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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제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총 555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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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학교용 가이드북.pdf PDF 파일 다운로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008 주요 용어 설명 010 CONTENTS 1. 아동인권 이해 016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017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019 4. 아동학대 유사개념 032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Ⅰ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036 2. 신고의무자 교육 037 3.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40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42 아동학대 예방교육 Ⅱ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046 2.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외부기관의 역할 050 3. 미취학아동 관리 방안 053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Ⅲ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058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059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061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066 아동학대 신고 Ⅳ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070 2. 사안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072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080 4.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방안 086 아동학대 사안처리 Ⅴ 1. 피해아동의 이해 090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091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 098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100 피해아동 이해와 대화법 Ⅵ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106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108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11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Ⅶ 1. 각종 양식 (예시) 136 2. 유관기관 리스트 160부록 Ⅸ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118 Q&A Ⅷ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유의사항 학교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합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단계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와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학교 평상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미전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상담 및 보건교사 협조 의뢰 징후발견 응급상황시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보호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 보호방안 마련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학교 •112 신고접수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지자체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적극 협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행위가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장소 협조 및 자료 제공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학교 신고 조사 학교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학교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학교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피해아동 상담 등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장소 제공을 협조 발생 전 사안처리 및 조치 사례관리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접수 •경찰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기초정보 파악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및 분리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경찰 •전담공무원 협조 •증거수집,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 •현장종결 •수사인계 / 수사 후 사건송치 경찰 •검찰 :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임시조치 청구 •법원 : 임시조치 결정,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검찰 및 법원 •전수합동조사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터링 경찰 •피해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교육·상담·치료 •가정복귀프로그램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조사 •사례판단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신청) •수사의뢰, 고소/고발 •진술녹화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즉각분리 / 보호조치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와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학교 평상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미전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상담 및 보건교사 협조 의뢰 징후발견 응급상황시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보호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 보호방안 마련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학교 •112 신고접수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지자체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적극 협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행위가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장소 협조 및 자료 제공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학교 신고 조사 학교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학교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학교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피해아동 상담 등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장소 제공을 협조 발생 전 사안처리 및 조치 사례관리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접수 •경찰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기초정보 파악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및 분리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경찰 •전담공무원 협조 •증거수집,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 •현장종결 •수사인계 / 수사 후 사건송치 경찰 •검찰 :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임시조치 청구 •법원 : 임시조치 결정,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검찰 및 법원 •전수합동조사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터링 경찰 •피해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교육·상담·치료 •가정복귀프로그램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조사 •사례판단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신청) •수사의뢰, 고소/고발 •진술녹화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즉각분리 / 보호조치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010 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단,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그 연장을 피해아동이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는 때까지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2호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피해아동 등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선임에 있는 개념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 다만 6세 미만(개정법률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대상을 포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대상자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 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 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관련 용어 주 요 용 어 설 명 011 아동 학대의 유형 정서 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성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친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양육권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 로서,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됨 ※ 자녀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될 때 대리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학, 전학, 퇴학, 유학 등 신분 관계 변동 시 동의권,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자 「민법」 제928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집단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012 입학 학교에 들어감 (1학년 신입학)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취학지원 학대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 할 경우 관련 법령 에 의거 우선으로 취학 지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 신청 가능 취학관리 전담기구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 적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출석인정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교학습 지원 (비밀)전학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 (비밀)전학을 전제하되, 전학 완료 전에 임시적으로 지원 비밀전학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 폭력 예방법」 이라 함)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 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집중관리 대상자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사정 등 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주 요 용 어 설 명 013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으로 출동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 시설로 인도, 4호.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하는 조치를 하는 것 으로 2~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조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긴급 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9조 임시조치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보호처분 아동보호사건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 처벌법」 제36조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014 피해아동 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로서 명령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임시 보호명령 판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검사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각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가 변호사 등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조인이라 하며, 피해아동의 경우는 신청으로 국선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보조 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49조 원가정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분리조치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가정복귀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Ⅰ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4. 아동학대 유사개념 016 아동인권 이해1 ・아동인권이란 :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김 • 아동의 기본권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권리헌장 •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헌장> 제정 • 전문과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 •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017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2 ❖ 아동학대 관련 정의 ‘아동’이란 ・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제1조 ‘성인’이란 ・ 19세 이상인 사람(성년)을 말한다. 「민법」제4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2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 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4호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018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6호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5호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행위자에 해당한다. 019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3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위자에 해당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틂, 할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 징후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020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골격계 손상, 시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업 수행 능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자기 비하 발언 및 자해 등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021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가 욕설을 하는 자녀를 때림 피고인은 피해아동(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집에서 키우던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아동이 “씨*”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자로 피해아동 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131) 형에게 동생을 때리도록 지시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른 아들(피해자의 형)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수회 때리도록 지시하고, 다른 아들이 피해자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155)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참 피고인은 피해아동(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 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93) ❖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운동선수가 무단 훈련 불참했다는 이유로 때림 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14세)가 운동을 게을리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밀대 자루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마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2039)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때리고 강당 기구실에 방치하였음 청소 시간에 의자를 정리하지 않고 친구들과 물병 세우기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강당 내 기구실로 데려가 약 5분간 분리 시킨 후 위 기구실로 들어와 양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이후 수업을 마칠 때까지 피해 아동을 위 기구실에 혼자 있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860, 충주지원 2020고단126) 022 훈육을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밟고 때리게 함 피해 아동이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장난을 섞어 훈육하던 중, 간지럼을 참지 못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드러눕자 다른 학생들에게 ‘밟아’라고 말하여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 부분을 실제로 때리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82)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비난과 폭행을 함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 내에서 3학년 교과서 배부 서명표에 피해자(17세)가 다른 학생들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 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네가 뭔데, 이 새*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너 같은 병*새* 때문에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다 수능 망치게 생겼네. 이 또라이 새*야”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 법원 2021고정403) 정서학대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제17조 제5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거나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행위 • 장시간 아동만 방치하거나 혼자 두는 행위 023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로 인한 예민, 불안함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 행동적 징후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행동 • 요구가 많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행동 • 지나치게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툼이 잦으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024 ❖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은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10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치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폰을 하면 폰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 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100)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장면을 보게 함 피고인은 피해아동A(14세), B(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망치로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망치로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3072) 잘못했다는 이유로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1세)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끼’라는 등의 욕설 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 정650) 피해자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8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 한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느냐, 빡대가리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를 잡아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 지방법원 2021고단936) 025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가 다수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언어폭력과 모욕을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고 피해아동 D(11세)는 5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교실에서 영어 수업 을 하면서 피해아동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4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우게 하였으나 재차 피해아동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연습했어, 안했어, 너 외우라고 했는데 왜 안 외웠어, 너 왜 대답 안 해?”하며 수 회 질책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자,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 님을 무시하는 학생’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쓴 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 내용 을 게시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을 일어나게 하여 “모니터 화면에 쓰여진 내용이 맞냐“고 물어 ”맞다“고 답변 을 하자, 다시 피해아동에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다 써서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무서워 울자, “울음 그쳐, 이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업이 종료된 후 피해아동 에게 연구실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야. 연구실로 오라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연구실로 데리고 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 190) 교사가 일기를 다른 친구들이 듣도록 크게 읽게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A(당시 7세)의 일기 검사를 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피해자에 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얘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피해자를) 혼내야 돼? 안 내야 돼?”라고 하였 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른 아이들은 전부 급식실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만 혼자 급식실에 약 40분간 남아 있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3627) 교사가 피해아동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학대함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교사이자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같은 학교 학생인 남자 친구와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성욕을 참지 못하겠냐. 너가 짐승이지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말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 ○○ ○ 것아”, “아니 그러니까 ○○ 니가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쳐 앉아가지고 그냥 ○○○○○ 생각이나 하고 이 쳐 죽일 것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075) 026 성학대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신체적 징후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027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성병 감염 및 임신 ・잦은 요로감염 및 질 감염 ・질이나 음경에 고름, 분비물 ・회음부나 항문 근처 멍, 출혈 ・성기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증 ❖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및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저조한 학업 수행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자살시도 및 자해, 문란한 성관계 등 자기 파괴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비행 및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028 ❖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는 성폭력범죄로, 친모는 아동복지법위반(방임)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강간했음을 알게 되었음 에도 막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하거나 친부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부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97) ❖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맞춤 을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고합81) 성별 확인을 하겠다며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적 학대를 함 짧은 머리를 한 피해자가 여학생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오인하여 남학생 줄로 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여학생이라고 하자, 여학생인 것을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주물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62) 수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과 성적 행위를 함 피고인은 수업을 마치고 교실 교사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C(여, 7세)가 교실에 놓아둔 우산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를 불러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위 아래로 쓰다듬고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4) 029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030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악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모습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수업 중 자주 조는 모습 • 품행장애 ❖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피해아동에게 기본 보호, 양육, 교육지원을 소홀히 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10세,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며 배달 음식 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태블릿pc를 지급받았음에도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 수업 및 대면수업에 피해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 단556) 031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방치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37) 친부가 자녀에게 수회 신체학대를 하였음에도 친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말리거나 피해아동과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61) 친모가 이혼 후 자녀만 집에 두거나 식사를 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둠 피고인은 친모이다. 남편과 이혼 후 피해자 두 딸을 집에 두고 새벽에 귀가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는 등 여러차례 반복하여 기본적 보호없이 잠을 자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주방 및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384) ❖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선배학생이 후배를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방임함 피고인은 실습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와 B가 후배인 1학년인 피해자 D, E, F를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채,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엉덩이)를 때리면 아프다”라고 말하며 방임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 고온의 상황에 피해아동을 복도에 내보내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시간 30분 이상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방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032 아동학대 유사개념4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주요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가해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피해자 아동 (만18세 미만) 아동 (만18세 미만) 학생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참고>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수사·사법기관보다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이와 달리,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에 따라 범죄자 처벌 목적의 형사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죄 여부 판단 ☞ 따라서, 지자체의 판단과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가해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 033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교사 포함)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피해 측이 원할 시 「학교 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능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일시보호),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족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범죄(피해자가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함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 아동학대와 성폭력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아동복지법」(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적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2. 신고의무자 교육 3.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3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1 학교 등 교육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아동 권리 존중 문화 조성 ・아동의 권리 존중 강화 교육 및 감수성 증진 ・아동의 문제 행동의 이해와 원인 파악 및 대처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 교육 * 교직원 대상 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수시 교육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 학교 설명회 및 행사 시 대면 교육, 가정통신문(종이, 모바일) 발송,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등 적절한 방법 시행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의 적극적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대응 ・평상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인,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발견이나 의심 시 신속한 신고와 개입 ・미인정결석 아동관리 등 평상시 아동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등 유기적 협력 037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신고의무자 교육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개요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6개 직군 ・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제10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학교장과 그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를 모두 포함함 교육시간 및 방법 ・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및 위탁·운영 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집합, 대면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부문 + 신고의무자 모두에 해당하는 ‘중복 대상자’는 ❶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❷ 해당교육 실적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실적입력) 해야 함 038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학교 및 교사의 역할 :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의 현장조사 및 상담 시 협조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한 내용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근거하여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아동권리보장원 (edu.ncrc.or.kr)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료증 출력 039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관련기관 자료현황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검색에 ‘아동학대’ 검색 ・ ①‘(English Ver.)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수 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경기도 지식(GSEEK) (gseek.kr)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영어자막)2024년-1기’ 또는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한글자막 및 수어)2024년-1기’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나의강의실 – 수료증 관리(좌측메뉴) – 수료증 출력 040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3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의2.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교육개요 교육대상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 실시주기(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2,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내용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아동학대(유형)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중·고등학교) 교육구성 및 운영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실시 가능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연계 ・일상생활에서 지도 및 부모교육 연계 041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교육부 ・교육부(moe.go.kr)-교육부 소식-홍보자료-홍보동영상-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교육부 유튜브(YouTube) 채널 : 교육TV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유튜브(YouTube) 채널 : 보건복지부TV -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소통과참여-아동학대예방캠페인-자료실 - 유라와 함께하는 이럴 땐 도움을 요청해요! (Feat. 보건복지부X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YouTube) 채널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용 아동학대예방교육] “나를 지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경찰청 ・경찰청 유튜브(YouTube) 채널 : 대한민국 경찰청 - 토닥토닥 꼬모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캠페인 - “아빠가 집에 오시면 숨바꼭질을 한다.” - 아이가 위험해요 송♬ 우리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나의 꿈을 지켜주세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유튜브(YouTube) 채널 : 행정안전부 - 아동학대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대한법률 구조공단 ・유튜브(YouTube) - 법구공 TV -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Part 1, 2, 3 042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 교육개요 교육대상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부모 교육방법 ・입학설명회, 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진행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배포, 자녀양육 관련 교육 동영상 상영, 강의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 가족상담·부모교육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및 홍보물 탑재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인식 개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현황 및 사례,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 후유증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학생)의 치료 ・아동학대의 발견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발견, 신고 시 유의사항 ・아동 중심의 올바른 양육(훈육) 및 의사소통 방법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및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학부모의 역할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043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교육부 ・교육부(moe.go.kr)-교육부 소식-홍보자료-홍보동영상-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교육부 유튜브(YouTube) 채널 : 교육TV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학부모 On누리 ・학부모On누리(parents.go.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유튜브(YouTube) 채널 : 보건복지부TV - 2023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공익광고 -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 아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 아동학대예방 VR체험 인터뷰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소통과참여-아동학대예방캠페인-자료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이럴 땐 도움을 요청해요! (Feat. 보건복지부X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YouTube) 채널 : 아동권리보장원 -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아동학대예방CF] 경찰청 ・경찰청 유튜브(YouTube) 채널 : 대한민국 경찰청 -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실화...우리 곁의 아동학대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 [아동학대예방-안아줌Talk] 박지선, 심현규의 가정방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유튜브(YouTube) 채널 : 행정안전부 ・아동학대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대법원 ・유튜브(YouTube) - 대한민국 대법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신고부터 사건 진행 절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까지! 가정 법원 탐구생활) 대검찰청 ・대검찰청 유튜브(YouTube) 채널 : 대한민국 검찰나우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YouTube) 채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 ①, ②, ③, ④ 복지로 ・복지로 유튜브(YouTube) 채널 : 복지로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영상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튜브(YouTube) 채널 : 복지로 - 아동학대 예방 교육 Part 1, 2, 3 | 이수정 교수 유관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Ⅲ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2.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외부기관의 역할 3. 미취학아동 관리 방안 046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1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대응 절차 학교의 역할 평상시 ・학생의 소재와 안전, 건강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미인정결석 등 평상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중 이미 여러 차례 결석을 반복한 학생은 대면 상담 및 관찰을 통해 아동 학대 위기징후 탐색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징후발견 ・아동학대(의심) 징후 파악을 통한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상담, 보건교사,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전문가＊ 협조 의뢰 ＊장애아동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등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응급상황 시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확보 및 보호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진행 현장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학교 내 독립된 장소, 관련 자료 제공 협조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047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대응 절차 학교의 역할 조치결정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등교학습지원 등) 사후관리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정 방문 등)가 어려울 시 피해아동의 안전점검 또는 일상생활 모니터링 협조할 수 있음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 (필요시) 학교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아동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장소 제공을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유관기관과의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 위한 협력 등 ※ 피해아동은 학대로 인해 학업이나 교우관계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피해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048 <학교 협조가 잘 된 사례> (신속한 신고 사례) 위(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동과 지속적 상담을 진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 학생에 의하면 모는 성적이 떨어지면 ‘죽어라’, ‘쓸모없는 *’ 등 폭언과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고 함. 상담교사는 상담 과정에 서 이를 파악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 후 학교장에게 보고함 (조사 협력 사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면조사 진행 시 아동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에 거부감을 보임.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사가 아동을 설득하였으며 상담실 지원 및 조사 시 교사 입회하에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함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합동조사 협력 사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경찰과 협의하여 아동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합동 조사를 진행함. 지자체는 사례판단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기관별로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함 (비밀전학 협조 사례) 친부가 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 폭행으로 아동학대 판단되어 친부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친부에 대한 두려 움이 지속되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피해학생 비밀전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하였으며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함 (등교학습 지원 사례) 성인인 형제가 아동인 형제를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하여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분리되었으며, 쉼터와 원적교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워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등교학습 신청을 적극 협조 하여 아동은 쉼터 인근 학교로 등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시설 분리 아동의 학업유지 조력 사례) 우울증인 친모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 오랜 기간 노출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로 분리되었으며 학대행위자인 친모는 의료기관 등 위탁(임시조치 제6호)으로 병원에 입원함. 아동은 학업의 열의가 있어 쉼터 생활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 및 추가적 학습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이에 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 없이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 049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대응 절차 교육(지원)청의 역할 평상시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사안발생 시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장애아동 대상 학대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공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관련 적극 협조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제공 등) ※ 자료제공의 예시 : 시설 이용 아동인원,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정보 제공 등 ・교육(지원)청에서 피해아동 등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학교의 협조를 통해 피해 (의심)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조사를 고지하고 목격자 신분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사후관리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참고> 교육(지원)청의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 총괄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취학관리전담기구 설치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요청 취학관리전담기구의 업무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50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외부기관의 역할2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은「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자 처벌 목적의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함 이와 달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지자체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수사기관보다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함 신고 112 시·군·구 긴급전화 출동/조사 경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 현장출동 및 조사 *분리된 곳에서의 조사 등 필요 조치 검토 - 현장조사 상호 신고 통보 및 동행 출동 요청 ↔ 사후출동 및 재신고 시 합 동조사 -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 학대 관련 상담 -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 (의심)아동, 아동학대 행위(의심)자 등) → 동행출동 요청 ← (필요시) 현장출동 지원 ※ (지자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 판단 시 참고 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 (경찰)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제1항) 051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조치 - 전담공무원 협조 - 증거수집,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단독 출동시 조사내용 상호 통보 - 추가조사(관련자 등) - 사례판단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신청) - 수사의뢰, 고소/고발 - 진술녹화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등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 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등 사례관리 진행 - 현장종결 - 응급조치 (의료기관인도, 보호시설 인도) * 응급조치시 결과 보고서 지자체-경찰 간 송부 - 긴급임시조치 - 수사인계 여청수사팀 - 현장출동 - 전수합동조사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집행 * 10세 미만사건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전체 수사 - 즉각분리 - 보호조치 아동보호 전담요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양육 상황 점검 등 실시 사례관리 경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 전수합동조사 -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 터링 ↔ 사건 관련 정보 공유 → 사례관리진 행상황 점검 및 공유 -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사례관리 052 기관 역할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이를 참고하여야 함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점검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 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함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053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미취학아동(초등) 관리 방안 3 • 아래 절차는 예시이며, 시도교육청 별 ‘미취학아동 관리지침(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조치 필요 • 미취학아동 취학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 발생 시 반드시 즉시 신고 구분 내용 취학통지 완료(12.20) ∼ 예비소집 이전 ・취학아동명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누락여부 확인 ・예비소집 참석 홍보 - 예비소집일에 취학대상아동, 학부모 동반 참석 홍보 예비소집일 ∼ 입학일 전날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아동의 안전 확인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독려 ※ 전출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공동학구 내 초등학교의 장은 공동학구에 배정된 아동의 취학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 학교에도 송부 입학일 ∼ 2일 ・ (학교장)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취학아동명부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활용해 소재 확인 ・ (학교장) 유선연락 등을 통한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 아동의 소재 확인 및 취학 독려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입학일 2일 경과 시 ・ (학교장) 미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독촉 -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내교요청을 할 수 있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 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하지 아니한 경우 054 구분 내용 입학일 2일 경과 시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학교장) 취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 학할 경우, 읍·면·동장과 교육장에 통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미취학아동의 해외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연락여부, 연락 가능 시 출국국가, 출국사유, 귀국예정시기 등을 교육장에 통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미취학아동의 해외출국 사실이 없는 경우, ①(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읍면동장·교육장 통보 ②(연락은 되었으나 지속 미취학하는 경우) 교육장에 통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 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 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학교의 취(입)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입)학 하는 경우 ・ (읍면동) 학교에서 통보받은 미취학아동*의 취학아동명부상 거주지 거주여부를 확인, 취학을 독촉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 통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된 해외출국 사실이 없는 아동 중 학교에서 취학아동명부 상 연락 처 연락 및 (필요시) 주소지로의 방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읍·면·동장은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고, 학교장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교육장) 학교와 읍면동에서 통보한 미취학아동의 취학을 독촉하고,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실시 - 학교 및 읍면동에서 통보받은 국내거주 미취학아동의 취학을 2회 이상 독촉 055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구분 내용 학교의 취(입)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입)학 하는 경우 - 취학독촉 과정에서 교육장은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고, 학교장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 학교에서 통보받은 해외거주 미취학아동의 귀국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귀국 시 취학 의무 안내·독촉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 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관할구역 미취학아동의 취학상황 및 소재·안전 확인여부 등을 총괄 관리 하고 점검 학교의 취(입)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입)학 하는 경우 - 학교 및 읍면동에서 통보받은 미취학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취학관리 전담기구)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 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 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 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교육감) 교육청 내 취학 교육청 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관할구역 미취학아동의 취학상황 및 소재·안전 확인여부 등을 총괄 관리하고 점검 Ⅳ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058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1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현장출동 및 조사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제공 등 협조 -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은 필수면담 대상자에 해당함 - 피해아동 조사 시 피해아동이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임 또는 상담교사 동석 가능(단, 진술 개입 금지) 현장 출동 -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일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수시 보고 사후 조치 아동학대 최초 인지 수사기관(112) 신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 요청사항을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학교는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학교장에게 보고,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및 사안보고 -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아동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아동 학대 신고 059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1항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1항 •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신고의무자(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동학대처벌법」제35조 제1항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아동학대처벌법」제63조 060 <참고> 장애아동학대 의심사안 신고 절차 및 대응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 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1항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장애아동 학대(의심) 사안 발생시「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접수, 조사, 사례판단, 분리보호, 사례 관리 등의 대응이 진행되며, 피해의심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경찰, 시·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경찰은 112 신고접수 건을 시·군·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시스템을 통해 통보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학대사례를 신고접수함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사례판단을 할 경우, 발달장애 등 장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등 통해 사례판단을 함 *시·군·구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장애아동, 그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사례관리하는 경우, 아동보 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되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 또는 연계함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접수 사항은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공유하 고, 전체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확인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각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애아동 정보를 상 호 교차 검증하고 확인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사후 관리,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 회복, 관계기관 협력 등 061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3 신고 방법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 관할 경찰서, 시·도, 시·군·구 <참고> 신고 전화 (예시) 00학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00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은 ……… 합니다.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아동의 인적 상황은 ………입니다.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니다.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그 외 당부사항은 ………입니다. (신고자 요청 사항 활용)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당부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 등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에 대하여 요청사항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참고) 아동학대 관련 제도·절차문의 등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62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 교육하는 직무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 적으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출석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학생상담, SNS 등을 통해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가정폭력 사안 발생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내용 아동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 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기타 사항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 (심신 상태 등)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기타상황 등 제공 가능하며 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님. -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법 제15조제1 항제2호(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063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신고 시 주의사항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신고 지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학교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피해학생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피해학생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학교 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등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도록 함 아동학대로 사망 사건 발생 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고려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신고 후 학교의 주의사항 - 아동의 학대피해사실이 동교생에게 노출되는 부적절한 사례> 학교에서 아동의 학대피해 정확을 파악한 후 신고하였고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학교로 출동하기로 함. 교사는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복도에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다림. 하교 중이던 다른 아이들이 보게 되었고 아동의 피해사실이 동교생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함 064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시 주의사항 보고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 정보 공유나 노출 금지 <서식 2> <서식 3> 사안 관련 공문 작성 시 주의 ・대국민 공개 여부 : 비공개 6호, 목록 비공개 ・열람 범위: 열람 불가 ・열람 제한 기간: 설정 안 함 <참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아 상담교사에게만 알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를 한 경우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언론 대응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 개인 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임 -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창구를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 - 학교관리자 등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언론 대응 065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업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 (교사 면담, 동선 구분, 수업 교체, 담임 교체 등)을 할 수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이때 학교장은 피해 아동의 보호, 사안의 경중, 2차 피해 예방,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사, 타 학생의 학습권 및 목격자 진술,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교권 보호 관련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침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관기관 및 교육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요청 가능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 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제4호 마목.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원지위법」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③ 교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 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066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3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제62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3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 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가능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변안전 조치 가능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067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2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 제15조 <참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학대(의심)행위자 등이 학교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자 학교(교직원)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경우 ・신고자 이름을 명기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사안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서 비공개 및 열람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 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서식 2> <서식 3>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참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학교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의심) 사안 신고 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고 신고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해야 함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적극 대처하고 신고자인 교원을 보호하도록 력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23. 9. 27.).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고, 통합민원팀에서 책임지고 학교의 특이민원 해결(교육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2024. 2.) ・학대 행위자 등이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역시 자신이 신고했다고 밝힐 필요가 없음 ・학교 명의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신고자의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필요시 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068 <참고>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 시 보호 방안 「교원지위법」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되어 피해교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보호조치 :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교원지위법」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Ⅴ 아동학대 사안처리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2. 사안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4.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070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1 단계별 대응절차 학교의 역할 ▶ 신고접수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 신고 접수 ▶ 아동학대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방안 강구 • 증거 필요시 확보 ▶ 학교장 보고 ▶ 교육(지원)청 보고 •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의 경우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역할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 피해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관계인 조사 • 진술 불일치 시 주변인 조사 등 ▶ 지자체의 아동학대 여부 사례판단 ▶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례판단 결과 통보 조사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전에 장소, 시간 등 협의 필수 •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자, 피해아동, 가해의심자, 사안 관련 비밀엄수 ▶ 관련 자료의 제공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등 필수 면담자 협조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학교장과 공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교육복지 및 교육 지원방안 안내 등) 마련 역할 071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상담 및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보호처분 이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위탁 등)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 사례관리(지속관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 아동을 대할 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 유지 ▶ 아동의 심리나 재학대 여부 세심하게 관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 ▶ 재학대 발생 시 112 신고 ▶ 피해아동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 수시 보고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역할 ▶ 피해아동 학적처리 •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비밀전학(필요시, 학적 변경 없는 등교학습 임시 지원)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관련 학교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 •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제35조제3항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 역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시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경찰 실시 ▶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피해아동 (1)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1) 긴급임시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실시 ▶ (일시보호조치)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 ▶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경찰신청-> 검사청구 -> 판사결정 ▶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 친권 권한 행사 제한·정지 ▶ 상담 및 교육 위탁 ▶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2)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2) 임시조치 사법처리 피해아동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 ▶ 퇴거 등 격리 ▶ 접근 금지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 ▶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 가능 ▶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 검찰: 결정 전 조사 후 처분 경찰 검찰 법원 수사 후 사건 송치 공소제기 → 형사법원/ 형사판결 아동보호 사건 송치 → 가정법원/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불기소 072 사안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2 아동학대 신고 및 사안보고 교사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학교·교육청)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 학대전담공무원) 즉시 신고 - 신고 후 학대 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 응급상황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사안보고 <서식2> <서식3>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장출동 및 사안 조사 ❖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학대 (의심)발생 현장에 출동 073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아동학대 사안 조사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학교 등)에 출입하여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 실시 - 아동의 평소 생활이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나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조사 또는 면담 대상에 포함 ※ 면밀한 조사 이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지자체)과 혐의 판단(수사기관)이 이루어짐 ※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조사완료 및 사례판단 후 해당 집단시설 관할 행정 기관에 결과(집단시설명, 사례판단근거 및 결과 등)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추후 개입 방향을 협의함 ※ (경찰)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함 ※ (지자체)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에 이를 참고하여야 함 • (학교·교육청) 아동학대 사안 조사(상담)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적극 협조 - 수사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미상의 성인 집단 방문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함 -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생의 회복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피해아동이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 또는 상담교사가 동석할 수 있음 (단, 진술 개입 금지) ※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됨(관계부처 합동 ’20.7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의2 074 학교의 협조가 잘 된 사례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교사에 의해 112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교로 현장출동함. 심각한 물리적 방임으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조사자가 분리 보호에 대한 의사를 수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완강히 거부함. 이에 아동과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의 동석 하에 협조를 통해 아동이 최종 분리 보호에 동의하여 학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 피해아동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 • (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라도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학교 상담을 통하여 학대피해사실이 인지되었고 피해아동 등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등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응급조치 실시 가능 ※ 제2호~제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검사가 임시조치 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3항, 제4항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2항 075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 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15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 하게 하는 것 2호.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 3호.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호. 성폭력·아동학대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제3호~제6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조치 가능 076 ❖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15 조제6항)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 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 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 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판사)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52조 077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호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실효적인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제1호~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 하는 때까지로 함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판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9조제1항 1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078 ※ 각 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호~제3호까지 긴급임시조치 가능 ❖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검사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검찰 단계에서 종결 법원 • (경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 학대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 불기소 결정: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 공소제기(기소):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벌금 등) 079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보호처분의 종류>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항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080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3 비밀전학 •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 ❖ 비밀 전학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학생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 에 비밀전학을 요청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비밀전학 협조 • 아동학대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함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함 • 학교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음 (등교학습지원) 081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학교급에 따른 비밀전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장은 학대의 피해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 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할 수 있음 ※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 또는 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경우 학교 의무 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아동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취지는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이며, 초등학교 전학 시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가 아님. 따라서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알려 주지 않도록 하며,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들어 거절하도록 함 • (중·고등학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허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 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함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 자체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 비밀전학 지원 시 유의사항 • 학교 및 교육청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지원 관련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 해야 함 • 학교 관계자들의 실수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노출 주의’를 기재 하여 관리해야 함 • 학교 및 교육청은 교육복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밀전학 대상 아동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함 * 필요한 경우 교복, 체육복, 교외체험학습 경비 등 지원 • 비밀전학 나이스 처리 시 유의점 :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 처리를 하여 전송 되는 학생 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082 ※ <유의사항> 비밀전학 시 피해학생 신상정보 노출 사례 - 비밀전학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서 외에 추가자료(친권자(가해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정보가 노출된 사례 (관련법 및 학생부 지침상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 - 비밀전학 후 방과후학교 신청을 하자, 방과후학교 수혜자로 가해자인 아버지의 연락처가 나이스 상에 기재되어 있어, 나이스에서 SMS 전송으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된 사례 - 자녀가 다녔던 전 학교를 찾아가 보호자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비밀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내고 난 후, 비밀전학 한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보호자임을 증명하며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아낸 사례 • 피해아동이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할 시 위(Wee)클래스를 통해 상담 지원 • 필요시 위(Wee)센터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진단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 비밀전학 절차 단계 비밀전학 요청 ⇒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 비밀전학 협조 요청 기관 지자체, 아보전 등→ 피해아동 재학 학교, 교육(지원)청) 피해아동 재학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전입 학교 서식 <서식11><서식12> <서식14> <서식15> ※ 단, 타시도(시군) 간 전학일 경우 전출교 → 전출교 교육(지원)청 → 전입교 교육(지원)청 → 전입교의 절차로 비밀전학 협조 요청을 시행함(학교 배정은 전입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 전입교가 전출교에 학적(건강관련 서류 등 포함) 관련 서류 요청(학생 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 <서식4>, <서식5> 참고) 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 •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점 부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 [별표8] (출결 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083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등교학습지원1)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 등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 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학적을 기준으로 피해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로서, 당초 재학하던 학교 또는 등교학습 지원 중 전학한 학교 ** 본 방안은 긴급한 학습 지원을 위한 것이며, 지속적·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신청권자 / 피신청권자 : 지자체의 장 / 교육감(교육장) ・피신청권자의 역할 :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 지정 ・지정된 학교의 역할 : 해당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1)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3차 개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1026(’24.8.30.) 참조 084 ❖ 등교학습지원 절차 (1) 지자체 장 → 교육감(교육장)에 등교학습 지원 요청 - (사유) ①아동학대 피해 당사자 등의 신청, ②원소속 학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장 등의 의견 제출, ③그 밖에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단, ①~③ 중 어떤 경우에도 학대피해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함 ※ (시도를 달리할 경우 예시) 지자체장 → 원소속교 교육감(장) → 지원예정교 소속 교육감(장) → 지원예정교 소속 지자체로 통보 (2) 교육감(장)의 학습지원 학교 지정 - 교육감(장)은 지리적 요건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학교를 지정함 ※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되, 피해학생 및 지역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근처 일부 학교 등 특정 학교에만 집중 배정되지 않도록 함 (3)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 - (지원 기간) 학대 피해자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학습지원 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 (비밀)전학을 원칙으로 함 ※ 등교학습 지원기간은 최대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내로 하되, 피해자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서식9) - 등교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는 최초 등교학습지원 중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도과되는 날로부터 2주 전 까지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 - 교육활동 지원에 참여한 학교가 복수인 경우 원소속교가 아닌 학교에서의 모든 기간의 합을 기준으로 함 (4) 등교학습 지원 종료 후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원적교에 송부 - 교육지원이 종료되어 피해학생이 원적교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 학습지원을 제공한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작성하여 원적교에 제공 ※ 단, 학습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결 이외의 사항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원적교에 송부하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함 - <서식10>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활용 (5) 원적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세심히 지원 - 등교학습이 지원되는 기간 중 해당 학생의 출결은 지자체 위탁학생관리로서 원적교 출석으로 인정 - 원적교 학업 평가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청)과 학업성적관리규정(학교)에 따라 인정점 부여. 원적교는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관련 내용을 위탁학생과 위탁교에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 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 점을 부여함 - 해당 학생이 등교학습 지원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및 교내상 수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원적교’로 기재 -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사항) 등교학습지원교는 학생의 정서안정과 학교 적응에 노력. ※ 단, 학교생활규정 위반 등 경미한 생활교육은 지원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등)에 따라 지도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준용함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서 피해아동의 소재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본 방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재학생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대 피해학생 등에게 부당한 교육적 차별이 없는 수준에서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085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등교학습 지원 시 유의사항 - 원적교와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피해아동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지원청은 피해아동이 교복, 체육복, 교외체험활동 경비 등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적교 및 등교학습 지원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 - 원적교와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피해아동이 학습지원 제공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관찰 등의 심리적 지원방안 협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등교학습지원 관련 기록 등에 아동의 소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위탁 보호 (지자체 등) • 병원학교 및 쉼터(학대아동쉼터, 청소년쉼터 등)를 통한 학습 지원 * 아동학대 위탁 보호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보호기관(지자체)에서 학습까지 지원할 의무가 있음 ※ 지자체는 보호기간(등교학습이 지원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해당 학생을 관리하고, 학생의 정서안정,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 086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방안 4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감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 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4.4.)」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 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 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 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 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087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교원(피신고자)의 진술 청취 방법 • 교원이 아동학대 피신고자이면서 신고사항이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된 사건인 경우, 사안 조사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호 조율하여 가급적 피신고자의 진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신고자 (교원)의 진술 청취 - 같은 날짜에 동일 장소에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연속하여 교대로 진술 청취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Ⅵ 피해아동 이해와 대화법 1. 피해아동의 이해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090 피해아동의 이해 1 아동학대의 후유증 • 아동·청소년기의 학대피해는 건강·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침 •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 대인 관계, 가정생활 및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신체적 후유증 ・신체적 손상, 성장의 지연 ・신경전달체계 이상으로 인한 생리기능의 변화 등 심리적 후유증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자기 개념의 손상 ・학교 부적응, 애착 형성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성 위축, 자학적이거나 자기파괴적 행동, 정신병리 등 ❖ 아동학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학대 및 방임 발생 당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황, 가정환경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학대의 유형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학대 이후의 생활 ・아동의 기질, 성향 ・아동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 ・전문가들의 개입방식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2 피해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화 진행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2) 관점으로 접근 가능 • 학대피해아동과 사안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나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학교 현장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 가능 ❖ 학대피해아동과의 초기 대화법 • 피해아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수치스러움 등을 느 낄 수 있음. 초기 대화 시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 2)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092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원래는 무엇을 하려 했었나요?” “요즘 어떤 것에 흥미가 있나요?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잘하나요?” 피해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음 • 일상적 대화를 통해 피해아동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 후 아동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교사 의 마음을 담아 상황에 대한 질문 진행 “최근에 힘도 없어 보이고 몸도 피곤해 보여서 걱정했어요. 선생님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요즘 학교(집 등)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어떤 (힘든/실망스러운/어려운) 경험이 있나요?” “여기에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작은 자가 있어요. 10점은 너무 힘들어서 속상한 마음이고, 1점은 모든 일이 편안하여 즐거운 마음이라면, 오늘 몇 점 정도 되나요?” “(8점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점이 힘들어서 8점인가요? 선생님에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일 때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언제/누구와/어디에서) 있었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00이가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사람(친구 등)은 누구인가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친구 등)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친구 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임 094 ❖ 아동학대 사안 진행 단계에서의 대화법 • 아동학대 사안 진행 시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교와 일상생활에 지지와 격려를 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 시작하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 재미있었던 혹은 집중할 수 있었던 일(수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친구들과는 어땠나요?” 피해학생의 대처에 집중하고 인정하기 “어떻게 오늘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나요?” “그렇군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학교에 와서 (지낼 수/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그렇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친구들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나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는 피해학생이 등교하고, 수업하고, 친구와 지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여, 그 것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단어임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요즘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조금 (나아지면/달라지면/좋아지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것이 조금 (나아지면/달라지면/좋아지면) 집에서 가족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00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참고 학대피해아동과 대화 시 주의사항 피해아동과 면(상)담을 진행 시 사전에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음 피해아동과 대화 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함 편안한 말투와 함께 적절한 공감과 격려의 말을 함 (사건에 대해 직접 묻는 등) 조사관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함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 * 교사와의 대화로 인해 이후 조사 시 정확인 진위를 탐색하는 데 잘못된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 피해아동과 대화 시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누가 힘들게 하나요?’라고 대상자를 특정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함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화법 • 피해아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내 온 경험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며 해결 및 회복을 돕는 대화 필요 •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이 중요 • 피해아동이 도움을 원할 시 앞으로 학교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눔 “(이전과 다르게)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다면) 어떻게 하면 괜찮은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지 않다면) 무엇이 달라지면 나아질 것 같나요?” • 이전에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대화 진행 “예전에도 지금처럼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피해아동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이야기할 시 교사는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여 아동의 강점과 자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 096 “주변에서는 (아동의) 어떤 점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현재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요?” • 피해아동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제안하여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변화 를 위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 “(이전 경험 중)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계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해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3)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진행 시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시작하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00(자녀)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이번 상황이 정리 또는 해결되면 00이와의 사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머님(아버님)은 어떤 상황을 희망하시나요?” 긍정적 경험 알아보기 “00이를 양육하면서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때 어머님(아버님)은 00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던 때는 언제 였나요?” 이미 있는 강점 인정하기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00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요?” “00에게 그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00이가 어머님(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효과 있는 것을 더하기 “지금처럼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혹은 효과가 있었던 무엇이라도(어떤 것이라도) 계속 이어서(지속)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참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와 대화 시 유의사항 보호자가 교사와의 대화에 우호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함 판단을 중지하고 부모의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공감함 보호자가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인 경우라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청함 보호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면담하는 동안 적절하게 사용함 보호자 면(상)담을 나눌 때 ‘학대’라는 단어 사용을 유의함 * 위축되거나, 반대로 방어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음 타 기관에서의 말을 전달하지 않음 :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적 또는 지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 참고 이주배경(다문화) 아동 보호자 대상 대화 시 유의점 이주배경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처리 과정은 국민인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음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근거) 피해아동 가정 형태에 대한 이해·배려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어나 폄하하는 표현 주의 예) “한국에선 이 정도는 교육 목적으로 해요”, “그 나라에선 애를 이렇게 때리면서 교육하나 보죠?” 이주배경 대상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표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098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4)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5) • 장애아동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님 • 장애아동은 학대에 취약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 또래보다 이른 나이부터 오랜 기간 학대에 노출될 수 있음 • 학대피해아동이 보일 수 있는 징후가 평소 장애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학대 징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학대피해 장애아동 발견 시 유의점 • 학대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 필요 •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대가 은폐되고 있는지 면밀히 주의 • 장애로 인한 행동에 대해 훈육 합리화 또는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이 학대(고통받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 • 장애아동에게 발견된 신체적 징후가 장애아동의 특성 혹은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학대 의심 필요 • 장애로 인해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이나 특별한 보살핌(과잉보호)이 용인될 수 있으므로 학대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살핌 4) 본 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ADHD나 품행장애와 같이 DSM-5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기 장애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본문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장애아동이라 기술함 5) 참고 : Legano, L. A., Desch, L. W., Messner, S. A., Idzerda, S., Flaherty, E. G., ABUSE, C. O. C., ... & Yin, L. (2021).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diatrics, 147(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참고 장애아동 대상 경제적 학대 발견 및 지원 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장애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관리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관련 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말함.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뿐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와 소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포함됨. 따라서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경우 또는 사례관리지원팀이 있는 경우 협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의 예시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흔히 멍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멍이 든 신체 부위 뇌병변 발작에 의해 넘어져 흔히 멍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멍이 든 신체 부위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한 간지럼증, 건조증 등으로 인한 피부 상흔(손자국, 긁힘)과 학대로 인한 상흔 장애로 인한 자해 상흔과 학대로 인한 상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이동과 근육 움직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과 상습적 학대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 ❖ 판례로 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례 전담보호업무 중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적 언행을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가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쓸어, 야! 야! 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청소하는 법을 잊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뭐야? 금붕어야?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네가 옳은 거야?’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고단971) 생활재활교사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정서학대를 함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은 피해자 A(13세, 중증지적장애)가 전일 장난을 치다가 강당 벽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려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 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중증지적장애)가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손등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0) 수업시간 지적장애 아동을 때리고 수시로 신체를 비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16세)은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년 □□고등학교 도움반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피해아동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탐침 온도계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뒤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031) 100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4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 진행 • 교사는 피해아동과의 대화 중 사실 확인을 위해 대답을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6)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 장애아동 및 사안 관련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 연계·활용 가능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은 일반 아동과 동일하나 장애로 인한 개별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동에 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질문 진행함이 효과적 •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의사 존중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와 확인 필요(특히 상습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한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을 주의하고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학교 현장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아동의 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관계인을 동석해야 함 6)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피해아동의 이야기의 거짓 없음을 믿어주고 경청하여 격려하면서 현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장애별 학대피해 아동 면담 시 고려해야 할 점7) 지체 및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아동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 ・지체장애아동이 휠체어 이용 시 이야기하기 편안한 위치를 잡은 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 면담 진행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장애가 수반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의사 소통 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조력의 내용을 면담 전에 안내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면담하며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예민하고 위축되어 면담 시 긴장감 등으로 근육이 더욱 경직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순간적으로 심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 진행 ・진술을 정확히 듣지 못했을 경우 2-3회 되물어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정중히 물은 뒤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진술 내용 확인 ・근육의 경직 변형 부정확한 언어사용이 있다고 하여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 시각장애 ・시각장애아동은 많은 음성이 중복되고 시끄러울 경우 상황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 면담 시 주변이 시끄럽거나 번잡한 장소 등은 피함 ・면담자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 ・시각장애아동이라고 하여도 말소리의 방향을 모두 인지함.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인 시각장애 아동을 바라보면서 대화 진행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필요 가 있음 ・해당 장소에서 시각 장애아동이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비언어적 표현은 지양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주변 사물 등에 대해 구체적 묘사를 진행 ・면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경우 돌아왔다고 이야기함 ・시각장애아동의 시력상태를 파악하여 확대경 돋보기,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문서를 직접 읽어주거나 그 외 지원인력을 통한 대독, 면담자의 낭독,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화면 낭독프로그램 등 편의 제공이 효과적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은 뒤 도움을 요청할 경우 팔을 시각장애아동에게 내주어 잡게 함 ・제3자와 대화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줌 청각장애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장 상황 중심으로 객관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전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확인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면담 시 수어 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를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요청 ・수어통역사 등과 같은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대화하는 경우 질문은 청각장애아동을 보며 진행 ・청각장애아동, 면담관, 수어통역사의 자리배치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는 것이 필요. 수어 통역사는 장애아동을 마주 보게 함. ・구화가 가능한 경우 대화 시작 전 시선을 끌어 집중을 유도하며 대화 시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시 반복하는 것이 중요 7) 참고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경남지방경찰청(2019).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102 청각장애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음 ・수어 외에 구화 입 모양, 몸짓 필담, 메모나 컴퓨터 자판 등 이용 가능 언어/의사소통 장애 ・대화의 속도를 줄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짧고 간단한 문장 구사 ・면담 시 얼굴,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함 ・면담 시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알아듣기 힘든 경우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보조인을 통해 진술의 내용 확인 진행 ・대화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하며 청각장애가 동반될 경우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함 지적장애 ・질문은 짧고 단순하며 개방형으로 진행 ・계속해서 “예”라고만 답하는 경우 질문의 형태를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 ・장애아동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 ・장애아동이 일반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 ・주의집중력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휴식 시간을 제공 ・지적 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시 반드시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 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 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기다려주고 면담시 질문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거나 비현실 적인 진술을 할 경우 휴식 등 면담 중단 후 재개 ・필요시 시각적 자료인 사진이나 그림 등의 보완대체 의사소통(AAC)를 사용할 수 있음 자폐성장애 ・낯선 사람이나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할 수 있으며,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지 계속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일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내용 설명과 숙지 필요 ・다양한 자극(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조명 등)에 흥분할 수 있으므로 분리된 공간을 활용 하여 안정된 환경 제공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기관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 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자해행동을 보이는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강압하지 않아야 하며 동성 면담원이 손을 꼭 잡아 준 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상동 행동,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강제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잠시 기다려준 뒤 안정 되면 행동의 이유를 물어봄 ・면담 시 동일한 대답 예 또는 아니오가 반복될 경우 이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질문 의 형식을 바꿔 질문하고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 사용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대답 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따라 하는 반향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입니까 B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처럼 말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음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되지 않는 경우 행동을 유심히 살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호흡기·신장·심장· 뇌전증·간· 장루·요루장애 ・면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살펴봄 ・미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을 맞춰 투약할 수 있게 함 ・장루·요루장애아동의 경우 대변 또는 소변을 위한 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코를 찡그리거나 코를 막는 행동은 삼가야 함 ・호흡기 장애의 경우 냄새, 향수, 담배 등에 민감할 수 있음 정서·행동 장애아동(ADHD, 품행장애 등) ・면담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정서·행동장애아동이 안정감을 가지고 면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 있음 ・면담 시 아동이 원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직원, 장애아동지원센터 직원들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다그치거나 압박 면담을 할 경우 이상행동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만약을 위하여 주변에 위험한 물건(가위, 칼, 날카로운 물건 등)은 치우도록 함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등을 통하여 현재 상태,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딱딱한 표정이나 눈맞춤 을 하지 않는 응대 등은 지양 ・수개념·시간개념·추상적 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면담 시 의사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소통 불가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함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행동문제가 소거 또는 최소화되므로 부정적 선입 견을 가지지 않도록 함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말이나 글을 대신하기 위해 그림카드, 의사소통판, 음성출력도구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의사소통의 돕기 위한 것 * 몸짓상징-손담(국립특수교육원, 2018) 중도중복장애(시각중복·지체중복·청각중복장애, 지적·자폐성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대안적 의사소통 체계로 개발된 몸짓 상징체계 (참고)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 온맘 – 온맘TV – 몸짓상징-손담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대화시 유의점 • 일반 아동과의 대화와 동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 진행 • 장애아동의 경우 따로 상담실로 부르기보다 아동이 있는 곳에 교사가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같이 해도 될까요?”등)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림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104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으며 낯선 장소나 활동보다는 익숙한 장소에서 예측 가능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허락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하고 확인 필요 (특히 상습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에 주의 및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8)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진행 시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 “힘드셨겠어요.”라는 대화 보다 “정말 잘해 오셨네요.”, “정말로 노력해 오셨네요.” 라는 긍정적 응대가 효과적 • 할 수 있는 것과 실패한 것을 이야기 했다면, 천천히 여유있는 태도로 “실패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군 요.”라는 순서로 되풀이한 대화 시도 진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아 짜증나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전혀 말을 듣지 않아 대화하기 힘드셨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오셨네요.” 8)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이영분, 김현훈, 조추용(2015).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기술. 학지사 Ⅶ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06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1 정보연계협의체 ❖ 정보연계협의체 필요성 아동학대 조기발견, 초동대응, 행위자 수사, 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 등 아동학대 대응 전 단계에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 정보연계협의체 기능 및 역할 • (중요안건) 복지부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방안 마련 • (일반안건)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아동 정보 공유, 다양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학대 개별 사례, 기관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을 논의 - (참여) 시군구,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위기의심 아동(e아동) 관련 특이·건의사항 등 필요시 읍면동 e아동 담당자 참석 ※ 학교 내 정보 공유 필요시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 등) 참석 ※ 기타 자문 등이 필요할 시 학계 및 지역 전문가 참석 통합사례회의 ❖ 통합사례회의 목적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운영 ❖ 통합사례회의 기능 및 역할 • 신체적·정서적학대, 방임 등 학대피해 의심사례 등에 관련된 사항 논의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련한 사항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련한 사항 • 그 외 회의 참석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통합사례회의 설치 및 구성 설치 주체 ・시·군·구별로 설치 및 운영 ※ 반드시 별도의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회의체 통해 활용 가능 구성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수로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법률·복지·임상심리· 교육관계자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 추가 ※ 논의대상 사례판단 건 중 피신고자가 교원이면서 피해(의심)아동이 해당 교원의 생활 지도대 상 학생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급적 구성원 중 교육관계자를 참석토록 함(이 경우 가능하다면 아동복지 관계자-교육관계자 참석자 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반드시 구축(가급적 교육관계자도 포함)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및 전담 의료기관 지정 108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2 ❖ 피해아동 맞춤형 통합지원 적용 사례 ・초5(남)이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정서학대, 신체학대 피해로 신고된 사례 ・친모는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아동은 조부모, 친부와 함께 거주함 ・친부는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하거나, 심부름, 청소 등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욕설과 함께 머리를 주먹으로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함 ・조부모는 피해아동이 친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고 집 밖으로 쫒아내며 ‘너 때문에 친모가 죽었다. 너도 친모를 따라 죽어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함 ・담임교사는 최근 피해아동이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피해아동의 신체를 확인한 결과 머리, 팔, 다리에 상처를 발견하게 됨 ・교사는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함 STEP 2. 심리정서 지원 •위(Wee) 클래스 / 센터 상담지원 •청소년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STEP 3. 일상회복 지원 •출석인정 / 인정점 부여 •등교학습 및 비밀전학지원 •가족지원 / 의료지원 •법률지원(진술조력인제도 등) STEP 5. 기타 지원 STEP 1. 안전 및 보호 지원 •학교의 피해아동 보호 및 조사 협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계 등 STEP 4. 재학대방지 지원 •피해아동 관찰 및 의심상황 모니터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안전·보호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전까지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 시키지 않으며 안전을 확보함 ・조사 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교 내 안전한 장소를 협조하고 피해학생에게 의사를 물은 뒤 피해학생의 요구에 따라 조사 시 담임교사가 동석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지원함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아동에게 관찰되었던 학대 피해의 심리 적, 신체적 징후 등 관련 정보 및 상처 사진 등 정보 제공함 교육 (지원)청 ・신고 이후 지자체 주관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을 통해 유관기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 문기관 등) 대상 업무협조 필요사항을 검토 및 지원함 지자체 ・신체, 정서 학대행위자인 친부와 조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학대피해 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을 통해 일시보호조치 가능함을 안내함 학대 피해아동 쉼터 ・피해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지원 및 피해아동이 머무는 동안 생활, 교육, 정서지원 등을 하며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를 연계함 ❖ 심리·정서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이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할 시 위(Wee)클래스를 통해 상담 지원 ・필요시 위(Wee)센터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진단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담당교사, 상담교사 및 상담사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Wee)닥터를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해아동 대상 내방 및 방문하여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를 지원함. ❖ 일상회복(교육)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피해아동이 쉼터 입소 및 상담·치료 등을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석인정·인정점을 부여함.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방과후 교육 및 맞춤형 학습을 지원함 교육 (지원)청 ・학대행위자인 친부, 조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 시설(쉼터) 주변의 학교로 비밀전학을 지원함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역 내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멘토링, 교육, 돌봄, 지역 사회 자원 등 연계함 110 ❖ 재학대방지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학대행위자 조치 및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피해아동 대상 지속적 관찰을 통해 학대 의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함 ・재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내 학부모 및 아동 대상 교육을 진행함 아동보호 전문기관 ・정기적으로 피해아동 및 친부, 조부모 대상 상담,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진행함 ・원가정의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조력함 ・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여부 및 지속적 보호방안 마련함 ❖ 기타지원 기관 지원내용 가족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친부, 조부모 대상 양육 기술강화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 의료지원 ・광역/지역 전담의료기관 및 연계 병원을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지원함 ・아동을 진료 후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을 통해 신속한 아동학대 판단을 조력함 법률지원 ・진술조력인제도 : 학대피해아동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지원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 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아동학대처벌법」제16조 ・필요시 변호사 연계를 통한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상담 연계 ・민·형사 등 소송 진행시 법률구조 및 변호, 소송대리 관련 정보 제공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3 ❖ 지자체 및 경찰 기관 역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점검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 112 ❖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기관 역할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위기아동 명단 관리 등 ・위(Wee)센터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 병원형 위(Wee)센터 / 위(Wee)닥터 운영 및 상담 지원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치료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 전문 상담교사,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영상 자문 지원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 심리평가, 상담, 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학교 ・아동학대피해아동 현황 파악 : 일상 관찰 및 징후발견 ・위(Wee)클래스 등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지원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학적 관련 처리 지원 ・사후관리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기관 역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장애아동 포함)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기관 기관 역할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 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 114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기관 역할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비공개시설)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크므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 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 ・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 긴급보호, 상담, 치료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상담 및 의료기관 기관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 조사, 법률지원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 (One-stop)으로 제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스마일센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 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지역전담의료 기관 ・피해아동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신속 학대 판단(소견서/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법률 관련기관 및 제도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피해아동·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 ・요청 시 지방검찰청에 신청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 보조(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참고>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 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임. 수사나 재판 과 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함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폭넓게 지원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함. 단,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 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Ⅷ Q&A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118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대응가 정서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부부싸움 및 가정폭력에 노출하여 아동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은 경우에 따라 정서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아이가 긴장감과 위협감을 계속 느끼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일시보호),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민감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교폭력입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경우 아동학대인가요? 학교폭력인가요?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과 「형법」중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피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하굣길에 신원 미상의 성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일반 폭행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120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나 교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였거나, 학생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웃집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나요?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사는「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및 의심 사항도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항도 신고사항인가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는 경우, 학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아동 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인정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의 사안처리가 진행됩니다.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이 신고철회를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122 ‘신고’란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과는 구별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자 등이 직접 주거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학교 또는 신고자의 안전은 확보되는 지요? 타 관할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해당 관할지역에 이관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즉각 출동합니다. 학교 지역의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신고접수 시 피해아동이 만 18세가 넘은 경우라도 피해 당시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자체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가 18세 미만일 때 발생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수사는 계속되며, 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정보나 연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피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신고접수 시 만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신고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적극 대처하고 신고자인 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신고 등을 이유로 교원에 대해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 「교원지원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므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해당 절차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치유와 회복 지원,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교원지원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교원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교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124 아동학대 사안처리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관계부처 합동 ’20.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의 사실 은폐ㆍ진술 거부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피해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평소 관찰되고 인지되었던 모습이나 태도 등을 통해 발생 요인, 위험 수준 등을 묻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나 면담을 요청하나요?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과 수사기관(경찰)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후, 아동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을 합니다.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는 아동학대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고 학대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의 일환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다른가요?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참고인인 교사의 진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석이 부담스러우면 직접 출석 대신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조사,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126 초등학교의 경우, 학대행위자인 부를 제외하고 모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비밀전학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비밀전학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 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들어 거절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통신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와 학생이 부의 지속적 학대로 비밀전학을 원합니다. 양측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도 학대피해 의심으로 상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 시 학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형제자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출석인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서 해당 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출결상황] 참고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출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학교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고). 이외에도 징계절차에 따라 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파면, 해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나요? 12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라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기존) ’22년까지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대상인가요? 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신고의무자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130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기관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했을 때, 해당 콘텐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교육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4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132 학적 및 행정처리마 출생 미신고 등으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는바,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6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외국인인 아동,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거주지역의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을까요? 대상자의 질의가 있는 등의 경우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목적(맞춤형 지원)이나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본문 참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유받는 것이므로 동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출처·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대 예방 등을 위해 공유되는 e아동행복지원대상자에게 교육청·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교 취학·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의료기관 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보육료, 아동학대 사례 등 다양한 44종 예측 변수에 해당하는 대상아동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고위험 아동)를 선정합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례) 보형(17세, 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여관을 찾았을 때 방안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고, 악취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조사 후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 주거 급여를 신청한 후 통합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인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대상자로 발굴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학생은 아동학대, 장기결석의 가능성이 큰 학생이므로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는 등 자체 관리를 권장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징후나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미인정 결석 보고 세부 사항은 각 시·도별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학생이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가 관할 경찰서에 가출신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인정 결석 보고 시, 소재 확인 여부를 ‘보호 자에 의한 가출신고’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가출신고 확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학부모님이 이미 가출신고를 한 경우, 학교에서 이후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134 미인정 해외 출국을 하여 학적상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학생은 보고대상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객관적인 출국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하며 입국 이후 학교에 미복귀 시에는 출석을 독려합니다. 단, 입국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시도교육청 매뉴얼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소재·안전이 파악되는 미인정 해외 출국 학생도 보고해야 하는지, 또한 보고대상이라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Ⅸ 부 록 1. 각종 양식 (예시) 2. 유관기관 리스트 136 ※※ 보보고고 시시 유유의의사사항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 교육청에서는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별개 기관으로 취급하여 통계처리 (예: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통계로 별도 처리) 아아동동학학대대 신신고고의의무무자자 교교육육 결결과과보보고고서서 시시설설 또또는는 기기관관명명 소소재재지지 ((시시도도 및및 시시군군구구)) 서울 종로구 시시설설장장((기기관관장장)) 성성명명 홍길동 교교육육일일시시 eexx)) 2200○○○○..○○○○..○○○○.. 강강사사명명((소소속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총 인인원원수수 *2023.12.31.기준 100명 교교육육 수수료료인인원원 00명 교교육육시시간간 1시간 교교육육방방법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 교교육육방방법법 중중 ‘‘((인인터터넷넷)) 기기타타 원원격격교교육육기기관관’’을을 선선택택한한 경경우우 추추가가 작작성성 교교육육((탑탑재재))운운영영 기기관관 명명 탑탑재재 사사이이트트 주주소소 << 교교육육방방법법에에 따따른른 증증빙빙자자료료 목목록록((예예시시)) >> ㅇ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자체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자체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기관에서 별도 증빙요건 기준 설정 가능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파일 등)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원격교육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각종 양식 (예시)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동학대 사안보고 공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서식2 138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예시)서식3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출결인정 협조 요청 공문 (예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서식4 140 출석 인정 협조 요청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서식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등교학습 신청서 (학생 작성→지자체 신청용)서식6 142 의견 제출서 (학교·아보전·시설 등→지자체 제출용)서식7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서식8 144 등교학습 지원 재신청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서식9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등교학습지원교→원적교]서식10 146 비밀전학 요청 공문예시 (지자체→피해아동의 원적교, 교육지원청)서식1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비밀전학 요청서 (예시)서식12 148 비밀전학 관련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서식13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서식14 150 비밀전학 요청 교육(지원)청 공문 (예시) (교육(지원)청→피해아동이 전입할 학교)서식1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취학 독촉 결과 및 명단 보고 예시(학교용) (학교장 → 읍면동, 교육장(감))서식16 152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취학독촉 결과 및 명단 보고 서식예시(학교용) (학교장 → 읍면동, 교육장(감))서식17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거주확인 및 취학 독촉 요청 예시(교육지원청용) (교육장 → 읍면동)서식18 154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취학 독촉 결과 및 명단 보고 서식예시(읍면동용) (읍면동 → 학교, 교육장(감))서식19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미취학 아동(학생) 거주지 확인 및 취학 독촉 결과통보 서식 예시(읍면동용) (읍면동 → 학교, 교육장(감))서식20 15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장)서식2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출입국기록 정보제공 동의서서식22 158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예시)서식23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예시)서식24 160 유관기관 리스트2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특별시 02-399-9098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041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2221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2165-2195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도봉구 02-3499-6812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708-669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동구, 송파구 02-3434-445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서구, 양천구 02-2600-081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남구, 서초구 02-3015-347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작구, 관악구 02-810-1717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광진구, 성동구 02-2286-3776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북구, 성북구 02-944-947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부산광역시 051-860-0394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51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1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5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15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사상구,북구,강서구 051-330-1251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사상구,북구,강서구 051-330-1215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48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24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62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3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대구광역시 053-231-0503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53 유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2 특수학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2-006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2-007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대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2-002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3-006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3-0052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3-002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4-0054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4-0049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4-0026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5-003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센터 초,중학교 053-235-0050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6-4206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중학교 053-236-420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488 고등·특수· 각종·기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386 특수,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0115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627-1236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부평구 032-510-5431 유치원·초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부평구 032-510-1594 중학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32 유치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55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25 유치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36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강화군 032-930-7754 유치원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26 초·중학교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광주광역시 062-380-4386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초등학교 062-605-557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중·고등학교 062-605-5572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초등학교 062-600-966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중학교 062-600-9662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고등학교 062-600-966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대전광역시 042-616-846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25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62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3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73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광역시 052-210-5273 고등, 특수, 각종학교 162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울산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052-219-5623 초등학교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052-219-5652 중학교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052-228-6632 초등학교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052-228-6662 중학교 세종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544 예방 교육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세종특별자치시 044-903-1559 사안 관련 전입학원스톱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162 전입학 관련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경기도 031-820-0792 예방교육 사안(초,중,고)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가평군 031-5175-8865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고양시 031-900-4694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성장지원팀 광명시 02-2610-055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 학교생활지원센터 광주시, 하남시 031-280-711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군포시, 의왕시 031-390-1140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김포시 031-980-123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구리시, 남양주시 031-550-6340~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동두천시, 양주시 031-860-4437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부천시 032-620-0343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성남시 031-780-2607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수원시 031-289-6921 초·중등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수원시 031-250-1417 유치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산시 031-412-4554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팀 안성시 031-678-527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양시, 과천시 031-380-7221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생활인성팀 양평군 031-770-5640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팀 여주시 031-880-2345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생활인성안전팀 연천군 031-839-0160 용인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용인시 031-8020-9137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20-0265 초등 031-820-0090 중등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이천시 031-639-5618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지원팀 파주시 031-948-429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평택시 031-650-1532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포천시 031-539-014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화성시, 오산시 031-371-0630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시흥시 031-488-455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강원도 033-258-5525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춘천 033-259-164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원주 033-760-5664 강릉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강릉 033-640-1241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속초양양 033-639-6050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동해 033-530-3044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태백 033-580-5590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삼척 033-570-5142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천 033-430-1146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횡성 033-340-0360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영월 033-370-1170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창 033-330-1774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 정선 033-560-8170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 철원 033-450-1084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화천 033-440-1586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양구 033-480-1484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제 033-460-1070 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 고성 033-680-603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생활교육팀 충청북도 043-290-2773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 생활교육팀 청주시 043-270-5863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충주시 043-850-0571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제천시 043-640-6810 보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보은군 043-540-5573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옥천군 043-730-4380 영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영동군 043-740-7761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진천군 043-530-5368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괴산군, 증평군 043-830-5015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음성군 043-871-5031 단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단양군 043-420-612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충청남도 041-640-743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 체육인성건강과 천안시 041-529-0597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공주시 041-850-2331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보령시 041-930-6370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아산시 041-539-2451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사산시 041-660-032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논산시, 계룡시 041-730-7140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당진시 041-351-2540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금산군 041-750-8851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여군 041-830-8280 164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충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서천군 041-950-6090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청양군 041-940-444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성군 041-630-5550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예산군 041-330-3640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 태안군 041-670-823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전라북도 063-237-0355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전주시 063-270-6110 063-270-6118 063-270-6100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군산시 063-450-2679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익산시 063-850-8857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읍시 063-530-3088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원시 063-620-7831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제시 063-540-258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완주군 063-270-7627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안군 063-430-6214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무주군 063-320-5134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수군 063-350-5220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임실군 063-640-3510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순창군 063-650-6190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창군 063-560-1680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부안군 063-580-743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전라남도 061-260-0524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목포 061-280-6461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여수 061-690-0821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순천 061-729-7831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나주 061-330-0195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광양 061-760-3361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양 061-380-8190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곡성 061-360-6655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구례 061-780-6690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고흥 061-830-2055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성 061-850-7190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화순 061-370-7165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흥 061-860-1236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강진 061-430-1546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해남 061-530-113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전남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암 061-470-4200 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무안 061-450-7110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함평 061-320-6615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광 061-350-6615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장성 061-390-6111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완도 061-550-0580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도 061-540-5135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신안 061-240-3690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 054-805-3507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포항시 054-288-6722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054-288-6748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경주시 054-740-9157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김천시 054-420-5262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13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22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구미시 054-440-2322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주시 054-630-4205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천시 054-330-2323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상주시 054-530-2364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06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15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경산시 053-810-7513 교육지원과 경북 경산시 053-810-7526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40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31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21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양군 054-680-2250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덕군 054-730-8012 054-730-8022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21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고령군 054-950-2522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성주군 054-930-2061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16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21 경북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예천군 054-650-2650 054-650-2551 166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봉화군 054-679-1742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진군 054-780-3324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릉군 054-790-3046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경남 055-268-1452 055-268-1454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거제 055-680-931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거창 055-940-6125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고성 055-670-8150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김해 055-360-9722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남해 055-860-4120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밀양 055-350-1555 사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사천 055-830-1711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산청 055-970-3051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양산 055-379-3191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의령 055-570-7112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진주 055-740-2156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창녕 055-530-3577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 창원 055-210-0393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영 055-650-8055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하동 055-880-1931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함안 055-580-8030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함양 055-960-2730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합천 055-930-700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도 고등, 특수학교 064-710-0453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제주시 초중학교 064-754-13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서귀포시 초중학교 064-730-8154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특수)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종로구 02-399-953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구 02-459-101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송파구 02-414-2634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양천구 02-2620-2400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구로구 02-861-2416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량구 02-433-4327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동작구 02-833-2895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노원구 02-956-1038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은평구 02-715-095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성동구 02-2292-641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성북구 02-911-1078 중부교육지원청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2-2027-790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진구 051-605-372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051-640-0248 동래교육지원청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 동래구 051-935-4289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1-330-126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51-250-0428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 해운대구 051-709-047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달서구 053-231-395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서구 053-234-0162 달성교육지원청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성군 053-235-004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수성구 053-232-004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3-233-0047 군위교육지원청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군위군 054-380-422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계양구 032-547-8554 강화교육지원청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03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미추홀구 032-627-127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구 032-455-4600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부평구 032-507-5059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32-568-809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광산구 062-717-680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62-605-553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62-600-963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동구 042-610-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동구 042-280-3673 추가 동부교육지원청 대전송촌특수교육지원센터 대덕구 042-672-1027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42-229-1154 168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42-471-034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울주군 052-255-6602 강남교육지원청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052-228-6624 강북교육지원청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2-219-5613 세종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시 044-320-510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특수교육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20-0786 가평교육지원청 가평특수교육지원센터 가평군 031-580-5124 고양교육지원청 고양특수교육지원센터 고양시 031-929-8700 광명교육지원청 광명특수교육지원센터 광명시 02-2615-9654 광주하남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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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2391 노원구 02-974-1391 도봉구 02-2091-2391 동대문구 02-2127-5640 동작구 02-3280-1392 마포구 02-3153-8391 서대문구 02-330-1391 서초구 02-2155-8910 성동구 02-2286-6633 성북구 02-2241-2662 송파구 02-2147-2391 양천구 02-2620-3391 영등포구 02-2670-1391 용산구 02-2199-7139 은평구 02-351-6212 종로구 080-860-1391 중구 02-2261-1391 중랑구 02-2094-1391 부산 중구 051-466-1391 동구 051-440-4848 서구 051-241-1391 사하구 051-292-1391 영도구 051-416-1391 동래구 051-553-1391 남구 051-607-3400 연제구 051-851-1391 부산진구 051-803-1391 금정구 051-518-1391 해운대구 051-781-1391 수영구 051-611-1391 174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부산 기장군 051-722-1391 북구 051-302-1391 사상구 051-310-5112 강서구 051-974-1391 대구 중구 053-423-1391 남구 053-472-1391 수성구 053-666-1391 달서구 053-631-1391 달성군 053-262-1391 동구 053-956-1391 북구 053-351-1391 서구 053-566-1391 군위군 054-383-1391 인천 중구 032-751-1391 동구 032-777-1391 미추홀구 032-881-1391 부평구 032-509-1391 옹진군 032-883-1391 서구 032-565-1391 계양구 032-549-1391 강화군 032-933-1391 남동구 032-472-1391 연수구 032-813-1391 광주 북구 062-515-1391 동구 062-608-8820 남구 062-671-1391 서구 062-601-0391 광산구 062-941-1391 대전 동구 042-285-1391 중구 042-222-1391 서구 042-471-1391 유성구 042-863-1391 대덕구 042-626-1391 울산 중구 052-292-1391 동구 052-235-1391 북구 052-289-1391 남구 052-261-1391 울주군 052-204-1391 경기 과천시 02-3418-139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7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기 군포시 031-397-1391 의왕시 031-455-1391 의정부시 031-828-2112 양주시 031-8082-5848 동두천시 031-858-1391 연천군 031-834-1391 포천시 031-532-1391 성남시 031-722-1391 광주시 031-760-1799 하남시 010-9285-1391 양평군 031-771-1391 고양시 031-966-1391 파주시 080-500-1391 김포시 031-980-2278 부천시 032-625-3868 화성시 031-5189-1391 오산시 031-374-1391 구리시 031-558-1391 남양주시 031-579-6700 가평군 031-581-1391 안산시 031-481-3319 용인시 031-324-2915 이천시 031-645-3649 여주시 031-883~4-1391 시흥시 031-312-1391 평택시 031-652-1391 안성시 031-676-1391 수원시 031-226-1391 광명시 02-2681-1391 안양시 031-383-1391 강원 춘천시 033-250-3991 원주시 033-737-2590 강릉시 033-648-1391 동해시 033-534-1391 태백시 033-552-1391 속초시 033-635-1391 삼척시 033-573-1392 홍천군 033-430-2119 횡성군 033-342-1391 176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강원 영월군 010-9635-1391 평창군 033-330-1391 정선군 033-560-2988 철원군 033-452-1371 화천군 033-442-1391 양구군 010-6818-1391 인제군 010-9473-2283 고성군 033-681-1391 양양군 033-671-1391 충북 청주시 043-201-1391 충주시 043-842-1391 제천시 043-643-1391 보은군 043-542-1391 옥천군 043-733-1391 영동군 043-742-1391 증평군 043-836-3391 진천군 043-537-1391 괴산군 043-832-1391 음성군 043-872-1391 단양군 043-421-1391 충남 천안시 041-566-1391 아산시 041-533-1391 당진시 041-358-1391 금산군 041-751-1391 공주시 041-853-1391 논산시 041-736-1391 계룡시 042-840-3697 부여군 041-834-1391 서천군 041-952-1391 예산군 041-331-1391 청양군 041-943-1391 홍성군 041-635-1391 보령시 041-931-1391 서산시 041-662-1391 태안군 041-673-1391 세종 세종시 044-865-1391 전북 전주시 063-285-1391 완주군 063-241-1391 진안군 063-432-139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7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전북 정읍시 063-536-1391 익산시 063-843-1391 군산시 063-451-1391 김제시 063-540-1391 010-6767-1391 부안군 063-584-1391 고창군 063-564-1391 임실군 063-644-1391 무주군 063-324-1391 남원시 063-626-1391 순창군 063-653-1391 장수군 063-350-2127 010-4035-1391 전남 곡성군 061-360-8253 순천시 061-746-1391 구례군 061-781-1391 광양시 061-791-1391 보성군 061-852-1391 고흥군 061-832-1391 여수시 061-659-5367 영암군 061-472-1391 강진군 061-433-1391 목포시 061-276-1391 무안군 061-452-1390 신안군 061-262-1391 해남군 061-537-1391 완도군 061-555-1391 진도군 061-540-1391 영광군 061-353-1391 장성군 061-395-1391 담양군 061-380-2833 화순군 061-371-1391 나주시 061-331-1391 함평군 061-322-1391 장흥군 061-863-1391 경북 경산시 053-812-1391 청도군 054-373-1391 의성군 054-832-1391 영천시 054-334-1391 경주시 054-777-1391 178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북 문경시 054-552-1391 영주시 010-8937-1391 010-3597-1392 봉화군 054-674-1391 예천군 054-654-1391 안동시 054-852-1391 영양군 054-680-6296 청송군 054-873-1391 영덕군 054-730-6247 울진군 010-7380-1391 010-7480-1391 포항시 054-270-1391 울릉군 054-790-6213 고령군 054-956-1391 칠곡군 054-971-1391 성주군 054-932-1391 구미시 054-452-1391 김천시 054-431-1391 010-9694-1391 010-9695-1391 상주시 054-534-1391 경남 양산시 055-382-1391 밀양시 055-356-1391 창원시 055-263-1391 창녕군 055-533-1391 의령군 055-572-1391 함안군 055-585-1391 고성군 055-674-1391 통영시 055-650-1391 거제시 055-633-1391 합천군 055-933-1391 010-4378-1391 진주시 055-745-1391 사천시 055-832-1391 산청군 055-970-6391 하동군 055-884-1391 남해군 055-862-1391 거창군 055-945-1391 함양군 055-964-1391 김해시 055-359-1391 제주 제주시 064-728-2670 서귀포시 064-760-091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7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02-2040-4242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 02-2247-1391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강서 02-3665-5183~5 강서구, 양천구 서울은평 02-3157-1391 종로구, 은평구 서울영등포 02-842-009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 02-923-5440 도봉구, 강북구 서울마포 02-422-1391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서울동남권 02-474-1391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노원구 02-974-1391 노원구 서울성북구 02-2039-5472 성북구 부산 부산광역시 051-791-1391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051-715-1391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서부 051-711-1391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부산남부 051-791-1360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대구 대구광역시 053-422-1391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남부 053-623-1391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 053-710-1391 동구, 북구, 서구 인천 인천광역시 032-434-1391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인천북부 032-515-1391 계양구, 부평구 인천남부 032-424-1391 남동구, 연수구 인천서부 032-563-0153 서구, 강화군 광주 광주광역시 062-385-1391 서구, 광산구 빛고을 062-675-1391 북구, 동구, 남구 대전 대전광역시 042-254-6790 동구, 중구, 대덕구 대전서부 042-716-2020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 052-245-9382 중구, 동구, 북구 울산남부 052-256-1391 남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864-1393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기도 031-245-2448 경기도 경기북부 031-874-9100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경기성남 031-756-1391 성남시, 하남시 경기고양 031-966-1391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경기부천 032-662-2580 김포시, 부천시 경기화성 031-227-1310 화성시 경기남양주 031-592-9818 남양주시, 가평군 안산시 031-402-0442 안산시 경기용인 031-275-6177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180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기도 시흥 031-316-1391 시흥시 경기평택 031-652-1391 평택시, 안성시 수원 031-8009-0080 수원시 광명시 02-897-1577 광명시 안양시 031-468-9821 안양시 구리시 031-523-3163 구리시 군포시 031-8042-7395 군포시 광주시 031-8027-0171 광주시 의왕시 031-360-1391 과천시, 의왕시 파주시 031-839-0940 파주시 오산시 031-8077-9610 오산시 김포시 031-8049-3891 김포시 양주시 031-856-9001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도 강원도 033-244-1391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강원동부 033-644-1391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강원서부 033-766-1391 원주시 강원남부 033-535-5391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강원중부 033-344-5391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충청 북도 충청북도 043-216-1391 청주시 충북북부 043-645-9078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043-731-3685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북중부 043-535-1391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충청 남도 충청남도 041-578-2655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남부 041-734-6640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서부 041-635-1106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충청남도중부 041-546-1391 아산시, 당진시 전라 북도 전라북도 063-715-1391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전주시 익산시 063-852-1391 익산시 군산시 063-734-1391 군산시 남원시 063-635-1391 남원시 전주시 063-715-1371 전주시 덕진구 전주완산 063-715-1371 전주시 완산구 전라 남도 전라남도 061-753-5125 곡성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고흥군, 여수시 전남서부권 061-285-1391 영암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중부권 061-332-1391 영광군, 강진군, 나주시, 함평군 전남북부권 061-870-7200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장흥군, 보성군 경상 북도 경북남부 054-745-1391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경북북부 054-853-1391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경북동부 054-284-1391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포항시, 울릉군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8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상 북도 경북서부 054-455-1391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경상 남도 경상남도 055-244-1391 거제시, 통영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의령군 경남서부 055-757-1391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김해시 055-322-1391 김해시 창원시 055-322-1391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양산시 055-367-1391 양산시 진주시 055-762-1391 진주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391~2 제주시 서귀포시 064-732-1391 서귀포시 연구진 김 승 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 최 희 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부대표) 변 국 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 前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변 성 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 / 前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차 민 희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문진 김 영 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어 주 경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객원교수 /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공동대표) 서 영 범 (용하초등학교 교사) 검토진 │연구협력관 김 민 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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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008 주요 용어 설명 010 CONTENTS 1. 아동인권 이해 016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017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019 4. 아동학대 유사개념 032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Ⅰ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036 2. 신고의무자 교육 037 3.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40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42 아동학대 예방교육 Ⅱ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046 2.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외부기관의 역할 050 3. 미취학아동 관리 방안 053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Ⅲ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058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059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061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066 아동학대 신고 Ⅳ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070 2. 사안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072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080 4.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방안 086 아동학대 사안처리 Ⅴ 1. 피해아동의 이해 090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091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 098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100 피해아동 이해와 대화법 Ⅵ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106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108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11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Ⅶ 1. 각종 양식 (예시) 136 2. 유관기관 리스트 160부록 Ⅸ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118 Q&A Ⅷ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유의사항 학교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합니다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단계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와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학교 평상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미전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상담 및 보건교사 협조 의뢰 징후발견 응급상황시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보호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 보호방안 마련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학교 •112 신고접수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지자체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적극 협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행위가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장소 협조 및 자료 제공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학교 신고 조사 학교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학교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학교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피해아동 상담 등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장소 제공을 협조 발생 전 사안처리 및 조치 사례관리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접수 •경찰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기초정보 파악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및 분리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경찰 •전담공무원 협조 •증거수집,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 •현장종결 •수사인계 / 수사 후 사건송치 경찰 •검찰 :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임시조치 청구 •법원 : 임시조치 결정,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검찰 및 법원 •전수합동조사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터링 경찰 •피해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교육·상담·치료 •가정복귀프로그램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조사 •사례판단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신청) •수사의뢰, 고소/고발 •진술녹화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즉각분리 / 보호조치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와 내용은 일부 다를 수 있음 학교 평상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미전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상담 및 보건교사 협조 의뢰 징후발견 응급상황시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확보 및 보호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 보호방안 마련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학교 •112 신고접수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지자체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적극 협조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행위가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장소 협조 및 자료 제공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학교 신고 조사 학교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학교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학교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시) 피해아동 상담 등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장소 제공을 협조 발생 전 사안처리 및 조치 사례관리 •시·군·구 긴급전화 신고접수 •경찰 신고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기초정보 파악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및 분리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경찰 •전담공무원 협조 •증거수집,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 •현장종결 •수사인계 / 수사 후 사건송치 경찰 •검찰 :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임시조치 청구 •법원 : 임시조치 결정,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검찰 및 법원 •전수합동조사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터링 경찰 •피해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교육·상담·치료 •가정복귀프로그램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학대 관련 상담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등)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추가조사 •사례판단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신청) •수사의뢰, 고소/고발 •진술녹화 지원 / 신뢰관계인 동석 등 •즉각분리 / 보호조치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담당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010 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단,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경우 그 연장을 피해아동이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는 때까지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2호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피해아동 등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선임에 있는 개념 장애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 다만 6세 미만(개정법률 시행되는 2025년 1월 3일부터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대상을 포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람.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대상자이며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 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 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관련 용어 주 요 용 어 설 명 011 아동 학대의 유형 정서 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성학대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유기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방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9호 친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양육권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 로서,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됨 ※ 자녀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될 때 대리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학, 전학, 퇴학, 유학 등 신분 관계 변동 시 동의권,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자 「민법」 제928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집단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해당 012 입학 학교에 들어감 (1학년 신입학) 취학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유예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따라 ‘정원외 학적 관리’할 수 있음) 취학지원 학대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 할 경우 관련 법령 에 의거 우선으로 취학 지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 신청 가능 취학관리 전담기구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 적인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출석인정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등교학습 지원 (비밀)전학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등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 (비밀)전학을 전제하되, 전학 완료 전에 임시적으로 지원 비밀전학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 폭력 예방법」 이라 함)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 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포함), 교도소 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집중관리 대상자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사정 등 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주 요 용 어 설 명 013 현장출동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으로 출동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 시설로 인도, 4호. 긴급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하는 조치를 하는 것 으로 2~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조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긴급 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 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9조 임시조치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보호처분 아동보호사건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 처벌법」 제36조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014 피해아동 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로서 명령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임시 보호명령 판사가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검사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보조인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각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가 변호사 등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조인이라 하며, 피해아동의 경우는 신청으로 국선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보조 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49조 원가정보호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분리조치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가정복귀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Ⅰ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4. 아동학대 유사개념 016 아동인권 이해1 ・아동인권이란 :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김 • 아동의 기본권 ・생존권 :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발달권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아동권리헌장 •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헌장> 제정 • 전문과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 •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017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2 ❖ 아동학대 관련 정의 ‘아동’이란 ・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제1조 ‘성인’이란 ・ 19세 이상인 사람(성년)을 말한다. 「민법」제4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3호,「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2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 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4호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 018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6호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2조 제5호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행위자에 해당한다. 019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3 신체학대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위자에 해당한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제17조 제3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틂, 할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닮,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 신체적 징후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020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골격계 손상, 시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업 수행 능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자기 비하 발언 및 자해 등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021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가 욕설을 하는 자녀를 때림 피고인은 피해아동(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피해아동과 집에서 키우던 개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내는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아동이 “씨*”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자로 피해아동 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3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131) 형에게 동생을 때리도록 지시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른 아들(피해자의 형)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수회 때리도록 지시하고, 다른 아들이 피해자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155)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참 피고인은 피해아동(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 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93) ❖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운동선수가 무단 훈련 불참했다는 이유로 때림 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14세)가 운동을 게을리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밀대 자루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마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2039)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때리고 강당 기구실에 방치하였음 청소 시간에 의자를 정리하지 않고 친구들과 물병 세우기 장난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강당 내 기구실로 데려가 약 5분간 분리 시킨 후 위 기구실로 들어와 양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고 이후 수업을 마칠 때까지 피해 아동을 위 기구실에 혼자 있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860, 충주지원 2020고단126) 022 훈육을 한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밟고 때리게 함 피해 아동이 같은 반 친구의 물건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피해 아동의 옆구리를 간지럽히는 등 장난을 섞어 훈육하던 중, 간지럼을 참지 못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드러눕자 다른 학생들에게 ‘밟아’라고 말하여 학생들 중 일부가 피해 아동의 팔, 다리, 등 부분을 실제로 때리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정82)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비난과 폭행을 함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 내에서 3학년 교과서 배부 서명표에 피해자(17세)가 다른 학생들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 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네가 뭔데, 이 새*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너 같은 병*새* 때문에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다 수능 망치게 생겼네. 이 또라이 새*야”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 법원 2021고정403) 정서학대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제17조 제5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거나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행위 • 장시간 아동만 방치하거나 혼자 두는 행위 023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로 인한 예민, 불안함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 행동적 징후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행동 • 요구가 많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행동 • 지나치게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툼이 잦으며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024 ❖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은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10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치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폰을 하면 폰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 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100)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장면을 보게 함 피고인은 피해아동A(14세), B(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인 피해자에 게 욕설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망치로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고 망치로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고단3072) 잘못했다는 이유로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1세)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끼’라는 등의 욕설 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 정650) 피해자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피고인은 피해자(8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 한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느냐, 빡대가리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를 잡아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 지방법원 2021고단936) 025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초등학교 영어전담 교사가 다수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언어폭력과 모욕을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이고 피해아동 D(11세)는 5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교실에서 영어 수업 을 하면서 피해아동이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4분 동안 영어 문장을 외우게 하였으나 재차 피해아동이 답변을 하지 못하자, 피해아동에게 “너 연습했어, 안했어, 너 외우라고 했는데 왜 안 외웠어, 너 왜 대답 안 해?”하며 수 회 질책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트리자, 컴퓨터로 ‘버르장머리 없고 선생 님을 무시하는 학생’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쓴 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위 내용 을 게시하였다. 또한, 다른 학생을 일어나게 하여 “모니터 화면에 쓰여진 내용이 맞냐“고 물어 ”맞다“고 답변 을 하자, 다시 피해아동에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다 써서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무서워 울자, “울음 그쳐, 이 **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업이 종료된 후 피해아동 에게 연구실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버르장머리 없는 **야. 연구실로 오라고.”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연구실로 데리고 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정 190) 교사가 일기를 다른 친구들이 듣도록 크게 읽게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A(당시 7세)의 일기 검사를 하던 중 자신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일기를 다른 급우들이 듣도록 크게 읽은 후 피해자에 게 “내가 뭘 했다고 말 공격해? 얘들아 선생님이 말 공격했니? (피해자를) 혼내야 돼? 안 내야 돼?”라고 하였 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아동 B가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점심식사를 한 후 다른 아이들은 전부 급식실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만 혼자 급식실에 약 40분간 남아 있도록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 3627) 교사가 피해아동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학대함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교사이자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같은 학교 학생인 남자 친구와 교내에서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받았음에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에게 “너는 성욕을 참지 못하겠냐. 너가 짐승이지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말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이 ○○ ○ 것아”, “아니 그러니까 ○○ 니가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쳐 앉아가지고 그냥 ○○○○○ 생각이나 하고 이 쳐 죽일 것아“ 라고 욕설을 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1고단1075) 026 성학대 성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신체적 징후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027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성병 감염 및 임신 ・잦은 요로감염 및 질 감염 ・질이나 음경에 고름, 분비물 ・회음부나 항문 근처 멍, 출혈 ・성기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증 ❖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및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저조한 학업 수행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자살시도 및 자해, 문란한 성관계 등 자기 파괴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비행 및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028 ❖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는 성폭력범죄로, 친모는 아동복지법위반(방임)으로 처벌받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강간했음을 알게 되었음 에도 막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하거나 친부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부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97) ❖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맞춤 을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고합81) 성별 확인을 하겠다며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적 학대를 함 짧은 머리를 한 피해자가 여학생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남학생으로 오인하여 남학생 줄로 가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여학생이라고 하자, 여학생인 것을 확인한다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주물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합62) 수차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과 성적 행위를 함 피고인은 수업을 마치고 교실 교사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피해자 C(여, 7세)가 교실에 놓아둔 우산을 가지러 들어오자, 피해자를 불러 어디에 가는지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위 아래로 쓰다듬고 토닥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합3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노4) 029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방임 및 유기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 학대(의심)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030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신체적 징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악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모습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고 수업 중 자주 조는 모습 • 품행장애 ❖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피해아동에게 기본 보호, 양육, 교육지원을 소홀히 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10세,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며 배달 음식 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태블릿pc를 지급받았음에도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 수업 및 대면수업에 피해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 단556) 031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방치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37) 친부가 자녀에게 수회 신체학대를 하였음에도 친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말리거나 피해아동과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61) 친모가 이혼 후 자녀만 집에 두거나 식사를 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둠 피고인은 친모이다. 남편과 이혼 후 피해자 두 딸을 집에 두고 새벽에 귀가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남자친구를 만나는 등 여러차례 반복하여 기본적 보호없이 잠을 자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주방 및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384) ❖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선배학생이 후배를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방임함 피고인은 실습실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A와 B가 후배인 1학년인 피해자 D, E, F를 때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제지하지 않은 채, “군대에서 배웠는데 한번 때리면 마비되는 부분을 안다. 여기(엉덩이)를 때리면 아프다”라고 말하며 방임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 고온의 상황에 피해아동을 복도에 내보내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당일 온도가 최고 33.8도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에 내보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시간 30분 이상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방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137) 032 아동학대 유사개념4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 / 학교폭력 / 가정폭력 / 성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주요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가해자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피해자 아동 (만18세 미만) 아동 (만18세 미만) 학생 가정구성원 (동거친족 포함) 제한 없음 <참고>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수사·사법기관보다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여부 판단 - 이와 달리,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은 「아동학대처벌법」 에 따라 범죄자 처벌 목적의 형사적 관점에서 아동학대범죄 여부 판단 ☞ 따라서, 지자체의 판단과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가해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 033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교사 포함)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피해 측이 원할 시 「학교 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가능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일시보호),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아동학대범죄와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가족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인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 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범죄(피해자가 18세 미만)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함 (「가정폭력처벌법」 제3조) ❖ 아동학대와 성폭력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 • 누구든지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고, 동시에 「아동복지법」(행위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적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 Ⅱ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2. 신고의무자 교육 3.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03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1 학교 등 교육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아동 권리 존중 문화 조성 ・아동의 권리 존중 강화 교육 및 감수성 증진 ・아동의 문제 행동의 이해와 원인 파악 및 대처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과의 협력 방안 마련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 교육 * 교직원 대상 사례 중심 아동학대 예방 수시 교육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호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 학교 설명회 및 행사 시 대면 교육, 가정통신문(종이, 모바일) 발송, 예방교육 자료 홈페이지 탑재 등 적절한 방법 시행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료의 적극적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과 대응 ・평상시 아동의 건강과 안전 확인,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 발견이나 의심 시 신속한 신고와 개입 ・미인정결석 아동관리 등 평상시 아동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및 지자체 등 유기적 협력 037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신고의무자 교육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1>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개요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6개 직군 ・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제10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학교장과 그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를 모두 포함함 교육시간 및 방법 ・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및 위탁·운영 기관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또는 복지부에서 승인(콘텐츠 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 인정 ・ (집합, 대면교육) 복지부에서 제공하거나 승인한 교육교재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또는 필수 자격 요건 충족한 강사 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공부문 + 신고의무자 모두에 해당하는 ‘중복 대상자’는 ❶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❷ 해당교육 실적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에 각각 제출(실적입력) 해야 함 038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아동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학교 및 교사의 역할 :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의 현장조사 및 상담 시 협조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관한 내용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근거하여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호의2,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신고의무자 교육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아동권리보장원 (edu.ncrc.or.kr)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법정의무교육(신고·공공) ・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료증 출력 039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관련기관 자료현황 중앙교육연수원 (neti.go.kr)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검색에 ‘아동학대’ 검색 ・ ①‘(English Ver.)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아동학대 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수 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완료 과정 – 수료증 출력 서울런4050 (서울시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학습 클릭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마이페이지 - 종료된 강좌 – 수료증 출력 경기도 지식(GSEEK) (gseek.kr)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 ①‘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수어포함’ 또는 ②‘아동학대 예방 법정의무교육(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Educational program on child abuse prevention’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나라배움터 포털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 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영어자막)2024년-1기’ 또는 ②‘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한글자막 및 수어)2024년-1기’ 수강신청 ・강의 수강 ・수료증 발급: 나의강의실 – 수료증 관리(좌측메뉴) – 수료증 출력 040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3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의2.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교육개요 교육대상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 실시주기(총시간) 6개월에 1회 이상(연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장소ㆍ상황별 역할극 실시 ・시청각 교육 ・사례 분석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2,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내용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아동학대(유형)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학대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아동학대 신고 요령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중·고등학교) 교육구성 및 운영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실시 가능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연계 ・일상생활에서 지도 및 부모교육 연계 041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교육부 ・교육부(moe.go.kr)-교육부 소식-홍보자료-홍보동영상-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교육부 유튜브(YouTube) 채널 : 교육TV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유튜브(YouTube) 채널 : 보건복지부TV -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소통과참여-아동학대예방캠페인-자료실 - 유라와 함께하는 이럴 땐 도움을 요청해요! (Feat. 보건복지부X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YouTube) 채널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용 아동학대예방교육] “나를 지키면 행복할 수 있어요” 경찰청 ・경찰청 유튜브(YouTube) 채널 : 대한민국 경찰청 - 토닥토닥 꼬모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캠페인 - “아빠가 집에 오시면 숨바꼭질을 한다.” - 아이가 위험해요 송♬ 우리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나의 꿈을 지켜주세요”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유튜브(YouTube) 채널 : 행정안전부 - 아동학대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대한법률 구조공단 ・유튜브(YouTube) - 법구공 TV -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Part 1, 2, 3 042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4 교육개요 교육대상 ・각급 학교(초·중·고),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부모 교육방법 ・입학설명회, 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진행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배포, 자녀양육 관련 교육 동영상 상영, 강의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 가족상담·부모교육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및 홍보물 탑재 교육내용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인식 개선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현황 및 사례,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 후유증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학생)의 치료 ・아동학대의 발견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발견, 신고 시 유의사항 ・아동 중심의 올바른 양육(훈육) 및 의사소통 방법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및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학부모의 역할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043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예방교육 활용 자료 및 주요 사이트 관련기관 자료현황 교육부 ・교육부(moe.go.kr)-교육부 소식-홍보자료-홍보동영상-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교육부 유튜브(YouTube) 채널 : 교육TV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우리 모두의 관심 학부모 On누리 ・학부모On누리(parents.go.kr/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 부모가 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받고 싶은 사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유튜브(YouTube) 채널 : 보건복지부TV - 2023년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공익광고 -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 아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 아동학대예방 VR체험 인터뷰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아동권리 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소통과참여-아동학대예방캠페인-자료실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영상 이럴 땐 도움을 요청해요! (Feat. 보건복지부X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YouTube) 채널 : 아동권리보장원 - 아이들의 행동에 줌인하세요[아동학대예방CF] 경찰청 ・경찰청 유튜브(YouTube) 채널 : 대한민국 경찰청 -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실화...우리 곁의 아동학대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 [아동학대예방-안아줌Talk] 박지선, 심현규의 가정방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유튜브(YouTube) 채널 : 행정안전부 ・아동학대에 상처받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대법원 ・유튜브(YouTube) - 대한민국 대법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보호 절차 알아보기!(신고부터 사건 진행 절차,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까지! 가정 법원 탐구생활) 대검찰청 ・대검찰청 유튜브(YouTube) 채널 : 대한민국 검찰나우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중앙육아종합 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YouTube) 채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학대 예방] ①, ②, ③, ④ 복지로 ・복지로 유튜브(YouTube) 채널 : 복지로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영상 대한법률 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유튜브(YouTube) 채널 : 복지로 - 아동학대 예방 교육 Part 1, 2, 3 | 이수정 교수 유관기관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Ⅲ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2.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외부기관의 역할 3. 미취학아동 관리 방안 046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1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 대응 절차 학교의 역할 평상시 ・학생의 소재와 안전, 건강 확인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관심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 교육 ・미인정결석 등 평상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관리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중 이미 여러 차례 결석을 반복한 학생은 대면 상담 및 관찰을 통해 아동 학대 위기징후 탐색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징후발견 ・아동학대(의심) 징후 파악을 통한 신고 여부 판단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필요시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상담, 보건교사,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전문가＊ 협조 의뢰 ＊장애아동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 조력 등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아동학대 증거 확보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응급상황 시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확보 및 보호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진행 현장조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학교 내 독립된 장소, 관련 자료 제공 협조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 (필요시)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047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대응 절차 학교의 역할 조치결정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마련 (등교학습지원 등) 사후관리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피해아동의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정 방문 등)가 어려울 시 피해아동의 안전점검 또는 일상생활 모니터링 협조할 수 있음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및 협조 ・ (필요시) 학교의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아동 상담 지원을 위해 학교 내 적절한 장소 제공을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유관기관과의 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 위한 협력 등 ※ 피해아동은 학대로 인해 학업이나 교우관계뿐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피해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 아동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048 <학교 협조가 잘 된 사례> (신속한 신고 사례) 위(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동과 지속적 상담을 진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 학생에 의하면 모는 성적이 떨어지면 ‘죽어라’, ‘쓸모없는 *’ 등 폭언과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고 함. 상담교사는 상담 과정에 서 이를 파악 후, 112에 신속하게 신고 후 학교장에게 보고함 (조사 협력 사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면조사 진행 시 아동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에 거부감을 보임.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사가 아동을 설득하였으며 상담실 지원 및 조사 시 교사 입회하에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함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합동조사 협력 사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지자체 및 경찰과 협의하여 아동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일정과 장소를 조율하여 합동 조사를 진행함. 지자체는 사례판단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기관별로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아동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함 (비밀전학 협조 사례) 친부가 모와 아동에 대한 지속적 폭행으로 아동학대 판단되어 친부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친부에 대한 두려 움이 지속되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피해학생 비밀전학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하였으며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함 (등교학습 지원 사례) 성인인 형제가 아동인 형제를 지속적으로 폭언, 폭행하여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 아동쉼터로 분리되었으며, 쉼터와 원적교의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워 교육지원청, 지자체의 등교학습 신청을 적극 협조 하여 아동은 쉼터 인근 학교로 등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시설 분리 아동의 학업유지 조력 사례) 우울증인 친모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 오랜 기간 노출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로 분리되었으며 학대행위자인 친모는 의료기관 등 위탁(임시조치 제6호)으로 병원에 입원함. 아동은 학업의 열의가 있어 쉼터 생활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 및 추가적 학습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이에 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 없이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 049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대응 절차 교육(지원)청의 역할 평상시 ・아동학대 예방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마련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사안발생 시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장애아동 대상 학대 사안 발생 시 ‘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공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관련 적극 협조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 사례 발생 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조사 진행 협조 (피해(의심)아동 보호자 조사 고지, 목격아동 보호자 사전동의, 자료제공 등) ※ 자료제공의 예시 : 시설 이용 아동인원,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정보 제공 등 ・교육(지원)청에서 피해아동 등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학교의 협조를 통해 피해 (의심)아동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조사를 고지하고 목격자 신분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지원 (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유관기관(지자체, 경찰, 아보전 등) 대상 업무협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교육감 의견서 제출 (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사후관리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피해아동 통합지원 적극 연계 협조 <참고> 교육(지원)청의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 ・근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 총괄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취학관리전담기구 설치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요청 취학관리전담기구의 업무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050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외부기관의 역할2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은「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자 처벌 목적의 형사사법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함 이와 달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지자체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 복지적 관점에서 수사기관보다 포괄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함 신고 112 시·군·구 긴급전화 출동/조사 경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 현장출동 및 조사 *분리된 곳에서의 조사 등 필요 조치 검토 - 현장조사 상호 신고 통보 및 동행 출동 요청 ↔ 사후출동 및 재신고 시 합 동조사 - 신고사항 확인 및 아동 학대 관련 상담 - 현장출동 및 조사 (피해 (의심)아동, 아동학대 행위(의심)자 등) → 동행출동 요청 ← (필요시) 현장출동 지원 ※ (지자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 판단 시 참고 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 (경찰)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제1항) 051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조치 - 전담공무원 협조 - 증거수집, 응급조치 - 긴급임시조치 ↔ 단독 출동시 조사내용 상호 통보 - 추가조사(관련자 등) - 사례판단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신청) - 수사의뢰, 고소/고발 - 진술녹화 지원/ 신뢰관계인 동석 등 →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및 통보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통보 - 피해아동 및 가족구성원 등 사례관리 진행 - 현장종결 - 응급조치 (의료기관인도, 보호시설 인도) * 응급조치시 결과 보고서 지자체-경찰 간 송부 - 긴급임시조치 - 수사인계 여청수사팀 - 현장출동 - 전수합동조사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신청/집행 * 10세 미만사건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 전체 수사 - 즉각분리 - 보호조치 아동보호 전담요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양육 상황 점검 등 실시 사례관리 경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 전수합동조사 - 수사중인 피해아동 모니 터링 ↔ 사건 관련 정보 공유 → 사례관리진 행상황 점검 및 공유 - 피해아동,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사례관리 052 기관 역할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이를 참고하여야 함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점검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 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함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053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미취학아동(초등) 관리 방안 3 • 아래 절차는 예시이며, 시도교육청 별 ‘미취학아동 관리지침(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은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조치 필요 • 미취학아동 취학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과정에서 아동학대 징후 발생 시 반드시 즉시 신고 구분 내용 취학통지 완료(12.20) ∼ 예비소집 이전 ・취학아동명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전년도 미취학아동 누락여부 확인 ・예비소집 참석 홍보 - 예비소집일에 취학대상아동, 학부모 동반 참석 홍보 예비소집일 ∼ 입학일 전날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아동의 안전 확인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독려 ※ 전출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공동학구 내 초등학교의 장은 공동학구에 배정된 아동의 취학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 학교에도 송부 입학일 ∼ 2일 ・ (학교장) 미취학아동 소재 확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취학아동명부 보호자 연락처 등을 활용해 소재 확인 ・ (학교장) 유선연락 등을 통한 미취학아동 취학 독려 ※ 아동의 소재 확인 및 취학 독려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입학일 2일 경과 시 ・ (학교장) 미취학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 독촉 -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보호자 내교요청을 할 수 있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가정방문 시 읍·면·동장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①초등 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하지 아니한 경우 054 구분 내용 입학일 2일 경과 시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학교장) 취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 학할 경우, 읍·면·동장과 교육장에 통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미취학아동의 해외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연락여부, 연락 가능 시 출국국가, 출국사유, 귀국예정시기 등을 교육장에 통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미취학아동의 해외출국 사실이 없는 경우, ①(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읍면동장·교육장 통보 ②(연락은 되었으나 지속 미취학하는 경우) 교육장에 통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 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 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학교의 취(입)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입)학 하는 경우 ・ (읍면동) 학교에서 통보받은 미취학아동*의 취학아동명부상 거주지 거주여부를 확인, 취학을 독촉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 통보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된 해외출국 사실이 없는 아동 중 학교에서 취학아동명부 상 연락 처 연락 및 (필요시) 주소지로의 방문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읍·면·동장은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고, 학교장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교육장) 학교와 읍면동에서 통보한 미취학아동의 취학을 독촉하고,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실시 - 학교 및 읍면동에서 통보받은 국내거주 미취학아동의 취학을 2회 이상 독촉 055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구분 내용 학교의 취(입)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입)학 하는 경우 - 취학독촉 과정에서 교육장은 필요시 가정방문을 할 수 있고, 학교장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 - 학교에서 통보받은 해외거주 미취학아동의 귀국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귀국 시 취학 의무 안내·독촉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①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 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는 그 경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관할구역 미취학아동의 취학상황 및 소재·안전 확인여부 등을 총괄 관리 하고 점검 학교의 취(입)학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미취(입)학 하는 경우 - 학교 및 읍면동에서 통보받은 미취학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취학관리 전담기구) ※ 취학 독촉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취학 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으로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각각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취학관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제5호라목의 경우는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하는 전담기구에 한정한 다)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ㆍ점검 4. 법 제14조에 따른 취학 의무 면제ㆍ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 마련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가.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나. 제25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 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라. 제92조의2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ㆍ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교육감) 교육청 내 취학 교육청 내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통해 관할구역 미취학아동의 취학상황 및 소재·안전 확인여부 등을 총괄 관리하고 점검 Ⅳ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058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조치 흐름도 1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현장출동 및 조사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제공 등 협조 -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은 필수면담 대상자에 해당함 - 피해아동 조사 시 피해아동이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임 또는 상담교사 동석 가능(단, 진술 개입 금지) 현장 출동 -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일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수시 보고 사후 조치 아동학대 최초 인지 수사기관(112) 신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 요청사항을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학교는 응급상황 및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방안 마련 - 아동학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학교장에게 보고, 교육(지원)청에 사안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및 사안보고 -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아동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아동 학대 신고 059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 아동학대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1항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1항 •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신고의무자(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동학대처벌법」제35조 제1항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아동학대처벌법」제63조 060 <참고> 장애아동학대 의심사안 신고 절차 및 대응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때에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 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1항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제2항 장애아동 학대(의심) 사안 발생시「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접수, 조사, 사례판단, 분리보호, 사례 관리 등의 대응이 진행되며, 피해의심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경찰, 시·군·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경찰은 112 신고접수 건을 시·군·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시스템을 통해 통보 *시·군·구에서 장애아동 학대사례를 신고접수함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사례판단을 할 경우, 발달장애 등 장애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또는 추천하는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통합사례회의, 사례결정위원회 등 통해 사례판단을 함 *시·군·구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장애아동, 그 가족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사례관리하는 경우, 아동보 호전문기관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되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지원 또는 연계함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접수 사항은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간 공유하 고, 전체 장애아동 학대사례 현황 확인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각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장애아동 정보를 상 호 교차 검증하고 확인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연구 및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 상담 및 사후 관리,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 회복, 관계기관 협력 등 061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3 신고 방법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 관할 경찰서, 시·도, 시·군·구 <참고> 신고 전화 (예시) 00학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00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아동의 현재 상황은 ……… 합니다.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아동의 인적 상황은 ………입니다.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입니다.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그 외 당부사항은 ………입니다. (신고자 요청 사항 활용)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당부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 ※ 신고자는 신고 시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보장 등을 위해 조사 시간, 장소, 출입통로 등에 대하여 요청사항 고지하거나 협의할 수 있음 ※ 참고) 아동학대 관련 제도·절차문의 등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062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 교육하는 직무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 적으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노력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출석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학생상담, SNS 등을 통해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가정폭력 사안 발생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내용 아동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 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기타 사항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 (심신 상태 등) ※ 아동학대 신고 시 신고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근거하여 아동의 인적사항,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기타상황 등 제공 가능하며 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가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님. -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 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불가피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법 제15조제1 항제2호(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와 제3호(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063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신고 시 주의사항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신고 지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학교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 강구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피해학생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피해학생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학교 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등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도록 함 아동학대로 사망 사건 발생 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고려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신고 후 학교의 주의사항 - 아동의 학대피해사실이 동교생에게 노출되는 부적절한 사례> 학교에서 아동의 학대피해 정확을 파악한 후 신고하였고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학교로 출동하기로 함. 교사는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복도에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기다림. 하교 중이던 다른 아이들이 보게 되었고 아동의 피해사실이 동교생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함 064 교육(지원)청 사안보고 시 주의사항 보고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 정보 공유나 노출 금지 <서식 2> <서식 3> 사안 관련 공문 작성 시 주의 ・대국민 공개 여부 : 비공개 6호, 목록 비공개 ・열람 범위: 열람 불가 ・열람 제한 기간: 설정 안 함 <참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아 상담교사에게만 알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를 한 경우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언론 대응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 개인 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임 -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창구를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 - 학교관리자 등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언론 대응 065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업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대응 (교사 면담, 동선 구분, 수업 교체, 담임 교체 등)을 할 수 있음 ※ 17개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름 ・이때 학교장은 피해 아동의 보호, 사안의 경중, 2차 피해 예방,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사, 타 학생의 학습권 및 목격자 진술,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교권 보호 관련 시도교육청별 세부 지침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대응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관기관 및 교육전문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요청 가능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그리고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 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됨. [참고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제4호 마목.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교원지위법」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③ 교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 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066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3항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제62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3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 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가능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변안전 조치 가능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⑤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067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의2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 제15조 <참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학대(의심)행위자 등이 학교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자 학교(교직원)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경우 ・신고자 이름을 명기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사안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서 비공개 및 열람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 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서식 2> <서식 3>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참고>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학교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의심) 사안 신고 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고 신고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히 유의해야 함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적극 대처하고 신고자인 교원을 보호하도록 력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2023. 9. 27.).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관련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하고, 통합민원팀에서 책임지고 학교의 특이민원 해결(교육부,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 2024. 2.) ・학대 행위자 등이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자 역시 자신이 신고했다고 밝힐 필요가 없음 ・학교 명의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시 신고자의 이름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거나, 필요시 경찰서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068 <참고>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대한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 시 보호 방안 「교원지위법」제20조에 따른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되어 피해교원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보호조치 :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교원지위법」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Ⅴ 아동학대 사안처리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2. 사안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3.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 4.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070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1 단계별 대응절차 학교의 역할 ▶ 신고접수 • 전화 :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학대전담공무원) • 방문 : 시·도, 시·군·구, 관할 경찰서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됨 신고 접수 ▶ 아동학대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 • 학대(의심)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까지 아동의 안전한 보호방안 강구 • 증거 필요시 확보 ▶ 학교장 보고 ▶ 교육(지원)청 보고 •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의 경우 교육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역할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출동 • 피해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관계인 조사 • 진술 불일치 시 주변인 조사 등 ▶ 지자체의 아동학대 여부 사례판단 ▶ 경찰의 아동학대 수사 ※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집단시설 관할 행정기관으로 사례판단 결과 통보 조사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전에 장소, 시간 등 협의 필수 •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자, 피해아동, 가해의심자, 사안 관련 비밀엄수 ▶ 관련 자료의 제공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등 필수 면담자 협조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판단 결과를 학교장과 공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방안(교육복지 및 교육 지원방안 안내 등) 마련 역할 071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상담 및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보호처분 이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위탁 등)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 사례관리(지속관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 아동을 대할 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 유지 ▶ 아동의 심리나 재학대 여부 세심하게 관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 ▶ 재학대 발생 시 112 신고 ▶ 피해아동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 수시 보고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역할 ▶ 피해아동 학적처리 •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비밀전학(필요시, 학적 변경 없는 등교학습 임시 지원)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관련 학교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 •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제35조제3항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 협조 역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시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경찰 실시 ▶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피해아동 (1) 응급조치 학대행위자 (1) 긴급임시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실시 ▶ (일시보호조치)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보호 ▶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인척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경찰신청-> 검사청구 -> 판사결정 ▶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 친권 권한 행사 제한·정지 ▶ 상담 및 교육 위탁 ▶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2)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2) 임시조치 사법처리 피해아동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행위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 ▶ 퇴거 등 격리 ▶ 접근 금지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 ▶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 가능 ▶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 검찰: 결정 전 조사 후 처분 경찰 검찰 법원 수사 후 사건 송치 공소제기 → 형사법원/ 형사판결 아동보호 사건 송치 → 가정법원/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불기소 072 사안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2 아동학대 신고 및 사안보고 교사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0조 제2항 • (학교·교육청)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112(경찰), 시군구 긴급전화(아동 학대전담공무원) 즉시 신고 - 신고 후 학대 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대책 마련 - 응급상황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사안보고 <서식2> <서식3>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장출동 및 사안 조사 ❖ 아동학대범죄 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학대 (의심)발생 현장에 출동 073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아동학대 사안 조사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학교 등)에 출입하여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 실시 - 아동의 평소 생활이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나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조사 또는 면담 대상에 포함 ※ 면밀한 조사 이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지자체)과 혐의 판단(수사기관)이 이루어짐 ※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경우 지자체는 조사완료 및 사례판단 후 해당 집단시설 관할 행정 기관에 결과(집단시설명, 사례판단근거 및 결과 등)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추후 개입 방향을 협의함 ※ (경찰)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 및 아동보호사건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함 ※ (지자체) 교원 대상 아동학대범죄 신고 사안에 대한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 에 이를 참고하여야 함 • (학교·교육청) 아동학대 사안 조사(상담)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적극 협조 - 수사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미상의 성인 집단 방문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함 -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생의 회복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피해아동이 원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담임 또는 상담교사가 동석할 수 있음 (단, 진술 개입 금지) ※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됨(관계부처 합동 ’20.7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제11조의2 074 학교의 협조가 잘 된 사례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교사에 의해 112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교로 현장출동함. 심각한 물리적 방임으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조사자가 분리 보호에 대한 의사를 수 차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완강히 거부함. 이에 아동과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의 동석 하에 협조를 통해 아동이 최종 분리 보호에 동의하여 학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 피해아동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1항 • (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라도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학교 상담을 통하여 학대피해사실이 인지되었고 피해아동 등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아동 등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응급조치 실시 가능 ※ 제2호~제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검사가 임시조치 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3항, 제4항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없이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제2항 075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 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제15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1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 하게 하는 것 2호.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 3호.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호. 성폭력·아동학대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제3호~제6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조치 가능 076 ❖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 중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하는 제도(아동복지법 제15 조제6항)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일시보호조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보호 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 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 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판사)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52조 077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호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실효적인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정법원에 요청하는 제도 제1호~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 하는 때까지로 함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판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19조제1항 1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078 ※ 각 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호~제3호까지 긴급임시조치 가능 ❖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제1항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검사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형사법원/형사판결 ・가정법원/보호처분 검찰 단계에서 종결 법원 • (경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 학대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 불기소 결정: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 공소제기(기소):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벌금 등) 079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보호처분의 종류>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1항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080 피해아동 주요 교육 지원방안3 비밀전학 •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 ❖ 비밀 전학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학생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 에 비밀전학을 요청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비밀전학 협조 • 아동학대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함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함 • 학교장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 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음 (등교학습지원) 081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학교급에 따른 비밀전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 (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장은 학대의 피해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 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할 수 있음 ※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선고 청구,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 또는 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경우 학교 의무 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아동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취지는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이며, 초등학교 전학 시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가 아님. 따라서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알려 주지 않도록 하며, 교사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들어 거절하도록 함 • (중·고등학교)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비밀전학의 허가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 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함 * 객관적인 자료: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지방자치단체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학대 피해아동 담당 지방 자체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실 확인서 등 ❖ 비밀전학 지원 시 유의사항 • 학교 및 교육청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지원 관련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 해야 함 • 학교 관계자들의 실수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노출 주의’를 기재 하여 관리해야 함 • 학교 및 교육청은 교육복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비밀전학 대상 아동이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함 * 필요한 경우 교복, 체육복, 교외체험학습 경비 등 지원 • 비밀전학 나이스 처리 시 유의점 :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 처리를 하여 전송 되는 학생 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 비밀전학의 경우 학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입교에서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기록하지 않음 082 ※ <유의사항> 비밀전학 시 피해학생 신상정보 노출 사례 - 비밀전학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서 외에 추가자료(친권자(가해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정보가 노출된 사례 (관련법 및 학생부 지침상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 - 비밀전학 후 방과후학교 신청을 하자, 방과후학교 수혜자로 가해자인 아버지의 연락처가 나이스 상에 기재되어 있어, 나이스에서 SMS 전송으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된 사례 - 자녀가 다녔던 전 학교를 찾아가 보호자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비밀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내고 난 후, 비밀전학 한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보호자임을 증명하며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아낸 사례 • 피해아동이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할 시 위(Wee)클래스를 통해 상담 지원 • 필요시 위(Wee)센터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진단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 비밀전학 절차 단계 비밀전학 요청 ⇒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 비밀전학 협조 요청 기관 지자체, 아보전 등→ 피해아동 재학 학교, 교육(지원)청) 피해아동 재학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전입 학교 서식 <서식11><서식12> <서식14> <서식15> ※ 단, 타시도(시군) 간 전학일 경우 전출교 → 전출교 교육(지원)청 → 전입교 교육(지원)청 → 전입교의 절차로 비밀전학 협조 요청을 시행함(학교 배정은 전입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 ※ 전입교가 전출교에 학적(건강관련 서류 등 포함) 관련 서류 요청(학생 정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 <서식4>, <서식5> 참고) 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 •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점 부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 [별표8] (출결 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083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등교학습지원1)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 등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 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 * 학적을 기준으로 피해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로서, 당초 재학하던 학교 또는 등교학습 지원 중 전학한 학교 ** 본 방안은 긴급한 학습 지원을 위한 것이며, 지속적·안정적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비밀)전학 등 필요 ・신청권자 / 피신청권자 : 지자체의 장 / 교육감(교육장) ・피신청권자의 역할 :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 지정 ・지정된 학교의 역할 : 해당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 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1) 학대 피해학생 등교학습 지원 방안 개선안 시행 안내(3차 개정),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1026(’24.8.30.) 참조 084 ❖ 등교학습지원 절차 (1) 지자체 장 → 교육감(교육장)에 등교학습 지원 요청 - (사유) ①아동학대 피해 당사자 등의 신청, ②원소속 학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장 등의 의견 제출, ③그 밖에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 단, ①~③ 중 어떤 경우에도 학대피해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함 ※ (시도를 달리할 경우 예시) 지자체장 → 원소속교 교육감(장) → 지원예정교 소속 교육감(장) → 지원예정교 소속 지자체로 통보 (2) 교육감(장)의 학습지원 학교 지정 - 교육감(장)은 지리적 요건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피해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학교를 지정함 ※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되, 피해학생 및 지역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시설 근처 일부 학교 등 특정 학교에만 집중 배정되지 않도록 함 (3) 지정된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 - (지원 기간) 학대 피해자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학습지원 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 (비밀)전학을 원칙으로 함 ※ 등교학습 지원기간은 최대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내로 하되, 피해자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서식9) - 등교학습을 지원하는 학교는 최초 등교학습지원 중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도과되는 날로부터 2주 전 까지 지자체에 그 사실을 통보 - 교육활동 지원에 참여한 학교가 복수인 경우 원소속교가 아닌 학교에서의 모든 기간의 합을 기준으로 함 (4) 등교학습 지원 종료 후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원적교에 송부 - 교육지원이 종료되어 피해학생이 원적교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 학습지원을 제공한 학교는 해당 학생의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를 작성하여 원적교에 제공 ※ 단, 학습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결 이외의 사항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원적교에 송부하는 즉시 폐기해야 하고,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피해아동 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해야 함 - <서식10>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활용 (5) 원적교는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세심히 지원 - 등교학습이 지원되는 기간 중 해당 학생의 출결은 지자체 위탁학생관리로서 원적교 출석으로 인정 - 원적교 학업 평가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청)과 학업성적관리규정(학교)에 따라 인정점 부여. 원적교는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관련 내용을 위탁학생과 위탁교에 제공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자료] 7.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분리보호된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위탁학생으로 관리함. 각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 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 점을 부여함 - 해당 학생이 등교학습 지원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우 및 교내상 수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원적교’로 기재 - 학교폭력 및 생활지도 사항) 등교학습지원교는 학생의 정서안정과 학교 적응에 노력. ※ 단, 학교생활규정 위반 등 경미한 생활교육은 지원교의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등)에 따라 지도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심의 절차를 준용함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등에서 피해아동의 소재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 - (기타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본 방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재학생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대 피해학생 등에게 부당한 교육적 차별이 없는 수준에서 개별적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 085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 등교학습 지원 시 유의사항 - 원적교와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피해아동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지원청은 피해아동이 교복, 체육복, 교외체험활동 경비 등 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적교 및 등교학습 지원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방안 마련 - 원적교와 등교학습 지원 학교는 피해아동이 학습지원 제공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관찰 등의 심리적 지원방안 협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등교학습지원 관련 기록 등에 아동의 소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위탁 보호 (지자체 등) • 병원학교 및 쉼터(학대아동쉼터, 청소년쉼터 등)를 통한 학습 지원 * 아동학대 위탁 보호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보호기관(지자체)에서 학습까지 지원할 의무가 있음 ※ 지자체는 보호기간(등교학습이 지원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동안 해당 학생을 관리하고, 학생의 정서안정, 심리상담 등을 적극 지원 086 아동학대 관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방안 4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 감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 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24.4.)」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 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 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 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 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 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087 아 동 학 대 사 안 처 리 아 동 학 대 예 방 교 육 아 동 학 대 발 견 및 대 응 아 동 학 대 신 고 아 동 학 대 개 념 과 이 해 교원(피신고자)의 진술 청취 방법 • 교원이 아동학대 피신고자이면서 신고사항이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된 사건인 경우, 사안 조사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상호 조율하여 가급적 피신고자의 진술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피신고자 (교원)의 진술 청취 - 같은 날짜에 동일 장소에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연속하여 교대로 진술 청취 (장소 등 구체적 방식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 Ⅵ 피해아동 이해와 대화법 1. 피해아동의 이해 2.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 4.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 090 피해아동의 이해 1 아동학대의 후유증 • 아동·청소년기의 학대피해는 건강·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침 •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손상으로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 대인 관계, 가정생활 및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신체적 후유증 ・신체적 손상, 성장의 지연 ・신경전달체계 이상으로 인한 생리기능의 변화 등 심리적 후유증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자기 개념의 손상 ・학교 부적응, 애착 형성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성 위축, 자학적이거나 자기파괴적 행동, 정신병리 등 ❖ 아동학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학대 및 방임 발생 당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황, 가정환경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학대의 유형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학대 이후의 생활 ・아동의 기질, 성향 ・아동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지지 ・전문가들의 개입방식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피해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2 피해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화 진행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2) 관점으로 접근 가능 • 학대피해아동과 사안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나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학교 현장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 가능 ❖ 학대피해아동과의 초기 대화법 • 피해아동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수치스러움 등을 느 낄 수 있음. 초기 대화 시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 2)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092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원래는 무엇을 하려 했었나요?” “요즘 어떤 것에 흥미가 있나요? “학교생활에서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잘하나요?” 피해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음 • 일상적 대화를 통해 피해아동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도록 한 후 아동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교사 의 마음을 담아 상황에 대한 질문 진행 “최근에 힘도 없어 보이고 몸도 피곤해 보여서 걱정했어요. 선생님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요즘 학교(집 등)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어떤 (힘든/실망스러운/어려운) 경험이 있나요?” “여기에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작은 자가 있어요. 10점은 너무 힘들어서 속상한 마음이고, 1점은 모든 일이 편안하여 즐거운 마음이라면, 오늘 몇 점 정도 되나요?” “(8점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점이 힘들어서 8점인가요? 선생님에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일 때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언제/누구와/어디에서) 있었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00이가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사람(친구 등)은 누구인가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친구 등)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친구 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임 094 ❖ 아동학대 사안 진행 단계에서의 대화법 • 아동학대 사안 진행 시 아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교와 일상생활에 지지와 격려를 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 시작하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 재미있었던 혹은 집중할 수 있었던 일(수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친구들과는 어땠나요?” 피해학생의 대처에 집중하고 인정하기 “어떻게 오늘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나요?” “그렇군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학교에 와서 (지낼 수/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그렇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친구들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나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는 피해학생이 등교하고, 수업하고, 친구와 지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음을 전제하여, 그 것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단어임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요즘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조금 (나아지면/달라지면/좋아지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것이 조금 (나아지면/달라지면/좋아지면) 집에서 가족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00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참고 학대피해아동과 대화 시 주의사항 피해아동과 면(상)담을 진행 시 사전에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음 피해아동과 대화 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함 편안한 말투와 함께 적절한 공감과 격려의 말을 함 (사건에 대해 직접 묻는 등) 조사관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함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함 * 교사와의 대화로 인해 이후 조사 시 정확인 진위를 탐색하는 데 잘못된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 피해아동과 대화 시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함 ‘누가 힘들게 하나요?’라고 대상자를 특정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함 ❖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화법 • 피해아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내 온 경험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며 해결 및 회복을 돕는 대화 필요 •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이 중요 • 피해아동이 도움을 원할 시 앞으로 학교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눔 “(이전과 다르게)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다면) 어떻게 하면 괜찮은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지 않다면) 무엇이 달라지면 나아질 것 같나요?” • 이전에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대화 진행 “예전에도 지금처럼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피해아동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이야기할 시 교사는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여 아동의 강점과 자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 096 “주변에서는 (아동의) 어떤 점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현재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요?” • 피해아동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제안하여 아동이 자신이 원하는 변화 를 위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 “(이전 경험 중)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계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피해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3)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진행 시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시작하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00(자녀)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이번 상황이 정리 또는 해결되면 00이와의 사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머님(아버님)은 어떤 상황을 희망하시나요?” 긍정적 경험 알아보기 “00이를 양육하면서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때 어머님(아버님)은 00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던 때는 언제 였나요?” 이미 있는 강점 인정하기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00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요?” “00에게 그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00이가 어머님(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효과 있는 것을 더하기 “지금처럼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혹은 효과가 있었던 무엇이라도(어떤 것이라도) 계속 이어서(지속)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참고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자와 대화 시 유의사항 보호자가 교사와의 대화에 우호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함 판단을 중지하고 부모의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을 공감함 보호자가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인 경우라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청함 보호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면담하는 동안 적절하게 사용함 보호자 면(상)담을 나눌 때 ‘학대’라는 단어 사용을 유의함 * 위축되거나, 반대로 방어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음 타 기관에서의 말을 전달하지 않음 :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보호자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적 또는 지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음 참고 이주배경(다문화) 아동 보호자 대상 대화 시 유의점 이주배경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처리 과정은 국민인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음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근거) 피해아동 가정 형태에 대한 이해·배려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어나 폄하하는 표현 주의 예) “한국에선 이 정도는 교육 목적으로 해요”, “그 나라에선 애를 이렇게 때리면서 교육하나 보죠?” 이주배경 대상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표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098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이해4)3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특성5) • 장애아동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님 • 장애아동은 학대에 취약하며 다양한 형태의 학대피해에 노출될 수 있음 • 또래보다 이른 나이부터 오랜 기간 학대에 노출될 수 있음 • 학대피해아동이 보일 수 있는 징후가 평소 장애아동에게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학대 징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학대피해 장애아동 발견 시 유의점 • 학대 징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심한 관찰 필요 •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대가 은폐되고 있는지 면밀히 주의 • 장애로 인한 행동에 대해 훈육 합리화 또는 교육적 효과 등을 이유로 장애아동이 학대(고통받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확인 • 장애아동에게 발견된 신체적 징후가 장애아동의 특성 혹은 상태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학대 의심 필요 • 장애로 인해 일반 아동들과 다른 행동이나 특별한 보살핌(과잉보호)이 용인될 수 있으므로 학대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살핌 4) 본 장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ADHD나 품행장애와 같이 DSM-5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기 장애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본문에서는 모두 포함하여 장애아동이라 기술함 5) 참고 : Legano, L. A., Desch, L. W., Messner, S. A., Idzerda, S., Flaherty, E. G., ABUSE, C. O. C., ... & Yin, L. (2021). Maltreat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diatrics, 147(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09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참고 장애아동 대상 경제적 학대 발견 및 지원 재산이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장애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사용·관리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또는 관련 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를 경제적 학대라고 말함.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동산뿐 아니라 장애아동에게 지급되는 각종 복지급여와 소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포함됨. 따라서 학교 내에 교육복지사가 있는 경우 또는 사례관리지원팀이 있는 경우 협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의 예시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흔히 멍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멍이 든 신체 부위 뇌병변 발작에 의해 넘어져 흔히 멍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멍이 든 신체 부위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한 간지럼증, 건조증 등으로 인한 피부 상흔(손자국, 긁힘)과 학대로 인한 상흔 장애로 인한 자해 상흔과 학대로 인한 상흔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이동과 근육 움직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과 상습적 학대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 ❖ 판례로 보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사례 전담보호업무 중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적 언행을 함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가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쓸어, 야! 야! 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청소하는 법을 잊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뭐야? 금붕어야?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네가 옳은 거야?’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고단971) 생활재활교사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정서학대를 함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은 피해자 A(13세, 중증지적장애)가 전일 장난을 치다가 강당 벽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려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 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중증지적장애)가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손등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0) 수업시간 지적장애 아동을 때리고 수시로 신체를 비하는 행위를 함 피고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이고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16세)은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1년 □□고등학교 도움반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피해아동이 책상 위에 엎드려 있자 탐침 온도계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위를 찌를 듯이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아동의 목을 세게 잡아 누른 뒤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에게 “꿀돼지, 돼지, 돼지 소리 난다, 다른 사람은 날씬한데 너는 왜 뚱뚱하냐”는 취지로 수시로 말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고단1031) 100 학대피해 장애아동 및 보호자와 대화하기4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대화 진행 • 교사는 피해아동과의 대화 중 사실 확인을 위해 대답을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6)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도움 • 장애아동 및 사안 관련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 연계·활용 가능 •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접근은 일반 아동과 동일하나 장애로 인한 개별적인 특수성을 이해하고 아동에 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질문 진행함이 효과적 • 장애가 있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의사 존중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와 확인 필요(특히 상습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한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을 주의하고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학교 현장에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아동의 특성 및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뢰관계인을 동석해야 함 6)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피해아동의 이야기의 거짓 없음을 믿어주고 경청하여 격려하면서 현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장애별 학대피해 아동 면담 시 고려해야 할 점7) 지체 및 뇌병변장애 ・지체장애아동이 접근이 가능한 곳에서 면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하고 조용한 장소를 선택 ・지체장애아동이 휠체어 이용 시 이야기하기 편안한 위치를 잡은 뒤 앉아서 눈높이를 맞춰 면담 진행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장애가 수반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의사 소통 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조력의 내용을 면담 전에 안내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원하는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친절하게 면담하며 지체 및 뇌병변 장애아동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노력 ・뇌병변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과정에서 예민하고 위축되어 면담 시 긴장감 등으로 근육이 더욱 경직될 수 있고, 언어장애가 순간적으로 심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담 진행 ・진술을 정확히 듣지 못했을 경우 2-3회 되물어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듣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정중히 물은 뒤 신뢰관계인 또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진술 내용 확인 ・근육의 경직 변형 부정확한 언어사용이 있다고 하여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 시각장애 ・시각장애아동은 많은 음성이 중복되고 시끄러울 경우 상황을 이해하는데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 면담 시 주변이 시끄럽거나 번잡한 장소 등은 피함 ・면담자의 신분을 먼저 밝히고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 ・시각장애아동이라고 하여도 말소리의 방향을 모두 인지함. 본인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 인 시각장애 아동을 바라보면서 대화 진행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필요 가 있음 ・해당 장소에서 시각 장애아동이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않도록 주의 ・비언어적 표현은 지양하고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며 주변 사물 등에 대해 구체적 묘사를 진행 ・면담 중 자리를 비울 경우 상황을 설명하고 자리를 비우고 돌아온 경우 돌아왔다고 이야기함 ・시각장애아동의 시력상태를 파악하여 확대경 돋보기,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문서를 직접 읽어주거나 그 외 지원인력을 통한 대독, 면담자의 낭독,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 화면 낭독프로그램 등 편의 제공이 효과적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은 뒤 도움을 요청할 경우 팔을 시각장애아동에게 내주어 잡게 함 ・제3자와 대화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려줌 청각장애 ・무리하게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현장 상황 중심으로 객관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전 청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방법 확인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 면담 시 수어 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를 의사소통 조력인으로 요청 ・수어통역사 등과 같은 의사소통 조력인을 통해 대화하는 경우 질문은 청각장애아동을 보며 진행 ・청각장애아동, 면담관, 수어통역사의 자리배치는 삼각형 구도를 이루는 것이 필요. 수어 통역사는 장애아동을 마주 보게 함. ・구화가 가능한 경우 대화 시작 전 시선을 끌어 집중을 유도하며 대화 시 눈을 보며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시 반복하는 것이 중요 7) 참고 :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국가인권위원회부산인권사무소·경남지방경찰청(2019).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실무협력 매뉴얼 102 청각장애 ・의미있는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음 ・수어 외에 구화 입 모양, 몸짓 필담, 메모나 컴퓨터 자판 등 이용 가능 언어/의사소통 장애 ・대화의 속도를 줄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며 짧고 간단한 문장 구사 ・면담 시 얼굴,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함 ・면담 시 잘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알아듣기 힘든 경우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보조인을 통해 진술의 내용 확인 진행 ・대화의 속도를 천천히 해야 하며 청각장애가 동반될 경우 대화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함 지적장애 ・질문은 짧고 단순하며 개방형으로 진행 ・계속해서 “예”라고만 답하는 경우 질문의 형태를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 ・장애아동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 ・장애아동이 일반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 ・주의집중력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휴식 시간을 제공 ・지적 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시 반드시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 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 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며 기다려주고 면담시 질문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거나 비현실 적인 진술을 할 경우 휴식 등 면담 중단 후 재개 ・필요시 시각적 자료인 사진이나 그림 등의 보완대체 의사소통(AAC)를 사용할 수 있음 자폐성장애 ・낯선 사람이나 장소, 익숙하지 않은 절차,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등에 심하게 불안해할 수 있으며, 착석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든지 계속 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일 수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내용 설명과 숙지 필요 ・다양한 자극(소리, 사람들의 움직임, 조명 등)에 흥분할 수 있으므로 분리된 공간을 활용 하여 안정된 환경 제공 ・자폐성 장애아동의 경우 면담 시 반드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 사회복지사, 권익 옹호기관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 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자해행동을 보이는 경우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강압하지 않아야 하며 동성 면담원이 손을 꼭 잡아 준 뒤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상동 행동,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강제적으로 제지하기보다 잠시 기다려준 뒤 안정 되면 행동의 이유를 물어봄 ・면담 시 동일한 대답 예 또는 아니오가 반복될 경우 이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질문 의 형식을 바꿔 질문하고 단답형 질문보다는 개방형 질문 사용 ・자폐성장애아동의 경우 대답 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끝단어만 따라 하는 반향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A입니까 B입니까·’‘, B입니까 A입니까·’처럼 말순서를 바꾸어 2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말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있는지 추론해 볼 필요가 있음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되지 않는 경우 행동을 유심히 살펴 비언어적 의사표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함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호흡기·신장·심장· 뇌전증·간· 장루·요루장애 ・면담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자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상태 살펴봄 ・미리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간을 맞춰 투약할 수 있게 함 ・장루·요루장애아동의 경우 대변 또는 소변을 위한 주머니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코를 찡그리거나 코를 막는 행동은 삼가야 함 ・호흡기 장애의 경우 냄새, 향수, 담배 등에 민감할 수 있음 정서·행동 장애아동(ADHD, 품행장애 등) ・면담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정서·행동장애아동이 안정감을 가지고 면담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 있음 ・면담 시 아동이 원할 경우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야 하며 부모나 교사, 담당사회복지사, 권익옹호기관 직원, 장애아동지원센터 직원들 중 당사자가 면담 시 신뢰관계인으로 함께 동석하고 싶은 사람을 직접 선택하도록 안내 ・편안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 ・다그치거나 압박 면담을 할 경우 이상행동 등을 보일 수 있으며 만약을 위하여 주변에 위험한 물건(가위, 칼, 날카로운 물건 등)은 치우도록 함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이나 진단 등을 통하여 현재 상태,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상대방의 표정이나 태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딱딱한 표정이나 눈맞춤 을 하지 않는 응대 등은 지양 ・수개념·시간개념·추상적 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 면담 시 의사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사소통 불가로 단정 짓지 않아야 함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행동문제가 소거 또는 최소화되므로 부정적 선입 견을 가지지 않도록 함 보완대체 의사소통(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AAC)이란 말이나 글을 대신하기 위해 그림카드, 의사소통판, 음성출력도구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으로 의사소통의 돕기 위한 것 * 몸짓상징-손담(국립특수교육원, 2018) 중도중복장애(시각중복·지체중복·청각중복장애, 지적·자폐성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대안적 의사소통 체계로 개발된 몸짓 상징체계 (참고)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 온맘 – 온맘TV – 몸짓상징-손담 학대피해 장애아동과 대화시 유의점 • 일반 아동과의 대화와 동일하게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 진행 • 장애아동의 경우 따로 상담실로 부르기보다 아동이 있는 곳에 교사가 먼저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예,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같이 해도 될까요?”등) •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그림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 104 학대피해 장애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으며 낯선 장소나 활동보다는 익숙한 장소에서 예측 가능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허락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함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하고 확인 필요 (특히 상습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에 주의 및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8) •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는 보호자와 면담 진행 시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 “힘드셨겠어요.”라는 대화 보다 “정말 잘해 오셨네요.”, “정말로 노력해 오셨네요.” 라는 긍정적 응대가 효과적 • 할 수 있는 것과 실패한 것을 이야기 했다면, 천천히 여유있는 태도로 “실패하였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있군 요.”라는 순서로 되풀이한 대화 시도 진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아 짜증나서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었어요” “전혀 말을 듣지 않아 대화하기 힘드셨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오셨네요.” 8)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이영분, 김현훈, 조추용(2015).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지원기술. 학지사 Ⅶ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1.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 2.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3.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06 아동학대 대응 및 지원 관련 회의1 정보연계협의체 ❖ 정보연계협의체 필요성 아동학대 조기발견, 초동대응, 행위자 수사, 피해아동 보호 및 회복 등 아동학대 대응 전 단계에서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 정보연계협의체 기능 및 역할 • (중요안건) 복지부 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역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용방안 마련 • (일반안건) 지역 내 학대피해·위기아동 정보 공유, 다양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한 아동학대 개별 사례, 기관 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등을 논의 - (참여) 시군구, 경찰,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위기의심 아동(e아동) 관련 특이·건의사항 등 필요시 읍면동 e아동 담당자 참석 ※ 학교 내 정보 공유 필요시 아동의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 등) 참석 ※ 기타 자문 등이 필요할 시 학계 및 지역 전문가 참석 통합사례회의 ❖ 통합사례회의 목적 아동학대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치 후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효과적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운영 ❖ 통합사례회의 기능 및 역할 • 신체적·정서적학대, 방임 등 학대피해 의심사례 등에 관련된 사항 논의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피해아동 보호 등에 관련한 사항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 등에 관련한 사항 • 그 외 회의 참석자들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통합사례회의 설치 및 구성 설치 주체 ・시·군·구별로 설치 및 운영 ※ 반드시 별도의 회의체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회의체 통해 활용 가능 구성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필수로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법률·복지·임상심리· 교육관계자 등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 추가 ※ 논의대상 사례판단 건 중 피신고자가 교원이면서 피해(의심)아동이 해당 교원의 생활 지도대 상 학생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가급적 구성원 중 교육관계자를 참석토록 함(이 경우 가능하다면 아동복지 관계자-교육관계자 참석자 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고려할 것을 권고 ・조사 및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상시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전담 의료인· 법조인 등 자문체계를 반드시 구축(가급적 교육관계자도 포함) ※ 현장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의료계, 법조계 등 전문가 단체와 협업 강화 및 전담 의료기관 지정 108 피해아동 중심 맞춤형 통합지원 2 ❖ 피해아동 맞춤형 통합지원 적용 사례 ・초5(남)이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정서학대, 신체학대 피해로 신고된 사례 ・친모는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피해아동은 조부모, 친부와 함께 거주함 ・친부는 피해아동이 말대꾸를 하거나, 심부름, 청소 등을 하지 않으면 반복적인 욕설과 함께 머리를 주먹으로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함 ・조부모는 피해아동이 친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고 집 밖으로 쫒아내며 ‘너 때문에 친모가 죽었다. 너도 친모를 따라 죽어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함 ・담임교사는 최근 피해아동이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피해아동의 신체를 확인한 결과 머리, 팔, 다리에 상처를 발견하게 됨 ・교사는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112에 아동학대로 신고함 STEP 2. 심리정서 지원 •위(Wee) 클래스 / 센터 상담지원 •청소년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STEP 3. 일상회복 지원 •출석인정 / 인정점 부여 •등교학습 및 비밀전학지원 •가족지원 / 의료지원 •법률지원(진술조력인제도 등) STEP 5. 기타 지원 STEP 1. 안전 및 보호 지원 •학교의 피해아동 보호 및 조사 협조 •학대피해아동쉼터 연계 등 STEP 4. 재학대방지 지원 •피해아동 관찰 및 의심상황 모니터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 정보 공유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0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안전·보호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방문 전까지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 시키지 않으며 안전을 확보함 ・조사 시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교 내 안전한 장소를 협조하고 피해학생에게 의사를 물은 뒤 피해학생의 요구에 따라 조사 시 담임교사가 동석하여 안정적인 환경을 지원함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아동에게 관찰되었던 학대 피해의 심리 적, 신체적 징후 등 관련 정보 및 상처 사진 등 정보 제공함 교육 (지원)청 ・신고 이후 지자체 주관 정보연계협의체 참석을 통해 유관기관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 문기관 등) 대상 업무협조 필요사항을 검토 및 지원함 지자체 ・신체, 정서 학대행위자인 친부와 조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에게 학대피해 아동쉼터, 일시보호시설, 가정위탁, 친인척 등을 통해 일시보호조치 가능함을 안내함 학대 피해아동 쉼터 ・피해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지원 및 피해아동이 머무는 동안 생활, 교육, 정서지원 등을 하며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를 연계함 ❖ 심리·정서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피해아동이 심리·정서 지원이 필요할 시 위(Wee)클래스를 통해 상담 지원 ・필요시 위(Wee)센터 연계를 통해 위기상황 진단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담당교사, 상담교사 및 상담사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Wee)닥터를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상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아동보호 전문기관 ・피해아동 대상 내방 및 방문하여 현재 피해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담, 교육, 치료 서비스를 지원함. ❖ 일상회복(교육)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피해아동이 쉼터 입소 및 상담·치료 등을 위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한 기간 동안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석인정·인정점을 부여함. ・아동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방과후 교육 및 맞춤형 학습을 지원함 교육 (지원)청 ・학대행위자인 친부, 조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 시설(쉼터) 주변의 학교로 비밀전학을 지원함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역 내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연계하여 멘토링, 교육, 돌봄, 지역 사회 자원 등 연계함 110 ❖ 재학대방지 지원 기관 지원내용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학대행위자 조치 및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이후 피해아동 대상 지속적 관찰을 통해 학대 의심 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함 ・재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학교 내 학부모 및 아동 대상 교육을 진행함 아동보호 전문기관 ・정기적으로 피해아동 및 친부, 조부모 대상 상담,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진행함 ・원가정의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조력함 ・아동의 가정 복귀 이후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여부 및 지속적 보호방안 마련함 ❖ 기타지원 기관 지원내용 가족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사회복지·정신건강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친부, 조부모 대상 양육 기술강화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 의료지원 ・광역/지역 전담의료기관 및 연계 병원을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지원함 ・아동을 진료 후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을 통해 신속한 아동학대 판단을 조력함 법률지원 ・진술조력인제도 : 학대피해아동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 지원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 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아동학대처벌법」제16조 ・필요시 변호사 연계를 통한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상담 연계 ・민·형사 등 소송 진행시 법률구조 및 변호, 소송대리 관련 정보 제공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3 ❖ 지자체 및 경찰 기관 역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제외) 상담, 아동사정, 개별보호계획수립 등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분리보호 중인 보호대상 아동(학대피해아동 포함) 양육상황점검 경찰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유관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0세미만 아동은 시·도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에서 아동학대 사건 수사를 전담 112 ❖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기관 역할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아동학대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방안 ・위기아동 명단 관리 등 ・위(Wee)센터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 병원형 위(Wee)센터 / 위(Wee)닥터 운영 및 상담 지원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상담-치료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 전문 상담교사, 상담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영상 자문 지원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망을 활용 심리평가, 상담, 치유를 위한 one-stop 서비스 학교 ・아동학대피해아동 현황 파악 : 일상 관찰 및 징후발견 ・위(Wee)클래스 등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지원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학적 관련 처리 지원 ・사후관리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아동학대 관련 전문기관 기관 역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아동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절차 실시, 사후관리 ・법원의 상담위탁 명령 수행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장애아동 포함)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기관 기관 역할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 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 114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기관 역할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 쉼터(비공개시설)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 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크므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 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 ・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 쉼터 : 주7일 24시간 상시 운영, 긴급보호, 상담, 치료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상담 및 의료기관 기관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 조사, 법률지원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 (One-stop)으로 제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스마일센터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 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지역전담의료 기관 ・피해아동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신속 학대 판단(소견서/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 법률 관련기관 및 제도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피해아동·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 ・요청 시 지방검찰청에 신청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 보조(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참고>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 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임. 수사나 재판 과 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함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폭넓게 지원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함. 단,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 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Ⅷ Q&A 1.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주요 Q&A 118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대응가 정서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부부싸움 및 가정폭력에 노출하여 아동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등은 경우에 따라 정서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에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아이가 긴장감과 위협감을 계속 느끼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일시보호), 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민감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1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교폭력입니다.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경우 아동학대인가요? 학교폭력인가요?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과 「형법」중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피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하굣길에 신원 미상의 성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일반 폭행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120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나 교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였거나, 학생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이웃집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나요?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사는「아동복지법」상의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및 의심 사항도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항도 신고사항인가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거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행위를 호소하는 경우, 학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아동 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인정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의 사안처리가 진행됩니다.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아동이 신고철회를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122 ‘신고’란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ㆍ보고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과는 구별되며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자 등이 직접 주거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학교 또는 신고자의 안전은 확보되는 지요? 타 관할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해당 관할지역에 이관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즉각 출동합니다. 학교 지역의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신고접수 시 피해아동이 만 18세가 넘은 경우라도 피해 당시 연령이 만 18세 미만이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기관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지자체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으며,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피해가 18세 미만일 때 발생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수사는 계속되며, 학대피해 후유증에 대한 정보나 연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피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신고접수 시 만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신고와 관련된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아동학대 신고 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처리 책임자로서 적극 대처하고 신고자인 교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신고 등을 이유로 교원에 대해 협박 등을 하는 경우에 「교원지원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므로, 학교장과 교육청은 해당 절차에 따라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치유와 회복 지원,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에 대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교원지원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 피해교원 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교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124 아동학대 사안처리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관계부처 합동 ’20.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학대행위자의 사실 은폐ㆍ진술 거부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피해아동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평소 관찰되고 인지되었던 모습이나 태도 등을 통해 발생 요인, 위험 수준 등을 묻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나 면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나 면담을 요청하나요?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과 수사기관(경찰)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후, 아동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등 사례관리를 위한 복지적 관점에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을 합니다.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 조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는 아동학대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고 학대행위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한 것이며, 수사의 일환입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다른가요?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참고인인 교사의 진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석이 부담스러우면 직접 출석 대신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방문조사, 전화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126 초등학교의 경우, 학대행위자인 부를 제외하고 모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때 비밀전학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학교장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거쳐 비밀전학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 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들어 거절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통신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모와 학생이 부의 지속적 학대로 비밀전학을 원합니다. 양측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도 학대피해 의심으로 상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 시 학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형제자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출석인정과 관련해서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서 해당 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202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출결상황] 참고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출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학교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등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참고). 이외에도 징계절차에 따라 위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징계(파면, 해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나요? 128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라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기존) ’22년까지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도 연1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예시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장과 종사자 등 교육 내용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2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 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상임이사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별도 소속을 가지고 있는 비상임이사는 교육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대상인가요? 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는 신고의무자 교육대상에 해당하지만,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기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은 아닙니다. 따라서 학교는 신고의무자교육만 실시하면 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20.10.1 시행)으로 기존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에서 ’장과 종사자‘로 신고의무자 교육대상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교육 시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과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둘 다 실시 해야 하나요? 130 2021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또는 별도 승인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영상)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공문) → 승인(공문)‘ 절차를 통해 교육 콘텐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기관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했을 때, 해당 콘텐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교육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 2024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132 학적 및 행정처리마 출생 미신고 등으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아동도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는바,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6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외국인인 아동,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등으로 인하여 아동이 거주지역의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을까요? 대상자의 질의가 있는 등의 경우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목적(맞춤형 지원)이나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본문 참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유받는 것이므로 동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출처·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학대 예방 등을 위해 공유되는 e아동행복지원대상자에게 교육청·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나요?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교 취학·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의료기관 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보육료, 아동학대 사례 등 다양한 44종 예측 변수에 해당하는 대상아동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고위험 아동)를 선정합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례) 보형(17세, 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여관을 찾았을 때 방안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고, 악취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조사 후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 주거 급여를 신청한 후 통합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인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대상자로 발굴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학생은 아동학대, 장기결석의 가능성이 큰 학생이므로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는 등 자체 관리를 권장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징후나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미인정 결석 보고 세부 사항은 각 시·도별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학생이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부모가 관할 경찰서에 가출신고 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인정 결석 보고 시, 소재 확인 여부를 ‘보호 자에 의한 가출신고’로 등록하고, ‘비고’란에 가출신고 확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학부모님이 이미 가출신고를 한 경우, 학교에서 이후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134 미인정 해외 출국을 하여 학적상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학생은 보고대상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객관적인 출국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하며 입국 이후 학교에 미복귀 시에는 출석을 독려합니다. 단, 입국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시도교육청 매뉴얼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소재·안전이 파악되는 미인정 해외 출국 학생도 보고해야 하는지, 또한 보고대상이라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Ⅸ 부 록 1. 각종 양식 (예시) 2. 유관기관 리스트 136 ※※ 보보고고 시시 유유의의사사항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 교육청에서는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별개 기관으로 취급하여 통계처리 (예: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통계로 별도 처리) 아아동동학학대대 신신고고의의무무자자 교교육육 결결과과보보고고서서 시시설설 또또는는 기기관관명명 소소재재지지 ((시시도도 및및 시시군군구구)) 서울 종로구 시시설설장장((기기관관장장)) 성성명명 홍길동 교교육육일일시시 eexx)) 2200○○○○..○○○○..○○○○.. 강강사사명명((소소속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총 인인원원수수 *2023.12.31.기준 100명 교교육육 수수료료인인원원 00명 교교육육시시간간 1시간 교교육육방방법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기타 원격교육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 교교육육방방법법 중중 ‘‘((인인터터넷넷)) 기기타타 원원격격교교육육기기관관’’을을 선선택택한한 경경우우 추추가가 작작성성 교교육육((탑탑재재))운운영영 기기관관 명명 탑탑재재 사사이이트트 주주소소 << 교교육육방방법법에에 따따른른 증증빙빙자자료료 목목록록((예예시시)) >> ㅇ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자체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자체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기관에서 별도 증빙요건 기준 설정 가능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 파일 등)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원격교육 기관) 교육운영 기관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서식1 각종 양식 (예시)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아동학대 사안보고 공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서식2 138 아동학대 사안보고서 (예시)서식3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3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출결인정 협조 요청 공문 (예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서식4 140 출석 인정 협조 요청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서식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등교학습 신청서 (학생 작성→지자체 신청용)서식6 142 의견 제출서 (학교·아보전·시설 등→지자체 제출용)서식7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서식8 144 등교학습 지원 재신청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서식9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등교학습지원교→원적교]서식10 146 비밀전학 요청 공문예시 (지자체→피해아동의 원적교, 교육지원청)서식1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비밀전학 요청서 (예시)서식12 148 비밀전학 관련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서식13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4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서식14 150 비밀전학 요청 교육(지원)청 공문 (예시) (교육(지원)청→피해아동이 전입할 학교)서식1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취학 독촉 결과 및 명단 보고 예시(학교용) (학교장 → 읍면동, 교육장(감))서식16 152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취학독촉 결과 및 명단 보고 서식예시(학교용) (학교장 → 읍면동, 교육장(감))서식17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거주확인 및 취학 독촉 요청 예시(교육지원청용) (교육장 → 읍면동)서식18 154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취학 독촉 결과 및 명단 보고 서식예시(읍면동용) (읍면동 → 학교, 교육장(감))서식19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미취학 아동(학생) 거주지 확인 및 취학 독촉 결과통보 서식 예시(읍면동용) (읍면동 → 학교, 교육장(감))서식20 15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학교장)서식2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출입국기록 정보제공 동의서서식22 158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예시)서식23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5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예시)서식24 160 유관기관 리스트2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특별시 02-399-9098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0412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2221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2165-2195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도봉구 02-3499-6812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708-669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동구, 송파구 02-3434-4452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서구, 양천구 02-2600-081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남구, 서초구 02-3015-3478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작구, 관악구 02-810-1717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광진구, 성동구 02-2286-3776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북구, 성북구 02-944-9476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인성체육급식과 부산광역시 051-860-0394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51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1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5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15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사상구,북구,강서구 051-330-1251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사상구,북구,강서구 051-330-1215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48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24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62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3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대구광역시 053-231-0503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253 유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3952 특수학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2-006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2-007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대구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2-002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3-006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3-0052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3-002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4-0054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4-0049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4-0026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5-003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센터 초,중학교 053-235-0050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6-4206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중학교 053-236-4209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488 고등·특수· 각종·기타학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386 특수,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0115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627-1236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부평구 032-510-5431 유치원·초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부평구 032-510-1594 중학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32 유치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55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25 유치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36 초·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강화군 032-930-7754 유치원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26 초·중학교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 광주광역시 062-380-4386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초등학교 062-605-5571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중·고등학교 062-605-5572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초등학교 062-600-9663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중학교 062-600-9662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체육인성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고등학교 062-600-966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 대전광역시 042-616-8464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25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62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3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73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광역시 052-210-5273 고등, 특수, 각종학교 162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울산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052-219-5623 초등학교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052-219-5652 중학교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052-228-6632 초등학교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052-228-6662 중학교 세종 세종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544 예방 교육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세종특별자치시 044-903-1559 사안 관련 전입학원스톱지원센터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162 전입학 관련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경기도 031-820-0792 예방교육 사안(초,중,고)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가평군 031-5175-8865 고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고양시 031-900-4694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성장지원팀 광명시 02-2610-055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 학교생활지원센터 광주시, 하남시 031-280-7115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군포시, 의왕시 031-390-1140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김포시 031-980-123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구리시, 남양주시 031-550-6340~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동두천시, 양주시 031-860-4437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부천시 032-620-0343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성남시 031-780-2607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 생활인성교육과 수원시 031-289-6921 초·중등 교육국 초등교육지원과 수원시 031-250-1417 유치원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산시 031-412-4554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팀 안성시 031-678-527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양시, 과천시 031-380-7221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생활인성팀 양평군 031-770-5640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팀 여주시 031-880-2345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생활인성안전팀 연천군 031-839-0160 용인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용인시 031-8020-9137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20-0265 초등 031-820-0090 중등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교생활지원센터 이천시 031-639-5618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지원팀 파주시 031-948-429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평택시 031-650-1532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포천시 031-539-014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화성시, 오산시 031-371-0630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시흥시 031-488-455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생활교육과 강원도 033-258-5525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춘천 033-259-164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3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강원 원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원주 033-760-5664 강릉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강릉 033-640-1241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속초양양 033-639-6050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동해 033-530-3044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태백 033-580-5590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삼척 033-570-5142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천 033-430-1146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횡성 033-340-0360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영월 033-370-1170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창 033-330-1774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 정선 033-560-8170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 철원 033-450-1084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화천 033-440-1586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양구 033-480-1484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제 033-460-1070 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 고성 033-680-603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생활교육팀 충청북도 043-290-2773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 생활교육팀 청주시 043-270-5863 충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충주시 043-850-0571 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제천시 043-640-6810 보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보은군 043-540-5573 옥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옥천군 043-730-4380 영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영동군 043-740-7761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진천군 043-530-5368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괴산군, 증평군 043-830-5015 음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음성군 043-871-5031 단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생활교육팀 단양군 043-420-6126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충청남도 041-640-743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 체육인성건강과 천안시 041-529-0597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공주시 041-850-2331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보령시 041-930-6370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아산시 041-539-2451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사산시 041-660-032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논산시, 계룡시 041-730-7140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당진시 041-351-2540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금산군 041-750-8851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여군 041-830-8280 164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충남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서천군 041-950-6090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청양군 041-940-444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성군 041-630-5550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예산군 041-330-3640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 태안군 041-670-8231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전라북도 063-237-0355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전주시 063-270-6110 063-270-6118 063-270-6100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군산시 063-450-2679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익산시 063-850-8857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읍시 063-530-3088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원시 063-620-7831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제시 063-540-258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완주군 063-270-7627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안군 063-430-6214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무주군 063-320-5134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수군 063-350-5220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임실군 063-640-3510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순창군 063-650-6190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창군 063-560-1680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부안군 063-580-743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전라남도 061-260-0524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목포 061-280-6461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여수 061-690-0821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순천 061-729-7831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나주 061-330-0195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광양 061-760-3361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양 061-380-8190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곡성 061-360-6655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구례 061-780-6690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고흥 061-830-2055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성 061-850-7190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화순 061-370-7165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흥 061-860-1236 전남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강진 061-430-1546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해남 061-530-1135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전남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암 061-470-4200 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무안 061-450-7110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함평 061-320-6615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광 061-350-6615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장성 061-390-6111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완도 061-550-0580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도 061-540-5135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신안 061-240-3690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 054-805-3507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포항시 054-288-6722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054-288-6748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경주시 054-740-9157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김천시 054-420-5262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13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22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구미시 054-440-2322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주시 054-630-4205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천시 054-330-2323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상주시 054-530-2364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06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15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경산시 053-810-7513 교육지원과 경북 경산시 053-810-7526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40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31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21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양군 054-680-2250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덕군 054-730-8012 054-730-8022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21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고령군 054-950-2522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성주군 054-930-2061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16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21 경북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예천군 054-650-2650 054-650-2551 166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북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봉화군 054-679-1742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진군 054-780-3324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릉군 054-790-3046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경남 055-268-1452 055-268-1454 거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거제 055-680-931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거창 055-940-6125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고성 055-670-8150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김해 055-360-9722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남해 055-860-4120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밀양 055-350-1555 사천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사천 055-830-1711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산청 055-970-3051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양산 055-379-3191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의령 055-570-7112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진주 055-740-2156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창녕 055-530-3577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 창원 055-210-0393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영 055-650-8055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하동 055-880-1931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함안 055-580-8030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함양 055-960-2730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합천 055-930-700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도 고등, 특수학교 064-710-0453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제주시 초중학교 064-754-131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서귀포시 초중학교 064-730-8154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6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특수)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종로구 02-399-9535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서초특수교육지원센터 강남구 02-459-101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송파특수교육지원센터 송파구 02-414-2634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양천특수교육지원센터 양천구 02-2620-2400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구로구 02-861-2416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량구 02-433-4327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관악특수교육지원센터 동작구 02-833-2895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노원구 02-956-1038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은평구 02-715-0953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성동구 02-2292-6411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성북구 02-911-1078 중부교육지원청 중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2-2027-7900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진구 051-605-372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051-640-0248 동래교육지원청 동래특수교육지원센터 동래구 051-935-4289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1-330-126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51-250-0428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특수교육지원센터 해운대구 051-709-0476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특수교육원 달서구 053-231-395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서구 053-234-0162 달성교육지원청 달성특수교육지원센터 달성군 053-235-004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수성구 053-232-004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3-233-0047 군위교육지원청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군위군 054-380-4222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 계양구 032-547-8554 강화교육지원청 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03 남부교육지원청 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미추홀구 032-627-127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구 032-455-4600 북부교육지원청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부평구 032-507-5059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32-568-8095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특수교육지원센터 광산구 062-717-6800 동부교육지원청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62-605-5536 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62-600-9631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특수교육원 동구 042-610-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동구 042-280-3673 추가 동부교육지원청 대전송촌특수교육지원센터 대덕구 042-672-1027 동부교육지원청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중구 042-229-1154 168 지역 기관 부서 소재지 업무연락처 비고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서구 042-471-034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울주군 052-255-6602 강남교육지원청 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남구 052-228-6624 강북교육지원청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북구 052-219-5613 세종 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특수교육지원센터 세종시 044-320-510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특수교육지원센터 의정부시 031-820-0786 가평교육지원청 가평특수교육지원센터 가평군 031-580-5124 고양교육지원청 고양특수교육지원센터 고양시 031-929-8700 광명교육지원청 광명특수교육지원센터 광명시 02-2615-9654 광주하남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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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27-2391 노원구 02-974-1391 도봉구 02-2091-2391 동대문구 02-2127-5640 동작구 02-3280-1392 마포구 02-3153-8391 서대문구 02-330-1391 서초구 02-2155-8910 성동구 02-2286-6633 성북구 02-2241-2662 송파구 02-2147-2391 양천구 02-2620-3391 영등포구 02-2670-1391 용산구 02-2199-7139 은평구 02-351-6212 종로구 080-860-1391 중구 02-2261-1391 중랑구 02-2094-1391 부산 중구 051-466-1391 동구 051-440-4848 서구 051-241-1391 사하구 051-292-1391 영도구 051-416-1391 동래구 051-553-1391 남구 051-607-3400 연제구 051-851-1391 부산진구 051-803-1391 금정구 051-518-1391 해운대구 051-781-1391 수영구 051-611-1391 174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부산 기장군 051-722-1391 북구 051-302-1391 사상구 051-310-5112 강서구 051-974-1391 대구 중구 053-423-1391 남구 053-472-1391 수성구 053-666-1391 달서구 053-631-1391 달성군 053-262-1391 동구 053-956-1391 북구 053-351-1391 서구 053-566-1391 군위군 054-383-1391 인천 중구 032-751-1391 동구 032-777-1391 미추홀구 032-881-1391 부평구 032-509-1391 옹진군 032-883-1391 서구 032-565-1391 계양구 032-549-1391 강화군 032-933-1391 남동구 032-472-1391 연수구 032-813-1391 광주 북구 062-515-1391 동구 062-608-8820 남구 062-671-1391 서구 062-601-0391 광산구 062-941-1391 대전 동구 042-285-1391 중구 042-222-1391 서구 042-471-1391 유성구 042-863-1391 대덕구 042-626-1391 울산 중구 052-292-1391 동구 052-235-1391 북구 052-289-1391 남구 052-261-1391 울주군 052-204-1391 경기 과천시 02-3418-139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75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기 군포시 031-397-1391 의왕시 031-455-1391 의정부시 031-828-2112 양주시 031-8082-5848 동두천시 031-858-1391 연천군 031-834-1391 포천시 031-532-1391 성남시 031-722-1391 광주시 031-760-1799 하남시 010-9285-1391 양평군 031-771-1391 고양시 031-966-1391 파주시 080-500-1391 김포시 031-980-2278 부천시 032-625-3868 화성시 031-5189-1391 오산시 031-374-1391 구리시 031-558-1391 남양주시 031-579-6700 가평군 031-581-1391 안산시 031-481-3319 용인시 031-324-2915 이천시 031-645-3649 여주시 031-883~4-1391 시흥시 031-312-1391 평택시 031-652-1391 안성시 031-676-1391 수원시 031-226-1391 광명시 02-2681-1391 안양시 031-383-1391 강원 춘천시 033-250-3991 원주시 033-737-2590 강릉시 033-648-1391 동해시 033-534-1391 태백시 033-552-1391 속초시 033-635-1391 삼척시 033-573-1392 홍천군 033-430-2119 횡성군 033-342-1391 176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강원 영월군 010-9635-1391 평창군 033-330-1391 정선군 033-560-2988 철원군 033-452-1371 화천군 033-442-1391 양구군 010-6818-1391 인제군 010-9473-2283 고성군 033-681-1391 양양군 033-671-1391 충북 청주시 043-201-1391 충주시 043-842-1391 제천시 043-643-1391 보은군 043-542-1391 옥천군 043-733-1391 영동군 043-742-1391 증평군 043-836-3391 진천군 043-537-1391 괴산군 043-832-1391 음성군 043-872-1391 단양군 043-421-1391 충남 천안시 041-566-1391 아산시 041-533-1391 당진시 041-358-1391 금산군 041-751-1391 공주시 041-853-1391 논산시 041-736-1391 계룡시 042-840-3697 부여군 041-834-1391 서천군 041-952-1391 예산군 041-331-1391 청양군 041-943-1391 홍성군 041-635-1391 보령시 041-931-1391 서산시 041-662-1391 태안군 041-673-1391 세종 세종시 044-865-1391 전북 전주시 063-285-1391 완주군 063-241-1391 진안군 063-432-139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77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전북 정읍시 063-536-1391 익산시 063-843-1391 군산시 063-451-1391 김제시 063-540-1391 010-6767-1391 부안군 063-584-1391 고창군 063-564-1391 임실군 063-644-1391 무주군 063-324-1391 남원시 063-626-1391 순창군 063-653-1391 장수군 063-350-2127 010-4035-1391 전남 곡성군 061-360-8253 순천시 061-746-1391 구례군 061-781-1391 광양시 061-791-1391 보성군 061-852-1391 고흥군 061-832-1391 여수시 061-659-5367 영암군 061-472-1391 강진군 061-433-1391 목포시 061-276-1391 무안군 061-452-1390 신안군 061-262-1391 해남군 061-537-1391 완도군 061-555-1391 진도군 061-540-1391 영광군 061-353-1391 장성군 061-395-1391 담양군 061-380-2833 화순군 061-371-1391 나주시 061-331-1391 함평군 061-322-1391 장흥군 061-863-1391 경북 경산시 053-812-1391 청도군 054-373-1391 의성군 054-832-1391 영천시 054-334-1391 경주시 054-777-1391 178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경북 문경시 054-552-1391 영주시 010-8937-1391 010-3597-1392 봉화군 054-674-1391 예천군 054-654-1391 안동시 054-852-1391 영양군 054-680-6296 청송군 054-873-1391 영덕군 054-730-6247 울진군 010-7380-1391 010-7480-1391 포항시 054-270-1391 울릉군 054-790-6213 고령군 054-956-1391 칠곡군 054-971-1391 성주군 054-932-1391 구미시 054-452-1391 김천시 054-431-1391 010-9694-1391 010-9695-1391 상주시 054-534-1391 경남 양산시 055-382-1391 밀양시 055-356-1391 창원시 055-263-1391 창녕군 055-533-1391 의령군 055-572-1391 함안군 055-585-1391 고성군 055-674-1391 통영시 055-650-1391 거제시 055-633-1391 합천군 055-933-1391 010-4378-1391 진주시 055-745-1391 사천시 055-832-1391 산청군 055-970-6391 하동군 055-884-1391 남해군 055-862-1391 거창군 055-945-1391 함양군 055-964-1391 김해시 055-359-1391 제주 제주시 064-728-2670 서귀포시 064-760-0911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79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02-2040-4242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 02-2247-1391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강서 02-3665-5183~5 강서구, 양천구 서울은평 02-3157-1391 종로구, 은평구 서울영등포 02-842-0094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서울북부 02-923-5440 도봉구, 강북구 서울마포 02-422-1391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서울동남권 02-474-1391 강동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노원구 02-974-1391 노원구 서울성북구 02-2039-5472 성북구 부산 부산광역시 051-791-1391 부산광역시 부산동부 051-715-1391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부산서부 051-711-1391 북구, 사상구, 강서구, 사하구 부산남부 051-791-1360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부산진구 대구 대구광역시 053-422-1391 중구, 남구, 수성구 대구남부 053-623-1391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 053-710-1391 동구, 북구, 서구 인천 인천광역시 032-434-1391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 인천북부 032-515-1391 계양구, 부평구 인천남부 032-424-1391 남동구, 연수구 인천서부 032-563-0153 서구, 강화군 광주 광주광역시 062-385-1391 서구, 광산구 빛고을 062-675-1391 북구, 동구, 남구 대전 대전광역시 042-254-6790 동구, 중구, 대덕구 대전서부 042-716-2020 서구, 유성구 울산 울산광역시 052-245-9382 중구, 동구, 북구 울산남부 052-256-1391 남구, 울주군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864-1393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기도 031-245-2448 경기도 경기북부 031-874-9100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경기성남 031-756-1391 성남시, 하남시 경기고양 031-966-1391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경기부천 032-662-2580 김포시, 부천시 경기화성 031-227-1310 화성시 경기남양주 031-592-9818 남양주시, 가평군 안산시 031-402-0442 안산시 경기용인 031-275-6177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180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기도 시흥 031-316-1391 시흥시 경기평택 031-652-1391 평택시, 안성시 수원 031-8009-0080 수원시 광명시 02-897-1577 광명시 안양시 031-468-9821 안양시 구리시 031-523-3163 구리시 군포시 031-8042-7395 군포시 광주시 031-8027-0171 광주시 의왕시 031-360-1391 과천시, 의왕시 파주시 031-839-0940 파주시 오산시 031-8077-9610 오산시 김포시 031-8049-3891 김포시 양주시 031-856-9001 양주시, 동두천시 강원도 강원도 033-244-1391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강원동부 033-644-1391 강릉시,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강원서부 033-766-1391 원주시 강원남부 033-535-5391 정선군, 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강원중부 033-344-5391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충청 북도 충청북도 043-216-1391 청주시 충북북부 043-645-9078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충북남부 043-731-3685 영동군, 옥천군, 보은군 충북중부 043-535-1391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충청 남도 충청남도 041-578-2655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남부 041-734-6640 금산군,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충청남도서부 041-635-1106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충청남도중부 041-546-1391 아산시, 당진시 전라 북도 전라북도 063-715-1391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전주시 익산시 063-852-1391 익산시 군산시 063-734-1391 군산시 남원시 063-635-1391 남원시 전주시 063-715-1371 전주시 덕진구 전주완산 063-715-1371 전주시 완산구 전라 남도 전라남도 061-753-5125 곡성군, 순천시, 구례군, 광양시, 고흥군, 여수시 전남서부권 061-285-1391 영암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중부권 061-332-1391 영광군, 강진군, 나주시, 함평군 전남북부권 061-870-7200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장흥군, 보성군 경상 북도 경북남부 054-745-1391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영천시, 경주시 경북북부 054-853-1391 문경시,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안동시, 영양군 경북동부 054-284-1391 청송군, 영덕군, 울진군, 포항시, 울릉군 피 해 아 동 이 해 와 대 화 법 181 피 해 지 원 및 기 관 연 계 Q & A 부 록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관할구역 경상 북도 경북서부 054-455-1391 고령군, 칠곡군, 성주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경상 남도 경상남도 055-244-1391 거제시, 통영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의령군 경남서부 055-757-1391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김해시 055-322-1391 김해시 창원시 055-322-1391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양산시 055-367-1391 양산시 진주시 055-762-1391 진주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064-712-1391~2 제주시 서귀포시 064-732-1391 서귀포시 연구진 김 승 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 최 희 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부대표) 변 국 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 前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변 성 숙 (에듀로교육법률연구소 대표 / 前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차 민 희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자문진 김 영 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어 주 경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객원교수 / 연세솔루션상담센터 공동대표) 서 영 범 (용하초등학교 교사) 검토진 │연구협력관 김 민 하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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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응 급 상 황 대 응 가 이 드 라 인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A + 11-1342000-100057-01 발 간 등 록 번 호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11-1342000-100057-01 발 간 등 록 번 호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학교에서의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자료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 교육청, 관련 전문가의 사전검토과정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현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 구성원이 학교 내 응급상황에서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자격·면허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급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학교 실정 및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학교 응급상황 대비 준비사항 1 Ⅰ. 정의 및 응급상황 판단기준 3 Ⅱ.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축 5 Ⅲ.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9 제2장 학교 내 상황별 응급처치 13 Ⅰ. 심장정지 응급처치 15 Ⅱ. 기도폐쇄(질식) 응급처치 22 Ⅲ. 실신과 의식장애 시 응급처치 25 Ⅳ. 과호흡 시 응급처치 28 Ⅴ.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30 Ⅵ. 출혈 및 상처 응급처치 35 Ⅶ. 화상 응급처치 39 Ⅷ. 당뇨병(저혈당/고혈당) 응급처치 42 Ⅸ. 경련(발작) 시 응급처치 46 Ⅹ. 곤충 및 이물 제거를 위한 응급처치 48 ⅩⅠ. 골절 및 외상(염좌, 탈구, 절단 등) 시 응급처치 51 ⅩⅡ. 통증(두통, 흉통, 복통) 시 응급처치 55 ⅩⅢ. 약물 중독 및 오남용 응급처치 59 ⅩⅣ. 안면손상(눈 타박상, 코피) 응급처치 62 제3장 부록 67 Ⅰ.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서식(예시) 69 Ⅱ.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법 91 Ⅲ.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주요 판례 103 Ⅳ. 쌤(SSEM) 도와주세요(SSEM POSTER) 109 참고문헌 127 1 3 제1장 학교 응급상황 대비 준비사항 Ⅰ. 정의 및 응급상황 판단기준 1. 응급상황 관련 정의 ∙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 ∙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 응급환자 질병, 분만,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위급한 상태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2.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필요 여부 판단기준 ∙ 응급환자를 발견한 최초발견자는 먼저 심장정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필요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 ∙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함 ∙ 응급환자 심장정지 및 심폐소생술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 1-1>과 같이 보건교사는 4가지, 교직원은 3가지를 확인 보건교사 4 Check 교직원 3 Check ① 의식을 잃고 쓰러짐 ② 깨워도 반응이 없음 ③ 호흡이 없거나 매우 느리게 가끔 헐떡이는 호흡을 함 ④ 맥박이 없음 ① 의식을 잃고 쓰러짐 ② 깨워도 반응이 없음 ③ 호흡이 없거나 매우 느리게 가끔 헐떡이는 호흡을 함 <표 1-1> 심장정지(심폐소생술 필요) 판단기준 ※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관련 업무 수행(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외) [출처 :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대한심폐소생협회)] 4 3. 응급환자 및 응급상황 판단기준 ∙ 학교 내 환자 발생 시 응급증상 및 응급에 준하는 증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표 1-2> 기준에 따라 판단 구분 응 급 증 상 응급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현훈1)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 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필요로 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필요로 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때, 8세 이하)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 필요 <표 1-2> 응급상황 판단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1) 어지럼증 중에서도 본인이나 주변 사물이 움직이는 느낌, 특히 회전하는 느낌이 드는 증상 5 Ⅱ.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축 1. 응급상황 관리체계란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이송, 행정지원,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하는 체계 2. 응급상황 관리체계 목적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3.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매 학년 초 학교 교직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 계획에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계획 반영 ∙ 119 이송이 불가능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인근 의료기관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 ∙ 보건교사와 교직원(최초발견자 누구라도)이 초기 응급처치 대응 및 의료기관 이송에 동행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실 관리 및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대체 교사 지정에 대한 내용 명시 ∙ 학교장은 업무분장 시 보건교사의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에 대비해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학교 응급상황 대응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내용> 대응 조직도, 대응반별 역할, 담당자 부재 시 대리업무 지정자, 인근 병원 연락처, 건강 측면에서 관심이 필요한 학생 현황 (알레르기 질환, 1형 당뇨병, 면역저하자 등)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서식(예시)] 참고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3호)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계획 포함 내 용 시간 강 사 이론 교육 ∙ 응급상황 대처요령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 응급의료 관련 법령 2 ∙ 의사 ∙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자격 소지자) ∙ 응급구조사(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실습 교육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 <표 1-3>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 및 강사 ※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실시 6 ∙ 교육활동 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수립에 따른 기본적인 대처와 흐름 [그림 1-1] [그림 1-1]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최초발견자는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최초발견자 또는 환자 주변에 있는 교직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 (AED)를 사용하여 대응함. 동시에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에게 연락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함 ∙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초발견자는 응급상황 여부를 판단함. 응급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119 신고 및 보건교사에게 연락하며,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상황이 아닌 상황이라면 보건교사에게 연락 후 환자를 보건실로 이동시켜 응급처치를 받도록 함 ∙ 초기 대응이 끝난 후에는 담임교사에게 상황을 알리고, 교감 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 ∙ 119 구급대가 도착하면 담임교사 또는 이송 담당 교직원이 동행하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함. 만약 응급처치만 으로 상황이 종료될 경우 담임교사는 학부모(보호자)에게 발생상황을 설명하고 학생을 인계함 ∙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응급상황에 대한 추후 관리를 진행함 7 4.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 후속조치 ∙ 학년 초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후 모든 교직원이 응급상황 관리체계와 역할 분담을 숙지하도록 교직원 연수 등을 실시 ∙ 학교 응급상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모든 구성원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평가 및 개선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교육(예: 대응 조직도 점검, 대응 역할 및 응급처치 등)을 실시하여 피드백을 반영하고 실제 응급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5. 응급상황 대응 조직 구성 학교 내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조직은 [그림 1-2]와 같이 총괄책임자, 대책반장, 응급처치반, 환자이송반, 행정 지원반 등 학교 실정에 맞게 구성함 [그림 1-2]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조직도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관리체계 구성에 따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교직원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숙지하며 업무분장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역할 수행 필요 ∙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학교 주변 의료기관 및 병원 리스트와 위치 및 연락처 정보를 안내하고 학교와 의료기관 간 사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이송 및 대응체계 마련 ∙ 불가피하게 응급환자를 학교 자체 차량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정보를 학부모(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함 8 6.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반별 주요업무 ∙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모든 교직원은 학교 내 응급상황 관리체계에 따른 명확한 역할 분담과 대응체계, 119 신고 방법, 지역 내 소방서 및 의료기관 연락처, 학교 비상 연락망 등 숙지 필요함 ∙ 보건교사 출장 등 부재 시 대비하여 지명된 보건 업무 대행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 필요함 ∙ 보건교사는 보건수업 등 부재 시 보건실 문 앞에 시간표나 행선지, 연락처를 게시해 응급상황 시 연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불가피하게 학교 자체 이송담당 교직원이 직접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환자 이송 차량을 미리 지정하고 차량 앞에 “의료기관 환자 이송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당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운영해야 함) 해야 함 ∙ 응급상황 관리체계의 분야별 교직원의 세부 업무는 <표 1-4>와 같이 나눌 수 있으며, 각 학교는 해당 학교의 인력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함 구분 담당자 업 무 총괄책임자 학교장 ∙ 응급상황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 응급상황 관리체계 가동 대책반장 교감 ∙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 교장에게 응급상황 보고 ∙ 보건교사의 응급상황 대응에 따른 보건실 업무 대체 교사 배치 ∙ 담임교사의 의료기관 이송에 따른 학급·수업 관리 대체 교사 배치 ∙ 이송 교직원의 출장 처리, 경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업무 지시 응급처치반 보건교사 ∙ 심장정지/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 ∙ 표준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등 상황별 응급처치 수행 ∙ 담임교사에게 연락 ∙ 119 도착 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및 상황 인계 ∙ 교감에게 응급환자 발생상황 및 처치 결과 보고 ∙ 기록(응급환자 기록지/보건일지,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지 등) 최초발견자 및 인근 교직원 (2인 이상) ∙ 심장정지/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 ∙ 보건교사에게 연락 ∙ 최초 발견자는 환자 인근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 심장정지 시 가슴 압박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원 요청 시 협조 ∙ 현장의 안전성 확인 및 관리 환자이송반 담임교사 ∙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 ∙ 교감에게 학생 응급상황 보고 ∙ 의료기관 이송 시 학생과 동행, 학생 보호․관찰 및 학부모(보호자) 인계 이송담당 교직원 ∙ 의료기관 이송 동행, 직접 차량 운전(119 이송이 불가한 경우) ∙ 담임교사 부재 시 학생 보호․관찰 및 학부모(보호자) 인계 행정지원반 행정실장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업무 총괄 행정담당 직원 ∙ 이송 시 동행한 교직원의 출장 처리와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 필요 시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표 1-4> 응급상황 대응반별 주요업무 9 Ⅲ.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1. 3C 응급처치 ∙ 응급환자 발생 시 Check (상황판단) - Call(도움요청) - Care (응급처치)의 3C를 기억하면 더욱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 용이 ∙ 학교 내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교직원의 대처요령 <표 1-5> 참고 담당자 구분 대 처 요 령 최초 발견자 보건 교사 외 Check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여부 판단 현장 안전 및 주변 응급처치 자원 판단 Call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보건교사 연락 Care 심장정지 시 심폐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환자 인근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보건교사의 현장 도착 시까지 현장 관리 보건교사에게 초기 응급상황 설명 보건교사의 지시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참여 및 현장 지원 보건 교사 (보건 업무 담당 교사) Check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등 환자의 상태 평가 현장 안전 및 주변 응급처치 자원 판단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측정 및 환자 상태 판단(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에 도움 요청) Call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담임교사 연락 Care 심장정지 시 표준심폐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현장 안전 관리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필요한 상황에 맞는 초기 응급처치 수행 필요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위한 교직원 지원 요청 및 협력 119구급대원 도착 시 응급처치 및 상황 인계 이송 중 응급처치 필요 시 보건교사 동행(학교 자체 차량일 경우) 보고 및 기록 담임교사 Call 교감 연락 및 보고 학부모(보호자) 연락 Care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 학부모(보호자) 인계까지 학생 보호․관찰 교감 Call 학교장 연락 및 보고 Care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행을 위해 응급처치반에 교직원 추가 배치 보건교사, 담임교사, 이송교직원 등 업무 공백 시 대체 교사의 배정 조치 행정지원반에 관련 행정업무 지원 요청 학교장 Call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가동 Care 응급상황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교직원 Care 보건교사의 지시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참여 및 현장 지원 이송담당교직원 Care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 직접 차량 이송(119 이송이 불가한 경우) 담임교사 부재 시 학부모(보호자) 인계까지 학생 보호․관찰 행정담당직원 Care 이송 시 동행한 교직원의 출장 처리와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필요 시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행정실장 Care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업무 총괄 <표 1-5>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10 2. 심장정지 발생 시 대처요령 ∙ 환자의 심장정지 상태에 대한 인지 및 판단은 보건교사의 경우 반응과 호흡 및 맥박을 확인하며, 교직원은 반응과 호흡을 확인 ∙ 최초발견자가 먼저 119에 신고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며 자동심장 충격기를 적용 ∙ 학교 내 심장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 흐름도 [그림 1-3] 참고 [그림 1-3] 심장정지 발생 시 대처 흐름도 11 3. 응급상황 및 응급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 학교 내에서 응급상황 및 응급에 준하는 상황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요령 및 대응 절차는 최초발견 자가 먼저 119에 신고하고, 보건교사는 상황에 맞는 초기 응급처치 수행 ※ 최초발견자가 교직원인 경우 보건교사의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협조 ∙ 학교 내 응급상황 및 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흐름도는 [그림 1-4] 참고 [그림 1-4] 응급상황 및 응급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대처 흐름도 ※ 부득이하게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한 환자를 학교 자체 차량으로 이송하는 경우 보건교사는 운전자에서 제외 15 제2장 학교 내 상황별 응급처치 Ⅰ. 심장정지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A 학생은, 뛰다가 쉬기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바닥에 ‘퍽’ 하고 쓰러졌다. 수업을 진행중이던 교사가 A 학생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을 걸어보았지만, 의식과 반응이 없었다. 1. 개요 1) 심장정지 정의 ∙ 심장정지는 원인과 관계없이 심장박동이 갑자기 정지된 상태로 심장정지가 발생하면 온몸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며, 즉시 처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음. 특히 뇌는 4~5분 이내에 심장박동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손상 가능 2) 심장정지 원인 ∙ 심장정지의 발생 원인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기능 장애로 인한 심장성(cardiogenic) 심장정지와 기도 폐쇄, 익수 등과 같은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비 심장성(non-cardiogenic) 심장정지로 구분 3)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 심폐소생술은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인공호흡을 제공하는 응급치료 방법임. 심장정지 구조 과정에서 최초발견자는 구조 요청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함. 최초발견자가 심폐소 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 이상 높아지며,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아짐 4)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 ∙ 심장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해서는 환자 발견 즉시 응급처치 생존사슬이 끊임없이 연결. 5개의 응급처치 생존사슬 중 4번째 ‘전문소생술’과 5번째 ‘소생후치료’를 제외한 앞의 3가지 사슬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현장 에서 최초발견자에 의해 시행되므로,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은 최초발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음 16 [그림 2-1] 병원 밖 심장정지 생존사슬 ※ 출처 :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현장 안전 확인 무의식, 무반응 V 무호흡, 심장정지 호흡 ※ 심장정지 호흡: 매우 느리게 가끔 헐떡이는 호흡 등 V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실시 ☑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적용 ☑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구조자 마스크 착용,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시키기 또는 코와 입을 천이나 수건 등으로 덮기 17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❶ 현장 안전 확인 - 주변 환경 안전성 파악 ❷ 반응 확인 -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림 -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질문하면서 반응 확인 ❸ 도움 요청 -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구급 전화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 ❹ 호흡 확인(5-10초 이내) - 교직원: 호흡이 없거나, 매우 느리고 가끔 헐떡이는 호흡, 간헐적으로 헐떡이는 호흡 등 심장정지 호흡 확인 - 보건교사: 경동맥 맥박과 무호흡, 심장정지 호흡 동시 확인 ❺ 가슴압박 - 위치: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 - 깊이 ∙ 만 1세부터 만 8세 미만까지: 4~5cm ∙ 만 8세부터: 약 5cm (6cm 넘지 않도록) - 속도: 분당 100~120회 - 이완: 매 압박 후 손바닥 압력을 완전히 이완(압박:이완=50:50) 18 ☑ 표준심폐소생술 시행방법 ❻ 인공호흡(필요시) - 기도유지: 머리 기울임 - 턱 들어올리기 - 호흡속도: 1초 불어넣기 - 1초 떼어주기 – 1초 불어넣기 - 호흡량: 환자 코를 막고, 가슴이 살짝 올라올 정도(500~600ml) - 가슴압박 중단 최소화: 2회 인공호흡은 10초 이내에 시행 표준심폐소생술 - 보건교사의 경우 위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5, 6번의 절차를 아래의 방법으로 실시 ∙ 가슴압박:인공호흡 비율 = 30:2 반복 ∙ 2분(5주기)마다 역할 교대 ∙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이 꺼려지는 경우, 인공호흡을 배웠으나 잘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인공호흡을 제외한 가슴압박 (속도 100~120회/분)만 계속하는 심폐소생술 시행 19 ☑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사용방법 ❶ 전원 켜기(ON) -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중에도 지속적 심폐소생술 시행 ❷ 패드 부착 - 정확한 패드 위치 * 패드 1: 오른쪽 빗장뼈 아래 * 패드 2: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❸ 심장 리듬 분석 - 심장 리듬 분석을 위해 손을 떼도록 지시(떨어진다) - “모두 물러나세요” 말과 동작 모두 사용한 접촉금지 - 리듬 분석 직후 지속적 가슴압박 요청 ❹ 심장 충격(제세동) 시행 -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직전 손을 떼도록 지시(떨어진다) - “모두 물러나세요” 말과 동작 모두 사용한 접촉금지 - 전기충격버튼 누름 ❺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 - 심장충격(제세동) 시행 직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로 다시 시작 20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교직원(간호사 면허 미소지) ※ 출처 :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 21 2) 보건교사 ※ 출처: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 22 Ⅱ. 기도폐쇄(질식)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쉬는 시간에 사탕을 먹으면서 술래잡기를 하던 A 학생 목에 사탕이 걸린 것 같다며, B 학생이 보건실로 뛰어왔다. A 학생이 있는 복도로 가서 A 학생에게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니?”라고 질문하였으나, 불안한 모습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나 기침을 하지 못하고 양손으로 자기 목을 감싸 쥐고 있었다. 1. 개요 1) 정의 ∙ 목에 이물질이 걸려 기도를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아 호흡을 방해하는 상태. 뇌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 손상 및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 2) 원인 ∙ 음식물(사탕, 떡, 고기, 땅콩, 젤리, 과일 등), 작은 물체, 구강 손상으로 부러진 치아나 출혈, 구토물 등이 기도를 막을 수 있음 ∙ 크게 웃거나 말하면서 음식물을 삼킬 때, 입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뛸 때 발생할 수 있음 ∙ 의식이 없는 경우 자신의 혀나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힐 수 있음 3) 증상(Universal Choking sign) ∙ 두 손으로 목을 감싸며(V-sign) 기침을 하려고 하며, 얼굴 청색증 발생, 말을 할 수 없거나 무호흡이 발생한 때도 기도폐쇄를 의심 부분 기도폐쇄 완전 기도폐쇄 ∙ 질문에 울거나 말로 반응함 ∙ 거친 기침 ∙ 기침하기 전 호흡 가능 ∙ 의식 있음 ∙ 말을 하지 못함 ∙ 기침할 때 소리가 나지 않음 ∙ 숨을 쉴 수 없음 ∙ 청색증, 의식감소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소리를 내거나 자발적인 기침, 숨을 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V 소리를 내지 못하며 기침을 하지 못함,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 호흡을 위한 과장된 동작을 취함, 점차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V 23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 부분 기도폐쇄 - 자발적 기침과 호흡을 계속하도록 유도 ☑ 완전 기도폐쇄 ∙ 의식이 있는 경우 -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 다리 사이에 구조자의 한쪽 발을 넣어서 지지 - 즉시 등 두드리기(back blow) 5회 시행(견갑골 사이를 손꿈치로 강하게 침) - 효과가 없다면, 복부 밀어내기(abdominal thrust, 하임리히법) 5회 시행 : 양팔로 허리를 감싼 다음 구조자의 주먹 쥔 손 엄지손가락을 배꼽과 검상돌기(명치)의 중간에 대고, 다른 한 손을 겹친 다음 후상방으로 강하게 밀쳐 올림 등 두드리기 5회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 5회 ※ 기도폐쇄의 징후가 해소되거나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까지 계속 5회씩 반복 ※ 임산부, 고도 비만 환자: 등 두드리기 시행 후 제거되지 않으면 가슴 밀어내기 시행 ∙ 의식이 없는 경우 - 의식을 잃은 경우 대상자를 바닥에 눕힌 후 즉시 심폐소생술 시행 - 인공호흡을 하기 전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에만 제거 가슴압박 : 인공호흡 = 30:2 24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25 Ⅲ. 실신과 의식장애 시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한 학생이 주변 학생들에 둘러싸여 있다. (쓰러진 학생)“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어지러웠어요.” 1. 개요 ∙ 실신(Syncope) 또는 의식장애는 뇌 혈류량의 감소로 인해 일시적인 의식소실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갑자기 발생하며, 30초에서 수분 미만으로 의식소실이 짧고, 대부분 완전하고 자발적으로 의식이 돌아옴 반사성 신경매개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 심인성 실신 자율신경반사의 부적절한 반응으로 혈관확장 및 느린 심박동(서맥)이 발생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저하로 인해 일시적으로 뇌 혈류가 부족하여 발생 심장의 구조적 질환 및 부정맥으로 인해 심폐 순환장애로 인해 발생 ∙ 두부 및 척추손상 등 외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식소실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으로 즉시 119에 신고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불러도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경우 V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변화가 있는 경우 V 의식이 명료하더라도 혼자서 서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어지러움이 있는 경우 V 두부에 손상이 있거나 구토,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V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 V 가벼운 두통과 어지러움 호소 ※ 보건교사의 경우 산소포화도,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혈당 등의 신체사정 실시 26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1) 실신 및 의식장애 시 긴급한 응급처치 ☑ 기도유지 ☑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심폐소생술 시행 ☑ 산소 제공* ☑ 호흡하기 쉽게 좌측위 자세 취함(회복자세) ☑ 119 도착까지 보온 * 산소공급은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 응급처치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2) 실신 및 의식장애 시 일반적 응급처치 ☑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으면 눕거나 앉아서 휴식 취함 ☑ 단추, 넥타이, 허리띠, 스타킹 등 꽉 조이는 옷 등을 풀어줌 ☑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산소포화도 및 혈당 측정함 ☑ 이불 및 시트를 덮어 보온 ☑ 의식이 있더라도 바로 일으켜 세워 이동하지 않도록 함 � NOTICE 기도 유지 출처 : 질병관리청. 2020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간단한 기도유지 방법은 머리 기울임-턱 들어 올리기(Head tilt-chin lift) 방법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전신 근육의 이완과 함께 혀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도를 유지(확보)함 (단, 외상으로 인해 머리나 척추의 손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위 방법은 사용하지 않음) 27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28 Ⅳ. 과호흡 시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숨이 차고 어지럽고, 손이 저릿한 느낌이에요.” 시험기간 중 한 여학생이 호흡곤란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보건실에 방문하였다. 1. 개요 ∙ 과호흡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배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경우(1분당 20회 이상) V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경우 V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경우 V 불안정하고 흥분된 모습으로 대화가 어려움(완전한 문장 표현 어려움) V 손발이 저리고 입 주위의 이상감각을 느낌 V 실신, 가슴통증 V ※ 보건교사의 경우 산소포화도,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혈당 등의 신체사정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 호흡곤란으로 이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 학급복귀 또는 귀가조치,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 NOTICE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이봉투(봉지)를 이용한 재호흡 요법은 본인이 내쉰 숨을 들이마셔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존하는 방법임 ※ 봉투나 봉지가 구겨져 제대로 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이탄화탄소 증가보다는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어 주의 ☑ 편안한 환경을 조성함 ☑ 과호흡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처방받은 약물(기관지확장제)이 있는 경우 용법에 맞게 자가 투여할 수 있도록 함 29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 넥타이, 벨트, 타이즈 등 몸을 조이는 것을 느슨하게 풀어주어 몸을 편하게 함 ☑ 학생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깊게 심호흡하도록 유도함 “7-11방법”이라고 하며 7초를 들이마시고 11초를 내쉬는 방법 보통 시계를 보고 의식적으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호흡을 고르는 방법 ☑ 필요 시 산소마스크를 이용하여 산소를 공급함 30 Ⅴ.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숨이 차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천식을 진단받아 증상완화제(기관지확장제)를 가지고 다니는 한 남학생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보건실에 방문했다. 1. 개요 ∙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 기도에 염증이 유발되고 좁아져 공기 흐름을 막아 호흡곤란이 나타나거나, 전신적으로 중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남 경증 및 중등도 천식발작 중증의 천식발작(아나필락시스) • 평상시보다 호흡이 빠르고 힘듦 • 숨을 내쉬기가 힘듦 숨을 쉬는데 쌕쌕거리는 소리가 남 • 가슴이 답답함 • 마른기침이 많음, 특히 저녁에 심함 • 맥박이 빨라짐 • 피부가 창백해짐 • 불안해함 • 열이 나거나 토할 수 있음 • 의식이 약간 떨어지며 집중이 힘듦 • 증상완화제를 사용함에도 반응이 없거나 4시간 이내에 다시 증상완화제가 필요해지는 경우 • 피부에 검푸른색이 생겨남 (혈액 내 산소가 부족한 증거) • 중증의 천식발작 시 다양한 전신증상이 나타남 - 피부 증상(환자의 80~90%) : 가려움증, 두드러기 등 - 호흡기 증상(환자의 70%) : 재채기, 쉰소리, 협착음 등 - 소화기 증상(환자의 45%) : 구역, 구토, 설사, 복통 등 - 순환기 증상(환자의 45%) : 가슴통증, 빈맥, 저혈압 등 ∙ 천식발작 시 증상완화제를 사용하고, 알레르기 유발인자를 제거함 증상완화제(기관지 확장제) 천식조절제(항염증제) 증상이 갑자기 심해질 때(필요할 때) 응급약물로 사용, 효과가 즉시 나타남 예) 벤톨린, 베로텍, 아트로벤트 등 증상이 없어도 매일 규칙적으로 사용, 효과가 서서히 나타남(스테로이드 성분) 예) 세레타이드, 심비코트, 풀미코트 등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천식의 약물치료 ∙ 아나필락시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에 의한) 에피네프린 주사임 31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 3대 천식 증상 : 가슴 답답함, 기침, 쌕쌕거림(천명) 쌕쌕거리며 기침을 계속함, 숨이 차고 말하기 힘듦 앉아있거나 천천히 걸어도 숨쉬기 힘듦 입술, 혀, 손끝과 발끝이 파래짐 식은땀이 나고 정신이 몽롱해짐 V • 아나필락시스 전신증상(피부, 호흡기계, 소화기계 및 순환기계)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호전되지 않고 심해짐) 쌕쌕거리며, 협착음, 심한 호흡곤란 입술, 혀, 얼굴의 부종(호전되지 않고 심해짐) 혈압, 쓰러질 것 같은 느낌, 실신, 의식저하 V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및 저혈압 증상 없음) 복통, 구토, 설사 ※ 보건교사의 경우 산소포화도,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혈당 등의 신체사정 실시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 NOTICE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응급처치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을 때 신속히 ‘119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3) Care (응급처치) (1) 천식의 일반적 응급처치 첫째! 편안히 숨쉬게 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도록 해주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옷의 단추를 풀어줍니다. 셋째! 119를 부릅니다. 119가 올 때까지 아이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합니다. 넷째! 이동 중 한 번 더 흡입시켜 줍니다. 둘째! 증상완화제를 흡입시켜 줍니다. 기관지확장제를 가볍게 3~4회 흔들고 직접 또는 스페이서(흡입보조기구)에 끼운 후, 먼저 숨을 내쉬게 하고 약물통을 세게 누르면서 약을 천천히 들이마시게 합니다. 약 3~5초간 숨을 참은 후 내쉬도록 합니다. (증상완화제가 없는 경우, 곧바로 119를 부릅니다.) 병원에 도착 후 의사에게 발작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 의심되는 악화요인, 학교에서 사용한 약재의 용량과 횟수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천식발작 응급대처법 리플렛(2018.05.09.) 32 ☑ 학생을 편안한 곳에 앉게 하고 몸을 조일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함 ☑ 학생에게 증상완화제(기관지확장제) 소지 여부에 관해 묻고, 흡입시킴 ① 1회 (처방에 따른 1~2번 puff) 흡입함 - (스페이서가 없는 경우) 증상완화제를 3~4회 흔든 후 숨을 내쉰 후, 증상완화제를 입에 대고 세게 한번 누르면서(1 puff) 흡입 후 3~5초간 숨을 참고 내쉼 - (스페이서가 있는 경우) 증상완화제를 3~4회 흔든 후 스페이서와 연결하여 증상완화제를 누르면서(처방에 따른 1~2번 puff), 스페이서에 안면부를 대고 4~5회 정상호흡 하도록 하고, 마지막 호흡은 크게 들이마시고 3~5초간 숨을 참고 내쉬도록 함 ② 첫 번째 흡입 후 20분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호전되지 않으면 2회 또는 3회(처방에 따른 1~2번 puff) 흡입함 ③ 3회 흡입 후에도 증상 호전이 없으면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함. 이송 중에 4회까지 흡입이 가능함 (2) 아나필락시스(중증 천식발작)의 긴급한 응급처치 � NOTICE 에피네프린 근육주사는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에서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며, 보건교사(간호사 면허증을 갖춘 보조인력 포함)는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음 ① 주사바늘을 아래로 향하게 주먹을 쥐듯이 한 손으로 잡고, 위쪽 안전캡을 다른 손으로 뽑습니다. ②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잘못하여 위아래가 바뀐 경우에는 주사 바늘에 찔릴 위험이 있습니다. ③ 주사가 허벅지 바깥쪽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주사기를 잡습니다. ④ 허벅지 바깥쪽에 수직방향으로 딸깍소리가 나도록 끝을 강하게 밀어서 넣고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⑤ 기구를 대퇴부에서 떼고 주사 부위를 약 10초 정도 마사지 합니다. ⑥ 에피네프린 사용만으로 치료가 충분치 않으므로 주사 후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아나필락시스 스쿨매뉴얼-우리반 아이의 긴급(2020.02.26.) ☑ 편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함 ☑ 빨리 119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원인물질)을 제거함 ☑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있는 경우 허벅지에 자가 근육주사함 ☑ 머리는 가슴과 같은 수준, 다리는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함(p36. 쇼크자세 참조) ☑ 산소가 있으면 제공함 ☑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함 ※ 매 학기 초 해당 학생 현황 파악 후 담임교사와 당사자 대상 응급처치 요령 교육 실시 33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천식의 일반적 응급처치 34 2) 아나필락시스의 긴급한 응급처치 35 Ⅵ. 출혈 및 상처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의자에 튀어나온 뾰족한 물건에 다리가 찢어져 피가 나요.” 보건실에 방문한 한 여학생은 우측 종아리에 출혈과 함께 깊게 팬 상처(열상과 찰과상)가 관찰되었다. 1. 개요 ∙ 출혈은 혈액이 동맥, 모세혈관, 정맥으로부터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혈 부위에 따라 외부 및 내부 출혈로 구분 ∙ 상처는 원인에 따라 자상, 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으로 나누어지며, 감염 유무에 따라 감염창과 비감염창으로 분류 손상유형 특 징 자상 오래된 못, 바늘, 칼이나 유리 등 끝이 뾰족한 물체에 찔려 생긴 상처 열상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찢어진 상처 찰과상 마찰에 의해 피부 표면이 까진 상처 타박상 외부 충격이나 둔탁한 힘에 의해 연부조직과 근육에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나타남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외부적 부상, 상처로 인해 출혈이 심하고 지혈이 안됨 V 출혈성 쇼크 증상인, 출혈과 동반되는 어지러움과 의식변화가 있음 V 외부로 보이는 출혈은 없으나, 어지러움과 구토, 의식변화가 있음 V 상처부위에 부기(부종)과 통증 있음 지혈이 필요한 상처 손상 부위가 확인됨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6 3) Care (응급처치) (1) 상처의 일반적 응급처치 ☑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 흙이나 오염물질을 최대한 제거함 ☑ 출혈 시 깨끗한 거즈로 상처부위를 직접 압박함 ☑ 출혈을 최소화하면서 상처 안에 이물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함 ☑ 지혈 후 상처 부위 드레싱 적용, 필요 시 붕대를 적용함 ☑ 오염된 물질에 손상된 상처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안내함 � NOTICE : 직접 압박 이미지 출처 : 서울종합방재센터 누리집 (2) 심한 출혈의 긴급한 응급처치 ☑ 기도를 유지 ☑ 필요 시 산소를 제공함 ☑ 금식 ☑ (지혈이 안되는) 출혈은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면서, 제거하지 않고 덧대면서 더욱 세게 직접 압박함 ☑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거상 ☑ 환자를 눕히고 다리를 높이 올림.(쇼크자세) � NOTICE : 쇼크자세 다리 부위를 15~25cm 정도 높여 혈액이 심장이나 뇌로 가도록 함 37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상처 38 2) 출혈 39 Ⅶ. 화상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식당에서 뜨거운 물에 데었어요. 너무 따끔거리고 아파요.” 보건실에 방문한 학생의 오른쪽 팔이 발적과 수포가 관찰되었다. 1. 화상의 종류와 특징 구 분 특 징 1도 화상 피부가 빨갛게 되면서 부어오르며 약한 통증, 물집은 생기지 않음 2도 화상 피부가 빨갛게 되고 타는 듯한 통증, 상처가 붓고 물집이 생김 3도 화상 피부 전층의 손상, 신경조직 파괴로 감각소실, 피부변색 및 건조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2도 이상의 중등도 화상 V 전기화상 또는 화학물질 화상 V 화상으로 인해 발적(피부가 빨갛게 보임)과 통증(1도 화상) 피부가 빨갛게 되고 통증과 물집이 생김 ♣ 주의사항 • 수포 제거 금지 물집 제거는 세균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일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말고,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 얼음 사용 금지 얼음을 화상부위에 직접 대는 처치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겠으나, 동상에 걸릴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함 • 민간요법 금지 버터, 기름, 된장, 간장, 소주 등의 민간요법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40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 뜨거운 물에 젖은 옷은 가위로 제거 - 접촉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이 심해짐 - 옷은 벗기려 하지 말고 가위로 제거하는 것이 열과의 접촉시간을 줄여주어 손상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차가운 물로 화상 부위를 충분히 식힘 - 흐르는 물에 20분 이상 식히는 것이 좋음 - 화상부위가 넓은 경우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몸 전체를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을 고르게 뿌려 식힘 ☑ 화상부위를 식힌 후 조이는 옷이나 장신구는 제거 - 금속의 장신구는 열을 가지고 있어 화상을 깊어지게 함 - 화상을 입고 나면 부종이 생기므로 조이는 장신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됨 - 전기에 의한 화상의 경우 플러그를 뽑거나 전류를 차단한다. 전기와 접촉된 상태의 사람을 만지면 위험함 ☑ 소주, 치약, 연고 등은 화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민간요법은 화상 상처에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바도 없고, 오히려 상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연고를 바르면 병원에서 연고를 닦아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됨 ☑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 - 붕대는 너무 조이지 않게 감아야 한다. 압박이 강한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상처가 깊어질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를 요함 - 잘못된 드레싱으로 화상 상처에 감염이 생기거나, 화상이 깊어지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흉터를 더 많이 남기게 됨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처치방법-열상화상 41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42 Ⅷ. 당뇨병(저혈당/고혈당)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요” 6학년 A 학생(12세)은 7년전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아 인슐린으로 치료 중이다. 금일 체육수업시간 이후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변 동료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보건실에 왔다. 1. 개요 ∙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대사 질환으로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은 것이 특징인 질환 고혈당 저혈당 혈당치가 학생의 목표 혈당 범위보다 높거나 180mg/dl을 넘는 경우 불충분한 인슐린, 과식, 스트레스 등 혈당치가 70mg/dl(소아 60mg/dl)미만의 경우 평소보다 많은 활동(장기간 체육활동 등) 음식을 적게 섭취, 과량의 인슐린 등이 원인 다음, 다뇨, 다식, 피로, 권태, 졸림 Kussmaul호흡(깊고 빠른 호흡), 복통, 복부경련, 흐린시력 등 빈맥, 심계항진, 떨림, 진전, 발한, 배고픔, 감각이상, 불안정, 두통, 집중력저하, 느린말투, 흐린시야, 의식변화 등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저혈당의 응급상황 (혈당검사 70mg/dl 미만, 식은땀, 손발떨림, 빈맥, 두통, 피로, 시야흐림, 이상행동, 의사소통 장애, 경련, 의식변화) V 고혈당의 응급상황 (혈당검사 180mg/dl 이상, 갈증, 다뇨, 시야흐림, 피로, 깊고 빠른 호흡, 과일향의 호흡, 구토 및 설사, 저혈압, 의식변화) V 의식이 명료하며, 혈당측정 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혈당수치 43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 NOTICE 고혈당 및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 응급처치가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응급처치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을 때 신속히 ‘119 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3) Care (응급처치) (1) 고혈당 응급처치 ☑ 고혈당이 의심되면 혈당을 측정함 ☑ 인슐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가 주사하도록 함 ☑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음 ☑ 기도를 유지하고 구토 시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힘 ☑ 119를 이용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함 (2) 저혈당 응급처치 ☑ 저혈당이 의심되면 혈당을 측정함 ☑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는 환자는 다음과 같이 처치함 - 환자에게 15g의 단순당 제공 15g의 단순당 기준 : 주스1/2컵, 사탕 3알, 요구르트 1병, 설탕 1숟가락 등 ☑ 15분을 기다림 ☑ 혈당측정 70mg/dl 미만인 경우 다시 15g 당을 줌 ☑ 15분을 기다려 호전이 안되면 병원으로 이송함 ☑ 70mg/dl 이상이어도 식사시간이 1시간 이상 남아 있으면 다시 15g 당을 줌 ☑ 의식이 없으면 입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음 ☑ 필요 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글루카곤을 주사함 � NOTICE 글루카곤 근육주사는 보건교사(간호사 면허증을 갖춘 보조인력 포함)는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투여할 수 있음 ※ 글루카곤 주사 방법 영상 출처: 보건복지부, 교육부(2019) 1형 당뇨병 동영상 교육자료(글루카곤 주사기) 학생건강정보센터 : https://www.schoolhealth.kr/web/search/selectTotalSearchList.do 글루카곤 주사 방법 44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고혈당 45 2) 저혈당 46 Ⅸ. 경련(발작) 시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친구가 쓰러졌어요.” 수업시간에 쓰러진 학생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교실로 뛰어가니 한 학생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 입안의 이물은 관찰되지 않으나 수 분간 의식 없이 강직된 상태로 있었다고 하며 119에 신고하고 담임교사는 학부모(보호자)와 통화하여 뇌전증으로 진단받았으나 최근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1. 개요 ∙ 경련(발작)은 대뇌의 비정상적인 전기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돌발적이고, 일시적인 운동, 감각 또는 행동변화 증상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음 (1) 초기 : 호흡곤란, 타액분비, 청색증, 혀 깨물기, 심박동수 증가, 혈압증가 등 (2) 후기 : 무반응, 근육이완, 과도한 침흘림, 요실금, 배변, 두통, 피로, 근육통 등 (3) 발작이 반복되거나 의식 회복 없이 5분 이상 지속되면 뇌전증 중첩증(뇌전증 지속상태)이라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므로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함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 NOTICE 경련(발작)하는 학생을 목격하게 되면 일단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경련이 멈출 때까지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유지하는게 중요함 확 인 사 항 Check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경우 (경련 시작시간과 지속시간, 경련의 양상을 관찰) V 경련(발작)의 병력을 확인함 경련(발작)의 기간과 횟수, 경련 시 움직임과 행동모습(가능하면 동영상 찍어두기) 확인하기 47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 학생이 서 있거나 앉아있는 경우, 학생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힘 ☑ 주변에 위험한 물건(뾰족하거나 단단한 물건)을 치우고 머리 밑에 수건을 대주거나 옷을 깔아줌 ☑ 기도유지를 위해 목 주위의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단추를 푼다. 허리띠는 느슨하게 해줌 ☑ 학생의 몸을 옆으로 눕혀 혀가 기도를 막지 않고 숨쉬기 편하게 해야 함 ☑ 발작 시작한 시간을 확인함 ☑ 발작하는 동안 발작 양상을 관찰한다. 발작을 하지 못하도록 학생을 누르거나, 팔다리를 억지로 붙잡지 않도록 함 ☑ 발작하는 동안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 억지로 입을 벌리려 하거나, 입안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됨 ☑ 발작 후 졸린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날 때까지 혼자 두지 말고 휴식을 제공함 ☑ 학생의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줌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48 Ⅹ. 곤충 및 이물 제거를 위한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친구가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인 B 학생은 가벼운 통증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벌에 쏘인 우측 다리는 부종과 발적이 관찰된다. 1. 개요 ∙ 교상은 동물이나 곤충에 물리거나 쏘임으로 인해 피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상처 크기가 작더라도 뾰족한 이빨과 독침에 의한 상처이기 때문에 좁고 깊을 수 있음 (1) 국소반응: 통증, 부종, 발적, 가려움 (2) 전신반응: 두통, 어지러움, 오심, 구토,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안면홍조, 안구가려움, 전신발진, 심하면 쇼크와 실신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곤충(예: 벌)이나 동물(예: 개, 고양이 등)에 물림으로 인해 전신 두드러기, 소양증, 호흡곤란, 가슴답답함, 어지러움 호소 V 뱀에 물림 V 곤충이나 동물에 물림으로 인해 경미한 손상(약간의 부종과 상처) ♣ 주의사항 • 사람에게 물린 상처를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경미한 상처라도 항생제 사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함 동물의 입안이나 이빨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있어 감염됨 (파상풍-상처, 광견병-개, 고양이, 야생동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야생진드기, 쯔쯔가무시병-털진드기에 의해 감염될 수 있음) • 뱀에 의한 교상은 물린 윗부분을 압박하고 물린 부분을 심장보다 아래로 위치하도록 함 • 뱀에 의한 교상 시 냉찜질은 독소를 비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동상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음 • 상처 부위를 째서 입으로 독을 빨아들이는 행위는 금지, 독이 처치자의 입안 상처로 들어갈 수 있고 처치자 입안의 세균으로 인해 상처부위의 이차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임 49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1) 일반적 교상의 응급처치 ☑ 상처를 비누로 깨끗이 세척함 ☑ 부종이 심하면 냉찜질을 적용함(뱀 교상 제외) ☑ 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이 올림(뱀 교상 제외) ☑ 통증, 부종, 간지러움을 줄이기 위해 항히스타민제 투여, 스테로이드 크림 등을 도포함 (2) 벌 쏘임 응급처치 ☑ 벌침 확인함 ☑ 벌침이 남아 있는지 확인 후 카드 등으로 밀어서 즉시 제거함 ☑ 필요 시 진통제 복용함 ☑ 집게, 핀셋 또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침의 끝부분을 집어서 벌침 뽑기 금지함 - 독주머니를 짜는 행위가 되어 오히려 벌침 안에 남아 있는 독이 더 몸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 (3) 뱀 교상 응급처치 ☑ 환부 움직이지 않게 부목으로 고정함 ☑ 환부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함 ☑ 물린지 15분 이내인 경우 10cm 위쪽을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음 ※ 뱀 교상에서 천으로 묶을 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세게 묶는 것은 금지(조직괴사 유발) ☑ 병원 후송 후 항독소 혈청은 4시간 이내 투여함 ☑ 입으로 독 제거, 냉찜질 금지함 50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51 ⅩⅠ. 골절 및 외상(염좌, 탈구, 절단 등) 시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축구를 하면서 다리를 접질렸어요.” 한 남학생이 발목통증을 호소하면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보건실에 방문하였다. 왼쪽 발목은 변형은 없었으나 반상출혈과 부종이 관찰되며, 학생은 통증을 호소한다. 1. 골절 및 외상유형 유 형 특 징 골절 (fracture) 외부의 힘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 염좌 (Sprain) 인대(ligament)가 사고나 외상 등에 의해 손상 - 1단계(경도) 인대가 미세하게 찢어짐 - 2단계(중등도) 손상된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져 관절의 안정성에 영향 - 3단계(고도) 인대가 완전히 찢어지거나 파열되어 관절의 안정성을 손실 탈구 (Dislocation) 관절을 형성하는 뼈들이 제자리를 이탈하는 것으로 인대나 근육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 발생함 절단 (Amputation) 사지의 일부가 절단된 상태를 의미함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 통증과 움직임 제한 V 개방성 골절(골절된 뼈가 외부로 돌출) 또는 다발성 골절 의심 V 신체 일부가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훼손(절단) V 환부의 부종과 통증 탈구증상(“어깨가 빠진 것 같은 느낌”) 관절운동 제한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52 3) Care (응급처치) (1) 염좌, 골절, 탈구 등의 일반적 응급처치 R Rest(안정) 일어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함 I Ice(냉찜질) 부종 및 통증 감소를 위하여 환부에 적용 C Compression(압박) 탄력붕대 등을 이용하여 환부를 적당한 강도로 압박 및 고정 E Elevation(거상)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여 부종 예방 ☑ 골절, 탈구가 있을 때 이동하기 전에 부목으로 고정함 ☑ 변형된 사지는 정복하려 시도하지 말고 변형된 상태로 고정함 ☑ 부목은 골절부위 보다 넓고 긴 것을 사용함 ☑ 손상된 부위의 부목은 골절 의심 부위 상부와 하부 관절을 포함하여 적용함 ☑ 개방된 상처는 부목을 대기 전 깨끗하게 드레싱하여 감염을 예방함 ☑ 관절 부분과 부목 접착면에 패드를 대어 고정함 ☑ 부목을 적용한 후에 말단부의 순환, 감각, 운동을 조사함 (2) 절단의 긴급한 응급처치 ☑ 절단부위 확인(절단부위를 찾아서 병원 이송 시 가져가기) ☑ 절단부위를 직접 압박하여 지혈 ☑ 절단부위를 거상하고, 거즈를 덧대거나, 붕대 적용 ☑ (절단부위를 찾은 경우) - 절단부위는 생리식염수로 세척 - 생리식염수를 적신 후 꼭 짠 거즈로 절단부위를 감쌈 - 밀폐용기에 젖은 거즈로 감싼 절단부위를 넣음 - 밀폐용기를 얼음물에 담그거나 얼음주머니로 감쌈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 응급처치법 � NOTICE : 절단조직 관리 - 절단부위(조직)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 - 절단부위(조직)은 생리식염수(물)이 흥건한 거즈로 감싸지 않고, 물기를 꼭 짜서 절단부위를 감쌈 - 절단부위를 보관한 밀폐용기에 외부로부터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함 53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골절 2) 염좌 54 3) 탈구 4) 절단 55 ⅩⅡ. 통증(두통, 흉통, 복통) 시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선생님, 배가 아파서 왔어요” 한 여학생이 보건실에 복부통증을 호소하면서 방문하였다. 1. 개요 ∙ 일반적인 통증은 일상적인 증상이나, 통증이 응급상황의 전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1) 두통 : 머리부위에서 일어나는 통증으로 원인, 양상 및 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고, 두부외상의 원인이 있거나 의식변화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원진료 필요 2) 흉통 : 약한 통증 또는 불편감으로 시작하여 참을 수 없는 통증, 가슴이 뻐근하고 조이고 쑤시는 통증, 휴식을 취해도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 등 협심증 심근경색증 역류성 식도염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왼쪽 가슴이 뻐근하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 명치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위에서 타는 듯한 느낌 빠른 걸음, 계단, 뛸 때 통증 발생 무리한 움직임 없이 갑자기 발생 속쓰림, 신트림, 가슴답답, 식후 누웠을 때 통증 안정 시 30분 이내 통증 감소 30분 이상 지속되는 통증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통증완화 3) 복통 : 둔통, 반발통, 타는 듯한 통증, 갑작스러운 통증, 식욕부진, 소화불량, 오심/구토, 변비 또는 설사 등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두부에 손상, 의식변화를 동반한 두통 V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흉통 V 발열, 복부팽만, 복부강직 등을 동반한 복통 V 호전되는 통증양상(두통, 흉통, 복통 등) 생리주기의 일반적 통증양상(월경통) 56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3) Care (응급처치) (1) 두통에 대한 응급처치 ☑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측정함 ☑ 자극적인 빛, 소리, 냄새 등을 피함 ☑ 머리나 목을 편하게 받쳐주는 베개를 사용함 ☑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피하고, 일상생활 중 충분한 수면을 취함 ☑ 두통이 있는 관자놀이 부근이나 두피, 목에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줌 (2) 흉통에 대한 응급처치 ☑ 움직임을 멈추고 반좌위 또는 편안한 자세로 안정함 ☑ 통증으로 불안감 호소 시 정서를 지지함 ☑ 넥타이나 벨트 등 의복을 느슨하게 풀어줌 ☑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와 산소포화도를 측정함 ☑ 필요 시 산소를 제공함 ☑ 현병력 및 과거력을 통해 심장 관련 병력을 확인함 ☑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재평가함 (3) 복통에 대한 응급처치 ☑ 필요 시 금식 ☑ 의복을 느슨하게 풀고 무릎을 구부려 복압을 감소함 ☑ 통증이 있는 학생은 여러 자극에 민감하므로 조용한 실내에서 안정함 ☑ 식습관 및 배변습관, 월경여부 등을 확인함 ☑ 복부 마사지 함 ☑ 상황에 따라 복부 마사지 또는 온찜질 함 * 염증이나 출혈 시 복부마사지나 온찜질은 하지 않아야 함 57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두통 2) 흉통 58 3) 복통 59 ⅩⅢ. 약물 중독 및 오남용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 항류마티스제 (20.6%), 벤조디아제핀계(19.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03.17.일자) -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이름 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 증상이 없는 일반 청소년 및 부모님이 처방을 받고 약물 복용 후 일어나는 각성 효과를 공부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이지만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익숙해져 효과가 떨어지면, 더 강한 약을 찾게 된다. - 텔레그램 마약방은 10대를 노린다, KBS 추척60분 (2023.07.14.일자) - ▸약이 나비 모양으로 생겨 ‘나비약’이라 불리는 디에타민이 대표적인 펜타민 성분의 마약성 식욕억제제인데 최근에는 이를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판매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남성을 비롯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를 사고 판 혐의로 102명을 적발한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였다고 한다. 구매뿐 아니라 판매하다 적발된 10대들도 있었다. 10대들에게 친숙한 인터넷과 SNS를 통해 ‘나비약(디에타민)’을 비롯한 펜타민 성분의 알약이 거래되고 있다. - ‘나비약’이 마약이었다고? 10대 마약사범 급증 막후, 일요신문 (2023.08.31.일자) - 1. 약물 중독과 오남용 1) 청소년에게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은 ‘의약품’과 ‘유해약물’로 구분할 수 있음 일상에서 흔히 노출되는 의약품 일반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NSAIDs.) 전문 수면진정제(벤조디아제핀) 유해약물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음 2)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쉬운 약물의 부작용 마약성 진통제 ∙ 부작용 : 호흡억제, 과민성, 졸음, 구역질, 근육통, 오한, 변비, 환각 마약류 식욕억제제 ∙ 부작용 : 구토, 설사, 우울, 자해, 기억력 감퇴 ADHD 치료제 ∙ 부작용 : 수면장애, 망상, 혈압상승, 조울증, 공격 성향, 학습효과 저해 60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의식변화 및 호흡양상 변화 V ∙ 약물 중독 증상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 확인 - 신체적 특징 : 안 좋은 위생상태와 외관변화, 충혈된 눈, 콧물이나 코피가 자주 남, 일을 계속하는데 어려움,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 - 정서적 특징 : 편집증, 과민성, 불안, 안절부절, 기분이나 태도의 변화가 큼 - 행동적 특징 : 눈 접촉 피함, 변명, 노골적인 거짓말, 무책임한 행동, 금전 요구 증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거나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손상, 학교 및 수업에 빠짐, 성적 저하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 NOTICE 마약류 및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유해약물에 대한 치료기관 ∙ 전국에는 총 4가지 분류의 치료기관이 있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중독재활센터 -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 - 기타 중독재활센터 ∙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도 담당 부서(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정책과, 마약정책과, 건강정책과 등)로 입원 신청할 수 있음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http://www.nyhc.or.kr/) 디딤센터는 단기과정을 통해 마약류 치유캠프를 운영하여 청소년 약물 중독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3) Care (응급처치) (1) 의식과 호흡이 없는 약물 중독의 긴급한 응급처치 ☑ 의식변화가 있는 경우 기도를 유지함 ☑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경우 6초마다 인공호흡을 제공함(구조호흡) ☑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함 ☑ 중독 약물을 확인하여 병원 이송 시 정보를 제공함 61 (2) 청소년 약물 중독 및 행동문제 발생 시 치료를 위해 학부모(보호자)와 협의가 필요 - 청소년은 성인보다 약물 중독으로 진행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남. 감정조절 실패, 타인과 관계 어려움, 통제력 상실 등 병폐의 속도가 빠름. 또한 청소년 약물 중독은 개인 건강문제 대한 1차 피해로 끝나지 않고 비행과 일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62 ⅩⅣ. 안면손상(눈 타박상, 코피) 응급처치 학교 응급상황 사례예시 “야구를 하다가 오른쪽 눈에 공에 맞았어요.” 오른쪽 안면부에 통증과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는 남학생이 동료 남학생의 부축을 받으며, 보건실에 방문하였다. 1. 안면손상 1) 눈의 타박상은 주로 직접적인 충격 또는 외상(주먹이나 발, 날아오는 야구공 등)을 통해 발생하며, 눈 타박상은 안와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진료(안과진료)가 반드시 필요함 2)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과적 응급 상황으로는 화학 물질에 의한 안구 손상, 이물질(모래 등) 유입, 눈의 외상, 찔림 사고, 컨택트 렌즈 파손 등으로 인한 망막 박리 및 시력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음 눈 타박상 (안와골절) 증상 - 눈은 얇은 뼈에 의해 둘러싸여 보호되고 있으며, 이를 안와골이라 하며, 야구공으로 눈을 맞으면 안구의 충격이 전해져 안와골절이 발생함 - 눈 주변부 부종, 코피, 눈꺼풀 및 결막출혈, 안구 내 출혈,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등이 주로 생김 망막 박리 증상 - 망막박리는 망막의 시세포층이 망막색소상피에서 분리되어 부분적 시야 결손이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음 - 증상 ① 뒤유리체박리로 인한 증상 ∙ 날파리증 : 시야에 거미줄, 투명한 실, 검은 점, 그림자, 검은 구름 등으로 표현됨 ∙ 광시증 : 유리체가 감각신경망을 견인하여 나타나며, 어두운 곳에서 더욱 뚜렷해짐 ② 망막박리 자체에 의한 증상 ∙ 시야 장애 : 커튼이나 검은 구름이 내려오는 것처럼 시야가 가리는 것으로 표현 ∙ 망막박리가 황반부 침투한 경우 : 시력 저하 및 시야 변형 증상 유발 - 주요 위험 요인은 가족력, 망막열공, 고도근시, 망막 변성, 뒤유리체 박리, 눈 외상, 아토피 피부염 등이며, 특히 고도근시 환자나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짐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63 2) 코피(비출혈) (1) 정의 코피(비출혈)는 콧구멍, 비강, 비인두로부터의 출혈을 의미하며, 코를 후비거나 잦은 코 문지르기, 코에 이물질을 넣는 경우, 코 안의 건조함, 알레르기, 감기 또는 기타 상부 호흡기 감염, 특정 의약품(아스피린, 와파린 등), 코부상, 또한 환경인자로 건조하고 추운 환경 등이 흔한 코피의 원인이 될 수 있음 (2) 종류 전방 비출혈 코피의 90% 이상은 전방 비출혈 대부분 비중격 앞 아래 부분에 위치한 키셀바흐혈관총(Kisselbach plexus)이라는 여러 동맥에서 뻗어져 온 가는 갈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발생하며, 소아에서 흔한 형태로 비교적 지혈이 쉬움 후방 비출혈 비강 뒤쪽의 비인강혈관총(Woodruff)이라는 정맥혈관에서 발생하며,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노인층에서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과 관련되어 발생함 출처 :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 3C 응급처치 실무 1) Check (상황판단) 확 인 사 항 Check 안구손상으로 인한 시력변화, 안구함몰 및 안구운동장애 V 심한 비출혈로 인한 기도폐쇄 증상, 멈추지 않는 비출혈(코피) V 복시(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동반한 안와골절 지혈이 가능한 비출혈(코피) 2) Call (도움요청) (1)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는 경우는 ‘119 신고’ (2) 상황판단(check) 시 V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필요 시 119 신고’ 또는 담임교사를 통해 학부모(보호자) 연락 후 ‘병원진료’ 안내 64 3) Care (응급처치) (1) 눈 타박상의 일반적 응급처치 ☑ 학생에게 손상된 눈을 비비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함 ☑ 눈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감은 상태로 보호대(안대)를 양쪽 모두 적용함 ※ 눈을 힘주어 누르거나 압박붕대로 세게 감는 것은 금해야 함. 눈을 누르면 방수나 홍채가 빠져나와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코를 푸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함 ※ 코를 풀면 공기가 골절된 부위를 통해 안와 내부로 들어가며, 안와 내부로 공기가 들어가면 눈이 부풀어 오르며, 출혈이나 추가적인 손상을 초래함 ☑ 단순 타박상인 경우, 눈에 압력을 주지 않으며 냉찜질을 함 ☑ 눈의 타박상은 외관상 특별한 손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구출혈을 의심하여,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안전함 4) 코피(비출혈)의 일반적 응급처치 ☑ 학생을 침착하게 안정시킴 ☑ 좌위(앉히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취하도록 함 ※ 학생의 목구멍 뒤쪽으로 피가 넘어가 구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함 ☑ 양쪽 콧구멍 앞부분을 검지와 엄지로 10분 정도 압박함 ☑ 학생에게 입으로 숨을 쉬게 하고, 피를 삼키지 말고 뱉어내도록 함 ☑ 10분 후 코피가 계속되는지를 확인함 ☑ 필요 시 냉찜질(코, 후두부)를 적용함 단, 눈이나 안구에 압력상승, 눈신경 손상 시에는 냉찜질 금기 ☑ (코피가 멈춘 후) 학생에게 코를 풀지 않도록, 코를 비비지 않도록 설명함 ☑ 필요 시 병원이송을 결정함 - 30분 이상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 - 후방출혈이 의심되는 경우 - 고혈압, 항응고제, 아스피린 복용자 - 코뼈 골절이 의심될 경우 65 3. 응급처치 알고리듬(Algorithm) 1) 눈 타박상 66 2) 코피(비출혈) 67 69 제3장 부 록 Ⅰ.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서식(예시) 1.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계획 ※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정 1. 목적 교내 응급환자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이송, 행정지원,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 2. 방침 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모든 교직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 나.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체계 확립 다.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천 능력 강화로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을 확보 라. 학생 병원 이송 시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 마.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바. 상황을 판단하여 위급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으로 후송 ※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참조 3. 추진 방향 가. 응급상황 발생 시 지원체계 마련 1) 응급상황 대응 조직 구성 및 대응반별 세부업무, 대처요령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2)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학교 인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이송체계 마련 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1) 응급환자 발생 시 3C, Check (상황판단) - Call(도움요청) - Care (응급처치) 절차로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숙지 2) 응급상황 발생 시 교직원별 대처요령 담당자 구분 대 처 요 령 최초 발견자 보건 교사 외 Check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여부 판단 현장 안전 및 주변 응급처치 자원 판단 Call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보건교사 연락 70 4. 응급상황 발생 세부 운영 계획 가. 응급상황 대응 조직도 구성 및 업무 담당자 구분 대 처 요 령 Care 심장정지 시 심폐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환자 인근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보건교사의 현장 도착 시까지 현장 관리 보건교사에게 초기 응급상황 설명 보건교사의 지시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참여 및 현장 지원 보건 교사 (보건 업무 담당 교사) Check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등 환자의 상태 평가 현장 안전 및 주변 응급처치 자원 판단 활력징후(체온, 맥박 호흡, 혈압) 측정 및 환자 상태 판단(판단이 어려운 경우 119도움 요청) Call 심장정지 및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및 도움 요청 담임교사 연락 Care 심장정지 시 표준심폐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현장 안전 관리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필요한 상황에 맞는 초기 응급처치 수행 필요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위한 교직원 지원 요청 및 협력 119구급대원 도착 시 응급처치 및 상황 인계 이송 중 응급처치 필요 시 보건교사 동행(학교 자체 차량일 경우) 보고 및 기록 담임교사 Call 교감 연락 및 보고 학부모(보호자) 연락 Care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 학부모(보호자) 인계까지 학생 보호․관찰 교감 Call 학교장 연락 및 보고 Care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수행을 위해 응급처치반에 교직원 추가 배치 보건교사, 담임교사, 이송교직원 등 업무 공백 시 대체 교사의 배정 조치 행정지원반에 관련 행정업무 지원 요청 학교장 Call 학교 응급상황 관리체계 가동 Care 응급상황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교직원 Care 보건교사의 지시 요청에 따라 응급처치 참여 및 현장 지원 이송담당교직원 Care 의료기관 이송 시 동행, 직접 차량 이송(119 이송이 불가한 경우) 담임교사 부재 시 학부모(보호자) 인계까지 학생 보호․관찰 행정담당직원 Care 이송 시 동행한 교직원의 출장 처리와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필요 시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행정실장 Care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업무 총괄 71 구분 담당자 업 무 총괄책임자 학교장 ∙ 응급상황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 ∙ 응급상황 관리체계 가동 대책반장 교감 ∙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조치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 ∙ 교장에게 응급상황 보고 ∙ 보건교사의 응급상황 대응에 따른 보건실 업무 대체 교사 배치 ∙ 담임교사의 의료기관 이송에 따른 학급·수업 관리 대체 교사 배치 ∙ 이송 교직원의 출장 처리, 경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업무 지시 응급처치반 보건교사 ∙ 심장정지/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 ∙ 표준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등 상황별 응급처치 수행 ∙ 담임교사에게 연락 ∙ 119 도착 시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및 상황 인계 ∙ 교감에게 응급환자 발생상황 및 처치 결과 보고 ∙ 기록(응급환자 기록지/보건일지,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지 등) 최초발견자 및 인근 교직원 (2인 이상) ∙ 심장정지/응급상황 판단 및 119 신고 ∙ 보건교사에게 연락 ∙ 최초 발견자는 환자 인근 교직원에게 도움 요청 ∙ 심장정지 시 가슴 압박소생술 수행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 ∙ 보건교사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지원 요청 시 협조 ∙ 현장의 안전성 확인 및 관리 환자이송반 담임교사 ∙ 학부모(보호자)에게 연락 ∙ 교감에게 학생 응급상황 보고 ∙ 의료기관 이송 시 학생과 동행, 학생 보호․관찰 및 학부모(보호자) 인계 이송담당 교직원 ∙ 의료기관 이송 동행, 직접 차량 운전(119 이송이 불가한 경우) ∙ 담임교사 부재 시 학생 보호․관찰 및 학부모(보호자) 인계 행정지원반 행정실장 ∙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제반 행정지원 업무 총괄 행정담당 직원 ∙ 이송 시 동행한 교직원의 출장 처리와 경비 지원 등 행정조치 ∙ 필요 시 공제회 신고 및 공제급여 치료비 청구 등 처리 72 나. 응급상황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경우 구분 응급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의식장애, 현훈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호흡곤란, 과호흡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혈관손상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8세 이하)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 필요 5. 보건교사 부재 시 업무대행자 지정(학교 교직원 자격 요건 등 고려) 학교보건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 부재(출장, 연수, 조퇴, 병가, 교육, 응급환자 후송, 기타) 시를 고려한 업무대행자 지정 업무대행자 업무대행자 업무 보조인력 (간호사 면허 소지자) - 학생의 외상 등 간단한 응급처치 - 보건일지 보조 장부 기록 - 보건실 전기 및 화기 단속, 시건장치 업무대행자 부재 시 - 교무실 등 교직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구급함 비치하여 학생의 응급처치 ※ 의약외품만 취급 가능 73 6. 교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0조 ∙ 교육 대상: 교직원 ∙ 교육 시간: 매년 교육, 3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 교육 방법: 전문교육 업체 의뢰 ∙ 교육 일정: 2025년 0월 0일(수) 14:00~17:00(3시간), 대강당 7.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및 교육 ∙ AED 위치 및 관리자: 0000, (정) 보건교사 / (부) 000 ∙ 관리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작동 여부, 배터리 상태, 패드 유효기간 등 ∙ AED 주변에 사용법 및 CPR 순서를 부착하여 안내 ∙ 수시로 자가진단 표시창의 작동상태를 확인(전체 교직원) ∙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잠가두지 않기(분실주의) ∙ 교직원 CPR 교육 시 사용 방법을 함께 연수 8. 지역사회 (응급)의료기관 구 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소아청소년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화상 성형외과 종합병원 (응급실/입원 등) OO응급의료센터 119 74 2. 학생 건강조사 및 응급이송 동의서 학생건강조사 및 응급처치 동의 안내 인적 사항 학년 / 반 / 번호 학년 반 번 성명(성별) □남 □여 보호자명 보호자 연락처 이 설문조사는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안내 및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 보기 위한 것이며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설문지는 ○월 ○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 특이질환, 만성질환 등은 반드시 보건교사 및 담임교사에게 해당 질환에 대하여 알려야 합니다! 1. 병원에서 진단받고, 현재 치료 중이거나 추적관찰 중인 질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1. 있다면 질환명을 기록하여 주십시오.( ) 2. 최근 1개월 이내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2-1. 있다면 질환명, 약 종류를 기록하여 주십시오.( ) 3.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면 표시하세요.(중복표시 가능)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결막염 □약물 알러지 4. 부작용이 있는 약물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4-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5. 학생의 건강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려나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5-1. 있다면 기록하여 주십시오.( ) 6. 다음의 학생 건강생활 행동에 대한 질문에 "Ｖ"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항목 건강생활 행동 예 아니오 개인위생 하루 3회 이상(식사, 간식 후) 잇솔질을 합니까? 1830(하루 8번 이상 30초간) 비누로 손 씻기를 실천합니까? 기침, 재채기 시 기침예절(옷소매로 가리기)을 실천합니까? 흡연 음주 약물 최근 1개월 이내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까? 최근 1개월 이내에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동거인 중 담배를 많이 피워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거인 중 술을 많이 마셔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평소 코로 숨쉬기가 불편하고 코가 자주 막힌다. 식생활 신체활동 아침 식사는 대체로 먹는 편입니까? 1주일에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3회 이상 합니까? ☞ 뒷면에 계속됩니다. 75 ▶ 법정 감염병 등교중지 안내 - 법정 감염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질병이 의심되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등교 중지해야 합니다. - 감염병이 의심되면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유선으로 연락 후 병원에 갑니다. - 학교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확인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 진료를 받도록 인계합니다. - 완치 후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 인정’됩니다. ▶ 보건학적 고위험군(만성질환), 미세먼지 민감군, 생리통(월경) 출석 인정 - 자세한 내용 및 관련 증빙서류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학교 응급환자 관리 절차 안내 - 학교에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본교 교직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나 부득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 투여 및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① 학부모(보호자) 인계 : 단순 골절, 염좌, 열성질환, 단순 외상, 발치 등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보건교사 동행 119 후송 : 의식장애, 호흡곤란, 기도폐쇄, 약한 맥박, 심정지, 다량출혈, 개방골절 등 위급상황 * 아래 동의서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응급관리 매뉴얼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생 응급상황에서 병원 후송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학생 응급처치 및 투약 동의서 학생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될 경우, 「학교 응급의료관리체계」에 따라 인근 병·의원으로 후송할 것에 동의합니다.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일반의약품 및 부상 처치)에 대한 권한을 귀교에 위임할 것에 동의 합니다. 보호자/법적 대리인 : (서명) ☞ 뒷면에 계속됩니다. 76 ▶ 보건실 이용 안내 보건실은 응급처치와 일시 안정을 위한 공간입니다. 1시간 이상의 안정 또는 잦은 증상 호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병인 경우 병·의원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받도록 보호자에게 인계합니다. ▶ 학생건강검사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해당 사업 항목 : 학생건강검진, 구강검진, 소변검사 등 학생건강검사, 응급이송 등 2. 제공받는 자 : 본교 및 해당 검진 기관 3.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건강검진 대상 확인 및 검진 실시 여부 파악 및 응급 상황 대처 4. 제공하는 항목 :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연락처, 건강문제, 예방접종 현황 5. 제공받는 자의 이용 및 보유기간 :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 6.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학교) □예 □아니요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검진기관 제공) □예 □아니요 보호자/법적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3월 일 ○ ○ 학 교 장 77 3. 학교 내 응급 투약(경구약, 주사) 의뢰서 학교 내 응급환자 투약에 대한 의뢰서 대상자 이름 학교 학년 반 이름 병 명 약품 이름 투약 용량 투약 방법 투약 위임자 ① 보건교사 ② 교직원: 보건교사 부재 시 119 구급대 지시에 의해 투약 가능 보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 학생의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에서 처방된 의약품의 투약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병원명, 의사 성명, 병원소재,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20 년 3월 0일 – 학교 재학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병원명 (전화) 의사 성명 : (서명) 78 4. 응급주사제(경구약 포함)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2) 응급주사제(경구약 포함) 보관 및 응급처치 동의서 성명 성별 남 여 해당년도 학년 반 담임교사 해당년도 학년 반 담임교사 학년도 학년 반 학년도 학년 반 학년도 학년 반 학년도 학년 반 학년도 학년 반 학년도 학년 반 연락처 부 모 질병상태 및 응급주사제 ◾ 진 단 명 : ◾ 약 품 명 : ◾투약용량 및 방법 : ◾ 현재상태 : ◾ 진단 & 처방의료기관명 : ◾ 약품보관 방법 : ◾약품보관 장소 : ◾ 처치내용 : 약품 사용 및 투약(처치)방법 : 담당의사의 처방(자문)에 따름 * 별도 첨부 응급약품 유효기간 * 약품의 유효기간 동안 보관하고 필요 시 투약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가정에 돌려보냅니다. ◾ 유효기간 : 년 월 일 [약품의 보관 및 반납] 상기 약품을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용 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탁 보관합니다. [약품사용 및 처치] 학생의 보호자가 위탁한 약품은 학생에게 해당 질병으로 인한 응급 증상(저혈당 쇼크, 알레르기 쇼크, 기타)로 생명이 위급한 경우 담당의사의 자문(처방)에 따라 보건교사 및 교직원의 투약 및 응급처치를 제공합니다. ※ 보건교사가 직접하지 못하거나 부재 상황(보건교육, 출장, 연수 등) 시 학교 응급환자 관리대책에 따라 즉시 119에 연락하여, 응급실로 이송토록 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내용을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교의 방침에 따라 약품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 합니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약품 사용 및 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용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정보제공 2. 개인정보항목 : 학생명, 병명, 연락처 등 3. 보유·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학교 재학기간 ** 응급환자 투약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 학생과의 관계: ◾이름: (서명) 2) 필요 시 학부모(보호자)가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함 79 5. 당뇨병 학생 관련 서식3) 1) 기본정보 (학생 및 보호자가 작성) 정보공유 여부 확인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당뇨병에 대한 상태를 이 문서를 통하여 학교에 제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위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 예 □ 아니오 학생정보 성명 당뇨병유형 □ 제1형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 기타 당뇨병 진단일 년 월 일 학년/반 연락처 보호자정보 (2인 작성 권장) 1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전화) (기타) (이메일) 주소 2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집) (휴대전화) (기타) (이메일) 주소 병원정보 병원명 담당 의료인 주소 전화번호 의료인 부재시 연락처 3)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교육부, 2019)에서 발췌함 80 2) 혈당 측정(학생 및 보호자가 작성) 혈당목표수준 식전 □ 90~130 mg/dL □ 다른 범위 ( ~ mg/dL) 혈당측정방식 □ 자가 혈당측정기 사용 □ 연속 혈당측정기 사용 □ 둘 다 사용 □ 기타 ( ) 학생의 혈당측정기술 □ 혈당을 스스로 측정한다 □ 혈당을 스스로 측정하나 감독이 필요하다 □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사용한다 자가 혈당측정기 사용 시 브랜드/ 모델명 혈당 측정 시기 □ 아침 식사 전 □ 아침 식사 ___ 시간 후 □ 오전 중 □ 점심 식사 전 □ 점심 식사 ___ 시간 후 □ 교정 인슐린 주입 2시간 후 □ 운동 전 □ 운동 후 □ 방과 후 수업 시작 전 □ 저혈당, 고혈당 징후 및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면 □ 기타 : □ 저녁 식사 전 □ 저녁식사 2시간 후 □ 자기 전 연속 혈당측정기 사용 시 브랜드/ 모델명 알람설정 저혈당 알람설정 □ 예 □ 아니오 (설정값 _____________mg/dL 이하) 고혈당 알람설정 □ 예 □ 아니오 (설정값 _____________mg/dL 이상)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추가 정보 1) 연속혈당측정기의 혈당 수치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혈당측정기로 결과를 확인하고, 학생이 저혈당 징후 또는 증상을 보인다면 연속혈당측정기와 상관없이 손가락 끝에서 혈당을 확인한다. 2) 인슐린 주사는 연속혈당측정기 삽입 위치에서 최소 5 cm 이상 떨어진 부위에 주입한다. 3) 운동 중에도 연속혈당측정기를 분리하지 않는다. 4) 연속혈당측정기가 몸에서 분리되면 보호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어떤 부품도 버리지 않는다. 81 3) 인슐린 치료 및 약물(학생 및 보호자가 작성) 인슐린 투여방법 □ 인슐린 주사기 □ 펜형 인슐린 □ 인슐린 펌프 학교에서 인슐린 용량 결정 방법 □ 용량 고정식 □ 용량 조절식(기저-볼루스) □ 학교에서 인슐린 사용 안함 학생의 인슐린 투여 자기관리 능력 □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계산하고 투여할 수 있다. □ 보호자의 인슐린 용량 확인 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다. 학생의 인슐린 조정 자기관리 능력 □ 학생 스스로 용량을 교정할 수 있다. □ 교정용량 투여 전에 보호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슐린 펌프 사용시 학생의 인슐린 펌프 자가관리 기술 학생의 인슐린 펌프 자가관리 기술 독립적 수행가능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 예 □ 아니요 펌프 주입세트를 분리할 수 있다. □ 예 □ 아니요 펌프를 주입 부위에 연결할 수 있다. □ 예 □ 아니요 알람이나 기능장애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 예 □ 아니요 사용하는 인슐린 구분 섭취 전 투여하는 인슐린 종류 및 용량 종류(명칭) 용량 종류(명칭) 용량 아침 식사 전 (단위) (단위) 점심 식사 전 (단위) (단위) 간식 전 (단위) (단위) 기타 당뇨병약물 [경구투여(먹는약) 등] 이름 :__________용량 :_______경로 :_______________투여 시간 :___________ 이름 :__________용량 :_______경로 :_______________투여 시간 :___________ 이름 :__________용량 :_______경로 :_______________투여 시간 :___________ 82 4) 저혈당과 고혈당의 응급상황 시 조치 (학생 및 보호자가 의료진과 상의하여 작성) 저혈당 발생 시 학생이 저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 저혈당 시 조치계획 1) 저혈당 증상을 보이거나 혈당이 __________ mg/dL 미만인 경우,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 _________ 그램의 포도당 제품을 먹는다. 2) 15분 이내에 혈당을 다시 측정하고, 혈당이 __________ mg/dL 미만인 경우 처치를 반복한다. 3) 학생이 먹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발작 또는 경련(갑작스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 ① 학생을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확보한다. ② 글루카곤을 투여한다. 용량 □ 1 mg □ 0.5 mg □ 기타 ___________ mg 부위 □ 팔(상완부) □ 허벅지(대퇴부) □ 둔부 □ 기타 4) 119(응급의료서비스)에 연락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저혈당 발생 시 유의사항 당뇨병 학생 지원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이 학생에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진 권고사항 83 고혈당 발생 시 학생이 고혈당일 때 나타나는 증상 고혈당 시 조치계획 1) 혈당이 __________ mg/dL 이상이면 _____ 시간마다 □ 소변 □ 혈액 케톤을 측정한다. 2) 혈당이 __________ mg/dL을 초과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다. 체육활동 중단 유무 □ 혈당이 __________ mg/dL을 초과할 경우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 혈당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한다. □ 학생에게 맡긴다. 고혈당 발생 시 기타 유의사항 1) 인슐린 펌프 사용자의 경우: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추가 정보를 참고한다. 2) 화장실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물이나 당분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보리차 등)를 추가로 제공한다. 4) 소변/혈액 케톤이 중등도에서 중증 범위인 경우 신체 활동을 피하도록 한다. 5) 학생이 다음과 같은 증상(케톤산증의 증상)을 보이면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구강건조, 심한 갈증, 메스꺼움과 구토, 심한 복통, 거친 호흡 또는 가쁜 호흡, 가슴통증, 자꾸 자려고 함, 의식 수준 감소) 기타 의료진 권고사항 84 5) 운동/식사 조치 계획 (학생 및 보호자가 의료진과 상의하여 작성) 운동 및 체육시간 운동, 체육시간 준비물 □ 포도당 캔디 □ 당분을 함유한 주스(음료수) 운동, 체육활동 중 탄수화물 섭취 학생은 □ 활동 전 □ 활동 중 30분마다 □ 활동 중 60분마다 □ 격렬한 신체 활동 이후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5그램 □ 30그램 □ 기타: _______ 그램의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해야 한다. 운동 시 혈당수치 가장 최근 혈당 수치가 ________ mg/dL 미만인 경우, 탄수화물 섭취로 혈당을 교정하여 혈당이 ________ mg/dL를 초과해야만 신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혈당이 ________ mg/dL을 초과하거나 혈액 케톤 결과가 0.6 mmol/L 이상인 경우 신체 활동을 피해야 한다. 식사(급식) 시간 식사계획 식사/간식 시간 평소에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g) 혹은 분량 아침 (예시) 탄수화물 200g, 밥 2/3공기 등 오전 간식 점심 오후 간식 예상되지 않은 간식 섭취 교실 파티나 시식 이벤트처럼, 동료 학생과 함께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 보호자의 확인 필요 □ 학생에게 맡김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 □ 섭취량에 따라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인슐린 용량에 따라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 보호자의 확인 후 섭취량과 인슐린 용량을 결정한다. 85 6) 학교 보관용 당뇨병 물품 보관 관리 및 일지 ※ 당뇨병 관리물품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최소 1회 점검하여야 합니다. 사용 시 1주일 내에 다시 보충하는 것을 권고하며 교체 시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물품명 보관 여부 종류 및 수량 확인날짜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확인자 서명유통기한 인슐린( ) 예 / 아니오 보건실 냉장보관 / 실온보관 인슐린( ) 예 / 아니오 보건실 냉장보관 / 실온보관 글루카곤 비상 용품키트 예 / 아니오 보건실 냉장보관 / 실온보관 간식, 포도당 제품 예 / 아니오 교실 캐비넷 혈당 측정기 예 / 아니오 교실 캐비넷 혈당 측정용 시험지 예 / 아니오 교실 캐비넷 케톤 측정용 시험지 예 / 아니오 교실 캐비넷 기 타 ※ 상기 예시된 물품 외 추가 비상관리물품이 있을 경우 기재 * 상기 물품은 예시임 86 7) 동의서 및 서명 의료진과 작성여부 이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은 학생과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 예 □ 아니오 공개여부 학생 및 보호자는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에 포함된 정보를 관련된 교직원과 자녀의 건강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에게 공개하는 것에 □ 예 □ 아니오 공개범위 (□ 교직원 □ 친구) 투약 [보건교사 배치교에 한함] 보건교사가 학생이 저혈당 쇼크로 스스로 주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 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단, 본 서식에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 (의료진 주의사항 및 권고, 의사의 서명) 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보건법 15조의2에 의거하여 응급시 투약행위가 가능합니다. 학생 당뇨병관리물품 학부모(보호자) 동의, 응급상황 시 조치계획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한 의사의 서명이 되어있는 경우 응급상황시 보건교사의 투약행위가 가능합니다. [근거 : 학교보건법 의거 「사전에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 하게 할 수 있다.] 본 인 (소속) (성명) (서명) 보호자 (관계) (성명) (서명) 의 사 (소속) (성명) (서명) ○○ 학교 귀하 87 8) ｢당뇨병 학생 개별지원계획｣ 계획 작성일 대상자 성명 : 학년/반 : 당뇨병 진단날짜 :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 건강증진부 구성 ※ 소속 교직원의 성명 및 직위 기입 1. 혈당 측정 계획 혈당 측정 장소 □ 교실 □ 보건실 □ 기타 : _________________ 혈당 측정 시간 □ 아침식사 전 □ 오전 중 □ 점심식사 전 □ 점심식사 후 □ 간식 전 □ 운동 전 □ 운동 후 □ 교정 인슐린 주사 2시간 후 □ 하교시간 전 □ 필요에 따라 □ 기타 : _________________ 학생의 혈당측정 자기관리 기술 □ 독립적 □ 감독 필요 □ 지원 필요 혈당측정기 브랜드/모델명 연속혈당측정기 브랜드/모델명 2. 인슐린 주사 지원계획 인슐린 주사장소 □ 교실 □ 보건실 □ 기타 : _________________ 인슐린 주사시간 □ 아침식사 전 □ 오전 중 □ 점심식사 전 □ 간식 전 □ 필요에 따라 □ 기타 : _________________ 인슐린 용량결정 □ 학생 스스로 결정 □ 감독 하에 스스로 결정 □ 보호자 승인 필요 인슐린 주사 □ 독립적 □ 감독 필요 □ 지원 필요 인슐린 주입방식 □ 인슐린 주사기 □ 펜형 인슐린 □ 인슐린 펌프 88 3. 저혈당과 고혈당 응급처치 계획 (당뇨병 의료관리 계획을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간식의 종류, 개수 등도 이에 따라 수정합니다.) 사전에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저혈당 증상 �경증에서의 중증도 저혈당 증상 : 심한 저혈당 �의식소실, 경련 등으로 스스로 저혈당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항임 �심한 저혈당 발생 시 우선 이송이 가능한 병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혈당 기준 혈당이 __________ mg/dL 경증에서 중등도 저혈당 처치 1. 무지방 탄수화물 g 을 먹인다. ⁃ 포도당캔디 개 혹은 ⁃ 주스 mL 2. 섭취 후 15분간 기다린다. 3. 혈당을 다시 측정한다. 4. 혈당이 mg/dL 미만인 경우 탄수화물을 반복해서 먹게 한다. 5.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 학생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1시간 후에 혈당수치를 다시 확인한다. 심한 저혈당 처치 1. 학생을 옆으로 눕힌다. 2. 입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 3. 보건교사가 글루카곤을 투여 한다. : 좌 / 우측 ___________ (부위)에 _____ mL (1 mL=1 mg) 4. 타인에게 119(응급의료서비스)에 신고하도록 요청한다. 5.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6. 119가 도착할 때까지 학생 옆에서 자리를 지킨다. 89 6. 응급환자 이송 및 사고 기록 ※ 필요한 부분만 작성한다. 학년반 환자명 성별 보호자전화번호 담임교사 주 증상 인체모식도 환자 상태 근골격계 □부종 □통증 □열상 □자상 □멍 □기타: 순환기계 □흉통 □부정맥 □심계항진 □기타: 호흡기계 □호흡곤란 □청색증 □기타: 신경계 □시력장애 ( ) □청력장애 ( ) □마비(부위: ) □경련 소화기계 □오심 □구토 □토혈 □복부통증 □기타: 신체 전면 신체 후면 의식상태 □정상(A:Alert) □언어지시에 반응(V:response to Verbal order) □통증자극에 반응(P:response to Pain) □통증자극에도 무반응(U:Unresponse) 활력 징후 발생장소 & 시간 발생장소 측정 시간 시 분 최초 목격자 혈 압 ／ mmHg 맥 박 ／min 최초 발견시간 (AM,PM) 시 분 호 흡 ／min 체 온 ℃ 보건교사 확인시간 (AM,PM) 시 분 paO2 % 기 타 사고 개요 응급처치 내용 이송시간 및 이송방법 이송시간 시 분 이송차량 □구급차 □일반차량 □기타( ) 이송자 □119대원 □보건교사 □담임 □학부모 □기타( ) 이송병원 작성일 및 작성자 년 월 일 직 : 성명: (인) 90 7. 자동심장충격기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매월 1회)4) 자동심장충격기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장비정보 제조사 : 제품명 또는 모델명 : 제조번호 : 제조 연월일 : 장비유지기간 장비구매일자 : 년 월 일 본체유효사용가능기한 : 년 월 일 교체예정일자 : 년 월 일 설치위치 연번 점검항목 점검결과 이상있음 이상없음 1 본체 작동 상태 확인 ① 전원 표시 상태등 점멸 ② 환자 부착용 패드 유무 ∙ 패드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③ 건전지 충전 상태 ∙ 건전지 교체 예정일자 : 년 월 일 2 본체 및 부속물 청결 및 손상상태 3 보관함 상태 ① 도난경보장치 작동 여부 ② 보관함 각종 안내문구상태 ③ 비상연락망 표시 여부 ④ 사용자 매뉴얼 및 심폐소생술 방법 안내책자 여부 ⑤ 환자부착용 패드 및 건전지 유효기간 표시 여부 4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안내 표시 ① 기관(건물) 입구 안내 표지 ② 기관내 설치 위치 및 방향 표지 5 지난 1개월간 사용실적 여부(있을 경우 추가기재) 있음 없음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각 : ) ∙ 사용자 : ∙ 사용내용 : 6 관리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7 관리자 변경사항 있음 없음 ① 관리자 이름 : 관리자 전화번호(비상연락처) : 010-0000-0000 8 장비 사용 가능 시간 ① 24시간 이용 가능 ② 24시간 사용 불가 점검일 : 년 월 일 점검자 : (서명) 4) 중앙응급의료센터(https://portal.nemc.or.kr)-자동심장충격기(AED)관리탭에서 직접 입력 가능 91 Ⅱ.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법 ■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조의2(보건교육 등) ①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육의 실시 시간, 도서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 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 (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인력의 역할, 요건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 2. 14., 일부개정]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삭제 <2021. 12. 9.>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③ 법 제1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란 36학급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3.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92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 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ㆍ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ㆍ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10조(응급처치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은 별표 9와 같다.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6. 9.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ㆍ내용 및 시간 등(제10조제1항 관련) 1. 응급처치교육의 계획 수립 및 주기 가.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3월 31일까지 응급처치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도의 응급처치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나. 학교의 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모든 교직원이 매 학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학년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받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강사 내용 시간 강사 가. 이론 교육 1) 응급상황 대처요령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2시간 가)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나) 간호사(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응급의료 또는 구조ㆍ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한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나. 실습 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2시간 비고 1.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교육의 내용ㆍ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을 실시 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실습교육을 위한 보조강사로 할 수 있다. 93 ② 학교의 장은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한 후 해당 학년도의 교육 결과를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교직원으로 하여금 응급처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등(이하 “보건교사등”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ㆍ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 보건교사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조한다. 1.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2.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협조 등의 보건활동 ② 보조인력은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 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94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 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보다 우선하여 상담ㆍ구조 및 응급처치를 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14.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ㆍ홍보를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95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6. 12. 2.>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 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 의료를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② 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96 제30조의5(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가 목의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제11조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②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9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 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 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 다.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98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ㆍ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 12. 3.>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 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 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②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ㆍ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 제1호 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개정 2012. 1. 26.> 100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해당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다만,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서 탈퇴하는 학교에 재학ㆍ재직중인 학생ㆍ교직원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101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102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5호 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 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2.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3.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4.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법 학교보건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3. 2. 14.] [대통령령 제33246호, 2023. 2. 14., 일부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2. 6. 29.] [교육부령 제270호, 2022. 6. 29.,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4호, 2023. 8. 16.,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보건복지부령 제998호, 2024. 2. 16., 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3. 11. 20.] [대통령령 제33875호, 2023. 11. 17., 일부개정] ※ 최신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3 Ⅲ. 학교 내 응급상황 대응 관련 주요 판례 [판례] ∙ 사실관계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B가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었다. ∙ 판결 대법원은 “축구와 같은 과격한 운동부 훈련의 경우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보건교사 등 응급구호 조치가 가능한 인솔자가 동행하는 등 좀 더 주의 깊게 축구부원들의 건강상태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 병원의 소견에 따르면 훈련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는 스트레스 또는 과로와 관련이 있다는 것,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심장과 관련된 특이체질이나 기왕증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인솔교사인 축구부 감독이나 코치들이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중학교가 합숙훈련 과정에서의 훈련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 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교사들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 출처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722 판결)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재인용 ∙ 사실관계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 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심장 정지를 일으킨 위 학생의 상태가 악화됨 ∙ 판결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의 소홀로 체육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급한 상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의 보호ㆍ감독의무의 내용 소홀이 인정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함.(대법원 2008.5.8. 선고 2008다5417) ※ 출처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5.8. 선고 2008다5417)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재인용 104 ∙ 사실관계 초등학교 5학년 자연시간에 과학실부족으로 인해 교실에서 실험수업을 하던 중 일어난 사건임. 교사는 반 아이들을 8개조로 나눈 다음 각조에 알코올이 담긴 비커를 나누어 주었음. 교사의 실험절차에 관한 설명에 따라 반 아이들이 동시에 실험을 실시하던 중 한 조에서 비이커가 넘어져 불이 붙어 피해 학생이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가 그의 옷에 인화되어 화상을 당하게 되었음 ∙ 판결 위험요인이 많은 실험수업을 할 경우 특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교원의 과실이 인정됨(서울고법, 1994. 5. 6. 94나1328) ※ 출처 : 서울고법, 1994. 5. 6. 94나1328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재인용 ∙ 사실관계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체육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학생이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됨. 사고당시 아침부터 비가 내렸고 쌀쌀한 관계로 학생들의 대부분이 체육시험을 볼 것이라 고는 전혀 예상을 못하여 체육복도 준비해 오지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학생들은 야외체육이 없을 것을 예상을 하여 교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던 중에 체육교사가 갑자기 체육시험을 본다고 하여 학생들을 운동장 으로 나오게 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바로 3단 넓이뛰기 시험을 실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 ∙ 판결 학교의 교장과 지도교사는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 사고는 교장 및 지도교사의 직무상 과실과 학교 설치관리자인 학교법인의 위 학교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결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관련 교원 및 학교법인은 피해학생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대법원 판례. 1987. 7. 9. 86가합309) ※ 출처 : 대법원 판례. 1987. 7. 9. 86가합309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재인용 105 ∙ 사실관계 학생이 체육관의 의자 및 책상을 학교 옆 이동식 창고로 운반 도중 창고 출입문에 의자다리가 끼임. 의자 다리를 억지로 빼려다 출입문 고리가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출입문 모서리에 어깨 밑이 찔려 부상을 입음 ∙ 판결 학교시설물 설치·보존의 하자가 인정되어 설치관리자인 인천시의 과실 책임이 있음(대법원 판례. 서울고법, 1994. 12. 28. 94나2332) ※ 출처 : 서울고법, 1994. 12. 28. 94나2332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재인용 ∙ 사실관계 종례를 마치고 청소를 하며 귀가를 준비하던 여중생 A가 과거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던 B를 만나 그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이후 가해자 A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B가 넘어지면서 교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A는 넘어진 B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같은 반 한 학생이 학생부장(교사)에게 알렸고 학생부장은 보건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보건교사가 B의 상태를 확인 후,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보건실로 옮겨 B의 손끝을 침으로 따는 시술을 시행, 이후 심장마사지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다. 이후 B는 5분 만에 도착한 119 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며칠 후 사망하였다. ∙ 판결 법원은 학교 청소시간은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한 생활관계에 있어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하였지만 교사가 위와 같은 A와 B간의 말다툼에 이은 폭행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담임교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으며 보건교사와 관련하여서는 폭행사고 이후 119 구조대 도착까지 총 15분이 경과할 때까지 손끝 침 시술, 심장마사지, 담임교사를 통한 인공호흡 및 119 구조대 신고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가합15938 판결) ※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5가합15938 판결)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 재인용 106 ∙ 사실관계 체육수업 시간에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안에서, 체육 교사가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인하여 심장정지를 일으킨 학생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 판결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설치ㆍ운영하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 1은 2003. 10. 29. 있었던 7교시 체육수업에서 체육교사인 소외 1의 지도 아래 체력검사를 위한 팔굽혀 펴기를 10회 내지 15회가량 하다가 16:25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당시 위 원고는 동공이 풀린 채로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침을 흘리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위 체육교사는 학생들을 시켜 위 원고를 반듯이 눕히게 하였으나, 1~2분 가량이 지나도 상태에 변화가 없자, 위 원고의 얼굴을 두드려본 뒤 학생들을 시켜 팔다리를 수분 동안 주무르게 하였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자 위 원고를 양호실로 옮기도록 지시한 사실, 위 과정에서 위 원고의 호흡 여부를 확인하여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이 없이 적어도 5분가량이 지체된 사실, 양호실에 도착한 위 원고는 양호교사인 소외 2에 의해 5, 6분 정도 걸려 인근 한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이로써 위 원고가 쓰러진 때로부터 위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14, 15분가량이 소요된 사실, 위 원고는 한일병원에 도착하여 기관 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은 뒤 같은 날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급성 심장정지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로 되어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함으로써, 그와 달리 위 소외 1이 원고 1이 쓰러지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양호교사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는 교육 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 체육수업 시간에 학교 운동장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도중에 수업을 받던 학생이 쓰러져 위와 같은 위급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 체육교사로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유효적절한 응급조치를 즉각 시행함으로써 그 학생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통상 심박정지 후 5분이 경과하면 뇌신경세포의 비가역적 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경과하면 중추신경계의 기능이 보존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체육교사인 소외 1로서는 즉시 위 원고의 호흡 여부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스스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위 원고를 즉시 양호교사에게 보이거나 가까운 병원으로 107 옮겼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5분가량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양호실로 옮긴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급성 심장정지를 일으킨 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이나 교사의 보호ㆍ감독의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다5417 판결 [손해배상(기)] ∙ 사실관계 학교 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한 사례 ●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의 OO시 소재 중학교는 학교운동장 에서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위 체력검사는 100m 달리기,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1,000m 오래달리기 등 6종목의 검사로 이루어지고 각 종목마다 20 점씩 배당하여 120점을 총점으로 평가한 후 120점 중 72점 이상이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부여 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위 체력검사는 오전에 1,000m 오래달리기를 제외한 나머지 5종목의 검사가 실시되었고, 3학년에 재학중인 소외 김대성은 오전에 측정한 종목만으로도 총점 80점을 얻어 내신점수 만점인 20점을 받았는데, 15:40경 25명씩 조를 지어 1,000m 오래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점 약 20m를 앞두고 쓰러져 체육 주임교사가 인공호흡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창원고려병원으로 후송하던 도중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위 망인의 담임교사인 소외 2은 점심시간 중 학생들에게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체력검사의 진행을 맡은 위 소외 1을 비롯한 담당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력검사종목 중 1,000m 오래달리기는 전신적인 운동으로 말미암아 호흡순환기 계통에 부하가 주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는 능력(호흡순환기능의 지구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체력소모가 많고, 체력검사 도중 호흡곤란과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위험성이 108 있는 종목이므로 이를 실시하는 소외 1 등 담당교사들로서는 사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세밀하게 확인 점검하여 위 종목의 체력검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제외시키거나,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도 사전에 준비운동을 시키는 등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2.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그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참조). 따라서 학교운동장에서 고등학교 입시내신을 위한 체력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교육 활동과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인 보호 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는 기온이 섭씨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전에 실시한 종목으로 이미 내신점수 만점을 받은 사람도 만점을 받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1,000m 오래달리기에 참가하여 함께 뛰도록 함에 있어 사전에 학생들의 신체 및 건강상태의 이상 유무를 상당한 방법으로 확인 하거나, 학생들에게 별도의 준비운동을 시키지 아니한 채 1,000m 오래달리기를 실시한 위 교사들은 망인을 비롯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위 교사들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출처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109 Ⅳ. 쌤(SSEM ; Safe School Emergency Management) 110 쌤(SSEM) POSTER 1. 심장정지 111 쌤(SSEM) POSTER 2. 기도폐쇄(질식) 112 쌤(SSEM) POSTER 3. 실신과 의식장애 113 쌤(SSEM) POSTER 4. 과호흡 114 쌤(SSEM) POSTER 5-①. 천식 115 쌤(SSEM) POSTER 5-②. 아나필락시스 116 쌤(SSEM) POSTER 6. 출혈 및 상처 117 쌤(SSEM) POSTER 7. 화상 118 쌤(SSEM) POSTER 8. 당뇨병(저혈당/고혈당) 119 쌤(SSEM) POSTER 9. 경련발작 120 쌤(SSEM) POSTER 10. 교상(벌 쏘임) 121 쌤(SSEM) POSTER 11. 골절 및 염좌 122 쌤(SSEM) POSTER 12. 통증(두통, 흉통, 월경통, 복통) 123 쌤(SSEM) POSTER 13. 약물 중독 및 오남용 124 쌤(SSEM) POSTER 14-① 안면손상(눈 타박상) 125 쌤(SSEM) POSTER 14-② 안면손상(코피) 127 128 129 참고문헌 ∙ 경기 학교응급의료관리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22. ∙ 경기 학교 응급의료 관리 매뉴얼, 경기도교육청, 2022. ∙ 권려원, 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교육(제2강 학교안전사고와 상황별 응급처치), 한국응급재난학회‧국가응급재난교 육원, 2024. ∙ 권려원, 심폐소생술및응급처치교육(제1강 심폐소생술), 한국응급재난학회‧국가응급재난교육원, 2024. ∙ 김도형,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의 적용 실태와 개선방안,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2021. ∙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Korea Basic Life Support), 군자출판사, 2022.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2022). 건강정보, 아나필락시스 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health/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gnrlzHealthInfoView. do?cntnts_sn=5962 ∙ 서울특별시 교육청 TV, 중등 및 기타ㅣ(중등) Health 인(人) 원격 보건교육 - 4. 의약품의 안전한 선택 (https://www.youtube.com/watch?v=fK8SVr_HNA0) ∙ 손에 잡히는 응급관리,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편(https://www.youtube.com/watch?v=cfMPb7b8OYY)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응급처치 레시피,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 응급처치 MASTER, 보건교사회, 2021.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재) 베스티안 서울병원 화상(Burn)정보 http://www.bestianseoul.com/화상burn정보/ ∙ 청소년 마약, 안전지대 없다, ISSUE PAPER 2023 Vol.4(2023.11.29.) ∙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에서의 응급의료 관리체계, 교육과학기술부, 2011. ∙ 학교현장 재난‧안전 119(학교현장 재난 및 안전 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 황성오, 임경수,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 군자출판사, 2022. ∙ 10대,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 가장 높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4.3.17.) ∙ 2020년 한국심폐소생술가이드라인, 질병관리청, 대한심폐소생협회, 2020. https://www.law.go.kr 130 학교 응급상황 대응 가이드라인 발 행 기 관 교육부 발 행 일 2025년 4월 25일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57-01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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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시·도교육청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 운영 가이드 라인 ❙ 1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 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ⅠPART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3 일러두기 본 자료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담당 교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되, 학교(유치원)의 여건과 다문화학생(유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유형 안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유 치 원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지원, 모든 유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 별도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 집중교육 제공 초 · 중 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 실시,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 운영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4❙ Ⅰ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중도입국･외국인유아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유치원 내 한국어교육 수요 발생 ◦ ’12년부터 한국어 교육과정과 ‘한국어학급’을 도입하여 초･중･고 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한국어교육 운영 ◦ 공교육에 진입하여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언어 장벽으로 학습·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교육* 제공 *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2. 운영목표 ◦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 다문화유아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언어발달 단계에 맞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유아의 유치원 생활 조기 적응 - 한국생활 및 유치원에 조기 적응하고, 또래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 생활습관 교육을 포함한 한국문화교육 지원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5 Ⅱ 운영방침 1.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유아 재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에서 지정 또는 공모 - 시･도교육청 자체 한국어학급 선정(심사) 기준을 수립․지정하고, 필요시 변경 지정(재지정 및 취소)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한국어학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그에 준하는 학내 위원회)’를 구성･운영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와 같은 효력을 가짐 - 학부모 대표, 교사 등 최소 3인～최대 5인으로 구성 -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원장의 결정으로 이미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 내 위원회로 대체 운영 가능 ◦ (역할) 유아 한국어학급 입급, 원적학급 복귀, 개별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한국어학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 3. 한국어학급 운영 ◦ (학급규모) 학급당 5~10명 정도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유아가 입급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 ※ 단,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인원 조정 가능 ◦ (교육기간) 6개월~최대 2학기 이내 ◦ (교육대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하여 유치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중도입국･외국인유아 등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6❙ 4.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한국어학급 미운영 원에 편·입학한 중도입국·외국인유아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시각지대 해소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형태 】 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유치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어강사를 파견하는 형태 ② 지역의 일부 한국어학급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한국어강사가 방문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③ 중도입국·외국인학생(유아)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 (행·재정지원)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한국어학급에서 부담하며, 전일제 고용인력일 경우는 출장 처리하고 시간제 고용 인력일 경우는 강사료를 지급 5. 교원 운용 ◦ (교원배치) 유치원 소속 교원을 한국어학급 담임(전담)교사로 배치 하거나, 증원(신규) 배치하는 것이 원칙 - 지역적 특성, 시･도교육청 교원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적절한 교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다수의 교원이 업무를 분할하여 담당하기보다는 소수의 교원이 집중 전담 - 담임(교사)는 교육경력이 충분하며, 다문화유아 또는 한국어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로 지정·선발 ◦ (강사활용) 필요 시 교원 외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유아기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함 * 한국어강사(「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다문화언어 강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등 ※ 우선순위 : ①유아교육 전공자, ②관련 자격 소지자, ③업무분야 경력자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7 Ⅱ 학사 운영 1. 입급 기준 및 원적학급 복귀 결정 ◦ (입급기준)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유아의 이주 배경 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 ※ 학부모의 희망 여부, 유치원 내 부적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결정 입급 대상자 선정 관련 주요 사례 ∙ 국내에서 출생한 후 영아기 외국인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귀환한 경우 ⇨ 해당 ∙ 북한이탈주민가정의 자녀로 제3국 체류 기간이 길어 한국어 구사가 익숙하지 않은 유아 ⇨ 해당 ∙ 국내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였으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유아 ⇨ 해당 ∙ 정서불안 또는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한 부적응이 나타나는 국내출생 다문화유아 ⇨ 비해당 ◦ (입급･복귀 시기) 유아의 한국어학급 입급과 원적학급 복귀는 상시로 하되, 학기 중에 입급한 경우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다음 학기부터 교육기간으로 산정 ※ 상시 입급으로 기존 유아와 신규 입급 유아의 수준차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입급･복귀 결정) 유아의 한국어학급 입급 여부는 원장이 결정하며, 원적학급 복귀 여부는 한국어학급 담임(전담)교사의 의견과 원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이때, 유아의 언어발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진단도구를 입급 및 원적학급 복귀의 기준 자료로 활용 가능 ※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외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8❙ 2. 학적 관리 ◦ (학적관리) 한국어학급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원적학급 정원으로 관리 ◦ (담당자) 한국어학급 대상자의 출석과 생활기록부 관리는 한국어학급 담임(전담)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유치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다문화유아는 가정환경 특성상 출결상황이 다변적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철저한 관리 필요 - (생활기록) 생활기록부에 유아의 발달상황 및 성취 정도 등을 면밀히 기록하고, 일화기록자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공유해야 하여, 학부모 통지 자료로도 활용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9 Ⅳ 교육과정 운영 1. 교육과정 편성 ◦ 기본적으로는 다문화유아가 빠른 시일 내에 원적학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 유아의 유치원 적응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제공하되, 원적학급에서 모든 유아와의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놀이·유아 중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 편성･운영 - 놀이·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 기능 위주의 수업은 지양 2. 교육과정 운영방법 ◦ (시수) 다문화유아의 한국어 능력,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개별화 교육과정’을 주당 5시간 내외로 편성･운영 가능 ※ 개별화 교육과정은 1:1 수업 또는 소그룹 형태로 운영 가능 ◦ (운영방식) 유치원 일과 운영에 따라 원적학급에서의 통합교육과 한국어학급에서의 개별화 교육 제공 가능 ※ 교육시간은 유아의 한국어 능력 및 유치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에서 통합교육과 개별화 교육의 비율을 정해 탄력적으로 편성·운영 할 수 있음 - 다문화유아가 원적학급과 한국어학급을 이동하며 활동해야 하므로 각 학급의 교육계획안(주간‧일간)은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운영 되어야 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는 한국어학급 교육과정 운영 관련 사항은 원장 또는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10❙ 3. 원적학급 복귀 후 교육지원 ◦ 원장은 한국어학급 교육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다문화유아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원적학급으로 복귀한 다문화유아의 유치원 적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최소 3개월)하고 필요시 방과후과정 연계 등을 지원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11 Ⅲ 참고자료 ☞ 아래의 모든 자료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부자료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유선 문의(☏ 02-3780-9784~9786)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관련 자료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국어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영상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다국어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학교 입학(취학, 편입학) 관련 정보 및 교육지원제도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학부모 #우리아이 다국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정보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다국어 중학교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정보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다국어 다문화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 안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학교생활 및 유의 사항 등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초등학교 #생활 안내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초 등학교 학교생활 및 준비 안내 다문화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학교 입학 준비 필요 사항 및 유의 사항 등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생활 및 준비 안내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12❙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절차 안내 교육청 학교 #학력심의 #학력심의위원회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진단도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력심의 진단도구 - (초등) 국어, 수학, 영어 - (중등)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교육청 학교 유선문의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초·중·고등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외국국적 학생을 대상의 학적관리 매뉴얼 교육청 학교 #학적 #외국 국적 13개 국가 외국학교 들여다보기 총 13개국, 각 나라의 학제, 문화, 학교생활 관련 정보 안내 (네팔, 러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교육청 학교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13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영상 콘텐츠 ☞ 한국어교육 영상콘텐츠는 ‘표준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교재명 종류 교재명 종류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 2, 3, 4 4종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 2, 3, 4 4종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고학년 의사소통 1, 2, 3, 4 4종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종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2, 3∼4, 5∼6 3종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종 초등학교 11종 중고등학교 6종 ※ 표준 한국어 교재별 익힘책(17종)과 교사용 지도서(17종)는 서점‧출판사에서 구매 ※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kcenter/index.do)에서 본교재, 익힘책은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고, 교사용 지도서는 PDF 내려받기 가능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다국어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고학년 의사소통 1, 2, 3, 4 '표준 한국어' 교재를 차시별 교육 영상 콘텐츠(222편)로 제공 * 1권(86편), 2권(56편), 3권(40편), 4권(40편) * 번역 자막 1권 :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1권 예비단원 : 다리어, 영어, 일본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다국어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2, 3·4, 5·6 ‘표준 한국어’ 교재를 차시별 교육 영상 콘텐츠(96편)로 제공 * 1∼2(32편), 3∼4(32편), 5∼6(32편) * 주요 키워드에 번역 화면 제공 ‘한국어 말오름’ 학습 영상자료 언어기능 통합 활동자료를 주제별(우리 학교, 우리 교실 등)로 제공 응용교육측정평가 연구소 유튜브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14❙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과 보조교재*(전자책) 및 영상 콘텐츠 ☞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시리즈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과어휘 학습용 보조교재입니다. 구분 전자책 개발년도 영상콘텐츠 개발년도 영상콘텐츠 개발 편수교과 학교급 및 학년 국어 초등 1∼2학년 2020년 2024년 미정 초등 3∼4학년 2024년 미정 초등 5∼6학년 2024년 미정 중학 1학년 2022년 20 중학 2학년 2022년 20 중학 3학년 2022년 21 수학 초등 1∼2학년 2021년 19 초등 3∼4학년 2021년 18 초등 5∼6학년 2021년 18 중학 1∼3학년 2021년 20 통합교과 초등 1~2학년 2024년 미정 사회 초등 3∼4학년 2024년 미정 초등 5∼6학년 2024년 미정 중학 1∼3학년 2023년 25 과학 초등 3∼4학년 2021년 19 초등 5∼6학년 2021년 21 중학 1~3학년 2022년 20 ※ 교과 보조교재 전자책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내 ‘온라인 학습지원 전자교재’에서 열람 가능하고, PDF파일은 내려받기 가능 ※ 영상콘텐츠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 가능 다문화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한국문화 교재 자료명 내용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재 전자책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부모나라의 모국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9개 언어로 개발 * 언어별 초급(1·2권), 중급(1·2권) 구성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한국문화 디딤돌 한국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적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주제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 ※ 이중언어교재 및 한국문화 디딤돌 전자책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내 ‘온라인 학습지원 전자 교재’에서 열람 가능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15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교사 참고자료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해시태그) 징검다리과정(초등, 중학) 프로그램 교육자료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초·중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학교생활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자료 #징검다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교육지원 도움자료 (유치원‧초등‧중등)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편)입학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관리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도입국 #교육지원 교사를 위한 다문화학부모 상담 길라잡이 상담자의 기본자세, 상담기법, 절차 및 연계정보 등 다문화학부모와 상담 시 참고자료 #상담 #길라잡이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을 위한 다문화학생 이해 등의 이론 및 실제 현장 교사들이 활용 가능한 상담 내용, 지도내용 등 수록 #진로진학 #상담 13개 국가 외국학교 들여다보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주요 출신국의 학교생활 문화, 제도 이해자료 #학교생활 문화 다문화학생 상담사례집 다문화학생 상담사례 및 논평 수록 유선문의 다국어 다국어 가정통신문 학교 가정통신문의 51개 주제 제공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가정통신문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안내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교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성폭력 예방 안내자료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성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리플릿 사이버폭력 예방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사이버폭력 #예방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16❙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자료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방법 (해시태그) 2019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만 3~5세 연령별 교수·학습 과정안 및 세계 여러나라 놀이 교수·학습 과정안 유치원 #누리과정 #도움자료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및 시연영상 개정된 누리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연계한 평가도구 및 활용영상 유치원 #시연영상 2019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초등 1~4학년, 중학 1학년, 고등 1학년 대상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도움자료 2020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자료 유치원 만 3~5세, 초등 1~4학년, 중학 1학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 2021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자료 유치원 만 3~5세, 초등 5~6학년, 중학 2학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 2020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 다문화이해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치원 만 3~5세, 초등 5~6학년, 중학 1~3학년, 고등 1학년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학습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다문화이해교 육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사례집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담당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엮은 자료 초등 중등 #원격수업 #사례집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실천 방안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등을 수록한 교사용 영상 콘텐츠 (1차시) 유아 다문화교육의 이해 (2차시) 놀이 중심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3차시) 다양한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유치원 #누리과정 #다문화교육 #놀이 중심 제1장 2024학년도 한국어학급(유치원) 운영 가이드라인 ❙ 17 다문화 인식개선 자료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문화 이해교육 영상 콘텐츠 평등성, 반편견, 다양성 등의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 한 웹드라마(제목: 멀티플레이) 3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원, 학생 및 일반인 등이 공모한 다문화교육 우 수사례 수상작품(포스터, UCC, 교육자료, 교육수 기, 상담사례) 소개 #우수사례 #공모전 다문화교육 미디어 클리핑 다문화교육 관련 신문 기사를 월별로 묶어 제공 (메일링 서비스, PDF파일 제공) #미디어 #클리핑 다문화학부모 도움자료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국어 드림레터 다문화학부모의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해 학교급별 ‘드림레터’를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로 제작 #드림레터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안내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교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성폭력 예방 안내자료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성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리플릿 사이버폭력 예방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사이버폭력 #예방 다국어 학부모on누리 내 영상콘텐츠 부모-자녀관계, 진로진학지도 등 학부모에게 필요한 영상콘텐츠를 5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제작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메인에서 ‘학습마당’ → ‘수강 신청’에서 검색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18❙ 다문화교육 관련 누리집 다문화교육포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개발한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교육 관련 자료, 교원을 위한 각종 매뉴얼 및 도움자료 등 학교 다문화교육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자료와 한국어 교재를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통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On누리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자료, 교육정책정보,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ⅡPART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21 일러두기 본 자료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담당 교사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에서 정하는 바를 참고하되, 학교(유치원)의 여건과 다문화학생(유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시‧도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유형 안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학급 유 치 원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지원, 모든 유아 및 학부모, 교사 대상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중 운영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 별도학급을 개설하여 한국어 집중교육 제공 초 · 중 등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다문화교육 실시,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 운영 다문화학생 유형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 자녀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경우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한 이후에 본국에서 데려온 경우,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입국한 경우 등 외국인 가정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한국계 중국인, 중앙아시아 고려인, 시리아 난민 등 포함)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22❙ Ⅰ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에 대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 (필요성) 공교육에 진입하여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언어 장벽으로 학습·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어교육* 제공 *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 :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 한국어학급 운영상의 주요변화 】 ∙ 다문화 예비학교 도입 및 확대(’12년∼) ∙ 「한국어 교육과정」도입 및 예비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12년∼) ∙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보급(’13년∼) ∙ ‘찾아가는 예비학교*’ 도입 및 확대 운영(’16년∼)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예비학교 미운영교에 편·입학 시 한국어강사 등 지원 ∙ 「한국어 교육과정」개정고시(’17년) * ’19.3.1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도움자료 개발·보급(’18년) ∙ ‘예비학교’ → ‘한국어학급’으로 정책용어 변경(’19년) ∙ ‘표준 한국어’ 교재 개정판 개발·보급(∼’19년)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개발·보급(∼’19년) ∙ ‘표준 한국어’ 교재 개정판 익힘책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보급(∼’21년) 2. 운영 목표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어학급에서 공교육을 통한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조기 적응 지원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23 3. 선정 기준 ◦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또는 공모 - 시･도교육청 자체 한국어학급 선정(심사) 기준을 반드시 수립 - 현황 파악을 통해 신규 편·입학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5명 이상 권장)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 선정예시 :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다수 재학교 파악 → 해당 학교의장과의 협의 하에 한국어학급 우선 지정 → 이후 신청학교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 - 정기적인 현황 조사(학기당 1회)를 통해 필요시 변경 지정(재지정 및 취소)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 ※ 한국어학급 참여 학생이 적은 경우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예산으로 일부 활용 가능 4. 한국어학급 유형 ◦ (개념)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통합적 교육 프로그램 ◦ (유형) 시·도교육청이 지정·공모하여 운영 - 직영형은 일반학교 안에 상시적으로 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탁형은 학력인정 대안학교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 구분 직영형 위탁형 교과운영 복합(일반교과+한국어, 한국문화) 학적생성 한국어학급(일반학급) 한국어학급(원적교) 학력인정 인정 인정 ※ (센터형) 학력인정 기관은 아니나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인정받아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5. 운영 근거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24❙ Ⅱ 운영 방침 1.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한국어학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그에 준하는 학내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와 같은 효력을 가짐 - 학부모 대표, 교사 등 최소 3인~최대 5인으로 구성 - 별도 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의 결정으로 이미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로 대체 운영 가능 ◦ (역할) 학생배치, 원적학급 복귀, 개별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한국어학급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 2. 한국어학급 운영 ◦ (대상)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 한국어 과목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한다. 우선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가정 자녀 등과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나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제1언어로 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현격히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이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 출신 부 또는 모의 제한된 한국어 수준에 영향을 받은 학생, 제3국 등을 통한 오랜 탈북 과정을 거쳐 입국한 학생, 또는 오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 중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적응이나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 내용 발췌>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난민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학교 적응이 어려운 국내출생 다문화학생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정 가능 ◦ (배치) 한 학급당 10명 내외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수가 입급 할 경우 학급을 증설하여 운영 ※ 단, 일시적인 인원 증가 등 예외적 상황인 경우 탄력적으로 학급인원 조정 가능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25 ◦ (교육기간) 6개월 ~ 4학기 이내 - 직영형은 최대 4학기, 위탁형은 1년 이내에 복귀하는 것이 원칙 위탁형 한국어학급 교육기간 ∙ (초등) 학기도중에 위탁된 경우, 위탁기간은 위탁시점에서 6개월이 지난 시점의 학기가 끝나고 원적학교로 복귀함 ∙ (중등) 학기도중에 위탁된 경우, 그 다음 학기부터 위탁기간으로 산정함 ∙ (공통) 위탁기간 내 원적학교로 복귀가 가능한 학생은 상시 복귀 가능 ­ 원적학교 학교장의 요청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며, 재위탁은 학생당 1회에 한함 재위탁 기간은 당초 위탁기간(1년 이내)과 동일함 3.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 한국어학급 미운영교에 편·입학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시각지대 해소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운영 형태 】 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한국어강사를 파견하는 형태 ② 지역의 일부 한국어학급을 거점학교로 활용하여 한국어강사가 방문순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 ③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 ※ (행·재정지원)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한국어학급에서 부담하며, 전일제 고용인력일 경우는 출장 처리하고 시간제 고용 인력일 경우는 강사료를 지급 4. 환경 구성 ◦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 친화적이며 즐거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별도의 한국어학급 공간을 확보하고, 한국어학급에 필요한 교구, 학습자료 등을 비치하여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26❙ ◦ 한국어학급 운영교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및 인식개선 등의 원격 및 집합 연수 실시 * (연수시간) 다문화학생 담임교사 15시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원 30시간 내외 권장 (연수주기) 시·도교육청별 상이 5. 교원 운용방안 ◦ 한국어학급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적절한 교원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 담임교사 및 일반교과 교원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안교과 및 한국어강사는 관련업무 경력자 선발 ∙ 담임교사(겸직 및 신규채용), 교과담당교사(겸직 및 시간제 강사 채용) ­ 교원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전공자 우선 ­ 관련업무 경력자 우선 ∙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지도교사 및 한국어 강사(시간제 강사 채용) ­ 관련학과 전공자 우선 ­ 관련업무 경력자 우선 ­ 다문화언어강사,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 우선 ◦ 한국어학급 전담교원 등을 배치하여 운영 - 정규학교(초·중·고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경우 학급당 정규 교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한국어학급 설치․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교원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한국어학급 전담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해당 전담교원에 대한 가점 부여 권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 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27 직영형 ◦ (담임교사) 한국어학급을 전담하는 정규교사(담임) 의무 배치 권장 ※ 여건 상 한국어학급 전담 정규교사 배치가 불가한 경우 학교 교원 중 겸임하여 배치 ※ 한국어학급 담임교사는 교육경력이 충분하며, 다문화학생 또는 한국어교육 이해도가 높은 자로 지정·선발 ◦ (강사) 교원 외에 필요 시 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학령기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지도할 수 있는 적임자 선발 * 한국어강사(「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다문화언어 강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등 위탁형 ◦ (담임교사) 별도학급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위탁교 교원 중 겸임하고, 별도학급이 구성되면 신규채용 및 위탁교 교원 중 전담 ◦ (교과담당교사) 대안교과(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등)교사와 보통교과 교사로 구분 ※ 교원 운용현황에 적절하게 시간제 강사와 위탁교 교원의 겸임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 6. 예산 활용 ◦ 한국어학급 목적에 적합한 예산 집행 계획 수립 필요 ※ 구체적인 예산 활용은 해당 시·도교육청 예산 운용 지침을 원칙으로 함 ◦ 신규 지정 학교의 경우 학급 환경조성비 집행을 일부 허용하되, 그 비율은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 수립 운영 ◦ 원적학급 완전 복귀 학생(6개월 이내)은 한국어학급 운영비의 10%이내에서 기초학력 신장 지원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28❙ Ⅲ 학사 운영 1. 입급 및 원적학급(교) 복귀 기준 ◦ (입급기준) 실질적인 한국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학생의 이주 배경 유형(국내출생, 중도입국 등)은 부차적으로 고려 ※ 학생의 연령, 보호자의 교육 희망여부, 학교 내 부적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 결정 ◦ (입급･복귀 시기) 학생의 한국어학급 입급과 원적학급 복귀는 상시로 하되, 학기 중에 입급한 경우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다음 학기부터 교육기간으로 산정 ◦ (입급･복귀 결정) 학생의 한국어학급 입급 여부는 학교의 장이 결정하며, 원적학급(교) 복귀는 한국어학급 담임(전담)교사의 의견과 학교의 장 또는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위탁형 학교의 학생 위탁여부는 원적학교 학교의 장이, 원적학교 복귀는 원적학교 학교의 장과 위탁학교 학교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복귀 최종 결정 시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이때, 학생의 언어발달 정도는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https://ko- ls.edunet.net)」을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학급 입급 및 원적학급(교) 복귀의 기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한국어능력 진단 결과는 한국어학급 입급 및 원적학급(교) 복귀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한국어능력 진단 활용도구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 을 통해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시스템 ※ (’19) 초등 3∼6학년 → (’20) 중･고등학교 → (’21) 초등 1∼2학년 확대 운영 -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문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609-7070) - 진단문항 및 보정학습자료 문의 :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 042-821-8586)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29 2. 학적 관리 ◦ 한국어학급 학생은 원칙적으로 원적학급 정원으로 관리 ※ 한국어학급 학생은 위탁생으로 관리하며, 출결자료, 성적, 각종 비교과 영역은 그대로 인정 참고자료 ∙ 2023학년도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20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024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24, 교육부) ∙ 4세대 나이스 반영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안내(2023, 교육부) 직영형 ◦ (담당자) 한국어학급 담임(전담)교사는 한국어학급 학생의 출결 등 생활 전반을 관리하고, 원적학급 담임교사 등 학적 업무담당 교사는 해당 내용을 공유받아 NEIS 입력 및 기록 관리 ※ 다문화학생은 가정환경 특성상 출결상황이 다변적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와의 긴밀한 연락을 통한 철저한 관리 필요 ◦ (누가기록) 학생 카드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공유하고, 학부모 통지 자료로도 활용 위탁형 ◦ (담당자) 위탁기관 학생의 학적과 관련된 NEIS 업무는 학적 업무담당 교사가 입력하며, 학적과 관련한 그 외의 사항은 원적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름. 또한 위탁 한국어학급에서 전달되는 위탁생에 대한 모든 자료(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자료, 성적자료 등)는 원적학교의 업무분장에 따라 입력 처리 ※ 출결관리 및 누가기록은 직영형 한국어학급과 동일하게 운영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30❙ Ⅳ 교육과정 운영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의거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은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과 한국생활 적응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제2항에 의거 한국어학급 학교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의거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의 적 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에 의거 한국어학급 중 위탁형은 「초·중등교육법 시 행령」제43조(교과)에서 정하고 있는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 를 포함)교과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에 의거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 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함 1. 한국어 교육과정1) ◦ (개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 행위와 과정 1) 2017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 내용을 일부 발췌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31 한국어 교육과정 세부목표 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한국어능력 함양 ② 모든 교과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습 도구로서의 한국어능력 함양 ③ 학교의 교과 수업 상황에 능동적인 학습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함양 ④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문화 이해 및 소통 능력 함양 ⑤ 한국어에 대한 흥미와 한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긍 정적인 태도와 정체성 함양 ◦ (내용체계) 생활 한국어 교육과 학습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초급(1~2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 중급(3~4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함께 ‘학습도구 한국어’를 병행 교육하며, 고급(5~6단계)에서는 ‘교과 적응 한국어’를 집중 교육 구분 생활 한국어 교육 학습 한국어 교육 의사소통 한국어 학습 도구 한국어 교과 적응 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소통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 및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문어 중심 문화 -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적응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32❙ 2. 교육과정 운영 방법 직영형 ◦ 한국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한국어학급은 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원적학급(교)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서 운영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 학급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고려 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주당 10시간 내외에 서 운영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초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중학교) 총론 발췌> ◦ (개별화교육) 통합교과로 지정한 교과를 제외한 교과 중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그에 준하는 학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대체 편성·운영 ◦ (통합교육) 한국어 능력 및 수학 능력과는 무관하게 원적이 생성된 일반학급에서 수강이 가능한 교과목을 통합교과(예체능과목 : 음악, 미술, 체육 등)로 지정하여 해당 교과목은 원적학급에서 수강 - 통합교과와 대체교과의 비율은 학생의 한국어학급 입급 기준으로 매 학기마다 통합교과의 비율을 높여주어야 함 ※ 단, 한국어 습득이 현저히 늦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통합교과의 비율을 높이기 어려운 학생은 ‘한국어학급 운영위원회(그에 준하는 학내위원회)’의 결정으로 통합교과와 대체교과의 비율을 지정할 수 있음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33 위탁형 ◦ 관할 교육청의「위탁형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 관청에 별도할 교육의 운영지침이 없는 경우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 ◦ (수업일수)한국어학급의 수업일수는 학기당 90일 내외로 하며, 학기당 70일의 범위에서 한국어학급의 위탁교육 실시 - 학기당 10~20일 이상은 원적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한국어학급과 원적학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교과편성) 학년 초에 제출하는 ‘한국어학급 운영계획서’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 보통교과의 교과목은 한국어학급 관할 교육청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또는「위탁형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안교과) 한국어, 한국문화 교육 등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를 편성하여야 함 - 위탁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인성 및 진로교육 등을 위한 대안교육교과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한국어학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을 해당 교육청의 승인을 거쳐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음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34❙ 3. 교과 평가 직영형 ◦ 한국어학급 학생의 성적입력은 원적학급의 담임교사(초등) 또는 교과담당교사(중등)가 담당 ◦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교과(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관련 등)는 한국어학급 담당교사의 자료를 전달받아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NEIS에 입력 - (초등) 한국어학급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 -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원적학급의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에 응시하여야 함 공통교육과정 ∙ 중학교는 공통 교육과정으로 운영됨. 따라서, 공통교육과정의 구성 교과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상 급 학교로 진학이 가능함 ∙ 중학교 한국어학급에서는 통합교과를 제외한 교과는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되, 교과 평 가는 원적학급(교)에서 동일하게 받아야 함 ∙ 통합교과를 제외한 교과를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통해 이수하더라도 원적학급(교)의 평가를 받아야 함 ※ 필요에 따라 한국어학급 학생이 한국어학급 교육과정으로 인해 수업을 듣지 않은 과목에 한하여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고등학교) 중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식 또는 한국어학급만의 ‘개별화 교육과정(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식 ※ 개별화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은 한국어학급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선택과 관련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수 고지해야 함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35 - (1안) 한국어학급 학생이 실제 개별화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원적학급의 평가(지필 및 수행평가) 참여 - (2안) 한국어학급만의 ‘개별화 교육과정(한국어학급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 및 평가 고등학교 개별화 교육과정 평가 방법 ∙ (1안) 교과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석차등급)을 입력하나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는 석차등급을 방점(·)으로 처리할 수 있음 ∙ (2안) 교양교과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으며, ‘P’로만 처리함 위탁형 ◦ (담당) 위탁학생에 대한 자료를 받아 원적학교 담임교사가 NEIS에 기록 ◦ (방법) 한국어학급 교과평가는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에 따름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 4. 원적학급(교) 복귀 후 교육지원 ◦ 원적학급(교) 학교의 장은 한국어학급 교육기간을 마치고 복귀한 다문화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지원 제공 ◦ 통합교육 실시 후의 학교 적응 상황 모니터링을 최소 6개월 이상 실시하며, 멘토링 또는 방과후 수업 등으로 지원 체계 마련 ◦ 한국어학급 학교의 장(위탁기관의 장 포함) 및 교원은 해당 학생이 한국어학급을 마치고 원적학급(교)으로 복귀한 후에 학생적응 및 지도를 위하여 적극 협조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36❙ Ⅴ 관련 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제7항에 따른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37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 범위, 방법, 절차, 보존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는 제외한다): 매 학년 190일 이상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38❙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재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자녀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39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ㆍ진단ㆍ지도ㆍ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40❙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법 제61조에 따라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립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 자율학교를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원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자율학교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학생의 학력향상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립학교를 직권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설립인가)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지의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41 지적도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학칙 5. 삭제 6. 경비와 유지방법 7. 설비 8. 삭제 9.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의 배치도ㆍ평면도 10. 개교연월일 11.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 12.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3.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4.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15. 교직원 배치계획서 ②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안학교를 설립인가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그 대안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는 학력을 설립인가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기 전에 대안학교 설립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설립인가의 가능성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안학교 설립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42❙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교과용 도서) 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다른 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① 대안학교는 재학생 외에 다른 학교 학생을 위탁받아 대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간은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은 위탁교육기간이 종료된 후 재학 중인 학교로 복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장 간 협의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은 대안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을 받은 학생이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교육을 받을 학생의 선정기준,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 대안학교의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43 Ⅲ 참고자료 ☞ 아래의 모든 자료는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일부자료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 유선 문의(☏ 02-3780-9784~9786)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관련 자료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국어 공교육 진입 안내 영상 콘텐츠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관련 영상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다국어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입학안내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학교 입학(취학, 편입학) 관련 정보 및 교육지원제도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학부모 #우리아이 다국어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정보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다국어 중학교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교생활 정보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슬기로운 #학부모 수첩 다국어 다문화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생활 안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초등학교 학교생활 및 유의 사항 등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초등학교 #생활 안내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부모를 위한 초 등학교 학교생활 및 준비 안내 다문화학부모 대상 초등학교 학교 입학 준비 필요 사항 및 유의 사항 등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생활 및 준비 안내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44❙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도움자료 다문화학생의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및 절차 안내 교육청 학교 #학력심의 #학력심의위원회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력심의 진단도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다문화학생 학력심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력심의 진단도구 - (초등) 국어, 수학, 영어 - (중등)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교육청 학교 유선문의 외국국적 학생을 위한 학적관리 매뉴얼 초·중·고등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외국국적 학생을 대상의 학적관리 매뉴얼 교육청 학교 #학적 #외국 국적 13개 국가 외국학교 들여다보기 총 13개국, 각 나라의 학제, 문화, 학교생활 관련 정보 안내 (네팔, 러시아,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교육청 학교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45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영상 콘텐츠 ☞ 한국어교육 영상콘텐츠는 ‘표준 한국어’ 교재를 기반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교재> 교재명 종류 교재명 종류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저학년 의사소통 1, 2, 3, 4 4종 중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의사소통 1, 2, 3, 4 4종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고학년 의사소통 1, 2, 3, 4 4종 중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종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2, 3∼4, 5∼6 3종 고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종 초등학교 11종 중고등학교 6종 ※ 표준 한국어 교재별 익힘책(17종)과 교사용 지도서(17종)는 서점‧출판사에서 구매 ※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https://kcenter.korean.go.kr/kcenter/index.do)에서 본교재, 익힘책은 전자책으로 열람 가능하고, 교사용 지도서는 PDF 내려받기 가능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다국어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고학년 의사소통 1, 2, 3, 4 '표준 한국어' 교재를 차시별 교육 영상 콘텐츠(222편)로 제공 * 1권(86편), 2권(56편), 3권(40편), 4권(40편) * 번역 자막 1권 :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1권 예비단원 : 다리어, 영어, 일본어, 필리핀어, 프랑스어 다국어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 학습도구 1·2, 3·4, 5·6 ‘표준 한국어’ 교재를 차시별 교육 영상 콘텐츠(96편)로 제공 * 1∼2(32편), 3∼4(32편), 5∼6(32편) * 주요 키워드에 번역 화면 제공 ‘한국어 말오름’ 학습 영상자료 언어기능 통합 활동자료를 주제별(우리 학교, 우리 교실 등)로 제공 응용교육측정평가 연구소 유튜브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46❙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과 보조교재*(전자책) 및 영상 콘텐츠 ☞ ‘스스로 배우는 교과 속 어휘’ 시리즈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교과어휘 학습용 보조교재입니다. 구분 전자책 개발년도 영상콘텐츠 개발년도 영상콘텐츠 개발 편수교과 학교급 및 학년 국어 초등 1∼2학년 2020년 2024년 미정 초등 3∼4학년 2024년 미정 초등 5∼6학년 2024년 미정 중학 1학년 2022년 20 중학 2학년 2022년 20 중학 3학년 2022년 21 수학 초등 1∼2학년 2021년 19 초등 3∼4학년 2021년 18 초등 5∼6학년 2021년 18 중학 1∼3학년 2021년 20 통합교과 초등 1~2학년 2024년 미정 사회 초등 3∼4학년 2024년 미정 초등 5∼6학년 2024년 미정 중학 1∼3학년 2023년 25 과학 초등 3∼4학년 2021년 19 초등 5∼6학년 2021년 21 중학 1~3학년 2022년 20 ※ 교과 보조교재 전자책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내 ‘온라인 학습지원 전자교재’에서 열람 가능하고, PDF파일은 내려받기 가능 ※ 영상콘텐츠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검색 가능 다문화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한국문화 교재 자료명 내용 엄마 아빠와 함께 배우는 이중언어 교재 전자책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부모나라의 모국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9개 언어로 개발 * 언어별 초급(1·2권), 중급(1·2권) 구성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한국문화 디딤돌 한국의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화적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주제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료 ※ 이중언어교재 및 한국문화 디딤돌 전자책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 내 ‘온라인 학습지원 전자 교재’에서 열람 가능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47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교사 참고자료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해시태그) 징검다리과정(초등, 중학) 프로그램 교육자료 (워크북, 교사용 지도서) 초·중학교 입학예정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학교생활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자료 #징검다리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교육지원 도움자료 (유치원‧초등‧중등)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편)입학함에 따라 담당 교원 및 관리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도입국 #교육지원 교사를 위한 다문화학부모 상담 길라잡이 상담자의 기본자세, 상담기법, 절차 및 연계정보 등 다문화학부모와 상담 시 참고자료 #상담 #길라잡이 다문화학생 진로·진학 상담을 위한 교사용 매뉴얼 진로·진학 지도 및 상담을 위한 다문화학생 이해 등의 이론 및 실제 현장 교사들이 활용 가능한 상담 내용, 지도내용 등 수록 #진로진학 #상담 13개 국가 외국학교 들여다보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주요 출신국의 학교생활 문화, 제도 이해자료 #학교생활 문화 다문화학생 상담사례집 다문화학생 상담사례 및 논평 수록 유선문의 다국어 다국어 가정통신문 학교 가정통신문의 51개 주제 제공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가정통신문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안내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교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성폭력 예방 안내자료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성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리플릿 사이버폭력 예방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사이버폭력 #예방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48❙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문화교육 교수‧학습 자료 자료명 내용 대상 검색방법 (해시태그) 2019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만 3~5세 연령별 교수·학습 과정안 및 세계 여러나라 놀이 교수·학습 과정안 유치원 #누리과정 #도움자료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유아 한국어능력 평가도구 및 시연영상 개정된 누리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연계한 평가도구 및 활용영상 유치원 #시연영상 2019 교육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초등 1~4학년, 중학 1학년, 고등 1학년 대상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도움자료 2020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자료 유치원 만 3~5세, 초등 1~4학년, 중학 1학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 2021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자료 유치원 만 3~5세, 초등 5~6학년, 중학 2학년 대상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학습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감수성 #세계시민교육 2020 교육(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수업 도움자료 : 다문화이해교육 교수·학습자료 유치원 만 3~5세, 초등 5~6학년, 중학 1~3학년, 고등 1학년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학습 자료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과정 #다문화교육 #다문화이해교 육 다문화교육 원격수업 지원 사례집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담당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사례를 엮은 자료 초등 중등 #원격수업 #사례집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교육 실천 방안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 중심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등을 수록한 교사용 영상 콘텐츠 (1차시) 유아 다문화교육의 이해 (2차시) 놀이 중심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3차시) 다양한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유치원 #누리과정 #다문화교육 #놀이 중심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49 다문화 인식개선 자료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문화 이해교육 영상 콘텐츠 평등성, 반편견, 다양성 등의 다문화교육 요소를 반영 한 웹드라마(제목: 멀티플레이) 3편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유튜브 채널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작품집 교원, 학생 및 일반인 등이 공모한 다문화교육 우 수사례 수상작품(포스터, UCC, 교육자료, 교육수 기, 상담사례) 소개 #우수사례 #공모전 다문화교육 미디어 클리핑 다문화교육 관련 신문 기사를 월별로 묶어 제공 (메일링 서비스, PDF파일 제공) #미디어 #클리핑 다문화학부모 도움자료 자료명 내용 검색방법 (해시태그) 다국어 드림레터 다문화학부모의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해 학교급별 ‘드림레터’를 4개 언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로 제작 #드림레터 다국어 다문화학생 학교폭력 예방 안내자료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학교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성폭력 예방 안내자료 성폭력 예방 및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성폭력 #예방 다국어 다문화학생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리플릿 사이버폭력 예방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다국어로 안내 (러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아랍어, 영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프랑스어, 필리핀어) #사이버폭력 #예방 다국어 학부모on누리 내 영상콘텐츠 부모-자녀관계, 진로진학지도 등 학부모에게 필요한 영상콘텐츠를 5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로 제작 학부모on누리 홈페이지 메인에서 ‘학습마당’ → ‘수강 신청’에서 검색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50❙ 다문화교육 관련 누리집 다문화교육포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개발한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교육 관련 자료, 교원을 위한 각종 매뉴얼 및 도움자료 등 학교 다문화교육 실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수학습샘터는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자료와 한국어 교재를 상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온라인 강좌를 통한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부모On누리는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자료, 교육정책정보, 온라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51 부록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도움사례 Ⅰ 한국어교육 1. 한국어학급 운영 사례1 다중언어로 한국어학급 입급식을 개최하기 한국어학급에 입급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급식을 개최합니다. 입급 선서는 러시아어, 중국어 등 여러 언어로 각 1명을 대표로 하고, 한국어학급 및 재학생 소개를 통해 입급의 기쁨을 주고 한국어학급 생활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갖도록 합니다. 사례2 수준별 한국어교육 실시 한국어학급에서 학생들의 시간표를 계획할 때, 한국어능력이 많이 부족한 학생은 오전에는 한국어교육, 오후에는 원적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시간표를 설계합니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3단계 또는 5단계로 나누고, 한국어능력이 비슷한 학생을 2∼4명으로 소그룹을 지어 지도합니다. 혹시 그룹화된 교육과정 내에서도 한국어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은 방과후 보충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한국어교육 사례1 취학 초기 적응 한국어교육 실시하기 한글 및 한국어지도가 시작되기 전에도 학교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표현들은 반복 연습을 통해 익혀서 의사를 표현하거나 지시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특히 건강·위생(못 먹어요, 아파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등), 안전(위험해, 안돼 등), 관계형성(미안해, 고마워,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52❙ 도와줘), 학교생활(무슨 수업시간이야?, 과학실로 가자, 뛰지마 등) 등의 장면을 제시하고 알맞은 표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2 외국어 사전 또는 번역 어플리케이션 활용하기 한국어-베트남어, 한국어-일본어 등 한국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사전을 활용하여, 한국어학급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익힐 수 있게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며 관련 어휘를 찾아볼 수 있어 어휘학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어능력이 아주 초급인 경우 ‘파파고’ 등의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글자를 잘 모르더라도 듣고 따라서 말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3 과제를 부여하고, 복습노트 만들기 개인별 보충 학습지를 부여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는 과제를 통해 학습하게끔 합니다. 학습지 수행을 완전히 개별학습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미비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충학습 또는 방과후과정 시 학생을 담당하는 보조강사(대학생 멘토, 다문화언어강사 등)의 협조를 받아서 진도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4 ‘말하기’능력을 기를 수 있게 대화의 시간을 가지기 한국어학급 수업 시작 전 ‘재잘재잘 이야기’ 시간을 마련하여, 하루 동안 있었던 일, 그날의 감정 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대화를 통해 어휘력도 향상되고, 학생 스스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다보면 의사소통에 자신이 생깁니다. 사례5 전래동화와 창작동화책을 활용하기 동화책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간단한 읽기 내용으로 재구성합니다. 학습하게 될 문법요소와 주어진 글감을 토대로 배운 문법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53 사례6 한국어 인증제 ‘내가 단어왕’이에요~ 표준한국어(기본 교재)에서 제시한 기본 한국어를 이중언어로 번역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하여 매월 마지막 주 단어 테스트를 실시하여 통과한 학생에게는 보상을 합니다. 한국어 단어왕 프로그램을 하며 다문화언어강사와 한국어강사가 협력하여 어휘집을 마련하고, 단어왕이 된 학생에게는 뱃지와 선물을 수여함으로써 단어 학습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사례7 한국어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기 한국어 노래를 만들어서 한국어 자모 지도를 합니다. 부르기 쉬운 음정으로 악보를 만들어 한국어학급 게시판에 붙여 수업이 끝날 때 마다 반복적으로 부르도록 하여 한국어 자모를 배우도록 합니다. 노래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보다 흥미롭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고 노래 가사를 반복함으로써 단어의 의미와 그 단어들이 엮어내는 문체적 의미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사례8 퀴즈로 배우는 맞춤법 공부하기 발음, 숙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속담 등 다양한 콘텐츠 선택이 가능한 ‘한글의 달인 앱’을 활용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문제의 정답을 선택할 수 있어 학습 흥미도를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게임의 승패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9 녹음기를 통해 발음을 교정하기 녹음기에 자신이 하는 말을 녹음하고 듣다보면 언어의 정확성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반복 학습과 교정 학습의 효과가 뛰어나고, 교사가 발음하고 따라해 보라고 할 때는 교정이 안되는 발음도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직접 들어보면 빠르게 교정이 됩니다. 사례10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기 학령기 학습자를 위한 여러 가지 한국어교육용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예: 깨비퀴즈, 한글이 야호, 두리안(한국어 배움터), 한글알깨기, 多같이 smart하게 걸음)을 활용하여 흥미롭고도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멀티기기를 활용한 학습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54❙ 수 있으면서도 학습자가 특별히 어려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 회 반복하여 완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사례11 자유학기제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설하기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1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선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 1학년에 입급하는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어교육 교재 활용 사례1 학생 수준에 맞는 교재 찾기 한국어교육은 표준한국어를 주 교재로 하여 학습 능력에 따라 교재를 활용합니다. 저학년 학생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글교재(예: 찬찬한글, 읽기자신감, 기적의 한글 학습 등)를 통해 읽기와 쓰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급의 차이가 있더라도 한국어능력에 맞게 교재를 사용합니다. 사례2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를 구분하여 지도하기 생활 한국어는 애니메이션, 영화, TV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사용합니다. 학습 한국어는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친숙한 문학작품(전래동화)을 활용하는 것으로 접근(예: 콩쥐팥쥐, 흥부놀부 등)하여 다양한 글의 종류(시, 수필, 기사 등)를 접하고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 ‘읽고 이해하기’, ‘생각해서 쓰기’ 등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사례3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어교육 받기 ‘세이펜’의 단계별 독서지도, ‘온라인 코스넷’의 자기주도학습, ‘SNU LEI'를 활용한 자기평가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어교육을 받습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55 4 한국어능력 진단 및 성취도 평가 사례1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하기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초･중･고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수준을 진단을 통해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자료를 제공하여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편·입학과 동시에 시스템 등록을 통해 상시로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고, 성취도검사 및 보정학습이 반복 진행되며, 4단계 도달 시 원적학급 복귀와 동시에 척도검사(온/오프라인)를 실시하게 됩니다. 교사의 판단 하에 4단계 수준 미달인 경우에도 원적학급 복귀 여부 결정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문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053-609-7070), 진단문항 및 보정학습자료 관련 문의는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 042-821-8586)를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례2 한국어능력, 학교생활의 적응도 등을 고려한 완전 복급 준비하기 원적학급으로 완전 복급을 위한 적응기 지도 시에는 통합교육시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동시에 방과후 시간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합니다. 적응기 지도까지 완료가 되면, 한국어능력 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교생활의 적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전 복급을 결정합니다. 이때에는 평가 결과 외에도 해당 학생 지도에 참여한 원적학급,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각종 보조강사, 관리자 등의 의견을 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3 표준 진단도구 또는 자체 제작 평가지를 활용하기 학생이 저학년이거나 기타 요인으로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의 진단도구를 활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평가지를 활용합니다. 표준한국어에 나오는 확인문제, 숙제 등으로 출제했던 문제 등을 추출 또는 재구성하여 만든 평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56❙ Ⅱ 한국문화교육 사례1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인사 배우기 아침 등교 및 하교 인사(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급식 인사(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등 기타 학교생활 속에서의 인사를 꾸준히 하여 예절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례2 사이버서당 체험으로 예절 배우기 청학동 서당 운영 훈장님을 화상을 통해 만나 우리나라의 전통 예절과 생활 예절을 배워봅니다.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하고, 한국어학급 친구들과 예절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례3 재능기부로 다양한 체험활동 하기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한국 생활 문화를 익힙니다. 특히, 한지공예로 엽서 만들기, 서예 캘리그라피, 전통 매듭 만들기 등은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기도 하지만 평소 관련분야에 재능을 가진 교사들이 1인 1교육 재능기부로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정서 및 학교적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례4 안전과 규칙을 놀이 활동으로 이해하기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서, 예절, 규칙 등을 놀이 활동과 미디어교육 자료, 도서를 활용합니다. 나를 사랑해요(자기소개, 친구 익히기, 좋아하는 것 표현하기, 나의 미래 이야기하기), 소중한 나의 몸(깨끗한 몸가짐과 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단정한 옷차림) 등의 주제로 예절, 진로, 안전,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57 사례5 ‘유튜브’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생활교육 하기 유튜브의 비디오 자료를 보고 기본 생활 방법을 익힙니다. 젓가락질하기, 연필잡기, 공수인사, 안전교육 등 사진자료보다 훨씬 실제적이며, 반복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합니다. 사례6 ‘구글 지도’ 및 ‘구글 어스’로 지역사회 안내 하기 구글 어스를 통해 한국어학급 학생이 온 나라를 소개합니다. 스트리트 뷰로 생생하게 보이는 고향의 모습이 신기하여 학생들은 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아는 곳을 한국어학급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소개하며 언어 구사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7 나만의 카드, 달력을 만들기 나만의 개성 있는 달력을 만들어 날짜와 요일 표현법을 복습합니다.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유용한 달력을 만들어 또래 멘토링 친구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연말연시를 맞아 연하장을 만들고 부모님께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례8 ‘학교지도 그리기’ 활동하기 학교의 여러 시설(교무실, 도서관, 급식실, 강당, 음악실, 보건실)등을 돌아보고 기능을 이해한 후 나만의 학교지도 그리기 활동을 합니다. 학교를 관심 있게 둘러보고 필요에 따라 시설을 활용하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시설의 편리한 점, 안좋은 점을 기재하고(예: 보건실_ 침대에 누울 수 있다 / 소독약 냄새가 난다) 소개하는 언어활동으로 계획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9 지역사회 탐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지역 도서관 대출카드 만들고 이용하기, 식당·문구점 이용하기 등 해당 연령기 생활에 밀접한 시설 이용방법을 습득하는 내용을 우선순위로 구성하고 실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매주 1회 오후 시간 활용, 월 1회 전일 운영). 이외에도 동사무소,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58❙ 은행, 시장 등 주요 지역사회 시설들을 추가로 탐방하면서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장면에 맞는 언어표현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10 ‘동네 한바퀴’ 한국문화수업 학생의 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해가며 한국문화수업을 기획․운영합니다. (예: ‘학교 내 → 학교 밖 → 마을 명소 → 한국의 명소’) 학생들의 삶과 연계하여 배움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를 모국의 문화와 비교하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59 Ⅲ 교과지도 사례1 방과후 학습으로 기본기 다지기 원적학급 담당 교사(또는 교과교사)와 협업하여 교과 수업 및 수행평가를 위한 보충지도를 실시합니다. 교과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중요한 내용을 되짚어 주면서 학습 수준을 향상 시킬 뿐 아니라, 원적학급 교사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정규교육과정으로의 완전 복급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교육 콘텐츠 활용하기 방과후 EBS 교육 콘텐츠(초등 글쓰기 책방글방, 꼼꼼 초등 국어 문법, EBS 만점왕 등)를 이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책자형태가 아닌 멀티미디어(컴퓨터, 태블릿 PC 등)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여 교과수업의 공백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사례3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보충과정 운영하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업으로 결손된 교과(국어, 사회, 역사, 과학 등)에 대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하여 수업 보충을 합니다. 학년 별로 학생들은 모아 담당 교과 선생님들이 한국어강사와 협업(co-teaching)하여 직접 주말과 방학동안 교과 수업 및 수행평가를 위한 보충 지도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4 교육복지사업·두드림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기 학력 신장을 위해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도란도란 교실’을 운영합니다. 두드림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영어·수학)을 운영하여 학력격차를 해소합니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60❙ 사례5 학습 튜터링 제도를 운영하기 중도입국학생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당학교의 영어교사는 영어, 중국어교사는 방과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사회 및 국어 튜터링을 운영합니다. 모어사전을 활용하여 교과별 학습 주제 및 주요 개념 등을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원적학급에서 능동적인 학생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사례6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 재능기부를 통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복급 전 적응기 교육 시 학습한국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매칭하여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중에는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되, 주말에는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동아리 연계를 통해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수준이 비슷한 다문화학생을 소그룹화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또래를 보며 롤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61 Ⅳ 학교적응력 강화 1. 통합교육 사례1 원적학급 친구들과 친밀감 형성하기 ‘어깨동무 친구맺기’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학생의 가정환경을 이해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호천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도란도란 어울림 마당’을 통해 원적학급 친구들을 한국어학급에 모두 초대하여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한국어학급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사례2 원적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회 실시 주 1회 정기적인 협의회 시간을 마련하여 원적학급 담임교사에게 한국어학급의 수업 방법 및 해당 학생들의 한국어능력 정도를 안내합니다. 한국어학급 담당교사, 원적학급 담임교사가 서로에게 바라는 점, 또는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해당 학생의 적응 상황을 함께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례3 강점 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하기 한국어학급 학생의 강점 계발을 위하여 한국어의 어려움은 있지만 한국어학급 외의 스포츠, 과학 등 관련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시킵니다.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발명 및 토론 수업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고,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축구, 야구 등 교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강점과 진로에 관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62❙ 2. 원적학급 복귀 후 지원 사례1 교과학습의 적응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 원적학급으로 완전 복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합니다. 아동용 컴퓨터 및 프뢰벨 한글읽기 프로그램 구비, 7개국 한국어(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전래동화 및 세이펜 등을 구비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을 지도합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복급학생 상담과 복급한 학생이 다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통해 복급 학생의 교과학습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례2 복급학생의 알림장 살펴보기 복급학생의 알림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어학급 전담교사, 다문화언어강사 등과 상의하여 수시로 확인합니다. 사례3 원적학급 적응 관찰지 작성하기 원적학급에 복귀 후 해당학생의 전반적인 적응(학업, 교우관계, 의사소통 등)에 대한 관찰지를 작성하여 학생에게 어떤 부분의 지원이 더 필요한지 확인하고, 수시 관찰 및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지도를 합니다. 3. 학교생활 지도 사례1 초기 입급한 한국어학급 학생을 위한 ‘Hello school’ 운영하기 한국어학급에 초기 입급한 학생에게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 학급 안내, 학교 공간(강당, 과학실, 도서관 등) 등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내용을 10차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학생에게 안내합니다. 안내할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 또는 지역 가족센터의 통역 자원, 학교에 먼저 입학한 동일 출신국의 학생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63 사례2 창의적 체험활동 내에서 안전교육 실시하기 한국어학급 학생들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하여 재난 대피 방송을 듣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내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언어강사와 협업하여 재난 시 대피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합니다. 사례3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 학교 및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기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님들이 많아 안전하게 자녀를 보살피기 어려워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일 저녁시간, 주말, 방학기간 동안 1:1로 시간을 보내며 심리적 안정 및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은 학습(영어, 수학, 한국어 학습 지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학년은 돌봄 형태(생활 적응, 상담 및 친교 활동 등)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4 세계 여러 나라 음식 제공하기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고, 모든 학생이 어울려 점심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을 지원합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학생들에게는 돼지고기 및 일부 음식들이 급식으로 나가게 될 경우 달걀 및 콩류 등의 식품으로 대체하여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슬람문화권 학부모의 의견을 모니터링하여 나라와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영양교사와 협의하여 월 1회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을 급식으로 제공합니다. 학교 내 재학하는 학생의 출신국 음식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례5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건강 관리하기 다문화학생의 정상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안과검진을 통한 안경 맞추기, 충치치료 및 예방접종, 기타 건강관리생활을 지원합니다. 복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도 되고 한국어학급 예산으로 관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64❙ 사례6 가정환경을 파악하여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하기 3~4월에 학부모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한국생활 적응 및 학교적응력 강화를 위해 가정연계 교육 방안을 모색합니다. 파악된 상황을 개선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례7 입학 후 조기 적응할 수 있게 지원하기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조기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1~2개월 동안 이중언어강사가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의 학습을 돕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8 수시 상담으로 다문화학생의 안정적인 적응 돕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폭력적 성향으로 나타나 또래 친구들과의 충돌이 잦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역사, 학부모, Wee클래스 상담사, 원적학급 담임교사, 한국어학급 전담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시 상담과 가정 연계 협력 교육을 합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내 전문 상담 자원을 활용하여 상담을 실시합니다. 4. 학부모 연수 및 상담 사례1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기 한국어학급 또는 학사일정과 관련된 가정통신문, 알림사항 등을 번역하여 학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안내합니다. 안내할 때에는 한국어능력이 낮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거나, 번역을 하여 병기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번역은 지역 인근에 있는 가족센터의 통·번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먼저 정착하여 비교적 한국어능력이 있는 언어권의 다문화가정 학부모 매칭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65 사례2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시간 가지기 다문화학생의 부모님은 맞벌이가 많은 관계로 학부모 상담 및 가족 활동 등은 주말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교내에서 시간을 보내다보면 학생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어 담당교사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례3 학부모가 함께하는 동아리 운영하기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로 구성하여, 한국어공부와 캘리그라피를 접목시킨 문화체험 활동을 합니다. 가정통신문 및 기타 알림 등에 대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설명해주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례4 학부모님들과 SNS를 통해 소통하기 한국어학급 부모님과 함께 밴드를 구성하여 학교생활, 한국생활 시 유의점, 학생들의 일상 등 이모저모를 함께 공유합니다. 사례5 한국어학급 입급 학부모 협의회 개최하기 한국어학급 학부모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교육제도 및 학교 생활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학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모국어 번역은 인근에 있는 가족센터의 통·번역사에게 요청하거나,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자료를 활용합니다. 학부모 협의회를 통해 학생의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고, 중도포기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66❙ Ⅴ 학교 및 한국어학급 특색 사업 1. 다문화 인식 개선 사례1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하기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러 문화를 공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주간을 운영합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을 주제로 친구 나라에 대해 생각해보기,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학생의 이해의 시간 등을 가집니다. 다문화교육주간 운영을 하기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다문화이해교육을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등의 응답내용을 확인하는 사후검사를 실시합니다. 사례2 내 친구의 나라를 함께 알아보기 분기별 1회(학기별 2회) 3~6학년 학생 중 희망자(다문화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가 팀을 이루어 친구 나라의 생활 및 문화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탐구보고서를 친구들과 함께 작성하고, 발표회 및 전시를 통해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례3 부모님 나라에 자긍심 갖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이 부모님 나라에 자긍심을 갖도록 부모님 나라 삼행시 짓기, 부모님 나라 자랑거리 소개 글짓기 대회, 부모님 나라 요리 소개하기,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등의 활동을 합니다. 사례4 세계시민교육주간 운영하기 ‘찾아가는 다문화 체험교실’, ‘다문화 공감 토크콘서트’, ‘다문화 학예활동’, ‘다문화 소식지 발행’, ‘세계시민 도전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67 사례5 Global leader day를 운영하기 다문화 공익 광고 만들기, 세계 여행 계획 세워보기 등 학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재능기부를 통해 일일교사가 되어 간단한 문화와 인사말을 알아보고, 학생들이 전통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지구촌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례6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국의 영사를 초청하기 다문화학생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국의 총영사를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가 있음을 함께 배우고 한국어학급 학생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7 ‘교실에서 함께하는 다문화교육’ 실시하기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합니다. 학부모님과 지역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토요일에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니, 지역주민들께서도 다문화학생에 대한 편견 해소 및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례8 다양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학생들이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공간(학교 로비 또는 한국어학급이 위치해 있는 층)에 다양한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친구나라 국기를 게양하거나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도 공간에 다문화 인식개선 작품, 다문화이해교육 활동 결과물 등을 게시합니다. 사례9 한국어학급 공간 활용하기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고, 학생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학급의 이름을 ‘문화체험실’로 정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68❙ 공간으로 만들어 운영합니다. 오전 놀이 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교실에 준비된 환경게시물을 통해 타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 공간을 활용해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상담 및 멘토링 사례1 ‘찾아가는 상담교실’ 운영하기 한국어학급 학생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게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교실’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다문화 진로진학 학습 컨설팅단’ 교사 5명(진로상담교사)이 직접면담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교우관계 및 정서·심리 등의 내용으로 상담 하고, 학부모는 자녀 지도 방법을 주로 상담합니다. 사례2 ‘멘토-멘티’ 어울림의 날 운영하기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주제로 월 1회의 어울림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름표 달아주기(3월), 학교 둘레길 걸어보기(4, 10월), 멘토-멘티 어울림 한마당(5월), 삼삼오오 짝을 지어 놀아요(6월), 멘토-멘티 편지 주고받기(9월), 멘토-멘티 서로 격려해주기(11월) 등 다양한 주제로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함양에 중점을 둡니다. 사례3 또래멘토링 운영하기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생활한국어에 익숙해질 시기에 학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움을 받을 멘티와 도움을 줄 멘토 모두 자율적 협력학습을 통해 자기 효능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입장인 멘토 학생에게는 ‘봉사활동 시간 인정’ 을 통해 동기유발과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래멘토링 프로그램은 또래언어를 습득하여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으면서도 집단 내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상호 이익의 프로그램입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69 Ⅵ 지역 연계 사례1 지역 가족센터와 협력하기 가족센터의 가정방문 교사(정식 사업명칭 : 방문지도사)와 협력하여, 하교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의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학생은 언어발달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적학급으로 완전 복급한 학생의 추수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합니다. 사례2 지자체와 협력하여 주거환경 개선하기 결손가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의 주거 지원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와 지자체 복지과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문화학생에게 가정환경이 개선된다면 한국생활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례3 대학병원에서 의료지원 받기 학교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치아 치료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 무료 진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지역이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의료봉사와 연계하여 난민가정 자녀가 수술 지원을 받습니다. 사례4 난민가정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하기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가정 학생에게 장학금(50만원)을 지급하는 ‘굿네이버스 난민가정 학생 장학금 지원’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2024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한국어학급) 70❙ 사례5 상호협력을 통한 오케스트라 운영하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지원하는 드림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학교는 연습 공간을 제공하고, 재단은 지도강사 지원 및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학교 내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도 지역사회의 각종 봉사활동 및 연주회에 참가합니다. 사례6 범죄 및 중독 예방 교육 실시하기 지역 경찰청에 방문하여 거짓말 탐지기 등을 체험해보고,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중독교육을 통해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그 원일을 찾아 치유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제2장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초중등) 운영 가이드 라인 ❙ 71 Ⅶ 교원 역량 강화 사례1 한국어학급 강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기 한국어학급 강사인 다문화언어강사와 한국어강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중도입국·외국인학생들의 특성 및 맞춤형 지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수용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 학기에 1∼2회 정도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강의 후 선생님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학생 지도 시 어려운 점을 공유하여 서로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사례2 교사 동아리 및 멘토링 활용하기 교사 자율 독서 동아리를 통해 다문화교육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한 학기 교육과정에서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피드백을 수렴하고, 한국어학급의 운영사례를 공유합니다. 또한 지역 내 한국어학급 담당 교원 간 멘토-멘티를 맺어 한국어학급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례3 다문화교육을 주제로 교직원 연수 실시하기 교내 자율 연수를 분기별로 1회(1년 4회)씩 운영합니다. 다문화교육 및 한국어학급 운영 안내, 지역 다문화교육의 현황, 다문화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한국사회의 다문화와 교육문제 등의 주제로 연수기회를 확대합니다. 사례4 원격 및 집합연수 과정 수강하기 정책학교를 운영하기에 앞서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이 다문화교육 관련 원격연수(중앙교육연수원-교육과정안내-과정명 ‘다문화’ 검색) 및 집합연수를 이수합니다. 정책학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전 배경지식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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