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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2026학년도 신흥중학교배정"에 대한 총 708건의 검색결과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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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학년도 입학 관련 안내자료(업로드).hwp HWP 파일 다운로드
    2026학년도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자료 Ⅰ 학교 현황 ▢ 학급 및 학생수 현황 (2026. 3. 기준) 과정 유 치 원 순회 학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총계 학년 1 2 3 4 5 6 계 1 2 3 계 1 2 3 계 1 2 계 학급수 학생수 Ⅱ 2026학년도 일과 안내 ▢ 시정표 시 간 활동내용 시 각 시 간 (분) 시 작 끝 등교지도 08:40 09:00 20 유,초등 중,고,전공 1교시 1교시 09:00 09:40 40 2교시 2교시 09:50 10:30 40 3교시 3교시 10:40 11:20 40 점심 4교시 11:30 12:10 40 4교시 점심 12:10 12:50 40 5교시 5교시 13:00 13:40 40 6교시 6교시 13:50 14:30 40 7교시 7교시 14:40 15:20 40 하교지도 15:20 15:30 10 교재준비 및 연구 15:30 16:30 60 협의회 15:30 16:30 60 ▢ 요일별 시간표 수업 늘봄(맞춤형) 학교방과후 유치원 (20시간) 초등학교 1, 2학년 (23시간) 초등학교 3, 4학년 (26시간) 초등학교 5, 6학년 (29시간) 중학교 1~3학년(29시간) 고등학교 1~3학년 (31시간) 전공과 (31시간) ▢ 요일별 통학버스 하교시간 안내 과 정 월 화 수 목 금 하 교 시 간 유치원 초등 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 고등 전공 ※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운영 시간이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인별 방과후교육활동 선택 시 해당학년 학교 방과후교육활동을 하는 날은 개별 하교. 앞 페이지 과정별 일과 운영(노란색 표)을 보시고 정규수업 마침 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개별하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에 과정별, 과목별 수업시수가 부족할 경우 수업일수 변경 및 수업추가 발생으로 일과 운영이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참여 학생은 종일반 참여 후 개별하교(종일반 강사와 하교 시간 및 방법 협의)방법 협의) Ⅲ 2026학년도 학사일정(안) Ⅳ 학교생활 안내 ▢ 공통 준비물 안내 1. 복지카드(사본) 2. 가방, 실내화, 칫솔, 치약, 물티슈, 필기구, 필통 3. (필요시) 앞치마, 여벌 옷(* 옷 라벨 부분에 이름 기입한 후 지퍼백에 넣고 겉에 이름 기입), 4. 자녀 지도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건강자료, 전 소속기관 교육평가결과, 치료지원 결과서 등)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교육에 필요한 정보(가정환경, 주된 문제 및 대처 방법, 선호하는 활동 또는 물건, 건강정보, 유의사항 등)를 편지글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 안내 1. 복용약을 보내실 때 ∙복용약 투약은 학부모님의 역할이나, 등교 후 복용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담임선생님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약의뢰서는 추후 배부 예정이며, 의뢰서가 없는 경우 투약하지 않음. 2. 전화 연락 필요시 ∙오전의 급한 용무는 8:30~9:00(등교지도 시간 고려) ∙수업시간과 점심시간은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 ∙선생님과 전화통화를 원하실 경우 수업 시간을 피하여 주시고, 15:00~16:30 사이가 적당합니다.(너무 늦거나 이른 시간, 수업시간 전화 삼가) 3. 등하교 및 차량 이용시 ∙자가용 이용시 정문 앞 주차 어려움(통학버스 진출입) ∙조금 기다리시면, 자동문을 열어드립니다.(안내에 따라 경비실 통화) ∙자가통학이나 치료실 이용 귀가시 담당자(보호자)가 교실 앞에서 담임선생님과 직접 학생 인수인계후 귀가 조치 4. 결석 ∙9:00 이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 ∙출석인정: 법정전염병, 직계가족 경조사, 미세먼지(호흡기질환자) 심각 등 규정에 따를 경우 출석 인정함 ∙결석을 할 경우 결석계를 제출(홈페이지 공지 예정,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미비일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됨) ∙2일 이상 미인정결석일 경우 전화 확인, 가정방문 등의 학생보호조치 시행 ♣ 치료실에 가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퇴하는 것 자제(의무교육)->미인정 조퇴 처리 ♣ 교외체험학습(가족동반체험학습, 사설기관교환학습,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휴일 제외 3일 전까지)→체험학습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5. 복장 ∙활동이 편하고, 생활연령에 적당한 복장을 하되, 깨끗하고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교육활동에 적절한 복장) ∙끈이 달린 옷, 굽이있는 샌들이나 구두, 슬리퍼 지양 6. 교사 신뢰 ∙학교에서의 문제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담임선생님과 먼저 충분히 상담할 것 7. 연락 체계 ∙학기 중에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각종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8. 급식 및 간식 ∙급식은 식당에서 단체 급식함(학부모 모니터링 추후 신청 가능)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상세히 기록 후 제출(알레르기 조사서) ∙편식 해결, 식생활 예절, 위생 등을 위해 가정과 학교 연계 9. 현장체험학습 ∙과정별로 계획 수립 후 공지 예정 ∙차량비, 입장료 등 전액 무료(학교예산 지원) 10. 상담 및 학습결과 통지 ∙학기별 1회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주간 운영 ∙학기별 1회 교과학습발달 상황 등 통지표를 통해 학습결과 통지 Ⅴ 교육과정 운영 ▢ 유치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유아의 놀이를 통한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 도모 ∘유치원 실내·외 놀이 환경(유희실, 놀이터) 및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 환경 ∘안전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운영 및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정의 풍부화 ∘편안한 가정과 같은 분위기의 놀이 환경을 제공하는 종일반 운영 ▢ 초등학교 ∘초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일상생활 활동 - 3~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 5~6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일상생활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입학 초기 적응프로그램 포함),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6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6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아침건강운동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기초체력 및 운동능력 향상 ∘도서관 활용 및 학급별 특색교육을 통한 독서교육 활성화 ∘과학 행사 및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여가생활 활용 능력 신장 ∘가을 체육대회를 통한 학생 간 협동심 및 사회성 향상 ∘지역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중심의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교육청 기후생태교육 동아리 운영으로 학교 단위 환경교육 내실화 및 환경보호 인식 강화 ▢ 중학교 ∘중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재활, 여가활용,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정서적·신체적 건강 촉진 및 협동심과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 상호작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지역사회 기관 이용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및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 함양 및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실시 -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중 1개 학기, 주제선택, 진로탐색 활동으로 102시간 이상 편성·운영 - 학생 참여형 수업과 교내외 진로 체험 자원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및 진로설계 지원 강화 ▢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본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교과(군) - 1~2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 전문교과(사회적응) - 3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여가활용, 보건 등), 전문교과(직업준비, 외식서비스) ∘창의적 체험활동 - 1~2학년: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활동 - 3학년: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상생활 활동 - 1~2학년: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협동심 배양을 위한 체육대회 운영 ∘사회통합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 간 통합교육 실시(협력교: 부광고) ∘사회적응능력과 여가활용능력 신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양한 직업군 탐색 및 직무 체험을 통해 진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직무체험의 날 운영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고교학점제 실시 -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순차적 적용, 3년 192학점 - 직업과 자립, 기초작업기술, 진로활동(창체)으로 편성·운영 ▢ 순회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중 중도중복장애학생 및 건강장애학생,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재가 장애인 중 순회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교육 ∘순회학급의 수업일수는 순회교육대상 학생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고려하여 방문교육 이외의 통신교육, 가정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 학년도 150일 이상 확보 ∘순회교육은 담당교사가 학생을 방문하여 교육하되 방문교육 이외 가정교육,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대상자를 지원 ∘학생의 이수교과는 원적학급의 교육과정편제를 따르고 수업의 실제를 위하여 순회학급의 지도 계획을 별도 작성 ∘학사일정은 본교의 학사일정과 동일하게 실시 ∘유치, 초등, 중학, 고등 과정을 복식학급으로 편성·운영하며 정원은 4명 이내로 하고 학생의 거주지와 가정의 특성에 따라 순회학급을 편성 Ⅵ 방과후교육 활동 ▢ 운영목적 ∘학생의 특기·적성능력 신장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및 무상 특수교육의 기회 제공 ▢ 운영방침 ∘희망하는 학생(유·초·중·고등) 대상으로 학교 방과후활동과 개인 방과후활동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중복 참여 불가)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 ▢ 세부 운영 내용 구분 내용 학교 방과후활동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이후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를 선정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여 운영 ▪10개월 학교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개월 개인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2025년 기준, 25개 강좌 143명 참여 체육 미술 음악 개인 방과후활동 ▪개인별로 인가된 방과후교육활동 또는 교육관련 기관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수강료를 지원받는 형태 ▪방과후교육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방과후교육활동 전자카드 도입 ▪방과후교육활동지원 전자카드란? -가맹점에서 방과후교육활동을 받고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카드 ▪월 10만원 포인트, 12개월 지원 ▪2025년 기준, 53명 지원 Ⅶ 맞춤형 프로그램 ▢ 운영 목적 ∘지역사회 늘봄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 ▢ 운영 방침 ∘희망하는 초등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교시간 이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생의 요구와 능력을 고려하며 소질․적성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 운영 시간표 대상 : 2026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시간 : 매주 화, 수, 목, 금 2시간 ※부분적 참여 불가능(예: 화, 수 참여 목, 금 치료실로 인한 불참) 하교방법 : 통학버스 하교 ※종일반 참여학생은 하교버스를 이용하지 않음 (유치원 제외) 대상 : 시간 월 화 수 목 금 09:00~09:40 09:50~10:30 10:40~11:20 11:20~12:10 점심시간 12:10~12:50 13:00~13:40 13:50~14:30 14:40~15:20 15:20~18:00 수업 / 점심 / 방과후 / 학교하교차량 운행 / 맞춤형프로그램 / 종일반 Ⅷ 종일반 운영 ▢ 운영목적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증대하고, 교육과 보육의 통합운영 ▢ 대상아동 선정 ∘재학생 중 희망자에 한해 아래의 선정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정 단계 순위 대상 비고 1. 학교급 1순위 초등학생 ※유치원의 경우 순위를 매기지 않음. 2순위 중학생 3순위 고등학생 단계 순위 대상 비고 2. 가정환경 1순위 취업 중 한부모 가정 ※근로재직자(직장인) 및 자영업자에 한함 2순위 맞벌이 법정 저소득층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순위 맞벌이 다문화 가정·다자녀 가정 4순위 맞벌이 가정 5순위 맞벌이가 아닌 가정 (경합시 2~3순위 적용) ▢ 교육활동 내용 구분 내용 교육활동 가정 연계 학생의 교육과 보육의 원활을 위한 수시 상담 월별 가정통신문 발송(월별 활동이야기 및 교육계획 포함) ▢ 2026 종일반 신청 안내 ※ 종일반 입급을 희망하시는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5.12.23.(화) ~ 23.12.29.(월) 기간 교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모집 대상 유, 초등, 중학, 고등 과정(고3 제외) 학생 (신입생 별도 안내) 학급 편성 종일반 3학급 편성 (선정 인원 총 17명 내외) ※ 선정 인원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일반 선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종일반 선정대상자 및 반 편성 예정 운영 기간 운영시간 - 학기 중: 학교 일과 후 ~ 18:00 - 방학 중: 9:00 ~ 16:30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하교 방법 - 학기 중: 자가 등·하교 – 하교버스 이용 불가(유치 제외) - 방학 중: 자가 등·하교 – 반드시 보호자 및 대리인 동행, 방학 중 통학 차량 미운행 서류 제출일 2025. 12. 23.(화) ~ 2025. 12. 29.(월) 9:00~16:00 교무실에 제출(기한 엄수)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종일반 선정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정 기준 및 제출 서류 순위 지원대상 증빙서류 공통서류 - 종일반 이용신청서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부, 모 각각) 1 취업 중 한부모 가정 필수➀ (택 1부)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2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필수➀ (택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3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필수➀ 기본 증명서(상세) 필수➁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➂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다자녀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수➁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4 맞벌이 가정 직장인 부모 필수➀ (택 1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계약서 (부,모 각각) 필수➁ (택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재직기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재직기관) 소득금액증명원(홈텍스) 자영업 부모 필수➀ 사업자등록증 필수➁ (택 1부)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5 맞벌이가 아닌 가정 필수➀ (택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 부모 필수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래 ①,②,③ 모두 제출 (최근 3개월 이내) ①부모 취업 확인서 ②취업 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③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또는 사업(작업) 거래 내역 ※제출 서류는 2025년도 증명 서류 및 소득 증빙서류여야 함. ※제출 서류 중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해야 함. (자격 상실 시 대상자에서 제한될 수 있음.) ※제출 서류가 허위 사실일 경우 선정이 된 이후에도 종일반 입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참고사항 (1) 학교급 별 우선순위 적용 후 가정환경 우선순위 적용 (2) 추가 선정 가. 미선정자에게 위와 동일한 선정 기준에 따라 대기 순번 부여 나. 결원 발생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순차적 선정(서류 제출 완비) (3)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는 순위 자격 증빙서류를 추후 분기별(3월,6월,9월,12월)로 제출 하여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종일반을 퇴반 한다. 결과 안내 2025. 12. 31.(수)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학급 편성 안내 2026. 2. 13.(금) Ⅷ 치료지원 안내 ▢ 참좋은카드: 인천광역시교육청 치료지원 바우처로 치료지원서비스 제공기관(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전자카드 ▢ 대상: 교육청에서 승인받은 가맹점(병·의원, 복지관, 사설치료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는 학생 ▢ 지원비: 개인별 월 16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비영 지원 ▢ 신규 신청 방법: 담임교사에게 참좋은 카드 신규 발급 신청 Ⅸ 통학버스 안내 ▢ 통학버스 운영 방침 1.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버스 운전기사, 통학버스 실무사,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2. 통학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통학 소요 시간을 줄이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규 통학버스 이용 학생은 기존 노선을 이용). 3.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별로 통학버스 실무사 1명을 배치한다. 4. 학부모는 버스를 이용할 수 없다.(보험 약관상 통학생 이외의 타인을 승차시켜서는 안 됨) 5. 통학버스 내 기물 파손 시 처리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6. 버스 운행 및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 지도 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7. 일과 중 학생의 건강 또는 기타 이유로 하교 통학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통학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8. 등교와 하교 시 담임교사는 반 학생의 차량 탑승 여부 확인 및 임장지도를 철저히 한다. 9. 등교 시 통학버스를 놓쳤을 경우, 보호자가 학생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교한다. 10. 하교 시 보호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최종 하차지점 또는 학교에서 직접 인계하여 하교한다. 11. 등교와 하교 시 차량대기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한다. 12. 등교와 하교 시 같은 호차와 위치에서 이용하도록 한다. 13.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차내에 남아 있는 학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2025학년도 통학버스 노선도(2026학년도 노선 일부 변경 가능) 호차별 노선도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5호차 6호차 ▪ 안내일: 2026. 2. 25.~2. 27. 안내 완료 ▪ 안내사항: 학생별 통학버스 탑승 상세위치, 요일별 승·하차 시간 ▪ 안내방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학실무원님이 보호자에게 개별 연락 예정 ▢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통학거리 2km 초과 - 통학버스 이용자 중 통학버스 경유지까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학생 - 통학거리가 2km이내이나 장애로 인하여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학생 ∘ 지급방법 - 지급기준: 정상적으로 등·하교한 일수 계산(방학기간 및 공휴일 제외) - 지급시기: 매월 통학일수 계산하여 익월 지급 ∘ 지급 금액 및 횟수(2025학년도 기준) 구분 과정 지급금액 지원 횟수 1회당 단가(원) 시내버스 이용료 초등 600 1일 2회 중·고등 1,100 전공과 1,600 유치원 원아 보호자 (보호자 시내버스 이용료) 1,600 장애인 콜택시 - 1회당 2,500원 이내 실비 - 영수증 제출 원칙 - 매회 영수증 제출 어려운 경우 최초 3회분의 평균금액 지원 ※전공과 학생 및 고등학생은 현장으로 실습을 나가는 경우에도 지급 가능
    • 2025학년도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hwp HWP 파일 다운로드
    학 교 교 표 가 정 통 신 문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 안내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지원 및 온라인 수업 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2025. 7월 ~ 2026. 6월 사용분(2025.8월 ~ 2026.7월 청구분) ※ 2025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2026.2월 사용분(3월 청구분)까지 지원되고 3월 사용분부터는 자비부담으로 자동 전환되오니 인터넷 사용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2026.2월 말까지 통신사를 통해 개별 해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인정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지원제외대상자: 시설 거주학생 ◦ 지원내용: 가구당 인터넷 1회선(월 19,250원 이내) 지원항목 및 월별 지원금액 지원가능 통신사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합계 총 7개사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U+, LG헬로비전, 남인천방송, SKB(티브로드)) 17,600원 1,650원 19,250원 ◦ 지원방법: 교육(지원)청에서 통신사로 통신비 납부 ◦ 지원대상: 인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교육비 신청 가정의 최연소 자녀 □ 지원가능상품은‘지원가능상품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초·중·고학생 교육정보화지원 홈페이지’ (http://support.ice.go.kr)에서 직접 인터넷통신비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완료 처리기한은 최대 2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 졸업, 휴학, 유예, 퇴학, 자퇴, 타시도 전출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종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00. 00. 0 0 0 0 고등학교장 □ 인터넷통신비는 1가구당 1개 통신사의 1회선을 지원하며, 월 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이용료 포함)의 통신비를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가능 상품 안내문 → 유해환경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해차단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지원가능한 통신사별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가능 통신사 지원가능상품(WIFI 기기 포함) 상품명 및 속도 비고 KT 기가인터넷 1기가 학부모 부담 추가요금 있음 (약정요금에서 교육청 지원금액의 차액분만큼) 기가인터넷콤팩트 500메가 학부모 부담 없음 올레인터넷 100메가 학부모 부담 없음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기가인터넷 1기가 학부모 부담 추가요금 있음 (약정요금에서 교육청 지원금액의 차액분만큼) 기가인터넷라이트 500메가 스마트다이렉트광랜 100메가 학부모 부담 없음 LGU+ U+기가인터넷 1기가 학부모 부담 추가요금 있음 (약정요금에서 교육청 지원금액의 차액분만큼) U+기가인터넷슬림 500메가 광랜 100메가 학부모 부담 없음 LG헬로비전 플래티넘기가 1기가 학부모 부담 없음 (단, 500메가 및 1기가 상품은 3년약정시 학부모 부담 없음) 기가라이트 500메가 광랜 100메가 남인천방송 초고속인터넷 100메가 학부모 부담 없음 SK브로드밴드 케이블방송 (서해‧남동‧새롬방송) 스마트스페셜 100메가 학부모 부담 없음 → 인터넷이 미설치되어 있는 가정은 상기 지원가능상품에 가입 및 설치가 완료된 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통신사별 자체규약에 따라 신규설치 시 설치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통신사가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사임에 유의 <뒷면 계속> □ 인터넷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결합상품 이용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인터넷통신비 및 휴대전화, TV 등 결합상품을 이용중에도 지원이 가능하오니,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결합상품의 인터넷이 상기 지원가능한 상품이라면 지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통신사별 자체규약에 따라 결합상품 가입 또는 재약정 시 사은품을 제공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해야하는 통신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타시도로 전학을 가면 지원이 중지되나요? → 지원 대상 학생의 학적변동(자퇴, 퇴학, 고등학교졸업, 휴학, 유예, 타시도 전출 등) 발생 시 더 이상 우리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 중단 이후에는 인터넷통신요금이 각 가정에 청구됩니다. → 고등학교졸업의 경우 2월 사용료까지 지원이 되며, 졸업학생의 동생이 인천관내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그 학생에게 지원이 자동 승계됩니다. → 자퇴, 퇴학, 휴학, 유예, 타시도 전출 등일 경우 해당학생의 형제자매가 인천관내학교에 재학중이라면, 그 학생에게 지원이 자동 승계됩니다. ○ 지원 통신사, 가입자, 주소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 통신사를 변경하시거나 가입자 정보가 변경(가입자명, 주소)되었을 경우 시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변경내용을 반드시 통지하셔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 통지누락 시 : 지원이 중단됨 → 통지지연 시 : 통지된 시점부터 지원됨 → 지원기준 학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가정의 재학중인 막내학생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 시교육청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관할기관 담당자 현황 소 속 관할기관 전화번호 남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초 ‧ 중 627-1229 북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초 ‧ 중 510-1563 동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초 ‧ 중 460-6163 서부교육지원청 복지재정과 초 ‧ 중 560-6765 강화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초 ‧ 중 930-7750 시교육청 안전복지과 고 ‧ 특수 ‧ 각종 ‧ 평교 420-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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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사안처리 요령 발 간 등 록 번 호 인천교육-2025-0108 2025년 개정판 2 0 2 5 년 개 정 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Contents Ⅱ Ⅲ Ⅳ 부록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6 2장. 사안처리 흐름도 8 3장. 사전 예방활동 10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14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62 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3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65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6 1. 갈등조정 66 2. 분쟁조정 69 [부록1] 피해학생 보호·지원 118 [부록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119 [부록3] 각종 양식 121 [부록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191 [부록5]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18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2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22 2. 신고 및 접수 25 3. 학교의 대응 요령 30 2장. 사안조사 36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36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38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41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47 5. 긴급조치 50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3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58 조치결정 및 이행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76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6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81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82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84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84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89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94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97 1. 기재 및 기재유보 97 2. 기재내용 삭제 100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103 1. 행정심판 103 2. 행정소송 107 [참고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 110 [참고2]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 112 Ⅰ Ⅰ 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 2장. 사안처리 흐름도 3장. 사전 예방활동 4장.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 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개념과 유형1장 학교폭력예방법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 “ 학생”은 학교에 소속되어 교육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학년도의 기준일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4조). ※ 유예(휴학, 유급 포함)의 경우에는 자퇴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이 유지되므로 학교 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야 함. ※ 이후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학년도”의 기준은 위와 같음. ※ 피해·가해학생은 피해관련학생 및 피해추정학생, 가해관련학생 및 가해추정학생을 포괄적으로 의미함.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개념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학교폭력은 폭행, 명예훼손·모욕 등에 한정되지 않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한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용어 정의 학교폭력 개념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신체 폭력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방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본문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또는 ‘법률’로 표기함.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시행령’으로 표기하기로 함. 7학교폭력의 이해 학교폭력 유형 유형 예��시��상��황 언어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 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갈취 (공갈) ■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따돌림 ■ 집단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싫어하는 말로 바보 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의 행위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신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 야한 사진, 야한 동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이 그 한 형태임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 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 또는 음성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사소한�괴롭힘,�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학교폭력이�될�수�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 쳐야 함. •��학교폭력예방법의 학교폭력은�“학교�내·외에서�학생을�대상으로�하는�폭력”이므로, 가해자가�학생이�아닌�경우 에도�필요시�피해학생에�대해�보호조치를�할�수�있음.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의 경우�학교폭력�사안처리�적용을�제외할�수�있음(「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단, 단위학교에서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지속적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교육부 「아동학대�예방�및�대처�요령�가이드북」에 따라 운영).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유의사항 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처리 흐름도2장 *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함)은 사안접수 보고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사전예방 (상시) 생활지도 (상시) 학교폭력�접수�및� 초기�사실확인 �분석�/ 조사관�배정 조사관 사안조사 •예방교육 - 관리자 -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예방활동 - 체험학습 - 캠페인 등 •실태조사 - 학교단위 - 학급단위 등 •상담/순찰 - 위(Wee) 클래스 - 교내지도 - 교외지도 •갈등조정 - 학업 및 진로 - 보건 및 안전 - 인성 및 대인관계 - 그 밖의 분야 •관계개선 - 학급활동 - 외부 전문가 초청 프로그램 •학생 지도 - 조언 - 상담 - 주의 - 훈육 - 훈계 - 보상 •접수/초기 대응 - 신고ㆍ접수대장기록 - 피해ㆍ가해학생 상태 확인 - 최초�학생�작성� 확인서�접수 - 접수보고서 작성 - 학교장보고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분리/긴급조치 (필요시) - 피ㆍ가해학생 분리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접수보고서) - 신고 개요 - 피해ㆍ가해학생 상태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여부* ⇨ 조사관 배정 요청 •접수내용 분석 - 조사의 긴급성 - 다문화·장애 여부 - 관련 학교 - 학생의 연령 등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배정 적합성 검토(저학년, 성별 등) - 배정 인원 (1명 또는 2명 이상) •학교 방문 - 피ㆍ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학생�작성�� 확인서�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 증거 자료 인수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 의사, 변호사, 특수교육·상담 전문가 등 •보고서 작성 (사안조사보고서) - 사안개요, 경위 •조사결과 보고 - 전담기구, 제로센터 ⇨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학��교] 사안조사 •관련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조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9학교폭력의 이해 학교 [ 학교 ] [ 학교폭력제로센터 ] [ 심의위원회 ] [ 학교 ] ① 전담 기구 심의 + ② 심의 개최 의사 확인 ⇨ 자체 해결 사안 ①�② 충족 ⇨ [ 학교 ] ⇨ [ 학교 ] 자체해결/관계회복 사후조치 ⇨ •자체해결�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후지도 - 피해학생 적응지도 - 재발방지 노력 - 주변학생 교육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시 (피해학생측 자체해결 동의시) ⇧ 자체 해결 불가 사안 ①or② 미 충족 [ 교육지원청 ] ⇨ [ 학교 ] • 조치이행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선도· 교육조치 • 학생부 기재 •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심의위원회 제로센터 심의위원회 ⇨ •접수� - 조사결과 보고서 확인 •�보완사항� 확인 - 피·가해 사실 - 증거자료 등 → 보 완 요 청 • 사례회의 ���개최 - 조사결과 검증 •보완조사 (필요시) → •심의위 개최 - 조치결정 ⇨ 심의 요청 학교 → • 조사결과 확인 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전 예방 활동3장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교육감의�임무)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7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 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1학교폭력의 이해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다(법률 제15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구성·실시한다(법률 제14조제5항). 다만,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4항). ●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따로 교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시행령 제17조제2항 제3호). 대상 횟수 방법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급 단위로 실시함이 원칙(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 ■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 활용(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지역 연계하여 실시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시행령 제17조제2항제5호) 보호자 학기별 1회 이상 (연 2회 이상) ■ 학교폭력 징후 판별,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포함(시행령 제17제2항조제6호)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인권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함 ● 학교의 장 및 교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는 교육감에게 있다(법률 제11조제13항).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대상 횟수 방법 학교장,� 교감 연 1회 이상 ■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법 제 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7조제1항) ● 교육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참고 참고 참고 학교 관리자(학교장, 교감) 대상 예방교육 전담기구 구성원 대상 교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법률 제15조제3항). ● �(�개념)�학교 구성원(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학교폭력 및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을 확인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규약 ● (배경)�학교 구성원 스스로가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 필요 ● (주요�내용)�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장 긴급조치, 피해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 금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협조 신학기 초 안내 필요 ●��(관련�자료) 책임규약 가이드북 및 참고�양식(가정통신문, 활동지 등), 구성원별(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직원) 안내� 동영상 등 제공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활용�방안)�신학기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집중운영기간 및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문화�책임규약� 캠페인**운영 * 입학식, 학부모 총회, 학부모 연수 등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학교문화 책임규약 개정 가이드북을 참고해 의견수렴, 서명, 캠페인 추진 참고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준 비 계 획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운영계획 수립 • 책임규약 운영 단위 및 시기, 방법 결정 실 시 • 학교 구성원 대상 취지 및 방향 안내 •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환 류 • 실천 사례 및 소감 공유 • 모두의 학교를 위한 책임규약 결과 공개 류 • 책임규약 관련 학교 구성원 공감대 형성 • 학교 특성 및 여건 분석 [�책임규약�단계별�주요�내용�]    13학교폭력의 이해 1.�책임규약�목적 • 학교 구성원 간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하여 실천함 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학교폭력�이해도�제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 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행동에�대한�책임�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될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 전이라도 피해학생과 분리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교내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고등학교의 경우 퇴학) 4.�교원의�학생생활지도�이해�및�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정통신문(예시) 학교폭력은 이제 그만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모두의 학교를 위한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예시) <학생> 학교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스스로가 공손한 태도로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예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학교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지 않고, 존중하겠습니다. 단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괴롭힘, 언어폭력으로 여겨 질 수 있으므로 대화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교내 괴롭힘을 담임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에게 알리겠습 니다. <보호자/학부모> 학교 규칙과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고운말로 소통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이념을 지지하고 학교 구성원으로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교사> 학생의 마음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존중하겠습니다. 학생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교사, 학부모와 협력하겠 습니다. 수업시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성명 (서명) 보호자/학부모 성명 (서명) 교사 성명 (서명) 2025.�◯◯.�◯◯.��◯◯◯�학�교�장 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처리 시 유의사항4장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객관적인�자세를 끝까지 견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공감을 통해 신뢰를�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학교폭력 사안조사 시에는 관련 학생들을 분리하여 조사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화해를�종용하지�않도록 한다. 3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가능한 수업시간�이외의�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수업 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을�단정�짓지�말고 관련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전담기구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의 조사 및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의결 시 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 한다. 6 성범죄�관련�사안을 인지한 경우, 예외�없이�수사기관에�즉시�신고한다. 7 동일한�사안에 대하여�재심�성격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최하지�않는다.8 15학교폭력의 이해 참고 학교폭력 종합정보 홈페이지 ▒�‘도란도란’(https://doran.edunet.net)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https://www.stopbullying.re.kr) 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Ⅱ 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7학교폭력의 이해 1장.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2장. 사안조사 3장. 학교폭력 통합지원 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학교장 자체해결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학생 확인서 작성 및 가해학생 조치 ● 학생 확인서(1차) 작성 -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가해 관련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시행 1-3 2-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휴일 포함, 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 사안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1-3 1-5 긴급조치 (필요�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5항, 제6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가해학생 제6호, 제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음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2-5 2-7 2-8 1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보고 - 온라인시스템에 조사관이 배정받은 사안 조사보고서 탑재 2-1 (2-2, 2-3) 2-4 2-8 2-9 2-10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접수 시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가능 2-1 (2-2, 2-3) 2-4 2-8 2-9 2-10 갈등조정 갈등조정 ●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10-1 10-2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 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 관련학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자료 일체 � 충족여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한 경우, 학교장 직권으로 긴급조치 취소 ※ 미충족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사안처리 요령” 참조 � 서면�확인� 및� 보고 ●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보고 3-1 ● 피해학생 및 보호자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3-2 ● 교육(지원)청에 보고 및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통보(문서, 유선, SNS 등) 3-1 3-2 4-1 ※�교육적�해결�단계�및�분쟁�조정 재발방지대책 노력�및� 관계회복 ● 관계회복프로그램(갈등조정) 운영 - 사안처리 중에도 관계회복프로그램 운영 가능 - 교내 교직원 또는 외부기관 전문가에게 요청 10-1 10-2 ● 관련학생 개별 상담활동 및 생활교육 등 실시 · 분쟁 조정 ● 분쟁조정 신청 절차 안내 - 학생·학부모 서면으로 교육지원청 신청 가능 (단, 피·가해학생 양측이 모두 동의하여야 절차가 개시됨) 6 2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 처리 요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건인지 사안인지 보고 ● 사안인지자 학교장(전담기구) 보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4항) 1-1 신고접수 신고 접수대장 기록 ● 신고 접수 즉시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 사안접수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2 초기대응 학생 확인서 작성 및 가해학생 조치 ● 학생 확인서(1차) 작성 - 피해 및 가해 관련 학생 ● 가해학생 제2호 조치 시행(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 - 가해 관련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금지 시행 1-3 2-1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 분리기간 및 방법 결정(접수 24시간 이내) - 피해학생에게 분리 반대의사 서면 확인 ● 가해자 공간 분리 -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휴일 포함, 시간 단위 분리 가능) - 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4 사안접수보고 및 사안내용 보호자 통보 ● 인지 후 48시간 내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사실 그대로 신속히 통보 - 학교폭력에 관한 안내 보호자(학부모) 안내문 발송 ● 통보 내용 등 기록 유지 관리 ● 아동학대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 성폭력사안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1-3 1-5 긴급조치 (필요�시, 요청�시)� 피해 관련학생 긴급보호 조치 ●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긴급조치 가능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5 2-6 가해 관련학생 긴급선도 조치 ●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제5항, 제6항)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즉시 보고, 보호자 서면 통보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가해학생 제6호, 제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음 1호 서면사과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2-5 2-7 2-8 2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단��계 조치사항 세�부�조�치�내�용 관련서식 사안조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 방문 및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교에 보고 - 온라인시스템에 조사관이 배정받은 사안 조사보고서 탑재 2-1 (2-2, 2-3) 2-4 2-8 2-9 2-10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학교폭력 접수 시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통한 사안조사를 하게 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 가능 2-1 (2-2, 2-3) 2-4 2-8 2-9 2-10 갈등조정 갈등조정 ● 피·가해 양측 관련학생(보호자 포함)에게 갈등조정 참여 여부 의사 확인 - 양측 모두 동의 시 갈등조정 전문가(교내 또는 외부) 의뢰 1-5 2-4 10-1 10-2 전담기구 심의 자체 해결 요건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심의(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 관련학 생과 보호자에게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의사 확인 자료 일체 � 충족여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 관련학생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시 (전담기구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서면�확인 및�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 또는 전담기구 자체 조사 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 전담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안자료 등의 자료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제출 4-2-1 ~ 4-2-1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심의위원회 조치결과 학교 및 관련 학생 통보 · ● 학교장 조치 이행 협조 - 관련 학생 조치 이행 협조 후 결과 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보고 5-1 5-2 ※ 피해학생의 희망하는 경우 피해학생 전출·전학 시 정보 제공 9-1, 9-2 ※�각급�학교별�보고�교육(지원)청�현황 학교�소재지 초·중·고등,�특수·각종학교 (온라인시스템�보고�및�유선�전화�시) 미추홀구,�동구,�중구,�옹진군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부평구,�계양구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남동구,�연수구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1장 ●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협력한다. ● 학교폭력 감지·인지 시 - 교사는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같이 보내므로, 주의를 기울이면 학교폭력 발생 전에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학교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 학교폭력이 감지·인지된 경우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하며(법률 제20조제4항),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초기 감지·인지의 중요성 1 학교폭력 감지·인지 노력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피해학생�관찰:�피해학생이 신체적으로 혹은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계회복� 등�피해학생의�구체적인�욕구를�파악한다.�� �•�가해학생�관찰:�가해학생이 특정 학생을 괴롭히는지 혹은 다수의 학생들을 괴롭히는지, 가해학생이 반 내 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가해학생�간에도�힘의�우위관계가�형성� 되어�있을�수�있으므로�관계의�역동을�살핀다.� �•�주변학생�관찰:�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은 더 없는지, 학교폭력 사안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목격 학생 및 주변학생들의 심리상태(불안감 등)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폭력�사실확인�요령:�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 등을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한다. 가해학생 등에게 교사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너무 성급히 이야기하면 다른 학생들을 더 괴롭힐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반장, 회장 등의 학급 임원이나 학생회 임원에게 교실 분위기나 관련 학생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어본다.�다수�또는�다른�학생이� 보는�앞에서�피·가해�사실을�확인하지�않고�관련학생에�대한�사실확인을�개별로�한다.�학생들의�진술이� 일치하지�않더라도�사실관계를�추궁하거나�대답을�강요하는�행위는�지양하고�객관적�증거를�확인한다.� 참고 교사의 관찰 및 사실확인 요령 • 감지: 학생들의 행동이나 교실 분위기 등을 보고 학교폭력이라고 느끼어 알게 되는 것 • 인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직접 신고, 목격자 신고, 제3자 신고, 기관통보, 언론 및 방송 보도, 상담 등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알게 되는 것 2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유형 내용(예시) 학교폭력�실태조사�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 학교·학급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등 수시 실시 교내�학교폭력�신고 • 학교폭력 신고함, 학교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담임교사의 메일, 어울림 앱 등 다양한 신고체계 마련 • 피해·목격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지도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방법 안내(예방교육 시) 교사의�관찰�및� 상담�실시 • 담임교사 등이 학교폭력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 •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의 상담 교내·외�순회지도 • 점심시간, 쉬는시간, 방과후 시간 등 취약시간 순회지도 • 학부모, 자원봉사자, 학생보호인력, 학교전담경찰관 등과 유기적 협력 ● 학교폭력 징후는 교사뿐 아니라 보호자도 파악할 수 있다. 학교폭력 징후를 통해 학교폭력을 초기에 감지하여 차단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징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의 피해 및 가해학생으로 특정 지을 수는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이버폭력의 경우 학교 내외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인의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징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피해학생의 징후(예시) 학교폭력 감지·인지를 위한 학교 구성원의 역할 및 책임 학교폭력 징후 <가정에서> 표정이 어둡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이름만 불러도 놀라는 등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고 평소보다 예민하다.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이유없이 결석을 하거나 전학시켜 달라고 말한다.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발견되고 혼자 있고 싶어 한다. 절망감(예: 죽고 싶다)이나 복수심(예: 죽어라)을 표현하는 낙서가 있다.. � <학교에서> 친구들이 자신을 험담해도 반발하지 않는다. 모둠 활동이나 학급 내 다양한 활동 시 소외되거나 배제된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친구들을 피해 종종 자신만의 공간(화장실 등)에 머문다. 옷이 망가지거나 준비물, 소지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다. 학교행사나 단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석하는 횟수가 많아진다. 2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이버폭력�피해�징후>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체 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한다.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의 사용요금이 지나치게 많다. 부모가 자신의 정보통신기기를 만지거나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사이버상에서 이름보다는 비하성 별명이나 욕으로 호칭되거나 야유나 험담이 많이 올라온다. SNS의 상태 글귀나 사진 분위기가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바뀐다. 컴퓨터 혹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녀의 이야기나 소문을 알고 있다.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을 꺼리거나 SNS 계정을 탈퇴한다. 2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 보고의무, 신고자·고발자 비밀누설 금지 의무 2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 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0조(학교폭력의�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3조(비밀의�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 신고의무�(법률�제20조제1항) •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라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 학교장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교장은 사실 여부 확인 후 사안조사를 위한 조사관 배정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법률 제19조제4항) ● 교원의�보고의무�(법률�제20조제4항)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신고자·고발자에�대한�비밀누설�금지의무�(법률�제21조제1항) •교원 등은 학교폭력 신고자 및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개인정보 등)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안 접수 ● 성폭력 사안의 경우 익명으로 학교폭력 신고 가능 ● 신고 내용을 신고 접수 대장에 기재하여 보관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 ● 피해 및 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보고�및�담임교사�통보 ● �최초�학생�작성�확인서�작성 ● 가해학생�제2호�조치�시행 ●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 보호자�통보 ●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해당 학교에 통보 ※ 통보 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유출 유의(공문 ’비공개’ 설정 필요) �·��학생�대상�성범죄�사실을�알게�된� 때에는�즉시�수사기관에�신고 ● 교육(지원)청 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 ▶�학생들이�설문지를�편안히�작성할�수�있도록�한다. ���• 설문지 작성 시, 학생들을 시험대형으로 앉게 하고, 서로 적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 설문지 작성 후에는 설문지를 반으로 접어서 내게 하고, 교사가 직접 회수하면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설문에 응할 수 있다. ▶�비밀을�보장한다.� ���•설문결과가 피해 및 가해학생과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설문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교사는 반드시 비밀을 지킨다. 참고 설문조사 유의사항 ● 교내�신고방법 ��•구두 -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한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한다. ���•설문조사 -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절차 신고방법 신고접수자 학교폭력�신고�접수 신고�접수�대장기록 접수�보고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2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이메일 -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명의 메일 등 ※ 학생들의 이메일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예방과 신고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임. 이 때 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함. •SNS - 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 등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부착 -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교외�신고방법 ��•112�경찰청 -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긴급범죄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police.go.kr) ����•117�학교폭력�신고센터 -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여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 가능 (전 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문 자) #0117 (누리집)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학교전담경찰관 -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한다. ▶�왜�학생들은�신고하지�않을까?� ��• 첫째,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신고 사실을 가해학생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를 절대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가해학생이 물어도 끝까지 이야기해 서는 안 된다. ��• 둘째, 신고를 해도 교사나 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제대로 대처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밀보장에�대해�학생들에게�꼭�알려주어야�한다.�� ��• 피해학생이나 사안을 인지·목격한 학생이 신고했을 때, 교사들이 꼭 비밀보장을 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겠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구두, 이메일, 홈페이지, 핸드폰 등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참고 비밀보장 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신고자가�보호자인�경우 ��•안심시키고,�믿음을�주기 - 학교폭력 안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알려왔을 때,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보호자를 안심시켜야 한다. 보호자는 신속하고 적극적 인 학교의 대처를 원한다. 심리적으로 예민해진 보호자에게 학교에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가해학생 편을 든 다거나 은폐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준다. ��•보호자와�협력관계를�유지하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보호자가 비협조적이거나 학교가 사안처리에 있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신고 및 접수 시부터 보호자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궁극적 목적은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 신고자가�학생인�경우 [신고자가�피해학생일�때] ��•피해학생의�상태�파악과�신변보호 - 피해 상황을 알게 된 교사는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상태와 신변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확인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위험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면, 귀가 시 하굣길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하도록 지도한다. ��•해결자로서의�역할�� - 교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방향을 설정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자칫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확인에만 근거해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며, 이야기를 듣고 성급하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대질시켜도 안 된다. 이런 일이 한 번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보복으로 폭력의 강도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상담자로서의�역할 - 불안한 피해학생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따뜻한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많이 힘들겠 구나”, “선생님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자질이 아니야.” 등의 말을 해주면 좋다. 교사는 설령 학생이 말한 학교폭력의 내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피해학생을 지지해 주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을 위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이 교사에 대해 신뢰감을 갖도록 하며, 학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신고�행동�칭찬과�협력관계�구축 ��� -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목격한 학생이 신고한 경우, 그 행동을 칭찬하고,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준다. 책임교사와 담임교사는 신고를 한 학생과 연락처를 공유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다른�목격학생이�있는지�확인하고,�전체�지도하기 ��� -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켜보는 친구들끼리의 인간관계나 학급 분위기 등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주위에 있는 숨은 학급 집단의 구조, 학생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로 보아야 한다. [신고자가�주변학생일�때] 신고자에 대한 대처 방법 폭력�피해�징후를�보호자가�먼저�알아채고�학교로�알려왔을�때,�교사의�입장에서�어떻게�대처해야�하나? 학교폭력�피해를�당한�학생이�직접�신고를�하거나�징후를�보이는�경우가�있다.�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하는가? 학교폭력을�목격하거나�인지한�학생이�용기를�내서�신고를�하는�경우가�있다.�이럴�때�신고한�학생을�어떻게�지도해 주어야�하는가? 3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순서 3 학교의 대응 요령 학교폭력 사안발생 관련학생 안전조치 보호자 연락 -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의 사실확인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 조사관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 피해·가해학생 상담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에서 대처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두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지역의�여러�자원체제를�효과적으로�활용해야�한다.� • 학기 초 각 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때 학교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구대, 병원, 법률기관, 상담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평상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즉시 신고, 폭력서클 연계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긴밀 하게 협력한다. ▶�주요�지원체제��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전화로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7을 눌러 신고하며, 24시간 운영함. 긴급상황 시 에는 경찰 출동, 긴급구조를 실시 • 위(Wee)프로젝트 : We(우리들),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첫 글자를 모은 것으로 학교 및 교육 (지원)청에서 학생 상담 지원 ※ 위(Wee)클래스(학교 단위) - 위(Wee)센터(교육지원청 단위) - 위(Wee)스쿨(시·도교육청 단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 위기청소년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ONE-STOP 지원센터 •청소년 1388 : 청소년 전화상담 서비스로 심리상담, 학교 관련 상담, 가정 문제 상담, 진로 상담 등의 맞춤 서비스 제공 •푸른나무재단(1588-9128) : 학교폭력 관련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족 대상 통합지원, 학교폭력SOS지원단에서는 화해·분쟁조정 지원, 사안처리 진행 자문 및 컨설팅 지원 •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 참고 외부기관 연계 3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유형별 초기대응 요령(예시) ● 주요�대상별�초기�대응�요령 피해학생� 조�����치 • 피해를 당한 학생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등) 신변안전이 급선무다. • 가벼운 상처는 학교 보건실에서 1차적으로 치료하고, 상처 정도가 심해 학교 보건실에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2차적으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 탈골, 기도 막힘, 기타 위급상황이라고 판단된 경우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119에 도움을 청한다. 보�호�자 조����치 •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해당 시점에서 파악된 사안의 내용을 침착하게 전달한다. • 보호자의 학교 방문이 필요하거나 가능한 경우, 자녀와 만날 장소 및 시간을 협의한다. • 학교 측의 대응 계획을 정확히 안내하고 이후 사안조사 과정에 협조를 부탁한다. • 학생이 귀가했을 때,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목격학생· 주변학생 조�����치 • 현장 접근 통제 후 목격학생/주변학생의 충격 수준을 파악한다. (심하게 불안해하거나 우는 학생이 있는지 조용히 파악) • 현장에서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힘들어 하는 경우 지도 교사가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휴식, 진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상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사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특히, 사안에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낙인을 찍어 따돌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시킨다. •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의구심을 갖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을 안내하여 불안 요소를 해소한다. 가해학생 조�����치 • 상황을 종료시키고 피해학생과 분리한 후, 가해학생을 진정시킨다. • 피해학생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학생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대화를 시도한다. • 질책이나 지나친 맞장구는 삼가고 중립적으로 가해학생의 입장을 청취한다. ☞ 가해학생과 대화가 진행된 경우 가치 판단 없이 가해학생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하고, 이후 조사과정에도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가해학생이 대화를 원치 않는 경우 가해학생의 마음을 존중하고, 이후 조사에는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보호자 연락: 피해학생 상태 및 병원 안내 •병원 이송 시 동승 •사안조사에 협조 •전반적인 상황 파악 및 총괄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주력 •교감: 상황 파악, 지시 •책임교사: 상황 지시, 주위 학생 안정 및 질서유지 지도, 진행상황 육하원칙 에 따라 기록 •보건교사: 응급조치, 병원 이송 시 동승, 차량 내에서 요원의 응급처치 도움, 병원에서 피해학생 상태 설명 •전문상담교사: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 지원 또는 가해학생 대상 초기 상담 담임교사�또는�교직원 학교장�등�관리자학교폭력�전담기구 ●�신체폭력 ◆ 교직원의�신속한�응급조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 사안을 가장 먼저 인지한 교직원은 신속히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피해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이를 알리거나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 보건교사는 119 등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하여 지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며, 관리자와 해당 교사에게 이를 알린다. - 현장자료 유지 및 보관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한다.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이므로 증거를 확보해 놓는다. ◆�피해학생�조치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해두도록 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가해학생�조치 - 언어폭력을 했는지 사실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한다. - 장난으로 한 욕설이라도 피해학생이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금품갈취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한다. ◆�피해학생�조치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500원, 1000원을 빼앗겨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는 것을 학생에게 약속하여 학교를 신뢰하도록 한다. - 적은 금액을 빼앗겼을 때 피해학생의 경우 교사에게 얘기하기를 주저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금품갈취 금액보다는 금품갈취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학생의 심정을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린다. - 방임·빈곤아동일 경우,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나 지역주민자치센터에 연계하여 지원을 돕는다. ●�강요·강제적�심부름 - 강요 등은 폭력서클과 연계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즉시 신고하도록 평소에 지도한다. ◆ 학생의�행동�감지�:�다음과�같은�행동�변화가�있을�경우�학생을�불러서�상담하고�보호자에게도�확인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심부름을 한다. - 친구를 대신하여 과제를 하거나 책가방을 들어준다. - 친구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옷 등을 빌려준다. ◆ 피해학생�조치 -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한다. - 당분간 보호자가 등·하교 길에 동행한다. ◆ 가해학생�조치 - 단순 가담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 지도한다. - 보호자에게 알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따돌림 -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교사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 2차�피해�주의하기� - 피해학생 의사에 반하여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피해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피해학생이 당황하고 난처해질 수 있다. 교사는 피해학생과 상담을 깊이 있게 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 히고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 - 반 전체 앞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피해 및 가해학생 ‘모두에게’ 혹은 ‘모두가’ 낙인이 찍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 ◆ 신고를�두려워하는�피해학생�돕기� - 심각한 피해일 경우, 피해학생을 설득하여 신고하도록 독려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사안의 공개나 조치를 반대하면 아래의 이유 등을 예로 들어 피해학생을 설득한다. (예) 피해를 당했을 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폭력은 점점 심해지고 지속된다. - 따돌리는 학생은 자신이 폭력을 행사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려주어야 가해행동이 멈춘다. - 담임교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려 사안을 처리한다. ◆ 피해�및�가해학생�함께�만나지�않게�하기 - 피해 및 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 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거나 오해를 풀도록 하면 안 된다. - 학생들끼리 얘기하라고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 따돌린 학생 다수와 따돌림 당한 학생 1명이 한 공간에 있게 되면 피해학생은 더욱 심한 공포심과 위압감을 느끼게 된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은 교사가 따로 불러 상담한다. 3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피해학생�조치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안내한다. -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가해학생�조치 - 가해학생은 실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의 따돌림 행동이 명확한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가 수시로 가해학생을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을 한다. ● 사이버폭력 ◆ 평소�예방교육 -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인터넷의 게시판이나 안티카페 등에서 공개적인 비방 및 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자료는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하도록 안내한다. ◆�피해학생�조치 -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사이버폭력 발생 시, 증거 확보 후 피해학생․보호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정보의 차단·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 가해학생�조치 - 교사가 증거를 철저하게 확보한 후, 사이버폭력을 지속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성폭력 ◆ 학교장�및�교직원의�즉시�신고의무 - 학교장을 비롯해 교직원은 직무상(학생과의 상담 과정, 학교폭력 신고 접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112, 117)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신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힘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 피해학생 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해학생 측에 신고의무의 당위성을 설명 하고, 신고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다. ◆ 피해학생의�비밀보호�철저 - 성폭력에 관하여는 피해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제외 하고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한다. ◆�피해학생�조치 - 증거가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에 이송한다. -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관련 상담센터(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게 한다. ◆ 가해학생�조치 -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한다. 3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방과 후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연락이 왔을 때의 대처 방법 -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연락이 왔을 경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며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여 필요시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한다. - 상대방의 신원 정보(교복, 명찰, 생김새 등 기억)를 최대한 모으고, 피해상황에 대해 사진을 찍어 놓는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추후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알린다. -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성폭력 등의 경우에 몸을 씻지 말고 그대로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한다. - 방과 후 학교폭력 발생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피해학생과 보호자를 안심시키며 추후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을 알린다. 신고 다음날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교사는 피해 상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이를 알린다. -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학교급) 학생일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사안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사안이 학교 외부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하다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조를 요청한다. - 학원 등 외부 기관(단체, 조직)에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에 연락하여 사안 발생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방과 후 학교폭력 대응 요령 3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조사2장 ● 전담기구�구성권자�:�학교의�장 ● 전담기구�구성원 :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법률 제14조제3항). 학부모는 구성원의 1/3 이상이어야 한다. ※ 담임교사를 포함한 해당학교 교원은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전담기구�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학교운영위원회에서�추천한�사람�중에서�학교장이�위촉한다. ●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 구성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 구성 1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제14조(전문상담교사�배치�및�전담기구�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 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6조(전담기구�운영�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3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사안접수�및�보호자�통보�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한다. •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은 학교의 장, 교원의 학교폭력 은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사 소한 폭력이라도 신고한 것은 접수하여야 한다. •접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한다. ● 학교폭력�사실�확인�및�사안조사�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법률 제14조제4항). ※ 사안의 특성 및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체 조사가 적합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구 사안조사 가능 ●�교육(지원)청�보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양식1-3> - 긴급하거나 중대 사안(성폭력 사안 등)일 경우 유선으로 별도 보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안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경찰청(112), 학교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117) ※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상담’은 신고로 볼 수 없음. ●�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한다. ●�학교장�긴급조치�여부�심의 •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가해학생에게 제17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심의한다. ●�집행정지�결정에�따른�‘가해학생과�피해학생�분리’�심의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는 경우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한다(법률 제17조의4제3항). ●�졸업�전�가해학생�조치사항�삭제�심의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의 삭제 심의 ※ 다만, 2023. 2. 28. 이전 신고된 학교폭력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사항인 경우에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삭제를 심의 •심의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여부를 심의한다. ●�집중보호�또는�관찰대상�학생에�대한�생활지도 •관련 학생 담임교사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재유보 사항 기록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학교폭력�실태조사 •법률 제14조제5항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학교의 장은 법률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3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역할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교육감의�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2(학교폭력�조사·상담�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 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 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8조(전담부서의�구성�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3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조사관의 위촉(임명)과 해촉 ● 조사관 임명·위촉권자 : 교육감 또는 교육장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조사·상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교폭력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법률 제11조의2제4항). 조사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법률 제11조의2제11항). ■�조사관의�요건�등 �●�조사관의�요건 • 교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보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관찰 및 조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단체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및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 •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조사관의�임기 • 조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되는 조사관의 임기는 전임 조사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또는�교육장은�조사관으로�임명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명을�철회 하거나�해촉할�수�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와 관련은 없으나 장기간 조사관 업무를 할 수 없는 등 조사관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관의�역할� �●�학교폭력�사안조사� • 학교폭력 제로센터로부터 사안을 배정받은 후 학교폭력 피·가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방법 - 현장조사 및 문서열람 - 피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요청 - 피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요청 (법률 제11조의2제4항) • 관련학생 보호자와 면담을 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 면담과정에서 자체해결 동의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조사관이 학교에 전달할 수 있음 • 필요 시, 관련 교사와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사안조사보고서�작성�및�조사�결과�보고 •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사례회의�참석 •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학교전담경찰관과의�정보�공유�및�조사에�대한�학교전담경찰관에�자문�요청 �●�그�밖에�교육감�또는�교육장이�정하는�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에 참석한다. 참고 교육감이 정하는 조사관의 요건, 역할 등에 관한 예시 4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 자체해결 및 피·가해학생�간�관계개선·회복 • 피·가해학생�분리 실시, 필요시 피해학생�긴급보호조치�또는 가해학생�긴급조치 • 피해학생�면담을 통해 피해학생의 어려움과 필요한�도움을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안전한�보호�방안�마련 •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 보고 시, 관련학생의�조사가�가능한�시간과�장소�등을�기입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책임교사 등 학교 관계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준비 지원 • 조사관의 사안조사 시, 교원의 협력 방법(동석 등)은 관련학생의 심리적 상태, 나이, 성별, 사안의 성격 및 조사관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판단 • 조사관이 학부모�면담�요청 시, 장소�제공 ex.�학교�민원�면담실�등 • 조사관이 관련교사 등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 요청 시 협조 • 조사관이 접수한�학생�확인서�원본�및�증빙자료�관리�및�조사관에게�사본�및�스캔본�제공 • 학교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 상시 착용 • 약속된 방문 일정과 시간을 준수하고, 미리 도착하기 • 학교 방문 시 단정하고 청결한 차림과 태도를 유지 • 흡연이나 음주로 인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 • 조사 업무 외 학생을 직접 지도, 훈계하지 않도록 함 • 업무와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언쟁을 하거나,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사적인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양해를 구함 •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학교폭력 여부를 임의로 판단하거나, 조치의 수준을 예견하여 언급하거나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관 업무는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것임을 인식 •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님을 항상 인식하고 업무수행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역할은�민감하고�중요합니다. 조사관의�원활하고�안전한�업무수행을�위해�학교의�협조�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독립적이고 편안한 면담 공간(상담실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생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을 믿고 존중해 주시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에게 요청사항이나 불만이 있는 경우,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이 어렵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의 자료 등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전담기구를 통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관련 사안, 장애 학생이나 다문화가정학생, 위기학생 등 민감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 방문 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증을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 관련한 비밀, 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관과 언쟁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참고 참고 조사관 사안조사시 학교의 역할 조사관 업무수행시 유의사항 조사관 업무수행을 위한 학교의 협조사항 4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3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단계 처리내용 학교 ■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학교 ■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 신고 접수대장<양식1-2>에 반드시 기록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 초기 사실확인 실시 - 관련학생 확인서<양식2-1> ■ 신고접수된 사안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양식1-4>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을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3>, <양식2-1> 신고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등 � [�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 학교폭력�접수� 초기�사실확인 가해학생�분리�및� 접수�보고 조사관 배정 조사관 사안조사 전담 기구 심의 •접수/초기�대응 - 신고·접수대장기록 - 피해·가해학생 상태 확인 - 학교장 보고 - 관련학교 통보 •초기�사실확인 -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보호자 통보 (접수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피·가해학생�분리 (24시간 내) - 피·가해학생 분리 - 가해학생에게 제2호 조치 시행 - 보호자 통보 (분리 및 제2호 조치 시행 사실 포함) •교육(지원)청�보고 (48시간 내) - 사안접수보고서 작성(학생 조사 가능시간 포함) •(필요시)긴급조치 - 피해학생 긴급조치 - 가해학생 긴급조치 조사관 배정 요청시 � 자체 사안 조사 희망시 � •조사관�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사안에 따라 적합한 조사관 1인 또는 2인 이상 배정 •학교�방문�전 - 일정·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 접수 사안(학생 정보 등) 사전 확인 •학교�방문 - 피·가해학생 및 학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 확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 (학생, 담임교사 등) •보고서�작성 - 사안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보고 - 학교장, 제로센터 조사 결과 보고 � [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등 면담 •전문가 의견 청취(필요시)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학교장) ※ 학교장은 사안접수 보고 시 조사관을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전담기구에서 자체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보호자 안내 사항 참고(53쪽 참고) 단계별 조치사항 4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 ■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 신고·병의원 진료 등, 가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 성범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 사안처리 초기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긴급조치 실시 가능<양식2-6>, <양식2-7>, <양식2-8> 즉시조치(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 제로센터 (조사관) (자체조사시 전담기구) ■ 피해 및 가해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양식2-1>, <양식2-4> - 관련학생의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피해 및 가해학생 심층면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양식2-9>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특별히 유의 ■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통해 각각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사안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을 관련 학생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시 관련 동의서를 전담기구에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 추가로 발견된 피해 사실 및 쟁점에 대해 피·가해학생 등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안조사 � 학교 ■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1>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양식3-2> ※ 학교장은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부동의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법률 제13조의2제3항)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 � 자체해결�사안 자체해결�불가�사안 <학교> 자체해결�/�관계회복 <제로센터> 사례회의�/�보완조사�/�관계개선�지원 ■�자체해결�통보 - 학생·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보고 ■�관계회복�프로그램�운영 - 상담 - 프로그램 참여 ■�사례회의�개최� - 조사의 완결성·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필요시) ■�보완조사 - 조사관 추가 조사 - SPO 자문 관계개선�지원 학교장�자체해결 심의위원회�심의·의결 ※ 전담기구 심의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함 4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안조사�결과,�학교폭력이�아닌�사안(예시)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오인신고)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피해학생(보호자)이 신고한 사안에서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조사 결과 학교 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학교폭력이�아닌�사안의�처리 - 학교장은 초기 사실확인이나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학교폭력이 아님을 확인한 경우 <양식 7-2>,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 다만,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 가능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 지원청에 보고) <양식 7-3>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사실확인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종합 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신고학생에게 증거 수집 책임을 전가하거나 신고를 위축시키는 언행 등을 삼간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 조사에 임한다. 피해 및 가해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 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참고 참고 참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사안의 처리 사안조사의 유의 사항 사안조사 절차(예시) 4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면담�조사] ●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를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학생들이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 줄 수 있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한다. ● 면담조사 시 면담내용의 녹취는 음성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학생 및 보호자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 기간(1회성ㆍ지속적인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정황�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격·체력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면담결과와�관련�정보의�일치)��피해 및 가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학생의�상호�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 (진술�맥락의�일관성�파악)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지 살핀다. • (목격자�확인)�면담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정황증거�파악)��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 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참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사실 확인 ● (확인서) 피해 및 가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설문조사) 피해·가해학생 및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설문지 문항 제작 시 관련학생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온라인 화면캡처,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4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사안 보고 사안 조사 중점파악 요소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 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해 및 가해학생의 첨예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도 있다. ● 작성된 사안조사 보고서를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보고한다. ● 학교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학교폭력�유형 중점�파악�요소 신체적�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 학교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6조의2,�제17조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가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등을 확인한다. 4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3(관계�기관과의�협조�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보호자가 법적절차를 밟을 때, 학교는 자체적인 조치를 중단하기보다는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호 및 지도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한다. ※ 경찰신고(형사), 학교폭력 교내 신고(교육·선도)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됨. • 피해 및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피해학생을 보호조치하며 피해학생이 위험상황에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공격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해학생을 상담교사나 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전담기구뿐만 아니라 조사관 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비밀 또는 관련 자료를 누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사안조사 시 비밀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참고 참고 참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경찰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의 대처 비밀누설금지 의무 4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7조의2(가해자와�피해학생�분리�조치의�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관련법률 및 시행령 4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 학교의�장은�학교폭력사건을�인지한�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별한�사정이�없으면�지체�없이�가해자(교사� 포함)와�피해학생을�분리하여야�한다(법률�제16조제1항). ���•�분리의�취지 - 가해자를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을 완화하고자 함. ※ 관련학생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야 함 ���•�학교의�장이�학교폭력�사건을�‘인지’한�경우 - 피해학생 소속학교에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보고 받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기간은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분리 가능(시간 단위 분리할 경우 1일로 간주함)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파악 요소 •피해학생에게 분리의사 확인 ※ 분리 의사 확인서 <양식 1-4> �학교폭력�사안�인지(접수)�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음 ※ 분리기간(1일~7일)은 학교장이 결정 •가해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자�분리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 방법 결정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 협의 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분리방법�결정 *�24시간�이내�처리 <　분리 절차　＞ 4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분리의�예외�사유 •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 피해학생이 가해자(교사 포함)에 대한 분리를 반대하는 경우 •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 긴급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분리가�필요하지�않은�경우 - 관련학생이 소속한 학교가 다른 경우 ※ 단, 위탁교육시설에서 관련학생이 함께 위탁교육을 받는 경우는 분리 실시 -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 ●��분리기간은�분리방법�결정�시점으로부터�최대�7일�범위�이내에서�실시하되,�제16조제1항제2호�또는�제17조 제5항에�따른�제5호,�제6호,�제7호�및�제17조제6항에�따른�제6호,�제7호�긴급조치가�시행되어�가해자와�피해 학생이�분리된�경우에는�종료된다. - 가해자와의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정의)�4.�“교육활동”이라�함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활동을�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관련된�시간)�「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4호다목 에서�“대통령령이�정하는�시간”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간을�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참고 ‘교육활동’의 정의와 범위 4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의 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 집행정지�신청�인용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분리방법 결정 - 예시: 소속학급�내�자리�배치� 변경,� 피·가해학생� 동선�분리�및�생활지도� 계획�수립 등� •분리기간 - 집행정지�기간�동안�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 학교는 가해자 분리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급교체가 아니므로 다른 반으로의 분리 불가능 •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위(Wee)센터 등)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학급, 학년이 다를 경우에도 분리의사를 확인해야하며, 분리를 원하는 경우 수업은 각자 소속 학급에서 수강하되, 수업 시간을 제외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 교실 이동 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동일한 피해학생이 동일한 가해학생과 최초 분리 이후, 분리 이전 사안에 대해 연속적으로 신고할 경우, ‘분리’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보고 최초 1회 분리만 실시함. 단, 최초 분리 이후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분리 실시할 수 있음. • 피해학생 1명이 학급, 학년 전체를 신고하거나 학급 내 다수의 학생을 연속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학교 여건 및 환경, 피해학생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학생을 분리하여 보호 가능함. * 피해학생 상담, 설문조사 실시 등을 통하여 사안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함 • 가해학생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중인 경우,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로 분리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불필요함. 단, 분리 결정 일수보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적을 경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분리 시행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성 조치가 아님을 안내 참고 유의사항 5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5 긴급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1조(가해학생에�대한�우선�출석정지�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긴급조치�결정권자�:�학교의�장 ●�긴급조치�사유�:�학교장은�피해학생이�긴급보호를�요청하는�경우에는�학교장�자체해결�혹은�심의위원회�개최� 요청�전에�제1호,�제2호,�제3호�및�제6호의�조치를�할�수�있다.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 5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 긴급조치�결정권자�:�학교의�장 ● 긴급조치�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제17조제4항에 따른 제2호 조치는 가해학생을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 긴급조치�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 일시 보호(제2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제6호 예시 :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학교 자체의 특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피해학생에�대한�긴급조치는�심의위원회에�즉시�보고하여야�한다.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 • ‘접촉’의 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님 참고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의 범위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이 유보된 경우에도, 학교장은 추후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 긴급조치의�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6호 출석정지 조치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제7호 학급교체 조치에 따른 학적변동은 심의위원회에서 추인된 이후 반영 ※ 학급교체 조치는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함 ● 학교장이�제17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 한다(법률�제17조제10항). 5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이�우선�출석정지와�학급교체�조치를�할�수�있는�사안은�2명�이상이�고의적·지속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 전치�2주�이상의�상해를�입힌�경우,�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을�목적으로�폭력을�행사한�경우,�학교장이� 피해학생을�가해학생으로부터�긴급하게�보호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피해학생�및�그�보호자가�가해학생 과의�분리를�요청하는�경우이다(시행령�제21조제1항).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학교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시행령 제21조제2항). * 제17조제6항에 따른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함 ●�가해학생에�대한�제17조제5항�및�제6항�긴급조치는�심의위원회에�즉시�보고하고�추인을�받아야�한다. - 긴급조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이전의 결정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부추인’ 또는 ‘추인하지 않음’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추인’, ‘추인하지 않음’을 결정하였더라도 긴급조치를 결정할 당시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긴급조치’가 문제되지 않는다. -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를 내렸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추인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가해학생 긴급선도 조치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추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가해학생�긴급조치로�출석정지를�한�후에�학교장이�사안을�자체해결한�경우,�학교장은�긴급조치를�직권으로�취소 하고�긴급조치로�인한�결석�기간을�기타�부득이한�사유로�학교장의�허가를�받아�결석하는�경우로�보아�결석�기간을� 출석�기간으로�인정할�수�있다. ● 학교장이�긴급조치를�한(내부�결재�시행)�때에는�가해학생과�그�보호자에게�이를�통지하여야�하며,�가해학생이�이를� 거부하거나�회피하는�때에는�「초·중등교육법」�제18조에�따라�징계하여야�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한다. •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심의위원회 의결일)까지로 정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7항). • 우선 출석정지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출석정지 기간 중 위(Wee)클래스 상담, 자율학습 등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한다. • 우선 학급교체가 추인되면 해당 학년도까지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교체할 학급은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 우선 학급교체 시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학급교체로 인하여 학교폭력 관련한 비밀이나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퇴학처분 참고 참고 참고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시 조치 사항 가해학생 우선 학급교체 시 조치 사항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5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학생 상담 시 유의사항 ●�관련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환경 조성과 관계형성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조용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학생이 긴장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피해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 내용이나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다만,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한 후 전달할 수 있다. ●�관련학생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상담하는 것은 피해학생에게 위축감,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각자 개별적 으로 상담한다. ●�가해학생에게 훈계나 평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비난이나 심문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초등학교 저학년, 장애학생, 한국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탈북학생, 기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학생 등 상황 전달 및 자기표현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더욱 세심하게 배려한다. [피해학생�상담]� ●�초기 상담 시 피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피해학생이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 악한다.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관리할 것을 알려준다.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어, 학생이 안 심하고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해학생�상담]� ●�초기 상담과정에서 학생을 낙인찍지 않고, 가해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경청한다. ●�가해학생들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 상황(가정적 요인 포함)에 대해 충분히 탐색한다. ●�폭력은 용인되지 않으며 가해학생이 저지른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학생이 당한 충격과 상처를 이해시킨다. ●�가해학생에게 사안처리 절차(학교장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개최) 및 내용, 진행과정, 보호 조치 등을 설명해 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욕구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이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된 상황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 진심어린 사과란? 단지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피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여 상대에게 정중하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목격학생�상담]� ●�목격학생의 심리적 충격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위로와 지지를 해준다. ●�목격학생의 이야기를 판단이나 충고 없이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힘들거나 불편한 경우에는 언제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사안조사 과정에서의 비밀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한다. 6 학생 및 보호자 상담 5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가해학생 어느 쪽의 편을 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학생과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응한다.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격양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한다. ●�보호자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되, 보호자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반박 하는 것은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반응한다. ●�보호자가 사안의 내용이나 정황에 대해 문의할 때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만을 전달하고, 가해학생 징계 수위나 피해학생 보호 조치 수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의 보호자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육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학생(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의 보호자 중 한국어가 미숙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을 통해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피해학생�보호자�상담]�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보호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음을 이해한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상황이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실이 아닐지라도 처음에는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심리·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지 상황과 욕구를 파악한다. ●�교사의 개인적 의견을 묻는 경우,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적 의견을 언급할 수 없음을 정중하게 전달한다. ※ (예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개인적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한다. [가해학생�보호자�상담]� ●�가해학생 보호자 역시 자녀가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 의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경험하게 됨을 이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면 더 중대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은 수용하되,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가해학생의 폭력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 주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학생의 가해행위를 부정하는 경우, 논쟁하기보다는 접수하는 태도로 반응한다. ※ (예시) 네, 그런 생각이 드시는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정리하여 전달하겠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을 경우, 먼저, 피해학생 측에서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준비된 상황인지 알아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함을 안내한다. 일방적인 사과는 피해학생측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안내한다. ●�학교에서는 가해학생 역시 걱정하고 있고,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지도할 것임을 안내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 하고 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안내한다. ●�가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안내한다. 보호자 상담 시 유의사항 5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보호자 상담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예시) [피해학생�보호자와�상담하기]� ●�피해학생 보호자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최대한 파악하고 사안에 대처한다. ▶�공감과�존중 놀라고 속상했을 보호자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세요. “많이 놀라고 속상하셨지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 ○○에게 누구로부터, 얼마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지? / 주변에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본 친구가 있었는지?) � ▶�관심과�배려 학생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묻고, 염려되는 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지금 ◯◯ (자녀)는 어떤가요? 몸도 마음도 힘들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 ▶�욕구�탐색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탐색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 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 (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 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 ▶�신뢰�형성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확인하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사실�확인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 (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현재 경험한 일에 대해 보호자 역시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 (자녀) 보호와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5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보호자와�상담하기]� ●�피해학생의 의견과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수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내용�객관적�전달 신고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인 정하지 않을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청해주세요.)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죠.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O. O. 교실과 운동장에서 △△(자녀)가 ◯◯에게 ◯회 이상 반복적으로 ◯◯ 에게 ‘××’라는 표현을 해서 ◯◯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 ▶�가해�행동�인정하기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 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어 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하는 것이 자녀의 올바르게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 함을 설명해주세요. (△△(자녀)의�행위를�인정하는�경우) “△△(자녀)가 자신이 잘못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육하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의�행위를�부인하는�경우) “△△(자녀)가 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력과�재발�방지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과 보 호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해 주세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호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도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와 이야기 나눠보셨을까요? △△(자녀)가 현재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길 원하고 있을까요?” � ▶�신뢰�형성 힘들어하는 학생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임을 안내해 주세요. “학교에서도 사안과 관련하여 △△(자녀)와 보호자의 의견 충분히 듣고 조사하여 두 학생 모두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사실�확인 자녀의 이야기만 듣고 피해 사실을 확대하여 표현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아이의 일상 회복을 위해 객관적 사실 확인 이 중요함을 안내해 주세요 “△△(자녀)에게 들으신 상황이나 현재 파악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호자의 말씀을 충분히 들은 후 현재까지 학교에서 확인하고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역시 힘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학교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관련학생의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 학교폭력은 신고접수 후, 조사 과정에서 일방적인 피해가 아니라 쌍방 사안이 되기도 하고,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가담한 학생이나 목격학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학교와 협조해 주세요. • 상대측 학생을 훈계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사안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도록 합니다. • 본교 교사, 상대방 학부모에게 폭언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거나 SNS상에서 유포 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 사안 발생 또는 재발 시 담임교사 또는 책임교사에게 즉시 알려주세요. 참고 보호자에게 유의사항 안내하기 5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통합지원 3장 학교폭력 제로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의�구성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피해학생의 치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자문 등 통합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교육지원청�내 전담부서(시행령 제8조제1항) 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학교폭력원스톱현장지원단 피해회복·갈등조정�자문단 법률�지원단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상담전문가 등 [학교폭력원스톱 현장지원단] 교원, 장학사, 전문상담사 [피해학생�전담지원관] 전문상담사 <마덜> [갈등조정자문단] 갈등조정전문가 교육청 변호사, 지방변호사회 등 ●�학교폭력�제로센터�주요�운영�내용 학교�접수�및�요청 학교폭력�제로센터�사안처리 처리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 및 조사 요청 � 사안 분석 ⇒ 조사관 배정 ⇒ 사안 조사 � 심의 요청 접수 시 사례회의(조사결과 검증) 및 보완조사(필요시) 피해회복 갈등조정 피해 회복 � 요청 내용 분석 ⇒ 맞춤형 지원 검토 ⇒ 지원단 배정 � 피해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 갈등 조정 갈등 조정 프로그램 운영 피해학생 법률 지원 법률 대응 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마덜’(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 운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의3제1항).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조력인) ‘마덜’ 역할 -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면담(유선 또는 대면)을 통한 피해학생 지원(상담, 치유, 갈등조정 등) 절차 안내 및 기관 연계 - 피해학생의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피해학생의 일상으로 회복 지원 59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갈등조정 자문단 운영 및 핀셋지원(일반 지원, 집중 지원) 피해학생 법률지원 및 법률 특강(법나들이) 지원 ●�교육전문가,�상담·복지�전문가,�화해·분쟁조정�등 전문 지원단으로 구성 ●�(일반지원) 단위학교 학교폭력 관련학생 갈등조정 요청 시 전문가 개입 및 조정 활동 실시(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집중지원:�핀셋지원)��지정된 갈등조정 전문가가 대상학교 전담 지원으로 학교의 요청에 따라 회복적 생활교육 안착을 위한 학생 교육, 교직원 연수 및 학생 갈등조정 실시 ※ 갈등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와는 무관함 ●�인천지방변호사회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구성(20명)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 법률 자문·소송 상담 지원,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학생(보호자) 의견서 작성 지원 ●�학교폭력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하여 학교에 자문 및 상담 지원 ●�학생 대상 학교폭력, 도박 및 생활범죄 등 법률 특강(법나들이) 지원 ��[�피해학생전담지원관�운영�단계�] 피해학생 지원�신청 (SOS시스템) 동의서 � 사안�접수� 및�확인 (학교측 유선 확인) � 피해학생�측� 보호자와 유선통화 � 지원기관� 연계 (상담, 정신건강, 갈등조정 등) � 피해학생� 모니터링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단위학교 ��[�갈등조정자문단�운영�단계�] 사안처리 컨설팅�신청 (SOS시스템) � 제로센터 통합�접수 � 지원�요청 사항�분석 � 갈등조정 자문단� 매칭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법률지원단�운영�단계�] 피해학생�및� 학교 법률�지원� 신청(공문) � 제로센터 통합�접수 � 지원�요청 사항�분석 � 변호사�매칭 � 법률�자문� 및�소송� 상담�지원 � 결과�공유 단위학교 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Ⅲ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61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학교장 자체해결제 2장. 관계회복 및 분쟁조정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장 자체해결제1장 <학교장�자체해결�사안처리�흐름도>� 학교폭력�접수 초기�사실확인 전담조사관�또는 전담기구�사안조사 전담기구�심의 (학교장�자체해결�부의�여부) 학교장�자체해결 심의위원회 학교장에게 조치결정�통보 가해학생�및�피해학생에게 조치�결정�통보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함.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부동의 사건)에 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음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관련학생�및�보호자에게� 관계회복�프로그램에�대해�안내할�수�있음�� 객관적 요건 충족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 보고 충족 미충족동의 부동의 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6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피해학생�및�그�보호자가�심의위원회�개최를�원하지�않고,�아래�네�가지�요건에�모두�해당하는�경우�학교장�자체 해결�가능 •�2주�이상의�신체적·정신적�치료를�요하는�진단서를�발급받지�않은�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전담기구에서는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여도 자체해결 요건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므로 학교는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안내 •�재산상�피해가�없는�경우�또는�재산상�피해가�즉각�복구되거나�복구�약속이�있는�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 다만,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된 경우(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포함)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비용을 포함함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1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3(학교의�장의�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63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6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 사안이 아니며,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음(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미개최 동의를 받아 교육지원청에 보고). <양식7-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양식4-4-2> - 해당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학교장은 요청서<양식 4-4-2>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학교폭력이�지속적이지�않은�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학교폭력에�대한�신고,�진술,�자료제공�등에�대한�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이용한�행위를�포함한다)가�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65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2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폭력�사안�조사 - 전담기구 및 조사관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피해학생�및�그�보호자의�서면�확인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전담기구와 조사관은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추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2)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피해 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한다. ●�학교장�자체해결�결재�및�교육(지원)청�보고� -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양식2-9>,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양식�3-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양식3-2>를 첨부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한다.<양식4-1> - 가해학생 우선 출석정지 후 학교장 자체해결하는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관련학생�보호자�통보�(서면,�유선,�문자�등�가능) ● 필요시,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상담, 캠페인 활동 등 다양한 별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등의 사항에 대하여 가해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할 수 있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등 참조) ●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후 해당 학교장이 결정하며,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의 결정을 따른다. 이때, 정확한 사안조사를 위하여 가해학생 소속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 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학교는 신고·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1) 사안조사, 2) 전담기구 심의,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결정 및 시행, 4)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해당 절차의 완료를 7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 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조치 의결 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6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갈등조정 및 분쟁조정2장 갈등조정의 개념 갈등조정의 목적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1 갈등조정 ● 갈등조정이란 두 명 이상의 관련 대상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원래 상태 또는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를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관련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안을 중심으로 양측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상호 이해 및 소통, 대화 과정을 통해 피해학생 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진심어린 사과와 가해학생 측의 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하고 나아가 관계 개선을 통한 회복을 도모한다. ● 심리·정서적 안정 및 학교와 일상생활, 또래(교우) 관계 등의 안정적 적응과 신속한 복귀, 일상회복을 조력한다. ● 학교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에 대하여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법률 제13조의2제3항).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의2(학교의�장의�자체해결)��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3(학교의�장의�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 학교폭력 갈등조정은 진행 단계별로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확인하고 동의여부를 확인 하며 진행함 ※ ‘학교폭력 갈등조정’은 일반 학생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아니라 사안이 발생한 관련 학생(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함. 67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갈등조정�프로그램�운영�시�역할�예시안�–�학교�] 교장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총괄 교감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관리 ● 외부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진행 담임교사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안내, 동의 확인 진행 및 협의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갈등조정 프로그램 이후 사후 관리 진행 및 협의� 책임교사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상담교사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정서적 위기 상황에서의 자문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갈등조정�프로그램�운영�시�역할�예시안�–�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 갈등조정자문단 기획 및 운영 ● 갈등조정자문단 역량강화 및 교육 ● 갈등조정 프로그램 사례 관리 갈등조정자문단 ● 갈등조정 프로그램 현장 지원 및 진행 ● 사안에 대한 파악 및 공유 ● 갈등조정 프로그램 진행 ● 심리·정서적 개입 및 진행 ● 기타 상황에서의 자문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방법 ●�학교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제로센터 갈등조정자문단)에서 관계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안에 대한 내용 및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교의 사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 아래의 역할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갈등조정은 필요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다. ●�운영 방법 사전� 개별면담� 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 방식,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 갈등조정 프로그램�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력(직접 대면 및 소통) 6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갈등조정 프로그램은 양측 학생이 동의할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고, 한 측이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중단 될 수 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 학교 및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부터 사안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학생과 보호자에게 프로그램 취지를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용기를 낸 학생들에게 충분한 공감, 지지 및 응원을 하고, 동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지거나 개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모든 단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닌 양측 학생의 의사를 고려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 시켜 주도록 한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어도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안내한다. 단,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중 ‘화해 정도’에 반영될 수 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계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장 자체 해결의 요건(법률 제14조제1항)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한다. 참고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 갈등조정 프로그램 운영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사과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관계회복을 원하지만 시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조력 ●�(가해) 잘못된 행동을 충분히 인정 했는지 여부 ● (가해)�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 미안함을 표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관계회복을 시도할 경우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유의 ●�(가해)�잘못된 행동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여부 ●�(피·가해) 사과의 방법, 시간, 장소 등에 대해 피해측 입장을 배려하였는지 여부 ●�(피·가해) 사과했을 때 피해 측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 관계회복 프로그램 진행은 사안처리를 갈음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조치 변경 또는 경감 등의 조건부로 진행할 수 없음. 69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2 분쟁조정 학교폭력예방법�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5조(분쟁조정의�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7조(분쟁조정의�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8조(분쟁조정의�거부ㆍ중지�및�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분쟁조정의 개념 분쟁조정의 목적 및 필요성 ● 분쟁조정이란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조정을 의미한다. ● 신체적 피해, 금전적 손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가해학생 측 책임의 이행을 돕고 추가적인 피·가해를 방지 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민·형사소송 등 사법 단계가 아닌 교육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양측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 학교폭력 발생 후 교육 3주체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와 신뢰의 회복을 도울 수 있다. 분쟁조정의 주체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1항, 제6항, 제7항). - 심의위원회�또는�교육감은�심의위원회�위원�또는�지역위원회�위원�중에서�분쟁조정�담당자를�지정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분쟁과�관련한�사항에�대한�자문�등을�요청할�수�있음(시행령�제27조제4항) ●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법률 제18조제4항). ※ 분쟁조정은 피해, 가해의 동의가 확인된 후 진행되어야 하며, 조정의 객관성, 공정성, 중립성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수 있음 *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사업(02-598-1640, www.schooljikim.net.) - 분쟁조정을 위한 심의(소)위원회 구성(예시)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구성 시 분쟁조정을 담당할 특별소위원회를 1개 이상 둘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9조(분쟁조정의�결과�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1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분쟁조정의 대상 분쟁조정의 관할권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통보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기한 ● 피해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위원회의 조치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이 있는 경우 • 제3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전문적, 공정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 피해 및 가해학생이 다른 교육지원청 소속일 경우 • 동일한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일 경우 :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을 조정한다. •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일 경우 :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을 조정한다.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당사자(피해 및 가해 측)가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양식 6> ●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분쟁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분쟁조정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대해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시행령 제27조제1항). ●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법률 제18조제2항). 명칭 구성권자 구성방법 구성범위(예시) 학부모위원 비고 분쟁조정 특별소위원회 교육장 임명 또는 위촉 3~7명 (소위원장 1인 포함) 1인~3인 학부모 위원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 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분쟁조정이 성립되었다 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조치별 적용기준(시행령 제19조제4호)에 고려될 수 있음. ● 분쟁조정의 거부·중지의 통보 •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합의서 작성 분쟁조정의 종료 및 결과 보고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조정대상의 분쟁내용(분쟁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결과를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1항). ●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2항). ●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제2항). ●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시행령 제28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시행령 제29조제3항). 73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관계회복 7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Ⅳ 조치결정 및 이행 75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장.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 2장.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 3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 4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7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1장 학교폭력예방법�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 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7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3조(심의위원회의�설치�및�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심의위원회의�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7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위원회의 지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 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이다(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시행령 제13조제2항)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6조(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및�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3조(비밀의�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관련법률 및 시행령 79조치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의 권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운영 ●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청권 •학교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 진술 요청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참고인의 의견 진술 요청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률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법률 제13조제1항). ※ 소위원회 역시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되, 심의(소)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위원을 35% 이내로 제한함. 다만, 심의(소)위원회 규모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5% 이내 제한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반드시 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 ●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1항). ● 심의위원회 회의의 개의와 의결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시행령 제 14조제5항). ●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범위 •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 제13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법률 제21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자료 요청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 제8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률 제13조제5항) ※ 이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함(법률 제13조제5항) 8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방식 심의기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비밀누설금지 ●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즉, 피해 및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다. 다만, 피해 및 가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거나 도서지역의 경우 등 특별한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화, 화상, 서면 등의 심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대면 심의를 위해 학생들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 출석으로 인해 피해 및 가해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안내한다. • 심의위원회 개최 장소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도록 피해 및 가해학생의 대기실을 분리 운영한다. ● 학교폭력 사안 유형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교 교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원 출석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성폭력과 사이버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및 가해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직원 등(관리자, 책임교사, 담임교사, 학생 보호 인력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4조제9항, 제14조의2제5항). ● 심의위원회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 함은 공문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연기 가능함. ※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함. ●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를 학교에 서면으로 표명 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간주하며 별도의 자체해결 심의 절차 및 보고 생략). ※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절차: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의사 표명 →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취소 요청서(양식4-3-2)’를 첨부하여 보고 → 교육 지원청은 공문 접수 후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및 가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법률 제21조제1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22조). ● 비밀의 범위(시행령 제33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81조치결정 및 이행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사례회의에 따른 보완 조사 협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등의 협조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관련 교원의 출석 ● 학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이 아닌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 ● 학교는 사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의뢰하거나 보완조사하기로 결정시 제로센터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2조제3항). ●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시행령 제14조제8항). ●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관련 교원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학교의 여건 및 사안의 특성에 따라 출석진술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면 제출, (영상)통화, 사전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조할 수 있다. ※ 공문 발송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2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학교의 역할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결과 보고서 <양식3-1>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2-9>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 <양식2-1> •보호자 확인서 <양식2-4>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양식2-6>,<양식2-7>,<양식2-8> •피해·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 <양식2-5> •학생선수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학교장 확인서, 선수등록증명서, 학생선수 확인서 중 1가지 이상)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830(2022.8.3.) 참조, 가해학생이 학생선수가 아닐 경우 필요하지 않음 • 기타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서류 첨부서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제출서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등 심의위원회�개최�요청 •사례회의 개최 - 조사의 완결성과 객관성 확인 - 중대사안 수사 의뢰 가능 - 보완 조사 가능 사례회의 • 학교폭력 해당 여부 및 관련학생 조치 심의·의결 심의위원회�개최   8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조치결정 이후의 절차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 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9조(학교의�장의�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1조(비밀누설금지�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83조치결정 및 이행 피해 및 가해 측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학교장에 대한 조치결정 통보 ● 피해�및�가해측에게�조치결정�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관련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뿐만 아니라, 조치가 내려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한다. ● 조치결정이�유보된�경우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 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 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 등을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학교장에게�조치결정�통보 •교육장은 조치결정 후 학교에 공문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한다. •이때 학교장은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법률 제19조제1항). ● 학교장의�조치이행�결과�보고 •학교장은 가해측이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조치를 이행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법률 제19조제3항).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 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8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2장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피해학생의�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 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 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2(장애학생의�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85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3(피해학생�지원�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피해자�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18조(피해학생의�지원범위�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피해학생으로�보호조치�결정을�받은�경우,�학교는�피해학생�및�보호자에게�아래의�사항을�안내하여�지원을� 받을�수�있도록�한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에 대한 정보(시·도교육청 별도 안내) 참고 피해학생 조치 시 안내할 사항 8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해학생�치료비�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6항). • 지원 범위(시행령 제18조) 구��분 내��용 인정가능기간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2호 일시보호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0일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 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 받는데 드는 비용 2년 (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참고 피해학생 치료비 부담 피해학생 보호조치 ●�제1호�:�학내외�전문가에�의한�심리상담�및�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을 시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위(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상담기관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제2호�:�일시보호 •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 제3호�:�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할 수 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률 제16조제3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의3(집행�기준�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87조치결정 및 이행 ● 제4호�:�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 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이다. •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호�:�삭제� ● 제6호�:�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위하여�필요한�조치� •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6항, 시행령 제73조제 6항, 시행령 제89조제5항), 해당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별 전․편입학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다. 참고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에 따른 전학에 관한 사항 추가적인 보호 및 지원 ● 출석일수�산입�:�피해학생 보호조치(법률 제16조제1항)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6조제4항).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있음(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 불이익�금지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법률 제16조제5항),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 정보 제공 ●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출·진학 시, 피해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출교 및 상급학교에 제공한다. 조치결정통보서 마지막 고정문구로 안내 (교육지원청�→�피해학생) 정보�제공�관련�안내 전출·진학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직접 요청 -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9-1> 제출 (피해학생�측�→�학교) 정보�제공�동의서�제출 학교는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양식9-2>를 작성하여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 공문 발송 (학교�→�전입교�및�상급학교) 정보�제공�관련�안내   8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장애학생의 보호 및 지원 다문화·탈북학생의 보호 및 지원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법률 제16조의2제1항). 따라서 장애관련 비하발언, 장애로 인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위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사안처리 과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다만, 장애학생이 피·가해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또는 조사관의 사안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특수교육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함 ●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장애인 전문 상담 또는 장애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안처리는 일반학생과 동일하다. 그러나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은 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해 사안처리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한다. ● 초기대응, 사안조사 등 사안처리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중도 입국·외국인학생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명확한 상황 전달과 자기표현을 위해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켜 충분한 통번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탈북학생인 경우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전문가(예비학교 담당자, 탈북교육담당자 등)를 참여시켜 다문화학생(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등)과 탈북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또는 탈북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할 때에는 다문화 또는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내용을 포함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15조에서�규정하는�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학생의�범위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적장애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피해학생�또는�가해학생이�장애학생인�경우에�추가�고려사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 를 할 때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9조치결정 및 이행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9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0조(가해학생에�대한�전학�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2조(가해학생의�조치�거부·기피에�대한�추가�조치)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 가해학생 조치 이행시 특별한 경우(방학기간 중, 자율학습, 졸업예정 등)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의위원회가 제1호, 제2호, 제3호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조치이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조치이행 기간 내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병원 입원, 소년원 입소 등)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조치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법률 제17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조치 및 제17조제3항의 부가조치는 시간 단위로 결정한다. •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2항). ●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된 때부터 법 제17조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은 제한한다. 다만, 가해학생에게 법 제17조제1항제8호(전학)에 따른 조치와 함께 수 개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된 경우 교육장은 위 제8호(전학)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신청에 의한 학적변동이 아닌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퇴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퇴학 조치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시가능 ● 제1호�:�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이다. ● 제2호�:�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91조치결정 및 이행 •�시간적�범위: 심의위원회에서 제2호 ‘접촉 등 금지’ 조치를 결정할 경우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교급의 졸업시점까지 ‘접촉 등 금지’가 유효하다. • ‘접촉’의�범위: 접촉 금지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분리 조치와는 달리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학생 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제15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다. 참고 접촉 등 금지의 범위 •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예방 홍보 및 캠페인 활동, 학생회 주관 행사 도우미,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학교 내 환경정화 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도교사를 다양하게 지정하거나 배정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유지 등), 공공기관에서의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 사회복지기관(노인정, 사회복지관 등)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소통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에서 정한다. • 가해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 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참고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3호�:�학교에서의�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제4호�:�사회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5호�:�학내외�전문가,�교육감이�정한�기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 ���• 가해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이다. ●�제6호�:�출석정지 �� •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학교장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해야함. ※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202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9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7호�:�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제8호�:�전학 ��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이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호�:�퇴학처분 �� • 가해학생을 선도ㆍ교육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이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학�처분�시�교육감�또는�교육장의�조치사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시행령 제20조제4항). �▶�퇴학�처분�시�학교의�장의�조치사항� • 교육감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3조제1항).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시행령 제23조제2항). �▶�조치결정�통보�및�이행�안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조치�미이행 • 가해학생이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미이행 할 경우, 학교장은 미이행 학생 명단을 교육장(심의 위원회)에게 보고한다(보고 방법은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제2호 조치 위반의 경우) 학교장은 새로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 사안처리 • (제3호~제9호 조치 미이행의 경우) 교육장(심의위원회)은 학교장의 보고를 받은 21일 이내에 해당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조치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과 미이행 시 거부·기피에 따른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교육장의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 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법률 제17조제15항). 학교장 → 교육장(심의위원회) 미이행 가해학생 명단 및 사유 보고 교육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1개월 이내 이행 서면 안내 심의위원회 조치 후 교육장 →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조치를 서면으로 통보 학교장 → 가해학생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 14일 이내 21일 이내 안내보고 93조치결정 및 이행 • 동일�학교급�내: 당해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조치 결정 통보 시 받은 출석정지 일수를 그대로 기재 한다. 다음학년도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상급학교�진학�시(초→중→고):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학교에서 상급학교로 출석정지 잔여 일수 안내 및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상급학교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상급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사유를 입력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 202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참고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가해학생�조치�사항을�미이행한�가해학생이�전출�또는�상급학교�진학�시�원적교에서는�전입교�또는� 상급학교에�조치�이행�협조를�요청하여야�함 참고 제6호(출석정지)이행이 당해학년도에 종결되지 않고 다음 학년도까지 이어지는 경우 • 법률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함(법률 제17조제10항). 참고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한 이행강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징계조치(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 특별교육• 출석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퇴학처분 9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가해학생에�대한�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35조(과태료의�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95조치결정 및 이행 ▶�조치결정�통보�및�이수�안내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후 14일 이내 해당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장은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한다. ▶�조치�미이수 • 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동 보호자 명단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한다. • 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4일 이내에 동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1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과 미 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함께 서면으로 안내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 가해학생�특별교육은�‘조치로서의�특별교육’(법률�제17조제1항제5호)과�‘부가된�특별교육’(법률�제17조제3항)� 두�가지로�구분된다. • 법률 제17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률 제17조제3항). 이때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재발여부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가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님. ●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률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부가된 특별교육’ (법률 제17조제3항) 내린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제17조제13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법률 제17조제13항). ●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한 경우, 교육감은 법률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불응한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법률 제23조, 시행령 제35조). 심의위원회�조치�후 특별교육�실시를�서면으로�통보 교육장�→�보호자 3개월�이내에�특별교육 이수하도록�시간�및�장소�안내 학교장�→�보호자  14일 이내   조치 후 3개월 다음날 14일 이내 보호자�조치�불응/미이수 해당�보호자�명단�통보 학교장�→�시·도교육감 1개월�이내�참여�서면안내� 시·도교육감�→�보호자 9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미이수�시�과태료�부과에�관한�사항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보호자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 시·도교육감은 1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 • 보호자는 과태료 부과 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하거나 특별 교육에 불응한 타당한 이유를 시·도교육감에게 제출 - 시·도교육감은 특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의견을 제출한 보호자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재결정한다. ※ 보호자 과태료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교육 이수 의무는 유지됨. • 보호자가 14일 이내에 이수증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시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60일 이내에 교육청에 이의제기 가능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교육청은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진행) -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 �•운영�원칙 - 기관 특성, 학교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가해 유형별 사례 관리 및 추수 관리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원적교와 협력하여 상담의 효과성 제고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 대면연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인정하는 범위(보호자 타 시·도 거주 등)에서 온라인 원격연수 방식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능 - 자녀의 심리상태 이해 등을 위해 보호자 특별교육의 개인상담시 학생과 함께 또는 별도 실시 가능 - 개인 상담 실시 : 특별교육에 일정 시간 부과 및 필요 시 추가 가능 ※ 위(Wee)센터 또는 위(Wee)클래스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 가능 �•교육�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 교육 - 가해학생의 심리 이해 및 학교·학부모간의 공동 대처 방안 협의 �•��가해학생�보호자�특별:교육�이수시간�부과�기준 �교육�대상�처분 이수시간 교육�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및 개인상담 이수 보호자·학생 공동교육 가능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특별교육�기관�선정�및�안내 - 교육청은 전국 시·도학부모지원센터(교육부·평생교육진흥원), 위(Wee)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교육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푸른나무재단, 평화여성회 등)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특별교육 이수기관을 지정하고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림 -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특별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안내 참고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97조치결정 및 이행 1 기재 및 기재유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방법3장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1조(학교생활기록의�기재내용�등)� ①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하는 경우 그 기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사항: 학생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2. 학적사항: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ㆍ내용 등 3. 출결상황: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5.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제3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1.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6조의2(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구체적인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도 기재된 조치사항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경우 이를 수정하며 조치결정 일자는 변경하지 않는다. 9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시 유의사항 ●�학교폭력 관련 피해학생 조치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학적변동(전출, 자퇴 등)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한 후 학적 처리한다.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동시에 부과한 경우 동시에 부과된 조치사항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추인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조치가 되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제17조제4항의 긴급조치(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는 심의위원회의 추인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조치 사항을 입력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는 긴급조치 범위 :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학내외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는다. ●�조치결정 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을 의미 한다. ※ 행정심판·소송이 청구된 경우에는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하고, 향후 조치가 변경될 경우 결정일자는 변경 하지 않고 조치사항만 수정함(유예, 자퇴 등 학업중단자 포함). ●�기재 유보된 조치와 새롭게 추가된 조치를 받은 학년도가 각각 다른 경우, 모든 조치 사항을 추가 조치된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병기하여 기재하되 조치 결정된 일자는 각각 입력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유예생)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학년도의 경우 학적반영 취소 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입력하고, 이전학년의 경우 정정대장을 통해 기록한다. 학적이 정지된 자가 복교할 당시 중복기간 동안 해당 학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학교폭력 가해조치 사항이 입력된 내용은 유지한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함.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사항 특기 사항)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한다. ※�일원화�적용�시기�및�적용�학년 1.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2.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1~3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3. 2027년 3월 1일: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4. 2028년 3월 1일: 초등학교 1~5학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5. 2029년 3월 1일: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체 학년 ※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관리한다. 해당 학생이 학적 변동 시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은 전입한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이에, 학적 변동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송부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의 관리·보유도 동일하게 적용함. 99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제2호·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 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적어야 한다.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 기간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된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고, 이행 기간 만료 이전에 집행정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받고 조치를 미이행 했을 경우,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치 이행 의무가 정지된 점을 고려 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한다. • 다만, 본안에 대한 심리결과 청구가 기각된 경우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조치를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 당시 남은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동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여부를 결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 사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보유한다. 10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기재내용 삭제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제22조(학교생활기록의�관리ㆍ보존�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환 관리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졸업일로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졸업일로부터 4년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18조(자료의�보존)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 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에 입력된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1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 제1호~제3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8호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표와 같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1,�2학년> 학생부�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3.1.�이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2023.2.28.�이전�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삭제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2023.3.1.�부터�2024.�2.�29.까지�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2024.3.1.�이후�신고된�학교폭력�사안 �- 제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단,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 10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3학년~6학년>,�<중·고등학교�3학년>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신고일�기준) 2024.3.1.�이후 2023.3.1.~2024.2.29. 2023.2.28.�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 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 학적사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후 졸업일로부터 2년�후 졸업일로부터 2년�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제1호·제2호·제3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 제1호·제2호·제3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함.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4호·제5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제6호·제7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8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인 제8호는 해당학생 졸업일로부터 4년 후에 삭제한다. •다른�사안으로�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포함)를�받은�사실이�없을�것 •학교폭력�조치�결정일로부터�졸업학년도�2월�말일까지�6개월이�경과된�경우� 심의요건 103조치결정 및 이행 1 행정심판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4장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제24조(피해학생�진술권�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제28조(심판청구의�방식) ①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또는 사무소(주소 또는 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송달받기를 원하면 송달장소를 추가로 적어야 한다) 2. 피청구인과 위원회 3.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4.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5.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 6. 피청구인의 행정심판 고지 유무와 그 내용 행정심판법�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 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 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제45조(재결�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5조치결정 및 이행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심판 청구기간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6조제1항 각호 및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법률 제17조제1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ㆍ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무효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이 없으나 무효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됨.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다. [출처 : 2025.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누리집] 행정심판의 절차 청구서, 신청서 등을 처분청이나 소관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하거나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제출합니다.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1 청구서, 신청서 제출 3 심리기일 안내 4 구술심리 안내 2 답변서 송달 4 구술심리 안내 5 재결서 송부 5 체결서 송부 10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시행령 제24조제2항) ●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측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참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함(법률 제17조의4제3항) 참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양식 4-5> 집행정지�신청�인용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분리방법 결정 -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 생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 도록 함 - 예시: 소속학급 내 자리 배치 변경, 피·가해학생 동선 분리 및 생활지도 계획 수립 등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107조치결정 및 이행 2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5(재판기간에�관한�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행정소송규칙�제10조의2(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의4에�따른�집행정지�시�의견�청취) ① 법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피해학생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해 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을 한 행정청에 피해학생등의 송달받을 장소나 연락처, 의견진술 관련 의사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와 피해학생등에게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 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그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제1항 본문의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정하게 하거나 가림시설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10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관련법률 및 시행령 ● 행정소송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집행정지 행정소송의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 절차이다.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 당사자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장이 피고가 된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3조). ⑦ 피해학생등이 제1항 단서의 의견서 또는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해학생등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집행정지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⑨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청취한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등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소송규칙�제13조(피해자의�의견�청취)�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109조치결정 및 이행 •�가해학생�조치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인용된�경우,�피해학생�및�그�보호자는�학교장에게�가해학생과의�분리를� 요청할�수�있고,�학교장은�전담기구�심의를�거쳐�가해학생을�집행정지�기간�동안�분리하여야�함(법률�제17조의 4제3항) ※�법률�제16조제1항�‘분리’와�제17조의4에�따른�‘분리’의�구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 7일 이내에서 가해자를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법률 제16조제1항 ‘분리’와는 달리 법률 제17조의4에 따른 ‘분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과 그 기간이 장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학생 학습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지 않음 참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른 피해학생의 분리 요청권 • 피해학생이�의견의�진술을�갈음하는�의견서�또는�해당�사건에�대한�의견�등을�서면으로�제출한�경우�법원은� 당사자에게�피해학생�등의�의견서�또는�서면이�제출되었다는�취지를�전화,�휴대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또는� 그�밖에�적당한�방법으로�통지하여야�한다. ※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 행정소송 규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를 안내할 수 있다. 참고 피해학생 의견서 제출 여부 통보 ●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지 정하여 피해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피해학생등에게 의견의 진술을 갈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 ● 심문기일을 통지받은 피해학생등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6항) ● 피해학생등이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견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법원은 가해 학생에게 피해학생등의 의견서 또는 서면이 제출되었다는 취지를 서면,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시밀리 또는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제7항)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 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분리 요청<양식 4-5> 집행정지�신청�인용 •분리방법 결정 - 예시: 소속학급�내�자리� 배치�변경,�피·가해학생� 동선�분리�및�생활지도�� 계획�수립 등 전담기구�심의 <　분리 절차　＞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통보(유선통화 등) 가해학생�분리 1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 책임참고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민사책임 ●�학교폭력�사안에�대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모든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하여 민사처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 이루어진다. ●�민사책임의�주체 ���•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 - 보통의 경우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교사의 책임 - 교사의 경우에는 그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가해행위가 발생한 사안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인 경우’(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이고 교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예견가능성)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상황에 적합한 예방 조치를 하는 등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경우라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법인의 책임 -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교사의 중과실이라 함은 교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이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에, 교사 이외에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피해학생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하여 교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111조치결정 및 이행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면책 학교폭력예방법�제11조의4(학교폭력�업무�담당자에�대한�지원�및�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 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관련법률 및 시행령 ●�교원의�학생생활지도�권한 •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위 학생생활지도의 범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이 포함되므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7조), 학교장과 교원은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학생 간 갈등에 대하여는 그 조정 및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민사상,�형사상�면책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률 제11조의4제3항). 1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절차 내실화(강화)참고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절차 및 방법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방법 ●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년말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대상자 확인, 담당자 지정, 결과 확인 등) ● 심의 원칙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학생부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제4호·제5호·제6호,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제7호 내용 삭제 여부 심의 ※ 본 절차는 2024. 3. 1. 이후 심의부터 적용 (2024. 2. 29. 이전 신고되어 받은 가해학생 조치사항도 포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 ● 학년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 학교장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내부결재) <삭제�대상자> ① 학교생활 중 제1·2·3호 조치를 받은 졸업 예정자(담임 협조) * 2023. 2. 28. 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7호 포함 ② 졸업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서 삭제가 확정된 졸업예정자(담임 협조) ③ 졸업자 중 보존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삭제여부를 최종확인 하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최종 삭제 결과를 통보 ●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학교장 내부 결재) 학교폭력�전담기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통보받은 삭제 대상 명단(졸업예정자, 졸업자) 확인 및 확정 * 졸업예정자 중 당해학년도에 기재된 경우 (정정대장 작성 불필요)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에서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침 ●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담당자 지정 * 삭제 담당자는 당해학교 업무분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예시: 졸업예정자는 학급담임교사, 졸업자는 업무담당교사 등) ☞ 위 내용 모두 포함한 회의록 작성 및 내부 결재 ● 담당자는 나이스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처리 ● 담당자는 삭제결과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담당자   113조치결정 및 이행 ※ 2023.2.28.이전 신고된 사안은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삭제 여부 심의 ※ 2024. 3. 1.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내 3개 항목에 조치별로 분산 기재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에 일원화하여 기록 -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심의(기존 졸업자는 제외) - 해당학생의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확인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심의 ※ 확인자료 자료명 제출담당 제출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 학교폭력 전담기구 필수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 첨부 학교폭력 책임교사 (또는 담당부장) ③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3항에 따른 부가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보호자) 학교폭력 전담기구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심의 대상자 (가해학생)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학교폭력 전담기구 참고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 확인서 피해학생 ● 심의 요건 - 재학 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 받지 않을 것 -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것 ● 심의 절차 단계 처리내용 주관 심의대상� 선정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졸업 직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여부 심의를 위한 대상자 선정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재된 졸업 예정 학생 중심의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을 삭제 심의 대상자로 선정하고(학교장에게 보고 (내부결재)), 해당 학생(학부모)에게 삭제 심의 관련 사항(삭제 심의 절차, 확인자료 등)을 안내함 * 삭제 심의해야 할 가해학생 조치사항 2023.3.1. 이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2023.2.28. 이전 신고 사안 중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조치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협조)  1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심의� 자료� 수집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의 협조를 받아 삭제 심의를 위한 자료 취합 ●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참고 확인자료: ⑥ 심의위원회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 여부 ⑦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삭제 동의서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작성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 협조) 심의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 보고�및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통보 학교폭력 전담기구 ● 심의 방법 - (심의 시기) 매 학년말(1월∼2월) - (심의 자료) 확인자료 및 참고 확인자료를 토대로 심의 * 입증을 위한 확인자료: ① (현)학급 담임교사 의견서 ② 가해학생 선도 조치 이행 확인서 ③ 가해학생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④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 ⑤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 확인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 ①은 가해학생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는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공문, 이수 확인서 등)를 첨부 * 입증을 위한 참고자료(선택): 기타의견서(전 담임, 교과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보건교사 등), 외부전문가(정신과 의사 등) 의견서 및 입증자료, 특별교육 결과보고서 등 - (심의·의결 방법) 전담기구 구성원이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판단하되,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 115조치결정 및 이행 ● 심의 기준(예시) ��������������구분 항목 배점 관점�및�기준 점수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40점) 20점 ■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했는가? 10점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부가된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포함)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10점 ■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는가(불복 진행 여부)? 학교생활의 성실성 (20점) 5점 ■ 충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점 ■ 학교 또는 학급의 규칙을 잘 지키는가? 5점 ■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가? 5점 ■ 교우관계가 원만한가? 피해학생과의 관계 (30점) 15점 ■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15점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관계가 회복 되어 피해학생으로부터 삭제 동의서를 제출받았는가? 기타 고려사항 (10점) 5점 ■ 가해학생 조치 이후 특별한 선행이나 유공사례가 있는가? 5점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는가? 합�계 - 심의 기준 및 배점 조정, 삭제 찬성 기준 점수 등은 심의 전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음 ※ [예시] 점수 합계 60점 이상인 위원은 삭제 찬성에 해당됨 / 조치 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50점, 학교생활의 성실성 10점으로 조정 등 - 전담기구 구성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를 찬성한 경우 삭제 의결 ※ 확인 자료 ①~⑤ 중 하나라도 미제출 시, 삭제 불가 1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부록 117학교폭력 대응 및 사안조사 1. 피해학생 보호·지원 2.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3. 각종 양식 4.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 5. 학교폭력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1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피해학생 보호·지원부록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지역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지원유형 상담 지원 일시보호 병원 긴급 기숙 전국 1 해맑음센터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한4길 8 070-7119-4119 ◯ - O - 인천 2 인천시Wee센터 (사랑과희망의피그말리온센터)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73 2층 032-550-1705 ◯ - - - 3 남부교육지원청 제1Wee센터 인천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1번길 45 별관 1층 032-770-0128 ◯ - - - 4 북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948번길 13 인천양촌중학교 5층 032-510-5465 ◯ - - - 5 동부교육지원청 제2Wee센터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231 연수중학교 신관 1층 032-455-4617 ◯ - - - 6 서부교육지원청 제1ee센터 인천시 서구 검암로29번길 12 검암중학교 본관 2층 032-560-6721 ◯ - - - 7 강화교육지원청 Wee센터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번길 16 미래교육지원센터 032-930-7823 ◯ - - - 8 초등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9 중·고 여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10 중·고 남학생 가정형 Wee센터 별도 안내 별도 안내 ◯ - ◯ - 11 인천시 학교안전공제회 인천시 미추홀구 구월로 8번길 23, 3층(유성빌딩) 032-437-7900 ◯ - - - ※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 등 전문기관 세부 현황은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www.ice.go.kr → 부서별홈페이지 학교생활교육과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119부록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부록 2 학교 기숙사는 정규 교육과정 종료 이후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기주도적 생활능력 향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사 생활 환경이 가능하도록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사감,�기숙사�관리�담당교원 등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 학교 기숙사(생활관, 학사 등) 내 학교폭력의 경우 부모나 후견인 등 보호자와 완전히 분리된 생활 공간에서 은밀 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신체·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 학교의 장은 기숙사 내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거나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지체없이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생활분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기숙사 내에서의 생활공간 분리를 위한 노력 ※ 피·가해학생이 같은 침실 공간을 이용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가해자의 침실 공간을 분리 배치함. ※ 분리 배치 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기숙사 내에서의 동선 분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함. ※ 그 밖에 침실 외에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가해학생을 생활공간에서 최대한 분리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식사 장소, 숙소 층간 분리, 기숙사 내 여가시간 등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분리 노력 필요). - 가해행위가 명확하고 피·가해학생의 기숙사 시·공간 분리가 어렵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교육·선도조치를 시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분리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 긴급조치 사유 :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긴급조치 범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제3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 -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피해학생�보호를�위한�긴급조치> 제1호 학내외�전문가에�의한 심리상담�및�조언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내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제2호 일시보호 지속적인 학교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이나 또는 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제3호 치료�및�치료를�위한�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그밖에�피해학생의�보호를� 위하여�필요한�조치 기숙사 침실공간 분리 배치, 피·가해학생 기숙사 내 동선 분리, 피해 학생 또래 지킴이 지정 등 12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 ●�긴급조치�사유� - 제17조제4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제2호 조치를 해야 함 - 제17조제5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혹은 사례회의 개최 요청 전에 우선 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다만, 학교장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위하여 사례회의 개최 요청 이후라도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 제17조제6항 긴급조치: 학교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6호 또는 제7호 조치를 할 수 있음 ●�긴급조치의�범위 근거 �사유 절차 �범위 사후�절차 제17조제4항 학교폭력 인지 시 학교장 결정 제2호 X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 아님) 제17조제5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 시 학교장 결정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제17조제6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 거쳐 학교장 결정 제6호, 제7호 심의위원회 보고 및 추인 <가해학생�교육·선도를�위한�긴급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여 서로 화해 하도록 하는 조치 제2호 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 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제3호 학교에서의�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5호 학내외�전문가의�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제6호 출석정지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 제7호 학급교체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 변화를 위하여 같은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이다. ※�학교의�기숙사�점검�체크리스트(예시)� • (관리)사감의 근무수칙(순회지도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시설)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가? • (시설)남녀 학생이 구분 배치(건물, 층)되어 있으며,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외출, 외박 관리, 외부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안)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과 가해자 분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관리)기숙사 운영계획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 (사안)기숙사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2회 이상)을 실시하였는가? 121부록 각종 양식부록 3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1. 초기 대응 1-1 선택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사안을 인지한 교사가 작성 1-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학교장 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1-3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1-4 해당 시 필수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피해학생에게 서면 확인 후 온라인시스템 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1-5 선택 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피·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시 활용 1-6 선택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시 온라인시스템 사안 접수 보고 시 첨부 2. 사안 조사 및 긴급 조치 2-1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피·가해 관련학생, 목격학생 등 작성 2-2 선택 면담 진술서 학생 의사표현능력에 따라 활용가능 2-3 선택 면담 진술 보충서 2-4 필수 보호자 의견서 보호자가 작성하여 제출 2-5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 및 긴급조치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2-6 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 승인 이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7 필수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 통보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른 의무조치 2-8 해당시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온라인시스템 사안 긴급조치 보고 시 첨부 · 승인 이후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2-9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미요청 시)에서 작성 2-10 해당 시 필수 사안조사 사전안내 확인서 · 사안조사에 보호자 참석 시 제출 3. 전담 기구 심의 3-1 필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3-3 해당 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부 4-1 자체 해결 보고 4-1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4-2-1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령 관련 자료(표지)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4-2-2 필수 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4-2-3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4-2-4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4-2-5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또는 전담기구(전담조사관 미요청 시)에서 작성 4-2-6 필수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여부 결정근거 및 결과 포함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12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구분 번호 작성여부 양식명 세부사항 4-2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4-2-7 해당 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 7호)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첨부 4-2-8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첨부 - 표지를 포함하여 작성된 자료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 ※ 다수 학교 관련 사안의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목록 및 서식은 [4-5-1~9] 참조 4-2-9 필수 보호자 의견서 4-2-10 해당 시 필수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4-2-11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2-12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심의 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4-3 시스템 폼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취소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개최 이전에 피해 관련 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원하는 경우 4-3-1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자체해결 보고 시 첨부 심의 위원회 개최 재요청 4-4-1 시스템 폼 필수 심의위위원회 개최 재요청 ·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 자체해결되었으나 약속된 피해복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피해사실 확인 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4-4-2 해당 시 필수 심의위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 시 첨부 다수 학교 관련 심의 위원회 제출 자료 4-5-1 필수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표지) 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 관련 학생 소속 학교에서 제출 4-5-2 필수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목차 4-5-3 필수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4-5-4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4-5-5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4-5-6 필수 보호자 의견서 4-5-7 해당 시 필수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4-5-8 해당 시 필수 증거 자료 조치 이행 5-1 시스템 폼 필수 피·가해학생 조치이행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5-2 시스템 폼 필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 유보 포함) 대장 · 학교장결재(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 심의위원회 조치통보서 수령 후 조치이행 여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여부 등을 기록 ※ 해당 학생 전출 시 조건부 기재유보 내역 송부 필요 교육적 해결 6 해당 시 필수 분쟁조정 신청서 학생·학부모 ⇒ 교육지원청(문서신청) 피·가해 관련학생 및 보호자 양측 모두의 신청(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됨을 사전안내 사안 종결 시* 7-1 시스템 폼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교육지원청 보고 7-2 필수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온라인시스템 사안종결처리 보고 시 첨부 7-3 해당 시 필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 · 온라인시스템 사안종결처리 보고 시 첨부 * “ 학교폭력 아님” 또는 아동학대(성관련 포함) 사안의 경우 피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경우 생기부 삭제 조치 8-1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조치사항 4,5,6,7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졸업 직전 전담 기구의 삭제 심의*를 받기 위한 통보와 해당 학생의 삭제 신청 *심의조건: 다른 사안으로 가해 학생 조치(제1,2,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학폭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 된 경우 8-2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8-3 선택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 피해 학생 정보 9-1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얻어 전출교 및 진학교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9-2 선택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갈등 조정 신청 10-1 해당 시 필수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참여 동의서 · SOS시스템에 접속해 갈등조정 접수 https://ice.or.kr ※ 사안처리 SOS시스템(sos.ice.or.kr) 주소와 혼동 주의 · 마음봄 가능 일정 반드시 입력10-2 해당 시 필수 참고(증거) 자료 123부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000(서명) 〔양식1-1 선택-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책임교사 등 최초 사안인지 교사 작성용〕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1.�인지일시�장소�및�인지경위� 예시 1) 20◯◯.◯.◯. 13:00경 000학교 Wee 클래스 상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상담 중 인지 예시 2) 20◯◯.◯.◯. 14:00경 000학교 1학년 교무실에서 000학생(2학년 3반) 보호자와의 전화 통화로 인지 예시 3) 20◯◯.◯.◯. 15:00경 남동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000 면담 중 인지 2.�인지내용� �예시1)� ○ 20◯◯.◯.◯. 17:00경 학교 앞 00 PC방에서 A, B, C 등이 모여 게임 중 옆에서 게임하던 D가 A에게 담배를 달라고 함. ○ A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하자 D는 “이 새끼들 겁도 없네” 라고 하며 때릴 듯이 겁을 주며 A, B, C의 주머니를 뒤져 A로부터 5,000원, B로부터 3,000원, C로부터 2,000원 도합 1만원을 빼앗아 감 ○ 그 사실을 PC방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 보고 말리자 D는 그대로 갔으며 그 상황은 PC방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안다고 함. �예시2) ○ 20◯◯.◯.◯.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에서 000학교 3학년 A가 새치기를 한다는 이유로 B가 식판 으로 A를 때려 머리에 상처를 입힘 ○ 교내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구월동 00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 중임 ○ 당시 식당에 있던 000, 000, 000 등 다수 학생이 그 상황을 보았고 특히, 000, 000등은 보건실과 병원까지 동행했으나 B가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함 교원이 학교폭력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12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안 번호 신고 일시 신고자 신고,�인지�내용 접수�사실�통보 확인 성명 연락처 관계 통보여부 통보일자 담당 교사 학교장 ◯◯초 20◯◯ -001 00년 00월 00일 000 · 학생 3.27.(금) 4교시 급식실에서 이00가 새치기를 하자 박00 가 이00에게 “뭐하는 짓이 야?”라고 이00의 멱살을 잡 자, 이00가 박00에게 “이새끼 가 감히 어딜”이라고 하며 박 00의 안면을 머리로 들이받음 통보 O 통보 O 00년 00월 00일 김00 이00 [참고] 사안번호 및 내용 등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 입력 시 자동 생성됨.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장 위임 전결 시 교감 전결 가능 (단, 학교장에게는 반드시 보고) 〔양식1-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125부록 〔양식1-3-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사안보고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가해자와 피해 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해당 사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사안번호의 “학교폭력 발생 사안(별칭: 사안카드)”에서 학교·교육(지원)청 모두 확인이 가능함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1부. 끝.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내용 및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연계학교: (해당하는 경우만 표기) 라. 사안단계: 사안접수 마. 관련학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12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초-2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분리를 (희망, 반대)합니다. 20◯◯년 월 일 피해학생: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참고] 피해학생에게 가해자의 분리 반대 의사를 확인하여 서명을 받고 본 확인서를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 시스템”의 사안접수 보고서에 첨부함. 〔양식1-4-(해당 시) 필수- 피해학생에게 징구하여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의사 확인서 ●��제도�도입�취지: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 상황 완화를 위해 동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초기에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일시 분리합니다(법률 제16조 제1항).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피해학생은 가해 추정자-피해 추정학생의 의미입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는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 실시하되,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제17조제5항에�따른�제5호,�제6호,�제7호�및�제17조제6항에�따른�제6호,�제7호�긴급조치가�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됩니다. ●��관련학생 쌍방이�서로�피해를�주장하며 분리를�요청하는 경우 양측의 의사를 모두 반영하여 상호분리를 하여 야 합니다.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시행일 당일은 분리 기간에 포함(초일포함)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분리 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기간 중에도 제16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해당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을 실시합니다. ●��학교 내에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조치를 시행한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 127부록 ❶�학교폭력은�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❷�학교폭력�사안처리�과정은�다음과�같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시) 〔양식1-5 선택-학교폭력에 관한 보호자(학부모) 발송용 안내문 예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란? 학교폭력 사안의 피·가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감(또는 교육장)이 임명·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 전문가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주요�역할은? 피·가해사실 조사,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제로센터)에 조사 결과 보고 등을 합니다. ●�사안인지�및�조사: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1차�사실�확인�이후,�학교폭력�전담�조사관*� 또는�학교�전담기구에서�학교폭력�사안을�조사합니다.�학교장은�사실�여부�확인�후�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통한� 사안조사를�하게�하거나�전담기구에서�자체�사안조사를�실시하도록�할�수�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접수 피해학생 긴급조치 또는 가해학생 긴급조치 시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 종료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요청 (피·가해 사실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조치이행 협조 및 결과보고 심의위 및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재발방지 노력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갈등조정 가능) 조치 결정 및 통보 (교육장) 충족 동의 피·가해 관련학생 보호자, 관련 학교에 사실 통보 교육(지원)청 사안접수보고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사항 확인 -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선도조치로 이미 분리된 경우 학생 갈등 조정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모두 동의 시) 가해학생 공간 분리 및 가해학생 2호(접촉금지) 조치 부동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담기구심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1) 심의위원회 재개최 요청 - 재산상 손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사과정 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취소 요청 - 재산상 손해가 복구되지 않았으나 추후 복구된 경우 (전담기구 심의 필수)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심의위 미개최 의사 서면 확인 사안처리 전 과정 관계회복 노력 (갈등조정)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미충족 12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학교장�자체해결제란? 학교장의 권한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고 종결짓는 절차로 피·가해 학생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객관적 요건 불충족 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 부동의)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를 통해 피·가해학생 조치를 받게 됩니다. ����*�관할�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가해학생�조치목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6호 출석정지 2호 일시보호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호 학교에서의 봉사 8호 전학 4호 학급교체 4호 사회봉사 9호 퇴학처분 6호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피·가해�학생�조치�결정�및�통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조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기재합니다(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거나 또 다른 학교폭력으로 가해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기재를 유보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0.24.> *�전담기구�심의사항�(객관적�요건) 1.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갈등조정: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갈등조정 전문가(교내·외)가 학생 서로의 입장과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이해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자발적 책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심의: ‘학교장 자체해결제’ 적용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여부를 학교�내�전담기구에서 심의합니다. -�4가지�객관적�요건�충족�+�피해학생�및�보호자의�심의위원회�미개최�동의�⇒�자체해결 129부록 ❸�학교폭력�발생�시�학부모님의�대처방안 ●�학부모의�올바른�대응은�자녀가�마음을�열고�적극적으로�문제를�해결하고�학교생활을�계속하는�데에�큰�도움이� 됩니다. 피해학생이라면? 피해학생의�경우�위축되어�있거나,�상황을�과대�해석하게�되는�경향이�있습니다.�올바른�대처를�통해�자녀를� 학교폭력으로부터�지켜주세요. 1)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하세요. 2) 자녀의 말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주세요. 3)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4) 먼저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5)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순 없습니다. 가해학생이라면? 가해학생의�경우�자신의�잘못을�인지하지�못하고�있을�수�있습니다.�이�경우,�자녀와�학부모�본인의�책임을� 인정하고,�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함께�노력해야�합니다. 1)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2)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3)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4)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폭력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5)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6)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피해학생에게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7)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아이게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출처 : (재)푸른나무재단 ❹�FAQ�(자주묻는�질문)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1항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 ▶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없이 분리하는 제도로써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고조된 학교폭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가해자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최대 7일, 출석 인정, 학습자료 제공). ※ 단, 피해학생이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지 않은 경우, 이미 긴급선도 조치로 분리된 경우 시행하지 않음 가해자와�피해학생의�분리 학교폭력�사안처리�요령� ▶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과 별개로 학생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조정은 잘못에 대한 처벌보다는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화를 통해 자기 책임과 재발 방지를 약속합니다. ▶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학생 모두 동의 → 학교 측이 갈등조정 전문가에게 갈등조정 의뢰 → 전문가가 당사자에게 갈등조정을 위한 대화 모임 안내 → 일정 및 장소 결정 → 사전모임(당사자 개별) 실시 → 본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 사후모임(당사자 모두) 실시 갈등조정의�중요성과�진행�절차 13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법�제13조제5항 ▶ 심의위원회는 소아청소년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수 있으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도록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출석�시�전문가�의견�청취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제1호 ~ 제3호 조치 ▶ 졸업 2년 후 삭제 : 제4호 ~ 제5호 조치 ▶ 졸업 4년 후 삭제 : 제6호 ~ 제8호 조치 (제4호~제7호의 조치는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가해학생�생활기록부�삭제�시기(2025.3.1.이후�신고일�기준) 학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 피해학생은�학교폭력�조치사항을�기재하지�않습니다. ▶ 동일 학교급 내(초등학생은 조치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학교폭력사안으로�가해학생�조치를�받지� 않은�경우�1,2,3,호�조치사항을�조건부로�기재유보합니다. ▶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를 받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유보� 조치사항도�학교생활기록부에�기재됩니다.�(조치를�이행하여도�기재내용�유지) 학교폭력사안의�학교생활기록부�기재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6항 ▶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①가해학생 측에�직접�비용을�청구하거나,�②학교안전공제회에�비용을�청구하면�학교안전공제회가�보상심사를� 거쳐�비용을�지급합니다.�이후�학교안전공제회는�가해학생에게�구상권을�청구합니다. ���※�제1호(심리상담)�및�제2호(일시보호)�조치는�교육감이�지정한�기관이어야�함 상담비용이나�치료비의�부담 학교폭력예방법�제16조제2항,�제17조제5항 ▶ 심의위원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진술로�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진술 뿐만 아니라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 진술 하지 않음이 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출석이�필수인지�여부 131부록 ❺�갈등조정�프로그램�지원�안내문 � 가정에 평안함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현행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건과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과 사람도 분리하는 방식의 공정한 처리 절차를 강조 하다 보니, 교육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안(갈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나아가 학교폭력 피해의 특징인 인간관계의 깨어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생 간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고, 진실한 사과와 용서가 이어진다면 서로가 화해하면서 인간관계 회복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 진행 절차 진행 내용 사전�모임 (전문가-학생 각각) 대화로 마음 봄 • 관계회복지원 위원의 역할과 관계회복지원의 목적 안내 • 상황 이해 및 피해/영향 파악(프로그램 특징:회복적 질문 이용) • 본 모임 내용에 대한 바람과 참석 의사 확인 본�모임 (전문가-학생 전체) 대화로 마음 돌봄 • 사전 모임 참석자에 한하여 참석 • 본 모임의 목적 및 관계회복지원단 위원 역할 안내 • 안전한 소통을 위한 모임의 진행 방식과 규칙 안내 • 안전한 소통 과정 및 특징 안내 (피해와 영향 소통,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책임, 재발 방지 약속 등) •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우리들의 약속’ 작성 및 서명 • 모임 참석에 대한 소감 나누기 사후�모임 (전문가-학생 전체) 대화로 마음 이어봄 •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 과정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확인 • 약속한 내용 실천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약속 내용 수정 가능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피해와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경험을 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관계회복의 역량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년 ◯월 ◯일 ◯◯학교장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안내문 ❺�갈등조정�프로그램�지원�안내문 13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1-6-선택-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 사안번호: ◯◯초-20◯◯-◯◯◯호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은? ●�마덜의�지원�절차는?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운영�단계] ●�피해학생�전담지원관(마덜)의�지원을�받으려면�아래와�같이�본인의�개인정보�제공에�동의를�하여야� 합니다. 20◯◯년 월 일 피 해 학 생 : (서명 또는 인) 피해학생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 지원 동의서 마덜(‘마음의 아픔을 덜어주는 이’의 약자)은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위촉한 피해학생 지원 전문가로 학교폭력 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피해학생와 면담을 통해 다양한 상담 및 치유, 관계개선 등에 관한 전문기관,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정보의�제3자�제공�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학교폭력 사안 발생 사실 피해학생 상담, 치유, 관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안내 1년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피해학생 전담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단위학교 단위학교학교폭력�제로센터 피해학생 지원 신청 (SOS시스템) 동의서 피해학생 측 보호자와 유선 통화 피해학생 모니터링 사안 접수 및 확인 (학교 측 유선 확인) 지원기관 연계 (상담, 건강, 갈등조정 등) 결과 공유→ →→ → → 133부록 〔양식2-1-필수-서면작성 가능학생 공용〕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3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2-선택-서면 작성이 곤란한 학생 공용〕 면담 진술서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면담교사 (서명)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명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언제 ① 오늘 ② 어제 ③ 3일전 ④ 몇 주 전 ⑤ 몇 달 전 ⑥ 봄 ⑦ 여름 ⑧ 가을 ⑨ 겨울 ⑩기타 (직접기재) 2)�시간 (몇 시에) ① 오전 ② 오후 ③ 점심시 간 ④ 1교시 휴식 시간 ⑤ 2교시 휴식 시간 ⑥ 3교시 휴식시간 ⑦ 4교시 휴식시간 ⑧ 5교시 휴식시간 ⑨ 6교시 휴식시간 ⑩ 등교중 ⑪ 하교중 ⑫ 저녁 식사 전 ⑬ 저녁 식사 후 ⑭ 낮 ⑮ 밤 ⑯ 새벽 ⑰ 학원 끝나고 ⑱ 기타 (직접기재) 3)어디서 (장소) ① 교실 ② 복도 ③ 화장실 ④ 식당 ⑤ 운동장 ⑥ 놀이터 ⑦ 도서관 ⑧ 강당 ⑨ 교문 앞 ⑩ 인터넷 ⑪ 아파트 ⑫ 마트 ⑬ 게임장 ⑭ 공원 ⑮ 길가 ⑯ 학원 ⑰ 옥상 ⑱ 계단 ⑲ PC방 ⑳ 기타 (직접기재) 4)�누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친구 상급생 타교생 성인 모름 기타 ① 000 (초, 중, 고) ② 000 ③ 000 5)누구와 (가담자 목격자) ① 000 ② 000 ③ 000 6)무엇으로 (도구) ① 칼 ② 연필 ③ 주먹 ④ 책 ⑤ 가방 ⑥ 인터넷 ⑦ 휴대폰 ⑧ 손,발 ⑨ 문자,사진 ⑩기타 (직접기재) 7)어떻게 (행위) ① 찌름 ② 때림 ③ 성추행 ④ 던짐 ⑤ 욕함 ⑥ 성희롱 ⑦ 돈뺏기 ⑧ 강제 심부름 ⑨ 패드립 ⑩ 뒷담화 8)왜 (이유) ① 이유 없이 ② 약을 올린다고 ③ 욕을 했다고 ④ 뒷담화를 했다고 ⑤ 시비를 걸었다고 ⑥ 패드립 했다고 ⑦ 돈을 안 준다고 ⑧ 심부름을 안해서 ⑨ 감정을 상하게해서 ⑩기타 (직접기재) 9)얼마동안 (기간) ① 하루 ② 매일 ③ 1주∼3주 ④ 한 달간 ⑤ 3달 간 ⑥ 1학기 ⑦ 1년간 횟수 한번 2∼3회 4∼9회 10회 이상 10)피해정도 ① 코피 ② 멍듦 ③ 찰과상 ④ 삠 ⑤ 골절 ⑥ 안경깨짐 ⑦ 옷찢김 ⑧ 분함 ⑨ 불안함 ⑩ 등교거부 ⑪ 입원 [참고] 면담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면담교사는 양식2-3 “면담 진술 보충서”를 작성하여 보완할 수 있음 135부록 〔양식2-3-선택 (양식2-2 관련) 면담 교사가 작성〕 면담 진술 보충서 20○○.○○.○○. 00:00경 00학교 상담실에서 진행된 000학생 면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별첨 : 관련학생 ◯◯◯면담 진술서 1부 20 . . . 작성자 (서명) 1.�진술자�및�보호자� ����예시) ○ 면담 진술학생 : 00학교 1학년 000 전화 010-000-0000 ○ 보호자 : 성명 : 000 관계 학생 000의 모 전화 010-000-0000 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000 APT 000-000 2.�면담�진술내용� ����예시1)� ○ 20○○. 3월 하순 경 1교시 국어시간 종료 후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B, C, D등이 A를 둘러싸고 “바보 같은 놈” “찌질이” 라고 하며 놀려 선생님에게 알리겠다고 말함 ○ 그러나 B, C, D가 휴식시간이 끝나도록 계속 놀렸고 당시 주변에는 E, F, G 등 다수 학생이 있었으나 말리지 않아 너무 화가 났다고 함 ○ 특히, 그와 같은 일은 한달 전부터 이유 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하며 신체적 피해는 없으나 그 충격으로 학교에 나오기 싫다고 함 ����예시2) ○ 20○○. 7월 16일 18시 경 학생교육문화회관 뒷골목에서 친구 A, B, C와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리를 본 D, E, F가 “이게 무슨 냄새냐?”, ”재수 없는 애들하고 같은 냄새 아니냐?“ 고 함 ○ A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라고 항의하자 마치 그제서야 본 듯이 “너희가 여기 웬일이냐?”, “니들에게 한 말 아냐, 관심 끊어” 라고 하여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함. ○ 모든 상황은 C가 녹음까지 했다함 ※�유의사항� ������1.�면담진술서�내용을�근거로�사실대로�작성 ������2.�작성자의�감정이나�판단을�기재하지�않도록�주의 ������3.�지면�부족�시�별지�사용�가능 13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초 20○○-000호 〔양식2-4-필수-보호자가 직접 작성〕 보호자 의견서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 / 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 상태�및 보호자의� 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 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해결을 위한�보호자�및 �자녀의�의견�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37부록 〔양식2-5-(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17조제4항, ○○초-20○○(20○○.○○.○○) 2. 학교폭력 의심 사안 접수 및 긴급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사안접수(긴급조치) 라. 조치통보: 마. 관련학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붙임 1.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2. 피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1부. 끝.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긴급조치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긴급조치 통보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조치일자 조치기간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0000.00.00. 0000.00.00~0000.00.00. 13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6-(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39부록 〔양식2-7-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제17조제1항제2호 조치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4항에�따른�의무�조치 조치내용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학교폭력 가해학생 2호 선도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4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8-(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 ◯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 조치의 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의견 청취 여부 (※ 6호, 7호의 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참고] “ 학교폭력 온라인시스템” 긴급조치 보고서에 첨부하여 학교장 승인 완료 후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141부록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양식2-9-필수-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작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학교폭력 재발 현황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긴급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4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43부록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4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2-10-해당 시 필수-관련학생 보호자 작성〕 사안조사 사전안내 확인서 ○ 관련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믿고 적극적으로�협조해 주세요. ○ 사안조사는 학생과�전담조사관(책임교사)의�질문과�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 전담조사관(책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문답조사 과정에서 보호자�및�변호사의�진술은�제한될�수�있으며, 학생 답변이 미흡하거나 누락 또는 잘못된 경우는 학생에�대한�문답조사�종료�이후�보호자�면담에서� 말씀하실�수�있습니다. ○ �변호사�선임�시�선임계를�제출하고 변호사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학생�진술�이후�의견�기회를� 부여해드립니다. ○ 고성,�폭언,�욕설이�있는�경우�사안조사�장소에서�분리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말만 듣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정확한�상황�파악을�위해�학교와�협조해주세요. ○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명예가�훼손될�수�있는�내용을�전달하거나�SNS상 에서�유포하지�않습니다. ○ 학교폭력 추가 피해 발생 또는 재발 시 전담조사관�또는�책임교사에게�즉시 알려주세요.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하겠습니다. 2025. . . 학 생 성명 : 보호자 성명 : (인) 145부록 〔양식3-1-필수-학교장 자체해결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심의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자체해결�가능�요건�충족�여부에�대한�판단�근거 ��· ��· ��· �※�필수�확인�사항(법률�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한다)가 아닌 경우 7.�결정사항 · 8.�학교장�자체해결�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 · 14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3-2-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피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가해 관련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신고 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 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 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21.6.23.자부터 시행).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47부록 〔양식3-3-해당시 필수(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 시)“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긴급선도조치(6호,�7호)�요청에�따른�조치�여부�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필수�확인�사항(법률�시행령�제21조�1항의�각�호를�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해당 미해당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7.�결정사항 · 8.�결정사유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7호) 조치를 결정하지 않음. •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호 조치를 결정함. 14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자체해결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2.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사항(전담기구 심의결과)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자체해결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긴급선도조치 취소(해당시)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전담기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49부록 〔양식4-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15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 일체 첨부용〕 ◯◯학교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151부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 ( ) 2. (필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 ) 3. (필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 ( ) 4. (필수) 전담기구 자체해결 심의 결과 보고서 ………………………………… ( ) 5. (해당시 필수)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 ) 6. (필수) 학생 확인서 …………………………………………………………… ( ) 7. (필수) 보호자 의견서 …………………………………………………………… ( ) 8. (해당시 필수)피해·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 ) 9. (해당시 필수) 학생선수등록증명서 …………………………………………… ( ) 10.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 ) 11. 기타 ……………………………………………………………………………… ( ) 〔양식4-2-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 일체 첨부용〕 15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주소�(우편번호�포함) 연락처 연락처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실거주지 주소) 심의위원회�개최 요청�사유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조사 개요를 포함 예시)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D학생이 20◯◯. 3. 20부터 4.5.까지 XXX톡을 통해 대화하면서 20◯◯. 3.30부터 는 B학생을 대상으로 X톡감옥을 만들고 욕설을 가한 사이버폭력(사안번호 ◯◯초 20◯◯-1)이 발생함 ○ 전담기구 심의결과, 본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폭력으로 보아 4개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또는 ○ 전담기구 심의결과 4개 객관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피해 관련 학생 및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및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귀중 (직인생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 153부록 〔양식4-2-4(3-2)-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성별 신고�내용 ※ 전담기구에서 최종으로 조사된 사안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조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다수일 경우 모두 기록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 피·가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학생 모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 요청하는 경우 “피해·가해 관련 학생” 용어를 “관련 학생”으로 수정 후 작성 가능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 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5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양식4-2-5(2-9)-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학교폭력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재발 현황 피해학생 긴급조치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55부록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5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57부록 〔양식4-2-6(3-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에�대한�학교장�자체해결�여부�심의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 �※�학교장�자체해결�가능�요건�충족�여부에�대한�판단�근거 ��· ��· ��· �※�필수�확인�사항(법률�제13조의�2,�제1항�제1호~제4호�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충족 미충족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한다)가 아닌 경우 7.�결정사항 · 8.�학교장�자체해결�시�재발�방지를�위한�대책 · 15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7(3-3)-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긴급선도조치(6호, 7호) 요청에 따른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 사안번호: ○○초 20○○-000호 �1.�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2.�장����소�: �3.�참�석�자 ◯ ◯ ◯ ◯ ◯ ◯ ◯ ◯ ◯ ◯ ◯ ◯ ◯ ◯ ◯ ◯ ◯ ◯ �4.�심의주제�:�사안번호�○○초�20○○-000호�(��������������)�긴급선도조치(6호,�7호)�요청에�따른�조치�여부� �5.�사안개요(※�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결과에�대한�개요를�작성) ��· �6.�전담기구�판단�근거 �※�필수�확인�사항(법률�시행령�제21조�1항의�각�호를�판단하여�해당하는�부분에�체크)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해당 미해당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7. 결정사항 · 8. 결정사유 (예시)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였으나, 고의적, 지속적으로 가해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은 점, 보복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6호, 7호) 조치를 결정하지 않음. •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한 점, 피해학생이 코뼈가 골절되는 등 2주 이상의 상해 진단서가 제출된 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7호 조치를 결정함. 159부록 〔양식4-2-8(2-1)-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6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9(2-4)-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상태�및� 보호자의�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사안�해결을�위한� 보호자�및�자녀의� 의견� ※ 학생이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 보호자가 원하는 사안해결 방안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61부록 〔양식4-2-10(2-6)-(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당하여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조치내용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6호 조치는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기재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6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2-11(2-8)-(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조치의�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학생�또는�보호자� 의견�청취�여부 (※�6호,�7호의�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63부록 〔양식4-2-12-(해당 시) 필수-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자료첨부용〕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16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3-(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취소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취소 요청 사유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피해학생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 의사 확인 및 전담기구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요건 충족○○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보고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 파일을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객관적 요건과 피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취소 가능 165부록 〔양식4-3-1-(해당 시) 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보호자�성명 신고�내용 ※�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조사�개요를�포함 예시) 20◯◯.◯.◯. 00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A학생이 반칙을 했다는 이유로 B학생이 A학생에게 축구공을 던져 A의 안경이 깨지고 우측 얼굴에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사안임(학교 접수번호 ◯◯초 20◯◯-000호) 취소�사유 예시) ○ 20◯◯.◯.◯. 사안번호 ◯◯초 20◯◯-0호 사건에 대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심의하여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미제출, 지속성 없었음. 보복 없었음. 피해복구 약정서 제출) 피해 관련 ◯◯◯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20◯◯.◯.◯.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그 이후 피해 관련 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과 그 보호자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복구가 있었으므로 피해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가 두 학생 간의 관계회복 및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자체해결을 바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를 요청함 위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관련�학생: (인) 피해�관련�학생�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 전담기구 심의 결과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되었으나 관련학생과 보호자 요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경우 사정 변경 시 심의위원회 개최 직전까지 취소 요청 가능(해당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팀과 사전 협의 반드시 필요) 16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4-1-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초-20○○(20○○.○○.○○) 2.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재)요청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심의(재)요청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마. 세부내용: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자료 일체(pdf파일) 1부. 끝. (※ 붙임 파일 용량이 10M를 초과하는 경우 붙임자료를 ice talk을 통해 전송)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심의요청 단계 관련 정보를 입력 시 문서가 자동 생성됨. 첨부파일을 모두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단, 첨부파일 용량이 10M 초과시 첨부파일을 icetalk 메시지로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에게 제출 167부록 〔양식4-4-2-(해당 시) 필수-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 첨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요청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신고�내용 ※��전담기구에서�최종으로�조사된�사안�조사�개요를�포함 예시) ○ 평소 절친한 관계였던 A, B, C 학생이 20◯◯.◯.◯. D학생을 폭행한 사안(사안번호 20○○-000호)으로 관련학생의 적극적 사과와 신체적 피해 복구 약속(치료비 00만원 지급)을 근거로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였고 이에 피해학생 ◯◯◯과 보호자 ◯◯◯도 동의하였음(20◯◯.◯.◯.) ○ 그 이후 D학생이 가해 관련 학생들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D학생에 대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함* * 심의위원회�심의�시�피해�관련학생이�상담·치료�등을�받은�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을�심의위원회에�출석�요청하거나�의견서를�서면으로�제출할�수�있습니다. 심의 위원회에 전문가 의견 청취를 요청할 경우 아래를 기입해주세요. · 전문가 기관명( ), 성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6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1-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장�(직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69부록 〔양식4-5-2-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출 내용 목차 1. (필수)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 ) 2. (필수)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 …………………………………………… ( ) 3. (필수) 학생 작성 확인서 ……………………………………………………… ( ) 4. (필수) 보호자 의견서 ………………………………………………………… ( ) 5. (해당시 필수) 가해학생 긴급조치 통보서 …………………………………… ( ) 6. (해당시 필수) 학생선수등록증명서 ………………………………………… ( ) 7. (확보 시 필수) 증거자료 ……………………………………………………… ( ) 17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3-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관련학생 및 보호자 개인정보 * 사안번호: ◯◯초 20◯◯-000호 연번 성명 성별 휴대전화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 (우편번호)�주�소 1 ◯◯◯ 남/여 ◯◯◯ 부/모 (등기우편 수령가능한 우편번호 포함 실거주지 주소) 171부록 〔양식4-5-4(2-9)-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 사안번호: (              )학교 2024-(     )호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1차 조사/보완 조사) 신고접수 일자 년 월 일 소속(교육청) 작성자 성명 사안 유형 유형: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기타(중요도 순서로 기재) • 관련 학생 학교 학년 반/번호 성 명 성 별 (공동사안인 경우) 관련학교의 사안 번호 학생선수 여부 (V 표시, 가해(관련) 학생에 한함)* 비고 (가해(관련)/ 피해(관련)) /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학생징계정보 수집」이 시행(’22.8.11.)됨에 따라 학교의 학생선수 담당 교사로부터 학생선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V 표시 사안 개요 (참석안내서 사안 개요) ※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담기구에서 확인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피해(관련)학생의 신고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사안 경위 ※ 사안의 전후, 사안 접수, 전담기구 조사,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사건 내용, 전담기구 심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재 •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여부 분리 시행 여부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시행 미시행 * 피해학생 반대의사 표명( ) * 교육활동 중이 아님( ) * 학교장이 긴급 선도조치를 시행하여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됨( ) *분리기간: 2일 (예시) 장애인지 • 피해학생 장애학생 사실 인지 ( ) • 기타 내용 ( ) 학교폭력 재발 현황 ※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내용 및 횟수 기재 긴급조치 피해학생 가해학생 특이사항 및 고려사항 ※ 성 관련 사안 여부, 치료비 분쟁, 피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지 여부,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요구사항,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기재 • 17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사실 확인 조사 결과 ※ 일방, 쌍방, 다수 사안 중 해당하는 사안 양식으로 선택하여 기입할 것 1) A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가해 관련)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2) A학생 및 B학생 피해 사실 관련(1:1 쌍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 내용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 내용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3) A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일방 사안)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4) A, B, C학생 피해 사실 관련(다수 쌍방 사안) 가) A학생 피해 사실 관련 A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A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173부록 나) B학생 피해 사실 관련 B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C학생 관련) C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B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다) C학생 피해 사실 관련 C학생 피해 주장(A학생 관련) A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B학생 관련) B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C학생 피해 주장(D학생 관련) D학생 진술 내용 목격학생의 진술 내용 ① ① ① ② ② ② 기타 사항(학교 의견 등) •(자유롭게 기술, 없으면 공백) 17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5(2-1)-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생 작성 확인서 학�생 보�호�자 성명 학교 학번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진����술����내����용 1)�일시� ����장소 예시) 1) 20◯◯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 경 ① 인천 남동구 정각로 350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② 인천 예술회관역 앞 길가에서 ③ 문학 경기장 내 PC방에서 예시) 2) ( )주 전 오전(오후) 시 분 경 예시) 3) ( )월 ( )째 주 오전(오후) 예시) 4)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오후) 2)�누가� 누구와 (관련학생) 성명 소속 학교명 학년 반 관계 ① 000 (직접기재) 예시) 1) 같은 학원 친구 ② 000 예시) 2) 초등학교 동창 ③ 000 예시) 3) 같은 아파트 친구 3)�목격자 예시) ① 000, 000, 예시) ② 00학교 3학년 (별명), 예시) ③ 00학원 다니는 00학교 3학년 남학생 4)�기간 (얼마동안) 예시) ① 1학기 때부터 현재까지 예시) ② 3월 초부터 여름방학 직전까지 예시) ③ 어제 휴식시간마다 5)�사안 ����내용 (행위내용) 예시) ① 연필 깎는 커터 칼을 목에 대고 “나대지 마라, 죽는다” 고 하면서 찌르려고 하여 도망쳤다. 예시) ② 단톡 방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A는 걸레 같은 년” “아무하고나 노는 년” 이라고 하고 B는 “걔가 그렇지 뭐” , “C는 ㅋㅋㅋ 이라고 하여 속상했다. 예시) ③ 평소 친하게 지내던 A, B, C가 갑자기 식당에 가거나 휴식시간, 하교할 때 자기들끼리 몰려다니고 말도 하지 않는 등 따돌림을 하므로 학교에 오기 싫다. ※ 관련학생이 많은 경우 각 관련자의 행위내용 각각 기재 6)�왜 예시) 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 예시) ② 심부름을 하지 않는다고 예시) ③ 약속에 늦었다고 예시) ④ 이유 없이 7) 갈등조정 참여여부 (추가작성 시 기재)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이상�사실대로�진술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조사자 (서명) ( 최초 작성  / 추가작성  ) 175부록 〔양식4-5-6(2-4)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보호자 의견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본 확인서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위한 것이며, 자녀와 상대방 학생에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성할 내용이 많은 경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도 가능). 학생�성명 � 학년�/�반 / 성별 남�/�여 사안인지�경위 및�인지�내용� ※ 사안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자녀로부터 듣고 알게 된 내용 등 현재�자녀의�상태�및� 보호자의�조치�내용� ※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녀의 신체 또는 심리 상태 ※ 병원 진료, 화해 시도, 자녀 대화 등 보호자의 조치 내용 등 교우�관계�및 과거�조치�받은�경험�� ※ 친한 친구 및 그 친구들과의 최근 관계 ※ 과거 학교폭력 관련 피해 또는 가해조치를 받은 경험 자녀를�위한� 관련�정보� ※ 가정에서 알고 있는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또는 학교환경 적응 정도 ※ 방과 후 학교 밖 특별활동 등 갈등조정� 참여�여부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17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4-5-7(2-8)(해당 시) 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통보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대상학생 학년/반 ◯학년�◯반 성명 ◯◯◯ 사안개요 (조치원인)� 0000.0.0. 00시 경 3-1반 교실에서 ○○○ 학생이 □□□ 학생에게 주먹으로 안면을 가격하여 □□□  학생의 안경이 부러지고 코뼈가 골절됨 긴급�조치의�필요성 - ○○○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힘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함 조치내용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 학교에서의 봉사(○시간)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시간) 6. 출석정지(○일) 7. 학급교체 관련�학생�또는�보호자� 의견�청취�여부 (※�6호,�7호의�경우) ① 20○○.○○.○○.에 ○○○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의견을 청취함 ②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법 제17조제6항, 7항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 조치 사항을 통보합니다. 20◯◯.◯◯.◯◯. ○○○, ○○○ 보호자 귀하 ◯◯학교장 (직인) 177부록 [양식4-5-8-(해당 시) 필수-“다수 학교 관련 사안 가해관련학생 소속학교 제출 심의자료〕 증거자료 * 사안번호: ○○초-20○○-000호 [참고] 관련학생의“SNS 대화 창 캡쳐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첨부하여 작성 17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5-1-필수-조치 이행 결과 보고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보고(○○초-20○○-000호)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초-20○○(20○○.○○.○○)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사항 이행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조치이행 라. 조치이행 여부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조치결정 이행여부 비고 ○○초등학교 ○-○ ○○○ 3호 학교내봉사 이행 ○○초등학교 ○-○ ○○○ 1호 심리상담 불이행 학생이 원하지 않음 마. 조치이행 결과 제반 증빙자료: [붙임] 자료 참조 붙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이행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관련 학생의 조치 이행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수시 보고함. 조치 이행 결과 증빙자료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담당교사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첨부함. 179부록 〔양식5-2-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됨〕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통합 관리(기재유보 포함) 대장 [참고]�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제1호·제2호·제3호)�학교생활기록부�조건부�기재유보�� • 가해학생이 조치사항(제1호·제2호·제3호)을 이행하고 가해학생이 동일 학교 급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로 기재 하지 않음. • 다만, 해당 학생이 동일 학교급(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전에 적지 않은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함. • 심의위원회가 정한 이행기한 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사항을 기재하고 이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여도 기재내용은 유지됨. 학 교 명 사 안 번 호 학 년 도 입학 년도 학년 반 번호 이름 학교 폭력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이행 완료 일자 생기 부 기재 유보 생기 부�기 재/미 기재 사유� 삭제 졸업� 예정 일 졸업 과� 동시� 삭제 졸업� 직전� 전담 기구� 심의 졸업� 2년� 후� 삭제 대상 졸업� 2년 후� 삭제� 사유 졸업� 2년� 후� 삭제 18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6-(해당 시) 필수-분쟁조정 신청 시 보호자 작성용〕 분쟁조정 신청서 * 사안번호: 학�생 성명 �������������������������������������������������(남�/�여)������� 주소 소속 ��������학교������학년������반 보호자 성명 관계 전화번호 주소 분쟁조정�신청사유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181부록 〔양식7-1-(해당�시)�필수-“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에서 자동 생성됨〕 ○○초등학교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문서번호 ○○초-000(20○○.○○.○○.) 문서제목 학교폭력 종결처리 보고(○○초-000(20○○.○○.○○.) 1.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2. 학교폭력 종결처리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접수일시: 20○○-○○-○○ 00:00(시간) 나. 사안번호: ○○초-20○○-000호 다. 사안단계: 종결처리 라.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이름 폭력유형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여부 비고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초등학교 ○-○ ○○○ 폭행, 상해 분리 시행 붙임 1.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1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1부. 끝. 교사 ○○○(상신일시)  학생부장교사 ○○○(승인일시)  교감 ○○(승인일시)  교장 ○○○(승인일시) 업무담당(주무관) ○○○  장학사 ○○○  장학관 ○○○ 우 21388 인천광역시 ○○구 ○○로○○번길 ○○ / ○○초등학교 (○○동/ ○○교육지원청)  전화 032-000-0000 / 전송 032-000-0000 [참고] “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종결처리 단계에서 내용 입력 시 본 문서가 자동 생성됨.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8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7-2-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내부결재 및 보고용〕 * 사안번호: ○○초-20○○-000호 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보호자�성명 사안�조사�내용 ㅇ사안 내용을 사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록 - 발생 일시, 사안 내용 등 ※�아래�종결처리�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만�종결처리�가능함(교육(지원)청의�컨설팅을�받고�처리).�종결처리는� 학교장�자체해결이�아님을�명확하게�이해할�것.�� 종결처리�사유 1.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사안 O, X 표기 2. 학생이 아닌 사람(성인, 학적이 없는 청소년), 불특정인에 의한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으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보호조치를 원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3.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없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조사결과, 피해학생(보호자)이 오인 신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교원의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단순 채무관계, 절도, 놀이 등) - 피해자로 신고받은 학생이 피해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O, X 표기 위와 같이 학교장 자체종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사안 종결처리 보고서 [참고]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사 종결처리 보고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함. 183부록 〔양식7-3)-(해당 시) 필수-사안 종결 보고 시 자료첨부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개최 의사 확인서 * 사안번호: ○○초-20○○-000호 피해�관련�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학생�성명 성별 신고�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인) ◯◯학교장 귀중 18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8-1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통보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졸업예정자인 귀하의 자녀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오니, 20○○.○○.○○까지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반 ○학년 ○반 조치결정� 통보일 ○○.○○.○○. 조치�관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제출서류 1.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신청서 2. 조치이행 확인서 사본(필요 시) 3. 가해학생 부가적 특별교육 이수 확인서(학생, 보호자 모두) 사본(필요 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4·5·6·7호만 해당)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학교장 185부록 〔양식8-2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예시〕 학생성명 ○○○ (실명으로 기재) 학년�반 ○학년 ○반 보호자�성명 △△△ (실명으로 기재) 조치결정�통보일 ○○.○○.○○. 조치�관청 ○○교육지원청교육장 조치�사항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0○○.○○.○○.까지)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제6호 출석정지(3일) 신청�사유 ※ 학생 및 보호자가 조치이행 여부(부가적 특별교육 포함), 반성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및 학교생활의 충실도 등 위주로 자유롭게 작성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신청서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18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 졸업예정자의 학교폭력 가해조치사항(4·5·6·7호만 해당) 삭제 심의대상 선정요건 1.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제1호, 제2호, 제3호 포함)를 받은 사실이 없을것 2.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양식8-3 선택-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 시 예시〕 1. 일 시 : 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 3. 참 석 자 ○ ○ ○         ○ ○ ○ ○ ○ ○         ○ ○ ○ ○ ○ ○         ○ ○ ○ 4. 심의주제 :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 5. 삭제 대상자 명단 및 판단 근거 1) 졸업과 동시 삭제 대상자 확인(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2호·3호) - ○학년 ○반 ○ ○ ○(20○○.○.○. 1호 조치) - ○학년 ○반 ○ ○ ○(20○○.○.○. 1호, 3호 조치) - ○학년 ○반 ○ ○ ○(20○○.○.○. 2호, 3호 조치) … … → 삭제 대상자 여부 판단 심의 없이 조치사항 삭제 2)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대상자(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4호, 5호) - 삭제 대상자 명단 및 전담기구 판단 근거 학년반 성명 조치 사항 판단 근거 결정사항 ○학년 ○반 ○○○ 4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학년 ○반 ○○○ 5호 조치(20○○.○.○.) · (선정, 미선정) ※ 심의 기준: 조치사항 이행의 성실성 및 진실성, 학교생활의 성실성, 피해학생과의 화해 및 회복을 위한 노력, 기타 (학교생활 태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 ※ 참고 서류(예시):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확인 관련 서류, 삭제 신청서 등 학교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선정 심의 보고서(예시) 187부록 제공받는 자 ■ 전입교 및 상급학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학교폭력 피해학생 성명, 학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 사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전입교 또는 상급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자료의 이용이 제한됨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상기의 제공받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년 월 일 피해 관련 학생: (서명 또는 인) 피해 관련 학생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양식9-1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 본 양식은 현재 학교에서 보관하며,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는 [양식9-2]를 첨부하여 송부 18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9-2 선택-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제공 동의 시〕 학교명 ○○○중학교 학�년 반 번 호 성 명 ○○○ 피해학생�보호조치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결정 ○○교육지원청 교육장 (2○○○.○○.○○) 전입교 및 상급학교에서의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장 귀중 학교폭력 피해학생 관련 정보 카드 189부록 〔양식10-1-(해당시) 필수-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신청시 제출〕 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참여 동의서 학생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반 연락처 (휴대전화)���������������������(이메일)�� 보호자 성명 관계 휴대전화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목적: 갈등조정 업무 수행 - 수집항목: 성명, 성별, 학생 생년월일, 학적사항, 연락처, 보호자의 성명, 관계, 휴대전화 - 보유기간: 학교 재학 기간 ※ 귀하는 위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갈등조정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 프로그램 참여는 갈등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 당사자는 본 동의에 따라 참석의 의무를 지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조정 전문가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 갈등조정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로 약속된 내용을 살펴보고 스스로 결정하여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대화모임에서 나온 이야기와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고 외부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학 생 (서명) 보호자 (서명) 【학교 신청시】 19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양식10-2-(해당시) 필수-갈등조정 프로그램 <마음봄> 신청시 제출〕 【학교 신청시】 참고(증거) 자료〔학교폭력 SOS시스템(갈등조정)”에 첨부〕 참고(증거) 자료 *사안번호 ◯◯초 2000-000호(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일 경우 기재) [참고] 관련학생의 “SNS 대화 창 캡처 이미지, 녹취록, 현장 사진 이미지 등 확보된 자료를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삽입하여 작성 191부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시행령부록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 1조(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2025. 1. 31.>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시행일: 2025. 8. 1.] 제2조 제 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 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2조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ㆍ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19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25. 1. 21.>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ㆍ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2025. 1. 21.> ⑥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23. 10. 24., 2025. 1. 21.>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시행일: 2025. 5. 22.] 제6조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3. 21.]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93부록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 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 2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 1. 21.> ④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2025. 1. 21.> ⑤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ㆍ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5. 1. 21.>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른 상담ㆍ치료ㆍ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25. 1. 21.> [제목개정 2012. 1. 26.] [시행일: 2025. 5. 22.] 제10조 제 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19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 11조(교육감의 임무) ① 교육감은 시ㆍ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이 관할 구역 외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관할 교육감과 협의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⑥ 교육감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전학의 경우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제17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의 경우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른 학교 재입학 등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⑦ 교육감은 대책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5. 12. 22.>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 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 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⑫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⑭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 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23. 10. 24.> 제 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195부록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 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1.>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25. 1. 2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1.>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 1. 21.>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1.>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 1. 21.> [본조신설 2012. 3. 21.] 제 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 정보 등을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 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1. 26., 2019. 8. 20.> 19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 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 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9. 8. 20.>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 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 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2024. 1. 9.>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19. 8. 20., 2020. 12. 22., 2024. 1. 9.> [제목개정 2011. 5. 19., 2019. 8. 20.] 제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3. 10. 24.>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97부록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⑤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4.> [본조신설 2019. 8. 20.] 제 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 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신설 2019. 8. 20.>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⑥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태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12. 3. 21., 2019. 8. 20.> ⑧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⑨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제 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ㆍ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 ㆍ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⑤ 교육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23. 10. 24.>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9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⑦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19., 2023. 10. 24.> [제목개정 2011. 5. 19.] 제 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7. 4. 18., 2019. 8. 20., 2020. 12. 22., 2021. 3. 23., 2023. 10. 24.>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 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 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 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삭제 <2012. 3. 21.> 2. 삭제 <2012. 3. 21.>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 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상환청구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1. 3. 23.> 제 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0. 12. 22.> [본조신설 2009. 5. 8.] 제 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99부록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 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5. 8. 1.] 제16조의4 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일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20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⑫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2. 3. 21., 2023. 10. 24.> ⑮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2023. 10. 24., 2024. 1. 9.> 제 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17. 11. 28., 2019. 8. 20.>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⑤ 삭제 <2019. 8. 20.> ⑥ 삭제 <2019. 8. 20.> [본조신설 2012. 1. 26.] [제목개정 2019. 8. 20.] 제 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201부록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 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 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제 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 8. 20.>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⑥ 시ㆍ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교육지원청이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 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제 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 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24.> [전문개정 2019. 8. 20.] 제 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3. 21.> 제 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ㆍ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26.> [본조신설 2009. 5. 8.] 제20조의3 삭제 <2023. 10. 24.> 제 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 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신설 2013. 7. 30., 2021. 3. 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 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④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21. 3. 23.>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 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본조신설 2012. 3. 21.] 제 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203부록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종전 제20조의6은 제20조의7로 이동 <2017. 11. 28.>] 제 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3. 21.] [제20조의6에서 이동 <2017. 11. 28.>] 제 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2021. 3. 23.>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2019. 8. 20.> 제 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 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 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1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부 칙 <제20670호, 2025. 1. 21.> 제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 2조(기본계획 및 시행게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 3조(학교폭력 조사·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20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시행�2024.�3.�1.]�[대통령령�제34233호,�2024.�2.�27.,�일부개정] 제 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성과 평가 및 공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본조신설 2024. 2. 27.] 제 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2. 학생의 치유ㆍ회복 관련 조사ㆍ분석 등 연구 3.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교과학습 및 대안교육 실시 4.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유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학생의 치유ㆍ회복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 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을 갖출 것 3.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5부록 [본조신설 2024. 2. 27.] 제3 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 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5. 10.] 제4 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 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 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5. 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5. 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10.> 제5 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단체장 (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 및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2. 25., 2020. 12. 31.> 20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1.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ㆍ도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ㆍ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5. 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제6 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 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207부록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제8 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2024. 2. 27.> 1.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의2.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 자문 등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의3. 학교폭력 관련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ㆍ대책 및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 2. 27.> 제 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24. 2. 27.> 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의 업무 2.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3. 학생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업무 4. 피해학생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1., 2012. 9. 14., 2024. 2. 27.> 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ㆍ재활센터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3.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ㆍ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4. 청소년 정신치료 전문인력이 배치된 병원 5. 학교폭력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종교기관 등의 기관 6. 그 밖에 교육감이 치유프로그램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 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 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 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20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14 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한다) 1의2.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의2.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한다)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6의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의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2. 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2020. 2. 25., 2024. 2. 27.>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 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5. 10., 2020. 2. 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14 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4 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 209부록 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25.] 제15 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제16 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 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2. 25.] 제17 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에서 같다)와 피해 학생의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학교의 장 및 교감의 역할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2. 27.> 1.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ㆍ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 한다. 2.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3.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4.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5.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 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2. 27.> 1.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본조신설 2021. 6. 22.] 제18 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 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2.>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10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 9. 29.> 제18 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 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나.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라. 그 밖에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인정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8 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 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촬영물등 삭제가 필요한 피해 등에 관한 상담 2. 촬영물등 유포로 인한 피해 정보의 수집 3. 촬영물등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촬영물등 삭제지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 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이거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인 경우만 해당한다) 211부록 3.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피해학생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1 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제2 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2 1 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7.>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7.> 제22 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 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2024. 2. 27.>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7.>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12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제23 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24 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2.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7.] 제25 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26 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2. 2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 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목개정 2020. 2. 25.] 제27 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213부록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28 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29 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제30 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 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 12. 31.> 제31 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제31 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4.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2 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9. 12.>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14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제목개정 2023. 9. 12.]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제33 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0.] 제34조 삭제 <2021. 3. 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12. 31.] 부 칙 <제34233호,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 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215부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2.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일반기준 교육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보호자가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 300만원 216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시행�2020.�5.�1.]�[교육부고시�제2020-227호,�2020.�5.�1.,�일부개정.]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 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기간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해학생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 제17조 제1항제2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학내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을 반성하게 하기 위해 법 제17조제1항제5호 조치를 기간을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별도의 특별 교육을 기간을 정하여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3 조(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①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 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 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 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227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17부록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판단�요소 부가적�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 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 를 고려하여 시 행령제14조제5 항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심의위 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 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 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을 판단할 때 해당 학교 급(초,중,고)내에서 학교폭력 재발 여부를 고려할수 있음. 218 학교폭력 사안처리 요령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문의처 (2025.3.1.자) 부록 5 소속�및�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팀 장학사 이구현 420-8482 학교폭력 대응 전반 장학사 설지은 420-8484 학교폭력예방교육 장학사 김욱 500-4826 전담조사관 운영, 갈등조정자문단 장학사 한종윤 420-8488 아동학대, 도박예방 주무관 이현민 420-8487 책임교사 수업경감, 징계조정위원회 주무관 김가영 500-4827 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상담사 고민근 550-1787 유관기관 협업 상담사 이수진 420-8372 사안처리 상담, 학교폭력 실태조사 상담사 장경혜 420-8486 사안처리 상담, 온라인시스템 모니터링 남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기경 627-123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백선미 627-1237 학교폭력 실태조사, 각종 공문/자료 취합 상담사 김영수 627-123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임미점 627-1287 피해학생 지원 갈등조정 지원 변호사 윤희성 770-01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소화 627-1252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박재인 627-1255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이성희 627-125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주무관 정해린 627-1265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백선미 627-1254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지성현 627-125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북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소영 510-1594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이지은 510-6108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취합/수업경감 변호사 이가영 510-1592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윤 미 510-1597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김평강 510-5445 피해학생 전담지원 및 갈등조정 업무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서경희 510-6123 심의위원회 업무(초ㆍ중) 장학사 용경화 510-5446 전담조사관 (심의위원회 업무 지원) 장학사 서문하 510-1548 제로센터 운영 및 심의위원회 업무(초ㆍ중) 주무관 유선아 510-1558 전담조사관 행정지원 주무관 황윤정 510-6124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맹세영 510-6125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이현주 510-6127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219부록 소속�및�업무 직위 이름 사무실 비고(담당업무) 동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태숙 460-6055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주무관 박휘선 460-6056 전국 단위 실태조사 자료취합, 수업경감 변호사 한가람 460-6057 학교폭력 관련 법률 자문 상담사 배경희 460-6060 피해학생전담지원관 갈등조정지원단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박영경 460-6061 학교폭력 관련 상담 성폭력, 아동학대 관련 심의위원회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기만 460-6090 심의위원회 장학사 한상미 460-6091 심의위원회 장학사 권소영 460-6094 심의위원회 장학사 신혜연 460-6095 심의위원회 전담 조사관 주무관 김보람 460-6105 전담조사관 행정 지원 주무관 전미혜 460-6092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황윤화 460-6093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주무관 유철헌 460-6096 심의위원회 간사 및 행정지원 서부교육 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김기정 560-6796 사안 처리 및 예방 총괄 변호사 김우재 560-6799 학교폭력 법률 자문 주무관 박시연 560-6797 전국단위 실태조사, 전학, 자료 취합 등 상담사 윤성희 560-6798 학교폭력 관련 상담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권세진 560-6745 피해학생 전담 지원 갈등조정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및 전담조사관 운영 장학사 이유안 560-6615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전효진 560-6628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김호진 560-6694 심의위원회 업무 (초·중등) 장학사 김동욱 560-6726 전담조사관 업무 (초·중등) 주무관 최정민 560-6728 전담조사관 행정 지원 주무관 서경자 560-6627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김호욱 560-6623 심의위원회 간사 주무관 조세종 560-6680 심의위원회 간사 강화교육 지원청 미래교육 지원센터 학교폭력 대응팀 장학사 최호성 930-7826 사안 처리 및 심의위원회 업무 장학사 박윤선 930-7928 심의위원회 업무 주무관 김지은 930-7827 심의위원회 제반사항 SOS시스템 사안접수 상담사 박양례 930-7829 사안접수 및 상담 자문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지도위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관 유덕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구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설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박자현 검토위원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경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희연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소화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성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윤희성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상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소영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강승우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문하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이가영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인호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지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민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기만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최창진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한가람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기정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이유안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효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김호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박효진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변호사 김우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장학사 최호성 2025년�학교폭력 사안처리�요령 발행일 : 2025년 3월 발행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발행처 : 인천광역시교육청(http://www.ice.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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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방향 ①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도’를 실현한다는 방향성 구현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학교 자율시간의 설계･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 방향 ② : 초등학교용과 중학교용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제시 원리 ①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해설서에 기반하여 제시하되,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화한다. 제시 원리 ② : 시･도 교육청별 지침이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지침 간 공통적인 내용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되, 소속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 원리 ③ : 시･도 교육철별 지침이 서로 다르며 국가 수준의 공통 지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속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 매뉴얼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존중하며, 그에 따른다. 제시 내용 ① :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주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 내용 ②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설계･운영의 절차와 질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제시 내용 ③ : 부록으로 시･도 수준에서 학교자율시간으로 승인받은 과목의 설계･운영 사례를 제시한다. 제시 방식 ① : 학교자율시간을 설계･운영하기 위한 주요 질문을 주제로 구성하여 제시한다. 제시 방식 ② : 학교의 준비도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일부에 대하여 탐색기,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의 4단계의 적용을 제안한다. 매뉴얼 개발의 기본 방향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을 주어진 대로 실행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발자이자 설계자로서의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학습자가 주도성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고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확보한 시수를 활용한 학교의 새로운 과목 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을 시･도 교육감이 규정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 매뉴얼은 국가 교육과정 및 해설서에 근거하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학교자율시간 지침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종합하여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평가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재 승인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질 관리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본 매뉴얼은 교육 현장에서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 방향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고 난 후에, 소속 시･도 교육청의 규정과 안내에 따라 세부적인 학교 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매뉴얼이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를 달성하는 데 조그마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뉴얼의 구성과 활용 Ⅰ 개 관 1.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 ···················································2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규정 ·················8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1.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향 ········································ 18 2.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 24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1.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34 2.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39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 44 2.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 48 Ⅴ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1.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54 2.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57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 사례 ················································64 2.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 ··································69 표 제목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영역 ···········································3 표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으로 ······························4 표 3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6 표 4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안내 항목(예시) ·······6 표 5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10 표 6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10 표 7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유형(예시) ········································································11 표 8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의 개념과 필요성 ························································11 표 9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12 표 10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운영 방법과 평가 방법 ················································13 표 1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요약) ··········································25 표 12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안) ························································25 표 13 성격 및 목표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질문과 해야 할 일(안) ·······························26 표 14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의미와 구성 ···············27 표 15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 방식과 진술 예시 ·········27 표 16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구성(예시) ··········································28 표 17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관계(예시) ····················28 표 18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 사항 ····················29 표 19 성취기준의 개발 유형 ························································································29 표 20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항목(예시) ·······························································30 표 2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 방안 ·············································31 표 22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35 표 23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의 결정 방안 ······························36 표 24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방안 ································································38 표 25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안 ········································································40 표 26 참고: 교과(군)의 평가 및 기재 방안 ·········································································40 표 27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절차 ········································································45 표 28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 승인 절차 ···········································································46 표 29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유형별 승인 절차 ···························································47 표 30 교과용도서의 종류 ·····································································································49 표 3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개발과 사용 승인 절차 ·········································50 표 32 학교자율시간 설계의 절차 ·························································································55 표 33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평가의 절차 ········································································56 표 34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58 표 35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59 표 36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60 표 37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61 그림 제목 그림 1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9 그림 2 지역 연계 또는 우리 학교 특색 반영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19 그림 3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의 4단계(안) ·················································20 그림 4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21 그림 5 학습자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22 그림 6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23 그림 7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의 NEIS 입력 방안 ··················································41 그림 8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54 개 관 1.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규정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Ⅰ Ⅰ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과 어떠한 관계인가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어떻게 다른가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2 1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 학교자율시간의 규정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의 관련 질문들을 탐색해 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로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의미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라.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Ⅰ 개 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 가. 학교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과 어떠한 관계인가요?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영역 도입 시기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규정 관련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2009 개정 교육과정 l 영역 변경: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시수 20% 증감 2009 개정 교육과정 l 교과(군)별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도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가능,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시수 감축 불가 ○ ○ 학교자율시간 2022 개정 교육과정 l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 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새로운 과목을 개설 ○ (○)* *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에서 확보하되, - 확보한 시수로 학교에서 개설한 새로운 과목은 관련 교과로 편제함.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Ⅰ 개 관 4 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의미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어떻게 다른가요? 표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l 편성: 주어진 교육과정(국가 및 지역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 편제 및 시수,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의 교육과정 재구성 l 설계: 국가 및 지역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에 근거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과정의 개발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규정, 인사, 재정, 시설･ 설비 등), 문화(역사, 전통, 관행 등)의 지원 계획 수립 l 운영: 편성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l 운영: 학교 내외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설계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종합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 출처: 이승미 외(2021a: 478)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은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문서로서의 교육과정의 개발과 더불어 학교의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꾀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출처: 이주연 외(2023), 이승미 외(2021a: 478) 출처: 이승미 외(2021b: 5)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도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 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계･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교육과정의 합리적 설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2) 학교는 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출처: 교육부(2022: 9~10)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업은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l ‘참여’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건전한 방법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수렴하여 결정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권리와 책무를 모두 포함 하고 있습니다. l ‘협업’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관련된 모든 주체가 함께 결정하고 결정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의미로 특정 주체나 주체 내에 특정인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실행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출처: 이승미 외(2021b: 2)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제도와 문화 측면에서 교원, 학부모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Ⅰ 개 관 6 라.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왜 필요한가요? 표 3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l 학교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l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학습 목표이자 학습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l 학교에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왜, 무엇을, 어떻게 참여･협업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4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을 위한 안내 항목(예시) 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예 학교자율시간은 무엇이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어떻게 다른가요? 참여와 협업의 범위 예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왜 수렴하나요? 참여와 협업의 절차 및 과정 예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설계･운영을 위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반영되나요?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에 해당되는 것 유의 사항 의 미 학습자 주도성은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습 목표이자 학습 과정에 해당함. l 학습자 주도성 ≠ 학습자의 욕구나 주장 필요성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결정할 수 있을 때 학습에 대한 동기가 커짐. l 학습자 주도성 ≠ 학습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줌. 특 징 가족 구성원, 동료, 교사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일생 동안 계속 성장함. 조 건 학습자가 “자신의 선택 의지를 행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의 지원”이 필요함. l 학습자 주도성 ≠ 학습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활동함 또는 학습자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행동함. 출처: OECD(2019: 4)를 재구성함. 학교자율시간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가 학교자율시간은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의 의미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운영은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방향을 함께 만들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업은 -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및 지속적인 개선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의 필요성 라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업은 - 학교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며, - 학생의 주도성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학습 목표이자 학습 과정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7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 및 의의를 정리해 봅시다. Ⅰ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개 관 8 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규정 본격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 제시된 학교자율시간의 규정을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서 제시한 학교자율시간의 규정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나.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승인 절차 다.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라.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및 평가 방법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9 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요? 출처: 교육부(2022a: 18~19; 2023: 86)를 재구성함.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실현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변화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의 역할 변화 주어진 교육과정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 수동적 학습자 주도성과 역량을 함양한 학습자 그림 1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에 근거하여([그림 1] 참고),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은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을 실현하고 있는가? 교사가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 참여, 협업하고 있는가?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가 주어지는가?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은 본 매뉴얼의 ‘II-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개 관 10 나.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승인 절차 :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표 5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개설 시기 개설 대상 개설 및 승인 절차 규정 유형 1~3학년에서 1개 학기 이상 새로운 과목 (※ 학교가 결정한 교육 내용에 따름.) 시･도 지침에 따름.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승인 절차는 l 1~3학년에서 1개 학기 이상 개설하되 l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에 새로운 과목을 대상으로 l 시･도 지침에 따른 개설 절차 및 승인 절차에 근거하여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6 학교자율시간에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나요? 교과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된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정보, 체육, 예술 (음악/미술), 영어, 선택은 모두 교과(군)에 해당합니다. 과목 교과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선택 교과는 한문, 환경, 생활 외국어(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어, 생활 스페인어,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생활 러시아어, 생활 아랍어, 생활 베트남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와 과목의 구분 : 교과는 상위 개념이고 과목은 하위 개념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1 표 7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유형(예시) 유형 주요 내용 예시 교과 융합 수업 l 해당 학년(군)의 교과를 2개 이상 연계･통합하여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교육 내용을 개발 l 모둠별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의･토론, 실험･실습 위주의 교육 내용 언어･수리･ 디지털 소양 강화형 l 해당 학년(군)의 교과 학습에 기반이 되는 학생의 언어 소양, 수리 소양, 디지털 소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내용을 개발 l 교과별 교수･학습 과정 및 수행 평가에서 적용되는 조별 토의･토론, 프레젠테이션, 기초 논술 등을 익힐 수 있는 교육 내용 지역 연계형 l 우리 지역의 교육 사업 또는 교육청의 특색 사업의 재구성 l 지역의 역사, 인적･물적 자원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개발 l 우리 마을 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적 맥락과 연계하여 탐구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과목 개발 과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특정 유형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표 8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의 개념과 필요성 출처: 교육부(2021: 13), 교육부(2022a: 5, 9, 10)를 재구성함.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된 ‘언어･수리･디지털 소양’의 구현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초 소양 개념 필요성 언어 소양 l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 양식,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하고, 생산･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l 학교 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l 기초 소양의 함양을 통해 교과의 교수･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음. l 기초 소양은 궁극적으로 교과의 깊이 있는 학습에 기반이 될 수 있음. 수리 소양 l 다양한 상황에서 수리적 정보와 표현 및 사고 방법을 이해, 해석, 사용하여 문제해결, 추론, 의사소통하는 능력 디지털 소양 l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 Ⅰ 개 관 12 다.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표 9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 규정 해설 l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1단계: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확보]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 증감 범위를 고려하여 연간 34주의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을 확보한다. 이때,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2단계: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3단계: [확보된 시수의 순증 가능] 확보된 시수를 순증할 수 있다. 4단계: [시수 확보 과정에서 유의 사항] 특정 과목이나 영역의 시수가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유의한다. 출처: 교육부(2022a: 17~19; 2023: 86~87)를 재구성함. 학교는 1년에 34주를 기준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은 이 중에서 한 개 학기에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설계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3 라.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및 평가 방법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해야 하나요? 표 10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운영 방법과 평가 방법 운영 방법 평가 방법 집중형 특정 월이나 주에 집중적으로 운영 새로운 과목의 평가는 새로운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지속형 학기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 혼합형 집중형과 분산형을 혼합하여 운영 출처: 교육부(2023: 86~87)를 재구성함.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운영 방법은 l 학교의 필요에 따라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법은 l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l 이에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시･도 지침에 따릅니다. Ⅰ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가 •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현 - 주어진 것이 아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작용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 -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 참여와 협업 실현 -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자 주도성과 역량 향상 기회 제공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개설 대상, 개설 방법 나 • 개설 시기 : 1~3학년에서 1개 학기 이상 • 개설 대상 :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이외의 새로운 과목 • 과목의 개설 및 승인 절차 : 시･도 지침에 따름.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법다 •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운영 방법 및 평가 방법 라 • 운영 방법: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등 • 평가 방법: 새로운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 방법에 따름. 개 관 14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학교자율시간 규정을 정리해 봅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의 규정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나)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 하되, 학생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목을 개설･운영한다. 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출처: 교육부(2022: 18~19) 질문 있습니다! Q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대상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이외의 새로운 선택 과목’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새로운 과목으로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매번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A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l 구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이외의 새로운 선택 과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는 제시되지 않은 교과목 이외의 과목이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 학교에서 새롭게 개발한 과목을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 기존에 개발한 또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에서 개발한 과목의 활용 절차는 본 매뉴얼의 Ⅳ장 1절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을 참조해 주세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5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1.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 2.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Ⅱ Ⅱ 어떻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18 1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에 제시된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을 탐색해 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방안 나.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 다.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방안 라.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방안 (☞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은 본 매뉴얼의 ‘II장-2절-가’에 제시한 ‘학교자율시간은 도입 목적’을 참고하세요.) 어떻게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19 가.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방안 : 어떻게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우리 학교 특색의 지속 발전 도입기 l 학교의 특색 명료화 탐색기 l 학습 공동체 문화의 형성 l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 이해 그림 2 지역 연계 또는 우리 학교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특색 또는 우리 학교 특색을 반영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학교 교원 전체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가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방안임을 이해합니다. l 도입기: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위하여 교원 중심의 학습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l 성장기: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그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우리 학교의 특색을 형성해 나갑니다. l 확산기: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학교자율시간에 지역 특색 또는 우리 학교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기존의 시･도 교육청의 특색 사업, 우리 지역의 교육 사업, 또는 학교 특색 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0 나.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 : 어떻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자율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운영 실천(교과 및 창의 적 체험활동 전반 포함) l 지역 내 다른 학교와 사례 공유와 협력 도입기 l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 율시간 설계･운영과 지속 적인 발전 추구 l 관련 학교 제도와 문화의 개선 추구 탐색기 l 학교 교육과정 평가 결 과의 반영에 기반한 학 교자율시간의 설계･ 운영 실천 주요 실천 사항 l 학교자율시간의 규정 및 사례 분석 l 인근 학교나 지역의 학교자율시간 사례 적용 교원 l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 학교자율시간의 규정과 사례 분석 -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 형성 l 협력적 전문성 항상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 운영의 실천 l 학교 특색 형성을 위한 전문성 향상: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의견 수렴을 활용한 설계･운영의 실천 l 연구하는 교직 문화의 형성 : (예 교내 발령 연차별 교 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의 체 계적 확보 지원) 학생, 학부모 - l 소통의 기회 제공 :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l 교육과정 문해력 형성 : 교원, 학생, 학부모 간 교육과 정에 대한 다양한 소통 통로 의 구축과 활용에 기반 l 협업과 책임의 실천 확산 : 상호 존중과 학교 교육에의 지원 문화 형성 그림 3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실현 방안의 4단계(안)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교원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규정과 사례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l 도입기: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운영을 실천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기회 제공과 의견 반영 여부 공유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l 성장기: 교원,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을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초점에 두어 발전해 나갑니다. l 확산기: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범위를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1 다.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방안 : 어떻게 교사가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서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에 참여, 협업할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 발전에 목적을 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친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의 실천 도입기 l 학교 특색 형성에 초점을 둔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 - 학교 교육과정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의견 수렴을 활용한 설계･운영의 실천 탐색기 l 협력적 교육과정의 실천 방안 탐색 기회 제공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운영의 실천 교 육 과 정 l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 학교자율시간의 규정과 사례 분석 - 성취기준 개발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 형성 제 도 l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과 간담회 운영 l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절차의 구축과 활용 l 교원, 학생, 학부모 간 다양한 소통 통로( 예 참여 공간, 정기적 모임 등)의 구축과 활용 l 교내 발령 연차별 교원의 우리 학교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 지원 방안의 구축과 활용 문 화 l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을(일부 교사가 아닌) 모든 교사의 업무로 인식하는 문화 l 동학년 협의회의 내실화 를 통한 학년 단위의 학 교 교육과정 설계･운영 에서 교사 간 협업 문화 형성 l 교무회의의 내실화를 통한 학년 또는 학교 단위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서 교사 간 협업 문화 형성 l 지역 내 인근 학교와의 협 업을 통한 연구하는 교직 문 화의 형성과 확산 그림 4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방안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실행자에서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의 성장과 발전에 초점을 둡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부터 출발합니다. l 도입기: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 실천 방안을 탐색합니다. l 성장기: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특색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l 확산기: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2 라.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방안 : 어떻게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과정에서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나요? 확산기 성장기 l 협업과 책임을 동반한 학생의 참여로 학생의 학업 동기 향상, 수업 태도 향상, 성취도 향상 실천 도입기 l 교육과정 문해력 형성: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관련 소통 기회 제공 탐색기 l 소통의 기회 제공: 학교자율 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교육 과정 - 제도 - l 학생 대상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절차의 구축과 활용 l 학급 회의 및 학생회 회의에서 도출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에 대한 피드백 제공 절차의 구축과 활용 l 학급 회의 및 학생회 회의를 활용한 교육과정 및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 의견 수렴 절차의 구 축과 활용 문화 - l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의 의견 제시의 필요성과 자유 로운 의견 제시 분위기 조성 l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 형성 l 상호 존중과 학교 교육에의 지원 문화 형성 그림 5 학습자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의 4단계(안)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발현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그 실현을 위하여 학교에서는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의 4단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탐색기: 이 시기에는 교원이 중심이 되어 학생의 참여･협업 방안을 탐색합니다. l 도입기: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l 성장기: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하여, 더 많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관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l 확산기: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협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에 따라 학업 동기 향상, 수업 태도 향상, 성취도 향상을 지향해 나갑니다. 질문 있습니다! Q1 왜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 실현 방안을 탐색기,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나요? 이 매뉴얼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은 네 단계로 실천해야 하나요? A1 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학교에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이에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귀교에 해당하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l 본 매뉴얼에서는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을 권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더 짧은 단계 또는 더 많은 단계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l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둘러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보다는 각 단계를 충분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 탐색기 동안에는 다른 학교의 과목을 편성·운영하면서, 귀교에 필요한 과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3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의 실현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그림 6 도입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4단계(안) 확산기 성장기 l 학교 특색의 지속 발전 도입기 l 우리 학교의 특색 명료화 탐색기 l 학습 공동체 문화의 형성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l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 이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l 교원의 교육과정 문해력 향상 l 학교 구성원 간 소통 기회 제공 l 학교자율시간 설계･ 운영을 위한 학교 특색 명료화 l 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전반으로 학교 특색 확산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l 학교자율시간의 규정 및 사례 분석 l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 형성 l 교원의 협력적 전문성 향상 l 학교 특색 형성에 초점을 둔 학교자율시간의 설계･ 운영 실천 l 우리 학교 특색의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설계･운영 실천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협업 - l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 수렴 기회 제공 및 의견 반영 여부 공유 l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소통 기회 제공 l 협업과 책임을 동반한 학생의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의 참여 지향 Ⅱ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4 2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 나. 성격 및 목표의 개발 방안 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방안 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방안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5 가.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 :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표 1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요약)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l 성격: 과목의 필요성 및 역할 설명 l 내용 체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핵심 아이디어와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 기능, 가치･태도)로 제시 l 교수･학습: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의 원칙과 중점 또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유의 사항 l 목표: 과목 학습을 통해 기르 고자 하는 능력과 학습의 도달점을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 l 성취기준: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l 평가: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고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의 원칙과 중점 또는 평가 방법이나 유의 사항 출처: 교육부(2022b: i)를 재구성함.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문서는 ‘성격 및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l 이에 근거하여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는 ‘성격 및 목표’, ‘주요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 부분으로 구성하되, 더 세분하거나 교육 내용 중심으로 간략화할 수 있습니다. 표 12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목차 구성 방안(안) 학교에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과목 교육과정의 목차를 결정합니다. ※ 구체적인 목차의 구분 및 명칭은 시･도 교육청별 지침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목차의 주요 내용 목차의 구성 과목의 목차(안) 비고(2022 개정 교육과정) l 과목의 성격 및 목표 제시 성격 및 목표 성격 및 목표 l 과목의 주요 교육 내용 제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l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제시 교수･학습 및 평가 교수･학습 및 평가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6 나. 성격 및 목표의 개발 방안 : 과목의 성격 및 목표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표 13 성격 및 목표의 개발을 위한 주요 질문과 해야 할 일(안) 과목의 ‘성격 및 목표’는 과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방향을 명료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문서 체제입니다. ※ 이 부분의 명칭, 작성 여부, 작성 방법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주요 질문 해야 할 일(안) l 이 과목의 교육 내용은 기존의 어느 교과와 주로 관련됩니까? ‘편성 교과’의 결정 : 이 과목의 편성 교과를 결정하고, 해당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성격 및 목표’ 부분을 탐독한다. l 이 과목은 기존의 교과와 비교할 때,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격’ 진술 l 이 과목의 개발 필요성을 편성 교과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각각 기술하되, 차이점을 강조하여 제시한다. 작성 예시 ~ 이 과목은 ~ 학년(군) 학생들이 편성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 의 능력 또는 ~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 영역과 ~ 영역에 ~ 중점을 두어 (또는 ~ 역량과 ~ 역량에 중점을 두어) ~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 탐구와 ~ 활동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이다. l 교과 통합형 과목을 개발하는 경우, 통합하고자 하는 교과들이 무엇이며, 통합하고자 하는 이유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술한다. 작성 예시 ~ 이 과목은 ~ 학년(군)의 ~ 과목의 ~ 부분과 ~ 과목의 ~ 부분을 연계하여 ~ 의 능력 또는 ~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 (이하 생략). l 이 과목을 배운 학생들이 - 궁극적으로 도달하기를 바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 어떤 지식, 기능, 가치･태도에 도달하 기를 기대합니까? 또는 영역별로 어디 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까? ‘목표’ 진술 : 이 과목에 대한 l 총괄 목표는 ‘성격’ 부분에서 제시한 이 과목에서 기대하는 바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l 세부 목표는 ‘총괄 목표’에 제시한 바를 -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각각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하거나 - 영역별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한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7 다.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방안 :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표 14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의미와 구성 내용 체계에는 (영역별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 성취기준은 내용 체계의 내용 요소들을 활용하여 개발합니다. 표 15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의 진술 방식과 진술 예시 핵심 아이디어는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일반화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으로 진술합니다.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나타냄.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학습한 결과 학생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도달점 l 핵심 아이디어: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진술한 것. 이는 해당 과목 학습의 초점을 부여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됨. l 내용 요소: (영역별로) 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학습 내용 - 지식･이해: 과목에서 이해해야 할 내용 - 과정･기능: 과목 고유의 사고 및 탐구 과정: 과목에서 배워야 할 필수 또는 기능 - 가치･태도: 교과 활동을 통해 기를 수 있는 고유의 가치와 태도 l 성취기준의 구성 - 내용 요소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서 하나만 중점적으로 제시 가능 - 그러나 되도록 2개 이상의 내용 요소를 결합하여 제시 l 성취기준 번호([9사(지리)08-02] 예시) 9 사(지리) 08 02 학년군의 마지막 학년 과목명 앞 글자 영역 순서 영역 내 성취기준 순서 : 7~9학년군 사회과의 여덟 번째 영역에서 두 번째 성취 기준에 해당 출처: 교육부(2022b: i)를 재구성함. 구분 진술 방식의 특징 진술 예시 핵심 아이디어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에서 다룬 구체적인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을 일반화하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을 문장으로 진술함.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비고 (목표) 과목의 학습 결과,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지점을 지식, 기능, 가치･태도 중에 하나의 내용 요소 또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두어 학생을 주어로 “~할 수 있다.” 또는 “~한다.”로 진술하되, 문장에서는 주어를 제시하지 않음. “(학생들은) 기후 환경이 특정 지역의 생활 양식에 중요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또는 이해할 수 있다).”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28 표 16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의 구성(예시) 핵심 아이디어 l 지표상에는 다양한 기후 특성이 나타나며, 기후 환경은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l 우리나라와 세계 각지에 다양한 지형 경관이 나타나고, 해당 지역의 인문환경과 인간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l 인간은 자연환경에 의존하고 적응하며, 자연환경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범주 내용 요소(1~3학년) 지식 ･ 이해 기후 환경 l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 l 세계 각 지역의 기후 특성 지형 환경 l 우리나라 주요 지형의 위치와 특성, 지형 경관 l 세계 각 지역의 지형 특성 자연-인간의 상호 작용 l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대응 노력 l 자연재해의 지리적 특성과 대응 노력 과정･기능 l 지도상에서 세계와 우리나라의 주요 자연환경 요소의 위치 파악하기 l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리적 시각화하기 l 특성이나 문제를 지도로 표현하기 l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간 상호 연계성 파악하기 l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가치･태도 l 세계와 우리나라의 자연 경관에 대한 호기심과 소중히 여기는 태도 l 자연환경 보호 활동의 참여 및 실천 l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속 실천과 참여 밑줄: 성취기준 [9사(지리)08-02]와 관련되는 내용 요소를 표시함. 출처: 교육부(2022b: 9)의 일부를 제시함. 내용 체계는 (영역별로) 제시하되,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중에 과목의 성격에 따라 상세화해야 할 부분을 세분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예 : 표 16 에서는 지식･이해를 세분하여 제시함.) 표 17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의 관계(예시) 성취기준 [9사(지리) 08-02] A를 B하고 C를 D한다.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별 대응 노력을 조사한다. 내용 요소 ( 표 16 의 밑줄 부분에 해당) l 우리나라의 계절별, 지역별 기후 특성과 변화 양상 l 다양한 지리 정보와 매체를 활용하여 지리적 시각화하기 l 기후변화에 대한 지역 별 대응 노력 l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 간 상호 연계성 파악하기 [지식･이해] + [과정･기능] [지식･이해]] + [과정･기능] 성취기준은 대체로 “A를 B한다.” 또는 “A를 B하고, C를 D한다.”의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 A와 C는 내용 요소에서 주로 ‘지식･이해’에 해당하고, - B와 D는 내용 요소에서 주로 ‘과정･기능’ 또는 ‘가치･태도’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29 표 18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 사항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은 개발하고자 하는 과목의 대략적인 차시에 따라 결정하여 주세요. 표 19 성취기준의 개발 유형 과목의 성취기준은 신규 성취기준으로 개발합니다.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은 과목의 교육 내용을 명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서 체제에 해당합니다. ※ 이 부분의 구성, 명칭, 개발 유형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주요 결정 해야 할 일 • 과목의 대략적인 개발 차시 결정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의 개발 분량 결정 : 과목의 차시에 따라 대략적인 개발 분량을 결정한다. 작성 분량 예시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개발 분량(안)(34차시 기준) 영역 핵심 아이디어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성취기준 2개 내외 4개 내외 각각 2개 내외씩 10개 내외 • 과목의 영역 구분 영역은 과목 안에서 교육 내용이 구분되는 부분을 2~3개 정도로 나누어 제시한다. ※ 참고①: 과목에 따라서는 영역별로 세부 목표를 개발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즉, 1개 영역은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학습 내용과 학습량으로 구성한다. ※ 참고②: 영역별로 학습 내용과 학습량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략 1개 영역별로 4~5개의 성취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 참고③: 과목의 분량이 17차시 이내인 경우,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과목 내에서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유형 방법 적용 대상 신규 성취기준 개발 l 내용 체계를 새롭게 개발하고, 그에 근거하여 새로운 성취기준을 개발하여 제시함. 과목 Ⅱ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30 라.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방안 : 교수･학습 및 평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나요? 표 20 교수･학습 및 평가의 개발 항목(예시) 교수･학습 및 평가는 과목의 목표를 달성하고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합니다. l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관련 교과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서 핵심 사항들을 과목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의 구성, 명칭, 제시 여부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교수･학습 평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수업 설계 학생의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회 제공 ( 예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통합 수업 가능성 안내)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 제공 ( 예 도표, 통계, 신문, 방송 등의 관련 자료 사용 사례 안내) 과목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예 조사, 토의･토론, 관찰 및 면담, 현장 견학과 체험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활용) 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과 방법 제공 (실험･실습이 있는 경우)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구성 안내 평가의 목표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학습의 부족한 부분 보충, 교수･학습 질 개선에 있음을 명시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활동의 일관성 강조 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 안내 ( 예 수행평가,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등) 출처: 교육부(2022a: 10~13)를 재구성함.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을 정리해 봅시다. l 본 매뉴얼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 기반하여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l 구체적인 목차의 구분, 명칭, 제시 방식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표 2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의 개발 방안 문서 체제 필요성 개발 방안 성격 및 목표 과목의 개발 필요성과 개발 방향 명료화 성격 l 이 과목의 개발 취지를 ‘편성 교과’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의 관점에서 작성 총괄 목표 l 과목을 배운 학생들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을 작성 세부 목표 l ‘총괄 목표’에 제시한 바를 -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각각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 또는 - 영역별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과목의 교육 내용 명료화 내용 체계 l 핵심 아이디어: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일반화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을 진술 l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영역별로) 학습 내용의 범위와 수준 제시(☞ 내용 요소는 성취기준의 개발 근거에 해당) 성취기준 l 내용 요소를 되도록 2개 이상 결합하여 “A를 B한다.” 또는 “A를 B하고 C를 D한다.”의 형식으로 작성 교수･학습 및 평가 과목의 목표 달성 및 학습 지원 방안에 해당 교수･ 학습 <주요 제시 내용> l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한 수업 설계 l 학생의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회 제공 l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 제공 l 과목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 제공 l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l 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과 방법 제공 l (실험･실습이 있는 경우)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구성 안내 평가 <주요 제시 내용> l 평가의 목표 명시(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학습의 부족한 부분 보충, 교수･학습 질 개선) l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활동의 일관성 강조 l 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 안내 Ⅱ 질문 있습니다! Q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 내용의 개발에서 조금 더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A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 내용의 개발에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l 해당 학년(군)에서 편성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내용과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l 해당 학년(군)에 학습하는 교과의 교육 내용을 선행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l 해당 학년(군)에 학습하는 소위 주지 교과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궁극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교육 내용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이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 개발합니다.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 32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1.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2.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Ⅲ Ⅲ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정보는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하나요? 34 1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개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 다.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편성･운영 (☞ 국가 수준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교과, 시수 확보 방안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5 가.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표 22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을 위한 고려 사항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는 학교자율시간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l 탐색기와 도입기에는 특정 학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l 성장기와 확산기로 나아가면서 우리 학교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 협업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1개 학년 또는 2개 이상의 학년을 선택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일부 학년 또는 일부 교사의 업무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고려 사항(질문) 우리 학교에서 수행해야 할 단계 진단 탐색기 도입기 성장기 확산기 학교자율시간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 검토 l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이해 형성 실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실현 l 학습자의 주도성과 역량 함양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주도성과 역량 함양의 정도를 탐색하여 적용 방안을 마련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에서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주도성과 역량 함양의 방안 체계화 l 교사의 교육과정 개발자 혹은 설계자로 참여, 협업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학교 교육과정 전문성 확보 시간 제공 모든 교사가 학교 교육과정 전문성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 l 지역과 연계하거나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지역의 교육 특색 사업 또는 기존의 우리 학교 특색 프로 그램을 학교자율시간과 접목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지속적 개선 발전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결정 방안 ( )학년 ( )학년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36 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개수, 편성 과목, 시수 확보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표 23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의 결정 방안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NEIS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에 편성합니다. l 이에 귀교에서 개발하거나 선정한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합니다. l 교과 통합형 과목도 해당 과목과 가장 유사한 내용 및 성격에 해당하는 교과 또는 교양 교과에 편성합니다. 학교자율시간은,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한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에 근거할 때, 1개 학년에서 33시간 이상 편성할 수 있습니다. l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 학년군 내의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시수는 귀 교의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로 계산하여 결정하여 주십시오. l 위와 같이 결정한 1개 학기 학교자율시간은 해당 학기의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수에서 학교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보하되, 본 매뉴얼의 ‘I장-2절-나’를 참고하여 주세요. ※ 구체적인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고려 사항(질문) 방안 l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NEIS에서 어느 교과에 편성할 것인가?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한다. 교과 통합형 과목의 경우, 교양 과목에 편성할 수 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시수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국가 교육과정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 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이상으로 해당 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확보하되,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는 시수를 감할 수 없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7 다.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교육 편성･운영 :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정보 교육은 어떻게 편성･운영해야 하나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에 대한 시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l 정보는 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한다(교육부, 2022: 2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는 정보 68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l ① 안: 정보 수업 시수(예 34시간) + 학교자율시간의 새로운 과목 편성(예 34시간) l ② 안: 정보 수업 시수(예 34시간) +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20% 증감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의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과가 아닌 정보 교과에 속하는 고시 외 과목을 편성해야 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교육 내용이 2022 개정 정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단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l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교육 내용은 교과 통합형,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강화형, 지역 연계형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l 학교자율시간에 정보를 편성･운영할 경우, 정보 교과에 편성합니다. ※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편성 여부는 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학교가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편성하는 경우, 구체적인 방안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Ⅲ 질문 있습니다! Q 학교자율시간은 1~3학년의 모든 학년에서 개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인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 1~3학년에서 1개 학년에 개설하여도 좋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38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방안을 정리해 봅시다. 표 24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방안 구분 방안 과목의 개설 학년 결정 l 시･도 교육청의 규정을 따르되,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예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실현 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결정함. 과목의 편성 교과, 시수 확보 방안 l 과목의 NEIS 편성 :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 l 과목의 시수 확보 :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이상으로 해당 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확보하되,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는 시수를 감할 수 없음. 정보 과목의 편성･운영 l 학교자율시간의 정보 편성 여부는 학교의 결정에 따름. l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편성하는 경우, 정보 교육 내용이 2022 개정 정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단순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39 2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방안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및 기재 방안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NEIS 입력 방안 (☞ 국가 수준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NEIS에 어떻게 입력하나요? Ⅲ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 40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안 및 기재 방안 :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와 그 결과의 기재는 어떻게 수행하나요? 표 25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방안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를 편성된 교과(군)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요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26 참고: 교과(군)의 평가 및 기재 방안 근거 평가 방안 국가 수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2022a: 12) •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 활동이 일관성 있게 수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 •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 시･도 수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실시 •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방법 • 기재 방안 등 제시 참고로 교과(군)의 평가 및 기재 방안은 국가 및 시･도 수준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l 국가 수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3항에서 성취기준 에 근거하여 ‘교과’, ‘성취도’ 등을 입력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l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는 국가 수준의 규정에 기반하여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방법, 기재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구체적인 평가 및 기재 방안은 소속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근거 관련 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 (교육부, 2023: 89). 학교자율시간의 평가는 해당 과목이 편성된 교과(군)의 평가 방식에 준하여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에 개설･운영되는 과목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습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기록한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1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의 NEIS 입력 방안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평가 결과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그림 7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의 NEIS 입력 방안 학교자율시간 과목 평가 결과에 대한 NEIS 입력 방안은 교과 평가에 대한 NEIS 입력 방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합니다. l 먼저, 입학생에 대한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계획을 입력합니다. - 이를 위해 먼저 NEIS의 ‘입학생학교교육과정등록’에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명, 운영기간 (학년, 학기), 시수 등을 입력합니다. - 그리고 편제및시간개설관리’ 부분의 ‘편제및시간배당등록’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선택하여 관련 교과를 입력하고, 관련 교과(군)에 따른 성적처리유형을 선택합니다. - 이후 NEIS의 ‘성적-지필/수행선행작업-성취평가기준관리-평가기준 성취기준관리’에서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을 직접 입력 또는 일괄업로드를 통해 등록합니다. l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자율시간의 평가결과는 관련 교과(군)에 따른 성적처리유형과 동일하게 제시됩니다. 평가 계획의 입력 평가 결과의 입력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명, 운영기간, 시수 등 입력 • 학교자율시간의 관련 교과 입력 및 관련 교과(군)에 따른 성적처리유형 선택 • 평가준거 성취기준의 등록 • 학기중 평가 결과의 누적 입력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2.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Ⅳ Ⅳ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기존 과목의 사용 승인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44 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관련 규정 l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l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여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출처: 교육부(2022a: 21)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을 절차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의 승인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신설 과목의 승인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5 가.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신설 과목의 승인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표 27 학교자율시간 신설 과목의 승인 절차 [신설 과목 개발] 신설 과목 개발의 경우, 먼저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감 승인을 받습니다. l 신설 과목의 경우, 교육감 승인 과정에서 과목명, 성취기준의 내용 및 제시 형식 등에 대하여 교육청/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수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유형 절차 신설 과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교육과정 개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신설 승인신청서 제출 (과목 개설 3~7개월 전)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46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의 승인 :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할 기존 과목의 사용 승인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표 28 학교자율시간 과목 사용 승인 절차 [과목 사용 승인] 학교에서 우리 학교, 우리 지역, 다른 학교, 다른 지역 등에서 이미 개발된 과목을 선정 하여 학교자율시간에 사용하려는 경우, 과목을 선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 을 받은 후, 교육감 승인을 받습니다. l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목 사용 승인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교육청에 교내 승인 결과 통보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학교자율시간의 신설 과목 사용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유형 절차 과목 사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선정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사용 승인신청서 제출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목 사용 승인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교육청에 교내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음. 질문 있습니다! Q 우리 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를 편성･운영할 때에는 별도의 교육감 승인을 받지 않는데, 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설에 대해서는 교육감 승인 절차가 있나요? 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국가 수준에서 승인, 고시된 것으로, 학교에서 이를 개설하기 위하여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하여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의 새로운 선택 과목에 해당합니다. 중학교에서 학교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자율시간에 개설하는 과목도 교육감 승인 절차를 필요합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7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유형별 승인 절차를 정리해 봅시다. 표 29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 유형별 승인 절차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신설 과목 승인’ 또는 ‘ 과목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승인을 위하여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유형 절차 신설 과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교육과정 개발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신설 승인신청서 제출 (과목 개설 5~7개월 전)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과목 사용 승인 (연 1~2회) 교내 승인 교육감 승인** 과목 선정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장 승인 과목 사용 승인신청서 제출 (과목 개설 5~7개월 전) 위원회 심의 승인 여부 통보 ** 교육청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교육청에 따라서는 과목 사용 승인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절차 자체가 없거나 교육청에 교내 승인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음. Ⅳ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로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48 2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방안을 본격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교과용도서의 종류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승인 (☞ 국가 수준의 규정은 본 매뉴얼의 I장-2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세요.) 교과용도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는 어떤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49 가. 교과용도서의 종류 : 교과용도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는 어떤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나요? 표 30 교과용도서의 종류 교과용도서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l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는 ‘인정도서’를 개발 또는 선정하여 사용하거나, 교과용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 또는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형 정의 편찬 범위 교과용도서의 편찬 주체 교과용도서의 사용 결정 국정 도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 l 국가 교육과 정에서 고시 하는 교과목 에 대한 교과 용도서 l 교육부가 편찬하되, 연구 기관 또는 대학 등의 위탁 편찬 허용 l 국정도서만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해당 국정도서를 사용 검정 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l 저작자, 발행자(연구 기관, 교수, 교사, 출판사 등 가능) l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 중 하나를 선정 인정 도서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 l 국가 교육과 정에서 제시 하는 교과목 에 대한 교과 용도서 l 저작자, 발행자(연구 기관, 교수, 교사, 출판사 등 가능) l [학교가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려 하는 경우]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 동으로 해당 도서를 선정･사용하려는 학기가 시작되 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 l [학교가 기존에 인정도서로 인정받은 도서를 사용 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 중 하나를 선정 l 국가 교육과 정에서 제시 하지 않는 교 과목에 대한 교과용도서 ( ‘ 학 교 자 율 시 간 ’ 의 과목이 이에 해당) l 저작자, 발행자(연구 기관, 교수, 교사, 출판 사 등 가능) l [학교가 인정도서를 개발하여 사용하려 하는 경우] 학교장이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 까지 교육장의 인정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 l [학교가 기존에 인정도서로 인정받은 도서를 사용 하려는 경우]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 교운영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 중 하나를 선정 출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 3, 4, 5, 6, 14, 17조 Ⅳ 학교자율시간 과목 및 교과용도서의 승인 50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승인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의 유형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로 승인이 이루어지나요? 표 31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 개발과 사용 승인 절차 유형 절차 새로운 인정도서 개발 (연 1~2회) 학교의 인정도서 개발 학교의 신청 교육청/ 산하 정보원 교육청의 승인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인정도서 신청 (학기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정도서 인정 심의 인정도서 인정 승인 기존의 인정도서 활용,* 기존의 교수･ 학습자료 활용, 인정도서/교수･학습자료 활용 안 함. 학교 내의 의견 수렴 학교 내의 심의 학교의 결정 학교장이 교원의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결정 (1학기: 2~3월, 2학기: 8~9월까지 마무리) * 교육청에 따라서는 기존의 인정도서 활용에 대한 교육감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새로운 교수･ 학습자료 개발 학교의 교수･ 학습자료 개발 학교 내의 심의 학교의 결정 교원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장의 결정 (1학기: 2~3월, 2학기: 8~9월까지 마무리) 출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은 인정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l 학교에서는 새로운 인정도서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인정도서를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 실험, 실습 등 체험 및 탐구 활동 중심 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l 이 경우, 학교는 새로운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학습자료를 사용하거나, 인정도서 또는 교수･학습자료 없이 해당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과용도서의 승인 범위와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귀교가 소속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참고로 시중 유통 도서의 허용 여부와 심의 방법은 교육 청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Q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 사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2025년부터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발되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명과 교육과정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1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1.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2.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Ⅴ Ⅴ 54 1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를 살펴봅시다. 그림 8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의 평가 방안 Ⅴ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5 가. 학교자율시간 설계의 절차 : 학교자율시간 설계는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표 32 학교자율시간 설계의 절차 단계 고려 사항 결정 사항 사전 준비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네 항목에 대한 우리 학교의 출발 지점 점검 ①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②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③ 교사의 학교 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④ 학생의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참여 우리 학교의 출발 지점을 고려하여 다음의 방안 및 방향을 결정하여, 학교가 단계별로 각 주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 ① 교사, 학생, 학부모의 협업 및 참여 방안 ②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방향 결정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요구 분석으로 다음을 결정 ① 학교자율시간의 편성 시기 결정, 편성 시간 결정 ②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주제 및 내용 결정 과목 교육 과정 개발 또는 선정 신규 과목 개발 기존 과목 선정 신규 과목 개발 기존 과목 선정 과목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및 성취기준 제시 방법에 대한 소속 교육 청의 규정 점검 기존 승인 과목의 적절성 검토 (티클리어 사이트 참고)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개발 과목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개발 과목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개발 사전 준비에서 시행한 요구 분석 결과에 적절한 과목 선정 선정한 과목의 재구성 여부 결정 및 재구성 수행 승인 교육감 승인 관련 소속 교육청의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점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 절차 및 제출 서류 점검 교육청의 컨설팅 또는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교과 용 도서 개발 또는 선정 교육감 승인 관련 소속 교육청의 인정도서 승인 요건 점검 기존 승인 과목의 교과용도서/교수･ 학습자료의 적절성 검토(티클리어 사 이트 참고) 과목 교육과정에 근거한 인정도서 및 교수･학습 자료 개발 사전 준비에서 시행한 요구 분석 결과에 적절한 교과용 도서/교수･학습자료 선정 선정한 교과용도서/교수･ 학습자료의 재구성 여부 결 정 및 재구성 수행 승인 교육감 승인 관련 소속 교육청의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점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승인 절차 및 제출 서류 점검 교육청의 컨설팅 또는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Ⅴ 질문 있습니다! Q 본 매뉴얼에는 그림 8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에서 제시한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평가를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평가는 어떻게 수행하면 될까요? A 본 매뉴얼에서 바로 다음 절(V장 2절)에서 제시할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질 관리 방안’의 점검 항목과 체크리스트가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평가 방안에 해당합니다.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56 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평가의 절차 :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평가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지나요? 표 33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평가의 절차 단계 고려 사항 결정 사항 편성･운영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안 확인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소속 교육청의 학교 자율시간의 과목의 학기별 편성 개수, 편성 과목, 시수 확보 방안 확인 학교자율시간의 편성 학년, 학기 및 시수 결정 학기별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수 결정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운영을 위한 시설, 설비, 예산 결정 평가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규정 확인 NEIS 기재 방안 확인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계획 수립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수행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평가 결과의 기록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7 2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학교 수준에서 점검해야 할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질 관리 항목을 살펴봅시다. 이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질 관리 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항목 다.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항목 라.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항목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편성･운영 및 평가는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Ⅵ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58 가.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표 34 학교자율시간 과목 개발을 위한 사전 점검 항목 ※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항목 중에서 우리 학교가 출발해야 할 번호를 선택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교원, 학생, 학부모와 함께 마련합니다. 출발 번호 선택 구체화 방안 지역 및 학교의 특색 반영 ① 학교 교원 전체가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의가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위한 방안임을 이해합니다. ② 학교자율시간의 설계･운영을 위하여 교원 중심의 학습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③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그에 근거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장･발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우리 학교의 특색을 형성해 나갑니다. ④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① 교원 중심으로 학교자율시간의 사례를 분석하고, 성취기준을 포함한 교육과정 문서 개발의 전문성을 형성합니다. ②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 수렴의 절차와 결과를 반영한 설계･운영을 실천하면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수렴 기회 제공과 의견 반영 여부 공유 등 소통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③ 교원, 학생, 학부모 간 소통을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과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에 초점에 두어 확대해 나갑니다. ④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범위를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우리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는 방향으로 확산해 나갑니다. 교사의 학교 자율시간 설계･ 운영 참여 ① 학교자율시간 관련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해설서, 시･도 교육청의 규정을 분석합니다. ② 교원 대상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 실천 방안을 탐색합니다. ③ 교원의 참여로 우리 학교 학생의 성장･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 특색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④ 교원의 참여로 학교자율시간을 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 학교의 특색을 실현하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실천해 나갑니다. 학생의 학교 자율시간 설계･ 운영 참여 ① 학교자율시간의 의미를 안내하고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의 의견(배우고 싶은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등)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피드백하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③ 학생에게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안내하여, 더 많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의 관점에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안내받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④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학교 교육과정 설계･운영에 협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참여함에 따라 학업 동기 향상, 수업 태도 향상, 성취도 향상을 지향해 나갑니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59 나.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항목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표 35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 개발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 과목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소속 교육청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 개발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수정하여 활용하여 주십시오. 확인 교 과 교 육 과 정 문 서 체 제 성 격 성격 ① 이 과목의 개발 취지가 교과와 구분되게 명료하게 작성되었습니까? 목표 ② 총괄 목표로 과목을 배운 학생들의 궁극적인 도달 지점을 작성하였습니까? ③ 세부 목표로 총괄 목표에 제시한 바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 각각으로 하위 항목을 구분하여 제시하거나 영역별로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술하였습니까? 내 용 체 계 및 성 취 기 준 내용 체계 ① 핵심 아이디어를 (영역별로) 과목의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들이 일반화하기를 기대하는 교육 내용으로 진술하였습니까? ② 내용 요소(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제시하였습니까? ③ 내용 요소에 제시된 각 요소가 모두 성취기준에 반영되었습니까? 성취 기준 ① 성취기준은 내용 요소를 되도록 2개 이상 결합하여 “A를 B한다.” 또는 “A를 B하고 C를 D한다.”의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까? ② 성취기준을 신규 성취기준으로 개발하였습니까? ③ 성취기준 개발에서 기존 성취기준을 결합하는 방식을 지양하였습니까? ④ 과목의 편성･운영 시수에 적합한 성취기준 개수를 개발하였습니까? ⑤ 해당 학년(군)에서 편성하는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내용과의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까? ⑥ 해당 학년(군)에서 학습하는 교과의 교육 내용을 선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까? ⑦ 해당 학년(군)에서 학습하는 소위 주지 교과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까? 교 수 ･ 학 습 및 평 가 교수 ･ 학습 ①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양하는 교수･학습을 강조하였습니까? ② 학생에게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함양 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③ 학습 내용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④ 과목 고유의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기회 를 제공하였습니까? ⑤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까? ⑥ 과목의 특성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한 학습 활동과 방법을 제공하였습니까? ⑦ (실험･실습이 있는 경우) 안전한 교수･학습 환경 구성을 안내하였습니까? 평가 ⑧ 평가의 목표(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 학습의 부족한 부분 보충, 교수･학습 질 개선)를 명시하였습니까? ⑨ 성취기준, 교수･학습, 평가 활동의 일관성을 강조하였습니까? ⑩ 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을 안내하였습니까? Ⅵ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절차 및 질 관리 60 다.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항목 :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및 평가는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표 36 학교자율시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및 평가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소속 교육청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교육과정 문서 개발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편 성 ･ 운 영 학교자율시간의 개설 시기 (학년/학기) 결정 ① 소속 교육청의 규정 내에서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의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4개 항목을 고려하여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의 학년/학기를 결정하였습니까?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의 편성 개수, 편성 교과, 시수 확보 방안 ②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및 성격에 가장 유사한 교과에 편성하였습니까? ③ 학교자율시간의 학기별 시수 확보 방안이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습니까? l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 확보= 학년별 총 수업 시간 수 ÷ 34} 이상에 해당함. l 해당 학기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시수를 확보함. l 시수 확보를 위해 체육, 예술 교과군에서 시수를 감하지 않음. l 시수 확보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상적인 편성·운영을 저해하지 않음. 평 가 평가 계획의 수립 ④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계획이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하였습니까? l 성취기준에 기반한 것인가? l 성취기준에 기반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l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가? 평가의 시행 및 기재 ⑤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결과의 기재를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수행하였습니까?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1 라.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항목 :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은 어떻게 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표 37 학교자율시간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의 질 관리 체크리스트 ※ 과목 교육과정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여 반영합니다. 이때, 소속 교육청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승인 및 교과용도서 승인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과 목 의 승 인 과목 승인 ① 귀 교에서 승인 받으려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 ‘신설 과목 승인’인지 ‘과목 사용 승인’인지 구분하여, 그에 따라 소속 교육청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을 모두 충족하였습니까? ①-1. 귀 교에서 과목 승인의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가운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였습니까? 과 목 의 교 과 용 도 서 승 인 과목의 교과용 도서 승인 ③ 귀 교에서 승인 받으려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의 교과용도서가 ‘새로운 인정도서 개발’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인정도서/교수･학습자료 활용’이나 ‘인정도서/교수･학습자료 활용 안 함’에 해당하는지, ‘새로운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그에 따라 소속 교육청에서 규정한 승인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등을 모두 충족하였습니까? ③-1. 귀 교에서 과목의 교과용도서 승인의 절차, 승인 시기 및 일정, 제출 서류 가운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러하였습니까?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1.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개발 사례 2.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 부록 부록 64 1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개발 사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과목 ‘인간과 공존’ 교육과정1) 1. 성격 및 목표 가. 성격 감염병 대유행 이후로 본격화된 디지털 전환과 환경 문제는 인간-기술-자연 간 관계가 얼마나 긴밀 하게 얽혀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간은 자연환경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며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존재이기에 인간-기술-자연은 필연적으로 유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들의 바람직한 공존을 추구해야만 한다. ‘인간과 공존’ 과목은 인간이 기술,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존재임을 반영하여 ‘인간과 인간의 공존’, ‘인간과 기술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총 세가지 영역으로 과목을 구성하였다. 마을-국가-지구촌을 다차원적으로 인간, 기술, 자연과의 바람직한 공존을 다루어, 학생의 삶과 연계하면서도 관점을 넓혀 세계의 다양한 존재들과 연대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과목은 ‘공존’이라는 삶의 형태를 핵심으로 하는 만큼 실천 지향적이다. 실천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일상 문제, 친숙한 디지털 기술, 지역자원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삶과 밀접하게 내용을 조직 하였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은 자기 삶의 맥락에서 공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지구촌 문제를 인식 하며, 지역자원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존을 실천한다. 실제로 마주한 자신의 문제 곧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중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자연스럽게 공존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게 된다. 모든 영역이 범교과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융합 교과의 성격이 강하며, 학생들은 학습할 때 다양한 교과 지식을 활용하고 역으로 여기서 배운 바를 여러 교과에 적용할 수도 있다. 더불어 인간-기술- 자연 영역은 분절되지 않고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한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하거나, 여러 영역의 내용을 종합하는 등 고차원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융합적 실천 교과인 ‘인간과 공존’은 학생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마을에서 다양한 교과 이론을 접목･응용하고 협력하는 심화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존 역량을 기르고 기존의 이론 중심 교과를 보완한다. 1) 본 사례는 ○○시･도의 교육감 인정을 받은 학교자율시간 과목 교육과정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5 나. 목표 1) 총괄 목표 ‘인간과 공존’은 학생들이 존중, 연대, 협력, 시민성, 생태감수성 등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타인, 기술, 자연과 공존하는 자세를 갖춰, 지속가능한 삶을 건강히 영위하고 건전한 공동체구축에 기여하 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인간은 자연 속에서 기술을 활용하며 발전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타인, 기술, 자연과 공존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나) 모두가 공통으로 겪는 지구촌 문제를 학생의 삶에서 발견하도록 하여 학생의 삶과 세계가 연결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고, 학생의 관점을 자신-타인-마을-국가-지구촌으로 넓히도록 한다. (다) 학생이 겪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존재자들을 존중하고, 이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협력하는 공존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2) 세부 목표 (1) 인간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인종･민족･성별･장애･나이･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인간의 인권을 수호한다. (2) 자신, 주변, 세계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 어려움에 공감하며, 다양한 존재자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해결한다. (3) 과학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균형 있게 이해하고, 윤리적 성찰을 토대로 과학기술을 인류 공영의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활용한다. (4) 현재의 기후 위기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자연관과 생태감수성을 길러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3) 과목 역량 (1) 존중의 의사소통 역량: 인간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경청하며 서로 발전적인 소통을 하는 능력 (2)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다양한 존재와 연대･협력해 문제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 개선 방안을 모색･실천하여 해결하는 능력 (3) 지속가능환경 실천 역량: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친환경적 삶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능력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66 2.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영역 인간과 인간의 공존 인간과 기술의 공존 인간과 자연의 공존 핵심 아이디어 •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고, 일상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다양한 존재와 소통 하며 연대･협력해야 한다. •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일상 속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존중하고, 일상의 차별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다양한 존재와 소통 하며 연대･협력해야 한다. • 세계시민으로서 문화의 다양 성을 존중하고, 일상 속 지구촌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 • 기후 위기의 문제점을 다양하게 인식하고,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파 악하고, 생태자산을 활용해 우리 지역과의 지속 가능한 관계를 실천해야 한다. • 생태시민으로서 탄소발자국과 탄소중립을 이해하고, 탄소중립 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 인간존엄성의 의미 •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 디지털 정보의 특성 •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접근성의 의미 • 기후변화, 기후위기의 원인과 피해 •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의 의미 • 육식의 문제점과 채식의 필요성 과정･기능 • 성, 나이, 장애, 인종, 민족, 난민, 종교 차별 사례 탐색하기 • 차별･혐오표현을 대체하는 대항 표현 파악하기 • 디지털 정보를 선별해서 활용 하기 • 가짜뉴스, 딥페이크 사례 탐색 하기 •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창의 적으로 문제 해결하기 • 우리 지역 디지털 약자의 어려 움을 인식하기 • 우리 지역의 기후위기 사례 탐구하기 • 우리 지역의 생태자산을 조사 하기 가치･태도 •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 타인과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 • 다양한 문화 간 차이를 존중 하는 태도 • 인공지능 사용자 윤리 •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 • 디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태도 •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 • 일상에서 친환경 생활을 실천 하는 태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7 나. 성취기준 1) 인간과 인간의 공존 [공존-01-01] 인권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여 나와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공존-01-02]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웃에 있는 지구촌 약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역사회･ 정부･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하고 협력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공존-01-03] 세계시민과 다문화감수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을 탐색하고 실천한다. [공존-01-04] 세계시민으로서 인종, 민족, 난민, 종교 차별 등의 지구촌 문제를 일상에서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한다. 2) 인간과 기술의 공존 [공존-02-01] 디지털 정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수용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의 진위와 출처를 확인한다. [공존-02-02] 이웃의 어려움과 지역 문제를 탐색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 지역사회에 제안한다. [공존-02-03] 디지털 약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리 지역의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에 제안한다.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존-03-01] 기상이변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 일상에서 실천한다. [공존-03-02] 우리 지역 탐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의 생태자산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비를 한다. [공존-03-03] 탄소중립과 탄소발자국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태시민으로서 탄소중립적인 삶의 방법을 찾아 생활화한다. 3. 교수‧학습 및 평가 가. 교수‧학습 1) 학생 및 지역사회를 고려해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삶 속에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실천을 촉진한다. 2) 학생들이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문제를 자기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과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3) 짝, 소집단, 분단, 반 전체 등 다양한 규모의 협동학습 활동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존중의 자세를 바탕으로 타인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68 4) 범교과 주제와 연계 가능한 영역 및 과목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5) 인지･정의･행동적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고려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지식 암기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태도와 적합한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디지털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내용 및 학생 수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기술 매체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평가 1) 모든 평가는 본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과목의 성격, 평가 내용,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합한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타당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3) 학생의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 및 행동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총체적 평가가 이루어지 도록 한다. 4)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 관찰 평가 등을 균형 있게 실시해 지식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기 이해, 반성･성찰, 존중, 소통, 협력, 실천 등의 역량을 골고루 평가한다. 5) 누가기록을 활용하여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학습 과정을 고려하는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7) 평가 결과는 교사의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69 2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 중학교 1~3학년 대상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2) 학교자율시간을 2학년 2학기에 2학년 2학기 국어와 창체에서 각각 17차시씩을 빼서 34차시로 편성함. 구 분 2022 개정 1~3학년 교육과정 본교 1~3학년 교육과정 2025학년도(1학년) 2026학년도(2학년) 2027학년도(3학년) 임의 기준 실제 편성 임의 기준 실제 편성 임의 기준 실제 편성 기준 시수 ±20% 시수 증감 증감 범위 편성 시수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1학기 2학기 소계 교 과 (군) 국어 442 354 ~530 -17 425 170 85 85 170 119 68 51 119 136 68 68 136 사회/ 도덕 사회 510 408 ~612 0 510 102 51 51 102 0 68 34 34 68 역사 68 34 34 68 102 51 51 102 도덕 102 51 51 102 68 34 34 68 수학 374 300 ~448 0 374 136 68 68 136 136 68 68 136 102 51 51 102 과학/ 기술· 가정/ 정보 과학 680 544 ~816 0 680 102 51 51 102 136 68 68 136 102 51 51 102 기술·가정 136 68 68 136 136 68 68 136 정보 68 34 34 68 0 체육 272 272 ~326 0 272 102 51 51 102 102 51 51 102 68 34 34 68 예술 음악 272 272 ~326 0 272 68 34 34 68 0 68 34 34 68 미술 68 34 34 68 68 34 34 68 영어 340 272 ~408 0 340 102 51 51 102 102 51 51 102 136 68 68 136 선택 진로와 직업 170 136 ~204 +33 204 34 17 17 34 0 한문 68 34 34 68 생활 외국어 0 68 34 34 68 (학교자율 시간) 과목1 33 33 33 창의적 체험활동 306 245 ~367 -16 289 102 51 51 102 86 51 35 86 102 51 51 102 총 계 3,366 0 3,366 1,156 578 578 1,156 1,122 561 561 1,122 1,088 544 544 1,088 2) 본 사례는 ○○시･도의 교육감 인정을 받은 학교자율시간 과목을 포함한 □□ 중학교의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및 편성 사례를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부록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의 사례 70 참고문헌 교육부(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 중학교(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 교육부(2022b).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교육부(2022c).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10]. 이승미, 이병천, 이수정, 조기희, 허예지, 오수정, 방은희(2021). 교육 자치에 따른 지역과 학교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탐색 (RRC 2021-4-1).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승미, 이병천, 이수정, 조기희, 허예지, 오수정, 방은희(2021).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진단 및 지원 방안」 활용 자료집(RRC 2021-4-2).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주연, 정영근, 김기철, 전호재, 임유나(2023). 2023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CRC 2023-4).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법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2024. 11. 30. 검색. 중학교 ｢학교자율시간｣ 설계･운영 매뉴얼 발 행 일 2024년 12월 31일 발 행 처 교육부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전 화 (044)203-6720 팩 스 (044)203-7023 홈 페 이 지 http://moe.go.kr 인 쇄 업 체 (주)범신사(02-720-9786)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67-01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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