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어 "인천발산초등학교 방과후"에 대한 총 679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통합검색 (총 679건)
메뉴검색 (총 107건)
메뉴검색 더 보기
게시판 (총 463건)
게시판 더 보기
웹페이지 (총 48건)
웹페이지 더 보기
첨부파일 (총 61건)
    • 2026학년도 입학 관련 안내자료(업로드).hwp HWP 파일 다운로드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자료 Ⅰ 학교 현황 ▢ 학급 및 학생수 현황 (2026. 3. 기준) 과정 유 치 원 순회 학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학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계 학급수 학생수 Ⅱ 2026학년도 일과 안내 ▢ 시정표 시 간 활동내용 시 각 시 간 (분) 시 작 끝 등교지도 08:40 09:00 20 유,초등 중,고,전공 1교시 1교시 09:00 09:40 40 2교시 2교시 09:50 10:30 40 3교시 3교시 10:40 11:20 40 점심 4교시 11:30 12:10 40 4교시 점심 12:10 12:50 40 5교시 5교시 13:00 13:40 40 6교시 6교시 13:50 14:30 40 7교시 7교시 14:40 15:20 40 하교지도 15:20 15:30 10 교재준비 및 연구 15:30 16:30 60 협의회 15:30 16:30 60 ▢ 요일별 시간표 수업 늘봄(맞춤형) 학교방과후 유치원 (20시간) 초등학교 1, 2학년 (23시간) 초등학교 3, 4학년 (26시간) 초등학교 5, 6학년 (29시간) 중학교 1~3학년(29시간) 고등학교 1~3학년 (31시간) 전공과 (31시간) ▢ 요일별 통학버스 하교시간 안내 과 정 월 화 수 목 금 하 교 시 간 유치원 초등 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 고등 전공 ※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운영 시간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인별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해당학년 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을 하는 날은 개별 하교. 앞 페이지 과정별 일과 운영(노란색 표)을 보시고 정규수업 마침 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개별하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에 과정별, 과목별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수업일수 변경 및 수업추가 발생으로 일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참여 학생은 종일반 참여 후 개별하교(종일반 강사와 하교 시간 및 방법 협의)방법 협의) Ⅲ 2026학년도 학사일정(안) Ⅳ 학교생활 안내 ▢ 공통 준비물 안내 1. 복지카드(사본) 2. 가방, 실내화, 칫솔, 치약, 물티슈, 필기구, 필통 3. (필요시) 앞치마, 여벌 옷(* 옷 라벨 부분에 이름 기입한 후 지퍼백에 넣고 겉에 이름 기입), 4. 자녀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건강자료, 전 소속기관 교육평가결과, 치료지원 결과서 등)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교육에 필요한 정보(가정환경, 주된 문제 및 대처 방법, 선호하는 활동 또는 물건, 건강정보, 유의사항 등)를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안내 1. 복용약을 보내실 때 ∙복용약 투약은 학부모님의 역할이나, 등교 후 복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임선생님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의뢰서는 추후 배부 예정이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투약하지 않음. 2. 전화 연락 필요시 ∙오전의 급한 용무는 8:30~9:00(등교지도 시간 고려)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원하실 경우 수업 시간을 피하여 주시고, 15:00~16:30 사이가 적당합니다.(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 수업시간 전화 삼가) 3. 등하교 및 차량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정문 앞 주차 어려움(통학버스 진출입)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문을 열어드립니다.(안내에 따라 경비실 통화) ∙자가통학이나 치료실 이용 귀가시 담당자(보호자)가 교실 앞에서 담임선생님과 직접 학생 인수인계후 귀가 조치 4. 결석 ∙9:00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 ∙출석인정: 법정전염병, 직계가족 경조사, 미세먼지(호흡기질환자) 심각 등 규정에 따를 경우 출석 인정함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홈페이지 공지 예정,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일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 ∙2일 이상 미인정결석일 경우 전화 확인, 가정방문 등의 학생보호조치 시행 ♣ 치료실에 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퇴하는 것 자제(의무교육)->미인정 조퇴 처리 ♣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체험학습, 사설기관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휴일 제외 3일 전까지)→체험학습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5. 복장 ∙활동이 편하고, 생활연령에 적당한 복장을 하되, 깨끗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교육활동에 적절한 복장) ∙끈이 달린 옷, 굽이있는 샌들이나 구두, 슬리퍼 지양 6. 교사 신뢰 ∙학교에서의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담임선생님과 먼저 충분히 상담할 것 7. 연락 체계 ∙학기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각종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8. 급식 및 간식 ∙급식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함(학부모 모니터링 추후 신청 가능)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상세히 기록 후 제출(알레르기 조사서) ∙편식 해결, 식생활 예절, 위생 등을 위해 가정과 학교 연계 9. 현장체험학습 ∙과정별로 계획 수립 후 공지 예정 ∙차량비, 입장료 등 전액 무료(학교예산 지원) 10. 상담 및 학습결과 통지 ∙학기별 1회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주간 운영 ∙학기별 1회 교과학습발달 상황 등 통지표를 통해 학습결과 통지 Ⅴ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유아의 놀이를 통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유치원 실내·외 놀이 환경(유희실, 놀이터) 및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의 풍부화 ∘편안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종일반 운영 ▢ 초등학교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일상생활 활동 - 3~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 5~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입학 초기 적응프로그램 포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6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6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아침건강운동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및 운동능력 향상 ∘도서관 활용 및 학급별 특색교육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과학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활용 능력 신장 ∘가을 체육대회를 통한 학생 간 협동심 및 사회성 향상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중심의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기후생태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학교 단위 환경교육 내실화 및 환경보호 인식 강화 ▢ 중학교 ∘중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재활, 여가활용,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정서적·신체적 건강 촉진 및 협동심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역사회 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및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 함양 및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 -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중 1개 학기, 주제선택, 진로탐색 활동으로 102시간 이상 편성·운영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내외 진로 체험 자원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전문교과(사회적응)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여가활용, 보건 등), 전문교과(직업준비, 외식서비스)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체육대회 운영 ∘사회통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간 통합교육 실시(협력교: 부광고) ∘사회적응능력과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직무 체험을 통해 진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직무체험의 날 운영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고교학점제 실시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적 적용, 3년 192학점 -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 진로활동(창체)으로 편성·운영 ▢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건강장애학생,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재가 장애인 중 순회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교육 ∘순회학급의 수업일수는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고려하여 방문교육 이외의 통신교육, 가정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 학년도 150일 이상 확보 ∘순회교육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되 방문교육 이외 가정교육,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대상자를 지원 ∘학생의 이수교과는 원적학급의 교육과정편제를 따르고 수업의 실제를 위하여 순회학급의 지도 계획을 별도 작성 ∘학사일정은 본교의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실시 ∘유치, 초등, 중학, 고등 과정을 복식학급으로 편성·운영하며 정원은 4명 이내로 하고 학생의 거주지와 가정의 특성에 따라 순회학급을 편성 Ⅵ 방과후교육 활동 ▢ 운영목적 ∘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무상 특수교육의 기회 제공 ▢ 운영방침 ∘희망하는 학생(유·초·중·고등) 대상으로 학교 방과후활동과 개인 방과후활동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중복 참여 불가)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 ▢ 세부 운영 내용 구분 내용 학교 방과후활동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를 선정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운영 ▪10개월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개월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025년 기준, 25개 강좌 143명 참여 체육 미술 음악 개인 방과후활동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형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도입 ▪방과후교육활동지원 전자카드란?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을 받고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카드 ▪월 10만원 포인트, 12개월 지원 ▪2025년 기준, 53명 지원 Ⅶ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 목적 ∘지역사회 늘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 ▢ 운영 방침 ∘희망하는 초등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교시간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며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 시간표 대상 : 2026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시간 : 매주 화, 수, 목, 금 2시간 ※부분적 참여 불가능(예: 화, 수 참여 목, 금 치료실로 인한 불참) 하교방법 : 통학버스 하교 ※종일반 참여학생은 하교버스를 이용하지 않음 (유치원 제외) 대상 :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40 09:50~10:30 10:40~11:20 11:20~12:10 점심시간 12:10~12:50 13:00~13:40 13:50~14:30 14:40~15:20 15:20~18:00 수업 / 점심 / 방과후 / 학교하교차량 운행 / 맞춤형프로그램 / 종일반 Ⅷ 종일반 운영 ▢ 운영목적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대하고, 교육과 보육의 통합운영 ▢ 대상아동 선정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정 단계 순위 대상 비고 1. 학교급 1순위 초등학생 ※유치원의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음. 2순위 중학생 3순위 고등학생 단계 순위 대상 비고 2. 가정환경 1순위 취업 중 한부모 가정 ※근로재직자(직장인) 및 자영업자에 한함 2순위 맞벌이 법정 저소득층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순위 맞벌이 다문화 가정·다자녀 가정 4순위 맞벌이 가정 5순위 맞벌이가 아닌 가정 (경합시 2~3순위 적용) ▢ 교육활동 내용 구분 내용 교육활동 가정 연계 학생의 교육과 보육의 원활을 위한 수시 상담 월별 가정통신문 발송(월별 활동이야기 및 교육계획 포함) ▢ 2026 종일반 신청 안내 ※ 종일반 입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5.12.23.(화) ~ 23.12.29.(월) 기간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모집 대상 유, 초등, 중학, 고등 과정(고3 제외) 학생 (신입생 별도 안내) 학급 편성 종일반 3학급 편성 (선정 인원 총 17명 내외) ※ 선정 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선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종일반 선정대상자 및 반 편성 예정 운영 기간 운영시간 - 학기 중: 학교 일과 후 ~ 18:00 - 방학 중: 9:00 ~ 16: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하교 방법 - 학기 중: 자가 등·하교 – 하교버스 이용 불가(유치 제외) - 방학 중: 자가 등·하교 – 반드시 보호자 및 대리인 동행, 방학 중 통학 차량 미운행 서류 제출일 2025. 12. 23.(화) ~ 2025. 12. 29.(월) 9:00~16:00 교무실에 제출(기한 엄수)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종일반 선정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순위 지원대상 증빙서류 공통서류 - 종일반 이용신청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부, 모 각각) 1 취업 중 한부모 가정 필수➀ (택 1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2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필수➀ (택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3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필수➀ 기본 증명서(상세) 필수➁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➂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다자녀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4 맞벌이 가정 직장인 부모 필수➀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필수➁ (택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재직기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자영업 부모 필수➀ 사업자등록증 필수➁ (택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맞벌이가 아닌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부모 필수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①,②,③ 모두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①부모 취업 확인서 ②취업 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③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작업) 거래 내역 ※제출 서류는 2025년도 증명 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여야 함. ※제출 서류 중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해야 함. (자격 상실 시 대상자에서 제한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이 된 이후에도 종일반 입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사항 (1) 학교급 별 우선순위 적용 후 가정환경 우선순위 적용 (2) 추가 선정 가. 미선정자에게 위와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기 순번 부여 나.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순차적 선정(서류 제출 완비) (3)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 하여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종일반을 퇴반 한다. 결과 안내 2025. 12. 31.(수)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급 편성 안내 2026. 2. 13.(금) Ⅷ 치료지원 안내 ▢ 참좋은카드: 인천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 바우처로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전자카드 ▢ 대상: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가맹점(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학생 ▢ 지원비: 개인별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비영 지원 ▢ 신규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참좋은 카드 신규 발급 신청 Ⅸ 통학버스 안내 ▢ 통학버스 운영 방침 1.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버스 실무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통학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통학 소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기존 노선을 이용). 3.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별로 통학버스 실무사 1명을 배치한다. 4. 학부모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보험 약관상 통학생 이외의 타인을 승차시켜서는 안 됨) 5. 통학버스 내 기물 파손 시 처리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6. 버스 운행 및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일과 중 학생의 건강 또는 기타 이유로 하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등교와 하교 시 담임교사는 반 학생의 차량 탑승 여부 확인 및 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9. 등교 시 통학버스를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한다. 10. 하교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종 하차지점 또는 학교에서 직접 인계하여 하교한다. 11. 등교와 하교 시 차량대기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한다. 12. 등교와 하교 시 같은 호차와 위치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13.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내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2025학년도 통학버스 노선도(2026학년도 노선 일부 변경 가능) 호차별 노선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 안내일: 2026. 2. 25.~2. 27. 안내 완료 ▪ 안내사항: 학생별 통학버스 탑승 상세위치, 요일별 승·하차 시간 ▪ 안내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학실무원님이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통학거리 2km 초과 -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거리가 2km이내이나 장애로 인하여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지급방법 - 지급기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 계산(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급시기: 매월 통학일수 계산하여 익월 지급 ∘ 지급 금액 및 횟수(2025학년도 기준) 구분 과정 지급금액 지원 횟수 1회당 단가(원) 시내버스 이용료 초등 600 1일 2회 중·고등 1,100 전공과 1,600 유치원 원아 보호자 (보호자 시내버스 이용료) 1,600 장애인 콜택시 - 1회당 2,500원 이내 실비 - 영수증 제출 원칙 - 매회 영수증 제출 어려운 경우 최초 3회분의 평균금액 지원 ※전공과 학생 및 고등학생은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pdf PDF 파일 다운로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ii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3 1. 배경 및 목적 ·······················································································································································5 2. 법적 근거 ····························································································································································5 3. 추진 경과 ····························································································································································5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공시 대상 ····························································································································································7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8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9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11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14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16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19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20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2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22 4. 문의처 ································································································································································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9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3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C o nte nts 차례 iii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55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57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65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73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81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3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5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다. 학교발전기금 ············································································································································137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1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47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5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iv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79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99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 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29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5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바. 직원 현황 ················································································································································263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16. 자율공시 ·································································································································277 16-가. 자율공시 ··················································································································································279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1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C o nte nts 차례 v Ⅰ. 관련 법령 ································································································································291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93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7 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305 전체항목 색인표 ····························································································································3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 3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 9 1 │1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PART.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1. 배경 및 목적 ·································································5 2. 법적 근거 ·······································································5 3. 추진 경과 ·······································································5 4. 추진체계 및 역할 ··························································6 5. 공시 대상 ·······································································7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8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개 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01 Ⅰ.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005 ○ 학교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정보의 신뢰도․활용도 제고를 통해 학생, 학부모, 정책입안자 등 교육정보 수요자에게 정확하고 내실 있는 학교정보제공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 ○ 학교정보공시 총괄관리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지정: ’08.01. ○ 공시 사이트(학교알리미 schoolinfo.go.kr) 구축 및 서비스 개시: ’08.12. ○ 학교알리미 모바일 시범 서비스(’14.12.) 및 서비스 개시: ’15.02. ○ 학교알리미 공개용 데이터 개방: ’16.03. ○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개편: ’20.04. ○ 학교정보공시 사무 시·도교육청 이양: ’21.01.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21.01.) 1 배경 및 목적 2 법적 근거 3 추진 경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06 구분 주요 역할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 ◦ 정보공시 계획 수립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 학교에 대한 공시업무 추진 ◦ 학교의 공시자료 수합·관리 및 검증 ◦ 공시 정보 질 관리 및 점검 교육부 ◦ 정보공시 관련 법령 제·개정 ◦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 개발·보급 ◦ 정보공시 이해당사자 요구사항 파악 및 의견 수렴 초·중등 학교 (공시 주체) ◦ 공시자료 입력 및 제출·공시 ◦ 공시입력 근거자료 관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총괄관리기관) ◦ 정보공시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추진 ◦ 공시자료 수집, 관리 및 검증 지원 ◦ 통합상담센터 운영 및 사용자 교육 ◦ 공시지침 연수 교재 및 콘텐츠 제작·배포 ◦ 공시정보 활용 및 기술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통계 자료 연계) ◦ 초·중등 교육통계 제공 지원 ◦ 초·중등 교육통계 수집 및 자료 검증 4 추진체계 및 역할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개 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01 Ⅰ. 초 ․ 중등학교 정보공시 개요 007 ○ 공시단위: 전국 초․중등학교 12,313개교 ○ 자료기준일 기준, 휴/폐교 학교의 경우 공시대상 제외 (2024. 4. 1 기준)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방송통신 각종학교 기타학교 합계 본교 분교 본교 분교 중 고 초 중 고 공민 고등 공민 고등 기술 서울 605 387 318 32 1 5 1 5 10 2 1,366 부산 304 170 141 15 1 2 1 3 1 638 대구 240 2 127 1 97 12 1 1 3 484 인천 264 6 144 127 10 1 2 5 559 광주 154 1 91 68 6 1 2 1 1 1 1 327 대전 150 2 89 62 6 1 2 1 2 315 울산 121 1 64 57 4 1 1 1 250 세종 53 27 21 2 103 경기 1335 16 667 490 38 4 5 6 6 1 2,568 강원 347 17 160 115 9 3 7 1 1 660 충북 255 12 129 84 11 1 2 1 2 4 501 충남 414 8 185 1 118 10 2 2 1 2 1 744 전북 413 2 209 133 10 1 2 1 771 전남 426 22 250 5 143 9 2 2 2 3 864 경북 468 22 257 5 183 9 1 4 5 3 957 경남 508 16 266 2 192 11 2 2 1 7 1 1,008 제주 114 4 45 30 3 1 1 198 합계 6,171 131 3,267 14 2,379 197 24 42 4 27 50 0 1 6 12,313 ※ 공시대상 학교수는 학교의 통·폐합, 신설 개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울의 덕수고등학교 행당분교, 대구의 대구공업고등학교 테크노폴리스 캠퍼스는 분교이지만 고등학교에 포함 5 공시 대상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08 시기 내 용 1월 - 정보공시 / 교육통계·나이스·K-에듀파인 연계 항목 협의 2월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운영을 위한 시스템 통합 테스트 - 2025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및 시스템 매뉴얼 인쇄 및 배포 3월 -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 정시 1차(4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3.10~3.21) 4월 - 정시 1차(4월) 공시자료 입력(3.24~4.8)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4.14~4.18), 학교 자료수정(4.21~4.29) - 정시 1차(4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4.30) - 정시 2차(5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4.16~4.30) 5월 - 정시 2차(5월) 공시자료 입력(5.2~5.13)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5.19~5.21), 학교 자료수정(5.22~5.29) - 정시 2차(5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5.30) 6월 - 2025년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검증 실시 - 상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7월 - 2025년 상반기 학교정보공시 현장점검 실시 8월 -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 - 정시 3차(9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8.11~8.22) 9월 - 정시 3차(9월) 공시자료 입력(8.25~9.5)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9.10~9.12), 학교 자료수정(9.15~9.29) - 정시 3차(9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9.30) 10월 - 학교알리미 대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 11월 - 정시 4차(11월) 공시 입력안내 공문 발송 및 매뉴얼 제공(10.22~11.4) - 정시 4차(11월) 공시자료 입력(11.10-11.21) - 자료취합 및 자료검증(11.26~11.27) - 정시 4차(11월) 공시 대국민서비스 개시(11.28) - 2025년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검증 실시 - 2025년 하반기 학교정보공시 현장점검 실시 12월 - 하반기 교육청별 자체 점검 실시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 공문 반드시 확인 후 업무처리 필요 6 정보공시 추진 일정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1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PART.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11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14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16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19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20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2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22 4. 문의처 ··········································································25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 14개 항목, 44개 범위, 51개 세부범위, 차수별 58개 세부범위 입력(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자율공시 항목 별도) ** 『초·중등교육법』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은 ‘초’, 중학교 과정은 ‘중’, 고등학교 과정은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4월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2-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수 연2회 4월, 9월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전체 연1회 5월 3-가-2. 성별 학생 수 전체 연1회 5월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전체 연1회 5월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2회 4월, 9월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 고, 분교 연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현황 전체 연1회 5월 5-나. 교사(校舍) 및 각종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전체 연1회 5월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 공시 항목 및 공시 주기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2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1회 5월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초, 중, 고, 분교 연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5월, 9월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2회 5월, 9월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2회 5월, 9월 7-다. 학교발전기금 초, 중, 고, 특수 연1회 5월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① 보건실 이용현황, ② 학생건강증진 계획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4월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9월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4월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공시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중, 고 수시 수시 13-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11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고 연1회 11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4월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1회 5월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① 자료보유현황, ② 운영 현황, ③ 이용 현황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5월 15-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운영계획, ② 운영현황, ③ 지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상담실적, ② 상담·운영계획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5월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분교 연1회 4월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수 연1회 4월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9월 16. 자율공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자율적으로 공시) 16-가. 자율공시 전체 수시 수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4 가. 4월 정보공시 항목 * 5개 항목, 18개 범위, 19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 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가.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및 평 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 계획 포함)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파일 탑재 × × × 2-다. 수업공개 계획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특수 연2회 파일 탑재 × × ×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복합 장표 × ×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중 연2회 복합 장표 × ○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연2회 파일 탑재 × ×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4월: ’24.2학기 9월: ’25.1학기 중, 고,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① 보건실 이용현황, ② 학생건강증진 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직접 입력 × × × 2 시기별 정보공시 항목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 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안전교육 실시 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25. 4.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파일 탑재 × × ×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24학년 1,2학기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복합 장표 × × ○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4학년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직접 입력 × × ○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24학년 1,2학기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직접 입력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4학년도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직접 입력 × × ○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 현황 ① 상담실적, ② 상담·운영계획 ① ’24학년도 ② ’25. 4. 초, 중, 고, 특수 연1회 복합 장표 × × ○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전체 취합 × × ×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4학년도 초, 중, 고, 분교 연1회 전체 취합 ○ ○ ×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파일 탑재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6 나. 5월 정보공시 항목 * 8개 항목, 18개 범위, 24개 세부범위 입력(※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별도.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 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24개 세부범위 중 14개 세부범위는 교육통계 연계(※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 별도)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 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정시2차선행자료 관리(전체 학생수, 총 교원수, 수업교원수, 예·결산 구분에 대한 내용) ’25. 4. 1 전체 - 전체 연계 ×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일부 취합 및 일부 연계 × ○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가-2. 성별 학생 수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직접 입력 × × ×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25. 4. 1 전체 연1회 전체 연계 × × ×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2회 직접 입력 또는 파일 탑재 × × ○ 7-다. 학교발전기금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연1회 전체 취합 × ○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일부 취합 × ○ ○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취합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나. 입학생 현황 당해 연도 최초 입학일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5. 5. 1 초, 중, 고 연1회 복합 장표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18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 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① 자료보유현황, ② 운영 현황, ③ 이용 현황 ① ’25. 4. 1 ② ’25. 4. 1 ③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① 운영계획, ② 운영현황, ③ 지원 현황 ① ’25학년도 ② ’25. 4. 30 ③ ’24학년도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복합 장표 × ○ ○ 15-바. 직원 현황 ’25. 4. 1 초, 중, 고, 특수,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1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다. 9월 정보공시 항목 * 5개 항목, 8개 범위, 9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다. 수업공개 계획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특수 연2회 파일 탑재 × ×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중 연2회 복합 장표 × ○ ×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4월: ’25.1학기 9월: ’25.2학기 초, 중, 고 연2회 파일 탑재 × ×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4월: ’24.2학기 9월: ’25.1학기 중, 고,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2회 전체 취합 × ○ ○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1회 복합 장표 × ○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5월: ’25. 예산서 9월: ’24. 결산서 전체 연1회 직접 입력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25. 4 초, 중, 고, 특수, 각종 연1회 전체 취합 ×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5학년도 초, 중, 고, 특수, 각종, 기타 연1회 직접 입력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0 라. 11월 정보공시 항목 * 1개 항목, 2개 범위, 2개 세부범위 입력(※ 세부범위 중 음영은 취합 또는 연계하여 입력)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공시 횟수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① ’25. 2월 ② ’25. 4. 1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연1회 전체 연계 × × ×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① 졸업자, ② 졸업 후 상황 ① ’25. 2월 ② ’25. 4. 1 고 연1회 전체 연계 × × ×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마. 수시 정보공시 항목 * 4개 항목, 4개 범위, 4개 세부범위 입력(자율공시 항목 별도) ** 초등학교는 ‘초’, 중학교는 ‘중’, 고등학교는 ‘고’, 특수학교는 ‘특수’, 각종학교(외국인학교 제외)는 ‘각종’, 기타학교(고등공민, 고등기술)는 ‘기타’, 분교는 ‘분교’로 표기 공시항목 및 내용 자료 기준일 공시기관 입력 방법 NEIS [공시자료관리]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제출 자료 검증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사안 발생일 전체 파일 탑재 × ×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사안 발생일 초, 중, 고, 특수, 각종 전체 취합 또는 직접 입력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교육감 승인일 중, 고 파일 탑재 × ×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사안 발생일 초, 중, 고, 특수, 각종, 분교 직접 입력 × × × 16. 자율공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16-가. 자율공시 사안 발생일 전체 파일 탑재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2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공시개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 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 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 (2018. 7. 24.) / 시·도교육 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공시내용 변경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 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 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 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 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 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22-2호 (2022.1.17.), 제2022-33 호(2022.12.22.), 국가교육 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8.16.), 제2018-162 호(2018. 7. 24.) / 시·도교 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 성·운영 지침 ◦ 관련 법령 추가 ◦입력지침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 육과정 평가 계획 포함) ◦입력지침 추가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평 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육과정 평 가 계획 포함) ※ 고등학교는 입학 연도별 3 개년 교육과정 및 해당 학 년도 전체 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할 것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공시기관 초,중,고,특 ◦공시기관 추가 초,중,고,특,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표1 3 2025년 정보공시 항목별 주요변경사항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개정 반영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입력지침 (1) 장학금: (생략)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 에 근거가 없는 경우) 예시 학교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작학 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입력지침 (1) 장학금: (생략)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에 근 거가 없는 경우) 예시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근거가 없이 학교에서 장학금증서 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게 직접 작학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정확한 입력을 위한 입력 지침 보완 15-나. 동아리 활동 현황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 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 (생략)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 리가 아닌 경우 예시 [나이스]-[체육]-[ 학교스포 츠클럽관리]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 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 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 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 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생략)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동아 리에 포함되는 경우 예시 (생략)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리가 아닌 경우 예시 [나이스]-[체육]-[ 학교스포 츠클럽관리]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로 합산하지 않는 경우, 즉 학교 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 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 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 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생 략) ◦나이스에 단순 등록 후, 학생부의 동아리 활동 시수 합산하는 부분이 삭제되었기에 입력지침 보완 15-마.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실시현황 ◦입력지침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입력지침 추가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정확한 입력을 위한 입력 지침 보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24 공시항목 2024년 2025년 변경 사유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 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 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 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교내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상담 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 담인력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Wee클래스 설치여부: 교내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3)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 시할 경우, 해당 상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Wee 클래스) 소속 상담 전담인력으로, 전문 상담교사, 전문상담 사 등 호칭을 불문 한 모든 전문상담인 력 초 · 중 등 학 교 정 보 공 시 항 목 02 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항목 02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개요 ○ 단위학교 ① 나이스 질의 등록 및 사용자 지원 서비스 - 질의 등록 방법 1) [나이스]-[학교정보공시] 우측 상단의 <질의 등록> 게시판 이동 2) [나이스] 우측 상단의 <사용자지원서비스> 클릭 후, <질의 등록> 게시판 이동 ※ 입력시스템 및 지침 관련, 시스템 오류 문의는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오류 사항 신고 후, 시스템 개발팀에서 확인‧조치 - [나이스] 우측 상단의 <사용자지원서비스> 클릭 후, 알림광장 및 자료실, FAQ 등을 이용 ② 정보공시 카페 (http://cafe.naver.com/helpmest) - 차수별 주요 질의사항 제공 - 입력 매뉴얼 및 동영상 매뉴얼 제공 - 시·도 메뉴를 통하여 소속 시·도 관련 일정 및 행정처리 사항 안내 ③ 콜센터 - 1544-0079(내선 2-1) 4 문의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29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33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55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 73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81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103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125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41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47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55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179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199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 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 229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235 16. 자율공시 ·························································· 277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 281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가 • 학 교 규 칙 등 학 교 운 영 에 관 한 규 정 01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03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수시(개정 완료(결재)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개정 완료일)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학교 규칙 및 제규정] - 학칙, 학교(학생)생활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재취학·편입학 처리규정 등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동법 시행규칙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 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력근거자료 관련 공문서 나. 입력지침 (1) 학교 규칙: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제정 또는 개정한 학교 규칙 (2) 제규정: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령, 학교규칙에서 위임하였거나, 학교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 및 교육운영, 학생 신분 변동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정한 규정 -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기존의 학교규칙 및 제규정을 반드시 신규 공시 (정시 1차 (4 월) 재공시를 권고) - 탑재목록: 학칙, 학교(학생)생활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 재취학·편입학 처 리규정 등 *학교 규칙 및 제규정이 1개 파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분리하여 등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지침을 준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통보한 지침 등록 ***학교 규칙 및 제규정의 명칭이 다른 경우 내용이 동일하다면 등록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규정명과 최근 개정일 명시) OO초 규정집(#년 #월 #일 개정), OO초 학교규칙(#년 #월 #일 개정), OO중 학교생활 규정(#년 #월 #일 개정)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2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 및 제규정 등록  학교규칙 및 제규정 변동 시,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관련 규정 모두 공시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탑재 필수 규정별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탑재하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한다. ⑥ ‘기타 규정’열이 생성되면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가 •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연간학사일정(별도 파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3항,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22-2호(2022.1.17.), 제2022-33호(2022.12.22.),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4-3호(2024.8.16.), 제2018-162호(2018. 7. 24.) /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 계획서, 체험활동 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필수 포함 내용]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2] 편제 및 시간 배당 ※ 초등학교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년군별 이수시간을 포함하여 작성 [3]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1) 창의적 체험활동 2) 체험활동 계획(학교계획에 의한 행사활동, 수련활동 등에 학년·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활동계획) 3)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결과 및 당해 연도 교육과정 평가 계획 포함) ※ 고등학교는 입학 연도별 3개년 교육과정 및 해당 학년도 전체 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할 것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6 - 각각의 활동 계획 작성 시, 참여 일시·기간, 장소·주관기관명, 대상, 인원, 활동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체험활동 계획 예시 2025학년도 주관기관 구분 대 상 일 자(기간) 장 소 내 용 시간 또는 일수 ○○시 교외 4학년 4월 27일∼28일 강화도 농가 마을 및 문화축제 체험 1박 2일 ○○초등학교 교내 4학년 전체 5월 12일 ○○수련원 단체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키움 6시간 ○○초등학교 교내 5학년 전체 5월 12일 꽃동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하고 봉사함 6시간 ○○초등학교 교내 6학년 전체 5월 12일 ○○농원 농장 체험을 통해 자연과 농업에 대해 이해 6시간 ○○부 교외 5학년 1반 4월 27일 국립중앙 박물관 우리나라 문화유산 및 조상의 생활상 살펴봄 4시간 (2) 연간학사일정: 해당학년도 연간학사일정 파일을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연간학사일정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가 • 학 교 교 육 과 정 편 성· 운 영 및 평 가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단위학교에서 작성한 파일 양식 그대로 공시(별도양식 없음)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계획(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및 연간 학사일정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38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및 교육통계연계(일부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연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제24조(수업 등)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5조(수업일수)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 (2018. 7. 24.)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제3항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계획서, [나이스]-[교육과정]의 교사별 주간 시간표, 수업시수 배정표, 전체 교사 시간표, 교직원 명부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수업일수: 2025학년도(2025. 3. 1. ∼ 2026. 2. 28.) 연간수업일수 - 연간수업일수는 최소 190일 이상 작성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 오류로 처리 (인정오류 예시) 본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임 - 1∼2학년이 복식학급으로 연간 190일 수업을 하는 경우, 1, 2학년 모두 190일로 입력 (2) 주당수업시수: 전 학년 모든 반의 한 주간 시간표 상 수업시수 총합계 ([교원현황]-[(학기)주당수업시수] 총 합계) - (주당수업시수 산출방법) 주당수업시수 = 1학기 동안의 총 수업시수(담당과목) ÷ 19주 - 한 과목당 90분 수업을 하는 경우 총 주당수업시수 산출 방법 * 주당수업시수 산출방법을 활용하여 계산한 후, 산출된 값을 반올림하여 ‘시수’로 입력 주당 90분 수업을 5번 하는 중학교 A 교원 → 90분 ÷ 45분 × 5회 = 10시수([교원현황]-[(학기)주당수업시수] 총 합계) ※ 1시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특수학교 40분으로 환산 나 • 수 업 일 수 및 수 업 시 수 현 황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3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이 수업시수에 포함되는 경우 ① 창체 전담 교사가 창체 수업만을 담당함 → 창체 수업시간 수업시수에서 제외 ② 정규교과 수업 교사들이 창체 수업을 나누어 담당함 → 창체 수업시간 수업시수에 포함 -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주당수업시수가 전년 대비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 가 ‘아니오’인지 확인 필요 - 순회, 파견, 겸임교사의 경우 원 소속 학교의 수업시수와 순회, 파견, 겸임학교의 수업시수를 합하여 원적교에서 입력 (3) 수업교원수: 2025년 4월 1일 기준 수업교원수 (자동반영) - 정시2차(5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가 자동반영됨 - 특수학교의 수업교원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됨 - 파견교원은 원 소속 본적교에서 입력, 특수학교 수업교원은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를 포함하여 입력 - [참고] 연계자료 중 정보공시 수업교원수에 제외되는 교원 ※ [1] ∼ [4]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정보공시 수업교원수 연계에서 제외 [1]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과목’ 수업시수가 ‘0’인 교원 [2]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만 입력한 교원 [3]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4]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4) 주당 평균 수업시수(교원1인당): 주당수업시수 / 수업교원수 (자동계산)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 일부 취합항목으로 ‘수업일수’자료가 취합됨 - 수업일수: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간수업일수확보계획표]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일부 연계항목으로 ‘주당수업시수’ 자료가 연계됨.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작성]-[교원현황]의 ‘(학기)주당수업시수’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별도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 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0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교육통계 연계가 되는 학교급(초·중·고·특)은 입력화면의 삭제 버튼 클릭 시 삭제되며, 1)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취소하여 수정 후 재마감하거나, 2)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에게 [교육통계자료재연계] 요청하여 연계하여야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 아래 화면에서 초등학교 입력화면의 경우, ‘학년별 수업일수’란이 6학년까지 제시되며, 특수학교 입력화면의 경우, ‘학년별 수업일수’란이 과정별(초등·중등·고등) 학년에 따라 제시됨 ①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 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교육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나 • 수 업 일 수 및 수 업 시 수 현 황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 마감]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 마감]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초·중·고·특) 학년별 수업일수 190일 미만 입력 학교 ② (초·중·고·특) 학년별 수업일수 220일 이상 입력 학교 ※ 방송통신학교는 제출자료 검증에서 제외되므로, 수업일수에 상관없이 정상으로 표기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일 경우 인정 오류로 처리 (인정오류예시) 본교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제 수업일수가 190일 미만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 ①∼⑤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⑥ 취합 외 자료(주당 수업시수)를 입력한다. ⑦∼⑨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수 업 공 개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다 수업공개 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9월) 2025학년도 2학기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교과별(학년별) 수업공개 일정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2018. 7. 24.) /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장관결재, ’09.10.27)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 계획서 나. 입력지침 (1) 수업공개 계획: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수업공개를 실시하는 학교는 수업공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탑재함 - 수업공개 계획 파일 필수 포함 내용: 교과별(학년별) 해당학기 수업공개 일시, 수업공개 내용 등 - 수업공개 계획은 학부모 공개수업 및 동료장학을 포함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학년도 OO초 O학년 O학기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중 OO교과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고 OO교과 수업공개 계획, OO학년도 OO중(고) O학년 O학기 수업공개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관할교육청방침에 의한 공개수업 미실시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 [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수업공개 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 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다. 수업공개 계획]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수업공개 계획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교 육 운 영 특 색 사 업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주요정책사업 및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운영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 교육부고시 제2015-74호(2015. 9. 23.), 제2018-162호(2018. 7. 24.) / 교과교실제: 교육부 고시 제 2009-41호 /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동법 시행령 제 10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 수준별 이동수 업: 교육부 고시 제2008-160호 입력근거자료 교과교실제 운영 계획서, 자율학교 운영 계획서,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서, 기타 학교의 교육 특색사업 운영 계획서 등 나. 입력지침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1)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여부: 주요정책사업(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으로 지정·운영 또 는 운영 예정 여부를 ‘O’ 또는 ‘X’ 중 선택 ※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선택 시 교과교실제, 자율학교, 수준별 수업이 모두 ‘X’일 경우 ② 주요정책사업의 파일탑재 입력 화면이 비활성화됨 [주요정책사업 내용 안내] 구분 정의 교과교실제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을 구축하고, 학생들이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이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 지정한 중·고등학교 ※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 고등학교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운영 자율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함 1. 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개별학생의 적성·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3. 학생의 창의력 계발 또는 인성함양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4. 특성화중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6 - 자율학교(초·중·고등학교 대상)는 고등학교의 하위 종류인 자율고(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와 다른 개념이므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는 자율학교에 포함되지 않음.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도 자율 학교와 다른 개념임 ② 주요정책사업 (2) 주요정책사업: 주요정책사업으로 지정·운영되는 사업의 운영계획서 탑재 - 계획서 작성 방법: 사업명, 사업내용,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작성 - (교과교실제) 교과교실제는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운영 유형으로 구분됨 ※ 고등학교는 학교 공간 조성 사업으로 운영 - (자율학교) 자율학교 지정기간 및 분야, 자율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학교헌장 등을 포함하여 자율학교 운 영계획서 작성 - (수준별 수업) [1]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대상 학생 및 교과,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2] 교과교실제와 함께 운영할 경우, 교과교실제 및 수준별 수업 내용이 포함된 1개의 계획서로 탑재 가능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3)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 단위 학교별로 역점을 두어 자체 추진하는 특색사업운영계획서 탑재(필수) * 아침 30분 독서시간 운영,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지도계획,‘나’찾기 실천장 쓰기, 칭찬 일기장 쓰기 등 구분 정의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7.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교과교실제, 사교육 절감형 창의경영학교 등이 교육부 특정 재정지원 사업대상 학교인 것과 달리, 자율학교는 법에 의하여 학교운영상의 특례를 가지도록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임(따라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대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자율학교라고 하여 모두 재정지원 사업 대상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지원 사업학교와는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수준별 수업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하여 운영하는 수업으로, 특히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함 ※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초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등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라 • 교 육 운 영 특 색 사 업 계 획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주요정책사업⌟,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은 필수 입력사항으로 파일 각각 탑재 후 저장 입력화면 및 순서 ※ 초등학교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입력셀이 보이지 않음 ①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을 선택한다. ④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에서 주요정책사업 구분별 지정·운영여부에 ‘O’ 또는 ‘X’를 선택한다. -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선택 시 사업 선정년도가 아니라 운영 연도 기준으로 ‘O’ 또는 ‘X’ 선택 ① 2025학년도 4월 1일 현재, 교과교실제 운영 → ‘○’ 선택 ② 2025학년도 2학기에 교과교실제 운영 예정 → ‘○’ 선택 ③ 2025학년도에 교과교실제 선정, 2025학년도 운영 예정 → ‘X’ 선택 ⑤ ② 주요정책사업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를 선택한 주요정책사업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의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 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48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4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학교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단, 분교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경우, 본교에서 분교 운영 계획서를 포함하여 탑재)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운영학교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9월) 2025학년도 2학기 운영학교 및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중 1차 공시 사항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는 학교 입력방법 복합장표(나이스취합(전체취합)+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학기 및 자유학기(자유학년) 활동별 운영 시수 ②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서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8조의2(자유학기 수업운영 방법 등),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대상자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 시·도교육청별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조의2(자유학기활동 상황) /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2015.11.)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공교육 진흥과-3644(2017.11.2.)) 입력근거자료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관련 자료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0 나. 입력지침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시수 (1) 운영시수: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학기 및 자유학기(자유학년) 활동별 운영 계획 시수를 입력 - 단, 자유학년 운영교는 1-1학기와 1-2학기 학기별 운영 계획 시수를 입력 구분 정의 및 내용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 인문사회, 탐구, 예술체육, 교양 프로그램 등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게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활동 예술·체육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활동으로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찾아주는 활동 동아리 문예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등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와 주제를 선택하여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는 활동 진로탐색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일터체험 등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진로·직업 관련 활동 - 교육과정 운영 편제표를 근거로 하여 자유학기 활동 영역별 시수 입력 -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 편제표와 일치하여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활동을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활동이나 진로탐색활동에 포함 하지 않도록 유의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파일 (2)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단위학교 자율 양식으로 계획서 탑재(*개별 파일 탑재 가능) -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내에 다음 사항은 필수 포함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서에 해 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필수 포함 내용: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표,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 (영역별)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5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계획 작성 시 포함 내용(예시)] [1]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 팀(부서) 조직 [2]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성·운영표 - 자유학기(자유학년) 교육과정 편제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와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조정하여 편성한 자유학기 활동 시간을 명시 - 자유학기(자유학년) 동안의 운영 시간표는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의 4영역’을 명시하고 중학교 자유학년 시행계획과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재구성 - 예술교과군에서 조정한 시수는 예술체육활동의 예술활동으로 운영하며 체육교과에서 조정한 시수는 체육활동으로만 100% 반영하여야 함 - 동아리 활동의 경우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만 포함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활동을 포함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며, 봉사활동 시수 확보를 위해 순증된 시간을 자유학기 시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자유학기 교과별 교수-학습 계획 및 평가 계획(학생 참여형 교수․학습 방법, 과정중심 평가 개요) - 학생 참여형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와 연계한 과정 중심의 평가 계획 중심으로 작성 - 예산 관련 계획은 포함하지 않음 <작성예시> 과목 단원 교수․학습 방법 주요내용 평가 방법 국어 어떻게 설명할까? 프로젝트 학습 우리고장을 소개하는 관광안내도 만들기 과제발표 및 모둠평가 ※ 상단 표는 ‘예시’이므로 과목별 ‘단원’은 필수가 아니며, ‘소단원’, ‘영역’등 학교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가능 [4]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영역별) - 프로그램명 및 주요 내용 포함, 학교내·외의 활동 모두 포함 - 자유학기 활동의 4영역: 주제선택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탐색활동 <영역별 작성예시> 1)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메이커 프로젝트 메이커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기업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진로개발능력 기르기 교사, 외부강사 2) 예술·체육활동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시간을 디자인하다 학교 벽화그리기 교사, 외부강사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2 3) 동아리활동 동아리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ISSUE 있슈 영어수업지원단 교내영어 행사 지원단 활동, 영어토론, 교내·외 행사 취재, 영어신문 및 교내영어방송 기획 교사, 외부강사 4)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명 주요내용 담당자(교사/외부강사) 직업의 이해 학교로 찾아오는 여러 분야의 직업인의 강연 교사, 외부강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OO학년도 OO중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중학교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과목개설관리]-[편제및시간배당관리]  자유학기미운영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본교는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므로, 정시 1차(4월)에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연계학기*의 경우 자유학기가 아니므로 제외처리 함 * 연계학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하는 경우 (예) 1학년 1학기에 자유학기를 운영하였으나 2학기에 일부 자유학기 잔여 시수를 운영한 경우 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 중 정시 1차(4월) 공시 내용에 대해 수정사항이 없는 학교는 정시 3차(9월) 공시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본교는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로 정시 1차(4월)에 공시하였으며, 공시 내용에 대해 수정 사항이 없어 정시 3차(9월)에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자유학기를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운영하는 학교(자유학년 실시 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각각의 자유학기 활동 운영 시수를 입력하고 자유학년 운영계획서를 입력 마 • 자 유 학 기 제 운 영 에 관 한 사 항 02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05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⑤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시수에서는 [나이스]-[교육과정]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취합된 자료가 없을 경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한다.) ⑥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 파일에서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자유학기(자유학년) 운영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4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57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6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6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입력지침 통합 안내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4.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직접 입력(교육통계 미 연계) 공시내용 학생 및 학급 현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교정보]-[학교기본정보조회]-[학생 수 현황]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적현황 나. 입력지침(※ 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학생 및 학급 수 계: 학생 수 및 학급 수 전체 총계. 괄호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의 학급 수 및 학생 수 (2) 학급당 학생 수(자동계산): 학생 수 / 학급 수 (3) 교원 수: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 수(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원 및 강사 포함)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 교원 수’가 자동 반영됨 - 교원 수 셀 괄호 수치는 특수교사 수임 (4) 수업교원 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 정규 교과목을 단독 전담하여 수업하는 교원 수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수업교원 수’가 자동 반영됨 (5)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자동계산): 학생 수 / 수업교원 수 -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소수 둘째 자리 반올림)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및 [단식/복식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3-가-1. 학교 현황] 및 [3-가-2. 성별 학생 수]는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의 종속항목으로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후, 자동 반영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58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로 직접 입력(교육통계 미 연계)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시, [3-가-1. 학교 현황]과 [3-가-2. 성별 학생 수]는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이 활성화 됩니다.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 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3-가-1. 학교 현황 화면 ① 학교 현황(성별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1. 학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교 현황(성별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5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 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3-가-2. 성별 학생 수 화면 ①∼②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2. 성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⑤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3-가-1. 학교 현황 화면 ①∼③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0 ④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입력한 자료가 3-가-1. 학교 현황에 정상적으로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3-가-2. 성별 학생 수 화면 ①∼②의 과정은 앞의 3-가-1. 학교 현황 화면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2. 성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입력한 자료가 3-가-2. 성별 학생 수에 정상적으로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별도의 저장 버튼 없음)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생 및 학급 현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적현황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학급 수: 2025년 4월 1일 기준 학급 수 (2) 일반학급: 학교에 편성된 일반학급 -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의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특수학교의 학급은 일반학급이라할지라도 다른 학교 유형과의 구분을 위해 특수학급으로 입력 (4) 순회학급: 병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을 위해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학급 (5) 학생 수: 학급(과)에 재학 중인 학생 수 - 특수학급 학생 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급 학생으로 입력. 특수교육대상자 중 일반학급에서만 수업을 듣는 학생은 일반학급 학생으로 입력 - 순회학급 학생 수: 교육청에서 인가받아 편성된 순회학급만 조사대상이며, 타학교 학적을 가진 학생은 조사에서 제외 - 당해연도 4월 1일 전·출입 학생은 전·출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학생 수 산정 - 일반학교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생 수는 각종학교에서 입력 제외 - 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공과 과정의 학급 및 학생 입력 제외 ※ 특수학교 전공과: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2 (6) 합계 / 전체학년 총계: 전체 총계 괄호는 특수학급과 순회학급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 학급·학생 수 합계표기 의미(괄호 예시) 구분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합계 학급 수 10 1 1 12(2) 학생 수 100 8 2 110(10) ※ 일부 고등학교 및 야간학교 (7) 학과(과정반):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과정) (8) 야간학급: 야간학급이 있는 경우, [야간] 탭을 선택하고 취합된 [야간]학과와 학생 수 확인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 입력 시, [3-가-1. 학교 현황], [3-가-2. 성별 학생 수] 자동 반영)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이나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가 • 학 년· 학 급 당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4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행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학년별·학급별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특수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전입학·전출 학생 수, 학업중단 학년별 학생 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동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 [나이스]-[학업중단]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 (1) 전입학: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취학 및 편입학은 해당없음 ※ 재취학: 학업을 중단한 자(의무교육 대상자)가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 편입학: 학업을 중단한 자(의무교육 미대상자)가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 - 최초 개교한 학교(예: 2024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 에 기재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 (2) 전출: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버린 학생 수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로 학적을 옮긴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유예/기타] 또는 [면제/기타]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6 (3) 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조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 구분 정의 질병 발육부진,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기타 질병, 대안교육기관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외 학적관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 구분 정의 미인정결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경우 해외출국 의무교육단계에서 법령 및 교육감 지침으로 인정하지 않은 유학 또는 해외출국한 경우 (5) 면제: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한 자 구분 정의 질병 교육감이 정한 질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해외출국 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해외취업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 등 합법적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 를 행할 수 없는 경우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내지 제14조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기타 교육감이 정한 질병 외의 다른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보호자의 행방불명)가 있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 면제에 사망·자살은 포함하지 않음 - (초등학교, 중학교)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처리한 ‘사망(자살포함)’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 며, 공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6) 전년도 4월1일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통계 자동반영)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7)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 (자동계산)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방통고 ※ (1) 전입학: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 전입학은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되는 경우로, 재입학 및 편입학의 경우 해당없음 ※ 재입학: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한 경우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온 경우, ‘전입학’에 입력 - 최초 개교한 학교(예: 2024년 9월 1일 개교)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인근학교에서 학생을 받았을 경우, ‘전입학’ 에 기재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에서 국내학교로 학적을 옮긴 경우,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입학’으로 처리 (2) 전출: 2024학년도에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하여 본교 학적을 버린 학생 수 - 학생이 재외한국학교(외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간 경우, ‘전출’에 입력 - 학생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로 학적을 옮긴 경우, (고등학교) 나이스 업무가이드 학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전출’ 처리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방통고) [자퇴/기타]로 입력 (3) 학업중단: 2024학년도에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회 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또는 제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구분 정의 자퇴 질병 정서장애, 신체장애, 사고(교통사고 등), 기타 질병 가사 경제사정(채무 등), 가정불화(이혼 등), 주거불안정, 기타(부모 간호 등) 부적응 학교부적응, 교칙위반 등 해외출국 유학, 어학연수, 이민, 파견동행 등 기타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퇴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요청, 학칙 위반에 따른 징계에 의한 퇴학 제적 고등학교에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 학칙에 따라 재학생 자격이 소멸되 어 학적에서 제외됨(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유예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조에 의거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음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 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9조 장기결석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학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 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정원외 학적관리함 -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면제 (특수교육대상자만 해당)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68 - (면제, 제적, 자퇴) 사망·자살은 포함되지 않음. - (고등학교) 나이스 학적관리에서 ‘면제, 제적, 자퇴’ 처리한 ‘사망(자살포함)’은 교육통계에서 별도로 조사되며, 공 시에서는 조사되지 않음 - 고등학교의 유예, 장기결석, 면제 작성 대상은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 (4) 자퇴: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 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한 자(의 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5) 퇴학: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불가) (6) 전년도 4월1일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학년별 학생 수(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자동반영) 홍길동 학생이 A학교 4.1 전출, B학교 4.2 전입 처리 → A학교 전체학생 수 포함, B학교 전체학생 수 제외 (7) 학업중단율: 전체 학생 중 학업중단 학생의 비율(%) (자동계산)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6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업중단학생 및 학생변동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포함되지 않음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 학생 수에 야간학생 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관련업무: [나이스]-[학적], [나이스]-[장학]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0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중학교) ①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 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전· 출 입 및 학 업 중 단 학 생 수 03 3.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07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초등·중학교과정),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의 전·출입 및 학업중단 내용 제외 ※ 특수학교의 경우, ‘전입’, ‘전출’, ‘유예’, ‘면제’, ‘전년도 4월 1일 학생 수’ 입력란만 활성화됨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2 교육통계 연계학교(고등학교) ①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를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가 • 교 과 별( 학 년 별) 평 가 계 획 에 관 한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5학년도 1학기 (9월) 2025학년도 2학기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업성적관리규정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5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교육부고시 제2015-80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9-41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19-211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입력근거자료 교과별(학년별·학기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서, 학업성적관리규정 나. 입력지침 (1)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학년별·학기별·교과(목)별 교수․학습 계획(수업방법 등), 평가계획 (지필·수행평가 계획 등)을 연계하여 작성 - 교수․학습-평가 방법: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2025학년도 전체(1∼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을 작성한 경우,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은 정 시 1차(4월)에, 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은 정시 3차(9월)에 각각 분리하여 계획서 파일 탑재 ※ 학생평가 계획은 대국민 주요 관심항목이므로 평가계획이 변경될 경우 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 하여 수정된 평가계획서 정정공시를 권고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 O학기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초 O학기 1 학년 전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중 O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고 O학기 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20OO학년도 OO중(고) O학기 1학년 전과목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6 (2) 학업성적관리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33호)에 의해 학교에서 정한 규정 - 학생의 학업 성적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는 규정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정시 1차(4월)에는 1학기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정시 3차(9월)에는 2학기 교과별(학년 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공시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업성적관리 규정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교 과 별 학 업 성 취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4월, 9월 자료기준일 (4월) 2024학년도 2학기 (9월) 2025학년도 1학기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단위학교별 평가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합산한 학기말 성적 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부), 동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5호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별표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성적]에 입력된 과목별 성적분포표 나. 입력지침 중학교 (1) 반: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해당 학년의 전체 학급 (2) 과목: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과목을 학년별·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한 순서로 기재 - 원자료 취합 제외 과목: 선택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 교과 (선택교과) 선택교과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입력시스템에서 과목 및 성적이 보이지 않음 (자유학기제 교과) 자유학기제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입력시스템에서 과목 및 성적이 보이지 않음 (3) 평균: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평균 - 원자료 취합 후, 자료등록 화면에서 보이는 평균점수와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 기말성적집계표]에서 보이는 평균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해당 메뉴에서 평균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조회 한 후, 마지막 페이지의 평균을 확인 - 선택교과(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자유학기제 교과의 과목, 평균, 성취도별분포비율은 공란으로 표시됨 (4)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78 고등학교 (1) 계열(학과, 교과): 일반고 및 자율고는 교과영역으로 기재되며,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계 열(학과)명으로 기재 - ‘전체계열/전체학과’는 해당과목의 성적산출 시 산출기준이 [학년단위]임을 의미함 - ‘OO계열/전체학과’는 해당과목의 성적산출 시 산출기준이 [계열단위]임을 의미함 ※ [나이스]-[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단위관리]에서 통합산출, 분리산출(학년, 계열, 학과)에 따라 교과별 학업성취사항 조회 화면이 달라질 수 있음 (2) 과목: 학교에서 평가하고 있는 성적 산출단위 과목을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로 교육과정 편제에 의 한 순서로 기재 - 교양 과목은 제외 - 2016학년도부터 2015 개정교육과정 전문교과Ⅱ의 실무 과목을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전문교과로 대체하여 편 성할 수 있음 - 과목명 우측의 괄호는 해당 과목의 주당 수업 단위를 나타냄 ※ (예) 국어(4): 국어 교과목의 주당 수업은 4시간임 -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에 대하여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표시됨 (3) 평균: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평균 (4) 표준편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표준편차 (5) 성취도별 분포비율: 학기말 성적의 학년별·학과(과정)별·과목별 성취도별 분포비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반드시 자료취합을 통해서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리기능 미제공 학교급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중학교 평균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기말성적집계표](중)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도수분포표](중) 고등학교 평균, 표준편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과목별성적분포표](고) 성취도별 분포비율 [나이스]-[성적]-[성적조회/통계]-[학기말성적통계]-[도수분포표](고) 나 • 교 과 별 학 업 성 취 사 항 04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07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중학교 입력화면 ①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메뉴에서 별도로 수정·저장할 수 없음 ⑥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0 입력화면 및 순서 고등학교 입력화면 ①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메뉴에서 별도로 수정·저장할 수 없음 ⑥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2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가 학교용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지(校地) 및 부속토지 면적, 공동사용 여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5309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교사대지: 교지에서 체육장(스탠드 포함)을 제외한 면적 - 교실, 도서실, 강당, 체육관, 창고 등 교수·학습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용지 - 단, 학교교지 외부에 설치된 관사의 대지면적은 부속토지에 입력 (2) 체육장: 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屋外)의 장소적(場所的) 시설 - 체육장은 스탠드 부분을 포함하여 실측 확인하여 기재 (3) 부속토지: 교지 외 농장, 연습림, 기타의 면적을 합한 용지 - (농장) 교지외부 생태교육 및 농업·농촌교육, 체험학습 등을 위해 조성된 농지 등의 학습장 - (연습림) 교지외부 실습의 장으로 학생에게 실지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가 운영·관리하는 산림, 학교림 또는 실습림 - (기타) 교지외부 체육장부지, 외부 기숙사부지, 외부 수련원부지, 외부 관사부지 등 (4) 공동사용여부: 2개 이상의 학교가 교지와 교사의 전체 또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 학교용지를 유치원, 초·중·고교가 공동 사용하는 경우: O 선택, 대학교와 공동 사용하는 경우: X 선택 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 초등학교는『공동사용여부』에 O 선택 ② 고등학교와 대학교 → 고등학교는『공동사용여부』에 X 선택(대학교는 초·중등학교 공시 대상이 아님) ③ 설립유형 ‘단설’의 A학교와 B학교 → 두 학교 모두『공동사용여부』에 O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4 - 학교용지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학교급 또는 설립유형에 관계없이『공동사용여부』에 X 선택 - 학교용지 현황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하되, 공동사용여부는 해당 학교 모두 반드시 O 선택 (5) 공동사용학교명: 공동 사용하는 학교명 입력 (6) 설립유형: 공시총괄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에 등 록한 자료가 자동 취합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 (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외 처리됨)  병설, 통합학교 등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만 작성  임차계약을 통해 국유지 및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학교용지 현황에 입력  참고메뉴: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학교용지현황]  참고자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가 • 학 교 용 지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교용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가. 학교용지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 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6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학교용지 현황에 대한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 공동사용여부가 ‘○’일 경우, 공동사용학교명을 검색하여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5-나-1 교사(校舍)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교사(校舍) 실용도별 실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 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재산대장, 토지대장, 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여러 용도로 쓰이는 교실 입력 방법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단, 교실 2∼3개를 개조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음. (학습)지원공간의 ‘기타’로 입력 (1) 교수․학습공간 구분 입력지침 일반교실 학급교실, 특수학급 교실 교과교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학실 등 수준별교실 교과교실을 제외한 수준별교실 기타 보건교실, 환경교실 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88 (2) 학습지원공간 구분 입력지침 시청각실 자료화면(영상)이나 영화 등 학습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 「특별교실-어학실」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음성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교실로서, 「시청각실」과의 구분은 주 용도를 기준으로 기재 컴퓨터실 컴퓨터 설비를 갖추어 놓은 공간 멀티미디어실 실습을 위해 컴퓨터나 그 외의 장치 및 시설이 마련된 공간 ※ 「시청각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시청각실」로 입력 ※ 「컴퓨터실」과 「멀티미디어실」의 구분이 어려울 경우 전문교과 실습을 위한 공간은 「멀티미디어실」로 입력 기타 유희실, 예절실, 무용실, 국악실, 드라마실, 악기연주실, 작품전시실, 목공실, 자율학습실(공부방),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등 (3) 교원지원공간: 교사(교과)연구실, 교재실, 교사회의실, 교사휴게실, 체력단련실, 기타 등 - 교사(교과)연구실: 수석교사실 - 교재실: 교재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거나 제작하기 위한 공간 - 기타: 탁아방, 교구보관실, 교구제작/자료실 등 (4) 관리행정공간: 교장실, 교감실, 행정실, 교무실, 회의실, 전산실, 방송실, 관리실(숙직실), 문서고, 창고, 인쇄실, 기타(자료실, 학교보안실, 탕비실, 경비실 등) 등 (5) 체육집회공간: 강당, 체육관, 수영장 등 - 강당: 체육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수영장 수의 합보다 적지 않아야 함 (6) 보건/위생공간 구분 입력지침 보건실 학교 보건법 제3조(보건 시설)에 의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를 위해 설치한 시설 학생탈의실 학생들이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공간 학생샤워실 학생들이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 ※ 샤워실과 탈의실이 같이 있을 경우, 주 용도를 기준으로 기재 남자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화장실, 교직원(남, 여) 화장실 등 ※ 화장실 내 변기 개수가 아니라, 화장실 공간 개수를 입력, 기숙사 화장실 제외 여자화장실 공용화장실 - 학교 건물 밖에 비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는 경우에만 입력 가능 - 기숙사의 샤워실과 화장실은 「보건/위생공간」에 입력이 불가하며, 「기타공간」에 입력해야 함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8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 학생식당: 학생 급식을 전용으로 하는 식당(교직원이 같이 이용하는 경우 포함) 개수 (8) 기숙사 실수: 학생기숙사의 방 개수(사감실 포함), 관사 제외 - 실제 숙박이 이루어지는 운동부 합숙소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는 경우) 기숙사에 포함하여 입력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기숙사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기숙사에 불포함 - 2개 이상의 학교가 한 개의 기숙사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기숙사 관리 대상학교에서 일괄 입력 (9) 기타공간: 사택, 온실, 기타(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지하주차장, 기숙사 화장실 등) - 기숙사 안에 있는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PC실 등 공동사용공간은 「기타공간」에 입력 - 건물 밖(운동장 지하 등)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 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위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건물 관리 주체가 학교인 경우 포함하여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한 개의 교실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 대장이 없는 경우 현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 용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입력  참고자료: 학교시설 배치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0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교사(校舍)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나-1. 교사(校舍)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교사(校舍)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교사(校舍)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2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법률 제 12248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275호)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체육관: 전용(정규)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 학교 관리대장(건축물 대장 등)을 기준으로 입력하되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현 재 주사용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입력 - 단, 교실 2∼3개를 개조하여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간이 체육실, 집회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당의 경우, 체육관, 강당으로 입력하지 않음. (학습)지원공간의 ‘기타’로 입력 (2) 강당: 체육 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단, 당초 사용목적이 ‘강당’으로 지어진 시설의 경우,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강당으로 입력 (3) 기숙사 재실인원: 당해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기숙사에 실제로 수용되어 있는 총 학생수 - 기숙사 재실인원에는 학생만 포함, 사감 또는 관리 교원이 숙박 등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4) 수영장: 실내·외 수영장 (5) 진로상담실: 진로 및 생활지도 등 상담을 위한 전용 공간(단, Wee클래스는 제외) (6) 설립유형: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에 등록한 자료가 자동 취합됨 나 • 교 사( 校 舍) 및 각 종 지 원 시 설 현 황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실용도별현황], [기숙사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 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입력  2개의 학교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①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4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 절차와 동일 ④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학 교 시 설 개 방 에 관 한 사 항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학교시설의 종류, 이용수칙 및 신청서에 관한 사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나. 입력지침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 (1) 개방여부: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여부에 따라, 개방은 ‘O’, 미개방은 ‘X’, 해당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면 ‘시설없음’ 선택 - 다른 항목(가∼다)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여부를 선택해야 함 [1]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 [2] ⌜5-나-1. 교사현황⌟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3]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강당 ①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 면적이 ‘0㎡’ → ‘시설없음’ 선택 ② ⌜5-나-1. 교사 현황⌟의 시청각실 수 ‘O’ → ‘시설없음’ 선택 ③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 1개 → ‘O’ 또는 ‘X’ 선택 (2) 학교시설: 체육장, 체육관, 강당, 일반·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로 구분 구분 정의 체육장 체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나 설비를 갖춘 야외 공간 ※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의 장소적 시설)과 일치 체육관 전용(정규) 체육관 또는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 강당(강당 겸용 체육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6 구분 정의 강당 체육 활동은 하지 않고, 집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간 일반·교과 교실 일반교실: 학급교실 등 교과교실: 교과별 특성화된 전용교실(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과학교실(이론) 등) 특별교실 과학실(실험),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가사실(가정실), 어학실 등 시청각실 자료화면(영상)이나 영화 등 학습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 「특별교실-어학실」은 학습자가 언어 습득을 위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음성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교실로서, 「시청각실」과의 구분은 주 용도를 기준으로 선택 ②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3) 학교시설 이용수칙 및 신청서: 사용료 관련 내용이 명시된 학교시설 이용 수칙과 신청서 양식을 모두 탑 재 ※ 학교시설 개방 여부가 모두 ‘X’(미개방) 또는 ‘시설없음’인 경우, 파일 탑재란 자동으로 비활성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체육관과 강당은 다른 시설이므로, 입력지침의 상세내용 확인 필요  ⌜5-가. 학교용지 현황⌟의 체육장(운동장), ⌜5-나-1. 교사 현황⌟의 일반교실·특별교실·시청각 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의 체육관·강당이 없는 경우, 개방여부에 ‘시설없음’ 자동입력  2개 이상 학교가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 또는 사용료를 받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 공동사용 타 학교는 [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 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시설 개방은 OO학교가 관리하므로 본 학교는 제외처리 함 다 • 학 교 시 설 개 방 에 관 한 사 항 05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④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서 각 시설별 개방여부(O, X, 시설없음)를 입력한다. ⑤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098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5-가. 학교용지 현황」에서 체육장 면적이 없으나, 체육장 개방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② 「5-가. 학교용지 현황」에서 체육장 면적이 있으나, 체육장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③ 「5-나-1. 교사현황」에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이 없으나, 일반·교과교실, 특별 교실, 시청각실 개방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④ 「5-나-1. 교사현황」에서 일반교실, 교과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이 1실 이상 있으나, 일반·교과 교실, 특별교실, 시청각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⑤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서 체육관, 강당이 없으나, 체육관, 강당 개방 여부에 O, X를 선택한 경우 ⑥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에서 체육관, 강당이 1실 이상 있으나, 체육관, 강당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⑦ 일반·교과교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⑧ 특별교실 개방여부에 ‘시설없음’을 선택한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현 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099 0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직접 입력 공시내용 장애인 등의 이동·시설 이용·정보 접근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 시설의 세부기준) 제1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입력근거자료 학교시설관리카드 등 나. 입력지침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선택 기준 - 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적정설치’ 선택 -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규격이 맞지 않은 경우 또는 수리 중인 경우: ‘단순설치’ 선택 -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 ‘미설치’ 선택 (1) 매개시설 구분 정의 주 출입구 접근로 교사동으로 접근하는 시설로 기울기는 1/18이하, 유효폭은 1.2m이상, 높이 차이는 2cm이하,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면에 장애인 전용표시,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함 주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 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cm이하, 출입구의 폭은 1.2m이상으로 설치, 높이 차이가 있을 경우 턱 낮추기를 하거나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0 (2) 내부시설 구분 정의 출입구(문) 출입구의 바닥면은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지 않으며,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문의 손잡이는 레버형이나 수직 ․ 수평 막대형으로 하며, 출입구 벽면 1.5m 높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 출입문 폭 0.9m 이상(기존 건물 0.8m 이상),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복도 복도 유효폭은 1.2m 이상이고 높이차이가 없는 복도 바닥면 설치, 바닥 재질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한 재질로 설치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 리프트 계단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 확보, 계단의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 계단 시작 및 끝 지점에는 점형블록 설치,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확보 승강기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며, 승강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승강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cm 이하,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 은 1.1m×1.35m이상 확보, (단 신축하는 건물은 1.6m×1.35m이상 확보).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신축하는 건물은 통과유효폭 0.9m 이상), 스위치의 높이는 0.8m~1.2m로 설치하며,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 경사로 휠체어의 통행에 적합한 위치와 기울기 1/12이하, 유효폭은 1.2m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 손잡이 설치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계단을 승하강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리프트 - 「계단, 승강기, 경사로, 휠체어리프트」 항목은 4개 중 1개라도 설치되어 있으면 설치된 시설의 규격 여부에 따라 ‘적정설치’ 또는 ‘단순설치’ 선택 (3) 위생시설 구분 정의 장애인용 대변기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 확보, 좌대의 높이는 0.4m~0.45m,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정 장치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장애인용 소변기 장애인용 소변기는 1개소 이상 설치,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 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라 • 장 애 인 편 의 시 설 현 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101 0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4) 안내시설 구분 정의 점자블록 점자블록의 크기는 30cm×30cm,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점형블록은 주출입문 (현관)·장애인승강기 앞·계단 및 경사로의 시작 및 끝지점, 화장실 앞 등에 설치,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와 연결된 주출입구 접근로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설치 유도 및 안내 설비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1개소 이상 설치,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 경보 및 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비상 벨 또는 방송) 등을 설치, 청각장애인용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 설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장애 학생이 없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작성  병설학교 및 부속(설)학교는 각각 공시 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별표2 확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은[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 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선택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5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직위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육공무원법 제23조(인사기록) / 사립학교법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성명/성별: 성명 직접 입력 후, 성별을 클릭하여 선택 (2) 생년월일: 교사의 태어난 연도(숫자 4자리)와 월(숫자 1∼2자리) 직접 입력, 또는 입력칸 오른쪽의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달력에서 날짜 직접 선택 (3) 직위: 해당 교원의 직위를 다음 중 선택 직위 정의 교장/교감 교장이나 교감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 교원 ※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원 직위인 ‘교감’으로 입력 ※ 일반교사가 교감 직무대리를 수행하는 경우, 원 직위로 입력 수석교사 수석교사로 임용되어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 ※ 법령에서 정한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도교육감(사립학교는 임용권자)의 임용절차를 거쳐 학교에 배치된 수석 교사 보직교사 교육청에서 보직교사 임용보고를 한 경우 또는 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하며, 해당 직위가 없을 경우 가장 유사한 직위를 선택 ※ 교무부장, 교육(수업)연구부장, 특별활동부장, 진로(진학)상담부장, 생활(윤리)지도부장, 정보 (통신)부장, 학년부장, 환경부장, 과학부장, 실과부장, 교과교육부장, 예체능교육부장, 안전 (생활) 부장 등 ※ 보직교사와 다른 직위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6 직위 정의 일반교사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 ※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교사로 입력함 특수교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특수교사로 발령된 교원 특수교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담당학급 직위 입력 미보유 특수학급 일반교사 보유 일반학급 일반교사 특수학급 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로 발령받은 교사 사서교사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교사로 발령받아 학교 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해운계, 가사·실업계, 예능계, 체능계, 기타계(이용·미용·사서·재활복지)의 해당 전문교과를 지도하는 교사 보건교사 보건교사/양호교사 자격증 취득 또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교직학점을 취득하여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교사 영양교사 영양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원으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기간제 교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자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 (전일제와 시간제 기간제 교원 모두 포함) - 전일제 기간제: 시간제 기간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원으로 계약한 교원 - 시간제 기간제: 1주당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계약한 교원 ※ 기간제 교장, 교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보직교사의 직위는 기간제 교사로 조사됨 강사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내국인) 및 원어민교사(외국인), 다문화언어 강사, 시간강사, 명예교사 등 ※ 학교장과 교원자격으로 계약한 강사만 해당되며, 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또는 타교, 교육청과 계약한 강사는 제외 - 1교사 1직위를 기재함 - 조사 대상: 재직상태(재직, 신규, 휴가, 파견 등) 및 휴직 상태인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 원, 강사) ① 파견교사: 우리학교에서 다른 학교(기관)로 파견 간 교원 및 출장 교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② 순회교사: 원 소속 학교 및 타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원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③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중 복무규정으로 「계약제교원 및 강사 운영 매뉴얼」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강사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7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조사 제외 대상 (참고사항의 조사대상 포함여부 목록 참조) ① 교원이 아닌 행정직으로 계약한 직원 및 행정교육지원자 ② 정규 수업이 아닌 방과후학교 수업만 하는 교사(방과후 전임 강사, 방과후 실무사/돌봄사/전담사, 특수에듀케어 강사, 초등돌봄전담사, Wee 클래스 강사, 대학생 멘토링 강사, 토요 스포츠 강사) ③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 행정교육지원자(교육보조사, 통학차량보조, 방과후사무보조, 인턴교사 등) ④ 우리학교에서 수업하는 타교, 교육청 소속의 순회교사 및 원어민교사(강사), 대학 소속의 겸임교원 ⑤ 학교장과 계약한 강사 중 복무규정으로 「학교회계직원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받는 강사 ⑥ 정규 체육수업의 보조로 수업하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항) - 정규교원으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보직교사에만 포함되어 연계됨 - 기간제(강사)로서 보직교사를 겸임하는 교원은 기간제(강사)에만 포함되어 연계됨 - 직위가 해제된 교원은 직위해제 직전의 ‘직위’를 입력 [전문상담교사] - 진로진학 상담교사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무급교사] - 각종학교에서 무급으로 근무 중인 교장/교감/교사/기간제 교원/강사 등도 교원현황에 입력 [겸임교원] - 직무대리인 경우, 원 직위를 기재 교무부장이 교감 직무대리 → 교무부장(원직위) 입력 - 2개교 이상 겸임 교원인 경우, 원 소속교(발령교)에서만 직위를 기재. 단, 방송중·방송고는 모두 입력 ① (특수사례) 고등학교 교장이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겸임할 경우 → 원소속교인 고등학교에서 교장 직위 입력 ② (방송통신중·고) 타교 소속의 겸임교원 → 원 소속교에서 직위 입력, 방송중·고에서도 직위 입력 - 일반교사가 실기·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발령 직위로 입력 전문상담교사를 겸임하는 수학교사 → ‘일반교사’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08 (4) 자격: 현 직위를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 - 자격 관련 지침은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의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입력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에서 교사 자격을 입력할 경우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자동 연계 (5) 원어민 교사: 방과후 활동이 아닌 정규수업을 위해 학교에서 채용(학교장과 계약)한 외국인 강사 - 원어민 교사: 가르치는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시민권자)으로 회화를 가르치는 교원 ※ 한국교포로 영주권자, 한국여권 소지자, 귀화한 자의 경우, 해당국에서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은 자로 현지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교육청과 계약하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교사는 교육청에서 개별 조사하므로, 이 조사에서는 제외 - [제출자료확인]에서 표기되는 ‘원어민 교사’는 전체 교원수(총계)에 포함된 ‘원어민 교사’를 별도로 보 여주는 것임 - 비연계 학교급: 해당 교원이 원어민교사이면 “Y”, 원어민교사가 아니라면 “N” 선택 (6) 휴직교원수: 휴직교원은 직위별 교원현황(남/여)에 포함하여 입력한 후, 휴직교원수에 별도 재입력 - [제출자료확인]에서 표기되는 ‘휴직교원수’는 전체 교원수(총계)에 포함된 ‘휴직교사’를 별도로 보여주는 것임 - 비연계 학교급: 해당 교원이 휴직교사이면 “Y”, 휴직교사가 아니라면 “N” 선택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09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과 자격종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직위 또는 자격 총 교원수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전체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특수학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 ※단, 원어민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로 수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①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②타교·교육청 소속으로 계약 ③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전담 수업만 진행 ④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정규 수업만 진행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본교 소속 교사 타교,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창체수업, 정규교과 스포츠클럽 등)을 전담으로 진행 비교원으로 계약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0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직위별 교원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직위별 교원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가 • 직 위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1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직위별 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2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자격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및 제2항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1(중등학교· 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별표2(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성명/성별: 성명 직접 입력 후, 성별을 클릭하여 선택 (2) 생년월일: 교사의 태어난 연도(숫자 4자리)와 월(숫자 1∼2자리) 직접 입력, 또는 입력칸 오른쪽의 달력 모양을 클릭하여 달력에서 날짜 직접 선택 (3) 직위: 해당 교원의 직위를 선택 - 직위 관련 지침은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의 상세지침을 참조하여 입력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에서 교사 자격을 입력할 경우⌜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자동 연계 (4) 자격: 현 학교급, 직위,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 자격 자격증 종류 자격 자격증 종류 교장 초등 교장, 중등 교장, 특수학교 교장 준교사 초등 준교사, 중등 준교사, 특수 준교사 교감 초등 교감, 중등 교감, 특수학교 교감 실기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수석교사 초등 수석교사, 중등 수석교사, 특수 수석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정교사 1정 초등1정, 중등1정 사서교사 사서교사 1급, 2급 정교사 2정 초등2정, 중등2정 보건교사 보건교사 1급, 2급 특수1정 특수1정 영양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특수2정 특수2정 해당없음 자격증이 없는 강사·원어민 교사 등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3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조사 대상: 재직상태(재직, 신규, 휴가, 파견 등) 및 휴직 상태인 정규교원, 계약제교원(기간제교 원, 강사) ① 파견교사: 우리학교에서 다른 학교(기관)로 파견 간 교원 및 출장 교원은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② 순회교사: 원 소속 학교 및 타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원으로 원 소속 학교에서 입력 -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을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란에 입력 ① 교장 또는 교감과 정교사 1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교장 또는 교감 입력 ② 직위가 교장 또는 교감이지만, 조사 기준일(4.1.) 당시, 자격증이 없는 경우(취득 예정) → 현 학교급, 발령과목에 해당하는 최상급 자격에 입력 ③ 중등1정과 중등2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정교사 1정에 입력 ④ 중등2정(독일어)과 중등1정(영어)을 보유한 중학교 독일어교사 → 정교사 2정 입력 ⑤ 초등2정, 중등2정, 특수2정을 가지고 있는 일반교사 → (초등학교 재직) 정교사 2정에 입력 → (고등학교 특수교사로 재직) 특수2정에 입력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과 자격종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총괄표는 6-가. [참고사항] 직위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총괄표 참고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총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각종학교,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4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자격종별 교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5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한 후 자격종별 교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6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원자료 취합 후 직접 입력 공시내용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 새 교육과정 고시(2007-79호) / 시·도교육청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기록 카드 및 학교에서 비치하고 있는 인사기록 카드 보조 자료, [나이스]-[교육과정]의 학기별 전체교사 시간표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초등학교: 담임교사 현황 지침 (1) 교감: 교감이 담임교사이면서 정규 교과목에 대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2) 일반학급: 일반학교에 편성된 일반학급 - 귀국학생 특별학급,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의 경우 일반학급으로 입력 (3)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조사 대상: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조사 기준일(4.1) 현재, 단순 휴가자 포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4) 순회학급: 병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학급을 설치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교육하는 학급 - 조사 대상: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조사 기준일(4.1) 현재, 단순 휴가자 포함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① A교사가 휴직교사일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② A교사 대신 B교사가 대체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현황 지침 (5) 과목별 교과전담 교사: 담임 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 지도를 전담하는 교사 - 교사 1명이 2개 교과 이상을 담당하는 경우, 주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기재 - 교감이 담임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를 전담할 때 교과전담교사에 포함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7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교과별 교원현황 지침 (1) 교과: 교육내용 분야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원의 발령과목 입력 - 조사 대상: 조사 기준일(4월 1일)에 정규교과 수업을 하는 교사 - 조사 제외 대상: ① 휴직교사 ② 장기휴가 등으로 대체교원이 채용된 경우 ① A교사가 휴직교사일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② A교사 대신 B교사가 대체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A교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입력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전공의 과목은 동일 교과로 기재 상업경제 1명, 회계실무 1명, 전산회계 1명, 전자상거래 1명, 기업과 경영 1명, 회계원리 1명 → 상업정보 교과에 6명 기재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과목별 교원현황 지침 (2) 과목: 세분화된 교육내용 영역별(작문, 수학Ⅱ, 물리, 생물 등) 교원의 수업과목 입력 - 2개 과목 이상 수업하는 경우, 주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기재 ※ 주담당과목이 없는 경우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에 기재 -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입력 방법 ※ 중학교 [1] (교과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교과-선택] [2] (과목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교과-선택]-[팝업창에서 '기타특수' 과목 검색] 입력 ※ 고등학교 [1] (교과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보통교과-국어] [2] (과목별 교원현황) [교과과정등록-보통교과-국어]-[팝업창에서 '기타특수' 과목 검색]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18 [참고사항]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조사대상 포함 여부 표시과목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수업교원수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계발·특별활동 수업 또는 창체수업만 진행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 특수학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① 보조수업의 분반만 수업 ②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의 분반만 수업원어민교사 파견교사 ★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 ★ 파견교사 근무교 순회교사 소속 본교 입력 순회지 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중학교 정규교과인 스포츠클럽 진행 (정규교과 수업○)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 (정규교과 수업×)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2025학년도 수업교원수⌟와 일치해야 함 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나이스 원자료 취합 후 직접 입력 나이스 취합경로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급인 방송통신중·고등학교만 해당 - 교과별(과목별) 교원현황: [나이스]-[교육과정]-[편제및과목개설관리]-[과목개설]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 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19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1교사 1교과 기재  관련업무: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나이스]-[교육과정]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①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담임교사 , 교과전담교사 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0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참고] 교과전담교사 탭 화면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21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연계학교(중·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절차와 동일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교과별 교원 현황 , 과목별 교원 현황 은 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참고] 과목별 교원 현황 탭 화면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① 표시과목별교원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 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을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 후, 추가가 필요할 경우 화면 상단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를 입력한다. - 추가 시, 입력방법: 추가 버튼 클릭 → [교과] 셀 하단에 생성된 빈칸 클릭 → 팝업창에서 해당 교과(과목) 선택 → 성별 해당 인원수 입력 [참고] [교과] 추가 시, 팝업창 나 • 자 격 별 교 원 현 황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123 0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 과목별 교원 현황 탭 화면 ⑥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 후,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 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4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다. 학교발전기금 ························································137 가 • 학 교 회 계 예· 결 산 서( 국· 공 립)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7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국·공립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K-에듀파인 취합 (전체취합)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학교회계 예산내용 (9월) 202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입력근거자료 국·공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2)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 2024학년도 세출 결산액 총액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3)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공립학교의 경우 시·도 등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지원금을 포함하여 작성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K-에듀파인 원자료경로 (5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현황(학교)]-[예산서현황]-[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9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서]-[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  예·결산 관리학교 외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28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 K-에듀파인 담당자 (5월 - 행정실 예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에서 회계연도와 예산구분(본예산)을 선택한 후 조회 한다. - 본예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K-에듀파인 담당자 (9월 - 행정실 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마감]-[결산진행(확정)관리]에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 결산확정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 항목 담당자) ①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가 • 학 교 회 계 예· 결 산 서( 국· 공 립)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29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학교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학교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③ 학교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치 여부(1만원 이상 불일치)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학교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학교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0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① 학교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 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하고 장, 관, 항, 목에 따른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1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사립학교 전체 (분교장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K-에듀파인 취합 (전체취합)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내용 (9월) 2024학년도 사립학교 교비회계 결산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 시·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지침 입력근거자료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2) 학생 1인당 평균 세출 결산 총액: 2024학년도 세출 결산액 총액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3)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은 시·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결산서는 목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순서대로 작성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에듀파인 원자료경로 (5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현황(학교)]-[예산서현황]-[세입예산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 (9월)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서]-[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예·결산 관리 학교에서 입력  예·결산 관리학교 외 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유치원 통합 운영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예·결산을 포함하여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2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입력화면  K-에듀파인 담당자 (5월 - 행정실 예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에서 회계연도와 예산구분(본예산)을 선택한 후 조회 한다. - 본예산 확정여부를 확인한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K-에듀파인 담당자 (9월 - 행정실 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예산결산]-[결산마감]-[결산진행(확정)관리]에서 회계연도를 선택한 후 조회한다. - 결산확정 후,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항목 담당자)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3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③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일치 여부(1만원 이상 불일치)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교비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입력화면 ①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하고 장, 관, 항, 목에 따른 사립 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4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사립학교 전체 (분교장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당해연도 예산), 9월(전년도 결산) 자료기준일 (5월) 2025학년도 본예산서 (9월) 2024학년도 결산서 입력방법 직접입력 또는 파일탑재 공시내용 (5월) 2025학년도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산 내용 (9월) 2024학년도 사립학교 법인회계 결산 내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제2항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188호)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701호) 입력근거자료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나. 입력지침 (1) (5월) 예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예산편성 지침 참조 - 예산서의 ‘세입 예산 합계’와 ‘세출 예산 합계’ 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 예·결산서는 해당 법인회계 전체를 목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원단위로 작성 - 1개 법인에 초․중․고․대학 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 [1] (예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초․중․고․대학 각각의 예산을 분리하여 탑재 [2] (예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산서를 각각 탑재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항에 의해 반드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함 (2) (9월) 결산서(세입·세출): 과목에 대한 상세설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예산편성 지침 참조 - 결산서의 ‘세입 합계’와 ‘세출 합계’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예·결산서는 해당 법인회계 전체를 목별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원단위로 작성 - 1개 법인에 초․중․고․대학 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 경우 [1] (결산 분리가 가능한 경우) 초․중․고․대학 각각의 결산을 분리하여 탑재 [2] (결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결산서를 각각 탑재 -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7항에 의해 반드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공시해야 함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5월) 2025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9월) 2024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나 • 사 립 학 교 교 비 회 계 및 법 인 회 계 예· 결 산 서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5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각각 탑재 입력화면 및 순서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같은 경우 입력화면: 직접입력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선택한다. ④ 관, 항, 목에 따른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5월)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예산부분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 학교 제출자료 검증기준 (9월) ①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억 미만 학교 ② 사립학교 법인회계 세입 결산부분 합계액이 100억 이상 학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6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다른 경우 입력화면: 파일첨부 ①∼③의 과정은 앞의 ‘공시시스템과 법인회계 예산서 과목이 같은 경우’ 절차와 동일 ④ 화면 중간의 파일첨부 탭을 클릭한다. ⑤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법인에서 hwp, hwpx 또는 excel 파일로 작성한 목단위 예·결산서(원단위)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 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학 교 발 전 기 금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7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7-다 학교발전기금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통합 관리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K-에듀파인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2024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지출 내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동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입력근거자료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학교발전기금출납부, 학교발전기금 수입 및 지급내역부 나. 입력지침 (1) 접수현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운영된 기금으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및 물품’, ‘수목, 시설 및 재산’ 등 금품종류별로 구분하여 접수 건수 및 접수 금액을 입력 - 이월액,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학년도에 접수된 발전기금만 해당 (2) 결산 총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의 기금목적별로 구분하여 지출된 결산 총괄 금액을 입력 - 접수현황의 금품종류별 구분에서 ‘금전’으로 접수된 금액에 대한 결산총괄이며, 이월액 및 이자수입 등에 포함된 ‘금전’에 대한 지출 결산 자료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K-에듀파인 원자료경로 접수현황보고관리, 결산총괄(목적별) [K-에듀파인]-[학교회계]-[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  학교발전기금의 접수도 없고, 지출도 없는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 [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가능 ※ 제외사유 예시: 접수, 지출 건수 및 금액이 모두 없어 해당 항목을 제외처리 함  참고자료: 학교발전기금 회계 결산보고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38 입력화면 및 순서 K-에듀파인 사용학교  K-에듀파인 담당자 (행정실 예·결산 담당자) - [K-에듀파인]-[학교회계]-[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에서 공시자료전송 버튼을 클릭한다.  정보공시 작성자 (7-다. 학교발전기금 항목 담당자) ① 학교발전기금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K-에듀파인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7-다. 학교발전기금]을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하고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⑥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다 • 학 교 발 전 기 금 7. 예산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139 0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② 학교발전기금 접수건수 합계가 50건 이상 학교 ③ 학교발전기금 접수금액 합계액이 10만원 미만 학교 ④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액 합계액이 10만원 미만 학교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 ① 학교발전기금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 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7-다. 학교발전기금]을 선택하고 ① 학교 발전기금 접수현황 및 ② 학교 발전기금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⑥ 제출자료검증 과정은 앞의 ‘K-에듀파인 사용학교’ 절차와 동일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0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가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현 황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3 0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사안발생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발생일(결재 완료일)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학교의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운영 지침 입력근거자료 학교운영위원회 확정 명부 나. 입력지침 (1) 위원: 학부모, 지역, 교원, 당연직 교원 중 선택 (2) 성명: 위원의 실명을 기재(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3)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해당학교에서의 경력으로 ‘초선’과 ‘재선(중임인 경우)’ 중 선택 - 2년 임기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차에 재공시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은 ‘당선 연도를 기준으 로’ 초선과 재선을 선택해야 하며, 「비고」란에 ‘2년 임기로 구성되어 2년차 재공시함’을 명시 ①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이 ‘재선’인 경우 → 2025년 재공시 ‘재선’으로 입력 ② 2024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이 ‘초선’인 경우 → 2025년 재공시 ‘초선’으로 입력 ③ 작년에는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하고, 올해 처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재선출되었으므로, 재선으로 입력 - 이전 연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으로 입력 2023년도에 학부모 위원으로 활동 후, 2024년도에 1년간 미활동하고, 2025년도에 다시 동일 한 학교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경우 → 2025년 공시에 재선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4 (4) 임기: 해당 위원의 임기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 - 임기는 학년도에 관계없이 당초 임기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에서 선택하여 입력 -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별 조례에 따름 ① 2024년도 학운위 구성 당시 임기가 2024. 4. 1. ∼ 2026. 3. 31.까지 인 경우 →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모두 2024. 4. 1. ∼ 2026. 3. 31.을 선택해야 함 ② 2025학년도 학운위 구성 시 임기가 2025. 4. 1. ∼ 2027. 3. 31.까지 인 경우 →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두 2025. 4. 1. ∼ 2027. 3. 31.을 선택해야 함 (5) 직책: 해당 위원의 직책을 선택하여 입력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직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위원’을 선택하여 저장한 후 공시. 추 후 직책이 결정되면, 정정대장을 이용하여(위원장, 부위원장)을 선택한 후 정정 공시해야 함 (6) 비고: 기타 사항을 자유롭게 기입 - 기타사항 예시: 2년 임기로 구성되어 2년차 재공시함 -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 병설유치원 위원인 경우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위원’, 초등학교 위원인 경우 ‘초등학교 위원’으로 작성 -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 → 학교급별로 각각 전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공시(학교급별 구성현황 일치)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나이스]-[기준관리]-[학교운영위원관리]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학교장 인사이동, 보궐선거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구성원을 포함하여 전원 신규 추가 공시  전년도에 구성된 위원회가 당해 연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무 재공시(정시 1차(4월) 때 재공시를 권고) 가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현 황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45 08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⑤ 원자료 취합된 자료를 확인한다. ※ 직접 입력할 경우,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위원별 성명, 학교운영 위원회 경력, 임기, 직책 등)을 입력한다. ※ 수정이 필요한 경우, 1) 원자료 수정후 재취합하거나, 2) 직접 입력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직접 입력한 경우,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6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 메뉴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직책 선택 시,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 ② 위원선택 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지 않은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7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48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49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9-가 급식 실시 현황 9-가-1 급식 실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공시내용 (중식기준) 급식 운영방식, 급식학생수, 전체학생수, 급식담당인력, 배식장소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입력근거자료 급식운영 계획서, 급식계약서, 급식담당 인력명단부 나. 입력지침 (1) 운영방식: 중식 기준으로 운영방식을 다음 중 선택하고, ‘일부위탁’ 또는 ‘전부위탁’ 선택 시 업체명 기재 구분 정의 직영급식 학교 내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당해 학교 또는 인접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구역의 각급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 (공동조리교 포함) 일부위탁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학교에서 직접하고, 조리·배식 등 일부 업무는 급식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 전부위탁 학교급식 업체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 - ★ 이동급식 실시학교, 중·고등학교 통합(인근)학교의 공동 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 조리교의 운영방식을 입력 ① 공동조리교 운영방식이 직영급식일 경우 → 이동급식 실시학교도 직영급식 입력 ② 공동조리교 운영방식이 일부위탁일 경우 → 이동급식 실시학교도 일부위탁 입력 - 조식, 중식, 석식의 운영방식이 상이할 경우: 중식 기준으로 선택, 입력 조식 및 석식: ‘일부위탁’, 중식: ‘직영’으로 운영 → 운영방식으로 ‘직영급식’ 선택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0 (2) 급식 학생 수(명): 2025년 4월 1일 기준 급식 학생 수 입력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를 원칙으로 함 A학교와 B학교가 공동급식 실시, 조리 및 배식은 A학교에서 이루어짐 → A학교 급식 학생 수: 100명, B학교 급식 학생수: 10명 각각 입력 (※ A학교에서 B학교 학생 수를 통합하여 110명으로 입력 불가) - 급식 학생 수는 ‘당해학년도 4월 1일 기준의 전체 학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급식담당인력(명):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원수 기재 구분 정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 조리사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리사 면허를 발급받은 후, 조리책임자로 지정받은 자 조리원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활동을 담당하는 자 - 조사 기준일(4. 1.) 현재, 휴직·장기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를 제외하고, 단기대체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 - 공동 조리 학교의 경우, 원소속 학교에서 급식담당인력 기재 ① 공동조리교의 급식담당인력 5명이 모두 조리교 소속 → 조리교 5명 입력 ② 공동조리교의 급식담당인력 5명 중 3명이 조리교, 2명이 비조리교 소속 → 조리교 3명, 비조리교 2명 입력 - 위탁업체 소속의 급식담당인력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4) 배식장소: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 장소로 ‘식당’, ‘식당+교실’, ‘교실’, ‘기타’ 중에서 선택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운영방식, 배식장소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급식학생수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원등록] 급식담당인력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급식인력현황]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 급식 미실시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9-가-1. 급식 실시 현황⌟은 2025학년도 기준 자료,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은 2024학 년도 기준 자료 입력  병설유치원생 제외, 특수학교 전공과 및 유치부 제외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1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급식 실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9-가-1. 급식 실시 현황]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급식관리(학교)]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취합외 자료를 입력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급식담당인력(영양사 5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② 급식담당인력(조리사 6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③ 급식담당인력(조리원 30명 이상) 과다 입력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2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중식기준) 급식비 부담 주체, 급식비 지출 내역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 입력근거자료 K-에듀파인 [학교회계], 세입예산서, 급식지원 대상자 명단부 등 나. 입력지침 ① 급식비 부담 주체(급식연간집행액) - 급식비 부담 주체별 금액은 무상급식비, 시설비,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급식 인건비 지원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입력 - 행정실 소속 급식 대체 인력의 인건비 지원액은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되는 경우 ｢교육청｣에 입력 - 급식 인건비 지원액에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장기근속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등)도 포함 (1) 교육청: 교육청(공무원 급여, 학교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또는 교육부에서 부담하거나 지원 받은 예산(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인력 인건비 포함) - 2024학년도 회계기간에 지급된 영양교사 및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연봉 총액, 학교기본운영비 또는 목적경 비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 총액을 모두 ‘교육청’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 - 학교회계전입금으로 편성된 급식관련 경비는 교육청 부담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 (2) 자치단체: 급식 관련 경비 중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치단체가 부담한 금액 - 학교회계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해당 ※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금이 학교회계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들어와 지급된 경우 - 자치단체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지원 받은 경우, 근거자료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입력 - 자치단체에서 저소득계층 학생의 우유값을 우유업체로 직접 지원한 경우, 근거자료에 따른 지원액 입력. 단, 인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할 수 없음 (3) 보호자: 보호자(수익자) 부담 학생 급식비 (우유 급식비 포함) (4) 기타: 교육청․자치단체․보호자외, 민간기업․단체․개인등이 지원한 금액, 전년도 이월금 등 ※ (사례) 민간기업·단체(교회, 복지기관, 부녀회 등)·개인의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의 민간 이전수입 → 급식비 지원/급식 관련 경비로 지출된 경우 가 • 급 식 실 시 현 황 9.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53 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② 급식비 지출 내역 (5)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2024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학생 1인 당 1식 금액 (중식기준) - 무상급식 학교도 학생 1인당 중식기준 급식비 입력 -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급식비가 다른 특수학교의 경우, 평균값(중식 기준)으로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급식비 부담 주체 [나이스]-[급식외관리(학교)]-[집행액관리]-[급식연간집행액등록]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나이스]-[급식관리(학교)]-[학교기본정보등록]-[학교기본정보]  통합학교, 공동 조리교는 학교별로 각각 공시  2식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중식에 해당하는 내역만 산출하여 입력  당해연도 3월 1일 이후 신설학교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병설유치원생 제외, 특수학교 전공과 및 유치부 제외, 고등학교 전공과 제외  ⌜9-가-1. 급식 실시 현황⌟은 2025학년도 기준 자료,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은 2024학년 도 기준 자료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4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급식비 집행 실적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 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을 선택한다. ⑤ [나이스]-[급식외관리(학교)],[급식관리(학교)]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 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억원 이상 학교 ② 급식비 부담 주체 합계액 100만원 이하 학교 ③ 급식비 지출 내역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7,000원 이상인 학교 ④ 급식비 지출 내역의 학생 1인당 급식비가 1,200원 이하인 학교(0원 포함)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가 • 보 건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가 보건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2024학년도 ② 학생건강증진계획: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학생건강증진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7조의 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입력근거자료 학생건강증진계획, 보건일지(대장) 나. 입력지침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 (1) 연간보건실 이용건수: 2024학년도(2024. 3. 1. ∼ 2025. 2. 28.) 보건실 이용 건수 -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보건일지 또는 보건실 이용 대장 등 입력근거자료에 기재된 학생 수를 입력해 야 함 -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해야 함 - 학생별 중복 기재 가능 A 학생 10번 이용, B 학생 5번 이용 → 총 이용건수 15건 - (중·고 병설학교) 중학교에 보건실이 없어 고등학교 보건실을 이용한 경우, 중학교에서 중학생 이용건수 별도 기재 -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는 학교) 교무실을 보건실로 이용하고, 보건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경우, 보건실 이용 대장 등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건수를 입력 - 주․야간 학생 모두 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58 (2) 전체학생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자동반영) - 단, 나이스 정보공시 입력 화면에서 2024년 2학기 신설학교의 경우, 전체학생수는 0으로 자동반영되고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는 공란으로 보여짐 (3)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 / 전체 학생 수 (자동계산) ② 학생건강증진계획 (4) 학생건강증진계획: 학생 건강 조사 및 검사 분석 결과를 기초로 2025학년도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 여 탑재 - ★ 단위학교 자율양식으로 학생의 건강상태 등 개인정보(성명, 주소 등)는 반드시 삭제 후 파일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초(중·고) 학생건강증진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연간 보건실 이용 건수는 반드시 입력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정확한 수치를 입력  상급학교 또는 시설물 관리학교의 보건실을 이용하는 병설학교 및 통합학교의 경우, 본교 관리 보건실이 없더라도, 이용자가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 2025학년도 신설학교는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0’을 입력 하고,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필수 입력  유아교육과정만 있는 특수학교의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순회학급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 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가 • 보 건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9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보건관리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가. 보건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④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에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를 입력한다. ⑤ 학생건강증진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 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연간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가 100건 이상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 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0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일부취합) 공시내용 교실 내 공기의 질 및 조도, 소음, 수질검사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6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 위생의 유지관리), 제3조의2(검사요청 등), 제3조의3(환경위생관리자의 지정 및 교육), 별표4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19.7.3. 시행)으로 학교 내 공기질 정기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고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규정 입력근거자료 환경위생관리 검사 결과 통보서 나. 입력지침 (1) 적합여부: 위생관리 영역별(환기, 조도, 수질검사, 공기질, 소음) 적합판정 여부 - 적합여부의 선택항목은 위생관리 영역별로 상이함 - (미실시) 해당 항목이 검사대상이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선택(사유 별도 입력[필수]) - (해당없음) 법에 의하여 해당 항목의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만 선택 ※ 환기에 대해 실시를 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를 선택 (2) 최종결과치: 2024학년도(2024. 3. 1. ∼2025 2. 28.)에 환경위생검사를 실시한 각 항목의 결과치를 입력. 「조 도」는 측정치 중 최소값을 입력하며, 나머지 항목은 측정치중 최고값을 입력. [3세대 나이스 대비 4세대 나이스 교내위생점검 원자료 취합 변경사항] ① 4세대 나이스 [공기질점검장소 등록] 메뉴가 신설됨에 따라 점검 대상 장소별 결과치를 취합하도록 변경 (전체 등록장소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공시로 취합됨) ② 4세대 나이스에서 기계환기 조사가 삭제되고 이산화탄소 입력 구간이 2개(1,000ppm, 1,500ppm(기계식환 기시설))로 구분되어 입력됨에 따라 정보공시에서도 동일한 장표를 취합하도록 변경 ③ 4세대 나이스 [먹는물공급구분등록] 메뉴의 입력구간에 먹는물의 [설치위치] 장표가 신설됨에 따라 위치별 결과치를 취합하도록 변경(전체 설치위치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공시로 취합됨) - 수질검사: 정수기 없이 음수대를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정수기」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지하수(먹는물)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질검사-지하수」에서 ‘해당없음’을 선택 ※ 지하수 나이스 원자료 경로: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검사결과관리] -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1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측정 대상 학교: 신축(증·개축) 후 3년 이내 교실, 개교 후 3년 이내의 신설학교(기숙사 포함) → 측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해당없음」을 선택 - 석면 → 측정 대상 학교: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 측정 대상이 아닌 학교: 「해당없음」을 선택 구분 적합여부 구분 적합여부 환 기 자연 환기 실시, 미실시 공 기 질 미세먼지(P M10) 교실 75(㎍/㎥)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체육관 150(㎍/㎥) 이하 조 도 칠판면 300(Lux)이상 적합, 부적합, 미실시 미세먼지(PM2.5) 35(㎍/㎥) 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책상면 300(Lux)이상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책상면 조도비 (최대/최소) 3 이하 오존 0.06(ppm) 이하 이산화탄소(CO2) 1,000(ppm)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이산화탄소(CO2) 1,500(ppm)이하 (기계식환기시설) 라돈(Rn) 148(Bq/㎥) 이하 폼알데하이드(HCHO) 80(㎍/㎥)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400(㎍/㎥)이하 벤젠 30(㎍/㎥)이하 톨루엔 1,000(㎍/㎥)이하 에틸벤젠 360(㎍/㎥)이하 자일렌 700(㎍/㎥)이하 스티렌 300(㎍/㎥)이하 석면 0.01(개/cc)이하 수 질 검 사 정수기 적합, 부적합, 미실시, 해당 없음 일산화탄소 10(ppm) 이하 이산화질소 0.05(ppm) 낙하세균 10(CFU/실당) 이하 진드기 100(마리/㎥) 이하 지하수 소음 (55dB(A)이하) 적합, 부적합, 미실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2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환 기 자연 환기 창문을 개방함으로써 기류와 실내·외의 기압과 온도차 등에 의한 환기 자연 환기의 경우 실시, 미실시 중 선택 조 도 칠판면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선정하고 각 교실에 9개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뒤 그 중의 최소값을 입력. 「적합」 기준은 300룩스 이상 책상면 교실 중 대표할 수 있는 3개 교실(일반교실, 특별실 등)을 선정하고 각 교실에 9개 지점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한 뒤 그 중의 최소값을 입력. 「적합」 기준은 300룩스 이상 책상면 조도비 1개 교실에서 측정한 9개 지점의 조도 측정 결과의 조도비를 입력 ※ 조도비 = 최대 조도 / 최소 조도 수 질 검 사 정수기 총 대장균군 검사, 탁도 측정 등.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선택. 수질 검사의 경우, 최종 결과치 입력 불가 지하수 전 항목(1회/년) 또는 일부항목(3회/년) 검사결과 1개 항목이라도 초과시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없음」 선택. 수질검사의 경우, 최종 결과치 입력 불가 공 기 질 미 세 먼 지 (PM10) 교 실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75(㎍/㎥)이하 체 육 관 체육관 및 강당은 교실과 별도로 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측정(연면적 10,000㎡이하일 경우 2지점 측정), 「적합」 기준은 150(㎍/㎥)이하 (PM2.5)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35(㎍/㎥)이하 이산화탄소(CO2)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 1,000(ppm)이하 (단, 적합한 기계식환기시설을 운용하는 경우, 이산화탄소 적합여부 기준 1,500ppm) 폼알데하이드 (HCHO)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후 3년 이내)를 선정하여 측정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주기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 80(㎍/㎥)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TVOC)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400(㎍/㎥)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3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공 기 질 벤젠(Benz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톨루엔(Toluen)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1,0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에틸벤젠(Eth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6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자일렌(X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7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스티렌(Stylene)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 기숙사(건축 후 3년 이내)를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300(㎍/㎥) 이하 ※ 건축 후 3년 이내 교사 및 기숙사 석면 교사 안에서 석면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0.01(개/cc) 이하 총부유세균 학교시설 중 대표 측정지점 3개 실(일반교실, 특별실, 급식시설 등)을 선정하여 측정. 1개 교실 측정 시 실내 공간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지점에서 실내공기를 포집한 후 배양기에서 배양하고, 단위 체적당 집락를 입력, 「적합」 기준은 800(CFU/㎥)이하 낙하세균 보건실, 식당 각 3곳에 표준한천배지를 이용하여 노출시킨 후, 48시간 배양한 후 콜로니수를 입력, 「적합」 기준은 10(CFU/㎥)이하 라돈 지하교실을 원칙으로 하나, 지하교실이 없는 경우 1층 교실을 측정. 1차 측정은 수동 장기측정방법으로, 일정 수치가 초과하는 경우 2차로 연속단기측정방법으로 측정하여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기준 148(Bq/㎥)이하 오존 컴퓨터실, 실습실 또는 교무실, 행정실 등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0.06(ppm)이하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10(ppm)이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4 구분 적합 판단 기준 및 내용 공 기 질 이산화질소 이산화질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교실을 선정하여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입력, 「적합」 기준은 0.05(ppm)이하 진드기 보건실의 침구 등을 대상으로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 기준에 따른 위치에서 1회 측정한 값을 입력, 「적합」 기준 100(마리/㎥) 이하 소음 학교시설 내 소음 55dB(A)이하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5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나이스 학교환경관리-교내위생점검관리-공기질관리의 자료(조도, 공기질) 취합 시 정보공시에 상·하반기 자 료로 연계되어 보여짐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조도, 공기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라돈,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진드기), 소음 [나이스]-[교내위생점검]-[공기질관리]-[공기질점검장소관리]- [공기질정기점검관리]-[공기질특별점검관리] 수질검사(정수기)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정수기수질검사결과관리] 수질검사(지하수) [나이스]-[교내위생점검]-[먹는물관리]-[지하수수질검사결과관리] 신축학교 공기질(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나이스]-[교내위생점검]-[공기질관리]-[공기질신축학교점검관리]  신설학교로 전년도 검사 실적이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처리  병설, 통합학교 등 환경위생관리 검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검사를 관리하는 1개 학교에서만 항목 작성  공동사용 타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신축(증·개축) 또는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벤젠, 톨루 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측정결과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6 입력화면 및 순서 ※ [공기질] 입력화면(‘구분’ 값에서 선택, 원자료 기준 점검장소 선택 시 이동) ※ [수질] 입력화면(‘구분’ 값에서 선택, 원자료 기준 점검장소 선택 시 이동) 나 • 환 경 위 생 관 리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환경위생관리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을 선택한다. ⑤ 항목별 결과치를 입력한다. ⑥ 입력내용 중 적합여부 기준에 의해 부적합이 뜨는 항목이 있을 경우,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이 활성화되므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부적합 항목 조치내역에 대한 파일을 탑재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⑨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공시제출자료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 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68 제출 자료 검증 기준 조도 · 수질 검사 · 소음 ① 칠판면 최종결과치: 50미만, 5,000이상 ② 칠판면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③ 책상면 최종결과치: 50미만, 5,000이상 ④ 책상면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⑤ 책상면조도비 최종결과치: 1미만, 20이상 ⑥ 책상면조도비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⑦ 정수기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⑧ 지하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⑨ 소음 최종결과치: 80이상 ⑩ 소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공기질 ⑪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교실): 1미만, 1,000이상 ⑫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교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⑬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1미만, 150이상 ⑭ 미세먼지( PM10) 최종결과치(체육관 및 강당)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⑮ 미세먼지( PM2.5) 최종결과치: 1미만, 200이상 ⑯ 미세먼지( PM2.5) 최종결과치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⑰ 이산화탄소 최종결과치: 1미만, 5,000이상 ⑱ 이산화탄소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⑲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최종결과치: 1미만, 5,000이상 ⑳ 이산화탄소(기계식환기시설)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㉑ 폼알데하이드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㉒ 폼알데하이드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㉓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최종결과치: 1미만, 4,000이상 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㉕ 벤젠 최종결과치: 100이상 ㉖ 톨루엔 최종결과치: 5,000이상 ㉗ 에틸벤젠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㉘ 자일렌 최종결과치: 2,000이상 ㉙ 스티렌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㉚ 석면 최종결과치: 10이상 ㉛ 석면적합여부가 부적합인 학교 ㉜ 총부유세균 최종결과치: 10,000이상 ㉝ 낙하세균 최종결과치: 100이상 ㉞ 라돈 최종결과치: 1,000이상 ㉟ 오존 최종결과치: 100이상 ㊱ 일산화탄소 최종결과치: 100이상 ㊲ 이산화질소 최종결과치: 50이상 ㊳ 진드기 최종결과치: 1,000이상 다 • 시 설 안 전 점 검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9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시설 안전 관련 점검대장 비치·관리 여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제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업무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안전조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입력근거자료 안전 관련 점검표 나. 입력지침 ( 1) 최종점검일자: 2024학년도(2024. 3. 1. ∼ 2025. 2. 28.)에 해당 대장의 최종점검일자 입력 ( 2) 목록 [시설안전 점검 현황 필수 입력 대장 목록] [1] 학교시설 안전점검표 [2] 물탱크(저수조)위생 점검표 [3] 소방 안전점검표 [4] 전기 안전점검표 [5] 가스 점검표 [6] 승강기 안전점검표 - 이 외에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관련 점검대장을 ‘기타’에 입력 - [1]학교시설 안전점검표는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가장 최근에 수행한 안전점검표(상반기, 하반기) ( 3) 관리유무: 시설 안전과 관련된 점검대장의 관리 유무를 ‘○’ 또는 ‘X’ 중 선택 ( 4) 비고: 관리유무 선택지 중 ‘x’를 선택한 경우, 관리되지 않는 사유를 작성. 단,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관 리하는 안전 관련 점검대장을 입력하는 ‘기타’의 비고에는 해당 대장명을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0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병설 또는 통합운영학교로 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두 학교 모두 현황 입력  신설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 관리]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시설안전 점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 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을 선택한다. ④ 필수대장별 시설안전 점검 현황(최종점검일자, 관리유무, 비고)을 입력하고, 필요 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점검 대장을 입력한다. (최대 2회까지 추가 가능)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1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안전교육 계획: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② 안전교육 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제1항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제1항 ~ 제5조(실적보고) 및 서식1의1(학생안전교육실시실적보고)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동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입력근거자료 안전교육 실시 관련 각종 공문 및 학교 교육과정, 안전교육계획 나. 입력지침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 1) 안전교육 구분: 2024학년도 1학기·2학기에 수업을 실시한 안전교육을 7대 안전영역으로 구분하여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단위: 차시) 입력 - 2025년 3월 1일 이후 개교하여 2024학년도 실적이 없는 학교는 모든 항목에 ‘0’을 입력 - 7대 안전영역 중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시간은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과 중복 입력이 가능함. 단, ‘안전교육계획서’의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 해당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 시행(2021.6.)에 따라 약물 및 사 이버 중독 예방 교육 영역을 약물 중독 예방 교육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분리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2 구분 세부내용 생활안전 교육 시설 및 제품이용 안전, 실험실습 안전, 신체활동 안전, 유괴 및 미아사고 안전 등 교통안전 교육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선박·항공·철도 등) 등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학교 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등 약물 중독 예방 교육 흡연·음주, 의약품, 유해물질 안전 등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인터넷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 재난안전 교육 화재, 폭발·붕괴, 테러, 홍수 등 자연재난 등 직업안전 교육 직업안전 의식, 산업재해, 직업병, 보호구 착용 등 응급처치 교육 기본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지 등 (2) 교육시간(단위: 차시): 1, 2학기를 구분하여 수업시간에 안전교육을 실시한 학급별 평균 교육 실적(단 위: 차시) 입력 (단, 입력시스템에서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가능) - 학급단위로 실시한 안전교육을 학급별 평균 교육 시간으로 입력(등하교시 안전 지도 등 학급단위가 아 닌 경우 불포함) - 안전교육 영역별 시간(차시) 계산 방법 [1]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하여 입력 가능. 최소 입력 단위는 1차시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입력함.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입력 가능 ※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연간 교수․학습계획서, 안전교육계획서 등 근거자료에 따라 입력 가능 ① 초등학교에서 10분, 중·고등학교 15분 실시한 안전교육: 1차시로 입력 가능 ② 1차시가 40분인 초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40 = 1.5차시로 입력 ③ 1차시가 45분인 중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45 = 1.33차시 → 1.3차시로 입력 ④ 1차시가 50분인 고등학교에서 60분 실시한 안전교육: 60 ÷ 50 = 1.2차시로 입력 [2] 「교육과정 외」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1차시로 계산하여 입력.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 환하여 입력 가능 ※ 교육시간(단위: 차시)은 반드시 공문 및 계획 등의 입력근거에 의해서 실시된 것만 포함하여 입력할 수 있음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3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안전교육(예: 나침반 교육)을 매일 5분씩 1주일( 5회)실시한 경우 → 1차 시 입력 ②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을 매일 5분씩 주 4회 × 3주 실시한 경우 → 기본 5회를 1차시로 계산, 10회 = 2차시, 나머지 2회(10분)는 0.25차시(초등학교의 경우 10 ÷ 40 = 0.25)이므로 0.2차시로 계산 → 2. 2차시 입력 → 이때, 생활안전 교육을 7회 하고, 재난안전을 5회 한 경우 → 생활안전에 1. 2차시, 재난안전 에 1차시 입력 ③ 1회 5분씩 첫째 주 5회 교육, 둘째 주 학교 사정상 3회 교육, 셋째 주 공휴일 관계로 4회 교육 → 5회 + 3회 + 4회 = 12회 → 2. 2차시 입력 ④ 매일 5분씩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생활안전 4회, 교통안전 4회, 응급처치 4회 한 경우 → 총 12회 →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중점 2개 교육에 각각 1. 2차시, 1차시 입력 ⑤ 초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75분(15분*5회)(교육시간) / 40분(수업시간) = 1.875 → 1. 8차시 입력 ⑥ 고등학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15분씩 매주 금요일 총 5회 실시한 경우 → 75분(15분*5회)(교육시간) / 50분(수업시간) = 1.5 → 1. 5차시 입력 ⑦ 초등학교에서 정기교육 계획에 의거하여 주 1회 20분씩 5주 교육 → 총 5회 교육이지만, 기본교육시간이 100분(20분×5회)이 넘으므로 1차시(40분)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 → 2. 5차시 입력 ⑧ 안전교육을 주 1회 20분씩 4주 교육 → 80분(20분×4회)이 넘으므로 1차시가 넘지만, 5회 이상의 정기적 교육이 아니므로 입력 불가 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3분씩 총 5회 실시한 경우 → 1회 3분 교육이므로 입력불가 ⑩ 고등학교에서 직업안전 교육을 15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 총 5회 미만이므로 입력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4 - 학기별 안전교육 시간 계산 방법 ① 총 7학급인 초등학교에서, 1학년 6학급 교통안전교육 2차시 실시, 2학년 1학급 교통안전교육 3차시 실시 → (교육시간 총계) 1학년 교육 12차시(2차시×6학급) + 2학년 교육 3차시(3차시×1학급) = 15차시 → (학급당 평균 교육시간) 15차시 ÷ 7(전체학급수) = 2.1차시 입력 ② 1차시에 여러 영역의 안전교육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안전 영역으로 입력 → 중학교 1시간 수업에 재난안전 15분, 응급처치 20분, 생활안전 10분했을 경우에는 가장 비중이 큰 응급처치 교육에 1차시 입력 ③ 아침방송으로 학급단위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 학급단위로 1회 5분씩 정기적으로 1주일(5회) 방송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1차시로 입력 가능 → (교육시간) 1차시(5분×5회) ※ 결재문서 등 정기적 안전교육에 대한 근거자료(안전교육 영역, 일자, 시간)가 반드시 필요 ④ 최소 입력 단위는 1차시로,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1차시로 입력함. 1차시 이후 시간은 소수점 단위로 변환하여 입력 가능 ⑤ 3학년 5학년 복식학급에 1차시 안전교육 실시 → 한 개의 학급으로 인정하여 1차시로 입력(2차시X) (3) 전체 학급 수 및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 학급수 및 학생수 (자동반영) - 전체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2024학년도의 「3-가-1. 학교현황」의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 및 학생수로 자동반영 ② 안전교육 계획 (1) 안전교육 계획서: 안전교육 일시 및 장소, 안전교육 목표 및 내용, 대처요령 및 대피 훈련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기재한 해당 학년도 연간 안전교육 계획서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안전교육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5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학생안전교육 계획 가. 목적, 나. 방침, 다. 기대효과, 라. 평가계획 마. 세부 추진 계획 중점 활동 추진내용 목표 대상 시기 담당 예산 (천원) 평가자료 안전 교육 • 안전교육 연간계획 수립 1회 1~6학년 3월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안전교육 운영 191일 1~6학년 3월~2월 담임 비예산 내부결재 •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직원 연수 실시 1회 교직원 3월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학교안전사고 대응조치 매뉴얼 활용 교육 학년별 2회 1~6학년 3월~2월 담임 비예산 사진자료 교통 안전 •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2회 1~3학년 4월, 6월 담임 안전 비예산 내부결재 •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 3회 1~6학년 7,8,12월 안전 비예산 사진자료 안심 알리미 및 지문 등록 • 안심알리미 서비스 계약 1회 담당기관 3월 생활 비예산 내부결재 계약서 CCTV 활용 • CCTV 설비의 지속적 관리 191일 교사 3월~2월 생활 행정 100 CCTV 점검일지 ... ... ... ... ... ... ... ... 바. 학년별 안전교육 계획 차시 지도시기 관련교과 관련단원 교육내용 유형 세부유형 제품 안전(생필품, 전자제품, 학용품 등) 생활안전 시설안전 실내활동 안전수칙(계단통행, 복도, 화장실, 방안, 욕실, 주방 등) 실내활동 안전 안전한 자전거 타기 교통안전 자전거 안전 자전거 안전 관리 언어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폭력 및 신변안전 언어 및 신체폭력 신체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예방 및 대처방법 자살 및 집단따돌림 집단 따돌림 예방 및 대처방법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성폭력 흡연의 폐해 및 예방 약·유해 물질 안전 흡연·음주 음주의 폐해 및 예방 약의 쓰임과 부작용 의약품 의약품 관리와 사용법(오·남용 등) ... ... ... ... ... ... ...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6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신설학교로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모두 ‘0’을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 계획」을 필수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을 선택한다. ④ 안전교육 실시현황에 학기·안전교육 영역별 교육시간을 입력한다. ⑤ 안전교육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라 • 안 전 교 육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7 10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생활안전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② 교통안전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③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④ 약물중독 예방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 학교 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0차시 또는 20차시 이상 입력 학교 ⑥ 재난안전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⑦ 직업안전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⑧ 응급처치교육 0차시 또는 10차시 이상 입력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78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1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 제4항,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입력근거자료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계획 기안 나. 입력지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탑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 [1]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학생·학부모·교원 대상별) [2] 학교교육과정 연간운영계획서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3]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반영 [4]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5] 신고체계 점검 및 개선 계획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2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 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을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당해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3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②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③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 학교안전교육기준 고시 입력근거자료 학생·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등 나. 입력지침 ①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 학생 대상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학급 단위로 대면·비대면 실시한 교육시간 누적 인정 구분 정의 정규수업 학교교육과정 상 계획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예방교육 (단위: 분) 정규수업외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제외한 방과후, 학교 행사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단위: 분) 평균 교육 시간(1학급당) *자동계산 총 예방교육 시간(정규교과수업 + 정규교과 수업 외) ÷ 전체학급수(자동반영) (단위: 분) - 정규 수업 포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어울림·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언어순화, 또래 간 갈등 관리 등 포함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분) 입력) - 정규 수업 외 포함: 역할극, 토론, 미술 및 음악활동, 게임, 어울림 프로그램 등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한 예방교육 (전체 학급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간(분) 입력) - 예방교육 인정 특이 사례 ※ 학교폭력 예방교육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폭력 주제의 뮤지컬, 영화 관련 등 인정 ※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사이버어울림’프로그램 등을 인성교육, 안전교육 등 타 수업 내용과 연계하여 운영했을 경우 관련 내용의 교육시간을 모두 인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4 - 전체학급수는 「3-가-1. 학교현황」의 학급수로 자동반영 ※ 일반학교․각종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 ※ 특수학교의 경우 유치부, 전공과를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 - 예방교육 시간 입력 방법 ※ 정규수업: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초등학교는 10분, 중고등학교는 15분 이상 교육 시 인정(안전교육 1차시 인정 시수와 동일) ※ 정규수업 외: 수업 전․후, 방과후, 행사 등에서 1회 5분 이상 실시한 교육 ① A학급에서 어울림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시간 마다 20분씩 총 5회 100분 교육 실시 시 100분 인정 ② B학급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창체(동아리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0분씩 총 4회 실시한 경우 40분 인정 ③ C학급에서 보건 시간에 사이버어울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이버중독 예방 교육을 15분씩 3회 교육 시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전교육 모두 45분씩 인정 (2) 교원 대상 예방교육: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예방 교육 구분 정의 횟수 학교 교원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 참여인원 예방교육에 참여한 교원 수의 총계 참여비율 *자동계산 참여인원 ÷ 전체교원 수(휴직교원 수 제외, 자동반영) - 교원 대상 예방교육 사례: 교원 워크숍, 학교 내 교과별 연구회, 학습동아리, 원격연수 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예방교육 및 교육청 주관의 교원 단위 연수에 참가한 경우도 실적 인정 (※ 단, 학교 자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예방교육 횟수 입력 방법(진행 시간이 아닌 진행횟수로 입력) ① 1회 50분 교육 진행 → 1회 ② 1회 25분씩 2회 진행 → 2회 ③ ‘어울림’ 원격연수 1차시분 이수 → 1회 - 참여 비율: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참여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교원이 10명인 학교에서 전 교원이 예방교육에 2번씩 참여하였다면 참여 인원은 20명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5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학교 자체 계획을 통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 의 예방교육 구분 정의 횟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예방교육 횟수 ⁕자료제공 및 온라인 교육 포함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포함 사례 ① 학생·교사 등 다른 대상과 함께 실시한 교육 ② 학교설명회, 학부모 총회, 대입전략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한 경우 ③ 밥상머리 교육, 자녀와의 대화법 등 학교폭력예방과 관계되는 교육 ④ 가정통신문, 소식지, 안내리플릿, 홍보영상, 원격콘텐츠 등을 통해 실시한 교육 - 특정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적 상담활동은 제외 ②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동아리·학생자치 활동, 또래활동, 교육주간 활동, 기타 학교폭력 예 방활동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 스스로 친구들 간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 구분 정의 동아리· 학생자치 활동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기획하고 예방문화를 확산하는 동아리활동이나 학생자치 활동 또래활동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또래학생이 조정자가 되어 갈등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과정 및 활동(또래조정, 또래상담 등 포함) 교육주간 활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주간(3월,9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3주)’, ‘학생 언어문화 개선 교육주간(9월4주~10월2주)’ 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중수업, 캠페인 등 활동 기타 학교폭력 예방활동 기타 자치법정, 또래보호, 또래지킴이 등 학생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2) 지도교사수: 본교에 상주하는 지도교사(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입력 (3) 참여학생수: 누적인원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에 배정된 학생수 입력 -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후, 실제 배정학생이 없어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도교사수도 '0'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6 ① 지도교사가 포함된 계획수립, 배정학생이 없어 프로그램 실제 미운영 → 지도교사수 ‘0’, 참여학생수 ‘0’ ② 1학기, 2학기 지도교사수와 참여학생수 명시한 계획을 수립하고, 1학기 운영, 2학기 미운영 → 1학기 실적 입력, 2학기는 모두 ‘0’으로 입력(실제 운영한 기준으로 입력) -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분리하여 입력하거나,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1개 프로그램에만 입력 동아리활동과 또래상담을 통합 운영한 경우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상 분리 가능한 경우 지도교사수 및 참여학생수 각각 입력 → 세부 프로그램 운영 상 분리 불가능한 경우, 가장 유사한 1개 프로그램에만 지도교사수 및 참여 학생수 입력 ③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1)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2024학년도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 파일 첨부 - 학교 자율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해당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각각 탑재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또래활동) 운영계획, 20OO학년도 OO학교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교육주간 활동)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특정 사유에 의해 운영계획이 없는 학교는 미운영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해당파일 탑재. 미탑 재시 항목 저장 불가 가 • 학 교 폭 력 예 방 및 대 책 관 련 계 획 및 운 영 현 황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7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각각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외처리 불가  교육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근거서류 미비로 해당 수치 입력 불가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실적 건수가 없을 경우 0건으로 기재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88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선택한다. ④ 대상별(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입력한다. ⑤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기당 학생 대상 예방교육 평균교육시간(1학급당) 1,500분 이상 입력 학교 ② 학기당 교원 대상 예방교육 참여횟수 17회 이상 입력 학교 ③ 학기당 교원 대상 예방교육 참여비율 1700% 이상 입력 학교 ④ 분교장인데 값을 입력한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나 • 학 교 폭 력 실 태 조 사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89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9월 자료기준일 학교폭력 실태 조사(전수조사) 기간(2025년 4월)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8항, 동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 응답률 통계 및 문항별응답률 통계 입력자료 나.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대상학생수, 참여학생수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설문진행상황및응답률통계조회] 피해응답학생수, 피해유형, 피해장소, 피해시간, 피해신고현황 [나이스]-[학교폭력실태조사]-[설문조사현황]-[문항별응답률통계]  전체 학생수가 10명 미만인 학교도 자료취합 후 마감완료(제외처리 불가) ※ 학교알리미에서는 비공개 처리됨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피해 유형 중 성추행·성폭행 및 스토킹은 민감 사항으로 정보공시에 ‘기타’로 통합 연계됨 ※ 해당 항목은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서 자동반영하는 항목이므로 정정대장 사용 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0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 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⑤ 원자료 취합 내용을 확인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1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폭력 발생 및 가해·피해학생 조치 건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입력근거자료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 교육장의 조치 결정 통보서, 공문명-00호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결과를 입력 구분 정의 심의건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심의건수 (학교선도위원회 징계 건수는 해당 없음) 심의 요청 사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 (학부모 미동의,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피해 학생 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수 보호조치 건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건수 (비활성화, 자동연계) ※ 본 입력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③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입력 시, 자동 연계됨 가해 학생 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수 선도·교육 조치건수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교육조치 건수 (비활성화, 자동연계) ※ 본 입력칸은 비활성화되어 있으며『④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입력 시, 자동 연계됨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2 [심의 건수 입력 방법] - 학기별 구분은 학교폭력발생일이 아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처리 ※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용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되었을 경우 최종 심의일 기준으로 처리 - 본교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본교 소속이 아닐 경우 해당항목 조사에서 제 외) 가해학생 2명, 피해학생 3명(그 중 1명은 다른 학교 소속)이 관련된 학교폭력 조치결정 사항의 경우 → 폭력 심의 건수 1건, 가해학생수 2명, 피해학생 2명으로 기재 - 자료기준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결정한 사안만 심의 건수에 포함 ① O월 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사안 논의 후, 차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함 → 심의 건수 0건 ② O월 O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없는 상태로 결론 → 심의 건수 1회, (피해학생수 0명, 가해학생수 0명) - 심의에 불복하여 신청한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 인용결정이 되어 다시 심의한 경우 심의 건수는 1건으로 입력 1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퇴학)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인용결정) → 2차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 심의(전학) → 심의 건수 1건 [심의 요청 사유 입력방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사유를 해당되는 내용으로 선택(학부모 미동의,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① 자체해결제 요건이 충족되나 학부모가 미동의한 경우 → ‘학부모 미동의’ 선택 ② 학부모가 동의하나 자체해결제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선택 ③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되는 경우 → ‘학부모 미동의와 자체해결제 요건 미충족 모두 해당’ 선택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3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피해·가해 학생수 및 조치건수 입력방법] - 조치건수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해당 학생마다 각각의 조치를 모두 합산하여 입력함 ① 가해학생 A 사회봉사 및 퇴학처분, 가해학생 B 사회봉사 및 전학 → 가해학생 2명, 조치건수 4건 ② 피해학생 C 심리상담 및 학급교체, 피해학생 D 심리상담 → 피해학생 2명, 조치건수 3건 - 행정심판(행정소송) 결과로 조치가 변경된 경우 최종 변경된 조치를 입력함 ① 가해학생 B 사회봉사 및 학급교체 → 사회봉사로 변경: 사회봉사 입력(조치건수: 2→1건) ② 가해학생 A 전학처분 →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로 변경: 사회봉사 및 출석정지 입력(조치건수: 1→2건) - 피해학생에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호조치 현황은 입력하지 않으나, 피해학생수에는 입력 피해학생 A 별도의 보호조치 없음 → 피해학생 1명, 보호조치건수 0건 - 피해학생 보호조치건수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건수 수정은 ③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또는 ④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현황에서 수정하면 본 항목으로 자동반영 (2) 폭력 유형별 심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사안별 학교폭력 유형 - 학교폭력 사안 심의 건수와 유형별 심의 현황 총합은 다를 수 있음. 학교폭력 유형이 수 개에 걸치는 경우(예: 폭행과 강요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각각의 유형에 모두 합산 심의 건수 1건 → 신체폭력 1, 금품갈취 1, 강요 1 등 ※ 학교폭력 유형별 설명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참조 (3)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보호조치의 유형별 현황 -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의 합계는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건수’에 자동 연계 처리됨 - 피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 내용을 모두 입력 ※ 참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현황 실시율(%)은 자동 계산됨 (4)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선도·교육조치 유형별 현황 -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의 합계는 (1)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건수’에 자동 연계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4 - 가해학생에게 수 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를 모두 입력 ※ 참고: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실시율(%)은 자동 계산됨 (5) 가해학생과 보호자 특별교육 현황: 가해학생 특별교육 대상 학생수와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실시현황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3항)의 조치를 받은 학생 수 입력 * 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법률 제17조제3항: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특별교육을 받도록 결정된 가해학생과 해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완료 현황 입력 - 동일 특별교육을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父, 母가 함께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1명으로 기재 ① 가해학생의 父, 母가 함께 동일 교육 이수 → 보호자 대상 실시 완료 1명 ② 가해학생의 父, 母 중 1명만 해당 교육 이수 → 보호자 대상 실시 완료 1명 다 • 학 교 폭 력 대 책 심 의 위 원 회 심 의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5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었을 경우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이 없으므로 제외 처리함  [나이스]-[학업중단]과 자료기준일 등 불일치하므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6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 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선택한다. ④ ①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 ∼ ⑤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 현황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 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학기당 피해학생수 30명 초과 입력 학교 ② 학기당 가해학생수 30명 초과 입력 학교 ③ 학기당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 40건 초과 입력 학교 ④ 학기당 가해학생 선도조치 건수 50건 초과 입력 학교 ⑤ 학기당 폭력유형 심의현황 30건 초과 입력 학교 ⑥ 분교장인데 값을 입력한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학 교 의 장 의 학 교 폭 력 사 건 자 체 해 결 결 과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7 1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1학기 (3월 1일 ~ 1학기 종료일) 2024학년도 2학기 (1학기 종료일 다음날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건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입력근거자료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자료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한 사안 건수 현황 -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없었을 경우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제외사유 예시: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건이 없으므로 제외 처리함 (2)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를 기준으로 건수 입력 - 하나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관련 학교폭력 학생의 소속 학교가 같은 경우 -> 1건으로 입력 - 하나의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에 대해 관련 학교폭력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 ->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별로 각각 1건으로 입력 (3)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입력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198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 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를 선택한다. ④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가 • 입 학 전 형 요 강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3-가 입학전형 요강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 공시시기 요강(안) 교육감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요강(안) 교육감 승인일 공시내용 입학전형 요강 입력방법 파일탑재 입력근거자료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 나. 입력지침 (1) 입학전형요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전형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사정기준 등을 포함한 입학안내 자료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중 신입생 입학전형요강, 20○○학년도 ○○고 신입생 입학전형요 강 ※ 파일명에는 입학전형 학년도와 학교명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요강(안) 교육감 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입학전형 요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 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가. 입학전형 요강]과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후, 입학전형 요강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3-나 입학생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3월 최초 입학일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2025년 3월 최초 입학일의 입학생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동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74조(편입학), 제89조의2(귀국 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 (인적·학적 사항) 및 별표7(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입력근거자료 [나이스]-[학적]에 입력된 학생이동원부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초등학교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학생수 - 국·사립초등학교: 2025학년도 입학허가 받은 학생을 조사 - 공립초등학교: 국·사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을 제외하고 조사 (2) 적령아동: 당해연도(2025년) 취학적령아동 중 입학한 아동(2018.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3) 유예 및 과령아동: 당해연도(2025년) 취학 대상 중 전년도(2024년) 이전에 취학연기 및 유예했었던 아동 중 입학 아동(입학 후 유예한 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4) 조기입학아동: 의무취학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적령 입학연령보다 조기에 입학 중·고등학교(방송통신중·고 포함)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정원내 학생수 구분 정의 당해연도 졸업자 2025학년도 입학자 중, 당해연도 2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2024학년도 졸업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4 구분 정의 이전년도 졸업자 2025학년도 입학자 중, 당해연도 이전(2024학년도 또는 그 이전) 졸업자(전년도 입학 후 유급된 학생 제외)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 이수자 검정고시 및 교육과정이수를 통해 입학자격을 획득한 자 기타 - 외국학교 수학자: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자로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출입국증명서 등으로 유학 사실이 입증된 자 - 정원외 입학자: 특례 입학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장애인 등 - 재입·편입학자 · 재취학(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 · 재입학(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 · 편입학: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다른 학교에 다시 입학하거나,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 ※ 2025년 3월 최초 입학일, 1학년 학생 기준으로 조사 - 모집정원 미달로 인하여 추가모집을 한 학생이 있는 경우는 추가 모집 학생수를 포함하여 조사함 특수학교 (1) 입학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입학자수를 기준으로 초·중·고 과정별, 장애영역별로 조사 - 유치부와 특수학교 전공과의 입학 현황은 제외 - 장애 구분이 2개 이상일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영역 1개만 기재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입학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전체학생수에 야간학생수가 포함되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관련업무: 나이스 [입학] [1] 초등학교: [입학]-[취학관리]-[취학아동현황조회] [2] 중·고등학교: [입학]-[입학대상자관리]-[입학자현황조회]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등학교) 교육통계 연계학교(중·고등학교) ① 입학생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나. 입학생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입학생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6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나 • 입 학 생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 절차와 동일 ④ 입학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메인 화면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08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각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11월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일(학교재량에 따라 졸업식을 2월 이전 실시한 경우 포함) ② 졸업 후 상황: 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 및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전체연계)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졸업생의 진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장 제1절 학력인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제91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입력근거자료 ① 중·고등학교: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② 각종중·특수(중과정)·방통중: [나이스]-[학적] ③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 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취업자+무직자 및 미상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일반고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특성화고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또는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대안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 특수목적고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고, 외국어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마이스터고로 분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0조) 자율고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 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통칭(초ㆍ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91조의3, 제91조의4) 기타 외국인학교, 국외교육기관(학력인정), 특수학교, 각종학교, 영재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진학자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학교 및 학력인정 학교(국외교육기관 포함) 이외의 학교에 진학한 자는 진학자에서 제외하고 ‘무직자 및 미상’에 입력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09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4) 대안교육기관진학(학력미인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자 자 (5) 무직자 및 미상: 진학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졸업 후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자 -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 및 대안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으로 등록하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학자는 ‘무직자 및 미상’으로 입력 ※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마이스터고 외),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 대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0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 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비직업계 + 직업계) ※ ∎ 종합고등학교 내 비직업계(교육통계 조사 연계) ∎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수 = 진학자(등록자) + 취업자 + 기타 (2) 진학자: 진학하여 해당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1학생 1학교 등록 원칙) 구분 정의 전문대학 수업연한 2~3년 대학에 1학생 1학교에 등록한 학생수 ※ (기능대학) 2년제 이상인 폴리텍대학, (전공대학) 국제예술대학, 백석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학, SPC식품과학대학, 대우조선해양공과대학, 현대 중공업공과대학, 포스코기술대학 포함 대학교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교육대학)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산업대학)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하여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청운대학교, 호원대학교) ※ (기술대학) 산업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에 등록한 학생수(정석대학(학사과정)) ※ (방송통신대학) 국민에게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으로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등록한 학생수 ※ (각종학교(대학과정)) 고등교육법 제59조(각종학교)에 의거하여 정규 학교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한국예술종합학교, 순복음총회신학교) ※ (사내대학-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포함 국외진학 외국 4년제 대학교, 전문대(college 포함)에 등록한 학생을 입력하되, 대학교 등록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 단, 미용학원, 요리학원 등 학원 형태 유학은 무직자 및 미상에 포함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취업과 학업을 병행한 경우, 취업·진학 중 학교에서 판단하여 한 곳에만 기재 - 교육부 외 타 부처 산하대학(예: 철도대학, 사관학교, 경찰대학, 세무대학, 과학기술대학 등)에 진학한 경우 ① 해당 대학 수업연한 4년 → ‘대학교’에 입력 / ② 해당 대학 수업연한 2∼3년 → ‘전문대학’에 입력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무직자 및 미상) 진학을 하지 않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혹은 졸업 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재수자, 사망자, 해외이민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등 (입대자) 병역의무 복무를 위하여 사병으로 입대한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진학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 여 특수교육기관에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 교육과정 설치・운영 (4)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종합고등학교 내 직업계(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연계) ∎ (1) 진학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 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2)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 취업자 인정 기준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2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3)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 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4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 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9호)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 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 외)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 하는 사람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ㆍ산나물류ㆍ분 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 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기타: 진학 또는 취업에 속하지 않는 경우 1)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6 ○ 인정범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 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졸업 후 상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 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특성화고등학교는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현황⌟항목을 작성  관련업무: 교육통계 자료,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 종합고등학교(비직업계+직업계)의 경우, 비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 교육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고, 직업계와 관련된 내용은 KEDI취업통계 연계 자료가 취합되어 합산된 자료가 조회됨 ※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므로, 비직업계+ 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① 졸업생의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 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18 ※ 중학교, 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중학교과정), 각종중, 방통중)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19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1) 교육통계 연계학교(일반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 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0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2) 교육통계 비연계학교(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고, 방통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④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다 • 졸 업 생 의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1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고등학교, 특수학교(고등학교과정), 각종학교, 방통고, 종합고등학교 ※ 3) 교육통계+취업통계 연계학교(종합고등학교)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중학교)’ 절차와 동일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 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단, 직업계 관련 데이터는 직업계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자료가 합산되어 조회되어, 비직업계 +직업계 자료 합산이 완료된 시점에 공시 자료 확인 및 제출 필요(정보공시 입력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2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2022학년도 신입생을 직업계고로서 모집한 학교(2025년 1월 및 2월 졸업생 배출 학교) 공시시기 11월 ※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발표 시점 이후 공시 자료기준일 ①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일, ②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기준일: 2025. 4. 1. 입력방법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전체연계) 공시내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등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입력근거자료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결과 나. 입력지침(※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졸업자: 2025년 2월 졸업자 인원수(조기졸업자 포함) - 졸업자 수 = 진학자 + 취업자 + 기타(입대자 + 제외인정자 + 미취업자) ※ 명예졸업자 및 수료자, 일반고 직업반의 위탁과정 학생은 졸업자에서 제외함 (2) 진학자: 조사기준일 당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인정범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된 자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 자 ○ 미인정사례 · 학위 과정에 진학하였으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진학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점은행제, 직업전문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사 및 기능장 과정으로 진학한 자 (3) 취업자: 조사기준일(4월 1일) 당시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자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조사기준일 이전 퇴사 또는 이후 고용 근로자 제외 - 수입을 목적: 수입 목적이 아닌 근로는 제외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 제외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3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취업자 인정 범위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된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된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건강보험(직장가입)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또는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프리랜서 참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기간 ►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 건강보험(직장가입)은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1항, 제2항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포함)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4항 :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프리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2) 고용보험 가입자: 조사기준일 당시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인정범위 ·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된 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의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4 참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 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하 “노무제공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라 한다)와 노무제공 플랫폼 이용에 대한 계약(이하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취득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대상 직종 - (22.07.01. 적용)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골프장캐디,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22.01.0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1.07.01.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미인정사례 · 취업하였으나, 조사기준일 당시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프리랜서 참고 ▣ 고용보험 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 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 ► 단시간 근로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인 자 ► 1인 창업자 및 자영업자 -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음 ► 프리랜서 -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5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3) 해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합법적으로 취업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고, 해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자 ○ 인정범위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취업한 자 ○ 미인정사례 · 해외 사업장에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해외에서 직업체험 연수(교육)중인 자 4) 농림·어업종사자: 조사기준일 당시 농림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인정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등록되 지 않은 자 · 농림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조사기준일 이전에 농·임업인 또는 어업인 자격이 상실된 자 참고 ▣ 농업인의 기준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 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 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임업인의 기준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4조(농업인(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확인 기준)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 관리ㆍ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ㆍ재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ㆍ 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ㆍ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ㆍ그 밖의 임산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6 (4) 취업률(%) = 취업자 × 100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제외인정자) 2. 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버섯류 ㆍ산나물류ㆍ분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밤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4.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잣나무)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5. 20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표고자목)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 호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산림용 종자ㆍ묘목생산업자 7. 3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임야)(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어업인의 기준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1. 어업·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발급 서류 - 농업인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의거) -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 어업인확인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의거)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거) -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수산업법 법률 의거) -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라 • 산 업 수 요 맞 춤 형 고 등 학 교 및 특 성 화 고 등 학 교 졸 업 생 의 취 업 등 진 로 현 황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227 1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5) 기타 1) 입대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 및 진학자가 아닌 자 중 병역에 복무중인 자 ○ 인정범위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된 자 · 징집(현역병), 모집병(지원병), 보충병(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미인정사례 · 병무청 입대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직업군인(장교 및 부사관) ※ 건강보험 (직장)가입 취업자로 인정 · 입영 대기자 2) 제외인정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자 - 사망자: 조사기준일 당시 사고 및 질병, 여타의 사유로 사망한 자 ○ 인정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사망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망자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유학생: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인정범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5∼8에 해당하는 자 ○ 미인정사례: 이중 국적자 중 학교(학적)에 내국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중 첫째 자리가 1~4에 해당하는 자 - 해외봉사단: 조사기준일 당시 해외에 체류하며 봉사하는 자 ○ 인정범위: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된 자 ○ 미인정사례: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자 - 수형자: 조사기준일 당시 수형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수형자로 등록되고, 수형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기입원자(6개월 이상): 조사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장기 진료가 필요하여 입원 치료중인 자 ○ 인정범위: HIFIVE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로 등록되고, 입원 또는 진료기간(조사기준일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사 확인 진단서)를 제출한 자 3) 미취업자: 조사기준일 당시 경제 활동이 가능하지만 미취업 상황에 있거나, 또는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졸업 후 상황(활동)에 대해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자 ○ 미인정사례 · 취업 준비 중인 자: 조사기준일 당시 취업을 위한 준비(자격증 시험, 공무원 시험 등) 중인 자 · 합격 후 발령 대기 중인 자: 조사기준일 이전 대기업, 공무원 등에 합격하였으나 발령 대기 중인 자 ·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미확인자): 연락처 변경, 조사 거부 등 공공 DB 미등록으로 인해 공식적인 졸 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28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본 항목은 [학교정보관리]-[고등학교종류구분]에서 ‘특수목적고’를 선택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 화고등학교’를 선택한 학교에 해당하며,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기준과 일치해야 함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항목이 보이지 않으며,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항목만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조사 대상학교만 해당 항목 공시 ※ 직업계고 취업통계 대상학교 별도 안내 예정  학교 조직이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계학과만 존재하는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육통계에서 입력된 자료로 공시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 황]을 선택한다. ※ 해당 항목은 [자료등록] 및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별도로 저장·수정할 수 없음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에 대한 취업통계 자료를 확인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가 • 위 반 내 용 및 조 치 결 과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1 1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공시시기 조치 후 5일 이내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65조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학교 등의 폐쇄 사유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입력근거자료 시정명령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공문 감사처분결과(개선 및 권고 제외) 등 행정처분 관련 공문 및 공개자료 나. 입력지침 (1) 위반내용 및 조치일자: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일자 (2) 위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 ∼ 제65조의 근거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감사처분결과(개선 및 권고 제외)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에게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교규칙을 위반한 내용, 학교 폐쇄 사유 및 휴업 ․ 휴교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 및 권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공시 (3) 제재내용: 관할청으로부터 학교의 설립경영자, 학교(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 받은 내용 (4) 조치결과: 제재 내용에 따른 후속 처리 내용 - 초·중등교육법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 제65조(학교 등의 폐쇄)에 근거하여 작성 - 단, 64조 1, 2항에 따른 휴업조치 등은 위반사항이 아니므로 공시할 필요 없음 - 처분사항이 개인에 관한 사항일지라도 공시(단, 개인정보는 제외) 사례 조치 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 1 조치 일자 (0000.00.00자 적발)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위반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32 사례 조치 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 2 조치 일자 [사례 1]의 위반 사항 [1]의 시정명령·변경명령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위반행위의 취소·정지,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등 관할청이 조치한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3 조치 일자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관할청의 휴업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그 내용 관할청의 휴교 처분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4 조치 일자 1. 학교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중과실로 초·중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2. 학교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 반한 경우 그 내용 3. 휴업 및 휴교 기간을 제외하 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 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 학교 폐쇄 내용 시정·변경명령에 대한 조치결과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 관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받은 경우도 이를 공시 해야 함(단, 개인정보는 제외) ※ 2020년도부터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침 변경  초·중등교육법 제64조 1, 2항에 따른 휴업조치 등이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재해 등) 공시제외  감사의 형식을 불문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과 정원감축·학급감축·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및 휴교처분, 제65조에 따른 폐쇄명령에 대한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모두 공시함(개선 및 권고 제외) 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조치결과’에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후, 결과에 따라 수정공시 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공시할 필요 없음 가 • 위 반 내 용 및 조 치 결 과 14.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 명령 등에 관한 사항 233 14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와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위반내용 조치일자, 위반사항, 제재내용, 조치결과)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바. 직원 현황 ··························································263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가 • 장 학 금 수 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중, 고, 특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장학금 및 학비지원 수혜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시·도교육청별 수업료·입학금에 관한 규칙 등 / 장학금 규정 / 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입력근거자료 장학금 및 학비감면 대장, 학교회계 및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장학금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지출부 등) 나. 입력지침 (1) 장학금: 2024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 장학금 수혜자 통장 등으로 지급된 총 금액 및 인원 - 장학금 제외 사례(학교회계에 근거가 없는 경우)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근거가 없이 학교에서 장학금증서를 주고, 외부에서 학생에 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불포함 - ｢장학금｣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 불가 ① A학생이 연간 ㉮장학금 100,000원, ㉯장학금 200,000원을 받은 경우 → 인원 1명, 금액 300,000원 입력 ② A학생이 장학금 100,000원을 분기별로 4회 받은 경우 → 인원 1명, 금액 400,000원 입력 ③ A학생이 「장학금」과 「학비지원」을 각각 받은 경우 → 「장학금」 인원 1명, 「학비지원」 인원 1명 입력 - 학급단위로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학급 학생 수 전체를 ‘인원’에 입력 (2) 학비지원: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2024학년도 학비를 실제 지원받은 (감면분 포함) 총 인원 및 금액 -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학비지원 현황을 ‘0’으로 입력 - 단,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중학교는 학비지원내역 입력 - 학비감면 지원분은 학비지원 금액으로 입력(국가유공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 내역 포함) - 학교회계상 학비지원으로 지출되었을 경우에만 ‘학비지원’으로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38 - 불포함 내역: 수련활동비 등은 학비지원 내역이 아님 - 「학비지원」 인원수에 학생 중복 기재 불가 ① A학생이 입학금 100,000원, 수업료 200,000원을 각각 지원받은 경우 → 인원 1명, 총 금액 300,000원 입력 ② A학생이 입학금, 수업료를 각각 200,000원 지원 받고 학교운영지원비는 150,000원 감면 지원 받고 B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 150,000원 감면 지원받은 경우 → 인원 2명, 총 금액 700,000원 입력 ③ A학생이 「장학금」과 「학비지원」을 각각 받은 경우 → 「장학금」 인원 1명, 「학비지원」 인원 1명 입력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현황에 미포함  장학금 지급과 학비지원 상황이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장학금 수혜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를 선택한다. 가 • 장 학 금 수 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3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④ 장학금 및 학비지원 수혜 현황(인원, 금액)을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장학금 지급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②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학비지원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장학금 10만원 미만 입력 학교(0원 제외) ④ 학비지원액 10만원 미만 입력 학교(0원 제외) ⑤ 전체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 인원 비율이 100% 초과 학교 ⑥ 전체학생 대비 학비지원 수혜 인원 비율이 100% 초과 학교 ⑦ 학비 지원액이 10억원 이상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0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 분교장 별도 작성하여도 무방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5. 1.)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생 동아리 활동 현황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 입력근거자료 동아리 운영계획서, 동아리 명부 나. 입력지침 ① 동아리 활동 현황 (1) 동아리 수: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학생 자율동아리(교육과정外)로 운영되는 동아리 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동아리 및 자유학기 활동으로 운영되는 동아리는 제외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이면서, 학생 자율동아리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각 동아리 운영 현황에 모두 입력 단, 「예산 지원 현황」은 중복 입력이 불가능 하며, 예산 지원 구분에 적합한 동아리 한 곳에만 기입 활동 예산의 지원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예산을 기입 동아리 A: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연계 활동, 참여 학생수 10명, 지도교사 1명, 외부강사 2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 받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1 10 1 2 0 1 10 1 2 1,000,000 - 학교스포츠 클럽이 창체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에 스포츠클럽 부서를 생성·운영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학교스포츠 클럽이 자율동아리에 포함되는 경우 ① 학교 동아리 운영 계획서에 포함하여 동아리활동 차원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② 토요스포츠데이 활동 등 주 1회 이상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학교스포츠 클럽이 동아리가 아닌 경우 학교스포츠클럽을 동아리가 아닌, 단독활동으로 운영 또는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차원에서 운영 중인 경우 ※ 이 외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은 학교의 운영 상황에 맞추어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입력 - 동아리 수 계산 방법: 동아리수는 동아리 부서 기준으로 입력. 단,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된 경우, 각각 입력할 수 있으며, 1개의 동아리를 여러 분반/학급으로 운영할 경우, 1로 입력해야 함 ① 줄넘기 동아리 1개를 1학년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1개 ② 줄넘기, 피구, 축구 동아리 3개를 18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3개 ③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3개 - 배구 남 블로킹반, 배구 여 스파이크판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동아리 수 = 2개 (2) 참여 학생 수: 동아리에 배정받은 총 학생 수(학생당 동아리 참여 중복 계산 가능)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학생 자율동아리에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강 사 수 등 입력항목을 두 동아리 운영 현황에 모두 입력(중복입력 가능, 단, 예산지원 현황은 중복 입력 불가능) - 참여학생 수 계산 방법 ① A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 동아리, ㉯ 동아리, 학생 자율 ⓐ 동아리에 배정받은 경우 → ㉮, ㉯, ⓐ 동아리에 모두 참여 학생 수 입력 ② A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 ㉮ 동아리와 ㉮ 동아리에 연계 된 학생 자율 ⓑ 동아리에서 활동 하는 경우 → ㉮ 동아리, ⓑ 동아리에 모두 참여 학생 수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2 (3) 지도교사 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도교사 수 - 본교 소속 교사 및 강사 모두 포함 (예: 본교 소속 행정직으로 계약된 사서교사 또는 기간제 강사 포함) - 교사당 동아리 중복 계산 (예: 1명의 교사가 3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명으로 기재) -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지도교사 수 = 3명 - 학생 자율 동아리 수가 ‘0’인 경우, 학생 자율 동아리의 활동 현황 입력 불가 (4)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지원예산 출처에 상관없이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 - 성직자가 종교동아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수에 포함하여 입력 -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당 동아리 중복 계산 (예: 1명의 성직자가 3개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3명 으로 기재) - 같은 종목이라도 별도의 이름으로 나이스에 등록/운영할 경우 줄넘기 1학년, 줄넘기 2학년, 줄넘기 3학년으로 각각 등록하여 운영할 경우 →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 수 = 3명 (5)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창체 동아리 및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현황 - 예산출처에 상관없이 5월 1일자 학교 회계에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 - 예산의 편성 목적이 동아리 활동, 행사, 외부강사비 등 동아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각종 학교 행사비, 환경 미화 용품 구입비 등 동아리 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예산 제외) - 동아리 활동 예산에서 제외되는 경우 수익자(학생) 부담 경비, 학교회계가 아닌 외부에서 지급되는 강사 인건비, 교부될 예정인 예산 - 공모사업의 경우, 학교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도교사 통장으로 교부된 경우 예산 지원액에 포함 가능함 - 「예산 지원 현황」은 창체 동아리와 자율동아리에 중복 입력이 불가능 하며, 예산 지원 구분에 적합한 동아리 한 곳에만 기입. 활동 예산의 지원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에 예산을 기입.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동아리 A: 창체동아리와 자율동아리 연계 활동, 참여 학생수 10명, 지도교사 1명, 외부강사 2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예산으로 100만원 지원 받음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학생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 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1 10 1 2 0 1 10 1 2 1,000,000 - 동아리 수가 ‘0’인 경우, 예산 지원 현황 입력 불가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 (1) 동아리 운영계획서: 동아리 운영 목적, 활동분야, 편성 및 활동계획 등을 포함한 동아리 운영계획서를 문서로 작 성하여 탑재 (2) 동아리별 운영 현황: 동아리 구분, 동아리 명, 대상(학년), 참여학생수 등을 포함한 동아리별 운영현황을 문서로 작성하여 탑재 - 학생 이름이 기재된 동아리 명부 탑재 금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 동아리 운영 계획서.hwp(x), 20○○학년도 ○○초 동아리별 운영 현황.hwp(x)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 「동아리별 운영 현황」 작성시 필수 포함 항목: 동아리 구분(창체, 자율), 동아리명, 대상(학년), 참여학생수 구분 동아리명 대상(학년) 참여 학생수 창의적 체험활동 논리 수학 1~2학년 55명 학생 자율 동아리 오케스트라 전교생 50명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동아리 미운영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 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 동아리 운영학교는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이 필수 입력 사항이므로 첨부 파일 미탑재 시 저장 불가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입력화면 및 순서 ① 동아리활동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나. 동아리활동 현황]를 선택한다. ④ 동아리 활동 현황에 동아리별 동아리수, 참여 학생 수, 지도교사수,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입력한다. 나 • 동 아 리 활 동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⑤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동아리수가 참여학생수보다 많거나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외부강사)수를 합친 수보다 많은 경우 자료 입력 후 저장이 되지 않음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창의적 체험활동/학생 자율)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가 참여학생수보다 많은 경우 ② (창의적 체험활동/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예산 지원 현황 50,000원 미만 입력 학교 및 5억 이상 입력 학교 (0원 제외)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6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각 (분교장 별도 입력 *단, 2024학년도 예산액은 본교에 포함하여 작성)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2025학년도(2025. 4. 1.) ② 도서관 운영 현황: 2025학년도(2025. 4. 1.) ③ 도서관 이용 현황: 2024학년도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② 도서관 운영 현황, ③ 도서관 이용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15조(독서 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9조(독서교육 등) /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학교도서관(실) 현황 / 단위학교 도서관 운영계획 입력근거자료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DLS) 학교도서관(실) 현황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1) 도서자료(A):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도서자료수(일반도서, 연속간행물(신문, 잡지 등), 소장형 전자책) (2) 비도서 자료 수(B):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비도서 자료수 (DVD, CD, 비디오 등) (3) 합계(A+B): 도서자료수와 비도서 자료수의 총수 (4) 1인당 장서 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자료수(A+B) /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C) (자동계산) (5) 전체 학생 수: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 수 (자동반영) ② 도서관 운영 현황 (1) 도서관 수: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수 - 2개 이상의 학교가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 분리하여 입력 (단,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1개의 도서관을 공동사용, 예산은 중학교 집행, 도서관은 고등학교에 설치된 경우 → 예산은 중학교에만 입력, 도서관수는 고등학교에만 입력. 단, 연간 학생 대출자수 및 연간 학생 대출자료수는 각 학교의 자료 따로 입력 다 • 학 교 도 서 관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보통교실 2실 이상을 도서관(실) 1실로 사용하는 경우 → 도서관수 ‘1실’ 입력 - 도서를 열람만하거나 검색만하는 실, 전자도서관은 제외 (2) 도서관 교직원수: 당해연도 4.1일 기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중인 사서교사수와 사서 직원수 ※ 조사기준일(당해연도 4.1) 기준 휴직·장기휴가로 대체 근무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휴직자 및 장기휴가 자를 제외하고, 대체근무자를 포함하여 입력 ① 사서교사: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입력 - 정규직 및 기간제 사서교사 모두 포함 -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을 미소지한 초·중등 자격 교사는 미입력 ② 사서 직원: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으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으로, 사서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 -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직원은 [직원현황]에도 입력 - 자원봉사자 및 자활근로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제외 (3) 도서관(실) 총좌석수: 도서관의 당해 연도 4월 1일 기준 좌석수 - 의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며, 온돌형 좌석은 제외 (4) 2025학년도 도서관 예산액: 당해 연도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된 본예산 기준(추경, 이월금액 제외)으로 입력하되, 자료구입비(도서 등)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원단위로 입력 * [학교회계 본예산서]-[세출예산명세서]-[선택적교육활동]-[독서활동]을 참고하여 입력 - 분교장은 본교에서 입력하되, 분교장에서 도서관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입력 - 목적사업비, 인건비, 학교발전기금, 보조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을 제외하여 입력 구분 정의 자료구입비 (도서 등) 도서 및 비도서 자료 구입비, 학급문고 구입비 ※ 학급문고 구입비는 학교도서관 운영예산에 편성된 학급문고 구입비에 한함 ※ 학교회계가 아닌 발전기금에서 도서를 구입한 경우 자료구입비(도서 등) 제외 운영비 자료구입비(도서 등) 외 소모품비, 비품비, 독서 프로그램 운영비, 연속간행물 구입비, 신문구독비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제외) ③ 도서관 이용 현황 (1) 전체 학생 수: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 (자동반영) (2) 1인당 대출 자료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 / 2024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 수 (3) 연간 학생 대출자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자 총수 (4) 연간 학생 대출자료 수: 2024학년도 연간 학생 대출 자료 총수 - 도서관 이용 현황에는 학생의 대출 현황만 포함되며, 교직원 이용현황은 미포함 - 대출자수와 대출자료수 계산 방법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48 A 학생이 5월 1일에 1권, 5월 2일에 2권 대출한 경우 → 연간학생 대출자수 2명, 연간학생 대출 자료 수 3권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전체연계 항목으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학교도서관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도서관을 통합운영 하는 경우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 단, 분리 입력이 불가능 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괄 입력  일반교실에서 학급문고 형태로 도서를 관리하는 경우 등 도서관이 없는 경우, 장서 수 등 관리 항목은 입력하고 관리되지 않는 항목은 ‘0’으로 입력  (주·야간운영학교)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다 • 학 교 도 서 관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4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학교도서관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다. 학교도서관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 ③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 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0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① 도서관 자료 보유 현황 ∼ ③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학교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매년 5월 자료기준일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5학년도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2025학년도(2025. 4. 30.)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2024학년도 입력방법 복합장표(나이스취합(일부취합)+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32조(기능) 제1항제6호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고시) / 시·도교육청 방과후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입력근거자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현황표 및 학생출석표, 예산지원 현황표,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및 돌봄교실 참여인원 현황표 및 학생 출석부, 학교회계 예·결산서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등) 나. 입력지침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25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방침, 운영 절차 및 일정, 강사선정․관리, 회계 관리 (강사료, 수강료 관련 사항 등), 저소득층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서 작성 (2)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2025학년도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 포함) 운영 방침, 운영 현황, 운영 시간, 추진일정, 인력 운영, 평가 및 환류계획, 예산 운영 등을 포함한 연간 계획서 작성(초등학교급만 작 성. 중·고등학교는 제외) -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 탑재는 초등학교급만 해당 -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운영기간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여름 방학 0월 0일 ~ 0월 0일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겨울 방학 0월 0일 ~ 0월 0일 운영시간 주중 0시~0시 토요일 0시~0시 휴일 0시~0시 방학 0시~0시 수요조사 실시 계획 1학기 0월 0일 ~ 0월 0일 2학기 0월 0일 ~ 0월 0일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2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OO학년도 OO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20OO학년도 OO초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025년 4월 30일 기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프로그램 수강학생 수 구분 정의 비고 교과 프로그램 학업성취도 신장을 위하여 교과 내용을 보충 심화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어의 보충·심화 프 로그램으로 하되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경우 전문교과의 보충·심화 프로그램을 포함함 특기적성 프로그램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 및 적성을 계발 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교과프로그램을 제외한 예·체능, 컴퓨터, 독서논술, 취미, 교양 등의 프로그램 -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 필수, 업무관리시스템 결재, 교육청 보고 등) 현황 입력 -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학교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입력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외 사례 ① 멘토링 관련 프로그램: 엄마품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등 ② 교기인 운동부(육상, 유도, 야구 등) ③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교직원, 외부강사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유·무료 프로그램 - 1개 프로그램을 수준별 복수반 또는 단순 복수반으로 운영할 경우, 각각의 반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입력 ① 수학 교과 프로그램 1학년 5개 반, 2학년 5개 반 운영 → 교과 프로그램 수 10개 입력 ② 오카리나 상급반 1개, 오카리나 중급반 2개, 오카리나 하급반 1개 운영 →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4개 입력 ③ 패키지강좌의 경우 과목별로 각각 산정, 국어·영어·수학 패키지강좌의 경우 3개 강좌로 산정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학생 1명이 복수 프로그램 등록 시, 수강학생 수는 프로그램 등록 수만큼 중복 계산하여 입력 학생 1명이 수학교과 1개, 영어회화 1개 → 수강학생 수 2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있으나, 참여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타교 학생들이 본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타교 학생들의 수강이 명시된 경우, 수강학생 수에 포 함하여 입력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수는 본교 학생의 참여 여부만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2)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수: 전체 학생 중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학생 수(참여여부 단수 계산) - 학생 1명이 복수 프로그램 등록 시 참여 학생수 1명 입력 ① 학생 1명이 수학교과 1개, 영어회화 1개, 패키지 프로그램 1개 수강 → 수강학생 수 3명, 참여학생 수 1명 ② 학생 2명이‘국어 + 영어 + 수학’패키지 프로그램 수강 시 → 수강학생 수 6명, 참여학생 수 2명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있으나, 참여학생수는 전교생 수를 초과할 수 없음 - 타교 학생들이 본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학생 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타교 학생들의 수강이 명시된 경우, 수강학생 수에 포 함하여 입력 (참여학생 수) 참여학생수는 본교 학생의 참여 여부만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3) 초등 돌봄교실: 초등학생의 돌봄을 위해 일정한 시설(전용/겸용)을 갖추고 운영하는 초등돌봄 교실 수 및 참여학 생 수 (중·고등학교는 입력화면을 볼 수 없음) 구분 상세설명 오후돌봄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학교 종료 후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 (시간) ~ 17:00 저녁돌봄 오후 돌봄에 이어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 (시간) 17:00 ~ 22:00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후, 일반교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돌봄활동 - 초등 돌봄교실을 개설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는 경우, 운영교실수 ‘0’, 참여학생수 ‘0’ 입력 -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실 수 및 참여학생 수를 각각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4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을 통합하여 1개 교실로 운영 → 오후 돌봄 운영 교실 수 1개, 저녁 돌봄 운영 교실 수 1개 입력, 참여 학생 수도 구분하여 각각 모두 입력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복수일 경우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2개일 경우 → 운영 교실수는 2개, 참여 학생 수는 각 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수를 더하여 입력 (4) 초등 돌봄 참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초등 돌봄 참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5) 특수학교종일반: 특수학교 종일반 학급수 및 참여학생 수(일반학교는 비활성화되어 입력불가)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제외되며, 특수학교만 입력 가능 - 특수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특수학교종일반에 초등돌봄교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합산하여 입력 ※ 여러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경우 과정구분 없이 합산하여 입력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1) 수익자부담금액: 2024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참여비용 총액 (2)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 2024학년도 교육부 또는 교육청 지원 예산, 학교 자체 편성 예산, 지방자치 단체·기업·지역사회기관 지원 예산 등 2024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 및 초등 돌봄교실(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포함)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돌봄교실 전담 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급·간식 지원비, 돌봄교실 시설비, 기타 운영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 - 초등 돌봄교실 지원현황(수익자부담금액 및 수익자부담외금액)은 ‘초등 돌봄교실 운영현황’ 관련 정보공시에 입 력한 교실과 관련한 지원액만 입력함(토요돌봄 및 아침돌봄지원액은 산입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돌봄 교실 지원액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산입가능) - 단, 토요돌봄교실 지원액이 토요방과후학교 지원액에 포함된 경우, 초등 돌봄교실에 입력 불가 - 자유수강권은 수익자부담외금액으로 입력 - 학교회계 처리없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외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화면 및 순서 취합항목 나이스 원자료경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수 및 수강학생수, 특기적성 프로그램수 및 수강 학생수,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 [나이스]-[방과후학교]-[통계관리]-[통계현황]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의 초등돌봄교실 [나이스]-[초등돌봄]-[통계관리]-[통계조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수익자부담외금액) [나이스]-[방과후학교]-[회계관리]-[수강료관리] ※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초등돌봄교실(수익자부담금액, 수익자부담외금액)은 직접입력 항목임 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작성 시, ‘작성예시’ 내용 포함 필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수강학생수’는 프로그램별 중복계산하여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참여학생수’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을 단수로 계산하여 입력 ★ A학생 2개 프로그램 수강 → 수강학생수 2명, 참여학생수 1명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6 입력화면 및 순서 ※ 초등돌봄교실 및 특수학교종일반 표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용 입력화면으로, 중·고등학교급은 보이지 않음 ①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 지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 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③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④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을 선택한다. 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 재한다. 라 • 방 과 후 학 교( 초 등 돌 봄 교 실 포 함) 운 영 계 획 및 운 영· 지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⑥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초등학교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포함),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방과 후학교에 [나이스]-[방과후학교], [초등돌봄](초등학교의 경우, 해당)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 하고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⑦ 취합외 자료를 입력한다. ⑧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⑨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⑩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교과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3명 이하인 학교 ② 교과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 ③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3명 이하인 학교 ④ 특기적성 프로그램 1개당 수강학생수 100명 이상인 학교 ⑤ 초등 돌봄교실 1개당 참여학생수 2명 미만인 학교 ⑥ 초등 돌봄교실 1개당 참여학생수가 50명 이상인 학교 ⑦ 특수학교종일반 1학급당 참여학생수 2명 미만인 학교 ⑧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의 수익자 부담금액 10만원 미만 학교(0원 제외) ⑨ 방과후학교 지원현황의 수익자 부담외 금액 10만원 미만 학교(0원 제외) ⑩ 전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 및 부담외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 ⑪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⑫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외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⑬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 수 300강좌 이상 입력 학교 ⑭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 200강좌 이상 입력 학교 ⑮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⑯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외금액 5억원 이상 입력 학교 ⑰ (초등돌봄교실) 저녁돌봄참여학생수가 오후돌봄 인원수보다 많은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58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2024학년도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필수)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선택): 2025학년도(2025년 4월)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 학기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정책에 따른 선택입력사항임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상담기록 관리시스템) / 교육부 ‘학부모정책 추진방향’(’09.11.9) 입력근거자료 학생의 상담일지 또는 상담대장, 학년도별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학교상담 기록 내부기안, 나이스 상담, Wee 상담시스템 기록, Wee 클래스 연간계획 등 나. 입력지침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 (1) 실시여부: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2) Wee클래스 설치여부: 교내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체크박스에 표시 (3) 상담실적: 내부상담전문가 또는 외부상담전문가 상담을 실시할 경우, 해당 상담실적 건수 입력 구분 정의 내부상담 전문가 학교(상담실, Wee클래스) 소속 상담전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 외부상담 전문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Wee센터, 타학교 Wee클래스 등 학교 외부 상담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상담전문가 등 호칭을 불문한 모든 전문상담인력(학생상담자원 봉사자 및 일정기간의 교육청 상담연수과정을 수료한 상담봉사자 포함) - 상담실적은 상담인원수가 아닌 상담건수. 따라서 상담실적은 전교 학생 수 이상의 숫자가 기재될 수도 있음 마 • 학 생· 학 부 모 상 담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5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상담실적 제외 경우 ① 타 학교 소속 학생·학부모 상담건수 제외 ②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 건수 제외 ※ 단, 정규 교과 수업시간에 한 시간도 들어가지 않는 “상담전담인력”의 실적은 포함 ③ 전문상담교사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상담 교육 → 정규수업이므로 상담실적에서 제외 ④ Wee클래스 등 학교상담실을 전담하는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상담실적건수 제외 ⑤ 담임교사가 실시한 학생·학부모 상담실적건수 제외 - 상담실적 포함 경우 ① 내부상담전문가가 학교를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상담한 실적 포함 ② 학생이 외부에서 외부상담전문가와 상담한 실적 포함 ③ 전화, 이메일, 사이버 상담 실적 포함 ④ 내부상담전문가가 학부모, 교원, 외부기관* 등 자문한 실적 포함 * 위(Wee)센터, 지역아동학습센터, 다문화학생지원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⑤ 학교에서 외부 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경우 외부상담전문가의 상담 실적 포함 ※ 단, 해당학교 일반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의 상담실적은 제외 - 상담실적 계산 방법 (개인 상담) 실제 상담 건수 기재. 단, A학생이 시간차를 두고 2회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일지 차수를 2회 차로 기록한 경우: 2건 → 상담일지 차수를 1회 차로 기록한 경우: 1건 (집단 상담) 교사별, 집단별 1건 1개 반을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상담하는 경우 → 상담실적 2건 2명 동시 상담 → 상담실적 1건 (학생·학부모 상담) 학생과 학부모가 따로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실적 2건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상담을 받은 경우 → 상담실적 1건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0 ②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 (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필수): 해당학년도 학생·학부모 상담계획서 탑재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은 ‘Wee클래스 운영 연간계획서’로 탑재 가능 ※ (참고) 위(Wee) 클래스 운영 가이드(’19.12)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필수 포함 내용: 상담방법 및 내용(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계획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함) - 해당학년도 연간계획 미수립시, 1학기 상담계획서를 우선 공시하고, 2학기 계획 수립시 정정대장관리를 통해 재공시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파일을 탑재 시,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검사지 및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등)는 탑재 불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 ○학기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20○○학년도 ○○중 ○학기 학 생·학부모 상담계획, 20○○학년도 ○○고 ○학기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2)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선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을 학기별로 각각 작성하여 파일 탑재 -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 파일을 탑재 시, 저작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예: 심리검사지 및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등)는 탑재 불가 - 학부모 상담 주간: 학기별 1회 이상 1∼2주 동안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편리한 시간대에 학교를 방 문하여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가 지정한 기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하고 탑재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고 ○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계획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학교 필수 입력 사항으로 실적이 없더라도 제외 처리 불가,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 입력근거자료 등록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상담일지 또는 상담대장은 탑재 불가 마 • 학 생· 학 부 모 상 담 계 획 및 실 시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을 선택한다. ④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에서 내·외부상담 실시여부 및 상담실적을 입력한다. ⑤ 학생·학부모 상담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계획서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⑧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2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내부상담전문가 상담건수가 1,000건 이상인 경우 ② 외부상담전문가 상담건수가 500건 이상인 경우 ③ 학생 1인당 상담 실적이 10건 이상인 경우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바 • 직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바 직원 현황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 선택 입력 *본교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입력근거자료 나이스 [인사] 직원명부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일반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육공무직(무기계약): 각급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 약을 교육청 또는 학교장과 체결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계약주체와 관계없이 근무지에서 입력 - 조사대상: 해당 학교 소속 재직자, 휴직자, 파견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직종별로 구분하여 기재 - 조사대상 제외: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신규채용 예정이거나 무기계약직 전환 예정인 (수습)직원. 퇴직한 교육공무직(무기계약) 직원, 기간제 계약직 및 일용직 - 정규직은 일반직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교육공무직(무기계약)에 입력 - 일반직의 경우, 파견자는 원소속 학교에서만 입력 A학교 소속 직원이, 올해 4월 1일 현재, B학교에 파견 근무 중일 경우 → A학교 입력 [교육공무직(무기계약)] - 교육공무직(무기계약)의 경우, 계약주체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지에서 입력 교육청과 계약하고 A학교에서 실제 근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 → A학교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4 - 교무행정, 과학실무, 전산실무, 사서, 사무행정, 시설관리, 돌봄전담사, 통학차량지원, 특수교육실무, 영양사, 조리 사, 조리원, 배식지원,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 기타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교육통계 전체연계 항목으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직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가능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 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관련업무: [나이스]-[인사]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① 직원 현황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바. 직원 현황]을 선택한다. ④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직원 현황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바 • 직 원 현 황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 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⑤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방송통신중·고) ①∼③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 절차와 동일 ④ 직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 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6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① 학생(의견) 만족도·학부모 만족도 조사지 ② 일반교사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의 결과(학교 평균값) 관련법령 및 지침 등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4장(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20조(정보공시) / 시·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및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입력근거자료 학생(의견)만족도 조사지, 학부모만족도 조사지, 교원능력개발평가 나이스 입력자료 등 나. 입력지침 - 2024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로 2025년 공시 대상 항목에서 제외 ※ 관련근거: 2024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및 후속 조치 사항 안내(교원양성연수과-4853, 2023.09.27.) 자 • 학 생 의 체 력 증 진 에 관 한 사 항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7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분교장 별도 입력, 방송통신중·고는 본교에서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나이스취합(전체취합) 공시내용 2024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①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별 현황 관련법령 및 지침 등 학교건강검사규칙 / 나이스 내 PAPS 시스템 제공 자료, PAPS 시스템 매뉴얼 활용 입력근거자료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나. 입력지침 ① 종목별 평균기록 통계 (1) 심폐지구력: 왕복오래달리기(회), 오래달리기걷기(분 초), 스텝검사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2) 유연성: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3) 근력/근지구력: (무릎대고)팔굽혀펴기, 윗몸말아올리기, 악력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4) 순발력: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5) 비만: BMI 체지방률학년별․성별 평균기록 기입 - 필수평가: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비만 종목으로 5개 체력요인별 5종목 선택·실시 - 전입생관련 특수 사례: 종목 내 측정항목이 두 개 이상 보여지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전입생의 이전학교 종목을 포함한 경우임 - 필수평가 5종목 외에 학교에서 자율선택․실시하는 선택평가 종목(체지방률 평가, 심폐지구력정밀평가, 자기신체평 가, 자세평가)은 정보공시 대상이 아님 - [자료검증]에서 학생 체력 증진 항목 관련 ‘1개 학급이 미마감’ 혹은 ‘1개 학년이 미마감’된 경우, [학교정보]-[기준년도 학기관리]에서 교무학년도 설정을 올해학년도 → 작년학년도로 잠시 변경해달라고 교무업무쪽에 요청한 후, [1] 학급 마감이 안 된 경우, [PAPS-마감관리-입력마감]에서 학년/측정회차에 따라 모두 마감되었는지 확인 요청 [2] 학년 마감이 안 된 경우, [PAPS-마감관리-측정마감]에서 입력마감, 측정마감이 모두 마감되었는지 확인 요청 [3] 이외의 사항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 내용과 공시화면을 캡쳐하여 나이스 SR에 요청해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68 ② 학생건강체력평가 등급별 현황 (6) 등급구분: 1∼5등급(종목별 20점, 전체 100점 만점)의 인원 및 비율 기입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나이스 원자료경로 [나이스]-[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  학생 수가 5인 이하인 경우, 자료 입력 후 마감완료(단, 학교알리미에는 비공개 처리됨) 입력화면 및 순서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①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검증]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마감 여부를 확인한다. ②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가져오기] 메뉴를 클릭하여 원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나이스 원자료 취합 매뉴얼 참고) ③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④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⑤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을 선택한다. ⑥ [나이스]-[PAPS]에서 취합된 자료를 확인한다. ⑦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⑧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자 • 학 생 의 체 력 증 진 에 관 한 사 항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69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취합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또는 추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취합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 ①∼⑤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⑥ 수정을 원하는 데이터 행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팝업창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⑦∼⑧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추가 자료를 등록할 경우 ①∼⑤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⑥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추가 적용 버튼을 클릭한다. ⑦∼⑧의 과정은 앞의 ‘정상적으로 취합된 경우’ 절차와 동일 ※ 수정 시 팝업창과 추가 시 팝업창은 동일한 양식임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 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0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초, 중, 고, 특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처리 *본교에서 분교장 데이터 포함하여 통합 공시) 공시시기 4월 자료기준일 2024학년도 입력방법 파일탑재 공시내용 ①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동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 ·공개 등) / 시․도교육청별 학교평가 기본계획 입력근거자료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당해학교 평가 영역과 평가지표 파일 탑재 - 학교평가 영역 및 지표에 관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결정사항에 따름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중·고)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지표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2)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학교평가 결 과보고서의 내용 중 우수사항과 제언 등을 파일로 저장하여 탑재 - 탑재 파일 양식 예시 평가내용 종합 의견 우수사항 제언 평가기간 ※ 학교평가에 적용된 평가기간 (단, 교육청에서 기간을 안내하는 경우 이를 기재) - 학교평가 결과보고서가 탑재 파일 양식(예시)의 평가내용(우수사항, 제언, 평가기간 등)을 포함하지 않 을 경우, 별도의 편집 작업 없이, 학교가 받은 평가결과 보고서 자체 내용을 그대로 혹은 요약, 편집 하여 탑재 가능 차 • 학 교 평 가 지 표 및 평 가 종 합 의 견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1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에 정성적인 종합 의견 없이 정량평가 점수만 기재된 경우 → 학교장의 판단 하에 정량적 평가 결과보고서 전체 혹은 요약본을 탑재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에 우수사항, 제언, 평가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탑재 파일 양식(예시)에 맞추어 편집하지 않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자체양식의 내용을 탑재. 평가 기간은 20○○학년도 기재 - 학교자체 평가와 교육청 평가가 모두 있는 경우 ① 2가지 모두 등록하여도 무방 ② 한 가지만 등록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중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자료를 선택하여 등록 탑재파일명 예시 20○○학년도 ○○초(중·고) 학교평가 결과 중 종합의견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자체평가 지표 및 결과보고서 공시 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 또는 학교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 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에서 제외처리하고 제외사유 명시 (예시) 20○○학년도에는 교육청 주관 학교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자체평가도 실시하지 않음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2 입력화면 및 순서 ①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 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을 선택한다. ④ 학교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탑재한다. 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파일을 탑재한다. ⑥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⑦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카 • 교 복 구 매 유 형 및 단 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3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방송통신중·고, 분교장 제외 처리) 공시시기 9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 동·하복 입력방법 직접입력 공시내용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2조(기능),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 시·도교육청 교복구매 운영 요령 / 학교추진계획 / 학교교복구매 추진 결과 / 학교회계결산서 입력근거자료 교복구매방식 협의 결과록 등 나. 입력지침 (1) 학교주관구매: 학교가 주관하여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의 교복 구매비를 수납하여 학교회계로 처리·집행하는 교복구매·제공방식 - 교복구매비는 신입생이 학교를 통해 교복비를 납부하고 학교가 선정한 업체를 통해 교복을 받음 (2) 공동구매: 학부모 등이 주관이 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가 입찰 방식 등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여 신입생이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되, 교복구매비를 학교회계로 처리하지 않음 - 교복구매비는 수익자 부담이며, 위원회 선정 업체 또는 개별적으로 교복업체를 선택하여 교복 구입 가능 (3) 개별구매: 신입생들이 각기 다른 생산업체의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방식 - 지역단위의 협의(협약) 후, 신입생들이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개별구매에 해당 (4) 기타/기타사유: 학교주관구매, 공동구매, 개별구매 이외의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경우 선택 후, 기타사유 기재 동창회 구매 후 기부, 기타 기부, 교복 물려입기 등 (5) 해당없음: 학교에서 동복과 하복 중 한 가지만 착용하는 경우, 선택가능 - 학교에서 동복은 착용하지만, 하복은 착용하지 않는 경우: (동복) 해당 구매방식 선택, (하복) ‘해당없음’ 선택 - 동복과 하복을 모두 미착용하는 학교는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해야 함 (6) 교복(평균)가격: 학교주관구매 또는 공동구매를 선택한 경우, 교복 1벌에 대한 계약 금액 입력 - 남녀공학의 경우 교복가격은 남․여 학생 교복구매가격의 평균가격을 입력 - 개별구매 또는 해당없음 또는 기타를 선택한 경우, 가격란이 비활성화 되어 교복 가격 입력 불가 - 입찰 지연 등으로 입력 시기에 교복(평균) 가격 산출이 곤란한 경우,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향후 정정대장관 리를 통해 확정된 금액 입력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74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교복(동·하복) 미착용 학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 에서 제외사유를 작성하고 제외처리 가능 ※ 동복과 하복을 모두 미착용하는 학교는 제외사유를 작성하고(특히 초등학교) 제외처리해야 함  ‘학교주관구매’ 또는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참여율에 관계없이 구매방식은 ‘학교주관구 매’ 또는 ‘공동구매’를 선택 입력화면 및 순서 ①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 릭하여 입력을 진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메뉴 하단의 [공시항목]에서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선택한다. ④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를 입력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⑦ 제출자료검증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확인]-[제출자료검증]에서 공시연도, 공시 차수를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후, 검증하고자 하는 항목의 체크박스를 클릭 후 (□V ) 우측 상단의 검증 버튼을 클릭한다. [진행상태 확인 방법] - 진행상태가 ‘오류’인 경우: [자료등록]에서 자료 수정 후, [제출자료검증]에서 재검증 - 진행상태가 ‘오류’지만 입력자료가 정상인 경우: ‘인정오류사유’란에 사유를 적고 저장하면 ‘오류’가 ‘인정’으로 변경 - 진행상태가 ‘정상’ 또는 ‘인정’인 경우 [제출자료작성자마감]으로 이동하여 다음 절차 진행 카 • 교 복 구 매 유 형 및 단 가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275 15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제출자료 검증기준 ① 하복(평균)가격이 3만원 미만인 학교 ② 하복(평균)가격이 20만원 이상인 학교 ③ 동복(평균)가격이 5만원 미만인 학교 ④ 동복(평균)가격이 40만원 이상인 학교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6 자율공시 16-가. 자율공시 ····························································279 가 • 자 율 공 시 16. 자율공시 279 16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16-가 자율공시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공시시기 학교 자율에 따라 공시 자료기준일 사안 발생일 입력방법 복합장표(직접입력+파일탑재) 공시내용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입력지침 (1) 자율공시: 학교의 자랑거리,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 단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공시 ① 우리학교 최고: 학생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학교의 자랑거리 ② 우리학교 프로파일: 학교현황 및 주변 환경, 교육과정, 특색사업, 시상내역 등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 ③ 기타: 학교장 판단으로 학부모 등 대국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입력 전 확인사항  수시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수시차수관 리]에서 수시기준일자를 등록 후, 작성자 자료등록 가능 탑재파일명 예시 20OO년도 OO학교 북 토크 등 파일 확장자/크기 (파일 확장자) hwp, hwpx, xls, xlsx, pdf, zip 파일 (크기) 개별 파일 크기 10MB 제한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0 입력 전 확인사항 ① 자율공시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에서 [자료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입력을 진 행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화면 좌측 메뉴 [공시항목]에서 [16-가. 자율공시]와 [수시기준일자]에서 수시기준일자를 선택한다. ④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화면 상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후, 관련 파일을 탑재한다. ⑤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⑥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에서 해당항목 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수시공시 수정) 학교알리미 반영 이후 공시내용 수정은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 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를 이용한다.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1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2부│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PART.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가. 공시개요 공시기관 전체 (분교장, 방송통신중·고 별도 입력) 공시시기 5월 자료기준일 2025학년도(2025. 4. 1.) 입력방법 교육통계연계(전체연계)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공시내용 전체학생수, 교원수, 수업교원수, 예결산 구분 입력근거자료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의 입력자료 나. 입력지침(※교육통계 연계학교의 경우 해당 입력지침은 참고사항임) (1) 전체 학생수: 2024학년도,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생수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 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 업을 선행하면 입력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전체 학생수는 본교, 분교 별도 작성 - 특수학교의 학생수에는 유치부와 고등학교 전공과 학생수를 제외함 - 주·야간 동시 운영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에 주·야간 모두 입력 (2) 총 교원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원수(재직자, 휴직자, 파견자, 기간제 교원 및 강사 포함)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통계]-[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업을 선행하면 입력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 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과 일치해야 함 (3) 수업교원수: 2025학년도 4월 1일 기준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단독으로 전담하여 수업하는 교원수 - 교육통계 연계 학교급의 경우, 학교의 교육통계 담당자가 [나이스]-[통계]-[통계자료작성]-[교원현황] 의 ‘(학기)주당수업시수를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작업을 선행하면 입력 자료가 정보공시에 자동연계되어 입력셀이 비활성화됨 -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특수학교의 수업교원수에 유치원 및 전공과 교사도 포함하여 연계됨 - 파견교원은 원 소속 본적교에서 입력 (4) 예·결산 구분: 모든 학교가 복식부기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변경 불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4 [참고사항] 교사직위별 총 교원수와 수업교원수 포함 여부 구분 총 교원수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수업교원수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담임교사+교과전담교사) 포함 제외 포함 제외 교장, 교감 전체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계발·특별활동 수업 또는 창체수업만 진행 수석 / 보직 / 일반교사 전문상담 / 사서 / 실기 / 보건 / 영양교사 특수교사 일반학교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 특수학교 수업시간표를 기준으로 수업에 편성된 교원 기간제 교사 강사(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시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 ※단, 원어민교사의 경우 보조교사로 수업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 ①행정직 자격으로 계약 ②타교·교육청 소속으로 계약 ③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전담 수업만 진행 ④교원자격으로 계약하였으나 비정규 수업만 진행 ① 보조수업의 분반만 수업 ② 교과교실제/수준별 수업의 분반만 수업 원어민교사 파견교사 본교 소속 교사 타교, 교육청 소속 ★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 ★ 파견교사 근무교 순회교사 소속 본교 입력 순회지 학교 스포츠강사, 교육보조사 교원자격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하고 정규수업(창체수업, 정규교과 스포츠클럽 등)을 전담으로 진행 비교원으로 계약 중학교 정규교과인 스포츠클럽 진행 (정규교과 수업○)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 (정규교과 수업×) 기타 (방과후학교 전임강사, 인턴교사, 보건보조 교사 등) 전체 전체 병설 유치원 교사 / 대학 소속의 겸임 교원 [참고사항] 수업교원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1]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는 경우 - 대체교사로 채용되어 수업을 전담하는 기간제 대체교사 [2] 수업교원수에 제외되는 경우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과목’ 수업시수가 ‘0’인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수만 입력한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수업시간표 편성교원여부’가 ‘아니오’인 교원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5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다. 공시시스템 입력방법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기준으로 설명되어 있음 입력 전 확인사항 교육통계 연계경로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후 자료 확인 가능 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는 교육통계 연계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입력  교육통계 연계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 - 교육통계연계항목은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의 교육통계 연계 자료 확인 (또는 등록) 후, 작성자 자료 확인(또는 등록) 가능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 교육통계 자료가 연계되기 전 또는 비연계 학교급의 총괄업무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자료를 입력하기 전 작성자가 자료 확인(또는 등록)을 하면 ‘학생 및 교사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오류 팝업창 활성화 - 교육통계 연계 항목은 항목명 옆 [교]로 표시되며, 제외처리 불가(교육통계 연계 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자동 제 외 처리됨)  주·야간 동시 운영 학교의 경우 학생수 관련 항목에 주·야간 학생 모두 입력  (특수학교) 유치부 및 전공과 학생은 정보공시 학생 수 관련 입력에 불포함 입력화면 및 순서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고등공민, 고등기술))  교육통계 담당자 - (정보공시 정시2차(5월) 입력기간)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단식/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교원현황] 입력 후,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시, [학교정보공시] 자료연계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86 - (정보공시 정시 2차(5월) 정정기간) [나이스]-[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에서 자료수정 후, [통계자료마 감/제출]-[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 시, [학교정보공시] 자료연계 ※ 정정기간 동안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항목 데이터 수정 시,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수 정 내역을 확인 및 결재 완료한 뒤 학교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수정된 데이터 확인 가능  정보공시 총괄업무담당자 ①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에서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를 클릭한다. ② 먼저 공시연도, 공시차수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다. ③ 교육통계 비교 조회 클릭 후,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자료에 대한 교육통계 연계 자료를 확인한다. (※ 정보공시-교육통계 연계 장표 비교 매뉴얼 참고) ※ 교육통계-정보공시 연계항목 데이터는 정보공시 시스템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자료 수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통계에서 수정 후 재연계해야 함 ※ [참고 - 교육통계 연계자료 오류 시 수정방법] (입력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시 수정된 값이 정보공시로 자동 연계됨 (정정기간) ① 교육통계 [자체통계마감]에서 ‘마감취소’ → ② [통계자료마감/제출] 통계항목마감에서 ‘마 감취소’ → ③ 수정작업 → ④ [자체통계마감] ‘마감’ → ⑤ 정보공시 [정정대장관리] 내역 확인 및 최종결 재 완료 후 학교알리미 반영 ④ 입력근거자료 조회는 자동입력되는 입력근거명, 자료경로 및 출처를 확인한다. 정 시 2 차 선 행 자 료 관 리 17.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7 1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①∼②의 과정은 앞의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기타(고등공민, 고등기술))’ 절차와 동일 ③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에 대한 자료를 입력한다. ④ 입력근거자료 등록은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한다. 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 [자료등록]이후에는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마감을 진행한다. ※ 교육통계 연계자료 외 정정대장을 이용한 공시내용 수정은 입력기간 이후 [나이스]-[학교정보공시]-[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를 이용한다. 부록 Ⅰ. 관련 법령 ············································ 291 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 305 3 부록 PART.Ⅰ 관련 법령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293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97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3 01 부록 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12. 31., 2012. 12. 11.> 1. “정보”란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 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시”란 교육관련기관이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열람·교부 및 청구와 관계없이 미리 정보통신망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제공하는 공개의 한 방법을 말한다. 4. “교육관련기관”이란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한다. 5.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4조·「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각급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기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조사를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관련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의 공개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7. 20.>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4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유치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1. 7. 20.> 1.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8., 2013. 3. 23.>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8.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11.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5 01 부록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 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시의 권고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보급하고,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교육감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의 공개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8.>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관할하거나 지도·감독하는 교육관련기관: 교육감 2. 제1호 외의 교육관련기관: 교육부장관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①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31.> 제8조의2(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 가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의 경우에는 교육관련기관 중 관할 시·도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집·연계·가공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31.] 제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구분(이하 “관할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2. 18.>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이나 제7조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명령·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학교의 장은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6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반한 학교의 장에게 관할구분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분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63조제2항 또는 「고등교육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3. 3. 23., 2020. 2. 18.>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학교정보를 공시하는 정보 통신망의 초기 화면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제4항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5. 19.] 제11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31.> 제12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8.>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5조 중 “공공기관”은 각각 “교육관련기관”으로 본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부칙 <제18298호, 2021. 7. 2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교육부장관은”을 “교육부장관 또는 국가교육위원회는”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7 01 부록 2.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약칭: 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 2025. 2. 11.][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일부개정] 교육부(교육데이터담당관) 044-203-6616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ㆍ해군ㆍ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2012. 2. 3.> 제3조(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초ㆍ중등학 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외국인학교(「초 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 과 같고,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②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보공시 내용 외의 내용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8.> ③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8., 2022. 5. 3.> ④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학교의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1. 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초등학교ㆍ중학 교 과정의 학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 단위로 공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교육청 단위로 공개 ⑤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 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2(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① 유치원의 장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5. 3.> ② 유치원의 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298 께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2. 5. 3.> ③ 유치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공시해야 하는 정보 를 수집ㆍ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 [본조신설 2012. 4. 20.] [제목개정 2022. 5. 3.] 제3조의3 삭제 <2015. 3. 17.> 제4조(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고등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 은 별표 2의 공시정보를 전공단위 또는 모집단위 및 학교단위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원에 관한 정보 는 대학과 구분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해당 공시일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고등교육 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정보공시 방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 제5조의2제1항 및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운영하는 공시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5. 3. 17., 2020. 9. 8.>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 자료를 따로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시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 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④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열람이나 사본ㆍ복제물의 제공ㆍ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으 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 추진 계획서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감독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 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299 01 부록 ④ 총괄 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은 법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6조제1항 후단에 따 라 제출된 공시정보를 수집ㆍ관리한다. <개정 2012. 4. 20.> ⑤ 총괄 관리기관은 항목별 관리기관과 연계하여 공시정보를 관리ㆍ운영하고, 공시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총괄 관리기관은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 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제8조 삭제 <2013. 11. 5.> 제9조(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① 연구자 등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제공 요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1. 요청인의 이름, 주소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 제공받으려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 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 으로 본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료의 제공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별 도로 정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 4. 20.> ⑤ 제4항에 따른 교육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육관련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하여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가 제4항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정보의 수집, 제공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여 연계ㆍ가공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7.> ③ 연구자 등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와 교육부장관 또는 교 육감이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 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3. 17.> [본조신설 2012. 4. 20.] 제10조 삭제 <2020. 9. 8.> 제11조(공시정보의 확인 등)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 경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의 공시정보를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12. 4. 20., 2013. 3. 23., 2020. 9. 8.> 제12조(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①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고 이를 함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②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공시항목별 작성자 및 확인자는 수시로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0 과 충실도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③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오류사항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1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 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3.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35253호, 2025. 2.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301 01 부록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 영 등에 관한 사항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전체 연 1회 4월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수업공개 계획 초, 중, 고, 특 연 2회 4월, 9월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연 2회 4월, 9월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전체 연 1회 5월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초,중,고,특 연 1회 5월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2회 4월, 9월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고 연 2회 4월, 9월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가. 학교용지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전체 연 1회 5월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가. 직위별 교원 현황 전체 연 1회 5월 나. 자격별 교원 현황 초,중,고,특,각 연 1회 5월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초,중,고,특,각 연 1회 (예) 5월 (결) 9월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전체 연 1회 (예) 5월 (결) 9월 다. 학교발전기금 초,중,고,특 연 1회 5월 라. 삭제 <2013.11.5>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급식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10. 학교의 보건관리· 가. 보건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4월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2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환경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초,중,고,특 연 1회 4월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초,중,고,특,각 연 1회 4월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9월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4월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중, 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정분야 인재양성 목적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연 1회 11월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분류에 따른 각 등급별 비율을 말한다] 중, 고 연 1회 11월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고 연 1회 11월 라. 삭제 <2018. 4. 30.> 마. 삭제 <2018. 4. 30.>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가. 입학전형 요강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수시 수시 나. 입학생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11월 관 련 법 령 1. 관련 법령 303 01 부록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 시기 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연 1회 11월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 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초, 중, 고, 특, 각 수시 수시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가. 장학금 수혜 현황 중, 고, 특 연 1회 4월 나. 동아리활동 현황 초, 중, 고 연 1회 5월 다. 학교도서관 현황 초, 중, 고, 특, 각 연 1회 5월 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바. 직원 현황 초, 중, 고, 특 연 1회 5월 사. 삭제 <2017. 1. 31.> 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초, 중, 고 연 1회 4월 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초, 중, 고, 특 연 1회 4월 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전체 연 1회 9월 타. 삭제 <2015.3.17.> 파. 삭제 <2015.3.17.>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부록 PART.Ⅱ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07 02 부록 ※ 모든 항목이 아닌 자주 묻는 QnA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보공시 지침 관련 ▶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규칙만 개정되어서 개정된 규정만 파일 탑재 후 저장을 하려고 하니 ‘모든 규정의 파일이 탑재되 어야 합니다. 파일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1 개정되지 않는 규정도 같이 등록을 해주셔야 하므로 먼저 {이전자료참조} 버튼을 클릭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직전 수시기준일자에 등록된 파일이 등록됩니다. 그 중 개정된 규칙의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등록해야 할 파일을 첨부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5개 필수 탑재 규정 중 조기진급 및 졸업 규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 조기진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졸업 규정만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로 나눠서 규정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개 파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파일을 다 등록하면 되나요? 3 2 규정별로 분리하여 파일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이 전년도와 변경사항이 없다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4 2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과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은 변경사항 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공시해야 하므로 전년도 자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필수 탑재 규정 중 학교에 없는 규정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2 관할 교육청으로 확인하여 교육청에서 통보한 지침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탑재 규정이 6개였는데 5개만 보입니다.6 2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항목의 필수 탑재 규정 중 교원지위법 개정(2023.9.27.)에 따라 학교교원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필수 탑재 규정 6가지 중 '3)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규정(구.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은 2024년부터 필수 탑재 항목에 삭제되었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08 ▶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 1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사일정이 변경되면 수정해야 하나요?2 입력 당시 등록한 자료가 정확하더라도 대국민에게 공시가 되는 자료이므로 수정하는 것을 권 고합니다. 연간학사일정 파일을 별도로 꼭 탑재해야 하나요?3 학교알리미에서 조회하기 편리하도록 별도로 탑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평가 계획 필수 포함 내용에 체험활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체험활 동 계획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혹시라도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등 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력기간이 지난 후 체험활동 계획이 확인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 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09 02 부록 ▶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주당수업시수가 잘못 보입니다. 직접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직접 수정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버 튼을 클릭하여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예로 등록되고 주당수업시간이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 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 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 및 (학기)주당수업시수를 수정한다음 자체통계마감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 다.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경우 [교원현황(기본사항)]의 담임구분에서 (학기)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창의적체험활동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이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나요?2 창의적체험활동만 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교원수 및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 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 본사항)에서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예로 선택되고 (학기)주당수업시수가 정상적으로 등 록되어 있는 교원에 대해 주당 수업시수가 합산되어 보입니다. 다만, 창의적체험활동에만 수업 시수가 입력되거나, 변동구분이 퇴직, 휴직, 출산휴가인 교원, 수업시간표 편성 교원여부가 아 니오로 선택된 교원의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견교사 및 순회, 겸임교사의 경우 주당수업시수에 포함되나요?3 파견교사 및 순회, 겸임교사의 경우 원소속학교의 수업시수와 파견 및 순회, 겸임학교의 수업 시수를 합산하여 원소속학교에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학년별 수업일수와 수업교원수는 정확하게 보이는데 주당수업시수는 공란으로 확인됩니다.4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교육통계자료재연계 또는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마감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0 자료가져오기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면 학년별 수업일수가 잘못 되어 있습니다.5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정관리-연간수업일수확보계획표]메뉴에서 확인되는 수업일수가 정확한 지 확인해주시고 원자료에서는 정상적으로 수업일수가 확인되는데 정보공시에서 자료가져오기 시 원자료와 다르게 보이는 경우 [자료등록]메뉴에서 정확한 수업일수로 직접 수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만약 원자료에서 수업일수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나이스-교육과정-학사일 정관리]메뉴에서 수정하고 다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 후 확인해주시거나, [자료등록]메 뉴에서 직접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원자료에서 수정하지 않고 [자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수정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도 수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자료가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자료가져오기를 했는데 학년별 수업일수는 취합이 되었지만 주당수업시수는 공란으로 나옵니다. 6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 학교의 경우 삭제된 주당수업시수는 [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마감/-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해주시거나, 총괄업무담당 자가 교육통계자료재연계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1 02 부록 ▶ 2-다. 수업공개 계획 [정시3차(9월)] 본교는 1학기에 수업공개 계획을 하고 2학기에는 수업공개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하고 작성자마감, 확인자마감 순서로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1,2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정시 1차(4월 공시)에 등록을 한 경우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어 떻게 해야 하나요? 2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수업 공개 계획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수업공개 계획에 대해 1,2학기 분리가 어려워 정 시 1차(4월 공시)에 1,2학기 자료가 같이 등록되었다면 정시 3차(9월 공시)에도 한번 더 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공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담당자 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수업공개 계획은 없고 동료장학만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4 동료장학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시1차(4월)] 1학기에는 수업공개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해야 하나요?5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관리-공 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업공개 계획이 1,2학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수업공개 계획을 등록해야 하므로 분리가 가능하면 1학기와 2학기의 수업공개 계획을 분리하여 등록해주시고 혹시라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시 1차(4월 공시)와 정시 3차(9월 공시)에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2 ▶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과 ② 주요정책사업, 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이 없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 후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관리-공 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주요정책사업만 있고 기타 교육운영 특색사업이 없습니다.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 및 ② 주요정책사업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③ 기타 교육운영 특색 사업에 파일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2 ② 기타 교육운영 특색 사업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력한 파일도 첨부하신 후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을 모두 x로 등록했는데 ② 주요정책사업에 {추가}버튼이 비 활성화로 되어 있어 파일 첨부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3 2021년도부터 ① 주요정책사업 지정·운영 현황이 모두 x 인 경우 ② 주요정책사업 파일은 등 록하지 않으므로 파일 첨부 부분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본교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에는 실시하지 않고 2학기에 실시합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제외처리를 해주시고 2학기에 실시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은 정시 3차(9월 공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1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학기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자유학기제 운영 자료를 등록하고 2학기에는 연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므로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교에도 중학교급이 있는데 해당 공시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3 일반 중학교만 공시기관에 포함되므로 특수학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3 02 부록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서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 시수가 확인되는 경우 시수는 입력하고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 획서 파일은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초안 계획서가 전혀 없는 경우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사유를 입력한 파일을 탑재해주 시면 되고 추후 계획서가 수립되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자유학기 운영학기 및 운영 시수 및 ②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서가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에는 총괄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 후 추후 운영 시수 및 운영계획서 가 확인되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4 ▶ 3-가-1.학교 현황, 3-가-2.성별 학생수, 3-가-3.학년별학급별 학생수 1학년과 2학년이 복식학급입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 시 교육통계 확인용에서 학급수는 인 가학년인 2학년에 1로 나오고 학생수는 1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보 공시 확인용에서는 학급수는 인가 학년인 2학년에 1로 나오는데 학생수도 인가학년 기준으 로 2학년에 1학년 학생수가 합산되어 보여집니다. 1 복식학급의 경우 교육통계에서 등록 시 학년은 인가학년으로 편성하고 반은 편성반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다만 정보공시로 연계 시 학생수는 인가학년에 학생수가 합산되어 확인되므로 교육통계와 다른 기준으로 보이는게 맞습니다. 학생수가 잘못 보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학생현황 및 복식학급학생현황에서 수정하신다 음 다시 자체통계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수학급수가 잘못 보입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3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경우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 -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 고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학생연령별현황 및 복식학급연령별학 생현황에서 수정하신다음 다시 자체통계 마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생수가 잘못 조회되어 확인해보니 전입생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4 학생수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4.1.이므로 당해연도.4.2. 이후 전입온 학생은 학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학생수가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해야 하나요?5 학생수의 자료기준일은 당해연도.4.1.이므로 그 이후 날짜에 변동되는 경우 수정하지 않습니다. 본교 소속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학생은 학생수에 포함되나요? 6 본교 소속의 학생이 각종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라도 본교 학생수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5 02 부록 교육통계 연계되지 않는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현황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7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면 3-가-1. 학교현황 및 3- 가-2. 성별 학생수에 연계되어 반영됩니다. ▶ 3-나.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초,중,고) 학교의 경우‘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는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에서 자료 를 수정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 교육통계 자료는 전년도 7월~8월에 제출하여 현재시점에서 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4월 1일 학생수’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나이스 정보공시 및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정보공시 및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 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신설학교로 전년도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가 없어서 제외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중,고)학교의 경우 직접 제외처리는 불가하며, 전학년도 자료가 없다면 0으로 등록된 자료가 연계되어 보입니다.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의 자료와 학생이동부의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3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는 (초,중,고)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항목으로 교육통계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고 학생이동부 자료와 교육통계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나이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6 ▶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항목에 창의적체험활동 계획도 포함되나요?1 평가 계획서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계획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일반 교과목만 해당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수·학습 계획서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및 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자료와 2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정시 1차(4월 공시)에는 1학기 자료를 등록하고 정시 3차(9월 공시)에는 2학기 자료를 분리하여 각각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리가 어려운 경우 정시 1차(4월 공시)와 정시 3차(9월 공시)에 1,2학기 포함된 자료를 모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기간안에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초안 계획서가 있는 경우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도 전혀 없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 하시면 됩니다. 추후 입력기간이 지나고 계획서가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계획서가 추후에 변경될 경우 반드시 수정해야 하나요?4 평가계획서는 대국민 주요 관심 항목이므로 평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평가계획서를 탑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당해연도 학업성적관리 규정이 입력기간안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학업성적관리 규정 을 등록해도 되나요? 5 초안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등록해주시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이 확정되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학습은 어떤 내용을 등록해야 하나요?6 학년별·학기별·교과별로 시기, 성취기준, 단원명, 수업 방법, 수업·평가 연계의 주안점, 평가영역·요 소·방법·횟수·기준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등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및 방침이 상이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7 02 부록 ▶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중학교입니다. 4-나.교과별 학업성취사항 항목에 대해 자료가져오기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보여지는 평균, 표준편차와 [성적-성적조회/ 통계-학기말성적통계-학기말성적집계표조회]메뉴에서 조회되는 평균이 다르게 조회됩니다. 1 [학기말성적집계표조회]메뉴에서 평균, 표준편차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조회하신 후 마지막 페이지의 평균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만 조회되는데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는 전 학년도 1학기, 2학기 성적이 모두 조회됩니다. 2 정시 1차 자료기준일이 전학년도 2학기이므로 [자료등록]메뉴에서는 전학년도 2학기 성적만 조회됩 니다. 다만,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는 전학년도 모든 성적이 조회되므로 1학기, 2학기 성적이 다 조 회됩니다. 전년도 9월에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2학기에는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자유학기제 과목은 원자료 취합에서 제외되므로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 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져오기 후 아래와 같이 성적이 한 개 반에만 조회됩니다.4 성적산출 시 [성적-성적처리선행작업-성적산출선행작업관리]메뉴에서 성적산출 단위 관리를 사용자 정의로(1반~8반) 설정한 경우 위와 같이 보이며, 한 개 반에서만 성적이 조회되는 것이 아니라 셀이 병합된 것으로 조회되는 것입니다. 5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 시 특정 학년의 성적만 조회되지 않습니다.5 [자료검증]메뉴에서 특정 학년에 대해 학기말 성적이 미마감입니다.라고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자료 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마감관리]메뉴에서 해당 학년에 대해 학기말 성적에 대해 마감을 하고 다시 자료검증 및 자료가져오기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전년도 2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성적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 는 것이 맞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18 ▶ 5-가. 학교용지 현황 중·고등학교가 통합학교로 고등학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 입력하고 중학교는 제외처리하면 되나요? 1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하므로 재산대장을 관리 하는 고등학교에서만 등록하고 재산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중학교는 교육통계에서 0으로 입력해주시 면 됩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본교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학교용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학교는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는 경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는 공동사용여부, 공동사용학교명만 입 력해주시고 나머지는 0으로 입력한 후 입력근거자료는 공동사용여부 및 공동사용학교명에 대해 근거 자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립유형이 병설인데 단설로 되어 있습니다.3 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학교정보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19 02 부록 ▶ 5-나-1. 교사 현황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2개학교가 같은 학교용 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만 입 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개의 학교용지에 중, 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 고 건물은 각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잘못되어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수정이 가능한가요? 2 교육통계 연계되는 (초, 중, 고, 특수, 기타)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 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 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에서 수정하신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시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되어 있습니다.1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 및 기숙사 현황에서 자료가 등록되지 않은 상 태로 자체통계마감이 되면 정보공시에서는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됩니다. 자료 입력이 누락되었다면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실용도별 현황 및 기숙사 현황을 입력하신 후 [통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시면 교육통계에서 등록된 자료가 연계되어 보여집니다. 병설 및 통합학교의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2개의 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2개학교가 같은 학 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우 고등학교 에서만 입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1개의 학교용지에 중, 고 각각 건물이 하나씩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 고 건물은 각각 학교에서 입력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재산대장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 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0 ▶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아서 이용수칙 및 신청서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록하나요? 1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 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는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을 하고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중학교인데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고등학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재산대장을 관리하고 있어서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은 고등학교에서 입력했 습니다. 이런 경우 5-다.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은 학교용지에서 다른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력하고 중학교와 고 등학교가 같은 학교용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고등학교 건물의 일부를 중학교에서 사용하 는 경우 고등학교에서만 입력하고 중학교에서는 제외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제외사유 예시 : 학교시 설 개방은 OO학교가 관리하므로 본 학교는 제외처리함) [자료등록]메뉴에서 등록을 하려는데 ‘5-가. 학교용지 현황, 5-나-1. 교사현황,‘5-나-2. 학생교육활 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항목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나옵니다. 3 해당 항목은 5-가.학교용지 현황, 5-나-1.교사현황, 5-나-2.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 황에서 조사된 시설의 유무와 일치시켜 개방여부를 선택해야 하므로 교육통계에서 5-가. 학교용지 현황, 5-나-1. 교사현황,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시설 현황 항목이 먼저 입력되어야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항목에 대해 입력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입력이 되었다면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 부분에 {추가}, {삭제}버튼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습니다.4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에 개방여부를 모두 시설없음이나, X로 선택한 경우 ② 학교시설 이용 수칙 및 신청서에 {추가}, {삭제}버튼이 비활성화로 확인됩니다. ① 학교시설 개방 여부가 모두 시설없음 또는 X가 맞다면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 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는 [공시자 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을 하고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 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1 02 부록 ▶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항목이 직접 입력으로 변경되었는데 학교시설관리카드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입 력해야 하나요? 1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설치 확인서 및 설치 후 관리대장 또는 설치를 의뢰한 문서 등 장애인 편의 시설과 관련된 입력근거자료를 확인하셔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2 ▶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보건교사가 기간제교사인 경우 보건교사에 포함되나요? 기간제교사에 포함되나요? 1 기간제교사에 포함됩니다. 휴직교원수 칸이 따로 있는데 휴직교원수의 경우 총계에도 포함되나요?2 휴직교원수의 경우 총계에도 포함되며, 휴직교원수 칸은 휴직교원수만 별도로 표시됩니다. 보직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보직교사 둘 다 포함되나요?3 1교사 1직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직교사의 경우 보직교사에만 포함됩니다. 총교원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교육통계 비교 조회}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보면 교육통계 자료와 정 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이고 교육통계 자료가 맞습니다. 4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에서 연계 시 퇴직한 교사는 제외되는게 맞나요?5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휴가중인 정규교원 및 기간제교원, 강사에 대해서만 포함되어 연계되므로 퇴직한 교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교사가 2명인데 1명으로 나옵니다.6 특수교사 중 보직교사로 등록된 경우 보직교사에 포함됩니다. 보건교사가 휴직하고 기간제교사가 오신 경우 보건교사에 등록하나요?기간제교사에 등록하나요?7 휴직한 보건교사는 보건교사로 등록하고 휴직하신 보건교사 대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제교사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교사가 1명인데 0명으로 나옵니다.8 사서교사가 기간제교사인 경우 기간제교사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3 02 부록 인사이동으로 교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9 직위별 교원 현황은 4월 1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에 인사이동으로 교원이 변경된 경우 수정하지 않습 니다. ▶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교감 선생님이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교장으로 등록 하니 교장 2명, 교감 0으로 보여집니다. 1 현 학교급, 직위, 담당과목을 기준으로 교육청 발령 과목의 초등, 중등, 특수, 공통자격 중 최상급 자격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감 선생님이 교장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교장 자격으로 등 록하시면 교장 2명 교감 0명으로 보여집니다. 교원 자격증이 2개 이상일 경우 어떤 자격으로 등록해야 하나요?2 현재 재직중인 학교급/직위/과목을 기준으로 가장 최상급 자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교육통계 교원현황에서 자격을 수정하고 정보공시 비교조회에서는 수정된 자료로 확인되는데 정보공 시에서는 수정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3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하거나,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교육통계자료재연계] 메뉴에서 재연계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4 ▶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파견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담임교사로 등록하나요?1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교사의 소속 본교에서만 포함되므로 파견교사 근무교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어 교사가 6명인데 5명으로 나옵니다.2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교사 이름 클릭 후 과목을 클릭하여 주담당과 목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 총 수업시수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급수보다 담임교사수가 많이 보입니다.3 본교 소속의 파견교사가 파견 가신 근무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 본교에서 담임교사로 입력을 하므 로 파견교사가 파견 가신 근무교에서 담임을 하는 경우가 아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 또는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의 {교육통계 비교 조회}에서 담임으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담임교사가 30명인데 29명으로 나옵니다.4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교육통계 비교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담임학년, 담임학급 부분에 담임으로 표시가 되지 않은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 음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해당 교사 이름 클릭 후 담임구분 및 (학 기)주당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시간수에 시수를 정확하게 등록해주시고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5 02 부록 초등학교입니다. 일반학급의 담임교사가 10명이고 특수학급의 담임교사가 1명인데 일반학급의 담임 교사가 11명, 특수학급의 담임교사가 0명으로 나옵니다. 5 [공시자료관리-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클릭한 후 {교육통계 비교조회}버튼을 클릭하여 담임학급 부분에 잘못 등록된 교사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해당 교사 이름 클릭하고 담임구분을 정확히 수정하신 후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하면 정상적으로 반영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와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의 수업교원수가 다르게 보입니다. 6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에서 수업시수는 등록되어 있으나, 과목전담 교원 또는 담임구분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시2차선행자료관리의 수업교원수에는 포함이 되지만 표 시과목별 교원 현황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로 파견교사에 대해 해당 현상이 확인되며, 파견 나간 학교에서 과목 전담인지 담임인지 확인 후 수정한다음 교육통계에서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6 ▶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K-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했는데 예산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1 [K-에듀파인-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메뉴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 예산구분(본예산)선택-조 회-본예산 확정여부 확인-공시자료전송 후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데 [자료등록]메뉴에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2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분교와 본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고 있고 분리가 어렵습니다. 분교장 별도 입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예·결산을 관리하는 학교에서만 단독으로 입력해주시면 되므로 본교에서 예·결산을 관리한다면 본교 에서만 입력하고 분교장은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 결산서 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했는데 예산서 자료가 보이지 않습니다.1 [K-에듀파인-예산관리-예산편성-예산확정]메뉴에서 회계연도 당해연도, 예산구분(본예산)선택-조 회-본예산 확정여부 확인-공시자료전송 후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 랍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데 [자료등록]메뉴에서 비활성화로 되어 있고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2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회계 예·결산서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 미사용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7 02 부록 ▶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 결산서 중·고 통합 운영학교로 예·결산서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2개 이상의 학교가 예·결산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개별 입력이 원칙이나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법인회계 예·결산서를 각각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탭에서 등록하지 않고 파일첨부탭에서 등록해도 되나요?2 시스템 입력 화면과 법인회계 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탭에서 예산서를 입력해주시면 되고 시 스템 입력 화면과 법인회계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파일첨부’ 탭에서 파일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파일첨부’탭에서 파일로 등록하면 제출자료검증 시 파일 내용에 대해 인식이 어려워 오류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입력된 자료가 이상이 없다면 인정오류사유를 입력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28 ▶ 7-다. 학교발전기금 본교는 전학년도에 이월액, 이자수입만 있고 학교발전기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접수현황에는 이월액, 이자수입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산총괄의 지출 금액이 없는 경우 총괄업 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는 [공시자 료관리-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 후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접수현황 및 결산총괄에 지출금액 이 0인 경우 공시자료전송 후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가져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됩니다. 자동으로 제외처리가 된 경우 바로 작성자마감 작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조회 시 학교발전기금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2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하고 [자료가져오기]메 뉴에서 자료취합를 완료한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K-에듀파인 [접수현황보고]메뉴에서는 {공시자료전송}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3 [K-에듀파인-발전기금-결산관리-결산총괄(목적별)메뉴에서 공시자료전송을 하면 접수현황보고자료 와 결산총괄(목적별)자료가 같이 전송됩니다. K-에듀파인 미사용학교입니다. [자료등록]메뉴에서 등록이 안됩니다.4 소속교육청으로 연락하여 [대상학교관리]메뉴에서 학교발전기금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사용->미사용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학교발전기금에 이월액 및 이자수입이 있는데 k-에듀파인에서 공시자료전송 시 결산총괄이 0 으로 나옵니다. 5 정보공시 결산총괄은 학교발전기금에 지출금액이 반영되어서 보입니다. 학교발전기금 지출금액이 없 다면 0으로 취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29 02 부록 ▶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올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선출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1 1-가. 항목과 8-가. 항목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필수로 공시해야 하므로 전년도 자 료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등록 시 성명은 실명을 입력하는게 맞나요?2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항목만 성명 등록 시 실명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직책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직책에 ‘위원’으로 선택하고 저장한 후 추후 직책이 결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에 위원으로 구성되었다가 작년에는 미활동하고 올해 운영위원회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학운위 원회 경력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이전연도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번이라도 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재선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병설유치원 위원도 같이 등록해야 하나요?5 병설유치원 통합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병설유치원 위원이라면 비고란에 ‘병설유치원 위원’으로 등록하고 초등학교 위원이라면 비고란에 ‘초등학교 위원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사퇴한 분이 있는 경우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하면 되나요?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사퇴한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발생한 경우 정정대장관리에서 수정이 아닌 총 괄업무담당자가 [수시차수관리]메뉴에서 사안발생일 또는 결재완료일로 기준일자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퇴한 위원을 제외한 기존 위원들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구성된 위원회가 당해연도에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존 위원회 구성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 시 1차(4월)에 의무로 재 공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교는 4월 중순에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4월 중순에 위원회가 구성된 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0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학교운영위원회 임기는 시도별 조례를 따라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나이스 원자료에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9 해당 공시항목 입력 방법은 나이스취합(전체취합) 또는 직접입력 항목입니다. 나이스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작성자가 [자료등록]메뉴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 력해주시면 됩니다. ▶ 9-가-1. 급식 실시 현황 특수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198명인데 정보공시에는 158명으로 나옵니다.1 특수학교의 전체학생수에는 전공과 및 유치부가 제외된 학생수로 반영됩니다. 급식 실시 현황 자료 저장 시 ‘전체 학생수 보다 급식 학생수가 많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 니다. 2 2 급식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학생수가 잘못 등록된 경우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에서는 교육통계에서 [교육통계(상 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 의 {단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에서 수정하고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 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일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영양사는 학교 소속이고 조리사와 조리원은 위탁업체 소속입니 다. 급식담당인력에 조리사 조리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3 급식담당인력은 학교소속의 급식담당인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위탁업체 소속의 금식담당인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1 02 부록 현재는 일부위탁으로 급식을 하고 있고 5월 이후로는 직영 급식을 할 예정입니다. 급식 운영방식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4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의 급식 운영방식을 등록하는 것으로 일부위탁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참 고로 직영 급식으로 변경된 이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 메뉴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중·고 통합학교로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조리하여 먹는 경우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공동급식 및 공동조리교의 경우 조리교의 운영 방식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자치단체에서 우유값을 우유업체로 직접 지원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1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급식비 부담 주체 ‘자치단체’란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전학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 입력 시 1학기와 2학기 급식비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 해야 하나요? 2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학년도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에 우유비도 포함되나요?3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학생 1인당 1식 금액(중식)기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결정된 금액에 우유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산물, 채소, 쌀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① 급식비 부담 주체에 포함되나요?4 네 입력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① 급식비 부담 주체와 ② 급식비 지출 내역에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가 포함되나요?5 네 급식 관련 운영비, 인건비, 식품비는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2 분교입니다. 급식비 지원 받은 예산이 본교와 통합되어 분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본교에서 급식비 예산을 관리하여 분교에서는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① 급식비 부담 주체는 0으로 입력하고 ② 급식비 지출 내역은 분교 기준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급식비 부담 주체에 교직원 급식비도 포함해서 입력하나요?7 교직원 급식비가 교육청, 자치단제, 보호자, 기타로 지원을 받지 않고 직접 부담하는 경우 교직원 급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식에 자료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에서 확인 하면 0으로 나옵니다. 8 급식비 집행 실적은 [급식외관리-집행액관리-급식연간집행액등록]메뉴와 [급식관리-학교기본정보등 록]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취합됩니다. 원자료 메뉴에서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교는 조식, 중식, 석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9 중식 기준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② 급식비 지출 내역에서 학생 1인당 급식비 1식 기준에는 어떤 금액을 입력하나요?10 식품비 + 운영비 + 인건비 + 기타비 모두 포함된 전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서 결정된 학생 1인당 1식 금액 모두 포함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3 02 부록 ▶10-가. 보건관리 현황 보건일지 자료가 삭제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에 근거가 되는 보건일지 자료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② 학생 건강증진계획 파일과 학생 건강증진계획에 대한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연간보건실 이용건수에 대해 입력근거자료를 등록하려는데 학생 이름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 이름은 성만 기재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 이 어려운 경우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입력근거 첨부파일은 등록하지 않고 자료경로 및 출처에 등록한 입력근거자료에 대해 3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전년도 2학기에 개교한 신설학교입니다. 전체학생수가 0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에서 연계된 자료가 보여집니다. 본교는 전년도 2학기에 개교한 신설학교이므로 전년도 4월 1일 기준 전체학생수가 교육통계에 등록되지 않아 전체학생수는 0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보건교사가 변경되어 전년도 보건일지 및 보건실 이용 대장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력해 야 하나요? 4 보건일지 및 보건실 이용 대장을 입력근거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전체 학생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나요?5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자료 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SR 요청으로 DB에서 수정 후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올해 개교한 신설학교로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이 없습니다.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① 연간 보건실 이용 현황의 연간보건실 이용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② 학생 건강증진계획은 올해 학생 건강증진계획서를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4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자료 입력 시 1차 결과치와 최종결과치가 있는데 둘 다 입력해야 하나요?1 1차 점검을 해서 적합인 경우 1차 결과치를 입력을 하고 최종결과치를 동일한 수치로 입력하거나,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 결과치가 부적합이라서 다시 점검을 한 경우 다시 점검한 수치를 최종 결과치로 입력을 하면 되고 1차 결과치가 부적합인데도 다시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최종 결과치를 동일한 부적합 수치로 입력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부적합 항목 파일등록을 하면 됩니다. 미실시 사유 칸이 회색으로 되어 있고 입력되지 않습니다.2 1차 결과치, 최종 결과치 중 입력값이 있으면 미실시 사유 등록이 불가합니다. 미실시가 맞다면 등록 된 값을 삭제한 후 미실시 사유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교는 신설학교가 아닌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3 신축(중·개축) 후 3년 이내 교실, 개교 후 3년 이내의 신설학교의 경우에만 등록하며,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당없음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이 적합여부가 적합으로 되어 있는데 제출자료검증에서 최종결과치: 1미 만, 40000이상 오류가 발생합니다. 4 1차 결과치, 최종 결과치 중 한 개라도 1미만, 40000이상 값이 있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1차 결 과치가 적합으로 확인되는데 최종결과치에 0값을 입력한 것은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력칸이 회색으로 보이면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5 회색으로 보이는 입력칸을 클릭하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수질검사의 정수기 및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실시로 등록하나요? 해당없음으로 등록하나요?6 정수기 및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등록합니다. 본교는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7 지하수는 먹는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먹는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없음으로 등록해주시 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5 02 부록 최종결과치 입력 시 평균값으로 입력하면 되나요?8 조도는 측정치 중 최소값을 입력하며, 나머지 항목은 측정치중 최고값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승강기 안전점검 대장이 없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삭제가 안됩니다. 1 6개 대장명은 필수 입력 대장 목록이므로 삭제가 불가합니다. 학교에서 관리하지 않는 대장명의 경우 최 종점검일자는 등록하지 않고 관리유무: X, 비고: 관리되지 않는 사유를 작성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2 비고란에 입력이 안됩니다.2 2 비고란 입력은 관리유무: X로 선택한 경우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최종점검일자가 3월이라서 3월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면 최종점검 일자는 2024.03.01.일부터 2025.02.28일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3 최종점검일자는 전학년도에 가장 마지막으로 점검한 일자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2월에 업체에 점검을 요청했는데 업체 사정상 3월에 점검한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4 관리유무: X로 선택하고 비고란에 해당 사유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점검일자를 입력하려는데 일자가 입력되지 않습니다.5 관리유무를 O로 선택한 경우에만 최종점검일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전체학급수 및 전체학생수가 잘못 보이는데 어떻게 수정하나요?1 전체학급수 및 전체학생수는 전년도 4월 1일 기준의 학급수와 학생수로 (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교육통계 연계 자료이므로 수정이 불가합니다. 혹시라도 학교알리미에 조회되는 자료만이라도 수정을 원하는 경우 SR 요청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학교알리미에서 조회되는 자료에 대해서만 수정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교육통계 연보 자료와 학교알리미에 공시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6 본교는 올해 신설된 학교로 전년도에 안전교육 실시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2 ①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은 0을 입력하고 ② 안전교육 계획은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전체학급수에는 특수학급이 포함되나요?3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순회학급을 제외한 학급수로 자동반영됩니다. 약물 중독 예방 교육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같이 한 경우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4 분리 입력이 가능하면 분리 입력을 하고 분리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 차시를 나눠서 입력해주시기 바 랍니다. ① 안전교육 실시현황 차시 입력 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한데 둘째자리는 어떻게 하나요?5 소수점 둘째자리는 절사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어느 부분에 입력해야 하나요?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7 02 부록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등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 필수 포함 내용은 반드시 입력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필수 포함 내용에 전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반영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하나요? 2 전학년도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본교는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1 ②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의 자료는 0으로 입력하고 파일에는 미운영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파 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정규 교과 수업에 포함되나요? 정규 교과 수업 외에 포함되나요? 2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학급단위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규 교과 수업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지만 실시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3 입력근거자료를 기준으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교원의 참여비율이 100% 이상 보여집니다.4 참여비율은 참여인원 ÷ 전체교원수이므로 1인당 1회 이상 교육에 참여 시 참여비율을 100%를 초 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예방교육도 예방교육 실적에 포함되나요?5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학급단위로 실시한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38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한 경우 포함할 수 있나요?6 자료제공 및 온라인 교육 모두 포함되므로 가정통신문으로 대체한 교육도 포함됩니다. 예방교육실적 입력 시 총 30학급이 8시간을 교육받은 경우 몇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7 8시간이 8교시를 한 것이라면 예)초등학교는 40 X 8 X 30 = 9600, 중학교는 45 X 8 X 30 = 10800, 고등학교는 50 X 8 X 30 = 1200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학생중심 예방프로그램 계획서는 수립하지 않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만 수립하여 캠페 인을 실시한 경우 별도의 학생중심 예방 프로그램 계획서가 수립되지 않더라도 자치 캠페인 재료 구 입 품의 기안, 교내 학사 일정에 표기된 내용 등을 입력근거자료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8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수립한 자료로 등록하고 학생 중심 예방프로그램 운영 현황 내용은 캠페인 실시한 자료 및 교내 학사 일정에서 확인되는 근거에 따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본교 2명의 학생이 쌍방과실로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되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가해자로 모두 심의가 결정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가해학생은 본교 학생이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인 경 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2 본교 학생만 등록해주셔야 하므로 가해 학생은 본교 학생 인원수를 등록하고 피해학생은 0으로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으로 심의가 되었는데 사건이 미비하여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해학 생수에만 입력하면 되나요? 3 가해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수이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학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39 02 부록 학교폭력 심의 결과 가해자가 교사,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경우 입력이 가능한가요?4 가해학생 학생 수는 학생에 대한 수치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가해자가 교사, 학부모 등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어서 모두 0으로 입력하고 저장하면 입력근거자료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5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폭력 심의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0값을 삭제하고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심의건수, 피 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0건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6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것이므로 심의건수 1건, 피해학생, 가해학생은 각각 0건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① 학교폭력 사안 심의 결과의 가해학생 수는 ④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의 선도교육조치건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7 가해 학생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조치받은 학생수이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건수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교육 조치건수입니다. 가해학 생에게 수개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각각의 조치를 모두 입력하므로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 현황 건수 보다 가해학생수가 많을 수 없습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0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없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만 있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없는 경우 모든 자료를 0으로 입력하고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폭력 심의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 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는 13-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항 목에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학년도에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중인 경우 심의건수 에 포함되나요? 9 자료기준일 이내에 교육장이 조치결정한 사안만 심의 건수에 포함되므로 아직 진행중인 심의건에 대 해서는 올해 심의가 완료되면 내년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의 학생이 여러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심의건수 및 가해학생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10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수는 각각의 건수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는데 아직 조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 게 등록해야 하나요? 1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 입력은 전학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이 완료된 심의건수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조치현황을 등록하는 것으로 조치 결과가 확인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조치 결과 자료가 올해 확인되는 경우 내년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선도교육 조치가 내려왔는데 가해학생이 선도교육 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12 위원회요청 건수는 입력해주시고 실시완료 건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1 02 부록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항목은 어떤 경우에 입력하나요?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요청하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건수를 입력합니다. 학교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건이 없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2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는 0으로 입력하고 입력근거자료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학교장의 자체해결 건수 없음으로 등록해주시거나,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3-가. 입학전형 요강 중학교인데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해야 하나요?1 입학전형 요강은 특성화중·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자공고 중 학교장 전형실시교만 등록하므로 일반 중학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입학전형 요강은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입학 예정 인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하는 건가요? 2 요강(안) 교육감 승인이 된 자료를 공시하는 것으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감 승인이 되었다면 당해학년도 입학전형 요강을 등록해주시면 되고 내년에 입학 예정에 대해 입학전형 요강이 교육감 승인이 되었다면 내년학년도 입력전형 요강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입학전형 요강이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2 ▶13-나. 입학생 현황 교육통계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보입니다.1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입학 현황에서 등록된 자료와 [공시자료관리-자료등 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등록된 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 -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 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통계마 감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면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고 자체통계마감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다시 마감을 하거나,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교육통계자료재연계] 메뉴에서 재연계 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급생도 입학생에 포함되나요?2 유급생은 입학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예 및 과령아동이 1명 있는데 0명으로 조회됩니다.3 교육통계 비교 조회에서 확인 시 의무취학대상자 중 미취학자에 등록된 유예 및 과령 아동의 경우는 정보공시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입학 날짜 3월 2일에 전입 학생도 포함되나요?4 본교에 입학일 당시 실제 입학한 학생수이므로 전입 학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가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3 02 부록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본교는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없어서 0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입력근거자료가 없어서 저 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없어서 입력근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입력근거명과 자료경로 및 출처에 장학 금과 학비지원 없음으로 등록을 해주시거나, 0값을 삭제하고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 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품권으로 지급된 장학금도 등록이 가능한가요?2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학금과 학비지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3 총괄업무담당자분께서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명확한 제외사유를 입력 하여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외부에서 수여한 장학금도 포함되나요?4 개인통장으로 송금되거나 외부에서 수여한 장학금에 대해 학교회계에 근거가 없는 경우 포함되지 않 습니다. 지침서 입력 전 확인사항을 보면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장학금 수혜 현황에 미포 함으로 되어 있는데 급식비와 방과후 수업료 모두 지원받는 경우에만 미포함인가요? 5 급식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고 방과후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 명목으로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6 전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장학금으로 등록하고 학교 회계에 학비지원, 학비감면 등으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을 실시하지만 1학년은 4분기만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7 1학년 1,2,3분기에 학교회계에 학비지원, 학비감면 등으로 처리된 근거가 있는 경우 학비지원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4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비지원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8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학비지원은 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학년도에 지급되어야 하는 장학금이 올해 지급된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9 전학년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등록하는 것으로 장학금이 올해 지급되어 올해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확인되는 경우 내년 공시에 등록해주시기 바랍 니다.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한 개의 동아리에 지도교사가 2명인데 지도교사를 2명으로 등록하면 되나요?1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 에서 담당교사가 2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2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줄넘기 동아리를 20개 반으로 운영하는 경우 동아리 수는 20개로 등록하면 되나요?2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에 서 줄넘기 동아리를 20개 부서로 각각 나눠서 등록이 되어 운영하는 경우라면 20개로 등록이 가능 합니다. 동아리활동 운영계획서에 학생 이름 및 교사 이름이 등록되어도 되나요?3 교사이름이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고 있어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생이름은 개인정보이므로 홍OO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 활동에 동아리활동도 포함되나요?4 자유학기 활동의 동아리활동은 2-마.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에 포함되며, 15-나.동아리활동 현황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5 02 부록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동아리활동 예산에 대해 등록이 가능한가요?5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도교사 통장으로 교부된 경우 예산 지원액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도 없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당해학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0으로 입력 하고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 및 동아리별 운영 현황은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 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안 계획서도 없다면 제외처리를 해주시고 추후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 랍니다.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동아리수가 0인데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이 있 는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도 없고 운영하지 않는데 동아 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은 있습니다. 7 동아리 수가 없는 상태에서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현황 입력이 불가합니다.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가 있는 경우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모두 0으로 입력을 하고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도 없고 동아리 활동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제외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동아리 활동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면 ‘동아리수가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를 합 친 수 보다 많은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8 1명의 교사가 여러개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므로 동아리수 가 지도교사수와 자원봉사 또는 외부강사수를 합친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의 동아리를 두 개의 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9 동아리활동 운영 계획서 및 [나이스-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관리] 메뉴의 부서만들기 에서 동아리 및 지도교사가 한 개로 등록되어 있다면 1로 등록하고 두 개로 등록되어 있다면 2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을 2학기에 할 예정으로 현재는 운영 계획서만 있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10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0으로 입력하고 ② 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해당 계획서를 등록주시면 됩니다. 2학기에 동아리 활동 운영 현황이 확정되면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은 수정하고 ② 동아리 활동 운영 현황은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6 ① 동아리 활동 현황을 입력 후 저장하면‘동아리수가 참여학생수 보다 많은 경우 저장하실 수 없습니 다’라고 나옵니다. 11 1명의 학생이 여러개의 동아리에 편성된 경우 중복으로 계산해서 입력해야 하므로 동아리수가 참여 학생수 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도서관 현황 자료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하나요? 직접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1 교육통계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취소 후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 메뉴의 학교도서관 현황에서 수정한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및 학교알리미 자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교직원수에 교원이나 기간제 교사도 포함되나요?2 도서관 교직원수는 당해연도 4.1일 기준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교사와 직원수를 조사합니다. 사서교사는 사서교사(1급,2급)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입력하며, 정규직 및 기간제 사서교사 모두 포함합니다. 직원은 정규직 및 교육공무직(무기계약)으로 학교도서관을 담 당하기 위해 배치된 직원으로 사서 자격 소지 여부를 구분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학교도서관 현황에 서 사서교사 입력대상을 클릭하면 확인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3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항목에 맞게 분리하여 입력하고 분리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학교에서 일 괄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7 02 부록 ▶15-라.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오후돌봄에서 돌봄활동을 하고 저녁돌봄 시간에 오후돌봄에서 계속 돌봄활동을 한 경우 오후돌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저녁돌봄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1 저녁돌봄 시간에 오후돌봄에서 계속 돌봄활동을 한 경우 저녁돌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저녁돌봄을 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 오후 돌봄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 입력 시 자유수강권은 어디에 입력하나요?2 자유수강권은 수익자부담외 지원 금액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가 없고 운영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3 당해학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는 초안 계획서가 있다면 초안 계획서를 등록해주시고 초안 계획서가 없다면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를 입력한 파일을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방과후학교 운 영 현황은 0으로 입력하고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전학년도 자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추후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서가 확정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 리]메뉴에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학교인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4 ①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과 ②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은 자료기준일이 당해학년도이므로 입력해주시 고 ③ 방과후 학교 지원 현황은 전학년도 자료이므로 0으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있는데 수강학생이 없어서 프로그램수는 입력하고 수강학생수는 0으로 입력하 고 저장을 하면 ‘교과 프로그램수는 있는데 수강학생수가 없습니다.’라고 나오면서 저장이 안됩니다. 5 수강학생수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수도 0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원자료 취합 항목인데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원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원자료 취합 항목이므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 후 [자료등록] 메뉴에서 자료를 직접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료취합 항목의 경우 입력근거자료가 원자료 경 로로 등록되므로 정확한 입력근거자료로 수정해주셔야 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48 제출자료검증 시 전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이 있는데 수익자 부담 및 부담외 금액이 모두 0원인 경우에 오류가 발생합니다. 7 ③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은 자료기준일이 전학년도이므로 전학년도의 수익자부담금액 및 수익자부담 외지원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전학년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 및 수강학생수가 없는 경우 [공시자료정정-정정대장관리]메뉴에서 전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수강학생수를 0 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의 수익자부담금액과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은 방과후학교 예산 금액을 입력하 면 되나요? 8 수익자부담금액은 전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수익자부담 참여 비용 총액을 입 력하고 수익자부담외 지원금액은 전학년도 결산서 상 방과후학교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금액(수강료, 강사료, 기타 운영비)을 모두 합산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학교회계 처리없이 교육(지 원)청 예산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외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에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포함되나요?9 교과보충 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서에 등록되고 방과후학교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통과가 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늘봄학교(늘봄교실)도 포함되나요?10 늘봄학교(늘봄교실)이 방과후학교 일환으로 하는 경우 방과후학교운영계획서에 등록되고 방과후학교 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된 경우 포함가능하며, 초등돌봄교실교실 일환으로 하는 경우 초등돌봄교 실 운영 계획서에 등록되었다면 포함됩니다.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담임교사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1 내부상담전문가, 외부상담전문가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므로 담임교사가 상담한 실적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가합니다. 다만,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에 등록 시 담임교사 상담 계획에 대 해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49 02 부록 내부상담전문가와 외부상담전문가가 없고 상담실적도 없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2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입력하지 않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외부상담전문가가 상담한 상담일지가 외부기관에만 있고 학교에는 없는 경우 등록이 가능한가요?3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일지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일지에 대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에서 외부상담전문가에서 의뢰한 상담 자료를 근거 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선택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4 학기별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은 시·도교육청별 정책에 따른 선택입력사항으로 시도교육청별 정 책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설학교로 전년도 학생·학부모 상담실적이 없는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5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입력하지 않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는 당해학년도 기준으로 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6 ① 학생·학부모 상담 실시현황은 전학년도 기준이므로 전학년도의 자료를 입력하고 ②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계획서는 당해년도 기준이므로 운영 계획이 없는 사유 등을 입 력한 파일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15-바. 직원 현황 직원 현황에 유치원 직원도 포함되나요?1 직원 현황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유치원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원 현황 조사 시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나요? 2 네 일반직과 교육공무직(무기계약)만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0 직원 현황 자료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3 교육통계 수정이 가능하다면 교육통계 연계 학교(초,중,고,특수학교)의 경우 [통계-교육통계(상반 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취소 후 [통계-교육통계(상반기)-통계 자료작성]메뉴의 직원 현황에서 수정한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콜센터 1544-0079(내선2-1)로 연락주시면 SR 요청으로 나이스 및 학교알리미 자료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니 전입생의 이전학교에서 측정된 종목도 취합되어 같이 보여집니다. 본교의 측정 종목과 다른 종목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종목 내 측정 항목이 두 개 이상 보여지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하지 않은 전입생의 이전학교 종목 을 포함한 경우로 그대로 두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본교는 신설학교로 전학년도에 PAPS 측정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마감-제출 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메뉴에서 확인해보면 비만(BMI,체지방률)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3 [학교정보-기준년도/학기관리]메뉴에서 교무학년도: 전년도로 변경하고 [PAPS-통계및현황-PAPS 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을 하신 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자료가 입력이 되지 않은 경우 [자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 료등록]메뉴에서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근거자료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51 02 부록 [PAPS-통계및현황-종목별평균기록통계]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르게 조회됩니다.4 정보공시에 취합되는 원자료는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가 반영됩니다. [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와 [자료가져오기]메뉴에 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시고 [종 목별평균기록통계]메뉴와 [PAPS통계/제출]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는 나이스 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APS 원자료와 정보공시 자료가 다른 경우 전입생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나요?5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가 자료취합 시 그대로 반 영되며, 전입생 자료도 PAPS 원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입생 때문에 원자료와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통계생성 후 조회되는 자료와 [자료가져오 기]메뉴에서 자료취합 후 [자료등록], [제출자료확인]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주 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PAPS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6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고 작성자가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한다음 [공시자료마감-제출 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검증에서 검증을 하고 자료가져오기에서 취합을 했는데 [자료등록]메뉴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 습니다. 7 [자료검증]메뉴에서 진행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진행상태가 취합실 패, 취합데이터 유무가 무로 확인되는 경우 [PAPS-통계및현황-PAPS통계/제출]메뉴에서 학년도- 전학년도로 선택하고 통계생성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시 [자료가져오기]메뉴에서 취합하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2 ▶15-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작년에는 교육청 주관 평가도 없고 학교 자체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 교육청 주관 평가 및 학교 자체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보관 리-제외항목관리]메뉴에서 제외처리를 하신 후 작성자분께서 [공시자료관리-공시자료등록-자료등 록]메뉴에서 {제외확인}버튼을 클릭하고 [공시자료마감-제출자료작성자마감]메뉴에서 작성자마감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②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등록 시 종합의견 부분은 없고 정량평가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해야 하나요? 2 학교장의 판단으로 정량평가 결과보고서 전체 혹은 요약본을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중 종합의견 부분 등록 시 학교자체평가 또는 교육청이 실시한 가장 최근의 학 교평가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 교자체평가를 등록해도 되나요? 3 네 교육청에서 실시한 자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자체 평가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정 보 공 시 지 침 관 련 Q n A 2. 정보공시 지침 관련 QnA 353 02 부록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025학년도 전체학생수가 다르게 보입니다.1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 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연령별학생 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에서 수정한다음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 계마감하고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가신 교사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그리고 스포츠강사는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나요?2 1. 파견교사의 경우 파견 나간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단독으로 전담하여 수업하는 경우 파견교사 의 소속 본교에서 수업교원수에 포함됩니다. 2. 특수교사의 경우 일반학급 겸임 수업 또는 특수학급만 담당하는 경우 포함되므로 특수학급을 담 당하는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3. 스포츠강사는 정규교과 수업으로 스포츠클럽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정규교과 수업이 아 닌 토요스포츠 또는 스포츠클럽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는데 [정시2차선행자료관리]메뉴에서 총교원수와 수업교원수가 조회되지 않습 니다. 0으로 되어 있고 직접 입력도 되지 않습니다. 3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초,중,고,특수,기타)학교의 경우 직접 입력이 불가합니다. [교육통계(상반 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계자료마 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해주시고 혹 시라도 자체통계마감이 되어 있다면 취소 후 다시 마감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원수가 잘못된 경우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4 교육통계 연계되는 학교(초,중,고,특수,기타)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 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통계자료마감/제출-통계항목마감]메뉴에서 마감취소를 하고 [교육통계 (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수정한 다음 다시 자체통계마감을 진행해주 시면 됩니다.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수업교원수에 포함되나요?5 영양교사나 보건교사가 정규수업을 전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4 [자료등록]메뉴에서 공시차수 2차로 조회 시 ‘학생 및 교사 수 정보가 없습니다. 총괄업무담당자가 정 시2차선행자료관리 메뉴에서 선행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오면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6 교육통계 연계학교(초,중,고,특수,기타) 학교의 경우 [교육통계(상반기)-통계자료작성]메뉴의 {단식학급 연령별학생현황/복식학급연령별학생현황, 교원현황(기본사항)}에서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하고 [통계자료마감/제출-자체통계마감]메뉴에서 자체통계마감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통계 비연계학교(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 학교의 경우 총괄업무담당자가 [공시항목관리-기준정 보관리-정시2차선행자료관리]메뉴에서 학생수 및 교원수를 직접 입력한 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체 항 목 색 인 표 분류순 색인 355 전체항목 색인표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학생현황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성별 학생 수 ···································································································································································57 입학생 현황 ··································································································································································203 입학전형 요강 ·······························································································································································201 장학금 수혜 현황 ·························································································································································237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학교 현황 ········································································································································································57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314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교원현황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직위별 교원 현황 ·························································································································································105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교육활동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6 동아리활동 현황 ···························································································································································240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수업공개 계획 ·································································································································································44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9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50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5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6 교육여건 교사(校舍) 현황 ·······························································································································································8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급식 실시 현황 ·····························································································································································149 급식비 집행 실적 ·························································································································································15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보건관리 현황 ·······························································································································································158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자율공시 ········································································································································································27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직원 현황 ······································································································································································263 학교도서관 현황 ···························································································································································246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학교용지 현황 ·································································································································································83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예·결산 현황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학교발전기금 ·································································································································································137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학업성취도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이름순 색인 357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ㄱ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교목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교사(校舍) 현황 ·······························································································································································87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6 급식 실시 현황 ·····························································································································································149 급식비 집행 실적 ·························································································································································152 ㄷ ~ ㅅ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동아리활동 현황 ···························································································································································240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보건관리 현황 ·······························································································································································157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성별 학생수 ·····································································································································································57 수업공개 계획 ·································································································································································44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9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ㅇ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입학생 현황 ··································································································································································203 입학전형 요강 ·······························································································································································201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58 ㅈ ~ ㅍ 자격별 교원 현황 ·························································································································································112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자율공시 ········································································································································································279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장학금 수혜 현황 ·························································································································································237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직원 현황 ······································································································································································263 직위별 교원 현황 ·························································································································································105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ㅎ 학교 현황 ········································································································································································57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35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학교도서관 현황 ···························································································································································246 학교발전기금 ·································································································································································137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학교용지 현황 ·································································································································································8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 해결 결과 ·············································································································19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학년·학급당 학생수 ························································································································································57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61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시기순 색인 359 분류순 이름순 시기순 수시공시 1-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31 8-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143 13-가. 입학전형 요강 ·················································································································································201 14-가.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231 16-가. 자율공시 ···························································································································································279 4월 공시 2-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 체험활동 계획 포함) ·················································35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45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10-가. 보건관리 현황 ·················································································································································157 10-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160 10-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169 10-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171 11-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현황 ························································································181 11-가-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실시계획 ·············································································································181 11-가-2. 대상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183 11-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91 11-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197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237 15-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현황 ···········································································································258 15-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266 15-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267 15-자.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270 5월 공시 -. 정시2차선행자료관리 ··············································································································································283 2-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38 3-가. 학년·학급당 학생수 ············································································································································57 3-가-1. 학교 현황 ·························································································································································57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입력 지침서 정보공시 콜센터 1544-0079(내선 2-1)360 3-가-2. 성별 학생수 ·····················································································································································57 3-가-3. 학년별·학급별 학생수 ····································································································································61 3-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수 ·····························································································································65 5-가. 학교용지 현황 ······················································································································································83 5-나. 교사(校舍)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87 5-나-1. 교사(校舍) 현황 ···············································································································································87 5-나-2. 학생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시설 현황 ········································································································92 5-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95 5-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99 6-가. 직위별 교원 현황 ··············································································································································105 6-나. 자격별 교원 현황 ··············································································································································112 6-나-1. 자격종별 교원 현황 ······································································································································112 6-나-2. 표시과목별 교원 현황 ··································································································································116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7-다. 학교발전기금 ·····················································································································································137 9-가. 급식 실시 현황 ·················································································································································149 9-가-1. 급식 실시 현황 ·············································································································································149 9-가-2. 급식비 집행 실적 ·········································································································································152 13-나. 입학생 현황 ·····················································································································································203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15-나. 동아리활동 현황 ···········································································································································240 15-다. 학교도서관 현황 ·············································································································································246 15-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 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251 15-바. 직원 현황 ·························································································································································263 9월 공시 2-다. 수업공개 계획 ······················································································································································43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49 4-가.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75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77 7-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127 7-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131 7-나-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서 ·····················································································································131 전 체 항 목 색 인 표 시기순 색인 361 7-나-2. 사립학교 법인회계 예·결산서 ·····················································································································134 11-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189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273 11월 공시 13-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208 13-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222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_2. 가정형위센터 홍보 리플릿(통합).pdf PDF 파일 다운로드
    인천 가정형 위(Wee)센터 보호·상담·교육 서비스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센터에서는 입소학생에게 무료 숙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생활용품, 학용품, 용돈은 보호자/학부모 부담입니다. 입소 의뢰 학교장 추천서, 전화 또는 내방 (교사, 보호자/학부모, 학생 본인 등 접수 가능) 내방 면담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함께 내방 사례판정 회의 입소 여부, 주 사례관리자 배정, 지원계획 등 위탁입소 결정 통지 및 입소서류 작성 위탁의뢰 신청서 입소신청 동의서(보호자/학부모, 학생) 센터 입소 센터 숙식 및 학교 출석 (학교적응 훈련, 가정복귀 훈련 진행) 위탁 종료 퇴소 및 사후검사 실시 (3개월 ~ 9개월, 필요시 연장 가능) 사후 관리 지역 서비스 연계, 정기적인 모니터링 (퇴소 후 3개월까지 진행) ▼ ▼ ▼ ▼ ▼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이용절차 유관기관 연락처 한 아이를 키울려면 온 마음이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운영기관 |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중·고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운영기관 | 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H2O』 운영기관 |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보호·상담·교육 통합지원센터 가정형 센터 아동청소년 안내·상담 전화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교육 지원) 032-1388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032-434-1391 인천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 성폭력 접수 및 예방 지원) 032-423-1375 인천 청예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학교폭력 등 사이버상담 지원) 032-874-4044 인천 여성 긴급전화 (가정·성폭력 등 긴급 상담 및 보호 지원) 032-1366 한부모 상담전화 (한부모/미혼모·부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1644-6621 다누리 콜센터 (이주여성·다문화 가족을 위한 상담 지원) 1577-1366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돌봄·교육·상담 등 지원) 1577-9337 인천 스마트 쉼 센터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상담 지원) 032-725-3230~2 금연길라잡이 (금연상담, 흡연예방 등 지원) 1544-9030 시·도 교육청 위(Wee)센터 전화 기관명 전화번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위(Wee)센터 032-432-7176~9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460-6090~4 인천서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555-7179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627-1223~4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510-5467 인천강화교육지원청 위(Wee)센터 032-930-7820 가정형 센터 가정적·학교적·개인적 위기 등을 겪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과 보호·상담·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교육 기관입니다. 기관명 대상 인원 사랑나무 위(Wee)센터 초등 남·여학생 25명 인천행복한가정 위(Wee)센터 중·고 여학생 15명 H20 위(Wee)센터 중·고 남학생 20명 1. 인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구분 주요문제 가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족구성원 간 성 및 신체폭력, 방임, 가정해체, 경제적 문제 등의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학교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자, 등교거부, 교사 및 교우관계 문제 등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개인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회적 비행, 정신적·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2. 가정적·학교적·개인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 입소 대상 및 정원 ● 운영형태 학교 출석형(센터에서 숙식하며 학교 출석) ● 위탁기간 3개월 ~ 9개월(필요시 연장가능) ● 운영시간 연중 무휴 (위탁기간 중 학생 상황에 맞게 가정복귀 훈련 진행) 전화 또는 센터 방문● 입소문의 - 학교장 추천서 - 위탁의뢰 신청서 - 입소신청 동의서(보호자/학부모, 학생) ● 입소서류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재능기부자(자원 활동가)를 찾습니다. 센터 전화, 메일로 신청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사랑나무』 032-719-7042 lovetree7042@naver.com 중·고 여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032-515-7922 iweecenter@naver.com 중·고 남학생 가정형 위(Wee)센터 『H20』 032-863-4864 icnwee7979@hanmail.net H2O 중·고 남학생 가정형 센터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중·고 여학생 가정형 센터 사랑나무 초등학생 가정형 센터 전화 032-719-7042 팩스 032-719-7043 이메일 lovetree7042@naver.com 홈페이지 http://인천초가정형.wee.go.kr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251번길 76-9 우정펠리스 가동 201호(주안동 693-11) 오시는길 전화 032-515-7922 팩스 032-515-7923 이메일 iweecenter@naver.com 홈페이지 http://www.hhwee.or.kr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평온로 6번길 29 명가리치빌 나동 202호(간석동 774-21) 오시는길 전화 032-863-4864 팩스 032-862-4864 이메일 icnwee7979@hanmail.net 홈페이지 http://인천남가정형.wee.go.kr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471번길 16 리슈빌 C동 202호(도화동 486-4) 오시는길 개인상담실 개인상담실 사랑방 학습실 학습실 미디어실 침실(남학생방) 침실 침실(1인실) 집단상담실 집단상담실 특별활동실 생활실 생활실 생활실 침실(여학생방) 침실 침실(2인실) 따뜻한 환경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는 가정형 위(Wee)센터입니다. 청소년 여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상담·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 남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호·상담·교육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인천행복한가정 Wee센터 약사공원 부평 삼거리 부 평 삼 거 리 역 상훈카월드 인천 보훈회관 온누리쭈꾸미 부평점 ● ● ● ● ● ● 주안119 안전센터 제일시장 제일시장 삼거리 SK셀프 주안충원주유소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 사랑나무 Q 생활용품, 학용품, 용돈 지원이 되나요? A 숙식과 상담 등 센터 이용에 필요한 비용은 무료이며 세면도구, 옷, 용돈 등 학생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은 보호자/학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긴급 입소학생(ex. 가출 청소년 등)은 센터에서 세면도구와 옷 등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주말, 공휴일과 방학에도 센터에서 생활하나요? A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한 가정복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가정복귀와 가정보호가 어려운 학생은 사례회의 후 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Q 입소 기간이 3개월인데, 3개월 이하 기간도 입소가 가능한가요? A 학생 유형에 따라 단기간 입소도 가능합니다. Q 학교에서 가정형 위(Wee)센터가 멀리 위치해 있는 경우 차량 운행이 가능한가요? A 가정형 위(Wee)센터에서는 차량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을 해야 합니다. Q 가정형 위(Wee)센터와 청소년 쉼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청소년 쉼터는 학교·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을 긴급 보호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목표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가정형 위(Wee)센터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보호자/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입소가 가능 (단, 긴급 보호를 위하여 단기간 입소 가능)하며 가정문제에 대한 개입과 함께 학교 적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도화초 도화역 SK셀프 주안제일주유소 스파시스● ● ● 삼성 디지털프라자 태인파크맨션 도화 IC H2O
    •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보고서.pdf PDF 파일 다운로드
    20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5. 11. 【세 계【세 계【세 계 시민교육과시민교육과시민교육과 】】】 (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연구자] 송태수((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원장) 이원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이은옥((사)일과여가문화연구원 연구실장)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연구용역 과제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과 방법 ························································································································2 3. 연구의 기대효과 ··························································································································3 제 2 장 학생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선행 연구 ·····················································5 1. 인천광역시 학생노동인권교육 현황 ··························································································5 2.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존 연구와 평가 ··········································································12 가. 노동인권 실태와 노동인권 교육·보호의 현황과 제도화 필요성 ····················································12 나.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18 1) 노동인권(교육) 개념 ····························································································································19 2) 노동인권 교육 대상 ·····························································································································20 3) 교원 연수 ··············································································································································22 다.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연구 ········································································································23 제 3 장 설문 분석 ············································································································29 1. 설문조사 개요 ····························································································································29 가. 조사 설계 ··············································································································································29 나. 설문 개요 ··············································································································································30 다. 응답자 개요 ··········································································································································31 1) 학생 ·······················································································································································31 2) 교원 ·······················································································································································32 2. 조사 결과 ···································································································································33 가. 학생 응답 결과 ·····································································································································33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33 2) 아르바이트 현황 ··································································································································38 3) 아르바이트 시 노동인권 침해 관련 ··································································································59 4) 플랫폼 노동 현황 ································································································································71 5) 노동인권교육 현황 ·······························································································································73 나. 교원 응답 결과 ·····································································································································90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90 2) 노동인권교육 실태 ·······························································································································93 3)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관련 ···············································································································127 4) 노동인권교육연수 관련 ·····················································································································136 5) 노동인권 정책 방향 관련 ·················································································································150 3. 소 결 ········································································································································155 가. 조사결과의 요약 ·································································································································155 나. 시사점 ··················································································································································169 제 4 장 결 론 ·······································································································173 1.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함의 ··············································································173 가.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조건 ···························································································173 나. 권리구제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화 ········································································175 다. 이주 배경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함의 ········································································176 2.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177 가.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시 소극적 대응 태도: 인지와 실천간 괴리 ········································178 나.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79 다. 초등학교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181 라. 중등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182 마. 교원 연수 과정 개발 및 시행 시 착안점 ·······················································································183 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외부 강사 운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185 참고문헌 ····························································································································186 부 록 ·······························································································································188 <표 목차> <표 1-1> 인천광역시 학생 수 ································································································ 3 <표 2-1>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19년) ···················· 6 <표 2-2>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22년) ·················· 12 <표 2-3>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 19 <표 2-4> 교육청별 조례상의 노동인권 교육 대상과 시간 현황 ··································· 21 <표 2-5> 교육청별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내용 현황 ··················································· 22 <표 2-6> 조사 방법·개요와 주요 내용 ··············································································· 26 <표 3-1> 인천광역시 학생 수 및 교원 수 ········································································ 29 <표 3-2> 설문 문항 ··············································································································· 31 <표 3-3> 연구 대상자 특성(학생) ······················································································· 32 <표 3-4> 연구 대상자 특성(교원) ······················································································· 32 <표 3-5> 일(노동)하는 이유 1순위(학생) ··········································································· 34 <표 3-6>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 36 <표 3-7>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 38 <표 3-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학생) ················································································ 40 <표 3-9> 아르바이트 종류1 ································································································· 43 <표 3-10> 아르바이트 종류2 ······························································································· 43 <표 3-11> 아르바이트 목적 1순위(학생) ··········································································· 45 <표 3-12>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 47 <표 3-13>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49 <표 3-14>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1 <표 3-15>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3 <표 3-16>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 54 <표 3-17>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 56 <표 3-18>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학생) ···································································· 57 <표 3-19> 아르바이트 주변인 지지(학생) ·········································································· 58 <표 3-20> 노동인권 침해 경험 1(학생) ············································································· 61 <표 3-21> 노동인권 침해 경험 2(학생) ············································································· 62 <표 3-22> 노동인권 침해 대응(학생) ················································································· 64 <표 3-23>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학생) ······························································ 66 <표 3-24> 구제 방법 인지(학생) ························································································· 68 <표 3-25> 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 70 <표 3-26> 플랫폼 노동 유형(학생) ····················································································· 72 <표 3-27> 플랫폼 노동 계속 이유 ······················································································ 73 <표 3-28>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 75 <표 3-29>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학생) ·········································································· 77 <표 3-30>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 79 <표 3-31>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 81 <표 3-32>노동인권교육 만족도 ···························································································· 82 <표 3-33>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 84 <표 3-34>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 86 <표 3-35>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 88 <표 3-36>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 90 <표 3-37>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 92 <표 3-38>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 95 <표 3-39>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 97 <표 3-40>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 99 <표 3-41>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 101 <표 3-42>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 ·················································································· 103 <표 3-43>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 105 <표 3-4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 107 <표 3-45>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교원) ································································· 110 <표 3-46>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112 <표 3-47> 노동인권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교원) ······················································ 115 <표 3-48>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 117 <표 3-49>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시간 ········································································ 120 <표 3-50> 노동인권교육콘텐츠 활용(교원) ····································································· 122 <표 3-51>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 125 <표 3-52>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교원) ···················································· 127 <표 3-53>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 129 <표 3-54>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교원) ································································· 131 <표 3-55>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교원) ········································ 133 <표 3-56>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교원) ·············································· 135 <표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 137 <표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 139 <표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 141 <표 3-60>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 143 <표 3-61>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 145 <표 3-62>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 147 <표 3-63>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 149 <표 3-64>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1 ··············································································· 154 <표 3-65>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2 ··············································································· 155 <표 3-66> 학생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연도별 비교 ··········································· 171 <표 4-1>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학생) ·································································· 174 <표 4-2> 부당한 대우 시 직위별 효과적인 대응 방안(교원) ······································ 176 <표 4-3> 노동인권교육 유무(학생) ··················································································· 180 <표 4-4>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학생) ········································································ 182 <그림 목차> [그림 2-1] 2025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운영 기본 계획 (2023, 2024, 2025년 동일) ·· 9 [그림 3-1] 일(노동)하는 이유 ······························································································· 33 [그림 3-2]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 35 [그림 3-3]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 37 [그림 3-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39 [그림 3-5] 학생 아르바이트 종류 ························································································ 41 [그림 3-6] 아르바이트 목적(학생) ························································································ 44 [그림 3-7] 아르바이트 목적의 연도별 비교(학생) ···························································· 44 [그림 3-8]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 46 [그림 3-9]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48 [그림 3-10]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0 [그림 3-11]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 52 [그림 3-12]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 54 [그림 3-13]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 55 [그림 3-14]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연도별 비교(학생) ·········································· 57 [그림 3-15] 노동인권 침해 경험 ·························································································· 59 [그림 3-16] 노동인권 침해 경험 연도별 비교 ·································································· 59 [그림 3-17] 노동인권침해 경험(학생) ·················································································· 60 [그림 3-18]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에 대한 연도별 비교 ··············································· 63 [그림 3-19]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 1순위와 전체, 연도별 비교 ···················· 65 [그림 3-20] 침해 시 구제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 67 [그림 3-21] 인권 침해 시 도움 주체 연도별 비교 ··························································· 69 [그림 3-22] 플랫폼 노동 유형 ······························································································ 71 [그림 3-23] 플랫폼 노동 계속 여부 ···················································································· 73 [그림 3-2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 74 [그림 3-25]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학생) ·························································· 76 [그림 3-26]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 78 [그림 3-27]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 80 [그림 3-28] 노동인권교육 만족도의 연도별 비교(학생) ·················································· 81 [그림 3-29]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 83 [그림 3-30]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 85 [그림 3-31]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 87 [그림 3-32]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 89 [그림 3-33]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 91 [그림 3-34]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 94 [그림 3-35]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교원) ········································································ 96 [그림 3-36]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 98 [그림 3-37]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 100 [그림 3-38]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교원) ······································································ 102 [그림 3-39] 노동인권교육 진행자(교원) ··········································································· 104 [그림 3-40]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 106 [그림 3-41]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 ·········································································· 109 [그림 3-42]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111 [그림 3-43] 노동인권교육이후 학생들의 변화 ································································ 114 [그림 3-44]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 117 [그림 3-45] 별도 노동인권교육 시간 ················································································ 118 [그림 3-46]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현황 ·································································· 121 [그림 3-47]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 123 [그림 3-48]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 126 [그림 3-49]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 128 [그림 3-50]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 130 [그림 3-51]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 132 [그림 3-52]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 ······················································ 134 [그림 3-53]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 136 [그림 3-54]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 138 [그림 3-55]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 140 [그림 3-56]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 142 [그림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 144 [그림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 146 [그림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 148 [그림 3-60]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 151 [그림 3-61] 학생과 교원의 노동인권 인식 비교 ···························································· 157 [그림 3-62]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응답 비교 ··················· 163 [그림 3-63]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과 교원 응답 결과 비교 ······················· 165 [그림 3-64]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비교 ······························································ 166 [그림 4-1] 침해 시 대응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 178 <요 약> ▣ 연구개요 □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7월13일 제정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의거하여 인 천광역시 관내 학생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 또한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평 가하여 실효성 있는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정책의 수립, 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 연구방법은 문헌 분석, 설문조사 및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음. - 문헌분석은 국내 노동인권교육 관련 선행 연구 분석과 교육 정책 및 청소년 정책 내 노동인권 관련 정책 방향 및 과제 분석, 타 시도 교육청의 관련 현황 및 정책 비교 분석. -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일반고 및 직업계고 등의 학생과 각 소속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함. - 전문가 협의는 설문지 구성 및 결과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해당 내용 을 조정하였음. ▣ 설문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설문은 2025년4월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표본집단을 초등학교, 중 학교, 일반고 50개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직업계고는 전수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함. - 유효데이터는 학생 6,885명, 교원 데이터 1,203명을 확보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학교급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다만 아르바이트 실태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결과를 도출하였음. □ 학생 조사결과 ❍ 일(노동)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일(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 결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을 74%가 선택하였고, 1순위 와 2순위를 종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해당 항목으로 44%였음. -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 역시 1순위 선택도,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었음. - 다만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41.8%였으 나 일반고와 직업계 고 학생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3%, 36.1%로 가장 높아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노동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확인됨. - 또한 5점 척도로 다양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응답에 4.23으로 응답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도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3.89로 응답하였음. ❍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 자의 9.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직업계 고등학생들이 26.8%가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10.5%, 중학생 3.3%, 초등학생이 5.7%로 확인됨 -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32.5%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뷔페(웨딩홀) 안내’가 13.1%로, ‘카페/베 이커리/아이스크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7.0%로 확인됨. - 아르바이트 목적과 관련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순위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았고, 1순위 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33.7% 로 나타났음. -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에 대한 응답은 중학교 집단 중 약 32.4%는 ‘만 13세 미만’이라 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로 확인됨. - 학생들의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5.06시간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5.60시간, 일 반고 학생들은 5.24시간, 중학생은 3.33시간, 초등학생은 2.36시간, 이주 배경 학생 중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3.14시간,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들은 5.41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학생들의 1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10.7시간으로 확인되며, 직업계고 학생은 11.66시간, 일반고 학생은 10.79시간, 중학생은 6.67시간, 초등학생은 5.25시간 일 하는 것으로 확인됨. - 아르바이트 시간대는 주로 ‘저녁에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5.2%였으며, 근무일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52.6%였다. 아르바이트 기간은 ‘한 달보다 짧게’가 36% 이 고 ‘한 달~3개월 사이’가 26.8%이고 ‘1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3% 임. -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8.6%로 가장 높았고 초등 학교 학생들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일반계 고 학생들이나 직업계 고 학생들은 ‘10명~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18.6%, 11.8%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일하고 있음. ❍ 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침해 경험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40.6%의 학생들이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 침해 사례로 가장 높게 응답한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로 22.2%였으 며, 2순위는 ‘휴식 시간 미부여’가 20.8%로, 3순위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 한 경우’로 15.7%로 확인됨. - 노동인권 침해 경험 유형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 함’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 24%로 확인되고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0.5%, 23.1%, ‘휴식시간 없이 일한 적 있음’이 20.5%, 23.1%로 나타남. ❍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유형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은 ‘참고 계속 일한다.’는 비 중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중이 28.3%로 나타 나 주로 직접 항의하기 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다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 과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5%로 나타 났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7.7%로 나타났음. - 전체 학생들에게 부당한 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 다’는 응답이 51.1%였음. ❍ 플랫폼노동 관련한 상세한 조사를 위해 본 조사에서 ‘음식 배달 노동’과 ‘크몽, 긱몬 등 앱이나 인터넷을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한 응답자 37명을 대상으로 플랫폼노동유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가 응답자 중 2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달’로 18.9%로 확인되었다. ‘단순 심부름’도 13.5%, ‘번역, 통역’도 10.8% 였음. -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일반고 (40%)학생들이었음.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배달’이 20%였고, 일반고 학 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로 28.6%가 응답함. -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은지 질문을 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9%였으며,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59.1%였음. ❍ 노동인권교육 관련 학생들은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18%가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학생 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음. - 노동인권교육 내용 중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항목으로 80.9%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 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도 79.2%로 응답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식은 ‘학급별로 대면교육 진행(교과 수업시간 제외)’를 4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노동인권교육 진행자는‘외부 전문 강사’를 61.4%가 선택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관하여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나 편견이 줄어들어 사 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응답이 4.33으로 나타났고 ‘노동자로서 권리의 식이 증가하였다.’는 문항과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도 4.29,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되었다.’는 문항도 4.27로 나타남. - 노동인권교육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2가지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교육 방 식을 재미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26.9% 였고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이 19.4%,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음. - 학생들에게 앞으로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28.9%로 가장 높았음. - 노동인권 활동에 대한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을 질문한 결과, ‘노동인권 캠프’가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동인권 상담 채널 및 SNS’가 23.7%로 확인되었음. □ 교원 조사 결과 ❍ 교원에게 노동인권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5개 문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응답에 4.8로 가장 높았고, ‘교사 도 노동자’라는 문항에 4.46으로 나타났음. ❍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요청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 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2.1%로, 취업지도담당 교 원이 33.3%로 나타났음 - 상담 내용을 중복선택하도록 한 결과,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33.9%로 가장 많 았고, 그 외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0%로 확인되었음. - 상담 요청 시 대응에 관한 질문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개함.’이 8.6%로 나타났음. -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가 33.6%로 확인되었음. ❍ 노동인권교육 관련하여 조례를 알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56%의 교원이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음. -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55.3%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식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을 73.3%가 선택하였고 반면 노동인권 교육 방식의 효과성은 ‘학급별로 대면 교육을 진행’한 방식이 3.8로 가장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는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라는 문항에 26.2%,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23.5%,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18.9%, ‘교육청에서 노동인 권교육 실시를 권고해서’ 16.1%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음. -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2가지 선택 하도록 한 결과 ‘법령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이 1순 위에서 16.4%로 가장 높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 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음. -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7%로 2순위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를 85.2%로 포함 하고 있다고 응답함. -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노동의 가치와 노동 인권감수성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문항으로 3.85,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존중의식이 향상되었다.’ 3.85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해 야 한다.’ 3.84,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하였다.’는 문항도 3.83으로 긍정적인 응 답을 하였음. -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7.6%의 교원이 별도로 실시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3.5%로 가장 높았음. 별도로 실시한 시간은 ‘담당 교과 수업 시간’이라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음. -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48.6%의 응답자 들이 ‘노동인권교육 영상자료’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는 ‘노동인권교육 교수 학습 자 료’를 39.1%가 활용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해당 교재의 효과성도 3.49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였음. -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교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료가 있는 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5.6%로 나타났음. ❍ 노동인권연수와 관련하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 는 응답이 33.3%로 확인되었음. -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연수기관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포함)’이 68.3%로 가 장 높았고, 그다음이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가 13.7%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은 ‘원격 사이버 연수’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면 집합 연수’가 38.2%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 그 만족도를 확인해본 결과, 연수방식 은 3.99, 연수 내용은 4.0, 연수 실시 횟수는 3.94, 실시 시기는 3.99로 대체로 만족 스럽다는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음. -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 그 효과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4.10으로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사회적 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4.08,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가 4.06으로 모든 문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교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1.3%였으며,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9.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1.1%로 확인됨. -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는 때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교원은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중이 46.5% 임. ❍ 노동인권교육 관련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5점 척도로 질문하였음. - 그 결과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 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났고, 2순위는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수에 반영되어 야 한다.’는 응답이 3.77,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는 문항은 3.72,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 다.’는 문항은 3.7로 나타났음. ▣ 결론 및 시사점 □ 노동인권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저학년일수록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 람’이라는 가치 중심적 응답이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경제활동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의식이나 노동인권의 의 미·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의 고착화 ❍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열악해지기 시작한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조건은 고착되는 것으로 보임. - ~저학년일수록 일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몰려, 초등학생 60%, 전체 평균 48.6%로 조사되었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이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10명~30 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18.6%, 11.8% 일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 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일 때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71.4%로 나타남. -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22년도 50.27%보다 줄어든 40.6%로 확인되나 노동인권 침해 양상은 유사하여, 노동인권침해 상황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 응답이 15.6%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 24%로 확인됨. - 인천 지역 아르바이트 장소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이며 이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 장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계도, 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저학년생에게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부여 등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이들 사용자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 가 태도·의식의 변화가 요청된다는 점을 확인함. -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 일반고(40%)학생 순이었으며, 추세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교육 및 대책의 마련에 교육 청이 착안할 필요성이 있음. ❍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 공적 기관 에 대한 의존보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적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며, 상응하는 대처 마련 될 필요성이 있음. -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교원은 ‘인천광역 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라는 항목에 34.2%가 찬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청소년 전담팀이 운영되지 않는 조건에서 상담·권리구제센터 신 설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 있음. -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식에서도 ‘참고 계속 일 함’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을 그만두었음’ 응답이 28.3%로 확인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적 구제기관에 대한 신뢰를 청소년·학생부터 경험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 확대를 위한 방안 ❍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와 실천 간 불일치되는 현상의 문 제를 극복할 방안 모색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관련하여 교육적 측면에서와 우월적 지위 에 있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함. -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에 대한 높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의 대처 행동은 매우 낮게 나타나, 2022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현상을 극복 하기 위하여 첫째, 실천하는 앎이 되도록 교육할 필요성의 문제와 둘째, 학생들이 일 하는 일터의 고용주-피고용인 사이의 관계가 매우 불균형적인 조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사용자 의식 개선 계몽 활동이 적극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제한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외부 강사 지원 방식의 교육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 모색 필요. - 근래 초등학생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부 강사 투입 비중을 높였으나, 초등 학생의 경우 교원이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교육과정 체계에 근거해 직접 교 육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초등 교원 대상 연수 과정 개설도 필요하지만,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등을 통해서 지원해도 교원이 직접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들 초등학교 외부 강사 투입 비중을 크게 낮추는 대신,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의 경 우 수능 직후 외부 강사를 집중 투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과 중학생 3학년의 경 우도 마찬가지 2학기 종료 직전 기간에 집중 투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사 료됨. □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수 강화 ❍ 교원 대상 노동인권연수의 효과성은 매우 높아, 교원이 연수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내용 등을 알게 되면 그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교원 대상 노동인권 연수를 다양화 하여 많은 교원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인센티 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학 교에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직업계고 교원 대상 연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중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노동인권 강의에 관심을 갖는 교원 대상 ‘노동인권’ 연수 강 화 필요성. 이들 관심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금 지급 또는 15시 간 ‘학점 인정’ 노동인권 연수를 다양한 시간대에 편성하여 제공하는 방안 고려할 수 있음. 교원은 연수 시기를 특별히 방학 중이 아니더라도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46.5%)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 학기 중 주말시간 집중 실시 또는 주 3시간 5회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1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인천교육청)은 2020년 7월 13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인천교육청은 조례 제정 직전인 2019년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 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2022년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서 2019년 결과와의 시계열적 변화를 조사한 바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인천 지역 청소년 학생들의 노동 참여율은 코로나 국면을 지나면서 8.2%로 크게 줄어, 3년 전 조 사 결과(16.7%)보다 절반 정도로 조사되었다. 알바 참가율은 크게 낮아졌음에도 노동인 권의 침해 사례는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응답 학생의 50%가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지역 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유사하게, 청소년 학생의 알바 노동조건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크게 어려워진 것으 로 확인되었다.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식은 ‘참고 일했다’ 29.5%, ‘일을 그만 두었 다.’ 18.6%로 나타나, 알바 중 노동인권 침해 시 여전히 참고 일하거나 일을 그만두는 등의 소극적 대응이 절반 정도에 이르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당면 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후 직업 세계에 진입했을 때에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준비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의 중요성에 대 한 의식·태도 형성에 기여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2022년 실태조사는 인천 관내 청소년 학생의 아르바이트 장소가 10인 미만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해당 사업장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다. 이들 청소년 알바가 많이 종사하는 사업장의 고용주를 대상으 로 청소년 학생 노동인권보호 필요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관련 교육 등을 통한 계도, 혹은 감독 강화 등의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인천교육청은 2022년의 조사 결과에서 제안된 노동인권 교육 및 알바 청소년·학생 노 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근거해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이고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인천교육청은 전문강사단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료의 개발, 교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과정의 개설,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2 - 교육용 동영상 및 다양한 교보재의 개발 등의 노력을 경주해왔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학 생부터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집중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교육 정책의 개선 방안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이 후의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침해 실태, 그리고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성 평가 및 교육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본 조사에 즈음해서 한편으로, 최근 디지털 기술의 혁신 적 발전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추세적 확산이라는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이주 배경 학생의 점증 속에서 이들의 노동 실태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 연구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 노동환경과 노동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2025년 현재 인천 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인권교육 효과성을 평가하여 실효성 있 는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정책의 수립ㆍ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 다. 사안에 따라 2022년 조사결과와 대비적 평가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외 에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 변화에 따라 확산 추세에 있는 플랫폼 노동에 관내 청소년 학 생 노동에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주배경 학생의 알바 등 노동 실태 및 노동인권교육 등에 대한 조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방법으로 문헌분석과 설문조사 및 전문가 협의를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은 국내 노동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더불어 정부 교육청책 및 청소년 정책 내 노동인권관련 정책방향 및 과제를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 사업에서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며, 타 시ㆍ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정책 등을 비교 분석한다.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노동실태 및 노동인권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한 본 조사는 통계자료의 객관성과 표본의 바이어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표집하며, 설명력의 유의미성을 확보할 최소 규모 이상으로 - 3 - 학생과 교원의 모집단 분석에서부터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 용 범위는 노동에 관한 의식, 인천지역 내 학생 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효과성 분석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실태 분석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 협 의회 등을 통하여 조정하였다. <표 1-1> 인천광역시 학생 수 교육 지원청 구군 초등학교5.6학년 (학교수/학생수) 중학교 (학교수/학생수) 고등학교(학교수/학생수) 계 일반고 직업계 (특성화고) 기타 남부 미추 홀구 23 5,444 12 7,884 8 5,133 6 2,869 1 351 92 21,681 남부 동구 8 961 3 1,241 1 474 2 1,065 27 3,741 남부 옹진 군 6(5) 125 5 227 5 229 　 　 26(5) 581 남부 중구 15(1) 3,293 11 5,798 7 4,791 4 1,541 4 1,575 62(1) 16,998 북부 부평 구 42 6,989 21 11,517 14 8,412 3 1,182 2 881 150 28,981 북부 계양 구 25(1) 3,686 15 6,202 10 5,623 1 437 86(1) 15,948 동부 남동 구 39 8,156 22 14,166 13 10,292 1 506 2 1,034 143 34,154 동부 연수 구 34 9,137 20 14,408 10 9,349 4 1,732 2 956 125 35,582 서부 서구 52 12,666 27 19,907 15 13,760 4 1,777 1 267 187 48,377 강화 강화 군 20 703 9 1,291 5 1,195 3 456 55 3,645 계 265(7) 51,160 145 82,641 88 59,258 28 11,565 12 5,064 953(7) 209,688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25.4.1.)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생 노동 실태, 노동인권 실태 및 노동 관련 의식의 분석 을 위한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며 정책 방향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광역시 학생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상담, 권리구제 체계 등의 학교·급별 차별적 대상 특성을 반영한 자료에의 접근을 통해 학교 현장에 적합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안할 수 있으며, 인천 지역 학생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대안 도출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조사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설문 참가 - 4 - 자들의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을 민주 시민교육의 부문 영역으로 체계적으로 안착시킴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의 개선 방안 도출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5 - 제 2 장 학생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선행 연구 1. 인천광역시 학생 노동인권교육 현황 인천시교육청은 2020년 7월13일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8 년 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선출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 Ⅴ-32.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 2018. 7.)를 공약 으로 제시하면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시교육청의 정책에 일찍이 강화되어 반영되었다. 시교육청은 비록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19년 실태 조사를 통해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후 교원, 학생 및 학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활성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2019년부터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인권평화교육팀】에 노동인권교육 담당 파견교사를 통해서 교육을 주관해오다가, 이후 2021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이전인 2018년에는 중앙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라는 국정 방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었으며,1)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 취업 역량 강화”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창의인재교육과가 주무 부서로서 역할하였다. 당시 노동인권교육은 주 로 ‘학습중심 현장실습 내실화’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건강과 근로에 대한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에 무게를 두어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ㆍ노동 인권교육 강화’는 크게 다음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 현장실습 파견 전 안전과 근로보호 등 교육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 및 근로관계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연2회, 29교) -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교육 연구회 운영(2팀),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1) 정책 수행의 근거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의 방침에 근거하였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7.)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주진과제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교육부, 2017. 7.) - 6 - -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2018년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출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감 공약 Ⅴ-32. 초등학교부 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 2018. 7.)를 강 하게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9년 11월7일 인천광역시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에 관한 조례”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 일부 조성된 이후, 2020년 7월 인천광역시교육청 의 조례 제정・시행에 따라 노동인권 교육・보호 관련 정책의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었 다. 2019년 이후부터 교육청의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 정책 이 본격화되면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두 가지 목표 추구하는 것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 학생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노동인권 증진 •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체제 구축 위 목표의 실현을 위한 사업의 내용은 크게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이라는 세 분야로 대별하고 구체적 사업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추진되어 왔다. <표 2-1>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19년) 추진내용 시기 대상 비고 v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직업계고 3학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운영 1학기 고 • 중학교, 일반고, 직업계고 1·2학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 실운영 2학기 중·고 • 노동인권 수첩 제작 및 보급 2학기 중 v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 노동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하계·동계 초·중·고 연2회 • 노동인권전문강사단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연중 • 노동인권 학부모 연수 12월 중·고 학부모 v 청소년노동인권 증진 • 노동인권 교육토론회 6월, 11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 •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체제 구축 및 운영 연중 • 노동인권 협력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연중 - 7 - 이후 2020년 7월13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시행된 이 후부터 노동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체계를 갖추어 시행되기 시작했다. 우선 ‘노동인 권’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그 대상에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비한 교육에서 초·중·고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크게 확대되어 시행되기 시작 한다.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는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가 역할 을 해 오면서부터 노동인권교육과 보호를 위한 정책은 더 체계화하여, 노동인권교육협의 회(연1회)와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연 2회)를 개최하여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 정책 추진의 거버넌스를 체계화하기 시작해서 노동인권교육협의회 및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2) 2023년의 노동인권교육 전문가단을 2024년부터는 인권·노동인권교육 전문가단 2) - 노동인권교육협의회: 초·중·고 교사,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지역활동가, 교장, 교감 등 - 민‧관 협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등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를 추진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협의회와 노동인권교육 민관협의회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전문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바, 전자가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후자는 그 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민관 협의회에는 시교육청, 민주・한국노총 및 민간 교육단체, 인천광역시와 구청, 그리고 인천 중부・북부 지방고용노동지청도 참석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관련한 사업에 대 한 설명 및 협조를 구하는 것 이외에, 참석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함께 공유되고, 학 교 교육과정 속 노동인권교육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각 기관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 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협의회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교 노 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 추진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어떤 것이 있을지, 노동인권 교육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체이기도 하다(22년 1분기 회의록). 시・구청 등은 주로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주로 보고 및 협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지청은 노동인권 교육 외에 보호의 구체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협의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협의회는 주로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청소년동인권교육협의회: 인천광역시교 육청 부서별 관련 담당자, 초·중·고 교사,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단체 지역활동가, 교장, 교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협의회는 교육 사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 주제는 크게 당해연도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와 관내 모든 학교의 노동인권교육과정 학교 안착과 활성화 방안 및 협의체제 구축과 노동인권교육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제3조(정의)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 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 8 - (이하, 전문가단)으로 운영하고 있다.3) 전문가단은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운영 및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교수학습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4가지 역할에 집중 하고 있다. • 학교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급별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모델의 연구‧개발 •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자문 등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4) 중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에 해당하며, 노동인권 침 해 시 대처 유형으로 그냥 참고 일하거나(29.5%)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18.6%) 응답하 는 등의 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교육 기회 증대 필요성과 노동인권 상담·권리 구제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 다. ❍ 학교구성원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노동인권 존중 문화 조성 ❍ 학생들이 삶 속에서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 정능력 향상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상담·권리구제를 통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3) 학교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운영 지원이 가능한 관내 교사 15~20명 내외로 구성된다. 4) 설문에 참여한 중·고등학교 학생 4,544명 중 8.2%(372명)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9 - 비 전 노동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 추 진 방 향 노동인권 교육과정의 학교현장 안착 민‧관 네트워크 협업체제 구축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 구제 강화 중 점 과 제 과제1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 과제2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과제3 노동인권 존중문화 조성 과제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추 진 전 략 모듈형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노동인권교육 운영 지원 다양한 소통 창구와 방법의 상담 및 홍보 강화 [그림 2-1] 2025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운영 기본 계획(2023, 2024, 2025년 동일) - 10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조사 기간 동안 노동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주시민 양성이 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 상담·구제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으 며,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노동인권 존 중문화 조성, 창소년 노동인권 삼당 및 권리구제 지원을 네 가지 중점과제로 정하여 추 진 중이다. 첫째,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네 가지 구체 사업을 정하여 추 진해왔다. - 학교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학교급별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교육과정 모델의 연구‧개발 - 학교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및 영상자료 개발·보급 -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사업 추진 시 자문 등 인천형 노동인권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사 전문가단은 노 동인권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의 목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과 정 전문가집단(교사)을 구성하여 교육과정 모델에 적정한 교육 내용을 연구‧개발하여 강 사단에 제공하였다. 그 결과 교육 내용에 대한 학교별 교원의 평가에 따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 2023년 설문 참여자 409명 중 ‘만족 이상’ 응답 380명(95%), 2024년 설문 참여자 320명 중 ‘만족 이상’ 응답 306명으로 9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 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2월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 화 조례」를 제정(2023.2.20.)하고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6)를 구성·운영(‘24년)하여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자문을 구하여 추진 중이다. 2025년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관내 문화예술· 체육 전공(진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노무사 등 전문가가 학교로 방문하여 2차시 교육 (이론,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문화예술·체육 분야별 부당계약 사례, 근로 계약서 작성 및 표준계약서 내용·활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모든 특성화고 학생을 필수 대상으로 하여7) 특 5)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강의 주제와 내용은 어떠셨나요? ▲강의가 노동인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강의를 진행한 강사의 전문성, 진행능력, 태도에 만족하시나요? 등에 대한 응답 이다. 6) 문화예술·체육 분야 학교교원 및 변호사, 노무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2항에는 “산업수요형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 - 11 - 성화고별 노동인권교육 담당자 지정 및 특성화고 600학급 연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이 외에, 초·중·(일반계)고등학교 중 희망교 학급에 대하여 2시간씩의 교육을 지원하며, 희망 교원 및 학부모 대상 노동인권교육도 1~2시간씩 추진 중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질적으로도 제고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전문 강사 양성 및 역 량 강화 연수와 교원의 전문성 함양 및 학교 현장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강사단 대상으로는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전문강사 선발·위촉을 목적으로 하며, 이들에 대하여는 수료 후 교육감 위촉장을 발급·운 영하는 방식으로 강사단 연수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초· 중등 교원을 대상으로는 ‘교육과정 중심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과의 연계 하에 연 2~3회 직 무 연수를 진행 중이다. 2023년에는 노동인권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노동인권교육연구 회’가 운영되었는데, 초·중·고 희망 교사 10명 내외로 구성하여 공모사업혁신운영제 교간 형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셋째, 노동인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일하는 청 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협의회를 운영하며, 인천지역 노동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인권 토론회 를 개최하거나 노동인권교육 수첩(고등학교용)을 제작하여 보급하며, 노동인권캠프(2024 년 200명, 2025년 40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으로는 유선전화 상담, SNS 상담,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시 상담, 학교 및 학생 요청 시 출장 상담을 실시하며, 노동인권 홍보물을 제작하며 이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매체도 운영하여 왔다. 2023~25년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권리 구제 등 사업은 이전 기간 사업의 지속만 아니라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2022년 노동 인권 교육・보호 사업 계획에서 밝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인권교육 강화”를 위하여 첫 째,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인권보호 기반 조성과 둘째, 노동 및 인간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노동존중문화 조성을 목표로 계획・추진하고 있 다.(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2022년 인천교육계획』) 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 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12 - <표 2-2> 인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2022년) 이후 2023~25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노동인권 상담자료 제작·보급 외에 노동인권 수첩(매년 약 3만부) 제작·배부를 통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지 속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권 및 노동인권교육 2024년 1,100학급에서 연도별 100학 급 확대와 학교 구성원 인권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학교 구성원 인권 교육 자료의 개발을 꾸준히 확대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인권 교육 자료 개발 및 각급 학교 보급(3종)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초·중·고·특수 표준교안 개발 및 보급(12종)을 계획·집행 중이다. 2.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존 연구와 평가 가. 노동인권 실태와 노동인권 교육·보호의 현황과 제도화 필요성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이 과로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이후, 해마다 발생하는 현장실습생 산재사고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고 예방 노력 의지의 표명과 중앙 정부･지자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촉진했다. 현장실습제도 의 문제점은 그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정부의 대응이 큰 효과가 없었다. 시민사 회단체가 일찍이 2006/07년부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노력이 꾸준 히 이어졌고, 마침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중등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포함하라는 내 - 13 - 용의 권고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청소년･학생들의 노동이 상당한 정도 이뤄지고 있다. 2018년 유형근의 조사에 따르면, 중3 이상 청소년의 19.7%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근, 2018). 2018년 서울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 고등학생의 25.1%가 ‘1년 내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일반고 직업위탁반 학생들의 27.2%, 직업계고 학생들의 48.1%가 아르바이트 유경험에 응답하였다. 중학생도 6%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송태수･이원희 외, 2018a).8) 2020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일 경험자 중 만 13세~15세 미만의 나이 에 경험한 비중이 13%에 이른다(장명선, 2020).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청소년・학생의 노동 실태에 는 변화가 확인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하는 조사의 하나인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노동 경험은 이전 상황 대비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은 2018년 조사에서 15.9%였는데, 2021년 조사 에서 7.7%로 응답하였고(이원희・송태수 외, 2021), 2024년 조사에 따르면 9.0%(신희 주 외, 2024)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 경험 실태 변화 현상은 인천 지역 조사에서도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19년 당시에는 ‘16.7%로 나타났지만,9) 2021년 조사에서는 8.2%,10) 그리고 2025년 금번 조사에서는 9.8%로 나 타났다. 다만, 노동인권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21년 44.6%인데, 이는 2018년 47.8%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노동인권 침해 상황에서 대응 행동으로 ‘일을 그만 두었 다’가 43.5%(2018년, 26.4%), ‘참고 일했다’는 33.7%(2018년, 35.3%)로 나타나, 침해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거나 일자리를 옮기는 비율은 여전히 줄 지 않고 있다. 청소년 노동 참여율이 적지 않으며, 노동인권 침해 시 청소년·학생의 수동적 대처 등의 문제가 여전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관련 법률은 이미 4 8) 응답 학생은 모집단의 1.82%인 8,654명이고, 교원은 4.22%인 1,673명이다. 9) 2019년에는 중학생 2,607명, 일반고 2,678명, 특성화고 1,767명에 대해 비확률 임의 표본추출방법으 로 적용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현재의 조사와 비교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10) 2021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실시한 송태수외(2021)의 연구에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산하 학생들 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8.3%로 당시 조사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 14 - 번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의 개시와 더불어 한정애 의원(안)과 강득구 의원(안)이 각각 다시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은수미 의원이 2014년 7월 15일에 발의한 ‘노동인권 교 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된 후, 강병원 의원 등 17인이 2016 년 11월 10일 다시 발의하였다. 2019년 3월 26일 김동철 의원 등 10인에 의해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제안하여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고 임시 회의까지 상정되었으나 본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못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윤미향 의 원과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안들이 논의되던 중 회기 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11) 중앙정부 수준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2015년 이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또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 준에서 조례의 제정이 잇달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의 하나로 ‘노동 존중 사회실현’이 정해지고, 이를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다. 2018년 전국 지방자치 선거 이후 빠른 변화가 진행됐다. 그 이전까지 17개 교육자치단체 중에서 청소년･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던 곳은 대전, 전남, 경기와 서울, 네 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각 교육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이 빠르게 진행돼, 2025년 10월 현재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곳 은 전체 17개 교육자치단체 중 14곳에 이른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제도화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인권 개념이 널리 사용됨과 동시에 관련 조례･법령 등이 제정 됨에 따라 교육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제도화에 따른 여러 변화도 확 인되고 있다. 노동인권교육 외에 민주시민교육지원을 위한 법안, 갈등관리기본법, 그리고 금융교육 활 성화 관련법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법이 21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제안되었 다. 11)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윤미향)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 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 이수진)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 을 마련하여 시행, 고용노동부가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운영함.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된 노동인 권 교육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차원으로 완화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도 록 하고 있음. 이외에 언론의 노동인권 교육 지원(안 제13조)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음. - 15 - ○ 고용노동교육 개발·확산 관련 법제 현황 - 21대 국회의 노동인권 교육 관련 법안 발의 주요 내역 (임기만료 폐기) ❏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2020, 한병도) - 행안부, 지자체 ❏ 「갈등관리기본법」(2020, 국무총리(정세균)) - 중앙행정기관 ❏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민형배) - 중앙선관위 총괄 :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시민교육을 각 사회 영역에서 장려,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민형배) - 금융위원회 : 각급 학교의 금융교육 불충분,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을 의무화 ❏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2021, 민형배) - 교육부 총괄 :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이념을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학교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1, 윤미향) - 교육부, 시도교육 감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1, 이수진) : 국가·지자체가 학교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노동인권교육위원 회 운영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외에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가 소관 법에서 도 정하고 있는 법률 및 법안 발의 등이 있다. 우선,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 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시행하 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 며,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 의무)에서 누구든지 근로기준법이나 최 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52조의3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 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주무 부서 인 여성가족부는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와 청소년 상담센터 등을 통한 학 생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2021.6.21.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전용기 의원 등 16인에 의하여 교육위원회에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상시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 1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노동 인권 교육 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법안의 발의 추세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져, 현 재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만 두 개가 발의되어있는 상태이다. 노동교육센터의 설립을 제안하는 한정애 의원안과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강득구 의원안이 병립되 어 있다. 2025년 6월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과 함께 노동교육 관련 국정과제가 제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제정이 국회의 입법 발의를 통해 진행되는 등, 노동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정 부의 공약 중에 ‘시민․경제금융․노동교육 활성화(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11)’에서 ‘학교 정규교육 내 시민․경제교육․노동교육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노동교육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22대 국회의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법안 발의 주요 내역 (계류) ❏ 「노동교육의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4, 한정애) • 국가는 노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고용노동부에 노동교육위원회 설치 : 노동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교육 기본계획 수립 • 고용노동부장관및지자체장 : 노동교육센터가실시하는노동교육에대한지원등의사업추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센터 지정 : 노동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 : 노동교육관련기관·단체간네트워크구축·운영지원(노동교육센터각호사업中)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교육 사업 시행·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 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025, 강득구) • 국가 및 지자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인권교육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 5년마다노동인권교육기본계획수립 • 고용노동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반영 •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 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 시행·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 - 17 - 매년 5만 여명의 청소년이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데, 이들 학교 밖 청소 년은 교육청의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이들 학교 밖 청소년의 주 무 부서로 역할하고 있는데, 2015년 5월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222개소가 설치되었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 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중앙지원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 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외부 자원 연계, 진로 및 사회적응에 필 요한 정보제공, 권익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은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주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에서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개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9~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3개월 이상 결석,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지원내용: 상담지원: 초기개별상담을통해개인별특성과욕구를파악하고필요시심층상담등지원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등학력취득및상급학교진학지원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을거쳐명확한진로설정후자립취업지원서비스등 연계취업지원 건강지원: 건강검진을통해학교밖청소년의건강한성장지원 자립지원: 정서적어려움이있는청소년의자존감및정서회복을위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전용공간등지원 ❏문의 :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 검색 통해 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인 청소년상담 1388, 휴대전화 시 국번+1388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출처: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18.do)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중앙정부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던 결과, 2024~25년 동안 노동인권교육이 적게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노동인 - 18 - 권교육이 2023~24년에 축소된 경향을 뒷받침하는 직접 수치(연도별 교육 횟수·참여 인 원)를 공개 자료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관련 예산 삭감이 확인된다. 먼저 여가부의 2023 년 12억 7,300만 원이던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이 2024년 전액 삭감되었고,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2024년 16억1300만원에서 2025 년 6억8000만원(42.2%) 줄어든 9억3300만원이었다.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지원’ 4 억원도 전액 삭감(2024년 대비)되었다.12) 나.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교육청별 학생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10월 현재 총 17개 교육청 중에서 14개 교육청에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청별로 현재 노동인권 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세 지역이다.13) 12) “여가부 ‘전액삭감’ 이어··· 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 (경향신문, 2024.9.11.;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11145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 &utm_campaign=sharing) 13) 충청남도의 경우 도교육청 조례는 없지만, 도조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다. - 19 - <표 2-3> 교육청별 노동인권 교육 조례 현황 순번 법령명 제개정 시행 일자 제정 일자 부서 1 강원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3. 6. 2019. 7. 5 민주시민교육과 2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2021. 3. 16. 2016. 1. 4. 미래 교육정책과 3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5. 6. 2021. 5. 6. 민주시민교육과 4 광주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6. 1. 2019. 6. 1. 민주시민교육과 5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2019. 10. 18. 2015. 8. 14. 과학직업정보과 6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 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7. 17. 2018. 11. 14. 미래인재교육과 7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7. 22. 2018. 1. 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9. 30. 2019. 9. 30. 민주시민교육과 9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0. 12. 17. 2020. 12. 17. 민주시민교육과 10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 2020. 7. 13. 2020. 7. 13.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11 전라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2020. 12. 31. 2016. 10. 27.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1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2025. 8. 8. 2025. 8. 8. 전북교육인권센터 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2019. 11. 20. 2019. 11. 20. 미래인재교육과 14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진흥 조례 2020. 7. 10. 2019. 7. 12. 미래인재과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각 조례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조문은 목적과 정의,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 원 칙, 그리고 교육감의 책무, 노동인권 교육 시행 계획, 교육 대상, 교원 연수, 민관협의체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노동인권(교육) 개념 현재 제정·시행 중인 조례들의 노동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는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우선, 강원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정의와 같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등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말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나머지 지역의 교육청은 노동인권을 “대한민국의 헌법 및 법령과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정한 노동 관련 권리”라 규정하고,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인권과 관 - 20 - 련된 지식습득과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감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교육”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차별적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을 학생들이 노동 하게 되는 일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인권의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하는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특정 상황에 대하여 노 동인권 관련 상황을 해석하거나, 혹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아니어도 타인의 노동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자각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등을 함양하는 노동인권 감수성을 전제로 교육한다는 것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송태수, 이원희, 2019: 7-8). 이외에 강원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 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어, 노동 인권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 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려 는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더불어 “주입식 방식이 아닌 자유로 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과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어, 노동인권 교 육의 방식과 원칙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14) 2) 노동인권 교육 대상 노동인권 교육 대상 관련하여 교육청 조례는 대체로 초·중·고등학생으로 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과 일반고 위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교육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과 인천광역 시, 그리고 경남 교육청이 이에 해당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 시교육청은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하되 일반고의 위탁반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서울특별 시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도록 노력 의무를 조례에 명시함으 14) 이러한 내용적 개방성에 입각한 시민교육 방식은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 독일은 전체주의 이념 을 청산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했다. 70년대 극심한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교육의 대원칙을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는 그 결실이다. 나아가 뮌헨 선언(1997)을 통해 시민교육은 곧 '정치 교육'(Politische Bildung)임을 선언했다. 교화와 주입으로 일관한 'Erziehung' 대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Bildung'을 강조했다. 2024년 12월 4일 역행적 계엄 .... 국방부도 육사에 '헌법과 민주시 민' 과목을 즉시 이수하게 했다. 내년부턴 3학점 필수 의무로 육사를 비롯해 모든 사관학교가 이수토 록 제도화했다.(OhMyNews, 2025.10.5.) - 21 - 로써 각 교과과정에서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다. 전체적으로 노동인권 교육대상은 정하고 있으나 교육 시간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 조례 가 실효성이 떨어지도록 하는 곳도 있다. 대체로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 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기당 2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표 2-4> 교육청별 조례상의 노동인권 교육 대상과 시간 현황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대상 교육 시간 강원도교육청 중ㆍ고등학생 - 경기도교육청 중ㆍ고등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경상남도교육청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 실시학교, 고등기술학교 재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내 모든 학생 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 시행 학교 의 노동인권 교육 시행 여부 조사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일반고 중 직업교육 위탁학생,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직업 계고등학교 학기당 2시간 이상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노력,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또는 특 수학교 중 직업교육 훈련 혹은 현장실습을 하는 학교 학기당 2시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ㆍ고등학생 - 울산광역시교육청 별도로 학생을 명기하지 않고 법령 적용 범위로 고등학교를 지정 하고 있어 고등학생으로 추론됨 - 인천광역시교육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 업교육 위탁 -특정 시간 미지정 -연 2시간 이상 의무 교육 전라남도교육청 -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ㆍ고등학교 - 충청북도교육청 재학생 모두. 단 초등학교는 교육과정고려 1회 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그 외에도 조례는 있지만, 노동인권 교육대상과 시간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사실 상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 될 수 있는 지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다. 물론 해당 지역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이나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노동인권 과 관련된 활동이 확인되나, 실제 노동인권 교육의 활동이나 제도적 기반이 확인되지 않 - 22 - 으며(송태수 외, 2020), 조례에서조차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이나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3) 교원 연수 각 시·도교육청 조례는 교원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에서 교원 에 대해 직무연수를 시행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교장은 충분히 배려하여 노동인권 교 육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에서 확인되는 특징 하나는 학교 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할 수 있 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상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 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노동인권 담당자 또는 지도교사의 이름으로 해당 학교에 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육 시간을 지정하거나 하는 곳은 없었으며,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표 2-5> 교육청별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내용 현황 교육청 교원 연수 강원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할 수 있음 경기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할 수 있음 경상남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할 수 있음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노력 광주광역시교육청 매년 1회 이상 연수실시 교장․교감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포함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을 시행하는 학교, 고등기술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지도교사를 선정하고 직무연수 시행 대전광역시교육청 연수 기회 부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전고용노동청, 공인노무사 협회 등 외부기관연계 교육 시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담당 교사 대상으로 연수 시행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학교,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의 모든 교원 노동인권 교육 시행 노력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대상 연수 시행할 수 있음 고용노동청, 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연계 교육 시행 산업수요맞춤형고, 직업계고, 일반고 또는 특수학교 중 직업교육 훈련, 현장실습 실시학 교 대상 교원 노동인권 교육 시행 연수 노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연수 시행할 수 있음 산업 수요 맞춤형 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학교 교직원 대상 노동인권 교 육 시행 노력 - 23 - 다.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연구 학생 노동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2014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19세~24세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조사를 시작으로 전국단위의 국가 통계가 수집되기 시작하였고, 황여정 외 (2016)의 보고서에 확인된 내용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 고 있다.15) 2016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비 율은 11.3%이며, 직업계고(특성화/마이스터고) 재학생은 36.2%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된다. 김형주 외(2019) 연구는 노동문제에서 초과근무 강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는데 가 산임금을 못 받은 경우, 계약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의 순으로 자주 발생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노동권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 는 청소년의 응답이 무려 51.4%에 달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학생 노동인권교육 관련하여서는 2016년 ‘청소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유형근 (2018)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16) 2016년 현재 ‘최근 1년 동안 적어도 1번 이상’ 노 15)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2014, 2015, 2018)와 2016년의 패널조사 결과는 본 조사·연구 결과들과 비교의 가치를 갖는다. 16) 유형근(2018)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6; 이하 2016청소년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전체 13,122명의 표본 중 남자는 7,157명(54.5%), 여자는 5,965명(45.5%)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유형별로, 현재 중고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은 11,266명(85.9%)이었고, 소년원·보호관찰소·쉼터 등 학교 밖의 ‘위기청소년’은 1,856명 (14.1%)이었다.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을 보면, 중3 이상 청소년의 경우, ‘현재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83명(6.7%)이었고, ‘현재 하고 있지 않지만, 올해(2016년) 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1,704명(13.0%) 로,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비율이 19.7%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연수 시행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 시행할 수 있음 산업 수요 맞춤형 고, 직업계고, 일반고 중 직업교육 실시학교는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 를 두고 교직원노동 인권교육 시행 노력 전라남도교육청 직무연수 기회 부여 직업계고의 모든 교사와 학생이 노동 인권교육 이수 계획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연수 매년 실시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 선정, 이들의 직무연수 참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수 기회 부여 각급 학교 노동 인권교육 지도교사 선정 충청북도교육청 직무연수 시행해야 함 자격연수 및 신규교사 연수 시 노동인권 교육 포함 - 24 - 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비가 28.8%로 나타났다.17) 2016년의 노동인권교육 유경험률 36.1%는 2020년 전국 조사에서 50.2%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된다(여성가 족부, 2020: 296-298). 노동인권교육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28.3%의 89%에 해당하는 절대다수는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외의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업체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소수 존재하지 만, 일차적인 교육 장소는 학교였고, 다음으로 청소년시설(26.5%)과 공공기관(22.6%) 순 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나 업체의 본사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다는 비율도 약 10%에 달한다. 효과성 관련 분석 결과, 학생들의 경우 교육 후 70.9%가 효 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교육 효과성 인식에서 차이가 나타 나고 있는데, 긍정적 응답률이 중학교(75.8%), 직업계고(73.0%), 위기청소년(66.3%), 일 반계고(65.8%)의 순서로 나타났고, 이러한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 다. 교육 방식에 따라서도 효과성 인식 정도에서 차이를 보여, 모둠활동 식 교육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을 받는 학교의 경우 강의식 수업의 효과성에 긍정한 응답자가 69.9%로 가장 많으면서도, 모둠활동 식 수업의 효과성에 긍정적 응답이 더 높 은 79.0%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송태수 외, 2021)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노동인 권 교육을 학교에서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31.5%, ‘없다’는 응답 26.5%, ‘잘 모르 겠다.’ 42.0% 등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대비적으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최근 1 년 이내에 학생에게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했는지 질문한 결과, ‘실시했다’ 62.5%, ‘실시 하지 않았다’ 37.5%로 응답되어, 학생 응답의 약 2배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은 누가 진행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진행 59.6%, ‘교과목 담당 교사’ 28.1%, ‘취업 진로 담당 교사’ 6.5%, ‘동영상 시청’ 2.7% 등 순으로 응답된 결과도 확인된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교육의 활성화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로 는 청소년 권리 또는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 방안 중 하나로 청소 년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된 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유지연, 2011; 김윤나, 2013),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권 보호의 관점에서 노동인권교육 의 활성화 과제를 제기하는(구정화, 2017; 유형근, 2018) 연구가 확인된다. 구정화 17) 이 수치는 학교,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업체별로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 긍 정적 답변을 한 응답자를 합산한 결과이다. 즉 전체 청소년의 노동인권교육 유경험률이 28.3%로 나 타난 것은 최근 1년간 학교·공공기관·청소년시설·업체 등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다. - 25 - (2017)는 다변량 분석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이 청소년들의 노동권리 정보 인지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조사 자료를 토대로 연구한 논문(이원희·송태수, 2019)은, 서울지 역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연구 결과, 민주시민교육 담당 교원 외에 취업담당 교원의 상당수는 노동인권 연수 경험도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수가 노동인권 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실증하였다. 이외에 교육 부가 전국 직업계고 교원을 대상으로 다년 동안 실시한 노동인권연수는 교원의 노동인권 감수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18) 각 지역교육청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근 교육청별로 실태조 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과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조례」에 근거, 직접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인권 및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 였으며, 각급 교육청(서울교육청, 광주광역시, 경남교육청 등)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증 진 조례 등에 근거해 유사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2018) 이후 2021년 다시 조사를 하 여 변화 상황을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으며, 이어서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임형문 외(2020)는 광주 지역에서, 그리고 유형근 외(2020)는 부산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의식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 며, 해당 내용을 통해 각 지역 노동인권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검토와 그에 근거해 교육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 2019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 하였다(최중진 외, 2019). 송태수 외는 2021년 전국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를 교육청 별로 비교 조사한 바 있다(송태수·이원희·손영곤, 2021). 18) 이외에 교원들의 노동인권감수성을 노동자 중시나, 노동편견 극복, 그리고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 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이후 노동인권교육이나 교원들의 노동인권연수의 효과성 분석에 유의미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음. 연구 결과 노동조합을 가입한 경우에 노동인권감수성에 정(+)의 결과를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26 - <표 2-6> 조사 방법·개요와 주요 내용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대상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전 국 -과제명: 청소년 근로권 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 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 황수옥 외 (2017) -연구목적: 청소년근로 권익센터의 사업・활동 에 대한 평가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면접조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의 평가와 개선 방 안(면접조사) -청소년 노동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해외 청소년 노동보호 규정의 실태와 함의 (독일 사례 중심) -과제명: 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연구자: 송태수 외 (2021) -연구목적: 지역교육청 별 노동인권교육 실태 를 파악하고 학생·교원 의 노동인권 의식 파악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면접조사) 학생: 5,343 교원: 1,150 지역별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관련 법제도 일·노동자에 대한 인식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교육 실태 -교육 효과 평가 교육 활성화 방안 -과제명: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 화 방안 연구 -연구자: 송태수 외 (2020) -연구목적: 청소년 및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 인권교육 실태 조사 통 한 활성화 방안 연구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주로 교육 시행 기관·단체 면접조사) 중앙정부 부처(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인권 위 등) 및 지역 단위별 교육 실태와 교육 거 버넌스 분석(노동교육관련 각급 기관 및 전국 지역별 실태 조사)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인권 교육 실태와 교육 시행 거버넌스 분석 교육 활성화 방안 인 천 -과제명: 2019년 인천지 역 청소년 노동인권교 육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최중진 외(2019) -연구목적: 청소년 노동 교육의 실태분석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등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등 ∙ 청소년 7,052명 중학교 37.0% 일반고 38.0%, 특성화고 25.1% 청소년노동인권 의미와 교육 실천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 실태 및 노동인권 의식 조사 교원의 노동인권 인식 및 교육에 대한 의식 조사 정책 대안 제시 -과제명: 2022년 인천광 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 육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송태수· 이원희 외(2022) -연구목적: 청소년 노동 교육의 실태분석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등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등 ∙ 청소년 4,544명 · 교원 980명 (교육지원청별 중학교와 고 등학교 5개교 이상, 직업계 고 2개교 이상) 인천광역시 학생 노동환경과 노동인권교육 전 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안 모색 서 울 -과제명: 서울학생 노동 인권 실태조사 -연구자: 송태수, 이원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노동인권 및 교육의 현황 분석과 이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지·태도 -서울 학생 노동인권 실태 조사 - 27 -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대상 주요 연구내용 희 외(2018) -연구목적: 서울 학생 노동인권·교육 실태 조 사를 통한 실효적 교육 방안 및 정책대안 모색 -실태조사(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조사) 등 ∙ 청소년 8,654명 중학교 48.2%, 고등학교 51.8% ∙ 중등교원 -노동인권교육 경험 분석을 통한 실효적 교 육 방향·방법 모색 -학생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체계 검토 -노동인권 보장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 기 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 -과제명: 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자: 송태수·이원희 외 -연구목적: 노동인권 실 태 및 노동인권의식, 교 육효과성 관련 종단분 석을 통하여 교육활성 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 ∙ 조사 대상: 중등학생과 초중등 교원 -2018년 학교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의 종 단분석(노동인권・의식 및 교육 등에 대한 학 생과 교원의 인지·태도 등)을 통하여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의 효 과성 평가 및 정책 함의 도출 -서울지역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현황 파악과 교육청 차원에서 구 축해야 할 학생 노동인권 권리구제 체계에 대 한 정책 제안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적 노동인권 증진·교 육 정책 모색 -과제명: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자: 신희주 외 -연구목적: 노동인권 실 태 및 노동인권의식, 교 육효과성 관련 종단분 석을 통하여 교육활성 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조사 또는 심층면접조사) ∙ 조사 대상: 중등학생 (2,559명)과 초중등 교원 (936명)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적 노동인권 증진·교 육 정책 모색 -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과거보 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됨. 다만 특정 유형의 노동인권 침해 유형의 경우에는 늘어 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노동인권교육의 높은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교육과 정규 교 육과정과의 연계가 필요함.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교원들이 직면한 어려 움으로는 노동인권교육의 시행이 교원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음. 이들은 자신이 노동교육 전문가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특히 어려움으로 꼽음. 광 주 -과제명: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연구자(년도): 임형문 외(2020) -연구목적: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발전 방안과 노동인권 증진의 정책적 제안 -실사 및 교원 대상 설문 조사 ∙ 청소년 3,289명 중학교 1,582명 일반고 1,406명, 직업계고 246명 학교밖/대안학교 55 -광주광역시 청소년의 노동 관련 인식 및 아 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와 종단 분석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대우 실태점 검을 통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마련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교원 대상 노동인권 연수 추진방안 도출을 포함, 노동인 권 증진과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광주 지역은 매해 동일 조사 시행 중 • 2020년: 아르바이트 고려 조건 변화 -임금: 47.6%(2017년) → 42.2%(2020) -근로조건: 37.5%(’17) → 39.1%(‘20) • 2021년: “한 번이라도 노동인권수업을 들 었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취 - 28 -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대상 주요 연구내용 업 후 근속일수가 많았다.”(직업계고 학생 졸 업 후 효과) • 2023년: 청소년 93.4%, 교원 97%, 학부모 98.1%가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응답 부 산 -과제명: 2020년 부산광 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 육 실태조사 -연구자: 유형근 외 (2020년) -연구목적: 노동인권교 육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하 만족도 등 조사 통한 개선방안 제시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 및 면접조 사) ∙ 청소년 12,038명 중학교 58.4% 일반고 26.8%, 직업계고 14.6%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중고등학 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분석 -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과 전 략 제시 - 노동인권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방안 제시 등 * 학생 65.7%, 노동인권교육 필요성 응답, 57.8% 현행 교육에 만족 경 남 -과제명: 「2021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자: 장연주·강명진 (2021년) -연구목적: 학생의 노 동·교육 경험 및 만족 도과 함께, 학교 노동인 권교육 추진현황과 효 과, 교원의 역량 강화· 지원, 교육자료의 개발· 지원 등을 파악하고자 함 -문헌조사: 기존 연구 및 조사 결과 리뷰 통한 이론 적 기초 구축 -실태조사(설문 및 면접조 사) ∙ 학생 9,292명 (모집단의 약 11%) ∙ 일반교사 55.4%(108명), 부장교사 33.3%(65명), 교 장·감, 기타 각5.6%(11명) • 담당업무 분포: 진로진 학 담당 25.1%(49명), 취업 담당 16.9%(33명), 민주시민 교육 담당 16.4%(32명) • 내용: △경남지역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 태 △노동인권 인식 △노동인권 침해 내용 △ 노동인권교육 현황 등 분석 • 학생 대상 : 아르바이트 및 현장실습 경험, 노동(노동자) 인식,노동인권 침해 및 구제 현황, 노동인권교육 수강 여부 및 만족 도, 개선과제 등 • 교원 대상 : 노동인권교육 실시 현황 및 애로사항, 교육효과성, 교원 연수 경험 및 개선과제, 교육자료 활용 경험 및 개선과 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 방향 등 유사 조사 매해 실시되 고 있으며, 주목되는 내 용 연도별 정리(우측) • 2021년: 2021년 아르바이트를 경험 학생 11.9%(1,105명),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에 응 답자의 62.5% '필요하다' • 2022년: 교육에 '매우 도움 됨' 26.1%, '약 간 도움 됨' 32.6%, '보통' 34.8%; 노동권익 침 해 응답 39.2%(686명) • 2023년: 노동권익 침해 응답한 학생 37.3%(전년 39.2%); 노동권익 침해 시 대응: ‘참고 계속해서 일했음’(25.4%), ‘일을 그만 둠’(18.8%), ‘직접 항의했음’(10.6%), ‘기 타’(34.2%); 노동인권교육 내용: ‘노동권 보호 지식’, ‘노동인권 침해 사례’, ‘노동자 건강권 익’, ‘노동자 인식 개선’ 순 - 29 - 제 3 장 설문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가. 조사 설계 본 연구를 위하여 모집단은 2025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하 되 구별 학교를 표본추출 단위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 학교를 단위로 50여 개 학교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직업계고(특성화고)는 전수를 대상으 로 조사하였다. 추출 방법은 엑셀 난수를 이용하여 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3-1> 인천광역시 학생 수 및 교원 수 구분 학생 교원 연구 대상 조사시점 현재 초(5,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조사시점 현재 초·중·고등학교 재직 교원 표본 크기 약 6,885여명 약 1,203여명 학교 급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학교 급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계 일반계 직업계 일반 계 직업 계 표본 790 3,291 1,423 1,374 7 6,885 표본 286 370 304 243 0 1,203 표본 추출 방법 각 구별 학교급에 의한 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설문조사(survey) 가중 치 각 학교급에 가중치 적용(가중치=모집단비율/표본비율)(아르바이트 실태 관련 항목 제외)19)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 1.87% 포인트 95% 신뢰수준 ± 3.16% 포인트 주1) 모집단은 2025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기준 표집 학교에 재학, 재직 중인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7월 14일부터 7월 - 30 - 31일까지 진행하였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받았던 5학년 6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학생, 일반고와 직업계고, 기타 나머지 학교들로 구분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6,906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그 중 유효데이터 6.886 명을 분석하였다. 이는 모집단의 총 학생 수와 비교하여 초등학교가 모집단 보다 적고, 중학교와 직업계고가 과대 표집된 것을 고려, 학교급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다. 다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 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응답 결과를 도출하였다. 교원의 경우에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추출된 학교를 대상으로 총 1,203개를 수집하였고 이를 2024년 인천광역시교육청 통계 연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학교급에서 중학교와 직업계고에 대해 과대 표집되어 가중치를 적용하여 1,171개를 분 석하였다. 해당 자료는 SPSS 25.0 버전으로 분석하였다20). 나. 설문 개요 학생 대상 설문 문항은 △ 응답자 특성 △일(노동)에 대한 인식 △아르바이트 현황 △플 랫폼 노동 현황 △노동인권교육 관련으로 구성되었다. 22년도 설문조사 문항에 비해 응 답자 특성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이들 의 노동 경험에 대한 조사를 확인하고자 이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리하여 부모님 중 외국인이 있는지에 따라 이주 배경 학생들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노동과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다양화되는 노동 실태를 확인하고자 플랫 폼 노동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노동인권 교육 내용에서 공동체 내 역할 인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교원용 설문 문항은 △ 응답자 특성 △일(노동)에 대한 인식 △ 노동인권교육 관련 △ 청소년노동 상담 관련 △노동인권교육 연수 관련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2년도에 비해 교원의 청소년 노동 관련 상담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상담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노동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였을 때 어떤 방향이 효과적인지, 교원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검토할 수 있 도록 하였다. 20) 분석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일부 자료의 합이 총합 100.0%와 ±0.1 정도의 오차를 보일 수 있음. 또한 셀 수가 반올림되고 문항별 응답자 수를 사례수로 표기하여 유효 케이스(N)빈도는 교차표마다 다를 수 있음. - 31 - 구분 문항 비고 학 생 응답자 특성 성별, 학교급, 학교 유형, 학교명 객관식/기입 부모님 외국인 여부, 태어난 나라 객관식 일(노동)에 대한 의 식 일을 하는 이유(2개 선택) 객관식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2개 선택) 객관식 노동인권감수성(6문항) 5점 척도 아르바이트 현황 경험, 아르바이트 종류 객관식 아르바이트 시기, 아르바이트 이유 객관식 아르바이트 시간(1일, 1주, 요일, 날짜 등), 아르바이트 사업장 인원 객관식/주관식 아르바이트지지 (가족, 친구, 선생님 등) 5점 척도 인권 침해 경험종류 객관식 침해시 대응(중복선택), 침해시 도움(2개선택), 침해대응방법 인지 객관식 플랫폼 노동관련 플랫폼노동종류, 플랫폼노동이유 객관식 배달노동계약, 배달노동수단, 배달노동시 보험관련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관련 노동인권교육 받은 경험, 노동인권교육 내용, 방식, 진행자 객관식 노동인권교육후 효과와 만족도 객관식/5점 척도 노동인권교육 아쉬운점, 활동참여(중복선택), 바라는 점(2개선택) 객관식 교 원 응답자 특성 소속학교급, 학교 유형, 교직 경력, 직위, 담임여부, 담당업무, 성별 객관식 일(노동)에 대한 의식 노동인권감수성 5점 척도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인지 여부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방식, 교육시간, 교육진행자 5점 척도/객관식 노동인권교육 내용, 실시 이유/실시하지 않은 이유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효과 5점 척도 별도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 노동인권교육 자료 활용여부, 자료 효과 등 객관식/5점 척도 청소년노동인권상 담 상담요청경험, 상담요청 대응 객관식 부당한 대우시 효과적인 대처 방안 객관식 노 동 인 권 교 육 연수관련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받은 기관, 연수 방식 객관식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연수효과 5점 척도 노동인권교육 연수 미이수 이유, 바람직한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객관식 노동인권정책 방향 총 11개 문항 5점 척도 <표 3-2> 설문 문항 다. 응답자 개요 1) 학생 학생 응답 데이터는 모집단의 학교급 가중치를 적용하여 사례수와 비중을 확인한 것으 로 해당 데이터 중에서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47.9%, 여학생이 52.1%이며, 부모님 중에서 두 분 모두 외국인 이거나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인인 경우가 약 7.7% 정도 참 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32 - 구분 사례수(N) 비중(%) 전 체 6,886 100 학교급 초등학교 1,679 24.4 중학교 2,712 39.4 일반고 1,945 28.3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381 5.5 기타(과학고,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 169 2.5 학교 유형 공립 5,875 85.3 사립 1,011 14.7 성별 남학생 3,296 47.9 여학생 3,590 52.1 부모님 중 외국인 두 분 모두 외국인 216 3.1 두 분 중 한 분이 외국인 317 4.6 해당 없음 6,353 92.3 주)학교급에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표 3-3> 연구 대상자 특성(학생) 2) 교원 교원의 응답 데이터 역시 학교급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집단과 유사한 비중으로 확인 되며, 교직 경력으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참여한 그룹은 30년 이상 그룹으로 16.9%가 참여하였고, 5년 미만은 15.5%, 5년~10년 미만이 12.6%로 나타났다. 구분 사례수 비중(%) 전 체 1,171 100 학교급 초등학교 504 43.1 중학교 281 24.0 일반고 301 25.7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정보학교) 85 7.3 기타(과학고, 외고, 자사고, 영재고 등) 0 0.0 학교 유형 공립 1020 87.1 사립 151 12.9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15.5 5년~10년 미만 148 12.6 10년~20년 미만 281 24 20년~30년 미만 363 31 30년 이상 198 16.9 직위 교사 789 67.4 수석/부장교사 301 25.7 교장/교감 73 6.2 기타 8 0.7 담임여부 담임 741 63.3 비담임 430 36.7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4.8 취업지도담당 14 1.2 진로진학담당 61 5.2 기타 1040 88.8 성별 남교원 426 36.4 여교원 745 63.6 주)학교급에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표 3-4> 연구 대상자 특성(교원) - 33 - 2. 조사 결과 가. 학생 응답 결과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가) 일(노동)을 하는 이유-돈을 벌기 위해 74% 학생들에게 일(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1순위로 ‘돈을 벌기 위해’라는 문항을 74%로 가장 많이 선 택하였고,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결과도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2년에 실시되 었던 실태조사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라는 항목을 77.9%가 선택하여 학생들은 대체로 일(노동)을 하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순 위로 선택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를 18.4%로 선택하였고, 1순위와 2순위로 합친 결과에서도 32.8%로 나타났다. (N=1순위 6,886, 1순위+2순위:13,772, 단위: %) [그림 3-1] 일(노동)하는 이유 - 34 - (N=6,886) 구분 일(노동)하는 이유 1순위 사례수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일을 더 발전시키 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타 전체 전체 6,886 74.0% 18.4% 3.1% 2.8% 1.7% 100.0% 학교급(χ2=594.89, p=0.000) 초등학교 1,679 66.7% 18.9% 7.3% 4.9% 2.1% 100.0% 중학교 2,712 74.5% 19.3% 2.2% 2.3% 1.6% 100.0% 일반고 1,945 82.3% 13.8% 1.2% 2.3% 0.4% 100.0% 직업계고 381 79.3% 16.5% 1.6% 1.3% 1.3% 100.0% 기타 169 28.4% 57.4% 0.0% 0.0% 14.2% 100.0% 학교 유형(χ2=23.38, p=0.000) 공립 5,875 73.5% 18.3% 3.3% 3.0% 1.9% 100.0% 사립 1,011 76.5% 19.4% 1.7% 2.1% 0.4% 100.0% 성별(χ2=32.537, p=0.000) 남학생 3,296 71.2% 20.4% 3.6% 3.3% 1.4% 100.0% 여학생 3,590 76.4% 16.6% 2.6% 2.5% 1.9% 100.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20.563, p=0.000) 모두 외국인 216 52.3% 32.9% 0.0% 1.9% 13.0% 100.0% 한 분만 외국인 317 78.2% 13.6% 2.8% 3.8% 1.6% 100.0% 해당 없음 6,353 74.5% 18.2% 3.2% 2.8% 1.3% 100.0% <표 3-5> 일(노동)하는 이유 1순위(학생) 일을 하는 이유의 1순위 선택 결과를 학생 집단의 특징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 다.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66.7%였으나 중학교 집단에서는 74.5%, 일반고에서는 82.3%, 직업계고에서 79.3%로 더 높아져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다 만 사립이 76.5%, 공립이 73.5%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별로도 결과가 유의하 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76.4%, 남학생이 71.2%로 여학생이 좀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 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집단을 구분한 결과도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돈을 벌기 위해’는 52.3%가 선택하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은 32.9%로 확인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전체적인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 다. 이와 달리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돈을 벌기 위해’가 78.2%로 나타나 서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36.2% - 35 - 학생들에게 노동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두 가지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 과, 1순위로 많이 선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36.2%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 ‘손이나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27.8%이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 모두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29.2%로 나타나 노동자에 대한 학 생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25년도의 응답 결과를 22년도와 비교를 하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라는 응답이 22년 당시 20.8%로 7%p 상승하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응답도 22년도 1.0%에서 25년도 5.6%로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22년도 6.0%에서 25년도 4.9%로 1.1%p 하락하여 학생들 이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N=1순위 6,886, 1순위+2순위:13,772 , 단위: %) [그림 3-2]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에 대하여 첫 번째로 선택한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 체로 전체 응답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 응답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 었다. 학교급별에서 초등학교 집단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41.8%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고의 경우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33.4%로 ‘우리 - 36 -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 33.0%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직업계고의 경우에도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36.1%로 나타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노동자에 대하여 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 유형에서 공립보다 사립에서 2순위 응답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29.4% 로 2순위 였고,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9.6%로 여학생 33.2%보다 높게 나왔다. 이주 배경 학생들 중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이라는 집단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2순위로 25.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이 ‘돈을 버 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27.3%,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26%로 응답하여 경제 적인 관점에서 노동자를 이해하는 비중이 유의미하게 큰 것을 볼 수 있다. (N=6,886) 구분 노동자 연상 이미지 사례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 손이나 몸을 많이 쓰는 사람 돈을 버는 사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기타 전체 전체 6,886 36.2% 27.8% 23.8% 4.9% 5.6% 1.6% 100.0% 학교급(χ2=616.875, p=0.000) 초등학교 1,679 41.8% 24.3% 14.7% 8.2% 8.6% 2.4% 100.0% 중학교 2,712 34.6% 31.3% 22.2% 4.8% 5.1% 2.0% 100.0% 일반고 1,945 33.0% 28.5% 33.4% 2.1% 2.3% 0.7% 100.0% 직업계고 381 36.6% 21.2% 36.1% 1.8% 2.9% 1.3% 100.0% 기타 169 43.2% 14.2% 0.0% 14.2% 28.4% 0.0% 100.0% 학교 유형(χ2=29.067, p=0.000) 공립 5,875 37.2% 27.7% 22.8% 4.9% 5.7% 1.7% 100.0% 사립 1,011 30.5% 28.5% 29.4% 5.0% 5.4% 1.1% 100.0% 성별(χ2=49.361, p=0.000) 남학생 3,296 39.6% 27.4% 22.1% 5.1% 4.2% 1.6% 100.0% 여학생 3,590 33.2% 28.2% 25.3% 4.7% 6.9% 1.7% 100.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84.307, p=0.000) 모두 외국인 216 25.3% 17.5% 12.9% 14.7% 28.1% 1.4% 100.0% 한분만 외국인 317 43.2% 23.7% 25.6% 2.5% 4.1% 0.9% 100.0% 해당 없음 6,353 36.3% 28.4% 24.1% 4.7% 4.9% 1.7% 100.0% <표 3-6> 노동자 연상 이미지(학생) 다) 노동인권 감수성-노동자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식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과 관련된 감수성을 알아보기 위해 6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동의하 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5; 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체로 3.5 이상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질문에 - 37 - 4.23으로 상당히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고, ‘돈을 적게 벌어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3.51,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라는 응답이 3.89로 동의하는 응답을 하였다. 그 외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3.65이고, ‘선생님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3.42로 보통보다 약간 동의하는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N= 6,886) [그림 3-3]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학생들의 노동인권감수성에 대하여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볼 때, 응답 점수가 유사하 게 나타난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학교급별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나는 선생님도 노동자 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집단에서는 3.04로 보통의 응답을 하고 있으나 일 반고 집단은 3.80으로, 직업계고 집단은 3.84로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은 노동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 3.94로 상당히 긍정하는 응답을 하고 있고 ‘나는 선생님도 노 동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도 3.80으로 노동인권교육의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상당 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38 - (N=6,886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 감수성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좋은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돈을 적게 벌어도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4.23 3.68 3.51 3.65 3.42 3.89 학교급 초등학교 4.12 3.76 3.66 3.60 3.04 3.87 중학교 4.17 3.71 3.51 3.58 3.35 3.84 일반고 4.45 3.72 3.39 3.78 3.80 4.00 직업계고 4.34 3.27 3.53 3.79 3.84 3.93 기타 3.43 2.71 3.29 3.43 3.00 3.57 F (p) 70.04(0.000) 46.33(0.000) 15.61(0.000) 15.24(0.000) 106.52(0.000) 11.78(0.000) 학교 유형 공립 4.22 3.68 3.53 3.65 3.41 3.89 사립 4.26 3.63 3.37 3.67 3.62 3.90 F (p) 1.741(0.187) 2.78(0.096) 11.90(0.001) 5.92(0.015) 14.87(0.000) 9.79(0.002) 성별 남학생 4.24 3.61 3.56 3.65 3.41 3.68 여학생 4.22 3.73 3.46 3.65 3.44 3.90 F (p) 5.04(0.025) 39.80(0.000) 24.15(0.000) 15.23(0.000) 42.80(0.000) 13.09(0.0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3.46 3.23 3.34 3.25 2.87 3.59 한 분 외국인 4.30 3.57 3.58 3.69 3.38 4.05 해당 없음 4.25 3.70 3.51 3.65 3.42 3.89 F (p) 76.59(0.000) 19.22(0.000) 3.15(0.000) 17.03(0.000) 21.88(0.000) 13.13(0.000) 아르바이트 경험 있다 4.29 3.37 3.53 3.60 3.63 3.95 없다 4.22 3.69 3.51 3.65 3.41 3.89 F (p) 0.08(0.775) 19.09(0.000) 8.91(0.003) 6.12(0.013) 0.77(0.381) 1.37(0.243) 노동인권교육 경험 있다 4.41 3.67 3.63 3.94 3.80 4.08 없다 4.15 3.74 3.46 3.60 3.33 3.89 잘모르겠다 4.20 3.65 3.49 3.58 3.34 3.84 F (p) 28.60(0.000) 3.37(0.034) 8.86(0.000) 59.62(0.000) 70.55(0.000) 25.65(0.000) <표 3-7> 노동인권 감수성(학생) 2) 아르바이트 현황21) 가) 아르바이트 경험 (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8% 학생들에게 최근 1년간 돈을 벌기 위해 일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21) 아르바이트 현황은 실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가중치를 적 용하지 않고 분석하였음. 또한 설문문항별 사례수(N)는 각 문항별 응답자 수가 달라 일치하지 않음. - 39 -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672명으로 전체 6,885명 중 9.8%로 나타났다. [그림 3-4]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2) 직업계고 학생 26.8%,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 12.6%, 이주 배경 학생 13.1%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들 이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이 26.8%로 최근 1년 동안 아르바 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학생들도 10.5%로 열 명 중 한 명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초등학교도 응답자의 5.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응답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사립학교 학생들이 10.6%로 공립학교 학생들의 8.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8.9%로 남학생보다 7.3%로 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12.6%로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들 8.7%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확인해 본 결과,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 인인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13.1%로 나타났고, 부모님 중 한 분 - 40 - 이 외국인인 경우도 11.7%로 나타나, 이주 배경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N=6,885 단위: %)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전체 전체 6,885 9.8% 90.2% 100.0% 학교급(χ2=624.843, p=0.000) 초등학교 790 5.7% 94.3% 100.0% 중학교 3,291 3.3% 96.7% 100.0% 일반고 1,423 10.5% 89.5% 100.0% 직업계고 1,374 26.8% 73.2% 100.0% 기타 7 14.3% 85.7% 100.0% 학교 유형(χ2=110.172, p=0.000) 공립 5,601 8.7% 91.3% 100.0% 사립 1,284 10.6% 89.4% 100.0% 성별(χ2=7.137, p=0.008) 남학생 3,174 7.3% 92.7% 100.0% 여학생 3,711 8.9% 91.9% 10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3.272, p=0.195) 모두 외국인 137 13.1% 86.9% 100.0% 한 분 외국인 308 11.7% 88.3% 100.0% 해당 없음 6,440 9.6% 90.4% 100.0% 노동인권교육 경험(χ2=17.516, p=0.000) 있다 1,465 12.6% 87.4% 100.0% 없다 1,364 8.7% 91.3% 100.0% 잘모르겠다 4,056 9.1% 90.9% 100.0% <표 3-8>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학생) 나) 아르바이트 업종 (1)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 32.5%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672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업종을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선택한 학생들 비중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뷔페/웨딩홀/연회장 안내’로 13.1%,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7.0%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실태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2년도 당시에도 ‘음식점 이나 패스트푸드점’이 24.5%여서 여전히 학생들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 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뷔페(웨딩홀) 안내’가 15.1%로 2순위였다. 다만 당시에는 ‘전단지 돌리기’도 10.8%로 3순위였으나 25년도에는 ‘전단지 돌리기’는 2.9%(7순위)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로 학생들이 직접 쓴 - 41 - 아르바이트 내용은 ‘영상편집’, ‘포토숍’, ‘그림’, ‘공예’, ‘부모님 대신 일하기’ 등의 내용이 있었다. (N=848, 중복응답) [그림 3-5] 학생 아르바이트 종류 (2) 음식점이나 패스트 푸드 서빙을 많이 하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현황을 학교급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초등학교는 전체 결과와 달리 ‘유튜 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8.9%로 나타났고, 2순위는 ‘상품 판매 (옷, 장신구 등)’이 7.1%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응답자의 10.5%가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선택하 - 42 - 였고 2순위는 상품 판매 (옷, 장신구 등)이 9.9%로 나타나 초등학교와 동일한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고나 직업계고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각각 30.9%와, 46.3%로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 도 ‘뷔페/웨딩홀/연회장 안내’가 각각 22.2%, 14.8%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집단의 결과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1순위, 2순위가 ‘뷔페/웨딩홀/연회장 안내’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살펴보면 전체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난다. 다만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성별로 살펴볼 때 남학 생은 상대적으로 ‘음식 배달 노동(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을 통한 배달)’과 ‘크몽, 긱몬 앱 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이 각각 2.4%로, ‘택배 짐 나르기 (건설 현장, 이사짐 운반 포함)’가 4.0%가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여학생들은 ‘카페/베이커리/아이스크 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10.4%로 남학생의 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향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31.6%,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도 33.3%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15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취업이 금지되어있는 ‘주점/호프집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1.8%, 3.9%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위해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고등학생들도 일반고 1.5%, 직업계고 2.0%로 나타났다. - 43 - (N=848,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종류1 음식배달 노동(오 토바이나 자전거등 을 통한 배달) 크몽,긱 몬 앱이나 인터넷으 로 일거리를 받는 일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 터 24시간 편의점/ 마트 PC방/DVD 방/OTT방/ 노래방/만 화방 상품판 매(옷,장 신구 등) 음식점이 나 패스트푸 트점 서빙이나 주방보조 카페/베이 커리/아이 스크림서빙 이나 주방보조 뷔페/웨딩 홀/연회장 안내 전체 848 1.2% 2.4% 4.1% 2.4% 0.6% 3.5% 32.5% 7.0% 13.1% 학교급 초등학교 56 0.0% 1.8% 8.9% 0.0% 0.0% 7.1% 1.8% 1.8% 0.0% 중학교 152 2.0% 3.3% 10.5% 3.9% 2.6% 9.9% 5.9% 3.3% 1.3% 일반고 194 1.0% 2.1% 4.6% 3.1% 0.5% 2.1% 30.9% 7.2% 22.2% 직업계고 445 1.1% 2.2% 1.1% 1.8% 0.0% 1.6% 46.3% 8.8% 14.8%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학교 유형 공립 575 1.6% 2.6% 4.9% 2.6% 0.9% 3.8% 30.4% 6.4% 11.5% 사립 273 0.4% 1.8% 2.6% 1.8% 0.0% 2.9% 37.0% 8.1% 16.5% 성별 남학생 376 2.4% 2.4% 5.6% 3.7% 1.1% 3.5% 26.9% 2.7% 13.3% 여학생 472 0.2% 2.3% 3.0% 1.3% 0.2% 3.6% 37.1% 10.4% 12.9%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9 0.0% 5.3% 0.0% 0.0% 0.0% 5.3% 31.6% 5.3% 0.0% 한 분 외국인 48 2.1% 2.1% 6.3% 2.1% 0.0% 4.2% 33.3% 6.3% 10.4% 해당 없음 781 1.2% 2.3% 4.1% 2.4% 0.6% 3.5% 32.5% 7.0% 13.6% <표 3-9> 아르바이트 종류1 주)비중=사례수/집단별사례수 (N= 848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종류2 주점/호프집 서빙이나 주방보조 전단지 돌리기 놀이공원 도우미 이벤트행 사장 도우미 공장에서 노동(제조 및 포장) 주유소 주유원 택배 짐나르기(건 설현장, 이사짐 운반 포함) 기타 전체 848 2.2% 2.9% 0.5% 1.9% 2.2% 0.5% 1.9% 21.1% 학교급 초등학교 56 1.8% 1.8% 1.8% 0.0% 1.8% 1.8% 1.8% 67.9% 중학교 152 3.9% 1.3% 1.3% 3.3% 2.0% 1.3% 2.6% 41.4% 일반고 194 1.5% 5.2% 0.0% 2.6% 1.5% 0.0% 2.6% 12.9% 직업계고 445 2.0% 2.7% 0.2% 1.3% 2.7% 0.2% 1.3% 11.7% 기타 1 0.0% 0.0% 0.0% 0.0% 0.0% 0.0% 0.0% 100.0% 학교 유형 공립 575 2.6% 2.1% 0.5% 1.6% 2.3% 0.7% 1.9% 23.7% 사립 273 1.5% 4.8% 0.4% 2.6% 2.2% 0.0% 1.8% 15.8% 성별 남학생 376 2.4% 2.9% 0.5% 2.4% 3.2% 0.8% 4.0% 22.3% 여학생 472 2.1% 3.0% 0.4% 1.5% 1.5% 0.2% 0.2% 20.1%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9 5.3% 10.5% 0.0% 0.0% 5.3% 0.0% 5.3% 26.3% 한 분 외국인 48 2.1% 2.1% 2.1% 0.0% 2.1% 4.2% 2.1% 18.8% 해당 없음 781 2.2% 2.8% 0.4% 2.0% 2.2% 0.3% 1.8% 21.1% <표 3-10> 아르바이트 종류2 주)비중=사례수/집단별 사례수 - 44 - 다) 아르바이트 목적 (1)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39.5%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목적에 대하여 2개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 가 39.5%였다.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30.5%였으며, ‘사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가 18.8%였다. 반면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33.7%로 가장 높았고,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는 30.3%로 2순위였다. 다만 22년도 조사 결과에서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 여’의 응답 비중이 48.9%였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가 7%에 불과하였으나 25 년도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의 비중은 줄어들고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는 비중이 늘어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학생들의 목적도 변 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여정 외(2024) 연구에서도 ‘용돈이 더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7.9%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태조사를 수 행한 신희주 외(2024) 연구에서도 ‘용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던 점과 비교된다. (N=1순위650, 1순위+2순위: 1316) (N=22년도:372, 25년도:650) [그림 3-6] 아르바이트 목적(학생) [그림 3-7] 아르바이트 목적의 연도별 비교(학생) - 45 - (2) 필요한 물건을 사려는 비중이 높은 중학생 1순위 응답 결과를 학생들의 집단별로 분석하면, 학교급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 라는 응답과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각각 32.5%, 30.0%로 다른 학생 집 단보다 훨씬 적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반면 중학생 집단의 경우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46.9%인데,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29.6%로 나타나 다른 학교급 집단 대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직업계고의 응답도 두 문항의 응답이 각각 39.7%와 29.9%로 9.8%p 격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교 유형별로 사립, 성별로 여학생, 이주 배경 학생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집단의 학생들이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문항에 모두 40% 이상 되는 응답을 하였다. (N=650) 구분 아르바이트 목적 (1순위) 사례수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 사회 경혐을 하고 싶어서 가족의 생활비(식비, 집세, 전기 요금 등)에 보태기 위해서 진로(내가 하고 싶은 일)를 찾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전체 650 39.5% 18.8% 5.7% 5.5% 30.5% 학교급(χ2=37.763, p=0.002) 초등학교 40 32.5% 17.5% 15.0% 5.0% 30.0% 중학교 98 46.9% 10.2% 5.1% 8.2% 29.6% 일반고 146 36.3% 19.2% 3.4% 8.2% 32.9% 직업계고 365 39.7% 21.1% 5.8% 3.6% 29.9% 기타 1 0.0% 0.0% 0.0% 100.0% 0.0% 학교 유형(χ2=4.956, p=0.292) 공립 427 38.9% 18.5% 6.3% 6.8% 29.5% 사립 223 40.8% 19.3% 4.5% 3.1% 32.3% 성별(χ2=2.808, p=0.590) 남학생 265 36.2% 21.1% 5.7% 6.0% 30.9% 여학생 385 41.8% 17.1% 5.7% 5.2% 30.1%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6.191, p=0.626) 모두 외국인 15 40.0% 20.0% 13.3% 13.3% 13.3% 한 분 외국인 35 37.1% 20.0% 2.9% 2.9% 37.1% 해당 없음 600 39.7% 18.7% 5.7% 5.5% 30.5% <표 3-11> 아르바이트 목적 1순위(학생) 라)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 - 46 - (1) 만 16세~만 18세에 처음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664명에게 최초 아르바이트를 언제 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고등학생 시기인 ‘만 16세~만 18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 66.1%로 확인되었고, 다음은 ‘만 13세~만 15세’는 18.4%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아르바 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 비중이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이 많아 처 음 아르바이트를 한 시기도 ‘만16세~만 18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는 22년도 실태조사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다만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다는 응답자 비중이 22년 각각 65.1%에서 1%p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N=22년도:372, 25년도:664) [그림 3-8]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2) 만 13세 미만부터 경험하는 일부 학생들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연령에 집중된 경 향을 보여주었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은 최초 아르바이트를 대체로 ‘만 13세 미만’에 했 다는 응답을 하였고, 중학교 집단은 해당 시기인 ‘만 13세 미만~만 15세’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 집단은 해당 시기인 ‘만 16세~ 만 18세’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 다. - 47 - 그러나 중학교 집단의 경우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2.4%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한 학생들이 상당한 비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 가지로 일반고의 경우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의 비중은 2.0%, 중학 교 시절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9.5%이며, 직업계고는 중학교 시절에 아르바 이트를 처음 했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로 확인되어 이를 고려하면 최초의 아르바이트 는 중학교 시절부터 많이 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이나 사립이 큰 차이 없이 ‘만 16세~만 18세’에 가장 많 이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고 있고 성별로 살펴보아도 동일하게 ‘만 16 세~만 18 세’에 가장 많이 최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높은 비중으로 초등학교 시절에 16.2%로 최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여학생은 중학교 시절에 18.8%로 최초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첫 시기도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나 다만 부모님이 모 두 외국인인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의 비중이 각각 22.2%, 27.8%로 확인 되어 비교적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N= 664) 구분 아르바이트 첫 시기(1순위) 사례수 만13세미만 만13세~만15세 만16세~만18세 기억이 안남 전체 664 10.8% 18.4% 66.1% 4.7% 학교급(χ2=477.03, p=0.000) 초등학교 43 76.7% 7.0% 0.0% 16.3% 중학교 105 32.4% 51.4% 5.7% 10.5% 일반고 148 2.0% 9.5% 87.2% 1.4% 직업계고 367 0.5% 13.9% 82.6% 3.0% 기타 1 0.0% 0.0% 100.0% 0.0% 학교 유형(χ2=47.67, p=0.000) 공립 439 16.2% 18.7% 59.2% 5.9% 사립 225 0.4% 17.8% 79.6% 2.2% 성별(χ2=15.93, p=0.001) 남학생 276 16.3% 17.8% 60.5% 5.4% 여학생 388 7.0% 18.8% 70.1% 4.1%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4.778, p=0.573) 모두 외국인 18 22.2% 27.8% 44.4% 5.6% 한 분 외국인 36 11.1% 19.4% 66.7% 2.8% 해당 없음 610 10.5% 18.0% 66.7% 4.8% <표 3-12> 아르바이트 첫 시기(학생) - 48 - 마)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 (1) 1일 아르바이트 시간 ① 1일 평균 5.06시간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하루 평균 몇 시간을 하는지 서술형으로 기입하도록 질문한 결과 1일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은 5.06시간으로 나타났다. ‘4시간~6 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6.5%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2순위는 ‘3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중이 27.4%였고, ‘7시간~10시간’ 정도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2.4%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전체 평균 6시간보다는 약간 낮아진 결과이다. 22 년도에는 ‘7시간~10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8%였다. 다만 2024년도 실시한 서 울 지역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서 하루 평균 6시간으로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결과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로 나온 8.5시간보다도 낮은 결과라 볼 수 있다. (N=22년도:372, 25년도:566) [그림 3-9]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② 5.60시간 일하는 직업계고 학생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학교급별로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의 평균을 비교해 보 면, 초등학교 집단은 평균 2.36시간, 중학교 집단은 3.33시간, 일반고 학생들은 5.24시 - 49 - 간, 직업계고 학생들은 5.60시간으로 확인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80.6%, 67.1%가 ‘3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4시간~6시간’을 각각 47.7%, 53.7%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만 직업계고의 경우 ‘7시간~10시간’ 일 한다는 응답이 27.2%로 2순위로 나타났고, 일반고는 ‘3시간 이하’라는 응답이 26.2%여 서 전반적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는 공립은 평균 4.85시간, 사립은 2.82시간으로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주 었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집단은 5.30시간, 여학생 집단은 4.90시간이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3.14시간 일하며, 한 분만 외 국인일 때에는 5.41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 단은 ‘3시간 이하’가 57.1%로 가장 높으나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4시 간~6시간’을 선택한 경우가 51.9%로 가장 많았다. (N=566) 구분 사례수 1일 아르바이트 시간 3시간 이하 4~6시간 7~10시간 11시간 이상 전체 평균 시간 전체 566 27.4% 46.5% 22.4% 3.7% 100.0% 5.06 학교급(χ2=127.99, p=0.000) 초등학교 31 80.6% 16.1% 3.2% 0.0% 100.0% 2.36 중학교 70 67.1% 22.9% 8.6% 1.4% 100.0% 3.33 일반고 130 26.2% 47.7% 22.3% 3.8% 100.0% 5.24 직업계고 335 14.6% 53.7% 27.2% 4.5% 100.0% 5.60 기타 0 - - - - - - 학교 유형(χ2=14.62, p=0.002) 공립 364 32.7% 43.4% 20.3% 3.6% 100.0% 4.85 사립 202 17.8% 52.0% 26.2% 4.0% 100.0% 2.82 성별(χ2=5.17, p=0.160) 남학생 228 27.6% 42.1% 25.0% 5.3% 100.0% 5.30 여학생 338 27.2% 49.4% 20.7% 2.7% 100.0% 4.9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χ2=7.99, p=0.239) 모두 외국인 14 57.1% 35.7% 7.1% 0.0% 100.0% 3.14 한 분 외국인 27 18.5% 51.9% 25.9% 3.7% 100.0% 5.41 해당 없음 525 27.0% 46.5% 22.7% 3.8% 100.0% 5.09 <표 3-13> 1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2) 학생들의 1주간 아르바이트 시간-1주 평균 10.7시간 학생들의 1주간 아르바이트 시간을 확인해 보면, 주간 평균 10.7시간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6시간~10시간’ 집단이 33.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2순위는 ‘5시 - 50 - 간 이하’가 27.9%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N=22년도:372, 25년도:538) [그림 3-10]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학생들의 1주간 아르바이트 시간을 집단별로 검토해 보면, 초등학교 집단은 평균 5.25 시간, 중학교 집단은 6.67시간, 일반고의 경우 10.79시간, 직업계고 집단은 11.66시간 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학생들이 1주 아르 바이트 평균 시간이 10.60시간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이 8.3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남학 생은 11.85시간, 여학생은 9.97시간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 순위는 전체 결과와 같게 나타나는데 다만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유형별 공립, 성별 남학생 집단은 모두 ‘5시간 이하’가 1순위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1 주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이 7.25시간인 것으로 확인되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10.64시간으로 후자가 더 많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1 - (N=538) 구분 사례수 1주 아르바이트 시간 5시간 이하 6~10시간 11~15시간 16~35시간 36시간 이상 전체 주 평균 시간 전체 538 27.9% 33.3% 19.0% 18.0% 1.9% 100.0% 10.70 학교급(χ2=70.56, p=0.000) 초등학교 30 73.3% 16.7% 0.0% 10.0% 0.0% 100.0% 5.25 중학교 64 50.0% 20.3% 7.8% 15.6% 6.3% 100.0% 6.67 일반고 116 25.9% 37.1% 21.6% 14.7% 0.9% 100.0% 10.79 직업계고 328 20.1% 36.0% 22.0% 20.4% 1.5% 100.0% 11.66 기타 0 - - - - - - - 학교 유형(χ2=12.27, p=0.015) 공립 343 31.8% 30.9% 16.0% 19.5% 1.7% 100.0% 10.60 사립 195 21.0% 37.4% 24.1% 15.4% 2.1% 100.0% 8.33 성별(χ2=24.84, p=0.000) 남학생 211 32.2% 27.0% 14.2% 22.3% 4.3% 100.0% 11.85 여학생 327 25.1% 37.3% 22.0% 15.3% 0.3% 100.0% 9.97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χ2=6.96, p=0.541) 모두 외국인 14 35.7% 50.0% 14.3% 0.0% 0.0% 100.0% 7.25 한 분 외국인 28 21.4% 39.3% 14.3% 25.0% 0.0% 100.0% 10.64 해당 없음 496 28.0% 32.5% 19.4% 18.1% 1.9% 100.0% 6.49 <표 3-14> 1주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3)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저녁이 45.2% 학생들의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대를 질문한 결과, 대부분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2%로 가장 높았다. 2순위는 ‘오후(낮 12시~오후 6시 전)’라고 응답한 비중이 34.6%로 나타났고, ‘오전(낮 12시 이전)’은 16%로 낮은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만 ‘오전(낮 12시 이 전)’에 일한다는 비중이 현격히 줄고 대신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한 비중이나 ‘오후(낮 12시~ 오후 6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52 - (N=22년도:372, 25년도:593) [그림 3-11]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은 ‘오후(12시부터 오후 6시 전)’에 일한다고 한 응답이 각각 39.5%,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저녁(오후 6시부터~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8%, 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53.3%이고,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집단은 36.4%로 응답하였다. - 53 - (N= 593) 구분 사례수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 오전 (12시 이전) 오후 (12시부터 18시 전) 저녁 18시부터 22시 전) 야간(22시 이후) 전체 593 16.0% 34.6% 45.2% 4.2% 학교급(χ2=31.437, p=0.000) 초등학교 38 18.4% 39.5% 36.8% 5.3% 중학교 83 15.7% 38.6% 31.3% 14.5% 일반고 131 16.0% 35.1% 45.8% 3.1% 직업계고 341 15.8% 32.8% 49.3% 3.1% 기타 0 - - - - 학교 유형(χ2=2.837, p=0.417) 공립 386 16.3% 34.5% 44.0% 5.2% 사립 207 15.5% 34.8% 47.3% 2.4% 성별(χ2=4.442, p=0.218) 남학생 240 17.9% 37.5% 40.0% 4.6% 여학생 353 14.7% 32.6% 48.7% 4.0%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4.001, p=0.677) 모두 외국인 15 13.3% 33.3% 53.3% 0.0% 한 분 외국인 33 21.2% 33.3% 36.4% 9.1% 해당 없음 545 15.8% 34.7% 45.5% 4.0% <표 3-15>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학생) 바) 아르바이트 근무일- 주말이나 공휴일 52.6%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근무일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6%가 ‘주말이나 공휴 일’에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는 ‘평일과 주말 모두’로 25%가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22년도 결과와 동일하며 다만 그 비중은 22년도 55.6%보다 다소 감소하였 다. ‘평일(학교 가는 날)’을 선택한 비중이 22년도 15.1%에서 25년도 15.6%로 약간 증 가하였고 ‘평일과 주말 모두’도 22년도 20.7%보다 25년도에는 25.0%로 4.3%p가 증가 하였다. - 54 - (N=22년도:372, 25년도:591) [그림 3-12]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집단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크게 다른 경향 을 보이지는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주말이나 공휴 일’에 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 순이 ‘평일과 주말 모두’라고 응답하 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전체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며, 다만 ‘평일과 주말 모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집단에서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N= 591)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근무일 평일(학교 가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 평일과 주말 모두 방학 기간 중 전체 591 15.6% 52.6% 25.0% 6.8% 학교급(χ2=8.14, p=0.521) 초등학교 37 13.5% 54.1% 29.7% 2.7% 중학교 82 19.5% 43.9% 26.8% 9.8% 일반고 131 13.7% 56.5% 20.6% 9.2% 직업계고 341 15.5% 53.1% 25.8% 5.6% 기타 0 - - - - 학교 유형(χ2=5.12, p=0.164) 공립 384 15.9% 49.5% 27.6% 7.0% 사립 207 15.0% 58.5% 20.3% 6.3% 성별(χ2=4.01, p=0.260) 남학생 239 15.1% 52.3% 23.4% 9.2% 여학생 352 15.9% 52.8% 26.1% 5.1%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3.79, p=0.705) 모두 외국인 15 6.7% 53.3% 33.3% 6.7% 한 분 외국인 33 9.1% 51.5% 27.3% 12.1% 해당 없음 543 16.2% 52.7% 24.7% 6.4% <표 3-16> 아르바이트 근무일(학생) - 55 - 사) 아르바이트 기간- 한 달보다 짧게 36%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한 달보다 짧게’ 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2순위는 ‘한 달~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6.8%로 나타났다. 22년도에 ‘한 달보다 짧게’ 한다는 응답이 47%였고, ‘한 달~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4.7%였던 것에 비해 25년도의 응답 결과는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N=22년도:372, 25년도:586) [그림 3-13]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아르바이트 기간을 집단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집단이 ‘한 달 보다 짧게’라 는 응답이 69.4%, 중학교가 57.3%, 그리고 일반고가 40%로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 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계고의 응답 결과는 ‘한 달~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7.5% 로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가 ‘한 달보다 짧게’로 25.7%였으며, ‘1년 이상’이라는 응답 도 16%로 확인되어 직업계고가 장기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부분은 초등학교에서도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8.3%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 였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의 알바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주 배경의 학생들은 대체로 1년 이상 일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응답자의 14.3%가 ‘1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한 분만 외국인인 이주 배경 학생 집단은 응답자 의 15.2%가 ‘1년 이상’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56 - (N= 586)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기간 한 달 보다 짧게 한 달 ~3개월 사이 3개월~6개월 사이 6개월~1년 사이 1년 이상 전체 586 36.0% 26.8% 15.9% 9.0% 12.3% 학교급(χ2=61.35, p=0.000) 초등학교 36 69.4% 13.9% 2.8% 5.6% 8.3% 중학교 82 57.3% 28.0% 6.1% 2.4% 6.1% 일반고 130 40.0% 27.7% 16.2% 8.5% 7.7% 직업계고 338 25.7% 27.5% 19.5% 11.2% 16.0% 기타 0 - - - - - 학교 유형(χ2=7.64, p=0.106) 공립 381 39.4% 25.5% 13.6% 8.9% 12.6% 사립 205 29.8% 29.3% 20.0% 9.3% 11.7% 성별(χ2=5.35, p=0.253) 남학생 238 37.8% 29.4% 12.2% 8.0% 12.6% 여학생 348 34.8% 25.0% 18.4% 9.8% 12.1%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4.62, p=0.797) 모두 외국인 14 35.7% 28.6% 14.3% 7.1% 14.3% 한 분 외국인 33 33.3% 18.2% 27.3% 6.1% 15.2% 해당없음 539 36.2% 27.3% 15.2% 9.3% 12.1% <표 3-17> 아르바이트 기간(학생) 아)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 5명 미만 48.6%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했던 사업장의 직원 수는 ‘5명 미만’인 곳이 48.6%였고, ‘5~10명 미만’인 곳이 23.8%로 나타나 대체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2년도에 ‘5명 미만’ 사업장이 당시 33.6%, ‘5~10명 미만’인 사업장이 27.4% 였던 것을 비교하면 25년도에는 학생들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나 기타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응답을 집단별로 확인해 보면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생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일반고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10~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비중이 1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외국인일 때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71.4%로 나타났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는 전체적인 결과와 다소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 57 - (N=22년도:372, 25년도:584) [그림 3-14]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연도별 비교(학생) (N=584) 구분 사례수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5명 미만 5~10명 미만 10~30명 미만 30~100명 미만 100명 이상 잘 모르겠음 전체 584 48.6% 23.8% 11.5% 2.9% 0.7% 12.5% 학교급(χ2=52.32, p=0.000) 초등학교 35 60.0% 5.7% 0.0% 2.9% 2.9% 28.6% 중학교 82 54.9% 14.6% 3.7% 2.4% 1.2% 23.2% 일반고 129 43.4% 24.0% 18.6% 5.4% 0.8% 7.8% 직업계고 338 47.9% 27.8% 11.8% 2.1% 0.3% 10.1% 기타 0 - - - - - - 학교 유형(χ2=4.46, p=0.485) 공립 379 49.3% 22.4% 11.9% 2.1% 0.8% 13.5% 사립 205 47.3% 26.3% 10.7% 4.4% 0.5% 10.7% 성별(χ2=9.14, p=0.104) 남학생 238 45.4% 23.5% 13.4% 3.8% 1.7% 12.2% 여학생 346 50.9% 24.0% 10.1% 2.3% 0.0% 12.7%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7.951, p=0.634) 모두 외국인 14 71.4% 14.3% 7.1% 7.1% 0.0% 0.0% 한 분 외국인 33 39.4% 30.3% 15.2% 0.0% 0.0% 15.2% 해당 없음 537 48.6% 23.6% 11.4% 3.0% 0.7% 12.7% <표 3-18>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학생) - 58 - 자) 아르바이트에 대한 주변인의 지지 정도-가족의 지지 3.22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가족이나, 학교 친구, 그리고 선생님, 지인 및 정부의 지 지 정도는 어떠했는지를 5점 척도(1: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 5: 매우 지지하고 있다) 로 평가하도록 질문하였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 수준에서 약간 높은 지지를 보여주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가족’의 지지가 3.86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고 ‘친구’의 지 지도 3.62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선생님’은 3.22, ‘동네 아는 사람들’은 3.06으로 보 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N=578, 5점 척도) 구분 아르바이트 주변인의 지지 사례수 가족 친구 선생님 동네 아는 사람들 고용 노동부 여성 가족부 전체 578 3.86 3.62 3.22 3.06 3.1 2.91 학교급 초등학교 35 3.29 2.83 2.66 2.43 2.23 2.20 중학교 78 3.72 3.27 3.04 2.86 2.86 2.69 일반고 129 3.95 3.76 3.19 3.06 3.05 2.85 직업계고 336 3.92 3.73 3.33 3.18 3.27 3.07 F (p) 3.777(0.011) 9.45(0.000) 4.716(0.003) 5.476(0.001) 10.587(0.000) 7.314(0.000) 학교 유형 공립 374 3.81 3.55 3.22 3.04 3.06 2.88 사립 204 3.95 3.75 3.21 3.1 3.17 2.98 F (p) 4.099(0.043) 3.433(0.064) 1.130(0.288) 0.008(0.928) 0.006(0.941) 3.421(0.065) 성별 남학생 238 3.80 3.52 3.31 3.06 3.00 2.62 여학생 340 3.90 3.69 3.16 3.06 3.17 3.12 F (p) 8.163(0.004) 1.106(0.293) 0.225(0.635) 0.248(0.619) 0.005(0.945) 14.090(0.000)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4 3.57 3.57 3.29 3.21 3.36 3.36 한 분 외국인 33 3.82 3.67 3.12 3.15 3.3 3.09 해당없음 531 3.87 3.62 3.22 3.05 3.08 2.89 F (p) 0.458(0.629) 0.38(0.962) 0.15(0.860) 0.235(0.791) 0.933(0.394) 1.432(0.240) <표 3-19> 아르바이트 주변인 지지(학생)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대해 주변인들의 지지를 집단별로 확인해 보면, 초등학 교의 경우 ‘가족’이라도 다른 집단에 비해 지지의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아 3.29에 불과 하나, 일반고나 직업계고는 3.95, 3.92로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생님’의 - 59 - 경우 초등학교는 2.66으로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지지를 나타냈고, 직업계고는 3.33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별로는 ‘가족’의 지지에서 남학생은 3.8, 여학생은 3.9로 상당히 긍정적인 지지를 보여주었고, ‘여성가족부’의 지지는 남학생은 2.62, 여학생은 3.12로 보통 수준에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 집단의 응답 결과는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3.57로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나머지 주변인들의 지지도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것으로 응답하고 있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가족’의 지지는 3.82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며 ‘친구’도 3.62로 전체적인 평균 수준과 동일하나 나머 지는 보통 수준의 지지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아르바이트 시 노동인권 침해 관련 가) 아르바이트 시 노동인권 침해 (1) 침해 경험이 있음이 40.56%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11가지를 제시하고 해당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 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침해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40.56%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 50.27%에 비해 9.71%p 줄어들었다. (2) 침해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 22.2% [그림 3-15] 노동인권 침해 경험 [그림 3-16] 노동인권 침해 경험 연도별 비교 - 60 - 전체 응답자 대비 가장 높은 침해 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나타난 것은 ‘휴식 시간 미부여’로 20.8% 응답하였다. 그 리고 3순위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임금 체불’이 15.7%로 나타났다. 22년 도 사례에도 ‘근로계약 미작성’이 32%로 가장 많았고, 2순위 역시 ‘휴식 시간 미부여’가 22.6%로 나타났는데, 25년도에는 해당 비중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는 ‘임금 체불’이 13.7%에서 25년도 15.7%로 증가하였고,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키는 경 향도 22년도 11.3%에서 13.9%로 증가하였다.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해고하는 사례도 22 년도 8.6%에서 25년도 9.9%로 증가한 것도 볼 수 있다. (3) 학교급별로 다른 침해 양상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집단별 특성에 따라 검토하면,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함’의 경우가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로 12.5%였으며, 3순위는 ‘초과수당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9.4%로 나타나 학생 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학 교 집단도 전체적인 결과와 순위는 동일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 25.7%, ‘최저시급 미지급’이 24%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N=22년도:372. 25년도:567) [그림 3-17] 노동인권침해 경험(학생) - 61 - 못하는 경우나 초과수당, 주휴수당 등의 임금 체불 형태가 각각 21.6%, 18.9%, 18.9% 로 유사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은 모든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10% 이상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 특성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일반고나 직업계고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와 ‘휴식 시간 없이 일한 적이 있음’이라는 항목이 20.5%, 23.1%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도 필 요하다. (N=56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침해 경험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함 초과수당을 받지 못함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휴식시간 없이 일한 적 있음 전체 567 22.2% 15.7% 7.7% 13.8% 10.6% 20.8% 학교급 초등학교 32 12.5% 6.3% 15.6% 9.4% 3.1% 6.3% 중학교 74 25.7% 21.6% 24.0% 18.9% 18.9% 17.6% 일반고 127 20.5% 14.2% 3.9% 12.6% 9.4% 20.5% 직업계고 334 23.1% 15.9% 4.8% 13.5% 9.9% 23.1% 기타 0 - - - - - - χ2(p) 2.619(0.454) 4.351(0.226) 37.279(0.000) 2.346(0.504) 7.662(0.054) 5.618(0.132) 학교 유형 공립 366 24.6% 16.4% 9.8% 14.8% 12.3% 18.9% 사립 201 17.9% 14.4% 4.0% 11.9% 7.5% 24.4% χ2(p) 3.349(0.067) 0.379(0.538) 6.247(0.012) 0.866(0.352) 3.202(0.074) 2.404(0.121) 성별 남학생 232 22.8% 15.9% 11.2% 14.2% 11.6% 18.1% 여학생 335 21.8% 15.5% 5.4% 13.4% 9.9% 22.7% χ2(p) 0.088(0.767) 0.019(0.891) 6.491(0.011) 0.072(0.788) 0.463(0.496) 1.747(0.186)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3 38.5% 7.7% 23.1% 23.1% 7.7% 23.1% 한 분 외국인 31 22.6% 9.7% 9.7% 19.4% 22.6% 22.6% 해당없음 523 21.8% 16.3% 7.2% 13.2% 9.9% 20.7% χ2(p) 2.040(0.361) 1.60(0.449) 4.634(0.099) 1.911(0.385) 5.057(0.080) 0.108(0.948) <표 3-20> 노동인권 침해 경험 1(학생) 주) 비중=각 항목별 침해 경험이 있다는 사례수/집단별 사례수*100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침해 경험은 전체적인 것과 동일하나 주목할 내용은 ‘최저시급 을 받지 못함’ 항목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9.8%로 사립학교 학생들 4.0%보다 두 배 이 상으로 나타났고, ‘사장이나 회사 사람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함’이라는 항목 역시 공립은 8.8%, 사립은 4.0%로, ‘고객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함’이라는 항 목도 공립은 9.0%, 사립은 4.5%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의 항목에서 남학생이 11.2%, 여성이 5.4%로 - 62 - 차이를 보인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근로계 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38.5%, ‘사장이나 회사 사람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하였음’이 30.8%, ‘최저시급 미지급’이 23.1%, ‘초과수당을 받지 못함’이 23.1%, ‘휴 식 시간 없이 일하였음’이 23.1%, ‘갑자기 해고 시킴’의 비중이 23.1%로 확인되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학생 집단은 ‘사장님이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 적이 있음’이 25.8%,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2.6%,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도 22.6%, ‘휴식 시간없이 일한 적이 있음’이 22.6%로 나타나 이주 배경 학생들이 모든 항목의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이 필요하다. (N=56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 침해 경험 2 하기로 한 일외에 다른 일을 시킨적이 있음 사장이나 회사사람으로 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하였음 고객으로부터 욕설/폭언/성희 롱을 당함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음 갑자기 해고 시킴 전체 567 13.9% 7.1% 7.4% 6.2% 9.9%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 3.1% 3.1% 3.1% 3.1% 3.1% 중학교 74 23.0% 17.8% 16.4% 15.1% 15.1% 일반고 127 8.7% 4.7% 3.9% 3.9% 7.1% 직업계고 334 15.0% 6.0% 7.2% 5.4% 10.5% 기타 0 - - - - - χ2(p) 11.403(0.010) 15.234(0.002) 11.771(0.008) 11.918(0.008) 5.088(0.165) 설립유형 공립 366 15.3% 8.8% 9.0% 7.1% 11.2% 사립 201 11.4% 4.0% 4.5% 4.5% 7.5% χ2(p) 1.610(0.204) 4.523(0.033) 3.929(0.047) 1.564(0.211) 2.067(0.151) 성별 남학생 232 15.1% 9.9% 9.5% 7.8% 11.6% 여학생 335 13.1% 5.1% 6.0% 5.1% 8.7% χ2(p 0.435(0.509) 4.851(0.028) 2.434(0.119) 1.681(0.195) 1.341(0.247)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3 15.4% 30.8% 15.4% 7.7% 23.1% 한 분 외국인 31 25.8% 6.5% 6.5% 12.9% 6.5% 해당없음 567 13.2% 6.5% 7.3% 5.7% 9.8% 3.906(0.142) 11.382(0.003) 1.258(0.533) 2.635(0.268) 2.955(0.228) <표 3-21> 노동인권 침해 경험 2(학생) 주) 비중=각 항목별 침해 경험이 있다는 사례수/집단별 사례수*100 나) 노동인권 침해 대처 유형 (1) 참고 계속 일한다는 비중이 37.3% - 63 -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중복 응답을 하도록 한 결 과, ‘참고 계속 일함’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 ‘일을 그만두었음’ 이라는 응답이 28.3%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와 비교하면, ‘참고 계속 일 함’의 비중은 22년도 29.5%에서 7.8%p 증가하였고, ‘일을 그만두었음’은 18.6%에서 9.7%p 증가하였다. 반면 ‘혼자서 말로 항의함’이 22년도 12.9%에서 7.4%로 줄었고 ‘가 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도 15.3%에서 9.0%로 줄어들었고, 지역 상담소나 선 생님, 고용노동부 등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부분도 전부 22년도에 비해 줄어들었고, 오히려 ‘인터넷으로 방법을 찾아보았음’은 4.1%에서 4.5%로 증가하여 학생들이 전체적 으로 혼자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참거나 그냥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학교급별 다양한 대응 양상 학생 집단별 특성에 따라 대응 형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에만 ‘지역의 상 담소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음’과 ‘혼자서 말로 항의함’이 14.3%로 나타났고, 다른 학교급 집단에서는 ‘참고 계속 일함’이 가장 높은 응답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일반고 와 직업계고의 경우 ‘일을 그만두었음’이 각각 29.5%, 32%로 상당한 비중을 보여주었 다. (N=22년도: 372, 25년도: 311) [그림 3-18] 노동인권 침해 시 대응에 대한 연도별 비교 - 64 - 학교 유형, 성별,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학생들도 전혀 차이는 없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 께 말하거나 지역의 상담소,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매우 낮아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의 역할과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31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 침해 대응 참고 계속 일함 일을 그만두었 음 혼자서 말로 항의함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 선생님 께 말했음 지역의 상담소나 노동단체 의 도움을 받았음 고용노 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 음 인터넷으 로 방법을 찾아보았 음 기타 전체 311 37.3% 28.3% 7.4% 9.0% 1.6% 1.0% 2.6% 4.5% 8.4% 학교급 초등학교 14 7.1% 7.1% 14.3% 7.1% 7.1% 14.3% 7.1% 7.1% 8.6% 중학교 36 33.3% 13.9% 13.9% 11.1% 2.8% 0.0% 5.6% 8.3% 11.1% 일반고 61 41.0% 29.5% 8.2% 8.2% 1.6% 0.0% 1.6% 6.6% 3.3% 직업계고 200 39.0% 32.0% (5.5% 9.0% 1.0% 0.5% 2.0% 3.0% 8.0% 학교 유형 공립 208 34.1% 27.4% 7.7% 9.1% 2.4% 1.0% 2.9% 5.8% (9.1% 사립 103 43.7% 30.1% 6.8% 8.7% 0.0% 0.0% 1.9% 1.9% 6.8% 성별 남학생 114 35.1% 26.3% 8.8% 7.9% 0.9% 0.9% 2.6% 6.1% 11.4% 여학생 197 38.6% 29.4% 6.6% 9.6% 2.0% 1.0% 2.5% 3.6% 6.6%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 두 외국인 12 8.3% 25.0% 8.3% 16.7% 8.3% 8.3% 0.0% 0.0% 25.0% 한 분 외국인 24 29.2% 25.0% 4.2% 4.2% 16.7% 4.2% 4.2% 12.5% 0.0% 해당없음 275 38.6% 28.2% 7.5% 8.9% 1.8% 0.4% 2.5% 3.9% 8.2% 노동인권교육 여부 있음 100 33.3% 27.5% 8.8% 9.8% 2.9% 1.0% 3.9% 2.9% 9.8% 없음 55 36.4% 25.5% 9.1% 9.1% 0.0% 1.8% 5.5% 9.1% 3.6% 잘모르겠 음 156 40.3% 29.9% 5.8% 8.4% 1.3% 0.6% 0.6% 3.9% 9.1% <표 3-22> 노동인권 침해 대응(학생) 주) 비중=각 항목별 침해 대응 사례수/집단별 사례수*100 다)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 (1)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38.5% 노동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에 대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 순위 선택을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38.5%로 가장 원하고 있 었고, 그다음은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1.2%로 확인되었다. 2가지 선택 결과를 모 두 합하여 정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도 마찬가지로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 - 65 - 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30.3%로 선택되었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7.7%로 선택 되었다. 각 1순위로 선택한 결과를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22년도에는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 확하게 계산하는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4.1%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25년 도에는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22년도 대비 4.4%p 증가하였 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9%p 감소하였다. (N=1순위 :231, 1순위+2순위:462) (N=22년도 185, 25년도 231) [그림 3-19]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 1순위와 전체, 연도별 비교 (2) 직업계고 외에 나머지 집단은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 원함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 1순위 결과에 대한 학교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1순위(42.9%)로 전체적인 결과와 다르게 나타 났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4.5%로 1순위지만, ‘피해 경험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을 31%가 선택하여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고도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6.4%로 가장 높고,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 는 방법’이 31.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계고와 같은 고등학생 집 단은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44.4%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학교 유형과 성별로는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이주 배경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44.4%, 한 분만 외국인인 집 - 66 - 단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2순위는 달라서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 인인 집단은 ‘피해 경험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이 33.3%, 한 분이 외국인인 집단은 ‘신 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33.3%로 다르게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집단은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42.9%, 노동인 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집단은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알려주기’가 47.3%로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N=23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1순위) 신고 절차 안내 임금 계산 방법 노동인권 침해 증거 수집 사업주 면담과 문제해결 고용노동부 출석 동행 전체 231 31.2% 38.5% 19.0% 7.8% 3.5% 학교급(χ2=14.574, p=0.266) 초등학교 7 42.9% 14.3% 14.3% 28.6% 0.0% 중학교 29 34.5% 24.1% 31.0% 3.4% 6.9% 일반고 44 36.4% 31.8% 20.5% 9.1% 2.3% 직업계고 151 28.5% 44.4% 16.6% 7.3% 3.3% 학교 유형(χ2=11.267, p=0.024) 공립 149 34.9% 37.6% 20.8% 5.4% 1.3% 사립 82 24.4% 40.2% 15.9% 12.2% 7.3% 성별(χ2=7.982, p=0.092) 남학생 84 32.1% 29.8% 27.4% 8.3% 2.4% 여학생 147 30.6% 43.5% 14.3% 7.5% 4.1%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932, p=0.939) 모두 외국인 9 22.2% 44.4% 33.3% 0.0% 0.0% 한 분 외국인 12 33.3% 41.7% 16.7% 8.3% 0.0% 해당없음 210 31.4% 38.1% 18.6% 8.1% 3.8% 노동인권교육 여부 (χ2=9.096, p=0.334) 있음 74 25.7% 47.3% 18.9% 6.8% 1.4% 없음 42 42.9% 21.4% 21.4% 9.5% 4.8% 잘모르겠음 115 30.4% 39.1% 18.3% 7.8% 4.3% <표 3-23> 노동인권 침해 시 필요한 도움(학생) 라)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 인지 여부 – 알고 있음 51.1% 학생들이 부당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알고 있음’은 응답이 51.1%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22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현격히 증 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22년도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 67 - 질문했을 때 29.6%만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여 25년도에는 무려 21.5%P나 증가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의 지속적으로 진행한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N=22년도:4,544, 25년도: 6,639) [그림 3-20] 침해 시 구제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구체적으로 학생들 집단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4.2%로 나타났고, 직업계고의 경우 57.8%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평균보 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중학교 집단도 49.9%가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22년도에 당시 응답자의 22.6%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고의 경우에도 22년도의 39.0%에서 53.4%로 14.4%p 증가하였고, 직업계 고도 22년도 대비 26.3%p 증가한 수치이다. 이주 배경 학생 집단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님이 모두 외국 인인 학생들도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음’으로 응답한 비중이 33.2%이 고,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은 51.2%로 나타났다. 다만 이주 배경을 갖지 않 은 학생 집단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 부 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인권 교육을 들은 적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면 더욱 명확하다. 노 동인권 교육을 들은 적 있는 집단의 응답은 ‘알고 있음’의 응답이 72.1%로 확인되며, - 68 - 22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41.8%p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급에서 정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N=6,639) 구분 사례수 구제(대처) 방법 인지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생각해본 적 없다 전체 6,639 51.1% 26.8% 22.2% 학교급(χ2=321.768, p=0.000) 초등학교 1,638 54.2% 25.2% 20.6% 중학교 2,664 49.9% 25.9% 24.2% 일반고 1,836 53.4% 30.1% 16.6% 직업계고 334 57.8% 22.5% 19.8% 기타 167 0.0% 28.7% 71.3% 학교 유형(χ2=2.750 p=0.253) 공립 5,691 51.4% 26.5% 22.1% 사립 948 48.7% 28.7% 22.6% 성별(χ2=0.478 p=0.788) 남학생 3,172 50.7% 26.8% 22.5% 여학생 3,467 51.4% 26.6% 21.8%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96.713,, p=0.000) 모두 외국인 211 33.2% 17.1% 49.8% 한 분 외국인 303 51.2% 28.4% 20.5% 해당없음 6,124 51.7% 27.0% 21.3% 노동인권교육 (χ2=276.788,, p=0.000 있다 1,175 72.1% 17.1% 10.8% 없다 1,449 47.3% 32.0% 20.8% 잘모른다 4,015 46.3% 27.8% 26.0% <표 3-24> 구제 방법 인지(학생) 마) 인권침해 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 부모님(보호자) 53.2% 학생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질문한 결 과, 학생들은 ‘부모님(보호자)’라고 응답한 비중이 53.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2 년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22년도에는 ‘부모님(보호자)’는 22.3%에 불과하였고,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는데, 25년도에는 22.9%로 15.7%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응답도 22년도에는 4.9%에 불과하였으나 25년도에는 2배 정도 증가하여 8.7%로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교 육청’도 22년도 결과는 12.5%였으나 25년도에는 7.9%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69 - (N=22년도:4,544, 25년도: 6,556) [그림 3-21] 인권 침해 시 도움 주체 연도별 비교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는, 우선 학교 급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 집단은 ‘부모님(보호자)’를 61.7%가 선택하여 전체 결과보다 훨씬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중학교 집단은 57.9%로 확인되었다. 일반고도 46.9%, 직업계고는 42.3%로 나타났다. 2순위도 전체 결과와 유사한 데 초등학교는 9.0%, 중학교는 18.7%, 일반고는 34.2%, 직업계고는 30.6%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은 ‘고 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도 상당 비중으로 선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학교 선 생님’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중학교 집단이 9.6%로, 직업계고가 9.3%로 확인되고 초 등학교는 8.9%, 일반고는 6.0%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도 전체적인 결과와 순위는 동일하며, 공립학교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은 8.9%, ‘인천광역시교육청(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은 7.8%인데 사립학교 학생들은 각각 7.8%, 8.5%로 나타났다. - 70 - (N=6,556) 구분 사례수 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학교 선생님 부모님 (보호자) 인천광역 시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노무 사) 고용노 동부 (청소년 근로권 익센터) 여성가족 부 (청소년 근로보호 센터) 인천 지역 노동상 담센터 인터넷 사이트 기타 없다 잘모르 겠다 전체 6,556 8.7% 53.2% 7.9% 22.9% 0.7% 1.5% 0.5% 0.7% 0.5% 3.2% 학교 유형(χ2=68.752, p=0.000) 초등학교 768 8.9% 61.7% 12.8% 9.0% 0.8% 2.0% 0.4% 1.7% 0.7% 2.2% 중학교 3,250 9.6% 57.9% 6.9% 18.7% 0.6% 1.2% 0.4% 0.6% 0.5% 3.6% 일반고 1,340 6.0% 46.9% 6.1% 34.2% 0.8% 1.6% 1.0% 0.3% 0.4% 2.5% 직업계고 1,191 9.3% 42.3% 9.7% 30.6% 0.9% 2.0% 0.3% 0.7% 0.5% 3.7% 기타 7 0.0% 28.6% 0.0% 28.6% 0.0% 14.3% 0.0% 0.0% 0.0% 28.6% 학교 유형(χ2=44.714, p=0.000) 공립 5,391 8.9% 54.4% 7.8% 21.5% 0.8% 1.5% 0.5% 0.8% 0.5% 3.5% 사립 1,165 7.8% 47.7% 8.5% 29.4% 0.7% 1.9% 0.7% 0.4% 0.6% 2.2% 성별(χ2=83.714, p=0.000) 남학생 3,027 11.70% 52.20% 6.70% 22.20% 0.50% 1.60% 0.50% 1.00% 0.60% 3.10% 여학생 3,529 6.10% 54.10% 9.00% 23.50% 1.00% 1.50% 0.50% 0.50% 0.40% 3.3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28.283, p=0.058) 모두 외국인 133 9.0% 52.6% 9.0% 19.5% 0.0% 0.8% 0.0% 1.5% 0.8% 6.8% 한 분 외국인 289 11.1% 47.1% 10.0% 23.2% 1.7% 2.4% 0.0% 0.3% 1.4% 2.8% 해당없음 6,134 8.6% 53.5% 7.8% 23.0% 0.7% 1.5% 0.6% 0.7% 0.4% 3.2% 노동인권교육 (χ2=68.752, p=0.000) 있다 1,376 8.6% 47.6% 8.9% 28.4% 0.7% 2.4% 0.7% 0.7% 0.2% 1.8% 없다 1,315 8.2% 54.1% 7.9% 23.0% 0.8% 1.4% 0.7% 0.7% 0.7% 2.6% 잘모르겠다 3,865 8.9% 55.0% 7.6% 20.9% 0.7% 1.3% 0.4% 0.7% 0.5% 4.0% <표 3-25> 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 이주 배경 학생들도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님 중 두 분이 모두 외국 인인 집단은 ‘부모님(보호자)’를 52.6%가 선택하였고, ‘고용노동부(청소년근로권익센터)’ 는 19.5%가 선택하여 전체적인 결과보다 약간 낮은 비중이나 ‘학교 선생님’과 ‘인천광역 시교육청(청소년노동인권전담노무사)’의 선택은 9%로 나타나 전체적인 결과보다 높았다. 또한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도 상대적으로 두 부분에 대한 선택의 비중이 ‘학 교 선생님’ 11.1% 와 ‘인천광역시교육청(청소년노동인권전담노무사)’10%로 나타나 이주 배경 학생들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인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인권교육의 유무와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집단이 ‘고용 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비중을 전체 평균보다 높은 28.4%로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1 - 4) 플랫폼 노동 현황 가) 플랫폼 노동 유형-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가 24.3% 플랫폼 노동은 앱(크몽, 알바몬, 긱몬, 배민라이더스 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얻 게 되고 돈을 버는 일을 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 따 르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자가 3.7%라고 하여, 본 실태조사에서도 아르바이트 종류에서 플랫폼노동으로 말할 수 있는 ‘음식 배달 노동’과 ‘크몽, 긱몬 등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을 선택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플랫폼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총 응답자 수는 37명이라 통계적으 로 의미 있게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현황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 는 플랫폼 노동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가 24.3%로 확인되었으며, 2순위가 ‘배 달’로 18.9%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 심부름’도 13.5%, ‘번역, 통역’도 10.8%로 확인 되었다. (N=37) [그림 3-22] 플랫폼 노동 유형 학생들의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 집단이 전체 37명 중 15명(40%)이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중에 ‘배달’을 20% 하고 있었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 장 많이 하는 것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였는데 응답자의 28.6%가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학생들도 이 유형을 50%로 응답하였다. 일반고 학생들은 ‘배달’과 ‘번역, 통역’ - 72 - 도 21.4%로 하고 있었다. (N=37, 중복 응답) 구분 사례 수 플랫폼 노동 유형 배달 레슨(외 국어회 화, 예체능) 단순심 부름 반려동 물 산책 및 돌보기 그림, 포스터, 인쇄물만 들기 코딩이 나 웹사이 트 만들기 번역, 통역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 만들기 SNS광고 올리기 기타 전체 37 18.9% 5.4% 13.5% 5.4% 24.3% 5.4% 10.8% 8.1% 5.4% 2.7% 학교급 초등학교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중학교 15 20.0% 13.3% 6.7% 13.3% 13.3% 6.7% 6.7% 13.3% 6.7% 0.0% 일반고 14 21.4% 0.0% 7.1% 0.0% 28.6% 7.1% 21.4% 0.0% 7.1% 7.1% 직업계고 6 16.7% 0.0% 16.7% 0.0% 50.0% 0.0% 0.0% 16.7% 0.0% 0.0% 학교 유형 공립 32 15.6% 6.3% 15.6% 6.3% 21.9% 6.3% 12.5% 9.4% 6.3% 0.0% 사립 5 40.0% 0.0% 0.0% 0.0% 40.0% 0.0% 0.0% 0.0% 0.0% 20.0% 성별 남학생 23 21.7% 8.7% 4.3% 8.7% 13.0% 8.7% 8.7% 13.0% 8.7% 4.3% 여학생 14 14.3% 0.0% 28.6% 0.0% 42.9% 0.0% 14.3% 0.0% 0.0% 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2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한 분 외국인 2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해당 없음 33 21.2% 3.0% 9.1% 3.0% 27.3% 6.1% 12.1% 9.1% 6.1% 3.0% <표 3-26> 플랫폼 노동 유형(학생) 나) 플랫폼 노동의 계속 여부 - 계속 일하고 싶다 59%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응답자에게 계속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싶은 지를 질문 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가 59%로 확인되었다. - 73 - (N=37) [그림 3-23] 플랫폼 노동 계속 여부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59.1%로 나타났 고,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서’가 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 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29.5%로 나타났고,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서’라는 문항도 20.5%로 나타나 학생들이 플랫폼 노동 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로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선호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7> 플랫폼 노동 계속 이유 구분 플랫폼 노동 계속 이유(2가지 선택) 사람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일거리가 꾸준히 있어서 시간 조절이 쉬워서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적성에 맞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기타 전체 1순위 13 3 1 4 1 0 0 22 59.1% 13.6% 4.5% 18.2% 3.7% 0.0% 0.0% 100.0% 1순위+2순위 13 7 6 8 9 1 0 44 29.5% 15.9% 13.6% 18.2% 20.5% 2.3% 0.0% 100.0% 5) 노동인권교육 현황22) - 74 - 가) 노동인권교육 유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음 –17.8%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은 적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17.8%로 나타났고,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응답자 대상 중 초등학생이 많고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에 반 영되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노동인권교육 내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N= 6,886) [그림 3-2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집단 에서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61.0%, 63.4%로 나타났고, 일반고도 58.9%로 확인되었 다. 직업계고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1.6%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노 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0.2%, 부모님 중 한 분 외국인인 집단은 22.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2) 노동인권교육 현황관련 응답자에 대해서 학교급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통계조사 하였음 - 75 - (N= 6,88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전체 6,886 17.8% 21.7% 60.5% 학교급(χ2=237.982, p=0.000) 초등학교 1,679 18.8% 20.2% 61.0% 중학교 2,712 14.9% 21.7% 63.4% 일반고 1,945 17.9% 23.2% 58.9% 직업계고 381 41.6% 11.4% 47.0% 기타 169 0.0% 42.8% 57.2% 학교 유형(χ2=5.525, p=0.063) 공립 5,875 17.6% 21.3% 61.1% 사립 1,011 19.0% 23.8% 57.2% 성별(χ2=4.669, p=0.097) 남학생 3,296 17.0% 22.6% 60.4% 여학생 3,590 18.6% 20.9% 60.5%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14.085,, p=0.007) 모두 외국인 216 10.2% 27.0% 62.8% 한 분 외국인 317 22.1% 21.5% 56.4% 해당 없음 6,353 17.9% 21.5% 60.6% <표 3-28> 노동인권교육 실시 인지(학생) 나) 노동인권교육 내용 (1)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아르바이트 노동법 80.9% 노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내용 9가지를 제 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을 제시하였다. 가장 학생들이 많이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것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 아야 할 노동법’이었다. 응답자의 80.9%가 기억하고 있었고,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도 79.2%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 76 - (N=1,226) [그림 3-25]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인지(학생)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표준 계약서를 쓰 는 방법’이었는데 이는 관련 부분에 있는 학생들만 해당 되는 내용이라 48.8%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2) 초등학교는 일(노동)의 소중함(88%), 중학교 이상은 노동법(82%)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아무래 도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가 기억 하고 있었고, 중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대처 하는 방법’에 대해 91.8%가 인지하고 있어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특성 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22년도에는 중학교 학생들은 ‘직장에서 괴롭힘 및 성희롱에 관한 교육’이 53.1%로 가장 높았으나 일반고나 직업계는 25년도와 마찬 가지 로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다. - 77 - 구분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사 례 수 일(노동) 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예술활동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서 를 쓰는 방법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 로봇 등으로 생길 미래노동에 대한 변화 직장에서 괴롭힘,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교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 전체 1,226 79.2% 80.9% 48.8% 72.0% 70.9% 67.9% 68.9% 80.0% 72.7% 학교급 초등학교 316 88.0% 59.7% 36.3% 59.7% 61.2% 59.7% 63.1% 63.7% 58.4% 중학교 404 78.1% 82.3% 55.6% 74.1% 77.4% 68.0% 69.7% 81.1% 74.7% 일반고 348 72.7% 92.8% 48.0% 77.9% 71.3% 67.4% 66.8% 88.2% 78.2% 직업계고 158 78.8% 93.2% 58.1% 78.6% 73.0% 85.0% 83.1% 91.8% 83.8% 25년도 χ2(p) 49.968(0.000) 140.515(0.000) 45.526(0.000) 35.472(0.000) 25.529(0.000) 37.606(0.000) 28.556(0.000) 86.061(0.000) 64.555(0.000) 학교 유형 공립 1,033 79.5% 79.2% 48.7% 71.2% 70.9% 66.3% 68.8% 78.8% 71.4% 사립 193 77.7% 90.2% 49.2% 76.6% 70.3% 76.6% 70.3% 87.0% 79.3% 25년 χ2(p) 7.878(0.019) 12.758(0.002) 0.041(0.980) 2.511(0.285) 2.518(0.284) 8.752(0.013) 0.455(0.797) 8.678(0.013) 5.580(0.061) 성별 남학생 560 81.8% 79.7% 56.2% 75.2% 72.9% 69.2% 71.0% 79.9% 74.7% 여학생 666 77.0% 81.9% 42.5% 69.4% 69.1% 66.7% 67.3% 80.2% 71.0% 25년 χ2(p) 4.257(0.119) 1.496(0.473) 23.136(0.000) 7.614(0.022) 2.551(0.279) 1.986(0.371) 1.985(0.371) 0.018(0.991) 2.487(0.288)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 두 외국인 21 91.3% 69.6% 47.6% 68.2% 59.1% 42.9% 63.6% 59.1% 72.7% 한 분 만 외국인 70 80.0% 87.1% 54.3% 78.6% 70.0% 73.2% 74.3% 87.1% 83.1% 해당 없음 1135 78.9% 80.7% 48.5% 71.7% 71.1% 68.0% 68.8% 80.0% 72.0% 25년 χ2(p) 7.408(0.116) 3.874(0.423) 1.429(0.839) 6.462(0.167) 6.618(0.158) 7.162(0.128) 6.616(0.158) 12.911(0.012) 4.632(0.327) <표 3-29>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학생) 주) 비중=해당 항목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해당집단 전체 사례수*100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학생 집단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 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79.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사립학교 학생집단은 ‘아르바이트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90.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인 학생들의 응답이 87.1%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59.1%로 확인되었다. 통 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91.3%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 노동인권교육 방법 (1) 노동인권교육 형식 – 학급별 대면교육 진행 40.5% - 78 - 학생들이 받은 노동인권교육의 형식에 관하여 중복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질문 한 결 과, 학생들은 ‘학급별로 대면교육 진행(교과수업 시간 제외)’를 40.5%로 가장 많이 선택 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의 19.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결과로 확인된다. ‘학급 별로 교육 영상 시청’도 27.5% 응답하였는데 22년도 11.6%에 불과하던 것에 비해 상당 히 증가하였다. 반면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영상 시청’은 14.7%로 22년도 결과 18.9%에 비해 상당히 줄었음을 알 수 있고, ‘학급별 온라인(ZOOM 등 쌍방향 소통)’방 식도 22년도 17.2%에 비해 4.5%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하 는 비중도 11.1%로 22년도 16.9%에 비해 줄어들었다. (N=1,740 중복 응답) [그림 3-26]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 고 직업계고는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시간 제외)’이 44.6%, 37.8%, 55.5% 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일반고는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유형이나 성별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응 답하였으나 이주 배경 학생들 중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2순위로 ‘강당에서 집 합교육 혹은 교육영상 시청’을 25%로, 2순위로 확인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9 - (N=1,740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방법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영상시청 학급별로 대면교육진행 (교과수업시 간 제외 학급별로 교육영상시 청 학급별로 온라인교 육(ZOOM 등 쌍방향 소통)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 기타 전체 1,740 14.7% 40.5% 27.5% 4.5% 11.1% 1.7% 학교급 초등학교 419 12.2% 44.6% 17.2% 11.2% 11.2% 3.6% 중학교 585 17.3% 37.8% 26.8% 3.1% 13.7% 1.3% 일반고 513 13.8% 34.1% 37.8% 1.6% 11.7% 1.0% 직업계고 220 14.5% 55.5% 25.0% 1.8% 2.7% 0.5% 기타 3 33.3% 0.0% 0.0% 33.3% 0.0% 33.4% 학교 유형 공립 1,472 15.0% 39.3% 26.5% 5.1% 12.3% 1.8% 사립 268 13.1% 47.4% 32.8% 1.1% 4.5% 1.1% 성별 남학생 824 16.6% 38.7% 28.4% 4.1% 10.3% 1.9% 여학생 916 13.0% 42.1% 26.6% 4.8% 11.8% 1.7%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28 25.0% 50.0% 10.7% 0.0% 14.3% 0.0% 한분만 외국인 88 6.8% 43.2% 28.4% 3.4% 14.8% 3.4% 해당 없음 1,624 15.0% 40.2% 27.7% 4.6% 10.8% 1.7% <표 3-30> 노동인권교육 방법(학생) (2) 노동인권교육 강사 – 외부 전문 강사 61.4% 학생들이 받았던 노동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외부 전문 강 사’에게 받았다는 응답이 61.4%로 가장 높게 나왔고 22년도 44.9%에 비해 약 16.5%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학교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3.6%로 22년도 43.0%에 비해 약 19.4%p가 줄어들었다. 결국 22년도에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노동 인권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25년도에는 ‘외부 전문 강사’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것으 로 파악된다. - 80 - (N=1,226) [그림 3-27]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노동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 하게 집단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중학교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부 전문 강 사’로부터 받았다는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53.1%로 확인되며, ‘학교 선생님’으로부 터 받았다는 비중이 31.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직업계고의 경우 ‘외부 전문 강사’로 부터 받았다는 비중이 79.7%로 평균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반면 ‘학교 선생님’으로 부터 받았다는 비중은 11.4%로 전체 평균보다 12.2%p 낮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두 분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외 부 전문 강사’는 54.5%, ‘학교 선생님’은 36.4%로 전체적인 결과와 차이를 보여주었다. - 81 - (N=1,226) 구분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외부 전문강사 학교 선생님 잘모르겠음 기타 전체 1,226 61.4% 23.6% 12.5% 2.5% 학교급(χ2=53.204, p=0.000) 초등학교 316 67.8% 19.6% 11.4% 1.2% 중학교 404 53.1% 31.4% 11.9% 3.6% 일반고 348 56.8% 23.9% 16.1% 3.2% 직업계고 158 79.7% 11.4% 8.2% 0.7% 학교 유형(χ2=6.184, p=0.103) 공립 1,033 60.1% 24.8% 12.5% 2.6% 사립 193 68.6% 17.3% 12.0% 2.1% 성별(χ2=0.371, p=0.946) 남학생 560 62.2% 23.4% 12.1% 2.3% 여학생 666 60.8% 23.9% 12.6% 2.7%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4.005, p=0.676) 모두 외국인 21 54.5% 36.4% 9.1% 0.0% 한분만 외국인 70 57.1% 28.6% 12.9% 1.4% 해당 없음 1,135 61.8% 23.1% 12.5% 2.6% <표 3-31> 노동인권교육 진행자(학생) 라)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1) 높은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교육방식, 내용, 교육 횟수,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가 4.14로 가장 높았고, 내용 만족도가 4.13으로 그 뒤를 이었다. (N=1,226 5점 척도) [그림 3-28] 노동인권교육 만족도의 연도별 비교(학생) 학교급별 만족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교 - 82 - 집단이 4.17로 가장 높고 직업계고가 4.04로 나타났다.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학 교가 역시 4.23으로 가장 높고, 직업계고가 4.14로 나타났고, ‘교육 횟수에 대한 만족도’ 나 ‘강사 만족도’도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직업계고, 중학교, 그리고 일반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도 살펴보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부 분에서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집단이 전반적으로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고, 부모님 중 한 분 외국인인 집단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N=1,226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교육방식 만족도 내용 만족도 교육횟수 만족도 강사 만족도 전체 4.01 4.13 4.04 4.14 학교급 초등학교 4.17 4.23 4.18 4.35 중학교 3.95 4.10 3.98 4.05 일반고 3.91 4.05 3.98 4.03 직업계고 4.04 4.14 4.05 4.16 F (p) 13.936(0.003) 2.311(0.075) 3.121(0.025) 7.452(0.000) 학교 유형 공립 4.02 4.15 4.06 4.15 사립 3.92 4.01 3.93 4.07 F (p) 0.535(0.465) 0.043(0.836) 0.874(0.350) 0.303(0.582) 성별 남학생 4.10 4.22 4.11 4.19 여학생 3.93 4.05 3.99 4.09 F (p) 0.073(0.787) 0.075(0.784) 4.148(0.042) 1.488(0.228)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4.06 4.16 4.43 4.49 한 분 외국인 3.92 4.24 3.99 4.17 해당 없음 4.01 4.12 4.04 4.13 F (p) 0.324(0.723) 0.586(0.557) 1.800(0.166) 1.513((0.221) <표 3-32>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2)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① 사회의 모든 일의 소중함(4.33)을 깨닫게 한 노동인권교육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5점 척도로 7가지 문항에 대한 학생들 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는 응답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2년도 3.86 대비 0.47p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하였다.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4.29, ‘나 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응답도 4.29로 22년도보다 상당히 - 83 - 긍정적 방향으로 향상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 외에도 7가지 문항 모두에 대해 4.0(그런 편이다)을 넘는 응답을 하여 대체로 22년도에 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N=1,226 5점 척도) [그림 3-29]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② 학생들의 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인권교육 효과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를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4.0(그런 편 이다)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사회에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46으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4.44로 그 뒤를 따랐다. 중학교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으나 일반고와 직업계고 는 ‘나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6, 4.35로 가장 높 게 나왔고 특히 직업계고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응답도 4.35로 동일하게 나왔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학생들은 ‘사회에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3으로 높게 나왔고 사립학교 학생들은 ‘나도 노동자로서 - 84 -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 4.38로 나와 차이를 보여 주었다. 성별로도 남학생은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4.26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여학생들은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로 4.36으로 나타났다. 이주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4.24, 한 분만 외국인 집단은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그 외 집단도 해당 항목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N=1,226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효과 일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할 때 권리에 관심이 생겼다. 나도 노동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힘들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 노동문제에 관심이 생겼다.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전체 4.29 4.10 4.29 4.27 4.20 4.05 4.33 학교급 초등학교 4.44 3.97 4.35 4.28 4.28 3.93 4.46 중학교 4.22 4.04 4.16 4.20 4.12 4.02 4.24 일반고 4.22 4.21 4.36 4.32 4.17 4.14 4.32 직업계고 4.32 4.28 4.35 4.35 4.27 4.18 4.31 F (p) 4.311(0.005) 5.381(0.001) 4.029(0.007) 1.405(0.240) 1.846(0.137) 3.111(0.026) 3.547(0.014) 학교 유형 공립 4.30 4.07 4.27 4.26 4.18 4.03 4.33 사립 4.24 4.26 4.38 4.33 4.25 4.17 4.32 F (p) 0.615(0.433) 3.734(0.054) 8.005(0.005) 3.739(0.053) 4.881(0.027) 3.837(0.050) 2.389(0.122) 성별 남학생 4.26 4.02 4.22 4.23 4.15 4.03 4.28 여학생 4.31 4.17 4.35 4.31 4.23 4.07 4.36 F (p) 6.941(0.009) 10.569(0.001) 13.569(0.000) 7.822(0.005) 6.827(0.009) 7.128(0.008) 13.032(0.000) 부모님 중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4.24 3.99 4.17 4.11 3.90 4.00 4.21 한 분 외국인 4.23 4.13 4.27 4.22 4.16 4.04 4.37 해당 없음 4.29 4.10 4.29 4.28 4.20 4.06 4.33 F (p) 0.185(0.831) 0.161(0.851) 0.210(0.811) 0.450(0.638) 1.143(0.319) 0.044(0.957) 0.253(0.777) <표 3-33> 노동인권교육 효과(학생) ③ 노동인권교육 관련 아쉬운 점- 교육 방식에 대한 아쉬움 26.9% 노동인권교육을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위 중에서는, ‘교육방식을 재미있게 바꾸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26.9%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났고,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내용 - 85 - 이 18.4%로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쳐 가장 많이 응답한 것도 역시 ‘교육 방식을 재미있게 바꾸었으면 한다.’는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고, ‘딱히 고칠 점은 없 다.’는 응답이 20.1%,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한다.’는 응답도 19.5%로 나타났다. (N=1순위 1,226, 1순위+2순위:2,333) [그림 3-30]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학교급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다 만 일반고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와 달리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역시 해당 항목에 대한 비중이 20.3%로 상당 히 높게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집단의 경우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게 나왔 고, 그다음이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한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18.2%로 나타났다. - 86 - (N=1,22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 내용이 어려웠다.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 교육방식 을 재미있게 바꾸었으 면 한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면 한다. 딱히 고칠 점은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226 8.6% 18.4% 8.1% 26.9% 12.8% 19.4% 5.9% 학교급(χ2=63.594, p=0.000) 초등학교 316 6.6% 13.5% 13.5% 29.5% 8.2% 24.8% 4.1% 중학교 404 10.9% 15.1% 7.4% 28.4% 13.1% 17.8% 7.4% 일반고 348 8.6% 25.9% 5.2% 23.6% 16.4% 15.0% 5.2% 직업계고 158 7.0% 20.3% 5.7% 24.7% 13.3% 22.2% 7.0% 학교 유형(χ2=4.792, p=0.571) 공립 1,033 9.2% 17.8% 8.3% 26.4% 12.9% 19.6% 5.9% 사립 193 6.3% 22.0% 6.8% 29.8% 11.5% 18.3% 5.2% 성별(χ2=23.993, p=0.001) 남학생 560 10.3% 16.2% 11.2% 23.8% 11.9% 20.8% 5.7% 여학생 666 7.4% 20.3% 5.4% 29.6% 13.5% 18.2% 5.7%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19.776, p=0.072) 모두 외국인 21 0.0% 18.2% 13.6% 0.0% 18.2% 31.8% 18.2% 한분만 외국인 70 10.0% 18.6% 5.7% 30.0% 10.0% 22.9% 2.9% 해당 없음 1,135 8.8% 18.3% 8.1% 27.2% 12.9% 18.9% 5.7% <표 3-34> 노동인권교육 아쉬운 점(학생) ④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 - 노동법 관련 내용 28.9%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에 대해 2가지를 선택하 라고 질문 한 결과, 1순위 응답은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28.9%,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대한 내용’이라는 문 항에 28.4%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도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23.0%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19.6%로 선택하여 학생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 87 - (N=1순위:6,886, 1순위+2순위: 13,772) [그림 3-31]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노동인권교육 시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39.5%, 29.9%로 나타났으며, 일반고와 직업계고는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 에 관한 내용’이 36.0%,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립학교 학생들은 ‘일(노동) 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2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사립학교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35.4%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학생은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아 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31.7%로 나타났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 거나 한 분 만 외국인인 집단은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이 30.6%,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해당 없는 학생들은 ‘아르바이트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이 29.5%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 모두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 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났다. - 88 - (N=6,88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 일(노동)의 소중함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에 관한 내용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 노동인권 역사에 관한 내용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대처하 는 방법 AI나 로봇과 관련된 미래 노동에 관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이 나 성희롱에 관한 내용 일하면서 다치거나 안전에 관한 내용 사장님과 일할 때 맺는 근로계약 이나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전체 6,886 28.4% 28.9% 5.8% 15.4% 7.2% 4.3% 4.0% 6.0% 학교급(χ2=495.628, p=0.000) 초등학교 1,679 39.5% 19.2% 7.6% 12.7% 7.1% 5.1% 4.8% 4.0% 중학교 2,712 29.9% 27.7% 5.8% 14.7% 7.7% 4.8% 3.7% 5.7% 일반고 1,945 19.6% 36.0% 3.9% 19.5% 6.5% 3.3% 2.6% 8.6% 직업계고 381 20.6% 36.9% 3.7% 18.7% 4.5% 4.5% 4.2% 6.9% 기타 169 14.2% 43.2% 14.2% 0.0% 14.2% 0.0% 14.2% 0.0% 학교 유형(χ2=62.757, p=0.000) 공립 5,875 29.9% 27.7% 5.7% 14.8% 7.1% 4.4% 4.3% 6.1% 사립 1,011 19.8% 35.4% 6.0% 18.9% 7.5% 3.9% 3.1% 5.4% 성별(χ2=164.115, p=0.000) 남학생 3,296 32.8% 25.8% 6.8% 13.3% 8.9% 2.9% 4.5% 5.0% 여학생 3,590 24.4% 31.7% 4.8% 17.3% 5.6% 5.6% 3.6% 7.0% 부모님 외국인 여부(χ2=62.757, p=0.000) 모두 외국인 216 30.6% 15.7% 19.4% 8.8% 16.2% 2.3% 2.8% 4.2% 한분만 외국인 317 30.3% 24.3% 5.4% 19.2% 6.3% 5.4% 4.4% 4.7% 해당 없음 6,353 28.3% 29.5% 5.3% 15.4% 6.9% 4.3% 4.1% 6.2% 아르바이트 경험(χ2=42.871, p=0.000) 있음 515 26.4% 29.7% 4.1% 13.8% 4.3% 5.2% 8.3% 8.2% 없음 6,371 28.6% 28.8% 5.9% 15.6% 7.4% 4.3% 3.5% 5.9% <표 3-35> 노동인권교육 듣고 싶은 내용(학생) 마) 노동인권 활동 참여-노동인권캠프 42.7%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외에 참여하거나 들어 본 적이 있는 활동에 대해 모두 선택하 도록 질문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활동은 ‘노동인권 캠프’로 42.7%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2순위는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3.7% 였 고, ‘노동인권수첩’이 13.9%, ‘노동인권토론회’는 11.8%로 확인되었다. - 89 - (N=4,176) [그림 3-32]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노동인권교육 활동에 대하여 학생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집단의 경우 전체적인 결과 와 동일하게 ‘노동인권캠프’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 가 19.7%로, ‘노동인권토론회’가 16.4%로 확인된다. 중학교 집단의 경우 순서는 초등학 교와 동일하며 다만 전체적인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인권캠프’가 42.8%로 나타 나고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2.5%로, ‘노동인권토론회’가 12.5%로 ‘노동인권상 담채널 및 SNS’가 초등학생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집단은 전체적인 결과 와 동일한 순서로 나타나며, ‘노동인권캠프’에 대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일반고 집 단은 47.7%, 직업계고는 49.3%로 확인되며,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3.2%, 23.4%로 높게 나타나고, ‘노동인권 수첩’이 3순위로 13.9%, 12.1%로 확인된다. 22년도 에는 없었던 ‘노동인권상담채널 및 SNS’가 25년도에 처음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설문하 였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2순위로 참여하거나 인지하고 있어 해당 활동이 상당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유형이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이주 배경 학생들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은 ‘노동인권상담 및 SNS’를 42.1%로 다른 두 집단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해당 노동인권교육 활동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이주 배경 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 90 - 있다. (N=4,176)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활동 참여(중복선택) 노동인권캠프 노동인권수첩 노동인권상 담채널 및 SNS 예술관련 계약서 쓰기 교육 노동인권토 론회 전체 4,176 42.7% 13.9% 23.7% 7.9% 11.8% 학교급 초등학교 1,024 43.2% 13.7% 19.7% 7.0% 16.4% 중학교 1,545 42.8% 13.4% 22.5% 8.8% 12.5% 일반고 1,076 47.7% 13.9% 23.2% 6.9% 8.3% 직업계고 290 49.3% 12.1% 23.4% 8.3% 6.9% 기타 241 4.4% 8.8% 22.1% 60.3% 4.4% 학교 유형 공립 3,546 42.5% 13.7% 23.4% 8.0% 12.4% 사립 630 44.0% 15.1% 25.1% 7.1% 8.7% 성별 남학생 2,047 41.0% 14.1% 23.4% 8.7% 12.8% 여학생 2,129 44.4% 13.7% 23.9% 7.1% 10.9% 부모님 외국인 여부 모두 외국인 152 19.7% 25.7% 42.1% 6.6% 5.9% 한분만 외국인 199 47.7% 9.5% 25.1% 5.6% 12.1% 해당 없음 3,825 43.4% 13.7% 22.8% 8.1% 12.0% <표 3-36> 노동인권교육 활동 참여(학생) 나. 교원 응답 결과 1) 일(노동)에 대한 인식 가)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4.8)로 인식 교원에게 일(노동)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고 질 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4.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문항으로 4.8로 확인되 며, 이는 22년도에 4.74의 응답 결과에 비해 약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 91 -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도 4.46으로 22년도 조사 결과인 3.72 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4.45로 긍정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2년도 결과 4.05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3.25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 높은 응답을 하였고, 이 문항은 22년도의 3.40에 비해 약간 낮아져 학벌에 대한 중시가 약간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수가 낮고 사회적 평가가 낮 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3.94로 22년도의 4.40보다 더 낮아져서 다양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N=1,171) [그림 3-33]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2) 집단별 큰 격차 없는 동일한 응답 교원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모든 집 단에서 ‘노동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문항이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결과로 는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다. 초등학교 교원이 4.53이고, 중학교가 4.39, 고등학교 교원은 4.41로 초등학교 교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더 긍정하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응답에 대 해서도 직업계고 교원이 4.63으로, 일반고 교원이 4.48, 중학교 교원이 4.46, 초등학교 교원이 4.39로 응답하여 직업계고 교원이 다른 교원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필 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92 - (N=1,171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 감수성 사례수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 보수가 낮고 사회적 평가가 낮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1,171 4.80 3.25 3.94 4.45 4.46 학교급 초등학교 504 4.83 3.27 3.91 4.39 4.53 중학교 281 4.76 3.22 3.92 4.46 4.39 일반고 301 4.80 3.27 3.99 4.48 4.41 직업계고 85 4.80 3.19 4.00 4.63 4.41 F (p) 1.218(0.302) 0.259(0.855) 0.546(0.651) 3.410(0.017) 2.664(0.047 학교 유형 공립 1,020 4.81 3.26 3.92 4.44 4.47 사립 151 4.78 3.17 4.05 4.52 4.39 F (p) 0.416(0.519) 1.106(0.293) 2.191(0.139) 1.879(0.171) 1.243(0.263)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4.80 3.07 4.07 4.40 4.39 5년~10년 미만 148 4.75 3.22 3.91 4.39 4.48 10년~20년 미만 281 4.80 3.30 3.82 4.39 4.53 20년~30년 미만 363 4.90 3.32 3.92 4.56 4.53 30년 이상 198 4.85 3.25 4.05 4.40 4.27 F (p) 13.822(0.000) 1.837(0.119) 2.627(0.033) 3.634(0.006) 5.095(0.000) 직위 교사 789 4.76 3.25 3.88 4.43 4.48 수석/부장교사 301 4.89 3.36 4.01 4.43 4.51 교장/교감 73 4.95 2.96 4.31 4.65 4.10 기타 8 4.60 2.65 3.93 4.38 4.10 F (p) 8.895(0.000) 3.662(0.012) 5.137(0.002) 2.165(0.090) 6.698(0.000) 담임여부 담임 741 4.78 3.23 3.91 4.42 4.50 비담임 430 4.84 3.29 3.99 4.49 4.38 F (p) 3.407(0.065) 0.790(0.374) 1.954(0.162) 2.488(0.115) 7.172(0.00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56 4.80 3.04 4.09 4.35 4.50 취업지도담당 14 4.74 3.28 4.17 4.62 4.32 진로진학담당 61 4.80 3.05 3.82 4.57 4.53 기타 1,040 4.80 3.28 3.94 4.44 4.45 F (p) 0.076(0.973) 1.706(0.164) 1.033(0.377) 1.280(0.280) 0.405(0.750) 성별 남교원 426 4.83 3.30 4.04 4.45 4.44 여교원 745 4.79 3.23 3.88 4.44 4.47 F (p) 1.815(0.178) 1.149(0.284) 7.436(0.006) 0.029(0.865) 0.359(0.549) <표 3-37> 노동인권 감수성(교원) 교원의 교직 경력에 따른 집단의 응답 결과도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나타났는 데, 교직 경력이 20년~30년 미만인 집단에서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 는 응답에 4.90으로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10년~20년 미만인 집단도 4.80, 그리고 5년 미만인 집단도 4.80으로 매우 긍정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 한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20년~30년 미만인 집 단이 4.5, 30년 이상인 집단과 5년 미만인 집단도 4.4, 그 외 집단에서도 4.39로 확인 - 93 - 되었고,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20년~30년 미만인 집단과 10 년~20년 미만인 집단에서 4.53, 5년~10년 미만인 집단이 4.48, 5년 미만인 집단이 4.39, 30년 이상인 집단이 4.27로 나타나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교원 집단이 노동자 의 중요성, 교사도 노동자, 그리고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원의 직위별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노동자는 사회에 꼭 필 요한 존재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교장/교감 집단은 4.95로 매우 긍정하는 결과를 보 여주었고, 수석/부장교사는 4.89, 교사들은 4.7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 노 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교장/교감 집단은 4.65로 가장 높은 긍 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고, 수석/부장교사와 교사들은 4.43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응답에도 교장/교감 집단이 2.96 으로 수석/부장교사 집단은 3.36, 교사들은 3.25에 비해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 대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보수가 낮고 사회적 평가 낮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에 교장/교감 집단이 4.31로 다른 집단보다 긍정하는 의식을 보여주어 교장/교감 집단이 상당히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은 수석/부장교사 집단이 4.5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주었고, 교사들은 4.48, 교장/교감 집단은 4.10으로 긍정적이나 약간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에 담임인 교원은 4.56, 비담임인 교원은 4.38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보수가 낮 고 사회적 평가가 낮아도 자신이 즐겁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에 남성 교원은 4.04, 여성 교원은 3.88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2) 노동인권교육 실태 가)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여부 (1) 조례를 알고 있다는 교원 56%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8조(노동인권교육)에는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이 원할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 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2 - 94 - 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 내용에 대하여 교원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교원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였고 이는 22년도에 진행된 교원의 응답 결과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결과이다. ‘모른다’는 응답이 44%인데 22년도 38.4%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결과이다. (N=1,171) [그림 3-34]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2) 직업계고,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이 잘 알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조례 좀 더 구체적으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검토해 보면, 학교급별로는 직업계고 교 원이 87.1%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고 59.8%, 중학교 56.6%, 초등학교 교원이 48.2%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직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당 조례에 대해 잘 알고 있 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교원은 70.6%, 20년~30년 미 만인 교원은 60.2%, 10년~20년 미만인 교원은 55.2%로 나타났고, 5년 미만 인 교원은 40.3%로 확인되었다. 직위별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교장/교감은 97.3%가 잘알고 있었으며, 수석/부장교사는 59.5%, 일반 교사들은 50.8%로 확인되었다. 담임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비담임들이 64.4%로 노동인권조례에 대해 알 고 있었으며, 담임은 51.1%만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업무별로도 차이를 보여주 었는데,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은 90.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취업지도담당교 원도 86.7%, 진로진학 담당 교원도 66.1%, 그 외 기타 교원이 53.1%였다. 또한 성별로 - 95 - 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남교원이 61.6%, 여교원이 52.8%로 확인되었다. 구분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체 전 체 1,171 56.0% 44.0% 100.0% 학교급(χ2=47.484, p=0.000) 초등학교 504 48.2% 51.8% 100.0% 중학교 281 56.6% 43.4% 100.0% 일반고 301 59.8% 40.2% 100.0% 직업계고 85 87.1% 12.9% 100.0% 학교 유형 (χ2=2.182, p=0.140) 공립 1,020 55.2% 44.8% 100.0% 사립 151 61.6% 38.4% 100.0% 교직 경력(χ2=42.175, p=0.000) 5년 미만 181 40.3% 59.8% 100.0% 5년~10년 미만 148 47.3% 52.7% 100.0% 10년∼20년 미만 281 55.2% 44.8% 100.0% 20년∼30년 미만 364 60.2% 39.8% 100.0% 30년 이상 198 70.6% 29.4% 100.0% 직위(χ2=60.629, p=0.000) 교사 789 50.8% 49.2% 100.0% 수석/부장교사 301 59.5% 40.5% 100.0% 교장/교감 73 97.3% 2.7% 100.0% 기타 8 62.5% 37.5% 100.0% 담임여부((χ2=19.452, p=0.000) 담임 741 51.1% 48.9% 100.0% 비담임 430 64.4% 35.6% 100.0% 담당 업무((χ2=39.109, p=0.000)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90.9% 9.1% 100.0% 취업지도담당 14 86.7% 13.3% 100.0% 진로진학담당 61 66.1% 33.9% 100.0% 기타 1,040 53.1% 46.9% 100.0% 성별((χ2=8.609, p=0.003) 남교원 426 61.6% 36.4% 100.0% 여교원 745 52.8% 47.2% 100.0% <표 3-38>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나) 노동인권교육 실시 (1)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여부- 55.3% 교원에게 재직 중인 학교에서 2023년 이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 는지를 질문 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55.3%로 확인되었다. 22년도 교원이 노 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는 응답 69.1%와 비교해볼 때 다소 낮아진 비중임을 확 인할 수 있다. - 96 - (N= 1,171) [그림 3-35]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교원) (2) 교원 집단별 응답-직업계고와 취업지도담당 교원 92.9%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직업계고 교원의 92.9%가 ‘있다’ 라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교원은 62.8%, 중학교 교원은 49.8%, 초등학교 교원은 47.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교원 집단은 65.2%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0년~30년 미만 교원 집단은 58.5%로 교직 경력이 오래 될수록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 의 경우 83.6%, 수석/부장교사 54.7%, 교사의 경우 53.0%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 다’ 고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고, 담당업무 별로는 취업지도담당 교원의 92.9%가,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의 73.2%가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61.7%가 노동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여교원은 51.7%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97 - 구분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55.3% 44.7% 100.0% 학교급(χ2=71.014, p=0.000) 초등학교 504 47.6% 52.4% 100.0% 중학교 281 49.8% 50.2% 100.0% 일반고 301 62.8% 37.2% 100.0% 직업계고 85 92.9% 7.1% 100.0% 학교 유형 (χ2=15.491, p=0.140) 공립 1020 53.1% 46.9% 100.0% 사립 151 70.2% 29.8% 100.0% 교직 경력(χ2=16.189, p=0.003) 5년 미만 181 48.6% 51.4% 100.0% 5년~10년 미만 148 52.0% 48.0% 100.0% 10년∼20년 미만 281 50.2% 48.0% 100.0% 20년∼30년 미만 363 58.5% 41.5% 100.0% 30년 이상 198 65.2% 34.8% 100.0% 직위(χ2=25.366, p=0.000) 교사 789 53.0% 47.0% 100.0% 수석/부장 301 54.7% 45.3% 100.0% 교장/교감 73 83.6% 16.4% 100.0% 기타 8 50.0% 50.0% 100.0% 담임여부((χ2=3.368, p=0.066) 담임 741 53.3% 46.7% 100.0% 비담임 430 58.8% 41.2% 100.0% 담당 업무((χ2=16.943, p=0.001)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73.2% 26.8% 100.0% 취업지도담당 14 92.9% 7.1% 100.0% 진로진학담당 61 59.7% 40.3% 100.0% 기타 1040 53.6% 46.4% 100.0% 성별((χ2=11.096, p=0.001) 남교원 426 61.7% 38.3% 100.0% 여교원 745 51.7% 48.3% 100.0% <표 3-39>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 (2)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 ①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73.3% 교원이 재직 중인 학교에서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 647명을 대상으로 각 방식의 실시 여부를 질문한 결과, 가장 많이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방식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으로 73.3%였다. 그 외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 했다는 응답도 69.7%로 나타났고, ‘학급별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시간 제외)’이 60.2% 로 확인되었다.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도 43.1%로 적지 않은 비중으 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98 - (N=647) [그림 3-36]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② 초등학교는 교과서, 나머지 학교급은 학급별 교육 영상 시청 교원 집단별 특성에 기초하여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은 초등학 교는 77.9%였고, 직업계고는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이 83.5%, 일반고는 76.7%, 중 학교는 71.4%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과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도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이 사립이 81.9%, 공립은 71.8%로 나타났고 교직 경력도 20년~30년을 제외한 모든 집 단에서 나타났고 교직 경력 20년~30년 미만은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하였다는 문항이 75.6%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직위별로는 교사와 교장/교감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이 75.4%, 75%로 가 장 높았으나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 했다는 응답이 74.5%로 확 인되었다. 담당업무별로는 노동인권담당 교원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학급별로 교 육 영상 시청’이 70.7%로 확인되나 취업지도담당 교원은 ‘학급별로 대면교육 진행(교과 수업시간 제외)’가 76.9%로 가장 많았고 진로진학담당 교원은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 이 72.2%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결국 학교급별로 다르게 나타났고, 각 학급별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가장 많이 한 것으 로 확인되는 집단은 취업지도담당 교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99 - (N=647) 구분 사례 노동인권교육 방식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 업시간 제외)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 ZOOM 등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 기타 전체 647 43.1% 60.2% 73.3% 13.6%) 69.7% 12.8% 학교급 초등학교 239 17.6% 64.0% 68.3% 11.7% 77.9% 9.7% 중학교 140 57.9% 52.9% 71.4% 12.9% 60.4% 12.4% 일반고 189 53.4% 49.7% 76.7% 13.2% 65.1% 15.2% 직업계고 79 69.6% 86.3% 83.5% 21.5% 72.2% 17.0% χ2 (p) 106.817(0.000) 35.895(0.000) 8.641(0.034) 5.074(0.166) 15.464(0.001) 2.626(0.453) 학교 유형 공립 542 38.9% 60.5% 71.8% 13.3% 70.7% 13.2% 사립 105 64.8% 58.5% 81.9% 15.2% 64.8% 11.1% χ2 (p) 23.931(0.000) 0.152(0.697) 4.628(0.031) 0.286(0.593) 1.451(0.228) 0.199(0.655) 교직 경력 5년 미만 88 51.1% 60.2% 79.5% 15.9% 48.9% 12.2% 5년~10년 미만 78 59.0% 59.7% 82.1% 19.5% 76.9% 15.4% 10년~20년 미만 142 45.1% 52.5% 66.9% 9.9% 64.1% 7.3% 20년~30년 미만 213 36.2% 63.8% 70.3% 14.2% 75.6% 14.6% 30년 이상 126 37.2% 62.0% 76.0% 11.6% 75.2% 14.4% χ2 (p) 16.579(0.002) 4.859(0.302) 9.241(0.055) 4.764(0.312) 27.386(0.000) 3.067(0.547) 직위 교사 419 45.8% 57.3% 75.4% 14.6% 67.2% 12.6% 수석/부장교사 164 36.0% 64.0% 67.3% 10.3% 74.5% 10.9% 교장/교감 61 41.0% 67.2% 75.0% 11.5% 73.3% 11.4% 기타 3 75.0% 75.0% 75.0% 60.0% 75.0% 100.0% χ2 (p)) 6.434(0.092) 4.097(0.251) 4.118(0.248) 11.363(0.010) 3.476(0.324) 20.794(0.003) 담임 여부 담임 396 39.1% 59.2% 71.9% 13.4% 69.9% 11.5% 비담임 251 49.2% 61.7% 75.5% 13.8% 69.2% 14.8% χ2 (p) 6.303(0.012) 0.377(0.539) 1.019(0.313) 0.023(0.880) 0.044(0.833) 0.957(0.32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41 26.8% 56.1% 70.7% 0.0% 73.2% 14.3% 취업지도담당 13 53.8% 76.9% 69.2% 15.4% 61.5% 25.0% 진로진학담당 37 52.8% 54.1% 67.6% 10.8% 72.2% 5.0% 기타 558 43.4% 60.6% 74.0% 14.7% 69.5% 12.9% χ2 (p) 6.439(0.092) 2.422(0.490) 0.996(0.802) 7.321(0.062) 0.756(0.858) 2.205(0.531) 성별 남교원 263 49.4% 64.3% 74.9% 16.0% 70.3% 15.3% 여교원 385 39.0% 57.4% 72.2% 11.9% 69.1% 11.3% χ2 (p) 6.979(0.008) 3.065(0.080) 0.581(0.446) 2.153(0.142) 0.116(0.734) 1.372(0.241) 주) 해당 비중(%)=(해당 교육방식을 채택한 적 있음)/해당 집단별 수*100 <표 3-40> 노동인권교육 방식(교원) (3)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 ① 학급별 대면 교육을 진행(3.80)이 가장 효과적 교원에게 활용한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지를 5점 - 100 - 척도(1: 전혀 효과가 없다~5: 매우 효과적이다) 고 질문하였다. 그 결과, ‘ 학급별 대면 교육을 진행(교과수업시간 제외)’이 3.80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것으로 확인되었고,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는 3.64로 2순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급별 교육 영상 시 청’은 3.41로 나타났다. (N=647) [그림 3-37]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② 모든 집단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학급별 대면교육 진행 각 노동인권교육 방식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 교원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 급별로 볼 때,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외)’에 대해 직업계고 교원은 4.11로 효과성을 인정하였고, 초등학교 교원도 3.89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중학교 교 원은 .3.73, 일반고 교원은 3.61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 은 교육 영상 시청’의 경우에는 직업계고는 3.48, 중학교 3.46, 일반고는 3.24, 초등학 교는 3.1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은 초등학교 교원 은 3.53이고, 중학교 교원은 3.48, 직업계고 교원은 3.43, 그리고 일반고 교원은 3.21 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원은 3.74, 중학 교 교원은 3.68, 직업계고 교원은 3.62로, 일반고 교원은 3.49로 효과성을 인정하였다. 교직 경력 집단별로 살펴보면,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외)’에 대한 효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30년 이상 교원 집단에서 3.96, 20년~30년 미만 교원 집단에서 3.88로 평가하였고, 5년 미만 집단 교원은 3.76, 5년~10년 미만 집단 교원은 3.68로 평가하였다.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에 대해서는 5년 미만 집 - 101 - 단의 교원은 3.55, 5년~10년 미만 집단의 교원은 3.45, 10년~20년 미만 교원은 3.14, 20년~30년 미만 집단의 교원은 3.21, 30년 이상 집단의 교원은 3.31로 효과성을 평가 하였다. (N=647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 시간 제외)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 학급별 ZOOM 등 실시한 쌍방향 온라인 수업 교과수업을 통해 진행 기타 전체 3.29 3.80 3.41 3.00 3.64 2.97 학교급 초등학교 3.17 3.89 3.53 2.99 3.74 2.86 중학교 3.46 3.73 3.48 3.09 3.68 3.12 일반고 3.24 3.61 3.21 2.96 3.49 2.98 직업계고 3.48 4.11 3.43 2.99 3.62 3.00 F (p) 3.155(0.024) 5.819(0.001) 3.964(0.008) 0.441(0.724) 2.509(0.058) 1.128(0.337) 학교 유형 공립 3.27 3.82 3.43 3.02 3.64 2.99 사립 3.38 3.68 3.31 2.95 3.60 2.84 F (p) 0.934(0.334) 1.749(0.187) 1.413(0.235) 0.364(0.547) 0.171(0.679) 1.078(0.300) 교직 경력 5년 미만 3.55 3.78 3.55 3.31 3.57 3.33 5년~10년 미만 3.45 3.68 3.33 3.12 3.65 3.15 10년~20년 미만 3.14 3.63 3.30 2.88 3.60 2.84 20년~30년 미만 3.21 3.88 3.38 2.84 3.63 2.87 30년 이상 3.31 3.96 3.56 3.14 3.72 2.97 F (p) 2.736(0.028) 2.474(0.043) 1.743(0.139) 4.343(0.002) 0.375(0.027) 2.30990.057) 직위 교사 3.32 3.74 3.43 3.04 3.59 3.04 수석/부장교사 3.10 3.84 3.27 2.86 3.69 2.73 교장/교감 3.64 4.13 3.73 3.15 3.87 3.05 기타 3.10 3.17 3.36 3.18 3.26 3.45 F (p) 4.283(0.005) 3.311(0.020) 3.185(0.023) 1.447(0.228) 1.992(0.114) 2.43(0.065) 담임여부 담임 3.22 3.73 3.39 2.97 3.58 2.93 비담임 3.41 3.92 3.45 3.06 3.72 3.03 F (p) 5.034(0.025) 5.693(0.017) 0.667(0.415) 1.324(0.250) 3.401(0.066) 0.812(0.36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2.99 3.76 3.32 2.97 3.65 2.79 취업지도담당 3.19 4.16 3.08 2.65 3.41 2.91 진로진학담당 3.17 3.53 3.15 2.73 3.42 2.68 기타 3.32 3.81 3.45 3.03 3.66 3.00 F (p) 1.436(0.231) 1.470(0.221) 1.641(0.179) 1.378(0.248) 0.957(0.413) 0.896(0.443) 성별 남교원 3.39 3.85 3.47 3.05 3.66 3.04 여교원 3.22 3.77 3.38 2.97 3.62 2.92 F (p) 3.687(0.055) 1.122(0.290) 1.143(0.285) 0.750(0.387) 0.216(0.642) 1.223(0.269) <표 3-41> 노동인권교육 방식의 효과성(교원) - 102 - 직위별로도 살펴보면,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외)’ 교장/교감은 4.13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였고, 수석/부장교사는 3.84, 일반 교사는 3.74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에 대해서 교장/교감은 3.64로 평가하 였고, 수석/부장교사는 3.10으로 교사는 3.32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평가하 였다. ‘학급별로 교육 영상 시청’은 교장/교감은 3.73, 수석/부장교사는 3.27, 그리고 교 사는 3.43으로 평가하였다. 담임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 수업 시간 제 외)’ 에 대하여 비담임 집단의 교원은 3.92로 긍정에 가깝게 평가하고 있고, 담임 집단 은 3.73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강당에서 집합교육 혹은 교육 영상 시청’에 대해서 비 담임 집단은 3.41, 담임 집단은 3.22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평가를 하였다. (4) 노동인권 교육 시간 - 창의적 체험 활동시간을 활용한 교육 69.2% 교원이 노동인권교육을 어떤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는 지 질문한 결과, ‘창의적 체 험 활동 시간’에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22년도 60.3%에 비해 8.9%p 증가한 것이다. 그다음 순이 ‘정규 교과 시간’인데 이는 25.4%로 22년도 32.1%보다 6.7%p 감소한 결과이다. (N= 647) [그림 3-38]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교원) - 103 - 교원의 집단별 응답결과에 대해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 동아 리, 봉사, 진로활동)’에 실시했다는 응답이 일반고 교원은 78.8%, 직업계고는 73.4%, 중 학교는 64.3%, 초등학교는 63.1%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대해 84%가 활용하는데, 공립은 66.3%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에 대하여 남교원은 72.1%, 여교원은 67.4%가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분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 사례수 정규교과수업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자 율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기타 전체 전 체 647 25.4% 69.2% 5.4% 100.0% 학교급(χ2=17.901, p=0.006) 초등학교 241 32.4% 63.1% 4.6% 100.0% 중학교 140 28.6% 64.3% 7.1% 100.0% 일반고 187 16.4% 78.8% 4.8% 100.0% 직업계고 79 20.3% 73.4% 6.3% 100.0% 학교 유형 (χ2=14.018, p=0.001) 공립 542 28.2% 66.3% 5.5% 100.0% 사립 105 11.3% 84.0% 4.7% 100.0% 교직 경력(χ2=12.145, p=0.145) 5년 미만 88 21.6% 76.1% 2.3% 100.0% 5년~10년 미만 78 20.5% 73.1% 6.4% 100.0% 1 0 년 ∼ 2 0 년 미만 142 27.5% 69.0% 3.5% 100.0% 2 0 년 ∼ 3 0 년 미만 212 25.8% 65.3% 8.9% 100.0% 30년 이상 127 28.7% 68.2% 3.1% 100.0% 직위(χ2=8.650, p=0.194) 교사 419 24.1% 70.4% 5.5% 100.0% 수석/부장 165 31.5% 64.2% 4.2% 100.0% 교장/교감 60 18.0% 75.4% 6.6% 100.0% 기타 3 25.0% 50.0% 25.0% 100.0% 담임여부((χ2=3.643, p=0.162) 담임 396 25.8% 70.2% 4.0% 100.0% 비담임 251 24.9% 67.6% 7.5% 100.0% 담당 업무((χ2=9.755, p=0.135)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41 41.5% 51.2% 7.3% 100.0% 취업지도담당 13 30.8% 69.2% 0.0% 100.0% 진로진학담당 38 21.1% 68.4% 10.5% 100.0% 기타 555 24.6% 70.4% 5.0% 100.0% 성별((χ2=11.096, p=0.001) 남교원 262 23.7% 72.1% 4.2% 100.0% 여교원 385 26.7% 67.4% 6.0% 100.0% <표 3-42> 노동인권교육 실시 시간 - 104 - (5)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 외부전문강사 53.1% 2023년 이후 실시한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 였는지에 대해 교원에게 질문 한 결과, ‘외부 전문 강사’가 53.1%였다. 교원이 직접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응 답은 41.5% 로 나타났다. (N=647) [그림 3-39] 노동인권교육 진행자(교원) 노동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한 교원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계고는 외부 강사 를 많이 활용하였고, 초등학교 집단은 교원이 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계고는 ‘외부 강사’는 86.1%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중학교는 61.7%, 일 반고는 50.8%, 그리고 초등학교는 38.9%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 집단은 58.2%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많이 교육하고, 중학교는 30.5%, 일반고는 41.3%, 직업계고는 11.4% 였다. 그리고 담임 여부와 관련하여 비담임 집단은 ‘외부 강사’를 57.7%, 담임 집단은 50.1% 였다. 담당업무별로도 ‘외부 강사’는 취업지도담당은 84.6% 선택하였고, 진로진학담당은 67.6%,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은 40.5% 활용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그리고 성별로 구별하면 남교원도 ‘외부 강사’가 55.5%, 여교원도 ‘51.4%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105 - 구분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사례수 외부 강사 교원 기타 전체 전 체 647 53.1% 41.5% 5.4% 100.0% 학교급(χ2=72.405, p=0.000) 초등학교 241 38.9% 58.2% 2.9% 100.0% 중학교 140 61.7% 30.5% 7.8% 100.0% 일반고 187 50.8% 41.3% 7.9% 100.0% 직업계고 79 86.1% 11.4% 2.5% 100.0% 학교 유형 (χ2=3.430, p=0.180) 공립 542 51.7% 43.0% 5.4% 100.0% 사립 105 61.0% 33.3% 5.7% 100.0% 교직 경력(χ2=10.487, p=0.232) 5년 미만 88 64.8% 31.8% 3.4% 100.0% 5년~10년 미만 78 53.2% 45.5% 1.3% 100.0% 1 0 년 ∼ 2 0 년 미만 142 51.1% 41.1% 7.8% 100.0% 2 0 년 ∼ 3 0 년 미만 212 50.7% 44.1% 5.2% 100.0% 30년 이상 127 51.6% 41.4% 7.0% 100.0% 직위(χ2=5.788, p=0.447) 교사 419 52.3% 42.0% 5.7% 100.0% 수석/부장 165 54.3% 42.7% 3.0% 100.0% 교장/교감 60 56.7% 35.0% 8.3% 100.0% 기타 3 40.0% 40.0% 20.0% 100.0% 담임여부((χ2=7.937, p=0.019) 담임 396 50.1% 45.6% 4.3% 100.0% 비담임 251 57.7% 35.2% 7.1% 100.0% 담당 업무((χ2=13.247, p=0.039)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41 40.5% 57.1% 2.4% 100.0% 취업지도담당 13 84.6% 15.4% 0.0% 100.0% 진로진학담당 38 67.6% 29.7% 2.7% 100.0% 기타 555 52.4% 41.7% 5.9% 100.0% 성별((χ2=5.054, p=0.080) 남교원 262 55.5% 41.4% 3.0% 100.0% 여교원 385 51.4% 41.6% 7.0% 100.0% <표 3-43>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6)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①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민주 시 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6.2%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 에’라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고 그 외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도 18.9%로 확인되었다.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해서’라는 응답도 16.1%로 - 106 - 22년도의 10.7%보다 5.4%p 증가한 것이다.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보호 를 위해서’라는 응답도 12.5%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비중이 22년도보다 약간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어 주목할 필요 가 있다. (N= 1,387 중복 선택) [그림 3-40]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② 집단별 다양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이유에 대하여 교원의 집단별 응답 특성을 확인해 본 결과, 학교 급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 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고, ‘학생들의 진로설계 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문항을 선택한 비중도 25.9%로 나타났 다. 중학교도 비중은 초등학교 교원보다 낮지만 각각 26%, 25%로 응답하고 있으나 고 등학교 교원은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고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라는 응답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동일 하게 22.7%로 나타났고 직업계고는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 기 때문에’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나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21.8%로 가장 높게 응 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향상을 위해 서’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21.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107 - 교직 경력별로 검토해 보면, 5년 미만 교원은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가 24.6%로 가장 높게 나왔으나 5년~10년 미만 교원은 ‘조례에 의 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25.3%로 가장 높게 나왔고, 10년 이상의 교원은 ‘민주 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왔다. (N=1,38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중복 선택)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 라서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 트 등 일하는 학생들의 권리보호 를 위해서 민주시민으 로서 고용관계에 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해서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기타 전체 1,387 18.9% 23.5% 12.5% 26.2% 16.1% 1.7% 1.1% 학교급 초등학교 455 15.8% 25.9% 3.5% 33.0% 18.2% 2.0% 1.6% 중학교 288 18.4% 25.0% 11.5% 26.0% 16.0% 1.7% 1.5% 일반고 418 22.7% 18.4% 19.6% 22.7% 13.9% 1.9% 0.7% 직업계고 226 18.6% 26.1% 19.0% 19.0% 16.4% 0.9% 0.0% 학교 유형 공립 1117 18.3% 23.9% 11.5% 27.3% 16.1% 1.6% 1.3% 사립 270 21.4% 21.8% 16.6% 21.4% 16.6% 2.2% 0.0% 교직 경력 5년 미만 199 20.6% 24.6% 17.6% 20.6% 14.6% 2.0% 0.0% 5년~10년 미만 182 25.3% 22.0% 12.6% 19.8% 19.8% 0.5% 0.0% 10년~20년 미만 302 22.2% 21.9% 11.6% 25.2% 15.6% 2.3% 1.2% 20년~30년 미만 429 17.2% 24.5% 11.0% 29.4% 14.7% 1.9% 1.4% 30년 이상 275 12.7% 24.0% 12.0% 30.2% 17.8% 1.5% 1.8% 직위 교사 900 18.6% 24.4% 14.0% 24.0% 16.2% 1.7% 1.1% 수석/부장교사 358 21.2% 20.4% 9.2% 28.5% 17.6% 2.2% 0.9% 교장/교감 124 14.5% 23.4% 12.1% 34.7% 12.9% 0.8% 1.6% 기타 5 16.7% 50.0% 0.0% 33.3% 0.0% 0.0% 0.0% 담임여부 담임 817 19.2% 24.6% 10.6% 26.3% 16.1% 1.8% 1.4% 비담임 570 18.4% 21.9% 15.3% 26.0% 16.1% 1.6% 0.7%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당 94 23.4% 17.0% 9.6% 23.4% 23.4% 3.2% 0.0% 취업지도담당 36 16.7% 19.4% 22.2% 19.4% 19.4% 2.8% 0.1% 진로진학 담당 89 16.9% 28.1% 13.5% 25.8% 13.5% 1.1% 1.1% 기타 1,168 18.8% 23.8% 12.3% 26.6% 15.8% 1.5% 1.2% 성별 남교원 590 20.0% 23.1% 12.2% 26.6% 14.7% 2.2% 1.2% 여교원 797 18.0% 23.8% 12.8% 25.8% 17.3% 1.4% 0.9% <표 3-44>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교원) 교원의 직위 별로 검토하면,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성에 도움 - 108 - 이 되기 때문에’를 24.4%가 1순위로 응답하였는데, 그 외 나머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 로서 고용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역량 향상을 위해서’를 1순위로 선택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한 순위로 응답하였다. 다만 비중은 전체적으로 담임을 맡고 있는 집단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담당업무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 에서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향상을 위해서’ 라는 응답과,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해서’라는 응답이 동일하게 23.4%로 나타났다. 각 학교의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의 응답이 다소 수동적인 문항에 높은 응답을 한 것은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지도담당 교원은 자신의 업무와 연관되어있는 ‘아르바이트 등 일 하는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진로 담당 교원도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직업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문항에 28.1%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는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7) 노동인권교육 미실시 이유 ① 법령상 필수교육 문제와 지도 교재나 콘텐츠 부족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 527명을 대상으로 어떤 이유로 실시하 지 않은 것인지 2가지 이유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 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을 16.4%였고, 그다음은 ‘정규수업과 연계 하기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15.1%로 확인되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은 ‘정규 수업과 연계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2%, ‘법령상 필수교 육이 너무 많아서’가 25.5%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항목이 큰 차이 없이 선택 된 점 을 고려한다면 제시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109 - (N=1순위: 527, 1순위+2순위:1,054 ) [그림 3-41]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 ② 집단별 다양한 노동인권 미실시 이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의 집단별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원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35.0%,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일반고와 직업계고의 교원은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을 35.4%, 66.7% 선택하였다. 직업계고 교원이 압도적으로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라는 항목 을 선택한 것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항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38.2%로 가장 높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라는 응답을 41.3%가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5년 미만 교원은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 라는 문항을 39.4%가 선택하여 가장 높았으나 그 외 교원은 모두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를 선택하였다. 직위별로도 교사들은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선택이 동일한 비중이었으나 나머지 수석/부 장교사나 교장/교감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를 많이 선택하였다. 담임여부에 따른 결과도 차이를 보였다. 담임의 경우에는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38.3%,인데 반해 비담임은 ‘정규수업과 연계가 어려워서’를 39.3% 선택하였다.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담당은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가 40%, - 110 - 진로진학담당은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성별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N=52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1순위) 정규수업과 연계하기 어려워서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 학부모(보 호자)의 민원이 걱정되어서 학교분위기가 노동인권교육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법령상 필수교육이 너무 많아서 노동인권교 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전체 527 33.8% 21.3% 2.3% 1.1% 36.4% 5.1% 학교급(χ2=20.706, p=0.147) 초등학교 266 32.0% 26.7% 1.5% 0.8% 35.0% 4.1% 중학교 142 34.5% 15.5% 3.5% 1.4% 41.5% 3.5% 일반고 113 35.4% 15.9% 2.7% 1.8% 34.5% 9.7% 직업계고 6 66.7% 16.7% 0.0% 0.0% 16.7% 0.0% 학교 유형(χ2=14.919, p=0.011) 공립 479 33.1% 21.6% 2.1% 0.8% 38.2% 4.2% 사립 48 41.3% 17.4% 2.2% 2.2% 21.7% 15.2% 교직 경력 (χ2=14.638, p=0.797) 5년 미만 94 39.4% 23.4% 3.2% 2.1% 26.6% 5.3% 5년~10년 미만 71 29.6% 18.3% 5.6% 1.4% 40.8% 4.2% 10년~20년 미만 141 34.0% 19.1% 2.1% 0.7% 39.0% 5.0% 20년~30년 미만 151 34.4% 21.2% 0.7% 0.7% 39.1% 4.0% 30년 이상 70 28.6% 25.7% 2.9% 1.4% 32.9% 8.6% 직위(χ2=16.635, p=0.329) 교사 371 34.1% 23.0% 3.0% 1.1% 34.1% 4.9% 수석/부장교사 137 35.3% 17.6% 0.0% 0.7% 40.4% 5.9% 교장/교감 14 7.7% 15.4% 0.0% 0.0% 69.2% 7.7% 기타 5 60.0% 0.0% 0.0% 0.0% 40.0% 0.0% 담임 여부(χ2=9.758, p=0.082) 담임 348 31.1% 22.8% 2.6% 0.3% 38.3% 4.9% 비담임 179 39.3% 18.0% 1.7% 2.2% 33.1% 5.6% 담당 업무 (χ2=30.246, p=0.011) 노동인권교육담당 15 33.3% 20.0% 0.0% 6.7% 40.0% 0.0% 취업지도담당 1 0.0% 0.0% 0.0% 0.0% 0.0% 100.0% 진로진학담당 24 29.2% 37.5% 4.2% 0.0% 29.2% 0.0% 기타 487 33.9% 20.5% 2.3% 1.0% 36.8% 5.5% 성별(χ2=7.225, p=0.204) 남교원 165 37.8% 22.6% 1.8% 1.8% 29.3% 6.7% 여교원 362 31.9% 20.5% 2.5% 0.8% 39.9% 4.4% <표 3-45> 노동인권교육 미 실시 이유(교원) 다) 노동인권교육 내용 (1)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88.7% 교원이 실시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하여 11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70% 이상 포함하고 있었고,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선택한 내용은 ‘노동(일)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에 대한 내용으 - 111 - 로, 88.7%의 교원이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한 문 항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85.2% 포 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82.9%였고, ‘비정규직, 외 국인, 장애인, 여성, 노인에 대한 차별 등 교육’이 82.1% 였다. 다만 ‘예술 활동(음악, 무용, 연극, 만화(웹툰), 뮤지컬 등의 활동)시 계약 및 권리 교육’ 과 ‘현장실습’의 경우는 아무래도 해당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각 54.7%, 54.2%만이 선택하였다. (N= 647) [그림 3-42]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2) 70% 이상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내용 각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내용들이 70% 이상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을 살펴보면, 직업계고 교원은 노동인권교육 내용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95%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의 의미와 노동 인권감수성’도 92.4%의 교원이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교육’이나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권’만 89.9%, 83.8%로 나타났다. - 112 -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내용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 권감수 성 노동자 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 본권 예술활 동 시 계약 및 권리 교육 임금, 근로시 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 비정규직 , 외국인 등에 대 한 차별 관련교육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 권 성희롱 과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 해와 안전과 건강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법 일을 할 때 책임감 과 성실하 게 일할 의무 현장실 습 전체 647 88.7% 85.2% 54.7% 76.3% 82.1% 74.9% 78.1% 74.0% 74.1% 78.6% 54.2% 학교급 초등학교 241 92.1% 80.0% 47.1% 60.8% 81.7% 75.8% 69.9% 64.0% 62.5% 81.7% 38.3% 중학교 140 86.4% 87.9% 58.6% 82.3% 80.7% 71.4% 81.4% 76.3% 77.1% 77.1% 55.3% 일반고 187 84.7% 85.7% 56.1% 84.1% 80.4% 72.5% 79.4% 77.2% 78.8% 71.1% 56.6% 직업계고 79 92.4% 95.0% 67.5% 93.8% 89.9% 83.8% 93.8% 92.5% 92.5% 90.0% 93.8% χ2 (p) 8.684(0.192) 38.284(0.000) 24.393(0.000) 76.351(0.000) 24.547(0.000) 15.115(0.019) 40.002(0.000) 39.179(0.000) 56.627(0.000) 22.559(0.001) 89.042(0.000) 학교 유형 공립 542 89.7% 84.9% 54.1% 74.9% 82.5% 75.1% 77.5% 72.7% 73.2% 79.9% 52.3% 사립 105 84.0% 87.6% 58.1% 85.7% 80.2% 73.6% 81.1% 81.1% 80.0% 72.4% 63.8% χ2 (p) 3.960(0.138) 2.864(0.239) 1.414(0.494) 9.932(0.007) 1.532(0.465) 1.109(0.574) 3.627(0.163) 5.069(0.079) 4.740(0.093) 3.118(0.210) 6.028(0.049) 교직 경력 5년 미만 88 75.9% 71.6% 53.4% 67.0% 74.7% 61.4% 68.2% 59.6% 65.9% 63.2% 52.3% 5년~10년 미만 78 89.6% 88.3% 57.7% 85.7% 83.1% 81.8% 81.8% 79.2% 79.2% 77.9% 64.9% 1 0년~ 2 0 년 미만 142 86.6% 81.6% 48.9% 71.1% 81.6% 75.9% 76.1% 70.2% 69.0% 77.3% 56.0% 2 0년~ 3 0 년 미만 212 91.5% 87.3% 49.1% 75.5% 81.6% 74.1% 76.5% 70.4% 70.4% 79.3% 46.2% 3 0 년 이상 127 93.8% 93.8% 69.0% 85.9% 89.1% 80.6% 86.8% 91.5% 88.4% 90.6% 59.7% χ2 (p) 26.968(0.001) 26.119(0.001) 37.764(0.000) 31.785(0.000) 21.187(0.007) 29.891(0.000) 19.950(0.010) 52.925(0.000) 31.791(0.000) 35.519(0.000) 39.726(0.000) 직위 교사 419 86.6% 81.9% 55.8% 75.9% 80.7% 74.2% 75.9% 73.0% 72.8% 75.2% 54.4% 수석/부장 교사 165 90.9% 89.6% 48.2% 73.8% 81.2% 74.4% 80.0% 73.2% 72.0% 83.6% 50.0% 교장/교감 60 98.4% 96.7% 63.9% 88.5% 93.4% 82.3% 86.9% 85.2% 87.1% 88.3% 60.7% 기타 3 75.0% 100.0% 60.0% 100.0% 100.0% 75.0% 75.0% 75.0% 100.0% 100.0% 75.0% χ2 (p) 16.094(0.013) 15.980(0.014) 16.652(0.011) 16.742(0.010) 16.846(0.010) 8.441(0.208) 11.398(0.077) 12.064(0.061) 18.981(0.004) 13.820(0.032) 14.929(0.021) 담임여부 담임 396 89.6% 83.8% 55.2% 73.5% 82.3% 77.2% 75.9% 72.4% 70.9% 78.7% 52.8% 비담임 251 87.0% 87.7% 54.2% 81.3% 81.5% 71.5% 81.7% 76.7% 79.1% 78.7% 56.1% χ2 (p) 3.733(0.155) 4.197(0.123) 1.957(0.376) 8.667(0.013) 7.011(0.030) 3.325(0.190) 9.233(0.010) 2.251(0.324) 12.257(0.002) 1.878(0.391) 1.389(0.499) 담당업무 노동인권 교육담당 41 97.6% 97.6% 51.2% 82.9% 82.9% 85.4% 90.5% 78.0% 78.0% 87.5% 41.5% 취업지도 담당 13 100.0% 92.3% 50.0% 84.6% 84.6% 76.9% 92.3% 92.3% 92.3% 84.6% 84.6% 진로진학 담당 38 94.6% 94.6% 54.1% 81.1% 86.1% 80.6% 86.5% 81.1% 83.8% 81.1% 66.7% 기타 555 87.4% 83.5% 55.3% 75.4% 81.9% 73.8% 76.2% 72.9% 72.7% 77.6% 53.4% χ2 (p) 15.129(0.019) 9.910(0.129) 29.888(0.000) 9.807(0.133) 8.413(0.209) 7.138(0.308) 9.855(0.131) 14.633(0.023) 19.331(0.004) 8.545(0.201) 17.782(0.007) 성별 남교원 262 89.7% 86.7% 56.1% 76.8% 82.9% 75.7% 79.8% 75.3% 74.2% 79.5% 55.5% 여교원 385 88.0% 84.4% 53.8% 76.4% 81.8% 74.5% 76.9% 73.4% 74.0% 78.2% 53.4% χ2 (p) 0.602(0.740) 0.977(0.614) 1.524(0.467) 1.475(0.478) 5.512(0.064) 2.063(0.357) 1.295(0.523) 2.716(0.257) 3.519(0.172) 4.823(0.090) 1.293(0.524) 주)각 사례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응답 수 임. 비중(%)=(포함 응답 수/집단별 응답 수)*100 <표 3-46> 노동인권교육 내용(교원) - 113 - 그리고 일반고 교원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은 85.7%,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은 84.1%, 그리고 ‘비정규직, 외국인 등 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이 80.4%, 이고 나머지는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은 92.1%,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 이나 ‘미래 노동의 변화와 노동인권’ 81.7%로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도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포함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87.9%로 가장 높았다. 학교 유형 별로 살펴보면 공립학교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을 89.7%가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은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85.7%가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구별해보면, 30년 이상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 은 93.8%,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을 응답자의 93.8% 가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고, ‘산업재해와 안전과 건강’이 91.5%, ‘일을 할 때 책임감과 성실하게 일할 의무’에 대해 90.6%가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문항에 대해서 도 대부분은 8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되었다. 20년~30년 미만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91.5%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고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 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이 87.3%,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은 81.6%가 포함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도 70%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10년~20년 미만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86.6%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 을 각각 81.6%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년~10년 미만의 교원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89.6%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 기본권’은 88.3%,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휴게 등 노동법’은 85.7%가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미만의 교원은 대부분 70% 이상 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 집단의 경우 다른 수석/부장교사 집단이나 교사 집단보 다 각 문항에 대해 훨씬 높은 비중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98.4%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은 96.7%, ‘비정규직,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관련 교육’은 93.4%가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 대부분 문항도 80% 이상 높은 비중으로 응답하였다. 수석/부장교사 집단은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감수성’이 90.9%, ‘노동자의 일할 권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 114 - 노동기본권’은 89.6%로 나타났고, ‘일을 할 때 책임감과 성실하게 일할 의무’도 83.6% 가 응답하였다. 교사는 ‘노동의 의미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86.6%로, ‘노동자의 일할 권 리, 쉴 권리, 노동 3권 등 노동기본권’은 81.9%로 나타났고, ‘예술활동 시 계약 및 권리 교육’과 ‘현장 실습’은 70% 이상이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담당업무별로 확인하면, ‘산업재해와 안전과 건강’관련 항목에 대해 노동인권교육 담당은 78%, 취업지도담당은 92.3%, 진로진학담당은 83.8%로 나타났고, ‘부당한 대우 를 받는 경우 대처법’에 대해 취업지도담당 92.3%, 진로진학담당 83.8%이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며, 노동인권담당은 78% 정도에 불과하다. ‘현장실습’은 아무래도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취업지도담당은 84.6%로 확인되며, 진로진학담당은 66.7%, 노 동인권담당은 4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노동인권교육 효과성-전반적인 효능감 향상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노동인권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에 대하여 교원에게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향상됨’과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들 에 대한 노동존중의식이 향상됨’이 3.85로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됨’이라는 문항에 3.84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 증가함’이 3.83으로 확인되었고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대처 하는 능력이 향상됨’이 3.81,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짐’이 3.80로 나타났다. (N= 647, 5점 척도) [그림 3-43] 노동인권교육이후 학생들의 변화 - 115 - (N=647, 5점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이후 학생들의 변화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감수성이 향상됨.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건에 관심이 높아짐.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됨.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경향 및 편견이 줄어듦.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의 권리의식이 증가함.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존중 의식이 향상됨.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됨. 전체 3.85 3.76 3.81 3.77 3.83 3.85 3.80 3.84 학교급 초등학교 3.89 3.58 3.70 3.85 3.83 3.91 3.81 3.91 중학교 3.82 3.82 3.87 3.71 3.84 3.84 3.82 3.83 일반고 3.73 3.81 3.77 3.64 3.74 3.74 3.71 3.70 직업계고 4.06 4.13 4.12 3.90 4.02 3.96 3.95 3.96 F (p) 3.95(0.008) 10.016(0.000) 5.811(0.001) 3.119(0.026) 2.392(0.068) 2.170(0.090) 1.683(0.169) 3.259(0.021) 학교 유형 공립 3.86 3.75 3.81 3.79 3.85 3.87 3.82 3.86 사립 3.77 3.82 3.80 3.64 3.74 3.76 3.69 3.75 F (p) 1.457(0.228) 0.489(0.485) 0.015(0.902) 2.981(0.085) 1.882(0.171) 1.716(0.191) 2.322(0.128) 1.556(0.211) 교직 경력 5년 미만 3.72 3.74 3.76 3.70 3.74 3.77 3.69 3.72 5년~10년 미만 3.85 3.89 3.87 3.82 3.82 3.93 3.86 3.92 1 0 년 ~ 2 0 년 미만 3.76 3.68 3.73 3.67 3.78 3.79 3.73 3.81 2 0 년 ~ 3 0 년 미만 3.92 3.75 3.84 3.84 3.87 3.89 3.83 3.84 30년 이상 3.90 3.82 3.84 3.77 3.89 3.86 3.86 3.89 F (p) 1.719(0.144) 1.037(0.387) 0.693(0.597) 1.148(0.333) 0.791(0.531) 0.676(0.609) 1.046(0.383) 0.871(0.481) 직위 교사 3.81 3.73 3.75 3.73 3.80 3.79 3.74 3.79 수석/부장교사 3.86 3.78 3.88 3.82 3.84 3.90 3.83 3.88 교장/교감 4.07 3.94 4.02 3.88 4.02 4.08 4.08 4.02 기타 3.79 4.50 4.00 3.56 4.00 4.10 3.92 4.18 F (p) 2.115(0.097) 2.364(0.070) 2.546(0.055) 0.981(0.401) 1.528(0.206) 2.724(0.043) 3.035(0.029) 1.937(0.122) 담임여부 담임 3.84 3.69 3.75 3.78 3.80 3.82 3.79 3.83 비담임 3.86 3.88 3.90 3.75 3.88 3.89 3.81 3.85 F (p) 0.170(0.680) 7.714(0.006) 5.310(0.022) 0.103(0.748) 1.355(0.245) 1.196(0.275) 0.075(0.784) 0.087(0.768)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3.79 3.74 3.85 3.73 3.89 3.91 3.78 3.91 취업지도담당 4.02 4.13 4.11 3.74 3.94 3.91 3.94 3.91 진로진학담당 3.85 3.86 3.83 3.62 3.74 3.75 3.76 3.73 기타 3.85 3.75 3.80 3.78 3.83 3.85 3.80 3.84 F (p) 0.301(0.825) 1.090(0.353) 0.636(0.592) 0.454(0.714) 0.326(0.806) 0.287(0.835) 0.151(0.929) 0.393(0.758) 성별 남교원 3.85 3.76 3.86 3.83 3.82 3.87 3.84 3.88 여교원 3.84 3.77 3.78 3.72 3.84 3.83 3.77 3.81 F (p) 0.010(0.919) 0.012(0.912) 1.556(0.213) 2.585(0.108) 0.120(0.730) 0.388(0.534) 1.325(0.250) 1.035(0.309) <표 3-47> 노동인권교육 이후 학생들의 변화(교원) 각 문항에 대해 교원의 집단별 응답별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급에서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가장 높은 긍정적 효과를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 116 - 관심이 높아짐.’이 4.13으로 가장 높게 긍정하였고,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 우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됨.’의 문항은 4.12,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됨.’이 4.06,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됨.’ 문항에도 4.02로 학생들의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문항에 대해서도 전부 3.9 이상으로 평가하여 대부분의 문항에서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고 교원도 ‘학생 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노동 현장에서 노동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이 3.81 로 가장 높게 나타나 아무래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현실적인 부분에서 효능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초등학교 교원의 경우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존 중의식이 향상됨.’과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태도가 향상됨.’이 3.91로 나타났고, ‘학생들의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됨.’이 3.89, ‘학생들이 일과 직업에 대 한 위계적 사고 경향 및 편견이 줄어듦.’이 3.85, ‘학생들이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 됨.’이 3.83로 나타나 주로 가치와 태도에 관련된 부분에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 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학교 교원은 ‘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대처하는 능력이 향상됨’의 문항은 3.87로 가장 높게 긍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3.7 이 상의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마) 별도 노동인권교육 (1) 별도 노동인권교육 실시한 적 있음. 17.6% 교원이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7.6%로 22년도 27.5%에 비해 9.9%p 감소하였다. - 117 - (N=1,171) [그림 3-44]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구분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17.6% 82.4% 100.0% 학교급(χ2=8.098, p=0.044) 초등학교 504 20.2% 79.8% 100.0% 중학교 281 14.2% 85.8% 100.0% 일반고 301 15.0% 85.0% 100.0% 직업계고 85 23.5% 76.5% 100.0% 학교 유형 (χ2=0.005, p=0.944) 공립 1,020 17.6% 82.4% 100.0% 사립 151 17.9% 82.1% 100.0% 교직 경력(χ2=15.229, p=0.004) 5년 미만 181 8.8% 91.2% 100.0% 5년~10년 미만 148 14.3% 85.7% 100.0% 10년∼20년 미만 281 18.5% 81.5% 100.0% 20년∼30년 미만 363 21.5% 78.5% 100.0% 30년 이상 198 19.7% 80.3% 100.0% 직위(χ2=7.791, p=0.051) 교사 789 16.2% 83.8% 100.0% 수석/부장 301 18.9% 81.1% 100.0% 교장/교감 73 28.8% 71.2% 100.0% 기타 8 12.5% 87.5% 100.0% 담임여부((χ2=0.003, p=0.955) 담임 741 17.5% 82.5% 100.0% 비담임 430 17.7% 82.3% 100.0% 담당 업무((χ2=8.950, p=0.030)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21.4% 78.6% 100.0% 취업지도담당 14 35.7% 64.3% 100.0% 진로진학담당 61 35.7% 64.3% 100.0% 기타 1,040 16.6% 83.4% 100.0% 성별((χ2=19.448, p=0.000) 남교원 426 24.2% 75.8% 100.0% 여교원 745 14.0% 86.0% 100.0% <표 3-48>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여부 - 118 -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응답 결과를 교원의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직업계고가 23.5%로 가장 많이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다음이 초등학교로 20.2%, 일반 고는 15.0%, 중학교는 1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20년~30년 미만 집단은 21.5% 가장 많이 실시 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다음이 30년 이상 집단은 19.7%, 10년~20년 미만 집단은 18.5%로, 5년~10년 미만은 14.3%, 그리고 5년 미만은 8.8%로 확인되었다. 담당업무별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취업지도담당과 진로진학담당은 35.7%로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인권담당은 21.4%로 확인되었다. 성별로 검토해보면, 남교원은 24.2%가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여교원은 14%가 노동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응답하였다. (2) 별도 실시 시간-담당교과 수업시간 중 59.9%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 207명에 대하여 실시한 시간은 언제 인지 질문한 결과, 학교급의 경우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으로 59.9%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로활동)’은 26.6%, 그리고 ‘동아리 활동 시간’은 1.7%로 확인되었다. (N=207) [그림 3-45] 별도 노동인권교육 시간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시간을 교원 집단별로 분석해보면, 학교급의 경우 중학 교의 경우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은 70.0%, 일반고의 경우 60.0%, 초등학교의 경우 - 119 - 56.9%, 직업계고는 55%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로활 동)’은 초등학교가 34.3%, 일반고는 22.2%, 직업계고는 20.0%, 중학교는 15%였다. ‘동 아리 활동 시간’은 중학교만 7.5%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은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73.7%, 교사는 60.9%, 교장/교감은 14.3%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로활동)’은 교사가 30.5%, 교장/교감은 28.6%, 수석/부장교사 가 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시간’은 교장/교감이 4.8%, 수석/부장교사가 3.5%, 그리고 교사는 0.8%로 확인되었다. 담임 여부에 따라 교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 면,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은 담임이 61.1%, 비담임은 57.9%이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자율·봉사·진로활동)’은 담임은 31.3%, 비담임은 18.4%로 나타났고, ‘동아리 활동 시 간’은 비담임이 2.6%, 담임은 0.8%로 확인되었다. - 120 - (N=20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시간 담당교과 수업 시간 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자율·봉사·진 로활동) 동아리 활동 시간 기타 전체 207 59.9% 26.6% 1.4% 12.1% 학교급(χ2=23.970, p=0.004) 초등학교 103 56.9% 34.3% 0.0% 8.8% 중학교 41 70.0% 15.0% 7.5% 7.5% 일반고 44 60.0% 22.2% 0.0% 17.8% 직업계고 19 55.0% 20.0% 0.0% 25.0% 학교 유형(χ2=1.544, p=0.672) 공립 181 59.4% 27.8% 1.7% 11.1% 사립 26 65.4% 19.2% 0.0% 15.4% 교직 경력 (χ2=10.747, p=0.551) 5년 미만 17 75.0% 18.8% 0.0% 6.3% 5년~10년 미만 21 52.4% 28.6% 0.0% 19.0% 10년~20년 미만 53 66.0% 24.5% 3.8% 5.7% 20년~30년 미만 79 60.8% 25.3% 2.5% 11.4% 30년 이상 37 48.7% 30.8% 0.0% 20.5% 직위(χ2=48.468, p=0.000) 교사 127 60.9% 30.5% 0.8% 7.8% 수석/부장교사 58 73.7% 17.5% 3.5% 5.3% 교장/교감 20 14.3% 28.6% 4.8% 52.4% 기타 2 100.0% 0.0% 0.0% 0.0% 담임여부(χ2=12.251, p=0.007) 담임 131 61.1% 31.3% 0.8% 6.9% 비담임 76 57.9% 18.4% 2.6% 21.1% 담당업무 (χ2=8.425, p=0.492) 노동인권교육담당 12 81.8% 0.0% 0.0% 18.2% 취업지도담당 6 66.7% 16.7% 0.0% 16.7% 진로진학담당 18 76.5% 11.8% 0.0% 11.8% 기타 171 56.6% 30.1% 1.7% 11.6% 성별(χ2=3.492, p=0.322) 남교원 102 53.9% 29.4% 2.0% 14.7% 여교원 105 65.7% 23.8% 1.9% 8.6% <표 3-49> 노동인권교육 별도 실시 시간 (3)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①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 자료 48.6% 별도로 노동인권교육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음 콘텐츠들을 활용한 적 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설문 결과는 ‘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 자료’는 48.6%의 교원이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39.1%, ‘청소년 노 - 121 - 동인권수첩’이 26%, ‘노동인권 상담 자료’는 22.2%로 확인되었다. (N=207) [그림 3-46]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현황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정도를 교원의 집단별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한 결과, 각 집 단별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모든 문항 에 대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자료’는 직업계고가 70% 를 활용하고 일반고가 55.6%, 중학교가 52.5%, 초등학교가 39.8% 활용하여 특히 직업 계고가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도 직업계고가 55%, 일반고가 48.9%, 중학교가 45%, 초등학교가 29.4%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수첩’ 도 직업계고가 60%, 일반고가 46.7%, 중학교가 25%, 초등학교가 10.7%로 확인된다. 나머지 콘텐츠들도 동일하게 직업계고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 대적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적게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수첩’과 관련하여 공립은 22.8%, 사립은 48.1%가 활용하고 있으며, ‘노동인권캠프’도 사립이 29.6%, 공립은 11.1%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22 - (N=20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노동인권교 육 과정 영상 자료 노동인권교 육 과정 교수 학습 자료 노동인권 상담 자료 청소년 노동인권 수첩 노동인권 캠프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 학생문화 예술용역 계약서 교육 자료 전체 207 48.6% 39.1% 22.2% 26.0% 13.5% 13.5% 16.0% 학교급 초등학교 103 39.8% 29.4% 13.7% 10.7% 6.9% 4.9% 6.9% 중학교 41 52.5% 45.0% 22.5% 25.0% 15.0% 19.5% 25.0% 일반고 44 55.6% 48.9% 33.3% 46.7% 20.0% 22.2% 24.4% 직업계고 19 70.0% 55.0% 40.0% 60.0% 30.0% 25.0% 26.3% χ2 (p) 7.971(0.047) 8.537(0.036) 11.134(0.011) 34.625(0.000) 10.119(0.017) 12.954(0.005) 12.626(0.006) 학교 유형 공립 181 49.4% 37.2% 21.7% 22.8% 11.1% 12.8% 15.6% 사립 26 42.3% 51.9% 29.6% 48.1% 29.6% 15.4% 19.2% χ2 (p) 0.463(0.496) 2.110(0.146) 0.848(0.357) 7.837(0.005) 6.883(0.009) 0.136(0.713) 0.228(0.633) 교직 경력 5년 미만 17 62.5% 43.8% 17.6% 29.4% 17.6% 17.6% 17.6% 5년~10년 미만 21 45.5% 33.3% 28.6% 28.6% 19.0% 13.6% 13.6% 1 0 년 ~ 2 0 년 미만 53 38.5% 28.8% 11.3% 19.2% 7.7% 3.8% 5.8% 2 0 년 ~ 3 0 년 미만 79 47.4% 37.2% 20.5% 24.1% 10.3% 10.1% 16.7% 30년 이상 37 61.5% 59.0% 39.5% 35.9% 21.1% 30.8% 28.9% χ2 (p) 6.116(0.191) 9.302(0.054) 11.015(0.026) 3.558(0.469) 4.960(0.291) 15.227(0.004) 8.967(0.062) 직위 교사 127 42.5% 36.7% 17.2% 22.0% 10.2% 11.7% 11.7% 수석/부장교사 58 50.9% 33.3% 20.7% 26.3% 14.0% 8.8% 15.8% 교장/교감 20 76.2% 71.4% 60.0% 42.9% 28.6% 33.3% 42.9% 기타 2 100.0% 0.0% 0.0% 100.0% 100.0% 100.0% 100.0% χ2 (p) 9.455(0.024) 10.957(0.012) 18.756(0.000) 7.022(0.071) 11.712(0.008) 14.895(0.002) 17.858(0.000) 담임여부 담임 131 40.0% 29.2% 13.7% 20.8% 7.7% 7.7% 9.2% 비담임 76 63.6% 55.8% 36.8% 34.2% 23.4% 22.4% 27.6% χ2 (p) 10.813(0.00 1) 14.380(0.000 ) 14.851(0.00 0) 4.535(0.033) 10.170(0.001) 9.070(0.003) 12.071(0.001)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 당 12 50.0% 41.7% 25.0% 25.0% 25.0% 16.7% 16.7% 취업지도담당 6 80.0% 60.0% 40.0% 60.0% 33.3% 16.7% 20.0% 진로진학담당 18 47.1% 41.2% 11.8% 23.5% 5.9% 5.9% 5.9% 기타 171 48.0% 38.4% 22.7% 24.9% 12.8% 13.9% 16.8% χ2 (p) 2.022(0.568) 1.013(0.798) 2.055(0.561) 3.197(0.362) 4.292(0.232) 1.022(0.796) 1.437(0.697) 성별 남교원 102 49.5% 38.2% 27.2% 27.5% 17.6% 15.5% 19.4% 여교원 105 47.6% 39.8% 17.5% 24.0% 8.7% 11.5% 12.5% χ2 (p) 0.078(0.780) 0.053(0.818) 2.799(0.094) 0.314(0.575) 3.657(0.056) 0.706(0.401) 1.848(0.174) <표 3-50> 노동인권교육콘텐츠 활용(교원) 교직 경력별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노동인권 상담 자료’는 30년 이상 된 교원이 39.5%로 활용하고 있고, 5년~10년 미만 교원이 28.6%, 20년~30년 미만 교 - 123 - 원이 20.5%, 5년 미만 교원이 17.6%, 10년~20년 미만 교원은 11.3%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토론회’는 마찬가지로 30년 이상 된 교원이 30.8%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5년 미만 된 교원이 17.6%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장/교감이 대부분 각 문항의 교육콘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다만 ‘노동인권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교사들이 36.7%로 교장/교감의 71.4%보다 낮지만, 수석/부장 교사의 33.3%보다는 높은 비중으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별도로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원을 대상으로 각 콘텐 츠의 효과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5: 매우 효과적이다)로 질문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노동 인권교육과정 영상자료’는 3.49,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는 3.44로,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는 3.14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평가하였다. (N=207, 5점 척도) [그림 3-47]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를 교원 집단별 특성에 따라 분석해보 았으나 담임 여부와 직위에 따른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 124 - 직위에 따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노동인권교육과정 영상자료’에 대하여 교장/교감은 4.18로 효과가 있는 편이라고 평가하였으나, 수석/부장교사들은 3.50, 교사들은 3.37로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학술문화예술용역 계약 서 교육자료’에 대해서도 교장/교감은 3.87로 효과가 있다는 척도에 가깝게 평가하였으 나 수석/부장교사는 3.22, 교사들은 3.03으로 보통 수준에 머무는 평가를 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비담임 이 담임보다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게 효과적이라고 평가를 하였다. ‘노동인권교육 영상 자료’에 대해 담임은 3.28, 비담임은 3.85로 평가하였고, ‘노동인권교육과정 교수학습자 료’에 대해서도 담임은 3.27, 비담임은 3.73으로 약간 격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였다. ‘노동인권 상담자료’는 담임은 3.05, 비담임은 3.55, ‘청소년노동인권수첩’에 대해서도 담임은 3.12, 비담임은 3.42로, ‘노동인권캠프’도 담임은 3.04, 비담임은 3.42로 평가하 였고, ‘노동인권교육 토론회’도 담임은 3.0, 비담임은 3.37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문화 예술용역 계약서 및 교육자료’도 담임은 2.98, 비담임은 3.49로 평가하였다. - 125 - (N=207, 5점 척도) 구분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노동인권교육 과정 영상자료 노동인권교육 과정 교수학습자료 노동인권 상담자료 청소년 노동인권수 첩 노동인권 캠프 노동인권교육 토론회 학생문화예술 용역 계약서 교육 자료 전체 3.49 3.44 3.25 3.25 3.18 3.14 3.17 학교급 초등학교 3.45 3.41 3.26 3.17 3.19 3.16 3.12 중학교 3.51 3.51 3.25 3.25 3.31 3.27 3.44 일반고 3.47 3.38 3.13 3.29 2.96 2.93 3.00 직업계고 3.73 3.59 3.46 3.61 3.43 3.29 3.27 F (p) 0.390(0.761) 0.279(0.841) 0.452(0.716) 0.987(0.400) 1.252(0.292) 0.922(0.431) 1.485(0.220) 학교 유형 공립 3.50 3.42 3.25 3.22 3.18 3.13 3.18 사립 3.44 3.60 3.26 3.49 3.20 3.19 3.13 F (p) 0.067(0.796) 0.743(0.390) 0.006(0.938) 1.615(0.205) 0.005(0.945) 0.080(0.778) 0.044(0.834) 교직 경력 5년 미만 3.59 3.67 3.57 3.34 3.22 3.63 3.40 5년~10년 미만 3.33 3.18 3.16 3.18 3.15 3.04 3.02 10년~20년 미만 3.28 3.29 3.05 3.20 3.04 2.98 3.03 20년~30년 미만 3.61 3.46 3.28 3.29 3.20 3.16 3.23 30년 이상 3.59 3.65 3.36 3.25 3.34 3.17 3.22 F (p) 0.964(0.429) 1.289(0.276) 1.005(0.406) 0.108(0.980) 0.483(0.748) 1.305(0.270) 0.631(0.641) 직위 교사 3.37 3.39 3.14 3.14 3.09 3.07 3.03 수석/부장교사 3.50 3.40 3.20 3.31 3.23 3.10 3.22 교장/교감 4.18 3.86 4.05 3.76 3.60 3.65 3.87 기타 4.00 3.68 3.00 3.68 3.68 3.68 3.68 F (p) 3.546(0.015) 1.348(0.260) 4.819(0.003) 2.272(0.081) 1.562(0.200) 1.980(0.118) 4.435(0.005) 담임여부 담임 3.28 3.27 3.07 3.12 3.04 3.00 2.98 비담임 3.85 3.73 3.55 3.48 3.42 3.37 3.49 F (p) 14.452(0.000) 10.084(0.002) 10.503(0.001) 6.149(0.014) 6.505(0.011) 6.195(0.014) 12.199(0.001)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2.97 2.79 2.63 2.82 2.63 2.63 2.63 취업지도담당 3.78 3.65 3.45 3.58 3.85 3.08 3.08 진로진학담당 3.49 3.54 3.21 3.16 3.21 3.13 3.11 기타 3.52 3.47 3.29 3.28 3.20 3.18 3.22 F (p) 1.104(0.349) 1.187(0.145) 1.558(0.201) 0.955(0.415) 1.776(0.153) 1.061(0.367) 1.274(0.284) 성별 남교원 3.53 3.43 3.34 3.28 3.16 3.20 3.18 여교원 3.45 3.45 3.16 3.23 3.21 3.08 3.16 F (p) 0.235(0.628) 0.012(0.912) 1.460(0.228) 0.095(0.758) 0.150(0.698) 0.688(0.408) 0.033(0.857) <표 3-51>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활용 효과 ③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별도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교원에게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55.6%로 확인되었다. 2 순위는 ‘활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13.5%,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 서’가 11.1%,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10.6%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용이 적절하 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로 나타났다. - 126 - (N=207, 5점 척도) [그림 3-48]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노동인권교육 콘텐츠의 미활용 이유에 대하여 교원 집단별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본 결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학교 유형에 따른 분석과 담임 여부에 따른 결과였다. 나 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공립은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를 59.1%가 응답하였고, ‘활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12.2%로 나타 났다. 그리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는 10.5%로 나타나 대부분 자료에 대한 존재 여 부나 활용 방법에 대한 인지가 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자료의 생성 외에 교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28%,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도 28%로 나 와서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대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교원이 28%라는 것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담임 여부와 관련하여 담임의 경우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62.3%로 가장 높았고 ‘활 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13.1%이고,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10%로 이 집단 에 대해서도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 관련된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담임 의 경우 ‘자료가 있는지 몰라서’가 43.4%로 높고, ‘활용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가 13.2%,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10.5%로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 수월성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지만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6.6%, ‘사용할 필요를 느 끼지 못해서’가 13.2%라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27 - (N=207)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 자료가 있는 지 몰라서 활용 방법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207 55.6% 13.5% 10.6% 2.9% 11.1% 6.3% 학교급(χ2=17.930, p=0.266) 초등학교 103 63.1% 10.7% 10.7% 1.9% 8.7% 4.9% 중학교 41 58.5% 14.6% 12.2% 2.4% 7.3% 4.9% 일반고 44 42.2% 15.6% 8.9% 6.7% 17.8% 8.9% 직업계고 19 35.0% 20.0% 10.0% 0.0% 15.0% 20.0% 학교 유형(χ2=13.217, p=0.021) 공립 181 59.1% 12.2% 10.5% 2.8% 8.8% 6.6% 사립 26 28.0% 20.0% 8.0% 4.0% 28.0% 12.0% 교직 경력 (χ2=26.740, p=0.143) 5년 미만 17 52.9% 5.9% 11.8% 0.0% 23.5% 5.9% 5년~10년 미만 21 57.1% 14.3% 0.0% 0.0% 23.8% 4.8% 10년~20년 미만 53 69.8% 11.3% 7.5% 1.9% 7.5% 1.9% 20년~30년 미만 79 50.6% 12.7% 12.7% 6.3% 6.3% 11.4% 30년 이상 37 43.6% 17.9% 12.8% 0.0% 12.8% 12.8% 직위(χ2=19.360, p=0.198) 교사 127 54.3% 15.0% 7.1% 3.1% 14.2% 6.3% 수석/부장교사 58 60.3% 13.8% 13.8% 1.7% 6.9% 3.4% 교장/교감 20 45.0% 0.0% 15.0% 5.0% 10.0% 25.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담임여부(χ2=13.861, p=0.017) 담임 131 62.3% 13.1% 10.0% 0.8% 9.2% 4.6% 비담임 76 43.4% 13.2% 10.5% 6.6% 13.2% 13.2% 담당업무 (χ2=12.563, p=0.636) 노동인권교육담당 12 41.7% 8.3% 25.0% 8.3% 16.7% 0.0% 취업지도담당 6 33.3% 16.7% 16.7% 0.0% 16.7% 16.7% 진로진학담당 18 55.6% 27.8% 5.6% 0.0% 5.6% 5.6% 기타 171 57.0% 11.6% 9.3% 2.9% 11.0% 8.1% 성별(χ2=10.228, p=0.069) 남교원 102 51.0% 13.7% 11.8% 1.0% 16.7% 5.9% 여교원 105 59.0% 12.4% 8.6% 4.8% 5.7% 9.5% <표 3-52> 노동인권교육 콘텐츠 미 활용 이유(교원)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관련 가) 상담 경험 4.9% 교원에게 학생들로부터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요청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 128 - (N=1,171) [그림 3-49]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교원의 학교급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는 직업계 고 교원이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직업계고 교원 중 22.1%가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는 9.0%, 중학교는 3.6%, 초등학교는 0.4%로 확인되었다.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교원 12.6%가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공 립학교 교원은 3.7%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이 11%, 교사가 4.8%, 그리고 수석/부장교사가 3.3%로 나타났고, 담임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비담임은 7.2%, 담임은 3.5%로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나 일과 관련하여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지도담당 33.3%가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동인권교육담당은 5.4%, 진로진학담당은 3.3%로 확인되 었다. 성별로도 살펴보면, 남교원이 7.0%, 여교원이 3.5%로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학생 들에게 상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29 - (N=1,171) 구분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4.9% 95.1% 100.0% 학교급(χ2=84.440, p=0.000) 초등학교 504 0.4% 99.6% 100.0% 중학교 281 3.6% 96.4% 100.0% 일반고 301 9.0% 91.0% 100.0% 직업계고 85 22.1% 77.9% 100.0% 학교 유형 (χ2=22.283, p=0.000) 공립 1,020 3.7% 96.3% 100.0% 사립 151 12.6% 87.4% 100.0% 교직 경력(χ2=1.229, p=0.873) 5년 미만 181 6.1% 93.9% 100.0% 5년~10년 미만 148 4.1% 95.9% 100.0% 10년∼20년 미만 281 4.3% 95.7% 100.0% 20년∼30년 미만 363 4.7% 95.3% 100.0% 30년 이상 198 5.6% 94.4% 100.0% 직위(χ2=8.420, p=0.038) 교사 789 4.8% 95.2% 100.0% 수석/부장 301 3.3% 96.7% 100.0% 교장/교감 73 11.0% 89.0% 100.0% 기타 8 12.5% 87.5% 100.0% 담임여부(χ2=8.047, p=0.005) 담임 741 3.5% 96.5% 100.0% 비담임 430 7.2% 92.8% 100.0% 담당 업무(χ2=26.903, p=0.000)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5.4% 94.6% 100.0% 취업지도담당 14 33.3% 66.7% 100.0% 진로진학담당 61 3.3% 96.7% 100.0% 기타 1,040 4.5% 95.5% 100.0% 성별(χ2=7.481, p=0.006) 남교원 426 7.0% 93.0% 100.0% 여교원 745 3.5% 96.5% 100.0% <표 3-53>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경험 나) 상담 내용 (1) 임금체불과 관련된 상담이 33.9%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상담한 적이 있다는 교원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상담하였던 내용은 ‘임금(시급, 각 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가장 많은 33.9%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순 위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0%로 나타났고, ‘정한 시간 - 130 - 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은 15.7%로 나타났다. 그 외 ‘사업주(또는 관리자)의 폭언·폭행’과 ‘손님의 폭언·폭행’이 각각 8.7%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담 건수를 학교급 별로 비교하면 일반고가 전체 55건으로 4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직업계고 가 43건 37.4%로, 중학교는 17건 14.8%이고 초등학교는 4건 3.5%로 나타났다. (N=115, 중복 응답) [그림 3-50]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2) 학교급 별로 달리 나타나는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구체적인 상담 내용을 교원 집단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학급별 결과를 우선 살펴보 면, 전체적인 결과와 순위는 유사하지만, 중학교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3.5%,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임금(시급, 각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17.6%로 확인되었다. 직업계고는 1순위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 지만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와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 게 한다는 내용’이 16.3% 2순위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과 관련하여서도 5년~10년 미만의 집단에서 1순위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지만 2순위는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와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21.4%로 나타났고, 30년 이상 교원은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와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34.8% 1순위로 나타났다. - 131 - 또한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은 ‘임금(시급, 각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과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이 동일한 비중으로 나타나기도 하 는 등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N=115,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 (중복응답) 임금(시급, 각종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 정한 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게 한다는 내용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 사업주(또 는 관리자)의 폭언 폭행 손님의 폭언·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산업재해 및 안전 건강 관련 내용 기타 전체 115 33.9% 15.7% 20.0% 8.7% 8.7% 3.5% 6.1% 3.5% 학교급 초등학교 5 50.0% 0.0% 0.0% 0.0% 0.0% 0.0% 0.0% 50.0% 중학교 17 17.6% 11.8% 23.5% 5.9% 11.8% 5.9% 11.8% 11.8% 일반고 55 34.5% 16.4% 21.8% 9.1% 10.9% 1.8% 5.5% 0.0% 직업계고 43 34.9% 16.3% 16.3% 9.3% 4.7% 4.7% 4.7% 9.3% 학교 유형 공립 72 40.3% 15.3% 16.7% 9.7% 5.6% 2.8% 5.6% 4.2% 사립 43 22.5% 20.0% 25.0% 5.0% 15.0% 2.5% 10.0% 0.0% 교직 경력 5년 미만 18 38.9% 16.7% 16.7% 5.6% 11.1% 0.0% 11.1% 0.0% 5년~10년 미만 14 28.6% 21.4% 21.4% 7.1% 14.3% 0.0% 7.1% 0.0% 1 0 년 ~ 2 0 년 미만 26 38.5% 15.4% 19.2% 3.8% 3.8% 3.8% 11.5% 3.8% 2 0 년 ~ 3 0 년 미만 32 50.0% 12.5% 6.3% 9.4% 3.1% 6.3% 3.1% 9.4% 30년 이상 25 8.7% 17.4% 34.8% 13.0% 21.7% 0.0% 4.3% 0.0% 직위 교사 71 33.8% 14.1% 22.5% 8.5% 9.9% 2.8% 7.0% 1.4% 수석/부장교사 20 40.0% 15.0% 15.0% 5.0% 5.0% 5.0% 10.0% 5.0% 교장/교감 21 23.8% 23.8% 14.3% 14.3% 9.5% 0.0% 4.8% 9.5% 기타 3 33.3% 33.3% 0.0% 0.0% 0.0% 0.0% 0.0% 33.4% 담임여부 담임 48 39.6% 16.7% 18.8% 6.3% 10.4% 2.1% 6.3% 0.0% 비담임 67 29.2% 16.9% 20.0% 9.2% 7.7% 3.1% 7.7% 6.2%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당 7 42.9% 14.3% 14.3% 28.6% 0.0% 0.0% 0.0% 0.0% 취업지도담당 7 28.6% 14.3% 14.3% 0.0% 14.3% 14.3% 14.3% 0.0% 진로진학담당 3 33.3% 0.0% 33.3% 0.0% 0.0% 0.0% 33.3% 0.0% 기타 98 33.3% 16.7% 20.8% 7.3% 9.4% 3.1% 6.3% 3.1% 성별 남교원 72 30.6% 15.3% 18.1% 11.1% 12.5% 2.8% 5.6% 4.2% 여교원 43 37.2% 18.6% 20.9% 4.7% 2.3% 4.7% 9.3% 2.3% <표 3-54>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내용(교원) 다)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 132 -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교원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교 원은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과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개함.’이 8.6%로 뒤를 이었다. (N=57) [그림 3-51] 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에 대해 교원의 집단별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 데이터가 많지 않아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일부 주목할 사항 을 검토해 보았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직업계고의 경우 1순위 응답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일하지만 그 비중이 27.6%였고, 2순위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이라는 비중이 16.7%로 나타났다. 그 외 중학교나 일반계고 모두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 응함.’이라는 비중이 54.5%, 4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나마 담당업무별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취업지도담당의 경우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 133 - (N=57) 구분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 사례수 사업주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함.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노무사를 소개함. 지역상담 소나 노동단체 를 소개함. 고용노동부 나 경찰에 대신 신고하거나 동행함. 학부모(보호 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음. 기타 전체 57 6.9% 8.6% 8.6% 6.9% 39.7% 8.6% 19.0% 학교급(χ2=15.880, p=0.607) 초등학교 2 0.0% 0.0% 0.0% 0.0% 0.0% 0.0% 100.0% 중학교 11 9.1% 9.1% 0.0% 0.0% 54.5% 9.1% 18.2% 일반고 27 3.7% 3.7% 11.1% 11.1% 44.4% 11.1% 14.8% 직업계고 17 11.8% 17.6% 11.8% 5.9% 29.4% 5.9% 17.6% 학교 유형(χ2=3.380, p=0.760) 공립 38 7.9% 7.9% 13.2% 7.9% 36.8% 7.9% 18.4% 사립 19 5.3% 10.5% 0.0% 5.3% 47.4% 10.5% 21.1% 교직 경력 (χ2=15.118, p=0.917) 5년 미만 11 9.1% 0.0% 9.1% 9.1% 36.4% 18.2% 18.2% 5년~10년 미만 5 20.0% 0.0% 0.0% 20.0% 40.0% 0.0% 20.0% 10년~20년 미만 14 7.1% 14.3% 7.1% 7.1% 42.9% 7.1% 14.3% 20년~30년 미만 16 0.0% 12.5% 6.3% 6.3% 37.5% 12.5% 25.0% 30년 이상 11 9.1% 9.1% 18.2% 0.0% 45.5% 0.0% 18.2% 직위(χ2=24.667, p=0.134) 교사 37 8.1% 5.4% 8.1% 8.1% 37.8% 10.8% 21.6% 수석/부장교사 10 10.0% 30.0% 0.0% 10.0% 50.0% 0.0% 0.0% 교장/교감 8 0.0% 0.0% 12.5% 0.0% 50.0% 0.0% 37.5% 기타 2 0.0% 0.0% 50.0% 0.0% 0.0% 50.0% 0.0% 담임여부(χ2=2.183, p=0.902) 담임 27 7.4% 11.1% 3.7% 7.4% 44.4% 7.4% 18.5% 비담임 30 6.7% 6.7% 13.3% 6.7% 36.7% 10.0% 20.0% 담당업무(χ2=33.140, p=0.016) 노동인권교육담당 3 33.3% 0.0% 0.0% 33.3% 33.3% 0.0% 0.0% 취업지도담당 4 0.0% 75.0% 0.0% 0.0% 0.0% 0.0% 25.0% 진로진학담당 2 0.0% 0.0% 0.0% 0.0% 50.0% 0.0% 50.0% 기타 48 6.3% 4.2% 10.4% 6.3% 43.8% 10.4% 18.8% 성별(χ2=5.991, p=0.424) 남교원 30 6.7% 10.0% 3.3% 3.3% 40.0% 10.0% 26.7% 여교원 27 7.4% 7.4% 14.8% 11.1% 40.7% 7.4% 11.1% <표 3-55> 학생 아르바이트 상담 요청 시 대응 방식(교원) 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교원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권리구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교원은 ‘인천 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라는 항목에 34.2%가 찬성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것이 33.6%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그리고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하는 방안도 23.1%가 선택하여 대응 방안에 대 한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22년도와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 134 -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라는 응답은 당시 40.2%로 25년도에는 6%p 감소 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라는 항목은 22년도 29.3%보다 4.3%p보다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이라는 응답도 22년도 18.1%보다 5%p 증가하였다. (N=1,171) [그림 3-52]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비교하면,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는 전체 결과와 다르게 ‘고용노동 부 지역청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5.6%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나 머지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지만, 직업계고는 ‘소속 학교 내 전담기구 신설’이라는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이 19.0%로 다른 학교급보다 높게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직 경력별로 살펴보면, 5년 미만 집단, 5년~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의 경 우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1순위로 각각 37.6%, 38.5%, 38.4%로 나타 났다.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을 선택한 비중이 30.9%, 33.8%, 32.0%로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원은 ‘인천 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이 42.4%로 1순위, ‘고용노동부 지역 - 135 - 청에 신고’하는 방안이 2순위로 26.3%로 확인된다. 직위별로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교사와 수석/부장교사는 ‘고용노동부 지역청 신고’하 는 방안이 1순위로 34.3%, 35.5% 선택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은 2순위로 33.2%, 32.6% 선택하였다. 반면 교장/교감은 ‘인천광역시교 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을 49.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고용노동 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은 20.5%만 선택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결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담임은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35.5%로 1순위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은 31.6%로 2순위였고, 비담임은 역으로 나타났다. (N=1,171) 구분 사례수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 소속 학교 내 전담기구 신설 인천광역시교육 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 고용노동부 지역청 신고 인천지역 노동상담 기관 이용 기타 전체 1,171 7.7% 34.2% 33.6% 23.1% 1.5% 학교급(χ2=28.156, p=0.005) 초등학교 504 6.9% 31.5% 35.6% 23.8% 2.2% 중학교 281 6.8% 41.3% 31.3% 19.6% 1.1% 일반고 301 6.6% 32.6% 34.2% 25.6% 1.0% 직업계고 85 19.0% 32.1% 26.2% 21.4% 1.2% 학교 유형(χ2=5.086, p=0.279) 공립 1,020 7.2% 34.4% 33.9% 22.9% 1.6% 사립 151 11.9% 32.5% 31.1% 23.8% 0.7% 교직 경력 (χ2=26.661, p=0.045) 5년 미만 181 9.9% 30.9% 37.6% 19.9% 1.7% 5년~10년 미만 148 6.1% 33.8% 38.5% 21.6% 0.0% 10년~20년 미만 281 7.1% 32.0% 38.4% 20.6% 1.8% 20년~30년 미만 363 7.4% 33.0% 29.7% 28.6% 1.4% 30년 이상 198 8.6% 42.4% 26.3% 20.2% 2.5% 직위(χ2=22.061, p=0.037) 교사 789 9.1% 33.2% 34.3% 22.0% 1.4% 수석/부장교사 301 4.7% 32.6% 35.5% 25.6% 1.7% 교장/교감 73 5.5% 49.3% 20.5% 21.9% 2.7% 기타 8 0.0% 44.4% 11.1% 44.4% 0.0% 담임여부(χ2=8.442, p=0.077) 담임 741 8.5% 31.6% 35.5% 22.7% 1.6% 비담임 430 6.3% 38.6% 30.2% 23.7% 1.2% 담당업무(χ2=8.441, p=0.750) 노동인권교육담당 56 3.6% 37.5% 39.3% 19.6% 0.0% 취업지도담당 15 20.0% 26.7% 33.3% 20.0% 0.0% 진로진학담당 61 6.6% 39.3% 32.8% 21.3% 0.0% 기타 1040 7.9% 33.8% 33.3% 23.4% 1.6% 성별(χ2=7.884, p=0.097) 남교원 426 7.5% 29.3% 37.1% 24.6% 1.4% 여교원 745 7.8% 36.9% 31.5% 22.1% 1.6% <표 3-56> 부당한 대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향(교원) - 136 - 4) 노동인권교육연수 관련 가) 노동인권교육 연수 (1) 33.3% 교원이 이수 교원에게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 연수(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관계연수 제외)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90명으로 33.3%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22년도 57%에 비해 23.7%p 감소한 결과이다. (N=1,171) [그림 3-53]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2) 연수 비중이 높은 직업계고 교원과 취업지도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경험 유무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에 서는 직업계고가 58.8%로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일반고 33.9%, 중학교 33.1%, 초등학교 28.7%로 학교급이 내려갈수록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사립학교가 42.4%, 공립학교가 32%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교직 경력별로 살펴보면, 30년 이상 된 교원이 가장 많이 참석하여 42.9%로 나타났고, 5 년~10년 미만 교원이 33.8%, 20년~30년 미만 교원이 32.1%, 10년~20년 미만 교원이 31.7%, 5년 미만 교원이 27.1%로 참여가 확인되었다. 직위별로도 교장/교감이 61.6%, 수석부장교사가 34.9%, 교사들이 30% 참여한 것으로 - 137 - 확인되며, 담당업무별로 살펴보면, 취업지도담당이 71.4%, 진로진학 담당이 41%, 노동 인권교육담당이 32.1%로 확인된다. 성별로 볼 때 남교원이 36.4%, 여교원이 31.5%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171 33.3% 66.7% 100.0% 학교급(χ2=29.777, p=0.000) 초등학교 504 28.7% 71.3% 100.0% 중학교 281 33.1% 66.9% 100.0% 일반고 301 33.9% 66.1% 100.0% 직업계고 85 58.8% 41.2% 100.0% 학교 유형 (χ2=6.433, p=0.011) 공립 1,020 32.0% 68.0% 100.0% 사립 151 42.4% 57.6% 100.0% 교직 경력(χ2=12.001, p=0.017) 5년 미만 181 27.1% 72.9% 100.0% 5년~10년 미만 148 33.8% 66.2% 100.0% 10년∼20년 미만 281 31.7% 68.3% 100.0% 20년∼30년 미만 363 32.1% 67.9% 100.0% 30년 이상 198 42.9% 57.1% 100.0% 직위(χ2=31.481, p=0.000) 교사 789 30.0% 70.0% 100.0% 수석/부장 301 34.9% 65.1% 100.0% 교장/교감 73 61.6% 38.4% 100.0% 기타 8 50.0% 50.0% 100.0% 담임 여부(χ2=1.926, p=0.165) 담임 741 31.8% 68.2% 100.0% 비담임 430 35.8% 64.2% 100.0% 담당 업무(χ2=11.194, p=0.011) 노동인권교육 실시 담당 56 32.1% 67.9% 100.0% 취업지도담당 14 71.4% 28.6% 100.0% 진로진학담당 61 41.0% 59.0% 100.0% 기타 1,040 32.4% 67.6% 100.0% 성별(χ2=7.481, p=0.006) 남교원 426 36.4% 63.6% 100.0% 여교원 745 31.5% 68.5% 100.0% <표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 나) 노동인권교육 연수기관 (1)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이 68.3% - 138 -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기관을 모두 선택하라고 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 한 것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이 6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2년 도 실태조사 결과보다 1.3%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다음 순은 ‘교육부(중앙교육연 수원 포함)’가 13.7%로 나타났다. 22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6%p 감소한 것으로 25년도 에는 전반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많이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N=461, 중복 응답) [그림 3-54]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2) 다양한 연수기관을 활용하는 직업계고 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기관을 중복 선택하도록 한 응답 결과를 교원 집단별로 구별 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모든 학교급의 교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포함)’에서 연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일반고 교원이 7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는 68.9%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는 61.2%만 ‘인천광역 시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받고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포함)’이 20.9%로 받았고,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포함)’에서도 10.4%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 살펴볼 때도 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모두 ‘인천광역시교 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69.3%, 63.9%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 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에서도 25.3%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 원도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에서 20.3%로 상당 비중이 연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 139 - 그 외 나머지 집단들은 전체적인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N=461, 중복 응답)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인천광역시교육 청(교육연수원 포함) 교육부(중앙교육 연수원포함) 고용노동부(한 국고용노동교 육원포함) 지역노동단체 기타 전체 461 68.3% 13.7% 5.4% 1.3% 11.3% 학교급 초등학교 167 68.9% 9.6% 6.6% 1.2% 13.8% 중학교 111 66.7% 12.6% 3.6% 1.8% 15.3% 일반고 116 73.3% 16.4% 2.6% 0.9% 6.9% 직업계고 67 61.2% 20.9% 10.4% 1.5% 6.0% 학교 유형 공립 378 69.3% 11.1% 5.0% 1.6% 13.0% 사립 83 63.9% 25.3% 7.2% 0.0% 3.6% 교직 경력 5년 미만 59 74.6% 20.3% 1.7% 0.0% 3.4% 5년~10년 미만 67 61.2% 19.4% 6.0% 4.5% 9.0% 10년~20년 미만 108 66.7% 12.0% 7.4% 1.9% 12.0% 20년~30년 미만 128 72.4% 10.2% 3.1% 0.8% 13.4% 30년 이상 99 66.7% 12.1% 7.1% 0.0% 14.1% 직위 교사 276 67.4% 15.2% 3.6% 0.7% 13.0% 수석/부장교사 122 68.0% 12.3% 6.6% 2.5% 10.7% 교장/교감 53 77.4% 7.5% 9.4% 0.0% 5.7% 기타 10 50.0% 20.0% 20.0% 10.0% 0.0% 담임여부 담임 273 68.5% 13.6% 4.4% 0.7% 12.8% 비담임 188 68.1% 13.8% 6.9% 2.1% 9.0% 담당업무 노동인권교육담당 20 75.0% 10.0% 0.0% 5.0% 10.0% 취업지도담당 12 66.7% 16.7% 8.3% 0.0% 8.3% 진로진학담당 31 67.7% 9.7% 6.5% 6.5% 9.7% 기타 398 68.1% 14.1% 5.5% 0.8% 11.6% 성별 남교원 187 70.6% 13.4% 7.0% 1.6% 7.5% 여교원 274 66.8% 13.9% 4.4% 1.1% 13.9% <표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 기관 다)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1) 원격 사이버 연수 50.8%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원격 사이버 연수’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순위로 ‘대면 집합 연 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은 38.2%로 나타나 ‘원격 사이버 연수’가 가장 많이 활용하 고 있으며, ‘대면 집합 연수’도 상당 비중의 교원이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140 - (N= 390) [그림 3-55]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2) 대면 집합 연수를 선호하는 중학교 교원과 교장/교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에 대하여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 에서 중학교의 경우 전체 결과와 다르게 ‘대면 집합 연수’가 46.8% 1순위로 나왔고, ‘원 격 사이버 연수’는 41.5%로 2순위였다. 그리고 일반고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는 61.8%로 나왔고, ‘대면 집합 연수’는 27.5%로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된다. 사립 학교 교원도 두 연수 방식 선택이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원격 사이버 연수’는 75%였고, ‘대면 집합 연수’는 20.3%로 나타났다. 우선 직위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의 경우에는 ‘원격 사이버 연수’가 56.8%이 고, ‘대면 집합 연수’가 33.5%로 ‘원격 사이버 연수’를 전체 응답 결과보다 많이 선택하 였다. 반면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와 ‘대면 집합 연수’가 동일하게 46.7%로 나왔고, 교장/교감의 경우는 ‘대면 집합 연수’가 44.4%로 ‘원격 사이버 연수’는 13.3%로 전체 결과와는 다르게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담임 여부를 살펴보면, 담임이나 비담임 모두 전체 결과와 순위는 유사하지만 그 비중에 있어 약간 차이를 보여주는데, 담임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가 55.1%로 확인 되고 ‘대면 집합 연수’는 36%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비담임의 경우 ‘원격 사이버 연수’ 가 44.8%, ‘대면 집합 연수’가 41.6%로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하였다. - 141 - (N=390)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대면 집합 연수 실시간 온라인 쌍방향 연수 대면+비대면 혼합연수 원격 사이버 연수 기타 전체 390 38.2% 5.1% 4.4% 50.8% 1.5% 학교급(χ2=12.928, p=0.374) 초등학교 145 37.9% 6.2% 4.8% 49.7% 1.4% 중학교 94 46.8% 4.3% 5.3% 41.5% 2.1% 일반고 102 27.5% 5.9% 2.9% 61.8% 2.0% 직업계고 49 44.9% 2.0% 4.1% 49.0% 0.0% 학교 유형(χ2=5.086, p=0.279) 공립 326 41.7% 6.1% 4.9% 46.0% 1.2% 사립 64 20.3% 1.6% 1.6% 75.0% 1.6% 교직 경력 (χ2=17.835, p=0.334) 5년 미만 49 22.4% 6.1% 2.0% 67.3% 2.0% 5년~10년 미만 50 36.0% 6.0% 6.0% 52.0% 0.0% 10년~20년 미만 90 42.2% 6.7% 2.2% 46.7% 2.2% 20년~30년 미만 116 42.2% 2.6% 4.3% 50.9% 0.0% 30년 이상 85 38.8% 7.1% 8.2% 45.9% 0.0% 직위(χ2=29.819, p=0.003) 교사 236 33.5% 3.8% 3.8% 56.8% 2.1% 수석/부장교사 105 46.7% 4.8% 1.9% 46.7% 0.0% 교장/교감 45 44.4% 11.1% 13.3% 31.1% 0.0% 기타 4 25.0% 25.0% 0.0% 50.0% 0.0% 담임여부(χ2=10.351, p=0.035) 담임 236 36.0% 5.1% 2.1% 55.1% 1.7% 비담임 154 41.6% 5.2% 7.8% 44.8% 0.6% 담당업무(χ2=6.315, p=0.899) 노동인권교육담당 17 35.3% 0.0% 11.8% 52.9% 0.0% 취업지도담당 10 40.0% 10.0% 10.0% 40.0% 0.0% 진로진학담당 25 40.0% 4.0% 0.0% 56.0% 0.0% 기타 338 37.9% 5.3% 4.4% 50.6% 1.8% 성별(χ2=7.884, p=0.097) 남교원 155 40.6% 4.5% 5.2% 49.0% 0.6% 여교원 235 36.6% 5.5% 3.8% 51.9% 2.1% <표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라)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1) 대체로 만족하는 연수 방식과 내용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5: 매 우 만족한다)로 질문한 결과, 연수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3.99, 연수 내용에 대한 만족 도는 4.00, 연수 실시 횟수에 대한 만족도는 3.94, 연수 실시 시기에 대한 만족도는 3.92로 ‘대체로 만족한다(4.0)’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 각 문항 에 3.6 이상으로 나타났던 것에 비교할 때 연수 방식, 내용, 실시 횟수 및 실시 시기에 - 142 - 모두 상승하였다. (N= 390) [그림 3-56]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2) 높은 만족을 보인 중학교 및 직업계고 교원 노동인권교육 연수와 관련하여 방식, 내용, 실시 횟수 그리고 실시 시기에 대한 만족도 를 집단별로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학교급의 경우 중학교와 직업계고 교원의 경우 모두 4점을 넘는 만족도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직업계고의 경우 ‘노동인권교육 연수방식’은 4.11, ‘노동인권교육 연수 내용’은 4.17,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횟수’은 4.13, ‘노동인 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는 4.11이다. 다만 일반고는 학교급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연수 방식은 3.83, 연수 내용은 3.87, 연수 실시 횟수는 3.82, 연 수 실시 시기는 3.82였다. 그리고 직위별로 교장/교감의 경우 만족도는 4.18, 4.29, 4.25, 4.21로 매우 만족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고, 교직 경력도 30년 이상은 4.05, 4.08, 4.06, 4.00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담당업무별로 보면, 진로진학담당이 연수 방식은 3.78, 연수 내용은 3.85, 연수 실시 횟수는 3.77, 연수 실시 시기는 3.79로 다른 집단별 결과 중에 약간 낮은 결 과를 보여주었다. - 143 - (N=390,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노동인권교육 연수 내용 노동인권교육연수 실시 횟수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 전체 390 3.99 4.00 3.94 3.93 학교급 초등학교 145 4.02 3.96 3.91 3.89 중학교 94 4.05 4.09 4.02 4.01 일반고 102 3.83 3.87 3.82 3.82 직업계고 49 4.11 4.17 4.13 4.11 F (p) 1.864(0.135) 1.808(0.145) 1.786(0.149) 1.697(0.167) 학교 유형 공립 326 4.00 4.00 3.95 3.93 사립 64 3.95 3.99 3.89 3.92 F (p) 0.178(0.673) 0.000(0.987) 0.305(0.581) 0.014(0.907) 교직 경력 5년 미만 49 3.89 3.89 3.88 3.87 5년~10년 미만 50 3.75 3.86 3.70 3.78 10년~20년 미만 90 3.99 3.92 3.86 3.90 20년~30년 미만 116 4.09 4.10 4.05 3.98 30년 이상 85 4.05 4.08 4.06 4.00 F (p) 1.660(0.159) 1.330(0.258) 2.120(0.078) 0.693(0.597) 직위 교사 236 3.96 3.97 3.88 3.87 수석/부장교사 105 3.97 3.95 3.95 3.94 교장/교감 45 4.18 4.29 4.25 4.21 기타 4 3.87 3.87 3.78 3.59 F (p) 0.872(0.455) 1.954(0.120) 2.393(0.068) 2.074(0.103) 담임여부 담임 236 3.99 3.95 3.89 3.93 비담임 154 3.99 4.06 4.02 3.93 F (p) 0.001(0.981) 1.582(0.209) 2.136(0.145) 0.004(0.952)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17 4.1 3.98 3.86 3.94 취업지도담당 10 3.95 3.95 3.95 3.95 진로진학담당 25 3.78 3.85 3.77 3.79 기타 338 4.0 4.01 3.96 3.94 F (p) 0.621(0.602) 0.276(0.842) 0.409(0.747) 0.233(0873) 성별 남교원 155 4.00 4.02 3.96 3.96 여교원 235 3.98 3.98 3.93 3.91 F (p) 0.077(0.782) 0.175(0.676) 0.096(0.756) 0.336(0.563) <표 3-60> 노동인권교육 연수 만족도 마)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효과성 (1) 모든 항목에 대한 긍정성 확인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 390명에 대하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6개의 측면에서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 다~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대체로 그렇다라 - 144 - 고 하는 4.0을 상회하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문항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 4.1로 나타났고, 그다음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 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으로 4.08로 나왔고,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 다’가 4.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 390, 5점 척도) [그림 3-57]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2) 학교급별 특성에 따른 긍정성 확인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효과성에 대하여 교원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에서 ‘노동 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라는 문항에 대해 직업계고는 4.22로 가장 높았 고, 초등학교가 4.11, 중학교는 4.06, 그리고 일반고는 3.89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아르 바이트, 현장실습 등 현장에서의 근로 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직업계고는 4.30, 중학교는 4.07, 초등학교는 3.96, 그리고 일반고는 3.91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문항에서도 직업계고는 4.22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4.15, 초등학교는 4.11, 일반고는 3.89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직업계 고는 모든 문항에서 다른 학교급에 비해 노동인권교육연수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 답을 하였고, 초등학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와 ‘사회적으로 일 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현실적인 부분보다 교육 적인 측면에서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효과를 느끼고 있었고, 중학교와 일반고는 ‘학 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에 가장 높은 효과를 느낀다고 응답 을 하여 차이를 보여주었다. - 145 -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 보면,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경향(직업 귀천 의식 등) 및 편견이 줄었다’라는 문항에 대해 20년~30년 미만은 4.18, 30년 이상은 4.08로 5 년~10년 미만은 4.02, 5년 미만은 3.87, 10년~20년 미만으로 3.80으로 나타났다. (N=390,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효과성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등 현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노동인권교 육관련 교수 역량이 향상되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 경향(직업귀 천의식 등) 및 편견이 줄었다 전체 390 4.06 4.02 4.08 3.97 4.10 4.01 학교급 초등학교 145 4.11 3.96 4.11 3.93 4.05 4.06 중학교 94 4.06 4.07 4.15 4.01 4.20 4.04 일반고 102 3.89 3.91 3.89 3.86 4.00 3.83 직업계고 49 4.22 4.30 4.22 4.21 4.28 4.17 F (p) 2.416(0.066) 3.708(0.028) 2.897(0.035) 2.275(0.079) 2.051(0.106) 2.481(0.061) 학교 유형 공립 326 4.07 4.03 4.10 3.97 4.11 4.02 사립 64 3.96 3.99 3.98 3.93 4.08 3.96 F (p) 1.071(0.301) 0.108(0.742) 1.303(0.254) 0.157(0.692) 0.071(0.790) 0.311(0.577) 교직 경력 5년 미만 49 4.03 4.02 4.08 3.97 4.04 3.87 5년~10년 미만 50 3.99 3.90 3.95 3.88 3.95 4.02 10년~20년 미만 90 3.88 3.84 3.92 3.80 4.01 3.80 20년~30년 미만 116 4.21 4.12 4.19 4.09 4.24 4.18 30년 이상 85 4.07 4.14 4.16 4.02 4.14 4.08 F (p) 2.315(0.057) 2.345(0.054) 2.090(0.081) 1.892(0.111) 1.747(0.139) 3.375(0.010) 직위 교사 236 4.02 3.99 4.03 3.98 4.06 4.00 수석/부장교사 105 4.07 3.98 4.05 3.87 4.06 3.92 교장/교감 45 4.25 4.29 4.42 4.15 4.39 4.30 기타 4 3.77 3.77 3.87 3.96 3.96 3.77 F (p) 1.292(0.277) 2.038(0.108) 3.405(0.018) 1.279(0.281) 2.318(0.075) 2.544(0.056) 담임여부 담임 236 4.05 3.96 4.05 3.94 4.04 3.98 비담임 154 4.07 4.11 4.13 4.01 4.19 4.07 F (p) 0.063(0.803) 3.189(0.075) 1.047(0.307) 0.862(0.354) 3.329(0.069) 1.164(0.281)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17 4.05 4.02 4.04 4.04 4.09 3.96 취업지도담당 10 3.98 4.05 3.91 3.95 3.95 3.98 진로진학담당 25 3.85 3.84 3.78 3.72 3.81 3.69 기타 338 4.07 4.03 4.11 3.98 4.13 4.04 F (p) 0.658(0.578) 0.475(0.700) 1.530(0.206) 0.897(0.443) 1.396(0.244) 1.477(0.220) 성별 남교원 155 4.02 3.97 4.05 3.96 4.07 3.99 여교원 235 4.08 4.05 4.10 3.97 4.12 4.02 F (p) 0.390(0.533) 1.082(0.299) 0.335(0.563) 0.012(0.914) 0.277(0.599) 0.133(0.716) <표 3-61> 노동인권교육 연수 효과성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장/교감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 - 146 - 아졌다.’는 측면에서 4.42로, 수석/부장교사의 경우 4.05, 교사는 4.03으로 나타나 직위 가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에 가까운 응답을 하고 있다. 바)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1)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 31.3%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 781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이 ‘학사 일정 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29.6%로 나타났다. 그리고 3순위는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해서’는 21.1%로 나타났다. (N=781) [그림 3-58]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2) 교원 집단별로 다른 이유가 존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교원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학교급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1순위는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로 31.9%이고 2순위는 ‘필요성을 느 끼지 못해서’로 26.9%로 나타났고, 중학교, 일반계고, 그리고 직업계고는 1순위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각각 34.6%, 36.7%, 50%로 나타났다. 특히 직 업계고는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해당 항목을 선택하였다. 학교 유형별로도 공립은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가 31.8%이고 사립은 ‘학사 일정이 바 - 147 - 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1순위로 44.3%였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 살펴보면, 5년 미만의 교원과 10년~20년 미만은 ‘의무 연수가 아 니라서’가 43.9%, 33.9%이지만 나머지 교원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서’가 1순위로 5년~10년 미만이 37.8%로, 20년~30년 미만은 32.4%, 30년 이상은 28.9%로 선택하였다. 다만 20년~30년 미만 집단과 30년 이상 집단에서 ‘필요성을 느끼 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3.9%, 27.2%로 높게 나와 주목할 필요가 있다. (N=78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담당 교과목과 연계성이 떨어져서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전체 781 29.6% 12.8% 31.3% 21.1% 5.2% 학교급(χ2=45.534, p=0.000) 초등학교 359 21.1% 15.6% 31.9% 26.9% 4.4% 중학교 187 34.6% 12.2% 31.4% 16.5% 5.3% 일반고 199 36.7% 8.5% 33.7% 16.1% 5.0% 직업계고 36 50.0% 11.1% 11.1% 13.9% 13.9% 학교 유형(χ2=15.0125, p=0.004) 공립 694 27.9% 13.7% 31.8% 21.7% 4.9% 사립 87 44.3% 5.7% 26.1% 14.8% 9.1% 교직 경력 (χ2=36.209, p=0.003) 5년 미만 132 22.0% 9.8% 43.9% 15.2% 9.1% 5년~10년 미만 98 37.8% 7.1% 30.6% 19.4% 5.1% 10년~20년 미만 191 28.1% 13.5% 33.9% 18.8% 5.7% 20년~30년 미만 247 32.4% 16.2% 25.1% 23.9% 2.4% 30년 이상 113 28.9% 12.3% 25.4% 27.2% 6.1% 직위(χ2=25.445, p=0.013) 교사 553 27.8% 11.8% 34.0% 20.4% 6.0% 수석/부장교사 196 33.2% 15.3% 24.0% 25.0% 2.6% 교장/교감 28 50.0% 10.7% 28.6% 3.6% 7.1% 기타 4 0.0% 33.3% 33.3% 16.7% 16.7% 담임여부(χ2=23.395, p=0.000) 담임 505 25.7% 11.5% 32.4% 25.3% 5.1% 비담임 276 37.2% 15.2% 29.2% 13.0% 5.4% 담당업무(χ2=18.700, p=0.096) 노동인권교육담당 39 39.5% 0.0% 26.3% 28.9% 5.3% 취업지도담당 4 25.0% 0.0% 0.0% 50.0% 25.0% 진로진학담당 36 43.2% 13.5% 21.6% 18.9% 2.7% 기타 702 28.4% 13.5% 32.1% 20.6% 5.3% 성별(χ2=6.584, p=0.160) 남교원 271 33.9% 11.4% 28.0% 19.9% 6.6% 여교원 510 27.5% 13.5% 33.0% 21.7% 4.3% <표 3-62>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직위별로 살펴보아도, 교사의 경우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수석/부장교사는 ‘학사 일 - 148 - 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33.2%로 1순위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는 25%로 2순위였다. 그리고 교장/교감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50%로 1순위고, ‘의무 연수가 아니어서’가 2순위로 28.6%로 나타났다. 담임 여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담임은 전체 결과와 순위가 동일하나, 비담임의 경 우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37.2%였고, ‘의무 연수가 아니어서’가 29.2%로 나타났다. 사)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 (1) 학기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 46.5%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 한 결과, 1순위는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에 46.5%였다. 이러한 결과를 22년도와 비교하면, 40.7%에서 5.8%p 증가하였다. 그리고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문항도 23%가 선택하였는데, 22년도에 28.9%에서 5.9%p 감소 한 것이다. (N=1,171) [그림 3-59]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2) 대부분의 집단이 동일한 선택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적절한 시기를 교원의 집단별 특성에 따른 응답 결과를 확인해보 면, 대부분의 집단에서 동일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다만 약간의 비중 차이를 보여 주었 - 149 - 고, 교장/교감만 다른 선택을 하였다. (N=1,171)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 방학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 기타 전체 1,171 46.5% 8.1% 23.0% 5.4% 17.0% 학교급(χ2=27.627, p=0.006) 초등학교 504 44.4% 8.3% 20.2% 6.0% 21.0% 중학교 281 51.1% 9.6% 22.0% 5.0% 12.4% 일반고 301 44.5% 6.3% 25.6% 5.3% 18.3% 직업계고 85 50.6% 8.2% 32.9% 3.5% 4.7% 학교 유형(χ2=6.752, p=0.150) 공립 1,021 46.3% 8.3% 22.0% 5.5% 17.8% 사립 150 48.0% 6.0% 29.3% 4.7% 12.0% 교직 경력 (χ2=80.323, p=0.000) 5년 미만 181 63.7% 4.4% 18.1% 5.5% 8.2% 5년~10년 미만 148 56.8% 8.8% 20.9% 2.7% 10.8% 10년~20년 미만 281 41.3% 6.8% 20.6% 4.6% 26.7% 20년~30년 미만 363 46.6% 10.5% 24.2% 5.0% 13.8% 30년 이상 198 30.5% 8.1% 29.9% 8.6% 22.8% 직위(χ2=33.734, p=0.001) 교사 789 50.0% 8.2% 20.7% 4.1% 17.0% 수석/부장교사 301 41.0% 8.7% 24.3% 7.0% 19.0% 교장/교감 73 32.9% 5.5% 41.1% 11.0% 9.6% 기타 8 33.3% 0.0% 33.3% 11.1% 22.2% 담임여부(χ2=21.294, p=0.000) 담임 741 48.4% 8.0% 19.7% 4.3% 19.6% 비담임 430 43.4% 8.4% 28.3% 7.0% 13.0% 담당업무(χ2=18.815, p=0.093) 노동인권교육담당 56 52.7% 7.3% 14.5% 0.0% 25.5% 취업지도담당 14 46.7% 20.0% 26.7% 0.0% 6.7% 진로진학담당 61 42.6% 8.2% 34.4% 6.6% 8.2% 기타 1,040 46.4% 7.9% 22.7% 5.6% 17.4% 성별(χ2=11.263, p=0.024) 남교원 426 45.5% 6.6% 27.7% 5.6% 14.6% 여교원 745 47.1% 8.9% 20.1% 5.2% 18.7% <표 3-63>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적절한 시기 학교급에 따른 교원의 선택은 모두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를 원하 고 있었다. 다만 비중의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중학교는 51.1%이고, 직업계고는 50.6%이 고, 일반계고는 44.5%, 초등학교 44.4%로 나타났다. 교직 경력을 중심으로 구별한 집단 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에 대해 5년 미만 교 원은 무려 63.7%가 응답하여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학기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를 강 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년~10년 미만 교원도 56.8%가 이 방법으로 실 - 150 - 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직위별로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교장/교감은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예: 매주 목요 일 2시간씩 실시)’에 41.1%가 선택하여 전체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고, ‘학기 중에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가 32.9%로 선택하였다. 나머지 집단도 집단별 구분 없이 전체 결 과와 동일한 선택을 하였다. 5)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관련 (1)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 개발 3.82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 매우 그렇다)로 질문한 결과,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 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3.82로 가장 높게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에 비해 미약하나마 0.02p 증가한 결과이다. 2순위는 노동인권교육이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수에 반영되어야 한다.’인데 3.77로 공감하였 고, 22년도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방향은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3.72로 나타났고, 그 뒤에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으 로 3.7로 그 필요성을 응답하였다. 이 문항은 22년도 대비 0.03p 증가한 수치이다. - 151 - (N=1,171, 5점 척도) [그림 3-60]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2) 정책별 다양한 응답 결과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정책 제 안 항목별로 검토해 보았다. ‘전체 교원에게 일정 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학교급으로 직 업계고는 3.83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고, 중학교는 3.52, 일반고는 3.38, 초등학교는 3.16으로 보통을 상회하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교직 경력으로는 30년 이 상 집단이 3.6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10년~20년 미만 집단은 보통 수준으로 의견을 보여주었다. 직위별로는 교장/교감이 3.85로 높은 긍정을 보여주었고, 담임 여부 도 비담임이 3.61로 긍정에 가까운 의사를 표현하였다. ‘교장 및 교감 등 직무연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학교급은 직업계고가 4.09로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중학교가 3.86, 일반고가 3.8, 초등학교가 3.64 로 긍정에 가까운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교직 경력의 측면은 30년 이상 교직 경력이 오래될수록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까운 3.97로 응답하였고, 5년 미만도 3.81로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비담임은 3.89로 높게 응답하였으나 담임은 살짝 낮은 3.7로 응답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교과목 내 노동인권 관련 목표와 성취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교급에서는 직업계고가 3.80으로 - 152 -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초등학교가 3.38로 다소 낮은 보통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도 30년 이상이 3.72로 가장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5년~10년 미 만이 3.32로 보통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다. 담임 여부에 따른 집단도 비담임이 3.68로 담임 3.41보다 높은 긍정적 응답을 하였다.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의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 해서도 학교급의 직업계고가 3.96으로 긍정에 가까운 응답을 하였고, 초등학교가 3.57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응답을 하였다. 교직 경력의 측면에서는 20년~30년 미만의 교원 이 3.84로 높은 응답을 하였고, 10년~20년 미만의 교원이 3.54로 약간 낮은 응답을 하 였다. 직위별로도 교장/교감이 4.0으로 긍정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수석/부장교사가 3.64로 약간 낮게 응답하였다. 담임 여부에서도 비담임이 3.87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 다.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지정되고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 해 학교급은 직업계고 교원이 3.70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고, 초등학교 교원은 2.86으로 다소 보통보다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하였다. 학교 유형으로는 사립이 3.43, 공 립이 3.06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응답을 하였고, 교직 경력별로는 5년 미만 집 단의 교원이 3.33으로 보통보다 높은 응답을 하였고, 10년~20년 미만 교원은 2.84로 보통보다 약간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담임 집단의 교원은 3.02, 비담임 집단의 교원 은 3.25로 보통 수준의 응답을 하였다.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20년~30년 미만 집단의 교원이 3.94로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5 년~10년 미만의 교원이 3.63으로 다소 낮은 그러나 필요에 공감하는 응답을 하였다. 그 리고 비담임 교원이 3.93으로 해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담임 교원은 다소 낮 은 3.75로 응답하였다.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직업계고 교원이 학교급 중에서는 3.54로 약간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초등학교 교원은 2.87에 보 통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하였다. 학교 유형으로는 사립학교 교원이 3.27, 공립학교 교원이 3.02로 중립적인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 경력으로도 5년 미만 교원이 3.35, 10년~20년 미만 교원이 2.85로 보통보다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쪽으로 응답하였다. 직 위별로는 교장/ 교감 집단이 3.31, 수석/부장교사가 2.92로, 그리고 비담임은 3.19, 담 임은 2.96으로 대체로 보통 수준에서 약간의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 153 - ‘전문적 학습 공동체/노동인권동아리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는 직업계고는 3.70, 초등학교는 3.13으로 보통보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응답을 하였고, 사립학교는 3.45, 공립학교는 3.25, 그리고 5년 미만은 3.45, 10년~20년 미만 은 3.10으로 응답하였다. 교장/교감은 3.51, 수석/부장교사는 3.16으로 비담임은 3.45, 담임은 3.19로 대체로 보통보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직업계고 는 4.0으로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일반고는 3.68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항에 가깝게 응 답하였다. 또한 교직 경력으로는 30년 이상은 3.97로 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5 년~10년 미만은 3.55로 보통 수준보다 필요성을 약간 인정하는 응답을 하였다. 교장/교 감은 4.18, 수석/부장교사는 3.62, 비담임은 3.86, 담임은 3.64로, 여교원은 3.77, 남교 원은 3.63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가까운 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를 학교 평가나 진로 교육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문 항에 대해서는 학교급은 직업계고는 3.56이나 초등학교 교원은 2.80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립은 3.32, 공립은 2.99, 30년 이상은 3.13, 10년~20년 미 만은 2.89, 비담임은 3.21, 담임은 2.93으로 의견이 보통 수준을 기준으로 집단별로 나 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권리 침해 대응을 위한 학교 내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직업계고는 3.83, 초등학교는 3.30으로 보통 수준보다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을 하고 있다. 또한 5년 미만 교원은 3.56, 5년~10년 미만 교원은 3.24로, 직위별로도 교 장/교감은 3.69, 수석/부장교사는 3.35로 나타났고, 비담임은 3.55인데 담임은 3.36으 로 집단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대체로 보통 수준보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응답 을 하고 있다. - 154 - (N=1,171,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1 전체 교원에게 일정 시간 이상 교육되어야 한다.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교육과정 전반에 노동인권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교과목 내 노동인권 관련 목표와 성취 기준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 및 진로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담당자가 지정되고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 전체 1,171 3.35 3.77 3.51 3.70 3.11 3.82 학교급 초등학교 504 3.16 3.64 3.38 3.57 2.88 3.84 중학교 281 3.52 3.86 3.59 3.81 3.20 3.80 일반고 301 3.38 3.80 3.56 3.72 3.23 3.73 직업계고 85 3.83 4.09 3.80 3.96 3.70 3.99 F (p) 13.307(0.000) 6.157(0.000) 5.979(0.000) 6.920(0.000) 16.316(0.000) 1.842(0.138) 학교 유형 공립 1,020 3.33 3.75 3.49 3.69 3.06 3.82 사립 151 3.45 3.86 3.63 3.78 3.43 3.76 F (p) 1.608(0.205) 1.384(0.240) 2.509(0.113) 1.229(0.268) 13.240(0.000) 0.557(0.455)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3.46 3.81 3.61 3.67 3.33 3.70 5년~10년 미만 148 3.24 3.64 3.32 3.57 3.09 3.63 10년~20년 미만 281 3.03 3.60 3.35 3.54 2.84 3.77 20년~30년 미만 363 3.43 3.82 3.54 3.84 3.19 3.94 30년 이상 198 3.63 3.97 3.72 3.78 3.13 3.90 F (p) 11.157(0.000) 4.431(0.001) 6.013(0.000) 5.116(0.000) 5.904(0.000) 4.117(0.003) 직위 교사 789 3.35 3.78 3.51 3.69 3.14 3.80 수석/부장교사 301 3.19 3.68 3.40 3.64 3.01 3.82 교장/교감 73 3.85 4.01 3.89 4.00 3.08 3.95 기타 8 4.12 4.21 4.26 4.03 3.91 4.10 F (p) 8.642(0.000) 2.608(0.050) 6.279(0.000) 3.254(0.021) 2.124(0.095) 0.839(0.473) 담임여부 담임 741 3.20 3.70 3.41 3.60 3.02 3.75 비담임 430 3.61 3.89 3.68 3.87 3.25 3.93 F (p) 40.801(0.000) 9.316(0.002) 20.158(0.000) 24.343(0.000) 10.225(0.001) 10.166(0.001)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56 3.18 3.73 3.57 3.72 3.07 3.88 취업지도담당 14 3.68 3.78 3.56 3.61 3.41 3.65 진로진학담당 61 3.49 3.74 3.40 3.51 2.97 3.77 기타 1,040 3.35 3.77 3.51 3.71 3.11 3.82 F (p) 1.176(0.317) 0.041(0.989) 0.337(0.799) 0.890(0.445) 0.633(0.594) 0.266(0.850) 성별 남교원 426 3.33 3.74 3.51 3.68 3.16 3.80 여교원 745 3.36 3.78 3.51 3.71 3.07 3.82 F (p) 0.118(0.731) 0.391(0.532) 0.004(0.952) 0.320(0.572) 1.682(0.195) 0.171(0.679) <표 3-64>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1 - 155 - (N=1,171, 5점 척도) 구분 사례수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 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확대해야 한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노동인권 동아리 지원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 교육과정·진로지 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노동인권교육 실시여부를 학교평가나 진로교육 평가지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청소년 권리 침해 대응을 위한 학교 내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체 1,171 3.05 3.29 3.72 3.03 3.43 학교급 초등학교 504 2.87 3.13 3.69 2.80 3.30 중학교 281 3.16 3.34 3.72 3.16 3.48 일반고 301 3.13 3.39 3.68 3.15 3.49 직업계고 85 3.54 3.70 4.00 3.56 3.83 F (p) 11.391(0.000) 9.514(0.000) 2.753(0.041) 14.972(0.000) 7.410(0.000) 학교 유형 공립 1,020 3.02 3.26 3.73 2.99 3.41 사립 151 3.27 3.45 3.68 3.32 3.55 F (p) 6.481(0.011) 4.085(0.044) 0.251(0.617) 10.575(0.001) 2.378(0.123) 교직 경력 5년 미만 181 3.35 3.45 3.65 3.31 3.56 5년~10년 미만 148 3.04 3.16 3.55 3.04 3.24 10년~20년 미만 281 2.85 3.10 3.57 2.77 3.27 20년~30년 미만 363 3.03 3.32 3.81 3.03 3.51 30년 이상 198 3.13 3.44 3.97 3.13 3.53 F (p) 5.979(0.000) 5.137(0.000) 7.165(0.000) 6.307(0.000) 4.637(0.001) 직위 교사 789 3.07 3.30 3.72 3.07 3.43 수석/부장교사 301 2.92 3.16 3.62 2.89 3.35 교장/교감 73 3.31 3.51 4.18 3.12 3.69 기타 8 3.85 4.24 3.89 3.91 3.91 F (p) 4.166(0.006) 5.008(0.002) 6.996(0.000) 3.299(0.020) 2.642(0.048) 담임여부 담임 741 2.98 3.19 3.64 2.93 3.36 비담임 430 3.19 3.45 3.86 3.21 3.55 F (p) 9.422(0.002) 15.852(0.000) 13.783(0.000) 15.416(0.000) 9.302(0.002) 담당업무 노동인권담당 56 3.04 3.52 3.93 3.05 3.55 취업지도담당 14 3.26 3.33 3.66 3.21 3.58 진로진학담당 61 3.00 3.17 3.65 2.97 3.34 기타 1,040 3.05 3.28 3.71 3.03 3.43 F (p) 0.210(0.890) 1.143(0.331) 0.996(0.394) 0.157(0.925 0.518(0.670) 성별 남교원 426 3.11 3.26 3.63 3.08 3.49 여교원 745 3.02 3.30 3.77 3.00 3.40 F (p) 1.432(0.232) 0.555(0.456) 5.436(0.020) 1.308(0.253) 1.841(0.175) <표 3-65> 노동인권교육 정책 방향2 3. 소 결 가. 조사 결과 요약 - 156 - 1) 조사 실시 개요 본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5년 4월 1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표본 집단을 각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50개를 무작위 추출하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직 업계고(특성화고)는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유효데이터로 학생 6,885명, 교원 데이터 1,203명을 확보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학교급에 가중치 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만 학생 응답 결과 분석 중 아르바이트 관련된 실태 조사는 현실의 정확한 실태 분석과 22년도 실태와 비교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내용은 학생과 교원에 대해 공통으로 일(노동)에 대한 인식, 노동인권교육 관 련 내용을 포함하였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현황, 플랫폼노동 현황을 조사하였고, 교원 은 청소년 노동 상담 관련 내용과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다. 2) 일(노동)에 관한 인식 일(노동)에 관하여 학생들에게 일(노동)을 하게 되는 이유를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한 결 과 1순위로 선택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하여’라는 응답을 74%가 선택하였고, 1순위와 2 순위를 종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해당 항목으로 44%였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연상 이미지에 대해서도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1순위 선택도,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이었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 람’이라는 응답이 41.8%였으나 일반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 답이 33%, 36.1%로 가장 높아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노동자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 라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과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노동인권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점 척도로 5개 문 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교원의 응답 결과가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자 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응답에 학생들은 4.23으로 응답한 반면 교원은 4.8로 응답하였고, 그 외의 문항들도 교원의 응답 결과는 학생들의 응답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응답은 교원이 3.25로 학생 3.68보다 낮게 나왔으나 해당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보면 대학 진학이 안정 - 157 - 적 직업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교원은 보통 수준으로 긍정하는 정도인 반 면 학생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학력 중시 경향이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61] 학생과 교원의 노동인권 인식 비교 3) 학생아르바이트 관련 가) 아르바이트 업종 학생들이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9.8%가 그런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집단별 특징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직업계고 등학생이 26.8%가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고 10.5%, 중학생 3.3%, 초등 학생이 5.7%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32.5%로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뷔페(웨딩홀) 안내’가 13.1%로, ‘카페/베이커 리/아이스크림 서빙이나 주방보조’가 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에 실시한 실태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주목할 내용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8.9%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학생들도 해당 - 158 - 아르바이트를 10.5%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15세 미만인 초등학생이나 중학 생이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주점/호프집 서빙이나 주방보조’를 각각 1.8%, 3.9%가 응 답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나) 아르바이트 목적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2가지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1순위는 ‘내가 필요한 물건(신발, 의류, 핸드폰 등)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39.5%로 가장 높 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가 33.7%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22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스스로 돈을 벌어 보고 싶어서’라는 비중이 1순위만으로 비교할 때 22년도에는 7.0%에 불과하였는데 25 년도에는 30.5%로 나타나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 아르바이트 근무조건 최초 아르바이트 시기에 대한 응답은 대체로 중학생은 중학교 시기에, 고등학생은 고 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중학교 집단 중 약 32.4%는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하고 있고, 직업계고는 중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13.9%로 확인되어 이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1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5.06시간이고, 그 중에서도 직업계고 학 생들은 5.60시간, 일반고 학생들은 5.24시간, 중학생은 3.33시간, 초등학생은 2.36시간 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도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3.14시간, 한분만 외국인인 학생들은 5.41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1주 아르바이트 시간은 평균 10.7시간으로 확인되며, 직업계고 학생은 11.66 시간, 일반고 학생은 10.79시간, 중학생은 6.67시간, 초등학생은 5.25시간 일하는 것으 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은 7.25시간, 부 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은 10.64시간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시간대는 주로 ‘저녁에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45.2%였으며, 근무일은 주로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52.6% 였다. 아르바이트 기간 은 ‘한 달보다 짧게’가 36%이고 ‘한 달~3개월 사이’가 26.8%이고 ‘1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3%라 22년도(5.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로 직업계가 16%였고, 이주 배경 - 159 - 학생 중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이 14.3%,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학생이 15.2%로 확인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8.6%로 가장 높았 고 초등학교 학생들의 60%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일반계고 학생들 이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10명~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18.6%, 11.8% 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학생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큰 규모에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배경 학생들도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71.4% 로 나타났다. 라)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침해 경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침해 경험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40.6%의 학생들이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2년도 50.27%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침해 사례로 가장 높게 응답한 유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로 22.2%였으며, 2순위는 ‘휴식 시간 미부여’가 20.8%로, 3순위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 우’로 15.7%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22년도에 비해 항목별로 줄어 들었다. 22년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는 응답자의 32%였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도 22.6% 였다. 그러나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한 경우’는 13.7%였는데 오히려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인권침해 경험 유형을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라는 응답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은 제시한 노동인권침해 상황을 모두 10% 이상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은 ‘근로계 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이 24%로 확인된다. 이주배경 학생들은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38.5%, ‘사 장이나 회사 사람으로부터 욕설, 폭언, 성희롱을 당하였음’이 30.8%로 나타나고 있고 다 른 항목에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노동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부 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유형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였을 때 대처 유형에 가장 높은 응답을 한 것은 ‘참고 - 160 - 계속 일한다.’는 비중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가 ‘일을 그만 두었다.’는 비 중이 28.3%로 나타나 주로 직접 항의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해당 문항의 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혼자서 말로 항 의한다.’는 비중과 ‘지역의 상담소나 노동단체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14.3%로 동일 하게 나타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집단은 전체적인 결과와 동 일하였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침해를 당한다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한 시간과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8.5%로 나타났고,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는 27.7%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 교와 중학교는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기’가 각각 42.9%, 34.5%로 1순위로 나타났고 나 머지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집단도 해당 문항을 42.9%가 선택하였다. 전체 학생들에게 부당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 ‘알고 있 다’는 응답이 51.1%였다. 이러한 결과는 22년도 29.6%만이 안다고 응답했던 것에 비해 상당한 비중이 증가하였고, 증가를 한 것은 그간 지속적인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바) 플랫폼 노동 관련 플랫폼 노동은 앱(크몽, 알바몬, 긱몬, 배민라이더스 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받 고 돈을 버는 일을 말한다. 그래서 본 조사에서 ‘음식 배달 노동’과 ‘크몽, 긱몬 등 앱이 나 인터넷을 돈을 버는 일’을 선택한 응답자 37명을 대상으로 보다 상세한 조사를 하였 다. 응답자 중에서 플랫폼노동 유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 기’가 응답자 중 2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배달’로 18.9%로 확인되었다. ‘단순 심부름’도 13.5%, ‘번역, 통역’도 10.8% 였다. 플랫폼 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일반고 (40%)학생들이었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배달’이 20%였고, 일반고 학생 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그림, 포스터, 인쇄물 만들기’로 28.6%가 응답하였다. 플랫폼 노동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은지 질문을 한 결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9%였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가 59.1%였다. - 161 - 사) 교원의 청소년 상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요 청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9%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2.1%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직업계고라 상담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취업지도담당 교원이 33.3%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을 중복하여 선택하도록 확인해 본 결과, ‘임금 체불’과 관련된 내용이 33.9% 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원래 하기로 한 일 외에 다른 일을 시킨다.’는 내용이 20%로 확 인되었다.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학부모(보호자)에 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 개함’이 8.6%로 나타났다. 교원이 판단하기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가장 효과적 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 설’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가 33.6% 로 확인되었다.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가) 노동인권교육 조례 인지 노동인권교육 조례는 2020년에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조례 제8조에 노동인권교육을 명시하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조례를 알고 있는 지 질문한 결과 56%의 교원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례는 직업 계 고 교원이 87.1%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노동인권교육담당 교원이 90.9%, 취업지 도담당 교원이 86.7%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노동인권교육 경험 학생들과 교원에게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나 실시한 적이 있는 지 질문한 결과 학생들은 18%가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하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 162 - 60.5%로 높아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 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 집단 중에는 취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가장 높았고, 이주 배경 학생 들 중에서 부모님 중 두 분 모두 외국인인 집단 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 있다’는 응답이 10.2%,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집단 에서는 22.1%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은 2023년 이후 55.3%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이 92.9%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취업지도담 당 교원도 92.9%가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노동인권교육담당교원도 73.2%가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이 70.2% 실시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 노동인권교육 내용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 내용 중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라는 항목으로 80.9%가 기억을 하고 있었고, ‘일(노동)의 소중함, 일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도 79.2%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을 88%가 기억하고 있었고, 중학교 이상의 집단에서는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추가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 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91.8%가 기억하고 있어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를 많 이 하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 노동인권교육의 실시 방식은 학생과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중복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는 데, 학생과 교원의 응답은 차이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학급별로 대면교육진행(교과수 업시간 제외)’를 40.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교원은 ‘학급별로 교육 영상시청’을 73.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163 - [그림 3-62] 노동인권교육 실시 방식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응답 비교 노동인권 교육 방식의 효과성에 대해 교원에게 질문한 결과, 교원은 ‘학급별로 대면교 육을 진행’한 방식이 3.8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결국 학생들이 가장 기억 을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마) 노동인권교육 진행자 학생과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였는데 노동인권교육 진행자는 학생들과 교원모두 ‘외부 전문강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은 61.4%가 응답 하였고, 교원은 53.1%가 활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교원의 응답에서 직업계고의 교원이 ‘외부 전문 강사’를 86.1%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초등학교 교원은 교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58.2%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외부 전 문강사’로 67.8%가 응답하고 있어 교원의 응답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바)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실시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 갖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라는 문항에 26.2%,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3.5%로 나타났고 그 외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이라서’라는 응답이 18.9%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해서’라는 응답도 16.1%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 164 - 교원의 집단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원은 ‘민주시민으로서 고용관계에 갖 추어야 할 시민 역량 확산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집단도 해당 문항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직업계고 교원은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직업 가치관 형 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6.1%로 가장 높았다.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2가지 선 택하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 ‘법령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아서’라는 응답이 1순위에서 16.4%로 가장 높았고,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마땅히 지도할 교재나 콘텐츠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6.6%로 나타났다. 사) 노동인권교육 내용 학교에서 실시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하여 교원에게는 포함된 내용을 질문하였고 학 생들에게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가장 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을 80.9%가 선택하였는데, 교원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 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7%로 가장 많이 포함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이 2순위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80%로 나타났는데, 교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를 85.2%로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집단별로 검토해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은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 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88%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 고, 중학교 이상의 응답 결과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이었다. 다만 직업계고 학생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91.8%가 인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 특징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인다. 교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원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 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을 92.1%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중학교 이상의 교원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포 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165 - [그림 3-63] 노동인권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과 교원 응답 결과 비교 아) 노동인권교육의 효과 학생들과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고 난 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전체적인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변화가 있었다고 긍정하였으나 교원의 응답은 학생들보다는 약간 낮은 긍정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가장 크게 변화를 느끼게 된 것은 일과 직업에 대한 위계적 사고나 편견이 줄어들어 사회의 모든 일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응답이 4.33으로 나타났고, 교원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감수성이 향상되 었다고 하는 문항으로 3.85로 나타났다. 해당 문항은 학생들도 4.29로 2순위로 응답하 고 있어 노동인권교육의 효과로서 학생과 교원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학생들도 노동자로서 권리의식이 증가하였다는 문항도 학생들은 4.29, 교원은 3.83으로 공통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태 도에 대한 문제도 교원은 3.84, 학생들은 4.27로 공통으로 높은 긍정적 결과를 보여 주 었다. - 166 - [그림 3-64]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비교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원의 경우 ‘학생들이 주변 노동자에 대한 노동 존중 식이 향상되었다’는 문항에 3.85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 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아쉬운 점에 대하여 2가지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1순위는 ‘교육 식을 재미있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이 26.9% 였고 ‘딱히 고칠 점이 없다’는 응답이 19.4%, ‘들었던 내용이 예전과 비슷했다’는 응답이 18.4%로 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한 것도 1순위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앞으로 듣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순 위는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임금,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28.9%로 가장 높았 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도 동일하였다. 자)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타 조사결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원에게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7.6%의 교 - 167 - 원이 별도로 실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직업계고 교원이 23.5%로 가장 높았다. 별 도로 실시한 시간은 담당 교과 수업시간이라는 응답이 59.9%로 나타났다.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로 가장 많이 활용한 것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48.6% 의 응답자들이 ‘노동인권교육 영상자료’라고 응답하였고, 두 번째는 ‘노동인권교육 교수 학습자료’를 39.1%가 활용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직업계고 교원은 특히 ‘노동인권교육과 정 영상자료’를 70% 활용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콘텐츠도 직업계고 교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해당 자료의 효과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49 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정도로 인정하고 있었다. ‘노동인권교육 교수 학습자료’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교원은 3.44로 평가하였다. 노동인권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교 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료가 있는 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55.6%로 나타나 해 당 콘텐츠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노동인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한 적이 있는 활동을 질문 한 결과, ‘노동인권 캠프’가 42.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노동인권 상담채널 및 SNS’가 23.7%로 확인되었다. 5) 노동인권교육 연수 관련 가) 노동인권교육 연수 경험과 연수기관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이 33.3% 로 확인되었다, 연수 비중이 가장 높은 교원은 직업계고 교원이 58.8%로, 취업지도담당 교원이 71.4%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연수기관은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포함)’이 68.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교육부(중앙교육연수원 포함)’가 13.7%로 확인된다. 나)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 교원이 주로 받고 있는 노동인권교육 연수 방식은 ‘원격 사이버 연수’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면 집합 연수’가 38.2%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교원은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면 집합 연수’는 41.5%로 나타났고 교장/교감이나 수석/부장교사는 ‘대면 집합 연수’방식이 44.4%, 4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68 - 다)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한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의 내용이나 방식, 실시 횟수, 그리고 실시 시기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본 결과, 연수방식은 3.99, 연수 내용은 4.0, 연수 실시 횟수는 3.94, 실시 시기는 3.99로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응답 결 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직업계고 교원은 연수 방식은 4.11, 연수 내용은 4.17, 연수 실 시 횟수는 4.13, 실시 시기는 4.11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만족을 보여주었다.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고 난 뒤 그 효과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교원에게 각 항목별 로 질문한 결과,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4.10으 로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을 하였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 아졌다’라는 응답이 4.08,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생겼다’가 4.06으로 모든 문항에서 교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직업계 고 교원이 각 문항에 대해 효과가 높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는데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현장 실습 등 현장에서의 근로조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응답이 4.30,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응답이 4.28로 나타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교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의무 연수가 아 니라서’라는 응답이 31.3% 였으며,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 답이 29.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21.1%로 확인되었다. 집단별로는 다 양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초등학교 교원은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가 31.9% 로 1순위 였고, 직업계고 교원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가 50%로 나타났다. 사) 바람직한 연수 실시 시기 교원에게 노동인권교육 연수 실시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는 때가 언제인지 질문한 결과, 교원은 ‘학기 중에 며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비중이 46.5%였다. 6) 노동인권교육 관련 바람직한 정책 방향 교원은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각 문항별 5 - 169 - 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났고, 2순위는 ‘교장 및 교감 등 직무 연 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77, ‘교육과정·진로지도·생활지도의 통합적인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항은 3.72, ‘사회 및 진로 교과 등에서 노동인권교육 비중을 높여 실시되 어야 한다.’는 문항은 3.70로 나타났다. 나.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과 교원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형태로 바라보고 있 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노동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문 항에 4.23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교원 역시 4.8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교원도 노동자’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3.42이지만 교원은 4.46으로 응답하여 노동 자라는 개념에 대해 육체적 노동자로만 인식하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내 여러 가지 활동 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은 학교급에 따라 응답 결 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가 치 측면에서 이해하고 일반고와 직업계 고 학생들은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응답을 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나 교원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은 3.68과 교원이 3.25로 보통 수준 에서 약간 상회 하는 응답을 하고 있어 여전히 일부의 학생들이나 교원은 학력을 중시하 고 그로 인해 사회 속에서 직업이나 대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둘째, 학생들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인천 지 역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비중이 9.8%로 다른 연구에서 확인된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 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8.5%로 확인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24년도에 실시 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학생 중 9.0%만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업종이 ‘음식점이나 패스트 푸드점 서빙’으로 실태조사에서 32.5%로 나타났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서도 35%로, 2024년 서울 지역의 실태조사에서도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6.6% 로 확인되어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수 있다. 또 하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튜 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한다는 비중이 4.1%로 확인되었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 - 170 - 구에서도 4.6%로 나타나 거의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본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다는 비중이 각각 8.9%, 10.5%로 나 타났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이 10.4%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다만 ‘배달’이나 ‘크몽, 긱몬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과 같은 플랫폼 노동에 대 해 본 실태조사에서는 1.2%, 2.4%로 나타났는데 황여정 외(2024)의 연구에서는 3.6%, 6.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결국 본 인천 지역의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는 전체 학생들 에게서 보여지는 양상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 지역에서는 ‘배달’이나 ‘크몽, 긱몬 앱이나 인터넷으로 일거리를 받는 일’ 즉 플랫폼으로 일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아직 그리 높지 않아 이번 실태조사에서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전국 조사에서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한다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실태를 비교하면 22년도에 비해 비중의 측면에서는 줄 어 들었으나 학생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2년도에는 1일 평균 6시간이나 25년도에는 평균 5.06시간으로, 1주 평균 시간도 22년 도 11.93시간에서 25년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0.7시간으로 확인되어 약간 줄어들 었다. 그러나 하루 중 저녁 18시부터 22시 전에 일한다는 비중은 22년도 37.9%에서 45.2%로 늘어났다. 그리고 주말(공휴일 포함)에 일하는 학생의 비중은 22년도 55.6%에 서 52.6%로 다소 줄어들었고,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학생의 비중은 22년도 47%에서 25년도 36%로 줄어들어 오히려 1개월 이상 일하는 학생들이 많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22년도 33.6%에서 25년도 48.6%로 늘어났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22년도보다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비중은 줄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자칫 노동인권은 더 침해 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 171 - <표 3-66> 학생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연도별 비교 구분 22년도 25년도 1일 평균근로시간 6시간 5.07시간 1주 평균근로시간 11.93시간 10.7시간 저녁 18시~22시전에 일하는 학생 비중 37.9% 45.2% 주말(공휴일포함)에 일하는 학생 비중 55.6% 52.6% 아르바이트 기간 1개월미만 47.0% 36%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 33.6% 48.6% 넷째,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22년도 50.27%보다 줄어든 40.6%로 확인되나 노동인 권 침해 양상은 유사하였다. 22년도에도 가장 큰 노동인권 침해는 ‘근로계약 미작성이나 미부여’(32%)였는데 25년도에도 해당 침해 양상이 약간 줄어든 22.2%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도 22년도에도 중학생의 경우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비중이 25.5%로 높았는데 25년도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초등학생의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15.6%로 나타났고, 중학생도 24%로 나타나는 등 여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수 년 동안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나타나지 못한 양상으로 파악 되며 노동인권교육에서 보다 실질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이나 최저임금, 초과수당이나 주 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본 실태조사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 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경험 비중이 13.1%로 전체 평균 9.8%보다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를 경험한 비중이 38.5%로 전체 평균 22.2%보다 높았다. 그리고 ‘최저시급 미지급’도 23.1%로 상대적으 로 비중이 높았다. 이렇듯 비중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를 동시에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은 55.3%가 노동인권교육을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실시한 적(69.2%)이 있고 별도로도 17.6%가 다양한 교재와 콘텐츠를 통해 담당 교과 수업 시간(59.9%)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학생들은 노동인권교육을 받 았다는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도(받은 적 있다 18%, 잘 모르겠다 60.5%) 노동인 권교육내용은 예시한 여러 문항에 대해 모두 80% 이상의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어 노동 - 172 - 인권교육의 효능감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학생들이 특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르바이트 할 때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이 가장 높았고(80.9%), 그리고 직업 계고 학생들은 특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91.8%)을 가장 많이 기억하 고 있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에서 듣고 싶은 내용도 ‘아르바이트 할 때 알아야 할 노동 법’(23.0%)과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대처하는 방법’(19.6%)로 선택하고 있어 향후 노동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방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동인권교육의 방식과 시 간 그리고 보다 흥미로운 형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는 측면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학 급별 대면 교육은 교원도 가장 효과적인 방식(3.8)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학급별 동 영상 시청의 방식보다 학급별 대면 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노동인권교육의 정책 방향에서 교원도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교육과정 연계 교 재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82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노 동인권교육의 방식과 교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연 수는 22년도에는 57%가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25년도에는 33.3%로 낮아졌다. 물론 진 행된 노동인권연수의 방식은 22년도 3.67보다 25년도 3.99로 높아지고 연수의 내용도 22년도 3.74에서 25년도 4.0으로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교원은 노동인권교육을 이 수하지 않은 이유가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31.3%로 그리고 ‘학사일정이 바 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를 29.6%가 선택하였다. 22년도에는 ‘의무교육연수 과목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20.7%, ‘학사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3.1%로 나타나 두 가지 이유가 순서만 바뀌었을 뿐 노동인권연수를 받지 않는 주된 이 유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2년도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23.8%였는데 25년도에는 21.1%로 약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 연수 진행 시기에 대하여 교원은 ‘학기 중에 며칠 집 중적으로 실시’하자는 응답이 46.5%였다. 반면 교원의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응 답이 4.10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으로써 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173 - 제 4 장 결 론 1. 학생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고 7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 학생 6,886명 중에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이 24.4%(1,679명), 중학생 39.4%(2,712명), 일반고 학생 23.8%(1,945명)와 직업계고 학 생 5.5%(381명),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학교(자사고, 외고 등) 학생이 2.5%(169명)를 차지 하였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집단, 즉 직업계고(특성화고) 학생의 정확한 실태 파악 을 위해 이들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아르바이트 실태 및 근로조건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전체 학생의 39.5%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는데, 특히 중학생 비중이 46.9%로 가장 높았 다. 아르바이트 첫 경험을 하는 연령은 만 16~18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중학생 중에 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만 13세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1일 평 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5.06시간이었는데, 직업계고 학생은 이보다 더 많아 5.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주간 평균 노동시간도 초등학생 5.25, 중학생 6.67, 일반계고생 10.79, 직 업계고 학생 11.66시간으로 조사되었고, 직업계고 학생의 경우 주간 11시간 이상 일하 는 비중이 43.9%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의 하루 중 아르바이트 시간대를 질문한 결과, ‘저녁(오후 6시~밤 10시 전)’에 일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45.2%로 가장 높았다.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한 달보다 짧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1~3개월 사이’라는 응답이 26.8%로 2순위였다. 2022년도에 ‘한 달보다 짧다’는 응답 47%, ‘한 달~3개월 사이’ 응답이 26.8%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2025년도에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기간이 길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이 많이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 혹은 주방보조가 32.5%로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이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일반고 학 생 30.9%와 직업계고 학생 46.3%)이나 뷔페·연회장 안내(일반고 학생 22.2%와 직업계 - 174 - 고 학생 14.8%)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데 비해, 초등·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유튜브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8.9%와 10.5%)와 ‘상품 판매(옷, 장신구 등)’(7.1%와 9.9%) 비중 이 1,2 순위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2025년 8월 현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종사 사업장은 코로나 국면 이전에 비해서 소규 모 사업장 비중이 높아졌다. 2022년도에 ‘5명 미만’ 사업장 33.6%, ‘5~10명 미만’ 사업 장 27.4%였던 것에 비해, 2025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장이 48.6%로 가장 많았고 저학년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 비중이 더 많아, 초등학생의 경우 60%로 조사됐다. 일반고나 직업계고 학생들은 각각 18.6%, 11.8%가 ‘10명~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큰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 배경 학생들의 경우, 한쪽 부모님이 외국인인 경우(39.4%)와 달리,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71.4%로 매우 높았다. (N=584) 구분 사례 수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5명 미만 5~10명 미만 10~30명 미만 30~100명 미만 100명 이상 잘 모르겠음 전체 584 48.6% 23.8% 11.5% 2.9% 0.7% 12.5% 학교급(χ2=52.32, p=0.000) 초등학교 35 60.0% 5.7% 0.0% 2.9% 2.9% 28.6% 중학교 82 54.9% 14.6% 3.7% 2.4% 1.2% 23.2% 일반고 129 43.4% 24.0% 18.6% 5.4% 0.8% 7.8% 직업계고 338 47.9% 27.8% 11.8% 2.1% 0.3% 10.1% 기타 0 - - - - - -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7.951, p=0.634) 모두 외국인 14 71.4% 14.3% 7.1% 7.1% 0.0% 0.0% 한 분 외국인 33 39.4% 30.3% 15.2% 0.0% 0.0% 15.2% 해당 없음 537 48.6% 23.6% 11.4% 3.0% 0.7% 12.7% <표 4-1> 아르바이트 사업장 직원 수 (학생)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연장·휴일·야간 가산 수당, 연차 유급휴가, 1일8시간·주40시간 제한 및 부당해고 제한 등)이 있다는 점을 상 기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여전히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할 개연성이 높 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저녁 시간에 일을 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각종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노동인권 은 더 침해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노동인권 침해 상황 조사 결과, 초등학생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 응답이 15.6%로 가 - 175 - 장 높았고, 중학생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가 25.7%, ‘최저시급을 받지 못함’ 이 24%로 확인된다.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는 2022년도 50.27%보다 줄어든 40.6%로 확인되지만, 노동인권 침해 양상은 유사하였다. 수년 동안 노동인권 교육이 진행되었으나 사업주의 인식 개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중학생에게 최저시급 미 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미부여 등의 문제와 관련, 이들 사용 자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평가 태도·의식의 개선이 요청된다 하겠 다. 나이어린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가 심한데, 이는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당 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이 문 제가 더 심각하다. 교육청은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플랫폼노동을 많이 하는 집단은 중학교(42.9%), 일반고(40%) 학생 순이었다. ‘배달’, ‘그림·포스터·인쇄물 만들기’ 등 응답이 높았다. 플랫폼노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계속 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59%여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관련 교 육 및 대책의 마련에 교육청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교육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나. 권리구제 전담센터 설치 및 운영 체계화 노동인권 침해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학생 집단별 응답 결과에서 두드러 지는 점은 공적 기관에 대한 의존보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적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61.7%가 ‘부모님(보호자)’을 선택하여 전체 결과보다 훨씬 높았 고, 중학생도 57.9%였다. 일반고도 46.9%, 직업계고 42.3%로 낮지 않다. 이러한 사적 관계 의존적 태도는 공적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신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상응하는 대책이 모색돼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하였을 때 교원들의 대처 방식에서도 ‘학부모(보호자)에게 알리고 함께 대응함’이 39.7%로 가장 높았고, ‘지역 상담소나 노동단체를 소개함’이 8.6%로 나 타났다. 권리구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설문 응답 결과, 교원들은 ‘인천광 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전담센터 신설’이라는 항목에 34.2%가 찬성하였고, ‘고 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 33.6%, 그리고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하는 방안에 23.1% 지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2022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인천광역시교 - 176 - 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전담센터 신설’이라는 응답이 40.2%로 2025년도에 6%p 감소 하였으나, 여전히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 응답이 29.3%보다 높았다. 교사와 수석/ 부장 교사는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1순위로 34.3%, 35.5% 선택하였 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센터 신설’은 2순위로 33.2%, 32.6% 선택하 였지만, 1,2 순위 간 격차가 크지는 않았다. 이에 대비해서 교장/교감은 ‘인천광역시교육 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센터 신설’을 49.3%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고용노동부 지역 청 신고’ 방안을 20.5% 선택하였다. 고용노동부 지역청에 청소년 전담팀이 운영되지 않 는 조건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센터 신설’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 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도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전담하는 노무사가 교육청 내에서 역 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센터」라는 공식화된 체계를 갖추며, 지역 내 유관 기관과의 협력도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N=1,171) 구분 부당한 대우 시 효과적인 대응 방안 소속 학교 내 전담기구 신설 인천광역시교육 청 내 상담 및 권리구제 전담센터 신설 고용노동부 지역청 신고 인천지역 노동상담기관 이용 기타 전체 1,171 7.7% 34.2% 33.6% 23.1% 1.5% 직위(χ2=22.061, p=0.037) 교사 789 9.1% 33.2% 34.3% 22.0% 1.4% 수석/부장 교사 301 4.7% 32.6% 35.5% 25.6% 1.7% 교장/교감 73 5.5% 49.3% 20.5% 21.9% 2.7% 기타 8 0.0% 44.4% 11.1% 44.4% 0.0% <표 4-2> 부당한 대우 시 직위별 효과적인 대응 방안(교원) 다. 이주 배경 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와 함의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노동 실태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실태조사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부모님 중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를 나누어 조사한 결과, 부모 중 한쪽만 외국인인 경우(31명)는 전체 평균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양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학생(13명)에 대 해 유의하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례 수가 크 지 않기 때문에 조사결과 해석에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첫째,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한 비중이 13.1%로 전체 평균 9.8%보다 높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부여’를 경험한 비중이 38.5%로 전체 평균 - 177 - 22.2%나 한 부모님이 외국인인 학생 22.6%보다 높았다. 그리고 ‘최저시급 미지급’도 23.1%로 전체 평균 7.7%나 한 부모님이 외국인인 학생 9.7%보다 크게 높았다. 둘째, 앞서 언급했듯이, 양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학생 중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다는 응답자 비중이 71.4%로, 전체 평균 48.6%나 한 부모님이 외국인인 경우 39.4%에 비해서 크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확인하듯이 다양한 형태의 노동인권 침해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결과에 유의하여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 노동인권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전반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은 저학년(초등·중학생)일수록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가치 중심적 응답이 높았 고, 고학년(일반고 및 직업계고 학생)일수록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경제 행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일)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초등학생(66.7%)보다 고등학생(일반고 학생 82.3%와 직업계고 학생 79.3%)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비 가 높았다.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서도 전반적으로 노동과 노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응답 이 2022년 당시 29.2%보다 2025년에는 7%p 상승한 36.2%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 는 사람’이라는 응답도 2022년 1.0%에서 2025년도 5.6%로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 ‘가 난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2022년 6.0%에서 2025년 4.9%로 1.1%p 하락하여 학생들의 노동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노동자로서 권리에 대해서만 아니라 ‘(근로)계 약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 도 4.27(5점 척도)로 매우 높게 나왔다. 특히 직업계고 학생은 노동자로서의 권리(4.35) 에 대한 인식과 동일한 응답률(4.35)을 보여, 일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표 3-33). 가. 학생들의　노동인권 침해 시 소극적 대응 태도 : 인지와 실천 간 괴리 - 178 - 노동인권 교육이 보다 꾸준히 활발히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존 중 및 노동인권 의식이 발전되어 가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확인된다. 부당한 노동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음’ 응답이 51.1%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2022년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보면 현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2022년 도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시 구제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지 설문에 29.6%만 ‘알고 있 음’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2025년도에는 21.5%p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간에 지속적으로 진행된 노동인권 교육의 효과라 할 수 있다. (N=22년도: 4,544, 25년도: 6,639) [그림 4-1] 침해 시 대응 방법 인지 연도별 비교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54.2%, 직업계고 57.8%로 확인되어 전체적인 평균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고, 중학교 집단 도 49.9%가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여 2022년도 응답자의 22.6%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일반고의 경우에도 2022년도의 39.0%에서 53.4%로 14.4%p 증 가, 직업계고 경우 22년도 31.5% 대비 26.3%p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 인지에 관한 높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 서의 적극적 대처 행동은 낮은 정도로 나타나, 2022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들이 아르바이트 중 노동인권이 침해됐을 때 대응 방법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참고 계속 일함’의 비중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을 그만두었음’ 응답이 28.3%로 2순위로 확인되었다. 65.6%의 학생들이 혼자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참거나 그 냥 일을 그만두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와 대비적으로 적극적 으로 대응한 비율은 줄어, ‘혼자서 말로 항의함’이 2022년도 12.9%에서 7.4%로 줄었고 - 179 - ‘가족, 친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도 15.3%에서 9.0%로 줄었고, 지역상담소나 선생 님, 고용노동부 등 외부의 도움을 받겠다는 부분도 2022년도에 비해 줄었다. 즉, 노동인 권 침해 시 문제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알고 있음 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여 인지와 실천 간 괴리가 심한 수준이고, 2022년 조사 결과 에 비해서 이 괴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와 실천 간 괴리 현상의 원 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인권을 교육할 내용·방법 모색이 필 요하다. 관련하여 두 측면에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이 일하는 일터의 고용주-피 고용인 사이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권력관계가 상당히 불균형적인 조건에서 청소년 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포기한다는 점과 둘째, 이러한 소극적 태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앎이 되도록 교육할 내용·방법을 찾아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전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학생의 아르바이트 일터에는 고용주·사용자와 피고용인이라는 매우 수직·위계적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용 자(고용주)들의 위압적 태도에 청소년·학생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 생은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해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부모님만큼 연령이 높은 사용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 장하는 데 주저할 수 있다. 청소년·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육청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학생의 노동인권 보호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중 요하다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노동인권을 이념적으로 덧칠해서 ‘불손·불온한 주장’으로 간주해왔던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작용하는 현실임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매우 보편·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일찍이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동’의 가치·의미를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보편·인권적 가치로 인식하도록 교육하며, 중고등학교에서도 노동의 중요성과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학령에 맞춰 지속·체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원 연수 확대를 통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학생들이 많은 일상적 계기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노동의 의미·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과목의 수업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 - 180 - 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18%였고, ‘잘 모 르겠다’는 응답이 60.5%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은 직업계고 학생으로 41.6%로 조사됐다. (N= 6,882) 구분 사례 수 노동인권교육유무 있다 없다 잘모르겠다 전체 6,882 17.8% 21.7% 60.5% 학교급(χ2=237.982, p=0.000) 초등학교 1,683 18.8% 20.1% 61.0% 중학교 2,699 14.9% 21.7% 63.4% 일반고 1,949 17.9% 23.2% 58.9% 직업계고 385 41.6% 11.4% 47.0% 기타 166 0.0% 42.8% 57.2% 부모님 외국인 여부 (χ2=14.085,, p=0.007) 모두 외국인 215 10.2% 27.0% 62.8% 한 분 외국인 317 22.1% 21.5% 56.5% 해당없음 6,350 17.9% 21.5% 60.6% <표 4-3> 노동인권교육 유무(학생) 학생들이 일상적 계기에서마다 노동의 의미·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이 다양한 교과 목 수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인식·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교원 대상 노동인권연수의 효과성은 매우 높아서, 연수에 참여했던 교원 556명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이 4.01로 높게 조사됐다. 즉, 교원들이 연수에 참여해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알게 되면 그 필요성에 상당히 동의·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번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교원은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들의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 인지 상태는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서 저조하고, 교원들의 교육 실시 의향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례 내 용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교원의 응답은 56%였는데, 이는 2022년도 응답 61.6%에 비 해 낮은 수준이다. 교원의 조례 인지의 상태만 아니라, 노동인권교육 연수 이수 비율도 2022년 조사 결과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 연 수(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관계연수 제외)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는 응답 이 390명으로 33.3%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2년도 57%에 비해 23.7%p나 감소한 수 준이다. 직업계고 교원의 연수 참여율이 58.8%로 과반을 넘겼을 뿐, 일반고 33.9%, 중 학교 33.1%, 초등학교 28.7%로, 3분의 1 정도만 참여하였다.23) 연수 불참 사유를 살펴 23) 연수 참여율 응답에서는 직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교장·감 61.6%, 수석 부장 교사 34.9%, 그 외 교사 30%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며, 담당업무별로도 차이를 보여, 취업지도 담당이 71.4%, 진로진 학 담당이 41%, 노동인권교육 담당이 32.1%로 응답됐다(표 3-57). - 181 - 보면, 의무연수·교육이 많은 상태에서 의무교육 중심으로 참여하는 상황이고, 자발적으로 노동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능한 많은 교원들이 노 동인권연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과정 개설과 참여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다. 초등학교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2023년 이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한 교원 648명 대상 조사 결과에서 주 목되는 점은 ‘학급별로 대면 교육 진행(교과수업 시간 제외)’ 응답율이 직업계고 86.3% 다음으로 초등학교 64%, 중학교 52.9%, 일반고 49.7%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리 고 초등학교는 ‘교과 수업을 통해 진행’했다는 응답도 77.9%로, 직업계고 72.2%, 일반 고 65.1%, 중학교 60.4%를 크게 앞섰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학급별 대면 수업으로 ‘교 과 수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상당 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노동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한 학교·급별 응답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초등학교의 경우 교원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직업계고는 외부 강사를 가장 많이 활용하여 ‘외부 강 사’에 의한 진행 86.1%, 중학교 61.7%, 일반고 50.8%, 그리고 초등학교 38.9%로 조사 됐다. 그리고 ‘교원’이 직접 수업한 비율에서 초등학교가 58.2%로 다른 학교·급에 비해 크게 높아, 중학교 30.5%, 일반고 41.3%, 직업계고 11.3%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교원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이유·배경은 학교·급별 교육 내용 및 목표에서 중등과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학생의 노동인권 교육 내용 인지의 상태를 주제 영역별로 비교해면, 일반고 및 (특히) 직업계고 학생의 경 우 직접 피해 상황 시 대처 등의 문제에 민감성을 보이는 데 비해, 초등학생 경우 도덕· 윤리적 태도 관련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저학년일 수록 가치 중심 교육에 집중돼있다. 중고등 학생과 달리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 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내용 인지도가 88%인데 비해, 그 외 주제 영역 에 대해서는 58~64%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182 - (2022년: 4,544명, 2025년 1,288명) 구분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연도 사 례 수 일(노동)의 소중함,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에 대한 내용 아르바이 트 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예술활동에 참여할 때 표준계약서 를 쓰는 방법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노동인권 역사 로봇 등으로 생길 미래노동에 대한 변화 직장에서 괴롭힘, 성희롱 예방에 관한 교육 산업재해 안전과 건강에 관한 교육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처하는 방법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 전체 22년 4,544 37.5% 52.1% - 40.3% 49.7% 53.5% 38.3% 46.3% - 25년 1,288 79.2% 80.9% 48.8% 72.0% 70.9% 67.9% 68.9% 80.0% 72.7% 학교급 초등학교 22년 - - - - - - - - - - 25년 316 88.0% 59.7% 36.3% 59.7% 61.2% 59.7% 63.1% 63.7% 58.4% 중학교 22년 2,416 26.9% 37.2% - 20.7% 48.8% 53.1% 32.1% 38.2% - 25년 402 78.1% 82.3% 55.6% 74.1% 77.4% 68.0% 69.7% 81.1% 74.7% 일반고 22년 1,435 47.0% 70.7% - 64.9% 50.6% 52.6% 43.3% 55.1% - 25년 349 72.7% 92.8% 48.0% 77.9% 71.3% 67.4% 66.8% 88.2% 78.2% 직업계고 22년 514 55.8% 64.4% - 52.3% 48.6% 59.9% 49.8% 56.0% - 25년 160 78.8% 93.2% 58.1% 78.6% 73.0% 85.0% 83.1% 91.8% 83.8% 25년도 χ2(p) 49.968 (0.000) 140.515(0.000) 45.526 (0.000) 35.472 (0.000) 25.529 (0.000) 37.606 (0.000) 28.556 (0.000) 86.061 (0.000) 64.555 (0.000) <표 4-4> 노동인권교육 내용 인지 (학생) 주) 비중=해당 항목을 들은 적 있다고 응답한 수/해당집단 전체 사례수*100 2019년 개발된 「인천형 노동인권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도 확인하듯이 학교·급별 교 육과정 성취 기준의 차이가 주목된다. 초등학교 과정에서 학습 내용은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인권 존중과 사회적 실천, 노동인권과 나의 삶,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24) 대다수 초등학교 교원은 특별한 연수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과정을 개 발하여 노동인권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초등교원 연수와 자료 등을 제공 하면 초등학교에 노동인권 외부강사 파견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중고등학교에 더 많은 외부 전문강사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중등 교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 첫째, 중학교나 일반고 교원, 그리고 직업계고 교원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다양한 내용· 방식의 노동인권 연수를 제공하여 가능한 많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 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원의 31.3%는 ‘의무 연수가 아니라서’라고 응답했고, 이어 29.6%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21.1%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했다.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교 24) 설규주 외(2019)도 비교하여 참고할 수 있다. - 183 - 원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순위는 전체 결과와 동일하나 2순위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6.9%였고, 중학교, 일반계고, 그리고 직업계고는 1순위가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로 각각 34.6%, 36.7%, 50%로 응답했다. 특 히 직업계고 교원의 과반이 ‘학사 일정이 바쁘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항목을 선택한 결과에 주목하면, 연수 접근 편익성을 제공하여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연수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전문공통교과목(3개)의 하나로 새 롭게 도입된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교과목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노동인권 강의에 관심을 갖는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 권’ 연수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들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연구 활 동 지원 또는 15시간 교육과정으로 ‘학점 인정’하는 방식 등의 노동인권 연수를 지원하 여 교원 중에서 노동인권 교육 강의 풀을 확장할 수 있다. 중기적으로 가능한 외부강사 의 투입 없이 다양한 교과 수업에서 교원의 직접 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 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 교원 연수 과정 개발 및 시행 시 착안점 교원 연수과정 내용 개발 및 시행에서 착안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조사에서 플랫폼노동 관련 경험자가 많이 표집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함의 를 찾아낼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 확대 추세가 예 견된다. 플랫폼 노동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플랫폼을 통해 계속 일하고 싶은지 질문한 결 과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59%였다. 그 이유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 할 수 있어서’가 59.1%였다. 현재 플랫폼노동을 하는 집단은 중학교 집단(42.9%)이 가 장 높았고, 그다음이 일반고(40%) 학생이었다. 플랫폼노동은 연령별로 차별적이지 않게 모두에게 개방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쉽 게 유발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유형은 ‘배달’이 20%였고, 일반 고 학생들의 가장 많은 응답은 ‘그림·포스터·인쇄물 만들기’ 28.6%였다. 이러한 플랫폼노 동 현상에 착안하여 노동인권교육에서 관련 내용을 교육 내용에 담아야 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계약 당사자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근로기 - 184 - 준법에 따른 근로계약과 플랫폼노동에서의 계약 당사자는 상당한 차이를 갖는다. 대부분 의 플랫폼 노동자는 계약 체결이 없거나 표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 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 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을 갖거나 알고리즘에 기반한 통제를 특징으로 하며, 성과 기반의 수수료 지급 방식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이는 사용종속관계의 판단을 어렵게 만들며,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적, 경제적, 조직적 종속성 관련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해 근로계약 체결의 의미와 그에 따른 권리·책임의 내용에 대하여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근로계약에 대한 종 합적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권리만 아니라 부과되는 책임의 문제에 대하여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적 보완 이 필요해 보인다. 노동시장에서의 계약, 즉 근로계약도 계약 사회의 중요 요소임을 이 해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둘째, 초등, 중등 교원 및 직업계고 교원 중 학생 모집 교원을 위한 교원 연수 과정 개 발에서 2019년 개발된 「인천형 노동인권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설규주 외(2019), 그리 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중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내용 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급별로 교육 대상별로 구분하여 시행함으로써 전체 노동인권교육 내용의 체 계성을 유지하며 교육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동인권교육 연수시기를 특별히 방학 중이 아니더라도 교원들이 ‘학기 중에 며 칠 집중적으로 실시’(46.5%)하는 방식으로, 학기 중 주말에나 혹은 주 3시간 5회 등의 방식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은 기관(중복 선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교· 급의 교원들이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연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에서도 일반고 교원들이 73.3%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8.9%로 조사됐 다. 직업계고 교원은 61.2%가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육연수원 포함)’에서 받았고, ‘교육 부(중앙교육연수원포함)’ 연수 20.9%,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포함)’ 연수 10.4%로 조사됐다(표 3-58). 직업계고 교원을 제외한 상당수 교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연수원에서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교육청 연수원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 185 - 바.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및 외부강사 운용의 효과성 제고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외부 강사에 의한 노동인권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에 맞추기 위한 방 안으로 ‘인천형 노동인권교육과정의 성취 기준’(2019년 개발)에 기초해 『노동인권교육 - 노동인권교육의 사회정서학습(SEL) 연계 표준 교안』을 개발하여 강사의 교육에 활용되도 록 하고 있는데, 이는 타 교육청에 비하여 발전된 방식과 내용의 ‘인천형 노동인권교육’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방안이다. 한편으로, 여전히 상당히 많은 대면식 학급별 노동인권교육이 이러한 외부 강사의 지원 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로 줄여 궁극적으로 교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인권교육이, 학령별로 체계적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진행되기 어려운 조 건에서, 일부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하여 시행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초중등 교 원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외부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재원의 제약 조건에서 제한적으로만 실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 강사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는 운영 방안의 모색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소극적 의식을 극 복할 필요성이 있다. 대다수 학교·급이 정해진 수업일수와 과목별 시수 계획에 근거해 운영 되는 시간 제약 조건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시간의 확보가 쉽지 않은 조건에 처해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계고 3학년생의 경우 수능 이후 외부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사 회 진입·적응을 위한 강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간에 외부 전문강사의 적극 운영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며, 학생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계고 3학년 학생 의 상당수는 수능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 진학까지 ‘아르바이트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대대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186 - 참고문헌 1) 논문·연구서 구정화, 2017.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김윤나, 2013.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6(3). 김형주･이종원, 2019.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설규주·옹진환·정수진, 2019. 노동인권교육의 원칙 및 내용 체계에 관한 기초 연구. 「시민교육연구」, 51(4). 송태수･이원희 외, 2018.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태수 외, 2020.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고용노동교 육원. 송태수·이원희 외, 2021. 「 2021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태수․이수정․이원희․변섭, 2021. 「노동인권교육실태조사와 교육활성화 방안」, 한국고 용노동교육원 송태수・이원희・손영곤, 2021. 「학교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송태수·이원희 외, 2022. 「2022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인천광 역시교육청. 신희주 외, 2024. 「2024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 원. 유형근 외, 2020. 「2020년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 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유형근, 2018.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법교 육연구」, 13(1). 이원희・송태수. 2019. “교원의 노동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4(2). 임형문 외, 2020.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장명선 외, 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 장연주·강명진, 2021.「2021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경남교육청. 최중진 외, 2019. 「2019년 인천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황수옥 외, 2017.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 187 -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 구 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김지경･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 가족부.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202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2) 정부 및 자치단체 문건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노동인권교육활성화」(국정기획자문 위원회, 2017. 7.)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주진과제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교육 부, 2017. 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공약 Ⅴ-32.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노동인권교육 및 보 호’ 강화」(공정한 인천교육 소통위원회, 2018.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각 년도.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운영 기본 계획 (2023, 24, 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2022년 인천교육계 획」 3) 신문 등 OhMyNews, 2025.10.5. 경향신문, 2024.9.11.“여가부 ‘전액삭감’ 이어··· 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 https://www.khan.co.kr/article/202409111459001/?utm_source=urlCopy&utm_mediu m=social&utm_campaign=sharing 4) 자료 출처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main.html 성평등가족부, https://www.mogef.go.kr 성평등가족부 꿈드림센터, www.kdream.or.kr 인천광역시교육청, https://www.ice.go.kr/ice/main.do - 188 - 부 록 - 189 - - 191 - - 192 - - 193 - - 194 - - 195 - - 196 - - 197 - - 198 - - 199 - - 200 - - 201 - - 202 - - 203 - - 204 - - 205 - - 206 - 인천광역시교육청노동인권교육활성화조례 [시행 2020. 7. 13.] [인천광역시조례 제6415호, 2020. 7. 1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 노동인권교육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직업 이나 노동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 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 인권을 존 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의사결정 능력을 향 상시키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 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노동 인권교육 시 - 207 - 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교육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노동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 3.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4. 노동인권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 노동현황, 노동인권교육 실태 및 노동 현장에서의 교육 효과성 등에 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대학, 연구기관, 노동인권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 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도록 지 원할 수 있다. 제8조(노동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 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 2시간 이상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 업무 담당자를 두고 소속 교직원 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또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415호,2020.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