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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 운영 매뉴얼(교육부).pdf PDF 파일 다운로드
    제시 방향 ①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도’를 실현한다는 방향성 구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자율시간의 설계･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 방향 ② :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시 원리 ①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해설서에 기반하여 제시하되,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화한다. 제시 원리 ② : 시･도 교육청별 지침이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간 공통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되, 소속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 원리 ③ : 시･도 교육철별 지침이 서로 다르며 국가 수준의 공통 지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다. 제시 내용 ① :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주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 내용 ②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설계･운영의 절차와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 내용 ③ : 부록으로 시･도 수준에서 학교자율시간으로 승인받은 과목의 설계･운영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 방식 ① : 학교자율시간을 설계･운영하기 위한 주요 질문을 주제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제시 방식 ② : 학교의 준비도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일부에 대하여 탐색기,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의 4단계의 적용을 제안한다. 매뉴얼 개발의 기본 방향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설계자로서의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학습자가 주도성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확보한 시수를 활용한 학교의 새로운 과목 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시･도 교육감이 규정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 매뉴얼은 국가 교육과정 및 해설서에 근거하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학교자율시간 지침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종합하여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평가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재 승인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질 관리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본 매뉴얼은 교육 현장에서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 방향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고 난 후에, 소속 시･도 교육청의 규정과 안내에 따라 세부적인 학교 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매뉴얼이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를 달성하는 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Ⅰ 개 관 1.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 ···················································2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규정 ·················8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1.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향 ········································ 18 2.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 24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1.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34 2.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39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 44 2.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 48 Ⅴ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1.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54 2.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57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 사례 ················································64 2.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 ··································69 표 제목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영역 ···········································3 표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으로 ······························4 표 3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6 표 4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안내 항목(예시) ·······6 표 5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10 표 6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10 표 7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유형(예시) ········································································11 표 8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의 개념과 필요성 ························································11 표 9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12 표 10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운영 방법과 평가 방법 ················································13 표 1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요약) ··········································25 표 12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안) ························································25 표 13 성격 및 목표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질문과 해야 할 일(안) ·······························26 표 14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의미와 구성 ···············27 표 15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 방식과 진술 예시 ·········27 표 16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구성(예시) ··········································28 표 17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관계(예시) ····················28 표 18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 사항 ····················29 표 19 성취기준의 개발 유형 ························································································29 표 20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항목(예시) ·······························································30 표 2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 방안 ·············································31 표 22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35 표 23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의 결정 방안 ······························36 표 24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방안 ································································38 표 25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안 ········································································40 표 26 참고: 교과(군)의 평가 및 기재 방안 ·········································································40 표 27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절차 ········································································45 표 28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 승인 절차 ···········································································46 표 29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유형별 승인 절차 ···························································47 표 30 교과용도서의 종류 ·····································································································49 표 3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개발과 사용 승인 절차 ·········································50 표 32 학교자율시간 설계의 절차 ·························································································55 표 33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평가의 절차 ········································································56 표 34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58 표 35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59 표 36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60 표 37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61 그림 제목 그림 1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9 그림 2 지역 연계 또는 우리 학교 특색 반영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19 그림 3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의 4단계(안) ·················································20 그림 4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21 그림 5 학습자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22 그림 6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23 그림 7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의 NEIS 입력 방안 ··················································41 그림 8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54 개 관 1.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규정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Ⅰ Ⅰ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과 어떠한 관계인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2 1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 학교자율시간의 규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의 관련 질문들을 탐색해 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로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의미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라.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Ⅰ 개 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 가. 학교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과 어떠한 관계인가요?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영역 도입 시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규정 관련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 l 영역 변경: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시수 20% 증감 2009 개정 교육과정 l 교과(군)별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시수 감축 불가 ○ ○ 학교자율시간 2022 개정 교육과정 l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 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과목을 개설 ○ (○)* *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서 확보하되, - 확보한 시수로 학교에서 개설한 새로운 과목은 관련 교과로 편제함.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Ⅰ 개 관 4 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의미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어떻게 다른가요? 표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l 편성: 주어진 교육과정(국가 및 지역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 편제 및 시수,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의 교육과정 재구성 l 설계: 국가 및 지역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에 근거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규정, 인사, 재정, 시설･ 설비 등), 문화(역사, 전통, 관행 등)의 지원 계획 수립 l 운영: 편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l 운영: 학교 내외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출처: 이승미 외(2021a: 478)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은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학교의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출처: 이주연 외(2023), 이승미 외(2021a: 478) 출처: 이승미 외(2021b: 5)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도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출처: 교육부(2022: 9~10)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업은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l ‘참여’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건전한 방법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렴하여 결정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권리와 책무를 모두 포함 하고 있습니다. l ‘협업’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관련된 모든 주체가 함께 결정하고 결정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특정 주체나 주체 내에 특정인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실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출처: 이승미 외(2021b: 2)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제도와 문화 측면에서 교원, 학부모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Ⅰ 개 관 6 라.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표 3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l 학교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l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학습 목표이자 학습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l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참여･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4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안내 항목(예시)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예 학교자율시간은 무엇이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어떻게 다른가요? 참여와 협업의 범위 예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왜 수렴하나요? 참여와 협업의 절차 및 과정 예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설계･운영을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 유의 사항 의 미 학습자 주도성은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이자 학습 과정에 해당함. l 학습자 주도성 ≠ 학습자의 욕구나 주장 필요성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결정할 수 있을 때 학습에 대한 동기가 커짐. l 학습자 주도성 ≠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줌. 특 징 가족 구성원, 동료,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생 동안 계속 성장함. 조 건 학습자가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의 지원”이 필요함. l 학습자 주도성 ≠ 학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활동함 또는 학습자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행동함. 출처: OECD(2019: 4)를 재구성함. 학교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가 학교자율시간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의미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운영은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업은 -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라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 학교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학습 목표이자 학습 과정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7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를 정리해 봅시다. Ⅰ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개 관 8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규정 본격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 제시된 학교자율시간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서 제시한 학교자율시간의 규정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나.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승인 절차 다.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라.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및 평가 방법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9 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출처: 교육부(2022a: 18~19; 2023: 86)를 재구성함.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실현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변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의 역할 변화 주어진 교육과정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 수동적 학습자 주도성과 역량을 함양한 학습자 그림 1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에 근거하여([그림 1] 참고),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은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을 실현하고 있는가?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 참여, 협업하고 있는가?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가 주어지는가?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은 본 매뉴얼의 ‘II-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개 관 10 나.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승인 절차 :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표 5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개설 시기 개설 대상 개설 및 승인 절차 규정 유형 1~3학년에서 1개 학기 이상 새로운 과목 (※ 학교가 결정한 교육 내용에 따름.) 시･도 지침에 따름.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승인 절차는 l 1~3학년에서 1개 학기 이상 개설하되 l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을 대상으로 l 시･도 지침에 따른 개설 절차 및 승인 절차에 근거하여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6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교과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은 모두 교과(군)에 해당합니다. 과목 교과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와 과목의 구분 : 교과는 상위 개념이고 과목은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1 표 7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유형(예시) 유형 주요 내용 예시 교과 융합 수업 l 해당 학년(군)의 교과를 2개 이상 연계･통합하여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교육 내용을 개발 l 모둠별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의･토론,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 내용 언어･수리･ 디지털 소양 강화형 l 해당 학년(군)의 교과 학습에 기반이 되는 학생의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 l 교과별 교수･학습 과정 및 수행 평가에서 적용되는 조별 토의･토론, 프레젠테이션, 기초 논술 등을 익힐 수 있는 교육 내용 지역 연계형 l 우리 지역의 교육 사업 또는 교육청의 특색 사업의 재구성 l 지역의 역사, 인적･물적 자원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개발 l 우리 마을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적 맥락과 연계하여 탐구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과목 개발 과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특정 유형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표 8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의 개념과 필요성 출처: 교육부(2021: 13), 교육부(2022a: 5, 9, 10)를 재구성함.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의 구현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초 소양 개념 필요성 언어 소양 l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l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l 기초 소양의 함양을 통해 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l 기초 소양은 궁극적으로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될 수 있음. 수리 소양 l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 l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Ⅰ 개 관 12 다.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표 9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규정 해설 l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1단계: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확보]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감 범위를 고려하여 연간 34주의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을 확보한다. 이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2단계: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3단계: [확보된 시수의 순증 가능] 확보된 시수를 순증할 수 있다. 4단계: [시수 확보 과정에서 유의 사항] 특정 과목이나 영역의 시수가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유의한다. 출처: 교육부(2022a: 17~19; 2023: 86~87)를 재구성함. 학교는 1년에 34주를 기준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은 이 중에서 한 개 학기에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설계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3 라.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및 평가 방법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나요? 표 10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운영 방법과 평가 방법 운영 방법 평가 방법 집중형 특정 월이나 주에 집중적으로 운영 새로운 과목의 평가는 새로운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지속형 학기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혼합형 집중형과 분산형을 혼합하여 운영 출처: 교육부(2023: 86~87)를 재구성함.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운영 방법은 l 학교의 필요에 따라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법은 l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l 이에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도 지침에 따릅니다. Ⅰ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가 •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현 - 주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 참여와 협업 실현 -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자 주도성과 역량 향상 기회 제공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개설 방법 나 • 개설 시기 : 1~3학년에서 1개 학기 이상 • 개설 대상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이외의 새로운 과목 • 과목의 개설 및 승인 절차 : 시･도 지침에 따름.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다 •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운영 방법 및 평가 방법 라 • 운영 방법: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등 • 평가 방법: 새로운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 방법에 따름. 개 관 1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자율시간 규정을 정리해 봅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의 규정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나)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 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출처: 교육부(2022: 18~19) 질문 있습니다! Q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대상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이외의 새로운 선택 과목’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새로운 과목으로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매번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l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이외의 새로운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 이외의 과목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학교에서 새롭게 개발한 과목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기존에 개발한 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의 활용 절차는 본 매뉴얼의 Ⅳ장 1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을 참조해 주세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5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1.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 2.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Ⅱ Ⅱ 어떻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18 1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 제시된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을 탐색해 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방안 나.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 다.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방안 라.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방안 (☞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은 본 매뉴얼의 ‘II장-2절-가’에 제시한 ‘학교자율시간은 도입 목적’을 참고하세요.) 어떻게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9 가.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방안 : 어떻게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우리 학교 특색의 지속 발전 도입기 l 학교의 특색 명료화 탐색기 l 학습 공동체 문화의 형성 l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 이해 그림 2 지역 연계 또는 우리 학교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특색 또는 우리 학교 특색을 반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학교 교원 전체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가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방안임을 이해합니다. l 도입기: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위하여 교원 중심의 학습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l 성장기: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그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우리 학교의 특색을 형성해 나갑니다. l 확산기: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특색 또는 우리 학교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기존의 시･도 교육청의 특색 사업, 우리 지역의 교육 사업, 또는 학교 특색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0 나.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 : 어떻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운영 실천(교과 및 창의 적 체험활동 전반 포함) l 지역 내 다른 학교와 사례 공유와 협력 도입기 l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 율시간 설계･운영과 지속 적인 발전 추구 l 관련 학교 제도와 문화의 개선 추구 탐색기 l 학교 교육과정 평가 결 과의 반영에 기반한 학 교자율시간의 설계･ 운영 실천 주요 실천 사항 l 학교자율시간의 규정 및 사례 분석 l 인근 학교나 지역의 학교자율시간 사례 적용 교원 l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 학교자율시간의 규정과 사례 분석 -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 형성 l 협력적 전문성 항상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 운영의 실천 l 학교 특색 형성을 위한 전문성 향상: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의견 수렴을 활용한 설계･운영의 실천 l 연구하는 교직 문화의 형성 : (예 교내 발령 연차별 교 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의 체 계적 확보 지원) 학생, 학부모 - l 소통의 기회 제공 :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l 교육과정 문해력 형성 : 교원, 학생, 학부모 간 교육과 정에 대한 다양한 소통 통로 의 구축과 활용에 기반 l 협업과 책임의 실천 확산 : 상호 존중과 학교 교육에의 지원 문화 형성 그림 3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의 4단계(안)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교원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l 도입기: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운영을 실천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기회 제공과 의견 반영 여부 공유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l 성장기: 교원,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을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초점에 두어 발전해 나갑니다. l 확산기: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범위를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1 다.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방안 : 어떻게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에 참여, 협업할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 발전에 목적을 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실천 도입기 l 학교 특색 형성에 초점을 둔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 - 학교 교육과정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의견 수렴을 활용한 설계･운영의 실천 탐색기 l 협력적 교육과정의 실천 방안 탐색 기회 제공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운영의 실천 교 육 과 정 l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 학교자율시간의 규정과 사례 분석 - 성취기준 개발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 형성 제 도 l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과 간담회 운영 l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절차의 구축과 활용 l 교원, 학생, 학부모 간 다양한 소통 통로( 예 참여 공간, 정기적 모임 등)의 구축과 활용 l 교내 발령 연차별 교원의 우리 학교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 지원 방안의 구축과 활용 문 화 l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일부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의 업무로 인식하는 문화 l 동학년 협의회의 내실화 를 통한 학년 단위의 학 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에서 교사 간 협업 문화 형성 l 교무회의의 내실화를 통한 학년 또는 학교 단위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교사 간 협업 문화 형성 l 지역 내 인근 학교와의 협 업을 통한 연구하는 교직 문 화의 형성과 확산 그림 4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방안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에서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둡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부터 출발합니다. l 도입기: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 실천 방안을 탐색합니다. l 성장기: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특색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l 확산기: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2 라.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방안 : 어떻게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협업과 책임을 동반한 학생의 참여로 학생의 학업 동기 향상, 수업 태도 향상, 성취도 향상 실천 도입기 l 교육과정 문해력 형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관련 소통 기회 제공 탐색기 l 소통의 기회 제공: 학교자율 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교육 과정 - 제도 - l 학생 대상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절차의 구축과 활용 l 학급 회의 및 학생회 회의에서 도출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제공 절차의 구축과 활용 l 학급 회의 및 학생회 회의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의 구 축과 활용 문화 - l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의 의견 제시의 필요성과 자유 로운 의견 제시 분위기 조성 l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 형성 l 상호 존중과 학교 교육에의 지원 문화 형성 그림 5 학습자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이 시기에는 교원이 중심이 되어 학생의 참여･협업 방안을 탐색합니다. l 도입기: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l 성장기: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하여, 더 많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관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l 확산기: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협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에 따라 학업 동기 향상, 수업 태도 향상, 성취도 향상을 지향해 나갑니다. 질문 있습니다! Q1 왜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실현 방안을 탐색기,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나요? 이 매뉴얼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은 네 단계로 실천해야 하나요? A1 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이에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귀교에 해당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l 본 매뉴얼에서는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을 권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더 짧은 단계 또는 더 많은 단계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둘러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보다는 각 단계를 충분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 탐색기 동안에는 다른 학교의 과목을 편성·운영하면서, 귀교에 필요한 과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3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그림 6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확산기 성장기 l 학교 특색의 지속 발전 도입기 l 우리 학교의 특색 명료화 탐색기 l 학습 공동체 문화의 형성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l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 이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l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l 학교 구성원 간 소통 기회 제공 l 학교자율시간 설계･ 운영을 위한 학교 특색 명료화 l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전반으로 학교 특색 확산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l 학교자율시간의 규정 및 사례 분석 l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 형성 l 교원의 협력적 전문성 향상 l 학교 특색 형성에 초점을 둔 학교자율시간의 설계･ 운영 실천 l 우리 학교 특색의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설계･운영 실천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 l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l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소통 기회 제공 l 협업과 책임을 동반한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의 참여 지향 Ⅱ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4 2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 나. 성격 및 목표의 개발 방안 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방안 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방안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5 가.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 :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표 1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요약)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l 성격: 과목의 필요성 및 역할 설명 l 내용 체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태도)로 제시 l 교수･학습: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원칙과 중점 또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유의 사항 l 목표: 과목 학습을 통해 기르 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을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 l 성취기준: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l 평가: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원칙과 중점 또는 평가 방법이나 유의 사항 출처: 교육부(2022b: i)를 재구성함.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이에 근거하여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는 ‘성격 및 목표’, ‘주요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으로 구성하되, 더 세분하거나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표 12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안)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과목 교육과정의 목차를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목차의 구분 및 명칭은 시･도 교육청별 지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목차의 주요 내용 목차의 구성 과목의 목차(안) 비고(2022 개정 교육과정) l 과목의 성격 및 목표 제시 성격 및 목표 성격 및 목표 l 과목의 주요 교육 내용 제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l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제시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및 평가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6 나. 성격 및 목표의 개발 방안 :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표 13 성격 및 목표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질문과 해야 할 일(안) 과목의 ‘성격 및 목표’는 과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명료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문서 체제입니다. ※ 이 부분의 명칭, 작성 여부, 작성 방법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주요 질문 해야 할 일(안) l 이 과목의 교육 내용은 기존의 어느 교과와 주로 관련됩니까? ‘편성 교과’의 결정 : 이 과목의 편성 교과를 결정하고, 해당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 및 목표’ 부분을 탐독한다. l 이 과목은 기존의 교과와 비교할 때,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격’ 진술 l 이 과목의 개발 필요성을 편성 교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각각 기술하되, 차이점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작성 예시 ~ 이 과목은 ~ 학년(군) 학생들이 편성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 의 능력 또는 ~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 영역과 ~ 영역에 ~ 중점을 두어 (또는 ~ 역량과 ~ 역량에 중점을 두어) ~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 탐구와 ~ 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이다. l 교과 통합형 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교과들이 무엇이며,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술한다. 작성 예시 ~ 이 과목은 ~ 학년(군)의 ~ 과목의 ~ 부분과 ~ 과목의 ~ 부분을 연계하여 ~ 의 능력 또는 ~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 (이하 생략). l 이 과목을 배운 학생들이 -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 어떤 지식, 기능, 가치･태도에 도달하 기를 기대합니까? 또는 영역별로 어디 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까? ‘목표’ 진술 : 이 과목에 대한 l 총괄 목표는 ‘성격’ 부분에서 제시한 이 과목에서 기대하는 바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l 세부 목표는 ‘총괄 목표’에 제시한 바를 -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각각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하거나 - 영역별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한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7 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방안 :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표 14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의미와 구성 내용 체계에는 (영역별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들을 활용하여 개발합니다. 표 15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 방식과 진술 예시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일반화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냄.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l 핵심 아이디어: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이는 해당 과목 학습의 초점을 부여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 l 내용 요소: (영역별로) 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 - 지식･이해: 과목에서 이해해야 할 내용 - 과정･기능: 과목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또는 기능 - 가치･태도: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와 태도 l 성취기준의 구성 - 내용 요소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서 하나만 중점적으로 제시 가능 - 그러나 되도록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결합하여 제시 l 성취기준 번호([9사(지리)08-02] 예시) 9 사(지리) 08 02 학년군의 마지막 학년 과목명 앞 글자 영역 순서 영역 내 성취기준 순서 : 7~9학년군 사회과의 여덟 번째 영역에서 두 번째 성취 기준에 해당 출처: 교육부(2022b: i)를 재구성함. 구분 진술 방식의 특징 진술 예시 핵심 아이디어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에서 다룬 구체적인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을 일반화하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을 문장으로 진술함.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고 (목표) 과목의 학습 결과,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지점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 중에 하나의 내용 요소 또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어 학생을 주어로 “~할 수 있다.” 또는 “~한다.”로 진술하되, 문장에서는 주어를 제시하지 않음. “(학생들은) 기후 환경이 특정 지역의 생활 양식에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또는 이해할 수 있다).”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8 표 16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구성(예시) 핵심 아이디어 l 지표상에는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며,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l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에 다양한 지형 경관이 나타나고, 해당 지역의 인문환경과 인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 인간은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적응하며, 자연환경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범주 내용 요소(1~3학년) 지식 ･ 이해 기후 환경 l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 l 세계 각 지역의 기후 특성 지형 환경 l 우리나라 주요 지형의 위치와 특성, 지형 경관 l 세계 각 지역의 지형 특성 자연-인간의 상호 작용 l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대응 노력 l 자연재해의 지리적 특성과 대응 노력 과정･기능 l 지도상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환경 요소의 위치 파악하기 l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리적 시각화하기 l 특성이나 문제를 지도로 표현하기 l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간 상호 연계성 파악하기 l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가치･태도 l 세계와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에 대한 호기심과 소중히 여기는 태도 l 자연환경 보호 활동의 참여 및 실천 l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참여 밑줄: 성취기준 [9사(지리)08-02]와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표시함. 출처: 교육부(2022b: 9)의 일부를 제시함.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제시하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 과목의 성격에 따라 상세화해야 할 부분을 세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예 : 표 16 에서는 지식･이해를 세분하여 제시함.) 표 17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관계(예시) 성취기준 [9사(지리) 08-02] A를 B하고 C를 D한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대응 노력을 조사한다. 내용 요소 ( 표 16 의 밑줄 부분에 해당) l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 l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리적 시각화하기 l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별 대응 노력 l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간 상호 연계성 파악하기 [지식･이해] + [과정･기능] [지식･이해]] + [과정･기능] 성취기준은 대체로 “A를 B한다.” 또는 “A를 B하고, C를 D한다.”의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A와 C는 내용 요소에서 주로 ‘지식･이해’에 해당하고, - B와 D는 내용 요소에서 주로 ‘과정･기능’ 또는 ‘가치･태도’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9 표 18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 사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은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의 대략적인 차시에 따라 결정하여 주세요. 표 19 성취기준의 개발 유형 과목의 성취기준은 신규 성취기준으로 개발합니다.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과목의 교육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 체제에 해당합니다. ※ 이 부분의 구성, 명칭, 개발 유형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주요 결정 해야 할 일 • 과목의 대략적인 개발 차시 결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 결정 : 과목의 차시에 따라 대략적인 개발 분량을 결정한다. 작성 분량 예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개발 분량(안)(34차시 기준)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성취기준 2개 내외 4개 내외 각각 2개 내외씩 10개 내외 • 과목의 영역 구분 영역은 과목 안에서 교육 내용이 구분되는 부분을 2~3개 정도로 나누어 제시한다. ※ 참고①: 과목에 따라서는 영역별로 세부 목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즉, 1개 영역은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내용과 학습량으로 구성한다. ※ 참고②: 영역별로 학습 내용과 학습량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략 1개 영역별로 4~5개의 성취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 참고③: 과목의 분량이 17차시 이내인 경우,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과목 내에서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유형 방법 적용 대상 신규 성취기준 개발 l 내용 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그에 근거하여 새로운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함. 과목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30 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방안 : 교수･학습 및 평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표 20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항목(예시) 교수･학습 및 평가는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합니다. l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관련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서 핵심 사항들을 과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의 구성, 명칭, 제시 여부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교수･학습 평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수업 설계 학생의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회 제공 ( 예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통합 수업 가능성 안내)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 제공 ( 예 도표, 통계, 신문, 방송 등의 관련 자료 사용 사례 안내) 과목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예 조사, 토의･토론,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과 체험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과 방법 제공 (실험･실습이 있는 경우)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구성 안내 평가의 목표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학습의 부족한 부분 보충, 교수･학습 질 개선에 있음을 명시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활동의 일관성 강조 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 안내 ( 예 수행평가,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등) 출처: 교육부(2022a: 10~13)를 재구성함.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을 정리해 봅시다. l 본 매뉴얼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기반하여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l 구체적인 목차의 구분, 명칭, 제시 방식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표 2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 방안 문서 체제 필요성 개발 방안 성격 및 목표 과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방향 명료화 성격 l 이 과목의 개발 취지를 ‘편성 교과’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의 관점에서 작성 총괄 목표 l 과목을 배운 학생들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을 작성 세부 목표 l ‘총괄 목표’에 제시한 바를 -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각각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 또는 - 영역별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과목의 교육 내용 명료화 내용 체계 l 핵심 아이디어: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일반화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을 진술 l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 제시(☞ 내용 요소는 성취기준의 개발 근거에 해당) 성취기준 l 내용 요소를 되도록 2개 이상 결합하여 “A를 B한다.” 또는 “A를 B하고 C를 D한다.”의 형식으로 작성 교수･학습 및 평가 과목의 목표 달성 및 학습 지원 방안에 해당 교수･ 학습 <주요 제시 내용> l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한 수업 설계 l 학생의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회 제공 l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 제공 l 과목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l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l 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과 방법 제공 l (실험･실습이 있는 경우)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구성 안내 평가 <주요 제시 내용> l 평가의 목표 명시(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학습의 부족한 부분 보충, 교수･학습 질 개선) l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활동의 일관성 강조 l 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 안내 Ⅱ 질문 있습니다! Q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 내용의 개발에서 조금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 내용의 개발에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l 해당 학년(군)에서 편성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내용과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l 해당 학년(군)에 학습하는 교과의 교육 내용을 선행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l 해당 학년(군)에 학습하는 소위 주지 교과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궁극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교육 내용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이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개발합니다.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32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1.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2.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Ⅲ Ⅲ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정보는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하나요? 34 1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개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 다.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편성･운영 (☞ 국가 수준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교과, 시수 확보 방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5 가.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표 22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는 학교자율시간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l 탐색기와 도입기에는 특정 학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l 성장기와 확산기로 나아가면서 우리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 협업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1개 학년 또는 2개 이상의 학년을 선택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일부 학년 또는 일부 교사의 업무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고려 사항(질문) 우리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단계 진단 탐색기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 학교자율시간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 검토 l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 형성 실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실현 l 학습자의 주도성과 역량 함양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도성과 역량 함양의 정도를 탐색하여 적용 방안을 마련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함양의 방안 체계화 l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 참여, 협업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학교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 시간 제공 모든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전문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 l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역의 교육 특색 사업 또는 기존의 우리 학교 특색 프로 그램을 학교자율시간과 접목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지속적 개선 발전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 방안 ( )학년 ( )학년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36 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개수, 편성 과목, 시수 확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표 23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의 결정 방안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NEIS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에 편성합니다. l 이에 귀교에서 개발하거나 선정한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합니다. l 교과 통합형 과목도 해당 과목과 가장 유사한 내용 및 성격에 해당하는 교과 또는 교양 교과에 편성합니다. 학교자율시간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한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에 근거할 때, 1개 학년에서 33시간 이상 편성할 수 있습니다. l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학년군 내의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시수는 귀 교의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로 계산하여 결정하여 주십시오. l 위와 같이 결정한 1개 학기 학교자율시간은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에서 학교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보하되, 본 매뉴얼의 ‘I장-2절-나’를 참고하여 주세요. ※ 구체적인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고려 사항(질문) 방안 l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NEIS에서 어느 교과에 편성할 것인가?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한다. 교과 통합형 과목의 경우, 교양 과목에 편성할 수 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국가 교육과정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 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이상으로 해당 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확보하되,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는 시수를 감할 수 없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7 다.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교육 편성･운영 :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정보 교육은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하나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에 대한 시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l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교육부, 2022: 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는 정보 68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l ① 안: 정보 수업 시수(예 34시간) + 학교자율시간의 새로운 과목 편성(예 34시간) l ② 안: 정보 수업 시수(예 34시간) +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20% 증감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과가 아닌 정보 교과에 속하는 고시 외 과목을 편성해야 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교육 내용이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단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교육 내용은 교과 통합형,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형, 지역 연계형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l 학교자율시간에 정보를 편성･운영할 경우, 정보 교과에 편성합니다. ※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편성 여부는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편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안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Ⅲ 질문 있습니다! Q 학교자율시간은 1~3학년의 모든 학년에서 개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 1~3학년에서 1개 학년에 개설하여도 좋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38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표 24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방안 구분 방안 과목의 개설 학년 결정 l 시･도 교육청의 규정을 따르되,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예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실현 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결정함. 과목의 편성 교과, 시수 확보 방안 l 과목의 NEIS 편성 :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 l 과목의 시수 확보 :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이상으로 해당 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확보하되,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는 시수를 감할 수 없음. 정보 과목의 편성･운영 l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편성 여부는 학교의 결정에 따름. l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편성하는 경우, 정보 교육 내용이 2022 개정 정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단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9 2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및 기재 방안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NEIS 입력 방안 (☞ 국가 수준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NEIS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40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안 및 기재 방안 :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와 그 결과의 기재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표 25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를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요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6 참고: 교과(군)의 평가 및 기재 방안 근거 평가 방안 국가 수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22a: 12) •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수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 •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 시･도 수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방법 • 기재 방안 등 제시 참고로 교과(군)의 평가 및 기재 방안은 국가 및 시･도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 국가 수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에서 성취기준 에 근거하여 ‘교과’, ‘성취도’ 등을 입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l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는 국가 수준의 규정에 기반하여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방법, 기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평가 및 기재 방안은 소속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근거 관련 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부, 2023: 89). 학교자율시간의 평가는 해당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운영되는 과목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록한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1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의 NEIS 입력 방안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그림 7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의 NEIS 입력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에 대한 NEIS 입력 방안은 교과 평가에 대한 NEIS 입력 방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l 먼저, 입학생에 대한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계획을 입력합니다. - 이를 위해 먼저 NEIS의 ‘입학생학교교육과정등록’에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명, 운영기간 (학년, 학기), 시수 등을 입력합니다. - 그리고 편제및시간개설관리’ 부분의 ‘편제및시간배당등록’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선택하여 관련 교과를 입력하고, 관련 교과(군)에 따른 성적처리유형을 선택합니다. - 이후 NEIS의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취평가기준관리-평가기준 성취기준관리’에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을 직접 입력 또는 일괄업로드를 통해 등록합니다. l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자율시간의 평가결과는 관련 교과(군)에 따른 성적처리유형과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평가 계획의 입력 평가 결과의 입력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명, 운영기간, 시수 등 입력 • 학교자율시간의 관련 교과 입력 및 관련 교과(군)에 따른 성적처리유형 선택 • 평가준거 성취기준의 등록 • 학기중 평가 결과의 누적 입력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2.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Ⅳ Ⅳ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기존 과목의 사용 승인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44 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관련 규정 l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l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2022a: 21)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을 절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의 승인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신설 과목의 승인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5 가.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신설 과목의 승인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표 27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절차 [신설 과목 개발] 신설 과목 개발의 경우, 먼저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감 승인을 받습니다. l 신설 과목의 경우, 교육감 승인 과정에서 과목명, 성취기준의 내용 및 제시 형식 등에 대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수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유형 절차 신설 과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교육과정 개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신설 승인신청서 제출 (과목 개설 3~7개월 전)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46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의 승인 :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기존 과목의 사용 승인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표 28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 승인 절차 [과목 사용 승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우리 지역, 다른 학교, 다른 지역 등에서 이미 개발된 과목을 선정 하여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하려는 경우, 과목을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후, 교육감 승인을 받습니다. l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목 사용 승인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교육청에 교내 승인 결과 통보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교자율시간의 신설 과목 사용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유형 절차 과목 사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선정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사용 승인신청서 제출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목 사용 승인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교육청에 교내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음. 질문 있습니다! Q 우리 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를 편성･운영할 때에는 별도의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는데, 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설에 대해서는 교육감 승인 절차가 있나요? 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에서 승인, 고시된 것으로, 학교에서 이를 개설하기 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의 새로운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중학교에서 학교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자율시간에 개설하는 과목도 교육감 승인 절차를 필요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7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유형별 승인 절차를 정리해 봅시다. 표 29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유형별 승인 절차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신설 과목 승인’ 또는 ‘ 과목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유형 절차 신설 과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교육과정 개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신설 승인신청서 제출 (과목 개설 5~7개월 전)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과목 사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선정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사용 승인신청서 제출 (과목 개설 5~7개월 전)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목 사용 승인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교육청에 교내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음. Ⅳ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로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48 2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교과용도서의 종류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승인 (☞ 국가 수준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교과용도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는 어떤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9 가. 교과용도서의 종류 : 교과용도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는 어떤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표 30 교과용도서의 종류 교과용도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l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는 ‘인정도서’를 개발 또는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교과용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또는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정의 편찬 범위 교과용도서의 편찬 주체 교과용도서의 사용 결정 국정 도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l 국가 교육과 정에서 고시 하는 교과목 에 대한 교과 용도서 l 교육부가 편찬하되,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의 위탁 편찬 허용 l 국정도서만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국정도서를 사용 검정 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l 저작자, 발행자(연구 기관, 교수, 교사, 출판사 등 가능) l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 중 하나를 선정 인정 도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l 국가 교육과 정에서 제시 하는 교과목 에 대한 교과 용도서 l 저작자, 발행자(연구 기관, 교수, 교사, 출판사 등 가능) l [학교가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려 하는 경우]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 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 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 l [학교가 기존에 인정도서로 인정받은 도서를 사용 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 중 하나를 선정 l 국가 교육과 정에서 제시 하지 않는 교 과목에 대한 교과용도서 ( ‘ 학 교 자 율 시 간 ’ 의 과목이 이에 해당) l 저작자, 발행자(연구 기관, 교수, 교사, 출판 사 등 가능) l [학교가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려 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 까지 교육장의 인정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 l [학교가 기존에 인정도서로 인정받은 도서를 사용 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 교운영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 중 하나를 선정 출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 3, 4, 5, 6, 14, 17조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50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승인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로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표 3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개발과 사용 승인 절차 유형 절차 새로운 인정도서 개발 (연 1~2회) 학교의 인정도서 개발 학교의 신청 교육청/ 산하 정보원 교육청의 승인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인정도서 신청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정도서 인정 심의 인정도서 인정 승인 기존의 인정도서 활용,* 기존의 교수･ 학습자료 활용, 인정도서/교수･학습자료 활용 안 함. 학교 내의 의견 수렴 학교 내의 심의 학교의 결정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결정 (1학기: 2~3월, 2학기: 8~9월까지 마무리) * 교육청에 따라서는 기존의 인정도서 활용에 대한 교육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새로운 교수･ 학습자료 개발 학교의 교수･ 학습자료 개발 학교 내의 심의 학교의 결정 교원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결정 (1학기: 2~3월, 2학기: 8~9월까지 마무리) 출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인정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l 학교에서는 새로운 인정도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인정도서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 실험, 실습 등 체험 및 탐구 활동 중심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l 이 경우, 학교는 새로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학습자료를 사용하거나, 인정도서 또는 교수･학습자료 없이 해당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범위와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참고로 시중 유통 도서의 허용 여부와 심의 방법은 교육 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Q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발되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명과 교육과정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1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1.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2.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Ⅴ Ⅴ 54 1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를 살펴봅시다. 그림 8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의 평가 방안 Ⅴ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5 가. 학교자율시간 설계의 절차 : 학교자율시간 설계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표 32 학교자율시간 설계의 절차 단계 고려 사항 결정 사항 사전 준비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네 항목에 대한 우리 학교의 출발 지점 점검 ①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②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③ 교사의 학교 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④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우리 학교의 출발 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안 및 방향을 결정하여, 학교가 단계별로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 ①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업 및 참여 방안 ②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방향 결정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요구 분석으로 다음을 결정 ① 학교자율시간의 편성 시기 결정, 편성 시간 결정 ②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주제 및 내용 결정 과목 교육 과정 개발 또는 선정 신규 과목 개발 기존 과목 선정 신규 과목 개발 기존 과목 선정 과목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및 성취기준 제시 방법에 대한 소속 교육 청의 규정 점검 기존 승인 과목의 적절성 검토 (티클리어 사이트 참고)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개발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개발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개발 사전 준비에서 시행한 요구 분석 결과에 적절한 과목 선정 선정한 과목의 재구성 여부 결정 및 재구성 수행 승인 교육감 승인 관련 소속 교육청의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점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 절차 및 제출 서류 점검 교육청의 컨설팅 또는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교과 용 도서 개발 또는 선정 교육감 승인 관련 소속 교육청의 인정도서 승인 요건 점검 기존 승인 과목의 교과용도서/교수･ 학습자료의 적절성 검토(티클리어 사 이트 참고) 과목 교육과정에 근거한 인정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전 준비에서 시행한 요구 분석 결과에 적절한 교과용 도서/교수･학습자료 선정 선정한 교과용도서/교수･ 학습자료의 재구성 여부 결 정 및 재구성 수행 승인 교육감 승인 관련 소속 교육청의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점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 절차 및 제출 서류 점검 교육청의 컨설팅 또는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Ⅴ 질문 있습니다! Q 본 매뉴얼에는 그림 8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에서 제시한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평가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A 본 매뉴얼에서 바로 다음 절(V장 2절)에서 제시할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질 관리 방안’의 점검 항목과 체크리스트가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평가 방안에 해당합니다.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56 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평가의 절차 :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나요? 표 33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평가의 절차 단계 고려 사항 결정 사항 편성･운영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안 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소속 교육청의 학교 자율시간의 과목의 학기별 편성 개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 확인 학교자율시간의 편성 학년, 학기 및 시수 결정 학기별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수 결정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예산 결정 평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규정 확인 NEIS 기재 방안 확인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계획 수립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수행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결과의 기록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7 2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학교 수준에서 점검해야 할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항목을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질 관리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항목 다.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항목 라.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항목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및 평가는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Ⅵ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58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표 34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항목 중에서 우리 학교가 출발해야 할 번호를 선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 마련합니다. 출발 번호 선택 구체화 방안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① 학교 교원 전체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가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방안임을 이해합니다. ②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위하여 교원 중심의 학습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③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그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우리 학교의 특색을 형성해 나갑니다. ④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① 교원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을 형성합니다. ②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운영을 실천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기회 제공과 의견 반영 여부 공유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③ 교원,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을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초점에 두어 확대해 나갑니다. ④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범위를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교사의 학교 자율시간 설계･ 운영 참여 ① 학교자율시간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 시･도 교육청의 규정을 분석합니다. ② 교원 대상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 실천 방안을 탐색합니다. ③ 교원의 참여로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특색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④ 교원의 참여로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학생의 학교 자율시간 설계･ 운영 참여 ① 학교자율시간의 의미를 안내하고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의 의견(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③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하여, 더 많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관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④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협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에 따라 학업 동기 향상, 수업 태도 향상, 성취도 향상을 지향해 나갑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9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항목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표 35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소속 교육청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 개발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수정하여 활용하여 주십시오. 확인 교 과 교 육 과 정 문 서 체 제 성 격 성격 ① 이 과목의 개발 취지가 교과와 구분되게 명료하게 작성되었습니까? 목표 ② 총괄 목표로 과목을 배운 학생들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을 작성하였습니까? ③ 세부 목표로 총괄 목표에 제시한 바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각각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영역별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하였습니까? 내 용 체 계 및 성 취 기 준 내용 체계 ① 핵심 아이디어를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일반화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까? ②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제시하였습니까? ③ 내용 요소에 제시된 각 요소가 모두 성취기준에 반영되었습니까? 성취 기준 ①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를 되도록 2개 이상 결합하여 “A를 B한다.” 또는 “A를 B하고 C를 D한다.”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까? ② 성취기준을 신규 성취기준으로 개발하였습니까? ③ 성취기준 개발에서 기존 성취기준을 결합하는 방식을 지양하였습니까? ④ 과목의 편성･운영 시수에 적합한 성취기준 개수를 개발하였습니까? ⑤ 해당 학년(군)에서 편성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내용과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⑥ 해당 학년(군)에서 학습하는 교과의 교육 내용을 선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까? ⑦ 해당 학년(군)에서 학습하는 소위 주지 교과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까? 교 수 ･ 학 습 및 평 가 교수 ･ 학습 ①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는 교수･학습을 강조하였습니까? ② 학생에게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③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④ 과목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 를 제공하였습니까? ⑤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⑥ 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과 방법을 제공하였습니까? ⑦ (실험･실습이 있는 경우)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구성을 안내하였습니까? 평가 ⑧ 평가의 목표(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학습의 부족한 부분 보충, 교수･학습 질 개선)를 명시하였습니까? ⑨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활동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습니까? ⑩ 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Ⅵ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60 다.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항목 :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및 평가는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표 36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소속 교육청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 개발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편 성 ･ 운 영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학년/학기) 결정 ① 소속 교육청의 규정 내에서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4개 항목을 고려하여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의 학년/학기를 결정하였습니까?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개수, 편성 교과, 시수 확보 방안 ②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하였습니까? ③ 학교자율시간의 학기별 시수 확보 방안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습니까? l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이상에 해당함. l 해당 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확보함. l 시수 확보를 위해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 시수를 감하지 않음. l 시수 확보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상적인 편성·운영을 저해하지 않음. 평 가 평가 계획의 수립 ④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계획이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하였습니까? l 성취기준에 기반한 것인가? l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l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의 시행 및 기재 ⑤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결과의 기재를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였습니까?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1 라.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항목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표 37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 과목 교육과정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소속 교육청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과 목 의 승 인 과목 승인 ① 귀 교에서 승인 받으려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 ‘신설 과목 승인’인지 ‘과목 사용 승인’인지 구분하여, 그에 따라 소속 교육청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을 모두 충족하였습니까? ①-1. 귀 교에서 과목 승인의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가운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였습니까? 과 목 의 교 과 용 도 서 승 인 과목의 교과용 도서 승인 ③ 귀 교에서 승인 받으려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가 ‘새로운 인정도서 개발’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인정도서/교수･학습자료 활용’이나 ‘인정도서/교수･학습자료 활용 안 함’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소속 교육청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을 모두 충족하였습니까? ③-1. 귀 교에서 과목의 교과용도서 승인의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가운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였습니까?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1.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개발 사례 2.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 부록 부록 64 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 사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인간과 공존’ 교육과정1) 1.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감염병 대유행 이후로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과 환경 문제는 인간-기술-자연 간 관계가 얼마나 긴밀 하게 얽혀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간은 자연환경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기에 인간-기술-자연은 필연적으로 유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들의 바람직한 공존을 추구해야만 한다. ‘인간과 공존’ 과목은 인간이 기술,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존재임을 반영하여 ‘인간과 인간의 공존’, ‘인간과 기술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총 세가지 영역으로 과목을 구성하였다. 마을-국가-지구촌을 다차원적으로 인간, 기술, 자연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다루어, 학생의 삶과 연계하면서도 관점을 넓혀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과 연대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과목은 ‘공존’이라는 삶의 형태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실천 지향적이다. 실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일상 문제, 친숙한 디지털 기술, 지역자원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내용을 조직 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은 자기 삶의 맥락에서 공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구촌 문제를 인식 하며, 지역자원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존을 실천한다. 실제로 마주한 자신의 문제 곧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중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게 된다. 모든 영역이 범교과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융합 교과의 성격이 강하며, 학생들은 학습할 때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하고 역으로 여기서 배운 바를 여러 교과에 적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인간-기술- 자연 영역은 분절되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한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하거나, 여러 영역의 내용을 종합하는 등 고차원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융합적 실천 교과인 ‘인간과 공존’은 학생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마을에서 다양한 교과 이론을 접목･응용하고 협력하는 심화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존 역량을 기르고 기존의 이론 중심 교과를 보완한다. 1) 본 사례는 ○○시･도의 교육감 인정을 받은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5 나. 목표 1) 총괄 목표 ‘인간과 공존’은 학생들이 존중, 연대, 협력, 시민성, 생태감수성 등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타인, 기술, 자연과 공존하는 자세를 갖춰, 지속가능한 삶을 건강히 영위하고 건전한 공동체구축에 기여하 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인간은 자연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며 발전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타인, 기술, 자연과 공존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지구촌 문제를 학생의 삶에서 발견하도록 하여 학생의 삶과 세계가 연결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학생의 관점을 자신-타인-마을-국가-지구촌으로 넓히도록 한다. (다) 학생이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존중하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협력하는 공존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목표 (1) 인간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종･민족･성별･장애･나이･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인간의 인권을 수호한다. (2) 자신, 주변, 세계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양한 존재자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해결한다. (3) 과학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윤리적 성찰을 토대로 과학기술을 인류 공영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한다. (4) 현재의 기후 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연관과 생태감수성을 길러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3) 과목 역량 (1) 존중의 의사소통 역량: 인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경청하며 서로 발전적인 소통을 하는 능력 (2)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다양한 존재와 연대･협력해 문제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 개선 방안을 모색･실천하여 해결하는 능력 (3) 지속가능환경 실천 역량: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친환경적 삶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66 2.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영역 인간과 인간의 공존 인간과 기술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핵심 아이디어 •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고, 일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다양한 존재와 소통 하며 연대･협력해야 한다. •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일상 속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고, 일상의 차별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다양한 존재와 소통 하며 연대･협력해야 한다. •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일상 속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 기후 위기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파 악하고, 생태자산을 활용해 우리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 생태시민으로서 탄소발자국과 탄소중립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 인간존엄성의 의미 •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 디지털 정보의 특성 •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접근성의 의미 •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원인과 피해 •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의 의미 • 육식의 문제점과 채식의 필요성 과정･기능 • 성, 나이, 장애, 인종, 민족, 난민, 종교 차별 사례 탐색하기 • 차별･혐오표현을 대체하는 대항 표현 파악하기 • 디지털 정보를 선별해서 활용 하기 • 가짜뉴스, 딥페이크 사례 탐색 하기 •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창의 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 우리 지역 디지털 약자의 어려 움을 인식하기 •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사례 탐구하기 • 우리 지역의 생태자산을 조사 하기 가치･태도 •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 • 다양한 문화 간 차이를 존중 하는 태도 • 인공지능 사용자 윤리 •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태도 •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 •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 하는 태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7 나. 성취기준 1) 인간과 인간의 공존 [공존-01-01]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여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공존-01-02]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웃에 있는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역사회･ 정부･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공존-01-03] 세계시민과 다문화감수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공존-01-04] 세계시민으로서 인종, 민족, 난민, 종교 차별 등의 지구촌 문제를 일상에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한다. 2) 인간과 기술의 공존 [공존-02-01]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수용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한다. [공존-02-02] 이웃의 어려움과 지역 문제를 탐색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지역사회에 제안한다. [공존-02-03]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에 제안한다.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존-03-01] 기상이변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일상에서 실천한다. [공존-03-02] 우리 지역 탐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한다. [공존-03-03] 탄소중립과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태시민으로서 탄소중립적인 삶의 방법을 찾아 생활화한다. 3. 교수‧학습 및 평가 가. 교수‧학습 1) 학생 및 지역사회를 고려해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삶 속에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실천을 촉진한다. 2)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과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 짝, 소집단, 분단, 반 전체 등 다양한 규모의 협동학습 활동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존중의 자세를 바탕으로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68 4) 범교과 주제와 연계 가능한 영역 및 과목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5) 인지･정의･행동적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지식 암기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태도와 적합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내용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1) 모든 평가는 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과목의 성격, 평가 내용,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타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3) 학생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 및 행동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4)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 관찰 평가 등을 균형 있게 실시해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 이해, 반성･성찰, 존중, 소통, 협력, 실천 등의 역량을 골고루 평가한다. 5) 누가기록을 활용하여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7) 평가 결과는 교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9 2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 중학교 1~3학년 대상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2) 학교자율시간을 2학년 2학기에 2학년 2학기 국어와 창체에서 각각 17차시씩을 빼서 34차시로 편성함. 구 분 2022 개정 1~3학년 교육과정 본교 1~3학년 교육과정 2025학년도(1학년) 2026학년도(2학년) 2027학년도(3학년) 임의 기준 실제 편성 임의 기준 실제 편성 임의 기준 실제 편성 기준 시수 ±20% 시수 증감 증감 범위 편성 시수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교 과 (군) 국어 442 354 ~530 -17 425 170 85 85 170 119 68 51 119 136 68 68 136 사회/ 도덕 사회 510 408 ~612 0 510 102 51 51 102 0 68 34 34 68 역사 68 34 34 68 102 51 51 102 도덕 102 51 51 102 68 34 34 68 수학 374 300 ~448 0 374 136 68 68 136 136 68 68 136 102 51 51 102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과학 680 544 ~816 0 680 102 51 51 102 136 68 68 136 102 51 51 102 기술·가정 136 68 68 136 136 68 68 136 정보 68 34 34 68 0 체육 272 272 ~326 0 272 102 51 51 102 102 51 51 102 68 34 34 68 예술 음악 272 272 ~326 0 272 68 34 34 68 0 68 34 34 68 미술 68 34 34 68 68 34 34 68 영어 340 272 ~408 0 340 102 51 51 102 102 51 51 102 136 68 68 136 선택 진로와 직업 170 136 ~204 +33 204 34 17 17 34 0 한문 68 34 34 68 생활 외국어 0 68 34 34 68 (학교자율 시간) 과목1 33 33 33 창의적 체험활동 306 245 ~367 -16 289 102 51 51 102 86 51 35 86 102 51 51 102 총 계 3,366 0 3,366 1,156 578 578 1,156 1,122 561 561 1,122 1,088 544 544 1,088 2) 본 사례는 ○○시･도의 교육감 인정을 받은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포함한 □□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70 참고문헌 교육부(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2022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2022c).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0]. 이승미, 이병천, 이수정, 조기희, 허예지, 오수정, 방은희(2021).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과 학교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탐색 (RRC 2021-4-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승미, 이병천, 이수정, 조기희, 허예지, 오수정, 방은희(2021).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진단 및 지원 방안」 활용 자료집(RRC 2021-4-2).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주연, 정영근, 김기철, 전호재, 임유나(2023). 2023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CRC 2023-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24. 11. 30. 검색.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발 행 일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교육부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전 화 (044)203-6720 팩 스 (044)203-7023 홈 페 이 지 http://moe.go.kr 인 쇄 업 체 (주)범신사(02-720-9786)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67-01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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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ii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3 1. 배경 및 목적 ·······················································································································································5 2. 법적 근거 ····························································································································································5 3. 추진 경과 ····························································································································································5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공시 대상 ····························································································································································7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8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9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11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14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16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19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20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2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22 4. 문의처 ································································································································································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9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3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C o nte nts 차례 iii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55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57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65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73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81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3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5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다. 학교발전기금 ············································································································································137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1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7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5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iv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9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99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 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29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5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바. 직원 현황 ················································································································································263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16. 자율공시 ·································································································································277 16-가. 자율공시 ··················································································································································279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1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C o nte nts 차례 v Ⅰ. 관련 법령 ································································································································291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93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7 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305 전체항목 색인표 ····························································································································3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 3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 9 1 │1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PART.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5 2. 법적 근거 ·······································································5 3. 추진 경과 ·······································································5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공시 대상 ·······································································7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8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개 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01 Ⅰ.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005 ○ 학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정보의 신뢰도․활용도 제고를 통해 학생, 학부모, 정책입안자 등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정보제공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정: ’08.01. ○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schoolinfo.go.kr) 구축 및 서비스 개시: ’08.12. ○ 학교알리미 모바일 시범 서비스(’14.12.) 및 서비스 개시: ’15.02. ○ 학교알리미 공개용 데이터 개방: ’16.03.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편: ’20.04. ○ 학교정보공시 사무 시·도교육청 이양: ’21.0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21.01.) 1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추진 경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06 구분 주요 역할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정보공시 계획 수립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 학교에 대한 공시업무 추진 ◦ 학교의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 정보 질 관리 및 점검 교육부 ◦ 정보공시 관련 법령 제·개정 ◦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개발·보급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초·중등 학교 (공시 주체) ◦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공시 ◦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총괄관리기관) ◦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추진 ◦ 공시자료 수집, 관리 및 검증 지원 ◦ 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 공시지침 연수 교재 및 콘텐츠 제작·배포 ◦ 공시정보 활용 및 기술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통계 자료 연계) ◦ 초·중등 교육통계 제공 지원 ◦ 초·중등 교육통계 수집 및 자료 검증 4 추진체계 및 역할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개 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01 Ⅰ.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007 ○ 공시단위: 전국 초․중등학교 12,313개교 ○ 자료기준일 기준, 휴/폐교 학교의 경우 공시대상 제외 (2024. 4. 1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방송통신 각종학교 기타학교 합계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중 고 초 중 고 공민 고등 공민 고등 기술 서울 605 387 318 32 1 5 1 5 10 2 1,366 부산 304 170 141 15 1 2 1 3 1 638 대구 240 2 127 1 97 12 1 1 3 484 인천 264 6 144 127 10 1 2 5 559 광주 154 1 91 68 6 1 2 1 1 1 1 327 대전 150 2 89 62 6 1 2 1 2 315 울산 121 1 64 57 4 1 1 1 250 세종 53 27 21 2 103 경기 1335 16 667 490 38 4 5 6 6 1 2,568 강원 347 17 160 115 9 3 7 1 1 660 충북 255 12 129 84 11 1 2 1 2 4 501 충남 414 8 185 1 118 10 2 2 1 2 1 744 전북 413 2 209 133 10 1 2 1 771 전남 426 22 250 5 143 9 2 2 2 3 864 경북 468 22 257 5 183 9 1 4 5 3 957 경남 508 16 266 2 192 11 2 2 1 7 1 1,008 제주 114 4 45 30 3 1 1 198 합계 6,171 131 3,267 14 2,379 197 24 42 4 27 50 0 1 6 12,313 ※ 공시대상 학교수는 학교의 통·폐합, 신설 개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의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대구의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분교이지만 고등학교에 포함 5 공시 대상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08 시기 내 용 1월 - 정보공시 / 교육통계·나이스·K-에듀파인 연계 항목 협의 2월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및 시스템 매뉴얼 인쇄 및 배포 3월 -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 정시 1차(4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3.10~3.21) 4월 - 정시 1차(4월) 공시자료 입력(3.24~4.8)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4.14~4.18), 학교 자료수정(4.21~4.29) - 정시 1차(4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4.30) - 정시 2차(5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4.16~4.30) 5월 - 정시 2차(5월) 공시자료 입력(5.2~5.13)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5.19~5.21), 학교 자료수정(5.22~5.29) - 정시 2차(5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5.30) 6월 - 2025년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검증 실시 - 상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7월 - 2025년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현장점검 실시 8월 -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 정시 3차(9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8.11~8.22) 9월 - 정시 3차(9월) 공시자료 입력(8.25~9.5)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9.10~9.12), 학교 자료수정(9.15~9.29) - 정시 3차(9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9.30) 10월 - 학교알리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 정시 4차(11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10.22~11.4) - 정시 4차(11월) 공시자료 입력(11.10-11.21)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11.26~11.27) - 정시 4차(11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11.28) - 2025년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검증 실시 - 2025년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현장점검 실시 12월 - 하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 공문 반드시 확인 후 업무처리 필요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1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PART.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11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14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16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19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20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2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22 4. 문의처 ··········································································25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 14개 항목, 44개 범위, 51개 세부범위, 차수별 58개 세부범위 입력(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자율공시 항목 별도) ** 『초·중등교육법』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은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4월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2-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수 연2회 4월, 9월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전체 연1회 5월 3-가-2. 성별 학생 수 전체 연1회 5월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전체 연1회 5월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2회 4월, 9월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 고, 분교 연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현황 전체 연1회 5월 5-나. 교사(校舍) 및 각종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1회 5월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2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1회 5월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분교 연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5월, 9월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2회 5월, 9월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2회 5월, 9월 7-다.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특수 연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① 보건실 이용현황, ② 학생건강증진 계획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4월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9월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중, 고 수시 수시 13-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11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고 연1회 11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1회 5월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① 자료보유현황, ② 운영 현황, ③ 이용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15-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운영계획, ② 운영현황, ③ 지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상담실적, ② 상담·운영계획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분교 연1회 4월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9월 16. 자율공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자율적으로 공시) 16-가. 자율공시 전체 수시 수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 5개 항목, 18개 범위, 19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 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및 평 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 계획 포함)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파일 탑재 × × × 2-다. 수업공개 계획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특수 연2회 파일 탑재 × × ×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복합 장표 × ×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중 연2회 복합 장표 × ○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연2회 파일 탑재 × ×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4월: ’24.2학기 9월: ’25.1학기 중, 고,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① 보건실 이용현황, ② 학생건강증진 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직접 입력 × × ×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 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25. 4.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파일 탑재 × × ×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24학년 1,2학기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복합 장표 × × ○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4학년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직접 입력 × × ○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24학년 1,2학기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직접 입력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4학년도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직접 입력 × × ○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상담실적, ② 상담·운영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초, 중, 고, 특수 연1회 복합 장표 × × ○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전체 취합 × × ×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4학년도 초, 중, 고, 분교 연1회 전체 취합 ○ ○ ×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파일 탑재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6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 8개 항목, 18개 범위, 24개 세부범위 입력(※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별도.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 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24개 세부범위 중 14개 세부범위는 교육통계 연계(※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별도)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 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전체 학생수, 총 교원수, 수업교원수, 예·결산 구분에 대한 내용) ’25. 4. 1 전체 - 전체 연계 ×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일부 취합 및 일부 연계 × ○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가-2. 성별 학생 수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직접 입력 × × ×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2회 직접 입력 또는 파일 탑재 × × ○ 7-다. 학교발전기금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전체 취합 × ○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일부 취합 × ○ ○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취합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나. 입학생 현황 당해 연도 최초 입학일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5. 5. 1 초, 중, 고 연1회 복합 장표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8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① 자료보유현황, ② 운영 현황, ③ 이용 현황 ① ’25. 4. 1 ② ’25. 4. 1 ③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운영계획, ② 운영현황, ③ 지원 현황 ① ’25학년도 ② ’25. 4. 30 ③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5-바. 직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 5개 항목, 8개 범위, 9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다. 수업공개 계획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특수 연2회 파일 탑재 × ×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중 연2회 복합 장표 × ○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연2회 파일 탑재 × ×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4월: ’24.2학기 9월: ’25.1학기 중, 고,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1회 복합 장표 × ○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1회 직접 입력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25. 4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전체 취합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5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직접 입력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0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 1개 항목, 2개 범위, 2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① ’25. 2월 ② ’25. 4. 1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① ’25. 2월 ② ’25. 4. 1 고 연1회 전체 연계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 4개 항목, 4개 범위, 4개 세부범위 입력(자율공시 항목 별도)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사안 발생일 전체 파일 탑재 × ×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사안 발생일 초, 중, 고, 특수, 각종 전체 취합 또는 직접 입력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교육감 승인일 중, 고 파일 탑재 × ×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사안 발생일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직접 입력 × × × 16. 자율공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16-가. 자율공시 사안 발생일 전체 파일 탑재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2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공시개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 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 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 (2018. 7. 24.) / 시·도교육 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공시내용 변경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 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 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22-2호 (2022.1.17.), 제2022-33 호(2022.12.22.), 국가교육 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8.16.), 제2018-162 호(2018. 7. 24.) / 시·도교 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 성·운영 지침 ◦ 관련 법령 추가 ◦입력지침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 육과정 평가 계획 포함) ◦입력지침 추가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 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육과정 평 가 계획 포함) ※ 고등학교는 입학 연도별 3 개년 교육과정 및 해당 학 년도 전체 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할 것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기관 초,중,고,특 ◦공시기관 추가 초,중,고,특,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개정 반영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입력지침 (1) 장학금: (생략)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 에 근거가 없는 경우) 예시 학교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작학 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입력지침 (1) 장학금: (생략)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에 근 거가 없는 경우) 예시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근거가 없이 학교에서 장학금증서 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작학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정확한 입력을 위한 입력 지침 보완 15-나. 동아리 활동 현황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 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 (생략)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 리가 아닌 경우 예시 [나이스]-[체육]-[ 학교스포 츠클럽관리]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 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 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 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 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생략)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동아 리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 (생략)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리가 아닌 경우 예시 [나이스]-[체육]-[ 학교스포 츠클럽관리]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 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 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 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 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생 략) ◦나이스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 합산하는 부분이 삭제되었기에 입력지침 보완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현황 ◦입력지침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입력지침 추가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정확한 입력을 위한 입력 지침 보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4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 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 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 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교내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상담 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 담인력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Wee클래스 설치여부: 교내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3)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해당 상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Wee 클래스) 소속 상담 전담인력으로, 전문 상담교사, 전문상담 사 등 호칭을 불문 한 모든 전문상담인 력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 단위학교 ① 나이스 질의 등록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 - 질의 등록 방법 1) [나이스]-[학교정보공시] 우측 상단의 <질의 등록> 게시판 이동 2) [나이스] 우측 상단의 <사용자지원서비스> 클릭 후, <질의 등록> 게시판 이동 ※ 입력시스템 및 지침 관련, 시스템 오류 문의는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오류 사항 신고 후, 시스템 개발팀에서 확인‧조치 - [나이스] 우측 상단의 <사용자지원서비스> 클릭 후, 알림광장 및 자료실, FAQ 등을 이용 ② 정보공시 카페 (http://cafe.naver.com/helpmest) - 차수별 주요 질의사항 제공 - 입력 매뉴얼 및 동영상 매뉴얼 제공 - 시·도 메뉴를 통하여 소속 시·도 관련 일정 및 행정처리 사항 안내 ③ 콜센터 - 1544-0079(내선 2-1) 4 문의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9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3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55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 73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81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103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125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41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47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55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79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99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 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 229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235 16. 자율공시 ·························································· 277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 281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가 • 학 교 규 칙 등 학 교 운 영 에 관 한 규 정 01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03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수시(개정 완료(결재)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개정 완료일)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학교 규칙 및 제규정] - 학칙, 학교(학생)생활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재취학·편입학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동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력근거자료 관련 공문서 나. 입력지침 (1) 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학교 규칙 (2) 제규정: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학교규칙에서 위임하였거나, 학교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및 교육운영, 학생 신분 변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규정 -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기존의 학교규칙 및 제규정을 반드시 신규 공시 (정시 1차 (4 월) 재공시를 권고) - 탑재목록: 학칙, 학교(학생)생활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재취학·편입학 처 리규정 등 *학교 규칙 및 제규정이 1개 파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등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지침 등록 ***학교 규칙 및 제규정의 명칭이 다른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등록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규정명과 최근 개정일 명시) OO초 규정집(#년 #월 #일 개정), OO초 학교규칙(#년 #월 #일 개정), OO중 학교생활 규정(#년 #월 #일 개정)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2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 및 제규정 등록  학교규칙 및 제규정 변동 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 모두 공시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탑재 필수 규정별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탑재하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⑥ ‘기타 규정’열이 생성되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가 •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연간학사일정(별도 파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22-2호(2022.1.17.), 제2022-33호(2022.12.22.),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8.16.), 제2018-162호(2018. 7. 24.) /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 계획서, 체험활동 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필수 포함 내용]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2] 편제 및 시간 배당 ※ 초등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별 이수시간을 포함하여 작성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1) 창의적 체험활동 2) 체험활동 계획(학교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등에 학년·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계획)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육과정 평가 계획 포함) ※ 고등학교는 입학 연도별 3개년 교육과정 및 해당 학년도 전체 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할 것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6 - 각각의 활동 계획 작성 시, 참여 일시·기간, 장소·주관기관명, 대상, 인원,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체험활동 계획 예시 2025학년도 주관기관 구분 대 상 일 자(기간) 장 소 내 용 시간 또는 일수 ○○시 교외 4학년 4월 27일∼28일 강화도 농가 마을 및 문화축제 체험 1박 2일 ○○초등학교 교내 4학년 전체 5월 12일 ○○수련원 단체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키움 6시간 ○○초등학교 교내 5학년 전체 5월 12일 꽃동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봉사함 6시간 ○○초등학교 교내 6학년 전체 5월 12일 ○○농원 농장 체험을 통해 자연과 농업에 대해 이해 6시간 ○○부 교외 5학년 1반 4월 27일 국립중앙 박물관 우리나라 문화유산 및 조상의 생활상 살펴봄 4시간 (2) 연간학사일정: 해당학년도 연간학사일정 파일을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연간학사일정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가 •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단위학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 그대로 공시(별도양식 없음)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및 연간 학사일정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8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및 교육통계연계(일부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연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4조(수업 등)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 (2018. 7. 24.)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항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계획서, [나이스]-[교육과정]의 교사별 주간 시간표, 수업시수 배정표, 전체 교사 시간표, 교직원 명부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수업일수: 2025학년도(2025. 3. 1. ∼ 2026. 2. 28.) 연간수업일수 - 연간수업일수는 최소 190일 이상 작성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 오류로 처리 (인정오류 예시) 본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임 - 1∼2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연간 190일 수업을 하는 경우, 1, 2학년 모두 190일로 입력 (2) 주당수업시수: 전 학년 모든 반의 한 주간 시간표 상 수업시수 총합계 ([교원현황]-[(학기)주당수업시수] 총 합계) - (주당수업시수 산출방법) 주당수업시수 = 1학기 동안의 총 수업시수(담당과목) ÷ 19주 - 한 과목당 90분 수업을 하는 경우 총 주당수업시수 산출 방법 * 주당수업시수 산출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후, 산출된 값을 반올림하여 ‘시수’로 입력 주당 90분 수업을 5번 하는 중학교 A 교원 → 90분 ÷ 45분 × 5회 = 10시수([교원현황]-[(학기)주당수업시수] 총 합계) ※ 1시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특수학교 40분으로 환산 나 • 수 업 일 수 및 수 업 시 수 현 황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이 수업시수에 포함되는 경우 ① 창체 전담 교사가 창체 수업만을 담당함 → 창체 수업시간 수업시수에서 제외 ② 정규교과 수업 교사들이 창체 수업을 나누어 담당함 → 창체 수업시간 수업시수에 포함 -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주당수업시수가 전년 대비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 가 ‘아니오’인지 확인 필요 - 순회, 파견, 겸임교사의 경우 원 소속 학교의 수업시수와 순회, 파견, 겸임학교의 수업시수를 합하여 원적교에서 입력 (3) 수업교원수: 2025년 4월 1일 기준 수업교원수 (자동반영) - 정시2차(5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가 자동반영됨 - 특수학교의 수업교원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됨 - 파견교원은 원 소속 본적교에서 입력, 특수학교 수업교원은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를 포함하여 입력 - [참고] 연계자료 중 정보공시 수업교원수에 제외되는 교원 ※ [1] ∼ [4]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시 수업교원수 연계에서 제외 [1]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과목’ 수업시수가 ‘0’인 교원 [2]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만 입력한 교원 [3]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4]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4) 주당 평균 수업시수(교원1인당): 주당수업시수 / 수업교원수 (자동계산)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 일부 취합항목으로 ‘수업일수’자료가 취합됨 - 수업일수: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간수업일수확보계획표]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일부 연계항목으로 ‘주당수업시수’ 자료가 연계됨.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작성]-[교원현황]의 ‘(학기)주당수업시수’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 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0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교육통계 연계가 되는 학교급(초·중·고·특)은 입력화면의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되며, 1)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취소하여 수정 후 재마감하거나, 2)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에게 [교육통계자료재연계] 요청하여 연계하여야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 아래 화면에서 초등학교 입력화면의 경우, ‘학년별 수업일수’란이 6학년까지 제시되며, 특수학교 입력화면의 경우, ‘학년별 수업일수’란이 과정별(초등·중등·고등) 학년에 따라 제시됨 ①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 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교육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나 • 수 업 일 수 및 수 업 시 수 현 황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 마감]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 마감]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초·중·고·특) 학년별 수업일수 190일 미만 입력 학교 ② (초·중·고·특) 학년별 수업일수 220일 이상 입력 학교 ※ 방송통신학교는 제출자료 검증에서 제외되므로, 수업일수에 상관없이 정상으로 표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 오류로 처리 (인정오류예시) 본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 ①∼⑤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⑥ 취합 외 자료(주당 수업시수)를 입력한다. ⑦∼⑨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수 업 공 개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다 수업공개 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9월) 2025학년도 2학기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교과별(학년별) 수업공개 일정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2018. 7. 24.)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장관결재, ’09.10.27)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 계획서 나. 입력지침 (1) 수업공개 계획: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수업공개를 실시하는 학교는 수업공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탑재함 - 수업공개 계획 파일 필수 포함 내용: 교과별(학년별) 해당학기 수업공개 일시, 수업공개 내용 등 - 수업공개 계획은 학부모 공개수업 및 동료장학을 포함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학년도 OO초 O학년 O학기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중 OO교과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고 OO교과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중(고) O학년 O학기 수업공개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관할교육청방침에 의한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 [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수업공개 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 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다. 수업공개 계획]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공개 계획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교 육 운 영 특 색 사 업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주요정책사업 및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운영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2018. 7. 24.) / 교과교실제: 교육부 고시 제 2009-41호 /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 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수준별 이동수 업: 교육부 고시 제2008-160호 입력근거자료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서, 자율학교 운영 계획서,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서, 기타 학교의 교육 특색사업 운영 계획서 등 나. 입력지침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1)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여부: 주요정책사업(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으로 지정·운영 또 는 운영 예정 여부를 ‘O’ 또는 ‘X’ 중 선택 ※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선택 시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이 모두 ‘X’일 경우 ② 주요정책사업의 파일탑재 입력 화면이 비활성화됨 [주요정책사업 내용 안내] 구분 정의 교과교실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지정한 중·고등학교 ※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 고등학교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운영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6 - 자율학교(초·중·고등학교 대상)는 고등학교의 하위 종류인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와 다른 개념이므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학교에 포함되지 않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도 자율 학교와 다른 개념임 ② 주요정책사업 (2) 주요정책사업: 주요정책사업으로 지정·운영되는 사업의 운영계획서 탑재 - 계획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작성 -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운영 유형으로 구분됨 ※ 고등학교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운영 - (자율학교) 자율학교 지정기간 및 분야,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헌장 등을 포함하여 자율학교 운 영계획서 작성 - (수준별 수업) [1]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대상 학생 및 교과,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교과교실제와 함께 운영할 경우,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수업 내용이 포함된 1개의 계획서로 탑재 가능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3)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단위 학교별로 역점을 두어 자체 추진하는 특색사업운영계획서 탑재(필수) * 아침 30분 독서시간 운영,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도계획,‘나’찾기 실천장 쓰기, 칭찬 일기장 쓰기 등 구분 정의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교과교실제,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이 교육부 특정 재정지원 사업대상 학교인 것과 달리, 자율학교는 법에 의하여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가지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임(따라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대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자율학교라고 하여 모두 재정지원 사업 대상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지원 사업학교와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수준별 수업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하는 수업으로, 특히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초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라 • 교 육 운 영 특 색 사 업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주요정책사업⌟,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파일 각각 탑재 후 저장 입력화면 및 순서 ※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①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을 선택한다. ④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에서 주요정책사업 구분별 지정·운영여부에 ‘O’ 또는 ‘X’를 선택한다. -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선택 시 사업 선정년도가 아니라 운영 연도 기준으로 ‘O’ 또는 ‘X’ 선택 ① 2025학년도 4월 1일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 → ‘○’ 선택 ② 2025학년도 2학기에 교과교실제 운영 예정 → ‘○’ 선택 ③ 2025학년도에 교과교실제 선정, 2025학년도 운영 예정 → ‘X’ 선택 ⑤ ② 주요정책사업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를 선택한 주요정책사업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 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8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학교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단, 분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본교에서 분교 운영 계획서를 포함하여 탑재)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운영학교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9월) 2025학년도 2학기 운영학교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중 1차 공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학교 입력방법 복합장표(나이스취합(전체취합)+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학기 및 자유학기(자유학년) 활동별 운영 시수 ②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서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8조의2(자유학기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자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 상황)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2015.11.)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공교육 진흥과-3644(2017.11.2.))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관련 자료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0 나. 입력지침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시수 (1) 운영시수: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학기 및 자유학기(자유학년) 활동별 운영 계획 시수를 입력 - 단, 자유학년 운영교는 1-1학기와 1-2학기 학기별 운영 계획 시수를 입력 구분 정의 및 내용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 인문사회, 탐구, 예술체육, 교양 프로그램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활동 예술·체육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활동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활동 동아리 문예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주제를 선택하여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활동 진로탐색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진로·직업 관련 활동 - 교육과정 운영 편제표를 근거로 하여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시수 입력 -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 편제표와 일치하여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활동을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탐색활동에 포함 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파일 (2)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단위학교 자율 양식으로 계획서 탑재(*개별 파일 탑재 가능) -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내에 다음 사항은 필수 포함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에 해 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필수 포함 내용: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표,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 (영역별)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5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계획 작성 시 포함 내용(예시)] [1]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팀(부서) 조직 [2]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표 -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조정하여 편성한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명시 - 자유학기(자유학년) 동안의 운영 시간표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의 4영역’을 명시하고 중학교 자유학년 시행계획과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 - 예술교과군에서 조정한 시수는 예술체육활동의 예술활동으로 운영하며 체육교과에서 조정한 시수는 체육활동으로만 100% 반영하여야 함 - 동아리 활동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만 포함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봉사활동 시수 확보를 위해 순증된 시간을 자유학기 시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자유학기 교과별 교수-학습 계획 및 평가 계획(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과정중심 평가 개요) -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 계획 중심으로 작성 - 예산 관련 계획은 포함하지 않음 <작성예시> 과목 단원 교수․학습 방법 주요내용 평가 방법 국어 어떻게 설명할까? 프로젝트 학습 우리고장을 소개하는 관광안내도 만들기 과제발표 및 모둠평가 ※ 상단 표는 ‘예시’이므로 과목별 ‘단원’은 필수가 아니며, ‘소단원’, ‘영역’등 학교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가능 [4]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영역별) - 프로그램명 및 주요 내용 포함, 학교내·외의 활동 모두 포함 - 자유학기 활동의 4영역: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영역별 작성예시> 1)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메이커 프로젝트 메이커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기업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진로개발능력 기르기 교사, 외부강사 2)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시간을 디자인하다 학교 벽화그리기 교사, 외부강사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2 3) 동아리활동 동아리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ISSUE 있슈 영어수업지원단 교내영어 행사 지원단 활동, 영어토론, 교내·외 행사 취재, 영어신문 및 교내영어방송 기획 교사, 외부강사 4)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직업의 이해 학교로 찾아오는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 교사, 외부강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학년도 OO중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중학교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  자유학기미운영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본교는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므로, 정시 1차(4월)에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연계학기*의 경우 자유학기가 아니므로 제외처리 함 * 연계학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였으나 2학기에 일부 자유학기 잔여 시수를 운영한 경우 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중 정시 1차(4월) 공시 내용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는 학교는 정시 3차(9월) 공시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본교는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로 정시 1차(4월)에 공시하였으며, 공시 내용에 대해 수정 사항이 없어 정시 3차(9월)에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자유학기를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운영하는 학교(자유학년 실시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각각의 자유학기 활동 운영 시수를 입력하고 자유학년 운영계획서를 입력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5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⑤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시수에서는 [나이스]-[교육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취합된 자료가 없을 경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⑥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파일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4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57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6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6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입력지침 통합 안내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4.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직접 입력(교육통계 미 연계) 공시내용 학생 및 학급 현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교정보]-[학교기본정보조회]-[학생 수 현황]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적현황 나. 입력지침(※ 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학생 및 학급 수 계: 학생 수 및 학급 수 전체 총계. 괄호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의 학급 수 및 학생 수 (2) 학급당 학생 수(자동계산): 학생 수 / 학급 수 (3) 교원 수: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 수(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원 및 강사 포함)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 교원 수’가 자동 반영됨 - 교원 수 셀 괄호 수치는 특수교사 수임 (4) 수업교원 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 정규 교과목을 단독 전담하여 수업하는 교원 수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수업교원 수’가 자동 반영됨 (5)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자동계산): 학생 수 / 수업교원 수 -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및 [단식/복식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3-가-1. 학교 현황] 및 [3-가-2. 성별 학생 수]는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의 종속항목으로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후, 자동 반영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8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로 직접 입력(교육통계 미 연계)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시, [3-가-1. 학교 현황]과 [3-가-2. 성별 학생 수]는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 됩니다.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 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3-가-1. 학교 현황 화면 ① 학교 현황(성별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1. 학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교 현황(성별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 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3-가-2. 성별 학생 수 화면 ①∼②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2. 성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⑤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3-가-1. 학교 현황 화면 ①∼③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0 ④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입력한 자료가 3-가-1. 학교 현황에 정상적으로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3-가-2. 성별 학생 수 화면 ①∼②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2. 성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입력한 자료가 3-가-2. 성별 학생 수에 정상적으로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생 및 학급 현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적현황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학급 수: 2025년 4월 1일 기준 학급 수 (2) 일반학급: 학교에 편성된 일반학급 -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의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특수학교의 학급은 일반학급이라할지라도 다른 학교 유형과의 구분을 위해 특수학급으로 입력 (4) 순회학급: 병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을 위해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학급 (5) 학생 수: 학급(과)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특수학급 학생 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학생은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 - 순회학급 학생 수: 교육청에서 인가받아 편성된 순회학급만 조사대상이며, 타학교 학적을 가진 학생은 조사에서 제외 - 당해연도 4월 1일 전·출입 학생은 전·출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학생 수 산정 - 일반학교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생 수는 각종학교에서 입력 제외 - 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공과 과정의 학급 및 학생 입력 제외 ※ 특수학교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2 (6) 합계 / 전체학년 총계: 전체 총계 괄호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학급·학생 수 합계표기 의미(괄호 예시) 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합계 학급 수 10 1 1 12(2) 학생 수 100 8 2 110(10) ※ 일부 고등학교 및 야간학교 (7) 학과(과정반):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과정) (8) 야간학급: 야간학급이 있는 경우, [야간] 탭을 선택하고 취합된 [야간]학과와 학생 수 확인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시,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자동 반영)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이나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4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전입학·전출 학생 수, 학업중단 학년별 학생 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 [나이스]-[학업중단]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 (1) 전입학: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취학 및 편입학은 해당없음 ※ 재취학: 학업을 중단한 자(의무교육 대상자)가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 편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의무교육 미대상자)가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 - 최초 개교한 학교(예: 2024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 에 기재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 (2) 전출: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버린 학생 수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로 학적을 옮긴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유예/기타] 또는 [면제/기타]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6 (3)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조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 구분 정의 질병 발육부진,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기타 질병, 대안교육기관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 구분 정의 미인정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해외출국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한 경우 (5)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구분 정의 질병 교육감이 정한 질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해외출국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 를 행할 수 없는 경우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기타 교육감이 정한 질병 외의 다른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행방불명)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면제에 사망·자살은 포함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처리한 ‘사망(자살포함)’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 며, 공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6) 전년도 4월1일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통계 자동반영)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7)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 (자동계산)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방통고 ※ (1) 전입학: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 해당없음 ※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 - 최초 개교한 학교(예: 2024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 에 기재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 (2) 전출: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버린 학생 수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로 학적을 옮긴 경우, (고등학교)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방통고) [자퇴/기타]로 입력 (3) 학업중단: 2024학년도에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구분 정의 자퇴 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가사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 간호 등) 부적응 학교부적응, 교칙위반 등 해외출국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퇴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 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유예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조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음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장기결석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외 학적관리함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면제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8 - (면제, 제적, 자퇴) 사망·자살은 포함되지 않음. - (고등학교)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제적, 자퇴’ 처리한 ‘사망(자살포함)’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며, 공 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 고등학교의 유예, 장기결석, 면제 작성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4)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한 자(의 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5)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6) 전년도 4월1일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자동반영)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7)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 (자동계산)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업중단학생 및 학생변동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음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 학생 수에 야간학생 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나이스]-[장학]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0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중학교) ①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 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7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의 전·출입 및 학업중단 내용 제외 ※ 특수학교의 경우, ‘전입’, ‘전출’, ‘유예’, ‘면제’,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 입력란만 활성화됨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2 교육통계 연계학교(고등학교) ①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가 • 교 과 별( 학 년 별) 평 가 계 획 에 관 한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9월) 2025학년도 2학기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규정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5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교육부고시 제2015-80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9-41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9-211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입력근거자료 교과별(학년별·학기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서, 학업성적관리규정 나. 입력지침 (1)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년별·학기별·교과(목)별 교수․학습 계획(수업방법 등), 평가계획 (지필·수행평가 계획 등)을 연계하여 작성 - 교수․학습-평가 방법: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2025학년도 전체(1∼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을 작성한 경우,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은 정 시 1차(4월)에, 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은 정시 3차(9월)에 각각 분리하여 계획서 파일 탑재 ※ 학생평가 계획은 대국민 주요 관심항목이므로 평가계획이 변경될 경우 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 하여 수정된 평가계획서 정정공시를 권고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 O학기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초 O학기 1 학년 전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중 O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고 O학기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중(고) O학기 1학년 전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6 (2) 학업성적관리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에 의해 학교에서 정한 규정 - 학생의 학업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 규정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정시 1차(4월)에는 1학기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정시 3차(9월)에는 2학기 교과별(학년 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공시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업성적관리 규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교 과 별 학 업 성 취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4학년도 2학기 (9월) 2025학년도 1학기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단위학교별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 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5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성적]에 입력된 과목별 성적분포표 나. 입력지침 중학교 (1) 반: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 (2) 과목: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목을 학년별·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한 순서로 기재 - 원자료 취합 제외 과목: 선택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 교과 (선택교과) 선택교과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입력시스템에서 과목 및 성적이 보이지 않음 (자유학기제 교과) 자유학기제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입력시스템에서 과목 및 성적이 보이지 않음 (3) 평균: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평균 - 원자료 취합 후, 자료등록 화면에서 보이는 평균점수와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 기말성적집계표]에서 보이는 평균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해당 메뉴에서 평균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조회 한 후, 마지막 페이지의 평균을 확인 - 선택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 교과의 과목, 평균, 성취도별분포비율은 공란으로 표시됨 (4)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8 고등학교 (1) 계열(학과, 교과): 일반고 및 자율고는 교과영역으로 기재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계 열(학과)명으로 기재 - ‘전체계열/전체학과’는 해당과목의 성적산출 시 산출기준이 [학년단위]임을 의미함 - ‘OO계열/전체학과’는 해당과목의 성적산출 시 산출기준이 [계열단위]임을 의미함 ※ [나이스]-[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단위관리]에서 통합산출, 분리산출(학년, 계열, 학과)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조회 화면이 달라질 수 있음 (2) 과목: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성적 산출단위 과목을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 한 순서로 기재 - 교양 과목은 제외 - 2016학년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Ⅱ의 실무 과목을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편 성할 수 있음 - 과목명 우측의 괄호는 해당 과목의 주당 수업 단위를 나타냄 ※ (예) 국어(4): 국어 교과목의 주당 수업은 4시간임 -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에 대하여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표시됨 (3) 평균: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평균 (4) 표준편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표준편차 (5)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반드시 자료취합을 통해서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기능 미제공 학교급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중학교 평균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기말성적집계표](중)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도수분포표](중) 고등학교 평균, 표준편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과목별성적분포표](고)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도수분포표](고) 나 • 교 과 별 학 업 성 취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중학교 입력화면 ①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메뉴에서 별도로 수정·저장할 수 없음 ⑥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0 입력화면 및 순서 고등학교 입력화면 ①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메뉴에서 별도로 수정·저장할 수 없음 ⑥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2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가 학교용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지(校地) 및 부속토지 면적, 공동사용 여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309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교사대지: 교지에서 체육장(스탠드 포함)을 제외한 면적 - 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창고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 - 단, 학교교지 외부에 설치된 관사의 대지면적은 부속토지에 입력 (2) 체육장: 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屋外)의 장소적(場所的) 시설 - 체육장은 스탠드 부분을 포함하여 실측 확인하여 기재 (3) 부속토지: 교지 외 농장, 연습림, 기타의 면적을 합한 용지 - (농장) 교지외부 생태교육 및 농업·농촌교육, 체험학습 등을 위해 조성된 농지 등의 학습장 - (연습림) 교지외부 실습의 장으로 학생에게 실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가 운영·관리하는 산림, 학교림 또는 실습림 - (기타) 교지외부 체육장부지, 외부 기숙사부지, 외부 수련원부지, 외부 관사부지 등 (4) 공동사용여부: 2개 이상의 학교가 교지와 교사의 전체 또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 학교용지를 유치원, 초·중·고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O 선택, 대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 X 선택 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공동사용여부』에 O 선택 ② 고등학교와 대학교 → 고등학교는『공동사용여부』에 X 선택(대학교는 초·중등학교 공시 대상이 아님) ③ 설립유형 ‘단설’의 A학교와 B학교 → 두 학교 모두『공동사용여부』에 O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4 - 학교용지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학교급 또는 설립유형에 관계없이『공동사용여부』에 X 선택 - 학교용지 현황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하되, 공동사용여부는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O 선택 (5) 공동사용학교명: 공동 사용하는 학교명 입력 (6) 설립유형: 공시총괄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에 등 록한 자료가 자동 취합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병설, 통합학교 등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만 작성  임차계약을 통해 국유지 및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학교용지 현황에 입력  참고메뉴: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 참고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교용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가. 학교용지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6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 공동사용여부가 ‘○’일 경우, 공동사용학교명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사(校舍) 실용도별 실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 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여러 용도로 쓰이는 교실 입력 방법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단, 교실 2∼3개를 개조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음. (학습)지원공간의 ‘기타’로 입력 (1) 교수․학습공간 구분 입력지침 일반교실 학급교실, 특수학급 교실 교과교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학실 등 수준별교실 교과교실을 제외한 수준별교실 기타 보건교실, 환경교실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8 (2) 학습지원공간 구분 입력지침 시청각실 자료화면(영상)이나 영화 등 학습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 「특별교실-어학실」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음성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교실로서, 「시청각실」과의 구분은 주 용도를 기준으로 기재 컴퓨터실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공간 멀티미디어실 실습을 위해 컴퓨터나 그 외의 장치 및 시설이 마련된 공간 ※ 「시청각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시청각실」로 입력 ※ 「컴퓨터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문교과 실습을 위한 공간은 「멀티미디어실」로 입력 기타 유희실, 예절실, 무용실, 국악실, 드라마실, 악기연주실, 작품전시실, 목공실, 자율학습실(공부방),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3) 교원지원공간: 교사(교과)연구실, 교재실, 교사회의실, 교사휴게실, 체력단련실, 기타 등 - 교사(교과)연구실: 수석교사실 - 교재실: 교재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공간 - 기타: 탁아방, 교구보관실, 교구제작/자료실 등 (4) 관리행정공간: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교무실, 회의실, 전산실, 방송실, 관리실(숙직실), 문서고, 창고, 인쇄실, 기타(자료실, 학교보안실, 탕비실, 경비실 등) 등 (5) 체육집회공간: 강당, 체육관, 수영장 등 - 강당: 체육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수영장 수의 합보다 적지 않아야 함 (6) 보건/위생공간 구분 입력지침 보건실 학교 보건법 제3조(보건 시설)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 학생탈의실 학생들이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공간 학생샤워실 학생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 ※ 샤워실과 탈의실이 같이 있을 경우, 주 용도를 기준으로 기재 남자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화장실, 교직원(남, 여) 화장실 등 ※ 화장실 내 변기 개수가 아니라, 화장실 공간 개수를 입력, 기숙사 화장실 제외 여자화장실 공용화장실 - 학교 건물 밖에 비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만 입력 가능 -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보건/위생공간」에 입력이 불가하며, 「기타공간」에 입력해야 함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 학생식당: 학생 급식을 전용으로 하는 식당(교직원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포함) 개수 (8) 기숙사 실수: 학생기숙사의 방 개수(사감실 포함), 관사 제외 - 실제 숙박이 이루어지는 운동부 합숙소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는 경우) 기숙사에 포함하여 입력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기숙사에 불포함 - 2개 이상의 학교가 한 개의 기숙사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기숙사 관리 대상학교에서 일괄 입력 (9) 기타공간: 사택, 온실, 기타(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지하주차장, 기숙사 화장실 등) - 기숙사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PC실 등 공동사용공간은 「기타공간」에 입력 - 건물 밖(운동장 지하 등)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 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건물 관리 주체가 학교인 경우 포함하여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한 개의 교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 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 용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입력  참고자료: 학교시설 배치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0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교사(校舍)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나-1. 교사(校舍)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교사(校舍)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교사(校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2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 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체육관: 전용(정규)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 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단, 교실 2∼3개를 개조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음. (학습)지원공간의 ‘기타’로 입력 (2) 강당: 체육 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단, 당초 사용목적이 ‘강당’으로 지어진 시설의 경우,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강당으로 입력 (3) 기숙사 재실인원: 당해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기숙사에 실제로 수용되어 있는 총 학생수 - 기숙사 재실인원에는 학생만 포함, 사감 또는 관리 교원이 숙박 등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4) 수영장: 실내·외 수영장 (5) 진로상담실: 진로 및 생활지도 등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단, Wee클래스는 제외) (6) 설립유형: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에 등록한 자료가 자동 취합됨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기숙사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 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입력  2개의 학교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4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학 교 시 설 개 방 에 관 한 사 항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나. 입력지침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 (1) 개방여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은 ‘O’, 미개방은 ‘X’, 해당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설없음’ 선택 - 다른 항목(가∼다)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여부를 선택해야 함 [1]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 [2] ⌜5-나-1. 교사현황⌟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3]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①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 면적이 ‘0㎡’ → ‘시설없음’ 선택 ② ⌜5-나-1. 교사 현황⌟의 시청각실 수 ‘O’ → ‘시설없음’ 선택 ③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1개 → ‘O’ 또는 ‘X’ 선택 (2) 학교시설: 체육장, 체육관, 강당, 일반·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로 구분 구분 정의 체육장 체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춘 야외 공간 ※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의 장소적 시설)과 일치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6 구분 정의 강당 체육 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일반·교과 교실 일반교실: 학급교실 등 교과교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학실 등 시청각실 자료화면(영상)이나 영화 등 학습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 「특별교실-어학실」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음성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교실로서, 「시청각실」과의 구분은 주 용도를 기준으로 선택 ②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3)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사용료 관련 내용이 명시된 학교시설 이용 수칙과 신청서 양식을 모두 탑 재 ※ 학교시설 개방 여부가 모두 ‘X’(미개방) 또는 ‘시설없음’인 경우, 파일 탑재란 자동으로 비활성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체육관과 강당은 다른 시설이므로, 입력지침의 상세내용 확인 필요 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운동장), ⌜5-나-1. 교사 현황⌟의 일반교실·특별교실·시청각 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강당이 없는 경우, 개방여부에 ‘시설없음’ 자동입력  2개 이상 학교가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 또는 사용료를 받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 공동사용 타 학교는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 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시설 개방은 OO학교가 관리하므로 본 학교는 제외처리 함 다 • 학 교 시 설 개 방 에 관 한 사 항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서 각 시설별 개방여부(O, X, 시설없음)를 입력한다. ⑤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8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5-가. 학교용지 현황」에서 체육장 면적이 없으나, 체육장 개방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② 「5-가. 학교용지 현황」에서 체육장 면적이 있으나, 체육장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③ 「5-나-1. 교사현황」에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이 없으나, 일반·교과교실, 특별 교실, 시청각실 개방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④ 「5-나-1. 교사현황」에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이 1실 이상 있으나, 일반·교과 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서 체육관, 강당이 없으나, 체육관, 강당 개방 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⑥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서 체육관, 강당이 1실 이상 있으나, 체육관, 강당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⑦ 일반·교과교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⑧ 특별교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현 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9 0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직접 입력 공시내용 장애인 등의 이동·시설 이용·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 시설의 세부기준) 제1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선택 기준 -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적정설치’ 선택 -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격이 맞지 않은 경우 또는 수리 중인 경우: ‘단순설치’ 선택 -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미설치’ 선택 (1) 매개시설 구분 정의 주 출입구 접근로 교사동으로 접근하는 시설로 기울기는 1/18이하, 유효폭은 1.2m이상, 높이 차이는 2cm이하,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함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cm이하, 출입구의 폭은 1.2m이상으로 설치,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턱 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0 (2) 내부시설 구분 정의 출입구(문)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으며,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직 ․ 수평 막대형으로 하며, 출입구 벽면 1.5m 높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 출입문 폭 0.9m 이상(기존 건물 0.8m 이상),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복도 복도 유효폭은 1.2m 이상이고 높이차이가 없는 복도 바닥면 설치,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계단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계단 시작 및 끝 지점에는 점형블록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확보 승강기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 은 1.1m×1.35m이상 확보, (단 신축하는 건물은 1.6m×1.35m이상 확보).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신축하는 건물은 통과유효폭 0.9m 이상), 스위치의 높이는 0.8m~1.2m로 설치하며,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 경사로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1/12이하, 유효폭은 1.2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 손잡이 설치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을 승하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리프트 -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항목은 4개 중 1개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시설의 규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 또는 ‘단순설치’ 선택 (3) 위생시설 구분 정의 장애인용 대변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확보, 좌대의 높이는 0.4m~0.45m,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장애인용 소변기 장애인용 소변기는 1개소 이상 설치,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라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현 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101 0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 안내시설 구분 정의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크기는 30cm×30cm,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점형블록은 주출입문 (현관)·장애인승강기 앞·계단 및 경사로의 시작 및 끝지점, 화장실 앞 등에 설치,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와 연결된 주출입구 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설치 유도 및 안내 설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1개소 이상 설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비상 벨 또는 방송) 등을 설치, 청각장애인용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 설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장애 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작성  병설학교 및 부속(설)학교는 각각 공시 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2 확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 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선택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5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직위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인사기록) /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성명/성별: 성명 직접 입력 후, 성별을 클릭하여 선택 (2) 생년월일: 교사의 태어난 연도(숫자 4자리)와 월(숫자 1∼2자리) 직접 입력, 또는 입력칸 오른쪽의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달력에서 날짜 직접 선택 (3) 직위: 해당 교원의 직위를 다음 중 선택 직위 정의 교장/교감 교장이나 교감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 교원 ※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원 직위인 ‘교감’으로 입력 ※ 일반교사가 교감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원 직위로 입력 수석교사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 ※ 법령에서 정한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도교육감(사립학교는 임용권자)의 임용절차를 거쳐 학교에 배치된 수석 교사 보직교사 교육청에서 보직교사 임용보고를 한 경우 또는 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하며, 해당 직위가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직위를 선택 ※ 교무부장, 교육(수업)연구부장, 특별활동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생활(윤리)지도부장, 정보 (통신)부장, 학년부장, 환경부장, 과학부장, 실과부장, 교과교육부장, 예체능교육부장, 안전 (생활) 부장 등 ※ 보직교사와 다른 직위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6 직위 정의 일반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교사로 입력함 특수교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특수교사로 발령된 교원 특수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담당학급 직위 입력 미보유 특수학급 일반교사 보유 일반학급 일반교사 특수학급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교사 사서교사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교사로 발령받아 학교 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예능계, 체능계, 기타계(이용·미용·사서·재활복지)의 해당 전문교과를 지도하는 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 자격증 취득 또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교직학점을 취득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사 영양교사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기간제 교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 (전일제와 시간제 기간제 교원 모두 포함) -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으로 계약한 교원 - 시간제 기간제: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계약한 교원 ※ 기간제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보직교사의 직위는 기간제 교사로 조사됨 강사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내국인) 및 원어민교사(외국인), 다문화언어 강사, 시간강사, 명예교사 등 ※ 학교장과 교원자격으로 계약한 강사만 해당되며, 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또는 타교, 교육청과 계약한 강사는 제외 - 1교사 1직위를 기재함 - 조사 대상: 재직상태(재직, 신규, 휴가, 파견 등) 및 휴직 상태인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 원, 강사) ① 파견교사: 우리학교에서 다른 학교(기관)로 파견 간 교원 및 출장 교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② 순회교사: 원 소속 학교 및 타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원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③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중 복무규정으로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강사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7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조사 제외 대상 (참고사항의 조사대상 포함여부 목록 참조) ① 교원이 아닌 행정직으로 계약한 직원 및 행정교육지원자 ②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는 교사(방과후 전임 강사, 방과후 실무사/돌봄사/전담사, 특수에듀케어 강사, 초등돌봄전담사, Wee 클래스 강사, 대학생 멘토링 강사, 토요 스포츠 강사) ③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행정교육지원자(교육보조사, 통학차량보조, 방과후사무보조, 인턴교사 등) ④ 우리학교에서 수업하는 타교,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 및 원어민교사(강사), 대학 소속의 겸임교원 ⑤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중 복무규정으로 「학교회계직원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는 강사 ⑥ 정규 체육수업의 보조로 수업하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항) - 정규교원으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되어 연계됨 - 기간제(강사)로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기간제(강사)에만 포함되어 연계됨 - 직위가 해제된 교원은 직위해제 직전의 ‘직위’를 입력 [전문상담교사] -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무급교사] - 각종학교에서 무급으로 근무 중인 교장/교감/교사/기간제 교원/강사 등도 교원현황에 입력 [겸임교원] - 직무대리인 경우, 원 직위를 기재 교무부장이 교감 직무대리 → 교무부장(원직위) 입력 - 2개교 이상 겸임 교원인 경우, 원 소속교(발령교)에서만 직위를 기재. 단, 방송중·방송고는 모두 입력 ① (특수사례) 고등학교 교장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할 경우 → 원소속교인 고등학교에서 교장 직위 입력 ② (방송통신중·고) 타교 소속의 겸임교원 → 원 소속교에서 직위 입력, 방송중·고에서도 직위 입력 - 일반교사가 실기·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발령 직위로 입력 전문상담교사를 겸임하는 수학교사 → ‘일반교사’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8 (4) 자격: 현 직위를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 - 자격 관련 지침은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입력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에서 교사 자격을 입력할 경우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자동 연계 (5) 원어민 교사: 방과후 활동이 아닌 정규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채용(학교장과 계약)한 외국인 강사 - 원어민 교사: 가르치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시민권자)으로 회화를 가르치는 교원 ※ 한국교포로 영주권자, 한국여권 소지자, 귀화한 자의 경우, 해당국에서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개별 조사하므로, 이 조사에서는 제외 - [제출자료확인]에서 표기되는 ‘원어민 교사’는 전체 교원수(총계)에 포함된 ‘원어민 교사’를 별도로 보 여주는 것임 - 비연계 학교급: 해당 교원이 원어민교사이면 “Y”, 원어민교사가 아니라면 “N” 선택 (6) 휴직교원수: 휴직교원은 직위별 교원현황(남/여)에 포함하여 입력한 후, 휴직교원수에 별도 재입력 - [제출자료확인]에서 표기되는 ‘휴직교원수’는 전체 교원수(총계)에 포함된 ‘휴직교사’를 별도로 보여주는 것임 - 비연계 학교급: 해당 교원이 휴직교사이면 “Y”, 휴직교사가 아니라면 “N” 선택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9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과 자격종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직위 또는 자격 총 교원수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전체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 ※단, 원어민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로 수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①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②타교·교육청 소속으로 계약 ③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전담 수업만 진행 ④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정규 수업만 진행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본교 소속 교사 타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창체수업, 정규교과 스포츠클럽 등)을 전담으로 진행 비교원으로 계약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0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직위별 교원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직위별 교원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1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직위별 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2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자격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중등학교· 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별표2(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성명/성별: 성명 직접 입력 후, 성별을 클릭하여 선택 (2) 생년월일: 교사의 태어난 연도(숫자 4자리)와 월(숫자 1∼2자리) 직접 입력, 또는 입력칸 오른쪽의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달력에서 날짜 직접 선택 (3) 직위: 해당 교원의 직위를 선택 - 직위 관련 지침은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의 상세지침을 참조하여 입력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에서 교사 자격을 입력할 경우⌜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자동 연계 (4) 자격: 현 학교급, 직위,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 자격 자격증 종류 자격 자격증 종류 교장 초등 교장, 중등 교장, 특수학교 교장 준교사 초등 준교사, 중등 준교사, 특수 준교사 교감 초등 교감, 중등 교감, 특수학교 교감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수석교사 초등 수석교사, 중등 수석교사, 특수 수석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정교사 1정 초등1정, 중등1정 사서교사 사서교사 1급, 2급 정교사 2정 초등2정, 중등2정 보건교사 보건교사 1급, 2급 특수1정 특수1정 영양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특수2정 특수2정 해당없음 자격증이 없는 강사·원어민 교사 등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3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조사 대상: 재직상태(재직, 신규, 휴가, 파견 등) 및 휴직 상태인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 원, 강사) ① 파견교사: 우리학교에서 다른 학교(기관)로 파견 간 교원 및 출장 교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② 순회교사: 원 소속 학교 및 타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원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을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란에 입력 ① 교장 또는 교감과 정교사 1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교장 또는 교감 입력 ② 직위가 교장 또는 교감이지만, 조사 기준일(4.1.) 당시, 자격증이 없는 경우(취득 예정) → 현 학교급, 발령과목에 해당하는 최상급 자격에 입력 ③ 중등1정과 중등2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정교사 1정에 입력 ④ 중등2정(독일어)과 중등1정(영어)을 보유한 중학교 독일어교사 → 정교사 2정 입력 ⑤ 초등2정, 중등2정, 특수2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초등학교 재직) 정교사 2정에 입력 → (고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특수2정에 입력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과 자격종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총괄표는 6-가.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총괄표 참고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4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자격종별 교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5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6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원자료 취합 후 직접 입력 공시내용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새 교육과정 고시(2007-79호) /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이스]-[교육과정]의 학기별 전체교사 시간표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초등학교: 담임교사 현황 지침 (1) 교감: 교감이 담임교사이면서 정규 교과목에 대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2) 일반학급: 일반학교에 편성된 일반학급 -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의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조사 대상: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조사 기준일(4.1) 현재, 단순 휴가자 포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4) 순회학급: 병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학급 - 조사 대상: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조사 기준일(4.1) 현재, 단순 휴가자 포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① A교사가 휴직교사일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② A교사 대신 B교사가 대체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현황 지침 (5) 과목별 교과전담 교사: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 - 교사 1명이 2개 교과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주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기재 - 교감이 담임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를 전담할 때 교과전담교사에 포함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7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교과별 교원현황 지침 (1) 교과: 교육내용 분야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원의 발령과목 입력 - 조사 대상: 조사 기준일(4월 1일)에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① A교사가 휴직교사일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② A교사 대신 B교사가 대체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전공의 과목은 동일 교과로 기재 상업경제 1명, 회계실무 1명, 전산회계 1명, 전자상거래 1명, 기업과 경영 1명, 회계원리 1명 → 상업정보 교과에 6명 기재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과목별 교원현황 지침 (2) 과목: 세분화된 교육내용 영역별(작문, 수학Ⅱ, 물리, 생물 등) 교원의 수업과목 입력 - 2개 과목 이상 수업하는 경우, 주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기재 ※ 주담당과목이 없는 경우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에 기재 -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력 방법 ※ 중학교 [1] (교과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교과-선택] [2] (과목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교과-선택]-[팝업창에서 '기타특수' 과목 검색] 입력 ※ 고등학교 [1] (교과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보통교과-국어] [2] (과목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보통교과-국어]-[팝업창에서 '기타특수' 과목 검색]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8 [참고사항]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표시과목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수업교원수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계발·특별활동 수업 또는 창체수업만 진행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 특수학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① 보조수업의 분반만 수업 ②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의 분반만 수업원어민교사 파견교사 ★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 ★ 파견교사 근무교 순회교사 소속 본교 입력 순회지 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중학교 정규교과인 스포츠클럽 진행 (정규교과 수업○)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 (정규교과 수업×)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수업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원자료 취합 후 직접 입력 나이스 취합경로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급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만 해당 - 교과별(과목별) 교원현황: [나이스]-[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과목개설]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9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1교사 1교과 기재  관련업무: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나이스]-[교육과정]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①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담임교사 , 교과전담교사 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0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참고] 교과전담교사 탭 화면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21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연계학교(중·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절차와 동일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교과별 교원 현황 , 과목별 교원 현황 은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참고] 과목별 교원 현황 탭 화면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① 표시과목별교원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 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 후, 추가가 필요할 경우 화면 상단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 추가 시, 입력방법: 추가 버튼 클릭 → [교과] 셀 하단에 생성된 빈칸 클릭 → 팝업창에서 해당 교과(과목) 선택 → 성별 해당 인원수 입력 [참고] [교과] 추가 시, 팝업창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23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 과목별 교원 현황 탭 화면 ⑥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 후,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 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4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다. 학교발전기금 ························································137 가 • 학 교 회 계 예· 결 산 서( 국· 공 립)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7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국·공립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K-에듀파인 취합 (전체취합)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내용 (9월) 202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입력근거자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2)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 2024학년도 세출 결산액 총액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3)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K-에듀파인 원자료경로 (5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현황(학교)]-[예산서현황]-[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9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서]-[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  예·결산 관리학교 외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8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 K-에듀파인 담당자 (5월 - 행정실 예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에서 회계연도와 예산구분(본예산)을 선택한 후 조회 한다. - 본예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K-에듀파인 담당자 (9월 - 행정실 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마감]-[결산진행(확정)관리]에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 결산확정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 항목 담당자) ①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가 • 학 교 회 계 예· 결 산 서( 국· 공 립)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9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학교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학교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③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치 여부(1만원 이상 불일치)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학교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학교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0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①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 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하고 장, 관, 항, 목에 따른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1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사립학교 전체 (분교장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K-에듀파인 취합 (전체취합)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내용 (9월) 2024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결산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시·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 입력근거자료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2)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 2024학년도 세출 결산액 총액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3)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에듀파인 원자료경로 (5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현황(학교)]-[예산서현황]-[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9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서]-[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  예·결산 관리학교 외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2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입력화면  K-에듀파인 담당자 (5월 - 행정실 예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에서 회계연도와 예산구분(본예산)을 선택한 후 조회 한다. - 본예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K-에듀파인 담당자 (9월 - 행정실 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마감]-[결산진행(확정)관리]에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 결산확정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항목 담당자)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3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③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치 여부(1만원 이상 불일치)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입력화면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하고 장, 관, 항, 목에 따른 사립 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4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사립학교 전체 (분교장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직접입력 또는 파일탑재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산 내용 (9월) 2024학년도 사립학교 법인회계 결산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2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88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01호) 입력근거자료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예·결산서는 해당 법인회계 전체를 목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원단위로 작성 - 1개 법인에 초․중․고․대학 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 [1] (예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초․중․고․대학 각각의 예산을 분리하여 탑재 [2] (예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산서를 각각 탑재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항에 의해 반드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함 (2)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결산서는 해당 법인회계 전체를 목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원단위로 작성 - 1개 법인에 초․중․고․대학 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 [1] (결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초․중․고․대학 각각의 결산을 분리하여 탑재 [2] (결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결산서를 각각 탑재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항에 의해 반드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5월) 2025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월) 2024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5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각각 탑재 입력화면 및 순서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같은 경우 입력화면: 직접입력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④ 관, 항, 목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학교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6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다른 경우 입력화면: 파일첨부 ①∼③의 과정은 앞의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같은 경우’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중간의 파일첨부 탭을 클릭한다. ⑤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법인에서 hwp, hwpx 또는 excel 파일로 작성한 목단위 예·결산서(원단위)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학 교 발 전 기 금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7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다 학교발전기금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K-에듀파인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지출 내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동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입력근거자료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출납부, 학교발전기금 수입 및 지급내역부 나. 입력지침 (1) 접수현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운영된 기금으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및 물품’, ‘수목, 시설 및 재산’ 등 금품종류별로 구분하여 접수 건수 및 접수 금액을 입력 - 이월액,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학년도에 접수된 발전기금만 해당 (2) 결산 총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의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지출된 결산 총괄 금액을 입력 - 접수현황의 금품종류별 구분에서 ‘금전’으로 접수된 금액에 대한 결산총괄이며, 이월액 및 이자수입 등에 포함된 ‘금전’에 대한 지출 결산 자료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K-에듀파인 원자료경로 접수현황보고관리, 결산총괄(목적별) [K-에듀파인]-[학교회계]-[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 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도 없고, 지출도 없는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 [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가능 ※ 제외사유 예시: 접수, 지출 건수 및 금액이 모두 없어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참고자료: 학교발전기금 회계 결산보고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8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 K-에듀파인 담당자 (행정실 예·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에서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다. 학교발전기금 항목 담당자) ① 학교발전기금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다. 학교발전기금]을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다 • 학 교 발 전 기 금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9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② 학교발전기금 접수건수 합계가 50건 이상 학교 ③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합계액이 10만원 미만 학교 ④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미만 학교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① 학교발전기금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 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7-다. 학교발전기금]을 선택하고 ① 학교 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② 학교 발전기금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0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가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현 황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3 0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사안발생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발생일(결재 완료일)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의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명부 나. 입력지침 (1) 위원: 학부모, 지역, 교원, 당연직 교원 중 선택 (2) 성명: 위원의 실명을 기재(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3)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해당학교에서의 경력으로 ‘초선’과 ‘재선(중임인 경우)’ 중 선택 - 2년 임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차에 재공시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은 ‘당선 연도를 기준으 로’ 초선과 재선을 선택해야 하며, 「비고」란에 ‘2년 임기로 구성되어 2년차 재공시함’을 명시 ①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이 ‘재선’인 경우 → 2025년 재공시 ‘재선’으로 입력 ②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이 ‘초선’인 경우 → 2025년 재공시 ‘초선’으로 입력 ③ 작년에는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올해 처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재선출되었으므로, 재선으로 입력 - 이전 연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으로 입력 2023년도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 후, 2024년도에 1년간 미활동하고, 2025년도에 다시 동일 한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 2025년 공시에 재선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4 (4) 임기: 해당 위원의 임기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 - 임기는 학년도에 관계없이 당초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 -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별 조례에 따름 ① 2024년도 학운위 구성 당시 임기가 2024. 4. 1. ∼ 2026. 3. 31.까지 인 경우 →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2024. 4. 1. ∼ 2026. 3. 31.을 선택해야 함 ② 2025학년도 학운위 구성 시 임기가 2025. 4. 1. ∼ 2027. 3. 31.까지 인 경우 →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두 2025. 4. 1. ∼ 2027. 3. 31.을 선택해야 함 (5) 직책: 해당 위원의 직책을 선택하여 입력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직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을 선택하여 저장한 후 공시. 추 후 직책이 결정되면, 정정대장을 이용하여(위원장, 부위원장)을 선택한 후 정정 공시해야 함 (6) 비고: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기입 - 기타사항 예시: 2년 임기로 구성되어 2년차 재공시함 -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 병설유치원 위원인 경우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위원’, 초등학교 위원인 경우 ‘초등학교 위원’으로 작성 -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 학교급별로 각각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공시(학교급별 구성현황 일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나이스]-[기준관리]-[학교운영위원관리]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학교장 인사이동, 보궐선거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전원 신규 추가 공시  전년도에 구성된 위원회가 당해 연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무 재공시(정시 1차(4월) 때 재공시를 권고) 가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현 황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5 0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된 자료를 확인한다. ※ 직접 입력할 경우,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위원별 성명, 학교운영 위원회 경력, 임기, 직책 등)을 입력한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1) 원자료 수정후 재취합하거나, 2) 직접 입력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직접 입력한 경우,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6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직책 선택 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 ② 위원선택 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7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8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9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공시내용 (중식기준) 급식 운영방식, 급식학생수, 전체학생수, 급식담당인력, 배식장소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입력근거자료 급식운영 계획서, 급식계약서, 급식담당 인력명단부 나. 입력지침 (1) 운영방식: 중식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다음 중 선택하고, ‘일부위탁’ 또는 ‘전부위탁’ 선택 시 업체명 기재 구분 정의 직영급식 학교 내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공동조리교 포함) 일부위탁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학교에서 직접하고, 조리·배식 등 일부 업무는 급식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전부위탁 학교급식 업체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 - ★ 이동급식 실시학교, 중·고등학교 통합(인근)학교의 공동 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 조리교의 운영방식을 입력 ① 공동조리교 운영방식이 직영급식일 경우 → 이동급식 실시학교도 직영급식 입력 ② 공동조리교 운영방식이 일부위탁일 경우 → 이동급식 실시학교도 일부위탁 입력 - 조식, 중식, 석식의 운영방식이 상이할 경우: 중식 기준으로 선택, 입력 조식 및 석식: ‘일부위탁’, 중식: ‘직영’으로 운영 → 운영방식으로 ‘직영급식’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0 (2) 급식 학생 수(명): 2025년 4월 1일 기준 급식 학생 수 입력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를 원칙으로 함 A학교와 B학교가 공동급식 실시, 조리 및 배식은 A학교에서 이루어짐 → A학교 급식 학생 수: 100명, B학교 급식 학생수: 10명 각각 입력 (※ A학교에서 B학교 학생 수를 통합하여 110명으로 입력 불가) - 급식 학생 수는 ‘당해학년도 4월 1일 기준의 전체 학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급식담당인력(명):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원수 기재 구분 정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조리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리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리책임자로 지정받은 자 조리원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활동을 담당하는 자 - 조사 기준일(4. 1.) 현재, 휴직·장기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단기대체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 - 공동 조리 학교의 경우, 원소속 학교에서 급식담당인력 기재 ① 공동조리교의 급식담당인력 5명이 모두 조리교 소속 → 조리교 5명 입력 ② 공동조리교의 급식담당인력 5명 중 3명이 조리교, 2명이 비조리교 소속 → 조리교 3명, 비조리교 2명 입력 - 위탁업체 소속의 급식담당인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4) 배식장소: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장소로 ‘식당’, ‘식당+교실’, ‘교실’, ‘기타’ 중에서 선택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운영방식, 배식장소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급식학생수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원등록] 급식담당인력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력현황]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 급식 미실시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9-가-1. 급식 실시 현황⌟은 2025학년도 기준 자료,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은 2024학 년도 기준 자료 입력  병설유치원생 제외, 특수학교 전공과 및 유치부 제외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1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급식 실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9-가-1. 급식 실시 현황]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급식관리(학교)]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취합외 자료를 입력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급식담당인력(영양사 5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② 급식담당인력(조리사 6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③ 급식담당인력(조리원 30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2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중식기준) 급식비 부담 주체, 급식비 지출 내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입력근거자료 K-에듀파인 [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부 등 나. 입력지침 ① 급식비 부담 주체(급식연간집행액) - 급식비 부담 주체별 금액은 무상급식비, 시설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급식 인건비 지원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 - 행정실 소속 급식 대체 인력의 인건비 지원액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경우 ｢교육청｣에 입력 - 급식 인건비 지원액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장기근속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도 포함 (1) 교육청: 교육청(공무원 급여,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인력 인건비 포함) - 2024학년도 회계기간에 지급된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연봉 총액,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목적경 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액을 모두 ‘교육청’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 - 학교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된 급식관련 경비는 교육청 부담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2) 자치단체: 급식 관련 경비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 - 학교회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해당 ※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금이 학교회계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들어와 지급된 경우 - 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 받은 경우, 근거자료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 - 자치단체에서 저소득계층 학생의 우유값을 우유업체로 직접 지원한 경우, 근거자료에 따른 지원액 입력. 단, 인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음 (3) 보호자: 보호자(수익자) 부담 학생 급식비 (우유 급식비 포함) (4) 기타: 교육청․자치단체․보호자외, 민간기업․단체․개인등이 지원한 금액, 전년도 이월금 등 ※ (사례) 민간기업·단체(교회, 복지기관, 부녀회 등)·개인의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의 민간 이전수입 → 급식비 지원/급식 관련 경비로 지출된 경우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3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② 급식비 지출 내역 (5)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2024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학생 1인 당 1식 금액 (중식기준) - 무상급식 학교도 학생 1인당 중식기준 급식비 입력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급식비가 다른 특수학교의 경우, 평균값(중식 기준)으로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급식비 부담 주체 [나이스]-[급식외관리(학교)]-[집행액관리]-[급식연간집행액등록]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 2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중식에 해당하는 내역만 산출하여 입력 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병설유치원생 제외, 특수학교 전공과 및 유치부 제외, 고등학교 전공과 제외  ⌜9-가-1. 급식 실시 현황⌟은 2025학년도 기준 자료,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은 2024학년 도 기준 자료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4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급식비 집행 실적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급식외관리(학교)],[급식관리(학교)]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억원 이상 학교 ②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만원 이하 학교 ③ 급식비 지출 내역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7,000원 이상인 학교 ④ 급식비 지출 내역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1,200원 이하인 학교(0원 포함)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가 • 보 건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가 보건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2024학년도 ② 학생건강증진계획: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학생건강증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입력근거자료 학생건강증진계획, 보건일지(대장) 나. 입력지침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1) 연간보건실 이용건수: 2024학년도(2024. 3. 1. ∼ 2025. 2. 28.) 보건실 이용 건수 -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보건일지 또는 보건실 이용 대장 등 입력근거자료에 기재된 학생 수를 입력해 야 함 -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해야 함 - 학생별 중복 기재 가능 A 학생 10번 이용, B 학생 5번 이용 → 총 이용건수 15건 - (중·고 병설학교) 중학교에 보건실이 없어 고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경우, 중학교에서 중학생 이용건수 별도 기재 -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는 학교)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고, 보건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경우, 보건실 이용 대장 등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건수를 입력 - 주․야간 학생 모두 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8 (2) 전체학생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자동반영) - 단, 나이스 정보공시 입력 화면에서 2024년 2학기 신설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수는 0으로 자동반영되고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는 공란으로 보여짐 (3)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 / 전체 학생 수 (자동계산) ② 학생건강증진계획 (4) 학생건강증진계획: 학생 건강 조사 및 검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 여 탑재 - ★ 단위학교 자율양식으로 학생의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는 반드시 삭제 후 파일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학생건강증진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는 반드시 입력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정확한 수치를 입력  상급학교 또는 시설물 관리학교의 보건실을 이용하는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경우, 본교 관리 보건실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 2025학년도 신설학교는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0’을 입력 하고,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필수 입력  유아교육과정만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순회학급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가 • 보 건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9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보건관리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가. 보건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④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에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를 입력한다. ⑤ 학생건강증진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 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가 100건 이상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 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0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공시내용 교실 내 공기의 질 및 조도, 소음, 수질검사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의2(검사요청 등),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별표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19.7.3. 시행)으로 학교 내 공기질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입력근거자료 환경위생관리 검사 결과 통보서 나. 입력지침 (1) 적합여부: 위생관리 영역별(환기, 조도, 수질검사, 공기질, 소음) 적합판정 여부 - 적합여부의 선택항목은 위생관리 영역별로 상이함 - (미실시) 해당 항목이 검사대상이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택(사유 별도 입력[필수]) - (해당없음) 법에 의하여 해당 항목의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만 선택 ※ 환기에 대해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를 선택 (2) 최종결과치: 2024학년도(2024. 3. 1. ∼2025 2. 28.)에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한 각 항목의 결과치를 입력. 「조 도」는 측정치 중 최소값을 입력하며, 나머지 항목은 측정치중 최고값을 입력. [3세대 나이스 대비 4세대 나이스 교내위생점검 원자료 취합 변경사항] ① 4세대 나이스 [공기질점검장소 등록] 메뉴가 신설됨에 따라 점검 대상 장소별 결과치를 취합하도록 변경 (전체 등록장소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공시로 취합됨) ② 4세대 나이스에서 기계환기 조사가 삭제되고 이산화탄소 입력 구간이 2개(1,000ppm, 1,500ppm(기계식환 기시설))로 구분되어 입력됨에 따라 정보공시에서도 동일한 장표를 취합하도록 변경 ③ 4세대 나이스 [먹는물공급구분등록] 메뉴의 입력구간에 먹는물의 [설치위치] 장표가 신설됨에 따라 위치별 결과치를 취합하도록 변경(전체 설치위치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공시로 취합됨) - 수질검사: 정수기 없이 음수대를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정수기」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지하수(먹는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지하수」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지하수 나이스 원자료 경로: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검사결과관리]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1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측정 대상 학교: 신축(증·개축) 후 3년 이내 교실, 개교 후 3년 이내의 신설학교(기숙사 포함) → 측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해당없음」을 선택 - 석면 → 측정 대상 학교: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측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해당없음」을 선택 구분 적합여부 구분 적합여부 환 기 자연 환기 실시, 미실시 공 기 질 미세먼지(P M10) 교실 75(㎍/㎥)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체육관 150(㎍/㎥) 이하 조 도 칠판면 300(Lux)이상 적합, 부적합, 미실시 미세먼지(PM2.5) 35(㎍/㎥) 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책상면 300(Lux)이상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책상면 조도비 (최대/최소) 3 이하 오존 0.06(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ppm)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이산화탄소(CO2) 1,500(ppm)이하 (기계식환기시설) 라돈(Rn) 148(Bq/㎥)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이하 벤젠 30(㎍/㎥)이하 톨루엔 1,000(㎍/㎥)이하 에틸벤젠 360(㎍/㎥)이하 자일렌 700(㎍/㎥)이하 스티렌 300(㎍/㎥)이하 석면 0.01(개/cc)이하 수 질 검 사 정수기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낙하세균 10(CFU/실당) 이하 진드기 100(마리/㎥) 이하 지하수 소음 (55dB(A)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2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환 기 자연 환기 창문을 개방함으로써 기류와 실내·외의 기압과 온도차 등에 의한 환기 자연 환기의 경우 실시, 미실시 중 선택 조 도 칠판면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선정하고 각 교실에 9개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뒤 그 중의 최소값을 입력. 「적합」 기준은 300룩스 이상 책상면 교실 중 대표할 수 있는 3개 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선정하고 각 교실에 9개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뒤 그 중의 최소값을 입력. 「적합」 기준은 300룩스 이상 책상면 조도비 1개 교실에서 측정한 9개 지점의 조도 측정 결과의 조도비를 입력 ※ 조도비 = 최대 조도 / 최소 조도 수 질 검 사 정수기 총 대장균군 검사, 탁도 측정 등.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선택. 수질 검사의 경우, 최종 결과치 입력 불가 지하수 전 항목(1회/년) 또는 일부항목(3회/년) 검사결과 1개 항목이라도 초과시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선택. 수질검사의 경우, 최종 결과치 입력 불가 공 기 질 미 세 먼 지 (PM10) 교 실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75(㎍/㎥)이하 체 육 관 체육관 및 강당은 교실과 별도로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연면적 10,000㎡이하일 경우 2지점 측정), 「적합」 기준은 150(㎍/㎥)이하 (PM2.5)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35(㎍/㎥)이하 이산화탄소(CO2)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 1,000(ppm)이하 (단, 적합한 기계식환기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적합여부 기준 1,500ppm) 폼알데하이드 (HCHO)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후 3년 이내)를 선정하여 측정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주기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 80(㎍/㎥)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TVOC)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400(㎍/㎥)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3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공 기 질 벤젠(Benz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톨루엔(Toluen)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1,0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에틸벤젠(Eth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6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자일렌(X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7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스티렌(St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석면 교사 안에서 석면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0.01(개/cc) 이하 총부유세균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실내 공간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점에서 실내공기를 포집한 후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단위 체적당 집락를 입력, 「적합」 기준은 800(CFU/㎥)이하 낙하세균 보건실, 식당 각 3곳에 표준한천배지를 이용하여 노출시킨 후, 48시간 배양한 후 콜로니수를 입력, 「적합」 기준은 10(CFU/㎥)이하 라돈 지하교실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교실이 없는 경우 1층 교실을 측정. 1차 측정은 수동 장기측정방법으로, 일정 수치가 초과하는 경우 2차로 연속단기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기준 148(Bq/㎥)이하 오존 컴퓨터실, 실습실 또는 교무실, 행정실 등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0.06(ppm)이하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10(ppm)이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4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공 기 질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0.05(ppm)이하 진드기 보건실의 침구 등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100(마리/㎥) 이하 소음 학교시설 내 소음 55dB(A)이하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5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나이스 학교환경관리-교내위생점검관리-공기질관리의 자료(조도, 공기질) 취합 시 정보공시에 상·하반기 자 료로 연계되어 보여짐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조도,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라돈,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진드기), 소음 [나이스]-[교내위생점검]-[공기질관리]-[공기질점검장소관리]- [공기질정기점검관리]-[공기질특별점검관리] 수질검사(정수기)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정수기수질검사결과관리] 수질검사(지하수)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검사결과관리] 신축학교 공기질(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나이스]-[교내위생점검]-[공기질관리]-[공기질신축학교점검관리]  신설학교로 전년도 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처리  병설, 통합학교 등 환경위생관리 검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검사를 관리하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 공동사용 타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신축(증·개축) 또는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측정결과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6 입력화면 및 순서 ※ [공기질] 입력화면(‘구분’ 값에서 선택, 원자료 기준 점검장소 선택 시 이동) ※ [수질] 입력화면(‘구분’ 값에서 선택, 원자료 기준 점검장소 선택 시 이동)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환경위생관리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⑤ 항목별 결과치를 입력한다. ⑥ 입력내용 중 적합여부 기준에 의해 부적합이 뜨는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이 활성화되므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합 항목 조치내역에 대한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공시제출자료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8 제출 자료 검증 기준 조도 · 수질 검사 · 소음 ① 칠판면 최종결과치: 50미만, 5,000이상 ② 칠판면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③ 책상면 최종결과치: 50미만, 5,000이상 ④ 책상면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⑤ 책상면조도비 최종결과치: 1미만, 20이상 ⑥ 책상면조도비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⑦ 정수기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⑧ 지하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⑨ 소음 최종결과치: 80이상 ⑩ 소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공기질 ⑪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교실): 1미만, 1,000이상 ⑫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교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⑬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1미만, 150이상 ⑭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⑮ 미세먼지( PM2.5) 최종결과치: 1미만, 200이상 ⑯ 미세먼지( PM2.5) 최종결과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⑰ 이산화탄소 최종결과치: 1미만, 5,000이상 ⑱ 이산화탄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⑲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최종결과치: 1미만, 5,000이상 ⑳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㉑ 폼알데하이드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㉒ 폼알데하이드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㉓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최종결과치: 1미만, 4,000이상 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㉕ 벤젠 최종결과치: 100이상 ㉖ 톨루엔 최종결과치: 5,000이상 ㉗ 에틸벤젠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㉘ 자일렌 최종결과치: 2,000이상 ㉙ 스티렌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㉚ 석면 최종결과치: 10이상 ㉛ 석면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㉜ 총부유세균 최종결과치: 10,000이상 ㉝ 낙하세균 최종결과치: 100이상 ㉞ 라돈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㉟ 오존 최종결과치: 100이상 ㊱ 일산화탄소 최종결과치: 100이상 ㊲ 이산화질소 최종결과치: 50이상 ㊳ 진드기 최종결과치: 1,000이상 다 • 시 설 안 전 점 검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9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시설 안전 관련 점검대장 비치·관리 여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업무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안전조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입력근거자료 안전 관련 점검표 나. 입력지침 ( 1) 최종점검일자: 2024학년도(2024. 3. 1. ∼ 2025. 2. 28.)에 해당 대장의 최종점검일자 입력 ( 2) 목록 [시설안전 점검 현황 필수 입력 대장 목록] [1] 학교시설 안전점검표 [2] 물탱크(저수조)위생 점검표 [3] 소방 안전점검표 [4] 전기 안전점검표 [5] 가스 점검표 [6] 승강기 안전점검표 - 이 외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관련 점검대장을 ‘기타’에 입력 - [1]학교시설 안전점검표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가장 최근에 수행한 안전점검표(상반기, 하반기) ( 3) 관리유무: 시설 안전과 관련된 점검대장의 관리 유무를 ‘○’ 또는 ‘X’ 중 선택 ( 4) 비고: 관리유무 선택지 중 ‘x’를 선택한 경우, 관리되지 않는 사유를 작성. 단,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관 리하는 안전 관련 점검대장을 입력하는 ‘기타’의 비고에는 해당 대장명을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0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병설 또는 통합운영학교로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두 학교 모두 현황 입력  신설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시설안전 점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 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을 선택한다. ④ 필수대장별 시설안전 점검 현황(최종점검일자, 관리유무, 비고)을 입력하고, 필요 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점검 대장을 입력한다. (최대 2회까지 추가 가능)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1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안전교육 계획: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제1항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제1항 ~ 제5조(실적보고) 및 서식1의1(학생안전교육실시실적보고)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입력근거자료 안전교육 실시 관련 각종 공문 및 학교 교육과정, 안전교육계획 나. 입력지침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 1) 안전교육 구분: 2024학년도 1학기·2학기에 수업을 실시한 안전교육을 7대 안전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단위: 차시) 입력 - 2025년 3월 1일 이후 개교하여 2024학년도 실적이 없는 학교는 모든 항목에 ‘0’을 입력 - 7대 안전영역 중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시간은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중복 입력이 가능함. 단, ‘안전교육계획서’의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 해당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시행(2021.6.)에 따라 약물 및 사 이버 중독 예방 교육 영역을 약물 중독 예방 교육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분리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2 구분 세부내용 생활안전 교육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등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학교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등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재난안전 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 홍수 등 자연재난 등 직업안전 교육 직업안전 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보호구 착용 등 응급처치 교육 기본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지 등 (2) 교육시간(단위: 차시): 1, 2학기를 구분하여 수업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실적(단 위: 차시) 입력 (단, 입력시스템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가능) - 학급단위로 실시한 안전교육을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으로 입력(등하교시 안전 지도 등 학급단위가 아 닌 경우 불포함) - 안전교육 영역별 시간(차시) 계산 방법 [1]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하여 입력 가능. 최소 입력 단위는 1차시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입력함.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입력 가능 ※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연간 교수․학습계획서, 안전교육계획서 등 근거자료에 따라 입력 가능 ① 초등학교에서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실시한 안전교육: 1차시로 입력 가능 ② 1차시가 40분인 초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40 = 1.5차시로 입력 ③ 1차시가 45분인 중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45 = 1.33차시 → 1.3차시로 입력 ④ 1차시가 50분인 고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50 = 1.2차시로 입력 [2] 「교육과정 외」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차시로 계산하여 입력.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 환하여 입력 가능 ※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공문 및 계획 등의 입력근거에 의해서 실시된 것만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음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3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예: 나침반 교육)을 매일 5분씩 1주일( 5회)실시한 경우 → 1차 시 입력 ②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매일 5분씩 주 4회 × 3주 실시한 경우 → 기본 5회를 1차시로 계산, 10회 = 2차시, 나머지 2회(10분)는 0.25차시(초등학교의 경우 10 ÷ 40 = 0.25)이므로 0.2차시로 계산 → 2. 2차시 입력 → 이때, 생활안전 교육을 7회 하고, 재난안전을 5회 한 경우 → 생활안전에 1. 2차시, 재난안전 에 1차시 입력 ③ 1회 5분씩 첫째 주 5회 교육, 둘째 주 학교 사정상 3회 교육, 셋째 주 공휴일 관계로 4회 교육 → 5회 + 3회 + 4회 = 12회 → 2. 2차시 입력 ④ 매일 5분씩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생활안전 4회, 교통안전 4회, 응급처치 4회 한 경우 → 총 12회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중점 2개 교육에 각각 1. 2차시, 1차시 입력 ⑤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75분(15분*5회)(교육시간) / 40분(수업시간) = 1.875 → 1. 8차시 입력 ⑥ 고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75분(15분*5회)(교육시간) / 50분(수업시간) = 1.5 → 1. 5차시 입력 ⑦ 초등학교에서 정기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주 1회 20분씩 5주 교육 → 총 5회 교육이지만, 기본교육시간이 100분(20분×5회)이 넘으므로 1차시(40분)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 → 2. 5차시 입력 ⑧ 안전교육을 주 1회 20분씩 4주 교육 → 80분(20분×4회)이 넘으므로 1차시가 넘지만, 5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이 아니므로 입력 불가 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3분씩 총 5회 실시한 경우 → 1회 3분 교육이므로 입력불가 ⑩ 고등학교에서 직업안전 교육을 15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 총 5회 미만이므로 입력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4 - 학기별 안전교육 시간 계산 방법 ① 총 7학급인 초등학교에서, 1학년 6학급 교통안전교육 2차시 실시, 2학년 1학급 교통안전교육 3차시 실시 → (교육시간 총계) 1학년 교육 12차시(2차시×6학급) + 2학년 교육 3차시(3차시×1학급) = 15차시 → (학급당 평균 교육시간) 15차시 ÷ 7(전체학급수) = 2.1차시 입력 ② 1차시에 여러 영역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안전 영역으로 입력 → 중학교 1시간 수업에 재난안전 15분, 응급처치 20분, 생활안전 10분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응급처치 교육에 1차시 입력 ③ 아침방송으로 학급단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 학급단위로 1회 5분씩 정기적으로 1주일(5회) 방송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1차시로 입력 가능 → (교육시간) 1차시(5분×5회) ※ 결재문서 등 정기적 안전교육에 대한 근거자료(안전교육 영역, 일자, 시간)가 반드시 필요 ④ 최소 입력 단위는 1차시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입력함.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입력 가능 ⑤ 3학년 5학년 복식학급에 1차시 안전교육 실시 → 한 개의 학급으로 인정하여 1차시로 입력(2차시X) (3) 전체 학급 수 및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급수 및 학생수 (자동반영) - 전체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2024학년도의 「3-가-1. 학교현황」의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② 안전교육 계획 (1) 안전교육 계획서: 안전교육 일시 및 장소, 안전교육 목표 및 내용, 대처요령 및 대피 훈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재한 해당 학년도 연간 안전교육 계획서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안전교육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5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학생안전교육 계획 가. 목적, 나. 방침, 다. 기대효과, 라. 평가계획 마. 세부 추진 계획 중점 활동 추진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예산 (천원) 평가자료 안전 교육 •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1회 1~6학년 3월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191일 1~6학년 3월~2월 담임 비예산 내부결재 •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3월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육 학년별 2회 1~6학년 3월~2월 담임 비예산 사진자료 교통 안전 •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2회 1~3학년 4월, 6월 담임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3회 1~6학년 7,8,12월 안전 비예산 사진자료 안심 알리미 및 지문 등록 •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 1회 담당기관 3월 생활 비예산 내부결재 계약서 CCTV 활용 • CCTV 설비의 지속적 관리 191일 교사 3월~2월 생활 행정 100 CCTV 점검일지 ... ... ... ... ... ... ... ... 바. 학년별 안전교육 계획 차시 지도시기 관련교과 관련단원 교육내용 유형 세부유형 제품 안전(생필품, 전자제품, 학용품 등) 생활안전 시설안전 실내활동 안전수칙(계단통행, 복도, 화장실, 방안, 욕실, 주방 등) 실내활동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자전거 안전 관리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 및 신체폭력 신체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및 집단따돌림 집단 따돌림 예방 및 대처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성폭력 흡연의 폐해 및 예방 약·유해 물질 안전 흡연·음주 음주의 폐해 및 예방 약의 쓰임과 부작용 의약품 의약품 관리와 사용법(오·남용 등) ... ... ... ...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6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신설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모두 ‘0’을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 계획」을 필수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을 선택한다. ④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학기·안전교육 영역별 교육시간을 입력한다. ⑤ 안전교육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생활안전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② 교통안전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③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④ 약물중독 예방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 학교 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 학교 ⑥ 재난안전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⑦ 직업안전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⑧ 응급처치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8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1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 제4항,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입력근거자료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기안 나. 입력지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탑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 [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학생·학부모·교원 대상별) [2] 학교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3]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반영 [4]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5]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계획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2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 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3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②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③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안전교육기준 고시 입력근거자료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등 나. 입력지침 ①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급 단위로 대면·비대면 실시한 교육시간 누적 인정 구분 정의 정규수업 학교교육과정 상 계획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 (단위: 분) 정규수업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제외한 방과후,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단위: 분) 평균 교육 시간(1학급당) *자동계산 총 예방교육 시간(정규교과수업 + 정규교과 수업 외) ÷ 전체학급수(자동반영) (단위: 분) - 정규 수업 포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언어순화, 또래 간 갈등 관리 등 포함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분) 입력) - 정규 수업 외 포함: 역할극, 토론, 미술 및 음악활동, 게임,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 예방교육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분) 입력) - 예방교육 인정 특이 사례 ※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 주제의 뮤지컬, 영화 관련 등 인정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등을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타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했을 경우 관련 내용의 교육시간을 모두 인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4 - 전체학급수는 「3-가-1. 학교현황」의 학급수로 자동반영 ※ 일반학교․각종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 ※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를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 - 예방교육 시간 입력 방법 ※ 정규수업: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인정(안전교육 1차시 인정 시수와 동일) ※ 정규수업 외: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실시한 교육 ① A학급에서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시간 마다 20분씩 총 5회 100분 교육 실시 시 100분 인정 ② B학급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창체(동아리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0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40분 인정 ③ C학급에서 보건 시간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을 15분씩 3회 교육 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모두 45분씩 인정 (2) 교원 대상 예방교육: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 교육 구분 정의 횟수 학교 교원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 참여인원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의 총계 참여비율 *자동계산 참여인원 ÷ 전체교원 수(휴직교원 수 제외, 자동반영) - 교원 대상 예방교육 사례: 교원 워크숍, 학교 내 교과별 연구회, 학습동아리, 원격연수 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예방교육 및 교육청 주관의 교원 단위 연수에 참가한 경우도 실적 인정 (※ 단, 학교 자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예방교육 횟수 입력 방법(진행 시간이 아닌 진행횟수로 입력) ① 1회 50분 교육 진행 → 1회 ② 1회 25분씩 2회 진행 → 2회 ③ ‘어울림’ 원격연수 1차시분 이수 → 1회 - 참여 비율: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참여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교원이 10명인 학교에서 전 교원이 예방교육에 2번씩 참여하였다면 참여 인원은 20명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5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 의 예방교육 구분 정의 횟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 ⁕자료제공 및 온라인 교육 포함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포함 사례 ① 학생·교사 등 다른 대상과 함께 실시한 교육 ② 학교설명회, 학부모 총회, 대입전략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 경우 ③ 밥상머리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등 학교폭력예방과 관계되는 교육 ④ 가정통신문, 소식지, 안내리플릿, 홍보영상, 원격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교육 -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상담활동은 제외 ②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동아리·학생자치 활동, 또래활동, 교육주간 활동, 기타 학교폭력 예 방활동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스스로 친구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구분 정의 동아리· 학생자치 활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예방문화를 확산하는 동아리활동이나 학생자치 활동 또래활동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갈등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및 활동(또래조정, 또래상담 등 포함) 교육주간 활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3월,9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3주)’, ‘학생 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9월4주~10월2주)’ 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캠페인 등 활동 기타 학교폭력 예방활동 기타 자치법정, 또래보호, 또래지킴이 등 학생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2) 지도교사수: 본교에 상주하는 지도교사(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입력 (3) 참여학생수: 누적인원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수 입력 -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후, 실제 배정학생이 없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사수도 '0'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6 ① 지도교사가 포함된 계획수립, 배정학생이 없어 프로그램 실제 미운영 → 지도교사수 ‘0’, 참여학생수 ‘0’ ② 1학기, 2학기 지도교사수와 참여학생수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고, 1학기 운영, 2학기 미운영 → 1학기 실적 입력, 2학기는 모두 ‘0’으로 입력(실제 운영한 기준으로 입력) -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분리하여 입력하거나,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1개 프로그램에만 입력 동아리활동과 또래상담을 통합 운영한 경우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상 분리 가능한 경우 지도교사수 및 참여학생수 각각 입력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상 분리 불가능한 경우, 가장 유사한 1개 프로그램에만 지도교사수 및 참여 학생수 입력 ③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2024학년도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파일 첨부 - 학교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각각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또래활동) 운영계획,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교육주간 활동)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특정 사유에 의해 운영계획이 없는 학교는 미운영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해당파일 탑재. 미탑 재시 항목 저장 불가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7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처리 불가  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근거서류 미비로 해당 수치 입력 불가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실적 건수가 없을 경우 0건으로 기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8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선택한다. ④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입력한다. ⑤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기당 학생 대상 예방교육 평균교육시간(1학급당) 1,500분 이상 입력 학교 ② 학기당 교원 대상 예방교육 참여횟수 17회 이상 입력 학교 ③ 학기당 교원 대상 예방교육 참여비율 1700% 이상 입력 학교 ④ 분교장인데 값을 입력한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학 교 폭 력 실 태 조 사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9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9월 자료기준일 학교폭력 실태 조사(전수조사) 기간(2025년 4월)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8항, 동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 응답률 통계 및 문항별응답률 통계 입력자료 나.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대상학생수, 참여학생수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설문진행상황및응답률통계조회] 피해응답학생수, 피해유형, 피해장소, 피해시간, 피해신고현황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문항별응답률통계]  전체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자료취합 후 마감완료(제외처리 불가) ※ 학교알리미에서는 비공개 처리됨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피해 유형 중 성추행·성폭행 및 스토킹은 민감 사항으로 정보공시에 ‘기타’로 통합 연계됨 ※ 해당 항목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자동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정정대장 사용 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0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 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1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폭력 발생 및 가해·피해학생 조치 건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입력근거자료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 공문명-00호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결과를 입력 구분 정의 심의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심의건수 (학교선도위원회 징계 건수는 해당 없음) 심의 요청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 (학부모 미동의,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피해 학생 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수 보호조치 건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건수 (비활성화, 자동연계) ※ 본 입력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③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입력 시, 자동 연계됨 가해 학생 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수 선도·교육 조치건수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교육조치 건수 (비활성화, 자동연계) ※ 본 입력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④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입력 시, 자동 연계됨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2 [심의 건수 입력 방법] - 학기별 구분은 학교폭력발생일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처리 ※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용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을 경우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처리 - 본교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본교 소속이 아닐 경우 해당항목 조사에서 제 외) 가해학생 2명, 피해학생 3명(그 중 1명은 다른 학교 소속)이 관련된 학교폭력 조치결정 사항의 경우 → 폭력 심의 건수 1건, 가해학생수 2명, 피해학생 2명으로 기재 - 자료기준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결정한 사안만 심의 건수에 포함 ① O월 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사안 논의 후, 차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함 → 심의 건수 0건 ② O월 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없는 상태로 결론 → 심의 건수 1회, (피해학생수 0명, 가해학생수 0명) - 심의에 불복하여 신청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인용결정이 되어 다시 심의한 경우 심의 건수는 1건으로 입력 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퇴학)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인용결정) → 2차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전학) → 심의 건수 1건 [심의 요청 사유 입력방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를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학부모 미동의,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① 자체해결제 요건이 충족되나 학부모가 미동의한 경우 → ‘학부모 미동의’ 선택 ② 학부모가 동의하나 자체해결제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선택 ③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선택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3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피해·가해 학생수 및 조치건수 입력방법] - 조치건수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해당 학생마다 각각의 조치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함 ① 가해학생 A 사회봉사 및 퇴학처분, 가해학생 B 사회봉사 및 전학 → 가해학생 2명, 조치건수 4건 ② 피해학생 C 심리상담 및 학급교체, 피해학생 D 심리상담 → 피해학생 2명, 조치건수 3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된 조치를 입력함 ① 가해학생 B 사회봉사 및 학급교체 → 사회봉사로 변경: 사회봉사 입력(조치건수: 2→1건) ② 가해학생 A 전학처분 →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로 변경: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입력(조치건수: 1→2건) -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 현황은 입력하지 않으나, 피해학생수에는 입력 피해학생 A 별도의 보호조치 없음 → 피해학생 1명, 보호조치건수 0건 - 피해학생 보호조치건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건수 수정은 ③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또는 ④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현황에서 수정하면 본 항목으로 자동반영 (2)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안별 학교폭력 유형 -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와 유형별 심의 현황 총합은 다를 수 있음. 학교폭력 유형이 수 개에 걸치는 경우(예: 폭행과 강요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유형에 모두 합산 심의 건수 1건 → 신체폭력 1, 금품갈취 1, 강요 1 등 ※ 학교폭력 유형별 설명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3)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호조치의 유형별 현황 -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의 합계는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건수’에 자동 연계 처리됨 - 피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 내용을 모두 입력 ※ 참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실시율(%)은 자동 계산됨 (4)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선도·교육조치 유형별 현황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의 합계는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건수’에 자동 연계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4 -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를 모두 입력 ※ 참고: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실시율(%)은 자동 계산됨 (5) 가해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현황: 가해학생 특별교육 대상 학생수와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실시현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3항)의 조치를 받은 학생 수 입력 *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법률 제17조제3항: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특별교육을 받도록 결정된 가해학생과 해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완료 현황 입력 - 동일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父, 母가 함께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1명으로 기재 ① 가해학생의 父, 母가 함께 동일 교육 이수 → 보호자 대상 실시 완료 1명 ② 가해학생의 父, 母 중 1명만 해당 교육 이수 → 보호자 대상 실시 완료 1명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5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었을 경우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이 없으므로 제외 처리함  [나이스]-[학업중단]과 자료기준일 등 불일치하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6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선택한다. ④ ①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 ⑤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현황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 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기당 피해학생수 30명 초과 입력 학교 ② 학기당 가해학생수 30명 초과 입력 학교 ③ 학기당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40건 초과 입력 학교 ④ 학기당 가해학생 선도조치 건수 50건 초과 입력 학교 ⑤ 학기당 폭력유형 심의현황 30건 초과 입력 학교 ⑥ 분교장인데 값을 입력한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학 교 의 장 의 학 교 폭 력 사 건 자 체 해 결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7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건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입력근거자료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자료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한 사안 건수 현황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없었을 경우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건이 없으므로 제외 처리함 (2)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를 기준으로 건수 입력 - 하나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관련 학교폭력 학생의 소속 학교가 같은 경우 -> 1건으로 입력 - 하나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관련 학교폭력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별로 각각 1건으로 입력 (3)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입력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8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 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를 선택한다. ④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가 • 입 학 전 형 요 강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3-가 입학전형 요강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 공시시기 요강(안) 교육감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요강(안) 교육감 승인일 공시내용 입학전형 요강 입력방법 파일탑재 입력근거자료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나. 입력지침 (1) 입학전형요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사정기준 등을 포함한 입학안내 자료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중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20○○학년도 ○○고 신입생 입학전형요 강 ※ 파일명에는 입학전형 학년도와 학교명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요강(안) 교육감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입학전형 요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 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가. 입학전형 요강]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입학전형 요강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3-나 입학생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3월 최초 입학일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2025년 3월 최초 입학일의 입학생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동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74조(편입학), 제89조의2(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생이동원부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초등학교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학생수 - 국·사립초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허가 받은 학생을 조사 - 공립초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조사 (2) 적령아동: 당해연도(2025년) 취학적령아동 중 입학한 아동(2018.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3) 유예 및 과령아동: 당해연도(2025년) 취학 대상 중 전년도(2024년) 이전에 취학연기 및 유예했었던 아동 중 입학 아동(입학 후 유예한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4) 조기입학아동: 의무취학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적령 입학연령보다 조기에 입학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정원내 학생수 구분 정의 당해연도 졸업자 2025학년도 입학자 중, 당해연도 2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2024학년도 졸업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4 구분 정의 이전년도 졸업자 2025학년도 입학자 중, 당해연도 이전(2024학년도 또는 그 이전) 졸업자(전년도 입학 후 유급된 학생 제외)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이수를 통해 입학자격을 획득한 자 기타 - 외국학교 수학자: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자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으로 유학 사실이 입증된 자 - 정원외 입학자: 특례 입학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인 등 - 재입·편입학자 · 재취학(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 · 재입학(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거나,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 2025년 3월 최초 입학일, 1학년 학생 기준으로 조사 - 모집정원 미달로 인하여 추가모집을 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추가 모집 학생수를 포함하여 조사함 특수학교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입학자수를 기준으로 초·중·고 과정별, 장애영역별로 조사 - 유치부와 특수학교 전공과의 입학 현황은 제외 - 장애 구분이 2개 이상일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영역 1개만 기재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입학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관련업무: 나이스 [입학] [1] 초등학교: [입학]-[취학관리]-[취학아동현황조회] [2] 중·고등학교: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자현황조회]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교육통계 연계학교(중·고등학교) ① 입학생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나. 입학생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입학생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6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 절차와 동일 ④ 입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8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11월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일(학교재량에 따라 졸업식을 2월 이전 실시한 경우 포함) ② 졸업 후 상황: 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졸업생의 진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제91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입력근거자료 ① 중·고등학교: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② 각종중·특수(중과정)·방통중: [나이스]-[학적] ③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 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취업자+무직자 및 미상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일반고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 특수목적고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마이스터고로 분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자율고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통칭(초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의3, 제91조의4) 기타 외국인학교, 국외교육기관(학력인정), 특수학교, 각종학교, 영재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진학자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학교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에서 제외하고 ‘무직자 및 미상’에 입력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9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4) 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자 자 (5) 무직자 및 미상: 진학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졸업 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자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학자는 ‘무직자 및 미상’으로 입력 ※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외),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 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0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 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비직업계 + 직업계) ※ ∎ 종합고등학교 내 비직업계(교육통계 조사 연계)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 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 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종합고등학교 내 직업계(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연계) ∎ (1) 진학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 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2)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취업자 인정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2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3)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 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4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 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 외)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사람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 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 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6 ○ 인정범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 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항목을 작성  관련업무: 교육통계 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종합고등학교(비직업계+직업계)의 경우, 비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 교육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고, 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취업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어 합산된 자료가 조회됨 ※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비직업계+ 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 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8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9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일반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 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0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3) 교육통계+취업통계 연계학교(종합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 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단,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어, 비직업계 +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2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을 직업계고로서 모집한 학교(2025년 1월 및 2월 졸업생 배출 학교) 공시시기 11월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공시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일, ②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 2025. 4. 1. 입력방법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전체연계) 공시내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입력근거자료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결과 나. 입력지침(※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 인원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 수 = 진학자 + 취업자 + 기타(입대자 + 제외인정자 + 미취업자) ※ 명예졸업자 및 수료자, 일반고 직업반의 위탁과정 학생은 졸업자에서 제외함 (2) 진학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3)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취업자 인정 범위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4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직종 - (22.07.01.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22.01.0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1.07.01.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 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 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 관리ㆍ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ㆍ 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6 (4) 취업률(%) = 취업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ㆍ산나물류ㆍ분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 기타 1)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 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8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본 항목은 [학교정보관리]-[고등학교종류구분]에서 ‘특수목적고’를 선택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 화고등학교’를 선택한 학교에 해당하며,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기준과 일치해야 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이 보이지 않으며,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만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대상학교만 해당 항목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대상학교 별도 안내 예정  학교 조직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계학과만 존재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서 입력된 자료로 공시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 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에 대한 취업통계 자료를 확인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가 • 위 반 내 용 및 조 치 결 과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1 1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공시시기 조치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65조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학교 등의 폐쇄 사유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입력근거자료 시정명령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공문 감사처분결과(개선 및 권고 제외) 등 행정처분 관련 공문 및 공개자료 나. 입력지침 (1) 위반내용 및 조치일자: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일자 (2) 위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 ∼ 제65조의 근거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감사처분결과(개선 및 권고 제외)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에게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교규칙을 위반한 내용, 학교 폐쇄 사유 및 휴업 ․ 휴교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및 권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 (3) 제재내용: 관할청으로부터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받은 내용 (4) 조치결과: 제재 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제65조(학교 등의 폐쇄)에 근거하여 작성 - 단, 64조 1, 2항에 따른 휴업조치 등은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공시할 필요 없음 - 처분사항이 개인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시(단, 개인정보는 제외) 사례 조치 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 1 조치 일자 (0000.00.00자 적발)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위반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32 사례 조치 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 2 조치 일자 [사례 1]의 위반 사항 [1]의 시정명령·변경명령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 관할청이 조치한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3 조치 일자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관할청의 휴업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 관할청의 휴교 처분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4 조치 일자 1. 학교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중과실로 초·중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2. 학교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 반한 경우 그 내용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 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 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학교 폐쇄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받은 경우도 이를 공시 해야 함(단, 개인정보는 제외) ※ 2020년도부터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침 변경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1, 2항에 따른 휴업조치 등이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재해 등) 공시제외  감사의 형식을 불문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과 정원감축·학급감축·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대한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모두 공시함(개선 및 권고 제외) 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치결과’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후, 결과에 따라 수정공시 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시할 필요 없음 가 • 위 반 내 용 및 조 치 결 과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3 1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와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위반내용 조치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바. 직원 현황 ··························································263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가 • 장 학 금 수 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장학금 및 학비지원 수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시·도교육청별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 장학금 규정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입력근거자료 장학금 및 학비감면 대장,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장학금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지출부 등) 나. 입력지침 (1) 장학금: 2024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장학금 수혜자 통장 등으로 지급된 총 금액 및 인원 -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에 근거가 없는 경우)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근거가 없이 학교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 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 ｢장학금｣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 불가 ① A학생이 연간 ㉮장학금 100,000원, ㉯장학금 200,000원을 받은 경우 → 인원 1명, 금액 300,000원 입력 ② A학생이 장학금 100,000원을 분기별로 4회 받은 경우 → 인원 1명, 금액 400,000원 입력 ③ A학생이 「장학금」과 「학비지원」을 각각 받은 경우 → 「장학금」 인원 1명, 「학비지원」 인원 1명 입력 - 학급단위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학급 학생 수 전체를 ‘인원’에 입력 (2) 학비지원: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2024학년도 학비를 실제 지원받은 (감면분 포함) 총 인원 및 금액 -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비지원 현황을 ‘0’으로 입력 - 단,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중학교는 학비지원내역 입력 - 학비감면 지원분은 학비지원 금액으로 입력(국가유공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내역 포함) - 학교회계상 학비지원으로 지출되었을 경우에만 ‘학비지원’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38 - 불포함 내역: 수련활동비 등은 학비지원 내역이 아님 - 「학비지원」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 불가 ① A학생이 입학금 100,000원, 수업료 200,000원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 인원 1명, 총 금액 300,000원 입력 ② A학생이 입학금, 수업료를 각각 200,000원 지원 받고 학교운영지원비는 150,000원 감면 지원 받고 B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150,000원 감면 지원받은 경우 → 인원 2명, 총 금액 700,000원 입력 ③ A학생이 「장학금」과 「학비지원」을 각각 받은 경우 → 「장학금」 인원 1명, 「학비지원」 인원 1명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현황에 미포함  장학금 지급과 학비지원 상황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장학금 수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를 선택한다. 가 • 장 학 금 수 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④ 장학금 및 학비지원 수혜 현황(인원, 금액)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장학금 지급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②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비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장학금 10만원 미만 입력 학교(0원 제외) ④ 학비지원액 10만원 미만 입력 학교(0원 제외) ⑤ 전체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 인원 비율이 100% 초과 학교 ⑥ 전체학생 대비 학비지원 수혜 인원 비율이 100% 초과 학교 ⑦ 학비 지원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0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 분교장 별도 작성하여도 무방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5.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생 동아리 활동 현황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 입력근거자료 동아리 운영계획서, 동아리 명부 나.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학생 자율동아리(교육과정外)로 운영되는 동아리 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및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는 제외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이면서, 학생 자율동아리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각 동아리 운영 현황에 모두 입력 단, 「예산 지원 현황」은 중복 입력이 불가능 하며, 예산 지원 구분에 적합한 동아리 한 곳에만 기입 활동 예산의 지원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예산을 기입 동아리 A: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연계 활동, 참여 학생수 10명, 지도교사 1명, 외부강사 2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 받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1 10 1 2 0 1 10 1 2 1,000,000 - 학교스포츠 클럽이 창체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에 스포츠클럽 부서를 생성·운영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① 학교 동아리 운영 계획서에 포함하여 동아리활동 차원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② 토요스포츠데이 활동 등 주 1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리가 아닌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동아리수는 동아리 부서 기준으로 입력. 단,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된 경우, 각각 입력할 수 있으며, 1개의 동아리를 여러 분반/학급으로 운영할 경우, 1로 입력해야 함 ① 줄넘기 동아리 1개를 1학년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1개 ② 줄넘기, 피구, 축구 동아리 3개를 18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3개 ③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3개 - 배구 남 블로킹반, 배구 여 스파이크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2개 (2) 참여 학생 수: 동아리에 배정받은 총 학생 수(학생당 동아리 참여 중복 계산 가능)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학생 자율동아리에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강 사 수 등 입력항목을 두 동아리 운영 현황에 모두 입력(중복입력 가능, 단, 예산지원 현황은 중복 입력 불가능) - 참여학생 수 계산 방법 ① A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 동아리, ㉯ 동아리, 학생 자율 ⓐ 동아리에 배정받은 경우 → ㉮, ㉯, ⓐ 동아리에 모두 참여 학생 수 입력 ② A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 동아리와 ㉮ 동아리에 연계 된 학생 자율 ⓑ 동아리에서 활동 하는 경우 → ㉮ 동아리, ⓑ 동아리에 모두 참여 학생 수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2 (3) 지도교사 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수 - 본교 소속 교사 및 강사 모두 포함 (예: 본교 소속 행정직으로 계약된 사서교사 또는 기간제 강사 포함) - 교사당 동아리 중복 계산 (예: 1명의 교사가 3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명으로 기재) -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지도교사 수 = 3명 - 학생 자율 동아리 수가 ‘0’인 경우, 학생 자율 동아리의 활동 현황 입력 불가 (4)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지원예산 출처에 상관없이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 - 성직자가 종교동아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수에 포함하여 입력 -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당 동아리 중복 계산 (예: 1명의 성직자가 3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명 으로 기재) -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수 = 3명 (5)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창체 동아리 및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 예산출처에 상관없이 5월 1일자 학교 회계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 예산의 편성 목적이 동아리 활동, 행사, 외부강사비 등 동아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각종 학교 행사비, 환경 미화 용품 구입비 등 동아리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예산 제외) - 동아리 활동 예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익자(학생) 부담 경비, 학교회계가 아닌 외부에서 지급되는 강사 인건비, 교부될 예정인 예산 - 공모사업의 경우, 학교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도교사 통장으로 교부된 경우 예산 지원액에 포함 가능함 - 「예산 지원 현황」은 창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에 중복 입력이 불가능 하며, 예산 지원 구분에 적합한 동아리 한 곳에만 기입. 활동 예산의 지원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예산을 기입.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동아리 A: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연계 활동, 참여 학생수 10명, 지도교사 1명, 외부강사 2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 받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1 10 1 2 0 1 10 1 2 1,000,000 - 동아리 수가 ‘0’인 경우, 예산 지원 현황 입력 불가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 (1) 동아리 운영계획서: 동아리 운영 목적, 활동분야, 편성 및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동아리 운영계획서를 문서로 작 성하여 탑재 (2) 동아리별 운영 현황: 동아리 구분, 동아리 명, 대상(학년), 참여학생수 등을 포함한 동아리별 운영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탑재 - 학생 이름이 기재된 동아리 명부 탑재 금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 동아리 운영 계획서.hwp(x), 20○○학년도 ○○초 동아리별 운영 현황.hwp(x)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동아리별 운영 현황」 작성시 필수 포함 항목: 동아리 구분(창체, 자율), 동아리명, 대상(학년), 참여학생수 구분 동아리명 대상(학년) 참여 학생수 창의적 체험활동 논리 수학 1~2학년 55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오케스트라 전교생 50명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동아리 미운영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동아리 운영학교는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이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첨부 파일 미탑재 시 저장 불가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동아리활동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나. 동아리활동 현황]를 선택한다. ④ 동아리 활동 현황에 동아리별 동아리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입력한다.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⑤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동아리수가 참여학생수보다 많거나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외부강사)수를 합친 수보다 많은 경우 자료 입력 후 저장이 되지 않음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창의적 체험활동/학생 자율)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가 참여학생수보다 많은 경우 ② (창의적 체험활동/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50,000원 미만 입력 학교 및 5억 이상 입력 학교 (0원 제외)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6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단, 2024학년도 예산액은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2025학년도(2025. 4. 1.) ② 도서관 운영 현황: 2025학년도(2025. 4. 1.) ③ 도서관 이용 현황: 2024학년도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② 도서관 운영 현황, ③ 도서관 이용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15조(독서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학교도서관(실) 현황 / 단위학교 도서관 운영계획 입력근거자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학교도서관(실) 현황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1) 도서자료(A):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도서자료수(일반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소장형 전자책) (2) 비도서 자료 수(B):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비도서 자료수 (DVD, CD, 비디오 등) (3) 합계(A+B): 도서자료수와 비도서 자료수의 총수 (4) 1인당 장서 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자료수(A+B)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C) (자동계산) (5) 전체 학생 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 수 (자동반영) ② 도서관 운영 현황 (1) 도서관 수: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수 - 2개 이상의 학교가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 분리하여 입력 (단,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개의 도서관을 공동사용, 예산은 중학교 집행, 도서관은 고등학교에 설치된 경우 → 예산은 중학교에만 입력, 도서관수는 고등학교에만 입력. 단, 연간 학생 대출자수 및 연간 학생 대출자료수는 각 학교의 자료 따로 입력 다 • 학 교 도 서 관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보통교실 2실 이상을 도서관(실) 1실로 사용하는 경우 → 도서관수 ‘1실’ 입력 - 도서를 열람만하거나 검색만하는 실, 전자도서관은 제외 (2) 도서관 교직원수: 당해연도 4.1일 기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중인 사서교사수와 사서 직원수 ※ 조사기준일(당해연도 4.1) 기준 휴직·장기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 및 장기휴가 자를 제외하고, 대체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 ① 사서교사: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입력 - 정규직 및 기간제 사서교사 모두 포함 -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을 미소지한 초·중등 자격 교사는 미입력 ② 사서 직원: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으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으로, 사서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 -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직원은 [직원현황]에도 입력 - 자원봉사자 및 자활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제외 (3) 도서관(실) 총좌석수: 도서관의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좌석수 - 의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며, 온돌형 좌석은 제외 (4) 2025학년도 도서관 예산액: 당해 연도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된 본예산 기준(추경, 이월금액 제외)으로 입력하되, 자료구입비(도서 등)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입력 * [학교회계 본예산서]-[세출예산명세서]-[선택적교육활동]-[독서활동]을 참고하여 입력 - 분교장은 본교에서 입력하되, 분교장에서 도서관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입력 - 목적사업비, 인건비, 학교발전기금,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을 제외하여 입력 구분 정의 자료구입비 (도서 등)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비, 학급문고 구입비 ※ 학급문고 구입비는 학교도서관 운영예산에 편성된 학급문고 구입비에 한함 ※ 학교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에서 도서를 구입한 경우 자료구입비(도서 등) 제외 운영비 자료구입비(도서 등) 외 소모품비, 비품비,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연속간행물 구입비, 신문구독비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제외) ③ 도서관 이용 현황 (1) 전체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자동반영) (2) 1인당 대출 자료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 수 (3) 연간 학생 대출자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자 총수 (4) 연간 학생 대출자료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 - 도서관 이용 현황에는 학생의 대출 현황만 포함되며, 교직원 이용현황은 미포함 - 대출자수와 대출자료수 계산 방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8 A 학생이 5월 1일에 1권, 5월 2일에 2권 대출한 경우 → 연간학생 대출자수 2명, 연간학생 대출 자료 수 3권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전체연계 항목으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교도서관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도서관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 단, 분리 입력이 불가능 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 일반교실에서 학급문고 형태로 도서를 관리하는 경우 등 도서관이 없는 경우, 장서 수 등 관리 항목은 입력하고 관리되지 않는 항목은 ‘0’으로 입력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다 • 학 교 도 서 관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학교도서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다. 학교도서관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 ③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 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0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 ③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5학년도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25학년도(2025. 4. 30.)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2024학년도 입력방법 복합장표(나이스취합(일부취합)+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32조(기능) 제1항제6호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입력근거자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현황표 및 학생출석표, 예산지원 현황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및 돌봄교실 참여인원 현황표 및 학생 출석부, 학교회계 예·결산서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등) 나. 입력지침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운영 절차 및 일정, 강사선정․관리, 회계 관리 (강사료, 수강료 관련 사항 등), 저소득층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서 작성 (2)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2025학년도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포함) 운영 방침, 운영 현황, 운영 시간, 추진일정, 인력 운영, 평가 및 환류계획, 예산 운영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서 작성(초등학교급만 작 성. 중·고등학교는 제외) -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 탑재는 초등학교급만 해당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운영기간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여름 방학 0월 0일 ~ 0월 0일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겨울 방학 0월 0일 ~ 0월 0일 운영시간 주중 0시~0시 토요일 0시~0시 휴일 0시~0시 방학 0시~0시 수요조사 실시 계획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2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OO학년도 OO초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25년 4월 30일 기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 수강학생 수 구분 정의 비고 교과 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신장을 위하여 교과 내용을 보충 심화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어의 보충·심화 프 로그램으로 하되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 전문교과의 보충·심화 프로그램을 포함함 특기적성 프로그램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및 적성을 계발 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을 제외한 예·체능, 컴퓨터, 독서논술, 취미, 교양 등의 프로그램 -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필수, 업무관리시스템 결재, 교육청 보고 등) 현황 입력 -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입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외 사례 ① 멘토링 관련 프로그램: 엄마품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② 교기인 운동부(육상, 유도, 야구 등) ③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교직원, 외부강사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유·무료 프로그램 - 1개 프로그램을 수준별 복수반 또는 단순 복수반으로 운영할 경우, 각각의 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입력 ① 수학 교과 프로그램 1학년 5개 반, 2학년 5개 반 운영 → 교과 프로그램 수 10개 입력 ② 오카리나 상급반 1개, 오카리나 중급반 2개, 오카리나 하급반 1개 운영 →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4개 입력 ③ 패키지강좌의 경우 과목별로 각각 산정, 국어·영어·수학 패키지강좌의 경우 3개 강좌로 산정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학생 1명이 복수 프로그램 등록 시, 수강학생 수는 프로그램 등록 수만큼 중복 계산하여 입력 학생 1명이 수학교과 1개, 영어회화 1개 → 수강학생 수 2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있으나, 참여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타교 학생들이 본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타교 학생들의 수강이 명시된 경우, 수강학생 수에 포 함하여 입력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수는 본교 학생의 참여 여부만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2)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 전체 학생 중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 수(참여여부 단수 계산) - 학생 1명이 복수 프로그램 등록 시 참여 학생수 1명 입력 ① 학생 1명이 수학교과 1개, 영어회화 1개, 패키지 프로그램 1개 수강 → 수강학생 수 3명, 참여학생 수 1명 ② 학생 2명이‘국어 + 영어 + 수학’패키지 프로그램 수강 시 → 수강학생 수 6명, 참여학생 수 2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있으나, 참여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타교 학생들이 본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타교 학생들의 수강이 명시된 경우, 수강학생 수에 포 함하여 입력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수는 본교 학생의 참여 여부만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3)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해 일정한 시설(전용/겸용)을 갖추고 운영하는 초등돌봄 교실 수 및 참여학 생 수 (중·고등학교는 입력화면을 볼 수 없음) 구분 상세설명 오후돌봄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시간) ~ 17:00 저녁돌봄 오후 돌봄에 이어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 (시간) 17:00 ~ 22:00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후, 일반교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활동 - 초등 돌봄교실을 개설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운영교실수 ‘0’, 참여학생수 ‘0’ 입력 -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실 수 및 참여학생 수를 각각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4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을 통합하여 1개 교실로 운영 → 오후 돌봄 운영 교실 수 1개, 저녁 돌봄 운영 교실 수 1개 입력, 참여 학생 수도 구분하여 각각 모두 입력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복수일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2개일 경우 → 운영 교실수는 2개, 참여 학생 수는 각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더하여 입력 (4) 초등 돌봄 참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초등 돌봄 참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5) 특수학교종일반: 특수학교 종일반 학급수 및 참여학생 수(일반학교는 비활성화되어 입력불가)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제외되며, 특수학교만 입력 가능 - 특수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특수학교종일반에 초등돌봄교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산하여 입력 ※ 여러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과정구분 없이 합산하여 입력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수익자부담금액: 2024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참여비용 총액 (2)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 2024학년도 교육부 또는 교육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방자치 단체·기업·지역사회기관 지원 예산 등 2024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 및 초등 돌봄교실(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포함)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돌봄교실 전담 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급·간식 지원비, 돌봄교실 시설비, 기타 운영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 초등 돌봄교실 지원현황(수익자부담금액 및 수익자부담외금액)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 관련 정보공시에 입 력한 교실과 관련한 지원액만 입력함(토요돌봄 및 아침돌봄지원액은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돌봄 교실 지원액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산입가능) - 단, 토요돌봄교실 지원액이 토요방과후학교 지원액에 포함된 경우, 초등 돌봄교실에 입력 불가 - 자유수강권은 수익자부담외금액으로 입력 - 학교회계 처리없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외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수 및 수강학생수, 특기적성 프로그램수 및 수강 학생수,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나이스]-[방과후학교]-[통계관리]-[통계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의 초등돌봄교실 [나이스]-[초등돌봄]-[통계관리]-[통계조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수익자부담외금액) [나이스]-[방과후학교]-[회계관리]-[수강료관리] ※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액, 수익자부담외금액)은 직접입력 항목임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작성 시, ‘작성예시’ 내용 포함 필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수강학생수’는 프로그램별 중복계산하여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 A학생 2개 프로그램 수강 → 수강학생수 2명, 참여학생수 1명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6 입력화면 및 순서 ※ 초등돌봄교실 및 특수학교종일반 표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입력화면으로, 중·고등학교급은 보이지 않음 ①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 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선택한다. 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 재한다.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⑥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방과 후학교에 [나이스]-[방과후학교], [초등돌봄](초등학교의 경우, 해당)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 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⑦ 취합외 자료를 입력한다. ⑧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⑨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⑩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교과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3명 이하인 학교 ② 교과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 ③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3명 이하인 학교 ④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 ⑤ 초등 돌봄교실 1개당 참여학생수 2명 미만인 학교 ⑥ 초등 돌봄교실 1개당 참여학생수가 50명 이상인 학교 ⑦ 특수학교종일반 1학급당 참여학생수 2명 미만인 학교 ⑧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의 수익자 부담금액 10만원 미만 학교(0원 제외) ⑨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의 수익자 부담외 금액 10만원 미만 학교(0원 제외) ⑩ 전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 및 부담외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 ⑪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⑫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외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⑬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수 300강좌 이상 입력 학교 ⑭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200강좌 이상 입력 학교 ⑮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⑯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외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⑰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참여학생수가 오후돌봄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8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2024학년도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필수)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선택):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 학기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정책에 따른 선택입력사항임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상담기록 관리시스템) / 교육부 ‘학부모정책 추진방향’(’09.11.9) 입력근거자료 학생의 상담일지 또는 상담대장, 학년도별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학교상담 기록 내부기안, 나이스 상담, Wee 상담시스템 기록, Wee 클래스 연간계획 등 나. 입력지침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Wee클래스 설치여부: 교내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3)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 외부상담 전문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타학교 Wee클래스 등 학교 외부 상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학생상담자원 봉사자 및 일정기간의 교육청 상담연수과정을 수료한 상담봉사자 포함) - 상담실적은 상담인원수가 아닌 상담건수. 따라서 상담실적은 전교 학생 수 이상의 숫자가 기재될 수도 있음 마 • 학 생· 학 부 모 상 담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상담실적 제외 경우 ① 타 학교 소속 학생·학부모 상담건수 제외 ②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건수 제외 ※ 단,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한 시간도 들어가지 않는 “상담전담인력”의 실적은 포함 ③ 전문상담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상담 교육 → 정규수업이므로 상담실적에서 제외 ④ Wee클래스 등 학교상담실을 전담하는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상담실적건수 제외 ⑤ 담임교사가 실시한 학생·학부모 상담실적건수 제외 - 상담실적 포함 경우 ① 내부상담전문가가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상담한 실적 포함 ② 학생이 외부에서 외부상담전문가와 상담한 실적 포함 ③ 전화, 이메일, 사이버 상담 실적 포함 ④ 내부상담전문가가 학부모, 교원, 외부기관* 등 자문한 실적 포함 * 위(Wee)센터, 지역아동학습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⑤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 외부상담전문가의 상담 실적 포함 ※ 단, 해당학교 일반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의 상담실적은 제외 - 상담실적 계산 방법 (개인 상담) 실제 상담 건수 기재. 단, A학생이 시간차를 두고 2회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일지 차수를 2회 차로 기록한 경우: 2건 → 상담일지 차수를 1회 차로 기록한 경우: 1건 (집단 상담) 교사별, 집단별 1건 1개 반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상담하는 경우 → 상담실적 2건 2명 동시 상담 → 상담실적 1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과 학부모가 따로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실적 2건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실적 1건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0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 (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필수): 해당학년도 학생·학부모 상담계획서 탑재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은 ‘Wee클래스 운영 연간계획서’로 탑재 가능 ※ (참고) 위(Wee) 클래스 운영 가이드(’19.12)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필수 포함 내용: 상담방법 및 내용(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계획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해당학년도 연간계획 미수립시, 1학기 상담계획서를 우선 공시하고, 2학기 계획 수립시 정정대장관리를 통해 재공시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파일을 탑재 시,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검사지 및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등)는 탑재 불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 ○학기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20○○학년도 ○○중 ○학기 학 생·학부모 상담계획, 20○○학년도 ○○고 ○학기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2)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선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을 학기별로 각각 작성하여 파일 탑재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파일을 탑재 시,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검사지 및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등)는 탑재 불가 - 학부모 상담 주간: 학기별 1회 이상 1∼2주 동안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학교를 방 문하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정한 기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고 ○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학교 필수 입력 사항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제외 처리 불가,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입력근거자료 등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일지 또는 상담대장은 탑재 불가 마 • 학 생· 학 부 모 상 담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을 선택한다. ④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에서 내·외부상담 실시여부 및 상담실적을 입력한다. ⑤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2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내부상담전문가 상담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 ② 외부상담전문가 상담건수가 500건 이상인 경우 ③ 학생 1인당 상담 실적이 10건 이상인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바 • 직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바 직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 직원명부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공무직(무기계약): 각급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 약을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주체와 관계없이 근무지에서 입력 - 조사대상: 해당 학교 소속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직종별로 구분하여 기재 - 조사대상 제외: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신규채용 예정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인 (수습)직원. 퇴직한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 - 정규직은 일반직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에 입력 - 일반직의 경우, 파견자는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 A학교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1일 현재, B학교에 파견 근무 중일 경우 → A학교 입력 [교육공무직(무기계약)] - 교육공무직(무기계약)의 경우, 계약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지에서 입력 교육청과 계약하고 A학교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 A학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4 - 교무행정, 과학실무, 전산실무, 사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돌봄전담사, 통학차량지원, 특수교육실무, 영양사, 조리 사, 조리원, 배식지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타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전체연계 항목으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직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가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 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인사]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직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바. 직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직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바 • 직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 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6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① 학생(의견) 만족도·학부모 만족도 조사지 ② 일반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20조(정보공시) /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및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입력근거자료 학생(의견)만족도 조사지, 학부모만족도 조사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나이스 입력자료 등 나. 입력지침 - 2024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로 2025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 ※ 관련근거: 202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및 후속 조치 사항 안내(교원양성연수과-4853, 2023.09.27.) 자 • 학 생 의 체 력 증 진 에 관 한 사 항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는 본교에서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2024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①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별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 나이스 내 PAPS 시스템 제공 자료, PAPS 시스템 매뉴얼 활용 입력근거자료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나. 입력지침 ①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 (1)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회), 오래달리기걷기(분 초), 스텝검사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2)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3) 근력/근지구력: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4) 순발력: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5) 비만: BMI 체지방률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 필수평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종목으로 5개 체력요인별 5종목 선택·실시 - 전입생관련 특수 사례: 종목 내 측정항목이 두 개 이상 보여지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전입생의 이전학교 종목을 포함한 경우임 - 필수평가 5종목 외에 학교에서 자율선택․실시하는 선택평가 종목(체지방률 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 가, 자세평가)은 정보공시 대상이 아님 - [자료검증]에서 학생 체력 증진 항목 관련 ‘1개 학급이 미마감’ 혹은 ‘1개 학년이 미마감’된 경우, [학교정보]-[기준년도 학기관리]에서 교무학년도 설정을 올해학년도 → 작년학년도로 잠시 변경해달라고 교무업무쪽에 요청한 후, [1] 학급 마감이 안 된 경우, [PAPS-마감관리-입력마감]에서 학년/측정회차에 따라 모두 마감되었는지 확인 요청 [2] 학년 마감이 안 된 경우, [PAPS-마감관리-측정마감]에서 입력마감, 측정마감이 모두 마감되었는지 확인 요청 [3] 이외의 사항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 내용과 공시화면을 캡쳐하여 나이스 SR에 요청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8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별 현황 (6) 등급구분: 1∼5등급(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의 인원 및 비율 기입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  학생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자료 입력 후 마감완료(단, 학교알리미에는 비공개 처리됨) 입력화면 및 순서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①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⑥ [나이스]-[PAPS]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자 • 학 생 의 체 력 증 진 에 관 한 사 항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취합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또는 추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취합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①∼⑤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⑥ 수정을 원하는 데이터 행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팝업창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⑦∼⑧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추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①∼⑤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가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⑦∼⑧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 수정 시 팝업창과 추가 시 팝업창은 동일한 양식임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0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동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 ·공개 등) /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 기본계획 입력근거자료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당해학교 평가 영역과 평가지표 파일 탑재 -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결정사항에 따름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중·고)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2)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학교평가 결 과보고서의 내용 중 우수사항과 제언 등을 파일로 저장하여 탑재 - 탑재 파일 양식 예시 평가내용 종합 의견 우수사항 제언 평가기간 ※ 학교평가에 적용된 평가기간 (단, 교육청에서 기간을 안내하는 경우 이를 기재) - 학교평가 결과보고서가 탑재 파일 양식(예시)의 평가내용(우수사항, 제언, 평가기간 등)을 포함하지 않 을 경우, 별도의 편집 작업 없이, 학교가 받은 평가결과 보고서 자체 내용을 그대로 혹은 요약, 편집 하여 탑재 가능 차 • 학 교 평 가 지 표 및 평 가 종 합 의 견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에 정성적인 종합 의견 없이 정량평가 점수만 기재된 경우 → 학교장의 판단 하에 정량적 평가 결과보고서 전체 혹은 요약본을 탑재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에 우수사항, 제언, 평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탑재 파일 양식(예시)에 맞추어 편집하지 않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자체양식의 내용을 탑재. 평가 기간은 20○○학년도 기재 - 학교자체 평가와 교육청 평가가 모두 있는 경우 ① 2가지 모두 등록하여도 무방 ② 한 가지만 등록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자료를 선택하여 등록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중·고) 학교평가 결과 중 종합의견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자체평가 지표 및 결과보고서 공시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또는 학교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 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처리하고 제외사유 명시 (예시) 20○○학년도에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자체평가도 실시하지 않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 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을 선택한다. ④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카 • 교 복 구 매 유 형 및 단 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 처리) 공시시기 9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동·하복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2조(기능),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 시·도교육청 교복구매 운영 요령 / 학교추진계획 / 학교교복구매 추진 결과 / 학교회계결산서 입력근거자료 교복구매방식 협의 결과록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주관구매: 학교가 주관하여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의 교복 구매비를 수납하여 학교회계로 처리·집행하는 교복구매·제공방식 - 교복구매비는 신입생이 학교를 통해 교복비를 납부하고 학교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교복을 받음 (2) 공동구매: 학부모 등이 주관이 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교복구매비를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음 - 교복구매비는 수익자 부담이며, 위원회 선정 업체 또는 개별적으로 교복업체를 선택하여 교복 구입 가능 (3) 개별구매: 신입생들이 각기 다른 생산업체의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 지역단위의 협의(협약) 후, 신입생들이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개별구매에 해당 (4) 기타/기타사유: 학교주관구매, 공동구매, 개별구매 이외의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 선택 후, 기타사유 기재 동창회 구매 후 기부, 기타 기부, 교복 물려입기 등 (5) 해당없음: 학교에서 동복과 하복 중 한 가지만 착용하는 경우, 선택가능 - 학교에서 동복은 착용하지만, 하복은 착용하지 않는 경우: (동복) 해당 구매방식 선택, (하복) ‘해당없음’ 선택 - 동복과 하복을 모두 미착용하는 학교는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해야 함 (6) 교복(평균)가격: 학교주관구매 또는 공동구매를 선택한 경우, 교복 1벌에 대한 계약 금액 입력 - 남녀공학의 경우 교복가격은 남․여 학생 교복구매가격의 평균가격을 입력 - 개별구매 또는 해당없음 또는 기타를 선택한 경우, 가격란이 비활성화 되어 교복 가격 입력 불가 - 입찰 지연 등으로 입력 시기에 교복(평균) 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향후 정정대장관 리를 통해 확정된 금액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복(동·하복) 미착용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가능 ※ 동복과 하복을 모두 미착용하는 학교는 제외사유를 작성하고(특히 초등학교) 제외처리해야 함  ‘학교주관구매’ 또는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참여율에 관계없이 구매방식은 ‘학교주관구 매’ 또는 ‘공동구매’를 선택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선택한다. ④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카 • 교 복 구 매 유 형 및 단 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하복(평균)가격이 3만원 미만인 학교 ② 하복(평균)가격이 20만원 이상인 학교 ③ 동복(평균)가격이 5만원 미만인 학교 ④ 동복(평균)가격이 40만원 이상인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6 자율공시 16-가. 자율공시 ····························································279 가 • 자 율 공 시 16. 자율공시 279 1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6-가 자율공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공시시기 학교 자율에 따라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입력지침 (1) 자율공시: 학교의 자랑거리,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 단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① 우리학교 최고: 학생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자랑거리 ② 우리학교 프로파일: 학교현황 및 주변 환경, 교육과정, 특색사업, 시상내역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③ 기타: 학교장 판단으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관 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탑재파일명 예시 20OO년도 OO학교 북 토크 등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0 입력 전 확인사항 ① 자율공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 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6-가. 자율공시]와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후, 관련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1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전체학생수, 교원수, 수업교원수, 예결산 구분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의 입력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전체 학생수: 2024학년도,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 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 업을 선행하면 입력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전체 학생수는 본교, 분교 별도 작성 - 특수학교의 학생수에는 유치부와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수를 제외함 - 주·야간 동시 운영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에 주·야간 모두 입력 (2) 총 교원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수(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원 및 강사 포함)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통계]-[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업을 선행하면 입력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 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과 일치해야 함 (3) 수업교원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단독으로 전담하여 수업하는 교원수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통계]-[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의 ‘(학기)주당수업시수를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업을 선행하면 입력 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특수학교의 수업교원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됨 - 파견교원은 원 소속 본적교에서 입력 (4) 예·결산 구분: 모든 학교가 복식부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변경 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4 [참고사항] 교사직위별 총 교원수와 수업교원수 포함 여부 구분 총 교원수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수업교원수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 포함 제외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전체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계발·특별활동 수업 또는 창체수업만 진행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 특수학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 ※단, 원어민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로 수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①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②타교·교육청 소속으로 계약 ③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전담 수업만 진행 ④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정규 수업만 진행 ① 보조수업의 분반만 수업 ②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의 분반만 수업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본교 소속 교사 타교, 교육청 소속 ★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 ★ 파견교사 근무교 순회교사 소속 본교 입력 순회지 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창체수업, 정규교과 스포츠클럽 등)을 전담으로 진행 비교원으로 계약 중학교 정규교과인 스포츠클럽 진행 (정규교과 수업○)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 (정규교과 수업×)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참고사항] 수업교원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1]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대체교사로 채용되어 수업을 전담하는 기간제 대체교사 [2] 수업교원수에 제외되는 경우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과목’ 수업시수가 ‘0’인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만 입력한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5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음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주·야간 동시 운영 학교의 경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고등공민, 고등기술))  교육통계 담당자 - (정보공시 정시2차(5월) 입력기간)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시, [학교정보공시] 자료연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6 - (정보공시 정시 2차(5월) 정정기간)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에서 자료수정 후, [통계자료마 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시, [학교정보공시] 자료연계 ※ 정정기간 동안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항목 데이터 수정 시,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수 정 내역을 확인 및 결재 완료한 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데이터 확인 가능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에서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자료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④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7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①∼②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고등공민, 고등기술))’ 절차와 동일 ③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부록 Ⅰ. 관련 법령 ············································ 291 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 305 3 부록 PART.Ⅰ 관련 법령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93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7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3 01 부록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12. 31., 2012. 12. 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 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7. 20.>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4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5 01 부록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31.>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6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20. 2. 18.>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 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7 01 부록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1.][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2012. 2. 3.>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 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 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 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1. 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 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⑤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 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5. 3.>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8 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본조신설 2012. 4. 20.]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3 삭제 <2015. 3. 17.>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 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 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5. 3. 17., 2020. 9. 8.>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 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9 01 부록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 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개정 2012. 4. 20.>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 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제8조 삭제 <2013. 11. 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 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7.>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 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 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3. 17.> [본조신설 2012. 4. 20.] 제10조 삭제 <2020. 9. 8.>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 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2. 4. 20., 2013. 3. 23., 2020. 9. 8.>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0 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301 01 부록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전체 연 1회 4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 연 2회 4월, 9월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 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중,고,특 연 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각 연 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중,고,특,각 연 1회 (예) 5월 (결) 9월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9월 다.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 연 1회 5월 라. 삭제 <2013.11.5>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 가. 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4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2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환경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4월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중,고,특,각 연 1회 4월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9월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중, 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정분야 인재양성 목적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연 1회 11월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분류에 따른 각 등급별 비율을 말한다] 중, 고 연 1회 11월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고 연 1회 11월 라. 삭제 <2018. 4. 30.> 마. 삭제 <2018. 4. 30.>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요강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수시 수시 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11월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303 01 부록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연 1회 11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4월 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 1회 5월 다. 학교도서관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사. 삭제 <2017. 1. 31.> 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1회 4월 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전체 연 1회 9월 타. 삭제 <2015.3.17.> 파. 삭제 <2015.3.17.>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부록 PART.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07 02 부록 ※ 모든 항목이 아닌 자주 묻는 QnA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시 지침 관련 ▶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규칙만 개정되어서 개정된 규정만 파일 탑재 후 저장을 하려고 하니 ‘모든 규정의 파일이 탑재되 어야 합니다. 파일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1 개정되지 않는 규정도 같이 등록을 해주셔야 하므로 먼저 {이전자료참조} 버튼을 클릭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 수시기준일자에 등록된 파일이 등록됩니다. 그 중 개정된 규칙의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해야 할 파일을 첨부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5개 필수 탑재 규정 중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졸업 규정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로 나눠서 규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 파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파일을 다 등록하면 되나요? 3 2 규정별로 분리하여 파일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이 전년도와 변경사항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4 2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과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은 변경사항 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공시해야 하므로 전년도 자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필수 탑재 규정 중 학교에 없는 규정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2 관할 교육청으로 확인하여 교육청에서 통보한 지침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탑재 규정이 6개였는데 5개만 보입니다.6 2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의 필수 탑재 규정 중 교원지위법 개정(2023.9.27.)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필수 탑재 규정 6가지 중 '3)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규정(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2024년부터 필수 탑재 항목에 삭제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8 ▶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1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이 변경되면 수정해야 하나요?2 입력 당시 등록한 자료가 정확하더라도 대국민에게 공시가 되는 자료이므로 수정하는 것을 권 고합니다. 연간학사일정 파일을 별도로 꼭 탑재해야 하나요?3 학교알리미에서 조회하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탑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필수 포함 내용에 체험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체험활 동 계획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혹시라도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등 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기간이 지난 후 체험활동 계획이 확인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 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09 02 부록 ▶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주당수업시수가 잘못 보입니다. 직접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버 튼을 클릭하여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예로 등록되고 주당수업시간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 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 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 및 (학기)주당수업시수를 수정한다음 자체통계마감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 다.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경우 [교원현황(기본사항)]의 담임구분에서 (학기)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창의적체험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이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나요?2 창의적체험활동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교원수 및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 본사항)에서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예로 선택되고 (학기)주당수업시수가 정상적으로 등 록되어 있는 교원에 대해 주당 수업시수가 합산되어 보입니다. 다만, 창의적체험활동에만 수업 시수가 입력되거나,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여부가 아 니오로 선택된 교원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교사 및 순회, 겸임교사의 경우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나요?3 파견교사 및 순회, 겸임교사의 경우 원소속학교의 수업시수와 파견 및 순회, 겸임학교의 수업 시수를 합산하여 원소속학교에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학년별 수업일수와 수업교원수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주당수업시수는 공란으로 확인됩니다.4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교육통계자료재연계 또는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마감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0 자료가져오기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면 학년별 수업일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5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간수업일수확보계획표]메뉴에서 확인되는 수업일수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시고 원자료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일수가 확인되는데 정보공시에서 자료가져오기 시 원자료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자료등록]메뉴에서 정확한 수업일수로 직접 수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만약 원자료에서 수업일수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 정관리]메뉴에서 수정하고 다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 후 확인해주시거나, [자료등록]메 뉴에서 직접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원자료에서 수정하지 않고 [자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도 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자료가져오기를 했는데 학년별 수업일수는 취합이 되었지만 주당수업시수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6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삭제된 주당수업시수는 [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마감/-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해주시거나, 총괄업무담당 자가 교육통계자료재연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1 02 부록 ▶ 2-다. 수업공개 계획 [정시3차(9월)] 본교는 1학기에 수업공개 계획을 하고 2학기에는 수업공개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작성자마감, 확인자마감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정시 1차(4월 공시)에 등록을 한 경우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어 떻게 해야 하나요? 2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수업 공개 계획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수업공개 계획에 대해 1,2학기 분리가 어려워 정 시 1차(4월 공시)에 1,2학기 자료가 같이 등록되었다면 정시 3차(9월 공시)에도 한번 더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공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담당자 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수업공개 계획은 없고 동료장학만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4 동료장학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시1차(4월)] 1학기에는 수업공개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5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관리-공 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업공개 계획이 1,2학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해야 하므로 분리가 가능하면 1학기와 2학기의 수업공개 계획을 분리하여 등록해주시고 혹시라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시 1차(4월 공시)와 정시 3차(9월 공시)에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2 ▶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과 ② 주요정책사업,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이 없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관리-공 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주요정책사업만 있고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이 없습니다.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및 ② 주요정책사업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 사업에 파일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2 ② 기타 교육운영 특색 사업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력한 파일도 첨부하신 후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을 모두 x로 등록했는데 ② 주요정책사업에 {추가}버튼이 비 활성화로 되어 있어 파일 첨부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3 2021년도부터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이 모두 x 인 경우 ② 주요정책사업 파일은 등 록하지 않으므로 파일 첨부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본교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에는 실시하지 않고 2학기에 실시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제외처리를 해주시고 2학기에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정시 3차(9월 공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학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자유학기제 운영 자료를 등록하고 2학기에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에도 중학교급이 있는데 해당 공시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3 일반 중학교만 공시기관에 포함되므로 특수학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3 02 부록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서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 시수가 확인되는 경우 시수는 입력하고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 획서 파일은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초안 계획서가 전혀 없는 경우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한 파일을 탑재해주 시면 되고 추후 계획서가 수립되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 시수 및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총괄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 후 추후 운영 시수 및 운영계획서 가 확인되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4 ▶ 3-가-1.학교 현황, 3-가-2.성별 학생수, 3-가-3.학년별학급별 학생수 1학년과 2학년이 복식학급입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 시 교육통계 확인용에서 학급수는 인 가학년인 2학년에 1로 나오고 학생수는 1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보 공시 확인용에서는 학급수는 인가 학년인 2학년에 1로 나오는데 학생수도 인가학년 기준으 로 2학년에 1학년 학생수가 합산되어 보여집니다. 1 복식학급의 경우 교육통계에서 등록 시 학년은 인가학년으로 편성하고 반은 편성반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정보공시로 연계 시 학생수는 인가학년에 학생수가 합산되어 확인되므로 교육통계와 다른 기준으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학생수가 잘못 보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학생현황 및 복식학급학생현황에서 수정하신다 음 다시 자체통계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급수가 잘못 보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3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경우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 -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 고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학생연령별현황 및 복식학급연령별학 생현황에서 수정하신다음 다시 자체통계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수가 잘못 조회되어 확인해보니 전입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4 학생수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4.1.이므로 당해연도.4.2. 이후 전입온 학생은 학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하나요?5 학생수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4.1.이므로 그 이후 날짜에 변동되는 경우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교 소속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수에 포함되나요? 6 본교 소속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본교 학생수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5 02 부록 교육통계 연계되지 않는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현황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7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3-가-1. 학교현황 및 3- 가-2. 성별 학생수에 연계되어 반영됩니다. ▶ 3-나.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초,중,고) 학교의 경우‘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는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에서 자료 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교육통계 자료는 전년도 7월~8월에 제출하여 현재시점에서 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나이스 정보공시 및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정보공시 및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 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신설학교로 전년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가 없어서 제외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학교의 경우 직접 제외처리는 불가하며, 전학년도 자료가 없다면 0으로 등록된 자료가 연계되어 보입니다.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의 자료와 학생이동부의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3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는 (초,중,고)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고 학생이동부 자료와 교육통계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나이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6 ▶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에 창의적체험활동 계획도 포함되나요?1 평가 계획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계획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일반 교과목만 해당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학습 계획서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및 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자료와 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자료를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리가 어려운 경우 정시 1차(4월 공시)와 정시 3차(9월 공시)에 1,2학기 포함된 자료를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안에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계획서가 추후에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4 평가계획서는 대국민 주요 관심 항목이므로 평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평가계획서를 탑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당해연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입력기간안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을 등록해도 되나요? 5 초안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등록해주시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은 어떤 내용을 등록해야 하나요?6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 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등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및 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7 02 부록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학교입니다. 4-나.교과별 학업성취사항 항목에 대해 자료가져오기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보여지는 평균, 표준편차와 [성적-성적조회/ 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기말성적집계표조회]메뉴에서 조회되는 평균이 다르게 조회됩니다. 1 [학기말성적집계표조회]메뉴에서 평균, 표준편차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조회하신 후 마지막 페이지의 평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만 조회되는데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는 전 학년도 1학기, 2학기 성적이 모두 조회됩니다. 2 정시 1차 자료기준일이 전학년도 2학기이므로 [자료등록]메뉴에서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만 조회됩 니다. 다만,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는 전학년도 모든 성적이 조회되므로 1학기, 2학기 성적이 다 조 회됩니다. 전년도 9월에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자유학기제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져오기 후 아래와 같이 성적이 한 개 반에만 조회됩니다.4 성적산출 시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메뉴에서 성적산출 단위 관리를 사용자 정의로(1반~8반) 설정한 경우 위와 같이 보이며, 한 개 반에서만 성적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셀이 병합된 것으로 조회되는 것입니다. 5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 시 특정 학년의 성적만 조회되지 않습니다.5 [자료검증]메뉴에서 특정 학년에 대해 학기말 성적이 미마감입니다.라고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자료 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마감관리]메뉴에서 해당 학년에 대해 학기말 성적에 대해 마감을 하고 다시 자료검증 및 자료가져오기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년도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성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 는 것이 맞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8 ▶ 5-가. 학교용지 현황 중·고등학교가 통합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 입력하고 중학교는 제외처리하면 되나요? 1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하므로 재산대장을 관리 하는 고등학교에서만 등록하고 재산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중학교는 교육통계에서 0으로 입력해주시 면 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본교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공동사용여부, 공동사용학교명만 입 력해주시고 나머지는 0으로 입력한 후 입력근거자료는 공동사용여부 및 공동사용학교명에 대해 근거 자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유형이 병설인데 단설로 되어 있습니다.3 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9 02 부록 ▶ 5-나-1. 교사 현황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2개학교가 같은 학교용 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만 입 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개의 학교용지에 중, 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 고 건물은 각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잘못되어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정이 가능한가요? 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 중, 고, 특수, 기타)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 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신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1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 및 기숙사 현황에서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상 태로 자체통계마감이 되면 정보공시에서는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됩니다. 자료 입력이 누락되었다면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 및 기숙사 현황을 입력하신 후 [통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시면 교육통계에서 등록된 자료가 연계되어 보여집니다.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2개학교가 같은 학 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등학교 에서만 입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개의 학교용지에 중, 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 고 건물은 각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 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0 ▶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이용수칙 및 신청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 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을 하고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중학교인데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고등학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은 고등학교에서 입력했 습니다. 이런 경우 5-다.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중학교와 고 등학교가 같은 학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 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만 입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제외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제외사유 예시 : 학교시 설 개방은 OO학교가 관리하므로 본 학교는 제외처리함) [자료등록]메뉴에서 등록을 하려는데 ‘5-가. 학교용지 현황, 5-나-1. 교사현황,‘5-나-2. 학생교육활 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옵니다. 3 해당 항목은 5-가.학교용지 현황, 5-나-1.교사현황, 5-나-2.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 황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여부를 선택해야 하므로 교육통계에서 5-가. 학교용지 현황, 5-나-1. 교사현황,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항목이 먼저 입력되어야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입력이 되었다면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부분에 {추가}, {삭제}버튼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4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 개방여부를 모두 시설없음이나, X로 선택한 경우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 {추가}, {삭제}버튼이 비활성화로 확인됩니다.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가 모두 시설없음 또는 X가 맞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 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는 [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을 하고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 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1 02 부록 ▶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이 직접 입력으로 변경되었는데 학교시설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입 력해야 하나요?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확인서 및 설치 후 관리대장 또는 설치를 의뢰한 문서 등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된 입력근거자료를 확인하셔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2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보건교사가 기간제교사인 경우 보건교사에 포함되나요? 기간제교사에 포함되나요? 1 기간제교사에 포함됩니다. 휴직교원수 칸이 따로 있는데 휴직교원수의 경우 총계에도 포함되나요?2 휴직교원수의 경우 총계에도 포함되며, 휴직교원수 칸은 휴직교원수만 별도로 표시됩니다. 보직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보직교사 둘 다 포함되나요?3 1교사 1직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직교사의 경우 보직교사에만 포함됩니다. 총교원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 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이고 교육통계 자료가 맞습니다. 4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에서 연계 시 퇴직한 교사는 제외되는게 맞나요?5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휴가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강사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연계되므로 퇴직한 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교사가 2명인데 1명으로 나옵니다.6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로 등록된 경우 보직교사에 포함됩니다. 보건교사가 휴직하고 기간제교사가 오신 경우 보건교사에 등록하나요?기간제교사에 등록하나요?7 휴직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로 등록하고 휴직하신 보건교사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사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가 1명인데 0명으로 나옵니다.8 사서교사가 기간제교사인 경우 기간제교사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3 02 부록 인사이동으로 교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9 직위별 교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에 인사이동으로 교원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지 않습 니다.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교감 선생님이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교장으로 등록 하니 교장 2명, 교감 0으로 보여집니다. 1 현 학교급, 직위,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감 선생님이 교장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교장 자격으로 등 록하시면 교장 2명 교감 0명으로 보여집니다.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어떤 자격으로 등록해야 하나요?2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을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자격을 수정하고 정보공시 비교조회에서는 수정된 자료로 확인되는데 정보공 시에서는 수정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하거나,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교육통계자료재연계] 메뉴에서 재연계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4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파견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담임교사로 등록하나요?1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에서만 포함되므로 파견교사 근무교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어 교사가 6명인데 5명으로 나옵니다.2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교사 이름 클릭 후 과목을 클릭하여 주담당과 목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총 수업시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급수보다 담임교사수가 많이 보입니다.3 본교 소속의 파견교사가 파견 가신 근무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 본교에서 담임교사로 입력을 하므 로 파견교사가 파견 가신 근무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 또는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의 {교육통계 비교 조회}에서 담임으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담임교사가 30명인데 29명으로 나옵니다.4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교육통계 비교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담임학년, 담임학급 부분에 담임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 음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해당 교사 이름 클릭 후 담임구분 및 (학 기)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에 시수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시고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5 02 부록 초등학교입니다. 일반학급의 담임교사가 10명이고 특수학급의 담임교사가 1명인데 일반학급의 담임 교사가 11명, 특수학급의 담임교사가 0명으로 나옵니다. 5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교육통계 비교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담임학급 부분에 잘못 등록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해당 교사 이름 클릭하고 담임구분을 정확히 수정하신 후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와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의 수업교원수가 다르게 보입니다. 6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수업시수는 등록되어 있으나, 과목전담 교원 또는 담임구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표 시과목별 교원 현황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파견교사에 대해 해당 현상이 확인되며, 파견 나간 학교에서 과목 전담인지 담임인지 확인 후 수정한다음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6 ▶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K-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했는데 예산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1 [K-에듀파인-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메뉴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 예산구분(본예산)선택-조 회-본예산 확정여부 확인-공시자료전송 후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데 [자료등록]메뉴에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2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교와 본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고 있고 분리가 어렵습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예·결산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단독으로 입력해주시면 되므로 본교에서 예·결산을 관리한다면 본교 에서만 입력하고 분교장은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 결산서 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했는데 예산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1 [K-에듀파인-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메뉴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 예산구분(본예산)선택-조 회-본예산 확정여부 확인-공시자료전송 후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데 [자료등록]메뉴에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2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7 02 부록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 결산서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예·결산서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각각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탭에서 등록하지 않고 파일첨부탭에서 등록해도 되나요?2 시스템 입력 화면과 법인회계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탭에서 예산서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시 스템 입력 화면과 법인회계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파일첨부’ 탭에서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일첨부’탭에서 파일로 등록하면 제출자료검증 시 파일 내용에 대해 인식이 어려워 오류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입력된 자료가 이상이 없다면 인정오류사유를 입력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8 ▶ 7-다. 학교발전기금 본교는 전학년도에 이월액, 이자수입만 있고 학교발전기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접수현황에는 이월액,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산총괄의 지출 금액이 없는 경우 총괄업 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는 [공시자 료관리-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 후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접수현황 및 결산총괄에 지출금액 이 0인 경우 공시자료전송 후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가져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된 경우 바로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학교발전기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2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하고 [자료가져오기]메 뉴에서 자료취합를 완료한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K-에듀파인 [접수현황보고]메뉴에서는 {공시자료전송}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3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하면 접수현황보고자료 와 결산총괄(목적별)자료가 같이 전송됩니다.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입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등록이 안됩니다.4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발전기금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미사용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학교발전기금에 이월액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k-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 시 결산총괄이 0 으로 나옵니다. 5 정보공시 결산총괄은 학교발전기금에 지출금액이 반영되어서 보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액이 없 다면 0으로 취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9 02 부록 ▶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1 1-가. 항목과 8-가. 항목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공시해야 하므로 전년도 자 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등록 시 성명은 실명을 입력하는게 맞나요?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만 성명 등록 시 실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직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직책에 ‘위원’으로 선택하고 저장한 후 추후 직책이 결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가 작년에는 미활동하고 올해 운영위원회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학운위 원회 경력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이전연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위원도 같이 등록해야 하나요?5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병설유치원 위원이라면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위원’으로 등록하고 초등학교 위원이라면 비고란에 ‘초등학교 위원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사퇴한 분이 있는 경우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하면 되나요?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사퇴한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이 아닌 총 괄업무담당자가 [수시차수관리]메뉴에서 사안발생일 또는 결재완료일로 기준일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퇴한 위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들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구성된 위원회가 당해연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 시 1차(4월)에 의무로 재 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교는 4월 중순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4월 중순에 위원회가 구성된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0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별 조례를 따라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원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9 해당 공시항목 입력 방법은 나이스취합(전체취합) 또는 직접입력 항목입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작성자가 [자료등록]메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 력해주시면 됩니다. ▶ 9-가-1. 급식 실시 현황 특수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198명인데 정보공시에는 158명으로 나옵니다.1 특수학교의 전체학생수에는 전공과 및 유치부가 제외된 학생수로 반영됩니다. 급식 실시 현황 자료 저장 시 ‘전체 학생수 보다 급식 학생수가 많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 니다. 2 2 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잘못 등록된 경우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에서는 교육통계에서 [교육통계(상 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 의 {단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에서 수정하고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 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일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학교 소속이고 조리사와 조리원은 위탁업체 소속입니 다. 급식담당인력에 조리사 조리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3 급식담당인력은 학교소속의 급식담당인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위탁업체 소속의 금식담당인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1 02 부록 현재는 일부위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5월 이후로는 직영 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급식 운영방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의 급식 운영방식을 등록하는 것으로 일부위탁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참 고로 직영 급식으로 변경된 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중·고 통합학교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공동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조리교의 운영 방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자치단체에서 우유값을 우유업체로 직접 지원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1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급식비 부담 주체 ‘자치단체’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학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입력 시 1학기와 2학기 급식비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 해야 하나요? 2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학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에 우유비도 포함되나요?3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학생 1인당 1식 금액(중식)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정된 금액에 우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채소, 쌀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① 급식비 부담 주체에 포함되나요?4 네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① 급식비 부담 주체와 ② 급식비 지출 내역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포함되나요?5 네 급식 관련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는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2 분교입니다. 급식비 지원 받은 예산이 본교와 통합되어 분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본교에서 급식비 예산을 관리하여 분교에서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① 급식비 부담 주체는 0으로 입력하고 ② 급식비 지출 내역은 분교 기준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급식비 부담 주체에 교직원 급식비도 포함해서 입력하나요?7 교직원 급식비가 교육청, 자치단제, 보호자, 기타로 지원을 받지 않고 직접 부담하는 경우 교직원 급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식에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에서 확인 하면 0으로 나옵니다. 8 급식비 집행 실적은 [급식외관리-집행액관리-급식연간집행액등록]메뉴와 [급식관리-학교기본정보등 록]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취합됩니다. 원자료 메뉴에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조식, 중식,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9 중식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② 급식비 지출 내역에서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10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타비 모두 포함된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서 결정된 학생 1인당 1식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3 02 부록 ▶10-가. 보건관리 현황 보건일지 자료가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에 근거가 되는 보건일지 자료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② 학생 건강증진계획 파일과 학생 건강증진계획에 대한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대해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하려는데 학생 이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이름은 성만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 이 어려운 경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등록하지 않고 자료경로 및 출처에 등록한 입력근거자료에 대해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2학기에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0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가 보여집니다. 본교는 전년도 2학기에 개교한 신설학교이므로 전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가 교육통계에 등록되지 않아 전체학생수는 0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교사가 변경되어 전년도 보건일지 및 보건실 이용 대장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력해 야 하나요? 4 보건일지 및 보건실 이용 대장을 입력근거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전체 학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5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자료 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SR 요청으로 DB에서 수정 후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② 학생 건강증진계획은 올해 학생 건강증진계획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4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자료 입력 시 1차 결과치와 최종결과치가 있는데 둘 다 입력해야 하나요?1 1차 점검을 해서 적합인 경우 1차 결과치를 입력을 하고 최종결과치를 동일한 수치로 입력하거나,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결과치가 부적합이라서 다시 점검을 한 경우 다시 점검한 수치를 최종 결과치로 입력을 하면 되고 1차 결과치가 부적합인데도 다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 결과치를 동일한 부적합 수치로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을 하면 됩니다. 미실시 사유 칸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입력되지 않습니다.2 1차 결과치, 최종 결과치 중 입력값이 있으면 미실시 사유 등록이 불가합니다. 미실시가 맞다면 등록 된 값을 삭제한 후 미실시 사유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신설학교가 아닌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신축(중·개축) 후 3년 이내 교실, 개교 후 3년 이내의 신설학교의 경우에만 등록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당없음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적합여부가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자료검증에서 최종결과치: 1미 만, 40000이상 오류가 발생합니다. 4 1차 결과치, 최종 결과치 중 한 개라도 1미만, 40000이상 값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차 결 과치가 적합으로 확인되는데 최종결과치에 0값을 입력한 것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칸이 회색으로 보이면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5 회색으로 보이는 입력칸을 클릭하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질검사의 정수기 및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로 등록하나요? 해당없음으로 등록하나요?6 정수기 및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등록합니다. 본교는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7 지하수는 먹는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등록해주시 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5 02 부록 최종결과치 입력 시 평균값으로 입력하면 되나요?8 조도는 측정치 중 최소값을 입력하며, 나머지 항목은 측정치중 최고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승강기 안전점검 대장이 없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됩니다. 1 6개 대장명은 필수 입력 대장 목록이므로 삭제가 불가합니다.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는 대장명의 경우 최 종점검일자는 등록하지 않고 관리유무: X, 비고: 관리되지 않는 사유를 작성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2 비고란에 입력이 안됩니다.2 2 비고란 입력은 관리유무: X로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최종점검일자가 3월이라서 3월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최종점검 일자는 2024.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3 최종점검일자는 전학년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점검한 일자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2월에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는데 업체 사정상 3월에 점검한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4 관리유무: X로 선택하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점검일자를 입력하려는데 일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5 관리유무를 O로 선택한 경우에만 최종점검일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전체학급수 및 전체학생수가 잘못 보이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1 전체학급수 및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학급수와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자료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SR 요청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6 본교는 올해 신설된 학교로 전년도에 안전교육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①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은 0을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 계획은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전체학급수에는 특수학급이 포함되나요?3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됩니다. 약물 중독 예방 교육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같이 한 경우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4 분리 입력이 가능하면 분리 입력을 하고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차시를 나눠서 입력해주시기 바 랍니다.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차시 입력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둘째자리는 어떻게 하나요?5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어느 부분에 입력해야 하나요?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7 02 부록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등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은 반드시 입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필수 포함 내용에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2 전학년도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본교는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1 ②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의 자료는 0으로 입력하고 파일에는 미운영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파 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정규 교과 수업에 포함되나요? 정규 교과 수업 외에 포함되나요? 2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규 교과 수업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실시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3 입력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교원의 참여비율이 100% 이상 보여집니다.4 참여비율은 참여인원 ÷ 전체교원수이므로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참여비율을 100%를 초 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예방교육 실적에 포함되나요?5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학급단위로 실시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8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한 경우 포함할 수 있나요?6 자료제공 및 온라인 교육 모두 포함되므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예방교육실적 입력 시 총 30학급이 8시간을 교육받은 경우 몇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7 8시간이 8교시를 한 것이라면 예)초등학교는 40 X 8 X 30 = 9600, 중학교는 45 X 8 X 30 = 10800, 고등학교는 50 X 8 X 30 = 1200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계획서는 수립하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만 수립하여 캠페 인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학생중심 예방 프로그램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자치 캠페인 재료 구 입 품의 기안, 교내 학사 일정에 표기된 내용 등을 입력근거자료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8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립한 자료로 등록하고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현황 내용은 캠페인 실시한 자료 및 교내 학사 일정에서 확인되는 근거에 따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교 2명의 학생이 쌍방과실로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가해자로 모두 심의가 결정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은 본교 학생이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인 경 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2 본교 학생만 등록해주셔야 하므로 가해 학생은 본교 학생 인원수를 등록하고 피해학생은 0으로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사건이 미비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 생수에만 입력하면 되나요? 3 가해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수이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학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9 02 부록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자가 교사,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경우 입력이 가능한가요?4 가해학생 학생 수는 학생에 대한 수치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가해자가 교사,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어서 모두 0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입력근거자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5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폭력 심의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0값을 삭제하고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의건수, 피 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0건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6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것이므로 심의건수 1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각각 0건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가해학생 수는 ④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의 선도교육조치건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7 가해 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생수이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건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교육 조치건수입니다. 가해학 생에게 수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를 모두 입력하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건수 보다 가해학생수가 많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0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없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만 있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모든 자료를 0으로 입력하고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폭력 심의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 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는 13-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항 목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학년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우 심의건수 에 포함되나요? 9 자료기준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결정한 사안만 심의 건수에 포함되므로 아직 진행중인 심의건에 대 해서는 올해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학생이 여러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의건수 및 가해학생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10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수는 각각의 건수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 게 등록해야 하나요? 1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입력은 전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이 완료된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현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가 확인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조치 결과 자료가 올해 확인되는 경우 내년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왔는데 가해학생이 선도교육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12 위원회요청 건수는 입력해주시고 실시완료 건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1 02 부록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항목은 어떤 경우에 입력하나요?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건수를 입력합니다. 학교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건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2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3-가. 입학전형 요강 중학교인데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해야 하나요?1 입학전형 요강은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만 등록하므로 일반 중학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입학전형 요강은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입학 예정 인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하는 건가요? 2 요강(안) 교육감 승인이 된 자료를 공시하는 것으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감 승인이 되었다면 당해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해주시면 되고 내년에 입학 예정에 대해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감 승인이 되었다면 내년학년도 입력전형 요강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입학전형 요강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2 ▶13-나. 입학생 현황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입니다.1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입학 현황에서 등록된 자료와 [공시자료관리-자료등 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 -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통계마 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하거나,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교육통계자료재연계] 메뉴에서 재연계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생도 입학생에 포함되나요?2 유급생은 입학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예 및 과령아동이 1명 있는데 0명으로 조회됩니다.3 교육통계 비교 조회에서 확인 시 의무취학대상자 중 미취학자에 등록된 유예 및 과령 아동의 경우는 정보공시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입학 날짜 3월 2일에 전입 학생도 포함되나요?4 본교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학생수이므로 전입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3 02 부록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본교는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없어서 0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입력근거자료가 없어서 저 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없어서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장학 금과 학비지원 없음으로 등록을 해주시거나, 0값을 삭제하고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 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등록이 가능한가요?2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총괄업무담당자분께서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 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외부에서 수여한 장학금도 포함되나요?4 개인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외부에서 수여한 장학금에 대해 학교회계에 근거가 없는 경우 포함되지 않 습니다. 지침서 입력 전 확인사항을 보면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 현황에 미포 함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만 미포함인가요? 5 급식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고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명목으로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6 전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등록하고 학교 회계에 학비지원, 학비감면 등으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1학년은 4분기만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7 1학년 1,2,3분기에 학교회계에 학비지원, 학비감면 등으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4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비지원은 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학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장학금이 올해 지급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9 전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등록하는 것으로 장학금이 올해 지급되어 올해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확인되는 경우 내년 공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 니다.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한 개의 동아리에 지도교사가 2명인데 지도교사를 2명으로 등록하면 되나요?1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 에서 담당교사가 2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2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줄넘기 동아리를 20개 반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아리 수는 20개로 등록하면 되나요?2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에 서 줄넘기 동아리를 20개 부서로 각각 나눠서 등록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라면 20개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서에 학생 이름 및 교사 이름이 등록되어도 되나요?3 교사이름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고 있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생이름은 개인정보이므로 홍OO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 활동에 동아리활동도 포함되나요?4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활동은 2-마.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에 포함되며, 15-나.동아리활동 현황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5 02 부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아리활동 예산에 대해 등록이 가능한가요?5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도교사 통장으로 교부된 경우 예산 지원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도 없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당해학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0으로 입력 하고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은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 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안 계획서도 없다면 제외처리를 해주시고 추후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동아리수가 0인데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이 있 는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도 없고 운영하지 않는데 동아 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은 있습니다. 7 동아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입력이 불가합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가 있는 경우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모두 0으로 입력을 하고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도 없고 동아리 활동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면 ‘동아리수가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를 합 친 수 보다 많은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8 1명의 교사가 여러개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므로 동아리수 가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를 합친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의 동아리를 두 개의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9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 에서 동아리 및 지도교사가 한 개로 등록되어 있다면 1로 등록하고 두 개로 등록되어 있다면 2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2학기에 할 예정으로 현재는 운영 계획서만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0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0으로 입력하고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해당 계획서를 등록주시면 됩니다. 2학기에 동아리 활동 운영 현황이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수정하고 ② 동아리 활동 운영 현황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6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면‘동아리수가 참여학생수 보다 많은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 다’라고 나옵니다. 11 1명의 학생이 여러개의 동아리에 편성된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므로 동아리수가 참여 학생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도서관 현황 자료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직접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1 교육통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메뉴의 학교도서관 현황에서 수정한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및 학교알리미 자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교직원수에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도 포함되나요?2 도서관 교직원수는 당해연도 4.1일 기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직원수를 조사합니다. 사서교사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입력하며, 정규직 및 기간제 사서교사 모두 포함합니다. 직원은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으로 학교도서관을 담 당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으로 사서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학교도서관 현황에 서 사서교사 입력대상을 클릭하면 확인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3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하고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 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7 02 부록 ▶15-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오후돌봄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저녁돌봄 시간에 오후돌봄에서 계속 돌봄활동을 한 경우 오후돌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저녁돌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1 저녁돌봄 시간에 오후돌봄에서 계속 돌봄활동을 한 경우 저녁돌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녁돌봄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오후 돌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 입력 시 자유수강권은 어디에 입력하나요?2 자유수강권은 수익자부담외 지원 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가 없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3 당해학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는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가 없다면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입력한 파일을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방과후학교 운 영 현황은 0으로 입력하고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전학년도 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 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학교인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4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은 자료기준일이 당해학년도이므로 입력해주시 고 ③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은 전학년도 자료이므로 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있는데 수강학생이 없어서 프로그램수는 입력하고 수강학생수는 0으로 입력하 고 저장을 하면 ‘교과 프로그램수는 있는데 수강학생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5 수강학생수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수도 0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 항목인데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원자료 취합 항목이므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 후 [자료등록] 메뉴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료취합 항목의 경우 입력근거자료가 원자료 경 로로 등록되므로 정확한 입력근거자료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8 제출자료검증 시 전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 및 부담외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7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자료기준일이 전학년도이므로 전학년도의 수익자부담금액 및 수익자부담 외지원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학년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수강학생수가 없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전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수를 0 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수익자부담금액과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은 방과후학교 예산 금액을 입력하 면 되나요? 8 수익자부담금액은 전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참여 비용 총액을 입 력하고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은 전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회계 처리없이 교육(지 원)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외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포함되나요?9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등록되고 방과후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가 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늘봄학교(늘봄교실)도 포함되나요?10 늘봄학교(늘봄교실)이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운영계획서에 등록되고 방과후학교 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된 경우 포함가능하며, 초등돌봄교실교실 일환으로 하는 경우 초등돌봄교 실 운영 계획서에 등록되었다면 포함됩니다.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담임교사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1 내부상담전문가, 외부상담전문가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담임교사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에 등록 시 담임교사 상담 계획에 대 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9 02 부록 내부상담전문가와 외부상담전문가가 없고 상담실적도 없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입력하지 않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외부상담전문가가 상담한 상담일지가 외부기관에만 있고 학교에는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3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일지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일지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외부상담전문가에서 의뢰한 상담 자료를 근거 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4 학기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정책에 따른 선택입력사항으로 시도교육청별 정 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학교로 전년도 학생·학부모 상담실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입력하지 않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는 당해학년도 기준으로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전학년도 기준이므로 전학년도의 자료를 입력하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는 당해년도 기준이므로 운영 계획이 없는 사유 등을 입 력한 파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15-바. 직원 현황 직원 현황에 유치원 직원도 포함되나요?1 직원 현황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유치원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현황 조사 시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나요? 2 네 일반직과 교육공무직(무기계약)만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0 직원 현황 자료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3 교육통계 수정이 가능하다면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통계-교육통계(상반 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작성]메뉴의 직원 현황에서 수정한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및 학교알리미 자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니 전입생의 이전학교에서 측정된 종목도 취합되어 같이 보여집니다. 본교의 측정 종목과 다른 종목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종목 내 측정 항목이 두 개 이상 보여지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전입생의 이전학교 종목 을 포함한 경우로 그대로 두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신설학교로 전학년도에 PAPS 측정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마감-제출 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면 비만(BMI,체지방률)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3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메뉴에서 교무학년도: 전년도로 변경하고 [PAPS-통계및현황-PAPS 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을 하신 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자료가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자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 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51 02 부록 [PAPS-통계및현황-종목별평균기록통계]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조회됩니다.4 정보공시에 취합되는 원자료는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가 반영됩니다. [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와 [자료가져오기]메뉴에 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고 [종 목별평균기록통계]메뉴와 [PAPS통계/제출]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나이스 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APS 원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른 경우 전입생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나요?5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가 자료취합 시 그대로 반 영되며, 전입생 자료도 PAPS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입생 때문에 원자료와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와 [자료가져오 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 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PAPS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6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마감-제출 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검증에서 검증을 하고 자료가져오기에서 취합을 했는데 [자료등록]메뉴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 습니다. 7 [자료검증]메뉴에서 진행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진행상태가 취합실 패, 취합데이터 유무가 무로 확인되는 경우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학년도- 전학년도로 선택하고 통계생성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2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작년에는 교육청 주관 평가도 없고 학교 자체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교육청 주관 평가 및 학교 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 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분께서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 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하고 [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등록 시 종합의견 부분은 없고 정량평가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학교장의 판단으로 정량평가 결과보고서 전체 혹은 요약본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등록 시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학 교평가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 교자체평가를 등록해도 되나요? 3 네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자체 평가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53 02 부록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025학년도 전체학생수가 다르게 보입니다.1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 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연령별학생 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에서 수정한다음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 계마감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가신 교사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그리고 스포츠강사는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나요?2 1.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 나간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단독으로 전담하여 수업하는 경우 파견교사 의 소속 본교에서 수업교원수에 포함됩니다. 2. 특수교사의 경우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하는 경우 포함되므로 특수학급을 담 당하는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3. 스포츠강사는 정규교과 수업으로 스포츠클럽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정규교과 수업이 아 닌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는데 [정시2차선행자료관리]메뉴에서 총교원수와 수업교원수가 조회되지 않습 니다. 0으로 되어 있고 직접 입력도 되지 않습니다. 3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직접 입력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상반 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계자료마 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해주시고 혹 시라도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다면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수가 잘못된 경우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4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초,중,고,특수,기타)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 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 (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수정한 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해주 시면 됩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나요?5 영양교사나 보건교사가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4 [자료등록]메뉴에서 공시차수 2차로 조회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 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6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 연령별학생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학교의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 보관리-정시2차선행자료관리]메뉴에서 학생수 및 교원수를 직접 입력한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체 항 목 색 인 표 분류순 색인 355 전체항목 색인표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학생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성별 학생 수 ···································································································································································57 입학생 현황 ··································································································································································203 입학전형 요강 ·······························································································································································201 장학금 수혜 현황 ·························································································································································237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학교 현황 ········································································································································································57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314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교원현황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직위별 교원 현황 ·························································································································································105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교육활동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6 동아리활동 현황 ···························································································································································240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수업공개 계획 ·································································································································································44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9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50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6 교육여건 교사(校舍) 현황 ·······························································································································································8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급식 실시 현황 ·····························································································································································149 급식비 집행 실적 ·························································································································································15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보건관리 현황 ·······························································································································································158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자율공시 ········································································································································································27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직원 현황 ······································································································································································263 학교도서관 현황 ···························································································································································246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학교용지 현황 ·································································································································································83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예·결산 현황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학교발전기금 ·································································································································································137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학업성취도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이름순 색인 357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ㄱ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교목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교사(校舍) 현황 ·······························································································································································8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6 급식 실시 현황 ·····························································································································································149 급식비 집행 실적 ·························································································································································152 ㄷ ~ ㅅ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동아리활동 현황 ···························································································································································240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보건관리 현황 ·······························································································································································157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성별 학생수 ·····································································································································································57 수업공개 계획 ·································································································································································44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9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ㅇ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입학생 현황 ··································································································································································203 입학전형 요강 ·······························································································································································20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8 ㅈ ~ ㅍ 자격별 교원 현황 ·························································································································································112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율공시 ········································································································································································27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장학금 수혜 현황 ·························································································································································237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직원 현황 ······································································································································································263 직위별 교원 현황 ·························································································································································105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ㅎ 학교 현황 ········································································································································································57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35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학교도서관 현황 ···························································································································································246 학교발전기금 ·································································································································································137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학교용지 현황 ·································································································································································8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 ·············································································································19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학년·학급당 학생수 ························································································································································57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6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시기순 색인 359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수시공시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16-가. 자율공시 ···························································································································································279 4월 공시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35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자.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5월 공시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3-가. 학년·학급당 학생수 ············································································································································57 3-가-1. 학교 현황 ·························································································································································5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60 3-가-2. 성별 학생수 ·····················································································································································57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61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나-1. 교사(校舍) 현황 ···············································································································································87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7-다. 학교발전기금 ·····················································································································································137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9-가-1. 급식 실시 현황 ·············································································································································149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152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바. 직원 현황 ·························································································································································263 9월 공시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시기순 색인 361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11월 공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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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내 성 사안 개념 및 유형의 이해1. ( )性 03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안내2. ( )性 15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단계별 대응 절차 안내3. ( )性 19 부록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단계별 서식1. ( )性 33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관련 법령2. ( )性 95 C O N T E N T S 긋곶 낯 섭( )性 삡씽 같녁 밋 윕협읕 읠합 학교생활교육과 ❤ 3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4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개념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3 2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국가기관 등 이라 한다 의 종사자 사용자( “ ” ) ,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제 호( 3 2 ) 성폭력 개념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제 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2 1「 」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 을 매개로 가해지는 폭력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 (性 사회적 행위로 개인의 성적) ‘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강간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 추행하는 행위, : ,• 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등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하는 행위, : ,• •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추행 업무 등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 ): ․ ․ 간음 추행 하( ) 는 행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 : 침입 퇴거, 불응하는 행위 디지털 성범죄 개념3 디지털 성범죄 란 청소년성보호법 제 조 성폭력처벌법 제 조 등에 규정된 피해 행위로 디지털 기기 및‘ ’ 11 , 14「 」 「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촬영하거나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하는 행위 허위 영상물 합성 편집 성적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 소비 디지털 공간 내 성적 괴롭, ( ), , , 힘 등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 조 성폭력처벌법 제 조 등( 11 , 14 ) Ⅰ 섭흣롬섭폡렛읕 같녁　 인천광역시교육청 성 사안 처리 대응 가이드북( )性 기관내 성 사안개념및유형의 이해0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5 차 피해 개2 념4 차 피해 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조제 호에 규정된 피해 행위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이후 행위자 주변‘2 ’ 3 3 ,「 」 인, 조직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사안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 ) , 한 배척 가해자에 대한 옹호 등의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것, , , 을 의미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조제 호( 3 3 )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적용 범위·5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 학교 의 장을 포함한 재직 중 전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 공무직( ) ( , , , ( ), 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소속 학생 등 포함 에게 적용되며 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 , ) , 무 관련성이 있는 제 자가 피해자인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다3 .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 조( 2 ) 상급기관 접수 처리 대상6 상급기관 시교육청 직접 접수 관련자 상급기관 시교육청( ) [ ( )]• → 기관 교육지원청 고충상담원의 안내 관련자가 상급기관 시교육청 으로 직접 접수- ( ) ( )→ 소속 각급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대상 교장 교감 행정실장 고충상담원, , , 기관장 고충상담원, 교육장 고충상담원, 시교육청 성고충상담창구( 420-6596)☏ 기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성립 기준 7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률 지침포함 에 규정된 범주에 속하여야 함( ) .① 실체적 성적 언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함.②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③ ※ 업무관련성은대법원판례등을고려하여 포괄적인업무관련성으로이해하면서 업무수행의‘ ’ , “ 기회나업무수행에편승하여 성적언동이이루어진경우뿐만아니라권한을남용하거나업무수행을빙자하여성적언동을한경우도이에포함된다 라고” 하였음대법원 선고 두 판결 이에따라성적언동이업무시간이후에일어났다거나발생장소( 2006.12.21. 2005 13414 ). 가 근무장소밖이었거나또는사적인만남으로보이는자리였다하더라도경우에따라업무관련성이인정될수있음.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6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유형1 ˚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제 조및법원판례 국가인권위원회결정례등에서의성희롱유형2 ,「 」 Ⅱ 섭흣롬섭폡렛읕 윕협 　 인천광역시교육청 성 사안 처리 대응 가이드북( )性 성희롱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신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구분됨, . 신체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행위∙ 블루스를 추자며 어깨 허리 등을 접촉하는 행위, ,∙ 안마를 해 준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를 해 달라고 강요하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 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거나 얼굴을 지나치게 가까이 들이대는 행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업∙ 무과정에서격려를한다는핑계로머리나등을쓰다듬거나엉덩이를툭툭치는행위 손금을 봐준다면서 손을 끌어당겨 손을 주물럭거리거나 손깍지를 끼는 행위∙ 술에 취해서 부축해 준다며 과도하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 및, , 성적인 사생활을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임신출산피임생리현상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비유나 함의 행위 묘사를 하는 행위,․ ․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야기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성적 서비스 제공자로 대하는 언동- ∙ 딱붙은옷입으니까섹시하고보기좋은데 항상그렇게입고다녀 회사다닐맛난다“ ? .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기관내 성 사안개념및유형의 이해0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7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OO .”∙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몸매 진짜 좋다 누가 보면 처녀인 줄 알겠어“ .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 너 예전 사진 보니 운동 좀 해야겠어 언제 저런 엉덩이 다시 볼 수 있는 거야“ , . ?”∙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 ?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 또는 성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어제 또 야동 봤지“ ?”∙ 씨랑 사귄다면서 어디까지 갔어“OO ? ?”∙ 오늘 치마 입고 왔네 남친이랑 어디 가니 불금이라고 오늘 외박해“ ? ? ?”∙ 너 정말 이쁘다 요즘 젊은 애들은 정말 이쁘다 우리 사랑할래“ . . ?”∙ 카톡 프록필 사진 정말 이쁘다 설렌다“ .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OO ”∙ 시각적 성희롱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 ,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음란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행위-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야한 사진이나 농담 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것,∙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것∙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빤히 쳐다보는 것,∙ 기타 성희롱 행위 사회 통념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행동 ∙ 성적요구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위 임금외 별도의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내성희롱행위에대해거절의사를표시하거나문제제기하였더니불이익을주는행위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참석을 종용하는 행위∙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회식 이후 노래방에서 나오려는데 여기서 나가려면 나랑 한 번씩 포옹해야 나갈 수 있어 라며, “ ”∙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보고 싶을 때마다 보려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자신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며 이혼할테니 사귀자고 강요하는 행위,∙ 고용노동부 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2024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8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폭력 유형2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제 항 등에서의 성폭력 유형, 2 1「 」 성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제 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2 1「 」 것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 을 매개로 가해지는 폭력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 ( )性 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임‘ ’ . 강간 유사강간, 형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행위자가 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 )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성기는제외 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 형법(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및 다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행위자의 성기를드러내는 등 성적 침해를 하는행위, , 상대방의 심신상실 장애 수면 술에 취함 의식 잃음 또는 항거불능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 , , , ) ( , 할 수 없는 상황 의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추행하는 행위) 디지털성범죄 모든 디지털 성범죄가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유포협박 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행위 등이있음, , , . 스토킹 스토킹처벌법( ) 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 따라다님 감시( ) , , ,反 연락 등을 하며 불안감 또는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경우- - 성적인 요구나 강요를 동반한 스토킹 -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와 결합된 스토킹( ) -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발전하는 경우, 대상별 성희롱 성폭력 유형·3 아동 아동복지법( ) 세 미만인 아동에 대해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18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아동학대 로 정의함‘ ’ 아동복지법제 조 정의 제 호( 3 ( ) 7 ).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아동복지법 제 조 금지행위 제 호( 17 ( ) 2 ). 아동 청소년 청소년성보호법( ) 세 이상의 사람이 세 이상 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 대상 간음 추행 등의 성폭력행위19 13 16 , 청소년성보호법 제 조 정의 아동청소년이란 세 미만의 자를 말함2 ( ): 19※ ․ 미성년자 형법( ) 세 미만 세 이상 세 미만인 미성년자에대한 간음 추행 등의 성폭력 행위13 , 13 16 , ※ 성폭력처벌법 제 조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7 (13 , ): 13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기관내 성 사안개념및유형의 이해0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9 성희롱 성폭력 비교·4 ˚ 법령상비교 • 성폭력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성희롱이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성폭력 , ‘ 범죄 와 성희롱 을 구분하여 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 . 성희롱은 사안에 따라 기관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동시,• 「 」 적용받을 수도있음 형사처벌 되지않더라도성희롱에해당하는 경우기관 내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 등. , 을 할 수 있음. ˚ 성희롱성폭력개념의적용시유의사항․ • 학생 관련 사안 학생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은 관계법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거 이외 초중등교육법: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및 선도가 이루어질 수,「 」 있음. • 교직원 관련 사안 교직원이 관련된 성희롱성폭력은 관계법상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는 거 이외 사립: 「․ 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 근거하여 피해교직원, ,」 「 」 「 」 보호 가해자 징계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성폭력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제 제 호에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 2 1 ‘ ’「 」 한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 ․ 행위라고 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에 성폭력을 포함하고 있음. 성폭력과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 「 」 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 청소년성보호법 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아동복지법 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 」 「 」 「 처벌법 적용 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 교육부 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 2023 )․ 성희롱 구분 성폭력 국가인권위원회법 • 양성평등기본법 • 남 • 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 관련 법령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이유로불이익을주거나그에따르는것을조건으로 이익공여의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법적 정의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 ,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서 강간 강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 등에의한간음추행,․ 카메라 등을이용한촬영등 형사처벌 기관 내 징계 손해배상, , 법 적용 형사처벌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장 역할1 성 사안 해결의 총지휘자로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 )性• 피 가해자에 대한 초기 분리 조치 시행 등 피해자 보호 조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경우는 전수조사 실시 가능• 수사기관 및 상급기관 시교육청 전수조사 의뢰 가능( )※ 축소 은폐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사안 처리 총괄( )• 성 사안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 )性2 독립된 공간의 고충상담창구 설치 필수( )• 기관※ 규모와상관없이모든기관은고충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해야함. 상시근로자 인 미만의 기관은 고충상담창구를 마련하되 독립된 공간일 필요는 없음30 .※ 고충상담창구 설치에 대해 기관 구성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운영 필수( )• 상시근로자 인 미만의 기관은 제외30※ 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청의 사이버신고센터 안내 연계하는 방법도 가능※ 고충상담원 지정 운영 필수( )• 총 인 이상 남 녀 각 인 이상 지정2 ( 1 )※ 어느 한 성 이 인 미만일 경우 남 녀 구분없이 인 이상 지정 가능( ) 5 2性※ 상시근로자 인 미만의 기관은 명 이상 지정 가능30 1※ 고충상담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년 이상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자를 지정1• ※ 변경 지정 전보 등 조직 내 인사에 의해 새로운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야 할 경우 업무 공백( ) , 최소화를 위해 지정 후 년1 이상의경력이 있는 고충상담원을반드시 명 이상 포함하는 조치1 필요 신규기관 제외( ) • 고충상담원 중 인 이상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및 신규 고충상담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개월 1 3 이내 교육 이수 불가피한 경우 개월( 6 ) 여성가족부 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 2025 ) Ⅲ 섭( )性 삡씽 밗샙 습 긋곶읕 엣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성 사안 처리 대응 가이드북( )性 기관내 성 사안개념및유형의 이해0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1 고충상담원 역할 3 • 고충상담원은 평소 성 사안 처리 과정을 숙지하여 기관 내 성 사안 발생에 대한 사안( ) , ( )性 性 접수 및 행정 처리 업무 역할 수행 •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상담 상담일지 작성 및 성 고충 상담 접수 대장 등록( / ) ( ) •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에게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 • 외부 전문기관 연계 관련자 피 가해자 등 심리 회복 치유지원( / ) • 사안 접수 기관장 보고 및 성 사안 발생사실 통보서 작성 보고 시교육청 여성가족부( , ) 피해자의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사건을 여성가족부로 통보 시스템 입력( )※ • 성 사안 처리 외부 전문가 조사신청 의뢰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 )性 •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행정업무처리자 등 비밀 유지 및 차 피해방지 공지( / / / ) 2 • 기관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교육청 여성가족부3 ( , ) 기관장※ 에 의한 사건일경우해당 사실을 안날로부터 개월이내 재발방지대책제출1 성폭력방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백만원 이하 부과 가능(5 )※ ※ 제출처및방법 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공문 제출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입: , (shp.mogef.go.kr) 력 ˚ 성 사안 발생 시 단계별 세부 역할( )性 단계 확인 인지및 신고 안내 • 인지 즉시 기관 교육 장에게 보고 후 신고인 피해자 에게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 ) ( ) 있도록 안내 피해 사실이 성폭력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성 고충 상담 창구접수 • 신고인 피해자 상담( ) 가급적 동성 의 고충상담원이 상담 진행 권고- ( ) ( )同性 - 상담 진행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비밀 유지 의무 고지 사안 처리 절차 안내 신고인 피해, , , ( 자) 사안 접수 의사 및 분리 조치 의사 확인 등 상담일지 작성( ) 관련자 신고인 행정업무처리자 고충상담원 등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 , ( )] • 사안 접수 성 고충 상담 접수 대장 등록 및 기관 교육 장 사안 발생 보고 내부결재- ( ) ( ) - 신고인 피해자 이 상담만 원하고 사안 접수를 원하지 않으면 상담일지 내에 사안 접수를( )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함 미접수( ). 미접수 시 신고인 피해자 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 사안 재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 ) ( )性※ ※ 성고충상담창구 접수 이외에 신고인 피해자 이 원하면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공무원( ) , , ( 인 경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에서도 접수하여 처리 할 수 있음을 안내) 초기대응 • 신고인 피해자 피해 상황에 따라 즉시 외부 전문기관 연계 치유지원 하고 긴급 보호 조치가( ) 필요할 경우 해바라기센터 및 여성긴급전화 등과 연계1366 신고인 피신고인 의사에 따라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상담 진료비 지원/ ( , )• 신고인 피해자 의사 확인을 통한 초기 보호 분리 조치( ) (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피신고인 접수안내 가능하면 동성 의 고충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同性• • 피신고인 행위자 에게 성 사안 피해 발생이 접수되었음을 안내함( ) ( ) .性 피해접수 사실을 알리고 관련 사안 비밀 유지 및 차 피해방지 의무 고지- 2 비밀 유지 서약서 및 차 피해방지 서약서 작성 제출- 2 상담은 신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진행 필요하면 참고인 상담도 가능( )※ → 사안발생보고 • 사안 인지 즉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제출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 여성가족부의 경우 신고인 의사 확인을 통해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보고※ 조정 중재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신고인 피해자 의 의사에 따라 고충상담원이 조정 중재할 수 있음( ) . 조사신청서 접수 • 신고인 피해자 이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공식적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 별도의 조사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함. 외부 전문가 조사의뢰 • 상급기관 시교육청 외부 전문가 조사의뢰 신청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 ) - 신고인조사신청서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개인민감정보처리동의서등 첨부, ( / / ) 조사신청서 및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원본은 기관에서 보관※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및 개최 • 상급기관 시교육청 외부 전문가 조사 결과 안내 후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정기 구성 및 사안 발생에 따른 수시 구성 모두 가능※ 심의결과보고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기관 교육 장 내부결재( ) ( )→ 심의결과통지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당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에게 통지 서면( / ) ( )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심의 결과를 등기 우편 등으로 송달- / •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으로 판단되었을 때 감사관에 감사 요청→ 성희롱 성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사안 종결 감사 요청하지 않음(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사항임.※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종료 후( )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차 피해 모니터링2 • 피해자에 대한 기관 내 차 피해 모니터링 지속 및 사안 발생 시 신고2 기관내 성 사안개념및유형의 이해0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3 Ⅳ 섭( )性 삡씽 굘젓 왬뵙긋곶 인천광역시교육청 성 사안 처리 대응 가이드북( )性 국가인권 위원회 성희롱 피해자는 성희롱 사건 발생일로부터 년 이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등 진정을1• 제기할 수 있음. 피해 당사자 이외에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제 자 단체 도 진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다른3 ( ) ,• 기관에서 같은 진정 원인 사실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각하 처리됨. •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으(1331), , , 로 할 수 있으며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관이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해 조사를 착, , 수 하여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하며 조사 중 또는 조사 종결 후에도 합의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함. 조사 결과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행위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권고할 수 있음, . •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 고용노동부로 이관시켜 추가 조사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 교육공무원 보통고충 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 처우 등• 직위 조건과 관련된 신상 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의, 3「 」 「 제 호 에 따른 성희롱 이하 성희롱 이라 한다 등에 대해 고충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2 ( “ ” ) .」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 조 성폭력범죄 성희롱 신고 및 조사 에 따라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범죄 15 ( )「 」 또는 성희롱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이를임용권자 등에 신고할수 있음. • 임용권자 등이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1 4「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영 제 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 및( ) 5 ( )」 「 제 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6 ( ) .」 • 고충 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 조 고충처리 에 따른49 ( )「 」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일 이내30 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관서 남녀고용평등법 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 」 등을 대상으로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음.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함, , . 사용자의 해고 등 부당한 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함3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4 ❤인천광역시교육청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의무 행위자에 대한, , ,• 조치 의무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 비밀 누설 금지의무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 ,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법 절차를 통해 사업주의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의 고소 고발이 가능함 이는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문서 우편 구두 온라인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함, , , .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용자 피신고인 에게 통보하고 사실조사를 진행함( ) .• •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이 완료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경고 조치 후 행정 종결함 시정 기한 내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민사소송 • 현행법상성희롱행위자의행위가 형법 과 성폭력처벌법 등에의한성범죄에해당하지않는한｢ ｣ ｢ ｣ 처벌할 수 없음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자나 사업주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피해자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성희롱을 직접 행한 행위자는 물론이고 일정한 경우 행위자의 사업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액이 천만원 이하면 간단히 소액사건, 3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민법 제 조 불법행위의 내용750 ( )※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민법 제 조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751 ( )※ ｢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명예를해하거나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음.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 민법 제 조 사용자의 배상책임756 ( )※ ｢ ｣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제 자에게 가한 손해3 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을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음.② ③ 전 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2 . 고소 고발, • 사업주가 신고자 피해자에 대해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 직장 내 , ( 14 (」｢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 항 를 한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검찰에 직접 고소 고) 6 ) , 발 할 수 있음 공소시효는 년( 5 ). • 한편 성희롱이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때는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할 수 , , ,｢ ｣ ｢ ｣ 있음. 긋곶 낯 섭( )性 삡씽 챨릊 씽낯 학교생활교육과 ❤ 15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6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흐름도( )性1 기관 내 성 사안 처리 절차 ( )性 기관 절차 세부내용 교육 지원청 ․ 직속 기관 ≫ 인지 및 신고 인지 및 신고(112)▣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세 미만 수사기관 의무 신고- (19 ) 피해자가 세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안내- 19 상담 및 접수 긴급 보호 조치 성 고충 상담 접수 및 초기 긴급 보호 조치( )▣ 상담일지 작성 및 접수 등록 대장 기재- 긴급 보호 조치 분리 조치 및 전문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 : ( ) 신고인이 성인인경우사안 접수 의사 확인※ 성 사안 발생 보고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사실 통보서 제출 시스템( )▣ 제- 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없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사안 발생 보고※ 개인심리회복 지원 신청 선택( ) 신고인 피신고인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 )▣ 당사자 희망 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신청- 인당 만원 이내 초기 상담 진료비 지원 피해자 추가 만원 지원(1 50 , )+( 50 ) 조정중재․ 조정 중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고인 의사 반영하여 조정 중재 가능 가능- 조정 중재 성립 시 사안 종결 안내- 관련자 조사신청서 접수 조사신청서 접수 기관 내 성고충상담창구( )▣ 외부 전문가 조사신청 의뢰 외부 전문가 조사신청 의뢰▣ 의뢰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상급기관- : ( ) 교육청 상급( ) ≫ 조사자 지원 성 사안 조사자 연계 지원 성 사안 처리 전문지원단 활용( )▣ 교육 지원청 ․ 직속 기관 ≫ 조사개시 전문가 연계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사안 조사개시( / / )▣ 조사 결과 통보 조사 결과 통보 시교육청 발생기관 교육지원청 포함( ( ))▣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기관 내 성고충심의위윈회 개최▣ 심의 결과 보고 심의 결과 통보 당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 )▣ → 감사 요청 감사관▣ →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 시에만 해당※ ․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시스템( )▣ 제출처- :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교육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신청 선택 적극 권장- ( : ) 차 피해발생 예방 및 모니터링- 2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기관내성 사안처리 안내0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7 기관 내 성 사안 단계별 대응 체크리스트( )性2 단계 확인 체크리스트 인지및 신고 초기대응 수사기관에 신고 및 신고인의 의사에 따른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는가(112) ? 초기 상담 신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초기 상담이 이루어졌는가/ ? 신고인의 의사 확인 조사신청서 접수 및 피해 사실 정보수집 등( ( ) ) 차 피해방지2 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밀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2 ? 행정절차처리자 관련자 비밀 유지 의무 고지 및 서약서 확인( , ) 절차 안내 성 사안 처리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는가?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에게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 ) 보고 성 사안 발생 보고를 하였는가? 제출처( :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초기 지원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에게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이 안내되고( / ) 의사에 따라 지원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확인( ) 공유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자와 상담 및 치유지원 등 진행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가? 사안 조사의뢰 상급기관에 성 사안 조사를 의뢰하였는가? 의뢰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인 이상 구성 외부 전문가 명 이상(6 , 2 ) 특정 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분의 이 넘지 않는지 확인( ( ) 10 6 )性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 전 위원 및 관련자들에게 통지하였는가7 ? 참석 회신서 송부받았는지 확인( ) 결과처리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 시 를 감사관에 감사 요청하였는가( ) ?․ 성희롱 성폭력으로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안 종결 처리( · ) 피해자보호 피해자에 대한 후속 보호 조치가 제대로 수립되었는가?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제출하였는가? 제출처( :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하였는가?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 긋곶 낯 섭( )性 삡씽 챨릊 다겼벼 닺음 저찡 씽낯 학교생활교육과 ❤ 19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단계1 상담 및 접수 숌갸웝 폘푤윈 월 굇검앓 책차랑 폘푤 뻑숏앓 뉴폽애 쏵뢴갸 갸천욤 학샥폽놂 눈갬랑 뻑쏩웝좝 묘 숌갸었 댁숀앓( ) 좡풂댜놂이쩽랑쁘폘푤윈Р사 뻑쏩쭌뢴이쩽롭월푤폽갸뻑쏩푤같웃뭇풉사욤쾨뼜폽놂걸읾웬( ) .性 갸천뼘눠욜 폘푤윈웃 읨이퐁 밧학 잣촘롭 왔푤 뻑х웃 в엿 퇸쏨걸 폘푤윈 웃뻑 핼웝욤 맛읨욕랑 폽갸 사횬랠 사판띰 뼘눠 숌뭽 쮜욜 폘푤윈 뉴뢴웝 임 윈 맛갔윈 넣겼꾕 숌쮜 Р놔푀, , 3 ( ) .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 신고인 피해자 상담 신청 ( ) ⇨고충상담 사실관계확인 및 신고인 의사 확인( )⇨고충상담 접수⇨기관 교육( )장 접수 보고 내부결재 공문( < 1>)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상담 진행 시 상담일지 작성 서식( / / ) < 1>※ 신고인 피해자 에게 수사기관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 )※ 성폭력의 경우 즉시 수사기관 신고(112)※ ※ 고충상담창구이외에수사기관신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공무원고충처리규정, , ( ) 등을 통해서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 뼘눠 뭇미˚ • 피해상담은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여 행위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처리 과정의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 상담의 핵심은 사실관계 확인 피 가해자 반드시 명시 신고인 피해자 의 심리상태 확인 신고인 피해자( ), ( ) , ( )• 의사 확인 정서적 지지, • 상담 진행은 일반적으로 대면 상담과 비 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 온라인 ( ) , ,非 상담 익명 상담 등도 가능, • 신고인 피해자 상담 시 먼저 사건 개요 육하원칙 를 파악하고( ) ( ) , 성 사안 피해 주장 여부 확인( ) ,性 신고인 피( 해자 의 사안 처리에 대한 의사 확인 보호 조치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등 증거자료 및 참고인) , ( / ), 유무 확인 그 밖에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 명시적 자료 분리 조치 의사 확인서 비밀 유지 서약서 차( , , 2 피해방지 서약서 사안 처리를 위, 한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를 작성하여 제출받음) . • 관련자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상담 시 관련자 모두 인격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히 주의하( / / ) 며 모든사실 관계가공식적인절차에따라확인이 되기 전까지관련자모두동등한위치에있음을안내 고충상담원은 상담 진행 시 당사자에게 처리 절차 안내 서식 비밀보장에 대한 방침 등 필요한< 8-1, 8-2>,•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상담 진행 •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가급적 피해자와 동성 인 자가 진행 권장 하도록 하며 대면 상담의( ) ( )同性 경우 가능한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의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 진행 • 상담 진행 시 반드시 상담일지를 작성하며 상담의 순서는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진행권장, ( )→ → 기관내성 사안처리 단계별대응절차 안내03.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21 신고인 피해자 에게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기구로서 사법적 처리의 한계가 있음을( )• 정확히 안내하여 가능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 안내 × 사갸천수웃왔옳헌놂 풂왔윈앓 뉴퐁 죔갬 웃같곯욤 Р좝갸 웹좝 쏴욕마 쩽읨 툐눈웃 액퐈욤 셔풂폽애 수웃 같걸앓 됨뗏1 사횬랠 사판띰욕랑툐눈숀Ч뻑검앓Ч뻑엿쮜폽갸Ч뻑검잣뻑롭탄푤 죔갬웃같월같읾덖뭼 . 피신고인 행위자 상담은 관련 접수에 대한 사실을 안내 향후 처리 절차 안내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 , ,• 따라 비밀 유지 및 차 피해방지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고 서명받도록 함2 . • 제 자 및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먼저 제 자 및 대리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3 3 신고인 피해자 에게 관련 사실 접수를 안내하고 상담 절차를 진행함( ) . 상담 진행 시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가 원할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상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 변호사 포함 이 동석할 수 있음( ) . 댁쁜웝욜뉜뻑윈앓간미롄잣씩돕욤퐈셔웹욕꾕좡셤욜뉜뻑윈Р좟일폽닳랒푀.× • 상담단계에서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심리지원이 필요( / ) 하다고 판단되면 시교육청 성평등공감센터 에 문의( 420-6596)☎ 뼘눠숀외웃뻑푠 •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 신고인 피해자 에게 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 ) 2 • 고충상담원은 상담 시작 전 내담자에게 질문이 불편한 경우 즉시 말해줄 것을 알림. • 피해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여 신고인 피해자 이 오해하지 않도록 배려함( ) . • 신고인 피해자 이 성희롱성폭력 사실에 대하여 관련 맥락을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 ) ․ 로 질문하고 경청함. 갸천뼘눠 일셔˚ • 고충상담창구에 직접 접수 온라인 신고센터 전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의 접수 모두 가능함, , . • 접수는 상담과 달리 반드시 익명이 아닌 기명으로 접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 자와 대리인을 통해서도3 접수 가능함. • 신고인 피해자 이 상담만을 원하고 명시적으로 접수를 원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을 종결할 수 있으며 본( ) 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안 접수가 추가로 가능함을 안내 뼘눠웠좝꿱숌갸웝 폘푤윈 월뻑쏩쭌뢴롭옳폽좝쏴놂뇽놂윈포쁘맑욤묶닳랒푀( ) .× • 사안 접수가 곧 사안의 공식적 절차 진행은 아니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공식적 절차는, 신고인 피해자 이 별도의 조사신청서 서식 를 성고충상담창구에 신청해야 진행됨( ) < 12> . 뇽룟숌갸웝월옳폽만사갸천뼘눠일셔롭탄퐁뼘눠웠좝롭잣뻑숌쮜쁘랑Ф욧퐈셔웹욧.× • 관련자가 기관교육장 고충상담원일 때 해당 기관에서 사안을 접수하지 않고 상급기관시교육청에( ) , ( )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함.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22 ❤인천광역시교육청 갸천뼘눠 좡풂이쩽˚ 고충상담 핵심 상담자 레포 형성 피해자 지지 비밀 유지 엄수 독립된 공간에서 상담 진행- , , , 신고인 피신고인 동등한 인격 존중 전제- / 신고인 피해자( ) 수사기관 신고 신고인 피해 사실 확인 육하원칙에 근거 증거 수집- , ( ), 신고인피해자 의사확인( ) , 성사안처리절차안내 비밀유지 의무고지, 비밀 유지서약서( 작성) 피신고인 행위자( ) 성 사안 피해 사실 접수 안내 비밀 유지 준수 의무 고지 및 차 피해방지 의무 고지- , 2 비밀 유지 서약서 차 피해방지 서약서 작성( , 2 ) 기타 참고인( ) 필요하면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참고인 상담 진행 가능- 비밀 유지 의무 고지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 ) ※ 관련 사안에 신고인과피신고인의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참고인 의견이 매우중요 상담주체 교직원 가능하면 동성 의 고충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 ( )同性 - 필요시 기관 교육 장의 판단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 연계 상담 진행도 가능( ) 상담안내 및접수 안내 신고인 피해자 의 심리적 지지를 통한 레포 형성- ( ) 관련 규정 및 사안 처리 절차 성고충심의위원회 등 안내- ( ) 접수 신고인 피해자 의 의사를 확인하고 성고충상담 접수- ( ) 접수 방법은 성고충상담창구 직접 접수 온라인 사이버 신고센터 전화 등 신고인 피해자 이 쉽게- , ( ) , ( )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화하여 접수 상담 중지 종결( ) 신고인 피해자 이 성고충상담 접수 미 희망 시 상담일지 하단에 사안 접수 및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 ( ) ‘ ’ 라는 신고인 피해자 자필 기재 서명( ) 비밀 유지 인지자 행정업무처리자 상담자 내담자 모두 차 피해방지를 위해 비밀 유지 서약의 의무가 있음을- , , , 2 고지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 신고인 피해자( ) 고충파악 사안 개요 파악 사안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안 관련 상담의 계기나 동기 등을 확인- , 발생 시간 장소 당시 상황 형태 및 유형 피해 특성 지속 기간 등( , , , , , ) 증거 정황 및 정보 파악 - 증거정황및 정보 파악 초기 상담단계에서는증거물 촬영물 녹음 메시지등 목격자: ( , , ), , 증인 인적사항 및 연락 수단 등 증거 등이 있는지와 증거확보와 관련하여 안내하고 추후 조사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 의사 확인 분리 조치 조정 중재 회복 치유지원 등- , , 기관내성 사안처리 단계별대응절차 안내03.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23 치유지원 전문기관 연계 지원 신고인 피해자 에게 외부 전문기관 연계 즉시 개인심리회복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에 대한 상담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 연계 전문 상담 희망 시 개- ( / ) 인심리회복 지원 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로신청 개인민감정보처리동의서필수첨부, ( ) 해결방안 제시 및선택 다양한 해결방안 제시 - 신고인 피해자 희망에 따른 조정 중재 성고충심의위원회 해결방안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 ) , , 위원회 해결방안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 공모직 경우 등의 국가기관 해결방안 사법적, , , ( ) , 해결방안 등 제시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법적 기구가 아닌 자율적 기구로서 행위자 형사처벌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피신고인 상담 안내( ) 상담 안내( ) 신고인 피해자 의 피해 사실 접수 안내 신고 내용 고지- ( ) ( ) 신- 고인 피해자 차 피해방지를위한 비밀 유지 및 차피해방지의무고지 서약서 작성( ) 2 2 ( ) ※ 신고인 및주변에 대한 접근 전언 등 차 피해 유발 금지, 2 ※ 사건내용및 신고인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 조사기간중 신고인 및 증인 주변인에보복행위등 사적 접근 금지, 관련 규정 및 사안 처리 절차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등 안내- ( ) ※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성희롱 성폭력 판단 이전에는 행위자가 아닌 피신고인 신분임. 상담종결 종결 신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사안이라도 상담단계에서 종결 가능- 성폭력 사안의 경우 상담 종결가능하나수사기관신고는의무※ - 신고인이 사안 접수를 원하지않으면 사안 접수를원하지 않는다는내용을 상담일지에 자필로기재하고 서명을 받아 두도록 함. ※ 신고인의 명시적의사에 따라 상담후 사안을 종결할수 있으나추후 신고인이 원할 경우신고접수 할 수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함. 문서화 상담기록 관리 상담일지는 비전자에 등록하여 보관하며 보관 기한은 년- 5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24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단계2 긴급 보호 조치 뼘눠 묘 일셔었 댁숀앓 좡풂댜놂 이쩽랑 숌갸웝 폘푤윈 앓 뉴퐁 교괸 밧학 잣촘놂 뻑쏩욤 옳룟폽간 쭌뢴폽놂( ) 1쩽읨웝 잣촘롭 웃몽폽놂 댁숀앓 쩽폘푤롭 뭇좝폽놂 숀문인월뗏 퐈셔 웹욧 굇검 겯왹 윱욜 숌갸웝 폘푤윈2 . ( ) ( )웃 웃뻑 묘 읨괠읨 툐눈앓 됨뗏 욱괸잣촘 좡럭 수뢴뼘눠 법뢴 잣촘 돕 숌갸웝 폘푤윈 웃 밧학 잣촘Р 숌샨폽간, , , ( ) 월렀씜좼 셔 웹닳랒 푤쒜 푀.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사실관계 및 상태 확인• ⇨외부기관 연계 응급조치⇨신고인 분리 의사 확인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희망 시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긴급보호조치는 인지및 상담과 동시에진행되는과정으로 신고인의 상태 및 의사를확인하고즉시 조치 처리하도록함.※ 법뢴 잣촘˚ • 분리 조치는 상담 및 신고 접수단계부터 차 피해방지를 위해 신고인 피신고인의 분리 조치 필요성을 2 / 반드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함. • 신고인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 작성를 확인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동선 분리( ) ( < 5> ) , 업무 공간 분리 업무 배제 병가연가 승인 등을 통한 적극 분리 권고, , ( )․ • 분리 조치 시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참고인, 등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행위자가 혐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CCTV , 판단하여 실시 × 뇽룟 숌갸웝 폘푤윈 폘숌갸웝 풂왔윈 월 Я욜 굇검앓 괩멈폽좝 쏴욤 갠옐 반닳랑 법뢴 잣촘 숀풂욤 퐈 포엿 악좝룟( )/ ( ) 쩽 폘푤뭇좝롭왔푤в반일착괵좝앓뉴푤묵뎬숀쏵뢴닳랒푀2 . • 관련 법령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한 수사 개시가 통보된 사안의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음‘ ’ . 사챤풂 묘사판띰 문뽑웃 갠옐˚ •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이송 될 수 있으면 동성 의 고충상담원 동행119( ) ( ( ) )同性 • 성폭력의 경우 즉시 수사기관 신고(112) 수뢴뼘눠 묘촘외좝옳˚ •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의 의사 및 상태 등을 파악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 연계 심리상담 등 치유( / ) 지원을 하도록 함 시교육청 성평등공감센터( 420-6596).☎ •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공문( / ) < 4> 임챰쭌 숀겯왹쮜폿겯뽑햅겯왹걸:× 숌갸웝 폘숌갸웝맙덞숌쮜Р놔 웝뉜 룟옳월꿱수뢴뼘눠묘촘럭봉좝옳, : 1 50× 수웃같걸앓됨뗏폘푤윈웃갠옐 룟옳월꿱챤Р좝옳 찻 뭏룟옳50 ( 1 )× 기관내성 사안처리 단계별대응절차 안내03.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25 제 단계3 성 사안 발생 접수 보고( )性 굇검 꿱 사 뻑쏩월 문뽑폽얀욤 갠옐 갸천뼘눠옳욜 숌갸웝 폘푤윈 웃 웃뻑앓 됨뗏 검띱 뻑쏩 일셔롭( ) ( )性 굇검 겯왹 윱앓간 밧갸폽갸 숀겯왹쮜 묘 애사Р잤벎앓 사횬랠 사판띰 뻑х 문뽑뻑숏 탄밧쁘롭 임챰폽닳랒 푀( ) 뭽 .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기관 내 성 사안 발생 성고충상담창구 접수 신고인 피해자 여성가족부 사건 통보 신고 동의( ) ( ) ( , )性• ⇨ ⇨ 확인서 서식 기관 교육 장 내부결재 공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서식 제출< 4> ( ) < 1> < 9>⇨ ⇨ 제출처 시교육청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shp.mogef.go.kr)※ 사 뻑쏩 문뽑일셔 밧갸( )˚ 性 • 신고인 피해자이 접수 및 보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요( ) 청상담일( 지 내 자필서명이 있을 경우 상담만) 으로종결하고보고하지않음추후신고인의의사에( 따라 접수할 수 있음을 안내).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는 사안 접수 후 보고함공문 시행 시 비공개 열람 제한 호( 5, 6 ). • 기관 내 성 사안이 발생 시 상급기관 시교육청으로 성희롱 성( ) ( )性 폭력 사건발생사실통보서 서식 제출< 9> • 신고인 피해자 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사안 발생 보고( ) 얏뭇겯왹탄푄검뢴숀쇘큭앓일샨폽애 뻑х검뢴숀쇘큭 욕랑뻑х탄밧× 휜 휠 × 굇검 눠뉜윈 갸천뼘눠옳 돕 묘 검뢴윈 갸천뼘눠벎쁘윱 놂 СС 뻑х검뢴숀쇘큭 앓 갬읾 Р웰 헵 뻑х문뽑 숀( ) ( ) 휜 휠 검띱 쁘숄앓됨뗏윌사묘임챰 × Р웰뭇미 얏뭇겯왹탄푄검뢴숀쇘큭웃 뻑х검뢴숀쇘큭 앓 일샨폽애 헌옳Р웰 이쩽롭 좡풂폽갸 댁숀앓 애사Р잤벎: 휜 휠 사판띰뭇좝걸랑 Р웰 엿쮜 건멍 문섈 쇽웝 월헵 숀쇘큭월옌 Р놔( ) •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서식 작성시 신상정보 기재는 익명 처리하며 육하원칙 누가< 9> ( ,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에 의거 사안 개요를 자세하게 작성, , , , ) 엮벎굇검셔뻑굇검 경Р웝곯왔옳헌돕 뻑х쭌뢴뼘했 씩랖밧닳뻑푠 쩽폘푤검띱뻑푠돕굇융 웜맑쭌뢴댁웠( , ) , , 2 ( )× • 기관 내 성 사안 발생이 언론보도 등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의 경우 상급기관시교육청 업무담당자에( ) ( )性 게 유선 및 아이스톡으로 먼저 보고 후 서면보고 • 사안 접수가 곧 성고충심의위원회 정식적 처리 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며 별도 조사신청서, 서식 가< 12> 접수되었을 때 정식적 절차가 진행됨.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26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단계4 조정 중재· 뻑쏩웃갠져앓됨뗏숌갸웝 폘푤윈 웃웃뻑롭핼웝폽애갸천뼘눠옳묘엮벎읫멍Р 밗학뻑 낳멈뻑 읫멍뼘눠뻑돕( ) ( , , )었 앨갬폽애 잣읾 져융퐈 셔 웹욧 잣읾 져융웃 핼웝욜 뼘눠 묘 잣뻑눈갬 돕앓쁘 숌갸웝 폘푤윈 웃 웃뻑롭 핼웝퐈 셔뭽 . 뭽 ( ) 웹욕마Ь엿Р쏢뇔뗏숌갸웝 폘푤윈 웃웃뻑롭장져폽애좡풂푤쒜푀( ) .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신• 고인 조정 중재 의사 확인 ⇨ 고충상담원 조정 중재( ) ⇨조정 중재 합의서 서식 작성< 16> ⇨사안 종결 외부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에 의한 조정 중재 필요 시 상급기관 시교육청 으로 외부 전문가 지원 신청( , ) ( )※ 신청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잣읾 져융뭽˚ • 신고인이 조정 중재를 원하는 명시적 요청 조정 중재 요구서 서식 작성 서명하여 제출( < 14> ) • 조정 중재는 사안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 피해자 의 의사에 따라 진행 ( ) • 조정 중재는 신고인 의사에 따라 기관 내 고충상담원 외부 전문가 연계 모두 가능함, . •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당사자 간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 성급한 조정 중재를 시도하거나 과도한 화해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 신고인의 의사에( 반한 조정 중재 요구 금지) • 조정중재할 때 피해 정도와 신고인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신고인피해자과 피신고인( ) ( ) 행위자( )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함. • 조정 중재 시 당사자 간 대면을 시키지 않으며 당사 간 자필 서명된 합의서가 작성되었을 때 조정 중재 성립 완료 신고인 피해자 이 원하면 대면 조정 중재도 가능( ( ) ) • 조정 중재가 사후에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공지 잣읾 져융 굇Т뭽˚ • 조정 중재는 사안 접수단계에서부터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 이전까지 가능7 잣읾 져융 잼같뭽˚ • 신고인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조정 중재를 통한 합의서 작성사안 종결․ 검띱쁘숄옳배욜굇검앓쁘밧검폽마뉜뻑윈 숌갸웝 폘숌갸웝 앓간СС 벎임건뻑배( / ) 1 ( )× • 조정중재 완료 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사안 종결되며 사안 발생 기관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보고 임챰쭌 숀겯왹쮜폿겯뽑햅겯왹걸 애사Р잤벎얏뭇겯왹탄푄검뢴숀쇘큭: ,× 기관내성 사안처리 단계별대응절차 안내03.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27 제 단계5 조사신청서 접수 및 외부 전문가 조사의뢰 숌갸웝월 사갸천수웃왔옳헌 읾숄읨 이쩽롭 옳폽만 뻑쏩 일셔었 반닳랑 잣뻑숌쮜쁘롭 윌사폽애 갸천뼘눠쫏겼앓 일셔푤쒜 푀 잣뻑숌쮜쁘Р 일셔댜만 갸천뼘눠옳욜 종숀 잣뻑숌쮜욤 일셔푤쒜 폽마 뼘괸굇검 숀겯왹쮜 앓 사. ( ) ( )性 뻑쏩 엮벎 읫멍Р 잣뻑좝옳욤 숌쮜푀 잣뻑숌쮜쁘 일셔놂 옳촙읨욕랑 쁘만욕랑 일셔푤쒜 폽갸 벎도월 쁘만 일셔Р. 씜띨옙갠옐겼셤랑닳잣뻑숌쮜월Р놔폽마월갠옐앓놂내욧월꾕샨굇랒욤밧장푤쒜푀.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 신고인 조사신청서 접수 ⇨기관 교육 장 내부결재 공문( ) < 3> ⇨상급기관 시교육청 성 사안 외부 전문( ) ( )性 가 조사지원 신청 공문< 6> ⇨조사개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상급기관 시교육청 성 사안 외부 전문가 조사지원( )• 의뢰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공문 시행 시 반드시비공개 보안 지정 호: ( 5, 6 )※ 첨부 조사신청서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등: , ( / / )※ 원본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사본제출※ 잣뻑숌쮜쁘 일셔˚ • 신고인이 성고충심의위원회 접수 처리를 원하면 조사신청서 서식 작성하여 제출< 12> 갸천뼘눠쫏겼일셔었잣뻑숌쮜쁘일셔놂반х웬 뇽룟숌갸웝월갸천뼘눠웠좝롭잣뻑숌쮜쁘랑뉴숌퐁뇽갸폽만.× 뉜뻑윈윈포쁘맑욤묶쏢뼘눠웠좝롭임챰 숌쮜첬좝 겼쮸읨폘푤뻑숏 넣Р 씩임 씜동쁘 멈안욤 씜듣간 풂댁 엠 돕욤굇융 멍임댜놂풂왔 좝샨사애벎 맛갔윈꾕: ( , , , , ( ), ) ( , ,× 좔웝외멈돕) 폘푤검띱엿겼뻑푠 사횬랠 사판띰져좝 사횬랠 사판띰앓뉴퐁뻑걸었융문뭇좝잣촘 죔갬돕웝뻑잣촘돕: 뭼 , 뭼 ,× • 고충상담원은 조사개시 및 진행 상황을 신고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함, , . •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에 대한 상담 및 조사신청서 접수 과정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 / / ) 자료가 수집되었을 때 함께 제출함. 잣뻑 굇Т˚ • 조사 기간은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일 근무일 기준 이내로 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20 ( )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필요 시 조사 기간을 일 연장할 수 있음10 . 잣뻑 믓왔˚ • 조사 범위에는 신고인 피신고인 외 목격자 참고인 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 ( ) •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 상담일지와 신고인 피해자 진술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 ) 참고인의 범위에 포함 권장(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단계6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 뼘괸굇검 숀겯왹쮜 젖검검띱윈숌갸웝 쫀갸웝 폘숌갸웝 엮벎읫멍Р잣뻑같걸쏩꿱롭킬뉴랑사갸천수웃왔옳헌( ) ( / / ) 롭 в책폽갸 수웃왔옳헌앓쁘놂 배 뻑쏩앓 뉴퐁 사횬랠 사판띰 애벎웃 툐눈 폘푤윈 밧학 잣촘 쩽 폘푤뭇좝 팎푀뭽 , (2 ), 괜 묫앓융문뭇좝뉴쫘돕앓뉴퐁수웃롭좡풂폽갸수웃같걸앓됨롬헵샨잣촘롭숀풂푀.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 상급기관 외부 전문가 조사 결과 안내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성고충심의위원회개최 계획 안 수립 공문( ) < 7> ⇨성고충심의위원회위원 및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참석 요청( / / ) ⇨참석자회신및위원기피신청 접수 ⇨성고충심의위원회개최⇨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비밀 유지 및 차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참석 요청 공문 시행은 관련자개인메일로 보내2 ( / / ) 며 관련자는 기관에 비전자 등록 적극적 권장( ) 기관 비전자 등록 제목 권리구제 심의 관련 공문접수 및 참석:※ 「 」 사갸천수웃왔옳헌 겼사˚ • 기관 사정에 따라 상설위원회로 두거나 성 사안 발생 동시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性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관 교육 장이 임명한 자로 함( ) . • 심의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위하여 고충상담원은 간사로만 참여하고 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 참여하지 않으며 또한 사안 조사 등 사안 처리 과정에 관여한 내부 구성원 외부 전문가 역시 위원, , 으로서 심의에 참여하지 않음.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위원장 포함 최소 인 이상으로 구성함6 . • 전체 심의위원 중 특정 성 비율이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60% .性 • 상시 종사자 인 미만의 기관은 인 외부위원은 인 이상 으로 위원회 구성 가능 30 3 ( 1 ) 굇검윱팎푀 웝월폽웃애х앓됨뗏윈욀읨욕랑겼사 월갠옐텝읾사 봉욀월읫쮸왔옳웃 롭차걸폽애쁘놂쏩덖5 , ( ) 70% .× 性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 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 심의위원2 으로 참여시킴 상급기관 시교육청 성 사안 처리 전문지원단 활용( ( ) ( ) ).性 사갸천수웃왔옳헌 옙얄˚ •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및 심의위원에게 최소 일 전( / / ) 7 개최 참석을 안내 • 사안의 당사자 또는 사안의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 의결에 제척 수웃왔옳져임쭐뉴뼘윈웝갠옐책샥в책 웠읫사갸천수웃왔옳헌앓헌폘숌쮜쁘임챰5× • 사안 당사자는 특정 심의위원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수있음. 뉜웠굇폘숌쮜쁘롭왔옳헌앓임챰폽마임챰더굇폘숌쮜쁘왔옳헌수웃 걸묵쪘사( )× 기관내성 사안처리 단계별대응절차 안내03.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29 사갸천수웃왔옳헌 в책이쩽˚ 관련자 조사 결과 완료 상급기관 외부 전문가 연계 성 사안 조사 신청- ( )性 상급기관 조사 결과 보고서 안내 시교육청 발생 기관- ( )→ 사안 조사 결과 보고와 동시에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준비 시작-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정기적 일시적 구성 모두 가능- , 성고충심의원회의 구성은 명 이상으로 구성- 6 특정 성 비율이 전체 구성원의 를 넘지 않도록 함( ) 60% .性※ 고충상담원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지 않도록 함- . 성고충심의위원회 승낙서 및 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 제출- 외부 위원 관련 전문가 최소 명 이상 참석- ( ) 2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수립 및 위원 안내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정 수립- ( / /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일정 및 참석 안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성고충심의위원회개최 일이전에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에게개최일정을통보함- 7 ( / / ) 등기 인편 메일 등( , , ). 본인희망에따라성고충심의위원회참석여부를결정할수있으며 본인참석의사를확인하는- , 참석여부회신서를받도록하며 참석하지않으면서면진술서제출로의사를대신할수있음을, 안내 출석 대신 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 신고인및피신고인의의사에따라성고충심의위원회개최일정을 회에한에서연기할수있음- 1 . 단 연기요청은 개최일 최소 일 이전에 명시적인 연기 요청서를 제출할 때 가능하며, 7※ 개최일 일 이내에는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7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개최 당일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 및 시간 배분- / / 조사 결과 보고서 및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제출자료 등 구비- ( / / ) 성고충심의위원회본안심의에앞서위원및참석자의의사확인을통한기피 제척을확인함- .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순으로 질의응답 진행- → → 심의 의결 내용 성희롱 성폭력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그 밖에 재발방지대책- ① ② ③ 성희롱 성폭력으로 판단 시 피해자 보호조치 차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 , 2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30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단계7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사갸천수웃왔옳헌 수웃 같걸롭 검띱윈 숌갸웝 폘숌갸웝 앓간 쏵띨젖놂 눈갬월마 사갸천수웃왔옳헌 수웃 같걸Р( / ) 걀 책잼웃같읾 눈갬Р쏢뇩욤쏵룃.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공문< 10> ⇨ 당사자 신고인 피신고인 심의 결과 안내( / ) ⇨ 심의 결과 통보 회신 업( 무담당자 확인) 심의 결과는 비전자로 당사자에게 통보 등기 우편( )※ 당사자는 심의 결과를 기관 비전자 등록※ 기관 비전자 등록 제목 권리구제 사안 심의 결과:※ 「 」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엄수-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 판단 시 감사관에 감사 요청-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뉜뻑윈 숌갸웝 폘숌갸웝 수웃같걸 쏩꿱( / )˚ 당• 사자신고인 피신고인 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심의 결과 송부 ( / ) , , • 심의 결과는 조치의 근거와 이유 조치 결과 등을 기재하여 안내, 수웃같읾욜융읨왔옳걸묵셔챰쁜 챰쁜왔옳걸묵셔쪘사 굇팬 욕랑웃같, ( )× 사횬랠사판띰푤뉜애벎 폘푤윈밧학잣촘 쩽폘푤얏뭇묘융문뭇좝뉴쫘돕굇융, , 2× ․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불가능함을 안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의 재심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안내※ Ч뻑검 Ч뻑엿쮜˚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사안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판단 시 감사관에 감사 요청 공문< 12> 필요한 후속 조치를 위해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 있음( ) 수웃같걸사횬랠 사판띰앓푤뉜폽좝쏴욜갠옐Ч뻑엿쮜폽좝쏴갸뻑쏩잼같뭼× • 감사 요청 이후 절차는 감사관에서 직접 안내받도록 설명 검띱윈Р 굇검 겯왹 윱웝 갠옐( )˚ • 사후 조치 피해자 보호 분리 조치 등 관련부서 협조 공문 시행 ( , ) 겯왹좝옳 쮜묘검띱눠뉜웝뻑벎쁘픽잣( )× 기관내성 사안처리 단계별대응절차 안내03.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31 제 단계8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사갸천수웃왔옳헌 в책Р 잼럭더 헵 검띱 미랄앓 됨뗏 푤뉜 뻑숏욤 쏩 꿀벎퀭 в옴 월꿱앓 융문뭇좝뉴쫘욤3 셔룅폽애 임챰푤쒜 푀. 풂읾쭌뢴이쩽 ■ 행정 절차 재발방지대책:• 사안 발생 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제출 사안을 인지한 날부터 후 개월 이내( 3 )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shp.mogef.go.kr)※ 최종 경과보고서 사:• 안 발생 기관⇨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최종 종결 후 일 이내( 7 )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공문 발송 제목 권리구제 처리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 」 공문 제출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재발방지대책 및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은 성고충심의위원회 결과 상관없이 사안이 발생하여 접수된 기관은 모두 해당 융문뭇좝뉴쫘 셔룅 임챰뭽˚ • 사안 발생 기관은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하고 보고해야 함. 사판띰뭇좝미в읾숀풂앓됨뗏몽임챰숀숀읾맑랄묘걸쿤럭 뭏룟옳월폽 벎걸Р놔(5 )× ․ •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피해자에 대한불이익 조치금지 및 보호 조치 등 차 피해방지에 관한사항 그 밖에2 기관 내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 서식< 31> • 재발방지대책 수립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기관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 기관문화 개선을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음 적극 권장( ). 책잼 갠걸밧갸쁘임챰˚ 사안 발생 기관 최종 종결 후 일 이내 서식 작성하여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제출7 < 32>• 겯왹건댁쮸 헌방좝옳숌쮜˚ • 사안 발생 기관은 구성원의 인식개선 및 문화 개선 관계 회복 등 교육공동체 회복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음. ×겯왹건댁쮸헌방펼랑괜뚝숌쮜숀폘 Р푤윈Р굇검앓뎬뜀꾕좝쏴닳랒С반훈젖웃폽갸뉜뻑윈Т검갬헌방좝옳앓웹씜쁘뭼 닳 뻑읫앓묵뎬숀폘 Р푤윈웃뻑읫댁웃롭묶갸좡풂뭼 숌쮜쭌 숀겯왹쮜폿겯뽑햅겯왹걸:× 긋곶 낯 섭( )性 삡씽 챨릊 다겼벼 섈슷 학교생활교육과 ❤ 33 해당 서식은 한글파일로 별도 제공 학교생활교육과 자료실(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34 ❤인천광역시교육청 CONTENTS 서식1 상담일지 36 서식2 성 고충 접수 처리 대장 37 서식3 비밀 유지 서약서 38 서식4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 39 서식5 분리 의사 확인서 신고인( ) 40 서식6 차 피해방지 서약서 피신고인2 ( ) 41 서식7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42 서식8-1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신고인용( ) 43 서식8-2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피신고인용( ) 44 서식9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45 공문1 성 사안 신고 접수 보고 내부결재( ) 47 공문2 분리 조치 시행 안내 공문시행( ) 48 서식10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안내서/ 49 서식11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회신서/ 50 공문3 조사신청서 접수 내부결재( ) 51 서식12 조사신청서 52 공문4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공문시행( ) 53 서식13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서 54 공문5 조정 중재 신청 내부결재( )․ 55 서식14 조정 중재 요구서 신고인· ( ) 56 서식15 사과문 및 각서 피신고인( ) 57 서식16 조정 중재 합의서· 58 서식17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59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35 공문6 성 사안 외부 전문가 조사지원 신청 공문시행( ) 60 공문7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내부결재( ) 61 서식18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62 서식19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안건 63 공문8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요청 공문시행( ) 64 서식20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위원용( ) 65 공문9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요청 공문시행( ) 66 서식21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안내서 67 서식22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회신서 68 서식23 서면 진술서 69 서식24 성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 70 공문10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내부결재( ) 71 서식25 성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72 서식26 기표서 73 서식27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74 서식28 비밀 유지 서약서 속기사( ) 75 공문11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공문시행( ) 76 서식29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신고인용( ) 77 서식30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피신고인용( ) 78 공문12 성 사안 심의 결과 감사 요청 79 서식31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80 공문13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공문시행( ) 84 서식32 최종 경과보고서 85 공문14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 공문시행( ) 86 서식33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서 87 참고서식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88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36 ❤인천광역시교육청 ′초기대응 단계 상담일지: 서식 1 상담일지 접수번호 기관 제: ○○○ 호20OO-O 상담일 년 월 일 시20○○ ○○ ○○ ○○ 상담자 내 담 자 이름 성별 소속 부서 학년 반/ 생년월일 학생 교원 직 원 보호자 기타( )① ② ③ ④ ⑤ 상담방법 대면 전화 인터넷 기타① ② ③ ④ 상담회차 회 상담내용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자 주요 호소 내용 육하원칙( )※ 접수 후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참고( )※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분리 조치 및 전문 상담 등( )※ 관련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행정처리업무자 등 비밀서약서 작성( / / /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원할 경우※ 반드시 조사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신고인이 고충 상담만 희망하고 그 이외의 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상담일지 아래에 사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 자필 기재 및 서명‘ ’ 상담단계 및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기재 희망란에 표기[ ] O※ 접수 희망 접수 미 희망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고충상담 조정ㆍ중재 조사신청서 접수 수사기관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등 상담으로 종결 가능 조정 중재로· 종결가능 작성일자 작성자: : 상담일지는 고충상담원 등이 작성￭ 신￭ 고인 사안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요청이 있을 경우 사안 접수 유보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37 ′ 초기대응 단계 성 고충 접수 처리 대장: 서식 2 성 고충 접수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결과 결재 성명 소속 부서 상담 종결 사안 접수 관리자 전결수기( ) 제20OO 호-O 2000. 00.00. 김** 부** 성희롱 상담 종결 (2000. 00.00.) (2000. 00.00.) 접수 처리 대장은 고충상담원이 작성 수기 결재 관리자( )￭ ↦ 비밀 유지 엄수고지 고충상담원 관리자 관련자( , )￭ ↦ 고충상담창구 접수 시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이 학생인 세 미만 경우(19 )￭ 인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112) ※ 의무사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제 조34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 조10 ) 수사기관 신고 완료 후 보호자에게 신고 사실 안내￭ 신고는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이며 신고와 공소 조사 와는 별건임을 안내( , ( ) ) ￭ 신고인이 교직원 성인 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안내( ) 명시적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112)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38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기대응 단계 비밀 유지 서약서: 서식 3 비밀 유지 서약서 행정업무처리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 직[ 책 ]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본인은 고충상담원 및 행정업무처리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으로서( / · · ) 년 월 일에 접수된 성 고충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20OO OO OO · 위한 인사관리규정 제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성폭력범죄의10 , · 31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등에24 , ‧ ‧ 의거 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귀중( )○○○ ￭ 차 피해방지 예방 일환 행정업무처리자 고충상담원 관리자 신고인 참고인2 ( , ), , , 피신고인 등 관련자 비밀 유지 고지 및 서약서 작성 비밀 보호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을 안내※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39 ′ 초기대응 단계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 ) 서식 4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 접수번호: 확인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여[ ], [ ] 연락처 E-mail 의사 확인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 수사기관 신고 에)□ 동의합니다. ( ) 사건 여성가족부 통보( ,□ 수사기관 신고 에)□ 반대합니다. ( ) 반대 사유: * 주 수사기관 신고의 동의여부 확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제 항: 10 1 ,「 」 형법 제 조제 항에 근거해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한함303 1 위 확인자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기관의 장이 확인자가 신고한 사건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 이 사건 처리에 대하여 위 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기관 교육 장 귀중( )○○○ 피해자 신고인 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 · ( , )￭ 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할 경우에는 미통보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40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기대응 단계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 5 분리 의사 확인서 신고인( ) 사안 접수번호: 신고인 보호 조치 희망 여부 희망 반대 표시* ( , 0 )※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4 ( )‧ 및 제 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5 (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예방지침 등에 의거 피신고인 행위자 에 대한 분리 조치를 희망 반대 합니다( ) ( , ) . 희망하는 분리 조치 방법 희망하는 경우만 작성 예시 참고* ( / )※ 예시< > 수업 배제 교사 학생 간 경우 등· ( - ) 업무 배제 같은 부서의 경우 등· ( ) 공간 분리 기관 내 업무 공간 동선 분리 등· ( , ) 완전 분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휴가 병가 연가 사용 권고 등· ( ( , ) ) ( )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귀중( )○○○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의사 확인 후 기관장은 즉시 분리 조치 시행 적극적 권고/ ( ) 업무 공간 업무 배제 병가 연가 등( / / ,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41 ′ 초기대응 단계 차 피해방지 서약서: 2 서식 6 차 피해방지 서약서 피신고인2 ( ) 직[ 책 ]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본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제 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14 6 , · ·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의거 은 는 피신고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신고인 및 주변에 대한 접근 전언 등 차 피해 유발 금지, 2① 사건 내용 및 신고인 신상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② 조사 기간 중 신고인 및 증인 주변인에,③ 보복행위 등 사적 접근 금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형사처벌 및 차 성희롱 성폭력 사안 조사와 별개의1 · 행위로 조사 징계가 요구되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귀중( )○○○ 피신고인에게 상담 과정을 통해서 고충상담원이 차 피해방지 의무 내용을2￭ 고지하고 서약서를 작성 접촉 연락 등 일체 접근 하지 않도록 반드시 고지( , ) 차 피해방지 서약 위반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2￭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42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기대응 단계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서식 7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핸 드 폰[ ] 이 메 일[ ] 주 소[ ] 추후 결과 통보서 수령지 신고인 피신고인만 해당( , )※ 민감정보 처리 목적 신고 사안 처리[ ] 민감정보 처리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15 ( · )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1) , (3)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23 ( ) 고유 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 , , (1)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2)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 사안 내용 및 신상정보[ ]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 성고충심의위원회 성 사안 처리 조사자 가 피해자 회복지원, , · , 사안 처리 관련 부서 담당자 민감정보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년간 보관 뒤 해당5 개인정보 파기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충상담 및 사안 처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귀중(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43 ′ 초기대응 단계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신고인용: ( ) 서식 8-1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신고인용( )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1.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은 기관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강간 추행. , , 성희롱 등 성 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임( ) · · .性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2. · 모든 사항은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 , · 력 예방지침 표준안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의거· · 신고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먼저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신고인, . 호소 내용 요청사항 의사 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 , . 둘째 본인 의사에 따라 성 고충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정식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 이와는 별도로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신청서를 제출해야 조사개시를 통한 성고충심의 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셋째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최종은 아니며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으로, , · 판단될 때 감사관에 감사 요청되어 조사 징계 의결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사안 종결 감사관 감사 요청하지 않음( · : ) 넷째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심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 다섯째 관련자 신고인 피신고인 가 원할 시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인당 만원 이내 지원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는 만원 추가 지원1 50 , 50※ 여섯째 성 사안 처리 과정은 본인 희망 시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공무원 보통, , , 고충심사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인 피해자 이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등 조정중재 요구 시 조정중재, ( ) ‧ ․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중재 성립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 기관 교육 장(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44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기대응 단계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피신고인용: ( ) 서식 8-2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피신고인용( )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의 개념1. ·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은 기관 내 구성원 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행을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강간 추행. , , 성희롱 등 성 을 매개로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임( ) · · .性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안내2. · 모든 사항은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여성가족부 성희롱 성폭력· , · 예방지침 표준안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의거 신고인의· · 의사를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먼저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한 안내, . 및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신고인은 비밀 유지 및 신고인에. 대한 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2 . 둘째, 신고인의 희망에 따라 피신고인 행위자 에 대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신청서를( ) 제출할 경우 상급기관 시교육청 주관으로 사안 조사가 진행되고 성고충심의위원회가( ) , 개최됩니다. 피해자가 사과 및 재발방지 요구 등 조정중재 요구 시 조정중재할 수 있습니다.※ ‧ ․ 조정 중재 성립 시 성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피신고인 행위자 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 · 성희롱 성폭력으로 판단되면 피해자 보호 조치와 더불어 행위자에 대해 감사관에 감사· 요청됩니다. 성희롱성폭력 판단 시에만 감사 요청※ ‧ 셋째 초기 상담 시 피신고인이 원할 경우 회복지원의 일환으로 심리상담 및 진료비, 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 개인심리회복지원 인당 만원 이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1 50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전까지( ) 기관 교육 장(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45 초기대응 단계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 서식 9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 직급( ) OOO 부장 연락처 OOO-OOO-OOOO □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시점 사건 발생일 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OO-OO-OO)□ 특정기간 □ (20OO-OO-OO ~ 20OO-OO-OO) 특정불가 □ 사건 인지일◦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대학교□ □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미해당□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인 인 이상(1 , 2 )□ □ 피해자 인 인 이상(1 , 2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 하급자- □ 상급자 하급자 하급자 상급자- -□ □ 동료 교사 학생-□ □ 학생 교사 학생 학생- -□ □ 기타 (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46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사건 통보- , 신고인 피해자 의 명시적 반대 시 여성가족부 미통보 서식( ) < 4>※ 제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 여성 여성 남성- -□ □ 남성 남성 여성 여성- -□ □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 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미신고 사유 선택 피해자( :□ 의사 기타 해당없음)□ □ □ 보호 조치 사항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 , 피해자 휴가 등 예 아니요 조치예정□ □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 기타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 , , , 외부기관 연계 예 아니요 조치예정□ □ □ 심리상담 의료지원- □ □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 기타 ( )□ 주요 내용 사건 신고( ‧ 접수개요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 , , , , 게, 왜 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해 행위자 피해자 신상정보 이름 나이 등 는( , )･ 익명으로 처리하여 자 미만으로 기재300 기타 ◦외부기관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 )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차 피해 관, , 2 련 사항 등 자 미만으로 기재 익명처리 동일100 (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47 공문 1 내부결재 성 사안 신고 접수 보고[ ] 필수 초기대응 단계 성 사안 신고 접수 보고 기관장: ( )□ 기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목 호 성 사안 신고 접수 보고(20OO-O ) 관련1.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 31 2( ) 나 성폭력방지법 제 조의 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치. 5 4( )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2. 호(20OO-O ) 성 사안이 신고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상담일지 비전자 부1. ( ) 1 . 신고인 분리 의사 확인서 부2. ( ) 1 . 신고인 여성가족부 사건 통보 신고 동의 확인서 부3. ( ) ( , ) 1 . 피신고인 차 피해방지 서약서 부4. ( ) 2 1 .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비밀 유지 서약서 부5. ( / / ) O .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부6. ( / / ) O . 성 사안 처리 절차 안내문 부 끝7. 1 . . 고충상담원이 작성하여 기관장 보고￭ 비밀 유지 고지 및 서약서 작성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행정업무처리자 등( / / / )￭ 차 피해방지 서약서는 피신고인만 작성 적극적 권고 사안2 ( )￭ ￭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비전자 문서 별도 보관 보관 유효기간 년( : 5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48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2 공문시행 분리 조치 시행 안내[ ] 선택 초기대응 단계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안내: /□ 기관○○○ 수신 수신처 참조 신고인 피신고인( / ) 경유( ) 제목 호 권리구제 사안 분리 조치 안내(20OO-O ) 관련1. 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 · 4 5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2. 호 성 사안이 접수되어 신고인 피신고인 간 분리 조치 권고 를(20OO-O ) / ( )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안내서 부1. / 1 .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회신서 부 끝2. / 1 . . 본문서는사안관련내용및개인정보가포함된문서이오니비밀유지및취급주의 준수 신고인 의사에 따라 분리 조치 시행￭ 분리 조치 시행 권고 은 기본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적용( )￭ 신￭ 고인 본인이 병가 연가 등 분리 조치 시행 요구도 가능, 인사관리규정 적용(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49 초기대응 단계 분리 조치 안내서:□ 서식 10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안내서/ 접수번호: ( 호20OO-O ) 수신대상: 부서 직OOO(OO ( )OO) 전달방법 메일 등기 인편 등: , , 근거1. -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및 제 조· 4 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대상 인적 사항2. / 성명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 ) 소속 직 책( ) 신고접수3. 내용 피해 신고 내용 간략히 안내 누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 , )※ 4. 분리 조치 안내 가 제 차 분리 기간 일간. O : 20OO.OO.OO. OO.(OO )∼ 나 분리 조치 방법 병가 연가 등 권고. : , 다 대상자 부서 직. : OOO(OO ( )OO) 년 월 일20OO OO OO 기관 교육 장( )○○○ 문의할 곳 Tel. ☎ 업무담당자 메일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50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기대응 단계 분리 조치 회신서: 서식 11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회신서/ 본인 신고인 피신고인( / : OOO 은 아래와 같이 안내받았음을 회신합니다) . 접수번호1. 호20OO-O 신고인 피신고인 분리 조치 안내 회신자 인적 사항2. / 성명 생년월일 . . 성별 남 여( , ) 소속 직 책( ) 대상자3. 해당란에 표기( )※  신고인□ □ 피신고인 회신내용4. 가 제 차 분리 기간 일간. O : 20OO.OO.OO. OO.(OO )∼ 나 분리 조치 방법 병가 연가 등 권고. : , 다 대상자 부서 직. : OOO(OO ( )OO) 안내서 접수 후 회신서를 업무담당자 인편 또는 메일 파일 로 제출(pdf )※ (관련 서류 접수일 일 이내 제출 기한 까지3 , : 20OO.OO.OO. )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귀중( )○○○ 문의할 곳 Tel. ☎ 업무담당자 메일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51 공문 3 내부결재 조사신청서 접수[ ] 선택 조사접수 단계 조사신청서 접수 보고:□ 기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목 호 기관 내 성 사안 조사신청서 접수 보고(20OO-O ) 관련1. 가 교육부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 업무 가이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2. 호 와 관련하여 신고인 조사신청서 접수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20OO-O ) . 붙임 신고인 상담일지 비전자 부1. ( ) ( ) 1 . 신고인 조사신청서 부 끝2. ( ) 1 . . 본문서는 사안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오니비밀유지 및취급주의 준수 ￭ 신고인 피해자 이 성고충심의위원회 처리를 원할 경우 사안 발생 접수 이외에( ) 별도로 반드시 조사신청서 서식 를 성고충상담창구에 접수하여야 함< 12> 필수( ) 조사신청서 접수는 성고충상담 접수 시 곧바로 접수도 가능하며 추후에도※ 접수 가능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52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사접수 단계 조사신청서:□ 서식 12 조사신청서 당사자 신고인 피해자( )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연락처 E-mail 주 소 대리인 대리인※ 신청 경우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연락처 E-mail 주 소 피신고인 행위자( ) 1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2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3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신청 취지 구체적 피해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 왜 등을 기재( , , , , ( ), ) 문제( 되는 행위 지속성 여부 목격자나 증인 유무 등, , ) 피신고인 행위자 이 추가로 있을 경우 관련 양식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요구 사항 피해 관련 요구사항 ※ 성희롱 성폭력의 중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징계 등· , · , 인사조치 등 위 신청인은 성 사안 관련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신청인: 인 서명( / ) 기관 교육 장( )○○○ 귀중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53 공문 4 공문시행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 선택 회복지원 단계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 기관○○○ 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장( ) 경유( ) 제목 호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20OO-O ) ( / ) 관련 학교생활교육과1. : -OO(20OO.OO.OO.) 2. (2 호0OO-O )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심리회복지원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 ) . 붙임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서 부 끝1 . . 본 문서는 사안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오니 비밀유지 및 취급주의 준수 성 사안 접수 조사신청서 신고인 피신고인 희망 시( ) /￭ 초기 개인심리회복지원 심리상담 치료비 등 신청 가능- ( , ) 인당 만원 이내 지원(1 50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피해자 추가 지원 만원(50 )￭ 학※ 교생활교육과 시행공문 성희롱 성폭력 관련 회복 치유 지원 사업 참조( · · )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54 ❤인천광역시교육청 □ 회복지원 단계 신고인 피신고인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 ( / ) 서식 13 개인심리회복지원 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성 별 연락처 대리인 대리인※ 신청 경우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연락처 기관 업무 담당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직 급 신청 사유 위 신청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심리회복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신청인: 인 서명( / ) 인천광역시교육감 귀중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55 공문 5 내부결재 조정 중재 신청[ ] · 선택 조정중재 단계 신고인 조정중재 신청:□ ․ ‧ 기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목 호 성 사안 조정중재 신청(20OO-O )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나 기관. OOO -OO(2OOO.OO.OO.) 2. ( 호 성 사안에 대해 신고인의 명시적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하고자20OO-O ) ‧ 합니다. 조정 중재 완료 시 사안 종결·※ 붙임 조정중재 요구서 신고인 부1. ( ) 1 .‧ 사과문 및 각서 피신고인 부2. ( ) 1 . 조정중재 합의서 부 끝3. 1 . .‧ 성 사안 접수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조정 중재 관련 안내 후 신고인 의사에￭ 따라 조정중재할 수 있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고인 피해자 의 의사에 따라 고충상담원이 조정중재할( )￭ ‧ 수 있으며 조사자도 조정중재할 수 있음, ‧ ※ 조정‧중재는 신고인의 의사를 기반으로 시행하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됨 ￭ 조정‧중재 완료 시 사안 종결 -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56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정중재 단계 신고인 조정중재 요구서:□ ‧ ‧ 서식 14 조정 중재 요구서 신고인· ( ) 본인은 년 월 일20OO OO OO 〇 기관 성고충상담창구에〇〇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정‧중재를 요구합니다. 조정□ ‧중재 요구사항 1. 2 3. 조정중재 요구사항에 의거 조정중재가 성립한 경우 교육부 성 사안 처리‧ ‧ 가이드북,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의거 조정중재를 통해 조사 처리를 중단합니다.․ ․ ‧ 단 피신고인에 의한 차 피해 발생 시 조정, 2 ‧중재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20〇〇 〇〇 〇〇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 귀중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57 조정중재 단계 피신고인 사과문 및 각서:□ ‧ 서식 15 사과문 및 각서 피신고인( ) 본 각서는 년 월 일20OO OO OO 〇 기관 성고충상담〇〇 창구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 서약한 내용입니다. 사과 대상 소속 성명: ( : OOO, : OOO)□ 신고인에게 끼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 , 신고인에 대해 차 가해 및 앞으로 성희롱 성폭력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2 ·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인이 요구한 조정중재 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신고인의 조정□ 중재 요구사항‧ - -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에 따라 해당 사안과· · 관련된 어떠한 자료나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〇〇 〇〇 〇〇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 귀중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58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정중재 단계 조정 중재 합의서: ·□ ‧ 서식 16 조정 중재 합의서· 본 합의서는 20OO년 OO월 OO일 기관 성고충상담창구에 접수된 사안에〇〇〇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관한 건입니다. 구분 이름 소속 신고인 〇〇〇 피신고인 △△△ 합의 내용□ 피신고인 이 작성한 사과문 및 각서의 이행① △△△ 신고인 에 대한 개인적인 연락 및 접촉 금지② 〇〇〇 ③ 피신고인 은 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며 이후 사건의 재발 방지 및 비밀 유지를, 서약합니다 이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신고인 은 이 사안의 처리에 관한 위의 합의 내용으로〇〇〇 호[20OO-O ]를 종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20〇〇 〇〇 〇〇 피신고인 성명 인 서명: ( / ) 신 고 인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 귀중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59 조정중재 단계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 서식 17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 · , 사안 처리 매뉴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거, 24 피해 측의 요구에 의해 공식처리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음. 신고인 〇〇〇은 접수번호 호20OO-O 관련하여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는 서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기관 내 사안 처리 재요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신고인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귀중(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60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6 공문시행 성 사안 외부 전문가 조사지원 신청[ ] 선택 조사접수 단계 외부 전문가 조사지원 신청 시교육청: ( )□ 기관○○○ 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경유( ) 제목 호 성 사안 외부 전문가 조사지원 신청(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2. 호 성 사안에 조사신청서 접수에 따라 시교육청 외부 전문가(20OO-O ) 조사지원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신고인 조사신청서 부1. 1 . 2.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O부 끝. . 본문서는 사안 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문서이오니 비밀유지 및 취급주의 준수 성 사안 처리 외부 전문가 조사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적극적 권장( )￭ 기관 자체 조사자 및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 조사도 가능하지만※ 객관성 및 전문성을 등을 고려하여 시교육청 성 사안 처리 전문가 조사 신청 적극적 권장 (제출처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61 공문 7 내부결재[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필수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기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목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2. 호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20OO-O ) . 가 일시 요일. : 20OO.OO.OO.(O ) OO:OO ~ 나 장소. : OOOO 다 심의위원 및 안건 붙임 참고. : [ ] 붙임 호 성고충심의위원회(20OO-O ) 개최 계획 안 부 끝( ) 1 . .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최소 일 전 계획 수립10￭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 서식 18 접수번호: 호(20OO-O )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성별 직책 비고 1 2 3 4 5 6 7 8 9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은 명 위원장 포함 내외6 ( )￭ 특정 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분의 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권고( ) 10 6 ( )￭ 性 관련 외부 전문가 인 이상 포함2￭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63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서식 19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심의안건 건: O□ 연번 접수번호 호20OO-O 1 관련자 신고인 직책 성별AOO ( , ) 피신고인 직책 성별BOO ( , ) 사안 개요 조사신청서 접수내용을 기반으로 작성- 쟁점 사안□ - - 심의안건은 조사신청서 접수내용을 기반으로 개조식으로 작성￭ 심의안건이 개 이상인 경우는 관련 서식 연번 추가하여 작성2￭ 쟁점 사안은 사실관계 신고인 피신고인의 상반된 주장 중심으로 작성, /￭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6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8 [공문시행]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요청 필수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요청:□ ․ 기관○○○ 수신 수신처 참고 경유( ) 제목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참석 요청(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2. ( 호20OO-O )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위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요일. : 20OO.OO.OO.(O ) OO:OO ~ 나 장소. : OOOO 다 심의위원 및 안건. : 붙임[ 1] 참고 라 협조사항. 1) 회피확인 자료 검토 후 관련 사유 발생 시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붙임[ 2]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사전 검토 후 참석 요망2) 붙임[ 3] 붙임 검토자료 위원 개인 메일로 사전 송부할 예정이며 검토 후[ 3]※ 폐기 비밀 유지 엄수( ) 붙임 1.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20OO-O ) 부1 .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부2. 1 . 조사보고서 등 검토자료 비전자 각 부 끝3. ( ) 1 . . 본문서는 사안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오니비밀유지 및취급주의 준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 최소 일 전 참석 안내7￭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65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 서식 20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 위원용( ) 접수번호[ ] 위 원 명[ ] 소 속[ ] 회피를 원하는 심의안건1. : 회피 사유2. : 회피 신청서는 업무담당자 인편 또는 메일 파일 로 제출(pdf )※ 제출 기한 까지( : 20OO.OO.OO. )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의거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회피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위원명: 인 서명( / )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6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9 공문시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요청 필수 심의조치 결정 단계 관련자 신고인참고인피신고인 참석 안내: ( )□ ․ ․ ․ 기관○○○ 수신 수신처 참조 경유( ) 제목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안내(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2. (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자20OO-O )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참석 안내. : 붙임[ 1] 참석 안내서 참고 나 제출 사항. : 붙임[ 2] 참석 회신서를 요일20OO.OO.OO.(O ) OO:OO까지 업무담당자 메일 로 제출(OOO@ice.go.kr) ※ 출석이 어려운 경우 붙임 서면 진술서 또는 면담 조사 결과로 대체 가능[ 3] 다 관련 문의 담당자. : OOO ( 032-000-0000)☎ 붙임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안내서 부1. 1 .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회신서 부2. 1 . 서면 진술서 서식 부 끝3. ( ) 1 . . 본문서는 사안 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문서이오니 비밀유지 및 취급주의 준수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최소 일 전 당사자에게 발송7￭ 공문 시행은 관련자 메일로 발송하고 관련자는 해당 기관에 비전자 등록￭ ￭ 당사자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비밀 유지준수를 위해 메일로 관련 공문 시행하고( / / ) 당사자가 기관 비전자 공문으로 등록 적극적 권장( )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67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안내서:□ ․ 서식 21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안내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 사안 접수번호: 호(20OO-O ) 수신 대상 직 책: OOO ( )OO□ 호에 대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20OO-O ) 주시기 바랍니다. 1. 안건 호: (20OO O )– 2. 일시 요일: 20OO.OO.OO.(O ) OO:OO∼OO:OO (※ OO시 OO분까지 대기실로 입실) 연번 예상 질의 시간 신분 직 책( ) 성명 심의내용 1 OO:OO∼OO:OO 신고인 OO OOO 관련자각각개별※ 작성하여안내 2 OO:OO∼OO:OO 참고인 OO OOO 3 OO:OO∼OO:OO 피신고인 OO OOO 운영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심의실 실3. : OOO 대기실 실4. : OOO 단 대상자가 참석을 원치 않을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견 진술은 서면으로 가능하고 성 사안 조사자가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로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1. 출석 시 본 안내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자료 지참 가능( )※ 2 참석 회신서 및 서면 진술서필요 시는( ) 년 월20OO OO 일까지OO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인편 및 업무담당자 메일로 제출3. : 성고충심의위원회에 동행인과 함께 참여할 경우 사전에 업무담당자와4.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20OO OO OO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Tel. ☎ 업무담당자 메일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68 ❤인천광역시교육청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회신서:□ ․ 서식 22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자 참석 회신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본인은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인하였으며 참석 여부를 아래와OOO 같이 회신합니다. 접수번호1. 호(20OO-O ) 인적 사항2. 소속 직 책( ) 생년월일 성명 성별 . . 남 여( , ) 신분3. 해당란에 표기( )※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기타□ □ □ □ 참석 여부4. 해당란에 표기( )※  참석 불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서면 진술서 또는 면담 조사 결과로 대신 가능※ ( 해당란에 표기( ) )※  출석이 어려워 서면 진술로 대신 희망함 출석이 어려워 면담 조사 결과로 대신 희망함 불참 사유 불참 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5. ( ) 불참 사유에 대해 간략히 진술하고※ 출석 회신서는 출석 여부를 결정하여 업무담당자 메일로 회신하도록 함. 회신서는 업무담당자 인편 또는 메일 파일 로 제출(pdf )※ 제출 기한 까지( (20OO.OO.OO.) ) 고지< >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참석을 통보하였으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OOO 를 주고자 참석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자체 판단에 의해 성고충심의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서명: ( / )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문의할 곳 Tel. ☎ 업무담당자 메일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69 ′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서면 진술서:․ 서식 23 서면 진술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상담 조사에 참석할 수 없어 본 서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번호1. 호(20OO-O ) 인적 사항2. 소속 직 책( ) 생년월일 성명 성별 . . 남 여( , ) 대상자3. 해당란에 표기( )※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기타□ □ □ □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에 참석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진술 내용4. 본인은 호(20OO-O ) 접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면 진술합니다. 신고인 성 고충 사안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 )※ 피신고인 관련 사안에 대한 소명 등 사실관계 등을 기재( ) 참고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목격 등을 기재( ) 진술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별지마다 서명 필수, 서면 진술서는 업무담당자 인편 또는 메일 파일 로 제출(pdf )※ 제출 기한 까지( (20OO.OO.OO.) ) 년 월 일20OO OO OO 진술인 성명 인 서명: ( / )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Tel. ☎ 업무담당자 메일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70 ❤인천광역시교육청 심의조치 결정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 ․ 서식 24 성고충심의위원회 기피 신청서 신고인 피신고인( / ) 신청인 소속기관 직 책( )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기피 대상자 신청이유 본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의거하여· ·「 」 위와 같은 사유로 기피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귀중 ￭ 기피 신청서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당일 필요시 작성하여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 통해 기피 신청 수용 여부 결정￭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71 공문 10 [내부결재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필수 사후처리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기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 제목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호 심의 결과 및 표결 내용. (20OO-O ) 연번 안건 번호 소속 신고인 피신고인 사안 심의 결과 표결내용 호20OO-O 나. 호 피해자 보호 차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심의 결과(20OO-O ) , 2 붙임 관련자 참석 회신서1. O부.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등록부 사본 부2. ( ) 1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기표서 사본 각 부3. ( ) O . 성고충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4. ( ) O부. 속기사 비밀 유지 서약서 부5. 1 . 회의록 속기록 비전자 부 끝6. ( ) 1 . . 참석자 당일 기피 신청하여 받아졌을 경우 기피 신청서 첨부※ 본문서는 사안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오니비밀유지 및취급주의 준수 결정 사항 결정 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차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 내용2 의결서는 회의 당일 위원 각자 서명 받음￭ 해￭ 당자 있는 경우 성고충심의위원회 회피 기피 신청은 회의 당일 서명 받음(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72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후처리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서식 25 성고충심의위원회 등록부 접수번호 호: 20OO-O■ 일시 요일: 20OO.OO.OO.(O )■ OO:OO ∼ OO:OO 장소: OOOO■ 순번 소 속 성명 직책 확인서명( ) 1 OOO OOO국장 2 3 4 5 6 7 8 9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73 사후처리 단계 기표서:□ 서식 26 안건 번호 호[ ] 20OO-O 투표 방법 해당 내용에 표 기재[ ] 〇 호 기 표 서(20OO-O ) 안건 번호 심의 안건 성희롱성폭력․ 해당함 해당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74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후처리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서식 27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대상사건1. 가 접수번호 호. : 20OO-O 나 신 고 인. : OOO 소속( OOO) 다 피신고인. : OOO 소속( OOO) 라 심의내용. ① 의결사항2.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사안 표결내용 결정내용성희롱성폭력․ 해당 아님 기권: ( ) ① O:O 기권( O) 최종 결과 시 호 총20OO-O O건 중 O건 에 대해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됨( , ) .․ 시20OO-O호 모두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부서 전환 추진· 그 밖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인사조치 징계건의 분리조치 등( , , ) 차 피해예방 및2 재발방지대책 권고 내용 교직원 교육 등 구체적인 일정 내용 방식· ( , , ) 차 피해 모니터링· 2 인식조사 및 조직문화 컨설팅 등· 년 월 일20OO OO OO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OOO 위원장 인 서명 위 원 인 서명( / ) ( / ) 위 원 인 서명 위 원 인 서명( / ) ( / ) 위 원 인 서명 위 원 인 서명( / ) ( /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75 사후처리 단계 비밀 유지 서약서 속기사: ( )□ 서식 28 비밀 유지 서약서 속기사( ) 성 명[ ] 소 속[ ] 생년월일[ ] 본인은 O 기관 성고충심의위원회OO (20OO년 OO월 OO일 개최 회의록 속기사로서) 성고충 피해 신고 건에 관하여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규정 제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성폭력범죄의10 , · 31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제 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24 1, 2 , ‧성폭력‧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직 책 속기사 성명( ): : 인 서명( / ) 기관 교육( )○○○ 장 귀중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7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11 공문시행[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필수 사후처리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기관○○○ 수신 수신처 참조 신고인 피신고인( / ) 경유( ) 제목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 (20OO-O ) . 가 차 가 피해 방지 안내. 2 · 심의 결과에 따른 차 가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차 피해 발생 시- 2 , 2 즉시 신고할 수 있음. 관련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엄수- 붙임 호 심의 결과 통지서 신고인 피신고인 각(20OO-O ) ( / ) O부 끝. . 본문서는 사안 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문서이오니 비밀유지 및 취급주의 준수 심의 결과 안내 당사자에게 우편 등기 및 인편으로 통보( )￭ 당사자 수신 확인 필수 회신서 제출(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77 사후처리 단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신고인용: ( )□ 서식 29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신고인( ) 수 신 인 신고인[ ] : OOO 발 신 인[ ] OOO기관 교육 장( ) 본 사안에 관하여 요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20OO.OO.OO.(O ) ,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따라 기관 내, · ·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사안 개요□ 접수번호1. : 호20OO-O 대상2. 가 신 고 인. : OOO 나 피신고인. : OOO 신고내용3. ①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1. · 최종 결과 호20OO-O 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 보호 차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2. , 2 결정사항 결정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차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 내용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의 재심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OO. OO. OO. 기관 교육( )○○○ 장 당사자에게 우편 등기 으로 직접 서면 통보함(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78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후처리 단계 성:□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피신고인용( ) 서식 30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서 피신고인( ) 수 신 인 피신고인[ ] : OOO 발 신 인[ ] OOO기관 교육 장( ) 본 사안에 관하여 요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20OO.OO.OO.(O ) ,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 지원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등에 따라 기관 내, · · 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사안 개요□ 접수번호1. : 호20OO-O 대상2. 가 신 고 인. : OOO 나 피신고인. : OOO 신고내용3. ①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1. · 최종 결과 호20OO-O 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 피해자 보호 차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2. , 2 결정사항 결정내용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차 피해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권고 내용2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 감사 요청□ 성희롱 성폭력으로 판단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 조 지방공무원법· 78 ,「 」 「 」제 조69 , 「사립학교법」제 조 등에 의거 감사관에 감사 요청함61 . ※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본 기관에서의 재심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OO. OO. OO. 기관 교육( )○○○ 장 당사자에게 우편 등기 으로 직접 서면 통보함(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79 공문 12 공문시행[ ] 성 사안 심의 결과 감사 요청 선택 기관○○○ 수신 감사관 경유( ) 제목 호 성 사안 심의 결과 감사 요청(20OO-O ) 관련1. 가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 20OO · (20OO.OO.OO.)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다 기관. OOO -OO(20OO.OO.OO.) 심의 결과 공문번호( ) 호 성 사안 관련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감사 요청2. (20OO-O ) 합니다. 붙임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사본 부1. ( ) 1 .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록 비전자 부2. ( ) 1 . 관련자 조사 문답서 각각 사본 부3. ( ) 1 . 조사 결과 보고서 사본 부4. ( ) 1 . 관련 제출 자료 비전자 부 끝5. ( ) 1 . . 본문서는 사안관련 내용 및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오니비밀유지 및취급주의 준수 ￭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 해당 시 기관은 교육청 감사관에 감사 요청 의무· (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80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후처리 단계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서식 31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담당자 직급( ) OOO 부장 연락처 OOO-OOO-OOOO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통보 미통보□ □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착오 누락,□ □ 기타 사유( )□ 시점 사건 발생일 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 OO-OO-OO) 특정기간 □ (20OO-OO-OO ~ 20OO-OO-OO) 특정불가 □ 사건 인지일◦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OO-OO-OO)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사건 인지일부터 개월 이내3※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대학교□ □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미해당□ □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인 인 이상(1 , 2 )□ □ 피해자 인 인 이상(1 , 2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 하급자- □ 상급자 하급자 하급자 상급자- -□ □ 동료 교사 학생-□ □ 학생 교사 학생 학생- -□ □ 기타 (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81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용 응답값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 여성 여성 남성- -□ □ 남성 남성 여성 여성- -□ □ ㅇ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 수사기관 신고여부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기타 해당없음)□ □ □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ㅇ사건 조사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조사 기간 신청서 접수일부터( )◦ 일 이내 일 이내20 30□ □ 일 초과 일30 ( )□ 사건 조사 방식◦ 기관 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 □ 외부전문가 조사 □ 인권위 조사 □ 상급기관 조사 □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미고지□ □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미해당□ □ 사건 심의 학폭위·※ 교권위를 개최한 경우 해당내용으로 작성요망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 학폭위 또는 교권위 개최 □ 미개최 사유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불참 사유 기재( )□ □ 고◦ 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불인정□ □ 타비위 행위로 판단 □ 기타 구체적 사항 기재(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82 ❤인천광역시교육청 구분 내용 응답값 고◦ 충심의위원회 결과 차 피해 해당 여부2 인정 불인정 해당없음□ □ □ 이외 의결 내용 복수 체크 가능( )◦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공간분리 유급휴가- □ □ 배치전환 기타 기재( )□ □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징계 근무장소 변경- □ □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기타 기재 해당없음( )□ □ 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2 □ 구체적 사항 기재( )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구체적 사항 기재( )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 ) 통지 미통지□ □ 후속 조치 * 예정인 사항도 포함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 행위자와 공간분리 □ 유 무급휴가· □ 심리상담 □ 상담 의료 법률 지원기관 연계/ / □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 징계 □ 부서 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 대기발령 직위해제/ /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해당없음 □ 차 피해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2◦ 구체적 사항 기재( )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2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83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용 응답값 최근 년 기준 현황( 1 )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날짜 기재( )□ 미수립 □ 개선방안 있음 계획 별첨 없음( )□ □ 세부 기재( ) 예방교육 실시 횟수/◦ 실시 몇 회( )□ 미실시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직원 참여율◦ 이상90% 80~90%□ □ 미만70~80% 70%□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기관장 참여◦ 참여 총 회 중 회( 0 0 )□ 불참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위직 참여율(%)◦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제 개정· 있음 수립시기 기재( )□ 없음 □ 개선방안 있음 지침 별첨(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여 명 남 명( 0 , 0 )□ 미지정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미이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사◦ 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인이상일경우30 ) 설치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비상설□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명( 0 ) 내부 명 외부 명( 0 , 0 ) 여성 명 남성 명( 0 , 0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 , 징계 양정 강화 등 유치원 어린이집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만 해당,※ 각급학교 등은 해당 서식과 엑셀 대장을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최근 년 기준 현황은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 참고 학생 간 사안의 경우 기타 개선 계획 란 중심으로 작성 요망1 , ‘ ’ ※ 본서식은모든기관에적용되는공통서식으로 각급학교내사건에대해학폭위 교권위등을개최한경우해당내용으로작성요망,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84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13 공문시행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 필수 조치 결과 이행 및 사후처리 단계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 기관○○○ 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장( ) 경유( ) 제목 호 최종 경과보고서 제출(20OO-O ) 관련1.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 · 나 기관. OOO -OO(20OO.OO.OO.) 심의 결과 공문번호( ) 호 최종 경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2. (20OO-O ) . 붙임 호(20OO-O 최종 경과보고서 부 끝) 1 . . 본 문서는 사안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오니 비밀유지 및 취급주의 준수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최종 경과보고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제출·￭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85 조치 결과 이행 및 사후처리 단계 최종 경과보고서:□ 서식 32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최종 경과보고서· 접수번호 기관 제 호20 -○○○ ○○ ○ 기관명 기관○○○ 보고 최초 최종□ ■ 성고충 상담원 성명 구분 조사완료 심의완료□ ■ 연락처 사안 발생일 요일20OO.OO.OO.(O ) OO:OO 기관 인지일 요일20OO.OO.OO.(O ) OO:OO 피해자 성명 소속 직위/ 성별 생년월일연령( ) 신분 교원직원학생/ / 행위자 성명 소속 직위/ 성별 생년월일연령( ) 신분 교원직원학생/ / 사안 내용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에 의거( , , , , , )※ 사안 내용 기재 피해자 보호조치 긴급 조치사항 수사기관 신고 요일20OO.OO.OO.(O ) OO:OO 신고 기관( ) 피해자 보호 상담 치유 연계 등 행위자 분리 업무배제 수업 배제 공간 분리 연가병가 등, , , ․ 기타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 위원회 심의 개최일 요일20OO.OO.OO.(O ) OO:OO 성희롱 성폭력· 판단 피해자 보호조치 업무 배제 수업 배제 공간 분리 연가병가 등, , , ․ 재발방지대책 차 피해예방 및 성인지교육 학생 교직원2 ( , ) 기타 기관폭력 교권 보호 등 관련 위원회 개최 결과 등,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8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 14 공문시행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 ] 선택 사후처리 단계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 기관○○○ 수신 인천광역시교육감 학교생활교육과장( ) 경유( ) 제목 기관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OOO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 의제 항1. : 31 2 1 2. 호 관련 교육공동체 회복지원을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20OO-O ) . 관련 진행 일정을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바람( 420-6596)※ ☎ 붙임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서 부 끝1 . . 교육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피해자 및 사안 발생교 해당￭ 희망 시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로 공문 신청￭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서 첨부( , ) 사안 발생 기관 적극적 권장￭ 공문 시행 시 반드시 비공개 보안 지정 호(5, 6 )￭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87 사후처리 단계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서:□ 서식 33 교육공동체 회복지원 신청서 희망교육 일시 신청 기관 신청자 연락처 지원 대상 예 학생 학급 교직원) 3 / 직급 학년( ) 예 총 명) 20 남 명 여 명( 25 , 25 ) 지원 요청 상세( 내용) 예 건강한 성문화 조성) 성인권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지원 신청 사유 예 성 사안으로 인한 교직원 간의 갈등) 위 신청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공동체 회복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신청인: 인 서명( / ) 인천광역시교육감 귀중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88 ❤인천광역시교육청 참고서식 선택 성고충심의위원회 시나리오 개회 및 안내1.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사전 안내 및 위원회 역할 및 기능 간 사( ) 성고충심의위원회 역할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관 사안 처리 조사 결과 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를[A ] 1p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을 위원장으로 총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OOO O 있으며 여기에는 외부 전문위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 .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희롱 성폭력 여부 판단 둘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셋째 그 밖에· , , 성희롱 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 -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당사자신고인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고 기관장은 성희롱 성폭력( ) · 재발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위원님들께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제 절차를 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신고인에게는 고충 사건 처리 후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 되게 됩니다. 위원장( ) 간사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의 운영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 확인 개회 알림 위원장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 주세요( ) . 간( 사) 재적 위원 명 중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6 6 , . 위원장(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 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20 , ·「 」 「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에 의거 기관 성희롱 예방지침에 의거· OO」 성원이 되었으므로 학년도 제 회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회하도20OO O 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타[ 1 ]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되 회의 종료 시까지 성원 유지 위원장 인사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이번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하여20 OOO「 」 성 고충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 는 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규정에 의거 충분히 협의하셔서 법률 제, 정 취지에 부합하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89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안건 상정 위원장( )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위가 있는 직원 인의. , 3 성희롱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건, 입니다. 제척 기피, , 회피 안내 필요시( ) 위원장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의 제척 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 , .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 , . 심의에서 제척되며 관련 학생 및 보호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 로 소명 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사와▶ 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시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피 시 위원 정족수 등 성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제척 회피, , 기피 해당자는 회의에서 제외함.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전달합니다. 첫째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사안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둘째,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은 각각의 성희롱 성폭력 사안들이 매우 복잡, · 하고 개별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건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다른 사례와, 단순히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등에 따라 업무를, 24「 」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신고인 피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는·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는 등 비밀 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자 가해자 및 신고자와 참고인과· 관련된 자료 누설 금지 등 비밀 누설 금지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90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안 보고2.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고충 처리기구 사안 보고 위원장 다음은 사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은 사안 보고를 간단하게( )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는 사안의 경과 및 사안의 내용 전담 기구 사안 조사서 확인서, , 등 심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조치 결정을 위해 관련자들에게 추가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 간( 사 사안 보고) 사안 번호 호의 경과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OO-O .▶ 고충 처리기구 사안 조사보고서를 정리하여 보고( ) 성희롱 신고 사안 접수하여20OO. OO. OO. , ~~~ *▶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사안 개요 진행 상황 중점 심사 사항 등( , , ) 기초 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및 가 모두 인정한 사실 은 이며(A B ) ~ ,☞ 및 의 상반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A B .☞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A ~ . 측 주장 및 목격자 진술은 입니다- B ~ . 기타 진단서 문자 내용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외부 조사위원이 보고할 수 있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성희롱 조사 결과 보고서 를[ ] 숙지할 시간을 분 정도 갖겠습니다5 . 분 후[5 ] 위원님들께서는 조사보고서 심사 자료 등 관련 자료 중에서 궁금한 사항은, 간사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쟁점 사안과 관련 관련자 질의 응답 시 주요 논· 의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쟁점과 논의사항 협의( ) 위원장 주요 쟁점 사안은 으로 요약됩니다( ) ( ) . 위원님들께서는 관련자 질의응답 시에 심도 있는 질문과 논의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고충상담원이 간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에 대해 안내하고 진행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91 피해자 측 사실확인3. 의견 진술·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피해자 질의응답 및 관련자와의 관계 보호자( 여부 확인) 위원장 먼저 피해자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피해자( ) · . 관련자를 입장시켜 주세요. 위원장 본 사안으로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 , 감사합니다. 기피 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 간 사( )(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 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하면 퇴실 조치를 하도, , , 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피해자를 보호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 .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전담 기구에서 조사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 . 위( 원장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진술. ( ) 위원장( )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피해자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자 혹은 보호자 진술 이상으로 피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 OOO .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나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 . 피해 관련 측의 귀가 안내 시간이 길어질 경우 정회 가능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92 ❤인천광역시교육청 가해자 측 사실확인4. · 의견 진술 · 질의응답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자 질의응답 위( 원장) 다음은 피신고인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가해자를· . 입장시켜 주세요. 가해 측 회의 장소 입장 기피 신청과 유의 사항 안내 위원장 간 사( )( ) 먼저 법령의 절차에 따라 기피 신청 및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 성고충심의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위원이 있으신가요 있으면 기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 게 동의를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하면 퇴실 조치를 하도, , 록 하겠습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와 피해자 보호조치, 재발방지대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피 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함. 사안 설명 및 사실 여부 확인 위원장( )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피신고인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상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전담 기구에서 조사한 사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 . 위( 원장 는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OOO ?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을 요청해OOO 주시고, 답변하기 어려우신 내용은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질의 및 확인 내용* 행위 사실 확인 특히 피해 관련 측 주장과 다른 경우 사실관계 확인- ( , ) - 기본 판단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부가적 판단 요소( , , , ) 취조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유의 가해자 입장 표명 및 요구사항 진술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피( 신고인 진술 이상으로가해 관련 측의 사실 확인 및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 사후 과정 및 불복절차 안내 위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 OOO .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절차와 궁금하신 내용은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 OOO . 피신고인 측의 귀가 안내 부록 기관 내성 사안 처리단계별 서식1.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93 참고인 진술 필요시5. ( ) 조치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참고인 질의응답 위( 원장) 다음은 참고인 진술이 있겠습니다 간사는 참고인을 입실시켜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인과의 질의 응답( · ) 위( 원장)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 면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이 없는 경우[ ] 간 사( ) 이 사안에 대한 참고인으로 와 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OOO OOO . 두 명 모두 오늘 이 자리 참석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린 기관 사안 처리 조사 결과 보고서 으로 이를 대체하고[A 1p] 자 합니다. 위( 원장 이상으로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사건보고 청취를) , ,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사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이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입장 성희롱 성폭력 여부 심의6. ·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위원과 가해자 측 질의응답 및 피해 측 의견 진술 (위원장) 먼저 성희롱 사안 해당 여부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성평. 등 기본법 제 조 성희롱의 정의에 따라 본 사안이 성희롱에 해당하는3 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안별로 자유로이 토론 후 기 배부해드린투표용지에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를 기표하여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를 결정짓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 성희롱OOO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성희롱( 성폭력· 여부 논의) 성희롱[ 성폭력·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원장) 건에 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가 행한 에 대20OO-O OOO OOO OOO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원장)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에 대해 심의한 결과20OO-O OOO OOO가 행한 에 대한 행위는 신체 및 정신상 피해를 유발했다는 그 어OOO 떤 증거도 없으므로 성희롱 성폭력·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 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 종료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7. , 절차 세부 진행 발언 특이사항 피해자 보호조치 의결 위원장 피해자 보호 조치와 행위 교사의 병과 조치 재발 방지( ) ,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간 사 피해자 및 신고인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 조언 일시 보호)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관련자 전보 조치 등이 있습, 니다. 위( 원장 다음은 피해자 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OOO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상호 논의( ) 위( 원장 의 보호조치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OOO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치로 결정하고자 합니OO 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조치가급적 기간( ) , OO ( 명시 를 의결하여 기관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타[ 3 ] 재발방지대책 의결, 기본적인 판단 요소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재발방지대책에는 관련 기관여성가족부 교육청 등 컨설팅( , ) 신청 차 가해 혹은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을 수, 2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간 협의( ) 위( 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 긋곶 낯 섭( )性 삡씽 챨릊 곶렝 벌렵 학교생활교육과 ❤ 95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96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시행 [ 2025. 3. 1.]· · 제정 시행2022. 3. 1. 개정 시행2023. 3. 1. 개정 시행2024. 3. 1. 개정 시행2025. 3. 1.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조 목적1 (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성폭력 방지31 20 ,「 」 「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5 2 , 「 」 제 조18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 조3 에 따라 교육감이성희롱성폭력및 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 스토킹2 ,․ 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 범위2 ( ) ① 이 지침은 교육감 교육감 소속 구성원 이하 구성원 이라 한다 및, ( “ ” ) 교육감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 자에게적용된다3 .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 , .② 제 조 정의3 (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제 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제 호 제라목에 규정된1. “ ” 3 2 2 3「 」 「 」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 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조제 항에 규정된 죄에해당하는“ ” 2 1「 」 행위를말한다. 3. 차 피해 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 조제 호 각 목의“2 ” 3 3「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구성원 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소속직원 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4. “ ” ( ), 소속학생을 말한다. 5. 조사자 란교육감으로부터 성희롱“ ” ․성폭력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스토킹 이란“ ” 스토킹방지 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2 1「 」 「 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스토킹행위및같은조 제 호에따른 스토킹2 1 2」 범죄를 말한다. 스토킹행위자 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7. “ ” . 피해자 란 스토킹으로직접적인 피해를입은 사람을 말한다8. “ ” .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97 제 조 교육감의 책무4 ( )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2․ ․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 ･ 스토킹․ 및 차피해발생시 필요한 조치를2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2. ․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설치 운영 성희롱성폭력3. ․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성희롱성폭력4. ․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차 피해 예방2 성희롱성폭력5. ․ 스토킹․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6. 스토킹․ 예방 홍보 성희롱성폭력7. ․ 스토킹․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8. 성희롱성폭력9. ․ 스토킹․ 재발방지대책 수립 ② 교육감은 제 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1 ․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안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차2 피해를주는행위를하였다고판단되면지체없이조사 또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 조 구성원의 책무5 ( ) ① 구성원은직장내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사건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1. 2.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 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피신고인과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신고인의 고충과관련하여 그고충의 내용이나 신고인의인적 정보 및평판에 관한내용을 타인에게 전달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4. 신고인을비난하거나 신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5.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피신고인을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인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6. 신고인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8. 구성원은②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사건과 관련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조 고충상담창구6 ( )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예방을위한업무의처리와성희롱성폭력스토킹․ ․ 피해상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고충상담창구 이하 고충상담창구 라 한다 및( “ ” ) 고충상담원을 두어야 한다.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98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2 ,② 각 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1 .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③ 성희롱성폭력1. ․ 스토킹․ 피해 차 피해 포함 에 대한 상담(2 ) 성희롱성폭력2. ․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성희롱성폭력3. ․ 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4. ․ 스토킹․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5. ․ 스토킹․ 및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6. ․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첨[ 1]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 한다. 제 조 사이버신고센터7 ( )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조8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교육감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성폭력①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6 .② 단 교육 수료 후 년이 경과 되지 않는 자는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다, 3 . ③ 교육감은 고충상담원이 고충 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④ 제 조 고충상담9 ( )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 하여야 한다. 제 조10 (통보및신고의무) ① 고충상담원은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신고접수후 별첨[ 1] 서식의통보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교육감과신고인보호관련업무종사자는기관내에서위계또는위력등에의한성폭력사건이 발생한사실을 직무상알게 된때에는 신고인의명시적인반대의견이 없으면즉시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99 제 조11 조사신청서 접수( )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신고인은2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첨[ 2] 서식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조사신청서와 별첨[ 3] 서식의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신청을접수하여야한다. ② 학교 내 성 사안이 발생되어 고충상담원이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상급성고충 심의위원회로 사안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나 피신고인이 고위직 부교육감 국장 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과장( , , , , , , 학교장, 교감이거나 고충상담원인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조사신청서를 접수하여) 야 한다. ④ 신고인나 피신고인이 교육감인 교육감 대행 포함 경우에 곧바로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 ) 등으로 위임 하여 처리한다. 제 조조사신청의취소12 ( ) 신고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첨 서식의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 제 조 조정 중재13 ( ) ① 신고인이 조정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조정 중재할 수 있다. 조정 중재가 성립되면 재발방지대책 수립 후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② ③ 조정 중재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나 조정중재 이후 피신고인이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 절차는 재개된다. 조정 중재는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일 전까지 할 수 있다7 .④ 제 조 조사14 ( ) 교육감은 별첨 서식의 신청서를 접수된 날로부터 조사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2]① 조사를실시하여야하며, 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의20 . , 10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② 얻을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 또는 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하여야하며 동지침 제 조제 호의 차피해 를주는 행위를하여서는, 3 3 “2 ” 아니 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조사를 받을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④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직계친족 가족 동거인 보호( , , , 교육담당자 등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동석인은, 당사자에게조언등을할수있으나진술은당사자가직접하도록한다.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00 ❤인천광역시교육청 제 조 조사의 중지15 ( )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신고인이법령에 따라다른 기관에서조사 또는처리를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경우1. , 신고인 피신고인 및 주요 참고인이 연락 두절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2. , 조사 도중 신고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3. 기타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신고인의 요구로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5. ․ 6. 내부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이국가인권위원회등 다른기관에 접수되거나 처리중인 경우 제16조 긴급조치( )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행위가 지속되어 차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2 인정되면, 조사 전이라도 피신고인과관련기관부서의 장등에게다음각호의조치를이행하도록( ) 요청할 수있다. 성희롱1. ․성폭력스토킹․ 행위 중지 피해자와 피신고인과의 분리 조치2.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제 조 조사 결과의 보고17 ( )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2 야 한다. 제 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 유지18 ( ) ① 교육감 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조사( . )․ 기간 동안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신고인과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등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② 교육감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 , , , 동 지침 제 조3 제3호의 차 피해 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 . ③ 교육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④ 교육감 고충상담원 조사자 등성희롱성폭력, , ․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사안을 직무상 알게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조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19 ( ) 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2 ( “ ”라 한다 를 둔다) .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②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01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는 상설위원회를 두거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사안 발생 시에도 위원을 새롭게 구성③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에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및 차 피해 그 밖에2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신고인 피신고인 지위 및 직급에 따라 해당 관련 직종의 국장 업무 담당 소관부서, 과장으로 임명한다. 제 조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구성20 ( ) 상급① 성고충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차 피해 재발방지대책, 2 , 등에관한 사안을심의할 수있다. ②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지명할 수 있고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있다, .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총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9 .③ ④ 소위원회는 위원의 남성 또는 여성의비율이 전체 위원의 분의 을 초과하여서는10 6 아니되고, 위원중 명2 이상을외부성희롱성폭력방지관련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 “ ”이라한다 로위촉한다) . 외부⑤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2 . ⑥ 위원회의개최등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간사 인을두되 간사는고충상담원1 , 으로한다. ⑦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및 차 피해 사건은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2 . 단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조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운영21 ( )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또는그배우자나배우자이었던자가해당사건의당사자와친족관계등특수한관계에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 기타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3.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할수있으며 기피결정은출석위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이경우, .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본인도직 간접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안건의심의에대해회피할수있다.③ ･ ④위원장본인이제척기피회피의대상이되는경우, 위원중 명을호선하여위원장을대신한다1 . 소위원회의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호에 관하여 심의,⑤ 한다. 성희롱성폭력1. ․ 스토킹․ 의 판단 차 피해 포함(2 )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2. 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3. 2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4. ․ 스토킹․ 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0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위원회는⑥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판단을 유보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⑧ 스토킹․ 이 판단되면 감사관에 감사 요청한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 성희롱 성폭력⑨ 스토킹․ 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사안을 종결한다. 제 조 심의결과 통지22 ( ) ① 교육감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성고충심의위원회심의결과성희롱성폭력스토킹․ 으로판단될시 교직원인경우에는감사관에 감사요청하고, 필요한후속조치를위해관련기관및관련부서에심의 결과를 통지할 수있다. 제 조 재발방지조치 등23 ( ) ①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차 피해방지 포함 을(2 ) 수립 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차 피해 방지에 관한, 2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 성폭력스토킹 예방 교육,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성희롱 성폭력 스토킹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위한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⑤ 교육감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⑥ 교육감은 제 항에 따른 별첨 서식의 재발방지대책을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1 [ 5] 3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에의한사건인경우 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1 . 제24조 징계( ) ① 교육감은성희롱성폭력․ 스토킹․ 에해당한다고인정될경우행위자에대하여무관용의원칙에 따라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성희롱성폭력② ․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히 징계2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사 중인성희롱성폭력․ 스토킹․ 행위가 공무원비위 사건 처리규정 제 호의원면직의5 ( 제한 에) 해당 하면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3.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4.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03 제 조 예방교육25 ( ) ① 교육감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및 차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 시기2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성희롱성폭력② ․ 스토킹․ 및 차 피해 예방 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2 , , 각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 . 성희롱성폭력1. ․ 스토킹․ 및 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2 성희롱성폭력2. ․ 스토킹․ 및 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2 성희롱성폭력3. ․ 스토킹․ 및 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 절차 및 보호조치2 , 성희롱성폭력4. ․ 스토킹․ 을 한 자 및 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2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5. , ․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기타 성희롱성폭력6. ․ 스토킹․ 및 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2 ③ 제 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4 3「 」 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 」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5 ,」 「 」 제 조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통합하여 실시할수 있다31 . 신규임용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④ 제 조 협력 의무26 ( ) 인천광역시교육청 각 부서 및 산하 모든 기관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조사 예방및 차피해방지를위한업무에적극적으로협력해야한다, 2 . 제 조 그 밖에 사항27 ( ) 이 지침에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방지를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부터 시행한다2025. 3. 1. . 반쭝임 학쁘숄 사횬랠 사판띰 뻑х문뽑뻑숏 탄밧쁘[ 1 ] 뭽 반쭝임 학쁘숄 잣뻑숌쮜쁘[ 2 ] 반쭝임 학쁘숄 в웝뫈Ч읾밧쭌뢴댁웃쁘[ 3 ] 반쭝임 학쁘숄 져닳잼같 쭌뢴댁웃쁘[ 4 ] 반쭝임 학쁘숄 융문뭇좝뉴쫘[ 5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04 ❤인천광역시교육청 반쭝 임 학쁘숄[ 1 ]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 직급( ) OOO 부장 연락처 OOO-OOO-OOOO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시점 사건 발생일 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OO-OO-OO)□ 특정기간 □ (20OO-OO-OO ~ 20OO-OO-OO) 특정불가 □ 사건 인지일◦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통보일◦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대학교□ □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미해당□ □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인 인 이상(1 , 2 )□ □ 피해자 인 인 이상(1 , 2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 하급자- □ 상급자 하급자 하급자 상급자- -□ □ 동료 교사 학생-□ □ 학생 교사 학생 학생- -□ □ 기타 ( )□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05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 여성 여성 남성- -□ □ 남성 남성 여성 여성- -□ □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 우, 수사기관 신고 여부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미신고 사유 선택 피해자( :□ 의사 기타 해당없음)□ □ □ 보호 조치 사항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아니요□ □ 행위자와 분리 여부◦ (예시 행위자 업무 공간 이동 행위자 전보) , , 피해자 휴가 등 예 아니요 조치예정□ □ □ 행위자 업무공간 이동- □ 행위자 전보 피해자 휴가□ □ 기타 ( )□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 여부◦ 예시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지원( ) , , , 외부기관 연계 예 아니요 조치예정□ □ □ 심리상담 의료지원- □ □ 법률지원 외부기관 연계□ □ 기타 ( )□ 주요 내용 사건 신고( ‧ 접수개요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 , , , , 게, 왜 에 따라 기재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 해 행위자 피해자 신상정보 이름 나이 등 는( , )･ 익명으로 처리하여 자 미만으로 기재300 기타 ◦외부기관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 ) 사건처리상황 언론보도사항 차 피해 관, , 2 련 사항 등 자 미만으로 기재 익명처리 동일100 (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06 ❤인천광역시교육청 반쭝 임 학쁘숄[ 2 ] 조사신청서 당사자 신고인 피해자( )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연락처 E-mail 주 소 대리인 대리인※ 신청 경우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연락처 E-mail 주 소 피신고인 행위자( ) 1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2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3 성 명 소 속 성 별 직 급 신청 취지 구체적 피해 사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 왜 등을 기재( , , , , ( ), ) 문제( 되는 행위 지속성 여부 목격자나 증인 유무 등, , ) 피신고인 행위자 이 추가로 있을 경우 관련 양식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요구 사항 피해 관련 요구사항 ※ 성희롱 성폭력의 중지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조치 징계 등· , · , 인사조치 등 위 신청인은 성 사안 관련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신청인: 인 서명( / ) 기관 교육 장( )○○○ 귀중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07 반쭝 임 학쁘숄[ 3 ] 개인민감정보처리 동의서 신고인 참고인 피신고인( / / ) 성[ 명] 소[ 속] 생년월일[ ] 핸 드 폰[ ] 이 메 일[ ] 주 소[ ] 추후 결과 통보서 수령지 신고인 피신고인만 해당( , )※ 민감정보 처리 목적 신고 사안 처리[ ] 민감정보 처리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15 ( · )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1) , (3)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23 ( ) 고유 식별정보 및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나, , , , (1)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2)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리한다. 민감정보 내용 신고 사안 내용 및 신상정보[ ] [민감정보 처리의뢰부서]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 성 사안 처리 조사자 가 피해자 회복지원, , · , 사안 처리 관련 부서 담당자 [민감정보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년간 보관 뒤 해당5 개인정보 파기 위 사항에 대해 고충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고충상담 및 사안 처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년 월 일20OO OO OO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 귀중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08 ❤인천광역시교육청 반쭝 임 학쁘숄[ 4 ]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 사안· · , 처리 매뉴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거, 24 피해 측의 요구에 의해 공식처리 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음. 신고인 〇〇〇은 접수번호 호20OO-O 관련하여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종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이에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본 중도 종결 처리 동의서는 서명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징계 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학교 내 사안 처리 재요청이 가능합니다. 년 월 일20OO OO OO 신고인 성명 인 서명: ( / ) 기관 교육 장( )○○○ 귀중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09 반쭝 임 학쁘숄[ 5 ] 성희롱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담당자 직급( ) OOO 부장 연락처 OOO-OOO-OOOO □사건 개요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통보 여부 여성가족부로 통보된 사건 여부◦ 통보 미통보□ □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유◦ 피해자 의사 착오 누락,□ □ 기타 사유( )□ 시점 사건 발생일 최초 발생( )◦ 특정일 날짜( 20□ OO-OO-OO) 특정기간 □ (20OO-OO-OO ~ 20OO-OO-OO) 특정불가 □ 사건 인지일◦ 피해자로부터 사건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한 날 날짜 기재 (20OO-OO-OO) 재발방지대책 제출일◦ 사건 인지일부터 개월 이내3※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유형 사건발생기관명◦ 사건발생기관 유형◦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직유관단체 대학교□ □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기관의 장에 의한 사건 여부◦ 해당 미해당□ □ 사건 유형 행위자와 피해자 다수 여부◦ 행위자 인 인 이상(1 , 2 )□ □ 피해자 인 인 이상(1 , 2 )□ □ 행위자와 피해자 관계◦ 기관장 하급자- □ 상급자 하급자 하급자 상급자- -□ □ 동료 교사 학생-□ □ 학생 교사 학생 학생- -□ □ 기타 (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10 ❤인천광역시교육청 □사건 처리 경과 및 조치 사항 구분 내용 응답값 행위자와 피해자 성별◦ 남성 여성 여성 남성- -□ □ 남성 남성 여성 여성- -□ □ ㅇ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일 경우· , 수사기관 신고여부 신고 신고일 날짜( : )□ 신고 예정 □ 미신고 미신고 사유 선택( :□ 피해자 의사 기타 해당없음)□ □ □ 구분 내용 응답값 사건 유형상담, 신고 및 조사 ㅇ사건 조사신청서 접수일 날짜 기재 (20OO-OO-OO) 사건 조사 기간 신청서 접수일부터( )◦ 일 이내 일 이내20 30□ □ 일 초과 일30 ( )□ 사건 조사 방식◦ 기관 고충상담원 조사위원회 등( , ) □ 외부전문가 조사 □ 인권위 조사 □ 상급기관 조사 □ 조사 진행 상황 피해자 고지 여부◦ 고지 미고지□ □ 사건 수사기관 수사 여부◦ 해당 미해당□ □ 사건 심의 학폭위·※ 교권위를 개최한 경우 해당내용으로 작성요망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개최 □ 학폭위 또는 교권위 개최 □ 미개최 사유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여부◦ 참여 불참 사유 기재( )□ □ 고◦ 충심의위원회 결과 성희롱 성폭력 해당· 여부 인정 불인정□ □ 타비위 행위로 판단 □ 기타 구체적 사항 기재( )□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11 구분 내용 응답값 고◦ 충심의위원회 결과 차 피해 해당 여부2 인정 불인정 해당없음□ □ □ 이외 의결 내용 복수 체크 가능( )◦ 피해자 보호 조치 권고 □ 공간분리 유급휴가- □ □ 배치전환 기타 기재( )□ □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 사항 권고 □ 징계 근무장소 변경- □ □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 기타 기재 해당없음( )□ □ 차 피해 예방 또는 중지2 □ 구체적 사항 기재( ) 재발방지를 위한 기타 조치 사항 □ 구체적 사항 기재( ) ◦심의결과 당사자피해자 행위자 통지 여부( , ) 통지 미통지□ □ 후속 조치 * 예정인 사항도 포함 피해자 조치 사항 복수 체크 가능( )◦ 행위자와 공간분리 □ 유 무급휴가· □ 심리상담 □ 상담 의료 법률 지원기관 연계/ / □ 해당없음 □ 행위자 조치사항 복수 체크 가능( )◦ 징계 □ 부서 근무장소 변경/ □ 업무배제 대기발령 직위해제/ / □ 인식개선 교육 □ 상급기관에 행위자 인사조치 요청 □ 해당없음 □ 차 피해방지 등 기타 조치사항2◦ 구체적 사항 기재( ) 예 전직원 폭력 예방교육 실시) 차 피해 방지 홍보 강화2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12 ❤인천광역시교육청 □재발방지 강화 방안 구분 내용 응답값 최근 년 기준 현황( 1 ) 응답값 사건 계기 개선 계획( )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수립 날짜 기재( )□ 미수립 □ 개선방안 있음 계획 별첨 없음( )□ □ 세부 기재( ) 예방교육 실시 횟수/◦ 실시 몇 회( )□ 미실시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직원 참여율◦ 이상90% 80~90%□ □ 미만70~80% 70%□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기관장 참여◦ 참여 총 회 중 회( 0 0 )□ 불참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위직 참여율(%)◦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제 개정· 있음 수립시기 기재( )□ 없음 □ 개선방안 있음 지침 별첨(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원 지정◦ 지정 여 명 남 명( 0 , 0 )□ 미지정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이수 미이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상담창구 설치◦ 설치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사◦ 이버 신고센터 설치 (종사자 인이상일경우30 ) 설치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상설 비상설□ □ 미설치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총 명( 0 ) 내부 명 외부 명( 0 , 0 ) 여성 명 남성 명( 0 , 0 ) 개선방안 있음 없음□ □ 세부 기재( ) 기타 개선 계획◦ 해당될 경우 기재( ) 자율 기재 예 실태조사 실시 컨설팅 실시) , , 징계 양정 강화 등 유치원 어린이집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만 해당,※ 각급학교 등은 해당 서식과 엑셀 대장을 함께 공문으로 제출※ ※ 최근 년 기준 현황은 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적 참고 학생 간 사안의 경우 기타 개선 계획 란 중심으로 작성 요망1 , ‘ ’ 본※ 서식은모든기관에적용되는공통서식으로 각급학교내사건에대해학폭위 교권위등을개최한경우해당내용으로작성요망, ·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13 법 령 [ ]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숀풂 뉴[ 2018. 11. 27.] [ 탄랄랄임 학29317 , 2018. 11. 27. 임읾] 제 조목적1 ( ) 이 영은 공직사회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근절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및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직 내 성희롱및성폭력발생에 따른행정부 소속국가공무원의인사 관리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정의2 ( ) 이 영에서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과같다.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제 호각 목에따른 행위를말한다1. “ ” 3 2 .「 」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조제 항각호에규정된죄에해당하는” 2 1「 」 행위를말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발생사실의신고( ) 행정부소속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은누구나공직내( “ ” ) 성희롱 또는성폭력발생 사실을 알게 된경우 그사실을임용권자 또는임용제청권자이하 임용권자등 이라한다 에게신고할 수있다( “ ” ) . 제 조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4 ( ) 임용① 권자 등은 제 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공직 내 성희롱 또는3 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그사실확인을위한조사를하여야하며 수사의, 필요성이있다고인정하는경우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 등은 제 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1② 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 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 ” ) , 내용이나신상정보의누설 등으로인한 피해가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③ 임용권자 등은 제 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1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 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대하여근무장소의변경 휴가사용권고등적절한조, 치를하여야한다. 제 조피해자또는 신고자의 보호5 ( ) 임용① 권자 등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4 1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 등. , 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조치( )反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른교육훈련 등파견근무1. 41「 」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도 불구하고다른직위에의 전보2. 45「 」 3. 근무장소의변경 휴가사용권고및그밖에임용권자등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적절한조치,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14 ❤인천광역시교육청 임용권자등은 성희롱 또는성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한사람 이하 신고자 라 한다이 그신고를( “ ” )②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호소하는 경우에는 제 항각호, 1 어느하나에해당하는 조치를할수있다 다만 임용권자등은신. , 고자의의사에반하여조치하여서는아니 된다. 제 조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6 ( ) 임용권자 등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4 1 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따른 직위해제사유에해당한다고 인정할때는 직위해제1. 73 3「 」 2.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따른징계사유에해당한다고인정할때는관할징계위원회에징계78「 」 의결 요구 제 호에따른징계의결요구전 승진임용 심사대상에서 제외3. 2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도 불구하고다른 직위에의전보4. 45「 」 5.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조제 항또는제 조제 항에따른최하위등급부여10 3 16 1」 감사 감찰인사 교육훈련분야 등의보직 제한6. 제 조 피해자등 또는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금지7 ( )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 등 또는 신고자에게 그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다음 각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징계 의결요구 및징계 처분 주의경고1. ,「 」 본인의의사에 반하는전보 조치 직무미부여또는부서내보직 변경2. , 승진임용심사에서의 불이익조치3. 성과평가및 성과연봉성과상여금지급등에서의불이익 조치4. 교육훈련기회의 제한5. 그 밖에피해자등또는 신고자의의사에 반하는6. 인사상불이익 조치 제 조 인사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등 처리 절차8 ( )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사실과 관련하여 제 조7 각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해자등이나 신고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신고하거나 국가공무원법「 」 제 조의 에 따라 고충에 대한 상담 신청 또는 심사76 2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에 대하여 국가1 「 공무원법 제」 17조 및 인사 감사 규정 에 따른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등이아닌.「 」 사람으로부터 제 항에 따른1 신고를 받았을 때는피해자등에게 그사실을통보하고의견을들어인사상불이익여부에 대해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된 조치가 제 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2 7 대한 증명 책임은임용권자 등이부담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 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원인이2 , 행정기관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지시 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 )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임명권자 임명제청권자 및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15 제 조임용권자 등의 의무9 ( ) 임용① 권자 등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고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공직 내성희롱및 성폭력의예방을위한 교육을하거나계획을 수립하는 등성희롱 및성폭력예방을 위하여 상시적으로노력하여야한다. ② 임용권자 등은 제 조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3 위하여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등은피해자등또는신고자에대한인사상불이익조치금지 및보호조치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 제 조 비밀 누설 금지 등10 ( ) 제 조제 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4 1 ,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들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 정보를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조 위임11 ( ) 이 영의 시행을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 호< 29317 , 2018. 11. 27.> 이 영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16 ❤인천광역시교육청 법 령 [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4 ( ) ① 누구든지직장내성희롱발생사실을알게된경우그사실을해당사업주에게신고할수있다.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1②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 가 조사 과정( “ ” ) 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2 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 . 근로자등의 의사에반하는 조치를하여서는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2 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 . ⑤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2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그 조치에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처우를 하여서는아니 된다. 파면 해임 해고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불이익 조치1. , ,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등 부당한인사조치2. , , , , 직무 미부여 직무재배치 그밖에 본인의의사에반하는 인사조치3. , , 성과평가 또는동료평가등에서 차별이나그에 따른임금 또는상여금 등의차별 지급4. 직업능력 개발및 향상을위한 교육훈련기회의제한5. 6. 집단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신고를 한근로자 및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 반하는불리한 처우7. ⑦ 제 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2 , 밖에 조사 과정에참여한사람은해당조사과정에서알게된비밀을피해근로자등의의사에반하여다른 사람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관계기관의 요청에따라필요한. , 정보를 제공하는경우는제외한다.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17 법 령 [ ] 그 밖에 참고 법령 ˚ 웃멈 숌갸미랄 괩у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34 ( )○ ․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① 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 아동 청소년 이란 세 미만의사람을 말한다2 ( ) “ ” 19 .※ 법령에의거피해자가 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인지즉시 의무적으로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19 .※ 단 세이상인경우피해자의명시적의사를 확인한 후신고할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신고하도록안내( , 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10 (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시 군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 ), ( . )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도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 조 정의 아동 이란 세 미만인사람을 말한다3 ( ) “ ” 1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신고의무9 ( )○ ①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 조부터 제 조까지 형법 제 조 및 제 조의 의 피해자인3 9 , 301 301 2「 」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숌갸웝 폘숌갸웝 법뢴 잣촘/ 미랄괩у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4 ( )○ ② 임용권자 등은 제 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피해를 입은사람 또는 피해를입었다1 고 주장하는 사람 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 이 성적 불쾌감 등을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신상정보( “ ” ) , 의 누설 등으로 인한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 등은 제 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한경우로서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1 고 인정하는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행위를 했다고 신고된 사람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18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5 ( )○ ① 임용권자 등은 제 조 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다4 1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 하여 조치하여서. , ( )反 는 아니 된다.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 따른 교육훈련 등 파견근무1. 41「 」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위에의 전보2. 45「 」 3.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 조 성폭력범죄 성희롱 신고 및 조사15 ( )○ 인사혁신처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⑥ 경우 그 피해자등이나 피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도록 임용권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근무 장소의 변경1. 휴가 사용 권고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적절한 조치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조의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75 2( )○ ② 임용권자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및 그 밖에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1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성적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사건 내용이나 신상정보의 누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1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조의 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 조의 에 따른 파견근무1. 21 6 27 2 제 조의 및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 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2. 26 2 27 ( 임기제공무원의 직위 에의 전보) 의 제 조의 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2 2. 27 7 근무 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권고 및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3.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제 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18 ( )○ 교육감 인사 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은 조사 기간( , . )① 동안 신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신고인의 의사를 고려하여피신고인과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적절,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 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 조 피해자 보호 등13 ( )○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조사 기간 동안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공간 분리 등적절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19 ˚ 숌갸웝 폿뽑 겯좟옳 밧학잣촘( / ) 미랄 괩у ˚ 잣뻑 미랄괩у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14 ( )○ 누구든지 직장 내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①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1②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 피해근로자등 이라 한다 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 “ ” )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7 ( )○ ① 초 중등 교육법 제 조에 따른각급학교의 학생인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2 ( , , 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한다. )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장제 조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3 37 ( )○ ① 국가는 피해아동 청소년 등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제 조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46 「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다음각 호의 사람에게상담이나 치료프로그27」 램 이하 상담 치료프로그램 이라 한다 을 제공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피해학생의 보호16 (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할 것을 교육장 교육장이 없는 경우( ) ( 제 조제 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장으로 한다 이하같다 에게 요청할 수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12 1 . ) . ,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 교사를 포함한다 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 호( ) , 1 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3 6 .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 일시보호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 학급교체4. 삭제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5 ( )○ ② 임용권자 등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 이하 신고자 라 한다 이 그 신고를 이유로 집단( “ ” )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임용권자 등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지침 제 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18 ( )○ ③ 교육감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20 ❤인천광역시교육청 ˚ 봉뫙 넣삑괵좝미랄 괩у ˚ 융문뭇좝뉴쫘 임챰미랄괩у 양성평등기본법 제 조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31 2( )○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①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통보하고 해당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제 조제 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3 31 1 제출하여야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5 4(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제 조제 항, 3 5 1 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4 ( )○ ① 임용권자 등은 제 조에 따른신고를 받거나 공직내 성희롱 또는성폭력 발생 사실을알게 된 경우에는3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위한 조사를 하여야하며 수사의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비밀 누설 금지 등10 ( )○ 제 조제 항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4 1 ,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임용권자등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비밀 누설 금지31 ( )○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 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 ․ ․ ․ ․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24 ( )○ ①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 , , , ,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조 비밀 누설 금지 등21 ( )○ ① 이 법에 따라학교폭력의 예방 및대책과 관련된 업무를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 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 .․ ․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21 ˚ 웃옳만좟 임퐁미랄 괩у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78 4( )○ 제 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1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1 , 3 4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78 4 징계 의결 등을요구하여야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1. 징계위원회에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2.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3.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4. ˚ 좟왔푤임 미랄괩у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직위해제73 3( )○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①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 )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 조의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유로70 2 1 2 5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 항에 따라 직위를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소멸되면 임용권자는지체 없이 직위를부여하여야 한다1 . 임용권자는 제 항제 호에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1 2 3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 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3④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 항제 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 호 제 호 또는 제 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1 2 3 4 6 (競 할 때는 같은항 제 호 제 호 또는 제 호의 직위해제 처분을하여야 한다) 3 4 6 .合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 조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6 ( )○ 임용권자 등은 제 조제 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다음4 1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 조의 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73 3」 2. 「국가공무원법 제 조에 따른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관할징계위원회에78」 징계 의결 요구 제 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3. 2 공무원임용령 제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4. 45「 」 5.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제 항 또는 제 조제 항에 따른 최하위등급 부여10 3 16 1」 감사 감찰 인사 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6. ●●● 기관용[ ] 성 사안처리대응가이드북( )性 122 ❤인천광역시교육청 ˚ Ч뻑검 Ч뻑엿쮜 미랄괩у 국가공무원법 제 조 징계 사유78 (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① 처분을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1. 2.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지방공무원법 제 조 징계 사유69 (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때1. 2.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거나( )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사립학교법 제 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61 ( )○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해당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2. 직무관련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 사횬랠 사판띰 폘푤윈 화Р 임건뭽 미랄괩у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 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4 (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는. ,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 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이하 공무상사고 라 한다 로 인한부상: ( “ ” )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2. :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 , 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부록 기관내 성 사안처리관련 법령2. ( )性 ●●● 학교생활교육과 ❤ 123 다.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교육공무원법 제 조 휴직44 ( )○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및 제 호의 경우에는 본인의1 4 11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 호, 7 , 제7호의 및 제 호의 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2 7 3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20 (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 감독기관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 ,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 이라 한다 과 그 학교의 장은. “ ”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이하 피해교원 이라( “ ” 한다 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하 보호조치 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 “ ” ) . 심리상담 및 조언1.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2. 그 밖에 치유와 교원 회복에 필요한 조치3.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 이하 분리조치 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 ” ) .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 항 또는 제 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1 2 해 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3④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찻겁 샴융왼 웝쭘겉액숀겯왹쮜 폿겯뽑햅겯왹걸 걸윱 잣웠왹 웝쭘겉액숀겯왹쮜 폿겯뽑햅겯왹걸 윱폿검 죈포왔옳 왼욜갠 웝쭘겉액숀겯왹쮜 폿겯뽑햅겯왹걸 윱폿뻑 월픕좝 웝쭘겉액숀겯왹쮜 폿겯뽑햅겯왹걸 윱폿뻑 읫횬셕 웝쭘겉액숀겯왹쮜 폿겯뽑햅겯왹걸 읫멍뼘눠뻑 щ킬왔옳 굣굇갠 웝쭘겉액숀꿉벎겯왹좝옳쮜 윱폿뻑 굣샥얄 웝쭘겉액숀범벎겯왹좝옳쮜 윱폿뻑 굣쿤셕 웝쭘겉액숀댁벎겯왹좝옳쮜 윱폿뻑 굣굇읾 웝쭘겉액숀쁘벎겯왹좝옳쮜 윱폿뻑 책학사 웝쭘겉액숀Ь핸겯왹좝옳쮜 윱폿뻑 미롄윈멍 굣좡갠 웝쭘겉액숀겯왹쮜 폿겯뽑햅겯왹걸 사웝곯 읫눠밗학뻑 왼횬사 웝쭘겉액숀꿉벎겯왹좝옳쮜 폿겯판띰뉴욱톼 밗학뻑 월Р얄 웝쭘겉액숀범벎겯왹좝옳쮜 폿겯판띰뉴욱톼 밗학뻑 퐁Р뗬 웝쭘겉액숀댁벎겯왹좝옳쮜 폿겯판띰뉴욱톼 밗학뻑 굣옐융 웝쭘겉액숀쁘벎겯왹좝옳쮜 폿겯판띰뉴욱톼 밗학뻑 섭( )性 삡씽 챨릊 닺음 э읠듈뵤 기관용[ ] 문풂웠 낢 옴2025 6 문풂웝 웝쭘겉액숀겯왹Ч 문풂쭌 웝쭘겉액숀겯왹쮜(https://www.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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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자료 Ⅰ 학교 현황 ▢ 학급 및 학생수 현황 (2026. 3. 기준) 과정 유 치 원 순회 학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학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계 학급수 학생수 Ⅱ 2026학년도 일과 안내 ▢ 시정표 시 간 활동내용 시 각 시 간 (분) 시 작 끝 등교지도 08:40 09:00 20 유,초등 중,고,전공 1교시 1교시 09:00 09:40 40 2교시 2교시 09:50 10:30 40 3교시 3교시 10:40 11:20 40 점심 4교시 11:30 12:10 40 4교시 점심 12:10 12:50 40 5교시 5교시 13:00 13:40 40 6교시 6교시 13:50 14:30 40 7교시 7교시 14:40 15:20 40 하교지도 15:20 15:30 10 교재준비 및 연구 15:30 16:30 60 협의회 15:30 16:30 60 ▢ 요일별 시간표 수업 늘봄(맞춤형) 학교방과후 유치원 (20시간) 초등학교 1, 2학년 (23시간) 초등학교 3, 4학년 (26시간) 초등학교 5, 6학년 (29시간) 중학교 1~3학년(29시간) 고등학교 1~3학년 (31시간) 전공과 (31시간) ▢ 요일별 통학버스 하교시간 안내 과 정 월 화 수 목 금 하 교 시 간 유치원 초등 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 고등 전공 ※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운영 시간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인별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해당학년 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을 하는 날은 개별 하교. 앞 페이지 과정별 일과 운영(노란색 표)을 보시고 정규수업 마침 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개별하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에 과정별, 과목별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수업일수 변경 및 수업추가 발생으로 일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참여 학생은 종일반 참여 후 개별하교(종일반 강사와 하교 시간 및 방법 협의)방법 협의) Ⅲ 2026학년도 학사일정(안) Ⅳ 학교생활 안내 ▢ 공통 준비물 안내 1. 복지카드(사본) 2. 가방, 실내화, 칫솔, 치약, 물티슈, 필기구, 필통 3. (필요시) 앞치마, 여벌 옷(* 옷 라벨 부분에 이름 기입한 후 지퍼백에 넣고 겉에 이름 기입), 4. 자녀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건강자료, 전 소속기관 교육평가결과, 치료지원 결과서 등)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교육에 필요한 정보(가정환경, 주된 문제 및 대처 방법, 선호하는 활동 또는 물건, 건강정보, 유의사항 등)를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안내 1. 복용약을 보내실 때 ∙복용약 투약은 학부모님의 역할이나, 등교 후 복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임선생님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의뢰서는 추후 배부 예정이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투약하지 않음. 2. 전화 연락 필요시 ∙오전의 급한 용무는 8:30~9:00(등교지도 시간 고려)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원하실 경우 수업 시간을 피하여 주시고, 15:00~16:30 사이가 적당합니다.(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 수업시간 전화 삼가) 3. 등하교 및 차량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정문 앞 주차 어려움(통학버스 진출입)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문을 열어드립니다.(안내에 따라 경비실 통화) ∙자가통학이나 치료실 이용 귀가시 담당자(보호자)가 교실 앞에서 담임선생님과 직접 학생 인수인계후 귀가 조치 4. 결석 ∙9:00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 ∙출석인정: 법정전염병, 직계가족 경조사, 미세먼지(호흡기질환자) 심각 등 규정에 따를 경우 출석 인정함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홈페이지 공지 예정,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일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 ∙2일 이상 미인정결석일 경우 전화 확인, 가정방문 등의 학생보호조치 시행 ♣ 치료실에 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퇴하는 것 자제(의무교육)->미인정 조퇴 처리 ♣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체험학습, 사설기관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휴일 제외 3일 전까지)→체험학습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5. 복장 ∙활동이 편하고, 생활연령에 적당한 복장을 하되, 깨끗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교육활동에 적절한 복장) ∙끈이 달린 옷, 굽이있는 샌들이나 구두, 슬리퍼 지양 6. 교사 신뢰 ∙학교에서의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담임선생님과 먼저 충분히 상담할 것 7. 연락 체계 ∙학기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각종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8. 급식 및 간식 ∙급식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함(학부모 모니터링 추후 신청 가능)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상세히 기록 후 제출(알레르기 조사서) ∙편식 해결, 식생활 예절, 위생 등을 위해 가정과 학교 연계 9. 현장체험학습 ∙과정별로 계획 수립 후 공지 예정 ∙차량비, 입장료 등 전액 무료(학교예산 지원) 10. 상담 및 학습결과 통지 ∙학기별 1회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주간 운영 ∙학기별 1회 교과학습발달 상황 등 통지표를 통해 학습결과 통지 Ⅴ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유아의 놀이를 통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유치원 실내·외 놀이 환경(유희실, 놀이터) 및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의 풍부화 ∘편안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종일반 운영 ▢ 초등학교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일상생활 활동 - 3~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 5~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입학 초기 적응프로그램 포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6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6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아침건강운동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및 운동능력 향상 ∘도서관 활용 및 학급별 특색교육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과학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활용 능력 신장 ∘가을 체육대회를 통한 학생 간 협동심 및 사회성 향상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중심의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기후생태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학교 단위 환경교육 내실화 및 환경보호 인식 강화 ▢ 중학교 ∘중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재활, 여가활용,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정서적·신체적 건강 촉진 및 협동심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역사회 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및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 함양 및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 -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중 1개 학기, 주제선택, 진로탐색 활동으로 102시간 이상 편성·운영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내외 진로 체험 자원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전문교과(사회적응)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여가활용, 보건 등), 전문교과(직업준비, 외식서비스)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체육대회 운영 ∘사회통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간 통합교육 실시(협력교: 부광고) ∘사회적응능력과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직무 체험을 통해 진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직무체험의 날 운영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고교학점제 실시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적 적용, 3년 192학점 -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 진로활동(창체)으로 편성·운영 ▢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건강장애학생,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재가 장애인 중 순회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교육 ∘순회학급의 수업일수는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고려하여 방문교육 이외의 통신교육, 가정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 학년도 150일 이상 확보 ∘순회교육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되 방문교육 이외 가정교육,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대상자를 지원 ∘학생의 이수교과는 원적학급의 교육과정편제를 따르고 수업의 실제를 위하여 순회학급의 지도 계획을 별도 작성 ∘학사일정은 본교의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실시 ∘유치, 초등, 중학, 고등 과정을 복식학급으로 편성·운영하며 정원은 4명 이내로 하고 학생의 거주지와 가정의 특성에 따라 순회학급을 편성 Ⅵ 방과후교육 활동 ▢ 운영목적 ∘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무상 특수교육의 기회 제공 ▢ 운영방침 ∘희망하는 학생(유·초·중·고등) 대상으로 학교 방과후활동과 개인 방과후활동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중복 참여 불가)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 ▢ 세부 운영 내용 구분 내용 학교 방과후활동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를 선정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운영 ▪10개월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개월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025년 기준, 25개 강좌 143명 참여 체육 미술 음악 개인 방과후활동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형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도입 ▪방과후교육활동지원 전자카드란?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을 받고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카드 ▪월 10만원 포인트, 12개월 지원 ▪2025년 기준, 53명 지원 Ⅶ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 목적 ∘지역사회 늘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 ▢ 운영 방침 ∘희망하는 초등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교시간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며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 시간표 대상 : 2026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시간 : 매주 화, 수, 목, 금 2시간 ※부분적 참여 불가능(예: 화, 수 참여 목, 금 치료실로 인한 불참) 하교방법 : 통학버스 하교 ※종일반 참여학생은 하교버스를 이용하지 않음 (유치원 제외) 대상 :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40 09:50~10:30 10:40~11:20 11:20~12:10 점심시간 12:10~12:50 13:00~13:40 13:50~14:30 14:40~15:20 15:20~18:00 수업 / 점심 / 방과후 / 학교하교차량 운행 / 맞춤형프로그램 / 종일반 Ⅷ 종일반 운영 ▢ 운영목적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대하고, 교육과 보육의 통합운영 ▢ 대상아동 선정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정 단계 순위 대상 비고 1. 학교급 1순위 초등학생 ※유치원의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음. 2순위 중학생 3순위 고등학생 단계 순위 대상 비고 2. 가정환경 1순위 취업 중 한부모 가정 ※근로재직자(직장인) 및 자영업자에 한함 2순위 맞벌이 법정 저소득층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순위 맞벌이 다문화 가정·다자녀 가정 4순위 맞벌이 가정 5순위 맞벌이가 아닌 가정 (경합시 2~3순위 적용) ▢ 교육활동 내용 구분 내용 교육활동 가정 연계 학생의 교육과 보육의 원활을 위한 수시 상담 월별 가정통신문 발송(월별 활동이야기 및 교육계획 포함) ▢ 2026 종일반 신청 안내 ※ 종일반 입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5.12.23.(화) ~ 23.12.29.(월) 기간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모집 대상 유, 초등, 중학, 고등 과정(고3 제외) 학생 (신입생 별도 안내) 학급 편성 종일반 3학급 편성 (선정 인원 총 17명 내외) ※ 선정 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선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종일반 선정대상자 및 반 편성 예정 운영 기간 운영시간 - 학기 중: 학교 일과 후 ~ 18:00 - 방학 중: 9:00 ~ 16: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하교 방법 - 학기 중: 자가 등·하교 – 하교버스 이용 불가(유치 제외) - 방학 중: 자가 등·하교 – 반드시 보호자 및 대리인 동행, 방학 중 통학 차량 미운행 서류 제출일 2025. 12. 23.(화) ~ 2025. 12. 29.(월) 9:00~16:00 교무실에 제출(기한 엄수)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종일반 선정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순위 지원대상 증빙서류 공통서류 - 종일반 이용신청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부, 모 각각) 1 취업 중 한부모 가정 필수➀ (택 1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2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필수➀ (택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3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필수➀ 기본 증명서(상세) 필수➁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➂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다자녀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4 맞벌이 가정 직장인 부모 필수➀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필수➁ (택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재직기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자영업 부모 필수➀ 사업자등록증 필수➁ (택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맞벌이가 아닌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부모 필수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①,②,③ 모두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①부모 취업 확인서 ②취업 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③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작업) 거래 내역 ※제출 서류는 2025년도 증명 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여야 함. ※제출 서류 중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해야 함. (자격 상실 시 대상자에서 제한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이 된 이후에도 종일반 입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사항 (1) 학교급 별 우선순위 적용 후 가정환경 우선순위 적용 (2) 추가 선정 가. 미선정자에게 위와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기 순번 부여 나.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순차적 선정(서류 제출 완비) (3)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 하여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종일반을 퇴반 한다. 결과 안내 2025. 12. 31.(수)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급 편성 안내 2026. 2. 13.(금) Ⅷ 치료지원 안내 ▢ 참좋은카드: 인천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 바우처로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전자카드 ▢ 대상: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가맹점(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학생 ▢ 지원비: 개인별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비영 지원 ▢ 신규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참좋은 카드 신규 발급 신청 Ⅸ 통학버스 안내 ▢ 통학버스 운영 방침 1.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버스 실무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통학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통학 소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기존 노선을 이용). 3.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별로 통학버스 실무사 1명을 배치한다. 4. 학부모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보험 약관상 통학생 이외의 타인을 승차시켜서는 안 됨) 5. 통학버스 내 기물 파손 시 처리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6. 버스 운행 및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일과 중 학생의 건강 또는 기타 이유로 하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등교와 하교 시 담임교사는 반 학생의 차량 탑승 여부 확인 및 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9. 등교 시 통학버스를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한다. 10. 하교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종 하차지점 또는 학교에서 직접 인계하여 하교한다. 11. 등교와 하교 시 차량대기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한다. 12. 등교와 하교 시 같은 호차와 위치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13.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내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2025학년도 통학버스 노선도(2026학년도 노선 일부 변경 가능) 호차별 노선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 안내일: 2026. 2. 25.~2. 27. 안내 완료 ▪ 안내사항: 학생별 통학버스 탑승 상세위치, 요일별 승·하차 시간 ▪ 안내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학실무원님이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통학거리 2km 초과 -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거리가 2km이내이나 장애로 인하여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지급방법 - 지급기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 계산(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급시기: 매월 통학일수 계산하여 익월 지급 ∘ 지급 금액 및 횟수(2025학년도 기준) 구분 과정 지급금액 지원 횟수 1회당 단가(원) 시내버스 이용료 초등 600 1일 2회 중·고등 1,100 전공과 1,600 유치원 원아 보호자 (보호자 시내버스 이용료) 1,600 장애인 콜택시 - 1회당 2,500원 이내 실비 - 영수증 제출 원칙 - 매회 영수증 제출 어려운 경우 최초 3회분의 평균금액 지원 ※전공과 학생 및 고등학생은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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