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2025년도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세부 추진계획

2025. 4.

	(학 교 행 정 지 원 과)

학교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2025년도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세부 추진계획

◇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현장에 교육활동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Ⅰ		추진 배경

□ 학교 현장의 인력 수요 증가

	• 2024년은 교실 재배치(34교), 교과서 배부(53교), 도서 정리(51교)로 한정 • 2025년은 지원 분야를 확장해 교실 재배치(228교,) 각종 행사 준비(67교), 수업용품 정리(212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 확대 • 2025년 총 511교 지원, 전년 대비 약 4배 이상의 규모 증가

□ 기존 사업의 운영 한계 보완 필요

○ 특정 시기·한정 업무(신학년도, 여름방학 중심 운영)에 머무름

○ 실제 학교는 연중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상황

□ 상시 운영 체계 전환 필요성 대두

○ 상시 운영 체계 마련으로 탄력적 대응

○ 교원의 업무 경감 실질 체감 및 교육의 질 향상 기대

Ⅱ		추진 근거

○ 2025년도 학교행정지원 업무 사업 기본 계획 수립(안)

Ⅲ		추진 경과

○ (2024. 12.) 2025년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2025.  1.) 2025년 교육활동 인력 세부 추진 계획(안) 수립

○ (2025.  2.) 2025년 교육활동 인력 지원 확정(신학년도, 여름방학 – 437교, 1079명)

○ (2025.  3.) 2025년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2025.  4.) 2025년 교육활동 인력 지원 추가 지원 확정(’25.4.~11. – 74교, 201명)

Ⅳ		추진 개요

가. 기간: 2025. 5.~11.

나. 대상:  국·공·사립학교 전체(단설유치원 포함)

다. 규모: 1교당 최대 2명~4명 지원 (중복지원 가능)

라. 내역: 일괄 위탁 용역을 통한 대상학교 해당업무 인력 지원

지원 분야

주요 지원 업무

교실(공간) 재배치

· 신학기 교실 및 관리실, 특별실 재배치 인력 지원

각종행사준비

확대

·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축제, 체육대회, 학부모설명회 등 학교 행사준비에 필요한 학교 업무

· 신학년도 교복 및 체육복 배부

수업용품 정리

확대

· 교구 및 기자재, 악기 정리

· 악기 정리

· 학습준비물 정리

· 정보기자재 정리

· 도서 정리: 장서점검 시 스캔작업, 장서정리, 폐기도서 구분 및 이동 등

마. 운영 절차

※ 교과서 배부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추진에서 추진 ⇒ 본 사업에서는 지원 없음

[2025학년도 교과서 배부 시 인력(인건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중등교육과-29858(2024.9.6.) 참고]

❶ 각급학교 신청서제출	□	❷ 학교지원단 인력매칭	□	❸ 용역업체 인력파견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인력지원 희망일 2주전까지)		학교 ↔ 용역업체 인력 매칭		인력 파견 (인력 파견 1주전까지 용역 인력 투입계획서 제출)

Ⅴ		운영 방법

□ 작업 전

○ 학교별 과업물량 내역 사전 조사 및 신청

·사업목적(가구 및 집기류, 물품 이전 재배치 등) 및 과업기간(1일)에 적합한 과업내역 제시

사업목적 이외 과업물량 제시 시 계약업체의 민원 발생이 가능함을 유의할 것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클릭)에서 인력 지원 희망일 2주 전까지 신청

※ (붙임3) 교육활동 인력 지원 신청 홈페이지 경로 안내 참고

□ 작업 중

○ 희망일자에 (선정)학교 당 용역인력 배정 및 과업수행 (2~4명)

·해당학교 담당 교직원은 배정된 근로자에게 작업배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내용 등 과업에 대한 사전 안내(교육) 실시

근무시간: 4시간 및 7시간 근로 중 택1

1) 1일 4시간 근로: 오전 근무 08:30~13:00(휴게시간 30분 포함)

오후 근무 12:00~16:30(휴게시간 30분 포함)

2) 1일 7시간 근로: 08:30~16: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거 신체에 과도하게 무리를 주는 작업지시 등 금지

예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무거운 짐 옮기기 등

□ 작업 후

○ 과업완수 후 담당 교직원은 용역인력의 과업수행에 따른 근무확인서 제출 (사업 종료 후 다음날까지 학교지원단 김재욱 주무관 Ice-Talk 제출)

Ⅵ	행정사항

□ 학교지원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7 ~ 8월 각 1회)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확인) 용역업체에서 제출한 학교에 배정된 근로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회보서 확인

□ 학교

○ (인력 지원 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홈페이지에서 인력 지원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력 지원 요구 사항 변동 시 학교지원단에 연락

○ (근로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정보 입력) 근로자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동의 신청을 위해서 근무 기관의 기관 ID 및 기관 검증번호 입력

※ 학교지원단에 해당 조회 권한이 없어 기관의 발급 정보 협조

○ (신분 확인) 용역업체 근로자의 학교 방문 시 신분 확인(용역업체 명찰 또는 유니폼) 후 출입 조치

○ (사전안내·교육)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물량 및 과업내역 제시 및 안내·교육

○ (작업 도구 제공) 포장 자재, 대차(작업용 운반차), 장서 점검기 등은 학교에서 제공

○ (금지작업) 전문인력이 아닌 교육활동 및 각급학교 행사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지원사업으로써 신체에 과도한 물의를 기하는 작업지시 등 금지

○ (사고예방) 작업 전 학교 위험시설물 및 위험장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과학실 유해물질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화학물질 등) 정리 또는 이동 시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작업 지양할 것

○ (위생시설) 근로자의 근무장소에서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사고발생 시 대응 절차

작업중지 및 상황전파		초기대응 긴급대피		응급조치, 병원후송조치		재해발생 보고	즉시유선보고		❶ 학교지원단			현장 보존
• 재해발생 작업의 중지 • 상황전파		•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 119 구급대, 병원 등 신고 · 재해자병원후송		① 유선 즉시보고 ② 서면 보고
									❷ 시교육청 안전복지과

□ 재해발생 보고내용【붙임2】

❶ 사업장 개요, 사고 경위(발생 개요, 피해 상황)

❷ 재해자 인적사항(성명, 소속, 직종 등)

❸ 조치 현황 및 전망

❹ 그 밖의 중요한 사항(재해 인지 경위 등)

【붙임자료】

1.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도 및 비상연락망

2.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붙임1		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도 및 비상연락망

	중대산업재해 발생						급박한 위험 발생
				작 업 중 지				•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실시 • 위험기계‧기구 비상정지 및 전원차단 • 사고 · 발생 위험 상황 전파
				초 기 대 응 ※ 필요 시 이행				• 재해자 응급·구호 조치 • 상황별 대응조치(피해 확산 방지)
				긴 급 대 피 ※ 2차 재해발생 우려 시 이행				• 2차 재해: 건물붕괴·화재확산 등
							재해 발생 신고 • 119 신고 및 재해자 이송
	재해 발생 보고 • (즉시) 1차 유선, 2차 서면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시교육청 안전복지과, 교육지원청, □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현장보존 • 관계자외 출입통제 조치
	위험요인 제거·개선 및 후속 조치

□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처

- (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032) 453-1641

- (시교육청)

· (주간) 안전복지과 중대산업재해 담당 032) 420-8349, 550-1789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실 032) 420-8119, 423-3303 → 중대산업재해담당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관련 부서

- (지방고용노동(지)청) 해당 관할 구역

붙임2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문서번호 :                                                   보고일자: 20   .   .    .

수    신 : ○○고용노동지청장(산재예방지도과장)

발    신 :                                        (☎            )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명	업종	소재지	근로자 수
00초등학교	김대표	교육서비스업	인천 00구 000	50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해정도
홍길동		00초	조리실무사	2000.00.00	0년0월	ㅁ사망( 1명) ㅁ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월)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시	장소	발생형태	기인물	행정조치
0000.00.00 (11:00)	00초등학교 본관1층 급식실	폭발	인화성 가스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 재해발생형태: 예시) 떨어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 베임, 찔림 등

❍ 재해발생 인지 경위 :

❍ 재해발생 경위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홍길동이 0000년 0월 00일 11시경 OO초등학교 1층 급식소 조리실에서 튀김 음식을 하던 중 누출에 의한 폭발로 추정되는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 조리실무사 홍길동 119로 이송하여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0000년 0월 0일 00:00 사망

❍ 조치 및 전망: 재해발생 이후 행정조치 및 현장보존, 사고원인 조사 등 내역 기재

❍ 기타 중요한 사항

위 보고인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휴대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