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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인천발산초등학교"에 대한 총 67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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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_2. 가정형위센터 홍보 리플릿(통합).pdf PDF 파일 다운로드
    인천 가정형 위(Wee)센터 보호·상담·교육 서비스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센터에서는 입소학생에게 무료 숙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생활용품, 학용품, 용돈은 보호자/학부모 부담입니다. 입소 의뢰 학교장 추천서, 전화 또는 내방 (교사, 보호자/학부모, 학생 본인 등 접수 가능) 내방 면담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함께 내방 사례판정 회의 입소 여부, 주 사례관리자 배정, 지원계획 등 위탁입소 결정 통지 및 입소서류 작성 위탁의뢰 신청서 입소신청 동의서(보호자/학부모, 학생) 센터 입소 센터 숙식 및 학교 출석 (학교적응 훈련, 가정복귀 훈련 진행) 위탁 종료 퇴소 및 사후검사 실시 (3개월 ~ 9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사후 관리 지역 서비스 연계, 정기적인 모니터링 (퇴소 후 3개월까지 진행) ▼ ▼ ▼ ▼ ▼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이용절차 유관기관 연락처 한 아이를 키울려면 온 마음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운영기관 |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중·고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운영기관 |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H2O』 운영기관 |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보호·상담·교육 통합지원센터 가정형 센터 아동청소년 안내·상담 전화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교육 지원) 032-1388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032-434-1391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 성폭력 접수 및 예방 지원) 032-423-1375 인천 청예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폭력 등 사이버상담 지원) 032-874-4044 인천 여성 긴급전화 (가정·성폭력 등 긴급 상담 및 보호 지원) 032-1366 한부모 상담전화 (한부모/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1644-6621 다누리 콜센터 (이주여성·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1577-1366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 1577-9337 인천 스마트 쉼 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지원) 032-725-3230~2 금연길라잡이 (금연상담, 흡연예방 등 지원) 1544-9030 시·도 교육청 위(Wee)센터 전화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 032-432-7176~9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460-6090~4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555-7179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627-1223~4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510-5467 인천강화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930-7820 가정형 센터 가정적·학교적·개인적 위기 등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과 보호·상담·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교육 기관입니다. 기관명 대상 인원 사랑나무 위(Wee)센터 초등 남·여학생 25명 인천행복한가정 위(Wee)센터 중·고 여학생 15명 H20 위(Wee)센터 중·고 남학생 20명 1.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구분 주요문제 가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족구성원 간 성 및 신체폭력, 방임, 가정해체, 경제적 문제 등의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학교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 등교거부, 교사 및 교우관계 문제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개인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 비행, 정신적·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가정적·학교적·개인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입소 대상 및 정원 ● 운영형태 학교 출석형(센터에서 숙식하며 학교 출석) ● 위탁기간 3개월 ~ 9개월(필요시 연장가능) ● 운영시간 연중 무휴 (위탁기간 중 학생 상황에 맞게 가정복귀 훈련 진행) 전화 또는 센터 방문● 입소문의 - 학교장 추천서 - 위탁의뢰 신청서 - 입소신청 동의서(보호자/학부모, 학생) ● 입소서류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재능기부자(자원 활동가)를 찾습니다. 센터 전화, 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032-719-7042 lovetree7042@naver.com 중·고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032-515-7922 iweecenter@naver.com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H20』 032-863-4864 icnwee7979@hanmail.net H2O 중·고 남학생 가정형 센터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중·고 여학생 가정형 센터 사랑나무 초등학생 가정형 센터 전화 032-719-7042 팩스 032-719-7043 이메일 lovetree7042@naver.com 홈페이지 http://인천초가정형.wee.go.kr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251번길 76-9 우정펠리스 가동 201호(주안동 693-11) 오시는길 전화 032-515-7922 팩스 032-515-7923 이메일 iweecenter@naver.com 홈페이지 http://www.hhwee.or.kr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 6번길 29 명가리치빌 나동 202호(간석동 774-21) 오시는길 전화 032-863-4864 팩스 032-862-4864 이메일 icnwee7979@hanmail.net 홈페이지 http://인천남가정형.wee.go.kr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471번길 16 리슈빌 C동 202호(도화동 486-4) 오시는길 개인상담실 개인상담실 사랑방 학습실 학습실 미디어실 침실(남학생방) 침실 침실(1인실) 집단상담실 집단상담실 특별활동실 생활실 생활실 생활실 침실(여학생방) 침실 침실(2인실) 따뜻한 환경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 가정형 위(Wee)센터입니다. 청소년 여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상담·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남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상담·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약사공원 부평 삼거리 부 평 삼 거 리 역 상훈카월드 인천 보훈회관 온누리쭈꾸미 부평점 ● ● ● ● ● ● 주안119 안전센터 제일시장 제일시장 삼거리 SK셀프 주안충원주유소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 사랑나무 Q 생활용품, 학용품, 용돈 지원이 되나요? A 숙식과 상담 등 센터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이며 세면도구, 옷, 용돈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보호자/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긴급 입소학생(ex. 가출 청소년 등)은 센터에서 세면도구와 옷 등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주말, 공휴일과 방학에도 센터에서 생활하나요? A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한 가정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가정복귀와 가정보호가 어려운 학생은 사례회의 후 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Q 입소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이하 기간도 입소가 가능한가요? A 학생 유형에 따라 단기간 입소도 가능합니다. Q 학교에서 가정형 위(Wee)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는 경우 차량 운행이 가능한가요? A 가정형 위(Wee)센터에서는 차량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합니다. Q 가정형 위(Wee)센터와 청소년 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청소년 쉼터는 학교·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긴급 보호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목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보호자/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 (단, 긴급 보호를 위하여 단기간 입소 가능)하며 가정문제에 대한 개입과 함께 학교 적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도화초 도화역 SK셀프 주안제일주유소 스파시스● ● ● 삼성 디지털프라자 태인파크맨션 도화 IC H2O
    •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스포츠스태킹 대회 운영 계획 (2).pdf PDF 파일 다운로드
    「제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스포츠스태킹 경기 운영 」 1. 개요 가. 대회 일정 : 2025. 11. 14. (금) ~ 16. (일) *개회식 11. 15.(토) 11:00 ~ 11:50 나. 대회 장소 : 경상남도 밀양 배드민턴 경기장 다. 참가 대상 : (종별) 초등부(남자,여자) 중등부(남자,여자) 고등부(혼성) 라. 참가 자격 : 2025년 각 시·도 교육감배 우승팀 2. 운영 방식 가. 경기 방법 ○ 각 종별 4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예선 리그전으로 8강을 선발한다. ○ 각 종별 조별 예선전 1, 2위팀은 8강 토너먼트전을 실시한다. ○ 종별 최종 순위는 1, 2, 공동 3위로 시상한다. ○ 모든 경기는 5세트 중 3세트 경기를 먼저 이긴 팀이 승리한다. ○ 세트 내 경기를 ‘라운드’라 한다. * 1세트 3라운드 = 팀 대항 릴레이 세 번째 경기 ○ 모든 경기는 연습 없이 본 경기로 진행한다. ○ 1세트 시작 전 사전 순서 오더지를 경기장 심판에게 제출한다 *미 제출시 해당 세트 몰수패 선언 ○ 4명 출전의 경우, 2세트 개인 사이클 5라운드, 3세트 더블 사이클 3라운드 자동 패처리 ○ 조별 순위가 동률일 경우 ① 세트득실 > ② 승자승 > ③ 363팀 시간 릴레이 단판 ○ 경기 규칙은 본 대회 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단법인 대한스포츠스태킹 협회의 경기규칙을 준용한다. 나. 공인기록장비 ○ 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 컵을 경기에 사용 가능하다. * 공인컵 사이즈 높이 9.5cm, 윗 지름 5.4cm, 아래 지름 7.8cm ○ Gen5 프로 타이머(4Pad모드 / 1/1,000초)&매트, 토너먼트 디스플레이 [스피드스택스코리아] ○ 사전 경기장 설치로 인해 선수 개인의 타이머 및 매트를 경기장(코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 ○ 대회장에는 예비로 경기용 컵을 준비해 선수 및 지도교사 요청 시 제공한다.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부 남자부(15) 여자부(15) 남자부(9) 여자부(10) 혼성(1) 강원특별자치도 율곡초 율곡초 경기도 관양초 삼리초 김포한가람중 금파중 경상남도 김해동광초 구산초 구산중 구산중 진해세화여고 경상북도 동방초 초곡초 광주광역시 계림초 계림초 대구광역시 세천초 세천초 구암중 서동중 대전광역시 만년초 교촌초 구봉중 구봉중 부산광역시 화랑초 화랑초 동아중 부산진여중 서울특별시 마장초 고덕초 한양대사대부중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청량초 청량초 매곡중 일산중 인천광역시 서면초 송월초 신송중 만월중 전라남도 수북초 목포영산초 동강중 전북특별자치도 이리서초 이리서초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서천초 천안새샘초 공주사대부중 모종중 충청북도 사천초 덕성초 원봉중 다. 경기 시간 ○ 1경기는 5세트 3선 승, 30분 기준으로 운영한다. ○ 각 세트(릴레이, 개인전, 더블)는 라운드와 차시로 구분한다. ○ 2세트 (개인사이클), 3세트(더블사이클) 출전 순서지를 경기 전 제출한다. ○ 선수/경기 출전 요청시, 해당선수 팀은 제한시간 내에 출전한다. ○ 심판의 호명 후 출전이 지연될 시, 심판은 해당 팀에 지연경고 (타임아웃 1회 사용 간주)를 선언할 수 있다. ○ 심판은 이슈 발생에 따른 경기지연 시,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해 출전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선수[엔트리] 등번호 ○ 학교명과 선수 이름 배번이 표신된 네임텍은 주관 협회에서 준비하고 당일에 배부한다. ○ 등록된 출전 선수 이름표는 상의 앞쪽에 부착한다. ○ 배번은 선수에 따라 1 ~ 99번 자유롭게 배정하며, 중복으로 배번을 지정할 수 없다. ○ 363, 사이클팀 대항 / 363팀 시간 릴레이 주자 출전순서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종목의 출전은 등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순서 및 매칭할 수 있다. 마. 페어블레이 규정 ○ 경기 시작 전ž후 페어 플레이 규정 및 상호인사, 선수확인 후 시작한다. ○ 판정 어필은 등록된 지도교사 또는 주장이 한다. ○ 상대 팀 선수(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할 시, 심판은 주의를 줄 수 있다. ※ 1차 주의 후 2차 경고에도 지속될 시 몰수패 처리한다. ○ 학부모 및 팀관계자(등록되지 않은 자)의 경기 판정 어필, 야유 등으로 경기 운영에 방해 시, 1차 주의, 2차 경고 후 대회장 내에서 퇴장 조치한다. 바. 경기 방식 5 세 트 세트 종목 세부종목 판정 비고 1 단체종목 1 363 팀 대항 릴레이 (4인) - 5선 3선승제 - 양 팀 동시 경기 시작 -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수시 교체 가능 2 개인종목 1 개인 사이클 (5인) - 5선 3선승제 - 라운드별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 시작 - 1~5라운드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출전 순서지 따름 3 단체종목 2 더블 사이클 (2인) - 5선 3선승제 - 라운드별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에 경기진행 - 1,2라운드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선수별 중복출전은 1회만 가능 4 단체종목 3 363팀 시간 릴레이 (4인) - 총 3차시기 중 빠른 기록 승 - 1라운드 측정 순서 * 경기 세트 득실 지고 있는 팀 먼저 측정 -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수시 교체 가능 - 상대팀 보다 기록이 늦은 팀은 연속 도전 5 단체종목 4 사이클 팀 대항 릴레이 (4인) - 3선 2선승제 - 양 팀 동시에 경기진행 - 라운드 종료 후 선수 수시 교체가능 경기코트 경기순서 1경기코트 2경기코트 3경기코트 4경기코트 중계 5경기코트 중계 6경기코트 7경기코트 8경기코트 15:00 ~ 대회장 오픈 15:30 ~ 15:50 초등부 대표자 회의 1(16:00) 남초A 1경기 관양초 vs 율곡초 남초B 1경기 동광초 vs 수북초 남초C 1경기 동방초 vs 세천초 여초A 1경기 초곡초 vs 삼리초 여초B 1경기 율곡초 vs 세천초 여초C 1경기 교촌초 vs 영산초 2(16:30) 남초A 2경기 계림초vs서면초 남초C 2경기 서천초 vs 사천초 남초D 1경기 화랑초 vs 만년초 여초B 2경기 화랑초 vs 덕성초 여초A 2경기 계림초 vs 청량초 여초D 1경기 송월초 vs 이리서초 3(17:00) 남초B 2경기 이리서초 vs 청량초 여초C 2경기 구산초 vs 새샘초 17:30 ~ 18:00 대회장 마감 제 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스포츠스태킹 경기 순서 [초등부] 2025. 11. 14.(금) 15:00~18:00 경기코트 경기순서 1경기코트 2경기코트 3경기코트 4경기코트 중계 5경기코트 중계 6경기코트 7경기코트 8경기코트 08:30 ~ 대회장 오픈 1(09:30) 남초A 3경기 관양초 vs 서면초 남초C 3경기 동방초 vs 사천초 남초B 3경기 동광초 vs 청량초 남초A 4경기 율곡초 vs 계림초 여초A 3경기 초곡초 vs 청량초 여초A 4경기 삼리초 vs 계림초 여초B 3경기 율곡초 vs 덕성초 여초C 3경기 교촌초 vs 새샘초 2(10:00) 남초C 4경기 세천초 vs 서천초 남초A 5경기 서면초 vs 율곡초 남초B 4경기 수북초 vs 이리서초 남초D 2경기 마장초 vs 화랑초 여초D 2경기 고덕초 vs 송월초 여초A 5경기 청량초 vs 삼리초 여초B 4경기 세천초 vs 화랑초 여초C 4경기 영산초 vs 구산초 3(10:30) 남초B 5경기 청량초 vs 수북초 남중A 1경기 한가람중 vs 매곡중 남중B 1경기 한대부중 vs 구산중 남중C 1경기 신송중 vs 사대부중 여중A 1경기 금파중 vs 모종중 여중A 2경기 만월중 vs 구산중 여중B 2경기 원봉중 vs 서동중 여중B 1경기 구봉중 vs 부산진여중 11:00 ~ 11:50 개회식 및 이벤트 경기 11:50 ~ 13:30 점 심 시 간 4(13:30) 남초D 3경기 만년초 vs 마장초 여초B 5경기 덕성초 vs 세천초 남초C 5경기 사천초 vs 세천초 여초D 3경기 이리서초 vs 고덕초 여초C 5경기 새샘초 vs 영산초 남중A 2경기 동아중 vs 한가람중 남중B 2경기 구암중 vs 한대부중 남중C 2경기 구봉중 vs 신송중 5(14:00) 남초A 6경기 계림초 vs 관양초 남초B 6경기 이리서초 vs 동광초 남초C 6경기 서천초 vs 동방초 여초A 6경기 계림초 vs 초곡초 여초B 6경기 화랑초 vs 율곡초 여초C 6경기 구산초 vs 교촌초 여중A 3경기 일산중 vs 금파중 여중A 4경기 모종중 vs 만월중 6(14:30) 남중A 3경기 매곡중 vs 동아중 남중B 3경기 구산중 vs 구암중 여중A 5경기 구산중 vs 일산중 남중C 3경기 사대부중 vs 구봉중 여중B 3경기 동강중 vs 구봉중 여중B 4경기 부산진여중 vs 원봉중 7(15:00) 남중부 시드 결정전 각 조 1 > 2 > 3위 순 ‘363팀 시간 릴레이’ 3차시 중 가장 빠른 기록 여중A 6경기 금파중 vs 만월중 여중A 7경기 모종중 vs 구산중 여중B 5경기 서동중 vs 동강중 여중B 6경기 구봉중 vs 원봉중 8(15:30) 남초8강 1경기 남초8강 2경기 남초8강 3경기 남초 8강 4경기 이벤트 경기 세화여고 vs 여중A 8경기 만월중 vs 일산중 여중B 7경기 부산진여중 vs 서동중 여중B 8경기 원봉중 vs 동강중 9(16:00) 남초4강 1경기 남초 4강 2경기 여초 8강 1경기 여초8강 2경기 여초8강 3경기 여초8강 4경기 10(16:30) 남초 결승 여초4강 1경기 여초4강 2경기 11(17:00) 여초 결승 17:30 ~ 초등부, 고등부 시상 m 경기 일정표 (2일차 | 11.15 토요일) ※초등부 8강 토너먼트, 중등부 대표자 회의 (10:00 / 무대) 본선 풀 리그 (남중 3/3/3 여중 5/5) m 경기 일정표 (3일차 | 11. 16. 일요일) ※중등부(남·여) 8강 토너먼트 경기코트 경기순서 3경기코트 4경기코트 중계 5경기코트 중계 6경기코트 09:00 ~ 대회장 오픈 1(09:30) 여중A 9경기 구산중 vs 금파중 여중A 10경기 일산중 vs 모종중 여중B 10경기 동강중 vs 부산진여중 여중B 9경기 서동중 vs 구봉중 2(10:00) 남중8강 1경기 남중8강 2경기 여중8강 1경기 여중8강 2경기 3(10:30) 남중8강 3경기 남중8강 4경기 여중8강 3경기 여중8강 4경기 4(11:00) 남중4강 1경기 남중4강 2경기 여중4강 1경기 여중4강 2경기 5(11:30) 남중 결승 여중 결승 12:00 ~ 13:00 중등부 시상 및 폐회식 ▣남자 초등부 A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초등부 A조 ① ② ③ ④ 학교명 경기관양초 강원율곡초 광주계림초 인천서면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경기관양초 승 / 패 0 : 0 승 / 패 강원율곡초 2. ③ VS ④ 광주계림초 승 / 패 0 : 0 승 / 패 인천서면초 3. ① VS ④ 경기관양초 승 / 패 0 : 0 승 / 패 인천서면초 4. ② VS ③ 강원율곡초 승 / 패 0 : 0 승 / 패 광주계림초 5. ④ VS ② 인천서면초 승 / 패 0 : 0 승 / 패 강원율곡초 6. ③ VS ① 광주계림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기관양초 ▣남자 초등부 B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초등부 B조 ① ② ③ ④ 학교명 경남김해동광초 전남수북초 전북이리서초 울산청량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경남김해동광초 승 / 패 0 : 0 승 / 패 전남수북초 2. ③ VS ④ 전북이리서초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청량초 3. ① VS ④ 경남김해동광초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청량초 4. ② VS ③ 전남수북초 승 / 패 0 : 0 승 / 패 전북이리서초 5. ④ VS ② 울산청량초 승 / 패 0 : 0 승 / 패 전남수북초 6. ③ VS ① 전북이리서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남김해동광초 ▣남자 초등부 C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초등부 C조 ① ② ③ ④ 학교명 경북동방초 대구세천초 충남서천초 충북사천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경북동방초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세천초 2. ③ VS ④ 충남서천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북사천초 3. ① VS ④ 경북동방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북사천초 4. ② VS ③ 대구세천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남서천초 5. ④ VS ② 충북사천초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세천초 6. ③ VS ① 충남서천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북동방초 ▣남자 초등부 D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초등부 D조 ① ② ③ 학교명 부산화랑초 대전만년초 서울마장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부산화랑초 승 / 패 0 : 0 승 / 패 대전만년초 2. ③ VS ① 서울마장초 승 / 패 0 : 0 승 / 패 부산화랑초 3. ② VS ③ 대전만년초 승 / 패 0 : 0 승 / 패 서울마장초 ▣여자 초등부 A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여자 초등부 A조 ① ② ③ ④ 학교명 경북초곡초 경기삼리초 광주계림초 울산청량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경북초곡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기삼리초 2. ③ VS ④ 광주계림초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청량초 3. ① VS ④ 경북초곡초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청량초 4. ② VS ③ 경기삼리초 승 / 패 0 : 0 승 / 패 광주계림초 5. ④ VS ② 울산청량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기삼리초 6. ③ VS ① 광주계림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북초곡초 ▣여자 초등부 B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여자 초등부 B조 ① ② ③ ④ 학교명 강원율곡초 대구세천초 부산화랑초 충북덕성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강원율곡초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세천초 2. ③ VS ④ 부산화랑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북덕성초 3. ① VS ④ 강원율곡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북덕성초 4. ② VS ③ 대구세천초 승 / 패 0 : 0 승 / 패 부산화랑초 5. ④ VS ② 충북덕성초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세천초 6. ③ VS ① 부산화랑초 승 / 패 0 : 0 승 / 패 강원율곡초 ▣여자 초등부 C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여자 초등부 C조 ① ② ③ ④ 학교명 대전교촌초 전남목포영산초 경남구산초 충남천안새샘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대전교촌초 승 / 패 0 : 0 승 / 패 전남목포영산초 2. ③ VS ④ 경남구산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남천안새샘초 3. ① VS ④ 대전교촌초 승 / 패 0 : 0 승 / 패 충남천안새샘초 4. ② VS ③ 전남목포영산초 승 / 패 0 : 0 승 / 패 경남구산초 5. ④ VS ② 충남천안새샘초 승 / 패 0 : 0 승 / 패 전남목포영산초 6. ③ VS ① 경남구산초 승 / 패 0 : 0 승 / 패 대전교촌초 ▣여자 초등부 D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여자 초등부 D조 ① ② ③ 학교명 인천송월초 전북이리서초 서울고덕초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인천송월초 승 / 패 0 : 0 승 / 패 전북이리서초 2. ③ VS ① 서울고덕초 승 / 패 0 : 0 승 / 패 인천송월초 3. ② VS ③ 전북이리서초 승 / 패 0 : 0 승 / 패 서울고덕초 ▣ 초등부 결선 진출 규정 ※ 조별 순위 동률일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순위를 산정한다. ① 세트득실 -> ② 승자승 -> ③ 363팀 시간 릴레이 단판 ※ A ~ D 각 조 1, 2위 총 8팀이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 남자 초등부 결선 토너먼트 경기 진행 순서 ▣ 여자 초등부 결선 토너먼트 경기 진행 순서 7경기 5경기 승리 팀 VS 6경기 승리 팀 5경기 1경기 승리팀VS 2경기 승리팀 6경기 3경기 승리팀 VS 4경기 승리팀 1경기 A조 1위 VS B조 2위 2경기 C조 1위 VS D조 2위 3경기 A조 2위 VS B조 1위 4경기 C조 2위 VS D조 1위 7경기 5경기 승리 팀 VS 6경기 승리 팀 5경기 1경기 승리팀VS 2경기 승리팀 6경기 3경기 승리팀 VS 4경기 승리팀 1경기 A조 1위 VS B조 2위 2경기 C조 1위 VS D조 2위 3경기 A조 2위 VS B조 1위 4경기 C조 2위 VS D조 1위 ▣남자 중등부 A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중등부 A조 ① ② ③ 학교명 경기김포한가람중 울산매곡중 부산동아중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경기김포한가람중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매곡중 2. ③ VS ① 부산동아중 승 / 패 0 : 0 승 / 패 경기김포한가람중 3. ② VS ③ 울산매곡중 승 / 패 0 : 0 승 / 패 부산동아중 ▣남자 중등부 B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중등부 B조 ① ② ③ 학교명 서울한대부중 경남구산중 대구구암중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서울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승 / 패 0 : 0 승 / 패 경남구산중 2. ③ VS ① 대구구암중 승 / 패 0 : 0 승 / 패 서울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학교 3. ② VS ③ 경남구산중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구암중 ▣남자 중등부 C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남자 중등부 C조 ① ② ③ 학교명 인천신송중 충남공주사대부중 대전구봉중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인천신송중 승 / 패 0 : 0 승 / 패 충남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 2. ③ VS ① 대전구봉중 승 / 패 0 : 0 승 / 패 인천신송중 3. ② VS ③ 충남공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중 승 / 패 0 : 0 승 / 패 대전구봉중 ▣남자 중등부 결선 진출 규정 ※ 조별 순위 동률일 경우 ① 세트득실 -> ② 승자승 -> ③ 363팀 시간 릴레이 단판 ※ 각 조별 A ~ C 1위 3팀, 2위 3팀 , 3위 3팀 순위결정전 ※3위 3팀 중 1팀은 탈락 ※ 종목 : 363팀 시간 릴레이 : 3차시 중 가장 빠른 기록 순위 ▣ 남자 중등부 결선 토너먼트 경기 진행 순서 7경기 5경기 승리 팀 VS 6경기 승리 팀 5경기 1경기 승리팀VS 2경기 승리팀 6경기 3경기 승리팀 VS 4경기 승리팀 1경기 전체 1위 vs 전체 8위 2경기 전체 4위 VS 전체 5위 3경기 전체 2위 VS 전체 7위 4경기 전체 3위 VS 전체 6위 ▣여자 중등부 A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여자 중등부 A조 ① ② ③ ④ ⑤ 학교명 경기금파중 충남모종중 인천만월중 경남구산중 울산일산중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경기금파중 승 / 패 0 : 0 승 / 패 충남모종중 2. ③ VS ④ 인천만월중 승 / 패 0 : 0 승 / 패 경남구산중 3. ⑤ vs ① 울산일산중 승 / 패 0 : 0 승 / 패 경기금파중 4. ② vs ③ 충남모종중 승 / 패 0 : 0 승 / 패 인천만월중 5. ④ vs ⑤ 경남구산중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일산중 6. ① vs ③ 경기금파중 승 / 패 0 : 0 승 / 패 인천만월중 7. ② vs ④ 충남모종중 승 / 패 0 : 0 승 / 패 경남구산중 8. ③ vs ⑤ 인천만월중 승 / 패 0 : 0 승 / 패 울산일산중 9. ④ vs ① 경남구산중 승 / 패 0 : 0 승 / 패 경기금파중 10. ⑤ vs ② 울산일산중 승 / 패 0 : 0 승 / 패 충남모종중 ▣여자 중등부 B조 경기 진행 순서 (풀 리그) 여자 중등부 B조 ① ② ③ ④ ⑤ 학교명 대전구봉중 부산진여중 충북원봉중 대구서동중 전남동강중 경기순서 학교명 경기결과 학교명 1. ① VS ② 대전구봉중 승 / 패 0 : 0 승 / 패 부산진여중 2. ③ VS ④ 충북원봉중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서동중 3. ⑤ vs ① 전남동강중 승 / 패 0 : 0 승 / 패 대전구봉중 4. ② vs ③ 부산진여중 승 / 패 0 : 0 승 / 패 충북원봉중 5. ④ vs ⑤ 대구서동중 승 / 패 0 : 0 승 / 패 전남동강중 6. ① vs ③ 대전구봉중 승 / 패 0 : 0 승 / 패 충북원봉중 7. ② vs ④ 부산진여중 승 / 패 0 : 0 승 / 패 대구서동중 8. ③ vs ⑤ 충북원봉중 승 / 패 0 : 0 승 / 패 전남동강중 9. ④ vs ① 대구서동중 승 / 패 0 : 0 승 / 패 대전구봉중 10. ⑤ vs ② 전남동강중 승 / 패 0 : 0 승 / 패 부산진여중 ▣여자 중등부 결선 진출 규정 ※ 조별 1~4위 결선 진출 (총 8팀) ※ 조별 순위 동률일 경우 ① 세트득실 -> ② 승자승 -> ③ 363팀 시간 릴레이 단판 ▣ 여자 중등부 결선 토너먼트 경기 진행 순서 7경기 5경기 승리 팀 VS 6경기 승리 팀 5경기 1경기 승리팀VS 2경기 승리팀 6경기 3경기 승리팀 VS 4경기 승리팀 1경기 A조 1위 VS B조 4위 2경기 B조 2위 VS A조 3위 3경기 B조 1위 VS A조 4위 4경기 A조 2위 VS B조 3위 제 18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경기 출전 순서지 ○ 출전 순서지는 경기 전에 심판에게 제출해야 하며,� 매 경기마다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정이 없는 경우,� 이전에 제출한 순서지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지 역 명 /� 학 교 명 팀 원 명 단 (배 번) 지 도 교 사 (서명) 세트 종 목 세부종목 라운드 이 름 비 고 2세트 개인 종목 ① 개인 사이클 (5인) 1R -� 1∼5� 라운드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출전 순서지 명단에 따름 2R 3R 4R 5R 3세트 단체 종목 ② 더블 사이클 (2인) 1R -�1,�2�라운드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1,� 2,� 3� 라운드 중 최소 5인, 최대 6명 반드시 참가 - 1,� 2� 라운드와 3� 라운드 1명은 모두 다른 선수로 구성 - 3,� 4,� 5� 라운드 중복출전 허용 단,� 3� 라운드는 1인만 허용 - 선수별 중복출전은 1회만 가능 -� 출전 순서지 명단에 따름 2R 3R 4R 5R •� 최소 5명 ~� 8명으로 구성된 팀 •� 경기 시작 전 제출한 명단 순서대로 출전 (팀 전략에 따라,� 매 경기 전 출전 순서지 수정 가능) •� 각� 세트 경기는 라운드로 구성,� 라운드별 기록이 우수한 팀이 세트 승리 •� 본선 승패가 동률일 경우 :� ① 세트 득실 → ② 승자승을 원칙으로 결선 토너먼트 진출팀 결정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규정 및 대회 주최자의 결정에 따른다. 대한스포츠스태킹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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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2025 읽걷쓰교육 기본 계획 2025. 2. [정책기획조정관] 목 차 [요약] 2025 읽걷쓰교육 기본 계획 1 Ⅰ. 추진 개요 2 1. 추진 근거 2 2. 추진 배경 3 3. 추진 경과 3 4. 추진 성과 4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7 Ⅲ. 세부 추진 사항 8 [과제1] 읽걷쓰교육 운영 지원 기반 구축 8 [과제2]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확대 11 [과제3] 읽걷쓰교육 문화 확산 15 [과제4] 읽걷쓰교육 전국화, 세계화 20 Ⅳ. 기대 효과 22 Ⅴ. 기관별 추진 사항 23 Ⅵ. 추진 일정 24 [참고1] 읽걷쓰교육 교수·학습자료 목록 26 [참고2] 읽걷쓰 이해자료 목록 27 요약 2025 읽걷쓰교육 기본 계획 추진 근거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23호, 2022. 12. 22.) ❍ 인천광역시교육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369호~372호, 2024. 8. 13.) ❍ 2025년 인천교육계획 (역점정책 2-1. 결대로교육, 읽걷쓰) 추진 목적 ❍ 앎과 삶이 연계된 통합적 배움의 경험을 통한 삶의 힘 함양 ❍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를 삶으로 읽걷쓰 학습역량 증진 ❍ 교육공동체의 읽걷쓰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일상의 배움 실현 추진 방향 의미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비전 일상의 경험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 실현 목표 ❍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학습역량 적용 강화 ❍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기회 확대 ❍ 읽걷쓰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실천 문화 조성 추진 과제 과제1 1-1. 읽걷쓰교육 기반 조성 읽걷쓰교육 운영 지원 기반 구축 1-2. 교육공동체 대상 읽걷쓰교육 역량 강화 1-3.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과제2 2-1. 읽걷쓰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확대 2-2.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교육 교육활동 확대 2-3. 읽걷쓰교육 4P 기반 학습역량 적용 강화 과제3 3-1. 참여와 주도의 읽걷쓰 문화 확산 읽걷쓰교육 문화 확산 3-2. 읽걷쓰 시민 실천가 양성 3-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제4 4-1. 읽걷쓰 3대 축제 운영 읽걷쓰교육 전국화, 세계화 4-2. 읽걷쓰 전국화, 세계화 4-3. 읽걷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앎과 삶을 연결하는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적용 및 확산으로 실질적인 삶의 힘 증진 ◦ 학교, 가정, 사회의 읽걷쓰 실천 확산으로 학생의 학습역량과 시민의 문화역량 신장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2025 읽걷쓰교육 기본 계획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Ⅰ 추진 개요 01 추진 근거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2022. 12. 22.))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 수리,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한다.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학생이 여러 교과의 고유한 탐구 방법을 익히고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며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인천광역시교육과정(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4-369호~372호(2024. 8. 13.)) Ⅳ. 학교 교육과정 지원 4. 학교 교육과정 반영 사항 ◦읽걷쓰 교육은 교육과정 상의 내용 지식과 학문 지식을 다양한 삶의 현장과 연결하여 실천적 역량 함양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의 학습 내용과 학습자의 삶의 맥락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전이되는 통합적 배움의 과정이 되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한다. ❍ 2025년 인천교육계획(역점정책 2-1) 역점정책 2. 결대로 교육 ◦읽걷쓰: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역점사업)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학교중심 읽걷쓰 확대,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 02 추진 배경 ❍ 기후위기와 인구절벽, 미래사회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교육의 변화 요구 증대 ❍ 인간과 인공지능(AI)의 공존, 자기다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과 실천 필요 ❍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지식 영역, 삶의 경험, 문제 상황에 즐겁고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미래역량 신장으로 개인과 사회의 성장 촉진 요구 증대 ❍ 앎과 삶이 연결되는 교실, 배움의 방식이 삶의 방식에 통합되는 학교, 배움의 결과가 이해를 넘어 실천으로 연결하는 학교 교육의 필요성 증대 ❍ 교육과정 속에서 삶의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질문을 가지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을 계획·수행하는 탐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으로 행동하는 학습역량 함양 필요 03 추진 경과 ❍ 2019년‘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사업 시작 ❍ 2022년 12월‘책 읽는 인천, 글 쓰는 인천’정책 수립 ❍ 2023년 1월‘책 읽는 인천, 함께 걷는 인천, 글 쓰는 인천’으로 정책 확대 ❍ 2023년 5월 읽걷쓰 교육정책 브랜드 특허청 상표 등록 ❍ 2023년 11월 읽걷쓰 비전 선포식 추진 ❍ 2024년 1월 읽걷쓰, 결대로 교육 역점과제 추진 ❍ 2024년 3~4월 읽걷쓰 기반 조성(숙의토론, 추진단, 거점센터 등) ❍ 2024년 4월 읽걷쓰 시민 저자 출판전시회(인천지하철 1호선 시청역사) ❍ 2024년 4월 읽걷쓰 플랫폼 개통 ❍ 2024년 6월 읽걷쓰 기초연구『학교를 삶으로』결과 발표 ❍ 2024년 8월 읽걷쓰를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한 인천광역시교육과정 고시 ❍ 2024년 9~10월 읽걷쓰 3대 축제 운영(새얼백일장, 한글날 행사) ❍ 2024년 9~11월 읽걷쓰 학교자율시간 과목(초등) 및 고시외 과목(중등) 승인 ❍ 2024년 12월 학습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읽걷쓰 국제학술대회 개최 04 추진 성과 ❍ 책날개 입학식 확대 시행(초등학교 신입생 ➡ 초‧중학교 신입생) ❍ 저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인천e학습터 온라인학급 동아리과정 운영: (저자) 551명, (발행) 10권 - 읽걷쓰 저자출판지원 공모사업 운영(유 43팀, 초 249팀, 중 67팀, 고 88팀, 특수 3팀) - 맞춤형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초 23팀, 중 20팀, 고 17팀) - 유, 초·중등, 특수학교 등 학생 총 20,666명 참여 2024 출판 누적 집계: (저자) 75,410명, (발행) 4,625권 ❍ 2022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정책) 읽걷쓰 루틴의 힘, 읽걷쓰 과목 및 가이드북(5종), 4P 학습역량신장 교육 프로그램(3종) - (초등) 읽걷쓰 교육과정·수업 모델 발굴 및 공유(선도학교 47교, 선도학년 65팀) 학교자율시간 읽걷쓰 활동 설계 지원을 위한 길라잡이 자료 개발·보급(초 265교) - (중등) 읽걷쓰 기반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깊이 있는 학습 설계 안내(중‧고) <참고자료> 읽걷쓰 과목 개발 ❍ 읽걷쓰 과목 학습자료(3종) 「읽걷쓰와 창의력」(초4) 「읽걷쓰와 지속가능발전」(중1) 「읽걷쓰와 인공지능」(중2) ❍ 읽걷쓰 과목 가이드북(2종) <참고자료>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 4P-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3종(유치원~중등까지 활용 가능) <참고자료> 초등 개발 자료 ❍ 읽걷쓰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읽걷쓰 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읽걷쓰」 활동/과목 설계 지원 <참고자료> 중등 개발 자료 ❍ 「질문 기반 주제 탐구」 학습자료 및 가이드북 ❍ 읽걷쓰 정책 이해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 유치원, 초·중등 교원 총 1,369명 - 내용: 마을을 품은 그림책 만들기, 읽걷쓰 지도 역량강화, AI활용 독서 진로탐구 및 진로탐구보고서 전자책 발간, 읽걷쓰 실천가 연수, 평화를 함께 읽걷쓰 등 ❍ 지역과 함께하는 읽걷쓰 문화 확산 - 2024 읽걷쓰 출판 전시회 개최(2024.4.17.~19.), 5,500명 - 도서관 시민저자학교 운영(공공도서관 8관, 평생학습관 1관) - 책동네산책프로젝트 운영(공공도서관 6관) - 읽걷쓰 학부모 글바시 연수(저자 164명, 16종 출간) - 읽걷쓰 드림케어단 운영(읽걷쓰 특강 및 학생멘토링, 참여자수 1,177명) - 인천독서대전, 인천과학대제전,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한마당 읽걷쓰 부스 운영 추진단, 리더 역량강화 연수 등 총 3,144명 진행 지역 읽걷쓰 프로그램에 유, 초·중등, 특수학교 등 학생, 학부모 등, 총 12,839명 참여 ❍ 읽걷쓰 전국화 - 한국교육학회 기조강연(2024.6.) -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대한민국 교육혁신박람회, 인천아트북페어, IGC 고전읽기대회 읽걷쓰 부스 등 운영 - 학습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읽걷쓰 국제학술대회(2024. 12.) - 세계한인태권도사범협회 MOU체결(2024.12) - 읽걷쓰 3대 축제(새얼백일장, 한글날 축제) 운영, 총 20,547명 참여 -「제2회 전국동시쓰기 공모전」(총 6,454편 접수), 「제2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참여 1,500명) <참고자료> 202년 제2회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 우수작품 동요(9종) ❍ 입상작 - (대상) 꼬마 돌멩이 - (올바로상) · 응!원해요, 집나온 뚝배기 추억의 힘 - (결대로상) · 나는 알아요, 말해볼까? 어쩌지, 참외, 보물찾기 <참고자료> 2024 제2회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우수작품(46편) ❍ 입상작 - (대상) 1편 · 「모난」-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 (우수작품상) 3편 ·「점.」-서울영상고등학교 ·「water」-임학중학교 ·「무료로 타는 버스」-인천연수초등학교 - (우수각본상) 14편 - (우수촬영상) 14편 - (우수연기상) 14편 Ⅱ 비전 및 추진 전략 의미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비전 일상의 경험이 특별한 배움이 되는 교육 실현 추진 과제 추진 과제 세부 추진 사항 과제1 1-1. 읽걷쓰교육 기반 조성 읽걷쓰교육 운영 지원 기반 구축 1-2. 교육공동체 대상 읽걷쓰교육 역량 강화 1-3.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과제2 2-1. 읽걷쓰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확대 2-2.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교육 교육활동 확대 2-3. 읽걷쓰교육 4P 기반 학습역량 적용 강화 과제3 3-1. 참여와 주도의 읽걷쓰 문화 확산 읽걷쓰교육 문화 확산 3-2. 읽걷쓰 시민 실천가 양성 3-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과제4 4-1. 읽걷쓰 3대 축제 운영 읽걷쓰교육 전국화, 세계화 4-2. 읽걷쓰 전국화, 세계화 4-3. 읽걷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협력 체제 구축 Ⅲ 세부 추진 사항 1 읽걷쓰교육 운영 지원 기반 구축 1-1. 읽걷쓰교육 기반 조성 󰏚 읽걷쓰교육 협업 운영 체제 구축 정책기획조정관 ❍ (기간) 2025. 2. ~ 12. ❍ (대상)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관련기관 담당자, 읽걷쓰교육 자문 교수 및 현장 전문가 등 ❍ (내용) 교육청 관련 부서 간 협업 및 사업 공유, 과제 추진에 필요한 전문적 조언,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읽걷쓰교육 협업 운영 체계 읽걷쓰교육 리더그룹 ⇦ ⇨ 학교 현장 지원 TF 읽걷쓰추진단 ⇄ 교육계전문가 교육청, 직속기관 ⇄ 읽걷쓰연구팀 및 현장지원단 󰏚 읽걷쓰교육 플랫폼(읽걷쓰.kr) 활용 지원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읽걷쓰교육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 ❍ (기간) 2025. 2. ~ 12. ❍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 (내용) 성과물 아카이브구축, 독서교육관련 정보 공유, 학교현장 피드백 공유 등 ❍ (방법) https://읽걷쓰.kr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 1-2. 교육공동체 대상 읽걷쓰교육 역량 강화 󰏚 읽걷쓰교육 학생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 (목적) 학생 주도의 읽걷쓰 기반 교육활동으로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 함양 ❍ (기간) 2025. 1. ~ 12. ❍ (대상) 각 지원청 관내 중학교 145교 희망 학생 ❍ (내용 및 방법) - 남부를 걷는 독서 인문학 캠프 ·개항장, 배다리 등 남부를 걷고 읽고 쓰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활동 운영 - ‘온라인 툴’을 활용한 글쓰기 수업 및 자료제작, 우수 사례 발굴 - 교육과정 속 글쓰기 프로그램 운영 ·학급, 학년, 학교 단위 출판 지원을 통한 학생저자 양성 - 왁자지껄 북부 읽걷쓰교육, 2025 청소년 시와 대화하다 ·시 쓰기 이론과 실습, 작가와의 대화, 창작 시집 제작 및 낭독회 등 - 왁자지껄 북부 읽걷쓰교육, 학생독서·글쓰기 캠프 ·온라인 도구 활용 사전 독서활동, 수준별 소그룹 글쓰기, 문집 제작 등 - 읽걷쓰교육 꿈드림 프로그램 ·읽걷쓰교육 꿈드림 진로독서 및 꿈백화점(학생자치회 연계 북큐레이션) - 서부읽걷쓰이끔학교(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교) ·읽걷쓰교육 기반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공동체 읽걷쓰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 다양한 글쓰기 활동이 포함된 읽걷쓰 프로그램 운영 󰏚 읽걷쓰교육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지원청 ❍ (목적) 학부모 독서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 (기간) 2025. 4. ~ 12. ❍ (대상) 지원청별 관내 참여 희망 학부모 ❍ (내용) - 남부: 위로의 글쓰기‘나의 감정사전’, 우리 가족‘포토에세이’등 - 서부: 지역서점 연계 학부모 글쓰기 역량 강화 및 책 만들기 ❍ (방법) 집합 및 찾아가는 교육 병행 운영, 성과공유회를 통한 작품 공유 󰏚 읽걷쓰교육 교원 역량 강화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 교육연수원 교육과학정보원 유아진흥원 ❍ (목적) 학교 현장의 읽걷쓰교육 적용 및 지원을 돕는 교원 역량 강화 ❍ (기간) 2025. 1. ~ 12. ❍ (대상) 관내 유·초·중·고, 특수 교원 중 희망교원 ❍ (내용 및 방법) - 읽걷쓰 실천교사 양성: 연구팀, 현장지원단, 교간전문적학습공동체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실천 및 현장 지원 등 - 읽걷쓰교육 연계 교육과정 및 4P 학습역량 강화 전문성 신장 연수 - 읽걷쓰교육의 이해와 사례 나눔 교원 연수 ·말랑말랑 공감연수, 읽걷쓰 실천가 양성 직무연수, 교원 저자되기 연수 - 읽걷쓰 기반 과학교원 테마연수 ·과학과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읽걷쓰 활동의 체험중심 연수 실시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읽걷쓰 교수요원 양성과정 직무연수 ·읽걷쓰교육 전문가 양성 및 교수요원 대상 연구회 구성 1-3.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 읽걷쓰교육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확산 정책기획조정관 ❍ (목적)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 및 늘봄학교 개발 자료 ❍ (기간) 2025. 3. ~ 12. ❍ (내용) - 읽걷쓰교육 학교자율시간 과목, 읽걷쓰교육 학교자율시간 고시 외 과목 등 - 특수교육·다문화교육의 읽걷쓰교육 학습자료, 놀이교육 등 ❍ (방법) 교육과정 전문가 및 현장교원 공동 개발 󰏚 읽걷쓰 연계 IB CAS 프로그램 개발 중등교육과 CAS(Creativity·Activity·Service 창의·활동·봉사/창의적체험활동):학생들이 창의적활동,신체활동,지역사회봉사에 참여하여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을 발달시키는 IB 핵심교육과정 「배우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읽걷쓰, U-T-OPIA」 - U: you, T: together, OPIA(Observation, Problem, Inquiry, Action-4P) ❍ (근거) IB 프로그램 운영 계획, IB 도입 MOC 체결 ❍ (목적) - IB 국제공인프로그램과 인천 특색 교육프로그램 협업을 통한 글로컬 프로그램 개발 - 읽걷쓰 연계 IB 프로그램 수업모델 개발 및 연수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 (기간) 2025. 1. ~ 12. ❍ (대상)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 중 희망 학교 ❍ (내용) 읽걷쓰(4P), 읽걷쓰 연계 IB CAS 프로그램 개요(목표, 실행단계 등) ❍ (방법) 개발팀 구성 및 정기 협의회, 포럼을 통한 발표 및 공유 <참고자료> 읽걷쓰 연계 IB CAS 프로그램 읽걷쓰 연계 IB프로그램 포럼 인천IB 홈페이지 인천IB 자료집 󰏚 읽걷쓰교육 적용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 정책기획조정관 유아교육진흥원 ❍ (목적) 읽걷쓰교육의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연구 기반 지원 방안 발굴 ❍ (기간) 2025. 3. ~ 12. ❍ (대상) 연구별 대상 선정 ❍ (내용)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안착, 교수요원 중심 유아 읽걷쓰교육 모델 개발 등 ❍ (방법) 학술연구용역 기준에 따른 위탁연구 󰏚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포럼(학술대회) 정책기획조정관 ❍ (목적) 읽걷쓰교육 정책 연구 결과 발표 및 운영 사례 공유 ❍ (기간) 2025. 12.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 등 ❍ (내용)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 및 제언 등 ❍ (방법)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관련 전문가 강연, 대담, 좌담회, 패널토론 등 2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확대 2-1. 읽걷쓰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 󰏚 결대로자람학교 읽걷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삶의 맥락에서 배우고 성찰하며 실천하는 교육으로 자신의 학습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습자로 성장 ❍ (기간) 2025. 1. ~ 12. ❍ (대상) 결대로자람학교 107교(초 62교, 중 22교, 고 22교, 특수 1교) ❍ (내용) 삶 중심의 배움을 만드는 읽걷쓰 기반 미래형교육과정 운영 ❍ (방법) 학교별 여건, 교육공동체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 󰏚 읽걷쓰 기반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수업 운영 지원 초등교육과 ❍ (목적) 학생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는 읽걷쓰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 설계 및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만드는 읽걷쓰 기반 학교 교육과정으로 학습역량 강화 ❍ (기간) 2025. 3. ~ 12. ❍ (대상) 초등학교 전체 265교 ❍ (내용) 학교별 읽걷쓰 기반의 성장 단계별 교육과정 지원 - 교-수-평 통합지원을 통한 읽걷쓰 프로젝트 설계 컨설팅 지원 -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읽걷쓰’ 활동, 과목 설계 지원 ❍ (학교 반영 사항) - 읽걷쓰 기반 깊이있는 학습으로 학생 주도성을 기르는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 읽걷쓰 프로젝트 수업 운영(학년별 1회) 󰏚 읽걷쓰 기반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 및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 (기간) 2025. 1. ~ 12. ❍ (대상) 관내 중학교 145교 ❍ (내용) - 읽걷쓰 기반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안내서 배포 및 컨설팅 - 읽걷쓰 기반 학교자율시간 고시외과목 교육과정 및 워크북 안내 및 연수 - 읽걷쓰 기반 운영사례 나눔 󰏚 읽걷쓰 기반 고등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 중등교육과 ❍ (기간) 2025. 1. ~ 12. ❍ (대상) 관내 고등학교 128교 ❍ (내용) - 1학년(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읽걷쓰교육 활동 운영 → 학교생활기록부 자율·자치활동에 기록 - 2~3학년(2015 개정교육과정 적용):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읽걷쓰교육 실천→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 2-2.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교육 교육활동 확대 󰏚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활성화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교육과정 연계 독서교육 및 쓰기 프로그램 지원 ❍ (기간) 2025. 1. ~ 12. ❍ (내용 및 방법) - 책날개 입학식 확대: 유‧초‧중‧고‧특수 신입생, 도서구입비 지원 및 독서길잡이 제공 등 - 학생 맞춤형 독서교육 선도학교 공모사업: 초중고 3교, 독서 교육 및 학교 도서관 활용(협력) 교육과정 설계와 수업 나눔 - 읽걷쓰교육 출판지원 공모사업: 유‧초‧중‧고‧특수 학생(학년, 학급, 동아리) 500팀, 교육과정 연계 글쓰기 활동 및 출판 관련 담당자 연수 등 󰏚 책 읽어주는 학교 공모사업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교육과정 연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기간) 2025. 4. ~ 12. ❍ (대상) 유‧초‧중 학생, 학부모(학교, 학년, 동아리) 50팀 ❍ (내용) 낭독을 즐기는 학생 독서문화프로그램, 학부모 대상 자녀 독서교육 연수 등(팀당 운영비 1,000천원 지원) ❍ (방법) 2025. 3. 21.까지 공모 신청, 4월 선정 및 운영비 교부 󰏚 꼬마저자 프로젝트 남부교육지원청 ❍ (목적) 누리과정 연계 유아기부터 참여하는 읽걷쓰 운영으로 유아 발달 지원 ❍ (기간) 2025. 4. ~ 11. ❍ (대상) 남부 관내 유치원 5세 유아 2,000명 내외 ❍ (내용) 유치원 교육과정 속 놀이 주제에 맞는 읽걷쓰 활동 운영 ❍ (방법) 강사 파견, 2회 4차시 수업 진행 - 교육지원청: 책날개 입학식 기반 연간 교육과정 놀이 주제별 도서 안내 - 유치원: (1차시) 책날개 입학식 도서 함께 읽기 (2차시) 책과 관련된 걷기 활동 실시 (3~4차시) 유아 쓰기 북아트 활동 진행 ❍ (기타) 유치원별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 사례 취합 및 자료집 제작 󰏚 학교로 찾아가는 ‘나도 작가’ 체험 수업 강화교육지원청 ❍ (목적) 전문 강사 독서 및 글쓰기 수업 지원을 통한 소통·공감 능력 함양 ❍ (기간) 2025. 6. ~ 11. ❍ (대상) 강화 관내 초·중학교 희망 학급(동아리) 20학급 ❍ (내용)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자아 성찰, 표현 실습, 그림책 창작 등 ❍ (방법) 전문 작가 방문 수업 지원 󰏚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 출판 지원 교육지원청 ❍ (근거) 각 교육지원청별 운영 계획 ❍ (기간) 2025. 3. ~ 12. ❍ (대상) 각 지원청 관내 참여 희망 학생, 교원 ❍ (내용) 교육과정과 연계한 읽걷쓰 출판 지원 활동 ❍ (방법) - 남부: 학급, 학년, 학교 단위 출판지원을 통한 학생 저자 양성 - 북부: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 프로젝트 수업 설계 컨설팅 및 출판 지원 - 동부: 학급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작품(동시, 산문, 문집 등) 출판 지원 - 서부: 동화 작가를 활용한 이야기책 만들기(공모 신청 및 선정) - 강화: 읽걷쓰 실천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디지털 읽걷쓰 프로그램(앱) 운영 2-3. 읽걷쓰교육 4P 기반 학습역량 적용 강화 읽걷쓰교육 4P 기반 학습역량 • 관찰: 삶의 다양한 현상(Phenomenon)을 관찰하는 능력 • 질문: 일상 속 복잡한 문제(Problem)을 탐구 가능한 질문으로 구성하는 능력 • 탐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과업(Project)을 계획하고 탐구하는 능력 • 행동: 삶의 중심에서 배움을 생각하고 실천(Practice)하기 위해 행동하는 능력 󰏚 관찰-질문-탐구-행동 학습역량 강화 지원 정책기획조정관 ❍ (목적) 읽걷쓰 학습역량을 통한 창의성 및 학습자 주도성 함양 ❍ (기간) 2025. 1. ~ 12. ❍ (내용) 학습역량 강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방법) 찾아가는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적용 지원 등 󰏚 4P 기반 학습역량 강화 이해 연수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 ❍ (목적) 2025 읽걷쓰교육 정책 및 4P 학습역량 이해와 문화 확산 ❍ (기간) 2025. 4. ~ 9. ❍ (대상)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직원 ❍ (내용) 4P 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읽걷쓰교육 이해와 사례발표 ❍ (방법)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 수립 및 운영 󰏚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이끔학교 운영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 ❍ (대상) 인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총 16교 ❍ (기간) 2025. 3. ~ 12. ❍ (내용) 읽걷쓰교육 기반 프로그램(찾아가는 문해력 프로그램, 앱 활용 읽걷쓰 루틴 실천 등)을 통해 문해력 신장 및 읽걷쓰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 ❍ (방법) 2025 공모사업 혁신운영제(상한51) 사업 신청 및 심사 선정 ❍ (기타) 읽걷쓰 결과 공유회(12월 예정)를 통한 우수 사례 공유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4P 읽걷쓰 루틴의 실천으로 교직원 앎과 삶의 연결 및 교육공동체의 성장 ❍ (기간) 2025. 1. ~ 12. ❍ (대상) 관내 교직원 ❍ (내용) 4P 기반 읽걷쓰 학습역량에 기반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실천 ❍ (방법) 교내형 및 교간형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 󰏚 4P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아카데미 강화교육지원청 ❍ (목적) 읽걷쓰 융합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생 주도적 4P 학습역량 함양 ❍ (기간) 2025. 1. ~ 12. ❍ (대상) 강화 관내 초·중학생 ❍ (내용) - 생물다양성 탐사 활동과 연계한 4P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한 권 읽기, 함께 읽기, 소감 나누기, 결말 바꾸기 등 읽걷쓰 프로그램 운영 3 읽걷쓰교육 문화 확산 3-1. 참여와 주도의 읽걷쓰 문화 확산 󰏚 읽걷쓰 플랫폼-AI기반 그림책 만들기 서비스 운영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AI 기반 그림책 만들기 S/W 도입을 통한 창의적·효과적 학습도구 제공 ❍ (기간) 2025. 1. ~ 12. ❍ (대상) 학생‧교직원 ❍ (내용) - AI를 활용한 자연어 기반의 문장 입력으로 효과적인 그림책 이미지 생성 - 그림책 표지 및 본문 이미지 생성과 내용을 입력하여 한 권의 그림책 완성 ❍ (방법) 읽걷쓰 플랫폼 연계 AI 그림책 만들기 서비스 제공 󰏚 인천청소년문학상 공모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학생들이 글쓰기의 즐거움을 경험함으로써 문학 창작의 관심 제고 ❍ (기간) 2025. 5. ~ 11. ❍ (대상) 초‧중‧고 학생 ❍ (내용) 부문별 공모 및 단행본 출판, 입상자 대상 해외 문학캠프 운영 󰏚 찾아가는 예비작가학교 공모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학생 대상 문학 창작 수업 운영 및 출판 지원 ❍ (기간) 2025. 4. ~ 12. ❍ (대상) 초‧중‧고 학생 동아리 50팀 ❍ (내용)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수업, 합평 등 작품 완성 및 출판 ❍ (방법) 2025. 3. 21.까지 공모 신청, 4월 선정 및 운영비 교부 󰏚 인천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삶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 제공 ❍ (기간) 2025. 8. ❍ (대상)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주제 도서 강연 및 소통능력, 사고력, 비판력 함양의 상호협력형 토론 ❍ (기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와 공동주최 󰏚 읽걷쓰 초등 독서골든벨 운영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즐거운 독서 경험을 제공하여 자발적 평생 독서인 양성 ❍ (기간) 2025. 5. ~ 7. ❍ (대상) 초등학생 600명 ❍ (내용) 즐거운 독서경험을 위한 독서 퀴즈대회 진행 및 시상식 ❍ (기타) 교보문고 인천점과 공동주최 󰏚 격월간 《남부럽다》웹진 운영 남부교육지원청 ❍ (목적) 교육과정 내 읽걷쓰 안착 및 내실화 ❍ (기간) 2025. 1. ~ 12.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 (내용) 수업나눔, 생활 글쓰기, 자유형식의 글쓰기 작품 웹진 게시 󰏚 읽걷쓰 기반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생교육원 ❍ (목적) 읽걷쓰 기반 체험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전환적 리터러시 체험 ❍ (기간) 2025. 7. ~ 12. ❍ (대상)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 (내용) 읽걷쓰 기반 체험교육 참여를 통한 읽걷쓰교육의 실천 경험 제공 ❍ (방법) 입교 및 숙박형 프로그램 참가 <참고자료> 읽걷쓰 체험교육 유형 - 읽걷쓰아카데미: 읽걷쓰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단위학교 읽걷쓰교육 지원 - 상상챌린지: 챌린지활동 및 해양특화교육 기반 도전, 모험의식 함양 - 야생학교: 생태전환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생태감수성 함양 - 시네마공작소: 영화·연극 프로그램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3-2. 읽걷쓰 시민 실천가 양성 󰏚 도서관 시민저자학교 운영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공공도서관 중심 독서‧글쓰기 활동, 책출간 지원으로 읽걷쓰 활성화 ❍ (기간) 2025. 1. ~ 12. ❍ (대상) 공공도서관 8관, 평생학습관 1관 ❍ (내용) -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 대상 읽걷쓰 기반 활동 지원(쓰기 중심) - 학교‧작은도서관 및 지역서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유관 기관 연계 활동 - 책 출간 및 출판기념 지원, 지속적 독서‧글쓰기 활동 지원 ❍ (방법) 기관별 글쓰기 강좌 운영, 책 출간, 출판기념회 개최 등 󰏚 학부모 글바시 아카데미 사업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소통과 성찰의 학부모 문화 조성 및 저자되기 지원 ❍ (기간) 2025. 4. ~ 10. ❍ (대상) 학부모 ❍ (내용) 학부모 글바시 아카데미, 서평 아카데미 󰏚 읽걷쓰 드림케어단 운영 진로진학직업교육과 ❍ (의미) -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 - 앎을 삶으로, 삶을 실천으로 만드는 꿈 실천 이끔이 ❍ (목적) 읽걷쓰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후배들의 성장을 함께 지원 ❍ (기간) 2025. 1. ~ 12. ❍ (대상) 인천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대학생(42명) 및 사회초년생(19명) 총 61명 ❍ (내용) 읽걷쓰 드림케어단 정기회를 통한 네트워킹 강화 및 멘토링 활동 등 󰏚 도서관과 함께하는 저자 양성 프로젝트 남부교육지원청 ❍ (목적) 지역의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기간) 2025. 4. ~ 7. ❍ (대상) 인천시립(수봉·영종·율목)도서관, 꿈벗도서관, 화도진문화원 이용자 ❍ (내용)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지원 및 저자 양성 󰏚 감성체험 자연관찰교실 교육과학정보원 ❍ (목적) 읽걷쓰 기반 자연에 대한 관찰력과 창의적 표현력 강화 및 생태교육 활동 기회 제공 ❍ (기간) 2025. 9. ❍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가족(50가족) ❍ (내용) 자연 및 생태 관련 도서의 가족 공동 독서, 가족과 함께 식생 관찰 탐구활동, 독서 및 관찰 활동 기록물 전시·공유 <참고자료> 읽걷쓰 자연관찰교실 자연 및 생태 독서 기록 식생 관찰 탐구활동 활동 기록물 전시회 󰏚 읽걷쓰 시민참여 프로그램 평생학습관 ❍ (목적)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읽걷쓰 실천으로 시민문화 확산 ❍ (기간) 2025. 1. ~ 12. ❍ (대상) 인천시민 ❍ (내용)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대출 서비스 운영 ❍ (방법) - 읽걷쓰 프로그램: 저자학교, 독서동아리, 북스타트, 어린이 자료실 북큐레이션 등 운영 - 읽걷쓰 시민 실천가 양성: 읽걷쓰 능동적 실천자 양성을 위한 특강 및 집합연수 실시 -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홈페이지에 신청 후 관내 동네서점 대출·반납 서비스 운영 3-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2025년 읽걷쓰 출판전시회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읽걷쓰 활동의 성과, 사례 공유와 활동 지원 및 정보 교류 ❍ (기간) 2025. 5. 8.(목) ~ 10.(토) ❍ (장소) 상상플랫폼 ❍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 (내용) 2024~2025년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출간 도서 전시 및 체험 등 󰏚 책동네산책프로젝트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학교-교육청-지역을 잇는 독서공동체간 연계 협력으로 읽걷쓰 문화 확산 ❍ (기간) 2025. 1. ~ 12. ❍ (대상) 교육지원청, 공공도서관 등 10개 기관 ❍ (내용) - 도서관, 지역서점, 독서문화공간 등이 상호협력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인천 작가와의 만남, 시민 북큐레이션, 지역서점 굿즈 프로젝트 등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읽걷쓰 프로그램 교육지원청 ❍ (목적) 지역사회 연계하여 앎과 삶이 연결되는 실질적인 삶의 힘 키우기 ❍ (기간) 2025. 연중 ❍ (대상) 각 지원청 관내 참여 희망 학생, 교원, 학부모, 시민 ❍ (내용) 지원청별 지역사회 연계 읽걷쓰 프로그램 운영 ❍ (방법) - 남부: 도서지역(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덕적도) 가족이 함께 떠나는 세계시민여행으로 우리섬 바로알기 프로젝트 활동 글쓰기 및 작품 웹진 게시 - 북부: 두근두근 부평, 우리 마을 나들이로 부평문화원과 협업하여 학년·학급 및 동아리 단위 마을 탐방 프로그램 코스 개발 등 - 동부: 동부 읽걷쓰 마을학교로 지역 내 작은도서관 연계 독서 체험 및 지역 문화 탐색 교육공동체 읽걷쓰 활동 실시 - 서부: 책동네 산책 프로젝트로 지역서점, 작은도서관 연계 읽걷쓰 시민 문화 체험 및 읽걷쓰 특강 등 - 강화: 강화 읽걷쓰 문화 산책으로 지역내 작은책방, 도서관 연계 문화 탐방 교육활동 등 󰏚 평화를 함께 읽걷쓰 난정평화교육원 ❍ (목적) 읽걷쓰를 통한 평화 감수성 향상과 평화 문화 확산 ❍ (기간) 2025. 4. ~ 12. ❍ (대상) 인천 거주(직장) 시민 (개별/단체) ❍ (내용) 교동에서 평화를 함께 읽걷쓰(탐방 및 독서토론, 글쓰기 활동) ❍ (방법) 교직원을 포함한 일반시민 대상 숙박형 교육 4 읽걷쓰교육 전국화, 세계화 4-1. 읽걷쓰 3대 축제 운영 󰏚 제40회 새얼백일장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문예창작을 통한 학생과 시민의 문학적 감수성, 읽걷쓰 문화 확산 ❍ (기간) 2025. 9.(예정) ❍ (대상) 초중고 학생 및 시민 ❍ (내용) 학교와 공공‧작은도서관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쓰기 활동 지원 ❍ (방법) 원거리 지역 새얼백일장 참여 학생 수송 지원 ❍ (기타) 새얼문화재단 공동주최 󰏚 제578돌 한글날 축제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계승 ❍ (기간) 2025. 8. ~ 10. ❍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 (내용) 한글 사랑 관련 각종 공모전, 강연, 체험 및 전시 등 축제 운영 ❍ (기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공동 주최 󰏚 인천교육공동체·시민 걷기 한마당 체육건강교육과 ❍ (목적) 인천교육공동체와 시민 참여의 스포츠 축제로 걷기 운동 생활화 ❍ (기간) 2025. 11. ❍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 (내용) 사전공연, 개회식, 스포츠체험부스, 5km, 10km 걷기 등 4-2. 읽걷쓰 전국화, 세계화 󰏚 읽걷쓰 문화 확산 정책기획조정관 ❍ (목적) 학생의 학습역량과 시민의 문화역량으로서 애기애타의 실천과 확산 ❍ (기간) 2025. 1. ~ 12. ❍ (대상) 전국 및 세계의 교육 관련 기관 ❍ (내용) 업무협약, 읽걷쓰 홍보관 운영, 읽걷쓰교육 자료 공유 등 󰏚 각종 축제‧전시회 읽걷쓰 홍보관 운영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읽걷쓰 홍보관 운영을 통한 읽걷쓰 시민문화 확산 기여 ❍ (기간) 2025. 5. ~ 11. ❍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 (내용) 청소년관련 축제, 인천독서대전, 전국도서관대회 등 읽걷쓰 홍보관 운영 󰏚 제3회 전국 읽걷쓰 동시 쓰기 공모전 초등교육과 ❍ (목적) 어린이의 마음을 시로 표현하는 기회를 통한 긍정적 언어 예절 문화 조성 및 바른 인성 함양 ❍ (기간) 2025. 3월 ~ 2025. 5월 ❍ (대상) 전국 및 재외한국학교 초등학생 ❍ (내용) 동시 쓰기 공모전 운영 및 우수작품 동요 제작·보급 ❍ (방법) 전국 동시 쓰기 공모전 운영, 동시 우수작품 동요 제작·보급 󰏚 제3회 인천 읽걷쓰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등교육과 ❍ (목적) 미디어 연계 체험 중심 인성교육을 통한 학생 바른 인성 함양 ❍ (기간) 2025. 11월 ❍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생 개인 및 동아리 ❍ (내용) 전국 초·중·고등학생 제작 단편영화 상영, 개막식, 폐막식(시상식) ❍ (방법) 학생주도 영상 동아리, 학생·교사 영상제작 아카데미, 어린이·청소년 집행위원 운영 4-3. 읽걷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읽걷쓰교육 자료집 발간 및 영상제작 보급 정책기획조정관 ❍ (목적)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연계 및 실천 사례 등 공유, 확산 ❍ (기간) 2025. 9. ~ 12. ❍ (대상) 2025 읽걷쓰교육 활동 우수사례 ❍ (내용) 읽걷쓰교육 활동 개발 자료집, 우수사례 영상물 제작 및 보급 등 ❍ (방법) 책자 발간 및 e-book, 동영상 제작을 통한 온라인 공유 󰏚 읽걷쓰교육 결과공유회 정책기획조정관 ❍ (목적)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연계 및 실천 사례 등 공유, 확산 ❍ (기간) 2025. 12. ❍ (대상)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등 ❍ (내용)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읽걷쓰교육 활동 결과 나눔 ❍ (방법) 사례 발표 및 출판전시 등 󰏚 읽걷쓰교육 사례 발굴 및 발표 학교·마을협력과 ❍ (목적) 학교교육과정, 생활 속 읽걷쓰 실천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시민문화 확산 ❍ (기간) 2025. 1. ~ 12. ❍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인천시민 ❍ (내용) 주간공감회의시 읽걷쓰 사례발표 운영 및 인터넷방송 송출 󰏚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이끔학교 우수사례 공유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지원청 ❍ (대상) 인천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총 16교 ❍ (기간) 2025. 4. ~ 12. ❍ (방법)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이끔학교의 우수사례 발굴 취합 ❍ (내용) 이끔학교 운영 결과 보고 및 평가회, 자료집 발간 등 Ⅳ 기대 효과 ❍ 앎과 삶을 연결하는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적용 및 확산으로 삶의 힘 증진 ❍ 읽걷쓰교육의 관찰-질문-탐구-행동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및 학습자 주도성 함양 ❍ 학교, 가정, 사회의 읽걷쓰 실천 확산으로 학생의 학습역량과 시민의 문화역량 신장 Ⅴ 기관별 추진 사항 1. 단위학교 추진 사항 ❍ 읽걷쓰교육 포함 학교교육계획 반영(2025 학교평가 공통지표 2-1-1.) ❍ 관찰-질문-탐구-행동 읽걷쓰 학습역량 기반의 교육활동 추진 ❍ 교육과정 운영시(교과 및 비교과)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읽걷쓰과목 적용 -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및 읽걷쓰과목: 인천교육플랫폼 및 인천교육e-book 탑재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을 통한 읽걷쓰교육 안내 ❍ 학생 및 학부모 동아리, 교내 전문적학습공동체 등 학교 내 읽걷쓰 실천 문화 조성 ❍ 읽걷쓰교육 현장지원단, 읽걷쓰교육 직무연수 등 교원 참여 안내 및 홍보 등 2.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추진 사항 ❍ 교육지원청 읽걷쓰교육 추진 계획 수립 ❍ 단위학교 읽걷쓰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읽걷쓰교육 운영 ❍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및 읽걷쓰 과목 등 개발 자료 안내 ❍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이끔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운영 지원 ❍ 읽걷쓰교육 4P 학습역량 강화 이해 연수 운영 ❍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지원 ❍ 읽걷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읽걷쓰교육 결과공유회 및 포럼(학술대회) 운영 지원 등 Ⅵ 추진 일정 과제별 추진 일정 과제 세부 추진과제 추진시기(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과제1 읽걷쓰교육 기반 조성 ● ● ● ● ● ● ● ● 교육공동체 대상 읽걷쓰교육 역량 강화 ● ● ● ● ● ● ● ● ● ● ●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 ● ● ● ● ● ● ● ● ● ● 과제2 읽걷쓰교육 기반 교육과정 운영 ● ● ● ● ● ● ● ● ● ● 교육과정 연계 읽걷쓰교육 교육활동 확대 ● ● ● ● ● ● ● ● ● ● 읽걷쓰교육 4P 기반 학습역량 적용 강화 ● ● ● ● ● ● ● ● ● ● 과제3 참여와 주도의 읽걷쓰 문화 확산 ● ● ● ● ● ● ● ● ● ● 읽걷쓰 시민 실천가 양성 ● ● ● ● ● ● ● ● ●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 ● ● ● ● ● ● ● 과제4 읽걷쓰 3대 축제 운영 ● ● ● 읽걷쓰 전국화, 세계화 ● ● ● ● ● ● ● ● ● ● 읽걷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 ● ● ● ● ● ● ● ● 사업별 추진 일정 과제 세부내용 주관 시기 읽걷쓰교육 기본계획 안내 ∙ 읽걷쓰교육 기본계획 안내 시교육청 ’25.2월 읽걷쓰 거점센터 활성화 협의회 ∙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센터 협의회 실시 ∙ 상호 교류 및 지원 방안 모색 협의회 정례화(반기별)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25.2월, 8월 읽걷쓰 추진단 협의회 ∙ 학생의 학습역량 및 시민의 문화역량 함양 지원 ∙ 구성: 기존 추진단 및 신규 추가 모집(MOU 기관 포함) 시교육청 ’25.2~12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실천교사 양성 ∙ 읽걷쓰교육 실천교사 및 연구팀 교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 읽걷쓰 학습역량 교육과정 적용 및 우수사례 발굴 시교육청 ’25.3~11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이끔학교 ∙ 읽걷쓰교육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읽고 걷고 쓰는 앱 활용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 속 실천 문화 확산 ∙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중 총 16교 운영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25.3~11월 읽걷쓰교육 현장지원단 ∙ 읽걷쓰교육 관심 교사 중심 읽걷쓰 실천 및 운영 지원 ∙ 대상: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20명 ∙ 모집: 2025. 3 ~ 4월 시교육청 ’25.3~11월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개발 ∙ 2022개정교육과정 및 늘봄학교 운영 지원 읽걷쓰교육 교육과정 개발 ∙ 늘봄학교 놀이교육, 초6 학교자율시간 과목, 중등 외 시교육청 ’25.4~12월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읽걷쓰교육 단계별(기본, 심화) 프로그램 운영 ∙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등 거점센터 연계 등 시교육청 ’25.4~11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교재 개발 ∙ 읽걷쓰교육 기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시교육청 ’25.4~11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이해 연수 ∙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이해 연수 ∙ 교육지원청별 운영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25.7~9월 읽걷쓰 전국화, 세계화 ∙ 읽걷쓰교육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평생학습실천자 양성 ∙ 내용: 타시도 교육청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기관 업무협약 시교육청 ’25.1~11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영상 및 자료제작 ∙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이해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영상 및 자료 제작 ∙ 온오프라인 공유 및 배포, 인천e-book 탑재 시교육청 ’25.9~12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정책연구 ∙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시교육청 ’25.3~11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결과공유회 ∙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관련 실천 사례 발표 ∙ 지원청별 출판 전시회, 홍보 부스 운영 등 ∙ 읽걷쓰교육 이끔학교 운영 사례, 개발 자료 안내 및 보급 등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25.12월 읽걷쓰 학습역량 강화 포럼(학술대회) ∙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관련 실천 사례 발표 및 연구자료 공유 ∙ 읽걷쓰교육 추진단, 현장지원단, 거점센터, 시민, 교육계 전문가 등 참여 희망자 (500명)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25.12월 [참고1] 읽걷쓰교육 교수·학습 자료 목록 ※제목을 클릭하면 온라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과목명 대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온라인 탑재 읽걷쓰와 창의성 초등학교 4학년 학교자율시간 과목 (편성교과) 사회 (시수) 29시간 교수·학습자료 인천교육플랫폼 에듀아이 인천교육e-book 탑재 읽걷쓰와 지속가능발전 중학교 1학년 고시 외 과목 (교과군) 사회(역사포함)/도덕 (교과) 사회 (이수시간) 34시간 교수·학습자료 인천교육플랫폼 에듀아이, 인천교육e-book 탑재 (가이드북) 읽걷쓰와 지속가능발전 읽걷쓰와 인공지능 중학교 2학년 고시 외 과목 (교과군) 선택교과 (이수시간) 34시간 교수·학습자료 인천교육플랫폼 에듀아이, 인천교육e-book 탑재 (가이드북) 읽걷쓰와 인공지능 [참고2] 읽걷쓰교육 이해자료 목록 ※제목을 클릭하면 온라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분류 제목 및 내용 온라인 탑재 플랫폼 읽걷쓰 누리집 읽걷쓰교육 소개 및 통합 자료 탑재 읽걷쓰X올결세 in 인천 읽걷쓰교육 프로젝트 우수 활동(수업) 소개 등 안내 자료 읽걷쓰 시즌2 리플릿 (국문, 영문) 읽걷쓰교육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 국문 영문 운영 사례집 읽걷쓰 루틴의 힘 읽걷쓰교육 비전 및 실천방법, 학교급별 수업실천사례 등 연구 자료 학교를 삶으로 읽걷쓰 교육의 개념적 틀에 관한 기초 연구 연구 자료 4P학습역량 신장을 위한 읽걷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치원, 초저, 초고, 중등의 읽걷쓰교육 프로그램 수록 분류 제목 및 내용 온라인 탑재 연구 자료 SDGs로 읽걷쓰 하기 SDGs 17개 목표별 교수·학습자료 2025. 3. 15. 인천교육e-book 탑재 예정 연구 자료 AI와 읽걷쓰 하기 AI 학습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자료 2025. 3. 15. 인천교육e-book 탑재 예정 연구 자료 읽걷쓰 미래학교 읽걷쓰교육 미래학교의 교육과정 및 평가 방향 등 2025. 3. 15. 인천교육e-book 탑재 예정 유튜브 영상 읽걷쓰 국제 학술대회 유튜브 영상 읽걷쓰 교육의 WHAT 유튜브 영상 읽걷쓰 교육의 WHY 유튜브 영상 읽걷쓰 교육의 HOW ※위 자료는 인천교육e-book(http://edubook.ice.go.kr), 우리교육청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pdf PDF 파일 다운로드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5. 11. 【세 계【세 계【세 계 시민교육과시민교육과시민교육과 】】】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연구자] 송태수((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원장) 이원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이은옥((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연구실장)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과 방법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제 2 장 학생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선행 연구 ·····················································5 1. 인천광역시 학생노동인권교육 현황 ··························································································5 2.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존 연구와 평가 ··········································································12 가. 노동인권 실태와 노동인권 교육·보호의 현황과 제도화 필요성 ····················································12 나.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18 1) 노동인권(교육) 개념 ····························································································································19 2) 노동인권 교육 대상 ·····························································································································20 3) 교원 연수 ··············································································································································22 다.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연구 ········································································································23 제 3 장 설문 분석 ············································································································29 1. 설문조사 개요 ····························································································································29 가. 조사 설계 ··············································································································································29 나. 설문 개요 ··············································································································································30 다. 응답자 개요 ··········································································································································31 1) 학생 ·······················································································································································31 2) 교원 ·······················································································································································32 2. 조사 결과 ···································································································································33 가. 학생 응답 결과 ·····································································································································33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33 2) 아르바이트 현황 ··································································································································38 3) 아르바이트 시 노동인권 침해 관련 ··································································································59 4) 플랫폼 노동 현황 ································································································································71 5) 노동인권교육 현황 ·······························································································································73 나. 교원 응답 결과 ·····································································································································90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90 2) 노동인권교육 실태 ·······························································································································93 3)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관련 ···············································································································127 4) 노동인권교육연수 관련 ·····················································································································136 5) 노동인권 정책 방향 관련 ·················································································································150 3. 소 결 ········································································································································155 가. 조사결과의 요약 ·································································································································155 나. 시사점 ··················································································································································169 제 4 장 결 론 ·······································································································173 1.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함의 ··············································································173 가.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조건 ···························································································173 나. 권리구제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화 ········································································175 다. 이주 배경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함의 ········································································176 2.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177 가.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시 소극적 대응 태도: 인지와 실천간 괴리 ········································178 나.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79 다. 초등학교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181 라. 중등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182 마. 교원 연수 과정 개발 및 시행 시 착안점 ·······················································································183 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외부 강사 운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185 참고문헌 ····························································································································186 부 록 ·······························································································································188 <표 목차> <표 1-1> 인천광역시 학생 수 ································································································ 3 <표 2-1>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19년) ···················· 6 <표 2-2>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22년) ·················· 12 <표 2-3>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 19 <표 2-4> 교육청별 조례상의 노동인권 교육 대상과 시간 현황 ··································· 21 <표 2-5> 교육청별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내용 현황 ··················································· 22 <표 2-6> 조사 방법·개요와 주요 내용 ··············································································· 26 <표 3-1> 인천광역시 학생 수 및 교원 수 ········································································ 29 <표 3-2> 설문 문항 ··············································································································· 31 <표 3-3> 연구 대상자 특성(학생) ······················································································· 32 <표 3-4> 연구 대상자 특성(교원) ······················································································· 32 <표 3-5> 일(노동)하는 이유 1순위(학생) ··········································································· 34 <표 3-6>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 36 <표 3-7>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 38 <표 3-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학생) ················································································ 40 <표 3-9> 아르바이트 종류1 ································································································· 43 <표 3-10> 아르바이트 종류2 ······························································································· 43 <표 3-11> 아르바이트 목적 1순위(학생) ··········································································· 45 <표 3-12>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 47 <표 3-13>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49 <표 3-14>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1 <표 3-15>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3 <표 3-16>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 54 <표 3-17>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 56 <표 3-18>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학생) ···································································· 57 <표 3-19> 아르바이트 주변인 지지(학생) ·········································································· 58 <표 3-20> 노동인권 침해 경험 1(학생) ············································································· 61 <표 3-21> 노동인권 침해 경험 2(학생) ············································································· 62 <표 3-22> 노동인권 침해 대응(학생) ················································································· 64 <표 3-23>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학생) ······························································ 66 <표 3-24> 구제 방법 인지(학생) ························································································· 68 <표 3-25> 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 70 <표 3-26> 플랫폼 노동 유형(학생) ····················································································· 72 <표 3-27> 플랫폼 노동 계속 이유 ······················································································ 73 <표 3-28>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 75 <표 3-29>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학생) ·········································································· 77 <표 3-30>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 79 <표 3-31>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 81 <표 3-32>노동인권교육 만족도 ···························································································· 82 <표 3-33>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 84 <표 3-34>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 86 <표 3-35>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 88 <표 3-36>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 90 <표 3-37>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 92 <표 3-38>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 95 <표 3-39>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 97 <표 3-40>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 99 <표 3-41>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 101 <표 3-42>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 ·················································································· 103 <표 3-43>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 105 <표 3-4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 107 <표 3-45>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교원) ································································· 110 <표 3-46>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112 <표 3-47> 노동인권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교원) ······················································ 115 <표 3-48>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 117 <표 3-49>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시간 ········································································ 120 <표 3-50> 노동인권교육콘텐츠 활용(교원) ····································································· 122 <표 3-51>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 125 <표 3-52>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교원) ···················································· 127 <표 3-53>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 129 <표 3-54>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교원) ································································· 131 <표 3-55>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교원) ········································ 133 <표 3-56>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교원) ·············································· 135 <표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 137 <표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 139 <표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 141 <표 3-60>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 143 <표 3-61>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 145 <표 3-62>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 147 <표 3-63>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 149 <표 3-64>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1 ··············································································· 154 <표 3-65>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2 ··············································································· 155 <표 3-66> 학생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연도별 비교 ··········································· 171 <표 4-1>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학생) ·································································· 174 <표 4-2> 부당한 대우 시 직위별 효과적인 대응 방안(교원) ······································ 176 <표 4-3> 노동인권교육 유무(학생) ··················································································· 180 <표 4-4>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학생) ········································································ 182 <그림 목차> [그림 2-1] 2025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운영 기본 계획 (2023, 2024, 2025년 동일) ·· 9 [그림 3-1] 일(노동)하는 이유 ······························································································· 33 [그림 3-2]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 35 [그림 3-3]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 37 [그림 3-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39 [그림 3-5] 학생 아르바이트 종류 ························································································ 41 [그림 3-6] 아르바이트 목적(학생) ························································································ 44 [그림 3-7] 아르바이트 목적의 연도별 비교(학생) ···························································· 44 [그림 3-8]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 46 [그림 3-9]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48 [그림 3-10]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0 [그림 3-11]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2 [그림 3-12]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 54 [그림 3-13]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 55 [그림 3-14]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연도별 비교(학생) ·········································· 57 [그림 3-15] 노동인권 침해 경험 ·························································································· 59 [그림 3-16] 노동인권 침해 경험 연도별 비교 ·································································· 59 [그림 3-17] 노동인권침해 경험(학생) ·················································································· 60 [그림 3-18]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에 대한 연도별 비교 ··············································· 63 [그림 3-19]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 1순위와 전체, 연도별 비교 ···················· 65 [그림 3-20] 침해 시 구제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 67 [그림 3-21] 인권 침해 시 도움 주체 연도별 비교 ··························································· 69 [그림 3-22] 플랫폼 노동 유형 ······························································································ 71 [그림 3-23] 플랫폼 노동 계속 여부 ···················································································· 73 [그림 3-2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 74 [그림 3-25]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학생) ·························································· 76 [그림 3-26]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 78 [그림 3-27]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 80 [그림 3-28] 노동인권교육 만족도의 연도별 비교(학생) ·················································· 81 [그림 3-29]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 83 [그림 3-30]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 85 [그림 3-31]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 87 [그림 3-32]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 89 [그림 3-33]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 91 [그림 3-34]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 94 [그림 3-35]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교원) ········································································ 96 [그림 3-36]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 98 [그림 3-37]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 100 [그림 3-38]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교원) ······································································ 102 [그림 3-39] 노동인권교육 진행자(교원) ··········································································· 104 [그림 3-40]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 106 [그림 3-41]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 ·········································································· 109 [그림 3-42]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111 [그림 3-43] 노동인권교육이후 학생들의 변화 ································································ 114 [그림 3-44]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 117 [그림 3-45] 별도 노동인권교육 시간 ················································································ 118 [그림 3-46]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현황 ·································································· 121 [그림 3-47]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 123 [그림 3-48]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 126 [그림 3-49]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 128 [그림 3-50]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 130 [그림 3-51]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 132 [그림 3-52]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 ······················································ 134 [그림 3-53]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 136 [그림 3-54]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 138 [그림 3-55]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 140 [그림 3-56]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 142 [그림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 144 [그림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 146 [그림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 148 [그림 3-60]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 151 [그림 3-61] 학생과 교원의 노동인권 인식 비교 ···························································· 157 [그림 3-62]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응답 비교 ··················· 163 [그림 3-63]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과 교원 응답 결과 비교 ······················· 165 [그림 3-64]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비교 ······························································ 166 [그림 4-1] 침해 시 대응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 178 <요 약> ▣ 연구개요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7월13일 제정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인 천광역시 관내 학생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평 가하여 실효성 있는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정책의 수립,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 설문조사 및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음. - 문헌분석은 국내 노동인권교육 관련 선행 연구 분석과 교육 정책 및 청소년 정책 내 노동인권 관련 정책 방향 및 과제 분석, 타 시도 교육청의 관련 현황 및 정책 비교 분석. -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일반고 및 직업계고 등의 학생과 각 소속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함. - 전문가 협의는 설문지 구성 및 결과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해당 내용 을 조정하였음. ▣ 설문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설문은 2025년4월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표본집단을 초등학교, 중 학교, 일반고 50개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직업계고는 전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함. - 유효데이터는 학생 6,885명, 교원 데이터 1,203명을 확보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학교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다만 아르바이트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하였음. □ 학생 조사결과 ❍ 일(노동)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 결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을 74%가 선택하였고, 1순위 와 2순위를 종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해당 항목으로 44%였음. -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 역시 1순위 선택도,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었음. - 다만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41.8%였으 나 일반고와 직업계 고 학생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3%, 36.1%로 가장 높아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노동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5점 척도로 다양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응답에 4.23으로 응답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3.89로 응답하였음. ❍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 자의 9.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26.8%가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10.5%, 중학생 3.3%, 초등학생이 5.7%로 확인됨 -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32.5%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뷔페(웨딩홀) 안내’가 13.1%로, ‘카페/베 이커리/아이스크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7.0%로 확인됨. - 아르바이트 목적과 관련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순위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고, 1순위 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33.7% 로 나타났음. -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에 대한 응답은 중학교 집단 중 약 32.4%는 ‘만 13세 미만’이라 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로 확인됨. - 학생들의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5.06시간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5.60시간, 일 반고 학생들은 5.24시간, 중학생은 3.33시간, 초등학생은 2.36시간, 이주 배경 학생 중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3.14시간,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들은 5.41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생들의 1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10.7시간으로 확인되며, 직업계고 학생은 11.66시간, 일반고 학생은 10.79시간, 중학생은 6.67시간, 초등학생은 5.25시간 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르바이트 시간대는 주로 ‘저녁에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5.2%였으며, 근무일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52.6%였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한 달보다 짧게’가 36% 이 고 ‘한 달~3개월 사이’가 26.8%이고 ‘1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3% 임. -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8.6%로 가장 높았고 초등 학교 학생들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일반계 고 학생들이나 직업계 고 학생들은 ‘10명~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18.6%, 11.8%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일하고 있음. ❍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침해 경험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40.6%의 학생들이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침해 사례로 가장 높게 응답한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로 22.2%였으 며, 2순위는 ‘휴식 시간 미부여’가 20.8%로, 3순위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 한 경우’로 15.7%로 확인됨. - 노동인권 침해 경험 유형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 함’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 24%로 확인되고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0.5%, 23.1%, ‘휴식시간 없이 일한 적 있음’이 20.5%, 23.1%로 나타남. ❍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유형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은 ‘참고 계속 일한다.’는 비 중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중이 28.3%로 나타 나 주로 직접 항의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다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5%로 나타 났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7.7%로 나타났음. - 전체 학생들에게 부당한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 다’는 응답이 51.1%였음. ❍ 플랫폼노동 관련한 상세한 조사를 위해 본 조사에서 ‘음식 배달 노동’과 ‘크몽, 긱몬 등 앱이나 인터넷을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한 응답자 37명을 대상으로 플랫폼노동유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가 응답자 중 2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달’로 18.9%로 확인되었다. ‘단순 심부름’도 13.5%, ‘번역, 통역’도 10.8% 였음. -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일반고 (40%)학생들이었음.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배달’이 20%였고, 일반고 학 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로 28.6%가 응답함. -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은지 질문을 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9%였으며,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59.1%였음. ❍ 노동인권교육 관련 학생들은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18%가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학생 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음. - 노동인권교육 내용 중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항목으로 80.9%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 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도 79.2%로 응답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식은 ‘학급별로 대면교육 진행(교과 수업시간 제외)’를 4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노동인권교육 진행자는‘외부 전문 강사’를 61.4%가 선택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관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나 편견이 줄어들어 사 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응답이 4.33으로 나타났고 ‘노동자로서 권리의 식이 증가하였다.’는 문항과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도 4.29,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문항도 4.27로 나타남. - 노동인권교육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2가지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교육 방 식을 재미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26.9% 였고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이 19.4%,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음. - 학생들에게 앞으로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28.9%로 가장 높았음. - 노동인권 활동에 대한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 ‘노동인권 캠프’가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동인권 상담 채널 및 SNS’가 23.7%로 확인되었음. □ 교원 조사 결과 ❍ 교원에게 노동인권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5개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응답에 4.8로 가장 높았고, ‘교사 도 노동자’라는 문항에 4.46으로 나타났음. ❍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요청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 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2.1%로, 취업지도담당 교 원이 33.3%로 나타났음 - 상담 내용을 중복선택하도록 한 결과,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33.9%로 가장 많 았고, 그 외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0%로 확인되었음. - 상담 요청 시 대응에 관한 질문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개함.’이 8.6%로 나타났음. -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가 33.6%로 확인되었음. ❍ 노동인권교육 관련하여 조례를 알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56%의 교원이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음. -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55.3%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식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을 73.3%가 선택하였고 반면 노동인권 교육 방식의 효과성은 ‘학급별로 대면 교육을 진행’한 방식이 3.8로 가장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는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라는 문항에 26.2%,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3.5%,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18.9%, ‘교육청에서 노동인 권교육 실시를 권고해서’ 16.1%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음. -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2가지 선택 하도록 한 결과 ‘법령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이 1순 위에서 16.4%로 가장 높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 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음. -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7%로 2순위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를 85.2%로 포함 하고 있다고 응답함. -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노동의 가치와 노동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문항으로 3.85,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존중의식이 향상되었다.’ 3.85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해 야 한다.’ 3.84,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하였다.’는 문항도 3.83으로 긍정적인 응 답을 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7.6%의 교원이 별도로 실시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3.5%로 가장 높았음. 별도로 실시한 시간은 ‘담당 교과 수업 시간’이라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음. -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48.6%의 응답자 들이 ‘노동인권교육 영상자료’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는 ‘노동인권교육 교수 학습 자 료’를 39.1%가 활용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해당 교재의 효과성도 3.49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였음. -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교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료가 있는 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5.6%로 나타났음. ❍ 노동인권연수와 관련하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 는 응답이 33.3%로 확인되었음. -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연수기관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포함)’이 68.3%로 가 장 높았고, 그다음이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가 13.7%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은 ‘원격 사이버 연수’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면 집합 연수’가 38.2%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 그 만족도를 확인해본 결과, 연수방식 은 3.99, 연수 내용은 4.0, 연수 실시 횟수는 3.94, 실시 시기는 3.99로 대체로 만족 스럽다는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음. -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 그 효과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4.10으로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사회적 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4.08,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가 4.06으로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교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1.3%였으며,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9.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1.1%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는 때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교원은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중이 46.5% 임. ❍ 노동인권교육 관련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하였음. - 그 결과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 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났고, 2순위는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수에 반영되어 야 한다.’는 응답이 3.77,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는 문항은 3.72,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 다.’는 문항은 3.7로 나타났음. ▣ 결론 및 시사점 □ 노동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저학년일수록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 람’이라는 가치 중심적 응답이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경제활동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노동인권의 의 미·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의 고착화 ❍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열악해지기 시작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은 고착되는 것으로 보임. - ~저학년일수록 일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몰려, 초등학생 60%, 전체 평균 48.6%로 조사되었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이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10명~30 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18.6%, 11.8%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 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일 때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71.4%로 나타남. -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22년도 50.27%보다 줄어든 40.6%로 확인되나 노동인권 침해 양상은 유사하여, 노동인권침해 상황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 응답이 1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 24%로 확인됨. - 인천 지역 아르바이트 장소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이며 이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 장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계도,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저학년생에게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부여 등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이들 사용자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 가 태도·의식의 변화가 요청된다는 점을 확인함. -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 일반고(40%)학생 순이었으며, 추세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교육 및 대책의 마련에 교육 청이 착안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 공적 기관 에 대한 의존보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적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며, 상응하는 대처 마련 될 필요성이 있음. -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교원은 ‘인천광역 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라는 항목에 34.2%가 찬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청소년 전담팀이 운영되지 않는 조건에서 상담·권리구제센터 신 설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식에서도 ‘참고 계속 일 함’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을 그만두었음’ 응답이 28.3%로 확인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적 구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청소년·학생부터 경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방안 ❍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와 실천 간 불일치되는 현상의 문 제를 극복할 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와 우월적 지위 에 있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함. -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에 대한 높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은 매우 낮게 나타나, 2022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현상을 극복 하기 위하여 첫째, 실천하는 앎이 되도록 교육할 필요성의 문제와 둘째, 학생들이 일 하는 일터의 고용주-피고용인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균형적인 조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용자 의식 개선 계몽 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한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외부 강사 지원 방식의 교육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 모색 필요. - 근래 초등학생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강사 투입 비중을 높였으나, 초등 학생의 경우 교원이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교육과정 체계에 근거해 직접 교 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초등 교원 대상 연수 과정 개설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등을 통해서 지원해도 교원이 직접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들 초등학교 외부 강사 투입 비중을 크게 낮추는 대신,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의 경 우 수능 직후 외부 강사를 집중 투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과 중학생 3학년의 경 우도 마찬가지 2학기 종료 직전 기간에 집중 투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사 료됨. □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수 강화 ❍ 교원 대상 노동인권연수의 효과성은 매우 높아, 교원이 연수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내용 등을 알게 되면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교원 대상 노동인권 연수를 다양화 하여 많은 교원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학 교에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직업계고 교원 대상 연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중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노동인권 강의에 관심을 갖는 교원 대상 ‘노동인권’ 연수 강 화 필요성. 이들 관심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 지급 또는 15시 간 ‘학점 인정’ 노동인권 연수를 다양한 시간대에 편성하여 제공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교원은 연수 시기를 특별히 방학 중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46.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학기 중 주말시간 집중 실시 또는 주 3시간 5회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1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인천교육청)은 2020년 7월 13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인천교육청은 조례 제정 직전인 2019년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 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2년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9년 결과와의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한 바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인천 지역 청소년 학생들의 노동 참여율은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8.2%로 크게 줄어, 3년 전 조 사 결과(16.7%)보다 절반 정도로 조사되었다. 알바 참가율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노동인 권의 침해 사례는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응답 학생의 50%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지역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유사하게, 청소년 학생의 알바 노동조건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크게 어려워진 것으 로 확인되었다.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식은 ‘참고 일했다’ 29.5%, ‘일을 그만 두었 다.’ 18.6%로 나타나, 알바 중 노동인권 침해 시 여전히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의 소극적 대응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당면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후 직업 세계에 진입했을 때에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의 중요성에 대 한 의식·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2022년 실태조사는 인천 관내 청소년 학생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이들 청소년 알바가 많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를 대상으 로 청소년 학생 노동인권보호 필요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관련 교육 등을 통한 계도, 혹은 감독 강화 등의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인천교육청은 2022년의 조사 결과에서 제안된 노동인권 교육 및 알바 청소년·학생 노 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근거해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천교육청은 전문강사단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과정의 개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2 - 교육용 동영상 및 다양한 교보재의 개발 등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 생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집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이 후의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침해 실태,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성 평가 및 교육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 즈음해서 한편으로, 최근 디지털 기술의 혁신 적 발전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추세적 확산이라는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주 배경 학생의 점증 속에서 이들의 노동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 노동환경과 노동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2025년 현재 인천 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인권교육 효과성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 는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정책의 수립ㆍ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 다. 사안에 따라 2022년 조사결과와 대비적 평가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외 에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변화에 따라 확산 추세에 있는 플랫폼 노동에 관내 청소년 학 생 노동에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배경 학생의 알바 등 노동 실태 및 노동인권교육 등에 대한 조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및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은 국내 노동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더불어 정부 교육청책 및 청소년 정책 내 노동인권관련 정책방향 및 과제를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 사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며, 타 시ㆍ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한다.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노동실태 및 노동인권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한 본 조사는 통계자료의 객관성과 표본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표집하며, 설명력의 유의미성을 확보할 최소 규모 이상으로 - 3 - 학생과 교원의 모집단 분석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 용 범위는 노동에 관한 의식, 인천지역 내 학생 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실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 협 의회 등을 통하여 조정하였다. <표 1-1> 인천광역시 학생 수 교육 지원청 구군 초등학교5.6학년 (학교수/학생수) 중학교 (학교수/학생수) 고등학교(학교수/학생수) 계 일반고 직업계 (특성화고) 기타 남부 미추 홀구 23 5,444 12 7,884 8 5,133 6 2,869 1 351 92 21,681 남부 동구 8 961 3 1,241 1 474 2 1,065 27 3,741 남부 옹진 군 6(5) 125 5 227 5 229 　 　 26(5) 581 남부 중구 15(1) 3,293 11 5,798 7 4,791 4 1,541 4 1,575 62(1) 16,998 북부 부평 구 42 6,989 21 11,517 14 8,412 3 1,182 2 881 150 28,981 북부 계양 구 25(1) 3,686 15 6,202 10 5,623 1 437 86(1) 15,948 동부 남동 구 39 8,156 22 14,166 13 10,292 1 506 2 1,034 143 34,154 동부 연수 구 34 9,137 20 14,408 10 9,349 4 1,732 2 956 125 35,582 서부 서구 52 12,666 27 19,907 15 13,760 4 1,777 1 267 187 48,377 강화 강화 군 20 703 9 1,291 5 1,195 3 456 55 3,645 계 265(7) 51,160 145 82,641 88 59,258 28 11,565 12 5,064 953(7) 209,68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25.4.1.)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생 노동 실태, 노동인권 실태 및 노동 관련 의식의 분석 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며 정책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상담, 권리구제 체계 등의 학교·급별 차별적 대상 특성을 반영한 자료에의 접근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안할 수 있으며, 인천 지역 학생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조사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설문 참가 - 4 - 자들의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을 민주 시민교육의 부문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안착시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 방안 도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 제 2 장 학생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선행 연구 1. 인천광역시 학생 노동인권교육 현황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7월13일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8 년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출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 Ⅴ-32.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 2018. 7.)를 공약 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시교육청의 정책에 일찍이 강화되어 반영되었다. 시교육청은 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19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후 교원, 학생 및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2019년부터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인권평화교육팀】에 노동인권교육 담당 파견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주관해오다가, 이후 2021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전인 2018년에는 중앙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라는 국정 방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었으며,1)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 역량 강화”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창의인재교육과가 주무 부서로서 역할하였다. 당시 노동인권교육은 주 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건강과 근로에 대한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무게를 두어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ㆍ노동 인권교육 강화’는 크게 다음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현장실습 파견 전 안전과 근로보호 등 교육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연2회, 29교) -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연구회 운영(2팀),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1) 정책 수행의 근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의 방침에 근거하였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주진과제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교육부, 2017. 7.) - 6 - -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2018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출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 Ⅴ-32. 초등학교부 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 2018. 7.)를 강 하게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 11월7일 인천광역시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 일부 조성된 이후, 2020년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의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노동인권 교육・보호 관련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 다. 2019년 이후부터 교육청의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 정책 이 본격화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목표 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 학생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체제 구축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내용은 크게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이라는 세 분야로 대별하고 구체적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추진되어 왔다. <표 2-1>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19년) 추진내용 시기 대상 비고 v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직업계고 3학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1학기 고 • 중학교, 일반고, 직업계고 1·2학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 실운영 2학기 중·고 • 노동인권 수첩 제작 및 보급 2학기 중 v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 노동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하계·동계 초·중·고 연2회 • 노동인권전문강사단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연중 • 노동인권 학부모 연수 12월 중·고 학부모 v 청소년노동인권 증진 • 노동인권 교육토론회 6월, 11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 •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체제 구축 및 운영 연중 • 노동인권 협력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중 - 7 - 이후 2020년 7월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 후부터 노동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체계를 갖추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우선 ‘노동인 권’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에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한 교육에서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크게 확대되어 시행되기 시작 한다.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역할 을 해 오면서부터 노동인권교육과 보호를 위한 정책은 더 체계화하여, 노동인권교육협의 회(연1회)와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연 2회)를 개최하여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 정책 추진의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기 시작해서 노동인권교육협의회 및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2) 2023년의 노동인권교육 전문가단을 2024년부터는 인권·노동인권교육 전문가단 2) - 노동인권교육협의회: 초·중·고 교사,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지역활동가, 교장, 교감 등 - 민‧관 협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등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협의회와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 전자가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그 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 협의회에는 시교육청, 민주・한국노총 및 민간 교육단체, 인천광역시와 구청, 그리고 인천 중부・북부 지방고용노동지청도 참석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관련한 사업에 대 한 설명 및 협조를 구하는 것 이외에, 참석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함께 공유되고, 학 교 교육과정 속 노동인권교육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각 기관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 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노 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노동인권 교육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체이기도 하다(22년 1분기 회의록). 시・구청 등은 주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주로 보고 및 협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지청은 노동인권 교육 외에 보호의 구체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협의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협의회는 주로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소년동인권교육협의회: 인천광역시교 육청 부서별 관련 담당자, 초·중·고 교사,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지역활동가, 교장, 교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협의회는 교육 사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주제는 크게 당해연도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와 관내 모든 학교의 노동인권교육과정 학교 안착과 활성화 방안 및 협의체제 구축과 노동인권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3조(정의)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 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 8 - (이하, 전문가단)으로 운영하고 있다.3) 전문가단은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운영 및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4가지 역할에 집중 하고 있다. • 학교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급별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모델의 연구‧개발 •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자문 등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4) 중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해당하며, 노동인권 침 해 시 대처 유형으로 그냥 참고 일하거나(29.5%)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18.6%) 응답하 는 등의 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기회 증대 필요성과 노동인권 상담·권리 구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 다. ❍ 학교구성원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노동인권 존중 문화 조성 ❍ 학생들이 삶 속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 정능력 향상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상담·권리구제를 통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3) 학교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운영 지원이 가능한 관내 교사 15~20명 내외로 구성된다. 4) 설문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 4,544명 중 8.2%(372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9 - 비 전 노동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추 진 방 향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 민‧관 네트워크 협업체제 구축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 강화 중 점 과 제 과제1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 과제2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과제3 노동인권 존중문화 조성 과제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추 진 전 략 모듈형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운영 지원 다양한 소통 창구와 방법의 상담 및 홍보 강화 [그림 2-1] 2025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운영 기본 계획(2023, 2024, 2025년 동일) - 10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조사 기간 동안 노동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 양성이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 상담·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 며,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노동인권 존 중문화 조성, 창소년 노동인권 삼당 및 권리구제 지원을 네 가지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 진 중이다. 첫째,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 구체 사업을 정하여 추 진해왔다. - 학교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급별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모델의 연구‧개발 -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자문 등 인천형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사 전문가단은 노 동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의 목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과 정 전문가집단(교사)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모델에 적정한 교육 내용을 연구‧개발하여 강 사단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교육 내용에 대한 학교별 교원의 평가에 따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2023년 설문 참여자 409명 중 ‘만족 이상’ 응답 380명(95%), 2024년 설문 참여자 320명 중 ‘만족 이상’ 응답 306명으로 9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 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2월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 화 조례」를 제정(2023.2.20.)하고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6)를 구성·운영(‘24년)하여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자문을 구하여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관내 문화예술· 체육 전공(진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여 2차시 교육 (이론,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부당계약 사례, 근로 계약서 작성 및 표준계약서 내용·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모든 특성화고 학생을 필수 대상으로 하여7) 특 5)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의 주제와 내용은 어떠셨나요? ▲강의가 노동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강의를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 진행능력, 태도에 만족하시나요? 등에 대한 응답 이다. 6) 문화예술·체육 분야 학교교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2항에는 “산업수요형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 - 11 - 성화고별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지정 및 특성화고 600학급 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이 외에, 초·중·(일반계)고등학교 중 희망교 학급에 대하여 2시간씩의 교육을 지원하며, 희망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노동인권교육도 1~2시간씩 추진 중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질적으로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 량 강화 연수와 교원의 전문성 함양 및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강사단 대상으로는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전문강사 선발·위촉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수료 후 교육감 위촉장을 발급·운 영하는 방식으로 강사단 연수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초·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의 연계 하에 연 2~3회 직 무 연수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노동인권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노동인권교육연구 회’가 운영되었는데, 초·중·고 희망 교사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공모사업혁신운영제 교간 형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셋째, 노동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일하는 청 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며, 인천지역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인권 토론회 를 개최하거나 노동인권교육 수첩(고등학교용)을 제작하여 보급하며, 노동인권캠프(2024 년 200명, 2025년 40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으로는 유선전화 상담, SNS 상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시 상담, 학교 및 학생 요청 시 출장 상담을 실시하며, 노동인권 홍보물을 제작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매체도 운영하여 왔다. 2023~25년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 구제 등 사업은 이전 기간 사업의 지속만 아니라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2022년 노동 인권 교육・보호 사업 계획에서 밝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첫 째,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기반 조성과 둘째, 노동 및 인간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동존중문화 조성을 목표로 계획・추진하고 있 다.(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2022년 인천교육계획』) 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 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12 - <표 2-2>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22년) 이후 2023~25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노동인권 상담자료 제작·보급 외에 노동인권 수첩(매년 약 3만부) 제작·배부를 통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지 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2024년 1,100학급에서 연도별 100학 급 확대와 학교 구성원 인권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학교 구성원 인권 교육 자료의 개발을 꾸준히 확대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권 교육 자료 개발 및 각급 학교 보급(3종)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초·중·고·특수 표준교안 개발 및 보급(12종)을 계획·집행 중이다. 2.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존 연구와 평가 가. 노동인권 실태와 노동인권 교육·보호의 현황과 제도화 필요성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과로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현장실습생 산재사고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 의지의 표명과 중앙 정부･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촉진했다. 현장실습제도 의 문제점은 그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정부의 대응이 큰 효과가 없었다. 시민사 회단체가 일찍이 2006/07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노력이 꾸준 히 이어졌고, 마침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중등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라는 내 - 13 - 용의 권고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학생들의 노동이 상당한 정도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유형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3 이상 청소년의 19.7%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근, 2018). 2018년 서울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 고등학생의 25.1%가 ‘1년 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일반고 직업위탁반 학생들의 27.2%, 직업계고 학생들의 48.1%가 아르바이트 유경험에 응답하였다. 중학생도 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송태수･이원희 외, 2018a).8) 2020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 경험자 중 만 13세~15세 미만의 나이 에 경험한 비중이 13%에 이른다(장명선, 2020).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청소년・학생의 노동 실태에 는 변화가 확인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조사의 하나인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 경험은 이전 상황 대비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2018년 조사에서 15.9%였는데, 2021년 조사 에서 7.7%로 응답하였고(이원희・송태수 외, 2021), 2024년 조사에 따르면 9.0%(신희 주 외, 2024)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 경험 실태 변화 현상은 인천 지역 조사에서도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19년 당시에는 ‘16.7%로 나타났지만,9) 2021년 조사에서는 8.2%,10) 그리고 2025년 금번 조사에서는 9.8%로 나 타났다. 다만, 노동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 44.6%인데, 이는 2018년 47.8%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서 대응 행동으로 ‘일을 그만 두었 다’가 43.5%(2018년, 26.4%), ‘참고 일했다’는 33.7%(2018년, 35.3%)로 나타나, 침해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옮기는 비율은 여전히 줄 지 않고 있다. 청소년 노동 참여율이 적지 않으며, 노동인권 침해 시 청소년·학생의 수동적 대처 등의 문제가 여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관련 법률은 이미 4 8) 응답 학생은 모집단의 1.82%인 8,654명이고, 교원은 4.22%인 1,673명이다. 9) 2019년에는 중학생 2,607명, 일반고 2,678명, 특성화고 1,767명에 대해 비확률 임의 표본추출방법으 로 적용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조사와 비교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10) 2021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한 송태수외(2021)의 연구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학생들 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8.3%로 당시 조사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14 - 번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의 개시와 더불어 한정애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이 각각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은수미 의원이 2014년 7월 15일에 발의한 ‘노동인권 교 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 후, 강병원 의원 등 17인이 2016 년 11월 10일 다시 발의하였다. 2019년 3월 26일 김동철 의원 등 10인에 의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안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고 임시 회의까지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미향 의 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안들이 논의되던 중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11) 중앙정부 수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2015년 이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또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조례의 제정이 잇달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실현’이 정해지고,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2018년 전국 지방자치 선거 이후 빠른 변화가 진행됐다. 그 이전까지 17개 교육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던 곳은 대전, 전남, 경기와 서울, 네 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각 교육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이 빠르게 진행돼, 2025년 10월 현재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곳 은 전체 17개 교육자치단체 중 14곳에 이른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제도화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권 개념이 널리 사용됨과 동시에 관련 조례･법령 등이 제정 됨에 따라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제도화에 따른 여러 변화도 확 인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 외에 민주시민교육지원을 위한 법안, 갈등관리기본법, 그리고 금융교육 활 성화 관련법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법이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제안되었 다. 11)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윤미향)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 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 이수진)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 을 마련하여 시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운영함.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노동인 권 교육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차원으로 완화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도 록 하고 있음. 이외에 언론의 노동인권 교육 지원(안 제13조)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음. - 15 - ○ 고용노동교육 개발·확산 관련 법제 현황 - 21대 국회의 노동인권 교육 관련 법안 발의 주요 내역 (임기만료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20, 한병도) - 행안부, 지자체 ❏ 「갈등관리기본법」(2020, 국무총리(정세균)) - 중앙행정기관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민형배) - 중앙선관위 총괄 :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시민교육을 각 사회 영역에서 장려,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민형배) - 금융위원회 : 각급 학교의 금융교육 불충분,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 ❏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2021, 민형배) - 교육부 총괄 :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윤미향) - 교육부, 시도교육 감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 이수진)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인권교육위원 회 운영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외에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가 소관 법에서 도 정하고 있는 법률 및 법안 발의 등이 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 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시행하 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 며,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에서 누구든지 근로기준법이나 최 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의3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 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주무 부서 인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통한 학 생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21.6.21.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전용기 의원 등 16인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상시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 1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노동 인권 교육 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법안의 발의 추세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져, 현 재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만 두 개가 발의되어있는 상태이다. 노동교육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한정애 의원안과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강득구 의원안이 병립되 어 있다. 2025년 6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교육 관련 국정과제가 제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이 국회의 입법 발의를 통해 진행되는 등, 노동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 부의 공약 중에 ‘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11)’에서 ‘학교 정규교육 내 시민․경제교육․노동교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노동교육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22대 국회의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법안 발의 주요 내역 (계류) ❏ 「노동교육의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4, 한정애) •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및지자체장 : 노동교육센터가실시하는노동교육에대한지원등의사업추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센터 지정 :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 : 노동교육관련기관·단체간네트워크구축·운영지원(노동교육센터각호사업中)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 시행·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 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5, 강득구) • 국가 및 지자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인권교육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 5년마다노동인권교육기본계획수립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 시행·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 17 - 매년 5만 여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데, 이들 학교 밖 청소 년은 교육청의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주 무 부서로 역할하고 있는데, 2015년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2개소가 설치되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외부 자원 연계, 진로 및 사회적응에 필 요한 정보제공, 권익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은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지원내용: 상담지원: 초기개별상담을통해개인별특성과욕구를파악하고필요시심층상담등지원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등학력취득및상급학교진학지원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거쳐명확한진로설정후자립취업지원서비스등 연계취업지원 건강지원: 건강검진을통해학교밖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 자립지원: 정서적어려움이있는청소년의자존감및정서회복을위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전용공간등지원 ❏문의 :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검색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청소년상담 1388, 휴대전화 시 국번+1388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출처: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18.do)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던 결과, 2024~25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이 적게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인 - 18 - 권교육이 2023~24년에 축소된 경향을 뒷받침하는 직접 수치(연도별 교육 횟수·참여 인 원)를 공개 자료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관련 예산 삭감이 확인된다. 먼저 여가부의 2023 년 12억 7,300만 원이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2024년 16억1300만원에서 2025 년 6억8000만원(42.2%) 줄어든 9억3300만원이었다.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지원’ 4 억원도 전액 삭감(2024년 대비)되었다.12) 나.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교육청별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현재 총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청별로 현재 노동인권 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 지역이다.13) 12) “여가부 ‘전액삭감’ 이어··· 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 (경향신문, 2024.9.11.;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11145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 &utm_campaign=sharing) 13) 충청남도의 경우 도교육청 조례는 없지만, 도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다. - 19 - <표 2-3>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순번 법령명 제개정 시행 일자 제정 일자 부서 1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3. 6. 2019. 7. 5 민주시민교육과 2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2021. 3. 16. 2016. 1. 4. 미래 교육정책과 3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5. 6. 2021. 5. 6. 민주시민교육과 4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6. 1. 2019. 6. 1. 민주시민교육과 5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2019. 10. 18. 2015. 8. 14. 과학직업정보과 6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7. 17. 2018. 11. 14. 미래인재교육과 7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7. 22. 2018. 1. 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 30. 2019. 9. 30. 민주시민교육과 9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0. 12. 17. 2020. 12. 17. 민주시민교육과 10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0. 7. 13. 2020. 7. 13.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11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2020. 12. 31. 2016. 10. 2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2025. 8. 8. 2025. 8. 8. 전북교육인권센터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2019. 11. 20. 2019. 11. 20. 미래인재교육과 14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2020. 7. 10. 2019. 7. 12. 미래인재과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각 조례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조문은 목적과 정의,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 원 칙,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노동인권 교육 시행 계획, 교육 대상, 교원 연수, 민관협의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동인권(교육) 개념 현재 제정·시행 중인 조례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우선,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정의와 같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나머지 지역의 교육청은 노동인권을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령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라 규정하고,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인권과 관 - 20 - 련된 지식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별적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을 학생들이 노동 하게 되는 일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특정 상황에 대하여 노 동인권 관련 상황을 해석하거나, 혹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어도 타인의 노동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자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 감수성을 전제로 교육한다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송태수, 이원희, 2019: 7-8). 이외에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어, 노동 인권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 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려 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 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과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어, 노동인권 교 육의 방식과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14) 2) 노동인권 교육 대상 노동인권 교육 대상 관련하여 교육청 조례는 대체로 초·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과 일반고 위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과 인천광역 시, 그리고 경남 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 시교육청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고의 위탁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특별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노력 의무를 조례에 명시함으 14) 이러한 내용적 개방성에 입각한 시민교육 방식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독일은 전체주의 이념 을 청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했다. 70년대 극심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교육의 대원칙을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는 그 결실이다. 나아가 뮌헨 선언(1997)을 통해 시민교육은 곧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임을 선언했다. 교화와 주입으로 일관한 'Erziehung' 대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Bildung'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4일 역행적 계엄 .... 국방부도 육사에 '헌법과 민주시 민' 과목을 즉시 이수하게 했다. 내년부턴 3학점 필수 의무로 육사를 비롯해 모든 사관학교가 이수토 록 제도화했다.(OhMyNews, 2025.10.5.) - 21 - 로써 각 교과과정에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다. 전체적으로 노동인권 교육대상은 정하고 있으나 교육 시간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조례 가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하는 곳도 있다. 대체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 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기당 2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표 2-4> 교육청별 조례상의 노동인권 교육 대상과 시간 현황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대상 교육 시간 강원도교육청 중ㆍ고등학생 -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경상남도교육청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 실시학교, 고등기술학교 재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내 모든 학생 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 시행 학교 의 노동인권 교육 시행 여부 조사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반고 중 직업교육 위탁학생,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직업 계고등학교 학기당 2시간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노력,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또는 특 수학교 중 직업교육 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하는 학교 학기당 2시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ㆍ고등학생 - 울산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학생을 명기하지 않고 법령 적용 범위로 고등학교를 지정 하고 있어 고등학생으로 추론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 업교육 위탁 -특정 시간 미지정 -연 2시간 이상 의무 교육 전라남도교육청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재학생 모두. 단 초등학교는 교육과정고려 1회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그 외에도 조례는 있지만, 노동인권 교육대상과 시간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 상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지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노동인권 과 관련된 활동이 확인되나, 실제 노동인권 교육의 활동이나 제도적 기반이 확인되지 않 - 22 - 으며(송태수 외, 2020), 조례에서조차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이나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교원 연수 각 시·도교육청 조례는 교원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교원 에 대해 직무연수를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교장은 충분히 배려하여 노동인권 교 육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 확인되는 특징 하나는 학교 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 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 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노동인권 담당자 또는 지도교사의 이름으로 해당 학교에 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 시간을 지정하거나 하는 곳은 없었으며,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표 2-5> 교육청별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내용 현황 교육청 교원 연수 강원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할 수 있음 경상남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할 수 있음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노력 광주광역시교육청 매년 1회 이상 연수실시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직무연수 시행 대전광역시교육청 연수 기회 부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 협회 등 외부기관연계 교육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연수 시행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의 모든 교원 노동인권 교육 시행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대상 연수 시행할 수 있음 고용노동청, 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연계 교육 시행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 또는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 훈련, 현장실습 실시학 교 대상 교원 노동인권 교육 시행 연수 노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수 시행할 수 있음 산업 수요 맞춤형 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학교 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교 육 시행 노력 - 23 - 다.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연구 학생 노동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2014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19세~24세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단위의 국가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하였고, 황여정 외 (2016)의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 고 있다.15) 2016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 율은 11.3%이며, 직업계고(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은 36.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다. 김형주 외(2019) 연구는 노동문제에서 초과근무 강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는데 가 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의 순으로 자주 발생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 는 청소년의 응답이 무려 51.4%에 달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하여서는 2016년 ‘청소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유형근 (201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16) 2016년 현재 ‘최근 1년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노 15)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2014, 2015, 2018)와 2016년의 패널조사 결과는 본 조사·연구 결과들과 비교의 가치를 갖는다. 16) 유형근(2018)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6; 이하 2016청소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전체 13,122명의 표본 중 남자는 7,157명(54.5%), 여자는 5,965명(45.5%)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유형별로,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은 11,266명(85.9%)이었고, 소년원·보호관찰소·쉼터 등 학교 밖의 ‘위기청소년’은 1,856명 (14.1%)이었다.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을 보면, 중3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83명(6.7%)이었고,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16년) 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1,704명(13.0%) 로,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비율이 19.7%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연수 시행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 시행할 수 있음 산업 수요 맞춤형 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학교는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를 두고 교직원노동 인권교육 시행 노력 전라남도교육청 직무연수 기회 부여 직업계고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 인권교육 이수 계획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연수 매년 실시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 선정, 이들의 직무연수 참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수 기회 부여 각급 학교 노동 인권교육 지도교사 선정 충청북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해야 함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시 노동인권 교육 포함 - 24 - 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비가 28.8%로 나타났다.17) 2016년의 노동인권교육 유경험률 36.1%는 2020년 전국 조사에서 50.2%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된다(여성가 족부, 2020: 296-298). 노동인권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28.3%의 89%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외의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업체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소수 존재하지 만, 일차적인 교육 장소는 학교였고, 다음으로 청소년시설(26.5%)과 공공기관(22.6%) 순 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나 업체의 본사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도 약 10%에 달한다. 효과성 관련 분석 결과, 학생들의 경우 교육 후 70.9%가 효 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교육 효과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는데, 긍정적 응답률이 중학교(75.8%), 직업계고(73.0%), 위기청소년(66.3%), 일 반계고(65.8%)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 교육 방식에 따라서도 효과성 인식 정도에서 차이를 보여, 모둠활동 식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을 받는 학교의 경우 강의식 수업의 효과성에 긍정한 응답자가 69.9%로 가장 많으면서도, 모둠활동 식 수업의 효과성에 긍정적 응답이 더 높 은 79.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송태수 외, 2021)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노동인 권 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31.5%, ‘없다’는 응답 26.5%, ‘잘 모르 겠다.’ 42.0% 등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대비적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최근 1 년 이내에 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실시했다’ 62.5%, ‘실시 하지 않았다’ 37.5%로 응답되어, 학생 응답의 약 2배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은 누가 진행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 59.6%, ‘교과목 담당 교사’ 28.1%, ‘취업 진로 담당 교사’ 6.5%, ‘동영상 시청’ 2.7% 등 순으로 응답된 결과도 확인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교육의 활성화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로 는 청소년 권리 또는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청소 년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된 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유지연, 2011; 김윤나, 2013),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의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 의 활성화 과제를 제기하는(구정화, 2017; 유형근, 2018) 연구가 확인된다. 구정화 17) 이 수치는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업체별로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 긍 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를 합산한 결과이다. 즉 전체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유경험률이 28.3%로 나 타난 것은 최근 1년간 학교·공공기관·청소년시설·업체 등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다. - 25 - (2017)는 다변량 분석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정보 인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논문(이원희·송태수, 2019)은, 서울지 역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구 결과, 민주시민교육 담당 교원 외에 취업담당 교원의 상당수는 노동인권 연수 경험도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수가 노동인권 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실증하였다. 이외에 교육 부가 전국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다년 동안 실시한 노동인권연수는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8) 각 지역교육청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근 교육청별로 실태조 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과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 직접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 였으며, 각급 교육청(서울교육청, 광주광역시, 경남교육청 등)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증 진 조례 등에 근거해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2018) 이후 2021년 다시 조사를 하 여 변화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이어서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임형문 외(2020)는 광주 지역에서, 그리고 유형근 외(2020)는 부산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의식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해당 내용을 통해 각 지역 노동인권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검토와 그에 근거해 교육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9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 하였다(최중진 외, 2019). 송태수 외는 2021년 전국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교육청 별로 비교 조사한 바 있다(송태수·이원희·손영곤, 2021). 18) 이외에 교원들의 노동인권감수성을 노동자 중시나, 노동편견 극복, 그리고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후 노동인권교육이나 교원들의 노동인권연수의 효과성 분석에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 결과 노동조합을 가입한 경우에 노동인권감수성에 정(+)의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6 - <표 2-6> 조사 방법·개요와 주요 내용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대상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전 국 -과제명: 청소년 근로권 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 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황수옥 외 (2017) -연구목적: 청소년근로 권익센터의 사업・활동 에 대한 평가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면접조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 안(면접조사) -청소년 노동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해외 청소년 노동보호 규정의 실태와 함의 (독일 사례 중심) -과제명: 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연구자: 송태수 외 (2021) -연구목적: 지역교육청 별 노동인권교육 실태 를 파악하고 학생·교원 의 노동인권 의식 파악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면접조사) 학생: 5,343 교원: 1,150 지역별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관련 법제도 일·노동자에 대한 인식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교육 실태 -교육 효과 평가 교육 활성화 방안 -과제명: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 화 방안 연구 -연구자: 송태수 외 (2020) -연구목적: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인권교육 실태 조사 통 한 활성화 방안 연구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주로 교육 시행 기관·단체 면접조사) 중앙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인권 위 등) 및 지역 단위별 교육 실태와 교육 거 버넌스 분석(노동교육관련 각급 기관 및 전국 지역별 실태 조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교육 실태와 교육 시행 거버넌스 분석 교육 활성화 방안 인 천 -과제명: 2019년 인천지 역 청소년 노동인권교 육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최중진 외(2019) -연구목적: 청소년 노동 교육의 실태분석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등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등 ∙ 청소년 7,052명 중학교 37.0% 일반고 38.0%, 특성화고 25.1% 청소년노동인권 의미와 교육 실천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 실태 및 노동인권 의식 조사 교원의 노동인권 인식 및 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정책 대안 제시 -과제명: 2022년 인천광 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 육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송태수· 이원희 외(2022) -연구목적: 청소년 노동 교육의 실태분석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등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등 ∙ 청소년 4,544명 · 교원 980명 (교육지원청별 중학교와 고 등학교 5개교 이상, 직업계 고 2개교 이상) 인천광역시 학생 노동환경과 노동인권교육 전 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안 모색 서 울 -과제명: 서울학생 노동 인권 실태조사 -연구자: 송태수, 이원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노동인권 및 교육의 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지·태도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 - 27 -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대상 주요 연구내용 희 외(2018) -연구목적: 서울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 사를 통한 실효적 교육 방안 및 정책대안 모색 -실태조사(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조사) 등 ∙ 청소년 8,654명 중학교 48.2%, 고등학교 51.8% ∙ 중등교원 -노동인권교육 경험 분석을 통한 실효적 교 육 방향·방법 모색 -학생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 검토 -노동인권 보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 기 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 -과제명: 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자: 송태수·이원희 외 -연구목적: 노동인권 실 태 및 노동인권의식, 교 육효과성 관련 종단분 석을 통하여 교육활성 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 조사 대상: 중등학생과 초중등 교원 -2018년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의 종 단분석(노동인권・의식 및 교육 등에 대한 학 생과 교원의 인지·태도 등)을 통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의 효 과성 평가 및 정책 함의 도출 -서울지역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파악과 교육청 차원에서 구 축해야 할 학생 노동인권 권리구제 체계에 대 한 정책 제안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적 노동인권 증진·교 육 정책 모색 -과제명: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자: 신희주 외 -연구목적: 노동인권 실 태 및 노동인권의식, 교 육효과성 관련 종단분 석을 통하여 교육활성 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조사) ∙ 조사 대상: 중등학생 (2,559명)과 초중등 교원 (936명)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적 노동인권 증진·교 육 정책 모색 -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과거보 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특정 유형의 노동인권 침해 유형의 경우에는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의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과 정규 교 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함.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교원들이 직면한 어려 움으로는 노동인권교육의 시행이 교원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이들은 자신이 노동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특히 어려움으로 꼽음. 광 주 -과제명: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임형문 외(2020) -연구목적: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발전 방안과 노동인권 증진의 정책적 제안 -실사 및 교원 대상 설문 조사 ∙ 청소년 3,289명 중학교 1,582명 일반고 1,406명, 직업계고 246명 학교밖/대안학교 55 -광주광역시 청소년의 노동 관련 인식 및 아 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와 종단 분석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대우 실태점 검을 통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마련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교원 대상 노동인권 연수 추진방안 도출을 포함, 노동인 권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광주 지역은 매해 동일 조사 시행 중 • 2020년: 아르바이트 고려 조건 변화 -임금: 47.6%(2017년) → 42.2%(2020) -근로조건: 37.5%(’17) → 39.1%(‘20) • 2021년: “한 번이라도 노동인권수업을 들 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 - 28 -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대상 주요 연구내용 업 후 근속일수가 많았다.”(직업계고 학생 졸 업 후 효과) • 2023년: 청소년 93.4%, 교원 97%, 학부모 98.1%가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응답 부 산 -과제명: 2020년 부산광 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 육 실태조사 -연구자: 유형근 외 (2020년) -연구목적: 노동인권교 육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하 만족도 등 조사 통한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 및 면접조 사) ∙ 청소년 12,038명 중학교 58.4% 일반고 26.8%, 직업계고 14.6%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중고등학 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분석 -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과 전 략 제시 -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방안 제시 등 * 학생 65.7%,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응답, 57.8% 현행 교육에 만족 경 남 -과제명: 「2021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자: 장연주·강명진 (2021년) -연구목적: 학생의 노 동·교육 경험 및 만족 도과 함께, 학교 노동인 권교육 추진현황과 효 과,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교육자료의 개발· 지원 등을 파악하고자 함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 및 면접조 사) ∙ 학생 9,292명 (모집단의 약 11%) ∙ 일반교사 55.4%(108명), 부장교사 33.3%(65명), 교 장·감, 기타 각5.6%(11명) • 담당업무 분포: 진로진 학 담당 25.1%(49명), 취업 담당 16.9%(33명), 민주시민 교육 담당 16.4%(32명) • 내용: △경남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 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분석 • 학생 대상 :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경험, 노동(노동자) 인식,노동인권 침해 및 구제 현황, 노동인권교육 수강 여부 및 만족 도, 개선과제 등 • 교원 대상 : 노동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애로사항, 교육효과성, 교원 연수 경험 및 개선과제, 교육자료 활용 경험 및 개선과 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 방향 등 유사 조사 매해 실시되 고 있으며, 주목되는 내 용 연도별 정리(우측) • 2021년: 2021년 아르바이트를 경험 학생 11.9%(1,105명),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응 답자의 62.5% '필요하다' • 2022년: 교육에 '매우 도움 됨' 26.1%, '약 간 도움 됨' 32.6%, '보통' 34.8%; 노동권익 침 해 응답 39.2%(686명) • 2023년: 노동권익 침해 응답한 학생 37.3%(전년 39.2%);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참고 계속해서 일했음’(25.4%), ‘일을 그만 둠’(18.8%), ‘직접 항의했음’(10.6%), ‘기 타’(34.2%); 노동인권교육 내용: ‘노동권 보호 지식’, ‘노동인권 침해 사례’, ‘노동자 건강권 익’, ‘노동자 인식 개선’ 순 - 29 - 제 3 장 설문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본 연구를 위하여 모집단은 2025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하 되 구별 학교를 표본추출 단위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 학교를 단위로 50여 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직업계고(특성화고)는 전수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추출 방법은 엑셀 난수를 이용하여 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1> 인천광역시 학생 수 및 교원 수 구분 학생 교원 연구 대상 조사시점 현재 초(5,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조사시점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직 교원 표본 크기 약 6,885여명 약 1,203여명 학교 급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학교 급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일반계 직업계 일반 계 직업 계 표본 790 3,291 1,423 1,374 7 6,885 표본 286 370 304 243 0 1,203 표본 추출 방법 각 구별 학교급에 의한 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survey) 가중 치 각 학교급에 가중치 적용(가중치=모집단비율/표본비율)(아르바이트 실태 관련 항목 제외)19)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 1.87% 포인트 95% 신뢰수준 ± 3.16% 포인트 주1) 모집단은 2025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 표집 학교에 재학, 재직 중인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월 14일부터 7월 - 30 - 31일까지 진행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던 5학년 6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학생, 일반고와 직업계고, 기타 나머지 학교들로 구분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6,906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중 유효데이터 6.886 명을 분석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총 학생 수와 비교하여 초등학교가 모집단 보다 적고, 중학교와 직업계고가 과대 표집된 것을 고려, 학교급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다. 다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응답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원의 경우에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추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203개를 수집하였고 이를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통계 연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급에서 중학교와 직업계고에 대해 과대 표집되어 가중치를 적용하여 1,171개를 분 석하였다. 해당 자료는 SPSS 25.0 버전으로 분석하였다20). 나. 설문 개요 학생 대상 설문 문항은 △ 응답자 특성 △일(노동)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 현황 △플 랫폼 노동 현황 △노동인권교육 관련으로 구성되었다. 22년도 설문조사 문항에 비해 응 답자 특성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의 노동 경험에 대한 조사를 확인하고자 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부모님 중 외국인이 있는지에 따라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과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다양화되는 노동 실태를 확인하고자 플랫 폼 노동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노동인권 교육 내용에서 공동체 내 역할 인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교원용 설문 문항은 △ 응답자 특성 △일(노동)에 대한 인식 △ 노동인권교육 관련 △ 청소년노동 상담 관련 △노동인권교육 연수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2년도에 비해 교원의 청소년 노동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였을 때 어떤 방향이 효과적인지, 교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검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0)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일부 자료의 합이 총합 100.0%와 ±0.1 정도의 오차를 보일 수 있음. 또한 셀 수가 반올림되고 문항별 응답자 수를 사례수로 표기하여 유효 케이스(N)빈도는 교차표마다 다를 수 있음. - 31 - 구분 문항 비고 학 생 응답자 특성 성별, 학교급, 학교 유형, 학교명 객관식/기입 부모님 외국인 여부, 태어난 나라 객관식 일(노동)에 대한 의 식 일을 하는 이유(2개 선택) 객관식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2개 선택) 객관식 노동인권감수성(6문항) 5점 척도 아르바이트 현황 경험, 아르바이트 종류 객관식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 이유 객관식 아르바이트 시간(1일, 1주, 요일, 날짜 등), 아르바이트 사업장 인원 객관식/주관식 아르바이트지지 (가족, 친구, 선생님 등) 5점 척도 인권 침해 경험종류 객관식 침해시 대응(중복선택), 침해시 도움(2개선택), 침해대응방법 인지 객관식 플랫폼 노동관련 플랫폼노동종류, 플랫폼노동이유 객관식 배달노동계약, 배달노동수단, 배달노동시 보험관련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관련 노동인권교육 받은 경험, 노동인권교육 내용, 방식, 진행자 객관식 노동인권교육후 효과와 만족도 객관식/5점 척도 노동인권교육 아쉬운점, 활동참여(중복선택), 바라는 점(2개선택) 객관식 교 원 응답자 특성 소속학교급, 학교 유형, 교직 경력, 직위, 담임여부, 담당업무, 성별 객관식 일(노동)에 대한 의식 노동인권감수성 5점 척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인지 여부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방식, 교육시간, 교육진행자 5점 척도/객관식 노동인권교육 내용, 실시 이유/실시하지 않은 이유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효과 5점 척도 별도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노동인권교육 자료 활용여부, 자료 효과 등 객관식/5점 척도 청소년노동인권상 담 상담요청경험, 상담요청 대응 객관식 부당한 대우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 객관식 노 동 인 권 교 육 연수관련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받은 기관, 연수 방식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연수효과 5점 척도 노동인권교육 연수 미이수 이유, 바람직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객관식 노동인권정책 방향 총 11개 문항 5점 척도 <표 3-2> 설문 문항 다. 응답자 개요 1) 학생 학생 응답 데이터는 모집단의 학교급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와 비중을 확인한 것으 로 해당 데이터 중에서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7.9%, 여학생이 52.1%이며, 부모님 중에서 두 분 모두 외국인 이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가 약 7.7% 정도 참 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32 - 구분 사례수(N) 비중(%) 전 체 6,886 100 학교급 초등학교 1,679 24.4 중학교 2,712 39.4 일반고 1,945 28.3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381 5.5 기타(과학고,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 169 2.5 학교 유형 공립 5,875 85.3 사립 1,011 14.7 성별 남학생 3,296 47.9 여학생 3,590 52.1 부모님 중 외국인 두 분 모두 외국인 216 3.1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인 317 4.6 해당 없음 6,353 92.3 주)학교급에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표 3-3> 연구 대상자 특성(학생) 2) 교원 교원의 응답 데이터 역시 학교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과 유사한 비중으로 확인 되며, 교직 경력으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참여한 그룹은 30년 이상 그룹으로 16.9%가 참여하였고, 5년 미만은 15.5%, 5년~10년 미만이 12.6%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비중(%) 전 체 1,171 100 학교급 초등학교 504 43.1 중학교 281 24.0 일반고 301 25.7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85 7.3 기타(과학고,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 0 0.0 학교 유형 공립 1020 87.1 사립 151 12.9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15.5 5년~10년 미만 148 12.6 10년~20년 미만 281 24 20년~30년 미만 363 31 30년 이상 198 16.9 직위 교사 789 67.4 수석/부장교사 301 25.7 교장/교감 73 6.2 기타 8 0.7 담임여부 담임 741 63.3 비담임 430 36.7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4.8 취업지도담당 14 1.2 진로진학담당 61 5.2 기타 1040 88.8 성별 남교원 426 36.4 여교원 745 63.6 주)학교급에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표 3-4> 연구 대상자 특성(교원) - 33 - 2. 조사 결과 가. 학생 응답 결과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가) 일(노동)을 하는 이유-돈을 벌기 위해 74% 학생들에게 일(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1순위로 ‘돈을 벌기 위해’라는 문항을 74%로 가장 많이 선 택하였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도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되 었던 실태조사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라는 항목을 77.9%가 선택하여 학생들은 대체로 일(노동)을 하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 위로 선택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를 18.4%로 선택하였고, 1순위와 2순위로 합친 결과에서도 32.8%로 나타났다. (N=1순위 6,886, 1순위+2순위:13,772, 단위: %) [그림 3-1] 일(노동)하는 이유 - 34 - (N=6,886) 구분 일(노동)하는 이유 1순위 사례수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일을 더 발전시키 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타 전체 전체 6,886 74.0% 18.4% 3.1% 2.8% 1.7% 100.0% 학교급(χ2=594.89, p=0.000) 초등학교 1,679 66.7% 18.9% 7.3% 4.9% 2.1% 100.0% 중학교 2,712 74.5% 19.3% 2.2% 2.3% 1.6% 100.0% 일반고 1,945 82.3% 13.8% 1.2% 2.3% 0.4% 100.0% 직업계고 381 79.3% 16.5% 1.6% 1.3% 1.3% 100.0% 기타 169 28.4% 57.4% 0.0% 0.0% 14.2% 100.0% 학교 유형(χ2=23.38, p=0.000) 공립 5,875 73.5% 18.3% 3.3% 3.0% 1.9% 100.0% 사립 1,011 76.5% 19.4% 1.7% 2.1% 0.4% 100.0% 성별(χ2=32.537, p=0.000) 남학생 3,296 71.2% 20.4% 3.6% 3.3% 1.4% 100.0% 여학생 3,590 76.4% 16.6% 2.6% 2.5% 1.9% 100.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20.563, p=0.000) 모두 외국인 216 52.3% 32.9% 0.0% 1.9% 13.0% 100.0% 한 분만 외국인 317 78.2% 13.6% 2.8% 3.8% 1.6% 100.0% 해당 없음 6,353 74.5% 18.2% 3.2% 2.8% 1.3% 100.0% <표 3-5> 일(노동)하는 이유 1순위(학생) 일을 하는 이유의 1순위 선택 결과를 학생 집단의 특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 다.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66.7%였으나 중학교 집단에서는 74.5%, 일반고에서는 82.3%, 직업계고에서 79.3%로 더 높아져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다 만 사립이 76.5%, 공립이 73.5%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별로도 결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76.4%, 남학생이 71.2%로 여학생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 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집단을 구분한 결과도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돈을 벌기 위해’는 52.3%가 선택하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32.9%로 확인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전체적인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와 달리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돈을 벌기 위해’가 78.2%로 나타나 서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36.2% - 35 - 학생들에게 노동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두 가지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 과, 1순위로 많이 선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손이나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27.8%이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29.2%로 나타나 노동자에 대한 학 생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25년도의 응답 결과를 22년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라는 응답이 22년 당시 20.8%로 7%p 상승하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응답도 22년도 1.0%에서 25년도 5.6%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22년도 6.0%에서 25년도 4.9%로 1.1%p 하락하여 학생들 이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N=1순위 6,886, 1순위+2순위:13,772 , 단위: %) [그림 3-2]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선택한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 체로 전체 응답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응답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 었다. 학교급별에서 초등학교 집단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3.4%로 ‘우리 - 36 -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 33.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직업계고의 경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36.1%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노동자에 대하여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 유형에서 공립보다 사립에서 2순위 응답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29.4% 로 2순위 였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9.6%로 여학생 33.2%보다 높게 나왔다. 이주 배경 학생들 중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이라는 집단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2순위로 25.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돈을 버 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27.3%,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26%로 응답하여 경제 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를 이해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큰 것을 볼 수 있다. (N=6,886) 구분 노동자 연상 이미지 사례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 손이나 몸을 많이 쓰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기타 전체 전체 6,886 36.2% 27.8% 23.8% 4.9% 5.6% 1.6% 100.0% 학교급(χ2=616.875, p=0.000) 초등학교 1,679 41.8% 24.3% 14.7% 8.2% 8.6% 2.4% 100.0% 중학교 2,712 34.6% 31.3% 22.2% 4.8% 5.1% 2.0% 100.0% 일반고 1,945 33.0% 28.5% 33.4% 2.1% 2.3% 0.7% 100.0% 직업계고 381 36.6% 21.2% 36.1% 1.8% 2.9% 1.3% 100.0% 기타 169 43.2% 14.2% 0.0% 14.2% 28.4% 0.0% 100.0% 학교 유형(χ2=29.067, p=0.000) 공립 5,875 37.2% 27.7% 22.8% 4.9% 5.7% 1.7% 100.0% 사립 1,011 30.5% 28.5% 29.4% 5.0% 5.4% 1.1% 100.0% 성별(χ2=49.361, p=0.000) 남학생 3,296 39.6% 27.4% 22.1% 5.1% 4.2% 1.6% 100.0% 여학생 3,590 33.2% 28.2% 25.3% 4.7% 6.9% 1.7% 100.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84.307, p=0.000) 모두 외국인 216 25.3% 17.5% 12.9% 14.7% 28.1% 1.4% 100.0% 한분만 외국인 317 43.2% 23.7% 25.6% 2.5% 4.1% 0.9% 100.0% 해당 없음 6,353 36.3% 28.4% 24.1% 4.7% 4.9% 1.7% 100.0% <표 3-6>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다) 노동인권 감수성-노동자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감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6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동의하 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3.5 이상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질문에 - 37 - 4.23으로 상당히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고, ‘돈을 적게 벌어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3.51,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라는 응답이 3.89로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그 외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65이고, ‘선생님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3.42로 보통보다 약간 동의하는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N= 6,886) [그림 3-3]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학생들의 노동인권감수성에 대하여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볼 때, 응답 점수가 유사하 게 나타난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나는 선생님도 노동자 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3.04로 보통의 응답을 하고 있으나 일 반고 집단은 3.80으로, 직업계고 집단은 3.84로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3.94로 상당히 긍정하는 응답을 하고 있고 ‘나는 선생님도 노 동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도 3.80으로 노동인권교육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당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8 - (N=6,886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적게 벌어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4.23 3.68 3.51 3.65 3.42 3.89 학교급 초등학교 4.12 3.76 3.66 3.60 3.04 3.87 중학교 4.17 3.71 3.51 3.58 3.35 3.84 일반고 4.45 3.72 3.39 3.78 3.80 4.00 직업계고 4.34 3.27 3.53 3.79 3.84 3.93 기타 3.43 2.71 3.29 3.43 3.00 3.57 F (p) 70.04(0.000) 46.33(0.000) 15.61(0.000) 15.24(0.000) 106.52(0.000) 11.78(0.000) 학교 유형 공립 4.22 3.68 3.53 3.65 3.41 3.89 사립 4.26 3.63 3.37 3.67 3.62 3.90 F (p) 1.741(0.187) 2.78(0.096) 11.90(0.001) 5.92(0.015) 14.87(0.000) 9.79(0.002) 성별 남학생 4.24 3.61 3.56 3.65 3.41 3.68 여학생 4.22 3.73 3.46 3.65 3.44 3.90 F (p) 5.04(0.025) 39.80(0.000) 24.15(0.000) 15.23(0.000) 42.80(0.000) 13.09(0.0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3.46 3.23 3.34 3.25 2.87 3.59 한 분 외국인 4.30 3.57 3.58 3.69 3.38 4.05 해당 없음 4.25 3.70 3.51 3.65 3.42 3.89 F (p) 76.59(0.000) 19.22(0.000) 3.15(0.000) 17.03(0.000) 21.88(0.000) 13.13(0.000)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4.29 3.37 3.53 3.60 3.63 3.95 없다 4.22 3.69 3.51 3.65 3.41 3.89 F (p) 0.08(0.775) 19.09(0.000) 8.91(0.003) 6.12(0.013) 0.77(0.381) 1.37(0.243) 노동인권교육 경험 있다 4.41 3.67 3.63 3.94 3.80 4.08 없다 4.15 3.74 3.46 3.60 3.33 3.89 잘모르겠다 4.20 3.65 3.49 3.58 3.34 3.84 F (p) 28.60(0.000) 3.37(0.034) 8.86(0.000) 59.62(0.000) 70.55(0.000) 25.65(0.000) <표 3-7>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2) 아르바이트 현황21) 가) 아르바이트 경험 (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8%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돈을 벌기 위해 일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21) 아르바이트 현황은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가중치를 적 용하지 않고 분석하였음. 또한 설문문항별 사례수(N)는 각 문항별 응답자 수가 달라 일치하지 않음. - 39 -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72명으로 전체 6,885명 중 9.8%로 나타났다. [그림 3-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 직업계고 학생 26.8%,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12.6%, 이주 배경 학생 13.1%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 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26.8%로 최근 1년 동안 아르바 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학생들도 10.5%로 열 명 중 한 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초등학교도 응답자의 5.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사립학교 학생들이 10.6%로 공립학교 학생들의 8.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8.9%로 남학생보다 7.3%로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12.6%로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 8.7%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 인인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3.1%로 나타났고, 부모님 중 한 분 - 40 - 이 외국인인 경우도 11.7%로 나타나, 이주 배경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6,885 단위: %)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전체 6,885 9.8% 90.2% 100.0% 학교급(χ2=624.843, p=0.000) 초등학교 790 5.7% 94.3% 100.0% 중학교 3,291 3.3% 96.7% 100.0% 일반고 1,423 10.5% 89.5% 100.0% 직업계고 1,374 26.8% 73.2% 100.0% 기타 7 14.3% 85.7% 100.0% 학교 유형(χ2=110.172, p=0.000) 공립 5,601 8.7% 91.3% 100.0% 사립 1,284 10.6% 89.4% 100.0% 성별(χ2=7.137, p=0.008) 남학생 3,174 7.3% 92.7% 100.0% 여학생 3,711 8.9% 91.9% 10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3.272, p=0.195) 모두 외국인 137 13.1% 86.9% 100.0% 한 분 외국인 308 11.7% 88.3% 100.0% 해당 없음 6,440 9.6% 90.4% 100.0% 노동인권교육 경험(χ2=17.516, p=0.000) 있다 1,465 12.6% 87.4% 100.0% 없다 1,364 8.7% 91.3% 100.0% 잘모르겠다 4,056 9.1% 90.9% 100.0% <표 3-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학생) 나) 아르바이트 업종 (1)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 32.5%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672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업종을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선택한 학생들 비중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뷔페/웨딩홀/연회장 안내’로 13.1%,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7.0%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2년도 당시에도 ‘음식점 이나 패스트푸드점’이 24.5%여서 여전히 학생들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 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뷔페(웨딩홀) 안내’가 15.1%로 2순위였다. 다만 당시에는 ‘전단지 돌리기’도 10.8%로 3순위였으나 25년도에는 ‘전단지 돌리기’는 2.9%(7순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로 학생들이 직접 쓴 - 41 - 아르바이트 내용은 ‘영상편집’, ‘포토숍’, ‘그림’, ‘공예’, ‘부모님 대신 일하기’ 등의 내용이 있었다. (N=848, 중복응답) [그림 3-5] 학생 아르바이트 종류 (2) 음식점이나 패스트 푸드 서빙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을 학교급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전체 결과와 달리 ‘유튜 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8.9%로 나타났고, 2순위는 ‘상품 판매 (옷, 장신구 등)’이 7.1%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응답자의 10.5%가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택하 - 42 - 였고 2순위는 상품 판매 (옷, 장신구 등)이 9.9%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동일한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고나 직업계고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각각 30.9%와, 46.3%로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 도 ‘뷔페/웨딩홀/연회장 안내’가 각각 22.2%, 14.8%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집단의 결과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1순위, 2순위가 ‘뷔페/웨딩홀/연회장 안내’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살펴보면 전체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난다. 다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별로 살펴볼 때 남학 생은 상대적으로 ‘음식 배달 노동(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통한 배달)’과 ‘크몽, 긱몬 앱 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이 각각 2.4%로, ‘택배 짐 나르기 (건설 현장, 이사짐 운반 포함)’가 4.0%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학생들은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 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10.4%로 남학생의 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향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31.6%,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도 33.3%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15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취업이 금지되어있는 ‘주점/호프집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1.8%, 3.9%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위해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고등학생들도 일반고 1.5%, 직업계고 2.0%로 나타났다. - 43 - (N=848,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종류1 음식배달 노동(오 토바이나 자전거등 을 통한 배달) 크몽,긱 몬 앱이나 인터넷으 로 일거리를 받는 일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 터 24시간 편의점/ 마트 PC방/DVD 방/OTT방/ 노래방/만 화방 상품판 매(옷,장 신구 등) 음식점이 나 패스트푸 트점 서빙이나 주방보조 카페/베이 커리/아이 스크림서빙 이나 주방보조 뷔페/웨딩 홀/연회장 안내 전체 848 1.2% 2.4% 4.1% 2.4% 0.6% 3.5% 32.5% 7.0% 13.1% 학교급 초등학교 56 0.0% 1.8% 8.9% 0.0% 0.0% 7.1% 1.8% 1.8% 0.0% 중학교 152 2.0% 3.3% 10.5% 3.9% 2.6% 9.9% 5.9% 3.3% 1.3% 일반고 194 1.0% 2.1% 4.6% 3.1% 0.5% 2.1% 30.9% 7.2% 22.2% 직업계고 445 1.1% 2.2% 1.1% 1.8% 0.0% 1.6% 46.3% 8.8% 14.8%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교 유형 공립 575 1.6% 2.6% 4.9% 2.6% 0.9% 3.8% 30.4% 6.4% 11.5% 사립 273 0.4% 1.8% 2.6% 1.8% 0.0% 2.9% 37.0% 8.1% 16.5% 성별 남학생 376 2.4% 2.4% 5.6% 3.7% 1.1% 3.5% 26.9% 2.7% 13.3% 여학생 472 0.2% 2.3% 3.0% 1.3% 0.2% 3.6% 37.1% 10.4% 12.9%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9 0.0% 5.3% 0.0% 0.0% 0.0% 5.3% 31.6% 5.3% 0.0% 한 분 외국인 48 2.1% 2.1% 6.3% 2.1% 0.0% 4.2% 33.3% 6.3% 10.4% 해당 없음 781 1.2% 2.3% 4.1% 2.4% 0.6% 3.5% 32.5% 7.0% 13.6% <표 3-9> 아르바이트 종류1 주)비중=사례수/집단별사례수 (N= 848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종류2 주점/호프집 서빙이나 주방보조 전단지 돌리기 놀이공원 도우미 이벤트행 사장 도우미 공장에서 노동(제조 및 포장) 주유소 주유원 택배 짐나르기(건 설현장, 이사짐 운반 포함) 기타 전체 848 2.2% 2.9% 0.5% 1.9% 2.2% 0.5% 1.9% 21.1% 학교급 초등학교 56 1.8% 1.8% 1.8% 0.0% 1.8% 1.8% 1.8% 67.9% 중학교 152 3.9% 1.3% 1.3% 3.3% 2.0% 1.3% 2.6% 41.4% 일반고 194 1.5% 5.2% 0.0% 2.6% 1.5% 0.0% 2.6% 12.9% 직업계고 445 2.0% 2.7% 0.2% 1.3% 2.7% 0.2% 1.3% 11.7%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교 유형 공립 575 2.6% 2.1% 0.5% 1.6% 2.3% 0.7% 1.9% 23.7% 사립 273 1.5% 4.8% 0.4% 2.6% 2.2% 0.0% 1.8% 15.8% 성별 남학생 376 2.4% 2.9% 0.5% 2.4% 3.2% 0.8% 4.0% 22.3% 여학생 472 2.1% 3.0% 0.4% 1.5% 1.5% 0.2% 0.2% 20.1%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9 5.3% 10.5% 0.0% 0.0% 5.3% 0.0% 5.3% 26.3% 한 분 외국인 48 2.1% 2.1% 2.1% 0.0% 2.1% 4.2% 2.1% 18.8% 해당 없음 781 2.2% 2.8% 0.4% 2.0% 2.2% 0.3% 1.8% 21.1% <표 3-10> 아르바이트 종류2 주)비중=사례수/집단별 사례수 - 44 - 다) 아르바이트 목적 (1)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39.5%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목적에 대하여 2개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 가 39.5%였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30.5%였으며,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가 18.8%였다. 반면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33.7%로 가장 높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는 30.3%로 2순위였다. 다만 22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 여’의 응답 비중이 48.9%였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7%에 불과하였으나 25 년도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의 비중은 줄어들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는 비중이 늘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생들의 목적도 변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여정 외(2024) 연구에서도 ‘용돈이 더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7.9%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태조사를 수 행한 신희주 외(2024) 연구에서도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던 점과 비교된다. (N=1순위650, 1순위+2순위: 1316) (N=22년도:372, 25년도:650) [그림 3-6] 아르바이트 목적(학생) [그림 3-7] 아르바이트 목적의 연도별 비교(학생) - 45 - (2) 필요한 물건을 사려는 비중이 높은 중학생 1순위 응답 결과를 학생들의 집단별로 분석하면, 학교급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 라는 응답과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각각 32.5%, 30.0%로 다른 학생 집 단보다 훨씬 적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중학생 집단의 경우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46.9%인데,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29.6%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 집단 대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직업계고의 응답도 두 문항의 응답이 각각 39.7%와 29.9%로 9.8%p 격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사립, 성별로 여학생, 이주 배경 학생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집단의 학생들이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문항에 모두 40% 이상 되는 응답을 하였다. (N=650) 구분 아르바이트 목적 (1순위) 사례수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 사회 경혐을 하고 싶어서 가족의 생활비(식비, 집세, 전기 요금 등)에 보태기 위해서 진로(내가 하고 싶은 일)를 찾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전체 650 39.5% 18.8% 5.7% 5.5% 30.5% 학교급(χ2=37.763, p=0.002) 초등학교 40 32.5% 17.5% 15.0% 5.0% 30.0% 중학교 98 46.9% 10.2% 5.1% 8.2% 29.6% 일반고 146 36.3% 19.2% 3.4% 8.2% 32.9% 직업계고 365 39.7% 21.1% 5.8% 3.6% 29.9% 기타 1 0.0% 0.0% 0.0% 100.0% 0.0% 학교 유형(χ2=4.956, p=0.292) 공립 427 38.9% 18.5% 6.3% 6.8% 29.5% 사립 223 40.8% 19.3% 4.5% 3.1% 32.3% 성별(χ2=2.808, p=0.590) 남학생 265 36.2% 21.1% 5.7% 6.0% 30.9% 여학생 385 41.8% 17.1% 5.7% 5.2% 30.1%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6.191, p=0.626) 모두 외국인 15 40.0% 20.0% 13.3% 13.3% 13.3% 한 분 외국인 35 37.1% 20.0% 2.9% 2.9% 37.1% 해당 없음 600 39.7% 18.7% 5.7% 5.5% 30.5% <표 3-11> 아르바이트 목적 1순위(학생) 라)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 - 46 - (1) 만 16세~만 18세에 처음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664명에게 최초 아르바이트를 언제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세~만 18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 66.1%로 확인되었고, 다음은 ‘만 13세~만 15세’는 18.4%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아르바 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비중이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아 처 음 아르바이트를 한 시기도 ‘만16세~만 18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22년도 실태조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다만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다는 응답자 비중이 22년 각각 65.1%에서 1%p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N=22년도:372, 25년도:664) [그림 3-8]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2) 만 13세 미만부터 경험하는 일부 학생들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연령에 집중된 경 향을 보여주었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은 최초 아르바이트를 대체로 ‘만 13세 미만’에 했 다는 응답을 하였고, 중학교 집단은 해당 시기인 ‘만 13세 미만~만 15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집단은 해당 시기인 ‘만 16세~ 만 18세’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 다. - 47 - 그러나 중학교 집단의 경우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이 상당한 비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 가지로 일반고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비중은 2.0%, 중학 교 시절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9.5%이며, 직업계고는 중학교 시절에 아르바 이트를 처음 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면 최초의 아르바이트 는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이나 사립이 큰 차이 없이 ‘만 16세~만 18세’에 가장 많 이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고 성별로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만 16 세~만 18 세’에 가장 많이 최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비중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16.2%로 최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중학교 시절에 18.8%로 최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첫 시기도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나 다만 부모님이 모 두 외국인인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비중이 각각 22.2%, 27.8%로 확인 되어 비교적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N= 664) 구분 아르바이트 첫 시기(1순위) 사례수 만13세미만 만13세~만15세 만16세~만18세 기억이 안남 전체 664 10.8% 18.4% 66.1% 4.7% 학교급(χ2=477.03, p=0.000) 초등학교 43 76.7% 7.0% 0.0% 16.3% 중학교 105 32.4% 51.4% 5.7% 10.5% 일반고 148 2.0% 9.5% 87.2% 1.4% 직업계고 367 0.5% 13.9% 82.6% 3.0% 기타 1 0.0% 0.0% 100.0% 0.0% 학교 유형(χ2=47.67, p=0.000) 공립 439 16.2% 18.7% 59.2% 5.9% 사립 225 0.4% 17.8% 79.6% 2.2% 성별(χ2=15.93, p=0.001) 남학생 276 16.3% 17.8% 60.5% 5.4% 여학생 388 7.0% 18.8% 70.1% 4.1%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4.778, p=0.573) 모두 외국인 18 22.2% 27.8% 44.4% 5.6% 한 분 외국인 36 11.1% 19.4% 66.7% 2.8% 해당 없음 610 10.5% 18.0% 66.7% 4.8% <표 3-12>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 48 - 마)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 (1) 1일 아르바이트 시간 ① 1일 평균 5.06시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하루 평균 몇 시간을 하는지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1일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은 5.06시간으로 나타났다. ‘4시간~6 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6.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순위는 ‘3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27.4%였고, ‘7시간~10시간’ 정도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2.4%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전체 평균 6시간보다는 약간 낮아진 결과이다. 22 년도에는 ‘7시간~10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8%였다. 다만 2024년도 실시한 서 울 지역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결과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나온 8.5시간보다도 낮은 결과라 볼 수 있다. (N=22년도:372, 25년도:566) [그림 3-9]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② 5.60시간 일하는 직업계고 학생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교급별로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 면, 초등학교 집단은 평균 2.36시간, 중학교 집단은 3.33시간, 일반고 학생들은 5.24시 - 49 - 간, 직업계고 학생들은 5.60시간으로 확인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80.6%, 67.1%가 ‘3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4시간~6시간’을 각각 47.7%, 53.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만 직업계고의 경우 ‘7시간~10시간’ 일 한다는 응답이 27.2%로 2순위로 나타났고, 일반고는 ‘3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26.2%여 서 전반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은 평균 4.85시간, 사립은 2.82시간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 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집단은 5.30시간, 여학생 집단은 4.90시간이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3.14시간 일하며, 한 분만 외 국인일 때에는 5.41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 단은 ‘3시간 이하’가 57.1%로 가장 높으나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4시 간~6시간’을 선택한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다. (N=566) 구분 사례수 1일 아르바이트 시간 3시간 이하 4~6시간 7~10시간 11시간 이상 전체 평균 시간 전체 566 27.4% 46.5% 22.4% 3.7% 100.0% 5.06 학교급(χ2=127.99, p=0.000) 초등학교 31 80.6% 16.1% 3.2% 0.0% 100.0% 2.36 중학교 70 67.1% 22.9% 8.6% 1.4% 100.0% 3.33 일반고 130 26.2% 47.7% 22.3% 3.8% 100.0% 5.24 직업계고 335 14.6% 53.7% 27.2% 4.5% 100.0% 5.60 기타 0 - - - - - - 학교 유형(χ2=14.62, p=0.002) 공립 364 32.7% 43.4% 20.3% 3.6% 100.0% 4.85 사립 202 17.8% 52.0% 26.2% 4.0% 100.0% 2.82 성별(χ2=5.17, p=0.160) 남학생 228 27.6% 42.1% 25.0% 5.3% 100.0% 5.30 여학생 338 27.2% 49.4% 20.7% 2.7% 100.0% 4.9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7.99, p=0.239) 모두 외국인 14 57.1% 35.7% 7.1% 0.0% 100.0% 3.14 한 분 외국인 27 18.5% 51.9% 25.9% 3.7% 100.0% 5.41 해당 없음 525 27.0% 46.5% 22.7% 3.8% 100.0% 5.09 <표 3-13>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2) 학생들의 1주간 아르바이트 시간-1주 평균 10.7시간 학생들의 1주간 아르바이트 시간을 확인해 보면, 주간 평균 10.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6시간~10시간’ 집단이 33.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2순위는 ‘5시 - 50 - 간 이하’가 27.9%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N=22년도:372, 25년도:538) [그림 3-10]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학생들의 1주간 아르바이트 시간을 집단별로 검토해 보면, 초등학교 집단은 평균 5.25 시간, 중학교 집단은 6.67시간, 일반고의 경우 10.79시간, 직업계고 집단은 11.66시간 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학생들이 1주 아르 바이트 평균 시간이 10.60시간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이 8.3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남학 생은 11.85시간, 여학생은 9.97시간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순위는 전체 결과와 같게 나타나는데 다만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유형별 공립, 성별 남학생 집단은 모두 ‘5시간 이하’가 1순위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1 주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이 7.25시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10.64시간으로 후자가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1 - (N=538) 구분 사례수 1주 아르바이트 시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35시간 36시간 이상 전체 주 평균 시간 전체 538 27.9% 33.3% 19.0% 18.0% 1.9% 100.0% 10.70 학교급(χ2=70.56, p=0.000) 초등학교 30 73.3% 16.7% 0.0% 10.0% 0.0% 100.0% 5.25 중학교 64 50.0% 20.3% 7.8% 15.6% 6.3% 100.0% 6.67 일반고 116 25.9% 37.1% 21.6% 14.7% 0.9% 100.0% 10.79 직업계고 328 20.1% 36.0% 22.0% 20.4% 1.5% 100.0% 11.66 기타 0 - - - - - - - 학교 유형(χ2=12.27, p=0.015) 공립 343 31.8% 30.9% 16.0% 19.5% 1.7% 100.0% 10.60 사립 195 21.0% 37.4% 24.1% 15.4% 2.1% 100.0% 8.33 성별(χ2=24.84, p=0.000) 남학생 211 32.2% 27.0% 14.2% 22.3% 4.3% 100.0% 11.85 여학생 327 25.1% 37.3% 22.0% 15.3% 0.3% 100.0% 9.97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χ2=6.96, p=0.541) 모두 외국인 14 35.7% 50.0% 14.3% 0.0% 0.0% 100.0% 7.25 한 분 외국인 28 21.4% 39.3% 14.3% 25.0% 0.0% 100.0% 10.64 해당 없음 496 28.0% 32.5% 19.4% 18.1% 1.9% 100.0% 6.49 <표 3-14>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3)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저녁이 45.2% 학생들의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2%로 가장 높았다. 2순위는 ‘오후(낮 12시~오후 6시 전)’라고 응답한 비중이 34.6%로 나타났고, ‘오전(낮 12시 이전)’은 16%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오전(낮 12시 이 전)’에 일한다는 비중이 현격히 줄고 대신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한 비중이나 ‘오후(낮 12시~ 오후 6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2 - (N=22년도:372, 25년도:593) [그림 3-11]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은 ‘오후(12시부터 오후 6시 전)’에 일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39.5%,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저녁(오후 6시부터~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8%,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3.3%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집단은 36.4%로 응답하였다. - 53 - (N= 593) 구분 사례수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 오전 (12시 이전) 오후 (12시부터 18시 전) 저녁 18시부터 22시 전) 야간(22시 이후) 전체 593 16.0% 34.6% 45.2% 4.2% 학교급(χ2=31.437, p=0.000) 초등학교 38 18.4% 39.5% 36.8% 5.3% 중학교 83 15.7% 38.6% 31.3% 14.5% 일반고 131 16.0% 35.1% 45.8% 3.1% 직업계고 341 15.8% 32.8% 49.3% 3.1% 기타 0 - - - - 학교 유형(χ2=2.837, p=0.417) 공립 386 16.3% 34.5% 44.0% 5.2% 사립 207 15.5% 34.8% 47.3% 2.4% 성별(χ2=4.442, p=0.218) 남학생 240 17.9% 37.5% 40.0% 4.6% 여학생 353 14.7% 32.6% 48.7% 4.0%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4.001, p=0.677) 모두 외국인 15 13.3% 33.3% 53.3% 0.0% 한 분 외국인 33 21.2% 33.3% 36.4% 9.1% 해당 없음 545 15.8% 34.7% 45.5% 4.0% <표 3-15>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바) 아르바이트 근무일- 주말이나 공휴일 52.6%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무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6%가 ‘주말이나 공휴 일’에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평일과 주말 모두’로 25%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22년도 결과와 동일하며 다만 그 비중은 22년도 55.6%보다 다소 감소하였 다. ‘평일(학교 가는 날)’을 선택한 비중이 22년도 15.1%에서 25년도 15.6%로 약간 증 가하였고 ‘평일과 주말 모두’도 22년도 20.7%보다 25년도에는 25.0%로 4.3%p가 증가 하였다. - 54 - (N=22년도:372, 25년도:591) [그림 3-12]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집단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크게 다른 경향 을 보이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주말이나 공휴 일’에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이 ‘평일과 주말 모두’라고 응답하 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전체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다만 ‘평일과 주말 모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집단에서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N= 591)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일 평일(학교 가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과 주말 모두 방학 기간 중 전체 591 15.6% 52.6% 25.0% 6.8% 학교급(χ2=8.14, p=0.521) 초등학교 37 13.5% 54.1% 29.7% 2.7% 중학교 82 19.5% 43.9% 26.8% 9.8% 일반고 131 13.7% 56.5% 20.6% 9.2% 직업계고 341 15.5% 53.1% 25.8% 5.6% 기타 0 - - - - 학교 유형(χ2=5.12, p=0.164) 공립 384 15.9% 49.5% 27.6% 7.0% 사립 207 15.0% 58.5% 20.3% 6.3% 성별(χ2=4.01, p=0.260) 남학생 239 15.1% 52.3% 23.4% 9.2% 여학생 352 15.9% 52.8% 26.1% 5.1%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3.79, p=0.705) 모두 외국인 15 6.7% 53.3% 33.3% 6.7% 한 분 외국인 33 9.1% 51.5% 27.3% 12.1% 해당 없음 543 16.2% 52.7% 24.7% 6.4% <표 3-16>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 55 - 사) 아르바이트 기간- 한 달보다 짧게 36%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한 달보다 짧게’ 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2순위는 ‘한 달~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다. 22년도에 ‘한 달보다 짧게’ 한다는 응답이 47%였고, ‘한 달~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4.7%였던 것에 비해 25년도의 응답 결과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N=22년도:372, 25년도:586) [그림 3-13]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을 집단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집단이 ‘한 달 보다 짧게’라 는 응답이 69.4%, 중학교가 57.3%, 그리고 일반고가 40%로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 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계고의 응답 결과는 ‘한 달~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7.5% 로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가 ‘한 달보다 짧게’로 25.7%였으며, ‘1년 이상’이라는 응답 도 16%로 확인되어 직업계고가 장기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초등학교에서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3%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 였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의 알바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 배경의 학생들은 대체로 1년 이상 일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응답자의 14.3%가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한 분만 외국인인 이주 배경 학생 집단은 응답자 의 15.2%가 ‘1년 이상’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56 - (N= 586)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기간 한 달 보다 짧게 한 달 ~3개월 사이 3개월~6개월 사이 6개월~1년 사이 1년 이상 전체 586 36.0% 26.8% 15.9% 9.0% 12.3% 학교급(χ2=61.35, p=0.000) 초등학교 36 69.4% 13.9% 2.8% 5.6% 8.3% 중학교 82 57.3% 28.0% 6.1% 2.4% 6.1% 일반고 130 40.0% 27.7% 16.2% 8.5% 7.7% 직업계고 338 25.7% 27.5% 19.5% 11.2% 16.0% 기타 0 - - - - - 학교 유형(χ2=7.64, p=0.106) 공립 381 39.4% 25.5% 13.6% 8.9% 12.6% 사립 205 29.8% 29.3% 20.0% 9.3% 11.7% 성별(χ2=5.35, p=0.253) 남학생 238 37.8% 29.4% 12.2% 8.0% 12.6% 여학생 348 34.8% 25.0% 18.4% 9.8% 12.1%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4.62, p=0.797) 모두 외국인 14 35.7% 28.6% 14.3% 7.1% 14.3% 한 분 외국인 33 33.3% 18.2% 27.3% 6.1% 15.2% 해당없음 539 36.2% 27.3% 15.2% 9.3% 12.1% <표 3-17>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아)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 5명 미만 48.6%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했던 사업장의 직원 수는 ‘5명 미만’인 곳이 48.6%였고, ‘5~10명 미만’인 곳이 23.8%로 나타나 대체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2년도에 ‘5명 미만’ 사업장이 당시 33.6%, ‘5~10명 미만’인 사업장이 27.4% 였던 것을 비교하면 25년도에는 학생들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나 기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응답을 집단별로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일반고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10~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비중이 1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외국인일 때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71.4%로 나타났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적인 결과와 다소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57 - (N=22년도:372, 25년도:584) [그림 3-14]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연도별 비교(학생) (N=584)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5명 미만 5~10명 미만 10~30명 미만 30~100명 미만 100명 이상 잘 모르겠음 전체 584 48.6% 23.8% 11.5% 2.9% 0.7% 12.5% 학교급(χ2=52.32, p=0.000) 초등학교 35 60.0% 5.7% 0.0% 2.9% 2.9% 28.6% 중학교 82 54.9% 14.6% 3.7% 2.4% 1.2% 23.2% 일반고 129 43.4% 24.0% 18.6% 5.4% 0.8% 7.8% 직업계고 338 47.9% 27.8% 11.8% 2.1% 0.3% 10.1% 기타 0 - - - - - - 학교 유형(χ2=4.46, p=0.485) 공립 379 49.3% 22.4% 11.9% 2.1% 0.8% 13.5% 사립 205 47.3% 26.3% 10.7% 4.4% 0.5% 10.7% 성별(χ2=9.14, p=0.104) 남학생 238 45.4% 23.5% 13.4% 3.8% 1.7% 12.2% 여학생 346 50.9% 24.0% 10.1% 2.3% 0.0% 12.7%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7.951, p=0.634) 모두 외국인 14 71.4% 14.3% 7.1% 7.1% 0.0% 0.0% 한 분 외국인 33 39.4% 30.3% 15.2% 0.0% 0.0% 15.2% 해당 없음 537 48.6% 23.6% 11.4% 3.0% 0.7% 12.7% <표 3-18>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학생) - 58 - 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변인의 지지 정도-가족의 지지 3.2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가족이나, 학교 친구, 그리고 선생님, 지인 및 정부의 지 지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5점 척도(1: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5: 매우 지지하고 있다) 로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 수준에서 약간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가족’의 지지가 3.86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친구’의 지 지도 3.62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3.22, ‘동네 아는 사람들’은 3.06으로 보 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N=578, 5점 척도) 구분 아르바이트 주변인의 지지 사례수 가족 친구 선생님 동네 아는 사람들 고용 노동부 여성 가족부 전체 578 3.86 3.62 3.22 3.06 3.1 2.91 학교급 초등학교 35 3.29 2.83 2.66 2.43 2.23 2.20 중학교 78 3.72 3.27 3.04 2.86 2.86 2.69 일반고 129 3.95 3.76 3.19 3.06 3.05 2.85 직업계고 336 3.92 3.73 3.33 3.18 3.27 3.07 F (p) 3.777(0.011) 9.45(0.000) 4.716(0.003) 5.476(0.001) 10.587(0.000) 7.314(0.000) 학교 유형 공립 374 3.81 3.55 3.22 3.04 3.06 2.88 사립 204 3.95 3.75 3.21 3.1 3.17 2.98 F (p) 4.099(0.043) 3.433(0.064) 1.130(0.288) 0.008(0.928) 0.006(0.941) 3.421(0.065) 성별 남학생 238 3.80 3.52 3.31 3.06 3.00 2.62 여학생 340 3.90 3.69 3.16 3.06 3.17 3.12 F (p) 8.163(0.004) 1.106(0.293) 0.225(0.635) 0.248(0.619) 0.005(0.945) 14.090(0.000)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4 3.57 3.57 3.29 3.21 3.36 3.36 한 분 외국인 33 3.82 3.67 3.12 3.15 3.3 3.09 해당없음 531 3.87 3.62 3.22 3.05 3.08 2.89 F (p) 0.458(0.629) 0.38(0.962) 0.15(0.860) 0.235(0.791) 0.933(0.394) 1.432(0.240) <표 3-19> 아르바이트 주변인 지지(학생)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집단별로 확인해 보면, 초등학 교의 경우 ‘가족’이라도 다른 집단에 비해 지지의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아 3.29에 불과 하나, 일반고나 직업계고는 3.95, 3.92로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생님’의 - 59 - 경우 초등학교는 2.66으로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지지를 나타냈고, 직업계고는 3.33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별로는 ‘가족’의 지지에서 남학생은 3.8, 여학생은 3.9로 상당히 긍정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고, ‘여성가족부’의 지지는 남학생은 2.62, 여학생은 3.12로 보통 수준에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 집단의 응답 결과는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3.57로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나머지 주변인들의 지지도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가족’의 지지는 3.82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친구’도 3.62로 전체적인 평균 수준과 동일하나 나머 지는 보통 수준의 지지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아르바이트 시 노동인권 침해 관련 가) 아르바이트 시 노동인권 침해 (1) 침해 경험이 있음이 40.56%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11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 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침해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56%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 50.27%에 비해 9.71%p 줄어들었다. (2) 침해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 22.2% [그림 3-15] 노동인권 침해 경험 [그림 3-16] 노동인권 침해 경험 연도별 비교 - 60 - 전체 응답자 대비 가장 높은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나타난 것은 ‘휴식 시간 미부여’로 20.8% 응답하였다. 그 리고 3순위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임금 체불’이 15.7%로 나타났다. 22년 도 사례에도 ‘근로계약 미작성’이 32%로 가장 많았고, 2순위 역시 ‘휴식 시간 미부여’가 22.6%로 나타났는데, 25년도에는 해당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임금 체불’이 13.7%에서 25년도 15.7%로 증가하였고,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경 향도 22년도 11.3%에서 13.9%로 증가하였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하는 사례도 22 년도 8.6%에서 25년도 9.9%로 증가한 것도 볼 수 있다. (3) 학교급별로 다른 침해 양상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단별 특성에 따라 검토하면,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함’의 경우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로 12.5%였으며, 3순위는 ‘초과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9.4%로 나타나 학생 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학 교 집단도 전체적인 결과와 순위는 동일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 25.7%, ‘최저시급 미지급’이 24%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N=22년도:372. 25년도:567) [그림 3-17] 노동인권침해 경험(학생) - 61 - 못하는 경우나 초과수당, 주휴수당 등의 임금 체불 형태가 각각 21.6%, 18.9%, 18.9% 로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은 모든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10% 이상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특성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반고나 직업계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와 ‘휴식 시간 없이 일한 적이 있음’이라는 항목이 20.5%, 23.1%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도 필 요하다. (N=56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침해 경험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함 초과수당을 받지 못함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휴식시간 없이 일한 적 있음 전체 567 22.2% 15.7% 7.7% 13.8% 10.6% 20.8% 학교급 초등학교 32 12.5% 6.3% 15.6% 9.4% 3.1% 6.3% 중학교 74 25.7% 21.6% 24.0% 18.9% 18.9% 17.6% 일반고 127 20.5% 14.2% 3.9% 12.6% 9.4% 20.5% 직업계고 334 23.1% 15.9% 4.8% 13.5% 9.9% 23.1% 기타 0 - - - - - - χ2(p) 2.619(0.454) 4.351(0.226) 37.279(0.000) 2.346(0.504) 7.662(0.054) 5.618(0.132) 학교 유형 공립 366 24.6% 16.4% 9.8% 14.8% 12.3% 18.9% 사립 201 17.9% 14.4% 4.0% 11.9% 7.5% 24.4% χ2(p) 3.349(0.067) 0.379(0.538) 6.247(0.012) 0.866(0.352) 3.202(0.074) 2.404(0.121) 성별 남학생 232 22.8% 15.9% 11.2% 14.2% 11.6% 18.1% 여학생 335 21.8% 15.5% 5.4% 13.4% 9.9% 22.7% χ2(p) 0.088(0.767) 0.019(0.891) 6.491(0.011) 0.072(0.788) 0.463(0.496) 1.747(0.186)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3 38.5% 7.7% 23.1% 23.1% 7.7% 23.1% 한 분 외국인 31 22.6% 9.7% 9.7% 19.4% 22.6% 22.6% 해당없음 523 21.8% 16.3% 7.2% 13.2% 9.9% 20.7% χ2(p) 2.040(0.361) 1.60(0.449) 4.634(0.099) 1.911(0.385) 5.057(0.080) 0.108(0.948) <표 3-20> 노동인권 침해 경험 1(학생) 주) 비중=각 항목별 침해 경험이 있다는 사례수/집단별 사례수*100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침해 경험은 전체적인 것과 동일하나 주목할 내용은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함’ 항목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9.8%로 사립학교 학생들 4.0%보다 두 배 이 상으로 나타났고, ‘사장이나 회사 사람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함’이라는 항목 역시 공립은 8.8%, 사립은 4.0%로, ‘고객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함’이라는 항 목도 공립은 9.0%, 사립은 4.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의 항목에서 남학생이 11.2%, 여성이 5.4%로 - 62 - 차이를 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근로계 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38.5%, ‘사장이나 회사 사람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하였음’이 30.8%, ‘최저시급 미지급’이 23.1%, ‘초과수당을 받지 못함’이 23.1%, ‘휴 식 시간 없이 일하였음’이 23.1%, ‘갑자기 해고 시킴’의 비중이 23.1%로 확인되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학생 집단은 ‘사장님이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 적이 있음’이 25.8%,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2.6%,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도 22.6%, ‘휴식 시간없이 일한 적이 있음’이 22.6%로 나타나 이주 배경 학생들이 모든 항목의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이 필요하다. (N=56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 침해 경험 2 하기로 한 일외에 다른 일을 시킨적이 있음 사장이나 회사사람으로 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하였음 고객으로부터 욕설/폭언/성희 롱을 당함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음 갑자기 해고 시킴 전체 567 13.9% 7.1% 7.4% 6.2% 9.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 3.1% 3.1% 3.1% 3.1% 3.1% 중학교 74 23.0% 17.8% 16.4% 15.1% 15.1% 일반고 127 8.7% 4.7% 3.9% 3.9% 7.1% 직업계고 334 15.0% 6.0% 7.2% 5.4% 10.5% 기타 0 - - - - - χ2(p) 11.403(0.010) 15.234(0.002) 11.771(0.008) 11.918(0.008) 5.088(0.165) 설립유형 공립 366 15.3% 8.8% 9.0% 7.1% 11.2% 사립 201 11.4% 4.0% 4.5% 4.5% 7.5% χ2(p) 1.610(0.204) 4.523(0.033) 3.929(0.047) 1.564(0.211) 2.067(0.151) 성별 남학생 232 15.1% 9.9% 9.5% 7.8% 11.6% 여학생 335 13.1% 5.1% 6.0% 5.1% 8.7% χ2(p 0.435(0.509) 4.851(0.028) 2.434(0.119) 1.681(0.195) 1.341(0.247)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3 15.4% 30.8% 15.4% 7.7% 23.1% 한 분 외국인 31 25.8% 6.5% 6.5% 12.9% 6.5% 해당없음 567 13.2% 6.5% 7.3% 5.7% 9.8% 3.906(0.142) 11.382(0.003) 1.258(0.533) 2.635(0.268) 2.955(0.228) <표 3-21> 노동인권 침해 경험 2(학생) 주) 비중=각 항목별 침해 경험이 있다는 사례수/집단별 사례수*100 나) 노동인권 침해 대처 유형 (1) 참고 계속 일한다는 비중이 37.3% - 63 -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중복 응답을 하도록 한 결 과, ‘참고 계속 일함’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일을 그만두었음’ 이라는 응답이 28.3%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와 비교하면, ‘참고 계속 일 함’의 비중은 22년도 29.5%에서 7.8%p 증가하였고, ‘일을 그만두었음’은 18.6%에서 9.7%p 증가하였다. 반면 ‘혼자서 말로 항의함’이 22년도 12.9%에서 7.4%로 줄었고 ‘가 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도 15.3%에서 9.0%로 줄어들었고, 지역 상담소나 선 생님, 고용노동부 등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부분도 전부 22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았음’은 4.1%에서 4.5%로 증가하여 학생들이 전체적 으로 혼자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참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학교급별 다양한 대응 양상 학생 집단별 특성에 따라 대응 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에만 ‘지역의 상 담소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음’과 ‘혼자서 말로 항의함’이 14.3%로 나타났고, 다른 학교급 집단에서는 ‘참고 계속 일함’이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일반고 와 직업계고의 경우 ‘일을 그만두었음’이 각각 29.5%, 32%로 상당한 비중을 보여주었 다. (N=22년도: 372, 25년도: 311) [그림 3-18]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에 대한 연도별 비교 - 64 - 학교 유형, 성별,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전혀 차이는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께 말하거나 지역의 상담소,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낮아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31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 침해 대응 참고 계속 일함 일을 그만두었 음 혼자서 말로 항의함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 선생님 께 말했음 지역의 상담소나 노동단체 의 도움을 받았음 고용노 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 음 인터넷으 로 방법을 찾아보았 음 기타 전체 311 37.3% 28.3% 7.4% 9.0% 1.6% 1.0% 2.6% 4.5% 8.4% 학교급 초등학교 14 7.1% 7.1% 14.3% 7.1% 7.1% 14.3% 7.1% 7.1% 8.6% 중학교 36 33.3% 13.9% 13.9% 11.1% 2.8% 0.0% 5.6% 8.3% 11.1% 일반고 61 41.0% 29.5% 8.2% 8.2% 1.6% 0.0% 1.6% 6.6% 3.3% 직업계고 200 39.0% 32.0% (5.5% 9.0% 1.0% 0.5% 2.0% 3.0% 8.0% 학교 유형 공립 208 34.1% 27.4% 7.7% 9.1% 2.4% 1.0% 2.9% 5.8% (9.1% 사립 103 43.7% 30.1% 6.8% 8.7% 0.0% 0.0% 1.9% 1.9% 6.8% 성별 남학생 114 35.1% 26.3% 8.8% 7.9% 0.9% 0.9% 2.6% 6.1% 11.4% 여학생 197 38.6% 29.4% 6.6% 9.6% 2.0% 1.0% 2.5% 3.6% 6.6%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 두 외국인 12 8.3% 25.0% 8.3% 16.7% 8.3% 8.3% 0.0% 0.0% 25.0% 한 분 외국인 24 29.2% 25.0% 4.2% 4.2% 16.7% 4.2% 4.2% 12.5% 0.0% 해당없음 275 38.6% 28.2% 7.5% 8.9% 1.8% 0.4% 2.5% 3.9% 8.2% 노동인권교육 여부 있음 100 33.3% 27.5% 8.8% 9.8% 2.9% 1.0% 3.9% 2.9% 9.8% 없음 55 36.4% 25.5% 9.1% 9.1% 0.0% 1.8% 5.5% 9.1% 3.6% 잘모르겠 음 156 40.3% 29.9% 5.8% 8.4% 1.3% 0.6% 0.6% 3.9% 9.1% <표 3-22> 노동인권 침해 대응(학생) 주) 비중=각 항목별 침해 대응 사례수/집단별 사례수*100 다)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 (1)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38.5%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 순위 선택을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38.5%로 가장 원하고 있 었고, 그다음은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1.2%로 확인되었다. 2가지 선택 결과를 모 두 합하여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 - 65 - 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30.3%로 선택되었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7.7%로 선택 되었다. 각 1순위로 선택한 결과를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는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 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4.1%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25년 도에는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22년도 대비 4.4%p 증가하였 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9%p 감소하였다. (N=1순위 :231, 1순위+2순위:462) (N=22년도 185, 25년도 231) [그림 3-19]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 1순위와 전체, 연도별 비교 (2) 직업계고 외에 나머지 집단은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 원함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 1순위 결과에 대한 학교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1순위(42.9%)로 전체적인 결과와 다르게 나타 났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4.5%로 1순위지만, ‘피해 경험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을 31%가 선택하여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고도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6.4%로 가장 높고,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 는 방법’이 31.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계고와 같은 고등학생 집 단은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44.4%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학교 유형과 성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주 배경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44.4%, 한 분만 외국인인 집 - 66 - 단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2순위는 달라서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 인인 집단은 ‘피해 경험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이 33.3%, 한 분이 외국인인 집단은 ‘신 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3.3%로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집단은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42.9%, 노동인 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집단은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알려주기’가 47.3%로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N=23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1순위) 신고 절차 안내 임금 계산 방법 노동인권 침해 증거 수집 사업주 면담과 문제해결 고용노동부 출석 동행 전체 231 31.2% 38.5% 19.0% 7.8% 3.5% 학교급(χ2=14.574, p=0.266) 초등학교 7 42.9% 14.3% 14.3% 28.6% 0.0% 중학교 29 34.5% 24.1% 31.0% 3.4% 6.9% 일반고 44 36.4% 31.8% 20.5% 9.1% 2.3% 직업계고 151 28.5% 44.4% 16.6% 7.3% 3.3% 학교 유형(χ2=11.267, p=0.024) 공립 149 34.9% 37.6% 20.8% 5.4% 1.3% 사립 82 24.4% 40.2% 15.9% 12.2% 7.3% 성별(χ2=7.982, p=0.092) 남학생 84 32.1% 29.8% 27.4% 8.3% 2.4% 여학생 147 30.6% 43.5% 14.3% 7.5% 4.1%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932, p=0.939) 모두 외국인 9 22.2% 44.4% 33.3% 0.0% 0.0% 한 분 외국인 12 33.3% 41.7% 16.7% 8.3% 0.0% 해당없음 210 31.4% 38.1% 18.6% 8.1% 3.8% 노동인권교육 여부 (χ2=9.096, p=0.334) 있음 74 25.7% 47.3% 18.9% 6.8% 1.4% 없음 42 42.9% 21.4% 21.4% 9.5% 4.8% 잘모르겠음 115 30.4% 39.1% 18.3% 7.8% 4.3% <표 3-23>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학생) 라)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 인지 여부 – 알고 있음 51.1% 학생들이 부당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음’은 응답이 51.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22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현격히 증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2년도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 67 - 질문했을 때 29.6%만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여 25년도에는 무려 21.5%P나 증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의 지속적으로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N=22년도:4,544, 25년도: 6,639) [그림 3-20] 침해 시 구제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구체적으로 학생들 집단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4.2%로 나타났고, 직업계고의 경우 57.8%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평균보 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집단도 49.9%가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2년도에 당시 응답자의 22.6%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고의 경우에도 22년도의 39.0%에서 53.4%로 14.4%p 증가하였고, 직업계 고도 22년도 대비 26.3%p 증가한 수치이다. 이주 배경 학생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이 모두 외국 인인 학생들도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33.2%이 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51.2%로 나타났다. 다만 이주 배경을 갖지 않 은 학생 집단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 부 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인권 교육을 들은 적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노 동인권 교육을 들은 적 있는 집단의 응답은 ‘알고 있음’의 응답이 72.1%로 확인되며, - 68 - 22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41.8%p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급에서 정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N=6,639) 구분 사례수 구제(대처) 방법 인지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생각해본 적 없다 전체 6,639 51.1% 26.8% 22.2% 학교급(χ2=321.768, p=0.000) 초등학교 1,638 54.2% 25.2% 20.6% 중학교 2,664 49.9% 25.9% 24.2% 일반고 1,836 53.4% 30.1% 16.6% 직업계고 334 57.8% 22.5% 19.8% 기타 167 0.0% 28.7% 71.3% 학교 유형(χ2=2.750 p=0.253) 공립 5,691 51.4% 26.5% 22.1% 사립 948 48.7% 28.7% 22.6% 성별(χ2=0.478 p=0.788) 남학생 3,172 50.7% 26.8% 22.5% 여학생 3,467 51.4% 26.6% 21.8%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96.713,, p=0.000) 모두 외국인 211 33.2% 17.1% 49.8% 한 분 외국인 303 51.2% 28.4% 20.5% 해당없음 6,124 51.7% 27.0% 21.3% 노동인권교육 (χ2=276.788,, p=0.000 있다 1,175 72.1% 17.1% 10.8% 없다 1,449 47.3% 32.0% 20.8% 잘모른다 4,015 46.3% 27.8% 26.0% <표 3-24> 구제 방법 인지(학생) 마) 인권침해 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 부모님(보호자) 53.2%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 과, 학생들은 ‘부모님(보호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5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2 년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22년도에는 ‘부모님(보호자)’는 22.3%에 불과하였고,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는데, 25년도에는 22.9%로 15.7%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응답도 22년도에는 4.9%에 불과하였으나 25년도에는 2배 정도 증가하여 8.7%로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교 육청’도 22년도 결과는 12.5%였으나 25년도에는 7.9%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69 - (N=22년도:4,544, 25년도: 6,556) [그림 3-21] 인권 침해 시 도움 주체 연도별 비교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는, 우선 학교 급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집단은 ‘부모님(보호자)’를 61.7%가 선택하여 전체 결과보다 훨씬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중학교 집단은 57.9%로 확인되었다. 일반고도 46.9%, 직업계고는 42.3%로 나타났다. 2순위도 전체 결과와 유사한 데 초등학교는 9.0%, 중학교는 18.7%, 일반고는 34.2%, 직업계고는 30.6%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고 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상당 비중으로 선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 선 생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중학교 집단이 9.6%로, 직업계고가 9.3%로 확인되고 초 등학교는 8.9%, 일반고는 6.0%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도 전체적인 결과와 순위는 동일하며,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은 8.9%, ‘인천광역시교육청(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은 7.8%인데 사립학교 학생들은 각각 7.8%, 8.5%로 나타났다. - 70 - (N=6,556) 구분 사례수 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학교 선생님 부모님 (보호자) 인천광역 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노무 사) 고용노 동부 (청소년 근로권 익센터) 여성가족 부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인천 지역 노동상 담센터 인터넷 사이트 기타 없다 잘모르 겠다 전체 6,556 8.7% 53.2% 7.9% 22.9% 0.7% 1.5% 0.5% 0.7% 0.5% 3.2% 학교 유형(χ2=68.752, p=0.000) 초등학교 768 8.9% 61.7% 12.8% 9.0% 0.8% 2.0% 0.4% 1.7% 0.7% 2.2% 중학교 3,250 9.6% 57.9% 6.9% 18.7% 0.6% 1.2% 0.4% 0.6% 0.5% 3.6% 일반고 1,340 6.0% 46.9% 6.1% 34.2% 0.8% 1.6% 1.0% 0.3% 0.4% 2.5% 직업계고 1,191 9.3% 42.3% 9.7% 30.6% 0.9% 2.0% 0.3% 0.7% 0.5% 3.7% 기타 7 0.0% 28.6% 0.0% 28.6% 0.0% 14.3% 0.0% 0.0% 0.0% 28.6% 학교 유형(χ2=44.714, p=0.000) 공립 5,391 8.9% 54.4% 7.8% 21.5% 0.8% 1.5% 0.5% 0.8% 0.5% 3.5% 사립 1,165 7.8% 47.7% 8.5% 29.4% 0.7% 1.9% 0.7% 0.4% 0.6% 2.2% 성별(χ2=83.714, p=0.000) 남학생 3,027 11.70% 52.20% 6.70% 22.20% 0.50% 1.60% 0.50% 1.00% 0.60% 3.10% 여학생 3,529 6.10% 54.10% 9.00% 23.50% 1.00% 1.50% 0.50% 0.50% 0.40% 3.3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8.283, p=0.058) 모두 외국인 133 9.0% 52.6% 9.0% 19.5% 0.0% 0.8% 0.0% 1.5% 0.8% 6.8% 한 분 외국인 289 11.1% 47.1% 10.0% 23.2% 1.7% 2.4% 0.0% 0.3% 1.4% 2.8% 해당없음 6,134 8.6% 53.5% 7.8% 23.0% 0.7% 1.5% 0.6% 0.7% 0.4% 3.2% 노동인권교육 (χ2=68.752, p=0.000) 있다 1,376 8.6% 47.6% 8.9% 28.4% 0.7% 2.4% 0.7% 0.7% 0.2% 1.8% 없다 1,315 8.2% 54.1% 7.9% 23.0% 0.8% 1.4% 0.7% 0.7% 0.7% 2.6% 잘모르겠다 3,865 8.9% 55.0% 7.6% 20.9% 0.7% 1.3% 0.4% 0.7% 0.5% 4.0% <표 3-25> 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 인인 집단은 ‘부모님(보호자)’를 52.6%가 선택하였고,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는 19.5%가 선택하여 전체적인 결과보다 약간 낮은 비중이나 ‘학교 선생님’과 ‘인천광역 시교육청(청소년노동인권전담노무사)’의 선택은 9%로 나타나 전체적인 결과보다 높았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도 상대적으로 두 부분에 대한 선택의 비중이 ‘학 교 선생님’ 11.1% 와 ‘인천광역시교육청(청소년노동인권전담노무사)’10%로 나타나 이주 배경 학생들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인권교육의 유무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고용 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비중을 전체 평균보다 높은 28.4%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1 - 4) 플랫폼 노동 현황 가) 플랫폼 노동 유형-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가 24.3% 플랫폼 노동은 앱(크몽, 알바몬, 긱몬, 배민라이더스 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얻 게 되고 돈을 버는 일을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 따 르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가 3.7%라고 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종류에서 플랫폼노동으로 말할 수 있는 ‘음식 배달 노동’과 ‘크몽, 긱몬 등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플랫폼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총 응답자 수는 37명이라 통계적으 로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 는 플랫폼 노동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가 24.3%로 확인되었으며, 2순위가 ‘배 달’로 18.9%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 심부름’도 13.5%, ‘번역, 통역’도 10.8%로 확인 되었다. (N=37) [그림 3-22] 플랫폼 노동 유형 학생들의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 집단이 전체 37명 중 15명(40%)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에 ‘배달’을 20% 하고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 장 많이 하는 것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였는데 응답자의 28.6%가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학생들도 이 유형을 50%로 응답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은 ‘배달’과 ‘번역, 통역’ - 72 - 도 21.4%로 하고 있었다. (N=37, 중복 응답) 구분 사례 수 플랫폼 노동 유형 배달 레슨(외 국어회 화, 예체능) 단순심 부름 반려동 물 산책 및 돌보기 그림, 포스터, 인쇄물만 들기 코딩이 나 웹사이 트 만들기 번역, 통역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 만들기 SNS광고 올리기 기타 전체 37 18.9% 5.4% 13.5% 5.4% 24.3% 5.4% 10.8% 8.1% 5.4% 2.7% 학교급 초등학교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중학교 15 20.0% 13.3% 6.7% 13.3% 13.3% 6.7% 6.7% 13.3% 6.7% 0.0% 일반고 14 21.4% 0.0% 7.1% 0.0% 28.6% 7.1% 21.4% 0.0% 7.1% 7.1% 직업계고 6 16.7% 0.0% 16.7% 0.0% 50.0% 0.0% 0.0% 16.7% 0.0% 0.0% 학교 유형 공립 32 15.6% 6.3% 15.6% 6.3% 21.9% 6.3% 12.5% 9.4% 6.3% 0.0% 사립 5 40.0% 0.0% 0.0% 0.0% 40.0% 0.0% 0.0% 0.0% 0.0% 20.0% 성별 남학생 23 21.7% 8.7% 4.3% 8.7% 13.0% 8.7% 8.7% 13.0% 8.7% 4.3% 여학생 14 14.3% 0.0% 28.6% 0.0% 42.9% 0.0% 14.3% 0.0% 0.0% 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한 분 외국인 2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해당 없음 33 21.2% 3.0% 9.1% 3.0% 27.3% 6.1% 12.1% 9.1% 6.1% 3.0% <표 3-26> 플랫폼 노동 유형(학생) 나) 플랫폼 노동의 계속 여부 - 계속 일하고 싶다 59%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에게 계속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지를 질문 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가 59%로 확인되었다. - 73 - (N=37) [그림 3-23] 플랫폼 노동 계속 여부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59.1%로 나타났 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서’가 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 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29.5%로 나타났고,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서’라는 문항도 20.5%로 나타나 학생들이 플랫폼 노동 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호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7> 플랫폼 노동 계속 이유 구분 플랫폼 노동 계속 이유(2가지 선택) 사람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일거리가 꾸준히 있어서 시간 조절이 쉬워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기타 전체 1순위 13 3 1 4 1 0 0 22 59.1% 13.6% 4.5% 18.2% 3.7% 0.0% 0.0% 100.0% 1순위+2순위 13 7 6 8 9 1 0 44 29.5% 15.9% 13.6% 18.2% 20.5% 2.3% 0.0% 100.0% 5) 노동인권교육 현황22) - 74 - 가) 노동인권교육 유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음 –17.8%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17.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 대상 중 초등학생이 많고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에 반 영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노동인권교육 내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N= 6,886) [그림 3-2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 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61.0%, 63.4%로 나타났고, 일반고도 58.9%로 확인되었 다. 직업계고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6%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노 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2%, 부모님 중 한 분 외국인인 집단은 2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2) 노동인권교육 현황관련 응답자에 대해서 학교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조사 하였음 - 75 - (N= 6,88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전체 6,886 17.8% 21.7% 60.5% 학교급(χ2=237.982, p=0.000) 초등학교 1,679 18.8% 20.2% 61.0% 중학교 2,712 14.9% 21.7% 63.4% 일반고 1,945 17.9% 23.2% 58.9% 직업계고 381 41.6% 11.4% 47.0% 기타 169 0.0% 42.8% 57.2% 학교 유형(χ2=5.525, p=0.063) 공립 5,875 17.6% 21.3% 61.1% 사립 1,011 19.0% 23.8% 57.2% 성별(χ2=4.669, p=0.097) 남학생 3,296 17.0% 22.6% 60.4% 여학생 3,590 18.6% 20.9% 60.5%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14.085,, p=0.007) 모두 외국인 216 10.2% 27.0% 62.8% 한 분 외국인 317 22.1% 21.5% 56.4% 해당 없음 6,353 17.9% 21.5% 60.6% <표 3-28>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나) 노동인권교육 내용 (1)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아르바이트 노동법 80.9% 노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내용 9가지를 제 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제시하였다. 가장 학생들이 많이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것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 아야 할 노동법’이었다. 응답자의 80.9%가 기억하고 있었고,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도 79.2%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 76 - (N=1,226) [그림 3-25]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학생)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표준 계약서를 쓰 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관련 부분에 있는 학생들만 해당 되는 내용이라 48.8%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2) 초등학교는 일(노동)의 소중함(88%), 중학교 이상은 노동법(82%)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무래 도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가 기억 하고 있었고, 중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91.8%가 인지하고 있어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특성 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2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들은 ‘직장에서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53.1%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고나 직업계는 25년도와 마찬 가지 로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 - 77 - 구분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사 례 수 일(노동) 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예술활동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서 를 쓰는 방법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 로봇 등으로 생길 미래노동에 대한 변화 직장에서 괴롭힘,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교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 전체 1,226 79.2% 80.9% 48.8% 72.0% 70.9% 67.9% 68.9% 80.0% 72.7% 학교급 초등학교 316 88.0% 59.7% 36.3% 59.7% 61.2% 59.7% 63.1% 63.7% 58.4% 중학교 404 78.1% 82.3% 55.6% 74.1% 77.4% 68.0% 69.7% 81.1% 74.7% 일반고 348 72.7% 92.8% 48.0% 77.9% 71.3% 67.4% 66.8% 88.2% 78.2% 직업계고 158 78.8% 93.2% 58.1% 78.6% 73.0% 85.0% 83.1% 91.8% 83.8% 25년도 χ2(p) 49.968(0.000) 140.515(0.000) 45.526(0.000) 35.472(0.000) 25.529(0.000) 37.606(0.000) 28.556(0.000) 86.061(0.000) 64.555(0.000) 학교 유형 공립 1,033 79.5% 79.2% 48.7% 71.2% 70.9% 66.3% 68.8% 78.8% 71.4% 사립 193 77.7% 90.2% 49.2% 76.6% 70.3% 76.6% 70.3% 87.0% 79.3% 25년 χ2(p) 7.878(0.019) 12.758(0.002) 0.041(0.980) 2.511(0.285) 2.518(0.284) 8.752(0.013) 0.455(0.797) 8.678(0.013) 5.580(0.061) 성별 남학생 560 81.8% 79.7% 56.2% 75.2% 72.9% 69.2% 71.0% 79.9% 74.7% 여학생 666 77.0% 81.9% 42.5% 69.4% 69.1% 66.7% 67.3% 80.2% 71.0% 25년 χ2(p) 4.257(0.119) 1.496(0.473) 23.136(0.000) 7.614(0.022) 2.551(0.279) 1.986(0.371) 1.985(0.371) 0.018(0.991) 2.487(0.288)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 두 외국인 21 91.3% 69.6% 47.6% 68.2% 59.1% 42.9% 63.6% 59.1% 72.7% 한 분 만 외국인 70 80.0% 87.1% 54.3% 78.6% 70.0% 73.2% 74.3% 87.1% 83.1% 해당 없음 1135 78.9% 80.7% 48.5% 71.7% 71.1% 68.0% 68.8% 80.0% 72.0% 25년 χ2(p) 7.408(0.116) 3.874(0.423) 1.429(0.839) 6.462(0.167) 6.618(0.158) 7.162(0.128) 6.616(0.158) 12.911(0.012) 4.632(0.327) <표 3-29>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학생) 주) 비중=해당 항목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해당집단 전체 사례수*100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학생 집단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 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79.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사립학교 학생집단은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90.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학생들의 응답이 87.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59.1%로 확인되었다.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91.3%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 노동인권교육 방법 (1) 노동인권교육 형식 – 학급별 대면교육 진행 40.5% - 78 - 학생들이 받은 노동인권교육의 형식에 관하여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 한 결 과, 학생들은 ‘학급별로 대면교육 진행(교과수업 시간 제외)’를 40.5%로 가장 많이 선택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19.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결과로 확인된다. ‘학급 별로 교육 영상 시청’도 27.5% 응답하였는데 22년도 11.6%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상당 히 증가하였다. 반면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영상 시청’은 14.7%로 22년도 결과 18.9%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고, ‘학급별 온라인(ZOOM 등 쌍방향 소통)’방 식도 22년도 17.2%에 비해 4.5%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하 는 비중도 11.1%로 22년도 16.9%에 비해 줄어들었다. (N=1,740 중복 응답) [그림 3-26]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 고 직업계고는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시간 제외)’이 44.6%, 37.8%, 55.5% 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일반고는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유형이나 성별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응 답하였으나 이주 배경 학생들 중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2순위로 ‘강당에서 집 합교육 혹은 교육영상 시청’을 25%로, 2순위로 확인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9 - (N=1,740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방법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영상시청 학급별로 대면교육진행 (교과수업시 간 제외 학급별로 교육영상시 청 학급별로 온라인교 육(ZOOM 등 쌍방향 소통)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 기타 전체 1,740 14.7% 40.5% 27.5% 4.5% 11.1% 1.7% 학교급 초등학교 419 12.2% 44.6% 17.2% 11.2% 11.2% 3.6% 중학교 585 17.3% 37.8% 26.8% 3.1% 13.7% 1.3% 일반고 513 13.8% 34.1% 37.8% 1.6% 11.7% 1.0% 직업계고 220 14.5% 55.5% 25.0% 1.8% 2.7% 0.5% 기타 3 33.3% 0.0% 0.0% 33.3% 0.0% 33.4% 학교 유형 공립 1,472 15.0% 39.3% 26.5% 5.1% 12.3% 1.8% 사립 268 13.1% 47.4% 32.8% 1.1% 4.5% 1.1% 성별 남학생 824 16.6% 38.7% 28.4% 4.1% 10.3% 1.9% 여학생 916 13.0% 42.1% 26.6% 4.8% 11.8% 1.7%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28 25.0% 50.0% 10.7% 0.0% 14.3% 0.0% 한분만 외국인 88 6.8% 43.2% 28.4% 3.4% 14.8% 3.4% 해당 없음 1,624 15.0% 40.2% 27.7% 4.6% 10.8% 1.7% <표 3-30>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2) 노동인권교육 강사 – 외부 전문 강사 61.4% 학생들이 받았던 노동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전문 강 사’에게 받았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게 나왔고 22년도 44.9%에 비해 약 16.5%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3.6%로 22년도 43.0%에 비해 약 19.4%p가 줄어들었다. 결국 22년도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노동 인권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25년도에는 ‘외부 전문 강사’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 로 파악된다. - 80 - (N=1,226) [그림 3-27]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 하게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 전문 강 사’로부터 받았다는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53.1%로 확인되며, ‘학교 선생님’으로부 터 받았다는 비중이 31.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업계고의 경우 ‘외부 전문 강사’로 부터 받았다는 비중이 79.7%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반면 ‘학교 선생님’으로 부터 받았다는 비중은 11.4%로 전체 평균보다 12.2%p 낮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두 분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외 부 전문 강사’는 54.5%, ‘학교 선생님’은 36.4%로 전체적인 결과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 81 - (N=1,226) 구분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외부 전문강사 학교 선생님 잘모르겠음 기타 전체 1,226 61.4% 23.6% 12.5% 2.5% 학교급(χ2=53.204, p=0.000) 초등학교 316 67.8% 19.6% 11.4% 1.2% 중학교 404 53.1% 31.4% 11.9% 3.6% 일반고 348 56.8% 23.9% 16.1% 3.2% 직업계고 158 79.7% 11.4% 8.2% 0.7% 학교 유형(χ2=6.184, p=0.103) 공립 1,033 60.1% 24.8% 12.5% 2.6% 사립 193 68.6% 17.3% 12.0% 2.1% 성별(χ2=0.371, p=0.946) 남학생 560 62.2% 23.4% 12.1% 2.3% 여학생 666 60.8% 23.9% 12.6% 2.7%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4.005, p=0.676) 모두 외국인 21 54.5% 36.4% 9.1% 0.0% 한분만 외국인 70 57.1% 28.6% 12.9% 1.4% 해당 없음 1,135 61.8% 23.1% 12.5% 2.6% <표 3-31>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라)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1) 높은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교육방식, 내용, 교육 횟수,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4.14로 가장 높았고, 내용 만족도가 4.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N=1,226 5점 척도) [그림 3-28] 노동인권교육 만족도의 연도별 비교(학생) 학교급별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 - 82 - 집단이 4.17로 가장 높고 직업계고가 4.04로 나타났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 교가 역시 4.23으로 가장 높고, 직업계고가 4.14로 나타났고, ‘교육 횟수에 대한 만족도’ 나 ‘강사 만족도’도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직업계고, 중학교, 그리고 일반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도 살펴보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부 분에서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집단이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고, 부모님 중 한 분 외국인인 집단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N=1,226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교육방식 만족도 내용 만족도 교육횟수 만족도 강사 만족도 전체 4.01 4.13 4.04 4.14 학교급 초등학교 4.17 4.23 4.18 4.35 중학교 3.95 4.10 3.98 4.05 일반고 3.91 4.05 3.98 4.03 직업계고 4.04 4.14 4.05 4.16 F (p) 13.936(0.003) 2.311(0.075) 3.121(0.025) 7.452(0.000) 학교 유형 공립 4.02 4.15 4.06 4.15 사립 3.92 4.01 3.93 4.07 F (p) 0.535(0.465) 0.043(0.836) 0.874(0.350) 0.303(0.582) 성별 남학생 4.10 4.22 4.11 4.19 여학생 3.93 4.05 3.99 4.09 F (p) 0.073(0.787) 0.075(0.784) 4.148(0.042) 1.488(0.228)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4.06 4.16 4.43 4.49 한 분 외국인 3.92 4.24 3.99 4.17 해당 없음 4.01 4.12 4.04 4.13 F (p) 0.324(0.723) 0.586(0.557) 1.800(0.166) 1.513((0.221) <표 3-32>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2)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① 사회의 모든 일의 소중함(4.33)을 깨닫게 한 노동인권교육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로 7가지 문항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는 응답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2년도 3.86 대비 0.47p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4.29, ‘나 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응답도 4.29로 22년도보다 상당히 - 83 - 긍정적 방향으로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 외에도 7가지 문항 모두에 대해 4.0(그런 편이다)을 넘는 응답을 하여 대체로 22년도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N=1,226 5점 척도) [그림 3-29]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② 학생들의 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인권교육 효과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4.0(그런 편 이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사회에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46으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44로 그 뒤를 따랐다. 중학교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나 일반고와 직업계고 는 ‘나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6, 4.35로 가장 높 게 나왔고 특히 직업계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응답도 4.35로 동일하게 나왔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학생들은 ‘사회에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3으로 높게 나왔고 사립학교 학생들은 ‘나도 노동자로서 - 84 -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4.38로 나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성별로도 남학생은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4.26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여학생들은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로 4.36으로 나타났다. 이주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4.24, 한 분만 외국인 집단은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외 집단도 해당 항목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N=1,226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효과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권리에 관심이 생겼다. 나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힘들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노동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전체 4.29 4.10 4.29 4.27 4.20 4.05 4.33 학교급 초등학교 4.44 3.97 4.35 4.28 4.28 3.93 4.46 중학교 4.22 4.04 4.16 4.20 4.12 4.02 4.24 일반고 4.22 4.21 4.36 4.32 4.17 4.14 4.32 직업계고 4.32 4.28 4.35 4.35 4.27 4.18 4.31 F (p) 4.311(0.005) 5.381(0.001) 4.029(0.007) 1.405(0.240) 1.846(0.137) 3.111(0.026) 3.547(0.014) 학교 유형 공립 4.30 4.07 4.27 4.26 4.18 4.03 4.33 사립 4.24 4.26 4.38 4.33 4.25 4.17 4.32 F (p) 0.615(0.433) 3.734(0.054) 8.005(0.005) 3.739(0.053) 4.881(0.027) 3.837(0.050) 2.389(0.122) 성별 남학생 4.26 4.02 4.22 4.23 4.15 4.03 4.28 여학생 4.31 4.17 4.35 4.31 4.23 4.07 4.36 F (p) 6.941(0.009) 10.569(0.001) 13.569(0.000) 7.822(0.005) 6.827(0.009) 7.128(0.008) 13.032(0.0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4.24 3.99 4.17 4.11 3.90 4.00 4.21 한 분 외국인 4.23 4.13 4.27 4.22 4.16 4.04 4.37 해당 없음 4.29 4.10 4.29 4.28 4.20 4.06 4.33 F (p) 0.185(0.831) 0.161(0.851) 0.210(0.811) 0.450(0.638) 1.143(0.319) 0.044(0.957) 0.253(0.777) <표 3-33>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③ 노동인권교육 관련 아쉬운 점- 교육 방식에 대한 아쉬움 26.9% 노동인권교육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중에서는, ‘교육방식을 재미있게 바꾸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났고,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내용 - 85 - 이 18.4%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가장 많이 응답한 것도 역시 ‘교육 방식을 재미있게 바꾸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 ‘딱히 고칠 점은 없 다.’는 응답이 20.1%,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한다.’는 응답도 19.5%로 나타났다. (N=1순위 1,226, 1순위+2순위:2,333) [그림 3-30]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학교급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다 만 일반고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와 달리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역시 해당 항목에 대한 비중이 20.3%로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의 경우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게 나왔 고, 그다음이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한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18.2%로 나타났다. - 86 - (N=1,22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 내용이 어려웠다.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 교육방식 을 재미있게 바꾸었으 면 한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한다. 딱히 고칠 점은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26 8.6% 18.4% 8.1% 26.9% 12.8% 19.4% 5.9% 학교급(χ2=63.594, p=0.000) 초등학교 316 6.6% 13.5% 13.5% 29.5% 8.2% 24.8% 4.1% 중학교 404 10.9% 15.1% 7.4% 28.4% 13.1% 17.8% 7.4% 일반고 348 8.6% 25.9% 5.2% 23.6% 16.4% 15.0% 5.2% 직업계고 158 7.0% 20.3% 5.7% 24.7% 13.3% 22.2% 7.0% 학교 유형(χ2=4.792, p=0.571) 공립 1,033 9.2% 17.8% 8.3% 26.4% 12.9% 19.6% 5.9% 사립 193 6.3% 22.0% 6.8% 29.8% 11.5% 18.3% 5.2% 성별(χ2=23.993, p=0.001) 남학생 560 10.3% 16.2% 11.2% 23.8% 11.9% 20.8% 5.7% 여학생 666 7.4% 20.3% 5.4% 29.6% 13.5% 18.2% 5.7%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19.776, p=0.072) 모두 외국인 21 0.0% 18.2% 13.6% 0.0% 18.2% 31.8% 18.2% 한분만 외국인 70 10.0% 18.6% 5.7% 30.0% 10.0% 22.9% 2.9% 해당 없음 1,135 8.8% 18.3% 8.1% 27.2% 12.9% 18.9% 5.7% <표 3-34>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④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 - 노동법 관련 내용 28.9%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 2가지를 선택하 라고 질문 한 결과, 1순위 응답은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28.9%,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문 항에 28.4%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도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23.0%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19.6%로 선택하여 학생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 87 - (N=1순위:6,886, 1순위+2순위: 13,772) [그림 3-31]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노동인권교육 시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39.5%, 29.9%로 나타났으며,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 에 관한 내용’이 36.0%,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립학교 학생들은 ‘일(노동) 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립학교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35.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학생은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아 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31.7%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 거나 한 분 만 외국인인 집단은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30.6%,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29.5%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 모두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 88 - (N=6,88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 노동인권 역사에 관한 내용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 는 방법 AI나 로봇과 관련된 미래 노동에 관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나 성희롱에 관한 내용 일하면서 다치거나 안전에 관한 내용 사장님과 일할 때 맺는 근로계약 이나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전체 6,886 28.4% 28.9% 5.8% 15.4% 7.2% 4.3% 4.0% 6.0% 학교급(χ2=495.628, p=0.000) 초등학교 1,679 39.5% 19.2% 7.6% 12.7% 7.1% 5.1% 4.8% 4.0% 중학교 2,712 29.9% 27.7% 5.8% 14.7% 7.7% 4.8% 3.7% 5.7% 일반고 1,945 19.6% 36.0% 3.9% 19.5% 6.5% 3.3% 2.6% 8.6% 직업계고 381 20.6% 36.9% 3.7% 18.7% 4.5% 4.5% 4.2% 6.9% 기타 169 14.2% 43.2% 14.2% 0.0% 14.2% 0.0% 14.2% 0.0% 학교 유형(χ2=62.757, p=0.000) 공립 5,875 29.9% 27.7% 5.7% 14.8% 7.1% 4.4% 4.3% 6.1% 사립 1,011 19.8% 35.4% 6.0% 18.9% 7.5% 3.9% 3.1% 5.4% 성별(χ2=164.115, p=0.000) 남학생 3,296 32.8% 25.8% 6.8% 13.3% 8.9% 2.9% 4.5% 5.0% 여학생 3,590 24.4% 31.7% 4.8% 17.3% 5.6% 5.6% 3.6% 7.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62.757, p=0.000) 모두 외국인 216 30.6% 15.7% 19.4% 8.8% 16.2% 2.3% 2.8% 4.2% 한분만 외국인 317 30.3% 24.3% 5.4% 19.2% 6.3% 5.4% 4.4% 4.7% 해당 없음 6,353 28.3% 29.5% 5.3% 15.4% 6.9% 4.3% 4.1% 6.2% 아르바이트 경험(χ2=42.871, p=0.000) 있음 515 26.4% 29.7% 4.1% 13.8% 4.3% 5.2% 8.3% 8.2% 없음 6,371 28.6% 28.8% 5.9% 15.6% 7.4% 4.3% 3.5% 5.9% <표 3-35>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마) 노동인권 활동 참여-노동인권캠프 42.7%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외에 참여하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하 도록 질문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활동은 ‘노동인권 캠프’로 42.7%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2순위는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3.7% 였 고, ‘노동인권수첩’이 13.9%, ‘노동인권토론회’는 11.8%로 확인되었다. - 89 - (N=4,176) [그림 3-32]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노동인권교육 활동에 대하여 학생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 와 동일하게 ‘노동인권캠프’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 가 19.7%로, ‘노동인권토론회’가 16.4%로 확인된다. 중학교 집단의 경우 순서는 초등학 교와 동일하며 다만 전체적인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인권캠프’가 42.8%로 나타 나고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2.5%로, ‘노동인권토론회’가 12.5%로 ‘노동인권상 담채널 및 SNS’가 초등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집단은 전체적인 결과 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며, ‘노동인권캠프’에 대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일반고 집 단은 47.7%, 직업계고는 49.3%로 확인되며,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3.2%, 23.4%로 높게 나타나고, ‘노동인권 수첩’이 3순위로 13.9%, 12.1%로 확인된다. 22년도 에는 없었던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5년도에 처음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설문하 였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2순위로 참여하거나 인지하고 있어 해당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이주 배경 학생들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노동인권상담 및 SNS’를 42.1%로 다른 두 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해당 노동인권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이주 배경 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 90 - 있다. (N=4,17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활동 참여(중복선택) 노동인권캠프 노동인권수첩 노동인권상 담채널 및 SNS 예술관련 계약서 쓰기 교육 노동인권토 론회 전체 4,176 42.7% 13.9% 23.7% 7.9% 11.8% 학교급 초등학교 1,024 43.2% 13.7% 19.7% 7.0% 16.4% 중학교 1,545 42.8% 13.4% 22.5% 8.8% 12.5% 일반고 1,076 47.7% 13.9% 23.2% 6.9% 8.3% 직업계고 290 49.3% 12.1% 23.4% 8.3% 6.9% 기타 241 4.4% 8.8% 22.1% 60.3% 4.4% 학교 유형 공립 3,546 42.5% 13.7% 23.4% 8.0% 12.4% 사립 630 44.0% 15.1% 25.1% 7.1% 8.7% 성별 남학생 2,047 41.0% 14.1% 23.4% 8.7% 12.8% 여학생 2,129 44.4% 13.7% 23.9% 7.1% 10.9%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52 19.7% 25.7% 42.1% 6.6% 5.9% 한분만 외국인 199 47.7% 9.5% 25.1% 5.6% 12.1% 해당 없음 3,825 43.4% 13.7% 22.8% 8.1% 12.0% <표 3-36>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나. 교원 응답 결과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가)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4.8)로 인식 교원에게 일(노동)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고 질 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4.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문항으로 4.8로 확인되 며, 이는 22년도에 4.74의 응답 결과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 91 -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도 4.46으로 22년도 조사 결과인 3.72 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4.45로 긍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2년도 결과 4.05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3.25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 높은 응답을 하였고, 이 문항은 22년도의 3.40에 비해 약간 낮아져 학벌에 대한 중시가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가 낮고 사회적 평가가 낮 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3.94로 22년도의 4.40보다 더 낮아져서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N=1,171) [그림 3-33]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2) 집단별 큰 격차 없는 동일한 응답 교원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집 단에서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문항이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결과로 는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다. 초등학교 교원이 4.53이고, 중학교가 4.39, 고등학교 교원은 4.41로 초등학교 교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긍정하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 해서도 직업계고 교원이 4.63으로, 일반고 교원이 4.48, 중학교 교원이 4.46, 초등학교 교원이 4.39로 응답하여 직업계고 교원이 다른 교원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필 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92 - (N=1,171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 감수성 사례수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 보수가 낮고 사회적 평가가 낮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1,171 4.80 3.25 3.94 4.45 4.46 학교급 초등학교 504 4.83 3.27 3.91 4.39 4.53 중학교 281 4.76 3.22 3.92 4.46 4.39 일반고 301 4.80 3.27 3.99 4.48 4.41 직업계고 85 4.80 3.19 4.00 4.63 4.41 F (p) 1.218(0.302) 0.259(0.855) 0.546(0.651) 3.410(0.017) 2.664(0.047 학교 유형 공립 1,020 4.81 3.26 3.92 4.44 4.47 사립 151 4.78 3.17 4.05 4.52 4.39 F (p) 0.416(0.519) 1.106(0.293) 2.191(0.139) 1.879(0.171) 1.243(0.263)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4.80 3.07 4.07 4.40 4.39 5년~10년 미만 148 4.75 3.22 3.91 4.39 4.48 10년~20년 미만 281 4.80 3.30 3.82 4.39 4.53 20년~30년 미만 363 4.90 3.32 3.92 4.56 4.53 30년 이상 198 4.85 3.25 4.05 4.40 4.27 F (p) 13.822(0.000) 1.837(0.119) 2.627(0.033) 3.634(0.006) 5.095(0.000) 직위 교사 789 4.76 3.25 3.88 4.43 4.48 수석/부장교사 301 4.89 3.36 4.01 4.43 4.51 교장/교감 73 4.95 2.96 4.31 4.65 4.10 기타 8 4.60 2.65 3.93 4.38 4.10 F (p) 8.895(0.000) 3.662(0.012) 5.137(0.002) 2.165(0.090) 6.698(0.000) 담임여부 담임 741 4.78 3.23 3.91 4.42 4.50 비담임 430 4.84 3.29 3.99 4.49 4.38 F (p) 3.407(0.065) 0.790(0.374) 1.954(0.162) 2.488(0.115) 7.172(0.00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56 4.80 3.04 4.09 4.35 4.50 취업지도담당 14 4.74 3.28 4.17 4.62 4.32 진로진학담당 61 4.80 3.05 3.82 4.57 4.53 기타 1,040 4.80 3.28 3.94 4.44 4.45 F (p) 0.076(0.973) 1.706(0.164) 1.033(0.377) 1.280(0.280) 0.405(0.750) 성별 남교원 426 4.83 3.30 4.04 4.45 4.44 여교원 745 4.79 3.23 3.88 4.44 4.47 F (p) 1.815(0.178) 1.149(0.284) 7.436(0.006) 0.029(0.865) 0.359(0.549) <표 3-37>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교원의 교직 경력에 따른 집단의 응답 결과도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는 데, 교직 경력이 20년~30년 미만인 집단에서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 는 응답에 4.90으로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10년~20년 미만인 집단도 4.80, 그리고 5년 미만인 집단도 4.80으로 매우 긍정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20년~30년 미만인 집 단이 4.5, 30년 이상인 집단과 5년 미만인 집단도 4.4, 그 외 집단에서도 4.39로 확인 - 93 - 되었고,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20년~30년 미만인 집단과 10 년~20년 미만인 집단에서 4.53, 5년~10년 미만인 집단이 4.48, 5년 미만인 집단이 4.39, 30년 이상인 집단이 4.27로 나타나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교원 집단이 노동자 의 중요성, 교사도 노동자, 그리고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원의 직위별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 요한 존재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교장/교감 집단은 4.95로 매우 긍정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고, 수석/부장교사는 4.89, 교사들은 4.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노 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교장/교감 집단은 4.65로 가장 높은 긍 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석/부장교사와 교사들은 4.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응답에도 교장/교감 집단이 2.96 으로 수석/부장교사 집단은 3.36, 교사들은 3.25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수가 낮고 사회적 평가 낮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에 교장/교감 집단이 4.31로 다른 집단보다 긍정하는 의식을 보여주어 교장/교감 집단이 상당히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은 수석/부장교사 집단이 4.5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고, 교사들은 4.48, 교장/교감 집단은 4.10으로 긍정적이나 약간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에 담임인 교원은 4.56, 비담임인 교원은 4.38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보수가 낮 고 사회적 평가가 낮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남성 교원은 4.04, 여성 교원은 3.88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2) 노동인권교육 실태 가)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여부 (1) 조례를 알고 있다는 교원 56%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8조(노동인권교육)에는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 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2 - 94 - 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내용에 대하여 교원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원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였고 이는 22년도에 진행된 교원의 응답 결과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결과이다. ‘모른다’는 응답이 44%인데 22년도 38.4%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결과이다. (N=1,171) [그림 3-34]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2)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이 잘 알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조례 좀 더 구체적으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검토해 보면, 학교급별로는 직업계고 교 원이 87.1%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고 59.8%, 중학교 56.6%, 초등학교 교원이 48.2%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직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당 조례에 대해 잘 알고 있 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교원은 70.6%, 20년~30년 미 만인 교원은 60.2%, 10년~20년 미만인 교원은 55.2%로 나타났고, 5년 미만 인 교원은 40.3%로 확인되었다. 직위별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교장/교감은 97.3%가 잘알고 있었으며, 수석/부장교사는 59.5%, 일반 교사들은 50.8%로 확인되었다. 담임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비담임들이 64.4%로 노동인권조례에 대해 알 고 있었으며, 담임은 51.1%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업무별로도 차이를 보여주 었는데,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은 9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지도담당교 원도 86.7%, 진로진학 담당 교원도 66.1%, 그 외 기타 교원이 53.1%였다. 또한 성별로 - 95 - 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남교원이 61.6%, 여교원이 52.8%로 확인되었다. 구분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체 전 체 1,171 56.0% 44.0% 100.0% 학교급(χ2=47.484, p=0.000) 초등학교 504 48.2% 51.8% 100.0% 중학교 281 56.6% 43.4% 100.0% 일반고 301 59.8% 40.2% 100.0% 직업계고 85 87.1% 12.9% 100.0% 학교 유형 (χ2=2.182, p=0.140) 공립 1,020 55.2% 44.8% 100.0% 사립 151 61.6% 38.4% 100.0% 교직 경력(χ2=42.175, p=0.000) 5년 미만 181 40.3% 59.8% 100.0% 5년~10년 미만 148 47.3% 52.7% 100.0% 10년∼20년 미만 281 55.2% 44.8% 100.0% 20년∼30년 미만 364 60.2% 39.8% 100.0% 30년 이상 198 70.6% 29.4% 100.0% 직위(χ2=60.629, p=0.000) 교사 789 50.8% 49.2% 100.0% 수석/부장교사 301 59.5% 40.5% 100.0% 교장/교감 73 97.3% 2.7% 100.0% 기타 8 62.5% 37.5% 100.0% 담임여부((χ2=19.452, p=0.000) 담임 741 51.1% 48.9% 100.0% 비담임 430 64.4% 35.6% 100.0% 담당 업무((χ2=39.109, p=0.000)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90.9% 9.1% 100.0% 취업지도담당 14 86.7% 13.3% 100.0% 진로진학담당 61 66.1% 33.9% 100.0% 기타 1,040 53.1% 46.9% 100.0% 성별((χ2=8.609, p=0.003) 남교원 426 61.6% 36.4% 100.0% 여교원 745 52.8% 47.2% 100.0% <표 3-38>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나) 노동인권교육 실시 (1)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여부- 55.3% 교원에게 재직 중인 학교에서 2023년 이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 는지를 질문 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5.3%로 확인되었다. 22년도 교원이 노 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 69.1%와 비교해볼 때 다소 낮아진 비중임을 확 인할 수 있다. - 96 - (N= 1,171) [그림 3-35]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교원) (2) 교원 집단별 응답-직업계고와 취업지도담당 교원 92.9%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직업계고 교원의 92.9%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교원은 62.8%, 중학교 교원은 49.8%, 초등학교 교원은 47.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교원 집단은 65.2%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년~30년 미만 교원 집단은 58.5%로 교직 경력이 오래 될수록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 의 경우 83.6%, 수석/부장교사 54.7%, 교사의 경우 53.0%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 다’ 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담당업무 별로는 취업지도담당 교원의 92.9%가,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의 73.2%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61.7%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여교원은 51.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97 - 구분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55.3% 44.7% 100.0% 학교급(χ2=71.014, p=0.000) 초등학교 504 47.6% 52.4% 100.0% 중학교 281 49.8% 50.2% 100.0% 일반고 301 62.8% 37.2% 100.0% 직업계고 85 92.9% 7.1% 100.0% 학교 유형 (χ2=15.491, p=0.140) 공립 1020 53.1% 46.9% 100.0% 사립 151 70.2% 29.8% 100.0% 교직 경력(χ2=16.189, p=0.003) 5년 미만 181 48.6% 51.4% 100.0% 5년~10년 미만 148 52.0% 48.0% 100.0% 10년∼20년 미만 281 50.2% 48.0% 100.0% 20년∼30년 미만 363 58.5% 41.5% 100.0% 30년 이상 198 65.2% 34.8% 100.0% 직위(χ2=25.366, p=0.000) 교사 789 53.0% 47.0% 100.0% 수석/부장 301 54.7% 45.3% 100.0% 교장/교감 73 83.6% 16.4% 100.0% 기타 8 50.0% 50.0% 100.0% 담임여부((χ2=3.368, p=0.066) 담임 741 53.3% 46.7% 100.0% 비담임 430 58.8% 41.2% 100.0% 담당 업무((χ2=16.943, p=0.001)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73.2% 26.8% 100.0% 취업지도담당 14 92.9% 7.1% 100.0% 진로진학담당 61 59.7% 40.3% 100.0% 기타 1040 53.6% 46.4% 100.0% 성별((χ2=11.096, p=0.001) 남교원 426 61.7% 38.3% 100.0% 여교원 745 51.7% 48.3% 100.0% <표 3-39>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2)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 ①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73.3% 교원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 647명을 대상으로 각 방식의 실시 여부를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식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으로 73.3%였다. 그 외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 했다는 응답도 69.7%로 나타났고, ‘학급별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시간 제외)’이 60.2% 로 확인되었다.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도 43.1%로 적지 않은 비중으 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98 - (N=647) [그림 3-36]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② 초등학교는 교과서, 나머지 학교급은 학급별 교육 영상 시청 교원 집단별 특성에 기초하여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은 초등학 교는 77.9%였고, 직업계고는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이 83.5%, 일반고는 76.7%, 중 학교는 71.4%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과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도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이 사립이 81.9%, 공립은 71.8%로 나타났고 교직 경력도 20년~30년을 제외한 모든 집 단에서 나타났고 교직 경력 20년~30년 미만은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하였다는 문항이 75.6%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위별로는 교사와 교장/교감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이 75.4%, 75%로 가 장 높았으나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 했다는 응답이 74.5%로 확 인되었다. 담당업무별로는 노동인권담당 교원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학급별로 교 육 영상 시청’이 70.7%로 확인되나 취업지도담당 교원은 ‘학급별로 대면교육 진행(교과 수업시간 제외)’가 76.9%로 가장 많았고 진로진학담당 교원은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 이 72.2%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났고, 각 학급별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 로 확인되는 집단은 취업지도담당 교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99 - (N=647) 구분 사례 노동인권교육 방식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 업시간 제외)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 ZOOM 등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 기타 전체 647 43.1% 60.2% 73.3% 13.6%) 69.7% 12.8% 학교급 초등학교 239 17.6% 64.0% 68.3% 11.7% 77.9% 9.7% 중학교 140 57.9% 52.9% 71.4% 12.9% 60.4% 12.4% 일반고 189 53.4% 49.7% 76.7% 13.2% 65.1% 15.2% 직업계고 79 69.6% 86.3% 83.5% 21.5% 72.2% 17.0% χ2 (p) 106.817(0.000) 35.895(0.000) 8.641(0.034) 5.074(0.166) 15.464(0.001) 2.626(0.453) 학교 유형 공립 542 38.9% 60.5% 71.8% 13.3% 70.7% 13.2% 사립 105 64.8% 58.5% 81.9% 15.2% 64.8% 11.1% χ2 (p) 23.931(0.000) 0.152(0.697) 4.628(0.031) 0.286(0.593) 1.451(0.228) 0.199(0.655) 교직 경력 5년 미만 88 51.1% 60.2% 79.5% 15.9% 48.9% 12.2% 5년~10년 미만 78 59.0% 59.7% 82.1% 19.5% 76.9% 15.4% 10년~20년 미만 142 45.1% 52.5% 66.9% 9.9% 64.1% 7.3% 20년~30년 미만 213 36.2% 63.8% 70.3% 14.2% 75.6% 14.6% 30년 이상 126 37.2% 62.0% 76.0% 11.6% 75.2% 14.4% χ2 (p) 16.579(0.002) 4.859(0.302) 9.241(0.055) 4.764(0.312) 27.386(0.000) 3.067(0.547) 직위 교사 419 45.8% 57.3% 75.4% 14.6% 67.2% 12.6% 수석/부장교사 164 36.0% 64.0% 67.3% 10.3% 74.5% 10.9% 교장/교감 61 41.0% 67.2% 75.0% 11.5% 73.3% 11.4% 기타 3 75.0% 75.0% 75.0% 60.0% 75.0% 100.0% χ2 (p)) 6.434(0.092) 4.097(0.251) 4.118(0.248) 11.363(0.010) 3.476(0.324) 20.794(0.003) 담임 여부 담임 396 39.1% 59.2% 71.9% 13.4% 69.9% 11.5% 비담임 251 49.2% 61.7% 75.5% 13.8% 69.2% 14.8% χ2 (p) 6.303(0.012) 0.377(0.539) 1.019(0.313) 0.023(0.880) 0.044(0.833) 0.957(0.32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41 26.8% 56.1% 70.7% 0.0% 73.2% 14.3% 취업지도담당 13 53.8% 76.9% 69.2% 15.4% 61.5% 25.0% 진로진학담당 37 52.8% 54.1% 67.6% 10.8% 72.2% 5.0% 기타 558 43.4% 60.6% 74.0% 14.7% 69.5% 12.9% χ2 (p) 6.439(0.092) 2.422(0.490) 0.996(0.802) 7.321(0.062) 0.756(0.858) 2.205(0.531) 성별 남교원 263 49.4% 64.3% 74.9% 16.0% 70.3% 15.3% 여교원 385 39.0% 57.4% 72.2% 11.9% 69.1% 11.3% χ2 (p) 6.979(0.008) 3.065(0.080) 0.581(0.446) 2.153(0.142) 0.116(0.734) 1.372(0.241) 주) 해당 비중(%)=(해당 교육방식을 채택한 적 있음)/해당 집단별 수*100 <표 3-40>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3)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 ① 학급별 대면 교육을 진행(3.80)이 가장 효과적 교원에게 활용한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5점 - 100 - 척도(1: 전혀 효과가 없다~5: 매우 효과적이다) 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 학급별 대면 교육을 진행(교과수업시간 제외)’이 3.80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것으로 확인되었고,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3.64로 2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급별 교육 영상 시 청’은 3.41로 나타났다. (N=647) [그림 3-37]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② 모든 집단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학급별 대면교육 진행 각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교원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급별로 볼 때,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외)’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은 4.11로 효과성을 인정하였고, 초등학교 교원도 3.89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중학교 교 원은 .3.73, 일반고 교원은 3.61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 은 교육 영상 시청’의 경우에는 직업계고는 3.48, 중학교 3.46, 일반고는 3.24, 초등학 교는 3.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은 초등학교 교원 은 3.53이고, 중학교 교원은 3.48, 직업계고 교원은 3.43, 그리고 일반고 교원은 3.21 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원은 3.74, 중학 교 교원은 3.68, 직업계고 교원은 3.62로, 일반고 교원은 3.49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교직 경력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외)’에 대한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30년 이상 교원 집단에서 3.96, 20년~30년 미만 교원 집단에서 3.88로 평가하였고, 5년 미만 집단 교원은 3.76, 5년~10년 미만 집단 교원은 3.68로 평가하였다.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에 대해서는 5년 미만 집 - 101 - 단의 교원은 3.55, 5년~10년 미만 집단의 교원은 3.45, 10년~20년 미만 교원은 3.14, 20년~30년 미만 집단의 교원은 3.21, 30년 이상 집단의 교원은 3.31로 효과성을 평가 하였다. (N=647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 시간 제외)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 ZOOM 등 실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 기타 전체 3.29 3.80 3.41 3.00 3.64 2.97 학교급 초등학교 3.17 3.89 3.53 2.99 3.74 2.86 중학교 3.46 3.73 3.48 3.09 3.68 3.12 일반고 3.24 3.61 3.21 2.96 3.49 2.98 직업계고 3.48 4.11 3.43 2.99 3.62 3.00 F (p) 3.155(0.024) 5.819(0.001) 3.964(0.008) 0.441(0.724) 2.509(0.058) 1.128(0.337) 학교 유형 공립 3.27 3.82 3.43 3.02 3.64 2.99 사립 3.38 3.68 3.31 2.95 3.60 2.84 F (p) 0.934(0.334) 1.749(0.187) 1.413(0.235) 0.364(0.547) 0.171(0.679) 1.078(0.300) 교직 경력 5년 미만 3.55 3.78 3.55 3.31 3.57 3.33 5년~10년 미만 3.45 3.68 3.33 3.12 3.65 3.15 10년~20년 미만 3.14 3.63 3.30 2.88 3.60 2.84 20년~30년 미만 3.21 3.88 3.38 2.84 3.63 2.87 30년 이상 3.31 3.96 3.56 3.14 3.72 2.97 F (p) 2.736(0.028) 2.474(0.043) 1.743(0.139) 4.343(0.002) 0.375(0.027) 2.30990.057) 직위 교사 3.32 3.74 3.43 3.04 3.59 3.04 수석/부장교사 3.10 3.84 3.27 2.86 3.69 2.73 교장/교감 3.64 4.13 3.73 3.15 3.87 3.05 기타 3.10 3.17 3.36 3.18 3.26 3.45 F (p) 4.283(0.005) 3.311(0.020) 3.185(0.023) 1.447(0.228) 1.992(0.114) 2.43(0.065) 담임여부 담임 3.22 3.73 3.39 2.97 3.58 2.93 비담임 3.41 3.92 3.45 3.06 3.72 3.03 F (p) 5.034(0.025) 5.693(0.017) 0.667(0.415) 1.324(0.250) 3.401(0.066) 0.812(0.36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2.99 3.76 3.32 2.97 3.65 2.79 취업지도담당 3.19 4.16 3.08 2.65 3.41 2.91 진로진학담당 3.17 3.53 3.15 2.73 3.42 2.68 기타 3.32 3.81 3.45 3.03 3.66 3.00 F (p) 1.436(0.231) 1.470(0.221) 1.641(0.179) 1.378(0.248) 0.957(0.413) 0.896(0.443) 성별 남교원 3.39 3.85 3.47 3.05 3.66 3.04 여교원 3.22 3.77 3.38 2.97 3.62 2.92 F (p) 3.687(0.055) 1.122(0.290) 1.143(0.285) 0.750(0.387) 0.216(0.642) 1.223(0.269) <표 3-41>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 102 - 직위별로도 살펴보면,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외)’ 교장/교감은 4.13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였고, 수석/부장교사는 3.84, 일반 교사는 3.74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에 대해서 교장/교감은 3.64로 평가하 였고, 수석/부장교사는 3.10으로 교사는 3.32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은 교장/교감은 3.73, 수석/부장교사는 3.27, 그리고 교 사는 3.43으로 평가하였다. 담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 외)’ 에 대하여 비담임 집단의 교원은 3.92로 긍정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고, 담임 집단 은 3.73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에 대해서 비 담임 집단은 3.41, 담임 집단은 3.22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평가를 하였다. (4) 노동인권 교육 시간 -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을 활용한 교육 69.2% 교원이 노동인권교육을 어떤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는 지 질문한 결과, ‘창의적 체 험 활동 시간’에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22년도 60.3%에 비해 8.9%p 증가한 것이다. 그다음 순이 ‘정규 교과 시간’인데 이는 25.4%로 22년도 32.1%보다 6.7%p 감소한 결과이다. (N= 647) [그림 3-38]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교원) - 103 - 교원의 집단별 응답결과에 대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 동아 리, 봉사, 진로활동)’에 실시했다는 응답이 일반고 교원은 78.8%, 직업계고는 73.4%, 중 학교는 64.3%, 초등학교는 63.1%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대해 84%가 활용하는데, 공립은 66.3%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대하여 남교원은 72.1%, 여교원은 67.4%가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 사례수 정규교과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자 율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기타 전체 전 체 647 25.4% 69.2% 5.4% 100.0% 학교급(χ2=17.901, p=0.006) 초등학교 241 32.4% 63.1% 4.6% 100.0% 중학교 140 28.6% 64.3% 7.1% 100.0% 일반고 187 16.4% 78.8% 4.8% 100.0% 직업계고 79 20.3% 73.4% 6.3% 100.0% 학교 유형 (χ2=14.018, p=0.001) 공립 542 28.2% 66.3% 5.5% 100.0% 사립 105 11.3% 84.0% 4.7% 100.0% 교직 경력(χ2=12.145, p=0.145) 5년 미만 88 21.6% 76.1% 2.3% 100.0% 5년~10년 미만 78 20.5% 73.1% 6.4% 100.0% 1 0 년 ∼ 2 0 년 미만 142 27.5% 69.0% 3.5% 100.0% 2 0 년 ∼ 3 0 년 미만 212 25.8% 65.3% 8.9% 100.0% 30년 이상 127 28.7% 68.2% 3.1% 100.0% 직위(χ2=8.650, p=0.194) 교사 419 24.1% 70.4% 5.5% 100.0% 수석/부장 165 31.5% 64.2% 4.2% 100.0% 교장/교감 60 18.0% 75.4% 6.6% 100.0% 기타 3 25.0% 50.0% 25.0% 100.0% 담임여부((χ2=3.643, p=0.162) 담임 396 25.8% 70.2% 4.0% 100.0% 비담임 251 24.9% 67.6% 7.5% 100.0% 담당 업무((χ2=9.755, p=0.135)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41 41.5% 51.2% 7.3% 100.0% 취업지도담당 13 30.8% 69.2% 0.0% 100.0% 진로진학담당 38 21.1% 68.4% 10.5% 100.0% 기타 555 24.6% 70.4% 5.0% 100.0% 성별((χ2=11.096, p=0.001) 남교원 262 23.7% 72.1% 4.2% 100.0% 여교원 385 26.7% 67.4% 6.0% 100.0% <표 3-42>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 - 104 - (5)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 외부전문강사 53.1% 2023년 이후 실시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 였는지에 대해 교원에게 질문 한 결과, ‘외부 전문 강사’가 53.1%였다. 교원이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응 답은 41.5% 로 나타났다. (N=647) [그림 3-39] 노동인권교육 진행자(교원) 노동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한 교원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계고는 외부 강사 를 많이 활용하였고, 초등학교 집단은 교원이 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계고는 ‘외부 강사’는 86.1%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학교는 61.7%, 일 반고는 50.8%, 그리고 초등학교는 38.9%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 집단은 58.2%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교육하고, 중학교는 30.5%, 일반고는 41.3%, 직업계고는 11.4% 였다. 그리고 담임 여부와 관련하여 비담임 집단은 ‘외부 강사’를 57.7%, 담임 집단은 50.1% 였다. 담당업무별로도 ‘외부 강사’는 취업지도담당은 84.6% 선택하였고, 진로진학담당은 67.6%,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은 40.5% 활용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그리고 성별로 구별하면 남교원도 ‘외부 강사’가 55.5%, 여교원도 ‘51.4%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105 - 구분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사례수 외부 강사 교원 기타 전체 전 체 647 53.1% 41.5% 5.4% 100.0% 학교급(χ2=72.405, p=0.000) 초등학교 241 38.9% 58.2% 2.9% 100.0% 중학교 140 61.7% 30.5% 7.8% 100.0% 일반고 187 50.8% 41.3% 7.9% 100.0% 직업계고 79 86.1% 11.4% 2.5% 100.0% 학교 유형 (χ2=3.430, p=0.180) 공립 542 51.7% 43.0% 5.4% 100.0% 사립 105 61.0% 33.3% 5.7% 100.0% 교직 경력(χ2=10.487, p=0.232) 5년 미만 88 64.8% 31.8% 3.4% 100.0% 5년~10년 미만 78 53.2% 45.5% 1.3% 100.0% 1 0 년 ∼ 2 0 년 미만 142 51.1% 41.1% 7.8% 100.0% 2 0 년 ∼ 3 0 년 미만 212 50.7% 44.1% 5.2% 100.0% 30년 이상 127 51.6% 41.4% 7.0% 100.0% 직위(χ2=5.788, p=0.447) 교사 419 52.3% 42.0% 5.7% 100.0% 수석/부장 165 54.3% 42.7% 3.0% 100.0% 교장/교감 60 56.7% 35.0% 8.3% 100.0% 기타 3 40.0% 40.0% 20.0% 100.0% 담임여부((χ2=7.937, p=0.019) 담임 396 50.1% 45.6% 4.3% 100.0% 비담임 251 57.7% 35.2% 7.1% 100.0% 담당 업무((χ2=13.247, p=0.039)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41 40.5% 57.1% 2.4% 100.0% 취업지도담당 13 84.6% 15.4% 0.0% 100.0% 진로진학담당 38 67.6% 29.7% 2.7% 100.0% 기타 555 52.4% 41.7% 5.9% 100.0% 성별((χ2=5.054, p=0.080) 남교원 262 55.5% 41.4% 3.0% 100.0% 여교원 385 51.4% 41.6% 7.0% 100.0% <표 3-43>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6)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①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민주 시 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 에’라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고 그 외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도 18.9%로 확인되었다.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해서’라는 응답도 16.1%로 - 106 - 22년도의 10.7%보다 5.4%p 증가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보호 를 위해서’라는 응답도 12.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비중이 22년도보다 약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N= 1,387 중복 선택) [그림 3-40]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② 집단별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이유에 대하여 교원의 집단별 응답 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 급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 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 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문항을 선택한 비중도 25.9%로 나타났 다. 중학교도 비중은 초등학교 교원보다 낮지만 각각 26%, 25%로 응답하고 있으나 고 등학교 교원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고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동일 하게 22.7%로 나타났고 직업계고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 기 때문에’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21.8%로 가장 높게 응 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향상을 위해 서’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21.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107 - 교직 경력별로 검토해 보면, 5년 미만 교원은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24.6%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5년~10년 미만 교원은 ‘조례에 의 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왔고, 10년 이상의 교원은 ‘민주 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왔다. (N=1,38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중복 선택)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 라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 트 등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보호 를 위해서 민주시민으 로서 고용관계에 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해서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기타 전체 1,387 18.9% 23.5% 12.5% 26.2% 16.1% 1.7% 1.1% 학교급 초등학교 455 15.8% 25.9% 3.5% 33.0% 18.2% 2.0% 1.6% 중학교 288 18.4% 25.0% 11.5% 26.0% 16.0% 1.7% 1.5% 일반고 418 22.7% 18.4% 19.6% 22.7% 13.9% 1.9% 0.7% 직업계고 226 18.6% 26.1% 19.0% 19.0% 16.4% 0.9% 0.0% 학교 유형 공립 1117 18.3% 23.9% 11.5% 27.3% 16.1% 1.6% 1.3% 사립 270 21.4% 21.8% 16.6% 21.4% 16.6% 2.2% 0.0% 교직 경력 5년 미만 199 20.6% 24.6% 17.6% 20.6% 14.6% 2.0% 0.0% 5년~10년 미만 182 25.3% 22.0% 12.6% 19.8% 19.8% 0.5% 0.0% 10년~20년 미만 302 22.2% 21.9% 11.6% 25.2% 15.6% 2.3% 1.2% 20년~30년 미만 429 17.2% 24.5% 11.0% 29.4% 14.7% 1.9% 1.4% 30년 이상 275 12.7% 24.0% 12.0% 30.2% 17.8% 1.5% 1.8% 직위 교사 900 18.6% 24.4% 14.0% 24.0% 16.2% 1.7% 1.1% 수석/부장교사 358 21.2% 20.4% 9.2% 28.5% 17.6% 2.2% 0.9% 교장/교감 124 14.5% 23.4% 12.1% 34.7% 12.9% 0.8% 1.6% 기타 5 16.7% 50.0% 0.0% 33.3% 0.0% 0.0% 0.0% 담임여부 담임 817 19.2% 24.6% 10.6% 26.3% 16.1% 1.8% 1.4% 비담임 570 18.4% 21.9% 15.3% 26.0% 16.1% 1.6% 0.7%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당 94 23.4% 17.0% 9.6% 23.4% 23.4% 3.2% 0.0% 취업지도담당 36 16.7% 19.4% 22.2% 19.4% 19.4% 2.8% 0.1% 진로진학 담당 89 16.9% 28.1% 13.5% 25.8% 13.5% 1.1% 1.1% 기타 1,168 18.8% 23.8% 12.3% 26.6% 15.8% 1.5% 1.2% 성별 남교원 590 20.0% 23.1% 12.2% 26.6% 14.7% 2.2% 1.2% 여교원 797 18.0% 23.8% 12.8% 25.8% 17.3% 1.4% 0.9% <표 3-4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교원의 직위 별로 검토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성에 도움 - 108 - 이 되기 때문에’를 24.4%가 1순위로 응답하였는데, 그 외 나머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 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응답하였다. 다만 비중은 전체적으로 담임을 맡고 있는 집단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담당업무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 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향상을 위해서’ 라는 응답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해서’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23.4%로 나타났다. 각 학교의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의 응답이 다소 수동적인 문항에 높은 응답을 한 것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도담당 교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어있는 ‘아르바이트 등 일 하는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 담당 교원도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문항에 28.1%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는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7) 노동인권교육 미실시 이유 ① 법령상 필수교육 문제와 지도 교재나 콘텐츠 부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 527명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실시하 지 않은 것인지 2가지 이유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 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을 16.4%였고, 그다음은 ‘정규수업과 연계 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5.1%로 확인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규 수업과 연계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2%, ‘법령상 필수교 육이 너무 많아서’가 25.5%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큰 차이 없이 선택 된 점 을 고려한다면 제시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109 - (N=1순위: 527, 1순위+2순위:1,054 ) [그림 3-41]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 ② 집단별 다양한 노동인권 미실시 이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35.0%,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교원은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을 35.4%, 66.7% 선택하였다. 직업계고 교원이 압도적으로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라는 항목 을 선택한 것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항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38.2%로 가장 높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을 41.3%가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5년 미만 교원은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 라는 문항을 39.4%가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나 그 외 교원은 모두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를 선택하였다. 직위별로도 교사들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선택이 동일한 비중이었으나 나머지 수석/부 장교사나 교장/교감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를 많이 선택하였다. 담임여부에 따른 결과도 차이를 보였다. 담임의 경우에는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38.3%,인데 반해 비담임은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를 39.3% 선택하였다.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담당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40%, - 110 - 진로진학담당은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52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1순위) 정규수업과 연계하기 어려워서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 학부모(보 호자)의 민원이 걱정되어서 학교분위기가 노동인권교육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 노동인권교 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체 527 33.8% 21.3% 2.3% 1.1% 36.4% 5.1% 학교급(χ2=20.706, p=0.147) 초등학교 266 32.0% 26.7% 1.5% 0.8% 35.0% 4.1% 중학교 142 34.5% 15.5% 3.5% 1.4% 41.5% 3.5% 일반고 113 35.4% 15.9% 2.7% 1.8% 34.5% 9.7% 직업계고 6 66.7% 16.7% 0.0% 0.0% 16.7% 0.0% 학교 유형(χ2=14.919, p=0.011) 공립 479 33.1% 21.6% 2.1% 0.8% 38.2% 4.2% 사립 48 41.3% 17.4% 2.2% 2.2% 21.7% 15.2% 교직 경력 (χ2=14.638, p=0.797) 5년 미만 94 39.4% 23.4% 3.2% 2.1% 26.6% 5.3% 5년~10년 미만 71 29.6% 18.3% 5.6% 1.4% 40.8% 4.2% 10년~20년 미만 141 34.0% 19.1% 2.1% 0.7% 39.0% 5.0% 20년~30년 미만 151 34.4% 21.2% 0.7% 0.7% 39.1% 4.0% 30년 이상 70 28.6% 25.7% 2.9% 1.4% 32.9% 8.6% 직위(χ2=16.635, p=0.329) 교사 371 34.1% 23.0% 3.0% 1.1% 34.1% 4.9% 수석/부장교사 137 35.3% 17.6% 0.0% 0.7% 40.4% 5.9% 교장/교감 14 7.7% 15.4% 0.0% 0.0% 69.2% 7.7% 기타 5 60.0% 0.0% 0.0% 0.0% 40.0% 0.0% 담임 여부(χ2=9.758, p=0.082) 담임 348 31.1% 22.8% 2.6% 0.3% 38.3% 4.9% 비담임 179 39.3% 18.0% 1.7% 2.2% 33.1% 5.6% 담당 업무 (χ2=30.246, p=0.011) 노동인권교육담당 15 33.3% 20.0% 0.0% 6.7% 40.0% 0.0% 취업지도담당 1 0.0% 0.0% 0.0% 0.0% 0.0% 100.0% 진로진학담당 24 29.2% 37.5% 4.2% 0.0% 29.2% 0.0% 기타 487 33.9% 20.5% 2.3% 1.0% 36.8% 5.5% 성별(χ2=7.225, p=0.204) 남교원 165 37.8% 22.6% 1.8% 1.8% 29.3% 6.7% 여교원 362 31.9% 20.5% 2.5% 0.8% 39.9% 4.4% <표 3-45>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교원) 다) 노동인권교육 내용 (1)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88.7% 교원이 실시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하여 11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70% 이상 포함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선택한 내용은 ‘노동(일)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으 - 111 - 로, 88.7%의 교원이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문 항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85.2% 포 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82.9%였고, ‘비정규직, 외 국인,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 등 교육’이 82.1% 였다. 다만 ‘예술 활동(음악, 무용, 연극, 만화(웹툰), 뮤지컬 등의 활동)시 계약 및 권리 교육’ 과 ‘현장실습’의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54.7%, 54.2%만이 선택하였다. (N= 647) [그림 3-42]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2) 70% 이상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내용 각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내용들이 70% 이상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교원은 노동인권교육 내용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95%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의 의미와 노동 인권감수성’도 92.4%의 교원이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교육’이나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권’만 89.9%, 83.8%로 나타났다. - 112 -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내용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 권감수 성 노동자 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 본권 예술활 동 시 계약 및 권리 교육 임금, 근로시 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 비정규직 , 외국인 등에 대 한 차별 관련교육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 권 성희롱 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 해와 안전과 건강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법 일을 할 때 책임감 과 성실하 게 일할 의무 현장실 습 전체 647 88.7% 85.2% 54.7% 76.3% 82.1% 74.9% 78.1% 74.0% 74.1% 78.6% 54.2% 학교급 초등학교 241 92.1% 80.0% 47.1% 60.8% 81.7% 75.8% 69.9% 64.0% 62.5% 81.7% 38.3% 중학교 140 86.4% 87.9% 58.6% 82.3% 80.7% 71.4% 81.4% 76.3% 77.1% 77.1% 55.3% 일반고 187 84.7% 85.7% 56.1% 84.1% 80.4% 72.5% 79.4% 77.2% 78.8% 71.1% 56.6% 직업계고 79 92.4% 95.0% 67.5% 93.8% 89.9% 83.8% 93.8% 92.5% 92.5% 90.0% 93.8% χ2 (p) 8.684(0.192) 38.284(0.000) 24.393(0.000) 76.351(0.000) 24.547(0.000) 15.115(0.019) 40.002(0.000) 39.179(0.000) 56.627(0.000) 22.559(0.001) 89.042(0.000) 학교 유형 공립 542 89.7% 84.9% 54.1% 74.9% 82.5% 75.1% 77.5% 72.7% 73.2% 79.9% 52.3% 사립 105 84.0% 87.6% 58.1% 85.7% 80.2% 73.6% 81.1% 81.1% 80.0% 72.4% 63.8% χ2 (p) 3.960(0.138) 2.864(0.239) 1.414(0.494) 9.932(0.007) 1.532(0.465) 1.109(0.574) 3.627(0.163) 5.069(0.079) 4.740(0.093) 3.118(0.210) 6.028(0.049) 교직 경력 5년 미만 88 75.9% 71.6% 53.4% 67.0% 74.7% 61.4% 68.2% 59.6% 65.9% 63.2% 52.3% 5년~10년 미만 78 89.6% 88.3% 57.7% 85.7% 83.1% 81.8% 81.8% 79.2% 79.2% 77.9% 64.9% 1 0년~ 2 0 년 미만 142 86.6% 81.6% 48.9% 71.1% 81.6% 75.9% 76.1% 70.2% 69.0% 77.3% 56.0% 2 0년~ 3 0 년 미만 212 91.5% 87.3% 49.1% 75.5% 81.6% 74.1% 76.5% 70.4% 70.4% 79.3% 46.2% 3 0 년 이상 127 93.8% 93.8% 69.0% 85.9% 89.1% 80.6% 86.8% 91.5% 88.4% 90.6% 59.7% χ2 (p) 26.968(0.001) 26.119(0.001) 37.764(0.000) 31.785(0.000) 21.187(0.007) 29.891(0.000) 19.950(0.010) 52.925(0.000) 31.791(0.000) 35.519(0.000) 39.726(0.000) 직위 교사 419 86.6% 81.9% 55.8% 75.9% 80.7% 74.2% 75.9% 73.0% 72.8% 75.2% 54.4% 수석/부장 교사 165 90.9% 89.6% 48.2% 73.8% 81.2% 74.4% 80.0% 73.2% 72.0% 83.6% 50.0% 교장/교감 60 98.4% 96.7% 63.9% 88.5% 93.4% 82.3% 86.9% 85.2% 87.1% 88.3% 60.7% 기타 3 75.0% 100.0% 60.0% 100.0% 100.0% 75.0% 75.0% 75.0% 100.0% 100.0% 75.0% χ2 (p) 16.094(0.013) 15.980(0.014) 16.652(0.011) 16.742(0.010) 16.846(0.010) 8.441(0.208) 11.398(0.077) 12.064(0.061) 18.981(0.004) 13.820(0.032) 14.929(0.021) 담임여부 담임 396 89.6% 83.8% 55.2% 73.5% 82.3% 77.2% 75.9% 72.4% 70.9% 78.7% 52.8% 비담임 251 87.0% 87.7% 54.2% 81.3% 81.5% 71.5% 81.7% 76.7% 79.1% 78.7% 56.1% χ2 (p) 3.733(0.155) 4.197(0.123) 1.957(0.376) 8.667(0.013) 7.011(0.030) 3.325(0.190) 9.233(0.010) 2.251(0.324) 12.257(0.002) 1.878(0.391) 1.389(0.499) 담당업무 노동인권 교육담당 41 97.6% 97.6% 51.2% 82.9% 82.9% 85.4% 90.5% 78.0% 78.0% 87.5% 41.5% 취업지도 담당 13 100.0% 92.3% 50.0% 84.6% 84.6% 76.9% 92.3% 92.3% 92.3% 84.6% 84.6% 진로진학 담당 38 94.6% 94.6% 54.1% 81.1% 86.1% 80.6% 86.5% 81.1% 83.8% 81.1% 66.7% 기타 555 87.4% 83.5% 55.3% 75.4% 81.9% 73.8% 76.2% 72.9% 72.7% 77.6% 53.4% χ2 (p) 15.129(0.019) 9.910(0.129) 29.888(0.000) 9.807(0.133) 8.413(0.209) 7.138(0.308) 9.855(0.131) 14.633(0.023) 19.331(0.004) 8.545(0.201) 17.782(0.007) 성별 남교원 262 89.7% 86.7% 56.1% 76.8% 82.9% 75.7% 79.8% 75.3% 74.2% 79.5% 55.5% 여교원 385 88.0% 84.4% 53.8% 76.4% 81.8% 74.5% 76.9% 73.4% 74.0% 78.2% 53.4% χ2 (p) 0.602(0.740) 0.977(0.614) 1.524(0.467) 1.475(0.478) 5.512(0.064) 2.063(0.357) 1.295(0.523) 2.716(0.257) 3.519(0.172) 4.823(0.090) 1.293(0.524) 주)각 사례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응답 수 임. 비중(%)=(포함 응답 수/집단별 응답 수)*100 <표 3-46>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113 - 그리고 일반고 교원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은 85.7%,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은 84.1%, 그리고 ‘비정규직, 외국인 등 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이 80.4%, 이고 나머지는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은 92.1%,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 이나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권’ 81.7%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도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포함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7.9%로 가장 높았다. 학교 유형 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을 89.7%가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85.7%가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구별해보면, 30년 이상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 은 93.8%,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응답자의 93.8% 가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고, ‘산업재해와 안전과 건강’이 91.5%, ‘일을 할 때 책임감과 성실하게 일할 의무’에 대해 90.6%가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문항에 대해서 도 대부분은 8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 20년~30년 미만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91.5%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 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이 87.3%,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은 81.6%가 포함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도 70%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10년~20년 미만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86.6%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 을 각각 81.6%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10년 미만의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89.6%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 기본권’은 88.3%,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은 85.7%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의 교원은 대부분 70% 이상 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 집단의 경우 다른 수석/부장교사 집단이나 교사 집단보 다 각 문항에 대해 훨씬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98.4%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은 96.7%,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은 93.4%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 대부분 문항도 80% 이상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수석/부장교사 집단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이 90.9%,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 114 - 노동기본권’은 89.6%로 나타났고, ‘일을 할 때 책임감과 성실하게 일할 의무’도 83.6% 가 응답하였다. 교사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86.6%로, ‘노동자의 일할 권 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은 81.9%로 나타났고, ‘예술활동 시 계약 및 권리 교육’과 ‘현장 실습’은 70% 이상이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담당업무별로 확인하면, ‘산업재해와 안전과 건강’관련 항목에 대해 노동인권교육 담당은 78%, 취업지도담당은 92.3%, 진로진학담당은 83.8%로 나타났고, ‘부당한 대우 를 받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취업지도담당 92.3%, 진로진학담당 83.8%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며, 노동인권담당은 78% 정도에 불과하다. ‘현장실습’은 아무래도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도담당은 84.6%로 확인되며, 진로진학담당은 66.7%, 노 동인권담당은 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노동인권교육 효과성-전반적인 효능감 향상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에 대하여 교원에게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됨’과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들 에 대한 노동존중의식이 향상됨’이 3.85로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됨’이라는 문항에 3.84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 증가함’이 3.83으로 확인되었고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대처 하는 능력이 향상됨’이 3.81,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이 3.80로 나타났다. (N= 647, 5점 척도) [그림 3-43] 노동인권교육이후 학생들의 변화 - 115 - (N=647, 5점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이후 학생들의 변화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향상됨.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건에 관심이 높아짐.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됨.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경향 및 편견이 줄어듦.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의 권리의식이 증가함.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존중 의식이 향상됨.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됨. 전체 3.85 3.76 3.81 3.77 3.83 3.85 3.80 3.84 학교급 초등학교 3.89 3.58 3.70 3.85 3.83 3.91 3.81 3.91 중학교 3.82 3.82 3.87 3.71 3.84 3.84 3.82 3.83 일반고 3.73 3.81 3.77 3.64 3.74 3.74 3.71 3.70 직업계고 4.06 4.13 4.12 3.90 4.02 3.96 3.95 3.96 F (p) 3.95(0.008) 10.016(0.000) 5.811(0.001) 3.119(0.026) 2.392(0.068) 2.170(0.090) 1.683(0.169) 3.259(0.021) 학교 유형 공립 3.86 3.75 3.81 3.79 3.85 3.87 3.82 3.86 사립 3.77 3.82 3.80 3.64 3.74 3.76 3.69 3.75 F (p) 1.457(0.228) 0.489(0.485) 0.015(0.902) 2.981(0.085) 1.882(0.171) 1.716(0.191) 2.322(0.128) 1.556(0.211) 교직 경력 5년 미만 3.72 3.74 3.76 3.70 3.74 3.77 3.69 3.72 5년~10년 미만 3.85 3.89 3.87 3.82 3.82 3.93 3.86 3.92 1 0 년 ~ 2 0 년 미만 3.76 3.68 3.73 3.67 3.78 3.79 3.73 3.81 2 0 년 ~ 3 0 년 미만 3.92 3.75 3.84 3.84 3.87 3.89 3.83 3.84 30년 이상 3.90 3.82 3.84 3.77 3.89 3.86 3.86 3.89 F (p) 1.719(0.144) 1.037(0.387) 0.693(0.597) 1.148(0.333) 0.791(0.531) 0.676(0.609) 1.046(0.383) 0.871(0.481) 직위 교사 3.81 3.73 3.75 3.73 3.80 3.79 3.74 3.79 수석/부장교사 3.86 3.78 3.88 3.82 3.84 3.90 3.83 3.88 교장/교감 4.07 3.94 4.02 3.88 4.02 4.08 4.08 4.02 기타 3.79 4.50 4.00 3.56 4.00 4.10 3.92 4.18 F (p) 2.115(0.097) 2.364(0.070) 2.546(0.055) 0.981(0.401) 1.528(0.206) 2.724(0.043) 3.035(0.029) 1.937(0.122) 담임여부 담임 3.84 3.69 3.75 3.78 3.80 3.82 3.79 3.83 비담임 3.86 3.88 3.90 3.75 3.88 3.89 3.81 3.85 F (p) 0.170(0.680) 7.714(0.006) 5.310(0.022) 0.103(0.748) 1.355(0.245) 1.196(0.275) 0.075(0.784) 0.087(0.76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3.79 3.74 3.85 3.73 3.89 3.91 3.78 3.91 취업지도담당 4.02 4.13 4.11 3.74 3.94 3.91 3.94 3.91 진로진학담당 3.85 3.86 3.83 3.62 3.74 3.75 3.76 3.73 기타 3.85 3.75 3.80 3.78 3.83 3.85 3.80 3.84 F (p) 0.301(0.825) 1.090(0.353) 0.636(0.592) 0.454(0.714) 0.326(0.806) 0.287(0.835) 0.151(0.929) 0.393(0.758) 성별 남교원 3.85 3.76 3.86 3.83 3.82 3.87 3.84 3.88 여교원 3.84 3.77 3.78 3.72 3.84 3.83 3.77 3.81 F (p) 0.010(0.919) 0.012(0.912) 1.556(0.213) 2.585(0.108) 0.120(0.730) 0.388(0.534) 1.325(0.250) 1.035(0.309) <표 3-47> 노동인권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교원) 각 문항에 대해 교원의 집단별 응답별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효과를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 116 - 관심이 높아짐.’이 4.13으로 가장 높게 긍정하였고,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 우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됨.’의 문항은 4.12,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됨.’이 4.06,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됨.’ 문항에도 4.02로 학생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문항에 대해서도 전부 3.9 이상으로 평가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고 교원도 ‘학생 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이 3.81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무래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현실적인 부분에서 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존 중의식이 향상됨.’과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됨.’이 3.91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됨.’이 3.89,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 한 위계적 사고 경향 및 편견이 줄어듦.’이 3.85,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 됨.’이 3.83로 나타나 주로 가치와 태도에 관련된 부분에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 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학교 교원은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됨’의 문항은 3.87로 가장 높게 긍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3.7 이 상의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마) 별도 노동인권교육 (1) 별도 노동인권교육 실시한 적 있음. 17.6% 교원이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7.6%로 22년도 27.5%에 비해 9.9%p 감소하였다. - 117 - (N=1,171) [그림 3-44]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구분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17.6% 82.4% 100.0% 학교급(χ2=8.098, p=0.044) 초등학교 504 20.2% 79.8% 100.0% 중학교 281 14.2% 85.8% 100.0% 일반고 301 15.0% 85.0% 100.0% 직업계고 85 23.5% 76.5% 100.0% 학교 유형 (χ2=0.005, p=0.944) 공립 1,020 17.6% 82.4% 100.0% 사립 151 17.9% 82.1% 100.0% 교직 경력(χ2=15.229, p=0.004) 5년 미만 181 8.8% 91.2% 100.0% 5년~10년 미만 148 14.3% 85.7% 100.0% 10년∼20년 미만 281 18.5% 81.5% 100.0% 20년∼30년 미만 363 21.5% 78.5% 100.0% 30년 이상 198 19.7% 80.3% 100.0% 직위(χ2=7.791, p=0.051) 교사 789 16.2% 83.8% 100.0% 수석/부장 301 18.9% 81.1% 100.0% 교장/교감 73 28.8% 71.2% 100.0% 기타 8 12.5% 87.5% 100.0% 담임여부((χ2=0.003, p=0.955) 담임 741 17.5% 82.5% 100.0% 비담임 430 17.7% 82.3% 100.0% 담당 업무((χ2=8.950, p=0.030)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21.4% 78.6% 100.0% 취업지도담당 14 35.7% 64.3% 100.0% 진로진학담당 61 35.7% 64.3% 100.0% 기타 1,040 16.6% 83.4% 100.0% 성별((χ2=19.448, p=0.000) 남교원 426 24.2% 75.8% 100.0% 여교원 745 14.0% 86.0% 100.0% <표 3-48>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 118 -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응답 결과를 교원의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직업계고가 23.5%로 가장 많이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다음이 초등학교로 20.2%, 일반 고는 15.0%, 중학교는 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년~30년 미만 집단은 21.5% 가장 많이 실시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다음이 30년 이상 집단은 19.7%, 10년~20년 미만 집단은 18.5%로, 5년~10년 미만은 14.3%, 그리고 5년 미만은 8.8%로 확인되었다. 담당업무별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지도담당과 진로진학담당은 35.7%로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인권담당은 21.4%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검토해보면, 남교원은 24.2%가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교원은 14%가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응답하였다. (2) 별도 실시 시간-담당교과 수업시간 중 59.9%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 207명에 대하여 실시한 시간은 언제 인지 질문한 결과, 학교급의 경우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으로 59.9%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로활동)’은 26.6%,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간’은 1.7%로 확인되었다. (N=207) [그림 3-45] 별도 노동인권교육 시간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시간을 교원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학교급의 경우 중학 교의 경우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은 70.0%, 일반고의 경우 60.0%, 초등학교의 경우 - 119 - 56.9%, 직업계고는 55%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로활 동)’은 초등학교가 34.3%, 일반고는 22.2%, 직업계고는 20.0%, 중학교는 15%였다. ‘동 아리 활동 시간’은 중학교만 7.5%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은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73.7%, 교사는 60.9%, 교장/교감은 14.3%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로활동)’은 교사가 30.5%, 교장/교감은 28.6%, 수석/부장교사 가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시간’은 교장/교감이 4.8%, 수석/부장교사가 3.5%, 그리고 교사는 0.8%로 확인되었다. 담임 여부에 따라 교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 면,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은 담임이 61.1%, 비담임은 57.9%이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자율·봉사·진로활동)’은 담임은 31.3%, 비담임은 18.4%로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 시 간’은 비담임이 2.6%, 담임은 0.8%로 확인되었다. - 120 - (N=20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시간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 로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 기타 전체 207 59.9% 26.6% 1.4% 12.1% 학교급(χ2=23.970, p=0.004) 초등학교 103 56.9% 34.3% 0.0% 8.8% 중학교 41 70.0% 15.0% 7.5% 7.5% 일반고 44 60.0% 22.2% 0.0% 17.8% 직업계고 19 55.0% 20.0% 0.0% 25.0% 학교 유형(χ2=1.544, p=0.672) 공립 181 59.4% 27.8% 1.7% 11.1% 사립 26 65.4% 19.2% 0.0% 15.4% 교직 경력 (χ2=10.747, p=0.551) 5년 미만 17 75.0% 18.8% 0.0% 6.3% 5년~10년 미만 21 52.4% 28.6% 0.0% 19.0% 10년~20년 미만 53 66.0% 24.5% 3.8% 5.7% 20년~30년 미만 79 60.8% 25.3% 2.5% 11.4% 30년 이상 37 48.7% 30.8% 0.0% 20.5% 직위(χ2=48.468, p=0.000) 교사 127 60.9% 30.5% 0.8% 7.8% 수석/부장교사 58 73.7% 17.5% 3.5% 5.3% 교장/교감 20 14.3% 28.6% 4.8% 52.4% 기타 2 100.0% 0.0% 0.0% 0.0% 담임여부(χ2=12.251, p=0.007) 담임 131 61.1% 31.3% 0.8% 6.9% 비담임 76 57.9% 18.4% 2.6% 21.1% 담당업무 (χ2=8.425, p=0.492) 노동인권교육담당 12 81.8% 0.0% 0.0% 18.2% 취업지도담당 6 66.7% 16.7% 0.0% 16.7% 진로진학담당 18 76.5% 11.8% 0.0% 11.8% 기타 171 56.6% 30.1% 1.7% 11.6% 성별(χ2=3.492, p=0.322) 남교원 102 53.9% 29.4% 2.0% 14.7% 여교원 105 65.7% 23.8% 1.9% 8.6% <표 3-49>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시간 (3)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①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 자료 48.6% 별도로 노동인권교육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콘텐츠들을 활용한 적 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는 ‘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 자료’는 48.6%의 교원이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39.1%, ‘청소년 노 - 121 - 동인권수첩’이 26%, ‘노동인권 상담 자료’는 22.2%로 확인되었다. (N=207) [그림 3-46]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현황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정도를 교원의 집단별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각 집 단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모든 문항 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자료’는 직업계고가 70% 를 활용하고 일반고가 55.6%, 중학교가 52.5%, 초등학교가 39.8% 활용하여 특히 직업 계고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도 직업계고가 55%, 일반고가 48.9%, 중학교가 45%, 초등학교가 29.4%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도 직업계고가 60%, 일반고가 46.7%, 중학교가 25%, 초등학교가 10.7%로 확인된다. 나머지 콘텐츠들도 동일하게 직업계고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 대적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수첩’과 관련하여 공립은 22.8%, 사립은 48.1%가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인권캠프’도 사립이 29.6%, 공립은 11.1%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2 - (N=20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노동인권교 육 과정 영상 자료 노동인권교 육 과정 교수 학습 자료 노동인권 상담 자료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 노동인권 캠프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 학생문화 예술용역 계약서 교육 자료 전체 207 48.6% 39.1% 22.2% 26.0% 13.5% 13.5% 16.0% 학교급 초등학교 103 39.8% 29.4% 13.7% 10.7% 6.9% 4.9% 6.9% 중학교 41 52.5% 45.0% 22.5% 25.0% 15.0% 19.5% 25.0% 일반고 44 55.6% 48.9% 33.3% 46.7% 20.0% 22.2% 24.4% 직업계고 19 70.0% 55.0% 40.0% 60.0% 30.0% 25.0% 26.3% χ2 (p) 7.971(0.047) 8.537(0.036) 11.134(0.011) 34.625(0.000) 10.119(0.017) 12.954(0.005) 12.626(0.006) 학교 유형 공립 181 49.4% 37.2% 21.7% 22.8% 11.1% 12.8% 15.6% 사립 26 42.3% 51.9% 29.6% 48.1% 29.6% 15.4% 19.2% χ2 (p) 0.463(0.496) 2.110(0.146) 0.848(0.357) 7.837(0.005) 6.883(0.009) 0.136(0.713) 0.228(0.633) 교직 경력 5년 미만 17 62.5% 43.8% 17.6% 29.4% 17.6% 17.6% 17.6% 5년~10년 미만 21 45.5% 33.3% 28.6% 28.6% 19.0% 13.6% 13.6% 1 0 년 ~ 2 0 년 미만 53 38.5% 28.8% 11.3% 19.2% 7.7% 3.8% 5.8% 2 0 년 ~ 3 0 년 미만 79 47.4% 37.2% 20.5% 24.1% 10.3% 10.1% 16.7% 30년 이상 37 61.5% 59.0% 39.5% 35.9% 21.1% 30.8% 28.9% χ2 (p) 6.116(0.191) 9.302(0.054) 11.015(0.026) 3.558(0.469) 4.960(0.291) 15.227(0.004) 8.967(0.062) 직위 교사 127 42.5% 36.7% 17.2% 22.0% 10.2% 11.7% 11.7% 수석/부장교사 58 50.9% 33.3% 20.7% 26.3% 14.0% 8.8% 15.8% 교장/교감 20 76.2% 71.4% 60.0% 42.9% 28.6% 33.3% 42.9% 기타 2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χ2 (p) 9.455(0.024) 10.957(0.012) 18.756(0.000) 7.022(0.071) 11.712(0.008) 14.895(0.002) 17.858(0.000) 담임여부 담임 131 40.0% 29.2% 13.7% 20.8% 7.7% 7.7% 9.2% 비담임 76 63.6% 55.8% 36.8% 34.2% 23.4% 22.4% 27.6% χ2 (p) 10.813(0.00 1) 14.380(0.000 ) 14.851(0.00 0) 4.535(0.033) 10.170(0.001) 9.070(0.003) 12.071(0.001)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 당 12 50.0% 41.7% 25.0% 25.0% 25.0% 16.7% 16.7% 취업지도담당 6 80.0% 60.0% 40.0% 60.0% 33.3% 16.7% 20.0% 진로진학담당 18 47.1% 41.2% 11.8% 23.5% 5.9% 5.9% 5.9% 기타 171 48.0% 38.4% 22.7% 24.9% 12.8% 13.9% 16.8% χ2 (p) 2.022(0.568) 1.013(0.798) 2.055(0.561) 3.197(0.362) 4.292(0.232) 1.022(0.796) 1.437(0.697) 성별 남교원 102 49.5% 38.2% 27.2% 27.5% 17.6% 15.5% 19.4% 여교원 105 47.6% 39.8% 17.5% 24.0% 8.7% 11.5% 12.5% χ2 (p) 0.078(0.780) 0.053(0.818) 2.799(0.094) 0.314(0.575) 3.657(0.056) 0.706(0.401) 1.848(0.174) <표 3-50> 노동인권교육콘텐츠 활용(교원) 교직 경력별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노동인권 상담 자료’는 30년 이상 된 교원이 39.5%로 활용하고 있고, 5년~10년 미만 교원이 28.6%, 20년~30년 미만 교 - 123 - 원이 20.5%, 5년 미만 교원이 17.6%, 10년~20년 미만 교원은 11.3%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토론회’는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된 교원이 30.8%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5년 미만 된 교원이 17.6%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장/교감이 대부분 각 문항의 교육콘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노동인권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교사들이 36.7%로 교장/교감의 71.4%보다 낮지만, 수석/부장 교사의 33.3%보다는 높은 비중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별도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콘텐 츠의 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5: 매우 효과적이다)로 질문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노동 인권교육과정 영상자료’는 3.49,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3.44로,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는 3.14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평가하였다. (N=207, 5점 척도) [그림 3-47]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교원 집단별 특성에 따라 분석해보 았으나 담임 여부와 직위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 124 - 직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자료’에 대하여 교장/교감은 4.18로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수석/부장교사들은 3.50, 교사들은 3.37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학술문화예술용역 계약 서 교육자료’에 대해서도 교장/교감은 3.87로 효과가 있다는 척도에 가깝게 평가하였으 나 수석/부장교사는 3.22, 교사들은 3.03으로 보통 수준에 머무는 평가를 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담임 이 담임보다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노동인권교육 영상 자료’에 대해 담임은 3.28, 비담임은 3.85로 평가하였고,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 료’에 대해서도 담임은 3.27, 비담임은 3.73으로 약간 격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다. ‘노동인권 상담자료’는 담임은 3.05, 비담임은 3.55, ‘청소년노동인권수첩’에 대해서도 담임은 3.12, 비담임은 3.42로, ‘노동인권캠프’도 담임은 3.04, 비담임은 3.42로 평가하 였고, ‘노동인권교육 토론회’도 담임은 3.0, 비담임은 3.37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문화 예술용역 계약서 및 교육자료’도 담임은 2.98, 비담임은 3.49로 평가하였다. - 125 - (N=207,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노동인권교육 과정 영상자료 노동인권교육 과정 교수학습자료 노동인권 상담자료 청소년 노동인권수 첩 노동인권 캠프 노동인권교육 토론회 학생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교육 자료 전체 3.49 3.44 3.25 3.25 3.18 3.14 3.17 학교급 초등학교 3.45 3.41 3.26 3.17 3.19 3.16 3.12 중학교 3.51 3.51 3.25 3.25 3.31 3.27 3.44 일반고 3.47 3.38 3.13 3.29 2.96 2.93 3.00 직업계고 3.73 3.59 3.46 3.61 3.43 3.29 3.27 F (p) 0.390(0.761) 0.279(0.841) 0.452(0.716) 0.987(0.400) 1.252(0.292) 0.922(0.431) 1.485(0.220) 학교 유형 공립 3.50 3.42 3.25 3.22 3.18 3.13 3.18 사립 3.44 3.60 3.26 3.49 3.20 3.19 3.13 F (p) 0.067(0.796) 0.743(0.390) 0.006(0.938) 1.615(0.205) 0.005(0.945) 0.080(0.778) 0.044(0.834) 교직 경력 5년 미만 3.59 3.67 3.57 3.34 3.22 3.63 3.40 5년~10년 미만 3.33 3.18 3.16 3.18 3.15 3.04 3.02 10년~20년 미만 3.28 3.29 3.05 3.20 3.04 2.98 3.03 20년~30년 미만 3.61 3.46 3.28 3.29 3.20 3.16 3.23 30년 이상 3.59 3.65 3.36 3.25 3.34 3.17 3.22 F (p) 0.964(0.429) 1.289(0.276) 1.005(0.406) 0.108(0.980) 0.483(0.748) 1.305(0.270) 0.631(0.641) 직위 교사 3.37 3.39 3.14 3.14 3.09 3.07 3.03 수석/부장교사 3.50 3.40 3.20 3.31 3.23 3.10 3.22 교장/교감 4.18 3.86 4.05 3.76 3.60 3.65 3.87 기타 4.00 3.68 3.00 3.68 3.68 3.68 3.68 F (p) 3.546(0.015) 1.348(0.260) 4.819(0.003) 2.272(0.081) 1.562(0.200) 1.980(0.118) 4.435(0.005) 담임여부 담임 3.28 3.27 3.07 3.12 3.04 3.00 2.98 비담임 3.85 3.73 3.55 3.48 3.42 3.37 3.49 F (p) 14.452(0.000) 10.084(0.002) 10.503(0.001) 6.149(0.014) 6.505(0.011) 6.195(0.014) 12.199(0.001)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2.97 2.79 2.63 2.82 2.63 2.63 2.63 취업지도담당 3.78 3.65 3.45 3.58 3.85 3.08 3.08 진로진학담당 3.49 3.54 3.21 3.16 3.21 3.13 3.11 기타 3.52 3.47 3.29 3.28 3.20 3.18 3.22 F (p) 1.104(0.349) 1.187(0.145) 1.558(0.201) 0.955(0.415) 1.776(0.153) 1.061(0.367) 1.274(0.284) 성별 남교원 3.53 3.43 3.34 3.28 3.16 3.20 3.18 여교원 3.45 3.45 3.16 3.23 3.21 3.08 3.16 F (p) 0.235(0.628) 0.012(0.912) 1.460(0.228) 0.095(0.758) 0.150(0.698) 0.688(0.408) 0.033(0.857) <표 3-51>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③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원에게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55.6%로 확인되었다. 2 순위는 ‘활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3.5%,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서’가 11.1%,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10.6%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용이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로 나타났다. - 126 - (N=207, 5점 척도) [그림 3-48]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노동인권교육 콘텐츠의 미활용 이유에 대하여 교원 집단별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본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학교 유형에 따른 분석과 담임 여부에 따른 결과였다. 나 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공립은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를 59.1%가 응답하였고, ‘활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12.2%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는 10.5%로 나타나 대부분 자료에 대한 존재 여 부나 활용 방법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료의 생성 외에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28%,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도 28%로 나 와서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대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교원이 28%라는 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임 여부와 관련하여 담임의 경우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62.3%로 가장 높았고 ‘활 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13.1%이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10%로 이 집단 에 대해서도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 관련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담임 의 경우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43.4%로 높고, ‘활용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13.2%,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10.5%로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 수월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지만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6.6%, ‘사용할 필요를 느 끼지 못해서’가 13.2%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27 - (N=20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자료가 있는 지 몰라서 활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207 55.6% 13.5% 10.6% 2.9% 11.1% 6.3% 학교급(χ2=17.930, p=0.266) 초등학교 103 63.1% 10.7% 10.7% 1.9% 8.7% 4.9% 중학교 41 58.5% 14.6% 12.2% 2.4% 7.3% 4.9% 일반고 44 42.2% 15.6% 8.9% 6.7% 17.8% 8.9% 직업계고 19 35.0% 20.0% 10.0% 0.0% 15.0% 20.0% 학교 유형(χ2=13.217, p=0.021) 공립 181 59.1% 12.2% 10.5% 2.8% 8.8% 6.6% 사립 26 28.0% 20.0% 8.0% 4.0% 28.0% 12.0% 교직 경력 (χ2=26.740, p=0.143) 5년 미만 17 52.9% 5.9% 11.8% 0.0% 23.5% 5.9% 5년~10년 미만 21 57.1% 14.3% 0.0% 0.0% 23.8% 4.8% 10년~20년 미만 53 69.8% 11.3% 7.5% 1.9% 7.5% 1.9% 20년~30년 미만 79 50.6% 12.7% 12.7% 6.3% 6.3% 11.4% 30년 이상 37 43.6% 17.9% 12.8% 0.0% 12.8% 12.8% 직위(χ2=19.360, p=0.198) 교사 127 54.3% 15.0% 7.1% 3.1% 14.2% 6.3% 수석/부장교사 58 60.3% 13.8% 13.8% 1.7% 6.9% 3.4% 교장/교감 20 45.0% 0.0% 15.0% 5.0% 10.0% 25.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담임여부(χ2=13.861, p=0.017) 담임 131 62.3% 13.1% 10.0% 0.8% 9.2% 4.6% 비담임 76 43.4% 13.2% 10.5% 6.6% 13.2% 13.2% 담당업무 (χ2=12.563, p=0.636) 노동인권교육담당 12 41.7% 8.3% 25.0% 8.3% 16.7% 0.0% 취업지도담당 6 33.3% 16.7% 16.7% 0.0% 16.7% 16.7% 진로진학담당 18 55.6% 27.8% 5.6% 0.0% 5.6% 5.6% 기타 171 57.0% 11.6% 9.3% 2.9% 11.0% 8.1% 성별(χ2=10.228, p=0.069) 남교원 102 51.0% 13.7% 11.8% 1.0% 16.7% 5.9% 여교원 105 59.0% 12.4% 8.6% 4.8% 5.7% 9.5% <표 3-52>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교원)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관련 가) 상담 경험 4.9% 교원에게 학생들로부터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요청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 128 - (N=1,171) [그림 3-49]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교원의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직업계 고 교원이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계고 교원 중 22.1%가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는 9.0%, 중학교는 3.6%, 초등학교는 0.4%로 확인되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 12.6%가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공 립학교 교원은 3.7%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이 11%, 교사가 4.8%, 그리고 수석/부장교사가 3.3%로 나타났고, 담임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비담임은 7.2%, 담임은 3.5%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나 일과 관련하여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지도담당 33.3%가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인권교육담당은 5.4%, 진로진학담당은 3.3%로 확인되 었다. 성별로도 살펴보면, 남교원이 7.0%, 여교원이 3.5%로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학생 들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9 - (N=1,171) 구분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4.9% 95.1% 100.0% 학교급(χ2=84.440, p=0.000) 초등학교 504 0.4% 99.6% 100.0% 중학교 281 3.6% 96.4% 100.0% 일반고 301 9.0% 91.0% 100.0% 직업계고 85 22.1% 77.9% 100.0% 학교 유형 (χ2=22.283, p=0.000) 공립 1,020 3.7% 96.3% 100.0% 사립 151 12.6% 87.4% 100.0% 교직 경력(χ2=1.229, p=0.873) 5년 미만 181 6.1% 93.9% 100.0% 5년~10년 미만 148 4.1% 95.9% 100.0% 10년∼20년 미만 281 4.3% 95.7% 100.0% 20년∼30년 미만 363 4.7% 95.3% 100.0% 30년 이상 198 5.6% 94.4% 100.0% 직위(χ2=8.420, p=0.038) 교사 789 4.8% 95.2% 100.0% 수석/부장 301 3.3% 96.7% 100.0% 교장/교감 73 11.0% 89.0% 100.0% 기타 8 12.5% 87.5% 100.0% 담임여부(χ2=8.047, p=0.005) 담임 741 3.5% 96.5% 100.0% 비담임 430 7.2% 92.8% 100.0% 담당 업무(χ2=26.903, p=0.000)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5.4% 94.6% 100.0% 취업지도담당 14 33.3% 66.7% 100.0% 진로진학담당 61 3.3% 96.7% 100.0% 기타 1,040 4.5% 95.5% 100.0% 성별(χ2=7.481, p=0.006) 남교원 426 7.0% 93.0% 100.0% 여교원 745 3.5% 96.5% 100.0% <표 3-53>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나) 상담 내용 (1)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33.9%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는 교원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상담하였던 내용은 ‘임금(시급, 각 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33.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순 위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0%로 나타났고, ‘정한 시간 - 130 - 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은 15.7%로 나타났다. 그 외 ‘사업주(또는 관리자)의 폭언·폭행’과 ‘손님의 폭언·폭행’이 각각 8.7%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담 건수를 학교급 별로 비교하면 일반고가 전체 55건으로 4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계고 가 43건 37.4%로, 중학교는 17건 14.8%이고 초등학교는 4건 3.5%로 나타났다. (N=115, 중복 응답) [그림 3-50]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2) 학교급 별로 달리 나타나는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교원 집단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학급별 결과를 우선 살펴보 면, 전체적인 결과와 순위는 유사하지만, 중학교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3.5%,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임금(시급, 각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17.6%로 확인되었다. 직업계고는 1순위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 지만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와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 게 한다는 내용’이 16.3% 2순위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과 관련하여서도 5년~10년 미만의 집단에서 1순위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지만 2순위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와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21.4%로 나타났고, 30년 이상 교원은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와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34.8% 1순위로 나타났다. - 131 - 또한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은 ‘임금(시급, 각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기도 하 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N=115,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중복응답) 임금(시급, 각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 사업주(또 는 관리자)의 폭언 폭행 손님의 폭언·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 및 안전 건강 관련 내용 기타 전체 115 33.9% 15.7% 20.0% 8.7% 8.7% 3.5% 6.1% 3.5% 학교급 초등학교 5 50.0% 0.0% 0.0% 0.0% 0.0% 0.0% 0.0% 50.0% 중학교 17 17.6% 11.8% 23.5% 5.9% 11.8% 5.9% 11.8% 11.8% 일반고 55 34.5% 16.4% 21.8% 9.1% 10.9% 1.8% 5.5% 0.0% 직업계고 43 34.9% 16.3% 16.3% 9.3% 4.7% 4.7% 4.7% 9.3% 학교 유형 공립 72 40.3% 15.3% 16.7% 9.7% 5.6% 2.8% 5.6% 4.2% 사립 43 22.5% 20.0% 25.0% 5.0% 15.0% 2.5% 10.0% 0.0% 교직 경력 5년 미만 18 38.9% 16.7% 16.7% 5.6% 11.1% 0.0% 11.1% 0.0% 5년~10년 미만 14 28.6% 21.4% 21.4% 7.1% 14.3% 0.0% 7.1% 0.0% 1 0 년 ~ 2 0 년 미만 26 38.5% 15.4% 19.2% 3.8% 3.8% 3.8% 11.5% 3.8% 2 0 년 ~ 3 0 년 미만 32 50.0% 12.5% 6.3% 9.4% 3.1% 6.3% 3.1% 9.4% 30년 이상 25 8.7% 17.4% 34.8% 13.0% 21.7% 0.0% 4.3% 0.0% 직위 교사 71 33.8% 14.1% 22.5% 8.5% 9.9% 2.8% 7.0% 1.4% 수석/부장교사 20 40.0% 15.0% 15.0% 5.0% 5.0% 5.0% 10.0% 5.0% 교장/교감 21 23.8% 23.8% 14.3% 14.3% 9.5% 0.0% 4.8% 9.5% 기타 3 33.3% 33.3% 0.0% 0.0% 0.0% 0.0% 0.0% 33.4% 담임여부 담임 48 39.6% 16.7% 18.8% 6.3% 10.4% 2.1% 6.3% 0.0% 비담임 67 29.2% 16.9% 20.0% 9.2% 7.7% 3.1% 7.7% 6.2%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당 7 42.9% 14.3% 14.3% 28.6% 0.0% 0.0% 0.0% 0.0% 취업지도담당 7 28.6% 14.3% 14.3% 0.0% 14.3% 14.3% 14.3% 0.0% 진로진학담당 3 33.3% 0.0% 33.3% 0.0% 0.0% 0.0% 33.3% 0.0% 기타 98 33.3% 16.7% 20.8% 7.3% 9.4% 3.1% 6.3% 3.1% 성별 남교원 72 30.6% 15.3% 18.1% 11.1% 12.5% 2.8% 5.6% 4.2% 여교원 43 37.2% 18.6% 20.9% 4.7% 2.3% 4.7% 9.3% 2.3% <표 3-54>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교원) 다)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 132 -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교원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교 원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과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개함.’이 8.6%로 뒤를 이었다. (N=57) [그림 3-51]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에 대해 교원의 집단별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데이터가 많지 않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주목할 사항 을 검토해 보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직업계고의 경우 1순위 응답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지만 그 비중이 27.6%였고, 2순위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이라는 비중이 16.7%로 나타났다. 그 외 중학교나 일반계고 모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 응함.’이라는 비중이 54.5%, 4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나마 담당업무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취업지도담당의 경우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133 - (N=57) 구분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사례수 사업주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함.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 지역상담 소나 노동단체 를 소개함. 고용노동부 나 경찰에 대신 신고하거나 동행함. 학부모(보호 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음. 기타 전체 57 6.9% 8.6% 8.6% 6.9% 39.7% 8.6% 19.0% 학교급(χ2=15.880, p=0.607) 초등학교 2 0.0% 0.0% 0.0% 0.0% 0.0% 0.0% 100.0% 중학교 11 9.1% 9.1% 0.0% 0.0% 54.5% 9.1% 18.2% 일반고 27 3.7% 3.7% 11.1% 11.1% 44.4% 11.1% 14.8% 직업계고 17 11.8% 17.6% 11.8% 5.9% 29.4% 5.9% 17.6% 학교 유형(χ2=3.380, p=0.760) 공립 38 7.9% 7.9% 13.2% 7.9% 36.8% 7.9% 18.4% 사립 19 5.3% 10.5% 0.0% 5.3% 47.4% 10.5% 21.1% 교직 경력 (χ2=15.118, p=0.917) 5년 미만 11 9.1% 0.0% 9.1% 9.1% 36.4% 18.2% 18.2% 5년~10년 미만 5 20.0% 0.0% 0.0% 20.0% 40.0% 0.0% 20.0% 10년~20년 미만 14 7.1% 14.3% 7.1% 7.1% 42.9% 7.1% 14.3% 20년~30년 미만 16 0.0% 12.5% 6.3% 6.3% 37.5% 12.5% 25.0% 30년 이상 11 9.1% 9.1% 18.2% 0.0% 45.5% 0.0% 18.2% 직위(χ2=24.667, p=0.134) 교사 37 8.1% 5.4% 8.1% 8.1% 37.8% 10.8% 21.6% 수석/부장교사 10 10.0% 30.0% 0.0% 10.0% 50.0% 0.0% 0.0% 교장/교감 8 0.0% 0.0% 12.5% 0.0% 50.0% 0.0% 37.5% 기타 2 0.0% 0.0% 50.0% 0.0% 0.0% 50.0% 0.0% 담임여부(χ2=2.183, p=0.902) 담임 27 7.4% 11.1% 3.7% 7.4% 44.4% 7.4% 18.5% 비담임 30 6.7% 6.7% 13.3% 6.7% 36.7% 10.0% 20.0% 담당업무(χ2=33.140, p=0.016) 노동인권교육담당 3 33.3% 0.0% 0.0% 33.3% 33.3% 0.0% 0.0% 취업지도담당 4 0.0% 75.0% 0.0% 0.0% 0.0% 0.0% 25.0% 진로진학담당 2 0.0% 0.0% 0.0% 0.0% 50.0% 0.0% 50.0% 기타 48 6.3% 4.2% 10.4% 6.3% 43.8% 10.4% 18.8% 성별(χ2=5.991, p=0.424) 남교원 30 6.7% 10.0% 3.3% 3.3% 40.0% 10.0% 26.7% 여교원 27 7.4% 7.4% 14.8% 11.1% 40.7% 7.4% 11.1% <표 3-55>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교원) 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교원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교원은 ‘인천 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라는 항목에 34.2%가 찬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것이 33.6%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하는 방안도 23.1%가 선택하여 대응 방안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 134 -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라는 응답은 당시 40.2%로 25년도에는 6%p 감소 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라는 항목은 22년도 29.3%보다 4.3%p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이라는 응답도 22년도 18.1%보다 5%p 증가하였다. (N=1,171) [그림 3-52]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는 전체 결과와 다르게 ‘고용노동 부 지역청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 머지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지만, 직업계고는 ‘소속 학교 내 전담기구 신설’이라는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이 19.0%로 다른 학교급보다 높게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직 경력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 집단,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의 경 우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1순위로 각각 37.6%, 38.5%, 38.4%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을 선택한 비중이 30.9%, 33.8%, 32.0%로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원은 ‘인천 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 42.4%로 1순위, ‘고용노동부 지역 - 135 - 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2순위로 26.3%로 확인된다. 직위별로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교사와 수석/부장교사는 ‘고용노동부 지역청 신고’하 는 방안이 1순위로 34.3%, 35.5% 선택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은 2순위로 33.2%, 32.6% 선택하였다. 반면 교장/교감은 ‘인천광역시교 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을 49.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고용노동 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은 20.5%만 선택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담임은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35.5%로 1순위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은 31.6%로 2순위였고, 비담임은 역으로 나타났다. (N=1,171) 구분 사례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 소속 학교 내 전담기구 신설 인천광역시교육 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 고용노동부 지역청 신고 인천지역 노동상담 기관 이용 기타 전체 1,171 7.7% 34.2% 33.6% 23.1% 1.5% 학교급(χ2=28.156, p=0.005) 초등학교 504 6.9% 31.5% 35.6% 23.8% 2.2% 중학교 281 6.8% 41.3% 31.3% 19.6% 1.1% 일반고 301 6.6% 32.6% 34.2% 25.6% 1.0% 직업계고 85 19.0% 32.1% 26.2% 21.4% 1.2% 학교 유형(χ2=5.086, p=0.279) 공립 1,020 7.2% 34.4% 33.9% 22.9% 1.6% 사립 151 11.9% 32.5% 31.1% 23.8% 0.7% 교직 경력 (χ2=26.661, p=0.045) 5년 미만 181 9.9% 30.9% 37.6% 19.9% 1.7% 5년~10년 미만 148 6.1% 33.8% 38.5% 21.6% 0.0% 10년~20년 미만 281 7.1% 32.0% 38.4% 20.6% 1.8% 20년~30년 미만 363 7.4% 33.0% 29.7% 28.6% 1.4% 30년 이상 198 8.6% 42.4% 26.3% 20.2% 2.5% 직위(χ2=22.061, p=0.037) 교사 789 9.1% 33.2% 34.3% 22.0% 1.4% 수석/부장교사 301 4.7% 32.6% 35.5% 25.6% 1.7% 교장/교감 73 5.5% 49.3% 20.5% 21.9% 2.7% 기타 8 0.0% 44.4% 11.1% 44.4% 0.0% 담임여부(χ2=8.442, p=0.077) 담임 741 8.5% 31.6% 35.5% 22.7% 1.6% 비담임 430 6.3% 38.6% 30.2% 23.7% 1.2% 담당업무(χ2=8.441, p=0.750) 노동인권교육담당 56 3.6% 37.5% 39.3% 19.6% 0.0% 취업지도담당 15 20.0% 26.7% 33.3% 20.0% 0.0% 진로진학담당 61 6.6% 39.3% 32.8% 21.3% 0.0% 기타 1040 7.9% 33.8% 33.3% 23.4% 1.6% 성별(χ2=7.884, p=0.097) 남교원 426 7.5% 29.3% 37.1% 24.6% 1.4% 여교원 745 7.8% 36.9% 31.5% 22.1% 1.6% <표 3-56>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교원) - 136 - 4) 노동인권교육연수 관련 가) 노동인권교육 연수 (1) 33.3% 교원이 이수 교원에게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 연수(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관계연수 제외)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90명으로 33.3%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22년도 57%에 비해 23.7%p 감소한 결과이다. (N=1,171) [그림 3-53]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2) 연수 비중이 높은 직업계고 교원과 취업지도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경험 유무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에 서는 직업계고가 58.8%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고 33.9%, 중학교 33.1%, 초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사립학교가 42.4%, 공립학교가 32%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교직 경력별로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교원이 가장 많이 참석하여 42.9%로 나타났고, 5 년~10년 미만 교원이 33.8%, 20년~30년 미만 교원이 32.1%, 10년~20년 미만 교원이 31.7%, 5년 미만 교원이 27.1%로 참여가 확인되었다. 직위별로도 교장/교감이 61.6%, 수석부장교사가 34.9%, 교사들이 30% 참여한 것으로 - 137 - 확인되며,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지도담당이 71.4%, 진로진학 담당이 41%, 노동 인권교육담당이 32.1%로 확인된다. 성별로 볼 때 남교원이 36.4%, 여교원이 31.5%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33.3% 66.7% 100.0% 학교급(χ2=29.777, p=0.000) 초등학교 504 28.7% 71.3% 100.0% 중학교 281 33.1% 66.9% 100.0% 일반고 301 33.9% 66.1% 100.0% 직업계고 85 58.8% 41.2% 100.0% 학교 유형 (χ2=6.433, p=0.011) 공립 1,020 32.0% 68.0% 100.0% 사립 151 42.4% 57.6% 100.0% 교직 경력(χ2=12.001, p=0.017) 5년 미만 181 27.1% 72.9% 100.0% 5년~10년 미만 148 33.8% 66.2% 100.0% 10년∼20년 미만 281 31.7% 68.3% 100.0% 20년∼30년 미만 363 32.1% 67.9% 100.0% 30년 이상 198 42.9% 57.1% 100.0% 직위(χ2=31.481, p=0.000) 교사 789 30.0% 70.0% 100.0% 수석/부장 301 34.9% 65.1% 100.0% 교장/교감 73 61.6% 38.4% 100.0% 기타 8 50.0% 50.0% 100.0% 담임 여부(χ2=1.926, p=0.165) 담임 741 31.8% 68.2% 100.0% 비담임 430 35.8% 64.2% 100.0% 담당 업무(χ2=11.194, p=0.011)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32.1% 67.9% 100.0% 취업지도담당 14 71.4% 28.6% 100.0% 진로진학담당 61 41.0% 59.0% 100.0% 기타 1,040 32.4% 67.6% 100.0% 성별(χ2=7.481, p=0.006) 남교원 426 36.4% 63.6% 100.0% 여교원 745 31.5% 68.5% 100.0% <표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나) 노동인권교육 연수기관 (1)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이 68.3% - 138 -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기관을 모두 선택하라고 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 한 것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이 6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2년 도 실태조사 결과보다 1.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다음 순은 ‘교육부(중앙교육연 수원 포함)’가 13.7%로 나타났다. 22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6%p 감소한 것으로 25년도 에는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N=461, 중복 응답) [그림 3-54]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2) 다양한 연수기관을 활용하는 직업계고 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기관을 중복 선택하도록 한 응답 결과를 교원 집단별로 구별 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의 교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포함)’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일반고 교원이 7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는 68.9%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는 61.2%만 ‘인천광역 시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받고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포함)’이 20.9%로 받았고,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포함)’에서도 10.4%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 살펴볼 때도 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모두 ‘인천광역시교 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69.3%, 63.9%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 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에서도 25.3%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 원도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에서 20.3%로 상당 비중이 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 139 - 그 외 나머지 집단들은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N=461,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인천광역시교육 청(교육연수원 포함) 교육부(중앙교육 연수원포함) 고용노동부(한 국고용노동교 육원포함) 지역노동단체 기타 전체 461 68.3% 13.7% 5.4% 1.3% 11.3% 학교급 초등학교 167 68.9% 9.6% 6.6% 1.2% 13.8% 중학교 111 66.7% 12.6% 3.6% 1.8% 15.3% 일반고 116 73.3% 16.4% 2.6% 0.9% 6.9% 직업계고 67 61.2% 20.9% 10.4% 1.5% 6.0% 학교 유형 공립 378 69.3% 11.1% 5.0% 1.6% 13.0% 사립 83 63.9% 25.3% 7.2% 0.0% 3.6% 교직 경력 5년 미만 59 74.6% 20.3% 1.7% 0.0% 3.4% 5년~10년 미만 67 61.2% 19.4% 6.0% 4.5% 9.0% 10년~20년 미만 108 66.7% 12.0% 7.4% 1.9% 12.0% 20년~30년 미만 128 72.4% 10.2% 3.1% 0.8% 13.4% 30년 이상 99 66.7% 12.1% 7.1% 0.0% 14.1% 직위 교사 276 67.4% 15.2% 3.6% 0.7% 13.0% 수석/부장교사 122 68.0% 12.3% 6.6% 2.5% 10.7% 교장/교감 53 77.4% 7.5% 9.4% 0.0% 5.7% 기타 10 50.0% 20.0% 20.0% 10.0% 0.0% 담임여부 담임 273 68.5% 13.6% 4.4% 0.7% 12.8% 비담임 188 68.1% 13.8% 6.9% 2.1% 9.0%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당 20 75.0% 10.0% 0.0% 5.0% 10.0% 취업지도담당 12 66.7% 16.7% 8.3% 0.0% 8.3% 진로진학담당 31 67.7% 9.7% 6.5% 6.5% 9.7% 기타 398 68.1% 14.1% 5.5% 0.8% 11.6% 성별 남교원 187 70.6% 13.4% 7.0% 1.6% 7.5% 여교원 274 66.8% 13.9% 4.4% 1.1% 13.9% <표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다)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1) 원격 사이버 연수 50.8%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원격 사이버 연수’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순위로 ‘대면 집합 연 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은 38.2%로 나타나 ‘원격 사이버 연수’가 가장 많이 활용하 고 있으며, ‘대면 집합 연수’도 상당 비중의 교원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140 - (N= 390) [그림 3-55]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2) 대면 집합 연수를 선호하는 중학교 교원과 교장/교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에 대하여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에서 중학교의 경우 전체 결과와 다르게 ‘대면 집합 연수’가 46.8% 1순위로 나왔고, ‘원 격 사이버 연수’는 41.5%로 2순위였다.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는 61.8%로 나왔고, ‘대면 집합 연수’는 27.5%로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사립 학교 교원도 두 연수 방식 선택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원격 사이버 연수’는 75%였고, ‘대면 집합 연수’는 20.3%로 나타났다. 우선 직위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원격 사이버 연수’가 56.8%이 고, ‘대면 집합 연수’가 33.5%로 ‘원격 사이버 연수’를 전체 응답 결과보다 많이 선택하 였다. 반면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와 ‘대면 집합 연수’가 동일하게 46.7%로 나왔고, 교장/교감의 경우는 ‘대면 집합 연수’가 44.4%로 ‘원격 사이버 연수’는 13.3%로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임 여부를 살펴보면, 담임이나 비담임 모두 전체 결과와 순위는 유사하지만 그 비중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여주는데, 담임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가 55.1%로 확인 되고 ‘대면 집합 연수’는 36%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비담임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 가 44.8%, ‘대면 집합 연수’가 41.6%로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하였다. - 141 - (N=390)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대면 집합 연수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연수 대면+비대면 혼합연수 원격 사이버 연수 기타 전체 390 38.2% 5.1% 4.4% 50.8% 1.5% 학교급(χ2=12.928, p=0.374) 초등학교 145 37.9% 6.2% 4.8% 49.7% 1.4% 중학교 94 46.8% 4.3% 5.3% 41.5% 2.1% 일반고 102 27.5% 5.9% 2.9% 61.8% 2.0% 직업계고 49 44.9% 2.0% 4.1% 49.0% 0.0% 학교 유형(χ2=5.086, p=0.279) 공립 326 41.7% 6.1% 4.9% 46.0% 1.2% 사립 64 20.3% 1.6% 1.6% 75.0% 1.6% 교직 경력 (χ2=17.835, p=0.334) 5년 미만 49 22.4% 6.1% 2.0% 67.3% 2.0% 5년~10년 미만 50 36.0% 6.0% 6.0% 52.0% 0.0% 10년~20년 미만 90 42.2% 6.7% 2.2% 46.7% 2.2% 20년~30년 미만 116 42.2% 2.6% 4.3% 50.9% 0.0% 30년 이상 85 38.8% 7.1% 8.2% 45.9% 0.0% 직위(χ2=29.819, p=0.003) 교사 236 33.5% 3.8% 3.8% 56.8% 2.1% 수석/부장교사 105 46.7% 4.8% 1.9% 46.7% 0.0% 교장/교감 45 44.4% 11.1% 13.3% 31.1% 0.0% 기타 4 25.0% 25.0% 0.0% 50.0% 0.0% 담임여부(χ2=10.351, p=0.035) 담임 236 36.0% 5.1% 2.1% 55.1% 1.7% 비담임 154 41.6% 5.2% 7.8% 44.8% 0.6% 담당업무(χ2=6.315, p=0.899) 노동인권교육담당 17 35.3% 0.0% 11.8% 52.9% 0.0% 취업지도담당 10 40.0% 10.0% 10.0% 40.0% 0.0% 진로진학담당 25 40.0% 4.0% 0.0% 56.0% 0.0% 기타 338 37.9% 5.3% 4.4% 50.6% 1.8% 성별(χ2=7.884, p=0.097) 남교원 155 40.6% 4.5% 5.2% 49.0% 0.6% 여교원 235 36.6% 5.5% 3.8% 51.9% 2.1% <표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라)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1) 대체로 만족하는 연수 방식과 내용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 매 우 만족한다)로 질문한 결과, 연수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3.99, 연수 내용에 대한 만족 도는 4.00, 연수 실시 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3.94, 연수 실시 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3.92로 ‘대체로 만족한다(4.0)’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 각 문항 에 3.6 이상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교할 때 연수 방식, 내용, 실시 횟수 및 실시 시기에 - 142 - 모두 상승하였다. (N= 390) [그림 3-56]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2) 높은 만족을 보인 중학교 및 직업계고 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방식, 내용, 실시 횟수 그리고 실시 시기에 대한 만족도 를 집단별로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와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모두 4점을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직업계고의 경우 ‘노동인권교육 연수방식’은 4.11, ‘노동인권교육 연수 내용’은 4.17,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횟수’은 4.13, ‘노동인 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는 4.11이다. 다만 일반고는 학교급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연수 방식은 3.83, 연수 내용은 3.87, 연수 실시 횟수는 3.82, 연 수 실시 시기는 3.82였다. 그리고 직위별로 교장/교감의 경우 만족도는 4.18, 4.29, 4.25, 4.21로 매우 만족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교직 경력도 30년 이상은 4.05, 4.08, 4.06, 4.00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담당업무별로 보면, 진로진학담당이 연수 방식은 3.78, 연수 내용은 3.85, 연수 실시 횟수는 3.77, 연수 실시 시기는 3.79로 다른 집단별 결과 중에 약간 낮은 결 과를 보여주었다. - 143 - (N=390,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노동인권교육 연수 내용 노동인권교육연수 실시 횟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 전체 390 3.99 4.00 3.94 3.93 학교급 초등학교 145 4.02 3.96 3.91 3.89 중학교 94 4.05 4.09 4.02 4.01 일반고 102 3.83 3.87 3.82 3.82 직업계고 49 4.11 4.17 4.13 4.11 F (p) 1.864(0.135) 1.808(0.145) 1.786(0.149) 1.697(0.167) 학교 유형 공립 326 4.00 4.00 3.95 3.93 사립 64 3.95 3.99 3.89 3.92 F (p) 0.178(0.673) 0.000(0.987) 0.305(0.581) 0.014(0.907) 교직 경력 5년 미만 49 3.89 3.89 3.88 3.87 5년~10년 미만 50 3.75 3.86 3.70 3.78 10년~20년 미만 90 3.99 3.92 3.86 3.90 20년~30년 미만 116 4.09 4.10 4.05 3.98 30년 이상 85 4.05 4.08 4.06 4.00 F (p) 1.660(0.159) 1.330(0.258) 2.120(0.078) 0.693(0.597) 직위 교사 236 3.96 3.97 3.88 3.87 수석/부장교사 105 3.97 3.95 3.95 3.94 교장/교감 45 4.18 4.29 4.25 4.21 기타 4 3.87 3.87 3.78 3.59 F (p) 0.872(0.455) 1.954(0.120) 2.393(0.068) 2.074(0.103) 담임여부 담임 236 3.99 3.95 3.89 3.93 비담임 154 3.99 4.06 4.02 3.93 F (p) 0.001(0.981) 1.582(0.209) 2.136(0.145) 0.004(0.952)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17 4.1 3.98 3.86 3.94 취업지도담당 10 3.95 3.95 3.95 3.95 진로진학담당 25 3.78 3.85 3.77 3.79 기타 338 4.0 4.01 3.96 3.94 F (p) 0.621(0.602) 0.276(0.842) 0.409(0.747) 0.233(0873) 성별 남교원 155 4.00 4.02 3.96 3.96 여교원 235 3.98 3.98 3.93 3.91 F (p) 0.077(0.782) 0.175(0.676) 0.096(0.756) 0.336(0.563) <표 3-60>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마)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효과성 (1) 모든 항목에 대한 긍정성 확인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 390명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6개의 측면에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대체로 그렇다라 - 144 - 고 하는 4.0을 상회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 4.1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 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으로 4.08로 나왔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 다’가 4.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 390, 5점 척도) [그림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2)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긍정성 확인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효과성에 대하여 교원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에서 ‘노동 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라는 문항에 대해 직업계고는 4.22로 가장 높았 고, 초등학교가 4.11, 중학교는 4.06, 그리고 일반고는 3.8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아르 바이트, 현장실습 등 현장에서의 근로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직업계고는 4.30, 중학교는 4.07, 초등학교는 3.96, 그리고 일반고는 3.91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문항에서도 직업계고는 4.22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4.15, 초등학교는 4.11, 일반고는 3.89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직업계 고는 모든 문항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연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 답을 하였고, 초등학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와 ‘사회적으로 일 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현실적인 부분보다 교육 적인 측면에서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효과를 느끼고 있었고, 중학교와 일반고는 ‘학 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가장 높은 효과를 느낀다고 응답 을 하여 차이를 보여주었다. - 145 -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 보면,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경향(직업 귀천 의식 등) 및 편견이 줄었다’라는 문항에 대해 20년~30년 미만은 4.18, 30년 이상은 4.08로 5 년~10년 미만은 4.02, 5년 미만은 3.87, 10년~20년 미만으로 3.80으로 나타났다. (N=390,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효과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현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동인권교 육관련 교수 역량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경향(직업귀 천의식 등) 및 편견이 줄었다 전체 390 4.06 4.02 4.08 3.97 4.10 4.01 학교급 초등학교 145 4.11 3.96 4.11 3.93 4.05 4.06 중학교 94 4.06 4.07 4.15 4.01 4.20 4.04 일반고 102 3.89 3.91 3.89 3.86 4.00 3.83 직업계고 49 4.22 4.30 4.22 4.21 4.28 4.17 F (p) 2.416(0.066) 3.708(0.028) 2.897(0.035) 2.275(0.079) 2.051(0.106) 2.481(0.061) 학교 유형 공립 326 4.07 4.03 4.10 3.97 4.11 4.02 사립 64 3.96 3.99 3.98 3.93 4.08 3.96 F (p) 1.071(0.301) 0.108(0.742) 1.303(0.254) 0.157(0.692) 0.071(0.790) 0.311(0.577) 교직 경력 5년 미만 49 4.03 4.02 4.08 3.97 4.04 3.87 5년~10년 미만 50 3.99 3.90 3.95 3.88 3.95 4.02 10년~20년 미만 90 3.88 3.84 3.92 3.80 4.01 3.80 20년~30년 미만 116 4.21 4.12 4.19 4.09 4.24 4.18 30년 이상 85 4.07 4.14 4.16 4.02 4.14 4.08 F (p) 2.315(0.057) 2.345(0.054) 2.090(0.081) 1.892(0.111) 1.747(0.139) 3.375(0.010) 직위 교사 236 4.02 3.99 4.03 3.98 4.06 4.00 수석/부장교사 105 4.07 3.98 4.05 3.87 4.06 3.92 교장/교감 45 4.25 4.29 4.42 4.15 4.39 4.30 기타 4 3.77 3.77 3.87 3.96 3.96 3.77 F (p) 1.292(0.277) 2.038(0.108) 3.405(0.018) 1.279(0.281) 2.318(0.075) 2.544(0.056) 담임여부 담임 236 4.05 3.96 4.05 3.94 4.04 3.98 비담임 154 4.07 4.11 4.13 4.01 4.19 4.07 F (p) 0.063(0.803) 3.189(0.075) 1.047(0.307) 0.862(0.354) 3.329(0.069) 1.164(0.281)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17 4.05 4.02 4.04 4.04 4.09 3.96 취업지도담당 10 3.98 4.05 3.91 3.95 3.95 3.98 진로진학담당 25 3.85 3.84 3.78 3.72 3.81 3.69 기타 338 4.07 4.03 4.11 3.98 4.13 4.04 F (p) 0.658(0.578) 0.475(0.700) 1.530(0.206) 0.897(0.443) 1.396(0.244) 1.477(0.220) 성별 남교원 155 4.02 3.97 4.05 3.96 4.07 3.99 여교원 235 4.08 4.05 4.10 3.97 4.12 4.02 F (p) 0.390(0.533) 1.082(0.299) 0.335(0.563) 0.012(0.914) 0.277(0.599) 0.133(0.716) <표 3-61>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 - 146 - 아졌다.’는 측면에서 4.42로,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4.05, 교사는 4.03으로 나타나 직위 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하고 있다. 바)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1)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 31.3%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 781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학사 일정 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29.6%로 나타났다. 그리고 3순위는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해서’는 21.1%로 나타났다. (N=781) [그림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2) 교원 집단별로 다른 이유가 존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교원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1순위는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로 31.9%이고 2순위는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해서’로 26.9%로 나타났고, 중학교, 일반계고, 그리고 직업계고는 1순위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각각 34.6%, 36.7%, 50%로 나타났다. 특히 직 업계고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해당 항목을 선택하였다. 학교 유형별로도 공립은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가 31.8%이고 사립은 ‘학사 일정이 바 - 147 - 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1순위로 44.3%였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 살펴보면, 5년 미만의 교원과 10년~20년 미만은 ‘의무 연수가 아 니라서’가 43.9%, 33.9%이지만 나머지 교원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서’가 1순위로 5년~10년 미만이 37.8%로, 20년~30년 미만은 32.4%, 30년 이상은 28.9%로 선택하였다. 다만 20년~30년 미만 집단과 30년 이상 집단에서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3.9%, 27.2%로 높게 나와 주목할 필요가 있다. (N=78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담당 교과목과 연계성이 떨어져서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781 29.6% 12.8% 31.3% 21.1% 5.2% 학교급(χ2=45.534, p=0.000) 초등학교 359 21.1% 15.6% 31.9% 26.9% 4.4% 중학교 187 34.6% 12.2% 31.4% 16.5% 5.3% 일반고 199 36.7% 8.5% 33.7% 16.1% 5.0% 직업계고 36 50.0% 11.1% 11.1% 13.9% 13.9% 학교 유형(χ2=15.0125, p=0.004) 공립 694 27.9% 13.7% 31.8% 21.7% 4.9% 사립 87 44.3% 5.7% 26.1% 14.8% 9.1% 교직 경력 (χ2=36.209, p=0.003) 5년 미만 132 22.0% 9.8% 43.9% 15.2% 9.1% 5년~10년 미만 98 37.8% 7.1% 30.6% 19.4% 5.1% 10년~20년 미만 191 28.1% 13.5% 33.9% 18.8% 5.7% 20년~30년 미만 247 32.4% 16.2% 25.1% 23.9% 2.4% 30년 이상 113 28.9% 12.3% 25.4% 27.2% 6.1% 직위(χ2=25.445, p=0.013) 교사 553 27.8% 11.8% 34.0% 20.4% 6.0% 수석/부장교사 196 33.2% 15.3% 24.0% 25.0% 2.6% 교장/교감 28 50.0% 10.7% 28.6% 3.6% 7.1% 기타 4 0.0% 33.3% 33.3% 16.7% 16.7% 담임여부(χ2=23.395, p=0.000) 담임 505 25.7% 11.5% 32.4% 25.3% 5.1% 비담임 276 37.2% 15.2% 29.2% 13.0% 5.4% 담당업무(χ2=18.700, p=0.096) 노동인권교육담당 39 39.5% 0.0% 26.3% 28.9% 5.3% 취업지도담당 4 25.0% 0.0% 0.0% 50.0% 25.0% 진로진학담당 36 43.2% 13.5% 21.6% 18.9% 2.7% 기타 702 28.4% 13.5% 32.1% 20.6% 5.3% 성별(χ2=6.584, p=0.160) 남교원 271 33.9% 11.4% 28.0% 19.9% 6.6% 여교원 510 27.5% 13.5% 33.0% 21.7% 4.3% <표 3-62>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직위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경우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수석/부장교사는 ‘학사 일 - 148 - 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33.2%로 1순위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25%로 2순위였다. 그리고 교장/교감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50%로 1순위고, ‘의무 연수가 아니어서’가 2순위로 28.6%로 나타났다. 담임 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담임은 전체 결과와 순위가 동일하나, 비담임의 경 우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37.2%였고, ‘의무 연수가 아니어서’가 29.2%로 나타났다. 사)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 (1) 학기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 46.5%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 한 결과, 1순위는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에 46.5%였다. 이러한 결과를 22년도와 비교하면, 40.7%에서 5.8%p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문항도 23%가 선택하였는데, 22년도에 28.9%에서 5.9%p 감소 한 것이다. (N=1,171) [그림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2) 대부분의 집단이 동일한 선택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적절한 시기를 교원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확인해보 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다만 약간의 비중 차이를 보여 주었 - 149 - 고, 교장/교감만 다른 선택을 하였다. (N=1,17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 방학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 기타 전체 1,171 46.5% 8.1% 23.0% 5.4% 17.0% 학교급(χ2=27.627, p=0.006) 초등학교 504 44.4% 8.3% 20.2% 6.0% 21.0% 중학교 281 51.1% 9.6% 22.0% 5.0% 12.4% 일반고 301 44.5% 6.3% 25.6% 5.3% 18.3% 직업계고 85 50.6% 8.2% 32.9% 3.5% 4.7% 학교 유형(χ2=6.752, p=0.150) 공립 1,021 46.3% 8.3% 22.0% 5.5% 17.8% 사립 150 48.0% 6.0% 29.3% 4.7% 12.0% 교직 경력 (χ2=80.323, p=0.000) 5년 미만 181 63.7% 4.4% 18.1% 5.5% 8.2% 5년~10년 미만 148 56.8% 8.8% 20.9% 2.7% 10.8% 10년~20년 미만 281 41.3% 6.8% 20.6% 4.6% 26.7% 20년~30년 미만 363 46.6% 10.5% 24.2% 5.0% 13.8% 30년 이상 198 30.5% 8.1% 29.9% 8.6% 22.8% 직위(χ2=33.734, p=0.001) 교사 789 50.0% 8.2% 20.7% 4.1% 17.0% 수석/부장교사 301 41.0% 8.7% 24.3% 7.0% 19.0% 교장/교감 73 32.9% 5.5% 41.1% 11.0% 9.6% 기타 8 33.3% 0.0% 33.3% 11.1% 22.2% 담임여부(χ2=21.294, p=0.000) 담임 741 48.4% 8.0% 19.7% 4.3% 19.6% 비담임 430 43.4% 8.4% 28.3% 7.0% 13.0% 담당업무(χ2=18.815, p=0.093) 노동인권교육담당 56 52.7% 7.3% 14.5% 0.0% 25.5% 취업지도담당 14 46.7% 20.0% 26.7% 0.0% 6.7% 진로진학담당 61 42.6% 8.2% 34.4% 6.6% 8.2% 기타 1,040 46.4% 7.9% 22.7% 5.6% 17.4% 성별(χ2=11.263, p=0.024) 남교원 426 45.5% 6.6% 27.7% 5.6% 14.6% 여교원 745 47.1% 8.9% 20.1% 5.2% 18.7% <표 3-63>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학교급에 따른 교원의 선택은 모두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를 원하 고 있었다. 다만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중학교는 51.1%이고, 직업계고는 50.6%이 고, 일반계고는 44.5%, 초등학교 44.4%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구별한 집단 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에 대해 5년 미만 교 원은 무려 63.7%가 응답하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학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를 강 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년~10년 미만 교원도 56.8%가 이 방법으로 실 - 150 - 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교장/교감은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예: 매주 목요 일 2시간씩 실시)’에 41.1%가 선택하여 전체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고,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가 32.9%로 선택하였다. 나머지 집단도 집단별 구분 없이 전체 결 과와 동일한 선택을 하였다. 5)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관련 (1)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 개발 3.82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 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3.82로 가장 높게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에 비해 미약하나마 0.02p 증가한 결과이다. 2순위는 노동인권교육이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수에 반영되어야 한다.’인데 3.77로 공감하였 고, 22년도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방향은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3.72로 나타났고, 그 뒤에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으 로 3.7로 그 필요성을 응답하였다. 이 문항은 22년도 대비 0.03p 증가한 수치이다. - 151 - (N=1,171, 5점 척도) [그림 3-60]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2) 정책별 다양한 응답 결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정책 제 안 항목별로 검토해 보았다. ‘전체 교원에게 일정 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학교급으로 직 업계고는 3.83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중학교는 3.52, 일반고는 3.38, 초등학교는 3.16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교직 경력으로는 30년 이 상 집단이 3.6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10년~20년 미만 집단은 보통 수준으로 의견을 보여주었다. 직위별로는 교장/교감이 3.85로 높은 긍정을 보여주었고, 담임 여부 도 비담임이 3.61로 긍정에 가까운 의사를 표현하였다. ‘교장 및 교감 등 직무연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교급은 직업계고가 4.09로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중학교가 3.86, 일반고가 3.8, 초등학교가 3.64 로 긍정에 가까운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교직 경력의 측면은 30년 이상 교직 경력이 오래될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까운 3.97로 응답하였고, 5년 미만도 3.81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비담임은 3.89로 높게 응답하였으나 담임은 살짝 낮은 3.7로 응답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교과목 내 노동인권 관련 목표와 성취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교급에서는 직업계고가 3.80으로 - 152 -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초등학교가 3.38로 다소 낮은 보통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도 30년 이상이 3.72로 가장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5년~10년 미 만이 3.32로 보통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집단도 비담임이 3.68로 담임 3.41보다 높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 해서도 학교급의 직업계고가 3.96으로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고, 초등학교가 3.57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응답을 하였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는 20년~30년 미만의 교원 이 3.84로 높은 응답을 하였고, 10년~20년 미만의 교원이 3.54로 약간 낮은 응답을 하 였다. 직위별로도 교장/교감이 4.0으로 긍정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수석/부장교사가 3.64로 약간 낮게 응답하였다. 담임 여부에서도 비담임이 3.87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 다.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지정되고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 해 학교급은 직업계고 교원이 3.70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초등학교 교원은 2.86으로 다소 보통보다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 학교 유형으로는 사립이 3.43, 공 립이 3.06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응답을 하였고, 교직 경력별로는 5년 미만 집 단의 교원이 3.33으로 보통보다 높은 응답을 하였고, 10년~20년 미만 교원은 2.84로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담임 집단의 교원은 3.02, 비담임 집단의 교원 은 3.25로 보통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20년~30년 미만 집단의 교원이 3.94로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5 년~10년 미만의 교원이 3.63으로 다소 낮은 그러나 필요에 공감하는 응답을 하였다. 그 리고 비담임 교원이 3.93으로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담임 교원은 다소 낮 은 3.75로 응답하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직업계고 교원이 학교급 중에서는 3.54로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초등학교 교원은 2.87에 보 통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 학교 유형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이 3.27, 공립학교 교원이 3.02로 중립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 경력으로도 5년 미만 교원이 3.35, 10년~20년 미만 교원이 2.85로 보통보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쪽으로 응답하였다. 직 위별로는 교장/ 교감 집단이 3.31, 수석/부장교사가 2.92로, 그리고 비담임은 3.19, 담 임은 2.96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 153 - ‘전문적 학습 공동체/노동인권동아리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는 직업계고는 3.70, 초등학교는 3.13으로 보통보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였고, 사립학교는 3.45, 공립학교는 3.25, 그리고 5년 미만은 3.45, 10년~20년 미만 은 3.10으로 응답하였다. 교장/교감은 3.51, 수석/부장교사는 3.16으로 비담임은 3.45, 담임은 3.19로 대체로 보통보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직업계고 는 4.0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일반고는 3.68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항에 가깝게 응 답하였다. 또한 교직 경력으로는 30년 이상은 3.97로 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5 년~10년 미만은 3.55로 보통 수준보다 필요성을 약간 인정하는 응답을 하였다. 교장/교 감은 4.18, 수석/부장교사는 3.62, 비담임은 3.86, 담임은 3.64로, 여교원은 3.77, 남교 원은 3.63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까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학교 평가나 진로 교육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 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은 직업계고는 3.56이나 초등학교 교원은 2.80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은 3.32, 공립은 2.99, 30년 이상은 3.13, 10년~20년 미 만은 2.89, 비담임은 3.21, 담임은 2.93으로 의견이 보통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별로 나 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권리 침해 대응을 위한 학교 내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직업계고는 3.83, 초등학교는 3.30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5년 미만 교원은 3.56, 5년~10년 미만 교원은 3.24로, 직위별로도 교 장/교감은 3.69, 수석/부장교사는 3.35로 나타났고, 비담임은 3.55인데 담임은 3.36으 로 집단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보통 수준보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 을 하고 있다. - 154 - (N=1,171,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1 전체 교원에게 일정 시간 이상 교육되어야 한다.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교과목 내 노동인권 관련 목표와 성취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 및 진로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지정되고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 1,171 3.35 3.77 3.51 3.70 3.11 3.82 학교급 초등학교 504 3.16 3.64 3.38 3.57 2.88 3.84 중학교 281 3.52 3.86 3.59 3.81 3.20 3.80 일반고 301 3.38 3.80 3.56 3.72 3.23 3.73 직업계고 85 3.83 4.09 3.80 3.96 3.70 3.99 F (p) 13.307(0.000) 6.157(0.000) 5.979(0.000) 6.920(0.000) 16.316(0.000) 1.842(0.138) 학교 유형 공립 1,020 3.33 3.75 3.49 3.69 3.06 3.82 사립 151 3.45 3.86 3.63 3.78 3.43 3.76 F (p) 1.608(0.205) 1.384(0.240) 2.509(0.113) 1.229(0.268) 13.240(0.000) 0.557(0.455)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3.46 3.81 3.61 3.67 3.33 3.70 5년~10년 미만 148 3.24 3.64 3.32 3.57 3.09 3.63 10년~20년 미만 281 3.03 3.60 3.35 3.54 2.84 3.77 20년~30년 미만 363 3.43 3.82 3.54 3.84 3.19 3.94 30년 이상 198 3.63 3.97 3.72 3.78 3.13 3.90 F (p) 11.157(0.000) 4.431(0.001) 6.013(0.000) 5.116(0.000) 5.904(0.000) 4.117(0.003) 직위 교사 789 3.35 3.78 3.51 3.69 3.14 3.80 수석/부장교사 301 3.19 3.68 3.40 3.64 3.01 3.82 교장/교감 73 3.85 4.01 3.89 4.00 3.08 3.95 기타 8 4.12 4.21 4.26 4.03 3.91 4.10 F (p) 8.642(0.000) 2.608(0.050) 6.279(0.000) 3.254(0.021) 2.124(0.095) 0.839(0.473) 담임여부 담임 741 3.20 3.70 3.41 3.60 3.02 3.75 비담임 430 3.61 3.89 3.68 3.87 3.25 3.93 F (p) 40.801(0.000) 9.316(0.002) 20.158(0.000) 24.343(0.000) 10.225(0.001) 10.166(0.001)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56 3.18 3.73 3.57 3.72 3.07 3.88 취업지도담당 14 3.68 3.78 3.56 3.61 3.41 3.65 진로진학담당 61 3.49 3.74 3.40 3.51 2.97 3.77 기타 1,040 3.35 3.77 3.51 3.71 3.11 3.82 F (p) 1.176(0.317) 0.041(0.989) 0.337(0.799) 0.890(0.445) 0.633(0.594) 0.266(0.850) 성별 남교원 426 3.33 3.74 3.51 3.68 3.16 3.80 여교원 745 3.36 3.78 3.51 3.71 3.07 3.82 F (p) 0.118(0.731) 0.391(0.532) 0.004(0.952) 0.320(0.572) 1.682(0.195) 0.171(0.679) <표 3-64>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1 - 155 - (N=1,171,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노동인권 동아리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 교육과정·진로지 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를 학교평가나 진로교육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권리 침해 대응을 위한 학교 내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1,171 3.05 3.29 3.72 3.03 3.43 학교급 초등학교 504 2.87 3.13 3.69 2.80 3.30 중학교 281 3.16 3.34 3.72 3.16 3.48 일반고 301 3.13 3.39 3.68 3.15 3.49 직업계고 85 3.54 3.70 4.00 3.56 3.83 F (p) 11.391(0.000) 9.514(0.000) 2.753(0.041) 14.972(0.000) 7.410(0.000) 학교 유형 공립 1,020 3.02 3.26 3.73 2.99 3.41 사립 151 3.27 3.45 3.68 3.32 3.55 F (p) 6.481(0.011) 4.085(0.044) 0.251(0.617) 10.575(0.001) 2.378(0.123)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3.35 3.45 3.65 3.31 3.56 5년~10년 미만 148 3.04 3.16 3.55 3.04 3.24 10년~20년 미만 281 2.85 3.10 3.57 2.77 3.27 20년~30년 미만 363 3.03 3.32 3.81 3.03 3.51 30년 이상 198 3.13 3.44 3.97 3.13 3.53 F (p) 5.979(0.000) 5.137(0.000) 7.165(0.000) 6.307(0.000) 4.637(0.001) 직위 교사 789 3.07 3.30 3.72 3.07 3.43 수석/부장교사 301 2.92 3.16 3.62 2.89 3.35 교장/교감 73 3.31 3.51 4.18 3.12 3.69 기타 8 3.85 4.24 3.89 3.91 3.91 F (p) 4.166(0.006) 5.008(0.002) 6.996(0.000) 3.299(0.020) 2.642(0.048) 담임여부 담임 741 2.98 3.19 3.64 2.93 3.36 비담임 430 3.19 3.45 3.86 3.21 3.55 F (p) 9.422(0.002) 15.852(0.000) 13.783(0.000) 15.416(0.000) 9.302(0.002)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56 3.04 3.52 3.93 3.05 3.55 취업지도담당 14 3.26 3.33 3.66 3.21 3.58 진로진학담당 61 3.00 3.17 3.65 2.97 3.34 기타 1,040 3.05 3.28 3.71 3.03 3.43 F (p) 0.210(0.890) 1.143(0.331) 0.996(0.394) 0.157(0.925 0.518(0.670) 성별 남교원 426 3.11 3.26 3.63 3.08 3.49 여교원 745 3.02 3.30 3.77 3.00 3.40 F (p) 1.432(0.232) 0.555(0.456) 5.436(0.020) 1.308(0.253) 1.841(0.175) <표 3-65>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2 3. 소 결 가. 조사 결과 요약 - 156 - 1) 조사 실시 개요 본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5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표본 집단을 각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50개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직 업계고(특성화고)는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유효데이터로 학생 6,885명, 교원 데이터 1,203명을 확보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급에 가중치 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학생 응답 결과 분석 중 아르바이트 관련된 실태 조사는 현실의 정확한 실태 분석과 22년도 실태와 비교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내용은 학생과 교원에 대해 공통으로 일(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인권교육 관 련 내용을 포함하였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현황, 플랫폼노동 현황을 조사하였고, 교원 은 청소년 노동 상담 관련 내용과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2) 일(노동)에 관한 인식 일(노동)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일(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 결 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을 74%가 선택하였고, 1순위와 2 순위를 종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해당 항목으로 44%였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에 대해서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 선택도,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었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 람’이라는 응답이 41.8%였으나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 답이 33%, 36.1%로 가장 높아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노동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 라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과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노동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5개 문 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원의 응답 결과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응답에 학생들은 4.23으로 응답한 반면 교원은 4.8로 응답하였고, 그 외의 문항들도 교원의 응답 결과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교원이 3.25로 학생 3.68보다 낮게 나왔으나 해당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보면 대학 진학이 안정 - 157 - 적 직업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교원은 보통 수준으로 긍정하는 정도인 반 면 학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학력 중시 경향이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61] 학생과 교원의 노동인권 인식 비교 3) 학생아르바이트 관련 가) 아르바이트 업종 학생들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9.8%가 그런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집단별 특징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직업계고 등학생이 26.8%가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10.5%, 중학생 3.3%, 초등 학생이 5.7%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32.5%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뷔페(웨딩홀) 안내’가 13.1%로, ‘카페/베이커 리/아이스크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에 실시한 실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내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8.9%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학생들도 해당 - 158 - 아르바이트를 10.5%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5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나 중학 생이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주점/호프집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각각 1.8%, 3.9%가 응 답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나) 아르바이트 목적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순위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 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가 33.7%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22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스스로 돈을 벌어 보고 싶어서’라는 비중이 1순위만으로 비교할 때 22년도에는 7.0%에 불과하였는데 25 년도에는 30.5%로 나타나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 아르바이트 근무조건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중학생은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생은 고 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중학교 집단 중 약 32.4%는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직업계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로 확인되어 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5.06시간이고, 그 중에서도 직업계고 학 생들은 5.60시간, 일반고 학생들은 5.24시간, 중학생은 3.33시간, 초등학생은 2.36시간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도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3.14시간, 한분만 외국인인 학생들은 5.41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1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10.7시간으로 확인되며, 직업계고 학생은 11.66 시간, 일반고 학생은 10.79시간, 중학생은 6.67시간, 초등학생은 5.25시간 일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7.25시간, 부 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은 10.64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대는 주로 ‘저녁에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5.2%였으며, 근무일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52.6% 였다. 아르바이트 기간 은 ‘한 달보다 짧게’가 36%이고 ‘한 달~3개월 사이’가 26.8%이고 ‘1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3%라 22년도(5.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직업계가 16%였고, 이주 배경 - 159 - 학생 중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 14.3%,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이 15.2%로 확인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8.6%로 가장 높았 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일반계고 학생들 이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10명~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18.6%, 11.8%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도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71.4% 로 나타났다. 라)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침해 경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침해 경험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40.6%의 학생들이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2년도 50.27%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침해 사례로 가장 높게 응답한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로 22.2%였으며, 2순위는 ‘휴식 시간 미부여’가 20.8%로, 3순위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 우’로 15.7%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22년도에 비해 항목별로 줄어 들었다. 22년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는 응답자의 32%였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도 22.6% 였다. 그러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는 13.7%였는데 오히려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인권침해 경험 유형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은 제시한 노동인권침해 상황을 모두 10% 이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은 ‘근로계 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 24%로 확인된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38.5%, ‘사 장이나 회사 사람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하였음’이 30.8%로 나타나고 있고 다 른 항목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노동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부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유형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였을 때 대처 유형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은 ‘참고 - 160 - 계속 일한다.’는 비중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 중이 28.3%로 나타나 주로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해당 문항의 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혼자서 말로 항 의한다.’는 비중과 ‘지역의 상담소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4.3%로 동일 하게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집단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 일하였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침해를 당한다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5%로 나타났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7.7%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 교와 중학교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각각 42.9%, 34.5%로 1순위로 나타났고 나 머지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집단도 해당 문항을 42.9%가 선택하였다. 전체 학생들에게 부당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 다’는 응답이 51.1%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 29.6%만이 안다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 상당한 비중이 증가하였고, 증가를 한 것은 그간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바) 플랫폼 노동 관련 플랫폼 노동은 앱(크몽, 알바몬, 긱몬, 배민라이더스 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받 고 돈을 버는 일을 말한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 ‘음식 배달 노동’과 ‘크몽, 긱몬 등 앱이 나 인터넷을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한 응답자 37명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를 하였 다. 응답자 중에서 플랫폼노동 유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 기’가 응답자 중 2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달’로 18.9%로 확인되었다. ‘단순 심부름’도 13.5%, ‘번역, 통역’도 10.8% 였다.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일반고 (40%)학생들이었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배달’이 20%였고, 일반고 학생 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로 28.6%가 응답하였다.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은지 질문을 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9%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59.1%였다. - 161 - 사) 교원의 청소년 상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요 청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2.1%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직업계고라 상담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취업지도담당 교원이 33.3%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을 중복하여 선택하도록 확인해 본 결과,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33.9% 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0%로 확 인되었다.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학부모(보호자)에 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 개함’이 8.6%로 나타났다. 교원이 판단하기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가장 효과적 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 설’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가 33.6% 로 확인되었다.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가)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조례 제8조에 노동인권교육을 명시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알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56%의 교원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례는 직업 계 고 교원이 87.1%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이 90.9%, 취업지 도담당 교원이 86.7%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노동인권교육 경험 학생들과 교원에게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실시한 적이 있는 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18%가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 162 - 60.5%로 높아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 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 집단 중에는 취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고, 이주 배경 학생 들 중에서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 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10.2%,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 에서는 22.1%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은 2023년 이후 55.3%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이 92.9%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취업지도담 당 교원도 92.9%가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노동인권교육담당교원도 73.2%가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이 70.2% 실시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 노동인권교육 내용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내용 중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항목으로 80.9%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일(노동)의 소중함, 일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도 79.2%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을 88%가 기억하고 있었고, 중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 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91.8%가 기억하고 있어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많 이 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식은 학생과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중복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는 데, 학생과 교원의 응답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학급별로 대면교육진행(교과수 업시간 제외)’를 4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교원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시청’을 73.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163 - [그림 3-62]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응답 비교 노동인권 교육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 교원에게 질문한 결과, 교원은 ‘학급별로 대면교 육을 진행’한 방식이 3.8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결국 학생들이 가장 기억 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마)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학생과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는데 노동인권교육 진행자는 학생들과 교원모두 ‘외부 전문강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61.4%가 응답 하였고, 교원은 53.1%가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교원의 응답에서 직업계고의 교원이 ‘외부 전문 강사’를 86.1%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교원은 교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2%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외부 전 문강사’로 67.8%가 응답하고 있어 교원의 응답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바)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라는 문항에 26.2%,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고 그 외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18.9%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해서’라는 응답도 16.1%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 164 -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 갖 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도 해당 문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직업계고 교원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 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았다.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2가지 선 택하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 ‘법령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이 1순위에서 16.4%로 가장 높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사) 노동인권교육 내용 학교에서 실시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원에게는 포함된 내용을 질문하였고 학 생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80.9%가 선택하였는데, 교원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 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7%로 가장 많이 포함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2순위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80%로 나타났는데, 교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를 85.2%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집단별로 검토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 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 고, 중학교 이상의 응답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었다. 다만 직업계고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91.8%가 인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특징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교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원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 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92.1%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중학교 이상의 교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165 - [그림 3-63]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과 교원 응답 결과 비교 아)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학생들과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난 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전체적인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변화가 있었다고 긍정하였으나 교원의 응답은 학생들보다는 약간 낮은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가장 크게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나 편견이 줄어들어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응답이 4.33으로 나타났고, 교원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되 었다고 하는 문항으로 3.85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은 학생들도 4.29로 2순위로 응답하 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로서 학생과 교원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학생들도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하였다는 문항도 학생들은 4.29, 교원은 3.83으로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태 도에 대한 문제도 교원은 3.84, 학생들은 4.27로 공통으로 높은 긍정적 결과를 보여 주 었다. - 166 - [그림 3-64]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비교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원의 경우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존중 식이 향상되었다’는 문항에 3.85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 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2가지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1순위는 ‘교육 식을 재미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26.9% 였고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이 19.4%,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1순위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 위는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28.9%로 가장 높았 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도 동일하였다. 자)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타 조사결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원에게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7.6%의 교 - 167 - 원이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3.5%로 가장 높았다. 별 도로 실시한 시간은 담당 교과 수업시간이라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48.6% 의 응답자들이 ‘노동인권교육 영상자료’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는 ‘노동인권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39.1%가 활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업계고 교원은 특히 ‘노동인권교육과 정 영상자료’를 70% 활용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콘텐츠도 직업계고 교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자료의 효과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49 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다. ‘노동인권교육 교수 학습자료’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교원은 3.44로 평가하였다.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교 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료가 있는 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해 당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동인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을 질문 한 결과, ‘노동인권 캠프’가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동인권 상담채널 및 SNS’가 23.7%로 확인되었다. 5) 노동인권교육 연수 관련 가)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과 연수기관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3.3% 로 확인되었다, 연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교원은 직업계고 교원이 58.8%로, 취업지도담당 교원이 71.4%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연수기관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포함)’이 68.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가 13.7%로 확인된다. 나)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교원이 주로 받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은 ‘원격 사이버 연수’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면 집합 연수’가 38.2%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교원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면 집합 연수’는 41.5%로 나타났고 교장/교감이나 수석/부장교사는 ‘대면 집합 연수’방식이 44.4%, 4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68 - 다)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내용이나 방식, 실시 횟수, 그리고 실시 시기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본 결과, 연수방식은 3.99, 연수 내용은 4.0, 연수 실시 횟수는 3.94, 실시 시기는 3.99로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 결 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은 연수 방식은 4.11, 연수 내용은 4.17, 연수 실 시 횟수는 4.13, 실시 시기는 4.11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만족을 보여주었다.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 그 효과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교원에게 각 항목별 로 질문한 결과,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4.10으 로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 아졌다’라는 응답이 4.08,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가 4.06으로 모든 문항에서 교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직업계 고 교원이 각 문항에 대해 효과가 높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등 현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4.30,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응답이 4.28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교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무 연수가 아 니라서’라는 응답이 31.3% 였으며,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 답이 29.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1.1%로 확인되었다. 집단별로는 다 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초등학교 교원은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가 31.9% 로 1순위 였고, 직업계고 교원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50%로 나타났다. 사) 바람직한 연수 실시 시기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는 때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교원은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중이 46.5%였다. 6) 노동인권교육 관련 바람직한 정책 방향 교원은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각 문항별 5 - 169 - 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났고, 2순위는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 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7,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항은 3.72,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 어야 한다.’는 문항은 3.70로 나타났다. 나.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과 교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문 항에 4.23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교원 역시 4.8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교원도 노동자’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3.42이지만 교원은 4.46으로 응답하여 노동 자라는 개념에 대해 육체적 노동자로만 인식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내 여러 가지 활동 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학교급에 따라 응답 결 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가 치 측면에서 이해하고 일반고와 직업계 고 학생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나 교원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은 3.68과 교원이 3.25로 보통 수준 에서 약간 상회 하는 응답을 하고 있어 여전히 일부의 학생들이나 교원은 학력을 중시하 고 그로 인해 사회 속에서 직업이나 대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천 지 역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9.8%로 다른 연구에서 확인된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 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8.5%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실시 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학생 중 9.0%만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점이나 패스트 푸드점 서빙’으로 실태조사에서 32.5%로 나타났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서도 35%로, 2024년 서울 지역의 실태조사에서도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6.6% 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튜 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한다는 비중이 4.1%로 확인되었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 - 170 - 구에서도 4.6%로 나타나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다는 비중이 각각 8.9%, 10.5%로 나 타났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10.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만 ‘배달’이나 ‘크몽, 긱몬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과 같은 플랫폼 노동에 대 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1.2%, 2.4%로 나타났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서는 3.6%, 6.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국 본 인천 지역의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는 전체 학생들 에게서 보여지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에서는 ‘배달’이나 ‘크몽, 긱몬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 즉 플랫폼으로 일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아직 그리 높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전국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실태를 비교하면 22년도에 비해 비중의 측면에서는 줄 어 들었으나 학생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2년도에는 1일 평균 6시간이나 25년도에는 평균 5.06시간으로, 1주 평균 시간도 22년 도 11.93시간에서 25년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0.7시간으로 확인되어 약간 줄어들 었다. 그러나 하루 중 저녁 18시부터 22시 전에 일한다는 비중은 22년도 37.9%에서 45.2%로 늘어났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포함)에 일하는 학생의 비중은 22년도 55.6%에 서 52.6%로 다소 줄어들었고,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학생의 비중은 22년도 47%에서 25년도 36%로 줄어들어 오히려 1개월 이상 일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22년도 33.6%에서 25년도 48.6%로 늘어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2년도보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줄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자칫 노동인권은 더 침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171 - <표 3-66> 학생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연도별 비교 구분 22년도 25년도 1일 평균근로시간 6시간 5.07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 11.93시간 10.7시간 저녁 18시~22시전에 일하는 학생 비중 37.9% 45.2% 주말(공휴일포함)에 일하는 학생 비중 55.6% 52.6% 아르바이트 기간 1개월미만 47.0% 36%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 33.6% 48.6% 넷째,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22년도 50.27%보다 줄어든 40.6%로 확인되나 노동인 권 침해 양상은 유사하였다. 22년도에도 가장 큰 노동인권 침해는 ‘근로계약 미작성이나 미부여’(32%)였는데 25년도에도 해당 침해 양상이 약간 줄어든 22.2%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도 22년도에도 중학생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비중이 25.5%로 높았는데 25년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초등학생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15.6%로 나타났고, 중학생도 24%로 나타나는 등 여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 년 동안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나타나지 못한 양상으로 파악 되며 노동인권교육에서 보다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최저임금, 초과수당이나 주 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 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 비중이 13.1%로 전체 평균 9.8%보다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를 경험한 비중이 38.5%로 전체 평균 22.2%보다 높았다. 그리고 ‘최저시급 미지급’도 23.1%로 상대적으 로 비중이 높았다. 이렇듯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동시에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은 55.3%가 노동인권교육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실시한 적(69.2%)이 있고 별도로도 17.6%가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를 통해 담당 교과 수업 시간(59.9%)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을 받 았다는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도(받은 적 있다 18%, 잘 모르겠다 60.5%) 노동인 권교육내용은 예시한 여러 문항에 대해 모두 80% 이상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어 노동 - 172 - 인권교육의 효능감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이 특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 가장 높았고(80.9%), 그리고 직업 계고 학생들은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91.8%)을 가장 많이 기억하 고 있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에서 듣고 싶은 내용도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노동 법’(23.0%)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19.6%)로 선택하고 있어 향후 노동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방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인권교육의 방식과 시 간 그리고 보다 흥미로운 형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측면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학 급별 대면 교육은 교원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3.8)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학급별 동 영상 시청의 방식보다 학급별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에서 교원도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 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노 동인권교육의 방식과 교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 수는 22년도에는 57%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25년도에는 33.3%로 낮아졌다. 물론 진 행된 노동인권연수의 방식은 22년도 3.67보다 25년도 3.99로 높아지고 연수의 내용도 22년도 3.74에서 25년도 4.0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교원은 노동인권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이유가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그리고 ‘학사일정이 바 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를 29.6%가 선택하였다. 22년도에는 ‘의무교육연수 과목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0.7%, ‘학사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3.1%로 나타나 두 가지 이유가 순서만 바뀌었을 뿐 노동인권연수를 받지 않는 주된 이 유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2년도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23.8%였는데 25년도에는 21.1%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연수 진행 시기에 대하여 교원은 ‘학기 중에 며칠 집 중적으로 실시’하자는 응답이 46.5%였다. 반면 교원의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응 답이 4.10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으로써 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173 - 제 4 장 결 론 1.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 학생 6,886명 중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24.4%(1,679명), 중학생 39.4%(2,712명), 일반고 학생 23.8%(1,945명)와 직업계고 학 생 5.5%(381명),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학교(자사고, 외고 등) 학생이 2.5%(169명)를 차지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집단, 즉 직업계고(특성화고) 학생의 정확한 실태 파악 을 위해 이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조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전체 학생의 39.5%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특히 중학생 비중이 46.9%로 가장 높았 다. 아르바이트 첫 경험을 하는 연령은 만 16~18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학생 중에 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1일 평 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5.06시간이었는데, 직업계고 학생은 이보다 더 많아 5.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간 평균 노동시간도 초등학생 5.25, 중학생 6.67, 일반계고생 10.79, 직 업계고 학생 11.66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주간 11시간 이상 일하 는 비중이 43.9%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대를 질문한 결과,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2%로 가장 높았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한 달보다 짧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1~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6.8%로 2순위였다. 2022년도에 ‘한 달보다 짧다’는 응답 47%, ‘한 달~3개월 사이’ 응답이 26.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2025년도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길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이 많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 혹은 주방보조가 32.5%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이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일반고 학 생 30.9%와 직업계고 학생 46.3%)이나 뷔페·연회장 안내(일반고 학생 22.2%와 직업계 - 174 - 고 학생 14.8%)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데 비해,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8.9%와 10.5%)와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7.1%와 9.9%) 비중 이 1,2 순위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2025년 8월 현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종사 사업장은 코로나 국면 이전에 비해서 소규 모 사업장 비중이 높아졌다. 2022년도에 ‘5명 미만’ 사업장 33.6%, ‘5~10명 미만’ 사업 장 27.4%였던 것에 비해, 2025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8.6%로 가장 많았고 저학년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비중이 더 많아, 초등학생의 경우 60%로 조사됐다. 일반고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각각 18.6%, 11.8%가 ‘10명~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우, 한쪽 부모님이 외국인인 경우(39.4%)와 달리,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71.4%로 매우 높았다. (N=584) 구분 사례 수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5명 미만 5~10명 미만 10~30명 미만 30~100명 미만 100명 이상 잘 모르겠음 전체 584 48.6% 23.8% 11.5% 2.9% 0.7% 12.5% 학교급(χ2=52.32, p=0.000) 초등학교 35 60.0% 5.7% 0.0% 2.9% 2.9% 28.6% 중학교 82 54.9% 14.6% 3.7% 2.4% 1.2% 23.2% 일반고 129 43.4% 24.0% 18.6% 5.4% 0.8% 7.8% 직업계고 338 47.9% 27.8% 11.8% 2.1% 0.3% 10.1% 기타 0 - - - - - -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7.951, p=0.634) 모두 외국인 14 71.4% 14.3% 7.1% 7.1% 0.0% 0.0% 한 분 외국인 33 39.4% 30.3% 15.2% 0.0% 0.0% 15.2% 해당 없음 537 48.6% 23.6% 11.4% 3.0% 0.7% 12.7% <표 4-1>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학생)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1일8시간·주40시간 제한 및 부당해고 제한 등)이 있다는 점을 상 기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할 개연성이 높 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노동인권 은 더 침해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동인권 침해 상황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 응답이 15.6%로 가 - 175 - 장 높았고, 중학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 이 24%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2022년도 50.27%보다 줄어든 40.6%로 확인되지만, 노동인권 침해 양상은 유사하였다. 수년 동안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주의 인식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중학생에게 최저시급 미 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부여 등의 문제와 관련, 이들 사용 자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태도·의식의 개선이 요청된다 하겠 다. 나이어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심한데, 이는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당 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이 문 제가 더 심각하다. 교육청은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42.9%), 일반고(40%) 학생 순이었다. ‘배달’, ‘그림·포스터·인쇄물 만들기’ 등 응답이 높았다. 플랫폼노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계속 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9%여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교 육 및 대책의 마련에 교육청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교육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나. 권리구제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화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에서 두드러 지는 점은 공적 기관에 대한 의존보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61.7%가 ‘부모님(보호자)’을 선택하여 전체 결과보다 훨씬 높았 고, 중학생도 57.9%였다. 일반고도 46.9%, 직업계고 42.3%로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적 관계 의존적 태도는 공적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응하는 대책이 모색돼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교원들의 대처 방식에서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로 가장 높았고,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개함’이 8.6%로 나 타났다.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교원들은 ‘인천광 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전담센터 신설’이라는 항목에 34.2%가 찬성하였고, ‘고 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 33.6%, 그리고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하는 방안에 23.1%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202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교 - 176 - 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전담센터 신설’이라는 응답이 40.2%로 2025년도에 6%p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 응답이 29.3%보다 높았다. 교사와 수석/ 부장 교사는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1순위로 34.3%, 35.5% 선택하였 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센터 신설’은 2순위로 33.2%, 32.6% 선택하 였지만, 1,2 순위 간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이에 대비해서 교장/교감은 ‘인천광역시교육 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센터 신설’을 49.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역 청 신고’ 방안을 20.5% 선택하였다.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청소년 전담팀이 운영되지 않 는 조건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센터 신설’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도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전담하는 노무사가 교육청 내에서 역 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센터」라는 공식화된 체계를 갖추며,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N=1,171) 구분 부당한 대우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소속 학교 내 전담기구 신설 인천광역시교육 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 고용노동부 지역청 신고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 기타 전체 1,171 7.7% 34.2% 33.6% 23.1% 1.5% 직위(χ2=22.061, p=0.037) 교사 789 9.1% 33.2% 34.3% 22.0% 1.4% 수석/부장 교사 301 4.7% 32.6% 35.5% 25.6% 1.7% 교장/교감 73 5.5% 49.3% 20.5% 21.9% 2.7% 기타 8 0.0% 44.4% 11.1% 44.4% 0.0% <표 4-2> 부당한 대우 시 직위별 효과적인 대응 방안(교원) 다. 이주 배경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함의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실태조사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 부모 중 한쪽만 외국인인 경우(31명)는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양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학생(13명)에 대 해 유의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례 수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첫째,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이 13.1%로 전체 평균 9.8%보다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를 경험한 비중이 38.5%로 전체 평균 - 177 - 22.2%나 한 부모님이 외국인인 학생 22.6%보다 높았다. 그리고 ‘최저시급 미지급’도 23.1%로 전체 평균 7.7%나 한 부모님이 외국인인 학생 9.7%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양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학생 중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다는 응답자 비중이 71.4%로, 전체 평균 48.6%나 한 부모님이 외국인인 경우 39.4%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확인하듯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결과에 유의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전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저학년(초등·중학생)일수록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가치 중심적 응답이 높았 고, 고학년(일반고 및 직업계고 학생)일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경제 행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일)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초등학생(66.7%)보다 고등학생(일반고 학생 82.3%와 직업계고 학생 79.3%)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비 가 높았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서도 전반적으로 노동과 노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 이 2022년 당시 29.2%보다 2025년에는 7%p 상승한 36.2%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 는 사람’이라는 응답도 2022년 1.0%에서 2025년도 5.6%로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가 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2022년 6.0%에서 2025년 4.9%로 1.1%p 하락하여 학생들의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노동자로서 권리에 대해서만 아니라 ‘(근로)계 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도 4.27(5점 척도)로 매우 높게 나왔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은 노동자로서의 권리(4.35) 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응답률(4.35)을 보여, 일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3-33). 가.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시 소극적 대응 태도 : 인지와 실천 간 괴리 - 178 - 노동인권 교육이 보다 꾸준히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존 중 및 노동인권 의식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음’ 응답이 51.1%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현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도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설문에 29.6%만 ‘알고 있 음’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2025년도에는 21.5%p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간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N=22년도: 4,544, 25년도: 6,639) [그림 4-1] 침해 시 대응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54.2%, 직업계고 57.8%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고, 중학교 집단 도 49.9%가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여 2022년도 응답자의 22.6%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고의 경우에도 2022년도의 39.0%에서 53.4%로 14.4%p 증 가, 직업계고 경우 22년도 31.5% 대비 26.3%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에 관한 높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 서의 적극적 대처 행동은 낮은 정도로 나타나, 2022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들이 아르바이트 중 노동인권이 침해됐을 때 대응 방법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참고 계속 일함’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을 그만두었음’ 응답이 28.3%로 2순위로 확인되었다. 65.6%의 학생들이 혼자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참거나 그 냥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와 대비적으로 적극적 으로 대응한 비율은 줄어, ‘혼자서 말로 항의함’이 2022년도 12.9%에서 7.4%로 줄었고 - 179 -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도 15.3%에서 9.0%로 줄었고, 지역상담소나 선생 님, 고용노동부 등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부분도 2022년도에 비해 줄었다. 즉, 노동인 권 침해 시 문제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음 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 인지와 실천 간 괴리가 심한 수준이고, 2022년 조사 결과 에 비해서 이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와 실천 간 괴리 현상의 원 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인권을 교육할 내용·방법 모색이 필 요하다. 관련하여 두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일하는 일터의 고용주-피 고용인 사이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가 상당히 불균형적인 조건에서 청소년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포기한다는 점과 둘째,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앎이 되도록 교육할 내용·방법을 찾아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전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학생의 아르바이트 일터에는 고용주·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매우 수직·위계적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용 자(고용주)들의 위압적 태도에 청소년·학생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 생은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만큼 연령이 높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 장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 청소년·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학생의 노동인권 보호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중 요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노동인권을 이념적으로 덧칠해서 ‘불손·불온한 주장’으로 간주해왔던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작용하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매우 보편·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일찍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의미를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보편·인권적 가치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학령에 맞춰 지속·체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학생들이 많은 일상적 계기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과목의 수업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 - 180 - 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였고, ‘잘 모 르겠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직업계고 학생으로 41.6%로 조사됐다. (N= 6,882) 구분 사례 수 노동인권교육유무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전체 6,882 17.8% 21.7% 60.5% 학교급(χ2=237.982, p=0.000) 초등학교 1,683 18.8% 20.1% 61.0% 중학교 2,699 14.9% 21.7% 63.4% 일반고 1,949 17.9% 23.2% 58.9% 직업계고 385 41.6% 11.4% 47.0% 기타 166 0.0% 42.8% 57.2%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14.085,, p=0.007) 모두 외국인 215 10.2% 27.0% 62.8% 한 분 외국인 317 22.1% 21.5% 56.5% 해당없음 6,350 17.9% 21.5% 60.6% <표 4-3> 노동인권교육 유무(학생) 학생들이 일상적 계기에서마다 노동의 의미·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다양한 교과 목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교원 대상 노동인권연수의 효과성은 매우 높아서, 연수에 참여했던 교원 556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4.01로 높게 조사됐다. 즉,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해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알게 되면 그 필요성에 상당히 동의·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번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교원은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들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인지 상태는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저조하고, 교원들의 교육 실시 의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례 내 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교원의 응답은 56%였는데, 이는 2022년도 응답 61.6%에 비 해 낮은 수준이다. 교원의 조례 인지의 상태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연수 이수 비율도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 연 수(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관계연수 제외)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 이 390명으로 33.3%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2년도 57%에 비해 23.7%p나 감소한 수 준이다. 직업계고 교원의 연수 참여율이 58.8%로 과반을 넘겼을 뿐, 일반고 33.9%, 중 학교 33.1%, 초등학교 28.7%로, 3분의 1 정도만 참여하였다.23) 연수 불참 사유를 살펴 23) 연수 참여율 응답에서는 직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교장·감 61.6%, 수석 부장 교사 34.9%, 그 외 교사 30%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담당업무별로도 차이를 보여, 취업지도 담당이 71.4%, 진로진 학 담당이 41%, 노동인권교육 담당이 32.1%로 응답됐다(표 3-57). - 181 - 보면, 의무연수·교육이 많은 상태에서 의무교육 중심으로 참여하는 상황이고, 자발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한 많은 교원들이 노 동인권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과정 개설과 참여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다. 초등학교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 648명 대상 조사 결과에서 주 목되는 점은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 시간 제외)’ 응답율이 직업계고 86.3% 다음으로 초등학교 64%, 중학교 52.9%, 일반고 49.7%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 고 초등학교는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했다는 응답도 77.9%로, 직업계고 72.2%, 일반 고 65.1%, 중학교 60.4%를 크게 앞섰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별 대면 수업으로 ‘교 과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상당 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노동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직업계고는 외부 강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여 ‘외부 강 사’에 의한 진행 86.1%, 중학교 61.7%, 일반고 50.8%, 그리고 초등학교 38.9%로 조사 됐다. 그리고 ‘교원’이 직접 수업한 비율에서 초등학교가 58.2%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크게 높아, 중학교 30.5%, 일반고 41.3%, 직업계고 11.3%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교원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이유·배경은 학교·급별 교육 내용 및 목표에서 중등과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내용 인지의 상태를 주제 영역별로 비교해면, 일반고 및 (특히) 직업계고 학생의 경 우 직접 피해 상황 시 대처 등의 문제에 민감성을 보이는 데 비해, 초등학생 경우 도덕· 윤리적 태도 관련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저학년일 수록 가치 중심 교육에 집중돼있다. 중고등 학생과 달리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 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내용 인지도가 88%인데 비해, 그 외 주제 영역 에 대해서는 58~6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182 - (2022년: 4,544명, 2025년 1,288명) 구분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연도 사 례 수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아르바이 트 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예술활동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서 를 쓰는 방법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 로봇 등으로 생길 미래노동에 대한 변화 직장에서 괴롭힘,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교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 전체 22년 4,544 37.5% 52.1% - 40.3% 49.7% 53.5% 38.3% 46.3% - 25년 1,288 79.2% 80.9% 48.8% 72.0% 70.9% 67.9% 68.9% 80.0% 72.7% 학교급 초등학교 22년 - - - - - - - - - - 25년 316 88.0% 59.7% 36.3% 59.7% 61.2% 59.7% 63.1% 63.7% 58.4% 중학교 22년 2,416 26.9% 37.2% - 20.7% 48.8% 53.1% 32.1% 38.2% - 25년 402 78.1% 82.3% 55.6% 74.1% 77.4% 68.0% 69.7% 81.1% 74.7% 일반고 22년 1,435 47.0% 70.7% - 64.9% 50.6% 52.6% 43.3% 55.1% - 25년 349 72.7% 92.8% 48.0% 77.9% 71.3% 67.4% 66.8% 88.2% 78.2% 직업계고 22년 514 55.8% 64.4% - 52.3% 48.6% 59.9% 49.8% 56.0% - 25년 160 78.8% 93.2% 58.1% 78.6% 73.0% 85.0% 83.1% 91.8% 83.8% 25년도 χ2(p) 49.968 (0.000) 140.515(0.000) 45.526 (0.000) 35.472 (0.000) 25.529 (0.000) 37.606 (0.000) 28.556 (0.000) 86.061 (0.000) 64.555 (0.000) <표 4-4>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학생) 주) 비중=해당 항목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해당집단 전체 사례수*100 2019년 개발된 「인천형 노동인권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도 확인하듯이 학교·급별 교 육과정 성취 기준의 차이가 주목된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습 내용은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인권 존중과 사회적 실천, 노동인권과 나의 삶,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4) 대다수 초등학교 교원은 특별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을 개 발하여 노동인권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연수와 자료 등을 제공 하면 초등학교에 노동인권 외부강사 파견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중고등학교에 더 많은 외부 전문강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중등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첫째, 중학교나 일반고 교원, 그리고 직업계고 교원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다양한 내용· 방식의 노동인권 연수를 제공하여 가능한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 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의 31.3%는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고 응답했고, 이어 29.6%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21.1%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교 24) 설규주 외(2019)도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다. - 183 - 원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순위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2순위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6.9%였고, 중학교, 일반계고, 그리고 직업계고는 1순위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각각 34.6%, 36.7%, 50%로 응답했다. 특 히 직업계고 교원의 과반이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항목을 선택한 결과에 주목하면, 연수 접근 편익성을 제공하여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전문공통교과목(3개)의 하나로 새 롭게 도입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목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노동인권 강의에 관심을 갖는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 권’ 연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들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연구 활 동 지원 또는 15시간 교육과정으로 ‘학점 인정’하는 방식 등의 노동인권 연수를 지원하 여 교원 중에서 노동인권 교육 강의 풀을 확장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가능한 외부강사 의 투입 없이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교원의 직접 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 교원 연수 과정 개발 및 시행 시 착안점 교원 연수과정 내용 개발 및 시행에서 착안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노동 관련 경험자가 많이 표집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함의 를 찾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확대 추세가 예 견된다.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 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9%였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 할 수 있어서’가 59.1%였다. 현재 플랫폼노동을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이 가 장 높았고, 그다음이 일반고(40%) 학생이었다. 플랫폼노동은 연령별로 차별적이지 않게 모두에게 개방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쉽 게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배달’이 20%였고, 일반 고 학생들의 가장 많은 응답은 ‘그림·포스터·인쇄물 만들기’ 28.6%였다. 이러한 플랫폼노 동 현상에 착안하여 노동인권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 내용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계약 당사자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근로기 - 184 -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과 플랫폼노동에서의 계약 당사자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대부분 의 플랫폼 노동자는 계약 체결이 없거나 표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 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을 갖거나 알고리즘에 기반한 통제를 특징으로 하며, 성과 기반의 수수료 지급 방식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며,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적,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관련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근로계약 체결의 의미와 그에 따른 권리·책임의 내용에 대하여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근로계약에 대한 종 합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권리만 아니라 부과되는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적 보완 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계약, 즉 근로계약도 계약 사회의 중요 요소임을 이 해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 중등 교원 및 직업계고 교원 중 학생 모집 교원을 위한 교원 연수 과정 개 발에서 2019년 개발된 「인천형 노동인권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설규주 외(2019), 그리 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내용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급별로 교육 대상별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전체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체 계성을 유지하며 교육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인권교육 연수시기를 특별히 방학 중이 아니더라도 교원들이 ‘학기 중에 며 칠 집중적으로 실시’(46.5%)하는 방식으로, 학기 중 주말에나 혹은 주 3시간 5회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기관(중복 선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교· 급의 교원들이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연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일반고 교원들이 73.3%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8.9%로 조사됐 다. 직업계고 교원은 61.2%가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받았고, ‘교육 부(중앙교육연수원포함)’ 연수 20.9%,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포함)’ 연수 10.4%로 조사됐다(표 3-58). 직업계고 교원을 제외한 상당수 교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원에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교육청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 185 - 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외부강사 운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외부 강사에 의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맞추기 위한 방 안으로 ‘인천형 노동인권교육과정의 성취 기준’(2019년 개발)에 기초해 『노동인권교육 - 노동인권교육의 사회정서학습(SEL) 연계 표준 교안』을 개발하여 강사의 교육에 활용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는 타 교육청에 비하여 발전된 방식과 내용의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안이다. 한편으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대면식 학급별 노동인권교육이 이러한 외부 강사의 지원 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로 줄여 궁극적으로 교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이, 학령별로 체계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진행되기 어려운 조 건에서, 일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초중등 교 원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재원의 제약 조건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 강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운영 방안의 모색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소극적 의식을 극 복할 필요성이 있다. 대다수 학교·급이 정해진 수업일수와 과목별 시수 계획에 근거해 운영 되는 시간 제약 조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의 확보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계고 3학년생의 경우 수능 이후 외부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사 회 진입·적응을 위한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에 외부 전문강사의 적극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고 3학년 학생 의 상당수는 수능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 진학까지 ‘아르바이트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대대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186 - 참고문헌 1) 논문·연구서 구정화, 2017.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김윤나, 2013.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6(3). 김형주･이종원, 2019.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및 내용 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51(4). 송태수･이원희 외, 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태수 외, 2020.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노동교 육원. 송태수·이원희 외, 2021. 「 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태수․이수정․이원희․변섭, 2021. 「노동인권교육실태조사와 교육활성화 방안」, 한국고 용노동교육원 송태수・이원희・손영곤, 2021. 「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송태수·이원희 외, 2022.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인천광 역시교육청. 신희주 외, 2024.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 원. 유형근 외, 2020. 「2020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유형근, 2018.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법교 육연구」, 13(1). 이원희・송태수. 2019. “교원의 노동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4(2). 임형문 외, 2020.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장명선 외,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 장연주·강명진, 2021.「2021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경남교육청. 최중진 외, 2019.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황수옥 외, 2017.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187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 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김지경･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 가족부.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 정부 및 자치단체 문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국정기획자문 위원회, 2017. 7.)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주진과제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교육 부, 2017.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공약 Ⅴ-32.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 호’ 강화」(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 2018.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각 년도.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운영 기본 계획 (2023, 24, 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2022년 인천교육계 획」 3) 신문 등 OhMyNews, 2025.10.5. 경향신문, 2024.9.11.“여가부 ‘전액삭감’ 이어··· 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11145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 m=social&utm_campaign=sharing 4) 자료 출처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main.html 성평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성평등가족부 꿈드림센터, www.kdream.or.kr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s://www.ice.go.kr/ice/main.do - 188 - 부 록 - 189 - - 191 - - 192 - - 193 - - 194 - - 195 - - 196 - - 197 - - 198 - - 199 - - 200 - - 201 - - 202 - - 203 - - 204 - - 205 - - 206 -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인권교육활성화조례 [시행 2020. 7. 13.] [인천광역시조례 제6415호, 2020. 7.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 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 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인권을 존 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 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 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 인권교육 시 - 207 -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 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 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 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 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 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15호,20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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