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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pdf PDF 파일 다운로드
    이화여자대학교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5 업무 매뉴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08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 10 1. 학교폭력 사례회의 6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63 3. 유관기관 정보 67 1.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12 2.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13 3.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 17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20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07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1 1.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24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 31 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42 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54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3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59 목 차 3 양식 1-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70 양식 1-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72 양식 1-3 학생 작성 확인서 73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74 양식 1-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78 양식 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79 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82 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83 참고자료 1-3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91 참고자료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95 Ⅴ. 양식 69 Ⅵ. 부록 81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 * 요약본 내 일부 용어는 축약된 형태로 기재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조사관 또는 전담조사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전담기구 → 전담기구 •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전담조사관 활동의 일원화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러두기 5 • 사 후 지 도 - 피 해 학 생 적 응 지 도 - 재 발 방 지 노 력 - 주 변 학 생 교 육 • 자 체 해 결 통 보 - 학 생 ·보 호 자 통 보 - 교 육 (지 원 )청 보 고 • 관 계 회 복 프 로 그 램 운 영 - 상 담 - 프 로 그 램 참 여 사 전 예 방 (상 시 ) 학 교 사 후 조 치 • 예 방 교 육 - 관 리 자 - 교 직 원 - 학 생 - 학 부 모 • 예 방 활 동 - 체 험 학 습 - 캠 페 인 등 • 실 태 조 사 - 학 교 단 위 - 학 급 단 위 등 • 상 담 /순 찰 - 위 (W ee ) 클 래 스 - 교 내 지 도 - 교 외 지 도 • 조 치 이 행 - 피 해 학 생 보 호 조 치 - 가 해 학 생 선 도 ·교 육 조 치 • 학 생 부 기 재 • 가 해 학 생 보 호 자 특 별 교 육 학 교 학 교 / 학 교 폭 력 제 로 센 터 / 심 의 위 원 회 학 교 학 교 전 담 기 구 심 의 학 교 폭 력 제 로 센 터 제 로 센 터 심 의 위 원 회 • 접 수 - 조 사 결 과 보 고 서 확 인 • 보 완 사 항 확 인 - 피 ·가 해 사 실 - 증 거 자 료 등 • 사 례 회 의 개 최 - 조 사 +결 과 검 증 • 보 완 조 사 (필 요 시 ) • 심 의 위 개 최 - 조 치 결 정 • 조 사 결 과 확 인 심 의 위 원 회 학 교 생 활 지 도 (상 시 ) 학 교 자 체 해 결 /관 계 회 복 • 갈 등 조 정 - 학 업 및 진 로 - 보 건 및 안 전 - 인 성 및 대 인 관 계 - 그 밖 의 분 야 • 관 계 개 선 - 학 급 활 동 - 외 부 전 문 가 초 청 프 로 그 램 • 학 생 지 도 - 조 언 - 상 담 - 주 의 - 훈 육 - 훈 계 - 보 상 학 교 폭 력 접 수 및 초 기 사 실 확 인 분 석 / 조 사 관 배 정 조 사 관 사 안 조 사 • 접 수 /초 기 대 응 - 신 고 ·접 수 대 장 기 록 - 피 해 ·가 해 학 생 상 태 확 인 - 최 초 학 생 작 성 확 인 서 접 수 - 접 수 보 고 서 작 성 - 학 교 장 보 고 - 보 호 자 및 해 당 학 교 통 보 • 분 리 /긴 급 조 치 (필 요 시 ) - 피 해 ·가 해 학 생 분 리 - 피 해 학 생 긴 급 조 치 - 가 해 학 생 긴 급 조 치 • 교 육 (지 원 )청 보 고 (사 안 접 수 보 고 서 ) - 신 고 개 요 - 피 ·가 해 학 생 상 태 - 분 리 및 긴 급 조 치 여 부 - 조 사 관 배 정 요 청 여 부 * • 접 수 내 용 분 석 - 조 사 의 긴 급 성 - 다 문 화 ·장 애 여 부 - 관 련 학 교 - 학 생 의 연 령 등 • 조 사 관 배 정 - 학 교 방 문 일 확 인 - 배 정 적 합 성 검 토 (저 학 년 , 성 별 등 ) - 배 정 인 원 (1 명 또 는 2 명 이 상 ) • 학 교 방 문 - 관 련 학 생 및 학 부 모 면 담 - 추 가 학 생 작 성 확 인 서 접 수 - 목 격 자 면 담 (학 생 , 담 임 교 사 등 ) - 증 거 자 료 인 수 • 전 문 가 의 견 청 취 (필 요 시 ) - 의 사 , 변 호 사 , 특 수 교 육 ·상 담 전 문 가 등 • 보 고 서 작 성 (사 안 조 사 보 고 서 ) - 사 안 개 요 , 경 위 • 조 사 결 과 보 고 - 전 담 기 구 , 제 로 센 터 심 의 위 원 회 개 최 요 구 취 소 요 청 시 (피 해 학 생 측 자 체 해 결 동 의 시 ) 심 의 요 청 조사 관 배정 요청 보 완 요 청 제 출 통 보 자 체 해 결 사 안 자 체 해 결 불 가 사 안 학 교 전 담 기 구 사 안 조 사 ・ 관 련 학 생 및 보 호 자 등 면 담 ・ 전 문 가 의 견 청 취 (필 요 시 ) ・ 사 안 조 사 보 고 서 작 성 ・ 조 사 결 과 보 고 (학 교 장 ) 자체 사안 조사 희망 시 * 학 교 의 장 (이 하 ‘학 교 장 ’이 라 함 )은 사 안 접 수 보 고 시 학 교 폭 력 전 담 조 사 관 을 배 정 해 줄 것 을 요 청 하 거 나 , 학 교 폭 력 전 담 기 구 에 서 자 체 사 안 조 사 를 실 시 하 도 록 할 수 있 음 교 육 지 원 청 학 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 7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Ⅰ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01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란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목적 -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9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02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가해학생 및 목격학생 면담 • 추가 학생확인서 접수(최초 학생확인서는 학교에서 접수) • 관계인 면담(보호자, 관련교사, 담임교사 등) •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 증거자료 수집(CCTV, SNS 등) 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개요, 경위, 피·가해사실 확인 결과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 포함) 파악 등 라.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 학교에 사안조사 보고서 원본 및 관련 자료 제출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마. 사례회의 참석 • 사례회의 참석하여 사안조사 결과 설명 등 바. 제로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보완조사 실시 사.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자문 요청 아.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11 1.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2.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3.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 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2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01 내부 외부 학교전담경찰관 (SPO)자문 유관기관 협력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의 협조사항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 면담 시 안내사항 (보호자) 학교폭력 제로센터 가. 학교폭력 제로센터 : 조사관 배정, 통합 지원 및 관리 나.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 학교, 제로센터와 긴밀한 공유 다. 학교의 협조사항 :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교에 협조 요청 라.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 보호자) : 신뢰와 회복을 위한 안내 마. 학교전담경찰관(SPO) 자문 : 조사관 지원 및 협력 바.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 사안조사 및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3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 내용02 가.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 학교방문, 사안조사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 - 학교 전담기구,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학교, 제로센터와 공유)] ( )교육(지원)청 ( )학교 담당조사관: ○○○ 접수일자: 접수번호: 방문일시: (1차) 00.00.(0요일) 00시 방문장소: ( )학교 ○층 ○○실 담당교사: 000-0000-0000 학교전화: 유형: 성폭력 관련학생: 구분 내용 확인 비고 사안 접수 접수 공문 확인 ◯ 접수 내용 확인 ◯ 피해: A(○○중, 2학년, 여, ○○장애) 가해: B(○○중, 3학년, 남) 신체적 성폭력 사안 제출 자료 확인 ◯ CCTV, 목격학생 확인 요청함 SPO에 수사상황 요청함 참석 대상 조사관 및 동행자 ◯ 조사관 A, 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이○○ 학교 담당자 ◯ 책임교사, 교감(조사 후) 조사 대상자 ◯ A학생(15시), B학생(16시) 확인 사안 파악 사안 분석, 질문사항 정리 ◯ 대상별 질문지 지참 특이사항 ◯ 피해학생(지적장애), 성폭력 신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지 않음 분리, 긴급조치 ◯ 분리(7일), B(출석정지 5일) 협조 요청 대상자 안내 ◯ 동선, 시간 분리하여 학생 안내 면담 시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각종 확인서 양식 등 추가 조사 일정 OO.OO.(O요일) OO시 목격학생 면담 예정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4 나.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는 학기 초 각급학교에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학교 방문 전에 담당교사에게 안내 및 협조 요청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 협조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의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 관련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주세요.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 사안조사는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세요. • 조사관의 피·가해학생, 목격학생, 관련교사, 보호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주세요.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주세요.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5 다.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용)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에 대해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관련학생 면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전달하고 안내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학생용)] 이번 일로 걱정도 되고 힘들 텐데 참석해 주어서 고마워요. 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생이 협조해 줄 사항을 몇 가지 안내할게요. • 조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 질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답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저와 면담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서에 써 주세요. • 확인서를 쓸 때, 표현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6 라.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보호자용)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에 대해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보호자 면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전달하고 안내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보호자용)]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걱정과 심려가 크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조사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부모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또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질문을 못 들으셨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 질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대답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조사를 마친 후 제출해 주세요. • 조사 중에 고성이나 폭력적인 언행 시 면담을 중단하고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자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지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7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03 학교폭력 접수 / 최초 확인 [ 학교 ] • 사안 접수 / 초기 대응 - 신고·접수대장 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학교 통보 • 피·가해학생 분리 / (필요시) 학교장 긴급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가해학생 긴급조치 •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 보고 - 신고 개요, 피·가해학생 상태,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학교장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실시) ▼ 사안 분석 / 조사관 배정 / 사전준비 [ 학교폭력 제로센터 ] [ 조사관 ] • 접수내용 분석 - 사안 접수 보고서 확인 - 조사의 긴급성, 다문화·장애학생 여부, 학교급, 연령 등 분석 • 조사관 배정 및 자료제공 - 학교 방문일 확인, 배정 적합성 검토 (저학년, 성 사안 등) - 배정 인원 : 1명 또는 2명 이상 - 조사관에게 사안 접수 보고서 등 제공 • 배정된 사안 분석 - 학교폭력 사안접수보고서 등을 통한 사안 파악 • 사전 준비 - 학교 담당교사와 방문 일정, 장소, 동선 등 협의 - 대상별 질문지 등 준비 ※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활용 ▼ 사안조사 / 추가 확인(대상별 면담) [ 조사관 ]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8 • 학교 방문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및 제출 - 담당교사와 사전 면담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조사관→학교)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안내 (조사관→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피해학생측 동의 안내 포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관 ]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개요, 경위 등 • 사안조사 결과 보고 - 학교장(전담기구), 교육(지원)청(제로센터) - (조사관→학교, 교육(지원)청) 사안조사보고서 제출 ▼ [학교]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사안 • 학교장 자체해결 통보 및 보고 -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교육(지원)청) 사례회의 개최 • (교육(지원)청) 보완 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자문 조사관 역할 사례회의 참석 제로센터 요청 시 보완 조사 ▼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치결정 및 통보 • 심의/의결 : 학교폭력 여부, 조치 의결 / 분쟁조정 조사관 역할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가해학생 서면 통보 ▼ [학교] 사후관리 • 사후 생활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재발방지 노력, 주변학생 교육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04 가. 조사관의 업무수행 기본 수칙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학생 이름, 성별, 가·피해학생 및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에 조사 시작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부모 면담 시 존칭,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존중의 태도 유지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CCTV 등 민감한 자료 요청 시 담당교사 및 제로센터와 사전 협의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21 나. 조사관 업무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1) • (공간)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외부*에서 학생을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음 * 다만 학생 및 학부모가 외부에서 만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별도 공간 등 안전한 공간을 제로센터 업무담당자와 협의후 조율 가능 • (공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 등 활용 • (조사 전) 학생 이름, 성별, 가·피해 관련 내용 확인 후 조사 시작 • (조사 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도록 안내 후 조사 • (자리배치) 조사관은 학생의 옆자리가 아닌 마주 보고 앉고, 일정 거리 확보 • (조사 중)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차별이나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 중) 성 관련 질문이나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 활용 시 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2)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의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사전협의 후 조사관 배정과 유의사항 점검 • 필요시 학교 내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동석 협조 요청 가능 • 관련 전문가나 성폭력 담당 조사관 활용 • 대상 학생이 이성인 경우, 동성의 조사관 배정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2 다. 조사관 업무 시 아동학대 예방 방안 아동학대 예방 방안 (1) • (공간)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외부에서 학생을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음 • (공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 등 활용 • (시간) 약속된 일정과 시간 엄수. 미리 도착 • (시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조사는 피해야 함 • (조사 전) 심신이 불편한 지 확인, 필요한 조치 후 조사 진행 • (조사 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도록 안내 고지 후 조사 • (조사 전)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위기학생, 가·피해학생 등 사전 파악 단, 편견이나 선입견, 무시나 비아냥, 감정 개입 주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 (2) [조사 진행중] • 불량한 태도나 문제행동 시 직접 지도하지 않고, 교원의 협조를 요청 • 화가 나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 •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적절히 유지(엄격, 무서움 X) •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차별이나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의 • 강요나 취조 등 무리한 조사, 사안과 무관한 질문하지 않기 • 추가 조사나 보호 등 요청 시 전담기구에 고지한 후 대응 • 학생 의사와 무관한 사과, 화해 종용, 관계회복 등 무리한 요구 주의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확인 권장 (충분한 의견 청취 기회 제공)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23 1.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 Ⅲ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4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01 • 사안조사 절차 흐름도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학교 학교 전담 기구 심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폭력 접수 초기 사실 확인 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보고 조사관 배정 전담기구 사안조사 조사관 사안조사 • 접수/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확인 - 학교장 보고 - 관련학교 통보 • 초기 사실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피·가해학생 분리 (24시간 내) - 피·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 교육(지원)청 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 (필요시) 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 • 관련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 학교 방문 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사전 확인 • 학교 방문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 결과 보고 조사관 배정 요청시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5 가. 조사관 배정과 학교 방문 1) (학교→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요청 - 학교는 피·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사안 접수 보고서 (관련학생들의 조사 가능한 시간 기재), 학생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한다. 이때 조사관 배정 요청이 함께 이루어진다. 2) (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사안의 성격, 관련학생들의 학년, 성별, 조사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사관을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한다. 3) (조사관) 배정 후 사안 분석 - 배정을 통보받은 조사관은 학교의 책임교사, 관리자 등과 유선 연락을 통하여 ①책임교사, 담임교사 등 면담 가능 시간 및 장소, ②관련학생 조사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조사관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으로부터 사안 접수 보고서 및 학생 확인서 등을 전달받게 되는데, 학교 방문 전 해당 자료 등을 분석·검토한다. 나. 사안조사 진행 1) (조사관) 학교 방문 – 교사 면담 - �조사관은 사안조사에 앞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학생들에 대한 기초 사실을 확인한다. 부록의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2) (조사관) 학교 방문 – 관련학생 조사 ▪사안조사는 각 피해사실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명료화해야 하고, 가해학생의 인정여부를 확인 해야 하며, 쟁점발생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쟁점을 줄여나가는 과정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6 - 조사관은 책임교사,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기초사실을 파악한 후 관련학생 조사를 시작한다. -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학생의 의견은 모두 학생 확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조사관 역시 조사 내용을 메모지나 부록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피해 관련학생 면담 학생확인서 작성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가해 관련학생 면담 학생확인서 작성 필요시 증거자료 수집 각 피해사실 주장 각 피해사실 기록 각 피해사실 확인 또 다른 사실 확인 인정여부 기록 또 다른 사실 기록 가해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사실 (쟁점)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1) 피해사실 확인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피해사실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당시 목격학생 유무, SNS 캡처, CCTV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피해 상황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7 (2) 가해사실 확인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을 가해학생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이 인정하는 피해사실의 경우는 다툼없는 사실이며, 가해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사실의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이 된다. (3) (조사관→학교) 사안조사 후 학생 확인서 등 제출 - 조사관은 사안조사시 받은 학생 확인서 원본과 증빙자료 등을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한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학생 확인서와 증빙자료 등을 스캔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 담당교사는 부록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작성 관리 양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관과 주고받는 자료 목록(자료명, 자료형식, 분량, 제공 일시와 방법, 제공자 및 수령자명, 폐기일 등)을 기재하고 자체 관리한다. (4) 증거자료 수집 - 목격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객관적 사실을 파악한다. -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 특히, 쟁점의 경우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조사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 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8 증거자료 수집 요령 ▶ 목격학생 진술서 - 관련학생이 지목하는 목격학생을 확인해야 함 - 학생들은 자신과의 친분 정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취합해 본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목격학생 진술은 많을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큼 ▶ CCTV영상 - 학교 내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 협조를 통해 영상확보를 할 수 있음 - 경찰 신고 사안인 경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녹취자료 - 적법한 녹취인지 확인해야 함 - 사건 당시 관련학생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여야 함 ▶ SNS 캡처 자료 - 학생 간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경우 SNS를 통한 사안이 다수이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함 - 본인 동의하에 캡처 자료 전달받아야 함. 관련학생이 미동의시 미동의한 사실 에 대해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음 3)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파악 -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조사관은 조사 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조사관은 피해사실 확인, 가해사실 확인,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9 Q.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A.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 (객관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4)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 관련 확인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해당 요소에 관한 판단 근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록 [참고자료1-2]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0 Q.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란? - 관련 근거: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A.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점수로 판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함. 이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세부내용 부록 [참고자료 1-2] 참조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02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면담의 이해 -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면담 진행 시 충분한 공감을 통한 라포형성, 사안 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분한 라포형성 : 각 대상자별 감정, 쟁점 및 요청사항 파악 • 객관성 : 사실 중심의 객관적 정보 확인 • 전문성 : 기본 절차 및 법률, 지원제도의 이해 • 중립성 : 편견, 선입견을 배제한 공정한 중립적 접근과 태도 나. (학교 방문 전) 사전 준비 단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효과적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전 유선 및 서면으로 담당 교사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 학교(교사)측 주요 내용 • 방문일정 및 조사장소 확인 •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대상자 동선 확인 • 사안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 세부 발언 • 방문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 대상 확인 - 사안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일정을 알려주세요. - 사안조사를 위하여 학교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2 세부 발언 •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대상자 동선 확인 -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 피·가해측의 동선과 조사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고려하여 양측이 만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사안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 - 학교측이 전달한 사안접수 보고서와 학생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몇 가지 확인 및 질문드려도 될까요? -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장애, 다문화 등) -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나요? - 관련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또는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조사 시 미리 유의하거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 특이사항 등 조사를 위해 참고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유 요청드립니다. 다. (학교 방문 후) 사전 준비 단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방문 후 대상자별 조사 전 담당교사와 면담을 통해 효과적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 학교(교사)측 주요 내용 • 사안내용 및 현재 진행사항 확인 • 비밀보장 및 안전(건강상태) 확인 • 관련 대상자 욕구 확인 • 향후 공유 방안 안내 등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3 세부 발언 • 현재 진행사항 확인 - 해당 사안에서 학교장의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 여부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사실 확인 이후 추가 발생 사안이나 갈등 등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비밀보장 및 안전(건강상태) 확인 - 조사 시 학생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조사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하는 공간에 타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와 협조 요청드립니다. - 관련학생들의 현재 건강 및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조사 전 학생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안내 요청드립니다. • 관련 대상자 욕구확인 - 학생 및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 및 욕구 등에 대해 학교가 파악한 정보 및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향후 공유 방안 안내 - 학교(교사)측에서 말씀해 주신 바탕으로 관련 대상자의 이야기 충분 히 들은 후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추가 필요 정보, 지원이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드리겠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4 라. (학생 대상) 사안조사 단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관련 대상자에게 본인 확인 및 조사관의 역할과 조사 목적,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한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 관련학생측 (피해, 가해 등) 주요 내용 • 본인확인 • 조사관의 역할 안내 • 조사 목적 및 절차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사실 확인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 욕구 탐색 등 • 관계회복 및 화해의지 등 세부 발언 • 인사 및 본인 확인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게 된 전담조사관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 혹시 긴장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학생(보호자)의 이름과 학년, 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조사관 역할 안내 -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5 세부 발언 • 조사 목적 및 절차 안내 - 오늘 사안조사를 통해 학생에게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안처리를 돕고자 합니다. - 약 00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안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잘 협조 부탁합니다. - 오늘 이루어지는 조사는 비밀이 보장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주면 됩니다. • 유의사항 안내 -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시 질문이 중복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안조사를 하는 도중 힘들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 사안조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미리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학교에 제출한 자료 외 추가로 조사관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현재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 상대학생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 상대학생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6 세부 발언 • 사실 확인 피해 - 혹시 사안을 떠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 혹시 사안을 떠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힘들다면) 시간을 조금 가질까요? -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 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 상대학생은 사안 발생 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가해 - 발생한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혹시 불편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해요. 하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통 -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해당 사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관련학생은 각각 누구이며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나요? 혹은 반복되었나요? -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 이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 관련 증거자료가 있나요? - 관련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나요?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7 세부 발언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피해 -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 치료가 완료되었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가요? 혹은 치료 예정인가요? 추가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 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공통 -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감정)이 들었나요? 현재 생각(감정)은 어떤가요? • 욕구탐색 -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사안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대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나요? - 상대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관계회복 및 화해 의지 확인 피해측 - 상대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 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가해측 - 사안 발생 후 상대학생에게 사과했나요? - 상대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8 세부 발언 공통 - 평소 상대학생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상대학생과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나요? - 현재 상대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나요? * 부록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활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의 기본판단요소 확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확인) 마. (보호자 대상) 사안조사 단계 필요시 조사관은 관련학생의 보호자 대상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 • 관련학생 보호자 주요 내용 • 사실 확인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욕구 확인 등 세부 발언 • 사실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사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9 세부 발언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및 건강은 어떤가요? - 학생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욕구 확인 - 학생과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보호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 기타 - 도움받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보호자 면담 시 유의사항 - 보호자 대상 조사 진행 시 보호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그 힘듦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다면 이후에는 더욱 신뢰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인 자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소통하고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0 바. 마무리 단계 사안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추가 질문 여부 확인, 학교장자체해 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추후 진행과정 등 안내 후 조사가 마무리된다. 대상 • 관련학생측 (학생, 보호자 등) 주요 내용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추후 과정 안내 세부 발언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혹시 조사관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추가로 조사관에게 전달할 자료가 있나요?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학교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이후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할 점을 약속하고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학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과정 안내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거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1 • 면담 시 유의사항 - 비언어적 표현 (p.21) 조사관 업무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참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면담 진행시 조사관의 말투, 목소리 크기와 높낮이 등의 표현 방식에 따라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정, 손짓, 자세 등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ood) •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조사 시 위축되거나 부담, 두려움 등의 복합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적당한 눈 맞춤과 끄덕이기 등 비언어적 표현은 면담 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위한 면담 시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Bad) •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다른 곳을 보는 등의 비언어적 태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학생들은 사안조사 시 서면 작성을 할 때 무엇을 써야 할지 어려워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어떤 점이 어렵고 도움을 주면 좋을지 물어보는 등 세심하게 도와 주세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2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03 가. 사안조사 보고서란 - 조사관의 사안조사의 결과가 모두 담겨있는 결과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 관련학생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 학교폭력 사안 개요 및 관련학생 주장, 쟁점, 판단 근거 등 필수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사안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서류이다. *부록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참조 (1차 조사□ / 보완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 분리기간: 2일 (예시) (1일~7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4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5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나. 사안조사 보고서 구성요소 1) 신고접수 일자, 조사관의 소속 및 성명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 학교폭력사안이 신고접수된 일자와 사안조사 일자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안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2) 사안 유형 (해당 유형 모두 체크)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체크한다. 아래 칸은 해당 사안의 핵심 유형 및 중요도 순서로 기재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6 Q. 학교폭력이란?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3) 관련학생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 관련학생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관련학교의 사안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가해학생이 학생선수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비고란에 가해관련, 피해관련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때 쌍방이라면 피해 관련/가해관련으로 기재한다. Q. 가해학생이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A. 학생 선수로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대회 참가에 불이익이 발생함. 2021년 2월 교육부·문체부 및 관계 기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대회 참가가 제한됨.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7 4) 사안 개요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을 행위 유형, 시간, 장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심의위원회는 사안개요에서 서술된 내용의 범위에서 심의하므로, 사안개요 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신체폭력 - A는 2025.5.○. 1교시 수업 중 1-1 교실에서 B에게 주먹을 3차례 휘두름 - A는 2025.5.○. 1교시 수업중 1-1 교실에서 주먹을 3차례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일으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 A는 2025.5.○. 1교시 수업 중 교실에서 B에게 ○새끼라고 말을 함 - A는 2025.○월○일부터 2025.○월○일경까지 SNS메신저를 이용 하여 B에게 ○새끼, ○발 등의 발언을 15여 차례에 걸쳐 함 - A는 2025.○월○일경 SNS단체대화방에서 “B는 우리와 안 맞으니 앞으로 놀지 말고,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말자” 등의 말을 함 금품갈취 - A는 2025.○월○일. B에게 ‘만원만 빌려줘 그러면 더 안 때릴게’라고 협박하여 1만원을 이체받음 - A는 2025.○월○일. B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때리 겠다고 말하며 2만원을 받음 성폭력 - A는 2025.○월○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미상의 여학생 의 다리를 1회 촬영함 - A는 2025.○월○일. C의 자취방에서 B가 씻고 나오자 수건을 끌어당 긴 후 B의 신체를 만짐 - A는 2025.○월○일. SNS메신저를 통해 중요부위가 포함된 사진을 B에게 보냄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8 5) 사안 경위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 A와 B는 평상시 같은 반 학생으로 어울리는 친구임 - 2025.OO.OO. B는 A에게 A의 별명인 ‘○○○’이라 부름. A는 격분해 B의 얼굴 을 4회 주먹으로 침 - 2025.OO.OO. A는 B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B는 답하지 않음 - 2025.OO.OO. B는 담임교사에게 A와의 일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담임교사는 상호 사과를 하게 하였으며 서로의 사과를 받아들임 - 2025.OO.OO. B의 부모는 A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의 부모는 치료비만 입금하며 별명을 부른 행위를 문제삼음 이에 갈등이 커진 B의 부모는 같은 날 A를 형사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함 - 2025.OO.OO. 전치 3주 진단의 상해진단서 제출 - 2025.OO.OO. 전담기구의 1차 사실 확인 - 2025.OO.OO.~ 2025.OO.OO. A학생 분리 - 2025.OO.OO. 조사관의 사안조사 실시 6)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 여부 가해자과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과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분리기간: 2일 (1일~ 7일) - 접수보고서 및 책임교사를 통하여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9 -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측의 의사,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장은 분리기간 1일~7일 범위 내에서 분리기간과 분리장소 등을 결정한다. Q.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란? A.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함. 이는 사안 접수 초기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아님.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학교장 긴급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함. 7)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파악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 조사관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견을 작성한다. 해당 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주관적 감정에 따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 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조사관은 조사하며 확인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여부를 기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0 8) 쟁점사안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 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 쟁점이란, 가해·피해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한다. -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목격학생 진술서, CCTV영상, 녹취자료, SNS캡처자료 등). -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쟁점을 위주로 심의하여 사실관계로 인정할지 여부를 의결하게 되므로, 주요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작성 예시) - 피해관련(A): B가 A에게 “O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다 - 가해관련(B):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는다 - 목격학생(C): 당시에 다른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B가 욕을 하는 것은 들었다. B는 평소 욕도 자주 쓰고 O새끼야 라는 말도 쓴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1 - 피해관련(A): B가 먼저 때렸고 나는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가만히 있었다. - 가해관련(B): 내가 A를 때린 것은 맞으나 B가 먼저 욕을 했고 때릴 듯이 해서 내가 A를 때렸다. - 목격학생(C): B가 먼저 때린 것은 맞으나 A가 손가락으로 욕을 한 후 멱살을 먼저 잡았다. 이후 B가 많이 때렸고 A가 맞다가 B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다. - 피해관련(A): B가 나의 엉덩이를 만졌고 나는 B에게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나 B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 가해관련(B): 나는 A와 장난을 친 것은 맞으나 A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 CCTV 확인: CCTV 확인결과 최초 A, B가 장난을 치고 있었으나 3분 정도 지난 후 B가 A의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된 장난에 A가 B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A의 저지 후에도 B는 계속 A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2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심의의결 시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시 부록 [참고자료 1-2] 참고 - 긴급조치: 학교에서 피·가해학생에게 내린 긴급조치 전체 확인하여 기재 -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현황 :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확인하여 관련 사실 요건에 맞게 기재 10)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조사 시 인지한 다양한 내용을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3 기록한다. - 성폭력 사안인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지 등 기록한다. - 관련학생이 다문화 학생인지를 기재하고, 양측이 치료비 분쟁이 있는지 학교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되었는지 등을 기술한다. - 특히 언론 보도된 사안일 경우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요약 기술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필요성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 등을 기록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04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조사, 사실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5 가. 조사 공간 및 시간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간 • 학교 내에서 조사 • 외부에서 만나거나 개인적 연락하지 않음 • 독립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 등 활용 시간 • 약속된 일정과 시간 엄수 • 30분 전 미리 도착(장소 확인, 학교 관계자 면담) • 수업시간 조사는 가능한 피해야 함(학습권 보장) 나. 조사 단계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조사 전 •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교사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금지 • 학생의 연령, 성별, 장애 정도, 위기학생 등 사전 파악 • 심신이 불편할 경우 필요한 조치 후 조사 진행 • 선입견 또는 사건에 대해 예단 금지, 개인적인 감정이입 주의 조사 중 •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조사 • 불량한 태도나 문제행동 시 직접 지도하지 않음(교원 협조 요청) • 화가 나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 •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유지 •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 차별, 민감 발언 금지 • 강요나 취조 등 무리한 조사하지 않을 것 • 충분한 의견 청취 기회 제공 • 반말 사용 금지 • 불필요한 추가조사 지양 (질문지 등 지참) • 추가 조사 시 전담기구에 고지한 후 대응 조사 후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비밀유지 의무 이행 • 사안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철저, 외부 유출 금지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6 다. 자주 제기되는 사안조사 민원 및 대처방안 1) 학생 및 보호자 •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민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전 예상 조사 시간이나 종료 시간 확인 등에 대해 담당 교사와 소통 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담조사관은 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방법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 권위적인 태도, 위압적인 말투, 욕설, 고성 등은 반드시 금지합니다. • 조사 전 가해학생으로 낙인찍고 조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결 전까지는 관련학생입니다.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이 인지할 수 있게 질의해야 합니다. 2) 학교 •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학교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사안조사 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전에 조율하여야 합니다. • 초기 조사를 잘 계획하여 불필요한 추가조사를 줄여야 합니다. - 사안접수보고서, 학생확인서를 참고하여 조사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조사하여야 합니다. • 조사관련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사항을 지양해야 합니다. - 실제 조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외한 학교 측에 과도한 요구(식사 제공, 교장실 사용이나 방문 등)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7 라. 조사관 사안조사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안 관련 비밀유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해·피해 중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중심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사안에 관한 판단은 심의위원회의 몫이며, 사안조사 과정에서는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사안조사 방법 및 관련 법률 등을 자세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안조사 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면 관련학생, 학부모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8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9 1. 학교폭력 사례회의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 유관기관 정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 Ⅳ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0 학교폭력 사례회의01 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을 보고함 가.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1) 조사관의 사례회의 참석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객관적 요건 미충족 사건 또는 피해학생 측 부동의 사건)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 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때 조사관은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조사 결과를 설명(보고)한다. 2) 조사관의 사안 보고 방법 - 조사관이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교육 (지원)청(제로센터)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조사관을 사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보고받을 수 있다. -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과 쟁점 등을 사례회의에 보고하고 사례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나. 학교폭력 사례회의 역할 1) 사안조사 결과 검토 - 조사관의 사안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제로센터)는 조사관이 보완조사를 하도록 한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보완조사)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1 2)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예시) - 중대사안 신고 여부 - 전문기관 연계 여부 - 분쟁조정,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부 -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 1) 참석 대상 -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외부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폭력, 언론 보도 사안 등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 방법 -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법령상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나, 회의 결과에 따른 보완조사 요청 등 결과 보고(내부결재)는 필요하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기를 확인하여 사례회의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학교폭력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 (예시) - 학교폭력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원활한 사례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내부 구성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2 - 사례회의 운영과 준비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도록 한다.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 (예시) 1) 사례회의 일정, 참석 대상자, 회의 장소 확인 2) 사례회의 안건 확인 - 해당 사안조사 내용 검토 및 핵심 쟁점 논의 3) 사례회의 자료 준비 - 사안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4) 사례회의 진행 - 개회, 참석자 확인, 사안조사 결과 보고, 검토 및 논의 - 보완조사 여부 결정, 그 외 논의사항 등 5)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통지하여 추가조사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02 조사관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사안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함 가. 조사관의 심의위원회 참석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 이때 조사관은 교육장,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한다.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므로, 조사관은 본인이 담당한 사안의 심의위원회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과 쟁점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 관련 진술은 회의록에 작성되는데, 추후 회의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4 나. 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지위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임(법률 제12조) 심의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5 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작성 및 공개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함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관련 분야 전문가란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6 라. 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 일시보호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 학급교체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7 유관기관 정보03 • 학교폭력 관련학생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일상 생활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을 수 있다. • 이에 조사관은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보호 방안,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의 정보 숙지와 적절한 접근을 통해 학생이 일상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하는 협력이 중요하다. 가. 주요 기관 기관 지원 내용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24시간 운영.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 긴급구조 실시 위(Wee) 프로젝트 •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지원 기관 • 위(Wee)클래스 : 학교 단위 상담실 •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단위 상담센터 • 위(Wee)스쿨 : 시·도교육청 단위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여가부 운영) • 1388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민간 단체 푸른나무 재단 • 1588-9128 전국학교폭력상담전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자가족 협의회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지원기관 ‘해맑음센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 열린의사회 • 상다미쌤 카카오톡 채팅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 지원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8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법률상담전화 •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도 보호 및 지원제도 지원 내용 출석일수 산입 • 피해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불이익 금지 •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 금지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으로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견 및 진술 조력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의 보호 및 지원 • 피해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 (필요시) 통역 지원 학교장 추천 전학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 교육환경 변경 전학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요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 배정 피해학생 상급학교 우선배정 •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가해 측 보호자 부담, 단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피해비용 선지원 후 가해학생 측에게 상환 청구 진술조력인 제도 •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지원 안내 및 연계(법률구조, 국선변호 등) 출처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안내서 일부 발췌 (202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지원은 17개 시도별 일부 상이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9 양식 1-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양식 1-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양식 1-3 학생 작성 확인서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1-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양식 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양 식 Ⅴ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0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학교명 교감 성명 담당자 (책임 교사) 성명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접수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 처리 접수ㆍ 인지 경로 * 피해자 직접신고 * 담임, 보호자 신고 * 주변 학생 신고 조사관 배정 요청 조사관 배정 요청 ⃞ 학교 자체 조사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2025.OO.OO.)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제1항 에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분리학생 예외 시행 ⃞ 미시행 ⃞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 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분리기간 ○일 사실 확인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양식 1-1 V. 양식 71 관련학생 성명 학교명 성별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기타 사항 (경찰신고, 고소, 소송 여부 등)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112 또는 117) 신고 (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학생 조사 가능 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 ex. 2025 3. 9. ~ 3. 12. 위(Wee)클래스 분리 중이므로 해당 기간 ※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48시간 이내 보고)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접수일자: 접수번호: 방문일시: (1차) ΟΟ.ΟΟ.(Ο요일) ΟΟ시 방문장소: ( )학교 Ο층 ΟΟ실 담당교사: 000-0000-0000 학교전화: 유형: 관련학생: 구분 내용 확인 비고 사안 접수 접수 공문 확인 접수 내용 확인 참석 대상 조사관 및 동행자 학교 담당자 조사 대상자 사안 파악 사안 분석, 질문사항 정리 특이사항 관계회복 프로그램 분리, 긴급조치 협조 요청 대상자 안내 면담 시 준비물 추가 조사 일정 ( )교육(지원)청 ( )학교 담당조사관: ⃝⃝⃝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양식 1-2 V. 양식 73 학생 작성 확인서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필요한 도움 작성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작성 학생 (서명) (학교) 최초 학생 작성 ⃞ (전담조사관) 추가 학생 작성 ⃞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5,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 양식 1-3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4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 분리기간: 2일 (예시) (1일~7일) (1차 조사□ / 보안조사□)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양식 1-4 V. 양식 75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 된 내용 기재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6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V. 양식 77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참고]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확인서 등을 묶어서 기재 가능 • 책임교사는 위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함 • 사안 종료 후 조사관은 모든 자료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폐기하고 서명함 ※ 17개 시도교육청별 관리 방법 참조 책임교사: ΟΟΟ (서명) 담당 조사관: ΟΟΟ (서명) 연 번 자료 명 구분 자료 형식 자료 분량 제공일 제공 방법 제공자 자료 폐기 폐기일 폐기자 1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피해 (이ΟΟ) 인쇄물 2쪽 2025. 3.14(금) 직접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2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가해 (정ΟΟ) 인쇄물 1쪽 2025. 3.14(금) 직접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3 보호자 확인서 가해 학부모 PDF 2쪽 2025. 3.14(금) 이메일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4 5 6 7 양식 1-5 V. 양식 7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앞) (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사진 (반명함판) (3cm ✗ 4cm) ◯ ◯ ◯ (성명) ⃝⃝교육(지원)청 소속 : ◯◯교육(지원)청 직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성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촉기간 :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발급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Tel) 000)000-0000 (대표 행정전화번호 명기) 양식 1-6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0 V. 양식 81 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참고자료 1-3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참고자료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부 록 Ⅵ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2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인적 사항 ⃞ 본인 확인 (학교, 학년, 이름, 성별 등) ⃞ 특이사항 확인 (다문화, 장애 여부 등) 사안확인 ⃞ 발생 시기 ⃞ 발생 장소 ⃞ 발생 기간 및 반복 여부 ⃞ 사안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 관련학생 정보 (인원, 연령, 동일교 여부 등) ⃞ 학교폭력 신고 정보 및 신고 이후 진행 상황 학생상태탐색 ⃞ 피해정도 (신체,정신적, 재산상 피해 등) ⃞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복구 여부 ⃞ 병원 방문 및 진단 여부 등 ⃞ 현재 심리·정서 상태 ⃞ 학교폭력 발생 이후 어렵거나 힘든 점 욕구탐색 ⃞ 현재 가장 큰 어려움 ⃞ 학생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 ⃞ 보호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 ⃞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대안 (질문의 예시: “만약 원하는대로(말한대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해결되기를 바라나요?”) ⃞ 현재 가장 큰 어려움 및 도움 필요 사항 등 관계탐색 ⃞ 현재 관련학생의 관계 ⃞ 관련학생들의 사안 발생 전 단계 ⃞ 앞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상대측과의 관계 정도 비밀보장 ⃞ 비밀보장 안내 향후진행과정 ⃞ 향후 진행과정 안내 자체해결안내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Ⅵ. 부록 83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 본 자료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기본 판단 요소 및 부가적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각 기본 판단요소별 의미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확인사항 (예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자료는 추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추가 보완·개선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및 부가적 판단 요소 ]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4 1 심각성 판단 요소 ‘심각성’의 의미 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양태 및 결과가 중대한 정도를 의미함 ‘심각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성폭력 여부 및 피해의 정도 - 신체적 성폭력 여부 - 언어적 성폭력 여부 - 성적 이미지 또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여부 • 폭력 유형의 복합성 여부 및 정도 - 단일 유형의 폭력행위 발생 여부 및 정도 - 복합 유형의 폭력행위 발생 여부 및 정도 • 집단폭행 여부 및 집단폭행의 주도 여부 - 가해학생 2명 이상의 집단폭행 여부 - 심의대상 가해학생의 집단폭행 주도 여부 • 폭력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특성 -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 전자기기를 활용한 피해 발생 여부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의 특성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 여부 - 야간 또는 이른 새벽 시간에 발생한 폭력 여부 •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폭력 행위의 위험 정도 - 사용된 언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의미하는 맥락에 대한 확인 -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5 - 폭력 내용에 허위사실 포함 여부 - 폭력 내용의 전파 정도 •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의 수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정도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관련 전문가의 진단 및 내용 -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 및 두려움의 정도 2 지속성 판단 요소 ‘지속성’의 의미  일정한 시간 또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계속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의미함 ‘지속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폭력행위 자체의 지속 여부 - 폭력행위가 계속된 시간 확인 - 폭력행위가 지속된 기간 확인 • 폭력행위 자체의 반복 여부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기간 확인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횟수 확인 - 장소를 이동 또는 변경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는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6 • 사이버폭력 행위의 지속 여부 - 전자기기, 사이버공간 등의 활용으로 폭력행위가 지속된 정도 - 전자기기, 사이버공간 등의 활용으로 폭력행위가 확산된 정도 - 가해학생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행위의 확산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 3 고의성 판단 요소 ‘고의성’의 의미 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폭력행위 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의미함 ‘고의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폭력행위 전 피ㆍ가해학생 간 관계와 마찰 여부 - 관계에서 친밀감, 힘의 균형 정도 확인 - 마찰로 인한 의도적인 보복행위인지 여부 • 폭력행위의 사전계획 여부 - 폭력행위의 지시 및 주도 여부, 사전모의 등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있게 된 이유 - 인적이 드문 곳,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폭력행위를 했는지 여부 •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여부 -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정도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7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반성 정도’의 의미  가해 학생이 발생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해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의미함 ‘반성 정도’ 판단 시 고려 사항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신고 이전에 가해학생의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학교폭력 해당 사안을 인정하는지 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 성실히 참석했는지 여부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가해학생의 사과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 참여 의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정도 •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 피해학생과의 추가적인 갈등 또는 보복행위 발생 여부 • 맞신고 제기 여부 (보복 등 악용 여부 등) 세부 확인사항 (예시)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화해 정도’의 의미  양측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상황을 이해 및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 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의미함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8 '화해 정도’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피해학생과 보호자 대상 사과 또는 관계회복(화해) 여부 - 합의서 제출, 재산상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복구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여부 • 상호 간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여부 (고소·고발 취하 여부 포함)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 정도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사과를 받거나 화해할 의지 정도 등 • 관계회복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 세부 확인사항 (예시) 6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가중 및 경감 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의미 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합산 점수로 산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의미함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조치의 횟수, 받은 조치의 종류 - 이전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학생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않아도 선도가능성 판단시 고려 가능)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9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횟수 - 이전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학생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않아도 선도가능성 판단 시 고려 가능) • 사안발생(접수) 전 평소 생활태도와 사안접수 이후의 생활태도 변화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충분한 교육적 조치인지 - 피·가해학생의 성별 및 나이 고려 - 사안의 유형 고려 - 가해학생의 생활태도 및 교육환경 고려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조치인지 - 피·가해학생의 성별 및 나이 고려 - 사안의 유형 고려 - 피해학생의 심리상태 및 학교생활 고려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 학기 말·학년 말인지 여부 -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인지 여부 -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인지 및 몇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중 요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의미  피해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함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가중 여부 및 정도를 판단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0 •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확인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지 확인 - 학교 교육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지 확인 -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애가 중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당시) 피해학생의 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애인지 확인 - 학교폭력 이전에 피해학생과 친분관계가 있는지 확인 -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학생인지 확인 • 폭력행위가 피해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 피해학생의 장애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인지 확인 - 피해학생의 장애를 이용한 폭력행위인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91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교사 <질문 예시안> -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 면담에 참석을 원하시나요? - 관련학생들의 현재 건강 및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나요? - 관련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또는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해당 사안에서 학교장의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 여부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조사 이후 추가 발생 사안이나 갈등 등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조사 시 미리 유의하거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 접수보고서를 확인하였는데, 몇 가지 확인 및 질문드려도 될까요? - 학생 및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 및 욕구 등에 대해 학교가 파악한 정보 및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전 준비 단계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3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2 학생 <질문 예시안>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현재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 상대학생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 상대학생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 사실 확인 -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해당 사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관련학생은 각각 누구이며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나요? 혹은 반복되었나요? -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 이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 관련 증거자료가 있나요? - 관련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나요?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피해)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 (피해)상대학생은 사안 발생 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감정)이 들었나요? 현재 생각(감정)은 어떤가요? 준비 단계 Ⅵ. 부록 93 - (피해)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 (피해)치료가 완료되었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가요? 혹은 치료 예정인가요? 추가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 (피해)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피해)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 욕구탐색 -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힘들거나 불편했던 상대측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나요? -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사안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대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나요? - 상대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관계회복 및 화해 의지 - 평소 상대학생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상대학생과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나요? - 현재 상대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나요? - (피해)상대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 (피해)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 (가해)사안 발생 후 상대에게 사과했나요? - (가해)상대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가해)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상대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4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혹시 조사관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추가로 조사관에게 전달할 자료가 있나요?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학교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보호자 <질문 예시안> • 사실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및 건강은 어떤가요? - 학생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욕구 확인 - 학생과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보호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준비 단계 Ⅵ. 부록 95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본 사례는 예시를 위한 각색된 사례임 * 사안번호: ( ⃝⃝⃝ )학교 2025-( ⃝⃝ )호 신고접수 일자 2025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 010-0000-0000 사안조사 일자 2025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 010-0000-0000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중학교 2학년 ⃝반⃝번 A 남 - - 가해관련 ⃝⃝중학교 2학년 ⃝반⃝번 B 남 - - 피해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B는 큰소리로 A에게 “A야! 여기로 와!” 라고 불렀으나 A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저×× 귀가 병×인가봐!” 라고 말함. • 이 말을 들은 A는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보고 귀××이래! 네가 더 병×이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림. • 그날 밤 21시경 A는 자신의 SNS에 맞고 있는 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공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나만 ×됐네!” 라고 글을 게시함. 이를 본 C가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A와 B는 OO중학교 2학년 O반 재학생임. 현재 같은 학원에 다니며 어울려 지내는 사이임.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A를 본 B는 자신의 큰소리로 “A야! 여기로 와!” 라고 불렀으나 A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저×× 귀가 병×인가봐!”라고 말함. 옆에 있던 C와 D는 “A는 ×× 이래!”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웃음. • 이 말을 들은 A는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보고 귀××이래! 네가 더 병×이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렸고 C와 D의 만류로 중단됨.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4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6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B는 코피가 많이 났으며 보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코의 통증으로 조퇴함. • 사건 당일 오후 보호자와 병원 치료 후 코뼈 골절로 3주 진단받음. (진단서 제출) • 사건 당일 저녁 21시경 A는 자신의 SNS에 맞고 있는 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공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나만 ×됐네!” 라고 글을 게시함. 5분 후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이를 본 C가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함. • 사건 발생 다음 날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학교로 전화하여 A를 학교폭력 으로 신고함. • 학교폭력 신고 후 익일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교사를 통해 A보호자의 동의 후 연락처를 전달받아 유선으로 현재 B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함. A의 보호자는 B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A에게 “저×× 귀가 병×인가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A가 B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B의 행동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되기에, 현재 들어간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함. •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상해진단서와 함께 A를 경찰에 신고함. • 2025년 O월 OO일 전담기구의 1차 사실 확인 진행됨. • 2025년 O월 OO일~OO일 A학생 분리조치 진행됨. • 2025년 O월 OO일 A학생과 B학생 대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실시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 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5일간 시행 (2025년 O월 OO일 ~OO일)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충족되지 않음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충족되지 않음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충족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충족됨 자체해결 동의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Ⅵ. 부록 97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급식실에서 발생한 신체폭력 사안의 발단에 관한 인식 차이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급식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A가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함께 밥을 먹으려고 불렀 던 건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서 당황스 러웠고 목격학생이 많아 창피했다. • “저×× 귀가 병×인가봐!”라는 표현은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 라 A가 기분 나빠할 줄 몰랐으며, 해당 표 현은 들리고 내가 큰소리로 A를 부른 건 들리지 않았다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 같 아 더 불쾌하다. • B학생 확인서 • 급식실 CCTV (2025년 O월 OO일)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급식실에서 B가 부르는 소리는 듣지 못 했으나 내 이름과 함께 “병×”이라는 비 속어가 들려 돌아보니 B가 친구들과 웃 으며 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얼굴을 때렸다. • A학생 확인서 목격학생의 진술 등 • B가 A를 보고 반가워하며 같이 밥을 먹게 자리를 맡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큰 소 리로 A를 불렀고 A가 들었을 것 같은데 반 응이 없자 B가 “A는 귀가 병× 인가봐!” 라 고 말했다. 웃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A가 B에게 달려들 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고 A의 코 에서 피가 많이 났다. • C학생 확인서 주요 쟁점 2. • 신체폭력 사안 이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사이버폭력을 추가로 가한 A의 행동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사건 당시 코피가 많이 나고 코가 부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별다 른 사과가 없어서 속상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 밤 SNS에 날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A의 태도와 C가 SNS 캡처한 내용을 전달하 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었다 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 • C가 제출한 B의 SNS캡처본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8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B는 평소에도 나를 포함하여 다른 친구 를 놀리는 표현을 자주 한다. B가 날 자극 하지 않았으면 때리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렸으나 잘못된 행동인걸 알고 5분 정도 후 바로 삭제하였다. • B가 SNS를 볼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인데 보게 되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미안하다. 목격학생의 진술 등 • A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도 오히려 B를 저 격하는 SNS를 공개적으로 올려 당황스러 웠다. B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 것 같 아 캡처하여 전달했다. 주요 쟁점 3. • 치료비, 위자료 지급 요청에 대한 양측 보호자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 보호자 주장 내용 • B가 사안 발생 이후 식사와 수면을 제대 로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코뼈 골절로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안 발생 원인을 B의 행동으로 탓하는 A 보호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경찰 에 추가 신고를 하였다. • 사안 발생 당일 촬영한 B의 사진 • B의 병원 진단서 가해(관련) 학생 보호자 주장 내용 • B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A에게 “저×× 귀 가 병×인가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 면 A가 B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B의 행 동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지만 친 구들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따로 신고하 지 않았다. • 현재 발생한 치료비는 근거가 명확하기 에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위자 료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 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Ⅵ. 부록 99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A는 급식실에서 주먹으로 B학생의 얼굴을 때린 사안(신체폭력) 발생 이후 당일 밤 SNS에 B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함(사이버폭력). •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던 다수의 학생이 신체폭력 사안을 목격함. • SNS에 게시하고 5분 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개 글을 올려 다수의 대상이 게시글을 확인함. 학교폭력의 지속성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신체폭력 사안 발생 후 당일 저녁 21시경 SNS에 저격글을 게시하였다가 5분 후 삭제함. 학교폭력의 고의성 • A와 B의 진술에 따르면 사안 전 별도 갈등 및 마찰은 없었다고 함. • A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에게 병×이라고 표현하는 B의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신체폭력을 했다고 함. • C와 D가 B를 때리는 A를 말렸으며 이후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으나 당일 저녁 SNS에 저격글을 게시하였고 5분 후 삭제함.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A는 사안 발생 후 분리조치로 인해 5일 간 B를 볼 수 없었으며 B에게 별도 사과의 표현은 하지 않음.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양측 보호자간 화해 정도) • B측 보호자는 A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A측 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 였다고 함. • A측 보호자는 B보호자에게 유선 1회, 문자 2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함. 단, B측 보호자가 요구하는 향후치료 비와 위자료는 지불 의사가 없다고 함.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양측 학생간 화해 정도,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B학생은 A학생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의사가 있다면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함. • A학생은 사과의 시기를 놓친 것 같아 후회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B학생에 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함.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0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2024년 5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신고되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함(피해학생은 다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해당없음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중학교 1학년 2024-00-00 학교장 자체해결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A, B 학생 보호자간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의견 차이 있음. B보호자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별도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2 연구진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현정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연구협력관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길경섭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사) 고재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주무관) 집필검토진 송은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연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김경신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박대광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기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 변국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학 교 폭 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발행처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 | 2025. 02. 20. 디자인 | 프로시디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10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5 업무 매뉴얼 이화여자대학교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비매품/무료 9 7 9 1 1 9 9 1 4 1 5 1 3 90370 ISBN 979-11-9914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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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FAQ 매뉴얼 2025년도 나이스광장 사용자지원서비스에 게시된 “2025학년도 상반기 학교급별 나이스 사용자 설명서”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 FAQ”, “인천나이스상담센터 주요 질의”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스템 변동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기준일 : 2025. 6. 1.) 목 차 PART Ⅰ. 공통관리 1 Ⅰ-1. 시스템관리 2 Ⅰ-2. 업무승인관리 4 Ⅰ-3. 전자이미지관인관리 5 Ⅰ-4. 업무포털 6 Ⅰ-5. 원격업무지원(evpn) 9 PART Ⅱ. 교무업무 12 Ⅱ-1. 학교업무분장 13 Ⅱ-2. 교육과정 19 Ⅱ-3. 학적 31 Ⅱ–4. 학생생활 50 Ⅱ-5. 성적 61 Ⅱ-6. 학생부 71 Ⅱ-7. 개별화교육계획 75 Ⅱ-8. 입(진)학 77 Ⅱ-9. 보건 81 목 차 PART Ⅲ. 학교행정 84 Ⅲ-1. 교과용도서 85 Ⅲ-2. 급식 86 Ⅲ-3. 교육설문 87 Ⅲ-4. 방과후학교 89 Ⅲ-5. 체육 90 Ⅲ-6. 학생건강체력평가 91 Ⅲ-7. 교육복지 92 PART Ⅳ. 일반행정 94 Ⅳ-1. 복무 95 Ⅳ-2. 급여 104 Ⅳ-3. 연말정산 108 Ⅳ-4. 학교운영위원회 111 Ⅳ-5. 민원 112 Ⅳ-6. 교육통계및특수교육통계 114 Ⅳ-7. 인사 116 [ 학교업무분장 단위업무 목록 ] [ 학교업무분장 단위업무 목록 ] 학교업무분장설정을 이용하여 부여할 수 있는 단위업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구분 단위업무 비고 교무업무 경영지원, 학교정보, 교육과정, 학적 학생생활, 성적, 학생부, 개별화교육계획 보건, 입(진)학 전체 학교급 대입전형 고등학교만 일반행정 학생배치, 복무, 공무원급여, 사립교직원급여 교육공무직등급여, 연말정산, 감사, 평생교육, 학교운영위원회, 민원, 특수교육통계 전체 학교급 정보공시, 교육통계 전체 학교급 < 별도생성된 부서 이용 > 학교행정 교과용도서, 급식, 교육설문, 방과후학교, 체육, 학생건강체력평가, 교육복지, 학생부보존, 상담관리, 학업중단, 학교환경 전체 학교급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초등돌봄교실 초등학교만 해당 공통관리 일반설문공통, 시스템관리, 시스템환경관리 업무승인관리, 전자이미지관인관리, 학교업무분장 전체 학교급 ※ 교원인사, 지방공무원인사, 교육공무직등인사(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포함) 권한은 학교 업무분장으로 부여할 수 없는 단위업무로 본청/지원청의 인사구분별 인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이스 사용자 문의처 ]  나이스상담센터(초·중·고·특수) 서비스 인천 상담센터 중앙 상담센터 주업무 권한, 일반행정, 학교행정, evpn 등 나이스플러스(교사, 학생) 대국민서비스(학부모, 민원 등) 사용자지원(업무포털, 공통관리, 시스템공통 등) 연락처 032-420-8114(내선 2번) 1600-7440 사용자지원 (내선 1번) 대국민서비스 (내선 2번) 업무시간 (월, 화, 목)08:00~18:00 (수, 금)08:00~17:30 08:00~18:00 ※유치원 별도 운영 - 중앙 상담센터 1600-6565 / 인천 상담센터 032-320-0085, 032-550-1754  나이스 FAQ 매뉴얼 ❍ 업무포털 하단 배너 →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 나이스 FAQ 다운로드  나이스 업무지원 담당자 연락처 ❍ 업무포털 하단 배너 → 정보시스템 사용자 지원 → 나이스  나이스 질의등록 ❍ 업무포털 하단 배너 → 나이스광장 사용자지원서비스 → 질의등록  나이스 사용자설명서 ❍ 업무포털 하단 배너 → 나이스광장 → 자료광장 → 사용자설명서 클릭 후 조회 PART Ⅰ. 공통관리 - 2 - Ⅰ-1. 시스템관리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1. 외부사용자 등록 및 결재까지 완료 이후 [외부사용자등록]에서 수정하려고 하나 수정이 안 됩니다. 결재완료가 된 외부사용자 정보는 [외부사용자관리] 메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2. 외부 사용자 삭제 시 ‘결재 완료된 데이터 또는 상신 중인 데이터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알림이 뜹니다. [외부사용자등록]에서의 {삭제} 버튼은 결재 승인 요청 전까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승인 완료나 상신 진행인 건은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완결된 외부 사용자를 삭제하시려면 [전체사용자관리] 화면 에서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3. 외부사용자 등록 후 결재완료, 연계실행까지 완료했으나 업무포털 로그인 시 '업무포털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 혹은 사용중지된 사용자입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며 로그인이 안 됩니다. [시스템관리-사용자-사용자관리-외부사용자관리] 메뉴에서 외부사용자ID 를 조회 후 사용 시작일자와 사용 종료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4. 방금 전까지 잘 되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이 갑자기 안됩니다. [시스템관리] 권한 선생님께서 아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스템관리-사용자-사용자관리-전체사용자관리] 화면에서 행공여부에 미체크 후 저장합니다. 2. 다시 행공여부에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후, 연계를 통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사용권한이 전송됩니다.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5. 나이스 행공권한을 부여 받았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행공 권한이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나이스시스템에서는 [행공]권한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각 관할 시도교육청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로그인이 안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중인 인증서의 발급기관이 해당 교육청이어야 하는데, 해당 사용자는 인증서의 발급기관이 우리 교육청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시스템 로그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서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3 -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6. [전체사용자관리] 메뉴에서 24년 3월 타시도로 전출가신 선생님이 저희 학교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선생님이 전체사용자 목록에 뜨지 않도록 삭제가 가능할까요? 사용자 정보 삭제 시 해당 선생님은 나이스 사용이 불가합니다. 타시도 학교에서 나이스 사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아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사용자관리] 메뉴에서 대상자 이름 옆 '사용여부'에 체크를 해제, 사용정지사유를 입력 후 {저장} 버튼을 눌러 학교 계정에서 확인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2. 이후 해당 선생님께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타시도 학교 인사담당자가 [교원인사-인사기록-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 메뉴에서 선생님을 조회하시고 {연계재전송}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7. 학교 선생님의 요청을 받아 2차인증을 승인하려고 하니 '학교장 또는 원장만 승인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2차인증승인관리] 메뉴에서는 학교장 또는 원장일 경우에만 2차인증 승인이 가능합니다. 학교장, 원장이 아닌 담당자라면 [2차인증사용자관리]에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1. 시스템관리 공통 Q8. 나이스 왼쪽 화면 메뉴 글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개인설정-테마 설정]으로 수정도 해보았으나 글자 흐릿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디스플레이 글꼴 이상 적용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엣지 브라우저 사용중이실 경우 edge://settings/fonts 2. 크롬 브라우저 사용중이실 경우 chrome://settings/fonts 이상 없을 경우 브라우저 업데이트 정보 확인 및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1. 엣지: 설정 -> Microsoft Edge 정보 2. 크롬: 설정 -> Chrome 정보 - 4 - Ⅰ-2. 업무승인관리 Ⅰ. 공통관리 > 2. 업무승인관리 공통 Q9. 결재완결된 문서를 기결취소해야 하는데, 상신한 담당자가 퇴직하여 현재 근무 중이 아닙니다. 기결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신한 담당자만이 결재완결된 문서를 기결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신한 담당자가 퇴직하여 기결취소할 수 없으면, 학교업무분장 담당자가 [{업무승인관리}업무승인-결재현황관리-결재현황판관리]에서 해당 문서를 조회하여 {삭제}하면 기결취소 상태로 변경됩니다. 이 메뉴에서 삭제하면 취소 불가능하며, 삭제하더라도 삭제이력이 남습니다. 상신한 담당자가 퇴직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삭제}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Ⅰ. 공통관리 > 2. 업무승인관리 공통 Q10. 나이스 결재선 직위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직위는 인사기록의 직위와 연계되어 조회 되며 학교 인사담당자께 요청 하셔서, [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인사권한)-'근무사항'탭]에서 직위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만일 위 메뉴가 안보이신다면 관할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에게 인사기록 '직위'란 수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2. 업무승인관리 공통 Q11. 상신함에서 기결문서 취소를 하려고 해도 ‘기결취소가 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라고 뜨며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기결문서취소가 불가한 문서가 있습니다. 해당문서는 단위업무에서 기결문서취소가 되지 않도록 제한한 문서(예시: 교무업무-교무업무권한, 학교생활기록부정정대장 등)이므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서는 단위업무메뉴에서 다시 상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Ⅰ. 공통관리 > 2. 업무승인관리 공통 Q12. 예결함에 있는 결재문서는 어떻게 결재하면 될까요? 각 문서함에 표시되는 문서는 결재 순서와 관련 있습니다. 바로 앞순번 결재자가 아직 결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문서는 예결함에 표시됩니다. 또한 앞순번 결재자가 결재 처리시 미결함에 표시 됩니다. - 5 - Ⅰ-3. 전자이미지관인관리 Ⅰ. 공통관리 > 3. 전자이미지관인관리 공통 Q13. 병설유치원 직인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관인 메뉴에서 유치원 조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명' 부분을 클릭하면 '하위 기관은 기관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병설유치원 업무분장 담당자에게 [부서장(공통관리)-전자이미지관인관리] 단위업무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6 - Ⅰ-4. 업무포털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14. 업무포털 로그인을 하면 '업무포털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 혹은 사용중지된 사용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포털 로그인이 되려면 나이스 인사등록과 업무포털 사용자등록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1. 업무포털 사용 이력이 없는 신규근무자 ① 인사 담당자가 나이스에 인사등록 ② 업무포털 메인화면 '사용자등록' 버튼을 눌러 사용자 등록을 진행 ※ 업무포털 사용 이력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사용자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2. 업무포털 사용 이력이 있는 기존근무자(복직자, 인사이동, 재계약 등) ① 인사 담당자가 나이스에 인사등록 후 {연계재전송} 처리 ② 인증서를 변경하셨을 경우 업무포털 메인화면 '인증서변경' 버튼을 눌러 새로운 인증서로 변경작업 진행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15. 업무포털 사용자 등록을 하려고 하나 '사용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등록여부를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뜨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인사 담당자가 인사기록 등록시 인사정보를 정확히 입력한 후 재직상태가 '재직'으로 되어 있어야 사용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다면 {연계재전송}버튼을 누른 후 다시 사용자 등록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16. 타시도에서 인천으로 전입을 왔고 인증서도 인천에서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포털 로그인 시 '사용자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자 등록여부를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메시지가 뜨며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등록을 진행하였으나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업무포털에서 인증서변경으로 진행 후 다시 로그인을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17. 외부사용자 등록을 완료했으나 업무포털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외부사용자 등록 후 {상신} 버튼을 눌러 결재를 올리시고 결재가 완료되면 {연계실행} 버튼을 누르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18. 업무포털에서 인증서변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하는데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4세대 나이스는 아이디가 아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나 사용자 등록시 아이디를 입력하여 등록처리 합니다. 당시 입력하신 아이디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업무포털 {인증서변경} 버튼을 눌러 나오는 팝업창에서 {아이디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아이디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초 Q19. 어제부터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사님이 채용되었습니다. 늘봄실무사님이 업무포털에서 사용자등록을 누르고 이름-입력, 소속-조회 후 사용자 조회를 하면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팝업이 뜹니다. 나이스 공무직 인사에서 공무직 인사권한 가진 분이 인사기록 후 연계재전송 버튼을 누르셨는지 확인 해 주시고, 기존에 근무하셔서 사용자등록 되셨던 분은 인증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20. '엣지에서 업무포털에 접속하면 '로그인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1. 아래의 순서대로 캐시 삭제를 진행해 주십시오. - 브라우저 창에서 Ctrl+Shift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누르면 캐시 삭제 메뉴가 뜹니다. - 캐시 삭제를 하고 브라우저를 종료합니다. - 브라우저를 재기동해서 업무포털/나이스 접속을 합니다. 2. 엣지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클릭 - 사이트에서 쿠키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도록 허용(권장) 활성화 - 타사 쿠키 차단 비활성화 - 빠른 검색 및 검색을 위해 페이지 미리 로드 활성화 위와 같이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확장 파일 제거 - 엣지 우측 상단에 있는 점 세 개-'확장'-'확장 관리' 클릭 - 모든 확장 프로그램을 OFF 상태로 설정(삭제가 더 확실한 방법임) 하고 브라우저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 열린 모든 브라우저를 종료하셨다가 시작하십시오.1. 아래의 순서대로 캐시 삭제를 진행해 주십시오. - 브라우저 창에서 Ctrl+Shift를 누른 상태에서 Delete 키를 누르면 캐시 삭제 메뉴가 뜹니다. - 캐시 삭제를 하고 브라우저를 종료합니다. - 브라우저를 재기동해서 업무포털/나이스 접속을 합니다. - 8 -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21. 인증서 만료 예정입니다. 인증서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부 행정 전자서명 인증센터(www.epki.go.kr)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관리-갱신] 메뉴에서 인증서 갱신해 주시고 업무포털 하단의 [인증서 변경] 메뉴를 통해 변경 등록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22. 신규 기간제교사 업무포털 인증서 등록이 안됩니다.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포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https://ice.eduptl.kr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포털 2. 인사 정보 확인 방법 - 인사권한자(교원은 교감, 교육공무직은 행정실장)에게 등록된 인사정보 (재직상태, 이름,주민번호등록 정보 등) 확인 후 {연계재전송}버튼 클릭 요청 합니다. 3. 업무포털 화면에서 인증서변경을 누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후 아이디찾기를 합니다. 아이디가 있다고 나오면 인증서변경 처리 이후 로그인합니다. 아이디가 없다고 나오면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Ⅰ. 공통관리 > 4. 업무포털 공통 Q23. 업무포털 로그인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오류 메시지가 뜨면서 계속 설치하라고 나옵니다. 다음 순서대로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 >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2. Microsoft Visual C++ 2015-2022 Redistributable (x64) 선택후, 마우스 우클릭 변경 선택 3. 설치프로그램(MS Visual)에서 '복구' 선택 4. '복구' 작업 완료후 컴퓨터 재부팅 5. 재부팅 후 업무포털 로그인 6. 재부팅 후에도 동일 증상 발생시 Microsoft Visual C++ 2015-2022 Redistributable (x64) 삭제 7. 마이크로소프트 공식사이트에서 OS에 맞는 최신 Visual C++ 재배포 가능 패키지 다운로드 (구글, 네이버 Microsoft visual c++ 2015 to 2022 검색 또는 https://aka.ms/vs/17/release/vc_redist.x64.exe 주소 입력) 8. 해당 프로그램 재설치 - 9 - Ⅰ-5. 원격업무지원(evpn)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24. 같은 학교 선생님께 evpn 대리신청 요청을 받았는데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시스템관리] 권한을 가진 선생님께서 [시스템관리-사용자-원격업무관리-원격업무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가장 하단으로 내리고 {신규} 버튼을 눌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25. evpn 설치를 진행하였으나 '설치 No' 상태로 계속 확인됩니다. 업무포털 메인에 있는 다운로드 링크는 NAC 프로그램 패치 관련이므로 evpn 클라이언트 설치 파일이 아닙니다. 로그인을 하면 설치, 실행, 연결 상태창 옆에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되며 해당 버튼을 누르면 evpn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26. evpn 연결이 완료된 후 업무포털에 접속하였습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나 계속 설치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며 인증서 로그인 창이 뜨지 않습니다. 업무포털과 나이스가 지원되는 운영체제는 Window10 이상입니다. Window10 이하의 환경일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Window10 이상일 경우 인증서 프로그램(KcaseAgent)의 상태를 '실행 중'으로 변경하시고 새로고침 후 재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서 프로그램 (KcaseAgent) 상태 변경하는 방법 1. Window 좌측 하단 찾기(돋보기아이콘) 에서 '실행' 입력 후 클릭 2. 'services.msc'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3. 서비스 창에서 KCaseAgent 마우스 우클릭 후 {속성} 클릭 4. 시작 유형 '자동'으로 변경 5. 서비스 상태 {시작 }버튼 클릭 6. 창 하단 {확인} 버튼 클릭 - 10 -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27. evpn 연결 후 나이스 접속을 하였습니다. 하위 메뉴가 클릭이 되지 않아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나이스를 실행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구형 엣지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구형 엣지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계신 컴퓨터 기본 웹 브라우저가 구형 엣지로 지정되어 있으면 크롬이나 엣지로 evpn을 로그인 했어도 링크 클릭시 구형 엣지로 연결이 됩니다. 기본 웹 브라우저를 신형엣지, 크롬 등 지원가능한 브라우저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웹 브라우저 변경 방법 설정> 앱> 기본 앱에서 웹 브라우저 아이콘 클릭 시, 컴퓨터에서 이용 가능한 브라우저 확인되며, 변경 가능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28. evpn 연결시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는 인증서가 확인되나 업무포털 로그인 시, 인증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evpn 사용기간과 인증서 유효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인증서도 정상경로(내PC→ 로컬디스크(C)→GPKI→certificate→class2)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환경 설정이 한글이 아닌 타 언어일 경우, 업무포털 인증서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서가 확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기본 언어 설정과 브라우저 기본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컴퓨터 시스템 언어 변경 방법 설정> 국가 또는 지역> 관리자옵션> 시스템로컬변경에서 '한국어/대한민국' 으로 설정 ※ 인터넷 브라우저 기본 설정 언어 변경 방법 - 엣지: 설정> 언어> 기본 설정 언어> 한국어 옆 점 세개 클릭> '이 언어로 Microsoft Edge' 표시 선택 - 크롬: 설정> 언어> 기본 언어> 한국어 옆 점 세개 클릭> 이 언어로 Chrome 표시 체크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29. evpn 아이디와 비밀번호 바르게 입력했으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확인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나오며, 로그인이 안 됩니다. 1. evpn 비밀번호를 잊으셨다면 나이스에서 evpn을 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2. 테더링(핫스팟)을 이용한 경우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확인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나 유선 연결을 이용하여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30. evpn 연결 후 에듀파인, 나이스는 페이지가 열리나 업무포털은 사이트가 열리지 않습니다. 확장프로그램이 실행 중이거나 설치되어 있다면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장프로그램을 종료하시거나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확장프로그램 실행종료, 삭제 방법 1.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 후 엔터 - 크롬: 브라우저 주소창에 'chrome://extensions/' 입력 후 엔터 - 엣지: 브라우저 주소창에 'edge://extensions/' 입력 후 엔터 2. 모든 확장프로그램을 OFF상태로 설정하거나 삭제 진행 후 브라우저 종료 3. 브라우저 재실행 후 업무포털 접속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31. 학교에서 evpn 결재선을 설정하였으나 외부신청 시 '기안자의 결재선을 등록해야 상신이 가능합니다' 메시지가 확인됩니다. 결재선을 등록하였으나 결재선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업무승인관리] 권한을 가진 선생님께서 [업무승인관리-업무승인-결재문서관리]메뉴에서 업무영역 '공통관리'로 조회 후 결재문서명 'evpn사용자접속승인요청'건에 기관결재선 체크하시고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32. evpn 사용기간이 10일 정도 남았는데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evpn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신청 시 기존 신청된 정보는 삭제되므로 사용기간의 시작일자는 신청 당일로 설정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통관리 > 5. 원격업무지원(evpn) 공통 Q33. 처음 evpn 로그인은 문제없으나 이후 업무포털, 나이스, 에듀파인 모두 접속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창 하나 접속하는데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며, 이후 접속한 뒤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속도 문제로 인한 타임아웃 문제로 파악되며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권장합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현상이 발생한다면, 현재 사용하시는 PC 환경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재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어판]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제거] - WeGuardia SSLplus V2.0 파일 제거 2. evpn 재접속 후 WeGuardia SSLplus V2.1 파일 재설치 PART Ⅱ. 교무업무 - 13 - Ⅱ-1. 학교업무분장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34. 학교 감사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2년 전 나이스 자료가 필요합니다. 교사에게 2년 전 권한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가 아래와 같이 이전학년도 권한을 부여하면 됩니다. 1. 부서편성 및 부서장 지정 가.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에서 [부서관리(부서장지정)] 스텝박스를 선택 하고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이전학년도를 선택한 후 {조회}함. 나. 임시부서를 생성하기 위해 {행추가}한 뒤, 권한을 부여받을 교사를 부서장으로 지정함. 다. 필요한 단위업무를 지정하고 {저장}함. 2. 메뉴 및 자료권한 등록 가.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에서 [업무관리(메뉴, 자료권한 관리)] 스텝박스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른 후, 임시부서를 선택함. 나. 해당 교사에게 필요한 메뉴와 자료권한을 모두 등록함. 다. {교무자료권한승인관리}를 눌러 등록한 자료권한들에 대해 승인 요청함. 3. 교무학년도 변경 가.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 메뉴에서 교무학년도를 2년 전 학년도로 지정하고 {저장}함. 이후 나이스를 새로고침하면 권한을 받은 교사에게 2년 전 학년도 메뉴가 활성화 됨. ※ 교무학년도를 변경하면 학교 전체 나이스 화면이 바뀌어 자료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교직원들에게 교무학년도 변경 사실을 예고한 뒤 변경하여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함.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35. 업무관리(메뉴, 자료권한 관리)’ 스텝박스에서 메뉴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메뉴관리’ 팝업창의 세부업무가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 등록되었던 메뉴가 삭제되는 경우, 해당 메뉴 권한을 갖고 있던 부서원 화면에서는 메뉴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빨간색 글자로 뜨게 됩니다. 이 경우 업무상 관계가 없는 메뉴라면 ‘메뉴관리’ 팝업창에서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 14 -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36. 동아리활동 권한이 담임교사에게 기본으로 부여되지 않아 헷갈립니다. 동아리활동에 관련된 권한과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동아리활동에 관련된 권한이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먼저, 담임교사에게는 [부서배정] 권한만 기본으로 부여됩니다. 이와 별도로 [부서만들기], [동아리 활동관리] 메뉴는 별도로 동아리담임 등의 부서 및 메뉴명을 만들고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 단, [부서만들기] 권한은 [담임업무기준관리] 메뉴에서 담임기본권한으로 추가 가능) 2. 동아리부서 지도교사로 등록된 후 결재완료 시 해당 교사에게 동아리담임 메뉴가 자동 생성되며, [동아리담임-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에서 해당 동아리의 누가기록, 특기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37. 정보공시 관련 권한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교장교감업무생성}을 하면 ‘정보공시부’가 생성되고, ‘정보공시부’ 부서에 ‘부서장’, ‘정보공시(관리자)’, ‘정보공시(작성자)’, ‘정보공시(확인자)’ 업무가 이미 생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별로 사용자만 등록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38. 교육통계 관련 권한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교장교감업무생성}을 하면 ‘교육통계부’가 생성되고, ‘교육통계부’부서에 ‘부서장’, ‘교육통계(관리자)’, ‘교육통계’ (교육통계 입력 담당자 메뉴) 업무가 이미 생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업무별로 사용자만 등록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중, 고 Q39. 2학년 성적처리 업무담당자와 3학년 성적처리 업무담당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업무는 성적처리 업무 하나만 만들어서 처리하면 되나요? ‘성적처리업무’를 하나만 만들면 안됩니다. 업무를 ‘2학년 성적처리 업무’와 ‘3학년 성적처리 업무’ 2개 등록하고, 사용자를 각각 지정한 후 자료권한을 업무별로 각각 부여합니다. 해당 업무를 여러 명이 처리하는 경우 업무별로 사용자(업무담당자)를 여러 명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성적처리 업무담당자와 3학년 성적처리 업무담당자는 자료권한(학년, 반)을 다르게 부여 해야 하므로, 사용자별로 업무를 만들고 업무별로 사용자(업무담당자)는 1명만 지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15 -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0. 부서장인데 부서원에게 이전학년도 자료권한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부서장으로 지정된 학년도의 자료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업무분장 담당자는 학년도를 선택하여 이전학년도 자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서원에게 이전학년도 자료권한을 부여하려면 학교업무분장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를 요청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1.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메뉴에 들어가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권한이 메뉴 접근권한만 부여가 되고, ‘관리권한(등록/수정/삭제)’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교업무분장-{업무관리(메뉴,자료관리)}]에서 부여받은 그룹의 ‘업무메뉴관리’창에서 권한을 부여받을 메뉴의 ‘관리권한(등록/수정/삭제)’을 체크하여 권한부여를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2.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어 권한을 인수인계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하는 메뉴를 찾을 수 없습니다. 권한을 인수인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세대 나이스에 있었던 [권한 인수 인계] 메뉴는 없어졌습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메뉴권한 부여: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업무관리(부서원편성)] 에서 해당 부서의 사용자를 변경합니다. - 자료권한 부여: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업무관리(메뉴, 자료 권한관리)]에서 ‘학년반권한’, ‘교과목권한’, ‘자유학기권한’, ‘동아리권한’ 등 부여해야 하는 자료권한에 대해 상신하여 결재받습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3. 계약직 교원이 1학기 퇴직 후 2학기에 같은 학교로 계약 시 학급담임, 교과담임 등의 자료권한을 재부여할 수 있나요? {자료권한재등록}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학급담임: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관리-학급담임편성관리]의 {자료권한재등록} 버튼 - 교과담임: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과목개설]의 {자료권한재등록} 버튼 - 동아리담임: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부서만들기]의 {자료권한재등록} 버튼 - 자유학기담임: [학생생활-자유학기-자유학기활동관리-활동만들기]의 {자료권한재등록} 버튼 - 16 -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4. 학교업무분장 부여 이후 일부 업무만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업무분장 담당자가 아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업무관리(메뉴,자료권한관리)] 에서 ‘학년도’를 확인하고 {조회}합니다. 2. ‘업무 메뉴 관리’ 항목에서 {완료} 클릭 후 ‘업무 메뉴 관리’창에서 권한을 삭제(회수)하고자 하는 ‘메뉴명’ 항목 앞의 ‘메뉴 등록’을 체크 해제(관리 권한(등록/수정/삭제) 자동 체크 해제)하고 {저장} 합니다. 이후 해당 메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5. 위탁학생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반의 학년반 자료권한을 부여했는데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학년반 자료권한’에 ‘완료’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한부여 이후 기능개선된 내용으로 자료권한에서 ‘학년반’ 권한을 제외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대로 두거나 해당 권한을 삭제 후 다시 부여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6. 학교업무분장설정-부서 관리(부서장 지정)에서 부서장 지정을 했는데 나이스 상단 바에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업무분장 담당자가 아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업무관리(부서원 편성)] 메뉴에서 '부서장' 업무명에 '사용 여부'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정상적으로 체크되어 있다면 사용자명을 클릭하여 체크해제로 저장 후, 다시 사용자명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 체크 저장하시고 해당 선생님의 나이스 새로고침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초 Q47. 초등학교 업무분장 담당자가 유치원에도 업무분장하는 방법이 있나요? 나이스는 소속이 초등학교로 되어 있고 유치원 계정이 아니라서 유치원 선생님들께 업무분장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기관마스터로 로그인 시 병설유치원 선택이 되지 않으실 경우, 교육(지원)청에 요청하셔서 해당 유치원의 학사정보에 병설교(초등학교) 및 병설여부(선택) 확인 및 설정이 필요합니다. ※ 교육(지원)청 메뉴: [시스템관리-조직코드-학교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등록)] 학사정보 내 해당 병설유치원의 병설교 지정여부 재확인하신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17 -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중, 고 Q48. 수업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목 편성을 하고 자료권한 부여를 위해 [교무자료권한승인관리] 메뉴에 들어갔으나 내용이 보이지 않아 승인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편제및과목개설관리] 메뉴의 '과목개설'에서 {자료권한재등록}을 누르면 '교무자료권한재등록' 팝업창이 활성화됩니다. 2. 조회 시 체크박스가 활성화 된 부분에 대해 권한 재등록이 가능하며 체크 후 {자료권한재등록} 버튼을 누르고 [교무자료권한승인관리]에서 승인요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49.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가 부여한 사용자별 학교업무분장조회는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부서관리(부서장지정)]에서 ‘단위업무’ 항목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단위업무 선택’창에서 ‘공통관리’의 ‘학교업무분장’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2. 이후 [업무관리(부서원편성)]와 [업무관리(메뉴,자료권한관리)]에서 절차대로 학교업무분장 등록을 수행하면 학교업무분장관리자에게 [학교업무분장]이 부여되고 [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 메뉴별학교업무분장소유자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50. 학교업무분장에 따라 권한부여 후 나이스로 상신할 수 있나요? [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메뉴별학교업무분장소유자조회]에서 조회 후 권한부여 내역을 PDF 파일로 다운받아 {승인요청}으로 업무승인과정을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는 파일 형식은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51. [메뉴별학교업무분장소유자조회]에서 1학기에만 근무하신 기간제 선생님과 퇴직한 선생님들의 내용이 보입니다. 조회한 학년도에 권한부여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보이는 부분으로 권한삭제를 진행해 주시면 보이지 않습니다. ※ 사용자 권한 일괄삭제 방법 1. [학교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관리-학교업무분장설정-업무관리(부서원 편성)]에서 {사용자권한삭제} 버튼 클릭 2. '개인별학교업무분장권한관리' 팝업창에서 대상자 조회 후 {삭제}버튼 클릭 시 보유한 권한이 일괄 삭제됩니다. - 18 -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52. 시간강사를 전체시간표에 입력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등록하나요? 1. 학교업무분장 담당자가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발령전임시교원등록]에서 시간강사를 ‘사용자명’만 등록하면 ‘사용자 고유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2.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일괄변경}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교사를 {찾기}하여 ‘교사교체’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53. [발령전임시교원등록]에서 임시교원으로 등록한 선생님을 나이스에서 업무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하려면 어떻게 처리해햐 하나요? 사용자 아이디가 #으로 시작되는 아이디일 경우 나이스로그인과 권한부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인사등록과 업무포털 사용자등록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54. 임시교원을 시간표에 등록하려고 하나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발령전임시교원등록]메뉴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발령전임시교원등록] 메뉴의 '등록현황'테이블에서 임시교원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풀려있을 경우 사용여부에 체크 후 {저장}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조회가 됩니다. Ⅱ. 교무업무 > 1. 학교업무분장 공통 Q55. 겸임 처리 후 발령전임시교원등록에서 해당 선생님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발령전임시교원등록] 메뉴에서 {사용자가져오기}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9 - Ⅱ-2. 교육과정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56. 학교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관리’ 화면에서 중복 입력된 과목이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적-학생평가-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해당 과목에 입력된 내용을 삭제한 후, [교육과정-교과편제관리- 학교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중복된 과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57.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 등록 시 3, 4학년의 ‘학교자율시간’ 내용은 어떤 메뉴와 연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 등록’ 팝업창에서 등록하는 학교자율시간의 정보는 ‘운영방식’, ‘편제 (관련교과(군))’, ‘관련교과’, ‘과목활동구분’, ‘과목(활동)‘, ’학기‘, ’시수‘입니다. 등록된 내용은 [학교별담당부서-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및교과개설-학교자율시간관리] 메뉴와 연결되며, 해당 메뉴에서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개설, 학생배정 등 학교자율시간과목(활동)을 관리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성적 관련 메뉴(평가계획(안)관리, 교과평가, 학기말종합의견, 관찰내용기록, 교과학습 발달상황)에 평가결과를 등록하며, 해당 과목(활동)의 성적(교과학습발달상황)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58. ‘교과별학습내용’ 파일이 업로드 되지 않고, ‘해당 업무 프로그램의 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업로드 샘플 양식에 맞지 않게 파일을 업로드 하는 경우 발생하는 메시지입니다. {파일내리기} 버튼을 눌러 내려받은 받은 엑셀 파일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59. 교과목 편제와 성적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교과담당교사가 변경된 경우 수정이나 삭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과목개설]탭에서 해당 교사명을 클릭하여 교체된 교사로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2.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반영시작’을 교체된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는 일자로 ‘반영종료’는 학기종료일로 입력하고 기초시간표 반영을 합니다. (※ 이때, 기초시간표 반영 시 해당 기간에 포함된 기존 전체시간표 및 결보강내역이 삭제되므로 반영 기간에 유의합니다.) - 20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60.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에서 과목을 선택하고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수정’창에서 해당 과목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다음내용을 확인해주세요.’라며 여러 내용이 포함된 오류메시지 창이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편제명을 잘못 등록한 경우라면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에서 편제명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개설된 과목을 삭제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미 처리한 작업(메시지창의 숫자 기준)을 역순으로 진행하여 모든 자료를 삭제해야 합니다. 1. 성적처리가 된 경우에는 먼저 [성적]에서 해당 과목으로 처리된 성적자료를 모두 삭제 2. 출결마감된 경우에는 마감 취소 →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 시간표의 해당 과목을 모두 삭제 → [교육과정-편제 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수강생편성]에서 수강학생편성 내용 삭제 →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에서 해당과목을 삭제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61. 1학기에 2･3학년의 [교육과정-과목개설관리-선택과목관리]의 선택과목에 수강학생들을 하나하나 입력하였습니다. 2학기 시간표 작성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강학생은 과목코드뿐만 아니라 ‘반코드’까지 확인이 되어야만 가져오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과목코드만 가지고는 어떤 반코드의 개설과목 학생을 담고 있는지 1학기 정보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수강학생편성은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며 {가져오기} 기능이 없으므로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고 Q62. 실무과목명은 같으나 하위 능력단위가 다른 경우 과목명이 중복으로 나타나는데 성적처리 시 실무과목명을 분리하여 조회할 수 있나요?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실무과목명을 선택하여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 수정(실무과목)’창에서 ‘실무과목그룹명’에 세부전공(코스)명을 등록하면 성적처리 시 실무과목명을 분리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고 Q6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생 개인별로 기업에서 이수한 능력단위가 다릅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실무과목 능력단위 등록 시 ‘학생선택’으로 능력단위를 입력하면 됩니다. ‘학생선택’ 능력단위 수강학생은 [학생생활-자격증및NCS이수상황-국가직무능력표준이수상황관리]에서 {학생선택추가}하여 학생이 기업에서 실제 이수한 능력단위(능력단위명, 이수시간, 원점수, 성취도)를 등록합니다. - 21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64. 담임교사 병가로 기간제 교사가 올 예정입니다. 기간제 교사가 성적을 입력할 경우 병가중인 담임교사는 성적입력이 불가능한가요? 기간제 선생님을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및교과개설-학급담임편성관리]에서 담임교사로 편성한다면 이전 담임교사의 권한은 자동 삭제가 되고 기간제 선생님에게 담임교사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선생님은 [학급담임]메뉴에서 성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담임교사는 권한이 삭제되기 때문에 성적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65. 기간제 담임교사가 시간강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교과목 권한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및교과개설-담당교과편성관리]에서 해당 학년으로 조회하면 해당 학년 교과 개설된 과목에 대해 교사별로 편성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해당 교사를 삭제하면 교과담임 권한이 회수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66. 담임선생님이 학생평가를 하려고 [학급담임-성적-학생평가-교과평가] 메뉴에 들어가니 학년과 반이 ‘없음’으로 나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될까요?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및교과개설-학급담임편성관리]화면에서 {자료권한재등록} 버튼을 눌러 학급담임 권한을 재부여 하고 교무자료권한승인관리에서 결재까지 완료해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67. [학교자율시간관리-학생선택그룹편성]메뉴의 학생선택그룹 정보에서 ‘선택과목(활동) 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학생선택그룹 정보에서 ‘선택과목(활동) 수’는 학생선택그룹의 여러 선택과목(활동) 중에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활동)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그룹이 ‘인공지능’이고 해당 그룹에 편성된 과목(활동)이 5개가 있으며, ‘선택과목(활동) 수’가 2로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럴 때 ‘인공지능’ 선택그룹의 5개 과목(활동) 중 각각의 학생은 최대 2개의 과목(활동)까지 편성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68. [학교자율시간관리-학생선택그룹편성]메뉴에서 편성 과목(활동)을 선택그룹에 매칭하려고 하니 시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고창이 나타나며 선택그룹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학생선택그룹의 ‘과목(활동)당 시수’와 [학교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관리] 메뉴에서 생성한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시수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 선택그룹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 22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69.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관리-학급담임편성관리]에서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학적-기본학적관리 -기본신상관리]의 {학년반이력조회}탭에서 담임교사 이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관리-학급담임편성관리]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교사 이름란에 임의로 다른 교사의 이름을 드래그 앤 드롭한 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교사명을 드래그 앤 드롭하고 ‘학생부반영’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70. 2학기에 변경된 담임교사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력추가’를 선택하지 않고 ‘학생부반영’만 선택하여 편성하여 1학기 이전 담임교사가 삭제되었습니다. 1학기 담임교사는 퇴직처리된 상태라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작업을 해당 학급의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조회} 클릭하여 해당 학급 조회 2. 조회된 학생목록에서 학생 성명 선택 → {학년반이력조회}탭 선택 → {등록} 클릭 – 학년도(확인필요), 변동일자, 학년, 반, 번호 입력, {담임추가} 클릭→ {담임찾기} 버튼 클릭 → '교사검색'창에서 '삭제된 교사포함' 선택하고 교사 검색하여 더블클릭 → 입력 정보 확인하고 {저장} 클릭해 저장 3. 학생부에서 담임정보 확인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71. 성적통지표를 조회하면 담임교사이름이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담임교사 ( ) 인’이라고 나타납니다.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관리-학급담임편성관리]에서는 편성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관리-학급담임편성관리]에서 해당 반의 담임교사명 옆에 ‘학생부반영’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학생부반영’에 선택이 되어 있어야 담임교사명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교사 이름 란에 임의로 다른 교사의 이름을 드래그 앤 드롭한 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교사명을 드래그 앤 드롭하고 ‘학생부반영’을 선택 후 저장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72. [교육과정-학급담임편성관리-학급담임편성관리]에서 {자료권한재등록}은 언제 사용하나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 사용자 삭제, 교무자료권한승인관리 화면의 삭제 기능 등으로 삭제된 자료권한에만 ‘교무자료권한재등록(학급담임)’창에서 해당 교사가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 교원이 1학기 퇴직 후 2학기에 같은 학교 계약 시 학급담임교사 권한을 재부여해야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 23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73. 학사일정관리에서 1학년 입학식이 행사에 안 나옵니다. 1.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화면의 {행사코드관리}탭에서 (전국공통행사코드: 입학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에서 1학년 (전국공통행사코드: 입학식) 행사가 등록된 날짜 (학사일정에 따라 입학식을 한 날)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74. 학년별 수업 시수 화면에서 1학년이 모든 주차에서 0시간으로 나옵니다. 1학년의 경우 입학식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업시수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 화면의 <행사코드관리> 탭에서 행사명 ‘입학식’을 선택 후 화면 하단 ‘전국공통행사코드’칸에 ‘입학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면 ‘입학식’ 행사를 실제 입학식 날짜에 등록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75. 졸업장번호를 부여하고자 해당 메뉴를 확인하니 졸업일자가 ‘2025. 2. 28.’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사일정에 졸업식이 2024. 12. 31.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는데 왜 날짜가 잘못 입력되는 것인가요? [학적-졸업처리-졸업장번호부여]에 기록되어 있는 졸업일자는 학사일정관리에서 전국공통 행사코드로 등록된 졸업식의 날짜를 불러옵니다. 2024. 12. 31.자로 졸업식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동일현상이 발생한다면 입력된 졸업식 행사가 전국공통 행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76. 방학 중 출결이 등록된 경우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8월 4일에 출결내역이 입력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화면의 {연/월간 학사일정관리}탭에서 8월 4일을 클릭하여 입력된 행사를 임시 삭제합니다. 2.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화면의 ‘일일출결관리’에서 조회하고 마감 취소하면 8월 4일 출결입력칸이 활성화됩니다. 3. 출결이 등록된 학생의 8월 4일을 클릭하고 ‘일일출결입력’ 팝업창에서 ‘초기화’ 버튼 클릭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 메뉴에서 다시 8월 4일 행사를 등록합니다. - 24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77. 나이스에서 학사일정을 변경하면 반별시간표에 자동으로 연계가 안되나요? 학사일정 변경 수정 후 반별시간표에 자동 연계되지 않습니다. [학급시간표관리]의 {기초시간표}를 눌러 학사일정 변경된 기간 설정하여 기초시간표 반영하시면 변경된 학사일정 반영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78. 전국공통행사코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휴업일로 변경하여도 수업일수나 시간표 등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전국공통행사를 등록하지 않아도 공제일구분이 휴업일로 등록되어 있다면 수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79. 사용하지 않는 행사코드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삭제하나요? 한 번이라도 학사일정이나 시간표에 등록이 된 행사코드는 삭제할 수 없으나 사용하지 않은 행사코드는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행사코드관리}탭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80. 전체시간표에 5월 12일 ‘독서감상표현대회’라고 자율활동을 입력했는데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 들어가면, 5월 12일에 자율활동 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학생부자료기록}탭의 {이수시간반영}도 ‘독서감상표현대회’ 2시간은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행사코드관리}탭에서 해당 행사활동의 ‘학생부특별활동’이 미반영으로 되어 있으면,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서 행사활동 누가기록 시 해당 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행사코드관리]에서 해당 행사활동의 ‘학생부특별활동’을 ‘자율활동’ 으로 선택하여 저장 후 다시 일자가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81.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학생부자료기록}탭에서 {이수시간반영}을 클릭하면 수업시간과는 상관없는 행사 시간이 합쳐져서 반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행사코드관리]에서 해당 행사코드 등록 시 ‘학생부특별활동’을 ‘자율활동’으로 저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활동’과 관련이 없는 이수시간을 제외하려면 ‘학생부특별활동’을 ‘미반영’으로 수정합니다. - 25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82. 학교일지에서 3월 1일이 공휴일인데 2·3학년은 수업일로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탭에서 2·3학년이 공휴일로 3·1절이 정상적 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3월 1일이 공휴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3·1절로 등록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83. [과목별/강의실별시수누계조회]에서 조회되는 ‘자율활동(학사일정)’과 ‘(창)자율활동’이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율활동(학사일정)’은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행사코드관리]에서 ‘학생부특별활동’ 항목을 ‘자율활동’으로 선택해서 등록한 행사를 [전체시간표관리]에 등록되면,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 과목별/강의실별시수누계조회]에서 ‘자율활동(학사일정)’에 시수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서 해당 일자에 대해 누가기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창)자율활동’은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자율활동 편제를 등록하여 [전체시간표관리]에서 자율활동 과목을 등록하게 되면,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 과목별/강의실별시수누계조회]에서 ‘(창)자율활동’교과에 시수가 반영됩니다.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서 해당 일자에 대해 누가기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84. 출결등록 후 수업일을 휴업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결등록 후 연간학사일정을 수정(예: 수업일을 휴업일로 변경)하였을 때는 휴업일로 변경하기 전 1.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해당일자에 반영된 전체시간표를 삭제 2.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 입력된 출결등록 자료 삭제 3.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탭에서 해당일자 우클릭 후 행사추가 버튼 클릭 다시 연간학사일정을 휴업일로 변경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85. 교육과정상 합반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학급시간표관리’ 화면에서 교사중복(핑크색 글자)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교사중복’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사중복’ 표시는 교사 중복이 발생되었으니 정상적인 상황인지 확인해보라는 의미의 표시입니다. - 26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86. 기초시간표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결보강이 있어 반영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시간표 반영 기간 내에 결보강이 존재하면 그 날짜는 수업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기초시간표 반영이 안 됩니다. 따라서 결보강이 있었던 날짜의 앞뒤로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결보강이 있었다면 3월 1일~결보강 있었던 ‘전날’까지 반영하고, 결보강이 있었던 ‘다음날’~1학기 종료일까지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결보강이 2회 있었다면 3개의 기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87. [학급시간표 관리] 메뉴에서 1학기 ‘편차’가 다른 반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오류삭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정보-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에서 교무년도 1학기, 수업년도 1학기로 선택하고 저장 2. {자료오류삭제}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교무년도 1학기, 수업년도 1학기 해당 기간에 맞지 않은 자료가 삭제 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초 Q88. [학급별 시간표 조회] 메뉴에서 1학기 ‘편차’가 다른 반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오류삭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학교정보-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에서 교무년도 1학기, 수업년도 1학기로 선택하고 저장 2. {자료오류삭제} 버튼 클릭 이렇게 하면 교무년도 1학기, 수업년도 1학기 해당 기간에 맞지 않은 자료가 삭제 됩니다. 위 절차대로 했음에도 편차가 맞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급에서 2학기 시간표를 선 입력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학기에 입력된 반별시간표를 모두 삭제한 후 다시 조회하면 정상적으로 시수가 조회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89. 1년 동안 전담교사, 보결 등을 제외한 수업 시수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학교별담당부서-교육과정-시간표관리-교사별시간표조회]-<교사별 시수누계 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7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0. 기초시간표 검증 및 반영에서 전체 반영이 아닌 학년별 반영도 가능한가요?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반영할 때 학년옵션은 ‘1학년’, ‘2학년’, ‘3학년’ 세 가지 옵션으로 나뉘어 있으며, 해당옵션에 따라 학년을 선택 할 수 있고, 강의실 옵션에서 ‘전체’ 또는 해당 ‘강의실(반)’을 선택한 대로 반영시작일과 종료일에 맞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1.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탭에 등록한 행사가 기초시간표 반영을 해도 전체시간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행사코드의 수업공제일구분이 휴업일, 공휴일이거나 전일행사인 경우에만 기초시간표 반영 시 전체시간표에 반영이 됩니다. 수업공제일구분이 ‘해당없음’ 으로 등록된 행사는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직접 행사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2. 학교에서는 7교시까지 수업시간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시간표 내역에는 12교시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학교정보-학교정보-학교정보관리]의 ‘학교운영정보’에서 ‘최대운영교시’를 7교시로 선택하고, {저장} 하면 됩니다. ‘최대운영교시’는 6교시~12교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교시를 선택하면 시간표에 선택한 교시로 기본 설정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3.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의 '일괄변경'창에서 변경구분의 교사교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단기간 교사가 교체되어 성적일람표의 교과담당교사의 이름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전체시간표에 수업교체 이력이 존재하여 교사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초시간표 반영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사용합니다. - 28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4. 학기 중에 교사가 교체되었고 성적일람표에 변경된 교사를 반영하고 싶습니다.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과목개설]에서 ‘학년’ 선택 후 {조회}하여 편성되어 있는 ‘교사명’ 클릭 후 ‘담당교사 변경’창에서 변경된 교사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기초시간표에는 자동으로 교사가 변경되므로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교체된 교사가 수업을 시작하는 날짜로 반영시작일을 설정하고 전체시간표에 반영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5. 전체시간표에 시간강사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강사는 먼저 학교업무분장관리 담당자가 [업무분장설정업무-학교업무분장-학교업무분장관리- 발령전임시교원등록]에서 시간강사를 {임시교원등록}으로 등록합니다. 등록 후 해당 시간강사가 {찾기}에서 조회되면 {일괄변경}을 통해 ‘교사교체’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강사가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나이스 접속은 할 수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6. 전체시간표에서 점심시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관리]에서 해당 학년 전체에 ‘점심시간’을 편성 후 저장하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Q97. 동아리활동 시간을 결보강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별결보강처리' 메뉴에서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를 조회하면 동아리 시간이 보이지 않아 결보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동아리활동 및 자유학기활동 결보강처리는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이수시간기준등록], [학생생활-자유학기-자유학기활동관리-이수시간기준등록]에서 해당일자의 교시를 선택한 후 {저장}하여 [교육과정-시간표관리-교사별결보강처리]에서 결보강처리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98. 전체시간표에서 결보강 등록을 A수업에 대해 ‘가’교사에 대해 ‘나’교사로 등록 후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일의 수업에 대해 결보강 등록전의 ‘가’교사로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결보강 취소처리가 진행됩니다. - 29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99. [교육과정-학교일지관리-학교일지관리]에서 {복무자료가져오기}를 하면 특정 교사의 복무관련 자료가 가져와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복무에서 등록되었는데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직원의 발령 일자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기타직 또는 계약직인 경우 계약일자, 교사인 경우 임용일자, 전근일자 등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100. 2023학년도 1학기 3월 4일 학교일지 승인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하단 부분에 오래 전 미결재 문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학교일지가 생성된 후 해당학년도에 상신이 되지 않아 현재학년도에서도 조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상으로 해당일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해당 문서에 대해 승인요청을 하거나, 해당학년도를 조회하여 생성된 학교일지를 삭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학년도는 현재학년도를 포함하여 5개학년도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101. 3학년 졸업식 이후에도 학교일지의 수업일수누계가 계속 증가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행사코드관리}탭에서 3학년 졸업식 행사코드를 찾아 ‘전국공통 행사코드’가 졸업식으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식으로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3학년 졸업식 행사를 삭제하고 ‘전국공통행사코드’를 졸업식으로 선택한 후 저장하고 다시 등록하여 학교일지를 재생성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공통 Q102. 학교일지를 작성하고 입학식(3월 2일)의 학생이동을 보면 같은 학생이 전입과 전출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학적사항에서 전출입 일자가 동일한 경우 학교일지 학생이동란에 전출과 전입 학생으로 동시에 기록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 30 -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103. 학교일지관리의 행사란에 행사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 등록된 행사가 [교육과정-학교일지관리-학교일지관리]의 ‘행사’란에 반영됩니다. 행사코드의 ‘수업공제일구분’이 ‘휴업일’, ‘공휴일’이거나 ‘전일행사일여부’가 ‘예’인 경우에는 [교육과정 -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추가 반영한 후 학교일지를 조회해야 합니다. ‘ 수업공제일구분’이 ‘해당없음’ 으로 등록된 행사라면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직접 행사처리를 한 후, 학교일지를 조회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2. 교육과정 중, 고 Q104. 학교일지에 방학 동안 수업일수누계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 및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 관리]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일자 여름방학(휴업일)이라면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 관리}에서 행사처리 및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는 해당일자가 행사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사처리가 되어 있다면 [교육과정-학교일지관리-학교일지관리]에서 학교일지 생성을 다시 하면 됩니다. - 31 - Ⅱ-3. 학적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05. 전입생의 번호를 바꿨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이전 번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화면의 {학년반이력조회}탭에서 학생의 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학생의 번호를 수정하는 메뉴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화면의 우측 상단 ‘번호수정’ 라디오버튼을 클릭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변경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번호를 수정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06. 2학기에 담임교사가 기간제로 변경되었는데 실수로 ‘이력추가’를 하지 않아 1학기 담임교사가 삭제되었습니다. 1학기 담임교사를 추가하려고 보니 목록에서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학기 담임교사가 면직 등의 사유로 목록에 안보이는 경우에는 학생 개별로 등록해져야 합니다.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화면의 {학년반이력조회} 탭에서 {등록}버튼 클릭 2. 하단 상세내역에서 학년도/변동일자/학년/반/번호를 입력하고 {저장}버튼 클릭 3. 학년반이력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 클릭 4. 하단 상세내역에서 {담임찾기}버튼 클릭 5. {교사검색} 팝업창에서 '삭제된 교사포함' 체크 후 조회 6. 1학기 담임교사 찾아서 선택 등록 후 {저장}버튼 클릭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07. 신입생, 재학생, 학업중단학생, 졸업생의 학생정보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각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입생의 성명을 제외하고 학생정보 변경은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수정하고, 2. 재학생은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3. 학업중단학생은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의 '재학아닌학생'에서 학생찾기를 해서 수정하며, 4. 졸업생은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에서 수정합니다. 5. 학생부 보존시스템으로 자료가 이관된 졸업생은 [학생부보존-학생부정정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에서 수정합니다. 6. 신입생의 개명은 재학생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작성으로 처리하며, 7. 신입생이 입학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개명을 제외한 학생정보 변경을 요청하면 학적반영 취소 후 수정합니다. - 32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Q108.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 관리]의 {학적사항}탭에서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사실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학적사항}탭에서 ‘학년도’ 확인 후 {등록}하여 ‘변동일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일을, ‘학년’은 ‘선택’으로, ‘학적변동구분’은 ‘초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합격’으로 선택한 후 {저장}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09. 당해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학급담임교사가 두 번 표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학년반이력조회}탭에서 이력이 중복으로 되어 있다면 삭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자료반영]에서 자료반영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10. 1학년 입학생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1학년 입학생의 주민등록번호는 증빙자료를 근거로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기본신상}탭에서 직접 변경합니다. 참고로 2･3학년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는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에서 정정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1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학적사항}탭에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사실을 어떻게 등록하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의 {학적사항}탭에서 ‘학년도’ 확인 후 {등록}하여 ‘변동일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일을, ‘학년’은 ‘선택’으로, 학적변동구분’은 ‘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으로 선택 후 {저장}합니다. 참고로 ‘변동일자’가 이전학년도 일자인 경우 “변동일자가 학년도를 벗어납니다.” 확인창이 나타나며, 이 경우 {취소}를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12. [학적-기본학적관리-사진일괄입력]에서 학생개인번호는 출석번호인가요? 학생개인번호는 출석번호가 아니라 나이스에서 개인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 33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13. 일괄 입력한 사진이 인쇄를 누르면 90도 회전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적-기본학적관리-사진일괄입력]에서 {사진일괄변환} 기능을 통해 학생 사진을 회전하여 저장 후 다시 사진을 업로드 하면 정상 출력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Q114. 업무담당자별로 사진 명렬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는 어떻게 됩니까? 업무담당자별 사진 명렬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급담임교사: [학적-기본학적관리-명렬표출력]의 {사진명렬표출력} - 교과담당교사: [학적-출결관리-교과시간별출석부출력]에서 ‘사진명렬표’ 선택 (전체시간표에 해당 수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출력할 수 있음) - 동아리활동 담당교사: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동아리활동관리]의 {출석관리}탭에서 {사진명렬표출력} - 자유학기활동 담당교사: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유학기-자유학기활동관리-자유학기활동관리]의 {출석관리}탭에서 {사진명렬표출력}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15. 2023학년도 학생이동부에 등록된 학생이 학생자료종합검색에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자료종합검색]에서 ‘재학아닌학생조회’시에는 조회하고자 하는 학생의 학적변동 학년도의 학년반 권한이 있어야 조회되므로 권한을 부여받은 후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16. 2학년 학급담임교사입니다. 우리 반 학생의 1학년 때 등록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사항이나 일일출결 사유란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자료종합검색]에서 해당 학생을 선택하고 ‘학생생활’의 ‘행동특성누가기록’을 클릭하면 이전학년도에 입력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적’의 ‘출결상황’을 클릭하고 이전학년도를 선택하면 이전학년도에 입력된 일일출결관리 사유란 내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34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17. 1학기에 유예 후 2학기에 검정고시 합격으로 면제 처리된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동부에 해당 학생의 면제 학적 변동 현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학생이동부는 재학생의 학적이동을 나타냅니다. 유예 후 면제 처리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생이동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18. 올해 재취학 처리해야 하는 학생을 편입학으로 잘못 처리하였습니다. 재취학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해 학년도에 학적변동을 잘못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1.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이동부]에서 해당 학생을 더블클릭한 후 ‘학생이동부 수정’창에서 ‘변동구분’을 ‘편입학’에서 ‘재취학’으로 수정합니다. 2.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에서 해당 학생의 {학적사항}탭에서 ‘학적변동구분’을 ‘편입학’에서 ‘재취학’으로 수정합니다. 3. 학교에서 나이스시스템의 학교일지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일자 학교일지를 기결취소한 후 학교일지를 재생성하여 다시 {승인요청}후 결재 받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19. 학생주소연계 수신자료를 반영하려고 하니 학생선택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주소와 연계 수신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반영된 자료도 재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주소연계] 화면의 {연계결과 확인 및 반영}탭을 누릅니다. 2. 화면 우측 {엑셀내려받기}버튼을 눌러 자료를 다운 받습니다. 3.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화면에서 {누가주소등록}탭을 누르고 반영된 주소로 개인별로 등록 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0. 학생주소연계 결과 개명이 아닌데도 성명 불일치 학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명 불일치는 주민번호는 있으나 성명이 일치하는 자료가 없을 때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기본신상관리에서 학생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백도 학생 이름으로 인식하기 때문). 공백이 있는 경우 수정해 주시고 주소연계 기간에 다시 주소 연계를 신청하면 됩니다. - 35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1. 전입학생의 전입 일자가 4월 20일입니다. 전출교에서는 학생의 전출 날짜를 4월 21일로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4월 21일 날짜를 4월 20일로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메뉴에서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해당 학생의 학년, 반을 지정하신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3. 해당 학생을 클릭하신 후 <학적사항>탭을 클릭합니다. 4. 학적변동일자를 맞게 지정하신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내용을 저장합니다. (전입일 수정은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의 <학적반영>에서 학생선택 후 {반영일자수정}으로 가능합니다.) 5.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순번을 저장합니다. 6.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자료반영]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2. 전입생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진급처리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1. 먼저 기존 재학생들만 진급처리 완료합니다. 2. 전입생 자료가 도착하면,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메뉴에서 교무학년도를 해당 학년도로 설정 후 전입생을 학적반영합니다. 3.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메뉴에서 교무학년도를 신학년도로 변경하고 4.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진급누락자처리] 메뉴를 클릭하여 5. “진급반 미편성”으로 조회 후 전입생에 대해 진급할 반, 번호를 등록하여 진급편성 후 6. “진급반 편성완료”로 조회하여 학적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3. 전입한 학생 중 학적 반영된 학생의 학년 반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전입생 학적반영 취소 및 자료요청 취소를 한 후 다시 전입 처리하실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신함에서 해당 완결문서를 찾아 제목 클릭하고 상신함 상세보기 화면에서 좌측상단 {기결문서취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취소기안 상신화면이 뜹니다. 2. 결재경로를 확인하고 우측 상단의 {기결문서취소}를 클릭하여 취소기안을 상신합니다. 3. 취소기안 결재가 완료되면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 메뉴의 <학적반영> 메뉴에서 학적반영으로 조회 후 해당 학생 체크하여 {학적반영취소}버튼 누르면 학적반영취소가 됩니다. 4. <자료요청 및 취소> 메뉴에서 자료요청 취소 후 <전편입/재취학생등록>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신규 취득학적(반, 번호)를 수정합니다. 5. 이후 자료요청부터 상신, 학적반영까지 전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 단,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경 시 전입 후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삭제되므로 기록을 유지 하시려면 [학적-기본학적관리-반 변경]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36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4.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전출을 간 학생은 어떻게 전출 처리하나요?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 메뉴의 <종합자료검색>메뉴에서 {전출생추가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나이스미 사용교전출생등록’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나이스미사용교로 전출을 가는 학생에 대해 전출교에서 단독으로 전출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전출생추가등록} 시 학교명은 임의로 등록할 수 없으며, 조회되는 학교 목록에서 학교를 선택하여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교가 대안학교(인가)인 경우에는, 비고에 해당 학교명을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5. 비밀 전출입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전입교에서 [학적]-[전입관리]-[전입관리]-[전편입/재취학생등록]메뉴에서 전입생 등록 시 ‘비밀전입여부’에 체크해서 등록하면 학부모서비스 승인정보가 전출자료로 송부되지 않으며, 이 경우 새로 전입한 학교의 학적으로 다시 학부모서비스 승인 요청 절차를 거쳐야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해당 자녀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26. 우리 학교에 전입 왔다가 다시 전출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출자료 송부 시 이전학교의 성적 자료가 뜨지 않습니다. 전출을 두 번 이상 한 학생은 최종 전출교(직전 학교) 성적만 나이스로 송부됩니다. 예를 들어 A(이전학교)-B(우리학교에서 전출)-C(전입교) 순으로 전출가는 경우 B학교의 전출 자료 및 C학교의 전입자료에는 A학교의 성적 자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성적 자료(교과학습발달상황)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별도로 송부되지 않는 자료는 C학교에서 A학교로 별도 요청 하셔야 합니다(나이스로 전송 되지 않으니 팩스 및 공문 등 기타처리 방법 이용). A학교에서는 해당 전출생의 전출 시점으로 교무학년도를 설정하고, 해당 학년도의 [전출관리] 메뉴 권한을 받으시면 전출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37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27.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에서 상신했던 내용을 기결취소하였습니다. 수정을 하려는데, 삭제도 안 되고,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한 것도 아닌데 왜 안 되는 것인가요? 진급대상자 생성이 된 경우 유예, 면제 학적반영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반편성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적-진급대상자 반편성관리-일괄반편성} 메뉴에서 반편성기준을 {파일업로드}로 선택합니다. 2. 하단의 {반편성확정자료} 자료내리기 해주고, 3. [진급자 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에서 전학년 대상자생성 취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 학생에 대해 학적반영 취소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Q128. 미인정 유학으로 인해 유예 관리 중이던 아동이 귀국 및 타학교로 전입하면서 본교로 서류를 요청하여 본교에서는 유예 해제시킨 후 나이스 자료를 송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예자 학적 미반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유예자가 다른 학교로 재취학(재취학(타학교))한 경우 유예를 해제하지 않고 자료만 송부하신 후 별도의 학적반영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유예 학생은 재학이 아닌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29. 유예하는 학생의 학적 반영일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면제/유예 및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관리]에서 {학적반영취소}하신 후에 학적 변동일자 수정하시고 다시 학적 반영하시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30. 취학 유예자도 등록해야 하는 건가요? 취학 유예자가 있는데, 어떤 처리를 해야 합니까? 1. 취학유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2.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학생이 학적을 구성하고 다닌 경우에만 유예자로 등록하시면 되며, 세부사항은 시도별 지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38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31. 유예 또는 면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방법이 있나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조회 및 출력]메뉴에서 <재학아닌학생> 라디오 버튼을 선택 하고 성명으로 검색하시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32. 전출생을 학적반영까지 완료했는데 ‘진급자 반편성관리’ 화면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대로 두고 진급처리하면 됩니다. 진급대상자 생성시 전출생 학적반영이 미완료된 경우 함께 대상자로 생성됩니다. 진급자 학적반영시 해당 학생은 전출생 학적반영되어 본교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진급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명렬은 조회되어도 그대로 진급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진급자 반편성관리 화면에서 해당 학생의 명렬을 제외하길 원한다면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진급자 반편성관리] 화면의 <일괄반편성>에서 반편성확정자료 내려받기 2.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진급자 반편성관리] 화면의 <대상자생성>에서 {생성취소} 버튼 클릭한 후 다시 {생성} 버튼 클릭하고, 3. 반편성파일을 새로 내려받기 한 후 기존 내려받기 해 놓은 자료 중 전출생을 제외한 자료를 복사하여 새로 내려받기 한 자료에 붙여넣기 한 후 업로드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Q133. 6학년 학생이 수업일수 부족으로 졸업을 못하고 유급하는 상황입니다. 이 학생이 6학년에 학적이 있기 때문에 졸업대장 번호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 화면에 <대상자생성>을 선택하고 {유급자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유급등록을 하면 하단 6학년 생성대상 학생 수에 '유급1'이라고 나오고 대상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개별반편성>탭에서 해당 학생을 다시 6학년으로 개별반편성해 주면 됩니다. 유급생은 졸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졸업처리가 되지 않고 2025학년도 반편성되어 현재 5학년과 함께 6학년으로 반편성됩니다. 그리고 유급 등록해도 다른 6학년과 동일하게 출결이나 학교생활기록부는 입력 가능합니다. 다만, 내년에 6학년을 다시 다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진급이후 생기부를 조회하면, 출결 등 여러 항목에 6학년이 2줄로 보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정대장으로 이전학년(2024학년도 6학년) 중복자료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 39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중 Q134. 진급처리시 두 반이 통째로 뒤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급처리 완료건 기결문서 취소 후, 교무학년도 2024년 2학기로 설정한 상태에서 [학적-진급자 반편성 관리-진급자 반편성관리] 화면의 스텝박스 [진급자학적반영]에서 뒤바뀐 학년만 학적반영 취소합니다. 이후 스텝박스 [개별반편성]에서 반편성 내역 수정하고 다시 진급처리 진행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35.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대상자생성]이후 재학생의 전입이나 전출생이 발생할 경우 진급대상자 생성 작업부터 다시 처리해야 하나요? 재학생을 전입/전출처리하게 되면 자동으로 진급대상자에 추가 또는 제외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36. 진급반 번호 설정까지 된 상태인데, 특정 학생의 반과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반변경은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개별반편성]에서 수정할 수 있고, 번호변경은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반번호부여]에서 {결과조회및수정}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반번호수정’창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37. 반/번호 편성을 하고 진급자학적반영까지 마친 상태에서 진급자 학적반영을 취소할 경우 반/번호 편성 자료가 없어지고 초기화가 되나요? 진급자 학적반영을 취소한다고 해서 편성된 반/번호가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급대상자생성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진급처리한 반/번호가 삭제되므로 다시 반 편성 및 번호부여를 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38. 학년말 전입생의 진급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급자 학적반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생 자료가 도착한 경우에는 전입생을 학적반영하면 자동으로 진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1.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개별반편성]에서 진급반을 편성하고, 2.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번호부여]의 {결과조회}탭에서 번호 부여 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진급처리합니다. 전출교는 미진급처리되고, 전입교는 이미 진급처리가 완료된 상태에서 전입생 자료가 도착한 경우에는 [학적-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대상자반편성관리-진급누락자관리]에서 개별진급 처리하고 {학적반영} 을 합니다. - 40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39. 전출생의 수업일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학급담임-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 화면에서 해당기간을 조회하여 수업일수와 마감일수가 다른 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다른 월이 있다면 해당 월의 마감을 취소하고 재마감하면 정확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40. 8월 출결관리에서 미인정결석 내용을 삭제했는데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미인정결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급담임-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 스텝박스에서 해당 학생만 ‘개인별 반영’ 한 후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Q141. 학생 출결을 입력하면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입력되지 않습니다. 그 반의 다른 학생들도 입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정 반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결입력은 반별시간표 등록이 선행되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교육과정-시간표관리-학급시간표관리] 화면에서 {기초시간표} 버튼을 누르고, ‘기초시간표 작성 및 반영’ 팝업창에서 기초시간표 작성 및 반영 또는 2. [학급시간표관리] 메뉴 내 시간표 직접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학급시간표를 등록 후 출결을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41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Q142. 학교가 폭설로 인해 임시휴업을 하게 되어 학사일정 등록 후 시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임시휴업일 이전에 등록한 질병결석이 학사일정 반영 후에도 남아있어 삭제하려고 하니 휴업일로 삭제가 안 됩니다.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휴업일에 잘못 등록된 출결내역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경로의 학사일정관리는 교육과정계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행사코드 삭제/등록은 해당 담당자에게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 해당일자의 휴업일 행사코드 삭제 2. [교육과정-시간표관리-학급시간표관리] {기초시간표}를 클릭하여 문제 발생한 해당 반만 시작일자 해당일 종료일자 해당일 지정하여 하루만 기초시간표 반영 3.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의 '일일출결관리'에서 조회후 마감취소하여 잘못 입력된 출결삭제 4.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탭에서 해당일자의 휴업일 행사코드 등록 5. [교육과정-시간표관리-학급시간표관리]의{기초시간표}를 클릭하여 문제 발생한 해당 반만 시작일자 해당일 종료일자 해당일 지정하여 하루만 {기초시간표작성및팝반영}기초시간표 작성 및 반영 6.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의 '일일출결관리'에서 조회후 마감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43. 학사일정에 변동이 생겨서 해당 수업일이 재량 휴업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 미리 나이스 출결 등록이 되어서 출결 상세내역이나 생활통지표에 횟수가 조회됩니다. 해당일자 출결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전체시간표에 해당일자를 행사처리(휴업일) 완료하기 전에 학생의 일일 출결정보가 결석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1.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조회]의 해당일자의 전체시간표 조회 2.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의 문제 발생한 해당반만 시작일자 해 당일 종료일자 해당일 지정하여 하루만 기초시간표 반영 3. 전체 교시에 대한 수업 삭제 후, 임의로 수업 추가 4.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의 ‘일일출결관리’에서 조회후 마감취소하여 잘못 입력된 출결삭제 후 저장 후 마감 정상적으로 출결 조정 하신 다음 5.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해당 일자 해당 반의 전체 수업을 {행사처리} 클릭 - 42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44. 휴업일에 잘못 등록된 출결내역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1.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탭에서-해당 휴업일 행사코드 삭제 2.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문제 발생한 해당 반만 시작일자 (해당 휴업일)~ 종료일자 (해당 휴업일) 지정하여 휴업일 하루만 기초시간표 반영 3.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출결 {마감취소}하여 잘못 입력된 출결삭제 4.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의 {연간학사일정관리}탭에서-해당 휴업일 행사코드 등록 5. [교육과정-시간표관리-기초시간표검증및반영]에서 문제 발생한 해당 반만 시작일자 (해당 휴업일)~ 종료일자 (해당 휴업일) 하루만 기초시간표 반영 6.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출결 {마감} Ⅱ. 교무업무 > 3. 학적 초 Q145. ‘학년별연간출결통계’에서 1학기 수업일수(98일)가 1학기를 벗어나 8월까지 합산(110일)되어 나오는 학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 메뉴 내 1학기 학기종료일을 확인하신 후,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 {일일출결관리}화면에서 해당 학년 반 8월 마감취소 → 마감(학기종료일) 후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46. 타교 거점교 개설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마감관리]에서 과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대로 수행평가 마감을 해도 되나요? 타교 거점교 개설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소속교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마감관리]에서 조회되지 않으며, {마감정보저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소속교에 개설된 모든 과목이 마감된 경우라면 {마감정보저장}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47. [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조회-개인별성적일람표]에서 조회한 ‘학기말 개인별 일람표’나 [성적-성적처리-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관리]에서 {미리보기}로 조회한 ‘성적 통지표’에 거점교에서 수강한 공동교육과정 과목 ‘점수’, ‘만점/반영비율’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점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이므로 소속교에서 ‘점수’, ‘만점/반영비율’ 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 43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48. 거점교에서 과목 성적을 타교수강생 소속교로 잘못 산출하여 전송한 경우 소속교에서는 자동반영 되기 때문에 잘못 처리된 성적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학기말 성적 산출기준명이 등록된 상태임) 1. 거점교에서 기 전송한 성적과 세특에 대해 {전송취소} 후 다시 정상 산출하여 소속교로 전송합니다. 이때 세특도 다시 전송해야 합니다. 2. 이후 소속교에서 학생부 자료반영 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을 확인합니다. 3. 다시 거점교로부터 정상적으로 산출된 학기말 성적을 전송받은 경우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 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해당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을 선택 후 ‘학생부 반영 항목’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 을 선택하여 {개인별반영}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49. 소속교 학기말 성적 산출이 마감된 상태에서 타교 거점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재산출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속교 학교말 성적 산출이 마감된 상태에서도 거점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다시 전송할 수 있으며,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해당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을 선택 후 ‘학생부 반영 항목’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택하여 {개인별반영}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0. 거점교에서 174학점를 초과한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이 출석시수 3분의 2 이상을 참여하지 못해 미이수 처리되어 해당 수강생을 절차에 따라 삭제했으나 소속교의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 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타학교자료전송확인]에서 조회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점교의 [학적-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등록]에서 미이수자 삭제 시 소속교의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확인요청점수및전송]에서는 해당 수강생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도록 기능개선이 되었습니다. 다만,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타학교자료전송확인]에서 학기중 학적변동인 경우라도 자료는 거점교에서 전송될 수 있으므로 목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44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1. 거점교에서(거점센터)에서 타교수강생의 2학기말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1학기로 잘못 전송한 상황에서 참여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료반영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학교(거점센터)와 참여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점교(거점센터)와 참여학교에서는 다음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1단계] 타교수강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기말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삭제 ① (거점교) [학적-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자료전송]에서 해당 학생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타교 수강생 자료전송’창에서 기 전송한 ‘성적’을 {전송취소}합니다. 이때 참여학교에서도 전송된 성적과 세특도 함께 삭제됩니다. ② (참여교)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타학교자료전송확인]에서 해당 학생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공동교육과정학생자료내역’창에서 ‘학기말성적’과 ‘세부능력및특기사항’이 정상적으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지필평가성적’, ‘수행평가성적’을 삭제합니다(수행평가 100%로 실시한 과목의 경우 ‘지필평가성적’은 공란임). ③ (참여교)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해당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택하고 반영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조회및출력]에서 해당 학생의 1학기 학기말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단계] 타교수강생의 정보 변경 ① (거점교) [학적-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등록]에서 해당 학생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티교수강생 수정’창의 ‘원적교 학생정보’에서 ‘학생부 자료 전송 학기’를 ‘2학기’로 변경하여 {저장}하고 참여학교로 {재확인요청}합니다. ② (참여교)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확인요청접수및전송]에서 해당 학생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공동교육과정학생 상세정보’창에서 ‘학기’가 ‘2’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닫기}합니다. 이후 해당 학생을 선택한 후 거점학교(거점센터)로 {요청확인}하여 학기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3단계] 타교수강생의 2학기말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전송 및 반영 ① (거점교) [학적-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자료전송]에서 참여학교 수강생을 선택하고 ‘전송항목선택’에서 ‘성적’을 선택한 후 {자료전송}합니다(세특도 함께 전송됨). ② (참여교)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타학교자료전송확인]에서 해당 학생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공동교육과정학생 자료내역’창에서 ‘성적’-‘학기말성적’에서 2학기말 성적을, ‘성적’-‘세부능력및특기사항’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확인합니다. ③ (참여교)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해당 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택하고 반영한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조회및출력]에서 해당 학생의 2학기 학기말 성적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45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2. 소속교 학기말 성적 산출이 마감된 상태에서 위탁기관에서 공문으로 송부한 학기말 성적을 등록할 수 있나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속교 학교말 성적 산출이 마감된 상태에서도 위탁기관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되었습니다. 학기말 성적을 등록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해당 위탁학생을 선택 후 ‘학생부 반영 항목’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택하여 {개인별반영}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3. 거점교에서 학기말 성적 오류로 재산출 후 소속교로 학기말 성적을 전송하고자 합니다. 소속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마감하면 전송할 수 없나요? 소속교에서 학기말 성적을 마감한 경우라도 거점교에서 재산출한 학기말 성적을 다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소속교에서는 재전송된 학기말 성적을 확인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 의 ‘학생부 반영 항목’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택하고 {개인별반영}합니다. 이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조회및출력]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성적과 비고(공동, 타기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확인합니다. 참고로 소속교 학교생활기록부가 마감되어 있으면 학기말 성적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4. 참여교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이 전출가려고 합니다.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확인창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여교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이 전출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거점교와 소속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점교> [학적-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등록]에서 {조회} 후 ‘타교수강생목록’에서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타교수강생(공동교육과정) 수정’창에서 ‘종료일자’를 전출일로 수정하고 ‘수강상태’는 ‘수강중도해제’로 변경 후 {저장}하고 {재확인요청}합니다. <참여교> [학적-공동교육과정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관리-공동교육과정학생확인요청접수및전송]에서 {조회} 후 목록에서 거점교에서 {재확인요청}한 타교 공동교육과정 수강생 ‘성명’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공동교육과정학생 상세정보’창에서 ‘종료일자’, ‘수강상태’를 확인하고 {요청확인}합니다. 이후 해당 학생을 전출 처리합니다. - 46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5. 소속교로 기 전송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소속교로 다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전송하나요? [학교-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자료전송]에서 해당 학생의 선택 후 ‘전송항목선택’에서 ‘세특’을 선택하고 {저료전송}합니다. 소속교에서는 재전송된 세특을 확인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을 클릭 후 ‘학생부 반영 항목’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선택하고 {개인별반영} 합니다. 이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조회및출력]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확인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6. [학적-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타교수강생관리(공동교육과정)-자료전송]에서 ‘성적’ 선택 후 {자료전송} 시 "고등학교에서 학기말에 해당하는 산출기준이 없어 성적자료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오류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속교에서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기준명관리]에서 학기말(성적산출 기준명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과목 성적이 반영되는 기준명) 기준을 {등록}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고 Q157. 교과담당교사 수행평가 입력 후 마감하고 바로 성적 전송 가능하나요? 수행평가 성적 전송은 가능하나 학기말 성적 산출 후 해당 과목을 마감해야 정상적으로 전송이 가능 합니다(학기말 성적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과목 성적으로 반영됨). - 47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58. 졸업대장 생성 후에 전입생이 생겼습니다. 졸업대장에 해당 학생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 부여된 졸업번호를 유지한 채 전입생의 번호만 추가해야 하는 경우, [학적-졸업처리-졸업장번호 부여] 화면에서 {엑셀다운로드} 버튼으로 파일을 다운받아 전입생의 졸업번호를 추가 입력 후 {엑셀업로드}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중 [학적-졸업처리-졸업대상자 생성]에서 대상자 생성 취소 시 기존 부여된 졸업번호가 모두 삭제되므로 [학적-졸업처리-졸업장번호부여]메뉴에서 미리 {엑셀다운로드} 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59. 학교 사정에 의해 ‘연도별 채번 방식’에서 ‘연도 구분 없이 누적하는 방법’으로 졸업대장번호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졸업대장 채번 방식 변경 방법과 기존 누적 졸업생 누적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졸업회차, 졸업대장시작번호는 지난 학년도에 나이스 시스템으로 처리하였다면 처리된 이후의 번호 부터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지난해 졸업대장번호가 2023-1~150까지 부여되었다면, 올해 누적으로 151부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졸업대장 채번 방식 변경 방법입니다. [학적-졸업처리-졸업장번호부여] 화면에서 '졸업대장시작번호'에 누적된 번호로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2023-151에서 ‘2023’을 삭제하시기 원한다면 ‘졸업회차’ 옆 '대장번호방식변경' 앞에 체크박스에 v 체크 해주시면 연도가 삭제되고 칸이 비활성화됩니다. 추가로 '졸업대장시작번호'는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전년도 (2021, 2022학년도 등) 졸업대장번호를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시작번호로 수기 등록 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60.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졸업대장 생성이 가능한가요?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대장 생성이 가능합니다. 졸업생 학적반영 전에 졸업대상자를 생성하여 졸업대장 번호부여작업을 할 수 있으며, 졸업생 학적 반영은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진로지도마감을 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 48 - Ⅱ. 교무업무 > 3. 학적 중, 고 Q161. 2024학년도 3학년 학생들 중 졸업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생활기록부 단순 오타 수정 중으로 생활기록부가 마감되지 않은 상태이며 졸업생 학적반영 전 상태에서 졸업식이 끝났기 때문에 학적 상태와는 별도로 행정실에서 졸업증명서 발급을 위해 나이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실에서 졸업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은 "민원"메뉴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원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조건은, 학생들의 졸업 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학적-졸업처리-졸업생 학적반영] 화면에서 "학적반영" 처리 완료) 질의 상으로 학생부 마감이 되지 않아, 학생들의 졸업 학적반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민원(행정실)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학적담당 메뉴인 [학적-졸업처리-졸업장 출력] 메뉴에서는 학생부 마감여부와 관련없이 학생들의 졸업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즉, 졸업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행정실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학적담당 선생님께서 [학적-졸업처리-졸업장 출력]에서 별도로 출력한 뒤 직인을 찍어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발급은 학교 직인이 포함되어 발급되지만, 학적메뉴인 [졸업장 출력]에서는 직인이 포함되지 않아 출력 후 별도로 직인을 찍고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62. 졸업생의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고 하니, 민원정보-민원사무명에 빨간색으로 변한 항목은 발급불가라고 나옵니다. 재학생인 학생 중 졸업대장관리에 졸업일자가 현재일 이전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졸업대장관리에 저장된 정보가 없거나, 졸업대장관리에 등록된 졸업일자가 현재일 이후인 경우 졸업 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졸업증명서는 졸업대장관리에 등록되어있고 졸업학적반영이 완료되어야 학생조회가 되어 전자로 발급가능합니다. 졸업증명서 발급 시 학생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학생조회 팝업창에서 닫기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비전자'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수기로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63. 졸업장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학년, 반이 인쇄되어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졸업장의 경우 학생의 최종 학년반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졸업장 서식 결정 당시 학생의 최종 학년반의 경우 포함 대상 항목이 아님에 따라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49 -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64. 행정실에서 민원 업무 처리 시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조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적에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제증명민원신청 접수시 신청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일치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면 됩니다. [학교별담당부서-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개별출력] 메뉴에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 졸업학년도와 해당 학생의 성명을 입력하고 검색해서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3. 학적 공통 Q165. 2021학년도 졸업생 정정대장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졸업학년도 선택에서 2021학년도를 선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학년도 졸업생이므로 [학생부보존] 메뉴가 아닌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관리 -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 메뉴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변경년도는 2024, 졸업학년도 2021로 조회 후 정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 50 - Ⅱ-4. 학생생활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66.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서 누가기록 등록 후 나중에 결석 (결과)처리를 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누가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누가기록을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결석처리를 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누가기록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고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학생을 선택하여 {출결현황조회}를 클릭하고 ‘월’을 선택하여 {조회}하면 해당 월의 학생의 출결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이 실시되는 일자의 학생의 출결현황을 확인 후 해당 교시를 결석(과)한 경우 누가기록을 수동으로 삭제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67. 자율활동 누가기록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특정 학생만 9월 2일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해당 반 강의실에 ‘자율활동’시간표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수업정보}에서 수강학생편성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해당 학생이 수강학생으로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9월 2일에 결석(과)을 한 경우이거나 자율활동 교시 출석상태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68.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학생부자료기록}탭에서 이수시간기준일을 누가기록된 최종일자로 입력하고 {이수시간반영} 후 ‘학생부 이수시간’과 ‘누가기록 이수시간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가기록 후 해당 일자의 시간표가 자율활동에서 다른 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자율활동 시간에 결석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기록 된 일자를 기준으로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서 자율활동 시간표를 확인하고, 해당 일자에 자율활동 시간표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 (담임용)]에서 자율활동 일자로 조회하여 해당 교시 출석상태에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 51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69. 반 변경한 학생에 대해 출결마감 후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학생부자료기록} 에서 이수시간 기준일을 설정한 후 {이수시간반영}하였으나 이수시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 변경한 학생의 경우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학생부자료기록}탭에서 반 변경 이전의 이수시간만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해당 학생의 반 변경 후 이수 시간은 반 변경 이전과 반 변경 후의 이수시간을 수기로 합산하여 등록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70. 교무학년도를 변경하지 않고 학생의 이전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자료종합검색]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누가기록}을 선택하면 해당학생의 과년도 누가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71. 수학여행 미참여 학생들이 있어, 창의적체험활동이 아닌 교과 위주 교내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 등록하지 않아 {이수시간반영} 하면 ‘학생부 이수시간’과 ‘누가기록 이수시간 합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여행 미참여 학생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생활- 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기간 학교에 등교한 학생의 경우 출석이 인정되어 ‘학생부 이수시간’과 ‘누가기록 이수시간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 학생의 이수시간을 확인하여 수동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고 Q172. 거점교에서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을 전송했습니다. 학급담임교사가 추가로 해당 내용을 입력 또는 확인할 수 있나요? 공동교육과정 수강생의 경우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자율활동관리]의 {학생부자료기록}탭에서 {위탁/공동}에 거점교에서 전송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추가로 나타납니다. 학급담임교사는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거점교에서 보내온 학생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을 참고로 본교 자료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은 공동교육과정 뿐 아니라 위탁기관 위탁학생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 52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고 Q173. 위탁교육 참여학생이 있는데 위탁기관에서 누가기록을 보내줬습니다.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누가 기록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누가기록의 경우 나이스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나이스에서는 학생부 자료에 대해서만 입력하며, 위탁기관에서 공문으로 송부한 누가기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74. 동아리부서를 등록할 때 ‘동아리부서구분’에서 세 가지 종류의 부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아리부서구분은 ‘동아리활동’, ‘자율동아리’, ‘청소년단체’로 구분되며, 각 부서별 특기사항 입력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아리활동 : 정규교육과정 내에 운영되는 동아리로, 각 학생의 특기사항을 입력함. 2. 자율동아리 : 정규교육과정 외에 운영되는 동아리로, 부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함. 연간 1개의 자율동아리를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여러 개의 자율동아리에 학생이 참여한 경우, 1개의 자율동아리 부서에서 {학생부반영}버튼을 눌러 반영함. ※ 1개 부서에서 학생부반영 시 다른 자율동아리의 {학생부반영}버튼이 비활성화됨. 3. 청소년단체 : 정규교육과정 외에 운영되는 동아리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음. ※ 부서명 및 부서종류만 자동으로 학생부에 반영됨.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75. 동아리활동관리 메뉴에서 학생부자료기록을 입력하였는데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한 내용은 학생부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학생부자료기록] 메뉴에서 {동아리특기사항가져오기}를 클릭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초 Q176. (무학년제 동아리) 특정 일자에 대해 일부 학생의 동아리활동 누가기록이 불가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누가기록이 가능한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해당 학생의 소속 학급 반별시간표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 누가기록 출결 연동이 불가하여 해당 일자에 누가기록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소속학급 담임교사가 학급시간표 해당일자에 ‘동아리활동’을 편성한 후 누가기록 입력이 가능합니다. - 53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77. 동아리부서에 배정된 특정 학생을 삭제하려고하니 “삭제하려는 부서의 누가기록이 존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서의 학생 삭제는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부서배정]에서 조회하여 삭제할 학생의 ‘부서배정수’의 ‘숫자’를 클릭하고, 우측 ‘배정부서명’ 목록에서 삭제할 ‘배정부서명’을 선택하여 ‘누가 기록 여부’가 ‘N’일 경우 삭제하면 됩니다. ‘Y’로 되어 있다면 동아리담당교사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동아리활동관리]에서 ‘누가기록’, ‘학생부자료기록’의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모두 삭제하면 됩니다. 참고로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부서만들기]에서 부서명을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등록된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 자료가 없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78. 동아리부서 담임이 학기 중에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담당교사로 변경하여 처리했는데, 이전 담당교사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동아리 부서 담임의 경우 현재 담임을 기준으로만 추가하여 수정을 하면 됩니다. 동아리 부서 담임의 경우 별도 이력으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이전 담임은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79. 동아리부서 명칭을 입력하는 중에 오타가 있습니다. 이를 학기 중에 발견하였는데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아리 부서명의 경우 학생부 자료(특기사항)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 입력되어 있는 학생부 자료(특기사항)를 삭제한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80. 동아리활동 날짜에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사회봉사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하여 교외활동을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속한 동아리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유는 출석인정결석에 해당하며,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 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합니다. 학급담임교사가 [학적-출결관리-출결관리-일일출결관리(담임용)]에서 해당 학생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동아리 담당교사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동아리활동관리]의 {누가기록}탭에서 해당일자가 빨간색으로 나타나며 누가기록과 이수시간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 54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81.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학기 초에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는 변경된 최종 동아리의 활동 내용만 입력해도 되나요?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는 학년(학기)초에 구성하여 학년(학기)말까지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기중 부득이한 사유로 동아리를 변경한 경우, 학생이 활동한 시간 및 동아리 활동내용을 동아리별로 각각 모두 입력합니다. 단, 동아리활동 부서를 변경한 후에는 변경 전 동아리활동 부서에서 {누가기록}을 입력할 때, 해당학생을 제외하여 {저장}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82. 전입생의 전출교에서 동아리활동 누가기록이 누락되었다고 출력물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나요? 이전학교 동아리활동 누가기록을 등록하려면,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담임용)]에서 해당 전입생을 선택한 후 {누가기록}탭에서 {추가}하여 ‘부서명’, ‘일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83. 전입생의 전출교 부서명이 [동아리활동관리(담임용)]의 {학생부자료}탭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담임용)]에서 {학생부자료}탭에서 {추가}하여 ‘부서명’, ‘동아리 부서구분’, ‘이수시간’, ‘특기사항’ 등을 직접 입력하여 {저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생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관한 내용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담임용)]의 {학교스포츠클럽자료입력}에서 ‘이수시간’과 ‘클럽명’을 직접 입력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고 Q184. 위탁학생들이 본교로 와서 동아리활동에 참여합니다. 본교의 다른 학생들과 동아리활동 시간이 달라서 별도로 동아리활동 이수시간과 활동내용을 등록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아리업무담당교사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부서만들기]에서 위탁학생들을 배정할 동아리 활동부서와 담당교사를 등록한 후, 학급담임교사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부서배정]에서 위탁학생들을 해당 부서에 배정 후 {저장}합니다. ※ [교육과정-시간표관리-전체시간표관리]에 등록된 동아리활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누가기록 ‘일자’를 ‘직접입력’으로 선택하여 입력하고 ‘이수시간’과 ‘활동내용’을 입력 후 {저장}합니다. - 55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고 Q185.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한 1학기 동아리활동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 -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의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동아리활동에 등록했습니다. 2학기에 추가로 송부한 동아리활동에 1학기 동아리활동에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의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동아리 활동이 비활성화 되어 있어 추가가 안됩니다.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어떻게 추가해야 하나요?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담임용)]의 {학생부자료} 탭에서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의 1학기 동아리활동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행삭제}로 삭제 후, [학적-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위탁･현장실습학생관리-자료관리]의 ‘창의적체험활동’에서 기존에 입력한 1학기 동아리활동에 추가하여 2학기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기록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86. 출결정보를 저장한 후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진로활동을 누가기록하면 결석생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사활동의 경우는 결석생도 모두 봉사시간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단체로 실시하는 경우 외에도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시간표에 봉사활동이 등록된 날짜가 연동되지 않고 실시한 일자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출결과 상관없이 결석생도 입력이 되므로, 학급담임교사가 출결을 확인하여 수작업으로 결석생을 제외하고 봉사활동 등록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초 Q187. 상급학교로 제공이 되는 진로정보는 무엇인가요? 상급학교 진학 시에 제공되는 진로자료는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진로활동관리] 메뉴의 <학생부자료 기록>, <누가기록>에 입력이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5, 6학년 진로희망분야의 경우 선택입력사항이나 이를 미입력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선택 없이 진로정보 제공을 ‘미동의’로 설정하셔서는 안됩니다. - 56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88.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버튼이 [동아리활동관리(전입생용)], [학생부자료기록] 메뉴에 모두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느 메뉴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해야 하나요?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버튼은 기존에 [동아리활동관리(전입생용)] 메뉴에 있었으나 해당 메뉴의 성격이 전입생의 동아리활동 기록을 확인(수정, 삭제 등)하는 곳이다보니 스포츠클럽 정보가져오기 기능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접근성 및 학생부 기록누락의 방지를 목적으로 [학생부자료기록] 메뉴에 {스포츠클럽정보가져오기} 기능을 추가 구현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메뉴에서 {스포츠클럽정보 가져오기}를 하더라도 동일하게 학생부자료로 불러오기 되므로 편하신 메뉴에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89.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에서 수상내용을 잘못 등록하여 등록된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에 사용했던 수상대장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의 {상장번호설정}에서 ‘상장번호 입력형식 선택’을 ‘직접입력’으로 설정 하면 수상 등록 시 수상번호를 직접 입력 가능하며, 삭제된 상장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90. 상장번호 입력형식을 직접 입력하다가 자동채번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장번호 입력형식 선택’을 ‘직접입력’에서 ‘자동채번’으로 수정한 후 등록했던 상장번호 다음 번호를 ‘상장 시작번호’에 직접 입력하면 해당 번호부터 자동으로 채번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91. 수상 담당자가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이 아닌데, 수정할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업무분장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업무승인관리-업무승인-결재현황관리-결재현황판관리]에서 해당 수상문서에 대해 ‘기안자’ 찾기 후 ‘상신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합니다. 수정해야 할 ‘결재문서명’을 선택하고 {삭제}하면 {결재문서삭제}창에서 ‘삭제사유’를 등록해 {삭제}합니다. 이후 수상업무담당자가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에서 해당 수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92. 성적우수상 ( )안의 과목 순서를 과목코드순으로 정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에서 성적우수자 수상 등록 시 과목 정렬 순서는 편제 순서가 적용되므로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편제명 순서를 확인합니다. - 57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93.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에서 {성적우수자수상등록}으로 수상내역을 등록하려는데 조회 조건의 ‘산출기준’, ‘과목’ 목록에 ‘-없음-’으로 나타나고, [성적-성적조회-성적우수/부진자명단조회]에서는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기준명관리]에서 성적산출기준명 등록의 ‘성적구분’이 ‘학기말’로 되어 있고 학기말 성적산출이 완료되어야 성적우수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성적-성적조회-성적우수/부진자명단조회]에서 조회된 성적이 학기말 성적인지 확인합니다. ‘과목’ 목록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학교권한관리자에게 요청하여 교과목 권한을 부여 받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94. {성적우수자수상등록}에서 다른 학년은 조회되는데 1학년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성적우수자수상등록}은 교과목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학기말 성적처리가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학교권한관리자에게 요청하여 1학년 교과목 권한을 부여받고 학기말 성적처리 완료 여부 확인 후 조회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95. 성적우수상을 출력하는데 수상대장의 수상명에는 조회되지만 상장양식의 ( )안에 개별 과목명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과목명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의 {상장출력}탭에서 “ 체크되면 수상명 “( )”안의 글자는 출력시 등급 앞에 표시됩니다”를 선택하면 상장에 과목명이 표시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96. 상장에 직인을 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상장 양식에 학교직인을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기능은 학교에서 상장양식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편집하여 사용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197. 나이스에 외국인 학생의 영어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의 {상장출력}탭에서 상장을 인쇄하려고 하면 학생 이름이 끝까지 출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생활-수상경력-수상대장관리]의 {상장출력}에서 해당 학생을 선택하여 {출력}한 후 ‘저장’에서 한글파일 (HWP)로 내려받아 성명을 편집하여 출력합니다. - 58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고 Q198. 위탁학생이 위탁기관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상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직업과정 위탁교육 위탁학생, 공동교육과정 수강학생과 국내학교간 교환학생이 위탁 기관 및 교환학교에서 받은 상은 교내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당해학교의 상장번호 자동체번 설정과 관계없이 입력할 수 있는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등록하며, ‘수여기관’에는 위탁기관을 입력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199. 전출교 사정회에서 수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시상일자 이전에 우리학교로 전입을 왔습니다. 이 경우 전출교의 수상자료를 우리학교에서 입력할 수 있나요? 전출교에서 송부한 수상관련 공문을 근거로 [학생생활-수상경력-학급별수상관리]에서 입력하되, 수상연월일은 전출교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초, 중 Q200. 본교 재취학을 한 학생이 [재학생동의여부관리], [졸업생동의여부관리] 두 메뉴에서 모두 조회됩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에는 재취학을 하면서 학적이 새로 생성되어 재취학 상태의 학적은 [재학생동의여부관리]에서, 면제 상태의 학적은 [졸업생동의여부관리]에서 조회됩니다. 면제 당시의 학적은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이므로 [졸업생동의여부관리]의 조회내역은 그대로 두시고 [재학생동의여부관리]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초, 중 Q201. [졸업생동의여부관리]메뉴에서 졸업생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요청 시 하단에 조회된 데이터가 없어 상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졸업생동의여부관리]메뉴는 졸업 후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는 졸업생들은 이미 [재학생동의여부관리]메뉴에서 처리된 학생들로 보입니다. [재학생동의여부관리]메뉴에서 학년도 변경 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초, 중 Q202. 졸업생 중에 정원외 관리 학생이 있습니다. [졸업생동의여부관리]메뉴에서 동의여부를 무엇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미등록으로 두시면 됩니다. - 59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중, 고 Q203. 실수로 독서활동상황 내용을 입력하지 않아야 할 학생에게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지우고 {저장}하니 ‘독서활동상황은 필수입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독서활동상황을 지우려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생활-독서활동상황-독서활동상황기록]에서 해당 영역을 선택하여 {삭제}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04.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나요? 반영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관찰,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등을 통해 수시로 관찰한 누가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입력합니다. 누가기록된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고, 누가기록의 방법은 교무수첩, 자체양식, 나이스 누가기록 메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수기장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05.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누가기록은 전출입 시 자료가 전송되나요?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누가기록은 전출입 시 자료가 전송되며 전입교에서 전출교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생/학부모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06. 전입생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출교에서는 반영하여 해당 학생의 행동특성및종합의견이 조회된다고 합니다. 학생 전출입 시 전출교에서는 전송한 생활기록부 내용이 조회되나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서 전송한 생활기록부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관리-학생종합자료검색]에서 학생 이름 클릭 후 전출교의 해당 자료(학교생활기록부) 확인 2. 해당 항목(학교생활기록부)만 선택 후 자료이관 3.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해당 학생 선택 후 자료반영 후 학생부 재조회 ※ 자료이관 진행 시, 전입교에서 전입 이후 입력한 자료는 모두 삭제되므로 입력 내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자료를 백업하여 추후 재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60 -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07.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누가기록을 출력하고 싶습니다. 3세대 나이스에서는 누가기록 조회 메뉴를 통하여 확인했는데 4세대 나이스에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3세대 나이스에서는 각 항목별 누가기록을 별도 메뉴로 제공하였으나 4세대 나이스에서는 출력 버튼을 각 항목별 화면에 따로 버튼을 만들어 조회 기능을 일원화하였습니다.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누가기록의 경우 [학생생활-행동특성및종합의견]-<누가기록>탭에서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학급 학생 전체의 누가기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08. 누가기록된 이전학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료를 진급한 이후에도 조회할 수 있나요? 이전학년도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은 [학적-기본학적관리-학생자료종합검색]에서 학생을 선택한 뒤, {학생생활-행동특성누가기록}을 선택하면 재학중에 누가기록된 행동특성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09.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메뉴는 모든 학년에서 입력할 수 있나요? 2024학년도부터 학교폭력조치상황 입력은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메뉴에 통합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2024학년도 1학년부터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2025학년도에는 1,2학년만 해당 메뉴에서 학교폭력조치상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 메뉴 경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급담임]-[학생생활]-[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에 조치결과를 학급담임교사가 입력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고 Q210.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의 대입전형자료 제공일은 언제인가요? 학교폭력 조치상황관리는 2025학년도 2학년(조기졸업생)의 대입전형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공통 Q211.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는 학부모서비스 및 나이스플러스에 보여지나요? 학교폭력 조치상황관리는 나이스플러스 및 학부모서비스의 학생부 조회 항목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Ⅱ. 교무업무 > 4. 학생생활 초, 중 Q212. 상급학교 진학시 학교폭력 심의결과에 따른 입력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치결정이 진학 전(학년도 기준 2월까지)에 확정된 경우 해당 학교급에 학교폭력 조치상황에 작성하며, 조치결정이 진학 후(학년도 기준 3월부터)에 확정된 경우에는 진학한 학교급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 61 - Ⅱ-5. 성적 Ⅱ. 교무업무 > 5. 성적 초 Q213. 평가계획(안)마감이 완료되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평가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입력된 평가기록을 모두 삭제해야 하나요? 평가계획(안)은 수정 항목에 따라 마감 및 기결된 문서의 취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영역명, 평가요소의 수정은 학생 평가결과 삭제하지 않아도 수정 가능함. - 영역명, 평가요소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기결취소 및 마감취소 불필요. 바로 수정 가능 - 성취기준, 평가기준 수정이 필요한 경우 1. 수정이 필요한 성취기준에 대한 교과평가 및 관찰내용기록 삭제(전출생 포함) ※ 성취기준: 교과평가, 관찰내용 모두 삭제 필요 / 평가기준: 교과평가 삭제 필요 ※ 해당 성취기준을 등록한 사용자만 수정 가능 2. 평가계획안 기결취소 → (해당 교과) 평가계획안 마감취소 Ⅱ. 교무업무 > 5. 성적 초 Q214.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경우 성취기준을 불러오기 할 수 없는데 어디서 등록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경우 학교마다 평가계획이 다르고 성취기준을 따로 만드므로 [평가계획 (안)관리] 메뉴의 {가져오기}를 통한 성취기준 불러오기가 불가합니다.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평가계획(안) 등록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교과별, 영역별 입력 방법 가. [평가계획(안)관리] 메뉴에서 {영역명관리} 클릭 나. {행추가}버튼을 클릭하여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영역명을 입력 후 {저장} 다. 각 영역별로 성취기준, 평가요소를 등록한 후 {저장} 라. [평가계획(안)관리-평가기준관리] 메뉴에서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입력 후 {저장} 2. 일괄업로드 방법 가. [평가계획(안)관리] 메뉴에서 {일괄업로드} 클릭 나. {샘플엑셀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샘플파일을 다운로드함. 다.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영역명, 성취기준, 평가요소를 엑셀파일에 입력 후 별도 저장 라. {엑셀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파일 등록 후 {일괄저장} 마. [평가계획(안)관리-평가기준관리] 메뉴에서 평가영역별 평가기준 입력 후 {저장} - 62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초 Q215. 전입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교과(목)별로 각각 저장하지 않고 일괄저장하고 싶습니다.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통합기록>탭은 성적 조회 프로그램과 미연계되어 교과별입력을 권장한다고 하는데 일일이 저장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아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적-학생평가-교과학습발달상황] 메뉴의 {이전학교성적}을 클릭 후 전출교에서 가져오기할 교과(목) 선택 2. {가져오기} 버튼 클릭 후 저장하면 전출교에서 입력한 교과(목)의 일괄 입력이 가능 해당 기능은 특히 학년말 전입교의 성적입력이 모두 완료된 후 전입생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중 Q216.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기준명관리]에서 ‘대상고사/영역등록여부’와 ‘성적산출여부’ 모두 ‘×’인 상태이나 학기말 성적산출명이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기말 처리 과정 중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에서 위탁학생에 대한 학기말 성적이 등록되어 있는지, [성적-성적처리-자유학기성적관리], [교양교과이수관리]에서 이수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17. 위탁학생 중에서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여 보내오는 경우 [성적-성적처리선행 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대상자포함여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탁교육기관에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여 보내오는 경우는 재적교의 성적산출 대상학생이 아니므로 ‘대상자포함여부’를 ‘포함’에서 ‘포함안함’으로 선택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18. 1차 지필평가에 문항 오류로 한 개 문항을 추가로 재시험을 보게 되어 [성적-지필평가- 문항정보표관리]에서 기존 문항의 배점을 ‘0’점을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마지막 문항 다음 문항으로 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결시생인정점]에서 미인정결에 대한 인정점이 ‘최하점-과목별 선택형 최소배점’으로 설정되었다면, [성적-성적처리-결시생인정점관리] 에서 {인정점산출}시 영향을 주나요? [성적-지필평가-문항정보표관리]에서 입력한 배점인 ‘0’이 ‘선택형 최소배점’으로 인식하여 인정점 산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성적처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수동입력}을 통해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인정점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63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19. [학적-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전입생의 이전학교에서 가져온 지필평가 성적을 1차 지필평가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과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생이 학적반영은 되어 있으나 수강과목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학생별수강과목편성]에서 해당 전입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본교 개설 과목 미편성 과목을 편성하고 [학적-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0. 전출교에서는 1차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점수가 없고, 전입교는 1차 지필평가 실시 이후에 전입 온 학생이라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없습니다.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전입교 1차 지필평가 점수는 2차 지필평가 점수를 100% 부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입교에서 [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고사’는 ‘1차지필평가’로 {조회}한 후 해당 학생의 1차 지필평가 과목의 ‘결시명칭’을 ‘인정결’로 선택한 후 {저장}하고 인정점을 산출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1. [학적-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전입생의 점수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미술 과목의 경우 ‘점수’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점수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점수’란이 활성화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미술 과목에 대해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해당 학생에게 ‘영역별학적변동’이 등록된 경우입니다.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미술 과목의 학생의 행 앞을 선택하여 {삭제}하면, [학적-전입관리 -전입자료관리-수행평가성적관리]에서 ‘점수’란이 활성화되어 점수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2. 전입생이 이전학교에서 1학기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모두 완료한 상태로 전입하였으나 1학기말 성적이 누락된 채로 전입처리가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전학교에서 공문으로 1학기말 성적을 보내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적-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학기말성적관리]에서 이전학교에서 보내온 학기말 성적을 {과목추가} 하여 입력(‘과목명’, ‘학기’, ‘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수강자수’ 등) 후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반영]에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적반영학기’를 선택(1학기)하여 {개인별반영} 하시면 됩니다. - 64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3. 위탁교육기관에서 1차 지필평가만 실시하여 성적이 송부되었으며, 위탁교육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전출하려 합니다. 위탁교육기관에서 보내온 1차 지필평가 성적을 나이스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위탁학생의 학기말 성적만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여 관리하므로 지필평가 성적은 나이스에서 관리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의 지필평가 성적을 전입교에 공문으로 보내어 전입교에서 학기말 처리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4.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 인정점이 부여된 점수를 부여 안 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나요?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 산출이 완료되면 해당 고사 성적에 인정점수가 반영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인정점삭제}를 하여 ‘인정점설정여부’를 ‘부여함’을 ‘부여안함’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5. 병결로 인하여 모두 결시한 학생의 인정점 부여기준은 평균점수의 80%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과목에 대하여 인정점이 0점으로 산출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목평균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결시생의 이름을 클릭한 후 ‘인정점세부내역조회’를 통해 과목 평균이 0점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과목평균이 ‘0’점이면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마감관리]에서 과목에 대한 {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과목평균이 정상적으로 저장되도록 하여 [성적-성적처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인정점산출}을 다시 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6.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에서 ‘일반결시’를 ‘기준고사/영역점수’로 설정 후 미인정결은 차하점부여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1차 지필평가에 미인정결한 학생의 점수에 2차 지필평가 기준으로 차하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인정결의 차하점은 기준고사의 차하점이 아닌 일반결시한 고사 즉 1차 지필평가의 차하점으로 적용되어 인정점이 산출됩니다. - 65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7. 2차 지필평가에 질병결석한 학생이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결시생은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 또는 [성적-수행평가-수행평가성적 관리]에서 결시명칭이 등록되면 [성적-지필평가조회/통계-지필평가조회-결시생명단] 또는 [성적-수행평가조회/통계—수행평가조회- 결시생명단]에서 결시생으로 조회되어야 하고,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해당 과목에 대해 ‘포함’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8.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일반결시한 학생의 인정점이 모두결시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에서 일반결시의 기준점수가 ‘기준고사/ 영역점수’ 또는 ‘평균점수비율’로 설정되었다면,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작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에서 ‘기준고사’를 1차 지필평가는 2차 지필평가로, 2차 지필평가는 1차 지필평가로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29.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의 ‘합계’란에 입력한 부정행위자에게 부여한 점수가 결시생인정점 산출시 영향을 주나요?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합계란’에 입력한 부정행위자의 점수는 [성적-성적처리-결시생 인정점관리]에서 {인정점산출}시 ‘일반결시’의 ‘평균점수’, ‘평균점수비율’, 모두결시의 ‘평균점수’의 산출식에 반영되는 평균점수에 영향을 주며, 부정행위자에게 부여한 점수가 최하점이라면 ‘일반결시’의 ‘미인정결’의 최하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0. 지필평가를 2회 실시하는 과목의 1차 지필평가에서 문항 출제 오류가 발생하여 지필평가 만점을 95점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차 지필평가 만점은 100점입니다. 학기말에 결시생 인정점(일반결시)을 산출하려고 하니 ‘처리하고자 하는 과목의 해당고사와 기준고사의 만점정보가 다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는 결시고사와 기준고사의 만점이 다른 경우, 결시생 인정점 산출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시생 인정점을 수동으로 계산하여 입력 합니다. - 66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1.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에서 위탁학생에 대한 학기말 성적자료 등록 후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과목별성적산출]에서 {지필/수행점수누락자보기}를 하면 위탁학생에 대한 점수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학생관리]에서 위탁학생을 ‘포함’으로 설정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상자 포함여부를 ‘포함안함’으로 설정 후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과목별성적산출]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Q232. 3학년 2학기 특성화고용 학기말성적 삭제 절차에 따라 {기결문서취소}후 삭제를 하였으나,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처리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기준명관리]에서 내신성적 산출을 위해 학기말로 등록한 성적산출기준명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적-위탁학생관리-위탁학생관리-자료관리]에서 위탁학생의 학기말 성적이 등록되었다면 학기말로 등록된 성적산출기준명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위탁학생 제외) 특성화고용 학기말성적 산출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라면, 특성화고용 학기말 성적산출기준명을 ‘2학기말’로 수정해서 학기말 성적을 산출해도 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3. [성적-성적처리-교양교과이수관리]에서 {조회} 조건에서 ‘학년’, ‘과목’, ‘강의실’이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교양교과의 경우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에서 해당 과목의 성적처리유형이 ‘이수/미이수’로 선택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수/미이수’로 바르게 등록 되었는데도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과목의 교과목권한이 부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4. 권한을 모두 부여받았으나 [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조회-성적집계표조회]에서 조회 조건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조회-성적집계표조회]에서 성적집계표를 조회하려면 교과목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교과목 자료 권한을 부여 받은 후 교무업무자료권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67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5. 1차 지필평가의 고사기간에 미인정결시를 하고 전출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의 미인정결시 과목에 인정점을 부여하여 전출 처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1차 지필평가에 미인정결시한 학생이 전출을 가는 경우 전출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당해고사 (1차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미인정결시에 따른 인정점을 수기로 산출합니다. [학적-전출관리-전출관리-전출자료전송]에서 해당 학생을 선택한 후 ‘유의사항’란에 미인정결시 과목과 인정점을 입력하고 전출자료를 전송합니다. ‘유의사항’란에서 글자수 제한으로 모든 미인정결시 과목과 인정점을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K-에듀파인의 업무관리를 통해 미인정결시 과목의 성적을 공문으로 전입교에 발송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6. 1차 지필평가 선택형 채점과 서답형 점수를 입력한 후 마감하였습니다. 교과협의록 작성을 위해 정답률과 등급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 학급만 지필평가 문항분석표 및 정답률이 조회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지필평가 채점 이후 학생답이 갱신되거나 문항정보표 변경이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답률비교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채점]에서 해당 과목을 선택하고 {조회}하여 강의실별로 최종 채점일을 확인하고 미채점 학급에 대해 {채점} 후 [성적-지필평가-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마감}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고 Q237. 학교에 개설된 OO과목은 성취도 5단계 과목이지만 13인 이하 소인수과목으로 학교에서 석차를 내지 않고 점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 성적산출기준명관리]에서 ‘소인수과목 처리구분’을 ‘점으로 표기’를 선택하고 저장했습니다. ‘소인수과목 처리구분’을 ‘점으로 표기’를 선택하면 석차를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적- 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동점자처리규정등록]에서 해당 과목이 조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에서 해당 교과목이 ‘성취도 (5단계)+석차등급(9등급)’의 성적처리 유형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 선행작업관리-동점자처리규정등록]에서 해당 과목이 조회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기준명관리]에서 ‘소인수과목 처리구분’을 ‘점으로 표기’를 선택하고 저장했다면 동점자 처리규정에서 ‘미적용’을 선택하고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 과목별성적산출]에서 해당과목의 성적을 산출하면 해당 과목의 ‘석차등급’란이 점으로 표시된 것을 [성적-성적처리-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관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68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8.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지필평가고사관리]에서 1차 지필평가를 등록했고 [성적-지필/수행선행 작업-지필평가과목관리]에서 1차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과목 선생님들이 과목을 모두 등록하고 시험 이후 채점과 마감도 완료했습니다.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산출 기준명관리]에서 ‘1차지필평가’를 등록하고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성적 산출대상(고사/영역)관리]에서 성적처리를 위해 마감한 과목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계열/학년/ 학과’에 ‘없음’으로 나타나고 ‘산출기준’에서도 ‘없음’으로 나타나서 과목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처리를 위해서는 성적처리를 위한 학년반 권한과 교과목 권한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니, 학년반과 교과목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아 업무를 진행 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39. 전입생의 지필고사 성적(전출교 성적)을 [학적-전입관리-전입자료관리-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입력하려고 하는데 아무 과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수강학생편성] 또는 [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 -학생별수강과목편성]에서 해당 전입생을 찾아 본교 개설과목의 수강학생으로 편성하고 [학적-전입관리 -전입자료관리-지필평가성적관리]에서 다시 입력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40. 위탁학생이 위탁기간 종료 전에 포기하고 1차 지필평가 이후에 복교한 경우 1차 지필평가 성적은 어떻게 하나요? 1차 지필평가 이후 복귀한 위탁학생이 본교에서 실행한 1차 지필평가 과목에 대한 결시유형(인정결시, 기타결시, 미인정결시 등)에 대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 다음 심의 결과에 따라 나이스에 1차 지필평가 결시 유형을 설정합니다. (만일 나이스에서 중도복귀 학생을 지필평가를 실시한 과목에 수강학생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면 수강 학생 편성하고, 1차 지필평가를 마감했다면 마감해제하고 결시유형을 설정해야함) 이후 학기말에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하면 중도복귀 학생의 1차 지필평가 인정점이 산출됩니다. - 69 -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41.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산출대상(고사별/영역)관리]에서 모든 과목을 등록 하고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결시생인정점부여기준관리]에서 결시생 인정점 기준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관리-결시생인정점관리]에서 인정점 산출이 ‘질병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산출대상(고사별/영역)관리]에서 등록한 과목의 ‘기준고사 (영역)’을 확인합니다. 지필평가의 기준고사는 교차로 설정(1차 지필평가의 기준고사는 2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의 기준 고사는 1차 지필평가)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고 Q242. 3학년 대입 정시자료 생성을 위해서 3학년 2학기 2차 지필평가 후, 3학년 학기말 성적처리를 완료했습니다.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을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마감관리]에서 {승인요청}해서 3학년 학생들만 먼저 상신을 완료하면 1, 2학년 학생들의 학기말 성적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스에서 성적처리작업과 마감 및 승인처리는 학년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3학년 2학기 학기말 성적을 먼저 산출하고 상신 완료했어도 1, 2학년 학생들의 학기말 성적처리와 마감, 상신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중, 고 Q243. 학기말 성적 산출 및 마감까지 완료했는데 지필고사의 과목 점수가 잘 못 입력되어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학기말 성적에 대한 성적 산출 및 마감이 진행되었다면 마감 취소 후 성적 수정이 가능합니다. 학기말 성적 마감 및 지필고사에 대한 마감을 취소하신 후 과목점수 수정 후 학기말 성적 재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지필 및 수행평가의 마감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 산출한 학기말 성적이 삭제되므로 학교에서 실수로 지필 및 수행의 마감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학기말 성적 재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0 - Ⅱ. 교무업무 > 5. 성적 고 Q244. 성적일람표에서는 실무과목과 실무과목의 능력단위의 성적도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학기말성적 종합일람표에서는 실무과목의 성적은 조회가 되지만 능력단위의 성적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학기말성적종합일람표에서도 능력단위의 성적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능력단위는 과목이 아닌 수행평가 영역으로 등록하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성적일람표는 과목별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영역에 대한 성적이 조회가 되기에 수행평가의 능력단위에 대한 성적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말성적종합일람표는 과목들의 학기말 산출 점수를 기준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능력단위 상위의 실무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이 조회가 되고 능력단위의 성적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기말성적종합일람표에서 실무과목의 성적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은 정상입니다. - 71 - Ⅱ-6. 학생부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45. 학교생활기록부 조회 화면에서는 학생의 사진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나, 출력 시 사진이 가로 방향으로 돌아가서 출력됩니다. 등록된 학생 사진에 회전 옵션이 지정되어 출력 시에 사진이 회전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학생의 사진을 파워포인트에서 사진 옵션을 통해 확인하면 180도 회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 [기본학적관리]-[사진일괄입력] 메뉴에서 {사진일괄변환}버튼을 클릭합니다. 2. 해당 학생의 사진을 선택한 후, {사진변환시작}버튼을 클릭하여 사진파일을 생성합니다. 3. 생성된 파일로 해당 학생의 사진을 변경하면 사진이 정상적으로 조회됩니다. Ⅱ. 교무업무 > 5. 성적 공통 Q246. 방학 중 전입생의 번호를 30번으로 반영한 후 학생부 재마감을 위해 자료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때 재학정보에서 ‘학적:30번 학생부:5번’으로 학년의 번호가 학적자료와 다르다는 검증결과가 나타납니다.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메뉴에서 해당 학생을 선택한 후 <학년반이력>탭에서 해당 학생 번호가 30번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상단의 조회조건에서 ‘번호수정’을 선택하고 번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30번으로 수정한 후 학생부를 재반영하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47.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1. 즉시 반영 시점(저장 지점) 항목: 학년 이력, 인적･학적사항(특기사항 포함),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이수시간과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학생부 자료반영 항목: 전공과정, 출결상황(특기사항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포함), 국가직무능력표준이수상황 3. 학교장 승인 반영 항목: 수상경력, 이전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온라인 대입전형자료 4. 출결상황: 반별월출결마감관리 수업일수와 학생부 수업일수 비교, 출결상황이 개근이 아님에도 특기사항 ‘개근’ 입력 검증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영역별 특기사항이 없거나 누가기록 이수시간과 학생부 이수시간 비교 검증(전출･입, 자퇴 등의 학적변동자 처리 시에도 동일하게 검증) - 72 -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중, 고 Q248.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 1∙2학년에 적용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5.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신설 및 관리 기능 개선 - 대입전형: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 ‘학교폭력 조치상황’란에 기재된 자료 포함 - 민원: 학생부대입전형자료 발급 시 ‘학교폭력 조치상황’란에 기재된 자료 공개 ※2025학년도 1･2학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매년 한 학년씩 순차적으로 적용(3학년 학생은 기존 방식 유지)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중, 고 Q249.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체험활동상황’에 입력된 각 영역의 이수시간과 학생생활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누가기록 이수시간이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위탁학생의 경우 누가기록 없이 이수시간만 등록하므로 학생부 이수시간과 누가기록 합산 이수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인정오류로 처리합니다. 반변경학생 또는 학적변동학생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누가기록과 학생부 이수시간에 대해서는 수기로 수정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0. 이전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누가기록의 시수와 이수시간이 다릅니다. 이전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누가기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수 있나요? 이전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누가기록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당해학년도 학년말에 대조·확인 작업 시 학교에서 정한 방법대로 기재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누가기록의 시수와 이수시간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어 찾기는 어디서 하나요? [학생부-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조회및출력]에서 ‘학생부자료검색’에 검색어 입력 후 찾기를 클릭합니다. 검색어를 빨간 글씨로 찾아줍니다. (예시: ‘대회’ 문구를 ‘학생부자료검색’에 입력 후 클릭하면 ‘대회’가 빨간글씨로 구분하여 표시됨.) - 73 -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초, 중 Q252. 학생부 자료검증 시, 동일한 학년에 학년도가 다른 자료가 존재한다는 오류창이 나타납니다. 동일학년 재취학 등의 사유로 학년정보가 중복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중복된 자료를 삭제 합니다. 1. [정정대장작성-2. 정정대장등록] 메뉴 내 ‘출결상황’ 선택 및 내용(오류내용, 정정내용, 정정사유) 입력 후 저장 2. [3. 항목별정정] 메뉴 내 중복되어 삭제가 필요한 학년 자료(재취학 전 면제/유예 자료 등) 선택 후 {학년자료삭제} 버튼 클릭 3. 상신 및 결재완료 시 중복된 학년자료(해당 학년의 출결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및종합의견 등 관련 자료)가 모두 삭제됨 ※ 일부 시기의 중복자료만 삭제하거나 항목별로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대장작성] 메뉴 내 중복되는 학년의 학생부 기재항목을 개별적으로 삭제할 수 있음.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3.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결재완료했습니다. 결재 직후, 학생부 정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결재 올린 것을 상신 취소할 수 있나요? 결재가 완료되면 정정대장은 수정 및 삭제할 수 없으며, 상신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완결 자료가 반영된 후 다시 정정 절차를 거쳐 정정해야 합니다.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4. 올해 학업중단한 학생의 작년 생기부 정정 관련입니다. 이전 학년도의 동아리 활동 시간과 누가기록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데 정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년도의 출결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학생부 정정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 시간의 경우에는 정정 가능하며, 동아리 활동 누가기록이 맞지 않는 경우는 학생부의 이전학년도 누가기록은 참고자료이므로 정정 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5. 정정대장 결재 및 반영까지 완료했는데 심의일자가 잘 못 입력된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심의일자 수정이 가능하나요? 결재 및 반영까지 완료한 정정대장의 수정은 나이스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프라인 문서로 정정대장 출력하여 잘못 입력한 심의일자를 수기문서 정정절차에 따라 진행한 후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74 -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6. 2001년 졸업생인데 개명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스에서는 2002년 이후 졸업생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자료가 있습니다. 나이스에 전산화된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관리되지 않는 졸업생들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수기 장부로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2004년 나이스 교무업무 시스템에 2002년 이후 졸업생에 대해 학생부를 전산 이관한 경우 에만 학생부 자료가 존재하며, 2002년 이후라고 하더라도 단위 학교에서 학생부를 전산으로 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학생부 관리되지 않음. 이런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수기 장부로 정정을 진행함. Ⅱ. 교무업무 > 6. 학생부 공통 Q257. 2004년 졸업생인데 개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8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므로 2004년 졸업생은 학생부 보존으로 이관됩니다. [학생부보존-보존자료이관관리-보존자료생성]-{추가반영대상생성}탭에서 2004학년도 {등록} 버튼 클릭하여 등록 후 [보존자료이관] 메뉴에서 추가 반영 건 승인요청하고 완결 후 자료 이관합니다. 이후 개명 정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 75 - Ⅱ-7. 개별화교육계획 Ⅱ. 교무업무 > 7. 개별화교육계획 특수 Q258.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입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전송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생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 자료전송 메뉴가 아닌 [학적-전입관리]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자료수신이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7. 개별화교육계획 특수 Q259. 학기 중 전출생의 월별개별화교육계획 입력 및 마감은 어떻게 하나요? 전출자료를 전송하면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및 평가자료가 마감여부와 상관없이 전입교에 자료가 전송되므로 별도로 전출생의 개별화교육계획을 마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7. 개별화교육계획 특수 Q260. [개별화교육계획-월별개별화교육계획-월별개별화교육계획/평가조회(교과담당)]에서 담당교사명이 이전 교사명으로 조회는데 교사명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계획, 평가)는 해당 자료를 입력한 교사명으로 표기됩니다. 만약 입력된 자료의 담당교사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화교육계획 및 평가 내용을 입력하는 각 메뉴에서 담당교사 변경이 필요한 자료 선택 후, {교사찾기}를 클릭하여 해당 교사를 찾아 등록 후 저장하면 변경된 교사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결재완결된 자료의 경우,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7. 개별화교육계획 특수 Q261. 개별화교육계획 처리중입니다. 7월과 8월은 1학기와 2학기가 모두 포함되는데 1학기 입력 내용을 2학기 때 상신할 수 있나요? 개별화교육계획은 교무학년도를 기준으로 처리되므로 1학기 내용을 2학기 때 승인요청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7. 개별화교육계획 특수 Q262. 졸업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교에서 졸업으로 최종학적 반영된 학생에 대하여 [개별화교육조회(졸업생)]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76 - Ⅱ. 교무업무 > 7. 개별화교육계획 특수 Q263. '개별화교육조회(재학생) 화면에서 조회시 학생 명단이 뜨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들의 학년반, 교과목 권한 모두 승인요청 후 결재완료된 상태입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인적사항관리-인적사항관리-개별화교육대상자관리]에서 대상학생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는 경우 등록을 눌러 학생찾기를 한 후 저장 하시면 됩니다. - 77 - Ⅱ-8. 입(진)학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64. [입학-진학관리-학생 기본정보 내리기] 메뉴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반명과 반코드가 다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학년말에 다음 신학년도의 반 정보를 가, 나, 다 반으로 생성한 후 반이 확정되어 반명을 1, 2, 3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경우 반코드와 반명이 불일치 하여도 진학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65. [진학학교확인] 메뉴의 졸업일자가 실제 졸업일자가 아닌 차년도 2월 28일로 나타납니다.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에서 졸업일자에 입력된 졸업식 행사코드가 전국공통행사코드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행사코드관리]에서 졸업식 행사코드를 전국공통행사코드로 변경 저장하면 정상 조회됩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66. 학교의 특수학급 학생이 특수학교로 진학합니다. [진학학교확인]에서 다른 학생들의 경우 진학학교가 확인되는데 이 학생만 진학학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진학학생의 경우 상급학교(진급학교)에서 개별추가를 수기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상급학교 입학담당자에게 [입(진)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 관리]메뉴에서 {개별추가}로 학생등록 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67. [입(진)학-진학관리-진학학교확인]메뉴에서 학생의 배정학교가 맞는데 '타교배정'으로 조회됩니다. 상급학교(진급학교)로 연락하니 상급학교는 문제없이 학생이 보인다고 합니다. 동명이인 학생들에 대해 타교배정으로 뜨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상급학교(진급학교) 정보가 오류 없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에서 [입(진)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해당 학생을 비대상으로 처리 후 {개별추가}로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본교 [진학학교확인] 메뉴에서 '타교배정' 내용과 함께 '확인'으로 내용이 보여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78 -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68. [입(진)학-진학관리-진학학교확인] 메뉴에서 진로정보학생동의서가 미마감으로 보입니다. 담임 선생님께 확인해 보니 다 마감처리 하셨다고 합니다. [재학생동의여부관리] 메뉴에서 반별마감만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생활-진로정보-동의여부마감관리]에서 반별마감여부가 마감완료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전체마감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69. 진학학교확인에서 졸업 일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진학관리-진학학교확인]에서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입력이 되는데 졸업 일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학학교확인의 졸업 일자는 학사일정에 등록된 자료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조회합니다. 다만 해당 화면의 졸업 일자가 비활성화인 경우 [입학-진학관리-사전 일괄 승인]의 '승인' 처리가 안 된 경우입니다. 사전 일괄 승인 화면에서 승인으로 저장 후 진학 학교 확인 메뉴에서 졸업 일자가 정상적으로 조회 됩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초 Q270. 취학대상자 생성을 했는데 띄어쓰기 처리되어 삭제하고 수정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학적 일괄생성] 메뉴에서 {학적생성취소} 시 [취학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성명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적-진급자 반편성관리] 메뉴에서 입학생에 대한 대상자 {생성}이 되어있다면 {학적생성취소}가 불가능하며 {생성취소} 후 {학적생성취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진급자학적반영}이 진행되어 위 과정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학적-기본학적관리-기본신상관리] 메뉴에서 해당 학생의 성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중 Q271. 실수로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을 추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의 {재학생}탭에서 {개별추가} 후 '개별추가'창에서 미등록된 재학생 개별추가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해당 학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79 -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중 Q272. 국제학교에서 본교로 진학하는 학생을 개별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검색시 학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제학교는 나이스를 사용하는 재외한국학교 입니다. 재외한국학교와 국내학교 간에는 전출입 처리만 가능합니다. 국제학교의 경우 [입(진)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 관리] 메뉴에서 {기타 (검정고시,직접입력)} 탭에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중 Q273. 중3 졸업 학생이 입학할 고등학교의 [입학대상자관리] 항목에서 출신교 상태가 미확인이라고 뜬다고 합니다. 저희 중학교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입학 처리가 되나요? 입진학 처리 시 학생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학학교의 [입학대상자관리] 메뉴에서 {전송요청}을 하여 진학학교의 학생자료를 수신 2. 진학학교의 [진학학교확인] 메뉴에서 진학확인(학생 체크 및 확인상태 '확인' 선택 후 {저장})처리를 하여 입학학교로 학생자료를 송신 1.의 경우 {전송요청} 시 진학학교의 사전일괄승인 여부, 건강기록부 반마감 여부, 진로정보동의 전체 마감 여부를 체크하며 건강기록부 반마감와 진로정보동의 전체마감이 완료 되었더라도 사전일괄승인이 '불가'이면 학생자료를 수신 할 수 없습니다. 2.의 경우 진학확인처리 시 건강기록부 반마감와 진로정보동의 전체마감이 완료된 경우 입학학교로 학생자료송신이 진행됩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중 Q274. [입학대상자관리]에서 수업학년 2025년도 1학기로 바뀌었고 재학생 조회 눌렀는데 신입생 대상자가 전혀 뜨지 않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되어서 안 들어온 건가요? 교육청의 처리 방식에 따라 입학 대상자에 자동 등록되거나 업로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입학 대상자 배정 및 전송과 관련한 업무는 관할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입(진)학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고 Q275. [입학대상자관리]에서 {개별추가}시 입학정보에 과정/계열/학과 선택이 안됩니다. 아래의 2025학년도 기준정보 등록 이후에 입학 처리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기준/반정보등록 처리> 1. [학교정보-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에서 ‘교무: 2024학년도 2학기’, ‘수업: 2025학년도 1학기’ 설정 2. [학교정보-학교정보-기준/반정보관리]에서 ‘학년도: 2025’, ‘학년(전체)’ 확인 후 {조회} 3. ‘기준/반정보일괄복사 선택학년도’에서 복사하고자 하는 학년도를 선택(2024)하여 {복사} 후 {저장} - 80 - Ⅱ. 교무업무 > 8. 입(진)학 중 Q276. [입학-입학관리-입학대상자관리]에서 재학생 355명, 졸업생 1명, 기타(검정고시) 2명 총 358명입니다. 그런데 [학적-반편성선행작업-진급대상자생성]에서는 입학생이 355명으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1. 누락된 학생 명단을 파악하여 [입학-입학관리-학적일괄생성]에서 학적생성취소 2.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대상자관리]에서 개별추가 3. 다시 [입학-입학대상자관리-학적일괄생성]을 이용하여 처리합니다. - 81 - Ⅱ-9. 보건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77. ‘취학후예방접종’의 예방접종내역을 잘못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건강기록부관리-개인별등록]에서 [취학후예방접종]을 선택하면 해당학년도에서 실시한 예방접종 내역이 조회되어 수정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질병관리본부 연계 자료는 수정은 불가능하고 삭제 기능만 가능합니다. Ⅱ. 교무업무 > 9. 보건 중, 고 Q278. {건강검진}탭에서 2･3학년이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학년 입학생은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이 시행되기에 {별도검사}가 아닌 {건강검진}탭에서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의 실시 내역이 조회되며 2･3학년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별도검사}탭에서 입력한 ‘소변검사’, ‘결핵검사’, ‘구강검사’만 조회됩니다.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79. 건강기록부마감에서 반별 ‘마감’ 하라고 하는데, {마감}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보건-건강기록부관리-반별등록]에서 학급의 모든 학생이 ‘건강검진’, ‘신체능력’, ‘신체발달’이 등록된 경우에만 {자료검증}과 {미리보기}탭의 사이에 [마감]탭에 활성화되므로 위에 자료검증 필수 항목을 제공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검증대상제외’ 처리를 해야 반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80. 건강기록부 정정대장등록에서 {정정일자}를 선택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등록에서는 ‘심의일자’를 선택하고 결재완료일은 ‘정정일자’로 자동 반영되지만, 건강기록부 정정대장 등록에서는 {학생목록}에서 대상학생을 선택하면 ‘정정일자’가 자동 반영됩니다.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81. 건강기록부 정정대장 결재가 완료되어 완결자료반영을 마쳤는데, 정정된 자료가 반영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등록에서의 완결자료반영과는 달리 건강기록부 정정대장은 일괄등록이 가능하기에 {승인요청}, {완결자료반영} 단계에서 선택이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82 -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82. 일괄등록을 하고자 하는 감염병환자는 복수로 선택하였는데 {일괄적용}하고 싶은 ‘감염병명’은 선택된 감염병환자 누구에게나 입력해도 {일괄적용}이 되나요? {감염병환자 일괄등록}에서 일괄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선택된 학생 누구나에게 입력을 하면 {일괄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괄적용항목}의 ‘발생인지일’, ‘감염병명’, ‘확진여부’, ‘치료현황’, ‘등교중지현황’, ‘발견경위’, ‘주요증상’, ‘참고사항’ 중에 선택된 항목의 해당 란에 선택 또는 기재하고 일괄 등록이 필요한 학생 중에 순번이 가장 빠른 학생을 선택하여 {일괄적용}을 한 경우에만 차 순번의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83. 건강기록부 정정등록을 완료하고 결재 상신을 하려하나 정정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상신버튼이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건강기록부 정정대장의 절차는 생활기록부 정정절차와 기능적으로 비슷합니다. 해당 오류는 정정 등록은 하였으나 실제 정정 내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정대장등록을 통해 대상학생을 등록한 후 해당 학생의 성명을 클릭하여 항목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수정하신 후 다시 승인요청을 하면 하단에 해당 문서가 첨부됩니다. Ⅱ. 교무업무 > 9. 보건 초 Q284. 4학년은 신체능력 항목의 경우 학교마다 등록할수도, 안할수도 있는 선택사항입니다. 허나 4세대 나이스에서는 4학년 신체능력이 필수로 설정되어 있어 미등록 시 반 마감이 불가능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학년의 경우 5, 6학년과 달리 인적사항, 건강검진, 신체발달 3가지 항목이 모두 등록 상태이면 자동으로 {마감}버튼이 보이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으며, 입력마감 및 측정마감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료검증 시 신체능력 미등록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미실시여부’를 체크하거나, ‘자료검증대상제외’ 처리하여 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검증대상제외처리 여부 등 기능이 아닌 행정적인 사안의 경우 각 지역마다 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등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83 - Ⅱ. 교무업무 > 9. 보건 공통 Q285. 학생건강기록부 반별마감을 하려고 하는데 반별마감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별등록]메뉴에서 {자료검증}을 선행하지 않은 경우 {마감}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4세대 나이스에서는 [반별등록]메뉴와 [건강기록부마감]메뉴에서 학생건강기록부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메뉴별 마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별마감 : [학급담임-보건-건강기록부관리-반별등록]에서 반 마감 1) [학급담임-보건-건강기록부관리-반별등록] 메뉴로 이동 2) {자료검증}버튼을 클릭하면 ‘건강기록부 자료검증’ 팝업창이 나타남. 3-1) 자료검증이 완료되면 [반별등록]메뉴 초기화면에 {마감}버튼이 생성됨. 3-2) 자료검증 미완료 시 해당 학생 자료 보완 후 재조회하여 자료검증 완료처리 4) {마감}버튼 클릭하여 반 마감 2. 전체마감 : [학교별담당부서-보건-건강기록부관리-건강기록부마감]에서 전체 마감 1) [학교별담당부서-보건-건강기록부관리-건강기록부마감] 메뉴로 이동 2) ‘반별마감여부’에서 ‘마감’ 표시 확인 3) {자료검증} 확인 후 전체 마감 및 승인요청 PART Ⅲ. 학교행정 - 85 - Ⅲ-1. 교과용도서 Ⅲ. 학교행정 > 1. 교과용도서 공통 Q286. [교과서/지도서 선정관리] 메뉴에서 2025학년도를 선택할 수 없으며 ‘학교정보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신청학년도에 대한 계열/학년/학과/반 정보를 등록 후 조회하기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교과서 신청 작업을 위해서는 [학교정보-기준/반정보관리]메뉴에서 신청학년도 내용을 작업해 주셔야 합니다. 1.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 메뉴에서 수업학년도를 25학년도 1학기로 변경 후 2. [학교정보-기준/반정보관리]에서 25학년도 학년, 학과, 반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1. 교과용도서 공통 Q287. [교과서/지도서 선정관리] 메뉴에서 잘못 등록한 도서를 삭제하려고 하나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과서/지도서 신청관리] 메뉴에서 내역이 있어 삭제가 불가합니다. 1. [교과서/지도서 신청관리]에서 삭제해야 할 도서를 체크하여 '개별삭제'를 눌러 삭제 후 2. [교과서/지도서 선정관리]에서 다시 삭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86 - Ⅲ-2. 급식 Ⅲ. 학교행정 > 2. 급식 공통 Q288. [급식-급식관리-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력현황]에서 급식인력을 등록 중입니다. 인원 등록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입력했던 내용이 지워지며 '급식인력목록의 네번째 데이터에서 건강진단일자(4행 읽기전용)은 필수 입력입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건강진단일자를 입력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급식인력의 건강진단일자를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2. 급식 공통 Q289. 학교급식 변경 보고서를 상신하지 않고 마감 처리해서 마감 취소하고 다시 입력하려 하니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 승인 완결되었다고 뜨고 저장이 안 됩니다. [학교급식개시/변경보고서작성]에서 맨 우측 결재 상태가 상신(진행) 중이거나, 완료 상태일 경우에는 보고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결 취소 후 수정하여 주시거나, 새로 추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2. 급식 공통 Q290. 다른 학교 영양선생님과 요리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은 제가 보낸 자료가 잘 보인다고 하시는데 저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리정보공유]는 [급식인력현황]에 입력된 사용자 정보를 기초로 공유하게 됩니다. 영양선생님의 사용자 정보 데이터를 최신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급식-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력현황] 메뉴에서 {행추가}를 클릭하여 본인의 정보를 조회 후 등록 하신 후 기존의 정보는 삭제하고, 2. [급식-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영양(교)사' 부분에 내용 {행삭제} 후 {행추가}하여 본인의 정보 등록합니다. - 87 - Ⅲ-3. 교육설문 Ⅲ. 학교행정 > 3. 교육설문 공통 Q29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기본사항관리-참여번호관리] 메뉴에서 학년, 반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나이스담당자 혹은 부서장에게 학년반 자료권한을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3. 교육설문 공통 Q292.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4월 2일 자 전입생의 참여번호가 뜨지 않습니다. 나이스에 학적도 다 넘어왔는데 참여번호관리에는 미발급으로 뜹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행정-교육설문-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기본사항관리-참여번호관리] 화면에서 {반정보현행화} 후 {참여번호발급} 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3. 교육설문 공통 Q293. 반별검사결과 화면에서 '마감'이 '마감완료' 버튼으로 바뀌고 비활성화되어 마감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부서장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검사결과통계생성및제출] 메뉴에서 {반별마감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마감 취소할 수 있습니다. Ⅲ. 학교행정 > 3. 교육설문 공통 Q294. 학년부장님께 [결석신고서관리] 메뉴를 부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학교업무분장설정-부서관리(부서장지정)]에서 단위업무 선택 시 '학교행정'에서 '교육설문' 체크 후 저장합니다. 이후 [업무관리(메뉴,자료권한 관리)]에서 '결석신고서관리' 메뉴를 부여하여 자료권한 상신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Ⅲ. 학교행정 > 3. 교육설문 공통 Q295.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제출된 결석신고서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나이스 결석신고서 제출 건에 관해서는 접수한 결석신고서의 결재가 완료된 경우, [학교행정-결석신고관리-결석신고서관리]에서 해당 건을 선택 후 상세화면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제출된 결석신고서 일괄 출력 기능은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 88 - Ⅲ. 학교행정 > 3. 교육설문 공통 Q296. 2025년부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로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담당자가 교외 체험학습기준관리를 등록 후 승인을 받은 이후 신청건은 정상적으로 '허용 일수, 신청 일수, 누적 일수, 잔여 일수'가 적용되어 보이는데, 학교기준등록 승인 이전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이 완결된 건은 '허용 일수-기준 관리 미적용'으로 보이고, 잔여 일수가 뜨지 않습니다. 기준 관리 미적용으로 적용되는 신청 건을 허용 일수와 잔여 일수가 적용되도록 변경 가능할까요? 교외체험학습기준관리는 완결 시점 이후부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 기준관리가 완결된 경우 해당 신청서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 시스템 상 불가능하며,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에 누적 일수로 포함시켜 일수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89 - Ⅲ-4. 방과후학교 Ⅲ. 학교행정 > 4. 방과후학교 공통 Q297. 방과후학교 통계 생성 시 담당자 이름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름이 아닌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으로 담당자 이름이 아닌 인원수를 확인하여 숫자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90 - Ⅲ-5. 체육 Ⅲ. 학교행정 > 5. 체육 공통 Q298. 학생선수를 등록하려고 하니 [2025학년도 마감 완료]라고 떠서 새로운 학생 선수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운동부관리-통계보고-학교운동부통계]에서 {통계생성취소} 하시면 마감이 해제됩니다. Ⅲ. 학교행정 > 5. 체육 공통 Q299. 학생선수관리 화면에서 학교장확인서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장 확인서 출력] 기능 개선이 2025.03.04.(화) 완료되었습니다. 나이스 담당자에게 학교업무분장설정 메뉴에서 [학교행정-체육-학교 운동부 관리] 메뉴 중 [학교장확인서출력관리] 메뉴를 추가로 권한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장확인서 출력은 [학교장확인서출력관리]에서 {결재요청}, 학생 선택 후 {승인요청}, 결재자 결재 완료 후 학생 선택하고 {학교장확인서출력} 선택하면 됩니다. 단, 학생에 대한 결재 내역이 없는 경우는 {학교장확인서출력} 버튼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Ⅲ. 학교행정 > 5. 체육 공통 Q300. 인정결석한 학생선수가 있으나 [학생선수출결관리] 메뉴에서 0일로 보입니다. 해당 학생의 학급담임 선생님이 출결자료를 마감해 주셔야 조회가 가능하므로 마감여부 확인이 필요 합니다. 마감이 되었다면 아래 방법으로 출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선수출결관리] 메뉴에서 학생 이름을 클릭 후 '학생선수 출결상황' 팝업창 열기 2. 출결학년도 선택, {조회} 후 {최근출결정보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저장 - 91 - Ⅲ-6. 학생건강체력평가 Ⅲ. 학교행정 > 6. 학생건강체력평가 공통 Q301. 한 학생이 개인사정으로 본교 정시 측정일자 이후에 측정을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 측정일자가 달라 수정이 필요한데 어디서 수정해야 이 학생의 일자만 변경될까요? 현 나이스 시스템상 정시는 1회만 등록 가능하며 최초 측정날짜 한 번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개별로 정시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Ⅲ. 학교행정 > 6. 학생건강체력평가 공통 Q302. PAPS 자료를 입력하려고 하나 창이 활성화 되지 않으며 입력이 안됩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종목관리-측정회차관리]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종목관리-측정종목선택] 각 메뉴에서 회차와 종목을 입력하시면 PAPS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Ⅲ. 학교행정 > 6. 학생건강체력평가 공통 Q303. 전입생 자료에서 PAPS 기록이 확인되나 본교 PAPS 메뉴에서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입생의 학적반영 시 PAPS 자료가 자동반영 되지 않습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측정결과입력-전입생자료관리] 메뉴에서 조회 후 전입생 이름을 클릭하시면 하단 '전입생자료활용'테이블에서 전입자료가 확인됩니다. 활용할 자료 옆 '적용여부 선택' 체크박스에 체크하시고 {전입생자료 활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생 자료활용은 전입교와 전출교 측정종목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측정종목이 다를 경우 빨간색글씨로 표기되며 활용이 불가합니다. Ⅲ. 학교행정 > 6. 학생건강체력평가 공통 Q304. [PAPS통계/제출]에서 통계생성 시 인원수에 전입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입생의 자료가 입력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학생건강체력평가-마감관리-입력마감, 측정마감] 메뉴에서 마감을 취소하시고 전입생 자료 입력 후 다시 마감과 통계생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92 - Ⅲ-7. 교육복지 Ⅲ. 학교행정 > 7. 교육복지 공통 Q305. 2024학년도 새로 바뀐 담당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전 선생님들만 조회되고 새로운 담당자를 입력 또는 조회 할 수 없습니다. [교육복지-기준관리-교육비 지원항목권한지정관리] 메뉴에서 조회조건에 담당 업무 전체에 체크박스를 해제 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학교 구성원이 조회가 됩니다. 이후 목록에서 새로운 담당자를 찾아 담당 업무 체크와 사용기간을 설정해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7. 교육복지 공통 Q306. 우리학교는 초,중,고 통합학교입니다. 겸임처리 후 교육복지 관련하여 결재자로 교장 선생님을 지정하려고 하나 교장 선생님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겸임의 경우 선생님의 원소속 학교에서 권한을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원소속 학교 나이스 담당자 혹은 업무 담당자가 [교육복지-기준관리-교육비 지원항목권한 지정관리] 메뉴에서 결재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학교행정 > 7. 교육복지 공통 Q307. 2024학년도 1월 전입생 심사 결재를 올렸으나 심사 중인 학생이 [나이스 교육복지-심사관리- 교육비 심사 결재 관리]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복지 심사보장결정관리]에서 심사중(O) - 선정, 심사중(-) - 미선정은 현재 심사 중인 학생으로 해당 학생 이름 앞에 체크박스 클릭 후 결재 요청을 해주셔야 심사 결재 관리에서 조회되며, 심사 요청 이후에는 결재 중으로 변경됩니다. Ⅲ. 학교행정 > 7. 교육복지 공통 Q308. [교육복지 전출입관리] 메뉴에서 전출성 전송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뉴얼에서는 버튼이 확인 되는데 따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매뉴얼 공개 이후 [교육복지 전출입관리] 메뉴 기능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출교에서 교육비지원내역을 입력하신 후 {교육비지원내역저장}버튼을 누르면 다음날 오전 9시 이후 전입교에서 조회가 되며 전입교에서는 {전입생 가져오기}버튼을 눌러주시면 전출교에서는 '전송완료'로 상태값이 변경됩니다. 전출교에서 {교육비지원내역저장}버튼을 누른 다음 날 9시 이후 '전송완료'로 상태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93 - Ⅲ. 학교행정 > 7. 교육복지 공통 Q309. 교육복지 담당자입니다. [교육복지-지급관리-교육비 수혜이력관리] 탭에 들어가면 '담당업무를 선택하십시오', '기준 관리-지원 항목 권한 지정 관리에 담당 권한 업무가 없습니다.'라는 안내 창이 뜹니다. *담당업무 선택이 안됩니다. [교육복지-기준 관리-교육비 지원 항목 권한 지정 관리] 메뉴에서 담당업무 체크박스 전체 해제 누르시고 조회하시면 관할 학교의 사용자가 모두 조회됩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교육복지-지급관리-교육비 수혜이력관리] 에서 담당업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PART Ⅳ. 일반행정 - 95 - Ⅳ-1. 복무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Q310. 방학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복무상신을 하려고 합니다. 사유에 휴업일을 선택 후 입력 하려고 하면 입력창이 비활성화 되면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의해 휴업일 중 연가사용시 사유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사유에 9호를 선택 후 사유 입력하시고 복무상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11. 개인근무상황관리 화면에서 복무 신청 시 연락처 입력 화면에서 숫자키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PC 환경이 달라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키보드 오른쪽 부분 num lock 부분에 led가 켜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보안 모듈 등 설치 프로그램과의 충돌일 수 있으므로 제어판>프로그램 추가/제거에서 최근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해당 pc에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장 프로그램 해제해 보시고 재부팅 후 재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12. 병가 6일 초과로 이미 복무 상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후 진단서 발급으로 진단서를 첨부하고자 하는데 첨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본메뉴-복무-개인근무상황관리] 에서 해당 복무를 조회하면 첨부파일 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칸에 있으니 확인 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13.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 하는데 자녀수가 0으로 나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나이스에서는 "나이스 인사기록에 등록된 자녀수 + 1"만큼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한도가 설정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을 위해서는 인사기록의 [가족] 탭에서 자녀정보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사기록에 육아시간 대상 자녀(기존 만 5세이하)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녀 정보가 모두 등록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학교 인사 담당자께서 인사기록의 [가족] 탭에서 자녀정보를 모두 등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 96 -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14. 육아시간 최초 사용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에 관해 내부결재를 올리고, 나이스에서 육아시간을 사용 했는데 신청할 때마다 ‘이전 육아시간 신청 건 중 자녀정보 미등록 건이 존재합니다 복무-복무- 근무상황관리-육아시간신청조회 화면에서 이전 신청정보에 자녀명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안내가 뜹니다. 그래서 조회를 해보면 앞에 네모 박스가 활성화 되지 않고, 육아시간 실적조회를 해보니,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육아시간대상자관리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실적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1. 이전 육아시간 신청 건 중 자녀 정보 미등록 건이 존재합니다. [복무-복무-근무상황 관리-육아시간 신청 조회] 화면에서 이전 신청 정보에 자녀 성명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 정보 미등록 건이 있을 경우 해당 건은 실적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 정보 미등록 건에 대해 정보를 넣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메뉴-복무-육아시간신청조회]로 진입 ② 기간을 과거 일자로 잡고, 결재 상태를 "완결"로 하여 조회 ③ 자녀명이 안 들어간 육아시간 신청 건 체크하여 선택 ④ 화면 오른쪽 {선택}으로 되어 있는 콤보 박스에서 자녀명 선택 ⑤ {자녀정보추가] 버튼을 누르면 ③번 과정에서 선택한 건들에 ④번 과정에서 선택한 자녀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2. 육아시간 사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육아시간 대상자 관리에서 대상자 등록 후 실적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시간 실적 산정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복무담당자가 [복무-근무상황 관리-육아시간대상자관리]에서 {대상자 지정}탭으로 등록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후 육아시간 실적 조회에서 {실적 산정}을 눌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15. 전임교에서 유연근무를 승인받은 후, 전근 후에 유연근무 신청이 안됩니다. 또한 전임교에서 유연근무신청 기결취소로 관리자가 승인처리하려고 하니 오류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유연근무 취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한 유연근무를 해제하신 후 현근무지에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메뉴-복무-개인유연근무관리] 메뉴에서 해제처리 진행하시려는 유연근무를 체크하시고 {해제}버튼을 눌러주시면 팝업창이 확인됩니다. 해당 팝업창에서 유연근무일과 해제사유를 입력후 승인요청을 진행해주시고 완결이 나면 다시 [개인유연 근무관리 ]메뉴에서 유연근무를 재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97 -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16. 공무원증 발급 사진 등록 후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 메시지가 뜨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알림: 사진의 가로는 354픽셀, 세로는 472픽셀이어야 합니다.] 사진 우클릭 후 맨 아래에 [속성] 메뉴의 [자세히] 탭을 클릭하면 사진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354*472로 되어야 합니다. 픽셀을 변경하는 방법은 그림판에서 해당 파일을 불러온 후에 메뉴에 크기 조정이라는 메뉴를 누른 후에 "가로, 세로 비율 유지" 체크 박스를 해제한 후에 가로 354 세로 472로 설정한 후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17. 2022년도에 6시간 50분 연가 저축을 했어야 했는데, 2023년도에 휴직으로 인해 연가 생성을 안 해서 연가 저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가 저축 생성을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잔여연가 시간을 현 시점에 저축하는 방법 입니다. 1. [복무-연가관리-연가저축기준관리]메뉴에서 저축연도-2022년도, 저축가능여부-Y로 대상자 추가 2.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연가정산} 버튼 클릭 3. 2022년도 하반기로 조회 후 잔여연가일수에 6시간 50분 남아 있는것 확인(없으면 수기수정하여 추가) 4.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2022년) 메뉴에서 작년도연가저축(이전에 자동저축한 내용이 있으면 수기로 연가시간 수정) 5. [복무-연가관리-연가저축신청관리] 메뉴에서 2022년도 대상자 조회하여 신청저축 결과 확인 6. [복무-연가관리] 대상자삭제 후 가용연가생성하고 대상자만 사용일수산정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18. 연가 재직 기준 일자가 2025. 1. 2.로 오류가 뜹니다. 수기로 수정해도 해당 직원이 다시 개인 근무상황을 상신하려고 하면 잘못된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2025.01.01. 자 연가일수 산정 방식 관련 나이스 기능 개선 적용 안내에 따라 변경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21.1.18. 제정) 의거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제정되어 2025년부터 연가사용 직전 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계산하여 연가일수가 산정되어 나이스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복무담당자의 연가 산정 기준일은 12. 30. 자로 생성되며 개인이 연가 신청 시 연가사용 직전 일로 생성됩니다. - 98 -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19. 연가일수 조정이 필요한데, 수정해도 나이스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안내드린 방법으로 복무담당자가 수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대상자 체크 선택 후 {삭제} 2. {가용연가생성} 클릭 후 {신규대상} 클릭 3. 대상자 체크 선택 후 {사용일수산정} 클릭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0. 연가 신청 시 가용연가가 0 혹은 null로 표시되어 연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가용연가생성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께 연가생성을 아래와 같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가용연가생성-[신규대상] 클릭 (원어민,영어회화)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등록]버튼을 눌러 대상자 추가 > [금연도가용연가일수] 입력 > 대상자 체크 > [사용일수산정] 버튼 클릭 (교육공무직) [공무직복무-연차유급휴가관리-연차유급휴가관리] 메뉴에서 {연차생성} 클릭 ※ 단, [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이 생성되어 있어야 함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21. 영어회화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의 연가생성은 어디에서 하나요? 영어회화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의 연가생성은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하여 생성 및 부여 가능합니다. (연가생성)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등록]버튼을 눌러 대상자를 추가 > 대상자 더블클릭 > [금년도가용연가일수] 입력 > 대상자체크 > [사용일수산정] 버튼을 클릭 (연가설정)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조회 버튼 클릭 > 대상자의 이름 더블클릭 > [금년도가용연가일수] 항목에 가용연가일수 입력 > [연가사용기준]을 선택([1월~12월] / [3월~2월] 중 선택) > 저장 (최초갱신) ‘복무-연가관리-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조회 버튼 클릭 > 대상자의 이름 체크 > [사용일수산정] 버튼 클릭 - 99 -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22. 2024년 잔여 연가 자동 저축 시간 수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연가 잔여일 수는 11일 5시간으로, 5시간이 자동 저축되어야 하는데, 현재 1시간 20분으로 조회되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자동저축의 경우 [연가저축신청관리] 메뉴에서 저축일수를 수기로 수정하여 작업이 가능합니다. [연가저축신청관리] 메뉴에서 저축연도 2024년 조회 후 자동저축일수를 5시간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교원, 지방공무원 Q323. 교감 선생님께서 수동으로 연가를 넣어 주셔도 연가일수관리에 일시적으로 15일이 될 뿐, 연가를 사용하려고 하면 다시 발생연가가 0일로 바뀝니다. 연가산출용재직기간이 연가신청 직전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5년도 이후 부터 연가생성 시 12월30일 기준으로 연가산출용재직기간이 7년미만이면 12월30일 기준이 아닌 연가신청직전일(어제)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 참고: 나이스광장-알림광장-일반공지-"[복무] 2025년 연가 직전일 기준 산정 방식 안내" (복무담당자가 [개인연가관리] 메뉴에서 생성 시에는 12월30일 기준으로 생성된 후, 7년미만 대상자가 근무상황신청 시 직전일 기준으로 재생성됩니다.) ※ 7년 이후의 경우 직전일로 생성하더라도 최대일수를 받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위처럼 연가신청직전일생성대상자인 경우 매일 [근무상황신청] 진입 시 "직전일" 기준으로 연가가 자동 재생성됩니다. 따라서 해당 선생님이 연가를 사용하시려면, 개인연가관리에서 '잠금'을 설정하시면 매번 연가신청시 직전일로 생성되지 않고 12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부여된 연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잠금상태인 대상자의 경우 연가재생성, 사용일수산정 시 [잠금해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4. 복무 신청 시 행추가로 여러건 상신하면, 결재자가 여러번 승인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결재자는 기안 목록을 확인하신 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여러 건을 선택 하신 후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 한 번에 결재가 가능합니다. - 100 -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5. 초등학교 복무 업무 담당자인데, 병설유치원에 대한 업무도 함께 처리 가능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복무 업무 담당자께서 병설유치원에 대한 복무 업무를 함께 처리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에 대한 겸임 발령 처리 2. 초등학교 복무 업무분장과 병설유치원 복무 업무분장 부여 받기 ※ 각 학교의 업무분장 담당자에게 각각 부여 요청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6. 관내 출장이 [기본메뉴-개인근무상황관리]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4세대 나이스부터는 모든 출장 신청 건이 출장관리 메뉴에서 관리됩니다. *[기본메뉴-출장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7. 4세대 나이스에서 출장신청 시 새로 생긴 ‘출장(연수)’는 무엇인가요?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제-계절제 대학원을 수강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신청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출장(연수) 항목으로 신청하신 경우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에듀파인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출장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근무지내 출장으로 상신하시길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8. 기본메뉴의 ‘초과근무(연장근로)’ 신청 시 기관(개인) 근무시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관(개인) 근무시간이 설정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속기관의 복무담당자께 아래와 같이 설정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복무-근무상황관리-인사구분별기관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 등록 (교육공무직) [교육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일괄생성} 후 근무시간 수정 및 저장 - 101 - Ⅳ. 일반행정 > 1. 복무 전 직종 Q329. 초과근무(연장근로) 파일일괄등록 시 오류메시지가 표시되며 업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주신 현상은 학교(기관)별 이용 중이신 지문인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CSV파일 형식이 EUC-KR일 경우 발생합니다. 이를 UTF-8 로 변경하여 업로드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아래는 UTF-8 형식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1) CSV 파일을 우클릭 후 연결프로그램을 메모장 선택 2) [파일 - 다른이름으로 저장] 클릭하여 인코딩 방식을 [UTF-8] 로 선택 *파일형식은 "텍스트 문서(*.txt)" 가 아닌 "모든 파일 (*.*)" 로 하셔야 CSV파일이 유지됩니다. (저장결과 확장자가 csv인지 확인 필요)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0. [연장근로관리]에서 명단에는 있으나 [연장근로확인]에는 성명이 없어 연장근로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연장근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 대상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근무시간일괄생성(인사계약)}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추가 하신 후 [연장근로확인] 메뉴에서 다시 조회하면 정상적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1. [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탭에 이번 3월 인사발령자까지 모두 반영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복무-근무일지관리-개인별근무일지관리]에 3월을 조회하면 근무일지대상자목록에 단 한 명도 뜨지 않습니다. 급여 작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해당 학교의 2025년도 [연간기관일정조회]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관일정관리] 메뉴에서 2025년도로 조회 및 기관 일정 추가, 저장 후 {연간근무일지생성}을 실행하신 후 [연간기관일정조회] 메뉴에서 2025년도 데이터가 정상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개인별근무일지관리] 메뉴에서 {근무일지재생성} 해보시기 바랍니다. - 102 -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2. [교육공무직복무-개인별근무일지관리] 메뉴에 일지가 전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지는 아래와 같이 복무담당자가 사전 설정을 진행해 주셔야 생성됩니다. 1. [교육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일괄생성} 2. [교육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 수정 및 저장 3. [교육공무직복무-기관일정관리] 메뉴에서 학교 자체 일정등록 후 [연간일지생성] 버튼 클릭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3. [교육공무직복무-개인별근무일지관리] 메뉴에 인사변동자의 일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인사변동자의 근무일지는 아래와 같이 복무담당자가 근무시간 생성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 [교육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일괄생성} 버튼 클릭 2. [교육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대상자 목록에 인사변동자의 이름이 추가된 것 확인 ※ 위와 같이 {근무시간일괄생성} 버튼을 클릭 하더라도 기존에 설정하신 근무시간들이 초기화 되지는 않습니다. 3. [교육공무직복무-근무일지관리-개인별근무일지관리] 메뉴에서 일지 생성 결과 확인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4. [교육공무직복무-근무일지관리-근무일수현황] 메뉴의 정보가 현행화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복무-근무일지관리-개인별근무일지관리] 메뉴 – 개인별근무일지상세 화면에서 정보를 수정하신 후 저장 버튼을 클릭 할 때 현행화가 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5. [교육공무직복무-개인근무시간관리-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 있는 주소정근로시간 정보는 공무직 인사의 어느 메뉴에서 가져오는 자료인가요? [교육공무직인사-표준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관리] 메뉴의 근로계약서에 입력된 자료와 연계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6. [교육공무직복무-기관일정관리] 메뉴에 서 일정등록 후 {연간근무일지생성} 시 일지생성이 되지 않고 오류메시지 팝업이 뜹니다(프로그램의 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교육공무직복무-기관일정관리] 메뉴에서 일정등록 시 특정 날짜가 중복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시면 생성 됩니다. - 103 -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7. 연장근로확인 메뉴에 특정 대상자의 자료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복무-연장근로관리-연장근로월별집계] 메뉴에서 대상자가 마감 완료된 경우입니다. 마감 취소를 진행하시면 수정 가능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8. 초과근무(연장근로)를 신청했지만 실시하지는 않은 경우 처리 방안 [교육공무직복무-연장근로관리-연장근로확인] 메뉴에서 해당 건의 [연장근로 확인시간]과 [실제연장 근로시간]을 모두 0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Ⅳ. 일반행정 > 1. 복무 공무직 Q339. [교육공무직복무-연장근로관리-연장근로월별집계] 메뉴에서 월별자료가 한 건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복무-연장근로관리-연장근로일괄계산] 메뉴에서 [연장근로일괄계산] 버튼을 눌러 계산을 수행하신 후 생성하시면 됩니다. - 104 - Ⅳ-2. 급여 Ⅳ. 일반행정 > 2. 급여 교원, 지방공무원 Q340. 급여명세서에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내용이 보입니다. 명절휴가비 내용을 삭제하고 급여 작업을 다시 해도 보이는데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사용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명절휴가비 급여포함여부를 '포함안함'으로 체크 후 급여명세서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교원, 지방공무원 Q341. 급여 대상자 생성시 퇴직자가 보입니다. 인사담당자 확인 시 인사 메뉴에서는 퇴직처리가 된 것 으로 보입니다. 퇴직처리 후 급여 메뉴에서 퇴직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자가 보이는 현상입니다. [공무원급여-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 메뉴에서 해당 선생님 조회 후 {기초자료}버튼을 누르면 인사내용이 반영되며 '퇴직'상태로 변경됩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2. 우리 학교 신규 공무직원들이 [급여기본사황관리]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 메뉴에서 기초자료생성 후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3. 8월 2일자 복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급여작업 중 대상자에서는 조회가 되나 급여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 메뉴에서 기초자료생성 후 다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교원, 지방공무원 Q344. 나이스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후 승인을 헀는데 다시 반려하고 싶습니다. 가족사항 이력관리를 위해 이미 승인된 건은 반려하실 수 없습니다. 승인처리가 되면 [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가족사항 탭]에 즉시 반영되는 부분이므로 1. 관련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부양가족신고서 신청을 하시거나 2. 기관 내 급여담당자가 [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가족사항 탭]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 105 -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5. 신설학교인데, 교육공무직 인사 1명이 있어 급여 작업하려 하는데 기초자료 생성에서 [생성] 버튼이 안 보입니다. 해당 버튼은 권한에 따라 [활성/비활성] 처리가 됩니다. [교육공무직등급여-기준관리-사용기관관리-급여작업권한관리]에서 교육공무직등급여 작업 권한이 입력/수정 /삭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회로 되어 있을 경우 관할청에 요청해 해당 메뉴의 권한을 받으신 후 작업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6. 인사기록에 등록된 신규 교육공무직원을 기타급여 대상자에 추가해야하는데 기초자료생성 대상자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스 급여 작업 최초 대상자의 경우, 기초자료생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월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 메뉴에서 대상을 '선택기관' 전체로 자료생성을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7. 신규 공무직원의 인사등록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급여 메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초자료 생성 진행 후 대상자생성을 진행했으나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아 급여 작업이 불가합니다. [교육공무직등인사-인사기록관리-인사기록] 메뉴에서 해당선생님의 재직상태가 '신규임용(채용)후보'로 선택되어 있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당 선생님의 재직상태를 '재직'으로 변경 후 다시 급여 메뉴에서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8. [작업-대상자생성]에서의 기타급여1 에는 영어강사 선생님이 조회가 되는데 통상임금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대상자에 없습니다. 월 통상임금은 인사 구분이 교육공무직일 경우만 생성하는 임금입니다. [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에서 조직도로 조회했을 때 인사 구분이 교육공무직일 경우만 생성 가능합니다. 원어민, 영어전문강사는 개인수당으로 조정 처리하여 급여를 지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 106 -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49. 월급여 작업시 당직전담실무원의 급여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으로 등록된 G0510은 통상임금이 먼저 작업되어야 계산이 됩니다.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통상임금계산작업] 메뉴에서 통상임금 작업 후 다시 급여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0. 방학중 비근로자 근무일지 입력 후 [교육공무직복무-개인별근무일지 관리]에서 입력 완료 후 [기초자료 생성-급여일괄작업] 후 지급내역에 근무일수는 반영되었으나 급여 일할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할 계산할 수당을 수당별 지급유형 관리에 해당 수당을 클릭하시면 일할 계산 지급유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여러 개 나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시도별 지급유형 계산 항목관리 화면에 해당 수당을 클릭하시면 아래에 일할 계산 설정 부분이 있는데 해당 근무 구분과 유무급 구분이 근무 일지에 하나 이상 있으면 해당 수당은 일할 계산 적용이 됩니다. 일할 계산 안 할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할 계산 설정 부분에 해당하는 해당 근무 구분과 유무급 구분이 없으면 일할 계산이 안됩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1. 월급여일괄작업시 [오류(EPS_MNS_CLCAW01):수당계산 : 근무일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업년월(202501)근무일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팝업이 뜨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교육공무직복무-개인별근무시간관리] 메뉴에서 {근무시간일괄생성(인사계약)} 작업하여 대상자목록 생성, 주소정근로시간 및 주간근무시간 작성 후 [개인별근무일지관리} 메뉴에서 {신규대상자생성} 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2.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실적이력생성]에서 이력생성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월급여일괄작업]에서 일괄작업 버튼을 누르지 않아서 실적이력생성 등의 다음 단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107 -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3. 급여 작업하면서 상신까지 다 했고 완결 건인데 [실적이력생성]에서 똑같은 건이 미상신, 진행 중 상태로 보여서 삭제하고 싶습니다. 실적 이력 생성 작업 후 재작업에 따른 상신된 사항이 초기화된 상태입니다. 급여 작업을 다시 진행하신 경우 결재 상신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4. 사용기관 정보관리에서 명절휴가비 급여 포함 여부 포함으로 적용한 상태입니다. 25. 1월 급여에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가 생성되어야 하는데, 25. 2월에 생성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니 국공립은 잘 반영된다고 하시는데 사립은 아직 반영이 안 된걸 까요? 내역에서 명절휴가비 수당 코드(VB0023) 확인 시 지급일이 2월로 설정되어 있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급일 변경 후 급여 작업을 다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5. 2024. 3. 1.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조리실무사의 명절휴가비, 상여금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명절휴가비 수당은 해당 월에 자동으로 산출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월 급여작업을 하였는데 해당 수당이 안 나온다면 1. [교육공무직등급여-사용기관관리-사용기관정보관리] 메뉴에서 명절휴가비 급여 포함여부를 포함으로 수정해주시고, 2. 개인별 근무일지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3. [인사기록-경력탭]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2. 급여 공무직 Q356. 8월 5일 신규 채용된 교육공무직의 4대보험이 급여 작업 시 일할 계산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 다음 달부터 4대보험료가 자동 정산 됩니다. 공제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기본사항관리-급여기본사항관리-4대보험공제탭] 메뉴에서 공제금액을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08 - Ⅳ-3. 연말정산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공무직 Q357. K-에듀파인으로 급여작업 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나이스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교육공무직등인사에서 인사등록 까지는 완료 했으나 대상자관리에서 불러오기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등인사에 등록된 인사정보를 급여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생성 작업이 필요합니다. 1. 교육공무직등인사의 인사기록에서 재직여부가 재직인지, 급여생성여부 생성인지 확인 (퇴직상태이면 재직상태로 임시 변경하여 대상자 생성 후 다시 퇴직상태로 설정) 2.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 에서 작업년월을 임의로 (2024-2월) 선택한 다음 기관을 해당 대상기관으로 선택 후 자료생성 진행 3. [연말정산-대상자관리-연말정산대상자생성] 에서 해당 대상자 추가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전 직종 Q358.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경로자체크를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메뉴-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인적공제탭] 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체크하시고 {저장} 후 65세이상 경로자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전 직종 Q35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배우자 의료비 공제자료를 나이스에 업로드하려고 하니 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배우자의 의료비를 별도로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 하며, 업로드 시 개별 내역으로 업로드 진행해야 합니다. - 109 -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공무직 Q360. 교육공무직 인사에 등록하였으나 [대상자생성-연말정산대상자생성]에서 {대상자추가}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에듀파인으로 급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나이스에 급여 작업한 이력이 없어 급여정보에 내용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급여정보에 인사정보를 가져오기 위해 기초자료 생성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공무직등인사의 인사 기록에서 재직여부가 재직인지, 급여 생성 여부 생성인지 확인 (퇴직 상태이면 재직 상태로 임시 변경하여 대상자 생성 후 다시 퇴직 상태로 설정) 2. [교육공무직등급여-월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에서 작업 연월을 임의로 (2025년 1월) 선택한 다음 기관을 해당 대상기관으로 선택 후 자료 생성 진행 3. [연말정산-대상자관리-대상자생성] 연말정산대상자생성에서 해당 대상자 추가 ※ 지방공무원인사, 교원인사, 교육공무직등인사에 등록된 대상자만 연말정산 대상자로 생성 가능합니다.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전 직종 Q361.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을 눌렀으나 알림 팝업창이 뜨면서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작업 결과: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 목록 처리 중 타 기관에서 등록된 대상자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대상자를 삭제한 뒤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00초등학교:000) 이전 기관에서 대상자로 먼저 생성한 경우 이전 기관 담당자에게 삭제 요청하셔야 현 기관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전 직종 Q362.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을 누르면 알림 메시지가 뜨는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급여작업기관(공무원/사립교직원급여 월급여:AA)을 자체기관으로 변경하면 단위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모두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무직급여 포함 모든 급여구분(ZA, ZB, ZC, AB, EA, EB, EC, ED, EE)의 급여작업기관을 월급여(AA)와 동일하게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변경 작업 이후 연말정산 대상자들 재생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작업기관 변경 후에도 기관 정보가 반영 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사립교직원/교육공무직등급여-작업-기초자료생성 메뉴에서 기초자료생성 후 대상자들 재생성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 관련 문의가 많아 추가한 안내 메시지로 대상자 생성 메뉴 진입 시 무조건 발생하는 팝업입니다. 연말정산을 처리해야 하는 급여 작업 기관에 맞게 연말정산 대상자가 생성된 경우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 110 -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전 직종 Q363. 학교전담강사 선생님의 [급여외수당]에서 신규 등록 후 [기타소득등록] 화면에서 조회 시 근무지명에 '기관 없음'으로 뜨는데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상자의 해당 월 급여실적이 있어야 근무지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급여실적이 없을 경우 급여 지급기관을 알 수 없어 기관 없음으로 등록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소득이 전 근무지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에서 삭제 후 [종전(현)근무지자료등록]에서 전 근무지 실적에 포함하여 저장하시고, 현 근무지 소득인 경우 그대로 두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Ⅳ. 일반행정 > 3. 연말정산 전 직종 Q364. 원천징수영수증 내 근무(종료)기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자료관리-정산공제자료등록] 메뉴의 기본사항 탭에서 근무종료일자를 수정하신 뒤 {근무기간변경} 혹은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변경됩니다. - 111 - Ⅳ-4. 학교운영위원회 Ⅳ. 일반행정 > 4. 학교운영위원회 공통 Q365. [학교운영위원회기본사항관리] 메뉴에서 입력 후 {저장}하면 '정수관리에서 값을 조회해 오는데 실패하였습니다.'라고 메시지 뜨며 위원정수가 입력 되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 기준이 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수를 입력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해당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메시지 이므로, 본청 학교운영위원회 담당자에게 정수입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2 - Ⅳ-5. 민원 Ⅳ. 일반행정 > 5. 민원 공통 Q366. 영문 재학증명서 발급시 학교 영문이 오류가 있습니다. 영문 재학증명서에 생년월일 날짜가 생활기록부에 확인되는 날짜와 다릅니다. 영문재학증명서 발급 시 조회되는 학교 기관영문명은 [시스템관리-조직코드관리-학교정보등록-학교 기본정보관리] 메뉴에서 등록된 "학교명(영어)" 확인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인적사항 주민번호 앞자리는 정상 입력되어 있으나 생년월일 부분이 다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문재학증명서의 생년월일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아닌 생년월일에 입력된 날짜로 조회됩니다. [학생부-정정대장관리-정정대장작성] 메뉴 내의 '2. 정정대장등록'에서 인적사항 정정대장을 작성하시고 '3. 항목별정정' 화면에서 생년월일을 변경하여 저장 하신 후 결재완료 해주시면 정상 반영됩니다. Ⅳ. 일반행정 > 5. 민원 공통 Q367. 재학 증명서(영문) 발급 시 영문 성명 입력 및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마이데이터 조회] [공공마이데이터](동의서) 체크를 하면 [외교부 여권 정보를 이용한 영문명 조회에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영문 성명을 직접 입력하여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같이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공공 마이 데이터 조회 시 해당 학생 영문 이름을 조회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조회] [공공마이데이터](동의서) 체크 해제 후 여권 정보에 적혀진 영문명을 수기로 입력 하시어 발급을 부탁드립니다. Ⅳ. 일반행정 > 5. 민원 공통 Q368. 메뉴/관리/자료 권한이 없습니다.[CM-CMC-0203]' 메시지가 뜹니다. 서버사이드 권한관리 기능 적용 후 발생하는 문제로 메시지 내용 확인 후 메뉴/관리/자료 권한을 재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5. 민원 공통 Q369. 경력증명서 발급 시 '근무연한이 없어 경력증명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나이스 [인사]-[인사기록] 메뉴의 경력탭에서 근무연한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뜨며 경력탭에 가면 근무연한이 0일로 나오는데 수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력 탭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임용구분'을 신규채용 또는 비 구분 임용(계약직 임용)을 선택 하여 추가하시면 경력 근무연한이 계산됩니다. 임용구분의 담임교사는 보직 구분 사항으로 경력 근무연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113 - Ⅳ. 일반행정 > 5. 민원 공통 Q370. 1990년 2월 졸업한 민원인이 졸업증명서 발급 요청하셨는데 생년월일 정정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 정정하면 졸업증명서 발급시에도 반영되나요? 나이스 시스템에서 학생부는 2002학년도 학생부터 적용되어 학생부가 생성되었습니다(2003년 2월 졸업생부터 해당합니다). 2002년이전 졸업생은 나이스 시스템에서 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작성으로 학생부 정정은 불가하고, [학적-졸업생자료관리-졸업대장관리]에서 개명 등 졸업대장 정정 후 학생부는 학교에서 별도 관리 하는 학생부 원본에서 정정해주셔야 합니다. 졸업대장은 졸업증명서발급 시 보여지는 부분으로 졸업대장 생년월일 수정하시면 반영되어 발급됩니다. Ⅳ. 일반행정 > 5. 민원 공통 Q371. [민원운영관리-민원담당자 관리-민원담당자 조회 및 등록] 메뉴에서 담당자 아이디와 영문성명, 전화번호를 다 입력했는데도 나이스에서 자동 발급되는 재직증명서 담당자 부분의 전화번호가 제가 이전 학교에서 사용했던 행정실의 번호가 나옵니다. 이 사무실 번호는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온라인민원담당자 설정 [민원-민원운영관리-민원담당자관리]에서 부서명, 전화번호를 설정하며, 창구민원담당자는 인증서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이름은 인증서 이름을 갖고 옵니다. 창구 전화번호 오류 시 [기본메뉴-인사-인사기록-기본사항-개인신상-직장전화]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직장전화번호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민원담당자 조회 및 등록]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담당자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 114 - Ⅳ-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공통 Q372. 교육통계 담당자이고 권한도 다 받았는데 [담당자별통계입력자관리] 메뉴에서 담당자 입력 시 제 이름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계담당자관리] 메뉴에서 통계담당자로 지정하면 교육통계 모든 내용에 대해 입력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교육통계담당자는 별도의 입력자로 등록하실 필요가 없어 조회가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초 Q373. 초등학교, 유치원 모두 [원자료취합] 비허용으로 되어있다고 진행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청 통계담당자가 원자료취합권한을 허용처리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인천 조사기간은 4. 7 시작으로 현재 비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 시작 후 다시 원자료취합 메뉴에 접속해주시기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공통 Q374. 나이스 담당자에게 통계 관련 모든 권한 부여받았는데 원자료 취합하려고 하니 아래 메시지가 뜹니다. [알림 : 등록된 통계 담당자가 아닙니다] 교육통계 학교 업무분장 설정 완료되셨으면 [일반행정-교육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항목관리-통계 담당자관리] 메뉴에서 2025년 통계담당자를 새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공통 Q375. [통계자료작성]에서 ‘원자료취합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료취합을 실행해 주십시오’ 라는 알림 메시지가 뜹니다. [일반행정-교육통계-교육통계(상반기)-원자료취합] 메뉴에서 전체항목 체크후 {취합} 및 {취합완료}까지 누른 후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공통 Q376. 교육통계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확인되며 기관분류, 통계분류가 선택이 안되고 입력할 수 없습니다. 교육통계 담당자가 [일반행정-교육통계-교육통계(상반기)-원자료취합] 메뉴에서 {취합} 후 {취합완료} 까지 진행하셔야 통계자료작성이 가능합니다. - 115 -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공통 Q377. 교육통계 담당자입니다. 원자료취합까지 다 해드렸는데 선생님들께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십니다.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메뉴에서 '학교개황'이 입력되어야 다른 항목이 활성화됩니다. '학교개황'입력 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6. 교육통계 및 특수교육통계 특수 Q378. 특수교육통계 입력 후 항목별로 다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마감을 하려고 하나 전체마감이 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마감 이후 검증까지 진행해 주셔야 전체 마감이 가능합니다. [특수교육통계-통계검증 및 마감-통계 검증]에서 검증 후 다시 마감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116 - Ⅳ-7. 인사 Ⅳ. 일반행정 > 7. 인사 교원 Q379. 나이스 시스템에서 2025 교원현원부는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2024 교원현원부도 출력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기록 메뉴에서 추출되는 교원현원부는 현재를 기준으로 자료를 집계 후 추출합니다. 과거년도의 교원현원부는 나이스 인사 시스템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Ⅳ. 일반행정 > 7. 인사 전 직종 Q380. 인사 담당자가 [인사기록] 메뉴에서 {연계재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용후보자는 연계 재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인사기록] '근무사항'탭 하단에 재직상태가 신규임용(채용)후보로 되어있을 경우 연계재전송이 불가합니다. 재직자가 맞다면 재직상태를 '재직'으로 변경 후 다시 {연계재전송}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7. 인사 전 직종 Q381. 업무포털 로그인이 되지 않아 {연계재전송} 버튼을 눌렀으나 계속 로그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 '근무사항' 탭에 입력된 주민번호가 올바른 번호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7. 인사 전 직종 Q382. 인사기록에 입력한 정보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1. [인사기록] 메뉴 '근무사항' 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① 이름 성명칸에 수정할 이름을 기재, {저장} 후 {연계재전송} 버튼 누르기 ② 주민번호 주민번호 옆 '주민번호 보이기' 체크박스에 체크하면 주민번호 창이 활성화 되며 수정 가능함 {저장} 후 {연계재전송} 버튼 누르기 2. 급여 작업이 안되어 있을 경우 삭제가 가능합니다. [인사기록] 메뉴 '근무사항' 탭 하단 재직상태를 '퇴직'으로 처리 후 {삭제}처리 하시고 다시 인사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7 - Ⅳ. 일반행정 > 7. 인사 전 직종 Q383. [개인정보변경승인] 메뉴에서 '개인정보변경승인자관리에 적용된 권한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뜹니다. 본청 인사담당자가 [개인정보변경신청-개인정보변경신청승인자관리]에서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Ⅳ. 일반행정 > 7. 인사 교원 Q384. [나이스 초기화면-기본메뉴-인사-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신청]에서 '변경신청 가능한 탭이 없습니다.‘ 라고 팝업이 뜬다 하여 [교원인사-인사기록-개인정보변경관리-개인정보변경신청일정관리] 메뉴에서 신청 시작, 종료일을 정상적으로 입력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변경신청일정관리] 메뉴에서 체크 되어 있는 탭만 [나이스 초기화면-기본메뉴-인사-인사기록- 개인정보변경신청]에서 보이게 됩니다. 왼쪽 체크박스에서 보여져야 할 탭명을 확인, 체크 후 {저장}버튼을 누르시고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Ⅳ. 일반행정 > 7. 인사 공무직 Q385. 신설학교로 전입온 병설유치원 교육공무직원 전원이 근속연수 대상자 조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1. [교육공무직등인사 > 기본(근속/호봉)연수산정관리] 메뉴에서 개요를 새로 생성합니다. 2. 전입온 대상자 중 조회되지 않는 해당 대상자를 [기본근속연수산정등록] 메뉴에서 초기세팅작업을 합니다. 3. 기관구분 및 근속연수변경일자, 현근속연수, 수당근속연수 등을 작성하시고 승인요청하여 인사기록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현재는 해당 대상자가 기관구분 등 초기값세팅이 되어있지 않아 [근속연수관리]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현상으로 1~2의 방법으로 초기세팅을 잘 하셨는지 확인해주신 뒤 근속연수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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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자료 Ⅰ 학교 현황 ▢ 학급 및 학생수 현황 (2026. 3. 기준) 과정 유 치 원 순회 학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학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계 학급수 학생수 Ⅱ 2026학년도 일과 안내 ▢ 시정표 시 간 활동내용 시 각 시 간 (분) 시 작 끝 등교지도 08:40 09:00 20 유,초등 중,고,전공 1교시 1교시 09:00 09:40 40 2교시 2교시 09:50 10:30 40 3교시 3교시 10:40 11:20 40 점심 4교시 11:30 12:10 40 4교시 점심 12:10 12:50 40 5교시 5교시 13:00 13:40 40 6교시 6교시 13:50 14:30 40 7교시 7교시 14:40 15:20 40 하교지도 15:20 15:30 10 교재준비 및 연구 15:30 16:30 60 협의회 15:30 16:30 60 ▢ 요일별 시간표 수업 늘봄(맞춤형) 학교방과후 유치원 (20시간) 초등학교 1, 2학년 (23시간) 초등학교 3, 4학년 (26시간) 초등학교 5, 6학년 (29시간) 중학교 1~3학년(29시간) 고등학교 1~3학년 (31시간) 전공과 (31시간) ▢ 요일별 통학버스 하교시간 안내 과 정 월 화 수 목 금 하 교 시 간 유치원 초등 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 고등 전공 ※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운영 시간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인별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해당학년 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을 하는 날은 개별 하교. 앞 페이지 과정별 일과 운영(노란색 표)을 보시고 정규수업 마침 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개별하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에 과정별, 과목별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수업일수 변경 및 수업추가 발생으로 일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참여 학생은 종일반 참여 후 개별하교(종일반 강사와 하교 시간 및 방법 협의)방법 협의) Ⅲ 2026학년도 학사일정(안) Ⅳ 학교생활 안내 ▢ 공통 준비물 안내 1. 복지카드(사본) 2. 가방, 실내화, 칫솔, 치약, 물티슈, 필기구, 필통 3. (필요시) 앞치마, 여벌 옷(* 옷 라벨 부분에 이름 기입한 후 지퍼백에 넣고 겉에 이름 기입), 4. 자녀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건강자료, 전 소속기관 교육평가결과, 치료지원 결과서 등)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교육에 필요한 정보(가정환경, 주된 문제 및 대처 방법, 선호하는 활동 또는 물건, 건강정보, 유의사항 등)를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안내 1. 복용약을 보내실 때 ∙복용약 투약은 학부모님의 역할이나, 등교 후 복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임선생님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의뢰서는 추후 배부 예정이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투약하지 않음. 2. 전화 연락 필요시 ∙오전의 급한 용무는 8:30~9:00(등교지도 시간 고려)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원하실 경우 수업 시간을 피하여 주시고, 15:00~16:30 사이가 적당합니다.(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 수업시간 전화 삼가) 3. 등하교 및 차량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정문 앞 주차 어려움(통학버스 진출입)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문을 열어드립니다.(안내에 따라 경비실 통화) ∙자가통학이나 치료실 이용 귀가시 담당자(보호자)가 교실 앞에서 담임선생님과 직접 학생 인수인계후 귀가 조치 4. 결석 ∙9:00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 ∙출석인정: 법정전염병, 직계가족 경조사, 미세먼지(호흡기질환자) 심각 등 규정에 따를 경우 출석 인정함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홈페이지 공지 예정,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일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 ∙2일 이상 미인정결석일 경우 전화 확인, 가정방문 등의 학생보호조치 시행 ♣ 치료실에 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퇴하는 것 자제(의무교육)->미인정 조퇴 처리 ♣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체험학습, 사설기관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휴일 제외 3일 전까지)→체험학습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5. 복장 ∙활동이 편하고, 생활연령에 적당한 복장을 하되, 깨끗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교육활동에 적절한 복장) ∙끈이 달린 옷, 굽이있는 샌들이나 구두, 슬리퍼 지양 6. 교사 신뢰 ∙학교에서의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담임선생님과 먼저 충분히 상담할 것 7. 연락 체계 ∙학기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각종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8. 급식 및 간식 ∙급식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함(학부모 모니터링 추후 신청 가능)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상세히 기록 후 제출(알레르기 조사서) ∙편식 해결, 식생활 예절, 위생 등을 위해 가정과 학교 연계 9. 현장체험학습 ∙과정별로 계획 수립 후 공지 예정 ∙차량비, 입장료 등 전액 무료(학교예산 지원) 10. 상담 및 학습결과 통지 ∙학기별 1회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주간 운영 ∙학기별 1회 교과학습발달 상황 등 통지표를 통해 학습결과 통지 Ⅴ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유아의 놀이를 통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유치원 실내·외 놀이 환경(유희실, 놀이터) 및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의 풍부화 ∘편안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종일반 운영 ▢ 초등학교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일상생활 활동 - 3~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 5~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입학 초기 적응프로그램 포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6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6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아침건강운동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및 운동능력 향상 ∘도서관 활용 및 학급별 특색교육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과학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활용 능력 신장 ∘가을 체육대회를 통한 학생 간 협동심 및 사회성 향상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중심의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기후생태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학교 단위 환경교육 내실화 및 환경보호 인식 강화 ▢ 중학교 ∘중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재활, 여가활용,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정서적·신체적 건강 촉진 및 협동심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역사회 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및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 함양 및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 -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중 1개 학기, 주제선택, 진로탐색 활동으로 102시간 이상 편성·운영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내외 진로 체험 자원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전문교과(사회적응)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여가활용, 보건 등), 전문교과(직업준비, 외식서비스)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체육대회 운영 ∘사회통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간 통합교육 실시(협력교: 부광고) ∘사회적응능력과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직무 체험을 통해 진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직무체험의 날 운영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고교학점제 실시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적 적용, 3년 192학점 -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 진로활동(창체)으로 편성·운영 ▢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건강장애학생,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재가 장애인 중 순회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교육 ∘순회학급의 수업일수는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고려하여 방문교육 이외의 통신교육, 가정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 학년도 150일 이상 확보 ∘순회교육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되 방문교육 이외 가정교육,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대상자를 지원 ∘학생의 이수교과는 원적학급의 교육과정편제를 따르고 수업의 실제를 위하여 순회학급의 지도 계획을 별도 작성 ∘학사일정은 본교의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실시 ∘유치, 초등, 중학, 고등 과정을 복식학급으로 편성·운영하며 정원은 4명 이내로 하고 학생의 거주지와 가정의 특성에 따라 순회학급을 편성 Ⅵ 방과후교육 활동 ▢ 운영목적 ∘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무상 특수교육의 기회 제공 ▢ 운영방침 ∘희망하는 학생(유·초·중·고등) 대상으로 학교 방과후활동과 개인 방과후활동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중복 참여 불가)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 ▢ 세부 운영 내용 구분 내용 학교 방과후활동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를 선정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운영 ▪10개월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개월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025년 기준, 25개 강좌 143명 참여 체육 미술 음악 개인 방과후활동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형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도입 ▪방과후교육활동지원 전자카드란?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을 받고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카드 ▪월 10만원 포인트, 12개월 지원 ▪2025년 기준, 53명 지원 Ⅶ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 목적 ∘지역사회 늘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 ▢ 운영 방침 ∘희망하는 초등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교시간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며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 시간표 대상 : 2026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시간 : 매주 화, 수, 목, 금 2시간 ※부분적 참여 불가능(예: 화, 수 참여 목, 금 치료실로 인한 불참) 하교방법 : 통학버스 하교 ※종일반 참여학생은 하교버스를 이용하지 않음 (유치원 제외) 대상 :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40 09:50~10:30 10:40~11:20 11:20~12:10 점심시간 12:10~12:50 13:00~13:40 13:50~14:30 14:40~15:20 15:20~18:00 수업 / 점심 / 방과후 / 학교하교차량 운행 / 맞춤형프로그램 / 종일반 Ⅷ 종일반 운영 ▢ 운영목적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대하고, 교육과 보육의 통합운영 ▢ 대상아동 선정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정 단계 순위 대상 비고 1. 학교급 1순위 초등학생 ※유치원의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음. 2순위 중학생 3순위 고등학생 단계 순위 대상 비고 2. 가정환경 1순위 취업 중 한부모 가정 ※근로재직자(직장인) 및 자영업자에 한함 2순위 맞벌이 법정 저소득층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순위 맞벌이 다문화 가정·다자녀 가정 4순위 맞벌이 가정 5순위 맞벌이가 아닌 가정 (경합시 2~3순위 적용) ▢ 교육활동 내용 구분 내용 교육활동 가정 연계 학생의 교육과 보육의 원활을 위한 수시 상담 월별 가정통신문 발송(월별 활동이야기 및 교육계획 포함) ▢ 2026 종일반 신청 안내 ※ 종일반 입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5.12.23.(화) ~ 23.12.29.(월) 기간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모집 대상 유, 초등, 중학, 고등 과정(고3 제외) 학생 (신입생 별도 안내) 학급 편성 종일반 3학급 편성 (선정 인원 총 17명 내외) ※ 선정 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선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종일반 선정대상자 및 반 편성 예정 운영 기간 운영시간 - 학기 중: 학교 일과 후 ~ 18:00 - 방학 중: 9:00 ~ 16: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하교 방법 - 학기 중: 자가 등·하교 – 하교버스 이용 불가(유치 제외) - 방학 중: 자가 등·하교 – 반드시 보호자 및 대리인 동행, 방학 중 통학 차량 미운행 서류 제출일 2025. 12. 23.(화) ~ 2025. 12. 29.(월) 9:00~16:00 교무실에 제출(기한 엄수)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종일반 선정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순위 지원대상 증빙서류 공통서류 - 종일반 이용신청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부, 모 각각) 1 취업 중 한부모 가정 필수➀ (택 1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2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필수➀ (택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3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필수➀ 기본 증명서(상세) 필수➁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➂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다자녀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4 맞벌이 가정 직장인 부모 필수➀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필수➁ (택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재직기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자영업 부모 필수➀ 사업자등록증 필수➁ (택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맞벌이가 아닌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부모 필수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①,②,③ 모두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①부모 취업 확인서 ②취업 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③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작업) 거래 내역 ※제출 서류는 2025년도 증명 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여야 함. ※제출 서류 중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해야 함. (자격 상실 시 대상자에서 제한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이 된 이후에도 종일반 입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사항 (1) 학교급 별 우선순위 적용 후 가정환경 우선순위 적용 (2) 추가 선정 가. 미선정자에게 위와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기 순번 부여 나.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순차적 선정(서류 제출 완비) (3)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 하여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종일반을 퇴반 한다. 결과 안내 2025. 12. 31.(수)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급 편성 안내 2026. 2. 13.(금) Ⅷ 치료지원 안내 ▢ 참좋은카드: 인천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 바우처로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전자카드 ▢ 대상: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가맹점(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학생 ▢ 지원비: 개인별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비영 지원 ▢ 신규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참좋은 카드 신규 발급 신청 Ⅸ 통학버스 안내 ▢ 통학버스 운영 방침 1.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버스 실무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통학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통학 소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기존 노선을 이용). 3.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별로 통학버스 실무사 1명을 배치한다. 4. 학부모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보험 약관상 통학생 이외의 타인을 승차시켜서는 안 됨) 5. 통학버스 내 기물 파손 시 처리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6. 버스 운행 및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일과 중 학생의 건강 또는 기타 이유로 하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등교와 하교 시 담임교사는 반 학생의 차량 탑승 여부 확인 및 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9. 등교 시 통학버스를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한다. 10. 하교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종 하차지점 또는 학교에서 직접 인계하여 하교한다. 11. 등교와 하교 시 차량대기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한다. 12. 등교와 하교 시 같은 호차와 위치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13.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내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2025학년도 통학버스 노선도(2026학년도 노선 일부 변경 가능) 호차별 노선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 안내일: 2026. 2. 25.~2. 27. 안내 완료 ▪ 안내사항: 학생별 통학버스 탑승 상세위치, 요일별 승·하차 시간 ▪ 안내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학실무원님이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통학거리 2km 초과 -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거리가 2km이내이나 장애로 인하여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지급방법 - 지급기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 계산(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급시기: 매월 통학일수 계산하여 익월 지급 ∘ 지급 금액 및 횟수(2025학년도 기준) 구분 과정 지급금액 지원 횟수 1회당 단가(원) 시내버스 이용료 초등 600 1일 2회 중·고등 1,100 전공과 1,600 유치원 원아 보호자 (보호자 시내버스 이용료) 1,600 장애인 콜택시 - 1회당 2,500원 이내 실비 - 영수증 제출 원칙 - 매회 영수증 제출 어려운 경우 최초 3회분의 평균금액 지원 ※전공과 학생 및 고등학생은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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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사안처리 요령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5-0108 2025년 개정판 2 0 2 5 년 개 정 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Contents Ⅱ Ⅲ Ⅳ 부록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2장. 사안처리 흐름도 8 3장. 사전 예방활동 10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4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62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3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5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6 1. 갈등조정 66 2. 분쟁조정 69 [부록1] 피해학생 보호·지원 118 [부록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19 [부록3] 각종 양식 121 [부록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91 [부록5]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18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2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22 2. 신고 및 접수 25 3. 학교의 대응 요령 30 2장. 사안조사 36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6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38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41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47 5. 긴급조치 50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3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58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76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6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81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82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84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84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89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94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97 1. 기재 및 기재유보 97 2. 기재내용 삭제 100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03 1. 행정심판 103 2. 행정소송 107 [참고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110 [참고2]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 112 Ⅰ Ⅰ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2장. 사안처리 흐름도 3장. 사전 예방활동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1장 학교폭력예방법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유예(휴학, 유급 포함)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용어 정의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하기로 함. 7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 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 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사소한�괴롭힘,�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학교폭력이�될�수�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 쳐야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에도�필요시�피해학생에�대해�보호조치를�할�수�있음.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학교폭력�사안처리�적용을�제외할�수�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교육부 「아동학대�예방�및�대처�요령�가이드북」에 따라 운영).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유의사항 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처리 흐름도2장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은 사안접수 보고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사전예방 (상시) 생활지도 (상시) 학교폭력�접수�및� 초기�사실확인 �분석�/ 조사관�배정 조사관 사안조사 •예방교육 - 관리자 -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예방활동 - 체험학습 - 캠페인 등 •실태조사 - 학교단위 - 학급단위 등 •상담/순찰 - 위(Wee) 클래스 - 교내지도 - 교외지도 •갈등조정 - 학업 및 진로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의 분야 •관계개선 - 학급활동 - 외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학생 지도 - 조언 - 상담 - 주의 - 훈육 - 훈계 - 보상 •접수/초기 대응 - 신고ㆍ접수대장기록 - 피해ㆍ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학생�작성� 확인서�접수 - 접수보고서 작성 - 학교장보고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분리/긴급조치 (필요시) - 피ㆍ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접수보고서) - 신고 개요 - 피해ㆍ가해학생 상태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접수내용 분석 - 조사의 긴급성 - 다문화·장애 여부 - 관련 학교 - 학생의 연령 등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배정 적합성 검토(저학년, 성별 등) - 배정 인원 (1명 또는 2명 이상) •학교 방문 - 피ㆍ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학생�작성�� 확인서�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 증거 자료 인수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상담 전문가 등 •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 사안개요, 경위 •조사결과 보고 - 전담기구, 제로센터 ⇨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학��교] 사안조사 •관련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조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9학교폭력의 이해 학교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 심의위원회 ] [ 학교 ] ① 전담 기구 심의 + ② 심의 개최 의사 확인 ⇨ 자체 해결 사안 ①�② 충족 ⇨ [ 학교 ] ⇨ [ 학교 ] 자체해결/관계회복 사후조치 ⇨ •자체해결�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 재발방지 노력 - 주변학생 교육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시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시) ⇧ 자체 해결 불가 사안 ①or② 미 충족 [ 교육지원청 ] ⇨ [ 학교 ]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 학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심의위원회 제로센터 심의위원회 ⇨ •접수� -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보완사항� 확인 - 피·가해 사실 - 증거자료 등 → 보 완 요 청 • 사례회의 ���개최 - 조사결과 검증 •보완조사 (필요시) → •심의위 개최 - 조치결정 ⇨ 심의 요청 학교 → • 조사결과 확인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전 예방 활동3장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교육감의�임무)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7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1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4항).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호).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지역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제2항조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법률 제11조제13항).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대상 횟수 방법 학교장,� 교감 연 1회 이상 ■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참고 참고 참고 학교 관리자(학교장, 교감) 대상 예방교육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3항). ● �(�개념)�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 (배경)�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 ● (주요�내용)�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협조 신학기 초 안내 필요 ●��(관련�자료) 책임규약 가이드북 및 참고�양식(가정통신문, 활동지 등), 구성원별(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안내� 동영상 등 제공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활용�방안)�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집중운영기간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문화�책임규약� 캠페인**운영 * 입학식,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개정 가이드북을 참고해 의견수렴, 서명, 캠페인 추진 참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준 비 계 획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운영계획 수립 • 책임규약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결정 실 시 • 학교 구성원 대상 취지 및 방향 안내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환 류 •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결과 공개 류 • 책임규약 관련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 • 학교 특성 및 여건 분석 [�책임규약�단계별�주요�내용�]    13학교폭력의 이해 1.�책임규약�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 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학교폭력�이해도�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행동에�대한�책임�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교원의�학생생활지도�이해�및�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예시)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예시)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 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교내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에게 알리겠습 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 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5.�◯◯.�◯◯.��◯◯◯�학�교�장 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4장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객관적인�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공감을 통해 신뢰를�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화해를�종용하지�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이외의�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을�단정�짓지�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6 성범죄�관련�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없이�수사기관에�즉시�신고한다. 7 동일한�사안에 대하여�재심�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않는다.8 15학교폭력의 이해 참고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Ⅱ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7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장. 사안조사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학교장 자체해결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학생 확인서 작성 및 가해학생 조치 ● 학생 확인서(1차) 작성 -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가해 관련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시행 1-3 2-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휴일 포함, 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사안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1-3 1-5 긴급조치 (필요�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5항, 제6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가해학생 제6호, 제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음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2-5 2-7 2-8 1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보고 - 온라인시스템에 조사관이 배정받은 사안 조사보고서 탑재 2-1 (2-2, 2-3) 2-4 2-8 2-9 2-10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접수 시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가능 2-1 (2-2, 2-3) 2-4 2-8 2-9 2-10 갈등조정 갈등조정 ●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10-1 10-2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 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자료 일체 � 충족여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사안처리 요령” 참조 � 서면�확인� 및� 보고 ●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보고 3-1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3-2 ● 교육(지원)청에 보고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보(문서, 유선, SNS 등) 3-1 3-2 4-1 ※�교육적�해결�단계�및�분쟁�조정 재발방지대책 노력�및� 관계회복 ● 관계회복프로그램(갈등조정) 운영 - 사안처리 중에도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가능 - 교내 교직원 또는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요청 10-1 10-2 ● 관련학생 개별 상담활동 및 생활교육 등 실시 · 분쟁 조정 ●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 학생·학부모 서면으로 교육지원청 신청 가능 (단, 피·가해학생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야 절차가 개시됨) 6 2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학생 확인서 작성 및 가해학생 조치 ● 학생 확인서(1차) 작성 -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가해 관련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시행 1-3 2-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휴일 포함, 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사안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1-3 1-5 긴급조치 (필요�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5항, 제6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가해학생 제6호, 제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음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2-5 2-7 2-8 2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보고 - 온라인시스템에 조사관이 배정받은 사안 조사보고서 탑재 2-1 (2-2, 2-3) 2-4 2-8 2-9 2-10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접수 시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가능 2-1 (2-2, 2-3) 2-4 2-8 2-9 2-10 갈등조정 갈등조정 ●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10-1 10-2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 관련학 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의사 확인 자료 일체 � 충족여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 관련학생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시 (전담기구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서면�확인 및�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또는 전담기구 자체 조사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 전담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안자료 등의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4-2-1 ~ 4-2-1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학교 및 관련 학생 통보 · ● 학교장 조치 이행 협조 - 관련 학생 조치 이행 협조 후 결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 5-1 5-2 ※ 피해학생의 희망하는 경우 피해학생 전출·전학 시 정보 제공 9-1, 9-2 ※�각급�학교별�보고�교육(지원)청�현황 학교�소재지 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온라인시스템�보고�및�유선�전화�시) 미추홀구,�동구,�중구,�옹진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부평구,�계양구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남동구,�연수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1장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 학교폭력 감지·인지 시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학교폭력이 감지·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피해학생�관찰:�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계회복� 등�피해학생의�구체적인�욕구를�파악한다.�� �•�가해학생�관찰:�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 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가해학생�간에도�힘의�우위관계가�형성� 되어�있을�수�있으므로�관계의�역동을�살핀다.� �•�주변학생�관찰:�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 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사실확인�요령:�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다수�또는�다른�학생이� 보는�앞에서�피·가해�사실을�확인하지�않고�관련학생에�대한�사실확인을�개별로�한다.�학생들의�진술이� 일치하지�않더라도�사실관계를�추궁하거나�대답을�강요하는�행위는�지양하고�객관적�증거를�확인한다.� 참고 교사의 관찰 및 사실확인 요령 •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2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유형 내용(예시)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교내�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메일, 어울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교사의�관찰�및� 상담�실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의 상담 교내·외�순회지도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학교폭력 징후 <가정에서>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2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이버폭력�피해�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2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2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 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3조(비밀의�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 신고의무�(법률�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4항) ● 교원의�보고의무�(법률�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고발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의무�(법률�제21조제1항)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익명으로 학교폭력 신고 가능 ●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피해 및 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보고�및�담임교사�통보 ● �최초�학생�작성�확인서�작성 ● 가해학생�제2호�조치�시행 ●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 보호자�통보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통보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유의(공문 ’비공개’ 설정 필요) �·��학생�대상�성범죄�사실을�알게�된� 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 ●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학생들이�설문지를�편안히�작성할�수�있도록�한다. ���•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비밀을�보장한다.� ���•설문결과가 피해 및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참고 설문조사 유의사항 ● 교내�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방법 신고접수자 학교폭력�신고�접수 신고�접수�대장기록 접수�보고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2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SNS -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외�신고방법 ��•112�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 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 자) #0117 (누리집)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왜�학생들은�신고하지�않을까?� ��•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 서는 안 된다. ��•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밀보장에�대해�학생들에게�꼭�알려주어야�한다.�� ��•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참고 비밀보장 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신고자가�보호자인�경우 ��•안심시키고,�믿음을�주기 - 학교폭력 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 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 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보호자와�협력관계를�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신고자가�학생인�경우 [신고자가�피해학생일�때] ��•피해학생의�상태�파악과�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해결자로서의�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상담자로서의�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 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행동�칭찬과�협력관계�구축 ���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다른�목격학생이�있는지�확인하고,�전체�지도하기 ���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신고자가�주변학생일�때]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폭력�피해�징후를�보호자가�먼저�알아채고�학교로�알려왔을�때,�교사의�입장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나? 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이�직접�신고를�하거나�징후를�보이는�경우가�있다.�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가? 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인지한�학생이�용기를�내서�신고를�하는�경우가�있다.�이럴�때�신고한�학생을�어떻게�지도해 주어야�하는가? 3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3 학교의 대응 요령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의 사실확인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 조사관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 피해·가해학생 상담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 학기 초 각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긴밀 하게 협력한다. ▶�주요�지원체제��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상황 시 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 (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 위(Wee)클래스(학교 단위) - 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 1388 :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로 심리상담, 학교 관련 상담, 가정 문제 상담, 진로 상담 등의 맞춤 서비스 제공 •푸른나무재단(1588-9128) :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참고 외부기관 연계 3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예시) ● 주요�대상별�초기�대응�요령 피해학생� 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보�호�자 조����치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의 학교 방문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녀와 만날 장소 및 시간을 협의한다. • 학교 측의 대응 계획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후 사안조사 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 • 학생이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한다.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우는 학생이 있는지 조용히 파악)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가해학생 조�����치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킨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한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한다. ☞ 가해학생과 대화가 진행된 경우 가치 판단 없이 가해학생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후 조사과정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해학생이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가해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후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사안조사에 협조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교감: 상황 파악, 지시 •책임교사: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 에 따라 기록 •보건교사: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담임교사�또는�교직원 학교장�등�관리자학교폭력�전담기구 ●�신체폭력 ◆ 교직원의�신속한�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강요·강제적�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행동�감지�:�다음과�같은�행동�변화가�있을�경우�학생을�불러서�상담하고�보호자에게도�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조치 - 단순 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피해�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 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두려워하는�피해학생�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조치를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예)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및�가해학생�함께�만나지�않게�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당한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한다. 3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사이버폭력 ◆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피해학생�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피해학생․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 학교장�및�교직원의�즉시�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 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 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비밀보호�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 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학생�조치 -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3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3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조사2장 ● 전담기구�구성권자�:�학교의�장 ● 전담기구�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학교장이�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6조(전담기구�운영�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3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사안접수�및�보호자�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의 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 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사실�확인�및�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체 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가능 ●�교육(지원)청�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1-3>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학교장�긴급조치�여부�심의 •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심의한다. ●�집행정지�결정에�따른�‘가해학생과�피해학생�분리’�심의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법률 제17조의4제3항). ●�졸업�전�가해학생�조치사항�삭제�심의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심의 ※ 다만, 2023. 2. 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를 심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집중보호�또는�관찰대상�학생에�대한�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학교폭력�실태조사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의 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3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교육감의�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상담�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 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8조(전담부서의�구성�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3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조사관의 위촉(임명)과 해촉 ● 조사관 임명·위촉권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법률 제11조의2제4항). 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법률 제11조의2제11항). ■�조사관의�요건�등 �●�조사관의�요건 •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보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관찰 및 조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사관의�임기 • 조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조사관의 임기는 전임 조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또는�교육장은�조사관으로�임명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명을�철회 하거나�해촉할�수�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와 관련은 없으나 장기간 조사관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조사관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관의�역할� �●�학교폭력�사안조사� • 학교폭력 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방법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요청 - 피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청 (법률 제11조의2제4항) •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 면담과정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음 • 필요 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사안조사보고서�작성�및�조사�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사례회의�참석 •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학교전담경찰관과의�정보�공유�및�조사에�대한�학교전담경찰관에�자문�요청 �●�그�밖에�교육감�또는�교육장이�정하는�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참고 교육감이 정하는 조사관의 요건, 역할 등에 관한 예시 4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가해학생�간�관계개선·회복 • 피·가해학생�분리 실시, 필요시 피해학생�긴급보호조치�또는 가해학생�긴급조치 • 피해학생�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도움을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안전한�보호�방안�마련 •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 보고 시, 관련학생의�조사가�가능한�시간과�장소�등을�기입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 지원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 • 조사관이 학부모�면담�요청 시, 장소�제공 ex.�학교�민원�면담실�등 • 조사관이 관련교사 등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 조사관이 접수한�학생�확인서�원본�및�증빙자료�관리�및�조사관에게�사본�및�스캔본�제공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역할은�민감하고�중요합니다. 조사관의�원활하고�안전한�업무수행을�위해�학교의�협조�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편안한 면담 공간(상담실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의 자료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참고 조사관 사안조사시 학교의 역할 조사관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의 협조사항 4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학교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학교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2>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실시 - 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4>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등 �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폭력�접수� 초기�사실확인 가해학생�분리�및� 접수�보고 조사관 배정 조사관 사안조사 전담 기구 심의 •접수/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 보고 - 관련학교 통보 •초기�사실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피·가해학생�분리 (24시간 내) - 피·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교육(지원)청�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필요시)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조사관 배정 요청시 �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 •조사관�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 •학교�방문�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 사전 확인 •학교�방문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보고서�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 결과 보고 �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보호자 안내 사항 참고(53쪽 참고) 단계별 조치사항 4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6>, <양식2-7>, <양식2-8> 즉시조치(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제로센터 (조사관) (자체조사시 전담기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4>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9>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피·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안조사 � 학교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 학교장은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법률 제13조의2제3항)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 자체해결�사안 자체해결�불가�사안 <학교> 자체해결�/�관계회복 <제로센터> 사례회의�/�보완조사�/�관계개선�지원 ■�자체해결�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례회의�개최� - 조사의 완결성·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필요시) ■�보완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 자문 관계개선�지원 학교장�자체해결 심의위원회�심의·의결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4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닌�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학교폭력이�아닌�사안의�처리 - 학교장은 초기 사실확인이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양식 7-2>,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 다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 가능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 지원청에 보고) <양식 7-3>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사실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 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 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참고 참고 참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사안조사의 유의 사항 사안조사 절차(예시) 4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면담�조사] ●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 줄 수 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한다. ● 면담조사 시 면담내용의 녹취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 기간(1회성ㆍ지속적인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정황�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격·체력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면담결과와�관련�정보의�일치)��피해 및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학생의�상호�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 (진술�맥락의�일관성�파악)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지 살핀다. • (목격자�확인)�면담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정황증거�파악)��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 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참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사실 확인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설문조사) 피해·가해학생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지 문항 제작 시 관련학생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4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사안 조사 중점파악 요소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 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해 및 가해학생의 첨예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도 있다. ●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를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유형 중점�파악�요소 신체적�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7조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확인한다. 4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3(관계�기관과의�협조�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전담기구뿐만 아니라 조사관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안조사 시 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참고 참고 참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비밀누설금지 의무 4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7조의2(가해자와�피해학생�분리�조치의�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관련법률 및 시행령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의�장은�학교폭력사건을�인지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지체�없이�가해자(교사� 포함)와�피해학생을�분리하여야�한다(법률�제16조제1항). ���•�분리의�취지 -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학교의�장이�학교폭력�사건을�‘인지’한�경우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기간은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분리 가능(시간 단위 분리할 경우 1일로 간주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파악 요소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양식 1-4> �학교폭력�사안�인지(접수)�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분리기간(1일~7일)은 학교장이 결정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자�분리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 방법 결정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 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분리방법�결정 *�24시간�이내�처리 <　분리 절차　＞ 4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분리의�예외�사유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가해자(교사 포함)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분리가�필요하지�않은�경우 - 관련학생이 소속한 학교가 다른 경우 ※ 단, 위탁교육시설에서 관련학생이 함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는 분리 실시 -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분리기간은�분리방법�결정�시점으로부터�최대�7일�범위�이내에서�실시하되,�제16조제1항제2호�또는�제17조 제5항에�따른�제5호,�제6호,�제7호�및�제17조제6항에�따른�제6호,�제7호�긴급조치가�시행되어�가해자와�피해 학생이�분리된�경우에는�종료된다. -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정의)�4.�“교육활동”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다목 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간을�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참고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4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의 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 집행정지�신청�인용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분리방법 결정 - 예시: 소속학급�내�자리�배치� 변경,� 피·가해학생� 동선�분리�및�생활지도� 계획�수립 등� •분리기간 - 집행정지�기간�동안�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 학교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급교체가 아니므로 다른 반으로의 분리 불가능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분리의사를 확인해야하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과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함. 단,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음. •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하거나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을 연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학교 여건 및 환경, 피해학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함. * 피해학생 상담,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함 •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 시행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 참고 유의사항 5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5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1조(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긴급조치�결정권자�:�학교의�장 ●�긴급조치�사유�:�학교장은�피해학생이�긴급보호를�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장�자체해결�혹은�심의위원회�개최� 요청�전에�제1호,�제2호,�제3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5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긴급조치�결정권자�:�학교의�장 ● 긴급조치�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제17조제4항에 따른 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 긴급조치�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일시 보호(제2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제6호 예시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심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참고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범위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의�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6호 출석정지 조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호 학급교체 조치에 따른 학적변동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이후 반영 ※ 학급교체 조치는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함 ● 학교장이�제17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 한다(법률�제17조제10항). 5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와�학급교체�조치를�할�수�있는�사안은�2명�이상이�고의적·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전치�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학교장이� 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피해학생�및�그�보호자가�가해학생 과의�분리를�요청하는�경우이다(시행령�제21조제1항).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제17조제6항에 따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함 ●�가해학생에�대한�제17조제5항�및�제6항�긴급조치는�심의위원회에�즉시�보고하고�추인을�받아야�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긴급조치로�출석정지를�한�후에�학교장이�사안을�자체해결한�경우,�학교장은�긴급조치를�직권으로�취소 하고�긴급조치로�인한�결석�기간을�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로�보아�결석�기간을� 출석�기간으로�인정할�수�있다. ● 학교장이�긴급조치를�한(내부�결재�시행)�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가해학생이�이를� 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심의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7항).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위(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 우선 학급교체가 추인되면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교체할 학급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우선 학급교체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급교체로 인하여 학교폭력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참고 참고 참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 사항 가해학생 우선 학급교체 시 조치 사항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5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관련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생이 긴장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내용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수 있다.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상담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 으로 상담한다.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학생�상담]� ●�초기 상담 시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 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알려준다.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어, 학생이 안 심하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해학생�상담]� ●�초기 상담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한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가해학생에게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 진심어린 사과란? 단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상대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목격학생�상담]�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목격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가해학생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응한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양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 하는 것은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반응한다. ●�보호자가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가해학생 징계 수위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피해학생�보호자�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이해한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상황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처음에는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전달한다. ※ (예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가해학생�보호자�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됨을 이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중대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 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생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예시)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학생측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고,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지도할 것임을 안내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안내한다. ●�가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보호자 상담 시 유의사항 5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보호자 상담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예시) [피해학생�보호자와�상담하기]�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 사안에 대처한다. ▶�공감과�존중 놀라고 속상했을 보호자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세요.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지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 ○○에게 누구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지? /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었는지?) � ▶�관심과�배려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묻고, 염려되는 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지금 ◯◯ (자녀)는 어떤가요? 몸도 마음도 힘들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 ▶�욕구�탐색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탐색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 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 (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 ▶�신뢰�형성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확인하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확인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 (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현재 경험한 일에 대해 보호자 역시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 (자녀) 보호와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5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보호자와�상담하기]� ●�피해학생의 의견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수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내용�객관적�전달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해주세요.)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O. O. 교실과 운동장에서 △△(자녀)가 ◯◯에게 ◯회 이상 반복적으로 ◯◯ 에게 ‘××’라는 표현을 해서 ◯◯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행동�인정하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 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어 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자녀의 올바르게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 함을 설명해주세요. (△△(자녀)의�행위를�인정하는�경우) “△△(자녀)가 자신이 잘못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행위를�부인하는�경우) “△△(자녀)가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력과�재발�방지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 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호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자녀)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 ▶�신뢰�형성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사안과 관련하여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조사하여 두 학생 모두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실�확인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역시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주세요. • 상대측 학생을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 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또는 재발 시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참고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하기 5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통합지원 3장 학교폭력 제로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의�구성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교육지원청�내 전담부서(시행령 제8조제1항) 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원스톱현장지원단 피해회복·갈등조정�자문단 법률�지원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학교폭력원스톱 현장지원단] 교원, 장학사, 전문상담사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전문상담사 <마덜> [갈등조정자문단] 갈등조정전문가 교육청 변호사, 지방변호사회 등 ●�학교폭력�제로센터�주요�운영�내용 학교�접수�및�요청 학교폭력�제로센터�사안처리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및 조사 요청 � 사안 분석 ⇒ 조사관 배정 ⇒ 사안 조사 � 심의 요청 접수 시 사례회의(조사결과 검증) 및 보완조사(필요시) 피해회복 갈등조정 피해 회복 � 요청 내용 분석 ⇒ 맞춤형 지원 검토 ⇒ 지원단 배정 �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 갈등 조정 갈등 조정 프로그램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법률 대응 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마덜’(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 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의3제1항).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마덜’ 역할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면담(유선 또는 대면)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상담, 치유, 갈등조정 등) 절차 안내 및 기관 연계 - 피해학생의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학생의 일상으로 회복 지원 5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및 핀셋지원(일반 지원, 집중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 및 법률 특강(법나들이) 지원 ●�교육전문가,�상담·복지�전문가,�화해·분쟁조정�등 전문 지원단으로 구성 ●�(일반지원) 단위학교 학교폭력 관련학생 갈등조정 요청 시 전문가 개입 및 조정 활동 실시(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집중지원:�핀셋지원)��지정된 갈등조정 전문가가 대상학교 전담 지원으로 학교의 요청에 따라 회복적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학생 교육, 교직원 연수 및 학생 갈등조정 실시 ※ 갈등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함 ●�인천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구성(20명)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소송 상담 지원,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 지원 ●�학교폭력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학교에 자문 및 상담 지원 ●�학생 대상 학교폭력, 도박 및 생활범죄 등 법률 특강(법나들이) 지원 ��[�피해학생전담지원관�운영�단계�] 피해학생 지원�신청 (SOS시스템) 동의서 � 사안�접수� 및�확인 (학교측 유선 확인) � 피해학생�측� 보호자와 유선통화 � 지원기관� 연계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등) � 피해학생� 모니터링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단위학교 ��[�갈등조정자문단�운영�단계�] 사안처리 컨설팅�신청 (SOS시스템) � 제로센터 통합�접수 � 지원�요청 사항�분석 � 갈등조정 자문단� 매칭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법률지원단�운영�단계�] 피해학생�및� 학교 법률�지원� 신청(공문) � 제로센터 통합�접수 � 지원�요청 사항�분석 � 변호사�매칭 � 법률�자문� 및�소송� 상담�지원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6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장 자체해결제1장 <학교장�자체해결�사안처리�흐름도>� 학교폭력�접수 초기�사실확인 전담조사관�또는 전담기구�사안조사 전담기구�심의 (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 학교장�자체해결 심의위원회 학교장에게 조치결정�통보 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게 조치�결정�통보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함.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부동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 관계회복�프로그램에�대해�안내할�수�있음�� 객관적 요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보고 충족 미충족동의 부동의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6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피해학생�및�그�보호자가�심의위원회�개최를�원하지�않고,�아래�네�가지�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학교장�자체 해결�가능 •�2주�이상의�신체적·정신적�치료를�요하는�진단서를�발급받지�않은�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 •�재산상�피해가�없는�경우�또는�재산상�피해가�즉각�복구되거나�복구�약속이�있는�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1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3(학교의�장의�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6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7-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식4-4-2> -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은 요청서<양식 4-4-2>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학교폭력이�지속적이지�않은�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학교폭력에�대한�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이용한�행위를�포함한다)가�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65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사안�조사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해학생�및�그�보호자의�서면�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구와 조사관은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추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2)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학교장�자체해결�결재�및�교육(지원)청�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양식2-9>,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양식�3-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양식3-2>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양식4-1>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학생�보호자�통보�(서면,�유선,�문자�등�가능)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할 수 있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른다. 이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 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6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갈등조정 및 분쟁조정2장 갈등조정의 개념 갈등조정의 목적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1 갈등조정 ● 갈등조정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일상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법률 제13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3(학교의�장의�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 갈등조정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하며 진행함 ※ ‘학교폭력 갈등조정’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67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갈등조정�프로그램�운영�시�역할�예시안�–�학교�]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갈등조정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갈등조정�프로그램�운영�시�역할�예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 갈등조정자문단 기획 및 운영 ● 갈등조정자문단 역량강화 및 교육 ● 갈등조정 프로그램 사례 관리 갈등조정자문단 ● 갈등조정 프로그램 현장 지원 및 진행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상황에서의 자문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 갈등조정자문단)에서 관계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갈등조정은 필요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운영 방법 사전� 개별면담�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 갈등조정 프로그램�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직접 대면 및 소통) 6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갈등조정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한 측이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단 될 수 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 학교 및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학생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감, 지지 및 응원을 하고, 동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모든 단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양측 학생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 시켜 주도록 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단,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중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법률 제14조제1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참고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가해)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정 했는지 여부 ● (가해)�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 ●�(가해)�잘못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 ●�(피·가해) 사과의 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피해측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여부 ●�(피·가해) 사과했을 때 피해 측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처리를 갈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69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2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법�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5조(분쟁조정의�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7조(분쟁조정의�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8조(분쟁조정의�거부ㆍ중지�및�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분쟁조정의 개념 분쟁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 신체적 피해, 금전적 손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학생 측 책임의 이행을 돕고 추가적인 피·가해를 방지 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민·형사소송 등 사법 단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양측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교육 3주체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또는�교육감은�심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요청할�수�있음(시행령�제27조제4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음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02-598-1640, www.schooljikim.net.) - 분쟁조정을 위한 심의(소)위원회 구성(예시)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분쟁조정을 담당할 특별소위원회를 1개 이상 둘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9조(분쟁조정의�결과�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1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의 대상 분쟁조정의 관할권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기한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 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양식 6>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범위(예시) 학부모위원 비고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3~7명 (소위원장 1인 포함) 1인~3인 학부모 위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 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73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7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Ⅳ 조치결정 및 이행 7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7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1장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 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7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위원회의 지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 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6조(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3조(비밀의�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79조치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의 권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소위원회 역시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되, 심의(소)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위원을 35% 이내로 제한함. 다만, 심의(소)위원회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5% 이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반드시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 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제5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5항) 8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방식 심의기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비밀누설금지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5항).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양식4-3-2)’를 첨부하여 보고 → 교육 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81조치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례회의에 따른 보완 조사 협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학교는 사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거나 보완조사하기로 결정시 제로센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양식3-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2-9>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양식2-1> •보호자 확인서 <양식2-4>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2-6>,<양식2-7>,<양식2-8>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양식2-5>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지 이상)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830(2022.8.3.) 참조, 가해학생이 학생선수가 아닐 경우 필요하지 않음 • 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제출서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의위원회�개최�요청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과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가능 - 보완 조사 가능 사례회의 •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관련학생 조치 심의·의결 심의위원회�개최   8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 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83조치결정 및 이행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피해�및�가해측에게�조치결정�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조치결정이�유보된�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 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 등을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에게�조치결정�통보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조치이행�결과�보고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법률 제19조제3항).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 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8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2장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 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 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2(장애학생의�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85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3(피해학생�지원�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피해자�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8조(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피해학생으로�보호조치�결정을�받은�경우,�학교는�피해학생�및�보호자에게�아래의�사항을�안내하여�지원을� 받을�수�있도록�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시·도교육청 별도 안내) 참고 피해학생 조치 시 안내할 사항 8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해학생�치료비�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 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3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3(집행�기준�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7조치결정 및 이행 ● 제4호�:�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 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삭제� ● 제6호�:�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 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참고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에 따른 전학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 출석일수�산입�:�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 불이익�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한다. 조치결정통보서 마지막 고정문구로 안내 (교육지원청�→�피해학생) 정보�제공�관련�안내 전출·진학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직접 요청 -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9-1> 제출 (피해학생�측�→�학교) 정보�제공�동의서�제출 학교는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양식9-2>를 작성하여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 공문 발송 (학교�→�전입교�및�상급학교) 정보�제공�관련�안내   8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제1항).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위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다만,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 입국·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의�범위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에�추가�고려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조치결정 및 이행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9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2조(가해학생의�조치�거부·기피에�대한�추가�조치)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치이행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2항).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가능 ● 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 제2호�:�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91조치결정 및 이행 •�시간적�범위: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 ‘접촉’의�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리 조치와는 달리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 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5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지정하거나 배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에서 정한다.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참고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4호�:�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5호�:�학내외�전문가,�교육감이�정한�기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제6호�:�출석정지 ��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해야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9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7호�:�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전학 ��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퇴학처분 �� •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학�처분�시�교육감�또는�교육장의�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퇴학�처분�시�학교의�장의�조치사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조치결정�통보�및�이행�안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조치�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 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5항). 학교장 → 교육장(심의위원회)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및 사유 보고 교육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1개월 이내 이행 서면 안내 심의위원회 조치 후 교육장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학교장 → 가해학생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 14일 이내 21일 이내 안내보고 93조치결정 및 이행 • 동일�학교급�내: 당해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조치 결정 통보 시 받은 출석정지 일수를 그대로 기재 한다. 다음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상급학교�진학�시(초→중→고):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출석정지 잔여 일수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상급학교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가해학생�조치�사항을�미이행한�가해학생이�전출�또는�상급학교�진학�시�원적교에서는�전입교�또는� 상급학교에�조치�이행�협조를�요청하여야�함 참고 제6호(출석정지)이행이 당해학년도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퇴학처분 9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5조(과태료의�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95조치결정 및 이행 ▶�조치결정�통보�및�이수�안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조치�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가해학생�특별교육은�‘조치로서의�특별교육’(법률�제17조제1항제5호)과�‘부가된�특별교육’(법률�제17조제3항)� 두�가지로�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제13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13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심의위원회�조치�후 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 교육장�→�보호자 3개월�이내에�특별교육 이수하도록�시간�및�장소�안내 학교장�→�보호자  14일 이내  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14일 이내 보호자�조치�불응/미이수 해당�보호자�명단�통보 학교장�→�시·도교육감 1개월�이내�참여�서면안내� 시·도교육감�→�보호자 9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 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한다.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운영�원칙 - 기관 특성, 학교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 관리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 타 시·도 거주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 개인 상담 실시 : 특별교육에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교육�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이수시간�부과�기준 �교육�대상�처분 이수시간 교육�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보호자·학생 공동교육 가능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특별교육�기관�선정�및�안내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림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특별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참고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97조치결정 및 이행 1 기재 및 기재유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3장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1조(학교생활기록의�기재내용�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제3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6조의2(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9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동시에 부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제17조제4항의 긴급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긴급조치 범위 :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조치결정 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 한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 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 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유예생)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조치 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함.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 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한다. ※�일원화�적용�시기�및�적용�학년 1.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2.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3. 2027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4.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5. 2029년 3월 1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99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 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다.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10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기재내용 삭제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2조(학교생활기록의�관리ㆍ보존�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환 관리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졸업일로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8조(자료의�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1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표와 같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1,�2학년> 학생부�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3.1.�이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2023.2.28.�이전�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2023.3.1.�부터�2024.�2.�29.까지�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2024.3.1.�이후�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10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3학년~6학년>,�<중·고등학교�3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3.1.�이후 2023.3.1.~2024.2.29. 2023.2.28.�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졸업일로부터 2년�후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제1호·제2호·제3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8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다른�사안으로�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포함)를�받은�사실이�없을�것 •학교폭력�조치�결정일로부터�졸업학년도�2월�말일까지�6개월이�경과된�경우� 심의요건 103조치결정 및 이행 1 행정심판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4장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4조(피해학생�진술권�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제28조(심판청구의�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 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제45조(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5조치결정 및 이행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ㆍ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출처 : 202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행정심판의 절차 청구서, 신청서 등을 처분청이나 소관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3 심리기일 안내 4 구술심리 안내 2 답변서 송달 4 구술심리 안내 5 재결서 송부 5 체결서 송부 10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측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참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참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양식 4-5> 집행정지�신청�인용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분리방법 결정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 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함 - 예시: 소속학급 내 자리 배치 변경, 피·가해학생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 수립 등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107조치결정 및 이행 2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5(재판기간에�관한�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규칙�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에�따른�집행정지�시�의견�청취)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 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관련법률 및 시행령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절차이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⑦ 피해학생등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취한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소송규칙�제13조(피해자의�의견�청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109조치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조치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인용된�경우,�피해학생�및�그�보호자는�학교장에게�가해학생과의�분리를� 요청할�수�있고,�학교장은�전담기구�심의를�거쳐�가해학생을�집행정지�기간�동안�분리하여야�함(법률�제17조의 4제3항) ※�법률�제16조제1항�‘분리’와�제17조의4에�따른�‘분리’의�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 피해학생이�의견의�진술을�갈음하는�의견서�또는�해당�사건에�대한�의견�등을�서면으로�제출한�경우�법원은� 당사자에게�피해학생�등의�의견서�또는�서면이�제출되었다는�취지를�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또는� 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 행정소송 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를 안내할 수 있다. 참고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 통보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 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 ●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6항) ● 피해학생등이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 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양식 4-5> 집행정지�신청�인용 •분리방법 결정 - 예시: 소속학급�내�자리� 배치�변경,�피·가해학생� 동선�분리�및�생활지도�� 계획�수립 등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1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참고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책임 ●�학교폭력�사안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루어진다. ●�민사책임의�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11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면책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4(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대한�지원�및�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교원의�학생생활지도�권한 •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민사상,�형사상�면책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률 제11조의4제3항). 1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강화)참고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 및 방법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방법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년말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 ● 심의 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학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4호·제5호·제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제7호 내용 삭제 여부 심의 ※ 본 절차는 2024. 3. 1. 이후 심의부터 적용 (2024. 2. 29. 이전 신고되어 받은 가해학생 조치사항도 포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 ● 학년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내부결재) <삭제�대상자> ① 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담임 협조) * 2023. 2. 28. 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7호 포함 ②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담임 협조)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여부를 최종확인 하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통보 ●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학교장 내부 결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삭제 대상 명단(졸업예정자, 졸업자) 확인 및 확정 * 졸업예정자 중 당해학년도에 기재된 경우 (정정대장 작성 불필요)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에서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침 ●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담당자 지정 * 삭제 담당자는 당해학교 업무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시: 졸업예정자는 학급담임교사, 졸업자는 업무담당교사 등) ☞ 위 내용 모두 포함한 회의록 작성 및 내부 결재 ● 담당자는 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 ● 담당자는 삭제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담당자   113조치결정 및 이행 ※ 2023.2.28.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삭제 여부 심의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기존 졸업자는 제외) - 해당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확인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심의 ※ 확인자료 자료명 제출담당 제출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 학교폭력 전담기구 필수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 첨부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담당부장)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보호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심의 대상자 (가해학생)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고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 확인서 피해학생 ● 심의 요건 -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 받지 않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심의 절차 단계 처리내용 주관 심의대상� 선정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졸업 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 선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된 졸업 예정 학생 중심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을 삭제 심의 대상자로 선정하고(학교장에게 보고 (내부결재)),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삭제 심의 관련 사항(삭제 심의 절차, 확인자료 등)을 안내함 * 삭제 심의해야 할 가해학생 조치사항 2023.3.1. 이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2023.2.28. 이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조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협조)  1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 자료� 수집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삭제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참고 확인자료: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서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작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 협조) 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및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 심의 방법 - (심의 시기) 매 학년말(1월∼2월) - (심의 자료) 확인자료 및 참고 확인자료를 토대로 심의 * 입증을 위한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확인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 * 입증을 위한 참고자료(선택): 기타의견서(전 담임,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 (심의·의결 방법) 전담기구 구성원이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 115조치결정 및 이행 ● 심의 기준(예시) ��������������구분 항목 배점 관점�및�기준 점수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40점) 20점 ■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1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부가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포함)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10점 ■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는가(불복 진행 여부)? 학교생활의 성실성 (20점) 5점 ■ 충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5점 ■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5점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 (30점) 15점 ■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15점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회복 되어 피해학생으로부터 삭제 동의서를 제출받았는가? 기타 고려사항 (10점) 5점 ■ 가해학생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5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합�계 - 심의 기준 및 배점 조정, 삭제 찬성 기준 점수 등은 심의 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예시] 점수 합계 60점 이상인 위원은 삭제 찬성에 해당됨 /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50점, 학교생활의 성실성 10점으로 조정 등 -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확인 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1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부록 11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 피해학생 보호·지원 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3. 각종 양식 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5.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1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해학생 보호·지원부록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역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지원유형 상담 지원 일시보호 병원 긴급 기숙 전국 1 해맑음센터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070-7119-4119 ◯ - O - 인천 2 인천시Wee센터 (사랑과희망의피그말리온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 2층 032-550-1705 ◯ - - - 3 남부교육지원청 제1Wee센터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별관 1층 032-770-0128 ◯ - - - 4 북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48번길 13 인천양촌중학교 5층 032-510-5465 ◯ - - - 5 동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신관 1층 032-455-4617 ◯ - - - 6 서부교육지원청 제1ee센터 인천시 서구 검암로29번길 12 검암중학교 본관 2층 032-560-6721 ◯ - - - 7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번길 16 미래교육지원센터 032-930-7823 ◯ - - - 8 초등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9 중·고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10 중·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11 인천시 학교안전공제회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유성빌딩) 032-437-7900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 세부 현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 → 부서별홈페이지 학교생활교육과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119부록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부록 2 학교 기숙사는 정규 교육과정 종료 이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사감,�기숙사�관리�담당교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지체없이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전문가에�의한 심리상담�및�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 위하여�필요한�조치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 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12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긴급조치�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사례회의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사례회의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긴급조치의�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가해학생�교육·선도를�위한�긴급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 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 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학교의�기숙사�점검�체크리스트(예시)� • (관리)사감의 근무수칙(순회지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시설)남녀 학생이 구분 배치(건물, 층)되어 있으며,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 운영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안)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였는가? 121부록 각종 양식부록 3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1. 초기 대응 1-1 선택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사안을 인지한 교사가 작성 1-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장 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3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1-4 해당 시 필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피해학생에게 서면 확인 후 온라인시스템 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1-5 선택 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피·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시 활용 1-6 선택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시 온라인시스템 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2. 사안 조사 및 긴급 조치 2-1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피·가해 관련학생, 목격학생 등 작성 2-2 선택 면담 진술서 학생 의사표현능력에 따라 활용가능 2-3 선택 면담 진술 보충서 2-4 필수 보호자 의견서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2-5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및 긴급조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2-6 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 승인 이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7 필수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 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의무조치 2-8 해당시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 승인 이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9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미요청 시)에서 작성 2-10 해당 시 필수 사안조사 사전안내 확인서 · 사안조사에 보호자 참석 시 제출 3. 전담 기구 심의 3-1 필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3 해당 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부 4-1 자체 해결 보고 4-1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1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령 관련 자료(표지)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4-2-2 필수 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4-2-3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4-2-4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4-2-5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미요청 시)에서 작성 4-2-6 필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1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4-2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7 해당 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 7호)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부 4-2-8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다수 학교 관련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목록 및 서식은 [4-5-1~9] 참조 4-2-9 필수 보호자 의견서 4-2-10 해당 시 필수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4-2-11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2-12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4-3 시스템 폼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개최 이전에 피해 관련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원하는 경우 4-3-1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심의 위원회 개최 재요청 4-4-1 시스템 폼 필수 심의위위원회 개최 재요청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 자체해결되었으나 약속된 피해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피해사실 확인 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4-4-2 해당 시 필수 심의위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 시 첨부 다수 학교 관련 심의 위원회 제출 자료 4-5-1 필수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표지) 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 관련 학생 소속 학교에서 제출 4-5-2 필수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목차 4-5-3 필수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4-5-4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4-5-5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4-5-6 필수 보호자 의견서 4-5-7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5-8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조치 이행 5-1 시스템 폼 필수 피·가해학생 조치이행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5-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 유보 포함) 대장 · 학교장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 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수령 후 조치이행 여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여부 등을 기록 ※ 해당 학생 전출 시 조건부 기재유보 내역 송부 필요 교육적 해결 6 해당 시 필수 분쟁조정 신청서 학생·학부모 ⇒ 교육지원청(문서신청) 피·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의 신청(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됨을 사전안내 사안 종결 시* 7-1 시스템 폼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7-2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온라인시스템 사안종결처리 보고 시 첨부 7-3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사안종결처리 보고 시 첨부 * “ 학교폭력 아님” 또는 아동학대(성관련 포함) 사안의 경우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경우 생기부 삭제 조치 8-1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조치사항 4,5,6,7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삭제 심의*를 받기 위한 통보와 해당 학생의 삭제 신청 *심의조건: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제1,2,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학폭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 된 경우 8-2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8-3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 피해 학생 정보 9-1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전출교 및 진학교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9-2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갈등 조정 신청 10-1 해당 시 필수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참여 동의서 · SOS시스템에 접속해 갈등조정 접수 https://ice.or.kr ※ 사안처리 SOS시스템(sos.ice.or.kr) 주소와 혼동 주의 · 마음봄 가능 일정 반드시 입력10-2 해당 시 필수 참고(증거) 자료 123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000(서명) 〔양식1-1 선택-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 최초 사안인지 교사 작성용〕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1.�인지일시�장소�및�인지경위� 예시 1) 20◯◯.◯.◯. 13:00경 000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상담 중 인지 예시 2) 20◯◯.◯.◯. 14:00경 000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로 인지 예시 3) 20◯◯.◯.◯. 15:00경 남동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000 면담 중 인지 2.�인지내용� �예시1)� ○ 20◯◯.◯.◯. 17:00경 학교 앞 00 PC방에서 A, B, C 등이 모여 게임 중 옆에서 게임하던 D가 A에게 담배를 달라고 함.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자 D는 “이 새끼들 겁도 없네” 라고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며 A, B, C의 주머니를 뒤져 A로부터 5,000원, B로부터 3,000원, C로부터 2,000원 도합 1만원을 빼앗아 감 ○ 그 사실을 PC방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보고 말리자 D는 그대로 갔으며 그 상황은 PC방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안다고 함. �예시2) ○ 20◯◯.◯.◯.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에서 000학교 3학년 A가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B가 식판 으로 A를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힘 ○ 교내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구월동 00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임 ○ 당시 식당에 있던 000, 000, 000 등 다수 학생이 그 상황을 보았고 특히, 000, 000등은 보건실과 병원까지 동행했으나 B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함 교원이 학교폭력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12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인지�내용 접수�사실�통보 확인 성명 연락처 관계 통보여부 통보일자 담당 교사 학교장 ◯◯초 20◯◯ -001 00년 00월 00일 000 · 학생 3.27.(금) 4교시 급식실에서 이00가 새치기를 하자 박00 가 이00에게 “뭐하는 짓이 야?”라고 이00의 멱살을 잡 자, 이00가 박00에게 “이새끼 가 감히 어딜”이라고 하며 박 00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음 통보 O 통보 O 00년 00월 00일 김00 이00 [참고] 사안번호 및 내용 등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시 자동 생성됨.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장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양식1-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5부록 〔양식1-3-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사안보고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해당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안번호의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칭: 사안카드)”에서 학교·교육(지원)청 모두 확인이 가능함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1부. 끝.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내용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연계학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 라. 사안단계: 사안접수 마. 관련학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1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초-2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희망, 반대)합니다. 20◯◯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참고]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의 분리 반대 의사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고 본 확인서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사안접수 보고서에 첨부함. 〔양식1-4-(해당 시) 필수- 피해학생에게 징구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제도�도입�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는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제17조제5항에�따른�제5호,�제6호,�제7호�및�제17조제6항에�따른�제6호,�제7호�긴급조치가�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관련학생 쌍방이�서로�피해를�주장하며 분리를�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 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초일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27부록 ❶�학교폭력은�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❷�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은�다음과�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시) 〔양식1-5 선택-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예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주요�역할은? 피·가해사실 조사,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등을 합니다. ●�사안인지�및�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1차�사실�확인�이후,�학교폭력�전담�조사관*� 또는�학교�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사안을�조사합니다.�학교장은�사실�여부�확인�후�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통한� 사안조사를�하게�하거나�전담기구에서�자체�사안조사를�실시하도록�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피해학생 긴급조치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 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종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요청 (피·가해 사실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조치이행 협조 및 결과보고 심의위 및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재발방지 노력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갈등조정 가능) 조치 결정 및 통보 (교육장) 충족 동의 피·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관련 학교에 사실 통보 교육(지원)청 사안접수보고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사항 확인 -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 학생 갈등 조정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 동의 시) 가해학생 공간 분리 및 가해학생 2호(접촉금지) 조치 부동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담기구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1) 심의위원회 재개최 요청 -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과정 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취소 요청 - 재산상 손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나 추후 복구된 경우 (전담기구 심의 필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 미개최 의사 서면 확인 사안처리 전 과정 관계회복 노력 (갈등조정)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미충족 1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자체해결제란? 학교장의 권한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짓는 절차로 피·가해 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관할�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조치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에서의 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호 퇴학처분 6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가해�학생�조치�결정�및�통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24.> *�전담기구�심의사항�(객관적�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내�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4가지�객관적�요건�충족�+�피해학생�및�보호자의�심의위원회�미개최�동의�⇒�자체해결 129부록 ❸�학교폭력�발생�시�학부모님의�대처방안 ●�학부모의�올바른�대응은�자녀가�마음을�열고�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학교생활을�계속하는�데에�큰�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의�경우�위축되어�있거나,�상황을�과대�해석하게�되는�경향이�있습니다.�올바른�대처를�통해�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지켜주세요. 1)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2)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3)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4)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5)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의�경우�자신의�잘못을�인지하지�못하고�있을�수�있습니다.�이�경우,�자녀와�학부모�본인의�책임을� 인정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함께�노력해야�합니다.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아이게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출처 : (재)푸른나무재단 ❹�FAQ�(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는 제도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고조된 학교폭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가해자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최대 7일, 출석 인정, 학습자료 제공). ※ 단, 피해학생이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지 않은 경우, 이미 긴급선도 조치로 분리된 경우 시행하지 않음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학교폭력�사안처리�요령� ▶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조정은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통해 자기 책임과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모두 동의 → 학교 측이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갈등조정 의뢰 → 전문가가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 모임 안내 → 일정 및 장소 결정 → 사전모임(당사자 개별) 실시 → 본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 사후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갈등조정의�중요성과�진행�절차 13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제5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출석�시�전문가�의견�청취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1호 ~ 제3호 조치 ▶ 졸업 2년 후 삭제 : 제4호 ~ 제5호 조치 ▶ 졸업 4년 후 삭제 : 제6호 ~ 제8호 조치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학생�생활기록부�삭제�시기(2025.3.1.이후�신고일�기준)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피해학생은�학교폭력�조치사항을�기재하지�않습니다. ▶ 동일 학교급 내(초등학생은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학교폭력사안으로�가해학생�조치를�받지� 않은�경우�1,2,3,호�조치사항을�조건부로�기재유보합니다.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유보� 조치사항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됩니다.�(조치를�이행하여도�기재내용�유지) 학교폭력사안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6항 ▶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①가해학생 측에�직접�비용을�청구하거나,�②학교안전공제회에�비용을�청구하면�학교안전공제회가�보상심사를� 거쳐�비용을�지급합니다.�이후�학교안전공제회는�가해학생에게�구상권을�청구합니다. ���※�제1호(심리상담)�및�제2호(일시보호)�조치는�교육감이�지정한�기관이어야�함 상담비용이나�치료비의�부담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2항,�제17조제5항 ▶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진술로�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 하지 않음이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출석이�필수인지�여부 131부록 ❺�갈등조정�프로그램�지원�안내문 � 가정에 평안함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도 분리하는 방식의 공정한 처리 절차를 강조 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안(갈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의 특징인 인간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간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고, 진실한 사과와 용서가 이어진다면 서로가 화해하면서 인간관계 회복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 진행 절차 진행 내용 사전�모임 (전문가-학생 각각) 대화로 마음 봄 • 관계회복지원 위원의 역할과 관계회복지원의 목적 안내 • 상황 이해 및 피해/영향 파악(프로그램 특징:회복적 질문 이용) • 본 모임 내용에 대한 바람과 참석 의사 확인 본�모임 (전문가-학생 전체) 대화로 마음 돌봄 • 사전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 • 본 모임의 목적 및 관계회복지원단 위원 역할 안내 • 안전한 소통을 위한 모임의 진행 방식과 규칙 안내 • 안전한 소통 과정 및 특징 안내 (피해와 영향 소통,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 재발 방지 약속 등) •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들의 약속’ 작성 및 서명 • 모임 참석에 대한 소감 나누기 사후�모임 (전문가-학생 전체) 대화로 마음 이어봄 •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과정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확인 • 약속한 내용 실천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약속 내용 수정 가능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피해와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관계회복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학교장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안내문 ❺�갈등조정�프로그램�지원�안내문 1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1-6-선택-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 사안번호: ◯◯초-20◯◯-◯◯◯호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은? ●�마덜의�지원�절차는?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운영�단계]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의�지원을�받으려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제공에�동의를�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피 해 학 생 :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마덜(‘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의 약자)은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위촉한 피해학생 지원 전문가로 학교폭력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상담 및 치유, 관계개선 등에 관한 전문기관,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의�제3자�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사실 피해학생 상담, 치유, 관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 1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피해학생 전담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단위학교 단위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 피해학생 지원 신청 (SOS시스템) 동의서 피해학생 측 보호자와 유선 통화 피해학생 모니터링 사안 접수 및 확인 (학교 측 유선 확인) 지원기관 연계 (상담, 건강, 갈등조정 등) 결과 공유→ →→ → → 133부록 〔양식2-1-필수-서면작성 가능학생 공용〕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3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2-선택-서면 작성이 곤란한 학생 공용〕 면담 진술서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면담교사 (서명)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명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언제 ① 오늘 ② 어제 ③ 3일전 ④ 몇 주 전 ⑤ 몇 달 전 ⑥ 봄 ⑦ 여름 ⑧ 가을 ⑨ 겨울 ⑩기타 (직접기재) 2)�시간 (몇 시에) ① 오전 ② 오후 ③ 점심시 간 ④ 1교시 휴식 시간 ⑤ 2교시 휴식 시간 ⑥ 3교시 휴식시간 ⑦ 4교시 휴식시간 ⑧ 5교시 휴식시간 ⑨ 6교시 휴식시간 ⑩ 등교중 ⑪ 하교중 ⑫ 저녁 식사 전 ⑬ 저녁 식사 후 ⑭ 낮 ⑮ 밤 ⑯ 새벽 ⑰ 학원 끝나고 ⑱ 기타 (직접기재) 3)어디서 (장소) ① 교실 ② 복도 ③ 화장실 ④ 식당 ⑤ 운동장 ⑥ 놀이터 ⑦ 도서관 ⑧ 강당 ⑨ 교문 앞 ⑩ 인터넷 ⑪ 아파트 ⑫ 마트 ⑬ 게임장 ⑭ 공원 ⑮ 길가 ⑯ 학원 ⑰ 옥상 ⑱ 계단 ⑲ PC방 ⑳ 기타 (직접기재) 4)�누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친구 상급생 타교생 성인 모름 기타 ① 000 (초, 중, 고) ② 000 ③ 000 5)누구와 (가담자 목격자) ① 000 ② 000 ③ 000 6)무엇으로 (도구) ① 칼 ② 연필 ③ 주먹 ④ 책 ⑤ 가방 ⑥ 인터넷 ⑦ 휴대폰 ⑧ 손,발 ⑨ 문자,사진 ⑩기타 (직접기재) 7)어떻게 (행위) ① 찌름 ② 때림 ③ 성추행 ④ 던짐 ⑤ 욕함 ⑥ 성희롱 ⑦ 돈뺏기 ⑧ 강제 심부름 ⑨ 패드립 ⑩ 뒷담화 8)왜 (이유) ① 이유 없이 ② 약을 올린다고 ③ 욕을 했다고 ④ 뒷담화를 했다고 ⑤ 시비를 걸었다고 ⑥ 패드립 했다고 ⑦ 돈을 안 준다고 ⑧ 심부름을 안해서 ⑨ 감정을 상하게해서 ⑩기타 (직접기재) 9)얼마동안 (기간) ① 하루 ② 매일 ③ 1주∼3주 ④ 한 달간 ⑤ 3달 간 ⑥ 1학기 ⑦ 1년간 횟수 한번 2∼3회 4∼9회 10회 이상 10)피해정도 ① 코피 ② 멍듦 ③ 찰과상 ④ 삠 ⑤ 골절 ⑥ 안경깨짐 ⑦ 옷찢김 ⑧ 분함 ⑨ 불안함 ⑩ 등교거부 ⑪ 입원 [참고] 면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면담교사는 양식2-3 “면담 진술 보충서”를 작성하여 보완할 수 있음 135부록 〔양식2-3-선택 (양식2-2 관련) 면담 교사가 작성〕 면담 진술 보충서 20○○.○○.○○. 00:00경 00학교 상담실에서 진행된 000학생 면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별첨 : 관련학생 ◯◯◯면담 진술서 1부 20 . . . 작성자 (서명) 1.�진술자�및�보호자� ����예시) ○ 면담 진술학생 : 00학교 1학년 000 전화 010-000-0000 ○ 보호자 : 성명 : 000 관계 학생 000의 모 전화 010-000-0000 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000 APT 000-000 2.�면담�진술내용� ����예시1)� ○ 20○○. 3월 하순 경 1교시 국어시간 종료 후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B, C, D등이 A를 둘러싸고 “바보 같은 놈” “찌질이” 라고 하며 놀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함 ○ 그러나 B, C, D가 휴식시간이 끝나도록 계속 놀렸고 당시 주변에는 E, F, G 등 다수 학생이 있었으나 말리지 않아 너무 화가 났다고 함 ○ 특히, 그와 같은 일은 한달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며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그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함 ����예시2) ○ 20○○. 7월 16일 18시 경 학생교육문화회관 뒷골목에서 친구 A, B, C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리를 본 D, E, F가 “이게 무슨 냄새냐?”, ”재수 없는 애들하고 같은 냄새 아니냐?“ 고 함 ○ A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항의하자 마치 그제서야 본 듯이 “너희가 여기 웬일이냐?”, “니들에게 한 말 아냐, 관심 끊어” 라고 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함. ○ 모든 상황은 C가 녹음까지 했다함 ※�유의사항� ������1.�면담진술서�내용을�근거로�사실대로�작성 ������2.�작성자의�감정이나�판단을�기재하지�않도록�주의 ������3.�지면�부족�시�별지�사용�가능 13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초 20○○-000호 〔양식2-4-필수-보호자가 직접 작성〕 보호자 의견서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 / 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 상태�및 보호자의� 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 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해결을 위한�보호자�및 �자녀의�의견�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37부록 〔양식2-5-(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초-20○○(20○○.○○.○○)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사안접수(긴급조치) 라. 조치통보: 마. 관련학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붙임 1.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2. 피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끝.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긴급조치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긴급조치 통보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조치일자 조치기간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13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6-(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39부록 〔양식2-7-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에�따른�의무�조치 조치내용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가해학생 2호 선도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4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8-(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여부 (※ 6호, 7호의 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41부록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양식2-9-필수-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작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학교폭력 재발 현황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긴급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4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43부록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4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10-해당 시 필수-관련학생 보호자 작성〕 사안조사 사전안내 확인서 ○ 관련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협조해 주세요. ○ 사안조사는 학생과�전담조사관(책임교사)의�질문과�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담조사관(책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답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및�변호사의�진술은�제한될�수�있으며, 학생 답변이 미흡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된 경우는 학생에�대한�문답조사�종료�이후�보호자�면담에서� 말씀하실�수�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시�선임계를�제출하고 변호사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학생�진술�이후�의견�기회를� 부여해드립니다. ○ 고성,�폭언,�욕설이�있는�경우�사안조사�장소에서�분리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상황�파악을�위해�학교와�협조해주세요.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명예가�훼손될�수�있는�내용을�전달하거나�SNS상 에서�유포하지�않습니다. ○ 학교폭력 추가 피해 발생 또는 재발 시 전담조사관�또는�책임교사에게�즉시 알려주세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하겠습니다. 2025. . . 학 생 성명 : 보호자 성명 : (인) 145부록 〔양식3-1-필수-학교장 자체해결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심의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자체해결�가능�요건�충족�여부에�대한�판단�근거 ��· ��· ��· �※�필수�확인�사항(법률�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한다)가 아닌 경우 7.�결정사항 · 8.�학교장�자체해결�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 · 14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3-2-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가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신고 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 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 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21.6.23.자부터 시행).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47부록 〔양식3-3-해당시 필수(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 시)“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긴급선도조치(6호,�7호)�요청에�따른�조치�여부�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필수�확인�사항(법률�시행령�제21조�1항의�각�호를�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해당 미해당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7.�결정사항 · 8.�결정사유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7호) 조치를 결정하지 않음. •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호 조치를 결정함. 14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2.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사항(전담기구 심의결과)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자체해결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긴급선도조치 취소(해당시)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전담기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49부록 〔양식4-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15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 일체 첨부용〕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151부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 ) 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 ) 3.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 ) 4. (필수) 전담기구 자체해결 심의 결과 보고서 ………………………………… ( ) 5. (해당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 ) 6. (필수) 학생 확인서 …………………………………………………………… ( ) 7. (필수) 보호자 의견서 …………………………………………………………… ( ) 8. (해당시 필수)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 ) 9. (해당시 필수) 학생선수등록증명서 …………………………………………… ( ) 10.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 ) 11. 기타 ……………………………………………………………………………… ( ) 〔양식4-2-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 일체 첨부용〕 15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심의위원회�개최 요청�사유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조사 개요를 포함 예시)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D학생이 20◯◯. 3. 20부터 4.5.까지 XXX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20◯◯. 3.30부터 는 B학생을 대상으로 X톡감옥을 만들고 욕설을 가한 사이버폭력(사안번호 ◯◯초 20◯◯-1)이 발생함 ○ 전담기구 심의결과, 본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보아 4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또는 ○ 전담기구 심의결과 4개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피해 관련 학생 및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귀중 (직인생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153부록 〔양식4-2-4(3-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신고�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5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양식4-2-5(2-9)-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재발 현황 피해학생 긴급조치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55부록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5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57부록 〔양식4-2-6(3-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심의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자체해결�가능�요건�충족�여부에�대한�판단�근거 ��· ��· ��· �※�필수�확인�사항(법률�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한다)가 아닌 경우 7.�결정사항 · 8.�학교장�자체해결�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 · 15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7(3-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긴급선도조치(6호,�7호)�요청에�따른�조치�여부�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필수�확인�사항(법률�시행령�제21조�1항의�각�호를�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해당 미해당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7. 결정사항 · 8. 결정사유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7호) 조치를 결정하지 않음. •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호 조치를 결정함. 159부록 〔양식4-2-8(2-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9(2-4)-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상태�및� 보호자의�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해결을�위한� 보호자�및�자녀의� 의견�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61부록 〔양식4-2-10(2-6)-(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11(2-8)-(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조치의�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학생�또는�보호자� 의견�청취�여부 (※�6호,�7호의�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63부록 〔양식4-2-12-(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16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3-(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취소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취소 요청 사유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의사 확인 및 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요건 충족○○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보고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과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취소 가능 165부록 〔양식4-3-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고�내용 ※�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조사�개요를�포함 예시) 20◯◯.◯.◯. 00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A학생이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B학생이 A학생에게 축구공을 던져 A의 안경이 깨지고 우측 얼굴에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안임(학교 접수번호 ◯◯초 20◯◯-000호) 취소�사유 예시) ○ 20◯◯.◯.◯. 사안번호 ◯◯초 20◯◯-0호 사건에 대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하여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제출, 지속성 없었음. 보복 없었음. 피해복구 약정서 제출) 피해 관련 ◯◯◯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20◯◯.◯.◯.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피해 관련 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복구가 있었으므로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두 학생 간의 관계회복 및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자체해결을 바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요청함 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관련�학생: (인) 피해�관련�학생�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되었으나 관련학생과 보호자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사정 변경 시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취소 요청 가능(해당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팀과 사전 협의 반드시 필요) 16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4-1-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재)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재)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167부록 〔양식4-4-2-(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신고�내용 ※��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조사�개요를�포함 예시)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학생이 20◯◯.◯.◯. D학생을 폭행한 사안(사안번호 20○○-000호)으로 관련학생의 적극적 사과와 신체적 피해 복구 약속(치료비 00만원 지급)을 근거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였고 이에 피해학생 ◯◯◯과 보호자 ◯◯◯도 동의하였음(20◯◯.◯.◯.) ○ 그 이후 D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D학생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6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1-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장�(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69부록 〔양식4-5-2-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 ) 2. (필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 ( ) 3.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 ( ) 4. (필수) 보호자 의견서 ………………………………………………………… ( ) 5. (해당시 필수)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 ) 6. (해당시 필수) 학생선수등록증명서 ………………………………………… ( ) 7.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 ) 17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3-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사안번호: ◯◯초 20◯◯-000호 연번 성명 성별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우편번호)�주�소 1 ◯◯◯ 남/여 ◯◯◯ 부/모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우편번호 포함 실거주지 주소) 171부록 〔양식4-5-4(2-9)-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장애인지 • 피해학생 장애학생 사실 인지 ( ) • 기타 내용 ( ) 학교폭력 재발 현황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긴급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73부록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7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5(2-1)-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75부록 〔양식4-5-6(2-4)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상태�및� 보호자의�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7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7(2-8)(해당 시) 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조치의�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학생�또는�보호자� 의견�청취�여부 (※�6호,�7호의�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77부록 [양식4-5-8-(해당 시) 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17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5-1-필수-조치 이행 결과 보고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초-20○○(2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조치이행 라. 조치이행 여부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결정 이행여부 비고 ○○초등학교 ○-○ ○○○ 3호 학교내봉사 이행 ○○초등학교 ○-○ ○○○ 1호 심리상담 불이행 학생이 원하지 않음 마. 조치이행 결과 제반 증빙자료: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이행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관련 학생의 조치 이행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수시 보고함.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담당교사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첨부함. 179부록 〔양식5-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유보 포함) 대장 [참고]�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학교생활기록부�조건부�기재유보�� •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이행하고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 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 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학 교 명 사 안 번 호 학 년 도 입학 년도 학년 반 번호 이름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이행 완료 일자 생기 부 기재 유보 생기 부�기 재/미 기재 사유� 삭제 졸업� 예정 일 졸업 과� 동시� 삭제 졸업� 직전� 전담 기구� 심의 졸업� 2년� 후� 삭제 대상 졸업� 2년 후� 삭제� 사유 졸업� 2년� 후� 삭제 18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6-(해당 시) 필수-분쟁조정 신청 시 보호자 작성용〕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학�생 성명 �������������������������������������������������(남�/�여)������� 주소 소속 ��������학교������학년������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신청사유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181부록 〔양식7-1-(해당�시)�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종결처리 보고(○○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종결처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종결처리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1.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종결처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8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7-2-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내부결재 및 보고용〕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사안�조사�내용 ㅇ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아래�종결처리�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종결처리�가능함(교육(지원)청의�컨설팅을�받고�처리).�종결처리는� 학교장�자체해결이�아님을�명확하게�이해할�것.�� 종결처리�사유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O, X 표기 2. 학생이 아닌 사람(성인, 학적이 없는 청소년), 불특정인에 의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3.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 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교원의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단순 채무관계, 절도, 놀이 등) - 피해자로 신고받은 학생이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위와 같이 학교장 자체종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 종결처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83부록 〔양식7-3)-(해당 시) 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신고�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8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8-1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인 귀하의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오니, 20○○.○○.○○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반 ○학년 ○반 조치결정� 통보일 ○○.○○.○○. 조치�관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제출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신청서 2. 조치이행 확인서 사본(필요 시) 3. 가해학생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 보호자 모두) 사본(필요 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4·5·6·7호만 해당)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학교장 185부록 〔양식8-2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예시〕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성명 △△△ (실명으로 기재) 조치결정�통보일 ○○.○○.○○. 조치�관청 ○○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0○○.○○.○○.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신청�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조치이행 여부(부가적 특별교육 포함),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학교생활의 충실도 등 위주로 자유롭게 작성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18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양식8-3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시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 3. 참 석 자 ○ ○ ○         ○ ○ ○ ○ ○ ○         ○ ○ ○ ○ ○ ○         ○ ○ ○ 4. 심의주제 :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5. 삭제 대상자 명단 및 판단 근거 1)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자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2호·3호) - ○학년 ○반 ○ ○ ○(20○○.○.○. 1호 조치) - ○학년 ○반 ○ ○ ○(20○○.○.○. 1호, 3호 조치) - ○학년 ○반 ○ ○ ○(20○○.○.○. 2호, 3호 조치) … … → 삭제 대상자 여부 판단 심의 없이 조치사항 삭제 2)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대상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4호, 5호) - 삭제 대상자 명단 및 전담기구 판단 근거 학년반 성명 조치 사항 판단 근거 결정사항 ○학년 ○반 ○○○ 4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학년 ○반 ○○○ 5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 심의 기준: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학교생활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참고 서류(예시):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 관련 서류, 삭제 신청서 등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예시) 187부록 제공받는 자 ■ 전입교 및 상급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명, 학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이용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상기의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양식9-1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 본 양식은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는 [양식9-2]를 첨부하여 송부 18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9-2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번 호 성 명 ○○○ 피해학생�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결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2○○○.○○.○○)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장 귀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189부록 〔양식10-1-(해당시) 필수-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신청시 제출〕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참여 동의서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연락처 (휴대전화)���������������������(이메일)�� 보호자 성명 관계 휴대전화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적: 갈등조정 업무 수행 - 수집항목: 성명, 성별, 학생 생년월일, 학적사항,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 관계, 휴대전화 - 보유기간: 학교 재학 기간 ※ 귀하는 위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갈등조정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 참여는 갈등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본 동의에 따라 참석의 의무를 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조정 전문가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로 약속된 내용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대화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고 외부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서명) 보호자 (서명) 【학교 신청시】 19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10-2-(해당시) 필수-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신청시 제출〕 【학교 신청시】 참고(증거) 자료〔학교폭력 SOS시스템(갈등조정)”에 첨부〕 참고(증거) 자료 *사안번호 ◯◯초 2000-000호(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일 경우 기재) [참고] 관련학생의 “SNS 대화 창 캡처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삽입하여 작성 191부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부록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 1조(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시행일: 2025. 8. 1.] 제2조 제 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19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2025. 1. 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5. 22.] 제6조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3부록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 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5. 1. 21.>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25. 1. 21.> [제목개정 2012. 1. 26.] [시행일: 2025. 5. 22.] 제10조 제 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19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 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 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3. 10. 24.> 제 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195부록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 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 1. 21.> [본조신설 2012. 3. 21.] 제 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 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 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9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 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 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97부록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9. 8. 20.] 제 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 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 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3. 10. 24.>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9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23. 10. 24.> [제목개정 2011. 5. 19.]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 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 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99부록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 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5. 8. 1.] 제16조의4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20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제 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 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201부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 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 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 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9. 8. 20.] 제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 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 삭제 <2023. 10. 24.> 제 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 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 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203부록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 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 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 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 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 칙 <제20670호, 2025. 1. 21.>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조(기본계획 및 시행게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 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2024.�3.�1.]�[대통령령�제34233호,�2024.�2.�27.,�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본조신설 2024. 2. 27.] 제 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5부록 [본조신설 2024. 2. 27.] 제3 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 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 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 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 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20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 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 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207부록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 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 2. 27.> 제 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24. 2. 27.>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2024. 2. 27.>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 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 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 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20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14 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2024. 2. 27.>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 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 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 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209부록 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 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 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 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 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 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2. 27.>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 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 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 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 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8 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 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8 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 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211부록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 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 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 1 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7.>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7.> 제22 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 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23 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 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5 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 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 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213부록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 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 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 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 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 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 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 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목개정 2023. 9. 12.]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 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제34233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215부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2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2020.�5.�1.]�[교육부고시�제2020-227호,�2020.�5.�1.,�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 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 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 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 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 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 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부록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판단�요소 부가적�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 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를 고려하여 시 행령제14조제5 항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심의위 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 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 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학교 급(초,중,고)내에서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할수 있음. 2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025.3.1.자) 부록 5 소속�및�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팀 장학사 이구현 420-8482 학교폭력 대응 전반 장학사 설지은 420-8484 학교폭력예방교육 장학사 김욱 500-4826 전담조사관 운영, 갈등조정자문단 장학사 한종윤 420-8488 아동학대, 도박예방 주무관 이현민 420-8487 책임교사 수업경감, 징계조정위원회 주무관 김가영 500-4827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상담사 고민근 550-1787 유관기관 협업 상담사 이수진 420-8372 사안처리 상담,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사 장경혜 420-8486 사안처리 상담, 온라인시스템 모니터링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기경 627-123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백선미 627-1237 학교폭력 실태조사, 각종 공문/자료 취합 상담사 김영수 627-123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임미점 627-1287 피해학생 지원 갈등조정 지원 변호사 윤희성 770-01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소화 627-1252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박재인 627-1255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이성희 627-125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주무관 정해린 627-1265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백선미 627-1254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지성현 627-125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북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소영 510-1594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이지은 510-6108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취합/수업경감 변호사 이가영 510-1592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윤 미 510-1597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김평강 510-5445 피해학생 전담지원 및 갈등조정 업무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서경희 510-6123 심의위원회 업무(초ㆍ중) 장학사 용경화 510-5446 전담조사관 (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장학사 서문하 510-1548 제로센터 운영 및 심의위원회 업무(초ㆍ중) 주무관 유선아 510-1558 전담조사관 행정지원 주무관 황윤정 510-6124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맹세영 510-6125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이현주 510-6127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219부록 소속�및�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동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태숙 460-6055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박휘선 460-6056 전국 단위 실태조사 자료취합, 수업경감 변호사 한가람 460-6057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배경희 460-6060 피해학생전담지원관 갈등조정지원단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박영경 460-6061 학교폭력 관련 상담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기만 460-6090 심의위원회 장학사 한상미 460-6091 심의위원회 장학사 권소영 460-6094 심의위원회 장학사 신혜연 460-6095 심의위원회 전담 조사관 주무관 김보람 460-6105 전담조사관 행정 지원 주무관 전미혜 460-6092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황윤화 460-609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유철헌 460-6096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서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기정 560-679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변호사 김우재 560-67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주무관 박시연 560-6797 전국단위 실태조사, 전학, 자료 취합 등 상담사 윤성희 560-679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권세진 560-6745 피해학생 전담 지원 갈등조정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유안 560-6615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전효진 560-6628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김호진 560-6694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김동욱 560-6726 전담조사관 업무 (초·중등) 주무관 최정민 560-6728 전담조사관 행정 지원 주무관 서경자 560-6627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김호욱 560-6623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조세종 560-6680 심의위원회 간사 강화교육 지원청 미래교육 지원센터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최호성 930-7826 사안 처리 및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박윤선 930-7928 심의위원회 업무 주무관 김지은 930-7827 심의위원회 제반사항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박양례 930-7829 사안접수 및 상담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덕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설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박자현 검토위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경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희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소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성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윤희성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상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소영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강승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문하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이가영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인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민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기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한가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정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유안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효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호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효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김우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최호성 2025년�학교폭력 사안처리�요령 발행일 : 2025년 3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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