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시설공사 컨설팅 검토 주요 사례

분야	항목	지적 내용	검토 내용	비고
1. 공통	원가계산서	제비율 오류 *간접노무비,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 등	2025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	별첨 제비율 적용기준 참조
		건강, 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오적용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적용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시 적용
	내역서	견적단가(○일, ○인, ○식 등)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일위대가 작성 필요
		자재의 규격 미기재, 반영단가 근거 확인 불가	단가대비표 작성하여 자재 규격에 맞는 단가조사 필요
	폐기물	폐기물처리비 직접공사비에 포함	직접공사비 제외, 원가계산서 상 폐기물처리 항목으로 별도 반영
		혼합폐기물 운반비 압롤트럭 적용	혼합폐기물도 건설폐기물과 같이 24톤 덤프트럭 운반비 적용	감사관-14309 (24.12.)
2. 건축	건축물 현장정리	학교 소규모 보수공사와 맞지 않은 일위대가 적용	단순공종시 ㎡당 보통인부 0.02인 적용	24년 시설사업 추진 적용기준
	준공청소	학교 소규모 보수공사와 맞지 않은 일위대가 적용	단순공종시 ㎡당 보통인부 0.01인 적용
	집기이전/ 공사후재배치	근거없는 견적단가(○인, ○식) 적용	공사범위 ㎡당 보통인부 0.02인 적용(단, 조리실 등 견적 가능)
	비닐타일(PVC타일)	데코타일 등 비닐계타일의 설치품 과도하게 적용	비닐타일(PVC타일) 시공비 6,000원 적용	시교육청 감사관-14309 (24.12.)
	타일공사	벽면타일 압착붙이기 또는 접착붙이기는 내구성 약하여 탈락가능성 높음	떠붙임공법으로 하고 바탕 몰탈 24mm 적용 및 타일전체면이 밀착되도록 시공 벽체신설일 경우 개량떠붙임공법 적용
	마루틀설치	마루틀 설치 노무비는 이중틀설치 품이므로 교실에는 적용불가	장선식인 교실 마루틀에는 벽체틀설치 일위대가 적용(강당은 마루틀 적용)
	타공흡음판 붙이기	타공흡음판 붙이기에 벽체합판설치 또는 석고보드붙이기 품 적용오류	타공흡음판 붙이기는 수장합판붙이기 품 적용
	방수공사	화장실 등 바닥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시 방수성능 확보 어려움	시공성 및 내구성 우수한 폴리머 시멘트 모트타르 방수(2종) 적용
	창호주위 코킹	코킹은 마스킹테이프 설치를 포함하는 품이나, 실제 마스킹테이프 사용 안함	코킹 일위대가 노무비 1/2 적용
	수성페인트칠	수성페인트(롤러칠) 일위대가 중 도장 후 퍼티및연마는 바탕만들기와 중복 계상됨	수성페인트(롤러칠)은 도장 후 퍼티 및 연마 제외
	칠공사	도색공사중 2회 칠의 경우 실제 2회칠 여부 확인 불가	1회차와 2회차의 색깔 다르게 하여 2회 칠 진행여부 구별
3. 토목	고재처리	고재처리비 공제	기존 시설물의 철거로 발생한 고재는 공제하지 않음	24년 시설사업 추진 적용기준
	데크공사	견적단가(○일, ○인, ○식) 적용	목재데크 및 데크틀 설치는 표준품셈 적용하여 산출 *목재데크 설치 건축목공 0.167인/㎡, 보통인부 0.056인/㎡	건설품셈 건축4-3-2 건축4-3-3
		소모재료(클립, 고정피스) 중복 반영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데크자재단가)의 6% 적용	건설품셈 건축4-3-3
	터파기	견적단가(○일, ○인, ○식) 적용	터파기물량 산출 후 표준품셈 적용하여 산출 *인력굴착(보통토사)의 경우 특별인부 0.2인/㎥ 적용	건설품셈 공통3-2
	보도블록 설치	보도용 블록 설치 시 다짐 작업 별도 반영	설치 품에 다짐 작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중복 계상)	건설품셈 토목1-7-1
	마사토	견적단가(○식, 덤프트럭 ○대) 적용	마사토물량 산출(=면적*포설두께) 후 ㎥당 단가 적용 적정단가: 18,000원/㎥(운반비별도)	물가자료p64 (2025.3월호)
4. 기계	배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경질염화비닐관(PVC관) 부적합한 배관 선정으로 누수 및 파손 발생	가장 두꺼운 타입 사용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 K형 경질염화비닐관(PVC관) : VG 1
	보온재	보온재 재질(아티론, 고무발포, 유리섬유) 선정시 어려움	실제 시공되는 보온재 재질 확인 아티론보온재의 경우 난연마크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가스	가스공사 인허가 검사 및 시험비용 계산 가능 여부	내역에 비용 반영하지 않음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처리
	위생기구	위생기구(양변기, 소변기, 수도꼭지) 설치시 절수형제품 미적용	절수형 설치(스티커 확인)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철거	장비, 배관 철거시 폐기물처리비 반영	업체에 일괄처리가 아닌 학교가 자체 처리(수입 발생)	24년 시설사업 추진 적용기준
5. 전기	전기공사	PVC몰딩 노무비 적용 오류	m당 금속몰딩(내선전공 0.16인) → pvc 몰딩(내선전공 0.025인)	전기품셈 5-9
		교실 내 박스, 전선관, 연접등기구 설치 시 전체품 계상	교실 등과 같이 동일 반복 공정으로 비교적 쉬운 공사의 경우 90%만 계상.	전기품셈 5-1,5-3,5-25
		잡재료 및 소모재료를 전체재료비의 5% 계상	전선, 케이블 및 배관자재비(직접재료비)의 2~5%만 계상.	전기품셈 1-23
		LED 램프만 교체 시 전체품 계상	램프만 교체시 1등용 설치품의 10%만 계상.	전기품셈 5-25-3
	정보통신	돔형 카메라 노무비 적용 오류	개당 일반형(통신설비공 0.24인, 특별인부 0.24인) → 돔형(통신설비공 0.18인, 특별인부 0.18인)	통신품셈 9-2-1-1
	소방(전기)	LED 음성 점멸 유도등 노무비 적용 오류	개당 유도등(내선전공 0.2인) → LED음성점멸유도등(내선전공 0.12인)	전기품셈 10-3-2