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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에 대한 총 260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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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hwp HWP 파일 다운로드
    서식 2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지도 대장 동아리봉사단명 지도교사 학교명 교사명 연락처(휴대폰)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활동시간(시간/분) (월 최대 인정시간은 20시간까지만 인정) 월계 참여 학생 수 참여 교사 수 관련공문 번호/날짜 (결과보고 공문 등)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외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월일 (요일) 활동내용 장소 활동시간(시간/분) (월 최대 인정시간은 20시간까지만 인정) 월계 참여 학생 수 참여 교사 수 관련공문 번호/날짜 (결과보고 공문 등) 지도교사 서명 교감 서명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교외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인) (인) (인) (인) (인) (인) 계 위 활동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학교장(직인) 1. 활동시간은 실제 활동한 시간과 분을 기재함 2. 활동한 횟수만큼 행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작성함 3. ‘월계’란에는 매월 마지막 활동 기재란에만 월 활동시간 합계를 기재함 4. 관련 공문번호는 내부결재(결과보고) 번호와 날짜 또는 외부 공문번호와 날짜를 기재함 5.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에 의거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수만 기재함 6. 모든 활동은 활동 내용을 확인(결과보고서, 활동확인서 등) 받은 후 반드시 교감의 서명을 받아야 함(인사발령 등으로 교감이 바뀔 경우 최종 확인 교감의 서명을 받음) 서식 3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업무분장 확인서 ◎ 동아리봉사단명 : ○○○○○○ 연번 직 성명 생년월일 업무분장내용 업무분장기간 비고 1 2 3 4 5 작성자 : 직 교감 성명 (인) 위와 같이 동아리봉사단 업무분장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직인) 서식 4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선택가산점 인정 교원(엑셀) ○○○○학교(○○교육지원청) 연번 학교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유공기간 비고 시작일 종료일 1 2 3 4 5 6 7 8 9 10 예시 인천○○○○학교 교사 나교사 800101 20250301 20260228 ※ 추후 별도 공문과 함께 서식(엑셀 파일)을 제공할 예정임 서식 5 소집단 봉사활동 계획 및 확인서 ○○○○학교 소집단명 활동 영역 □ 이웃돕기활동 □ 환경보호활동 □ 캠페인활동 활동장소 (기관.TEL) 활동일시 년 월 일 ～ 월 일 활동 시간 총 ( )회 ( )시간 ( )시 ～ ( )시까지 활동학생 ( )명 학년 반 번호 성명 학년 반 번호 성명 활동목적 활동내용 준비물 위와 같이 소집단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월 일 담당(담임)교사: (인) 위와 같이 총( )명이 ( )시간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 확인자 : 직위 ____________ 성명____________(인) ※ 위 양식은 참고용이므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 [세계시민교육과]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지침 세계시민교육과 Ⅰ 근거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선택가산점 부여 기준 Ⅱ 목적 ◦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 지원 ◦ 학생봉사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지원으로 교사의 사기앙양 및 실천의지 제고 ◦ 학생들의 균형적 성장을 도와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학생봉사 활동 내실화 Ⅲ 부여 기준 ◦ 선택가산점 부여 기준 인천교육 공헌실적중「청소년봉사단 지도교사」항목 ◦ 선택가산점은 년 단위로 0.06점을 부여하며 총 0.5점을 초과하지 못함 ◦ 연간 활동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 단위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Ⅳ 세부 사항 1.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동아리봉사단 ▫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동아리봉사단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가. 자격 요건 1) 학생봉사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봉사단 2) 학교장의 승인하에 내부결재를 통하여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업무분장 3) 교육청에 동아리봉사단으로 당해 학년도에 보고한 봉사단(교육청 공문에 근거) 4) 동아리봉사단은 학교별 최대 3개까지 조직 가능 나. 가산점 인정 조건 1) 상기 ‘가’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동아리봉사단 2)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우리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부터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당 동아리봉사단이 학생봉사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경우 -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소양교육, 활동실적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지도교사 인정 요건 ▫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당해 학년도에 교육청에 보고한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나. 당해 학년도에 동아리봉사단 활동을 54시간 이상 실시한 지도교사 다.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이수한 교사(3시간 이상) 1)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로 활동할 경우, 당해 학년도에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원격연수도 인정됨(2016. 3. 1. 이후 이수한 연수만 인정) 2)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로 계속 활동할 경우 최초 1회 이수로 유효함 3) 자원봉사 소양교육은 지도교사의 연간 활동실적(54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자원봉사 소양교육」 연수 이수 방법 안내 □ 자원봉사와 관련된 연수 ㆍ주제와 제목이 자원봉사(봉사활동 소양교육 등)와 관련된 연수(3시간 이상) 이수 ㆍ연수 이수 후 수료증 출력하여 사본(원본대조필) 학교에 보관 □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http://incheon.nhi.go.kr/) ㆍ해당 사이트의‘e-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과정 이수 ㆍ수강신청: 매월 1일 ~ 25일 / 학습기간: 매월 1일 ~ 말일 ※ 11월까지 수강 가능 ㆍ찾아가는 경로 : 해당 사이트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교육신청 → e-자원봉사의 이해와 실천’ ㆍ연수 이수 후 수료증 출력하여 사본(원본대조필) 학교에 보관 ㆍ해당 연수는 교원의 나이스 인사기록에는 등재되지 않는 연수임 □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동아리봉사단 지도교사 연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초 1회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교사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연수 이수 요함 3. 인정 시간 수(월 최대 20시간 인정) 가. 실제로 활동한 시간만큼 인정하되,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1) 평일 수업이 있는 경우 8시간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까지만 인정 (예: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2) 휴업일(토요일ㆍ공휴일ㆍ방학ㆍ재량휴업일 등)에는 8시간 이내로 인정 3) 선택가산점 부여 동아리봉사단 활동은 정규 수업시간 외(방과후, 휴업일 등)에 실시하며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1시간은 60분을 의미함 4) 월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나. 지도교사 1명당 참여 학생 수 4명 이상일 경우만 시간 인정 가능 (예: 교사 2명이 인정받으려면 학생 8명 이상 참여를 요함) 1) 단, 6학급 이하 학교, 서해5도 학교, 전교생이 80명 이하인 학교는 지도교사 1명당 참여 학생 수 3명 이상일 경우만 시간 인정 가능 2) 위 내용은 최소 조건이며, 동아리봉사단 활동 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라. 활동 영역 안내 ※ 활동 영역별 연간 상한시간 적용 1) 교내 봉사활동(연간 최대 20시간) ∘ 교통봉사, 학습부진 학생 돕기, 장애 학생 돕기, 병약한 학생 돕기,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기타 교내 봉사활동 등 ∘ 교내 환경보호활동 등 2) 지역사회 봉사활동(연간 최대 60시간) ∘ 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등 ∘ 불우이웃돕기,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의 위문 활동 등 ∘ 재해 구호,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등 3) 교외 환경보호활동(연간 최대 20시간) ∘ 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사회 가꾸기 등 ∘ 자연 보호, 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 교외에서 실시한 환경보호활동만 해당됨 4) 캠페인활동(연간 최대 20시간) ∘ 공공질서, 환경 보전,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활동 등 ∘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활동 등 ∘ 교내ㆍ외에서 실시한 캠페인활동은 모두 해당됨 마. 자원봉사포털 활동 영역 1) 동아리봉사단에 참여하는 학생은 자원봉사포털에 필수 가입해야 함 (1365, DOVOL, VMS중 1개 이상 필수 가입) ※ 기존 가입되어 있는 자원봉사포털이 있을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음 2) 자원봉사포털의 봉사 활동에 참여할 경우 영역별 인정시간 제한을 두지 않음 - 활동 영역의 상한 시간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월 상한 시간인 20시간은 준수해야 함 (예: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으로 5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자원봉사포털 안내 □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중앙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https://www.1365.go.kr) □ DOVOL :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앙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봉사활동 포털 사이트(http://www.youth.go.kr) □ VMS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한국사회복지협의회 중앙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 관리 시스템(https://www.vms.or.kr) 바. 활동 시간 인정 1) 활동 시간은 교사의 지도시간 인정과 학생의 봉사시간 인정으로 구분함 2) 교사의 지도시간 인정은 지침 「3 – 라 – 1) ~ 4)」, 「3 – 마」항에 해당되며 총 54시간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학생의 봉사시간 인정은 지침 「3 – 라 – 1) ~ 4)」, 「3 – 마」에 해당되며 학교생활기록부‘봉사활동실적’란에 관련사항을 입력함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후 결과보고를 한 내부결재 필요) 4) 봉사활동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는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함 바. 가산점 평정 기간 - 가산점 부여 평정기간은 매 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종료일로 함(단, 활동기간은 동아리봉사단 조직(내부결재) 후부터 해당 학년도 종업일까지 가능함) 사. 활동 시 유의사항 1) 동아리봉사단 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활동 시설(장소), 활동 내용 부분에서 학생 건강 및 안전 적합성 여부의 검토를 마친 후 학교장 결재를 받아야 함(연간, 월간, 개별 등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계획 변경 시는 수정 결재 요함) 2) 해당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결과(서식2, 5)를 보고하고 이를 확인함 3) 학생의 봉사시간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서식5’ 또는 외부기관 확인서(봉사실시기관 발급)가 필요하며 ‘서식5’에 외부기관의 확인을 받지 못할 경우 교감 확인 가능 4) 지도교사의 지도시간은 학생봉사활동 후 월별(학기별, 개별 등 가능) 결과보고 내부결재를 받아야만 인정됨(내부결재가 증빙서류) 5) 지도교사가 학생을 직접 인솔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한 실적만 지도시간으로 인정함. 지도교사가 단순 인솔만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나, 비대면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는 지도교사의 지도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6) 동아리봉사단 조직(내부결재) 후 활동이 가능하며, 해당 학년도 종업식 이후는 인정되지 않음 7) 기타 학생봉사활동 인정 기관(단체), 인정 시간 등의 내용은 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조함 8) 가산점 부여를 위한 지도 활동은 가급적 당해 연도 12월에 종료할 것을 권장함 4.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가.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지도교사 수는 학교의 동아리봉사단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함 동아리봉사단 가입 학생 수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비고 20명 ~ 30명 1명 ∘ 단, 6학급 이하 학교, 서해5도 학교, 전교생이 80명 이하 학교는 10명 ~ 30명 ∘ 전교생이 10명 미만일 때는 1개의 동아리봉사단 구성 가능 (단, 「3 – 나 – 1)」항에 근거하여 3명 이상이 되어야 함) ∘ 분교는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로 동아리봉사단 구성 가능 ∘ 위의 학급·학생 수 기준은 당해 학년도 학교설립과 학교 현황자료 기준 31명 이상 2명 ∘ 1개 동아리봉사단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는 최대 2명 인정 나. 교당 학생 수가 적은 도서지역 및 소규모 학교에서 다른 학교, 또는 학교급을 달리하는 학교와 연합 조직하여 가입 학생 수를 늘리는 경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 다. 초ㆍ중학교 통합학교(예:인천경연초ㆍ중학교 등)는 연합 조직이 불가함. 단, 학교급을 달리하고 있지만 한 학교에 구성되어 있을 경우(예:미추홀학교 등)는 학교급을 달리하여 조직할 수 있음 라. 학생 전입 등의 사유로 동아리봉사단 학생 수가 중도에 증가하여 지도교사 수가 늘어날 경우 해당 동아리봉사단은 교육청에 지도교사 추가 보고를 해야 함. 이 때 동아리봉사단 학생 수의 증가로 추가 등록한 지도교사가 ‘지도교사 인정 요건(연간 활동실적 54시간 이상 등)’을 충족하면 선택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마. 학생 전출 등의 사유로 동아리봉사단 학생 수가 중도에 감소하여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인정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아래 조건을 갖추면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음 1)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를 교육청에 보고한 상태 2) 등록 당시 위의 「4 - 가」항에 부합 3) 연간 활동 실적 인정기준(연간 54시간 이상 등) 충족 바. 동아리봉사단은 1개의 동아리봉사단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득이하게 2개 이상의 동아리봉사단에 중복 가입한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가입 학생 수를 보고할 때 1개의 동아리봉사단만 선택하여 가입 학생 인원 수에 포함하고,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봉사단에서는 가입 학생 인원 수에서 제외함(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사. 동아리봉사단과 청소년단체에 중복 가입한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 가입 학생 수를 보고할 때 1개의 동아리봉사단ㆍ청소년단체만 선택하여 가입 학생 인원 수에 포함하고, 선택하지 않은 동아리봉사단ㆍ청소년단체에서는 가입 학생 인원 수에서 제외함(중복 가입한 경우 조직 명부의 비고란에 중복 사항 기재) 아. 동아리봉사단과 청소년단체에 중복 가입된 학생의 경우, 가산점 부여 지도교사 수 인정 시에는 한 곳만 인정되나, 이후 실제 활동 시에는 가입된 동아리봉사단ㆍ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한 참여 학생 수로 모두 인정됨 자. 중복 가입으로 인한 동아리봉사단ㆍ청소년단체 가입 학생 수의 오류로 인해 추후 지도교사 인정 수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확인 철저 ※ 참고자료: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안내 ▫ 학생의 동아리봉사단 봉사활동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는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기재해야 함 -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봉사활동실적관리]에서 조회 후 기록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의 주체에 따라 입력 예)·학교계획에 의해 시행하고 학교장 결재를 통해 인증을 받은 봉사 활동 → (학교)로 입력 ·자원봉사포털 봉사활동 신청을 통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외부 봉사 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은 경우 → (개인)으로 입력 ※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시 유의사항 -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 ※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 - 당해 학년도(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봉사활동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학년도에서 누락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대장을 통해 입력 ※‘증빙자료’라 함은 봉사활동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자원봉사 포털(나눔포털)에서 출력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말함 서식 1 2025학년도 동아리봉사단 조직 명부 ◎ 동아리봉사단명 : ○○○○○○ 2025년 ○월 ○일 현재 번호 학생 현황 지도교사 현황 비고 학년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자원봉사포털 성명 성별 생년월일 1 - 1365 2 - 두볼 3 - VMS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025. . . ○○○○학교장(직인)
    • [붙임1]학교폭력 및 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조치이행 안내.hwp HWP 파일 다운로드
    학교폭력 및 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조치이행 안내 가. 사회봉사 활동 신청 1 사회 봉사활동 참여 절차 ❍ 신 청 자: 학교 담당 교사 [붙임1] 학교폭력 및 선도위원회 사회봉사 조치이행 안내 ❍ 대 상 자: 학교폭력 및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 ❍ 협력기관: 인천시 군·구자원봉사센터 및 소속 활동처 ❍ 신청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1365 자원봉사포털) 접속⟹ 봉사참여 클릭 ⟹ 지역, 분야, 대상 등 선택 ⟹ 프로그램 조회 및 선택  봉사활동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회봉사 대상 학생임을 명확히 전달 (봉사활동 일감 하단 담당자 연락처 확인)  봉사활동 참여 가능할 시, 기관에 [붙임2] 사회봉사 확인서 직인 날인 가능 여부 확인(직인 없을 시 담당자 도장 또는 서명 필수)  학교 담당 교사는 사회봉사 참여 학생에게 [붙임2] 사회봉사 확인서 서식 제공 및 안내 나. 사회봉사 활동 배치 및 운영 ❍ 대 상 자: 학교 담당 교사, 자원봉사센터 및 활동처 담당자 ❍ 주요내용  학생의 상황(연령, 특성 등)을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봉사활동 중 지속적인 관찰 및 지도 필요  학생의 신분은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보장 원칙 준수  문제 행동이 심한 학생의 경우, 학교 교사의 동행이 요구될 수 있음. 다. 봉사활동 종료 및 평가 ❍ 대 상 자: 학교 담당 교사, 자원봉사센터 및 활동처 담당자 ❍ 주요내용 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시 기관 직인 날인 필수 (서식 참고)  학교 담당 교사 및 봉사활동처 담당자는 1365자원봉사포털 봉사시간 중복 등록 방지를 위한 점검 필수 2 문의처 및 연락정보 ❍ 자원봉사센터 문의처 - (사)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강민아 주임 ☎ 032-431-1365 ❍ 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처 -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이구현 장학사 ☎ 032-420-8482
    •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최종).pdf PDF 파일 다운로드
    https://www.ice.go.kr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Ⅰ 학교운영위원회 ······································· 4 제1장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 6 제2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 13 제3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의) ···················· 29 제4장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33 제5장 급식소위원회 ·········································· 47 ❖ 서식목록 ······················································· 49 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 182 Ⅲ 유치원운영위원회 ·································· 210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 1장 학교운영위원회 개요 1. 의의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기구이다. □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모든 국⋅ 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개별학 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자치 체제 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 도입배경 □ 과거 우리의 교육체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적 학교운영체제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수 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 이에 1995년 5월, 소위 ‘5.31 교육개혁’으로 알려진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 혁 방안’을 통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을 발표하였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후반기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시 지역 이상 의 국⋅공립학교에서부터 실시되었으며, 이후 읍⋅면 지역의 학교로 확대되었다. 2000 학년도부터 사립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으로써 명실공히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 1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개 요 7 3. 성격 □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 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인 교직원 및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규모, 학교 환경 등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심의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이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라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 기구로 격상(2022.3.1.시행)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4.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법령 및 조례] 날짜 주요 내용 1995. 05. 31. 교육개혁위원회 「초⋅중등 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의 하위과제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발표 1995. 07.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학교운영위원회 근거 마련 1996. 02. 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1996. 04. 01. 국⋅공립의 초⋅중⋅고⋅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실시 1996. 04. 30.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조례 제3047호) 1997. 12. 13. 「초⋅중등교육법」 제정(법률 제5,438호, 시행 1998.3.1.) → 국⋅공립의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설치 의무화, 사립은 자율 1998. 01. 13.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3204호) → 학부모위원 자녀 졸업 이후 임기 말까지 활동 가능 1999. 08. 31.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 제6007호, 시행 2000.3.1.)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필수적 자문기구) 2000. 03. 2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3413호) 2006. 12. 2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부개정 (법률 제8069호, 시행 2007.1.1.) → 교육의원 및 교육감 주민 직선으로 선출 2007. 08. 0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4038호) → 제명변경 및 회의록 공개 규정 추가 2008. 11. 2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4221호) → 학교졸업앨범 심의사항 추가 2010. 01. 11.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4366호) → 학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근거 마련 2011. 03. 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712호) →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사항 신설, 학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2011. 10. 17.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 (조례 제4963호) →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사항 신설 2012. 12. 24.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5183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운영위원회 신설 2016. 06. 22.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5625호) → 방송통신중학교 조문 추가 및 연임 규정 정비 2018. 11. 05.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011호) → 심의사항 확대 및 구체화 2020. 04. 0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0598호) → 재난 시 우편 및 전자적 투표 방식 허용 2020. 12. 28.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6508호) → 재난 상황 시 위원 선출 일정 조정 규정 제 1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개 요 9 5.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 제32조)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심의기구 심의기구(2022.3.1. 시행) ※ 법 제32조제1항 제1호: 자문 ※ 법 제32조제1항 제7, 8호: 심의 제외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용어의 정의 ￭ 자문기구：어떤 단체 요청에 의하여 혹은 자발적으로 의사 결정에 참고가 될 의견을 제공하는 기구. 자문기구가 제공하는 답신⋅의견⋅건의는 법률상 해당 단체를 기속하는 힘이 없음 ￭ 심의기구：어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 의 의견을 조정⋅통합 및 견제하기 위해 사전적 논의 절차를 행하는 합의제 기구. 해당 단체는 심의기구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므로 결정 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음 ￭ 의결기구：어떤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 의결기구는 단체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단체는 의결기구의 결정에 기속되므로 결정 사항에 따라야 함(각종 징계위원 회, 지방의회 등) ￭ 집행기구：의결기구 또는 의사기구에 대해 그 의결 또는 의사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나 행정기구를 의미 ￭ 자생조직：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조직(학교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음) □. 위원 선출 방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63조)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 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국⋅공립학교의 기능과 같음.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 〈 자문사항 〉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심의제외 사항 >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 가 등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 법 [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대상자 추천(영 제41조제2항) ◦ 산학겸임교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영 제42조제3항) ◦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영 제45조제2항) ◦ 학교의 휴업일에 관한 사항 및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학교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영 제47조제1항, 제4항) ◦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영 제57조의2) 제 1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개 요 11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인천광역 시립학교 운영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법 제63조]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A6%BD%ED%95%99%EA%B5%90%20%EC%9A%B4%EC%98%81%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AJAX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예시) 학교운영위원회 월별 주요 심의사항 1월 ◦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안 수립 ◦ 기타 각종규정 정비 2월 ◦ 운영위원회 규정정비(학생 수 변동에 따른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 등) ◦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회계 예산안 심의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수립 ◦ 학교운영지원비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수학여행, 학생수련계획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 ◦ 학교급식 운영 계획안 심의 3월 ◦ 학교헌장 및 학칙 제ㆍ개정안 심의(사립: 자문사항) ◦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학교발전기금 결산 및 집행결과 보고 ◦ 봉사활동, 클럽활동 운영계획안 심의 ◦ 학교운동부 구성ㆍ운영 계획안 심의 ◦ 교복, 체육복 선정 및 앨범 제작안 심의 4월 ◦ 현장학습, 수련회, 수학여행 계획(춘계)안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사항보고서 작성 및 홍보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학교회계 결산안 심의 ※ 운영위원 연수 실시-학교운영위원회 전반 사항 5월 ◦ 대입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심의 ◦ 2학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6월 ◦ 하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체험학습, 청소년단체활동, 운동부 훈련 계획 등 포함) ◦ 교장 공모에 관한 사항 심의(사립 제외) 7월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8월 ◦ 가을 체육대회, 학교예술제 운영계획안 심의 9월 ◦ 각종 교육자료 선정안 심의 ◦ (추계)현장학습 계획안 심의 10월 ◦ 교복 및 체육복 선정안 심의(익년도) 11월 ◦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사립 제외) 12월 ◦ 동계방학 중 교육과정 운영계획안 심의 ◦ 교사 초빙에 관한 사항 심의(사립 제외) ◦ 익년도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안 심의 ⇨ 상기 자료는 예시이므로 학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13 제 2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1. 구성개요 □ 설치 대상 학교 ◦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법 제31조) ◦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조례 제3조 제4항) ◦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조례 제3조 제5항)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영 제58조)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학부모위원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교원위원 해당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 지역위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 구분 임무 근거 위원장 ◦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정기회⋅임시회 소집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 집행부서의 심의 의안 이송,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갖는다. ◦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 부위원장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 ◦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한다. 조례 제5조 간사 ◦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 -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 또는 유치원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조례 제13조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조례 제16조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2.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 비율 □ 운영위원의 정수(법 제31조, 영 제58조, 조례 제3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생수 위원정수 200명 미만 5명 ~ 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명 ~ 12명 1,000명 이상 13명 ~ 15명 ◦ 운영위원 정수 산정은 위원 임기 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에는 개교일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학생 수의 증감으로 위원 정수가 변경될 경우 해당 학교의 규정 개정 후 위원을 선출한다.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의 위원 정수는 영 제58조에 따른 위원 수 외에 유치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각각 1명 이상을 반드시 별도로 반영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운영위원 구성 비율(영 제58조 및 조례 제3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아래 표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소규모학교 등 (학생 수 100명미만 등) 학부모위원 40% ~ 50% 30% ~ 40% 30% ~ 50% 교원위원 30% ~ 40% 20% ~ 30% 10% ~ 45% 지역위원 10% ~ 30% 30% ~ 50% 10% ~ 45%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및 ‘모든 학생을 다른 학교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구성 비율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내 에서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 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 수 100명 미만인 소규모학교와 모든 학생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학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 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15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 및 구성비율 - 법정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100명 이상 학교) 학생수 운영 위원 정수 (명)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40~50%) (30~40%) (10~30%) (30~40%) (20~30%) (30~50%) 100명 이상 200명 미만 5 2 2 1 2 1 2 6 3 2 1 7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8 4 3 1 3 2 3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 4 3 2 3 2 4 10 4 4 2 3 2 5 5 3 2 4 2 4 5 4 1 3 3 4 4 3 3 4 3 3 11 5 4 2 4 3 4 12 5 4 3 4 3 5 6 4 2 1,000명 이상 13 6 4 3 4 3 6 6 5 2 5 3 5 14 6 5 3 5 3 6 7 5 2 5 4 5 15 6 6 3 5 3 7 7 6 2 6 3 6 6 5 4 6 4 5 7 5 3 5 4 6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특성을 반영한 구성 비율이므로 위의 표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단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 학생수 200명 미만, 구성인원 6명에서의 교원위원은 1.2~1.8명으로 불성립 되나 교장이 당연직 교원위원이므로 1명이 적용됨 ○ 법정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및 각종학교) 학생수 운영위원 정수(명)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30~50%) (10~45%) (10~45%) 100명 미만 5 2 1 2 2 2 1 6 2 2 2 3 2 1 3 1 2 7 3 3 1 3 2 2 3 1 3 8 3 3 2 3 2 3 4 1 3 4 2 2 4 3 1 ☞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수는 위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으로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3.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및 임기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영제58조, 조례 제11조)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 (법 제31조의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74조제1항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17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조례 제9조)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는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의 경우,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연임이란? A.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임기 종료 후 다음 운영위원 선출 결과 재선되었을 경우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 예1> 2020년 9월 A초등학교 제10기 운영위원으로 보궐선출된 지역위원이 임기(전임자의 남은 기간)를 마치고 2021년 제11기와 2022년 제12기 운영위원 선출 시 재선되었다면 두 차례 연임한 것이므로 2024년 제13기 운영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예2> 2020년 제10기 선출 시 B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임기를 마치고, 2021년 제11기 위원으로 재선되었고, 2022년 2월 자녀 졸업으로 자격 상실된 학부모위원이 2022년 제12기 보궐선출로 B중학교 지역위원이 되었다면 두 차례 한한 연임조건이 충족되어 2023년 제13기 운영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음 예3> 2021년 제9기와 2022년 제10기, 2023년 제11기 C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어 두 차례 연임한 학부모의 경우 2024년 제12기(2년)에는 입후보할 수 없으나 2025년 제13기 운영위원에는 입후보할 수 있음 □ 학교운영위원 자격상실 (시행령 제59조 8항, 조례 제12조) 구분 자격상실 사유 공통사유 학부모위원 ‣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수료 및전학･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이 졸업･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 유지)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하는 경우 ‣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교원위원 ‣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지역위원 ‣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학부모위원의 자녀졸업 등과,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격 상실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 ※ 선거 공고 시 반드시 자격요건에 대하여 공지하고, 후보등록 시 확인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8항 “지위를 남용한 거래 금지”의 해석 ￭ 제한의 대상 -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 ￭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 -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되므 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나,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지위를 남용한 거래가 제한됨 ￭ 지위남용의 판단 기준 예시(안) - 아래와 같은 예시(안)을 토대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①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 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도별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②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③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 한 경우 ④ 운영위원과 체결하는 계약의 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⑤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⑥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 학교운영위원의 사직(조례 제12조) ◦ 운영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19 4.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일정(안)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및 입후보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결격사유 조회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확정⋅ 공고 지역위원 선출 및 공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3.4.~ 3.6.이전 선관위 구성 후 ~ 3.8. 이전 3.18.~ 3.20.까지 ∼ 3.20.까지 3.21.까지 3.30.까지 4.20.이내 위원회 구성 후 ◦ 학교운영위원회 목적, 구성, 기능, 선출일정 및 선출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출에 대한 세칙 ◦ 방법 :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가정통신문 및 학교 홈페이지 홍보는 반드시 실시 ◦ 기능 :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이며 선거일정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함 ◦ 근거 : 해당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선출관리위원은 입후보 할 수 없음 ◦ 공고내용: 선출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자격제한 사항(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안내 ◦ 등록기간, 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선출공보, 후보자 등록 현황, 선거인명부 열람, 투⋅개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e하나로 민원정보열람-결격⋅범죄 유무조회 실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권한 투표 전 미리 받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결격⋅범죄 유무조회 실시결과 이상없는 경우 선출 확정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부모⋅교원위원 당선 결과 공고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 및 결격 사유 조회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역위원 당선 결과 공고 ◦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 선출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 결격사유 조회 기간이 1~2일 소요되니 학교사정에 따라 3.18.~3.20. 사이 학부모 전체회의 일정 정함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2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시기 Ÿ 정시 선출(조례 제4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지역위원: 임기만료일 전날까지 선출 Ÿ 보궐 선출(조례 제9조) - 운영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Ÿ 신설학교의 위원 선출(조례 제3조) -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은 정시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주요 점검 사항(제⋅개정) Ÿ 개정 절차 - 규정 검토(필요시 사전 의견 수렴 실시) → 규정(안) 작성 → 의견 수렴 → 규정(안) 확정 및 학교운영위원 회 심의 → 규정 공포 및 홈페이지 공개 Ÿ 무투표 당선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 수가 위원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 ☞ 선거공보 후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경우 ☞ 정수보다 부족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 Ÿ 개표결과 ‘동 득표자’의 처리에 대한 규정 명시 여부 -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Ÿ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처리 규정 명시 여부 -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거나, ｢재선거｣를 실시 Ÿ 학부모위원은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학교에서는 간접선거 를 하게 된 사유 및 방법을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 여부 - 학급별 대표 인원수와 학급별 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 포함 ※ 학부모 참여율 저조 등은 간접선거의 사유가 되지 못함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21 5.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전(3/21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 (직접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직접투표에 의한 선출(원칙)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및 선거 홍보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입후보 등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선거 공보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수립 ◦ 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선거 홍보문 배포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각각 구성 ☞ 구성 인원: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 ◦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충분한 기한 확보 ◦ 등록 및 사퇴 :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각 1통을 작성 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며 선거전까지 사퇴할 수 있음 ※ 후보등록 마감 시간은 선거공고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홍보 ◦ 공고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담임교사의 협조받아 학년별로 작성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명, 경력⋅소견 등)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투표방법,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선거인 명부 열람[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가능] ◦ 후보자 기호, 이름, 기표 란 기재 ◦ 투표용지의 진위확인⋅위조방지를 위해 선출관리위원장 사인 필요 ◦ 기표소(용구), 투표함,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 표지판 등 설치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2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에 의한 선출 투표 및 개표 결격사유 조회 당선자 공고 선거결과 홍보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수령 →기표→투입 ◦ 개표시기 : 투표가 끝난 뒤 위원장이 투표마감을 선언 하고 개표를선언한 때 ◦ 방청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 방법 :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www.share.go.kr) - e하나로민원정보열람-결격⋅범죄 유무조회 실시 ◦ 개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 안에서 확정 ◦ 선관위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방법 : 가정통신문,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선거 홍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투표용지 준비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동일” ◦ 직접투표용 1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용 투표용지 1부 제작(위조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 사인 날인)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시 : 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사전 작업 (예 : k-voting 이용시 선거개설,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등록 등 사전 준비) ◦ 가정통신문회신, 우편투표 선거공보물 발송 시 투표용지의 반송용임을 표시한 반송용 봉투 동봉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입후보 등록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동일”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23 *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를 통한 범죄경력⋅결격사유 유무 조회 실시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② 결격(Y)이 나왔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결격사유 회보 요청 후 확인 관련 공문: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 및 통합조회 업무처리 안내 (총무과-10300, 2020.05.25.),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범죄경력 유무 조회’ 사용안내(총무과-14824, 2020. 08. 03.)] 매뉴얼 확인 후 조회 실시 •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기재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투표용지 회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전 투표 투표 개표 선거결과 홍보 ◦ 회수 방법 ① 학생편 : 회수과정에서 투표용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② 우편 : 지연, 미도달 등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송 ※ 투표용지는 소정의 기간까지 도달한 것만 유효함 ※ 보관 : 회수된 투표용지는 명부에 기재한 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 학부모 전체 회의 전까지 전자투표 개표 후 선출관리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개표시까지 투표함에 보관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직접투표: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수령 →기표→투입 ◦ 직접투표가 끝난 후 직접투표함과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결과를 함께 개봉하여 개표함 ◦ 방청인이 임석하고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책임하에 개표 ◦ “직접투표와 동일” 당선자 공고 결격사유 조회 ◦ “직접투표와 동일” ◦ “직접투표와 동일”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시 주의사항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2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전체회의(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의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병행 하고자 할 경우, 병행 시행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선출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함. -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 「인천광역시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4조(위원의 선출) 제4항, 제25조(위임 규정) ➜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의 방법 시 사전 세부 방법 및 절차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확인⋅점검 사항 투표용지 제작, 반송용 봉투 동봉 및 발송, 학부모 반송용 봉투 봉인 및 반송, 인편 또는 우편회수, 보관, 이중투표 방지, 개표 등 ※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은 서면(반송용 봉투)에 의한 방법을 의미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사전 투표 병행 시, 「정보처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 - 사전 확인 사항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시 : 서비스이용신청, 선거개설, 후보자등록, 선거인명부등록, 수수료확인 등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위원 선출 시 학부모 전체회의(직접투표) 를 생략하고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또는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방법으로만 시행하여서 는 안 됨. ※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를 위한 사전투표와 국가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진행 가능 ◦ (간접 선출)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가능. 이러한 경우 당해 학교에서는 위원회 규정으로 그 사유와 선출 방법을 명시적으로 정해야 한다. ☞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25 6. 교원위원 선출 □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21일까지) □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 공립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선출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선출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 후보등록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선거전까지 사퇴가능) 선거 홍보 투표실시 당선자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선거 공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입후보 등록 ◦ “직접투표와 동일”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직접투표: 선거인명부확인 및 날인→ 투표용지수령 →기표→투입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2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사립학교 •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분 선거권 피선거권 비 고 교원 ○ ○ [통합운영]병설유치원교원 ○ ○ 유치원 교원위원은 병설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 일반직, 기능직 ○ × 교육감소속근로자 △ × 교직원전체동의 계약제 교원 △ × 교직원전체동의 원어민 교사 × ×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선출일정 및 선거절차 ◦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 방법 : 교내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 활용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 ◦ 무투표 당선 등으로 투표 미실시하는 경우 작성 생략 가능 ◦ 선거당일 투표하기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를 실시한 후 교원위원 배수 범위의 당선자 추천 ◦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함 ◦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및 직원으로 구성 ◦ 선출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등록기간⋅장소, 입후보등록서 등 ◦ 후보등록서를 작성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선거전까지 사퇴가능) 선거 홍보 학교장 위촉 당선자 공고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선거 공고 투표실시 및 추천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미실시 경우 생략] 입후보 등록 ◦ “직접투표와 동일” ◦ 해당 규정에 의해 추천된 자 중 교원위원 정수를 학교장이 위촉 선거 공보 ◦ 교원위원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제 2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구 성 27 7. 지역위원 선출 □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 후 임기만료일 전까지 (3/30일까지)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 □ 선출절차 문서 처음으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완료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추천기간 마감 후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통합조회 실시 ◦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 개최 (단지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일 뿐 임시회는 아님) ◦ 당선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에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공문 발송 ◦ 지역위원 자격, 선출방법, 지역위원 추천 등 기재 ◦ 피추천자의 운영위원 자격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한 후 추천(당선무효 원인이 될 수 있음) ◦ 피추천자의 지역위원직 수락 여부를 확인 ◦ 수락 시, 추천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및 제출 ◦ 지역위원 추천이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완료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회의소집 통지 공문 발송(지역위원 추천) 지역위원 추천⋅등록 투표 회의 개최 결격사유 조회 ◦ 당선자 공고 및 당선통지서 발송(학교장의 결재로 시행)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결정은 최다득표순으로 결정 ◦ 추천자 정수 이내일 때 무투표 당선 ◦ 가정통신문, 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결과 홍보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2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8.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선출시기 : 최초의 회의(임기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 자 격 :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 선출인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 선출방법 - 최초로 소집하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1차 투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 : 최고득표자 당선,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 선출절차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시 잘못 운영한 사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부적정 ➡ 무기명투표가 아닌 위원 추천 및 거수로 선출 1차 투표 시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었으나 2차 투표 없이 연장자 순으로 선출 ◦ 학교장이 안건 발의 ◦ 위원장 선출요령과 같음 ◦ 부위원장의 당선수락 및 당선인사 ◦ 서약서 서명 후 보관 ◦ 폐회 ◦ 학교장이 회의 진행 ◦ 위원장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 ◦ 위원장 당선 결정 후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 ◦ 학교장은 신임 위원장에게 사회 교대 → 이후부터 회의 주재는 신임 위원장이 맡음 안건발의 회의 개최 제1안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폐 회 부위원장 선출 위원장 선출 제2안 OOOO 안건 심사 ◦ 남은 안건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 회의 소집 ◦ 회의 소집공고 및 당선된 전 위원에게 의안 송부 ◦ 최초 회의는 4월 20일 까지 소집 제 3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운 영 29 제 3장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의) 1.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과 절차 □ 개요 [안건발의] • 학교장 • 운영위원 (재적위원 1/3) → [안건접수] ← [의견제안] • 학생대표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후 운영위원회에 제안 가능 ↓ [운영위원] • 소집공고 통보 • 의안/의사일정 송부 7일 ← [회의소집] • 학교장/운영위원 (재적위원 1/3) • 회의 개최 결정 → [홈페이지 탑재] • 공고문(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의견수렴] • 의사일정 • 학부모 사전의견 수렴 ↓ • 보고사항 • 회기결정 • 회의록 승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개 회 (본안건 상정) ↓ 제안설명 / 심사보고 (원안 / 수정안) ↓ 회부 → ← 보고 [소위원회 활동] 질의답변 및 토론 (본안 / 수정안) • 위원장, 간사 선출 • 안건 심사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사내용 보고 ↓ 원안 / 수정안 표결 → 회의록 작성 ↓ • 회의결과 이송 (학교장) ← 산회 / 폐회 → [홈페이지 탑재] • 심의결과 공고 • 회의록 • 심의종료 후 공개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3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안건제안과 회의소집 회의개최 7일 전까지의 기간 의미 • 초일 불산입, 발송주의 • 예시) 회의가 1월 30일에 개최되는 경우 1.22일 24시까지는 반드시 안건 등 도착 7일 6일 5일 4일 3일 2일 1일 회 의 개최일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회기번호 누년으로 회의 차수 부여 •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회기번호는 반드시 누년으로 회의차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 최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일로부터 2023년까지 총 110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년 10회 회의 를 개최하였다면, 2025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회의차수는 제121회 임시회(정기회)가 된다. 안전제안 ◦ 학교장: 안건제출서 ◦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 - 안건발의서(제안자 연명부 첨부) • 학생건의: 학생 대표등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 할 수 있음 회의소집 ◦ 정기회: 소집시기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❶ 임시회소집요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재적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❷ 임시회 회의소집(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개최 7일전 • 집회공고: 게시판, 홈페이지 탑재 등 • 학부모 등 사전 의견수렴 - 학부모경비 부담사항, 학생생활에 밀접한 관련 사항 등은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수렴 • 임시회 소집요구(위원): 안건 첨부 개별통지 • 학부모 등 방청 안내: 회의공개원칙(조례 제20조) ❸ 회의준비 • 준비사항: 의사일정표, 당일심의안선, 제안서, 소위원회심사보고서 등 • 회의준비물품: 의사봉, 녹음기, 기타필기도구 등 알아두기 회의 차수 부여 -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 산정 - 회기번호는 누년으로 회의 차수 부여 ※ 임기개시일부터 20일이내 소집하는 최초 회의는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따라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개최(학교장이 소집) ※ 회의일수 ➡ 연 30일을 초과하지 못함(조례 제17조) 제 3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운 영 31 □ 회의개최와 결과처리 회의개최 ❶ 위원출석등록: 위원출석관리부 준비 ❷ 의사정족수(조례 제19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학교생활에 관련되 안건은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가능 ❸ 회의순서 : 개회 → 국민의례 → 전회 심의사항 추진결과 보고 및 전회 회의록 승인 (간사) → 안건 심의 → 폐회 ※ 의결정족수(조례 제19조) • 일반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특별의결정족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의로 의결 ☞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 관련 안건 알아두기 과반수: 반이 넘는 수, 반보다 많은수 ➡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❹ 회의록 작성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방청객 포함),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활용할 수 있음 • 회의록 공개 :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비공개 결정사항은 별도 회의록에 작성 (운영위원회 의결로 비공개여부 결정) ❺ 심의결과 이송 •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이송 알아두기 학교운영위원회활동보고서(조례 제21조) ➡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홈페이지⋅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 결과처리 ◦ 심의결과 홍보 -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등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보고 ◦ 심의 없이 시행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60조) -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3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의결과 및 회의록 등의 공개 학교운영위원장은 회의결과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영 제59조의3, 조례 제21조)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 개최 운영 잘못 운영한 사례 ① 회의안건 송부 기간 미준수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안건 미송부 ☞ 발송일 불산입 ② 의사(議事)정족수 부족 재적위원 과반수 미만의 위원 참석으로 임시회 개최 및 4개안건 심의⋅의결 ☞ 과반수 이상 참여 ③ 의결정족수 부족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적위원 10명중 6명의 참석으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 ☞ 규정 개정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④ 회의록 및 학교운영위원회활동보고서 미공개 □ 회의 시 유의사항 Ÿ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Ÿ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Ÿ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Ÿ 일반적으로 위원이 아닌 방청인은 회의 시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Ÿ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 대표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조례 제5조)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33 제 4장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 개정 □ 각급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점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개정규정 공포 ◦ 매년 3.1일자 학생 수 기준 운영위원 정수 및 구성비 확인 ◦ 상위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 ◦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 ◦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규정은 의결되는 즉시 공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 ◦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3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예시)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 : 20○○. ○○. ○○ 개 정 : 2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58조제1항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 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 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 월 1일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거 등은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 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35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 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 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 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에 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3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선관위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원위원선관위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원위원을 선출한다. 제12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 투표 로 선출한다. 제13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지역 위원의 경우 피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 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5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37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 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9.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경우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0.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 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 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2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 결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 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 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 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3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6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 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 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4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 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 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39 제22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 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 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5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6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 ○○ . ○○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 ○○ . ○○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4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예시)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 : 2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및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내부 규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등) ①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간사에게 등록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③위원의 의석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임기만료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최초의 임시회 경우 에는 간사가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3조 (선서) 위원은 임기초에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2 장 회 의 제 1 절 회의의 개폐 제4조 (회의에 관한 결정⋅선포) ①운영위원회의 개의시간은 위원장이 정한다. ②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선포한다. 제5조 (휴회) ①운영위원회는 의결로써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가 휴회중인 경우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 / ○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을 요 하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 (결석) 위원이 신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미리 위원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의사일정 제7조 (의사일정의 작성 등) ①위원장은 개의일시⋅장소⋅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재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41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사일정을 의결로써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이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하되, 토론을 생략하고 그 가부만을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일정을 다시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8조 (의안의 부의) ①위원장은 의안이 제출 또는 발의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배부하고 운영위원회에 보 고⋅부의한다. ②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 회기중에 부결된 의안은 그 회 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제9조 (의안의 동의 등) ①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가 된다. ②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써 하되, 이유를 기재하여 미리 위원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이를 의제로 한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그 원안을 심의하는 동안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 회 위원장은 그 대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조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①위원은 그가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의 찬성으로, 동의 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자 전원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의안 또는 동의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학교장이 제출한 의안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안건심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제안 취지 또는 그 안건을 심사한 소위원회 위 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써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12조 (의안의 정리) 운영위원회는 의안을 의결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또는 당해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 절 발 언 제13조 (발언의 통지 및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위원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이를 허 가할 수 있다. 제14조 (발언의 장소) ①위원은 의석에서 발언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하여 등단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4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1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 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가 재개된 때 우선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 (발언횟수의 제한)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 나 발의자⋅동의자 또는 위원장이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발언시간 등) ①위원의 발언시간은 ○분 이내로 한다.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나머지 발언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경우 위원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보충발언)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동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소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장의 토론 참가) ①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물러난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한다. 제21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위원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제 5 절 표 결 제22조 (표결의 선포 등) ①위원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한다. ②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써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위원이 이미 표결로써 행한 의사는 이를 다시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 (표결방법) ①위원장은 위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에서 행하는 각종의 선출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 (투⋅개표 상황 점검)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제25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등)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두개 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방 법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은 소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43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26조 (표결결과 선포) ①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②위원장은 의제에 대하여 발언이 없거나 반대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원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제 6 절 회의록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및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 위원의 성명⋅수 5. 출석 발언자의 성명 6. 위원의 이동 7. 제반 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내용 10. 표결 또는 투표자의 성명 11. 서면 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 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골자와 회의 경과를 요약하여 약식 회의록으로 작성 할 수 있다. 제28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운영위원회에서 보존한다. 제29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교직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후 그 자구의 정정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발언의 취지를 변경토록 요구 할 수는 없다. ②위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이 를 정한다. 제30조 (회의록의 배부⋅공개) ①회의록은 이를 위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 의 보호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원장이 발언자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 의록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회의록 내용의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허가받은 위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4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 3 장 소위원회 제31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된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소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2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소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3조 (동의) 소위원회에서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제가 된다. 제34조 (소위원회 심사) ①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의결로써 축조심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학교장일 경우 설명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 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의 발언) ①소위원회위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발언횟수, 시간 등의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로써 발언방법을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소위원회 위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청취 및 방청)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소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 (의사⋅의결 정족수) ①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3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9조 (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 회의에서 보고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제40조 (소위원회 회의록) ①소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 위원의 성명 4. 소위원회위원이 아닌 위원의 성명 5. 출석 교직원⋅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제 4 장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등 개 정 45 10. 기타 소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의 발언 내용은 이를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날인한다. 제 4 장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답변 제41조 (학교장 등의 출석 요구) ①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소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위원장을 경유하여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에도 그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학교장이 출석요구 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하기 위하여 관계 교직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 교직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 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 한다. 제42조 (학교장에 대한 서면 질문) ①위원은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에게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한다. ②학교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학교장 등의 출석 발언) 학교장 또는 관계 교직원이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직 및 자격 심사 제44조 (위원의 사직) ①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에 대한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위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45조 (자격심사의 청구 등) ①위원이 다른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1/○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자격심사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에 관한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심위원의 출석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자격심사 청구를 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고 피심위원에게 그 내용을 송달하며 기 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46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위원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 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자격심사소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자격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4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47조 (심문과 발언) ①자격심사소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출석할 수 있다. ②청구위원과 피심위원은 자격심사소위원회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위원은 다른 위원으 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피심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자격상실의 의결) ①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는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③피심위원은 제1항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질 서 제49조 (위원의 질서유지 의무 등)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운영위원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또는 행위 2.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타인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 인쇄물의 배포 또는 녹음⋅녹화 및 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또는 반입 6. 폭력행사 등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위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0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 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위원은 모욕을 가한 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사과를 청구할 수 있다. 제51조 (방청인의 준수 사항) ①회의장에는 위원⋅관계 교직원⋅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방청인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허가없이 입장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6.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7.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52조 (운영 세칙) 이 회의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급 식 소 위 원 회 47 제 5장 급식소위원회 □ 구성 운영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급식소위원회 구성 급식소위원회 활동 급식소위원회 활동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9인 이내(영 제60조의 2 및 조례 제16조) -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생대표, 외부전문가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 - 단,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 간사 : 영양(교)사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함) ◦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함 ◦ 식재료 업체선정, 급식운영형태 결정에 앞서 업체현장의 비교 평가 ◦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점검 ◦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활동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활동으로 정한 사항 ◦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제정 ◦ 공동조리학교에서는 비 조리학교와 공동으로 ‘공동급식관리 소위원회’란 명칭으로 설치⋅운영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시설이 설치된 학교에 구성) ◦ 각급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에 의함 ◦ 정기회 : 연2회 이상 개최 ◦ 임시회 운영 - 소집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의사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4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예시) 본 양식은 예시이므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정 : 20○○.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에 따 라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등 위생점검 2. 업체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현장방문 3.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4.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 결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명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직원 2. 학부모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 학생대표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연임할 수 없다. ※ 불가피한 경우 : 연임이 아니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별 특수한 여건 등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영양(교)사로 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서 식 49 서 식 목 록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수립 및 선거홍보> 1 학교운영위원회구성계획 2 선거홍보실시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1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 1 교직원회의 2 선출관리위원 위촉장 2 선출관리위원 위촉 3 선출관리위원회회의실시 3 선출관리위원회 회의실시 4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4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5 회의록, 선출공고문 5 선출공고문 6 후보자등록대장 6 후보자등록대장 7 입후보등록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7 입후보등록서 7-1 입후보 사퇴서 8 입후보자 선거공보 8 선거인명부작성 9 선거인명부 작성 9 학부모총회 안내문 10 투표용지 9-1 무투표실시 안내문 10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11 교원위원선출관련 회의록 11 결격사유조회 12 교원위원 투표결과 12 당선자공고 및 통지 13 당선자공고 및 통지 13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학교장이송 14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학교장이송 <지역위원 선출> 1 지역위원 선출 일정 알림 4 지역위원선출을 위한 회의 2 지역위원 추천서 5 결격사유조회 3 지역위원 추천대장 6 당선자공고 및 통지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1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3 서약서 2 임시회 회의록 <기 타>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홍보(안내장 발송) 2 교직원연수문안(교원위원 선출관련)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5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서 식 목 록 2 <안건의 제안> 1 안건제출서-학교장 3 제안자 연명부 2 안건발의서-위원 <회의소집> 1 임시회소집요구-학교장 5 집회공고문 2 임시회소집요구-위원 6 학부모 방청안내문 3 임시회소집-내부결재 7 방청신청서 4 임시회소집-각 위원 8 의사일정표 <회의개최> 1 위원출석관리부 3 안건처리결과 이송 2 회의록 <심의(자문)결과 처리> 1 심의결과홍보 2 심의결과 홈페이지 탑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제안-내부결재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 심의안건 제출 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기 타> 1 학교운영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 2 문서접수대장 및 안건접수대장 ❖ 서 식 5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 관련 가.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20○○. 3. 31일자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제○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헹장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5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예시) Ⅰ. 목 적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 Ⅱ. 의 의 :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 Ⅲ.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Ⅳ.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1. 구성시기 : 20○○ . 3. 30.까지(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20○○. 4. 20.까지 선출)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 위원별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비고 위원정수 ○ 명 ○ 명 ○ 명 ○○ 명 구성비율 ○○% ○○% ○○% 100% ※ 선출인원 : 교원위원은 당연직위원(교장)을 제외하고 선출한다. 3.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선출 구 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비고 선출기간 3. 2 ~ 3. 21 3. 2 ~ 3. 21 선출방법 학부모중에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사전선거홍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 홍보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교직원 연수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학교장이 학부모 ○명, 교사 ○명을 위촉, 위원장은 호선 교직원회의에서 추천 각 학교 규정에 의함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 못함 선거공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일 7일 이전까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선거인명부작성 3부작성(보존용,열람용,투표용지수령용) 3부작성(보존용,열람용,투표용지수령용) 후보자 등록 선거일 7일 이전까지 선거일 5일 이전까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선 거 공 보 선거일 3일 이전까지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투 표 실 시 3. 18 ~ 3. 20 3. 21까지 결격사유조회 실시 3. 21까지 해당없음 당선자 공고 당선자 확정 공포 당선자 확정 공포 선거결과 홍보 당선자 확정 후 즉시 당선자 확정 후 즉시 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제외 ❖ 서 식 53 4. 지역위원 선출 구 분 지 역 위 원 비고 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 3. 30까지 선출방법 학부모위원당선자와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로 선출 자격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 전문계고등학교 : 2분의 1 이상 사업자로 선출 5.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구 분 위 원 장 및 부 위 원 장 비고 선출기간 4. 1 ~ 4. 20 ※ 참고 최초의 회의는 위원의 임기개시 후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나 교육부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보고에 맞춰 4월 10일 이전에 선출바람 선출대상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선출인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선출방법 무기명 투표실시 →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자 당선 → 과반수 득표자 없을 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조례 제14조)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5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선거홍보문안】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학교운영위원회규정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붙임 과 같이 사전 안내문을 배포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물 발송기간 : 20○○. 3. ○ ~ 3. ○(○일간) 나. 대상 : 전체 학부모 다. 방법 : 가정통신문 발송, 본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홍보문 게시, 주민 자치센터에 선거홍보문안 비치 라. 홍보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목적 및 구성과 기능 (2) 학부모위원 선거의 일정 (3) 선거절차 (4) 당선자 결정 방법 (5)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및 선거에 대한 세칙 붙임 1. 가정통신문 1부. 2. 게시홍보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55 【학교운영위원회 선거홍보문안】- 가정통신문 예시 안 내 말 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본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교원위원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3월중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운영위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함은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0○○. 3. ○. ○ ○ ○ ○ 학 교 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5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선거홍보문안】- 게시홍보문 예시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 3월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자문)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명,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임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1년이며 두차례만 연임 가능 위원의 선출은 3월에 이루어지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함 위원의 자격 및 자격상실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 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자격상실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졸업의 경우는 당해년도 임기만료일까지) - 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지위남용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실 ☎○○○-○○○○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 식 57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구성 및 위촉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 1. 관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선출관리위원회) 2. 본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학부모 위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 위촉일자 : 20○○년 3월 ○일 나. 위촉장소 : 본교 교장실 다. 선출관리위원 선정 방법 : 학부모는 전년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 대의원 회에서 추천 받거나 학교장이 직접 위촉(※ 당해학교 규정 참조)하고, 교원은 교 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 받아 위촉. 위원장은 호선함. 라. 유의사항 : 선출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못함 마. 위촉자 명단 구 분 성 명 성 별 직 업 비 고 학부모 교 원 교직원 붙임 위촉장 ○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5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직 : 성명 : ○ ○ ○ 귀하를 ○○학교운영위원회 제○기 학부모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년 3월 ○일 ○ ○ ○ ○ 학 교 장 ❖ 서 식 59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회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 실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관리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회의일시 : 20○○년 3월 ○일 2. 참 석 자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 장 소 : ○○실 4. 회의안건 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나.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다. 선출관련 일반사항 5. 행정사항 : 회의 실시 후 회의록 비치.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6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예시) 1. (적용) 본 시행(안)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으며,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회 및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자.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거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거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 서신⋅우편투표, 직접투표⋅서신⋅우편투표 병행)으로 한다. 7. (명부작성) 학부모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담임이 작성하며,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 을 작성한다. 8. (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열람용』을 ○○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학부모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9. (명부의 수정) 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 ⋅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 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10.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0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0월0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0월0일 17:00까지로 한다. ❖ 서 식 61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방청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정보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한다. 마.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12.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며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에 선거개시 0일전까지 각 선거권자에 게 발송⋅게시한다. 14.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15.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방청인의 좌석 나.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다. 투표함 라. 기표소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가. 투표방식은 ○○○기표제로 한다.(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나. 학부모위원은 본교 재학생의 모든 학부모에게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부여하며, 재학생의 학부모 중 1명에게 선 거권을 부여한다. 단, 재학생이 2명 이상인 학부모에게는 각각 선거권을 부여한다. 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한다. 라.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 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 는 투표용지의 당해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7.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0000년 0월 0일 (00:00~00:00)로 한다. 18.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를 출석한 위 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 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 여 교부한다. 19. (투표방청인)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을 지정하여 방청시킬 수 있다. 나. 방청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20. (투표방청과 질서유지) 가.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간섭⋅지연시 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6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투표방청인의 표지 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선출관리위원⋅직원의 경우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2. (개표소의 설비) 선출관리위원회는 방청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의 설 비를 하여야 한다. 23. (개표의 진행)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 진행 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 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방청인) 가. 개표방청인은 개표방청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내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표에 관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방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방청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의 표지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 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0월 이후에, 선거 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은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0월 이후에 선출관리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 기할 수 있다. 28. (운영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선출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 고하고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당 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9.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 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서 식 63 【학부모위원】 - 선출관리위원회 업무분장표 (예시)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 업무분장표 (예시)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자 선출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 선거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게시 ○○○ ○○○ 선출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선 거 인 명부작성 ‣ 작성방법 : 선거인의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이 열람토록 함 학급 담임 후 보 자 등 록 ‣ 공보내용 - 학부모위원 입후보에 관한 사항(이름, 나이, 성별, 학교참여 경력,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 관리번호 기재, 위원장 직인. 위원장 사인 필요 ‣ 투 표 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 ○○○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명부 확인⋅날인→투표용지 수령→기표→투입 ○○○ ○○○ 개 표 ‣ 개표시기 :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 ‣ 개표주체 : 방청인이 입회하고 선출관리위원 책임하에 실시 ○○○ ○○○ 당 선 자 공 고 ‣ 당선자확정：개표 결과 다수득표 순으로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자 확정 ‣ 공 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확정자 결격 사유조회 후 당선 사실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6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 ○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1. 관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향후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 분 기간 비 고 공 고 일 20○○년 3월 ○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입후보등록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선 거 공 보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학교게시판 선 거 일 20○○년 3월 ○일 ○○:○○ 붙임 1.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 1부. 2.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3.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 대장 1부. 4.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65 【학부모위원】 - 선출관리위원회 회의록 예시 제 1 차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 의 록 ( 예시 ) 선출관리위원장 학교장 20○○년 3월 ○일(○요일) ○○:○○ 의사일정 1. ○○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확정 - 간사 : 오늘 모임은 제○기 ○○○○학교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학부모위원 선출일정을 확정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먼저 위원장은 누가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다 - 위원장 : 간사께서 학부모위원 선출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 학부모위원 선거일정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 즉, 3월 21일까지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업무추진에 여유를 가지려면 선거일정을 여유 있게 잡 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거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 하게 하려면 자치단체소식지, 지역신문 및 지역유선방 송사 등에도 공고안을 게재, 홍보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자면 선출일정을 미리 확정하여 공고하여야만 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선거일을 3월 21까지는 선출해야 하는 데 여유를 가지려면 3월 16일에서 3월 19일 사이로 결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 ○○일(○)로 선거일을 확정하다 - 위원장 : 간사께서 미리 생각하고 계셨던 선거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간사 : 공고일(3.5), 입후보등록(3.5~3.11), 선거공보 (3.12), 투표용지작성(3.13~3.16), 선거일(3.18. 15:00)입니다. 선거공고일을 앞당겨 각종 홍보매체 에 게재하여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간사께서 말씀하신 선거일정에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전위원 이의 없다고 하다. - 위원장 : 그러면 모든 선거일정은 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정하고 공고일만 앞당겨 공고하는 것으로 하 고 회의를 마치다. - 기 록 자 : ○ ○ ○ (인)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6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출공고문 ○○학교 공고 제20○○ -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기간 및 방법 : 20○○년 3월 ○일 ∼ 3월 ○일까지(○일간) 【평일: 00:00∼00:00 까지 직접 및 온라인 접수】⇒ 충분한 등록기간 확보할 것 라. 구비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 서 식 67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 : 20○○년 3월 ○일(○요일) ○○:○○ 나. 선거장소 : ○○학교 대강당 다. 선거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체 후보 1인 ○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년 3월 ○일 ∼ 3월 ○일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확정자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당선확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 등에 최종 당선자 안내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6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후보자 등록 대상 학부모위원 후보자 등록 대장 ○○○○학교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생년 월일 경 력 학생현황 (학년) 주 소 접수 방법 (직접/온라인) 비고 (신규, 연임 표시) 붙임 : 학부모위원 입후보등록서 ○부. 끝. 결재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위원장 20○○.○.○ 협조 간사 교감 ❖ 서 식 69 【학부모위원】 - 입후보 등록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사 진 (3×4) 주 소 등 록 기준지 전 화 학생성명 O학년 O반 성명 OOO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결격사유 해당시 학교운영위원 선출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해당 내용 을 사전에 안내받았음) 예, 아니오 본인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 관련 업체 일이나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직업 및 주요 경력 추천 사유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0000. 0. 0. 입후보자 성명 ○○○ (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관리 【학부모위원】 -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7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학부모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자녀학생 학년반 및 성별, 경력 지역위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경력, 직업 교원위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위, 성별, 연령 ※ 주민등록번호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수집함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학교 ○○○○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선출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자격 확인 [성명,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경력, 직업] - 선출 자료 작성(등록대장 : 성명,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반과 성명, 주소, 경력, 직업 투표용지 : 성명) -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학교 홈페이지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성명, 성별,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과 반, 이메일, 연령, 직업]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공문발송, 안내, 선출⋅회의 운영)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사진]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함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학교 홈페이지 이용자 및 가정통신문 수령자(본교 학부모 및 불특정 다수인)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교원, 지역) 선출 안내⋅결과 확인, 회의운영 확인 【제공하는 항목】 성명, 성별, 경력, 자녀학생의 학년과 반, E-mail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소속 학교운영위원 선출 및 임기 기간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거부권리】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입후보자 등록은 불가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 학교장 귀하 ★ 상기 동의서 예시는 각 학교 사정에 따라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등을 조정(증 또는 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서 식 71 【학부모위원】 - 후보자 사퇴서 후 보 자 사 퇴 서 1. 위원구분 : 학부모 위원 2. 후보자 성명 : 3. 생년월일 : 4. 사퇴이유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에 있어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인)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결 재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 위원장 협조 간사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7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선거인 명부작성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 작성 비치 및 열람⋅확인 안내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선거인의 투표확인 및 2중 투표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치 및 열람,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 작성일자 : 20○○년 3월 ○일(공고일 현재 작성) 나. 대 상 : 학부모 전원 다. 수 량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라. 방 법 : 선거인(학부모)은 자녀가 속한 학년별로 선거인 명부 3부를 작성 한 후 열람용은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롭게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함 붙임 학부모위원 선거인명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각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73 학부모위원 선거인 명부 ○○학교 연번 학 생 선거인 투표용지수령확인 (서명) 비 고 (선거당일 명부와 다른 학부모 참가 시 사유 및 관계, 성명, 날인)학년반 성명 관계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7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학부모총회 개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총회 개최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20○○년도 제○기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학부모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년 3월 ○일(○요일) ○○:○○ 나. 장 소 : 본교 대강당 다.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원 라. 통보방법 : 학생을 통한 안내장 발송, 학교게시판 공고,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학부모총회 개최 공고문 1부. 2. 안내장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75 【학부모위원】 - 학부모총회 개최 공고문 ○○학교 공고 제20○○ -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학부모총회 개최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공고합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학부모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 20○○. 3. ○. ○○:○○ 2. 총회장소 : 본교 ○○○ 3.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원 4. 목 적 :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7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학부모총회 개최 안내문 안 내 장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학부모 대표를 직접 선출하여 본교의 학교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부모총회 참석여부 를 아래의 양식에 작성하여 20○○년 ○월 ○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총회일시 : 20○○. 3. ○. ○○:○○ 2. 총회장소 : 본교 ○○○ 3. 참석대상 : 본교 재학생 학부모 전원 4. 목 적 :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절 취 선 ) 학부모총회 참석자 명단 학 생 참석 불참석 참석할 학 부 모 비 고 (자녀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학년 반 번호 성명 학생과의 관 계 성 명 ※ 학부모란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며, 부모가 있을 때에는 부모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도 포함됨 ❖ 서 식 77 【학부모위원】 - 무투표실시 안내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에 의하여 년 월 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위원정수에 미달되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7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입후보자 선거공보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선거 공보 발송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명의 입 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학부모들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1. 공보일자 : 20○○. 3. ○ ~ 3. ○(○일간) 2. 공보방법 : 게시공보 및 가정통신문 공보 3. 공고내용 : 학부모위원 후보자 약력 붙임 학부모위원 선거 안내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79 【학부모위원】 - 입후보자 선거공보문 내용 학부모위원 입후보소개 및 선거안내 학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을 맞이하여 학부모님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바라며, 알려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보내드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입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본교에서는 ○명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첨부된 입후보자의 약력과 입후보소견을 잘 읽어보시고 선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입후보자 명단 및 입후보 소견 2. 선 거 가. 일 시 : 20○○. 3. ○. ○○:○○ 나. 장 소 : 본교 ○○○ 다. 지 참 물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라. 선출방법 : 단기명 또는 연기명(규정 제○조) 마. 입후보자 소견발표시간 : 1인당 3분이내 바. 득표수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 당선확정 (규정 제○조)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기호 성 명 연령 성별 직 업 경력 입 후 보 소 견 비고 1 ○○○ 43 여 자영업 2 ○○○ 36 남 가사업 3 ○○○ 44 여 공무원 4 ○○○ 44 남 사 업 5 ○○○ 46 여 상 업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8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투표용지 및 투표장 설치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장을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투표용지 : 학년별로 작성하고 후보자의 기호, 성명, 기표란과 위원장 사인이 있어야 함(서식별첨) 나. 투표장 설치 - 장소 : 본교 ○○○ - 내용 : 선거인 명부 확인⋅날인 장소, 투표용지 수령 위치, 기표소 시설, 투표함 등 마련 붙임 1. 투표용지 서식 1부. 2. 투표장 배치도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81 【투표용지】 NO. 제 ○ 기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용지 기 호 1 2 3 4 5 6 7 8 성 명 ○○○ ○○○ ○○○ ○○○ ○○○ ○○○ ○○○ ○○○ 기표란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사인) 【투표장 배치도】 투표장 배치도 기 표 소 3 투표용지수령 2 기 표 함 4 선거인명부 대조확인 1 ◈ 실무자 참고사항 ※ 투표 실시를 위한 사전 준비 1. 선거당일 투표 전에 입후보자가 선거인(학부모)에게 소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소견발표 시간제한) 2. 무효표 고지 3. 입후보자 중 동표가 발생될 경우 대책 고지 (예, 연장자 우선 등) 4. 선거인명부 점검(2인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는 투표 용지를 부모 각각 1장만 수령 등) ※ 투표 실시 순서 1. 후보자소견발표(1인당 ○분 이내) 2. 투표실시 선언(위원장) 3. 선거인명부 확인 ⇒ 투표용지 수령 ⇒ 투표 4. 투표 종료 선언(위원장) 5. 개표 선언(위원장) 6. 개표 종료 선언(위원장) 7. 개표 결과 집계 및 당선확정자 발표, 이후 결격 사유 결과에 따라 최종 당선 안내(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8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관련: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비공개(6호)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83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결격사유조회(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경찰서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해 결격사유(범죄경력)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확인 나.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다. 인적사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비공개(6호)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8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정 제○조에 의거 20○○. 3. ○. 학부모위원 선거결과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코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 3. ○ 나. 공고방법 : 본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 가정통신문 발송 다. 공고내용 : 학부모위원 당선결과 기호 후보자성명 투표자수 득표수(순위) 비 고 1 ○ ○ ○ ○ ○(4) 당 선 2 ○ ○ ○ ○ ○(2) 당 선 3 ○ ○ ○ ○ ○(1) 당 선 4 ○ ○ ○ ○ ○(5) 탈 락 5 ○ ○ ○ ○ ○(3) 당 선 6 ○ ○ ○ ○ ○(6) 탈 락 계 6 명 ○ ○ 붙임 1.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문 1부. 2. 당선통지서 1부. 3. 가정통신문 1부. 끝. ○○학교 공고 제20○○ -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85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20○○년 3월 ○일 실시한 20○○학년도 학교운영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에서 아래와 같이 학부모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별 직 업 학년 비 고 ○ ○ ○ 여 자영업 ○학년 ○ ○ ○ 남 사 업 ○학년 ○ ○ ○ 여 상 업 ○학년 ○ ○ ○ 남 가사업 ○학년 20○○. 3.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8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당 선 통 지 서 성 명 : ○ ○ ○ 귀하께서는 ○○학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 식 87 학 부 모 님 께 말랐던 대지에 봄비가 내리고 겨우내 움츠렸던 나뭇가지도 기지개를 켜는 완연한 봄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협조 덕분으로 학기초 어수선했던 학교 분위기도 안정을 찾아 이제는 모 든 학교교육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본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을 위하여 지난 3월 ○일부터 ○ 일까지 ○명의 입후보등록을 받아 지난 3월 ○일 학부모총회 투표결과 ○명의 후보자가 당선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학부모위원을 통한 학교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학부모위원 당선자 명단 > 성 명 성별 직 업 학년 비 고 ○ ○ ○ 여 자영업 ○학년 ○ ○ ○ 남 사 업 ○학년 ○ ○ ○ 여 상 업 ○학년 ○ ○ ○ 남 가사업 ○학년 20○○. 3. ○. ○ ○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8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부모위원】- 선거결과 및 관련서류 이송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통보 및 선거관련 서류 이송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투표(무투표)결과 당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2. 학부모위원 선출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이송하오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명단 1부. 2. 선거관련 서류 ○종 ○권. 끝.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89 【교원위원】- 선출관련 교직원 연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함에 있어 3월 1일자 인사이동 등으로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교직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출 전 직원연수를 실시하 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년 3월 ○일 09:00(전체 교직원회의 시) 2.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직원 연수자료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9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직원연수자료 20○○년 3월 ○일 󰏚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 두차례만 연임 가능. 임기개시일은 4월 1일 󰏚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되 지 않아야 함.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위원의 정수)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명 - 학부모위원 ○명,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 󰏚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명, 학부모 ○명으로 구성하고, 교 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명으로 구성 ※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음 󰏚 (학부모위원 선출)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 - 공 고 : 선거일 ○일전까지 공고(※규정에 따라 다름-15일정도) - 입후보자 등록 : 선거일 ○일 전까지 등록(※최소 7일 정도) - 선거공보 :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에게 배부(※최소 3일 정도) - 투 표 :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 - 당선확정자 결정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확정자로 결정 - 결격사유조회 및 당선 확정 : 결격사유 이상 없는 경우 최종 당선 확정 󰏚 (교원위원 선출) - 선출방법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공 고 : 선거일 ○일전까지 공고(※10일 정도) - 입후보 등록 : 선거일 ○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 - 투 표 :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 - 당선자결정 :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 󰏚 (지역위원 선출) 학부모위원당선자 또는 교원위원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당선자 및 교원위원당선자가 무기명투표후 결격사유 이상 없는 경우 최종 당선 확정 󰏚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3월 21일까지),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3월 30일까지) 선출 󰏚 (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 ❖ 서 식 91 【교원위원】- 선출관련 교직원 회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교직원 전체회의 개최 본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 ○○. 3.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규정 제○조 제○항에 의거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교원위 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교직원 전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1. 회의 개최일시 : 20○○. 3. ○. 09:00 2. 장소 : 본교 교무실 3. 참석대상 : 본교 교직원전원 ○○명(행정실 직원들도 반드시 참석) 4. 회의안건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나. 학교회계직원 및 계약제교원의 선거권부여 여부(교직원전체동의) 다. 투표방법 : 단기식, 연기식 5. 참고사항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정수 : ○명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장 선출은 위원 중에서 호선.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9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직원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 3. ○. 09:00 2. 장 소 : ○○학교 교무실 3. 참석인원 : ○○명(교직원 전원) 4. 회의안건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5. 회의내용 ◦ 간 사(○○○) : 지금부터 제○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년도부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이 ○명(○○%), 교원위원이 ○명 (○○%), 지역위원이 ○명(○○%), 총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교의 교원위원 ○명중에서 교장인 본인은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어 그 외 ○명은 교원들의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한 다수결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교원위원 선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을 선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간 사(○○○) :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의 진행을 맡아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장(○○○) : 우리 교무실에서 제일 연장자이시며 교무를 관장하시고 계시는 교감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 사(○○○) : 동의합니다. ◦ 교 사(○○○) : 재청합니다. ◦ 간 사(○○○) : 또 다른 분 없습니까? ◦ 교 직 원 전 원 : 없습니다. ◦ 간 사(○○○) : 그럼 교감선생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저를 회의진행 사회자로 선정해 주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사(○○○) : 사회자님 추천에 앞서 질의가 있습니다. ◦ 사회자(○○○) : 예, 말씀해 보십시오. ◦ 교 사(○○○)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있습니까? ◦ 학교장(○○○)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 ○○부장(○○○) :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출관리위원의 인원수를 정하고 추천에 의해 구성하는 것 ❖ 서 식 93 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입후보 등록 의사가 없으신 분을 추천에 의해 선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 사(○○○) : 동의합니다. ◦ 교 사(○○○) : 재청합니다. ◦ 사회자(○○○)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간 사(○○○) :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면 선 출 관리위원회 위원은 ○명이며 위원장 선출은 선출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출관리위원 ○명을 선출해 주시면 됩니다. ◦ 사회자(○○○) : 간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선출관리위원 ○명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장(○○○) : 금번 실시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에 우리 교원위원 뿐만 아니라 학부모 위원도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위원 선출일정 과정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교감선생님께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이 되셔야 된다고 봅니 다. 교감선생님을 추천합니다. ◦ 교 사(○○○) : 교사경력이 많으신 분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으로 선출 하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평소 여러 선생님들과 친분이 두터우신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 교 사(○○○) : ○○○ ○○부장을 추천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름 ◦ 사회자(○○○) :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 교 사(○○○) : ○분의 선출관리위원들이 추천되었습니다. ○분을 선출관리위원으로 했으면 합 니다. ◦ 교 사(○○○) : 동의합니다. ◦ 교 사(○○○) : 재청합니다. ◦ 교 직 원 전 원 : 박수로서 동의를 표시함 ◦ 사회자(○○○) : 그럼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 제○기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으 로 ○○○ ○○부장님, ○○○선생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선출되었습니다. 교원위원 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선출관리위원들께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로 마치겠습니다. 기록자 ○○○ (인) 결재 담당자 ○○ 교 장 년 월 일 협조 ○○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9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위촉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일자 : 20○○년 3월 ○일 2. 위촉자 인적사항 순 직 위 성 명 성 별 담당교과 비고 1 부장교사 ○○○ 남 ○○과 2 교 사 ○○○ 여 ○○과 3 교 사 ○○○ 남 ○○과 4 교 사 ○○○ 여 ○○과 붙임 위촉장 ○매〔양식-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참조〕.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감 ○○○ 교장 □□□ 협조자 간사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95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회의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회의 실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교원위원 선출관리 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회의일시 : 20○○년 3월 ○일 2. 참 석 자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3. 장 소 : ○○실 4. 회의안건 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나.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다. 선출관련 일반사항 5. 행정사항 : 회의 실시 후 회의록 비치.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9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예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 세부 계획(예시) 1. (적용) 본 시행(안)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성하 였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시에 적용된다. 2. (위원의 구성) 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0000. 0. 부터 0000 . 0. 0까지로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 선출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선출공고 접수⋅확인⋅발송에 관한 사무 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다. 선거인 명부작성, 열람, 명부 확정 라. 소견발표회의 관리 및 안내에 관한 사무 마. 투표안내문의 작성 및 발송에 관한 사무 바. 선거의 공보에 관한 사무 사.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아.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 자. 당선자 공고⋅통보에 관한 사무 4. (지원) 선출사무와 관련하여 선출관리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은 다른 사무에 우선 하여 협조한다. 5. (선거사무의 분장) 선출사무 분장표는 붙임과 같다. 6. (선거방법) 투표방법은 직접투표로 한다. 7. (명부작성) 교직원선거인명부는 간사가 작성하며, 정본,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각 1통을 작성한다. 8. (명부의 열람) 선거인명부는『열람용』을 ○○실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교직원들의 명부 열람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9. (명부의 수정) 가. 선거인명부를 수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선출관리위원장의 사 인을 날인한다. 나.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으로 통보된 자 중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를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출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선출관리위원장은 통보를 받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 전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고, 선거인명부 확정 후에는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하되 선출관리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서 식 97 10. (명부의 확정)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0일 전에 확정하고 학교장에게 명부 확정 사실을 보고한다. 1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공고는 0월0일 이전에 행하고 등록마감은 0년0월0일 17:00까지로 한다. 나. 후보자 등록은 입후보등록서 및 후보자등록대장에 의하여 등록되며, 방청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대장의 순서(또는 가나다 순, 추첨)에 의한다. 라.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12. (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서면에 의하며 선출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3. (선거공보) 선거의 공보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개시 ○일전까지 각 선거권자에게 발송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게시 한다. 14. (소견발표) 가. 소견발표는 선거일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실시 한다 나. 소견발표는 1인당 0분 이내의 시간으로 할 수 있으며, 소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다. 15. (투표소 설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투표관리위원 및 투표방청인의 좌석 나.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다. 투표함 라. 기표소 마.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 16. (투표) 가. 투표방식은 ○○○기표제로 한다.(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나. 투표용지에는 기호, 성명, 기표란, 관리번호, 위원장 사인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한다. 다.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등인 경우 그 시기가 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지난 후 투표용지 인 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당해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 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선거일에 의한 안내문을 투표소에 잘 보이게 게시하여 선거 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7.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0000년0월0일 (00:00~00:00)로 한다. 18. (투표의 진행) 가. 투표용지는 그 투표용지의 매수⋅관리번호 기타 인쇄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그 투표용지 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투표함 등 견고한 용기에 넣고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 투표 개시 시각까지 보관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인 확인을 함에 있어서 시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다른 선거인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투표를 진행시킨다. 다.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사인 날인 란에 인영대장에 등록된 위원장의 사인을 날인하여 교부한다. 19. (투표방청인) 가. 투표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을 지정하여 방청시킬 수 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9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나. 방청인에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교부하고 패용하여야 한다. 20. (투표방청과 질서유지) 가.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선거인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투표 또는 투표사무를 방해⋅ 간섭⋅지연시키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 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투표방청인은 투표방청 도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1. (투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투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직원⋅투표사무원⋅투표 방청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거나 붙여야 하며, 선출관리위원⋅직원의 경우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22. (개표소의 설비) 선출관리위원회는 방청인의 좌석 및 일반인의 개표관람시설 기타 개표사무에 필 요한 시설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23. (개표의 진행) 투표가 종료된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나누고, 유효투표지 는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투표지를 다음의 개표 진행 부서로 넘긴 후로 한다. 24.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공표) 선출관리위원장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을 한 때에는 그때마다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25. (개표 방청인) 가. 개표방청인은 개표방청 도중에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내 규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표에 관 한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출관리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방청인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6. (개표소에 출입하는 자의 표지 등) 개표소에 출입하는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및 개표방청인의 표지는 왼쪽 가슴에 늘 잘 보이도록 달아야 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 직원의 표지 는 신분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등의 보존) 선거관계서류는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되지 아니한 때는 만료일부터 0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이의 제기가 있은 경우는 그 결과가 종료된 때로부터 0월 이후에 선출관리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28. (운영위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선출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 당선인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당선통지서를 해당 당선인에게 통지하며, 학부모⋅교직원들에게 학교홈페이 지,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당선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29.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통지) 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수가 선출할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사퇴 등으로 투 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하고, 학교장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선거인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각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에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사 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투표소의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서 식 99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업무분장표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 업무분장표 구 분 업 무 내 용 담당자 선출홍보 ‣ 홍보내용 - 학교운영위원회의 목적, 구성, 기능, 위원의 자격 - 선거일정 및 절차,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방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및 선거관련 세칙 ‣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교내게시판, 학교홈페이지 등 게시 ○○○ ○○○ 선출공고 ‣ 공고내용 - 선거일시, 장소, 선출인원,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자격⋅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인명부 열람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선 거 인 명부작성 ‣ 작성방법 : 학교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작성 ‣ 작성부수 : 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 수령용 3부 ‣ 관 리 :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로이 열람토록 함 간사 후 보 자 등 록 ‣ 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에 관한 사항 (이름, 나이, 성별, 경력, 소견) -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일시, 장소, 방법, 지참물 등) ‣ 공보방법 : 홍보방법과 동일 ○○○ ○○○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 ‣ 투표용지 : 후보자의 기호, 이름, 기표란, 관리번호 기재, 위원장 직인. 위원장 사인 필요 ‣ 투 표 장 : 투표순서, 기표방법,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 ○○○ ○○○ 투표 실시 ‣ 소견발표 : 선거당일 투표전에 입후보자가 소견발표 ‣ 투표절차 : 명부 확인⋅날인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투입 ○○○ ○○○ 개 표 ‣ 개표시기 : 위원장이 투표 마감을 선언하고 개표 선언한 때 ‣ 개표주체 : 방청인이 입회하고 선출관리위원 책임하에 실시 ○○○ ○○○ 당 선 자 공 고 ‣ 당선자확정：개표 결과 다수득표 순으로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자를 당선자 확정 ‣ 공 고 : 선출관리위원회 선거록에 개표결과를 기록하고 당선 사실을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홍보방법 :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선거홍보 동일한 방법으로 학부모 모두에게 홍보 ○○○ ○○○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0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아래와 같이 선거일정을 확정하고, 붙임과 같이 선출공고를 실시하여 공명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년 3월 ○일 2. 입후보등록 :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3. 선 거 일 : 20○○년 3월 ○일 ○○:○○ ~ ○○:○○. 4. 공 고 방법 : 교무실, 학교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교원위원 선출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01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학교 공고 제 20○○-○ 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교원위원 선출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 제○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본교 교원으로서 타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나. 입후보 등록기간 : 2012년 3월 ○일～3월 ○일까지(○일간)【근무시간이내】 다. 등록 장소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라. 구비서류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1부(사진1매, ○○실 비치) 2. 선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년 3월 ○일(○요일) ○○:○○ 나. 장소 : 교무실 다. 선거방법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라. 교원위원 정수 : ○명 마.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 시간은 ○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선거당일 추첨에 의함. 3. 당선자 결정 가. 최다 득표순으로 결정(단,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나.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0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입후보자등록대장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대장 ○○학교 접수 번호 등록 일자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세) 담당과목 (사무분장) 교육경력 등록서명 또는 날인 비고 붙임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부. 끝. 결재 선출관리 위원 선출관리 위 원 장 년 월 일 협조 간사 교감 ❖ 서 식 103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사 진 주 소 전화 집 032) ~ H⋅P ~ ~ 직 위 성 별 연 령 담 당 과 목 사무분장 교 육 경 력 년 개월 본 교 재직년수 년 개월 경 력 자기소개 및 입 후 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년 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 ○ (인)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0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작성 비치 및 열람⋅확인 안내 1.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와 선거인의 투표확인 및 이중 투표 방지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비치 및 열람,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가. 작성일자 : 20○○년 3월 ○일(공고일 현재 작성) 나. 대 상 : 교직원 전원 다. 수 량 : 3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붙임 교원위원 선거인명부(보존용, 열람용, 투표용지수령용) 각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05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학교 연번 성 명 생 년 월 일 투표용지 수령(날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0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투표용지 NO.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투표용지 기 호 1 2 3 4 5 성 명 ○○○ ○○○ ○○○ ○○○ ○○○ 기표란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사인) ❖ 서 식 107 【교원위원】- 선거공보게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 공보 게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의 규정에 의거 교원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결과 ○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게시 공보 하고자 합니다. 1.공보일자 : 20○○. 3.○ ~ 20○○. 3. ○(○일간) 2.공보방법 : 게시공고 3.공보내용 : 교원위원 입후보 등록현황 붙임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0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접수 번호 직 성 명 연 령 교육경력 담당과목 비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 식 109 【교원위원】- 선출관련 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회의록 1. 회의일시 : 20○○. 3. ○(○요일) ○○:○○ 2. 회의장소 : 본교 교무실 3. 참석인원 : ○○명(교직원 전원) 4. 회의안건 :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5. 회의내용 ◦ 위원장(○○○) : 지금부터 ○○학교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회하겠 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기립)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 오늘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하는 우리 학교의 뜻깊은 날입니다.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운 영위원들의 임기가 20○○년도 4월 1일에 개시하여 20○○년 3월 31자로 만료 됩니다. 이에 따라 제○기 교원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교원위원 정수는 여러 선 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입 후보자의 등록을 마치고 오늘 교원위원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당부말씀과 같이 여러 선생님 들께서는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교원위원 선출에 신중을 기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일자로 게시한 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과 같이 교원위원 입 후보자 등록은 지금까지 ○명입니다. ◦ 위원장(○○○) : 입후보자로는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 교 사 ○○○선생님, 교사 ○○○선생님입니다. 그럼 각자의 소견발표에 앞서 소견발 표 순을 정하기 위한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 교 사(○○○) :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교 사(○○○) : 후보자들은 평소 같이 생활한 분들입니다.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서의 각오라든 지 소신에 대하여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후보자 들의 소견발표는 생략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교 사(○○○) : 오늘 이 회의는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입니다. 교원위원 입후보자들은 우리학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분들이며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볼 때 소견발표를 들어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은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전체교직원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1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의에서 선출관리위원을 선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는 지난 3월 ○일자로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공고를 한 바 있으며 선거공고 제1항 나호에 소견발표 순을 추첨에 의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후보자들께서는 나오셔서 추첨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나와 준비된 추첨표를 각자 추첨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다] ◦ 위 원 장(○○○) : 추첨결과에 의한 소견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견발표는 첫 번째 ○○ ○선생님, 두번째 ○○○선생님, 세 번째○○선생님, 네번째 ○○○선생님, 다 섯 번째는 ○○○선생님 순입니다. 그럼 ○○○ 선생님부터 차례로 나와 소견 발표를 해 주십시오. ◦ 후보자1(○○○) : 안녕하십니까? (중략) ◦ 후보자2(○○○) : 안녕하십니까? (중략) ◦ 후보자3(○○○) : 안녕하십니까? (중략) ◦ 위 원 장(○○○) : 이상으로 ○분의 소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관리위원들은 나오셔서 투⋅개표에 종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 교부와 동시에 투표 실시 - 투표함 개봉 후 개표요원 중 1명은 한표 한표 발표, 1명은 칠판에다 후보 자별 득표수를 기록 - 개표현황을 위원장에게 전달 ◦ 위원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명에서 ○○○후보자 ○○ 표, ○○○후보자 ○표, ○○○후보자○표, ○○○후보자 ○표, ○○○후보자 ○표 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 ○○○후보자가 당선되었습니 다.○○분께서는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여러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 당선되신 ○분께 축하드리며 앞으로 1년 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록자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교사 ○○○ (인) 결재 선출관리위원 선출관리위원장 년 월 일 협조 간사 교감 ❖ 서 식 111 【교원위원】- 투표 결과표 교원위원 투표 결과표 순위 직 명 성 명 득표수 판 정 1 ○○부장 ○○○ ○○ 당 선 2 교 사 ○○○ ○○ 당 선 3 교 사 ○○○ ○○ 탈 락 4 교 사 ○○○ ○○ 탈 락 5 교 사 ○○○ ○○ 탈 락 계 ○○ 상기와 같이 투표결과를 확인함. 20○○. 3. ○.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1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공고 및 당선통지서 교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거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선자를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선거결과 가. 투표일시 : 20○○. 3. ○(○요일) ○○:○○ 나. 투표장소 : 본교 교무실 다. 투표현황 총 선거인수 총 투표자수 기권자수 무효표 입후보자 득표수 당선여부 ○○○ ○○ ○○○ ○○ ○○○ ○ ○○○ ○ 계 명 ○○ 2. 당선자 확정 : ○○○, ○○○, ○○○ 이상 ○명 3. 당선자 공고 가. 공고일자 : 20○○. 3. ○. 나. 공고방법 : 본교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공고, 가정통신문 발송 다. 공고내용 : 교원위원 당선결과 붙임 1. 당선공고문 1부. 2. 당선 통지서 ○부. 끝.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13 ○○학교 공고 제 20○○-○호 교원위원 당선 공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투표결과 아래와 같이 당선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성 명 성별 비 고 ○ ○ ○ 여 ○○부장 ○ ○ ○ 남 ○○부장 ○ ○ ○ 여 교 사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1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당 선 통 지 서 성 명 : ○○○ 귀하께서는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 합니다.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서 식 115 【교원위원】-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이송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통보 및 선거관련 서류 이송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투표(무투표)결과 당선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며, 2. 교원위원 선출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이송하오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명단 1부. 2. 선거관련 서류 ○종 ○권. 끝. ○○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선출관리위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운위선관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1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선출 일정 알림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일정 알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지역위원 추천 및 선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일정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학부모위원당선자,교원위원당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17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일정 1. 지역위원 선출 인원 및 자격 가. 지역위원 선출인원 : ○명(우리학교 규정 제○조) 나. 지역위원 선출기한 : 20○○년 3월 30일 다.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우리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2. 지역위원 추천 가. 지역위원 추천기한 : 20○○년 3월 ○일 ~ 3월 ○일(○일간) 00:00~00:00 나. 추 천 자 : 20○○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 다. 지역위원추천서 : “붙임”(행정실 비치) 3. 지역위원 후보자 결격사유조회 : 20○○년 3월 ○일한 4. 지역위원 선출 ○ 일시 : 20○○년 3월 ○일 12:00 ~ ○ 장소 : 우리학교 교장실 ○ 참석대상자 : 20○○년 학부모 및 교원위원 당선자 5. 기타사항 지역위원 선출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신 분은 ○○실(☎○○○-○○○○ 담당자)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1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추천서 지 역 위 원 추 천 서 성 명 (한글) ○ ○ ○ (한자) ○ ○ ○ 주민등록 번 호 - 사 진 (3×4) 현 주 소 연락처 집 032) H⋅P 등록기준지 주 소 E-mail 자격 확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해당 ( ) 미해당 ( ) 타 학교의 운영위원 겸직여부 해당 ( ) 미해당 ( ) 지역위원 추천동의 유무확인 본인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동의 합니다. 피추천인 서명 (날인) 직 업 및 주요경력 추천 사유 위 사람을 제 ○ 기 ○○○○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 3. ○ 추천자 ○○위원 ○ ○ ○ (인) ○○○○ 학교장 귀하 ❖ 서 식 119 【지역위원】- 추천대장 지역위원 추천 대장 ○○○○학교 접수 번호 추천 일자 피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세) 경 력 추천인 성명 비고 1 2 3 4 붙임 : 지역위원 추천서 ○부. 끝. 결재 담당자 간 사 교 장 년 월 일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2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결격사유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관련: 2.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사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인 나.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 결격사유 유무조회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라. 조회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조회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회보 요청.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비공개(6호)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21 【지역위원】- 결격사유조회(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경찰서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확정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당선확정자에 대해 결격사유(범죄경력)를 조회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사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확인 나.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다. 인적사항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교장 □□□ 협조자 간사 ○○○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비공개(6호) 고품질 교육행정, 전문가적 역량, 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2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선출관련 회의록 20○○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선출관련 회의록 ○ 일시 : 20○○년 3월 ○일(○요일) ○:○ ○ 의사일정 : 20○○년 ○○학교 지역위원 선출 ● 간사 : 지금부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교장선생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인사말씀 ● 간사 :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자리는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 들은 지난 3월 ○일, ○일에 걸쳐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으로 선출되신 분들입니다. 잠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입니다. 학부모 위원 ○○○입니다, 학부모 위원 ○○○입니다, 교원위원 ○○○입니다, 교원위원 ○○○입니다. 다음은 지역위원 추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까지 지역위원추천을 받은 결과 ○명을 추천 받아 3월○일에 신원조회를 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부모위원 ○○○가 △△△를 추천하셨고, 교원위원 ○○○가 △△△를 추천하셨습니다. 우리학교 지역위원 정수는 2명으로 정수와 추천자수가 같아 우리학교규정 제○조 ○항에 의거 무투표 당선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전위원 : 이의 없다고 답함 ● 간사 : 그러면 20○○년 제○기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 △△△ 위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 간사 : 다음은 운영위원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또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임기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10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학교는 20○○년 제1회 운영위원회 정기회(또는 임시회)를 20○○년 4월 ○일 ○○:○○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년 3월 ○일 ○:○ 기록자 : ○ ○ ○ (인) 결재 담당자 간 사 교 장 년 월 일 ❖ 서 식 123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및 당선자 통지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및 당선자 통지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거결과 붙임과 같이 선출 되었음을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역위원 당선 공고 1부. 2. 당선통지서 ○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2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 공고 제 20○○-○호 지역위원 당선 공고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투표결과 아래와 같이 당선되 었음을 공고합니다. 당 선 자 성 명 성별 비 고 ○ ○ ○ 남 사업가 ○ ○ ○ 남 공무원 20○○년 3월 ○○일 ○ ○ ○ ○ 학 교 장 ❖ 서 식 125 당 선 통 지 서 성 명 : ○○○ 귀하께서는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통지합 니다. 20○○년 3월 일 ○ ○ ○ ○ 학 교 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2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 집회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회(차)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또는 임시회) 개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선출이 완료됨에 따라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첫 정기회(또는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합니다. 1. 일 시 : 20○○년 4월 ○○일(○요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각종 안건 심의 4. 기 타 : 위원 자체연수 붙임 정기회(또는 임시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27 ○○학교 공고 제 20○○-○호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집회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년 4월 ○일(○요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각종 안건 심의 20○○년 4월 ○○일 ○ ○ 학 교 장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2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개최 알림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 각 위원 (경유) 제목 제○회(차)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개최 알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회(차) ○○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년 4월 ○○일(○요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나. 각종 안건 심의 4. 기 타 : 위원 자체연수 및 서약서 작성 붙임 정기회 집회 공고문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29 【위원장, 부위원장】- 서약서 서 약 서 직 : ○○○○위원 성명 : 상기 본인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지역)위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위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그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3월 ○일 ○○학교운영위원 ○ ○ ○ (인) ○ ○ 학 교 장 귀중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3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위원장】- 정기회(또는 임시회) 회의록 제 1 회(차) ○○ 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또는 임시회) 회 의 록(예시) 학교장 운영위원장 일 시 20○○. 4. ○(○요일) ○○:○○ 장소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실 참 석 위 원 참석 공무원 안 건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2. …… 회 의 진 행 내 용 - 개회(간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아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학교장이 진행을 맡아보시고 선출된 후부터는 위원장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위원이 자기 소개를 한 다음 학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 학교장 : 학교장 ○○○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자 기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자기소개) - 학교장 :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인 위원장 및 부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본교의 운영위원회규정 제 ○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 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 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 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고 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해동안 우리 ○○학교운영위 원회를 이끌어주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소견발표를 듣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의 과반수는 ○명이므로, ○표이상을 득표하 여야 1차투표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됩니다. (간사가 투표용지를 나눠주고 투표가 진행되다) - 학교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표, ○○○위원님 ○표로 ○○○위원 님이 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2차 투표실시) - 학교장 : 다음으로 부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선출되었기에 사회를 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나 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위원장 : (당선인사를 하다) 부위원장 선출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를 추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명의 위원을 추천받아 소견발표를 듣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가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투표가 진행되다) - 위원장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표, ○○○위원님 ○표로 ○○○위원 님이 부위원장에 당선되셨습니다.(과반수 득표자가 없 을 때 2차 투표실시) - 위원장 : (부위원장에게 당선인사를 하게 하다) <그 밖의 부의안건이 있으면 안건 심의⋅자문을 진행한다> <첫 회의 때 반드시 위원 자체연수를 실시한다> ❖ 서 식 1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1. 관련: ○○○○-○○(20○○. ○. ○) 2. 20○○년도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에 의거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홍보일자 : 20○○. ○. ○ 나. 홍보방법 :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학교홈페이지 이용 다. 홍보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홍보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3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안 내 말 씀 새로운 학기가 시작 된 지도 벌써 ○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신 지요.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협조 덕분으로 면학분위기도 조성되고 이제는 모든 학교교육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을 선출하고 제○기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을 통해 학교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제○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성별 직 업 학년 비 고 학부모위원 ○ ○ ○ 여 자영업 ○학년 위원장 ○ ○ ○ 남 사 업 ○학년 ○ ○ ○ 여 상 업 ○학년 ○ ○ ○ 남 가사업 ○학년 지역위원 ○ ○ ○ 남 사 업 부위원장 ○ ○ ○ 남 공무원 교원위원 ○ ○ ○ 여 교 장 ○ ○ ○ 남 ○○부장 ○ ○ ○ 여 교 사 20○○. 4. ○ ○ ○ 학 교 장 ❖ 서 식 133 【학교장- 안건제출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 하오니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의안 번호 의 안 명 소관 부서 붙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서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3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심의안건 제출서 양식】 ○○○○○안 안 건 번 호 발의년월일 : 20○○. ○. ○. 제 출 자 : 학교장 ○○○ 제안설명자 : 교 사 ○○○ Ⅰ. 제출사유 1. 2. Ⅱ. 주요내용 1. 2. 3. 4. Ⅲ. 세부사항 : 붙임 1. 2. 3. ※ 본 서식은 제출 안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 ❖ 서 식 135 【위원-안건발의서】 안 건 발 의 서 받 음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제 목 : 위의 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발의합니다. 붙임 : ○○○○안 ○부. 끝. 2 0 ○ ○ 년 월 일 발 의 자 : ○○○ 외 인 (안건발의자 연명부 별첨)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3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안 안 건 번 호 발의년월일 : 20○○. ○. ○. 제안자대표 : ○○위원 ○○○ 안건발의자 연명부 별첨 Ⅰ. 제안사유 1. 2. Ⅱ. 주요내용 1. 2. 3. 4. Ⅲ. 세부사항 : 붙임 1. 2. 3. ❖ 서 식 137 【제안자 연명부】 안건발의자 연명부 □ 건명 : ○○○ 연번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학부모위원 ○ ○ ○ 제안자 대표 2 〃 ○ ○ ○ 3 〃 ○ ○ ○ 4 지역위원 ○ ○ ○ 5 계 ○ 명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3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임시회 소집요구 - 학교장】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요구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 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동규정 ○조의 규정에 의거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집회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나.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다. 소집사유 : ○○○의 건 외 ○건 심의 붙임 심의안건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39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심의안건 안 건 명 내 용 발의(제출)자 비 고 ※ 별첨 : 심의 안건 ○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임시회 소집요구 - 위원】 임시회소집 요구서(위원) 20○○.○○ .○○. 받 음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제 목 : ○○학교 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요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을 요구합니다. 1. 소집 일시 : 년 월 일 ( 요일) 시 2. 소집 이유 : 3. 소집요구자 : 위원 외 인 소집요구자 서명⋅날인 연 번 구 분 성 명 서명⋅날인 비 고 1 학부모위원 ○ ○ ○ 제안자 대표 2 〃 ○ ○ ○ 3 〃 ○ ○ ○ 4 지역위원 ○ ○ ○ 계 ○ 명 ❖ 서 식 141 【임시회 소집요구-내부결재】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고자 하며, 2. 소집공고문을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청 안내장을 학부모에게 발송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교직원 또는 지역사회인사들이 많이 방청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년 ○월 ○일(○) ○○:○○ 나.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실 다. 안 건 : ○○○건 외 ○건 붙임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안건 소집공고(안) 1부. 심의 안건 1부. 홍보안내장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집회공고문】 ○○학교 공고 제 20○○-○호(학교자체 “공고대장”에 반드시 기록)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집회 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 ○.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안) 나. ○○○ 실시의 건 다. ○○○(안) 4. 참고사항 :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방청 가능 2 0 ○ ○ 년 월 일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 서 식 143 【학부모방청안내】 안 내 장 제목 :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회 방청 안내 학부모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 중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활기찬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하여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방청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 께서는 방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운영 위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학교발전에 다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1. 회의일시 : 20○○. ○. ○ ○○:○○ 2. 회의장소 : 본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3. 안 건 가. ○○○(안) 나. ○○○ 실시의 건 다. ○○○(안) 2 0 ○ ○. ○. ○ ○○학교운영위원장 ○○○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방청인 신청서식】 방청 신청서 ※ 신청서 양식 변경 가능 1. 방청명: 2025년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2. 성명: ◯◯◯ [ 연락처 000-000-0000] (연락처 수집 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작성 필요) 3. 방청목적: 4. 방청인 주의사항(금지사항) 가.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나. 음식물의 섭취 또는 흡연 행위 다.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라.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마. 의안 또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바.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OOOO. OO. OO 신청자 OOO (서명) ❖ 서 식 145 【임시회 소집요구 - 각 위원】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학교운영위원회 각 위원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알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를 아래와 같 이 개최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년 ○월 ○일(○) ○○:○○ 2. 장 소 : 본교 운영위원회실 3. 안 건 : ○○○건 외 ○건 붙임 1. 의사일정 1부. 2. 심의자료 1부. 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의사일정】 의 사 일 정 □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회 ○ 예정회기 : 20○○. ○. ○ ○○:○○ ~ ○○:○○ ○ 의사일정 일 시 회 의 진 행 비 고 ○.○ ○○:○○ 1. 개 회 2. 국민의례 3. 운영위원장(학교장) 인사 4. 전(前)회의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 ○○:○○ 5. 안건 상정 6. 제안 설명 7. 질의/답변 8. 토 론 9.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10. 산회 및 폐회 ❖ 서 식 147 【위원출석관리부】 위 원 출 석 관 리 부 제○회(○○회) ○○학교운영위원회 구 분 위 원 명 제○회 ○○회 (연, 월, 일, 시) 위원장 ○ ○ ○ (서 명) 부위원장 ○ ○ ○ (서 명) 위원 ○ ○ ○ (서 명) 〃 ○ ○ ○ (서 명) 〃 ○ ○ ○ (서 명) 〃 ○ ○ ○ (서 명) 〃 ○ ○ ○ (서 명) 〃 ○ ○ ○ 불 참(사전연락 ○) 〃 ○ ○ ○ (서 명) 〃 ○ ○ ○ 불 참(사전연락 ○) 〃 ○ ○ ○ 불 참(사전연락 × ) 〃 ○ ○ ○ (서 명) 계 참 석 : ○명 불 참 : ○명 참석률 : ○% ①제00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②○ 00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회의록(예시) 학교장 위원장 ③◦ 일 시 : 20○○년 월 일( 요일) 17시30분 ④◦ 장 소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⑤◦ 회 순(회의진행순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6. 안건심의 7. 기타사항 협의 8. 폐회 ⑥◦ 상정안건(부의된 안건) 1. 제0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학년도 가을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 3. 20○○학년도 00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건 4.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에 관한 건 5.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운용 계획에 관한 건 간 사(○○○) 회순1 개회 회순2 국민의례 지금부터 제0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일동경례) -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일동묵념) - 바로.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4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 의 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회순1-1 개회사 학생들의 학습여건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는 학교운영위원님과 교장선생님 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 사(○○○) 다음은 교장선생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학교장(○○○) 회순3 학교장 인 사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학교 는 20○○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에 참가하여 전국에서 최고 의 학교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우리학교 운영 위원님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학부모가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앞으로도 학생을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한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 사(○○○) 다음은 위원장님의 개의선언과 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회순4 위 원 장 개의선언 11명의 위원 중 10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00차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회순5 보고사항 회의록승인 먼저 지난 0월 00일 제00회 정기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0○○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 참가(안)등 총 7건을 심의한 결과 7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회의록 낭독 및 열람 - 금번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는 학교운영위원 ○○○위 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 및 학교장으로부터 ‘20학년 도 가을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제출에 따라 0월 00일 개최공고를 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 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회순6 안건심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안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번에 부의된 20○○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 등 총 4건으로 20○○년 0월 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있으십니까? ❖ 서 식 149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안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원안가결 예시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20○○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교장선생님(또는 제안자)께서 제안 설명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또는 제안자(○○○) 20○○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학부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 질의에 대한 답변(생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 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 사봉 3타) 위원장(○○○)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지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5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지역위원(○○○) (안건에 대한 의견 내용 생략) 위원장(○○○)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제안된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8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1분이 반대하셨습니다. 기권이 1분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찬성 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제2안 20 ○○학년도 가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수정가결 예시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안 20○○학년도 00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 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안건을 제안한 교장선생님(또는 제안자)께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또는 제안자(○○○) 20○○학년도 00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학년도 00학교회계 0차 추가경정 이후 목적경비와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경정된 사업 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자세히 더 알아보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학부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식 151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교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 질의에 대한 답변(생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학부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부모위원 (○○○) 상정된 안건의 내용중 ●●●부분은 ◎◎◎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에 대한 사항은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역위원(○○○) 상정된 안건의 내용중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보다는 △△△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정된 안건의 두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토론을 종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5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부분은 ◎◎◎으로 고치는 안을 첫 번째 수정안이라 하고, ▲▲▲부분을 △△△으로 고치는 안을 두 번째 수정안이라 하겠 습니다. 위원장(○○○) 이 두 가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두 번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2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8표 나왔습니다. 찬성표 2, 반대표 8, 기권 0표입니다. 위원장(○○○) 이로써 두 번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첫 번째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첫 번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찬성위원 8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위원 1표 나왔습니다. 기권은 1표입니다. 찬성표 8, 반대표 1, 기권 1표입니다. 위원장(○○○) 이로써 첫 번째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괄상정 예시 -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에 관한 건과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운용 계획에 관한 건은 모두 학교발전기금회계에 관한 안건이므 로 이를 함께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 에 관한 건과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운용 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럼 제4안과 제5안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이 있겠 습니다. ❖ 서 식 153 간 사(○○○) 먼저, 제4안 2012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다음은,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운용 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설명 발언 생략)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안과 제5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안과 또는 제5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위원 (○○○) 안건내용에 대한 질의(생략) 이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자 질의에 대한 답변(생략)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하고 답변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그러면 제4안과 제5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을 든 위원 있음) ○○○ 지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역위원(○○○) (안건에 대한 의견 내용 생략) 위원장(○○○) 더 이상 논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사봉 3타) 제4안과 제5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5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위원장(○○○) 표결은 제4안부터 하겠습니다. (생략) 위원장(○○○) 찬성 9표, 반대 1표로 제4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제5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생략) 위원장(○○○) 찬성 10표로 제5안 20○○학년도 00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집행 운용 계획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사항 협의> (생략) 위원장(○○○)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으로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상으로 제00회 00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회시간 <19시 25분 폐회> ④출석위원 10명 ○○○, ○○○, ○○○, ○○○, ○○○, ○○○, ○○○, ○○○, ○○○, ○○○, ④출석교직원 2명 교감 ○○○, ○○○, ○○○ ④방청(방청)인 3명 학부모 ○○○, 지역주민 ○○○, 학부모 ○○○ ④기록자 간사 ○○○ ○○○(인) * 생략 부분은 임의적인 생략이므로 실제 회의록 기록에는 포함하여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회의록은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서 식 155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비 고 ① 회의의 명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 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최기관 ③ 회의 일시 및 장소 ④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⑤ 회의 진행순서 ⑥ 상정안건 ⑦ 발언요지(회의내용 포함) ⑧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상동)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5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 서 식 157 【안건처리결과 학교장에게 이송】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안건심의결과 이송 20○○. ○.○ 학교장이 제출한 ○○건외 ○건에 대한 안건심의결과를 붙임 안건상황처리 표와 같이 이송오니 안건이 심의결과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의결과 1부. 2. 안건처리상황표 ○부. 끝.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5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회 의 결 과 제○회 학교운영위원회(○○회) 20○○년 ○월 ○일 안 건 명 심 의 내 용 발의(제출)자 심의결과 ❖ 서 식 159 안 건 처 리 상 황 표 안건번호 안 건 명 20○○학년도 ○○학교세입⋅세출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제 안 자 학교장 제안년월일 20○○년 ○월 ○일 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제○회 ○○학교운영위원회(○○회) 20○○년 ○월 ○일 제○차 본회의 원안가결 (또는 수정의결) 이송년월일 20○○년 ○월 ○일 비 고 - 계수조정 없음 - 표결결과 : 전원찬성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6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심의결과 홍보】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 부 결 재 (경유) 제목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홍보 본교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홍보하고자 합니다. 1. 홍보내용 :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2. 홍보대상 : 학부모 및 전교직원 3. 홍보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재 붙임 홍보자료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교감 ○○○ 위원장 □□□ 협조자 간사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61 【심의결과 홍보】- 학교홈페이지 회 의 결 과 제○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20○○년 ○월 ○일 안 건 명 심 의 내 용 발의(제출)자 심의결과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6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제안】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립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2.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6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조례 제 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 다.”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 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제1항 중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 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으로 정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6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 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 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 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 16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 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 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고, 차 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 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 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 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별도의 규정 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 치한다.  <신설>  <신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 ----------------------------.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 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 서 식 165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 정 : 20○○. ○○. ○○ 개 정 : 20○○. ○○.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58조제1항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 ○명, 교장 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 선출방법, 임무, 보궐선거 등은 조례 제9조부터 제15조에 의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 (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 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6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등 회의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 또는 학교교육에 관여 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업무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8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 관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 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9조 (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 거 공보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 명 투표로 선출한다. ❖ 서 식 167 제12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지역위원의 경우 피추천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추 가로 선출한다. 제13조 (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 언하게 할 수 있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6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④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⑤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⑦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 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 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 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 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서 식 169 제19조 (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 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 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 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 (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 (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 포하여야 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7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부 칙 (20○○. ○○ . ○○ 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최초의 집회일로 부터 개시하며 차기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 (20○○. ○○ . ○○ 개정)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서 식 17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심의안건 제출】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인천○○△△학교 수신자 ○○학교운영위원장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제출 1. 관련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 상위법령과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안을 제출하오니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 제출서 1부. 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학교운영위원회규정 1부. 끝. 인천○○△△학교장 수신자 00/△△ ★◉담당자 △△△ 행정실장 ○○○ 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교-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7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심의안건 제출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안 건 번 호 발의년월일 : 20○○. ○. ○. 제 출 자 : 학교장 ○○○ 제안설명자 : 행정실장 ○○○ Ⅰ. 제출사유 1. 개정이유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 성 및 전문성 제고 2)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3) 기타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개정근거 1) 「초⋅중등교육법」 2)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625호, 2016. 2. 22.) Ⅱ. 주요내용 1.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 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2.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 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Ⅲ. 세부사항 :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안) ❖ 서 식 17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0 .○.○.~○.○.(7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고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7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 - ○호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학교영위원회규정」제○조(규정의 개정) 제○항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년 ○월 ○일 ○ ○ 학 교 운 영 위 원 장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공고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 제고 나. 법체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다. 기타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나.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 식 175 3.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나.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은 2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학교운영위원장 (참조 : 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학교 행정실 담당자 ○○○(전화 ○○○-○○○○, 팩스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안) : 붙임 7.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7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 개정규정 공포】 참 좋은 교육파트너,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1. 공포일자 : 200 .○.○. 2. 공포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에 게재 3. 공포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공포문 1부. 끝. 수신자 00/△△ ★◉담당자 △△△ 간사 ○○○ 위원장 □□□ 협조자 교감 ○○○ 시행 ○○학운위- (0000.00.00.) 접수 ( ) 우 405-704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9 / http://www.ice.go.kr 전화 032-423-3304 전송 032-4208-314 / / 공개 고품질 교육행정,전문가적 역량,친근한 이미지 ❖ 서 식 177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1. 개정이유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민주성 및 전문성 제고 나. 법체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용어 정비 다. 기타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도모 2. 개정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나. 인천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000(2021.00.00.)호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공포에 따른 전달사항 알림」 3. 주요내용 가. 회의 개최일, 안건, 회의결과, 회의록, 연간 활동 보고서 등을 학교홈페이지 등 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나. 안건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 학부모나 외부전문가를 소위원회 위 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7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공 포 제○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학교운영위원장 ○○○ 20○○년 ○월 ○일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20○○. ○.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중 개정규정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 록을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 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다만,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 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②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 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 식 179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 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회는 조례 제 20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년도 말에 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교육청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 ⋅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 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제1항 중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를 추가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Ⅰ⋅ 학 교 운 영 위 원 회 18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예시) 1. ○○학교현황 가. 학급 및 학생현황 (기준 : 작성일 현재) 학 년 1 2 3 4 5 6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및 학생수 나.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학교회계 직 원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강사 계 교육행정직 기능직 기타 계 정원 현원 2. 20○○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개회실적 및 심의⋅처리결과 회 의 일 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처리결과 공개여부 공개매체 제○회 ○○회 ‘00. . .~ ‘00. . . (○일간) ○○건외 ○건 3. 기타 운영위원회 활동상황보고 4. 학교자율특색사업 실시현황 ❖ 서 식 181 【문서접수대장】 문 서 접 수 대 장 (○○학교운영위원회) 일련 번호 접수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서 명 비고 1 ○. ○ 홍길동 외 ○인 ○○○○-○ 안건발의서 2 ○. ○ ○○학교장 안건제출 및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소집 요구 3 4 5 【안건접수대장】 안 건 접 수 대 장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 안 년 월 일 접수자인 안건 부의 20○○ - 1 20○○학년도 ○○학교 세입⋅세출 제○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장 20○○.○.○ 제○회 - 2 20○○학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실시(안) 학교장 20○○.○.○ 제○회 - 3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건 ○○○외 3명 20○○.○.○ 제○회 - 4 - 5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8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일 러 두 기 본 묻고 답하기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입 법취지 및 당해학교 규정으로 위임된 사항 중 명시하 지 아니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음 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의ㆍ응답은 지침이나 예규적 성격은 아 니며,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법리해석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각급학교에서 객관적이고 합 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모은 자료 입니다. 1⋅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성 격 185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며,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는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3항에 의해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60조에는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하였으 며,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 록 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두 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한 학 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은 가능한가? 두 조직은 설치목적, 설치근거, 성격, 구성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 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로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 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법정 기구이며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부모회 회원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다.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성 격 심의⋅자문기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자문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 의결 구 성 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학부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 활동 참여 및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장은 그 심의결과에 꼭 따라야만 하는가?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청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0조).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8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심의(자문)없이 시행하였을 경우 법적 효력은 유효한 가? 또한 위원들이 동의했을 경우 사후심의가 가능한가? 법령이 정하는 심의(자문) 사항을 심의(자문)없이 시행했다면,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법령위반으로, 시행한 사항은 법적인 하자가 있다. 만약, 시행한 사항이 행정행위인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시행은 무효로 효력 자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효력은 유지되며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만약, 시행한 사항이 계약 등 사법상의 행위라면 학교와 거래한 상대방이 심 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할 것이다. 위원들의 동의가 있다 해도 사후심의는 불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동일한 회 의 개최일에 같은 안건을 재심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해당 학교 학칙이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한 재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할 수 있다. 규정에 정함이 없는 경우, 한번 결정된 학운위 심의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상황 이 바뀌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같은 안건을 동일 회의 개최일에 다시 재상정 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므로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의 법적 적합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장 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 검토 시에 심의⋅자문결과의 전제사항 중 ‘가치판단에 관한 부 분’은 최대한 존중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판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나 상급관청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자문 당시와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 기관장으로서 책임 있는 판단 을 하여 물의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급식업체가 잘 못을 저지른 경우 해당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들의 책임여부는 어떠한가?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모교장이나 급식 업체의 잘못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 학운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물론, 특정 운영위원이 공모교장이나 급식업체 선정 등과 관련 하여 부정이 있었을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조치할 수는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특성으로 볼 때 학교의 내부조직인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기관이다. 그러나 학교장과는 독립 된 기관이므로 위원회 명의로 공문을 발송할 수 있고, 공인을 가질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자문 또는 의결함으로써 학교장의 정책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8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은“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 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속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위원들의 사정으로 심의 개최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로는 학교시설 등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전염병 발생에 따른 학교 일정 조정 등 급박 하게 처리할 사항이라서 운영위원회를 거친다면 시기를 놓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로는 전쟁, 폭동, 수해, 지진 등의 재난, 전염병 기타 운영위원 중 상당수의 사망, 와병 등으로 운영위원들과의 연락 또는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운영위원들이 단순히 업무나 생업 등의 사적 사정으로 참 여할 수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학운위원들이 모이기 힘들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운영위원회 서면 심의 가 가능한가? 조례⋅학칙⋅정관 등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서면심의는 불가능하다. 또한, 학운위원간 논의를 할 수 없고, 과연 해당 학운위원이 답변한 것인지 검증이 어렵다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서면심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회계 예산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운위 운영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예산의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 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다만, 학운위 예산 편성으로 교육과정 운영 등 중요한 예산이 침해될 경 우 별도 편성은 할 수 없다. 또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며 학운위원 회의 참여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수당지급 예산 편성은 불가능하며, 다만 여비 지급은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의 범위는 어떠한가?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다.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8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병설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이 달라 심의내용도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를 분리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가?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에도 안건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의토록 함으로 써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단위학교의 학 교운영위원회규정에 교원위원의 구성비가 28.5%로 정하고 있다면 이의 적법성 여부는 어떠 한가? 일반적으로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정수로 헤아리나 시행령에서 교원위원의 비율을 30-40%로 정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교원위원의 비율은 이 범위에 들어야 한다. 따라서 교원위원의 구성비율이 28.5%인 것은 법에 위배된다. 다만,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 율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 여 위원을 선출⋅구성하였다가 중도에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 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적용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 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을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정수 및 구성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 가지고 있는 위원 신 분에 대한 신뢰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규정 개정시 위원 신분에 대한 명확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운영위원의 자격에 정당인을 배제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 으며,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이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 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배제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직접투표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투표참석자가 전체 학부모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89 도 선출의 효력이 있는가? 법에 선출 유효성 인정을 위한 최소 정족수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바탕위에서 학교운 영위원회규정이‘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적 학부모수의 과반수미만 이 참여하여 선출하였더라도 대표성 확보는 미흡하나 선출결과의 법적 효력에는 흠이 없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선출⋅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이 있는가? 법정조직은 근거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위법하게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구성 자체가 무효이므로 재선출⋅재구성되어야 한다. 위원선출에 대한 사전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공고기간 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출의 효력이 없다. 또 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민주적 대의절차에 의한 선출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당연무효 라 할 것이며,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신입생 입학식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했 다 하더라도 선출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쳤다면 하자 없는 선출이라 할 수 있다. 교원위원의 선출을 직급별, 남녀별 혹은 연령별로 할 경우 투표도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 령대별로 구분하여 따로 해야 하는가? 정해진 정수 중에서 직급별, 남녀별 또는 연령대별로 할당하는 것은 직능대표 혹은 직급대표를 뽑고 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직급이나 구성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 시 직급별 또는 남녀별로 따로 나누어 투표를 실시한다면 시행령의‘교직원 전체회의에 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소속 학교의 교사가 학부모의 자격으로서 소속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소속학교 교사도 당해 학교의 학부모라면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가능할 것이며 학부모위원으로 당선 된 교사는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어 선출관리위원의 자격 문제는 어떠한가?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규정에 정하여진 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선출관리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선출관리위원회 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의 관리, 후보자 등록, 선거홍보,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선출관리위원은 학교운영 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선출관리위원의 피선거권 제한은 선출관리위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제한 을 의미하므로 선출관리위원에서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다. 소속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의 연임 여부는 어떠한가? 연임은 동일 조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다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연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한 학교의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한 후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9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선출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의무조항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대한 일반조항이며 동 시행 령 제58조제3항은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특례조항이다. 따라 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동 시행 령 제58조제3항에 의한 위원 구성비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위원 구성비율을 일반조항인 동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교사가 타 학교의 학부모위원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교사와 학부모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 면 겸직 허가권자는 누구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겸임제한은 ｢국가공무원법｣과 당해 시⋅도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공무 원법｣ 제64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공무원인 운영 위원에게도 적용된다. 운영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정조직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회의 등으로 인해 공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게 되는 경 우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교사로서의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우리 교육청은 조례 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장 유고(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시 교감은 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 위 및 권한의 대행권을 갖는가? 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 따라서 교장 유고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한다. 운영위원 결원 시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인천광 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위원이 결원된 때로 부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 정으로 보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한편, 보궐선출 절차는 위 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법령 및 학교운영위원회규정상의 선출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한 만료 시까지 후보자가 없거나 정수에 미달하는 경 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91 첫째,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후보자등록 공고를 다시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입후보의 방법 과 절차에 대한 홍보를 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하나의 방안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여 학부모회에서 후보자 없이 투표 하 게하여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자발적 의사 없이 당선된 자가 적극적으로 임무와 책무를 수행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는, 현행 법규가 무투표당선을 금지하고 있 지 않는 한 무투표 당선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하지만 시행령이 정한 비 율에 포함된다면 일단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보 자가 시행령이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수에 대하여 상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학교의 최초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은 누가 정하는가? 신설학교 최초의 규정은 교직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모가 바쁠 경우 조부모가 위원선출 등에 대신 참가할 수 있는가?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학부모의 정의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를 의미한 다.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도 포함될 수 있으 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 조부모 등 다른 보호자가 피선거권이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계부모도 학교운영위 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 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실질적인 보호자로 보아야 한다. 가족구성이 다양해진 상황을 고려하여 계부모도 친권자 동의서 및 증빙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학부모로 인정될 수 있다. ※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와 혼인관계에 있는(증빙서류 확인)되는 배우자(계부모)가 학교운 영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 때 부 또는 모의 동의 서식⋅절차 등은 학교장이 정함 ※ [참고] ‘2015년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개선 사항’에 따라 계부모도 학교생활기록부 가족상황란 에 부모로 기재가 가능함 정직처분을 받은 교원 또는 휴직이나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교원에게 교원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는가? 조례에서 교원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으로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9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에는 정직처분을 받은 교사, 휴직중인 교사 그리고 파견근무중인 교사도 당해 학교에 소속하고 있으 므로 이미 선출된 경우의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 (사례 1) 정직은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교원위원인 자가 정직처분을 받으면 교원위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교원위원으로서의 직무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된다. 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수행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위원의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제한된다. ▶ (사례 2) 휴직중인 공무원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면 위 원의 자격은 유지되나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교원위원인 교사가 장기에 걸쳐 휴직을 하게 되는 경 우 교원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 3) 파견근무는 신분상의 소속에는 변동이 없이 근무만 파견받은 기관에서 하게 되므로, 교원위원인 교사가 교육청 등 타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되어도 교원위원의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7 조 제1항이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파견 중인 교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파견 근 무중인 교원위원도 스스로 사퇴하여 다른 교사로 하여금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당해 임기 중 학부모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선출 당시 후보 자의 득표순으로 학부모위원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되 는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학부모위원이 궐원된 때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동법 시행령상의 위임 규정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례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당해 임기 중 학부모위원이 결원된 때에 는 선출 당시 후보자 득표 순으로 학부모위원을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다. 운영위원 중 학부모위원의 국적이 외국인이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가? 참고로, 이 사람은 원 국적이 한국국적이었으나 외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이 외국국적으로 변 경되었음.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학교운 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외국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외국인이더라도 학교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한 학년에 과반수가 같은 보육단체의 아이들인데 이 경우 원장이 학부모위원을 할 수 있는 가?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상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부모가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로서의 자격 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93 보육시설의 원장도 당연히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학생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학부모위원의 선 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의 부모가 없을 경우 실제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나 백부모에게 학부모위원의 선거권을 부여하거나,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당해 학생의 부모 가 진실로 있지 아니한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고자 하는 자가 실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실 확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학년별로 정수를 배분할 수 있는가? 학년별로 선출할 수 있 는가? 학부모위원의 자격제한은 아닌가? 당해 학교구성원의 고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학년별로 학부모위원 수를 배 분하는 것이 당해학교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 후보로 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격 제한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선출방법에 있어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학부모가 해당 학년의 학부모위원만 선출 토록 하는 것은 동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학년 학부모가 1학년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에게만 투표토록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위반사례임) 지역위원의 지역범위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상에는 지역위원의 자격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생활근거지 나 사업 활동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이라는 내용만 규정 되어 있지 지역 범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리에 생활근거지나 사업 활동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지역위원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당해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지역위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 학교 운영위원회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취지, 지역위원을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역위원은 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지역 외부인사로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와 정보를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학교의 교직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을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선출관리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기구로서 선거일정 의 관리, 개표 진행 등 선거사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학부모⋅교원위원은 물론 지역위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9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원이 될 수 없다.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따라 본교 폐지 및 분교장으로 격하되는 당해 학교의 학교운 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조례에서 분교는 본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므 로, 기존에 구성됐던 학교운영위원회는 당연 해산 사유에 해당될 것이다. 학부모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도 공 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라도 지역위원에 선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모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를 제외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부모위원 선출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때, 학생을 기준으로 작성하는지 참석 학부모의 이름으로 작성하는가? 학생을 기준으로 父, 母 모두를 이름으로 작성하여 선거당일 참여자 1인만 인정. 타학교 교사를 지역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가? 법률 및 시행령은 지역위원의 자격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조례에서도 공무원 결격사유 외에는 별도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학교 교사라도 지역위원에 선출될 수는 있다. 그러나 학부 모위원, 교원위원과 별도로 지역위원 구성비율을 정한 취지로 보아 가능한 한 학부모나 교사를 제외 한 지역사회 인사 중 학교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자를 지역위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운영위원 선출방식은 연기명식과 단기명식중 어느 방식을 택하여 실시해야 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 그에 따라 결정하여 실시 가능하나 타당성이 있어야하며, 특정인을 선출할 목적으로 운영하여 서는 안된다.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선출직 교원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부모 위원과 당연직 교원위원만으로 지역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가?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하여야 하므로 정관에 따라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교원위원 구성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교원위원이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학부모위원과 당연직 교원위원만으로 지역위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95 원을 선출할 수 없다. 임기개시일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새로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지역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개시 전 까지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기 개시전의 임시회의 효력은 부인된다. 다만, 새로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이 임기를 같이할 지역위원을 선출하는 일은 가능하다. 1인의 교장이 다른 학교의 교장을 일시 겸임할 경우, 2개 학교의 당연직 위원으로 겸임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겸임이 가능하다. 조례에 ‘겸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법의 체계상 상위 법을 우선해야 하므로 두 학교의 교원위원으로 겸임 가능하다. 교원노조 전임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는가? 교원노조법 제5조제1항의“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업무 이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교원으로서 제공하여야 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교원노조 전임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 역위원(당해 소속학교 제외)으로 선출되어 활동할 수 있으나, 당연히 교원위원 선출은 불가능하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운영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선출관리위원회는 각 각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의 규모 및 교직원 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규정으로 정 하여 통합운영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정관에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2배수를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 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법인가? 그리고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다수득표한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인가? 사립학교의 교원위원 선출 방법은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에서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되어 교원위원선출에 관한 절 차 및 추천배수 등에 대해서 사학법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으며, 그리고 학교장 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추천자의 득표순위와 달리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 지 않는다. 운영위원 입후보 등록 후 후보를 사퇴할 경우 언제까지 사퇴가 가능한가? 운영위원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선거 실시 전까지 후보 사퇴가 가능하다.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9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당해학교 규정에 교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시 교원 1인당 복 수추천이 가능한가? 교원위원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당해 학교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무자격자인 학부모회 직원이 참여하여 선출한 교원위원과 그 교원위원이 참여하여 선출한 지역위원의 자격여부는 어떠한가? 학부모회직원은 자생조직인 학부모회에 소속하여 업무를 보조하면서 학부모 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상의 교직원으로 볼 수 없으며, 교원 위원의 선출에 참여할 수 없다. 무자격자인 학부모회 직원의 참여가 교원위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는 중대한 하자로서 선출은 당연 무효이며, 다시 선출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한 자가 투표권이 있는가? 선거인 명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후보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권이 있다.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사립학교 운영위원이 그 직을 유지하는가? 사립학교운영위원과 국⋅공립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선출절차가 다름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운영 위원은 그 직을 상실하고 공립학교 운영위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 공립학교 운영위원 선출규정에 따라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시 결격사유조회 목적용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징구 여부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말고 입후보자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기재로 갈음한다. 학운위원이나 학운위원장에 나이 제한이 있는가? 학운위원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다. 재학생 중 본교 학구가 아닌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구에 상관없이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일 경우 선출될 자격 이 있다. “정원외 관리” 학생 부모의 학부모위원 자격 여부는 어떠한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첫째, 재학생의 학부모이어야 하고 둘째, 초⋅중등교육법 제31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97 조의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의 규정은 초⋅중학교 학생 즉 의무교육대상자에게 적용되며 고등학교 이상의 경우에는 퇴학조치가 가 능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원외 관리’ 대상자는 사실상 재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학생이 아니라고 본다면 그 부모는 학부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학생의 부모 두 명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가? 조례⋅학칙⋅정관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법령상 제한은 없다. 하지만, 학운위원의 수는 법률상 최대 15인 이내인데 특정 학생의 부모 두 명이 모두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여 특정 학생 관련자가 의견을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 정수와 입후보자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가? 입후보자의 수가 위원 정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지 않는 한 무투표로 당선 된다고 할 것이며, 미달되는 인원에 대하여는 추가 입후보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교원위원 선출 시에 학교장의 유고로 교감이 당연직 교원위원의 자격을 승계한 경우에도 교 감이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가? 학교장이 유고된 경우에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교감이 대리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 우의 학교장 직무대리는 직무상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학교장으로서의 신분을 획 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교감이 학교장의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교원위원으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교장 유고사유가 발생하여 교감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교감 본인은 교원위원에 입후보할 수 있다. 운영위원 임기 중에 학생수가 증가했거나 감소했을 경우 위원 증원 선출 및 감원 여부는 어 떠한가? 위원의 해당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수 증가로 위원을 증원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 개정 후 초과 인원에 대하여 보궐선출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생수 감소로 위원을 감원하여야 할 경 우에는 규정은 개정하되, 현 위원의 임기는 보장하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의 부칙으로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가운데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된다”고 나 와 있고, 특히 제33조 제3항에“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을 살고난 후 5년 이상이 되면 괜찮다는 의미인가? 또 운영위원에 출마한 학부모에 대한 학교측의 결격사유조회 의뢰는 의무사항 인가?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19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학교 운영위원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결격사유조 회’를 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신원조회는 당선 확정 전인지, 확정 후인지, 또 결격사유조회 유효기간은 언 제까지인지, 운영위원이 일반은행(금융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조회를 해야 하는 가?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조회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의2(결격사유)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학교운영위원 당선 전⋅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운영위원이 선출된 후에 결 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출 확정 전에 결격사 유조회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격사유조회 결과의 유효기간은 따로 규정된 바는 없으며, 학 교운영위원이 공무원(교원 포함)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결격사유조회를 하여야 한다. 결격사유조회 관련 근거규정은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 2015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기본지침(행정자치 부)이다. 지역위원 보궐선거 절차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4항에 의거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없이 학교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지역위원을 선출하면 될 것이다.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일치하는 경우에 무투표 당선을 사유로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는가? 또한 무투표 당선의 시점은 언제인가? 선거공보는 후보등록자에 관한 사항을 선거인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등록 현황을 알려야 하며, 선거 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공보 하여야 한다. 무 투표 당선의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통지서를 교부 하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보궐선출이 아닌 한 임원의 선출 시기는 학교규정에 정한 임기 개시일 이후가 합당하며, 운영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부모위원 보궐선거시 선출방식을 직접선거에서 간접선거로 바꾸고 선거를 실시하여도 되 는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2항에 의하면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 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 2⋅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설 치 및 구 성 199 출할 수 있다. 간접선거는 학교의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단지 보궐 선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학교 편의의 간접선거는 적법하지 않다. 학부모위원 선출에 따른 학부모 입후보 등록기간 중 입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교직원 이 특정 학부모에게 참여를 권유하거나 전화 접수를 받아 선거 당일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효력은 유효한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2항에 의하여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 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명에 의한 운영위원 선출행위는 선출원칙에 어 긋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시 교원위원의 투표권 여부는 어떠한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원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으나 선출에 따 른 투표권은 가진다. 운영위원 임기 중 해당 학생이 휴학하였을 때는 학부모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가? 조례⋅학칙⋅정관 등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며, 정함이 없다면 퇴학과 달리 휴학 중에는 당해 학교 소속(학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학부모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위원장 궐위시 위원장 보궐선출이 먼저인지 또는 위원 보궐선출 후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인가? 조례⋅학칙⋅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학 운위위원장은 위원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 보궐선출 후 위원장 보궐선 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급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지만, 위원 선출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기 1년, 두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학부모위원으로 연임하여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학부모위원이 아닌 지역위원으로 입후보가 가능한가? 조례의 연임관련 규정에‘학부모위원’과 같은 특정 위원이 아니라‘위원’으로만 명시하여 2차례 연임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어느 자격으로든 2차례만 연 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경우 입후보가 불가능하다. 보궐선거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처음 선출된 위원은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데, 잔여임기를 마치고 다음 기수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되는 것을 연임 1차로 보는가, 처음 운 영위원 선출로 보는가?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이라도 잔여임기를 마치고, 다음 기수 운영위원으로 선출된다면 처음 선출 은 아니므로 연임 1차로 보아야 한다.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20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시⋅도조례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에 아무 통보없이 회의에 불참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천재지변이 나 불가항력, 사고 등으로 인해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사정 고려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위원이 밝 힌 불참사유가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 없는 불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8항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 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위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도 거래할 수 없는가? 시행령은 운영위원 본인이 거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배우 자, 부모, 자녀는 물론 제3자가 거래하는 것도 운영위원이 알선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② 거래 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즉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는지, 방과후학교 강사 등 으로 채용되는 것도 포함되는가? 운영위원회 회의 후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비용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가? “학교와의 거래”는 재산상 거래는 물론 재산상 거래가 아니라고 해도 거래 결과 그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물품⋅공사⋅용역 모두가 포함되고, 운영 위원이 방과후학교 강사 등으로 채용되는 것도 포함되며, 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학교비용으 로 식사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도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 며 지위를 남용한 거래만이 금지된다. ③ “지위를 남용하여”의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가? “지위를 남용하여”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직 판례 등에서 정식 논의되지는 않았으므로 단정적으 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사유를 기 준으로 해당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하여 계약한 경우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수의계약 한 경우(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수의계약 한 경우 등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시도별 수의계약 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 운영위원이 해당학교에 먼저 사업을 제안한 경우 ▶ 다수의 공급계약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운영위원 또는 운영위원이 알선한 자)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 계약금액이 평균적 거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 운영위원 개입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특정 운영위원의 존재 또는 소개, 알선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특정인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거래 조건이나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체결, 진행된 경우 3⋅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운 영 201 ④ 일부 시도 조례의 경우 “지위를 남용하여”라는 조항이 없어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시행령에 따라 지위를 남용한 거래만 금지되는가? 아니면 조례에 따라 모든 거래가 금지되는가? 시도조례가 거래에 대해 보다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도 상위법 위반은 아니며, 따라서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지역에서는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장기 출타한 경우 회의소집 가능여부와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 진행은 누가 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므로 학칙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보통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장기 출타 등으로 장기간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학교장 또는 연장자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참석하지 못하 는 경우 참석자중 최연장자나 다수에 의해 추천된 자가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학 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이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학교장이 법령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라 하더라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 질”이라 함은 교수-학습활동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시설 등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학교의 교육적 목적에 따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라 하겠다. 학교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유 없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청은 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① 긴급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 또는 사례는 어떠한가?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20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어떤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의가 꼭 필요한데, 심의가 7일 이후 이루어지면 의미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교과서를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 기한이 7일 이내밖에 남지 않은 경우, 졸업생 에 관한 긴급 사항으로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나 졸업이 얼마 남지 않 아 7일을 지키면 현실적으로 졸업학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운 경우, 전염병 발생으로 학사일 정 조정 등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추가로 안건이 생겼 을 경우 수정공고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다음 학운위 회의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다음 회의를 통해 처리하거나, 기존 회의를 연기하여 연기된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 칙이다. 하지만, 7일의 기간을 둔 취지는 학운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운영위 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회의 연기 등이 없이 예정된 회의에서 추가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안건이 기존 안건과 별개로 논의할 가치가 적고 기존 안건에 부수되어 기존 안건을 논의 할 때 당연히 논의가 예상되는 수준이라면 수정공고 후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의 당일 안건 제출시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 효력이 있는가? “긴급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위원장이 인정했다 해도 제출한 안건을 심의할 수는 없다.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위원이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 위원의 의결권은 위원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권한으로서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참석하 지 않고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없다. 회의록 승인시 녹취한 테이프를 요구할 수 있는가? 간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가? 그리고 녹 취 테이프를 복사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전회의 회의록 승인과정에서 회의록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 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으며, 회의록 내용 중 논란이 되어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학 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녹취한 테이프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간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녹 취 테이프 복사는 불가함.)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은 공식적인 자료이므로 공개하여야 할 것 이나, 녹취 테이프는 회의록 작성시 내용의 정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보조수단이며, 회의시 회의록의 일정부분을 삭제⋅조정⋅비공개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비밀보장 등이 필요하므로 대외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포함해야하는 내용과 공개 방법은 무엇인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회의록에는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59조의 3(회의록 작성 및 공개)은 회의록의 공개 방법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고 학부모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 3⋅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운 영 203 도록 공개하는 방법도 허용되나, 학교구성원 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회의록 공개시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회의록의 공개 시기는 언제인가? 회의록 중 공개 사항과 비공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실무상 회의록이 회의 당일 작 성될 수 없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차기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낭독하고 위원의 확인을 거치 후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회의록 공개의 일반적 시기는 차기 위원회 이후가 가능하나 사안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한다.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 차에 대한 사항은 자체규정에 의한다. 소위원회도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 다. 따라서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칙이나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도입한 취지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안건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안건을 효율적으 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간사가 발언할 수 있는 한계는 어느 정도인가?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토론이나 질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간사는 회의의 사회를 담 당하고 의사일정을 보고하며, 회의 진행중에 의사발표를 위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 지만,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행정실장이나 교원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담당교직원으로서 학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운영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의 절차는 어떠한가? 법령 및 규정에 학교운영위원의 사퇴에 관하여 정한 바 없더라도 학교운영위원 본인의 희망에 의한 사임은 인정해야 한다. 사직을 원하는 위원은 간사 또는 위원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될 것이며, 이를 접수한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의 결 또는 위원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서류 제출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자문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학교장에게 서류제출 또는 답 변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해 학교장에게 서류 제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20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출이나 답변을 요구할 경우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② 서면으로 ③ 일정기간 전에 ④ 요 구서류 및 질문의 요지를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반드시 안건의 심의⋅자문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안건의 심의⋅자문과 상관없는 사실상 학교장의 집행결과에 대한 점검⋅조사⋅감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집행결과에 대한 감사 등은 행정체계 내에서의 지도⋅감독권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꼭 필요한 서류의 제출에 협조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 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 영위원회의 위원명단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 정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출장 또는 회의 개최시 운영위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운영위원에게 보수성격의 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회의참석에 필요한 실비에 해당하는 여비는 규 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운영위원 여비지급시 타군에 사는 운영위원일 경우 여비를 관내출장(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것, 관외출장(거리)으로 계산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맞는가? 학교운영위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자격에서 공무원법 제33조의 제한을 받는 것을 근거로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이에 따르면 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인 경우에는 근무지내 출장으로 적용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하여 경비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 정하여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사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는 교복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심의권에 대한 위임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권한 위임 및 사 후 보고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미 심의를 하였고, 그 부담 경비의 변경이 ‘심사 시에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식 절차를 통해 탄핵시킬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항에서는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 3⋅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운 영 205 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 다면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지, 운영위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의 탄핵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고 하여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 하에서는 운영위원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과반수』의 개념은 무엇인가? 과반수는 절반이 넘은 수로, 1/2이상이 아니고 1/2이 넘는 수이어야 한다. 교원이 소속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학부모위원으로서 학운위 회의에 참여할 경우 근무상 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연가, 공가, 출장 등) ‘교원’의 자격이 아닌 ‘자녀의 학부모’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므로 연가를 신청해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회의록 작성 후 결재는 누구에게 맡아야 하는가? 회의록 결재는 실제 회의 내용과 다름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회의를 주재한 부위원장 에게 결재를 맡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건(자료) 등에 대해 운영위원이 아닌 일반 학부모들과 정보를 공유해 도 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개될 경우 학운위 심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학생⋅교 권 보호를 위해 공개가 적당하지 않은 사항 등이 아니라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다만, 공개로 인해 문제가 있었을 경우 법상 책임은 공개한 학운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문제 예방을 위해 공유 전에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영위원 정원이 8명인데 3.1일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2명이 전출하였으므로 6명 의 운영위원으로 회의를 할 때 의사정족수는 몇 명인가? 이 경우 학운위 재적위원은 6명이므로, 의사정족수는 그 과반수인 4명 이상으로 볼 것이다. 회의시 특정 안건에 대해 가부 동수라면 안건 통과 여부는 어떠한가?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20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가부 동수의 경우 안건은 부결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방청인이 회의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학칙⋅정관⋅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 로 발언권은 없으며, 학운위의 허락을 받은 경우만 발언이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위원장, 위원 등)의 경력증명 발급 권한과 방법은 어떠한가? 당선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 소속된 기 관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학교운영위원의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그 서식은 민원 사무처리에 관 한 법령에 근거한 경력증명서 서식을 준용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각급 학교에는 여러 가지 내규(성적관리규정, 학적관리규정, 인사자문위원회규정, 당직근무규 정, 학생선도규정 등)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 능) 제1항의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규정은 학칙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학사운영 관련 규정은 교무를 통할하는 당해 학 교장의 고유권한에 해당되므로 원칙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볼 수 없으나, 학교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학기 초에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방법,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실행단계에서 내용 및 방법이 대폭 변경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 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당초의 계획이 대폭 변경되고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중요사항일 경우에 재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 이다. 만약, 긴급한 사정 등으로 재심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 라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과 구입처 알선은 가능한가? 교과용도서(검⋅인정 교과서 포함) 및 교육자료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이다. 그러나 구입처 알선과 같은 집행기능은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다. 4⋅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기 능 207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업체선정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물품구입처(업체)의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 학교의 물품구입 및 공사, 용 역 등에 대한 계약사무는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등에 의하여 재무관인 학교장의 권한이며, 그에 대 한 책임도 학교장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업을 집행하다가 물의를 빚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을 입는 시기에 대하여도 심의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복의 선정, 색상, 디자인 등 사양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고, 교복을 입는 시기에 대하여는 학교측의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학교시설공사 시행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인가? 학교시설공사는 학교장의 권한으로 당해 학교 운영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 안건으로 상정한 바 없다면 심의대상은 아니다. 다만 공사집행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을 통해 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에 건의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생 교복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교복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학부모의 의견을 모으고 결의한 후 학교장에게 시행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 할 수 있다. 교복의 선정과 변경에 관하여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적인 판단과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 모양, 색상, 품질 등 필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검토하고, 교복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실무를 추진할 수 있고, 위원 회가 추진 결과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고, 학교장 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 여부, 변경 사항, 시기 등을 결정하여 학부모 와 학생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체육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 액을 징수함이 가능한가? 특정학생의 교육활동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소요금액의 징수는 잡부금에 해당되므로 학교운영위원회 의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수할 수 없다. 순수 교육목적의 수익자부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혜택을 입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소요금액을 징수할 수는 있을 것 이다. 학교급식업체 선정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인가? 학교급식업체 선정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다. 다만, 그 심의의 범위는 급식의 대상⋅방법⋅급식비⋅급식업체가 갖추어야 할 조건 등 Ⅱ⋅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련 묻 고 답 하 기 20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에 한정되는 것으로, 특정의 급식업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침 해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졸업앨범’ 심의시 어느 수준까지 심의 하는 것인가? 학부모의 부담사항인 앨범, 체육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제작 여부, 선정 시 색상 디자인 등 사양 결정, 가격의 상한선 등’이다. 구체적인 업체선정과 계약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작방법, 사양, 가격의 적정여부 등 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교육활동 예산이 학년 초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학운위 심의없이 집행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학운위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 활동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이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 각종 견학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해당되 는 내용이라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한 후 이후 발생하는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활동⋅프 로그램 등은 이미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심의하지 않아도 되는가? 교육과정 운영내의 각종 행사, 활동, 프로그램 등은 학년초 학교 교육과정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심의하였다면, 다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6호의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이거나, 학년초 심의 당시에는 학부모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었는데, 뒤늦게 학부모의 부담이 필요하게 된 경우라면 제1항 제5호의“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으로 서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 구체적 계획 수립 과정에서 안전에 관한 중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정이 변경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부가 안 되는 졸업앨범을 제작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졸업앨범의 수가 20부가 안된다 해도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하나인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시 교과용 도서를 일괄 선정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교과용 도서를 운영위원회 심의없이 나중에 학교장 이 선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반드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가? 또는 사후 심의가 가능한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정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 4⋅ 학 교 운 영 위 원 회 의 기 능 209 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 가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일부 교과용 도서를 나중에 학교장이 선정한다 해도 학운위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교과용 도서 선정을 둘러싼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 부합된다.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급식업체 선정까지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도 되는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신해 사전 조사를 하는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학운위의 심의 권한 등을 위임받을 수 없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심의 또는 자문기구이므로, 학운위 자 체도 학교급식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최종 업체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급식관련 안건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의무 설치 기구인 급식소위원회를 모두 거 쳐야 하는가?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위생⋅안전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사전조사 기구로, 학운위 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다. 관련 규정이 정한사항이나 학운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사전 조사 등을 수행할 뿐이며, 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 급식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 교과목 교과서 선정 심의시 한 과목에 대해 지침서가 늦게 도착하여 심의를 하지 못했을 때, 다시 회의를 소집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과목에 대한 심의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현행법이 심의권 위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의 소집의 번거로움 해소를 위한다는 이유로 심의권을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과서 선정에 대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데, 일부 교과서가 미전시되어 일괄적으로 심의를 받지 못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여건이 안 될 때,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교과서 선정위원에게 심의를 위임할 수 있는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의권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1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Ⅲ 유치원운영위원회 1.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함. (단, 공모원장, 초빙교사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에서 제외)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에 따른 심의사항 외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13 2.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개)정 및 구성 단설(공립) 병설(공립) 1. 관련법령 숙지 2.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안) 마련 ① 3월 1일자 원아수 확인 ② 위원 정수를 정함 (조례 제6조제2항, 제3항) 1.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하고 이를 공포 (조례 제6조제4항) ※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1. 관련법령 숙지 2.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여부 결정 ① 병설유치원의 원장이 학교와 유치원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②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및 조례 제3조제6항 (별도 설치) 단설유치원 과 동일 (통합 설치) 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마련 ① 병설 유치원 대표 및 교원 대표의 정수를 정함 (조례 제3조제6항) ② 조례 전부 변경에 따른 규정 조문 수정 4. 학교운영위원회에 개정(안) 제출 ☞ 7일 전에 소집 공고 및 안건 위원 개별 통보,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에 회의개최일자 및 안건 알림 5.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개정(안) 확정 ☞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조례 제19조제1항) ※ (통합운영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 위원 선출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각각 선출 후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조례 제4조제2항, 제4항) 3.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정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가.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병설유치원 유아수 20명 이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유아수 20명 미만 [조례 제6조제3항] 유아수 위원 정수 학부모수 교원수 60∼70% 30∼40% 100명 미만 5 3 2 6 4 2 7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비율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할 수 없음 8 5 3 100명 이상 9 6 3 10 6 4 7 3 11 7 4 유아수 위원 정수 학부모수 교원수 55∼80% 20∼45% 20명 미만 5 3 2 4 1 6 4 2 7 4 3 5 2 8 5 3 6 2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1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나. (통합운영)병설유치원 -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조례 제3조제6항) 유치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제19조의6)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 제22조의14)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제22조의7(회의 소집) 제22조의8(의견 수렴) 제22조의9(위원의 제척 등)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22조의11(소위원회) 제22조의12(시정명령) 제22조의13(조례 등에의 위임) 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항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단설 또는 별도운영 병설유치원)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통합운영 병설유치원)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15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 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구성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⑤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운영위 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1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제22조의3(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 하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칙 또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4(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3 제5항에 따라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유아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5(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 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 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 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 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1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제22조의5(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10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규정 된 사항 외에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조(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유아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 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라 한 다)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유아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유치원의 경우는 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22조3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유치원의 위원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8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 ④ 신설유치원은 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유치원운영위원의 선출) ①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 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22조의5를 준용한다. ③ 해당 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9조의 4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1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예시) 본 양식은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 병설]에 해당하는 예시이므로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 조의1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정에 따라 ○ ○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영 제22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유아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 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본원의 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원한 경우. 단,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19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유치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回避)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유치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 에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2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유치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 물을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 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함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21 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④ 유치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 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유치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유치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산 안과 결산은 유치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유치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유치원장에게 이송하고 유치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2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 성하고 유치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유치원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유치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23 【통합운영 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예시) 본 양식은 [통합운영 병설]에 해당하는 예시이므로 각 유치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와 「유아교육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 규 정에 따라 ○○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연도 3월 1일자 학생수가 1,000명 미만일 경우, 위원의 정수는 ○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명, 지역위원 ○명으로 구성한다. ②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명, 교원위원 ○명을 별도의 정수로 둔다. (※ 향후, 교과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정수를 학교 운영위원 정수에 포함할 예정임. 그 전까지는 병설유치원의 위원 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수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함) ③ 운영위원회 재적위원의 정수는 제1항과 제2항의 위원수를 합한 ○명으로 한다. 제3조(임원 및 간사)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본교 행정실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제4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2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② 본교의 위원은 다른 학교 및 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 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 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의 연수에 따른 교 통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 및 병설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 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 피(回避)하여야 한다.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25 제 4 장 위원의 선출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이하 “학부모위원선관위”라 한다)와 교원위원선출관 리위원회(이하 “교원위원선관위”라 한다)로 구성 운영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부모위원선관위와 교 원위원선관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학교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 및 유치원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선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 안내, 후보자등록 및 공지,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학교장이 위촉한 학부모 및 교원 ○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관위는 교직원전체회의 에서 추천한 교사 ○명으로 구성하며,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은 각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단, 선거권은 보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 법에 의한 투표 등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해당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위원의 선출) ①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병설유치원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일 ○일 전까지 본교 교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교원위원선관위는 선거일 ○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 보물을 해당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교직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2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 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 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①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로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 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4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26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1.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3.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4. 교복, 체육복,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훈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서 클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5.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7.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 18. 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19.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함학습,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유아지도를 위하 사항 10.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은 학생대표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1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 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생 설문조사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27 2. 학생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 ⑦ 학교 또는 병설유치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람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⑨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 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⑩ 학교장은 동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15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10일 이내,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단,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 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유치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 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 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하여 연간 30일을 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안건의 제출⋅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단, 예 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제13조제7항에 따라 제출된 건의서는 차기 회의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사항을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사항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사항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28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급식소위원회 는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경비)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또는 병설유 치원 내외의 자생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 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제24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5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 야 한다.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29 학교운영위원회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5조)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2(결격사유) 제32조(기능) 제33조(학교발전기금)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조의2(소위원회) 제61조(시정명령)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학교발전기금) ○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제14조(임원 선출 및 임기) 제16조(소위원회 설치) 제17조(회의소집 등) 제18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 (예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규칙 (예시)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30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58조(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국ㆍ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 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 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ㆍ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 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 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 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 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⑦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⑧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3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2 제59조의2(회의소집)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 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 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1. 법 제3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정한 사항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 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8.]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32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5 제59조의5(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1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 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 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 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33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장에서 “영”이 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이 장에서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단, 학생수는 해당 연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 학교의 경우는 개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위원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3. 지역위원 :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5 ④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⑤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 운영한다. ⑥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운 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는 유치원의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정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⑦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초 규정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학교운영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 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을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날까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선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영 제59조를 준용한다. ③ 해당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선출절차, 그 밖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4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Ⅲ⋅ 유 치 원 운 영 위 원 회 234 2025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업무편람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각각 학 교급식소위원회 또는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한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소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또는 유치 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7조(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 또는 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6.2.22. 조5625> ③ 회의 일수 및 회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 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경우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 장 또는 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위원장이 제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관 계 법 령 23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제21조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또 는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 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또는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다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J-시교육청 마을협력과-2025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최종본) 책갈피 제32조 문서의 처음 2)학교운영위원회 구성(선출) 3. 학부모위원 선출 3)학교운영위원회 운영(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계획수립 <학부모위원 선출>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 <안건의 제안> <회의소집> <회의개최> <심의(자문)결과 처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및 통지 【학부모위원】- 선거결과 및 관련서류 이송 연수(교원선출) 【교원위원】- 선출관련 교직원 회의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 위촉 【교원위원】- 선출일정 확정 및 공고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교원위원】- 입후보자등록대장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 【교원위원】- 선거인명부 작성 【교원위원】- 투표용지 【교원위원】- 선거공보게시 【교원위원】- 선출관련 회의 【교원위원】- 투표 결과표 【교원위원】- 당선자 확정 및 공고 【교원위원】- 선거결과 및 선출관련 서류 이송 【지역위원】- 추천서 【지역위원】- 추천대장 【지역위원】- 신원조회 【지역위원】- 선출관련 회의록 【지역위원】- 당선자공고 및 당선자 통지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 집회공고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 위원장,부위원장선출공고 【위원장, 부위원장】- 임시회개최 알림 위원장, 부위원장】- 서약서 회의록(위원장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홍보 【학교장-안건제출서】 안 건 발 의 서 【제안자 연명부】 【임시회 소집요구-학교장】 임시회소집 요구서(위원) 【임시회 소집요구-내부결재】 【집회공고문】 【임시회 소집요구-시행안】 【학부모방청안내】 【임시회 소집요구-위원】 【의사일정】 【위원출석관리부】 【회의록】 【회의결과 학교장에게 이송】 【심의결과 홍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의 제안】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심의안건 제출】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개정규정 공포】 학교운영위원회활동상황보고서】 【문서접수대장】 【안건접수대장】 6)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묻고 답하기 container center bodyContentTOP viewwrapCenter2 bodyContent contentBody sideCenter 유아교육법 제19조의4(기능)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인천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조례 제6조제2항, 제3항)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제4항 및 조례 제3조제6항 (조례 제3조제6항) (통합운영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예시 (조례 제4조제2항, 제3항) 3.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정 구성비율에 따른 위원 정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 관계법령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 제22조의 3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공립단설 및 별도운영 병설】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통합운영 병설】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3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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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보호담당관 협약기관 안내 1. 심리치료 협약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1 동부 차지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수구 청능대로 109, 탑피온빌딩 5층 501호 032-821-2001 2 동부 라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69 032-831-8906 3 동부 송도메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57, 오네스타 상가 6층 032-815-7557 4 동부 새희망병원 남동구 남동대로 922번길 54 032-431-2555 5 동부 연세마음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남동구 논고개로 123번길 17, 2층 0507-1318-3375 6 서부 인천참사랑병원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7 서부 루원마음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천 서구 봉오대로 255 605, 606호 032-569-7585 8 서부 마음행복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9-4 032-566-0700 9 서부 마음힐링의원 인천 서구 이음5로 36 더원타워 주건축물 제1동 6층 0507-1389-5263 10 남부 황원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미추홀구 경인로 399-1, 리슈빌 C동 032-883-5000 11 남부 현대유비스병원 미추홀구 독배로 503 032-890-5600 12 남부 원병원 미추홀구 인하로 372, 남영빌딩 032-547-7114 13 북부 공감정신과의원 부평구 부평대로 83 032-527-5070 14 북부 성모늘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계양구 계양대로 38, 6층 601호 (작전동) 0507-1345-3757 15 북부 서울이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D동 209호 032-546-0111 16 강화 마음튼튼의원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27, 성용프라자 302호 031-981-3000 17 김포 김포한누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로 2515-26 031-981-3000 18 부천 고운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부천시 길주로 137 032-329-1151 2. 심리상담 협약기관 연번 지역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동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하모니상담센터 남동구 석정로 543, 성산효대학원대학교 3층 070-4361-7762 2 동부 연세지아심리상담센터 남동구 논현동 746-3, 502호 032-435-1771 3 동부 연세리봄심리상담센터 남동구 논고개로 114, 에이스타워 902호 032-201-0425 4 동부 히즈드림상담연구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3번길 7, 202호 0507-1356-3547  5 동부 삼성지음심리상담센터 연수구 신송로 154, 송도더제니스 2층 032-833-0835 6 동부 잇다심리상담연구소 연수구 신송로 122, 608호 070-4400-4750 7 동부 마음연심리상담연구소 연수구 신송로 165-17, 232호 0507-1357-6571 8 동부 심리상담센터 더온 연수구 해돋이로 160-19, 601호 1661-3955 9 동부 나은마음심리상담센터 연수구 해돋이로 152번길 9. 603호, 604호(송도동, 대홍프라자) 032-833-0099 10 동부 샘상담교육연구소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상가202동A 218호 032-812-8570 11 서부 나무솔심리상담센터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102번길 8 032-576-0030 12 서부 지은심리상담센터 서구 청라커넬로 260번길 11, 409호 032-562-2792 13 서부 마음행복놀이터 서구 중봉대로 586번길 9-4 0507-1318-2772 14 서부 마인드랩 심리상담센터 서구 이음 1로 383, 604호 (010)-5129-2480 15 서부 해든심리상담센터 서구 이음대로 388, ABM타워 517호 032-561-0507 16 남부 이상희심리상담센터 미추홀구 경원대로 865, 505호 032-422-4225 17 남부 한스심리상담센터 미추홀구 매소홀로 432, 2층 032-423-7940 18 남부 가올심리상담센터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21, 901호 032-751-5546 19 북부 희망찬심리발달센터 부평구 부흥로 342, 덕천프라자 5층 032-511-7005 20 북부 이화공감심리상담센터 부평구 길주로 659, 5층 508호 032-508-5191 21 북부 다은심리상담센터 부평구 갈월서로 6, 대우빌딩 3층 032-505-7869 22 북부 번지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44번길 34, 262호 0507-1316-6917 23 강화 웰트리심리상담센터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4번길 7, 403호 032-934-9348 24 부천 심리상담센터 마음소풍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37, 5층 032-323-1753 25 서울 지수심리상담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2405호 070-7766-0099 26 서울 연세공감심리상담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53, 예랑빌딩 201호 02-312-3132 27 서울 번지심리상담센터(서울)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7가길 17, 오닉스타워 701호 0507-1316-6917 28 안양 미소담심리상담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1, 808호 0507-1307-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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