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지원서비스 통합검색

검색어 "유출"에 대한 총 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통합검색 (총 8건)

게시판 (총 2건)

인사발령에 따른 인증서 백업 방법 안내
2025-09-12 • 해킹 등으로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발령에 따라서 반드시 재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
인천학교지원서비스 > 중등 > 정보교육
인사발령에 따른 인증서 백업 방법 안내
2025-09-12 • 해킹 등으로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사발령에 따라서 반드시 재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신청
인천학교지원서비스 > 초등 > 정보교육

첨부파일 (총 6건)

- 2025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안내.pdf PDF 파일 다운로드
2025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안내 인천교육-2025-0156 1 5 5 6 8 11 14 17 25 26 27 34 38 42 44 49 49 52 54 59 62 65 70 75 81 83 84 88 91 95 95 99 102 103 104 105 107 112 113 114 115 Ⅰ I�� 업무 ◀ ◀ 1 ⅠⅠ.. 정정보보보보안안 및및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주주요요 업업무무 시시기기별별 주주요요 업업무무 시기 내 용 지역 직속 학교 페이지 비고 3월 · 정보보호 업무 추진 계획 수립 O O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O O O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등록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등록 O O O 안전복지과 공문 안내 4월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교육 O O O 교육청 주관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 실태 조사 O O O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업데이트) O O O 5월 · 공공기관 웹사이트 운영 실태 조사 협조 O O O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및 수탁자 관리·감독 및 이 행실태 점검 결과 제출 O O O 6월 ·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도메인 현황 조사 O O O · 정보보호 수준진단 점검 지표 설명회 O O 9월 ·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O O O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점검결과 제출(정보지원과 제출 공문 발송 예정) O O ·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O O 10월 · 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별 증빙자료 제출 O O 11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O O O 12월 ·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도메인 현황 조사 O O O 상시 ·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시스템 운영 O O O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실시 O O O · 비업무 사이트 접속 예외 신청 O O O · 정보시스템(휴대용저장매체 포함) 외부 반·출입 O O O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 유출사고 발생 시, 상급기관 신고 및 유출신고서 제출 O O O ·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현행화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등록 O O O 4월, 9월 공문 안내 월 ·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내PC지키미 실행, 취약점 제거, 진단일지 내부결재 O O O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 대상: 기관 직접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대표홈페이지 제외) O O O 1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2 ▶ http://www.ice.go.kr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정보보화화사사업업 과과정정별별 보보안안 업업무무 시기 업무 상세 내용 비고 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 정보화사업 추진 시 보안성 검토 요청 유지관리 사업 제외 계약 손해배상책임 등 명시 ·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등 명시 착수 보안서약서 징구 · 업체 대표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서약서 징구 용역업체 보안 교육 · 용역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완료 보안확약서 징구 · 업체 대표의 확약서 징구 시기 내 용 지역 직속 학교 페이지 비고 분기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점검 - 대상: 기관 직접 운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나이스, 에듀파인, 학교대표홈페이지 제외) O O O 년 · 기관별 연 1회 이상 자체 정보보호 교육 실시 - 본청, 지역, 직속 기관은 1시간 이상 O O O ·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및 조치 - 학교통합운영홈페이지 제외, 자체 운영 사이트만 해당 O O O ·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는 교육 이수 - 연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이수(개인정보교육 포함) O O O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개정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정 O O O · 각급기관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조사 - 홀수년: 학교, 짝수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O O O 인사 이동 · 정보보안 담당관 및 담당자 변경 - 변경사항 내부결재 및 헬프데스크 기관관리자 권한 신청 O O O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 변경 사항 내부결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intra.privacy.go.kr)에서 등록 신청 O O O · 접근제어 시스템 권한 관리 O O 2 ▶ http://www.ice.go.kr Ⅱ 3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5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4 ▶ http://www.ice.go.kr 22 �� 인인천천광광역역시시교교육육청청��정정보보보보안안��기기본본지지침침��개개정정((22002244..�� 44..))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위위은은주주((44220077--662299)) 가. 관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나. 개정 배경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도입 증가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보안대책 필요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용 정보시스템의 인증 강화 기준 마련 ○ 무선랜을 이용한 수업의 증가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 기준 필요 다. 주요 개정 내용 ○ 학교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함(제23조) ○ 민간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을 확인하여야 함(제41조제2항)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업자와 계약시, 해킹사고ㆍ장애대응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제41조제2항제5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용 정보시스템은 비밀번호가 아닌 생체인증,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전자서명 인증서 등 보안성을 강화한 인증체계를 적용하여야 함(제74조제4항) ○ 각급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무선랜 사용시「학교 인터넷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 하여야 함(제43조제5항): 가이드라인은 3월말 시행 예정 라. 주요 준수 사항 ○ 정보보안담당관(학교에스는 정보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보직교사) 임명 w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⑥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정보보안내규로 정한다. 6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5 ○ 연 1회 이상 자체 정보보안 감사 실시 w 제8조(정보보안 감사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자체 정보보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추후 공문으로 안내 예정) ○ 교직원(연 1회) 및 정보보안 담당자(15시간) 필수 교육 이수 w 제9조(정보보안교육)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소속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2항의 교육 등 포함)을 이수 하여야 한다.(※ P.43 참조)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실시 w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 하여야 한다.(※ P.33 참조)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7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6 ▶ http://www.ice.go.kr 33 �� 사사이이버버분분야야��위위기기대대응응��활활동동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윤윤석석민민((44220077--663300))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나. 내용 ○ 사이버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사이버위기 조기 경보체계 확립, 사전 예방 활동, 위기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 복구 활동을 수행함 ○ 사이버위기의 형태 및 피해 양상 w 위기형태 - 저장된 데이터의 조작ㆍ파괴ㆍ은닉ㆍ유출 및 탈취 - 전산망 교란 및 재침투를 위한 백도어 설치 - 대량의 데이터 전송ㆍ부정명령 등으로 시스템 정상동작 방해 w 피해양상 - 전력ㆍ물류ㆍ교통ㆍ금융ㆍ의료 등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사회혼란 조장 및 국가경제 타격 - 중요자료ㆍ국가기밀 유출, 안보 공백 및 외교 분쟁 야기 - 민원ㆍ행정서비스 마비, 국민생활 불편 및 정부불신 초래 ○ 인인천천교교육육종종합합정정보보센센터터 내내 정정보보보보호호 관관련련 대대응응 활활동동 w 산하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SMS 발송 및 [헬프데스크-보안정보-예·경보 설정현황]을 통한 사이버위기 단계 전파 w 공격에 사용되는 보안취약점, 해킹방법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된 보안권고문을 작성하여 산하기관에 전파 w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내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 강화 w 위기대응 조직 편성을 통한 비상근무 체계ㆍ구성 - (‘주의’단계) 정보보안담당관을 긴급대응반장으로 하고, 네트워크관리자, 시스템 관리자, 정보보안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긴급대응반」 편성 8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7 - (‘심각’단계) 부교육감을 대책본부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사 이버위기 대책본부」 편성 w 사이버공격에 대한 유관기관(국가정보원, 교육부 등)간 협력체계 강화 w 사이버안전 교육ㆍ홍보 확대를 통한 인식 제고 등 다. 행정사항 ○ [헬프데스크] 메인화면을 통해 발령된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확인 및 관련 보안권고문 이행 ○ 의심스러운 이메일 수신, 내부자료 유출, 전산망 장애 등 특이징후 포착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정보보호팀으로 즉시 신고 ○ 개인 PC가 DDoS 공격 및 해킹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가 되지 않도록 출처가 불확실한 이메일 열람 금지 및 OSㆍ백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실시 ○ 사이버위기 대응 상세 내용은 [헬프데스크-FAQ/자료실-자료실-71. 인천광역시 교육청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2023.09.)」 참조 라. 참고자료 ○ 사이버위기 경보 단계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9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8 ▶ http://www.ice.go.kr 【 참고자료 】 사사이이버버위위기기 경경보보 수수준준 구분 판단기준 비고 관심 (Blue) ∙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서비스거부공격, 악성코드, 취약점 및 해킹 기법 출현으로 피해 발생 가능성 증가 ∙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 우려 ∙ 침해사고가 일부기관에서 발생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상황 조성 등 사이버위협 가능성 증가 위기 징후 감시 강화 주의 (Yellow) ∙ 일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 협조 체제 가동 경계 (Orange) ∙ 복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망)·기간통신망 장애 발생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즉각 대응 태세 돌입 심각 (Red) ∙ 주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규모 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 발생 대응 역량 총동원 ※ 위험 정도가 낮은 웜·바이러스, 해킹기법, 보안취약점이 발견된 경우는 위기경보 이전 단계인 "정상(Green)" 수준으로 간주 10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9 4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위위은은주주((44220077--662299))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 제19조 나. 내용 ○ 추진 개요 w (목적) 정보화사업 추진 시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함 w (시기) 정정보보화화 사사업업 계계획획 단단계계((사사업업 공공고고 전전)) w (대상) 전기관에서 실시하는 정보화사업: [수행 체계] 내용 참조 w (기간) 시교육청 자체 검토 시: 검토 요청 공문 접수 후 22주주 이이내내 국국가가정정보보원원 검검토토 의의뢰뢰 시시:: 검검토토 요요청청 공공문문 접접수수 후후 11개개월월 소소요요 w (의뢰)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 ○ 추진 방향 w (단순화) 단순 유형의 정보화 사업은 보보안안성성 검검토토를를 생생략략하고 사업 추진(제16조) - PC, 서버 등 단품 위주의 장비 도입ㆍ교체,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w (실효성) 보안성 검토 요청 전 해당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시 필수 보안 조치사항 재확인 ○ 검토 의뢰 시 제출 문서 w 정정보보화화사사업업 개개요요 w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등 포함) w 기술제안요청서(RFP) 또는 과업지시서 w 정보통신망 구성도(IP주소 체계 포함) w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자체 보안대책(예시)] 내용 참조 w 클클라라우우드드서서비비스스 이이용용 시시‘‘시시스스템템 중중요요도도’’ 분분류류기기준준((““중중””이이상상인인 경경우우 국국가가정정보보원원 검검토토 대대상상))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11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0 ▶ http://www.ice.go.kr ○ 수행 체계 w 인천광역시교육청 → 국가정보원 - 비밀ㆍ국가안보ㆍ정부정책 관련 사업 - 대규모 예산ㆍ다량의 DB자료 처리 사업 - 외부기관간 망연동 등 보안상 취약 사업 - 보안 정책 과제 및 최신 IP기술 적용 사업 - 민민간간 클클라라우우드드컴컴퓨퓨팅팅서서비비스스 이이용용하하는는 사사업업 등등 w 전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홈홈페페이이지지 구구축축개개선선 등등 웹웹서서비비스스 구구축축 사사업업 - 단순 내부직원 전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 원격화상회의, CCTV, 백업, 대민 콜센터, 인터넷전화 시스템 등 구축 사업 - 침입차단, 탐지 시스템 등 정보보호 제품 도입ㆍ교체 (기존 운영 제품과 동일한 보안기능의 다른 제품 교체 시 보안성 검토 생략) - 스위치 등 네트워크, 서버 등 전산장비 및 통신장비 도입ㆍ교체 - 각급기관의 장이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화 사업 ○ 자체 보안대책(예시) w 사업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소요예산, 주요 사업내용 등(타시스템과 연계 시 연계시스템 명시) 등 -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대상, 항목 등 기재 - 정정보보통통신신망망 구구성성도도((네네트트워워크크 구구성성도도))는는 필필히히 포포함함 w 관리적 보안대책 - 정보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자, 운영 및 업무 담당자 등의 역할 및 책임 기재 - 보안관리 수행 체계 w 물리적 보안대책 - 정보시스템 설치 장소에 대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 설정 및 통제 방안 w 기술적 보안대책 -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서버 보안 외 해당 시스템 도입(클라우드컴퓨팅, 홈페이지 구축 등) 시 관련 보안 대책 기술 12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11 w 용역업체 보안관리 대책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참고 w 개인정보 보안대책 - 개인정보 대상 및 처리 항목, 목적, 보유 기간 등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대책(내부관리 체계, 접근권한 관리 등)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안 대책(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ㆍ관리 등) w 재난대처 및 복구 계획 - 재난 발생 시 조치사항 및 비상연락체계 구성 -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절차 계획 -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유관기관 연락처 기재 다. 행정사항 ○ 보보안안성성 검검토토 미미실실시시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에에 대대한한 조조치치 w 각급기관 보안장비에서 외부서비스 차단 조치 - 기관 내부망 및 중요 정보자원을 사이버위협에 노출 - 각종 사이버 침해사고 유발 - 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매우 위험한 사안으로 해당 w ice.go.kr 도메인 등록 요청 시 등록 제한 라. 관련 서식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참고 ○ 서식 다운로드: 헬프데스크 – FAQ / 자료실 – 자료실 50. 정보화사업 보안 성 검토 안내(관련 서식 포함) ※ 헬프데스크(helpdesk.ice.go.kr) 접속 방법은 P.21 참조P.23 참조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13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2 ▶ http://www.ice.go.kr 55 �� 정정보보화화사사업업��용용역역업업체체��보보안안관관리리��강강화화��대대책책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수수종종((44220077--663311))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나. 내용 ○ (현황) 각급기관 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사업 관련 자료 무단유출ㆍ보관 정보시스템 유유지지관관리리업업체체의의 보보안안관관리리 부부실실로로 개개인인정정보보유유출출 및및 정정보보보보안안사사고고 발발생생 ○ 주요 사고 사례 w 북한 해킹조직은 방산기관에 직접 침투하기 보다 보보안안이이 취취약약한한 유유지지보보수수 업업체체를를 먼먼저저 해해킹킹,, 서서버버 계계정정정정보보를를 절절취취한 후 기관 서버 등에 무단 침투하고 전전 직직원원을을 대대상상으으로로 악악성성코코드드 유유포포를를 시시도도하였으나 악성코드가 배포되기 전에 발각되자, 해킹조직은 직원들에게 스피어피싱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추가 공격을 시도 w ○○구청 호적등본 자료 전산화 업무를 맡고 있는 외외주주업업체체 직직원원이이 주주민민 정정보보를를 스스캔캔한한 파파일일 6600여여만만 건건이이 저저장장된된 외외장장하하드드를를 분분실실하여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으며 공익요원이 절도 사실을 자수하여 외장하드를 찾아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보안관리 강화 대책 w 용용역역 사사업업 전전 보보안안 교교육육을을 실실시시하고 교육내용에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체 제재 조치 등을 포함 w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조치 가능 - 시스템을 통해 유지관리업체의 정보자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용할 경우에는 접근을 최소화 14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13 - 업체의 작업내역을 상시 점검, 비정상적 행위 감독 - 용역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을 재확인하고 보보안안서서약약서서 징징구구((대대표표자자 포포함함)), 보안사고 유발 시 파급영향 등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경각심 제고 - 업체에 제공한 기관의 전산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 관리 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ㆍ유지관리 관련자료 보관 여부 등 점검 - 기관 전산망 접속권한 계정 부여현황 및 작업이력 확인, 비인가 노트북 PCㆍUSB 등에 자료 무단 보관 및 반ㆍ출입 여부 점검 - 서버 작업은 반드시 기관 담당자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 작업 완료 후 작업이력을 점검하여 보안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음 w 용역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보안 관련 서류 징구 - ((사사업업계계약약 시시)) 계약서에 보안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보보안안관관련련 특특약약조조항항 명명시시 - ((사사업업착착수수 시시)) 용역업체 자체 보안관리 및 직원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하고 보안의 중요성 인식제고를 위해 업체 대대표표자자 명명의의 보보안안서서약약서서 및 참참여여 인인력력 대대상상 보보안안서서약약서서 징구 - ((사사업업완완료료 시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 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대표표자자 명명의의 보보안안확확약약서서 징구 w 정보시스템의 원격 유지관리 시 보안강화 - 정보시스템을 원원격격지지에에서서 네네트트워워크크로로 접접속속,, 정정비비하하는는 것것은은 원원칙칙적적 금금지지 -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업체로부터 ‘원격접속요청서’를 징구하고, SSL VPN을 이용하여 접근제어 시스템을 통해서만 허용 가능(6.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참조) w 정보화사업 진행 시 업체 보안관리 점검은 체크리스트를 참고(다. 관련 서식 용역업체 보안관리 관련 체크리스트 참조) -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 용역업체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입찰 및 계약, 사업 수행, 사업 완료) - 용역사업 관리감독 책임 조항 - 원격지 개발 점검항목 -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점검항목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15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4 ▶ http://www.ice.go.kr - 온라인 유지보수 점검항목 라. 관련 서식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참고 ○ 용용역역업업체체 보보안안관관리리 관관련련 체체크크리리스스트트((다운로드: 헬프데스크 – FAQ / 자료실 – 자료실 4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관리 안내(관련 서식 포함)) 16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15 66 �� 사사이이버버침침해해��정정보보공공유유��및및��대대응응시시스스템템��운운영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윤윤석석민민((44220077--663300))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7조 ~ 제109조 나. 운영 안내 ○ 기관 관리자 지정: 각급기관 정보보안담당관 1인 w 정정보보보보안안담담당당관관 변변경경 시시 인인천천교교육육융융합합통통신신서서비비스스 헬헬프프데데스스크크에에서서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 권권한한 신신청청 필필요요(21페이지 참조) ○ 기관별 보안위협정보 관리 및 사이버 침해사고 관리 w 인인천천교교육육융융합합통통신신망망서서비비스스 헬헬프프데데스스크크 내내 보보안안정정보보 메메뉴뉴에에서서 운운영영 w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시 헬프데스크 메인화면에 경보단계 안내 w 기관의 보안 위협 탐지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침해사고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기관 통보 w 각급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은 기관의 보안 위협정보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을 즉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호팀으로 신고하고,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w 각각급급기기관관의의 악악성성코코드드감감염염 PPCC는는 기기간간 내내((33일일)) 미미 조조치치 시시 해해당당 PPCC에에 대대한한 인인터터넷넷 차차단단 w 웹해킹 등 시스템 관련 사고는 22일일 이이내내 조조치치 완완료료 후후 보보고고 ○ 주요 정보보안 관련 정보 안내 w 보안 권고문 안내, 보안 뉴스 링크, 정보보안 관련 자료실 운영 등 정보보안 관련 주요 정보 안내 및 관리 ○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 접접속속((SSSSHH,, 원원격격데데스스크크탑탑 등등))은은 접접근근제제어어시시스스템템을을 통통해해야야 하하며며,, 원원격격접접속속이이 필필요요한한 경경우우 SSSSLL VVPPNN을을 이이용용하하여여 최최소소한한의의 접접근근만만 허허용용 w 목적: 기관 내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기기관관 외외부부에에서서 네네트트워워크크로로 접접속속하하여여 정정비비하하는는 것것((원원격격 유유지지관관리리))은은 원원칙칙적적 허허용용되되지지 않않으으나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만 요청ㆍ처리함 w 신청: ‘원격접속(보안 관련 룰셋) 요청서’작성하여 공문 발송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17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6 ▶ http://www.ice.go.kr ※ 학교에서 교육용(실습용) 컴퓨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이스나 에듀 파인 등 주요업무시스템 교육 시 헬프데스크(헬프데스크-보안정보-원격 접속 요청)에 최소 3일전에 신청 w 주의사항 - 원격접속 요청 전에 외부 유지관리업체로부터 '원격접속(보안 관련 룰셋) 요청서' 및 작업계획서를 징구할 것 - 원격 접속 허용은 최최대대 33일일로로 제제한한함 ※ 원격접속은 장애복구에 필요한 작업시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허용하 고, 월ㆍ분기 단위의 정기유지관리 등은 직접 방문하여 처리 다. 2024년 각급기관 보안 위협 정보 현황 <사이버침해사고 현황> (2024. 12. 31. 기준)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행정 기관ㆍ기타 합계 2024년 1 18 5 18 18 60 ○ 북한 및 중국 해킹조직이 정부ㆍ공공기관 대상 대규모 해킹 공격 증가 ○ 공공기관 위장 등 해킹메일 및 비인가 원격접속프로그램 사용 등을 통한 랜섬웨어 공격사고 지속 발생 ○ 홈페이지 해킹을 위한 스캐닝 공격 및 DDoS 공격 등 침입 시도 증가 라. 각급기관 침해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 침해사고 인지 시 즉시 담당자에게 유선(☎4207-630)으로 연락 후 [헬프데스크-보안정보-침해사고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 신고양식‘사이버 침해사고 신고서’작성하여 첨부: [서식1] 참고 마. 행정사항 ○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시 내PC지키미 18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17 프로그램을 통한 보안 점검 후 ‘안전’으로 조치, 백신프로그램 설치ㆍ점검 및 최신 업데이트 시행 등 준수(‘11.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참조) ○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시스템 네트워크 분리 등의 초동 조치를 반드시 시행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 참고 바.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 [서식1] 사고 발생 신고서(예시) ○ [서식2] 원격접속(보안 관련 룰셋) 요청서 ○ [참고자료] 헬프데스크시스템 접속 및 기관관리자 권한 신청 방법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19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8 ▶ http://www.ice.go.kr 【 서식1 】 사사고고 발발생생 신신고고서서((예예시시)) 기기 본본 정정 보보 기 관 명 00학교 부 서 정보부 성 명 홍길동 직 위 부장 전자우편 hong@ice.go.kr 연 락 처 전화: 123-4567 H.P:010-123-4567 Fax: 123-4567 사사 고고 내내 용용 사고 일시 2025년 10월 10일 피해IP주소 123.123.xxx.1. ~ 255 09시 15분 피해시스템 용도 사, 아 * 뒷장의 ‘가.시스템 분류’ 기호 입력 운영체제 ■ 윈도우 □ 유닉스 □ 네트워크장비 상세버젼정보: Windows 10 사고 유형 D * 뒷장의 ‘나.사고 유형’ 기호 입력 피해범위 146 대 * 피해시스템이 여러대인 경우 피해숫자 기입 사고 내용 교내 전산실습실 내 PC실로부터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고 있음 조조 치치 내내 용용 공격자 정보 수신된 이메일의 발신지는 주로 seoul_ace@state.gov 임 피해 현황 전쟁사진을 포함한 이메일 수신 증가, 학교 내 네트워크 트래픽 급격히 증가, 3개의 전산실습실 PC 사용 불가 긴급조치 실시사항 3개의 전산실습실 PC의 네트워크 차단 관련보안제품 운영현황 OO 백신 사용 중 그그 밖밖에에 사사고고 관관련련 내내용용을을 구구체체적적으으로로 서서술술 없음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지원과(정보보호팀)로 즉시 신고(☎420-7630)하시기 바랍니다. 20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19 □□ 시시스스템템 분분류류 목목록록 기호 시스템 분류 설 명 가 웹서버 기관의 홈페이지 운영 및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나 전자우편 서버 전자우편 송수신을 위해 운영하는 서버 다 DB / 업무서버 홈페이지 및 업무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라 개발 / 임시서버 개발 및 운영 테스트를 위하여 사용하는 임시 서버 마 통신전송장비 라우터, 스위치 등 통신전송장비 일체 바 보안장비 방화벽, IPS, VPN 및 백신서버 등 정보보안제품 일체 사 개인 / 업무PC 기관내 사용자의 PC 아 교육 / 임시PC 교육장 또는 공용 작업을 위해 여러 명이 사용하는 PC 자 기타 위의 시스템 용도에 없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술 □□ 사사고고 유유형형 목목록록 기호 사고 유형 설 명 A 경유지 악용 타기관으로부터 해킹시도 항의를 받았거나, 시스템 점검 중 해킹흔적 또는 해킹툴이 설치되어 타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을 경우 B 자료훼손 및 유출 내부 시스템의 자료가 변조가 되었거나, 대량의 데이 터가 외부로 무단송신된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C 악성코드 감염 기관내의 서버, PC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었을 경우 D 홈페이지 변조 기관의 홈페이지가 변조되었을 경우 E 홈페이지 접속 불가능 기관의 홈페이지 서버 또는 네트워크 이상으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F 서비스거부공격 피해 불특정 다수의 IP로부터 접속시도 또는 대량 트래픽이 일시에 유입될 경우 G 시스템 파괴 내부 시스템의 자료가 삭제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H 해킹메일 해킹메일 열람 및 해킹메일 내 악성파일 실행의 경우 I 기타 위의 사고유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서술식으로 기술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21인천광역시교육청 ◀ 신신청청자자 신신청청팀팀장장 ▶ 2025��안�� 안내 20 ▶ http://www.ice.go.kr 【 서식2 】 원격접속(보안 관련 룰셋) 요청서 보안 담당자 보안담당관 신청자 성명 직 위 소속 (부서) 연 락 처 사 용 기 간 임시 (기간 : 2025. . . ~ 2025. . .) 등 록 구 분 □ 신규 ■ 변경 사 유 대 상 서 버 서 버 포 트 사 용 계 정 PC변경 시 기존 IP 및 MAC 사 용 자 IP 사 용 자 MAC □□ 인인천천광광역역시시교교육육청청 정정보보보보안안 기기본본지지침침 제제5500조조에에 따따른른 온온라라인인 유유지지관관리리 보보안안대대책책 1.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 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專用)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 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4. 접속 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 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 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온라인 유지관리시 위 보안대책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요 처 리 일 자 처 리 자 (인) 본 요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고 준수하며 위규 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일자 : 20 . . . 신청자 : (인) 22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21 【 참고자료 】 헬프데스크시스템 접속 및 기관관리자(담당자) 권한 신청 방법 11..�� 신신규규메메신신저저를를��통통한한��헬헬프프데데스스크크시시스스템템에에��접접속속 ◦ 메신저(ICE-Talk)에 로그인 후 ‘더보기’화면에서 ‘헬프데스크’ 아이콘을 클릭 서비스 화면 더보기 화면 ➠➠ êê 헬프데스크 접속 화면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23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22 ▶ http://www.ice.go.kr 22..��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권권한한��요요청청��등등록록 ◦ 서비스 요청‘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요청정보’란의 각 항목에 신청 정보 입력 후 저장 - [시스템구분] UUCC, [요청유형]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 권권한한 신신청청, [요청유형상세] 등등록록, 각 입력폼에 필수정보 입력 (※ 인계자 없을 시 빈칸으로 신청) 서비스 요청 화면 권한 등록 화면 ➠➠ 33..�� 권권한한��승승인인��처처리리��확확인인 ◦ 기관관리자는 권한관리자로 승인받은 이후 ‘헬프데스크시스템’의 메뉴에 소속기관의 ‘보안정보’ 메뉴가 추가됨 기관관리자 권한 승인 후 ‘헬프데스크서비스’ 화면 24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23 77 비업무서비스 차단 시스템 운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수수종종((44220077--663311))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인터넷 사용제한), 제64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제72조(단말기 보안) ○ 「유해·비업무 서비스(사이트) 차단 강화 대책(안) 안내」, 정보지원과-12242(2021.11.3.) ○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비업무서비스 차단 정책 변경 안내」, 정보지원과-9285(2022.6.20.) 나. 목적 ○ 유해·음란 서비스 차단으로 악성코드 유입 차단 및 단말기 보안 강화 ○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통한 비공개자료 유출 방지 ○ 비업무 서비스의 이용 제한으로 불필요한 트래픽을 줄여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 운영 다. 차단 정책 구분 클라우드 상용 메일 상용 메신저 기타망 허용 허용 허용 업무망 학교 허용 허용 허용 교육행정기관 차단 차단 차단 라. 협조사항 ○ 교육행정기관의 비업무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차단 ○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카카오톡의 챗봇 관리 등)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 ○ 무분별한 비업무 서비스 접속 해제 요청 자제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25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24 ▶ http://www.ice.go.kr 88 웹 취약점 점검시스템 운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수수종종((44220077--663311))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2조(공개서버 보안) 나. 2024년 점검 결과 ○ 웹사이트에 대해 웹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된 사이트에 대하여 조치 요청(1,212개 취약점 조치) 다. 주요 내용 ○ 대대상상:: 각급 기관(부서) 운영 홈페이지 ○ 점점검검 주주기기 w 정기 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실시 w 수시 점검 - 홈페이지 구축ㆍ개편 등으로 취약점 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보지원과에 공문으로 점검 요청) - 재난대비 비상훈련, 을지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정보보안 분야 수준진단 등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 실시 ○ 점점검검 결결과과 조조치치 w 웹 취약점 발견 시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보완 조치 요청 ※ 학교통합홈페이지는 시스템 운영 담당자에게 통보 w 해당 기관은 점검 결과에 따른 취약점 조치 후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 ※ 홈페이지 개편을 예정 중이거나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 등의 이유로 기한 내에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향후 취약점 조치 계획(사유 포함) 공문으로 제출 「홈페이지 소스코드 보안취약점 진단」 - 홈페이지 신규 구축(개편 포함) 및 유지관리로 소스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요청기관에 한해 ECSC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 의뢰 가능 26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25 99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운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수수종종((44220077--663311))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나. 목적 ○ 보안정책에 따라 각급 기관 내 다양한 단말장치(PC, 노트북, 프린터 등)의 네트워크 접속을 제어하여 안전한 네트워크 환경 운영 다. 주요 내용 ○ 기능 w 각급 기관의 자동IP 부여 등 IP 정보 관리 및 단말기 현황 파악 w 비인가(신규) 단말기의 네트워크 접근제어 w 필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보안 정책을 위배한 단말기 접근제어 ○ 적용 정책 w 필수 보안프로그램(미준수시 네트워크 차단) 프로그램 교육행정기관 학교 업무망 기타망 업무망 기타망(유선) NAC에이전트 ○ ○ ○ ○ 비업무차단 인증서 ○ X X X 보안USB ○ X X X EPP(full) ○ ○ ○ X EPP(V3) X X X ○ - EPP(full): 통합 보안 프로그램(내PC지키미, PC 개인정보 점검, V3 포함) - EPP(V3): V3만 포함된 보안 프로그램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27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26 ▶ http://www.ice.go.kr w 사용 망에 따른 IP 사용 유지 기간 - IP가 할당된 기기가 일정기간 동안 전혀 접속하지 않는 경우 부여된 IP 자동 회수 - IP회수 후 재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규 등록 필요 구분 업무망 기타망(유선) 전화망 유지기간 90일 기관소유 기기 → 무제한 개인소유 기기 → 10일 90일 - 기관소유 기기로 등록된 단말기를 미사용(불용, 폐기 등) 시 수동 노드 삭제 w 장비별 IP할당 정책 구분 PC, 노트북 프린터, 네트워크 장비 등 스마트기기 사용가능망 업무망 / 기타망 업무망 / 기타망 기타망(무선) IP신청 여부 ○ X (수동 승인) X관리자 승인 여부 업무망 ○ 기타망 X (자동 승인) ○ NAC 관리 프로그램 운영 w 관리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http://nacdn.ice.go.kr 접속 후 [2. 기관 네트워크 관리자 다운로드] 다운로드하여 설치 28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27 w 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Policy Manager IP: 211.46.153.171 입력 - 아이디와 암호 입력 후 로그인 - 암호를 5회 오입력하면 계정이 차단 - 계정이 잠기거나 아이디와 암호를 모르는 경우 ☎ 420-7631 문의 w 관리 프로그램 최신버전 설치 - 도움말 →　Smart NAC Consol 정보 확인(25.3월 기준, v5.16.0.202) - v5.16.0.202보다 낮은 버전인 경우 http://nacdn.ice.go.kr 접속 후 [2. 기관 네트워크 관리자 다운로드] 다운로드 후 압축을 해제하여 재설치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29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28 ▶ http://www.ice.go.kr w 장비 검색 - 시스템 접근 제어 → 장비 검색 아이콘 → 장비 검색 - 장비 검색 창에서 IP주소 항목 또는 MAC 주소 항목 체크 후 IP 검색 또는 MAC 검색 w IP 신청 - 네트워크에 처음 접속 시 PClient 다운로드 후 프로그램 설치 - IP 신청 → IP 신청 정보 입력 및 신청 - 각급 기관의 NAC 담당자에게 승인 요청 30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29 w IP 신청 승인 - 시스템 접근 제어 → 신청 관리 → 신청 IP 선택 → 오른쪽 버튼 클릭하여 선택항목 승인 w 수동IP 설정 - 업무망은 DHCP상태가 고정 IP 영역인 미사용 IP 사용 - 기타망은 DHCP상태가 DHCP 대기중인 미사용 IP 사용 - 프린터, 네트워크 기기 등은 DHCP 상태가 [ ― ] 인 미사용 IP를 사용하여 수동IP 설정 (기관에 할당된 기타망 IP 대역 중 마지막 대역의 미사용 IP 사용 권장) 후 네트워크 접속이 확인되면 NAC 관리 프로그램에서 해당 수동IP 선택하고 수동 승인 처리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31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30 ▶ http://www.ice.go.kr w 수동 승인 - 관리대상에서 IP, MAC주소가 등록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MAC고정+MAC인증 선택 - MAC고정: 해당 IP에 현재 MAC 주소 고정 - MAC인증: 관리자의 해당 장비 승인 w IP 회수(재등록 또는 장비 폐기 시) - 재등록 또는 장비 폐기 단말기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IP회수 선택 - 변경된 단말기(프린터 등)에 기존에 설정된 IP를 수동 설정할 경우 IP회수 후 단말기 연결이 확인되면 수동 승인 처리 32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31 ※ 자동 IP 할당 시 업무망 IP를 잘못 부여하여 전화망 IP를 할당 받은 경우 인터넷 접속이 차단될 시 해결 방법 w 인터넷 주소창에서 http://nacdn.ice.go.kr 입력 후 접속하여 [3. 기타 프로그 램 다운로드] - 4) IP갱신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압축을 해제하고 실행 w 또는 명령어 프로프트 창(윈도우 로고 버튼 클릭하여 Windows 시스템 – 명령 프로프트 선택 또는 Window키 + R 입력 후 실행 창에서 cmd입력)에서 ipconfig/release 입력 후 엔터 그리고 ipconfig/renew 입력 후 엔터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33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32 ▶ http://www.ice.go.kr 1100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노노민민형형((44220077--663333))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 2025년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추진 계획 안내(정보지원과-1892, 2025. 2. 18.) 나. 목적 ○ 급증하고 있는 해킹ㆍ바이러스 등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PC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8년 10월부터 매매월월 세세 번번째째 수수요요일일을을 「「사사이이버버보보안안진진단단의의 날날」」로로 지지정정ㆍㆍ운운영영 다.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 대상: 인인천천광광역역시시교교육육청청 소소속속 전전 기기관관 PPCC((노노트트북북 포포함함)) 및및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 ※ 단, 해당 월에 PC 미사용 시 점검 대상에서 제외 구분 점검 주기 비고 업무망 PC (노트북 포함) 비업무망(학생망) PC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매월 분기(3, 6, 9, 12월) 각급학교 매월 점검 제외 ○ 진단일: 매매월월 세세 번번째째 수수요요일일 w 진단일이 공휴일이거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같은 달 다른 날 점검 w 진단일이 아닌 경우 AhnLab ES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점검 34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33 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사항 ○ PC 보안 점검(ESA) w 내PC지키미(ESA)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PC 취약점 진단 후 취취약약으으로로 나나온온 항항목목은은 반반드드시시 안안전전으로 조치 w 각급 기관 담당자는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모든 PC에 대해 안전 조치 독려 ○ PC 내 개인정보 파일 점검(EPrM) w PC 내 개인정보파일 관리 및 유출ㆍ노출 방지를 위해 PC개인정보점검프로그램 (EPrM)을 실행하여 점검 w 점검 후,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파일은 삭제하고 업무상 부득이하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저장 w 각급기관 담당자는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미조치 현황을 파악하여 삭제 및 암호화 조치 독려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월별 중점 점검사항’점검 ○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으로 보안USB 점검(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마. 기관별 점검주기 및 작성서류 대상 결과작성 점검주기 비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양식 1,2,3 매월 · 양식 1,2: 기관별 1부 작성 · 양식 3: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점검 후 작성 양식 4~7 반기별 (3, 9월) ·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점검 후 작성 각급학교 양식 1,2 매월 · 양식 1,2: 기관별 1부 작성 · 양식3(매월), 양식4~7(반기): 별도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있을 경우 점검 후 작성 ※ 관련 서식 등 세부 내용은 2025년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추진 계획 안내 (정보지원과-1892, 2025. 2. 18.) 참고 ○ 각 기관의「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관련 문서는 내부결재 후 보관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35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34 ▶ http://www.ice.go.kr 바. 이행실태 점검 ○ 각급학교의 경우 내PC지키미 점검률 및 평균 점수가 저조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학교 점검 현황을 분석하여,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 필요 ○ 「사사이이버버보보안안진진단단의의 날날」 실실시시 결결과과((점점검검률률 및및 평평균균 점점수수))를를 감감사사 및및 현현장장 지지도도점점검검 시시 확확인인 사. 관리자 매뉴얼 ○ 관리자 페이지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구분 관리자 페이지 주소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EPP통합플랫폼 (ESA, EPrM, V3) https://epp.ice.go.kr:8803 https://epp.ice.go.kr ※※ 이이미미지지 백백업업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통통해해 운운영영체체제제 및및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설설치치한한 경경우우 반반드드시시 위위의의 주주소소에에서서 다다운운로로드드하하여여 재재설설치치(이전 버전이 설치되거나 백업한 다른 PC정보로 설치되어 문제 발생) ○ 관리자 계정 분실 시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정보지원과 ☎4207-633) ○ 관리자 매뉴얼은 [ice-Talk 메신저-헬프데스크-FAQ/자료실-자료실-51. 내PC 지키미 관리자 매뉴얼]에서 다운로드 가능 36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35 아. 자주 하는 질문(FAQ) Q 1. 내PC지키미 점검 시 나의 점수가 100점으로 표시되었는데 “PDF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점검”이 취약으로 표시됩니다. 조치해야 하는건가요? A “PDF 프로그램의 최신 보안 패치 점검”, “개인정보 미처리 파일 개수 초과 점검” 항목은 점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항목도 모두 “안전”으로 조치하셔야 합니다. Q 2. EPP 설치파일을 실행하였으나 아무 반응도 없고 프로그램(V3, ESA, EPrM) 설치 가 안됩니다. A 1. EPP 설치파일은 백그라운드 실행으로 별도의 알림창이 없습니다. 2. EPP 에이전트가 설치되면 서버와 통신 후 V3, ESA, EPrM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하므로 일정 시간(약 10분)이 지난 후 바탕화면 내 파일 생성 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Q 3. EPP 관리자페이지에서의 점수가 실제 PC의 점검 점수와 맞지 않습니다. A EPP 관리자 페이지와 PC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EPP 설치파일로 재설치하면 다시 연결을 시도하여 정상적으로 점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Q 4. 한글프로그램 패치를 완료하였는데도 취약으로 표시됩니다. A 1. 시작 – 한글과 컴퓨터 – 한글 자동업데이트 실행하여 최신 업데이트 실시 2. ①의 방법으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 수동 업데이트 실시 - [한글과 컴퓨터 홈페이지(https://www.hancom.com)-고객지원–다운로드] 메뉴에서 해당하는 버전의 패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 ※ 한글 프로그램 제품버전 확인 방법(2018버전 기준) - 설치된 한글프로그램 버전 확인(한글프로그램 오른쪽 상단의 “?” 버튼 클릭 후, 글 정보 클릭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37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36 ▶ http://www.ice.go.kr 1111 정보시스템 노트북 등 불용 및 외부 반출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나나희희연연((44220077--665588))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저장매체 불용처리) 나. 내용 ○ 비공개 또는 비밀 자료가 포함된 각종 정보시스템(PC, 서버 등)을 교체ㆍ 반납ㆍ폐기ㆍ수리하는 경우, 중요정보의 외부(보안통제 불가 환경)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매체 완전삭제 및 전산장비 반·출입 통제 실시 다. 조치사항 ○ 저저장장매매체체 불불용용 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w 저장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삭제 및 삭제 여부 확인 - 저장매체와 저장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 적용하여 삭제 저장 자료 저장 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참고] 완전삭제 제품 다운로드 [헬프데스크-FAQ/자료실 → 자료실] 메뉴에서 ‘저장매체 불용처리를 위한 완전삭제 제품 블랙매직 설치 및 사용법 안내’ 참조 - 각급기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불용 처리할 시 저장자료 삭제여부 확인 ※ 외부업체 삭제 의뢰 시 삭제 절차·방법 준수 여부 등 확인·감독[서식1] 38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37 ○ 정보시스템 외외부부 반반출출 시시 조치사항 w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작성[서식2] ※ 휴대용 저장매체(USB, 외장 HDD 등), 전산장비 포함하여 기록 관리 w 저장매체의 고장 수리·자료복구 등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입회하고, 수리·복구 참여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교육 등 보안 조치를 해야 함 ○ 정보시스템 외부 반출 및 불용 시 시스템의 사용기관·부서·사용자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시 제거 라. 관련 서식 [서식1]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서식2]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39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38 ▶ http://www.ice.go.kr 【 서식1 】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저장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저장매체 (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연번번 관관리리번번호호 ((SS//NN)) 매매체체형형태태 사사유유 불불용용처처리리 재재사사용용 1 총무과-일반-01 (E-D900-04-3705B) USB 고장 물리적 파기 2 총무과-Ⅲ급-01 (5101-53RA-12567) CD 고장 물리적 파기 3 총무과-Ⅱ급-01 (610-RURQ-61750) USB 용도전환 자성소거 총무과-일반-09 4 5 6 7 8 9 10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ㆍ직책 O급 성명 : (인) 확 인 자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O급 성명 : (인) 40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39 【 서식2 】 전산장비(휴대용 저장매체 포함) 반⋅출입 대장 < 관리자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김OO > 장장비비명명 관관리리번번호호 ((시시리리얼얼번번호호)) 사사용용자자 용용도도 출출입입 일일시시 ((입입⋅⋅출출 구구분분)) 확확인인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5급 홍길○ 국회 제출 2025.10.1. 11:00 (출) 2025.10.8. 18:10 (입) 김OO CD 총무-일반-03 (4589-KK-4585) 5급 유관○ 법무부 회의참석 2025.10.7 09:40 (출) 2025.10.8. 17:30 (입) 김OO 노트북PC s111-001-113 (5004829800055) 5급 홍길○ 세미나 발표 2025.12.3 13:00 (출) 2025.12.10. 10:00 (입) 김OO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41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40 ▶ http://www.ice.go.kr 1122 해킹 메일 보안관리 강화 대책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나나희희연연((44220077--665588))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전자우편 보안) 나. 개요 ○ 최근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 및 랜섬웨어 등을 유포하는 해킹 메일이 빈번하게 발생 ○ 본청에서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개별별 사사용용자자의의 각각별별한한 주주의의가가 필필요요(아래 내용 반드시 숙지) 다. 해킹 메일이란? ○ 공격자가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메일을 보내 악성코드 감염, 랜섬웨어, 피싱 등의 피해를 입혀 원하는 정보나 금전적 이득을 얻은 공격 기법 w 랜섬웨어(ransomware): ‘몸값(ransom)과 제품(ware)’의 합성어로 사용자가 데 이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w 피싱(phishing): 위조된 이메일을 통해 사용자가 가짜 웹 사이트에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 라. 최근 유포되고 있는 해킹 메일 유형 w 인천광역시교육청 실제 해킹 메일 사례 - 내용: 사용자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사용자 정보를 수집 하였으며, 그 정보를 외부 에 게시하겠다며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해킹 메일 - 조치: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와 내용을 차단 42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41 마마.. <<중중요요>> 해해킹킹 메메일일 대대처처 요요령령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일 열람 금지 및 수신 시 즉시 삭제 w 메메일일주주소소가가 이이상상하하지지 않않은은지지 확확인인 ex) naver.com.cccc, goog11e.com(숫자1), dauuum.net w 예정되지 않은 업무 메일, 스팸 메일 등 열람 금지 w 의심 메일 수신 시 발신자에게 유선 및 문자로 확인 ○ 첨첨부부파파일일 실실행행 주주의의((믿믿을을 수수 없없는는 첨첨부부 파파일일 절절대대 열열람람 금금지지)) w 보안 메일 또는 사전 인지된 경우에만 실행 w 그 외의 경우에는 발송자에게 확인 후, 실행 ○ 패패스스워워드드 입입력력 금금지지 w 이메일에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입력 금지 w 패스워드 변경은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 ○ 업무 관련 메일이나 첨부파일을 개인 상용 메일로 전송 금지 ○ 백신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하는 등 PC 보안 관리 철저 ○ 각 기관에서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통한 운영체제 최신 업데이트 및 보안 점검 실시 ○ 해킹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본청 정보보호팀(☎4207-658)으로 신고 ○ 의의심심메메일일은은 교교육육청청 메메일일((iiccee))--[[메메일일 체체크크]]--[[해해킹킹메메일일신신고고]]를를 클클릭릭하하여여 신신고고 후후 삭삭제제 - 내용: 이력서 및 입사지원서로 가장하여 악성코드를 첨부한 해킹 메일 - 조치: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에서 해당 첨부파일을 차단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43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42 ▶ http://www.ice.go.kr 1133 정보보안 관련 필수 교육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수수종종((44220077--663311)) 가. 관련 ○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9조(정보보안교육), 제26조(용역업체 보안) 나. 주요 내용 ○ 정보보안담당자는 연간 15시간 이상 정보보안 교육 이수 -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포함하여 원격연수 등 온라인 교육 가능 ○ 기관별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정보보안 교육(개인정보보호 교육 제외) - 연수기관의 원격연수로 대체한 경우 결과 보고(내부결재) 시 이수증 첨부 - 교육행정기관은 정보보안 교육 시간을 11시시간간 이이상상 확보 ○ 용영사업 수행 전(수행기간 10% 이내)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비밀유지 의무 준수, 누출 금지 대상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 교육 ※ 학교정보지원센터(통합유지보수)의 경우 정보지원과에서 실시 ○ 교육 결과 보고 예시 직원 대상 정보보안 교육 결과보고 용역사업 참여인력 보안교육 결과보고 44 ▶ http://www.ice.go.kr Ⅲ�� 추진 ◀ ◀ 43 다. 연수 기관 및 자료 공유 ○ 연수 기관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소 비고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sec.keris.or.kr 교원의 경우 기타 연수 인정 인천관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www.ieti.or.kr ※ 정보보안담당자 및 전 직원 교육 실적은 감사, 보안점검 등 점검 시 확인 ○ 보안교육 자료 공유 - (직원대상) 헬프데스크-FAQ/자료실-자료실 84. 직원대상 교육 참고자료 - (용역사업 참여인원) 헬프데스크-FAQ/자료실-자료실 115. 2025년 용역사업 참여인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고자료 - 참고 동영상 자료 직원 대상 정보보호 교육 https://youtu.be/BkTsELslS64 용역사업 정보보호 교육 https://youtu.be/M-AS0cKuLzg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45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47인천광역시교육청 ◀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49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46 ▶ http://www.ice.go.kr ○ 개인정보처리자1)가 정보주체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항목 등의 정보를 쉽고 명확히 표시 w 시행규칙 제4조(서면 동의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w 글씨 크기 9포인트 이상,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w 글씨 색깔, 굵기 또는 밑줄로 명확히 표기 라. 2019년 6월 개정 ○ 안전성 확보조치 내용 구체화(’19.6.7. 시행) w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기간 강화(6개월 이상→1년 이상) w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주기 강화(반기별 1회 이상→월 1회 이상) 마. 2020년 8월 개정 ○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한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 마련(’20.8.5. 시행) w 개인정보 판단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정의) w 가명정보 활용 범위 명시(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활용) w 개인정보 활용 범위 확대 수집(“당초 목적과 합리적 관련된 범위 내” 동의없는 이용 및 제공) w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 조치 필요 바. 2023년 9월 개정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의 범위 변경 w 기존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해 사용되던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파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시행령으로 정해진 개인정보파일 외에 지지속속적적으으로로 내내부부업업무무에에 사사용용하하는는 개개인인정정보보파파일일도도 반반드드시시 등등록록 필필요요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시간 변경 w 55일일((112200시시간간))에에서서 33일일((7722시시간간))으으로로 단단축축되어, 유출 신고를 인지하는 즉시 상급기관에 신고 및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 통보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 1)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50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47 사. 2025년 3월 개정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및 요건 명시(2025. 3. 13. 시행) w 정보주체의 송·수신 시, 안전조치 의무 이행 w 전송요구로 인한 제3자 권리·이익 침해여부 확인 필요 51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48 ▶ http://www.ice.go.kr 22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부방침을 정해 공개하는 것 <<개개인인정정보보 처처리리방방침침 기기재재사사항항>>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5.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6. 민감정보의 공개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7.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8.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함) 9.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11.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함) 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하는 경우) 16.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7. 추가적인 이용,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 시 판단기준 18. 개인정보의 국외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19.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를 통해 제3자가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수집, 이용 및 거부에 관한 사항 20. 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21.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 ((필필수수적적 기기재재사사항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임 ※ ((임임의의적적 기기재재사사항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임 52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49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ㆍ공개 시 주의사항 w (개인정보파일 개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들어가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개인정보파일과 같아야 함 w (구별화 및 표준화)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관 홈페이지에 다른 콘텐츠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표시(글자크기, 색깔 등)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명칭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표준화된 명칭 사용 w (최신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경우(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따른 삭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변경, 제3자 제공 기관 변경, 외부 위탁 업무 발생 등) 변경 즉시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하고, 변경된 부분을 정보주체가 비교 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함께 공개 다. 행정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문 내부결재 후 홈페이지에 공개 ttiipp ◦신설 기관(학교)는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 득할 것 ※ 아래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해야 함 - 인사이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교장)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변경 시 - 제3자 제공이나 위탁 업체명 등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후에는 반드시 아래 예시처럼 개인정보 처리방침 맨 하단에 이력관리를 해야 함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2023.4.1.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hwp 2022.9.11.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hwp 2022.4.1.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hwp 참참고고사사항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 53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50 ▶ http://www.ice.go.kr 33 개인정보파일 목록 등록 및 공개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7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나. 교육부 표준 개인정보파일 목록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교무 학교생활기록부 준영구 목적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학부모서비스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회원탈퇴시까지 목적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근거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보건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졸업후5년 목적 학생건강기록 관리 근거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발전기금 발전기금접수대장 준영구 목적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10년 목적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홈페이지 ○○홈페이지회원정보* 졸업/회원 탈퇴시까지 2년 주기 재동의 시 계속 보유 목적 홈페이지 회원 관리 근거 정보주체 동의 민원 민원 처리부 10년 목적 민원접수및처리관리 근거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명부 10년 목적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도서관 도서관이용 관리 회원탈퇴시까지 목적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이용 근거 ｢도서관법｣ 제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회계 스쿨뱅킹(CMS) 정보 5년 54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51 ○ 홈페이지 회원정보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수집할 수 있음 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 등등록록 절절차차 ]] 〈등록ㆍ신청〉〈경유ㆍ예비 검토〉〈공 개〉 각급학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각급학교 → 지도감독기관(상급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 ((등등록록ㆍㆍ신신청청))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등록 ○ ((경경유유ㆍㆍ예예비비 검검토토)) 각급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시스템(intra.privacy.go.kr)으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변경의 승인을 지 도감독기관(상급기관)에 요청해야 함. ※ 등록 및 변경할 개인정보파일목록을 각급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까지 내부결재 완료한 후,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 w (초ㆍ중학교) 해당 교육지원청에 개인정보파일 승인 요청 w (고등학교,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교육청에 개인정보파일 승인 요청 ○ ((공공개개)) 지도ㆍ감독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 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공개됨 w 등록된 항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60일 이내 변경 등록하여야 함 ※ 단, 생성ㆍ변경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년 1회 변경 등록 가능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보유기간 목적 수납금 처리 근거 정보주체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교직원 급여 정보 5년 목적 교직원 급여 관리 근거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인사 교직원 인사기록부 준영구 목적 교직원 인사기록관리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공무원법」 제23조 55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52 ▶ http://www.ice.go.kr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안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개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법령ㆍ가이드 등의 안내, 개인정보 보호수준 자가진단 및 개인정보파일 공개 등의 활동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음 w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신 정보 및 동향 파악 ○ 포털사이트 주요 메뉴 w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각종 자료 제공 - (교육마당)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실시 및 공지 - (자료마당)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 w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 - 각 공공기관에서 등록한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현황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개 하고 있음 마. 행정사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일제정비 w 개인정보파일은 매년 상시 등록하며, 일제정비는 매년 4, 9월경 교육부 일정에 맞춰 진행 예정 w (사용자 등록)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 - 기관장(학교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총괄관리자 - 그 외: 개인정보취급자 ttiipp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파일명에 띄어쓰기 하지 말고, 연도 등을 붙여서 입력하지 말 것 (예) 민원∨처리부(X) → 민원처리부(O) 2022 학교생활기록부(X) → 학교생활기록부(O) 56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53 개개인인정정보보파파일일 세세부부 항항목목별별 정정비비//등등록록 방방법법 등등록록사사항항((항항목목)) 정정비비//등등록록 방방법법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공식적 전체 명칭을 기록 * 신규 개인정보파일 등록시 기관명은 담당자 등록시 등록된 기관명이 자동 으로 뜸 부서명 • 현행 부서명으로 (변경)등록 취급담당자 • 현행 담당자로 (변경)등록 (부장, 담임, 보건교사, 민원담당자 등(X)→홍길동(실명 기재)(O)) 처리시스템명 • 개인정보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기재 * 예시 : 학교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민원처리부→나이스 / OO홈페이지회원정보→OO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소관 단위 업무명 등으로 명확하게 기재 (* 띄어쓰기 하지 않음) * 예시 : 000홈페이지회원관리, 민원처리부 등 •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정비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근거(근거 법령과 해당 조항, 정보주체의 동의, 관련 업무명 등)를 기재 * 예시 : 초중등교육법 제00조, 정보주체의 동의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에 대한 보유근거를 기재 * 예시 : 주민등록번호 - ○○법 ○조 • 파기 절차에 따라 파기 (* 파일 파기시만 해당) • 등록 제외대상 여부를 재확인 후 등록 자료에서 삭제 (* 파일 파기시만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목적 • 운영목적을 명확하게 기재 * 예시 : 학생 변동사항 등을 관리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 등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나열 * 예시 : 성명, 주소, 휴대폰번호, 집 전화번호, 연령(5개 항목 모두 나열) • 목적달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 수집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모두 삭제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등 처리방법을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법령에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협의하여, 기관장 결재를 통하여 산정 * 표준지침 별표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기록록물물관관리리기기준준표표｣｣를 상회할 수 없음 • 정책고객, 홈페이지 회원 등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2년 주기로 재동의 •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주기로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설정 • 파기 절차에 따라 파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일부 항목은 다른 항목 분리하여 저장‧ 관리(등록)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57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54 ▶ http://www.ice.go.kr 등등록록사사항항((항항목목)) 정정비비//등등록록 방방법법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공받는 자를 모두 기재 * 통상적 또는 반복적은 1년에 1회 이상 제공하는 경우임 • 제공하는 근거를 기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기재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수를 산출해 정확하게 기재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접수‧ 부서(총괄) • 법 제35조에 의거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정된 부서를 기재 • 현행 부서명으로 (변경)등록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부서(총괄) • 현행 부서명으로 (변경)등록 개인정보파일 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의 범위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 등이 제한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기재 사유 •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ㆍ조세의 부과ㆍ중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ㆍ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성적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ㆍ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ㆍ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58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55 44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개인정보보호 교육)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전 교직원 대상 연 1회 이상(학기 초, 인사발령 시)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학교)는 연 1회 이상 교육 이수 (집합교육, 사이버 전부 포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책임자 전문 교육 이수 (집합교육, 사이버 전부 포함) ※ 사이버연수 기관 - 정보보호교육센터(sec.keris.or.kr)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www.ieti.or.kr) ※‘교육계획(안) 수립’및‘교육 결과 보고’예시 파일 참조 ttiipp ◦ ‘○○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안)’과 같은 제목으로 계획 수립(*아래 예시 참조) - 교육계획 수립 시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교육 목적, 대상, 교육 내용,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수립 - 교육 내용은 세부적으로 주제 하나를 정해 놓고 실시 (예) 개인정보처리 위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례 등 ※ 교육 계획 수립 시 교육자료 첨부 ◦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 보고 (내부결재 또는 메모보고 등) ※ 교육 참석을 확인할 수 있는 참석자 서명이 포함된 등록부 첨부 59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56 ▶ http://www.ice.go.kr 【 예시 】 생산등록번호 ◯◯초등학교-10 교사 교감 교장 등 록 일 2024.3.4. 이이교교사사 홍홍교교감감 강강교교장장 결 재 일 2024.3.4. 협조자 교육정보부장 이이부부장장 공 개 구 분 공개 ◯◯◯◯년년 ◯◯◯◯년년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교교육육 계계획획((안안))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교교육육 계계획획((안안)) ((예예시시))((예예시시)) 우리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실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 인정보 유출 사고 및 개인정보파일 암호화프로그램 실행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 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Ⅰ 관 련 근 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Ⅱ 교 육 개 요 □ 일시 : 2024. 3. 8.(화) 15:00 ~ 16:00(1시간) □ 장소 : 3층 소회의실 □ 대상 및 인원 : 우리 학교 전 교직원, 30명 □ 강사 : 정 ○ ○ □ 교육내용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파일 암호화프로그램(EPrM) 사용법 Ⅲ 기 대 효 과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과 업무시 지켜야 할 실천사항을 인식시킴으로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식강화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붙임 교육자료 1부. 끝. 60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57 【 예시 】 생산등록번호 ◯◯초등학교-11 교사 교감 교장 등 록 일 2024.3.10. 이이교교사사 홍홍교교감감 강강교교장장 결 재 일 2024.3.10. 협조자 교육정보부장 이이부부장장 공 개 구 분 공개 ◯◯◯◯년년 ◯◯◯◯년년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교교육육 결결과과 보보고고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교교육육 결결과과 보보고고 ((예예시시))((예예시시)) 1. 관련 : ◯◯초등학교-10(2023.3.4.) ‘◯◯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안)’ 2. 개요 가. 일시 : 2024. 3. 8.(화) 15:00 ~ 16:00(1시간) 나. 장소 : 3층 소회의실 다. 참석자 : 25명 (※ ‘붙임’ 등록부 참조) 라. 교육내용 -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 - 개인정보파일 암호화프로그램(EPrM) 사용법 붙임 참석자 등록부 1부. 끝. 61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58 ▶ http://www.ice.go.kr 5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 주요 내용 ○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꼭 필요한 최최소소한한의의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 ○ 수집 및 이용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의 제한 ○ 정보주체 동의 획득 시 고지 사항 《《수수집집··이이용용 필필수수 고고지지사사항항》》((44가가지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개인인정정보보 보보유유 및및 이이용용기기간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불이익의 내용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62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59 라.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하여 주주민민등등록록 번번호호는는 법법령령에에 근근거거가가 없없으으면면 절절대대 수수집집 불불가가 ○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정보보주주체체가가 만만1144세세 미미만만의의 아아동동인인 경경우우에에는는 법법정정대대리리인인의의 동동의의를를 받받아아야야 하하며며,, 법법정정대대리리인인이이 동동의의하하였였는는지지를를 확확인인하하여여야야 함함.. ○ 고고유유식식별별정정보보 및 민민감감정정보보 수집·이용 시에는 정보주체의 별별도도동동의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은 글글씨씨의의 크크기기,, 색색깔깔,, 굵굵기기 또또는는 밑밑줄줄 등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 동동의의를를 받받을을 시시 정정보보주주체체에에게게 명명확확히히 알알려려야야하하는는 항항목목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법법 시시행행령령 제제1177조조제제33항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민감정보, 여권번 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함)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63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60 ▶ http://www.ice.go.kr 【예시】 -- 현현장장체체험험학학습습을을 위위한한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이이용용 동동의의서서((예예시시))-- 본교는 0000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ㆍㆍ이이용용 내내역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현장체험학습 운영 11년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위와와 같같이이 개개인인정정보보를를 수수집집··이이용용하하는는데데 동동의의하하십십니니까까?? ( 예 □ 아니오 □) □□ 개개인인정정보보 제제33자자 제제공공 내내역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ㅇㅇㅇㅇ군군부부대대 현현장장체체험험학학습습장장 출출입입자자 신신분분 확확인인 학생의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11년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위와와 같같이이 개개인인정정보보를를 제제33자자 제제공공하하는는데데 동동의의하하십십니니까까?? ( 예 □ 아니오 □) □□ 민민감감정정보보 처처리리 내내역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질병병명명,, 감감염염 기기간간,, 감감염염 경경로로 학생의 위생관리 11년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위와와 같같이이 민민감감정정보보를를 처처리리하하는는데데 동동의의하하십십니니까까??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025��안�� 안내 60 ▶ http://www.ice.go.kr 【예시】 -- 현현장장체체험험학학습습을을 위위한한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이이용용 동동의의서서((예예시시))-- 본교는 0000년 ○월 ○○일 실시할 예정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ㆍㆍ이이용용 내내역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현장체험학습 운영 11년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위와와 같같이이 개개인인정정보보를를 수수집집··이이용용하하는는데데 동동의의하하십십니니까까?? ( 예 □ 아니오 □) □□ 개개인인정정보보 제제33자자 제제공공 내내역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ㅇㅇㅇㅇ군군부부대대 현현장장체체험험학학습습장장 출출입입자자 신신분분 확확인인 학생의 성명, 학년, 반, 전화번호 11년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위와와 같같이이 개개인인정정보보를를 제제33자자 제제공공하하는는데데 동동의의하하십십니니까까?? ( 예 □ 아니오 □) □□ 민민감감정정보보 처처리리 내내역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질병병명명,, 감감염염 기기간간,, 감감염염 경경로로 학생의 위생관리 11년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참가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위와와 같같이이 민민감감정정보보를를 처처리리하하는는데데 동동의의하하십십니니까까?? (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64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61 66 개인정보의 파기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2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나. 주요 내용 ○ 개인정보를 수집했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계속 보유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오용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지체체없없이이((55일일 이이내내)) 파파기기하하여여야야 함함 w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 개인정보 수집 당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 해당 서비스 및 사업이 종료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 청산 등 ○ 단, 다다른른 법법령령에에 따따라라 보보존존하하여여야야 하하는는 경경우우에에는는 파파기기하하지지 않않고고,, 그그 법법령령에에 따따라라 보보존존하여야 함. - 개인정보파일이 공공기록물 형태인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으로‘공통단위과제표준’에 따라 보존하고, 보존기간 경과 후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평가ㆍ폐기함 다.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매체구분 종류 파기종류 파기방법 전자 매체 CD/DVD 물리적 파쇄 전용 파쇄기, 소량의 경우 물리적 도구 등을 사용하여 가루가 되도록 분쇄 USB 메모리 완전 삭제 제품 사용 완전 삭제 프로그램(블랙매직 등) 하드디스크 등 전자적 파기 완전 삭제 제품 사용 전용 장비(디가우저 등), 완전 삭제 프로그램(블랙매직 등) 비전자 매체 종이, 책자, 간행물 등 물리적 파쇄 쇄단기, 대량 파쇄기 등 화학적 용해 화학약품으로 용해 소각 불태워 없앰(화재 등의 위험으로 권장하지 않음) 65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62 ▶ http://www.ice.go.kr 라. 파기 절차 ○ 각급학교에서 정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내 파기 절차를 따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별 책임자 개인정보파일 파기 계획 수립 ⇨ 개인정보파일 파기 대상 검토 ⇩ 파기 검토 ⇦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제출 (서식1 상단) ⇩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대장 관리 (서식2) ⇦ 개인정보파일 파기 결과 보고 (서식1 하단) 마. 관련 서식 ○ [서식1]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서식2] 개인정보파일 파기대장 66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63 【 서식1 】 개개인인정정보보파파일일 파파기기 요요청청서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파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파기 여부 67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64 ▶ http://www.ice.go.kr - 작성요령 -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작성일 개인정보파기 요청일 기재 작성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파기대상 개인정보파일 파기 하고자하는 개인정보파일명 예) ○○ 홈페이지 회원 정보 생성일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최초 생성일 개인정보 취급자 해당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주요대상 업무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는 업무 내용 기재 현재 보관 건수 개인정보파일에 보관된 정보주체(사람) 건수 파기 사유 파기사유 기재 예) 보유기간 만료, ○○ 홈페이지 폐쇄 등 파기 일정 “파기 승인 후 5일 이내” 기재 특기사항 (자료의 종류 등) CD,DVD / 하드디스크 / USB 메모리 / 종이,책자,간행물 / 기타 워드프로세서(한글, 엑셀 등) 파일 / 등 기재 <결과> 구분 내용 비고 파기승인일 파기 승인일 기재 승인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행정국장) 성명 기재 파기장소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한 장소 기재 파기방법 파기방법 기재 파기수행자 파기 수행자 기재 입회자 파기 수행 시 입회자 기재 파기확인 방법 실제 파기가 됐는지 확인한 방법 기재 예) 육안, 해당 개인정보 검색 결과 조회 불가 여부 등 백업조치 유무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의 백업 본(또는 사본) 생성 여부 기재 매체 파기 여부 개인정보파일을 기록한 매체(디스크, 종이 등) 자체에 대한 파기 여부 기재 68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65 【 서식2 】 개개인인정정보보파파일일 파파기기대대장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파기일 파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69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66 ▶ http://www.ice.go.kr 7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개인정보파일 이용ㆍ제공 관리) 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원원칙칙))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공하는 경우(법 제17조)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예예외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5개 항목(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④ ~ ⑧항목은 제공받는 제3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제공 70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67 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 ① 요청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제공 요청자) - 요청공문 등 접수 (요청공문에 이용목적, 요청하는 개인정보항목, 이용기간, 법률근거 포함) ※ 요청문서에 상기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기관에 문서 재발송 요구 ▼ ② 신청인 신분확인 (부서 업무담당자) - 전자문서 : 신청인 신분확인 절차 생략 - 내방 : 신분증 확인 및 요청기관 근무여부 확인 - 팩스‧우편등 : 담당자 신분증 사본 접수 및 요청기관 근무여부 확인 ▼ ③ 타당성 검토 (부서 업무담당자) (부서장 결재)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 별도의 동의절차 및 제공근거 등을 확인하여 자료제공 여부 판단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제공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 - 필요한 범위 최소한의 항목인지 판단 ▼ ④ 개인정보 제공 (부서 업무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결재) -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방법·기간·형태 등 필요사항 제한 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공문서로 요청 - 제공자료는 가능한 공문 제공, 암호화 실시 및 보안매체 활용 ▼ ⑤ 제공내용 기록관리 (부서 업무담당자)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 ※ 개인정보 취급부서 혹은 학교내 관리대장 비치 ▼ ⑥ 제공사실 공개 (부서 업무담당자) - 인터넷 홈페이지에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를 시작하여 최소 10일 이상 계속 게재 ※ 공고문은 [붙임2]의 양식 참조 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공사실 공개는 제외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처리 절차서」내 체크리스트 적극 활용 71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68 ▶ http://www.ice.go.kr 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따른 정보주체 동의 시 고지사항 < 목적 외 이용 시 > 1. 개인정보 이용 목적 2.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제3자 제공 시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마. 유의사항 ○ 매년 반복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작성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인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 ※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아래 사항을 목적 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야 함(홈페이지에 게재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 ① 목적 외 이용을 한 날짜, ② 목적 외 이용의 법적 근거, ③ 목적 외 이용의 목적, ④ 목적 외 이용을 한 개인정보 항목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제공한 경 우는 홈페이지 게재 생략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동의를 받는 경우 수집ㆍ이용 동의와 별별도도로로 정정보보주주체체의의 동동의의가가 필필요요 ○ 제3자 제공 시, 안전성 확보 조치 문구(예시) ▸ 본 건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시기 바라며, 법령 근거 및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른기관에 재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공된 개인정보 는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책임이 있는 바,「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따라 개인정보 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 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반 드시 즉시 파기하는 등「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69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만1144세세 미미만만의의 아아동동인인 경경우우에에는는 해해당당 아아동동의의 법법정정 대대리리인인의의 동동의의를를 받받아아야야 하하고고,, 법법정정대대리리인인이이 동동의의하하였였는는지지를를 확확인인하하여여야야함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안정성 확보 조치 ※ 개개인인정정보보를를 타타 기기관관에에 제제공공하하는는 경경우우는는 문문서서로로 시시행행하여야 하며, 문서에 이용기간, 제공목적 외 이용금지, 사용 목적 달성 후 파기, 안안전전성성 확확보보조조치치 문문구구를를 표표기기하하여여 시시행행 바. 관련서식: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73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70 ▶ http://www.ice.go.kr 【 서식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목적 외 이용 ［］목적 외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74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71 88 개인정보 업무 위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나. 위탁과 제3자 제공의 차이 구 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법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9조 처리 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 (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 관리ㆍ감독 의 책임 위탁자 책임(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 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법적 조치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 작성 - 위탁 업무 내용 등을 홈페이지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처리 여부 관리ㆍ감독(수탁자 교육, 지도점검 등)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가능한 경우 ㆍ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ㆍ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 정보주체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없음 예시 - 졸업앨범, 학생증 제작(경우에 따라 제3자 제공이 될 수도 있음) - 외부업체를 이용한 개인정보 우편발송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등 - 경찰에 수사자료 제출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정보주체 : 처리되는 해당 개인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 75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72 ▶ http://www.ice.go.kr 다. 위탁 절차 라.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준수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의무사항(재수탁 동의 포함)은 문서화하여야 함 w 표표준준 개개인인정정보보처처리리 위위탁탁 계계약약서서 작작성성 w 개인정보 취급 위탁(제공) 보안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처리 위위탁탁업업무무 내내용용 및및 수수탁탁자자를를 홈홈페페이이지지에에 공공개개함 w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함께 공개 ○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ttiipp 수탁업체 교육은 위탁기관 담당자가 이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수탁업체 ‘자체 교육결과’를 제출받아 갈음할 수 있음. 마. 관련서식: [예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계약서 작성 (7개 필수사항 포함)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위탁사항(위탁하는 업무내용, 수탁자)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수탁업체 교육 및 관리ㆍ감독 ↓ 수탁업체 -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목적 외 처리 및 제3자 제공 금지 - 재위탁 금지 76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73 【 예시 】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 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 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 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 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2)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 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 2)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77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74 ▶ http://www.ice.go.kr 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 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 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 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 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 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 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78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75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 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 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3)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 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 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4)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 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 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3)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 자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지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79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76 ▶ http://www.ice.go.kr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기관명) 수탁자: (회사명) 주소: 주소: 기관(회사)명: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관장명) (인) 대표자 성명: (기관장명) (인) 80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77 99 개인정보 유출 대응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44220077--662288))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 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개개인인정정보보 유유출출 정정의의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3조(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 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정보주체에게 통지) ○ ((통통지지시시기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 책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 게 유출 사실 알림(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5천만원이하 부과) w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림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 취약점 점검ㆍ보완 등 ○ ((통통지지 항항목목)) 유출 항목, 유출시점과 그 경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주체의 조치 방법,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w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81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78 ▶ http://www.ice.go.kr ○ ((통통지지방방법법))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w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 11천천명명 이이상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유출신고 (2017. 10.19.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3300일일 이이 상상 게게재재 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관할 기관에 신고) ○ ((신신고고시시기기)) 1명이라도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유출 내용 및 조치 결과를 7722시시간간 이이내내에 상급기관을 경유하여 교육부에 보고 ※ 유출신고서 작성이 늦거나 어려운 경우, 먼먼저저 전전화화로로 유유출출사사항항을을 상상급급기기관관 ((교교육육지지원원청청,, 시시교교육육청청))에에 신신고고 필필수수 ○ 유출 신고 절차 ① ② ③ ④ 초ㆍ중학교 ⇨ 교육지원청 ⇨ 교육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본청 (정보지원과) 고등학교 소속,산하기관 ⇨ 본청 (정보지원과) ⇨ 교육부 ⇨ ○ 유출 신고 방법 구분 전화번호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7628 정보지원과(정보보호팀) 인천남부교육지원청 032-770-0167 학교운영지원과(정보기록관리팀) 인천북부교육지원청 032-510-1520 학교운영지원과(정보기록관리팀) 인천동부교육지원청 032-460-6131 학교운영지원과(정보기록관리팀) 인천서부교육지원청 032-560-6775 학교운영지원과(정보기록관리팀) 인천강화교육지원청 032-930-7715 행정지원과(총무기록팀) 82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79 1100 개인정보 노출 진단시스템 운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나. 목적 ○ 교육청 산하 전체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다. 진단시스템 운영 현황 (2025.3.1. 기준) 구분 등록 홈페이지 수 진단 홈페이지 수 비고 2020년 816 9,534 2021년 654 8,083 2022년 639 7,668 2023년 638 7,509 2024년 625 1,250 2025년 633 409 라. 행정사항 ○ 게시판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 자료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월 1회) ○ 단순공지 등 불필요한 게시물 정기적으로 삭제 조치(연 1회 이상) ○ 비공개 게시판을 포함한 홈페이지 모든 게시판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 탑재 금지 ○ 홈페이지 개편ㆍ통합 시 구(舊) 홈페이지는 자료 백업 및 이관을 위해 일정 기간만 병행 운영한 뒤 폐쇄 조치 ○ 진단대상 조사 등을 위한 홈페이지 도메인 조사 협조 ○ 소속 교직원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노출 예방 교육 실시 83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80 ▶ http://www.ice.go.kr 1111 � PC개인정보 점검 프로그램��P��운영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오오유유미미((44220077--663322)) 가.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나. 목적 및 대상 ○ 각급기관의 모모든든 업업무무용용 PPCC((노노트트북북 포포함함)) 내 개인정보 보유 파일 관리 및 유출ㆍ 노출 방지 다. EPrM 점검 및 암·복호화 안내 ○ EPrM 프로그램 실행 1) 우측 하단 트레이 아이콘( ) 오른 클릭 2) Anhlab EPP Privacy Management클릭하여 EPrM 화면 열기 ○ EPrM 점검 방법 w 별도의 실행없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자동으로 검색하여 개인정보 보유 파일을 실시간으로 확인 84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81 ○ EPrM 암호 설정 w 암호화 및 복호화 시 사용할 암호 설정 ○ 검사 결과 개인정보 파일 보유 시 조치 방법 개인정보 검출 파일 삭제 개인정보 검출 파일 암호화 85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82 ▶ http://www.ice.go.kr w ((중중요요)) 업무상 부득이하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문서서작작성성 프프로로그그램램의의 기기본본 암암호호화화 기기능능을을 활활용용하하여여 암암호호화화 권권장장 w 한글 및 엑셀 암호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버전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음 한글프로그램 암호 설정 방법 엑셀 암호 설정 방법 - [한글프로그램 – 보안 – 문서 암호 설정] - [엑셀프로그램 – 파일 – 정보 – 암호 설정] w EPrM 복호화(암호 해제) 방법 복호화 방법1 복호화 방법2 암호화 파일 더블클릭하여 복호화 실시 ○ 각각급급기기관관 담담당당자자는는 EEPPPP 관관리리자자 페페이이지지에에서서 개개인인정정보보 미미조조치치현현황황을을 파파악악 하하여여 주주기기적적으으로로 삭삭제제 및및 암암호호화화 조조치치 독독려려 86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83 라. 개인정보 보유 현황 확인 ○ 관리자 페이지 및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관리자 페이지 주소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주소 https://epp.ice.go.kr:8803 https://epp.ice.go.kr ○ 에이전트 별 개인정보파일 현황 확인 메뉴 현황 확인 w 미처리: 암호화 하지 않는 파일, 주의: 개인정보 1건 이상 보유한 파일, 경고: 개인정보 10건 이상 보유한 파일, 위험: 개인정보 100건 이상 보유한 파일 마. 자주 하는 질문(FAQ) Q 1. ESA(내PC지키미) 점검 후 개인정보 미처리 파일 개수 초과 점검 항목이 취약입 니다. A 1. PC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1개 이상 보유 시 취약 2. 안랩 EPrM을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삭제 또는 암호화 실시 Q 2. 개인정보파일 탐지 알림이 나타납니다. A 1. EPrM은 실시간으로 개인정보파일을 탐지하며 파일 내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건수 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알림 발생 2. 알림이 나타나면 즉시 개인정보파일 삭제 또는 암호화 실시 87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84 ▶ http://www.ice.go.kr 1122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주 하는 질문(FAQ) Q 1. 개인정보 수집 시 수집동의서 보유기간을 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예)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A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 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 동의서는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를 사용 및 보관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보관하는 대항권의 개념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존기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합니다. Q 2. 홍보용 책자나 동영상 등에 학생들의 식별 가능한 모습이 찍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까?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면 그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인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 개인의 초상ㆍ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사진이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한 사진을 학교의 홍보 목적’으로 게재한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인 학생(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단체 사진의 경우 동의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한 후 게시가 가능합니다. ○ 학생의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인 학생(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3. 외부강사 및 방과 후 학교 강사 활용을 위하여 신원조회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아니면 수집 및 보관 등 그 처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88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85 Q 4. 행사 참가 신청 등을 이유로 성명과 이메일 주소만을 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 행사 참가 신청을 이유로 수집하는 성명과 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최근 이메일 아이디만으로도 구글 검색, 블로그 추천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Q 5. 담임교사를 비롯한 수업 담당 교사가 알아야 할 학생의 건강에 관한 특이사항도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보건교사가 다른 교사에게 알릴 수 있는지? A ○ 학생의 건강검사기록은 교육적 목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임교사 또는 수업 담당교사가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소수집의 원칙과 법에 특정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공개, 이용, 제공이 금지되는 이용제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 6. 학교에서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개인정보 동의서 관련하여 각각의 동의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학기 초, 학년 초, 입학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각각의 사안별로 동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일괄동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일괄동의라함은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의미하며 목적별로 필수 고지사항을 구분하여 사안별로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7. 단체사진일 경우에는 동의를 거부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사진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불가 능한가요? 또한 특정 회원만 열람 가능한 게시판이라면 동의 없이 게시가 가능한가요? A ○ 사진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체사진의 경우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학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단체 사진의 경우 동의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 한 후 게시가 가능합니다. ○ 학생의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등의 방법으로 제한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주체인 학생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89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86 ▶ http://www.ice.go.kr Q 8. 졸업앨범 제작 시 교직원, 학생에게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 ○ 졸업앨범 제작의 경우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하여야 합니다. Q 9. 학부모 또는 민원인이 직원의 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번호)를 원하는 경우 알려 주어도 되나요? A ○ 휴대전화번호와 성명은 개인정보입니다. 사고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이 아 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비상상황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는 해당 업무관계 자의 사무실번호로 대체하여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업무관계자의 사무실번호는 공공기관 업무처리와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볼 때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Q 10. 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A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항에 의거 정보주체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7 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동의를 받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명 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합니다. Q 11.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업무와 성명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탑재해도 되나요? A ○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관련기 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하나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교직원의 업무와 성명 공개가 가능하나, 교직원의 동의를 받고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권고 합니다. 90 ▶ http://www.ice.go.kr Ⅳ�� 추진 ◀ ◀ 45 ⅣⅣ..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업업무무 추추진진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이이은은경경,, 오오유유미미((44220077--662288,, 663322)) 11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개정사항 가. 2016년 3월 개정 ○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화(’16.9.30. 시행) w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 민감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의무화(’16.9.30. 시행) w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w 민감정보 모두를 암호화 대상으로 규정 ○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내용 강화(’16.9.30. 시행) w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포함 나. 2017년 3월 개정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17.3.30. 시행) w 법률에 의해서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시행규칙에 의한 수집 금지) w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관공서 서식 개선 추진 ※ 업무용 PC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S/W(한글, 엑셀 등)의 문서 암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반드시 암호화 다. 2017년 10월 개정 ○ KISA 신고 범위 확대(’17.10.19. 시행) w 개인정보 유출신고의 범위가 1만명에서 1천명 유출로 범위 확대 Ⅳ�� 추진 ◀ ◀ 87 개개인인정정보보!! 이이것것만만은은 꼭꼭!! 기기억억하하세세요요!! 각각종종 지지침침 개개정정 및및 수수립립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 신설 기관(학교) 또는 미 수립 기관(학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게재 ○ 내부관리계획 개정 (법령ㆍ지침 변경 시) ○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교육 실시 전 수립해도 됨 -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 (내부결재) ✲ 교육참석자 등록부를 스캔하여 붙임으로 첨부할 것 각각종종 대대장장 관관리리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ㆍㆍ이이용용ㆍㆍ제제공공 동동의의서서 ○ 학기 초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교직원 회의에서 각 업무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실시 - 연초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업무에 대해서는 일괄동의서를 활용 할 수 있음 ○ 지난 년도에 수집되어 보유기간이 만료됐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파일) 및 동의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록물인지 판단하여 파기 또는 보존 ○ 위탁사업 시 위탁 관련사항 문서화 및 수탁자 교육 및 관리 ttiipp ◦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불필요 ◦ 교직원 비상연락망 등 내부업무처리를 위한 것은 정보주체 동의 불필요 91인천광역시교육청 ◀ Ⅲ�� 추진 ◀ ◀ 3 ⅡⅡ.. 정정보보보보안안 업업무무 추추진진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보안 주요 활동 가. 사이버공격 탐지ㆍ차단시스템 운용 ○ DDoS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IPS), 웹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이버 공격을 탐지ㆍ차단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사전 예방 ○ 산하기관 개별 통합보안장비(UTM) 운영을 통한 사이버공격 차단 나. 실시간 보안관제 분석 및 대응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종합분석시스템(ESM), 위협관리시스템(TMS), 지능형 지속 위협대응 시스템(APT) 등을 통한 통합관제 실시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한 위협 정보 분석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한 보안 정보 전파 및 공유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ECSC) 및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연계된 보안관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 이슈 연계 및 위협 정보 공유 다. 각급기관 보안 관리 강화 ○ 비업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정보보호 ○ 내PC지키미, 백신(EPP), 네트워크 접근제어(NAC) 등 각급기관의 사용자 PC에 대한 보안 강화 ○ 지능형 지속 위혐대응 시스템(APT), 교육청 메일 시스템 내‘해킹메일신고 하기’기능,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을 통한 위협 메일 분석ㆍ차단 라.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운영 ○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헬프데스크] 내 공지사항 및 보안정보 메뉴를 통한 운영(※ [헬프데스크] 접속 방법은 P.21 참조) ○ 각급기관 보안위협정보 및 침해사고 통보와 조치사항 처리 보고 ○ 사이버위기 예ㆍ경보 발령 ○ 보안공지, 보안권고문 등 보안정보 공유 ▶ 2025��안�� 안내 88 ▶ http://www.ice.go.kr 각각종종 양양식식 정정비비 ○ 각종 동의서 양식 검토 -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 - 수집 필수 고지사항 확인(4가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리) - 제공 필수 고지사항 확인(5가지: 제공받는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리)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은 다른 개인정보 수집과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함. - 중요내용은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92 ▶ http://www.ice.go.kr Ⅳ 93인천광역시교육청 ◀ Ⅳ�� 전달사항 ◀ ◀ 89 11 학교 홈페이지 통합 구축ㆍ운영 담담당당자자:: 학학교교정정보보인인프프라라팀팀 박박주주리리((442200--77667799)) 가. 관련 ○ 2025년 본청 및 학교 홈페이지 운영 계획(안)(정보지원과-1968, 2025.02.19.) 나. 학교 홈페이지 운영 지원 안내 ○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홈페이지(https://ptlmgr.ice.go.kr) w 로그인 방법: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가 본인의 교직원 인증서로 로그인 w 게시판 권한관리, 팝업관리, 사용자 관리 등을 할 수 있음 ○ 학교통합홈페이지 지원센터 운영 w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helpsvc.ice.go.kr) w 로그인 방법: 각 학교별 대표 계정으로 로그인 w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가 학교 내 사용자의 요청사항 및 질의를 취합하여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탑재(최소 2일 전에 요청) w 지원센터 운영(☎ 032-424-5300) - 운영시간 09:00 ~ 11:30 / 13:30 ~ 17:00 - 학교 홈페이지 개선 및 교육 등 유지관리 담당 ○ 질의 및 요청사항 처리 흐름도 질의 및 요청사항 제출 지원센터홈페이지에 질의 및 요청사항 탑재 질의 응답 및 요청 사항 처리 다. 행정사항 ○ 학교 홈페이지 교교직직원원소소개개 정정보보공공개개 기기준준 w 교사의 성명, 직위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지 여부는 기관 및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학교의 개인정보책임자(학교장)가 판단할 사항임 95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90 ▶ http://www.ice.go.kr w 학교의 개인정보책임자(학교장)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보주체(공개대상 교직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학교 홈페이지 회회원원정정보보 및및 게게시시자자료료 정정리리 w 목적: 개인정보 및 초상권 관련 침해사고 예방 w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회원정보 및 개인정보가 있는 게시물, 동영상, 사진 등을 학교 자체적으로 정리(삭제)해야 함 구 분 삭제 절차 회원정보 학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 보유기간 (졸업/회원탈퇴 시까지) 게 시 물 게시물 삭제 시 삭제 내용, 사유를 학교통합홈페이지 운영지침[별지7호]에 따라 관리 ※ 게시물 중 추후 증빙자료로 필요한 게시물(학교재정공개, 학교운영위원회 등)은 신중 하게 결정 《 개인정보 보호법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학학교교 홈홈페페이이지지 관관리리자자 변변경경 시시 인인수수인인계계 철철저저 w 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용 학교 대표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자 페이지ㆍ 지원센터 홈페이지 주소 및 사용 방법 등 w 관관리리자자 변변경경 신신청청 절절차차 - 학교홈페이지 관리자 변경 방법((22가가지지 방방법법 중중 선선택택)) 1.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변경 기능으로 권한 변경 ·경로: [관리자모드]-[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변경]으로 접속하여 이용가능 2. 학교통합홈페이지 운영지침(별지 2호 서식) 신청서 작성 후 정보지원과로 공문 요청 96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91 -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는 정ㆍ부 2명까지 권한 신청 가능 w 운운영영 매매뉴뉴얼얼 위위치치: [학교통합홈페이지 지원센터] - 메인페이지의 팝업존 [홈페이지 관리자 매뉴얼] 버튼 클릭 시 다운로드 w 동동영영상상 매매뉴뉴얼얼 위위치치: [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관리자 교육 동영상] 메뉴 선택 ○ 인사발령 등 홈페이지 내용 변경 시 게시판(학교소개, 인사말, 조직도 등) 현행화(7일 이내) 라. 자주 하는 질문(FAQ) Q 1. A학교에서 홈페이지에 가입했다면 B학교로 전근 후에도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 로그인이 가능한가요? A 회원가입을 한 A학교 홈페이지에 한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타 기관으로 전근 시 A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 > 사용자 정보변경]에서 기관명을 B학교로 변경하시면 B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단, 기관 변경 후 기존에 이용하던 홈페이지(A학교)는 로그인 불가) Q 2. 급식담당선생님이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이달의 식단 나이스 연동과 식단등록이 안됩니다. A 이달의 식단의 경우 관리자선생님이 급식담당선생님께 권한을 부여해드려야 합니다. 권한부여 방법은 [관리자 페이지]-[권한관리]-[권한그룹관리]에서 [* 학교 식단 관리자] 라는 명칭의 권한을 선택한 다음 부여할 선생님의 아이디를 검색하여 오른쪽으로 이동 시켜 주면 됩니다. 식단등록 방법은 해당날짜를 선택하신 후 나이스 연계 버튼 클릭하셔서 일괄등록 하 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Q 3. 회원가입 시 회원 구분을 교직원으로 선택하여 가입했으나 읽기/쓰기 권한이 교직원으로 되어있는 게시판에서 글 작성/열람이 되지 않습니다. A 교직원 권한은 인증서를 등록해야 권한이 부여됩니다.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에서 교직원 인증서를 등록한 후 다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는 인증서 등록 여부를 [관리자 페이지]-[사용자 관리]-[사용자 관리]에서 구분 옆에 ‘O’ 여부로 확인하거나 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97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92 ▶ http://www.ice.go.kr Q 4. 본인이 작성한 글인데 수정 및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A 해당 게시판의 편집 여부가 <권한자만 편집가능>으로 되어있을 경우, 본인이 작성한 글이어도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합니다.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또는 해당 게시판의 관리 권한을 부여받으신 선생님께서 수정/삭제 해주시거나 홈페이지 관리자 선생님께서 해당 게시판의 편집여부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Q 5. 자녀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한 번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자녀 정보는 한 명의 정보만 기입 해주시면 되며, 영수증 조회 시에는 조회할 자녀의 정보로 변경 후 다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들이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각 학교 홈페이지에 가입하여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Q 6. 교직원 회원인데도 학급카페(소모임) 개설 신청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A 학급카페/소모임 개설 신청은 교직원 인증서가 등록된 교직원 회원에 한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교직원 인증서를 등록하신 후 재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Q 7.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시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 이름이 뜹니다. A 관리자 페이지 시스템명은 인증서가 등록되어있는 학교명이 뜨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Q 8. [관리자 페이지]-[권한관리]-[게시판권한관리]에서 게시판 읽기 권한을 교직원으로 변경했는데, 일반 회원도 메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A 메뉴 클릭 시 접근권한 자체를 변경 원하실 경우 [관리자 페이지]-[메뉴관리]-[메뉴 관리]에서 해당 메뉴 상세정보-권한설정에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예로 게시판 읽기 권한-교직원 / 메뉴 접근 권한-회원으로 설정되어있을 경우 메뉴 접근은 모든 회원이 가능하며, 게시물 읽기는 교직원으로 제한되어 일반 회원이 게시물 클릭 시 읽기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 Q 9. 홈페이지 관리자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A 홈페이지 관리자 변경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 변경 기능으로 권한 변경 2. 학교통합홈페이지 운영지침의 별지 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지원과로 공문 발송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98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93 22 K‑에듀파인 권한 관리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팀팀 김김수수연연((44220077--661133)) 가. 관련 ○ 「사용자ID 및 권한관리 지침」 개정 알림(정보지원과, 2023.12.12.) 나. 권한관리 체계 나나이이스스 기기관관마마스스터터IIDD로 K‑에듀파인 [서비스공통 > 권한관리 > 관리자그룹관리 > 기관관리자그룹별담당자관리] 메뉴에서 재정 및 업무관리의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 지지정정 -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 지지정정 내내부부결결재재”를 득한 후 공문번호 입력(각 2명 이내 지정) 재재정정//업업무무관관리리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는 K‑에듀파인 [서비스공통 > 권한관리 > (재정/업무)접근 권한관리 > 사용자그룹별권한관리 또는 사용자별권한관리] 메뉴에서 권권한한 부부여여 ‑ 권한 부여 시 권한 신청 공공문문번번호호((학학교교의의 경경우우 업업무무분분장장에에 포포함함된된 업업무무 권권한한은은 업업무무분분장장 공공문문번번호호로로 입입력력 가가능능)) 기기재재 ※ 공문번호 미입력 시 3일 후 자동 삭제됨 ※ K-에듀파인 공지사항 323번‘K-에듀파인(서비스공통/업무관리) FAQ자료 안내’ 첨부파일의 내용 참조 ※ 사용자지원서비스(https://help.klef.go.kr)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통해 기능 문의 및 오류 처리, 기능개선 상시 요청 가능 99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94 ▶ http://www.ice.go.kr 【 참고자료1 】 KK--에에듀듀파파인인 기기관관별별 사사용용자자 기기본본권권한한 ※※ 기기본본권권한한은은 모모든든 교교직직원원에에게게 자자동동 부부여여됨됨((별별도도 권권한한 신신청청 불불필필요요)) □□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사용자 기본권한 구분 세부시스템 사용자그룹명 주요기본기능 업무관리 과제관리 업무관리교육청일반사용자 문서기안‧결재/메모/자료집계 업무지원 업무지원교육청일반사용자 알림판/공고대장/공유설비 지식관리 지식일반사용자 지식맵/학습동호회 재정 성과관리 성과관리일반사용자 개인‧부서 성과평가 예산편성 단위업무사용자 사업관리카드/예산서 예산편성 부서공통사용자 부서재정관리 지출관리 사업담당 지출‧지급 품의 계약관리 사업담당자(기관) 검사검수요청목록 세입세출외현금관리 단위업무사용자 세외현금수납‧반환 요구 □ □ 학교 사용자 기본권한 구분 세부시스템 사용자그룹명 주요기본기능 업무관리 과제관리 업무관리학교일반사용자 문서기안‧결재/메모/자료집계 업무지원 업무지원학교일반사용자 알림판/공고대장/공유설비 지식관리 지식일반사용자 지식맵/학습동호회 재정 학교사업관리 전교직원 기본권한 사업관리카드/품의 계약관리 사업담당자(학교) 검사검수요청목록 ※ 기본권한 공문번호는 “기본권한”으로 자동으로 입력됨(수정 불필요) ※ 시스템 변경(세부시스템 추가 등)에 따라 기본권한이 변경(추가)될 수 있음 100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95 【 참고자료2 】 KK--에에듀듀파파인인 시시스스템템별별 주주요요 권권한한 □□ 업무관리 세부시스템 사용자그룹명 적정 인원 비고 과제관리 부서(학교)과제카드담당자 부서(학교)당 2명 이내 기관과제카드담당자 기관당 2명 이내 학교 미사용 부서(학교)업무인수인계담당자 부서(학교)당 2명 이내 문서관리 처리과문서담당자 부서(학교)당 2명 이내 문서과문서담당자 기관당 2명 이내 학교 미사용 기관장 기관당 1명 학교 미사용 업무지원 기관공유설비담당자 기관(학교)당 2명 이내 공고승인담당자 기관(학교)당 2명 이내 기록물이관 부서(학교)기록물담당자 부서(학교)당 2명 이내 기관기록물담당자 기관당 2명 이내 학교 미사용 서비스공통 사용자관리담당자 부서(학교)당 2명 이내 부서장/학교장 부서(학교)당 1명 □ □ 재정 세부시스템 사용자그룹명 사용 부서 비고 수입관리 기관(분임)징수관 재정부서만 부여 학교 미사용 기관(분임)수입출납원 재정부서만 부여 학교 미사용 지출관리 재무관 재정부서만 부여 학교 미사용 지출원 재정부서만 부여 학교 미사용 전자금융운영담당 재정부서만 부여 학교 미사용 클린재정(행정기관) 클린재정(시도 부서) 전부서 부여 학교 미사용 학교지출관리 전자자금이체(지출)담당 행정실만 부여 1명만 부여 (권장) 출납원(지출) 학교발전기금관리 전자자금이체(지출)담당 클린재정(학교) 교장 학교장 부여 행정실장 행정실장 부여 101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96 ▶ http://www.ice.go.kr 33 나이스 기관권한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시 조치 사항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팀팀 서서봉봉국국((44220077--661144)) 가. 관련: 「사용자ID 및 권한관리 지침」 개정 알림(정보지원과, 2023.12.12.) 나. 기관권한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변경 시 조치 ○ 기관권한관리책임자(담당자) 변경되었을 경우 77일일 이이내내 내내부부결결재재를 받아 변경 ※ 내부 결재 공문 예시 제목: 기관권한관리담당자 변경 및 인증서 키캥신 보고 ------------------------------------------------------------------------- 1. 관련: 「나이스 ID 및 권한관리 지침」(인천광역시교육청, 2023. 12.) 2. 우리학교(기관) 기기관관권권한한관관리리담담당당자자 변변경경 및및 인인증증서서 키키갱갱신신 결결과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소속 직 성명 변경일 비고 변경 전 00학교 교장(부장) ㅇㅇㅇ 2025. 3. 1. 키갱신 처리 변경 후 00학교 교장(부장) ㅁㅁㅁ ○ 인증서(기관마스터) 키갱신 방법 전자서명인증센터(www.epki.go.kr) 접속 후 키갱신 실시 업무포털 메인화면에서 인증서 변경 클릭 후 인증서 등록 102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97 44 인증서 갱신 또는 재발급 후 업무포털 접속 방법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팀팀 김김예예찬찬((44220077--661177)) 가. 사유: 인증서 갱신 또는 재발급 후 업무포털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문의 전화 증가 나. 업무포털 접속 방법 1) 인인증증서서 갱갱신신 또또는는 재재발발급급 후후 업무포털에서 인인증증서서 변변경경 버버튼튼을을 통통한한 인인증증서서 변변경경 2) 인증서 변경 후 업무포털 인증서 로그인 103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98 ▶ http://www.ice.go.kr 55 원어민보조교사 인사기록 등록 및 인증서 신청 방법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팀팀 김김예예찬찬((44220077--661177)) 가. ((인인사사등등록록)) 신규 원어민교사의 성명을 여여권권에에 기기재재된된 순순서서대대로로 영영문문자자((대대문문자자))로로 동동일일하하게게 입력 나. 인증서 발급 ○ ((신신규규 발발급급)) 인증서 발급 신청서 작성 시 신규 원어민교사 인사기록에 기재 된 성명 그대로 작성 ※ 신청서 성명 작성란에 이름, 성씨 순으로, 영문(대문자)으로 작성 ○ ((재재발발급급))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 시 기존에 인사기록에 등록된 원어민 교사의 영문(대소문자 구분해서) 그대로 작성 104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99 66 인천교육융합통신망 운영 담담당당자자:: 학학교교정정보보인인프프라라팀팀 이이종종운운((44220077--660022)) 가. 목적 ○ 각급 기관의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이용 지원 나. 이용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전체 산하기관 다. 이용요금 및 제공장비 ○ 이용요금: 하단 참고자료 이용요금표 참고 ○ 제공장비: 각 이용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무상제공(통신사 임대, ~ ’26.11.) w 인터넷: UTM(1식), L2스위치(업무망 1식, 학생망 1식) 라. 이용기관 회선 증속 ○ 회선 증속이 필요한 기관은 헬프데스크 [자료실] 4번 첨부자료 속도변경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w 증속신청 시 요금이 증액되므로 내부적인 협의가 완료된 후 공문 시행 필요 w 이용기관별 회선 사용량은 ICE-Talk v2.0 헬프데스크 [전용회선]에서 확인 (자세한 확인 방법은 헬프데스크 [자료실] 1번 자료 참고) 마. 이용 참고사항 ○ 신설기관(개교학교): 최초 개통신청서를 시교육청 정보지원과로 공문 제출 w 개통신청서 양식은 헬프데스크 [자료실] 4번 자료 참고 ○ 그 외 회선 관련 변경 필요기관(학교): 헬프데스크 [서비스요청]에 글 등록 105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00 ▶ http://www.ice.go.kr 【 참고자료 】 ▣ 2025년 전용회선서비스 이용요금표 ▣ [단위: 원/매월 요금, 5년 이용 할인율 적용, 부가세 포함] 속속도도 22002244년년 비비고고 기기준준요요금금 할할인인율율적적용용 청청구구요요금금 22MMbbppss 148,200 111,100 112222,,221100 도서지역 5Mbps 243,200 182,400 200,640 10Mbps 300,500 225,300 247,830 20Mbps 310,200 232,600 255,860 30Mbps 320,500 240,300 264,330 40Mbps 330,300 247,700 272,470 5500MMbbppss 340,200 255,100 228800,,661100 도서지역 60Mbps 350,800 263,100 289,410 70Mbps 361,400 271,000 298,100 80Mbps 372,700 279,500 307,450 90Mbps 384,000 288,000 316,800 110000MMbbppss 395,400 296,500 332266,,115500 도서지역 150Mbps 406,700 305,000 335,500 200Mbps 421,100 315,800 347,380 250Mbps 434,900 326,100 358,710 300Mbps 448,800 336,600 370,260 400Mbps 463,100 347,300 382,030 500Mbps 478,000 358,500 394,350 600Mbps 478,000 358,500 394,350 700Mbps 478,000 358,500 394,350 800Mbps 478,000 358,500 394,350 900Mbps 478,000 358,500 394,350 1Gbps 478,000 358,500 394,350 1.5Gbps 956,000 717,000 788,700 2Gbps 1,323,500 992,600 1,091,860 3Gbps 2,250,000 1,687,500 1,856,250 4Gbps 3,600,000 2,700,000 2,970,000 5Gbps 5,400,000 4,050,000 4,455,000 * 회선속도 증속 관련은 정보지원과 담당자(☏420-7602)에 문의바람 106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101 77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메신저 등) 운영 담담당당자자:: 학학교교정정보보인인프프라라팀팀 박박미미선선((44220077--660055)) 가. 목적 ○ 메신저, 전자우편, 음성통화, SMS 등의 통신 서비스를 융합하여 제공 ○ 업무용 PC 및 스마트폰에서 상호 운용으로 자유로운 소통환경 제공 나. 이용 대상 ○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각급 기관의 기관장(본청은 부서장)이 업무상 서비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용자 다. 이용 절차 ○ 회원가입 주소 및 절차 안내 가입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https://uc.ice.go.kr:8444/snins/) ➠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기관관리자 승인(각급기관 담당자) ➠ 메신저 로그인 ➠ 서비스 이용 ○○ 외외부부에에서서 ((PPCC))메메신신저저 접접속속 시시 EEVVPPNN 접접속속 후후 사사용용 가가능능 ※ 메신저는 기관관리자 승인 후 사용 가능하며, 부가 기능(전자우편 등)은 시스템 연동 작업이 필요하여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 승승인인 후후 다다음음날날부부터터 사사용용 가가능능 라. 기관관리자 권한신청 방법(헬프데스크 요청) ❶ [더보기] 클릭 ❷ [헬프데스크] 버튼 클릭 ❸ 서비스 요청 [바로가기] 클릭 ❹ 요청정보 기재 후 “저장” 클릭 - 시스템구분 : UC - 요청유형 : 기관관리자 권한 신청 107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02 ▶ http://www.ice.go.kr 마. 기관관리자 주요업무 ○ 기관내 사용자 회원가입 시 승인처리 ※ 조직도연동관리 관련 부연설명 ① [조직도연동관리] → [구성원정보에 등록] 처리시 승인여부 [미승인] 상태 에서 등록 처리 ② 앱 유형 - PC : PC메신저 사용자 - PC_Mobile : PPCC,, 모모바바일일메메신신저저 모모두두 사사용용(휴대폰 번호 입력시 자동설정됨) ❶ [더보기] 클릭 ❷ [관리자] 버튼 클릭 ❸ [조직도관리] - [조직도연동관리] 클릭 ❹ 미승인된(승인요청자) 사용자 더블클릭 ① ② ④ ③ ❺ [구성원정보에 등록] 클릭 ⑤ 108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103 ○ 메신저 상 기관(부서) 내 하부조직도 관리(생성ㆍ수정ㆍ삭제 처리) ○ SMS 관리자 : SMS 발신 건수 조정 및 SMS 발신내역 확인 가능 w 기관관리자가 관리자페이지에서 SMS 권한 부여 후 접속 가능 ※※ 기기관관관관리리자자는는 업업무무의의 효효율율성성을을 고고려려하하여여 최최대대 22인인 지지정정 가가능능 바. 양방향문자 서비스 ○ 교직원의 사사무무실실 전전화화번번호호((003322--))로로 수수··발발신신이이 모모두두 가가능능한 문자서비스로 메 신저 “SMS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 ○ 단문(SMS), 장문(LMS), 그림(MMS) 모두 수·발신 가능 ○ 메신저에 등록된 사무실 번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신신서서비비스스 기기본본료료 ((월월 999900원원//번번호호당당)) 는는 본본청청에에서서 지지원원 ○ 신청절차 및 기한 신청기관 → 정보지원과 ➡ 정보지원과 → KT ➡ KT → 정보지원과 ➡ 정보지원과 → 신청기관 서비스 신청 (매달14일까지) 청약 신청 (매달 15일) 청약 완료 (다음달 1일) 신청완료 안내 ○ 신청 방법 w 신청서 작성: 헬프데스크 → FAQ/자료실 → 자료실 서식 작성 ((양양방방향향문문자자서서비비스스 신신청청//해해지지 서서식식)) →→ 업업로로드드 →→ 메메신신저저와와 양양방방향향문문자자서서비비스스 신신청청 사사무무실실 전전화화번번호호 동동일일해해야야 사사용용가가능능 ❶ [관리자] 페이지 접속 후 [조직도관리] - [부서관리] 클릭 ❸ 신규부서 추가란에 신규부서명 입력 후 “저장” 클릭 ※ 수정 및 삭제는 부서명 수정란에서 처리 109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04 ▶ http://www.ice.go.kr w 신청방법: 메신저 - [더보기] - [헬프데스크] - “서비스 요청” 신청 시스템명 세부 메뉴 요청 메뉴 헬프데스크 (메신저 - 더보기) 서비스 요청 ➜ 서비스 요청 등록 · 시스템 구분: UC · 요청유형: 양방향 문자서비스 · 요청유형상세: 서비스 신청 · 공개여부: 비공개 ○ 양방향문자서비스 사용여부 확인 방법 w 메뉴위치: SMS → 수신함 → 문자수신가능한 번호 확인 문자 수신 가능한 번호 ((양양방방향향문문자자 서서비비스스 이이용용중중)) 문자 수신 불가능한 번호 ((양양방방향향문문자자 서서비비스스 미미사사용용중중)) 사. 행정사항 ○ 기관관리자 변경 시 ICE-Talk 헬프데스크 [서비스요청]에 글 등록 ○ 이용요금 : 문자메시지 이용요금표(하단 참고자료) 참고 아. 사용자 지원 ○ 사용자 매뉴얼 등: ICE-Talk 헬프데스크 [FAQ/자료실] 참고 ○ 사용자지원 요청: ICE-Talk 헬프데스크 [서비스요청]에 글 등록 ○ 콜센터 문의: 인천교육융합통신서비스 콜센터(☎032-426-3600) 110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105 자. 자주하는 질문 : ICE-Talk 헬프데스크 [FAQ] 확인 【 참고자료 】 ▣ 2025년 문자메시지 이용요금표 ▣ [단위: 원, 1건당 요금, 부가세 미포함] 서비스 종류 구분 단위 단가 비고 문자서비스 SMS 건 7.2 90Byte 미만 LMS 건 23.6 90~2000Byte 미만 MMS 건 45.2 text형, 멀티미디어형 웹팩스 발신 건 20.0 111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06 ▶ http://www.ice.go.kr 88 업무용 SW 지원 및 관리 담담당당자자:: 정정보보기기획획팀팀 문문희희영영((44220077--660044)) 가. 추진 내용 ○ 구매 및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학교 및 기관 사용 지원 ○ 종류: 한컴오피스 한글, MS 제품군(PC용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 MS Office, CAL) ※ 추후 변경 가능 ※ OS(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만 지원하므로, OS는 기관에서 별도 구입 ○ 대상: 공립 유ㆍ초ㆍ중ㆍ고, 사립 유ㆍ중ㆍ고, 각종, 특수, 특사, 기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 국립교, 사립초, 자율형사립고, 사립특목고 제외(개별 구매 필요) ○ 사용기간: 2024. 7. 1. ~ 2025. 6. 30. (1년 단위 사용권 구매) 나. 행정 사항 ○ [중요] 업업무무용용 SSWW((한한글글,, MMSS 제제품품군군)) 설설치치링링크크와와 인인증증코코드드는는 교교육육청청 자자산산이이므므로로,, 홈홈페페이이지지 업업로로드드 또또는는 유유지지관관리리 업업체체 전전달달 등등으으로로 외외부부에에 유유출출되되지지 않않도도록록 주주의의하하여여 관관리리 ○ 교육청 일괄 지원 업무용 SW를 제외한 기타 SW 구입 예산 확보 - 기관에서 필요한 SW 구매 시, 라이선스 기간 및 수량 확인하여 중복 구매 방지 ※ 시교육청 일괄 지원 SW: 한글, MS 제품군, AhnLab V3 Internet Security 9.0 ○ 기관별 업무용 SW 관리대장 작성 및 SW 라이선스 관리 및 정기 점검 ○ 정품 SW 사용 준수(폰트 프로그램 포함): 정품 SW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 금지 - 개인이 구매한 SW 사용 금지(개인용, 기업용(관공서용) SW 구분하여 사용) ○ 업무용 PC에 대한 자체 점검 및 불법 SW 삭제 -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소프트웨어 관리실태 자체 점검 기관별 실시 112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107 99 학교 정보지원센터 운영(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 관리) 담담당당자자:: 학학교교정정보보인인프프라라팀팀 이이효효섭섭((44220077--662233)) 가. 목적: 단일화된 상담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추진 으로 학교 정보화 업무 지원 강화 나. 사업기간 및 참여 학교: 2025. 3. 1. ~ 2026. 2. 28. / 총 279교(원) 라. 사업내용: 학교 정보화기기 장애 발생 시 학교 정보지원센터를 통한 서비스 접수, 사안에 따라 유선/원격 지원 처리, 현장 방문 처리 ※ 업체 선정, 매달 유지관리비 납부 등 정보화 사업 관련 업무 교육청에서 총괄 마 유지관리 대상 ○ PC, 스마트 패드, 프린터, 플로터, 프로젝터, 전자칠판 등 교단 선진화 장비, 네트워크 장비,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에 따라 배포된 장비(S/W 포함) ○ 전체 학교 무선 기반 시설(AP, PoE) 장애 사전 관제 및 사후 처리 ※ 사업 미참여 학교(원)는 무선 기반 시설 기술지원 외에는 단순 문의에 대한 유선 답변만 지원 바. 이용방법(택1) 서비스 신청(택1) Ø 상담사 처리 Ø 현장지원 처리 Ø 완료 및 만족도 조사 https://ict114.ice.go.kr 032) 420-8114 (ARS1) - 원격지원 및 유선/홈페이지 답번 처리 - 방문 시간 예약 및 장애 처리 - 전문 유지관리 업체 기술지원 요청 대행 - 처리 완료 - 만족도 조사(상시)전체 학교 무선 인프라 사전 관제 장애 상시 관제 및 처리 ※ IceTalk 좌측하단 더보기(···) → [업무시스템] 탭 → [학교 정보지원센터] 클릭 사. 참여 조사 기간 ○ 2025학년도 2학기(`25. 9. 1.) 참여 추가 조사: `̀2255.. 66월월 예예정정 ○ 2026학년도 1학기(`26. 3. 1.) 참여 조사: `̀2255.. 99월월 예예정정((매매년년 정정기기 조조사사)) 아. 주의 사항 ○ 참여 시점(`25. 9. 1./`26. 3. 1.) 기준으로 신규 계약 사항이 적용되므로, 신규 참여시 참여 전에 자체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계약이 종료되어 있어야 함(이중 계약 방지) 113인천광역시교육청 ◀ ▶ 2025��안�� 안내 108 ▶ http://www.ice.go.kr 업무별 문의처 안내 정정보보보보안안 및및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정정보보지지원원과과 정정보보보보호호팀팀))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보보호팀 업무 총괄 주경래 4207-627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 센터 운영 및 사고 조사 대응 이은경 4207-628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위은주 4207-629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UTM,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 윤석민 4207-630 웹 보안, 접근제어시스템,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NAC 운영 이수종 4207-631 개인정보 필터링 및 개인정보 노출점검 시스템 운영 오유미 4207-632 PC보안, 내PC지키미, 백신관리시스템 운영 노민형 4207-633 해킹 메일, 보안USB 관리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시스템 운영 나희연 4207-658 업업무무 지지원원센센터터 센터명 업무 내용 연락처 비고 학교 정보지원센터 - ARS 0번: 인증서 - ARS 1번: 학교 정보지원센터(통합 유지관리) - ARS 2번: 나이스 상담센터 - ARS 3번: 학교 통합홈페이지 지원센터 420-8114 인천교육융합통신망 지원센터 인터넷 전화, 메신저 운영 지원 각급기관 방화벽 및 보안L2, 망(회선) 및 무선 관리 426-3600 K-에듀파인 중앙상담센터 K-에듀파인(교특, 학교회계, 업무관리)시스템 사용자 지원 1566-0066 학교 무선 인프라 지원센터 학교 무선 통신장비 사용자 지원 1588-5509 학생용 노트북 유지관리 콜센터 2025학년도 중1 보급 리뉴얼 노트북 장애처리 2024학년도 초5, 중2, 고2 보급 노트북 장애처리 1566-6601 2023학년도 초6, 중3, 고3 보급 노트북 장애처리 1644-6301 114 ▶ http://www.ice.go.kr Ⅳ�� 전달사항 ◀ ◀ 109 업무 관련 사이트 안내 정정보보보보안안 구분 주소 비고 사이버침해 정보공유 및 대응시스템 https://helpdesk.ice.go.kr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관리프로그램 및 Agent 다운로드) https://nacdn.ice.go.kr 정보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https://syscon.ice.go.kr EPP통합플랫폼(ESA, EPrM, V3)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https://epp.ice.go.kr 개개인인정정보보보보호호 구분 주소 비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https://intra.privacy.go.kr EPP(ESA, EPrM) 관리자 페이지 https://epp.ice.go.kr:8803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보호자료실 https://www.ice.go.kr/ice/na/ntt/sele ctNttList.do?mi=10970&bbsId=1765 로그인 후 이용 가능 정정보보지지원원과과 업업무무 관관련련 구분 주소 비고 학교 정보지원센터(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https://ict114.ice.go.kr 인천광역시교육청 웹메일시스템 https://mail.ice.go.kr 학교통합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http://ptlmgr.ice.go.kr 학교통합홈페이지 지원센터 http://helpsvc.ice.go.kr 인천교육융합통신망 헬프데스크 https://helpdesk.ice.go.kr 교육부 정보보호교육센터 https://sec.keris.or.kr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 https://www.epki.go.kr 115인천광역시교육청 ◀ 116 ▶ http://www.ice.go.kr
-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 매뉴얼.hwp HWP 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 매뉴얼 2025. 12. (정보지원과) 개 정 현 황 날 짜 내 용 작성자 비 고 2025. 12.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 매뉴얼 수립 오유미 목 차 Ⅰ. 개요 1 1. 관련 근거 1 2. 목적 1 3. 적용 범위 1 4. 용어 정의 1 Ⅱ. 개인정보 위탁 업무 처리 절차 3 1. 기본 원칙 3 2. 위탁 업무 범위 결정 3 3. 수탁자 선정 4 4. 위탁 계약 체결 5 5. 위탁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6 6. 수탁자 관리·감독 6 7. 위탁 계약 종료 8 8. 벌칙·과태료에 관한 사항 9 Ⅲ. 부록 10 [부록 1] 계약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11 [부록 2] 위탁 업무 처리 절차(요약본) 12 [부록 3]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13 [부록 4]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자 명부 18 [부록 5]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실태 점검표 19 [부록 6]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21 [부록 7]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24 [부록 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25 [부록 9] 권한 중지·말소 요청서 27 [부록 1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28 Ⅰ 개요 1. 관련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조치) 2. 목적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예방 ❍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적용 범위 ❍ 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위탁 업무에 적용 - 수탁자의 선정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운영, 점검, 계약 종료 후 등 전체 절차를 포함 4. 용어 정의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내에서 그 처리 업무(전체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 - 위탁자가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 【참고】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간,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발췌 ○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다른 기업·기관 등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사례)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전송되는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단순히 전달 또는 전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때의 전송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음 ❍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위탁자(위탁부서): 타 기관(공공기관, 민간 법인·단체 등)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개별 업무 추진 부서(기관) ❍ 수탁자: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법인·단체 등 ❍ 재수탁자: 위탁자(위탁부서)와 계약을 맺은 수탁자로부터 다시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법인·단체 등(수탁자의 범위에 재수탁자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 :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정보주체 ▶ 개인정보 수집 위탁자 (위탁부서) ▶ 1차 위탁 수탁자 수탁자 ▶ 재수탁자 ▶ · · · 재수탁 (2차 위탁) 재수탁 (n차 위탁) 【참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예시)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경우(고객센터 운영, 이벤트 대행 등) -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탁자가 연구용역·설문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수탁자가 안내문·고지서 등을 발송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위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기록된 문서 등을 넘겨받아 수탁자가 파기하는 경우 - 위탁자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열람·기록 등의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수탁자가 구축·운영하는 경우 - 위탁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수탁자가 단순 유지보수 업무를 수탁자가 수행하는 경우 Ⅱ 개인정보 위탁 업무 처리 절차 1. 기본 원칙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적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음 책임: 개인정보 처리 근거가 된 법률관계(계약 등)에 의한 책임, 손해배상 책임, 열람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응할 책임 등 법적 책임 ❍ 위탁자는 수탁자 선정부터 업무 종료 시까지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를 가짐 ❍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수탁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함 ❍ 【부록 1】계약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 【부록 2】위탁 업무 처리 절차(요약본) 참고 정보주체 ▶ 개인정보 수집 위탁자 (위탁부서) ▶ 1차 위탁 수탁자 수탁자 ▶ 재수탁자 ▶ · · · 재수탁 (2차 위탁) 재수탁 (n차 위탁) ∙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 ∙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책임있는 부분 책임 부담(2차, n차 수탁 등 재수탁자 포함) 2. 위탁 업무 범위 결정 ❍ 위탁할 업무 범위 구분 - (역할) 위탁자: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 결정 - (내용) 위탁하여 수행할 업무를 선정하기 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 위험을 검토하여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 결정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구분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의 경우,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나,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구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제3자 제공을 구분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업무 수행의 성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가 중요한 기준이 됨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도13263판결 【참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 vs 제3자 제공 구분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3자 제공 정의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위탁되는 경우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수탁자의 이익 수탁자가 위탁 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음 제3자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처리됨 관리·감독 책임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교육, 실태점검) 의무 준수 필요 제공하는 자는 제3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위탁자가 부담(사용자 책임) ※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7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각각 손해를 야기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생책임 부담 관련 조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등 예시 졸업앨범 제작 위탁, CCTV 유지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유지관리 등 대입전형자료 제공(대학), 스쿨뱅킹(CMS) 정보제공(금융기관), 예방접종 정보 제공(의료기관) 등 3. 수탁자 선정 ❍ 업무 위탁 여부 검토 - 위탁자의 역할: 사전점검 실시 등 - (내용)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력 및 물적 시설, 재정 부담 능력, 기술 보유 수준, 책임 능력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6조 · 특히, 수탁자가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보호 조치에 대한 검토 필요 · 계약체결 전, 위탁 업무 재위탁 여부(재수탁자 유무 확인), 보안 조치 계획, 운영 및 참여 인력 현황 등 사전점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4. 위탁 계약 체결 ❍ 위탁 계약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31조 - 위탁자의 역할 ·개인정보 처리 범위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위탁계약서 작성 및 체결 위탁계약서 보관(위탁 계약 보고, CPO 내부결재) ·수탁자 관리·감독(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실태 점검 실시 ·위탁계약 체결 후, 기관 대표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탁 계약 목록에 탑재 혹은 공개 - 위탁계약서 내 필수 반영 사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된 문서(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에 의하여야 함 ·위탁 계약이 갱신되거나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되는 경우, 위·수탁 문서의 내용을 재검토·수정하여야 함 ·【부록 6】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참고 ·【부록 8】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참고 위탁 계약서 필수 반영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8조제1항제1호~5호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⑤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⑦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다른 정보와 결합을 통한 재식별 시도 금지에 관한 사항 (해당시) ⑧ (가명정보) 가명정보의 재식별 위험 발생 시 위탁자 통지에 관한 사항 (해당시) ❍ (재위탁 시) 위탁 계약서 작성 시, 고려 사항 - 재위탁 시, 위탁자의 동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위탁 계약서(위·수탁 문서)에 명시적으로 규정 필요 - 재위탁의 범위와 조건, 사후 통지 및 승인 등의 절차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위탁계약서 내 약정하고, 이후 수탁자가 재위탁한 경우, 위탁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위탁자의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 - 【부록 7】재위탁 동의서 참고 5. 위탁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 역할 - 위탁자 ·정보 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징구 ·동의받은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이전 혹은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수탁자에게 부여 ·개인정보 처리 현황 관리·감독 - 수탁자: 위탁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 업무 수행 절차 - 위탁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탁자가 처리하는 경우 위탁자 ⇨ 개인정보 이전 혹은 접근권한 부여 수탁자 ⇨ 위탁자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징구 ②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③ 【수탁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실태 점검 - 수탁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수집 업무가 포함된 경우 정보주체 ⇨ 동의 징구 및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 위탁자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②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③ 【수탁자 관리·감독】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실태 점검 ❍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 - 수탁자는 위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함 - 위탁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탁자에게 이전될 때, 수탁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수탁자는 권한이 공유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 및 통제하여야 함 6. 수탁자 관리·감독 ❍ 역할 - 개인정보보호 총괄 부서(총괄 담당자)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기관 내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 관리·감독 결과 보고 - 위탁자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수행 ·수탁자 관리·감독 결과를 개인정보보호 총괄 부서(총괄 담당자)에 제출 -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또는 수탁자 자체 교육 실시) ·실태 점검 협조 및 지적 사항 이행 ❍ 관리·감독 수행 - 수행 시기 ·연 1회이상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약 기간내 1회 이상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수탁자 관리·감독 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수탁자 자체 교육 등 포함)과 실태 점검 모두 이루어져야 함 수탁자 관리· 감독 방법 개인정보 보호 교육 (원칙)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 실시 (참고자료) · 【부록 3】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 【부록 4】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자 명부 결과자료 ① 수탁자 교육 계획 ② 교육 자료 ③ 교육 이수 결과 · 이수자 명단 · 이수 일자 · 이수 장소 등 (예외) 외부 교육,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교육하거나, 수탁자 자체 교육(내·외부 강사 활용) 실시 가능 결과자료 ① 수탁자 교육 계획 ② 교육 이수 결과 · 교육이수증＊ · 교육 실시자 · 교육 내용 · 이수자 명단 · 이수 일자 · 이수 장소 등 ※ 수탁자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고 위탁자가 요구하는 교육을 받았음을 증빙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배움터(https://edu.privacy.go.kr/)의 교육이수증을 징구할 경우, ‘교육실시자, 교육 내용, 이수 장소 등’을 생략 가능 수탁자 실태 점검 (방법) 현장 방문점검 또는 수탁자 자체 점검(실태점검표(【부록 5】)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 점검 실시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재위탁 여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의 적절성 여부 등 결과자료 (수탁자 자체점검시) 실태점검표(【부록 5】) 징구 (현장 방문점검시) 실태점검 내역 - 수탁자 관리·감독 시 유의 사항 ·실태 점검 및 교육 수행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자에 대한 현장 재점검 및 교육을 재실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담당 부서의 장이 실태 점검 및 교육 수행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7. 위탁 계약 종료 ❍ 접근권한 정비(부여 및 회수) - 역할 ·수탁자: 업무 종료 10일 전, 접근권한 삭제 신청(【부록 9】참고) ·위탁자: 위탁 업무 종료일에 부여 권한 회수 - 내용 ·수탁자에게 부여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권한에 대하여 중지·말소 등의 조치 이행 ·수탁자는 위탁 업무 종료 시, 부여받은 계정에 대해 계정 접속, 권한 중지·말소에 대한 사후 점검 실시(로그인 시도 등)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위탁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 수탁자에게 이전된 개인정보 파기 - 역할 ·수탁자: 파기 수행 및 파기 완료 확인서 제출(【부록 10】참고) ·위탁자: 파기 점검 및 파일 회수, 파기 확인서, 파기 완료 공문 등 수령 - 내용: 위탁 계약 종료 등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파기 또는 회수 요구 - 파기 방법 개인정보 파기 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전부 파기할 경우 ① 매체를 반복 사용할 필요가 없는 CD-ROM, DVD-ROM, 하드디스크 등은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삭제 (예시)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② 매체를 반복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하드디스크 등은 데이터 복원할 수 없도록 별도 소거하거나, S/W 사용으로 파기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예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일부만 파기할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함 (예시) 복구 관련 기록·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거나 주기적 점검을 통해 비인가된 복구에 대해 조치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삭제하는 방법 예시: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사용 도구 등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 백업 시 파기 대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백업 등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를 전부 파기할 경우, 소각, 파쇄 등 재생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기하여야 함 (예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의 종이 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를 일부만 파기할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하여야 함 ‣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8. 벌칙·과태료에 관한 사항 위반 행위 제재 내용 ○ 위탁자가 관리ㆍ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4항 위반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 ○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5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2호) ○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12호) ○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 위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3항제1호) ○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4항제4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4항제5호) Ⅲ 부록 [부록 1] 계약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11 [부록 2] 위탁 업무 처리 절차(요약본) 12 [부록 3]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13 [부록 4]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자 명부 18 [부록 5]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 실태 점검표 19 [부록 6]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21 [부록 7]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24 [부록 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25 [부록 9] 권한 중지·말소 요청서 27 [부록 1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28 부록 1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1.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전 ~ 계약 체결 완료 영역 검토항목 검토완료 해당 없음 비고 1 계약전 위탁시 위험 고려 후,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 결정 □ □ · 위탁자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 판단 □ □ 3 계약 체결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지(재위탁) 여부 검토 □ □ · 위탁자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문서(계약서) 작성 및 계약 체결 □ □ · 위탁자 · 수탁자 (재위탁 존재시) 재위탁 동의에 관한 문서 작성 및 체결 □ □ · 위탁자 · 수탁자 5 계약 체결 완료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보안서약서 내부결재 (재위탁 존재시) 재위탁 동의에 관한 문서 포함 내부결재 ※ 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결재 ※ 시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위탁부서장 결재 (추후, 개인정보 담당부서에서 계약 현황 요구시, 제출) ▽ (참고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학교 교장 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부(과)장 □ □ · 위탁자 6 위탁 계약 사실 홈페이지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 □ □ · 위탁자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 계약기간 내 영역 검토항목 검토완료 해당 없음 비고 1 수탁자 관리감독 교육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자체 교육, 개인정보배움터 등) □ □ · 위탁자 2 실태 점검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감독(실태점검표 징구 등 자료제출 요구, 현장방문 등을 통한 다양한 수단 활용가능) □ □ · 위탁자 3 결과보고 수탁자 관리·감독 내역(교육이수내역, 실태점검내역) 내부결재 ※ 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결재 ※ 시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위탁부서장 결재 ※ 추후, 개인정보 담당부서에서 수탁자 관리·감독 결과 제출 요구 시, 제출 □ □ · 위탁자 3. 계약 종료 시 영역 검토항목 검토완료 해당 없음 비고 1 계약 종료 권한정비 접근권한 정비(부여 권한 회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내 위탁 업무 수행이 수반되는 경우, 권한 정비 진행 □ □ · 위탁자 · 시스템 담당자 2 파기 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개인정보 회수 및 파기 점검(파기확인서 징구) □ □ · 위탁자 3 결과보고 권한 정비 내역 및 파기내역(파기확인서 등 포함) 내부결재 ※ 학교: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결재 ※ 시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위탁부서장 결재 ※ 추후, 개인정보 담당부서에서 수탁자 관리·감독 결과 제출 요구 시, 제출 · 위탁자 부록 2 위탁 업무 처리 절차(요약본) 구분 위탁자 수탁자 1 위탁할 업무 범위 구분 · 위탁 시 위험 고려 후 업무 위탁 여부 및 범위 결정 - 2 업무 위탁 여부 검토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여부 판단 - 3 재위탁 여부 검토 및 승인 ·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지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 재위탁하려는 제3자와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 위탁자와 재위탁 동의서 작성 4 위탁계약 체결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문서 (계약서, 서약서 등) 작성(【부록6】,【부록8】) · 재위탁동의서 작성(해당시, 【부록7】) · 위탁 사실 홈페이지 공개(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문서 (계약서, 서약서 등) 작성(【부록6】,【부록8】) · (해당 시)재위탁 동의서 위탁자에게 제출(【부록7】) 5 위탁계약 수행 · 수탁자 관리(매뉴얼 숙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의무 이행 ·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주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은 위·수탁 문서에 근거해야 함 수탁자 관리·감독 교육 · (위탁자 주관 교육)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부록3】,【부록4】) · (수탁자 자체 교육) 자체 교육 결과 제출(공문 등) · (위탁자 주관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강 · (수탁자 자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 교육 결과 위탁자에 제출(공문 등) · (재위탁해당시) 위탁자 주관 교육 혹은 재수탁자 자체 교육실시 실태 점검 · 수탁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기술적·물리적 보호 조치의 적절성 여부 감독 · (현장 방문점검) 개인정보처리 현황 점검 · (수탁자 자체점검) 실태점검표 등 자료제출 요구(【부록5】) · (현장 방문점검) 개인정보의 처리 점검 후 개선조치 · (수탁자 자체점검) 실태점검표 등 점검 자료 제출(공문 등)(【부록5】) · (해당 시) 재수탁자 안전조치 점검 실시 7 접근권한 정비(해당시) · 접근권한 정비 (부여 및 회수, 【부록9】) · 접근권한 중지·말소 신청 (종료 10일전 접근권한 삭제 신청-【부록9】) 8 위탁계약 종료 · 개인정보 회수 및 파기점검 (【부록10】 파기확인서 징구) · 개인정보 회수·파기 수행 파기 확인서 제출(【부록10】) 부록 3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료 (예시) 개요 가. 교육 일정: 26. 00. 00. (교육 일정에 맞게 기재) 나. 교육 대상: OOOO(업체명 기재) 직원 00명 다. 교육 방법: 대면 집합교육, 수탁자 자체 교육 등(교육 상황에 맞게 기재) 라. 교육 목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계약서내 위탁 업무: OOOO)에 따른 수탁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마. 교육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법,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사항(수정, 삭제 등 교육 상황에 맞게 기재) 2. 정의 가. 개인정보란?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③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① 개인정보는 ⅰ) 살아 있는 ⅱ) 개인에 관한 ⅲ) 정보로서 ⅳ)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 ⅵ)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 3.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 발췌 가. 접근권한 관리 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② 취급자별로 계정 발급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④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시 접근 제한 ⑤ 취급자의 업무 변경 시, 지체 없이 접근 권한의 변경 또는 말소 ⑥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및 최소 3년간 보관 등 나. 접근통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침입차단, 침입탐지, 침입방지, 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 ②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해 컴퓨터 등에 대한 안전조치 ③ 취급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또는 접속수단의 적용 및 관리 기준 수립 등 다. 암호화 조치  개인정보의 유·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등 인증정보 저장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시 암호화 ② 비밀번호 저장시 복호화되지 않도록 안전한 일방향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저장 ③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생체인식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저장 라.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①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기관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주기 ③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접속기록의 위변조, 도난, 분실 방지를 위한 조치 마.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①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②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 등을 사용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 ③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한 삭제 조치 ④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되거나 보안 업데이트 공지(www.boho.or.kr 등)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데이트 실시 바.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환경, 기기, 설비, 시스템 등의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도입·개발 또는 변경 시, 시큐어 코딩, 최신 취약점 등을 포함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부터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KrCERT/CC, OWASP 등에서 발표하는 자료 참조하여 웹,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을 실시. 웹 취약점 점검 외에도 정기적으로 웹셀 등을 점검하고 조치  개인정보의 유출, 도난 방지 등을 위한 취약점 점검 시에는 기록을 남겨 책임 추적성 확보 및 향후 개선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개인정보 처리기술 및 서비스가 확대되고,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침해요인 증가에 따라 시스템 등에 대한 신규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개선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여야 함 사. 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물리적 장소나 서류·매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①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두고 있는 경우,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②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③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등 아.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중요※) 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대응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의 추가 유출을 막고, 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조치, 유출 신고 및 통지,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 구제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또한, 위탁계약의 당사자인 위탁자(OOO학교(기관명기재))에게 유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 즉시 보고하여 정보주체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4. 위탁 계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시, 유의 사항 (하단 내용 변경·삭제하여 사용가능) 가. 개인정보 파기 (※중요※) 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 파기(또는 회수) ① 계약 종료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 수행 및 ①파기 확인서, ②권한 중지(삭제) 요청서 제출(공문 등) ② 하단 개인정보 파기 방법 참고하여 수행(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 파기 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전부 파기할 경우 ① 매체를 반복 사용할 필요가 없는 CD-ROM, DVD-ROM, 하드디스크 등은 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삭제 (예시)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② 매체를 반복 사용할 필요가 있는 하드디스크 등은 데이터 복원할 수 없도록 별도 소거하거나, S/W 사용으로 파기 또는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예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를 일부만 파기할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함 (예시) 복구 관련 기록·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거나 주기적 점검을 통해 비인가된 복구에 대해 조치 *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 삭제하는 방법 예시: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사용 도구 등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 백업 시 파기 대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백업 등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를 전부 파기할 경우, 소각, 파쇄 등 재생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완전 파기하여야 함 (예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 신청서 등의 종이 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를 일부만 파기할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하여야 함 ‣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복원이 불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ㅇㅇㅇㅇ (필요 시, 교육 내용 추가·수정·삭제)  ㅇㅇㅇㅇ 부록 4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자 명부 (예시) 1. 수탁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자 명부 (총 00명) 2. 교육자: OOOO학교, 홍OO (인) (수탁자 자체 교육인 경우, 업체명 기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구분 이수일자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서명 (예시) 26.00.00. ㈜파이팅 과장 홍길동 1 2 3 4 5 부록 5 위탁 계약에 따른 수탁자 실태 점검표 (예시) ○ 위탁업무명: ○ 점검 대상: 위탁자 (감독자) 단계 번호 점 검 사 항 점검 확인 (◯, X) 비고 (사유) 계약전 1 위탁자는 위탁할 업무의 개인정보 위험성을 확인하였는가? 2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확인하였는가? 3 위탁자는 위탁하여 처리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와 사전 협의 하였는가? 4 다음 6가지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였는가?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5 만약 위·수탁 업무 종료 후에도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추가처리를 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미리 위·수탁 문서에 이를 포함 하였는가? 6 만약 법령상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위·수탁 문서 내에 법률상 근거와 개인정보 보관 기간·목적 등을 명시하였는가? 업무 수행중 7 위탁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는가? 8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는가? 9 위탁자는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였는가? 10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파기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였는가? 유·노출시 대응 절차 13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노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 유출 사실 인지 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고지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 구제 절차, 피해발생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행 등 ○ 점검 대상: 수탁자 (수탁기관) 단계 번호 점 검 사 항 점검 확인 (◯, X) 비고 (사유) 계약전 1 다음 6가지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문서를 작성하였는가?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 만약 위·수탁 업무 종료 후에도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추가처리를 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미리 위·수탁 문서에 이를 포함하였는가? 3 만약 법령상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위·수탁 문서 내에 법률상 근거와 개인정보 보관 기간·목적 등을 명시하였는가? 업무 수행중 4 수탁자는 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 담당 직원 변경(입·퇴사) 등에 따른 접근 통제 조치 등 - 접근권한에 관한 사항: 참여 인력의 접근권한 적절 부여 여부, 퇴사자 권한 삭제 등 ③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⑥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⑦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열람·정정·파기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였는가? 유·노출시 대응 절차 7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노출 시 처리방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가?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 - 수탁자는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 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행 등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 위와 같이 실태 점검·감독 사항을 확인합니다. 20 . . . 수탁업체명 : (수탁자) 대 표 명 (인) 감독기관명 : (감독자) 위 탁 자 명 (인) 부록 6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개인정보 항목이 아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개인정보 항목이 아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3. (개인정보 항목이 아닌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 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참여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외 위 1호, 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의무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지 기준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교육목적 및 대상, 교육내용, 교육일정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기관명) 수탁자: (회사명) 주소: 주소: 기관(회사)명: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기관장명) (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명) (인) 부록 7 개인정보 처리 재위탁 동의서 (예시) * 본 동의서 서식은 가감 또는 변경이 가능함.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재위탁자)”에게 재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하고 동의를 요청합니다. 1. (계약된 사업명 기재)(을)를 재위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하고, 재수탁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재위탁 할 것입니다. 2. 아래의 재수탁자와 수탁자 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연 O회 별도로 수행하겠습니다. 3. 아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탁자에게 알리고 재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업무목적 재수탁자 명 사업자번호 담당자 명 연락처 통합유지보수 ㈜통합24 123-45-67890 홍길동 010-1234-5678 간행물 발송 ㈜발송24 098-76-54321 고길동 010-1234-5678 본 동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동의서 2부를 작성,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 월 00 일 “위탁자” 기관(회사)명 : 대표자(직위/성명)명 : 대표자명 (인) “수탁자” 기관(회사)명 : 대표자(직위/성명)명 : 대표자명 (인) 부록 8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서약서 * 본 서식은 가감 또는 변경이 가능함.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OOOO (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대표명 (인) OO기관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OOOO (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위탁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탁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위탁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위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위탁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참여인력명 (인) OO기관장 귀하 부록 9 권한 중지·말소 요청서 수탁자 계약 종료에 따른 권한 중지‧ 말소 요청서 1. 수탁자 정보 수탁자명(업체명) 작성일자 20 . . . 수탁업무(사업명) 구 분 성 명 부 서 직급 수탁자 투입인력(PM) (인) 2. 권한 정보 번호 성 명 ID 중지 / 삭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명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대상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부록 10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업 체 명 는 귀 기관과 계약한 사 업 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개인정보 반납 및 파기 완료하였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 체 명 는 ○○○○○○과 계약한 사 업 명 업무위탁의 종료와 동시에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3조를 준수하여 복구불가능한 방식으로 반납 및 파기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또한 본 업 체 명 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파기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민‧형사상 책임,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서약업체 대표 직 급 : 성 명 : 대표명 (날인) ○○○○○○ 귀중 (계속) [첨부] 개인정보 파기 증빙사진(지체없이(5일 이내), 하드디스크 및 문서 파쇄, 이메일, 파일 삭제 등)
- [붙임2]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FAQ).pdf PDF 파일 다운로드
“저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처음̇ ̇이에요!” Q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이 뭔가요? A 우리기관(부서)의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업무를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업무 전체 또는 일부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때 맺는 계약입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매뉴얼 p5 ‘위탁 계약서내 필수 반영사항’ ◾개인정보가 탑재된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관리 용역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체결 필요 Q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 ], [개인정보 취급자̇ ̇ ̇ ], [수탁자̇ ̇ ̇ ]가 뭔가요? A -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 : 학교 교장 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부(과)장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 : 기관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 개인정보 취급자̇ ̇ ̇ : 책임자 및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직원 - 수탁자̇ ̇ ̇ : 우리 기관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나 단체, 기관 등 정보주체 ▶ 개인정보 수집 위탁자 (위탁부서) ▶ 1차 위탁 수탁자 수탁자 ▶ 재수탁자 ▶ · · · 재수탁 (2차 위탁) 재수탁 (n차 위탁) Q [계약 전̇, 유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위탁할 업무의 범위 결정 및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유출 등 사고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해당하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합니다. 구분 징구(체결)대상 산출물 내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위탁자 본인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정보주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참고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 매뉴얼 p4 ‘개인정보 처리 위탁 vs 개인정보 제3자 제공’ Q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떤 [책임]이 있나요? A 정보주체 ▶ 개인정보 수집 위탁자 (위탁부서) ▶ 1차 위탁 수탁자 수탁자 ▶ 재수탁자 ▶ · · · 재수탁 (2차 위탁) 재수탁 (n차 위탁) ∙ 정보주체에 대한 책임 ∙ 수탁자 관리·감독 책임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책임있는 부분 책임 부담(2차, n차 수탁 등 재수탁자 포함) Q [계약 후̇,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올바르게 처리·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탁자 관리·감독은 2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① 실태 점검 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고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 매뉴얼 p7 ‘수탁자 관리·감독 방법’ Q [계약 종료시̇ ̇ ̇ ,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 계약기간이 끝나면 수탁자로 이전되었던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계정이나 권한을 주었다면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 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수탁자 관리 매뉴얼 p8 ‘위탁 계약 종료’ Q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나요? A 시교육청 대표홈페이지 ▷ 행정 ▷ 행정 ▷ 개인정보보호자료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후, 게시글 열람 가능) ◾개인정보보호자료실 탑재 자료: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관련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표준 서식 등 https://www.ice.go.kr/ice/na/ntt/selectNttList.do?mi=10970&bbsId=1765
- 2025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pdf PDF 파일 다운로드
이화여자대학교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5 업무 매뉴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08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 10 1. 학교폭력 사례회의 6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63 3. 유관기관 정보 67 1.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12 2.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13 3.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 17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20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07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1 1.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24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 31 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42 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54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3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59 목 차 3 양식 1-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70 양식 1-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72 양식 1-3 학생 작성 확인서 73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74 양식 1-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78 양식 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79 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82 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83 참고자료 1-3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91 참고자료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95 Ⅴ. 양식 69 Ⅵ. 부록 81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 * 요약본 내 일부 용어는 축약된 형태로 기재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 조사관 또는 전담조사관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전담기구 → 전담기구 •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 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전담조사관 활동의 일원화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은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내･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러두기 5 • 사 후 지 도 - 피 해 학 생 적 응 지 도 - 재 발 방 지 노 력 - 주 변 학 생 교 육 • 자 체 해 결 통 보 - 학 생 ·보 호 자 통 보 - 교 육 (지 원 )청 보 고 • 관 계 회 복 프 로 그 램 운 영 - 상 담 - 프 로 그 램 참 여 사 전 예 방 (상 시 ) 학 교 사 후 조 치 • 예 방 교 육 - 관 리 자 - 교 직 원 - 학 생 - 학 부 모 • 예 방 활 동 - 체 험 학 습 - 캠 페 인 등 • 실 태 조 사 - 학 교 단 위 - 학 급 단 위 등 • 상 담 /순 찰 - 위 (W ee ) 클 래 스 - 교 내 지 도 - 교 외 지 도 • 조 치 이 행 - 피 해 학 생 보 호 조 치 - 가 해 학 생 선 도 ·교 육 조 치 • 학 생 부 기 재 • 가 해 학 생 보 호 자 특 별 교 육 학 교 학 교 / 학 교 폭 력 제 로 센 터 / 심 의 위 원 회 학 교 학 교 전 담 기 구 심 의 학 교 폭 력 제 로 센 터 제 로 센 터 심 의 위 원 회 • 접 수 - 조 사 결 과 보 고 서 확 인 • 보 완 사 항 확 인 - 피 ·가 해 사 실 - 증 거 자 료 등 • 사 례 회 의 개 최 - 조 사 +결 과 검 증 • 보 완 조 사 (필 요 시 ) • 심 의 위 개 최 - 조 치 결 정 • 조 사 결 과 확 인 심 의 위 원 회 학 교 생 활 지 도 (상 시 ) 학 교 자 체 해 결 /관 계 회 복 • 갈 등 조 정 - 학 업 및 진 로 - 보 건 및 안 전 - 인 성 및 대 인 관 계 - 그 밖 의 분 야 • 관 계 개 선 - 학 급 활 동 - 외 부 전 문 가 초 청 프 로 그 램 • 학 생 지 도 - 조 언 - 상 담 - 주 의 - 훈 육 - 훈 계 - 보 상 학 교 폭 력 접 수 및 초 기 사 실 확 인 분 석 / 조 사 관 배 정 조 사 관 사 안 조 사 • 접 수 /초 기 대 응 - 신 고 ·접 수 대 장 기 록 - 피 해 ·가 해 학 생 상 태 확 인 - 최 초 학 생 작 성 확 인 서 접 수 - 접 수 보 고 서 작 성 - 학 교 장 보 고 - 보 호 자 및 해 당 학 교 통 보 • 분 리 /긴 급 조 치 (필 요 시 ) - 피 해 ·가 해 학 생 분 리 - 피 해 학 생 긴 급 조 치 - 가 해 학 생 긴 급 조 치 • 교 육 (지 원 )청 보 고 (사 안 접 수 보 고 서 ) - 신 고 개 요 - 피 ·가 해 학 생 상 태 - 분 리 및 긴 급 조 치 여 부 - 조 사 관 배 정 요 청 여 부 * • 접 수 내 용 분 석 - 조 사 의 긴 급 성 - 다 문 화 ·장 애 여 부 - 관 련 학 교 - 학 생 의 연 령 등 • 조 사 관 배 정 - 학 교 방 문 일 확 인 - 배 정 적 합 성 검 토 (저 학 년 , 성 별 등 ) - 배 정 인 원 (1 명 또 는 2 명 이 상 ) • 학 교 방 문 - 관 련 학 생 및 학 부 모 면 담 - 추 가 학 생 작 성 확 인 서 접 수 - 목 격 자 면 담 (학 생 , 담 임 교 사 등 ) - 증 거 자 료 인 수 • 전 문 가 의 견 청 취 (필 요 시 ) - 의 사 , 변 호 사 , 특 수 교 육 ·상 담 전 문 가 등 • 보 고 서 작 성 (사 안 조 사 보 고 서 ) - 사 안 개 요 , 경 위 • 조 사 결 과 보 고 - 전 담 기 구 , 제 로 센 터 심 의 위 원 회 개 최 요 구 취 소 요 청 시 (피 해 학 생 측 자 체 해 결 동 의 시 ) 심 의 요 청 조사 관 배정 요청 보 완 요 청 제 출 통 보 자 체 해 결 사 안 자 체 해 결 불 가 사 안 학 교 전 담 기 구 사 안 조 사 ・ 관 련 학 생 및 보 호 자 등 면 담 ・ 전 문 가 의 견 청 취 (필 요 시 ) ・ 사 안 조 사 보 고 서 작 성 ・ 조 사 결 과 보 고 (학 교 장 ) 자체 사안 조사 희망 시 * 학 교 의 장 (이 하 ‘학 교 장 ’이 라 함 )은 사 안 접 수 보 고 시 학 교 폭 력 전 담 조 사 관 을 배 정 해 줄 것 을 요 청 하 거 나 , 학 교 폭 력 전 담 기 구 에 서 자 체 사 안 조 사 를 실 시 하 도 록 할 수 있 음 교 육 지 원 청 학 교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 7 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Ⅰ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란01 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란 -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목적 -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의 전문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9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02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 - 학교폭력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가해학생 및 목격학생 면담 • 추가 학생확인서 접수(최초 학생확인서는 학교에서 접수) • 관계인 면담(보호자, 관련교사, 담임교사 등) • (필요시) 전문가 의견 청취 • 증거자료 수집(CCTV, SNS 등) 나.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개요, 경위, 피·가해사실 확인 결과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피해학생 측 동의 여부 포함) 파악 등 라.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 학교에 사안조사 보고서 원본 및 관련 자료 제출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마. 사례회의 참석 • 사례회의 참석하여 사안조사 결과 설명 등 바. 제로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보완조사 실시 사.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자문 요청 아.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이해 11 1.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2.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내용 3.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 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 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2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01 내부 외부 학교전담경찰관 (SPO)자문 유관기관 협력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의 협조사항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 면담 시 안내사항 (보호자) 학교폭력 제로센터 가. 학교폭력 제로센터 : 조사관 배정, 통합 지원 및 관리 나.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 학교, 제로센터와 긴밀한 공유 다. 학교의 협조사항 :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교에 협조 요청 라.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 보호자) : 신뢰와 회복을 위한 안내 마. 학교전담경찰관(SPO) 자문 : 조사관 지원 및 협력 바. 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 사안조사 및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3 조사관 사안조사 체계 세부 내용02 가.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 학교방문, 사안조사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 - 학교 전담기구,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학교, 제로센터와 공유)] ( )교육(지원)청 ( )학교 담당조사관: ○○○ 접수일자: 접수번호: 방문일시: (1차) 00.00.(0요일) 00시 방문장소: ( )학교 ○층 ○○실 담당교사: 000-0000-0000 학교전화: 유형: 성폭력 관련학생: 구분 내용 확인 비고 사안 접수 접수 공문 확인 ◯ 접수 내용 확인 ◯ 피해: A(○○중, 2학년, 여, ○○장애) 가해: B(○○중, 3학년, 남) 신체적 성폭력 사안 제출 자료 확인 ◯ CCTV, 목격학생 확인 요청함 SPO에 수사상황 요청함 참석 대상 조사관 및 동행자 ◯ 조사관 A, 교육(지원)청 특수교사 이○○ 학교 담당자 ◯ 책임교사, 교감(조사 후) 조사 대상자 ◯ A학생(15시), B학생(16시) 확인 사안 파악 사안 분석, 질문사항 정리 ◯ 대상별 질문지 지참 특이사항 ◯ 피해학생(지적장애), 성폭력 신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지 않음 분리, 긴급조치 ◯ 분리(7일), B(출석정지 5일) 협조 요청 대상자 안내 ◯ 동선, 시간 분리하여 학생 안내 면담 시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각종 확인서 양식 등 추가 조사 일정 OO.OO.(O요일) OO시 목격학생 면담 예정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4 나.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 협조사항’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는 학기 초 각급학교에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학교 방문 전에 담당교사에게 안내 및 협조 요청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 협조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조사관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의 협조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 관련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주세요.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주세요.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 사안조사는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세요. • 조사관의 피·가해학생, 목격학생, 관련교사, 보호자에 대한 조사와 자료 제출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주세요.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주세요.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5 다.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 (학생용)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에 대해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관련학생 면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전달하고 안내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학생용)] 이번 일로 걱정도 되고 힘들 텐데 참석해 주어서 고마워요. 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청에서 나왔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요.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생이 협조해 줄 사항을 몇 가지 안내할게요. • 조사관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 질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답을 생략할 수 있어요. • 저와 면담을 통해 이야기한 내용을 확인서에 써 주세요. • 확인서를 쓸 때, 표현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다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6 라. 조사관 면담 시 안내사항(보호자용)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조사관에 대해 안내 및 연수 - 조사관은 보호자 면담 전에 다음 사항을 전달하고 안내 [조사관 면담 시 안내자료(보호자용)]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걱정과 심려가 크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조사관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학부모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조사관의 질문에 대해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 또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질문을 못 들으셨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 주세요. • 질문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대답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대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근거하여,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권장할 수 있습니다. • 면담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조사를 마친 후 제출해 주세요. • 조사 중에 고성이나 폭력적인 언행 시 면담을 중단하고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자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지에 관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7 사안처리 단계별 각 기관 및 조사관의 역할03 학교폭력 접수 / 최초 확인 [ 학교 ] • 사안 접수 / 초기 대응 - 신고·접수대장 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 - 학교장 보고, 보호자 및 해당학교 통보 • 피·가해학생 분리 / (필요시) 학교장 긴급조치 - 피·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가해학생 긴급조치 • 교육(지원)청에 사안 접수 보고 - 신고 개요, 피·가해학생 상태,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학교장이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실시) ▼ 사안 분석 / 조사관 배정 / 사전준비 [ 학교폭력 제로센터 ] [ 조사관 ] • 접수내용 분석 - 사안 접수 보고서 확인 - 조사의 긴급성, 다문화·장애학생 여부, 학교급, 연령 등 분석 • 조사관 배정 및 자료제공 - 학교 방문일 확인, 배정 적합성 검토 (저학년, 성 사안 등) - 배정 인원 : 1명 또는 2명 이상 - 조사관에게 사안 접수 보고서 등 제공 • 배정된 사안 분석 - 학교폭력 사안접수보고서 등을 통한 사안 파악 • 사전 준비 - 학교 담당교사와 방문 일정, 장소, 동선 등 협의 - 대상별 질문지 등 준비 ※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활용 ▼ 사안조사 / 추가 확인(대상별 면담) [ 조사관 ]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8 • 학교 방문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및 제출 - 담당교사와 사전 면담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증거 자료 확보 - (필요시)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조사관→학교)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 학교장 자체해결제에 대한 안내 (조사관→학생 및 보호자)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피해학생측 동의 안내 포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조사관 ]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개요, 경위 등 • 사안조사 결과 보고 - 학교장(전담기구), 교육(지원)청(제로센터) - (조사관→학교, 교육(지원)청) 사안조사보고서 제출 ▼ [학교] 전담기구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사안 • 학교장 자체해결 통보 및 보고 - 관련학생 및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프로그램 참여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교육(지원)청) 사례회의 개최 • (교육(지원)청) 보완 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자문 조사관 역할 사례회의 참석 제로센터 요청 시 보완 조사 ▼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조치결정 및 통보 • 심의/의결 : 학교폭력 여부, 조치 의결 / 분쟁조정 조사관 역할 (필요시) 심의위원회 참석 • 교육장 조치결정 : 학교장 통보 / 피・가해학생 서면 통보 ▼ [학교] 사후관리 • 사후 생활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가해학생 재발방지 노력, 주변학생 교육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0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업무수칙04 가. 조사관의 업무수행 기본 수칙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학생 이름, 성별, 가·피해학생 및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에 조사 시작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부모 면담 시 존칭, 존댓말을 사용하고 상호존중의 태도 유지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CCTV 등 민감한 자료 요청 시 담당교사 및 제로센터와 사전 협의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21 나. 조사관 업무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1) • (공간)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외부*에서 학생을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음 * 다만 학생 및 학부모가 외부에서 만나는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별도 공간 등 안전한 공간을 제로센터 업무담당자와 협의후 조율 가능 • (공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 등 활용 • (조사 전) 학생 이름, 성별, 가·피해 관련 내용 확인 후 조사 시작 • (조사 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도록 안내 후 조사 • (자리배치) 조사관은 학생의 옆자리가 아닌 마주 보고 앉고, 일정 거리 확보 • (조사 중)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차별이나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 중) 성 관련 질문이나 증거자료(사진, 영상 등) 활용 시 주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2)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의 경우] • 교육(지원)청에서 사전협의 후 조사관 배정과 유의사항 점검 • 필요시 학교 내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동석 협조 요청 가능 • 관련 전문가나 성폭력 담당 조사관 활용 • 대상 학생이 이성인 경우, 동성의 조사관 배정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2 다. 조사관 업무 시 아동학대 예방 방안 아동학대 예방 방안 (1) • (공간) 학교 내에서 조사하고. 외부에서 학생을 만나거나 사적인 연락은 하지 않음 • (공간) 독립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공간 등 활용 • (시간) 약속된 일정과 시간 엄수. 미리 도착 • (시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 조사는 피해야 함 • (조사 전) 심신이 불편한 지 확인, 필요한 조치 후 조사 진행 • (조사 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하도록 안내 고지 후 조사 • (조사 전) 나이, 성별, 장애 여부, 위기학생, 가·피해학생 등 사전 파악 단, 편견이나 선입견, 무시나 비아냥, 감정 개입 주의 아동학대 예방 방안 (2) [조사 진행중] • 불량한 태도나 문제행동 시 직접 지도하지 않고, 교원의 협조를 요청 • 화가 나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 •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적절히 유지(엄격, 무서움 X) •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차별이나 민감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주의 • 강요나 취조 등 무리한 조사, 사안과 무관한 질문하지 않기 • 추가 조사나 보호 등 요청 시 전담기구에 고지한 후 대응 • 학생 의사와 무관한 사과, 화해 종용, 관계회복 등 무리한 요구 주의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확인 권장 (충분한 의견 청취 기회 제공) 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이해 23 1.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 3.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 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 Ⅲ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4 학교폭력 사안조사의 실제01 • 사안조사 절차 흐름도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학교 학교 전담 기구 심의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폭력 접수 초기 사실 확인 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 보고 조사관 배정 전담기구 사안조사 조사관 사안조사 • 접수/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확인 - 학교장 보고 - 관련학교 통보 • 초기 사실 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피·가해학생 분리 (24시간 내) - 피·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 교육(지원)청 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 (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 (필요시) 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 • 관련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 학교 방문 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사전 확인 • 학교 방문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학생, 담임교사 등) • 보고서 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 결과 보고 조사관 배정 요청시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5 가. 조사관 배정과 학교 방문 1) (학교→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요청 - 학교는 피·가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사안 접수 보고서 (관련학생들의 조사 가능한 시간 기재), 학생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를 한다. 이때 조사관 배정 요청이 함께 이루어진다. 2) (교육(지원)청) 조사관 배정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사안의 성격, 관련학생들의 학년, 성별, 조사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사관을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한다. 3) (조사관) 배정 후 사안 분석 - 배정을 통보받은 조사관은 학교의 책임교사, 관리자 등과 유선 연락을 통하여 ①책임교사, 담임교사 등 면담 가능 시간 및 장소, ②관련학생 조사가 가능한 시간과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조사관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으로부터 사안 접수 보고서 및 학생 확인서 등을 전달받게 되는데, 학교 방문 전 해당 자료 등을 분석·검토한다. 나. 사안조사 진행 1) (조사관) 학교 방문 – 교사 면담 - �조사관은 사안조사에 앞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학생들에 대한 기초 사실을 확인한다. 부록의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2) (조사관) 학교 방문 – 관련학생 조사 ▪사안조사는 각 피해사실에 대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명료화해야 하고, 가해학생의 인정여부를 확인 해야 하며, 쟁점발생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쟁점을 줄여나가는 과정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6 - 조사관은 책임교사, 담임교사 면담 등을 통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기초사실을 파악한 후 관련학생 조사를 시작한다. -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학생의 의견은 모두 학생 확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조사관 역시 조사 내용을 메모지나 부록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다. 피해 관련학생 면담 학생확인서 작성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가해 관련학생 면담 학생확인서 작성 필요시 증거자료 수집 각 피해사실 주장 각 피해사실 기록 각 피해사실 확인 또 다른 사실 확인 인정여부 기록 또 다른 사실 기록 가해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사실 (쟁점)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1) 피해사실 확인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피해사실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일시, 장소,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각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당시 목격학생 유무, SNS 캡처, CCTV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피해 상황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7 (2) 가해사실 확인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을 가해학생이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각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의 입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가해학생이 인정하는 피해사실의 경우는 다툼없는 사실이며, 가해학생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사실의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쟁점)이 된다. (3) (조사관→학교) 사안조사 후 학생 확인서 등 제출 - 조사관은 사안조사시 받은 학생 확인서 원본과 증빙자료 등을 학교 전담기구에 제출한다.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학생 확인서와 증빙자료 등을 스캔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 담당교사는 부록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작성 관리 양식 등을 활용하여 조사관과 주고받는 자료 목록(자료명, 자료형식, 분량, 제공 일시와 방법, 제공자 및 수령자명, 폐기일 등)을 기재하고 자체 관리한다. (4) 증거자료 수집 - 목격학생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여 객관적 사실을 파악한다. - 피해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 특히, 쟁점의 경우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조사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학교,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력 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28 증거자료 수집 요령 ▶ 목격학생 진술서 - 관련학생이 지목하는 목격학생을 확인해야 함 - 학생들은 자신과의 친분 정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목격학생들의 진술을 취합해 본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음. 따라서 목격학생 진술은 많을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큼 ▶ CCTV영상 - 학교 내 사안인 경우 학교폭력 책임교사 협조를 통해 영상확보를 할 수 있음 - 경찰 신고 사안인 경우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등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녹취자료 - 적법한 녹취인지 확인해야 함 - 사건 당시 관련학생이 녹취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여야 함 ▶ SNS 캡처 자료 - 학생 간 언어폭력, 사이버폭력의 경우 SNS를 통한 사안이 다수이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함 - 본인 동의하에 캡처 자료 전달받아야 함. 관련학생이 미동의시 미동의한 사실 에 대해 사안조사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음 3)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 파악 -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한다. 조사관은 조사 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학생 측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조사관은 피해사실 확인, 가해사실 확인, 증거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통해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29 Q.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무엇인가? -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A.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 (객관적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4)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판단요소’ 관련 확인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한다. 따라서, 조사단계에서 해당 요소에 관한 판단 근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록 [참고자료1-2]의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0 Q.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란? - 관련 근거: 교육부고시 제2020-227호, 2020. 5. 1., 일부개정 A.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점수로 판정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함. 이때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부가적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 기본 판단 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 세부내용 부록 [참고자료 1-2] 참조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나리오02 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면담의 이해 - 사안조사는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면담 진행 시 충분한 공감을 통한 라포형성, 사안 에 대한 객관성, 전문성, 중립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충분한 라포형성 : 각 대상자별 감정, 쟁점 및 요청사항 파악 • 객관성 : 사실 중심의 객관적 정보 확인 • 전문성 : 기본 절차 및 법률, 지원제도의 이해 • 중립성 : 편견, 선입견을 배제한 공정한 중립적 접근과 태도 나. (학교 방문 전) 사전 준비 단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효과적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전 유선 및 서면으로 담당 교사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 학교(교사)측 주요 내용 • 방문일정 및 조사장소 확인 •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대상자 동선 확인 • 사안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 세부 발언 • 방문일정 및 조사장소, 조사 대상 확인 - 사안조사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가능하신 일정을 알려주세요. - 사안조사를 위하여 학교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어디로 찾아뵈면 될까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2 세부 발언 • 조사 대상자 및 관련 대상자 동선 확인 -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 피·가해측의 동선과 조사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시간을 고려하여 양측이 만나지 않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 사안내용 및 특이사항 확인 - 학교측이 전달한 사안접수 보고서와 학생확인서를 확인하였습니다. 몇 가지 확인 및 질문드려도 될까요? -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장애, 다문화 등) -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나요? - 관련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또는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조사 시 미리 유의하거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 특이사항 등 조사를 위해 참고하거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공유 요청드립니다. 다. (학교 방문 후) 사전 준비 단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 방문 후 대상자별 조사 전 담당교사와 면담을 통해 효과적 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대상 • 학교(교사)측 주요 내용 • 사안내용 및 현재 진행사항 확인 • 비밀보장 및 안전(건강상태) 확인 • 관련 대상자 욕구 확인 • 향후 공유 방안 안내 등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3 세부 발언 • 현재 진행사항 확인 - 해당 사안에서 학교장의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 여부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사실 확인 이후 추가 발생 사안이나 갈등 등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비밀보장 및 안전(건강상태) 확인 - 조사 시 학생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및 조사상황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하는 공간에 타 학생들이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와 협조 요청드립니다. - 관련학생들의 현재 건강 및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조사 전 학생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안내 요청드립니다. • 관련 대상자 욕구확인 - 학생 및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 및 욕구 등에 대해 학교가 파악한 정보 및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향후 공유 방안 안내 - 학교(교사)측에서 말씀해 주신 바탕으로 관련 대상자의 이야기 충분 히 들은 후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하고 추가 필요 정보, 지원이나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드리겠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4 라. (학생 대상) 사안조사 단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관련 대상자에게 본인 확인 및 조사관의 역할과 조사 목적,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한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 대상 • 관련학생측 (피해, 가해 등) 주요 내용 • 본인확인 • 조사관의 역할 안내 • 조사 목적 및 절차 안내 • 유의사항 안내 •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사실 확인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 욕구 탐색 등 • 관계회복 및 화해의지 등 세부 발언 • 인사 및 본인 확인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맡게 된 전담조사관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 - 혹시 긴장되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학생(보호자)의 이름과 학년, 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조사관 역할 안내 - 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5 세부 발언 • 조사 목적 및 절차 안내 - 오늘 사안조사를 통해 학생에게 발생한 정확한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안처리를 돕고자 합니다. - 약 00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안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잘 협조 부탁합니다. - 오늘 이루어지는 조사는 비밀이 보장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해주면 됩니다. • 유의사항 안내 -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시 질문이 중복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안조사를 하는 도중 힘들거나 불편함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 사안조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사 전 미리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 추가 증거자료 제출 여부 확인 - 학교에 제출한 자료 외 추가로 조사관에게 제출할 자료가 있나요?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현재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 상대학생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 상대학생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6 세부 발언 • 사실 확인 피해 - 혹시 사안을 떠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괜찮다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 혹시 사안을 떠올리는 게 괜찮을까요? (힘들다면) 시간을 조금 가질까요? -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 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 상대학생은 사안 발생 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가해 - 발생한 일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해요. 혹시 불편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해요. 하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통 -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해당 사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관련학생은 각각 누구이며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나요? 혹은 반복되었나요? -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 이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 관련 증거자료가 있나요? - 관련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나요?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7 세부 발언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피해 - 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 치료가 완료되었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가요? 혹은 치료 예정인가요? 추가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 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공통 -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감정)이 들었나요? 현재 생각(감정)은 어떤가요? • 욕구탐색 -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사안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대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나요? - 상대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관계회복 및 화해 의지 확인 피해측 - 상대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 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가해측 - 사안 발생 후 상대학생에게 사과했나요? - 상대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38 세부 발언 공통 - 평소 상대학생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상대학생과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나요? - 현재 상대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나요? * 부록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활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의 기본판단요소 확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확인) 마. (보호자 대상) 사안조사 단계 필요시 조사관은 관련학생의 보호자 대상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 • 관련학생 보호자 주요 내용 • 사실 확인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욕구 확인 등 세부 발언 • 사실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사를 통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39 세부 발언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및 건강은 어떤가요? - 학생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욕구 확인 - 학생과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보호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 기타 - 도움받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 보호자 면담 시 유의사항 - 보호자 대상 조사 진행 시 보호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그 힘듦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한다면 이후에는 더욱 신뢰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인 자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소통하고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0 바. 마무리 단계 사안조사를 마친 후 조사관에게 하고 싶은 추가 질문 여부 확인, 학교장자체해 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추후 진행과정 등 안내 후 조사가 마무리된다. 대상 • 관련학생측 (학생, 보호자 등) 주요 내용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추후 과정 안내 세부 발언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혹시 조사관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추가로 조사관에게 전달할 자료가 있나요?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학교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자체해결에 동의하면 이후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서로 노력할 점을 약속하고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 가능합니다. 참여 의사가 있을 경우 학교 담당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과정 안내 -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처리되거나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조사에 성실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궁금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1 • 면담 시 유의사항 - 비언어적 표현 (p.21) 조사관 업무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방안 참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위한 면담 진행시 조사관의 말투, 목소리 크기와 높낮이 등의 표현 방식에 따라 신뢰는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정, 손짓, 자세 등 감정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Good) •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표정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은 조사 시 위축되거나 부담, 두려움 등의 복합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적당한 눈 맞춤과 끄덕이기 등 비언어적 표현은 면담 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조사를 위한 면담 시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Bad) •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거나 다른 곳을 보는 등의 비언어적 태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학생들은 사안조사 시 서면 작성을 할 때 무엇을 써야 할지 어려워할 수 있습 니다. 이때 어떤 점이 어렵고 도움을 주면 좋을지 물어보는 등 세심하게 도와 주세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2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요령03 가. 사안조사 보고서란 - 조사관의 사안조사의 결과가 모두 담겨있는 결과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해당 여부, 관련학생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 학교폭력 사안 개요 및 관련학생 주장, 쟁점, 판단 근거 등 필수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사안을 종합적으로 서술한 서류이다. *부록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참조 (1차 조사□ / 보완조사□)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3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 분리기간: 2일 (예시) (1일~7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4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5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나. 사안조사 보고서 구성요소 1) 신고접수 일자, 조사관의 소속 및 성명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 학교폭력사안이 신고접수된 일자와 사안조사 일자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안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한다. 2) 사안 유형 (해당 유형 모두 체크)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 중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체크한다. 아래 칸은 해당 사안의 핵심 유형 및 중요도 순서로 기재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6 Q. 학교폭력이란? A.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3) 관련학생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 관련학생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 관련학교의 사안번호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가해학생이 학생선수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 비고란에 가해관련, 피해관련을 구분하여 입력한다. 이때 쌍방이라면 피해 관련/가해관련으로 기재한다. Q. 가해학생이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A. 학생 선수로서 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되면 대회 참가에 불이익이 발생함. 2021년 2월 교육부·문체부 및 관계 기관의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개선방안」 발표에 따라, 학생 선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게 되면 조치에 따라 대회 참가가 제한됨.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7 4) 사안 개요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을 행위 유형, 시간, 장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심의위원회는 사안개요에서 서술된 내용의 범위에서 심의하므로, 사안개요 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신체폭력 - A는 2025.5.○. 1교시 수업 중 1-1 교실에서 B에게 주먹을 3차례 휘두름 - A는 2025.5.○. 1교시 수업중 1-1 교실에서 주먹을 3차례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일으킴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 - A는 2025.5.○. 1교시 수업 중 교실에서 B에게 ○새끼라고 말을 함 - A는 2025.○월○일부터 2025.○월○일경까지 SNS메신저를 이용 하여 B에게 ○새끼, ○발 등의 발언을 15여 차례에 걸쳐 함 - A는 2025.○월○일경 SNS단체대화방에서 “B는 우리와 안 맞으니 앞으로 놀지 말고, 말을 걸어도 대꾸하지 말자” 등의 말을 함 금품갈취 - A는 2025.○월○일. B에게 ‘만원만 빌려줘 그러면 더 안 때릴게’라고 협박하여 1만원을 이체받음 - A는 2025.○월○일. B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지 않으면 때리 겠다고 말하며 2만원을 받음 성폭력 - A는 2025.○월○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명 미상의 여학생 의 다리를 1회 촬영함 - A는 2025.○월○일. C의 자취방에서 B가 씻고 나오자 수건을 끌어당 긴 후 B의 신체를 만짐 - A는 2025.○월○일. SNS메신저를 통해 중요부위가 포함된 사진을 B에게 보냄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48 5) 사안 경위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예시) - A와 B는 평상시 같은 반 학생으로 어울리는 친구임 - 2025.OO.OO. B는 A에게 A의 별명인 ‘○○○’이라 부름. A는 격분해 B의 얼굴 을 4회 주먹으로 침 - 2025.OO.OO. A는 B에게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B는 답하지 않음 - 2025.OO.OO. B는 담임교사에게 A와의 일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담임교사는 상호 사과를 하게 하였으며 서로의 사과를 받아들임 - 2025.OO.OO. B의 부모는 A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A의 부모는 치료비만 입금하며 별명을 부른 행위를 문제삼음 이에 갈등이 커진 B의 부모는 같은 날 A를 형사고소하고 학교폭력 신고함 - 2025.OO.OO. 전치 3주 진단의 상해진단서 제출 - 2025.OO.OO. 전담기구의 1차 사실 확인 - 2025.OO.OO.~ 2025.OO.OO. A학생 분리 - 2025.OO.OO. 조사관의 사안조사 실시 6) 가해학생 피해학생 분리 여부 가해자과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과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분리기간: 2일 (1일~ 7일) - 접수보고서 및 책임교사를 통하여 분리여부를 확인한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49 - 사안의 경중, 피해학생 측의 의사, 학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장은 분리기간 1일~7일 범위 내에서 분리기간과 분리장소 등을 결정한다. Q.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란? A.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함. 이는 사안 접수 초기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2차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아님.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니거나, 학교장 긴급조치로 인해 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을 공간적으로 분리해야 함. 7)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파악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기재 - 조사관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견을 작성한다. 해당 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고 주관적 감정에 따른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 - 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조사관은 조사하며 확인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여부를 기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술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0 8) 쟁점사안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 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 쟁점이란, 가해·피해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한다. -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한다(목격학생 진술서, CCTV영상, 녹취자료, SNS캡처자료 등). -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쟁점을 위주로 심의하여 사실관계로 인정할지 여부를 의결하게 되므로, 주요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작성 예시) - 피해관련(A): B가 A에게 “O새끼야” 라고 말을 하였다 - 가해관련(B):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는다 - 목격학생(C): 당시에 다른 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B가 욕을 하는 것은 들었다. B는 평소 욕도 자주 쓰고 O새끼야 라는 말도 쓴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1 - 피해관련(A): B가 먼저 때렸고 나는 손을 주머니에 꽂은 채 가만히 있었다. - 가해관련(B): 내가 A를 때린 것은 맞으나 B가 먼저 욕을 했고 때릴 듯이 해서 내가 A를 때렸다. - 목격학생(C): B가 먼저 때린 것은 맞으나 A가 손가락으로 욕을 한 후 멱살을 먼저 잡았다. 이후 B가 많이 때렸고 A가 맞다가 B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다. - 피해관련(A): B가 나의 엉덩이를 만졌고 나는 B에게 계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나 B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 가해관련(B): 나는 A와 장난을 친 것은 맞으나 A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 - CCTV 확인: CCTV 확인결과 최초 A, B가 장난을 치고 있었으나 3분 정도 지난 후 B가 A의 엉덩이를 만졌고, 계속된 장난에 A가 B의 행동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A의 저지 후에도 B는 계속 A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2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 심의의결 시 판단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확인 시 부록 [참고자료 1-2] 참고 - 긴급조치: 학교에서 피·가해학생에게 내린 긴급조치 전체 확인하여 기재 -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현황 : 학교폭력책임교사에게 확인하여 관련 사실 요건에 맞게 기재 10)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조사 시 인지한 다양한 내용을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3 기록한다. - 성폭력 사안인지, 언론에 보도된 사안인지 등 기록한다. - 관련학생이 다문화 학생인지를 기재하고, 양측이 치료비 분쟁이 있는지 학교폭력 신고와는 별도로 형사고소되었는지 등을 기술한다. - 특히 언론 보도된 사안일 경우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여 요약 기술한다. 11) 기타 사항 기타 사항 •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 교육(지원)청 제로센터에서 피해학생 측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심리상담이나 법률지원 필요성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 등을 기록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4 학교폭력 사안조사 진행시 유의사항04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조사, 사실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5 가. 조사 공간 및 시간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간 • 학교 내에서 조사 • 외부에서 만나거나 개인적 연락하지 않음 • 독립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은 공간 등 활용 시간 • 약속된 일정과 시간 엄수 • 30분 전 미리 도착(장소 확인, 학교 관계자 면담) • 수업시간 조사는 가능한 피해야 함(학습권 보장) 나. 조사 단계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조사 전 •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 교사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 금지 • 학생의 연령, 성별, 장애 정도, 위기학생 등 사전 파악 • 심신이 불편할 경우 필요한 조치 후 조사 진행 • 선입견 또는 사건에 대해 예단 금지, 개인적인 감정이입 주의 조사 중 •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조사 • 불량한 태도나 문제행동 시 직접 지도하지 않음(교원 협조 요청) • 화가 나거나 서로 감정이 격해지면 잠시 쉬었다가 진행 • 친절하면서도 단호한 태도 유지 • 신체접촉, 농담성 발언, 외모 발언, 성적 차별, 민감 발언 금지 • 강요나 취조 등 무리한 조사하지 않을 것 • 충분한 의견 청취 기회 제공 • 반말 사용 금지 • 불필요한 추가조사 지양 (질문지 등 지참) • 추가 조사 시 전담기구에 고지한 후 대응 조사 후 •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비밀유지 의무 이행 • 사안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보관 철저, 외부 유출 금지 학교와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6 다. 자주 제기되는 사안조사 민원 및 대처방안 1) 학생 및 보호자 •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민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작 전 예상 조사 시간이나 종료 시간 확인 등에 대해 담당 교사와 소통 하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담조사관은 학생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방법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 조사 시 권위적인 태도, 위압적인 말투, 욕설, 고성 등은 반드시 금지합니다. • 조사 전 가해학생으로 낙인찍고 조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의결 전까지는 관련학생입니다. •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해학생이 인지할 수 있게 질의해야 합니다. 2) 학교 • 전담조사관의 조사 시 학교에 대한 강압적인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 사안조사 시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사전에 조율하여야 합니다. • 초기 조사를 잘 계획하여 불필요한 추가조사를 줄여야 합니다. - 사안접수보고서, 학생확인서를 참고하여 조사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조사하여야 합니다. • 조사관련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과도한 요구사항을 지양해야 합니다. - 실제 조사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제외한 학교 측에 과도한 요구(식사 제공, 교장실 사용이나 방문 등)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7 라. 조사관 사안조사 유의사항 • 학교폭력 사안 관련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사안 관련 비밀유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가해·피해 중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 중심의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사안에 관한 판단은 심의위원회의 몫이며, 사안조사 과정에서는 중립을 유지해야 합니다. • 필수적으로 사안조사 방법 및 관련 법률 등을 자세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 사안조사 시 전문성이 부족해 보이면 관련학생, 학부모는 조사한 내용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58 Ⅲ.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사안조사의 실제 59 1. 학교폭력 사례회의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3. 유관기관 정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 Ⅳ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0 학교폭력 사례회의01 조사관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을 보고함 가. 조사관의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1) 조사관의 사례회의 참석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객관적 요건 미충족 사건 또는 피해학생 측 부동의 사건)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 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때 조사관은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사안조사 결과를 설명(보고)한다. 2) 조사관의 사안 보고 방법 - 조사관이 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교육 (지원)청(제로센터)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조사관을 사례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직접 보고받을 수 있다. -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과 쟁점 등을 사례회의에 보고하고 사례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나. 학교폭력 사례회의 역할 1) 사안조사 결과 검토 - 조사관의 사안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제로센터)는 조사관이 보완조사를 하도록 한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보완조사)사안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1 2)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 그 밖의 제로센터장이 정하는 사항 (예시) - 중대사안 신고 여부 - 전문기관 연계 여부 - 분쟁조정,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여부 -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 학교폭력 사례회의 운영 1) 참석 대상 - 학교폭력 제로센터장, 장학사, 주무관, 해당 사안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SPO), 외부 전문가 등 - 교육(지원)청 내부 구성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성폭력, 언론 보도 사안 등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운영 방법 - 수시, 정례화,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등의 방법으로 교육(지원)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법령상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할 의무는 없으나, 회의 결과에 따른 보완조사 요청 등 결과 보고(내부결재)는 필요하다.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사관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기를 확인하여 사례회의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3) 학교폭력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 (예시) - 학교폭력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원활한 사례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시 내부 구성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2 - 사례회의 운영과 준비 사항은 다음을 참고하도록 한다. <사례회의 준비와 운영> (예시) 1) 사례회의 일정, 참석 대상자, 회의 장소 확인 2) 사례회의 안건 확인 - 해당 사안조사 내용 검토 및 핵심 쟁점 논의 3) 사례회의 자료 준비 - 사안조사 보고서 등 관련 자료 4) 사례회의 진행 - 개회, 참석자 확인, 사안조사 결과 보고, 검토 및 논의 - 보완조사 여부 결정, 그 외 논의사항 등 5)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통지하여 추가조사 -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 심의위원회에 사안조사 보고서 제출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02 조사관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사안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함 가. 조사관의 심의위원회 참석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되지 않은 사건은 교육(지원)청(제로센터)내 사례회의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 이때 조사관은 교육장,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조사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한다. - 교육(지원)청(제로센터)은 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하므로, 조사관은 본인이 담당한 사안의 심의위원회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일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조사관은 사안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확인된 내용과 쟁점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질문에 답변한다. - 관련 진술은 회의록에 작성되는데, 추후 회의록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4 나. 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내용 지위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임(법률 제12조) 심의 내용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권한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구성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5 다.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회의록 작성 및 공개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함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함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관련 분야 전문가란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6 라. 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 조치 ▶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 일시보호 제3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4호 : 학급교체 제6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 사회봉사 제5호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 출석정지 제7호 : 학급교체 제8호 : 전학 제9호 : 퇴학처분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7 유관기관 정보03 • 학교폭력 관련학생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일상 생활 등에서 여러 어려움을 복합적으로 겪을 수 있다. • 이에 조사관은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보호 방안, 맞춤형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등의 정보 숙지와 적절한 접근을 통해 학생이 일상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하는 협력이 중요하다. 가. 주요 기관 기관 지원 내용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 24시간 운영. 긴급상황 시 경찰 출동, 긴급구조 실시 위(Wee) 프로젝트 •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지원 기관 • 위(Wee)클래스 : 학교 단위 상담실 • 위(Wee)센터 : 교육(지원)청 단위 상담센터 • 위(Wee)스쿨 : 시·도교육청 단위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여가부 운영) • 1388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 민간 단체 푸른나무 재단 • 1588-9128 전국학교폭력상담전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등 학교폭력 피해자가족 협의회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지원기관 ‘해맑음센터’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 열린의사회 • 상다미쌤 카카오톡 채팅상담 • 심리치료비 지원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 범죄 피해자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 지원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68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법률상담전화 •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적 지원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도 보호 및 지원제도 지원 내용 출석일수 산입 • 피해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불이익 금지 •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 금지 장애학생 보호 및 지원 • 특수교육 전문가 지원으로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등에서 의견 및 진술 조력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의 보호 및 지원 • 피해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 (필요시) 통역 지원 학교장 추천 전학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 교육환경 변경 전학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 요청)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 배정 피해학생 상급학교 우선배정 • 가해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 배정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 가해 측 보호자 부담, 단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피해비용 선지원 후 가해학생 측에게 상환 청구 진술조력인 제도 • 전문 법률 자문 및 관련 지원 안내 및 연계(법률구조, 국선변호 등) 출처 : 학교폭력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안내서 일부 발췌 (202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지원은 17개 시도별 일부 상이 Ⅳ.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 회의참석 69 양식 1-1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양식 1-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양식 1-3 학생 작성 확인서 양식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 1-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양식 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양 식 Ⅴ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0 학교폭력 사안접수 보고서 학교명 교감 성명 담당자 (책임 교사) 성명 휴대 전화 휴대 전화 접수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신고자 (성명, 신분)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 처리 접수ㆍ 인지 경로 * 피해자 직접신고 * 담임, 보호자 신고 * 주변 학생 신고 조사관 배정 요청 조사관 배정 요청 ⃞ 학교 자체 조사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2025.OO.OO.) (학교폭력 예방법 제16조제1항 에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분리학생 예외 시행 ⃞ 미시행 ⃞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 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분리기간 ○일 사실 확인 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양식 1-1 V. 양식 71 관련학생 성명 학교명 성별 학번 보호자 통보 여부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장애학생/ 다문화 학생) 기타 사항 (경찰신고, 고소, 소송 여부 등)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112 또는 117) 신고 (신고 일시 기재) 타학교 관련 여부 관련학교명 *신고 접수 시 타학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통보여부 (통보 일시, 방법) (통보 받은 사람) (연락처) 학생 조사 가능 시간 피해학생 가해학생 ex. 2025 3. 9. ~ 3. 12. 위(Wee)클래스 분리 중이므로 해당 기간 ※ [참고] 학교폭력 접수 사안을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48시간 이내 보고)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2 조사관 업무수행 체크사항 (학교와 공유) 접수일자: 접수번호: 방문일시: (1차) ΟΟ.ΟΟ.(Ο요일) ΟΟ시 방문장소: ( )학교 Ο층 ΟΟ실 담당교사: 000-0000-0000 학교전화: 유형: 관련학생: 구분 내용 확인 비고 사안 접수 접수 공문 확인 접수 내용 확인 참석 대상 조사관 및 동행자 학교 담당자 조사 대상자 사안 파악 사안 분석, 질문사항 정리 특이사항 관계회복 프로그램 분리, 긴급조치 협조 요청 대상자 안내 면담 시 준비물 추가 조사 일정 ( )교육(지원)청 ( )학교 담당조사관: ⃝⃝⃝ ※ 위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양식 1-2 V. 양식 73 학생 작성 확인서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연락처 학생 보호자 관련학생 사안 내용 ※ 피해 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하여 상세히 기재하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필요한 도움 작성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작성 학생 (서명) (학교) 최초 학생 작성 ⃞ (전담조사관) 추가 학생 작성 ⃞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 출처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5, 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학교폭력예방연구소) 양식 1-3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4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사안조사 일자 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및 조사관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 분리기간: 2일 (예시) (1일~7일) (1차 조사□ / 보안조사□)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양식 1-4 V. 양식 75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 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 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자체해결 동의 여부 ※ 현재까지 확인 된 내용 기재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 기타 쟁점 사안이 있는 경우 추가 작성 근거자료 (예시: 설문조사, CCTV 영상자료,녹음자료, 사진, SNS, 문자 메시지, 진단서 등) - 출처, 장소, 날짜, 시간 등 주요 내용 기재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목격학생의 진술 등 • 주요 쟁점 2. ※위와 동일 근거자료 ※위와 동일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6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가해학생 및 보호자 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V. 양식 77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7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자료 관리 대장 * 사안번호: ( )학교 2025-( )호 [참고]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확인서 등을 묶어서 기재 가능 • 책임교사는 위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함 • 사안 종료 후 조사관은 모든 자료를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폐기하고 서명함 ※ 17개 시도교육청별 관리 방법 참조 책임교사: ΟΟΟ (서명) 담당 조사관: ΟΟΟ (서명) 연 번 자료 명 구분 자료 형식 자료 분량 제공일 제공 방법 제공자 자료 폐기 폐기일 폐기자 1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피해 (이ΟΟ) 인쇄물 2쪽 2025. 3.14(금) 직접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2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사본 가해 (정ΟΟ) 인쇄물 1쪽 2025. 3.14(금) 직접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3 보호자 확인서 가해 학부모 PDF 2쪽 2025. 3.14(금) 이메일 책임 교사 김ΟΟ 2025. 12.19(금) 책임 교사 김ΟΟ 조사관 박ΟΟ 4 5 6 7 양식 1-5 V. 양식 7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앞) (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사진 (반명함판) (3cm ✗ 4cm) ◯ ◯ ◯ (성명) ⃝⃝교육(지원)청 소속 : ◯◯교육(지원)청 직위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성명 : ◯◯◯ 생년월일 : 0000. 00. 00. 위촉기간 : 0000. 00. 00.~ 0000. 00. 00. 0000. 00. 00. (발급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Tel) 000)000-0000 (대표 행정전화번호 명기) 양식 1-6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0 V. 양식 81 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참고자료 1-3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참고자료 1-4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부 록 Ⅵ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2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1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인적 사항 ⃞ 본인 확인 (학교, 학년, 이름, 성별 등) ⃞ 특이사항 확인 (다문화, 장애 여부 등) 사안확인 ⃞ 발생 시기 ⃞ 발생 장소 ⃞ 발생 기간 및 반복 여부 ⃞ 사안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 관련학생 정보 (인원, 연령, 동일교 여부 등) ⃞ 학교폭력 신고 정보 및 신고 이후 진행 상황 학생상태탐색 ⃞ 피해정도 (신체,정신적, 재산상 피해 등) ⃞ 재산상 피해 발생 시 복구 여부 ⃞ 병원 방문 및 진단 여부 등 ⃞ 현재 심리·정서 상태 ⃞ 학교폭력 발생 이후 어렵거나 힘든 점 욕구탐색 ⃞ 현재 가장 큰 어려움 ⃞ 학생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 ⃞ 보호자가 원하는 문제 해결 방법 ⃞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대안 (질문의 예시: “만약 원하는대로(말한대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는 무엇이 해결되기를 바라나요?”) ⃞ 현재 가장 큰 어려움 및 도움 필요 사항 등 관계탐색 ⃞ 현재 관련학생의 관계 ⃞ 관련학생들의 사안 발생 전 단계 ⃞ 앞으로 변화되길 바라는 상대측과의 관계 정도 비밀보장 ⃞ 비밀보장 안내 향후진행과정 ⃞ 향후 진행과정 안내 자체해결안내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예시) Ⅵ. 부록 83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2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확인시 참고사항 (예시)  본 자료는「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의 기본 판단 요소 및 부가적 판단 요소에 대한 심의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진행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각 기본 판단요소별 의미와 판단 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확인사항 (예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해당 자료는 추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추가 보완·개선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및 부가적 판단 요소 ]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제14조 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4 1 심각성 판단 요소 ‘심각성’의 의미  가해학생이 행사한 폭력행위의 양태 및 결과가 중대한 정도를 의미함 ‘심각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성폭력 여부 및 피해의 정도 - 신체적 성폭력 여부 - 언어적 성폭력 여부 - 성적 이미지 또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여부 • 폭력 유형의 복합성 여부 및 정도 - 단일 유형의 폭력행위 발생 여부 및 정도 - 복합 유형의 폭력행위 발생 여부 및 정도 • 집단폭행 여부 및 집단폭행의 주도 여부 - 가해학생 2명 이상의 집단폭행 여부 - 심의대상 가해학생의 집단폭행 주도 여부 • 폭력행위에 사용된 도구의 특성 -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 전자기기를 활용한 피해 발생 여부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 및 시간의 특성 -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한 폭력 여부 - 야간 또는 이른 새벽 시간에 발생한 폭력 여부 • 언어폭력 또는 사이버폭력 행위의 위험 정도 - 사용된 언어가 학생들 사이에서 의미하는 맥락에 대한 확인 - 학생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인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5 - 폭력 내용에 허위사실 포함 여부 - 폭력 내용의 전파 정도 •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 -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의 수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의 정도 - 피해학생의 신체적 · 정신적 피해 관련 전문가의 진단 및 내용 - 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 및 두려움의 정도 2 지속성 판단 요소 ‘지속성’의 의미  일정한 시간 또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계속되었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것을 의미함 ‘지속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폭력행위 자체의 지속 여부 - 폭력행위가 계속된 시간 확인 - 폭력행위가 지속된 기간 확인 • 폭력행위 자체의 반복 여부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기간 확인 -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가 반복된 횟수 확인 - 장소를 이동 또는 변경하며 피해학생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는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6 • 사이버폭력 행위의 지속 여부 - 전자기기, 사이버공간 등의 활용으로 폭력행위가 지속된 정도 - 전자기기, 사이버공간 등의 활용으로 폭력행위가 확산된 정도 - 가해학생이 사이버공간에서 폭력행위의 확산을 중단하려는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 3 고의성 판단 요소 ‘고의성’의 의미 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폭력행위 또는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것임을 알면서도 한 행위를 의미함 ‘고의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폭력행위 전 피ㆍ가해학생 간 관계와 마찰 여부 - 관계에서 친밀감, 힘의 균형 정도 확인 - 마찰로 인한 의도적인 보복행위인지 여부 • 폭력행위의 사전계획 여부 - 폭력행위의 지시 및 주도 여부, 사전모의 등 • 폭력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있게 된 이유 - 인적이 드문 곳, CCTV가 없는 사각지대 등 • 피해학생의 거부 의사가 있었는데도 폭력행위를 했는지 여부 •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의 결과에 대한 예측 여부 -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 정도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7 4 반성 정도 판단 요소 ‘반성 정도’의 의미  가해 학생이 발생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과 언행의 문제를 이해하고 가해행동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의미함 ‘반성 정도’ 판단 시 고려 사항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신고 이전에 가해학생의 사과가 있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 성실히 참여했는지 여부 •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학교폭력 해당 사안을 인정하는지 여부 검토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 성실히 참석했는지 여부 •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 인정 여부와 정도 • 가해학생의 사과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 참여 의지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정도 • 가해학생의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 피해학생과의 추가적인 갈등 또는 보복행위 발생 여부 • 맞신고 제기 여부 (보복 등 악용 여부 등) 세부 확인사항 (예시) 5 화해 정도 판단 요소 ‘화해 정도’의 의미  양측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로 의견을 나누며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상황을 이해 및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 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모색하였는지를 의미함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88 '화해 정도’ 판단 시 고려 사항  학교폭력의 화해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피해학생과 보호자 대상 사과 또는 관계회복(화해) 여부 - 합의서 제출, 재산상 피해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복구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여부 • 상호 간 손해배상이나 분쟁조정이 되었는지 여부 (고소·고발 취하 여부 포함)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의사 정도 • 피해학생의 가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사과를 받거나 화해할 의지 정도 등 • 관계회복 또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 세부 확인사항 (예시) 6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가중 및 경감 요소)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의미  기본 판단요소에 따른 합산 점수로 산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가해학생을 선도· 교육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의미함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판단 시 고려 사항 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조치의 횟수, 받은 조치의 종류 - 이전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학생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않아도 선도가능성 판단시 고려 가능)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89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적이 있는지 여부(해당 학교급) - 학교장 자체해결로 처리된 횟수 - 이전 학교폭력의 유형 및 피해학생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않아도 선도가능성 판단 시 고려 가능) • 사안발생(접수) 전 평소 생활태도와 사안접수 이후의 생활태도 변화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충분한 교육적 조치인지 - 피·가해학생의 성별 및 나이 고려 - 사안의 유형 고려 - 가해학생의 생활태도 및 교육환경 고려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조치인지 - 피·가해학생의 성별 및 나이 고려 - 사안의 유형 고려 - 피해학생의 심리상태 및 학교생활 고려 • 기본 판단요소 점수에 따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 학기 말·학년 말인지 여부 -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인지 여부 - 피·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인지 및 몇 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7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가중 요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의미  피해학생이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함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단 시 고려 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가중 여부 및 정도를 판단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부 확인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서 참고할 수 있음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0 •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 확인 -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인지 확인 - 학교 교육활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지 확인 - 학교폭력으로 인해 장애가 중해질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 •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당시) 피해학생의 장애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장애인지 확인 - 학교폭력 이전에 피해학생과 친분관계가 있는지 확인 - 특수학급에 소속되어 있거나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학생인지 확인 • 폭력행위가 피해학생의 장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인지 - 피해학생의 장애를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인지 확인 - 피해학생의 장애를 이용한 폭력행위인지 확인 세부 확인사항 (예시) Ⅵ. 부록 91 사안조사를 위한 대상자별 질문 (예시) 교사 <질문 예시안> - 학생의 보호자도 학생 면담에 참석을 원하시나요? - 관련학생들의 현재 건강 및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 사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하는 학생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 학생들은 평소에 어떤 사이였나요? - 관련학생들이 이전에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또는 조치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해당 사안에서 학교장의 분리조치 및 긴급조치 여부 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 학교 조사 이후 추가 발생 사안이나 갈등 등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조사를 위해 학교 방문 시 유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 조사 시 미리 유의하거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 접수보고서를 확인하였는데, 몇 가지 확인 및 질문드려도 될까요? - 학생 및 보호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는 방향 및 욕구 등에 대해 학교가 파악한 정보 및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전 준비 단계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3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2 학생 <질문 예시안> • 현재 학교생활 확인 - 현재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현재 상대학생과 분리되어 학교생활을 하고 있나요? - 상대학생과 마주친 경험이 있나요? • 사실 확인 -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해당 사안은 언제, 어디서 일어났나요? -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관련학생은 각각 누구이며 총 몇 명이나 되나요? - 이러한 일이 한 번 있었나요? 혹은 반복되었나요? - 이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나요? - 이 사안을 목격한 학생들이 있나요? - 관련 증거자료가 있나요? - 관련 사실을 다른 학생들도 알고 있나요? -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혹은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 이번 사안에 대해 학생의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 (피해)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요청했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나요? - (피해)상대학생은 사안 발생 후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나요? • 심리적·신체적 상태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떤가요? 심리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한 점이 있나요? -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생각(감정)이 들었나요? 현재 생각(감정)은 어떤가요? 준비 단계 Ⅵ. 부록 93 - (피해)다치거나 아픈 곳이 있나요? - (피해)치료가 완료되었나요? 치료가 진행 중인가요? 혹은 치료 예정인가요? 추가로 입은 피해가 있나요? - (피해)사안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 (피해)현재 제일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 욕구탐색 -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 가장 힘들거나 불편했던 상대측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들었나요? -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나요? - 사안 발생부터 현재까지, 상대학생에 대한 마음은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지내고 싶나요? - 상대학생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 관계회복 및 화해 의지 - 평소 상대학생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 상대학생과 지금 관계는 어떤가요? - 상대학생과 어떤 관계로 변화되기를 기대하나요? - 현재 상대학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드나요? - (피해)상대학생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나요? - (피해)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만약 상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나요? - (가해)사안 발생 후 상대에게 사과했나요? - (가해)상대학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가해)현재 학생의 마음은 어떤가요? 상대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나요?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4 • 추가질문 여부 확인 - 혹시 조사관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 추가로 조사관에게 전달할 자료가 있나요? •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동의서 제출과정 안내 - 학교로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에 대해 안내받았나요? 보호자 <질문 예시안> • 사실 확인 - 현재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 힘드시겠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사안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현재 학생 상태 확인 - 지금 학생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 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및 건강은 어떤가요? - 학생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 욕구 확인 - 학생과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보호자는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준비 단계 Ⅵ. 부록 95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예시) *본 사례는 예시를 위한 각색된 사례임 * 사안번호: ( ⃝⃝⃝ )학교 2025-( ⃝⃝ )호 신고접수 일자 2025년 ⃝⃝월 ⃝⃝일 책임교사 성명&연락처 ⃝⃝⃝ 010-0000-0000 사안조사 일자 2025년 ⃝⃝월 ⃝⃝일 조사관 성명&연락처 ⃝⃝⃝ 010-0000-0000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관련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명 성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중학교 2학년 ⃝반⃝번 A 남 - - 가해관련 ⃝⃝중학교 2학년 ⃝반⃝번 B 남 - - 피해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 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주요 내용)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B는 큰소리로 A에게 “A야! 여기로 와!” 라고 불렀으나 A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저×× 귀가 병×인가봐!” 라고 말함. • 이 말을 들은 A는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보고 귀××이래! 네가 더 병×이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림. • 그날 밤 21시경 A는 자신의 SNS에 맞고 있는 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공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나만 ×됐네!” 라고 글을 게시함. 이를 본 C가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B는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A와 B는 OO중학교 2학년 O반 재학생임. 현재 같은 학원에 다니며 어울려 지내는 사이임.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A를 본 B는 자신의 큰소리로 “A야! 여기로 와!” 라고 불렀으나 A가 아무 반응이 없자 “저×× 귀가 병×인가봐!”라고 말함. 옆에 있던 C와 D는 “A는 ×× 이래!”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웃음. • 이 말을 들은 A는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보고 귀××이래! 네가 더 병×이잖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렸고 C와 D의 만류로 중단됨. 참고자료 1-1참고자료 1-4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6 사안 경위 (세부내용 전체) • B는 코피가 많이 났으며 보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코의 통증으로 조퇴함. • 사건 당일 오후 보호자와 병원 치료 후 코뼈 골절로 3주 진단받음. (진단서 제출) • 사건 당일 저녁 21시경 A는 자신의 SNS에 맞고 있는 학생의 이미지와 함께 “공부도 못하는 병× 때문에 나만 ×됐네!” 라고 글을 게시함. 5분 후 게시글을 삭제하였으나, 이를 본 C가 캡처하여 B에게 이를 전달함. • 사건 발생 다음 날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학교로 전화하여 A를 학교폭력 으로 신고함. • 학교폭력 신고 후 익일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교사를 통해 A보호자의 동의 후 연락처를 전달받아 유선으로 현재 B의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며 치료비(향후치료비 포함)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함. A의 보호자는 B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A에게 “저×× 귀가 병×인가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A가 B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B의 행동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되기에, 현재 들어간 치료비는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함. • 2025년 O월 OO일 B의 보호자는 상해진단서와 함께 A를 경찰에 신고함. • 2025년 O월 OO일 전담기구의 1차 사실 확인 진행됨. • 2025년 O월 OO일~OO일 A학생 분리조치 진행됨. • 2025년 O월 OO일 A학생과 B학생 대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실시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 학교장의 긴급 선도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됨 ( ) * 타 학교에 재학 중임 등 ( ) 5일간 시행 (2025년 O월 OO일 ~OO일) -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전담조사관 조사시)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전담조사관의 의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의견(충족 여부)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충족되지 않음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충족되지 않음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충족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충족됨 자체해결 동의 여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Ⅵ. 부록 97 쟁점 사안 주요 쟁점 1. • 급식실에서 발생한 신체폭력 사안의 발단에 관한 인식 차이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급식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낸 A가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함께 밥을 먹으려고 불렀 던 건데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서 당황스 러웠고 목격학생이 많아 창피했다. • “저×× 귀가 병×인가봐!”라는 표현은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하는 표현이 라 A가 기분 나빠할 줄 몰랐으며, 해당 표 현은 들리고 내가 큰소리로 A를 부른 건 들리지 않았다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 같 아 더 불쾌하다. • B학생 확인서 • 급식실 CCTV (2025년 O월 OO일)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급식실에서 B가 부르는 소리는 듣지 못 했으나 내 이름과 함께 “병×”이라는 비 속어가 들려 돌아보니 B가 친구들과 웃 으며 내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얼굴을 때렸다. • A학생 확인서 목격학생의 진술 등 • B가 A를 보고 반가워하며 같이 밥을 먹게 자리를 맡아주자고 하였다. 그래서 큰 소 리로 A를 불렀고 A가 들었을 것 같은데 반 응이 없자 B가 “A는 귀가 병× 인가봐!” 라 고 말했다. 웃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A가 B에게 달려들 어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렸고 A의 코 에서 피가 많이 났다. • C학생 확인서 주요 쟁점 2. • 신체폭력 사안 이후 반성하는 태도 없이 사이버폭력을 추가로 가한 A의 행동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사건 당시 코피가 많이 나고 코가 부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별다 른 사과가 없어서 속상했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날 밤 SNS에 날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는 A의 태도와 C가 SNS 캡처한 내용을 전달하 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었다 는 생각에 더 화가 난다. • C가 제출한 B의 SNS캡처본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98 가해(관련) 학생의 주장 내용 • B는 평소에도 나를 포함하여 다른 친구 를 놀리는 표현을 자주 한다. B가 날 자극 하지 않았으면 때리는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렸으나 잘못된 행동인걸 알고 5분 정도 후 바로 삭제하였다. • B가 SNS를 볼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인데 보게 되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미안하다. 목격학생의 진술 등 • A가 잘못된 행동을 했음도 오히려 B를 저 격하는 SNS를 공개적으로 올려 당황스러 웠다. B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할 것 같 아 캡처하여 전달했다. 주요 쟁점 3. • 치료비, 위자료 지급 요청에 대한 양측 보호자의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 근거자료 피해(관련) 학생 보호자 주장 내용 • B가 사안 발생 이후 식사와 수면을 제대 로 하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코뼈 골절로 향후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사안 발생 원인을 B의 행동으로 탓하는 A 보호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경찰 에 추가 신고를 하였다. • 사안 발생 당일 촬영한 B의 사진 • B의 병원 진단서 가해(관련) 학생 보호자 주장 내용 • B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A에게 “저×× 귀 가 병×인가봐!”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 면 A가 B를 때리지 않았을 것이고, B의 행 동 또한 언어폭력에 해당될 수 있지만 친 구들 사이에 발생한 일이라 따로 신고하 지 않았다. • 현재 발생한 치료비는 근거가 명확하기 에 지급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위자 료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 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Ⅵ. 부록 99 시행령 제19조 판단요소 관련 확인 사실 기재 ※ 작성 시 참고사항에 따라 각 판단요소별 구체적으로 사실을 기재 (책임교사나 전담조사관이 판단하는 점수를 기재하는 것이 아님) ※ 가해학생별로 구별하여 작성 학교폭력의 심각성 • A는 급식실에서 주먹으로 B학생의 얼굴을 때린 사안(신체폭력) 발생 이후 당일 밤 SNS에 B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함(사이버폭력). •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던 다수의 학생이 신체폭력 사안을 목격함. • SNS에 게시하고 5분 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개 글을 올려 다수의 대상이 게시글을 확인함. 학교폭력의 지속성 • 2025년 O월 OO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신체폭력 사안 발생 후 당일 저녁 21시경 SNS에 저격글을 게시하였다가 5분 후 삭제함. 학교폭력의 고의성 • A와 B의 진술에 따르면 사안 전 별도 갈등 및 마찰은 없었다고 함. • A의 주장에 의하면 자신에게 병×이라고 표현하는 B의 발언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신체폭력을 했다고 함. • C와 D가 B를 때리는 A를 말렸으며 이후 신체폭력은 중단되었으나 당일 저녁 SNS에 저격글을 게시하였고 5분 후 삭제함.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A는 사안 발생 후 분리조치로 인해 5일 간 B를 볼 수 없었으며 B에게 별도 사과의 표현은 하지 않음.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간 화해 정도 (양측 보호자간 화해 정도) • B측 보호자는 A측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면 합의할 의사가 있으나 A측 이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의사가 없는 관계로 본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 였다고 함. • A측 보호자는 B보호자에게 유선 1회, 문자 2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였으며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함. 단, B측 보호자가 요구하는 향후치료 비와 위자료는 지불 의사가 없다고 함.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양측 학생간 화해 정도, 관계회복 프로그램·갈등조정 등을 진행하였는지,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등) • B학생은 A학생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할 의사가 있다면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함. • A학생은 사과의 시기를 놓친 것 같아 후회되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B학생에 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함.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0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2024년 5월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행동으로 신고되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함(피해학생은 다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해당없음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학교폭력 재발 현황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횟수 기재 학년 사안번호 가해학생 선도조치 (학교장 자체해결 포함) ⃝⃝중학교 1학년 2024-00-00 학교장 자체해결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A, B 학생 보호자간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의견 차이 있음. B보호자가 A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현재 별도 소송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기타 사항 (학교 의견 등) ※ 보완조사 보고서의 경우 사례회의 개최 일시, 사례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작성 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업무 매뉴얼 102 연구진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현정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연구교수) 변성숙 (에듀로 교육법률연구소 대표)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연구협력관 박혜원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정민재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사무관) 길경섭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교육연구사) 고재범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주무관) 집필검토진 송은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정연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김경신 (전라남도교육청 장학사) 박대광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박기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 변국희 (화진초등학교 교감) 학 교 폭 력 전담조사관 업무매뉴얼 발행처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발행일 | 2025. 02. 20. 디자인 | 프로시디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10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025 업무 매뉴얼 이화여자대학교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학교폭력예방연구소 비매품/무료 9 7 9 1 1 9 9 1 4 1 5 1 3 90370 ISBN 979-11-991415-1-3

첨부파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