.1.�이후 2023.3.1.~2024.2.29. 2023.2.28.�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졸업일로부터 2년�후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제1호·제2호·제3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8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다른�사안으로�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포함)를�받은�사실이�없을�것 •학교폭력�조치�결정일로부터�졸업학년도�2월�말일까지�6개월이�경과된�경우� 심의요건 103조치결정 및 이행 1 행정심판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4장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4조(피해학생�진술권�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제28조(심판청구의�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 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제45조(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5조치결정 및 이행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ㆍ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출처 : 202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행정심판의 절차 청구서, 신청서 등을 처분청이나 소관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3 심리기일 안내 4 구술심리 안내 2 답변서 송달 4 구술심리 안내 5 재결서 송부 5 체결서 송부 10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측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참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참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양식 4-5> 집행정지�신청�인용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분리방법 결정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 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함 - 예시: 소속학급 내 자리 배치 변경, 피·가해학생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 수립 등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107조치결정 및 이행 2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5(재판기간에�관한�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규칙�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에�따른�집행정지�시�의견�청취)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 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관련법률 및 시행령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절차이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⑦ 피해학생등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취한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소송규칙�제13조(피해자의�의견�청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109조치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조치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인용된�경우,�피해학생�및�그�보호자는�학교장에게�가해학생과의�분리를� 요청할�수�있고,�학교장은�전담기구�심의를�거쳐�가해학생을�집행정지�기간�동안�분리하여야�함(법률�제17조의 4제3항) ※�법률�제16조제1항�‘분리’와�제17조의4에�따른�‘분리’의�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 피해학생이�의견의�진술을�갈음하는�의견서�또는�해당�사건에�대한�의견�등을�서면으로�제출한�경우�법원은� 당사자에게�피해학생�등의�의견서�또는�서면이�제출되었다는�취지를�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또는� 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 행정소송 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를 안내할 수 있다. 참고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 통보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 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 ●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6항) ● 피해학생등이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 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양식 4-5> 집행정지�신청�인용 •분리방법 결정 - 예시: 소속학급�내�자리� 배치�변경,�피·가해학생� 동선�분리�및�생활지도�� 계획�수립 등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1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참고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책임 ●�학교폭력�사안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루어진다. ●�민사책임의�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11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면책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4(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대한�지원�및�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교원의�학생생활지도�권한 •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민사상,�형사상�면책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률 제11조의4제3항). 1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강화)참고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 및 방법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방법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년말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 ● 심의 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학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4호·제5호·제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제7호 내용 삭제 여부 심의 ※ 본 절차는 2024. 3. 1. 이후 심의부터 적용 (2024. 2. 29. 이전 신고되어 받은 가해학생 조치사항도 포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 ● 학년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내부결재) <삭제�대상자> ① 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담임 협조) * 2023. 2. 28. 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7호 포함 ②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담임 협조)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여부를 최종확인 하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통보 ●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학교장 내부 결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삭제 대상 명단(졸업예정자, 졸업자) 확인 및 확정 * 졸업예정자 중 당해학년도에 기재된 경우 (정정대장 작성 불필요)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에서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침 ●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담당자 지정 * 삭제 담당자는 당해학교 업무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시: 졸업예정자는 학급담임교사, 졸업자는 업무담당교사 등) ☞ 위 내용 모두 포함한 회의록 작성 및 내부 결재 ● 담당자는 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 ● 담당자는 삭제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담당자   113조치결정 및 이행 ※ 2023.2.28.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삭제 여부 심의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기존 졸업자는 제외) - 해당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확인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심의 ※ 확인자료 자료명 제출담당 제출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 학교폭력 전담기구 필수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 첨부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담당부장)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보호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심의 대상자 (가해학생)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고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 확인서 피해학생 ● 심의 요건 -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 받지 않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심의 절차 단계 처리내용 주관 심의대상� 선정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졸업 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 선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된 졸업 예정 학생 중심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을 삭제 심의 대상자로 선정하고(학교장에게 보고 (내부결재)),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삭제 심의 관련 사항(삭제 심의 절차, 확인자료 등)을 안내함 * 삭제 심의해야 할 가해학생 조치사항 2023.3.1. 이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2023.2.28. 이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조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협조)  1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 자료� 수집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삭제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참고 확인자료: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서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작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 협조) 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및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 심의 방법 - (심의 시기) 매 학년말(1월∼2월) - (심의 자료) 확인자료 및 참고 확인자료를 토대로 심의 * 입증을 위한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확인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 * 입증을 위한 참고자료(선택): 기타의견서(전 담임,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 (심의·의결 방법) 전담기구 구성원이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 115조치결정 및 이행 ● 심의 기준(예시) ��������������구분 항목 배점 관점�및�기준 점수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40점) 20점 ■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1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부가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포함)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10점 ■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는가(불복 진행 여부)? 학교생활의 성실성 (20점) 5점 ■ 충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5점 ■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5점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 (30점) 15점 ■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15점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회복 되어 피해학생으로부터 삭제 동의서를 제출받았는가? 기타 고려사항 (10점) 5점 ■ 가해학생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5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합�계 - 심의 기준 및 배점 조정, 삭제 찬성 기준 점수 등은 심의 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예시] 점수 합계 60점 이상인 위원은 삭제 찬성에 해당됨 /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50점, 학교생활의 성실성 10점으로 조정 등 -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확인 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1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부록 11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 피해학생 보호·지원 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3. 각종 양식 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5.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1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해학생 보호·지원부록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역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지원유형 상담 지원 일시보호 병원 긴급 기숙 전국 1 해맑음센터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070-7119-4119 ◯ - O - 인천 2 인천시Wee센터 (사랑과희망의피그말리온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 2층 032-550-1705 ◯ - - - 3 남부교육지원청 제1Wee센터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별관 1층 032-770-0128 ◯ - - - 4 북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48번길 13 인천양촌중학교 5층 032-510-5465 ◯ - - - 5 동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신관 1층 032-455-4617 ◯ - - - 6 서부교육지원청 제1ee센터 인천시 서구 검암로29번길 12 검암중학교 본관 2층 032-560-6721 ◯ - - - 7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번길 16 미래교육지원센터 032-930-7823 ◯ - - - 8 초등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9 중·고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10 중·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11 인천시 학교안전공제회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유성빌딩) 032-437-7900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 세부 현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 → 부서별홈페이지 학교생활교육과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119부록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부록 2 학교 기숙사는 정규 교육과정 종료 이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사감,�기숙사�관리�담당교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지체없이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전문가에�의한 심리상담�및�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 위하여�필요한�조치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 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12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긴급조치�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사례회의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사례회의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긴급조치의�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가해학생�교육·선도를�위한�긴급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 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 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학교의�기숙사�점검�체크리스트(예시)� • (관리)사감의 근무수칙(순회지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시설)남녀 학생이 구분 배치(건물, 층)되어 있으며,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 운영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안)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였는가? 121부록 각종 양식부록 3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1. 초기 대응 1-1 선택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사안을 인지한 교사가 작성 1-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장 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3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1-4 해당 시 필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피해학생에게 서면 확인 후 온라인시스템 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1-5 선택 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피·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시 활용 1-6 선택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시 온라인시스템 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2. 사안 조사 및 긴급 조치 2-1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피·가해 관련학생, 목격학생 등 작성 2-2 선택 면담 진술서 학생 의사표현능력에 따라 활용가능 2-3 선택 면담 진술 보충서 2-4 필수 보호자 의견서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2-5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및 긴급조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2-6 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 승인 이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7 필수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 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의무조치 2-8 해당시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 승인 이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9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미요청 시)에서 작성 2-10 해당 시 필수 사안조사 사전안내 확인서 · 사안조사에 보호자 참석 시 제출 3. 전담 기구 심의 3-1 필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3 해당 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부 4-1 자체 해결 보고 4-1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1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령 관련 자료(표지)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4-2-2 필수 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4-2-3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4-2-4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4-2-5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미요청 시)에서 작성 4-2-6 필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1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4-2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7 해당 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 7호)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부 4-2-8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다수 학교 관련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목록 및 서식은 [4-5-1~9] 참조 4-2-9 필수 보호자 의견서 4-2-10 해당 시 필수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4-2-11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2-12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4-3 시스템 폼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개최 이전에 피해 관련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원하는 경우 4-3-1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심의 위원회 개최 재요청 4-4-1 시스템 폼 필수 심의위위원회 개최 재요청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 자체해결되었으나 약속된 피해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피해사실 확인 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4-4-2 해당 시 필수 심의위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 시 첨부 다수 학교 관련 심의 위원회 제출 자료 4-5-1 필수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표지) 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 관련 학생 소속 학교에서 제출 4-5-2 필수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목차 4-5-3 필수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4-5-4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4-5-5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4-5-6 필수 보호자 의견서 4-5-7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5-8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조치 이행 5-1 시스템 폼 필수 피·가해학생 조치이행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5-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 유보 포함) 대장 · 학교장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 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수령 후 조치이행 여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여부 등을 기록 ※ 해당 학생 전출 시 조건부 기재유보 내역 송부 필요 교육적 해결 6 해당 시 필수 분쟁조정 신청서 학생·학부모 ⇒ 교육지원청(문서신청) 피·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의 신청(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됨을 사전안내 사안 종결 시* 7-1 시스템 폼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7-2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온라인시스템 사안종결처리 보고 시 첨부 7-3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사안종결처리 보고 시 첨부 * “ 학교폭력 아님” 또는 아동학대(성관련 포함) 사안의 경우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경우 생기부 삭제 조치 8-1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조치사항 4,5,6,7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삭제 심의*를 받기 위한 통보와 해당 학생의 삭제 신청 *심의조건: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제1,2,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학폭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 된 경우 8-2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8-3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 피해 학생 정보 9-1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전출교 및 진학교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9-2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갈등 조정 신청 10-1 해당 시 필수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참여 동의서 · SOS시스템에 접속해 갈등조정 접수 https://ice.or.kr ※ 사안처리 SOS시스템(sos.ice.or.kr) 주소와 혼동 주의 · 마음봄 가능 일정 반드시 입력10-2 해당 시 필수 참고(증거) 자료 123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000(서명) 〔양식1-1 선택-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 최초 사안인지 교사 작성용〕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1.�인지일시�장소�및�인지경위� 예시 1) 20◯◯.◯.◯. 13:00경 000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상담 중 인지 예시 2) 20◯◯.◯.◯. 14:00경 000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로 인지 예시 3) 20◯◯.◯.◯. 15:00경 남동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000 면담 중 인지 2.�인지내용� �예시1)� ○ 20◯◯.◯.◯. 17:00경 학교 앞 00 PC방에서 A, B, C 등이 모여 게임 중 옆에서 게임하던 D가 A에게 담배를 달라고 함.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자 D는 “이 새끼들 겁도 없네” 라고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며 A, B, C의 주머니를 뒤져 A로부터 5,000원, B로부터 3,000원, C로부터 2,000원 도합 1만원을 빼앗아 감 ○ 그 사실을 PC방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보고 말리자 D는 그대로 갔으며 그 상황은 PC방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안다고 함. �예시2) ○ 20◯◯.◯.◯.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에서 000학교 3학년 A가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B가 식판 으로 A를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힘 ○ 교내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구월동 00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임 ○ 당시 식당에 있던 000, 000, 000 등 다수 학생이 그 상황을 보았고 특히, 000, 000등은 보건실과 병원까지 동행했으나 B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함 교원이 학교폭력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12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인지�내용 접수�사실�통보 확인 성명 연락처 관계 통보여부 통보일자 담당 교사 학교장 ◯◯초 20◯◯ -001 00년 00월 00일 000 · 학생 3.27.(금) 4교시 급식실에서 이00가 새치기를 하자 박00 가 이00에게 “뭐하는 짓이 야?”라고 이00의 멱살을 잡 자, 이00가 박00에게 “이새끼 가 감히 어딜”이라고 하며 박 00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음 통보 O 통보 O 00년 00월 00일 김00 이00 [참고] 사안번호 및 내용 등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시 자동 생성됨.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장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양식1-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5부록 〔양식1-3-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사안보고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해당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안번호의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칭: 사안카드)”에서 학교·교육(지원)청 모두 확인이 가능함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1부. 끝.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내용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연계학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 라. 사안단계: 사안접수 마. 관련학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1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초-2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희망, 반대)합니다. 20◯◯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참고]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의 분리 반대 의사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고 본 확인서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사안접수 보고서에 첨부함. 〔양식1-4-(해당 시) 필수- 피해학생에게 징구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제도�도입�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는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제17조제5항에�따른�제5호,�제6호,�제7호�및�제17조제6항에�따른�제6호,�제7호�긴급조치가�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관련학생 쌍방이�서로�피해를�주장하며 분리를�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 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초일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27부록 ❶�학교폭력은�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❷�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은�다음과�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시) 〔양식1-5 선택-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예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주요�역할은? 피·가해사실 조사,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등을 합니다. ●�사안인지�및�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1차�사실�확인�이후,�학교폭력�전담�조사관*� 또는�학교�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사안을�조사합니다.�학교장은�사실�여부�확인�후�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통한� 사안조사를�하게�하거나�전담기구에서�자체�사안조사를�실시하도록�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피해학생 긴급조치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 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종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요청 (피·가해 사실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조치이행 협조 및 결과보고 심의위 및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재발방지 노력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갈등조정 가능) 조치 결정 및 통보 (교육장) 충족 동의 피·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관련 학교에 사실 통보 교육(지원)청 사안접수보고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사항 확인 -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 학생 갈등 조정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 동의 시) 가해학생 공간 분리 및 가해학생 2호(접촉금지) 조치 부동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담기구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1) 심의위원회 재개최 요청 -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과정 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취소 요청 - 재산상 손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나 추후 복구된 경우 (전담기구 심의 필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 미개최 의사 서면 확인 사안처리 전 과정 관계회복 노력 (갈등조정)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미충족 1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자체해결제란? 학교장의 권한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짓는 절차로 피·가해 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관할�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조치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에서의 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호 퇴학처분 6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가해�학생�조치�결정�및�통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24.> *�전담기구�심의사항�(객관적�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내�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4가지�객관적�요건�충족�+�피해학생�및�보호자의�심의위원회�미개최�동의�⇒�자체해결 129부록 ❸�학교폭력�발생�시�학부모님의�대처방안 ●�학부모의�올바른�대응은�자녀가�마음을�열고�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학교생활을�계속하는�데에�큰�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의�경우�위축되어�있거나,�상황을�과대�해석하게�되는�경향이�있습니다.�올바른�대처를�통해�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지켜주세요. 1)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2)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3)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4)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5)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의�경우�자신의�잘못을�인지하지�못하고�있을�수�있습니다.�이�경우,�자녀와�학부모�본인의�책임을� 인정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함께�노력해야�합니다.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아이게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출처 : (재)푸른나무재단 ❹�FAQ�(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는 제도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고조된 학교폭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가해자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최대 7일, 출석 인정, 학습자료 제공). ※ 단, 피해학생이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지 않은 경우, 이미 긴급선도 조치로 분리된 경우 시행하지 않음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학교폭력�사안처리�요령� ▶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조정은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통해 자기 책임과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모두 동의 → 학교 측이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갈등조정 의뢰 → 전문가가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 모임 안내 → 일정 및 장소 결정 → 사전모임(당사자 개별) 실시 → 본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 사후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갈등조정의�중요성과�진행�절차 13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제5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출석�시�전문가�의견�청취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1호 ~ 제3호 조치 ▶ 졸업 2년 후 삭제 : 제4호 ~ 제5호 조치 ▶ 졸업 4년 후 삭제 : 제6호 ~ 제8호 조치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학생�생활기록부�삭제�시기(2025.3.1.이후�신고일�기준)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피해학생은�학교폭력�조치사항을�기재하지�않습니다. ▶ 동일 학교급 내(초등학생은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학교폭력사안으로�가해학생�조치를�받지� 않은�경우�1,2,3,호�조치사항을�조건부로�기재유보합니다.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유보� 조치사항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됩니다.�(조치를�이행하여도�기재내용�유지) 학교폭력사안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6항 ▶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①가해학생 측에�직접�비용을�청구하거나,�②학교안전공제회에�비용을�청구하면�학교안전공제회가�보상심사를� 거쳐�비용을�지급합니다.�이후�학교안전공제회는�가해학생에게�구상권을�청구합니다. ���※�제1호(심리상담)�및�제2호(일시보호)�조치는�교육감이�지정한�기관이어야�함 상담비용이나�치료비의�부담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2항,�제17조제5항 ▶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진술로�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 하지 않음이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출석이�필수인지�여부 131부록 ❺�갈등조정�프로그램�지원�안내문 � 가정에 평안함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도 분리하는 방식의 공정한 처리 절차를 강조 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안(갈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의 특징인 인간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간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고, 진실한 사과와 용서가 이어진다면 서로가 화해하면서 인간관계 회복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 진행 절차 진행 내용 사전�모임 (전문가-학생 각각) 대화로 마음 봄 • 관계회복지원 위원의 역할과 관계회복지원의 목적 안내 • 상황 이해 및 피해/영향 파악(프로그램 특징:회복적 질문 이용) • 본 모임 내용에 대한 바람과 참석 의사 확인 본�모임 (전문가-학생 전체) 대화로 마음 돌봄 • 사전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 • 본 모임의 목적 및 관계회복지원단 위원 역할 안내 • 안전한 소통을 위한 모임의 진행 방식과 규칙 안내 • 안전한 소통 과정 및 특징 안내 (피해와 영향 소통,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 재발 방지 약속 등) •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들의 약속’ 작성 및 서명 • 모임 참석에 대한 소감 나누기 사후�모임 (전문가-학생 전체) 대화로 마음 이어봄 •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과정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확인 • 약속한 내용 실천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약속 내용 수정 가능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피해와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관계회복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학교장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안내문 ❺�갈등조정�프로그램�지원�안내문 1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1-6-선택-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 사안번호: ◯◯초-20◯◯-◯◯◯호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은? ●�마덜의�지원�절차는?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운영�단계]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의�지원을�받으려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제공에�동의를�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피 해 학 생 :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마덜(‘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의 약자)은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위촉한 피해학생 지원 전문가로 학교폭력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상담 및 치유, 관계개선 등에 관한 전문기관,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의�제3자�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사실 피해학생 상담, 치유, 관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 1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피해학생 전담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단위학교 단위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 피해학생 지원 신청 (SOS시스템) 동의서 피해학생 측 보호자와 유선 통화 피해학생 모니터링 사안 접수 및 확인 (학교 측 유선 확인) 지원기관 연계 (상담, 건강, 갈등조정 등) 결과 공유→ →→ → → 133부록 〔양식2-1-필수-서면작성 가능학생 공용〕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3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2-선택-서면 작성이 곤란한 학생 공용〕 면담 진술서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면담교사 (서명)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명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언제 ① 오늘 ② 어제 ③ 3일전 ④ 몇 주 전 ⑤ 몇 달 전 ⑥ 봄 ⑦ 여름 ⑧ 가을 ⑨ 겨울 ⑩기타 (직접기재) 2)�시간 (몇 시에) ① 오전 ② 오후 ③ 점심시 간 ④ 1교시 휴식 시간 ⑤ 2교시 휴식 시간 ⑥ 3교시 휴식시간 ⑦ 4교시 휴식시간 ⑧ 5교시 휴식시간 ⑨ 6교시 휴식시간 ⑩ 등교중 ⑪ 하교중 ⑫ 저녁 식사 전 ⑬ 저녁 식사 후 ⑭ 낮 ⑮ 밤 ⑯ 새벽 ⑰ 학원 끝나고 ⑱ 기타 (직접기재) 3)어디서 (장소) ① 교실 ② 복도 ③ 화장실 ④ 식당 ⑤ 운동장 ⑥ 놀이터 ⑦ 도서관 ⑧ 강당 ⑨ 교문 앞 ⑩ 인터넷 ⑪ 아파트 ⑫ 마트 ⑬ 게임장 ⑭ 공원 ⑮ 길가 ⑯ 학원 ⑰ 옥상 ⑱ 계단 ⑲ PC방 ⑳ 기타 (직접기재) 4)�누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친구 상급생 타교생 성인 모름 기타 ① 000 (초, 중, 고) ② 000 ③ 000 5)누구와 (가담자 목격자) ① 000 ② 000 ③ 000 6)무엇으로 (도구) ① 칼 ② 연필 ③ 주먹 ④ 책 ⑤ 가방 ⑥ 인터넷 ⑦ 휴대폰 ⑧ 손,발 ⑨ 문자,사진 ⑩기타 (직접기재) 7)어떻게 (행위) ① 찌름 ② 때림 ③ 성추행 ④ 던짐 ⑤ 욕함 ⑥ 성희롱 ⑦ 돈뺏기 ⑧ 강제 심부름 ⑨ 패드립 ⑩ 뒷담화 8)왜 (이유) ① 이유 없이 ② 약을 올린다고 ③ 욕을 했다고 ④ 뒷담화를 했다고 ⑤ 시비를 걸었다고 ⑥ 패드립 했다고 ⑦ 돈을 안 준다고 ⑧ 심부름을 안해서 ⑨ 감정을 상하게해서 ⑩기타 (직접기재) 9)얼마동안 (기간) ① 하루 ② 매일 ③ 1주∼3주 ④ 한 달간 ⑤ 3달 간 ⑥ 1학기 ⑦ 1년간 횟수 한번 2∼3회 4∼9회 10회 이상 10)피해정도 ① 코피 ② 멍듦 ③ 찰과상 ④ 삠 ⑤ 골절 ⑥ 안경깨짐 ⑦ 옷찢김 ⑧ 분함 ⑨ 불안함 ⑩ 등교거부 ⑪ 입원 [참고] 면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면담교사는 양식2-3 “면담 진술 보충서”를 작성하여 보완할 수 있음 135부록 〔양식2-3-선택 (양식2-2 관련) 면담 교사가 작성〕 면담 진술 보충서 20○○.○○.○○. 00:00경 00학교 상담실에서 진행된 000학생 면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별첨 : 관련학생 ◯◯◯면담 진술서 1부 20 . . . 작성자 (서명) 1.�진술자�및�보호자� ����예시) ○ 면담 진술학생 : 00학교 1학년 000 전화 010-000-0000 ○ 보호자 : 성명 : 000 관계 학생 000의 모 전화 010-000-0000 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000 APT 000-000 2.�면담�진술내용� ����예시1)� ○ 20○○. 3월 하순 경 1교시 국어시간 종료 후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B, C, D등이 A를 둘러싸고 “바보 같은 놈” “찌질이” 라고 하며 놀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함 ○ 그러나 B, C, D가 휴식시간이 끝나도록 계속 놀렸고 당시 주변에는 E, F, G 등 다수 학생이 있었으나 말리지 않아 너무 화가 났다고 함 ○ 특히, 그와 같은 일은 한달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며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그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함 ����예시2) ○ 20○○. 7월 16일 18시 경 학생교육문화회관 뒷골목에서 친구 A, B, C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리를 본 D, E, F가 “이게 무슨 냄새냐?”, ”재수 없는 애들하고 같은 냄새 아니냐?“ 고 함 ○ A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항의하자 마치 그제서야 본 듯이 “너희가 여기 웬일이냐?”, “니들에게 한 말 아냐, 관심 끊어” 라고 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함. ○ 모든 상황은 C가 녹음까지 했다함 ※�유의사항� ������1.�면담진술서�내용을�근거로�사실대로�작성 ������2.�작성자의�감정이나�판단을�기재하지�않도록�주의 ������3.�지면�부족�시�별지�사용�가능 13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초 20○○-000호 〔양식2-4-필수-보호자가 직접 작성〕 보호자 의견서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 / 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 상태�및 보호자의� 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 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해결을 위한�보호자�및 �자녀의�의견�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37부록 〔양식2-5-(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초-20○○(20○○.○○.○○)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사안접수(긴급조치) 라. 조치통보: 마. 관련학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붙임 1.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2. 피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끝.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긴급조치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긴급조치 통보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조치일자 조치기간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13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6-(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39부록 〔양식2-7-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에�따른�의무�조치 조치내용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가해학생 2호 선도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4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8-(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여부 (※ 6호, 7호의 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41부록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양식2-9-필수-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작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학교폭력 재발 현황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긴급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4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43부록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4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10-해당 시 필수-관련학생 보호자 작성〕 사안조사 사전안내 확인서 ○ 관련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협조해 주세요. ○ 사안조사는 학생과�전담조사관(책임교사)의�질문과�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담조사관(책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답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및�변호사의�진술은�제한될�수�있으며, 학생 답변이 미흡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된 경우는 학생에�대한�문답조사�종료�이후�보호자�면담에서� 말씀하실�수�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시�선임계를�제출하고 변호사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학생�진술�이후�의견�기회를� 부여해드립니다. ○ 고성,�폭언,�욕설이�있는�경우�사안조사�장소에서�분리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상황�파악을�위해�학교와�협조해주세요.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명예가�훼손될�수�있는�내용을�전달하거나�SNS상 에서�유포하지�않습니다. ○ 학교폭력 추가 피해 발생 또는 재발 시 전담조사관�또는�책임교사에게�즉시 알려주세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하겠습니다. 2025. . . 학 생 성명 : 보호자 성명 : (인) 145부록 〔양식3-1-필수-학교장 자체해결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심의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자체해결�가능�요건�충족�여부에�대한�판단�근거 ��· ��· ��· �※�필수�확인�사항(법률�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한다)가 아닌 경우 7.�결정사항 · 8.�학교장�자체해결�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 · 14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3-2-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가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신고 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 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 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21.6.23.자부터 시행).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47부록 〔양식3-3-해당시 필수(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 시)“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긴급선도조치(6호,�7호)�요청에�따른�조치�여부�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필수�확인�사항(법률�시행령�제21조�1항의�각�호를�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해당 미해당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7.�결정사항 · 8.�결정사유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7호) 조치를 결정하지 않음. •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호 조치를 결정함. 14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2.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사항(전담기구 심의결과)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자체해결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긴급선도조치 취소(해당시)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전담기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49부록 〔양식4-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15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 일체 첨부용〕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151부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 ) 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 ) 3.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 ) 4. (필수) 전담기구 자체해결 심의 결과 보고서 ………………………………… ( ) 5. (해당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 ) 6. (필수) 학생 확인서 …………………………………………………………… ( ) 7. (필수) 보호자 의견서 …………………………………………………………… ( ) 8. (해당시 필수)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 ) 9. (해당시 필수) 학생선수등록증명서 …………………………………………… ( ) 10.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 ) 11. 기타 ……………………………………………………………………………… ( ) 〔양식4-2-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 일체 첨부용〕 15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심의위원회�개최 요청�사유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조사 개요를 포함 예시)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D학생이 20◯◯. 3. 20부터 4.5.까지 XXX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20◯◯. 3.30부터 는 B학생을 대상으로 X톡감옥을 만들고 욕설을 가한 사이버폭력(사안번호 ◯◯초 20◯◯-1)이 발생함 ○ 전담기구 심의결과, 본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보아 4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또는 ○ 전담기구 심의결과 4개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피해 관련 학생 및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귀중 (직인생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153부록 〔양식4-2-4(3-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신고�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5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양식4-2-5(2-9)-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재발 현황 피해학생 긴급조치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55부록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5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57부록 〔양식4-2-6(3-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심의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자체해결�가능�요건�충족�여부에�대한�판단�근거 ��· ��· ��· �※�필수�확인�사항(법률�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한다)가 아닌 경우 7.�결정사항 · 8.�학교장�자체해결�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 · 15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7(3-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긴급선도조치(6호,�7호)�요청에�따른�조치�여부�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필수�확인�사항(법률�시행령�제21조�1항의�각�호를�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해당 미해당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7. 결정사항 · 8. 결정사유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7호) 조치를 결정하지 않음. •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호 조치를 결정함. 159부록 〔양식4-2-8(2-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9(2-4)-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상태�및� 보호자의�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해결을�위한� 보호자�및�자녀의� 의견�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61부록 〔양식4-2-10(2-6)-(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11(2-8)-(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조치의�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학생�또는�보호자� 의견�청취�여부 (※�6호,�7호의�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63부록 〔양식4-2-12-(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16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3-(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취소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취소 요청 사유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의사 확인 및 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요건 충족○○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보고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과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취소 가능 165부록 〔양식4-3-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고�내용 ※�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조사�개요를�포함 예시) 20◯◯.◯.◯. 00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A학생이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B학생이 A학생에게 축구공을 던져 A의 안경이 깨지고 우측 얼굴에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안임(학교 접수번호 ◯◯초 20◯◯-000호) 취소�사유 예시) ○ 20◯◯.◯.◯. 사안번호 ◯◯초 20◯◯-0호 사건에 대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하여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제출, 지속성 없었음. 보복 없었음. 피해복구 약정서 제출) 피해 관련 ◯◯◯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20◯◯.◯.◯.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피해 관련 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복구가 있었으므로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두 학생 간의 관계회복 및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자체해결을 바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요청함 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관련�학생: (인) 피해�관련�학생�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되었으나 관련학생과 보호자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사정 변경 시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취소 요청 가능(해당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팀과 사전 협의 반드시 필요) 16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4-1-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재)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재)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167부록 〔양식4-4-2-(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신고�내용 ※��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조사�개요를�포함 예시)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학생이 20◯◯.◯.◯. D학생을 폭행한 사안(사안번호 20○○-000호)으로 관련학생의 적극적 사과와 신체적 피해 복구 약속(치료비 00만원 지급)을 근거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였고 이에 피해학생 ◯◯◯과 보호자 ◯◯◯도 동의하였음(20◯◯.◯.◯.) ○ 그 이후 D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D학생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6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1-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장�(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69부록 〔양식4-5-2-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 ) 2. (필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 ( ) 3.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 ( ) 4. (필수) 보호자 의견서 ………………………………………………………… ( ) 5. (해당시 필수)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 ) 6. (해당시 필수) 학생선수등록증명서 ………………………………………… ( ) 7.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 ) 17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3-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사안번호: ◯◯초 20◯◯-000호 연번 성명 성별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우편번호)�주�소 1 ◯◯◯ 남/여 ◯◯◯ 부/모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우편번호 포함 실거주지 주소) 171부록 〔양식4-5-4(2-9)-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장애인지 • 피해학생 장애학생 사실 인지 ( ) • 기타 내용 ( ) 학교폭력 재발 현황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긴급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73부록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7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5(2-1)-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75부록 〔양식4-5-6(2-4)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상태�및� 보호자의�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7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7(2-8)(해당 시) 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조치의�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학생�또는�보호자� 의견�청취�여부 (※�6호,�7호의�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77부록 [양식4-5-8-(해당 시) 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17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5-1-필수-조치 이행 결과 보고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초-20○○(2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조치이행 라. 조치이행 여부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결정 이행여부 비고 ○○초등학교 ○-○ ○○○ 3호 학교내봉사 이행 ○○초등학교 ○-○ ○○○ 1호 심리상담 불이행 학생이 원하지 않음 마. 조치이행 결과 제반 증빙자료: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이행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관련 학생의 조치 이행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수시 보고함.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담당교사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첨부함. 179부록 〔양식5-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유보 포함) 대장 [참고]�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학교생활기록부�조건부�기재유보�� •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이행하고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 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 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학 교 명 사 안 번 호 학 년 도 입학 년도 학년 반 번호 이름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이행 완료 일자 생기 부 기재 유보 생기 부�기 재/미 기재 사유� 삭제 졸업� 예정 일 졸업 과� 동시� 삭제 졸업� 직전� 전담 기구� 심의 졸업� 2년� 후� 삭제 대상 졸업� 2년 후� 삭제� 사유 졸업� 2년� 후� 삭제 18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6-(해당 시) 필수-분쟁조정 신청 시 보호자 작성용〕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학�생 성명 �������������������������������������������������(남�/�여)������� 주소 소속 ��������학교������학년������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신청사유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181부록 〔양식7-1-(해당�시)�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종결처리 보고(○○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종결처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종결처리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1.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종결처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8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7-2-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내부결재 및 보고용〕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사안�조사�내용 ㅇ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아래�종결처리�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종결처리�가능함(교육(지원)청의�컨설팅을�받고�처리).�종결처리는� 학교장�자체해결이�아님을�명확하게�이해할�것.�� 종결처리�사유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O, X 표기 2. 학생이 아닌 사람(성인, 학적이 없는 청소년), 불특정인에 의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3.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 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교원의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단순 채무관계, 절도, 놀이 등) - 피해자로 신고받은 학생이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위와 같이 학교장 자체종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 종결처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83부록 〔양식7-3)-(해당 시) 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신고�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8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8-1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인 귀하의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오니, 20○○.○○.○○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반 ○학년 ○반 조치결정� 통보일 ○○.○○.○○. 조치�관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제출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신청서 2. 조치이행 확인서 사본(필요 시) 3. 가해학생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 보호자 모두) 사본(필요 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4·5·6·7호만 해당)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학교장 185부록 〔양식8-2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예시〕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성명 △△△ (실명으로 기재) 조치결정�통보일 ○○.○○.○○. 조치�관청 ○○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0○○.○○.○○.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신청�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조치이행 여부(부가적 특별교육 포함),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학교생활의 충실도 등 위주로 자유롭게 작성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18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양식8-3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시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 3. 참 석 자 ○ ○ ○         ○ ○ ○ ○ ○ ○         ○ ○ ○ ○ ○ ○         ○ ○ ○ 4. 심의주제 :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5. 삭제 대상자 명단 및 판단 근거 1)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자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2호·3호) - ○학년 ○반 ○ ○ ○(20○○.○.○. 1호 조치) - ○학년 ○반 ○ ○ ○(20○○.○.○. 1호, 3호 조치) - ○학년 ○반 ○ ○ ○(20○○.○.○. 2호, 3호 조치) … … → 삭제 대상자 여부 판단 심의 없이 조치사항 삭제 2)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대상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4호, 5호) - 삭제 대상자 명단 및 전담기구 판단 근거 학년반 성명 조치 사항 판단 근거 결정사항 ○학년 ○반 ○○○ 4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학년 ○반 ○○○ 5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 심의 기준: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학교생활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참고 서류(예시):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 관련 서류, 삭제 신청서 등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예시) 187부록 제공받는 자 ■ 전입교 및 상급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명, 학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이용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상기의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양식9-1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 본 양식은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는 [양식9-2]를 첨부하여 송부 18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9-2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번 호 성 명 ○○○ 피해학생�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결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2○○○.○○.○○)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장 귀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189부록 〔양식10-1-(해당시) 필수-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신청시 제출〕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참여 동의서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연락처 (휴대전화)���������������������(이메일)�� 보호자 성명 관계 휴대전화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적: 갈등조정 업무 수행 - 수집항목: 성명, 성별, 학생 생년월일, 학적사항,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 관계, 휴대전화 - 보유기간: 학교 재학 기간 ※ 귀하는 위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갈등조정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 참여는 갈등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본 동의에 따라 참석의 의무를 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조정 전문가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로 약속된 내용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대화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고 외부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서명) 보호자 (서명) 【학교 신청시】 19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10-2-(해당시) 필수-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신청시 제출〕 【학교 신청시】 참고(증거) 자료〔학교폭력 SOS시스템(갈등조정)”에 첨부〕 참고(증거) 자료 *사안번호 ◯◯초 2000-000호(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일 경우 기재) [참고] 관련학생의 “SNS 대화 창 캡처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삽입하여 작성 191부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부록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 1조(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시행일: 2025. 8. 1.] 제2조 제 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19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2025. 1. 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5. 22.] 제6조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3부록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 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5. 1. 21.>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25. 1. 21.> [제목개정 2012. 1. 26.] [시행일: 2025. 5. 22.] 제10조 제 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19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 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 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3. 10. 24.> 제 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195부록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 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 1. 21.> [본조신설 2012. 3. 21.] 제 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 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 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9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 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 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97부록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9. 8. 20.] 제 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 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 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3. 10. 24.>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9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23. 10. 24.> [제목개정 2011. 5. 19.]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 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 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99부록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 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5. 8. 1.] 제16조의4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20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제 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 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201부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 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 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 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9. 8. 20.] 제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 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 삭제 <2023. 10. 24.> 제 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 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 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203부록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 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 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 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 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 칙 <제20670호, 2025. 1. 21.>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조(기본계획 및 시행게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 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2024.�3.�1.]�[대통령령�제34233호,�2024.�2.�27.,�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본조신설 2024. 2. 27.] 제 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5부록 [본조신설 2024. 2. 27.] 제3 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 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 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 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 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20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 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 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207부록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 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 2. 27.> 제 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24. 2. 27.>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2024. 2. 27.>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 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 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 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20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14 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2024. 2. 27.>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 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 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 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209부록 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 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 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 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 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 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2. 27.>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 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 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 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 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8 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 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8 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 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211부록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 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 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 1 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7.>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7.> 제22 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 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23 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 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5 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 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 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213부록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 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 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 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 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 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 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 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목개정 2023. 9. 12.]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 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제34233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215부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2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2020.�5.�1.]�[교육부고시�제2020-227호,�2020.�5.�1.,�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 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 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 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 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 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 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부록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판단�요소 부가적�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 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를 고려하여 시 행령제14조제5 항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심의위 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 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 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학교 급(초,중,고)내에서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할수 있음. 2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025.3.1.자) 부록 5 소속�및�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팀 장학사 이구현 420-8482 학교폭력 대응 전반 장학사 설지은 420-8484 학교폭력예방교육 장학사 김욱 500-4826 전담조사관 운영, 갈등조정자문단 장학사 한종윤 420-8488 아동학대, 도박예방 주무관 이현민 420-8487 책임교사 수업경감, 징계조정위원회 주무관 김가영 500-4827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상담사 고민근 550-1787 유관기관 협업 상담사 이수진 420-8372 사안처리 상담,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사 장경혜 420-8486 사안처리 상담, 온라인시스템 모니터링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기경 627-123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백선미 627-1237 학교폭력 실태조사, 각종 공문/자료 취합 상담사 김영수 627-123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임미점 627-1287 피해학생 지원 갈등조정 지원 변호사 윤희성 770-01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소화 627-1252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박재인 627-1255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이성희 627-125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주무관 정해린 627-1265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백선미 627-1254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지성현 627-125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북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소영 510-1594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이지은 510-6108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취합/수업경감 변호사 이가영 510-1592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윤 미 510-1597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김평강 510-5445 피해학생 전담지원 및 갈등조정 업무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서경희 510-6123 심의위원회 업무(초ㆍ중) 장학사 용경화 510-5446 전담조사관 (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장학사 서문하 510-1548 제로센터 운영 및 심의위원회 업무(초ㆍ중) 주무관 유선아 510-1558 전담조사관 행정지원 주무관 황윤정 510-6124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맹세영 510-6125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이현주 510-6127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219부록 소속�및�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동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태숙 460-6055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박휘선 460-6056 전국 단위 실태조사 자료취합, 수업경감 변호사 한가람 460-6057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배경희 460-6060 피해학생전담지원관 갈등조정지원단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박영경 460-6061 학교폭력 관련 상담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기만 460-6090 심의위원회 장학사 한상미 460-6091 심의위원회 장학사 권소영 460-6094 심의위원회 장학사 신혜연 460-6095 심의위원회 전담 조사관 주무관 김보람 460-6105 전담조사관 행정 지원 주무관 전미혜 460-6092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황윤화 460-609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유철헌 460-6096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서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기정 560-679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변호사 김우재 560-67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주무관 박시연 560-6797 전국단위 실태조사, 전학, 자료 취합 등 상담사 윤성희 560-679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권세진 560-6745 피해학생 전담 지원 갈등조정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유안 560-6615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전효진 560-6628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김호진 560-6694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김동욱 560-6726 전담조사관 업무 (초·중등) 주무관 최정민 560-6728 전담조사관 행정 지원 주무관 서경자 560-6627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김호욱 560-6623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조세종 560-6680 심의위원회 간사 강화교육 지원청 미래교육 지원센터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최호성 930-7826 사안 처리 및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박윤선 930-7928 심의위원회 업무 주무관 김지은 930-7827 심의위원회 제반사항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박양례 930-7829 사안접수 및 상담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덕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설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박자현 검토위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경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희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소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성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윤희성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상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소영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강승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문하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이가영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인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민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기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한가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정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유안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효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호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효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김우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최호성 2025년�학교폭력 사안처리�요령 발행일 : 2025년 3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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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ii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3 1. 배경 및 목적 ·······················································································································································5 2. 법적 근거 ····························································································································································5 3. 추진 경과 ····························································································································································5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공시 대상 ····························································································································································7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8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9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11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14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16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19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20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2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22 4. 문의처 ································································································································································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9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3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C o nte nts 차례 iii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55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57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65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73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81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3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5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다. 학교발전기금 ············································································································································137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1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7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5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iv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9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99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 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29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5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바. 직원 현황 ················································································································································263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16. 자율공시 ·································································································································277 16-가. 자율공시 ··················································································································································279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1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C o nte nts 차례 v Ⅰ. 관련 법령 ································································································································291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93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7 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305 전체항목 색인표 ····························································································································3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 3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 9 1 │1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PART.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5 2. 법적 근거 ·······································································5 3. 추진 경과 ·······································································5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공시 대상 ·······································································7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8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개 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01 Ⅰ.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005 ○ 학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정보의 신뢰도․활용도 제고를 통해 학생, 학부모, 정책입안자 등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정보제공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정: ’08.01. ○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schoolinfo.go.kr) 구축 및 서비스 개시: ’08.12. ○ 학교알리미 모바일 시범 서비스(’14.12.) 및 서비스 개시: ’15.02. ○ 학교알리미 공개용 데이터 개방: ’16.03.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편: ’20.04. ○ 학교정보공시 사무 시·도교육청 이양: ’21.0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21.01.) 1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추진 경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06 구분 주요 역할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정보공시 계획 수립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 학교에 대한 공시업무 추진 ◦ 학교의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 정보 질 관리 및 점검 교육부 ◦ 정보공시 관련 법령 제·개정 ◦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개발·보급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초·중등 학교 (공시 주체) ◦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공시 ◦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총괄관리기관) ◦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추진 ◦ 공시자료 수집, 관리 및 검증 지원 ◦ 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 공시지침 연수 교재 및 콘텐츠 제작·배포 ◦ 공시정보 활용 및 기술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통계 자료 연계) ◦ 초·중등 교육통계 제공 지원 ◦ 초·중등 교육통계 수집 및 자료 검증 4 추진체계 및 역할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개 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01 Ⅰ.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007 ○ 공시단위: 전국 초․중등학교 12,313개교 ○ 자료기준일 기준, 휴/폐교 학교의 경우 공시대상 제외 (2024. 4. 1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방송통신 각종학교 기타학교 합계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중 고 초 중 고 공민 고등 공민 고등 기술 서울 605 387 318 32 1 5 1 5 10 2 1,366 부산 304 170 141 15 1 2 1 3 1 638 대구 240 2 127 1 97 12 1 1 3 484 인천 264 6 144 127 10 1 2 5 559 광주 154 1 91 68 6 1 2 1 1 1 1 327 대전 150 2 89 62 6 1 2 1 2 315 울산 121 1 64 57 4 1 1 1 250 세종 53 27 21 2 103 경기 1335 16 667 490 38 4 5 6 6 1 2,568 강원 347 17 160 115 9 3 7 1 1 660 충북 255 12 129 84 11 1 2 1 2 4 501 충남 414 8 185 1 118 10 2 2 1 2 1 744 전북 413 2 209 133 10 1 2 1 771 전남 426 22 250 5 143 9 2 2 2 3 864 경북 468 22 257 5 183 9 1 4 5 3 957 경남 508 16 266 2 192 11 2 2 1 7 1 1,008 제주 114 4 45 30 3 1 1 198 합계 6,171 131 3,267 14 2,379 197 24 42 4 27 50 0 1 6 12,313 ※ 공시대상 학교수는 학교의 통·폐합, 신설 개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의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대구의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분교이지만 고등학교에 포함 5 공시 대상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08 시기 내 용 1월 - 정보공시 / 교육통계·나이스·K-에듀파인 연계 항목 협의 2월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및 시스템 매뉴얼 인쇄 및 배포 3월 -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 정시 1차(4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3.10~3.21) 4월 - 정시 1차(4월) 공시자료 입력(3.24~4.8)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4.14~4.18), 학교 자료수정(4.21~4.29) - 정시 1차(4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4.30) - 정시 2차(5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4.16~4.30) 5월 - 정시 2차(5월) 공시자료 입력(5.2~5.13)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5.19~5.21), 학교 자료수정(5.22~5.29) - 정시 2차(5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5.30) 6월 - 2025년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검증 실시 - 상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7월 - 2025년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현장점검 실시 8월 -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 정시 3차(9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8.11~8.22) 9월 - 정시 3차(9월) 공시자료 입력(8.25~9.5)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9.10~9.12), 학교 자료수정(9.15~9.29) - 정시 3차(9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9.30) 10월 - 학교알리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 정시 4차(11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10.22~11.4) - 정시 4차(11월) 공시자료 입력(11.10-11.21)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11.26~11.27) - 정시 4차(11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11.28) - 2025년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검증 실시 - 2025년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현장점검 실시 12월 - 하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 공문 반드시 확인 후 업무처리 필요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1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PART.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11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14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16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19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20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2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22 4. 문의처 ··········································································25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 14개 항목, 44개 범위, 51개 세부범위, 차수별 58개 세부범위 입력(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자율공시 항목 별도) ** 『초·중등교육법』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은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4월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2-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수 연2회 4월, 9월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전체 연1회 5월 3-가-2. 성별 학생 수 전체 연1회 5월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전체 연1회 5월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2회 4월, 9월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 고, 분교 연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현황 전체 연1회 5월 5-나. 교사(校舍) 및 각종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1회 5월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2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1회 5월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분교 연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5월, 9월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2회 5월, 9월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2회 5월, 9월 7-다.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특수 연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① 보건실 이용현황, ② 학생건강증진 계획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4월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9월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중, 고 수시 수시 13-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11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고 연1회 11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1회 5월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① 자료보유현황, ② 운영 현황, ③ 이용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15-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운영계획, ② 운영현황, ③ 지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상담실적, ② 상담·운영계획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분교 연1회 4월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9월 16. 자율공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자율적으로 공시) 16-가. 자율공시 전체 수시 수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 5개 항목, 18개 범위, 19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 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및 평 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 계획 포함)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파일 탑재 × × × 2-다. 수업공개 계획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특수 연2회 파일 탑재 × × ×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복합 장표 × ×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중 연2회 복합 장표 × ○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연2회 파일 탑재 × ×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4월: ’24.2학기 9월: ’25.1학기 중, 고,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① 보건실 이용현황, ② 학생건강증진 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직접 입력 × × ×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 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25. 4.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파일 탑재 × × ×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24학년 1,2학기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복합 장표 × × ○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4학년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직접 입력 × × ○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24학년 1,2학기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직접 입력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4학년도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직접 입력 × × ○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상담실적, ② 상담·운영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초, 중, 고, 특수 연1회 복합 장표 × × ○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전체 취합 × × ×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4학년도 초, 중, 고, 분교 연1회 전체 취합 ○ ○ ×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파일 탑재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6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 8개 항목, 18개 범위, 24개 세부범위 입력(※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별도.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 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24개 세부범위 중 14개 세부범위는 교육통계 연계(※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별도)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 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전체 학생수, 총 교원수, 수업교원수, 예·결산 구분에 대한 내용) ’25. 4. 1 전체 - 전체 연계 ×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일부 취합 및 일부 연계 × ○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가-2. 성별 학생 수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직접 입력 × × ×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2회 직접 입력 또는 파일 탑재 × × ○ 7-다. 학교발전기금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전체 취합 × ○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일부 취합 × ○ ○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취합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나. 입학생 현황 당해 연도 최초 입학일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5. 5. 1 초, 중, 고 연1회 복합 장표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8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① 자료보유현황, ② 운영 현황, ③ 이용 현황 ① ’25. 4. 1 ② ’25. 4. 1 ③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운영계획, ② 운영현황, ③ 지원 현황 ① ’25학년도 ② ’25. 4. 30 ③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5-바. 직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 5개 항목, 8개 범위, 9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다. 수업공개 계획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특수 연2회 파일 탑재 × ×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중 연2회 복합 장표 × ○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연2회 파일 탑재 × ×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4월: ’24.2학기 9월: ’25.1학기 중, 고,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1회 복합 장표 × ○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1회 직접 입력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25. 4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전체 취합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5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직접 입력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0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 1개 항목, 2개 범위, 2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① ’25. 2월 ② ’25. 4. 1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① ’25. 2월 ② ’25. 4. 1 고 연1회 전체 연계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 4개 항목, 4개 범위, 4개 세부범위 입력(자율공시 항목 별도)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사안 발생일 전체 파일 탑재 × ×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사안 발생일 초, 중, 고, 특수, 각종 전체 취합 또는 직접 입력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교육감 승인일 중, 고 파일 탑재 × ×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사안 발생일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직접 입력 × × × 16. 자율공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16-가. 자율공시 사안 발생일 전체 파일 탑재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2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공시개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 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 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 (2018. 7. 24.) / 시·도교육 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공시내용 변경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 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 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22-2호 (2022.1.17.), 제2022-33 호(2022.12.22.), 국가교육 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8.16.), 제2018-162 호(2018. 7. 24.) / 시·도교 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 성·운영 지침 ◦ 관련 법령 추가 ◦입력지침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 육과정 평가 계획 포함) ◦입력지침 추가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 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육과정 평 가 계획 포함) ※ 고등학교는 입학 연도별 3 개년 교육과정 및 해당 학 년도 전체 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할 것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기관 초,중,고,특 ◦공시기관 추가 초,중,고,특,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개정 반영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입력지침 (1) 장학금: (생략)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 에 근거가 없는 경우) 예시 학교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작학 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입력지침 (1) 장학금: (생략)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에 근 거가 없는 경우) 예시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근거가 없이 학교에서 장학금증서 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작학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정확한 입력을 위한 입력 지침 보완 15-나. 동아리 활동 현황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 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 (생략)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 리가 아닌 경우 예시 [나이스]-[체육]-[ 학교스포 츠클럽관리]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 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 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 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 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생략)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동아 리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 (생략)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리가 아닌 경우 예시 [나이스]-[체육]-[ 학교스포 츠클럽관리]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 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 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 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 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생 략) ◦나이스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 합산하는 부분이 삭제되었기에 입력지침 보완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현황 ◦입력지침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입력지침 추가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정확한 입력을 위한 입력 지침 보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4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 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 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 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교내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상담 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 담인력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Wee클래스 설치여부: 교내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3)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해당 상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Wee 클래스) 소속 상담 전담인력으로, 전문 상담교사, 전문상담 사 등 호칭을 불문 한 모든 전문상담인 력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 단위학교 ① 나이스 질의 등록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 - 질의 등록 방법 1) [나이스]-[학교정보공시] 우측 상단의 <질의 등록> 게시판 이동 2) [나이스] 우측 상단의 <사용자지원서비스> 클릭 후, <질의 등록> 게시판 이동 ※ 입력시스템 및 지침 관련, 시스템 오류 문의는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오류 사항 신고 후, 시스템 개발팀에서 확인‧조치 - [나이스] 우측 상단의 <사용자지원서비스> 클릭 후, 알림광장 및 자료실, FAQ 등을 이용 ② 정보공시 카페 (http://cafe.naver.com/helpmest) - 차수별 주요 질의사항 제공 - 입력 매뉴얼 및 동영상 매뉴얼 제공 - 시·도 메뉴를 통하여 소속 시·도 관련 일정 및 행정처리 사항 안내 ③ 콜센터 - 1544-0079(내선 2-1) 4 문의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9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3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55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 73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81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103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125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41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47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55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79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99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 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 229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235 16. 자율공시 ·························································· 277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 281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가 • 학 교 규 칙 등 학 교 운 영 에 관 한 규 정 01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03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수시(개정 완료(결재)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개정 완료일)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학교 규칙 및 제규정] - 학칙, 학교(학생)생활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재취학·편입학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동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력근거자료 관련 공문서 나. 입력지침 (1) 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학교 규칙 (2) 제규정: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학교규칙에서 위임하였거나, 학교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및 교육운영, 학생 신분 변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규정 -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기존의 학교규칙 및 제규정을 반드시 신규 공시 (정시 1차 (4 월) 재공시를 권고) - 탑재목록: 학칙, 학교(학생)생활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재취학·편입학 처 리규정 등 *학교 규칙 및 제규정이 1개 파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등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지침 등록 ***학교 규칙 및 제규정의 명칭이 다른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등록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규정명과 최근 개정일 명시) OO초 규정집(#년 #월 #일 개정), OO초 학교규칙(#년 #월 #일 개정), OO중 학교생활 규정(#년 #월 #일 개정)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2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 및 제규정 등록  학교규칙 및 제규정 변동 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 모두 공시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탑재 필수 규정별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탑재하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⑥ ‘기타 규정’열이 생성되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가 •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연간학사일정(별도 파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22-2호(2022.1.17.), 제2022-33호(2022.12.22.),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8.16.), 제2018-162호(2018. 7. 24.) /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 계획서, 체험활동 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필수 포함 내용]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2] 편제 및 시간 배당 ※ 초등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별 이수시간을 포함하여 작성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1) 창의적 체험활동 2) 체험활동 계획(학교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등에 학년·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계획)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육과정 평가 계획 포함) ※ 고등학교는 입학 연도별 3개년 교육과정 및 해당 학년도 전체 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할 것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6 - 각각의 활동 계획 작성 시, 참여 일시·기간, 장소·주관기관명, 대상, 인원,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체험활동 계획 예시 2025학년도 주관기관 구분 대 상 일 자(기간) 장 소 내 용 시간 또는 일수 ○○시 교외 4학년 4월 27일∼28일 강화도 농가 마을 및 문화축제 체험 1박 2일 ○○초등학교 교내 4학년 전체 5월 12일 ○○수련원 단체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키움 6시간 ○○초등학교 교내 5학년 전체 5월 12일 꽃동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봉사함 6시간 ○○초등학교 교내 6학년 전체 5월 12일 ○○농원 농장 체험을 통해 자연과 농업에 대해 이해 6시간 ○○부 교외 5학년 1반 4월 27일 국립중앙 박물관 우리나라 문화유산 및 조상의 생활상 살펴봄 4시간 (2) 연간학사일정: 해당학년도 연간학사일정 파일을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연간학사일정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가 •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단위학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 그대로 공시(별도양식 없음)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및 연간 학사일정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8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및 교육통계연계(일부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연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4조(수업 등)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 (2018. 7. 24.)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항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계획서, [나이스]-[교육과정]의 교사별 주간 시간표, 수업시수 배정표, 전체 교사 시간표, 교직원 명부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수업일수: 2025학년도(2025. 3. 1. ∼ 2026. 2. 28.) 연간수업일수 - 연간수업일수는 최소 190일 이상 작성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 오류로 처리 (인정오류 예시) 본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임 - 1∼2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연간 190일 수업을 하는 경우, 1, 2학년 모두 190일로 입력 (2) 주당수업시수: 전 학년 모든 반의 한 주간 시간표 상 수업시수 총합계 ([교원현황]-[(학기)주당수업시수] 총 합계) - (주당수업시수 산출방법) 주당수업시수 = 1학기 동안의 총 수업시수(담당과목) ÷ 19주 - 한 과목당 90분 수업을 하는 경우 총 주당수업시수 산출 방법 * 주당수업시수 산출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후, 산출된 값을 반올림하여 ‘시수’로 입력 주당 90분 수업을 5번 하는 중학교 A 교원 → 90분 ÷ 45분 × 5회 = 10시수([교원현황]-[(학기)주당수업시수] 총 합계) ※ 1시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특수학교 40분으로 환산 나 • 수 업 일 수 및 수 업 시 수 현 황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이 수업시수에 포함되는 경우 ① 창체 전담 교사가 창체 수업만을 담당함 → 창체 수업시간 수업시수에서 제외 ② 정규교과 수업 교사들이 창체 수업을 나누어 담당함 → 창체 수업시간 수업시수에 포함 -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주당수업시수가 전년 대비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 가 ‘아니오’인지 확인 필요 - 순회, 파견, 겸임교사의 경우 원 소속 학교의 수업시수와 순회, 파견, 겸임학교의 수업시수를 합하여 원적교에서 입력 (3) 수업교원수: 2025년 4월 1일 기준 수업교원수 (자동반영) - 정시2차(5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가 자동반영됨 - 특수학교의 수업교원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됨 - 파견교원은 원 소속 본적교에서 입력, 특수학교 수업교원은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를 포함하여 입력 - [참고] 연계자료 중 정보공시 수업교원수에 제외되는 교원 ※ [1] ∼ [4]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시 수업교원수 연계에서 제외 [1]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과목’ 수업시수가 ‘0’인 교원 [2]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만 입력한 교원 [3]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4]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4) 주당 평균 수업시수(교원1인당): 주당수업시수 / 수업교원수 (자동계산)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 일부 취합항목으로 ‘수업일수’자료가 취합됨 - 수업일수: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간수업일수확보계획표]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일부 연계항목으로 ‘주당수업시수’ 자료가 연계됨.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작성]-[교원현황]의 ‘(학기)주당수업시수’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 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0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교육통계 연계가 되는 학교급(초·중·고·특)은 입력화면의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되며, 1)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취소하여 수정 후 재마감하거나, 2)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에게 [교육통계자료재연계] 요청하여 연계하여야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 아래 화면에서 초등학교 입력화면의 경우, ‘학년별 수업일수’란이 6학년까지 제시되며, 특수학교 입력화면의 경우, ‘학년별 수업일수’란이 과정별(초등·중등·고등) 학년에 따라 제시됨 ①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 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교육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나 • 수 업 일 수 및 수 업 시 수 현 황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 마감]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 마감]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초·중·고·특) 학년별 수업일수 190일 미만 입력 학교 ② (초·중·고·특) 학년별 수업일수 220일 이상 입력 학교 ※ 방송통신학교는 제출자료 검증에서 제외되므로, 수업일수에 상관없이 정상으로 표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 오류로 처리 (인정오류예시) 본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 ①∼⑤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⑥ 취합 외 자료(주당 수업시수)를 입력한다. ⑦∼⑨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수 업 공 개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다 수업공개 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9월) 2025학년도 2학기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교과별(학년별) 수업공개 일정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2018. 7. 24.)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장관결재, ’09.10.27)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 계획서 나. 입력지침 (1) 수업공개 계획: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수업공개를 실시하는 학교는 수업공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탑재함 - 수업공개 계획 파일 필수 포함 내용: 교과별(학년별) 해당학기 수업공개 일시, 수업공개 내용 등 - 수업공개 계획은 학부모 공개수업 및 동료장학을 포함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학년도 OO초 O학년 O학기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중 OO교과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고 OO교과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중(고) O학년 O학기 수업공개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관할교육청방침에 의한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 [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수업공개 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 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다. 수업공개 계획]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공개 계획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교 육 운 영 특 색 사 업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주요정책사업 및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운영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2018. 7. 24.) / 교과교실제: 교육부 고시 제 2009-41호 /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 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수준별 이동수 업: 교육부 고시 제2008-160호 입력근거자료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서, 자율학교 운영 계획서,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서, 기타 학교의 교육 특색사업 운영 계획서 등 나. 입력지침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1)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여부: 주요정책사업(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으로 지정·운영 또 는 운영 예정 여부를 ‘O’ 또는 ‘X’ 중 선택 ※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선택 시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이 모두 ‘X’일 경우 ② 주요정책사업의 파일탑재 입력 화면이 비활성화됨 [주요정책사업 내용 안내] 구분 정의 교과교실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지정한 중·고등학교 ※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 고등학교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운영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6 - 자율학교(초·중·고등학교 대상)는 고등학교의 하위 종류인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와 다른 개념이므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학교에 포함되지 않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도 자율 학교와 다른 개념임 ② 주요정책사업 (2) 주요정책사업: 주요정책사업으로 지정·운영되는 사업의 운영계획서 탑재 - 계획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작성 -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운영 유형으로 구분됨 ※ 고등학교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운영 - (자율학교) 자율학교 지정기간 및 분야,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헌장 등을 포함하여 자율학교 운 영계획서 작성 - (수준별 수업) [1]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대상 학생 및 교과,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교과교실제와 함께 운영할 경우,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수업 내용이 포함된 1개의 계획서로 탑재 가능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3)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단위 학교별로 역점을 두어 자체 추진하는 특색사업운영계획서 탑재(필수) * 아침 30분 독서시간 운영,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도계획,‘나’찾기 실천장 쓰기, 칭찬 일기장 쓰기 등 구분 정의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교과교실제,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이 교육부 특정 재정지원 사업대상 학교인 것과 달리, 자율학교는 법에 의하여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가지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임(따라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대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자율학교라고 하여 모두 재정지원 사업 대상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지원 사업학교와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수준별 수업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하는 수업으로, 특히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초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라 • 교 육 운 영 특 색 사 업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주요정책사업⌟,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파일 각각 탑재 후 저장 입력화면 및 순서 ※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①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을 선택한다. ④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에서 주요정책사업 구분별 지정·운영여부에 ‘O’ 또는 ‘X’를 선택한다. -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선택 시 사업 선정년도가 아니라 운영 연도 기준으로 ‘O’ 또는 ‘X’ 선택 ① 2025학년도 4월 1일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 → ‘○’ 선택 ② 2025학년도 2학기에 교과교실제 운영 예정 → ‘○’ 선택 ③ 2025학년도에 교과교실제 선정, 2025학년도 운영 예정 → ‘X’ 선택 ⑤ ② 주요정책사업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를 선택한 주요정책사업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 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8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학교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단, 분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본교에서 분교 운영 계획서를 포함하여 탑재)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운영학교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9월) 2025학년도 2학기 운영학교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중 1차 공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학교 입력방법 복합장표(나이스취합(전체취합)+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학기 및 자유학기(자유학년) 활동별 운영 시수 ②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서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8조의2(자유학기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자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 상황)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2015.11.)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공교육 진흥과-3644(2017.11.2.))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관련 자료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0 나. 입력지침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시수 (1) 운영시수: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학기 및 자유학기(자유학년) 활동별 운영 계획 시수를 입력 - 단, 자유학년 운영교는 1-1학기와 1-2학기 학기별 운영 계획 시수를 입력 구분 정의 및 내용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 인문사회, 탐구, 예술체육, 교양 프로그램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활동 예술·체육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활동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활동 동아리 문예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주제를 선택하여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활동 진로탐색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진로·직업 관련 활동 - 교육과정 운영 편제표를 근거로 하여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시수 입력 -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 편제표와 일치하여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활동을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탐색활동에 포함 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파일 (2)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단위학교 자율 양식으로 계획서 탑재(*개별 파일 탑재 가능) -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내에 다음 사항은 필수 포함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에 해 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필수 포함 내용: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표,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 (영역별)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5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계획 작성 시 포함 내용(예시)] [1]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팀(부서) 조직 [2]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표 -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조정하여 편성한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명시 - 자유학기(자유학년) 동안의 운영 시간표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의 4영역’을 명시하고 중학교 자유학년 시행계획과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 - 예술교과군에서 조정한 시수는 예술체육활동의 예술활동으로 운영하며 체육교과에서 조정한 시수는 체육활동으로만 100% 반영하여야 함 - 동아리 활동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만 포함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봉사활동 시수 확보를 위해 순증된 시간을 자유학기 시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자유학기 교과별 교수-학습 계획 및 평가 계획(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과정중심 평가 개요) -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 계획 중심으로 작성 - 예산 관련 계획은 포함하지 않음 <작성예시> 과목 단원 교수․학습 방법 주요내용 평가 방법 국어 어떻게 설명할까? 프로젝트 학습 우리고장을 소개하는 관광안내도 만들기 과제발표 및 모둠평가 ※ 상단 표는 ‘예시’이므로 과목별 ‘단원’은 필수가 아니며, ‘소단원’, ‘영역’등 학교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가능 [4]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영역별) - 프로그램명 및 주요 내용 포함, 학교내·외의 활동 모두 포함 - 자유학기 활동의 4영역: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영역별 작성예시> 1)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메이커 프로젝트 메이커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기업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진로개발능력 기르기 교사, 외부강사 2)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시간을 디자인하다 학교 벽화그리기 교사, 외부강사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2 3) 동아리활동 동아리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ISSUE 있슈 영어수업지원단 교내영어 행사 지원단 활동, 영어토론, 교내·외 행사 취재, 영어신문 및 교내영어방송 기획 교사, 외부강사 4)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직업의 이해 학교로 찾아오는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 교사, 외부강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학년도 OO중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중학교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  자유학기미운영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본교는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므로, 정시 1차(4월)에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연계학기*의 경우 자유학기가 아니므로 제외처리 함 * 연계학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였으나 2학기에 일부 자유학기 잔여 시수를 운영한 경우 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중 정시 1차(4월) 공시 내용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는 학교는 정시 3차(9월) 공시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본교는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로 정시 1차(4월)에 공시하였으며, 공시 내용에 대해 수정 사항이 없어 정시 3차(9월)에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자유학기를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운영하는 학교(자유학년 실시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각각의 자유학기 활동 운영 시수를 입력하고 자유학년 운영계획서를 입력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5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⑤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시수에서는 [나이스]-[교육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취합된 자료가 없을 경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⑥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파일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4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57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6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6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입력지침 통합 안내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4.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직접 입력(교육통계 미 연계) 공시내용 학생 및 학급 현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교정보]-[학교기본정보조회]-[학생 수 현황]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적현황 나. 입력지침(※ 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학생 및 학급 수 계: 학생 수 및 학급 수 전체 총계. 괄호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의 학급 수 및 학생 수 (2) 학급당 학생 수(자동계산): 학생 수 / 학급 수 (3) 교원 수: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 수(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원 및 강사 포함)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 교원 수’가 자동 반영됨 - 교원 수 셀 괄호 수치는 특수교사 수임 (4) 수업교원 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 정규 교과목을 단독 전담하여 수업하는 교원 수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수업교원 수’가 자동 반영됨 (5)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자동계산): 학생 수 / 수업교원 수 -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및 [단식/복식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3-가-1. 학교 현황] 및 [3-가-2. 성별 학생 수]는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의 종속항목으로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후, 자동 반영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8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로 직접 입력(교육통계 미 연계)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시, [3-가-1. 학교 현황]과 [3-가-2. 성별 학생 수]는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 됩니다.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 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3-가-1. 학교 현황 화면 ① 학교 현황(성별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1. 학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교 현황(성별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 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3-가-2. 성별 학생 수 화면 ①∼②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2. 성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⑤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3-가-1. 학교 현황 화면 ①∼③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0 ④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입력한 자료가 3-가-1. 학교 현황에 정상적으로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3-가-2. 성별 학생 수 화면 ①∼②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2. 성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입력한 자료가 3-가-2. 성별 학생 수에 정상적으로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생 및 학급 현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적현황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학급 수: 2025년 4월 1일 기준 학급 수 (2) 일반학급: 학교에 편성된 일반학급 -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의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특수학교의 학급은 일반학급이라할지라도 다른 학교 유형과의 구분을 위해 특수학급으로 입력 (4) 순회학급: 병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을 위해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학급 (5) 학생 수: 학급(과)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특수학급 학생 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학생은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 - 순회학급 학생 수: 교육청에서 인가받아 편성된 순회학급만 조사대상이며, 타학교 학적을 가진 학생은 조사에서 제외 - 당해연도 4월 1일 전·출입 학생은 전·출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학생 수 산정 - 일반학교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생 수는 각종학교에서 입력 제외 - 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공과 과정의 학급 및 학생 입력 제외 ※ 특수학교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2 (6) 합계 / 전체학년 총계: 전체 총계 괄호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학급·학생 수 합계표기 의미(괄호 예시) 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합계 학급 수 10 1 1 12(2) 학생 수 100 8 2 110(10) ※ 일부 고등학교 및 야간학교 (7) 학과(과정반):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과정) (8) 야간학급: 야간학급이 있는 경우, [야간] 탭을 선택하고 취합된 [야간]학과와 학생 수 확인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시,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자동 반영)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이나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4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전입학·전출 학생 수, 학업중단 학년별 학생 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 [나이스]-[학업중단]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 (1) 전입학: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취학 및 편입학은 해당없음 ※ 재취학: 학업을 중단한 자(의무교육 대상자)가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 편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의무교육 미대상자)가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 - 최초 개교한 학교(예: 2024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 에 기재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 (2) 전출: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버린 학생 수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로 학적을 옮긴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유예/기타] 또는 [면제/기타]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6 (3)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조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 구분 정의 질병 발육부진,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기타 질병, 대안교육기관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 구분 정의 미인정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해외출국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한 경우 (5)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구분 정의 질병 교육감이 정한 질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해외출국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 를 행할 수 없는 경우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기타 교육감이 정한 질병 외의 다른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행방불명)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면제에 사망·자살은 포함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처리한 ‘사망(자살포함)’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 며, 공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6) 전년도 4월1일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통계 자동반영)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7)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 (자동계산)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방통고 ※ (1) 전입학: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 해당없음 ※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 - 최초 개교한 학교(예: 2024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 에 기재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 (2) 전출: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버린 학생 수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로 학적을 옮긴 경우, (고등학교)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방통고) [자퇴/기타]로 입력 (3) 학업중단: 2024학년도에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구분 정의 자퇴 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가사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 간호 등) 부적응 학교부적응, 교칙위반 등 해외출국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퇴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 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유예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조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음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장기결석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외 학적관리함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면제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8 - (면제, 제적, 자퇴) 사망·자살은 포함되지 않음. - (고등학교)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제적, 자퇴’ 처리한 ‘사망(자살포함)’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며, 공 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 고등학교의 유예, 장기결석, 면제 작성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4)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한 자(의 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5)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6) 전년도 4월1일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자동반영)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7)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 (자동계산)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업중단학생 및 학생변동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음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 학생 수에 야간학생 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나이스]-[장학]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0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중학교) ①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 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7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의 전·출입 및 학업중단 내용 제외 ※ 특수학교의 경우, ‘전입’, ‘전출’, ‘유예’, ‘면제’,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 입력란만 활성화됨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2 교육통계 연계학교(고등학교) ①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가 • 교 과 별( 학 년 별) 평 가 계 획 에 관 한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9월) 2025학년도 2학기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규정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5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교육부고시 제2015-80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9-41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9-211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입력근거자료 교과별(학년별·학기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서, 학업성적관리규정 나. 입력지침 (1)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년별·학기별·교과(목)별 교수․학습 계획(수업방법 등), 평가계획 (지필·수행평가 계획 등)을 연계하여 작성 - 교수․학습-평가 방법: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2025학년도 전체(1∼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을 작성한 경우,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은 정 시 1차(4월)에, 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은 정시 3차(9월)에 각각 분리하여 계획서 파일 탑재 ※ 학생평가 계획은 대국민 주요 관심항목이므로 평가계획이 변경될 경우 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 하여 수정된 평가계획서 정정공시를 권고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 O학기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초 O학기 1 학년 전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중 O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고 O학기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중(고) O학기 1학년 전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6 (2) 학업성적관리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에 의해 학교에서 정한 규정 - 학생의 학업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 규정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정시 1차(4월)에는 1학기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정시 3차(9월)에는 2학기 교과별(학년 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공시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업성적관리 규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교 과 별 학 업 성 취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4학년도 2학기 (9월) 2025학년도 1학기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단위학교별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 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5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성적]에 입력된 과목별 성적분포표 나. 입력지침 중학교 (1) 반: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 (2) 과목: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목을 학년별·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한 순서로 기재 - 원자료 취합 제외 과목: 선택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 교과 (선택교과) 선택교과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입력시스템에서 과목 및 성적이 보이지 않음 (자유학기제 교과) 자유학기제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입력시스템에서 과목 및 성적이 보이지 않음 (3) 평균: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평균 - 원자료 취합 후, 자료등록 화면에서 보이는 평균점수와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 기말성적집계표]에서 보이는 평균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해당 메뉴에서 평균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조회 한 후, 마지막 페이지의 평균을 확인 - 선택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 교과의 과목, 평균, 성취도별분포비율은 공란으로 표시됨 (4)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8 고등학교 (1) 계열(학과, 교과): 일반고 및 자율고는 교과영역으로 기재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계 열(학과)명으로 기재 - ‘전체계열/전체학과’는 해당과목의 성적산출 시 산출기준이 [학년단위]임을 의미함 - ‘OO계열/전체학과’는 해당과목의 성적산출 시 산출기준이 [계열단위]임을 의미함 ※ [나이스]-[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단위관리]에서 통합산출, 분리산출(학년, 계열, 학과)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조회 화면이 달라질 수 있음 (2) 과목: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성적 산출단위 과목을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 한 순서로 기재 - 교양 과목은 제외 - 2016학년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Ⅱ의 실무 과목을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편 성할 수 있음 - 과목명 우측의 괄호는 해당 과목의 주당 수업 단위를 나타냄 ※ (예) 국어(4): 국어 교과목의 주당 수업은 4시간임 -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에 대하여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표시됨 (3) 평균: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평균 (4) 표준편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표준편차 (5)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반드시 자료취합을 통해서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기능 미제공 학교급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중학교 평균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기말성적집계표](중)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도수분포표](중) 고등학교 평균, 표준편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과목별성적분포표](고)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도수분포표](고) 나 • 교 과 별 학 업 성 취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중학교 입력화면 ①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메뉴에서 별도로 수정·저장할 수 없음 ⑥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0 입력화면 및 순서 고등학교 입력화면 ①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메뉴에서 별도로 수정·저장할 수 없음 ⑥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2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가 학교용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지(校地) 및 부속토지 면적, 공동사용 여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309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교사대지: 교지에서 체육장(스탠드 포함)을 제외한 면적 - 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창고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 - 단, 학교교지 외부에 설치된 관사의 대지면적은 부속토지에 입력 (2) 체육장: 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屋外)의 장소적(場所的) 시설 - 체육장은 스탠드 부분을 포함하여 실측 확인하여 기재 (3) 부속토지: 교지 외 농장, 연습림, 기타의 면적을 합한 용지 - (농장) 교지외부 생태교육 및 농업·농촌교육, 체험학습 등을 위해 조성된 농지 등의 학습장 - (연습림) 교지외부 실습의 장으로 학생에게 실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가 운영·관리하는 산림, 학교림 또는 실습림 - (기타) 교지외부 체육장부지, 외부 기숙사부지, 외부 수련원부지, 외부 관사부지 등 (4) 공동사용여부: 2개 이상의 학교가 교지와 교사의 전체 또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 학교용지를 유치원, 초·중·고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O 선택, 대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 X 선택 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공동사용여부』에 O 선택 ② 고등학교와 대학교 → 고등학교는『공동사용여부』에 X 선택(대학교는 초·중등학교 공시 대상이 아님) ③ 설립유형 ‘단설’의 A학교와 B학교 → 두 학교 모두『공동사용여부』에 O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4 - 학교용지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학교급 또는 설립유형에 관계없이『공동사용여부』에 X 선택 - 학교용지 현황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하되, 공동사용여부는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O 선택 (5) 공동사용학교명: 공동 사용하는 학교명 입력 (6) 설립유형: 공시총괄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에 등 록한 자료가 자동 취합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병설, 통합학교 등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만 작성  임차계약을 통해 국유지 및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학교용지 현황에 입력  참고메뉴: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 참고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교용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가. 학교용지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6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 공동사용여부가 ‘○’일 경우, 공동사용학교명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사(校舍) 실용도별 실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 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여러 용도로 쓰이는 교실 입력 방법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단, 교실 2∼3개를 개조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음. (학습)지원공간의 ‘기타’로 입력 (1) 교수․학습공간 구분 입력지침 일반교실 학급교실, 특수학급 교실 교과교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학실 등 수준별교실 교과교실을 제외한 수준별교실 기타 보건교실, 환경교실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8 (2) 학습지원공간 구분 입력지침 시청각실 자료화면(영상)이나 영화 등 학습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 「특별교실-어학실」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음성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교실로서, 「시청각실」과의 구분은 주 용도를 기준으로 기재 컴퓨터실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공간 멀티미디어실 실습을 위해 컴퓨터나 그 외의 장치 및 시설이 마련된 공간 ※ 「시청각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시청각실」로 입력 ※ 「컴퓨터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문교과 실습을 위한 공간은 「멀티미디어실」로 입력 기타 유희실, 예절실, 무용실, 국악실, 드라마실, 악기연주실, 작품전시실, 목공실, 자율학습실(공부방),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3) 교원지원공간: 교사(교과)연구실, 교재실, 교사회의실, 교사휴게실, 체력단련실, 기타 등 - 교사(교과)연구실: 수석교사실 - 교재실: 교재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공간 - 기타: 탁아방, 교구보관실, 교구제작/자료실 등 (4) 관리행정공간: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교무실, 회의실, 전산실, 방송실, 관리실(숙직실), 문서고, 창고, 인쇄실, 기타(자료실, 학교보안실, 탕비실, 경비실 등) 등 (5) 체육집회공간: 강당, 체육관, 수영장 등 - 강당: 체육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수영장 수의 합보다 적지 않아야 함 (6) 보건/위생공간 구분 입력지침 보건실 학교 보건법 제3조(보건 시설)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 학생탈의실 학생들이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공간 학생샤워실 학생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 ※ 샤워실과 탈의실이 같이 있을 경우, 주 용도를 기준으로 기재 남자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화장실, 교직원(남, 여) 화장실 등 ※ 화장실 내 변기 개수가 아니라, 화장실 공간 개수를 입력, 기숙사 화장실 제외 여자화장실 공용화장실 - 학교 건물 밖에 비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만 입력 가능 -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보건/위생공간」에 입력이 불가하며, 「기타공간」에 입력해야 함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 학생식당: 학생 급식을 전용으로 하는 식당(교직원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포함) 개수 (8) 기숙사 실수: 학생기숙사의 방 개수(사감실 포함), 관사 제외 - 실제 숙박이 이루어지는 운동부 합숙소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는 경우) 기숙사에 포함하여 입력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기숙사에 불포함 - 2개 이상의 학교가 한 개의 기숙사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기숙사 관리 대상학교에서 일괄 입력 (9) 기타공간: 사택, 온실, 기타(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지하주차장, 기숙사 화장실 등) - 기숙사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PC실 등 공동사용공간은 「기타공간」에 입력 - 건물 밖(운동장 지하 등)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 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건물 관리 주체가 학교인 경우 포함하여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한 개의 교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 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 용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입력  참고자료: 학교시설 배치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0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교사(校舍)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나-1. 교사(校舍)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교사(校舍)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교사(校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2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 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체육관: 전용(정규)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 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단, 교실 2∼3개를 개조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음. (학습)지원공간의 ‘기타’로 입력 (2) 강당: 체육 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단, 당초 사용목적이 ‘강당’으로 지어진 시설의 경우,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강당으로 입력 (3) 기숙사 재실인원: 당해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기숙사에 실제로 수용되어 있는 총 학생수 - 기숙사 재실인원에는 학생만 포함, 사감 또는 관리 교원이 숙박 등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4) 수영장: 실내·외 수영장 (5) 진로상담실: 진로 및 생활지도 등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단, Wee클래스는 제외) (6) 설립유형: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에 등록한 자료가 자동 취합됨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기숙사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 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입력  2개의 학교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4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학 교 시 설 개 방 에 관 한 사 항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나. 입력지침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 (1) 개방여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은 ‘O’, 미개방은 ‘X’, 해당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설없음’ 선택 - 다른 항목(가∼다)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여부를 선택해야 함 [1]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 [2] ⌜5-나-1. 교사현황⌟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3]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①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 면적이 ‘0㎡’ → ‘시설없음’ 선택 ② ⌜5-나-1. 교사 현황⌟의 시청각실 수 ‘O’ → ‘시설없음’ 선택 ③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1개 → ‘O’ 또는 ‘X’ 선택 (2) 학교시설: 체육장, 체육관, 강당, 일반·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로 구분 구분 정의 체육장 체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춘 야외 공간 ※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의 장소적 시설)과 일치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6 구분 정의 강당 체육 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일반·교과 교실 일반교실: 학급교실 등 교과교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학실 등 시청각실 자료화면(영상)이나 영화 등 학습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 「특별교실-어학실」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음성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교실로서, 「시청각실」과의 구분은 주 용도를 기준으로 선택 ②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3)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사용료 관련 내용이 명시된 학교시설 이용 수칙과 신청서 양식을 모두 탑 재 ※ 학교시설 개방 여부가 모두 ‘X’(미개방) 또는 ‘시설없음’인 경우, 파일 탑재란 자동으로 비활성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체육관과 강당은 다른 시설이므로, 입력지침의 상세내용 확인 필요 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운동장), ⌜5-나-1. 교사 현황⌟의 일반교실·특별교실·시청각 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강당이 없는 경우, 개방여부에 ‘시설없음’ 자동입력  2개 이상 학교가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 또는 사용료를 받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 공동사용 타 학교는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 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시설 개방은 OO학교가 관리하므로 본 학교는 제외처리 함 다 • 학 교 시 설 개 방 에 관 한 사 항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서 각 시설별 개방여부(O, X, 시설없음)를 입력한다. ⑤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8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5-가. 학교용지 현황」에서 체육장 면적이 없으나, 체육장 개방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② 「5-가. 학교용지 현황」에서 체육장 면적이 있으나, 체육장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③ 「5-나-1. 교사현황」에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이 없으나, 일반·교과교실, 특별 교실, 시청각실 개방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④ 「5-나-1. 교사현황」에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이 1실 이상 있으나, 일반·교과 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서 체육관, 강당이 없으나, 체육관, 강당 개방 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⑥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서 체육관, 강당이 1실 이상 있으나, 체육관, 강당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⑦ 일반·교과교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⑧ 특별교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현 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9 0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직접 입력 공시내용 장애인 등의 이동·시설 이용·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 시설의 세부기준) 제1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선택 기준 -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적정설치’ 선택 -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격이 맞지 않은 경우 또는 수리 중인 경우: ‘단순설치’ 선택 -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미설치’ 선택 (1) 매개시설 구분 정의 주 출입구 접근로 교사동으로 접근하는 시설로 기울기는 1/18이하, 유효폭은 1.2m이상, 높이 차이는 2cm이하,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함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cm이하, 출입구의 폭은 1.2m이상으로 설치,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턱 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0 (2) 내부시설 구분 정의 출입구(문)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으며,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직 ․ 수평 막대형으로 하며, 출입구 벽면 1.5m 높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 출입문 폭 0.9m 이상(기존 건물 0.8m 이상),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복도 복도 유효폭은 1.2m 이상이고 높이차이가 없는 복도 바닥면 설치,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계단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계단 시작 및 끝 지점에는 점형블록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확보 승강기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 은 1.1m×1.35m이상 확보, (단 신축하는 건물은 1.6m×1.35m이상 확보).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신축하는 건물은 통과유효폭 0.9m 이상), 스위치의 높이는 0.8m~1.2m로 설치하며,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 경사로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1/12이하, 유효폭은 1.2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 손잡이 설치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을 승하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리프트 -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항목은 4개 중 1개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시설의 규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 또는 ‘단순설치’ 선택 (3) 위생시설 구분 정의 장애인용 대변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확보, 좌대의 높이는 0.4m~0.45m,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장애인용 소변기 장애인용 소변기는 1개소 이상 설치,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라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현 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101 0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 안내시설 구분 정의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크기는 30cm×30cm,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점형블록은 주출입문 (현관)·장애인승강기 앞·계단 및 경사로의 시작 및 끝지점, 화장실 앞 등에 설치,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와 연결된 주출입구 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설치 유도 및 안내 설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1개소 이상 설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비상 벨 또는 방송) 등을 설치, 청각장애인용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 설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장애 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작성  병설학교 및 부속(설)학교는 각각 공시 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2 확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 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선택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5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직위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인사기록) /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성명/성별: 성명 직접 입력 후, 성별을 클릭하여 선택 (2) 생년월일: 교사의 태어난 연도(숫자 4자리)와 월(숫자 1∼2자리) 직접 입력, 또는 입력칸 오른쪽의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달력에서 날짜 직접 선택 (3) 직위: 해당 교원의 직위를 다음 중 선택 직위 정의 교장/교감 교장이나 교감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 교원 ※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원 직위인 ‘교감’으로 입력 ※ 일반교사가 교감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원 직위로 입력 수석교사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 ※ 법령에서 정한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도교육감(사립학교는 임용권자)의 임용절차를 거쳐 학교에 배치된 수석 교사 보직교사 교육청에서 보직교사 임용보고를 한 경우 또는 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하며, 해당 직위가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직위를 선택 ※ 교무부장, 교육(수업)연구부장, 특별활동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생활(윤리)지도부장, 정보 (통신)부장, 학년부장, 환경부장, 과학부장, 실과부장, 교과교육부장, 예체능교육부장, 안전 (생활) 부장 등 ※ 보직교사와 다른 직위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6 직위 정의 일반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교사로 입력함 특수교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특수교사로 발령된 교원 특수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담당학급 직위 입력 미보유 특수학급 일반교사 보유 일반학급 일반교사 특수학급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교사 사서교사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교사로 발령받아 학교 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예능계, 체능계, 기타계(이용·미용·사서·재활복지)의 해당 전문교과를 지도하는 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 자격증 취득 또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교직학점을 취득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사 영양교사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기간제 교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 (전일제와 시간제 기간제 교원 모두 포함) -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으로 계약한 교원 - 시간제 기간제: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계약한 교원 ※ 기간제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보직교사의 직위는 기간제 교사로 조사됨 강사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내국인) 및 원어민교사(외국인), 다문화언어 강사, 시간강사, 명예교사 등 ※ 학교장과 교원자격으로 계약한 강사만 해당되며, 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또는 타교, 교육청과 계약한 강사는 제외 - 1교사 1직위를 기재함 - 조사 대상: 재직상태(재직, 신규, 휴가, 파견 등) 및 휴직 상태인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 원, 강사) ① 파견교사: 우리학교에서 다른 학교(기관)로 파견 간 교원 및 출장 교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② 순회교사: 원 소속 학교 및 타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원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③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중 복무규정으로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강사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7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조사 제외 대상 (참고사항의 조사대상 포함여부 목록 참조) ① 교원이 아닌 행정직으로 계약한 직원 및 행정교육지원자 ②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는 교사(방과후 전임 강사, 방과후 실무사/돌봄사/전담사, 특수에듀케어 강사, 초등돌봄전담사, Wee 클래스 강사, 대학생 멘토링 강사, 토요 스포츠 강사) ③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행정교육지원자(교육보조사, 통학차량보조, 방과후사무보조, 인턴교사 등) ④ 우리학교에서 수업하는 타교,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 및 원어민교사(강사), 대학 소속의 겸임교원 ⑤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중 복무규정으로 「학교회계직원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는 강사 ⑥ 정규 체육수업의 보조로 수업하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항) - 정규교원으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되어 연계됨 - 기간제(강사)로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기간제(강사)에만 포함되어 연계됨 - 직위가 해제된 교원은 직위해제 직전의 ‘직위’를 입력 [전문상담교사] -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무급교사] - 각종학교에서 무급으로 근무 중인 교장/교감/교사/기간제 교원/강사 등도 교원현황에 입력 [겸임교원] - 직무대리인 경우, 원 직위를 기재 교무부장이 교감 직무대리 → 교무부장(원직위) 입력 - 2개교 이상 겸임 교원인 경우, 원 소속교(발령교)에서만 직위를 기재. 단, 방송중·방송고는 모두 입력 ① (특수사례) 고등학교 교장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할 경우 → 원소속교인 고등학교에서 교장 직위 입력 ② (방송통신중·고) 타교 소속의 겸임교원 → 원 소속교에서 직위 입력, 방송중·고에서도 직위 입력 - 일반교사가 실기·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발령 직위로 입력 전문상담교사를 겸임하는 수학교사 → ‘일반교사’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8 (4) 자격: 현 직위를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 - 자격 관련 지침은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입력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에서 교사 자격을 입력할 경우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자동 연계 (5) 원어민 교사: 방과후 활동이 아닌 정규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채용(학교장과 계약)한 외국인 강사 - 원어민 교사: 가르치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시민권자)으로 회화를 가르치는 교원 ※ 한국교포로 영주권자, 한국여권 소지자, 귀화한 자의 경우, 해당국에서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개별 조사하므로, 이 조사에서는 제외 - [제출자료확인]에서 표기되는 ‘원어민 교사’는 전체 교원수(총계)에 포함된 ‘원어민 교사’를 별도로 보 여주는 것임 - 비연계 학교급: 해당 교원이 원어민교사이면 “Y”, 원어민교사가 아니라면 “N” 선택 (6) 휴직교원수: 휴직교원은 직위별 교원현황(남/여)에 포함하여 입력한 후, 휴직교원수에 별도 재입력 - [제출자료확인]에서 표기되는 ‘휴직교원수’는 전체 교원수(총계)에 포함된 ‘휴직교사’를 별도로 보여주는 것임 - 비연계 학교급: 해당 교원이 휴직교사이면 “Y”, 휴직교사가 아니라면 “N” 선택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9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과 자격종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직위 또는 자격 총 교원수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전체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 ※단, 원어민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로 수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①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②타교·교육청 소속으로 계약 ③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전담 수업만 진행 ④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정규 수업만 진행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본교 소속 교사 타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창체수업, 정규교과 스포츠클럽 등)을 전담으로 진행 비교원으로 계약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0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직위별 교원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직위별 교원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1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직위별 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2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자격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중등학교· 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별표2(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성명/성별: 성명 직접 입력 후, 성별을 클릭하여 선택 (2) 생년월일: 교사의 태어난 연도(숫자 4자리)와 월(숫자 1∼2자리) 직접 입력, 또는 입력칸 오른쪽의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달력에서 날짜 직접 선택 (3) 직위: 해당 교원의 직위를 선택 - 직위 관련 지침은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의 상세지침을 참조하여 입력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에서 교사 자격을 입력할 경우⌜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자동 연계 (4) 자격: 현 학교급, 직위,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 자격 자격증 종류 자격 자격증 종류 교장 초등 교장, 중등 교장, 특수학교 교장 준교사 초등 준교사, 중등 준교사, 특수 준교사 교감 초등 교감, 중등 교감, 특수학교 교감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수석교사 초등 수석교사, 중등 수석교사, 특수 수석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정교사 1정 초등1정, 중등1정 사서교사 사서교사 1급, 2급 정교사 2정 초등2정, 중등2정 보건교사 보건교사 1급, 2급 특수1정 특수1정 영양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특수2정 특수2정 해당없음 자격증이 없는 강사·원어민 교사 등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3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조사 대상: 재직상태(재직, 신규, 휴가, 파견 등) 및 휴직 상태인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 원, 강사) ① 파견교사: 우리학교에서 다른 학교(기관)로 파견 간 교원 및 출장 교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② 순회교사: 원 소속 학교 및 타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원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을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란에 입력 ① 교장 또는 교감과 정교사 1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교장 또는 교감 입력 ② 직위가 교장 또는 교감이지만, 조사 기준일(4.1.) 당시, 자격증이 없는 경우(취득 예정) → 현 학교급, 발령과목에 해당하는 최상급 자격에 입력 ③ 중등1정과 중등2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정교사 1정에 입력 ④ 중등2정(독일어)과 중등1정(영어)을 보유한 중학교 독일어교사 → 정교사 2정 입력 ⑤ 초등2정, 중등2정, 특수2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초등학교 재직) 정교사 2정에 입력 → (고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특수2정에 입력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과 자격종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총괄표는 6-가.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총괄표 참고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4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자격종별 교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5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6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원자료 취합 후 직접 입력 공시내용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새 교육과정 고시(2007-79호) /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이스]-[교육과정]의 학기별 전체교사 시간표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초등학교: 담임교사 현황 지침 (1) 교감: 교감이 담임교사이면서 정규 교과목에 대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2) 일반학급: 일반학교에 편성된 일반학급 -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의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조사 대상: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조사 기준일(4.1) 현재, 단순 휴가자 포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4) 순회학급: 병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학급 - 조사 대상: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조사 기준일(4.1) 현재, 단순 휴가자 포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① A교사가 휴직교사일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② A교사 대신 B교사가 대체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현황 지침 (5) 과목별 교과전담 교사: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 - 교사 1명이 2개 교과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주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기재 - 교감이 담임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를 전담할 때 교과전담교사에 포함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7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교과별 교원현황 지침 (1) 교과: 교육내용 분야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원의 발령과목 입력 - 조사 대상: 조사 기준일(4월 1일)에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① A교사가 휴직교사일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② A교사 대신 B교사가 대체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전공의 과목은 동일 교과로 기재 상업경제 1명, 회계실무 1명, 전산회계 1명, 전자상거래 1명, 기업과 경영 1명, 회계원리 1명 → 상업정보 교과에 6명 기재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과목별 교원현황 지침 (2) 과목: 세분화된 교육내용 영역별(작문, 수학Ⅱ, 물리, 생물 등) 교원의 수업과목 입력 - 2개 과목 이상 수업하는 경우, 주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기재 ※ 주담당과목이 없는 경우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에 기재 -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력 방법 ※ 중학교 [1] (교과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교과-선택] [2] (과목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교과-선택]-[팝업창에서 '기타특수' 과목 검색] 입력 ※ 고등학교 [1] (교과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보통교과-국어] [2] (과목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보통교과-국어]-[팝업창에서 '기타특수' 과목 검색]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8 [참고사항]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표시과목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수업교원수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계발·특별활동 수업 또는 창체수업만 진행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 특수학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① 보조수업의 분반만 수업 ②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의 분반만 수업원어민교사 파견교사 ★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 ★ 파견교사 근무교 순회교사 소속 본교 입력 순회지 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중학교 정규교과인 스포츠클럽 진행 (정규교과 수업○)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 (정규교과 수업×)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수업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원자료 취합 후 직접 입력 나이스 취합경로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급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만 해당 - 교과별(과목별) 교원현황: [나이스]-[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과목개설]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9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1교사 1교과 기재  관련업무: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나이스]-[교육과정]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①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담임교사 , 교과전담교사 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0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참고] 교과전담교사 탭 화면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21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연계학교(중·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절차와 동일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교과별 교원 현황 , 과목별 교원 현황 은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참고] 과목별 교원 현황 탭 화면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① 표시과목별교원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 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 후, 추가가 필요할 경우 화면 상단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 추가 시, 입력방법: 추가 버튼 클릭 → [교과] 셀 하단에 생성된 빈칸 클릭 → 팝업창에서 해당 교과(과목) 선택 → 성별 해당 인원수 입력 [참고] [교과] 추가 시, 팝업창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23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 과목별 교원 현황 탭 화면 ⑥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 후,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 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4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다. 학교발전기금 ························································137 가 • 학 교 회 계 예· 결 산 서( 국· 공 립)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7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국·공립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K-에듀파인 취합 (전체취합)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내용 (9월) 202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입력근거자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2)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 2024학년도 세출 결산액 총액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3)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K-에듀파인 원자료경로 (5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현황(학교)]-[예산서현황]-[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9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서]-[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  예·결산 관리학교 외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8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 K-에듀파인 담당자 (5월 - 행정실 예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에서 회계연도와 예산구분(본예산)을 선택한 후 조회 한다. - 본예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K-에듀파인 담당자 (9월 - 행정실 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마감]-[결산진행(확정)관리]에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 결산확정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 항목 담당자) ①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가 • 학 교 회 계 예· 결 산 서( 국· 공 립)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9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학교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학교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③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치 여부(1만원 이상 불일치)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학교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학교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0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①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 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하고 장, 관, 항, 목에 따른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1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사립학교 전체 (분교장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K-에듀파인 취합 (전체취합)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내용 (9월) 2024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결산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시·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 입력근거자료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2)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 2024학년도 세출 결산액 총액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3)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에듀파인 원자료경로 (5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현황(학교)]-[예산서현황]-[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9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서]-[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  예·결산 관리학교 외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2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입력화면  K-에듀파인 담당자 (5월 - 행정실 예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에서 회계연도와 예산구분(본예산)을 선택한 후 조회 한다. - 본예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K-에듀파인 담당자 (9월 - 행정실 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마감]-[결산진행(확정)관리]에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 결산확정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항목 담당자)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3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③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치 여부(1만원 이상 불일치)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입력화면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하고 장, 관, 항, 목에 따른 사립 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4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사립학교 전체 (분교장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직접입력 또는 파일탑재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산 내용 (9월) 2024학년도 사립학교 법인회계 결산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2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88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01호) 입력근거자료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예·결산서는 해당 법인회계 전체를 목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원단위로 작성 - 1개 법인에 초․중․고․대학 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 [1] (예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초․중․고․대학 각각의 예산을 분리하여 탑재 [2] (예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산서를 각각 탑재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항에 의해 반드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함 (2)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결산서는 해당 법인회계 전체를 목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원단위로 작성 - 1개 법인에 초․중․고․대학 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 [1] (결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초․중․고․대학 각각의 결산을 분리하여 탑재 [2] (결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결산서를 각각 탑재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항에 의해 반드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5월) 2025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월) 2024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5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각각 탑재 입력화면 및 순서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같은 경우 입력화면: 직접입력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④ 관, 항, 목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학교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6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다른 경우 입력화면: 파일첨부 ①∼③의 과정은 앞의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같은 경우’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중간의 파일첨부 탭을 클릭한다. ⑤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법인에서 hwp, hwpx 또는 excel 파일로 작성한 목단위 예·결산서(원단위)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학 교 발 전 기 금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7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다 학교발전기금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K-에듀파인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지출 내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동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입력근거자료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출납부, 학교발전기금 수입 및 지급내역부 나. 입력지침 (1) 접수현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운영된 기금으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및 물품’, ‘수목, 시설 및 재산’ 등 금품종류별로 구분하여 접수 건수 및 접수 금액을 입력 - 이월액,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학년도에 접수된 발전기금만 해당 (2) 결산 총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의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지출된 결산 총괄 금액을 입력 - 접수현황의 금품종류별 구분에서 ‘금전’으로 접수된 금액에 대한 결산총괄이며, 이월액 및 이자수입 등에 포함된 ‘금전’에 대한 지출 결산 자료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K-에듀파인 원자료경로 접수현황보고관리, 결산총괄(목적별) [K-에듀파인]-[학교회계]-[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 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도 없고, 지출도 없는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 [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가능 ※ 제외사유 예시: 접수, 지출 건수 및 금액이 모두 없어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참고자료: 학교발전기금 회계 결산보고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8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 K-에듀파인 담당자 (행정실 예·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에서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다. 학교발전기금 항목 담당자) ① 학교발전기금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다. 학교발전기금]을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다 • 학 교 발 전 기 금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9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② 학교발전기금 접수건수 합계가 50건 이상 학교 ③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합계액이 10만원 미만 학교 ④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미만 학교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① 학교발전기금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 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7-다. 학교발전기금]을 선택하고 ① 학교 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② 학교 발전기금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0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가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현 황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3 0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사안발생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발생일(결재 완료일)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의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명부 나. 입력지침 (1) 위원: 학부모, 지역, 교원, 당연직 교원 중 선택 (2) 성명: 위원의 실명을 기재(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3)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해당학교에서의 경력으로 ‘초선’과 ‘재선(중임인 경우)’ 중 선택 - 2년 임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차에 재공시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은 ‘당선 연도를 기준으 로’ 초선과 재선을 선택해야 하며, 「비고」란에 ‘2년 임기로 구성되어 2년차 재공시함’을 명시 ①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이 ‘재선’인 경우 → 2025년 재공시 ‘재선’으로 입력 ②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이 ‘초선’인 경우 → 2025년 재공시 ‘초선’으로 입력 ③ 작년에는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올해 처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재선출되었으므로, 재선으로 입력 - 이전 연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으로 입력 2023년도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 후, 2024년도에 1년간 미활동하고, 2025년도에 다시 동일 한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 2025년 공시에 재선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4 (4) 임기: 해당 위원의 임기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 - 임기는 학년도에 관계없이 당초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 -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별 조례에 따름 ① 2024년도 학운위 구성 당시 임기가 2024. 4. 1. ∼ 2026. 3. 31.까지 인 경우 →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2024. 4. 1. ∼ 2026. 3. 31.을 선택해야 함 ② 2025학년도 학운위 구성 시 임기가 2025. 4. 1. ∼ 2027. 3. 31.까지 인 경우 →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두 2025. 4. 1. ∼ 2027. 3. 31.을 선택해야 함 (5) 직책: 해당 위원의 직책을 선택하여 입력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직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을 선택하여 저장한 후 공시. 추 후 직책이 결정되면, 정정대장을 이용하여(위원장, 부위원장)을 선택한 후 정정 공시해야 함 (6) 비고: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기입 - 기타사항 예시: 2년 임기로 구성되어 2년차 재공시함 -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 병설유치원 위원인 경우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위원’, 초등학교 위원인 경우 ‘초등학교 위원’으로 작성 -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 학교급별로 각각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공시(학교급별 구성현황 일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나이스]-[기준관리]-[학교운영위원관리]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학교장 인사이동, 보궐선거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전원 신규 추가 공시  전년도에 구성된 위원회가 당해 연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무 재공시(정시 1차(4월) 때 재공시를 권고) 가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현 황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5 0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된 자료를 확인한다. ※ 직접 입력할 경우,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위원별 성명, 학교운영 위원회 경력, 임기, 직책 등)을 입력한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1) 원자료 수정후 재취합하거나, 2) 직접 입력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직접 입력한 경우,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6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직책 선택 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 ② 위원선택 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7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8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9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공시내용 (중식기준) 급식 운영방식, 급식학생수, 전체학생수, 급식담당인력, 배식장소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입력근거자료 급식운영 계획서, 급식계약서, 급식담당 인력명단부 나. 입력지침 (1) 운영방식: 중식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다음 중 선택하고, ‘일부위탁’ 또는 ‘전부위탁’ 선택 시 업체명 기재 구분 정의 직영급식 학교 내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공동조리교 포함) 일부위탁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학교에서 직접하고, 조리·배식 등 일부 업무는 급식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전부위탁 학교급식 업체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 - ★ 이동급식 실시학교, 중·고등학교 통합(인근)학교의 공동 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 조리교의 운영방식을 입력 ① 공동조리교 운영방식이 직영급식일 경우 → 이동급식 실시학교도 직영급식 입력 ② 공동조리교 운영방식이 일부위탁일 경우 → 이동급식 실시학교도 일부위탁 입력 - 조식, 중식, 석식의 운영방식이 상이할 경우: 중식 기준으로 선택, 입력 조식 및 석식: ‘일부위탁’, 중식: ‘직영’으로 운영 → 운영방식으로 ‘직영급식’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0 (2) 급식 학생 수(명): 2025년 4월 1일 기준 급식 학생 수 입력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를 원칙으로 함 A학교와 B학교가 공동급식 실시, 조리 및 배식은 A학교에서 이루어짐 → A학교 급식 학생 수: 100명, B학교 급식 학생수: 10명 각각 입력 (※ A학교에서 B학교 학생 수를 통합하여 110명으로 입력 불가) - 급식 학생 수는 ‘당해학년도 4월 1일 기준의 전체 학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급식담당인력(명):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원수 기재 구분 정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조리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리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리책임자로 지정받은 자 조리원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활동을 담당하는 자 - 조사 기준일(4. 1.) 현재, 휴직·장기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단기대체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 - 공동 조리 학교의 경우, 원소속 학교에서 급식담당인력 기재 ① 공동조리교의 급식담당인력 5명이 모두 조리교 소속 → 조리교 5명 입력 ② 공동조리교의 급식담당인력 5명 중 3명이 조리교, 2명이 비조리교 소속 → 조리교 3명, 비조리교 2명 입력 - 위탁업체 소속의 급식담당인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4) 배식장소: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장소로 ‘식당’, ‘식당+교실’, ‘교실’, ‘기타’ 중에서 선택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운영방식, 배식장소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급식학생수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원등록] 급식담당인력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력현황]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 급식 미실시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9-가-1. 급식 실시 현황⌟은 2025학년도 기준 자료,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은 2024학 년도 기준 자료 입력  병설유치원생 제외, 특수학교 전공과 및 유치부 제외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1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급식 실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9-가-1. 급식 실시 현황]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급식관리(학교)]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취합외 자료를 입력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급식담당인력(영양사 5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② 급식담당인력(조리사 6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③ 급식담당인력(조리원 30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2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중식기준) 급식비 부담 주체, 급식비 지출 내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입력근거자료 K-에듀파인 [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부 등 나. 입력지침 ① 급식비 부담 주체(급식연간집행액) - 급식비 부담 주체별 금액은 무상급식비, 시설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급식 인건비 지원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 - 행정실 소속 급식 대체 인력의 인건비 지원액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경우 ｢교육청｣에 입력 - 급식 인건비 지원액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장기근속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도 포함 (1) 교육청: 교육청(공무원 급여,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인력 인건비 포함) - 2024학년도 회계기간에 지급된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연봉 총액,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목적경 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액을 모두 ‘교육청’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 - 학교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된 급식관련 경비는 교육청 부담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2) 자치단체: 급식 관련 경비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 - 학교회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해당 ※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금이 학교회계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들어와 지급된 경우 - 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 받은 경우, 근거자료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 - 자치단체에서 저소득계층 학생의 우유값을 우유업체로 직접 지원한 경우, 근거자료에 따른 지원액 입력. 단, 인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음 (3) 보호자: 보호자(수익자) 부담 학생 급식비 (우유 급식비 포함) (4) 기타: 교육청․자치단체․보호자외, 민간기업․단체․개인등이 지원한 금액, 전년도 이월금 등 ※ (사례) 민간기업·단체(교회, 복지기관, 부녀회 등)·개인의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의 민간 이전수입 → 급식비 지원/급식 관련 경비로 지출된 경우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3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② 급식비 지출 내역 (5)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2024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학생 1인 당 1식 금액 (중식기준) - 무상급식 학교도 학생 1인당 중식기준 급식비 입력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급식비가 다른 특수학교의 경우, 평균값(중식 기준)으로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급식비 부담 주체 [나이스]-[급식외관리(학교)]-[집행액관리]-[급식연간집행액등록]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 2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중식에 해당하는 내역만 산출하여 입력 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병설유치원생 제외, 특수학교 전공과 및 유치부 제외, 고등학교 전공과 제외  ⌜9-가-1. 급식 실시 현황⌟은 2025학년도 기준 자료,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은 2024학년 도 기준 자료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4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급식비 집행 실적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급식외관리(학교)],[급식관리(학교)]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억원 이상 학교 ②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만원 이하 학교 ③ 급식비 지출 내역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7,000원 이상인 학교 ④ 급식비 지출 내역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1,200원 이하인 학교(0원 포함)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가 • 보 건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가 보건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2024학년도 ② 학생건강증진계획: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학생건강증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입력근거자료 학생건강증진계획, 보건일지(대장) 나. 입력지침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1) 연간보건실 이용건수: 2024학년도(2024. 3. 1. ∼ 2025. 2. 28.) 보건실 이용 건수 -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보건일지 또는 보건실 이용 대장 등 입력근거자료에 기재된 학생 수를 입력해 야 함 -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해야 함 - 학생별 중복 기재 가능 A 학생 10번 이용, B 학생 5번 이용 → 총 이용건수 15건 - (중·고 병설학교) 중학교에 보건실이 없어 고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경우, 중학교에서 중학생 이용건수 별도 기재 -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는 학교)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고, 보건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경우, 보건실 이용 대장 등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건수를 입력 - 주․야간 학생 모두 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8 (2) 전체학생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자동반영) - 단, 나이스 정보공시 입력 화면에서 2024년 2학기 신설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수는 0으로 자동반영되고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는 공란으로 보여짐 (3)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 / 전체 학생 수 (자동계산) ② 학생건강증진계획 (4) 학생건강증진계획: 학생 건강 조사 및 검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 여 탑재 - ★ 단위학교 자율양식으로 학생의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는 반드시 삭제 후 파일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학생건강증진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는 반드시 입력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정확한 수치를 입력  상급학교 또는 시설물 관리학교의 보건실을 이용하는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경우, 본교 관리 보건실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 2025학년도 신설학교는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0’을 입력 하고,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필수 입력  유아교육과정만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순회학급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가 • 보 건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9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보건관리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가. 보건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④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에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를 입력한다. ⑤ 학생건강증진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 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가 100건 이상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 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0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공시내용 교실 내 공기의 질 및 조도, 소음, 수질검사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의2(검사요청 등),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별표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19.7.3. 시행)으로 학교 내 공기질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입력근거자료 환경위생관리 검사 결과 통보서 나. 입력지침 (1) 적합여부: 위생관리 영역별(환기, 조도, 수질검사, 공기질, 소음) 적합판정 여부 - 적합여부의 선택항목은 위생관리 영역별로 상이함 - (미실시) 해당 항목이 검사대상이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택(사유 별도 입력[필수]) - (해당없음) 법에 의하여 해당 항목의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만 선택 ※ 환기에 대해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를 선택 (2) 최종결과치: 2024학년도(2024. 3. 1. ∼2025 2. 28.)에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한 각 항목의 결과치를 입력. 「조 도」는 측정치 중 최소값을 입력하며, 나머지 항목은 측정치중 최고값을 입력. [3세대 나이스 대비 4세대 나이스 교내위생점검 원자료 취합 변경사항] ① 4세대 나이스 [공기질점검장소 등록] 메뉴가 신설됨에 따라 점검 대상 장소별 결과치를 취합하도록 변경 (전체 등록장소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공시로 취합됨) ② 4세대 나이스에서 기계환기 조사가 삭제되고 이산화탄소 입력 구간이 2개(1,000ppm, 1,500ppm(기계식환 기시설))로 구분되어 입력됨에 따라 정보공시에서도 동일한 장표를 취합하도록 변경 ③ 4세대 나이스 [먹는물공급구분등록] 메뉴의 입력구간에 먹는물의 [설치위치] 장표가 신설됨에 따라 위치별 결과치를 취합하도록 변경(전체 설치위치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공시로 취합됨) - 수질검사: 정수기 없이 음수대를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정수기」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지하수(먹는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지하수」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지하수 나이스 원자료 경로: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검사결과관리]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1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측정 대상 학교: 신축(증·개축) 후 3년 이내 교실, 개교 후 3년 이내의 신설학교(기숙사 포함) → 측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해당없음」을 선택 - 석면 → 측정 대상 학교: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측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해당없음」을 선택 구분 적합여부 구분 적합여부 환 기 자연 환기 실시, 미실시 공 기 질 미세먼지(P M10) 교실 75(㎍/㎥)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체육관 150(㎍/㎥) 이하 조 도 칠판면 300(Lux)이상 적합, 부적합, 미실시 미세먼지(PM2.5) 35(㎍/㎥) 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책상면 300(Lux)이상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책상면 조도비 (최대/최소) 3 이하 오존 0.06(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ppm)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이산화탄소(CO2) 1,500(ppm)이하 (기계식환기시설) 라돈(Rn) 148(Bq/㎥)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이하 벤젠 30(㎍/㎥)이하 톨루엔 1,000(㎍/㎥)이하 에틸벤젠 360(㎍/㎥)이하 자일렌 700(㎍/㎥)이하 스티렌 300(㎍/㎥)이하 석면 0.01(개/cc)이하 수 질 검 사 정수기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낙하세균 10(CFU/실당) 이하 진드기 100(마리/㎥) 이하 지하수 소음 (55dB(A)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2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환 기 자연 환기 창문을 개방함으로써 기류와 실내·외의 기압과 온도차 등에 의한 환기 자연 환기의 경우 실시, 미실시 중 선택 조 도 칠판면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선정하고 각 교실에 9개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뒤 그 중의 최소값을 입력. 「적합」 기준은 300룩스 이상 책상면 교실 중 대표할 수 있는 3개 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선정하고 각 교실에 9개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뒤 그 중의 최소값을 입력. 「적합」 기준은 300룩스 이상 책상면 조도비 1개 교실에서 측정한 9개 지점의 조도 측정 결과의 조도비를 입력 ※ 조도비 = 최대 조도 / 최소 조도 수 질 검 사 정수기 총 대장균군 검사, 탁도 측정 등.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선택. 수질 검사의 경우, 최종 결과치 입력 불가 지하수 전 항목(1회/년) 또는 일부항목(3회/년) 검사결과 1개 항목이라도 초과시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선택. 수질검사의 경우, 최종 결과치 입력 불가 공 기 질 미 세 먼 지 (PM10) 교 실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75(㎍/㎥)이하 체 육 관 체육관 및 강당은 교실과 별도로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연면적 10,000㎡이하일 경우 2지점 측정), 「적합」 기준은 150(㎍/㎥)이하 (PM2.5)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35(㎍/㎥)이하 이산화탄소(CO2)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 1,000(ppm)이하 (단, 적합한 기계식환기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적합여부 기준 1,500ppm) 폼알데하이드 (HCHO)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후 3년 이내)를 선정하여 측정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주기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 80(㎍/㎥)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TVOC)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400(㎍/㎥)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3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공 기 질 벤젠(Benz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톨루엔(Toluen)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1,0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에틸벤젠(Eth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6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자일렌(X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7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스티렌(St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석면 교사 안에서 석면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0.01(개/cc) 이하 총부유세균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실내 공간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점에서 실내공기를 포집한 후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단위 체적당 집락를 입력, 「적합」 기준은 800(CFU/㎥)이하 낙하세균 보건실, 식당 각 3곳에 표준한천배지를 이용하여 노출시킨 후, 48시간 배양한 후 콜로니수를 입력, 「적합」 기준은 10(CFU/㎥)이하 라돈 지하교실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교실이 없는 경우 1층 교실을 측정. 1차 측정은 수동 장기측정방법으로, 일정 수치가 초과하는 경우 2차로 연속단기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기준 148(Bq/㎥)이하 오존 컴퓨터실, 실습실 또는 교무실, 행정실 등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0.06(ppm)이하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10(ppm)이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4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공 기 질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0.05(ppm)이하 진드기 보건실의 침구 등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100(마리/㎥) 이하 소음 학교시설 내 소음 55dB(A)이하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5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나이스 학교환경관리-교내위생점검관리-공기질관리의 자료(조도, 공기질) 취합 시 정보공시에 상·하반기 자 료로 연계되어 보여짐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조도,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라돈,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진드기), 소음 [나이스]-[교내위생점검]-[공기질관리]-[공기질점검장소관리]- [공기질정기점검관리]-[공기질특별점검관리] 수질검사(정수기)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정수기수질검사결과관리] 수질검사(지하수)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검사결과관리] 신축학교 공기질(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나이스]-[교내위생점검]-[공기질관리]-[공기질신축학교점검관리]  신설학교로 전년도 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처리  병설, 통합학교 등 환경위생관리 검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검사를 관리하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 공동사용 타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신축(증·개축) 또는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측정결과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6 입력화면 및 순서 ※ [공기질] 입력화면(‘구분’ 값에서 선택, 원자료 기준 점검장소 선택 시 이동) ※ [수질] 입력화면(‘구분’ 값에서 선택, 원자료 기준 점검장소 선택 시 이동)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환경위생관리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⑤ 항목별 결과치를 입력한다. ⑥ 입력내용 중 적합여부 기준에 의해 부적합이 뜨는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이 활성화되므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합 항목 조치내역에 대한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공시제출자료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8 제출 자료 검증 기준 조도 · 수질 검사 · 소음 ① 칠판면 최종결과치: 50미만, 5,000이상 ② 칠판면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③ 책상면 최종결과치: 50미만, 5,000이상 ④ 책상면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⑤ 책상면조도비 최종결과치: 1미만, 20이상 ⑥ 책상면조도비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⑦ 정수기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⑧ 지하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⑨ 소음 최종결과치: 80이상 ⑩ 소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공기질 ⑪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교실): 1미만, 1,000이상 ⑫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교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⑬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1미만, 150이상 ⑭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⑮ 미세먼지( PM2.5) 최종결과치: 1미만, 200이상 ⑯ 미세먼지( PM2.5) 최종결과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⑰ 이산화탄소 최종결과치: 1미만, 5,000이상 ⑱ 이산화탄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⑲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최종결과치: 1미만, 5,000이상 ⑳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㉑ 폼알데하이드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㉒ 폼알데하이드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㉓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최종결과치: 1미만, 4,000이상 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㉕ 벤젠 최종결과치: 100이상 ㉖ 톨루엔 최종결과치: 5,000이상 ㉗ 에틸벤젠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㉘ 자일렌 최종결과치: 2,000이상 ㉙ 스티렌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㉚ 석면 최종결과치: 10이상 ㉛ 석면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㉜ 총부유세균 최종결과치: 10,000이상 ㉝ 낙하세균 최종결과치: 100이상 ㉞ 라돈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㉟ 오존 최종결과치: 100이상 ㊱ 일산화탄소 최종결과치: 100이상 ㊲ 이산화질소 최종결과치: 50이상 ㊳ 진드기 최종결과치: 1,000이상 다 • 시 설 안 전 점 검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9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시설 안전 관련 점검대장 비치·관리 여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업무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안전조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입력근거자료 안전 관련 점검표 나. 입력지침 ( 1) 최종점검일자: 2024학년도(2024. 3. 1. ∼ 2025. 2. 28.)에 해당 대장의 최종점검일자 입력 ( 2) 목록 [시설안전 점검 현황 필수 입력 대장 목록] [1] 학교시설 안전점검표 [2] 물탱크(저수조)위생 점검표 [3] 소방 안전점검표 [4] 전기 안전점검표 [5] 가스 점검표 [6] 승강기 안전점검표 - 이 외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관련 점검대장을 ‘기타’에 입력 - [1]학교시설 안전점검표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가장 최근에 수행한 안전점검표(상반기, 하반기) ( 3) 관리유무: 시설 안전과 관련된 점검대장의 관리 유무를 ‘○’ 또는 ‘X’ 중 선택 ( 4) 비고: 관리유무 선택지 중 ‘x’를 선택한 경우, 관리되지 않는 사유를 작성. 단,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관 리하는 안전 관련 점검대장을 입력하는 ‘기타’의 비고에는 해당 대장명을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0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병설 또는 통합운영학교로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두 학교 모두 현황 입력  신설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시설안전 점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 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을 선택한다. ④ 필수대장별 시설안전 점검 현황(최종점검일자, 관리유무, 비고)을 입력하고, 필요 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점검 대장을 입력한다. (최대 2회까지 추가 가능)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1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안전교육 계획: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제1항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제1항 ~ 제5조(실적보고) 및 서식1의1(학생안전교육실시실적보고)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입력근거자료 안전교육 실시 관련 각종 공문 및 학교 교육과정, 안전교육계획 나. 입력지침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 1) 안전교육 구분: 2024학년도 1학기·2학기에 수업을 실시한 안전교육을 7대 안전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단위: 차시) 입력 - 2025년 3월 1일 이후 개교하여 2024학년도 실적이 없는 학교는 모든 항목에 ‘0’을 입력 - 7대 안전영역 중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시간은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중복 입력이 가능함. 단, ‘안전교육계획서’의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 해당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시행(2021.6.)에 따라 약물 및 사 이버 중독 예방 교육 영역을 약물 중독 예방 교육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분리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2 구분 세부내용 생활안전 교육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등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학교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등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재난안전 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 홍수 등 자연재난 등 직업안전 교육 직업안전 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보호구 착용 등 응급처치 교육 기본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지 등 (2) 교육시간(단위: 차시): 1, 2학기를 구분하여 수업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실적(단 위: 차시) 입력 (단, 입력시스템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가능) - 학급단위로 실시한 안전교육을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으로 입력(등하교시 안전 지도 등 학급단위가 아 닌 경우 불포함) - 안전교육 영역별 시간(차시) 계산 방법 [1]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하여 입력 가능. 최소 입력 단위는 1차시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입력함.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입력 가능 ※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연간 교수․학습계획서, 안전교육계획서 등 근거자료에 따라 입력 가능 ① 초등학교에서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실시한 안전교육: 1차시로 입력 가능 ② 1차시가 40분인 초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40 = 1.5차시로 입력 ③ 1차시가 45분인 중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45 = 1.33차시 → 1.3차시로 입력 ④ 1차시가 50분인 고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50 = 1.2차시로 입력 [2] 「교육과정 외」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차시로 계산하여 입력.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 환하여 입력 가능 ※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공문 및 계획 등의 입력근거에 의해서 실시된 것만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음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3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예: 나침반 교육)을 매일 5분씩 1주일( 5회)실시한 경우 → 1차 시 입력 ②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매일 5분씩 주 4회 × 3주 실시한 경우 → 기본 5회를 1차시로 계산, 10회 = 2차시, 나머지 2회(10분)는 0.25차시(초등학교의 경우 10 ÷ 40 = 0.25)이므로 0.2차시로 계산 → 2. 2차시 입력 → 이때, 생활안전 교육을 7회 하고, 재난안전을 5회 한 경우 → 생활안전에 1. 2차시, 재난안전 에 1차시 입력 ③ 1회 5분씩 첫째 주 5회 교육, 둘째 주 학교 사정상 3회 교육, 셋째 주 공휴일 관계로 4회 교육 → 5회 + 3회 + 4회 = 12회 → 2. 2차시 입력 ④ 매일 5분씩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생활안전 4회, 교통안전 4회, 응급처치 4회 한 경우 → 총 12회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중점 2개 교육에 각각 1. 2차시, 1차시 입력 ⑤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75분(15분*5회)(교육시간) / 40분(수업시간) = 1.875 → 1. 8차시 입력 ⑥ 고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75분(15분*5회)(교육시간) / 50분(수업시간) = 1.5 → 1. 5차시 입력 ⑦ 초등학교에서 정기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주 1회 20분씩 5주 교육 → 총 5회 교육이지만, 기본교육시간이 100분(20분×5회)이 넘으므로 1차시(40분)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 → 2. 5차시 입력 ⑧ 안전교육을 주 1회 20분씩 4주 교육 → 80분(20분×4회)이 넘으므로 1차시가 넘지만, 5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이 아니므로 입력 불가 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3분씩 총 5회 실시한 경우 → 1회 3분 교육이므로 입력불가 ⑩ 고등학교에서 직업안전 교육을 15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 총 5회 미만이므로 입력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4 - 학기별 안전교육 시간 계산 방법 ① 총 7학급인 초등학교에서, 1학년 6학급 교통안전교육 2차시 실시, 2학년 1학급 교통안전교육 3차시 실시 → (교육시간 총계) 1학년 교육 12차시(2차시×6학급) + 2학년 교육 3차시(3차시×1학급) = 15차시 → (학급당 평균 교육시간) 15차시 ÷ 7(전체학급수) = 2.1차시 입력 ② 1차시에 여러 영역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안전 영역으로 입력 → 중학교 1시간 수업에 재난안전 15분, 응급처치 20분, 생활안전 10분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응급처치 교육에 1차시 입력 ③ 아침방송으로 학급단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 학급단위로 1회 5분씩 정기적으로 1주일(5회) 방송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1차시로 입력 가능 → (교육시간) 1차시(5분×5회) ※ 결재문서 등 정기적 안전교육에 대한 근거자료(안전교육 영역, 일자, 시간)가 반드시 필요 ④ 최소 입력 단위는 1차시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입력함.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입력 가능 ⑤ 3학년 5학년 복식학급에 1차시 안전교육 실시 → 한 개의 학급으로 인정하여 1차시로 입력(2차시X) (3) 전체 학급 수 및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급수 및 학생수 (자동반영) - 전체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2024학년도의 「3-가-1. 학교현황」의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② 안전교육 계획 (1) 안전교육 계획서: 안전교육 일시 및 장소, 안전교육 목표 및 내용, 대처요령 및 대피 훈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재한 해당 학년도 연간 안전교육 계획서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안전교육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5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학생안전교육 계획 가. 목적, 나. 방침, 다. 기대효과, 라. 평가계획 마. 세부 추진 계획 중점 활동 추진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예산 (천원) 평가자료 안전 교육 •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1회 1~6학년 3월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191일 1~6학년 3월~2월 담임 비예산 내부결재 •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3월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육 학년별 2회 1~6학년 3월~2월 담임 비예산 사진자료 교통 안전 •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2회 1~3학년 4월, 6월 담임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3회 1~6학년 7,8,12월 안전 비예산 사진자료 안심 알리미 및 지문 등록 •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 1회 담당기관 3월 생활 비예산 내부결재 계약서 CCTV 활용 • CCTV 설비의 지속적 관리 191일 교사 3월~2월 생활 행정 100 CCTV 점검일지 ... ... ... ... ... ... ... ... 바. 학년별 안전교육 계획 차시 지도시기 관련교과 관련단원 교육내용 유형 세부유형 제품 안전(생필품, 전자제품, 학용품 등) 생활안전 시설안전 실내활동 안전수칙(계단통행, 복도, 화장실, 방안, 욕실, 주방 등) 실내활동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자전거 안전 관리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 및 신체폭력 신체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및 집단따돌림 집단 따돌림 예방 및 대처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성폭력 흡연의 폐해 및 예방 약·유해 물질 안전 흡연·음주 음주의 폐해 및 예방 약의 쓰임과 부작용 의약품 의약품 관리와 사용법(오·남용 등) ... ... ... ...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6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신설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모두 ‘0’을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 계획」을 필수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을 선택한다. ④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학기·안전교육 영역별 교육시간을 입력한다. ⑤ 안전교육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생활안전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② 교통안전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③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④ 약물중독 예방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 학교 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 학교 ⑥ 재난안전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⑦ 직업안전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⑧ 응급처치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8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1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 제4항,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입력근거자료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기안 나. 입력지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탑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 [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학생·학부모·교원 대상별) [2] 학교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3]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반영 [4]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5]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계획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2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 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3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②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③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안전교육기준 고시 입력근거자료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등 나. 입력지침 ①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급 단위로 대면·비대면 실시한 교육시간 누적 인정 구분 정의 정규수업 학교교육과정 상 계획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 (단위: 분) 정규수업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제외한 방과후,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단위: 분) 평균 교육 시간(1학급당) *자동계산 총 예방교육 시간(정규교과수업 + 정규교과 수업 외) ÷ 전체학급수(자동반영) (단위: 분) - 정규 수업 포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언어순화, 또래 간 갈등 관리 등 포함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분) 입력) - 정규 수업 외 포함: 역할극, 토론, 미술 및 음악활동, 게임,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 예방교육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분) 입력) - 예방교육 인정 특이 사례 ※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 주제의 뮤지컬, 영화 관련 등 인정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등을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타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했을 경우 관련 내용의 교육시간을 모두 인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4 - 전체학급수는 「3-가-1. 학교현황」의 학급수로 자동반영 ※ 일반학교․각종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 ※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를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 - 예방교육 시간 입력 방법 ※ 정규수업: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인정(안전교육 1차시 인정 시수와 동일) ※ 정규수업 외: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실시한 교육 ① A학급에서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시간 마다 20분씩 총 5회 100분 교육 실시 시 100분 인정 ② B학급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창체(동아리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0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40분 인정 ③ C학급에서 보건 시간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을 15분씩 3회 교육 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모두 45분씩 인정 (2) 교원 대상 예방교육: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 교육 구분 정의 횟수 학교 교원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 참여인원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의 총계 참여비율 *자동계산 참여인원 ÷ 전체교원 수(휴직교원 수 제외, 자동반영) - 교원 대상 예방교육 사례: 교원 워크숍, 학교 내 교과별 연구회, 학습동아리, 원격연수 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예방교육 및 교육청 주관의 교원 단위 연수에 참가한 경우도 실적 인정 (※ 단, 학교 자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예방교육 횟수 입력 방법(진행 시간이 아닌 진행횟수로 입력) ① 1회 50분 교육 진행 → 1회 ② 1회 25분씩 2회 진행 → 2회 ③ ‘어울림’ 원격연수 1차시분 이수 → 1회 - 참여 비율: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참여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교원이 10명인 학교에서 전 교원이 예방교육에 2번씩 참여하였다면 참여 인원은 20명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5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 의 예방교육 구분 정의 횟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 ⁕자료제공 및 온라인 교육 포함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포함 사례 ① 학생·교사 등 다른 대상과 함께 실시한 교육 ② 학교설명회, 학부모 총회, 대입전략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 경우 ③ 밥상머리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등 학교폭력예방과 관계되는 교육 ④ 가정통신문, 소식지, 안내리플릿, 홍보영상, 원격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교육 -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상담활동은 제외 ②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동아리·학생자치 활동, 또래활동, 교육주간 활동, 기타 학교폭력 예 방활동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스스로 친구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구분 정의 동아리· 학생자치 활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예방문화를 확산하는 동아리활동이나 학생자치 활동 또래활동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갈등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및 활동(또래조정, 또래상담 등 포함) 교육주간 활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3월,9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3주)’, ‘학생 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9월4주~10월2주)’ 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캠페인 등 활동 기타 학교폭력 예방활동 기타 자치법정, 또래보호, 또래지킴이 등 학생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2) 지도교사수: 본교에 상주하는 지도교사(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입력 (3) 참여학생수: 누적인원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수 입력 -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후, 실제 배정학생이 없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사수도 '0'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6 ① 지도교사가 포함된 계획수립, 배정학생이 없어 프로그램 실제 미운영 → 지도교사수 ‘0’, 참여학생수 ‘0’ ② 1학기, 2학기 지도교사수와 참여학생수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고, 1학기 운영, 2학기 미운영 → 1학기 실적 입력, 2학기는 모두 ‘0’으로 입력(실제 운영한 기준으로 입력) -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분리하여 입력하거나,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1개 프로그램에만 입력 동아리활동과 또래상담을 통합 운영한 경우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상 분리 가능한 경우 지도교사수 및 참여학생수 각각 입력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상 분리 불가능한 경우, 가장 유사한 1개 프로그램에만 지도교사수 및 참여 학생수 입력 ③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2024학년도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파일 첨부 - 학교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각각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또래활동) 운영계획,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교육주간 활동)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특정 사유에 의해 운영계획이 없는 학교는 미운영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해당파일 탑재. 미탑 재시 항목 저장 불가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7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처리 불가  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근거서류 미비로 해당 수치 입력 불가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실적 건수가 없을 경우 0건으로 기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8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선택한다. ④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입력한다. ⑤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기당 학생 대상 예방교육 평균교육시간(1학급당) 1,500분 이상 입력 학교 ② 학기당 교원 대상 예방교육 참여횟수 17회 이상 입력 학교 ③ 학기당 교원 대상 예방교육 참여비율 1700% 이상 입력 학교 ④ 분교장인데 값을 입력한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학 교 폭 력 실 태 조 사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9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9월 자료기준일 학교폭력 실태 조사(전수조사) 기간(2025년 4월)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8항, 동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 응답률 통계 및 문항별응답률 통계 입력자료 나.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대상학생수, 참여학생수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설문진행상황및응답률통계조회] 피해응답학생수, 피해유형, 피해장소, 피해시간, 피해신고현황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문항별응답률통계]  전체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자료취합 후 마감완료(제외처리 불가) ※ 학교알리미에서는 비공개 처리됨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피해 유형 중 성추행·성폭행 및 스토킹은 민감 사항으로 정보공시에 ‘기타’로 통합 연계됨 ※ 해당 항목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자동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정정대장 사용 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0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 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1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폭력 발생 및 가해·피해학생 조치 건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입력근거자료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 공문명-00호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결과를 입력 구분 정의 심의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심의건수 (학교선도위원회 징계 건수는 해당 없음) 심의 요청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 (학부모 미동의,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피해 학생 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수 보호조치 건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건수 (비활성화, 자동연계) ※ 본 입력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③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입력 시, 자동 연계됨 가해 학생 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수 선도·교육 조치건수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교육조치 건수 (비활성화, 자동연계) ※ 본 입력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④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입력 시, 자동 연계됨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2 [심의 건수 입력 방법] - 학기별 구분은 학교폭력발생일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처리 ※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용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을 경우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처리 - 본교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본교 소속이 아닐 경우 해당항목 조사에서 제 외) 가해학생 2명, 피해학생 3명(그 중 1명은 다른 학교 소속)이 관련된 학교폭력 조치결정 사항의 경우 → 폭력 심의 건수 1건, 가해학생수 2명, 피해학생 2명으로 기재 - 자료기준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결정한 사안만 심의 건수에 포함 ① O월 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사안 논의 후, 차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함 → 심의 건수 0건 ② O월 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없는 상태로 결론 → 심의 건수 1회, (피해학생수 0명, 가해학생수 0명) - 심의에 불복하여 신청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인용결정이 되어 다시 심의한 경우 심의 건수는 1건으로 입력 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퇴학)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인용결정) → 2차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전학) → 심의 건수 1건 [심의 요청 사유 입력방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를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학부모 미동의,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① 자체해결제 요건이 충족되나 학부모가 미동의한 경우 → ‘학부모 미동의’ 선택 ② 학부모가 동의하나 자체해결제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선택 ③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선택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3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피해·가해 학생수 및 조치건수 입력방법] - 조치건수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해당 학생마다 각각의 조치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함 ① 가해학생 A 사회봉사 및 퇴학처분, 가해학생 B 사회봉사 및 전학 → 가해학생 2명, 조치건수 4건 ② 피해학생 C 심리상담 및 학급교체, 피해학생 D 심리상담 → 피해학생 2명, 조치건수 3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된 조치를 입력함 ① 가해학생 B 사회봉사 및 학급교체 → 사회봉사로 변경: 사회봉사 입력(조치건수: 2→1건) ② 가해학생 A 전학처분 →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로 변경: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입력(조치건수: 1→2건) -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 현황은 입력하지 않으나, 피해학생수에는 입력 피해학생 A 별도의 보호조치 없음 → 피해학생 1명, 보호조치건수 0건 - 피해학생 보호조치건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건수 수정은 ③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또는 ④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현황에서 수정하면 본 항목으로 자동반영 (2)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안별 학교폭력 유형 -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와 유형별 심의 현황 총합은 다를 수 있음. 학교폭력 유형이 수 개에 걸치는 경우(예: 폭행과 강요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유형에 모두 합산 심의 건수 1건 → 신체폭력 1, 금품갈취 1, 강요 1 등 ※ 학교폭력 유형별 설명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3)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호조치의 유형별 현황 -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의 합계는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건수’에 자동 연계 처리됨 - 피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 내용을 모두 입력 ※ 참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실시율(%)은 자동 계산됨 (4)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선도·교육조치 유형별 현황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의 합계는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건수’에 자동 연계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4 -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를 모두 입력 ※ 참고: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실시율(%)은 자동 계산됨 (5) 가해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현황: 가해학생 특별교육 대상 학생수와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실시현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3항)의 조치를 받은 학생 수 입력 *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법률 제17조제3항: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특별교육을 받도록 결정된 가해학생과 해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완료 현황 입력 - 동일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父, 母가 함께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1명으로 기재 ① 가해학생의 父, 母가 함께 동일 교육 이수 → 보호자 대상 실시 완료 1명 ② 가해학생의 父, 母 중 1명만 해당 교육 이수 → 보호자 대상 실시 완료 1명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5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었을 경우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이 없으므로 제외 처리함  [나이스]-[학업중단]과 자료기준일 등 불일치하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6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선택한다. ④ ①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 ⑤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현황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 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기당 피해학생수 30명 초과 입력 학교 ② 학기당 가해학생수 30명 초과 입력 학교 ③ 학기당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40건 초과 입력 학교 ④ 학기당 가해학생 선도조치 건수 50건 초과 입력 학교 ⑤ 학기당 폭력유형 심의현황 30건 초과 입력 학교 ⑥ 분교장인데 값을 입력한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학 교 의 장 의 학 교 폭 력 사 건 자 체 해 결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7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건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입력근거자료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자료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한 사안 건수 현황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없었을 경우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건이 없으므로 제외 처리함 (2)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를 기준으로 건수 입력 - 하나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관련 학교폭력 학생의 소속 학교가 같은 경우 -> 1건으로 입력 - 하나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관련 학교폭력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별로 각각 1건으로 입력 (3)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입력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8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 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를 선택한다. ④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가 • 입 학 전 형 요 강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3-가 입학전형 요강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 공시시기 요강(안) 교육감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요강(안) 교육감 승인일 공시내용 입학전형 요강 입력방법 파일탑재 입력근거자료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나. 입력지침 (1) 입학전형요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사정기준 등을 포함한 입학안내 자료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중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20○○학년도 ○○고 신입생 입학전형요 강 ※ 파일명에는 입학전형 학년도와 학교명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요강(안) 교육감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입학전형 요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 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가. 입학전형 요강]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입학전형 요강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3-나 입학생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3월 최초 입학일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2025년 3월 최초 입학일의 입학생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동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74조(편입학), 제89조의2(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생이동원부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초등학교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학생수 - 국·사립초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허가 받은 학생을 조사 - 공립초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조사 (2) 적령아동: 당해연도(2025년) 취학적령아동 중 입학한 아동(2018.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3) 유예 및 과령아동: 당해연도(2025년) 취학 대상 중 전년도(2024년) 이전에 취학연기 및 유예했었던 아동 중 입학 아동(입학 후 유예한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4) 조기입학아동: 의무취학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적령 입학연령보다 조기에 입학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정원내 학생수 구분 정의 당해연도 졸업자 2025학년도 입학자 중, 당해연도 2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2024학년도 졸업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4 구분 정의 이전년도 졸업자 2025학년도 입학자 중, 당해연도 이전(2024학년도 또는 그 이전) 졸업자(전년도 입학 후 유급된 학생 제외)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이수를 통해 입학자격을 획득한 자 기타 - 외국학교 수학자: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자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으로 유학 사실이 입증된 자 - 정원외 입학자: 특례 입학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인 등 - 재입·편입학자 · 재취학(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 · 재입학(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거나,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 2025년 3월 최초 입학일, 1학년 학생 기준으로 조사 - 모집정원 미달로 인하여 추가모집을 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추가 모집 학생수를 포함하여 조사함 특수학교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입학자수를 기준으로 초·중·고 과정별, 장애영역별로 조사 - 유치부와 특수학교 전공과의 입학 현황은 제외 - 장애 구분이 2개 이상일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영역 1개만 기재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입학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관련업무: 나이스 [입학] [1] 초등학교: [입학]-[취학관리]-[취학아동현황조회] [2] 중·고등학교: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자현황조회]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교육통계 연계학교(중·고등학교) ① 입학생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나. 입학생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입학생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6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 절차와 동일 ④ 입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8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11월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일(학교재량에 따라 졸업식을 2월 이전 실시한 경우 포함) ② 졸업 후 상황: 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졸업생의 진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제91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입력근거자료 ① 중·고등학교: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② 각종중·특수(중과정)·방통중: [나이스]-[학적] ③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 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취업자+무직자 및 미상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일반고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 특수목적고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마이스터고로 분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자율고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통칭(초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의3, 제91조의4) 기타 외국인학교, 국외교육기관(학력인정), 특수학교, 각종학교, 영재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진학자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학교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에서 제외하고 ‘무직자 및 미상’에 입력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9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4) 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자 자 (5) 무직자 및 미상: 진학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졸업 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자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학자는 ‘무직자 및 미상’으로 입력 ※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외),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 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0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 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비직업계 + 직업계) ※ ∎ 종합고등학교 내 비직업계(교육통계 조사 연계)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 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 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종합고등학교 내 직업계(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연계) ∎ (1) 진학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 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2)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취업자 인정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2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3)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 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4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 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 외)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사람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 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 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6 ○ 인정범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 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항목을 작성  관련업무: 교육통계 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종합고등학교(비직업계+직업계)의 경우, 비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 교육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고, 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취업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어 합산된 자료가 조회됨 ※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비직업계+ 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 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8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9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일반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 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0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3) 교육통계+취업통계 연계학교(종합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 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단,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어, 비직업계 +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2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을 직업계고로서 모집한 학교(2025년 1월 및 2월 졸업생 배출 학교) 공시시기 11월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공시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일, ②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 2025. 4. 1. 입력방법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전체연계) 공시내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입력근거자료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결과 나. 입력지침(※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 인원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 수 = 진학자 + 취업자 + 기타(입대자 + 제외인정자 + 미취업자) ※ 명예졸업자 및 수료자, 일반고 직업반의 위탁과정 학생은 졸업자에서 제외함 (2) 진학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3)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취업자 인정 범위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4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직종 - (22.07.01.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22.01.0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1.07.01.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 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 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 관리ㆍ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ㆍ 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6 (4) 취업률(%) = 취업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ㆍ산나물류ㆍ분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 기타 1)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 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8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본 항목은 [학교정보관리]-[고등학교종류구분]에서 ‘특수목적고’를 선택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 화고등학교’를 선택한 학교에 해당하며,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기준과 일치해야 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이 보이지 않으며,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만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대상학교만 해당 항목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대상학교 별도 안내 예정  학교 조직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계학과만 존재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서 입력된 자료로 공시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 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에 대한 취업통계 자료를 확인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가 • 위 반 내 용 및 조 치 결 과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1 1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공시시기 조치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65조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학교 등의 폐쇄 사유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입력근거자료 시정명령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공문 감사처분결과(개선 및 권고 제외) 등 행정처분 관련 공문 및 공개자료 나. 입력지침 (1) 위반내용 및 조치일자: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일자 (2) 위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 ∼ 제65조의 근거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감사처분결과(개선 및 권고 제외)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에게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교규칙을 위반한 내용, 학교 폐쇄 사유 및 휴업 ․ 휴교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및 권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 (3) 제재내용: 관할청으로부터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받은 내용 (4) 조치결과: 제재 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제65조(학교 등의 폐쇄)에 근거하여 작성 - 단, 64조 1, 2항에 따른 휴업조치 등은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공시할 필요 없음 - 처분사항이 개인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시(단, 개인정보는 제외) 사례 조치 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 1 조치 일자 (0000.00.00자 적발)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위반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32 사례 조치 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 2 조치 일자 [사례 1]의 위반 사항 [1]의 시정명령·변경명령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 관할청이 조치한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3 조치 일자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관할청의 휴업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 관할청의 휴교 처분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4 조치 일자 1. 학교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중과실로 초·중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2. 학교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 반한 경우 그 내용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 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 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학교 폐쇄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받은 경우도 이를 공시 해야 함(단, 개인정보는 제외) ※ 2020년도부터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침 변경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1, 2항에 따른 휴업조치 등이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재해 등) 공시제외  감사의 형식을 불문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과 정원감축·학급감축·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대한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모두 공시함(개선 및 권고 제외) 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치결과’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후, 결과에 따라 수정공시 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시할 필요 없음 가 • 위 반 내 용 및 조 치 결 과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3 1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와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위반내용 조치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바. 직원 현황 ··························································263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가 • 장 학 금 수 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장학금 및 학비지원 수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시·도교육청별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 장학금 규정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입력근거자료 장학금 및 학비감면 대장,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장학금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지출부 등) 나. 입력지침 (1) 장학금: 2024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장학금 수혜자 통장 등으로 지급된 총 금액 및 인원 -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에 근거가 없는 경우)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근거가 없이 학교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 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 ｢장학금｣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 불가 ① A학생이 연간 ㉮장학금 100,000원, ㉯장학금 200,000원을 받은 경우 → 인원 1명, 금액 300,000원 입력 ② A학생이 장학금 100,000원을 분기별로 4회 받은 경우 → 인원 1명, 금액 400,000원 입력 ③ A학생이 「장학금」과 「학비지원」을 각각 받은 경우 → 「장학금」 인원 1명, 「학비지원」 인원 1명 입력 - 학급단위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학급 학생 수 전체를 ‘인원’에 입력 (2) 학비지원: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2024학년도 학비를 실제 지원받은 (감면분 포함) 총 인원 및 금액 -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비지원 현황을 ‘0’으로 입력 - 단,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중학교는 학비지원내역 입력 - 학비감면 지원분은 학비지원 금액으로 입력(국가유공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내역 포함) - 학교회계상 학비지원으로 지출되었을 경우에만 ‘학비지원’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38 - 불포함 내역: 수련활동비 등은 학비지원 내역이 아님 - 「학비지원」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 불가 ① A학생이 입학금 100,000원, 수업료 200,000원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 인원 1명, 총 금액 300,000원 입력 ② A학생이 입학금, 수업료를 각각 200,000원 지원 받고 학교운영지원비는 150,000원 감면 지원 받고 B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150,000원 감면 지원받은 경우 → 인원 2명, 총 금액 700,000원 입력 ③ A학생이 「장학금」과 「학비지원」을 각각 받은 경우 → 「장학금」 인원 1명, 「학비지원」 인원 1명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현황에 미포함  장학금 지급과 학비지원 상황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장학금 수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를 선택한다. 가 • 장 학 금 수 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④ 장학금 및 학비지원 수혜 현황(인원, 금액)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장학금 지급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②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비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장학금 10만원 미만 입력 학교(0원 제외) ④ 학비지원액 10만원 미만 입력 학교(0원 제외) ⑤ 전체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 인원 비율이 100% 초과 학교 ⑥ 전체학생 대비 학비지원 수혜 인원 비율이 100% 초과 학교 ⑦ 학비 지원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0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 분교장 별도 작성하여도 무방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5.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생 동아리 활동 현황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 입력근거자료 동아리 운영계획서, 동아리 명부 나.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학생 자율동아리(교육과정外)로 운영되는 동아리 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및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는 제외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이면서, 학생 자율동아리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각 동아리 운영 현황에 모두 입력 단, 「예산 지원 현황」은 중복 입력이 불가능 하며, 예산 지원 구분에 적합한 동아리 한 곳에만 기입 활동 예산의 지원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예산을 기입 동아리 A: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연계 활동, 참여 학생수 10명, 지도교사 1명, 외부강사 2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 받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1 10 1 2 0 1 10 1 2 1,000,000 - 학교스포츠 클럽이 창체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에 스포츠클럽 부서를 생성·운영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① 학교 동아리 운영 계획서에 포함하여 동아리활동 차원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② 토요스포츠데이 활동 등 주 1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리가 아닌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동아리수는 동아리 부서 기준으로 입력. 단,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된 경우, 각각 입력할 수 있으며, 1개의 동아리를 여러 분반/학급으로 운영할 경우, 1로 입력해야 함 ① 줄넘기 동아리 1개를 1학년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1개 ② 줄넘기, 피구, 축구 동아리 3개를 18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3개 ③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3개 - 배구 남 블로킹반, 배구 여 스파이크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2개 (2) 참여 학생 수: 동아리에 배정받은 총 학생 수(학생당 동아리 참여 중복 계산 가능)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학생 자율동아리에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강 사 수 등 입력항목을 두 동아리 운영 현황에 모두 입력(중복입력 가능, 단, 예산지원 현황은 중복 입력 불가능) - 참여학생 수 계산 방법 ① A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 동아리, ㉯ 동아리, 학생 자율 ⓐ 동아리에 배정받은 경우 → ㉮, ㉯, ⓐ 동아리에 모두 참여 학생 수 입력 ② A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 동아리와 ㉮ 동아리에 연계 된 학생 자율 ⓑ 동아리에서 활동 하는 경우 → ㉮ 동아리, ⓑ 동아리에 모두 참여 학생 수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2 (3) 지도교사 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수 - 본교 소속 교사 및 강사 모두 포함 (예: 본교 소속 행정직으로 계약된 사서교사 또는 기간제 강사 포함) - 교사당 동아리 중복 계산 (예: 1명의 교사가 3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명으로 기재) -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지도교사 수 = 3명 - 학생 자율 동아리 수가 ‘0’인 경우, 학생 자율 동아리의 활동 현황 입력 불가 (4)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지원예산 출처에 상관없이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 - 성직자가 종교동아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수에 포함하여 입력 -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당 동아리 중복 계산 (예: 1명의 성직자가 3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명 으로 기재) -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수 = 3명 (5)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창체 동아리 및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 예산출처에 상관없이 5월 1일자 학교 회계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 예산의 편성 목적이 동아리 활동, 행사, 외부강사비 등 동아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각종 학교 행사비, 환경 미화 용품 구입비 등 동아리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예산 제외) - 동아리 활동 예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익자(학생) 부담 경비, 학교회계가 아닌 외부에서 지급되는 강사 인건비, 교부될 예정인 예산 - 공모사업의 경우, 학교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도교사 통장으로 교부된 경우 예산 지원액에 포함 가능함 - 「예산 지원 현황」은 창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에 중복 입력이 불가능 하며, 예산 지원 구분에 적합한 동아리 한 곳에만 기입. 활동 예산의 지원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예산을 기입.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동아리 A: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연계 활동, 참여 학생수 10명, 지도교사 1명, 외부강사 2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 받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1 10 1 2 0 1 10 1 2 1,000,000 - 동아리 수가 ‘0’인 경우, 예산 지원 현황 입력 불가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 (1) 동아리 운영계획서: 동아리 운영 목적, 활동분야, 편성 및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동아리 운영계획서를 문서로 작 성하여 탑재 (2) 동아리별 운영 현황: 동아리 구분, 동아리 명, 대상(학년), 참여학생수 등을 포함한 동아리별 운영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탑재 - 학생 이름이 기재된 동아리 명부 탑재 금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 동아리 운영 계획서.hwp(x), 20○○학년도 ○○초 동아리별 운영 현황.hwp(x)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동아리별 운영 현황」 작성시 필수 포함 항목: 동아리 구분(창체, 자율), 동아리명, 대상(학년), 참여학생수 구분 동아리명 대상(학년) 참여 학생수 창의적 체험활동 논리 수학 1~2학년 55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오케스트라 전교생 50명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동아리 미운영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동아리 운영학교는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이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첨부 파일 미탑재 시 저장 불가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동아리활동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나. 동아리활동 현황]를 선택한다. ④ 동아리 활동 현황에 동아리별 동아리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입력한다.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⑤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동아리수가 참여학생수보다 많거나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외부강사)수를 합친 수보다 많은 경우 자료 입력 후 저장이 되지 않음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창의적 체험활동/학생 자율)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가 참여학생수보다 많은 경우 ② (창의적 체험활동/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50,000원 미만 입력 학교 및 5억 이상 입력 학교 (0원 제외)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6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단, 2024학년도 예산액은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2025학년도(2025. 4. 1.) ② 도서관 운영 현황: 2025학년도(2025. 4. 1.) ③ 도서관 이용 현황: 2024학년도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② 도서관 운영 현황, ③ 도서관 이용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15조(독서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학교도서관(실) 현황 / 단위학교 도서관 운영계획 입력근거자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학교도서관(실) 현황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1) 도서자료(A):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도서자료수(일반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소장형 전자책) (2) 비도서 자료 수(B):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비도서 자료수 (DVD, CD, 비디오 등) (3) 합계(A+B): 도서자료수와 비도서 자료수의 총수 (4) 1인당 장서 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자료수(A+B)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C) (자동계산) (5) 전체 학생 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 수 (자동반영) ② 도서관 운영 현황 (1) 도서관 수: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수 - 2개 이상의 학교가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 분리하여 입력 (단,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개의 도서관을 공동사용, 예산은 중학교 집행, 도서관은 고등학교에 설치된 경우 → 예산은 중학교에만 입력, 도서관수는 고등학교에만 입력. 단, 연간 학생 대출자수 및 연간 학생 대출자료수는 각 학교의 자료 따로 입력 다 • 학 교 도 서 관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보통교실 2실 이상을 도서관(실) 1실로 사용하는 경우 → 도서관수 ‘1실’ 입력 - 도서를 열람만하거나 검색만하는 실, 전자도서관은 제외 (2) 도서관 교직원수: 당해연도 4.1일 기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중인 사서교사수와 사서 직원수 ※ 조사기준일(당해연도 4.1) 기준 휴직·장기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 및 장기휴가 자를 제외하고, 대체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 ① 사서교사: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입력 - 정규직 및 기간제 사서교사 모두 포함 -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을 미소지한 초·중등 자격 교사는 미입력 ② 사서 직원: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으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으로, 사서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 -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직원은 [직원현황]에도 입력 - 자원봉사자 및 자활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제외 (3) 도서관(실) 총좌석수: 도서관의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좌석수 - 의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며, 온돌형 좌석은 제외 (4) 2025학년도 도서관 예산액: 당해 연도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된 본예산 기준(추경, 이월금액 제외)으로 입력하되, 자료구입비(도서 등)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입력 * [학교회계 본예산서]-[세출예산명세서]-[선택적교육활동]-[독서활동]을 참고하여 입력 - 분교장은 본교에서 입력하되, 분교장에서 도서관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입력 - 목적사업비, 인건비, 학교발전기금,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을 제외하여 입력 구분 정의 자료구입비 (도서 등)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비, 학급문고 구입비 ※ 학급문고 구입비는 학교도서관 운영예산에 편성된 학급문고 구입비에 한함 ※ 학교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에서 도서를 구입한 경우 자료구입비(도서 등) 제외 운영비 자료구입비(도서 등) 외 소모품비, 비품비,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연속간행물 구입비, 신문구독비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제외) ③ 도서관 이용 현황 (1) 전체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자동반영) (2) 1인당 대출 자료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 수 (3) 연간 학생 대출자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자 총수 (4) 연간 학생 대출자료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 - 도서관 이용 현황에는 학생의 대출 현황만 포함되며, 교직원 이용현황은 미포함 - 대출자수와 대출자료수 계산 방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8 A 학생이 5월 1일에 1권, 5월 2일에 2권 대출한 경우 → 연간학생 대출자수 2명, 연간학생 대출 자료 수 3권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전체연계 항목으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교도서관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도서관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 단, 분리 입력이 불가능 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 일반교실에서 학급문고 형태로 도서를 관리하는 경우 등 도서관이 없는 경우, 장서 수 등 관리 항목은 입력하고 관리되지 않는 항목은 ‘0’으로 입력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다 • 학 교 도 서 관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학교도서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다. 학교도서관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 ③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 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0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 ③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5학년도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25학년도(2025. 4. 30.)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2024학년도 입력방법 복합장표(나이스취합(일부취합)+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32조(기능) 제1항제6호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입력근거자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현황표 및 학생출석표, 예산지원 현황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및 돌봄교실 참여인원 현황표 및 학생 출석부, 학교회계 예·결산서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등) 나. 입력지침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운영 절차 및 일정, 강사선정․관리, 회계 관리 (강사료, 수강료 관련 사항 등), 저소득층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서 작성 (2)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2025학년도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포함) 운영 방침, 운영 현황, 운영 시간, 추진일정, 인력 운영, 평가 및 환류계획, 예산 운영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서 작성(초등학교급만 작 성. 중·고등학교는 제외) -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 탑재는 초등학교급만 해당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운영기간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여름 방학 0월 0일 ~ 0월 0일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겨울 방학 0월 0일 ~ 0월 0일 운영시간 주중 0시~0시 토요일 0시~0시 휴일 0시~0시 방학 0시~0시 수요조사 실시 계획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2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OO학년도 OO초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25년 4월 30일 기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 수강학생 수 구분 정의 비고 교과 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신장을 위하여 교과 내용을 보충 심화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어의 보충·심화 프 로그램으로 하되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 전문교과의 보충·심화 프로그램을 포함함 특기적성 프로그램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및 적성을 계발 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을 제외한 예·체능, 컴퓨터, 독서논술, 취미, 교양 등의 프로그램 -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필수, 업무관리시스템 결재, 교육청 보고 등) 현황 입력 -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입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외 사례 ① 멘토링 관련 프로그램: 엄마품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② 교기인 운동부(육상, 유도, 야구 등) ③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교직원, 외부강사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유·무료 프로그램 - 1개 프로그램을 수준별 복수반 또는 단순 복수반으로 운영할 경우, 각각의 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입력 ① 수학 교과 프로그램 1학년 5개 반, 2학년 5개 반 운영 → 교과 프로그램 수 10개 입력 ② 오카리나 상급반 1개, 오카리나 중급반 2개, 오카리나 하급반 1개 운영 →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4개 입력 ③ 패키지강좌의 경우 과목별로 각각 산정, 국어·영어·수학 패키지강좌의 경우 3개 강좌로 산정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학생 1명이 복수 프로그램 등록 시, 수강학생 수는 프로그램 등록 수만큼 중복 계산하여 입력 학생 1명이 수학교과 1개, 영어회화 1개 → 수강학생 수 2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있으나, 참여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타교 학생들이 본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타교 학생들의 수강이 명시된 경우, 수강학생 수에 포 함하여 입력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수는 본교 학생의 참여 여부만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2)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 전체 학생 중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 수(참여여부 단수 계산) - 학생 1명이 복수 프로그램 등록 시 참여 학생수 1명 입력 ① 학생 1명이 수학교과 1개, 영어회화 1개, 패키지 프로그램 1개 수강 → 수강학생 수 3명, 참여학생 수 1명 ② 학생 2명이‘국어 + 영어 + 수학’패키지 프로그램 수강 시 → 수강학생 수 6명, 참여학생 수 2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있으나, 참여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타교 학생들이 본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타교 학생들의 수강이 명시된 경우, 수강학생 수에 포 함하여 입력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수는 본교 학생의 참여 여부만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3)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해 일정한 시설(전용/겸용)을 갖추고 운영하는 초등돌봄 교실 수 및 참여학 생 수 (중·고등학교는 입력화면을 볼 수 없음) 구분 상세설명 오후돌봄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시간) ~ 17:00 저녁돌봄 오후 돌봄에 이어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 (시간) 17:00 ~ 22:00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후, 일반교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활동 - 초등 돌봄교실을 개설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운영교실수 ‘0’, 참여학생수 ‘0’ 입력 -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실 수 및 참여학생 수를 각각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4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을 통합하여 1개 교실로 운영 → 오후 돌봄 운영 교실 수 1개, 저녁 돌봄 운영 교실 수 1개 입력, 참여 학생 수도 구분하여 각각 모두 입력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복수일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2개일 경우 → 운영 교실수는 2개, 참여 학생 수는 각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더하여 입력 (4) 초등 돌봄 참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초등 돌봄 참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5) 특수학교종일반: 특수학교 종일반 학급수 및 참여학생 수(일반학교는 비활성화되어 입력불가)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제외되며, 특수학교만 입력 가능 - 특수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특수학교종일반에 초등돌봄교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산하여 입력 ※ 여러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과정구분 없이 합산하여 입력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수익자부담금액: 2024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참여비용 총액 (2)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 2024학년도 교육부 또는 교육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방자치 단체·기업·지역사회기관 지원 예산 등 2024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 및 초등 돌봄교실(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포함)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돌봄교실 전담 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급·간식 지원비, 돌봄교실 시설비, 기타 운영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 초등 돌봄교실 지원현황(수익자부담금액 및 수익자부담외금액)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 관련 정보공시에 입 력한 교실과 관련한 지원액만 입력함(토요돌봄 및 아침돌봄지원액은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돌봄 교실 지원액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산입가능) - 단, 토요돌봄교실 지원액이 토요방과후학교 지원액에 포함된 경우, 초등 돌봄교실에 입력 불가 - 자유수강권은 수익자부담외금액으로 입력 - 학교회계 처리없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외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수 및 수강학생수, 특기적성 프로그램수 및 수강 학생수,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나이스]-[방과후학교]-[통계관리]-[통계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의 초등돌봄교실 [나이스]-[초등돌봄]-[통계관리]-[통계조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수익자부담외금액) [나이스]-[방과후학교]-[회계관리]-[수강료관리] ※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액, 수익자부담외금액)은 직접입력 항목임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작성 시, ‘작성예시’ 내용 포함 필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수강학생수’는 프로그램별 중복계산하여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 A학생 2개 프로그램 수강 → 수강학생수 2명, 참여학생수 1명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6 입력화면 및 순서 ※ 초등돌봄교실 및 특수학교종일반 표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입력화면으로, 중·고등학교급은 보이지 않음 ①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 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선택한다. 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 재한다.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⑥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방과 후학교에 [나이스]-[방과후학교], [초등돌봄](초등학교의 경우, 해당)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 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⑦ 취합외 자료를 입력한다. ⑧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⑨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⑩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교과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3명 이하인 학교 ② 교과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 ③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3명 이하인 학교 ④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 ⑤ 초등 돌봄교실 1개당 참여학생수 2명 미만인 학교 ⑥ 초등 돌봄교실 1개당 참여학생수가 50명 이상인 학교 ⑦ 특수학교종일반 1학급당 참여학생수 2명 미만인 학교 ⑧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의 수익자 부담금액 10만원 미만 학교(0원 제외) ⑨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의 수익자 부담외 금액 10만원 미만 학교(0원 제외) ⑩ 전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 및 부담외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 ⑪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⑫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외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⑬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수 300강좌 이상 입력 학교 ⑭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200강좌 이상 입력 학교 ⑮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⑯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외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⑰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참여학생수가 오후돌봄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8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2024학년도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필수)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선택):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 학기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정책에 따른 선택입력사항임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상담기록 관리시스템) / 교육부 ‘학부모정책 추진방향’(’09.11.9) 입력근거자료 학생의 상담일지 또는 상담대장, 학년도별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학교상담 기록 내부기안, 나이스 상담, Wee 상담시스템 기록, Wee 클래스 연간계획 등 나. 입력지침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Wee클래스 설치여부: 교내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3)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 외부상담 전문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타학교 Wee클래스 등 학교 외부 상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학생상담자원 봉사자 및 일정기간의 교육청 상담연수과정을 수료한 상담봉사자 포함) - 상담실적은 상담인원수가 아닌 상담건수. 따라서 상담실적은 전교 학생 수 이상의 숫자가 기재될 수도 있음 마 • 학 생· 학 부 모 상 담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상담실적 제외 경우 ① 타 학교 소속 학생·학부모 상담건수 제외 ②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건수 제외 ※ 단,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한 시간도 들어가지 않는 “상담전담인력”의 실적은 포함 ③ 전문상담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상담 교육 → 정규수업이므로 상담실적에서 제외 ④ Wee클래스 등 학교상담실을 전담하는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상담실적건수 제외 ⑤ 담임교사가 실시한 학생·학부모 상담실적건수 제외 - 상담실적 포함 경우 ① 내부상담전문가가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상담한 실적 포함 ② 학생이 외부에서 외부상담전문가와 상담한 실적 포함 ③ 전화, 이메일, 사이버 상담 실적 포함 ④ 내부상담전문가가 학부모, 교원, 외부기관* 등 자문한 실적 포함 * 위(Wee)센터, 지역아동학습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⑤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 외부상담전문가의 상담 실적 포함 ※ 단, 해당학교 일반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의 상담실적은 제외 - 상담실적 계산 방법 (개인 상담) 실제 상담 건수 기재. 단, A학생이 시간차를 두고 2회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일지 차수를 2회 차로 기록한 경우: 2건 → 상담일지 차수를 1회 차로 기록한 경우: 1건 (집단 상담) 교사별, 집단별 1건 1개 반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상담하는 경우 → 상담실적 2건 2명 동시 상담 → 상담실적 1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과 학부모가 따로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실적 2건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실적 1건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0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 (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필수): 해당학년도 학생·학부모 상담계획서 탑재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은 ‘Wee클래스 운영 연간계획서’로 탑재 가능 ※ (참고) 위(Wee) 클래스 운영 가이드(’19.12)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필수 포함 내용: 상담방법 및 내용(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계획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해당학년도 연간계획 미수립시, 1학기 상담계획서를 우선 공시하고, 2학기 계획 수립시 정정대장관리를 통해 재공시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파일을 탑재 시,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검사지 및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등)는 탑재 불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 ○학기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20○○학년도 ○○중 ○학기 학 생·학부모 상담계획, 20○○학년도 ○○고 ○학기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2)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선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을 학기별로 각각 작성하여 파일 탑재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파일을 탑재 시,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검사지 및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등)는 탑재 불가 - 학부모 상담 주간: 학기별 1회 이상 1∼2주 동안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학교를 방 문하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정한 기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고 ○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학교 필수 입력 사항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제외 처리 불가,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입력근거자료 등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일지 또는 상담대장은 탑재 불가 마 • 학 생· 학 부 모 상 담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을 선택한다. ④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에서 내·외부상담 실시여부 및 상담실적을 입력한다. ⑤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2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내부상담전문가 상담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 ② 외부상담전문가 상담건수가 500건 이상인 경우 ③ 학생 1인당 상담 실적이 10건 이상인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바 • 직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바 직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 직원명부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공무직(무기계약): 각급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 약을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주체와 관계없이 근무지에서 입력 - 조사대상: 해당 학교 소속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직종별로 구분하여 기재 - 조사대상 제외: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신규채용 예정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인 (수습)직원. 퇴직한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 - 정규직은 일반직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에 입력 - 일반직의 경우, 파견자는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 A학교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1일 현재, B학교에 파견 근무 중일 경우 → A학교 입력 [교육공무직(무기계약)] - 교육공무직(무기계약)의 경우, 계약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지에서 입력 교육청과 계약하고 A학교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 A학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4 - 교무행정, 과학실무, 전산실무, 사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돌봄전담사, 통학차량지원, 특수교육실무, 영양사, 조리 사, 조리원, 배식지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타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전체연계 항목으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직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가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 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인사]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직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바. 직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직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바 • 직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 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6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① 학생(의견) 만족도·학부모 만족도 조사지 ② 일반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20조(정보공시) /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및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입력근거자료 학생(의견)만족도 조사지, 학부모만족도 조사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나이스 입력자료 등 나. 입력지침 - 2024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로 2025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 ※ 관련근거: 202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및 후속 조치 사항 안내(교원양성연수과-4853, 2023.09.27.) 자 • 학 생 의 체 력 증 진 에 관 한 사 항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는 본교에서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2024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①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별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 나이스 내 PAPS 시스템 제공 자료, PAPS 시스템 매뉴얼 활용 입력근거자료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나. 입력지침 ①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 (1)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회), 오래달리기걷기(분 초), 스텝검사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2)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3) 근력/근지구력: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4) 순발력: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5) 비만: BMI 체지방률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 필수평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종목으로 5개 체력요인별 5종목 선택·실시 - 전입생관련 특수 사례: 종목 내 측정항목이 두 개 이상 보여지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전입생의 이전학교 종목을 포함한 경우임 - 필수평가 5종목 외에 학교에서 자율선택․실시하는 선택평가 종목(체지방률 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 가, 자세평가)은 정보공시 대상이 아님 - [자료검증]에서 학생 체력 증진 항목 관련 ‘1개 학급이 미마감’ 혹은 ‘1개 학년이 미마감’된 경우, [학교정보]-[기준년도 학기관리]에서 교무학년도 설정을 올해학년도 → 작년학년도로 잠시 변경해달라고 교무업무쪽에 요청한 후, [1] 학급 마감이 안 된 경우, [PAPS-마감관리-입력마감]에서 학년/측정회차에 따라 모두 마감되었는지 확인 요청 [2] 학년 마감이 안 된 경우, [PAPS-마감관리-측정마감]에서 입력마감, 측정마감이 모두 마감되었는지 확인 요청 [3] 이외의 사항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 내용과 공시화면을 캡쳐하여 나이스 SR에 요청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8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별 현황 (6) 등급구분: 1∼5등급(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의 인원 및 비율 기입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  학생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자료 입력 후 마감완료(단, 학교알리미에는 비공개 처리됨) 입력화면 및 순서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①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⑥ [나이스]-[PAPS]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자 • 학 생 의 체 력 증 진 에 관 한 사 항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취합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또는 추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취합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①∼⑤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⑥ 수정을 원하는 데이터 행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팝업창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⑦∼⑧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추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①∼⑤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가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⑦∼⑧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 수정 시 팝업창과 추가 시 팝업창은 동일한 양식임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0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동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 ·공개 등) /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 기본계획 입력근거자료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당해학교 평가 영역과 평가지표 파일 탑재 -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결정사항에 따름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중·고)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2)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학교평가 결 과보고서의 내용 중 우수사항과 제언 등을 파일로 저장하여 탑재 - 탑재 파일 양식 예시 평가내용 종합 의견 우수사항 제언 평가기간 ※ 학교평가에 적용된 평가기간 (단, 교육청에서 기간을 안내하는 경우 이를 기재) - 학교평가 결과보고서가 탑재 파일 양식(예시)의 평가내용(우수사항, 제언, 평가기간 등)을 포함하지 않 을 경우, 별도의 편집 작업 없이, 학교가 받은 평가결과 보고서 자체 내용을 그대로 혹은 요약, 편집 하여 탑재 가능 차 • 학 교 평 가 지 표 및 평 가 종 합 의 견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에 정성적인 종합 의견 없이 정량평가 점수만 기재된 경우 → 학교장의 판단 하에 정량적 평가 결과보고서 전체 혹은 요약본을 탑재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에 우수사항, 제언, 평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탑재 파일 양식(예시)에 맞추어 편집하지 않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자체양식의 내용을 탑재. 평가 기간은 20○○학년도 기재 - 학교자체 평가와 교육청 평가가 모두 있는 경우 ① 2가지 모두 등록하여도 무방 ② 한 가지만 등록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자료를 선택하여 등록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중·고) 학교평가 결과 중 종합의견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자체평가 지표 및 결과보고서 공시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또는 학교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 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처리하고 제외사유 명시 (예시) 20○○학년도에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자체평가도 실시하지 않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 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을 선택한다. ④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카 • 교 복 구 매 유 형 및 단 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 처리) 공시시기 9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동·하복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2조(기능),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 시·도교육청 교복구매 운영 요령 / 학교추진계획 / 학교교복구매 추진 결과 / 학교회계결산서 입력근거자료 교복구매방식 협의 결과록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주관구매: 학교가 주관하여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의 교복 구매비를 수납하여 학교회계로 처리·집행하는 교복구매·제공방식 - 교복구매비는 신입생이 학교를 통해 교복비를 납부하고 학교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교복을 받음 (2) 공동구매: 학부모 등이 주관이 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교복구매비를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음 - 교복구매비는 수익자 부담이며, 위원회 선정 업체 또는 개별적으로 교복업체를 선택하여 교복 구입 가능 (3) 개별구매: 신입생들이 각기 다른 생산업체의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 지역단위의 협의(협약) 후, 신입생들이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개별구매에 해당 (4) 기타/기타사유: 학교주관구매, 공동구매, 개별구매 이외의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 선택 후, 기타사유 기재 동창회 구매 후 기부, 기타 기부, 교복 물려입기 등 (5) 해당없음: 학교에서 동복과 하복 중 한 가지만 착용하는 경우, 선택가능 - 학교에서 동복은 착용하지만, 하복은 착용하지 않는 경우: (동복) 해당 구매방식 선택, (하복) ‘해당없음’ 선택 - 동복과 하복을 모두 미착용하는 학교는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해야 함 (6) 교복(평균)가격: 학교주관구매 또는 공동구매를 선택한 경우, 교복 1벌에 대한 계약 금액 입력 - 남녀공학의 경우 교복가격은 남․여 학생 교복구매가격의 평균가격을 입력 - 개별구매 또는 해당없음 또는 기타를 선택한 경우, 가격란이 비활성화 되어 교복 가격 입력 불가 - 입찰 지연 등으로 입력 시기에 교복(평균) 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향후 정정대장관 리를 통해 확정된 금액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복(동·하복) 미착용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가능 ※ 동복과 하복을 모두 미착용하는 학교는 제외사유를 작성하고(특히 초등학교) 제외처리해야 함  ‘학교주관구매’ 또는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참여율에 관계없이 구매방식은 ‘학교주관구 매’ 또는 ‘공동구매’를 선택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선택한다. ④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카 • 교 복 구 매 유 형 및 단 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하복(평균)가격이 3만원 미만인 학교 ② 하복(평균)가격이 20만원 이상인 학교 ③ 동복(평균)가격이 5만원 미만인 학교 ④ 동복(평균)가격이 40만원 이상인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6 자율공시 16-가. 자율공시 ····························································279 가 • 자 율 공 시 16. 자율공시 279 1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6-가 자율공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공시시기 학교 자율에 따라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입력지침 (1) 자율공시: 학교의 자랑거리,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 단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① 우리학교 최고: 학생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자랑거리 ② 우리학교 프로파일: 학교현황 및 주변 환경, 교육과정, 특색사업, 시상내역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③ 기타: 학교장 판단으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관 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탑재파일명 예시 20OO년도 OO학교 북 토크 등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0 입력 전 확인사항 ① 자율공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 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6-가. 자율공시]와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후, 관련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1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전체학생수, 교원수, 수업교원수, 예결산 구분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의 입력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전체 학생수: 2024학년도,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 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 업을 선행하면 입력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전체 학생수는 본교, 분교 별도 작성 - 특수학교의 학생수에는 유치부와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수를 제외함 - 주·야간 동시 운영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에 주·야간 모두 입력 (2) 총 교원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수(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원 및 강사 포함)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통계]-[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업을 선행하면 입력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 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과 일치해야 함 (3) 수업교원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단독으로 전담하여 수업하는 교원수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통계]-[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의 ‘(학기)주당수업시수를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업을 선행하면 입력 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특수학교의 수업교원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됨 - 파견교원은 원 소속 본적교에서 입력 (4) 예·결산 구분: 모든 학교가 복식부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변경 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4 [참고사항] 교사직위별 총 교원수와 수업교원수 포함 여부 구분 총 교원수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수업교원수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 포함 제외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전체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계발·특별활동 수업 또는 창체수업만 진행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 특수학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 ※단, 원어민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로 수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①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②타교·교육청 소속으로 계약 ③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전담 수업만 진행 ④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정규 수업만 진행 ① 보조수업의 분반만 수업 ②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의 분반만 수업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본교 소속 교사 타교, 교육청 소속 ★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 ★ 파견교사 근무교 순회교사 소속 본교 입력 순회지 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창체수업, 정규교과 스포츠클럽 등)을 전담으로 진행 비교원으로 계약 중학교 정규교과인 스포츠클럽 진행 (정규교과 수업○)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 (정규교과 수업×)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참고사항] 수업교원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1]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대체교사로 채용되어 수업을 전담하는 기간제 대체교사 [2] 수업교원수에 제외되는 경우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과목’ 수업시수가 ‘0’인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만 입력한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5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음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주·야간 동시 운영 학교의 경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고등공민, 고등기술))  교육통계 담당자 - (정보공시 정시2차(5월) 입력기간)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시, [학교정보공시] 자료연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6 - (정보공시 정시 2차(5월) 정정기간)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에서 자료수정 후, [통계자료마 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시, [학교정보공시] 자료연계 ※ 정정기간 동안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항목 데이터 수정 시,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수 정 내역을 확인 및 결재 완료한 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데이터 확인 가능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에서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자료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④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7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①∼②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고등공민, 고등기술))’ 절차와 동일 ③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부록 Ⅰ. 관련 법령 ············································ 291 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 305 3 부록 PART.Ⅰ 관련 법령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93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7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3 01 부록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12. 31., 2012. 12. 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 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7. 20.>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4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5 01 부록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31.>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6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20. 2. 18.>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 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7 01 부록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1.][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2012. 2. 3.>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 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 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 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1. 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 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⑤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 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5. 3.>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8 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본조신설 2012. 4. 20.]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3 삭제 <2015. 3. 17.>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 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 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5. 3. 17., 2020. 9. 8.>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 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9 01 부록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 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개정 2012. 4. 20.>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 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제8조 삭제 <2013. 11. 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 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7.>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 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 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3. 17.> [본조신설 2012. 4. 20.] 제10조 삭제 <2020. 9. 8.>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 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2. 4. 20., 2013. 3. 23., 2020. 9. 8.>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0 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301 01 부록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전체 연 1회 4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 연 2회 4월, 9월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 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중,고,특 연 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각 연 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중,고,특,각 연 1회 (예) 5월 (결) 9월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9월 다.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 연 1회 5월 라. 삭제 <2013.11.5>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 가. 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4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2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환경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4월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중,고,특,각 연 1회 4월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9월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중, 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정분야 인재양성 목적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연 1회 11월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분류에 따른 각 등급별 비율을 말한다] 중, 고 연 1회 11월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고 연 1회 11월 라. 삭제 <2018. 4. 30.> 마. 삭제 <2018. 4. 30.>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요강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수시 수시 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11월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303 01 부록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연 1회 11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4월 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 1회 5월 다. 학교도서관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사. 삭제 <2017. 1. 31.> 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1회 4월 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전체 연 1회 9월 타. 삭제 <2015.3.17.> 파. 삭제 <2015.3.17.>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부록 PART.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07 02 부록 ※ 모든 항목이 아닌 자주 묻는 QnA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시 지침 관련 ▶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규칙만 개정되어서 개정된 규정만 파일 탑재 후 저장을 하려고 하니 ‘모든 규정의 파일이 탑재되 어야 합니다. 파일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1 개정되지 않는 규정도 같이 등록을 해주셔야 하므로 먼저 {이전자료참조} 버튼을 클릭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 수시기준일자에 등록된 파일이 등록됩니다. 그 중 개정된 규칙의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해야 할 파일을 첨부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5개 필수 탑재 규정 중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졸업 규정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로 나눠서 규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 파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파일을 다 등록하면 되나요? 3 2 규정별로 분리하여 파일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이 전년도와 변경사항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4 2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과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은 변경사항 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공시해야 하므로 전년도 자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필수 탑재 규정 중 학교에 없는 규정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2 관할 교육청으로 확인하여 교육청에서 통보한 지침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탑재 규정이 6개였는데 5개만 보입니다.6 2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의 필수 탑재 규정 중 교원지위법 개정(2023.9.27.)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필수 탑재 규정 6가지 중 '3)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규정(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2024년부터 필수 탑재 항목에 삭제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8 ▶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1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이 변경되면 수정해야 하나요?2 입력 당시 등록한 자료가 정확하더라도 대국민에게 공시가 되는 자료이므로 수정하는 것을 권 고합니다. 연간학사일정 파일을 별도로 꼭 탑재해야 하나요?3 학교알리미에서 조회하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탑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필수 포함 내용에 체험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체험활 동 계획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혹시라도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등 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기간이 지난 후 체험활동 계획이 확인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 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09 02 부록 ▶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주당수업시수가 잘못 보입니다. 직접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버 튼을 클릭하여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예로 등록되고 주당수업시간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 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 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 및 (학기)주당수업시수를 수정한다음 자체통계마감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 다.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경우 [교원현황(기본사항)]의 담임구분에서 (학기)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창의적체험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이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나요?2 창의적체험활동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교원수 및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 본사항)에서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예로 선택되고 (학기)주당수업시수가 정상적으로 등 록되어 있는 교원에 대해 주당 수업시수가 합산되어 보입니다. 다만, 창의적체험활동에만 수업 시수가 입력되거나,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여부가 아 니오로 선택된 교원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교사 및 순회, 겸임교사의 경우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나요?3 파견교사 및 순회, 겸임교사의 경우 원소속학교의 수업시수와 파견 및 순회, 겸임학교의 수업 시수를 합산하여 원소속학교에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학년별 수업일수와 수업교원수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주당수업시수는 공란으로 확인됩니다.4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교육통계자료재연계 또는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마감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0 자료가져오기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면 학년별 수업일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5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간수업일수확보계획표]메뉴에서 확인되는 수업일수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시고 원자료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일수가 확인되는데 정보공시에서 자료가져오기 시 원자료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자료등록]메뉴에서 정확한 수업일수로 직접 수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만약 원자료에서 수업일수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 정관리]메뉴에서 수정하고 다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 후 확인해주시거나, [자료등록]메 뉴에서 직접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원자료에서 수정하지 않고 [자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도 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자료가져오기를 했는데 학년별 수업일수는 취합이 되었지만 주당수업시수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6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삭제된 주당수업시수는 [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마감/-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해주시거나, 총괄업무담당 자가 교육통계자료재연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1 02 부록 ▶ 2-다. 수업공개 계획 [정시3차(9월)] 본교는 1학기에 수업공개 계획을 하고 2학기에는 수업공개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작성자마감, 확인자마감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정시 1차(4월 공시)에 등록을 한 경우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어 떻게 해야 하나요? 2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수업 공개 계획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수업공개 계획에 대해 1,2학기 분리가 어려워 정 시 1차(4월 공시)에 1,2학기 자료가 같이 등록되었다면 정시 3차(9월 공시)에도 한번 더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공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담당자 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수업공개 계획은 없고 동료장학만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4 동료장학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시1차(4월)] 1학기에는 수업공개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5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관리-공 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업공개 계획이 1,2학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해야 하므로 분리가 가능하면 1학기와 2학기의 수업공개 계획을 분리하여 등록해주시고 혹시라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시 1차(4월 공시)와 정시 3차(9월 공시)에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2 ▶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과 ② 주요정책사업,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이 없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관리-공 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주요정책사업만 있고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이 없습니다.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및 ② 주요정책사업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 사업에 파일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2 ② 기타 교육운영 특색 사업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력한 파일도 첨부하신 후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을 모두 x로 등록했는데 ② 주요정책사업에 {추가}버튼이 비 활성화로 되어 있어 파일 첨부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3 2021년도부터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이 모두 x 인 경우 ② 주요정책사업 파일은 등 록하지 않으므로 파일 첨부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본교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에는 실시하지 않고 2학기에 실시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제외처리를 해주시고 2학기에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정시 3차(9월 공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학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자유학기제 운영 자료를 등록하고 2학기에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에도 중학교급이 있는데 해당 공시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3 일반 중학교만 공시기관에 포함되므로 특수학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3 02 부록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서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 시수가 확인되는 경우 시수는 입력하고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 획서 파일은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초안 계획서가 전혀 없는 경우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한 파일을 탑재해주 시면 되고 추후 계획서가 수립되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 시수 및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총괄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 후 추후 운영 시수 및 운영계획서 가 확인되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4 ▶ 3-가-1.학교 현황, 3-가-2.성별 학생수, 3-가-3.학년별학급별 학생수 1학년과 2학년이 복식학급입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 시 교육통계 확인용에서 학급수는 인 가학년인 2학년에 1로 나오고 학생수는 1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보 공시 확인용에서는 학급수는 인가 학년인 2학년에 1로 나오는데 학생수도 인가학년 기준으 로 2학년에 1학년 학생수가 합산되어 보여집니다. 1 복식학급의 경우 교육통계에서 등록 시 학년은 인가학년으로 편성하고 반은 편성반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정보공시로 연계 시 학생수는 인가학년에 학생수가 합산되어 확인되므로 교육통계와 다른 기준으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학생수가 잘못 보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학생현황 및 복식학급학생현황에서 수정하신다 음 다시 자체통계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급수가 잘못 보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3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경우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 -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 고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학생연령별현황 및 복식학급연령별학 생현황에서 수정하신다음 다시 자체통계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수가 잘못 조회되어 확인해보니 전입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4 학생수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4.1.이므로 당해연도.4.2. 이후 전입온 학생은 학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하나요?5 학생수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4.1.이므로 그 이후 날짜에 변동되는 경우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교 소속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수에 포함되나요? 6 본교 소속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본교 학생수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5 02 부록 교육통계 연계되지 않는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현황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7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3-가-1. 학교현황 및 3- 가-2. 성별 학생수에 연계되어 반영됩니다. ▶ 3-나.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초,중,고) 학교의 경우‘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는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에서 자료 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교육통계 자료는 전년도 7월~8월에 제출하여 현재시점에서 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나이스 정보공시 및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정보공시 및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 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신설학교로 전년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가 없어서 제외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학교의 경우 직접 제외처리는 불가하며, 전학년도 자료가 없다면 0으로 등록된 자료가 연계되어 보입니다.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의 자료와 학생이동부의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3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는 (초,중,고)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고 학생이동부 자료와 교육통계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나이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6 ▶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에 창의적체험활동 계획도 포함되나요?1 평가 계획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계획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일반 교과목만 해당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학습 계획서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및 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자료와 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자료를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리가 어려운 경우 정시 1차(4월 공시)와 정시 3차(9월 공시)에 1,2학기 포함된 자료를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안에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계획서가 추후에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4 평가계획서는 대국민 주요 관심 항목이므로 평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평가계획서를 탑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당해연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입력기간안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을 등록해도 되나요? 5 초안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등록해주시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은 어떤 내용을 등록해야 하나요?6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 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등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및 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7 02 부록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학교입니다. 4-나.교과별 학업성취사항 항목에 대해 자료가져오기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보여지는 평균, 표준편차와 [성적-성적조회/ 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기말성적집계표조회]메뉴에서 조회되는 평균이 다르게 조회됩니다. 1 [학기말성적집계표조회]메뉴에서 평균, 표준편차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조회하신 후 마지막 페이지의 평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만 조회되는데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는 전 학년도 1학기, 2학기 성적이 모두 조회됩니다. 2 정시 1차 자료기준일이 전학년도 2학기이므로 [자료등록]메뉴에서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만 조회됩 니다. 다만,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는 전학년도 모든 성적이 조회되므로 1학기, 2학기 성적이 다 조 회됩니다. 전년도 9월에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자유학기제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져오기 후 아래와 같이 성적이 한 개 반에만 조회됩니다.4 성적산출 시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메뉴에서 성적산출 단위 관리를 사용자 정의로(1반~8반) 설정한 경우 위와 같이 보이며, 한 개 반에서만 성적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셀이 병합된 것으로 조회되는 것입니다. 5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 시 특정 학년의 성적만 조회되지 않습니다.5 [자료검증]메뉴에서 특정 학년에 대해 학기말 성적이 미마감입니다.라고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자료 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마감관리]메뉴에서 해당 학년에 대해 학기말 성적에 대해 마감을 하고 다시 자료검증 및 자료가져오기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년도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성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 는 것이 맞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8 ▶ 5-가. 학교용지 현황 중·고등학교가 통합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 입력하고 중학교는 제외처리하면 되나요? 1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하므로 재산대장을 관리 하는 고등학교에서만 등록하고 재산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중학교는 교육통계에서 0으로 입력해주시 면 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본교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공동사용여부, 공동사용학교명만 입 력해주시고 나머지는 0으로 입력한 후 입력근거자료는 공동사용여부 및 공동사용학교명에 대해 근거 자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유형이 병설인데 단설로 되어 있습니다.3 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9 02 부록 ▶ 5-나-1. 교사 현황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2개학교가 같은 학교용 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만 입 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개의 학교용지에 중, 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 고 건물은 각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잘못되어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정이 가능한가요? 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 중, 고, 특수, 기타)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 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신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1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 및 기숙사 현황에서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상 태로 자체통계마감이 되면 정보공시에서는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됩니다. 자료 입력이 누락되었다면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 및 기숙사 현황을 입력하신 후 [통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시면 교육통계에서 등록된 자료가 연계되어 보여집니다.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2개학교가 같은 학 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등학교 에서만 입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개의 학교용지에 중, 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 고 건물은 각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 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0 ▶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이용수칙 및 신청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 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을 하고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중학교인데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고등학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은 고등학교에서 입력했 습니다. 이런 경우 5-다.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중학교와 고 등학교가 같은 학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 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만 입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제외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제외사유 예시 : 학교시 설 개방은 OO학교가 관리하므로 본 학교는 제외처리함) [자료등록]메뉴에서 등록을 하려는데 ‘5-가. 학교용지 현황, 5-나-1. 교사현황,‘5-나-2. 학생교육활 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옵니다. 3 해당 항목은 5-가.학교용지 현황, 5-나-1.교사현황, 5-나-2.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 황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여부를 선택해야 하므로 교육통계에서 5-가. 학교용지 현황, 5-나-1. 교사현황,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항목이 먼저 입력되어야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입력이 되었다면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부분에 {추가}, {삭제}버튼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4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 개방여부를 모두 시설없음이나, X로 선택한 경우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 {추가}, {삭제}버튼이 비활성화로 확인됩니다.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가 모두 시설없음 또는 X가 맞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 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는 [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을 하고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 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1 02 부록 ▶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이 직접 입력으로 변경되었는데 학교시설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입 력해야 하나요?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확인서 및 설치 후 관리대장 또는 설치를 의뢰한 문서 등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된 입력근거자료를 확인하셔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2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보건교사가 기간제교사인 경우 보건교사에 포함되나요? 기간제교사에 포함되나요? 1 기간제교사에 포함됩니다. 휴직교원수 칸이 따로 있는데 휴직교원수의 경우 총계에도 포함되나요?2 휴직교원수의 경우 총계에도 포함되며, 휴직교원수 칸은 휴직교원수만 별도로 표시됩니다. 보직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보직교사 둘 다 포함되나요?3 1교사 1직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직교사의 경우 보직교사에만 포함됩니다. 총교원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 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이고 교육통계 자료가 맞습니다. 4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에서 연계 시 퇴직한 교사는 제외되는게 맞나요?5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휴가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강사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연계되므로 퇴직한 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교사가 2명인데 1명으로 나옵니다.6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로 등록된 경우 보직교사에 포함됩니다. 보건교사가 휴직하고 기간제교사가 오신 경우 보건교사에 등록하나요?기간제교사에 등록하나요?7 휴직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로 등록하고 휴직하신 보건교사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사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가 1명인데 0명으로 나옵니다.8 사서교사가 기간제교사인 경우 기간제교사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3 02 부록 인사이동으로 교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9 직위별 교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에 인사이동으로 교원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지 않습 니다.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교감 선생님이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교장으로 등록 하니 교장 2명, 교감 0으로 보여집니다. 1 현 학교급, 직위,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감 선생님이 교장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교장 자격으로 등 록하시면 교장 2명 교감 0명으로 보여집니다.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어떤 자격으로 등록해야 하나요?2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을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자격을 수정하고 정보공시 비교조회에서는 수정된 자료로 확인되는데 정보공 시에서는 수정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하거나,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교육통계자료재연계] 메뉴에서 재연계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4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파견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담임교사로 등록하나요?1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에서만 포함되므로 파견교사 근무교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어 교사가 6명인데 5명으로 나옵니다.2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교사 이름 클릭 후 과목을 클릭하여 주담당과 목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총 수업시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급수보다 담임교사수가 많이 보입니다.3 본교 소속의 파견교사가 파견 가신 근무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 본교에서 담임교사로 입력을 하므 로 파견교사가 파견 가신 근무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 또는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의 {교육통계 비교 조회}에서 담임으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담임교사가 30명인데 29명으로 나옵니다.4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교육통계 비교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담임학년, 담임학급 부분에 담임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 음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해당 교사 이름 클릭 후 담임구분 및 (학 기)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에 시수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시고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5 02 부록 초등학교입니다. 일반학급의 담임교사가 10명이고 특수학급의 담임교사가 1명인데 일반학급의 담임 교사가 11명, 특수학급의 담임교사가 0명으로 나옵니다. 5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교육통계 비교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담임학급 부분에 잘못 등록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해당 교사 이름 클릭하고 담임구분을 정확히 수정하신 후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와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의 수업교원수가 다르게 보입니다. 6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수업시수는 등록되어 있으나, 과목전담 교원 또는 담임구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표 시과목별 교원 현황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파견교사에 대해 해당 현상이 확인되며, 파견 나간 학교에서 과목 전담인지 담임인지 확인 후 수정한다음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6 ▶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K-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했는데 예산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1 [K-에듀파인-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메뉴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 예산구분(본예산)선택-조 회-본예산 확정여부 확인-공시자료전송 후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데 [자료등록]메뉴에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2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교와 본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고 있고 분리가 어렵습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예·결산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단독으로 입력해주시면 되므로 본교에서 예·결산을 관리한다면 본교 에서만 입력하고 분교장은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 결산서 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했는데 예산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1 [K-에듀파인-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메뉴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 예산구분(본예산)선택-조 회-본예산 확정여부 확인-공시자료전송 후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데 [자료등록]메뉴에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2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7 02 부록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 결산서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예·결산서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각각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탭에서 등록하지 않고 파일첨부탭에서 등록해도 되나요?2 시스템 입력 화면과 법인회계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탭에서 예산서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시 스템 입력 화면과 법인회계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파일첨부’ 탭에서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일첨부’탭에서 파일로 등록하면 제출자료검증 시 파일 내용에 대해 인식이 어려워 오류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입력된 자료가 이상이 없다면 인정오류사유를 입력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8 ▶ 7-다. 학교발전기금 본교는 전학년도에 이월액, 이자수입만 있고 학교발전기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접수현황에는 이월액,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산총괄의 지출 금액이 없는 경우 총괄업 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는 [공시자 료관리-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 후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접수현황 및 결산총괄에 지출금액 이 0인 경우 공시자료전송 후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가져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된 경우 바로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학교발전기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2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하고 [자료가져오기]메 뉴에서 자료취합를 완료한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K-에듀파인 [접수현황보고]메뉴에서는 {공시자료전송}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3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하면 접수현황보고자료 와 결산총괄(목적별)자료가 같이 전송됩니다.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입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등록이 안됩니다.4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발전기금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미사용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학교발전기금에 이월액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k-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 시 결산총괄이 0 으로 나옵니다. 5 정보공시 결산총괄은 학교발전기금에 지출금액이 반영되어서 보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액이 없 다면 0으로 취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9 02 부록 ▶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1 1-가. 항목과 8-가. 항목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공시해야 하므로 전년도 자 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등록 시 성명은 실명을 입력하는게 맞나요?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만 성명 등록 시 실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직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직책에 ‘위원’으로 선택하고 저장한 후 추후 직책이 결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가 작년에는 미활동하고 올해 운영위원회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학운위 원회 경력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이전연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위원도 같이 등록해야 하나요?5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병설유치원 위원이라면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위원’으로 등록하고 초등학교 위원이라면 비고란에 ‘초등학교 위원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사퇴한 분이 있는 경우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하면 되나요?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사퇴한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이 아닌 총 괄업무담당자가 [수시차수관리]메뉴에서 사안발생일 또는 결재완료일로 기준일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퇴한 위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들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구성된 위원회가 당해연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 시 1차(4월)에 의무로 재 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교는 4월 중순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4월 중순에 위원회가 구성된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0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별 조례를 따라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원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9 해당 공시항목 입력 방법은 나이스취합(전체취합) 또는 직접입력 항목입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작성자가 [자료등록]메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 력해주시면 됩니다. ▶ 9-가-1. 급식 실시 현황 특수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198명인데 정보공시에는 158명으로 나옵니다.1 특수학교의 전체학생수에는 전공과 및 유치부가 제외된 학생수로 반영됩니다. 급식 실시 현황 자료 저장 시 ‘전체 학생수 보다 급식 학생수가 많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 니다. 2 2 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잘못 등록된 경우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에서는 교육통계에서 [교육통계(상 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 의 {단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에서 수정하고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 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일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학교 소속이고 조리사와 조리원은 위탁업체 소속입니 다. 급식담당인력에 조리사 조리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3 급식담당인력은 학교소속의 급식담당인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위탁업체 소속의 금식담당인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1 02 부록 현재는 일부위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5월 이후로는 직영 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급식 운영방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의 급식 운영방식을 등록하는 것으로 일부위탁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참 고로 직영 급식으로 변경된 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중·고 통합학교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공동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조리교의 운영 방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자치단체에서 우유값을 우유업체로 직접 지원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1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급식비 부담 주체 ‘자치단체’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학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입력 시 1학기와 2학기 급식비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 해야 하나요? 2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학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에 우유비도 포함되나요?3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학생 1인당 1식 금액(중식)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정된 금액에 우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채소, 쌀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① 급식비 부담 주체에 포함되나요?4 네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① 급식비 부담 주체와 ② 급식비 지출 내역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포함되나요?5 네 급식 관련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는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2 분교입니다. 급식비 지원 받은 예산이 본교와 통합되어 분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본교에서 급식비 예산을 관리하여 분교에서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① 급식비 부담 주체는 0으로 입력하고 ② 급식비 지출 내역은 분교 기준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급식비 부담 주체에 교직원 급식비도 포함해서 입력하나요?7 교직원 급식비가 교육청, 자치단제, 보호자, 기타로 지원을 받지 않고 직접 부담하는 경우 교직원 급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식에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에서 확인 하면 0으로 나옵니다. 8 급식비 집행 실적은 [급식외관리-집행액관리-급식연간집행액등록]메뉴와 [급식관리-학교기본정보등 록]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취합됩니다. 원자료 메뉴에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조식, 중식,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9 중식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② 급식비 지출 내역에서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10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타비 모두 포함된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서 결정된 학생 1인당 1식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3 02 부록 ▶10-가. 보건관리 현황 보건일지 자료가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에 근거가 되는 보건일지 자료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② 학생 건강증진계획 파일과 학생 건강증진계획에 대한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대해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하려는데 학생 이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이름은 성만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 이 어려운 경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등록하지 않고 자료경로 및 출처에 등록한 입력근거자료에 대해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2학기에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0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가 보여집니다. 본교는 전년도 2학기에 개교한 신설학교이므로 전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가 교육통계에 등록되지 않아 전체학생수는 0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교사가 변경되어 전년도 보건일지 및 보건실 이용 대장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력해 야 하나요? 4 보건일지 및 보건실 이용 대장을 입력근거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전체 학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5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자료 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SR 요청으로 DB에서 수정 후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② 학생 건강증진계획은 올해 학생 건강증진계획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4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자료 입력 시 1차 결과치와 최종결과치가 있는데 둘 다 입력해야 하나요?1 1차 점검을 해서 적합인 경우 1차 결과치를 입력을 하고 최종결과치를 동일한 수치로 입력하거나,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결과치가 부적합이라서 다시 점검을 한 경우 다시 점검한 수치를 최종 결과치로 입력을 하면 되고 1차 결과치가 부적합인데도 다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 결과치를 동일한 부적합 수치로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을 하면 됩니다. 미실시 사유 칸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입력되지 않습니다.2 1차 결과치, 최종 결과치 중 입력값이 있으면 미실시 사유 등록이 불가합니다. 미실시가 맞다면 등록 된 값을 삭제한 후 미실시 사유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신설학교가 아닌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신축(중·개축) 후 3년 이내 교실, 개교 후 3년 이내의 신설학교의 경우에만 등록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당없음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적합여부가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자료검증에서 최종결과치: 1미 만, 40000이상 오류가 발생합니다. 4 1차 결과치, 최종 결과치 중 한 개라도 1미만, 40000이상 값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차 결 과치가 적합으로 확인되는데 최종결과치에 0값을 입력한 것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칸이 회색으로 보이면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5 회색으로 보이는 입력칸을 클릭하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질검사의 정수기 및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로 등록하나요? 해당없음으로 등록하나요?6 정수기 및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등록합니다. 본교는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7 지하수는 먹는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등록해주시 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5 02 부록 최종결과치 입력 시 평균값으로 입력하면 되나요?8 조도는 측정치 중 최소값을 입력하며, 나머지 항목은 측정치중 최고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승강기 안전점검 대장이 없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됩니다. 1 6개 대장명은 필수 입력 대장 목록이므로 삭제가 불가합니다.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는 대장명의 경우 최 종점검일자는 등록하지 않고 관리유무: X, 비고: 관리되지 않는 사유를 작성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2 비고란에 입력이 안됩니다.2 2 비고란 입력은 관리유무: X로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최종점검일자가 3월이라서 3월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최종점검 일자는 2024.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3 최종점검일자는 전학년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점검한 일자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2월에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는데 업체 사정상 3월에 점검한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4 관리유무: X로 선택하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점검일자를 입력하려는데 일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5 관리유무를 O로 선택한 경우에만 최종점검일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전체학급수 및 전체학생수가 잘못 보이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1 전체학급수 및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학급수와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자료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SR 요청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6 본교는 올해 신설된 학교로 전년도에 안전교육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①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은 0을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 계획은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전체학급수에는 특수학급이 포함되나요?3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됩니다. 약물 중독 예방 교육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같이 한 경우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4 분리 입력이 가능하면 분리 입력을 하고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차시를 나눠서 입력해주시기 바 랍니다.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차시 입력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둘째자리는 어떻게 하나요?5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어느 부분에 입력해야 하나요?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7 02 부록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등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은 반드시 입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필수 포함 내용에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2 전학년도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본교는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1 ②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의 자료는 0으로 입력하고 파일에는 미운영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파 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정규 교과 수업에 포함되나요? 정규 교과 수업 외에 포함되나요? 2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규 교과 수업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실시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3 입력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교원의 참여비율이 100% 이상 보여집니다.4 참여비율은 참여인원 ÷ 전체교원수이므로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참여비율을 100%를 초 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예방교육 실적에 포함되나요?5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학급단위로 실시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8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한 경우 포함할 수 있나요?6 자료제공 및 온라인 교육 모두 포함되므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예방교육실적 입력 시 총 30학급이 8시간을 교육받은 경우 몇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7 8시간이 8교시를 한 것이라면 예)초등학교는 40 X 8 X 30 = 9600, 중학교는 45 X 8 X 30 = 10800, 고등학교는 50 X 8 X 30 = 1200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계획서는 수립하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만 수립하여 캠페 인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학생중심 예방 프로그램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자치 캠페인 재료 구 입 품의 기안, 교내 학사 일정에 표기된 내용 등을 입력근거자료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8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립한 자료로 등록하고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현황 내용은 캠페인 실시한 자료 및 교내 학사 일정에서 확인되는 근거에 따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교 2명의 학생이 쌍방과실로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가해자로 모두 심의가 결정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은 본교 학생이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인 경 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2 본교 학생만 등록해주셔야 하므로 가해 학생은 본교 학생 인원수를 등록하고 피해학생은 0으로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사건이 미비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 생수에만 입력하면 되나요? 3 가해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수이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학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9 02 부록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자가 교사,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경우 입력이 가능한가요?4 가해학생 학생 수는 학생에 대한 수치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가해자가 교사,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어서 모두 0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입력근거자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5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폭력 심의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0값을 삭제하고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의건수, 피 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0건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6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것이므로 심의건수 1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각각 0건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가해학생 수는 ④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의 선도교육조치건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7 가해 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생수이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건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교육 조치건수입니다. 가해학 생에게 수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를 모두 입력하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건수 보다 가해학생수가 많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0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없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만 있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모든 자료를 0으로 입력하고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폭력 심의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 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는 13-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항 목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학년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우 심의건수 에 포함되나요? 9 자료기준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결정한 사안만 심의 건수에 포함되므로 아직 진행중인 심의건에 대 해서는 올해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학생이 여러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의건수 및 가해학생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10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수는 각각의 건수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 게 등록해야 하나요? 1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입력은 전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이 완료된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현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가 확인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조치 결과 자료가 올해 확인되는 경우 내년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왔는데 가해학생이 선도교육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12 위원회요청 건수는 입력해주시고 실시완료 건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1 02 부록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항목은 어떤 경우에 입력하나요?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건수를 입력합니다. 학교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건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2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3-가. 입학전형 요강 중학교인데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해야 하나요?1 입학전형 요강은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만 등록하므로 일반 중학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입학전형 요강은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입학 예정 인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하는 건가요? 2 요강(안) 교육감 승인이 된 자료를 공시하는 것으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감 승인이 되었다면 당해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해주시면 되고 내년에 입학 예정에 대해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감 승인이 되었다면 내년학년도 입력전형 요강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입학전형 요강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2 ▶13-나. 입학생 현황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입니다.1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입학 현황에서 등록된 자료와 [공시자료관리-자료등 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 -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통계마 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하거나,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교육통계자료재연계] 메뉴에서 재연계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생도 입학생에 포함되나요?2 유급생은 입학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예 및 과령아동이 1명 있는데 0명으로 조회됩니다.3 교육통계 비교 조회에서 확인 시 의무취학대상자 중 미취학자에 등록된 유예 및 과령 아동의 경우는 정보공시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입학 날짜 3월 2일에 전입 학생도 포함되나요?4 본교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학생수이므로 전입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3 02 부록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본교는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없어서 0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입력근거자료가 없어서 저 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없어서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장학 금과 학비지원 없음으로 등록을 해주시거나, 0값을 삭제하고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 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등록이 가능한가요?2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총괄업무담당자분께서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 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외부에서 수여한 장학금도 포함되나요?4 개인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외부에서 수여한 장학금에 대해 학교회계에 근거가 없는 경우 포함되지 않 습니다. 지침서 입력 전 확인사항을 보면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 현황에 미포 함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만 미포함인가요? 5 급식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고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명목으로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6 전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등록하고 학교 회계에 학비지원, 학비감면 등으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1학년은 4분기만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7 1학년 1,2,3분기에 학교회계에 학비지원, 학비감면 등으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4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비지원은 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학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장학금이 올해 지급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9 전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등록하는 것으로 장학금이 올해 지급되어 올해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확인되는 경우 내년 공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 니다.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한 개의 동아리에 지도교사가 2명인데 지도교사를 2명으로 등록하면 되나요?1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 에서 담당교사가 2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2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줄넘기 동아리를 20개 반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아리 수는 20개로 등록하면 되나요?2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에 서 줄넘기 동아리를 20개 부서로 각각 나눠서 등록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라면 20개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서에 학생 이름 및 교사 이름이 등록되어도 되나요?3 교사이름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고 있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생이름은 개인정보이므로 홍OO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 활동에 동아리활동도 포함되나요?4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활동은 2-마.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에 포함되며, 15-나.동아리활동 현황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5 02 부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아리활동 예산에 대해 등록이 가능한가요?5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도교사 통장으로 교부된 경우 예산 지원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도 없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당해학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0으로 입력 하고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은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 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안 계획서도 없다면 제외처리를 해주시고 추후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동아리수가 0인데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이 있 는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도 없고 운영하지 않는데 동아 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은 있습니다. 7 동아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입력이 불가합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가 있는 경우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모두 0으로 입력을 하고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도 없고 동아리 활동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면 ‘동아리수가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를 합 친 수 보다 많은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8 1명의 교사가 여러개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므로 동아리수 가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를 합친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의 동아리를 두 개의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9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 에서 동아리 및 지도교사가 한 개로 등록되어 있다면 1로 등록하고 두 개로 등록되어 있다면 2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2학기에 할 예정으로 현재는 운영 계획서만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0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0으로 입력하고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해당 계획서를 등록주시면 됩니다. 2학기에 동아리 활동 운영 현황이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수정하고 ② 동아리 활동 운영 현황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6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면‘동아리수가 참여학생수 보다 많은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 다’라고 나옵니다. 11 1명의 학생이 여러개의 동아리에 편성된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므로 동아리수가 참여 학생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도서관 현황 자료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직접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1 교육통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메뉴의 학교도서관 현황에서 수정한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및 학교알리미 자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교직원수에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도 포함되나요?2 도서관 교직원수는 당해연도 4.1일 기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직원수를 조사합니다. 사서교사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입력하며, 정규직 및 기간제 사서교사 모두 포함합니다. 직원은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으로 학교도서관을 담 당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으로 사서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학교도서관 현황에 서 사서교사 입력대상을 클릭하면 확인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3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하고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 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7 02 부록 ▶15-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오후돌봄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저녁돌봄 시간에 오후돌봄에서 계속 돌봄활동을 한 경우 오후돌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저녁돌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1 저녁돌봄 시간에 오후돌봄에서 계속 돌봄활동을 한 경우 저녁돌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녁돌봄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오후 돌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 입력 시 자유수강권은 어디에 입력하나요?2 자유수강권은 수익자부담외 지원 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가 없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3 당해학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는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가 없다면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입력한 파일을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방과후학교 운 영 현황은 0으로 입력하고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전학년도 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 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학교인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4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은 자료기준일이 당해학년도이므로 입력해주시 고 ③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은 전학년도 자료이므로 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있는데 수강학생이 없어서 프로그램수는 입력하고 수강학생수는 0으로 입력하 고 저장을 하면 ‘교과 프로그램수는 있는데 수강학생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5 수강학생수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수도 0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 항목인데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원자료 취합 항목이므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 후 [자료등록] 메뉴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료취합 항목의 경우 입력근거자료가 원자료 경 로로 등록되므로 정확한 입력근거자료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8 제출자료검증 시 전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 및 부담외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7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자료기준일이 전학년도이므로 전학년도의 수익자부담금액 및 수익자부담 외지원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학년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수강학생수가 없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전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수를 0 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수익자부담금액과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은 방과후학교 예산 금액을 입력하 면 되나요? 8 수익자부담금액은 전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참여 비용 총액을 입 력하고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은 전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회계 처리없이 교육(지 원)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외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포함되나요?9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등록되고 방과후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가 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늘봄학교(늘봄교실)도 포함되나요?10 늘봄학교(늘봄교실)이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운영계획서에 등록되고 방과후학교 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된 경우 포함가능하며, 초등돌봄교실교실 일환으로 하는 경우 초등돌봄교 실 운영 계획서에 등록되었다면 포함됩니다.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담임교사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1 내부상담전문가, 외부상담전문가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담임교사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에 등록 시 담임교사 상담 계획에 대 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9 02 부록 내부상담전문가와 외부상담전문가가 없고 상담실적도 없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입력하지 않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외부상담전문가가 상담한 상담일지가 외부기관에만 있고 학교에는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3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일지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일지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외부상담전문가에서 의뢰한 상담 자료를 근거 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4 학기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정책에 따른 선택입력사항으로 시도교육청별 정 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학교로 전년도 학생·학부모 상담실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입력하지 않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는 당해학년도 기준으로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전학년도 기준이므로 전학년도의 자료를 입력하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는 당해년도 기준이므로 운영 계획이 없는 사유 등을 입 력한 파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15-바. 직원 현황 직원 현황에 유치원 직원도 포함되나요?1 직원 현황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유치원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현황 조사 시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나요? 2 네 일반직과 교육공무직(무기계약)만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0 직원 현황 자료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3 교육통계 수정이 가능하다면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통계-교육통계(상반 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작성]메뉴의 직원 현황에서 수정한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및 학교알리미 자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니 전입생의 이전학교에서 측정된 종목도 취합되어 같이 보여집니다. 본교의 측정 종목과 다른 종목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종목 내 측정 항목이 두 개 이상 보여지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전입생의 이전학교 종목 을 포함한 경우로 그대로 두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신설학교로 전학년도에 PAPS 측정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마감-제출 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면 비만(BMI,체지방률)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3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메뉴에서 교무학년도: 전년도로 변경하고 [PAPS-통계및현황-PAPS 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을 하신 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자료가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자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 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51 02 부록 [PAPS-통계및현황-종목별평균기록통계]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조회됩니다.4 정보공시에 취합되는 원자료는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가 반영됩니다. [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와 [자료가져오기]메뉴에 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고 [종 목별평균기록통계]메뉴와 [PAPS통계/제출]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나이스 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APS 원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른 경우 전입생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나요?5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가 자료취합 시 그대로 반 영되며, 전입생 자료도 PAPS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입생 때문에 원자료와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와 [자료가져오 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 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PAPS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6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마감-제출 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검증에서 검증을 하고 자료가져오기에서 취합을 했는데 [자료등록]메뉴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 습니다. 7 [자료검증]메뉴에서 진행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진행상태가 취합실 패, 취합데이터 유무가 무로 확인되는 경우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학년도- 전학년도로 선택하고 통계생성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2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작년에는 교육청 주관 평가도 없고 학교 자체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교육청 주관 평가 및 학교 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 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분께서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 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하고 [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등록 시 종합의견 부분은 없고 정량평가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학교장의 판단으로 정량평가 결과보고서 전체 혹은 요약본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등록 시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학 교평가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 교자체평가를 등록해도 되나요? 3 네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자체 평가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53 02 부록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025학년도 전체학생수가 다르게 보입니다.1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 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연령별학생 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에서 수정한다음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 계마감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가신 교사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그리고 스포츠강사는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나요?2 1.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 나간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단독으로 전담하여 수업하는 경우 파견교사 의 소속 본교에서 수업교원수에 포함됩니다. 2. 특수교사의 경우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하는 경우 포함되므로 특수학급을 담 당하는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3. 스포츠강사는 정규교과 수업으로 스포츠클럽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정규교과 수업이 아 닌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는데 [정시2차선행자료관리]메뉴에서 총교원수와 수업교원수가 조회되지 않습 니다. 0으로 되어 있고 직접 입력도 되지 않습니다. 3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직접 입력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상반 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계자료마 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해주시고 혹 시라도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다면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수가 잘못된 경우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4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초,중,고,특수,기타)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 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 (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수정한 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해주 시면 됩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나요?5 영양교사나 보건교사가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4 [자료등록]메뉴에서 공시차수 2차로 조회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 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6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 연령별학생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학교의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 보관리-정시2차선행자료관리]메뉴에서 학생수 및 교원수를 직접 입력한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체 항 목 색 인 표 분류순 색인 355 전체항목 색인표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학생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성별 학생 수 ···································································································································································57 입학생 현황 ··································································································································································203 입학전형 요강 ·······························································································································································201 장학금 수혜 현황 ·························································································································································237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학교 현황 ········································································································································································57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314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교원현황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직위별 교원 현황 ·························································································································································105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교육활동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6 동아리활동 현황 ···························································································································································240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수업공개 계획 ·································································································································································44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9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50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6 교육여건 교사(校舍) 현황 ·······························································································································································8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급식 실시 현황 ·····························································································································································149 급식비 집행 실적 ·························································································································································15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보건관리 현황 ·······························································································································································158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자율공시 ········································································································································································27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직원 현황 ······································································································································································263 학교도서관 현황 ···························································································································································246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학교용지 현황 ·································································································································································83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예·결산 현황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학교발전기금 ·································································································································································137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학업성취도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이름순 색인 357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ㄱ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교목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교사(校舍) 현황 ·······························································································································································8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6 급식 실시 현황 ·····························································································································································149 급식비 집행 실적 ·························································································································································152 ㄷ ~ ㅅ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동아리활동 현황 ···························································································································································240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보건관리 현황 ·······························································································································································157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성별 학생수 ·····································································································································································57 수업공개 계획 ·································································································································································44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9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ㅇ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입학생 현황 ··································································································································································203 입학전형 요강 ·······························································································································································20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8 ㅈ ~ ㅍ 자격별 교원 현황 ·························································································································································112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율공시 ········································································································································································27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장학금 수혜 현황 ·························································································································································237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직원 현황 ······································································································································································263 직위별 교원 현황 ·························································································································································105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ㅎ 학교 현황 ········································································································································································57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35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학교도서관 현황 ···························································································································································246 학교발전기금 ·································································································································································137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학교용지 현황 ·································································································································································8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 ·············································································································19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학년·학급당 학생수 ························································································································································57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6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시기순 색인 359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수시공시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16-가. 자율공시 ···························································································································································279 4월 공시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35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자.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5월 공시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3-가. 학년·학급당 학생수 ············································································································································57 3-가-1. 학교 현황 ·························································································································································5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60 3-가-2. 성별 학생수 ·····················································································································································57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61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나-1. 교사(校舍) 현황 ···············································································································································87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7-다. 학교발전기금 ·····················································································································································137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9-가-1. 급식 실시 현황 ·············································································································································149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152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바. 직원 현황 ·························································································································································263 9월 공시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시기순 색인 361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11월 공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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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요강(안) 2024. 9.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축전개요 ············································································ 1 Ⅱ. 종목별 참가 요강 ···························································· 5 1. 치어리딩(서울) ··············································································· 5 2. 스포츠스태킹(서울) ···································································· 10 3. 연식야구(부산) ············································································ 20 4. 티볼(대구) ···················································································· 26 5. 줄넘기(인천) ················································································ 30 6. 배구(광주) ···················································································· 33 7. 넷볼(대전) ···················································································· 38 8. 축구(울산) ···················································································· 41 9. 피구(경기) ···················································································· 43 10. 풋살(충북) ·················································································· 48 11. 족구(충남) ···················································································· 52 12. 탁구(전북) ···················································································· 54 13. 농구(경북) ···················································································· 56 14. 배드민턴(경남) ············································································ 60 15. 킨볼(제주) ······················································································62 16. 플로어볼(학교체육진흥회) ························································ 68 17. 육상(학교체육진흥회) ··································································74 18. 플라잉디스크(학교체육진흥회) ················································ 79 - 1 - Ⅰ. 축전개요 1. (명칭)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2. (기간) 2024. 10월 ~ 11월 중 ※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주말 개최 원칙 3. (장소) 전국 분산 개최 ※ 세종, 강원, 전남 미개최 연번 종목 대회기간 대회장소 주관 교육청 1 치어리딩 10.26.(토) 잠실학생체육관 서울 2 스포츠 스태킹 중,고 : 11.2.(토) 초 : 11.3.(일) 서울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잠실학생체육관 3 연식야구 10.31.(목)~11.3.(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부산 4 티볼 초 : 10.25.(금)~10.27.(일) 중,고 : 11.1.(금)~11.3.(일) 대구복합스포츠타운야구장 (대구시민운동장야구장) 대구 5 줄넘기 중,고 : 11.2.(토) 초 : 11.3.(일) 인천해양과학고 인천 6 배구 11.16.(토)~11.18.(월)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 체육관 광주 7 넷볼 11.1.(금)~11.3.(일) 한밭체육관 대전 8 축구 11.1.(금)~11.3.(일) 문수국제양궁장, 울산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울산 9 피구 11.22.(금)~11.24.(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죽미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오산스포츠센터 경기 10 풋살 11.9.(토)∼11.10.(일) 제천축구센터 일원 충북 11 족구 11.2.(토)~11.3.(일) 금산산업고등학교, 금산학생체육관 충남 12 탁구 11.9.(토)∼11.10.(일) 군산월명체육관 전북 13 농구 10.25.(금)~10.28.(월) 상주실내체육관(신관,구관), 상산초,상주여중,상주고 체육관 경북 14 배드민턴 11.15.(금)~11.17.(일)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 경남 15 킨볼 초 : 10.25.(금) 중 : 10.26.(토) 고 : 10.27.(일) 한림체육관 제주 16 플로어볼 초 : 11.1.(금) 중 : 11.2.(토) 고 : 11.3.(일) 대진대학교 체육관 학교체육 진흥회17 육상 10.26.(토)~10.27.(일) 대구스타디움 18 플라잉 디스크 11.9.(토)~11.10.(일) 밀양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축구장 ※ 기간 및 장소는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2 - 4. (주최/주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5. (총 괄) 학교체육진흥회 연번 종목 세부종목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혼성 남자 여자 혼성 1 치어리딩 단체전 ◎ ◎ ◎ 2 스포츠 스태킹 단체전 ◎ ◎ ◎ ◎ ◎ ◎ 3 연식야구 단체전 ◎ × ◎ × ◎ × 4 티볼 단체전 ◎ ◎ ◎ ◎ × ◎ 5 줄넘기 단체전 ◎ ◎ ◎ ◎ ◎ ◎ 6 배구 단체전 ◎ ◎ ◎ ◎ ◎ ◎ 7 넷볼 단체전 × ◎ × ◎ × ◎ 8 축구 단체전 ◎ ◎ ◎ ◎ ◎ ◎ 9 피구 단체전 ◎ ◎ ◎ ◎ ◎ ◎ 10 풋살 단체전 ◎ ◎ ◎ ◎ ◎ ◎ 11 족구 단체전 ◎ × ◎ × ◎ × 12 탁구 단체전 ◎ ◎ ◎ ◎ ◎ ◎ 13 농구 단체전 ◎ ◎ ◎ ◎ ◎ ◎ 14 배드민턴 단체전 ◎ ◎ ◎ ◎ ◎ ◎ 15 킨볼 단체전 ◎ ◎ ◎ ◎ ◎ ◎ 16 플로어볼 단체전 ◎ ◎ ◎ ◎ ◎ ◎ 17 육상 단체전 ◎ ◎ ◎ ◎ ◎ ◎ ◎ ◎ 18 플라잉 디스크 얼티미트 ◎ ◎ ◎ ◎ ◎ ◎ - 3 - 6. 기본 방향 ◦ (축전 형식) 학생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스포츠로 실현하고, 공정․존중․도전 등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대회 형식의 축전으로 운영 ◦ (안전 확보) 주관 교육청과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축전 진행 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학교는 학생 안전 관리 철저 ◦ (일반 참가 자격)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운영 규정’을 적용하며, 시도에서 선발된 1위(추천)팀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참가 - 2022.1.1. 이후 종목별 경기단체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 가능] 2021년에 학생선수 등록하였고, 2022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참가 가능 ※ [참가 불가] 2017년, 2022년에 학생선수 등록하였고, 2023년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참가 불가 - 해당 종목을 제외한 다른 종목에 학생선수 등록한 경력은 미적용 ※ (예) 태권도 종목에 2년간 학생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한 자는 축구 종목에 참가 가능 - 탁구와 배드민턴 종목은 해당 경기단체에 학생선수 등록 경력이 1회(년)만 있어도 참가 불가 - 유사종목 참가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종목별 세부 규정’에 따라 적용 ◦ (혼성팀 참가 허용) 남학생만으로 팀 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여학생이 포함된 혼성팀으로 초·중·고 남자부 경기에 참가 가능 - 단, 신체접촉이 없는 탁구 등 네트형 종목만 허용 ◦ (규정 적용) 학생, 교사 등 참가자는 상대 존중과 관련 규정을 준수 하고, 학부모·관중 등도 경기장 질서 유지를 위해 사전 협조 안내 - (종목별 규정) 참가 자격, 경기 진행 등의 사항은 종목별 세부 규정 적용하며, 이 외 특별한 사항은 관계자 협의를 거쳐 결정·적용 ※ 심판, 경기단체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현장에서 협의하여 최종 결정 - 4 - - (경고 및 퇴장) 상대팀 선수(지도자, 관중, 심판 포함)에게 모욕적인 야유나 언행 시, 심판은 경고(2회) 조치하고, 이후에는 퇴장 처리 ※ 학부모, 관중 등이 욕설 및 폭행·위협 행위 시에도 동일 적용하고 경기장 밖으로 퇴장 - (경기 몰수) 퇴장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기 진행을 방해하면 심판과 관계자 협의를 거쳐 해당 팀 몰수 패 처리 가능 ◦ (참가 이력 관리) 학교체육진흥회에서 관리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포털’에 축전 참가 이력 누적‧관리 ◦ (교육 효과 제고) 축전 참가를 통해 스포츠정신을 배우고, 단체 경기 중심 편성으로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며 교육적 차원의 축전 운영 ◦ (장소 선정 요건) 참가 학생의 이동 편리성과 건전한 청소년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축전 장소 선정 ◦ (시상계획) 종목별 1, 2, 3위 입상팀 및 페어플레이팀에게 상장 수여 - (1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 (2위) 교육감상(주관 교육청) - (3위), (페어플레이) 종목별 경기단체장상 ※ 학교체육진흥회 심사 기준 적용과 주관 교육청(경기단체) 협의를 거쳐 페어플레이상 선정 ◦ (기후 변화 대응) - 주관 교육청과 경기단체에서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경계·심각 등 발령 시 대회 일정 조정 등 적의 조치 - 이외 폭우·폭설 , 기온 급강하 등 경우에는 학생 보호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일정 진행 여부 등 결정 - 5 - Ⅱ. 종목별 참가요강 1 치어리딩 (서울)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0. 26.(토), 09:00~ ○ (장소) 잠실학생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 초등부(팀치어, 퍼포먼스 치어(프리스타일팜 포함)) 중등부(팀치어, 퍼포먼스 치어(프리스타일팜 포함)) 고등부(팀치어, 퍼포먼스 치어(프리스타일팜 포함))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학생선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 참가할 수 있음 ○ (참가인원) - 경기 인원 : 8∼24명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1. 대회 규정 가. 경기리허설은 대회시작 1시간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입․ 퇴장과 무대 확인, 음악점검 정도이다. 나. 경기순서는 대회본부에서 공정하게 사전 추첨하여 정한다. (추첨 후 결과를 참가팀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 경기장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기하며, 장소에 해당 팀이 - 6 - 현장에 없을 시에 실격처리 한다. 라. 경기장 내외에 현수막, 깃발, 클럽 팀원 모집 등의 홍보행 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퇴거조치 가능하다.(팀의 로고, 팀명만 가능. 팀을 알리는 모든 문구 불가) 2. 일반규정 가. 경기 인원 : 8명 ∼ 24명으로 구성 할 수 있다. (경기인원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나. 경기 레벨 ① 치어리딩(팀치어): 초등부(레벨1∼2), 중등부(레벨2∼3), 고 등부(레벨3∼4) ② 프리스타일팜: 초등부(1∼2단계), 중등부(2∼3단계), 고등부(2∼3단계) 다. 경기 시간 ① 치어(챈트) 30초 이내(치어는 경기 런닝타임에서 제외되며, 작품의 처음에실시한다. 치어리딩/프리스타일팜 참가팀 모두 실시한다.) ② 치어리딩(팀치어) / 프리스타일 팜: 2분 15초 이내(음악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 ③ 치어가 끝난 후 20초 이내로 경기를 준비한다. 라. 경기장 : 팀치어(16.5M× 12.8M/*지역대회 참고), 퍼포먼 스 치어 프리스타일 팜(12.8M× 12.8M)을 준수하며 같은 규격의 치어리딩 전용플로어 사용을 의무 규정한다. (경기장 상황에 따라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마. 경기복장 ① 유니폼은 전체가 동일한 디자인의 유니폼 착용해야 한다. ② 클럽 유니폼에 국가대표 성격의 로고, 레터링 사용금지한다. [참고] 자. 페널티 감점 (국가대표 유니폼, KOREA 레터링, 태극기, 국가대표 로고 등) - 7 - ③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서서리 착용 금지, 지나친 노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장식품과 소품은 금한다. (배꼽이 보이는 의상 금지) ④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손목 보호대(스트랩) 사용을 금지 한다. (테이핑 가능) ※ 그 외 부상을 이유로 착용하는 보호대는 허용한다.(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딱딱한 소재의 보호대는 대회전 경기위원회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음악 ① 음악이 시작되면 중간에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② 음악은 팀에서 준비하며 팀 코치가 직접 플레이한다. (USB, CD 지참) ③ 음악은 3개 이상의 곡을 믹스하는 것을 권장하며, 저작권을 해결해야 한다. 단, 문제가 발생시 모든 책임은 각 팀에 있다. ④ 음악 재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팀에게 책임을 묻는다. 자. 페널티 감점 <참조> ⑤ 주최 측의 문제로 인해 경기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팀에서 원할 경우) 경기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재경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사. 경기중단 ①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시 - 재경기를 실시 할 때 루틴은 처음부터 시작하며, 심사는 경기 중단된 시점부터 한다. 단, 팀이 전체루틴을 수행하 지 못할 경우 그 팀은 하위레벨의 점수를 받게 된다. 위 내용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경기 중 용품(팜,메가폰 등)이 준비가 되지 않아 루틴이 중단 되었을 때, 그 팀은 루틴을 지속하거나 대회에 기 권한다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아. 부상 ① 부상 발생 시 루틴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다. - 8 - - 경기위원회, 팀 관계자 및 코치, 부상선수 ② 부상으로 루틴이 중단 되었을 때 팀의 재경기를 결정하는 권한은 경기위원회에 있으며 경기위원회는 팀의 재경기의 시간도 결정한다. 재경기를 실시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 며 심사는 경기 중단된 시점부터 한다. 단, 팀이 전체루틴 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팀은 하위레벨의 점수를 받게 된다. 위 내용은 경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부상당한 선수는 아래와 같은 경우 재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대회 의료진의 판단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 - 팀의 감독 및 코치, 부모의 판단으로 경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④ 부상선수를 후보 선수로 교체 시 경기위원회의 판단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교체선수는해당디비전에연령제한을준수하여야한다. 자. 페널티심판 감점규정(총점에서 5점 감점) ① 허용되는 도구 : 천조각(깃발, 현수막), 사인보드, 팜, 메가 폰만 사용가능. 위반시 총점에서 5점 감점. ※ 경기중에 허용되는 도구중 팀 홍보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심판위원 1인당 5점 감점.(팀의 로고, 팀명만가능. 팀을 알리는모든문구불가) ② 기술 규정 위반 시 위반 횟수 마다, 심판위원 1인당 5점 감점(Ex>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보는 경우 A팀에서 2 번의 기술 규정 위반이 발생한 경우 -> 5점 감점 X 5명 X 2회 = 총 50점의 감점) ③ 루틴시간 초과시 심판위원 1인당 음악이 시작되고 5∼10 초까지 1점 감점, 11초 이상 3점 감점, 15초 이상 실격 ④ 치어가 끝난 후 20초를 초과할 경우 5∼10초까지 1점 감 점, 11∼14초 3점 감점 ⑤ 경기복장규정 위반 시 총점에서 5점 감점 - 대회 리허설 시간에 경기복장을 검사하며, 문제가 되는 레터링은 가리도록 조치한다. - 국가대표 성격의 로고, 레터링 등 사용 시 실격 - 9 - ⑥ 대회 참가 인원 8명 미만 또는 24명 초과 할 경우 참가 불가 ※ 지역예선전의 경우 인원 위반 시 총점에서 5점 감점 ⑦ 치어를 중간 또는 마지막에 실시 할 경우 총점에서 5점 감점 ⑧ 경기 인원이 시작과 끝이 다른 경우 총점에서 5점 감점 ⑨ 음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점에서 5점 감점(감점 후 음악을 교체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 있으며, 2회 음악 교 체 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격) ⑩ 종목 구분 규정 위반 시 실격 차. 실격 대회 규정 위반 시 경기에서 실격 될 수 있으며, 대회의 시상에 대한 권리는 자동으로 상실되고 다음해에 참가할 기회를 박탈 할 수도 있다. 위 사항의 결정은 경기위원회에서 한다. ① 종목 구분 규정 위반 시 실격 ② 경기장 표면을 훼손하는 경우 실격(예: 스프레이, 분말, 오 일 등의 잔여물) ③ 부적절한 안무, 1의상 및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욕설, 음 란행위 안무 등) 카. 순위 결정 ①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의 총점이 높은 팀이 승자가 된다. ② 5명 이상의 심사위원 경우 최고,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 수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 예선전의 경우, 경우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며, 3명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 동점의 경우 1)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그래도 동점일 경우, 각 심판들의 랭킹점수를 사용한다. 3. 심사 규정 - (사)대한치어리딩협회 2024년 대회 일반 규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 10 - 2 스포츠스태킹 (서울) □ 종목 개요 ○ (기간) - 2024. 11. 2.(토) 09:00∼15:00 (중등부, 고등부) - 2024. 11. 3.(일) 09:00∼17:00 (초등부) ○ (장소) - 서울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중등부, 고등부) - 잠실학생체육관 (초등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여) 중등부(남,여), 고등부(남,여) ○ (참가 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참가 인원) - (선수 구성) 1팀 당 5 ~ 8인으로 구성한다. - (참가인원) 팀당 지도자 1명, 선수 8명 이내 ※ 지도자는 한 학교에서 2팀이 참가할 경우, 2명 참가 가능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각 종별 4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본선리그전으로 결선진출 8강을 선발한다. - 각 종별 조별 본선 1, 2위팀이 8강 토너먼트전을 실시한다. - 한 경기는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한다. - 11 - - 세트 내 경기를 ‘라운드’라 한다. (EX - 1세트 3라운드 = 팀 대항 릴레이 세 번째 경기) - 각 팀은 한 경기(5세트)에 2회까지 타임아웃(회당 1분)을 요청 할 수 있다. (감독/코치/선수) - 모든 경기는 연습 없이 본 경기로 진행한다. - 경기 출전 사전 출전 순서지(개인전,더블 출전 오더)는 1세트 시작 전에 해당 경기장 심판에게 제출한다. ※ 첨부자료 참고, 제출 후 수정 불가. - 심판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의 공인심판이 담당한다. (기록원 포함) - 경기규칙은 본 대회 경기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의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 4명 출전의 경우, 2세트 개인 사이클 경기 5라운드 자동 패처리 ○ (공인기록장비) - 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 컵을 경기에 사용이 가능함. - 공인기록장비(1/1000초, G5타이머_4패드,토너먼트디스플레이) 를 사용해 경기장을 구성하여 정확한 기록을 측정한다. - 사전 경기장 설치관계로 경기 테이블에서는 선수 개인의 타이머와 매트를 사용할 수 없다. - 연습테이블에는 개인별 지참한 개인장비를 사용한다. - 연습테이블은 학교별 출전인원(선수)에 맞춰 배치한다. - 대회운영진은 예비로 경기용 컵을 준비해, 선수 또는 지도 교사의 요청이 있을 시 제공한다. - 12 - - 공인기록장비 예시 (아래 사진 참조) 5세대 매트타이머(5세대 4패드) 토너먼트 디스플레이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스포츠스태킹 경기장 구성 ○ (경기 시간) - 1경기는 5세트 3선승, 30분 기준으로 운영한다. - 각 세트(릴레이, 개인전, 더블)는 라운드와 차시로 구분한다. - 2세트(개인사이클), 3세트(더블사이클)출전 순서지를 경기 전 제출한다. - 선수/경기 출전 요청시, 해당선수/팀은 제한시간 내에 출전한다. - 심판의 호명 후 출전이 지연될 시, 심판은 해당 팀에 지연경고 (타임아웃 1회 사용간주)를 선언할 수 있다. - 심판은 이슈 발생에 따른 경기지연 시,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출전을 요청할 수 있다. ○ (선수[엔트리] 등번호 _ 백넘버 및 선수교체) ※ 학교명과 선수 이름 배번이 표시된 네임텍은 주관 협회에서 준비하고 당일에 배부한다. - 팀내 선수확인을 위해, 팀원의 등번호를 부여한다. 등번호는자유롭게배정하며, 선수역할에 따라 번호부여를할 수 있다. * 1, 11, 2, 22, 3, 33, 23, 32, 4, 44, 5, ,6, 7, 8 - 릴레이 주자 출전순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모든종목의출전은등번호와관계없이자유롭게순서및매칭할수있다. - 13 - ○(경기 방식) 5 세 트 세트 종목 세부종목 판정 비고 1 단체종목 1 363 팀 대항 릴레이 (4인) -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 경기 시작 -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수시 교체 가능 2 개인종목 1 개인 사이클 (5인) - 5선 3선승제 - 라운드별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 시작 - 1~5라운드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출전 순서지 따름 3 단체종목 2 더블 사이클 (2인) -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에 경기진행 - 1,2라운드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3라운드 중복 출전 및 교차 출전 가능 4 단체종목 3 363팀 시간 릴레이 (4인) - 총 3차시기 중 빠른 기록 승 - 1라운드 측정 순서 * 경기 세트 득실 지고 있는 팀 먼저 측정 -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수시 교체 가능 - 상대팀 보다 기록이 늦은 팀은 연속 도전 5 단체종목 4 사이클 팀 대항 릴레이 (4인) *협의회 논의로 363 변경가능. -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에 경기진행 -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수시 교체가능 - 팀 대항 릴레이 종목 (1ž5세트) ① 총 3라운드 중 2라운드 승리 시 세트 승리한다. ② 라운드 별 양 팀 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③ 양 팀은 심판의 레디 - 셋 - 고 신호에 맞춰 동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④ 1번 주자의 시퀀스(동작수행) 종료 후 뒤돌아 턴해서 출발선 으로 돌아와 라인을 밟거나, 출발선을 넘어 발이 바닥에 닿 은 후, 다음 주자가 출발한다. * 선행주자의 발이 지면에 닿지 않았는데, 후행주자(대기선수)의 발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 실격 ⑤ 3번째 주자 연결 수행 후, 4번 주자가 타이머를 멈춘다. ⑥ 매 라운드 선수는 자유롭게 교체 가능하다. - 14 - ⑦ 규칙위반 발생 시 즉시 실격된다. 이때, 심판은 반드시 규칙 위반/ 실격 사유를 설명한다. ⑧ 실격이 없는 경우 기록이 빠른 팀이 승리한다. ⑨ 라운드 종료 후 진영을 바꿔 경기를 다음 라운드를 진행한다. - 팀 대항 릴레이 규칙 ① 첫 번째 선수(1번주자)와 마지막 선수(4번주자)가 타이머를 시 작하고 멈출 때, 손의 위치 위반(컵을 잡고 시작 또는 멈춤) ② 컵이 스택매트 표면(스태킹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③ 잘못된 스태킹 순서 ④ 실수가 수정되지 않은 경우 ⑤ 업스태킹에서 다른 두 더미의 동시 양 손 사용 ⑥ 마지막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타이머를 중지하는 경우 ⑦ 발 위치 위반 - 경기 중 모든 선수 해당 : 선수의 발이 프런트 코트와 백코트의 중앙선 선상을 밟거나, 선을 넘어간 경우 - 대기 중인 선수 ⓐ 대기 중인 선수의 발이 출발선의 선상에 있거나 선을 넘 어간 경우 ⓑ 선행 주자의 발이 출발 전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 중인 선수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는 경우 ⑧ 부정 스타트 : 심판의 “고” 구령이 내려지기 전에 첫 번째 선수의 손이 타이머에서 떨어지는 경우 ⑨ 지연 출발 : 첫 번째 선수가 심판의 “고” 구령이 내려지고 나서 고의적으로 늦게 하는 경우 ⑩ 중앙선 위, 또는 중앙선을 넘어 스태킹을 진행하거나 실수로 컵이 넘어간 경우 - 사이클 개인전 종목 (2세트) ① 1세트 시작 전 사전 순서 오더지를 경기장 심판에게 제출한다. (제출 후 수정 불가X) - 15 - ② 개인전(2세트)은 5라운드 중 3라운드를 먼저 승리한 팀이 해당 세트 승 ③ 2,3세트는 오더지에 따라, 양 팀 선수가 동시 입장한다. ④ 심판의 레디 - 셋 - 고 구령의 맞춰 진행하며, 규칙위반 없이 기록이 빠른 선수가 승리한다. ⑤ 경기 중 선수는 실수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기록이 빠르더 라도 실격패 된다. ⑥ 시퀀스 수행 중 컵이 경기테이블 위 라인 위반이 발생하거 나, 컵 또는 선수가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코트에 떨어지는 경우 해당라운드 실격패 된다. 단, 개인전 및 더블은 바닥 중앙선 침범의 경우, 주의를 주고 위치 수정 후 진행한다. - 사이클 스태킹 규칙 ① 3-6-3 -> 6-6 -> 1-10-1스태킹 시퀀스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3-6-3이 다운 스택(더미)된 상태로 마무리 된다. ② 선수는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해 서 도전할 수 있다. 단, 시퀀스를 시작한 이후에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업스태킹이 진행되어야 한다. (업스태킹을 시작한 더미에서 다운 스태킹이 시작되어야 한다.) ③ 모든 업 스태킹의 시퀀스에 반드시 양손을 사용해야 하며, 첫 번째 더미 다운 스태킹에도 반드시 양손을 사용 한다. ④ 마지막 3스택 다운스태킹은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다. (양손도 가능) ⑤ 다운 스태킹 된 컵들이 포개져 3-6-3 기둥 모양을 이루어야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더블 사이클 종목 (3세트) ① 1세트 시작 전 사전 순서 오더지를 경기장 심판에게 제출한다. (제출 후 수정 불가X) ② 총 3라운드 중 2라운드 승리 시 세트 승리한다. ③ 각 라운드는 팀에서 2명이 팀을 이루어 참가한다. - 16 - ④ 라운드 별로 오더지에 따라 양 팀 선수가 동시 경기장 입장. ⑤ 심판의 레디 - 셋 - 고 구령의 맞춰 양 팀은 동시에 진행하 며, 규칙위반 없이 기록이 빠른 팀 승리한다. ⑥ 3라운드 진행시 1, 2라운드 선수 중 중복출전이 가능하다. ⑦ 시퀀스 수행 중 컵이 경기테이블 위 라인 위반이 발생하거 나, 컵 또는 선수가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코트에 떨어지는 경우 해당라운드 실격패 된다. 단, 개인전 및 더블은 바닥 중앙선 침범의 경우, 주의를 주고 위치 수정 후 진행한다. - 더블 사이클 규칙 ① 두 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어 사이클 시퀀스를 진행한다. ② 두 명의 선수는 반드시 지정된 한 손만 사용해 경기를 한다. ※ 시퀀스 수행 중에 바닥에 떨어진 컵을 줍는 경우도 적용 ③ 더블 경기는 개인 사이클 스태킹 순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아래 추가사항이 있다. ③-1 업 스태킹과 첫 번째 다운 스태킹 과정에서 반드시 두 명 이 모두 각 더미/스택의 스태킹 동작/활동(시퀀스)에 참여 해야 한다. ③-2 위 규칙은 마지막 세 번째 더미(3스택)의 다운 스태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한 명의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명이 다운스태킹에 참여할 수 있다.) - 363팀 시간 릴레이 종목 (4세트) ① 총 3라운드 중 기록이 빠른 팀이 세트 승리한다. ② 라운드 별 양 팀(A,B) 4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③ 1차시기는 3세트까지 세트득실 지고 있는 팀 기록측정 후 이기고 있는 팀 기록측정 ④ 첫 번째 주자의 3-6-3시퀀스가 종료된 후 출발선으로 턴을 수행 후, 출발선을 밟은 후, 두 번째 주자는 출발해 시퀀스 를 수행한다. ⑤ 남은 3,4번째 주자도 앞에 했던 것과 동시에 진행하고, 마지 - 17 - 막 주자는 시퀀스 종료 시 타이머를 멈춘다. ⑥ 1라운드 기록측정 후, 기록이 느린 팀(B)은 2라운드 진행, 상 대팀(A) 기록갱신에 도전한다. ⑦ ⓐ B팀은 기록갱신 실패 시 3라운드 도전: 기록갱신 실패시 해당 세트는 상대팀(A) 승리 ⓑ 2라운드에서 기록갱신 성공시, 상대팀(A)은 B팀의 기록갱 신을 위해 2라운드를 진행한다. ⓑ-1 A팀 2라운드 기록갱신 실패 시, 3라운드 도전: 갱신 실 패시 해당 세트는 B팀 승리 ⓑ-2 A팀 2라운드 기록갱신 성공 시, B팀은 3라운드 기록갱 신에 도전한다. ⓒ 3라운드 중, 더 빠른 기록을 수립한 팀이 승리한다. ⑧ 모든 시퀀스 중 실수를 수정하지 않거나, 규칙위반 시 즉시 중단하고 실격 처리한다. - 363 팀 시간 릴레이 규칙 ① 1번 주자는 경기테이블에서 대기한다. ② 심판의 ‘레디-셋’고‘에 맞춰 차시를 시작하고, 턴하여 출발선 으로 돌아와 출발선을 밟거나, 출발선을 넘어 선 발이 바닥 에 닿아야 본인의 시퀀스 수행이 마무리 된다. ③ 2번 주자는 출발선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1번 주자의 발이 지면에 닿은 후 출발해 3-6-3시퀀스 수행 후 턴하여 출발선 을 밟는다. ④ 3번 주자도 동일하게 이어서 릴레이 경기를 진행한다. ⑤ 마지막 주자(4번주자)는 시퀀스 수행 후, 타이머를 멈춘다. ⑥ 매 라운드 선수는 자유롭게 교체 가능하다. ⑦ 363 팀 시간 릴레이 2,3라운드 중앙선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유 : 상대편 코트가 비어 있기 때문에) ※ 실수(Fumble) - 시퀀스 중 발생시 수정해야 함. ① 티퍼(Tipper) : 컵이 테이블 or 바닥에 떨어진 경우 - 18 - ② 슬라이더(Slider) : 업 스태킹 중, 컵이 미끄러져 내려와 아래에 있는 컵 위로 쌓이는 경우 ③ 타플러(Toppler) : 다운 스택 된 컵 기둥이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 ④ 슬랜터(Slanter) ④-1 업 스태킹 과정 : 한 컵의 입구 부분(lip)이 다른 컵 단 (step) 위에 놓인 경우 ④-2 업 스태킹 과정 : 가장 윗부분에 놓인 컵이 아래쪽에 놓 인 컵 위에 비스듬한 형태로 쌓인 경우 ④-3 다운스태킹 과정 : 윗 부분의 컵들이 완전히 포개어지지 않고 일부만 포개어지거나 비스듬한 형태 ■ 이벤트 경기 (개인대표(남,여) 스택스 패스트 /Stacks Fast 경기) ① 종목: 사이클 개인전 ② 학교별 남,여 대표 1인 출전 ③ 종별 남,여로 구분하여 경기를 진행 (ex- 초등 남자, 여자부 구분) ④ 각 종별 4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1위 대상 결승경기 진행 ⑤ 스택 패스트 방식: 라운드별 규칙 위반 없이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가 승 ⑥ 조별 라운드에서는 먼저 2회 승리하는 선수가 1위 ○ (경기장 구성) - 스포츠스태킹 테이블의 표준 사이즈 ① 가로 180~187.5cm 세로 72.5~77.5cm 높이 72.5~77.5cm ② 경기 테이블은 나무 테이블에서만 경기 진행. 연습 테이블은 플라스틱 테이블도 사용 가능 ③ 선택사항 : 대회 운영자는 신장이 102cm 이하인 선수들을 위해 발판을 준비해야 한다. - 19 - - 공식 코트 안내도 ① 공식 코트 구성 시 바닥 색깔과 대비되는 라인테이프(색상별) 로 준비해야 한다. ② 공식 코트 준비물 : 경기 테이블 1개, 토너먼트디스플레이 2개, 매트&타이머 2개, 줄자 ③ 공식 코트 안내도 : <경기장> 사진 참조 ○ <경기장> - 20 - 3 연식야구 (부산)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0. 31.(목) ~ 11. 3.(일) ※ 10.31.(목) 10:00 개막식이며, 개막식에모든팀참가필수(10:45부터본경기시작) ※ 11.1.(금)~11.3.(일) 09:00부터 경기 시작 ※ 예선 리그제 운영으로 팀별 최소 2경기 보장 - 10.31.(목): 초,중,고 전 종별 경기 예정 ※ 단, 개막식 일정으로 인해 일부 팀은 경기 미실시될 수 있음 - 11.1.(금): 초, 중, 고 전 종별 경기 있음 - 11.2.(토): 초, 중, 고 결선 토너먼트 경기 ※ 단, 10.31(목) 경기 미실시 팀은 11.2.(토) 오전 중 경기 있을 수 있음 - 11.3.(일): 초, 중, 고 결승전 예정 ○ (장소) 부산기장드림볼파크(부산시기장군일광면동백리 425-1번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중등부(남), 고등부(남)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국리틀야구연맹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 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감독 1명, 코치, 주무 1명, 선수 18명 이내 - 21 -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단체전을 한다. - 대회 진행은 예선 조별리그,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 (경기 규칙) 가. 경기는 초·중·고 모두 6회로 하며, 정식경기는 3회로 인정한다. - 경기시간은 1시간 30분의 시간제한 경기를 하며, 1시간 2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나. 주자는 투수의 투구를 포수가 포구한 후에 이루하여야 한다. - 베이스 이루 금지 적용: 위반 시 타자에게 원 스트라이크를 부여 하고, 투 스트라이크 시 타자가 아웃이 된다.) 다.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 출신은 출전자격을얻어도투수는할 수 없다. 라. 대회의 콜드게임은 4회 7점으로 한다. - 폭우를 제외한 우천 불구 경기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 폭우 시 9명 제비뽑기로 승부를 결정한다. - 어떠한 경우라도 당일 경기장에 도착해야 한다. ※ 30분 딜레이시 몰수 패 마. 투수는 연속 3이닝까지 던질 수 있고, 교체된 투수는 다시 투수를 할 수 없다. (투수 교체 시 연습 투구는 5개로 한다.) 바. 팀은 한 경기 동안 1회 타임만 할 수 있되 투수 교체는 해당 되지 않는다. (1회 타임은 3회 이후에는 할 수 없다.) 사. 쇠 징이 달린 스파이크는 신을 수 없다. 아. 헬멧은 양귀 헬멧으로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출전을 금한다. 자. 출전팀 수에 따라 경기 이닝과 경기 제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차. 팀은 해당 경기 1시간 전에 지정 경기장에 도착하도록 한다. 또한 경기 시작 전에 진행본부에서 출전선수 오더(명단)를 3 부 작성하여, 해당 경기장 기록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 번 제출된 오더(명단)는 수정이 불가하다. - 22 - ※ 시합 전 출전할 수 없는 부상이나 배번, 이름의 오타는 예외로 한다. 카. 기권 또는 몰수 경기 처리 시(경기당일 종료기준) 득점은 6:0으로 처리한다. 타. 인필드플라이는 적용을 하고 낫아웃(not out)은 없다. 파. 승부치기 규정 - 정규시합이 끝난 후 무승부일 때는 1회 승부치기를 실시한다. 승부치기는 원아웃 2,3루에 주자를 두고 공격을 실시하는데 이때 타선은 감독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예) 4회 공격 후 4번 타자에서 아웃되었으나 승부치기 시 4번 이 타석에 다시 들어설 수 있다. 주자는 4번의 앞 타선 2명이 2번 타자 3루, 3번 타자 2루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때 아웃된 선수는 다시 출장할 수 없으며 투수 또한 3회를 던진 투수는 투수를 할 수 없다. 주자 또한 대주자를 기용할 수 있다. - 1회 승부치기 후에도 승패가 결정되지 않으면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제비뽑기 점수로 득실 인정). 결승은 승부치기 이닝 제한 없다. 하. 기타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대회 주관 본부에서 결정한다. - 어떤 루에서도 슬라이딩은 금지한다.(슬라이딩 할 경우 아웃 으로 간주한다.) - 타격 시 설치된 라바콘(펜스)을 바운드 되어 넘어가는 경우 2루타를 인정한다. - 타격 시 번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번트 시 타자는 자동 아웃이 되고 볼데드가 된다. - 지명 타자제는 없다. ○ (준수사항) 가. 모든 참가팀은 반드시 등번호가 부착된 유니폼과 모자를 준비하여 출전하여야 한다. 나.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은 1번에서 99번까지 유효하고 출전선수의 - 23 - 배번은 대회종료 시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의 배번, 이름 등이 상이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고의성이 없을 경우, 감독관의 판단 하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배번, 이름의 오타 등) 라. 덕아웃에는 대회참가신청서 상의 참가선수 및 참가임원 외의 입장을 금한다. (응원 교직원 및 학부모는 관중석 입장만 허 용한다.) 마. 대회 사용 공인구는 사)한국연식야구연맹(KSBF) 공인구로 한다. 바. 배트는 사)한국연식야구연맹(KSBF)에서 공인한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된 연식야구 전용 배트를 사용하여야만 한다. - 경기 중 부정 배트를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는 경우 타자 아웃, 타격 후 발견 시 타격으로 인한 상황은 무효화하고 타자 아웃이 된다. ※ 연식야구 전용 KSBF 공인배트를 각 경기장에 사이즈별 3자루를 배치하여 배치된 배트만 경기 시 사용 가능 사. 경기 개시 30분 전까지 오더지를 제출하고, 미도착 시 몰수패를 선언한다. ※ 단, 교통편의 문제로 인한 도착 지연은 대회 진행본부에서 결정한다. 아. 본 대회는 별도 상해보험 가입 없이 해당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제회로 갈음하며 공제회 외에 추가 보상을 희망하 는 학교는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 우천으로 인한 경기 미진행 시 제비뽑기로 결정(제비뽑기 점수로 득실 인정) 차. 대진표 앞쪽 덕아웃 1루(초 공격), 뒤쪽 덕아웃 3루(말 공격) 카. 통로 캐치볼 통제(단, 팀 공지 시 펜스 뒤편 경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습 허용) 타. 본선 진출 실패한 학교에 한해서 주최측에 신청 시 연습경기 1회 경기 가능 - 24 - ○ (경기장 규격 및 거리) 가. 각부별경기장규격(투수판과본루간및루간거리)은다음과같다. 초등부 투수판 - 본 루 간 거리 14m / 루간 거리 18m 중등부 투수판 - 본 루 간 거리 16m / 루간 거리 23m 고등부 투수판 - 본 루 간 거리 17m / 루간 거리 25m 나. 본루에서 펜스까지의 거리는 초등학교 좌, 우 50m, 중견 60m / 중학교 좌, 우 60m, 중견 70m / 고등학교 좌, 우 65m, 중견 75m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장 사정상 펜스 거리는 조정될 수 있다. ○ (페어플레이 규정) 가. 투수는 타자에게 데드볼 투구 시 모자를 벗어 타자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며 사과를 표한다. 나. 경기 시작 전·후 홈 플레이트에서 상호 인사로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시합을 시작한다. 다. 심판에 대한 어필은 감독을 통해서만 실시하고(감독 공석일 경우, 팀대표 1인) 시합 참가선수는 심판 판정에 대해 어떠 한 언행을 할 수 없다. 라. 심판의 판정 6개 항목(스트라이크, 볼, 아웃, 세이프, 페어, 안타)에 대해서는 절대 어필을 할 수 없다. 마. 경기 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한다. - 상대팀이나 상대팀 선수에게 모욕적인 야유나 언행을 할 시 심판 판단에 의해 1차 경고를 한다. 2차 경고 시에는 바로 퇴장 을 명한다. - 폭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선수는 퇴장, 해당팀 감독에게도 퇴장을 명한다. - 학부모들의 언행도 선수에 준한다. - 25 - -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퇴장 조치할 수 있다. - 심판은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몰수를 선언할 수 있다. 바. 시합 후에는 이용한 덕아웃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사. 페어플레이상 동점 시(참가팀 수가 많은 학교급에 우선으로 한다.) 사. 진행본부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참가학교는 점심 및 간식 준비를 자체적으로 하며 관중석에서만 음식물을 섭취하도 록 한다. (기장 구장 내 매점 없음) ※ 기장드림볼파크 주소: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동백리 425-1번지 - 26 - 4 티볼 (대구) □ 종목 개요 ○ (기간) - 2024. 10. 25.(금) 10:00∼10. 27.(일) 16:30 (초등부) ※ 10. 25.(금)～10. 26.(토) (남초부), 10. 26.(토)～10. 27.(일) (여초부) - 2024. 11. 1.(금) 10:00∼11. 3.(일) 16:30 (중등부, 고등부) ※ 11. 1.(금)～11. 2.(토) (남중부), 11. 2.(토)～11. 3.(일) (여중부·여고부) ○ (장소) 대구복합스포츠타운야구장(대구시민운동장야구장)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국리틀야구연맹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 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 (경기인원) 10명 - (후보선수 포함한 전체 참가인원) 18명 이내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10명 전원타격 후 공격과 수비를 교대한다. (전원타격제) - 이전 이닝의 잔루주자는 자신의 잔루에서 새로운 이닝을 시작 - 27 - 한다. (잔루인정제) - 모든 경기는 3이닝으로 한다. (결승전의 경우 연장전 실시) - 경기장 규격 ※ 경기장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구 분 이닝 베이스 간격 대각선거리 (홈∼2루) 외야펜스 거리 (좌,우 : 중앙) 초 남자부 3회 18.29m 25.87m 45m : 54m 이내 여자부 3회 16m 22.63m 40m : 49m 이내 중 남자부 3회 23m 32.53m 55m : 66m 이내 여자부 3회 20m 28.28m 45m : 54m 이내 고 여자부 3회 20m 28.28m 45m : 54m 이내 - 모든 경기는 예선 리그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 주자의 리드와 도루, 그리고 슬라이딩은 금지한다. - 모든 어필플레이는 주장 또는 부주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 감독 어필은 초등부만 허용 - 아웃, 세이프, 파울볼, 페어볼에 관한 것은 어필 대상이 아니다. - 모든 경기에 ‘인필드 플라이 아웃’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기 중 부정 선수가 발견된 경우와 해당 팀이 경기시간에 오지 않았을 경우 몰수패로 처리하며 몰수패의 스코어는 14:0으로 한다. - 선, 후공 결정은 대진표 상의 앞쪽이 선공, 뒤쪽이 후공으로 한다. 가. 선공팀은 3루측, 후공팀은 1루측에 위치한다. 나. 출전선수명단(3부)은 경기 시작 20분 전까지 기록석으로 제출한다. 다. 각 팀의 주루코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는 퇴장 조치 가능 라. 지도자들은 반드시 각 팀의 선수대기석에 위치한다. - 모든 참가팀은 상하의가 통일된 배번이 있는 유니폼을 착용한다. ※ 단, 모자 및 화상방지 위한 긴바지 착용 권장 - 스파이크가 부착된 운동화, 축구화 착용 금지 ※ 인조잔디전용 운동화, 풋살화 허용 - 경기장 외야펜스 설치에 따른 규칙 - 28 - 가. 타구가 펜스를 넘어갔을 경우 홈런으로 인정한다. 나. 타구가 펜스와 펜스 사이로 굴러나갔을 경우 안전 진루권 2base를 부여한다. (자동 볼데드 적용) 다. 타구가 펜스와 펜스사이에 멈췄을 경우 안전 진루권 2base를 부여한다. (자동 볼데드 적용) 라. 타구가 펜스 맞고 그라운드 안쪽에 떨어졌을 경우 인플레이이다. 마. 타구가 펜스를 맞고 뒤로 넘어갔을 경우 홈런으로 인정되고, 펜스 안쪽에 떨어진(바운드) 후 펜스 뒤로 넘어갔을 경우는 안전 진루권 2base를 부여한다. 바. 펜스를 기준으로 두발 다 그라운드 지역 밖에서 밟고 포구했을 경우는 홈런으로 판정하고, 한발이라도 그라운드 지역 안에서 밟고 포구했을 경우는 아웃으로 판정한다. 사. 타구를 펜스 안쪽에서 포구 후 야수의 신체가 모두 펜스 밖으로 넘어졌을 경우는 홈런으로 판정한다. - 부정위 타자에 관한 규칙(수비측에 의해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어필플레이) 가. 부정위 타자가 공격 중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정위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플레이는 남아있는 상태 그대로 재개되며, 부정위 타자의 카운트는 정위 타자에게 반영된다. 나. 부정위 타자의 공격 종료 후에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정위타자에게 타순을 위반한 이유로 아웃이 선언된다. 부정위 타자의 플레이나 진루는 무효로 처리되며, 다음 타순의 정위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다. (따라서, 방금 전 들어섰던 부정위 타자가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음) 다. 다음 타자 타격 신호 이후, 전 타순의 잘못을 지적 받았을 경우에는 부정위 타자는 정위 타자로 인정되며, 경기는 그대로 계속 된다. (부정위 타자의 플레이나 득점이 모두 인정) - 29 - ○ (기타 규칙) - 본루수의 수비위치: 티볼의 수비위치는 포지션별로 정해져 있지만, 이는 수비 시 권장사항으로 페어지역 안에서는 유동적으로 바꿔도 상관없으나, 본루수의 경우 페어지역 바깥에서 수비를 시작하는 선수로서 타자 타격 신호 이전까지는 본루심의 왼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우타자일 경우) - 본루수와 충돌방지 : 모든 경기에서 본루수와 주자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루는 포스아웃 플레이로 한다. -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타자는 장갑을 착용할 수 있다. - 마지막 타자(10번 타자)가 1루에서 포스아웃 되는 경우, 모든 주자의 진루 및 득점은 인정되지 않으며, 잔루는 마지막 타자의 타격 전의 잔루 상황으로 돌아간다. - 타자는 주심의 플레이 선언 후, 10초 이내에 타격을 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 타자는 축이 되는 발을 2보 이상 움직여 타격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스트라이크를 선언한다. ○ (경기 용구) - 대회 공인구 11인치 볼을 사용한다. - 경기용 배트는 아래의 티볼전용 용구를 사용한다. ㆍ티볼배트는 대형(적색) 84cm, 중형(청색) 75cm, 소형(황색) 69cm를 적용한다. - 이 외의 모든 사항은 운영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경기에 참여하는 감독교사는 ID카드를 반드시 패용하고 출전하여 경기진행요원의 확인을 받는다. (카드 미소지자 경기장 출입 제한)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수비수는 글러브를 착용해야 한다. - 감독 및 선수의 지나친 항의, 욕설, 폭행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 및 감독을 퇴장시킬 수 있으며, 잔여 경기 출전 불가능하다. - 30 - 5 줄넘기 (인천) □ 종목 개요 ○ (기간) - 2024. 11. 2.(토) 08:00 ~ 17:00 (중학교, 고등학교) - 2024. 11. 3.(일) 09:00 ~ 13:00 (초등학교) ○ (장소)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참가인원) 각 학교(팀)별 선수인원 20명으로 제한 ※ 20명 선수로 4종목(공식경기) 출전해야 함 구분 종목명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남자부 여자부 남자부 여자부 남자부 여자부 단체전 긴줄8자마라톤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12명 긴줄뛰어들어 함께뛰기 14명 14명 14명 14명 14명 14명 긴줄4도약 16명 16명 16명 16명 16명 16명 10인스피드릴레이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이벤트 긴줄손가위바위보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명 비 고 종목 간 중복 출전 허용 - 31 -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 모든 종목은 1회 실시 - 경기순서(남, 여) . 10인스피드릴레이→긴줄8자마라톤→긴줄뛰어들어함께뛰기→ 긴줄4도약 - 시작 신호 전에 줄을 돌리면 부정출발로 간주. 부정 출발시, 기록 에서 5회 삭감 - 줄은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돌림. 손잡이를 잡지 않거나 줄을 손에 감고 돌리는 경우 실격 - 경기 중 줄이 끊어지거나, 줄이 손잡이에서 빠질 경우 재경기 실시. 단, 손잡이를 놓치는 경우는 재경기 하지 않음 - 경기 도중 부상자 발생하는 즉시 후보 선수와 교체하여 경기를 계속 진행하며 재경기 하지 않음 - 모든 경기에 후보 선수 2명을 포함한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예: 8자마라톤의 경우 경기인원 12명과 후보 2명으로 총14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올 수 있음. 후보 선수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으나 경기 도중 선수가 다쳐 경기를 못하게 될 경우 인원 부족으로 실격) - 종목 간 선수 중복 출전 가능 -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신발을 반드시 착용. 미착용 시 경기 참가 제한 . 경기 도중 신발이 벗겨졌을 경우 팀이 한바퀴 돌아가는 동안 신발을 신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신지 않을 경우 계수하지 않음) - 종합 점수에서 동점이 나오면 아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긴줄뛰어들어함께뛰기→긴줄4도약→긴줄8자마라톤→10인스피드릴레이 - 종목별 1-3위 내 동 순위 발생 시 30초간 재경기를 한다. 단, 10인스피드릴레이는 30초번갈아뛰기선수 1명만재경기를진행한다. - 32 - ○ (세부 종목별 경기 방법 및 규정) 순 종목 인원 시간 경기방법 및 규정 1 긴줄8자 마라톤 12명 2분 1) 줄은 4.0m이상(손잡이 포함) 구슬줄을 사용한다. 2) 2명이 가는 줄로 돌리고 나머지 10명이 8자 형태를 그리며 줄 안에 들어가 한 번 넘고 나감 3) 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 안에 있어도 무방 4) 1∼3위 내 동 순위 발생 시 30초간 재경기를 한다. 2 긴줄 뛰어들어 함께뛰기 14명 2분 1) 줄은 8.0m이상(손잡이 포함) 구슬줄을 사용한다. 2) 2명이 가는 줄을 돌리고 나머지 12명이 한 명씩 가는 줄 들어가는 방법으로 줄 안에 들어감 3) 12명이 함께 넘는 경우에만 기록으로 인정한다. 4) 넘는 중간에 걸렸을 때는 줄을 멈추고 모두 줄밖으로 나와 다시 한 명씩 들어감 5) 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 안에 있어도 무방 6) 1∼3위 내 동 순위 발생 시 30초간 재경기를 한다. 3 긴줄 4도약 16명 2분 1) 줄은 6.0m이상(손잡이 포함) 구슬줄을 사용한다. 2) 2명이 가는 줄 방향으로 돌리고 나머지 14명의 선수는 한 명씩 줄 안에 들어가 4도약으로 넘는다. 3) 줄이 한 번 회전할 때마다 한 명씩 못 들어가거나 줄에 걸리면 줄을 멈추고 줄 안에 있던 선수는 줄 밖으로 나와야 하며, 다시 한 명씩 들어가 4도약으로 넘는다. 4) 단,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은 줄 안에 있어도 무방 5) 기록은 긴 줄 안에 4명이 뛸 경우만 횟수로 인정한다. 6) 1∼3위 내 동 순위 발생 시 30초간 재경기를 한다. 4 10인 스피드 릴레이 10명 5분 1) 경기시간: 10명☓30초 = 300초 (5분) 2) 경기방법 - 1번부터 5번까지 번갈아뛰기로 한다. - 6번부터 10번까지 이중뛰기로 한다. 3) 선수위치: 1번부터 10번 선수가 1열로 순서대로 선다. 4) 선수교체 - 1번 선수가 끝나면 10번 선수 뒤로 가서 자리하며 2 번 선수는 1번 선수 자리로 이동하여 경기 준비를 한다. 같은방법으로 10번까지 진행한다. (선수변경시 간 있음, 신호음 참고) 각 선수 부정출발 시 각각 계 수에서 5회를 뺀다. (예: 부정출발 3회 시 15회 뺌) 5) 계수방법 - 1번부터 5번 선수는 30초 번갈아뛰기와 동일한 방법 으로 계수하고 6번부터 10번 선수는 스피드 이중뛰 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한다. 10명의 기록을 합산 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6) 1∼3위 내 동 순위 발생 시 30초간 재경기를 한다. (30초번갈아뛰기) - 33 - 6 배구 (광주) □ 종목 개요 ○ (기간) 2024.11.16.(토) ~ 18.(월) ○ (장소)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여) ○ (참가자격) - 초등부(2011년생까지), 중등부(2008년생까지), 고등부(2005년생 까지) 재학생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배구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 (경기인원) 9명 - (후보선수 포함한 전체 참가인원) 9명 이상 18명 이내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대회는 팀 수에 따른 조별리그로 진행한다. - 예선리그 경기 후 각 조 상위 2팀이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하며, 순위전(3∼4위)은 실시하지 않는다. - 34 - < 팀 수에 따른 조별 리그 방식 > - 1개조 4개 팀일 경우 : 풀리그 총 6게임 진행 - 1개조 5개 팀일 경우 : 풀리그 총 10게임 진행 - 경기규칙은 9인제(생활체육) 경기규칙과 대한배구협회가 제정한 별도의 규칙을 함께 적용한다. (대표자 회의 시, 경기 규칙 설명) - 각 부별 3팀 미만(2팀)이 참가할 경우, 그 해당부의 경기를 치르지 않는다. - 선수교체는 대한민국배구협회 생활체육 배구 경기규칙에 따른다. 1) 각 팀은 Set 당 6회의 선수교대를 요구 할 수 있다. 2) 교대선수는 어떠한 위치의 선수와도 바꿀 수 있다. 단, 스타팅 라인-업의 선수는 한 Set에 한 번만 교체가능하고, 다시 경기에 들어갈 경우 교체된 선수와만 가능하다. - Rally Point Scoring System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단, 참가팀 수가 많은 경우 세트 및 점수가 변경될 수 있다. 1) 1∼2세트 21포인트, 3세트 15포인트로 한다. 2) 듀스의 경우 점수는 상한이 없으며, 2점차가 되어야 승리한다. 3) 예선 링크전(리그전) 순위 결정 방식은 다음의 채점법에 의한다. (팀별 2경기 실시) ․전 시합을 통해서 승점이 많은 팀을 상위로 한다. <승-2점, 패-1점, 기권-0점> ․승점이 같을 때는 득실점율이 높은 팀을 상위로 한다. 득실점율총실점 총득점 ․득실점율 마저 같을 경우에는 - 두 팀인 경우에는 당해 팀 간의 승패에 의해 결정한다. - 35 - - 세 팀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순위 결정을 위한 재시합은 하지 않는다. ※ 이 경기 방법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배구협회 생활체육 배구 경기규칙에 따른다. ◦ 기타 사항 - 유니폼 규정 1) 각 팀은 유니폼을 준비하여 출전하고 반드시 유니폼 상의 앞, 뒷면에 심판이 확인 할 수 있는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2) 본 대회 참가팀은 소속 시․도 및 학교의 명칭을 표기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유니폼 식별이 어려울 경우 조끼를 착용한다. 3) 선수들 유니폼에는 상업성 광고물을 부착하면 안 된다. - 1팀당 18명까지 명단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Composition member)은 반드시 사전(1경기 전)에 경기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벤치 착석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감독, 코치, 주무, 지도교사 외 착석할 수 없으며, 동일지도자가 한 학교 이상의 다른 학교 작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은 1번에서 99번까지 유효하고 출전 선수의 배번은 대회 종료 시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 출전선수는 목걸이, 반지 등 장신구 일체를 착용하고 출전할 수 없다. 단, 시력 교정을 위한 스포츠고글은 착용 가능(안경 불가) - 참가학생의 부상방지를 위한 무릎보호대 착용을 허용한다. -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의 배번과 이름이 상이할 경우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 동 대회와 관련하여 본회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정정하여서도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교장 명의로 - 36 - 정정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요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회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이전 경기가 끝난 후 25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을 시, 몰수경기로 인정한다. - 경기 중 팀의 자의 퇴장은 즉시 몰수 경기로 인정한다. - 무자격 선수 출장 1) 대회개막 이후 무자격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당해 팀은 몰수 처리한다. 출장이라 함은 경기시작 전 본대회의 규정에 따라 선수명단을 제출하는 시점을 말한다. 2) 참가 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격 으로 처리한다. 3) 무자격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 처리되었을 경우, 당해 팀은 본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불법적인선수와 부정선수 처리 ․불법적인 선수 : 경기규칙에 의거 처리 ․부정선수 : 미등록선수, 무자격선수, 참가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선수 및 현장부정선수(참가신청서의 이름과 번호가 다른 유니폼 착용하고 출전한 선수)로서 부정선수 발견 시, 즉각 적으로 몰수경기로 처리한다.(지난 경기에도 부정선수가 뛰었던 모든 경기와 남은 경기도 몰수처리 함. 해당 팀은 다음해 동 대회 출전불가 함.) -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및 선수(성)폭력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징계세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룬다. - 참가선수단(선수)은 반드시 동 대회 신분증(학생증) 또는, 나이 스에 등재된 신분확인용 자료(사진포함)를 출력하여 지참해야 하며, 대회관계자의 본인 확인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 참가신청 후 본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동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팀은 차기년도 동 대회에 출전 할 수 없다. - 본회는 상해보험 가입 없이 해당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 제회로 갈음하며 공제회 외에 추가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학교는 - 37 -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본회는 세계반도핑위원회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한다.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상무이사회에서 결정 하며, 기타 경기 규칙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 회의에서 공지한다. ◦ 경기규칙 - 경기코트 규격 및 네트 높이 종 별 경기코트규격 네트높이 초등부(남․여) 16m×8m 1m90cm 중등부(여) 18m×9m 2m 중등부(남) 20m×10m 2m20cm 고등부(여) 18m×9m 2m10cm 고등부(남) 21m×10.5m 2m30cm - 대회사용구: 대한배구협회 공인구(전문체육 공인구를 사용) 1) 초등부: 4호 2) 중·고등부: 5호 - 38 - 7 넷볼 (대전)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1.(금) ∼ 11. 3.(일) ○ (장소) 한밭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여), 중등부(여), 고등부(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참가인원) 감독 1명, 코치 1명, 주무 1명, 선수 20명 - (경기인원) 7명 - (후보선수 포함한 전체 참가 인원) 20명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예선 조별리그전 후 결선 토너먼트를 실시한다. ○ (경기규정) 1. 골대 높이: 305cm 2. 경기구 : 대한넷볼협회 공인구 / 압력 8∼9psi 3. 경기시간 1쿼터 휴식 2쿼터 휴식 3쿼터 휴식 4쿼터 선수교체 7분 2분 7분 2분 7분 2분 7분 휴식, 부상자 발생 - 39 - ※ 경기중 부상으로 교체된 선수는 해당 쿼터 참가 불가 ※ 작전타임은 쿼터 중 불가하며 휴식시간에 가능 ※ 연장 가. 4쿼터 종료 후 동점일 경우 휴식 2분 후 코트 교체 없이 연장 3분 경기 - 연장 센터패스는 4쿼터에 이어서 계속 나. 3분 연장 후에도 무승부일 경우 휴식없이 계속 경기하여 골든골로 결정 4. 센터패스는 최초 선공이후 쿼터 구분 없이 교대로 실시 5. 선수 명단은 경기 10분전 까지 본부석에 제출(최대 20명) 6. 선수교체는 휴식 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경기중에는 기록원 에게 [선수교체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팀에게 득점 직후 30 초의 시간을 부여하여 교체할 수 있다. ※ 선수교체는 한 팀이 한 경기에 최대 2회 가능 ※ 휴식중 선수교체를 할 경우에도 [선수교체 신청서]를 기록원에게 제출 ※ 교체시간 지연 시 벌칙을 부여할 수 있다. ※ 경기종료 1분 전 이내에는 선수교체 불가 7. 반칙한 선수는 그 즉시 공을 그 자리에 놓아야 하며, 심판의 신호 없이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8. 징계: 선수가 심판으로부터 특정행동에 대한 지적을 받은 후 (경고)에도 지속적으로 반칙행위를 하거나, 페어플레이 정신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심판은 출장정지(2분) 혹은 퇴장 (4분) 시킬 수 있다. ※ 출장정지(퇴장) 당한 선수의 포지션은 비워두며, C(센터)일 경우 포지션 변경가능 ※ 출장정지 당한 선수는 2분 경과 후 경기중단 상황(예, 득점 후)에서 심 판의 허락을 받아 코트에 들어갈 수 있으나, 퇴장당한 선수는 해당경기 참여 불가하며 4분 경과 후 다른 선수가 교체하여 들어가야 함 ※ 출장정지(퇴장) 당한 선수는 이후 1경기 참여 불가 9. 경기출장 지연 벌칙: 5분 이내(5점), 10분 이내(10점), 10분 경 과 몰수패(15:0) 10. 통일된 유니폼 착용 필수(팀조끼 별도), 손톱은 짧고 부드럽게, - 40 - 안경·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를 착용할 수 없으며, 긴 머리는 묶는다. 11. 드로우 인 시 라인에서 15cm 이내에 한 발 또는 양 발을 딛고 던져야 한다. 12. 숏패스 기준은 손과 손을 기준으로 수비수의 수비 가능 여부로 판단한다. 13. 경기전 양 팀 주장이 선수대기석에 모여 센터패스 및 경기지역을 정한 후 정시에 경기를 시작한다. 14. 경기 중 감독 및 선수는 심판의 허락 없이 벤치에서 서있거나 (앉아있어야 함) 벗어나 이동할 수 없으며, 과도한 소음으로 판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15. 주장의 역할: 휴식 때 심판에게 경기상황과 규칙에 대해 설명 하고 바로 잡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이 필요한 선수는 주장을 동반해야 한다. ※ 주장은 주장 완장을 착용해야 함 16. 이의신청: 경기결과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경기종료 후 30분 이내에 감독이 이의 신청서를 소청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자료는 신청자가 준비 하며, 협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은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17. 소청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최종적이며 번복할 수 없다. 18. 이외의 사항은 대한넷볼협회(KNF)의 경기규칙에 따른다. - 41 - 8 축구 [울산)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1.(금) ∼ 11. 3.(일) 09:00∼ 18:00 ○ (장소) 문수국제양궁장, 울산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축구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 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대회출전 시 참가팀의 등록 및 참가신청, AD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회 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 (참가인원) - 팀별 대회 참가인원은 임원 2명, 행정(주무) 1명, 지도자 2명, 선수 18명 이내로 제한한다. - 학교의 대표자(교장)는 감독 및 코치로 등록할 수 없다. - 참가신청서 명단에 등록된 지도자 및 임원, 선수는 반드시 AD카드를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며, 참가팀은 각 팀의 첫 경기 2시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AD카드를 수령하여야한다. - 42 -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가. 시‧도 학교스포츠클럽대항 단체전으로 한다. 나. 대회는 예선 리그전, 본선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다. 각 종별 경기장 권장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경기장에 따라 규격이 다를 수 있다. 구분 초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경기장 규격 유소년규격 68x47m 유소년규격 68x47m 성인규격 105x68m 성인규격 105x68m 성인규격 105x68m 성인규격 105x68m 라. 경기는 학생 11명 이하(골키퍼 1명 포함)로 구성된 두 팀에 의해서 진 행된다. (초,중,고모두해당됨) 마. 각 종별 선수 교체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남중부, 남고부: 경기 시작 전 제출한 교체 대상 선수 명단 7명에 한하여 최대 7명까지 가능하다. - 남초부, 여자부: 경기 시작 전 제출한 교체 대상 선수 명단 7명에 한하여 수시교체를 진행한다. ※ 교체되어 나온 선수도 재출전이 가능하며 교체는 주심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바. 각 종별 경기 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초 중 고 남 여 남 여 남 여 경기 시간 전반 20분 15분 25분 20분 25분 20분 후반 20분 15분 25분 20분 25분 20분 ※ 하프타임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사. 본대회는대한축구협회공인구(초등부: 4호 / 중・고등부: 5호)로한다. 아. 본요강에명시되지않은 기타 경기규칙은대한축구협회의 경기규칙에 의거한다. - 43 - 9 피구 (경기)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22.(금) ∼ 11. 24.(일) ※ 11.22.(금) 17:00∼20:00(문화행사) ※ 11.23.(토) 09:00∼20:30 조별 예선 리그전 및 문화 행사 ※ 11.24.(일) 09:00∼17:30 결선 토너먼트 및 문화행사 ○ (장소)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 죽미체육공원다목적체육관, 오산스포츠센터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핸드볼협회, 대한야구협회, 한국리틀야구 연맹, 대한소프볼협회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대상) 감독/코치/주무/선수 - (경기인원) 12명 - 후보선수 포함한 전체 참가 인원 20명 이하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대항 단체전으로 한다. - 심판은 사단법인 대한피구연맹 심판원이 담당한다. (기록원포함) - 1일차 조별리그전으로 시행한다. (초, 중, 고 동일) - 44 - - 리그전 조별편성 기준 · 4개 팀을 한 개조로 구성한다. · 4개팀의구성이어려운경우3개팀조또는 5개팀조로구성할수있다. - 1일차 조별리그전 1, 2위팀 결선토너먼트 진출 (초, 중, 고 동일) - 2일차 결선토너먼트로 진행한다. - 결선토너먼트 진출팀은 조별 리그전 종료 후 대진 작성 - 각 팀은 유니폼을 준비하여 출전하고 반드시 유니폼 상의 앞, 뒷면에 심판이 확인할 수 있는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벤치에는 대회 참가 신청한 선수 및 임원 외의 착석을 금한다. - 동위자 순위전(5-8위전)은 실시하지 아니한다.(동순위 처리) - 모든 종별의 리그전 대회는 조별리그 5분 2세트로 한다. - 모든 종별의 토너먼트 대회는 5분 3세트로 한다. - 본 대회 참가팀은 소속 시․도 및 학교의 명칭을 표기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하며, 유니폼 식별이 어려울 경우 조끼를 착용한다. - 리그전 · 승점제 적용 (승3점, 무1점, 패0점) · 승점이 같을 경우 : 내야 총득점으로 결정 · 총득점이 같을 경우: 승자승제 적용 · 승자승도 득점까지 무승부일 경우: 2분 연장전 실시 · 연장전도 무승부일 경우: 골든 볼 - 토너먼트전 · 승패(세트 스코어)로 결정 · 세트 스코어가 동일할 경우: 내야 총득점으로 결정 · 총득점이 같을 경우: 2분 연장전 실시 · 연장전도 무승부일 경우: 골든 볼 - 일반 안경 및 장신구를 착용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선수 정렬 후 피어싱 및 장신구로 인하여 경기 출전에 지 장이 있을시 해당 세트에 출전할 수 없다) - 손가락 및 손바닥에 어떠한 테이핑이나 보호기구를 착용할 - 45 - 수 없다 - 모든 경기 참가자는 무릎 보호대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 안경 착용자는 스포츠고글이나 안면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경기 중에 욕설, 상대 비방하는 언어사용은 경고 또는 퇴장조치 하며 특히, “죽여, 0번 죽여, 0번 죽었어” 등의 언어사용 시 상황에 따라 경고 또는 퇴장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출전선수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출전한다. - 경기규칙은 본 대회 경기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피구연맹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피구 경기 공인구는 대한 피구연맹에서 공인한 공기압으로 된 피구 공으로 경기한다. · 사용구 : 대한피구연맹 공인구 초등 4-1호, 중·고등 4-2호 - 경기장 규격 ○ (경기방식) - 양팀 정렬 - 상호간의 인사, 후 경기 시작 전 상대 외야에 1명이 포진한다. - 경기는 주심의 점프 볼로 시작한다. - 아웃된 선수는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볼데드존으로 나가 외야에서 공격을 한다. 또한 아웃된 선수가 외야로 나갈 때는 절대로 상대 지역을 들어가서는 안된다.(데드존파울) - 상대편선수가던진공을노바운드로잡았을경우공격권을가지고온다. - 공격자는 얼굴과 머리 높이로 공격해서는 아니 되며 맞았을 경우 라도 아웃되지 않으며 공격권을 빼앗긴다. - 같은 팀은 내야에서 내야, 외야에서 외야끼리 고의로 패스 할 수 초등 경기장 중,고등 경기장 - 46 - 없다.(더블 패스, 패스 할 경우 공격권은 상대팀에 넘어간다.) - 선수는 절대 라인을 밟아서는 안 된다. 외야수는 외야코트 밖을 벗어나 패스 및 공격을 할 수 없다.(오버 라인, 두 발이 내 코트를 모두 벗어나면 내야 선수는 아웃된다.) - 제한된 경기시간 안에서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공을 잡은 선수는 5초 내에 공을 처리해야 한다.(5초룰) - 패스는 3번까지허용하며, 4번째는포패스파울을적용한다.(포패스파울) - 상대 팀 진영의 바닥(내, 외야)에 구르는 공을 가져오면 안 된다. (홀딩 파울) 단, 상대 팀 진영의 바닥(내, 외야)이 아닌 공중에 조금이라도 뜬 공은 가져와도 된다. - 상대팀 선수가 노바운드로 공에 맞으면 아웃이다. - 아웃된 선수가 내야에서 고의로 공을 잡으면 파울이다.(인터 페어) - 경기 종료 - 승패 결정(기록지에 경기결과 기록) - 마무리 인사 ○ (경기의 반칙) - 오버라인(라인을 밟거나 넘을 경우) - 헤드어택(머리, 얼굴을 맞힌 경우) - 더블패스(내야에서 내야, 외야에서 외야로 패스 할 경우) - 홀딩(상대편의 내, 외야에 구르는 공을 가져온 경우) - 포 패스(패스는 3번까지 허용, 4회째 공격을 하지 않은 경우) - 5초룰(5초안에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인터페어(아웃된 선수가 내야에서 고의로 공을 잡은 경우) - 재개동작파울(볼아웃, 파울, 경기중단시 재개동작을 하지 않 거나, 주심의 신호 전에 먼저 재개하는 경우) - 모든 경기재개는 내야에서 시작한다. (단, 외야에서 중지되었다가 다시 같은 팀 외야에서 재개할 경우 제외) - 이 경기방법 외의 사항은 대한피구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 기타 행사 안내 - 11월 22일(금)∼24일(일): 경기장 내 문화행사 - 47 - 구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1월 22일 17시00분 - 20시00분 멀티볼 친선대회 대회장 내11월 23일- 11월 24일 10시00분 - 18시00분 문화행사 - 일정표 구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1월 23일 (토) 08시00분 - 09시00분 대회준비점검 각 종별 좌석배치 09시00분 - 09시30분 개회식 10시00분 -20시30분 조별리그전 및 문화행사 각 조별리그 문화행사 숙소 이동 구분 시간 진행내용 비고 11월 24일 (일) 08시00분 - 09시00분 대회준비점검 각 종별 팀별 정렬 좌석배치 09시00분 - 12시00분 결선토너먼트 및 문화행사 결선토너먼트 문화행사 12시00분- 13시00분 중 식 13시00분-17시30분 결선토너먼트 및 문화행사 귀 가 ※ 대회 운영 계획에 따라 시간 계획이 바뀔 수 있음. - 문화행사 운영내용 세부내용 비고 소프트피구친선대회 소프트피구 종별친선대회 사전접수 타켓맞추기 팀별 협동력 제고 경기 사전접수 불꼿슛 대회 종별 최고의 구속왕측정 현장접수 피구캐리커쳐 참가자 얼굴 페이스페인팅 현장접수 종별빠패대회 종별 빠른패스대회 사전접수 포토존 포토존 사진 만들기 현장접수 E스포츠 체험 E-스포츠체험하기 현장접수 진로상담 체육 진로상담 현장접수 인생네컷 축전의추억을인생네컷과함께경기장당 2대운영 현장접수 커피차운영 11월 23일 토요일 커피차 4대운영 현장운영 - 48 - 10 풋살 (충북)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09.(토) ∼ 11. 10(일) ○ (장소) 제천축구센터(2.3구장) 일원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축구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 (경기인원) 5명 이내 - (전체인원) 12명 이내 (인솔교사 2명 이내 + 선수 7∼10명까지)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대회는 예선 – 조별 링크전 (부문별 참가팀수에 따라 3~4개팀이 1개조) (예선순위 결정–승점, 승자승(단, 링크전은 해당없음), 득실차, 다득점, 추첨순) 본선 -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무승부시 승부차기) - 경기시간은 전 경기 전, 후반 각 10분으로 한다. ※ 중간 휴식시간은 5분이고, 작전타임은 적용하지 않음 - 누적된 파울은 전 경기 3번째의 파울부터 적용한다. - 49 - - 경기 중 경고 없이 퇴장당한 선수는 잔여 두 경기에 출전 금지 - 대회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 한 경기에 출전 금지 (경기중 발생된 경고 및 퇴장은 대회종료 시까지 적용된다) - 선수교체는 수시로 하되 출전 신청서 명단에 의한다. - 경기도중 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승부차기로 한다. - 몰수패 경기는 5:0 처리하며, 5점 이상의 득점이 이루어진 몰수 게임은 결과대로 처리한다. - 링크전 경기 중 기권 팀이 발생할 경우 3:0 처리 한다. ○ (기타 유의사항) 선수단 준수사항 (규정위반 시 출전금지) -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단일학교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 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선수등록되지않은자또는선수확인검인을받지않은자출전금지) - 각 팀의 유니폼은 동일해야 하며 상대팀과 색상이 동일한 경우 주최 측에서 준비한 보조 유니폼으로 한 팀을 선정해 입는다. (골키퍼는 같은 팀 유니폼과 색상이 달라야 한다.) - 유니폼은 필히 등번호가 있어야 하며, 하의 앞면에도 등번호와 같은 번호가 있어야 한다.(팀 조끼 불허, 테이프 등으로 만들어 부착한 임 시배번은인정하지않는다. 단, 날씨가추울경우선수보호차원에서 긴바지는 허용하며, 긴 바지일 경우 배번은 없어도 된다.) - 스타킹 색상은 팀이 동일하여야 하며, 골키퍼의 스타킹 색상은 달라도 된다. - 참가선수는 풋살화 혹은 운동화(인조잔디용 풋살화 – 스터드 40개 이상 고무창) 및 정강이 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경착용은 금지(스포츠고글 허용)한다. ※ 운동화의 경우 금속이 포함된 상대편 선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재질로 된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 축구화 공격형 스터드 금지(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터드 40개 이하 전용 풋살화 착용은 불허) ※ 스터드 크기가 섞여 있을 경우 대형 스터드 숫자로만 적용한다. - 시계와 반지 등 일체의 장신구를 착용하여 게임에 임할 수 없다. - 50 - - 출전선수는 반드시 경기 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스포츠맨십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 선수명단은 학년 반 번호가 기재된 표에 사진을 부착하여 학교장 직인을 받아 코팅하여 휴대하고 경기 전 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예선, 본선 – 지참필수) -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 및 지도자는 ID카드를 제작 패용하고 출전 하여 경기 진행요원의 확인 요구에 응한다. (예선, 본선 – ID카드 지참필수, ID카드 없을 시 출전불가)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풋살 경기 ID카드(예시) [출전선수용] [지도교사, 코치용]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풋살 경기 [ᄋᄋ부] 사진 ᄋ학년 홍길동 ᄋᄋ학 교 장 직인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풋살 경기 [ᄋᄋ부] 사진 지도교사 홍길동 ᄋᄋ학 교 장 직인 규격: 가로 96mm, 세로 123mm / 배경색 및 디자인: 변경 가능 - 51 - 축구화(착용후 경기참가 불허) 풋살화(착용후 경기참가 허용) - 본 대회요강에 명문화되지 않은 규정은 경기운영 본부에서 결정한다. - 본 대회 경기는 한국풋살연맹 경기규칙에 준하되, 특별한 사항은 경기 운영 본부에서 결정한다. - 풋살 주요규정 규 정 비 고 골키퍼 클리어런스 (손으로 던지기) - 하프라인을 넘으면 안된다 (초등부) - 넘었을 경우 상대팀 간접프리킥 -인플레이중에는 발로는 가능 -초등부만 해당 킥 인 - 터치라인에 무조건 있어야 한다 - 디딤발이 경기장안에 들어가도 된다 - 킥인은 간접프리킥 - 골키퍼에게 패스해도 된다 - 터치라인 위에 있는 볼은 정지 되어야 한다 (위반시 상대팀 간접프리킥) - 터치 없이 들어간 골은 노골 킥오프 - 우리팀 진형으로 패스해도 된다 - 직접 슛팅해서 들어가면 골 골키퍼 볼 소유 - 4초룰 적용 - 골키퍼가 직접 잡은 볼을 발로 차서 들어가면 골 - 위반시 상대팀 간접프리킥 코너킥 - 4초룰 적용 - 코너킥에서 직접 들어간 골은 골인 - 위반시 골키퍼 클리어런스로 재개 종 료 - 버져비터 노골 승부차기 - 5명 - 52 - 11 족구 (충남)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2.(토) ~ 11. 3.(일) ○ (장소) 금산산업고등학교, 금산학생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중등부(남), 고등부(남)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감독 1명, 선수 7명 - 경기인원 4명, 후보 3명 - 선수교체는 대한민국족구협회 규칙 적용 □ 운영 방식 ○ (경기규칙) - 본 대회 경기요강을 따르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규정 및 규칙을 준용한다. - 경기에 참여하는 학생은 스포츠맨십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한다. - 53 - ○ (경기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모든 경기는 3세트 원칙이며, 선수교체는 세트당 3회로 한정한다. ○ (대진결정) - 시도 대항 예선 조별리그, 본선 토너먼트를 실시한다. - 동위자 순위전(3-4위전)은 실시하지 않는다.(동순위 처리) ○ (유의사항) 참가팀 준수사항 - 안전 필수 이행 원칙: 안경 착용 금지(스포츠고글 허용) -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하게 착용하고, 상의는 등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며, 하의는 반바지로 한다. ※ 상‧하의 번호는 일치해야 한다. - 대회 당일 날씨가 추울 경우 선수 보호 차원에서 긴바지를 허용 하며, 긴바지의 경우 하의 번호는 없어도 된다. - 지도교사는 참가학생 명렬표(사진, 성명, 학년반, 번호 기재-학교장 직인 포함)를 자체 제작하여 휴대하고, 경기 진행요원의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한다. ※ 학교생활기록부 1면 사본 가능-최소한의 개인정보만확인,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 - 모든 팀은 마지막까지 경기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은 경기를 포기할 경우, 그 팀의 경기결과는 모든 경기(끝난 경기 포함)를 0:3패로 처리하며, 경기 중 기권한 팀의 결과는 다른 팀의 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54 - 12 탁구 (전북)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9.(토) 09:00 ∼ 11. 10.(일) ※ 11. 8.(금) 16:00 대진추첨 및 대표자회의 / 군산월명체육관 본부석 ○ (장소) 군산월명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대한탁구협회에 1회 이상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 ○ (참가인원) - (경기 인원) 감독 1명, 코치 1명, 주무 1명, 선수 6명 이상 10명 이하 - 단, 전교생(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5명인 경우 5명 출전 가능 ※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6명 이상 참가 신청하며 5명이 안 되는 팀은 경기 참가 불가 ※ 참가신청 후 부상 등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후 선수교체 및 5명 참가 가능 - 남학생만으로 팀 구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여학생이 포함된 혼 성팀으로 초·중·고 남자부 경기에 참가 가능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단체전(2단식, 3복식)으로 하며, 단식·복식을 중복 출전할 수 있다. - 55 - ※단, 복식은 1복식만출전가능하며, 단식출전선수끼리는복식을구성할수없다. 가. 단체전 경기순서는 ①복식, ②복식, ③단식, ④단식, ⑤복식 순으로 한다. 나. 5명이 출전하였을 경우 5경기중 제1경기는 기권패로 하고 출전선수 명단 제출 시 상대팀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다. 다. 단체전 1경기당 탁구대 2대로 경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 칙으로 하며 필요시 경기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 매 경기는 11점 5게임제, 3선승제로 한다. - 1·2차 리그 경기방법 ※ 1차 리그 (1일차) : 예선 조별 리그전 8강 선발 ※ 2차 리그 (2일차) : 8강전부터 토너먼트로 운영 - 특수러버(이질러버)가 부착된 라켓의 사용을 허용한다. 단, 러 버는 국제탁구연맹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유의사항) - 이 경기방법 외의 사항은 국제탁구연맹(ITTF) 경기규정 및 대 회 경기담당관의 결정에 따른다. - 56 - 13 농구 (경북)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0. 25.(금) ~ 10. 28.(월) ※ 10. 25.(금)∼26.(토) 09:10∼: 조별 리그(링크형) ※ 10. 27.(일) 09:10∼: 8강(조별 1, 2위), 4강 ※ 10. 28.(월) 10:00∼: 결승(남초, 여초, 남중, 여중, 남고, 여고) ○ (장소) 상주실내체육관(신관, 구관), 상산초, 상주여중, 상주고 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초등부(2011년생까지), 중등부(2008년생까지), 고등부(2005년생까지) 재학생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민국농구협회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 (경기 인원) 5명 - (후보선수 포함한 전체 참가 인원) 12명 ※ 남자부: 감독 1명, 코치 1명, 주무 1명, 선수 10명 이상 12명 이내 ※ 여자부: 감독 1명, 코치 1명, 주무 1명, 선수 8명 이상 12명 이내 - 57 -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 경기인원, 경기시간, 사용구 등 구분 팀당 참가선수 수 경기자 수 피리어드 경기시간 전반/후반 공격제한 시간 사용구 초 남자부 최소 10명 이상 5명 7분 14분/14분 30초 6호 여자부 최소 8명 이상 5명 7분 14분/14분 30초 6호 중 남자부 최소 10명 이상 5명 8분 16분/16분 24초 7호 여자부 최소 8명 이상 5명 7분 14분/14분 30초 6호 고 남자부 최소 10명 이상 5명 8분 16분/16분 24초 7호 여자부 최소 8명 이상 5명 7분 14분/14분 30초 6호 ○ (기타 유의사항) - 시․군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모든 경기는 쿼터제(4쿼터)로 시행한다.(초, 중, 고 동일) - 대회에 참가한 팀은 경기 시작 전 선수명단을 쿼터별로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참가선수 명단을 진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 진행부에서는 선수명단을 검토하여 오류 발견 시 즉시 해당 학교에 정 정 요구를 해야 한다. ※ 대회 기간에 부상 등으로 인해 최소인원(남10, 여8)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잔여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4쿼터 중 3개 쿼터만 참가할 수 있다. 단, 연장 시에는 모든 선수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연속 3쿼터(1∼3쿼터) 이상 경기에 참 가할 수 없다. 단, 연속 2, 3, 4쿼터는 가능하다. - 모든 참가팀 선수는 한 경기에 1쿼터 이상 참여해야 한다. * 선수에게 적용된 1쿼터란? - 선수가 코트에 들어와 경기에 참여한 순간부터 시간제한 없이 적용한다. - 쿼터별 참가 선수 출전 제한 규정 위반 팀은 해당 쿼터의 모 든 득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58 - 예1) 3쿼터 1분 경과 후 제한 규정 위반 선수 발견 시 규정 위반 선수를 교체하 고 경기를 진행할 수 있지만 위반 팀의 3쿼터 전체 득점은 인정하지 않음 예2) 쿼터 종료 후 또는 경기 종료 후 위반 선수 발견 시에도 해당 쿼터 점수 를 모두 인정하지 않음 - 무승부일 경우, 승부가 결정될 때까지 3분씩 실시한다. - 작전시간은 전반 1회(1․2쿼터), 후반 1회(3․4쿼터) 주어지며 시간은 1분으로 한다. (연장전 별도 1회) - 후반전에 팀 파울인 경우에는 연장전까지 팀 파울을 적용한다. - 공격 제한 시간은 초등부(남, 여), 여중부, 여고부는 30초, 남 중부, 남고부는 24초를 적용한다. - 남자 중․고등부만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8초룰)이 적용된다. - 중․고등부(남, 여)만 3점 슛을 허용한다. - 경기 시간은 다음의 상황 때에만 멈춘다. 마지막 쿼터 1분, 자 유투 시, 선수교체 시, 작전 타임 시, 심판 판단 시. - 예선 리그(2경기) 경기 후 각 조 상위 2팀이 결선토너먼트에 진출하며, 순위전(3∼4위)은 실시하지 않는다. ※ 승점 동률 시 우선순위: 승자승 → 골득실차 → 다득점 → 추첨 * 각 조에서 1승 1패 팀이 상호 간 경기 했을 때만 승자승이 성립됨. 승 자승이 성립되지 않으면 골득실차-다득점-추첨 순으로 순위를 결정함 - 각 팀은 유니폼을 준비하여 출전하고 반드시 유니폼 상의 앞, 뒷면에 심판이 확인할 수 있는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대진표에 표시된 앞 팀이 홈팀, 뒤 팀이 어웨이팀이며 유니폼 식별이 어려울 경우 뒤 팀(어웨이팀)이 조끼를 착용한다. - 본 대회 참가팀은 소속 시‧도 또는 학교의 명칭을 표기한 유 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 선수들 유니폼에는 상업성 광고물을 부착하면 아니 된다. - 일반 안경 및 장신구를 착용한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 벤치에는 대회 참가 신청한 선수 및 임원 외의 착석을 금한다. - 59 - - 사용구: 대한민국농구협회 공인구[7호(남중, 남고), 6호(남초, 여초, 여중, 여고)] - 골대: 대한민국농구협회 규정에 따라 초, 중, 고 링 높이는 305cm로 한다. - 경기장: 대한민국농구협회 규정에 따른 정규 경기장 사용한다. - 이 경기 방법 외의 사항은 대한민국농구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 참가선수명단(남자부) 선수번호 성명 1Q 2Q 3Q 4Q 4 홍길동 ○ 　 ○ ○ 5 김길동 ○ 　 ○ ○ 6 이길동 ○ 　 ○ ○ 7 박길동 ○ 　 　 　 8 최길동 ○ 　 　 　 9 강길동 　 ○ ○ ○ 10 정길동 　 ○ ○ ○ 11 윤길동 　 ○ 　 　 12 안길동 　 ○ 　 　 13 권길동 　 ○ 　 　 14 최소 10명 이상 15 ○ 참가선수명단(여자부) 선수번호 성명 1Q 2Q 3Q 4Q 4 홍길녀 ○ ○ 　 　 5 김길녀 ○ 　 ○ 　 6 이길녀 ○ 　 ○ 　 7 박길녀 ○ ○ 　 ○ 8 최길녀 ○ ○ 　 ○ 9 강길녀 　 　 ○ ○ 10 정길녀 　 ○ ○ ○ 11 안길녀 　 ○ ○ ○ 12 최소 8명 이상 13 - 60 - 14 배드민턴 (경남)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15.(금) ∼ 11. 17.(일) ※ 11. 15.(금) 11:00∼ ※ 11. 16.(토) 09:00∼ ※ 11. 17.(일) 09:00∼ ○ (장소) 밀양시배드민턴경기장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 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대한배드민턴협회에 1회 이상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 ○ (참가 인원) - (경기 인원) 6명 - (후보선수 포함 전체 참가 인원) 총 11명(감독 1명, 코치 1명, 주무 1명, 선수 8명)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 단체전 3복식으로 한다. - 각 종별 4개 조로 편성하여 조별 예선 리그전을 실시한다. - 각 종별 조별 예선전 1, 2위팀은 결선 토너먼트전을 실시한다. - 61 - - 결선 토너먼트 5∼8위, 3∼4위 순위결정전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동순위 처리) - 모든 경기는 랠리 포인트로 실시하며 초등부는 1경기 21점, 중 ‧고등부는 1경기 25점으로 한다. - 조별 예선 리그전 승자결정 방법은 다승 > 2팀이 승이 같을 때 승자승 > 3팀이 승이 같을 때 총 점수 득실차 > 추첨(운영 본부에서 추첨) 순으로 한다. - 경기 참가 1시간 전 해당 경기에 참가하는 출전선수 명단(오더)을 제출한다. - 단체전 한 경기에 1인 1회 출전할 수 있다. - 이 경기방법 외의 사항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배드민턴경기 및 심판 규칙에 따른다. ○ (기타 유의사항) - 대회 참가 학생은 필히 신분증(학생증) 또는 생활기록부Ⅱ(1면)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회관계자 및 상대팀에서 본인 확인 요구 시 제시해야 한다. - 기타규정 및 경기규정은 대한배드민턴협회 및 세계배드민턴연맹 규정에 따른다. - 62 - 15 킨볼 (제주) □ 종목 개요 ○ (기간) - 2024. 10. 25.(금) 09:00~ (초등부) - 2024. 10. 26.(토) 09:00~ (중등부) - 2024. 10. 27.(일) 09:00~ (고등부) ○ (장소) 한림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3년도 1월1일 이후 (사)한국킨볼협회 국가대표팀(상비군, 후 보군) 선수등록이 되지 않은 선수 ○ (참가인원) - (경기인원) 감독 및 주무 2명 이하, 선수 4명 - (대회 전체 참가인원) 감독 및 주무 2명 이하, 선수 12명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가.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나. [예선] 전체 예선 풀-리그 13점 단세트로 운영되며 팀당 3경기 승점합계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 [준결승] 예선전 승점합계 상위 9개 팀을 3개조로 나누어 13점 단세트 경기로 운영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63 - 라. [결승] 준결승 각 조 1위 3개팀이 결승전에 진출하며 13점 2세트 선취제로 순위를 결정한다. ※ 단, 시·도 학교스포츠클럽 9팀 이하 참가 시에는 준결승 및 결승 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 ○ (예선) 풀-리그 구분 선수명단 경기방법 선수교체 교체선수 초 여자 선수단(5명이상∼12명 이하) 중 경기 출전명단 제출 (5명이상∼12명 이하) 풀-리그전 13점단세트 수시로 교체가능 (리플레이 상황 교체불가) 대기선수 (1명이상∼ 8명이하) 남자 중 여자 남자 고 여자 남자 팀별 득점 주요사항 P G B 득 점 상황예시 10 9 9 10점 도달 시 자유호명 11 10 9 B(블랙)팀 아웃 11 10 G(그레이)팀 선공, 서브위치 중앙 13 10 P(핑크)팀 승리 경기상황 예시 승점 예시 팀별 경기득점 승점 P G B P G B 단세트 13 10 9 10 6 2 S·P(스포츠퍼슨십포인트) - - - 5 5 5 승점결과 - - - 15 11 7 승점합계방법 예시 가. 경기방법: 13점 단세트, 18점 승점 배분제 나. 경기방식 - 경기 중 어느 한 팀이 10점에 도달하면 자유호명이 가능하고 11점(중요점수)에 도달했을 때 3위팀은 경기장에서 아웃된다. 이후 두 팀이 13점까지 경기를 진행해 순위를 결정한다. - 11점에 도달하면 점수가 낮은 팀이 경기장 중앙에서 선공으로 진행한다. (동점 상황일 경우 선공 주사위를 던져 결정한다.) - 예선전 풀-리그 승점합계 상위 9개팀(3개 조) 준결승라운드로진출 - 기타 운영상황에대해 [(사)한국킨볼협회공식 경기규칙서]를따른다. - 64 - ○ (준결승) 13점 단세트 구분 선수명단 경기방법 선수교체 교체선수 초등 여자 선수단(5명이상∼12명 이하) 중 경기 출전명단 제출 (5명이상∼12명 이하) 준결승 13점 단세트 수시로 교체가능 (리플레이 상황 교체 불가) 대기선수 (1명이상∼ 8명이하) 남자 중학 여자 남자 고등 여자 남자 팀별 득점 주요사항 P G B 득 점 상황예시 10 9 9 10점 도달 시 자유호명 11 10 9 B(블랙)팀 아웃 11 10 G(그레이)팀 선공, 서브위치 중앙 13 10 P(핑크)팀 승리 경기상황 예시 팀별 경기득점 승점 P G B P G B 단세트 13 11 8 10 6 2 S·P(스포츠퍼슨십포인트) - - - 5 5 5 승점결과 - - - 15 11 7 승점합계방법 예시 가. 경기방법: 13점 단세트(예선 상위 9개), 18점 승점 배분제 - 조별 시드배정: 1조(예선1,6,9위), 2조(예선2,5,8위), 3조(예선3,4,7위) 나. 경기방식 - 경기 중 어느 한 팀이 10점에 도달하면 자유호명이 가능하고 11점(중요점수)에 도달했을 때 3위팀은 경기장에서 아웃된다. 이후 두 팀이 13점까지 경기를 진행해 순위를 결정한다. - 11점에 도달하면 점수가 낮은 팀이 경기장 중앙에서 선공으로 진행한다. (동점 상황일 경우 선공 주사위를 던져 결정한다.) - 각 조 1위 팀이 결승 라운드에 진출한다. - 기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사)한국킨볼협회 공식 경기규칙서]를 따른다. - 65 - ○ (결승) 13점 2세트 선취제 구분 선수명단 경기방법 선수교체 교체선수 초등 여자 선수단(5명이상∼12명 이하) 중 경기 출전명단 제출 (5명이상∼12명 이하) 결승 13점 2세트 선취제 (최대 4세트) 수시로 교체가능 (리플레이 상황 교체 불가) 대기선수 (1명이상∼ 8명이하) 남자 중학 여자 남자 고등 여자 남자 팀별 득점 주요사항 P G B 득 점 상황예시 10 9 9 10점 도달 시 자유호명 11 10 9 B(블랙)팀 아웃 11 10 G(그레이)팀 선공, 서브위치 중앙 13 10 P(핑크)팀 세트점수 1점 획득 경기상황 예시 팀별 경기득점 승점 P G B P G B 세트 1세트 13 11 8 10 6 2 2세트 8 13 11 3세트 13 11 8 타이브레이크 S·P(스포츠퍼슨십포인트) - - - 5 5 5 세트 포인트 - - - 2 1 - 승점결과 - - - 17 12 7 승점합계방법 예시 팀별 경기득점 승점 P G B P G B 세트 1세트 13 11 8 10 6 22세트 13 11 8 타이브레이크 5 4 S·P(스포츠퍼슨십포인트) - - - 5 5 5 세트 포인트 - - - 2 - - 승점결과 - - - 17 11 7 승점합계방법 예시 팀별 경기득점 승점 P G B P G B 세트 1세트 13 11 8 10 6 2 2세트 8 13 11 3세트 8 11 13 4세트 13 11 8 타이브레이크 5 4 S·P(스포츠퍼슨십포인트) - - - 5 5 5 세트 포인트 - - - 2 1 1 승점결과 - - - 17 12 8 승점합계방법 예시 - 66 - 가. 경기방법: 13점 2세트 선취제(최대 4세트) 나. 경기방식 - 경기 중 어느 한 팀이 10점에 도달하면 자유호명이 가능하고 11점(중요점수)에 도달했을 때 3위팀은 경기장에서 아웃된다. 이후 두 팀이 13점까지 경기를 진행해 순위를 결정한다. - 11점에 도달하면 점수가 낮은 팀이 경기장 중앙에서 선공으로 진행한다. (동점 상황일 경우 선공 주사위를 던져 결정한다.) - 각 세트의 선공은 직전 세트 3위인 팀이 선공으로 진행한다. - 2세트를 선취하는 팀이 승리한다. - 세트 점수가 동률일 경우 타이브레이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 기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사)한국킨볼협회 공식 경기규칙서]를 따른다. 예시1) 진행방식 / 경기결과: (P) 1위 / (G) 2위 (B) 3위 P G B 주요사항 1세트 1 - - 세트 득점 상황 [(P)13-(G)11-(B)아웃] 2세트 - 1 - 세트 득점 상황 [(P)아웃-(G)13-(B)12] 3세트 1 - - 세트 득점 상황 [(P)13-(G)아웃-(B)12] 예시2) 진행방식 / 최종 경기결과: (P) 1위 / (G) 2위 (B) 3위 P G B 주요사항 1세트 1 - - 세트 득점 상황 [(P)13-(G)11-(B)아웃] 2세트 - 1 - 세트 득점 상황 [(P)아웃-(G)13-(B)12] 3세트 - - 1 세트 득점 상황 [(P)아웃-(G)12-(B)13] 4세트 1 - - 세트 득점 상황 [(P)13-(G)아웃-(B)11] 타이브레이크 5 3 타이브레이크 상황 [(G) 승리] 예시3) 진행방식 / 최종 경기결과: (P) 1위 / (G) 2위 (B) 3위 P G B 주요사항 1세트 1 - - 세트 득점 상황 [(P)13-(G)11-(B)아웃] 2세트 1 - - 세트 득점 상황 [(P)13-(G)아웃-(B)12] 타이브레이크 5 3 타이브레이크 상황 [(G) 승리] - 67 - □ 대회 참가 팀 협조사항 ○ 고글(안경착용선수), 무릎보호대는 반드시 의무착용 한다. (※ 안경 착용학생 출전 불가) ○ 팀별로 경기용 3가지 색상(핑크, 그레이, 블랙)의 조끼를 준비하고, 조끼에는 선수식별이 가능한 1∼12번까지의 등번호가 있어야 한다. ○ 각 팀 주장은 등 번호 1번 조끼를 착용해야하며, 주장을 나타내는 “C”마킹 되어있는 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 기타 유의 사항 ○ 예선전 풀-리그 경기결과 승점이 같을 경우 Sportspersonship Point, 득점 순으로 높은 팀이 승리하며 그래도 동율일 경우 5점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실시한다. (승점>S·P>득점>타이브레이크) ○대회 공인구는 (사)한국킨볼협회 공인구(지름 1.22m, 무게 0.98kg) 를 사용한다. ○ 초등부는 블락킹을 금지하며 기타 세부 사항 규칙은 (사)한국킨 볼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 그 이외의 규칙은 [(사)한국킨볼협회 공식 경기규칙서]를 따른다. ○ 대회 문의사항 - (사)한국킨볼협회 사무국 070-7706-2423 / kin-ball@hanmail.net - 68 - 16 플로어볼 (학교체육진흥회)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1.(금) ∼ 11. 3.(일) - 초등부 11. 1.(금), 중등부 11. 2.(토), 고등부 11. 3.(일) ※ 참가 팀 수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장소) 대진대학교 체육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 여), 중등부(남, 여), 고등부(남, 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하키협회 및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학생 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참가인원) - (경기 인원) : 6 vs 6경기 (골키퍼 1명, 필드 선수 5명) - (후보선수 포함한 전체 참가 인원) ① 선수단 8명 이상 ∼ 20명 이내 (골키퍼 2명까지 등록 가능) ※ 지도자는 선수구성과 경기 운영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선수 등록 권장 ② 지도자 3명 이내 (감독, 코치, 주무) ※ 선수대기석벤치에는참가신청서상의선수와지도자만착석가능 ※ 학부모는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음 - 69 - □ 운영 방식 ○ (경기 방법) - 학교스포츠클럽 대항 단체전 - 대회 진행은 조별 리그 경기 후 조별 순위에 따라 토너먼트 경기를 진행 ○ (대회 일반규정) - 경기규칙 : 대한플로어볼협회(KFF)의 대회 경기 규정 - 경기 시간 가. 공 통 : 단 게임 (20분씩, 휴식 시간 5분) 나. 작전타임(공통): 30초 (경기당 1회가능, 팀의주장이나코치가요청) - 승패 결정 방법 가. 승(3점), 무승부(1점), 패(0점) 나. 조별 리그전 : 연장전 없이 무승부로 처리 ※ 승점이같으면골득실차→승자승→최소실점→최다득점→최소페널티순으로결정 ※ 그 외 승패 결정은 본회 대회 운영 규정을 바탕으로 대회 운영본부에서 결정 다. 토너먼트 : 동점일 경우 연장전 3분 골든골 방식으로 결정 ※ 연장전 종료 후에도 동점일 경우 페널티 슈팅(승부치기)으로 결정(필드 선수 5명씩) - 경기 타이머 조정 가. 경기의 타이머 조정은 득점 및 기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 나. 전‧후반종료 1분전부터는경기조정상황(반칙상황)에따라시간멈춤 ※ 연장전의 경우 경기 시간 타이머는 조정상황(free-hit, hit-in)에 따라 시간 멈춤 다. 단, 선수의 부상이나 경기 지연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심판의 판단으로 경기 시간을 멈출 수 있음 - 경기장 규격 : 26m ∼ 15m 이상 36m ∼ 18m 이내 - 70 - - 장비 규정 가. 필드 선수 : 경기용 스틱 나. 초등부 및 중등부 종별 선수 보호용 고글 의무 착용 ※ 안경을 착용한 학생 선수는 별도의 고글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 ※ 고글의 종류 : 스포츠용 보호 고글 및 플로어볼 전용 고글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형태의 고글) 다. 골키퍼 : 헬멧과 무릎보호대, 골키퍼 유니폼, 장갑 라. 규정에 어긋난 장비의 모든 변형은 금지 ※ 블레이드 변형 시 휘어진 각도의 폭은 3cm 이상 초과 금지 ※ 팀의 주장이나 감독이 장비 위반에 관한 이의제기 가능 (심판은 장비 규정 위반 체크 후 페널티 결정) ※ 규정에 어긋난 블레이드 변형이나 장비 위반으로 결정이 된 경우 해당 팀에게는 2분 페널티 적용, 단 이의제기 후 규정 위반이 아닌 경우 이의 제기한 팀에게 2분 페널티 부여 - 유니폼 규정 : 각 클럽은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유니폼 착용 가. 필드 선수 유니폼 ► 상 의 :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반팔 티셔츠 ※ 상의 뒷면에는 참가신청서 상의 등번호가 부착되어야 함 ※ 팀 조끼는 상의 유니폼으로 간주하지 않음 - 동일한 색상과 디자인의 상의 유니폼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팀에게는 경기 시작 전 1명의 선수에게 2분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한다. (경기당 1회만 적용) ► 하 의 : 동일한 색상의 반바지 (길이는 무릎 위까지) ※ 동절기에 방한용 하의(타이즈) 착용은 허용하나 긴 바지는 절대 금지 ※ 불가피하게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하는 개인 사유(종교적, 신체적)로 인한 경우에는 대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후 결정하도록 하며 그 이 외의 경우에는 상의 유니폼 페널티 규정을 따른다. ► 경기 전 양 팀 모두 비슷한 색상의 유니폼을 착용한 경우 경기대진표 상 어웨이 클럽이 팀 조끼 착용 - 71 - 나. 골키퍼 유니폼 (장비) ► 필수 의무 장비 : 골키퍼 헬멧, 무릎보호대, 골키퍼 유니폼, 장갑 ► 선택적 보호 장비 : 가슴, 정강이, 낭심, 팔꿈치보호대 등 다. 유니폼 등번호 처리 방법 ► 1번 : 골키퍼 고유 번호 (골키퍼 유니폼에 등번호 부착하지 않아도 됨) ► 2번∼99번까지 자유롭게 선수 등번호 지정할 수 있음 ► 후보 골키퍼도 2번∼99번 중에서 번호 선택 ○ (유의사항) - 참가선수단 대표자(지도자)는 동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회에서 요청하는 각종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함 -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배번은 1번에서 99번까지 유효하고 출전 선수의 배번은 대회 시작 후 종료 시까지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및 선수(성)폭력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징계세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다룸 - 참가선수단(지도자·선수)은 반드시 신분증(학생증 또는 생활 기록부 앞면 복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대회관계자의 본인 확인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함 - 부정선수 방지를 위해 참가선수단은 본회에서 제작한 동 대회 ID 카드를 항시 패용(부정선수 적발 시 본회 규정에 따라 자격 박탈, 몰수패 등 처리) - 참가신청 후 본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팀은 차기년도 동 대회에 출전 할 수 없음 - 본회는 상해보험 가입 없이 해당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공 제회로 갈음하며 공제회 외에 추가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학 교는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 - 출전선수는 반지, 귀걸이 등 장신구 일체를 착용하고 출전할 수 없음 - 72 - - 벤치대기석에는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 임원, 선수는 일체 착석 불가 ※ 해당 참가팀의 학부모는 코칭스태프로 등록할 수 없음 - 경기 시작 전‧후 플로어볼 인사법으로 상호 존중의 마음을 담아 페어플레이를 다짐하고 경기에 임해야 함 ► 상대선수, 심판 및 대회 관계자에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욕설, 비방 등)시에는 해당 팀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해당 심판과 대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추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 경기규정 및 대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주요 변경 규칙 요약) 규칙 내용 변경된 개정 규칙 상세 내용 Foot pass & Foot dribble ⚫Foot pass(발 패스) 및 Foot dribble(발 드리블)허용 - 국내대회의경우고의적인발패스/발 드리블모두허용 - 모든 종별에 해당 페널티 슈팅 – Back dribble ⚫페널티 슈팅 시 볼이나 몸 둘 중에 하나만 골대 쪽으로 진행하기만 하면 백드리블 허용 페널티 슈팅 – 2분 페널티 적용 ⚫2분 페널티가 적용되어 페널티 슈팅이 부여되면 페널티를 받은 선수는 퇴장하지 않고 공격팀에게 페널티 슈팅만 진행하도록 한다. 경기의 지연 – 골대 뒤 플레이 ⚫경기를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팀 골대 뒤에서 시간을 끌며 의도적으로 경기를 지연시키 는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 반칙 부여 - 1차 구두 경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를 지연 시키게 되면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킨 후 상대 팀에게 Free-hit 공격권을 부여 헤딩 플레이 ⚫의도적인 헤딩 플레이의 경우에도 Free-hit만 적용 - 단, 골대 앞 상황이나 경기중 위험한 헤딩 플레 이는 심판의 판단 하에 2분 페널티 부여 가능 고글 의무 착용 ⚫초등부, 중등부 종별 고글 의무 착용(고등부는 적용연도 심의 후 결정 예정) - 73 - - 안경을 착용한 선수는 별도의 고글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 고글의 종류 :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형태의 고글 이의 제기 – 팀 주장 ⚫참가팀의 주장(완장 필수)만이 경기 중 이의제기 가능 - 참가팀의 주장은 완장을 필히 착용해야 한다. - 주장이 아닌 지도자, 임원, 학부모가 해당 경기 에서 판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정도에 따라 심판 의 판단 하에 페널티 부여, 경기장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영 교체 (권고 사항) ⚫전, 후반전으로 경기 진행 시 전반전 종료 후 진 영 교체는 하지 않는다. - 휴식시간의 효율적인 운영(교체로 인한 시간 부족) 을 위해 전반전 종료 후 진영교체는 하지 않는다. - 경기장의 외부 환경 요소(햇빛, 바닥상태 등)로 인해 교체 진영이 필요한 경우 심판은 진영교체 를 할 수 있다. - 참가 팀의 지도자가 합당한 이유로 진영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심판은 협의 후에 양 팀의 진영 을 변경할 수있다. - 74 - 17 육상 (학교체육진흥회)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0. 26.(토) ∼ 10. 27.(일) ○ (장소) 대구스타디움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여), 중등부(남,여,혼성), 고등부(남,여,혼성)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2022.1.1. 이후 대한육상연맹에 학생선수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참가 가능하며, 2022년에 생애 최초 학생선수 등록을 하고, 2023년 이후에는 학생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참가 가능 - 1개 팀에서 개인전 종목당 최대 2명까지 참가 가능 ※ ‘중‧고등 혼성’은 개인전에 남2(혹은 여2) 혹은 남녀 각 1명(합 2명) 참가 가능 - 1명이 개인, 단체 각 1종목(최대 2종목)까지 참가 가능 - 1명이 2개 이상의 종별에 참가 불가능 ※ ex) 남학생 1명이 남자 중등부, 혼성 중등부 동시 참가 불가능 ○ (참가인원) 1) 선수단 최대 18명(초등 16명), 지도자 최대 3명 ○ (세부종목) 급별 부문 개인전 단체전(릴레이) 100M 2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4×100mR 4×200mR 초등 학교 남자 ◯ ◯ ◯ ◯ ◯ ◯ 여자 ◯ ◯ ◯ ◯ ◯ ◯ - 75 - □ 운영 방식 급별 부문 개인전 단체전(릴레이) 100M 200M 4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4×100mR 1,000mR* 중학교 남자 ◯ ◯ ◯ ◯ ◯ ◯ ◯ 여자 ◯ ◯ ◯ ◯ ◯ ◯ ◯ 혼성 ◯ ◯ ◯ ◯ ◯ ◯* ◯** 고등 학교 남자 ◯ ◯ ◯ ◯ ◯ ◯ ◯ 여자 ◯ ◯ ◯ ◯ ◯ ◯ ◯ 혼성 ◯ ◯ ◯ ◯ ◯ ◯* ◯** * 혼성(4×100mR) : 4명(남2, 여2) 한 팀, 주자 순서는 팀 재량 ** 1,000mR : 주자 4명이 다음 순서로 릴레이. 100M → 200M → 300M → 400M (1‧3주자 여자, 2‧4주자 남자) ○ (경기방법) 1) 트랙경기는 예선 및 준결승 진행 후 8명(100m) 또는 4~8명(팀)을 선발하여 결승 경기 진행 ※ 참가자 수가 적으면 예선 또는 준결승 없이 결승 경기로 진행 2) 혼성부문 개인 종목은 남,여로 구분하여 경기 진행 및 시상 3) (예선) 레인 순서는 추첨으로 임의 배정 4) (준결승, 결승) 레인 순서는 기록 순으로 배정 5) 필드경기는 개인별 3회 시기 부여 후, 최고 기록으로 순위 산정 6) 포환던지기 용기구(금속제 포환) 종별 부문 무게 직경 최소 최대 초 남자 3kg 85mm 110mm 여자 3kg 85mm 110mm 중 남자 4kg 95mm 110mm 여자 3kg 85mm 110mm 고 남자 5kg 100mm 120mm 여자 3kg 85mm 110mm - 76 - 7) 1000mR은 다음과 같이 진행 - 1번 주자: 100m (200m 출발지점 시작, 세퍼레이트 코스) - 2번 주자: 200m (출발점 이후 50m 지점부터 오픈코스) - 3번 주자: 300m (오픈코스로 전 레인 사용 가능) - 4번 주자: 400m (오픈코스로 전 레인 사용 가능) ※ 단, 3번, 4번 배턴 터치는 전주자의 순위대로 안쪽 레인부터 순서대로 받음 8) 위 이외의 사항은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규칙에 따름 ○ (종합시상 채점방법) 1) 배점 개인종목(100M, 200M, 400M,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릴레이 레이스(4×100mR, 4x200mR, 1000mR,)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16점 14점 12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 77 - 2) 8위 이하 선수(팀)에게는 참가 점수 1점(개인) 또는 2점(팀)을 부여 3) 종합시상에서 총점이 동점일 경우 등위 결정방법 - 4x200mR / 1000mR > 4x100mR > 포환던지기 > 멀리뛰기 > 400m> 200m > 100m 4) 각 종목 3명(팀) 이하 출전 종목은 배점에서 제외 ※ 전체 참가팀 수가 3팀 이하일 경우 종합 시상을 진행하지 않음 5) 한 팀에서 2명 참가 시 2명의 점수 모두 계산 ○ (유의사항) 1) 선수의 종목별 소집은 다음과 같이 실시 - 트랙경기 시작 20분 전, 필드경기는 경기 시작 40분 전에 실시 하며, 담당 심판원의 안내에 따라 경기장으로 입장 ※ 소집실 위치 : 지정된 준비 장소 ※ 경기장(현장)에서는 소집하지 않음 - 릴레이 레이스는 1시간 전 선수 명단 제출 2) 소집 완료 시간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선수는 경기에 참가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대리인의 신고는 인정하지 않음 - 소집시, 경기화, 선수 번호, 경기복을 필히확인받아야함 3) 선수소집 시 ID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 소집 4) 경기종목 중 필드경기와 트랙경기가 같이 하는 종목이 있으므로 경기시간표에 맞추어 지장이 없도록 참가 5) 각 소속의 지도자가 경기장 내에 들어와서 선수를 지도할 시에는 해당 선수는 주의와 경고 없이 실격 - 지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관중석 이용 6) 선수표(가슴과 등)와 허리 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 7)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레이스 중 한 바퀴 뒤처졌거나 뒤 처지려는 선수에 의해 도움을 주거나 받은 선수에게 경고로 - 78 - 주의를 시킬 것이며, 반복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실격 처리 8) 본 대회에서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초상권은 학교체육 진흥회에 있음 9) 여러 종목에 중복하여 출전하는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선수 소집실 심판원과 해당 경기 심판원에게 신고 10)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각 학교명이 표기된 경기복을 착용해야 하며, 릴레이 레이스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경기복(상의)을 통일해서 착용 - 통일된 경기복 미착용 시 실격 처리 11) 칩 길이가 최대 9mm이하인 스파이크 착용 - 포환던지기는 스파이크 칩이 없는 신발 착용 - 79 - 18 플라잉디스크 (학교체육진흥회) □ 종목 개요 ○ (기간) 2024. 11. 9.(토) ∼ 11. 10.(일) ○ (장소) 밀양종합운동장 및 보조경기장,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축구장 □ 참가 요강 ○ (종별) 초등부(남,여), 중등부(남,여), 고등부(남,여) ○ (참가자격) - 2024년 9월까지 학교스포츠클럽 등록을 마친 자로 구성된 각 시도에서 선발된 단일 학교팀 ○ (참가인원) 1) 경기인원 : 7명(경기는최소 5명이상참여하며그이하일경우몰수패) 2) 전체 참가인원 : 임원 5명 이내, 선수 18명 이내 □ 운영 방식 ○ (경기방법) 1) 시‧도에서 선발된 학교스포츠클럽 대항전으로 한다. 2) 조별 예선 리그 후 본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3) 경기 시간 : 전․후반 각 10분, 휴식 5분 - 연장 : 승패를 정해야 할 경우, 시간 종료에도 동점이면 계속 경기하여 어느 한 팀이 선취득점을 했을 때 자동으로 경기종료 4) 작전 타임 - 한 팀에서 전‧후반 각 1회(총 2회) - 시간 : 1분 - 80 - - 공격팀은 ‘인플레이’에나 ‘데드플레이’(경기가 멈춤) 모든 상황 서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에서는 원반을 가진 선수가, 데드플레이에서는 주장선수나 지도교사(감독,코치)가 요청한다. - 수비팀은 데드플레이 경우에만 작전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전반에 작전타임 미 사용시 자동 소멸 5) 선수 교체는 득점 이후 가능하며 인원, 횟수는 제한이 없다. 6) 남녀 부문별로 경기하되 남자부에 여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단, 필드 내 플레이어 중 여학생은 2명 이내로 제한한다.) 7) 선공격팀은 양 팀 주장 입회하에 심판이 디스크를 던져 결정 하며, 수비팀은 진영을 선택할 수 있다. 진영 결정 후 수비팀 이 공격팀을 향해 풀(Pull)로 경기를 시작한다. 8) 풀을 던지기 전에 수비팀은 골라인을 넘을 수 없으며, 공격팀 은 골라인에서 발을 뗄 수 없다.(수비팀이 위반했을 때는 공 격팀은 하프라인 지점에서, 공격팀이 위반했을 때는 원반이 떨어진 지점 또는 잡은 지점보다 7m 후퇴하여 심판의 재개 신호로 진행한다.) 9) 풀한 원반을 공격팀이 공중에서 잡거나 떨어진 원반을 잡아 공격을 시작한다. 단, 풀을 공중에서 캐치하다 놓치거나 공격 팀의 몸에 맞으면 공수가 교대된다. 10) 풀한 원반이 공격팀 디펜스엔드존 안에 떨어져서 정지하게 되면 공격팀은 골라인으로 가지고 나올 수 없다.(위반했을 경우 공수교대가 아닌 7M 후퇴한 지점에서 진행한다.) 11) 풀한 원반이 경기장내 땅을 닿지 않고 경기장 밖으로 나갈 경우는 경기장 구성에 브릭마크 사용법을 따른다. 12) 땅을 굴러오는 원반은 발을 사용해서 막아 세울 수 있다. 단 차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의로 발로 차는 경우 그 지점에서 - 81 - 재개하며 고의성과 장난으로 임하면 경고를 줄 수 있다. 13) 풀한 원반을 던진 팀(수비팀)이 공중에서 다시금 잡거나 터치 하는 행위는 수비자 경기 지연으로 간주하여 터치나 잡은 위 치에서 7ｍ 전진페널티를 적용해서 경기를 재개한다. 14) 원반을 소유한 공격자에게 고의로 수비자가 파울 하면 페널 티를 적용하여 7ｍ 전진된 위치(심판이 지정)에서 공격을 재개한다. 전진된 상태가 골라인까지 진행되면 더이상 전진 은 하지 않으며, 상대 팀 골라인 중앙에서 재개하며 이후 계속해서 고의적인 수비자 파울이 발생하면 수비자에게 경 고 또는 퇴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지연으로 판단하 여 심판은 타임을 멈출 수 있다. 15) 공격팀은 중간에 수비수가 없는 한 3M 이내에서 패스를 주 고받을 수 없으며, 원반을 소유하고 10초 이내에 패스해야 한다. 또한 원반으로 수비수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거나 밀 거나 발을 거는 행위 등의 위험한 플레이를 할 수 없다. 16) 수비팀은 디스크를 가진 공격수에 대한 직접 수비는 1인만 가능하며 최소 30~40cm이상 떨어져야 한다(원반 크기 이상 의 거리). 수비 시 손과 발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감싸 기 동작은 파울이며, 허수아비 수비 자세를 유지한다. ○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얼티미트 경기규칙에 따른다. ○ (복장 및 장비 착용) 1) 앞뒤 배번이 있는 유니폼 또는 체육복, 팀 조끼를 착용한다. 다만, 팀 조끼를 착용하는 경우 조끼에도 배번을 표시해야 한다. 양 팀의 유니폼 색깔이 달라야 하며 같은 경우, 양 팀 주장이 "가위, 바위, 보"를 실시하여 진 팀이 유니폼을 변경 하거나 연맹에서 준비한 팀 조끼를 착용한다. 2) 안경 착용을 금지하며 스포츠 고글을 착용할 수 있다. 3) 모자, 장갑, 마스크, 머리띠, 헤어밴드, 두건, 얼굴보호대 등을 - 82 - 착용할 수 있다. 4) 목걸이, 팔찌, 반지 등 안전사고 유발 물건은 착용할 수 없다. 5) 경기용 신발로 축구화, 풋살화, 운동화, 트래킹화, 런닝화, 등산화, 안전화를 신을 수 있으나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운동 손상이나 안 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기화는 착용하지 못한다. 슬리퍼, 샌들, 구두, 아쿠아슈즈, 등 발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는 착용할 수 없으며 맨발로 경기해서는 안 된다. 6)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운동 손상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마스크, 머리띠, 헤어밴드, 두건 등과 보호 장비로 무릎 보호 대, 팔꿈치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으며 얼굴 손상이 있는 경우, 얼굴 보호대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이들 장비에 금속 등과 같 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이 부착되어 있으면 착용 할 수 없다. ○ (경기장) - 83 - ○ (용품-원반)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플라잉디스크 경 기 240930 제17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참가 요강 책갈피 보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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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지급 기준 2025. 1. (교육역량지원국 노사협력과) 목 차 ◎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보수 주요 변경 사항 1 Ⅰ. 관련근거 및 범위 4 Ⅱ. 기본급 및 임금유형별 지급기준 5 Ⅲ. 각종수당 8 1. 근속수당 (p9~11) 3. 가족수당 (p12~16) 5. 위험수당 (p19) 7. 특수업무수당(사서) (p19) 9. 특수교육지원수당(p20) 11. 자격수당(p21) 13. 직무수당(p21) 15. 정기상여금(p22~23) 17. 최저임금보전금(p24~28) 2. 정액급식비 (p12) 4. 자녀학비보조수당 (p16~19) 6. 면허가산수당 (p19) 8. 특수업무수당(행정실무사) (p20) 10. 면허수당 (p20) 12. 기관근무수당(p21) 14. 명절휴가비(p21) 16. 원격지근무수당(p23) Ⅳ. 맞춤형복지비 29 Ⅴ. 전임경력인정 33 Ⅵ. 보수지급방법 36 Ⅶ. 구육성회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 37 Ⅷ. 행정사항 40 【붙임】 1. 부양가족신고서 41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42 3. 맞춤형복지비 청구서 43 4. 경력확인서 44 【참고】 보수관련 질의응답 45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주요 변경 사항 □ 2025년 변경사항(교육부·전국시도교육청 임금협약) 구 분 기 존 변 경 적용 시기 비 고 공통직종 (1,2유형) 및 특수운영 직군 기본급 1유형 월 2,186,000원 월 2,266,000원 (월 8만원 인상) 2025 회계연도 2유형 월 1,986,000원 월 2,066,000원 (월 8만원 인상) 당직전담실무원 시설물청소원 월 1,986,000원 월 2,066,000원 (월 8만원 인상) 근속 수당 급간 금액 월 39,000원 월 40,000원 2025년 1월 당직전담실무원 시설물청소원 해당없음 기산일 산정시점 (기관) 1,7월 (학교) 3,9월 (연 2회) (기관·학교 공통) 1,3,7,9월 (연 4회) 2025년 1월 전임경력 인정범위 확대 p.10 참조 현행(2024년) + 인천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근무한 경력 2025년 1월 근속 상한 최대 22년 (월 858,000원) 최대 23년 (월 920,000원) 2025 회계년도 가족수당 배우자 월 40,000원 첫째 자녀 월 30,000원 둘째 자녀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배우자 월 40,000원 첫째 자녀 월 50,000원 둘째 자녀 월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20,000원 2025년 1월 공무원 기준 준용 (25.1.3개정) 명절휴가비 연 1,700,000원 연 1,850,000원 (단시간근로자 전액지급) 2025년 설날부터 설,추석 각 925천원 급식 배식원 (초단시간) 시간급 11,830원 12,030원 2025 회계연도 1. 기본급 인상 ❍ 지급시기: 2025회계연도부터(기관: 2025.1월, 학교: 2025.3월) ❍ 지급대상 및 금액 구 분 2024(A) 2025(B) 증감(B-A) 비 고 공통 임금체계 1유형 2,186,000원 2,266,000원 80,000원 ´24년 대비 3.66% 인상 2유형 1,986,000원 2,066,000원 80,000원 ´24년 대비 4.03% 인상 특수운영직군 1,986,000원 2,066,000원 80,000원 2. 수당 인상 ❍ 근속수당 ■ 금액 구분 2024년 2025년 적용시기 급간 금액 급간 월 39,000원 급간 월 40,000원 2025년1월 (기관·학교 동일) 근속 상한 22년 23년 2025회계연도 (기관: 1월, 학교: 3월) ■ 근속수당 기산일 및 전임경력 인정범위 확대 구분 2024년 2025년 적용시기 근속수당 기산일 (기관) 1월1일, 7월1일 (학교) 3월1일, 9월1일 연 2회 (기관·학교 공통) 1월1일, 3월1일, 7월1일, 9월1일 연 4회 2025년1월 (기관·학교 동일) 전임경력 인정범위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인천시교육청 관내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 초 ・중・고・특수・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사립: 학교회 계직원), 특수운영직군으로 근무한 경력 현행(2024년) + 인천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근무한 경력 포함 ❍ 가족수당(2025년 1월부터)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배우자 월 40,000원 월 40,000원 현행유지 첫째자녀 월 30,000원 월 50,000원 월 20,000원 둘째자녀 월 70,000원 월 80,000원 월 10,000원 셋째자녀 이후 월 110,000원 월 120,000원 월 10,000원 기타 부양가족 월 20,000원 월 20,000원 현행유지 ❍ 명절휴가비(2025년 설명절부터)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1·2 유형, 특수운영직군 설·추석 각 850,000원 (연 1,700,000원) 설·추석 각 925,000원 (연 1,850,000원) 설·추석 각 75,000원 (연 150,000원) 단시간근로자 비례 단시간근로자 전액 지급 3. 급식배식원(초단시간 근로자) 시간급 인상 ❍ 지급시기: 2025회계연도부터 ❍ 지급금액: 시간급 12,030원 4. 수당 신설 ❍ 원격지 근무수당 - 지급시기: 2025회계연도부터(기관: 2025년1월, 학교: 2025년3월) - 지급대상: 전보로 인하여 원격지에서 근무하게 된 교육공무직원 중 2024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일 현재 재직자 - 지급금액: 월 30,000원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포함) 보수 지급 기준 Ⅰ 관련근거 및 범위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서」 - 협약체결일: 2022. 2. 8. ❍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24년 단체(임금)협약서」 - 협약체결일: 2024. 12. 30.(월) □ 교육공무직원의 범위 ❍ 근거:「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대상:「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별표] 교육공무직원 직종 □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범위 ❍ 근거:「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인사관리규정」제2조, 제3조 ❍ 대상:「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운영직군 종사자로 다음 각 목의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객지원종사자, 주차관리원, 배식차운전원, 일반시설관리원,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 회계연도 ❍ 기관: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 ❍ 학교: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 Ⅱ 기본급 및 임금유형별 지급기준 1. 기본급(변경) 구분 기존 2025 회계연도 적용시기 비고 기본급 공통 임금체계 1유형 월 2,186,000원 월 2,266,000원 (월 8만원 인상) 2025 회계연도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유형 월 1,986,000원 월 2,066,000원 (월 8만원 인상) 특수운영직군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월 1,986,000원 월 2,066,000원 (월 8만원 인상) ＊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기준 ＊ 특수운영직군 중 당직전담실무원은 통상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월 209시간, 주 48시간) 기준 비례 적용 ＊ 교육공무직원 임금단가를 적용받지 않는 자는 사업부서의 별도 계획 및 지침에 따름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40시간) 기준 비례 적용이 원칙임 이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은 기본급(수당) ×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계산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계산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휴게가 적용되지 않음) 기본급 산출 예시 ▣ 2유형 단시간 근로자의 기본급 산출식(근로시간 비례) - 2,066,000원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5시간/일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 ☞ [산출예시] 주25시간 2,066,000원×25시간÷40시간=1,291,250원 ▣ 당직전담실무원 기본급 산출식 예시(월급제) 기 존 변 경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월 기본급 주 소정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 월 기본급 주66.5시간(1인) 289시간 2,746,190원 주66.5시간(1인) 289시간 2,856,810원 주66.5시간(2인) 144시간 1,368,340원 주66.5시간(2인) 144시간 1,423,460원 - [2,066,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주 66.5시간 근무 ☞ [산출예시] 주66.5시간 2,066,000원×289시간÷209시간=2,856,810원 2. 임금유형별 직종(교육공무직원,특수운영직군 해당 직종) 임 금 유 형 공통 임금체계 직종 특수운영직군 (2개직종) 근 무 형 태 1 유 형 (13개직종) 2 유 형 (18개직종) 상시 근무 공연장운영보조요원, 교육복지사, 방과후지원센터관리자, 사서, 영양사,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전문상담사, 치료사, 특수진로코디네이터, 특수학급종일제강사, 평생교육사 학부모상담사,학교운동부지도자 교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제외],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행정실무사[구 육성회직원 제외], 교무행정실무사(통합), 과학관해설사, 도서관실무사, (책임)조리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사, 향토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운영직군(고객지원종사자, 주차관리원, 일반시설관리원)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방학중 비근무 사서,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교무실무사[구 육성회직원 제외], 과학실무사, 전산실무사, 유치원교육실무사, (책임)조리실무사, 통학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특수운영직군(배식차운전원, 일반시설관리원) 시설물청소원 3. 임금항목별 주요사항 ◦ 대상 :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개별 적용 직종은 각 사업부서의 계획에 따름)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세부지급기준은 별도 지침 적용) 임금 여부 평균 임금 통상 임금 퇴직금 관련 방학중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 월정 비월정 일할 전액 기본급 1, 2유형, 특수운영직군(시설물청소원,당직전담실무원) 1유형: 월 2,266,000원 2유형: 월 2,066,000원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월 2,066,000원 ○ ○ ○ ○ × ○ × 근속수당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제외) 월 40,000원 ~ 월 920,000원 ○ ○ ○ ○ × × ○ 정액급식비 주15시간 이상인 자 월 150,000원 ○ ○ ○ ○ × ○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자 •배우자(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기타부양가족 (월 2만원) •첫째자녀(월 5만원), 둘째자녀(월 8만원) 셋째자녀 이후(월 12만원) ○ ○ × ○ × × ○ 자녀학비 보조수당 계약기간 1년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취학한 자녀가 있는 자 고등학교 학비 전액(입학금 제외) × × × × × × ○ 위험수당 조리실무사, 책임조리실무사, 영양사 월 50,000원 ○ ○ ○ ○ × ○ × 특수교육 지원수당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특수진로코디네이터, 치료사,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통학실무사 월 50,000원 ○ ○ ○ ○ × ○ × 특수업무수당 사서(사서 자격 소지자) 월 20,000원 ○ ○ ○ ○ × × ○ 특수업무수당 행정실무사 * 20p 세부기준 참조 월 50,000원 ○ ○ ○ ○ × × ○ 면허가산수당 영양사(영양사 자격 소지자) 월 기본급의 5% ○ ○ ○ ○ × × ○ 면허수당 책임조리실무사 월 기본급의 5% ○ ○ ○ ○ × ○ × 자격수당 전산실무사 * 21p세부기준 참조 월 기본급의 5% ○ ○ ○ ○ × ○ × 기관근무수당 교육복지사 * 21p 세부기준 참조 월 480,000원 ○ ○ ○ ○ × ○ × 직무수당 교육복지사 월 10,000원 ○ ○ ○ ○ × ○ × 원격지근무수당 전보로 인한 원격지근무자 월 30,000원 ○ ○ ○ ○ × ○ × 명절휴가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자이고,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 연 185만원(설날, 추석 각 925천원) ○ ○ × × ○ 정기상여금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자이고, 지급기준일 현재 근무자 1, 2유형: 연 100만원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연 50만원 ○ ○ × × ○ 맞춤형복지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자 연 650,000원(650P), 건강검진비 별도 × × × × × 시간외근로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 ○ × ○ × 연차미사용수당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 △ × ×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4.12.19.)에 따른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반영 관련 사항은 노동부 해석(결정) 시행 후 별도 지침 안내 예정 Ⅲ 각종수당 ❍ 적용대상자: 교육공무직원 및 특수운영직군 임금단가 적용대상자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1, 2유형 중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비례 적용 (단,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 비례산정) ＊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중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비례 적용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으로 간주, 단,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은 전액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 비례산정) 적용제외 • 교육공무원법 및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노임단가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 각 사업계획 및 지침 등에 의하여 기본급(일할기준액)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각 사업계획 및 지침 등에 의함] ­교원대체 직종(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원어민보조교사, 기타 강사 등) ­인턴교사 등 • 구 육성회직원, 자원봉사자(배움터지킴이 등) •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용역회사에서 채용된 근로자, 공익근무요원 등 단시간 근로자의 기본급 및 수당 비례 계산 예시 ▣ 출근시간 11:00, 퇴근시간 17:00인 2유형 학교 근무 근로자(근속연수 10년)의 월 임금액은? - 기본급: 2,066,000원, 정액급식비 150,000원, 근속수당 400,000원, 가족수당 40,000원 ☞ 주 30시간 비례 계산, 월 1,972,000원(휴게시간 30분 포함) ·기본급: 2,066,000원×30시간÷40시간=1,549,500원 ·정액급식비: 150,000원(출근일수 비례 지급) ·근속수당: 400,000원×30시간÷40시간=300,000원 ·가족수당: 40,000원(단시간 근로자도 전액 지급) 1. 근속수당(변경) ❍ 지급대상: 적용대상자 중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지급대상 아님) 구분 2024년 2025년 적용시기 지급액 급간 월 39,000원 급간 월 40,000원 2025년1월. (기관·학교 동일) 계속근로 산정 기준일 (기관) 1,7월 (학교) 3,9월 (연 2회) (기관·학교 공통) 1,3,7,9월 (연 4회) 2025년1월 (기관·학교 동일) 근속 상한 22년 23년 2025회계연도 (기관 1월, 학교 3월) 전임경력 인정범위 p.10 상세참조 2024년+인천관내 국립유·초·중·고·특수 학교 경력인정 2025년1월 (기관·학교 동일) ❍ 지 급 액 (단위 : 원)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지급액 (월) 40,000 80,000 120,000 160,000 200,000 240,000 280,000 320,000 360,000 400,000 440,000 480,000 계속 근로 기간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21년 이상 22년 이상 23년 이상 지급액 (월) 520,000 560,000 600,000 640,000 680,000 720,000 760,000 800,000 840,000 880,000 920,000 ❍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일: (기관·학교 공통) 1월1일, 3월1일, 7월1일, 9월1일 (연 4회) - 2025년1월부터 적용 ＊ 3월 1일이 공휴일 또는 3월 2일, 3일이 연속된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최초 근로계약일로 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의 기산일을 3월 1일로 인정 ❍ 근무경력 산정 구 분 내 용 근무경력 산정 기준일 (연2회→4회) O (2025년부터)1월1일, 3월1일, 7월1일, 9월1일 근무경력 산정 방법 및 수당 지급 기준 O『전(前) 근무지 경력 + 현(現) 근무지 경력』 - 교육공무직원 경력 입증은 해당 교육공무직원이 하며 인정된 경력은 연 4회(1월1일, 3월1일, 7월1일, 9월1일) 반영하여 수당 지급 (소급적용 불가) 근무경력 인정 수당 종류 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근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O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인천시교육청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사립 초· 중·고·특수·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사립: 학교회계직원), 특수운영직군으로 근무한 경력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 교원 대체 직종 근무경력 및 외부위탁(파견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 전문상담사 직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직종 변경전의 근무경력도 포함 O 인천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경력 인정 적용 시기 ⇒ 2025년1월부터 (소급적용은 불가하나, 2025.2.5.(수)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2025년1월 적용·반영) ＊ 2025.1.1.자 기준 인천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현황: 2교(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전임경력을 합산하여 산정,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Ⅴ.전임경력인정> p.33 참조 근속수당 지급 예시 ▣ 2025년 1.1.자 근속연수 23년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구 분 기준일 2025.1.1 2025.3.1 근속상한 (회계연도 기준) 22년 23년 근속수당 지급금액 (2025년1월부터) 880,000원 920,000원 ▣ 2025년 1.1.자 근속연수 23년인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구 분 기준일 2025.1.1 2025.3.1 근속상한 (회계연도 기준) 23년 23년 근속수당 지급금액 (2025년1월부터) 920,000원 920,000원 ▣ 인천 관내 국립초등학교 전임근무경력(10개월), 2025.1.1.자 현임근속연수 22년2개월인 교육공무직원의 2025년 1월 근속수당은? ☞ 2025년1월 전임근무경력 재산정: 10개월(전임경력)+ 22년2개월(현임경력) ⇒22년12개월(23년) ∎ 기관에 근무하는 2025년 1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920,000원(23년 상한) (기관은 2025년부터 급간금액·근속상한·전임경력 재산정 모두 변경내용 반영) ∎ 학교에 근무하는 2025년 1월 교육공무직원 근속수당 : 880,000원(22년 상한) (학교는 2025년부터 급간금액·전임경력 재산정만 변경내용 반영, 2025회계연도부터 근속상한 변경내용 반영)→ 2025년 3월 상한확대 반영하여 근속수당 920,000원 지급 2.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적용대상자 ❍ 지 급 액: 월 150,000원 ❍ 지급방법: 상시근로자 출근일수 비례 산정 * 상시근로자 출근일수란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말함 * 단시간 근로자가 1달 개근했을 경우 전일 근로자와 동일 → 월 15만원 지급 정액급식비 산출 예시 ▣ 단시간근로자 ☞ [산출예시] 소정근로일 주5일, 5시간/일 근무 : 150,000원 <전액 지급> ▣ 당직전담실무원 ☞ [산출예시] 2인근무 한 달 31일 중 15일 근무(매월 소정근무일에 따라 변동) : 150,000원×15일÷31일=72,580원 <소정근로일수 비례, 원단위 금액 절사> ▣ 시설물청소원(주3일, 8시간/일 근무) ☞ [산출예시] 주3일, 8시간/ 일 근무 : 150,000원×(3÷5)= 90,000원<근무일수 비례> 3. 가족수당(변경) ❍ 지급대상: 적용대상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 기준 적용(2025.1.3. 개정) ❍ 지급액(단시간근로자도 전액 지급)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2025. 1월부터 적용) 가) 첫째 자녀 : 월 5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8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20,000원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근로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이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가족수당 산출 예시 ▣ A 근로자의 가족구성원이 배우자 1인, 자녀 4인일 경우 가족수당은? - 배우자 4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자녀 80,000원, 셋째 자녀 120,000원, 넷째 자녀 120,000원 ☞ 월 410,000원 지급 ▣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었던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① 10개월 재계약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재계약 시점부터 지급 ② 10개월 공개채용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 여부? ☞ 미지급(공개채용=단절)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함 -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아래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다만,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이나 근로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1)근로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2)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수당발생 및 소멸 시기 - 수당 발생시기의 기준 ·출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신규채용 등: 채용일 ·기타: 지급사유 발생일 - 수당 소멸시기의 기준 ·사망: 사망일 ·퇴직 등: 퇴직일 ·기타: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는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 장애상태에 대한 증명 장애급수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또는 장애인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붙임1 서식)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부양가족 변동 시 부양가족신고서 변동사항 지체없이 신고 ❍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 ＊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단, 민법 제16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날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단, 본인 신분 변동 시에는 일할계산)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비고 신청자 ① 부양가족신고서(붙임1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속기관 소속기관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소속기관 ①~②의 신청서류는 검토 후 소속기관(학교) 자체 보관 - 지급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지급 제외(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소속 기관(학교)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부부가 모두 교육공무직원이면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 - 근로자의 형제․자매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한하여 지급 제외 ❍ 부당수령 금지 -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과다 지급받은 급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 - 이중 수급 등 가족수당을 부당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사용 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 ＊ 각급 기관에서는 이중 수급 등 부당 수령 여부 확인 ❍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5호 준용) 4.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대상: 적용대상자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자 ❍ 지급액 -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 잔여 학비만 지급 ＊ 학비의 범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은 제외)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 인사혁신처장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 • 자녀: 근로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근로자가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 근로자가 이혼한 경우(부부 근로자가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 고등학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당해 근로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 상한액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계 고등학교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 지급시기 구분 해당기간 지급시기 비고 제1기분 3월 ∼ 5월분 3월 급여 지급일 제2기분 6월 ∼ 8월분 6월 급여 지급일 제3기분 9월 ∼ 11월분 9월 급여 지급일 제4기분 12월 ∼ 2월분 12월 급여 지급일 ❍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붙임2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재학 중 퇴학 ․ 휴학 ․ 복학 ․ 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붙임2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 ＊ 근로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초 ․ 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 ＊ 근로자의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 ․ 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 ＊ 이 경우 급여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이미 내고 사망 · 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비고 신청자 ①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붙임2 서식) ②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③ 공납금 납입영수증(또는 고지서) 신청 시 소속기관 소속 기관 변경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소속기관 ①~③의 신청서류는 검토 후 소속기관(학교) 자체 보관 - 지급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지급 제외대상 여부 확인 ❍ 지급 제외(자녀 1인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 -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직원이고 소속 기관(학교)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부부가 모두 교육공무직원이면 부부 중 1명에게만 지급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 :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부당수령 금지 -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과다 지급받은 급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 - 이중 수급 등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신청하여 수령한 경우 사용 기관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당해 근로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각급 기관에서는 이중 수급 등 부당 수령 여부 확인 5. 위험수당 ❍ 지급대상: 조리실무사, 책임조리실무사, 영양사 ❍ 지급액: 월 50,000원 - 방학기간: 미지급(단, 방학 중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 방학 중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학 중 급식실 청소 등을 위하여 조리실무사가 출근하는 날을 포함 ＊ 방학 중 위생교육 등의 직무교육은 미지급 6. 면허가산수당 ❍ 지급대상: 적용대상자 중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영양사 ❍ 지급액: 월 기본급의 5%(기본급 인상에 따른 금액 변경) 7. 특수업무수당(사서) ❍ 지급대상: 적용대상자 중 근로계약기간 관계없이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서 *(도서관실무사는 해당 없음) ❍ 지급액: 월 20,000원 8. 특수업무수당(행정실무사) ❍ 지급대상: 구육성회직원 퇴사 후 구육성회직원을 대체하여 채용되었으며, 행정실에서만 근무하고 구육성회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무사 예시 1) A학교 구육성회직원 [a] 퇴사후 행정실에서만 근무하고 구육성회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b] 행정실무사 채용 : [b] 행정실무사 특수업무수당 지급 예시 2) B학교 구육성회직원 [b] 퇴사후 행정실에서만 근무하고 구육성회직원과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c] 행정실무사 채용, [c] 행정실무사 C학교 전출(또는 사직) 후 B학교 [d] 행정실무사 전입(또는 신규채용) : [c] 행정실무사 특수업무수당 지급(재직시), [d] 행정실무사 미지급 ＊ 교무행정실무사(통합) 직종이 아닌 행정실무사만 해당 ＊ 현재 행정실에서 미 근무할 경우 미지급 ❍ 지급액: 월 50,000원 9. 특수교육지원수당 ❍ 지급대상: 특수교육실무사, 특수진로코디네이터,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치료사,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통학실무사 ＊ 초중등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안내·소식 => 학교현황] 에서 특수학교 현황 확인 가능 ❍ 지급액: 월 50,000원 - 방학기간: 미지급(단, 방학 중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 방학 중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학 중 특수교실 청소 등을 위하여 지급대상자가 출근하는 날을 포함 10. 면허수당 ❍ 지급대상: 책임조리실무사 ＊ 책임조리실무사: 조리직 공무원 미배치교 또는 영양사 겸직 조리직 공무원 배치교 중 희망교에 한하여 조리사 면허 소지자 1명을 학교장이 책임자로 지정(단, 조리실무사 지원기준 인원 내에 한함) ＊ 기존 자격증가산금이 면허수당으로 명칭 변경 ❍ 지급액: 월 기본급의 5%(기본급 인상에 따른 금액 변경) 11. 자격수당 ❍ 지급대상: 전산실무사 ❍ 지급액: 월 기본급의 5%(기본급 인상에 따른 금액 변경) ＊ 기존 자격증가산금이 자격수당으로 명칭 변경 ＊ 전산실무사: 기관(학교)장이 인정하는 직무(전산)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자 1인(단, 워드프로세서자격증 제외)으로서, 2013년도 자격증 가산금(기본급의 5%)을 받았던 자 (2014년 이후 채용된 전산실무사는 지급대상이 아님에 유의) 12. 기관근무수당 ❍ 지급대상: 2020년 임금협약(2021.1.22.)에 의해 유형 편입 시 본청 등 기관에 근무하고 학교와 기본급 기준이 상이한 교육복지사 ❍ 지급액: 월 480,000원 13. 직무수당 ❍ 지급대상: 교육복지사 ❍ 지급액: 월 10,000원 14. 명절휴가비(변경) ❍ 지급대상: 지급 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 2025년 설날부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명절휴가비 전액 지급 ❍ 지급액: 연 185만원(2025년 설날부터 / 설날 925천원, 추석날 925천원) ❍ 지급시점: 설날 및 추석(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기관·학교 동일) 명절휴가비 산출 예시 ▣ 단시간 근로자 ☞ [산출예시] 주5일, 5시간/일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 : 설, 추석 각각 925,000원 전액 지급 <근로시간 비례×> ▣ 당직전담실무원 ☞ [산출예시] 1인근무, 주 66.5시간 근무: 설,추석 각각 925,000원 <전액 지급> ☞ [산출예시] 2인근무, 주 33.25시간 근무: 설,추석 각각 925,000원 전액 지급 <근로시간 비례×> 15. 정기상여금 ❍ 지급대상: 지급 시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 지급액 - 1, 2유형: 연 100만원(50만원×2회)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비례 적용 -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연 50만원(25만원×2회) ＊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도 전액 지급 ❍ 지급시점: 3월 및 9월 임금지급일(교육행정기관 1월 및 7월 임금지급일) 정기상여금 산출 예시 ▣ 1, 2 유형 중 단시간 근로자 ☞ [산출예시] 주5일, 5시간/일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 : 500,000원×25시간÷40시간=312,500원 <근로시간 비례> ▣ 당직전담실무원 ☞ [산출예시] 주 66.5시간 근무자, 주33.25시간 근무자: 250,000원 <전액 지급>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근무로 간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상의 육아휴직(최초1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최초 1년 육아휴직자는 2021 회계연도부터 적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포함) 기간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단체협약서」상의 병가, 특별휴가, 공가 기간 및 사용기관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 ※ 단체협약 제46조(휴직자 처우)에 의한 휴직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속근로 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계속근로기간과 현재 근무하는 자의 의미 • 2024.2.1.자로 학교에 채용되어 근무 하던 중 2024.3.1.~2024.5.31.까지 3개월의 산재휴직을 사용하고, 2024.6.1.복직하여 2024.8.1.~2024.9.29.까지 60일의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기상여금 지급은? ☞ 2024.3.1.자 정기상여금은 당일 계속근로기간 6개월이 되지 않아 미지급 ☞ 2024.9.1.자 정기상여금은 당일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이므로 지급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특수운영직군 예외 적용사항 ▣ 관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정년유예기간 및 기간제 재채용 계획 안내」(노사협력과-9564(2022.8.10.)) ▣ 지급 원칙 • 명절휴가비- 지급 시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 정기상여금- 지급 시점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 예외 • 특수운영직군 정년유예자 및 정년퇴직자 기간제 재채용과 관련하여 기간제 재채용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명절휴가비 및 정기상여금 지급 ☞ 2025.8.31. 정년 퇴직하고, 2025.9.1. 기간제 재채용된 당직전담실무원은 추석당일(2025.10.6.)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추석)명절휴가비925천원 지급 16. 원격지근무수당(신설) ❍ 지급대상: 전보로 인하여 원격지에 근무하게 된 교육공무직원 (원격지 : 생활근거지와 근무지 간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출근이 용이하지 않은 도서지역을 말하며, 연륙교 등이 설치된 경우 원격지에서 제외) ❍ 지급금액: 월 30,000원 ❍ 적용시기: 2025 회계연도부터(기관: 25년1월 / 학교: 25년3월) 17. 최저임금보전금(변경) ❍ 지급대상: 【기본급 + 각종 수당】이 2,096,270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보전금 지급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 2유형 ‧ 특수운영직군 중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각종 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특수운영직군 중 당직전담실무원(학교 2025년 1~2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 범위 • 포 함: 기본급,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면허가산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교육지원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기관근무수당, 직무수당, 직급보조비, 정근수당가산금 • 미포함: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미사용연차수당, 시간외수당 ◦ 최저임금보전금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해당 ❍ 최저임금보전금 산출 예시 최저임금보전금 산출 예시 ▣ 2유형 근로자(월급제) ☞ [산출예시] 학교 초등돌봄전담사 (2025년1~2월) 기본급 1,986,000원+정액급식비 150,000원=2,136,000원 (2025년3월 이후) 기본급 2,066,000원+정액급식비 150,000원=2,216,000원 >최저임금 2,096,270원(209시간) 이상 : 최저임금보전금 미지급 ▣ 초단시간 근로자 ☞ [산출예시] 조리실무사 1일 대체 근로자 채용(시급제) (2025년1~2월) 시간급: 기본급 1,986,000원/209시간 = 9,502.39원<최저시급 10,030원 미달 (2025년3월이후) 시간급: 기본급 2,066,000원/209시간 = 9,885.16원<최저시급 10,030원 미달 : 10,030원×8시간=80,240원 임금(1일) 지급 ☞ [산출예시] 주 15시간 미만 도서관실무사(일7시간, 주2회 근무, 월급제) 월소정근로시간: (14시간+0시간)/7일×365일/12월=61시간 : 10,030원×61시간=611,830원 임금(1달) 지급 최저임금보전금 산출 예시 ▣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 ☞ [산출예시] 1인근무, 주 66.5시간 근무: : 기본급 2,746,190원+정액급식비 150,000원=2,896,190원(2025년1~2월) <최저임금 2,898,670원(289시간) 미달(△2,480원) : 최저임금보전금 2,480원 지급 : 기본급 2,856,810원+정액급식비 150,000원=3,006,810원(2025년3월 이후) >최저임금 2,898,670원(289시간) 이상 : 최저임금보전금 미지급 ☞ [산출예시] 2인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368,340원+정액급식비 75,000원=1,443,340원(2025년1~2월) <최저임금 1,444,320원(144시간) 미달(△980원) : 최저임금보전금 980원 지급 : 기본급 1,423,460원+정액급식비 75,000원=1,498,460원(2025년3월 이후) >최저임금 1,444,320원(144시간) 이상 : 최저임금보전금 미지급 ❍ 최저임금보전금 대상자가 연장(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 최저임금 보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1) 법내초과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보전금을 포함한 월임금의 통상시급) × 1배 2) 연장근로의 경우 (최저임금 보전금을 포함한 월임금의 통상시급) × 1.5배 지급 * 주15시간 미만 도서관실무사는 ‘통상시급 = 최저시급’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연장, 야간, 휴일)가산 수당 지급 ❍ 당직전담실무원의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가산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 - 주말외 공휴일 추가근로 1) 2025년1~2월: 주말 소정근로일의 경우 최저임금 보전금을 지급하므로 추가수당 없음 2)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 원칙: (기본급/소정근로시간)×추가근로시간 단, 기본 월 소정근로시간(289시간, 144시간)에 따른 최저임금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 시 늘어나는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재계산하여 추가근로수당 지급(2025년1~2월 학교 당직전담실무원만 해당) 3) 2025년 주말 외 공휴일 신정(1.1), 임시공휴일(1.27), 삼일절대체공휴일(3.3), 어린이날(5.5), 부처님오신날대체공휴일(5.6) 현충일(6.6),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3.5시간 추가근로(월1일 추가근로- 3월, 6월, 8월, 12월) 7시간 추가근로(월2일 추가근로- 1월, 5월, 10월) ※ 2025년 임시공휴일 추가 지정시 주말 외 공휴일 추가될 수 있음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 산정 방법 ▣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1월, 주말 외 공휴일 7시간 추가근로 시) ☞ [산출예시] 1인근무, 주 66.5시간 근무 : 기본급 2,746,190원+정액급식비 150,000원+최저임금보전금 2,480원 =2,898,670원 <최저임금 2,968,880원{10,030원×(289+7시간)} 미달(△70,21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70,210원 지급 ☞ [산출예시] 2인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368,340원+정액급식비 75,000원+최저임금보전금 980원 =1,444,320원 <최저임금 1,514,530원{10,030원×(144+7시간)} 미달(△70,21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70,210원 지급 ▣ 학교 근무 2인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1월, 주말 외 공휴일 3.5시간 추가근로 시) ☞ [산출예시] 2인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368,340원+정액급식비 75,000원+최저임금보전금 980원 =1,444,320원 <최저임금 1,479,420원{10,030원×(144+3.5시간)} 미달(△35,10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35,100원 지급 ▣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3월 이후) 및 기관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1월 이후, 주말 외 공휴일 3.5시간 추가근로 시) ☞ [산출예시] 1인근무, 주 66.5시간 근무 : 기본급 2,856,810원+정액급식비 150,000원+최저임금보전금 없음 : (기본급 2,856,810원/289시간=9,885.16원)×3.5시간=34,59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34,590원 지급 ☞ [산출예시] 2인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423,460원+정액급식비 75,000원+최저임금보전금 없음 : (기본급 1,423,460원/144시간=9,885.14원)×3.5시간=34,59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34,590원 지급 ▣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3월 이후) 및 기관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1월 이후, 주말 외 공휴일 7시간 추가근로 시) ☞ [산출예시] 1인근무, 주 66.5시간 근무 : 기본급 2,856,810원+정액급식비 150,000원+최저임금보전금 없음 : (기본급 2,856,810원/289시간=9,885.16원)×7시간=69,19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69,190원 지급 ☞ [산출예시] 2인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423,460원+정액급식비 75,000원+최저임금보전금 없음 : (기본급 1,423,460원/144시간=9,885.14원)×7시간=69,190원 : 주말 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69,190원 지급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일(평일+토․일+공휴일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하는 경우 (2024년부터 적용) 예) 학교행사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전에 조기 출근하여 근로 또는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로하는 경우 : 통상임금의 1배 지급(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장가산적용× ) (통상시급×1배×연장근로시간) * 근거: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제3항 ※ 2인(A, B) 당직 시 서로 소정근로일 맞교대 활용 또는 A, B가 아닌 다른 대체자 투입, 무인 경비 등 활용 필요 - 야간근로수당가산금(야간22시~익일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통상시급×0.5배×야간가산 근로시간)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하여 지급 (통상시급×1배×유급휴일 근로시간) ＊ 당직전담실무원 통상시급 = (기본급+정액급식비+최저임금보전금)/월 소정근로시간 예)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 2025년1~2월 통상시급 1인: (기본급 2,746,190원 + 정액급식비 150,000원 + 최저임금보전금 2,480원)/289시간 = 10,030원 2인: (기본급 1,368,340원 + 정액급식비 75,000원 + 최저임금보전금 980원)/144시간 = 10,030원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 2025.3월 이후 및 기관 근무 당직전담실무원 2025년1월 이후 통상시급 1인: (기본급 2,856,810원 + 정액급식비 150,000원)/289시간 = 10,404.19원 2인: (기본급 1,423,460원 + 정액급식비 75,000원)/144시간 = 10,405.98원 Ⅳ 맞춤형복지비 1. 적용대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계속근로)한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 단시간 근로자도 전액 지급 * (단,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은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 미만인 경우 비례지급 -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40시간으로 간주) ＊ 건강검진비의 경우 공무원 지침 준용(추후 공무원 기준 및 지침 등 변경시 변경사항 적용) 2. 복지점수 구성 ❍ 복지점수: 650P(65만원)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전임경력을 합산하여 산정,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Ⅴ.전임경력인정>p.33참조 맞춤형복지비 산출 예시 ▣ 1, 2유형 단시간 근로자 ☞ [산출예시] 주5일, 5시간/일 근무: 650,000원(포인트) <전액지급> ▣ 시설물청소원, 당직전담실무원 ☞ [산출예시] ○○학교 시설물청소원(주5일, 7.5시간/일 근무) : 650,000원×40시간÷40시간=650,000원(포인트) <전액지급> ☞ [산출예시] ○○중학교 당직전담실무원(1인근무, 주66.5시간 근무) : 650,000원(포인트) <전액지급> ☞ [산출예시] ○○중학교 당직전담실무원(2인격일근무, 주33.25시간 근무) : 650,000원×33.25시간÷40시간=540,310원(포인트) <근로시간 비례> ❍ 건강검진비 - 목 적: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각종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격년제로 건강검진비 200P(20만원) 부여 ＊ 건강검진비는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범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개의 개념임 - 배정기준: 기본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2025년도 기준 홀수년도 출생자 ＊ 맞춤형복지비 기본 복지점수를 부여하는 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비 정상부여 (ex. 육아휴직 최초 1년, 산재휴직 등) ＊ 건강검진비의 경우, 신분 변동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월할 계산 없이 전액 부여 (ex. 질병휴직 후 11월 복직한 학교 근로자의 경우, 기본 복지점수 월할(4/12개월), 건강검진비 전액 부여) - 지급제한: 특정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검진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사용 불가). 내시경, 초음파, MRI 등 검사 및 종합건강검진, 각종 암에 대한 가족력으로 인한 검사 등 교육공무직원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검사 후 소명 신청 가능 - 증빙서류: ① ② 중 택1 ①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건강검진 확인서 2종 ② 검사내역 및 금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신청 불가 ※ 추후 공무원 기준 및 지참 등 변경시 변경사항 추후 안내 예정 3. 복지항목 구성: 자율항목으로 구성(필수항목 없음) - 직 ․ 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 - 재래시장의 경우 분야 제한 없이 인정 가능 분 야 자 율 항 목 건강관리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 자기계발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근로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 여가활용 여행 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 가정친화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 * 필요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이 별도의 항목을 구성할 수 있음 ❍ 구성 시 유의사항 - 사행성이 없는 건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 복지제도 운영의 목적과 개인의 복지 욕구간의 균형과 조화 -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 확보 - 건전한 사회적 통념과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은 제외 ❍ 별도 항목으로 구성할 수 없는 사항(예시)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재래시장 상품권 자율항목 설계 가능) -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관련 의료행위 - 기타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4. 복지점수 관리 ❍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일(복지점수 부여 기준 시점) - 각급학교: 3월 1일 / 교육행정기관: 1월 1일 ＊ 산정 기준일 이후 신규 입사자(전임경력 1년 이상), 연도 중 경력(1년 이상)이 도달하는 자는 복지점수 배정 대상 아님 - 산정 기준일에 자격은 되지만, 단순히 경력확인서를 산정 기준일 이후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복지점수 계산방법 - 월할 계산 원칙(건강검진비의 경우 신분 변동과 무관하게 해당연도 월할계산 없이 전액 지급) 적용기간 중 신분변동(퇴직, 휴직, 복직 등)으로 복지점수 사용권한이 중단 또는 소멸할 경우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단, 육아휴직(최초 1년) 및 출산휴가기간, 가족돌봄휴직,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휴직은 정상적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부여 월할 계산의 정의 “월할 계산”이라 함은 그 해의 복지점수를 12월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으로 복지점수 변동사유가 발생한 월은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단, 매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수점 세 번째 자리 이하 절사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 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계산, 세 번째 자리 이하는 절사 ❍ 복지점수 이월 금지 -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 신분변동 유형별 복지 점수 계산(예시) 퇴직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3월 1일 기준 650P를 배정받고 375P를 사용한 근로자가 9월 1일 퇴직(의원면직)한 경우 ❶ 퇴직 까지 가용 기본 복지점수 (월할계산) -- ⓐ • 650P × 6개월/12개월 = 325P(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계산, 세 번째 자리 이후 절사) ※ 변동사유가 발생한 월은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하나, 매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❷ 퇴직 까지 실제 사용한 기본 복지점수 : 375P -- ⓑ ❸ 복지점수 정산 • 초과사용분 환수[ⓐ < ⓑ]: 50P(50,000원),〔375P – 325P = 50P〕 ※ 미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 > ⓑ]: 퇴직일 이전에 사용한 복지항목이 있는 경우, 신청 유예기간(1개월 이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건강검진비는 월할 없이 전액 부여 휴 ․ 복직자 복지점수 계산(예시) 3월 1일 기준 650P를 배정받은 근로자가 질병 휴직(5월 4일 ~ 8월 3일)한 경우 ❶ 가용 기본 복지점수 (월할계산) • 650P × 10개월/12개월 = 541.66P(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계산 후 세 번째 자리 이후 절사) • 월할계산 : 변동사유가 발생한 월은 실제 근무한 달로 계산함 ❷ 복직시 복지점수 재부여 • 가용복지점수 > 사용점수 : 사용점수 제외하고 잔여기간 사용가능한 복지점수 재부여 • 가용복지점수 < 사용점수 : 초과사용분 환수 ※ 건강검진비는 월할 없이 전액 부여 5. 기타사항 ❍ 맞춤형복지몰 시스템 사용대상 및 운영방법(청구 및 정산)은 기시행 공문, 추후 안내 공문 등 참고 ❍ 맞춤형복지몰 점수 미배정 대상은 맞춤형복지비 청구서(붙임3 서식)를 통하여 복지비 신청 및 정산 Ⅴ 전임경력인정 1. 적용범위 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책정) 시 인정 ＊ 무기계약 전환 및 퇴직금 산정기간, 연차유급휴가, 장기재직휴가 산정 등의 사항은 미인정 2. 인정대상(변경)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인천시교육청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공립 유치원(사립유치원은 제외) 및 공 ․ 사립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 교육행정기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 (사립: 학교회계직원), 특수운영직군으로 근무한 경력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 강사, 원어민보조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근무경력 및 외부위탁 (파견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 전문상담사 직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직종 변경전의 근무경력도 포함 ❍ 인천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경력 인정 적용 시기 : 2025년1월부터 (기관·학교 공통) (소급적용 불가) 단, 2025.2.5.(수)까지 신청자에 한해 2025년1월 소급적용 3. 인정절차 ① 근로자는 전 근무기관의 경력확인서(붙임4 서식) 발급 요청 ② 전 근무기관에서는 근로자의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을 통하여 경력확인서 발급 ＊ 근무경력 확인 가능 자료 예시 :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통장 사본 등 ③ 근로자는 전 근무기관에서 발급 받은 경력확인서를 현 근무기관에 제출하여 전임경력 인정 요청 ④ 현 근무기관에서는 경력확인서를 근거로 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지급(책정) 시 적용 4. 경력 인정 및 산정 방법 ❍ 경력확인서 발급 및 현 근무기관 제출 시에만 경력 인정 ❍ 한달 미만(일 단위)의 경력도 경력확인서 발급 시에는 경력 인정 (최소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경력) ❍ 경력확인서의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일 단위는 절사하여 적용 ❍ 일 단위 절사된 경력확인서의 경력과 현 근무기관 경력을 합산하여 산정 2004년 이전 방학기간 전임경력 산정 처리 방법 구분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고 발령대장만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와 발령대장이 모두 없는 경우 방학 제외 표시 있음 경력 불인정 경력 불인정 경력 불인정 ※단, 통장 입금내역 제출 등 근로자 입증 시 경력 인정 방학 제외 표시 없음 경력 인정 경력 인정 전임경력 산정 방법(예시) ❑ 전임경력 산정기준일 : 2019. 3. 1. ❑ 총 근무기간 ▪A학교(방학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근로계약 체결) : 2003. 3. 1 ~ 2003. 7. 18 (4월 18일), 2003. 9. 1 ~ 2003. 12. 19 (3월 19일), (총 8월 7일) ▪B학교(방학기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2006. 3. 1 ~ 2008. 4. 15 (2년 1월 15일) ▪C학교(현 근무기관): 2009. 3. 1 ~ 2019. 2. 29 (10년) ❑ 경력 산정 ▪A학교 8월 7일 + B학교 2년 1월 15일 = 2년 9월 22일 → 2년 9월(일단위 절사) ▪C학교(현 근무기관) 10년 = 10년 ❑ 근속수당 및 맞춤형복지비 적용 계속근로기간: 2년 9월 + 10년 = 12년 9월 ❑ 기존 예시(전임+현임경력 합친 후 일단위 절사)에 따른 과오지급금은 환수하지 않음 경력산정 시 유의사항(예시) ❑ 단시간 근로자(주 40시간 미만인 자)로 근무한 자의 전임경력 인정 시 경력기간 인정은 통상근로자(주 40시간)를 기준으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학교회계직원 근무시간 운영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37.5시간인 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전임경력의 경우 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시간비례 원칙 ▶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식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예시] 2005년 7월 1일부터 2008년 5월 17일까지 주당 25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전임경력기간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1년 9월 (일 단위는 절사) - 34월 × ( 25시간 / 40시간 ) = 21.25월 = 21월 7.5일(30×0.25) - 17일 × ( 25시간 / 40시간 ) = 10.625일 - 합계 : 21월 18.125일 ⇒ 1년 9월 18일 (소수점이하 절사) 5. 2022 단체협약 체결로 근무시간 변동이 있는 경우 ❍ 「2022년 단체협약에 따른 5개 직종(초등돌봄전담사 외 4개 직종) 근로시간 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내」, 노사협력과-1532(2022.2.11.) ❍ 근로계약 변경전 단시간근로기간 경력(계속근로기간)은 모두 인정(비례인정 아님) - 단,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전임경력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례 계산 <예시> ① A학교에서 6시간 초등돌봄전담사로 5년 11개월 7일 근무하고 22.2.8.일자 8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22.2월말 퇴직금 산정시 6년을 모두 8시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 ② B학교에서 6시간 초등돌봄전담사로 5년 11개월 7일 근무하고 22.2.8. 일자 8시간 근로시간으로 변경한 후 22.3.1. C학교로 전보(발령)간 경우 B학교에서 근무한 6년은 모두 8시간 기준으로 계속근로 인정 ③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산정을 위한 전임경력의 경우에는 비례계산 D학교에서 5년 11개월 7일을 6시간 근무, 21일을 8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후 E학교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하여 전임경력을 제출한 경우 5년 11개월의 6시간 근무경력은 비례계산, 21일의 8시간 근무경력은 모두 인정 Ⅵ 보수지급방법 1. 급여지급일 ❍ 매월 17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17일에 지급한다. ❍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날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이 속한 달 일할계산 기본급, 위험수당, 정액급식비, 특수교육지원수당, 면허수당, 자격수당, 기관근무수당, 직무수당, 원격지근무수당 전액지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면허가산수당 ＊ 방학 중 비근무자의‘방학’은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봄방학)을 의미함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통상임금 적용 범위: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적용 ❍ 평균임금 적용 범위: 퇴직금, 휴업수당 계산 시 적용 ❍ 맞춤형복지비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임금 제외(통상임금×, 평균임금×) 구분 (포함 여부) 기본급 정액 급 식 비 근속 수당 특수 업무 수당 위험 수당 면허 가산 수당 특수교육지원수당 면허 수당 자격 수당 기관근무수당 직무수당 원격지근무수당 명절 휴가 비 시 간 외 근로 수당 연차 미 사 용 수당 가족수당 정 기 상 여 금 최 저 임 금 보 전 금 임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통상임금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X O 평균임금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단, 연차미사용수당 중 퇴직함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평균임금 제외) ＊ 노동조합 조합원 유급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4.12.19.)에 따른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반영 관련 사항은 노동부 해석(결정) 시행 후 별도 지침 안내 예정 4.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2.8.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학교 근로자에 한해서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 지급 Ⅶ 구육성회직원의 임금 지급 기준 1. 기본급 및 각종 수당 ❍ 9급 공무원 준용 - 기본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 근로기준법 준용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기존에 시간외수당 정액분을 받던 자는 시간외근무 할 시 정액분만큼 감액하여 지급 ❍ 특수업무수당 - 고등학교 근무자: 월 40,000원 - 초·중·특수학교 근무자: 월 30,000원 * 기존금액(관리수당, 특수업무수당)이 이를 상회하는 경우 현행 유지 ❍ 정기상여금: 연 1,000,000원(2023 회계연도부터) - 기존 성과상여금 지급 기관은 현행 유지(신설된 정기상여금으로 변경 불가) - 성과상여금 동일 하한 적용. 단, 성과상여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맞춤형복지비 - 연 650P - 건강검진비의 경우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2. 구육성회직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구분 (포함여부) 기본급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특수 업무 수당 정근 수당 가산금 가족 수당 정근 수당 명절 휴가비 시간외수당 정액분 시간외 수당 초과분 연차 미사용 수당 상여금 임금 O O O O O O O O O O O O 통상임금 O O O O O X X X X X X X 평균임금 O O O O O O O O O O △ O (단, 연차미사용수당 중 퇴직함으로써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평균임금 제외) ＊ 노동조합 조합원 유급 교육에 따른 교육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4.12.19.)에 따른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등) 통상임금 반영 관련 사항은 노동부 해석(결정) 시행 후 별도 지침 안내 예정 3. 호봉 승급 ❍ 호봉승급: 단체협약 체결일(2022.02.08.) 이후 근속기간에 맞춰 호봉승급일 산정 후 매년 1호봉 정기 승급(2022 협약체결에 따른 호봉 산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직종별 임금관련 부대합의서 제3조],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구육성회직원 호봉 산정 해설], [2019년도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지급 기준 안내] 참조) 4. 주의사항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은 경력에 맞게 지급 ❍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공무원 봉급표의 9급 기본급 준용 ❍ 정근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3월, 9월 지급 ❍ 공무원 준용하는 수당은 지급조건(휴직 중 수당지급여부 등)도 공무원 준용 별첨 구육성회직원 봉급표(2024, 2025) (월지급액, 단위: 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1호봉 1,877,000 2,000,900 2호봉 1,897,100 2,017,000 3호봉 1,925,200 2,039,500 4호봉 1,961,600 2,068,300 5호봉 2,006,700 2,104,000 6호봉 2,061,100 2,146,800 7호봉 2,133,300 2,197,300 8호봉 2,220,800 2,287,400 9호봉 2,304,500 2,373,600 10호봉 2,385,100 2,456,700 11호봉 2,461,800 2,535,700 12호봉 2,538,300 2,614,400 13호봉 2,611,500 2,689,800 14호봉 2,682,600 2,763,100 15호봉 2,750,600 2,833,100 16호봉 2,816,300 2,900,800 17호봉 2,880,600 2,967,000 18호봉 2,940,300 3,028,500 19호봉 2,999,200 3,089,200 20호봉 3,055,200 3,146,900 21호봉 3,108,200 3,201,400 22호봉 3,158,900 3,253,700 23호봉 3,207,400 3,303,600 24호봉 3,253,900 3,351,500 25호봉 3,298,200 3,397,100 26호봉 3,338,300 3,438,400 27호봉 3,372,800 3,474,000 28호봉 3,406,000 3,508,200 29호봉 3,438,100 3,541,200 30호봉 3,469,200 3,573,300 31호봉 3,499,900 3,604,900 Ⅷ 행정사항 1. 직종별 사업 담당부서 자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인건비 관련 변경 사항(인상, 소급 등) 반영 2. 각급기관 구분 인건비 통합관리 인건비 통합관리 외 변경(소급 포함) 인건비 예산 관련 ․ 노사협력과 통합 지원 ․ 각 사업부서 별 지침에 의한 기관별 자체 재원 확보 3. 2025회계연도 주요 변경사항 소급지급 시 유의사항 ❍ 회계연도 유의: (기관) 2025년1월 ~ 12월, (학교)2025년3월 ~ 2026년2월 1) 기본급 인상분: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기관 2025.1월, 학교 2025.3월) 2) 가족수당 인상 분: 2025년1월부터 적용(공무원 준용) 3) 근속수당 급간 인상, 근속수당 기산일, 전임경력인정 확대 적용 : 2025년1월부터 적용(기관‧학교 공통) 4) 근속연수 상한: 2025 회계연도부터 적용(기관 2025년1월, 학교 2025년3월) 5) 명절휴가비 인상분: 2025년 설날(2025.1.29.)부터 적용(기관‧학교 공통) ❍ 전임경력인정은 소급적용 불가하나 인천 관내 국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경력 인정에 한해서 2025.2.5.(수)까지 신청자에 한해 2025년1월 소급적용 ❍ 2024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일(2024.12.30.) 기준 재직자에 한함 * 퇴직(정년, 계약만료, 개인사직 등) 후 재입사근로자는 재입사 시점부터 적용(단, 특수운영직군 기간제 재채용 근로자는 기존의 기간제 재채용 계획 공문 참조) ❍ 최저임금보전금 대상자(당직전담실무원 등)의 최저임금보전금 계산 유의 4.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종의 기본급, 수당 및 그 지급 방법 등은 현행(협약 체결 전의 보수체계)을 유지한다. * 사업부서에서 별도 지침 시행 시 그에 따른다. ❍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은 (기관‧학교) 모두 2025년1월부터 적용 붙임1 서식 부양가족 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 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배우자 현 황 및 동의서 배우자성명 직장명(부서명) 직장연락처 이중지급 여부 ○, × 본인은 소속 직장으로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허위의 방법으로 과다 및 이중 지급을 받을 시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인이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배우자 성명 (인) ※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의 직원인 경우 기재 (특기사항) 본 란에는 부양가족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하고, 형제․자매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등인 경우에는 형제․자매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부모)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 지침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임2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학 생 상 황 성 명 학 교 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소재지 배우자 현 황 및 동의서 배우자성명 직장명(부서명) 직장연락처 이중지급 여부 ○, × 본인은 소속 직장으로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허위의 방법으로 과다 및 이중 지급을 받을 시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인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배우자 성명 (인) ※ 배우자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의 직원인 경우 기재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 지침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대상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붙임3 서식 맞춤형복지비 청구서 청구자 소속 복지항목 건강관리 원 성명 자기계발 원 청 구 일 자 여가생활 원 청 구 금 액 가정친화 원 계 좌 번 호 자율항목 집행내역 집행 일자 집행 내역 비 고 (※증빙서류 별첨)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인) 붙임4 서식 제 호 경 력 확 인 서 인 적 사 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주소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소정 근로 시간 직종명 근무교 (부서) 비고 부 터 까 지 기 간 근무년수 년 월 일 퇴직사유 상 벌 사 항 포 상 징 계 년 월 일 종류 시행청 년 월 일 종 류 처 분 직 위 해 제 년 월 일 사 유 처 분 청 용 도 위의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학교장 귀하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 학 교 장 직인 담당자 (인) 연락처 참고 보수관련 질의 응답 1. 대체근로자 인건비 산정(행정관리과-2890(2018.4.4.) 예시 내용 변경) ❍ 월급제 근로자의 대체 근로가 필요하게 된 경우 대체근로 계약은 월급제로 체결하게 되며, 이때 “1개월”에 못미치는 대체근로일수가 발생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할계산시 일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원칙적으로 원근로자가 월급제 직종이면 대체근로자의 경우에도 월급제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2018년부터는 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 적용되어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규 채용된 월급제 근로자는 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급제는 급여를 1개월 단위로 산정하기 때문에 1개월 미만 대체근로자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월급제의 일할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등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시급제)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주15시간 미만 대체근로자의 경우 해당 직종의 기본급을 임금산정시간으로 나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주15시간이 넘는 대체근로자는 지급대상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 임금산정시간을 나눈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주휴일이 발생할 경우 월급제(일할계산) 산정이 아니므로 토요일(무급휴무일)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예시1) 1일 8시간 근로(주15시간 미만 해당)한 유형2 대체근로자의 시급은, ⇒ 9,885.17(2,066,000원/209)×8시간 = 79,080원〈 10,030원×8시간=80,240원(최저임금)/ 10,030원×8시간=80,240원을 지급 (2025 최저임금 기준: 10,030원-(기관‧학교) 모두 2025년1월부터 적용) ※ (예시2) 위와 같은 대체근로자(조리실무사)가 2025. 3. 10.(월)~3 17.(월)까지 근로(주15시간 이상 해당)를 하였을 경우, ⇒ 10,842.11원{[2,066,000원(기본급)+150,000원(정액급식비)+50,000원(위험수당)]/ 209시간} ×8시간 ×7일(소정근로6일+주휴일1일 포함, 토요일 제외)=607,150원을 지급. 2. 맞춤형복지비 ❍ 맞춤형복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산정기준일(학교 3월 1일) 전에 채용 되었으나, 경력확인서를 산정기준일 이후 제출한 경우 지급 가능합니까? □ 산정 기준일에 자격은 되지만, 단순히 경력확인서를 산정 기준일 이후 제출하였을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예시) 현재 학교에서 2018년 3월 1일 채용 근로자의 경우, 경력확인서(계속근로기간 1년이상)를 5월에 제출하였다면 당해 연도에 한하여 맞춤형복지비 지급 가능함.(※ 맞춤형복지비만 소급 적용 가능하며 근속수당은 해당사항 없음) 3. 당직전담실무원의 급여 산정 예시 당직전담실무원의 급여 산정 예시 ▣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1~2월) 1인 근무, 주 66.5시간 근무 ☞ 기본급 2,746,190원(1,986,000원×289시간/209시간)+정액급식비 150,000원+ 최저임금보전금 2,480원 =2,898,670원 ☞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신정 3.5시간 추가근로 시) 10,030원*(289+3.5시간)=2,933,770원 2,933,770원-2,898,670원=35,100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주말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35,100원 지급 ☞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배 지급 (기본급2,746,190원+정액급식비150,000원+최저임금보전금2,480원)/289시간 = 10,030원×1배×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시간)) ☞ 야간근로수당가산금(야간22시~익일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기본급2,746,190원+정액급식비150,000원+최저임금보전금2,480원)/289시간 = 10,030원×0.5배×1.5시간×야간근로일 2인 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368,340원(1,986,000원×144시간/209시간)+정액급식비 75,000원 최저임금보전금 980원=1,444,320원 ☞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신정 3.5시간 추가근로 시) 10,030원*(144+3.5시간)=1,479,420원 1,478,420원-1,444,320원=35,100원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주말외 공휴일 추가근로수당 35,100원 지급 ☞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배 지급 (기본급1,368,340원+정액급식비75,000원+최저임금보전금980원)/144시간 = 10,030원×1배×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시간)) ☞ 야간근로수당가산금(야간22시~익일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기본급1,368,340원+정액급식비75,000원+최저임금보전금980원)/144시간 = 10,030원×0.5배×1.5시간×야간근로일 ▣ 학교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3월 이후) 및 기관 근무 당직전담실무원(2025년1월 이후) 1인 근무, 주 66.5시간 근무 ☞ 기본급 2,856,810원(2,066,000원×289시간/209시간) 정액급식비 150,000원 ☞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삼일절 3.5시간 추가근로 시) 기본급 2,856,810원/289시간=9,885.16원×3.5시간=34,590원 지급 ☞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개천절, 한글날 7시간 추가근로 시) 기본급 2,856,810원/289시간=9,885.16원×7시간=69,190원 지급 ☞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배 지급(기본급2,856,810원+정액급식비150,000원)/289시간 = 10,404.19원×1배×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시간)) ☞ 야간근로수당가산금(야간22시~익일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기본급2,856,810원+정액급식비150,000원)/289시간 = 10,404.19원×0.5배×1.5시간×야간근로일 2인 근무, 주 33.25시간 근무 ☞ 기본급 1,423,460원(2,066,000원×144시간/209시간) 정액급식비 75,000원 ☞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삼일절 3.5시간 추가근로 시) 1,423,460원/144시간=9,885.14원×3.5시간=34,590원 지급 ☞ 주말 외 공휴일에 추가근로하는 경우(개천절, 한글날 7시간 추가근로 시) 기본급 1,423,460원/144시간=9,885.14원×7시간=69,190원 지급 ☞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배 지급(기본급1,423,460원+정액급식비75,000원)/144시간 = 10,405.98원×1배×연장근로시간(소정근로일을 제외한 날(시간)) ☞ 야간근로수당가산금(야간22시~익일06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기본급1,423,460원+정액급식비75,000원)/144시간 = 10,405.98원×0.5배×1.5시간×야간근로일 4. 조합원 교육, 교육훈련 등 유의사항 ❍ 조합원 교육 제12조【조합원 교육시간】 ① 사용자는 각 학교별로 연간 24시간의 범위에서 조합원 유급교육 시간을 부여하되, 조합은 이를 연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교육일정은 노사가 협의한다. - 조합원 교육시간은 1년간 총 24시간 한도내에서 사용 가능(분기와 상관없음) - 학교의 경우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 기관은 매년 1월부터 12월 기준 산정 - 조합원 교육의 경우 교육 일시, 장소, 대상을 시교육청에서 사전 안내하고, 이후 근로자가 조합이 발급하는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 - 조합원 교육비 계산방법 ＊ 교육비 = 월임금 일할 / 1일 임금지급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X 교육시간 (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으로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단, 학교에 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0분 유급 처리 예) 1일 소정근로시간 5.5시간 근로자 6시간으로 계산 ＊ 월임금 제외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수당, 특수교육지원수당, 원격지근 무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 실제 교육일을 기준으로 월임금 일할 및 소정근로시간 계산 - 조합원 교육시 출장비는 미지급함 - 평일(근무일) 조합원 교육시 NEIS에 기타(조합원 교육)로 기재 - 휴일(휴무일포함) 및 방학중 조합원 교육시 NEIS에 미기재 - 조합원 교육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휴무일 및 휴일·방학 중에 실시하더라도 조합원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음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지급(근로계약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 예1) 2025.3.1. ~ 26.2.28. 까지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 24시간 부여 예2) 2025.3.1. ~ 25.8.31. 까지 6개월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 12시간 부여 예3) 2025.3.1. ~ 3.31.까지 1개월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 → 2시간 부여 ※ 365일을 기준으로 비례계산, 소수점의 경우 첫째자리 반올림 - 조합원교육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에도 들을 수 있음(원근로자가 정상 근무 할 때로 계산하여 지급) ❍ 교육훈련 관련 사항 □ 교육시간 시 급여 지급 여부 일반 원칙 - 교육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 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 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같은 취지 : 근기 68207-1482, 1998.7.13.). - 이에 따라 사용기관의 장(또는 교육청 공문 등)의 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예시. 심폐소생술)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해당 교육을 퇴근 후 또는 주말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학생 인솔 여부 불필요) ❍ 위생교육 관련 사항 제133조【조리실무사】 ⑬ 위생교육 및 보건증 수령시 출장처리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⑲ 근무일 외에 위생교육 및 직무연수를 실시할 때는 교육 및 연수 소요시간에 대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 방학중비근무자의 방학 중 위생교육 시 급여(주휴수당) 지급 여부 -320일에 해당하는 날과 해당하지 않는 날의 급여 지급 방식 구 분 위생교육 시 위생교육 일시가 320일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추가임금 없음 (소정근로일에 해당됨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위생교육 일시가 320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 임금 추가 지급 (교육시간에 한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아님) ※ 별도 임금 지급시 계산 방법 : 월임금 일할 / 1일 임금지급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 교육시간 (월임금 제외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험수당, 특수교육지원수당, 원격지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 320일이 아닌 날에 위생교육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방학중 비근무자가 방학중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일 이상(본인의 소정근로시간) 근무하여야 지급함에 따라 위생교육시간이 7.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아래 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구 분 주휴수당 지급 여부(해당주 토,일) 위생교육 일시가 320일에 해당되는 경우 지 급 위생교육 일시가 320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생교육일 외 해당주에 다른 근무일이 있는 경우 지 급 위생교육일 외 해당주에 다른 근무일이 없는 경우 미지급 ※ 단, 방학중 위생교육시간(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직무교육)이 7.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 유무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 5. 위험수당관련 유의사항 위험수당 지급 시 유의사항 ▣ 방학중 320일 근무 설정일에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사용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하는지? ☞ 지급 ▣ 학기 중(출근일) 학생 체험활동, 시험기간 등의 사유로 급식이 없는 날에 위험수당을 지급하는지? ☞ 지급 ▣ 영영사 직종의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 방학기간 위험수당 전액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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